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 내 윤 경 萬里 1. 한국, IMD 국가경쟁력 중국에 뒤진 2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이 5월말 공개한 6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9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 졌다. 기업인들의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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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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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6 July 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기업윤리 브리프스' 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코칭 기업범죄와 기업윤리 질문 1 기업범죄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나? 기업범죄는 단일한 정의가 없고 유형도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사기 (corporate fraud)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회계조작, 주식 내부자 거래, 이 창 민 임원진 연봉계약 조작 등이 가장 많이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그 내용이 조금 달라, 특경가법 상 횡령 및 배임이 주를 이룬다. 횡령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돈을 훔쳐가는 형태이다. 배임의 경우, 우선 경영진이 회사와 부당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영진이 계열사 부동산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구매하는 행태 등이다. 다음으로 계열사끼리의 거래가 있다.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타 계열사의 지원 등이 대 표적이다. 이를 재무에서는 경영진의 사적이익추구(Private benefit of control) 또는 터널링(Tunneling)이라고 한다. 즉,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빼돌린다는 의미이다. 기업범죄는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 향을 미친다.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또한 재벌 내 계열사끼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부실계열사에 대한 타 계열사의 지원 등 기업범죄 때문에 대기 업의 덩치가 커지고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대기업이 하나 망하면 큰 일이 날 거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있다. 대기업이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대마불사 (too big to fail)의 왜곡된 국민정서도 여기서 출발하고, 부실계열사에 대한 정부지원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돈을 경영 진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도 악영 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의 주인인 주주(Shareholder) 의 이해를 침해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질문 2 기업범죄의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 무엇을 생각해볼 수 있는지? 기업범죄 예방은 기업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와 조치가 필요 하다. 기업범죄 없는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해 사외이사나 감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상한 인수합병,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은 이사회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사외이사의 역할은 단순한 예방에 그치지 않고,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영진 에게는 해임뿐 아니라 이후에 다시 경영진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회사 에서 윤리경영 활성화를 이야기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국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윤리경영과 기업가치의 선순환을 위한 윤리,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지수(ESG Score)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개별기업 윤리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점수가 높으면 소비자나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 시장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윤리경영을 위한 행동의제가 명확해져서 좋다. 소비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할만한 기업 윤리경영 정보가 생겨서 좋은 것이다. 기업범죄를 줄이기 위해 언론의 윤리경영에 대한 여론조성 및 기업범죄 고발,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 특히 계열사끼리의 부당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배주주가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행위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사적이익추구행위이다. 계열사끼리의 부당 ss Ethics Briefs 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ly Busine 처벌은 Month 한국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계속 가중시키는 것이다. 덩치가 큰 부실기업을 계속 연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발행일 2016년 7월 1일(매월발행, 통권43호, 비매품) I 발행인 성영훈 I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I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독신청

2 : : 국 내 윤 경 萬里 1. 한국, IMD 국가경쟁력 중국에 뒤진 29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이 5월말 공개한 61개국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9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 졌다. 기업인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경영의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기간 터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기업효율성을 하락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 된다. 세부 항목별로는 유능한 경영진 확보(44 52위), 기업윤리 실천정도(39 58위) 등의 순위가 특히 많이 떨어졌다. 참고 사행사업 공공기관, 윤리경영강화 청렴클러스터 구축 사행사업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마사회, GKL(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청렴정책 관계자들이 반부패 윤리경영을 위한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23일 정선에서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와 9월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사전 예방을 목적 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패 대응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참고 이케아의 소비자 보호, 미국선 OK! 한국선 NO! 한국소비자원은 북미지역에서 6월 28일 리콜 결정된 말름 시리즈 서랍장에 대해 한국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케아 코리아에 보냈다. 이케아는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천 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 리콜을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케아코 리아는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조치는 없을 것이며, 대신 캠페인을 통해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행사소개 국내행사 준법 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 서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동향과 반부패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세미나 주최 : 서울특별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일시 : 2016년 7월 14일 14:00 17:00 장소 : 시청역 프레스센터 19층 2016년 7월 ECI 회의 윤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주제로 직장의 구조적 변화가 직원과 회사의 관계, 기업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논의 주최 : ECI 일시 : 2016년 7월 13-14일 장소 : The Westin Crystal City, Arlington, VA : : 해 외 1. 