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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 企 業 의 成 敗 要 因 과 벤처 環 境 改 善 方 案 韓 國 産 業 開 發 硏 究 院

2 제 출 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ꡐ벤처기업의 성패 요인과 벤처환 경 개 선 방안ꡑ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 장 백 영 훈 연구책임 : 방용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집필 : 방용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기정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용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자문위원) 권상호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자문위원 : 김중 권 (충 북대 학교 법과대 학 교수 ) 노세환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문위원) 연 구 원 : 김희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영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하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종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진욱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

3 <목 차> 제 1장 벤처기업 의 환 경 분석 1 1. 벤처기업 의 개 념 벤처기업 의 정 의 벤처기업 의 등 장 배 경 벤처기업 의 특 성 3 2. 벤처기업 의 창 업 과 성 장 환 경 최 근 창 업 활 성 화 의 요 인 벤처기업 의 성 장 과정 벤처기업 의 창 업 인 프 라 벤처기업 성 장 환 경 한 국 벤처기업 의 기술 및 경 영 실 태 기술 실 태 경 영 실 태 29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 책 벤처기업 육성 의 필 요 성 벤처기업 정 책 의 변 천 과정 우 리 나 라 의 벤처기업 육성 정 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중 소 기업 창 업 지 원법 여 신 전 문금 융 업 법 조 세 지 원( 조 세 특 례 제한 법 )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을 위한 각 종 시 책 5 6 제 3 장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요 인 분석 선 행 연 구 의 검 토 및 평 가 연 구 모 델 가설 설 정 측 정 변 수 의 조 작 화 조 사 개 요 설 명 변 수 의 그 룹 화 연 구 모 델 및 가설 의 조 정 설 명 변 수 와 목적 변 수 간 의 관 계 검 증 조 사 결 과의 시 사 기타 사 실 의 발 견 9 4

4 제 4 장 벤처기업 의 가치 평 가 방 안 벤처기업 의 평 가 현 황 과 문제점 벤처기업 가치 평 가 기법 에 대 한 이 론 적 고 찰 벤처기업 평 가현 황 과 평 가사 례 기존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한 계 및 시 사 점 효 율 적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법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과제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안 가치 평 가제의 수 립 및 적 용 벤처기업 현 황 파 악 전 략 벤처기업 평 가유 형 설 계 및 평 가지 표 설 정 전 략 평 가등 급 결 정 및 평 가결 과의 검 정, 활 용 전 략 13 6 제 5 장 벤처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벤처정 책 의 문제점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자금 지 원 창 업 보 육사 업 부 처간 벤처기업 정 책 의 조 정 미 흡 벤처캐 피 탈 에 대 한 규 제 코 스 닥 시 장 정 책 의 문제점 조 세 지 원 정 책 개 선 의 기본 방 향 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과학기술 정 책 을 통 한 벤처기업 의 진 흥 산 학협 동 의 강 화 창 업 보 육센 터 의 효 율 적 인 운 영 복 합 집 적 단 지 의 조 성 벤처기업 기술평 가의 신 뢰 성 확 보 중 소 기업 특 별 위원회의 정 책 조 정 기능 강 화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의 보 완 자금 지 원의 대 상 조 정 조 세 지 원의 강 화 벤처캐 피 탈 의 역 량 강 화 코 스 닥 시 장의 안 정 성 과 신 뢰 성 확 보 기타 정 책 과제 16 8

5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건의 17 3 참 고 문 헌 17 9 부 록( 설 문지 ) 18 7

6 <표 차 례 > <표 1-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의 범 위 2 <표 1-2> 연 도 별 벤처기업 수 7 <표 1-3 > 중 소 기업 청 지 정 창 업 보 육센 터 현 황 10 <표 1-4 > 사업주 체별 지정 운영 현황( 현재 ) 10 <표 1-5 > 벤처기업 의 성 장단 계 별 애 로 요 인 11 <표 1-6 > 연 도 별 엔 젤 현 황 및 투 자실 적 ( 누 계 ) 13 <표 1-7> 주요 유럽 국가 벤처캐피탈의 단계별 투자 비중(1994년) 14 <표 1-8 > 창 업 투 자회사 ( 조 합 ) 등 록 현 황 17 <표 1-9 > 투 자재 원 현 황 17 <표 1-10> 창 업 투 자회사 자산 현 황 18 <표 1-11> 창 업 투 자회사 투 자 잔 액 18 <표 1-12> 신 기술사 업 금 융 회사 의 개 요 19 <표 1-13 > 여 신 전 문금 융 회사 의 신 기술사 업 금 융 현 황 19 <표 1-14 > 벤처기업 입 지 유 형 21 <표 1-15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연 도 별 ) 22 <표 1-16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지 역 별 ) 22 <표 1-17 > 테 크 노 파 크 추 진 현 황 23 <표 1-18 > 코 스 닥 지 수 의 변 화 24 <표 1-19 > 코 스 닥 시 장 등 록기업 현 황 25 <표 1-20> 코스닥 시장과 상장시장의 비교 ( ) 25 <표 1-21> 1999 회계년도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경영실적 26 <표 1-22>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등 록요 건 26 <표 1-23 > 벤처기업 의 기술 원천 27 <표 Ⅰ - 24 > 벤처기업 의 세 계 수 준 기업 대 비 기술경 쟁 력 비 교 28 <표 1-25 > 기술개 발 조 직 현 황 28 <표 1-26 > 지 적 재 산 권 보 유 및 출원 현 황 28 <표 1-27 > 지 적 재 산 권 평 균 보 유 건수 추 이 29 <표 1-28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29 <표 1-29 > 벤처기업 의 매 출액 규 모 3 0 <표 1-3 0>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비 교 3 0 <표 2-1>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3 8 <표 2-2>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에 대 한 벤처특 별 법 규 정 4 0 <표 2-3 > 주 식 매 수 청 구 권 규 정 의 차이 점 4 1 <표 2-4 >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시 책 5 6

7 <표 3-1> 조 사 대 상 업 체 의 기본 특 성 7 8 <표 3-2> 벤처기업 의 규 모 7 9 <표 3-3 > 설 명 변 수 에 대 한 인 자분석 8 0 <표 3-4 > 설 명 변 수 구 성 의 재 조 정 8 1 <표 3-5 > 설 명 변 수 의 인 자구 성 및 조 작 화 8 4 <표 3-6 > 변 수 의 기술통 계 량 및 상 관 관 계 8 6 <표 3-7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대 한 S t e p w i s e 회귀분석 8 7 <표 3-8 > 하위 구 성 요 소 별 경 영 성 과 회귀분석 8 9 <표 3-9 > 가설 검 증 결 과의 요 약 9 0 <표 3-10> 선 행 연 구 와 의 주 요 검 증 결 과 대 비 9 4 <표 3-11> 사 업 형 태 별 변 수 값 의 평 균 비 교 9 5 <표 4-1> 투 자분석에 있 어 현 금 할 인 ( D C F ) 법 과 실 물 옵 션 관 점 의 비 교 103 <표 4-2> 평 가요 인 의 가중 치 를 결 정 하는 방 법 105 <표 4-3 > 국내 평 가기관 및 평 가 내 용 108 <표 4-4 > 국외 기술가치 평 가기관 및 평 가기법 109 <표 4-5 > 벤처기업 인 정 기관 의 평 가기준 및 산 출근 거 112 <표 4-6 > V C h e c k l i s t 의 19 가지 분석 지 표 117 <표 4-7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13 2 <표 4-8 > 벤처기업 가치 평 가 평 가항 목 및 지 표 ( 안 ) 13 4 <표 4-9 > 벤처기업 가치 결 정 요 인 13 5 <표 4-10> 벤처기업 평 가항 목 및 세 부 평 가항 목별 중 요 도 에 대 한 인 식 13 5 <표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등 급 체 계 ( 예 시 ) 13 7 <표 5-1> 업 종 별 연 구 개 발 투 자비 율 14 3 <표 5-2> 중 소 벤처기업 정 책 자금 지 원실 적 및 계 획 현 황 14 5 <표 5-3 > 창 업 보 육센 터 운 영 실 태 조 사 결 과 요 약 14 9 <표 5-4 >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제도 요 약 15 2 <표 5-5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16 3 <표 5-6 > 유 한 회사 와 주 식 회사 의 차이 점 16 9 <표 5-7 > 상 법 상 합 병 절 차 17 0

8 <그 림차례 > <그 림 1-1> 벤처 생 태 계 현 황 5 <그 림 1-2> 벤처캐 피 탈 투 자활 동 의 의사 결 정 과정 15 <그 림 2-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관 련 창 업 및 지 원제도 3 7 <그 림 2-2> 실 험 실 창 업 절 차 4 3 <그 림 3-1> 벤처기업 의 성 과분석 모 델 8 5 <그 림 3-2> 벤처기업 의 성 과와 영 향 요 인 간 의 관 계 9 6 <그 림 4-1> 일 반 적 인 현 금 흐 름 할 인 법 의 개 념 101 <그 림 4-2> 벤처기업 확 인 절 차( 기술평 가기업 ) 110 <그 림 4-3 > 한 국과학기술기획 평 가원 벤처기업 인 정 절 차 111 <그 림 4-4 > 기술신 용 보 증 기금 의 기술평 가보 증 심 사 기준 115 <그 림 4-5 > 한 국신 용 평 가의 벤처기업 신 용 평 가 모 형 118 <그 림 4-6 > 한 국신 용 정 보 의 벤처기업 가치 평 가 계 층 구 조 119 <그 림 4-7 > 한 국신 용 정 보 의 벤처기업 평 가체 계 120 <그 림 4-8 > 한 국소 프 트 창 업 의 평 가단 계 별 주 요 활 동 128 <그 림 4-9 > 한 국형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모 형 흐 름 도 129 <그 림 4-10>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실 효 성 제고 를 위한 전 략 적 모 형 129 <그 림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안 13 0 <그 림 5-1> 과학기술 정 책 의 체 계 15 6 <그 림 5-2> 산 학협 동 모 델 15 7 <그 림 5-3 > 복 합 단 지 내 조 직 간 관 계 16 2

9 제 1장 벤처기업의 환경 분석 1. 벤처기업의 개념 2.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환경 3.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 및 경영실태

10 제 1장 벤처기업 의 환 경 분석 1. 벤처기업 의 개 념 1.1 벤처기업 의 정 의 벤처기업은 국가별로 경제정책의 목적에 따라 실정법상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미 국의 경우 중소기업투자법(Small Business Investment Act)'에서 ꡐ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 아이디어를 독립된 기반 위에서 영위하 는 신생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 본에서는ꡐ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서 중소기업으로 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으로 벤처 기업을 분류하여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으로 벤처기업 을 정의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ꡐ벤처특별법ꡑ)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른다. 동 법은 벤처기업 대상에서 43개 업종은 제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외 업종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정도, 연구개발비 비율, 신기술의 사 업화 정도 및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의한 인정 여부로 판단된다( 표 1-1 참조). 1.2 벤처기업 의 등 장 배 경 벤처기업의 등장 배경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50년대에 미항공우주국 (NASA)을 중심으로 한 군사 우주개발 등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축 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전직한 전문가들이 기업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반도체산업의 발달로 수많은 벤처기업이 발생했으며, 실리콘밸리 라 는 세계적 테크노폴리스가 성장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는 반도체산업에서 유전공 학, 퍼스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탄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육성 하기 위하여 자본 이득에 대한 세 율인하 등 정부의 지원조치가 취해졌으며, 벤처캐피탈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 고, 개인투자자들은 급속히 세분화되어 가는 기술 및 산업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 진하였 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벤처캐피탈이나 벤처기업의 발달이 비교적 늦 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창의력에 의한 자체적인 기술개발보다 기술 도입 등에 의한 선진 기술의 모방으로 기술혁신을 꾀하였으며, 기술 개발 재원의 확보는 벤처 캐피탈에 의한 방식보다는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 직접적 지원의 방식으로 유 도되어 벤처캐피탈이나 벤처기업의 노하우 축적이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11 <표 1-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의 범 위 대상기업 범 위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3. 신기술개발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으로서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의 투자총액이 -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신주, 무담보전환사채 등 포함) - 주식(신주에 한함)에 한정되는 경우는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10%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다만, 실시권은 불인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 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 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 업에 한하여 인정. 다만,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 등 정보통신부의 5개 사업 중 우수신기술 이용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만 인정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 양수에 의한 이전을 말한 다)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창업중인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 된 기업 4. 기술평가기업 자체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평가기관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 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 평가기관 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 자료 : 중 소기업 청, 벤처기업 확인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1-7호,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은 197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의 연구 결과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한국기술진흥(주)을 설립하면서 비로소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안정성장 정책 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소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육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 며,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 해 정부가 벤처캐피탈 회사의 지원 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에서도 그 수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지만 최근 수년간 벤처기업의 등장과 착실 한 발전을 시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12 1.3 벤처기업 의 특 성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지식집약적이며 독특한 창의력으로 고유 기 술이나 서비스를 갖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은 적극적으로 신시 장이나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개척하고 신기술 개발의 위험에 도전하여 성공시 에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다. 1) 경영자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적 변동에 적응하고, 모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변동에 대하여 예견력과 창조력을 지닌다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은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 이 대기업 출신이고, 연령상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2) 기업 경영 벤처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개혁적인 성격이 강하며, 기존 기업에 도전하기 때문 에 독자적인 기업 특성과 문화를 지니고, 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자세 를 갖는 등 시장 지향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 또한 그 인적 구성이 풍부한 창조성 을 지닌 전문가들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적 자원이 축적되어 있다. 벤처기업은 이러 한 전문가들이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태적인 경영조직을 지니고 있 으며, 대부분이 외부경제 의존형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분업을 활용하고 있다. 즉, 여러 산업에 걸쳐 전개되는 외부의 전문기업과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경쟁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이 다수 모여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3) 산업조직 벤처기업은 기존의 산업조직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다. 각 기업은 전문 기능과 주체성을 가지고 타기업과 대등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 는 피라미드형의 결합이 아닌 가벼운 관계의 수평적 산업조직을 전개시킨다. 또한 전문기업이 여러 산업에 걸쳐 전개되기 때문에 산업조직이 복잡하게 교체되는 가운 데 각 기업은 항상 격렬하게 경쟁을 하며, 전체 산업 시스템에 있어서는 자본적 결 합이 아닌 전문기능을 매개로 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능력 본위의 경쟁 이 전개된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은 차별화와 고품질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 화와 가격기구의 유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4) 주식시장 활용 일반적으로 가업적 성격이 강한 개인기업의 목표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 하여 지분 확보를 중시하는 반면,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를 성장의 주요 원동 - 3 -

13 력으로 하는 벤처기업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중시하며 빠른 시기에 주식 을 공개하려 한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에 이 르기까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며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특성으로서 주식을 통한 자금 확보 및 가치 실현은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국가별 벤처기업의 특성 비교 미국의 벤처기업은 첨단기술을 비롯하여 기술적 기반이 다양한 가운데 고수익성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 기업화 단계의 초기에 투자가 집중되 는 등 수익성 지향적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의 집중도가 미국처 럼 크지 않고 성장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에의 투자가 많으며, 유통 서비 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색이다. 한국의 경우는 벤처기업의 개념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 풀이됨으로써 첨단기술 보다 국내시장에서는 신규성이 있으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제품 라이프사이클 상의 성장기와 성숙기의 중간에 있는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벤처기 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수입대체 상품의 개발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한국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기술조건은 일면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맞는 기술개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술의 세계적인 신규성 및 첨단 성이 있는 사업의 생성이 많지 않은 것은 기술개발 능력의 취약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은 선진국의 벤처기업이 추구하는 첨단기 술 개발을 전제로 하여 높은 위험, 높은 이익보다는 낮은 위험, 안정적 이익을 추구 하는 기존 기술, 수익안정형 기업이 되어 벤처기업 본연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측면에서도 미국이 3~4년으로 비교적 짧은 데 반해 일본과 한국은 비교적 회수기 간이 긴 특징을 나타낸다. 2. 벤처기업 의 창 업 과 성 장 환 경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위험이 높지만 산업구조조정과 경제활 성화의 돌파구, 실업문제 해결, 지식정보사회에의 적합성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이 벤처기업 활성화로 경제재건 에 성공한 사례에 고무되어 각국에서 본격적인 벤처 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처 럼 세계적으로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 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상의 기업환경과 우량한 벤처캐피탈, 성숙한 투자회수시장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벤처 생태계(habitat)가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이러한 생 - 4 -

14 태계를 조성하여 성장의 토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림 1-1> 벤처 생 태 계 현 황 창업보육 : BI공간 컨설팅 매니저 풍부한 자금 : 운영 시설 R&D 등 전문인력 : 경영 엔지니어 마케팅 대학 : 인력공급 공동R&D등 네트워크 :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지원서비스 : 정보 컨설팅 등 입지 : post-bi 테크노파크 직접분야 아웃소싱 여건 : 핵심역량이외의 분야 기업문화 : 투명성, 투자가보호 등 벤처기업 해외진출시 외국의 벤처인프라 이용가능 제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비한 BI입주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 Nasdaq 등에상장, 외국기업에매각(M&A) 벤처 캐피탈 투자회수 시장 장기투자 파트너 전문가 : 투자, 기술, 경영등 투자재원 : 투자조합, 엔젤, 연기금, CBO 등 벤처캐피탈 문화 : 건전성, 투자기업과 공생, 모험자본 공급 등 벤처 IPO시장 : KOSDAQ 투자행태 : 건전성 (장기투자, 기관투자가 중심) 감독기관 : 공정성, 엄격성 M&A시장 : 규제, 관행 자료 :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최 근 창 업 활 성 화 의 요 인 최근 우리 경제에는 유례없는 창업 바람이 일고 있다. 창업 기업 수(7대 도시 신설 법인 수)는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1만개를 약간 상회하는데 그쳤고, 거품경제가 극에 달하였던 1997년에도 2만 1,057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8년 중에는 오히려 IMF 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수가 1만 9,277개에 이르렀고 1999년에는 2만 9,976개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 우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확인 업체 수가 2001년 5 월 말 현재 10,7 6 2개에 이 르렀다 (< 표1-2>참조). 정 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5 년까지 벤처기업 확인 업체 수가 4 만개 에 - 5 -

15 달하고 이들의 GDP 비중은 1999년 4.8%에서 18%로, 고용창출은 1999년 18만명 수 준에 서 1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 되고 있다. 이처럼 우 리 경제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비록 어느 요인이 보다 본질적이고 직접적인가는 앞으로의 분석과제이나 영향 의 가능성이 큰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IMF 사태로 촉발된 경제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대기업 등 일반 기업에 서는 물론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공부문에서도 고용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IMF 사태는 사회 전체에 피고용인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IMF 사태로 인해 촉 발된 극심한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사회 전 분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산된 실직자들은 창업으로 새로운 돌 파구를 찾았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먼저 경기변동에 따른 추세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극히 침체 되었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였기 때문이며, 아울러 새로 이 출현한 산업부문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신생기업의 진입 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으나, 최근 정보 통신부문을 비롯한 신흥산업들이 출현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 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시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상품을 시장에 선보임 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틈새시장이 다양해지고 있고, 나아가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소위 X세대 의 경제적 진출이 창업 활성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기존의 위계질서에 부정적이고 자유분방하며 개인중시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이 세대는 기존 조직에 흡수되기보다는 창업을 통해 독립성을 유 지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의 세계는 정부, 대기업 등 소위 권력을 가진 조직에 진입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강하나, 이들 세대는 경제적 성취를 보다 중시하며 모험에 대해서도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창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현 정부가 집권한 이후 벤처기업 육성을 중요 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 하여, 창업 의 분위기를 북돋 우고 창업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창업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는 한편 벤처투자에서 회수에 - 6 -

16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창업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선발 벤처기업가 중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면서 창업 촉진의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1-2> 연 도 별 벤처기업 수 업체 수 2, 042 4,934 8,798 9,978 10, 762 자료 : 중 소기업 청 2.2 벤처기업 의 성 장 과정 벤처기업이 창업되어 성장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벤처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처해 진 환경과 그에 따른 위험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장모형에는 Webster 모형, Van de Ven 등의 모 형, Kazanjian 모형 등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면 연구개발기, 창업기, 위험동반 성 장기, 안정 성장기라는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연구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 확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단계 이 단계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목표시장을 정하며, 경영자원을 조직화하는 착안단계이다. 이 시기는 사업에 따른 위험과 생활 의 불안을 줄이며 기업을 시작하고자 대학, 연구소 또는 대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사업아이템을 연구 개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자금은 개인 의 자기자금과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하나, 아이디어의 시장성이 입증되면 발명가와 기업가에게 제공되는 비교적 소규모의 정책자금을 수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은 이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드문 반면, 미국 의 경우 연구개발형 기업의 경영 또는 육성에 경험이 많은 일부의 독립적인 민간 벤처캐피탈이 이 단계부터 투자를 한다. 이와 같이 창업단계 이전의 연구개발 단계 에 투자되는 자금을 seed money 또는 seed capital이라고 한다. 2) 창업단계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사업화하고자 구체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단계이다. 목표시 장 등 마케팅 전략이 정해지면 경영진과 종업원이 구성되고 생산에 착수하게 된다. 이 때의 관건은 경영자가 어느 정도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 - 7 -

17 디어를 사업계획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어떤 사람과 어떤 조직으로 사업을 시작하 려 하는가 등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개시나 사업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또는 기업화 자금이 소요되지만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벤처캐피탈도 이 단계에서 투자하기를 꺼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창업자의 보유자금이나 담보에 의한 대 출 등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자금조달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므로 창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업계획이 훌륭 한 경우에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사회에 참여하여 중요한 의 사결정을 하기도 하며, 기술과 경영컨설팅을 하기도 하는 등 자금과 경영지원을 함 께 누리는 단계이기도 하다. 3) 성장단계 이 시기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을 점차 확대하면 서 성장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기업의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신장되어 가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 서는 재무상태나 조직 면에서의 사소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며, 경 영자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따라서 설비투자와 마케팅 채널 구축 등 성장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도 기업경영의 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제품의 개량, 기술개발, 마케팅 전략과 판로의 변경, 판매가격의 수정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아직 자본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구조도 열악하고, 담보력 이 미약하여 은행대출에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놓이 게 되어 전망이 호전되면 벤처캐피탈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연구개발 자금, 설비투자 자금, 마케팅 자금 등 양적 확대를 위한 성장자금이 필요 하게 되어 벤처캐피탈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4) 확장단계 이 단계에서의 최대 경영과제는 같은 업계 또는 다른 업종에서 새로이 참여한 회사 와의 경쟁이다. 당연히 대기업과의 전면적인 경쟁도 전개된다. 따라서 기업은 규모 를 확대하거나 신제품을 추가하고자 하며, 새로운 시장에의 진출을 도모하기도 한 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축적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담보력도 있으므로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다. 기업으로서는 소요자금, 자본비용, 경영권의 확보, 세무문제, 주식공개 준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각종 금융기관을 선 택하게 된다. 이 시기에서의 기업 전망이 밝다면 벤처캐피탈도 더욱 적극적으로 벤 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벤처캐피탈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투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양호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 보할 수 있다

18 5) 성숙단계 이 단계는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시기로서, 이제까지는 벤처기업으로서 성장성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지만, 이 단계부터는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력에 의하 여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반을 형성해 나갈 역할이 부여되는 때이다. 자금조달 면에 서 보면 주식공개에 의하여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므로 벤처 캐피탈은 이 단계에 이른 기업에 대해 조속한 주식공개를 촉구하게 되며 벤처기업 도 가능한 한 주식공개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벤처기업은 추가로 신규투 자를 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계열기업을 창업하거나 점진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면 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여하게 된다. 이 시기에 벤처기업의 주식이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면 벤처캐피탈 회사는 대부분의 보유주식 을 매각함으로써 비로소 자본이득을 얻게 된다. 2.3 벤처기업 의 창 업 인 프 라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 단계는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제품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목표시장을 정하며, 경영자원을 조직화하는 착안단계이고, 창업단계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생산을 착수하는 시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입주 공간 마련과 자금 확보, 시장조사, 경영전략 수립 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창업자들은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 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자금,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의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창업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1) 창업보육사업 창업보육사업은 경영자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기업에게 다양한 보육지 원을 하여 창업의 실패율을 낮춤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과 학 기술의 이전, 경영자원의 공급기반 구축, 집적의 효과 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창업정책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크며 시장에서의 수요 도 매우 높다. WTO 체제 출범 이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더욱 어려워 진 반면 지역발전,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커짐에 따라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창업보육 지원을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유력한 대용수단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사업은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울러 산업과 대학의 연계성 증대, 창업기회 확대, 신규고용 창출, 신기술의 사업화, 대학생의 인턴쉽 수단 등의 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장실패의 보전, 벤처기업 특성상 높은 창 업위험의 축소, 청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지원 등 측면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19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지방정부, 대학, 민간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IT, BT 등 업종 특성에 맞은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법률 특허 경영전략 마케팅 시장조사 자금알선 등 다양한 질적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벤 처기업의 창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의 창업보육사업은 그동 안 한국과학기술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창업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최근 다양한 부처 및 기관 에서 경쟁적으로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함으로써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선진국과 같은 질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모두 물적 인프라 제공을 비롯하여 기술, 경영 법률, 금융접근,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 나, 대부분 운영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렴한 공간 제공 등 물적 인 프라 지원 외에는 단순히 표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 서는 단순한 입주공간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BI 매니저, 전문 가 네트워크, 운영시스템 등이 미비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표 1-3 > 중 소 기업 청 지 정 창 업 보 육센 터 현 황 구 분 98 년 9 9년 계 지 정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4 > 사 업 주 체 별 지 정 운 영 현 황 ( 현 재 ) 구 분 계 대 학 연구기관 중진공 지자체 기 타 지정기관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 유능한 벤처기업가 양성 벤처기업 창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가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기업가이 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의 하나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혁신성, 모험 성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사회에서 끊임없이 양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벤처기업인의 자질은 단기간에 배양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이의 확산수 단인 교육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본산지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개척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를 개인의 창업 촉진을 통해 구현하는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 문이다. 미국에서는 유아로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대해 기업가

20 정신의 계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혁신성과 모험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린 연령 계층에 대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 시절의 모험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창업 활성화에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가 양성과 관련하여 예비 벤처인을 육성하기 위 한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화된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창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벤처기업인으로의 변신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양성정책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성 정책의 주요한 것으로는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관련 로드쇼, 대학(원)생 창업 동아리 지원 등 창업분위기 조성시책과 창업정보의 확산을 위한 창업강좌 시책을 들 수 있 으나 이러한 시책들은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기보다는 단기적 이고 단편적인 양성정책만 실시되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도전의 식과 창의력 등을 갖추고, 시장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예견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능력을 갖춘 예비기업가가 계속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 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계층을 포괄하여 각각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창업 자금 벤처기업의 창업초기에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생산설비도 없고 재고부 담도 없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진행중인 연구 결과가 성공할 지 불 확실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1999년 9월 산업연구원 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50.7%가 창업준비기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지 적한 것만 보아도 확실히 알 수 있다(<표1-5> 참조). <표 1-5 > 벤처기업 의 성 장단 계 별 애 로 요 인 (단위 : %) 창 업 준 비 기 창 업 후 3 년 미 만 창 업 후 3 ~ 5 년 창 업 5 년 이 후 행정절차 자금조 달 기술개 발 인력확보 판로개척 자료 : 산업연구원 설문조사,

21 벤처캐피탈은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데,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 다. 초기 기업은 사업의 성공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성공에 대한 확 신보다는 위험요소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초기 기업에 대해 공식적 정보를 통해 위험과 기대수익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본이 아닌 자 금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는 위험이 과중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인보 다 상대적으로 더 회피하게 된다.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벤처캐피탈로서 는 자금을 다수의 기업에 작은 규모로 분산 투자할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비용 이 지나치게 크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따라서 벤처캐피탈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 자금액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초기 기업은 아직 본격적인 물적 투 자가 이루어지기 전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 자금 수요가 크지 않아서 벤처 캐피탈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금조달이 힘든 창업준비기 또는 창업 초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바로 엔젤이다. 이들은 다른 자금지원기관들과는 달리 가능한 한 벤처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로 종자 단계 또는 개시 단계에서 자금을 제공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들은 이 단계에 있는 기업들 에게 많은 자금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체 자금 제공액 에 대한 비율이 1992년 28.7%, 1993년 25.6%, 1994년 21.9%로(Benjamin and Margulis, 1996, p. 71)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공백을 엔젤들이 대부분 메우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투자는 대부분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투 자이고, 경우에 따라 일부 자금을 부채의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이들 이 현재 3 만개 이상의 벤처에 매 년 100~ 200억 달 러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창업 초기 벤처기업도 엔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기업이 엔젤의 투자를 선호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초기의 기업들은 자금 을 동원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다. 즉,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기 관의 대출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기업의 지분을 할애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개인투자가 등의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의 창업가들은 대체로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자금을 유치할 경우 지분율 저하로 기업 지 배력의 약화를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의 성장에 따라 증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금력이 취약한 창업주의 지분은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 의 창업주 는 특정한 벤처캐피 탈 등의 과대 지 분에 의해 기업의 경영 권을 위협 받기보다는 엔젤 등에 의해 지분이 분산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개인투자가들은 많이 존재하여 왔으나, 이는 대부분 창업 중소기 업에 대해 친인척이나 면식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가들의 투자는 고립, 분산적으

22 로 이루어졌으며, 일회적이었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투자가의 역할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특히 개인투자가들이 클럽 등의 형태로 집단화, 조직화된 것은 1997년에 이르러서이다. 이후 엔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 고되 면서 상당수 의 엔젤 이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 다. 2001년 3 월 현재 엔젤클 럽이 33개, 엔젤투자조합은 79개가 결성되었으며, 활동하고 있는 엔젤은 33,274명으로 집 계되고 있는데, 이들은 총 2,291억원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엔젤이 거의 자신이 투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투자 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자문 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활동은 미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6> 연도별 엔젤현황 및 투자실적(누계) 구 분 엔젤클럽(개) 엔젤조합(개) 엔 젤 수(명) ,059 33,116 33,274 투자금액(억원) , 253 2, 291 투자업체수(개)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2.4 벤처기업 성 장 환 경 벤처기업이 일단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했다고 하더라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다. 선진국들은 엔젤 벤처캐피탈 연기금 등 풍부한 투자자금이 존재하고, BI와 post-bi, 테크노파크 등 성장 단계별로 입주공간을 지원하며, 산학협력 시스템의 활 성화로 인해 기술창출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영자들은 R&D와 마케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기술 인적 네트워크가 미흡하여 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1)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 자원의 공급여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하지만, 벤처캐피탈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이 견이 없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과 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에게는 은행이나 증권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활용 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때문이다

23 1 벤처캐피탈의 개념 벤처캐피탈은 넓은 의미에서 전문적인 투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기적이고 위 험이 따르는 지분투자로서,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의해 주로 보상을 받는 투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캐피탈 산업은 세계 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술집약적인 신흥기업들의 활발한 진출과 활동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최근까지의 장기적인 호황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들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배 경에는 벤처캐피탈 산업이 미국에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 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은 대단 한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1997년 100억 달러 이 상을 투 자했 지만, 그 중 6%인 6억 달러만이 창업에 대한 투자였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대 한 투자는 총 벤처캐피탈 자금 중 10억 달러 이하인 것으로 추정된다. 창업 단계에 서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630억 달러와 1,33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했고, 벤처캐피탈은 이렇게 개발된 프로젝트와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 자금으로 대 부분의 자금을 투자했다(Zider, 1998, p.132). 다시 말하면, 벤처캐피탈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은 개발단계 이후의 단계, 즉 기업이 개발된 제품을 상업화하기 시작 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 마찬가지이다(<표 1-7> 참조). <표 1-7 > 주 요 유 럽 국가 벤처캐 피 탈 의 단 계 별 투 자 비 중 ( 년 ) (단위: %) 국 가 초 기단 계 확 장단 계 매 도 /매 수 단 계 영 국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자료 : 유럽벤처캐피탈협회(EVCA), 1995 벤처캐피탈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위험이 높은 투자기회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감수하는 높은 위험을 감안하고도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영국의 벤처캐피탈 회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사전에 추구하는 기대수익률을 조사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은 평균적으로 투자에서 30% 정도의 내부수익률을 기 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Dixon,1991 ; Murray and Lott,1995 ; Wright and Robbie,1996). 그러나 실제로 투자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1980~90년의 기간동안 영국에서 설립된 벤처기금의 수익률은 1994년 12월 말까지 연평균 12.1%

24 였다(영국벤처캐피탈협회(BVCA), 1995). 투자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당초의 투자 원금을 겨우 회수할 수 있거나 그 이하의 수익을 낸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은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로서는 투자대상 기업 중 10~20%만 성공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는 벤처캐피탈의 평판은 사실은 일부의 뛰어난 투자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벤처캐피탈은 투자지분을 매각하여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피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성장속도는 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성과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 공개시의 시장가치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익의 실현은 기업의 최초 공개, 제 3자에 대한 지분매각, 또는 피투자기 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은 경우 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학술연구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이익실현 방식을 주로 최초 상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벤처캐피탈들은 이익실현의 시점과 형태에 있어 신축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상장의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는 제 3자에 대한 매각도 대단히 중요하고 흔히 이용되는 방식이다. 특히 해당 기 업이 아직 상장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거나, 매력적인 조건으로 매입을 제시해 오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이 매각방식은 널리 이용되고 있다(Relander et al., 1994). 이 익실현 방식으로는 그 외에도 동종기업에 매각하거나, 다음 성장(투자)단계로 이전 해가는 등의 방법도 있다. <그 림 1-2> 벤처캐 피 탈 투 자활 동 의 의사 결 정 과정 거래개발 추 천 기술검토 심 사 평 가 거래구조 결정 투자 후 활동

25 2 한국의 벤처캐피탈 우리 나라에서 벤처캐피탈은 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신기술사업금융 회사 및 조합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전자가 본연의 벤처캐피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 은행 등 금융권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ꡐ창업투자회사ꡑ)는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에 의해 설립된 벤처캐피탈 회사이다. 창업투자회사는 위험이 높고 자본능력과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벤처기업 에 투자하는 한편, 설립 초기 단계의 기업이 겪기 쉬운 여러 가지 경영 및 기술상 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절한 컨설팅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ꡐ창업투자조합ꡑ)은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이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로 필요한 소요자금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제대 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자금의 조달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창 업투자조합이 담당하고 있다.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가 국내외 법인, 일반 개 인 및 외국투자가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되며, 5년 내지 7년 정도의 투자기간 후 출자금과 수익금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2001년 6 월 말 현재 창업 투자회사는 14 6 개, 창업투 자조합 은 368개로서, 창업투자회 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활동은 IMF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되었었다. IMF 사태를 전후하여 주식시장의 침체, 중소기업의 부도 등으 로 상당수의 기존 창업투자회사가 부실화되어 투자여력을 상실하였고, 벤처캐피탈 의 신규 자금공급이 충분치도 못하였다. 다만, 1998년에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은 이 전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였는데, 이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금에 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었고, 외국 벤처캐피탈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창업투자회사 설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효과 등으로 벤처 붐이 일고 벤처캐피탈의 성공사례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 서 1999년 하반기 들어서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이 급증하였 다. 그 결과 1999년에 창업투자회사는 26개가 신규 설립되었고, 창업투자조합은 82 개가 신규 결 성된 데 이어, 2000년 들어 서도 크 게 증가하였다 (<표 1-8 > 참조). 이 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창업투자 회사 의 납입자본금 규모 는 2001년 6 월 현재 2조 1,94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투 자조 합의 결성금 액의 누계도 2조 7,120억원에 달 한다( <표 1-9 > 참조)

