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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 서봉교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2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한민수ㆍ서봉교ㆍ임태훈ㆍ강은정ㆍ김영선

3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서 언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를 향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5 년 11월에 위안화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본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 며, 환율운용에서 점진적으로 개입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 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 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였으며,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리고 국내 금융기관이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을 획득하는 등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안화 국제화 및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를 조성하여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 금융사 의 국내 시장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과거 금융산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배경에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특성을 비 교ㆍ분석했습니다. 또한 다른 역외 허브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간담회, 은행 등 위안화 국제화 및 역외 허브 관련 시장 전문가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실정합성을 제고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우리나라의 향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한민수 부연구위원이 연구진행과정을 조율했고, 동덕 여자대학교의 서봉교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의 임태훈 연구위원, 본원의 강은 정 전문연구원, 김영선 연구원이 공동 연구 및 집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 려 집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연구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주신 본원의 강 태수 선임연구위원, 노수연 부연구위원,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최지영 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강희 주임연구조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원장 이일형

5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 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 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 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 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 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 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 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 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 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1) 김익주(2014).

6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 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 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 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 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 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 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 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 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 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 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7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 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 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 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 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 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 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 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 山 東 )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 시( 海 西 )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 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 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 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 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 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9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 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 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 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10 차 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26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26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33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39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3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63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69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홍콩 74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74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75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82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싱가포르 90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90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93

11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95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대만 101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101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103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105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런던 112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112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14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19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룩셈부르크 130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130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30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135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42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142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158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158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179

1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7 참고문헌 199 Executive Summary 213

13 표 차례 표 2-1. 통화 국제화의 기능별 정의 28 표 2-2.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확대 과정 36 표 2-3. 위안화 투자통화 기능의 사례 40 표 일 콜금리 비교 46 표 2-5. 중국 신자유무역 시범지역 개황 53 표 2-6. RQFII 국가별 쿼터와 승인 쿼터 현황 54 표 2-7. 중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현황 60 표 2-8. IMF SDR 편입 통화 비율 61 표 2-9. 국제금융센터의 정의 65 표 위안화 역외 허브 유형 67 표 3-1. 홍콩의 대외무역 상대국 76 표 3-2. 홍콩의 위안화 무역결제 유출입 추이 79 표 3-3. 홍콩의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추진과정 82 표 3-4. 싱가포르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94 표 3-5. 싱가포르의 대ASEAN 수출 규모 96 표 3-6.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104 표 3-7. 대만의 주요 교역국(2014년) 108 표 3-8.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115 표 3-9. 런던의 무역금융 120 표 런던의 일일평균 외환거래 125 표 주요국의 위안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136 표 주요 위안화 허브 지역의 차별화 포인트 137 표 4-1.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기대효과 142

14 표 4-2. 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143 표 4-3. 한국의 외국환 은행 현물환 거래규모 148 표 4-4. 중국의 해외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시기 150 표 4-5.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거래 외국 통화 현황 152 표 4-6.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직거래 외국환 현황 153 표 4-7.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154 표 4-8. 한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현황 156 표 4-9. 한국 금융사의 RQFII 쿼터 현황 157 표 RQFII 국가쿼터와 금융사 승인쿼터 158 표 통화별 환가요율 비교 163 표 중국 CIPS 참여 은행 명단 169 표 중국과 주요국의 교역관계 180 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현황(국가별) 185 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현황(국가별) 185

15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 주요 통화의 결제 비중 추이 27 그림 2-2.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35 그림 2-3.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37 그림 2-4. 중국의 위안화 결제 해외투자 39 그림 2-5. 주요 통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41 그림 2-6.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43 그림 2-7. 최근 1년간 위안/달러 환율 동향 45 그림 2-8. 홍콩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별 구성 추이 49 그림 2-9. 은행간 대출시장 금리 월별 추이 50 그림 단계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개념도 52 그림 중국 후구통( 沪 股 通 ) 투자자금 잔여한도 57 그림 중국과 위안화 역외 허브의 자금 흐름 개념도 70 그림 3-1. 홍콩의 RTGS를 통한 위안화 일평균 거래량 추이 77 그림 3-2.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국별 추이 78 그림 3-3. 발행 주체별 딤섬본드 발행액 80 그림 3-4. 홍콩 위안화 예금 잔액 83 그림 3-5. 홍콩 위안화 대출 잔액 83 그림 3-6. 홍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 신규 발행량 추이 85 그림 3-7.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거래 규모 86 그림 3-8. CNY와 CNH 환율 추이 86 그림 3-9.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수성 92 그림 싱가포르 위안화 예금 잔액 95 그림 싱가포르의 대중국 무역수지 95

16 그림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 비중(2014년) 96 그림 역외 위안화 결제규모 TOP 10 국가 97 그림 위안화 표시 라이언시티본드 발행액 추이 99 그림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 100 그림 대만 위안화 예금액 추이 106 그림 대만 위안화 대출액 추이 106 그림 대만 위안화 송금액 추이 107 그림 대만 위안화 결제 총액 추이 107 그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108 그림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108 그림 주요국 대중국 무역흑자 추이 108 그림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 추이 110 그림 포모사본드 통화별 발행 비중 110 그림 런던의 위안화 예금 120 그림 영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120 그림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122 그림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잔액 122 그림 외환시장에서 영국의 비중 124 그림 외환거래 상위 5개국 비중 124 그림 룩셈부르크 위안화 예금 잔액 132 그림 룩셈부르크 위안화 대출 잔액 132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무역수지 133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133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133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포트폴리오투자 133 그림 룩셈부르크의 딤섬본드 신규상장 규모 134

17 그림 국가별 딤섬본드 상장 비중 134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투자펀드 규모 135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표시 증권결제 규모 135 그림 4-1.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146 그림 4-2. 대중 수입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147 그림 4-3. 대중국 수출금액과 무역흑자 추이 161 그림 4-4. 대중국 수출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추이 162 그림 4-5. 상위 RQFII 쿼터 획득 금융사 176 그림 4-6.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184 그림 5-1.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 192

1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9

19 2014년 7월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가 합의되었 고, 2014년 12월부터는 원-위안화 직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시 에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交 通 銀 行 ) 서울지점이 위안화 청 산은행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은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 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者 ) 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원-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위안화 채권발행 확대에 대한 협조도 합의되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작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 브(RMB offshore financial Hub, 人 民 币 离 岸 金 融 中 心 )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는 완전한 자본시장 개방과 완전한 자유 변동 환율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통한 간접적인 위안화 국제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중국이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채택하기 전까지 향후 상 당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 브의 규모와 역할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면 한국 금융사의 부가 가치 창출 영역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으로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외 의 위안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한국 국내 금융시장에서 흡수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 한국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원-위안화 직거 래가 시작된 2014년 12월 이후 지난 1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여러 차례의 한-중 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 과 중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 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한국 금융시장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2) 당시 한국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 기 위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동북아 국 제금융센터 발전 전략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한국 금융산업 의 국제경쟁력 수준은 다른 글로벌 금융센터에 비해 높지 못하다고 평가 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진정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로 발전하고, 이를 한국 금융산업의 중요한 성장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상관없는 제3국간의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정부의 주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 화 진행에서 중국 정부의 의지보다는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수요가 위안화 2) 안형도 외(2003); 이종욱(2003). 제1장 서 론 21

21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홍콩을 통한 중국 자본시장의 부분적인 개방( 沪 港 通 ) 이후 중국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2015년 8월 위안화 환율의 전격적인 평가절하 이후 역외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상황 변화가 있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로만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2015년 11월에 위안화가 IMF의 SDR의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된 것은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거듭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위 안화 국제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현재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 르,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전략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 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서 위안화 허브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홍콩은 전통 적으로 위안화 금융허브로서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나 대만 등 중국 주변의 중화권 국가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국제금융 중심지였던 영국 런 던과 유럽 지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는 룩셈부르크, 프랑 크푸르트 등도 위안화 역외허브 관련 제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이 세계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잠재적인 2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2 위안화 역외허브 경쟁국과 어떠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 가 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검토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이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위안화 직거래 도입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 제도적인 장애요인이나 보완이 필요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 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전략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위안화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과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중요성을 중점적으 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홍콩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대만과 같은 중국 주변국의 위 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런던과 룩셈부르크와 같은 유럽 국가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후보지역의 특징을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현황과 최근 한국 내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금융 사나 투자자의 반응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위안 화 허브지역과 어떠한 차별화를 가진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제1장 서 론 23

23 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통해 금 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제1장 서 론 25

25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중국의 위안화는 지난 수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통화 스와프, 양국 통화 직거래 등 다양한 위안화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주요통화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정 집계(SWIFT Watch)에 따르면 2013년 5월에 세계 지급결제 통화에서 위안화 비중은 0.8%로 전체 통화 중 13번째였는데, 불과 2년 만인 2015년 5월에 위안화 비중은 2.2%로 급상승하여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하였다. 3) 또한 2015년 8월에는 위안화가 처음 으로 엔화를 제치고 전 세계 4대 국제 결제통화로 등극하였다. 8월의 위안 화 비중은 2.79%로 5위인 엔화 비중 2.76%를 제쳤다. 위안화의 신용장 발급 비율은 9.1%로 80.1%를 기록한 달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 위안화의 이러한 급격한 국제적 위상 강화, 즉 위안화의 국제화(RMB Internationalization)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의 정의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통화 의 국제화라는 것은 해당 통화의 사용범위가 해외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 다. 더 구체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비거주자 사이에 위안화 거래가 가능 3) 한재진, 정민(2015). 4) SWIFT 관계자는 8월 말 위안화 결제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8월 위안화가 전격적으로 평가절하된 이후 위안화 환율의 추가적인 급변을 예상한 거래 수요가 몰린 일시적인 효 과도 있었다 고 분석하기도 하였다(박만원 ). 2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6 그림 2-1. 세계 주요 통화의 결제 비중 추이 (단위: %)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 엔 년 3월 2015년 8월 자료: 한재진, 정 민(2015), p. 1. 할 뿐만 아니라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의 해외 발행 및 대외거래의 결제통 화로서 위안화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5) 한편 기존 국제금융 이론에서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특정 통화가 해당 국경을 넘어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계산단위(unit of account), 지급결제수단(means of payment) 및 가치저장수단(store of value) 등의 화폐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위안화 국제화의 정의와 관련된 여러 연구 중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특정 통화의 국제화 과정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진행되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특정 통화의 국제화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1 무역결제 통화(vehicle currency) 로 사용이 확대되 5) 조종화 외(2010), p ) 장보형, 동애영(200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27

27 표 2-1. 통화 국제화의 기능별 정의 기능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계산단위 무역거래, 국제금융거래의 표시단위 통화 환율 표시 통화 환율 페그시 기준통화 지급결제수단 무역대금결제, 대외채무상환 수단이 되는 통화 외환시장 개입 통화 가치저장수단 예금, 대출, 채권발행 등에 사용되는 통화 대외지급 수단 보유통화 자료: Kenen(1983), 재인용: 현 석(2015), p. 4. 다가 2 투자 통화(investment currency) 로 발전된 이후 3 준비자산 통 화(reserve currency) 로 진화하여 궁극적으로 4 기축 통화(anchor currency)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연구이다. 7) 이 보고서에서도 이러 한 단계적 발전 과정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이해하고 위안화 허브 전략을 분석한다. 둘째,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 많은 분석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Lee(2014)는 위안화 국제화가 국제 지급 준비 시스템(global reserve system)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로의 국제화 과정의 주요 요소를 연구한 Chinn and Frankel (2008)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비중을 추 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위안화는 2035년에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3% 에서 12%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8) 오대원(2009)은 위안화 국제화 초기단계에서 국제화폐의 수요를 추정 하는 방식으로 무역결제통화와 투자통화로서 위안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위안화 수요가 확대되어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9) 심 7) 최문박, 박래정(2012), p. 3. 8) Lee(2014), pp ) 이 논문에서는 위안화 국제화의 수요를 특히 공적인 준비통화 수요와 민간 투자통화 수 요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오대원 2009, p. 73). 2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8 종범(2009)도 중국의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위안화 역외 결제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10) 장흥범, 현 석(2013)은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금융 개방 수준을 2015년 완전 개방수준으로 높일 경우 2023년에는 위안화가 유로화와 달러화를 대체할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반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 연구도 적지 않다. 최문박, 박래정(2012)은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개방 정 도를 한국과 일본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개방과 비교하여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정도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으며, 그 이유로 자본자유화가 통화 국제화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12) 장보형, 동애영 (2009)은 일본 엔화의 국제화 실패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무역 이외에도 채권, 주식발행 등의 영역에서도 역내 위안화 공동시장을 형성하 지 못하면 위안화 국제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Chey(2015)도 위안화의 국제적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홍콩, 대만 등 중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경우 위안화 실수요가 많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도 민간 부분의 위안화 실수요가 미미하다고 평가하였다. 13) 10) 심종범(2009), p ) 이 연구는 유사한 선행연구인 Subramanian(2011)에서 2022년경에 위안화가 달러화를 따 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던 연구 결과와 거의 동일하다(장흥범, 현 석 2013, p. 50). 12)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방 계획이나 일본의 1980년대에 해당하 는 중국의 낮은 자본시장 개방수준을 감안할 때 위안화 국제화가 절대 단기목표가 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출증가세 둔화와 위안화 절상 기대감 약화에 따 라 국제투자자의 위안화 보유유인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최문박, 박래정 2012).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29

29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 절에서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허브의 관계 분 석 중에서 이러한 기존 연구논의의 핵심 논점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의 당위성, 기대효과, 국제 역학관계 등 정치경제학 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도 매우 많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샤빈( 夏 斌 2010)은 위안화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중국 자본시장 개방, 과다 달러 외환보유고 문제, 자국 통화정책의 자율성 보장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 전 중 국 통화정책위원이었던 사회과학원의 위용딩( 余 永 定 2011)은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며,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중국의 정치ㆍ경제적인 국제 위상에 합당한 위치 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화폐주조수익(seigniorage) 14) 과 정치력의 확 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되는 환경에 서는 과거 달러가 유일한 화폐주조수익을 차지하던 시기와 달리 이러한 정치ㆍ경제적 이득을 위해 여러 국제통화가 경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통화의 시장 수요에 따라 국제통화가 결정되는 경쟁을 하게 된다. 15) 예를 들면 동애영, 송경희, 장보형(2009)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미국달러화 가치 하락과 중국의 위안화 기축 통화 문제가 제기된 이유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김동하(2010)는 위안화 국제화의 배경인 신기축통화론이나 SDR 문제 등 중-미 관계를 연계하여 13) Chey(2015), pp ) 위안화의 화폐주조수익(seigniorage)이란 해외에서 위안화를 지불하고 해외의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안화 발행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한다. 15) 주장환, 윤성욱(2009),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0 분석하였다. 16) 장동식(2013)은 위안화 국제화의 정치ㆍ경제적인 배경에서 중국 국내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통화 시스템에 미치는 위안화 국제화의 위험 요인 17) 을 분석하였다. 위안화 국제화가 현행 달러중심 통화제도에 다원성 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제통화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국제적인 환율안 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존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통화 협력 구도를 중국과 일본의 마찰 국면으로 전환하여 국가간 협력이 어려워 질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치ㆍ경제적인 연구는 이 보고서의 연구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구 결과의 해석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서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는 16) 저샤우촨은 특정국 통화(즉, 달러)가 다른 통화의 기준이 되면 해당국의 경제적 불균형 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처럼 금융위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범국가적이며 통화가치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신기축통화론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 트리핀의 딜레마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세계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통화의 공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기 는 어렵다는 딜레마) 가 존재하므로 기축통화 국가가 통화가치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유 동성을 공급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김동하 2010). 17) 위안화 국제화의 위험성은 첫째, 중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안화 국제화가 정책과 결제현실의 부조화와 괴리현상으로 악화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위안화 평가절상을 표적으로 하는 단기 해외투기자본의 중국 내 유입 가능 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위안화 국제화가 일부 지역, 홍콩에 편향되어 진행되는 과 정에서 버블문제나 통화정책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위안화 국제화는 동아시아의 금융-통화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바탕으 로 2025년 아시아 통화의 발행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통화기금의 창설도 논의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일본과의 마찰 국면이 심화되어, 이러한 협 력이 어려워졌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1

31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정 통화의 국제화 과정에서 자본계정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고, 개발도상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투자와 저축의 차이를 보전하고 기술이전의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주장한 다. 반면 자본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유출입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불안정, 국제수지 위기, 통 화 유동성 위기, 채무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 18) 자본통제를 통해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불안정으로 인한 환율의 불안정성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19) 동아시아 국가는 자본계정 자유화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경험했었다. 반 면 중국은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대해 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론 분명한 것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본계정의 자유화가 위안화 국제화와 매우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 2009년 중반 이후 중국 정부는 기업의 환리스크 감소, 외환보유 필요성 감소, 거래비용의 축소 및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 국 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계정 자유화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통화의 리사이클링 과정(중국 내로의 환류)이 없다면 현재 확대되고 있는 무역결제의 위안화 활용에 한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 이다. 21) 18) 남수중, 오대원(2015), p ) Eichengreen(1996). 20) Yu(2013). 3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2 이러한 자본계정과 위안화 국제화의 논의는 위안화 허브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제2절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기로 하고 다음에서는 앞의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위안화 국제화의 현황과 진행 과정, 위안화 허브의 배경 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지난 수년간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창기 위안화의 국제화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에 중국 국경과 그 주변국에서 국제무역 결제수단으로 위안화 사용이 확대 되면서 시작되었다. 22) 하지만 당시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는 파키스 탄이나 미얀마 등 주변국의 사정에 따른 수요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중국 정부는 외환규제나 자본의 대외거래 통제를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안화 국제화로 외부의 투기자본이 중국 국내로 유입되어 금융시장이 교 란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제자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으로 보 인다. 따라서 당시에 진행되었던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 주변의 일부 아시 아 지역에 국한된 극히 제한적인 주변국 통화 23) 의 성격에 불과하였다. 21) 남수중, 오대원(2015), p ) 조종화 외(2010), p ) 2000년대 후반까지 위안화 국제화는 3단계 진행을 목표로 하였다. 첫 번째는 위안화의 주변화( 周 邊 化 peripheralisation) 단계로 주변국과의 무역, 금융 협력을 확대하여 결재 및 지불 통화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안화의 지역화( 區 域 化 regionalisation) 단계로 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결제 및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여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역내 통화기금 형성 등을 추진하는 등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위안화의 국제화( 國 際 化 internationalisation) 단계로 IMF 지분을 확 대하고, SDR 바스켓에 위안화 통화 참여를 확대하고, 세계 각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하는 등 사실상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기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何 慧 剛 2007).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3

33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년 이후 미국 국내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문제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하에서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중국 역시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는 2009년 3월 중국중앙은행 (PBoC) 총재인 저샤우촨( 周 小 川 )이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관한 사고 라 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으 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폭넓게 활용할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확대(QE) 정책과 이에 따른 미국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경험하면서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서, 금융위기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4) 또한 정책변화의 배경에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 등 미국과의 통상마찰 이 심해지면서 달러에 고정(peg)되어 있던 위안화 환율제도를 2005년 7월 관리변동환율제도 25) 로 개혁한 이후 위안화 절상이 꾸준히 진행되어, 2008 년까지 위안화가 달러화 대비 21% 이상 절상된 과정도 존재한다. 당시 중국 내에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의 가치가 대폭 절상된 이후 일본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던 경험 26) 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24) 조종화 외(2010), p ) 당시 중국의 관리변동 환율제도에서 환율은 시장의 수급에 기초하여 정하기는 하였지 만, 통화관리당국이 통화 바스켓(basket)을 참조하면서 정해진 변동폭(band) 한도 내에 서 빈번히 시장에 개입(crawl)하기도 하는 제도였다(조종화 외 2010, p. 135). 3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4 그림 2-2. 위안화/달러 환율 추이 (단위: 위안/달러) Jan-03 Aug-03 Mar-04 Oct-04 May-05 Dec-05 Jul-06 Feb-07 Sep-07 Apr-08 Nov-08 Jun-09 Jan-10 Aug-10 Mar-11 Oct-11 May-12 Dec-12 Jul-13 Feb-14 Sep-14 Apr-15 주: 월별 평균 환율 기준. 자료: 중국인민은행 통계( 汇 率 报 表 ) (검색일: ).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는 2009년부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 진으로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는 2009년 4월 광둥 등 4개 도시를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로 지정하였고, 6월부터 시범도시 지역 의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계 은행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내 해외기업과 위 안화 결제시스템을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 시를 20개 도시로 확대하였고, 시범기업을 367개 기업에서 6만 7,724개 26) 1980년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인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과 엔화 절상을 포함한 불균형 해소책을 요구하였다. 환율의 경우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전후하여 대폭적인 엔화 절상이 진행되었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2월 260엔에서 1986년 8월 155엔으로 40% 이상 하락(엔화 평가절상)하였다.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일본 경제의 성장세는 급격히 둔화되어 1993~2003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를 겨우 상회하는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성장 회복세 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조종화 외 2010).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5

35 시기 2009년 4월 표 2-2. 위안화 무역결제 정책 확대 과정 주요 내용 - 광둥, 심천, 주하이, 동관 시범도시 선정 시작 - 홍콩, 마카오 및 ASEAN 국가와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시범적으로 사용 -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도시 20개 도시와 성(베이징, 텐진, 저장, 푸젠, 산둥, 광시, 충칭 등)으로 확대 - 위안화 시범기업 365개에서 6만 7,724개로 확대 2010년 6월 - 홍콩 아세안 지역에서 대상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 위안화 시범업무 범위에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 확대 2011년 3월 - 중국 전 지역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2014년 6월 -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제 전면 허용 자료: 저자 작성.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범업무의 영역을 해외업무, 서비스 무역 및 경상거래의 위안화 결제 등으로 확대하였다. 위안화 무역결제 해외 대상지 역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고 외국기업의 위안화 결제계좌 개설을 허용하였 다. 2011년에는 중국 전 지역의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2014년 6월 12일에는 중국 개인의 위안화 무역결 제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27)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의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빠르게 증 가하고 있다. 중국의 월별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금액은 [그림 2-3]에서 보듯이 2012년 1월 1,284억 위안에서 2015년 8월 7,550억 위안으로 불과 3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무역결제 부문에서의 이러한 위안화 국제화 속도는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속도이다. 예를 들면 위안화 무역결제가 사실상 본격화되 기 시작한 2009년 4/4분기에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는 36억 위안에 불과하 였는데, 2015년 3/4분기에는 2조 1,376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다. 규모로는 27) 서봉교, 정용록(2015a),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6 594배가 급증한 것이다. 한재진, 천용찬(2014)의 분석에 따르면 2009~2013년 중국 위안화 무역 결제 증가속도는 일본 엔화의 국제화시기(1980~1985년) 당시의 엔화 국 제결제 증가속도보다 약 48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일 본 엔화 무역결제는 연평균 약 8.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09~2013년 위안화는 연평균 385% 증가하여 엔화보다 48배나 빠르게 증가하였다. 28) 하지만 이러한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확대 추세를 모두 위안화 국제화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록 이처럼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이 이러한 위안화 역외 무역결 제가 대부분 홍콩 등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국가와의 양국 무역 그림 2-3. 중국 위안화 역외 무역결제 월별 금액 추이 (단위: 억 위안)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Jan-12 Mar-12 May-12 Jul-12 Sep-12 Nov-12 Jan-13 Mar-13 May-13 Jul-13 Sep-13 Nov-13 Jan-14 Mar-14 May-14 Jul-14 Sep-14 Nov-14 Jan-15 Mar-15 May-15 Jul-15 자료: 中 國 金 融 信 息 网 (검색일: ). 28) 하지만 엔화 국제화 시기의 엔화 무역결제 비중은 평균 19.6%로 2009~2013년 중국의 무 역결제 비중 평균인 5.8%보다 3배 이상 높았다(한재진, 천용찬 2014). 이러한 차이가 위안화 국제화 진행 속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7

37 관계 기초한 결제수요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위안화 국제화는 결국 중국 또는 중국 기업과는 관계없는 제3국 간 또는 제3국 기업 간의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가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향후 제3국 간 무역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는 진정한 의미에 서의 위안화 국제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위안화 거래의 편의성 개선 이다. 이는 실시간 외환거래 시스템 등 하드웨어적인 편의성뿐만 아니라, 무역신용이나 환헤지(hedge) 상품, 금융기관의 대고객 태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포괄하는 소프트웨어적 인 편의성도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달러나 다른 통화에 비해 위안화의 거래 편의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있다. 이러한 측면 에서 다음 장에서 언급하듯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는 상당 기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자발적인(voluntary) 위안화 수요 창출 이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위안화를 무역결제 통화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그만한 가치(value)를 가져야 한다. 이는 위안화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위안화를 통해 투자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인 홍콩을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후강통( 沪 港 通 )제도 등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투자 통화로서의 위안 화 국제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 Direct Investment)에서 위안 화를 사용한 해외직접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안화 해외투자 (RMB settlement in ODI)는 2014년 전년대비 117.9% 증가한 1,866억 위안(약 29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전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3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38 그림 2-4. 중국의 위안화 결제 해외투자 (단위: 억 위안) 주: 월별 기준. 자료: Zheng(2015), p. 7. 1,029억 달러 29) 의 1/3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전체 누적 위안화 해외투자도 2014년 말까지 3,320억 위안에 달한다.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어떤 특정 통화가 무역결제 통화에서 투자통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역이나 서비스 등 경상거래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통화가 해외에서 그 통화 자체의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통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통화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신뢰성 (confidence), 시장에서 필요한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 는 유동성(liquidity), 국제수지 균형의 유지 또는 회복 조절(adjustment) 29) 2014 年 中 国 对 外 直 接 投 资 首 次 突 破 千 亿 美 元 ( ).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39

