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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TRA-KIEP 유망국가 산업연구 미얀마의 주요 산업 인 쇄 2009년 12월 25일 발 행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조환익 발행처 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구: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전 화 02) 팩 스 02) c 2009 KOTRA 정 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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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문요약 아 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미얀마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 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 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이 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 으로 인해 2010년에는 총선과 민정이양이 예정되 어 있다. 이는 미얀마 정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 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 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실용적 관여 (pragmatic engagement)로 변경, 이를 통해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2010년 이후 iv 미얀마의 주요 산업

6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 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강(Mekong River) 유역개발이 점차 활 발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고 또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경 제동향과 함께 주요 산업을 살펴보았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경제활동의 핵심 이었던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나빠지는 가운데 목재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에서 민간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점,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와 인권 문제 등 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되고 있다 는 점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에 의하면, 경제는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 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조업의 호 조 등에 힘입어 매년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 면 오랫동안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 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부가가치기준으 국문요약 v

7 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하면 아직 산업화가 늦 게 진행되고 있다.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종 에 너지 및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자원개발 역사도 상당히 깊다. 반면,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그간 자체적인 자원개발 투자가 매우 부진했으며, 오랫동안의 폐쇄적 경제체제 운영으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개 발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투자도 매우 저조했다. 천연가스를 제 외한 미얀마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아직 본격적인 탐사와 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탐사활동의 진전 여부에 따라 확인 매장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개발 자원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를 틈타 중국과 인도 등 주변국의 투자가 급증하는 등 미개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미얀마는 산악, 고원, 협곡, 강, 평야 및 해안선 등 다양한 지리적 특징과 아열대 건조 열대몬순 기후 등 다양한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양호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vi 미얀마의 주요 산업

8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대기후 등은 최적의 농업환경 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 이상의 각별 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미얀마 정부의 소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더불 어 농업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하 기 때문이다. 향후 농업에 대한 투자나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만 뒷 받침된다면 미얀마의 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얀마에서 섬유 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제조업이자 노동집 약적 산업인 동시에 수출지향형 산업이다. 섬유 봉제 산업은 또한 다른 개도국에서와 동일하게 해외 바이어가 원단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제공해 주는 CMP(Cutting, Making, Packing) 방식에 의한 위탁가공 형태를 띠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정치의 불안, 열악한 인프라, 금융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장 애요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섬유 봉제 산업 이 유망한 이유로 우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들 수 있다. 이 는 다른 약점을 상쇄할 만큼 큰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 습득력과 지시사항 이행 등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미얀마는 섬유 봉제 분야에서 중국 및 베트남 을 보완할 가장 유력한 투자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임 양질의 노동력 외에도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적 지 국문요약 vii

9 리적 위치, 유리한 자연환경, 한국과의 경제적 보완관계 및 한국 에 대한 우호적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개발 수요 풍부, 인적ㆍ물적 자원 풍부, 전략적 요충지, 녹색성장 잠재력 등을 들 수 있고 기회요인으로는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 거 대시장 중국과 인도 진출 교두보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10년 실시되는 총선과 민정이양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민간정부가 들어설 경우 점진적인 차원에서 경제의 개방 과 개혁은 불가피하고 AFTA나 ASEAN 역내외 국가와의 FTA 발 효 등으로 인해 경제개방과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얀마는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해 나가면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신정부의 출범이 기존 ASEAN 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EU 등 서방권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난 20년에 걸친 경제제재로부터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고 본다면, 이를 통해 미얀마의 대외교역 및 외자유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새로이 조성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미얀마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viii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ⅱ ⅳ Ⅰ 서 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6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9 4. 보고서의 한계 10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15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15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산업구조와 특징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30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35 가. 자연자원의 보고 35 나. 자원개발 역사 37 다. 자원 분야 잠재성 39

11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42 가. 자원개발 정책 42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44 다. 담당 정부기관 48 라. 자원개발 절차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53 가. 자원개발 정책 53 나. 수출 59 다. 외국인투자 현황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67 가. 자원개발 환경 67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69 Ⅳ 농업 및 농가공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75 가. 생태환경 75 나. 농업의 중요성 77 다. 농업 역사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83 가. 농업정책 방향 83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84

12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87 라. 기계화 91 마. 비료 및 농약사용 92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93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96 가. 생산 96 나. 유통 및 가공 110 다. 수출입 114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125 Ⅴ 섬유 봉제 1. 섬유 봉제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131 가. 섬유 봉제산업 발전과정 131 나.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와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 133 다. 최근 동향 섬유 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141 가. 생산 현황 141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144

13 다. 수출입 동향 148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경쟁력 및 성장 전망 165 가. 섬유 봉제산업 장애요인 165 나. 경쟁력 169 다. 섬유 봉제산업 전망 170 Ⅵ 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미얀마 경제에 대한 SWOT 분석과 중장기 전망 175 가. SWOT 분석 175 나. 정치 사회 변화에 따른 중장기 경제 전망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향 182 가. 한 미얀마 경제협력 평가 182 나. 경제협력 확대 방향 업종별 투자진출 전략 197 가. 자원 197 나. 농업 및 농가공업 202 다. 섬유 봉제 205

14 참고문헌 208 부록 부록 1 미얀마 자원개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리스트 211 부록 2 미얀마 농업 및 농가공업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리스트 214 부록 3 미얀마 섬유 봉제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 리스트 220

15 표 차례 표Ⅰ-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 표 Ⅱ-1 미얀마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2001~08년) 23 표 Ⅱ-2 미얀마의 중장기 경제전망(2009~20년) 24 표 Ⅱ-3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GDP구성 비교 (부가가치 기준, 1990~08년) 27 표 Ⅱ-4 제4차 단기 5개년 계획(Fourth Short Term Five-Year Plan) 개요 31 표 Ⅲ-1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36 표 Ⅲ-2 자원개발 허가 종류 및 주요 내용 51 표 Ⅲ-3 미얀마의 육상광구 현황 54 표 Ⅲ-4 미얀마 주요 자원 생산 추이 56 표 Ⅲ-5 미얀마의 주요 귀금속 생산량 추이 58 표 Ⅲ-6 미얀마의 자원수출 동향 59 표 Ⅲ-7 미얀마의 자원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61 표 Ⅲ-8 미얀마 주요 원유 천연가스 광구 개발 현황 64 표 Ⅲ-9 미얀마와 주변 동남아 국가의 국가위험도 비교 (2009년) 68 표 Ⅲ-10 세계 및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파탄지수 (2009년) 70 표 Ⅳ-1 미얀마의 지역별 연평균 강우량 및 기온 (1997~2006년) 76 표 Ⅳ-2 미얀마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 86

16 표 Ⅳ-3 미얀마 주별/토지별 순재배지(Net Sown) 현황 (2004/05년) 88 표 Ⅳ-4 미얀마 농업용 연도별 관개 현황 및 추이 90 표 Ⅳ-5 미얀마의 순재배 면적과 관개면적 추이 90 표 Ⅳ-6 미얀마의 농기계 사용 현황 및 추이 92 표 Ⅳ-7 미얀마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작물 97 표 Ⅳ-8 미얀마 농작물별 재배 현황(2006/07년) 98 표 Ⅳ-9 미얀마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 추이 100 표 Ⅳ-10 미얀마의 농작물 재배면적 및 토지활용도 추이102 표 Ⅳ-11 미얀마의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추이 104 표 Ⅳ-12 미얀마의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2004/05년) 112 표 Ⅳ-13 미얀마의 농가공 분야 생산 실적(2004/05년) 113 표 Ⅳ-14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실적 및 추이 115 표 Ⅳ-15 미얀마의 농산물 수입 현황(2008년) 117 표 Ⅳ-16 미얀마의 토지임차료 121 표 Ⅳ-17 미얀마와 인도차이나 국가의 농업환경 비교 127 표 Ⅴ-1 미국의 2003년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법 주요 내용 135 표 Ⅴ-2 미얀마의 니트 의류 생산공장 현황 142 표 Ⅴ-3 미얀마의 편직물 의류 생산공장 현황 142 표 Ⅴ-4 미얀마의 기타 의류 생산공장 현황 143 표 Ⅴ-5 미얀마 섬유 봉제공장의 생산성 현황 (2004년) 144

17 표 Ⅴ-6 미얀마의 주요 섬유제품 생산 추이 (1998/99~2006/07년) 145 표 Ⅴ-7 투자형태별 섬유 봉제공장 추이 147 표 Ⅴ-8 주요 수입국별 대미얀마 의류 수입 추이 151 표 Ⅴ-9 미얀마의 국가별 의류 수입 현황(2008년) 152 표 Ⅴ-10 미얀마 섬유 봉제업종의 국영ㆍ군관련 기업과의 합작기업 현황 154 표 Ⅴ-11 미얀마 산업별 외국인 투자동향 155 표 Ⅴ-12 미얀마 진출 한국 봉제공장 현황 157 표 Ⅴ-13 미얀마 봉제공장의 운영비용 사례(월 기준) 164 표 Ⅴ-14 섬유 봉제업 운영의 장애요인 166 표 Ⅴ-15 산업공단의 인프라 이용 비용 167 표 Ⅴ-16 미얀마 봉제 산업의 경쟁력 169 표 Ⅴ-17 동남아 주요 국 단순노임단가 비교 170 표 Ⅵ-1 미얀마에 대한 SWOT 분석 176 표 Ⅵ-2 미얀마와 태국 및 베트남의 인건비 비교 (2009년 1월 기준) 178 표 Ⅵ-3 한국의 대미얀마 교역 추이(1995~2008년) 183 표 Ⅵ-4 한국의 대미얀마 직접투자 추이 184 표 Ⅵ-5 한국의 ASEAN 국가에 대한 EDCF 지원 현황 (누계, 2008년) 186 표 Ⅵ-6 미얀마와 주변 주요국에 대한 무상협력자금 지원 비교(1991~2008년) 187

18 그림 차례 그림 Ⅱ-1 세부 업종별 GDP 구성 변화 (2000 회계연도와 2006 회계연도) 28 그림 Ⅴ-1 미얀마 봉제의류의 미국 수출 추이 136 그림 Ⅴ-2 미얀마의 수출입 허가 단계 139 그림 Ⅴ-3 미얀마 섬유 봉제공장 변화 추이 146 그림 Ⅴ-4 고용규모별 섬유 봉제공장 분류 148 그림 Ⅴ-5 봉제의류의 연도별 수출추이(1998~2007 회계연도) 149 그림 Ⅴ-6 미얀마 봉제의류의 상위 5개국 대상 수출 추이 150 그림 Ⅴ-7 섬유 봉제공장 설립 시 자본의 차입경로 168 글상자 차례 글상자 1 캐나다 아이반호, 몽유와 동광산 투자 사례 66 글상자 2 캐슈 합작프로젝트 123 글상자 3 시트로넬라유 합작 프로젝트 124 글상자 4 미얀마 A 상사, 노사화합으로 단기간 큰 성과 거둬 158

19 Ⅰ 서 론 1 /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2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4 / 보고서의 한계

20 서 론 1. 연구 동기와 필요성 및 목적 언제나 아시아의 마지막 미개척지로만 남아 있던 미얀마가 최 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5,851만 명의 인구 (2008년 기준, ADB) 등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이유 가 될 수 있다. 미얀마가 크게 주목받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미 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이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미얀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화를 위한 로드 맵 (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이 완결 단계에 와 있기 때 문이다. 2008년 5월 신헌법을 채택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는 2010년에 총선과 민정이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 정 치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에 순조로운 이행, 민 주화의 진전 여부 등의 관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 Ⅰ. 서 론 3

21 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최근 급속히 개선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Obama)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힐러 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미 국무부 장관의 대미얀마 정책 변화 시사 발언, 미얀마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 허용, 미얀마 주재 미 국대사관의 신축,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 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미얀마 방문 및 아웅산 수찌(Daw Aung San Suu Kyi) 여사 면담 등 미국과 미얀마 간의 관계개선 움직임이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9월 미얀마에 대한 종래의 제재와 고립일변도 정책이 그 기능을 발 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대미얀마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 하였다. 미얀마에서 민주화와 인권문제의 개선 등이 진전되지 않는 한 경제제재조치(sanction)의 완화나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실용적 관여(pragmatic engagement) 정책을 통해 미얀마 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였 다. 현재는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만 양국간 관계개선이 빠르 게 진전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 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하나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메콩 강(Mekong River) 유역 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4 미얀마의 주요 산업

22 중국 운남성(Yunnan Province)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사업이 최근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크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까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 필요성 중 하나는,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미얀마는 이미 신흥시장으로 부상 한 베트남에 버금가는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 부와 기업의 관심이 지대한 바,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얀마의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05년 이후 지속되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서,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최 근 주요국의 산업별 진출전략 수립이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층 연구는 몇몇 국가를 제외 하고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선 미얀마의 산업구조를 핵심 산업 위주로 심층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대미얀마 경제협력 확대전략 수립에 이바 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높 은 성장잠재력과 2010년의 정치 사회적 변화 기대로 최근 미 얀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현지진출 Ⅰ. 서 론 5

23 을 위한 가이드북 역할을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KIEP의 지역연구 전문성과 KOTRA 현지 한국비즈니스센터 (KBC)의 살아있는 현장감과 최신 정보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미얀마의 핵심 산업 분석에 이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최근까지 미얀마의 거시경제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나 분석자료로는 KIEP에서 발간한 미얀마 편람 (1994)과 對 미 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1996)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미얀마 편람 은 일반개황부터 역사, 사회문화, 정치, 경제, 한국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종합 안내서이고, 對 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은 투자와 공적개발 원조(ODA)에 초점을 맞춘 투자안내서의 성격을 띤다. 2000년대 들어 발간된 미얀마 (양승윤 외 2005)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작한 대학교재성격으로, 국가개요, 역사, 종교, 정치, 사회문화 와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입문서의 성향이 강하다. 최근 KOTRA 에서 일부 산업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정 보 제공 위주여서 단순한 참고자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미얀마에 대한 연구보고 6 미얀마의 주요 산업

24 서를 일부 발간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연구소(IDE)에서 발간한 ミャンマー 移 行 經 濟 の 變 容 : 市 場 と 統 制 のはざまで (2005)와 ミャ ンマー 經 濟 の 實 像 : なぜ 軍 政 は 生 き 殘 れたのか (2007) 등이 그것 인데, 이는 산업적인 분석보다는 매크로경제의 흐름이나 비교체 제론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광범위한 관련 자료 및 문헌의 수집과 분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미얀마의 최근 경제동향, 산업구조 및 정책에 대해 언급한 외국문헌을 최대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얀마의 주요 산업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수의 외국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이 러한 데이터나 참고문헌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 가와의 면담을 통한 연구를 병행하였다. 즉, 최신 데이터의 입수 가 어렵고 국내외의 관련 2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지 난 2009년 10월 미얀마 양곤 출장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KOTRA 양곤 KBC를 활용한 조사연구도 병행 실시하였 다. Ⅰ. 서 론 7

25 표Ⅰ-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미얀마 편람 문헌 - 일반개황 - 연구자(연도): 정재완(1994) 분석/ - 역사 1 - 연구목적: 일반개황부터 역사, 사회문화, 정치, 경제, 한국과의 현지 조사 - 사회 문화 - 정치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 대내외 경제 총망라하는 종합안내서 - 한국과의 관계 등 - 과제명: 對 미얀마 경제협력 강화방안 문헌 - 경제개혁 및 최근 동향 - 연구자(연도): 정재완(1996) 분석/ - 진출여건 분석 2 - 연구목적: 투자와 ODA에 초점을 맞춘 투자안내서 성격 현지 조사/ - 주요국의 분야별 진출동 향과 전망 주 요 전문가 인터뷰 - 투자진출 현황 및 확대방 안 등 선 행 연 구 3 - 과제명: ミャンマー 移 行 經 濟 の 變 容 : 市 場 と 統 制 のはざまで - 연구자(연도): アジア 經 濟 硏 究 所 (2005) 문헌 분석/ 전문가 인터뷰/ - 대외개방 후 자본 축적 - 화폐, 인플레이션, 외환 시장의 관계 - 이행경제하 금융 분야 - 연구목적: 매크로 경제의 흐름이나 공동 - 대외경제관계 전개 비교체제론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연구 - 개방경제이행하 농업 등 논문집 - 과제명: ミャンマー 經 濟 の 實 像 : 문헌 - 개방경제화와 산업발전 なぜ 軍 政 は 生 き 殘 れたのか 분석/ - 인프라 현황과 정부 대응 - 연구자(연도): 전문가 - 식량문제 4 アジア 經 濟 硏 究 所 (2007) 인터뷰/ - 매크로 경제 운영 - 연구목적: 매크로 경제의 흐름이나 공동 - 중국 및 ASEAN과의 경 비교체제론적인 관점에서 작성한 연구 제협력관계 등 논문집 8 미얀마의 주요 산업

26 표Ⅰ-1 계속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KIEP-KOTRA 공동연구: 문헌 - 미얀마 경제구조 및 동향 미얀마의 주요 산업 분석/ 분석 - 연구자(년도): 정재완 김종상(2009) 현지 - 미얀마 주요 산업 분석 본 연 구 - 연구목적: 미얀마 주요 산업 분석 및 한 미얀마 산업별 협력전략 제시 선행연구는 단편적인 정보전달 및 비정기적 동향연구에 그치고 있으나 조사/ 전문가 인터뷰/ 공동 (자원, 농업 및 농가공, 섬유 봉제) - 한 미얀마 경제협력 방향 본 연구는 산업별 심층연구를 통해 연구 - 한국의 산업별 진출전략 실질적인 한 미얀마 산업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정책제안 연구 자료: 필자 작성. 3. 산업 선정 이유와 보고서 구성 본 연구는 미얀마의 주요 산업으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농업 및 농가공업, 섬유 봉제 등 3개 산업을 선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이나 특징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 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미얀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 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관 Ⅰ. 서 론 9

27 심도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미얀마가 초기 개도국이자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장가 능성과 한국 기업의 투자유망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미얀마 경제 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거시경 제 동향에다가 산업구조와 특징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제III장 부터 제V장까지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농업 및 농가공업, 섬 유 봉제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VI장에 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미얀마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 향 및 진출전략을 수출 및 투자 측면과 기타 관점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III장부터 제V장까지는 KIEP와 KOTRA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며, 서론과 제II장 및 제VI장은 연구총괄 업무를 담당한 KIEP 측에서 작성하였다. 4. 보고서의 한계 미얀마 경제나 주요 산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자료와 정보의 부족이다. 미얀마는 1980년대 말 이 후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 경제체제를 탈 피하고 대외개방정책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이 10 미얀마의 주요 산업

28 행기경제인 데다가 아직 초기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거시경제나 산업에 대한 연구자료가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게다가 연구의 기초가 되는 통계는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에서 발간하는 통계연감(Statistical Yearbook) 외에는 없는 실정이며, 더군다나 가장 최근 발간된 통계연감에 수록된 데이터는 2006 회계연도( ~ ) 기준이다. 그 외 산업별 통계나 데이터가 가끔 발표되기는 하나 주기를 고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이고 일회성이어서 활용하기에 는 무리가 따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의 국제금융기관이나 IHS Global Insight와 같은 경제예측기관들 역시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얀마 경제나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대한 연구가 정치나 사회 문화 분야와는 달리 단편적인 정보 이외는 별로 없고 또 경제에 관해 발표되는 연구도 거시 데이터 위주나 경제발전사로 구성된 것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례로, 미얀 마 경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Mya Than(2005)과 Myat Thein(2004)의 보고서가 독립 이후 경제발전 과정과 ASEAN 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대상 데이터의 기간 통일이나 최신 데이터 Ⅰ. 서 론 11