26 <표 1-8> 창업투자회사(조합) 등록 현황 (단위 : 개/억원) 연 도 별 8 6 ~ 누 계 투자회사 납입자본금 7,986 8,863 10, , , , , 945 투자조합 결성총액 7,192 8,685 9,200 10, , , , 120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9 > 투 자재 원 현 황 (단위: 억원) 구 분 회사 수 8 6 ~ 계 투자회사 , 204 1, , 809 8, , 945 투자조합 368 5, ,568 12,8 90 3,528 27, 120 재정융자잔액 , , ,283 계 14, , , , ,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창업투자조 합의 결성금 이외에도 창업투자회사의 차입금, 창업투자조합의 잉여금 등으로 구성 된다. 이러 한 창업투 자회사 의 자산 총계 는 2000년 현재 7 조 4,08 1억 원에 이르 는 것 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1-10> 참조). 이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기업 지 원 잔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기업에 대한 투 융자는 1997년 말의 1조 4,890억원에서 1998년 말에는 1조 3,179억원으로 감소하였고, 1999년 말에는 1조 4,845억원, 2000년 현 재 2조 8,691억원으로 증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표 1-11> 참조). ᄂ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1999년 7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 7개사, 리스사 21개사, 할부사 22 개사, 신기술 3개사, 신규등록회사 2개사를 합하여 총 55개사이다. 종전의 3개 신기 술사업금융회사는 1998년 1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해 여신전문금융회 사로 전환되었다

27 <표 1-10> 창 업 투 자회사 자산 현 황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총 계 39, , , 회 사 자 산 29, , , 자 기 자 본 (조합출자분제외) 10, , , 부 채 18, , , 조 합 자 산 10, , , 출 자 금 9, , , 잉 여 금 1,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11> 창 업 투 자회사 투 자 잔 액 (단위:억원) 지원형태 (잔액기준) 지원주체 (잔액기준) 당해연도 신규지원 구 분 % % 계 14, , 투 자 13, , 융 자 1, , 지원업체수 2, , 투자회사 10, , 투자조합 4, , 금 액 9,502-20, 업 체 수 1,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신기술금융회사는, 한국기술진흥금융(주), 한국종합기술금융(주), (주)한국개발투자금 융 등 3개사이다. 1998년 상기 3개사의 총자산은 2조 6,210억원, 부 채는 2조 4, 845억 원, 자기자본은 1,365억원,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 부채비율은 1,820%이다(<표 1-12> 참조). 이외에도 신기술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8개사가 있다. 3개 신기술금융사 이외에 신기술금융업을 등록한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로는 비씨 카드(주), 삼성카드(주), 산은캐피탈(주), 한국개발리스(주), 조흥리스금융(주), 상은리 스(주), 현대캐피탈(주), 연합캐피탈(주)가 있다. 종전에 신기술금융사였던 한국기술 금융(KFTC)은 산업리스와 통합하여 산은캐피탈(주)로 전환되었다. 1999년 1/4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 현황을 살펴보면, 취급 회사 수는 6개사이 며, 투자조합 수는 7개(투자조합을 결성한 회사 수는 4개사)이다. 총 신기술사업금

28 융 실적은 3조 1,373억원으로서, 이중 회사분이 3조 1,041억원인 반면 조합분은 332 억원에 불과하다(<표 1-13> 참조). 회 사 명 총자산 <표 1-12> 신 기술사 업 금 융 회사 의 개 요 부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자기 자본 납입 자본 금 단순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단위: 억원, %)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한국기술진흥금융 3,292 2,980 1, 101 1, 한국종합기술금융 21, , 257 8,495 12, ,485-1,277-1,286 한국개발투자금융 1, 개사 합계 26, ,845 9,825 15,020 1,36 5 1, , 820-1,138-1,176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통계, 주: 1) 기준시점은 각사의 결산일로서, 한국기술진흥금융 및 한국종합기술금융은 1998년 12월, 한국개발투자금융은 1999년 6월임. 2) 한국개발투자금융은 1999년 5월말 현재 가결산 자료임. <표 1-13 > 여 신 전 문금 융 회사 의 신 기술사 업 금 융 현 황 (단위: 백만원, 개사) 연분기 투 자 신기술 조합수 투자 금융 ( 결성 건수 회사수 회사수) 투자 주식 투자 사채 회 사 분 조 합 분 조건 부 투자 대출금 소계 투자 주식 투자 사채 조건 부 투자 대출 금 소계 합 계 (3) , ,352 28, 424 4,099,174 4,652,499 18, 924 1, , 024 4,672, (4) , ,570 19, 126 2,778,839 3,227,854 17, 322 1,250 1,500 2,130 22, 202 3,250, /4 6 7 (4) ,246 97,812 13, 100 2,672,905 3,104,063 27, 525 2,000 1,450 2,270 33,245 3,137,308 자료: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통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금융의 자금운용상 특징은 창업투자회사에 비하여 투자비율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및 융자 현황을 살펴보면 회사 자체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38.0%, 투자사채가 10.3%, 약정투자가 23.7%, 자 금대여가 28.0%이며, 조합 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44.8%, 투자사채가 21.5%, 약정 투자가 28.7%이며, 자금대여는 5.0%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신기술사업금융의 투자 및 융자 내역을 살펴보면, 회사 자체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10.3%, 투자사채가 3.2%, 조건부투자가 0.4%인 반면, 대출금이 86.1%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 자금의 경우, 투자주식이 82.8%, 투자사채가 6.0%, 조건부투자가 4.4% 인 반면, 대출금이 6.8%에 불과하다. 이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자금 운용규모는 상당하지만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창업투자회

29 사는 기업에 대한 융자보다는 투자 비중이 높고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 한 지원 비중이 높은 등 벤처캐피탈로서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ᄃ 한국벤처투 자조합 한국벤처투 자조합 은 총 8, 000만달러 (1, 000억원 상 당) 를 정부 (5 0%) 와 외국인 투자자 금(50%)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결성되었다. 정부 출자분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 금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외국인 출자분은 미국의 SSGA, 싱가포르의 Vertex 등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한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또는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향후 동 펀드는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벤처캐피탈 회사가 결성하고 있는 투자조합에 출자 혹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인수를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질 계획이다. 2) 입 지( 벤처 집적지 의 조 성)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지원기관 등과 함께 집적화하는 벤처 집적지의 건립을 통하여 벤처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집적을 통해 정보, 연구, 기술, 서비스, 금융 등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 고, 활발한 스핀오프가 이루어지면서 신생기업이 쉽게 인력이나 경영정보 등을 제 공받으며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집적은 창의성이 높은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집적되고 이들간의 기술개발 및 생산과정, 정보, 인력교류, 판매 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술혁신은 새 로운 정보와 고급기술인력이 집적된 지역에서 발생되며, 기술혁신 집적지는 연구개 발 등이 활발한 대학, 연구소, 기업체가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다. 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유사 업종이 집적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구비된 대도 시 및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 기존 건축물의 이용 용이성, 소규모 생산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은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는 계획입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입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 존의 산업단지보다 도시 지역 내에 입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밀한 대도시에서 중 소 벤처기업 집단화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 시 내 중소 벤처기업 집적지 개발에 대한 지원 능력의 미약 등으로 용이하지 않아 중소 벤처기업들이 집적효과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0 특히, 성장단계별 입지요인으로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자들이 생산공간, 금융기관, 시 험검사실, 전시판매장 등 지원시설이 집적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성장발전단계에서는 벤처기업이 고급인력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전용단지 등 계획입지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9년에 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벤처기업 입지형 태는 본사와 공장이 각각 8.1%, 2.4%만이 벤처집적지(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에 적절한 벤처집적지의 조성이 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1-14> 참조). <표 1-14 > 벤처기업 입 지 유 형 구 분 본 사 공 장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기 타 자료: 산업 연 구원 설 문조사, 우리 나라에서는 ꡐ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ꡑ을 제정하여 벤처기업 입지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 제 17조에서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ꡐ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ꡑ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ꡐ벤처기업 전용단지ꡑ로 지정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ꡐ벤처기업집적 시설ꡑ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벤 처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ꡐ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ꡑ을 제정하여 기술 연구기능을 집단화한ꡐ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ꡑ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부는 벤처기업전용단지와 벤처기업집적시설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에게 입지지원하 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1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전용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조성으로 벤처기업에게 적합하고 저렴한 공 간을 제공하고 집적을 통한 규모의 이익, 집적의 이익을 창출하여 벤처기업의 확산 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31 2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신축 빌딩 및 도심 유휴빌딩을 벤처기업의 창업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집적시설로 지정하여 교통, 정보, 통신, 연구, 금융지원기 능 등이 편리한 도심의 빌딩 내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하여 벤처기업의 활 성화를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이는 벤처기업이 동일 장소에서의 공동 시설이용, 상 호 정보교환, 공동 전시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효과를 꾀하기 위한 것 이 목적이 다. 벤처기업집 적시설 지정 요건은 1,5 00m2 이상 건물 의 일 정 구 역에 6 개 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서 도심빌딩의 빈 공간을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있 다. 2000년 12월 현 재 벤처기업집 적시설 현황을 보면 전 국적으 로 15 9 개 소에 총 면적 13 6 만 5,6 7 1m2, 입주업 체 수 8 3 1개 이고, 2001년까지 200개소에 1,000여 개의 업체를 입주 시킬 예정이 다. <표 1-15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연 도 별 ) 지정년도 계 지정갯수 자료: 중소 기업청, 중 소기업 관 련 통계 <표 1-16 > 벤처기업 집 적 시 설 현 황 ( 지 역 별 ) 지 역 계 서 울 경 기 인 천 부 산 대 구 지정갯수 지 역 대 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남 경 북 지정갯수 *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없는 지자체 :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제주 자료: 중소 기업청, 중 소기업 관 련 통계 3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신기술 보육 및 벤처기업 창업, 기존 중소기업 지역기술혁 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거점 형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학술적인 기초연구가 아닌 상업화를 위한 실용적인 연구개발에 중점 을 두고 있다.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 원하는 중앙정부 등은 각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즉 대학 연구 소는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은 입주자금을 부담하며, 중앙정부는 창 업보육 인력양성 등 테크노파크의 핵심시설 및 연구기자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

32 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테크노파크의 조성 운영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 설구축과 장비구입을 위해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 체는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에 인천 송도, 경기 안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등 6개 지역 의 시범 테크노파크를 선정하여 1998년까지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 들 6개 테크노파크는 1999년말 현재 223개의 창업보육과 103건의 연구개발, 연인원 약 1,700명의 기술관련 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노파크의 조성으로 기술창업에 초점을 둔 창업보육기능과 기술지도를 비롯한 교육 훈련 기능,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보교류 기능과 경영 등의 지원서비 스를 갖춤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7~2003 년 동 안 테크노 파크 조성 사업에 중 앙정부 1, 5 00억원, 지 방정부 1,874억원, 민간 919억원 등 총 5,242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산업자 원부는 벤처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등의 사업추진 실적과 단지조성 현황 등을 매 년 평가하여 정부 예산을 차등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테크노파크 조성 목 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표 1-17 > 테 크 노 파 크 추 진 현 황 (단위: 억원, 천평) 주관기관 참여기관 인 천 경 기 대 구 경 북 광 주 전 남 충 남 (재)송도 테크노파크 인천시, 대학(2개), 연구소(1개) (재)안산 테크노파크 안산시, 경기도, 대학(6개) (재)대구 테크노파크 대구시, 대학(3개) (재)경북 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5개) (재)광주 전남 테크노파크 광주시, 전라남도, 대학(6개), 연구소(1개) (재)충남 테크노파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공주시, 대학(9개) 총사업비 1, 확보부지 법인설립 자료 : 산 업자원부, 산 업 기술발 전심 의회 자료, ) 투자회수 시장(코스닥 시장) 중소 벤처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공개를 해야 하 는데, 직접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에는 일정 요건이 요구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특히 업력이 짧고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은 기업공개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따라서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코스닥시장은 이러한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

33 금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시장의 모태는 1986년 1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방안 에 따라 1987년 4월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하에 출범한 장외 시장이다. 그러나 당시의 장외시장은 협회에 등록된 주식에 대해 전화로 상대매매 상황을 수집하여 공표하는 정도의 기능을 했을 따름이었다. 1991년 10월에는 전화 에 의존하던 매매 및 매매보고 제도에서 벗어나 전산망을 활용하는 주식장외거래 중개실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코스닥시장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96년의 일이 다. 1996년 5월에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 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코스닥증권시장(주)이 설립되었으며, 동 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어 경쟁매매 방식의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이 가동되었 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동년 4월에 는 코스닥시장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협회중개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에 반 영되었다. 또한 1998년 8월에 코스닥증권시장(주)의 자본금을 50억원에서 210억원으 로 증자하였으며, 1998년 10월 코스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 리함으로써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경 과를 거쳐온 코스닥시장은 증권시장의 활황 및 벤처 붐에 힘입어 1999년 들어서 크 게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크게 증대되었으 나, 2000년 상 반기 이후로 전반적 인 경 제 침체 로 인 해 코스 닥지수 도 침 체국면 에 있 다( <표 1-18 > 참조). 코스닥지수 (벤처지수) Nasdaq지수 <표 1-18 > 코 스 닥 지 수 의 변 화 9 9 년말 년말 월말 256 (608) 3, (786) 5, (91) 2, (167) 2, 년 1년 동안 코스닥시장이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는 1998년 말과 1999년 말의 각 종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100으 로 하는데, 1998년 말에 75에 머물 정도로 침체되어 있었으나, 1999년 4월 말에는 119 로 상 승하였 으며, 이 어서 8 월 말 에는 201로, 12월 말에 는 25 6 을 기록할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1년 동안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은 331개사에서 453개사로 37% 증가하였으며, 시가총액은 8조원에서 106조원으로 1,247%, 거래량은 2억주에서 87억 주로 4,118%, 거래대금은 2조원에서 109조원으로 무려 6,546%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종래에는 거래소시장의 대기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던 코스닥시장은 이제 거래소시장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면서 경쟁적인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1998년까지는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시장을 비교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했었으나, 1999 년 12월에는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 비교하여, 등록(상장)회사 수는 62.5%, 등

34 록(상장)주식 수는 23.6%, 등록(상장)자본금은 16.7%, 시가총액은 30.4%, 거래량은 4 2.1%, 거 래대금 은 % 에 이르게 되었 고, 2001년 6 월에는 등 록( 상장) 회사 수는 89%, 거래량은 101%, 거래 대금은 106 %, 시 가총액 은 19 %로 성장하였다( <표 1-20> 참조).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이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1999년 말에는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453개사 중 173개사, 2000년 말 에는 등 록기업 604개사 중 244개사가 벤처기업이었으며, 99년 말 기준으로 코스닥시장 시 가총액 106조원 중 벤처기업은 31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은 훨씬 더 커서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는 벤처기업 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1-19 >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현황 구 분 벤처기업 일반기업 투자회사 계 코스닥 지수 최 고 최 저 (2/20) (1/2) (3/10) (12/26) (12/14) (2/24) 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표 1-20> 코스닥시장과 상장시장의 비교( ) 구 분 코스닥 ( A) 상장 ( B) A/B ( %) 업 체 수 (개) 616(벤처 277) 일평균 거래량(백만주) 일평균거래대금(십억원) 2, 107 1, 시 가 총 액 (십억원) 45, ,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코스닥시장 등록 벤처기업은 높은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관 심을 끌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가능케 했다. 벤처기업의 성장성은 1999년 코스닥 시장 등록기업의 경영실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에서 1999 회 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50개 12월 결산법인 중 관리종목 31개사를 제외한 319개사의 결산실적을 보면, 188개 일반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 나, 131개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1> 참조)

35 <표 1-21> 회계 년 도 코 스 닥 시 장 등 록기업 의 경 영 실 적 매 출액 경 상 이 익 순 이 익 전 년 대 비 증 가율 전 년 대 비 증 가율 (단위: 억원, %) 전 년 대 비 증 가율 전체(319개사) 25 0, , 74 5 흑자전환 8,941 흑자전환 벤처기업(13 1개 사) 45, , , 일반기업(188개사) 204, ,146 흑자전환 5,355 흑자전환 자료: 코스닥증권시장(주) <표 1-22>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등 록요 건 등록요건 일반기업 선택 1 선택 2 벤처기업 설립 후 경과년수 3년 이상 - -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 - 자기자본 - 100억원 이상 - 자산총계 - 500억원 이상 - 자본상태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년도 에 경상이익이 있을 것 - - 부채비율 100% 미만 또는 부채비율 100% 미만 부채비율 동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또는 동 업종 평균 - 1.5배 미만 부채비율 미만 단, 금융, 보험, 연금업 등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상태가 아닐 것 무상증자 규모제한 심사청구일 전 1년간 자본전입 총액이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하 (자본전입 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200% 이상) 심사청구일 전 1년간 유상증자 금액이 2년 전 자본금의 100% 이하 유상증자등 규모제한 (CB, BW의 전환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포함,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액 제외) 주식의 분산 - 공모분산 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수의 30% 이상이거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00만주~500만주 이상을 모집하고, 소액주 주가 500인 이상일 것 * - 기분산 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 500인 이상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 나 10% 이상 보유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100만주~500만주 이상 보유하고 있 을 것 * 최대 주주의 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 변동 제한 제한기간: 예비심사 청구일전 6개월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 제외) 자료: 코스닥증권시장 * 자기자본이 5 00억 이 상 ~1,000억 미 만 : 100만 주 이상 1,000억 이상 ~2,500억 미만 : 200만주 이상 2,500억 이상 : 500만주 이상

36 정부는 중소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스닥시장 등록 에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여 왔다. 대표적인 지원시책은 세제상의 혜택이다.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등록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손실준비금 손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며, 적정 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주었다. 즉, 벤처기업에게는 설립 후 경과년수, 납입자본 금, 자기자본, 자산총계, 자본잠식 여부, 경상이익 발생 여부, 부채비율 등에 관한 일체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표 1-22> 참조). 벤처기업에 대한 이러한 등록 요건 완화는 세계 각국의 유사 주식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벤처기업이 주 식시장에 진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코스닥시장에서도 벤 처기업의 등록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한 국 벤처기업 의 기술 및 경 영 실 태 3.1 기술 실 태 우리 나라 벤처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의 원천 을 살 펴보면, 기존기술의 개 량 및 개선이 전체의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창조적 기술은 37.3%, 외국기 술 모방이 6.1%로 나타났다(1999년, 산업연구원). 이는 97년도에 산업연구원에서 실 시한 설문조사 결과인 49.8%, 33.5%, 15.8%에 비해 외국기술의 모방은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기존기술의 개량 및 개선과 창조적 기술은 그 비중이 증가한 수치이다 (<표1-23>참조).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는 창조적 기술보다 기존 시장에서 제품 다양화를 지향하는 기 존 기술의 개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나 라의 벤처기업 들이 선진 국의 기술보호주 의에 기인 한 기술 도입 의 장애를 극 복하는 방편으로 수입대체 상품의 생산과 제 3세계로 수출을 활발히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벤처적인 성격이 강한 자체 기술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 기술개발 기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율 (%) <표 1-23 > 벤처기업 의 기술 원천 구 분 창 조 적 기술 기존 기술 개 량 개 선 외 국기술 모 방 기타 자료: 산업 연 구원 설 문조사,

37 중소 기업청 에서 실 시한 2001년 도 벤처기업 정 밀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벤처 기업의 44.4%가 자사의 기술력이 세계 수준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최고 수준 대비 <표 Ⅰ - 24 > 벤처기업 의 세 계 수 준 기업 대 비 기술경 쟁 력 비 교 100% 이상 년 조 사 2000년 조 사 2001년 조 사 세계유일 700 (9.1 %) 세계최고 709 (22 %) 531 (9 %) 수준과 동일 2,713 (35.3 %) % 1,708 (52 %) 2,652 (44 %) 3,428 (44.6 %) 60-80% 703 (21 %) 1,936 (32 %) 726 (9.5 %) 40-60% 137 (4 %) 691 (12 %) 114 (1.5 %) 40%이하 30 (1 %) 157 (3 %) 합 계 3, 287 (100 %) 5,967 (100 %) 7, 681 (100 %)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부설연구소형태가 49.1%, 기술개 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5.3% 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조직이 없는 경 우도 15.6% 로 나 타 나 고 있 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기술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비율은 1999년 68%, 2000년 7 2% 에서 2001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표 1-25 > 기술개 발 조 직 현 황 년 조 사 ( 비 율 ) 2000년 조 사 ( 비 율 ) 2001년 조 사 ( 비 율 ) 기업부설연구소 1, 282 (39 %) 2, 145 (41 %) 3,742 (49 %) 기술개발전담부서 931 (29 %) 1,592 (31 %) 2,689 (35 %) 기술개발부서 없음 1, 049 (32 %) 1, 470 (28 %) 1,193 (16 %) 합계 3, 262 (100 %) 5, 207 (100 %) 7, 624 (100 %)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또한, 우리 나라 벤처기업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현황을 살펴보면, 특 허권을 보유한 2,592개 기업이 평균 3.2개, 실용신안권은 2,725개 기업이 평균 4.1개, 의장권은 1,620개 기업이 평균 7.2개, 상표권은 2,029개 기업이 평균 4.5개, 그리고 해외지적 재산권은 620개 기업이 평균 5.6개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보유건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 지 꾸 준히 증가하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 다. <표 1-26 > 지 적 재 산 권 보 유 및 출원 현 황 특 허 실 용 신 안 권 의장권 상 표 권 해 외 지 적 재 산 권 평균 보유 건수 응답 기업수 2,592 2, 725 1,620 2,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38 <표 1-27 > 지 적 재 산 권 평 균 보 유 건수 추 이 보 유 지 적 재 산 권 년 조 사 2000년 조 사 2001년 조 사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해외지적재산권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3.2 경 영 실 태 벤처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1999년 44.98억원에서 2000년에는 53.0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총 자산 평 균 은 1999년 42.07억원에서 2000년 에 는 억 원으로 증가 하였는데, 이는 부채증가보다는 자본금의 증가에 의한 것 이 다. 그 러 나 매 출액 및 자산 규 모 등 벤처기업 의 규 모 는 증 가하였 지 만, 수익성과 관련된 평균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8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단위 : 백만원) 년 2000년 2001년 전 망 매출액 4,498 5,303 13, 710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720 손익 금융비용(이자비용) 계산서 경상이익 , 36 1 당기순이익 , 07 0 자산 4, 207 5,430 8,130 대차 부채 2,541 2,7 84 3,682 대조표 자본 1, 521 2,3 69 3,791 자기자본 1, 277 2,074 3,042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2000년 말 기준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을 초과한 업체 가 13.5 %, 5 0~100억원 11.6 %, 10~5 0억 원 % 를 차지하고 있으 며, 2000년 국내 벤처기업 의 평 균 매 출액 규모는 53.03억원으로 1998년 매출액 평균 47억원과 1999년 매출액 평균 46.9억원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9 <표 1-29 > 벤처기업 의 매 출액 규 모 년 조 사 ( 비 율 ) 2000년 조 사 ( 비 율 ) 2001년 조 사 ( 비 율 ) 1억 이하 629 (12.5 %) 747 (10.4 %) 740 (29.0 %) 1-5억원 984 (19.6 %) 1,387 (19.3 %) 5-10억원 345 (13.5 %) 636 (12.7 %) 893 (12.4 %) 10-50억원 904 (35.4 %) 1,681 (33.5 %) 2,358 (32.8 %) 억원 251 (9.8 %) 512 (10.2 %) 835 (11.6 %) 100억원 이상 312 (12.2 %) 579 (11.5 %) 967 (13.5 %) 합 계 2, 552 (100 %) 5, 021 (100 %) 7,187 (100%)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국내 벤처기업 의 2000년도 매출액 증가율 은 % 로 전년 도 의 % 보 다 증 가하 였 는 데, 이 는 2000년 일 반 중 소 기업의 12.5%, 대기업의 16.7%보다 높은 매출증가율 을 보인 것이다. 종업원 1인당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매출액대비 경상이익율은 4.9%로, 전년도의 7.3%보다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2000년 중 소 기업 과 대 기업 의 경 상 이익율인 3.3%와 0.3%보다는 높은 수익성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0>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비 교 2000년 경 영 성 과 년 경 영 성 과 중기청 조사 한국은행 조사 중기청 조사 한국은행 조사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44.3 % 12.5 % 16.7 % 36.8 % 10.8 % 6.6 % 1인당 매출증 가율 16.1 % % 8.9 % 10.2 % 매출액대비경상이익율 4.9 % 3.3 % 0.3 % 7.3 % 2.9 % 1.0 % 고용증가율 3) 24.3 % 3.8 % (5.9 %) 18.8 % 1.4 % ( 2.8 %) * 고용증가율의 경우 ( )는 제조업만을 의미함. 자료 :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40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책 1.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성 2. 벤처기업 정책의 변천 과정 3.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41 - 32 -

42 제 2장 벤처기업 육성 정 책 1. 벤처기업 육성 의 필 요 성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스템으 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벤처기업은 기존의 전통적 업종보다는 주로 신규 첨단기술 분야에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전환의 성공에 열쇠를 쥐고 있다. 미국 경 제가 최근까지 호황을 누려 왔고,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 것 도 첨단산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산업의 활성화에 기인하였으 며, 유럽 및 일본, 이스라엘 등에서 앞다투어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사실은 벤처산업의 육성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절실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째,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의 등장으로 산업 전체의 기술 기반 강화 및 기 술 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이다. 둘째,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rol)와 3S(System Engineering, Software Engineering, Service Engineerin g ) 등 기존 의 산업 분야와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주요 진출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발휘되며, 수입대체 효과도 커서 국제수지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셋째, 벤처기업의 활발한 기술개발로 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 며 비용절감 효과도 증대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 및 업종의 다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 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벤처기업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이 에 대한 해결없이는 실질적인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발 전을 제약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사회적, 제도 적 제약을 들 수 있다. 즉, 창업 절차가 까다롭고 창업 정보가 부족하며 창업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금융시장의 미발달 로 창업 자금을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도산시 형사처벌 등의 위험이 높 은 것에 연유한다. 둘째, 벤처기업 창업의 주요 원천인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수행한 기술 개발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연구 결과 를 사업화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며, 대학 및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계로 연계되는 매커니즘도 부족하여, 개인의 연구 논문으로만 발표되고 해당 기술은 사 장되는 경향이 크다. 셋째, 벤처캐피탈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금의 지원이 미

43 흡하며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자원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제약 요인들을 해소하고 벤처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해서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미래가치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2. 벤처기업 정 책 의 변 천 과정 초기 벤처기업 정책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로 취급되어 왔다. 즉,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정책이 존재하지는 않았고, 초기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캐피탈의 설립을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1997년에 들어서야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우리 나라 최초의 벤처캐피탈 회사인 한국기술진흥(주)(KTAC)가 탄생하였 다. 하지만, KTAC가 처음으로 벤처 캐피탈의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는 의미는 가 지고 있었으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결과의 기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원 업 무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지원 실적도 미미한 편이었다. 실질적인 의미의 국내 벤처 기업의 태동기는 1980년대 초로써, 제 1세대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보컴퓨 터, 큐닉스, 텔슨전자, 수산중공업, 태일정밀, 메디슨, 미래산업, 성미전자, 카스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창업되었다. 그 후 한국개발금융(주)(이후 장기신용은행)가 KTAC 와 공동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참여하고, 연구개발형 신 기술기업에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등 벤처캐피탈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 하였 다. 이 시기에 정부는 고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안정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첨단기술과 지역적 균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선진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한국 고유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 해 벤처캐피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산업계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 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주도형의 한국기술개발 (주)(KTDC, 現 한국종합기술금융(KTB))를 설립하였다. 금융기관 중심의 벤처캐피 탈 육성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데, 1982년 7개 투자금융회사와 국제금융공사 (IFC),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출자한 한국개발투자(주)(KDIC, 現 한국개발투 자금융)가 설립되었으며, 1984년 11월에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기술금융(주)(KTFC)

44 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이 4개의 벤처캐피탈 회사가 존재하다가 본격적인 의미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1986년의 일이다. 1986년 12월에는 신기술 사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 업의 원활한 자금지원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육성을 위해 신기술사업 금융지원 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기존의 한국기술진흥(주)(KTAC), 한국개발투자(주) (KDIC), 한국기술금융(주)(KTFC) 등 3개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그 명칭과 업무내용이 통일화되었다. 한국기술개발(주)(KTDC)는 1981년 특별법 제정 당시 과기처 산하의 벤처캐피탈 회사였다가 1986년 전술한 3개 사와 함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인가되었으며, 1992년 3월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 식회사법 으로 모법이 개정되면서 동년 7월 1일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로 확 대 개편되었다. 최근 들어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민영화되면서 1998년 1월1일 제 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한 부문에 속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1986년 5월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벤처캐 피탈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 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 되어 영업을 개시하였고, 전문가들은 이 시점부터를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의 발전 기로 구분하고 있다. 1986년 11월 우리 나라 최초의 창투사인 부산창투(주)가 설립 된 이 래 2001년 6 월 현재 중 소기업 창업투 자회사 는 14 6 개에 달하며, 이들 회사가 조 성한 조합도 323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장외시장인 코 스닥시장을 개설함으로써 벤처생태계에서 필수적인 투자회수 시장을 갖추기 시작하 였다. 코스닥시장은 1986년 12월에 발표된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 한 시장조직화 방안 에 따라 1987년 4월 한국증권업협회 주관 하에 장외시장으로 출범하였고, 1991년 10월에는 전화에 의존하던 매매 및 매매보고 제도에서 벗어나 전산망을 활용하는 주식장외거래 중개실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코스닥시장의 형태 를 갖추게 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1996년 5월에 상대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낙후된 거래방식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코스닥시장을 운영할 코스 닥증권시장(주)가 설립되었으며, 동년 7월 코스닥시장이 개설되어 경쟁매매 방식의 자동매매체결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어 1997년 1월에는 코스닥시장 주가지수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동년 4월에는 코스닥시장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협회중개시장 이라는 개념으로 증권거래법에 반영되었다. 또한 1998년 8월에 코스닥증권시장(주) 의 자본금 을 5 0억원에서 210억원으 로 증자하였으 며, 1998년 10월 코스닥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함으로써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다

45 1997년 12월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벤 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동 법률에서는 벤 처기업 지정제도를 비롯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와 공공벤처투자조합의 운영을 법제화하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벤처기업 창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2,000 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교수 및 연구원이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직 및 겸직을 허용하고, 실험실 공장 등록도 허용하였다. 또한 기술평가 및 담보제도 등을 통하여 매출실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및 부담금 면제 등의 인 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1997년 이후로는 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뿐만 아니 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들 이 성 장하고 있다. 3. 우 리 나 라 의 벤처기업 육성 정 책 현재 벤처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 및 제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신기술 사업금융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 벤처기업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각종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및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별로 별도의 벤처기업 창업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1997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지원 정책에 대해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3.1 벤처기업 육성 에 관 한 특 별 조 치 법 ( )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구조조정 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 년까 지 한시 적으로 적 용하도 록 되어 있 다. 동법에 서는 벤처기업 지 정과 자금 관 련 지원, 기술 및 인력 지원, 입지관련 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는 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6 <그 림 2-1> 우 리 나 라 벤처기업 관 련 창 업 및 지 원제도 신기술사업 금융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투 융자 자금지원 기금지원 세제지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창업지원 관련 기관 자금지원 경영자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각종 세제 유가증권 연수규정 코스닥시장 틍록규정 각종 인 허가 기타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도시계획법 독접규제 및 수도법, 하수도법 공정거래에 관한 공유수면관리법 법률 항만법 병역법 시행력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림법 지방재정법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p.93 1) 벤처기업 지정 제도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대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 우 리 나라에서는 사업의 신규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특별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 여 벤처기업으로 지정 등록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정의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 지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표 2-1>의 4가지 요건 중 하 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또한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업의 벤처기업 확인 요 청 절차 및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벤처기업 확인 요령'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자금관련 지원 1 투자재원 확충

47 <표 2-1>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구 분 벤처기업 지 정 요 건 벤처캐 피 탈 투자형 연구개발 집약형 특허 신기술형 벤처기업 평 가기관 우수 평가형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액 합계가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 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10% 이상인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직전 4분기 매출액의 50% 이상 혹 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 이상인 기업 창 업중 인 기업, 자체개 발 한 기술을 사 업화 하는 기업, 의장권 을 보유한 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으로서 써 사업화 정도가 기준 미달인 기업 - 평가기관**이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기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술개발 사업을 포함함. **벤처기업평가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 보통 신 연구 진 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또 는 한국과학기술정보 연 구원, 한국관 광연 구 원,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말함. 벤처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에게 창업자금 조달과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 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벤처기업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연 기금(기금의 운용자금 중 10% 이내), 보험회사 등이 벤처캐피탈인 중소기업창업투 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대규모 기업집 단의 소속회사인 대기업이 타기업에 출자할 경우 순자산의 25%까지만 총액출자 한 도로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자본금의 3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총액출자 한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 다(독점규제법 제10조 1,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1). 한편, 외국으로부터의 hot money 대량 유입으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을 예방 하기 위하여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를 상업차관이 아닌 외국인 투자로 간주함으로써 다시 재개토록 규제를 완화하였 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해당 벤처기업이 정관에

48 의해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증권거래법 제 203조에 의한 취득제한을 배제함으로써 자금융통의 원활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함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고(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 4), 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를 면제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였다(부칙 제10조 1). 또한,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일반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5,000만 원 이 상이어 야 하나 벤처기업 창업 의 경 우 2, 000만원 이상으 로 완 화하고, 벤 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기술과 그 사용 에 관한 권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직접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정부가 벤처 기업 창업의 촉진과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상법 제 470조 규정(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4배로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 금 총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밖에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벤 처특별법 제14조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 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에 대한 특례를 두었다. 각종 세제지원은 별도로 기술하기로 한다. 3) 기술 및 인력 지원 정부는 벤처특별법을 통해 미국의 첨단중소기업 관련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SBIR 프로그램과 유사한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연구개 발사업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우선적으로 벤처기업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계획수립은 의무화하지만 관 련 비용지출에 따른 예산 사용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벤처특별법에서는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및 참여를 위한 3년간의 휴 직을 허용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 임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상업화를 용이하게 하였다. 단, 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사항이므로 6개월 이상 휴직시에는 결 원 보충을 허용하여 임용권자의 휴직허용 기피를 방지한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주식매수선택권 ( St o ck O p t i on )을 규 정하고 있 다. 미 국의 벤처기업들 은 스톡옵 션을 이용 하여 기술

49 및 제품개발 인력은 물론 마케팅 등 경영관리에 필요한 고급인력들을 조달하고 있 는데, 스톡옵션은 기업 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본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게 현금부담 없이 고급인력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벤처특별법상 주 식매수선택권 규정은 다음 <표2-2>와 같다. <표 2-2> 주 식 매 수 선 택 권 에 대 한 벤처특 별 법 규 정 구 분 규 정 내 용 대상 부여 부여 부여 기업 요건 대상 방법 주 식회사 인 벤처기업(주 권상 장법인, 협회등 록법 인 제외)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적용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 1 정관규정 사항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 요건,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 2 특별결의 사항 : 부여받을 자의 성명(명칭), 부여 방법,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한 교부주식 종류와 수 다음 중 법인의 설립 또는 기술 경영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1 벤처기업의 임직원(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 - 대학 교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 2,3의 자에게 주식 총수의 20% 이내의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위 특별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 가능. 1 행사가격으로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2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행사가격 행사기간 1 신주발행시 : max(ᄀ상속 증여세법상 평가액,ᄂ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시 : 상속 증여세법상 평가액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함. *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행사 가능함. 행사 요건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한 자 양도가능 여부 양도 불가(단, 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함) 부여가능한 총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장 협회등록법인과 이를 제외한 일반 벤처기업과는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일부 다른데, 그 차이점은 <표2-3>과 같다