39 능력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30) 이를 위해 투자통화의 역할이 중요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해외에서 그 통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통화 국제화의 선순환( 善 循 環 )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 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역외 위안화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투자통 화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주요한 형태는 1 위안화 예금, 2 위안화 양도성 예금증서(CDs), 3 위안화 채권, 4 위안화 대출 등이다. 또한 이러 한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수익창출 가능성은 크게 환율, 이자율, 자본 시장 측면에서 창출될 수 있다. 표 2-3. 위안화 투자통화 기능의 사례 중국 내 환류 해외 투자 수요로 흡수 환율 - 환 헤지 상품, 수출 신용 등 이자율 - 협의예금( 协 议 存 款 ), 은행간 채권(Call)시장 등 - 위안화 예금, 위안화 채권(Dimsum Bond 등) 등 자본시장 - 자유무역지역, RQFII, 후강통( 沪 港 通 ) 등 -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투자 등 자료: 저자 작성. 1) 위안화 환율 관련 위안화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안정적이거나 완만한 절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 성이 커진다. 지난 수년간 중국 위안화의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 다. 31) 하지만 이러한 중국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30) 김기수(2006). 4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0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위안화 가치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더욱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위안화 환 율이 결정될 경우 위안화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32) 을 분석해 보면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통 그림 2-5. 주요 통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단위: 2010년=100) 중국 유로화 지역 일본 한국 미국 자료: BIS DB(검색일: ). 31) 예를 들면 각 국가의 통화 국제화시기 당시 미국의 환율 변동성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중국의 통화 국제화시기(2009~2013) 환율 변동성은 66.7로 일본의 통화 국제화시기 (1994~1999)의 환율 변동성 33.3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한재진, 천용찬 2014, p. 6). 32) 실질실효환율이란 실질환율과 실효환율을 결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 자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한 실효환율을 의미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양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한 외국 화폐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구매력을 의미한다.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자국의 상품 가격이 상승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실효 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 통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명목환율을 무역비중 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지수이다(두산백과, 검색일: ).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1

41 화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절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실효환 율은 한 국가의 통화가 상대국의 통화에 비해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구매 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 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2010년 기준(100)으로 2015년 9월 위안화의 실 질실효환율은 로 유로화(92.43)나 일본 엔화(72.59)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108.33)나 미국 달러화(114.05)보다 높다. 이는 지난 수년간 중국의 국내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고, 위안화의 통화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보유 또는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 통화라는 의미이다. [그림 2-5]에서 보듯이 지난 10여 년 동안 위안화의 실질실효환율은 다 른 어떤 통화보다 안정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세 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의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중국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중국 수출품 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수출 기업 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급속히 둔화되었고, 2015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2.0%)를 기록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지속 해야 하지만, 중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위안화의 가치를 하락시 켜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만약 향후 위안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위안화 국제화 추진 속도는 둔화 4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2 그림 2-6. 중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Oct 자료: 중국국가통계국(검색일: ).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의 경우도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과정에서 엔화의 국제화가 후퇴한 경험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2012년 양국 통화의 직거래 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엔-위안화 직거래를 엔화 국제화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하이 중국외환거래센터( 中 国 外 汇 交 易 中 心 )에서 엔화 거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엔화 거 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상하이 외환거래시장에서 엔화의 거래 비중은 2012년 2/4분기 1.4%에서 2012년 3/4분기 5.9%, 4/4분기 7.4%로 급증하 였다가,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2014년 2/4분기에는 다시 1.9%로 감소하 였다. 이러한 엔화의 급격한 거래 감소는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관계가 있다.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흥을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 절하가 지속되면서 100엔당 원화의 환율이 2012년 6월 8일 최고 1,514원에서 2015년 1월 2일 최저 909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40% 가까이 엔화의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3

43 가치가 절하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엔화의 가치 하락은 엔화 결제수요 가 급감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일본 내 기업의 엔-위안화 직거래 수요는 거래 수수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위안-달러-엔화 간의 상대적인 환율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전문가 인터뷰) 33) 고 한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기업은 국제결제 통화로 엔화를 사용하기 를 꺼린 것이다. 34) 중국 위안화 역시 향후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면 일본 엔화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외환시장에서는 홍콩 역외 위안화 환율(CNH) 등에서 보듯이, 이미 2014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가치 의 하락에 대한 기대가 일정 부분 역외 위안화 환율에 반영되어 중국 내 위안화 환율(CNY)보다 저평가되었다. 2015년 8월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환율조정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위안화 환율과 역외 시장 위안화 환율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3일간 위안화 대미 달러 환율을 에서 으로 4.59% 전격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35) 8월 11일 위안화 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1.86%를 보이며 사상 최대치로 일일 변동제한폭 2%에 근접하였다. 이어서 8월 12일에는 1.62% 절하, 8월 13일에는 1.11%를 추가로 절하하였다.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개혁을 강화하고, 유로 및 엔화 등의 달러대비 절하에 따른 중국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를 부분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단기 자본 유출입 조절 33) 금융사 관계자(2014년 11월 도쿄). 34) 서봉교, 정용록(2015b), p ) KIEP 북경사무소(2015b). 4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4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평가된다. 36)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위안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우려하면서 위안화 관련 자산수요가 급감 하고, 위안화 포지션을 조기에 청산하고자 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는 부 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2015년 9월, 시장 전문가 인터뷰). 37) 물론 이러한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위안화의 가 치가 과거 10여 년의 추세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 금융시장의 평가가 확산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러한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특히 위안화의 가치 하락 추세는 투자 화폐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해외에서 위안화 환율 을 헤징하는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환율 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를 앞당겨 더욱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림 2-7. 최근 1년간 위안/달러 환율 동향 (단위: 위안/달러) 중국 위안/달러 (0.00%) 최고 (08/25) 최저 (11/10) 11/08 12/01 1/01 2/01 3/01 4/01 5/01 6/01 7/01 8/01 9/01 10/01 11/01 자료: 네이버 금융(검색일: ). 36) KIEP 북경사무소(2015b). 37) 금융사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5

45 예를 들면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위안화 수출신용(export credit)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대중국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위안화 대출을 받아 이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한 이후 나중에 위안화 수출 결제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수출 신용 관련 금융상품의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기업에 상대적 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2) 이자율 관련 중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반면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의 이자율은 국제 이자율보 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의 높은 이자율은 지금까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국내 은행간(Inter-bank)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차입 금리, 일명 콜 금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4년 12월 10일 기준 7일 만기 단기 콜 차입금리는 상하이 금리(Shibor)가 %로 홍콩에서의 단기 콜 차입금 리(Hibor)인 %, 런던 단기 콜 차입금리(Libor) 38) 인 %보다 월등히 높다. 표 일 콜금리 비교 Shibor(상하이) Hibor(홍콩) Libor(런던) 이자율 % % % 주: 2014년 12월 10일 기준. 자료: 서봉교, 정용록(2015a), p ) 라이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란 런던의 금융시장에 있는, 신뢰도가 높은 은행들이 그들끼리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단기금리를 지칭한다. 4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6 이러한 중국 내 높은 자금조달 비용, 즉 이자율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다양한 위안화 투자상품이 확대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해 왔다. 첫째, 2011년 이후 중국 정부가 통화공급량 확대를 억제하고 중앙은행 이 시중의 현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 내 돈가뭄(치엔황, 錢 荒 ) 현상이 심각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 이자율보 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일명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문제도 심각해졌다. 이때 해외의 위안화 자금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 국내로 환류되어 투자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이후 1년여 이상 한국 내 중국계 은행은 원화예금이 나 달러예금보다 높은 금리로 위안화 예금 을 유치하여 이를 중국 내 중소 은행에 특약예금( 协 议 存 款 ) 39) 형태의 높은 금리로 예금하여 그 금리 차이 로 높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 해외에서의 위안화 예금은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면서 매우 인기 있는 금융상품이었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둘째, 중국 내 은행간 단기 대출시장( 银 行 间 同 业 拆 借 交 易, 일명 Call 시장) 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참여 허용은 대만의 경우와 같이 위안화 직거래를 허용하는 대신 중국이 상대국에 주는 선물로 사용되기도 하였 39) 특약예금 이란 상업은행이 중국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자금, 사 회보장기금, 양로기금 등의 예금기간이 길고 규모가 큰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 예금기 간, 결산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예금하는 방법이다. 중국 내에서는 이자율 규제가 있 기 때문에 법정 기준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특약 예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즉, 특약예금은 콜금리나 법정예금 금리 규정에 의거하지는 않으면서도, 예대비율에는 포함되는 것이다. 통상 5억 위안 이상의 예금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며, 많게는 3년 만기 이자율이 20%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바이두: 百 度 검색, 검색일: ). 40) 서봉교, 정용록(2015a), p. 2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7

47 다. 41)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특성상 은행의 파산 위험은 거의 없는 상황에 서, 중국 내 은행간 대출 이자율이 국제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처럼 중국 국내로의 위안화 자금 환류가 필요한 위안화 투자상 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자체적인 수요로 흡수되는 위안화 투자상품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위안화 금융상품이 역외 위안화 채권( 离 岸 人 民 币 债 券 ) 이다. 위안화 역외 채권이란 중국 이외 지역에서(역외) 위안화로 표시되어 발 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역외 채권은 일명 딤 섬본드(Dimsum Bond 点 心 债 券 )라고 한다. 또한 대만에서 발행되는 위안 화 역외 채권(포모사 본드 중 위안화 표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역외 채권(라이온시티 본드 중 위안화 표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에는 한국(김치 본드 중 위안화 표시), 영국, 프랑크푸르트 등에서도 위안 화 표시 역외 채권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각 지역 위안화 허브 현황에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위안화 역외 채권의 발행이 활발했던 이유가 중 국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국내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가령 홍 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에서 중국 민영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홍콩 에서 직접 위안화 채권발행을 하는 비중은 [그림 2-8]에서 보듯이 전체 41) 대만의 위안화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에 다시 투자되고 있다. 대만중앙은행의 보고 서에 따르면 대만은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위안화로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 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도록 중국과 협의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中 華 民 國 中 央 銀 行 ( ). 4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48 그림 2-8. 홍콩 위안화 채권발행 주체별 구성 추이 (단위: 십억 위안) 중국 민영부문 중국 정부부문 홍콩 부문 다른 해외부문 H1 자료: HKMA(2014b). 역외 위안화 채권의 40% 정도에 달한다. 중국의 정부부문까지 포함할 경 우 전체 위안화 역외 채권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수요이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 이후 중국 내의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되고, 이자 율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중국 내의 경기부양을 위한 수차례의 이자율 하 향 조정과 통화정책의 완화로 이자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자율 추세가 가장 잘 반영되는 은행간 대출 금리는 [그림 2-9]에서 보듯이 2015 년 상반기 5%대에서 2015년 8월 2%대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중국 내의 이자율 하락은 위안화 역외 채권의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2013년 홍콩에서 발행된 29개의 3년 만기 위안화 역외 채권의 평균 액면 이자율은 5.12%였다. 하지만 2014년 9월까지 홍콩 에서 발행된 56건의 3년 만기 역외 채권의 평균 액면 이자율은 4.70%로 하락하였다( 徐 扬, 戴 序, 宫 颖 斌 2015, p. 6). 2015년에는 3년 만기 역외 채권 이자율이 4% 초반으로까지 하락하였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49

49 그림 2-9. 은행간 대출시장 금리 월별 추이 (단위: %) Days 자료: 중국인민은행(검색일: ) Days 이러한 위안화 역외 채권의 이자율 하락은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우위를 약화시켜서, 향후 위안화 국제화 추진 속도를 둔화할 가능성이 있 다. 그러하기는 하나 아직은 중국 내의 이자율은 세계 수준보다 높은 편이 다. 위안화 역외 채권의 이자율이 달러 채권 이자율보다 여전히 높다는 것은 발행비용을 높여서 채권발행 여건을 악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42) 위 안화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여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측면도 있다. 42) 한편으로는 위안화 역외 채권의 발행 이자율이 높은 것은 중국 채권의 부실위험이 증대 되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자가 위안화 표시 역외 채권에 대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안화 역외시장의 채권발행 여건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한국은행 상해주재 원, ). 5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0 3) 자본시장 관련 중국 역내의 자본시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기존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 장 개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이 아니라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수준이 낮다. 예를 들면 최문박, 박래정(2012)은 중국의 주식시장 개 방 정도를 과거 일본의 1970년대 수준으로, 채권시장의 개방 정도는 과거 일본의 1980년대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43)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했을 경우 외부 충격에 따른 중국 국내 경제의 안정성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 지 않다. 중국의 현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이 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 등 기본적인 금융변수의 가격이 시장의 실제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은 투기성 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인한 중국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시스템 리스 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듯이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모델이 아니라, 점진적인 자본시장과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활용한 위안화 국제화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44)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 43) 중국 주식시장의 개방 특징은 외화 투자가 위안화 투자보다, 직접투자가 간접투자보다, 자금유입이 자금유출보다, 기관투자가 개인투자보다 먼저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자세는 향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최문 박, 박래정 2012, p. 12). 44) 田 涛 (2015).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1

51 그림 단계적인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정 개념도 위안화 국제화 중국 內 경제구조의 조정과 전환 무역 방식 변화 경제 시스템 개혁 중국 外 자본 수출 +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무역결제 + 위안화 역외금융시장 환율 시장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자료: 田 涛 (2015). 상황에서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동력도 바로 이러한 중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방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자본시장 개방은 자유무역시범구 의 도입이다. 중국의 자유무 역시범지역은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가장 대표적 인 곳이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 上 海 自 由 贸 易 试 验 区,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다.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역(이하 PFTZ) 45) 은 2013 년 8월 22일에 설립이 허가되었고, 9월 29일에 개장하였다. 당초 상하이 PFTZ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에 외국계 금융사를 자유롭게 설립하고 이들의 자본금 추가 투입 및 회수 등도 규제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 다. 또한 상하이 PFTZ에 설립된 외국계 금융사를 통해 직접 중국 국내 45) 그 면적은 28.78제곱킬로미터에 핵심지역인 상하이시보세지역( 上 海 市 外 高 桥 保 税 区 ) 과 보세물류지역( 外 高 桥 保 税 物 流 园 区 ), 양산보세항구( 洋 山 保 税 港 区 ), 푸동종합보 세지역( 上 海 浦 东 机 场 综 合 保 税 区 )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된다. 5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2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 획도 있었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으로서는 파격적인 정책 을 제안한 것인데, 현재 실제 추진 성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상하이 PFTZ의 금융분야 혁신 중에는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립 하여 보험, 증권, 펀드, 신탁 등 금융업무의 대내외 통합관리,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의 대외개방 가속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46) 상하이 PFTZ 이외에도 텐진( 天 津 ), 푸젠( 福 建 ), 광둥( 廣 東 ) 지역에서도 새롭게 자유무역시험구( 新 自 由 贸 易 区 )을 신설하면서 위안화의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텐진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자율 자유화 와 위안화 자본 항목에서의 시범 자유화를 통해 일정 한도 내의 자본항목 교환을 허용하고, 외자 조달 한도를 높이는 등의 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역내 기업의 해외 채권발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광둥 자유무 역지역에서는 홍콩과 마카오 지역에 대한 해외 위안화 업무 분야의 여러 시범 자유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외환관리와 자본시장 개방 정 도를 높이고 있다. 47) 광동 자유무역시범구 중 션전 첸하이( 前 海 ) 특구에서 는 금융, 현대물류,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의 발 표 2-5. 중국 신자유무역 시범지역 개황 지역 주요 내용 상하이( 上 海 ) - 투자무역의 자유화 지속추진, 화폐 교환의 자유, 자본항목의 개방 텐진( 天 津 ) - 징진지( 京 津 冀 ) 개발 지원,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지원 푸젠( 福 建 ) - 대만과 양안( 兩 岸 )경제 협력, 해상실크로드의 출발점 광둥( 廣 東 ) - 중국 국내와 홍콩마카오 경제 합작 지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 46) KIEP 북경사무소(2015a). 47) 금융투자협회( ).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3

53 전을 통해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금융산업의 대외개방 시범창구 이자 세계 서비스업 무역의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텐진 자유무 역시범구에서는 실물경제 발전에서 금융혁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 융리스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에서는 타이완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위해 푸젠-타이완 간 위안화 대 출거래 허용, 위안화를 이용한 재보험 사업 전개 등의 금융혁신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48) 두 번째 중국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은 해외에서 조성된 위안화를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RQFII 제도 로 중국 정부는 이를 2011년 8월 17일 도입하였다. 표 2-6. RQFII 국가별 쿼터와 승인 쿼터 현황 (단위: 억 위안) 국가명 국가별 쿼터 배정 투자 승인된 쿼터 룩셈부르크 500 스위스 500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500 카타르 300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한국 홍콩 2,700 2,700 대만 1,000 총계 9,700 3,637 주: 2015년 4월 기준. 자료: 中 國 金 融 信 息 网 ( ). 48) KIEP 북경사무소(2015a). 5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4 RQFII는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MB-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제도이다. RQFII 방식으로 중국 국 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2011년 도입 초기에는 200억 위안 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말에는 2,000억 위안으로 확대한 후 현재 단계적 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까지 RQFII는 13개 국가에 대해서 9,700억 위안(1,520억 달러)을 배정하였다. 그중 투자 승인된 쿼터는 2015년 4월 3,637억 위안에서 6월 4,115억 위안으로 빠르 게 증가하고 있다. 49) RQFII 자격을 획득한 금융사는 중국 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 과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50) 1 주식: 보통주, 우선주, 기타 인정되는 주식 2 채권: 국채, 국채예비발행( 国 债 预 发 行 ), 지방정부채권, 회사채( 公 司 债 券 ), 기업채( 企 业 债 券 ), 전환회사채, 분리교역전환회사채, 교환회 사채, 중소기업사모채권, 정책성금융채, 후순위채( 次 级 债 ), 기타 인 정되는 채권 3 펀드: 교환형개방식지수펀드(ETF), 폐쇄형펀드, 개방형펀드, 머니마 켓시장펀드(MMF), 기타 인정되는 펀드 4 워런트증권( 权 证 ) 51) 5 ABS( 资 产 支 持 证 券, Asset Backed Securities) 52) 49) 外 汇 局 : 已 累 计 批 准 亿 美 元 QFII 额 度 ( ); RQFII 试 点 地 区 扩 大 到 卢 森 堡 投 资 额 度 500 亿 元 ( ). 50) 서봉교, 정용록(2015b). 51) 주식워런트증권은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약정된 방 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 또는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이다. 그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특정시점 후에 사전에 정한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그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5

55 6 중국증감위가 허가하는 기타 증권 금융상품 7 추가로 RQFII는 신주발행, 채권발행, 주식추가증자( 股 票 增 发 )와 배 당신청( 配 股 的 申 购 )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국 자본시장의 점진적인 개방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허용 된 상하이( 沪 )와 홍콩( 港 ) 간에 주식의 상호 교차투자를 허용( 通 )하는 후 강통( 沪 港 通 ) 제도이다. 후강통 제도는 홍콩 주식시장을 통해 중국 상하 이 A주 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구통( 沪 股 通 )과 중국 내 투자자가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허용한 강구통( 港 股 通 ) 제도를 통칭 하는 용어이다. 정식 명칭은 상하이 홍콩 주식거래 상호연계 메커니즘 시범실시( 沪 港 股 交 易 互 聯 互 通 機 制 試 点 )이다.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시장의 매매는 상하이 180지수 및 상하 이 380지수 내 주식과 상하이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A+H 570여 개의 주식에 제한되어 있다. 반면 상하이 거래소를 통해 매매 가능한 홍콩시장 의 주식은 항셍종합대형주지수 및 항셍종합중형주지수 내 주식과 홍콩 및 상하이에 동시 상장된 A+H 주식이며, 총 266개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후강통 제도의 도입은 당초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개방수준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자신감과 위안 화 국제화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53) 후강통 제도 도입 이후 중국 상하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꾸 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2-11]에서 보듯이 3,000억 위안의 후구통 잔여한 52) ABS는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 무형의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53) ). 5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6 그림 중국 후구통( 沪 股 通 ) 투자자금 잔여한도 (단위: 억 위안) 3k 2k [7-03] 1k 자료: 东 方 财 富 网 首 页 (검색일: ). 도( 總 余 額 )은 2015년 7월 3일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최저 1,280억 위안까 지 감소하였다. 즉 7개월 정도 동안에 1,720억 위안(3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글로벌 투자자금이 중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물론 이는 중국 A주식의 시가총액 70조 위안에 비하면 여전히 일부에 불과한 금액이 지만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적지 않았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향후 중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욱 확대하여 션전( 深 圳 ) 주식시장과 홍콩( 港 ) 주식시장의 교차 투자를 허용하는( 通 ) 션 강통( 深 港 通 )제도도 조만간 도입하고, 이러한 개방 지역을 홍콩 이외 지역 으로도 확대할 계획 54) 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가로 어떠한 역외 허브 후보 지역이 이러한 투자 가능 지역으로 허용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이다. 54) 정영록( ); 김유진( ).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7

57 마지막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Initiative)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중국 국 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발표된 실크로드 경 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 推 动 共 建 丝 绸 之 路 经 济 带 和 21 世 纪 海 上 丝 绸 之 路 的 愿 景 与 行 动 ) 등에서도 일 대일로 와 위안화 국제화를 연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중국 금융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55)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일대일로 투자대상 국가와 상호화폐 교환시스템 을 구축하고, 양국 통화결제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아시아 채권시장 의 육성과 발전을 추진하며, 일대일로 투자대상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실제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의 변화와 연결해 보면 더욱 구체적인 윤곽이 파악된다. 먼저 상호화폐 교환시스템이라는 말은 위안화가 해당 지역의 청산결제 통화 등으로 사용 된다는 말로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원-위안화 직거래와 같은 방식이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의 육성이다. 대상국가의 금융시장 발전을 추진한다 는 말은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발생이나 해외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위안화 자금조달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위안화 수요를 확대하 여 위안화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역시 위안화 역외 허브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이후 홍콩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에서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55) 国 务 院 新 闻 办 公 室 网 站 ( ). 5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58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최근 준비자산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위안화의 무역결제통화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가 주변국에 국한되 는 형태로 나타났고, 국제투자통화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가 역내로 확대되 는 형태로 나타났다면, 준비자산통화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는 글로벌로 확대되는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준비자산 통화 기능의 위안화 국제화는 위안화 통화 스 와프의 확대이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위안화 통화 스와프 계약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 말 중국은 28개 국가와 3조 위안 이상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체결 국 가간 금융협력 강화와 위안화의 국제 유동성 확대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더욱 본격적인 위안화의 준비자산통화 기능 강화는 위안화의 SDR 편입 이다. SDR이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국제 수지 적자국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창출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다. SDR은 국제준비자산으로 달러와 금을 보완하여 회원국에 배 정된다. 현재 전세계는 2,041억 SDR이 배정되어 있는데, 달러가치로 환산 하면 2,800억 달러이다. 2015년 11월 기준 SDR 가치를 결정하는 구성통 화에는 미국달러화가 41.9%, 유로화가 37.4%, 파운드화가 11.3%, 엔화가 9.4%를 차지한다. IMF는 2015년 11월 30일 이사회를 통해 SDR에 위안화를 10.92% 편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년마다 조정되는 SDR 편입 비율에 위안화가 처음 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준비자산 통화기능의 위안화 국제화의 위상이 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59

59 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11월 30일 결정을 통해 미국달러화 는 41.73%, 유로화는 30.93%, 위안화는 10.92%, 엔화는 8.33%, 파운드화 는 8.09%로 편입 비율이 결정되었다. 이는 위안화가 세계 3위의 국제통화 로 급부상하였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였다는 의미이다. IMF의 SDR 편입 조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명 협정 체결 시기 통화 스와프 규모(억 위안) 기한 홍콩 한국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2011년 11월 22일 (2009년 1월 20일) 2011년 10월 26일 (2008년 12월 12일) 2012년 2월 8일 (2009년 2월 8일) 2015년 5월 10일 (2009년 3월 11일) 4,000 (2,000) 3,600 (1,800) 1,800 (800) 70 (200) 인도네시아 2013년 10월 1일 (2009년 3월 23일) 1,000 3년 아르헨티나 2009년 4월 2일 700 3년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효력 상실)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파키스탄 표 2-7. 중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현황 2013년 9월 11일 (2010년 6월 9일) 2013년 3월 7일 (2010년 7월 23일) 2014년 4월 25일 (2011년 4월 18일) 3년 3년 3년 3년 35 3년 3,000 (1,500) 3년 250 3년 2011년 4월 19일 7 3년 2014년 8월 21일 (2011년 5월 6일) 2014년 12월 14일 (2011년 6월 13일) 2014년 12월 22일 (2011년 12월 22일) 2014년 12월 23일 (2011년 12월 23일) 150 (50) 3년 70 3년 700 3년 100 3년 6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60 표 2-7. 표 계속 국가명 협정 체결 시기 통화 스와프 규모(억 위안) 기한 아랍에미레이트 (효력 상실) 2012년 1월 17일 350 3년 터키 2012년 2월 21일 100 3년 호주 2015년 3월 30일 (2012년 3월 22일) 2,000 3년 우크라이나 2015년 5월 15일 (2012년 6월 26일) 150 3년 브라질 2013년 3월 26일 1,900 3년 영국 2015년 10월 20일 (2013년 6월 22일) 3,500 (2,000) 헝가리 2013년 9월 9일 100 3년 알바니아 2013년 9월 12일 20 3년 ECB 2013년 10월 8일 3,500 3년 스위스 2014년 7월 21일 1,500 3년 스리랑카 2014년 9월 16일 100 3년 러시아 2014년 10월 13일 1,500 3년 카타르 2014년 11월 3일 350 3년 캐나다 2014년 11월 8일 2,000 3년 수리남 2015년 3월 18일 10 3년 아르메니아 2015년 3월 25일 10 3년 남아프리카 2015년 4월 10일 300 3년 칠레 2015년 5월 25일 220 3년 타지키스탄 2015년 9월 3일 30 3년 주: ( ) 안은 최초 스와프 체결 시기와 최초 스와프 금액, 2015년 10월 말 기준. 자료: 中 國 人 民 銀 行 (검색일: ). 3년 표 2-8. IMF SDR 편입 통화 비율 (단위: %) 현행 2016년 10월 이후 달러 유로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1