멕시코 국회 부패방지법 의결, 비리왕국 오명 벗나 '비리 왕국'이란 오명을 뒤집 어쓴 멕시코가 강화된 반부 패법 도입을 추진한다. 6월 18일 멕시코 국회는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의 주도로 여러 건의 부패방지법안을 의결했다. 부패방지법은 부패 공무원에 대한 벌금과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니에토 대통령은 반부패와의 전쟁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입법을 공언했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고 일본 공적연금, 부정회계 스캔들 도시바에 106억 원 손배소 일본 공적연금(GPIF)이 지난해 부정회계 스캔들로 업계를 뒤흔든 전자 업체 도시바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9억 6,400만 엔(약 10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도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6월 21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개인주주 50명이 도시바에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기관 투자자까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시바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비용은 축소하고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전 이익을 실제 보다 총 2,248억 엔(약 2조원) 높여 기재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참고 FIFA 전 간부들 5년간 950억 원 부당이득 블라터 전 FIFA 회장의 부패 혐의를 수사 중인 스위스 연방 검찰이 6월 2일 취리히에 있는 FIFA 본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스위스 검찰은 블라터와 발케 두 사람과 관 련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FIFA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은 블라터와 발케, 그리고 마루크스 가트너 전 사무총장 대행 등 3명이 지난 5년간 급여인상과 보너스 등으로 부당하게 8천만 달러(약 9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참고 국외행사 지속가능발전목표 비즈니스포럼 지속가능성장목표의 핵심 성과를 리포트하고, 지속가능성장의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 주최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일시 : 2016년 7월 19일 장소 :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제3차 CSR, 지속가능, 윤리 및 거버넌스 국제컨퍼런스 CSR을 주제로 한 독일 최대 규모의 국제컨퍼런스로, 새로운 기업 패러 다임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개최 주최 : Global Corporate Governance Institute and Cologne Business School 일시 : 2016년 8월 1-3일 장소 : Unter Sachsenhausen 10-26, Koln, Germany

3 윤리연구소 징벌적 손해배상, 윤리경영의 또 다른 출발 미 연방법원은 2015년 난소암으로 사망한 재클린 폭스 유가족에게 존슨앤존슨이 직접 피해액 1000만 달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액' 62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5년간 폭스가 사용한 베이비 파우더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 발생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도 옥시 같은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처럼 반사회적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면 제2, 제3의 옥시가 탄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제2의 옥시를 막자는 취지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외국사례,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의미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손해를 가하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서 형벌적 성격을 띤다. 이 제도는 악의적 행위를 징벌 하는 차원을 넘어 유사사고의 예방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 반사회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액수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움으로써 불법행위의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둘러싼 쟁점: 배상액 산정 및 입증책임 문제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우선 배상액의 상한선 논의가 쟁점사항이다. 미국의 한자리수 판시( 判示 )와 우리 하도급법상 3배 상한원칙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실손해 배상의 10배 안에서 판사 재량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 찬성 입장의 논리다. 배상액은 벌금이나 과징금, 가해자의 재산상태 등 하도급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사법부 재량에 맡겨야 할 부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서 찬반양론이 갈리는 또 다른 지점은 입증책임부분이다. 가습기 살균제나 자동차 같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반인이 피해를 입증하기란 쉬운 게 아니다. 이때 등장한 논의가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이다. 결함이나 안정 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피해자 주장이 합리적 추정 만 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견해다. 반대 견해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일반 민사소송에서보다는 고의적 이고 악의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엄격하고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해 기업들이 중요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증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비록 피해자 입증책임이 완화되어도 가해자에게 해당 정보 제출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법 논리적으로 많은 공방이 오고 갈 부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외국 사례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영국이었고,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볼 수 있다. 미 법무부 통계국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약 10%가 징벌적 손해배상 형식으로 청구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상한과 관련해 미 사법부는 손해배상의 구간 을 설정해 배심원이 적절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과다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보상적 배상을 한자리수 이상을 초과할 경우 적법절차 보장의 외적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고, 부과의 자의성과 과도함을 줄이려는 분명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미국은 보상적 손해배상액의 2 4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가해행위가 특별히 부당한 경우에만 청구를 인정한다. 