50 <표 2-3 > 주 식 매 수 청 구 권 규 정 의 차이 점 구 분 비 상 장 벤처기업 상 장 협 회등 록법 인 근거 법률 벤처특별법 제16조의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부여 요건 정관규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부여 부여 대상 방법 1 임직원(최대주주 등 제외)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 -대학 교수, 국공립 연구기관 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1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2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좌동(단, 행사기간은 정관규정 사항이 아님.) 임직원(최대주주 등 제외) 좌동 행사가격 행사기간 1 신주발행시 : max(ᄀ상증법상 평가액,ᄂ액면가) 2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시 : 상증법상 평가액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 경과 1 신주발행시 : max(ᄀ시가,ᄂ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시 : 시가 좌동 행사 요건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한 자 좌동 양도가능 여부 양도 불가 좌동 총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 발행주식 총수의 15% 4) 입지관련 지원 1 벤처기업전용단지, 집적시설, 촉진지구의 지정 벤처기업은 지식이나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유사업종의 기업을 집단 으로 집적시킴으로써 상호간에 기술 및 경영 정보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 둘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나 벤처 집적시설의 건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특별법은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벤처기업전용단지(이하 전용 단지)를 지정 개발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간주함으로써 단지개발에 필요한 타법률의 각종 인 허가 특 례조치, 단지 내와 단지 외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축빌딩이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이하 집적

51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정보, 통신, 연구, 금융지원기능 등이 편리한 도심의 빌딩 내에 다수의 벤처기업이 입주토록 하여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집적시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m2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단, 3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는 연면 적이 1,200m2 이 상이면 된 다. 그 러나 이러 한 요건을 갖 추어 지정 을 받았다 고 하더라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야 하고, 연 면적의 7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련 중 소기업이 차지하여야 하며, 나머지 30%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지원시설 등이 차지 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 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야 하는데, 첫째,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 어야 하며, 셋째, 교통 통신 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 의 조성을 지원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촉 진지구 내에 있거나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촉진지구 내에 집적시설 설치 운영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 자금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에 대한 입지지원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용단지, 집적시설,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벤처 기업의 입지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 개발과 운영에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국 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 대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 전용단지 내 건축금지 및 제한 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지정지역 내 건축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했고, 집적시설에 대해 서도 역시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녹지지역과 전용주거지역 및 1 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 처기업용 빌딩 건립에 필요한 입지난을 완화하였으며, 일정 규모의 벤처기업과 시 설이 입주할 경우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면제해 주는 등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벤처빌딩의 건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아 울러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법 률에 의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전용단지 내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사업 경 영자에 대해서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 고 있다

52 2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실험실 창업 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 을 설립하고, 당해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 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실 공장 은 이러한 실험실 창업 을 통하여 설치되는 공장을 의미한다. 실험실 창업 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대학 등에서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용이하게 하고,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그대로 활 용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입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벤처특별법에 서는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지원하고 있다. 벤처특별법에서는 교수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공장의 바닥 면적 합 계가 500m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림2-2> 실 험 실 창 업 절 차 예 비 벤처 기업 확 인 실 험 실 공 장 설 치 승 인 벤처기업 설 립 실 험 실 공 장 설 치 등 록 벤처기업 경 영 지방 중소기업청 대학의 장 연구기관장 주식회사 개인기업 실험실내 제조 시설 설 치 고용 생산 판매 수출 자료 : 중 소기업 청 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 벤처특별법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 처기업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과 제45조 제1항 등 타법률의 적용을 배제 하고 도시형 공장(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5 )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 벤처특별법은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 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업자원 부 장관을 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이들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 12명의 차관 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그리고 부위원장

53 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 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위원이 소속한 부처의 1급 공무 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 를 두며, 동 협의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지정 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 하여 위원회에 보 고하도 록 규 정하고 있다. 3.2 중 소 기업 창 업 지 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 동산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 총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창업절차, 보칙 등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는 사업분리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함.) ᄂ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 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ᄃ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특히, 사업분리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창투사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과 같은 계 열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편법으로 사업분리를 하여 창투 사의 투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분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조합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86년 5월에 이 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창투사인 부산창투 (주)가 설립됨으로써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조 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54 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1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함으로써 창업자에 대한 투 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투조합의 결성 및 업무집행 등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창업지원법은 창투사의 설립에 대해서는 납입자본금과 대표이사,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창투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 자본금 이 100억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신용 불량자, 타 창투사 의 최 대주주 또는 임 직원, 등록이 취소된 창투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으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대표이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년 이상 투자심사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각각 3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창업투자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업무를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라 하겠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 다. 창투사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ᄀ 타 창투사의 주식 취득 소유 행위 ᄂ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행위 ᄃ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중앙회 등 일정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는 행위 ᄅ 당해 창투사가 결성한 창투조합과의 거래 행위 ᄆ 당해 창투사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ᄇ 당해 창투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보증하는 행위 ᄉ 당해 창투사와 동일 계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부터 사업의 일부 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회사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ᄋ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ᄌ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에 투자하는 행위 ᄎ 투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업투자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 업을 영위하는 자에 비해 사업범위나 행위제한 등에서 상당히 제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부나 정부가 설치한 기

55 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달리 순자 산가액의 10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상 주식회사는 4배). 한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가 詐 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ᄀ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ᄂ 등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실적이 최초 납입자본금의 30%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ᄃ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ᄅ 창업지원법상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때 ᄆ 창업지원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창업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는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와 함께 출자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창업투자조 합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ᄀ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ᄂ 출좌 1좌의 금액 이 100만 원 이 상일 것 ᄃ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ᄅ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일 것 창업투자조합은 1 人 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며, 창업투자회사가 된다. 그 리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며,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맡게 된다. 이들 조합원은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 전액을 일시에 출자하거나 분할하여 출자할 수도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지만, 자금차입이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와 창업투자 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나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해산 당시에 평가된 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하여 산출된 투자수익의 20%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에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창투사는 배분받은 금 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56 창업투자조합도 일정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조합이 詐 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등록일로부 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실적이 출자금 총액의 50%에 미달 한 경우와 창업지원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 창업지원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나 경영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사업 이나 자금의 알선, 창업절차의 대행,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같은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소기업 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나 자금, 인력, 경영관리 등이 취약하므로 이러한 부문에 대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의 상담회 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하다. 창업지원법에서는 상담회사에 관한 인적 물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요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ᄂ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ᄃ 금고 이상의 刑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刑 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ᄅ 신용불량자 3 일정한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ᄀ 경영분야와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중 3인 이상( 분야를 달리하는 2인 이상 상근). ᄂ 일정한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또한, 상담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금의 일부 를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상담회 사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상담회사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 지 아니해야 하며, 지원금액은 용역대금의 50%를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담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詐 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반드시 취소해야 함.)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5 법률을 위반한 경우

57 3)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 야 한다. 1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m2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경영분야와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3인을 확보할 것 3 사업계획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한편,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詐 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그 외 일정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3 여 신 전 문금 융 업 법 신기술사업 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 기술사 업금융 회사는 한 국종합 기술금 융주식 회사법 에 의한 공적 벤처캐피탈인 한국종합기술금융(주)(KTB)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간 벤처캐피탈 2개사가 있었으나, 1998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통합되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가 민영 화됨으로써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은 1999년 폐지되었으며,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개정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구성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 사에 대해 적용되는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장 감독,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과, 신용카드업 등 개별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 규정한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등 총 8개의 장과 부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 미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 록만 하면 된다.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 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 이므로 기존 의 여신전문금융업자도 새로운 업종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 존의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만 하면 신기술사업 금융업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58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2개 이하의 여신 전문금 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는 200억원, 3 개 이 상의 여 신전문금 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4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최소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말소한 경우, 각종 규정의 위반으로 등록을 취소된 경우 말소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및 당시에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말소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3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허가 및 등록신청일 이전 최근 3년 간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의 처벌을 받은 자 5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자(신용카드업의 경우에 한함.) 6 1~5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동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여신전문금 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2신용대출 담보 대출, 3어음할인, 4타 기업의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 업무, 5신용카드업의 경우 그 부대업무, 6시설대여업의 경우 연불판매 업무, 7 1~6업무와 관련된 신 용조사, 7신용공여의 목적으로 1~6업무와 관련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지급보증업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1타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 3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4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5여 신전문금융회사의 1~6업무와 관련된 채권의 양도, 또는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 증권의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단, 2와 3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이나 공모 창구 매출 등 불특정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에 의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채 발행시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는 달리 자기자본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당해 부동산이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목적인 경우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며, 업무용부동산 취득에도 제한이 있다. 즉, 업무용부동산 중 본 지 점과 기타 사무소, 임직원용 사택 합숙소 직원연수원, 시설대여업자의 창고 등(법 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감 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59 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 본의 1% 이상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에 있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신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 여 주요 정보를 공시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규정 위반시에는 허가 및 등록을 취 소할 수도 있다. 3 ) 신 기술사 업금융 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기술사업자에 대 한 투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과 조합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그 업무 범위로 하고 있다. 신기술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사업 금 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하는데,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상용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 고, 총자산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 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이란 1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연구 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3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사업, 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규정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속하는 사업, 5기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 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 된 조합으로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이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조합을 말하는 것이다. 신기술조합의 규약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내용과 그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창업투자조합 과는 달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합은 투자수익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이를 배분할 수 있으며,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기술사 업금융업자 이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법 이외에도 정부

60 또는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이들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기술사업금 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이 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 순증액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 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융자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하 고 있다. 3.4 조 세 지 원( 조 세 특 례 제한 법 )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그리고,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개인(엔젤) 또는 개인투자조합(엔젤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이러한 조세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과 법인, 국세와 지방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1)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1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세액감면이란 감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정 비율을 곱한 금 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면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소득 과세표준 감면비율 *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 금액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2003 년 12월 3 1일까 지 수 도권 외 지역 창업 중소기 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 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61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15조)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창업법인 등)으로 서 일정한 요건을 갖 춘 법 인의 종업원 등이 2003 년 12월 3 1일 까지 주식매 수선택 권 을 부 여받아 이 를 행사 함으로 써 얻는 이 익 중 3,000만 원 한도 내 의 금액은 근로소 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 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종업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 이란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 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그 거래를 인정하 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 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한 편,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 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사 당시의 시가를 취득 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시키고 있다. 3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창업 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 취 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 벤처기업 평가기 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창업 중에 벤처기 업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하 는 법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세액 을 추징한다. 또한 등록세는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와 과밀억제권역 내로의 전입에 따른 등 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부동산 등기 등의 경우 3배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벤처기업이 대도시 내의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4 취 득세 면제 (조 특법 제120조)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법 소정의 자산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 세이다. 그러나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62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세액을 추징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 액 또는 연부금액의 2%이지만,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경우 5배 중과해서 10%를 부과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증설 및 본점 및 주사무소용 부동 산 취득의 경우에는 3배 중과하여 6%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대도시 의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취득세 3배 중과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5 재 산세 종합토 지세 감면 (조 특법 제121조)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현재의 지 방세법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창업 중소기업 및 창 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한다. 6 인지세 면제 (조특법 제116조 제1항 19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 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7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 득세 법인세 지방세 관세 등을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등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면 중소기업에서 조세 를 징수하여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 2) 벤처캐피탈에 대한 지원 1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1, 2)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 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는 ᄀ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ᄂ설립 후 7년 이

63 내에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ᄃ설립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는 방법, ᄅ설립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 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배당소득 비과세 (조특법 제13조 제3항)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 터 받는 배당소 득에 대한 법인세 를 2003 년 12월 3 1일까지 비과세한다. 3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17조)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 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투 융자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 해 2003 년 12월 3 1일까 지 투 융자손 실 준 비금을 손금 으로 계상하는 경 우 다 음의 금 액을 손금 산입한다. 손금산입액 = MIN(ᄀ,ᄂ) ᄀ 투융자금액 50% ᄂ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융자금액 - 투융자손실준비금 잔액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자는 투융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계하고 남는 준비금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비과세나 세액감면과 같은 조세지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투융자손실준비금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손금산입이 인정됨으로써 세액이 감액되는 효과가 있으나, 4년 이내에 손금산입된 금액과 같은 금액이 반대 의 세무조정이 됨으로써 익금에 산입되므로 세액이 증액되는 것이다. 결국 이 방법 은 조세감면 조치가 아니라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4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특법 제117조 1 1, 2, 2호의3)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하거나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 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와 벤처특별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 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 거래 세를 비과세 한다( 까 지 적 용)

64 5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의 저가 평가 특례 (법법 제42조 3 3호)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원칙은 원가법이다. 즉, 기업회계상 시가로 평가하 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가법 가운데에도 주식의 경우에 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과 이동 평균법, 개별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인정하 는 경 우가 있다. 시 가가 원가보다 현 저하게 하락한 경 우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창업투자회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당해 창업자 등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결산상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 액을 감액할 수 있다. 창 업자별 보유주 식 총액 의 시가가 1,000원 이하인 경우에 는 1,000원을 시 가로 한다. 3) 벤처캐피탈 출자자에 대한 지원 1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1 2, 3호) 창업투자회사 조합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써 이러한 벤 처캐피탈에 출자한 자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 과세한다. 단, 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조특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2) 기관 투자자가 창 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투자조 합에 직접 출자하여 2001년 12월 3 1 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3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 배제 (조특법 제14조 3, 4, 5) 거주자가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연종합과세를 배제한다. 그리고,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 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종합과세를 배제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 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65 4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득법 제16조 1, 2) 거주 자가 창업 투자조 합 또 는 신기술투자조 합에 대해 2003 년 12월 3 1일까지 출자 또 는 투자한 경우 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의 3 0%( 2002년부터 15% )를 출자일이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의 기간 중 거주자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단,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지원 1 개인투자자(투자 조합 포함)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조특법 제14조 1 4호) 개인투자자(또는 개인투자조합)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일정한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 경우 창 업후 3년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이어야 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이어야 한다. 2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1, 2) 거주 자가 개인 투자조 합에 2003 년 12월 3 1일 까지 출자 또는 투 자하는 경우 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 액의 3 0%( 2002년부 터 15 % ) 를 출자일이 나 투 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년의 기간 중 거주자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70%를 한도로 한다. 단, 5년 이내에 출자지분을 이 전 또는 회수하지 않아야 한다. 3.5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을 위한 각 종 시 책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금, 판매, 인력, 기술 등 각종 벤처기업 육성 시책에 대해서는 <표 2-4>로 정리한다. <표 2-4 > 중 소 벤처기업 육성 시 책 구 분 정 책 내 용 자금지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개요 : 정보산업 등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육성 대상 : 창업 후 3년 이상된 중소기업 규모 : 7,500억원 종류 : 시설자금, 구조조정지원자금 개요 :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규모 : 3, 000억원 규모 : 2,087억원 가입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중소기업자

66 구 분 정 책 내 용 어음보험제도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보험계약자 요건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의 중소기업 -영업실적 1년 이상 어음보험 인수계획 : 1조원 목적 :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 규모 : 500억원 대상 : 중소기업청 시행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등 지원범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자금지원 판매 및 공정거래 지원 신용보증제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단체 수의계약 제도 신용보증기금 -기금규모(2001) : 4, 580억원 -보증 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등 -보증 규모 : 시설자금(시설소요자금 범위내) 운전자금 : 연간매출액의 1/4(수도권외 1/3)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종류 : 일반보증, 특별보증 -대상 : 일반보증(신기술사업 중소기업, 규모 제한) 특별보증(중소기업) -보증 한도 : 일반보증(30억원), 특별보증(100억원) -우대지원 : 기술우대보증, 기술평가재도 운용, 창업보육센터 연계지원 등 특별보증 제도 -수출입금융보증 : 무역금융, 수입신용장개설지급보증 -수출환어음담보부보증 기술신용보증특례지원 -목적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내용 :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우대 보증제도에서 우선적 지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규모 : 2001년 중 79개 공공기관이 37조원 구매계획 월드컵 관련 상품 유망중소기업 지원제도 언론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 인터넷 중소기업관 구축, 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홍보 지원을 위해 기업 홈페 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 무료 제작하여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수록, 운영하는 사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물품을 정부, 지자 체 등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 계약으로 조달하도록 함

67 구 분 정 책 내 용 인력지원 및 취업알선 기술지원 경영기술지원단 운영 전문인력 취업알선센터 운영 산업기능요원 제도 해외산업연수생 제도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컨소시엄 중소기업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지정 운영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지정 운영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교육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한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 활용하기 위함 구성 : 회계사, 법무사, 환경기사 등 53명(서울) 내용 : 상담, 자문, 현장출장지도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알선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대상자가 중소제조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 인정. 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제39조, 국가기술자격법 목적 : 중소제조업체 인력난 완화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기술에 대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중심으로 문제 해결, 기술 지도 지도대상 : 50인 이하의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원규모 : 236업체, 4.5억원(2000년), 270업체, 5,5억원(2001년 계획)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하고,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의 일부 재정 지원함. 지원 대상 :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지원 규모 : 996업체 600억원(2000), 861억원(2001 계획)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해결. 대상 : 대학 컨소시엄 참여한 중소기업 지원 규모 : 350억원 기술 등 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이 없어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획득 지원 지원 규모 : 106.9억 대학의 인력, 시설 등을 활용, 기술애로 타개, 대학 생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기회제공 2001년도 100개 대학, 2, 000업체, 30억 지원 개별 중소기업을 평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지원을 집중. 대상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서 발생된 고급 실업인력을 선발, 중소 기업에 근무, 중소기업의 기술향상, 재취업기회 제공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68 구 분 정 책 내 용 기술지원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부품 소재 공동 기술개발사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엔젤에 대한 세제감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코스닥증권 시장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빌딩 지정제도 창업보육사업 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중소 벤처기업 정보화 인큐베이터 사업 지원 정보화지원단 운영 대학생창업 지원단 부품 소재를 핵심전략과제로 발굴, 도출된 기술은 공급 수요기업간 컨소시엄으로 개발된 제품 사업 화 지원 지원 규모 : 700억원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에 의한 6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처리. 신청대상 :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자,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승인 : 일부승인, 조건부승인, 변경승인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규모 : 2, 000억원 지원대상 : 장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조세지원> 참조 <제1장> <제1장> <제2장> 참조 참조 참조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 입주기간 : 6월 이상 2년 이내 지원내용 : 시설, 지도 연수, 기술신보 우대지원 인터넷보육센터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에게 공간 제공, 각종 지원, 자생력 확보. -기존창업보육센터와의 차이점 : 우수한 기술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중요, 보육기간 단기, 정보집 적도가 높음. 중소기업대표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정보활용 수준이 낮은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중소기업청의 전산 및 통신설비를 무료로 이용하 게 하여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 지원내용 : 인터넷이용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정보저장 지원, 정보유통 지원, 중소 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현장밀착적 전문인력 지원제도 지원내용 : 단기 애로 해결 위주 창업분위기 확산 - 대학별 창업로드쇼,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스쿨

69 구 분 정 책 내 용 실험실 벤처 <제2장> 참조 창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수출 및 국제화 지원 벤처기업종합지원 센터 운영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서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사업 국내 대표적인 중소 벤처형 산업 밀집지역에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여 현장 지원. 서울벤처밸리지지원센터, 서초벤처기업지원센터 자금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 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비 등 지원. 지원규모 : 500억원(2001년) 지원대상 : 수출실적 700만불 이하인 기업 무역협회, KOTRA 등 수출지원기관이 한 곳에 모여 수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출 촉진 주요 업무 : 수출마케팅, 수출금융, 신요보증 등 청년 실업인력 21C 무역서비스업에 적극 유치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공급 사업규모 : 파견인원(150명), 파견지역(57개국 68 개 지역), 파견기간(6개월) 소기업 및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중소기업 수출 현장지원 사업 해외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무역 상사간 수출상담회 개최 소기업 지원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소상공인지원 센터 설치 운영 수출기업 등에서 퇴직한 수출업무 유경험자 등을 수출 중소기업 현장에 파견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수출전문인력의 취업 기회 수출전문인력(250여명), 중소기업(250여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전시회 참여, 투자 촉진단 파견을 지원 해외시장 진출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해외 시장진출의 기회 제공, 무역상사에게는 신규 수출 수요를 창출. 소기업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매년 2월말까지 소기업지원계획 수립 창투사의 투자 허용, 각종 부담금 면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특례 여성 경제인의 사업의욕 고취, 여성 인력 발굴 자금, 인력, 판로, 창업지원 우대 소상공인의 창업촉진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 균형 발전 도모 소상공인; 생업적 경영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설치 : 전국 50곳 지원내용 : 개별 카운셀링, 자금지원, 전문가연결

70 제 3장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요인 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및 평가 2. 연구 모델 3. 가설 설정 4. 측정 변수의 조작화 5. 조사 개요 6. 설명변수의 그룹화 7. 연구모델 및 가설의 조정 8. 설명변수와 목적변수 간의 관계 검증 9. 조사 결과의 시사 10. 기타 사실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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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 3 장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 요 인 분석 1. 선 행 연 구 의 검 토 및 평 가 본 연구가 추진하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진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및 기여도,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이하에서 행하기로 한다. 1) 이인찬외 연구(1998)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단계, 산업화단계, 안정단계로 구분짓고 각 단계별의 특 징적인 전략 유형으로서 품질/원가 지향전략, 다양성 저략, 기술/고객전략을 각각 꼽고 있다. 품질/원가 지향 전략은 기존제품의 개선을 통한 품질수준 유지, 원가절감에 의한 기 술우위의 확보를 말하며, 다양성 전략은 전후방 통합에 의한 거래비용의 절감, 다양 한 제품을 다양한 시장에 공급, 외주보다 자체 생산을 통한 공정혁신을 의미하며, 기술/고객 지향 전략은 적극적 마케팅에 의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고객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자사 특유의 기술에 의한 신규 유통망의 개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기업인의 주관적 판단(3가지)에 의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제1순위 기술력, 제2순위 자금조달력, 제3순위 마케팅능력(창업단계 및 상업화 단계 의 기업), 또는 인력조달 능력(안정화 단계의 기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자산을 목적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기술권리 건수(+), 연구개발비 비중(-), 영업직원 비율 (+), 벤처 캐피탈의 투자여부(+), 엔젤의 투자여부(-), 시장점유율(+)의 요인들이 성 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있다. 위의 연구보고서는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매개변수로 하여 전략적 특성을 비교, 분류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모처럼 설정한 성장단계별 주도적 전략과 기업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략의 유형화 작업의 의의를 퇴색시킨 점이 아쉽다. 성공요인에 대한 기업가의 주관적 선정과 통계분석의 객관 적 결과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단지 다른 연구들에서 대표적인 목적변수로 제시되는 시장점유율을 설명변수에 삽입한 점과, 목적변수로서 총자산 이라는 단일변수만을 제시한 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73 2) 박 영배 외 연 구( 2001) 창업자 특성, 전략특성, 환경특성, 조직특성의 4가지 차원의 변수를 제시한 뒤 벤처 기업의 성장단계별(개발, 상업화, 성장, 안정화)로 상이한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경 영성과와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창업자 특성 중에는 성취욕구와 창업동기의 명확성, 연령차이가, 환경특성으로는 높은 경쟁 강도와 높은 산업 성장률이, 조직특성으로는 자율성이 각각 영향을 미치며, 전략유형간(만능형, 중간형, 소극형)에 성과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연구는 영향 요인별로 상이한 분석방법을 취하였는데, 창업자 특성과 조 직특성은 동일한 회귀분석을 사용하면서 별개의 구조식에 대입하였다는 점이 방법 론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편상관계수의 사용을 통해 타 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특정변수와 성과간의 배타적 관계를 언급한 것과 마 찬가지이다. 더욱이 3가지 유형의 전략간에 성과차이를 비교하면서 단순히 一 元 분 산분석만을 행하였을 뿐 Tukey, Scheffe, Dunnett, Duncan 등의 다중평균 비교법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석의 정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과측정도 기업가의 주관 적 판단(리커트 5점 척도)에만 의존하고 있다. 3) Zahra & Bogner(1999)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의 벤처기업 성과와 기술전략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성과로는 자기자본이익율(ROE)과 시장점유율의 증가세를 선택하였고, 기술전략의 구성요소로는 급진성(신제품의 선구적 도입), 업그레이드 강도(기존제품 의 성 능개선 및 확장), R &D지 출규모, 외부 기술자원의 활용 (제휴, 라 이센스 등 ), 지 적재산권의 활용 등 5가지를 꼽고 있다. 여기에 기술전략과 기업성과간의 매개변수 로서 환경(역동성, 적대성, 이질성)을 적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급진성, 업그레이드, 외부기술 활용의 3가지 기술전략이 환경을 고려하 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관계를 가졌으며, 업그레이드는 환경의 매개작용하에 서도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인 기술요소를 다루면서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를 교호작용을 통해 검증한 점이 위 연구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연구자들 자신도 지적했듯 이, 특정산업의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점이 연구결과의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떨어드리는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74 4 ) Lu mpki n & De ss (2001) 기업가 지향성이라는 개념 속에 자율성, 혁신성, 도전성, 전향성, 저돌성의 5가지 요 소를 설정하고 그중 전향성과 저돌성이 경영성과(매출증가, 영업이익율, 총이익, 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적대성, 이질성)과 산업수명주기 라는 매개변수와 결부시켜 관계 규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있는 환경 매개변수와의 교호작용 결과만을 언급하면, 전향성의 기업가 지향성은 역동성 과 적대성의 환경하에서 공히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자들은 연구의 간결성(parsimony)을 위해 정확성(accuracy)을 희생하기로 하면서, 기업가 지향성의 5가지 요소중 3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점이 아쉽다. 또 하나, 표본수가 적다는 점을 이유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통상의 99%, 95% 수준 이 아니라 9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가설의 입증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했 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 D uran d & C oe urd ero y( 2001) 원가우위전략, 혁신차별화전략, 마케팅 차별화 전략 등 3가지 전략지향성과 기업의 경영성과(ROA, 순이익, 매출증가율, 수익증가율, 종업원수의 증가율 등)과의 관계를 기업의 시장진입순서(pioneer, early follower, late follwer)와 결부시켜 분석을 행하 고 있다. 교호작용을 배제한 경우 3가지 전략유형 모두 경영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통제변수로 삼은 환경의 역동성(예측불가능성) 역시 성과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있다. 위 연구자들은 아직 주식공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의 객관적 타당성을 테스트 받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해 본 연구는 코스닥 등록에 성공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에서 성과 평가의 타당성이 높다고 본다. 6 ) Z a hra & Geo rg e (2000) 바이오 산업의 벤처기업(설립 8년 이내)을 대상으로 제조 전략과 경영성과와의 관 계를 분석하고 있다. 사내 벤처와 독립 벤처를 구분지어 양자의 우열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매출증가율, 시장점유율 증가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품질, 제품혁신, 상용화, 저가의 제조 전략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반면, 외 부조달은 독립 벤처기업의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 사내 벤처기업의 성과에는 긍정

75 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유형화(사내/독립)를 통해 양자간의 비교를 한 점은 연구결과의 정밀성 을 높인 점에서 평가할 만한 반면, 기업 환경의 매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족함이 보인다. 왜냐하면 동일한 바이오 산업의 범주속에 인체진단, 의약/치료, 특수 화학 품, 농업(식물/동물), 식품가공, 폐기물 관리, 장비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 다. 7) Shrader & Simon(1997) 위의 Zahra & George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설립 8년 이내의 사내 벤처와 독립 벤 처의 성과비교를 주제로 삼되, 대상기업은 컴퓨터 통신장비 산업에 속하는 업체들 이다. 전략변수로는 취급제품의 폭, 시장크기, 세그먼트의 수, 고객규모, 유통채널 수를 설정하고, 조직 지원 변수로는 자본, 지식, 마케팅 전문성, 브랜드 등을 꼽고 있다. 이들 변수와 성과(매출증가율, 영업이익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내 벤 처와 독립 벤처간의 성과 면의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고, 영업이익율을 척도로 삼은 경우 조직자원은 성과와 무관한 반면, 경영전략은 성과와 관계있는 것으로 판명되 었다. 즉, 전략의 폭이 클수록 독립 벤처의 성과는 높은 반면, 사내 벤처의 성과는 낮다는 점과, 벤처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기업의 성과와의 관계는 긍정적 영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변수의 설정과정에서 조직전략의 구성요소로서 전략의 폭(strategic breath)라 는 단일 개념만을 취급하였을 뿐, 그러한 폭의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고 있는가 라 고 하는 전략방법을 도외시한 점이 결과의 충분성,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다. 8) Robinson(1998) 8개의 성과지표와 4가지 산업구조(라이프 사이클, 집중도, 진입장벽, 제품 차별화)요 소간의 관계 규명을 추구하면서 조사 대상기업은 창업 6년 이내에 IPO를 성공적으 로 단행한 벤처기업으로 하고 있다. 라이프 사이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기의 4단계로, 산업집중도, 진입장벽, 제품차별화의 정도는 고, 중, 저의 3단계로 설 정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의 성과지표와 유의한 긍정적 관계 를 가질뿐, 나머지 산업구조 변수는 경영성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다양한 목적변수를 설정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好 不 好 의 평가를 나타낼 수 없으며, 개별 기업차원의 변수가 아닌 거시적 산업차원의 요소를

76 통한 분석이 색다른 시도이면서도, 결국에는 행위 주체인 기업 차원의 변수를 제외 한데서 연구의 한계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2. 연 구 모 델 벤처기업 의 스 타 일 외 부 환 경 의 특 성 벤처기업 의 역 량 벤처기업 의 경 제적 성 과 벤처기업 의 전 략 1) 벤처 기업의 스타일 Venkatraman(1989)에 기초하여 전향성과 저돌성의 2가지 스타일을 적용하기로 한 다. 전향성(proactiveness)은 환경을 자사에 유리하도록 설정하려는 선구적 노력을 의미한다. 현재의 활동과의 관계 유무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경쟁자보다 앞서서 신제품을 도입하거나, 또는 성숙기/쇠퇴기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제거하는 것 을 예로 들 수 있다. 저돌성(aggressiveness)은, 기존의 경쟁 동향과 환경 요구에 반 응을 보이는 노력으로 정의된다. 경쟁자보다 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으로서, 야심찬 시장 점유율의 달성을 제시하고, 가격 인하-이익 희생-광고비 증폭 등의 과감한 수 단을 취하는 예를 들 수 있다. 2) 벤처 기업의 역량 Zahra & Bogner(1999)에 기초하여 신제품/기술의 급진적 도입, 기존 제품/기술의 지속적 개선, 외부 역량의 활용, 특허 출원 등의 지적 재산권 등 5가지 요소를 제시 한다. 신제품/기술의 급진적 도입(radical introduction of new tech/product)은 신제품/기 술을 신속히 개발하여 경쟁기업보다 앞서서 시장에 도입하는 것으로서, 신제품/기술 은 그 자체가 참신하거나(독자적 기술, 패러다임 변혁적 기술), 또는 고객에게 제공 하는 가치의 참신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객이 이러한 급진적 신기술/제품의 수용

77 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을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산업의 라이 프 사이클 상에서 볼 때, 성장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기존 제품/기술의 지속적 개선(intensive product upgrades)은 기존 제품/기술의 기 능을 수정, 확장하여 빈번하게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경쟁기업을 압도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고객 충성심(customer loyalty)의 유지에 긴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역량의 활용(exploitation of external sources)은, 전략적 제휴, 매수, 라이센싱 계약, 기술 구매 등을 통해, 신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역량의 확보, 자사의 R&D 약점의 상쇄, 제품/기술 개발의 가속화, 학습 기회 활용 등의 이점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특허 취득 등의 지적 재산권은, 정보 확산의 지연, 잠정적 독점 행사, 지명도 제고, 벤처캐피탈과의 협상력 강화 등을 가능케 해준다. 반면, 연구개발 내용의 노출, 특 허 범위를 교묘히 빗겨간 모방 제품/기술의 출현, 기업의 리드타임의 축소 등으로 경쟁 우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3) 벤처 기업의 전략 Du rand & C oe urd ero y( 2001), Pe lha m( 2000) 등에 기초 하여 원가 우위 전략, 마케팅 차별화 전략, 혁신 차별화 전략의 3가지 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원가 우위 전략(cost leadership strategy)은, 경쟁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원가를 내세 워 고객에게 소구하는 전략이며, 마케팅 차별화 전략(marketing differention strategy)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타사와의 차이점을 각인시키는 전략을 뜻 하고, 혁신 차별화 전 략( in no va ti v e di ff e ren ti at i on s tra te g y) 은 혁신적 신 제품/기술의 도입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4) 외부 환경 특성 기업이 외부 환경의 요구에 맞지 않는 제품/기술을 제공하게 되면, 시장은 이를 수 용하지 않게 되어 경쟁의 선두에 서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외부 환경은 벤처기업 의 성과와 기업 내부의 제 요소, 즉 스타일, 역량, 전략과의 관계에 조정변수 (moderating variable)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Zahra & Bogner(1999), Lum p kin & De ss( 2001) 등에 기초 하여 역 동성, 적 대성, 이질성 등 의 3 가지 특 성을 제시한다

78 역동성(dynamism)은, 산업의 변화가 갖는 속도와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한다. 경쟁 자의 진입/퇴출, 고객 니즈의 변화, 기술적 조건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이며, 기업에게 는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고, 신제품/기술에 대한 투자와 시장 도입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적대성(hostility)은, 자원이나 시장 기회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등과 같은 비우호적 사업 환경을 지칭한다. 경쟁자의 과다, 불리한 공급 조건, 엄격한 규제 등이 그 원 인이며, 가격 경쟁 또는 비가격 경쟁의 양상을 띄게 된다. 적대성이 높으면, 제한된 보유 자원을 경쟁에 투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새로운 전략의 실험에 쓰일 여유자원 (slack, redundancy)이 줄어들게 된다. 이질성(heterogeneity)은 산업내 세그먼트(segment)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며, 산업의 자연적 조건 또는 기업의 선택에 의해 조장될 수 있다. 전자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 클 진화에 따른 새로운 세그먼트의 출현을, 후자는 커버할 시장 내지 공급할 제품 의 폭을 전략적으로 정하는 예를 들 수 있다. 이질성은 환경의 복잡성에 대한 경영 자의 인식을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경영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 기업의 전략 선택이 정해진다. 5) 경제적 성과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 지표로서 EBIT, 매출증가율, 매 출규모, 순이익규모, ROS, ROA, ROIC, ROE 등의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 기업의 성과 지표로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 매출규모 및 그 증가율(성장성), 총자산이익율(ROA : 수익성)을 채 택코자 한다. 아울러 위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 과거 3년간의 실적치를 평균함으로 써, 연도별 실적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6) 통제 변수 기업이 지닌 제반 특성의 차이에 따라 예측변수(predictor variable)와 기준변수 (criterion variable)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 특성이 미칠 수 있는 간접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로 설정한다. 우선 기업 의 연륜과 시장 진입 시기를 들 수 있는데, 창업 연륜이 긴 기업과 짧은 기업, 시장 진입이 빠른 기업과 더딘 기업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연륜 대비 시장 진입 시기의 비( 比 )를 통제변수로 한다. 가령, 연륜 10년에 시장 진입 4년의 기업과 시장 진입 8년의 기업간에는 동일한 연륜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의 시기면 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진입 속도의 차이를 통제코자 한다