61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준비자산통화로서 위안화가 국제 적인 공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중국은 위안화의 SDR 편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위안화 국제화와 관련하여 2009 년 3월 저우샤오촨( 周 小 川 )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어느 특정국가의 통화가 아닌 SDR을 초국가적 준비통화(super-sovereign reserve currency)로 확대 하자고 제안하면서, 현행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 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9년 9월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IMF 발행 채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협정을 맺음으로써 중국 통화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기존의 IMF 증자방식에서는 특별인출권 (SDR)의 25% 이상을 달러화, 엔화, 유로화로 하고 나머지 75%는 각국의 본위화폐로 납입했는데, 이번 중국의 IMF 채권매입은 100% 위안화로 지 불하는 최초의 국제채권이었다. 56) 또한 201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의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국제금 융기구가 중국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양한 규 제완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IMF의 SDR 편입 요건 중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통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였다. IMF는 SDR 통화 바스켓 구성을 5년 단위로 결정하는데, 이전까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DR 바스켓 통화의 구성요건 중에서 무역기준(export criterion) 의 요건은 충족하지 만, 자유사용 가능통화(freely usable curreny) 로서 부족하다는 입장 때문 에 편입을 거부하였다. 자유사용 가능통화 라는 기준에서는 외환시장에서 의 자유로운 거래라는 조건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번에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의 56) 조종화 외(2010),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62 비중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 총액 11조 3,000억 달러에서 위안화 비중은 1%에 불과한데, 중국 내에서는 2020년까지 위안화 비중이 5%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기도 한다. 57) 이러한 준비자산 기능의 강화는 위안화 국제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주현수(2015)는 위안화의 SDR 편입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중국 위안화가 자유로이 사용 가능한 화폐로서 공인된다. 둘째, 중국 위안화의 대미환율이 SDR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향후 위안 화 표시 3개월 중국 국채의 수익률이 SDR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당국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외환보유 액에서 위안화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58)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위안화는 무역결제 통화뿐만 아니 라, 투자통화, 준비자산 통화의 기능을 빠르게 보완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본격적인 위안화 국제화가 진행되 기 위해서는 중국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 금리 및 환율의 자유화, 금융시스 템 개혁 등의 종합적인 금융시스템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 57) 人 民 币 成 功 加 入 SDR 迈 上 国 际 舞 台 新 起 点! ( ). 58) 주현수(2015), p. 9.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3

63 국 국내의 경제-금융환경의 제약 때문에 향후 단시간 내에 전면적인 자본 시장 개방이나 완전 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에서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중국 내 제도개 혁이 위안화의 전면적인 국제화를 감당할 수준에 미흡한 상황에서도 중국 의 위안화를 빠르게 국제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 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운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단계적으로 대비하거나 자본시장의 개방 속도를 조절하는 완충작용 역할 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는 해외에서 무역 과 투자의 위안화 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 시장의 발전 촉진, 외국 중앙은 행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정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 人 民 币 离 岸 金 融 中 心 ) 란 중국 이외 지역에 형성된 금융 중심지(offshore center)로,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 래가 집중되어 이루어지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 집적지( 集 積 地 )를 지칭 한다. 위안화 역외 허브에서는 위안화 무역결제를 위한 위안화 수요와 공 급의 청산결제와 더불어 위안화 자금조달 및 신용거래, 투자 및 헤지 (hedge)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즉, 위안화 역외 허브 는 매우 자유롭고 국제화된 금융시스템과 조세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국가 내의 금융 주체뿐만 아니라 비거주민의 자금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59) 6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64 종류 국제금융센터 (IFCs) 지역금융센터 (RFCs) 역외 금융센터 (OFCs) 표 2-9. 국제금융센터의 정의 특징 - 국제적인 대규모 종합서비스센터 (1) 선진적인 지급결제시스템 (2)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금융중개를 보장하는 법률규제 인프라 (3) 다양한 자금 조달처와 사용처가 있는 심도 있고 유동성이 높은(deep and liquidity) 시장 - 발전된 금융시장과 인프라, 지역자금의 중개측면에서 IFCs와 동일하나 관할 범위가 인근 지역에 한정 - IFCs와 RFCs보다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자료: IMF(2000), 재인용: 오대원, 남수중(2013), p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는 사실 국제금융센터의 일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IMF(2000)는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를 국제금융센터로 정의하였다. 그 도시의 금융, 법률, 인프라, 금융시장의 심도와 유동성 정도에 따라 국제금융센터(IFC: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지역금융센터(RFC: Regional Finance Center), 역외 금융센터(OFC: Offshore Fiance Center)로 분류하였다. 당시 IMF는 이 기준에 따라 뉴욕, 런던, 도쿄를 국제금융센터로, 홍콩은 한 단계 아래 인 지역금융센터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역외 금융센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역내 금융시장에 부과되는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금융시장 을 지칭한 다. 달러의 경우 역외 금융시장과 역내 금융시장이 거의 통합되어 운영되 는 추세이고, 런던이나 뉴욕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개발 도상국의 역외 금융시장은 역내 금융시장과 일종의 방화벽(firewall) 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59) 안유화(2013), p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5

65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역외 금융시장과 역내 금융시장 간에 구별을 두었던 이유는 해당 통화나 국가의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미국에서 1960년대 상당한 자본이동 규제가 있었을 때, 역외 금융시장이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후 자본이동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철폐되면서 역외 금융센터의 역할은 약화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자본 이동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경우 와 같이 역외 금융센터가 역내 금융센터와 상당히 엄격하게 구별되어 운영 되었다. 60) 결론적으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란 중국 본토와 일정한 방화벽을 설치 하여 역외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현재 홍콩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유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국경간( 跨 境 )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범용성을 넓히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국내의 미흡한 금 융 발전 수준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외부 충격에 대한 일정한 방화 벽을 설치하는 완충작용으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활용한 위안화 국제 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 세계 주요 국제금융 중심지와 새로운 국제금융 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위안화 금융허브를 구축하여 자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서두르고 있다. 제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 60)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 태국의 방콕 역외 금융시장의 경우와 같이 방화벽이 효과적 으로 작동하지 못한 사례도 많았다(안형도 외 2003, p. 60). 6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66 보겠지만, 현재 홍콩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대만 등 중국 주변의 중화권 국가와 전통적 인 국제금융 중심지였던 런던, 새로운 유럽지역의 금융허브를 추구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등도 적극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만 수(2014)는 위안화 역외 허브의 유형을 1 위안화 사용 허브형, 2 국제금 융센터 강화형, 3 통화국제화 협력형 모델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역외 허브 지역과 그 특징을 [표 2-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러한 각 지역별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의 차별화가 두드러지기보다는 수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가 초기단계이고, 중국 정부의 단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정책 때문에, 각 지역의 고유한 장단점보다는 중국 정 부가 위안화 역외 허브 육성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적 혜택이 위안 화 국제화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형 지역 특징 위안화 사용 허브형 홍콩, 대만,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 강화형 통화국제화 협력형 (직거래 시장) 자료: 지만수(2014), p. 13. 런던,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표 위안화 역외 허브 유형 - 대규모 위안화 보유를 바탕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 중화권 + 중국과 밀접한 실물경제 협력 - 위안화 실시간 거래 및 중국과의 청산결제시스템 구축 - 기존 국제금융센터가 위안화 중개기능 추가 - 초기에는 홍콩을 통한 청산결제시스템 활용 -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 - 통화 국제화 수준이 높은 국가 - 실물경제 협력 활발 - 상하이 외환거래소에 양국 통화 직거래 시장 개설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7

67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역외 위안화의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중요한 환류 투자통로인 RQFII는 투자통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서 매 우 중요한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RQFII 쿼터를 제공하는 혜택을 홍콩을 제외하고는 어느 특정 지역에 특혜적으로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경쟁 을 통해 타 지역의 장점을 흡수하고,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발전 단계에 따라 3개 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안유화(2013)에 따르면 위안화 역외 허브의 1단계는 위안화 결제시 스템 구비단계로,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의미한 다. 이는 위안화 은행 계좌, 담보 및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말하 며, 중국의 무역결제 시 위안화 사용 촉진 방안과 더불어 무역 대금거래 위주의 시장 형성을 통해 진행된다. 2단계는 위안화 조달시장 구축단계로, 결제시스템이 완비된 이후 위안화 수요자가 위안화를 조달할 수 있는 시장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위안화 예금 확보, 중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위안화 조달통로 개선 등이 필요하다. 3단계는 위안 화 금융상품 운용 시장단계로, 다양한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거래 및 부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위안화 거래에 따른 환 헤지 수요 등도 이 단계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심도 있는 시장이 구축되는 단계이다. 61) 이러한 분류기준에서는 각 지역의 위안화 역외 금 융허브의 발전 단계는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홍콩 등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기능이 상당히 발달된 지역에 비해 최근 위안화 역외 허 브 전략을 시작한 일부 지역의 경우는 아직 1, 2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61) 안유화(2013),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68 판단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 지역의 위안화 허브가 빠르게 발달하여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중국의 많은 학자가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이전에 먼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9년 위안화 국제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단기 유동성 자금 유출 입의 주요 경로가 두 가지였다. 첫째, 공식적인 수출입 인보이스(invoice 거래상품명세서)를 과도하게 또는 과소 계상하여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차익을 추구하였다. 둘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딜러를 통환 외 환 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상황은 변화되었다. 홍콩의 역외시 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량의 위안화 유출입이 용이해진 것이다. 홍콩의 수입을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여 대량의 위안화가 홍콩으로 유입될 수 있었 다. 또한 홍콩의 위안화를 중국의 위안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재투자 (recycling mechanism)도 허용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의 자본 계정 규제를 피해서 현재의 경상계정을 통해서도 제한적인 위안화 표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2)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안화의 국제 영향력도 커지고 있지만, 보다 전면적인 위안화 국제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중국 국내 금융시장과 역외 금융시장이 서로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한 62) 남수중, 오대원(2015), p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69

69 그림 중국과 위안화 역외 허브의 자금 흐름 개념도 중국 금융시장 RMB 위안화 금융상품 재투자 위안화 무역결제 (Net) 홍콩 역외 허브 US$ RMB 국제자금 유입$ 국제자금 유출$ 자료: 남수중, 오대원(2015), p 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여러 개혁이 진행되는 전환기이기 때문 에 단기간 내에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완성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따 라서 자본시장의 개방은 위안화 역외 허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 해야 하고, 동시에 중국 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거래비용을 낮추는 개 혁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위안화의 국제화가 중국 내 금융시스템 의 개혁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화 국제화가 중국 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 가 해외로 많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금융사가 협력을 통해 해 외진출 글로벌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3) 다시 말해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의 핵심은 먼저 해외에 서의 위안화 수요를 창출하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해외로 위안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는 해외의 위안화 수요를 창출하기 63) 潘 英 丽 (2015),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70 위한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 것이다. 64) 또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는 외부 리스크가 중국 국내로 전달되는 과 정에서 완충역할을 담당한다. 과거에는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는 단기투기 성 자금(핫머니)이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의 역외 위안화에 투자하도록 하여 중국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65) 향후 에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는 글로벌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 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안화 허브가 갖추어야 할 역할은 1 위안화 거래 규모의 확보, 2 위안화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 3 위안화 금융 수요의 흡수력, 4 중국 내 금융시장과의 연결성 등이 필요 하다. 64) 钟 用 (2013); 范 小 云, 陈 雷 (2015); 李 芸 婷 (2015). 65) 오대원, 남수중(2013).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71

71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2. 싱가포르 3. 대만 4. 런던 5. 룩셈부르크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73

72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66) 홍콩은 20세기 초반부터 국제금융센터(IFC: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의 위상을 축적해왔다. 홍콩 금융산업의 발전은 1940년대 중국에 서 발생한 내전 등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있던 금융회사와 인적, 물적 자본 이 홍콩으로 옮겨오면서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홍콩은 1960년대까지는 아 시아와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지역(regional)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국한되었다. 1960년대 말 미국의 다국적 은행이 유로-달러 역외시장의 아시아판이 라 할 수 있는 아시아-달러 역외시장을 홍콩에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때 홍콩 정부는 다국적 은행이 요구한 외화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 폐지를 거절한 반면, 싱가포르는 이에 대한 비과세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제공 하여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는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 로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너무 작아 점점 확대되는 달러 예금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은 다시 다국적 은행의 해외 금융허브 로 부상하였다. 더구나 홍콩은 점차 규제완화와 유리한 조세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도쿄 다음가는 역외 달러 국제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홍콩은 1978년 외국계은행 인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1982년에는 외화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세(세율 15%)를 폐지하고, 1983년에는 홍콩달러(HKD) 예금에 대한 원천징세도 66) 이 절은 안형도 외(2003)의 5장(pp. 40~172)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7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73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년에는 모든 이자 소득세와 주식에 대한 인지세도 면제하였다. 1990년대까지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손꼽히는 것은 유리한 금융조세제도, 법제도의 건전성 과 정부의 높은 투명성, 철저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의 준수이다. 1994년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서 국제금융센터가 설치된 33개국 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의 준수 여부에서 홍콩은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다. 홍콩은 외부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중심지이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오래전부터 수행해왔다. 또한 홍콩 의 시간대는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의 시간대 차이를 메우는 위치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하루 24시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홍콩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은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약화 되고 있었다. 홍콩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유리한 조세제도는 홍콩 경제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고 있었다. 홍콩의 임금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도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었다. 이제 홍콩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다시금 전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 도약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홍콩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역 이다. 이는 홍콩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위안화 관련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 켜 왔고,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75

74 표 3-1. 홍콩의 대외무역 상대국 (단위 : 10억 달러,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중국 미국 대만 유로 일본 일본 싱가포르 인도 유로 주: 2014년 기준. 자료: IMF DOT DB(검색일: ). 홍콩이 이처럼 오래전부터 위안화 관련 금융 서비스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홍콩과 중국이 매우 독특한 정치ㆍ경제적 관계를 구축하였 기 때문이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은 홍콩 에 대해서 일국양제( 一 國 兩 制 ), 즉 하나의 국가이지만 기존 홍콩의 체제를 50년 후인 2047년까지 유지한다는 독특한 체제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홍 콩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 라 중국 정부는 홍콩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과 홍콩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해졌다. 예를 들면 2003년 6월 홍콩은 중국과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래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왔다. CEPA를 통해 중국과 홍콩은 경제무역에서 서비스 관광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한 상호 개방과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때부터 홍콩 내 위 안화 거래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홍콩에게 중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표 3-1]에서 보듯이, 전체 홍콩 수출의 53.9%, 홍콩 수입의 47.1%를 중국과 의 무역이 차지한다. 이렇게 밀접한 중국과 홍콩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홍 7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75 그림 3-1. 홍콩의 RTGS를 통한 위안화 일평균 거래량 추이 (단위: 10억 위안) 800, , , , , , , ,000 0 Value(RMB million) Jul - Dec 2007 No. of transactions RMB RTGS(PvP) RMB RTGS(non-PvP) RMB RTGS(PvP)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자료: HKMA(2014a), p. 96(chart 5). 콩 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확대의 기반이 되었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는 크게 4개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첫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홍콩은 위안화 금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2003년 12월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은행 (BOC) 홍콩 지점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였으며, 위안화 관련 개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홍콩 내에서 위안화로 개인예금을 허용 하였다. 2007년부터는 홍콩 내 위안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을 구축하여 위안화 채권발행 및 거래 업무를 활성 화하였다. 67) 2014년 기준 일평균 위안화 거래량(turnover)은 7,327억 위안 67)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은 중국인민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CNAPS)과 연계되어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77

76 그림 3-2.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국별 추이 (단위: 10억 위안) 8,000 기타 홍콩 6,000 4,000 2, 자료: CEIC DB(검색일: ). 에 달하며(그림 3-1 참고), 2015년 7~8월에는 RTGS 시스템을 통한 일평 균 위안화 거래량이 1조 위안을 초과하기도 했다. 둘째, 2009년부터 중국과 홍콩은 위안화 무역결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홍콩 내 위안화 자금이 대규모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중국과 홍콩 간 시범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가 도입된 이후 위안화 무역결제 대상과 지역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0년 홍콩 소재 은행을 통한 위안화 무역결제는 3,600억 위안에 불과 하였으나, 2013년에는 3조 8,410억 위안으로 이 기간 연 평균 증가율이 142%에 달하였다. 68) 2014년에는 홍콩과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6조 2,583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있어 역내(중국 본토) 위안화 거래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에 225개의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68) 서봉교, 정용록(2015a),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77 표 3-2. 홍콩의 위안화 무역결제 유출입 추이 (10억 위안, %) H1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총액 2,940 4,630 3,300 홍콩은행을 통한 위안화 무역결제 2,633 3,841 2,926 홍콩으로의 위안화 유입 (A) 1,144 1,849 1,433 중국으로의 위안화 유출 (B) 1,018 1,363 1,010 무역결제 유입/위안화 유출 비율 (A/B*100) 자료: HKMA(2014b), 재인용: 서봉교, 정용록(2015a), p. 40. 특히 이 기간 위안화 무역결제에서 홍콩으로의 위안화 무역결제 유입 (A)이 중국으로의 위안화 무역결제 유출(B)보다 훨씬 많았고,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12.4였는데, 2014년에 상 반기에는 그 비율이 141.9%로 증가하였다. 이는 홍콩 내 위안화 축적이 빠르게 증가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69) 셋째, 2011년부터 홍콩 내에 축적된 위안화의 중국으로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었다. 중국 정부나 중국 정책은행, 중국의 은 행, 중국의 기업이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홍콩 내 위안화를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최초의 역외 위안화 채권은 홍콩에서 2007년 7월 중국개발은행 (China Development Bank)이 발행한 역외 위안화 채권이다. 이후 2010년 2월 이후 홍콩 내 위안화 채권발행이 자유화되기 시작하면서 딤섬본드(홍 콩에서 발행된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 중에서 홍콩에서 발행된 역외 위안화 채권의 규모가 가장 크다. 2014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서 발행된 딤섬본드 잔액은 3,810억 위안 에 달한다. 70) 69) 서봉교, 정용록(2015a), p. 40.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79

78 그림 3-3. 발행 주체별 딤섬본드 발행액 (단위: 십억 위안) RMB bn Private Mainland issuers Mainland Govemment Hong Kong issuers Overseas issuers CDs H1 자료: HKMA(2015b), p. 53(chart 4.24). 넷째, 2013년부터 홍콩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제3국 기업간의 위안화 사용 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홍콩 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 딤섬본드를 발행하는 주체는 주로 중국의 민간기 업인데, 2013년부터는 해외기업이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여 위안화로 자금을 본격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변화는 제2장에서 설명한 RQFII(위안화 적격해 외기관투자자, RMB-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 제도 도입이다. RQFII는 홍콩 위안화가 중국 자본시장 으로 환류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중국 정부는 위안 화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콩에 RQFII 쿼터를 200억 위안 부과하 70) HKMA(2015a),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79 였다. 이후 RQFII를 통한 중국 본토 주식시장으로의 투자는 점차 확대되 었고, 중국 정부는 홍콩의 RQFII 한도를 2012년 5월 700억 위안, 2013년 1월 2,700억 위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 구축된 홍콩 위안화 실시간 거래시스템인 RTGS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홍콩 주변 지역 및 글로벌 위안화 청산결제의 허브가 되었다. 홍콩 RTGS를 통한 위안화 거래의 90% 이상이 글로벌 청산결제 수요라고 한다. 이러한 위안화 국제결제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홍콩금융관리국은 위안화 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CNH HIBOR(역외 위 안화 은행간 금리)를 고시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표시 이자율 및 신용 파 생상품 개발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2013년 7월에는 홍콩금융관리국이 위 안화 단기유동성 공급채널을 확대하는 등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었다. 2014년 11월에는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자본시장 대외개방의 일환으로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호투자제도, 후강 통( 沪 港 通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QFII, QDII 등 적격기관투자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상대 증시에 상장된 유통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2015년 5월 중국과 홍콩 간 펀드 교차판매도 가능해지는 등 위안 화 국제화 추진 및 홍콩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홍콩은 이외에도 여타 역외 위안화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위안화 업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콩은 영국,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의 국가와 위안화 포럼(RMB Forum)을 수시로 개최하고, 프랑스 중앙은행과도 MOU 를 체결하는 등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 및 유기적인 위안화 비즈니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81

80 일시 2004년 1월 2007년 7월 2009년 7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0년 8월 2010년 11월 2011년 1월 2011년 8월 2011년 10월 2011년 12월 2012년 6월 2012년 8월 2012년 12월 2013년 6월 2013년 7월 표 3-3. 홍콩의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추진과정 주요 내용 - 개인을 대상으로 한 위안화 업무 개시 - 홍콩에서 첫 역외 위안화 채권(딤섬본드)발행 - 위안화 무역결제 시범(상하이, 광저우, 선전, 동관, 주하이) 도입 - 중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홍콩에서 위안화 국채발행 - 전격적으로 위안화 채권발행 허용 - 위안화 청산은행 및 적격기관의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승인 - 중앙결산시스템(CMU)을 이용하여 위안화 국채발행 - 중국 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 위안화 무역결제 범위를 시범구역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 - 해외기업이 위안화를 이용한 중국으로의 직접투자(FDI) 허용 - RQFII 도입 - 홍콩금융관리국은 홍콩은행에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채널 도입 -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홍콩은행의 위안화 서비스 제공 - 선전 내 치안하이(( 前 海 ) 경제구역에 등록된 기업이 홍콩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홍콩은행간 기준금리(CHN Hibor) 고시 - 위안화 유동성 공급 채널 확대(T+0 funding) - 홍콩금융관리국은 일ㆍ중 환매조건부증권(intra repo) 거래를 개시하고, 7개 은행 1) 을 유동성 공급은행(Primary Liquidity Providers)으로 지정 2014년 11월 - 상하이-홍콩 증권시장 간 연계(후강퉁)를 통해 상호주식투자 허용 - 일일 위안화 환전 한도(RMB daily conversion limit) 폐지 2015년 5월 - 중국-홍콩 간 펀드 교차판매 허용(MRF: Mutual Recognition of Funds) 주: 1) 중국은행유한공사(홍콩), HSBC, BNP 파리바, 중국건설은행유한공사(아시아), 시티은행, 중국공상은행유한공사(아시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홍콩). 자료: HKMA(2015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 위안화 예금 및 대출 홍콩은 역외 위안화 허브의 선발자로서 역외시장 중 위안화 유동성 규 모가 가장 크다. 홍콩에서 위안화 비즈니스가 처음으로 시작된 2004년에 8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81 그림 3-4. 홍콩 위안화 예금 잔액 (단위: 십억 위안) 그림 3-5. 홍콩 위안화 대출 잔액 (단위: 십억 위안) 1,200 1,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 H2 주: CD 제외. 자료: CEIC DB(검색일: ). 주: 2015년은 6월 말 기준. 자료: CEIC DB(검색일: )와 HKMA(2015b)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는 위안화 예금규모가 121억 위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홍콩의 위안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2014년 말에는 약 1조 36억 위안으로 약 83배나 증가하였다. 71) 홍콩의 위안화 예금은 외화예금 중 23.8%를 차지하며, 총 예금의 약 12.4%를 차지한다(2014년 말 기준). 위안화 예금뿐만 아니라 위안화 대출 업무도 활성화되고 있다. 위안화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18억 위안에서 2015년 6월 말 2,363억 위안으로 약 131배나 증가하였다. 2) 위안화 무역결제 중국 정부는 2009년 7월 5개 시범지역(상하이, 광저우, 선전, 동관, 주하 이)을 대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를 시작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 대상 범위를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71) 위안화 양도성 예금증서(CD)까지 포함하면 홍콩의 위안화 유동성은 약 1조 1,583억 위 안에 달한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83

82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위안화 무역결제가 대부분 홍콩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2014년간 중국의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6조 5,500억 위안에 달하는데, 이 중 홍콩의 역외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6조 2,583억 위안으로 전체 역외 위안화 결제액의 대부분(95.5%)을 차지한다. 2014년 홍콩으로의 무역결제자금 유입액은 2조 8,378억 위안, 유출액 은 2조 2,893억 위안으로, 순유입액은 5,485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위안 화 유동성 공급의 주요 원천이 되어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 증가 위안화 공급 증가 위안화 수요 증대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 거래 증가 의 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다. 3) 위안화 채권시장 위안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홍콩의 위안화 채권시장도 빠르게 발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2011년 5월 제12차 5개년(2011~15년) 계 획을 통해 국내기관이 홍콩에서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촉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딤섬본드 발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홍콩의 위안화표 시 채권 발행액은 2007년 말 100억 위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말 4,261억 위안으로 42.6배나 증가하였으며, 현재 중국 역외 위안화 허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07년 7월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이 홍콩에서 최초 로 역외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중국개발은행은 총 20회에 걸쳐 딤섬 본드를 발행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42억 6,81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지 난 2013년 11월에는 역외 위안화 홍콩은행간 금리(CNH Hibor) 72) 에 기초 72) 2013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도입한 역외 위안화에 대한 홍콩은행간 금리로 위안화 자 금 거래의 기준금리이다. 8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83 그림 3-6. 홍콩의 역외 위안화 채권 신규 발행량 추이 (단위: 억 위안) 2,500 2,000 1,970 1,500 1,000 1,079 1,122 1, 자료: HKMA(2014a), Annual Report 한 변동금리부 딤섬본드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그리고 중국 재무부는 역외 위안화표시 채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규모는 2009년 60억 위안에서 2013년 230억 위안으로 확대되었다. 외국계 비금 융사로는 Hopewell Highway Infrastructure Limited가 2010년 7월 최초로 홍콩에서 딤섬본드를 발행한 이후, McDonald, Caterpillar 등의 해외기업 도 위안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홍콩의 위안화 채권시장에서 발행주체가 중국 정부 및 본토은행에 서 홍콩기업과 다국적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발행주체별 딤섬본드 발행 액을 보면, 이전에는 중국 본토의 민간부문(Private Mainland issuers)이 주요 발행자였으나, 2014년 들어 홍콩 및 해외발행자(Hong Kong issuers and Overseas issuers)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발행자가 다양화되고 있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85

84 그림 3-7.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거래 규모 (단위: 십억 위안) 그림 3-8. CNY와 CNH 환율 추이 (단위: CNY/USD, CNY-CNH) Spread(우축) CNY/USD(좌축) CNH/USD(좌축) 홍콩 2.6 중국 영국 싱가포르 대만 자료: BIS(2013).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4) 외환 거래시장 중국의 역내 위안화(CNY) 시장은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NDF 시장을 통한 역외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2010년 7월부 터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 거래가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외환 현 물과 선도거래의 거래규모(turnover)가 일평균 3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홍콩의 역외 위안화 외환시장이 매우 활성화되었다. 73) [그림 3-8]에 따르면 2014년 전까지 평균적으로 홍콩 역외 위안화 CNH 가 중국 역내 CNY보다 평가절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NH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홍콩의 위안화 외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한편 2013년 2월 시카고선물거래소(CME)는 CNH로 결제되는 CNH/USD 통화선물을 출시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홍콩 거주자에 대한 일일 위안 화 환전 한도(RMB daily conversion limit; 2만 위안)를 폐지하는 등 위안 73) HKMA(2014a), p. 90; CNY 시장의 일 거래량은 250억 달러(현물), NDF 시장의 일 거 래량은 20~30억 달러(1개월물) 수준이다(한국거래소 2014, p. 4). 8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85 화 금융거래 활성화가 더욱 촉구되었다. 5) 주식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2014년 4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중국 자본시장 대외개 방의 일환으로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호투자 제도 (후강통) 74) 의 시범허용을 승인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정식으로 출범 하였다. 이를 통해 QFII, QDII 등 적격기관투자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상대 증시에 상장된 유통주식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및 홍콩이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3년 중국의 대표적인 주류회사인 칭다오맥주(Tsingtao Brewery Co., Ltd)가 H 주식 75) 으로 상장된 이래 많은 중국기업이 홍콩에서 기업공 개상장(IPO)을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하였다. 홍콩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기준 217개 76) 의 중국 본토기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기업의 IPO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시 홍콩이 글로벌 자산운용센터로 부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홍콩의 위안 화 상장펀드 규모는 2014년 말 기준으로 530억 위안, 비상장펀드 규모는 400억 위안에 달한다. 2015년 7월에는 중국과 홍콩에서 판매되는 펀드를 74) 후구퉁(Northbound Connect)은 홍콩증시 투자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일정 한도(총 3,000억 위안, 일일거래한도 130억 위안) 이내에서 홍콩 현지증권사를 통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다. 이와달리 강구퉁(Southbound Connect)은 중국 본토 의 투자자(본토 기관투자자 및 계좌잔액 50만 위안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일정 한도(총 2,500억 위안, 일일한도 205억 위안) 이내에서 본토 증권사를 통해 홍콩거래소에 상장 된 유통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75)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유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76) H주(Main board)는 194개, 성장기술주(GEM)는 23개이다. eng/stat/smstat/chidimen/cd_hmb.htm(검색일: ).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87