29 의 사용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애로사항은 미얀마가 아직 초기 개도국이자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 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중앙 정부의 일관되고 치밀한 경제개발계획이나 국가산업정책이 수립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정책당국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미얀마 연구자, 더 나아가 미얀마에 관심있는 독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12 미얀마의 주요 산업

30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2 / 산업구조와 특징 3 /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31 1 미얀마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경제 및 시장 특징 미얀마 경제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그동안 추구해 온 버 마식 사회주의 (Burmese Way to Socialism) 경제체제를 버리고 1988년 이후 신경제정책을 통해 개혁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행기경제 라 할 수 있는데, 같은 체제전환국인 중국 및 베트남 등과는 달 리 1962년까지 식민지 지배에 따른 영국식 시장경제를 경험하 였고, 개혁 초기에는 통제품목의 수가 비교적 적었으며, WTO 가입국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5

32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다른 이행기경제와 비슷하게 경제활동의 주체는 민간이 아니라 정부였기에 국영기업이 생산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농업부문은 민간이 담당하였다 는 점이다. 그 결과 정부 각 중앙부처, 특히 공업부, 전력부, 에 너지부, 광업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각각 산하에 다수의 국영기 업을 거느리고 직접 생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8년 시장경 제체제로 전환한 이후로는 국가재정의 빈약,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한 설비투자 부족, 급속한 시설노후화 등에 의해 국영기업의 생산성이 빠르게 저하되었다. 이에 반해 민간부문은 대개 목재 가공, 건설, 도소매, 노동집약적 경공업, 서비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정권기반의 경우 미얀마 정부는 내부적으로 반정부세력의 도전 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 군사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특징 이 있다. 다만, 2003년 이후 미얀마 군사정부는 자체적으로 민주 화를 이룩하기 위해 신헌법 제정, 총선과 민정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 (Myanmarʼs Roadmap to Democracy)을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는 2008년 5월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 1) 1) 미얀마 신헌법은 인도네시아식(수하르토 대통령 당시) 정치체제와 규율민주주의 등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제, 양원제, 대통령간선제, 군부의 정치 참여 16 미얀마의 주요 산업

33 을 채택한 가운데 2010년에는 총선, 의회 구성, 민간정부 등장 등이 예정되어 있다. 2)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미개발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 저임 양 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 법규나 명령 등도 비교적 잘 정 비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경제제재조치와 함께 고립화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한편으로 미얀마 경제 및 시장이 가지 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도 표출되고 있다. 3) 우선 미얀 마가 대외개방을 천명한 이후 최근까지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 로 자원개발, 무역, 호텔, 제조업 등의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나, 자원개발을 제외하고는 투자규모가 소규모여서 본격적인 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정치 전망이 불 제도적 보장, 특정인사의 정치 참여 불허 등도 규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996년 이래 중단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2단계: 재소집된 국민회의에서 민주주의 수립을 위한 필요 조치 강구 3단계: 국민회의가 마련한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마련( ) 4단계: 헌법초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 5단계: 새로운 헌법에 따라 의원(Pyithu Hluttaws) 선거(2010년 예정) 6단계: 의회 구성(2010년 예정) 7단계: 현대적 민주국가 건설(2010년 예정) 3) 財 團 法 人 世 界 經 濟 情 報 サービス(2007, pp. 111~114)를 주로 참고.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7

34 투명한데다가 군부 정권의 가변적인 명령으로 인해 법령 적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는 시 기상조라고 여기는 경향이 높고 군부의 강권 정치와 인권탄압으 로 미국과 유럽 등의 비난을 받고 있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온 동아시아 국가들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영향과 그 후 민주 화 프로세스의 불투명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 황이다. 둘째, 미얀마가 개혁개방 초창기에 추진한 일련의 경제개혁의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법률 정비 역시 실시 단계에서 행정기관이나 사회시스템의 부조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정책 에 의한 시너지효과는 매우 적은 편이다. 군정이라는 체질상 사 회적 자유나 경제의 자유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제한이 많아 민간경제활동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에 의한 정보도 국가가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정보 접근이나 생산도 대폭 제한되고 있다. 상징적인 예로, 군정은 I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인 터넷 접근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 아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6년간 통제 및 폐쇄경제를 경험함 에 따라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며, 특히 행정 18 미얀마의 주요 산업

35 관청의 대응, 테크노크라트의 의식개혁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점은 다른 초기 개도국과 마찬가지 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초기 개발도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내 부족한 인프라는 모든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1988년 이후 원조가 급감하고 정부 재정이 튼튼하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양곤 국제공항 개축, 양곤(Yangon)-네삐도(Nay Pyi Taw)-만달레 이(Mandalay) 구간의 철도 복선화와 고속도로(4차선) 개통 등으 로 일부 수송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외국기업이나 국내 민간기업의 활동에 많은 장애를 주는 것에는 통신과 전력도 있으나, 특히 국제통신망의 부족은 외화 및 국제경제와의 관계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 부족도 민간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 고 있다. 넷째는 현지 통화인 짜트(Kyat)화의 이중환율 문제이다. 짜트 화의 공정환율은 경우 특별인출권(SDR) 바스킷 방식을 견지하고 있어 수년간 1달러당 6짜트 전후대를 유지하여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으나, 시장환율은 국내 외화부족으로 2008년 평균은 1달 러당 1,185짜트 대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물가 결정은 거의 대부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19

36 분 시장환율을 적용하고 있어 짜트화의 구매력은 공정환율에 비 해 크게 낮고, 두 환율 간의 괴리는 경제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가격결정 시 공정환율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 고 외환증서(FEC)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다섯째로는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가늠할 수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개혁에 서 민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군사정부도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군사정권이 군과 국영기업을 정치적 기 반으로 삼고 있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특 히 2008년부터 민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해서는 1989년 제정한 국유기업법에 의거 정부 독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은 재정부담의 요인 이 되고 있고 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는 수출부진과 선진권의 원조 중단 등으로 외화부족 상태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얀마가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로 많은 외화를 가득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정권 유지비용과 신수도 건설비용으로 충당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외화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긴 급조치로서 해외자산 매각, 삼림, 석유, 어업 등의 개발권리 매 20 미얀마의 주요 산업

37 각, 유리 설탕 주물제품 등의 잉여수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최근 거시경제 동향 미얀마 군사정부는 1988년 정권을 장악한 직후 포고령(SLORC Notification No. 1/88)을 통해 1 법질서, 평화 및 안녕의 회복, 2 운수 및 교통수단 확보, 3 국민생활의 향상 및 기업활동 보 장, 4 상기 과제 달성을 위한 단계로 복수정당제에 의한 총선 거 실시 등 4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이중 3은 사 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의 활동을 인정하는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한 것이었다. 4) 개혁개방 추진과 시장경제로의 이행 초기 미얀마 경제는 높은 성장잠재력과 활발한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1992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권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미얀마와 활발한 경제 교류를 해 오던 ASEAN이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투자, 무역, 관광수입 등의 면에서 많은 타격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4) 工 藤 年 博 編 (2007), p. 7.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21

38 민간은행 위기(2003년 초), 미국의 경제제재조치(Sanction) 강화 (2003년)에 따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침체, 국제인권단체들의 미 얀마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천연가스 수출 확대, 농수산업의 활성화, 농업부문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한 제 조업의 호조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11~13% 수준의 높은 성 장을 기록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2008년에도 두자릿수의 경제성 장률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반면, 미얀마 경제가 실제로 는 수출 감소와 외국인투자 부진에 따른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 입 억제, 투자 감소와 산업생산 저하, 산업 정체로 인한 물자 생 산 및 공급능력 저하 등이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5) 현재 시장환율과 정부 공식환율의 차(gap)가 매 우 크고 또 각종 통계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미얀마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 례로 미얀마 경제데이터는 발표기관이나 시점에 따라 달리 나타 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6년 이후 2008년까지의 GDP 성장 률의 경우 EIU( )는 각각 3.4%, 3.4%, 1.1%로 분석하고 있다. 5) 정재완 외(2009), pp. 17~ 미얀마의 주요 산업

39 표 Ⅱ-1 미얀마의 최근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2001~08년) 구 분 단 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GD P증가율 % ) GDP 1) 십억 달러 GDP(P PP) 1) 인당G DP 1) 달러 인당G DP 1) 1,939 2,190 2,525 2,926 3,385 3,905 4,186 4,424 (PPP) CPI 상승률 % 수출 십억 달러 수입 경상 억 수지 달러 ) 평균환율 짜트/달러 , , , , , ) 주: 1) Global Insight 자료. 2) EIU 자료. 자료 : ADB(2009); Global Insight; EIU. 이에 따라 미얀마 경제의 미래도 천연가스와 구리 이외 자립 할 수 있는 재료나 자원이 많지 않다는 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나 수출입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국영기업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23

40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리 밝지 않다고 보 는 시각도 있다. EIU나 IHS Global Insight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미얀마 경제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표 II-2 참고). 표 Ⅱ-2 미얀마의 중장기 경제전망(2009~20년) 구 분 단 위 2009년 2010년 2011~15년 2016~20년 (평균) (평균) GDP성장률 % GDP(명목) 십억 달러 GDP(PPP) 십억 달러 CPI 상승률(연말) % 경상수지/ GDP % n.a n.a 시장환율 짜트/ (평균) 달러 1, ,250.0 n.a n.a 자료: EIU와 IHS Global Insight.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풍부한 자연자원, 5,800만이 넘 는 노동력, WTO 회원국으로서 빠른 세계경제로의 편입 가능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미얀마는 또 중국과 인도를 잇 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배후 시장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30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 24 미얀마의 주요 산업

41 다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미얀마의 관계개선이 경제분야 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아직 민주화 이행, 수찌 여사 석방, 소수민족과의 대화 등 을 전제조 건으로 경제제재조치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미얀마의 민주화가 급진전된다면 경제관계 또한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과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제재 조치의 완화나 해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얀마는 단시간 내 베트남 버금가는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25

42 2 산업구조와 특징 미 얀마는 오랜 기간 지속된 폐쇄적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산업화가 늦어지고 제조업이 많이 육성되지 않았다. 시 장개방 및 경제개혁 추진 이후에도 산업구조 변화는 더디게 진 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산업구조는 현재 체제이 행 직후인 1990년에 비해 1차 산업의 비중은 많이 줄고 3차 산 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은 늘어났다. ADB( )에 의하면, 미얀 마는 부가가치기준으로 2006년 현재 1차 산업은 전체 GDP의 43.5%, 2차 산업은 19.4%, 3차 산업은 37.1%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도차이나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과 비교 하면 미얀마는 아직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미얀마의 주요 산업

43 표 Ⅱ-3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GDP 구성 비교(부가가치 기준, 1990~2008년) 국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 ) ) 캄보디아 라 오 스 미 얀 마 베 트 남 태 국 주: 1) 미얀마는 2006년. 자료: ADB( ). 보다 세분화시켜 보면, 전통적인 핵심 산업인 농업, 최근 천연 가스 수출 확대로 규모가 커진 대외무역, 제조업과 수송업 등이 미얀마 전체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회계연도의 경우 이들 분야가 각각 전체 GDP의 37%, 21.7%, 11.9%, 10.7%를 차 지하여 2000 회계연도에 비해 비중이 많이 확대되었다. 미얀마 는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일 만큼 농업이 국가경제의 중심 을 이루고 있다. 그중 벼농사는 미얀마인의 삶과 문화, 영혼 (Soul)이라 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티크 등 각종 산림자 원, 약 2,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산자 원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연관 산업의 낙후로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농수산물의 기초 가공이나 섬유 봉제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기술 및 경영수준도 크게 낙후되어 있어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27

44 전반적인 산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금융산업이 특히 취약한 데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산업발전 및 경제구조 합리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 서는 최근 수송 분야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데 비해 사회행정서 비스 분야는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림 Ⅱ-1 세부 업종별 GDP 구성 변화(2000 회계연도와 2006 회계연도) (단위: %) 주: 부가가치 및 짜트화 기준.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국내자본이 많지 않은 미얀마의 산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외국인투자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외국인투자가 많은 분야는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투자부문은 석유 가스 개발, 전력, 광업 등이며, 특히 천 28 미얀마의 주요 산업

45 연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과 유리한 지형으로 수력발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중국 인도 태국 등이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 다. 1990년대 중반에는 섬유 봉제업과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호텔, 골프장 등의 관광 레저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 발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특히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강화 이후로는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다만, 미얀마는 공식통계 발표가 늦다는 점, 6) 거대한 지하경 제와 마약거래로 인한 왜곡현상이 나타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신뢰성이 매우 부족하므로 통계를 통해 정확한 산업구조를 파악 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점도 있다. 6) 2009년 11월 현재까지 발표된 최신 국가통계는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에서 발간하는 Statistical Yearbook 2007이다. 이 때문에 최근 경제구조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추정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29

46 3 주요 경제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 체 제전환을 선언한 미얀마 정부는 1992 회계연도부터 기 간별 단기 경제개발계획(Short Term Economic Plan)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회계연도부터 2005 회계연도까지 3 차에 걸쳐 추진하였고 2006 회계연도부터는 제4차 단기 5개년 경제계획(Fourth Short Term Five-Year Economic Plan)을 추진하고 있다 회계연도까지 이어지는 4차 기간 동안 미얀마 정부 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양호한 경제 및 금융환 경 구축, 지역균형 개발 추구, 혁신적인 인적자원개발 확대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19개 세부 정책을 발표하였다. 30 미얀마의 주요 산업

47 표 Ⅱ-4 제4차 단기 5개년 계획(Fourth Short Term Five-Year Plan) 개요 1. 산업국가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 및 관련 산업 육성 2. 산업 성장세에 따른 전력 에너지 개발 3. 자급자족 및 수출용 농 축 수산 분야 개발 4. 에이커 당 작물 수확률 확대 추진 5. 농경지 확대 추진 6. 식용유, 윤활유 마련 7. 윤활유 및 연료에 바이오디젤 사용 추진 8. 녹지 조성 추진 9. 자연보호사업 추진 10.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및 보건 분야 확대 추진 11. 대외교역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 통신 시설 개선 12. 인프라 지속 확대 추진 13. 개발특구(Special Development Zone) 설립 14. 국경지대 개발 추진 15. 농촌 개발 추진 16. 빈곤 퇴치 17. 새천년개발목표(MDG) 초과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18. 경제 전반에 걸친 균형개발 추진 19. 경제 금융 기반 지속을 위한 계획추진 - 고도 경제성장 유지 - 쨔트(Kyat)화 환율 단일화(Solidifying the value of Kyat) - 재정적자를 3차년도부터 흑자로 전환 - 인플레이션 둔화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자료 : 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2006), pp 그리고 미얀마는 제조업의 발전, 지역균형 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18개의 중소기업 중심 산업단지(industrial zone: IZ)와 특별개발지구(special development region) 등을 개설 운영 Ⅱ. 미얀마 경제동향 및 산업 구조 31

48 하고 있다. 만달레이, 몽유와(Monyuwa), 에따야(Ayetharyar, 따웅 지) 등에 중소기업공단(SME IZ)을 건설하여 2006년 현재 9,820 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특별개발지구와 함 께 부진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8년까지의 법인세 면제와 수출입허가 간소화 등을 부여하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도 개발하고 있다. 또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쿤밍(Kunming)에서 따리(Dali), 만달레이 등을 거쳐 벵골만(Bay of Bengal)의 싯트웨(Sittwe)항까지 연결되는 성장회랑(Growth Corridor) 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에 반해 미얀마 군사정부는 정권유지 차원에서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정 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민 불만을 차단하기 위해 쌀 및 식용유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신수도 건설 및 무기 구입 등에 필요한 외화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개발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예산이나 후속조치 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홍보성 정책이거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많다. 더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일관 된 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사업별 정책이나 전략은 담당 부서에 따라 수립 운용되고 있으 나, 군사정부라는 특성상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32 미얀마의 주요 산업

49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1 /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2 /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3 /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4 /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50 1 부존자원 현황 및 개발 잠재성 가. 자연자원의 보고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각종 에 너지 및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은 물론 중부 내륙지방에도 원유 및 가스 가 매장되어 있으며, 동부 산악지대에는 오일쉐일(Oil shale)이 발견되고 있다. 쥐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탄은 동부 산악지대 및 북서부 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그 외 각종 광물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내포한 페그마타이트 (pegmatit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도 풍부하다. 이러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35

51 한 이유로 미얀마는 동남아의 자원부국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학적으로 미얀마는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서쪽 에서 동쪽 방향으로 아라칸 또는 라카인(Arakan or Rakhine) 지 구, 인도-버마 산맥(Indo-Burman Ranges), 서부-버마 제3기 내륙 분지(Western Inner-Burman Tertiary Basin), 중앙화산지대(Central Volcanic Belt), 동부-버마 제3기 내륙분지(Eastern Inner-Burman 표 Ⅲ-1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 분 단위 매장량 비 고(세계 비중 등) 원유 백만 배럴 3, % 천연가스 조 ft % 철광석 십억 톤 % 석탄 십억 톤 니켈 백만 톤 40 니켈광(ore) 기준 동 백만 톤 21 동광(ore) 기준 아연 백만 톤 14 아연광(ore) 기준 우라늄 - N/A 부존 확인 자료: KOTRA(2008c); UN ESCAP(1996); 独 立 行 政 法 人 石 油 天 然 ガス 金 属 鉱 物 資 源 機 構 (2008)등을 토대로 작성. 36 미얀마의 주요 산업

52 Tertiary Basin), 시노-버마 산맥(Sino-Burman Ranges)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체로 분지(Basins) 지역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가, 산 맥(Ranges) 지역에는 각종 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Sino-Burman Ranges에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루비, 사파이어, 제이 드(jade)를 비롯 금,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류와 아연(zinc), 텅스텐 (tungsten) 등이 매장되어 있다. 특히 납(lead)-아연-동(copper) 계열 광물, 주석(tin)-텅스텐 계열 광물, 금-은 계열 광물 등은 오랜 채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 자원개발 역사 미얀마의 자원개발 역사는 상당히 깊다. 미얀마에서 석유가 발견된 것은 10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빠 른 석유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871년에 최초 외국계 회사 인 랑군석유(Rangoon Oil Company)가 설립되어 원유 정제 및 판 매를 시작하였다. 1886년에는 영국계 회사인 버마석유(Burmah Oil Company: BOC)가 설립되어 현재도 생산 중인 예낭차웅 (Yenangchaung) 유전을 개발했으며, 이후 대형유전인 챠욱(Chauk) 유전도 1902년에 발견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BOC 외에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37

53 30여 개 소규모 석유회사가 난립할 정도로 활발하였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영국의 식민통치 하에서 대영제국 텅스 텐 생산량의 약 85%를 미얀마가 공급하였다. 특히 미얀마는 2 차 대전 전까지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유명한 광산을 다수 보 유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보드윈(Bawdwin) 광산(다금속류), 헤링 지(Heryingyi) 광산(텅스텐-주석류), 모치(Mawchi) 광산(텅스텐-주 석류), 모곡(Mogok)-모메잌(Momeik) 광산(보석류) 등이 유명한 광산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계속된 정치 불안, 폐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제운영 등으로 인하여 미얀마의 산업근대화가 지 연되었다. 또한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외 자본의 개발투자 부족 으로 인한 신규 광산의 탐사와 개발활동이 저조하였고 기존 채 굴광산의 광물자원 고갈 및 채굴장비의 노후화로 생산성도 떨어 졌다. 반면 1990년대 말부터는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가스 개발이 본 격화되었는데, 이는 재정을 확보하려는 미얀마 군사정부의 의도 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프랑스,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이해관계가 합치한 결과로, 미얀마 자체 자본이 아닌 100% 외국인투자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도 해상천연가스광구를 확보하고 천연가스전 개발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천연가스는 미얀마 최대의 수출품목으로 38 미얀마의 주요 산업