79 최고 경영자의 재임 기간의 경우, 최고 경영자가 안정적 경영 관리를 행사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재임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교체 빈도를 통제 변수로 설 정하고자 한다. 조직의 기능별 구성 비중은, 벤처 기업의 전 종업원 가운데 연구 전문 인력과 마케 팅 전문 인력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구성 비율을 통제 변수로 세우고자 한다. 7) 조사 대상 기업의 선정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성과 판단의 1차적 기준이 코스닥 등록 여부라는 점, 기업 성과를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파악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코스닥 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되어 주식거래를 이루고 있는 기업을 분석의 대상 기업으로 삼고자 한다. 이 경우, 코스닥 등록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등록 이전 시점 의 실적까지를 포함하여 3년간 실적을 추출한다. 8) 분석 방법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역량과 전략, 스타일 및 외부 환경 특성의 구성 변수에 대해서는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확정한다. 제 설명 변수와 목적 변수간의 관계 유무를 피어슨 상관계수에 의해 파악한 뒤, 그 중 크기와 유의성 면 에서 조건을 충족한 설명 변수에 한하여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개개 변수의 영향력 및 전체 변수의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3. 가설 설 정 가설 1 : 전향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전향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전향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 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전향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 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는 고객 니즈, 기술 조건 등의 변화가 심하고, 그에 따라 시장 진입/퇴출 기업의 변동도 빈번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환경에서는 신규사

80 업을 탐색하는 전향적 경영 스타일이 보다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된다.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는 시장 점유를 둘러싼 가격, 비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 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우월한 시장 점유를 위한 신제품의 도입 및 수익성이 저 조한 기존 사업으로부터의 철수 등을 취하는 전향적 경영 스타일이 보다 벤처기업 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의 급속한 진화, 구매 계층간의 이질 적 욕구 등으로 세분화된 하위 시장 영역이 형성된다. 그런 환경에서는 단일 특성 의 제품 공급에 안주하기보다는 경쟁사에 앞서 차별화된 신제품을 특정 시장 세그 먼트에 도입하는 전향적 경영 스타일이 보다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 으로 예상된다. 가설 2 : 저돌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저돌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저돌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2-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저돌적 경영 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는 상황 변화가 급격하게 전개되므로 가격, 광고, 점유율 전략 을 공격적으로 실행하더라도 그를 통한 수익의 향유는 단기에 그칠 것이며, 오히려 저돌적 경영 스타일의 전개에 의한 비용 지출이 추가 수익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는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기가 여의치 않으므로, 방 어적, 소극적 스타일로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의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 라서 보다 저돌적 경영 스타일이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질적 환경에서는 각 세그먼트별 특성의 차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크기 때 문에, 저돌적 경영 스타일을 통한 개별 시장 부문에 대한 소구력의 강화가 벤처기 업의 경제적 성과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가설 3 :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3-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 능력은 벤처기업

81 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 능력은 벤처기업 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 능력은 벤처기업 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앞서 가설 1과 같은 맥락으로, 신제품의 급속한 도입 능력은 전향적 경영 스타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가설 4 : 기존 제품의 개선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4-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기존 제품의 개선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기존 제품의 개선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기존 제품의 개선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시장 환경은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을 요하기 때문에, 안정적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은 역동적 환경에서는 오히려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적대적/이질적 시장 환경에서는 유사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군 중에서 보다 효용이 뛰어난 제품 이 유리한 위치에 서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지속적 개선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5 : 외부 역량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5-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외부 역량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외부 역량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외부 역량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환경에서는 특히 전략적 제휴에 의한 외부 역량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시의 적절한 대응은 자사만 의 보유 능력으로는 충분히 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적대적 환경에서도 매수 등에 의한 외부 역량의 활용이 기업간 경쟁을 완화시키거

82 나 경쟁의 방향을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경 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이질적 환경에서는 상이한 특성의 복수 세그먼트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 휴, 매수, OEM 공급 등의 체결을 통한 외부 역량의 활용이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 과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6 : 지적 재산권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6-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의 활용 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환경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 내지 권한 행사가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이 므로 지적 재산권의 확보에 투입된 코스트에 비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수확은 벤 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적대적 환경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확보가 독점적 우위의 획득을 가능케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이질적 환경에서는 지적 재산권의 광범한 활용이 각 세그먼트의 특성 차이로 원활 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 이다. 가설 7 : 원가 우위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7-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원가 우위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 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7-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원가 우위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7-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원가 우위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 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역동적 환경에서는 안정적 환경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가격 경쟁력의 위력이 제 기 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 우위의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 지 못할 것이다

83 반면, 적대적 환경에서는 특히 고객의 구매 결정에 미치는 가격의 소구력이 크기 때문에, 원가 우위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이질적 환경에서는 가격상의 메리트가 적용될 수 있는 세그먼트가 한정적이기 때문 에, 원가 우위의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가설 8 : 혁신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8-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혁신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8-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혁신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8-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혁신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이나 기능의 다양화와 같은 혁신 차별화로는 발본적 변혁을 요하는 역동적 환경에서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적대적 환경에서는 성능 향상을 통해 다른 경쟁자에 비해 자사를 차별화하여 고객 을 유인할 수 있는 혁신 차별화 전략이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이질적 환경에서는 기능의 다양화를 통한 혁신 차별화 전략이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것이다. 가설 9 :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9-1 ; 역동적 시장 환경에서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9-2 ; 적대적 시장 환경에서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9-3 ; 이질적 시장 환경에서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제 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8과 같은 맥락이다

84 4. 측 정 변 수 의 조 작 화 1) 외부 환경 1 역동성 i> 진입/퇴출의 변동 0 해당 사업의 신규 진입 기업 수 : 설문지의 [질문 1] 0 해당 사업의 철수 기업 또는 사업 전환 기업 수 : 설문지의 [질문 2] ii> 고객 니즈의 변화 0 제품 인기의 지속성 : 설문지의 [질문 3] 0 고객의 업그레이드 요구 내지 기업의 자발적 업그레이드 노력 : 설문지의 [질문 4] iii> 기술 조건의 변화 0 기존 기술을 개선시킨 기술의 출현 빈도 : 설문지의 [질문 5] 0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의 출현 빈도 : 설문지의 [질문 6] 2 적대성 i> 경쟁의 강도 0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수 : 설문지의 [질문 7] ii> 공급 조건 0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판매하는 거래 조건의 불리 : 설문지의 [질문 8] iii> 규제 0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정도 : 설문지의 [질문 9] iv> 적대 양상 0 가격 경쟁의 치열 : 설문지의 [질문 10] 0 성능 경쟁의 치열 : 설문지의 [질문 11] 0 서비스 경쟁의 치열 : 설문지의 [질문 12] 0 로비 경쟁의 치열 : 설문지의 [질문 13] 3 이질성 i> 제품의 수명 주기 0 수명 주기의 기간 : 설문지의 [질문 14] ii> 제품 기능의 상이성 0 동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이한 기능의 제품 수 : 설문지의 [질문 15]

85 iii> 시장의 세분화 0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이 커버하는 세분된 시장의 수 : 설문지의 [질문 16] 2) 조직 변수 1 기업의 스타일 i> 前 向 性 (proactiveness) 0 신규 사업의 탐색 : 설문지의 [질문 17], [질문 18] 0 선구적 신제품 도입 : 설문지의 [질문 19] 0 과감한 시장 철수 : 설문지의 [질문 20] ii> 저돌성(assertiveness) 0 저돌적 가격 전략 : 설문지의 [질문 21] 0 저돌적 광고 전략 : 설문지의 [질문 22] 0 저돌적 시장 점유 전략 : 설문지의 [질문 23] 2 기업의 역량 i> 신제품/기술의 급진적 도입 능력 0 신속한 신제품 도입 능력 : 설문지의 [질문 24] 0 부가가치의 제공 능력 : 설문지의 [질문 25] 0 참신성 : 설문지의 [질문 26] 0 고객의 수용도 : 설문지의 [질문 27] ii> 기존 제품/기술의 지속적 개선 능력 0 기존 제품의 개선 빈도 : 설문지의 [질문 28] 0 고객 충성도 확보 능력 : 설문지의 [질문 29] iii> 외부 역량의 활용 0 제휴/매수의 건수 : 설문지의 [질문 30] 0 자사 의 부 족 능 력의 보완도 : 설문지의 [질 문 3 1] 0 제품/기술 개발의 가속 화 : 설 문지의 [ 질문 3 2] iv> 지적 재산권 0 특허권 등의 취득 건수 : 설문지의 [질문 33] 0 특허권 등에 의한 이익의 향수 : 설문지의 [질문 34] 0 특허권 등의 보유에 의한 자금 조달의 용이 : 설문지의 [질문 35] 3 기업의 전략 i > 원가 우위 전략

86 0 경쟁사 대비 가격 수준 : 설문지의 [질문 36] ii> 혁신 차별화 전략 0 경쟁사 대비 성능 수준 : 설문지의 [질문 37] 0 경쟁사 대비 기능의 다양성 수준 : 설문지의 [질문 38] iii> 마케팅 차별화 전략 0 경쟁사 대비 광고 표현의 차별성 : 설문지의 [질문 39] 0 경쟁사 대비 광고 매체 활용의 차별성 : 설문지의 [질문 40] 0 경쟁사 대비 판촉 활동의 차별성 : 설문지의 [질문 41] 0 경쟁사 대비 마케팅 인력 활용의 전문성 : 설문지의 [질문 42] 0 경쟁사 대비 유통 채널 활용의 차별성 : 설문지의 [질문 43] 3) 경제적 성과 1 성장성 i> 3년간 매출 규모 평균치 : 설문지의 [질문 44] ii> 3년간 매출 증가율(연평균) : 설문지의 [질문 45] 2 수익성 iii> 3년간 영업이익율(Return On Sale) : 설문지의 [질문 46] i v> 3 년 간 자기자본 이익율 (R e tu rn O n Eq u i t y) : 설문지의 [질 문 4 7 ] 4) 통제 변수 1 기업의 연륜/시장 진입 시기 0 (창업 연수) (시장진입 연수) = 창업에서 시장진입까지 상대적 소요 기간 비율 : 설문지의 [질문 48], [질문 49] 2 거래 특성 0 개별 고객 상대 / 조직 고객 상대 : 설문지의 [질문 51] 3 최고 경영자의 교체 0 CEO의 교체 빈도 : 설문지의 [질문 52] 4 조직 규모 0 종업원 규모 : 설문지의 [질문 53]

87 5 조직의 기능 지향성 0 연구 중시형 / 마케팅 중시형 : 설문지의 [질문 53] 5. 조 사 개 요 코스닥에 등록된 28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대표이사 수신으로 우편발 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였다.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발송 후 1주일 경과 후부터 수신 여부 및 응답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일부 회사는 이메일을 통해 재송신하 였다. 8월 6일~9월 3일까지 설문지의 발송, 전화, 수집을 완료한 결과 총 67개사로 부터 회신을 받았다. 이중 7개사는 작성자의 직급이 일반 사원이라서 본 조사표의 응답자로서 자질, 경험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따라서 유효회수율 은 21.5%이다. 회수업체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조 사 대 상 업 체 의 기본 특 성 업 종 사 업 형 태 전 자 정 보 기 계 정 밀 전 기 조 립 도 매 음 식 제 약 철 강 화 학 자동 차 금 속 사 무 섬 유 연 구 고 무 B t o B B t o C 양 자병 행 합 계 (28%) 14(26%) 4(7%) 4(7%) 2( 4% ) 2( 4% ) 2( 4% ) 2( 4% ) 1(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2% ) 1( 2% ) 합 계 3 4 ( 6 3 % ) 17 ( 3 1% ) 3 ( 6 % ) 5 4 ( 100% ) * 6개 업체는 사업형태에 대한 질문에 미응답 사업형태를 보면 전체의 63%가 B to B 거래를 하고 있고, B to C는 31%이며, 양 자를 모두 취하고 있는 기업은 6%에 그치고 있다

88 업종별로는 전자 28%, 정보처리 26%로서 두 업종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벤처기업이 기술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의 연륜은 최단 3년(4개사)~최장 58년이며 현 정부집권 이후 설립되어 코스닥 에 등록된 업체(연륜 4년이하)는 전체의 15%(9개사)에 달한다. 가장 빈도가 높은 창업연수는 6년(11.7%)이다. 회사 의 종업 원 규모를 보면, 전 체 종업 원 수는 최 소 24 명( 1개사) ~최 다 1,200명 (1개 사)이며, 가장 빈도가 높은 규모는 140명(전체의 5.0%)이다. 그 가운데 연구개발인 력을 보면, 최소 4명(2사)~최다 147명(1사)이며, 최빈치는 16명(6.9%)이다. 또한 마 케팅전문인력은 최저 1명(2사)~최고 61명(1사)이고, 전체의 23.1%가 5명의 연구인 력을 두고 있다. 회사의 매출규모를 보면 지난 3년간의 연평균 매출액이 14억 ~ 999억에 걸쳐 있으 며, 가장 많은 매출구성비는 연륜, 종업원규모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고, 구간 단위 로 보면 100억원대 가 3 5.7% 로 가장 많 다. < 표 3-2 > 벤처기업 의 규 모 창 업 연 수 고 용 인 원 연 구 개 발 인 원 마 케 팅 인 원 연 간 매 출액 3년 : 6.7% 4~6년 : 26.7% 7~9년 : 10.0% 10~19년 : 44.9% 21~58년 : 11.7% 24~99명 : 46.7% 101~190명 : 28.3% 210~500명 : 23.3% 1200명 : 1.7% 4~8명 : 15.5% 10~19명 : 31.1% 20~29명 : 20.6% 30~49명 : 13.8% 50~95명 : 12.1% 100~147명 : 6.9% 1~4명 : 32.7% 5~8명 : 34.6% 10~14명 : 19.2% 20~24명 : 7.7% 34~61명 : 5.8% 14~44억 : 16.7% 53~97억 : 11.6% 100억~197억 : 36.7% 209~495억 : 21.7% 530~999억 : 13.3% 6. 설 명 변 수 의 그 룹 화 앞서 본 연구의 이론모델 부분에서 벤처비즈니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를 환경차원 3, 조직차원 9 (스타일 2, 역량 4, 전략 3)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차원 설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자분석(Factor Analysis)를 행하였다(<표 3-3> 참조). 인자분석 결과, 원래의 설명변수의 구성차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그 변경내용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89 < 표 3-3 > 설 명 변 수 에 대 한 인 자분석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FACTOR 6 FACTOR 7 FACTOR 8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Q * varimax rotation을 이용하였고, Lumpkin & Dess(2001), Zahra&Bogner(1999) 등과 같이 loading의 절대값이 0.5 이상인 변수를 인자구성에 포함시켰음

90 < 표 3-4 > 설 명 변 수 구 성 의 재 조 정 변 경 전 변 수 의 그 룹 화 변 경 후 변 수 의 그 룹 화 외부 환경 기업 스 타일 경쟁 전략 역 동 성 역동적 적대성 적 대 성 이 질 성 역동적 이질성 전 향 성 전 향 성 저 돌 성 저돌적 제품 차별화 전략 원가우위전략 혁신차별화전략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 마케팅차별화전략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능력 조직 역량 기존제품의 지속적 개선능력 외부역량의 활용능력 외부역량의 활용능력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지적 재산권 활용능력 우선 외부환경 차원에서는 연구 초기에 설정한 3차원의 특성이 2차원의 특성으로 압축되었다. 역동성의 하위요소 중 고객니즈의 변화(제품업그레이드 요구)와 기술조 건의 변화( 개선 기술 및 대 체기술의 출현빈 도) 는 적대 성의 하위요소인 공급조 건의 불리성 및 적대양상(가격경쟁, 성능경쟁, 로비경쟁의 치열)과 어울려 역동적 적대성 이라는 인자(FACTOR 1)을 형성하게 되었다. 역동성의 다른 하위요소인 시장진입/ 퇴출의 변동(신규진입 업체 수)과 고객니즈의 변화(제품인기의 지속성)는 적대성의 하위요소인 경쟁의 강도(경쟁업체 수), 기존제품 개선능력(핵심역량의 구성성분)의 하위요소인 고객의 충성도 유지와 함께 이질성의 하위요소인 경쟁제품간 기능차이 에 합류하여 역동적 이질성이라는 인자(FACTOR 3)를 이루고 있다. 기업스타일의 2차원 중 전향성은 3가지 하위구성요소 중 신규사업의 탐색과 과감 한 기존시장 철수가 그대로 보전되었으나, 저돌성은 경쟁전략 차원으로 이동함으로 써 기업스타일은 단일성격의 인자(FACTOR 6)로 축소되고 말았다. 기업의 핵심역량에는 4가지 종류를 제시하였는데, 이중 신제품의 급진적 도입능력 의 경우 하위구성요소인 도입의 신속성, 부가가치의 제공, 기능의 참신성, 고객의 수용도에 원가전략과 혁신차별화 전략(성능수준, 기능의 다양성)을 덧붙여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 으로 탈바꿈하였다. 반면 기존제품의 개선능력은 그 하위구성요소 인 제품개선의 빈도가 어느 인자에도 구성되지 못하고, 고객충성도 확보는 환경차

91 원에 편입됨으로써 탈락되고 말았다. 외부역량의 활용능력(제휴/매수의 건수, 부족 능력의 보관, 개발의 가속화)과 지적재산권 활용능력(특허 등 취득건수, 취득에 의 한 이익의 향수, 자금조달의 용이)은 원래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역량 은 4가지 종류에서 2가지로 압축되었다. 경쟁전략은 3차원의 구성이긴 하지만, 원래 설정한 원가우위전략이 혁신차별화 전 략에 흡수되어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탈바꿈하였고, 적대적 환경(서비스경쟁 의 치열)과 기업스타일(전향적 스타일의 선구적 신제품 도입, 저돌적 스타일의 저돌 적 시장점유)이 경쟁전략에 신규 편입되어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의 인자를 형성 한 점이 흥미롭다. 마케팅 차별환 전략은 원래의 하위구성요소 가운데 마케팅 인력 의 전문성과 유통채널의 차별화를 탈락시키고 새로이 기업스타일의 저돌성(광고경 쟁의 적극성)을 포함시켜 광고표현 광고매체 광고경쟁 판촉차별화로 구성되었다. 7. 연 구 모 델 및 가설 의 조 정 위의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의 결과에 따라 원래의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은 다 음과 같이 재조정되었다. 2차원으로 압축된 환경요인을 조정기능을 갖는 별개의 독 립변수(moderating variable)로 위치시키면서 다른 변수들과의 교호작용(interaction) 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가설의 제시 또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가설 1 : 전 향 적 기업 스 타 일 은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영 향 을 미 친 다. 가설1-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전향적 기업스타일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 가설1-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전향적 기업스타일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 가설 2 : 외 부 자원의 활 용 능 력 은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영 향 을 미 친 다. 가설2-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외부자원의 활용능력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가설2-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외부자원의 활용능력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가설 3 : 지 적 재 산 권 의 활 용 능 력 은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영 향 을 미 친 다. 가설3-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활용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3-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활용능력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92 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4-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4-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5-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5-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6 : 저 돌 적 제품 차별 화 전 략 은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영 향 을 미 친 다. 가설6-1 : 역동적 적대환경에서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6-2 : 역동적 이질환경에서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7-1 : 역동적 적대환경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7-2 : 역동적 이질환경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적대환경의 경우 벤처기업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 요구에 부응하여 개선/대체기 술의 출현을 촉발시키는 역할에 적합하며, 치열한 가격, 성능경쟁을 감당할 기동성 과 유연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질환경 또한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업체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간의 기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세그먼트 를 공략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에게는 유리하다고 본다. 결국, 환경이 안 정적, 동질적, 호의적인 상태에서는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기업에 맞서서 벤 처기업이 진입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구축해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후발 진출하여 시장을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본다

93 < 표 3-5 > 설 명 변 수 의 인 자구 성 및 조 작 화 인 자 명 칭 구 성 요 소 측 정 도 구 신뢰성(Cr onbach α) 고객니즈의 변화 업그레이드 요구 개선기술출현빈도 기술조건 변화 역동적 대체기술출현빈도 적대환경 공급조건의 불리성 거래조건의 채산성 0.84 (FACTOR 1) 가격경쟁의 치열 적대적 양상 성능경쟁의 치열 로비경쟁의 치열 진입/퇴출 변동 신규진입 업체수 역동적 이질환경 (FACTOR 3) 전향적 기업스타일 (FACTOR 6) 외부자원 활용능력 (FACTOR 8)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FACTOR 7)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 (FACTOR 2) 저돌적 제품 차별화 전략 (FACTOR 5)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 (FACTOR 4) 고객니즈 변화 제품인기의 지속성 경쟁의 강도 경쟁업체수 0.60 경쟁제품간 차별성 제품기능의 차이 고객충성도 유지 기존고객의 이탈 정도 신규사업탐색 기존시장에 신제품도입 관심 신시장에 기존제품 도입 관심 0.71 시장철수의 과감성 쇠퇴기제품 철수결정의 과감성 외부자원활용건수 제휴 매수 아웃소싱의 정도 자사능력의 보완 부족한 내부역량의 보완정도 0.81 제품개발의 가속화 제품개발속도의 개선정도 지적재산권의 취득 지적재산권의 취득정도 지적재산권의 이익화 지적재산권 취득의 수익성 0.87 지적재산권과 취득에 의한 자금조달의 용이 자금조달의 연계성 신제품도입의 신속성 신제품의 부가가치 신제품 도입능력 신제품기능의 참신성 고객의 신제품수용도 0.82 원가우위전략 제품의 가격수준 혁신차별화전략 제품 성능수준/기능의 다양성 적대적 양상 서비스 경쟁의 치열 전향적 스타일 선구적 신제품의 도입 0.76 저돌적 스타일 시장점유경쟁의 적극성 저돌적 스타일 광고경쟁의 적극성 마케팅 차별화 전략 광고표현의 차별화 매체활용의 차별화 판촉활동의 차별화

94 < 그 림 3-1> 벤처기업 의 성 과분석 모 델 경영환경 역동적 적대성 역동적 이질성 기업스타일 조직역량 경쟁전략 전 향 성 외부자원 활용능력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혁신적 제 품 차별화 저돌적 제 품 차별화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8. 설 명 변 수 와 목적 변 수 간 의 관 계 검 증 8개의 인자로 형성된 설명변수와 4개의 목적변수간의 상관관계 및 각 변수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 <표 3-6>과 같다. 우선 설명변수를 8개의 인자그룹으로 대분류하여 목적변수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목적변수는 벤처기업의 성과지표(PERFORM)로서 매출액, 매 출 증가율, 영업이익율, 자기자본이익율(ROE)의 4가지를 내세웠다. LOG(PERFORM) = a + b 1 FAC1 + b 2 FAC2 + b 3 FAC3 + b 4 FAC4 + b 5 FAC5 + b 6 FAC6 + b 7 FAC7 + b 8 FAC8 의 구성식에서 Stepwise 방식에 의한 설명 변수와 목적변수간의 관계는 다음 <표 3-7>과 같다

95 < 표 3-6 > 변 수 의 기술통 계 량 및 상 관 관 계 n 평균 표준 편차 1.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 저돌적 제품 차별화 전략 *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 지적 재산권 활용능력 외부자원 활용능력 전향적 기업 스타일 7. 역동적 적대환경 8. 역동적 이질환경 * 0.33 ** 0.39 * 0.29 * *** 매출규모 매출액 증가율 * 영업이익율 자기자본 증가율 * *** *p<0.05, **p<0.01, ***p<

96 < 표 3-7 > 벤처기업 의 경 영 성 과에 대 한 S t e p w i s e 회귀분석 경 영 환 경 변 수 매 출액 기준 매 출증 가율 기준 영 업 이 익 율 기준 1. 역동적 적대성 0.3 4* / /- 0.23* 2. 역동적 이질성 기업 스 타 일 3. 전향성 조직 역량 4.외부자원 활용능력 5.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경 쟁 전 략 6. 혁신 적 제품차별 화 0.30* / R O E 기준 7. 저돌 적 제품차별 화 0.3 2* /0.32* 8. 저돌적 마케팅차별화 변 수 간 교 호 작 용 9. 적대성 x 전향스타일 10. 적대성 x 외부자원 11. 적대성 x 지적재산권 12 적대성 x 혁신적제품 13. 적대성 x 저돌적제품 14. 적대성 x 저돌적마케팅 15. 이질성 x 전향스타일 0.06* 16. 이질성 x 외부자원 17. 이질성 x 지적재산권 18. 이질성 x 혁신적제품 0.06 ** 19. 이질성 x 저돌적제품 20. 이질성 x 저돌적마케팅 F v a l u e /4.3 1* /6.75 ** /5.09 * A d j R 2 /0.06 /0.19 /0.08 *P<0.05 **P<0.01 /앞의 수치는 요소간 상호작용을 배제한 회귀식의 결과, /뒤의 수치는 요소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회귀식의 결과임. 8개의 인자(설명변수)만을 회귀식에 산입한 경우와 인자간의 교호작용까지 반영한 회귀식의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역동적 적대환경이 매출액에

97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율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 이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기업스타일과 조직역량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경쟁전략만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변수간 교호작용을 배제한 회귀식에 서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이 영업이익율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저돌적 제품 차별화 전략은 교호작용의 반영유무에 관계없이 자기자본 이익률에 긍정적인 효과 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변수와 타 변수간의 교호작용 가운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동적 이 질성이었다. 역동적 이질성을 지닌 외부환경 하에서 전향적 기업스타일은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은 영업이익율에 긍적적 효과를 각각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8개 인자의 하위구성요소별로 보다 세분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앞서 8개의 설명변수별로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어 떤 하위구성요소의 작용이 있었는가를 규명해보면, 역동적 적대환경이 영업이익율 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개선기술의 출현빈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이 자기자본이익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시장점유율 경쟁의 적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혁신 적 제품 차별화 전략이 영업이익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원가우위 전략에 기 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상위 8개 요소의 회귀식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하위 변수의 회귀식에서 새로이 드러난 점은 저돌적 마케팅 전략의 하위구성요소 중 판촉활동의 차별화가 자기자본 이익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마케팅 인력의 전문성은 자기자본 이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역동적 적대환경과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 의 교호작용이 영업이익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밖에 몇가지 통제변수를 선정하여 회귀식에 대입한 결과, 회사규모가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력제품의 출시연륜이 매출 증가율과 자기자본이익율에 부정적 영 향을, 연구개발인력의 규모가 자기자본이익율에 부정적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제기된 가설의 검증결과는 < 표 3-9 >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98 < 표 3-8 > 하위 구 성 요 소 별 경 영 성 과 회귀분석 설명변수 1. 대체기술의 출현빈도 (역동적 적대환경의 기술조건변화) 매출액 기준 매출증가율 기준 영업이익율 기준 2. 개선기술의 출현빈도 /-0.46** (역동적 적대환경의 기술조건변화) ROE 기준 3. 판촉활동의 차별화 -0.22*/-0.22*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 4. 시장점유율 경쟁의 적극성 0.21*/0.21*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 5. 원가 우위( 혁신적 제품차별화) 6. 마케팅 인력 전문성 (저돌적 마케팅차별화 전략) 교호작용 0.26** 5. 역동적 적대환경 0.08** x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 통제변수 6. 회사규모 /0.95*** 7. 회사연륜 0.33*/0.33* 8. 주력제품출시연륜 /-0.11** /-0.04* 9. 연구개발인력규모 /-0.27* F val ue 28.05*** 14.91*** 7.04** 7.60*** Adj R *P<0.05 **P <0.01 ***P<0.001 / 앞은 설명변수간 교호작용을 배제한 회귀식, / 뒤는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식의 결과

99 < 표 3-9 > 가설 검 증 결 과의 요 약 채 택 기 각 수 정 가설 1 가설 1-1 가설 1-2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가설 3 가설 3-1 가설 3-2 가설 4 가설 4-1 가설 4-2 가설 5 가설 5-1 가설 5-2 가설 6 가설 6-1 가설 6-2 가설 7-1 가설 7-2 * 역동적 적대환경(가설7-1)은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분석결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 영업이익율에 대해서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조 사 결 과의 시 사 우선 기존연구에서는 구성개념(constructs)별로 인자분석을 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 는 구성개념 전체를 하나로 묶어 인자분석을 함으로써, 개념간의 위치설정을 새로 이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기업차원의 구성개념인 기업스타일, 조직역량, 경 쟁전략을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의 위험성을 발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

100 래 기업스타일과 조직역량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하위변수가 인자분석 결과, 경쟁전 략 요인으로 재구성된 점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Zahra & Bogner(1999)가 역동성-가격적대성- 비 가격 적대 성- 이질성 의 4 차원으로, Lu mp ki n & De ss (2001) 및 Ba dri e t al( 2000)은 역동성과 적대성의 2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성 - 적대성 - 이질 성의 3차원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자분석 결과 역동성의 하위구성요소가 적 대성과 이질성으로 분산 흡수되어 2차원의 환경구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구성개념은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역동적 적대성과 역동적 이질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이 대조적이라는 점이다. 역동적 적대성은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과의 교호작용을 통 해서는 물론, 그 자체가 설명변수로서 벤처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동적 이질성은 독자적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대신 기업스타일 (전향성) 및 경쟁전략(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과의 교호작용을 통해 각각 매출액과 영업이익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향적 기업스타일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하지만, 역동적 이질성을 띄는 시 장환경에 노출된 기업의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역동적 이질환경 은 또한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이 영업이익율의 증가에 기여토록 작용한다는 점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안테나를 세우는 전향적 기업스타일은, 그 이익화의 여건이 되는 이질적 특성의 세 그먼트가 다수 존재해야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직역량의 구성은 최종적으로 외부자원 활용능력과 지적재산권 활용능력으로 압축 되었는데, 이것은 Zahra & Bogner(1999)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전략으로 거론된 4가 지 선택안 중의 2가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특히 외부자원 활용 능력이 자기자본이익율(ROE)에 대해 역동성, 적대성, 이질성의 환경조건하에서는 물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본 연구결과로는 벤처기업의 성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난 점이 주목을 끈다. 본 조사 대상 기업들은 8개의 설명인자에 대한 평가에서 외 부자원의 활용능력에 가장 낮은 점수(7점 척도에 3.91)를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제휴/매입/아웃소싱 등과 같은 형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자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익화 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 다. 지적재산권의 활용능력은 Zahra & Bogner의 연구에서도 이질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만 벤처기업의 자기자본이익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 는데 그쳤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101 그러나, 이처럼 조직역량이 경영성과와 무관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Shrader & Simon(1997)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들도 조직의 전용지식(proprietary knowledge)이 경영성과와 무관하다는 분석결과를 통해, 기업의 성공은 보유자원보 다는 자원을 활용한 전략의 선택에 보다 의존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원래 조직역량에는 급진적 신제품 도입능력과 기존제품의 지속적 개선능력이 포함 되어 있었다. 그러나 급진적 신제품 도입능력은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인자에 이 동 편입되었고, 기존제품의 지속적 개선능력은 어떤 인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거나 (개선빈도) 또는 역동적 이질환경(개선에 의한 고객충성도 유지)의 구성요소로 변 질되고 말았다. 이처럼 조직역량의 핵심요소 2가지가 누락됨으로 인해 남은 2개의 조직역량만으로는 경영성과를 설명하는 유효한 변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고 하는 해석에 이르게 되었다. 기업차원의 변수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경쟁 전략이 다. 여기에는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이 영업이익율에, 저돌적 제품차별화전략이 자 기자본이이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와 있다. 반면에 저돌적 마케팅 전 략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벤처기업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어떤 경쟁전략을 취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 다고 본다. 벤처기업은 참신한 기능과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주는 신제품을 신속 히 도입하여 가격, 성능, 기능면에서 고객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 경쟁상대보다 앞서서 신제품을 시장에 출시하 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점유율 경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 본 연구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저돌적 마케팅 차별 화전략은 경영성과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전략은 주로 광고와 판촉활동의 차별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벤처기업이 상대 적으로 광고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판촉활동의 차별화는 자기자본이익율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벤처기업의 경쟁전략의 우위는 마케팅보다는 제품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Du rand & Co e urde ro y( 2001)은 원가우 위전략, 혁신적 차별화 전략, 마 케팅 차별화전 략의 3가지 전략지향을 지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가우위전략이 혁신적 차별 화전략에 흡수 통합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적 차별화 와 마케팅 차별화전략 모두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 다. 혁신적 차별화의 결과는 본 연구의 혁신적 제품차별화 전략의 결과와 일치하지 만, 마케팅 차별화전략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와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들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마케팅차별화의 측정도

102 구를 달리한 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은 마케팅 차별화전략을 제품정책 의 독창성과 질(Quality)을 통해 측정한 반면, 본 연구는 광고와 판촉의 차별화를 통해 조작화를 꾀한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업스타일은 전향성의 단일차원으로 수정 제기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기 업의 신규사업의 탐색노력과 기존시장철수의 과감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향적 스타 일이 기업간 경영성과 차이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시 장에 신제품도입의 관심도(7점척도에 5.52점), 신시장에 기존제품 도입의 관심도 (5.53점)가 두루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한가지 시사점은,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는 경영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한 관 심이 계획-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과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1). Lum pkin & D es s( 2001)은 기업가지 향성( Ent re pren eu ria l O rie nt at i on ) 이라 는 구성개 념에 전향성과 저돌성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서도 성과의 독자적 영향력은 없었으 며, 역동성과 적대성의 2가지 환경차원과의 교호작용에서도 P<0.10의 유의수준에서 만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져서 본 연구결과와 어긋나지 않는다 고 본다. 경영성과의 척도로 설정한 4가지 목적변수중 유일하게 매출증가율만이 어떤 설명변 수와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Robinson(1998)이 산업수명 주기와 8개의 성과지표간의 분석에서도 매출증가율만이 수명주기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의 연구와 본 연구가 공 히 주식공개(IPO)를 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 단 증권시장에 등록되고 나면 벤처기업의 경영자는 투자자의 수익성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Robinson의 지적에 수긍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설명변수와 동일 내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 실제로 기업스타일과 경쟁전략, 조직역량간의 교호작용을 고려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예상가능한 교호작용의 영향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매출 증가율을 경영성과의 척도로 삼은 경우에만 전향적 기업스타일이 저돌적 제품차별화 전략과의 교호작용을 통 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나왔을 뿐이며, 그나마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 교 호작 용 의 회귀계 수= 0.05, p <0.1)