86 양측에서 서로 자유롭게 교차판매하는 중국-홍콩 펀드상호인증(MRF: Mutual Recognition of Funds)제도를 시행하는 등 위안화 투자 및 자산관리센터로 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HKMA 2015c).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홍콩은 중국과 CEPA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해 외자본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등 중국과의 높은 연계성을 활용하 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선발자 라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달러 역외 금융허브의 역사적 배경에 토대하여 아시아 최고의 금융센터로 서 우수한 전문 인력 및 투자환경 등 선진화된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구축하 였다. 이러한 강점은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고 홍콩은 세계 최대의 역외 위안화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홍콩은 투자기금, 상품연계상품(commodity-linked products), 부동산투자신탁(REITs), 상장지수펀드(ETFs), 보험 등 다양한 위안화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 위안화 금융상품은 무역결제 및 채권시장을 통한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 반해, 그 외의 위안화 금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홍콩은 위안화 허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홍콩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 유동 성 풀(liquidity pool)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시장 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홍콩이 글로벌 위안화 허브로 도약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역외 위안화 허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국간의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8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87 데, 홍콩의 위안화 비즈니스는 아직 중국-홍콩 간의 위안화 업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 이다. 이처럼 중국과의 쌍방향 위안화 금융업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 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확대되고, 위안화 역외 허브가 아니 라 중국 내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등의 금융특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면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정 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 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향후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홍콩에게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자 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콩이 역외 금융허브로 일시적으 로 이득을 보았지만,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홍콩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홍콩 역외 허브의 우위가 한시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10월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 역시범지역을 출범하였으며, 2020년까지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업을 육성하고 있다. 상하이가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센터를 발전시킨다면 홍콩의 현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의 국가 에서도 위안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89

88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77) 싱가포르는 약 500만 명에 불과한 소규모 도시이지만 1인당 GDP는 5만 3,000달러에 달하는 고소득 국가이다. 1800년대부터 유럽과 동남아시 아 지역의 무역 중계항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 와 관세율 이하 등 다국적기업 유치에 주력하였다. 싱가포르가 가진 유리 한 입지조건, 78) 저렴한 노동력, 우수한 교통인프라는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의 원동력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의 달러 거래시장(Asian Dollar Market)의 중심지 79) 가 되면서 금융산업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싱가포르의 임금상승으로 기술집약적 산업 의 집중 육성과 금융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등 산업구도가 선진국형으로 고도화되었고, 기존의 노동집약형 생산설비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이전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1968년 당시 크게 성장하고 있던 런던의 역외 금융시 장인 유로-달러 역외시장의 아시아 지역 모델을 싱가포르에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Bank of America가 지역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고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을 수취하여 아시아 지역 내 기 업에 여신을 제공하는 역외 달러금융 업무를 시작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역외 달러 금융업무를 Asian Currency Unit(ACU)이라는 별도의 77) 이 절은 안형도 외(2003)의 6장(pp. 173~203)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78) 지리적으로 말라카 해협 입구의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면서 ASEAN 국가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개무역항으로서 동남아 수출 거점 역할을 담당하였다(박덕배 2005, p. 3). 79) 화교 자본 활용을 위해 조성된 아시아 달러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이승훈 2013, p. 3). 9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89 역외계정으로 분리하도록 하였고, 이 계정의 국제금융 업무에 대해서는 과세부담 경감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1970년대에는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20% 지불준비 예치의무를 외화예 금에 대해서는 면제하였고, 1979년에는 아시아 역외 달러 시장에 특화된 역외은행(offshore bank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및 선물시장 등의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1971년 최초의 미국달러화 표시 채권을 싱가포르 정부의 보증을 받아서 DBS Bank가 발행하였다. 초기에는 투자자가 싱가포르 정부투자기업이었 으나 이후 일본의 투자자나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등이 주요 참여자가 되었다. 1983년에는 비거주자가 예탁한 자금으로 싱가포르에 투자된 자금 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펀드 투자의 수수료 수익도 낮은 세율 을 적용하였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서구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구축된 개방적인 문화와 서구화 된 법제도 및 상업제도, 지리적 여건, 성숙된 정치ㆍ사회적 여건 등 외부적 인 환경요인과 금융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1990년대 중반에는 이미 세계 4위(런던, 뉴욕, 도쿄 다음)의 국제외환시장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국제금융업과 국 내금융업 사이에 차단벽(separation fence)을 설치하여 양 부문간에 차별적 인 규제정책을 적용하여 국내경제가 대외부문의 충격에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국제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었다. 한편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장을 제약하는 가장 큰 약점은 협소한 국내시장의 규모 때문에 주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시아 주변국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91

90 그림 3-9.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수성 네팔 부탄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타이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태평양 Pacific Ocean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주요도시 동티모르 자료 : 네이버 지도(검색일: ). 의 경제 침체가 싱가포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에 구축된 국제금융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싱가포 르에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서 최근 두 가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 국제금융센터의 기능에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추가하여 추가적인 성장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을 통해 위안화 역외 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가능성이다. 일대일 로 의 해상실크로드 부분은 동남아시아, 아세안(ASEAN)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과정에서 각종 위안화 역외 채권, 위안화 상품 선물 등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고, 이는 싱가포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9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91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싱가포르는 2009년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업무를 시작하였다. 특히 싱가 포르는 위안화 무역결제의 선두주자인 홍콩과의 차별화를 통해 위안화 투 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는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사실상 중국에 속해 있는 홍 콩과는 달리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진정한 역 외 위안화 금융허브라는 측면을 부각 80) 하여 홍콩과의 차별화를 시도하 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는데, 2010년 7월 싱가포 르 통화청은 중국 인민은행과 1,500억 위안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데 이어 2013년 3월에는 통화 스와프 규모를 3,000억 위안으로 확대하였다. 싱가포르의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상징적인 성과로는 2013년 2월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공상은행(ICBC) 싱가포르 지점을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으로 지정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13년 10월 중국 정부는 위안화를 활용한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에 500억 위안의 RQFII 한도를 부여하였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0월 말 기준 20개 금융기관에 총 315억 위안이 승인되었다. 81) 이는 누적 승인액 기준으로 홍콩 2,700억 위안, 한국 570억 위안 다음으로 많은 규모 이다. 즉 채권과 주식 등 중국 자본시장에 위안화로 투자 가능한 국가 중 3위를 차지한다. 더 나아가 2015년 11월 중국 인민은행은 RQFII 한도를 1,000억 위안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고, 82) 이는 중국-싱가포르 간 금융 80) 김은화(2013), p ) 中 國 国 家 外 汇 管 理 局 ( , 검색일: ). 82) 央 行 : 新 加 坡 RQFII 额 度 扩 大 至 1000 亿 元 ( ).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93

92 일시 2008년 4월 2009년 7월 2010년 7월 2011년 2011년 2월 2012년 3월 2012년 6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5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2013년 12월 2014년 2월 2014년 6월 2014년 7월 표 3-4. 싱가포르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내용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북경사무소 개소 - 위안화 해외무역 결제업무 취급 - 싱가포르 통화청(MAS), 중국 인민은행(PBC)과 1,500억 위안 통화 스와프 체결 - 위안화 예금 업무 취급 -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 딤섬본드 상장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 싱가포르 달러와 위안화의 이중통화거래(dual currency trading) 허용 - 싱가포르 통화청(MAS) 북경사무소 설립 - 중국 인민은행(PBC), 중국 공상은행(ICBC) 싱가포르 지점을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중국 인민은행(PBC)은 양국간 통화 스와프 규모를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확대 - 중국 인민은행(PBC)과 싱가포르 통화청(MAS), 위안화 업무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ICBC 싱가포르, 위안화 청산 업무 시작 - 싱가포르에서 위안화 표시채권(라이언시티본드) 발행 처음 허용 - RQFII 쿼터 500억 위안 획득 - 싱가포르 달러가 위안화 직접 무역의 다섯 번째 통화가 됨 - 싱가포르와 중국은 제10차 양자 협력 공동위원회(JCBC)에서 양국 통화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 - ICBC 싱가포르, 20억 위안의 라이언시티본드 발행 -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와 홍콩증권거래소(HKEx), 위안화 업무 협력하기로 합의 - 싱가포르는 위안화 시장 발전 가속화를 위해 민간부문 포럼을 영국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 -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쑤저우 공업단지(SIP) 간 위안화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기로 결정 - 싱가포르-텐진 에코시티 간 위안화 자본이동 활성화 실행 - 중국 공상은행(ICBC), 40억 위안(약 6조 7,300억 원) 상당의 당시 최대 규모인 라이언시티본드 2014년 9월 발행 2015년 11월 - 중국 인민은행(PBC), 싱가포르의 RQFII 한도를 1,000억 위안으로 확대 발표 자료: 김은화(2013), p. 11; 신정호(2014); ASIFMA(2014), p. 45; MAS(2014), p. 8; PWC(2014), p. 16 등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협력의 심화를 시사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2014년 2월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영국과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는 싱가포르가 다른 역외 위안화 센터와 처음 협 9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93 력한 사례이다. 83) 2014년 6월에는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중국 인민은 행 남경지점이 협의하여 싱가포르-쑤저우 공업단지(SIP: Suzhou Industrial Park, 이하 SIP) 간 위안화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싱가포르-SIP 간 국경간 대출, 역외시장 채권 발행, 주식펀드 역외투자, 개인자산 해외 운용 등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84) 이와 같은 형식으로 2014년 7월에도 싱가포르-톈진 에코시티 간 위안화 자본이동을 활성화하 기 위한 업무를 허용하였다. 85)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 위안화 예금 싱가포르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2년 6월 600억 위안에서 2015년 그림 싱가포르 위안화 예금 잔액 (단위: 십억 위안) 자료: PWC(2014), p. 17; CEIC DB(검색일 )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60,000 그림 싱가포르의 대중국 무역수지 50,000 46,381 40,000 30,000 20,000 10, ,372 33,661 41,144 44,004 39,200 (단위: 백만 달러) 48,403 43,704 51, 무역수지 대중 수출 대중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 44,389 83) ASIFMA(2014), p ) 한국은행 홍콩주재원(2014), p ) 김은화(2014), p. 9.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95

94 6월 3,220억 위안으로 무려 5배가 증가하였다. 2013년 10월 기준으로는 싱가포르의 위안화 예금잔액이 ASEAN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 었다. 86) 이처럼 위안화 예금잔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싱가포르 내에서 위 안화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위안화 무역결제 중국은 싱가포르의 제1 교역국으로 2014년 기준 전체 수출의 13%, 수 입의 12%를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3-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 면, ASEAN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수출액 그림 싱가포르 국가별 수출 비중(2014년) 호주, 3.80% 대만, 3.90% 기타, 23% 한국, 4.10% 일본, 4.10% 미국, 6% 홍콩, 11% (단위: %) ASEAN, 31% 중국, 12.60% 주: ASEAN은 전체 회원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니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의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 표 3-5. 싱가포르의 대ASEAN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금액 2 말레이시아 49,058 4 인도네시아 38, 태국 15, 베트남 12, 필리핀 6, 미얀마 2, 브루나이 1, 캄보디아 1, 라오스 119 합계 127,985 총수출 410,150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 86) PWC(2014),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95 그림 역외 위안화 결제규모 TOP 10 국가 (단위: %) 싱가포르 영국 미국 대만 프랑스 호주 독일 한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주: 중국, 홍콩은 제외. 자료: 이은영(2015), p. 93. 규모는 1위인 중국 514억 8,900만 달러 다음으로 말레이시아로의 수출액 이 490억 5,800만 달러로 2위이다. 그 밖에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9개 회원국 중 7개국이 싱가포르 주요 수출국 3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싱가포르와 ASEAN의 무역 구조는 밀접한 관계이다. 한편 역외 위안화 결제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4월 싱가포르가 유럽 지역 최대 위안화 거래 허브였던 런던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싱가포르가 최대의 역외 위안화 결제센터로 자리매김했 음을 알 수 있다. 신정호(2014)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역외 위안화 결제에 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무역 금융 허브로서 역내 무역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 전역 에서 이루어지는 위안화 거래를 점유하면서 런던을 제친 것으로 분석된 다. 87) 싱가포르 통화청(MAS) 역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관문으로 87) 신정호(2014).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97

96 ASEAN과 중국의 무역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을 밝히고 있다. 88) 3) 위안화 채권시장 위안화 표시 라이언시티본드 89) 의 발행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5월 HSBC와 SC에 의해서 처음 발행되었고, 90) 2013년 11월 ICBC 싱가포르 는 20억 위안 규모의 라이언시티본드를 발행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중국 은행(BOC) 싱가포르 지점이 30억 위안을 발행 91) 한 데 이어 2014년 9월에 도 중국 공상은행이 40억 위안 규모의 라이언시티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딤섬본드와 포모사본드에 비해서는 아직 시장조성 단계 수준이라 고 할 수 있다. 92) 위안화 표시 라이언시티본드의 발행액 추이를 블룸버그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그림 3-1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증감을 반복 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93) 이처럼 싱가포르의 위안화 채권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홍콩, 대만에 비 해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15년 6월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중국은행이 4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해외 5곳(두바이, 싱가포르, 대만, 홍콩, 런던)에서 4개국 통화(위안화, 달러화, 유로화, 싱가포르달러화)로 발행한 바 있다. 94) 이를 88) MAS(2014), p ) 라이언시티본드(Lion City bond)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역외 위안화 채권을 의미한다. 90) Grant( ). 91) Bank of China(2014, 검색일: ). 92) 김희진(2015), p ) 라이언시티본드의 첫 발행은 2013년 5월로 발표되었으나, 블룸버그 데이터에는 싱가포 르에서 위안화로 발행한 채권을 검색할 경우 2011년부터 나온다. 9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97 그림 위안화 표시 라이언시티본드 발행액 추이 (단위: 백만 위안) 4,000 3,500 3,200 3,500 3,000 2,500 2,500 2,000 1,500 1,230 1,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통해 앞으로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과 맞물려 싱가포르 내에서의 위안 화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싱가포르의 위안화 채권시장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외환 거래시장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기준 홍콩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다음으로 싱 가포르의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싱가포르의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한 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94) 中 国 银 行 成 功 发 行 40 亿 美 元 一 带 一 路 债 券 ( ).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99

98 그림 주요국의 일평균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 (단위: 백만 달러) 55,000 49,471 45,000 35,000 25,000 24,279 23,863 15,000 5,000-5,000 홍콩 영국 싱가포르 2,573 대만 1,194 프랑스 493 독일 369 룩셈부르크 199 한국 주: 2013년 4월 기준. 자료: BIS(2014), p. 42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싱가포르는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허브로서 높은 경제 자유도를 바탕으로 다년간 구축해온 금융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역 외 위안화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무역 관계가 향후 더욱 확대되면 아세안 지역을 아우르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성장하는 목표 를 정하고 있다. 이미 2014년 아세안 지역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4,800억 달러 이상이고, 중국과 아세안 지역은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은 2015년 말 출범할 예정인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ian Economic Community)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브루나 이, 싱가포르, 미얀마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유럽경 10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99 제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주요 목표 는 단일시장, 경제지역화, 균형경제 발전, 지역경제 통합을 넘어선 세계경 제와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만약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원 활하게 결합할 경우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경제무역 관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일대일로 해상실크로드 전략의 거점 항구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이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제 투 자자금 및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투자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이 위안화로 진행될 경우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세안 지역 기초건설 투자자금의 60%가 이미 싱가포르 지역의 금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95) 향후 이 중 상당 부분이 위안화로 조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현재의 위안화 무역결제뿐만 아니라 중국계 상업은행의 위안화 대출, 위안화 채권발행 등으로 싱가포르 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다양하게 성장할 가능성도 크다.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앞에서 살펴본 홍콩, 싱가포르나 다음 절에서 논의할 전통적인 역외 달 95) 周 宏 达 (2015).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01

100 러 금융허브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런던과는 달리 대만의 금융산업 은 국제화 수준이 낮고 역외 금융센터의 역량 수준도 높지 않았다. 물론 대만 정부도 1983년 역외 금융센터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1984년 대만 은행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역외은행(OBU: Offshore Banking Units)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역외은행으로 지정된 대만 은행은 지준율 규제, 법 인세 및 해당 기관 계좌 보유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하였다. 역외은행의 대만달러(TWD) 상품거래는 제한되었다. 96) 하지만 대만 금융당국의 국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만 금융사 의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았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 63개 중에 서 외국계 금융기관은 25개에 불과하였다. 대만은 2000년대 이후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졌다. 대만 의 대중 무역흑자가 크고 대만 기업의 중국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만 내 위안화 무역결제 등 위안화 사용 기반을 확대하여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대만 기업의 원활한 위안화 금융환경을 지원한다는 실물경제의 필요 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97) 양안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과의 금융교류는 비교적 늦게 발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2010년 6월 대만과 중 국 간에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체결 이후 양국간 금융협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ECFA는 자유무역협정 진행을 위한 과도기적 협정으로 사실상 FTA와 유사하게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투자에 대한 협력을 강 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96) 이은영(2015), p ) 서봉교, 정용록(2015a),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01 금융거래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대만 내 위안화 예금잔액은 3,010억 위안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위안화 예금 액을 보유하고 있다.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대만은 2005년부터 일부 지역 금융기관에서 위안화 환전 업무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역외 위안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 고 있다. 98) 중국 본토에서 영업 중인 대만 기업의 원활한 무역결제를 지원한다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에 나선 대만은 처음부터 홍콩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과 청산결제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홍콩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을 갖춘 독특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99)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위안화 허브 구축을 위 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7월 역외금융은행 (OBU: Offshore Banking Units; 이하 OBU) 100) 과 대만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를 허용하였다. 2013년 1월 중국은행(BOC) 대만지 점이 대만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 RQFII 쿼터 1,000억 위안을 확보하였으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아직까지 승인을 받은 금융기 관은 없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말 기준 홍콩, 한국, 싱가포 98) 김은화(2013), p )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 p ) 역외금융은행(OBU)은 대만 은행의 국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통화 비국제화에 따 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83년 역외 금융센터를 도입하여 금융 허브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이은영 2015, p. 97).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03

102 일시 2005년 10월 2008년 7월 2009년 4월 2010년 6월 2011년 7월 2012년 2월 2012년 8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2013년 4월 2013년 7월 2013년 9월 2013년 10월 2014년 1월 2014년 4월 표 3-6.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추진과정 내용 - Jinmen( 金 门 ), Mazu( 马 祖 ) 지역 금융기구의 위안화 환전업무 실시 - 대만지역의 위안화 환전업무 확대 실시 - 양안 금융협력에 관한 협의 체결로, 홍콩을 통한 위안화 유통에 합의, 대만 위안화 현금 결제에 관한 협의 로 관련 기술적 문제 해결 - 중국ㆍ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 역외금융은행(OBU)과 대만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위안화 비즈니스 허용 - 개인이 위안화 표시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대만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과 상호 결제은행 지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허용 - 중국은행(BOC) 대만지점, 대만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 RQFII 쿼터 1,000억 위안 획득 - 대만 내 외환지정은행(DBU)의 위안화 비즈니스 개시 - 대만 CTBC 은행,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첫 발행 - 금융감독위원회(FSC), 외화자산투자 규제완화 방안 발표 - 쿤산 양안산업 협력 시범구에서 각종 위안화 업무 가능 - 대만 중앙은행, 중국 본토와 홍콩 및 기타 외환시장과의 위안화 송금 및 자금이체가 가능한 새로운 외환결제시스템 도입 -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자격을 대만 내 중국 기업으로 확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관으로서 5억 위안 규모의 포모사본드 첫 발행 - 대만 예탁결제원이 Euroclear와 대만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서비스 시작 - 대만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산정 시 포모사본드에 대한 투자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2014년 6월 개정 자료: 김은화(2013), p. 12; 김은화(2014), p. 8; 김희진(2015), p. 14;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 p. 60; 서봉교, 정영록(2015a), p. 49 등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르 등 33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만과는 정치ㆍ외교적 문제 등으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역외 위안화 시장 발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01) 2013년 2월 6일 대만 내 외환지정은행(DBU: Domestic Banking Units; 이하 DBU)의 위안화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102) 101)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3),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03 하지만 무엇보다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의 목표는 대만 내에서 위안 화 금융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대만 내에서 축적된 위안화를 중국진 출 대만 기업에게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역외 금융허브와는 일정 부분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 승인된 쿤산 양안산업 협력 시범구( 昆 山 深 化 两 岸 产 业 合 作 试 验 区 )에서는 개인 경상계정하에서의 역외 위안화 업무 허용, 개인의 대외 직접투자 역외 위안화 업무 허용, 대만 기업집단 내부 위안화 역외 양방향 대출업무 등이 가능해졌다. 103) 또한 중국 장쑤성 쿤산지역 내에 있는 대만 기업의 자회사는 2013년 9월부터 대만 본사로부터의 위안화 차입이 가능 하다. 104)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1) 위안화 예금 및 대출 2013년 2월 DBU의 위안화 업무 개시 이후, 대만의 위안화 예금액과 대출액 규모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대만 중앙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위안화 예금액은 [그림 3-16]에서 보듯이 2013년 2월 기준 390억 위안에서 2015년 9월에는 3,212억 위안으로 무려 8배 이상 증가하였 다. 105) 이와 같은 위안화 예금 급증의 요인으로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 (2014)는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향하는 대만 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은행의 102) Chang(2013/2014), p ) 김은화(2014), p ) 이은영(2015), p ) 2015년 9월 30일 기준 위안화 업무를 하는 DBUs는 68개, OBUs는 59개이다( 中 華 民 國 中 央 銀 行 2015a).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05

104 그림 대만 위안화 예금액 추이 (단위: 억 위안) 그림 대만 위안화 대출액 추이 (단위: 억 위안) 3,500 3, ,500 2,000 1,500 1, 공격적인 마케팅(위안화 예금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금리 제공), 그리고 위안 화 절상 기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106) 위안화 대출 액도 [그림 3-17]에서 보듯이, 이 기간 66억 위안에서 201억 위안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료: 대만중앙은행(검색일 ). 자료: 대만중앙은행(검색일 ) ) 위안화 송금 및 결제 위안화 송금액과 결제 총액은 2014년 말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2015년 9월 기준 각각 2,299억 위안, 3,929억 위안으로 2013년 2월 이후 각각 1,229%, 4,811%씩 증가하였다(그림 3-18, 3-19 참고). 서봉교, 정용 록(2015a)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가 활발해지 면서 위안화 송금, 즉 중국에서 대만으로의 위안화 송금 규모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107) 106)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 p ) 서봉교, 정영록(2015a),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05 그림 대만 위안화 송금액 추이 (단위: 억 위안) 그림 대만 위안화 결제 총액 추이 (단위: 억 위안) 4,500 4,000 3,500 6,000 5,000 3,000 2,500 2,000 1,500 1, 한편 2013년 9월 대만 중앙은행은 대만 실시간 거래시스템(RTGS) 구 축을 통해 중국 본토, 홍콩 및 기타 외환시장과의 위안화 송금 및 자금이체 가 가능한 외환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는 이를 통해 효율적인 위안화 역내외 청산 및 결제 환경이 마련되었고, 위안 화 청산결제와 관련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108) 자료: 대만중앙은행(검색일 ). 자료: 대만중앙은행(검색일 ). 4,000 3,000 2,000 1, ) 위안화 무역결제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 하였다. 2014년 기준 중국은 대만의 제1 교역국으로 전체 수출의 26.2%, 수입의 17%를 차지한다(표 3-7 참고). 이처럼 대만의 무역구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결제를 위안화로 할 경우 그만큼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해질 수 있다. 이는 위안화 108) 대만은 2013년 9월부터 SWIFT와 직접 연결되는 자체 RTGS 시스템인 CBC Inter-bank Funds transfer System(CIFS)을 운영해왔고, 그 기능을 확장하여 2013년 10월부터 대만 내 위안화 거래에도 활용하는 한편 중국 본토 RTGS 시스템인 CNAPS에 접근하여 본토와의 위안화 청산/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박성 욱, 지만수, 송민기 2014, p. 60).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07

106 허브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3-2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액은 2012년 8월 위안화로 무역결제가 가능해지면서 38억 2,800만 위안에서 2013년 3월 92억 5,100 만 위안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중국 무역흑자 추이를 살펴 보더라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 등 주요국 중에서 대만의 대중국 무 역흑자 규모가 가장 크다. 그림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표 3-7. 대만의 주요 교역국(2014년)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84,188 80,914 81,706 81,996 77,006 65,447 53,786 47,961 43,866 42,696 41,144 30,863 24,309 36,103 20,000 10, 무역수지 대중 수출 대중 수입 (단위: 백만 달러)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81, 중국 47, 홍콩 42, 일본 41, 미국 34, 미국 30, 싱가포르 20, 한국 14, 일본 19, 사우디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검색일: ). 그림 대만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단위: 백만 위안) 그림 주요국 대중국 무역흑자 추이 (단위: 억 달러)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 ,200 1,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룩셈부르크 자료: CEIC DB(검색일: ). 자료: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 p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07 4) 위안화 채권시장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109) 발행액은 2013년 말 711억 1,200억 위안에 서 2015년 9월까지 3,408억 7,900만 위안(총 97건)으로 급증하였다. 110) 모선영(2015)에 따르면 2013년 3월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을 허용 한 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과 대만 정부가 포모사본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만 보험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서 발행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111) 포모사본드의 통화별 발행 비중을 살펴보면 발행 2013년에는 위안화의 비중이 무려 97.2%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미국달러화의 발행 비중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위안화 포모사본드의 발행이 줄어든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국내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중국 내의 자금 조달 이자율 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포모사본드는 딤섬본드와 비교하여 발행 절차, 규제, 세금,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우선, 딤섬본드는 국제 채권으로 유로 달러 채권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포모사본드는 역내 채권으로서 발행은 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 다. 둘째, 포모사본드에 대한 투자는 대만의 세제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발행자와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딤섬본드보 다 약간 높다. 셋째, 포모사본드의 수익률은 유동성 제한으로 인해 대부분 109) 포모사본드(Formosa bond)는 대만에서 대만달러 외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110)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는 2013년 3월 12일 대만의 CTBC 은행이 처음 발행하였고, 그 규모는 10억 위안이었다. 111) 모선영(2015), p. 2.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09