중국의 경우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최대10 배의 배상액을 물리고, 권익침해책임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조 판매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건강상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2배 이하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불법은 밑지는 장사, 윤리경영은 남는 장사 최근 계속 발생하는 대기업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여 기업시 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이 획득한 이익 전부를 회수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인 제거 및 억제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올바른 준법 및 윤리경영을 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명 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업윤리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면 소비적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약품, 세제 등 생활화학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제조물 생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기업이 불법은 밑지는 장사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과연 다른 대안은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로만 가능한 것인지 깊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4 윤리경영 스터디 기업범죄(경영범죄) 분석과 효과적 예방 기업의 일차적 목적인 이윤창출과정에서 다양한 위법행위가 발생 하기도 한다.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폐해는 개인이 저지르는 단순 범죄에 비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긴다. 분식회계나 탈세 등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오염물질이나 폐수의 불법배출은 환경파괴의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하자있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기업범죄는 국가경제에 부정적 파장을 몰고 올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범죄(경영범죄)를 기업윤리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 여기에 도움을 줄 연구논문 두 편, 기업범죄와 지배구조 - 미국과 한 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최한수, 2015)와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김두얼, 2013)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기업범죄(경영범죄)의 정의 기업범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기업이나 그 구성원이 노동자, 소비자, 일반대중 및 타 기업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화이트칼라범죄 또는 경제범죄를 뜻한다. 기업범죄 대부분은 기업 CEO나 CFO 같은 최고경영진이 저지르는 비폭력범죄 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배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동기로 저지르는 회계부정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 기업범죄를 파악한다. 기업의 재정분야에서 기업 범죄는 재무정보를 조작하여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기업사기(corporate fraud) 또는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경영범죄는 경영자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해서 저지르는 범법행위로서 대표적 죄목으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있다. 경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그리고 기업범죄 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김두얼, 2013). 경영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그리고 기업범죄 간의 관계 경영자, 관리직, 직원이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폭력, 절도 등)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의 발생원인 경영범죄 : 경영자의 배임 및 횡령 범죄 비경영자, 관리직 직원의 기업 관련 범법 행위 기업 범죄 환경범죄, 공정거래법 위반 등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룬 기업은 계속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야하 고, 앞으로도 그 성장추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기업의 단기 성장주의 상황이 기업회계부정의 주 된 원인이란 분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잘못 설계된 CEO 의 보수체계가 기업범죄의 유인, 특히 조작된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최고경영진의 보 수가 주식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회계정보조작의 유인이 커진다고 본다. 스톡옵션이 최고경영진 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이 회사 실적에 민감하게 연계되도록 설계돼 있을 경우, 재무정보 왜곡가능성 역시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전망이 호황일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 투자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 노력이 줄어든다. 이 경우 경영진 입장에서도 주식을 단기차익을 통해 실현 할 유인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이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초래 할 가능성을 높인다. 기업범죄의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나 회계부정에 연루된 기업은 감독당국과 사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과징금이나 벌금 등의 금전적 제재를 받고, 매출 감소나 신뢰 및 이미지 추락을 경험한다 년 분식회계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재를 받은 585개 기업조사에 따르면, 공식제재가 평균 2,350만 달러였다. 제재 이후 발생한 기업들의 판매수입 감소와 자금 조달비용의 상승은 그 금액의 6배로 조사됐다. SEC와 미 법무부의 제재 를 받은 2,206명 임원의 경력조사 결과, 관련자 93%가 해고, 특히 최고 경영진은 재취업기회가 사라졌고 소유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기회마저 잃었다. 이들 중 약 28%가 형사 처벌되었고, 평균 4.3년을 복역하였다. 한국의 경우, 위법기업에 대한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면 기업의 평균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수사 및 재판 자체의 부담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실제 경영범죄 자체로 인해 경영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년 기업범죄로 기소된 전문경영인의 조사결과, 1심에서 94%, 2심에서는 전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한국은 기업범죄로 평균 20억 원이란 큰 피해규모가 발생해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높은 집행유예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유죄판결 확정된 임원 절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재직했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로 복귀하였다. 기업범죄는 어떻게 밝혀지나 2005년 159개 미국기업 연구 분석 결과, 금융전문가가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로 존재하는 기업에서 기업범죄 발생가능성이 낮았다. 감독기구의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범죄에 영향을 주어 SEC 활동이 활발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일수록 공격적인 회계 관행을 채택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년 미국 216건 기업범죄 사례분석 결과, 내부 공익제보자(17%)나 언론탐사보도 (13%)가 기업범죄 적발에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내부제보자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고, 포상금 등의 금전적 동기나 명예적 유인(기자의 경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통적인 사전 감지 장치였던 SEC는 전체 범죄의 7%를, 외부 투자자들은 겨우 3%를 밝혀내는데 그쳤다. 