103 < 표 3-10 > 선 행 연 구 와 의 주 요 검 증 결 과 대 비 설명변수 본 연구 결과 선행 연구의 결과 기업스타일 전향성 조직 역량 외부자원 활용능력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경쟁 전략 혁신적 제품차별화 저돌적 제품차별화 마케팅 차별화 효과 없음. 효과 없음. 효과 없음. 긍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효과 없음. 긍정적 효과(Lumpkin & Dess) 부정/긍정(Zahra & George) 효과없음(Shrader & Simon) /긍정적 효과(이인찬 외) 긍정적 효과 (Zahra & George, Durand & Coeurderoy) 효과없음(Robinson) 긍정적 효과 (Durand & Coeurderoy) 환경의 매개작용 역동적 이질성 혁신적 제품차별화 역동적 이질성 전향적 기업스타일 역동적 적대성 저돌적 제품차별화 긍정적 긍정적 긍정적 효과 효과 효과 긍정적 효과 (Zahra & Bogner ; 역동성 혁신적 제품차별화) 긍정적(유의수준미달, p<0.1 : Lumpkin&Dess) 언급없음. *효과없음 : 회귀계수의 크기에 관계없이 통계적 유의성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 10. 기타 사 실 의 발 견 통제변수로 제시한 것 가운데, 주력제품의 출시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매출증가 율, 자기자본이익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과 관련지 어 언급할 수 있다. 즉 신제품을 시장에 도입하여 성장기, 성숙기로 이행함에 따라 시장의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성(매출증가율)이 꺾이게 되고, 기업간 경쟁은 치 열해지면서 수익성(자기자본이익율)에도 정체가 오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주력제품의 개발, 도입이 벤처기업의 지속적 실적향상에 관건이 된다고 본다. 조사대상기업의 주력제품이 평균(Median) 5년(1-27년)인 점에 비추어 차기신 제품의 추가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연구개발인력의 규모가 자기자본이익율을 떨어뜨린다고 나온 분석의 결 과는, 조사대상기업의 연구인력이 평균(Median)적으로 전체인력의 25%정도를 점하

104 고 있기 때문에 과대한 비율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벤처기업이 상대적으로 마케팅보다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인력의 단위수익성이 저 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모델에서는 벤처기업을 사업형태에 따라 B to B, B to C로 구분지어 가설 검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적으로 사업형태의 구분에 따른 변수상의 대비를 실 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얻어낼 수 있었다. < 표 3-1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B to B 거래를 하는 벤처기업과 B to C 형태 의 거래를 하는 벤처기업간에는 환경의 역동적 적대성 차원을 제외하고는 영향변수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B to B의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 보다 환 경의 역동적 적대성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높을 뿐이지 다른 차원에서는 사업형 태가 벤처기업의 특성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모델의 유효성 검증의 결과를 원래 제시한 연구모델 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 표 3-11> 사 업 형 태 별 변 수 값 의 평 균 비 교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전략 저돌적 제품 차별화 전략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전략 지적 재산권 활용 능력 외부자원 활용능력 전 향 적 기업스타일 역 동 적 적대환경 역 동 적 이질환경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c b : B to B, c : B to C, *p<0.05 n 평 균 T 값 * ) 벤처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응답자의 기입수치와 상장기업분석(한국신용정보, 2001여름 호)의 수치가 다른 경우, 객관적 자료인 상장기업분석을 기초로 삼았다

105 < 그 림 3-2 > 벤처기업 의 성 과와 영 향 요 인 간 의 관 계 환경의역동적적대성 환경의역동적이질성 경쟁전략 기업스타일 전향성 외부자원 활용능력 조직역량 지적재산권 활용능력 저돌적 제품 차별화 혁신적 제품 차별화 저돌적 마케팅 차별화 / 벤처기업의경영성과

106 제 4장 벤처기업의 가치 평가 방안 1. 벤처기업의 평가 현황과 문제점 2. 효율적 가치 평가 방법 3. 가치평가제의 수립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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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제 4 장 벤처기업 의 가치 평 가 방 안 1. 벤처기업 의 평 가 현 황 과 문제점 1.1 벤처기업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평가의 대상을 개별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 로 하는 경우이다. 대체로 창업단계의 벤처기업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 을 한 경우가 많아,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등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 평가방법에 있어 평가대상이 되는 유 무형 의 자산, 혁신능력, 핵심역량 등에 대해 무엇을 반영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정 확하게 가치평가(Valuation)할 것인가에 따라 사용되는 평가기법, 평가과정 및 절차 등도 달라지게 된다. 가치평가는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치(fair value)를 산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정확 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벤처기업 가치평가기법들을 벤처기업 금액평가법과 벤처기업 등급평 가법으 로 구 분하여 간략 히 정 리한다 3). 1) 벤처기업 금액 평가법 1 시장접근법 4) 시장접근법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정보를 종 합해서 기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 어떻 게 평가하는가를 살펴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활발하고 공개적인 시장 및 비교할만한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같이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나, 유 사거래의 빈도가 낮고, 관련정보가 부족한 경우 또는 평가대상간의 이질성이 높고 호환성이 낮아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효용이 떨어진다. 시장접근법 은 적절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신뢰할만한 가치평가 지표이지만, 벤처기업평 가에 있어서 시장접근법은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자주 사 용되고 있지 않다. 3) 기업가치평가로 크게 재무제표기반접근법, 항목별 지수법, 실물옵션을 이용한 접근법 등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첨단기술의 기술가치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 구, 한 국과학기술평 가원( ), p.22. 4) Gordon(1994), pp , pp , 문영호(2000), pp

109 2 비용접근법 5) 비용접근법의 기본 개념은 대상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해당자산의 미래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에 근거한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있어 비용접근법은 공 정 시 장가치 를 충 분히 제시 하지 못 하는 데, 이 는 벤처기업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통 그 벤처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비용접근법은 비용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회계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동일자산을 재생산하는 비용(re-creation cost)을 계산하는 방법과 평가대상 자산에 대한 정확한 비용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유사한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용접근법은 비용이나 시장자료가 확보 되어 있는 경우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 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벤 처기업 획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직접적으 로 평가하지 않으며 또한 경제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도 평가액의 계산과정 에 직접 반영되지 않고,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추세나 변화요인에 관한 정보 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3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은 벤처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에 얻게될 수익금액, 수익을 얻게될 기간, 예상수익에 따른 위험도 등의 요소가 필 요하다. 수익접근법의 대표적인 적용 방법들로는 현금흐름할인법, 수정 현금흐름할 인법, 실물옵션기법 등이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현금흐름할인법(순현가법) 6) 이 방 법 은 상 장기업이나 일반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예 측 가능 한 기간 7) 동안의 기업의 모든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각각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더한 부분과 예측기간 이후의 모든 기업가치(기말가치:terminal value)의 현가 부분을 더하여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즉 현재시점에서의 기 업의 총 현금 유출입을 고려하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5) Gordon(1994), pp , pp , 문영호(2000), pp ) 오세경,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 연구과제 99-08(2000.3), pp ) 이 기간은 보통 경제년수라고 하며 보통 5년 내지 10년 정도로 잡는다

110 <그 림 4-1> 일 반 적 인 현 금 흐 름 할 인 법 의 개 념 DCF (NPV) Method $ Cash Flow In Cash Flow Out year 순현재가치(NPV) = (총현금유입 총현금유출)의 현재가치 자료; 황규승, 기술가치평가: 실물옵션과 선점효과, 한국기술거래소 창립1주년 기념 발표자료 먼저 예측가능한 기간동안의 현금흐름을 구하는 방식을 살피면 다음 식 (1)과 같다. CF t = EBIT t (1-t)+DEPR t - CPEX t - NWC t + other t (1) 여기서 CF 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고 t 는 법인세율, DEPR 은 감가상각비, CPEX 는 자본지출, NWC 는 순운전자본의 변화이며 Other 는 미지급 경비 등을 나타낸다. 예측가능기간 이후의 기업은 성숙단계(steady state)로 진입하여 매년 일정한 g% 로 영속적으로 성장하는다는 가정하에서의 기말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TV t = [ CF t (1-g)] ( r - g) (2) 여기서 TV 는 기말 가치, r 은 할인율 8), g 는 성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현시점의 기업가치는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 = N t=1 CF t (1+r) t + TV N (1+r) N (3) 할인율은 현금흐름 위험도를 반영한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required return on 8) DCF방법의 경우에 할인율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초창기 벤처기업의 경우 높은 위험 으로 말미암아 35%~7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1 capital)로서 해당기업이 보통주와 부채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r = r e E V + r d(1-t) D V (4) 여기서 r e 는 주주의 요구수익률이고, r d 는 채권자의 요구수익률, E V 는 전체 기업가 D 치 대비 주식의 비중, V 는 전체 기업가치의 대비 부채 비중, t 는 법인세율을 나타 낸다. 주주의 요구수익률은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익률로서 보통 다음의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r e = r f +β ( r m - r f ) (5) 이때 r f 는 무위험이자율(국채수익률), r m 는 시장수익률(종합주가지수 수익률), β 는 해당주식의 베타값을 나타낸다. 나. 수정 현금흐름할인법 수정현금흐름할인법(MDCF, Modified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은 기말가 치를 DCF에서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승수에 의해 구함으로써, 일반적 DCF방법을 초창기 벤처기업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음(-)의 가치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 실물옵션기법 옵션(option)이란 옵션매입자가 일정기간(life of option) 동안에 미리 약정한 가격, 즉 행사가격(exercise price)으로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이다. 옵션은 미래 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므로 만일 미래에 전개되는 상황이 의사결정자에게 유 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옵션 의 가치는 한마디로 미래의 변동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콜옵션(call option)과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한다. 옵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블랙(Black), 머튼(Merton), 숄 즈(Scholes)의 이론을 들 수 있으며 그들의 연구결과는 흔히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이라 불리운다. 9) 실물옵션(real options)은 좁은 의미에서 실물자산, 즉 비금융자산에 대한 금융옵션 9) Amram & Kulatilaka,

112 이론의 연장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옵션, 금리옵션, 외환옵션, 주가지수옵션, 선 물옵션과 같은 금융옵션(financial options)은 계약서 상에 옵션의 세부사항이 기술 되는데 반해 전략적 투자에 포함된 실물옵션은 옵션의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 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술가치의 평가에 옵션이론이 도입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평가방법의 한계에 기인 한다. 기업가치평가를 위해 기업이 소유한 자산가치를 측정하려 할 때 어떤 종류의 자산, 예를 들면 당장에는 별로 가치가 없으나 미래에 가치창출 잠재력을 포함하는 투자안의 가치는 비용접근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평가가 곤란하다. 특히 R&D 투자와 같이 중도에 확대나 포기가 가능한 투자사업 등은 실물옵션(real options)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옵션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실물옵션 기법은 기존의 기업가치 평가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특히 연구개발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투자안의 평가시 매우 효 과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4-1> 투자분석에 있어 현금할인(DCF) 법과 실물옵션 관점의 비교 D C F 법 의 관 점 실 물 옵 션 의 관 점 ㅇ 불확실성은 투자가치를 감소시킨다. ㅇ 미래 정보에 제한적 가치를 부여한다. ㅇ 유형의 수익과 비용만을 인식한다. ㅇ 확정된 의사결정 경로를 가정한다. ㅇ 불확실성은 투자가치를 증가시킨다. ㅇ 미래의 정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ㅇ 무형적 가치를 인식한다. ㅇ 미래의 정보와 의사결정에 따른 다변적 경로를 인식한다. 자료; 황 규 승, 기술가치 평가의 개 요, 2000 실물옵션 기법을 금융자산 이외의 자산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이항모형 (Binominal Option Tree Model)과 블랙-숄즈 모형(Black-Scholes model)을 이용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블랙-숄즈 모형은 불확실성의 원천이 하나이고, 한 번의 행사(의사결정)시점을 갖는 단순실물옵션의 경우에 적합한 평가기법으로 기존의 기법에 비해 필요한 정보가 많 지 않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실물투자에 대한 블랙-숄즈 방정식은 주식 투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며 단지 기초자산이 연구개발 프로젝트, 제품 또는 벤처 기업과 같이 실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항옵션평가모형은 복합실물옵션 및 위험중립적 가치평가에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 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와 같이 단계적으로 평가, 수행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의 의사결정나무와 현금흐름할인법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이항옵션모형이 시도되고 있 다. 이항옵션평가모형의 장점은 활용성이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며, 의사결

113 정 나무형태를 가지므로 기존의 기법들에 친숙한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실물옵션 기법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나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 가 지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첫째, 실제 기업이나 투자 프로젝트에서 금융옵션 구성요소에 각각 대응하는 요소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블랙-숄즈 방정식에서 요구되는 입력변수에 대한 대응값을 찾기가 어렵 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시장가치의 신뢰성이 낮아 객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둘째, 금융옵션의 경우 옵션을 포기함에 따른 손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비해 실물옵션의 경우는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셋째, 실물옵션을 사 용하여 가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도 역시 현금할인법과 같이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어떠한 투자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기법 의 적 용 자체 가 불 가능하며, 기업별로 경영 자의 옵 션가치 실현 능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 벤처기업 등급평가법 1 프로파일법(Profile Method) 프로파일법 또는 상대비교법은 대상기술들간의 상대적 우열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특정 벤처기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여타 벤처기업들 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열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 이 방법은 최고경영층을 대 상으로 일차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시(Radial 방식, Chart 방식 등)하는 경우, 벤 처기업 속성상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창업 또는 초창기 단 계에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유용한 대안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그 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량적 가치, 특히 화폐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으며, 대안탐 색을 통한 대안의 절대적 수준이나 가치를 다루는데는 한계가 있다. 2 벤치마킹법(Benchmarking Method) 벤치마킹법은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과 같은 산업분야, 기술분야, 동종업종 등의 최 고수준을 상정한 후 최고수준과 비교한 대상기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기술수준평가에서 선진국 기술수준을 1로 두고 그 상대적 수준을 델파이 방법 등을 통해 비교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벤치마킹방법은 크게 비율법(ratio)과 격차분석법(gap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율법은 최고수준의 기술에 대 해 기준점수 를 부 여하고 (예 를 들 어 100) 평 가대상 기술의 수준 을 기준점수 에 대한 비율로(예를 들어 70) 산정하는 방법이고, 격차분석법은 최고수준의 기술과 비교하여 평가대상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뒤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0) 강원 외,

114 벤치마킹법은 벤처기업의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또는 보유기술의 독점적 특허권 과 비교한 벤처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M&A, Alliance 등에 나타날 수 있는 거래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이 새로운 Breakthrough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최고수준 의 벤처기업 또는 선도기업을 설정하기가 어려우며, 기술장벽 등 선도기업과의 차 이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어렵 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3 평점법(Scoring Method) 평점모형(scoring model)은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주요한 평가항목을 설정한 후 각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합산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객관성의 유지가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에 걸쳐 적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주의만 한다면 매우 실용적이고 유효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평점 모형의 수행은 (1) 전문가 패널의 구성, (2) 평가요인 또는 평가항목의 분류, (3) 평 가항목별 지표 및 지표별 판단 기준 설정, (4) 평가항목 및 지표의 가중치 및 점수 의 범위 결정, (5) 평가의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적 기준 작성의 순 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가중치(weight)를 정하는 방법은 흔 히 다기준 의사결정상황에서 적용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P (analytic network analysis process), LINMAP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을 간략 히 살펴 보면 <표 4-2>와 같다. <표 4-2> 평 가요 인 의 가중 치 를 결 정 하는 방 법 방 법 기준 과 내 용 A H P (Analytic Hierarchy Process) ㅇ 관련요인이 많고 요인간 관계가 복잡한 경우 ㅇ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결정 A N P (Analytic Network Analysis Process) L I N M A P (Linear Programming Techniques for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Preferences) ㅇ 요인간의 종속관계를 수용 ㅇ 요인간 상대적 중요도를 정확히 측정 ㅇ AHP 모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대분류 요인들의 중요도를 결정하는데 활용 자료;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첨단기술의 기술가치 평가방법론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 p

115 4 지표법(Index Method) 지표법은 벤처기업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정량적 지표(index)를 개발한 후, 그 지표의 값으로 벤처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접근방법이다. 지표법은 평점법과 기본적인 원리는 매우 유사하지만 단순한 점수보다 상대적으로 정교하고 복합적인 지표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특히, 점수법이 평가자나 평가 기관에 상관없이 대체로 표준화된 항목과 구조를 사용하는데 반해 지표법은 개발자 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주요항목이나 측정기준이 상당히 달라지는(evaluator -specific)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지표로 경제성 지표모형(economic index model), Olsen지표, Pacifico사의 프로젝트 지표, RTA(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지표,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표 등이 있으나,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형태, 이 익모델, 발전양상 등이 매우 다양해서 관련지표를 찾기가 어렵다는데 한계가 있다. 1.2 벤처기업 평 가현 황 과 평 가사 례 1) 벤처기업 평가 현황 국내외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현황 및 평가기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벤 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마찬가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벤처기업 가치평가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다시 말해 벤 처기업 가치평가 현황 및 평가기법의 파악은 기술가치 평가와 같이 벤처기업이 보 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유 무형자산을 대상으로 할 것 인가, 그리고 유 무 형자산 으로 구 분하지 않고 벤처기업 그 자체 를 가치 평가 대 상으 로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가치평가의 목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국내 벤처기업 가치평가 현황을 가치평가의 목적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 법에 따라 대체로 ⅰ) 벤처기업 인정을 위한 가치평가, ⅱ) 기술담보 및 융자에 필 요한 벤처기업의 유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ⅲ)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연구성과 또는 기술특허 등)의 거래적 가치 중심의 가치평가, ⅳ)벤처캐피 탈의 투자가치 위주의 가치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표 4-3> 참조). 이들 벤처기 업 가치평가 유형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인정을 위한 평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11개 벤처평가기관

116 중소기업의 기술성(기술가치) 중심의 평가로 벤처기업 확인을 원하는 경우 에만 기술가치 평가 실시 전문심사팀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주로 하고 있으며,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벤처기업이 자료 제출을 원하는 기관에 대해 스스로 활용 2 기술의 담보 및 융자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가 :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은행과 금융기관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담보융자시에만 기술가치평가가 실시되며,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의한 자본화에는 사용되지 않음. 중소기업은 평가결과를 근거 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실물자산 대신 기술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됨 은행과 금융기관의 경우 유형자산 및 재무분석 위주의 평가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는 기술담보융자와 관련된 평가와 벤처기 업의 코스닥 등록, 매수 등을 위한 기술가치평가가 이루어짐.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금액평가와 등급평가로 나눠지며, 용도는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으 나 평가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 스스로 활용 가능함. 3 기술이전가치 또는 기술거래가치 평가 : 한국기술거래소 공공부문의 연구성과 또는 기술 특허 등에 대해 기술료 산정, 기술이전가치 기술거래 가치 평가 실시 4 투자 중심의 가치평가 : 벤처캐피탈 기술의 장래성을 판단 하기 위해 기술 등 무 형자산 에 대 한 평 가와 그 사 업성 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짐 한편, <표 4-4>에서처럼 국외의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관으로는 NTTC (미국), BTG(영국), Steinbeis(독일), ANVAR(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 은 대체적으로 기술이전가치 또는 거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술이전기관에 해당 되어 무형적 자산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ANVAR의 경우처 럼 업종별 가중치, 기술 시장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정성적 평가모형의 여 러 가지 기법들이 벤처기업 가치평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17 <표 4-3 > 국내 평 가기관 및 평 가 내 용 평 가기관 평 가 내 용 비 고 Moodys합작법인으로 기존 기업의 사업성/안정성/수익성 중심 평가 한국신용평가 기업 평가의 선도적 위치 자체 평가기법(V-60 Check list)개발 활용 (주) 인터넷 기업가치평가체제 Valuation 전담 Team 운영 구축 중소기업의 기술성(기술가치)중심 평가 한국과학기술 전문가의 경험 등 정성평가 각 기술분야별 축적된 산업 데이터가 최대 강점 기획 평가원 에 의존 기술분야별 전문 심사팀 운영 한국기술 거래소 기술신용 보증기금 은행/ 금융기관 벤쳐캐피탈 정부 공공기관 개발기술의 민간 이전에 중점 민간기술 이전 및 거래, 가치 평가에 노력 투입 중소기업 보유 우수기술의 담보가치평가 중심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기술평가센터 운영 기술평가 보증심사 : 경영주, 기술수준, 기술의 시장성/ 수익성 중심의 평가 실시 DCF를 이용한 재무분석/평가 중심 유형자산의 담보가치평가가 주류 기술 이전가치평가에 중심 민간 기업가치평가 노력 인터넷 기업가치 평가는 미흡 기업의 무형자산 평가 미흡 투융자 관행상 인터넷 기업 평가 불가 투자를 통한 Capital Gain이 목적 인터넷기업 평가에 관심 기업의 성장성 및 기대수익, 투자위험성을 중심으로 한 심사역 합의체로 운영 미래가치 평가 시도 각 사별 평가체제 상이 자료 : 한국소프트창업자문, E-Biz 기업가치평가와 e-rator, 기술거래소 창립1주년 기념 발표 자료. 2) 벤처기업 평가 사례 앞서 기술한 국내 벤처기업 가치평가 현황 및 기법에서 제시된 관계기관을 중심으 로 벤처기업 가치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확인 용도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벤처기업의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는 벤처기업활 성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한 11개 벤처평가기관 11) 이 있 다. 이들 평가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 평가의 내실화 방안 강구의 일환으로 평가기관간 평가기법 및 수준의 통일을 기하는 노력 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통일을 기하는 항목으로는 평가반 구성(평가반원수, 외부인 전문가 활용, 전문가 참여),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평가탈락업체 신청 제한, 기술성 평가에 있어서 평가점수 통일, 적절한 우수 평가 합격률 의 수준 등을 들 수 있다. 이 에 따 라 이 들 벤처기업 인 정 을 위한 벤처기업 평 가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의 벤처기업인정방법(평가방법)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인정 방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중 소기업 진흥 공 단, 기술신용 보 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 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벤 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연구 진 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산 업 기술정 보원

118 <표 4-4 > 국외 기술가치 평 가기관 및 평 가기법 평가 기관 평 가 기 법 NTTC (미국) BTG (영국) Steinbeis (독일) ANVAR (프랑스) 정량적 평가모형 사용 ㅇ NTTC TOP INDEX의 원용 - 10개 대항목과 각 대항목별 소항목 체크포인트로 구성 ㅇ 기술적인 장점, 제조 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 문제, 경쟁환경, 판매시기, 시장성, 필요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의 이익 등을 종합평가 과학기술 평가는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짐 ㅇ 전문가들의 사전 적격검사에 의한 수행 우선순위 결정 ㅇ 특허 고문, 엔지니어, 과학기술경영 임원 등으로 구성된 팀의 실사 -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대상 과학기술의 상업성 진단 - 가능성 있는 사업화 파트너를 선택하고 연구단과의 협의 후 승인된 회사와 접촉, 과학기술을 산업체에 마케팅 정성적 평가모형 사용 ㅇ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기술적 분석 ㅇ 기술의 상용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만 실시 ㅇ 체크포인트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 의 기술평가모형과 대동소이 정성적 평가모형 사용 ㅇ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기술적 분석 ㅇ 구조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험, 기술의 범위, 시장 및 기업 여건 변화 등을 종합평가 ㅇ 평가는 기술이전, 보증, 투자, 대출 등을 위한 기초판단자료로 활용 정성적 평가모형 사용 ㅇ 기술, 시장, 마케팅, 경영 등 분야에 대한 검토와 의견기술에 의한 평가 ㅇ 평가결과는 기술혁신 이전과 대출, 투자 등의 의사결정수단으로 사용 ㅇ 현재 유럽 6개국의 기술평가기관, 금융기관 등과 범유럽 기술평가시스템인 RSE057을 공동 개발 중 유럽위원회에 의해 기술혁신 및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경제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유럽 평가모델 개발프로젝트(6개국, 9개기관) Technology Rating 동일평가항목에 대해 업종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 마케팅, 경영, 기술, 재무(4개분야) - 106개 요소 평가자의 평가신뢰도 및 평가항목의 중요성에 대해 0~3점 (4점척도)으로 가중치 부여 자료; 양동우, 해외기술가치평가의 현황, 기술거래소 창립1주년 기념 발표자료(기술신용 보증 기금) 가. 벤처기업확인절차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평가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기업의 기술 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적합 한 기업에 한해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서 를 신청기업에게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평가서를 해당 관할 지방중 소기업청에 제출함으로써 벤처기업 인정을 받게 된다. 나. 전담평가단 구성 : 기술성 전문가 + 사업성 전문가 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 S T E P) 의 경우 기술성 전 문가는 관련 전 문가 DB ( 47개 기술분야 28,000여명의 변리사 등)에서 해당기술(기업)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이 추천하고, 사업성 전문가는 전문가 DB(기업 컨설턴

119 트,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경상계대학교수 등 200여명)에서 해당기업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함으로써 전담평가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 림 4-2> 벤처기업 확 인 절 차( 기술평 가기업 ) 평가기관 (KISTEP 등) 평가신청 평가서 발급 기업 3벤처기업 확인신청 4벤처기업 확인서발급 중소기업청 다. 벤처기업 인정 방법 ᄀ 1단계 : 예비평가 1단계에서는 벤처기업 평가신청서(기술사업계획서 포함)를 토대로 해당업체의 현 황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한다.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항 목은 기술사업계획서 내용 작성의 충실도, 업종 및 기업규모(벤처특별법상 해당 업 종 여부, 신 청기업 의 기업규 모), 평 가대상 기업분류 (자체개발 기술을 사업 화하는 기 업,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보유기업), 신청기술 관련 사 항 ( 권 리 확 보 여 부, 기술의 독자성 또는 차별성 여부), 시장 현황(시장규모의 확대가능성, 수요처의 적정여부) 등이다. ᄂ 2단계 : 실태조사평가 예비평가 결과 적합 으로 판정된 기업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실태조 사 전담평가단은 예비평가의 전담평가단을 활용한다. 실태조사 평가항목은 사업추 진능력(대표자의 자질, 경영능력, 생산 및 자금조달능력 등), 기술성(기술의 독창성, 경쟁력, 기술개발환경, 기술의 파급효과), 시장성(가격경쟁력, 매출 및 영업추진실적, 시장확보전략 등) 등이다. ᄃ 3단계 : 패널평가 실태조사 결과 60점 이상의 기업에 한해 패널평가(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실시하 는 것으로 내 외부 해당기술분야 전문가, 경영전문가 등 5인 이상의 전문가 패널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크게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으로 구분하고 기 술성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더 많이 둔다

120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사업추진능력 30점(대표자의 경험 및 경력, 대표자의 자질, 경 영 및 관리능력, 생산능력, 자금조달능력), 기술성 40점(기술 또는 제품의 독창성 및 경쟁력, 기술 또는 제품의 성능 및 특성, 기술개발 환경,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기술 또는 제품의 파급효과), 시장성 30점(목표시장의 규모, 매출실적 및 영업추진현황, 가격경쟁력, 시장수용성, 시장확보전략)이다. <그림 4-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벤처기업 인정 절차 [1단계] 예비평가 [2단계] 실태조사평가 [3단계] 평가심의위원회평가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 ㅇ 전담평가단 구성 -해당기술분야 전문가, 경영전문가, 해당 부서 담당자등3인이상 ㅇ평가항목 -업종 및 기업규모, 기술 의 우수성 및 사업화 가 능성, 제품의 경쟁력 및 판매가능성 등 ㅇ 평가방법 : 현지조사 ㅇ전담평가단구성 -예비평가와 동일 ㅇ평가항목 -사업추진능력(대표자의 자질, 경영능력, 생산 및 자금조달능력 등) -기술성(기술의 독창성, 경쟁력, 기술개발환경, 기술의 파급효과) -시장성(가격경쟁력, 매출 및 영업추진실적, 시장확 보전략 등) ㅇ평가방법: 패널평가 ㅇ 평가위원구성 -내/외부 해당기술분야 전 문가, 경영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ㅇ평가항목 -실태조사 평가결과의 타 당성, -평가신청기술의 특성 및 파급효과 등 * 벤처기업여부 판정 라. 평가기준 및 산출근거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 I ST E P )의 벤처기업 확인 을 위한 벤처기업 가치 평가 절 차, 평가기준 및 근거를 살펴볼 때, 이들 전문기관은 첫째, 평가기준 및 산출근 거 (준거 틀)에 따라 다단계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방법(점수법)을 적용하고 있 다. 평가결과(등급)는 사업추진능력, 기술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기술성 전문가와 사 업성 전문가에 의해 종합 점수화 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둘째, 이들 전문기관의 벤 처기업 가치평 가의 목적 은 벤처기업 확인을 하기 위한 평가로 벤처기업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내용상 기술성 평가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4조(벤처기업의 범 위)에 의한 기술평가기업 인 예비창업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전문가가 적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현장 실태조사평가 및 패널평가를 하고, 평가 전문가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 및 산출근거에 따라 최종적인 점수 및 등급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어 상

121 당히 객관적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예비 벤처기업 또는 창업 기업 등 의 경 우 이들 기업이 벤처기업 확인 을 위한 가치평 가결과 적 합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이들 기관의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 가치평가가 벤처기업의 장래성 또는 성장성을 효과적으로 반 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초창기 벤처기업의 경우 상업화된 제품이나 매 출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기준 및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제시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 벤처기업 인 정 기관 의 평 가기준 및 산 출근 거 평 가기준 및 산 출근 거 주 요 착 안 사 항 대표자의 자질 경영 및 관리능력 경영전략의 수립 및 이해, 시장상황의 파악 및 변화 예측, 기술개발 의지, 사업화의지 및 추진능력, 대외연수 및 수상 실적, 경영자의 신뢰성 경영분야의 인력 및 조직확보의 적정성, 노사관리 상태의 적정성, 종업원의 복리후생제도의 적정성, 판매 및 구매관리의 적정성, 종업 원의 사기 사내분위기의 적정성, 재무상황의 인지도 생산공장의 확보여부, 생산설비의 확보여부, 생산진행방식의 적정성, 생산능력 제품의 규격화 및 품질조절 프로그램의 확보여부, 생산관리자의 적정성 자금조달능력 자기자본율, 자산보유율 기술( 제품) 의 독창성 및 경쟁력 기술( 제품) 의 핵심기술보유, 보유기술의 독창성, 기술개발의 발전가능 성, 기술의 난이도( 모방가능성), 경쟁기술과의 비교우위성 기술( 제품) 의 성능 및 특성 유사경쟁제품 및 대체경쟁제품과 비교, 제품에 대한 국내외 품질인증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기술개발 인력의 적절성, 연구개발 장비의 기술개발환경 보유, 기술개발실적 산업재산권보유여부 특허청인정, 신기술사업의 진행중, 외국기술도입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수입대체효과(제품특성 기술( 제품) 의 파급효과 을 고려한 기술적인 효과를 포함), 수출증대 효과(기술의 발전가능성 을 고려한 기대효과 포함) 매출실적 및 영업추진 현황 총매출액, 신청기술(제품) 매출액 가격경쟁력 유사경쟁제품 및 대체경쟁제품과 비교 시장수용성 품질, 제조원가, 제품신뢰성, 시장경쟁상황, 유동체계 등 시장확보전략 목표시장설정, 시장규모추정, 시장특성 파악 등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 및 타당성 평가, 판매전략 및 판매계획의 적정성 기타 NT, EM, GR, KT, ISO, 100PPM 등

122 2 담보 목적용 벤처기업 가치평가 담보 목적 용 벤처기업 가치 평가는 벤처특별법 에 따 라 지 정된 기술평 가기관, 즉 한 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등이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를 의미 한다. 벤처특별 법은 주 로 벤처기업 의 기술담보에 대한 가치평 가 및 사업화 지 원에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동법 제 8조(기술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는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당해 기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 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 기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전 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ꡓ라고 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 기관들의 경 우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여러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 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나,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담보가치를 주로 평가하는 이들 기관의 가치평가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담보 목적용 기술가치평가는 평가절차와 평가방법론상 벤처 기업 확인을 위한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대체로 유사하다. ᄀ 1단계 : 기초 평가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 기업의 신용도, 기술에 대한 권리인의 담보대상 기술의 권리 잔존기간, 법적 분쟁여부 등을 평가한다. ᄂ 2단계 : 기술담보성 평가 기초평가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기술에 한해 실시하는 기술담보성 평가단계로 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담보가치의 수준을 상대적 수치로 평가한다. ᄃ 3단계 : 금액평가 기술담보성 평가의 결과가 6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기술담보가치 금액평 가로 평가방법으로는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수익접근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기술신 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업무는 기술평가센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결과의 사용목적에 따라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보증용 평가, 금융기관에서 기술담보대 출을 받기 위한 여신용 평가, 투 자업무 에 참고로 활용하기 위한 투 자용

123 평가, 기술의 매매와 현물출자 또는 대여를 위한 기술거래용 평가, 기술수준 평가를 위한 일반용 평가 등 5가지로 분류된다. 보증용 평가일 경우 투자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신용, 투자용, 기술거래용 평가는 금액으로 결과를 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금액표시 요청이 없거나 금액 표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등급 또는 의견으로 표시하며, 일반용 평가는 등급 또는 의견으로 결과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ᄀ 1단계 : 내부팀 평가 신청 기술이 평가대상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경영능력, 기술수준, 기술의 시 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기술평가서를 작성한다. 기술평 가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주어 합계를 하는데, 합계점수 가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술평가보증 심사기 준 12) 은 <그림4-4>와 같다. ᄂ 2단계 : 기술평가서의 적정성 심의 기술의 투자가치는 기업 혹은 사업부의 가치에 기술기여도를 곱해서 얻어지게 되는 데, 기업(사업부)의 가치는 현금흐름할인(DCF)모형을 수정한 위험조정할인율 모형 혹은 확실성등가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기술기여도는 기술자산구성비에 완성 도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산구성비는 무형자산의 구성요소들의 개별 특성 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측정된 기술자산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하는데, 정성적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자산 평점 / ( 기술자산평점+시장자산평점+인적자산평점) 한편, 기술담보목적용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관련된 공공기관 외에 기술성 평가에 중점을 두어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들로서는 국내의 일부은행과 벤처캐피탈 회사들 이 있다. 국내 금융기관 및 지원기관은 대체로 정량화된 평가표에 의해 기술성을 점수화하여 나타내는데 반해, 벤처캐피탈 회사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지원 제도와 관련한 기술가치 평가 는 평가자의 적정성, 전문성 결여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수적 성향으로 기술성 평가에 대한 비중을 사업성 평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책정 운영함으로서, 기술력은 월등하지만 상대적 재무구조가 약한 기 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13). 1 2 ) 손소영 권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벤처기업 평가요소 검증, 기술혁신학회, 제9권 제1호, p ) 양병 태, 기업의 기술경쟁 력 평 가모 델 개 발을 위한 연 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 p

124 <그림 4-4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심사기준 1. 경영주의 기술능력(25점) 2. 기술 수준(35점) 1. 기술지식수준 (5점) 2. 기술경험수준(5점) 3. 경영능력(5점) 4. 자금조달능력(5점) 5. 경영진의 인적구성 및 팀워크(5점) 1. 기술개발환경(5점) 2.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인증, 특허권 현황(5점) 3. 신규기술(제품)개발과제 수행 여부 및 성공가능성(5점) 4. 기술의 우수성(10점) 5. 기술의 제품화 능력(10점) 3. 기술(제품)의 시장성(20점) 1. 시장규모(5점) 2. 시장의 성격 및 경쟁상황(5점) 3. 제품의 경쟁력(10점)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수익성(20점) 1. 판매계획의 타당성(10점) - 소액, 창업기업 일 경우 2.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5점) 3. 투자 대비 회수가능성(5점) - 기타 기업 2. 매출액 경상이익률(5점) 3. 수익전망(5점) 점수합계 총점 (100점) 이와 같이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술담보 목적용 벤 처기업 가치평가는 벤처기업 보유 기술 의 가치 확인을 통해 여신, 투자, 기술거래 등의 용도로 보유기술의 담보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실시되기 때문에 벤처기업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해당 벤처기업 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들 기관의 가치평가는 용도(보증용)에 따라 투자가치를 금액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평점법에 의한 정성적 평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당 기술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3 신용평가기관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최근 기술중심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벤처캐피탈, 엔젤클럽, 벤 처펀드 등의 결성이 확대되어 벤처기업의 평가가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많은 벤처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영업활동에 있어 커다란