54 자리잡았고 사실상 미얀마 재정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미얀 마의 경우 천연가스는 해상(Off-Shore), 원유는 육상(On-Shore)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천연가스 개발붐 이후 내륙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 자원 분야 잠재성 미얀마 정부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자원은 물론 철광석, 동, 아연, 우라늄, 니켈 등 광물자원이 전국에 걸쳐 풍부 하게 매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매장량은 그 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미얀마 석유 가스 공사(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 MOGE)의 추정에 따르면, 미얀마의 원유매장량은 198억 배럴로 보고하고 있으나 가채매 장량은 5억 8,300만 배럴에 불과하다(U Soe Aung 2009a, 2009b). 그리고 미얀마는 세계 20위권 내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추정기관에 따라서는 10위권 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 중 글로벌메이저인 BP 社 (2008)는 21 조 1,900억 ft 3 (2007년 기준)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 수 준으로 40.8년 생산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MOGE의 추정에 따르면, 천연가스 매장량은 120조 6,200억 ft 3 이나, 가채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39

55 매장량은 11조 6,000억 ft 3 에 불과하다. 이는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그간 자체적인 자원개발 투 자가 매우 부진했으며, 오랫동안 폐쇄적 경제체제 운영으로 최 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원유 천연가스 개발 등을 제 외하면 외국인투자도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원부족으 로 인해 그간 국가차원의 자원탐사 활동이 거의 전무했으며, 최 근 들어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서서히 외국인에 의한 탐사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국에 비해 매우 뒤처진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확한 에너지 광물 자원 통계를 수집하기 곤란하며, 특히 광물자원의 경우는 1996년 UN ESCAP 이 발간자료인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Myanmar가 유일한 실정이다. 천연가스를 제외한 미얀마의 거의 모든 자원들이 아 직 본격적인 탐사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탐사활동의 진전 여부에 따라 확인 매장량이 크게 증가할 가능 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개발 자원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이 크게 높 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제재를 틈타 중국과 인도 등 주 변국의 투자가 급증하는 등 미개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얀마를 자국 경제의 지속성장 을 위한 자원공급기지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 40 미얀마의 주요 산업

56 해 광구의 개발권을 적극 인수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미얀마의 광물자원 개발도 자국 자본이 아닌 외국인이 주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41

57 2 자원개발 정책과 관련 제도 가. 자원개발 정책 1948년 독립 후 한동안 미얀마는 영국계 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962년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네윈(U Ne Win) 군사정부는 버마식 사회주의 (Burmese way to Socialism) 정책을 통해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쇄국주의적 경제정책을 운영하였다. 이는 자원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이 정체 내지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반해 1988년 집권한 군사정부는 오랜 폐쇄체제를 탈피하 42 미얀마의 주요 산업

58 고 시장개방을 선언하면서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외 국인투자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미얀마투자위원회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도 정부고시(고시번호1/89, 1989)를 통해 광업(Mining)을 외국인투자 가능 업종으로 분류하 여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관리에 관한 미얀마의 기본법은 광업법 (Mines Law, 1994)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 법에 모든 자원은 정 부 소유 라는 규정을 명시하여 탐사, 개발, 생산 등 모든 자원개 발 활동은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다만, 빈약한 재정 및 취약한 민간투자 여력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원개발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재정 난 완화와 달러화 확보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개발환경 을 보유한 해상의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해상광구의 경우 육지와 달리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가 필요 없고 광물자원의 경우와 같은 별 도 정제 및 생산과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 미얀마 정부로서도 최근의 에너지 가격 급등 에 따라 재정적 측면에서 천연가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43

59 나. 자원개발 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미얀마의 자원개발 관련 기본법은 외국인투자법(1988)과 광업 법(1994)이다. 그 외 관련법 및 하위법령으로는 광업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국영광업공사법(State Owned Economic Enterprises Law, 1989), 보석법(Myanmar Gems Law, 1995) 및 외국인투자법 시행령(Procedures Relating to the Union of Myanmar Foreign Investment Law, 1993), 광업법 시행령(Mines Rules, 1996) 등이 있 다. 모두 에너지 및 광물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법률이다. 특히 광업법은 광물자원을 금속광물과 산업광물 및 석재로 분류 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 광물자원 정책의 구현, 국내 수요 충 족 및 생산 증진을 통한 해외 수출 확대,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광물부의 관리 감독 및 승인, 광물자원의 개 발 보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광산개발 투자 시 기본적인 제한규정만 명시 해 놓았을 뿐 광산개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으며, 투자 당 사자 간 협의에 의해 대부분의 사항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다 만 외국기업은 미얀마 광업부 소속의 광업공사 등과 연계해야만 개발투자가 가능하며, 정부 외 민간업자는 광산물을 수출할 수 44 미얀마의 주요 산업

60 없다. 따라서 금속광물에 대해서 민간진출이 허용되지 않아 미 얀마 광업부와의 합작투자가 유일한 방법이며, 미얀마 측에서는 채광권을 제공하고 투자자는 기타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얀마 외국인투자법고시 89-1호에는 국가 이익이 수반되는 경우 외국인의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50만 달러 이상만 외국인투 자 가능)의 자원개발은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내국인인 경우 에도 투자금액이 1,000만 짜트(kyats) 이상일 경우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소규모 개발(내국인이 1,000만 짜트 미만으로 투자)의 경우 금속광물은 50에이커, 산업광물 및 석재는 247에 이커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은 5년(최대 4년 연장 가능) 이다. 미얀마 법령에 의하면, 석유 가스 및 광물 개발에 투자한 외 국인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외국법인에 대한 법 인세(소득의 30%)와 광업법에 규정된 로열티(loyalty)가 있다. 광 업법에 따르면, 로열티는 판매금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 을 광업부에 납부해야 한다. 금, 은, 백금 및 기타 귀금속: 4~5%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45

61 철, 동, 연,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등 금속 광물: 3~4% 산업광물 및 석재: 1~2% 원유와 천연가스 개발의 경우 로열티는 10%이며, 계약보너스 와 생산보너스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너스는 투자자와 미얀마 정부 간 계약 시 납부하며, 생산보너스는 향후 석유 가 스 생산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너스와 생 산보너스의 구체적인 금액은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미얀 마에서 생산된 자원을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 적용되는 수출세 (10%)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광업법의 하위규정인 광업법 시행령(Myanmar Mines Rules, 1996)은 광물자원의 조사 탐사 개발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투자자는 광물자원의 조사 및 탐사와 관련해서 금속 광물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업광물 및 석재는 광업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모든 광물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의 허가기간은 1년(1년 연장 가능), 탐 사의 허가기간은 3년(2년 연장 가능)이며, 조사의 허가면적은 최 대 4,200m2, 탐사의 허가면적은 최대 3,150m2를 초과할 수 없다.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자는 광업부에 허가를 신 청해야 하며, 환경보호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6 미얀마의 주요 산업

62 미얀마는 국영기업법(State-owned Economic Enterprise Law, 1989년 제정)을 통해 국영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12개 분 야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의 채굴 판매, 금속의 채굴 및 정련, 판매 등도 제한 분야에 속한 다. 그러나 12개 제한 분야라 하더라도 미얀마 정부와 합작을 통한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Contract: PSC)이 가능하며 원유 천연가스의 경우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MOGE), 광물의 경우 미얀마 광업부(Ministry of Mines) 산하 3개 광업공사(Mining Enterprises)와 합작을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미얀마 광업법 및 광업 규정에는 광업 투자에 대한 기술규제 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조항도 계약서에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 환경관련법도 제정하지 않은 실정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 타당성 조사에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외국인 투자자는 광산 투자시 세계은행(World Bank)의 환경 표준 혹은 투자자 자국의 환경 표준을 따라야 하며, 투자자 자 국의 환경 표준이 세계은행 표준보다 낮을 경우 세계은행 표준 을 따라야 한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47

63 다. 담당 정부기관 에너지자원 및 광물자원의 개발 생산 관련 담당 부처는 수 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으나, 적용되는 법률은 에너지 광물 분야 전반에 걸쳐서 대동소이하다. 석유 천연가스는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석탄 및 광물자원 개발은 광업부(Ministry of Mines), 전력은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 신재생에너지 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각각 담당하 고 있다. 1988년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 라, 과거 국가에서 운영하던 광업의 민간부문 참여가 획기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석유 가스 분야는 철저히 정부 주도로 이루 어지고 있다. 1953년 설립된 산업광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Mines)로부 터 분리되어 출발한 광업부는 1960~80년대 사회주의 경제체제 를 거치면서 산하에 2개 국(광업국, 지질조사 광물탐사국)과 6 개(제1, 제2, 제3, 보석, 진주, 해양 공사)의 광업 관련 공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광업국(Department of Mines)은 미얀마 광업법에 의거하여 광업 허가권 발행, 임대료 및 로열티 징수, 광산 보안, 환경보호 등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질조사 광물탐사 국(Department of Geological Survey and Mineral Exploration)은 국 48 미얀마의 주요 산업

64 토 전역에 대한 지질조사, 지구화학, 지구물리 탐사와 시추 탐사 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 부존하는 다양한 광물자원 탐사 및 매장 량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제1 제2 제3 광업공사(No.1 Mining Enterprise, No.2, No.3)는 관장 영역이 각기 다른데, 제1 광업공사는 연, 아연, 은, 동 등에 대해서, 제2 광업공사는 주석, 텅스텐, 금 등에 대해서, 제3 광업공사는 철, 석탄 및 기타 광물 (보석류 제외)에 대해서 각각 탐사 개발과 수출을 담당하고 있 다. 그 외 보석공사는 보석류를, 진주공사는 진주를 취급하며, 해양공사(Myanmar Salt And Marine Chemical Enterprise)는 천일염 및 그 부산물(마그네슘 황산화물, 마그네슘 염화물)의 생산 및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1985년에 설립된 에너지부는 산하에 에너지계획국(Energy Planning Department)과 3개의 공사(석유 가스 개발, 석유화학, 석유제품)를 두고 있다. 석유 가스 개발은 석유 가스공사 (MOGE)가 담당하고 있는데, 기존 버마석유회사(Burma Oil Company)의 국유화로 설립된 회사이다. 1963년 설립된 MOGE 는 외국계회사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상류부문 회사로서, 100% 정부 자회사이다. MOGE는 석유 가스의 탐사 개발 및 국내 CNG 파이프라인 건설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계 회사들 과 생산물분배계약(PSC)을 맺는 주체이기도 하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49

65 라. 자원개발 절차 미얀마에서 자원개발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투자환경 사전조사 미얀마 관련기관과 투자조건 합의(생산물분배계약) 제안서(proposal) 작성과 제출(MIC) 회사 설립 및 등록(에너지부와 광업부)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해 투자제안서(proposal)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투자자 개요(Investor Profile) 투자업종(Type of Business) 투자회사 형태(Form of economic organization) 자본금 및 조달 방안 투자회사 상세내역(Particulars of economic organization) 생산물 상세내역 인력채용 계획 50 미얀마의 주요 산업

66 사업계획(Particulars of economic justification) 부속서류(각종 부대계약서, 재무증명서 포함) 등 미얀마 광업부에 따르면, 자원개발권은 탐사권(Exploration), 타 당성 분석(Feasibility Study), 생산(Production) 등 3단계로 구분하 고 있으며, 각 단계별 기간은 상이하나 협상에 따라 연장이 가 능하다. 그리고 MIC의 탐사권 허가(Permit)후 타당성 분석 및 생 산단계로의 진전시 단계별로 광업부(에너지부)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표 Ⅲ-2 자원개발 허가 종류 및 주요 내용 단 계 허가 종류 조 건 기간 및 면적 Mineral Prospec ting Mineral Prospecting Permit 특정지역에 대한 비배타적 조사활동 가능 - 1년, 1년 후 최대 1년간 연장 가능 - 4,200km 2 Mineral Explorat ion Mineral Exploration Permit 특정지역에 대한 배타적 탐사활동 가능 - 3년, 3년 후 최대 2년간 연장 가능 - 3,150km 2 대규모 Mineral - 25년간 채굴가능, Mineral 배타적 채굴 가능 Production Permit 1회 5년씩 연장 가능 Develop 소규모 Mineral - 5년간 채굴가능, 1회 ment 배타적 채굴 가능 Production Permit 4년씩 연장 가능 자료: Myanmar Mines Rules(1996).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51

67 MIC의 허가(Permit)는 사안별 및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에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으나 통상 6~9 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장 30 년 범위 내에서 임차만 가능하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외국인투자법 도입 후 에너지부 산하 석유 가스공사(MOGE)가 1989년부터 외국인투자자와 일종의 개발 계약인 생산물분배계약(PSC)을 체결하고 있다. PSC는 외국인투 자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MIC에 제출하기 전, MOGE(원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또는 광업부 및 광업공사(광물자원의 경우)와 체결하는 특정 광구에 대한 개발계약이다. PSC가 체결되면 MIC 의 허가는 거의 요식행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의 자원개 발에 있어 PSC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PSC은 주로 외국인투자자와 미얀마 정부 간의 생산물분배율을 정하는 내용 이 핵심이다. 광종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70%는 개발권자 (외국인투자자), 30%는 미얀마 정부에 배분되고 있다. 52 미얀마의 주요 산업

68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자원개발 정책 미얀마의 대표적 외화가득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경우, 2008년 8월 현재 모두 98개의 광구로 나뉘 어 있으며, 이 중 육상광구(Onshore)는 47개, 해상광구(Offshore) 는 51개이다. 해상광구는 연근해(Offshore-Shallow) 광구가 25개, 심해(Offshore-Deep) 광구가 26개이다. 원유매장량의 약 90%는 육 상광구에 존재하며, 현재 생산 중인 주요 유전지대로는 만(Mann), 예낭차웅(Yenangchaung), 타욱사빈(Htaukshabin), 차욱(Chauk) 등 이 있다. 육상광구는 MOGE가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에 1만 배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53

69 럴 상당을 생산하고 있다. 반면 해상광구는 주로 국제석유회사 들과의 생산물분배계약(PSC) 방식으로 컨덴세이트를 하루 1만 2,000배럴씩 생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원유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06 회계연도에는 다소 줄어들어 766만 배럴에 그쳤다. 표 Ⅲ-3 미얀마의 육상광구 현황 번호 석유 가스 전 명칭 발견연도 비고 1 Yenangchaung Ayadaw 1893 생산 중 3 Chauk Payagon 1959 중단 5 Myanaung Pyay 1965 생산 중 7 Shwepyitha Pyalo 1969 중단 9 Mann 1970 생산 중 10 Letpando 1974 중단 11 Peppi Htaukshabin 1978 생산 중 13 Htantabin 1980 중단 14 Kanni Apyauk 1991 생산 중 54 미얀마의 주요 산업

70 표 Ⅲ-3 계속 번호 석유 가스 전 명칭 발견연도 비고 16 Shwegu 1994 중단 17 Kyaukkwet/Letpando 1995 생산 중 18 Indaing 1996 중단 19 Nyaungdon Thargyitaung/Sabe Maubin 2006 생산 중 22 Kanhtoo 2007 자료: U Aung Htoo(2009). 현재 천연가스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광구로는 델타 지 역 남부 해상가스전인 야다나(Yadana, 추정매장량 6.5조 ft 3 )와 동남부 해상가스전인 예타군(Yetagun, 말레이시아 Petronas 운영, 추정매장량 4.2조 ft 3 ) 등이 있다. 야다나 가스전에는 토탈 (TOTAL), 쉐브론(Chevron), 태국의 PTTEP와 MOGE가 참여하고 있고 예타군 가스전에는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Petronas Carigali), 일본석유(NIPPON Oil), PTTEP와 MOGE가 참여하고 있다. 육상가스전 중 차욱-라니와(Chauk-Lanywa), 만(Mann), 쉐삐타 (Shwepyitha), 아퍄욱(Apyauk) 등은 각각 2,000억 ft 3 이상의 매장 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회계연도 현재 미얀마는 4,526억 ft 3 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 한국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55

71 의 대우인터내셔널이 A-1과 A-3광구에서 4.8조 ft 3 규모의 대규 모 천연가스전을 확인한 바 있어 향후 미얀마의 천연가스 생산 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표 Ⅲ-4 미얀마 주요 자원 생산 추이 구 분 단 위 2000/ / / / / / / 07 원유 천 배럴 4,137 4,836 6,387 7,165 7,484 7,964 7,660 천연 가스 백만 ft 3 299, , , , , , ,627 석 탄 톤(metric) 146,583 97, , , , , ,559 동 니 켈 납 (정제) 1, 아 연 1, 주 석 텅스텐 자료: 미얀마 통계청. 광물자원의 경우, 주로 귀금속 생산량이 많으며 산업에 필요 한 기초원자재는 생산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귀금속의 경 우 옥(Jade), 보석(Gems), 금 등이 주요 품목이며 금속광물로는 56 미얀마의 주요 산업

72 아연(Zinc), 주석, 텅스텐의 생산량이 비교적 많다. 주요 광상구로 는 크롬 니켈 등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아라칸-친(Arakan-Chin) 광상구, 가장 많은 광산이 분포되어 있는 샨-떠닌타이(Shan- Taninthayi) 광상구, 크롬 동 철 연 망간 아연 금 몰리브덴 등이 매장되어 있는 북-동부(North-Eastern) 광상구 등이 있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각종 석탄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석탄은 미얀마 남부의 에야워디(Ayeywarwaddy), 친드 윈(Chindwin) 분지 지역, 샨 고원(Shan Plateaua)과 떠닝타이 (Taninthayi) 지역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연간 생산량은 2007 회계연도 기준 112만 톤이다. 그리고 미얀마 전국에 22개의 철 광석 매장지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철광석 개발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주요 매장지역은 샨 주와 따보이(Tavoy), 뮛찌나(Myityina), 타똔(Thaton), 아메르스트(Amherst), 뭬익(Myeik) 등이며, 노천광산이 대부분이나 철광석 품위상의 어려움, 철 함 유량 과소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니켈은 미얀마에서 가장 풍부한 광물 중의 하나로 매장량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현재 가동 중인 광산은 보드윈 (Bawdwin) 지역이 유일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얀마의 니켈 매장량은 평균 순도 2.1%에 4,000만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57

73 동은 미얀마 내 약 50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현재 채굴 활동이 진행 중인 광산은 몽유와(Monywa) 1개 지역에 불과하다. 미얀마는 오래전부터 황금의 나라 로 불릴 정도로 많은 금이 생산되었으며, 미얀마 정부도 재원 확보를 위해 금 채굴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금매장량(원광)은 560만 톤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은광도 철광석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 전역에서 채굴되고 있다. 주석 텅스텐의 경우, 미얀마 내 약 120개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주 요 매장지역은 떠닌타이 지역과 서부 샨 주이다. 우라늄은 모곡 (Mogok)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부분 귀금속광물이나 철광석과 함께 부존되어 있다. 표 Ⅲ-5 미얀마의 주요 귀금속 생산량 추이 (단위: 캐럿) 연도 옥(kg) 루비 사파이어 첨정석 감람석 진주 (mommi) 2004/05 14,986,842 3,346,987 1,087,979 1,440, , , /06 20,390,270 2,298, ,891 1,792, , , /07 20,458,279 1,555, , , , , /08 20,235,030 1,518, , , , , 주: 첨정석은 spinel, 감람석은 peridot를 의미함. 자료: 미얀마 통계청. 58 미얀마의 주요 산업