108 그림 위안화 표시 포모사본드 발행 추이 그림 포모사본드 통화별 발행 비중 (단위: 건, 백만 위안) (단위: %) , , AUD ZAR USD JPY CNY 180, , , , ,112 79, ,000 80,000 60,000 40,000 20, 발행금액(우) 발행건수(좌) 주: 2015년은 2015년 9월까지 발행된 금액/건수 기준.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홍콩에서 발행되는 딤섬본드보다 낮았으나, 최근 규제 완화 112) 등으로 발 행이 증가하면서 포모사본드의 수익률이 점차 딤섬본드에 근접하고 있 다. 113)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홍콩, 싱가포르, 런던이 기존 역외 달러 국제금융센터의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역외 위안화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대만은 중국과 긴밀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여, 이를 활용 하는 역외 위안화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이 가진 역외 위안화 허브로서의 장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중국 과 대만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로 인해 위안화에 대한 실물 부분에서의 112) 2014년 2월 Euroclear와 대만의 지급결제시스템 연결을 계기로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의 포모사본드 투자에 대한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FINI) 자격 요건 폐지(모선 영 2015, p. 4). 113) 이정진(2014). 11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09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많은 대만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자 하고, 중국과 의 무역관계에서도 위안화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는 대만은 중국의 무역 상대국 중에서 중국이 무역적자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만이 중국과의 무역결제를 위안화로 전환할수록 대만 내에서 축적되는 위안화가 확대되는 구조라는 것은 대만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할 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대만 내에서 축적된 위안화를 활용하여 위안화 역외 허브로 부 상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역외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 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안화 표시 역외 펀드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발행한 포모 사본드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 이자소득에 대해 각각 17%와 10%를 세율 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 발행 채권 투자에 대해 양도 차익 20%, 이자소득 14%를 과세하고 있다. 114)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전략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중국 내 대만 기업을 위한 경제-금융 특구를 지정하여 중국과 대만 간의 자유로 운 위안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화 자금을 중국 내로 가지고 들 어오는 것에 대해 외채한도(ceiling) 설정 등으로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한 편이다. 하지만 중국 내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이곳의 대만 기업이 대만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자유롭게 외화 자금을 도입하고 외채한 도에서 제외해 준다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인터뷰, 2015년 8월). 115) 114) 이은영(2015), p. 99.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11

110 예를 들면 중국 하이시( 海 西 ) 경제특구에 대만 기업의 위안화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우대정책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주요 내용은 하이시에 위 안화로 투자하는 대만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제완화, 대만 금융사의 진 입장벽 완화를 포함하여 국제무역, 국제결제, 무역융자와 송금, 담보 등에 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하이시의 경우 대만 100대 기업 중 이미 절반 이상이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116) 이는 대만의 위안화 허브가 홍콩 등 다른 지역 의 위안화 역외 허브와 같이 단순히 금융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화 허브 전략을 활용하여 대만의 제조업 기업이 중국 내수시 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117) 런던은 오랫동안 국제금융센터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런던 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부상은 18세기 이후 영국이 전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이후 본격화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세계 최고 국제금융 센터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영 국의 경제력 약화와 세계 금본위 체제의 붕괴, 영국파운드화의 국제적 위 115) 기업 관계자(2015년 8월 서울). 116) 严 佳 佳 (2014). 117) 이 절은 안형도 외(2003)의 제3장(pp. 93~115) 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11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11 상 감소로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위상도 약화되었다. 대신 1950년대부터 런던은 유로-달러 시장, 즉 달러 역외 금융센터로 부상하였다. 1950년대 이후 런던의 금융계를 중심으로 달러 표시 외화예 금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50년대 이후의 냉전구도, 1960년대 미국의 금리상한 규제 및 대외 자산유출 규제,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유럽 특히 동구권 국가는 국제거래에서 획득한 달 러를 영국에 예금하였고, 유럽의 민간부문에서는 자국 통화의 규제를 피해 달러수요가 확대되었다. 1960년대 미국 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오히려 역외 달러 시장을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았다. 1970년에는 원유 가 격 급등으로 생성된 오일달러가 런던 국제금융센터로 집중적으로 유입되 면서 유로-달러 역외 금융시장이 급성장하였다. 영국 정부도 런던을 달러 역외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정책 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1963년 런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주식매매 및 증권이전 인지세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하고, 비거주자의 채권을 런던 시장에 상장하도록 허가하였다.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인지세를 시장가격 의 기존 6%에서 2%로 인하하여 외국채권 발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 이외에도 기존 런던이 가지고 있던 금융 인프라 의 규모의 경제는 다른 지역의 국제금융센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런 던 금융센터의 규모의 경제는 첫째, 금융상품 리스크 분산, 자본의 접근성, 금융 전문가의 역량에서 경쟁력을 가졌다. 둘째, 금융 규모의 경제는 새로 운 상품의 변동에 따른 기존 상품의 가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셋째, 주변 금융시장과의 연계 성, 채권이나 주식 등의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선물 등 특수 금융상품으로 의 확장성 등에서 런던 국제금융센터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13

112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런던은 전통적인 역외금융 중심지였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비즈니스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금융산업 은 2014년 기준 영국의 총부가가치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이 중 50.5% 가 런던에서 발생한다. 또한 영국의 금융산업은 영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2013년 영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는 789 억 파운드이고, 보험 및 연금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서 592억 파운드 규모 의 흑자를 냈다. 이는 영국 GDP의 3.5%에 달하는 규모이다. 118) 이렇듯 영국의 금융산업은 영국 내 부가가치 창출과 서비스 수지 흑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과 맞물린 위안화 국제화에 따른 위안화 비즈니스에 영국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런 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과정은 [표 3-8]에 정리하였다. 런던의 위안화 허브는 홍콩을 비롯한 주요국의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 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9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China-UK 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에서 중국과 영국 양국은 런던의 민간 금융 산업계의 역외 위안화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며, 역외 위안화 업무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런던의 위 안화 표시 금융 상품과 관련 서비스 발전을 위한 민간기관간 협의체와 의 견을 수렴하여 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 합의를 바탕 으로 2011년 12월 시티오브런던(City of London)은 런던 위안화 비즈니스 센터 이니셔티브(The City of London initiative on London as a centre 118) Parliament of UK( , 검색일: ). 11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13 일시 2011년 9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4월 2012년 5월 2012년 6월 2013년 6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2014년 10월 표 3-8.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내용 -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에서 런던의 역외 위안화 사업 개발 협력에 합의 - 런던 위안화 비지니스 센터 이니셔티브 수립 - 민간 주도 홍콩-런던 포럼 수립 - 런던 위안화 비즈니스 센터 이니셔티브 출범 - HSBC 런던에서 첫 위안화 채권발행 - 제1회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 개최 - 홍콩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영업시간 18:30에서 23:30 연장 -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 2,000억 위안 통화 스와프 체결 - 영국 800억 위안 RQFII 획득 - 파운드화 위안화 직거래 발표 - 영국에 중국 은행 지점 허용 - 중국 공상은행(ICBC) 런던에서 위안화 채권발행 - 국제기구 IFC 런던에서 위안화 채권발행 - 중국 건설은행이 영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 - 영국,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위안화 표시 국채발행 -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 통화스와프 3,500억 위안으로 확대 2015년 10월 - 중국 인민은행,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자료: 박성욱, 지만수, 송민기(2014); City of London(2012); PWC(2014)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for renminbi business)를 수립하고 2012년 4월에 발족하였다. 런던 위안화 이니셔티브는 2012년 설립 당시 런던과 홍콩의 주요 은행 인 중국은행(Bank of China), 바클레이스(Barclays),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HSBC,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가 창립 멤버로 참여 하였으며, 영국의 재무부(HM Treasur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영 국 재정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은 관찰자의 역할로 참여했다. 2015년 11월 기준 런던 위안화 이니셔티브의 멤버 은행은 12개 은행으로 확대되었다. 119) 이 이니셔티브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홍콩-런던 위안화 119) Agricultural Bank of China(UK),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ANZ), Bank of China(UK), Bank of Communications(UK), Barclays, China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15

114 포럼 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120) 2012년 1월 홍콩통화당국(HKMA)과 영국 재무성(HM Treasury)의 협의하에 홍콩과 런던의 민간 금융기관의 합의체인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이 설립되었고, 2012년 5월 홍콩에서 홍 콩과 영국의 민간기관, 영국 재무부와 홍콩 금융관리국 관계자가 조력자 (facilitator)로 참석한 1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121) 이후 총 4회의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영란은행, 영국 외무성, 영국 재정청, 홍콩 재경사무국이 참 석하기도 하였다. 런던 위안화 이니셔티브는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과 더불어 영국과 중 국의 정책 입안자에게 민간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런던 위안화 이니셔티브는 런던의 역외 위안화 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역외 위안화 사업에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역외 위안화 상품 개발방안,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소통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 또한 홍콩과 런던의 민간은행의 위안화 비즈니스 관련 토의 과정에 영국 재무성과 홍콩 금융관리국이 조력 자의 역할로 포럼에 참석하고 영국과 홍콩의 정책기관이 관찰자 역할로 참석하는 등,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민간은행의 의견을 전달하 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홍콩의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의 08:30부터 16:30까지였던 영업시간이 23:30까지 연장되면서 런던시간으로 15:30까 지 홍콩을 통한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졌다. 이 영업시간 연장조치는 1차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홍콩통화당국이 민간은행의 Construction Bank(UK), Citi, Deutsche Bank, HSBC,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UK), JP Morgan, Standard Chartered. 120) City of London(2012). 121) 홍콩통화당국(HKMA) 보도자료( , 검색일: ). 11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15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122) 홍콩의 실시간 결제시스템 영업시간의 연장은 런던의 위안화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런던이 위안 화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중국과 영국 간 통화 스와프나 위안화 청산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포럼 참여자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123) 2013년 6월에는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이 2,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영국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당시 홍콩 4,000억 위안, 우리나라 3,600억 위안, 싱가포르 3,000억 위안의 통화 스와프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영국 은행의 역외 위안화 유동성 확보를 보장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역외 위안화 금융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3년은 중국의 RQFII(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제도가 홍콩 밖으 로 확대되고 그 규모가 성장하는 해였는데, 2013년 10월 영국은 800억 위안 규모의 RQFII 한도를 받았다. 2013년 1월 중국은 홍콩의 기존 700억 위안의 RQFII 한도를 2,700억 위안으로 확대했고 싱가포르에는 같은 해 10월 500억 위안의 한도를 부여했는데, 런던은 2013년 당시 홍콩에 이은 두 번째로 큰 한도를 부여받았다. RQFII 한도 확대는 런던과 홍콩의 자산 운용 업계의 역량을 활용할 기회로 인식되어 환영을 받았다. 역외 위안화 를 이용한 중국 본토의 위안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RQFII에 상반되는 개념인 중국 본토의 위안화를 이용한 해외투자 채널에 대한 확대를 촉구하 며 이에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이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과 런던 위안화 이니셔티브에서 논의되었다. 124) 122) 홍콩통화당국(HKMA) 보도자료( , 검색일: ). 123) Global Capital( , 검색일: ).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17

116 영란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 3월에 영국에 단일 위안화 청산은 행을 지정할 것을 합의했고, 125) 2014년 6월에는 중국건설은행이 청산은행 으로 지정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12년 국가간 위안화 청산업무를 통합 하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인 CIPS(China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을 구축할 계획이 있었으나, 자본계정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는 역 외 위안화 허브에 각각의 청산은행을 지정하는 것이 중국인민은행의 입장 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인민은행 이 위안화 청산은행을 지정하지만 영국의 경우 민간주도하에 스탠다드차 타드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이 협업하여 위안화 청산은행이 결정되기 이전 2013년 12월부터 런던에서 위안화 청산 업무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위안화 표시 채권시장은 홍콩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지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2012년 HSBC가 런던에서 20억 위안화 규모 의 첫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중 60%가 유럽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126) 이는 런던이 유럽 투자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시장임을 보여준다. 런던 위안화 채권시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신용도가 높은 국제기구와 정부가 런던에서 채권을 발행했다는 점 이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의 국제금융공사(IFC)는 2014년 3월, 영국 정부는 2014년 10월에 각각 42억 5,000만 위안, 30억 위안 규모 의 채권을 발행했다. 신용위험이 낮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런던에 발행함 으로써 런던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가격 책정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또한 124) 3차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 Gov. UK(2013). 4차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 Gov. UK(2014a). City of London(2014a). 125) City of London(2014a). 126) Wee( ). 11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17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을 공급함으로써 채권유통시장(secondary market) 의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영국 정부가 발행한 위안화 표시 채권은 중국 이외의 국가가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국채로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 발전의 중요한 단계이다. 영국은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포함하 고자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다. 중국과 영국 간의 통화 스와프는 2015년 10월 3,500억 위안으로 확대되 었다. 이는 홍콩, 우리나라 다음의 규모로 2013년 10월 ECB와 체결한 규 모와 같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은행은 홍콩 밖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채 권을 발행했는데 역외 위안화 허브 중 런던을 선택했다.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 위안화 예금 시티오브런던이 런던의 주요 은행을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런던의 위안화 예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0억~150억 위안 수준을 유지하 다가 2014년 상반기에는 254억 위안으로 갑자기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 의 증가분은 중국과 영국의 기업예금 증가분으로 나타났는데, 설문대상 은행은 중국 본토에서 역외 위안화 허브로 위안화가 유출되는 경로가 확대 되었고 런던의 예금금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7) 하지만 런던의 위안화 예금 수준은 다른 주요 위안화 허브의 예금 수준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128) 이는 중국 밖으로 위안화가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고, 주로 무역결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127) City of London(2014b). 128) 2014년 6월 홍콩의 역외 위안화 예금은 9,259억 위안, 싱가포르는 2,540억 위안에 달한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19

118 그림 런던의 위안화 예금 (단위: 십억 위안) 그림 영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십억 달러) '11.12 '12.06 '12.12 '13.06 '13.12 ' 무역수지(우축) 대중 수출(좌축)) 대중 수입(좌축 -8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자료: City of London(2014b). 자료: IMF DOT DB(검색일: ). 표 3-9. 런던의 무역금융 (단위: 백만 위안) H H H H H1 신용장 185 3, , 수입금융 6,784 8,097 19,195 20,283 6,479 18,438 수출금융 1,651 1,970 4,670 4,321 7,487 7,298 총계 8,620 13,805 24,850 27,940 14,842 26,543 주: 2011년은 연간 관측치를 반으로 나누어 표시. 자료: City of London(2014b). 점을 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무역결제를 통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수출 규모가 크지 않다. [표 3-9]는 런던은행의 위안화 무역금융 규모를 나타냈다. 런던의 무역 금융은 2011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늘어났다가 2013년 하반기 에는 은행 내부적으로 설정한 연간 무역금융 쿼터를 소진하면서 급감했 다. 129) 2014년 상반기의 무역 금융은 급감하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이전의 가파른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위안화 무역 금융은 무역에 필 12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19 요한 위안화를 대출해주는 업무인데, 런던의 경우에는 위안화 예금 규모와 무역금융 추이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 위안화 채권시장 2014년 말 런던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잔액은 231억 위안으로 같은 시기 홍콩의 발행 잔액 3,810억 위안 130) 의 6% 규모에 불과하다. 런던은 서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출범을 자칭하던 2012년 HSBC가 20억 위안화 채권을 런던에서 발행하면서 본격적인 위안화 채권발행을 시작했다. 한편 싱가포르와 대만은 2013년부터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런던 보다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런던의 위안화 표시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였다. 131) 런던의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속도가 빠르 지는 않지만 런던의 위안화 채권시장은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런던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의 투자자 중 유럽 투자자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2012년 HSBC의 위안화 채권 발행액 중 60%가 유럽의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으며, 2014년 영국 정부의 위안화 표시 채권의 약 1/3 이 유럽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132) 투자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위안화 표시 채권의 상당 부분인 87%가 아시아 투자자에게 배정되었는데, 133) 이와 비교하면 런던은 유럽 투자자에게 통하는 관문의 129) City of London(2014a). 130) HKMA(2015c). 131) Jian(2014). 132) Tu, Durand, and Turner( ). 133) Jian(2014).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21

120 그림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단위: 십억 위안) 그림 런던 위안화 표시 채권잔액 (단위: 십억 위안)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자료: Bloomberg DB(검색일: ). 역할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 둘째, 런던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국제기구와 정부의 위안화 채권발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2014년 3월에는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 (IFC)가 42억 5,000만 위안 규모의 위안화 채권을 발행했고, 같은 해 10월 에는 영국이 서방국가로는 처음으로 3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 (sovereign bond)를 발행하였다. 2013년부터 중국 공상은행(ICBC), 중국 은행(Bank of China), 중국 국가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 등 중국의 국영상업은행도 런던에서 꾸준히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였고, 최근 2015년 10월에는 중국인민은행은 중화권 밖에서 처음으로 런던에서 위안 화 채권을 발행하였다. 2014년 제6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 134) 에서 영국과 중국은 중국의 국영상업은행 위안화 채권발행과 국채발행이 런던의 역외 위안화 채권시 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보아, 런던의 위안화 채권 시장 형성과 발전에 두 국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134) 제6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 Gov. UK(2014b). 12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1 해인 2015년 제7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 135) 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영 국에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등 영국과 중국은 런던의 위안화 허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영국 위안화 표시 국채와 중국인민은행의 채권과 같은 우량 채권은 신 용위험이 작고 위안화 거래의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 등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진다. 채권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는 이들 채권이 거래되면서 다른 채권의 가격 책정의 기준점 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쉽게 거래가 가능한 채권을 위주로 유통시장이 형성 되면 이를 기준으로 일반 채권의 효율적인 가격책정이 가능해지고, 거래유 동성이 적은 일반 채권이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역외 위안화 채권은 채권 유통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량 채권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6)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영국 정부가 발행한 위안화 채권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진다. 영국 정부는 외환보유고에 위안화를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였는데,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외환보유고에 위안화가 포함되어 있음은 위안화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어 영국이 2015년 제7차 경제금융담화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을 조건부로 지지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3) 외환시장 영국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2013년 BIS 통 계 137) 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거래의 약 40%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데, 135) 제7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 Gov. Uk(2015). 136) Jian(2014).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23

122 이는 거래 규모로 2위인 미국보다 2배 이상의 규모로 영국은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영국에서의 외환거래 규모가 전 세계 외환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BIS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여 글로벌 외환시장이 영국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런던의 외환시장 규모는 다른 금융허브보다 월등히 큰 반면, 위안화 거 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2013년 발표된 BIS 통계 에 따르면 위안화 외환거래의 56.2%가 중국과 홍콩에서 일어났고, 영국의 비중은 16.5%에 그쳤다.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면 영국은 위안화 외환거래 의 37.6%를 차지하지만 이는 싱가포르의 37.0%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규모이다. 2013년 기준으로 위안화와 거래되는 상대 통화의 94.9%는 미국 달러화인데, 런던에서 미국달러화와 위안화가 거래되는 규모는 2010년과 비교하여 228.3% 증가하는 등 위안화 외환거래가 영국에서 가파르게 증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38) 한편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의 성장은 우리나라, 그림 외환시장에서 영국의 비중 그림 외환거래 상위 5개국 비중 (단위: %) (단위: %) 자료: BIS(2013). 자료: BIS(2013). 137) BIS(2013). 138) BIS(2013). 위안화가 달러를 포함한 모든 통화와 거래된 규모에 대한 통계는 2010년 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안화가 미국달러와 거래된 규모를 사용한다. 12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3 표 런던의 일일평균 외환거래 (단위: 백만 위안) H H H H H1 인도분(deliverable) 외환 현물 727 1,691 2,496 4,815 5,564 14,485 포워드 717 1,151 1,288 2,646 2,335 6,562 외환 스와프 951 2,468 3,364 6,260 7,600 15,625 외환 옵션 ,828 3,131 5,571 금리 스와프 교차 통화 스와프 총 인도분 2,530 5,528 7,726 15,557 18,667 42,417 비인도분(non-deliverable) 포워드 4,945 3,722 4,889 3,679 3,493 5,565 외환 스와프 , 외환 옵션 2,716 2,027 2,624 2,665 2,125 5,928 금리 스와프 교차 통화 스와프 총 비인도분 8,094 6,101 9,123 6,760 6,618 12,235 인도분+비인도분 10,624 11,629 16,849 22,317 25,285 54,652 주: 2011년은 연간 관측치를 반으로 나누어 표시. 자료: City of London(2014b).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거래 규모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영국의 1%에 미치지 못했다. 139) 또한 시티오브런던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위안화 외환거래 중 런던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의 제1 역외 위안화 허브이면서 가장 빠르게 규모가 커진 홍콩의 부상과는 크게 상관없이 런던의 외환시장의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 139) 대만의 위안화 외환거래 규모는 런던의 11.3%이다.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25

124 기에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현물의 58%, 선물의 52%가 런던에서 거 래되었고, 이 수치는 2012년부터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다만 스와프의 35%, 외환옵션의 25%가 런던에서 거래되었는데 스와프나 옵션은 상대적으로 런던의 비중이 크지 않았다. 140) 위안화 역외 허브가 발달하고 역외에서 위안화가 거래되기 이전과 이후 의 런던의 위안화 외환거래시장의 양상에는 변화가 있었다. 시티오브런던 이 런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문한 조사에 따르면, 역외 위안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2011년에는 비인도(non-deliverable) 외환거래가 런던의 위안화 외환거래의 80%를 차지했지만, 역외 위안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인도 거래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역내 위안화(CNY)와는 달리 역외 위안화 허브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CNH)는 외국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현물 외환거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따라서 인도분의 비중도 늘어났다. 비인도 외환거 래는 자본통제 대상 외환을 역외에서 거래할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인 도분 외환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141) 비 인도 외환거래의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 그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오 히려 2014년 전반기에는 비인도분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인도분 외환거래가 증가함과 동시에 비인도분 외환거래가 증가한 것은 위안화의 태환성(convertibility)이 개선되고 국제적 사용처가 늘어나 국제 화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제약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런던에서 역외 위안화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인도분 거래가 보편화되어 인도분과 비인도분 외환시장이 통합되고 거래가 용이해진다면, 거래시장에서의 규 140) City of London(2014b), pp ) City of London(2014b). 12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5 모의 경제효과로 런던에서 위안화 외환거래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된다.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런던은 기존 국제금융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강력한 금융 노하우, 전 문인력으로 향후 다양한 위안화 금융투자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 런던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공적인 역외 위안화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런던에는 오랜 기간의 금융산업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국제 금융서비스 사용자가 익숙한 법체계와 인프라를 갖추 고 있다. 또한 런던의 거래 시간대는 현재 제1의 위안화 허브인 홍콩의 거래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정학적 기반이 홍콩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의 위안화 허브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평가된다. 위안화가 국제화되 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24시간 거래되는 것이 중요하고, 런던은 국제 외환 거래의 약 40%, 이자율 파생상품의 46%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외환거래 시장이므로 위안화 국제화가 추진되는 이상 중국에게도 런던은 중요한 역 외 위안화 허브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과의 무역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기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다. 런 던은 이전의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했던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 런던의 국제금융 발전의 중심에는 런던의 은행에 예치된 막대한 규모의 유로달러 142) 가 있었으며, 미국달러가 영국은행에 예치되는 경로에는 특별 142) 미국 밖에 예치된 미국달러.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27

126 한 제약이 없었다. 반면 중국은 자본 통제를 통해 중국 밖으로 위안화가 반출되는 경로를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역외 위안화 허브로의 주요 반출 경로는 위안화 무역결제이다. 런던은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국 이므로 런던에서 무역결제를 통한 위안화 축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정적인 저비용의 위안화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위안화는 현 재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안화의 반출경로는 향후 다양해지고 유 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해외투자 143) 는 연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을 만큼 중국의 해외투자 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외투자 를 위한 위안화 사용이 허용된다면 국제금융시장의 강점이 있는 런던의 역외 위안화 유동성은 지금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은 역외투자용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RQDII: Renminbi 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을 시작했는데 아직 시험단계에 있다. 144) RQDII는 역내 위안화를 역외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 므로 반출된 위안화를 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하는 RQFII와 상반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RQDII는 RQFII와는 다르게 정해진 쿼터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런던의 주요 은행은 RQDII의 활성화가 런던의 위안화 허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준비 를 하고 있다. 145) 런던의 국제금융허브 발전 과정과 런던의 역외 위안화 허브는 발전 과 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 런던이 지금까지 국제금융허브로 발달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된 유로달러 시장은 민간이 주도한 반면, 143) 중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인수합병. 144) China c.bank approves offshore yuan investment programme: state newspaper ( ). 145) City of London(2014a). 12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7 역외 위안화 시장은 중국의 정책이 주도하고 있다. 146) 따라서 중국과의 정책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1년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 융담화부터 매년 담화시점에서 위안화 금융허브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책 적 대응이 있었다. 2012년은 경제금융담화가 개최되지 않은 예외적인 해 였는데, 2012년 5월 영국 총리가 달라이 라마와 회담을 가진 것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 147) 하면서 중국-영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에 매년 9월경에 열리던 경제금융담화는 2012년에 개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는 중국 정책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크고, 따라서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중국과의 정책적 협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역외 위안화 허브와는 관계없는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부정 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위험요인이다. 런던의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는 런던은 유럽의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유럽 금융시장에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런던의 위안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 유럽의 투자자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런던이 제공하므로 매우 매력적이다. 런던의 위안화 채권시장에서 살펴봤듯이, 일반적인 위안화 채권의 투자 수요는 대부분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반면, 런던에서 발행된 위안화 채권은 유럽 투자자의 투자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중국은 유럽시장에 대한 런던의 파급 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런던의 위안화 허브에 혜택을 제공할 인센티브가 146) Subacchi and Huang(2012). 147) David Cameron s Dalai Lama Meeting Sparks Chinese Protest ( ); Embassy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i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29