125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자금지원조치는 벤처기업이 신청만 한다고 자 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신용평가회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14 ). 신용 평가기관의 벤처기업의 평 가는 벤처기업의 기술내용 진위 및 기술수준 의 검증, 벤처기업의 기술동향 정보 및 성장잠재력 분석, 대상기업 기술의 상용화까지의 현 실성 검토 및 사업화 과정 분석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 가방법론도 다양하다. 가. (주)한국신용평가 현재 (주) 한국신용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자체적 으로 개발한 V-60 점검표 모형(시장성, 경쟁력, 비용구조, 외부환경변수)을 활용하 여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측면의 전반적인 평가로 벤처기업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환경요인의 변화와 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동적현금흐름법 (dynamic DCF)과 실물옵션(real option) 방법을 통합한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15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ᄀ 1단계 :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1단계는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과 평가 단계이다. 기초분석은 평 가 대상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된다. 기업 분석은 사 업 계 획의 타당성, 기업의 기술력 과 제품의 특성 및 우 수성, 최근 실 적 및 재무 현황 등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고, 산업 분석은 목표 시장의 수요 구조, 법적 규제적 영향, 시장내 경쟁 관계, 경쟁 기업의 특성 등을 검토 분석하는 것이다. 기초분석에 이어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평가시에는 60가지 항목으로 구 성된 체크리스트(V-60 Checklist)를 이용한다. V-60 Checklist의 평가 항목은 시장 성, 경쟁력, 비용 구조, 외부환경 변수 등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19가지 분석 지표로 세분화되고, 다시 총 60개의 분석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각 분석 항목은 벤처기업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평가 대상 업체 및 사업의 장 단점과 주요 가치 결정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4) 조형찬, 벤처기업 신용평가의 의미와 평가시 고려사항, Korea Investors Service-SPECIAL REPORT 1, p ) 손소 영 권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벤처기업 평가요소 검증, 기술혁신연구 제9 권 제1호, pp ) 동 사례는 신광철 정희식가 요약정리한 벤처기업 사례를 토대로 참고자료 내용을 보완 하여 재구성하였다. 신광철 정희식, 벤처기업 가치평가, 지식경제, 2001 여름호( )

126 <표 4-6 > V C h e c k l i s t 의 19 가지 분석 지 표 범 주 분석지 표 범 주 분석지 표 시장성 경쟁력 수요 시장 구조 적응 속도 진입 장벽 경쟁 상황 경영진 기술 및 자원 표준화 조직 및 정보의 효율성 고객 중심 사고 비용 구조 외부 환경 변수 개발 비용 상업화 비용 자금력 잠재적 이익 잠재적 손실 경제 동향 요인 정치적/규범적 요인 인구 통계학적 요인 사회적/문화적 요인 생태학적/환경적 요인 ᄂ 2단계 : 시나리오 도출 2단계는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를 궁극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한 단계로서 Real Option 17 ) 논리에 의해 각 범주에 대한 평가 결과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점을 부여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 평점을 부여하는 것은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를 재무적으 로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 평점을 기준으로 범주별 시나리오의 확률이 결정된 다. 그리고 60가지 분석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각 상황하의 의사결정 단계마다 경영자에게 의사 결정을 부여한다. ᄃ 3단계 : 등급 결정 각 범주별 분석 결과로서 나타나는 시나리오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부여된 시나리오별 확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결합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각 결합 시나리오에 대한 실적과 확률이 산정된다. 결합 시나리오 실적은 각 시나리오 에 대하여 연도별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연도별 당기순이익, 세전 영업이익, 잉여 현금흐름 등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평점과 평가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나리오의 확률이 결정되고, 이 확률을 결합 시나 리오에 대입하여 결합 확률을 계산한다. 결합 시나리오의 실적과 확률이 결정되면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이 산출되고, 추가적으로 평가 대상 기업의 투자자금 및 운전 자금의 유지 능력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최종 벤처기업 평가 등급을 결정한다. 17) 실물옵션은 실물 자산이나 투자안 등에 대해 경영자가 성장, 확장, 축소 등 다양한 의사 결정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기업 경영 성과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이다

127 <그림 4-5 > 한국신용평가의 벤처기업 신용 평가 모형 한국신용평가 의 벤처기업 신용평가 모형은 환경요인의 변화와 경영자의 능력에 따른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동적현금흐름법(dynamic DCF)과 실물옵션(real options)방법을 통합한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음 (자료) 손소용,권형인(2001);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벤처기업 평가요소 검증, 기술혁신연구, 제9권 제1호. 1단계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단계) 기업분석 산업분석 V-60 Checklist 2단계 (실물옵션 분석에 의한 시나리오 도출단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업의 의사결정에대한시나리오도출 2단계 (등급결정단계) 결합시나리오 이용 수익률의 평균, 분산 신용등급 NI, EBIT, EBITDA, FCF [1단계 단계]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기업분석 산업분석 시장성 비용구조 V-60 Checklist (real options logic) 경쟁력 외부 환경변수 기술성 분석 사업성 분석 KIS [2단계 단계] 시나리오 도출 시장성 경쟁력 비용구조 외부환경변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Category별시나리오의 도출 (Real option logic)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의 확률은? [3단계 단계] 결합 시나리오 및 등급결정 회사의 수익구조 회사의 비용구조 시장수요의 크기 및 성장경로 시장 내 위치 선정 회사의 성장 및 침체 개발비용 상업화 비용 개발완료시기 상업화 시기 원가율 판관비율 결론 시나리오

128 나.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의 벤처기업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다기준 의사결정상황에서 적용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방법을 적용하여 벤처기업 가치평가 계층구조(성장 성-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계획; 안정성-내부적 안정성, 외부적 안정성)를 설정한 다음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가중치(weight)를 달리 한 다음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결합하여 등급을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 ᄀ 가치평가 계층구조 및 평가체계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성장성(Expected Return)과 안정성(Risk) 요인을 체계적으 로 반영하고, 각각의 등급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반영한다. 성장성은 경영 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 계획 등의 수익 요인을 반영해 평가하고, 각 요인 별로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구성한다. 또한 안정성은 내 외부적 위험 요인을 반영 해 평가하고, 각 요인 별로 세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구성한다. 수익 요인의 평가는 벤처 등급 체계에서 기대 수입 수준(A, B, C, D)을 나타나며, 위험 요인의 평가는 위험 수준(1, 2, 3, 4)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수익 요인과 위험 요인의 평가 결과를 결합해 벤처기업의 등급을 결정한다. <그림 4-6> 한국신용정보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계층구조 Desirability Of Option 벤처기업등급 성장성 Criterion 1 Criterion 2 안정성 Option A Option B Option C Option C 경영능력 시장성 내부 외부 기술성 사업계획 18 ) 동 사례는 신광철 정희식가 요약정리한 벤처기업 사례를 토대로 참고자료 내용을 보완 하여 재구성하였다. 신광철 정희식, 벤처기업 가치평가, 지식경제, 2001 여름호( )

129 <그 림 4-7 > 한 국신 용 정 보 의 벤처기업 평 가체 계 업종별가중치차별화 (정보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바이오) 다원평가 기준 수익효과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계획) 위험요인 (내부적위험요인, 외부적위헙요인) 세부항목별 가중치구성 세부항목별 가중치구성 평가 (A, B, C, D) 평가 (1, 2, 3, 4) 결합 (벤처등급 벤처등급) ᄂ 평가 기준 수익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이원화해서 가중치체계 도출한다. 수익 요인은 경영 능 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 계획 등의 대항목으로 구분하고, 대항목은 소항목으로, 소 항목은 다시 세항목으로 구분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위험 요인은 내부적 위험 요인, 외부적 위험 요인 등의 대항목을 중항목으로, 중항 목은 소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다. ᄃ 가중 치 부 여 모든 벤처기업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업종을 구분하여 가중치 를 달리 적용하는데, 벤처기업의 업종 구분은 정보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의 평가방법상 특징 및 시사점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기술력 등 무형 자산의 가치, 영업 환 경의 불 확실성, 경영 자 의사 결정의 유연성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평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 특히 성장성, 수

130 익성, 안정성의 평점 부과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결정하는 데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평가요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각 요소별로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복적인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다른 평가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시장적 가치(market value)와 기술적 가 치(tech. value)의 구조적 연관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두 가지의 가치를 상호 독립적 인 요소로 파악하여 이를 더하거나 곱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첨단기술의 경우 특히 시장이나 사용자가 평가하는 가치(value of market : VOM)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자체의 능력(value of tech. : VOT)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양자간의 구조적 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인 기술 가치 를 평 가하는 접근 이 필 요하다. 셋째, 체크리스트의 결과를 한꺼번에 주관적으로 평가해 평점을 매기기보다는 결과 들을 우선 순위별로 가중치를 두어 균형있게 반영해야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활용하기에 좀더 간편한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실제 신용평 가회사 의 벤처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 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벤처 기업 현황정보 및 전망에 대한 자료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의 현재상태와 향후 전 망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자료가 신용평가 담당자에게 제시된다면 평가의 효율 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뿐더러 신용평가 담당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 용등급을 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신용등급이 과소 평가될 위험이 있다 19 ). 4 인터넷 기업 가치평가와 코스탁 벤처기업 가치평가 인터넷 기업의 경우 단기적 수익보다는 미래의 사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R&D 투자와 마케팅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사업초기에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 하고 큰 폭의 손실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 성장속 도가 엄청 나게 빨 라서 사업개 시 1-2년 이 내에 매 출이 100배 이상 늘어 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무중심적인 평 가기준에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전제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정한 경우 결정적 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 이 러한 관 점에서 고재민 (2000) 은 최 근의 디지털 경제의 특징인 유연성, 상황성, 변동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 유동성과 함께 인터넷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평가하는 것만이 19) 조형찬, 벤처기업 신용평가의 의미와 평가시 고려사항, Korea Investors Service-SPECIAL REPORT 1, p )

131 기업가치 평가의 기본을 지키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는 적절한 평가라고 한다 21). 여기에서 맥킨지가 인터넷 벤처기업인 아마존사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맥킨지는 아마존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기법과 미래현금할인법(DCF)을 사용하였다. 맥킨지의 평가 절차는 우선 미래의 특 정 시점의 기업 성과를 현재가치화 하고, 높은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 확률이 부여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고객 수, 고객당 평균 수입 등 전통적인 기업 가 치 분석을 통해 영업 상황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실적 자료가 없 는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향후 영업 전망을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는 DCF 접근법 이 보 다 편리 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 다. 이에 따 라 맥킨 지는 우 선, 아 마존의 2010 년도 기업실적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4가지 경우 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자가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 확 률을 어떻게 예상하느냐, 즉 확률변화에 따른 기업 가치 변동을 검토하였다. 결과적 으로 시나리오별로 확률에 변화를 주었을 때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기업가치가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인터넷 기업의 가치평가는 평가자의 관점이 가장 큰 결정변수라는 것 을 밝히고 있다. 아마존사에 대해 맥킨지와 같이 시나리오 기법과 미래현금할인법을 통해 가치평가 를 추정할 수도 있으나, 인터넷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그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에 적합한 가치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존의 경우 실물옵 션 개념을 이용한 투자의사결정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23). 즉, 아마존은 아래와 같이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한 실물옵션 의 사고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ᄀ 범위확대(Scope-up) 옵션 유사한 사업으로 진출할 경우 자신의 주요 시장에서의 위치를 활용했다. 예를 들면 음반시장으로 진출할 때 온라인 서적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플랫폼으로 활용했 는데, 투자과정에서 이를 상황옵션으로 고려한 것이다. ᄂ 규모확대(Scale-up) 옵션 유통 능력의 확장을 위한 결정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위한 유통능력의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에서의 높은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규모확대 옵션을 사 용하였다. 21) 고재민, 인터넷 기업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LG주간경제, ) 동 사례는 신광철 정희식가 요약정리한 벤처기업 사례를 토대로 참고자료 내용을 보완 하여 재구성하였다. 신광철 정희식, 벤처기업 가치평가, 지식경제, 2001 여름호( ). 23) LG 주간경제, 경영정보, , pp

132 ᄃ 학습( Lea rning) 옵션 미래의 의미 있는 가치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의 인수를 단행하였다. ᄅ 지분확보(Equity Stakes) 옵션 모형을 이용한 평가를 통해 Drugstore.com이나 Pets.com과 같은 여러 개의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기업의 역사가 짧아 과거의 자 료가 충분치 않으며 높은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과 경영자의 의사결 정 방향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과 투자비용의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반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코스닥 벤처기업의 가치를 실물옵션을 이용해 서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다 24 ). 이 연구결과는 코스 닥 벤처기업을 DCF 등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평가에 사용되었던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실물옵션이론이 이러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 하고 있는 평가기법이라고 한다. 1.3 기존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 25 ) 벤처기업 가치평가 사례를 요약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평가목적에 따 라 평가의 내용, 방법, 절차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벤처기업의 산업별, 업종별, 발전과정별 제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가치평가 방안 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평가대 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벤처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그때마다 탐색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가급적 어느 하나의 가치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평가방법을 결 합하거나 종합하여 평가등급 및 금액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한계 및 시사점을 크게 제도적 측면, 환경적 측면, 그리고 평가내용 및 평가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벤처기업 가치평가 전담기관 및 가치평가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기관들은 벤처기업 이 보유한 기술의 실질적 가치, 조직구조, 자금능력, 인적자원, 지원서비스, 정보관 24 ) 김선 경 이정동 김태유, 실물옵션을 이용한 코스닥 벤처기업의 가치평가, 기술혁신학회 가을 학술대 회, ) 지식경제, 기획분석 : 벤처기업가치평가, 현대경제연구원 여름, 서울대 공학연구 소 등

133 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적으 로 이들 기관들은 벤처기업을 기술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로 파악하고, 이를 더하거 나 곱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에 내재된 역량 및 핵심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평가에 사용되는 평 가지표가 세분화되고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공정한 시 장 가치 를 제시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또는 평가지표들 중에서 적합한 체크리스트 와 평가지표를 선별하는 기준 또는 시나리오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 하는 일률적인 틀 중심의 평가 형태를 띄고 있다. 벤처기업 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 의뢰 평가를 실시 운영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평가 경험을 축적하 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평가자의 적정성, 전문성 결여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대 하는데 는 여전 히 어려 움이 많 다. 결과적 으로 벤처기업 평가목적이 벤처기업 활 성화를 지원(확인, 담보 등)하기 위한 목적에 치중함으로써 M&A, 컨소시움, alli an ce 등 적 극적 목적 의 벤처기업 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으로는 부 적합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벤처기업의 초기실적 부족, 재무적 자료부족, 그리고 무형 자산의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초창기에는 음의 현금흐 름을 보이다가 일정기간 후 상당한 이익을 실현시키는 현금흐름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기실적이 부진한 경향을 띠고 있다.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담보목적용 벤처기업 평가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을 보완하는 데에만 이용되고 있 는 실정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 대한 비중을 사 업성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 운영하므로, 기술력은 월등하지만 상대적 으로 재무구조가 약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장기업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성숙된 제조업체의 경우 기 업의 가치평가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전통적 가치평가 방법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 이 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CF(현금흐름할인법)은 대상기업의 재무자료에 크게 의존하므로 초창기 벤처기업들과 같은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에는 부적합하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무형자산의 일종이며, 또한 경험에 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의 가치를 정량적, 화폐적 단위로 나타내기 어려운 한계를 띄고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계나 공장 등 유형자산보다는 기술이나 특허, 인력 등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 내지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특히 초창기 벤처의 경우 상업화된 제품이나 매출이 없는 관계로 전통적 가 치평가 기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내용 및 평가 절차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거나 성장단 계별 차이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평가대상 벤처기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공개기업을 선정한 다음, 공개기업

134 의 매출액 대비 시장가치(=주가 발행주식) 승수를 구하여 이에 벤처기업의 매출액 을 곱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가치를 조사하거나 평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비교할 만 한 대상기업이 없다(기존 Legacy Industry의 부재). 기술적, 시장적 속성은 산업분 야에 따라 상이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유사하더 라도 구체적인 절차에 있어 산업별, 기술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26 ) 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의 실행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 른다. 한편,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 담보목적용 평가, 인터넷 및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평가까지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내용 및 평가 절차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벤처기업의 창업(Start up),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 숙기 등 성장단계별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담아 내 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좋은 것인가를 설정 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 업 유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벤처기업의 성장경로가 매우 상이하고 범주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효 율 적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법 2.1 벤처기업 가치 평 가의 과제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그 핵심요소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매우 중요 하다고 한다. 연구개발, 기획관리,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등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활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술과 무형의 지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 처기업 가치평가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기술의 잠 재력)까지를 고려하여 경영능력, 자본가치 등의 주식의 시장성 등에 대한 의사적 가 치(금전적 가치)간의 구조적 관계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연세창업보 육센터의 벤처기업 입주시 사용되는 벤처기업 평가모형을 구조방정식을 적용하여 검증 한 손 소영 교수( 2001) 의 연 구결과에 따 르면, 심의위원회의 전 문가들 은 암 묵적으 로 지원업체 현황, 기술성 분석을 시장성 분석, 재무분석 보다 중시하고 있는 한편, 정보기술 분야 및 응용분야 벤처기업의 상업적 성공은 재무분석의 평가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벤처기업 가치평 가 또는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무형의 지식은 구조적 맥락, 예를 들면 기술수준, 기술로드맵, 기술예측 및 영향평가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경영기법 등과 연계구조하에서 그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루어야 한다. 벤처기업 가치평가 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신경제에서는 통찰과 창의성을 통합하는 전략적 사고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벤 처기업 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어도 외부 변수인 산업 및 제품의 특성과 내부변수인 26)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p

135 핵심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여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7). 기술핵 심역 량(Technical core competency)은 기술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룬 스킬로서 여러 가 지 제품, 서비스, 그리고 시장에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독특한 기능성과 차별적인 경쟁우위를 제공하며, 소비자에게 높은 제품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쟁자가 모방 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기술역량을 말한다. 또한 전략적 의사결정은 평가-실행-결과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부변수인 산업 및 제품의 특 성과 내부변수인 핵심 역량을 평가하여 전략 대안의 실행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 로 이는 주주의 가치 증가 혹은 손실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순환고리 중 실물옵션 사고는 전략 대안의 실행이 가치를 지닌 옵션을 창조할 수 있다는데 포인 트를 맞추고 있다. 일단 옵션이 인식되면, 이 옵션은 가치 창조와 새로운 옵션의 사 이클을 따라 다시 평가되고 실행된다. 이 같은 옵션의 가치를 이해하고 통찰력을 잠재적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이해관계자(투자자와 경영자)들 이 가치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벤처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 형태와 성장잠재력이 다르므로 그 에 합당하도록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재무특성 및 일반현황, 창업활동 특성, 경영자 특성, 기업운영 특성, 산업 및 환경 특성, 기술력과 경쟁역량 특성과 외부자원 활용의 차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벤처기업 의 유형을 구분 이해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벤처기업 가치평가 모델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28 ). 각 산업마다 국제시장에서 가지는 위치나 경쟁력 수준도 차이가 있으므 로 벤처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른 차이를 반영한 가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정보통신, 인터넷 산업에 속하는 벤처기업과 기계금속이나 기계장비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은 기술의 특성, 산업환경, 기술수준, 전략, 기업운영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논의됨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 지금까지 우리 실정에 맞고 현실성있는 효율적인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해 벤처기업 가치 평가와 관 련된 諸 理 論 과 기법, 기존 벤처기업 가치평 가 사 례와 한계, 그리고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가치평가 주체 또는 주관기관을 정하지 않고, 평가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범위 및 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도 출하기보다는 새로운 이론적 모형 제시가 좀더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방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급적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만들거나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벤 27) LG 주간경제, 경영정보, , pp ) 김영배외,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보고서,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사 ) 한국벤처연 구 소, pp

136 처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 항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가치평가를 위한 몇 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회계정보에 의존도가 높은 평가 기법은 부적합하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곧 미래 매출의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가치 측정이 가능하다. 벤처기업 가치 평가에 현 금흐름 모 델을 사용 하기 위해 서는 무형 자산의 미 래 매출의 예상이 필요한데 예상의 정확도를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선례가 없는 사업이 대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평가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현황,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등에 대해 구체적 인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체계적인 위험, 대상 벤처기업 의 업종 별 산업별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의 차이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식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 식견을 효과적으로 반영 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가치평가가 금액평가방식 보다는 등급평가방식이 더 적 합한 방법이다. 셋째,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은 벤처기업 평가를 위해 시도된 기존의 다양한 가치 평가 기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다시 말해 기존의 가치평가기법을 적절하게 통합함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은 일반기업 의 창업 및 성장단계를 따르면서, 기술성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기술장벽을 뛰어 넘거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기법들을 상황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벤처기업의 핵심 역량 및 핵심기술 29) 관점에서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기술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강화하거나 떨어뜨려 나가는 방법, 벤처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적 절한 가치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방법 또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마 련하는 방법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기본 방향에 따라 제시될 수 있는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은 ⅰ) 한국소프트창업자문회사에서 평가영역 측면에서 기업특성(경영능력, 사 업성, 기술성, 시장매력도, 재무건전성)을 도출하고, 관련산업측면에서 산업특성을 도출하는 산업 및 기업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모형의 형태를 띄거나, ⅱ) 현실에 맞추어 비교 대상 공개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속한 산업과 그 회 29) 핵심기술은 경쟁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천(major enduring sources) 또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지렛대가 되는 필수적인 주요(기반)기술(Essential underlying tech.)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업은 몇 가지 핵심기술이 결합된 형태 로 나타난다

137 사의 제품 및 재무분석을 통해 비교대상 공개기업을 선정하고, 매출액 승수법이나 벤처캐피탈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두가지 방안의 공통 적인 점은 비교 대상 공개기업의 선정 또는 평가유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고, 여기에는 각종 기업 및 산업현황을 분석한 방대한 규모의 DB와 벤처기업 평가 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기업의 가 치평가를 월간 방문자수로 나눈 측정방법(page view ratio basis), 매출액 대비 가 격비율(price-to-sales ratio), 고객당 매출액(revenue per customer) 등에 착안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림 4-8> 한국소프트창업의 평가단계별 주요 활동 평가의뢰접수 산업/시장/기업환경 기업가치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의뢰 평가목적확인 예비검토 계약체결 자료수집/분석 경영진인터뷰 이해관계분석 SOVIK D/B 분야별전문가의 정성/정량평가실시 기업가치 산출 평가유형설정 등급 평가 (M1) 가치 평가 (M2) 기술성분석 사업성분석 시장/기술환경분석 경쟁사분석 e-rater 고유의 Valuation factor/index 적용평가 평가영역별결과 종합 안정성/수익성/성 장성제조명 최종심의/조정 기업가치제고를 위한전략검토 최종평가보고서 발급 자료; 한국소프트창업자문, E-Biz기업가치평가와 E-Rator',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치평가 주체 또는 주관기관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경우에 있어서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대체로 <그림4-10>와 같은 프로세스를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138 <그림 4-9> 한국형 벤처기업 가치평가 모형 흐름도 산업분석 개발단계고려 제품분석 비교대상 공개기업선정 재무분석 [기본방법] [보조방법] 자금조달 단계고려 매출액승수법 벤처캐피탈방법 + 개발단계점조성 자본금시장가치 대비 투자 자본 비교법 시장상황 고 려 적정가치도출 자료; 오세경,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그림 4-10>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모형 벤처기업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가치평가의 실효성 실효성 제고 제고 [1 [1 단계 단계 ] ] 등급부여방식 등급부여방식 현황파악 분석 및 가치평가 실시 평가목적 및 결과의 활용용도 [2 [2 단계 단계 ] ] 금액부여방식 금액부여방식 (성장가치반영 (성장가치반영 등) 등) Selection된 금액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진행 등급결정 검정 최적(Optimal) 평가유형 설정 동향/수준/영향 정보및DB -기술수준, TRM 산업별, 성장단계별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Pool 및 등급산출기준 내/외부 전문가 DB Pool

139 또한, 단 한번의 프로세스를 통해 적합한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구분하되 가급적 1차 평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등급부여 방식 및 정 성적 검토의견 제시 위주의 포괄적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금액부여방식 및 성장가치 위주의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종합적인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차 평가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요구사 항을 충분히 감안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위주(예를 들면, 주가분석 위주 또는 성장옵 션에 따른 현재가치 등)의 가치평가 형태이므로 본 보고서의 범위상 포함하지 않되,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된 금액가치 평가기법들 중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여 해당 기 법의 적용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차 평가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그림4-11> 참조). <그 림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방 안 현황 평가유형 가치평가 등급 파악 설계 실시 결정 비교 대상 기업 선정 및 종합의견 작성 가치평가 목적 확인(벤처기업 확인, 신용평가, M&A 등) 벤처기업 유형 및 현황파악 - 개발단계, 성장단계 등 - 산업분석, 제품분석, 재무분석 등 기존 평가 경험 및 각종 DB 활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selection - 기술성, 사업성, 관리능력, 핵심역량 또는 핵심기술 등 평가항목 및 항목별 판단기준(또는 산출근거)은 가치평가기 관이 이론적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사전에 결정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 Pool을 확보하여야 함 가치평가 목적 재확인 및 결과 제시형태 결정 - 프로파일법, 벤치마킹법, 평점법 등 -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 최종 결과 제시형태 결정 내 외부 전 문가 구성 및 분석틀 설명 현황파악결과 제시 및 판단기준(또는 산출근거) 제시 가치평가 실시 평가항목별 세부 등급결정 및 최종결과 제시항목별 가중치 결 정 - 가중치결정은 AHP 등의 기법 최종결과 제시 항목별 등급결정 적용 비교대상기업 선정(검정) -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하고 그 사유 기재 - 비교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벤처기업 금액평가기법을 적용(2 차 평가)하여 그 적정성 여부 검정 종합의견 작성 1차 가치평가 과정은 기본적으로 현황파악 분석(가치평가실시) 등급결정 검증 과정을 통해 벤처기업 가치평가 결과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실 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 또는 전제조건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벤처 기업 가치평가 주체 또는 주관기관이 다양한 평가경험(예를 들면, 매킨지와 같은 컨

140 설팅 경험), 산업 기술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DB(예를 들면, 기술수준평가, 기술예 측, 기술 Roadmap, 산업별 동향 등), 그리고 평가항목별 산출근거 및 기준, 전문가 DB Pool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은 금액 위주의 2 차적인 평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2차 평가는 기술적인 처리를 통해 금액 위주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한 눈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판별하여 의사결정을 유도한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반 조건하에서 실제 가치평가제의 수립과 적용을 위한 보완 적인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3. 가치 평 가제의 수 립 및 적 용 3.1 벤처기업 현 황 파 악 전 략 평가단계별로 볼 때, 우선 평가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 30) 역시 일반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과 큰 차이는 없지만, R&D 활동과 신제품 개발 등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 및 유형 분류에 따른 벤처기업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부터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벤처기업으로 확 인받은 업체가 2,045개(34.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특허 신기술기업이 1,871개 (31.2%), 연구개발투자기업이 1,054개(17.5%) 등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8.6%, 정보 SW분야가 27.1%로서 제조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1) 벤처기업의 현황은 벤처기업의 특징 및 유형 파악이 필수적이다. 벤처기업 유형은 다양하게 구분 지울 수 있다. 규모변수에 따른 구분, 공략시장에 따른 구분, 시장성 장성과 기술력에 따른 구분,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수명주기에 따른 구분 등 유형 구분도 다양하다(<표 4-7> 참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산업분야(NT, BT, IT, ET 등)의 벤처기업은 구분 짓기가 쉽지 않고, 벤처기업의 성장경로 역시 기업특성,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른 양태를 띄므로 비교 대상을 통한 상대적 평가, 또는 평가유 형설계는 평가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 및 경험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벤처기업의 현황은 산업분석, 제품분석, 재무분석 등과의 상황적 맥락 (context)과 연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 시장장벽, 기술장벽 만을 뛰어넘거나 수정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적 장벽을 완전히 뛰어 넘 어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석, 제품분석 에 대한 현황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술분야의 기술 30) 조형래(1995), 창업인의 특성, 제품형신성과 벤쳐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KAIST 박사논문, pp. 6~14 및 한국개발연구원(1995), 앞의 책, pp. 62~67 참조 31) 강선구, 세계적 벤처열풍의 진단과 시사점, LG경제연구원,

141 Roadmap, 기술수준, 기술예측, 산업동향 등의 상황적 맥락에서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위치 또는 현황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황파악의 효과 는 가치평가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있어 선결적인 절차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벤 처기업 가치평 가의 현황 파악과 관 련된 가이 드라인 은 벤처기업 가치평 가의 관리 자가 현황파악을 위한 테크닉 및 중요정보('Tip')를 발견하는 지침으로 기존의 벤처기업 현황파악의 경험에서 검토되고 찾아야 할 연구영역으로 보인다. <표 4-7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ꋫ 규모변수에 따른 구분(기업연륜이나 매출액, 종업원 규모, 자본금 등으로 측정) ㅇ신생 소규모 벤처기업 ㅇ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중견 벤처기업 ꋫ 공략시장에 따른 구분 ㅇ새롭게 ㅇ특정한 성장하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니치를 공략하고 빠지는 시장영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기술역량을 축적하는 벤처기업 전략을 구사하는 벤처 기업 ꋫ 수명주기에 따른 구분 ㅇ벤처기업(Venture Business), 독점적 사업(Monopolistic Business), 전통적 사업 (Traditional Business), 사양사업(Declining Business) ꋫ 시장성장성과 기술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구분 시장성장성 ㅇ고성장시장 벤처기업과 저성장시장 벤처기업 기 술 력 시장성장성과 기 술 력 ꋫ 성장단계에 따른 구분 ㅇ 매출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종업원 대비 기술인력비율, 국내 특 허권의 보유여부, 연구소유형 에 따라 구분. ㅇ기술력이 높고 시장성장성도 높은 하이테크형 ㅇ기술력은 높지만 시장성장성이 높지 않은 기술집약형 ㅇ기술력은 낮지만 시장성장성이 높은 니치형 ㅇ기술력과 시장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일반벤처형 ㅇ창업이후 첫제품 출시할 때까지의 창업기 ㅇ첫제품 출시 이후 후속제품 출시때 까지의 초기성장기 ㅇ후속제품 출시 이후 안정화때 까지의 고도성장기 ㅇ안정화된 이후인 성숙기 ㅇ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다소 침체되어 있는 정체기 주1) 시장성장성 : 국내 시장 성장률 과 국내시장 성장단계 에 따라 판단하고, 연간 국 내시장 성장률이 50%이상이거나 주력제품의 국내시장 성장단계가 태동기 또는 성 장기 초반인 경우 고성장시장 벤처기업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는 저성장시장 벤처 기업으 로 분류 주 2) 벤처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은 Ka z anj i n( 1988)에 기반하여 김영배 등(1999)에서 사용되 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함. 3.2 벤처기업 평가유형 설계 및 평가지표 설정 전략 벤처기업 평가유형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설정이 다. 벤처기업은 대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수요 및 기 술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벤처기업이 성공하면 기술 및 시장우위를 획득하게 되고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

142 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의 출현과 시장특성변화로 인해 저위험과 저 수익의 경쟁사업으로 변화하게 된다. 가치평가는 항상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 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사회적인 규범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도 가치평가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준 중 가치평가 결과 의 정확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과 그 산출근거이다. 벤처기업 가치 평가의 평 가항목 및 지 표와 관련 하여 중요 하게 고려 하여야 할 사 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설성 수( 2001) 32) 가 밝히고 있듯이 기술 가치 평가가 다면성을 가지고 있고,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이다. 이는 평가항목 및 지표가 벤처기업 유형, 평가자 및 투자자의 관점만큼이나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 잘못 설정된 평가항목 및 지표로 인한 과소, 과대 평가에 따른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합의된 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의 단위기술로 시장을 개척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어떤 기술분야 또는 어떤 산업을 대상으로 수년간 쌓아온 누적된 단위기술들, 노하 우, 경영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이 있다는 점이다. 즉, 벤처기업 가치평가는 해당 벤처기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그 가치에 대해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서 평가항목 및 지표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 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가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가정 및 한정조건을 가급적 모두 반영한 평가항목 및 지표로 구성하고 그 벤처기업 가치평가 항목 및 지표가 향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조건이 바뀌었을 때 혹은 가정이 변했을 때 적합한 평가항목 및 지표로 구성하고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에 있는 해당 벤처기업의 강점과 약 점을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접근하여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벤처기업 가치평가 주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항목을 토 대로 가능한 평가항목 및 지표(안)을 제시하면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에 서 알 수 있듯이 벤처기업 평가항목 및 지표를 벤처기업 특성을 감안하여 크게 경 영능력, 기술성, 시장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세부 항목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 였다. 특히, 제안하고 있는 평가항목 및 지표(안)에 경영진의 재무관리 지식 및 능 력, 기술성 항목의 핵심역량 및 기술수준, 그리고 기술성 및 사업성 항목에서의 제 약요인 등 벤처기업 가치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실제 에 있어서 이들 평가지표는 측정 가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지표별 평가 32) 설성수, 기술 기업가치평가기준의 철학과 구조, 기술혁신학회지 제4권 제2호( )

143 기준을 5점 척도 또는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바꾸어, 벤처기업 가치 평가 목적에 맞게 프로파일법, 벤치마킹법, 평점법 등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들 지표가 실효성 있는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현황파악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산업별 기술별 현황 자료 및 데이터가 확보되고 적정하게 유지 관리되어야 내 외부 전문가가 분석틀 및 산출근거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게 된 다는 어려움이 있다. <표 4-8> 벤처기업 가치평가 평가항목 및 지표(안) 평가항목 세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최고경영자 경영진 기술인력 기술적 독점력 전문지식의 확보 학력과 전문지식의 연계성 경력으로부터의 전문지식 획득정도 태도 사업집중도 비전의 확실성 사고의 유연성 경영의지, 도덕성 등 전문지식의 확보 비젼의 공유 아이덴터티의 공유 등 경영진의 의사소통 재무관리 지식 및 능력 전문성, 정체성 확보 핵심역량 및 기술수준 기술의 유효성 기술추격의 난이도 기술개발능력 기술개발실적 및 수준 시장의 성격 및 경쟁상황 경쟁가능성 시장규모 및 시장형성 가능성 의사소통의 원활도 경영권 분쟁가능성 등 기술개발 우선순위설정방법 소요자금 산출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손익분기점 추정의 타당성 등 기술인력의 확보 경영진과의 비전 공유정도 핵심기술인력의 이직가능성 집합적 기술학습수준 멘토링 정도 기술의 경쟁적 이점의 지속성 독창성 우수성 기반기술의 응용가능성 개발과정 및 응용의 복잡성(상품화가능성) 기술의 파급 효과 기술적 실현가능성 경쟁업체와의 기술적 차별성 기술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인증 특허권 현황 (지적재산권 유형, 보호범위, 침해 논쟁 등) 신규기술 개발과제 수행여부 및 성공가능성 기술의 제품화능력 추가적 기술( 기술의 장애요인) 시장에서의 필요성 현재 시장규모 및 적정성 잠재 시장규모 및 시장특성 분석의 적정성 사회문화적 제약 법적 규제의 부정적 효과 문화적 선호도 성장성 시장장벽 제품의 경쟁력 경쟁업체와의 차별성 진입전략의 구체성 및 경쟁력 확보여부 (시장진출 시기 등) 경쟁시 이점목록 지리적 상황 및 제한요인 개발기관의 신용도 경쟁대상 업체 목록 시장 진입장벽 정도