74 향후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금 속광물을 중심으로 한 기초광물자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을 전망 된다. 다만, 석탄 및 철광석의 경우 품위가 낮고 도로 및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향후 생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은 높지 않다. 나. 수출 미얀마의 자원수출은 천연가스와 귀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으 며, 기타 자원수출은 미미하여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적다. 특히 천연가스는 생산량의 감소와 국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2009년 3월 기간 중 총 23억 9,500만 달러 를 수출하였다. 이는 미얀마 총수출 64억 2,200만 달러의 37.3% 표 Ⅲ-6 미얀마의 자원수출 동향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구 분 단 위 천연가스 백만 ft 3 350, , , , ,689 기초금속 및 금속광 톤 귀금속광물 백만 짜트 ,359 2,230 N.A 자료: 미얀마 통계청.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59

75 를 차지하는 것으로 수년째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귀금속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 초광물자원의 수출은 부진한 편이다. 다. 외국인투자 현황 미얀마는 그동안의 폐쇄적인 경제운영체제와 국내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원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 개방이후에도 미국과 선진권의 경제제재로 인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서방 기업의 진 출이 미미한 대신, 주변국인 중국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계 국 영 석유회사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미얀마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얀마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 경쟁 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ASEAN의 경우도 ASEAN 회원국 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 진출에 유리한 위치를 최대한 활 용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발전 부문에 대형투 자가 있었던 2005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광물 부문과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 60 미얀마의 주요 산업

76 다 회계연도까지는 외국인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석유 가 스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2008 회계연도 들어서서는 광물 부문 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7 미얀마의 자원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체 광물 부문 석유 가스 부문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06 5 6, / / ~ 자료: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는 해상 천연가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하였 으나 육상의 원유광구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한해 참여를 허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공식통계 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얀마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각각 3개 및 1개의 육상광구 개발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른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아울러 육상 원유광구 개발권을 가진 자국민의 기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61

77 술 및 자본력 취약으로 이를 보완할 외국인투자자와의 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과거 Total 社 와 Petronas 社 의 해상광구 성공 이후 한동안 성공사례가 없다가 대우(Daewoo)의 성공 이후 점차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2009년 현재, 9개 석유회사가 13개 육상광구에서, 14개 회 사가 28개 해상광구에서 조사 탐사 및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 다. 국별로 살펴보면, 인도는 민영기업으로 ESSAR, Focus Energy Ltd.(다국적 투자자 소유), Ngwe Oil & Gas Ltd가 탐사 개발 등 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으로는 석유 부문에 ONGC Videsh Ltd of Indoa, 가스 부문에 Gas Authority of India Ltd(GAIL)가 참 여하고 있다. 중국은 국영 석유업체인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SINOPEC,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및 CNPC의 자회사인 Chinnery Assets Ltd 등이 참여 하고 있다. ASEAN 기업으로는 말레이시아의 PETRONAS CARIGALI, Rimbunan Petrogas와 태국의 PTTEP사, 베트남의 PetroVietnam 등이 진출해 있다. 이 밖에 다국적 투자자들이 지 분을 소유한 미얀마계 MPRL E&P Ltd, 모나코에 본사를 둔 GoldPetrol(GeoPetrol사가 설립한 회사), 러시아 기업 Kalmykia-based Silver Wave Sputnik Petroleum이 설립한 Silver Wave Energy 및 62 미얀마의 주요 산업

78 영국의 Nobel Oil, 호주의 Twinza Oil 등이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쉐(Shwe) 프로젝트 지 분 51%와 AD-7 광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공사 가 쉐 프로젝트 지분의 8%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중국의 진출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중국 간 송유관 건설협정, 미얀마 수력발전소 건설협정, 경제기술협 력협정, 프로젝트건설지원협정 등 미얀마 자원 및 에너지 분야 진출을 위한 제반 협정도 이미 체결하였다. 특히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국 내륙 개발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얀마 남부해상에서 천연가스 시추 활 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상 유전광구도 획득 하여 내륙의 에너지자원 개발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 예정인 중국-미얀마 간 송유관은 미얀마 서남부와 중국 남부를 직접 연결하는 전장 약 1,200km로, 중국의 내륙 개 발에 필요한 에너지를 운송하는 젖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7) 특히 중국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얀마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수송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를 운남성 7) CNPC에 따르면, 2009년 11월 25일 파이프라인 연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초기 에는 연간 1,200만 톤의 수송능력을 보유하나 추후 연간 2,200만 톤의 수송능력 으로 늘릴 계획이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63

79 표 Ⅲ-8 미얀마 주요 원유 천연가스 광구 개발 현황 구분 참여회사 광구 지역 MPRL E&P Ltd. MOGE-2 Mann Field GoldPetrol IOR-2 Chauk Field MOGE-1 Yenangyaung Field Htaukshabin/ Kanni Focus Energy Ltd MOGE-2 육 Field Chinnery Assets Ltd IOR-4 Pyay Field 상 PSC-M Kyaukphyu 광 CNOOC Indaw, Shwebo- 구 PSC-C1, C2 Monywa SINOPEC PSC-D Mahudaung ESSAR PSC-L Sittwe Silver Wave Energy PSC-B 2 Zepyutaung Nobel Oil PSC-A, B-1 Hukaung, Uyu DAEWOO A-1 / A-3 Shwe Project AD-7 TOTAL E&P Myanmar M-5, M-6 Yadana Project PETRONAS CARIGALI M-12, M-13, M-14 Yetagun Project M-9 Zawtika Project PTTEP M-3, M-4, M-7, M-11 해 CNOOC A-4, M-10 상 ESSAR A-2 Ngwe Oil & Gas Ltd M-8 광 MPRL E&P Ltd A-6 구 Silver Wave Energy A-7 CNPC AD-1, AD-6, AD-8 RIMBUNAN & UNOG M-1 ONGC Videsh Ltd AD-2, AD-3, AD-9 Twinza Oil YEB PetroVietnam M-2 자료: U Aung Htoo(2009). 64 미얀마의 주요 산업

80 과 사천성 등으로 수송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와 달리 최근 외국계 기업의 광물 부문에 대 한 미얀마 진출 소식은 거의 없다. 현재 42개 광구가 외국인투 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 다. 캐나다 아이반호(Ivanho)사의 몽유와(Monywa) 동 투자프로젝 트가 큰 규모로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며, 8) 그 외 주로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소규모 개발에 참여중이다. 특히 일 부 자료상에서 확인된 바로는 중국이 니켈 광산인 다공산 (Dagongshan, 5,000만 톤, 니켈 1.4%)과 따구나 따웅(Taguang Taung, 4,000만 톤, 니켈 2.0%) 광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중국의 CNMC(China Non-Ferrous Metal Group Company Ltd)는 미얀마 광업공사와 따 베익찐(Tabeikkyin) 니켈광 개발을 위한 PSC를 체결하였다. 이 광 산은 미얀마 북부 만달레이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8) 아이반호 社 는 몽유와 광산에서 2007년 현재 2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렛파다웅(Letpadaung) 광산(4.8억 톤, 동 0.37%)의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아이반호 社 는 최근 구리 광산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인수를 위해 경쟁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65

81 글상자 1 캐나다 아이반호, 몽유와 동광산 투자 사례 몽유와 동광산은 미얀마 양곤 시에서 북쪽으로 약 832km 떨어진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켸신따웅(Kyesintaung), 렛파다웅(Letpadaung), 사베따웅 (Sabetaung), 남사베따웅(Sabetaung South)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몽유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미얀마 아이반호사(Myanmar Ivanhoe Copper Company Ltd)는 세계적인 광물자원개발업체인 캐나다 아이반호가 미얀마 광업부 산하 제1광업공사(No. 1 Mining Enterprise)와 50대 50으로 합작 설립한 기업으로, 켸신따웅과 사베따웅 2개 광상에서 A등급 구리를 생 산하고 있다. 몽유와 동광산은 55.62km 2 지역에서 순도 99.99%의 전기동(Cathode Copper)을 생산하고 있다. 1999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리의 매장량은 2억 2,600만 톤이며, 현재 생산량은 연간 480만 톤으로 향후 30년 동안 생산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생산된 구리를 일본의 마루베니( 丸 紅 )사가 독점적으로 구 입한 바 있으나, 국제 구리가격 급등세를 적극 활용키 위해 입찰제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원자재값의 급락으로 2008년 4월부터 조업을 중단한 바 있으나, 최근 국제상품가격의 상승에 따라 조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미얀마 아이반호사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업 중단 전까지 연간 구리생산량은 2만 5천~3만 톤 정도였으며, 전력공급 등 향후 인프라 개선 시 연간 구리 생산량을 최소 2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 고 있다. 66 미얀마의 주요 산업

82 4 자원개발 환경과 장애요인 가. 자원개발 환경 최근 국제 원유가, 광물자원 가격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간 주춤했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군다나 미얀마는 미국의 경 제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서방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하지 않아 막대한 천연자원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유망지역이다. 하지만 미얀마의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환경은 주변 에너지 광물자원 부존국이자 신흥개도국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67

83 비해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 인 경제연구기관인 IHS Global Insight의 국가위험도 평가조사에 따르면, 미얀마의 국가위험도는 전체 100점 척도(높을수록 위험) 에서 단기 위험도가 25점으로 인도네시아 10점이나 베트남의 8 점에 비해 월등히 높아 투자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개발 분야를 살펴보면, 베트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분야의 위험도가 전체적인 위험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지만, 미얀마의 경우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Ⅲ-9 미얀마와 주변 동남아 국가의 국가위험도 비교(2009년) 구 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전체 국가위험도 금융 부문 사업 부문 제조업(수출) 석유 가스 개발 광업 발전 정치 부문 국내 국제관계 자료: IHS Global Insight. 68 미얀마의 주요 산업

84 통상적으로 자원보유국에서는 국제자원가격의 상승에 수반한 자원민족주의 발생, 자원수입 확대의 수혜 여부에 따르는 빈부 격차 확대, 확대된 재정을 통한 군비증강 추진, 외국기업의 이권 추구 등 복잡한 문제점으로 정정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워 싱턴 DC 소재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이 매년 발표하는 국 가파탄지수(Failed States Index: FS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화 기금은 사회, 경제, 정치 분야의 12개 지표를 분석해 각각 0~10 의 점수를 부여한, 전 세계 177개 국가의 FSI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2009년 지표에 의하면, 미얀마는 최대 120점 중 101.5점 을 받아 북한, 동티모르 등과 함께 경고구역(90~120점) 에 속해 있다. 주변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 아, 태국 등이 60~89.9점을 획득하여 요주의 구역 에 속해 있 는 것과 대비된다. 나. 투자진출 장애요인 미얀마의 자원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일반적인 장애요인 외 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장애요인으로 우선 소수민족과의 관련 성을 들 수 있다. 미얀마는 최대 민족인 버마족을 제외하고 135 개의 소수민족이 각 지역별로 거주하고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69

85 표 Ⅲ-10 세계 및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파탄지수(2009년) 국가 순위 총점 인구 국내외 보복 인적자 경제 경제 공공 안전 엘리트 외부 범죄 인권 압력 난민 원유출 불평등 등락선 서비스 장치 분열 개입 소말리아 짐바브웨 수단 미얀마 북한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한국 싱가포르 자료: The Fund for Peace. 아직 정부군과 무역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 원의 조사 탐사 및 개발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째로 는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탐사나 개발작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광구나 광산의 개발 시 이들 인프라 건설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산악지대에 70 미얀마의 주요 산업

86 위치한 광산까지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며 승용차로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대형 시추장비의 접근도 어렵 다. 그리고 광산이 주로 소재하는 산간 오지의 경우 전력공급이 거의 되지 않고 통신망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전력 생산 이 필요할 경우가 많다. 자체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 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자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공급 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지질 및 광상정보 등 기 초정보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망 프로젝트 발굴에 상대적으 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투자할 때 정부에 납부 하는 로열티, 소득세(순이익의 30%) 등이 다른 주변국가들에 비 해 높고, 생산할 때도 광구 소유권자인 정부와의 계약비율에 따 라 생산물 분배방식에 의거하여 이익을 배분하고 있다는 점이 다. 마지막으로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외국기업은 소유가 불가능(임대는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고, 환전 등 회사의 재무운 영과 관련한 제약사항도 많이 있다. Ⅲ.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개발 71

87 Ⅳ 농업 및 농가공 1 / 농업 및 농가공 개황 2 /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3 /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4 /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88 1 농업 및 농가공 개황 가. 생태환경 지리적 위치상 미얀마는 왼쪽으로는 방글라데시 및 인도, 오 른쪽으로는 태국 및 중국과 인접하며,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 맥, 남쪽으로는 벵골 만(Bay of Bengal) 및 안다만 해(Andaman Sea)를 끼고 있어 산악, 고원, 협곡, 강, 평야 및 해안선 등 다양 한 지리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면적은 67만 6,577km 2 이며, 국토 동서 양 가장자리로는 해발 900m 이상의 산맥이, 북쪽으로 는 2,000m 이상의 히말라야 고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은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 벵골 만 및 안다만 해로 흘러간다. Ⅳ. 농업 및 농가공 75

89 이러한 지형을 바탕으로 미얀마는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 후대가 나타나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중 산 악지역은 서늘한 아열대기후, 중부 내륙지방은 건조기후, 남부 지방은 열대몬순기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3월부터 5 월까지는 덥고 건조한 여름, 6월부터 10월까지는 덥고 비가 많 이 오는 우기(Monsoon),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비교적 서늘 하고 청명한 날씨(Cool season)를 보인다. 미얀마의 지역별 연평 균 기온과 강우량은 [표 IV-1]과 같다. 표 Ⅳ-1 미얀마의 지역별 연평균 강우량 및 기온(1997~2006년) 주명(도시명) 연간강우량 (mm) 최고기온 (섭씨C) 최저기온 (섭씨C) 평균습도(%) 까친 (Myitkyina) 2, 까야 (Loikaw) 1, 까인 (Hpa-an) 4, 친 (Hakha) 1, 사가잉 (U) (Shwebo) 사가잉 (L) (Monywa) 떠닌타이 (Dawei) 5, 바고 (E) (Bago) 3, 바고 (W) (Pyay) 1, 마그웨이 (Magway) 만달레이 (Mandalay) 미얀마의 주요 산업

90 표 Ⅳ-1 계속 주명(도시명) 연간강우량 (mm) 최고기온 (섭씨C) 최저기온 (섭씨C) 평균습도(%) 만달레이 (Pyinmana) 1, 몬 (Mawlamyine) 5, 라카인 (Sittway) 4, 양곤 (Yangon) 2, 샨 (S) (Taunggyi) 1, 샨 (E) (Keng Tung) 1, 샨 (N) (Lashio) 1, 에야워디 (Pathein) 3, 자료: 미얀마 통계청. 나. 농업의 중요성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대기후 등으로 인해 최적의 농업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농 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만 여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그중 벼농사는 미얀마인의 삶과 문화, 영혼(Soul)이라 할 만큼 그 의미가 크다 회계연도 현재 미얀마 농업인구는 총인구 5,650만 명 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도 부가가치 기준으로 37% 수준이다(그림 II-1 참고). 특이한 점 은 다른 개도국과 달리 미얀마는 농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Ⅳ. 농업 및 농가공 77

91 있다는 것이다. 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과거 정권을 포함, 미얀마의 역대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벼를 중 심으로 한 식량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을 시행해왔다.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으나,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 제운용, 서방의 경제제재 등으로 관련 산업이 낙후되어 농업생 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생산물 보관상태가 좋지 않 아 수확량에 비해 실소비량은 50% 수준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 다. 다. 농업 역사 농업은 미얀마인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산업으로만 취급될 수 없는 특별한 의미와 함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미얀마 농 업의 역사는 자급자족에 머물렀던 왕조시대(~1886년), 영국의 식민지시대(1886~1948년), 독립 후 민간정부시대(1948~1962년), 사회주의적 군사독재시대(1962~1988년), 시장경제적 군사독재 시대(1988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물론 1, 2차 대전 및 일 78 미얀마의 주요 산업

92 본점령시대도 있었으나 농업사적 측면에서 5개로 구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전체 농업 중 벼농사는 현재 기준으로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군사독재시대 이 전에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미 얀마 농업의 역사는 벼농사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다. 1) 식민지시대(1886~1948년) 1824년, 1852년, 1885년 세 차례의 전쟁을 거쳐 미얀마는 영 국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 다만, 인도와 같이 영국의 직할식민 지가 아니라 인도의 한 부속지로 편입되어 인도와 밀접한 관계 를 갖게 되었다. 식민지시대 미얀마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종 전 왕조시대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수출산업의 의미를 추가로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1830년대 미얀마에 상륙한 영국 상인들 은 미얀마의 풍부한 쌀에 주목, 수출독점권을 확보한 후 미얀마 남부의 라카인(Rakhine) 주를 거점으로 자국의 공산품과 미얀마 산 쌀을 교환하여 인도의 마드라스 항구로 수출하였다. 영국인들은 벼의 운송을 위하여 에야워디 델타 지역을 중심으 로 다수의 소규모 운하를 건설하였는데, 이들은 지금까지도 주 요 운송수단이 되고 있다. 아울러 1877년 양곤과 삐사이에 미얀 Ⅳ. 농업 및 농가공 79

93 마 최초의 철도가 개설되었으며, 이후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철 도가 속속 건설되었다. 2) 독립 후 민간정부시대(1948~62년) 1948년 미얀마의 벼 재배면적은 1,009만 에이커, 수출량은 119만 톤이었으나 군사 쿠데타 전인 1962년에는 벼 재배면적 1,156만 에이커, 수출량 168만 톤으로 늘어났다. 이는 미얀마 경 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전형적인 시 장경제 요소가 도입되어 식민지시대 상인들의 독점권은 폐지되 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가 시작되었으 나, 쌀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에 따라 국가가 벼를 수매하고 분배 하는 제도도 병행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농민생활의 안정과 동 시에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수매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 며, 이를 위한 창고 및 도정 시설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3) 사회주의적 군사독재시대(1962~88년) 1962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이른바 버마식 사회주의 를 기치로 토지와 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계획경제체제로 돌입 80 미얀마의 주요 산업

94 함과 동시에 농민 및 노동자를 기층민으로 하는 정권임을 선언 하였다. 농업에 가장 정책적 역점을 두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1963년 군사정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따르면, 벼를 포함한 42개 농작물의 수매, 저장, 판매, 도정, 쌀 및 쌀 관련제품의 배분과 수출은 정부 및 정부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 농업의 수 확 후 활동에 있어 민간부문을 완전히 배제하였으며, 이를 수행 할 기관으로 The Union of Burma Agricultural Marketing Board 를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업무추진을 위해 미얀마 전역에 43개 의 지역사무소를 설립하였다. 4) 시장경제적 군사독재시대(1988년~) 1988년 집권한 신군부는 종전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대신 시 장경제체제를 공식 채택하여 농업 분야에서도 시장경제적인 요 소를 강화했다. 정부의 쌀 배급제도를 공무원과 군인 등 일부 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쌀 수매량이 크게 줄었고 농업 전반에 걸 쳐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 부분의 역할이 커졌다. 그 결 과 벼 재배면적이 약 1,500만 에이커로 확대되었으며, 이른바 이 모작(Monsoon paddy와 Summer paddy)이 도입되어 쌀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Ⅳ. 농업 및 농가공 81