128 있다. 한편 중국은 위안화 국제적 사용처를 넓히기 위하여 몇몇의 역외 위안화 허브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취하지는 않았고, 룩셈부르크, 프랑 크푸르트,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금융허브에도 위안화 역외 허브 비즈니 스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이들 역외 허브와 경쟁이 심화되 면 일부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런던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룩셈부르크는 홍콩, 싱가포르에 이은 제3대 역외 위안화 허브이다. 중국 공상은행(ICBC), 중국은행(BOC), 중국건설은행(CCB) 등 중국 주요 은행 의 유럽 본부가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많은 중국 기업이 룩셈 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설립하고 있다. 기존 달러 역외 허브시장에서 영국 런던에 밀리고 있었던 룩셈부르크는 유럽 최고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구축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 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 대일로 구상의 유럽 종착지로 최근 많은 중국 기업과 중국 금융사가 진출 하고 있다.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최근 룩셈부르크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청산은행을 지정하는 등 13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29 위안화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3년 ECB와 PBoC는 35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으며, 2014년 9월 공 상은행(ICBC) 룩셈부르크 지점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룩셈부르크 위 안화 청산은행 자격을 부여받아 유로존의 세 번째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 됐다. 룩셈부르크와 중국은 위안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주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ECB와 PBoC는 350억 위안 규모 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와 중국은행(Bank of China) 간, 중국증권투자운용업협회(AMAC: Asset Management Association of China)와 룩셈부르크 펀드산업협회(ALFI: Association of the Luxembourg Fund Industry) 간 업무협약(MOU)을 체 결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재무부와 주요 금융기관 은 역외 위안화 허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외 위안 허브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8) 2014년 9월 공상은행(ICBC) 룩셈부르크 지점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 터 룩셈부르크 위안화 청산은행 자격을 부여받아 유로존의 세 번째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됐다. 위안화 청산은행 설립을 통해 위안화 유동성 공급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년 4월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 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험지역을 룩셈부르크까지 확대하면서 초 기투자 한도로 500억 위안을 할당받았다. 룩셈부르크는 앞으로 RQFII를 통해 위안화 금융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48) Ministère des Finances(2013).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31

130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1) 위안화 예금 및 대출 룩셈부르크는 최근 위안화 예금 및 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말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예금은 615억 위안으로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Y)보 다 역외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H)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면서 룩셈부 르크의 위안화 대출도 활성화되었으며, 그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611억 위안에 달한다. 80 그림 룩셈부르크 위안화 예금 잔액 (단위: 십억 위안) 80 그림 룩셈부르크 위안화 대출 잔액 (단위: 십억 위안) 자료: Luxembourg for finance(2015, 검색일: ). 자료: Luxembourg for finance(2015, 검색일: ). 2) 위안화 무역결제 룩셈부르크는 중국과 유럽 간의 교역 및 투자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중국 간의 교역규모는 작지만,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해외직 접투자(outward FDI) 중 룩셈부르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PBOC 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89억 8,000만 달러로 EU 역내 28.5%, 유로존 역내 47.7%의 비중을 차지한다. 13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31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십억 위안)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 (단위: 십억 위안) 무역수지(우축) 대중 수출(좌축) 대중 수입(좌축)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 자료: IMF DOT DB(검색일: ). 자료: Luxembourg for finance(2015, 검색일: ).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단위: 십억 달러) 그림 룩셈부르크의 대중국 포트폴리오투자 (단위: 십억 달러) 5 4 Inward FDI into China Outward FDI from China Equity(Left) Debt(Tigh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0 자료: CEIC DB(검색일: ). 자료: IMF CPIS DB(검색일: ).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12년 342억 위안에서 827억 위안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룩셈부르크는 유럽 역내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가 가장 크다. 3) 위안화 채권시장 룩셈부르크는 유럽 최대 위안화 채권시장으로 위안화 국제화의 유럽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5월부터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33

132 Luxembourg Stock Exchange)는 유럽증권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딤섬본드 를 상장하였으며, 2014년 5월 중국은행(Bank of China)은 룩셈부르크에서 첫 번째 역외 위안화 채권 149) 인 셍겐본드(Schengen Bond)를 발행하였다. 또한 룩셈부르크는 세계 최대의 유로화 채권상장 플랫폼이자, EU 역내 최고의 위안화 채권상장 플랫폼이다.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1월 60개의 딤섬본드가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 며, 규모는 총 345억 위안에 달한다. [그림 3-38]에 따르면 전 세계에 상장 된 딤섬본드 중 룩셈부르크가 약 14%를 차지하며, 이는 홍콩(44%), 싱가 포르(22%)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150) 발행주체(국가)별 로는 유럽이 5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아시아(19%), 북미(19%) 등이 발행한 것이다. 룩셈부르크는 딤섬본드 발행자와 유럽 및 국제투자자 를 연계하는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룩셈부르크의 딤섬본드 신규상장 규모 (단위: 십억 위안) 그림 국가별 딤섬본드 상장 비중 (단위: 십억 위안) TPEx 9% Other 6% LSE 5% South America 6% Oceania 4% HKEx 44% Global Dim Sum bond listings LuxSE 14% SGX 22% North America 19% Asia 19% Origin of Dim Sum bond issuers Europe 52% 자료: LuxSE(검색일: ). 자료: LuxSE(검색일: ). 149) 싱가포르 Lion City Bond, 시드니 Oceania Bond. 150) LuxSE(검색일: ). 13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33 4) 위안화 투자펀드시장 룩셈부르크는 미국 다음가는 세계적인 투자펀드 중심지이자 EU 역내 최고의 자산관리센터이다. 2014년 말 기준 위안화 투자펀드 규모는 2,936 억 위안에 달한다. 룩셈부르크는 펀드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발휘하는 역외 위안화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적인 예탁결제회사인 Clearstream의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위 치해 있어 역외펀드서비스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위안화 표시 증권 결제 규모도 매우 크다. 2014년 말 기준 위안화 표시 증권 결제규모는 1조 4,570억 위안으로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Clearstream은 3자간 환매 조건부채권매매 시장(triparty repo market)을 구축하고 있어 향후 위안화 채권 및 펀드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투자펀드 규모 (단위: 십억 위안) 그림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표시 증권결제 규모 (단위: 십억 위안) 1,600 1,457 1,600 1,451 1,200 1, 자료: Luxembourg for finance(2015, 검색일: ). 자료: Luxembourg for finance(2015, 검색일: ).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지금까지 이 보고서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의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35

134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현황과 배경, 전략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의 초 창기이다.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 고,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도 큰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안화 역외결제 활성화, 위안화 역외채권, 위안화 외환거래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콩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홍콩이 이미 오래전부터 위안화 역외 허브를 추진해왔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홍콩을 통해 위안화 국제화를 시험해왔던 중국 정부가 최근 홍콩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지역은 자신 들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가장 풍부한 위안 화 유동성 풀(pool)을 확보하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선두 주자로 중국 기업 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싱가포르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위안 표 주요국의 위안화 금융허브 인프라 구축 (단위: 억 위안) 항목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영국 룩셈부르크 한국 위안화 무역결제 62, 위안화 역외채권 2, 위안화 예금 10,036 2,770 3, RQFII 2, , 위안화 대출 1, 주: 2014년 말 기준. 자료: 김한수(2015)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3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35 화 허브로서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위안화 허브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향후 일대일로 관련 위안화 채권이나 위안화 상품 선물거래 시장 등의 금융시장에서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대만은 중국진출 대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의 의의로 내세우면서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위안화 유동 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 국제금융센터의 발전된 금융 인프라, 홍콩과는 충분한 지 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는 중국의 일대일로 유럽 종착지로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지역의 향후 발전에서 중국과의 협조적인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에 대해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쿼터를 부여한 후강통 과 같은 제도를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부여하는지 는 비슷한 출발선상에 있는 이들 국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영국이 AIIB 가입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우방으로 인식되었던 미국의 의사에 반하 표 주요 위안화 허브 지역의 차별화 포인트 지역 홍콩 싱가포르 대만 영국 룩셈부르크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차별화 포인트 가장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위안화 허브의 선두주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국과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진정한 역외 허브, 일대일로 역외 위안화 채권과 위안화 상품 선물 경쟁력 중국진출 대만 기업에 대한 위안화 금융지원, 실물부분에서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 확보 가능 국제금융센터의 금융 인프라, 지리적 시간차, 유럽 위안화 허브의 중심지 일대일로 유럽 종착지, 중국 기업 유럽 진출 교두보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37

136 면서까지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 인 지원이 위안화 허브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금융거래서비스에서는 강점 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적자로 위안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위 안화 통화 스와프를 활용하여 위안화 무역금융 상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중국이 점진적인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선택하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라는 경제적인 과실을 정치, 외교적인 중국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위안화 허브 추진지역과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이해관계는 순조롭게 일치하고 있었다. 나아가 중국은 홍콩 이외의 주요 금융 중심지간 상호 경쟁을 유도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물론 각 위안화 역외 허브의 약점도 없지 않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홍콩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도 압도적으로 위안화 역외 허브 중심지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위안화 허브의 중요성이 약화될 때 독자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강력한 후보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역외 허브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 직접 위안화 해외대출과 같은 형태로 추진하면서 역외 허브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ASIFMA(2014)에 따르면 역외 위 안화 시장은 위안화를 국제화하면서도 중국 국내 자본시장과 글로벌 시장 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탄생하였는데, 중국 정부는 위안화 역외 허 브를 통해 위안화를 부분적으로 국제화하면서도 자본통제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국내 위안화 시장(CNY), 역외 위안화 시장(CNH), 역외 13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37 위안화 파생선물 시장(NDF: Dollar Settled Non-Deliverable Forward)의 위안화 환율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자본시장 통 제가 완화되면서 이들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역외 위안화 시장과 역내 위 안화 시장의 수렴현상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2010년 중반까지 CNH나 NDF는 중국 국내 CNY에 비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되었다. 이러한 역외 위안화에 대한 프 리미엄은 홍콩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최 근 역외 위안화는 중국 내 위안화 환율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시장의 기 대심리가 반영되어 역외 위안화가 중국 내 위안화보다 저평가되기도 하였다. 또한 역외 채권과 중국 국내 채권의 이자율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 홍콩 역외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제한적 접근수단 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였다. 또한 중국 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외 위안화 채권은 달러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 였다. 하지만 중국 국내와 역외 채권의 연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이자율은 이미 수렴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국내의 이자율이 중국의 금융완화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역외 위안화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국 내의 상하이나 첸하이( 前 海 ) 등의 위안화 특구를 통해 중국 내 금융기관이 직접 해외로 위안화 공급을 확대할 경우 홍콩과 같은 역외 위안화 허브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처럼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진전되어도 역외 위안화 허브는 과거 달러 역외 허브처럼 상당한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매우 흥미롭게도 싱가포르는 중국 부유층의 역외 위안화 자산 이전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39

138 ( 移 轉 )을 겨냥한 위안화 PB(private banking) 중심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위안화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위안 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홍콩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본토의 위안 화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기업이나 중국 정부의 위안화 해외 자본투자(QDII3)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안화 유동성 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대만의 경우 중국진출 대만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어 중국과의 실물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것이 위안화 역외 허브 발전에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상승, 중국 기업 의 산업고도화 등으로 중국과 대만 기업의 경제관계가 과거 보완관계에서 점차 경쟁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의 위안화 허브 추진 현황과 과제, 앞에서 살펴 본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 국가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4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39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41

140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목표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위안화 역외 허브를 두고 이처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이유는 향후 위안화 역외 허브 관련 금융산 업의 일자리 창출과 각국 금융산업의 추가적인 성장 원동력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구축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신성장원동 력을 확보할 수 있다. 첫째,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영역이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둘째, 해외의 위안화 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국내 금융사가 유치하여 금융산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 다. 셋째, 해외 금융사를 유치하여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인 력을 육성할 수 있다. 표 4-1.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기대효과 구분 기대효과 부가가치 확대 금융산업 부가가치 영역이 위안화 관련 분야로 확대 해외 수요 유치 해외의 위안화 서비스 수요를 국내 금융사가 유치 국내 고용 확대 해외 금융사를 육성하여 관련 고용 창출 중국 금융 전문가 중국 금융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향후 개방 대비 자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저자 정리. 14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1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 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 다. 또한 이에 맞추어 한국 내 국제금융중심지 조성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 도 추진하였다. 한국을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심 지인 금융허브로 만들자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금융센 터 원장조차 인정하였듯이 사실상 현재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된 다. 151) 또한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2007년 27위에서 현재 87위로 하락하여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구 결과 152)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4-2. 각국의 금융산업 경쟁력 순위 국가명 금융시장 발전 순위 국가 종합 인프라 순위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순위 싱가포르 홍콩 미국 영국 대만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주: 2015년 기준(검색일: ).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5), p ) 김익주(2014). 152) 예를 들면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금융의 경쟁력이 2007년 27위에서 2014년 80위 로 하락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 발표가 주관적인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해당 국가 국민의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경쟁력 지표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였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임에는 분 명하다. 양철민(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43

142 과거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물론 중요 한 연구이슈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 화 역외 금융허브의 부상으로 한국 금융산업이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의 세부 목표 중에 금융중심지 지속 조성 이라는 목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5년 11월 12일 한국이 앞으로 금융중심지 로의 실질적 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 였다. 153) 과거 금융중심지 정책의 목표를 변화된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게 재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역외 위안화 허브의 부상이기 때문이다.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현재까지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을 계기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개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자격 획득 등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2000 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 위안화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 고 있다. 153) 조희경( ). 14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3 1) 위안화 통화 스와프(SWAP) 한국과 중국은 2008년 12월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스와프 되는 한국원화 38조 원)을 체결하였다. 당시 한-중 통화 스와프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불안에 공동 대처하고, 한국의 외화 유동성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2011년 10월 통화 스와프의 규모는 3,600억 위안(스와프되는 한국원화 64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당시 3년 만기의 한ㆍ중 통화 스와프는 2014 년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화 스와 프의 만기가 2017년 10월까지 연장되었다. 한ㆍ중 통화 스와프의 발전으 로 역외 위안화 시장 조성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1월에는 한ㆍ중 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무역결제 지원정책 이 도입되었다. 이는 체결되어 있는 통화 스와프 자금을 한ㆍ중 무역결제에 서 위안화 외화대출로 활용하여 양국의 무역 활성화와 원-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당시 이 정책을 도입하면 원- 위안화 자국 통화 결제 활성화를 통해 한ㆍ중 무역 촉진, 달러 의존도 축소 및 대외 취약성 완화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154) 2) 위안화 무역결제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에서 원-위안화 양국통화를 활용한 무역결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4-1]에서 보듯이 2010년 4/4분기 154) 무역정보공유 타오바오 화공약품 화장품 카페(검색일: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45

144 기준으로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금액은 달러로 환산할 때 1억 3,840만 달러였고, 원화로 결제된 금액은 3억 1,190만 달러였다. 하지만 이후 한국 의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금액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3/4분 기에는 11억 4,510만 달러로 불과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한국원화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3억 1,190억 달러에서 8억 6,190억 달러 로 2.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서 위안화 결제금액의 증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 다. 2010년 4/4분기 위안화 결제금액은 2,520억 달러였는데, 2015년 3/4분 기에는 위안화 결제금액이 7억 3,420억 달러로 5년 사이에 3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원화의 결제금액은 2억 7,960억 달러에 서 3억 2,380억 달러로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림 4-1. 대중 수출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 위안화 결제 원화 결제 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14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5 그림 4-2. 대중 수입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 위안화 결제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원화 결제 ) 위안화 직거래시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에 필요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원-위안화 직 거래 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서 합의된 이후 2014년 12월 1일 개설되었다. 원-위 안화 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는 12개 은행 155) 을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로 지정하고, 이들 은행에 대해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이후 지난 1년여간 원-위안 직거래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국환거래 통계에 따르면 일평균 155) 2014년 12월 1일 지정된 시장조성자는 7개 국내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외환은행)과 5개 외국계은행(교통은 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JP모건체이스은행, HSBC은행)이었다. 하지만 6개월간 의 시행 실적을 평가하여 2015년 7월에 실적이 부진했던 시티은행, 도이치은행을 제 외하고 중국은행(BOC), 국민은행을 추가하였다.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47

146 표 4-3. 한국의 외국환 은행 현물환 거래규모 (단위: 일평균, 억 달러) /4 2/4 3/4 4/4 1/4 2/4 전체 원화/USD 원화/기타 통화별 원화/위안화 JPY/USD USD/EUR 기타 주: 원화/위안화에는 홍콩 역외 위안화 CNH를 포함하며 2015년부터 집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원-위안화 현물환 거래규모는 2015년 1/4분기 13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 2/4분기 32억 4,000만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러한 원-위 안화 직거래 증가로 전체 외국환 거래에서 위안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1/4분기 7.0%에서 2/4분기 14.9%로 2배 이상 급증하였다. 물론 이러한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 실물 위안화 수요에 토대한 거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전반적인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 형성에 기여한 측면은 분명히 있다. 또한 한국은 2015년 10월 5일 원-위안화 선물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위안화 선물시장 개설 이후 1개월간 19억 2,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1개월간 거래량을 달러로 환산할 경우 1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 원-위안화 직거래가 하루 20억 달러 수준으로 거래되 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는 위안화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기관이 대우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증권 단 세 곳뿐이고, 위안 화 선물 시장수요도 워낙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156) 156) 정선영( ). 14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7 4)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한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구축을 위해 중국 교통은행( 交 通 銀 行, Bank of Communications)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11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운영방식은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 로 지정받은 교통은행이 여타 개별 금융기관과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하 고, 개별 금융사가 한국 내 교통은행의 청산결제계좌를 이용하여 청산결제 를 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은행의 위안화 청산 및 결제계좌 관리 및 처리 2 위안화 유동성 지원 3 참여은행의 위안화와 원화 및 기타 외국통화 간의 환전거래 제공 4 참여은행에 위안화 현찰 운송 및 현찰 수불을 담당 5 참여은행에 훼손된 위안화의 환전서비스 제공 6 중국의 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환전포지션 청산거래 처리 7 중국의 은행간 콜시장에 참여하여 위안화 콜거래 진행 8 중국의 역내 은행간 채권시장에 참여하여 현물 거래 및 환매조건 부 채권업무 수행 그러나 중국 교통은행은 홍콩이나 대만과 달리 자체적인 위안화 실시 간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국과 전용코드를 연결하여 한국 내 위안화를 청산 결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중국 내의 위안화 결제방식 인 CNAPS( 中 國 國 際 支 付 系 統, China National Automated Payment System)에서 전용코드를 확보하여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를 진행하는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49

148 것이다. 157) 교통은행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내 위안화 실시간 청산결제 수요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정도로 충분한 것도 아니고, 조만간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국제 위안화 실시간 지불결제시스 템, 일명 CIPS(China Inter-border Payments System)가 도입될 것이기 때 문이었다. 지금까지 중국 내 위안화 결제방식인 CNAPS가 국제표준을 따 르고 있지 않아 역외에서 결제시스템과 직접 연결이 어려웠으나(거래인식 code가 중국어임), 신설되는 CIPS는 기존의 달러 국제거래시스템인 SWIFT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고 영어와 중국어가 같이 사용되어 국제 표준방 식과 직접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2014년 11월, 인터뷰). 158) 반면 홍콩은 중국은행이 홍콩과 기타 주변 지역의 역외위안화 결제를 위한 위안화 실시간 결제방식인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 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대만은 대만중앙은행이 역외 달러 실시간 결제 시스템인(CIFS: CBC Interbank Funds transfer System)를 2013년 10월부 터 대만 내 위안화 거래에도 확대 운영하여 자체적인 실시간 위안화 청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교통은행의 청산결제서비스 방식은 이용자의 입장 에서 불편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언급하듯이 일부 시장참 표 4-4. 중국의 해외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시기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영국 독일 한국 中 國 은행 中 國 은행 中 國 은행 工 商 은행 建 設 은행 中 國 은행 交 通 은행 자료: 저자 작성. 157) 交 通 銀 行 세미나( ). 158) 은행 관계자(2104년 11월 서울). 15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49 가자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0월 8일에 중국은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 CIPS(China Inter-border Payments System, 人 民 币 跨 境 支 付 系 统 ) 1단계( 一 期 )를 공식 출범하였다. CIPS의 도입으로 역내외 위안화 국제무역결제, 직접투자, 국 제 자본결제, 해외 금융기관 및 개인 송금결제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1기의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전액 실시간 결산 방식으로 고객 및 금융기관의 송금 업무 처리 2 직접참여자 동시 접속방식으로 자금청산 업무의 집중도를 강화하 고 절차를 단축하여 효율성 제고 3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IS020022금융통신메시지 표준을 채택하 여 국제업무 처리의 편의성 제고 4 시스템 작동시간: 북경기준 법정근무일 9:00~18:00 5 중국 국내 직접참여자를 위한 전용 접속방식 제공 CIPS 참여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HSCB(중국 법인), 도이치은행(중국법인), 싱가포르개발은행(중국법인) 등 19개이고, 전 세계 100여 개 금융사가 협력관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결제시 스템에 직접 참여한 중국 은행은 11개이고,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도 8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HSBC, 동아은행(BEA), 시티뱅크, 스 탠다드차타드(SC), 도이체방크, BNP 파리바, ANZ 등이다. 이들 19개 은 행은 제3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CIPS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국경간 위안화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 1단계에서는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려는 기업과 기관만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나, 2단계부터는 개인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51

150 실시간 거래(14국) 포워드, 스와프 거래 (12국) 선물옵션 거래(5국) 표 4-5.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거래 외국 통화 현황 거래 가능한 외국 통화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홍콩달러, 영국파운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러시아 루불화, 타이 바트화, 카자흐스탄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홍콩달러, 영국파운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러시아 루블화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홍콩달러, 영국파운드 주: 2015년 11월 기준. 자료: 中 国 外 汇 交 易 中 心 ). 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9) 현재 한국의 은행들은 중국의 CIPS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당분간 한국의 청산결제은행인 중국 교통은행의 위안화 청산결제계좌를 통해 중 국 CIPS에 간접 연결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합의 지금까지 원-위안화 거래시장은 한국 내에서만 위안화 청산은행인 교통 은행을 통해서 형성되었지만, 2015년 10월 31일 리커창 중국총리의 방한 회담에서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는 것을 상호 협 조하기로 합의하였다. 160) 상하이에 있는 중국외환거래센터( 中 国 外 汇 交 易 中 心 )는 1994년 4월 성 립되었고, 중국 은행간 외환거래시장, 화폐시장, 어음시장, 채권시장 및 외 환환율과 환율파생상품의 거래시장이다. 중국외환거래센터의 외환시장에서는 현재 위안화와 14개 외국 통화에 159) 이정은(2015). 160) 임성수( ). 15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51 표 4-6.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직거래 외국환 현황 2014년 11월 (단위: 억 달러, %) 2015년 10월 거래금액 비중 거래금액 비중 달러 3, , 유로 엔화 홍콩달러 영국파운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달러 캐나다 달러 말레이시아 링키트 러시아 루블화 주: 월별 거래금액(검색일: ). 자료: 中 国 外 汇 交 易 中 心 ). 대한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2개 외국 통화에 대해서는 포워드(forward, 远 期 )와 스와프거래(swap, 掉 期 )가 가능하다. 위안화와 5 개 외국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 선물옵션( 期 权 ) 거래까지 가능하다. 한국의 원화가 중국외환거래센터에서 거래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사상 첫 해외 원화 직거래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충분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원화 직거래시장이 열리는 것은 현행 외환관리법 제도의 개선 등 여러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 자칫 헤지펀드 등 환투기 세력의 희생양이 되거나 거래량이 부족해 개점휴 업이 될 우려도 있다. 161) 한국 금융당국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나 시장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외환시장이 여전히 중국 정 161) 과제 산적한 상하이 원 위안 직거래시장 4대 관건은 (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53

152 표 4-7.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단위: 억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10월 미국달러화 위안화(비중 %) (0.3) (0.5) (13.8) (31.7) (15.9) (11.3) 엔화 유로화 기타 통화 합계 주: 기타 통화는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 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직거래시장 개설에 따른 국제 투기세력에 의한 원화 국제화의 리스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2) 6) 위안화 예금 한국 내 위안화 예금은 2013년과 2014년 매우 빠르게 증가한 이후, 2015년에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 예금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위 안화 예금은 2015년 10월 말 거주자 예금 잔액 163) 기준으로 71억 9,000만 달러(약 461억 위안, 한화 8조 원)이다. [표 4-5]에서 보듯이 2014년 말 기준으로 위안화 예금은 한때 194억 달러(약 1,243억 위안)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후 위안화 예 금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체 외화예금에서 위안화 예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급격히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2015년 이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10월 말 기준으로 11.3%를 차지한다. 162) 박초롱( ). 163)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외화예금(73조 8,047억 원)에서 거주자 외화예금(69조 4,89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이다. 15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53 2014년 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하나금융그룹의 하이 차이 나(Hi China) 위안화 정기예금 이나 국민은행의 KB 플러스 스타 위안화 외화예금 특판 이나 신한은행의 차이나 플러스 외화정기 예금 등 3%대 의 위안화 예금 상품이 신규로 출시되었으나 164)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 였다. 이처럼 위안화 예금이 201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2014년 하 반기 이후 중국 내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부양으로 선회하면서 위안화 자금 조달 이자율이 하락하였고, 반면 위안화 글로벌 환헤징 비용이 증가하여 위안화 예금의 이자율 재정거래(arbitrage) 가능성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7) 위안화 채권 한국 내 외화채권(일명 김치 bond)의 일종인 위안화 채권의 발행이 진 행되고 있다. 2014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로 한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몇 개의 시범적인 위안화 채권발행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은 [표 4-6]과 같이 우리은행과 중국공상( 工 商 )은행, 하이난( 海 南 ) 항공 3건의 채권발행이 이루어졌다. 발행 된 위안화 채권의 총 금액은 5억 8,000만 위안(한화 1,061억 원)이다. 이들 위안화 표시 채권은 대부분 시범적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사모방식(private equity fund, 私 募 )으로 자금이 모집되었다. 165) 사모방식의 자금모집은 채권 발행에 관련된 규제가 공모방식의 자금모집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다. 164) 양철민( ). 165) 사모방식의 자금모집은 100인 이하(투자신탁법) 또는 49인 이하(증권투자법)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자금의 모집이나 운용은 비공개 로 진행된다.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55