기업범죄의 효과적 예방장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내부고발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되어야, 공익신고제도 및 포상신고제가 정착되고 기 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기업범죄의 내부고발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손해를 가하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조직문화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5 윤리 it 수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좋은 회사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기를 원하지만 뉴스에서는 각종 기업범죄가 보도된다. 기업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직간접적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하고,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일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의 대표적 예는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이다. 이는 국가, 주주, 협력사, 나아가 고객에게까지 손해를 입히지만,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곳은 기업 자신이다. 환경범죄 기업의 부주의, 안전불감증은 법규 미준수나 위반으로 이어진다. 위험성이 내재된 근무환경에 작은 불씨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한다. 어느 환경운동가의 죽음 고객을 외면한 기업들 A사 대표의 뒷돈 매달 납품 식자재 매출액 중 8% 반환, 인테리어를 맡겨주면 평당 20여만 원 제공 의 유혹에 넘어간 분식 프렌차이즈 A사 대표는 4년간 총 61억 원을 받고 회사 돈 8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수수금액이 크고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7억 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주고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을 참작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보조금은 눈 먼 돈? 국내 H연구소의 소장 겸 겸임교수 L씨가 지난 5월 9일 불구속 입건 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연구원을 허위등록하고, 납품업자에게 허위 견적서를 요청하여 7700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직업, 보조금의 크기 등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직업과 직위를 이용해 고액을 장기적으로 부정수급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1993년 6월,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에서 다국적 석유기업 셸이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던중 파이프라인이 터져 2천 배럴의 원유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셸은 40일간 이를 방치했고 Q A 기업범죄 예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요? 기업범죄의 경우 법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만 으로 이를 막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률로도 막지 못하는 걸 기업에서 제 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의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정과 시스템이 법률에 준하도록 구축된다면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본 을 지키는 것 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보호한다, 공정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까지 함께 배려하는 윤리경영을 실천한다와 같이 윤리경영의 기본과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업 오고니족의 삶터는 오염되었고 말았다. 환경운동가인 켄 사로- 위와는 이 현장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지만, 셸과 공모한 나이지리 아의 군사정부는 그를 체포해 1995년 사형시킨다(셸은 2009년 유족에게 155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이 알려지며, 셸은 나이지리아 석유 사업에서 철수했지만 방치해둔 석유 파이프라인 기기에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나 석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셸은 책임을 회피하다가 2011년, 관련 UN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에야 책임을 인정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2007년, 영국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였다. 기업살인법의 첫 적용 알렉산더 라이트는 영국의 CGH(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에서 일하는 젊은 지질학자였다. 그러나 2008년, 샘플을 채취하던 그는 지반침하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 질식사하고 말았다. 알렉산더가 작업하던 현장에선 깊은 구덩이에서는 말뚝이나 지지 대를 활용하라는 정부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하에서 일하는 그를 살펴주는 지상인력도 없었다. CGH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기업살인법의 첫 적용대상이 되어 2011년, 연매출 250%에 달하는 385,000파운드(약 6억 7천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1987년 영국에서는 엔터프라이즈호가 뱃머리부분의 선수문을 연 채로 출항하다가 2분 만에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킹스크로스역 화재사고, 템즈강 레저보드와 준설선의 충돌사고 등 기업의 과실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그 희생을 딛고 만들 어진 것이 바로 기업살인법이다. 기업살인법은 수많은 희생만큼 강력한 처벌을 자랑한다. 매출액의 2.5~10% 범위가 기본벌금이며,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상한액이 없는 징벌적 벌금 을 부과하고 보험으로 벌금을 충당할 수 없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영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법인과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유죄 확정 시 사업주의 이름과 기업의 범죄사실을 공표한다. 기업범죄를 막기 위한 기본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강화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총수부터 직원까지 모두가 준법의식과 책임감으로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 경영 진이나 관리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갖고, 직원이 법에 어긋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윤리 일문일답 一問一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범죄의 예방을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겠죠? 조직은 개인이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윤리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점을 발견한 개인이 이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다 같이 시정할 수 있도록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문화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로 옴부즈만과 같은 외부 감시인을 두면 기업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비윤리적 문화로 오염되어 자정이 어려운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6 난 괜찮을 걸(?) 자료: 교보생명 맞 춰 보 세 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제도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나 악의로 손해를 가하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① 보상적 손해배상 ② 명목적 손해배상 ③ 징벌적 손해배상 ④ 확정적 손해배상 지난 호 정답 : 4번, ISO26000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 주무관(gukmin@korea.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영우님, 김은영님, 박미선님, 성기양님, 이윤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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