95 이 시기 벼의 수매, 유통 및 수출을 담당한 기관은 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 이었으며, 이 기관은 현재까지 존속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라 이 기관의 역할 과 기능은 크게 축소되어 전체 벼 생산의 10% 정도를 관리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90%는 시장기능에 따라 유통되고 있다. 최초 에는 이 기관이 농민들에게 예상 수매량에 따라 대가를 미리 지 급하였으나, 나중에는 수확 후 수매 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환 하였다. 수매가는 입찰가격 또는 정부 고정가격이 적용되었다. 1997년 미얀마 정부는 쌀 배급대상을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한 정하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급하였다. 당시 미얀마의 벼 재배면적은 1,427만 에이커에 이르렀다. 현 미얀마 정부의 최대 관심사도 농업이나, 농업정책은 1988 년 이전 사회주의 군사독재시절의 제도와 시장경제적 제도가 혼 재되어 있다. 82 미얀마의 주요 산업

96 2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 제도 가. 농업정책 방향 미얀마에 있어서 농업은 기간산업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미얀마 정부의 농업정 책 기조는 경지면적 확대와 농업생산성 증대이다. 경지면적 확 장을 위해 그동안 새로운 농토를 개간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경지면적의 확장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모작 (Multi cropping)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미얀마의 기후여건을 고려할 때 다모작을 위해서는 관개용수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확대, 즉 농업생산성 Ⅳ. 농업 및 농가공 83

97 의 제고를 목표로 종자개량, 신기술 적용, 기계화, 비료 및 병충 해 방제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업 및 기술 수준 의 낙후로 농업생산성 증대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자 최근 들어 서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농업관개부)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산물 자급자족 및 수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면적의 확대, 농업 자유화 및 민간 부분의 역할 증대 등이며, 이를 위해 새로 운 경지면적 개척, 관개 및 배수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진전, 신 농업기술 적용, 종자개량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수 립 시행하고 있다. 나. 토지 제도 및 이용 농업 특성상 농민과 토지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미얀 마는 식민지시대 이후 토지소유권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유하 고 농민들에게는 토지에 대한 경작권(To work the land)만을 인 정하고 있다. 국가가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필 요 시 토지를 무상으로 환수할 수 있으나 농업 및 농민은 미얀 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농심을 보호하기 위해 환수하 는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시장경제체제 전환 후 농민이 보유 84 미얀마의 주요 산업

98 한 경작권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토지의 매매 및 임대차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지 중 벼농사 지역은 특별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농사기간 동안 농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 으면 토지경작권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되며, 농민이 이사 를 할 경우에도 농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현지 농민 에게 매도하거나 위임 또는 소작을 주어야 한다. 게다가 벼농사 지역 중 건기에 관개가 가능한 곳은 연 2회 벼를 재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관개시설이 없어 건기 벼 재배가 불가능한 논에서는 건기에 한해 콩, 고추, 과일 및 채소를 자유롭게 재배 할 수 있다. 논이 아닌 원예용 농지 등의 경우 농민은 기본적으 로 작물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얀마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콩, 채소, 과일 등의 수익성이 벼보다 좋기 때문에 농 지 가격이 보통 논보다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그러나 자트로파 와 사탕수수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정한 농지의 경우 정 부에서 지정하는 작물만 재배하여야만 한다. 해당 경작지는 대 부분 정부에서 무상으로 농민에게 제공한다. 다만, 국가 소유인 미개간지역을 농민이 임의로 개간하거나 농지를 조성하였을 경 우에도 무조건 몰수하지는 않으며, 해당 농민과 협의하거나 지 역과 규모에 따라 경작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대개 농민의 Ⅳ. 농업 및 농가공 85

99 경우 대규모 개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2007년 3월 현재 미얀마의 총 토지는 1억 9,600만 에이커이며, 순재배지(Net Area Sown)는 2,812만 에 이커에 불과하다. 표 Ⅳ-2 미얀마 토지이용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에이커) 구 분 1990/ / / / /07 보존림 (Reserved Forests) 휴경지 (Current Fallows) 순재배지 (Net Area Sown) 점유지 (Occupied Area) 경작가능한 황무지 (Fallows 이하 단계) 기타 삼림지대 (Other Wood Land) 25,062 34,533 38,009 38,813 40,678 4,724 1,536 1, ,127 24,685 25,984 26,989 28,118 24,851 26,221 27,070 27,899 28,854 20,625 16,466 15,855 15,516 14,758 54,970 47,758 44,808 44,055 41,969 기 타 41,678 42,208 41,444 40,903 40,927 총 토지 192, , , , ,040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8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0 미얀마의 토지는 1911년 영국 식민지시대 때 실시한 7가지 분 류체계가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레 토지(Le land) 는 벼농 사의 근간이 되는 농지로 평평하고 비가 오면 배수가 거의 안 되는 점질토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남부 곡창지대에 분포되어 있으나 중부 내륙에도 존재한다. 머잉 토지(Mayin land) 는 우기 에는 침수가 심해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나 건기에는 벼농사가 가 능한 토지이다. 야 토지(Ya land) 는 미얀마 중부내륙의 건조지 역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까잉 토지(Kaing land) 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콩이나 채소 등의 재배에 적합한 경작지를 말한다. 다 니 토지(Dani land) 는 남부 해안지역에 있어 야자수가 잘 자라는 토지이고, 가든 토지(Garden land) 는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하기 에 적당한 토지, 따웅야 토지(Taungya land) 는 산간지대에 분포 하는 토지를 일컫는다. 7가지 순재배지 중에서 레 토지(Le land) 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별로는 에야워디(Ayeyarwady), 사가잉(Sagaing), 만달레이(Mandalay), 마그웨이(Magway)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 관개용수 공급확대 관개용수 공급확대는 미얀마 농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Ⅳ. 농업 및 농가공 87

101 표 Ⅳ-3 미얀마 주별/토지별 순재배지(Net Sown) 현황(2004/05) (단위: 천 헥타르) 구 분 레 야 까잉 가든 대니 따웅야 (Le) (Ya) (Kaing) (Garden) (Dani) (Taungya) 합 계 까친 까야 까인 친 사가잉 ,663 떠닌타이 바고 (E) 바고 (W) 마그웨이 ,123 만달레이 ,342 몬 라카인 양곤 샨 (S) 샨 (N) 샨 (E) 에야워디 1, ,766 총 계 5,706 3, ,516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하나이다. 미얀마는 벼 생산 확대를 위해 1992년부터 여름 벼 프로그램(Summer Paddy Program) 을 도입하였다. 미얀마의 여름 은 건기로서 보통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를 말하는데, 이 기 8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2 간의 날씨는 대체로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벼농사를 위해서는 관개(irrigation)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상 관개개선프로그램(Irrigation Development Program)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강물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 를 이용하는 펌프 관개시설 확충과 저수지(reservoir) 건설에 역점 을 두었다. 그 결과 1991년 이전 관개면적은 248만 에이커에 불 과하였으나 1999년에는 455만 에이커로 확대되었다. 주요 관개 지역은 강우량이 부족한 계절에도 관개를 통하여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남부의 델타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Summer Paddy Program 에 따른 재배면적은 1996년 이후 감소한 바 있다. 이 관 개시설의 대부분이 펌프를 이용하고 있는데, 펌프에 소요되는 디젤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현재 관개시설이 갖춰진 토지는 554.5만 에이커에 달한다. 수로(canal)가 전체의 31%, 수조(tank)가 14.7% 에 달하며, 우물(well)도 5.3%에 이른다. 2007년 3월 현재 관개시설이 작동하는 면적은 전체 순재배지 (불법재배지도 포함)의 17.8%에 불과하다. Ⅳ. 농업 및 농가공 89

103 표 Ⅳ-4 미얀마 농업용 연도별 관개 현황 및 추이 (단위: 천 에이커) 구 분 2002/ / / / /07 정 부 수로(Canal) 914(19.8%) 936(19.3%) 969(20.3%) 1,070(20.3%) 1,053(19.0%) 수조(Tank) 569(12.3%) 634(13.1%) 671(14.0%) 701(13.3%) 719(13.0%) 민 간 수로 622(13.5%) 591(12.2%) 638(13.3%) 643(12.2%) 660(12.0%) 수조 59(1.3%) 91(1.9%) 72(1.5%) 75(1.4%) 96(1.7%) 우물(Wells) 256(5.5%) 241(5.0%) 260(5.4%) 243(4.6%) 297(5.3%) 기타 2,199(47.6%) 2,350(28.5%) 2,150(45.1%) 2,545(48.2%) 2,720(49.0%) 합 계 4,691(100%) 4,843(100%) 4,762(100%) 5,278(100%) 5,545(100%)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표 Ⅳ-5 미얀마의 순재배면적과 관개면적 추이 (단위: 천 에이커) 구 분 순재배면적 1) 관개면적 (Net Sown Area) (Irrigated Area) 관개/순재배 1940/41 17,569 1, % 1961/62 17,692 1, % 1971/72 19,669 2, % 1981/82 20,781 2, % 1991/92 20,608 2, % 2000/01 25,887 4, % 2001/02 26,326 4, % 2002/03 26,732 4, % 2003/04 27,287 4, % 2004/05 28,206 4, % 2005/06 29,499 5, % 2006/07 31,166 5, % 주: 1) 불법으로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9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4 라. 기계화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추진도 미얀마 정 부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다. 미얀마 정부는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산하에 미얀마산업발전위 원회(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MIDC)를 두고 농업부문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농민들의 구매력 또한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 수준이 저조하여 농민의 노동과 소 등 가축의 힘으로 농 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의 농민들은 물소나 소를 이용한 쟁기질과 써레질을 하고 우마차를 이용해 탈곡(우마차가 연자매 식으로 볏단 위를 계속 돌아 탈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운기 엔진을 부착한 탈곡기도 이용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가인 트랙터를 농업관개부 농업기계화국 (Agricultural Mechanization Department)에서 농민에게 임대해 주 고 사용하게 한 적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운영이 중단 되었다. 경운기, 펌프 등 대부분의 농기계는 농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농업관개부 산하에 3개 있고 소규모 민간기업도 있으나,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을 사용 Ⅳ. 농업 및 농가공 91

105 하고 있다. 농기계로는 2006 회계연도 기준으로 트랙터가 9,594 대, 동력경운기(Power Tiller)가 11만대 있다. 트랙터는 72% 정도 민간이 보유하고 있고 동력경운기는 전부 민간 소유이다. 표 Ⅳ-6 미얀마의 농기계 사용 현황 및 추이 구 분 보급 대수 2000/ / / / /07 트랙터 8,687 9,543 10,007 9,773 9,594 - 정부 보유 3,151 3,259 3,189 2,873 2,694 - 민간 보유 5,536 6,284 6,818 6,900 6,900 동력경운기(민간 보유) 49,473 67,530 86, , ,530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마. 비료 및 농약 사용 미얀마는 비료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농업에 필요한 투입재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8년 이전에는 비 료나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국가 또는 국 가가 지정하는 업체가 담당하였으나 1988년 시장경제체제로 전 환한 후에는 이를 모두 민간에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역할은 미미하였고 관련 산업의 발전 역시 부진해서 비 9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6 료의 자체 생산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미얀 마는 현재까지도 만성적으로 비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1970년대 말 이후 미얀마에 비료를 대량 지원해 주던 일본도 1988년 이후 이를 중단하였다. 현재 비료는 대부분 정부가 수입 하여 농업공사(Myanma Agriculture Service: MAS)를 통해 판매하 고 있으나, 외화부족으로 인한 수입량의 한계 때문에 국내 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소(urea) 비료가 부족하여 인 (phosphoric)과 탄산칼륨(potash)을 대신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의 헥타르 당 비료 투입량은 30~60kg 수준으로, 베트남의 285kg, 태국의 90kg, 필리핀의 130kg, 중국의 256kg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이다. 농약 사용과 관련, 미얀마 정부는 살충제법(The Pesticide Law, 1990)과 작물해충방지법(The Plant Pest Quarantine Law, 1993)을 제정하였고 농업공사(MAS) 산하에 작물보호과(The Plant Protection Division)를 두고 있다. 작물보호과는 살충제 관리, 수 출상품에 대한 검역, 병충해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바.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미얀마는 농업기술과 종자 개발을 위해 농업관개부 산하에 농 Ⅳ. 농업 및 농가공 93

107 업연구부서(Department of Agricultural Research)를 두고 있고, 농 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예진농업대학(Yezin Agricultural University)도 설립하였다. 아울러, 농업공사(MAS)는 각 지역별로 농업 및 산림대학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점망을 두고 수시로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S는 우량종자를 정부가격으로 농 가에 보급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농업기술의 향상을 위해 농 업관개부 공무원 및 농민에 대한 해외연수도 시행하고 있는데, FAO, UNDP,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과 이스라엘 등에도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KOICA 주관으로 매년 미 얀마 연수생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농민 금융기관으로 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MADB)을 1988년 설립하였다. 당초 경제계획부 산하에 있 었으나 현재는 농업관개부 산하로 옮겼다. MADB는 농민에게 장단기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자율은 연간 12~17%로 현 재 미얀마의 인플레율 30%를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보 통 논 1에이커 당 8,000짜트를 연리 17%에 융자해 주고 있다. 통상 6월에 대출을 받아 이듬해 3월에 상환해야 하며, 1인당 최 대 15에이커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10개 농가가 연대해서 융자를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복잡한 데 비해 융 9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08 자규모가 작아 이용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 바이오연료용 작물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미얀마도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얀 마 농업관개부가 계획한 자트로파 재배 및 바이오디젤 생산프 로젝트 (Physic Nut Plantation & Bio-Diesel Production Project)이 다. 이 계획은 2006/07년에서 2008/09년까지 3년간 총 811만 7,743에이커에 자트로파를 재배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 면, 전국 지역별로 목표 면적을 할당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 은 할당면적만큼 자트로파를 재배하여야 한다. 자트로파의 경우 미얀마의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건조기후에도 비교적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에 적합하다. 다만, 정부의 계획이 장기적이고 세부적이지 못하여 현재 실행성과는 지지부진한 실 정이다. 아울러 자트로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설비나 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는 등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Ⅳ. 농업 및 농가공 95

109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1) 농산물 재배현황 미얀마의 농산물 총재배(Gross Sown) 면적은 2006/07년 기준 5,042만 에이커에 달하나 순재배(Net Sown) 면적은 2,811.8만 에 이커에 불과하다. 같은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Multicropping)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농작물 재배 지 역은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 역, 중부 건조지역, 동서북 산악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9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10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 및 토지대를 바탕으로 60종이 넘는 다 양한 품종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표 IV-7]에서 알 수 있듯 이, 곡물류(cereal)를 비롯하여 지방종자류(oilseeds), 콩류(pulses), 채소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곡물 경작면적은 2006/07년 전체 경작면적의 43%를 차지하는 2,170만 에이커에 달하고 있 다. 특히 미얀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쌀의 경작면적은 전체 경작면적의 40%에 육박한다(표 IV-8 참고). 표 Ⅳ-7 미얀마에서 재배되는 주요 농작물 대분류 곡물(cereals) 지방종자(oilseeds) 콩류(pulses) 산업용 작물 (industrial crops) 요리용 작물 (kitchen crops) 과일 및 채소 세부 작물 paddy, wheat, maize, sorghum 등 groundnut, sesame, sunflower, niger 등 black gram, green gram, pigeon peas, soya bean, pelun, kidney bean, butter bean, chick pea, garden pea, sultapya 등 19개 cotton, jute, rubber, coffee, mulberry, oilpalm 등 chill, onion, garlic, ginger, turmeric, potato 등 mango, banana, citrus, pears, durin, mangosteen, pineapple, ranbutan 등과 tropical and temprate vegetables 자료: 필자 작성. Ⅳ. 농업 및 농가공 97

111 표 Ⅳ-8 미얀마 농작물별 재배 현황(2006/07년) 구 분 순재배지 (천에이커) 경작지 (천 에이커) 생산량 (천 톤) 곡물(cereals) 21,701 21,577 31,795.9 지방종자(oilseeds) 5,430 5,430 1,758.6 콩류(pulses) 9,221 9,219 4,197.7 향신료(spices) ,186.4 담배(tobacco) 채소(vegetables) 2,648 2, ,545.4 기 타 2, , ,823,777.0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2) 농산물 작부체계 가) 작부체계 및 작물별 재배면적과 생산량 미얀마의 기후는 강우량에 따라 보통 6월에서 10월 사이의 우 기(Monsoon)와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의 건기(Dry season)로 구분한다. 가장 중요한 벼는 보통 우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파 종하고 10월에는 수확하는 몬순 벼(Monsoon Paddy)와 11월부터 파종하고 이듬해 4월경 수확하는 여름 벼(Summer paddy)로 나눈 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다모작은 다음과 같이 벼의 수확시기를 중심으로 벼 수확 전 파종작물과 수확 후 파종작물로 구분한다. 몬순 벼(Monsoon paddy) 파종 전 재배작물: 황마(jute), 면화 9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12 (cotton), 깨(sesame) 등 몬순 벼 수확 후 재배작물: 여름 벼, 땅콩(groundnut), 해바 라기(sunflower), 완두콩류(peas and beans) 등 벼 이외 작물의 이모작(동일 종류): 깨, 완두콩류, 옥수수 (maize) 등 벼 이외 작물의 이모작(기타): 깨, 콩류(pigeon pea), 땅콩, 옥 수수 등 쌀은 미얀마인의 주식(Principal National Crop)으로 일인당 연 간소비량이 200kg을 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 치이기도 하다. 쌀은 미얀마 전국에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고 쌀의 구분은 통상 쌀 알갱이의 길이와 두께 또는 생육기간 으로 구분한다. 특히 농민들은 쌀을 보통 생육기간에 따라 구분 하며 파종이나 수확 시 필요한 노동력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삼고 있다. 조생종(Early Maturers, Kaukyin): 생육기간은 보통 150일 이 하이며, 몬순 벼의 경우 10~11월, 여름 벼의 경우 2~4월에 수확. 중생종(Medium Maturers, Kauklat): 생육기간은 보통 150~ Ⅳ. 농업 및 농가공 99

113 170일이며, 11~12월에 수확. 만생종(Late Maturers, Kaukkyi): 생육기간이 170일을 넘고, 보통 12월~이듬해 1월에 수확.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7 회계연도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은 벼(paddy)이며, 사탕수수(sugarcane), Black gram(콩류), 땅콩, Green gram(콩류), 옥수수(maize) 등의 순 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가장 빠르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은 기름야자(oil (sunflower)이다(표 IV-9 참고). palm)와 해바라기 표 Ⅳ-9 미얀마의 주요 농작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작물 이름 2004/ / / /08 Paddy 24,752 27,683 30,924 31,451 Wheat Maize ,032 1,146 Sorghum Black gram 914 1,021 1,201 1,381 Green gram ,055 1,197 Butter bean Sultapya 미얀마의 주요 산업

114 표 Ⅳ-9 계속 작물 이름 2004/ / / /08 Soy bean Chick pea Pigeon pea Gardern pea Groundnut 946 1,039 1,105 1,222 Sesamum Sunflower Cotton Jute & Fibres Rubber Sugarcane 7,311 7,187 8,168 9,833 Coffee Potatoes Virginia Tobacco Oil Palm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2008). 나) 다모작 현황(Multi-cropping) 미얀마, 특히 고온다습한 남부지역의 경우 기후상 다모작 (Multiple cropping)이 가능하다. 1960~1980년 기간 중 다모작 지 역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Summer Paddy Program에 의한 농업기계화와 관개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1990년대에 들어 유가상승 등 투입비용 증가로 인해 다모작 Ⅳ. 농업 및 농가공 101