154 표 4-8. 한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 현황 발행자 발행일 만기일 통화 발행금액 (억 위안) 표면 이율 이자 유형 우리은행 2014/10/ /10/10 CNY 고정 공상은행 2014/10/ /10/14 CNY 고정 하이난항공 2015/03/ /03/06 CNY 고정 자료: 이승호 외(2015), p. 79. 나아가 한국 정부는 2015년 11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 다. 166) 이렇게 조달된 위안화는 한국 위안화 외환보유고로 활용될 전망이 다. 또한 조만간 한국 내에서 위안화 표시 공모형 채권발행도 추진할 계획 이다. 167) 하지만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이 현행 한국의 위안화 채권발행과 관련된 여러 규제와, 중국 기업의 신용에 대한 불신 등으로 위안화 공모형 채권시 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8) RQFII 한국은 2014년 7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허용하면서 역외에서 조달 한 위안화를 활용하여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人 民 币 合 格 的 境 外 机 构 投 资 ) 국가 쿼터를 800억 위안 획득하였다. 또한 현재 800억 위안의 RQFII 쿼터는 2015년 11월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 국가 쿼터를 1,200억 위 안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168) 166) 서정명( ). 167) 이영기( ). 15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55 한국명 표 4-9. 한국 금융사의 RQFII 쿼터 현황 영문명 쿼터 획득시기 누적 쿼터 (억 위안) 신한BNP파리바스 자산운용 Shinhan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Co., Ltd 미래에셋글로벌 자산운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Co., Ltd 동양 자산운용 Tong Yang Asset Management Corp NH(농협)-CA 자산운용 NH-CA Asset Management Co., Ltd 동부 자산운용 Dongbu Asset Management Co., Ltd 하나대투증권 Hana Daetoo Securities Co., Ltd UBS 하나 자산운용 UBS Hana Asset Management Co., Ltd TRUSTON 자산운용 TRUSTON Asset Management Co., Ltd 대신 자산운용 Daishin Asset Management Co., Ltd 삼성 자산운용 Samsung Asset Management Co., Ltd 한국투자신탁운용 Korea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MY Asset 투자관리 MY Asset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신한금융 투자 Shinhan Investment Corporation 흥국 자산운용 Heungkuk Asset Management 대우증권 Daewoo Securities Co., Ltd 삼성생명보험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교보 AXA 자산운용 Kyobo AXA Investment Managers Co., Ltd 메리츠 자산운용 Meritz Asset Management Co., Ltd 삼성증권 Samsung Securities Co., Ltd 하이 자산운용 HI Asset Management 동부증권 Dongbu Securities Co., Ltd KB 자산운용 KB Asset Management Co., Ltd 한국산업은행 Korea Industry Bank IBK 투자증권 IBK Investment Securities Co., Ltd 한화 자산운용 Hanhwa Asset Management Co., Ltd 한국산업은행 자산운용 Korea Industry Bank Asset Management Co., Ltd 한국 총 쿼터 570 주: 2015년 10월 29일 기준. 자료: 中 國 国 家 外 汇 管 理 局 ( ). 168) 박현준(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57

156 이러한 국가별 RQFII 쿼터를 배정받은 이후 그 국가별 쿼터 한도 내에 서 해당 국가 소속의 해외 금융사나, 중국 금융사의 해당 국가 현지법인, 글로벌 금융사의 해당 국가 현지법인 등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개 별적으로 RQFII 자격을 획득해야만 한다. 2015년 10월 29일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쿼터로 RQFII 자격을 획득한 금융사의 명단은 [표 4-7]과 같고, 쿼터의 총합은 570억 위안이다. 한국 국가쿼터로 한국 금융사가 획득한 570억 위안의 RQFII 쿼터는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콩의 금융사가 획득한 승인쿼터 2,700억 위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쿼터이다. 이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RQFII 국가쿼터와 금융사 승인쿼터 (단위: 억 위안) 홍콩 한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스위스 국가쿼터 2, 금융사 승인쿼터 2, 주: 2015년 10월 29일 기준, 캐나다는 2억 2,500만 위안 획득. 자료: 中 國 国 家 外 汇 管 理 局 ( ).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2014년 12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추진과는 별개로 개별 금융사의 위안화와 관련된 15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57 향후 전략과 이들의 대응전략은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금융사의 대응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안화 통화 스와프: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효과 대응 위안화 통화 스와프는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풍부하게 하고, 달러에 편 중된 외환 보유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환투기 세력 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된 3,600억 위안화를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개발하여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에 활용하고자 했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3년 당시 통화 스와프로 확보된 위안화를 한-중 무역결제에서 위안화 외화대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실패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홍콩 등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위안화 외화자금의 조달 비용에 비해 통화 스와프 위안화에 훨씬 높은 이자율이 책정되었기 때문 이다.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 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 과 비교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는 한국의 조세구조나 금융시스템이 홍콩이나 영국 등의 글로벌 금융센터에 비해 금융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을 정책적인 인센티브로 보완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원론적으로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한국이나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59

158 중국의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 을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이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통해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금융 외환거래가 매우 풍부하여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영향을 적게 받지만,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외부적 영향에 취약한 전례가 있 었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서는 낮은 이자율의 위안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다른 방안을 구축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위안화 무역결제: 결제통화 변경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 창출 대응 위안화 무역결제가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 한 위안화를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 가의 의견이 일치한다.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은 1 한국 내 중국과의 실물경제 교류를 통해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축적 하는 방법과 2 기존 홍콩의 역외 위안화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한편 향후 중국의 자본계정 자유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3 중국으로부터 직접 위안화 유동성을 가져오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169)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앞 절에서 살펴본 홍콩과 대만은 첫 번째 방법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영국의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위안화 유동성을 확 169) 2015년 11월 한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위안화 외평채의 발행으로 확보한 위안화를 한 국의 위안화 외환보유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일 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6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59 그림 4-3. 대중국 수출금액과 무역흑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60, , , ,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자료: KOTIS(검색일 ). 대중 수출 대중 무역흑 자 보하였다. 한국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영국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실물경제 관계 를 구축하고 있어 첫 번째 방식으로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대중국 무역에서 2014년 552억 달러 170) 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 록하였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수출과 수입이 결제된다면 결과적 으로 무역수지의 일정 부분만큼 위안화가 한국 내에 축적될 수 있다. 이러 한 한국 내에서 위안화 무역결제로 축적되는 위안화는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4분기 기준 대중 170) 2015년 9월까지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35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61

160 그림 4-4. 대중국 수출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 추이 (단위: %) 대중 수출에서 비중 대중 수입에서 비중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검색일: ).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물론 2010년 4/4분기 대 중 수출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0.4%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할 때 위안화 무역결제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2015년 3/4분기 기준 한국 전체 수출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여전히 1.2%, 한국 전체 수입에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한국과 중국의 양국 무역에서조차 여전히 위안화 결제보다는 달러 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변경하는 것 이 한국 기업에게 편익보다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간 무역거래에서는 세 가지 거래 형태가 존재하는데, 즉 단순송금 방식,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추심방식(collection)이다. 대중국 무역 결제에서는 송금방식이 59%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용장방식 이 약 21%, 추심 및 기타방식이 약 20%를 차지한다. 단순송금방식은 단순 히 자금을 이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통화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수수 16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61 료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결제통화 변경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위안화의 환가요율(exchange commission)이 달러화 및 엔화보다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달러 결제에서 위안화 결제로 변경하는 것이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큰 장점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에 비해 높은 환리스크를 부담하 면서까지 결제통화를 위안화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1) 국내 기업관계자들은 원-위안화 무역결제란 결국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의 확대로 이어지는데, 위안화 무역결제로 인해 환전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는 사실상 중국 기업이 가지며, 한국 기업은 위안화로 결제하면 오히려 수수료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2015년 6월, 기업 관계 자 인터뷰). 172) 중국 기업이 위안화 무역결제로 환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을 상품의 가격 책정에서 감안하여 한국 기업에 유리한 가격 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개별 기업간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한국 기업에 위안화 무역결제의 비용절감 효과가 반영되도록 할 수는 없다. 결국 기업이 무역결제 통화를 선택하는 것은 누가 환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결제통화를 바꾸었을 때 기업이 어떠한 비용과 편익을 누릴 것인 표 통화별 환가요율 비교 (단위: 원) 구분 달러화 엔화 위안화 환가요율 자료: 이면희(2015), p ) 이면희(2015), p ) 기업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63

162 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된다. 한국무역협회(2015)의 보고서에서도 1 한국이 송금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의 수입업체는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국 내 수 출업체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2 한국이 신용장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할 경우 중국 내 수입업체는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국의 수출업체 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3 한국이 송금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의 수출업체는 환전비용 및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한국 내 수입업체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고, 4 한국이 신용장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 중국 내 수출업체는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기는 하지만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한국 내 수입업체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더구나 많은 한국 기업은 기존의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던 방식을 바꾸고 새롭게 위안화 무역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아직까 지는 위안화가 상당히 지배적인 무역결제 통화로 자리잡지는 못했기 때문 에 일정 수준의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거래관 행을 고수하며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결국 향후 한국 내 위안화 무역결제가 더욱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에 위안화 무역결제로 전환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금융사가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위안화 금융상품이다. 달러 관련 금융상품에 비해 다양하고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위안화 무 역결제 관련 금융상품이 많이 공급된다면, 기업에 위안화 무역결제를 진행 했을 때 실질적인 비용절감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내 금융사가 자체 역량으로 이러한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16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63 인가 의 여부이다. 한국 내 금융사가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위안화 예금 등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내 위안 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가 위안화 환율변동 등의 리스크 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비용, 즉 이자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두고 최소한의 정책적인 지원만을 제 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전후 홍콩 내에서 역외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되었던 당시는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가능성이 높았 다. 반면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일정 기간 달러가 평가절 상되면서 위안화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 에 위안화 유동성 축적에 소극적이다. 두 번째 방법은 금융사의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에 조세혜택 등 적극적 인 정책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타 금융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지원을 실시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금융사는 한국 내 중국계 금융사나 글로벌 금융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에서 정책 추진 명분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점진적이지만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게 위안화 국제결제의 장점을 홍보하여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실물 경제관 계에서 발생하는 위안화 축적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중국 소비자가 인터넷 직접구매(일명 역직구)를 통해 한국 상품의 구매를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65

164 확대하면서 위안화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국 방문 중국 여행 객, 한국 투자 중국 기업과 개인을 통한 위안화 축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과거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계 금융사의 한국진출 중 국 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경쟁력이 한국 내 중국계 금융사보다 높을 수 있도록 경영전략과 서비스 마인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국 내 금융환경의 변화가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 외 금융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3) 위안화 직거래시장: 정책수요가 아닌 기업수요 대응 전략 마련 지난 1년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육성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 중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지 않은 정책이 시장조성자를 통한 위안화 직거래 시장 육성과 관련된 정책이었다. 한국 정부는 과거 1996년 원-엔 직거래시 장 도입 당시 거래량이 많지 않아 4개월 만에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장조성자 제도를 마련하였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원-위안화 시장도입 초창기 원-위안화 거래량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조성자로 12개의 금융사를 지정하고, 이들 선정된 금융사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 실제 시장에서 기업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하는 위안화 거래량의 증가보다는 이들 시장조성자간의 금융거래가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본적인 기업의 위안화 실수요 거래는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각종 위안화 관련 금융상 품의 개발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6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65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적인 목표가 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규모 확대에 집중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위안화 거 래 실적이 부진했던 2개 은행이 탈락하는 등 일련의 사건으로 시장조성자 금융사간의 위안화 거래량 늘리기 경쟁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2015년 9월, 인터뷰). 173) 일부 은행의 경우 스팟(Spot) 거래 174) 로 수수료 적자를 부담 하면서까지 거래량 늘리기를 하고 있다. 175) 또한 이 정책이 외환건전성부 담금을 면제해주면서까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근본적 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외환시장의 안정성에 어떠한 기여도가 있는지 공 감대도 부족한 편이었다. 결국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에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 마련이 단기적인 거래성과의 확대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장기적인 제도 마련 의 초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융사가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 품을 개발하고 향후 새롭게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 비스 영역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홍콩이 글로벌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자기업 에 대한 철저한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통해 국제투자자의 신 뢰를 구축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사의 건전한 노력이 바탕이 된다면 점진적으로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국제경 쟁력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173) 은행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174) 스팟 거래란 외환시장에서 특정 거래일에 거래 쌍방이 합의한 가격에 다른 통화를 사 거나 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175) 정선영(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67

166 4)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CIPS라는 변수에 선제적 대응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된 교통은행에 대한 현재까지의 시장 반 응은 제도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가 아직 다소 부 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내 기업이 위안화 청산결제를 위해서는 1 교 통은행을 통해 결제할 수도 있지만, 2 국내은행이 직접 홍콩을 통해서 결제하거나, 3 한국 내 다른 중국계 은행법인을 통해서도 위안화를 청산 결제할 수 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청산결제은행의 경험을 쌓은 중국은행(BOC)이나 공상은행(ICBC)과 달리 교통은행은 처음 청산결제은행의 역할을 수행하 였기 때문에 초창기에 위안화 청산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었다 고 한다. 또한 이미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사는 중국은행(BOC) 등을 통해 홍콩과 연결되는 위안화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교통은행으로 위안화 청산결제계좌를 바꾸어야 하는 것도 불편했다고 한다. 더구나 초창기 교통은행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중국은행(BOC) 등에 미치지 못하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무역결제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결제까지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는 교통은행을 통한 방식이 홍콩을 통한 청산결제와 비교해 장점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2015년 6월, 인터뷰). 176) 나아가 중국이 2015년 10월부터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 를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변수가 발생하였다. 중국 내 19개의 금융사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고, 해외 176개의 금융사가 CIPS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을 운영할 계 176) 금융사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16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67 표 중국 CIPS 참여 은행 명단 직접 참여자 (중국소재) 구분 간접 참여자 (해외소재) (176) 자료: 이정은(2015). 중국은행(11) 외국은행(8) 참여 은행 공상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초상( 招 商 )은행, 상하이푸동( 浦 東 )발전은행, 민생( 民 生 )은행, 흥업( 興 業 )은행, 핑안( 平 安 )은행, 화샤( 華 夏 )은행 HSBC, 스탠다드차타드, 싱가포르 DBS, 독일 도이체뱅크, 프랑스 BNP 파리바, 호주 ANZ, 홍콩 BEA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획이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 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 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전략적인 선택방안은 무엇 이 될 것인지 한국 금융사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향후 중국진출 한국 은행 중에 서 일부 한국 은행이 CIPS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위안화 금융시 장과 연계하여 위안화 국제결제를 수행하는 것이 한국 금융산업의 장기적 인 발전과 한국의 위안화 역외허브 구축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 교통은행의 위안화 청산결제시스템과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5)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대응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 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원화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69

168 국제화는 다원화된 국제 결제통화시스템 속에서 한국 정부가 꾸준히 추진 해왔던 정책적 목표이다. 하지만 금융 관계자 중에서는 원화 국제화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위 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과 어떤 전략적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2015년 9월, 인터뷰). 177) 중국 내 원-위 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중국이 IMF의 SDR 가입에 유리한 외 부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이 더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은행 등에서는 수년 전까지 충분한 제도적 보완을 갖추기 전에 한 국원화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국제 투기자본 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한국이 위 안화 역외 허브 전략을 추진하는 바탕은 한국 금융시장이 위안화 관련 해 외변수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과거 싱가 포르가 국제금융센터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을 유지 하기 위해 별도의 역외 계정으로 역외 달러 금융업무를 분리하였듯이, 한 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금융시장, 국내 외 환시장의 안정성은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상하이 원-위 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이 성사된다면 한국원화에 대한 외환 투기세력의 공 격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 위안화 예금: 홍콩의 위안화 재정거래 VS.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 최근 한국 내 위안화 예금의 감소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한 결 177) 은행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17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69 과로 인식되었다. 당초 2013년과 2014년의 한국 내 위안화 예금의 급증이 과거 2010년경 홍콩의 위안화 예금이 급증했던 경우처럼 풍부한 위안화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내 위안화 예금이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일시적으로 중국 내 위안 화 조달금리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홍콩에서 환헤지를 통해 위안화를 조달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시 한국에서는 원화나 달러를 환전하여 위안화 예금을 들기만 해도 원화예금 이나 달러예금보다 1% 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었다. 당시 한국 내 위안화 예금에 사용된 위안화는 한국과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으로 조달된 위안화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홍콩에서 재정거래(arbitrage) 금융투자를 위해 차입된 역외 위안화(CNH)였다고 한다(2015년 6월, 인터 뷰). 178)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4년 하반기 이후 이러한 방식의 재 정거래 가능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위안화 예금은 급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안화 예금 상품의 이자율은 원화나 달러 예금 이자율보다 높다. 따라서 홍콩 역외 위안화를 차입하면서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헤징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위안화 예금은 상당히 매 력적인 투자금융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위안화 예금 상품 을 확대하여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도록 기업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도 일부 한국계 은행은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헤징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한국 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178) 금융사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71

170 앞 절에서 살펴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현재 글로벌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했던 지역은 모두 초기단계에서 역외 달러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예금에 대한 조세우대정책을 사용했던 사례가 있다. 홍콩은 1980년대 외 환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 징세(세율 15%)를 폐지하였고, 싱가포르 역시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20%대의 지불준비 예치의무를 외화예금에 대해 면 제하였고, 런던도 1960년대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등 금융거래에 대한 조 세 혜택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 내 여러 금융상품 중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만 조세 혜택을 부여하여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정책선택의 사안이다. 다만 정 책 담당자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한국 금융사에 줄 수만 있다면, 한국 금융사가 사전에 이러한 위안 화 금융상품의 개발과 준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7) 위안화 채권: 국제채권 발행 금융기반 구축 대응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 황이다. 그 어려움은 첫째 한국 국내의 국제 채권발행 경쟁력에 대한 부분 과, 둘째 중국 기업의 역외 위안화 채권발행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 등 다른 역외 위안화 허브 지역에 서 위안화 역외 채권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금융상품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 17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71 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홍콩 등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 금융투자자 에게 중국 기업의 신용정보에 대한 신뢰도 약하기 때문에 위안화 채권 발 행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5년 3월 하이난 항공은 350억 원 규모의 위안화 채권(김 치 Bond)을 한국에서 사모펀드 형태로 발행하였다. 하이난 항공은 자산규 모가 50조 원이 넘는 중국의 4대 항공사로 대한항공 자산규모(23억 원)의 2배가 되는 회사이다. 당시 7%대의 하이난 항공 김치 Bond는 시장투자자 에게 매우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반기에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사모 회사채 추가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투자대상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투자 가이던스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 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 기관투자자의 투자 가이던스에 국 제신용평가사가 AA- 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중국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중국 관련 많은 투자 기회를 상실하고,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한다. 179)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한국의 채권시장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국내외 채권발행을 할 때 어떤 통화로든 자유롭게 자금조달과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가 많다고 지적한다. 180) 1960 년대 초반 런던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비거주자의 채권발행에 대한 인지세를 기존 6%에서 2%로 인하하면서 외국 채권발행 179) 김성은( ). 180) 외국환거래법 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외환증권이나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는 기획재 정부 장관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증권발행 마무리 단계에서도 발행조건과 비용명 세서 등 증권발행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비거주주의 경우 증권발행 신고 후에도 거래외국환 은행을 지정해야 한다(차현정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73

172 이 급증했었던 앞 절의 런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반적인 위안화 채권발행의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이 다. 최근 중국 내 자금조달 여건이 완화되면서 한국 내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위안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금융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예를 들면 중국 국내의 자금조달 여건이 통화정책 완화로 개선되면서, 2015년 5월 홍콩의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 이자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해외 투자자는 중국 채권의 부실위험 증가와 위안화 환율 절하 우려 등으로 위안화 표시 채권 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면서 역외시장에서의 채권발행이 한때 감소 하기도 하였다. 181)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시장이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초창기였 던 2000년대 후반 중국 정부나 정부산하의 금융사가 홍콩에서 적극적으로 위안화 역외 채권을 발행하여 관련 시장의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위안화 역외 채권시장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 하여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의 위안화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8) RQFII: 자산운용 수익을 중시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대응 [표 4-7]에서 보았듯이 한국 내의 주요 금융사는 RQFII 쿼터를 신청하 여 이미 상당한 쿼터를 획득하고 있다. 한국 금융사가 확보한 쿼터는 홍콩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이처럼 쿼터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1) 한국은행 상해주재원( ). 17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73 한국 금융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RQFII를 잘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올 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이다. 한국 금융사의 RQFII 운용에 대한 우려는 세 가지 부문에서 제기된다. 첫째는 대부분 금융사의 RQFII 쿼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관련 전문역량을 배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국내 쿼터로 가장 먼저 준비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쿼터를 확보한 신한BNP 파리 바스만이 유일하게 80억 위안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20억 위안 내외의 소규모 쿼터만을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홍콩의 주요 금융사 의 경우 RQFII 쿼터를 한국 금융사의 몇십 배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 이다. 예를 들면 [그림 4-5]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RQFII 쿼터를 확보한 홍콩 난팡동잉( 南 方 東 英 ) 자산운용사의 쿼터는 461억 위안, 이펀드( 易 方 達 ) 자산운용사 홍콩법인은 272억 위안, 화샤( 華 夏 ) 자산운용 사 홍콩법인은 218억 위안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난팡동잉 자산운 용사는 RQFII 운용을 그 자산운용사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파워로 활용하 고 있다. 홍콩 난팡동잉 금융그룹은 중국계 자산운용사인 난팡자산운용사 와 홍콩 금융그룹인 동잉 금융그룹이 합작으로 홍콩에 설립한 금융사로 중국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182) 로 홍콩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 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한국도 향후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국투자 전문 금융사의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사가 등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182) 서봉교, 정용록(2015a).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75

174 그림 4-5. 상위 RQFII 쿼터 획득 금융사 (단위: 억 위안) 난팡동잉 [ 南 方 ] 이팡다 [ 方 ] 화샤 [ 南 方 ] 쟈스 [ 南 方 ] 합자 중국금융사의 홍콩 법인 주: 2014년 11월 28일 기준. 자료: 서봉교, 정용록(2015a), p. 72. 둘째, 한국 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투자 전문 가의 부족 문제가 지난 수년간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투자 전문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을 간접 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 금융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관투자자에 대해 중국 국내의 자본시장, 채권시장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 제도, 일명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의 RQFII 제도와 유사하지만 역외에서 조달된 달러를 이용하여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 금융사도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QFII 쿼터를 확보하고, 확보한 쿼터를 활용하여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중국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 17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75 과정에서 중국투자 펀드의 수익률 악화 등으로 중국투자를 담당했던 국내 전문가의 입지가 매우 약화되거나 QFII를 활용한 중국 투자펀드의 운용이 어려워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한국 금융사 중에서는 과거 확보한 QFII 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에 직접투자 하기보다는 이 쿼터를 홍콩 금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2015년 6월 인터뷰). 18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금융사가 장기적인 전략적 인 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중국 자본시장 투자인력을 확보하기 어려 운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한국의 금융관계자는 RQFII 쿼터 획득과 관련되어 2014년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보다는 은행간 단기 콜시장과 같은 장외채권시장의 참여를 선호하였다(2015년 6월 인터뷰). 184) 그러나 2014 년 하반기 이후 중국 자본시장의 부분적인 개방과 후강통 제도 도입 등으 로 중국 주식시장이 급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RQFII 쿼터를 서둘러 확보한 한국 금융사 중에서는 2015년 하반기 중국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 에서도 투자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해 다시 과거 2008 년의 중국투자 펀드 실패의 전철을 밟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진정한 중국 투자전문 인력의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시대에 대비하여 진정한 역량을 갖춘 중국 산업 분석, 중국 기업 분석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한국 금융사가 위안화 투자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한국이 위안 화 역외 허브로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융사의 펀드 자산운용의 관행 문제이다. 많은 시장 183) 금융사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184) 금융사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77

176 전문가는 한국 자산운용사가 펀드자금의 공모( 公 募 )를 통한 판매수익을 우선하고, 정작 자산운용의 수익률 확대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 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결국 한국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중요 원칙인 고수익 고위험(high risk-high return) 에 근거 할 때 자산운용의 수익률과 자산운용의 리스크 부담은 일정 정도 비례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 금융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채택할 것인지가 수익률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난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한국 금융사가 경쟁을 통한 수익률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나눠먹기식 판 매수익 확보에 익숙해졌다는 사실이다. 향후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RQFII 쿼터를 확보한 금융사가 실제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탁은행( 受 託 銀 行 )을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RQFII 수탁은행은 한국 내 중국은행의 현지법인이거나 글로벌 은행이다. 중국진출 한국 은행 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 한 글로벌 투자역량을 보유한 한국계 은행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국이 위안 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7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77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지금까지 앞 절에서는 한국이 경쟁력 있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 전하기 위해 한국 국내 정책적 대응방안을 각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 았다. 하지만 한국 국내의 금융산업 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고 해도 제3장에서 살펴본 다른 위안화 허브 국가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확 보하는 과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한국이 홍콩이나 대만, 런던 등에 비해 위안화 역외 허브로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만 한국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strong point: 위안화 축적 실물경제 기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허브가 갖추어야 할 역할은 1 위안화 거래 규모의 확보, 2 위안화 관련 서비스와 플랫폼의 다양성과 효율성 확보, 3 위안화 금융 수요의 흡수력, 4 중국 국내 금융 시장과의 연결성 등이 필요하다.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원동력은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실물 교류 기반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밀접한 경제 교류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에 있어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제4위의 수출 상대국이며, 제1위의 수입상대국이다. 나아가 한국은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는 899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무역 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현재 3%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인데, 이를 홍콩의 위안화 결제 수준까지 높일 수만 있다면 한국의 역외 위안화 금융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79