144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평가항목 및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벤처기업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 에 의해 평가항목 및 지표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치 평가요인에 따라 내 외부 환경요소와 양적(계량적) 질적(비계량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와 같이 안정성과 성장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지표가 다르 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평가지표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표 4-9 > 벤처기업 가치 결 정 요 인 가치평가 요인 내부환경요소 외부환경요소 양 적 요 인 기업의 재무상황 (B/S) 경제성장률 (계량적 요소) 기업의 영업실적 (P/L) 시장이자율 기업의 재무분석지표 동업종 시장성장율 기술 및 자원 시장개방정책 질 적 요 인 조직의 효율성 기술발전추이 (비계량적 요소) 경영자의 경영능력 정부의 산업 정책 축적된 영업 Know-how 수요구조 및 진입장벽 자료 ; 박윤국, 벤처기업 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 ) <표 4-10> 벤처기업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응답자수 경영진능력 (43명) 기 술 성 ( 27명 ) 시 장 성 ( 18명 ) 재무수익성 ( 12명 ) - 신용도 - 조직관리능력 - - 예측력 및 통찰력 학력 및 경력 - 위기대응능력 - - 인간관계 기타 : 대외교섭력, 친화력, 투자유치능력, 시장분석능력 등 - 기술의 첨단성 - 기술의 창의성 - 기술인력의 우수성 - 기술의 특허유무 - 기술의 주기 - R&D 과정 및 투자금액 - 기술의 대체성 - 기술의 제품화가능성 - 기타 : 모방기술의 존재 여부, 기술인력 비중 등 - 시장규모 및 성장성 - 판매방법 및 전략 - - 수익모델의 수익모델의 실현가능성 독창성 - 기타 : 매출액 증가율, 서비스 개선, 광고 유무 등 - 당기순이익 및 증가율 - 배당금지급능력 - - 매출액 이익률 기타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자료 ; 박윤국, 벤처기업 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재( ) - 벤처캐피탈리스트 100명의 세부평가항목별 응답 결과

145 본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가급적 풀(Pool) 개 념으로 두고, 벤처기업 가치평가 내 외부 전문가가 각종 현황정보 및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벤처기업 가치평가 전문가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장래 가치에 대한 추정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전인격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기술 기업가치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기준에도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된다. 사회적 기준의 전 부분을 관통하는 기조는 전문성과 도덕성이다. 전문가로서의 자격과 전문성의 범주, 나아가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도덕성이 강 조되는 것이다 33).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 으로 학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와 같이 벤처기업 가치평가 경험이 많 지 않은 경우 벤처기업 가치평가 적용단계, 즉 운영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 가치평가 전담기관의 경우 각 분야(기술 및 사업 분야) 의 전문가 DB를 구축하여 평가자의 개인적 성향 및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평가자가 가치평가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현황 및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주 안점 및 유의사항, 가치평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운영상의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경우에 평가자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표출할 기회가 증가된다고 봐야 한다. 3.3 평가등급결정 및 평가결과의 검정, 활용전략 벤처기업 가치 평가의 등 급결정 은 내 외부 전문가의 가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등급 으로 나타내거나 점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가치평가 등급체계는 벤처 기업의 분류 및 벤처기업 평가유형에 따라 등급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평가 목적 및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표 4-10>과 같은 등급 체계를 예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0>은 최종 결과의 형태(위험성, 수익성, 성장성)를 행 (low)으로 두고, 평가 항목을 '열'(column)로 둔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셀(cell)은 셀 전체를 음영으로 한다든지 체크( ) 표시하여 벤처 기업의 등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표 4-10>는 종합평가 결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근거가 되는 상세 평가결과는 행 (low)의 평가항목을 세부항 또는 평가지표로 구분하고, 최종결과의 형태도 하나만 나타내는 동시에 각 셀(cell)에는 등급별로 구분 가능한 점수를 기재하고, 우측에 전문가 집단의 검토의 견을 기재하는 매트릭스 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부여라도 기본적으로는 평가항목별 DB, 즉 경영관리적 33) 설성수, 기술 기업가치평가기준의 철학과 구조, 기술혁신학회지 제4권 제2호( )

146 가치(business simulation database), 기술적 가치( te chn olo gy dat aba se ), 사업성 또 는 시장성 가치(marketing database)를 활용한 행렬시트의 작성 및 가치화 등급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수정보완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제시 형태는 비교대상 기업 선정 및 비교를 좀더 효과적으로 함 으로써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어 려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금액평가법과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표 4-11> 벤처기업 가치 평 가 등 급 체 계 ( 예 시 ) 구 분 최 종 결 과 형 태 위험 성 수 익 성 성 장성 경 영 능 력 기술성 사 업 성 평 가항 목 High Average Low High Average Low High Average Low High Average Low High Average Low High Average Low 벤처기업 가치평가 방법 중 등급평가 방법이 단순하게 등급부여로 끝나는 경우 오 히려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보다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 으로는 년단위 또는 일정주기별로 벤처기업의 가치평가 결과의 추이를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식별함으로써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확하게 평가대상이 되 는 벤처기업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평가등급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 처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 다. 벤처기업의 가치평가는 개별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가 대상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의 가치, 즉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추정된 특정 기업의 시장가치를 결 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항상 유동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벤처기업에 내재 되어 있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결과의 검정은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전략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벤처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한 국가적인 정책 결정은 벤처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메카니즘(mechanism) 차원에서 벤처산업군별 주기적인 가치평 가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검토되어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상 벤 처기업 가치평가의 환경적 여건 및 기술 산업별 현황 정보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147 않고, 벤처기업 가치평가의 경험 및 평가의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 서 개 별 벤처기업 단위의 가치평 가는 한 계가 있다. 즉, 개별 단 위의 벤처기업 가치 평가 결과로 나타난 등급 및 금액적 가치는 단순하게 자금확보, 세제혜택 등 다양 한 용도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성 장옵션 의 문제다. 성장옵 션은 벤처기업 의 가치 는 미미 하지만 기존에 실물로 투자한 투자액(asset-in-place)이 창출하는 가치와 이런 선행투자가 유능한 경 영진에 의해 잘 활용됨으로써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소 위 성장성의 가치(Growth Option)로 구성된다고 이해하면 가장 쉽게 성장옵션의 성 격을 알 수 있다. 34) 벤처산업의 활성화는 이해관계 당사자(벤처캐피탈 등)들이 벤처 기업 가치평가 결과의 적합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은 이해관계당사자들이 가치평가 등급 및 평가내용을 토대로 2차적인 금액평가를 실시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핵심기술역량 및 성장성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결과에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148 제 5장 벤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벤처 정책의 문제점 2. 정책 개선의 기본 방향 3.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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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제 5 장 벤처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은 198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벤 처 붐이 발생한 것은 1997년 이후부터이며,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 자리잡아 가는 시점도 이 시기부터이다.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은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 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미국의 제도를 대부분 도입하였고, 운영 방 식은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로 적극적인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벤처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 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창업 벤처기업 수, 창업보육시설, 벤처캐피탈의 수나 규 모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 제도 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또한 벤처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자금 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왔고, 코스닥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잇 달아 발표하고 있다. 벤처환경이 이렇듯 급속하게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급속하게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을 육성시켜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처럼 벤처기업이 태동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먼저 조성되고, 정부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미숙한 환경 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앞서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현재의 정책과 벤처환경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벤처기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벤처정 책 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은 IMF 사태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의 급격한 변 화를 단기간 내에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러한 벤처기업 육성이 IMF체제를 극복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했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 당시 심각한 문제이던 실업문제를 극복하고, 한계에 부딪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편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붐을 조성 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이 장기적인 정책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151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기조가 점차 내실을 기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건전한 벤처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보다는 창업 중심의 양적인 성장을 지향하 고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의 수가 98년 2,042 개, 99년 4,934개, 2000년 8,798개, 2001년 5 월 현 재 10,7 6 2개 로 급 격히 증 가하여 왔 으나, NASDAQ 상장 기업은 아직도 3개에 불과한 반면,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기업의 수는 약 2,000여개에 불 과하지만, NASDAQ 상장 기업은 110여개사라는 점은 우리의 정책이 양적인 성장 에 비해 내실을 기하지 못해왔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스라엘과 우리 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가 개 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과 평가의 정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효율성은 벤 처기업의 기술과 사업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 해서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에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문제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1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벤처기업의 범위를 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 확인요령 에서 벤처기업 지 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 지정제도는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1) 벤처기업 지정 요건(연구개발비 요건) 연구개발비 비율을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5%~10%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 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과거에 일률적으로 5%로 규정하고 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지출로 인해 일정 비율 미 만이 되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다. 연구개발비에는 자체기술개발 또 는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술개발비와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가 포 함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여 지출규모를 감소시켰을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모순이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지출 하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을 벤처기업 지정을 위하여 오히려 비용을 부풀 리게 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요령 에 의하면 연구 개발비 산정 기준을 기업부설연구소 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고 있는데, 연구개 발비의 범위를 좀더 구체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창업 초기에 기업

152 부설연구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기업에서는 불리한 점이 되고 있 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업무 분담이 되어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별도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지 않고, 연구개발 전담부서 에서 실제 모든 연구개발 행위가 발생할 경우는 실제 연구개발 기준으로 벤처기업 으로 지정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소지 가 있는 것이다. < 표 5-1 > 업 종 별 연 구 개 발 투 자 비 율 업 종 ( 산 업 분류 코 드 ) 연 구 개 발 투 자비 율 제조업(15~37) - 의약품(242)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30) - 전기기계(31) - 반도체 및 전자부품(321)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3) - 기타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50~52) 통신업(64)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업(72) (인터넷산업) 기타산 업 자료 :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 2>, 호 2) 벤처기업 제외 업종 6%이상 7%이상 6%이상 6%이상 6%이상 8%이상 5%이상 6%이상 7%이상 10%이 상 (5%이상) 5%이상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제외 업종을 대폭 축소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19개 업종, 부동산업 및 임대업 7개 업종, 오락업 및 문화업 4개 업종, 공공 수리 및 기 타서비스업 13개 업종 등 43개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 다. 정책적인 지원 대상인 벤처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과의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진정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은 벤처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우리 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된 지식기반 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데는 오히 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혹자는 국민 누구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업종 의 구분없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벤처기업 육성의 근본 취지는 지식과 기술 에 바탕을 둔 소규모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의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업종의 확대라고 판단된다

153 1.2 자금 지 원 1) 자금지원의 내용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의 차원이 아닌 벤처기업의 창 출과 유지 를 위한 시설 운전 자금 위주 의 지원이 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0 억원, 중소 벤처기업 창업지 원자금 2, 000억원 등에 비 해 개발기술 사업화 지 원사업 500억원, 부품 소재 공동기술개발 사업 700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861 억원 등 기술개발 및 혁신에 대한 지원은 훨씬 적다(<표5-2> 참조). 물론 벤처기업 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므로 시설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만, 벤처기업 육성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술개발과 혁신에 필요한 자금지 원보다 시설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 벤 처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업 부문에서는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받 은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시설 운전자금 위주의 자금 지원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도태되어 야 할 기업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기술집 약적인 창업보다는 제품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벤처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술개발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2) 자금지원의 중복과 사후관리의 미흡 정부 는 2000년도 에 12개 부처, 9 4 개 사업 을 통해 5 조 원의 규모 를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지원했으며, 2001년 도에는 5.2조원의 자금 지원을 계획 하고 있다( <표 5-2> 참 조). 이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에 나 서고 있어, 2000년에는 3.3 조 원을 지 원했고, 2001년에 는 4.4 조원을 지원할 계획으 로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하면 무려 10조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각 부 처와 지방 자치단 체가 중소 벤처기업을 지 원하여 경 제를 활성 화시키 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적으로 지원이 되다보니, 한 기 업이 중복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벤처시장 에서는 적자생존을 철저한 원칙으로 하여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초기에 도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자금지원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이 계속 생존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패비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154 <표 5-2> 중 소 벤처기업 정 책 자금 지 원실 적 및 계 획 현 황 (단위 : 억원) 부 처 별 자 금 명 세부 사업 명 00실적 01계획 비고 구조개선 구조개선 5,524 7,500 융자 창업지원 중소 벤처기업창업 창업보육 2, , 융자 출연 경영안정 일반경영안정 지원 3, 000 3, 000 융자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 (시장 재개발 포함)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기타 3, , 융자 *산자부로 이관 출연 출연 출연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2, 400 2, 000 융자 벤처투자 투자조합 출자 다산벤처자본금 출자 2, , 출자 출자 기 타 협동화 입지지원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 구조조정대상기업 지원 1, , 소 계 18개 사업 24, , 746 산업기술 산업기반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 신기술창업보육 1, , , , 융자 융자 융자 출자 출연 출연 융자 출연 농공단지진흥 농공단지진흥사업 융자 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금 산업구조고도화 외 4사업 (부품소재, 고부가가치화, 신기술보급, 산업정보화 등) 2,964 1,878 융자 에너지지원사업 에너지절약시설 대체에너지 보급 에너지기술개발 기타 1, , 융자 융자 출연 융자 특정물질 사용 합리화 특정물질사용합리화 융자

155 부 처 별 자 금 명 세부 사업 명 00실적 01계획 비고 산업자원부 지식기반산업 발전기금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 융자 융자 유통합리화 유통지원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융자 융자 산업단지활성화 공장이전 및 집단화 산업단지합리화 91 1, 융자 융자 환경친화적산업 기반조성 청정생산설비 및 환경설비 환경설비산업육성 재자원화산업기반 구축 소 계 23개 사업 11, , 952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출연)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융자) , ,300 융자 융자 융자 실적은 선 정현황임 선도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 보급지원 1, 200 1,200 융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출자 기 타 우수신기술지정 지원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 멀티미디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개발 보급 지원 소 계 8개 사업 4,498 4, 출연 융자 융자 융자 문화관광부 문화진흥, 창업보육 문화산업진흥기금지원 영화진흥금고지원 문화산업창업보육센타 게임종합지원센타 운영 지방문화산업지원센타 확충 기타 융자 융자 보조 보조 보조 융자 소 계 7개 사업 1, 409 1, 191 노 동 부 산재예방 시설 등 중소기업 복지시설 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장보육시설 산재예방시설자금 안전보건시설개선 (프레스 교체, 안전설비 및 작업 환경개선 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 , 융자 출연 융자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소 계 7개 사업 1, 875 1,

156 부 처 별 자 금 명 세부 사업 명 00실적 01계획 비 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진흥기금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융자 출자 융자 융자 소 계 4개 사업 928 1, 557 환 경 부 환경개선 환경개선자금(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기술 및 산업화자금 재활용산업 융자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융자 융자 융자 보조 해양수산부 소 계 4개 사업 1, 100 1, 305 수산물가공업체 지원 수산기술지원 조선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수산물 유통자금 등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내항선박계획조선자금 해양수산중소 벤처기업육성 소 계 13개 사업 국 방 부 방위산업육성 연구개발 원자재비축 소 계 2개 사업 융자 보조 보조 융자 융자 보조 융자 융자 농 림 부 미곡종합처리장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기타 4, , 보조,융자 융자 소 계 3개 사업 4, 472 4, 917 건설교통부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융자 소 계 1개 사업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신약개발연구소 등 설비비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보건의료기술개발 선도기술( G7) 의료공학 융자 종료 소 계 4개 사업 정책자금 합계 12부처 94개 사업 50, , 068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관련 통계

157 1.3 창 업 보 육사 업 우리 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중소 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업보육 센터는 년에 3 0개 소에 불 과하던 것이 2001년 6 월 현재 27 4 개소에 달함으 로써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했으며, 274개소 중 대학이 사업주체인 곳이 232개소로써 85% 에 달한다. 외형적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보육사업이 활성화되었으나, 효율성 의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1) 전담 인력의 부족 우리 나라 대부분의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주체가 대학이지만, 대학에 위치한 창업보 육센터의 경우 전담관리자 또는 경영자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대부분 창업 경험이 나 기업 경험이 없는 공과대학의 교수 인력이 시간제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벤 처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보육매니저의 존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턱없이 부족한 실정 이다.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 위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 해서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교수나 매니저 인력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1999년에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42개 창업보육센터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센터장은 교수나 소속기관의 임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 고, 업무할애 비중은 대부분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센터 당 평균 매니저 수 는 1.3명으로써 저조한 수준이었다. 또한 센터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56.6%가 실 시하고 있었으며, 매니저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38% 수준에 불과하였는데, 특히 교 수를 제외한 소속기관의 직원이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별 다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업종별 전문화 미비와 서비스 부족 창업보육센터가 집적의 경제효과 제고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로 전문화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 고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어서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가 미흡하게 되면 창업보육기능을 수행함에 따른 지원서비스 제공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창업보육센터가 단순히 입지를 지원하는 측면이 아니라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 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벤처 기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사회적 장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158 전문화와 그에 따른 서비스의 전문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3)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 창업보육사업은 벤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인식한 정부 각 부처에서는 창업보육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전적 사후적인 정책조정 과정이 미비하여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창업보육사업자가 여러 부처로부터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는 사례 도 적지 않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테크노파 크 사업에서 추진하는 창업보육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사업과 중복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표 5-3 > 창 업 보 육센 터 운 영 실 태 조 사 결 과 요 약 구 분 실 태 비 고 창업보육센터 유형 센터 당 평균면적 (순수 보육실 면적) 일반창업보육센터 84.7% 인터넷창업보육센터 15.3% 446평(231평) 입주기업 수(입주율) 2,101개(85.8%) 입주기업 업종 분포 전담인력 보유(80.5%) 센터장 매니저 제조업: 전기전자(10.2%), 정보통신(9.3%) 서비스업: 인터넷(24.7%), 정보처리(15.6%) 겸임(98%) 업무할애비중 : 10~30%(32.3%), 30~50%(31.5%) 금전적 보상(56.5%) 보유(94.8%) 보유한 센터의 센터당 보육업무 전담 매니저 매니저 수 : 1.3명 보유 : 41.6% 금전적 보상(38%) 재원조달 현황 중앙정부의 보조(89.6%), 융자(2.2%) 운영비 조달 보육 조직 입주기업 선정 소속기관 지원(42.8%), 임대료(24.6%) 지방정부 지원(22.8%), 정부 지원(5.3%) 운영위원회 설치(96.3%) - 개최 연간 4회 이하(51.2%) 보육닥터 및 전문가 풀 운영(85.1%) - 활용도 보통 이하(보육닥터 67.2%, 전문가 풀 85.4%) 심사기준 보유(99%) 입주기업 선정 기준의 1순위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질 고려(83.5%) 입주기업의 평균 보육실 면적 : 14.7평 보유한 센터의 센터당 전담인력 수 : 1.8명 극히 형식적인 업무 참여로 간주되는 10% 미만 : 13.4% 교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별다른 보상 없음. 자료 : 산업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태조사,

159 1.4 부 처간 벤처기업 정 책 의 조 정 미 흡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관 련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가 자기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 자금, 인력, 입지지원 등 모든 지원 을 맡아 하면서도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정책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타 부 처와 정책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창업보육사업과 정책자금 지원, 입지지원 등에서 특정 기업에 중복 지원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 책적 지원이 오히려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는 단 기적으로는 벤처 생태계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벤처 생태 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 현재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을 두고 있고, 위원회의 효 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 처기업정책협의회 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가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벤 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보고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추진, 관련 부처 중소기 업 육성시책의 심의 조정 및 평가 등을 위한 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 별위원회( 위원장 : 장관 급) 가 있 는데, 동 위원회에 는 벤처기업지 원시책 평가위원회, 정책 자금개 혁 분과위원회, 어음 제도개 선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 다. 중소 벤처기업 정책기관으로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인력 구성이나 업무 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며, 실제 효율적인 정책조정을 하기에는 인력이나 위원회의 기능 면에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은 별도로 존재할 수 없고, 현재의 벤처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벤처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 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중소 벤처기업 정책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 기업특별위원회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모든 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담당하 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조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사후적인 조정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으로 각 부처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직원은 모두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1년마다 교체되는 여건에 서는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160 1.5 벤처캐 피 탈 에 대 한 규 제 벤처생태계에서 벤처캐피탈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 위없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1986년에 최초의 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된 이후 1997년도에 60개이던 창업투자회사는 2001년 6 월 현 재 14 6 개로 대 폭 증가했 고, 납 입자본금도 97년 7,986억원이던 것이 2001년 6 월 현재 에는 2조 1, 945억원으로 증가 했으 며, 투자조합도 9 7 년 8 4 개 이던 것이 2000년 에는 368개로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는 큰 팽창을 했다. 그러나, 최근의 벤처업계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벤처캐피탈 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 요인 중 하나가 등록된 주식에 대해 매각 제한을 하는 주식매각제한제도(Lock-up) 제도이다. 현재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후 6월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후 3월 간 주식매각이 제한되 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관투자가가 등록 즉시 매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근 벤처캐피탈 회사는 유동성 위기 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스닥위원회는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벤처캐 피탈의 경우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등록 후 3월간, 1년 이상 ~2년 미만 인 경우는 2월간, 2년 이상인 경우는 1월간 매각제한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행 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1년 이내 투자분에 대해서는 등록 후 1월간 매각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탈과의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재의 정치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 제가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목적이 있는 벤처캐피탈이 자본이득 획득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벤처캐피탈 업계뿐 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더 개선될 필요 가 있다. 1.6 코 스 닥 시 장 정 책 의 문제점 코스닥 시장은 벤처캐피탈과 정부의 각종 정책 등과 함께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 한 축 이다. 현 재 2001년 6 월 현재 코스닥 시장은 거 래소 시장과 비교 하여 업체 수는 8 9 %에 육박하고 있고, 일 평균 거 래량과 거 래대금 은 각각 101% 와 106 % 로써 거래소 시장을 추월하는 등 급속하게 팽창하여 왔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이 투자회 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벤처 생태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코스닥 시장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가조작 세력에 의한 머니게임과 해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칙 발행 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 는 것도 현실이다

161 <표 5-4 > 코 스 닥 시 장의 주 요 제도 요 약 등록 제도 공시 제도 매매 제도 기타 구 분 내 용 등록기준 등록취소 수시 조회 자진공시 임원 주요주주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제도 주식 대량 보유 (변동)보고 제도 (5% rule) 불성실공시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지정 제도 대용증권 지정제도 매매거래정지 제도 감리종목 지정제도 양적 요건 : 제 1장 <표1-22> 참조 질적 요건 : 등록서류의 진실성, 재무적 안정성, 벤처금융 등록주선사 주식취득 여부, 적정공시조직 구비, 관계법령 위반 여부 부실기업 : 부도(1년), 회사정리신청 기각, 자본잠식(2년), 감사의견 공개기업 부적정 의견거절(2회 이상) 의무 불이행 : 서류 허위기재,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월내 불성실 공시, 월간거래량이 액면 5,000원 기준으로 1,000주 미만 상태가 6개월 지속,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기한내 재차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소액주주 기준 미달 등 조직변경, 경영방침 변경 등 : 주된 영업 1년 이상 정지, 영업 전부 양도, 피흡수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 사외이사수 미달(2사업연도), 감사위원회 미비 (2사업연도) 수시공시 : 기업중대 사항 조회공시 : 풍문, 보도 등 사실여부 확인 요구시(1일 이내) 자진공시 : 계획추진일정, 애로사항 자진공시 의무 임원 등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 금감원 등 보고 소유주식 수 변동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기관투자자는 익월 10일에) 보고 공시불이행, 번복, 변경 제재 : 주의촉구, 매매거래 정지, 투자유의종목 지정(연간 2회 이상의 경우), 사실 공표, 매매심리 증선위 통보, 등록취소(6월내 불성실공시, 기한내 보고서 미제출) 환금성 결여, 경영부실 등 사유 발생시 별도 관리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 : 거래부진, 감사위원회 미구성, 불공시 신고의무위반, 주식분산기준 미달, 보고서 미제출, 관계상호신용금고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관리종목 지정 사유 : 등록서류의 중대 오류, 최종 부도, 당좌거래 정지, 회사정리 신청, 자본 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영업정지 등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에 갈음하여 사용하도록 증권 거래소가 별도로 유가증권 지정 사유 : 시세 및 거래량 급변, 거래내용이 공정성 결여 우려시, 등록취 소 사유 해당, 공시의무 등 위반, 관리종목 - 투자자 보호 증권사 의무 : 집중매매, 신용거래 금지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종목 지정, 주의 환기 최근 6일간 65% 이상 상승률 연속 3일간 계속되고 3일째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 주가인 종목 지정일부터 2일 경과시 해제 지정 우려종목 공시 시장조성제도 공모주의 원활한 유통 목적,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상장 등록법인의 임직원 등이 매수(매도)후 6월 이내 매도(매수)하여 이익 획득시 그 이익을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 분쟁조정제도 코스닥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자료 : 증권업협회

162 이와 같이 코스닥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는 코스닥 퇴출기준을 강화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종 공시제 도의 개선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가 정지된 후 1년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주식이 1년 동안이나 코스닥 시장에 계속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한다. 비록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투자자 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의 규정으로는 결산기말 현재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이 다음 사업년도 말 현재에도 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잠식 상태가 2년간 지속되는 동안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로 계속 코스 닥 시장에 머물 수 있다. 회계상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의 처리는 이익잉여 금과 자본잉여금, 자본금의 순으로 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본이 (-)가 된 상태가 2년 간이나 지속된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결손금이 계속 누적되어 왔거나, 최근년도에 엄청나게 큰 결손금이 발생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거 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2년 간 등록상태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장에 대한 불 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1.7 조 세 지 원 1)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없는 조세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의 규정에 의하고 있는데, 벤 처기업은 중소기업에도 포함되므로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 규정도 적 용된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의한 지급액 손금 인정(조특법 15) - 접대비 기본 한도 18,000,000원 ( 일반기업 : 12, 000,000원) ( 법법 25 )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특법 4) - 사업손실준비금(대상 : 협회등록 중소기업 대상)(조특법 8의2) -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법법 72)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3%)(조특법5)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4)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 취득 등록세 면제(조 특법 119, 120) - 재산 종합토 지세 감면( 조특 법 121)

163 - 인지세 면제(조특법 116)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 최저한세 12% 세율 적용(일반기업 15%)(조특법 132) 이상에서 나열한 각종 조세지원은 벤처기업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에게 적용됨으로써 벤처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벤처기 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을 하기보다는 벤처캐피탈이 나 개인투자자 등에게 조세지원이 됨으로써 이들 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벤 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벤처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어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는 현 시점에 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절감되는 세액만큼 재투 자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관투자자에 대한 지원 미흡 최근 벤처캐피탈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벤처시장에서 은행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비해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아직 미흡하다. 현 재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1 지분율 10% 이하인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 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의 90% 해당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 과, 2 기관 투자자가 창업 투자조 합 등에 직접 출자하여 2001년 12월 3 1일 까지 취 득 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이 있다. 현재의 경제 사정이 지속될수록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 책 개 선 의 기본 방 향 벤처 창업이 가장 활 발한 미 국과 여 타 O E C D 국가 간의 차이는, 창업 기업의 생존 율보다는 기술진보적 분야에서 창업의 발생 확률 및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있다. 따라서 정책 관점에서 본다면, 창업 및 앙트루프루너십 전반에 관련된 조건에 전적 으로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형 창업 규모의 확대, 창업 후 고도 성장의 잠 재력 촉진이라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초기 단계의 혁신적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점적 으로 하는 것이 좋다. 초기 단계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만연하기 때문에, 혁신의 문화가 가장 발달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 중소기업청의 SBIC(Small Business Innovation Company)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벤처기업이 정보, 기

164 술지식, 혁신 네트워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선책에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프로그램에 중소 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 는 내용도 포함된다. 셋째, 벤처기업 성장의 전 단계에 걸쳐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 벤처캐피탈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VC는 시장 실패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 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스트리아의 ITF펀딩, 핀란드의 SITRA, 미국의 SBIC 등). 미국에 비해 다른 OECD 국가들에서 신기술 벤처기업의 잠재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은, 시장 실패(자금 공급의 부진), 시스템 실패(거래시장 조성의 실패), 정부 실패(창업규제 장벽), 국가문화(리스크 회피의 사회문화) 등에 기인한다. 결국, 여타 OECD 국가들에서는 파이낸스, 기술지식, 시장정보, 인적자원, 경영 노하우 등의 주 요 자원에 대한 창업 기업의 접근의 어려움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창출과 성장 이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3. 환 경 개 선 을 위한 정 책 과제 3.1 과학기술 정 책 을 통 한 벤처기업 의 진 흥 벤처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시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기술개발과 혁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은 벤처기업의 발전을 크게 좌지 우지할 수 있는 핵심이다. 각종 과학기술 정책 중 산학 협동은 스핀아웃(spin-out) 을 통한 벤처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 특히 기술 확산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벤처 창업 과 성 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 다. 즉, 인큐 베이터의 설립을 통해 예비 벤처기업을 보육하고 이들이 졸업하여 사업화를 단행함 으로써 기술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인큐베이터는 혁신 네트워크라 는 보다 큰 틀과 연계되어야만 비로서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주변 세력과 군집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의 인큐베이터 성과는 덴 마크와 일본의 예에서처럼 저조하게 된다. 벤처기업이 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의미 가 크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서 보는 것처럼, 유능한 경영인력, 기 술인력이 중소 벤처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직업 교육의 혁신 기금 등 과 같은 조치도 핵심 인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된다. 이러한 직 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조세제도와 행정규제의 개혁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가미된 다면, 인적 자원의 이동을 촉진하는 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65 <그 림 5-1> 과학기술 정 책 의 체 계 정 부 의 기술구 매 고 객 확 보 에 의한 사 업 기회 혁 신 네 트 워 크 형 성 인 큐 베 이 터 설 립 창 업 문화 의 고 양 인 프 라 구 축 연 구 개 발 비 지 원 과학기술인 력 배 출 핵 심 자원에 접 근 성 제고 이러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중 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중 20% 이상을 정부 지원(SBIR 프로그램)으로 충당하는 기업의 수는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10배 이상 많다. 산학 협동에는 기업 측이 대학에 자금만을 제공하는 위탁연구와 자금과 인력을 제 공하는 공동연구가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산학 협동의 성공률이 7%인 반면, 중소기업은 91%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벤처기업과 대학간의 연구 협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산학 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이해관계, 니즈를 일치시키는 일, 연구 일정의 지연을 극 소화하는 일, 연구의 산물인 특허권의 귀속을 분명히 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산학 협동 실상을 보면, 산학연 지역 컨소시움 산업 지원이 있는 데, 1998년의 경우, 85개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을 지역 컨소시움으로 지정하여 101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이윤보, 1998). 실제의 산학 협동은 시제품 단계에서의 협력이 주를 이루며, 그 이전 단계에서의 협동 작업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외국의 기술을 대학이 도입해와서 벤처기업에 사 업화 목적으로 이전하는 내용도 있다. 국내 벤처 기업인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산학 협동의 부진은, 양자의 이해관계의 어긋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기부금 제공, 기자재의 기증, 교육 실시 등의 요구를 하는데, 코스닥 등록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에게는 자금의 여유가 없어서 물질적 제공이 여의치 않고, 인력의 부족으로 대학에 강의인력을 파 견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벤처기업 측에서는 개인적 유대 관계를 통해 인력 조달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교의 동아리 후배, 학과 후배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시로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측은 연구 개발의

166 사업화 이익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 기술을 벤처기업에 이양하고 로열티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연구에 참여한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활용하여 직접 창 업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산 학협 동 의 강 화 산학 협동을 대학과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라고 정의한다면, 제휴에 의한 성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과 벤처기업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의 산학 협동을 다음과 같은 모델로 제시해본다(<그림 5-2> 참조). <그 림 5-2> 산 학협 동 모 델 대 비 전 의 공 유 벤 운 영 리 더 십 처 학 목표 관 리 성 과 배 분 시 스 템 정 부 기 업 1) 비전의 공유 대학과 벤처 기업간에 무슨 이유로 산학 협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일치 해야 한다. 대학은 학문적 발전의 추구, 기업은 상업적 성과의 추구라는 기본적인 비전상의 괴리를 노출하고 있다. 이는 시간 관점에서 볼 경우, 대학이 중장기적 관 점에서 비전의 실현을 의도하는 반면, 벤처기업은 중단기적 시점에서 비전을 달성 하려는 인식 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노력 투입 면에서 대학은 여러 학분 분 야에 분산형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면, 벤처기업은 특정 사업 분야에 집중하는 초점 관리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위의 협력 작업은 일과성, 단발성을 지니기 쉽다. 그런 점에서 기간 베이스의 지속적 협동이 요망된다. 2) 운영 리더십 협동 작업의 프로젝트는 확실한 운영상의 책임을 지는 리더가 필요하다. 기업은 기 업대로, 대학은 대학대로 협동 작업을 지엽적 프로젝트로 간주하여 충분한 몰입(full commitment)을 보일 인물을 배치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167 있다. 특히 대학에서는 전공 교수의 시간적 할애의 정도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교수 개인의 리더적 자질이 아니라, 대학 차원 의 조직적 리더십을 말한다. 교수진이 팀을 형성할 경우의 팀 리더의 선정 및 대학 차원에서 협동 작업을 모니터링할 프로젝트 매니저의 선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벤 처 기업 측에서도 전임 직원 중에 대학과의 연결 고리(linking pin)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인물을 프로젝트에 배치시켜야 한다. 따라서 양자가 각자의 공간에서 철저한 분업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전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산학 협동의 운영은 1개 대학-1개 벤처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복수의 대학과 기업 간에 협동 컨소시움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목표 관리 일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설정된 목표를 단계별로 종료, 완성하겠다는 시간관 리와 아울러 과업 수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제거 내지 돌출 변수의 등장에 따른 목표 의 수 정 등 이 필 요하다. 4) 성과 배분 시스템 공동 연구의 산물인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게 될 때, 그 몫의 배분을 대학과 기업 간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민감한 문제의사 전적 협약을 통한 해소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교수 개 인이 아닌 센터에서 대행해주고, 특허 수입을 참여 교수의 연구비에 반영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특허권은 대학에 귀속시키고 특허의 신청에서 벤 처기업에게 라이센싱을 제공하는 일체의 업무는 산학협동센터에서 담당하고, 라이 센스 수입은 대학당국과 학과, 연구참여 교수가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 장 적절하다고 본다. 어찌하였건 중요한 것은,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비대칭적 기여 는 분열을 초래하는 만큼, 무임승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역할 수많은 벤처기업인 가운데 모교와의 연대를 통한 산학 협동을 행하기가 여의치 않 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학 부설 연구소와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동 과업의 추진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잠재적 부진 요인의 사전적 발견과 제거, 잠재적 효과 배가 요인의 확인 및 지원책을 제시토록 하여, 협동 프로젝트의 정체를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잘 되어가 는 협동 프로젝트로부터 교훈적 내용을 발췌하여 저조한 협동 프로젝트에 전수할 수 있는 총체적 산학 협동 관리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 업무를