115 지역 증가세는 정체되었다. 다만,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 농산 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콩류(Pulses) 재배붐으로 다모작이 다 시 활발해지고 있다.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추진한 직후인 1988/89년 미얀마의 총 재배지는 963만 헥타르(2,380만 에이커)였다. 과거 계획경제시기 에는 총재배지가 별로 확대되지 않았으나, 시장경제로 전환 이 후에는 총재배지가 빠르게 증가하여 2006/07년에는 2,040만 헥 표 Ⅳ-10 미얀마의 농작물 재배면적 및 토지활용도 추이 회계연도 총재배지 순재배지 다모작 재배지 토지활용도 (천 헥타르) (천 헥타르) (천 헥타르) (%) 1940/41 7,614 7, /62 7,694 7, /72 9,187 7,962 1, /82 10,167 8,413 1, /89 9,633 8,055 1, /92 10,290 8,339 1, /02 15,845 10,654 5, /03 16,146 10,818 5, /04 16,721 11,043 5, /05 17,270 11,407 5, /06 18,754 11,938 6, /07 20,404 12,612 7, 주: 1에이커= 헥타르.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10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16 타르(5,040만 에이커)가 되었다. 통계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 나, 미얀마에서 새로운 농토의 개간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을 감안하면 이는 토지이용의 심화(The intensification of land use) 또는 토지활용도(Cropping intensity)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다. 실 제 토지활용도를 보면, 1988/89년에는 119.6%이었으나, 2006/07 년에는 161.8%로 높아졌다. 다모작 면적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표 IV-10]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농산물별 생산 현황 농작물은 미얀마 농작물 특성 및 정부정책 등 기준에 따라 수출 농산물(Export crops),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농산물(Crops for import competition), 국내시장용 농산물(Crops for the domestic market), 국 영기업 수매용 특수농작물(Crops for State-owned Enterprises)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수출농산물(Export crops) (1) 쌀 쌀은 미얀마 사람들의 주식인 만큼 정부에서도 증산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쌀 Ⅳ. 농업 및 농가공 103

117 생산은 재배면적의 확대, 관개시설 확충, 다모작 장려, 종자개량 및 기술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 1930년대에 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 나 오랜 군사독재체제하의 비효율적인 경제운용으로 생산성이 정체되고, 최근에는 수출여력도 많이 떨어졌다. 다행히 시장경 제체체로 전환한 이후 벼의 재배지, 단위 생산량, 총생산량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 1992/93년에 513만 헥타르에 불과했던 벼 재배지는 2006/07년 현재 813만 헥타르로 확대되었고, 헥타르 당 2.89톤이었던 단위생산량도 3.83톤으로, 1,484만 톤이었던 총 생산량도 3,092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Ⅳ-11 미얀마의 벼 재배면적 및 생산량과 추이 회계연도 재배지 단위생상량 총생산량 (천 헥타르) (톤/헥타르) (천 톤) 1992/93 5, , /01 6, , /02 6, , /03 6, , /04 6, , /05 6, , /06 7, , /07 8, ,924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10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18 미얀마에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재배 등 수확 전 활동뿐만 아니라 수확 후 가격, 유통 및 수출 등 측면에서 정 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1988년 시장경제 도입 후 쌀값이 일반 물가보다 1.77배나 상승하자, 정부는 이를 경제위기로 보고 정부의 수매제도를 일시 부활하고 수확량 확대를 위해 Summer Paddy Program을 도입하였다. 쌀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쌀값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1988년 시장개방 전 미얀마의 쌀 가격은 국제가격 대비 1/7~1/3에 불과하였다. 시장개방 후 이와 같은 가격차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아직까지 국제가격 대비 40% 정도 저렴한 수준 이다. 새로 부활된 수매제도 하에서 농민들은 시장가격 대비 50~60% 수준에 쌀을 정부에 판매하여야 하였으며, 판매량은 수확량의 25%~30%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3년에 폐 지되었다. (2) 콩류(Pulses) 1987년 이후 콩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 정책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순수한 농민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 로 분석된다. 쌀과 달리 콩은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어 농민들 Ⅳ. 농업 및 농가공 105

119 이 자유롭게 재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생 산량 증대는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이 되어 생산확대 및 수 출확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콩의 재배면적은 1990년대에 약 4 배나 증가하였다. Black gram과 Green gram의 주산지는 남부 에야워디 및 바고 지역이다. 이중 Green gram의 경우 마그웨이(Magway)와 사가잉 (Sagaing) 등 북부지방으로까지 재배면적이 확산되었다. Pigeon pea는 북부가 주산지이다. 남부지역에서 콩류는 보통 6~7월 파 종하고 10~11월 수확하는 몬순 벼(Monsoon paddy)에 이어 두 번째 파종하는 주요 농산물(Second crop)로 자리잡고 있다 년 이전에는 이 지역에 두 번째 파종 작물(Second crop)이 거의 없었으며, 관개시설 비용이 많이 드는 여름 벼(Summer paddy)와 비교하면 투입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얀마 남부에서는 농민들이 콩을 재배함으로 인해 여름 벼는 물론 몬 순 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미얀마는 현재 약 19가지 종류의 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Black gram, Green gram, Pigeon pea 등이 수출의 80~90%를 차 지하고 있다. 최대 수출대상국은 인도인데, 인도는 1960년대 녹 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일환으로 농업의 중심을 쌀과 밀로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콩 재배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국내시장 10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20 에서 콩 부족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농산물(Crops for import competition) 미얀마에서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은 지방종자(Oilseed)이 다. 지방종자는 땅콩기름(Groundnut oil)과 참깨기름(Sesame oil)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땅콩기름이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참깨기름 생산량이 전체의 30% 정도 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경무역을 통하여 불법으로 수출되 기 때문에 국내소비량이 적다. 미얀마에는 그 외 해바라기 기름 (Sunflower oil)도 있으나 땅콩기름 및 참깨기름과 섞어 판매하고 있다. 지방종자의 경우 미얀마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품 목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체제 도입 전에는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 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을 웃돌았다. 그러나 시 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대규모 식용유가 수입되었는데, 특히 말 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팜오일이 주종 을 이루었다. 미얀마 정부는 식용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식용 유 자급자족을 농업정책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 러나 국내산이 수입산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Ⅳ. 농업 및 농가공 107

121 얀마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쌀 수급과 관련, 쌀은 미얀마가 국 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측면 이 있으나 지방종자는 그렇지 못해 가격급등 또는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국내시장용 농산물(Crops for the domestic market)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산물은 채소와 과일이 주류를 이룬다. 미얀마인들에게 필수적인 마늘, 양파, 고추의 생 산은 큰 변화가 없으나 채소 및 과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 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육류와 어류에도 나타나고 있는 데, 특히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이 늘어났다. 1987년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4.8kg에서 2001년 9.2kg로 거의 2배 증가하 였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국내소비를 위해 생산하던 양파와 고추의 해외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어 농민 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민들 의 소득증대에 힘입어 채소 및 과일의 소비량이 증가한 데다 1990년대 도로 확충으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채소 및 과일 의 대도시 운반이 가능해진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10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22 라) 국영기업 수매용 특수농산물(Crops for State-owned Enterprises) 면화, 사탕수수, 고무 및 황마(Jute) 등은 국영기업이 전량 수 매하는 특수농산물이다. 이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3% 정도에 불과하나 산업용 작물로서 일반농가 및 국가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중 사탕수수는 1994년 설탕공장이 종전 산업부에서 농업관 개부로 이관되면서 미얀마 사탕수수공사(Myanmar Sugarcane Enterprise: MSE)가 수매 및 설탕제조를 전담하고 있다. 1997년 9 개의 신규 설탕공장이 건설되었는데, 이중 8개는 중국의 원조로, 1개는 태국의 원조로 시작되었다. 1998년 이후 17개의 설탕공장 이 가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탕 생산량이 8,600톤에서 1만 7,500톤으로 급증하였다. MSE는 설탕공장 가동에 필요한 사탕 수수의 확보를 위해 공장 인근을 수매지역(Procurement zone)으 로 지정하고 농민으로부터 사탕수수를 강제 수매하였는데, 이때 수매가격이 시장가격의 1/2에 불과해 수매지역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로 인해 비수매지역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생 산량도 늘어나는 결과도 가져왔다. 또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설탕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탕수수 재배도 증가하였다. 면화의 경우 농업관개부 산하의 미얀마 면화 양잠공사 Ⅳ. 농업 및 농가공 109

123 (Myanma Cotton and Sericulture Enterprise)가 수매과 가공을 전담 하고 있다. 이 기관은 면화를 농민 및 중간상으로부터 수매하고 있으나 수매가가 사탕수수와 마찬가지로 시장가의 50% 정도에 불과하여 수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유통 및 가공 1) 농산물의 유통 농산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한 후 원칙적으로 모든 농산물은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되고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쌀과 식용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식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쌀 의 경우 정부가 쌀의 수출권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쌀시장의 안 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수출금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식 용유의 경우도 국제경쟁력이 약한데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생 산을 장려하는 분야로 지정했지만,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쌀의 경우 주산지인 남부 에야워디 델타지역에서 북부지역으 로 운송하거나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농민의 경우 자가소비를 11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24 제외한 나머지 쌀을 시장에 직접 팔거나 중개상을 통하여 매매 하는데, 일부 급전이 필요한 농민의 경우 입도선매하는 경우도 있다. 쌀 이외 콩, 채소, 과일 등은 각각 산지로부터 트럭이나 철 도, 또는 강을 통하여 대도시로 유입되고 있으며, 양곤 시내에 서도 대규모 청과물시장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도 팔고 있다. 다만 인프라가 열악하여 장기 보관이 어렵고 창고 등 저장시설 이 발달하지 못하여 중간상을 포함한 체계적인 유통업이 구축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산지로부터 직접 대도시로 유입되거 나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간의 직접 유통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2) 농산물의 가공 미얀마는 농산물 가공 산업 또한 매우 취약한 수준이다. 전력 부족으로 제조업 자체가 발달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미얀마는 설탕 등 일부 생필품 공급을 위해 국영 및 민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4/05년 당시에는 24개 종류의 농산물 가공 기업이 활동하고 있었다. 국영기업의 원료조달을 위해 수매제도 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역별로 수매량을 할당하고 있다. Ⅳ. 농업 및 농가공 111

125 표 Ⅳ-12 미얀마의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2004/05년) 구분 가공산업 공장수 생산물 1 Roller Gin 22 Cotton lint 2 Saw Gin - Cotton lint 3 Bailing factory 8 Cotton lint 4 Linter factory 1 Cotton lint 5 Cotton Seed oil factory 1 Oil of cotton seed 6 Sugar mill 12 Sugar, Alcohol, Sugar jiggery 7 Jute grading and baling factory 9 Baled-Jute 8 Jute bag mill 2 Jute products 10 Jute carpet factory 1 Jute carpet 11 Paper mill 1 Paper 12 Crumb-rubber 1 Semi product of rubber 13 Oil factory (Crude Palm Oil) 3 Edible Oil 14 Myanma Farm & Industrial Rubber Products Production Center (Fan belts) (Yangon) 1 Fan belts 15 Coconut & Other Coir ropes Production Center (Dawbon) 1 Jute yarn, Coir rope 16 Coffee factory 1 Coffee 17 Hlaing Tet Canning factory 1 Canned food 19 Citronella plant 1 Dried vegetable 20 Chemical insecticide factory 1 Neem pesticide 21 Neem pesticide plants 2 Pesticides 22 Enriched biofertilizer plant (Nwegway) 1 Biofertilizer 23 Phosphate fertilizer production 1 Biofertilizer 24 Gypsum production 1 Biofertilizer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2008). 11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26 표 Ⅳ-13 미얀마의 농가공 분야 생산 실적(2004/05년) 생산물 단 위 생산량 1. Baled cotton baled 8, Silk yearn Lb 2, Sugar MT 53, Various jutes Ton 10, Jute bag Mil. Number Various carpets MT Machinery (a) Power tiller nos 11, Rubber Ton 1, Crumb palm oil Ton Plam oil Ton Rubber Wood Ton Canned food and beverages (a) Juices Liter 43,386 (b) Jams Bottle 300,107 (c) Fruit Molasses Box - (d) Sauces Bottle 23,983 (e) Dried Fruit pcs 158,400 (f) Dried Vegetables Kilo pcs 46,000 (g) Liquid Kilo 10, Canned baby corn Box 9, Pure coffee Lb 17, French coffee Lb 96, Ready Coffee pcs 139, Ready Tea pcs 732, Ready Lemon pcs 126,500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2008). Ⅳ. 농업 및 농가공 113

127 다. 수출입 1) 농산물 수출 미얀마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이자 농산물 수출국가이다. 제조 업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그대로 수출하고 있으며 외환부족으로 수입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얀마는 수출입 시 건별로 모두 정부의 허가(Permit)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유로운 교역이 제한되어 있다. 수출 시 부 과되는 세금으로는 품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가 부과되 는 수출세가 있다. 미얀마는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인구증가로 인 한 국내수요의 증가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 등으로 쌀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대신 콩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쌀의 경우 주곡으 로서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콩 등 기타 곡물 및 농작물은 민간에서도 정부 허가를 얻어 자유롭게 수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에서 주로 수출하는 농산물로는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cashew nut),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 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콩이다. 2006/07년에 콩 11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28 표 Ⅳ-14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실적 및 추이 구 분 단 위 2000/ / / / / / / 07 쌀 및 쌀제품 콩류 옥수수 고무 (Raw) 면화 (Raw) 황마 (Raw) 백만 짜트 천 톤 백만 짜트 1,658 1,898 1,760 1,731 1,283 1,876 3,498 천 톤 831 1,035 1,038 1, ,156 백만 짜트 천 톤 백만 짜트 천 톤 백만 짜트 11 1 * 천 톤 3 * * 백만 짜트 천 톤 기타 백만 짜트 주: K=백만 짜트(1달러=1,200짜트 수준).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a). 류는 116만 톤이 수출되었다. 반면 면화나 황마의 수출은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미얀마는 태국, 중국, 인도 등 주변국가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 는데다 국경선 자체가 매우 길어 농산물의 국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국경을 통한 무역량이 정상 수출보다 더 Ⅳ. 농업 및 농가공 115

129 많다. 국경을 통한 수출(Border Trading)은 직접 재배한 업체에만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어 농민들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운송비용과 소요시간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정상적인 수출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의 허가 를 얻어야 하며,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경무역을 선호하는 경향도 많다. 산 악으로 이루어진 국경지역은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2) 농산물 수입 미얀마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허가 발급을 제한 하고 있다. 국내 농업기반을 보호한다는 게 주요 목적 중 하나 이다. 미얀마는 또 HS코드별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농산 물에 대한 수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다만, WTA(World Trade Atlas)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미 얀마의 주요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산물은 4,150만 달러이며 이 중 곡물 수입이 53%인 2,190만 달러이다. 11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30 표 Ⅳ-15 미얀마의 농산물 수입 현황(2008년) (단위: 천 달러) HS 품목 중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합계 수목과 기타 식물 식용 채소, 뿌리 및 괴경 식용 과일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 껍질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46 1, , , ,785 2,029 2,515 2, , 곡 물 4,991 7, ,115 21,899 합계 8,003 21,086 2, ,544 41,499 자료: World Trade Atlas. 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및 현황 1) 농업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988년 집권한 현 군사정부는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 를 버 리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해 상징적인 의미가 큰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도 제정하였다. 미얀마는 Ⅳ. 농업 및 농가공 117

131 이 법을 통하여 종전 고립된 자급자족형 사회주의체제를 개방형 시장경제로 전환하였으며, 농업, 제조업, 광업 등 8개 분야를 외 국인투자 가능분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국유화 금지, 과실송금 보장 등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반 제도를 도입하였 으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미얀마 정부는 민간기업의 참여유도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 1988년 이후 농업분야 국내 및 수출시장이 자유화되었고 최근 에는 쌀 수출자유화도 일부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비료, 살 충제, 종자, 농기계 등에 대한 투자도 자유화하였다. 그러나 실 제 외국인투자 실적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하여 저조한데, 그 이유는 정부의 기본방침과는 달리 실제 추진의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즉,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도 내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경제발전이 라는 측면보다 정권안보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교통, 통신, 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는 물론 실 물경제를 뒷받침할 금융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3년 11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32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강화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2) 농업투자 관련 법률 농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법(1988)이 기 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농업 분야 외국인투자에 적 용되는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살충제법(Pesticides Law, 1993) 화학비료법(Fertilizer Law, 2002) 국영기업법(State Enterprises Law, 1989) 민간기업법(Private Industrial Enterprises Law, 1990) 미얀마 시민투자법(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 1994) 가내공업진흥법(Promotion of Cottage Industrial Law, 1991) 등 그리고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법률로는 종자법(Seed Law),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Law), 산업단지법(Industrial Zone Law) 등이 있다. Ⅳ. 농업 및 농가공 119

133 3) 농업투자 가능분야 1988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을 도입하였으며 농업을 포함한 8개 부문을 외국인투자 가능분야로 지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외 국인투자자는 담배를 포함한 농작물의 재배, 생산, 가공, 마케팅 을 사업영역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 농업관개부에서는 외국인투자법상의 가능분야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외국인투자자는 토지개발, 농업관련 산업개발, 농기계 및 장 비제조, 비료 등 농업투입재 생산, 농업기자재 유통 또는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토지개발의 경우, 경작지 휴경지 황무지 관리중앙위원 회(The Central Committee for Management of Culturable Land, Fallow Land and Waste Land) 및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 현재 5,000 에이커까지 임대가 가능하나 정부의 허가를 얻을 경우 5만 에이커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토지임대료는 상호 협의에 따르며, 토지 이용의 종류에 따라 2~8년간 임대료 를 면제할 수 있다. 소득세는 투자 후 상업적 활동이 가능한 시 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면제되며, 상호 협의에 따라 추가 면 12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34 제도 가능하다. 미얀마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지만 농지의 임지 투자도 가능하다. 표 Ⅳ-16 미얀마의 토지임차료 재배 형태 달러/에이커/연간 휴경지에 다년생작물 재배 8 ~ 15 심해지대 작물 재배 8 ~ 20 건조지대 휴경지 작물 재배 15 ~ 40 자료: KOTRA 양곤 KBC 추정.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플랜테이션(고무, 오일팜, 너트, 과일류 등) 설탕공장(Sugar mills) 면화산업(Cotton ginning, delinting, baling, cotton seed oil industries, cocoon production, silk production, weaving 등) 황마산업(Jute mills, grading, baling, jute carpet, jute bags, jute handi-crafts 등) 고무산업(Crumb rubber production, rubber products 등) 기타(Pesticide plants, Seed processing plants, Edible oil mills, food processing factories 등) Ⅳ. 농업 및 농가공 121