178 허브 기반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 내에서 중국과의 실물경제 관계에 기초한 위안화가 축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 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로는 대 만이 있다. 대만 역시 중국과 실물경제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은 이러한 대중국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 을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대만 내 위안화 예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위안 화 역외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역시 대만과 마찬 가지로 중국과의 실물무역 관계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확대한다면, 한국 내 위안화 축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중국과 주요국의 교역관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대상국 2012년 2013년 2014년 홍콩 323, , ,223 싱가포르 40,321 45,611 48,707 수출 대만 36,777 40,634 46,277 영국 46,279 50,939 57,133 룩셈부르크 1,956 1,808 1,946 한국 87,647 91, ,402 홍콩 17,955 16,225 12,920 싱가포르 28,429 29,862 30,535 수입 대만 132, , ,007 영국 16,808 18,983 23,551 룩셈부르크 한국 166, , ,286 자료: CEIC DB(검색일: ). 18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79 이렇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안화를 축적할 수 있는 실물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대중국 무역 규모가 작거나 대중국 무역적자 를 기록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런던 등과는 차별화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이 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실물경제 기반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기업의 대중국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기업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 내 위안화 무역신용, 환헤지 상품, 위안화 예금 등 위안화 무역결제를 편리하게 하는 다양한 위안화 관련 금 융상품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결국 실물경제 분야에서 위안화 거래가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정책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안화 축적 기회를 적극적으 로 활용하는 등 신규 금융서비스 시장 개척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방 문 중국 여행객, 한국투자 중국 기업과 개인을 통한 위안화 축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기업의 한국투자와 관련한 경영전략과 서비스 마인드 개선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서비스 마인드의 확대야말로 한류를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의 weak point: 위안화 국제금융상품 수요의 대응 반면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도 적지 않다.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실물 교류 확대를 통해 1 한국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81

180 내 위안화를 충분히 축적하여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 위 안화 관련 국제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3 국제 위안화 금융상품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4 중국 국내 금융시장과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홍콩, 런던 등의 국제금융센터는 이미 기존에 구축한 국제 금융서비스 플랫폼 인프라가 매우 풍부하다. 런던의 경우 거 래되는 금융상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리스크 분산,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시, 금융상품의 가격 정보에 대한 신뢰성, 선물 등 파생금융 상품으로의 확장성 등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세계 최대의 위안화 풀(pool)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시 장과 중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우수한 역량의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고 있 다. 또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금융사는 이들 국제금융센터의 글 로벌 금융사와 적극적으로 전략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결하여 ASEAN 지역을 아우르는 위안화 관련 국제 금융서비스의 플랫폼으로 부 상하기 위해 중국과 ASEAN 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앞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현실화되어 ASEAN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고, ASEAN 지역에 대한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경우 위안화 국제화는 자연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싱가포르는 중국과 ASEAN 지역을 연결하면서 중국 정부와는 정치-외 교적인 독립성을 확보한 위안화 역외 허브로 위안화 상품선물 금융상품의 선두 주자로 부상할 것이다. 18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81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인접성도 실물경제 관계의 측면에서는 위안화 축적 기반을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런던이나 유럽과 같이 중국과의 시간차에 따른 역외 금융허브의 장점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한계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시간차가 거의 없는 홍콩과 역외 금융허브 경쟁관계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과 시차가 없는 일본의 도쿄 국제금융센터가 향후 위안화 역 외 금융허브 구축을 시도할 경우에도 한국은 다소 불리한 경쟁관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은 아베 정권 수립 이후 중국과 역사인식 문제, 디아오다오( 釣 魚 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분쟁 등으로 정치-외교적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제 정치ㆍ경제학적인 이슈(TPP, RCEP, AIIB 등)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고, 따라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움직 임도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향후 위안화 국제화가 대세로 자리잡고, 미국 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이 완화될 경우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인 일본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이러한 경우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나라와 한국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획기 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규제 완화나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정 책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감한 금융 산업의 규제완화가 한국 금융산업의 안정성, 나아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불확실하고, 규제완화가 반드시 한국 금융산업 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전략적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83

182 정책선택 과정이다. 결국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홍콩, 런던, 싱가포 르 유형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 면 앞에서 언급했던 실물 경제-무역 관계에 토대한 대만형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결국 유일한 선택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 한국의 weak point는 결국 한국이 추진하는 실물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은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실물- 무역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향후 한국과 중국의 실물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다.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교류관계가 최근 전환기에 있다. 이러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의 변화가 향후 한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 략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중국을 제조 업 생산기지를 활용하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 내 글로벌 국제분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활발하였다. 하 지만 최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고 그림 4-6.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단위: 개, %) 대중 투자금액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500 2,000 1,500 1, 대중 투자금액 해외투자에서 중국의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검색일: ). 자료: 수출입은행(검색일: ). 18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83 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서 내수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성장전략을 수정하면서 임금이 지난 5년 사이에 평균 2배 상승하였다. 이러한 임금 상승으로 중국진출 한국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기업의 신규 중국진출은 감소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ASEAN 지역 등으 로 중국 내 저부가 가치 공장을 이전하고, 중국 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 면서 향후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국제분업이 과거와 같이 협조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따라서 양국이 실물경제 교류 기 반을 지속하여 위안화 역외 허브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유리하도록 ASEAN 지역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국제분업이 지속될 수 있는 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현황(국가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영국 한국 ,567 5,428 2, , ,500 6,097 2, , ,561 6,305 2, , ,397 7,229 2, , ,268 5,827 2, ,966 자료: CEIC DB(검색일: ). 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현황(국가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룩셈부르크 영국 한국 ,505 1, , ,655 3, ,265 1, ,238 1, ,133 2, ,824 2, ,275 1, ,867 2, ,578 1, 자료: CEIC DB(검색일: ).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85

184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 중국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4-15]에서 보듯이, 싱가포르 등 ASEAN 지역 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또는 ODI: Oversea Direct Investment)는 지난 수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이들 나라에 대한 투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FDI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향후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 라,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 물-무역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 우위 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 추진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 만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중시하는 것은 한국에 적지 않은 시 사점을 제공한다. 18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85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87

186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위안화 국제화 진행과정과 이 과정에서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중요성,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홍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의 역외 금융 허브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가 성 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1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2 위안화 역외 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 국가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 한국이 추진하 고 있는 여러 위안화 허브 전략이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결제통화, 투자통화, 준비자산통 화로서의 위안화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내의 금융시장 개혁, 자본시장 개방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서는 중국과의 양국 거래뿐만 아니라, 제3 국간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지뿐만 아니라 IMF 등 국제금융 기구의 협조,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기축통화 국가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도 위안화 국제화 성공의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위안화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승세를 지속해 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2010년대와 달리 최근에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의 달러 가치 상승 속에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장애요인이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일본은 외환규제 완화 조치 등의 정책을 사용하면서 엔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와 장기침체로 일본엔화의 기축통 18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87 화로의 발전은 불가능하였다. 185) 일본엔화의 국제화 추진 경험에서 일본 경제의 버블 붕괴와 이에 따른 엔화의 가치 하락이 국제화에 가장 큰 장애 가 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중국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이 위안화 국제화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 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는 목표를 앞세우기보다는 중국 자본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면서 우선 아시아 지역의 공용통화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등 중국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우려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국 주변국, 특히 ASEAN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위안화 국제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ASEAN 지역에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 기업들이 ASEAN 지역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출하는 상황에서 ASEAN 지역의 지역통화로 위안화가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1월 30일의 위안화 SDR 편입도 이러한 국제통 화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한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실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 정부 및 중국의 185) 심종범(2009)은 일본엔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엔화의 국제통화화 시도 이후에도 미달러화에 비해 상대적으 로 표시계약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승시키지 못했다. 둘째, 일본 금융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엔화 표시 자산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 셋째, 일본 경제의 버블화 이후 버블붕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으로 엔화의 통화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 지 못했다(p. 19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9

188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하고,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 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 국가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역외 위안화 금융허브로는 거래규모가 큰 홍콩, 싱가 포르, 런던, 대만, 룩셈부르크를 살펴볼 수 있다. 홍콩은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선발자 라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의 위안화 유동성, 다양한 위안화 금융상품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 외 허브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의 특수한 경제-무역 관계가 홍콩에는 약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향후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홍콩에 기회요인이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한 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콩이 역외 금융허브로 일시적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홍콩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기존에 구축된 국제금융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一 帶 一 路 ) 구상을 통해 위안화 역외 금융상품이 확대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위안 화 역외 금융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ASEAN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 투자과정에서 각종 위안화 역외 채권, 위안화 상품 선물 등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는 확대될 것이고, 이는 싱가포르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즉, 싱가포르가 ASEAN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제 투자자금 및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중심지가 190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89 되면서 이러한 자금을 위안화로 조달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런던은 오랫동안 국제금융센터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여 왔기 때 문에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다. 다만 런던은 중국과의 무역관 계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 이 어렵다. 결국 안정적인 저비용의 위안화 확보가 관건이 된다. 런던이 지금까지 국제금융허브로 발달할 수 있게 한 주요 계기가 된 유로달러 시 장은 민간이 주도한 반면, 역외 위안화 시장은 중국의 정책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런던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과 같이 전통적인 역외 달러 금융허브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던 지역과 달리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영업 중인 대만기 업들의 원활한 무역결제를 지원한다는 실물경제의 수요를 바탕으로 2012 년부터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을 추진하였다.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의 목표는 대만 내에서 위안화 금융센터 기능을 확대하기보다는 대만 내에서 축적된 위안화를 중국 진출 대만 기업들에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중시 한다. 중국 내수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심한 편인데, 중국 내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이곳의 대만 기업이 대만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자유롭게 외화 자금을 도입하고 외채한도에서 제외하여 준다는 전략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에 적지 않은 시사 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중국 내 하이시( 海 西 ) 특구의 경우 대만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의 유 럽 종착지로 최근 많은 중국 기업과 중국 금융사가 진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최고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구축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설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91

190 그림 5-1.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 일대일로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 해외 위안화 수요 증가 (위안화 결제 확대) 역외 위안화 허브(홍콩) 일대일로 해외 PF 대출 해외 위안화 공급 확대 중국 내 금융특구( 前 海 ) 일대일로 상품 선물 등 금융상품 해외 위안화 거리 편의성 역외 위안화 허브(싱가포르) 자료: 서봉교( ). 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역외 금융허브 추진 국가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홍콩 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추진의 초창기이다. 2 그런 데도 각 지역의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 지역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름대 로 자신들의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3 대부분의 위안화 역 외 허브 추진 지역의 향후 발전에서 중국과의 협조적인 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되고 있다. 홍콩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도 압도적으 로 위안화 역외 허브 중심지로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대내적으로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개 발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과 중국은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국가에 비해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대중 무역에 서 대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192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91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한국 내 역외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 는 실물 기반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중 무역 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위안화 결제를 통해 실질적 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기반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위안화 직거 래 규모를 확대하는 외형적 실적이 아니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에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반 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 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대만 형태 의 역외 위안화 허브가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만 의 경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 내 하이시( 海 西 )와 같은 특정 지역에 많은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대만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근 한국 정부 도 중국 정부와 중국 산동( 山 東 ) 지역을 한국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국 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한국 기업이 산동 지역에 많이 진출했었으나 미래에는 중국의 거대한 소비시장과 같은 점이 한국 기업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대만 기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중국 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 의 위안화 특구보다는 다른 형태의 위안화 국제거래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 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93

192 셋째, 한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 에서 위안화 역외허브 전략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인 성장 원동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정책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안화 통화 스와프의 경우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획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 지기 어렵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 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안화 역외 허브 구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위안화 유동 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무역결제 등 실물 관계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이 위안화 거래를 자발적으로 확대하 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와 같이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 서 한국 내 금융사가 자체 역량으로 이러한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결국 점진적이지만 대중국 무역 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위안화 국제결제의 장점을 홍보하여 19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93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실물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위안화 축적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이라는 정 책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위안화 거래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책은 실제 기업의 위안화 결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 다. 결국 단기적인 거래성과의 확대보다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 품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금융사 가 경쟁력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향후 새롭게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 영역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금융사 들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당장 눈앞의 실적 확대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중국계 기업이나 중국계 금융사에 대한 철저한 내국민 대우를 통해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 4 현재 한국은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으로 한국 내 교통은행을 활용하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 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 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한국 내 위안화 예금이 2013년과 2014년 급증했던 것은 일시적인 국제금융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홍콩에서 환헤지를 통해 위안화를 조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95

194 하는 재정거래(arbitrage) 방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재정거래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일부 한국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 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헤징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한국 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6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 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 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 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안화 역외 채권시장이 초창기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의 위안 화 채권 발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위안화 역외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금융사의 경우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중국 산업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이 의 운용수익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국 제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RQFII 196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95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 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역외 위안화 허브에 필요한 위안화 조달을 홍콩이나 중국의 위안 화 특구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빠른 시간 안에 런던이나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제금융센터만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런던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제금 융센터의 성장 초기단계에서는 외국계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 사실에 주목해 야 한다. 한국이 그러한 과감한 초기 투자를 선택하고, 금융산업의 안정보 다는 금융산업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리스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선택 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기존 국제금융센 터 국가와 같은 형태가 될 수 없다. 한편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에서 한국 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사와 중국계 금융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한국 내 위안화 축적에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한국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를 추구하는 싱가포르나 영국, 대만, 유럽의 많은 나라가 중국 정 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제정 세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조급한 성과주의 로 단기적인 성과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 준한 목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97

196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의 가장 기본방향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여간 한국과 중국이 원-위안화 직거래를 도입한 이 후 한국의 은행들이 눈에 띄는 위안화 관련 금융사업의 성과를 보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반면 중국계 금융사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직구족( 海 外 直 購 族 ), 일명 하이타오족 ( 海 淘 族 )에 주목하여 이들의 한국 상품 구매에 따른 원-위안화 결제 수요 증가에 발맞춘 다양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상은행(ICBC)의 룽오거우( 融 e 購 )는 중국과 한국의 인터넷 구매와 위안화 국제결제를 성공적으로 연결하여 급성장한 대표적인 상품이다 (2015년 11월 인터뷰). 향후 인터넷을 통한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인터넷을 통한 한국 소비자의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 는 새로운 원-위안화 직거래 증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은 변화부터 발빠르게 대비하여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특히 위 안화 관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야만 한국이 추구하는 위안화 역외 금융 허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8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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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1월 10일) China C.bank Approves Offshore Yuan Investment Programme: State Newspaper Reuters. (Nov 17) David Cameron s Dalai Lama Meeting Sparks Chinese Protest BBC. (May 16) Wee, Denise HSBC Issues First Renminbi Bond in London. Finance Asia. (April 19) Grant, Jeremy Singapore Cements Offshore Renminbi Ambitions. The Financial Times. (May 27) Tu, Lianting, Helene Durand, and Michael Turner UK Debuts Landmark Dim Sum Offering. Reuters. (Oct 17) 2014 年 中 国 对 外 直 接 投 资 首 次 突 破 千 亿 美 元. 中 国 新 闻 网. (1월 16일) RQFII 试 点 地 区 扩 大 到 卢 森 堡 投 资 额 度 500 亿 元 中 国 金 融 信 息 网. (4월 29일) 央 行 : 新 加 坡 RQFII 额 度 扩 大 至 1000 亿 元 今 日 早 報. (11월 18일) 外 汇 局 : 已 累 计 批 准 亿 美 元 QFII 额 度 人 民 网. (9월 30일) 人 民 币 成 功 加 入 SDR 迈 上 国 际 舞 台 新 起 点! 一 财 网. (12월 1일) 中 国 银 行 成 功 发 行 40 亿 美 元 一 带 一 路 债 券 北 方 网 财 经. (6월 25일) [인터뷰] 금융사 관계자(2014년 11월 도쿄) 금융사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금융사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기업 관계자(2015년 6월 서울) 기업 관계자(2015년 8월 서울)

210 은행 관계자(2015년 9월 서울) 은행 관계자(2014년 11월 서울)

211 Executive Summary Strategy Analysis of Offshore Renminbi hub and Korea s Countermeasures HAN Minsoo, SEO Bongkyo, LIM Tae-Hoon, KANG Eunjung, and KIM Youngsun Jong-yong Yim,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n Korea, said on November 12, 2015 that one of the FSC future policies is to establish a financial hub in Korea. In particular, among Korean government proposals for elevating competitiveness of Korean financial sect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 financial hub recently receives attention. An established financial hub might be able to allow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to address to the foreign demand for financial services and induce the entry of foreign financial companies into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reby,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 financial hub would be new momentum for growth in Korean financial sector. Our past experience tells that it would be a difficult task to create and develop a competitive financial hub in Korea, however.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roadmap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eastern Asian financial hub in Korea as Presidential agenda in 2003, planned to implement a series of financial sector reforms, and announced that the future Korean financial hub would become one of three major financial hubs in Asia until However, the current consensus is that a financial hub in Korea has yet been successful and, as World Economic Forum (WEF) announced, the competitiveness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gotten worse from 27 th rank in 2007 to currently 87 th in the world. Nevertheless, the following three recent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should be notable as regards Korean government s efforts

212 for establishing a financial hub in Korea. First, since the last couple of year efforts by Chinese government for RMB (Chinese yuan) internalization, the IMF said on November 30, 2015 that it added RMB to its benchmark SDR basket. Chinese government also said that it continued to push for RMB internalization in the future. Second, RMB offshore financial hubs are important for RMB internalization as Chinese government takes a gradual approach to openness of its capital market and deregulation of its exchange rate manipulation.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Chinese government would support RMB offshore financial hubs. Lastly, since the visit of Xi Jinping, Chinese president, on July 3, 2014, China and Korea have agreed upon opening won-yuan direct market, assigning the Korean branch of Bank of Communications to become a RMB clearing house in Korea, and 80 billion RMBs of 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grant. The above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environment can be a new growth opportunity, i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RMB offshore financial hub in Korea would become one of goals of Korean government s financial hub strategies. A primary premise for the successful RMB offshore financial hub in Korea is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commit to policies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successful RMB offshore financial hub. As a result, the policies should not be subject to temporary shocks such as regime change in Korea and Chinese business cycle. Therefore, firms in Korea, which is involved in the business with China, will expand the use of RMB and international investors will purchase RMB financial products issued in Korean financial market. Based on descriptiv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seven next steps that should be taken for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successful RMB offshore hub in Korea. First, RMB offshore hub in Korea should be developed in the way that the hub in Korea can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this sense, RMB offshore hub in Taiwan is the best preceding example for the future RMB hub in Korea. One of the major roles of the RMB offshore hub in Taiwan is to support Taiwanese

213 firms which intend to move into Chinese market, because Taiwan is a country with the largest trade surplus against China and because Taiwan is closely related to China through trade in real sectors. Because financial market in Korea is less developed than Hong Kong, London, and Singapore, the derivative products issued by Korean financial firms would not compete against the products from those developed financial markets. On the contrary, there is a huge volume of trade flow between China and Korea lik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Korea posts the second largest volume of trade surplus against China in the world. As a result, Korea could accumulate RMB if exporting firms in Korea are paid by RMB. To this end, policy makers in Korea should implement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ose exporting firms in Korea will be paid by RMB in their transaction with Chinese companies. Second, it is not desirable to use RMB secured through won-yuan swap arrangement between China and Korea for creating RMB financial products. Unlike London with developed financial market and huge amount of foreign liquidity, Korea does not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issuing RMB financial products. RMB secured through won-yuan swap arrangement should be reserved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emporary shocks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rd,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about establishing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Sandong, where many Korean companies currently move into. The similar, previous case is Taiwanes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Haixi, which actually helped Taiwanese companies to move into China. Because Korea had comparative advantage in labor intensive products in the past, the main factor to induce Korean firms to move into China was cheap labor. However, in the future the main factor is likely to be huge domestic demand in Chin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Korean firms that intend to move into China due to domestic demand in China as well as establishing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in China. Forth, Korean branch of Bank of Communications is RMB clearing house

214 in Korea. However, since October 2015, CIPS Level 1 has initiated as clearing mechanism in China. In particular, eight foreign banks including HSBC and SC, which have opened their branch in China, have chosen to participate in CIPS, since it is more advantageous than the other clearing mechanism. Therefore, as RMB clearing mechanis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oose among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CIPS. Fifth,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RMB liquidity in Korea by fostering RMB bank deposit. Some of Korean domestic banks require RMB depositors in Korea to pay a commission instead of receiving interest. They argue that insuring won-yuan exchange rate risk is too costly. Since requirement of a commission to RMB depositors is criticized as one of obstacles that prevent the accumulation of RMB liquidity in Korea, policy makers should figure out the way to reduce the commission and expand domestic RMB deposit in Korea. Sixth, RMB bond is important for successful RMB offshore hub, as seen in the other successful RMB offshore hub.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and issuance of RMB bond in Korea. As opposed to the other RMB offshore hub, we do not have good record keeping device and monitoring system about Chinese firms. Therefore, cooperation with Chinese financial institutions is necessary because they have comparative advantage in evaluating Chinese companies. Seventh, it is necessary to foster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an earn the sufficient amount of RQFII quarter, so that economy of scale arises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To this goal, in the long run, som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be motivated to build specialty in Chinese industry and firms. There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should be able to manage not only sales of financial products but also operation of financial products.

215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2015년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성한경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한 중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북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216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 율 이주영 송지혜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ㆍ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이 웅 문성만 권혁주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ㆍ러 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2014년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ㆍ이재완ㆍ방호경ㆍ홍이경ㆍ김병연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ㆍ양다영ㆍ김수빈ㆍ이동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ㆍ이동은ㆍ편주현

217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ㆍ김수빈ㆍ강삼모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ㆍ금혜윤ㆍ유새별ㆍ김양희ㆍ김한성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ㆍ김민성ㆍ송백훈ㆍ이창수 TPP 주요국 투자ㆍ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ㆍ강준구ㆍ엄준현ㆍ이주미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ㆍ김혁황ㆍ이준원ㆍ박지현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ㆍ박혜리ㆍ엄준현ㆍ선주연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ㆍ김윤옥ㆍ이민영ㆍ이성희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ㆍ최보영ㆍ이보람ㆍ이민영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ㆍ권 율ㆍ정지선ㆍ이주영ㆍ송지혜ㆍ유애라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이신애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ㆍ최필수ㆍ나수엽ㆍ이효진ㆍ이장규ㆍ박민숙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ㆍ박진희ㆍ김홍원ㆍ이형근ㆍ최지원ㆍ 張 博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ㆍ정지현ㆍ강준구ㆍ오종혁ㆍ김홍원ㆍ이한나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ㆍ이 웅ㆍ김유미ㆍ박나리ㆍ신민금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ㆍ배찬권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이 인도의 FTA 확대가 한ㆍ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ㆍ조충제ㆍ최윤정ㆍ송영철ㆍ이정미

218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ㆍ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ㆍ한민수ㆍ김종혁ㆍ이성희ㆍ고희채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김준엽 러시아의 극동ㆍ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ㆍ민지영ㆍ강부균ㆍSergey Lukonin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ㆍ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박재은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ㆍ김예진ㆍ장종문ㆍ권유경 2013년 동아시아의 가치사슬구조와 역내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최낙균ㆍ김영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 이동은ㆍ양다영ㆍ강은정ㆍ박영준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 정 철ㆍ이준원ㆍ김봉근ㆍ전영준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ㆍ송치영ㆍ김태준ㆍ문우식ㆍ유재원ㆍ채희율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론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영귀ㆍ배찬권ㆍ금혜윤 DDA 협상 조기수확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 서진교ㆍ오수현ㆍ박지현ㆍ김민성ㆍ이창수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 이동은ㆍ강은정ㆍ편주현ㆍ안지연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ㆍ이승래ㆍ김혁황ㆍ강준구 대외개방이 국내 노동시장의 숙련구조에 미치는 영향 / 배찬권ㆍ선주연ㆍ김정곤ㆍ이주미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 문진영ㆍ김보민ㆍ이성희ㆍ김윤옥ㆍ홍이경ㆍ이민영

219 13-11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지원ㆍ서정민ㆍ문진영ㆍ송지혜 아ㆍ태 역내 생산 네트워크와 APEC 경제협력: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 정 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임경수 신북방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정여천ㆍ제성훈ㆍ강부균ㆍ최필수ㆍ김부용ㆍ김지연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문익준ㆍ이혁구ㆍ전재욱 러시아 극동ㆍ바이칼 지역의 개발과 신북방 경제협력의 여건 / 조영관ㆍ엄구호ㆍ강명구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 정형곤ㆍ이유진ㆍ안병민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 양평섭ㆍ나수엽ㆍ남수중ㆍ이상훈ㆍ이혁구ㆍ유호림ㆍ조현준ㆍ 최의현ㆍ장영석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ㆍ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 문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 최필수ㆍ박영호ㆍ권기수ㆍ정재완ㆍ이효진 중국의 채권ㆍ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ㆍ양다영ㆍ허 인 중국 권역별ㆍ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전략 / 양평섭ㆍ정지현ㆍ노수연ㆍ김부용ㆍ박현정ㆍ임민경ㆍ 오종혁ㆍ김홍원ㆍ박진희ㆍ이상희 동남아 주요 신흥국가와의 산업협력 강화전략 / 김태윤ㆍ정재완ㆍ이재호ㆍ신민금ㆍ박나리ㆍ김유미 일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규율에 관한 연구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은지ㆍ서영경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방안 연구 / 강유덕ㆍ오태현ㆍ이철원ㆍ이현진ㆍ김준엽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이 웅ㆍ송영철ㆍ초충제ㆍ최윤정

220 13-26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 이권형ㆍ곽성일ㆍ박재은ㆍ손성현 해외 정책금융기관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 건설ㆍ플랜트 시장진출 방안 / 박영호ㆍ장종문ㆍ전혜린ㆍ김영기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ㆍ임태균

221 한민수( 韓 敏 洙 )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Pen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Three essays on misallocation and productivity (박사학위논문, 2013)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Competition: Evidence (2014)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시사점 (공저, 2014) 외 서봉교( 徐 逢 敎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중국 淸 華 대학교 경제경영학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중국 민간금융 제도화의 사례와 특징: 소액대출회사, 촌진은행, 민영은행을 중심으로 (공저, 2015) Causes for changing performance of the business groups in a transition economy (Co-authored,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10) 외

222 임태훈( 林 台 勳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Cornell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 (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공저, 2014) How Important are Foreign Ownership Linkages for International Stock Returns? (Co-authored,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015) 외 강은정( 姜 銀 貞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금융통합이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공저, 2013)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공저, 2015) 외 김영선( 金 英 宣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중국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팀 연구원 ( 現, [email protected]) 저서 및 논문 중국의 소비 주동형 성장 전략 평가 (공저, 2015)

223 연구보고서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인 이 일 형 발 행 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FAX: , 1199 인 쇄 오롬(주) 전화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정가 10,000원 (세트)

224 절취선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 門 家, 企 業 및 一 般 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FAX: 044) [email protected]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 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 加 入 月 로부터 다음해 加 入 月 까지입니다.

225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영문: 약호 포함) (한문)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담당자 연락처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 FAX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226 Policy Analysis Strategy Analysis of Offshore Renminbi hub and Korea s Countermeasures HAN Minsoo, SEO Bongkyo, LIM Tae-Hoon, KANG Eunjung, and KIM Youngsun 위안화 국제화 및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확대는 한국의 입장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 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를 조성하여 과거 금융산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런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SBN (세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F 정가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