168 전담할 대행 기관의 설립이 아울러 필요하다. 산학협동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 을 하는 경우, 현행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합의 의 규정에 따르면, 과 학/기술 지식의 전반적 확장 내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 즉 신제품, 기술, 공정이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공정의 현격한 개선을 가져올 목적의 연구에는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 규모는 총 연구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 결과가 시연, 파일럿 프로젝 트, 프로토 타입 등과 같이 디자인, 청사진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pre-competitive activities)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3.3 창 업 보 육센 터 의 효 율 적 인 운 영 1) 전문인력 및 서비스 기능 확충 창업보육센터의 성공 여부는 유능한 보육매니저와 전문 인력의 확보, 입주기업에 대한 서비스 질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되어 있 는 지정 요건은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 3인 이상, 사업계획의 적합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지정 요건은 성공적인 창업보육사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전담 인력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도 사업의 내실 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입주 기업에 대한 부족한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센터의 규모를 확장하 고 인력을 충원하는 내부화(internalization)와 외부 인력의 지원을 유도하는 외주 (outsourcing)의 선택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별 센터의 일률적인 기능 확충에는 적지 않은 재정적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외주 방식이 보다 비용 효율이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단, 이 경우 개별 센터의 주문량이 최소필요규모를 충족시키기가 용 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모경제를 통한 외주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지역 단 위로 복수의 센터가 외부 지원기관과 공동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천할 만하다. 2) 기능 차별화 전국의 모든 센터가 백화점식의 업체 입주 방식을 지향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서, 각 센터별로 특정 업종, 특정 기술의 예비 벤처기업만을 선별하여 입주시키는 특화 전략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화의 기준으로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면,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자(보육센터)와 고객(입주희망 기 업) 간의 입지적 원격성으로 인해 양자의 결합이 어려워지게 된다. 즉, 센터라고 하

169 는 건물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특정 업종에 속하는 예비 기업, 특정 기술을 개발 하려는 예비 기업이 자신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타 지역의 해당 특화 센터에 입주 하기 위하여 이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센터의 입주 선정 기준은 지역경제와의 연계, 고용 창출, 타 입주기업과의 관련성 등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 후보 기업의 기술력, 시장성, 성장 가능성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결국, 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에 위치한 센터는 혁신추 구를 그 목적으로 삼아, 하이테크의 고성장 사업에 한정하여 입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럼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의 육성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반면, 지방의 센터는 고용 창출 을 그 목적으로 삼아 지역 특성에 맞는 재래 산업의 진흥 내지 자금과 시간 소요가 큰 첨단기술 사업보다 지역경제에 즉효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반 사업의 벤처기업 을 다수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 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보육 센터의 목적의 구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미국에서도 지역 특화의 대표적 인큐베 이터로 Oregon Biotechnology Innovation Cluster를 꼽을 수 있다. 오레곤 주에는 자원활용형 산업이 많아서 바이오 테크놀러지가 약학, 의료진단, 농업, 화학,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초 분야로서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인식되어 왔다. OBIC 는 사무실, 실험실의 저렴한 제공과 더불어 오레곤 바이오 테크놀러지 협회, 오레곤 바이오 테크놀러지 재단 등의 협력을 얻어 포럼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오레곤 대학의 발명내용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라이센스 공여의 인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의 기능 특화는 센터간의 기능 차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와 테크 노파크 간의 역할 구분도 포함한다. 보육센터는 중기청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테크 노파크는 산자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센터의 입주업체를 보면, 기술개발 단계의 기업이 62%, 시제품 제작기업이 15%, 시판 단계의 기업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가 33% 에 이 르고 있다 (산 업연구 원, 2000). 이 는 인큐 베이터 의 본래적 의미와 기능에 벗 어 나는 현실인 만큼, 테크노파크와의 역할 조정을 통해 양 기관의 중복적 기능 제거 와 센터의 원래 기능으로의 복귀에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센터는 개 발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전용 입주 기관으로서, 테크노파크는 센터를 졸업한 상 품화 단계의 기업 전용 입주 단지로서 각각 특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3) 업적 평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을 차등화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퇴출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

170 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창업보육센터가 정부의 지원만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업적을 높여 자생력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입주를 희 망하는 기업은 창업보육센터의 명성을 찾아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업적평가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보육센터가 의도했던 기 능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주로 거론되는 평가 기준으로 졸업기 업의 배출 능력, 입주/졸업 기업의 성공률, 입주/졸업 기업의 고용 창출 등을 들고 있다. 기준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 다. 졸업 기업 배출 능력의 경우, 입주업체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추가 입주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배출 물량 기준의 평가에 좌우된다면, 센터는 경직적인 기준에 맞추어 무리하게 입주기업을 내보냄으로써 기술의 싹을 피 우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입주/졸업 기업의 성공률의 경우, 성공률에 민감한 반 응을 보여 센터는 애초부터 성공이 보장된 기업만을 엄선해서 입주시킴으로써 潛 在 力 이 아닌 顯 在 力 에만 의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입주/졸업 기업의 고용 창출의 경우, 노동집약도가 낮은 기업의 입주,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매 출과 수익, 고용의 다면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높이는 것 으로 사료된다. 3.4 복 합 집 적 단 지 의 조 성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조직들이 한 곳에 모여 군집 (cluster)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일이다. 일본에서도 인큐베이터 운영의 문제점으로 집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서둘러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일이 지적되고 있다(종합연구기구, 1997). 그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esearch Triangle Park는 1952년에 연방정부의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하여 집적을 구축한 뒤, 1995년에 비로소 비즈니 스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나라처럼 자연스런 집적의 형 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국가에서는 집적이 채 형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의 졸업(spin-off)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하다. 현 정부에 들어서서 단기간 내에 1만개를 웃도 는 벤처기업을 양산한 점에 대해 비판이 없지 않지만, 국가의 환경에 따라서는 접 근 방식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의 시각에 서 보면 수긍이 갈 수도 있다. 복합 집적 단지의 조성은 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에게 매력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졸업 기업이 해당 지역에 정착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센터 입주기업이 대 학이나 공공연구소로부터 기술의 seeds를 이전 받아 사업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어 야 한다. 미국에서조차 보육센터는 단독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을

171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 1개 조직이다. 기술 시즈의 이전을 통한 사업화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가(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가에 관 한 정보를 파악하여 예비 벤처기업에게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의 역할을 정부 내지 보육센터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 복합 단지내에서의 조직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상류 시스템에서는 집적의 형성으로 인재가 순환되고, 자금이 회전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 가 모여 인큐베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신가치가 하류 시스템 인 시장에 받아들여지면 사업으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림 5-3 > 복 합 단 지 내 조 직 간 관 계 UP S T R E A M ( 집 적 ) 인 재 배 출 S E E D S 창 출 자금 제공 지 혜 네 트 워 크 인 큐 베 이 터 테 크 노 파 크 D O W N - S T R E A M 시 장 이러한 복합 단지의 형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학습의 범위 (scope of learning)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상류, 중류, 하류 시스템 간의 학습 공유 는 물론이거니와 인큐베이터나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개발단계 기업 또는 상용화 단 계 기업간에도 기반 기술의 축적으로 신기술을 촉발하는 현상이 생기며, 분업의 세 분화로 단위 분업당 규모가 작아지면서 창업에 소요되는 코스트와 리스크가 줄어든 다는 점이다. 단지내의 연구소, 대학, 기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거래 관계를 맺 게 될 신규 기업의 계속적인 탄생으로 집적 단지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업과 스핀오프에 의한 창업의 증가가 단지의 자기 증식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벤처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에서 도 그 예를 볼 수 있다(이태리 북부 지역의 제조업 집적지). 성공적인 집적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新 竹 단지의 경우에도, 대학의 우수 졸업자들이 단지로 유입 된 점, 연구소 인력의 스핀아웃으로 단지내 기업에 인력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진 점, 미국 유학 인력의 단지내 창업 등을 그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츠쿠바대학의 첨단학제영역센터(TARA)의 산학협동사업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 다. 다른 47개 국립대학에 조직된 산학협동 창구인 공동개발센터 에 비해 시설 규 모가 대단한 TARA는 1994년 6월에 조직되어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사업단 내의 연락사무실에서는 학내에 있는 기술 시즈에 관한 정보룰 수집하여 외 부에 공개하고, 산학 공동연구의 알선, 특허권의 보호 관리를 맡아 기술 시즈의 사

172 업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 단계에 이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 무, 세무 지원, 벤처캐피탈, 금융기관의 알선, 연구설비 대여, 마케팅 지도 등 응용 개발에서 상품화에 이르는 전면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최대의 벤처캐피탈인 일본합동파이낸스(JAFCO)와의 제휴에 의해 15-20억엔 규모의 투자 사업조합 TARA펀드 를 1997년에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센터가 연구성과 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을 책정하면 JAFCO가 사업화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출자 및 경영지도를 하여 벤처기업의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5 벤처기업 기술평 가의 신 뢰 성 확 보 현재 벤처특별법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평가기관의 우수 평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으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벤처연구소 등 11개 기관이 규정 되어 있 다. 2001년 중소 기업청 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 밀실태 조사 에 의하면, 기 술평가로 인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54.1%로써 벤처기업의 기술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특히, 99년도에는 11.6%에 불과 하던 비 중이 2001년에는 5 4.1% 로 급 격히 증가한 점 으로 볼 때 기술평 가의 중요성 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모자라 자금 난을 겪는 업체 들을 대상 으로 실시했 던 기술담 보대출을 2002년 부터 폐지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기술평가 능력의 한계로 인해 부실채권이 급격히 늘 어갔기 때문이다. <표 5-5 > 벤처기업 유 형 구 분 벤처캐피탈투자기업 % % % R&D투자기업 % % % 특허신기술기업 1, % 1, % 1, % 기술평가기업 % 2, % 3, % 합 계 3, % 5, % 7, % 자료: 중소기업청, 200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이러한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며, 시장을 지배하는 평가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과거로부터의 전 통적인 평가방법에 평가기관의 경험에 의한 수정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 신뢰성 있 는 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문 평가인력의 부족이다. 더군다나 기술평가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들의 대부분은 중소 기업진흥공단(43.5%)과 기술신용보증기금(33.4%)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 론 상대적으로 두 기관이 인지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 되었겠지만, 평가인력이 부족

173 한 가운데 특정 기관에 의존함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평가 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9개 평가기관의 평가인력을 확충하 고, 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많이 이용하는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 두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완점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실명제 실시는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평가 기관의 평가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벤처기업확 인기관 으로서 의 자격을 취 소하는 등 평 가기관 의 신뢰성 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취해야 할 것이다. 3.6 중 소 기업 특 별 위원회의 정 책 조 정 기능 강 화 앞서 정책 중복의 대표적인 예로 자금지원이나 창업보육사업을 들었지만, 실제 모 든 정책 부문에서 사전적 사후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 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심도있는 조정과 정을 거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실시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조차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은 정책조정 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 점이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조정 기능의 수행이 요망된다. 벤처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과 별개라고 할 수 없고, 현재의 벤처기업 정책의 문제점이 벤처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 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중소 벤처기업 정책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소 기업특별위원회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중소 벤처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 책의 조정과 보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벤처특별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 성화위원회 및 벤처기업 정책협 의회의 기능 을 중 소기업 특별위원회에 대폭 이양 및 조정하고, 인력을 충원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의 개발, 조정, 심의, 의결, 보고에 이르기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책조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조정도 필요하지 만, 사전적으로 각 부처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직원은 모두 각 부처로부터 파견된 인 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1년마다 교체되는 여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계속 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7 벤처기업 지 정 제도 의 보 완 현재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준, 연구개발 기준 등 각 각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정한 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174 비율은 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요건에 규 정된 비율도 획일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 기 위해 각각의 비율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지정될 수 있는 경우 는 창업중인 기업, 신기술개발기업, 자체 기술의 사업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업종의 확대를 재고해야 한다. 업종의 확대는 벤처기업의 수는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금지원 등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효 과는 오히려 반감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우 리 경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식집약적,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산 업구조를 고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지나친 업종의 확대는 이에 배치된다. 3.8 자금 지 원의 대 상 조 정 현재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기술혁신 지원보다는 기업의 창업 시설 운영자금 지원에 치우쳐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기술 개발과 혁신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또한 동일 기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 하고 자금 지원의 효율 을 기하기 위해 자금지 원에 관한 DB 를 구축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막대한 자금이 벤처기업의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 러 가지 이유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 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력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유사한 정책자금 이 난립하고, 비슷한 성격의 자금이 다른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서 집행됨으로써 효 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데에도 기인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 유사한 성격의 자금은 통폐 합하여 단순화하고, 단일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자금지원과 사후 관리의 효율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3.9 조 세 지 원의 강 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 세액 감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으나, 최종 세액 결정 단계에서 최저한 세( 最 低 限 稅 )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상과 같은 조세지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 다. 최저한세란 조세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 달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감 면에 대한 개별적인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감면을 중복적으로 적 용하게 되면 과다한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 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감면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것

175 이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MAX(1,2) = 1 감면후 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조특법상 세액감면 공제 2 최저한세 = 감면전 과세표준 15%(중소기업 12%) 각종 정책지원에서 벤처기업이 우대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조세지원에서는 벤처기 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교할 때 우대를 받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하여 세액감면 공제 등에서 각각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취할 필요없이 최 저한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최저한세를 인하하더라도 감면후 세액이 높은 경우는 세율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일반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벤처 정책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보다는 벤처환경 개선의 방향으로 실시되는 것이 지향점이므로 이를 한시 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조세지원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야 한 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개인 투자보다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져 벤처산업에 대한 지원의 효 과가 클 뿐 만 아 니라, 기관 투자자의 자본참여 를 제고하는 측면 에서도 조 세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행 개인투자자만이 출자액 또는 투자액 의 3 0%(2002년 부터 15 %) 해당액 이 소 득공제되는 규정 을 개 정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벤처캐 피 탈 의 역 량 강 화 1) 주식매각제한제도(Lock-up) 개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벤처캐 피탈도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주식매각제한제도가 개선되 기는 하였지만, 벤처캐피탈은 여전히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 이는 비교적 장기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규제하고 상대적으로 주식물량이 많고 단기투자가 일반화된 기관투자가들을 우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코스 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 고되어야 한다. 2) 연기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확대 최근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벤처투자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 로 높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벤처캐피탈이 투자조합 결성을 통 한 투자재원 조달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투자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

176 질 수 있도록 각종 연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조합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연기금 의 벤처투 자조합 출자 비중 이 4.1% 에 불 과한데 비해 미국은 %, 영 국은 5 1.2% 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 연기금의 투자운용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연기금의 안정 적인 투자를 바라는 연기금의 수혜자들도 만만치 않으며, 연기금의 사회적 안전장 치의 역할을 들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반대하는 측도 많다. 그러므로 연기 금의 출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되, 연기금 운용을 위한 유능한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 벤처캐피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는가 하 는 점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 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단지 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단기 양성과정 정도가 있을 뿐이다. 정부와 대학,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 트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교육기관을 통하여 현업에 필요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벤처캐피탈리스트 자격시험을 주관하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코 스 닥 시 장의 안 정 성 과 신 뢰 성 확 보 1) 코스닥시장의 안정성 확보 최근 코스닥 증권시 장( 주) 에 따르면, 2001년 들어 8 월 현재까 지 코스 닥시장의 주가변 동성이 거래소시장에 비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주) 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시장이 IT업종의 비중이 높 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시장 모두 IT업종이 비IT업종보다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의 측면에서 보면 코스닥시장은 단기 투자 에 급급하는 개인투자자가 95%나 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많은 거래소 시장보다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최근의 현상은 IT업종에 대한 거품논란에 개인투 자자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코스닥시장에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나치 게 높은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코스닥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시장의 물량부담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유무상증자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코스닥 등록 업체 수도 꾸 준히 증가하여, 2001년 10월 말 경이면 거래소 업 체 수를 초 과할 전 망인데 반 해, 퇴

177 출되는 업체 수는 극소수여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코스닥시장의 퇴 출 기능을 강화 하여 시장의 물량 이 균 형을 이루도 록 하는 것 이 타 당하다. 2) 코스닥시장의 신뢰성 확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능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5-4> 참조). 코스닥시장의 등록 매매 공시제도 및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자격에 미달하는 기업은 상시 퇴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동시 에 도모하여야 한다 기타 정 책 과제 1) 벤처주식 투자손실 보전제도의 실시 기간 단축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창업단계에 있는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볼 경우 손 실액 의 8 0% 를 보전 해주는 제도를 2002년부터 5 년간 한 시적으 로 도입 한다. 이러 한 제도는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벤처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가 그 본질인데, 이러한 제도는 벤처투자 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며,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의 생명을 연장시키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침체된 벤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5년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시장왜 곡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2)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 정부는 벤처특별법을 개정하여 유한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 획이다. 유한회사는 다수의 균등액으로 분할된 자본으로 구성되며,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물적 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의 사원도 유한책임을 부담하지만, 상법 550조와 551조에 의해 특정한 경우에는 자본충실 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과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수에 제한(50인 이하)이 있고, 그 지분 의 양도를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총사원의 반수 이상의 다수와 총의결권의 3/4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등 지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상 555)되어 있는 등 소규모의 폐쇄적인 성격을 가진 회사이다. 이러한 폐쇄적 인 성격으로 인해 대규모의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 주식회사와 차이점이 발생한다.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총회의 서면결의 인정(상 577), 이사의 임기 및 인원의 무제한(상 561), 이사회 제도의 불인정(상 561 1), 감사의 임의기관성(상 5681) 등 단순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78 <표 5-6 > 유 한 회사 와 주 식 회사 의 차이 점 유한회사 주식회사 성질 물적회사(인적회사 성격) 물적회사 기업 규모 중소기업 대기업 수권자본제 불인정 인정 설립 방법 단순 설립 발기설립, 모집설립 설립시 사원 수 50인 이하 1인 이상(발기인) 최저자본금 1, 000만원 5, 000만원 법원의 감독 없다 있다 사원의 수 50인 이하 무제한(1인도 가능) 지분의 증권화 불인정 인정 지분의 양도 입질 제한 인정 사원의 자본충실책임 인정 불인정 이사의 임기 무제한 제한( 3년) 이사의 수 무제한 제한(3인 이상 원칙) 이사회 제도 불인정 인정 감사 임의기관 필요기관 사원총회의 서면결의 인정 인정 자본의 증감 정관 변경 필요 정관변경 불필요 사채 발행 불인정 인정 B/S 공고 불필요 필요 회사 정리 불인정 인정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자는 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 경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시비용과 입증비용 등 대리인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주주 부는 극대화되지 못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형태에 관한 별다른 인식없이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대 부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있는 상황에서, 기술개발이나 혁신보다는 머니게임을 통한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유한회사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단지, 궁극적으 로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여 부와 많은 벤처기업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단기간의 투자회수를 추구하는 현재의 상 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3)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 활성화 정부는 벤처기업간의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해 벤처특별법 개정 을 추진 중에 있다.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의 취 득을 통해 기업간의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관 계법령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주식소각, 합병 또는 다른 회

179 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투기행위를 예방하며, 불공정한 회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것 인데, 생산이나 마케팅 등 제휴사의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벤처기업간에는 이러한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 조치를 인정하여 자기주식 취득에 의한 주식교환제 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취지를 유지하고 부작용 방 지를 위해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의무보유기간 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특별법상의 벤처기업간 의 주식교환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 업 간의 주식교환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 최근 벤처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3천여개의 벤처기업이 M&A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벤처산업의 과잉투자를 해 소하기 위해서는 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규모의 벤처기업이 합 병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절차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 다. 벤처기업은 중소 규모의 회사이고,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그리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합병계약서 공시 기간(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월간)과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총회 결의일부터 20일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1개월)의 상당 한 단축을 통해 신속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의 합병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표 5-7>과 같다. <표 5-7 > 상 법 상 합 병 절 차 절 차 중요 내용 1 합병계약 각 회사의 대표기관이 계약 체결, 합병결의로 효력 발생 합병계약서, 합병교부주식 배정 이유, 최종 B/S, I/S 2 합병계약서 등 공시 주총 2주전부터 합병후 6월간 본점 비치, 주주열람권 3 합병 결의 주총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 결의 합병 주총 전에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 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총회 결의일부터 20일내 소유 주식의 매수청구 가능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월 이상의 기간 내 이의 제출 5 채권자보호절차 할 것을 공고 (합병결의 후 2주내) 이의 제출시 변제, 상당한 담보 제공, 상당한 재산 신탁 6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소집 7 합병 등기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

180 제 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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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제 6 장 결 론 및 정 책 건의 우리 나라의 벤처산업은 그 규모 면에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는 정 치 경제 사회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부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가 한계 에 부딪힌 이후 기술집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이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육성정책을 시행해 온 정부의 공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 1세대 벤처기업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이지만, 최근처럼 사회 전반적으로ꡐ벤처ꡑ라는 것이 화두가 되지는 않았 었고, 육성 정책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입지, 기술, 조세, 창업지원 등이 체계적인 모습을 갖 추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동법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벤처기업 지정제도라는 특 이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지원 에서 우대를 해주었다. 정부의 각종 육성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시켰고, 기존의 일반 중소기업도 기술집약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벤처기 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1999년에는 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창 업과 투자 모두 활기를 띄어 침체된 경제를 재건하는 동력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 나 2000년 상반기 이 후 급 속하게 거 품이 걷히면 서 현재의 벤처업계는 공 멸의 위기 감을 느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 원을 아끼지 않고 시행하는데 반해,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민간과 정부 부문 모두에게 존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육성 정책에 따라 벤처 경기가 활성화되자, 이를 이용한 한탕주의가 만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벤처기업은 본래 건강한 벤처기업가 정 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주도하고, 투자자와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나가야 하지만, 우 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먼저 정책적으로 이끌고 나가다 보니,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에 따라ꡐ무늬만 벤처ꡑ라는 말도 생겨날 지경이 되었다. 이들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머니게임에 만 열중하고, 정부의 지원 자금을ꡐ눈먼 돈ꡑ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 나 라의 짧은 벤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비도덕적인 벤처기업가로 인한 각종 사건 사 고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불신도 훨씬 커 졌다. 몇몇 비도덕적인 이들로 인해 벤처기업의 가장 큰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의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 가면서 기존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답습하는 사 례도 늘어나 벤처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키는 경우도 늘어갔다

183 정부 부문에서는 벤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시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유를 좀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 가 있다. 현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이 많다는 것과 부 처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 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지정제도로 인해 벤처기업의 탄생에서부터 정부가 관여하 고 있다. 정부로부터 1만개가 넘는 벤처기업이ꡐ벤처기업 확인ꡑ을 받다 보니 정부 의 정해진 인력으로는 모든 지원 분야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다. 부처 간 정책조정의 필요성은 각계에서 제기되었던 해묵은 문제임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벤처 정책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점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코스닥시장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연구 분석하였다. 1) 벤처기업 의 경 쟁력 확보 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벤처기업들은 자신의 기술력에 대해 상당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선 우리 나라의 벤처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만으로는 갖추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과 산학협동 정책을 통해 현재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고, 효율적인 창업보육사업을 통해 벤 처기업의 성공률을 높여야 하며,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함 으로써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l 기술개발과 혁신에 대한 중점 지원 현재 우리 나라에는 1만개가 넘는 벤처기업이 있다. 학계나 업계에서는 현재는 과 잉투자된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그동안 창업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 너무 많은 노력을 소진해 왔다.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률 을 높이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국민경제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현재보다 감소시켜 기 술혁신을 촉진시키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IT BT 등으로 지원 대상 업종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대신 심화된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률을 높이 는 쪽으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벤처기업들이 자신의 영업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해 나가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2 산학 협동의 실질적 강화 우리 나라의 고급 인력은 거의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기술 지식집약적 인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산학협동이 원활하게만 된다면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

184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창업보육사업의 주체가 거의 대학 이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의 실시로 산학협동을 위한 일련의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은 이러한 산학 연계 사업에 대해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포석으로써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기보다 시류에 대한 편성과 외부 홍보효과 및 국가예산 배정 등을 위한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부족하여 실질적인 참여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부와 대학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서비스 기능 확충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테크노파크 등 벤처기업을 위한 하드웨어는 급속도로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아직 미비된 실정이다. 중소기 업청 지 정 창 업보육센터의 경 우 9 8 년 에 3 0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6 월 현재 274개소로 증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이용 실 태를 보면 단순히 입지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역할은 아직 못하고 있음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벤처기업은 보유한 기술 수준에 비해 기업이 갖추어야 할 다른 요건은 극히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 가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과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그렇지 못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지정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을 위 해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 등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상호 조정, 협의를 해야 한다. 벤처 집적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지금과 같 은 백화점식 입주를 지양하고 업종별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 해야 한다. 4 원활한 정책조정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사후적인 정책 조정이 필 요하다. 그러나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에는 조직의 역량이 역부족이거나 소극 적인 역할만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의 심의 의결 기구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가 있고, 하부기구로 벤처기업정책협의회 가 있다. 어느 정도 역할 구분은 되어 있으나, 인적 구성의 중복과 함께 업무의 중 복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의 역할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종 합 점검하여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통합하는 것이 지원의 효과를 높힐 수 있다

185 5 벤처기업 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제 5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 벤처기업 지정업체 유형 중 평가기 관의 평가를 통한 지정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는 벤처기업의 지정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나 금융기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때에도 담보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기술담보 대 출의 폐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능력의 미비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벤처산업의 역사가 짧아,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했 고, 벤처산업의 특성상 일률적인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인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각 평가기관이 우수한 전문 평가인력을 확충하고, 평가기관 간에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의 질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사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벤처캐피탈의 역량 강화 벤처캐피탈은 벤처 생태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다. 실제 벤처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은 벤처캐피탈이 제 역할만 해주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정도 이다.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탈의 대부분은 아직 업력이 일천하여 많은 노하우가 축 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벤처캐피탈은 적정한 투자심사와 평가를 통해 투자를 행하여야 하고, 벤처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행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 공률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의 벤처캐피탈은 그러한 역량에 미 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벤처경기의 악 화로 인해 2001년 6 월 현재 14 6 개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 10여군데를 제외하고는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어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벤처캐피탈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을 사고 있는 규제는 주식매각제한제 도(lock-up)이다. 최근 코스닥위원회는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투자 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는 등록 후 3월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2월간, 2년 이상인 경우는 1월간 매각제한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1년 이내 투자분에 대해서는 등록 후 1월간 매각제한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 자와 벤처캐피탈과의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기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에 비해 벤처캐피탈에게는 불리한 규제인 것이 사실이다. 2년 이상 장기 투자인 경우는 매각제한을 철폐하고, 나머지의 경우도 현행보다 매각 제한을 완화 해야 할 것이다

186 3) 코스닥시장의 시장기능 회복 코스닥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벤처생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 현재의 코스닥 시장은 단기간 내에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에는 아직 저해 요소가 많이 있다. 코스닥시장이 작전세력들의 온상이 아닌 건전한 투자자들의 장이 되고, 투자자와 주주, 벤처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이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등록, 공시제도 등 코스닥시 장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능을 강화하 여 시장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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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부 록 1. 설 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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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부록 (설문지) 벤처기업 의 성 패 요 인 과 벤처환 경 의 개 선 방 안 설 문 조 사 기업 성 명 명 직 위 전화번호 조사 기간 : 조 사 주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사 담당 :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경영기술정보본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KID빌딩 - 전화 : (02) (#221, 223) - FAX : (02) [email protected] E- ma i l 로 설문지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197 < 설 문지 작 성 의 협 조 말 씀을 올 리 며 > 아래 질문 중 객관식은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번호에 표를 하여 주시고, 주관 식은 직접 기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개별 기업 차원의 언급은 일체없기 때문에, 회사 정보의 누설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귀사 의 제품 을 염 두 에 두 시 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기업에 대해 귀하께서 갖고 계신 일 반 론 적 인 생 각 을 기입 하는 것 이 아 님 에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의 제품이 커버하는 시장은 국내 시장에 국한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질문에서 나오는 주 력 제품 이 라 함 은 기본적으로 귀사의 전체 매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을 말합니다. 단, 매출 면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더라 도 회사의 핵심 능력이 들어 있지 않은 외형상의 주력 제품에 불과한 경우에는 매출 비중은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회사의 핵심 능력이 담겨 있는 제품을 주력 제품으로 생각하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벤처기업 의 환 경 에 관 한 질 문 [질 문 1] 귀사의 주력 제품 시장에 새로운 경쟁 업체로 뛰어드는 회사는 어느 정도 입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 문 2] 귀사의 주력 제품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또는 사업 분야를 변경하는 기존의 회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 귀사의 주력 제품은 시장에 출시된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지극히 길다 꽤 길다 길다 보통 짧다 꽤 짧다 지극히 짧다 [질문 4] 귀사는 주력 제품에 대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드물다 꽤 드물다 드물다 보통 잦다 꽤 잦다 지극히 잦다 [질문 5] 귀사의 주력 제품에 비해 기능/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은 자사와 경쟁사를 포함 한 해당 사업 분야 전체에서 어느 정도 출시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드물다 꽤 드물다 드물다 보통 잦다 꽤 잦다 지극히 잦다

198 [질문 6] 귀사의 주력 제품을 대체하는 신제품은 어느 정도 출시되고 있습니까? 지극히 드물다 꽤 드물다 드물다 보통 잦다 꽤 잦다 지극히 잦다 [질문 7] 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8] 귀사의 주력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판매할 때의 거래 조건은 수익 측면에서 채산성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음 꽤 높음 높음 보통 낮음 꽤 낮음 지극히 낮음 [질문 9] 귀사의 주력 제품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심함 꽤 심함 심함 보통 느슨 꽤 느슨 지극히 느슨 [질문 10] 귀사의 주력 제품 분야에서 벌어지는 업체간 가격 경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11] 귀사의 주력 제품 분야에서 벌어지는 업체간 기술적 성능을 둘러싼 경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12] 귀사의 주력 제품 분야에서 벌어지는 업체간 서비스(안정적 품질 관리, 납기 관리, 사후 관리 등)의 경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13] 귀사의 주력 제품 분야에서 벌어지는 업체간 로비 경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14] 귀사의 주력 제품이 속한 사업 분야의 수명 주기(시장에 도입된 뒤 쇠퇴할 때까지의 기간)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극히 길다 꽤 길다 길다 보통 짧다 꽤 짧다 지극히 짧다

199 [질문 15] 귀사의 주력 제품과 동일한 고객/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타사의 제품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서 로 다 른 기능 ' 이 란 ' 대 체 품 ' 이 아 닙니 다. 비유하자면, 승용차와 오토바이 라고 하는 대체품의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제품인 승용차이면서 A사는 에어 백 등의 안전성 기능이 충실하고, B사는 린번엔진과 같은 경제성 기능이 충실 한 점을 의미합니다. 안정성 중시의 고객은 A사 제품을, 경제성 중시의 고객은 B사 제품을 각각 구매할 것입니다. [질문 16] 귀사의 제품은 세분화된 시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여 기서 말 하는 세 분화 된 시 장이 란, 동 일 한 제품 이 지 만 연 령 별, 소 득 수 준 별, 직 업 별 등 으 로 전 체 시 장을 세 분화 하여 각 각 의 시 장특 성, 고 객 특 성 이 다 를 경 우, 제품 의 기능 등 을 세 부 시 장별 로 상 이 하게 설 정 하여 접 근 하는 것 을 말 합 니 다. 가령,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학교용 프로그램과 연수기관용 프로 그램이 성격을 달리한다면, 2개의 세분화된 시장이 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용 ERP는 재고, 물류, 자재, 인사에 관한 것이고 유통업체용 ERP는 그중 자재만 빠져있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ERP프로그램 시장이 2개 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요구하는 내용은 다소 다르 지만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의 특성을 변형하는 작업이 필요없 기 때문입니다. Ⅱ. 벤처기업 의 조 직 에 관 한 질 문 Ⅱ- 1 벤처기업 의 스 타 일 [질문 17] 귀사는 현재의 시장에 전혀 새로운 신제품을 도입할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18] 귀사는 새로운 시장에 현재의 제품을 도입할 기회를 포착하는 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200 [질문 19] 귀사는 경쟁사보다 앞서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20] 귀사는 쇠퇴기에 접어든 기존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21] 귀사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에 어느 정도 적극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22] 귀사는 주력 제품의 광고 경쟁에 어느 정도 적극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23] 귀사는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 경쟁에 어느 정도 적극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Ⅱ- 2 벤처기업 의 역 량 [질문 24] 귀사는 경쟁 기업과 비교할 때 신제품의 출시 시기가 어떻습니까? 지극히 처진다 꽤 처진다 처진다 보통 앞선다 꽤 앞선다 지극히 앞선다 [질문 25] 귀사의 신제품은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제공한다고 봅니까? (단, 신제품을 아직 출시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26] 그렇게 해서 도입된 귀사의 신제품은 경쟁사의 기존 제품에 비해 기능면에서 어느 정도 참신합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27] 귀사의 신제품에 대해 고객은 어느 정도 구매하였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201 [질문 28] 귀사는 기존 제품의 성능/품질 개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드뭄 꽤 드뭄 드뭄 보통 잦음 꽤 잦음 지극히 잦음 [질문 29] 기존 제품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한 이탈 고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많음 꽤 많음 많음 보통 적음 꽤 적음 지극히 적음 [질문 30]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다른 기업의 매수 또는 다른 기업에 아웃소싱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1] 귀사는 제휴 내지 매수, 아웃소싱을 통해 부족한 능력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 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2] 귀사는 제휴 내지 매수, 아웃소싱을 통해 신제품/기술의 개발 속도를 어느 정도 앞당겼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3]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지적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의 취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4] 귀사는 지적 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의 취득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질문 35] 지적 재산권의 획득이 귀사의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극히 적음 꽤 적음 적음 보통 많음 꽤 많음 지극히 많음

202 Ⅱ- 3 벤처기업 의 전 략 [질문 36]귀사의 주력 제품은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가격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37]귀사의 주력 제품은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성능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38] 귀사의 주력 제품은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 기능의 다양성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39]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광고 표현이 어느 정도 차별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40]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광고 매체 활용이 어느 정도 차별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41]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판촉 활동이 어느 정도 차별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질문 42]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마케팅 활동의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여기서 말하는 ' 마 케 팅 활 동 의 전 문 인 력 ' 이란 단순한 영업인력이 아닌 홍 보, 마케팅 플랜, 시장 조사, 광고, 세일즈 엔지니어링, 애프터서비스 등의 업 무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숙련 인력을 말합니다. [질문 43] 귀사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유통 채널 활용이 어느 정도 차별적입니까? 지극히 낮음 꽤 낮음 낮음 보통 높음 꽤 높음 지극히 높음

203 Ⅲ. 벤처기업 의 경 제적 성 과에 관 한 질 문 [질문 44] 귀사의 과거 3년간의 매출액 규모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질문 4 5] 귀사의 과거 3 년간 매출액 증가율을 전년대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질문 46] 귀사의 과거 3년간 영업이익율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질 문 47 ] 귀사 의 과거 3 년간 자기자본 이 익율 을 기입하여 주 십시 오.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Ⅳ. 벤처기업 의 일 반 적 사 항 에 관 한 질 문 [질문 48] 귀사는 언제 창업하였습니까? ( 년 월) [질문 49] 귀사의 주력 제품의 판매는 언제 개시되었습니까? ( 년 월) [질문 50]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 [질 문 51] 귀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B to C와 B to B의 거래 형태 중 어느 쪽에 속합니까? ( ) [질문 52] 귀하는 귀사의 창업 이래 몇번째 CEO(최고경영자) 입니까? ( 제 대 CEO / 연임의 경우에는 제 대부터 현재 제 대까지 ) [질문 53] 귀사의 종업원 규모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전체인원= 명, 연구개발전문인력= 명, 마케팅전문인력= 명) 이 상 의 질 문에 답 변 하여 주 신 점 거 듭 감 사 드 립 니 다. 궁 금 한 점 이 계 시 면, 저 희 연 구 원 경 영 기술정 보 본 부 연 구 위원 방 용 태 박 사 ( 交 221) 또 는 권 상 호 주 임 연 구 원( 交 223 ) 으 로 연 락 바 랍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