135 농기계 및 장비제조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고 농업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유통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동력경운기(Power tiller): 3-10HP, 12HP 트랙터(Walking tractor): 5-6HP 물펌프: high lifts and low lifts 스프링클러(Sprinklers)와 소형관개세트(drip irrigation sets) 이식기(transplanter), 탈곡기(thresher), 파종기(seeders), 제초기 (weeders), 건조기(dryers), 농장저장시설(farm storage facilities) 등 농업 분야 수출유망품목으로는 쌀, 옥수수, 콩(Black gram, Green gram, Pigeon pea, Chick pea 등), 깨, 양파, 타마린드, 생고 무 및 과일 등이 있으며, 수입유망품목으로는 동력경운기(Power tiller), 수동경운기(Hand tractors), 비료, 살충제, 제초제(Herbicides), 디젤유(Diesel oil), 덤프트럭, 적재기(Loader) 및 부품, 물펌프, 수 력굴착기(Hydraulic excavators), 수동경운기용 기어박스 어셈블리 (Gear box assembly for hand tractors), MO rod & mild steel, Hybrid and quality seeds 등이 있다. 12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36 4)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농업의 특성상 투자자금 회수기간이 길고 제조업과는 달리 현 지화(Localization)의 정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 한 투자실적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통계기반도 빈약한 실정 이다. 현재 미얀마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현지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ASEAN 국가나 인근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투자성공 사례로는 미얀마 산업작물개발공사 (MICDE)와 싱가포르계 기업(Myanmar Plantation Singapore) 간의 캐슈(cashew) 합작프로젝트와 미얀마 농업공사(MAS)와 중국 운 남공사(China Yunnan Corporation) 간의 시트로넬라유(citronella oil) 합작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글상자 2 캐슈 합작프로젝트 투자형태: 미얀마 산업작물개발공사(MICDE)와 싱가포르계 기업 (Myanmar Plantation Singapore) 위 치: 바고(Bago) 주 투자면적: 2,914 헥타르(7,200에이커) 토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30년, 8달러/에이커/년 투자시기: 1997년 합작조건: 40 : 60 (비용공유비율) 자료: KOTRA(2008b). Ⅳ. 농업 및 농가공 123

137 글상자 3 시트로넬라유 합작 프로젝트 투자형태: 미얀마 농업공사(MAS)와 중국 China Yunnan Corporation 위 치: 양곤 투자면적: 1,767헥타르(4,368에이커) 투자금액: 412만 달러(기계 및 종자 현물투자) 투자시기: 2004년 자료: KOTRA(2008b). 그 외 농업 분야 투자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FMI (싱가포르계)라는 종합투자회사가 현지인 명의를 빌려 에야워디 주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자트로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리고 태국계 자본과 호주 컨설턴트, 미얀마 자본이 협력하여 SUNTREE라는 회사를 설립, 샴푸 원료로 쓰이는 박과식물을 재 배하여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계 자본은 현재 만달레이 지역에서 수박을 재배하여 국경도시 무세(Muse)를 통해 육로로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대만계 농유(Known You)는 태국현지 법 인의 명의로 미얀마에 진출, 양곤 근교지역 농업관개부 건물을 임차한 후 연구소 설립, 수박종자 판매, 자체 농장 운영 등을 수 행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 관련 외국인투자는 중국계가 주도하 고 있는데, 미얀마 국적을 소지한 중국계의 명의를 빌려 사업지 역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외국인투자법인을 세우기보다 주로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 12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38 고 있다. 그 외 인도계 회사 베조(BEZO)는 감자씨를 보급 중이며, 태국 계 자본은 2,000에이커 규모의 구아바 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 고 있다. 또 다른 태국계 자본은 미얀마 현지인을 태국에서 훈 련시킨 후 현지로 파견, 양곤-네삐도 간 고속도로변에서 과일농 장을 조성하고 두리안, 람부탄, 망고스틴 등 값비싼 과일을 재배 하고 있다. 샨주(Shan State) 따웅지 인근지역에는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을 병행하는 외국계 회사가 있다. 주주는 다양한 국적 의 외국인들이고 현재 독일인이 대표로 있으며 국내 시판 및 수 출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Ⅳ. 농업 및 농가공 125

139 4 농업 경쟁력 및 성장 전망 미 얀마는 산악, 고원, 협곡, 강, 평야 및 해안선 등 다양한 지리적 특징과 아열대기후, 건조기후, 열대몬순기후 등 다양한 생태적 특징으로 인해 양호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 대기후 등은 최적의 농업환경을 갖고 있으며, 농업은 단순한 산 업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1960년대 동남아의 최대 쌀 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현재 농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은 농업 의 대한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부정책이 미흡했기 때문 이다. 특히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나 비료 사용 이 극히 제한되어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고 농업발전에도 큰 장 12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40 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업투자가 부진한 것은 미얀 마 정부의 소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더불어 농업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도로, 전력, 통신 등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 다. 농업에 대한 투자나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만 뒷받침된다면 미얀마의 농업은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은 특성상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데,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천혜 의 자연환경은 쉽게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인도차이나 국가의 농업환경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농지면적이나 쌀 재배면적은 베트남을 능가하고, 쌀 수확량이나 채소 과일 수확량은 생산성이 낮아 조금 뒤처지고 있을 뿐이다(표 IV-17 참고). 표 Ⅳ-17 미얀마와 인도차이나 국가의 농업환경 비교 구 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1 농지면적(천 헥타르) 11,597 5,455 2,109 10,078 2 쌀 재배면적(천 헥타르) 8,140 2, ,324 3 쌀 수확량(천 톤) 30,600 6,264 2,663 35,826 4 채소 과일 생산량(천 톤) 5, ,254 5 농산물 수출액(백만 달러) ,312 6 농산물 수입액(백만 달러) ,968 주: 1~3은 2006년, 4~6은 2004년 기준. 자료: FAO. Ⅳ. 농업 및 농가공 127

141 Ⅴ 섬유 봉제 1 / 섬유 봉제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2 / 섬유 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3 /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4 / 경쟁력 및 성장 전망

142 1 섬유 봉제산업 발전과정과 특징 가. 섬유 봉제산업 발전과정 미얀마에서 섬유 봉제산업은 대표적인 제조업이자 노동집약 적 산업인 동시에 수출지향형 산업이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고 용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또한, 섬유 봉제산업은 다 른 개도국에서와 동일하게 해외바이어가 원단을 포함한 대부분 의 원부자재를 제공해 주는 CMP(Cutting, Making, Packing) 방식 에 의한 위탁가공 형태를 띠고 있는데, 9) 외화부족을 배경으로 9) CMP 방식은 주요 원료를 수입해서 이것을 현지(미얀마) 공장에서 재단(Cut), 봉 제(Make), 포장(Pack)해서 제품을 전량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Ⅴ. 섬유 봉제 131

143 엄격한 수입규제가 존재하는 미얀마에서 외화가득원으로서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섬유 봉제산업은 과거 왕조시대부터 소규모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전통 섬유와 의복의 경우 아직까지 가내수공업 형태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88년까지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주의체제하에 놓이면서 모든 민간기업은 국유화되었고 섬유 봉제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었 다. 1950년부터 1960년까지 대부분의 섬유 봉제공장은 민간기 업이 운영하였으며 당시 질 좋은 나일론은 태국으로 수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간 섬유 봉제공장들이 국유화로 인해 미얀마 공업1부 산하의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으로 되었다. 미얀마가 1988년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자 현재와 같은 수출지향형 의류 봉제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홍 콩의 Value Industries Ltd는 미얀마 공업1부 산하의 Myanmar Textile Enterprise(MTE)와 합작으로 Yangon Garment Manufacturing Co., Ltd(YGM)을 설립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미얀마 군인복지단 체인 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UMEHL)과 외국 업체 간의 합작 의류 봉제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 로 한국의 세계물산, 대우인터내셔널, 홍콩의 Unimix International Ltd의 합작 등이 있다. 1994년부터는 Crocodile Trading Co., Ltd 13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44 등 미얀마 현지에 봉제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까지 많은 외국기업과 현지 기업들이 섬유 봉제산업에 진출하였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은 최대호황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런 성장은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미얀마의 임가공 의류 수출은 1996년부터 본 격화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억 9,000만 달러, 1999년에는 3 억 7,000만 달러, 2000년에는 7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속한 성 장세를 지속하였다. 당시 섬유 봉제공장의 수는 400여 개로 이 중 70~80%는 FDI 혹은 합작투자였으며, 나머지 20~30%는 미 얀마 현지인 소유였다. 이중 수출실적이 1만 달러 이상인 기업 만도 290여 개에 달하였으나, 100여 개의 기업은 재봉틀 수가 20~30여 대에 불과하고 주로 하청생산에 특화한 영세ㆍ소규모 기업이었다. 이런 호황은 미국이 미얀마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 화하기 시작하기까지 이어졌다. 나.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와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 미국은 1991년 이후 미얀마 군정에 대해 아웅산 수찌 여사의 연금해제와 민정이양 등 민주화 실현, 인권탄압 중지와 마약단 속 강화 등을 요구하며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와 고립화 Ⅴ. 섬유 봉제 133

145 정책을 지속해왔다. 이 조치에는 일반특혜관세(GSP) 공여중지와 섬유쿼터 쌍무협정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무역제재조치도 포함 되어 있었다. 미국의 미얀마 제재조치는 지속되었고 1997년 4월 에는 미국기업의 대미얀마 신규 투자까지 금지했다. 특히 클린 턴 정부에 이어 등장한 부시 정부는 2003년 발생한 5. 30사 태 10) 를 이유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제재 강 화의 배경은 미국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사정부 (SPDC)의 민주화이행 거부 및 지속적 인권유린에 대한 미 의회 및 정부의 누적된 반감 폭발, 인권유린(강제노역, 유아노역 및 징병 등) 지속, 사태 와 수찌 여사 구금 지속 등이었다. 2003년 7월 29일부터 발효된 2003년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법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조 치는 미얀마산 물품에 대해 미국이 수입을 금지한 것이었다(표 V-1 참고). 그동안 미국과 유럽 시장을 배경으로 성장한 미얀마 섬유 봉 제산업은 미국의 추가 제재조치, 특히 미얀마산 물품의 수입금 10) 2003년 5월 30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아웅산 수찌 여사가 미얀마 중부지방을 순회하는 가운데 군사정부 지지세력과 민족민주연합(NLD) 지지세력 간의 유혈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미얀마 군사정부가 아웅산 수찌 여사를 다시 구금한 사건을 말한다. 13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46 표 Ⅴ-1 미국의 2003년 버마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법 주요 내용 미얀마 상품의 전면 수입금지 - 1차산품(농수산물, 광산물), 공산품을 막론하고 미얀마 원산지의 모든 상품 에 적용 - 대상은 미얀마 내에서 생산(Produce), 채굴(Mine), 제조(Manufacture), 재 배(Grow), 조립(Assemble)된 모든 품목임. - 개인휴대품, 선물도 포함 - 발효일(7월 29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8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되며 화물 도착기준임. 미국 내 미얀마 정부 보유자산 동결 - 미국 금융기관들이 관리 중인 SPDC 등 정부기관 및 고위관료, USDA, 각 종 국영기업(MEC, UMEHL 등), 국영은행(MFTB, MICB, MEB 등)의 자산 이 대상임. 송금 제한 실시 - 미얀마와 3국간 금융거래 시 Corres Bank 역할을 하는 미국은행의 미얀마 로부터의 미얀마로의 송금 제한 - 7월 29일 법률 발효와 함께 즉시 시행 국제금융기관의 대미얀마 지원 정지 - 이번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IMF, 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관들의 미 얀마에 대한 차관공여 등 금융지원 정지조치 시행 미얀마 고위층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 SPDC 및 USDA 등 전 현직 정부 고위인사 대상 자료: 정재완 외(2007). 지조치로 최대 수출시장을 잃고 붕괴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WTO 통계에 의하면, 미얀마산 봉제의류의 대미국 수출은 2000 Ⅴ. 섬유 봉제 135

147 년과 2001년에 각각 4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추가제재 논의가 시작된 2002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얀마산 봉제의류의 對 미국 수출은 2002년에 2억 9,860만 달러로 축소되었고 제재가 강화된 2003년에는 2억 3,27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으며, 급 기야 2004년부터는 수출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게다가 2005년 중반까지 약 150개 섬유 봉제기업의 생산 중단, 고용자 해고, 도산 등으로 이어졌으며, 약 7~8만 명이 실직하게 되었다. 그나 마 미얀마산 봉제의류 제품은 유럽과 일본 수출이 증가하면서 침체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그림 Ⅴ-1 미얀마 봉제의류의 미국 수출 추이 자료: WTO(2007). 13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48 다. 최근 동향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힌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 은 수출대상국 전환과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비교적 주문사양이 까다롭지 않고 물량이 많은 미국시장에 비해 유럽 및 일본 시장은 낮은 불량률, 고도의 봉제기술, 높은 품질 수준, 엄격한 납기일, 소량 다품종 등 생산조건이 매우 까다로웠 다. 그렇지만 미얀마 내 섬유 봉제기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 복하고 저가의 위탁가공임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유럽과 일본의 주문을 늘릴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미얀마에 적용하는 최빈 국 특혜관세제도 로 인해 미얀마에서 생산된 의류에 관세를 부 과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미얀마 섬유 봉제산업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충격에서 벗어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있다. 2007/08년 기준 미얀마 의류제조업자협회(Myanmar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MGMA)에 등록한 업체수가 165개로 나타나, 최근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Ⅴ. 섬유 봉제 137

149 2 섬유 봉제 관련 정책과 정부기관 섬 유 봉제산업 관련 기구로 미얀마 봉제감독위원회(The Union of Myanmar Garment Supervisory Committee)와 미 얀마의류제조업자협회(MGMA)가 있다. 미얀마 공업1부 산하에 2001년 설립된 미얀마 봉제감독위원회(UMGSC)는 섬유관련 기 업의 관리 감독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2002년 4 월 설립된 미얀마 의류제조업자협회(MGMA)는 미얀마의 섬유 봉제업자를 대표하여 정부정책 관련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비 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기구이다. 미얀마에서 CMP 형태의 섬유 봉제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는 우선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13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50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설립 후에는 미얀마 공업1부로 부터 영업허가권도 받아야 한다. CMP 봉제공장은 원자재 수입 에 대해 상업세(Commercial tax, 20%)와 관세(15%)를 면제받는 데, 보통 상업세와 관세는 우선 지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외자평 가위원회(Foreign Capital Evaluation Committee)의 추천서를 받아 일괄 환급받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업체는 매 건별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섬유 봉제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수출입 허가는 미얀마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신청하며, 다음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림 Ⅴ-2 미얀마의 수출입 허가 단계 수출입조정위원회(Export-Import Coordination Committee) 수출입감독위원회(Export-Import Supervision Committee) 무역자문위원회(Trade Council) 수출의 경우, 품목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의 추천서가 필요한 데, 봉제의류는 미얀마 공업1부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2005년 말부터 수도가 양곤에서 네삐도로 옮겨지면서 수출입 허가 발급 Ⅴ. 섬유 봉제 139

151 도 예전에 비해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인편에 의해서만 서류접수 와 발급이 가능해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까지는 CMP 공장은 수입관세 및 상업세는 물론 수출세 (10%)도 면제받았으나 2004년 이후로는 모든 CMP 봉제공장도 다른 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출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14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52 3 부문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현황 가. 생산 현황 2005년 MMRD 연구소(MMRD Research)와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양곤과 바고(Bago)에 위치한 142 개 섬유 봉제공장은 니트류와 편직물류 의류 생산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바지류(Trousers and Slacks), 남 성용 셔츠(Men's Shirts), 티셔츠(T-Shirt), 여성용 상의(Ladies Tops), 블라우스 등이다. Ⅴ. 섬유 봉제 141

153 표 Ⅴ-2 미얀마의 니트의류 생산공장 현황 니트의류(Knit Garment) 총 사업체 수(142) T-Shirt 27 Other Shirts 12 Sweaters 9 Trousers and Slacks 5 Ladies Tops 18 Dress 2 Underwear 3 Other Knit 1 자료: MMRD Research. 표 Ⅴ-3 미얀마의 편직물의류 생산공장 현황 편직물의류(Woven Garment) 총 사업체 수(142) Men's Shirts 34 Blouses 14 Trousers and Slacks 53 Skirts 7 Dress 4 Underwear 6 Suit-type Coat 2 Other Woven Garments 53 자료: MMRD Research. 14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54 표 Ⅴ-4 미얀마의 기타 의류 생산공장 현황 기타 의류 총 사업체 수(142) Maternity Coat 1 Women Wear 14 Children Wear 7 Sportswear 3 Vest 1 Embroidery/Printing 8 자료: MMRD Research. 같은 시기 MMRD는 미얀마 섬유 봉제기업 130곳의 생산성 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합작투자공장이 직원 1인당 의류 6,636개(연간)를 생산해 생산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현지인 명의의 공장에 비해 2배 이상 생산성이 높은 것이 다. 2004년 기준 미얀마 섬유 봉제공장 130곳에서 생산한 의류 는 약 1억 5,554만 개이다. 2006/07년 현재 미얀마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textile) 제품으 로는 cotton fabrics, cotton yarn, cotton thread, vest, towel, gunny bag, shirts, monk's robe 등이 있다. 미얀마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08) 자료에 의하면, 이 중 봉제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cotton fabrics, cotton yarn, cotton thread은 2001년을 기점으로 생산의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고 있다. Ⅴ. 섬유 봉제 143

155 표 Ⅴ-5 미얀마 섬유 봉제공장의 생산성 현황(2004년) 구 분 100% 외자기업 합작기업 미얀마 민간기업 합 계 Number of firms Number of Worker 9,790 4,380 29,550 43,720 Number of Sewing Machines Production Number (Dozen) 4,412 2,728 16,649 23,789 4,445,757 2,423,000 6,092,820 12,961,577 Worker per Firm Sewing Machines per Firm Production per Firm (In Dozen) Production per Workers (In Dozen) Sewing Machines per Worker Productivity (1 for all cases) , ,833 54,890 99, 자료: MMRD Research. 나. 기업 수 변동과 고용구조 미국의 대미얀마 추가 경제제재는 200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 하였으나 그 영향은 2001년부터 나타났다. 14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56 표 Ⅴ-6 미얀마의 주요 섬유제품 생산 추이(1998/99~2006/07년) 종 류 단 위 1998/ / / /07 Cotton fabrics 12,988 25,561 19,015 19,996 Poplin Cotton shirting 1,000 yd 1,416 8,006 4,693 16,649 4,305 11,561 16,323 1,658 Netting 3,515 4,197 3,135 1,985 Cotton yarn 1,000 lb 8,988 13,401 9,279 16,437 Cotton thread 1,000 doz ,492 Vests 1,000 No 943 1,118 1,116 2,595 Towels 1,417 1,593 3,071 1,747 Blankets Gunny Bags 11,672 13,707 10,155 2,172 Gunny cloth 1,000 yd Gunny twine 1,000 lb ,058 Shirts & Ready-made garments 1,000 No 912 1,619 2,113 1,696 Monk's Robe Set 144, , , ,359 자료: 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2008). 2001년부터 미얀마의 섬유 봉제기업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 였고 경제제재가 강화된 이후인 2004/05년에는 가장 많을 때인 1999/2000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2004/05년 이 후 최근 몇 년 동안은 섬유 봉제기업 수가 조금씩 늘어나, 2007/08년에는 165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그림 V-3 참고). Ⅴ. 섬유 봉제 145

157 그림 Ⅴ-3 미얀마 섬유 봉제공장 변화 추이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MGMA Research. 섬유 봉제기업을 투자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지인 명의의 공 장이 많은데 반해 100% 외자기업이나 합작기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인 명의의 기업 중에는 명 의만 현지인으로 등록한 외자기업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어렵고 행정상 여러 가지 편의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섬유 봉제산업은 전형적인 노동집약산업으로 고용창출효과 가 높은 편이다. 미얀마의 섬유 봉제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수 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미얀마 의류제조업 자협회(MGMA)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전에는 약 미얀마의 주요 산업

158 표 Ⅴ-7 투자형태별 섬유 봉제공장 추이 회계연도 국유 기업 합작기업 MTI/UMEHL와 민간기업과 합작 합작 100% 외자 현지 민간 합 계 1997/ / / / / / / / / / / 자료: MGMA. 만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2007/08년 현재 섬유 봉제공장이 165개로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 이전보다 절반 이하 수준이란 점 에서 현재 노동자 수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얀마의 한국 섬유 봉제공장 수는 36개, 종업원 수는 약 3만 8,000명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138개 기업 중 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이 18개로 조사되었는데, 100~300명 정도 를 고용한 기업이 가장 많다(그림 V-4 참고). Ⅴ. 섬유 봉제 147

159 그림 Ⅴ-4 고용규모별 섬유 봉제공장 분류 주: 138개 공장 대상. 자료: MMRD Research. 다. 수출입 동향 미얀마의 섬유 봉제의류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2000/01년에 2 억 7,100만 개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가 시작된 2003/04년에는 1억 5,100만 개로 감소하였고 2005/06년 에는 다시 7,130만 개로 감소하였다. 다만, 2006/07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해 8,000만 개를 넘어섰다. 금액기준으로는 2000/01년에 6억 3,088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미얀마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 직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4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60 2004/05년에는 2억 1,608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2005/06년부 터는 수출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Ⅴ-5 봉제의류의 연도별 수출 추이(1998~2007 회계연도) 자료: 미얀마 통계청.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2004년부터 미얀마 봉제의류제 품의 대미국 수출이 중단되었다. 대신 미얀마 봉제의류의 5대 수출시장이 독일, 일본, 영국, 스페인, 한국 등으로 바뀌었다. MGMA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는 미얀마 봉제의류 중 27% 가 일본으로 수출돼 일본이 독일을 제치고 수출대상 1위 국가로 올라섰다. 2007년 대독일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4%포인트 감소 Ⅴ. 섬유 봉제 149

161 한 19%로 줄어든 반면에 대일본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 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도 소폭 증가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봉제의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추 가 경제제재 이후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Ⅴ-6 미얀마 봉제의류의 상위 5개국 대상 수출 추이 자료: WTO(2007). World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미얀마로부터 의류 (HS 61류와 62류 대상)를 수입하는 37개국의 총수입액은 4억 2,253만 달러이며, 이중 일본이 가장 많은 1억 3,25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는 독일, 스페인, 영국, 한국, 아르헨티나, 터키 등이 많이 수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 강화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미얀마의 의류수출액은 급감하였으 15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62 나 2005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V-8 참고). 표 Ⅴ-8 주요 수입국별 대미얀마 의류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EU(27개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아르헨티나 터 키 남아공 호 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미 국 합계(37개국) 주: HS 61류(의류와 부속품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와 HS 62류(의류와 부 속품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에 대한 수입통계임. 자료: World Trade Atlas. Ⅴ. 섬유 봉제 151

163 미얀마는 HS 코드별 수입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의류(HS 61류 와 62류)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World Trade Atlas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 미얀마가 주요 국가로부터 수입 한 의류는 약 3,070만 달러에 이른다. 이 중 2/3는 HS 62류(의류 와 부속품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제외)이다. 표 Ⅴ-9 미얀마의 국가별 의류 수입 현황(2008년) (단위: 백만 달러) HS 61류 HS 62류 국가명 (의류와 부속품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의류와 부속품으로 메리야스 편물 또는 합 계 뜨개질 편물) 뜨개질 편물 제외) 중 국 5,169 3,925 9,094 태 국 3,527 8,721 12,248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 국 189 6,367 6,556 일 본 인 도 1, ,420 합 계 10,575 20,131 30,706 자료: World Trade Atlas. 15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64 라. 외국인투자 현황 및 투자기업 사례 1) 전체 외국인투자 현황 1988년 군부 재집권 이후 미얀마 섬유 봉제 분야에서는 한 국, 홍콩 등의 기업이 미얀마 국영기업이나 군관련 기업과 많은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1994년 이후로는 100% 외자기업도 많이 설립하였다. 국영기업인 미얀마 섬유공사(Myanmar Textile Industries: MTI)는 홍콩과 5개, 싱가포르와 1개 등 총 6개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였고, 우리나라의 향군회관과 같은 성격의 미얀마 연방경제지주회사(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UMEHL)도 한국과 2개, 홍콩과 1개의 합작사를 설립하였다. 그 러나 섬유 봉제산업의 부진으로 많은 합작기업이 철수하거나 생 산을 중단하면서 2008년 말 현재는 2개 기업만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섬유 봉제산업을 포 함한 전 산업에 걸쳐 부진한 실정이다. 다만 2008년 들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만 활발하였다. 미얀마 투자통계에 따르면, 섬유 봉제 부문에 대한 신규 외국인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반 면, MGMA의 투자형태별 봉제공장 현황(표 V-7 참고)을 보면, 2004년 이후 섬유 봉제업체 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Ⅴ. 섬유 봉제 153

165 표 Ⅴ-10 미얀마 섬유 봉제업종의 국영ㆍ군관련 기업과의 합작기업 현황 합작기업 국영ㆍ군 관련기업 외국기업(파트너) 설립년도 현재상태 ( ) Yangon Garment Manufacturing Co., Ltd. MTI Value Industries Ltd. (홍콩) 1990 운영 중 Yangon Knit Garment Manufacturing Co., Ltd. MTI Yangon Industries Ltd.(홍콩) 1993 철수(2005) Myanma Knitwear Manufacturing Co., Ltd. MTI Value Knitwear Pte. Ltd.(싱가포르) 1995 Myanma Euroworld International Co., Ltd. MTI Myanmar Industrial Holdings Co., Ltd.(홍콩) 1994 Yangon Sportwear Manufacturing Co., Ltd. MTI Value Industries Ltd. (홍콩) 1994 철수 Myanmar Winner Garment Manufacturing. MTI Winner Co (Garment) (홍콩) 1992 철수(1997) Myanmar Daewoo International Ltd. UMEHL Daewoo Corporation (한국) 1990 운영 중 Myanmar Segye International Ltd. UMEHL Segye Corporation (한국) 1990 Myanmar Unimix Ltd. UMEHL Unimix (Myanmar) Ltd.(홍콩) 1992 철수(2003) 주: MTI는 미얀마 섬유공사(Myanmar Textile Industries)이고, UMEHL은 미얀마 연방 경제지주회사(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임. 자료: 工 藤 年 博 (2006). 15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66 표 Ⅴ-11 미얀마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 / / / / ~12 전 력 석유 가스 제조업 부동산 호텔 관광업 광 업 교통 통신 축산 어업 합 계 , 자료: 미얀마 통계청. 공식투자통계와는 달리 MGMA에 등록된 섬유 봉제업체 수 가 200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 100% 외국인투자나 합작투자로 승인받지 않고 기존에 투자승인을 받은 공장을 인수 하여 명의만 변경하거나 현지인 명의(Sleeping Partner)로 섬유 봉제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식투자승 인을 받지 않고 현지인 명의의 현지 봉제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Ⅴ. 섬유 봉제 155

167 투자승인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이 현지인 기업에 비해 세금 면에서 차별을 받아 현지인 기업으 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투자 현황 재미얀마 한국 봉제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미얀마에 투자한 한국 섬유 봉제업체는 총 31개이며 공장 수로는 36개, 현지고용인 수는 3만 7,760명에 이른다. 대표적인 봉제업체로는 대우인터내셔널(Daewoo Garment), 세계물산(Segye) 등 1990년대 초에 미얀마에 투자한 업체를 비롯하여 에이원(A-One), 글로곤 (Glogon), 해외(Haewae), 태평양, 미얀스타(Myanstar), 예스(Yes) 등 이 있으며, 대부분 미국의 추가 경제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2002 년 이전에 진출한 회사들이다. 실제 현지인 명의로 된 업체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 섬유 봉제업체는 더욱 늘어나 45~50개로 추 정된다. 156 미얀마의 주요 산업

168 표 Ⅴ-12 미얀마 진출 한국 봉제공장 현황 NO 회사명 주요 생산 제품 현지 한국 투자 생산 인수 인수 년도 라인수 1 A-One 코트, 자켓, 바지 1, Mega One 자켓, 바지 Asia Gmt 셔츠, 블라우스 Dae Sung 자켓, 바지 Dae Woo 셔츠, 유니폼, Gmt 바지 2, Glogon 코트, 자켓, 바지 2, Dragon State Limited 자켓, 바지, 다운 1, Haewae 자켓, 바지 1, Hecules 자켓, 바지 Jewoo 자켓, 바지 1, Jin Sung 자켓, 바지 Joon-A 자켓, 바지, 니트 1, K-Won 신사복, 숙녀복 M.A.M 자켓, 바지 M.P.I 자켓, 바지 Midas 안전조끼, 셔츠, 바지 Mmgm 셔츠, 블라우스, 니트 Ms Pacific 자켓, 바지 Myanstar 신사복 1, Myanstar 코트, 자켓 1, Myinthar 자켓, 바지 1, Opal-1 자켓, 바지, 코트 2, Opal-2 자켓, 바지, 코트 1, Ⅴ. 섬유 봉제 157

169 표 Ⅴ-12 계속 NO 회사명 주요 생산 제품 현지 한국 투자 생산 인수 인수 연도 라인수 21 Paragon 자켓, 바지 S.M.K 바지, 셔츠, 블라 우스 1, Segye 코트, 자켓, 바지 1, Sun Shine 자켓, 바지 T & H 자켓, 바지 U I B OUTER WEAR Will Be 자켓, 바지 1, Maple 자켓, 바지 Ypigmt 자켓, 바지 1, Padding 패딩, 퀼팅 Yadanar 자켓, 바지 Yes Gmt-1 코트, 자켓, 바지 1, Yes Gmt-2 자켓, 바지 자료: 재미얀마 한국봉제협의회. 3) 투자기업 성공 사례 가) A 상사 성공 사례 글상자 4 미얀마 A 상사, 노사화합으로 단기간 큰 성과 거둬 미얀마 A 상사는 제화(신사화)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량 전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2000년에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미얀마에 공장을 설립 한 후 매년 흑자를 내고 있으며, 연매출 1,000만 달러가 넘는 건실한 제조업 158 미얀마의 주요 산업

170 글상자 4 계속 체로 성장하였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에서 10년째 품질로서 인 정받고 있다. 초기 진출 시에는 슬리퍼 문화에 익숙한 미얀마인의 구두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국 A 상사 관리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재, 제품, 생산 등 전반적인 생산관리와 기술전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이러한 노력에다가 미얀마 근로자들의 좋은 손기술이 더해져 고급 신사 화를 단기간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 상사는 노사간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체육대회, 현장관리자(현지인) 철저 관리, 근로자 복지 개선 등을 통해서 한국 관리자와 현지직원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 미얀마인의 사고방식을 하루아침에 바 꾸기에는 무리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음을 열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고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생산 시작 1년 후, 한국 및 일본의 관련업계 회장과 사장단들이 공장을 직 접 방문하였을 당시 미얀마 A 상사 생산공장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질서정연 하고 이미 10년이나 지난 중국공장의 기술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극찬을 받았 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미얀마에서 생산을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은 일본 바이어 측의 호평으로 매년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다. 나) B 기업 운영 사례 (1) 사업현황 B 기업은 2001년 11월 미얀마에 신사복 생산공장을 설립하였 고 2003년에는 코트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설립하는 등 미얀마 에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신사복을 생산하는 제1공장은 6 개 라인(상의와 하의 각각 3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공 Ⅴ. 섬유 봉제 159

171 장은 총 12개 라인에 현재는 6개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2003년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강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과감한 설 비투자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재 신사복은 전부 일본으로 수출하 고 있다. 코트와 자켓을 생산하는 제2공장은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장을 일시 폐쇄하기도 하였으 나 2006년 이후 일본종합상사로부터 OEM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2006~2008년)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가공 임 기준으로 2008년 매출액은 43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종업원 은 제1공장 1,326명과 제2공장 1,358명 등 총 2,684명으로, 현지 의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사업전략 및 성공요인 B 기업의 사업전략은 1 차별화된 품질,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유지관리, 2 수요자 납기 준수, 3 패션환경 변화에 대한 맞춤 형 생산관리, 4 가족같은 노사관계 구축 및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이다. 성공요인으로는 먼저 섬유 봉제업계의 오랜 노하우를 보유 했다는 점과 새로운 생산기지로 미얀마를 잘 활용했다는 점을 160 미얀마의 주요 산업

172 들 수 있다. B 기업의 C 사장은 1970년대 말 영국의 D 기업 한 국 에이전트를 시작으로 1980년대 말에는 D 기업 인도네시아 법인 대표를 역임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D 기업 서울 본사와 E 상사가 합자한 DE 법인의 지사장으로서 2개 공장을 경영한 바 있다. 1990년대 초에는 또 독립하여 PT. BINTANG F JAYA 를 설립한 후 미국, 유럽, 한국 등의 유명 스포츠의류 브랜드를 생산하여 첫해 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1990년 대 중반에는 E 상사가 운영하던 한 기업을 인수하여 매출액을 그해 1,600만 달러에서 다음해에는 2,150만 달러로 확대시켰다. 즉, B 기업의 C 사장은 30년 이상 섬유 봉제업계에 몸담고 있 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룩할 수 있 었다. 그리고 C 사장의 성공과는 달리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도네시아의 섬유 봉제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 다. 노사분규, 고임금, 사회불안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이에 C 사 장은 새로운 생산기지 개척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가장 눈여겨 본 곳이 바로 미얀마였다. 섬유 봉제산업의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외투자 요건으로 저임금과 노동의 질, 인프라, 금융 등을 고려하였다. 미얀마가 당시까지는 베트남 및 중국 등과 비 교해 인프라와 금융제도는 낙후되어 있었으나 섬유 봉제산업 의 해외생산기지로서는 매우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Ⅴ. 섬유 봉제 161

173 4) 섬유 봉제기업의 원가구성 사례 분석 가) 토지와 건물 임차료 미얀마에서는 토지 및 건물 임차 시 외국인투자의 경우 정부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토지나 건물을 임차계약을 맺고 사 용하게 된다. 토지 임차료는 보통 공단지역은 3달러/m2, 비공단 지역(일반 주거지역 내)은 4달러/m2인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현 지회사로 할 경우는 현지 대표자 명의로 구매도 가능하고 임차 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장(건물) 임차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개 라인 기준(4,000m2)의 경우 월 임차료는 2,500달러 정도로 형성되고 있다. 나) 공장 건축비 공장 건축비는 현재 200달러/m2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건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회사로는 현지 회사와 한국인 건설회사가 있다. 공장 규모가 4,000m2일 경 우 건축비는 약 80만 달러로 예상된다. 다) 설비 구입비 보통 일반 섬유 봉제공장의 설비는 기계 설비와 공장 내 전 기설비 공사, 그리고 닷트 설비로 나누어진다. 기계의 경우 일반 162 미얀마의 주요 산업

174 캐주얼 자켓과 바지 공장의 경우 라인당 5만 달러 정도의 기계 구입비가 예상되며(새로운 기계의 경우) 6개 라인 기준 전기 설 비로 약 5만 달러, 닷트 설비로 약 5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라) 기타 비용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 시 소요되는 회사 설립비용 및 정상 조 업 시까지 소요되는 운영자금 등 기타 비용이 필요하듯, 미얀마 에서도 각 회사의 공장 운영 계획에 따라 자금 계획을 세워 적 절한 자금을 준비하여야 하다. 마) 투자 후 기업 운영비용(예상) 미얀마에서 8개 라인을 운영하며 근로자 수가 1,000명이고 케 주얼 자켓과 바지를 생산할 경우 예상되는 총비용은 다음과 같 다.[표 V-12]와 같이, 8개 라인을 운영할 경우 결론적으로 공 장의 BEP(Break Even Point) 계산 시 적용해야 하는 금액은 7만 7,330달러이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한국인 관리자의 급료를 포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Ⅴ. 섬유 봉제 163

175 표 Ⅴ-13 미얀마 봉제공장의 운영비용 사례(월 기준) 구 분 비용(달러) 비 고 일반경비 47,230 급료와 임금 36,100 1인당 평균급료 36.11달러, 하루 12시간 근 무 기준 세금과 공과금 3,000 토지 임차료 2,000 토지임차면적 6,000m2, 임차료 4달러/m2 기준 주택 임차료 700 외국인 관리자 주택 임차 시 화재 보험료 1,100 건물 및 기타 기계, 재고품 등 사회보험 630 근로자 사회보험 운반비 200 지급수수료 3,500 수출입 경비 통제경비 30,100 통신비 600 시내교통비 300 출퇴근차량 8,000 23대 통근차 운행시, 평균 일일 13.9달러/대 복리후생비 4,200 회식비, 기숙사 경비, 기타 경비 포함 수도광열비 9,000 전기료 2,000달러, 디젤 5,000달러(발전기 시간당 7갤런 사용, 갤런당 5.2달러, 하루 5 시간 가동 기준, Wood 보일러 목재구입비 2,000달러) 소모품비 5,000 사무실, 공장 기계부속품 등 접대비 300 차량유지비 700 수선비 2,000 총 경비 77,330 자료: 양곤 KBC 자체조사. 164 미얀마의 주요 산업

176 4 경쟁력 및 성장 전망 가. 섬유 봉제산업 장애요인 2005년 142개 섬유 봉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즈니스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기업 중 76%인 108개 기업이 전력공급문제를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통 신(21%), 물류운송(14%), 숙련노동자의 부족(9.7%) 등도 주요 장 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11개 업체가 환율,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의 불안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들었는데, 미얀마의 연 평균 인플레이션이 3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인플레이션 으로 인한 임금과 운영비 상승도 중요한 고려사항임이 분명하다. Ⅴ. 섬유 봉제 165

177 표 Ⅴ-14 섬유 봉제업 운영의 장애요인 No No of Problems No obstacle Minor Obstacle Moderate Obstacle Major Obstacle Very Severe Obstacle Don t Know Not Available 1 Telecommunication Electricity Transportation Access to Land Regulatory Policy Uncertainty Tax Rates Tax Administration Customs and Trade Regulations Labour Regulations Skill and Education of Available Workers Business Licensing 11 and Operating Permits Access to Financing (e.g. Collateral) Cost of Financing (e.g. Interest Rates) Macroeconomic 14 Uncertainty (e.g. Inflation, Exchange Rate) 15 Corruption Crime, Theft and Disorder Anti-Competitive or Informal Practice Legal System/ Conflict Resolution 자료: MMRD Research 미얀마의 주요 산업

178 2005년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얀마에서 섬유 봉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력, 도로, 통신망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운영비용과 리스크의 상승에 있다. 미얀 마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지만, 만성적인 외환부 족과 재정적자 상태임을 감안하면 인프라 개발 역시 외국인투자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얀마 정부는 정권유지에만 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관계로 경제개발, 민주화, 외국인투자유 치 활성화 등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러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산업단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미얀마 에 진출한 봉제업체가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했을 경우 부담하 게 되는 인프라 이용 관련 비용은 [표 V-15]와 같다. 표 Ⅴ-15 산업공단의 인프라 이용 비용 순위 항 목 비 용 1 Land rental fees US$ 3 / square metre 2 Monthly electricity charges US$ 0.08 / Kw (unit) 3 Monthly Water charges US$ 4 / 1000 gallons 4 Zone development cost Kyats 1.5 millions / acre 5 Monthly maintenance fees US$ 20 / acre 자료: Kotra 양곤 KBC 조사. Ⅴ. 섬유 봉제 167

179 미얀마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경우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현 지금융 이용제한도 들 수 있다. 미얀마에서는 2003년 일련의 은 행 부도사태를 겪으면서 현지금융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졌 다. 그리고 현지법인(외국인 투자 포함)은 부동산 등 담보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이자가 17%에 이르고 있어 현지 금융을 이 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5년 142개 섬유 봉제공 장을 대상으로 한 설립자금 차입경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60% 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나 국외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곳은 6%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Ⅴ-7 섬유 봉제공장 설립 시 자본의 차입경로 자료: MMRD Research. 168 미얀마의 주요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