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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통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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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본 연구용역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장 및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수행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준현 교수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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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3. 연구의 특징 5 II. 미얀마 기본 정보 8 1. 미얀마 개관/근대사 8 2. 근대법 수용 과정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13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27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체제전환의 경위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123

6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52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의 방향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161 VII. 결론 170

7 세 부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3. 연구의 특징 5 II. 미얀마 기본 정보 8 1. 미얀마 개관/근대사 8 가. 미얀마 개관 8 (1) 개관 8 (2) 행정구역 9 나. 최근의 미얀마 역사 전개 9 2. 근대법 수용 과정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13 가. 의회 13 나. 행정부 15 다. 사법부 16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18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18 (1) 서론 18 (2) 연방 최고법원 19

8 (3)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 21 (4) [일반]지방법원 2 (5)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 2 (6) 군( 郡 ) 법원 32 (7)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24 (가) 소년 법원 24 (나) 도시범죄 법원 24 (다) 교통 법원 25 나. 검찰의 조직과 그 구성 25 다. 변호사 조직과 그 구성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27 가.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 내용 27 (1) 물권법 27 (가) 부동산과 동산 28 (나)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 등 30 (다) 등기 제도 32 (라) 담보 물권 38 (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43 (2) 채권법 4 (가) 계약법 45 (나) 동산매매법 63 (다) 재산이전법 73 나. 회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74 (1) 회사법 74 (가) 회사의 종류와 구분 75 (나) 회사의 설립 7 (다) 회사의 기관 78

9 (라) 주식의 이전 80 (2) 민사소송법 80 (가) 관할권 81 (나) 당사자 81 (다) 소의 제기 82 (라) 소송의 종료 90 (마) 상소와 재심 91 (3) 외국인투자법 93 (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세금 우대의 강화 93 (나) 파격적인 토지사용 조건 보장 94 (다) 이익 본국 송금과 계약 지속 보장 94 (라) 다양한 투자 형태 인정 및 합자투자 시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조항 삭제 95 (마) 미얀마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보호 95 (바)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지정 95 다. 형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96 (1) 개요 96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97 (가) 형법의 기본원칙 97 (나) 형사사법의 구성과 형사절차의 흐름 97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체제전환의 경위 103 가.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104 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109 (1)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109 (2)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10

10 다. 경제의 파탄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113 가. 유사점 113 (1)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 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114 (2) 군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및 군부의 이익 독점 15 (3) 국제사회의 오랜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16 나. 소결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119 가. 분야별로 살펴 본 미얀마 체제전환의 진행 과정 119 (1)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부문의 체제 전환 과정과 자유화 119 (2)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의 개혁과 개방 120 (3)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121 나. 북한과의 비교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123 가. 베트남의 경우 123 나. 캄보디아의 경우 125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30 가.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130 나.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132 (1) 지원 대상 국가에 대한 존중 132 (2) 지원 대상 국가의 상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133 (3) 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강조 134

11 (4) 지원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 체제 구축 134 다. 정부의 지원/ 학계ㆍ대학의 지원/ 법실무계ㆍ경제계의 지원 134 (1) 정부측 추진기구 135 (2) 대학ㆍ학계 136 (3) 경제계ㆍ법실무계 137 라.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의 내용 138 (1) 배경 138 (2) 경과 139 (3) 프로젝트의 내용 140 (가) 프로젝트 기간과 대상 기관 140 (나) 목표 140 (다) 인적자원 등의 투입 141 (라) 예정 활동 141 (4) 프로젝트의 진행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44 가.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144 나.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149 다. USAID와 ABA-ROLI의 지원 활동 150 라.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52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의 방향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158

12 4.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161 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 구상 162 나.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 마련 164 다.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 165 라.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필요 166 마.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 제고 167 VII. 결론 170

13 표 차례 <표 1> 미얀마 상ㆍ하원에 있어서 정당별 의석 수 41 <표 2> 미얀마 등기법에 있어서 부동산, 동산의 개념 정의 82 <표 3> 부동산 Mortgage의 종류와 그 내용 04 <표 4> 계약법상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64 <표 5> 동산매매법상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와 그 정의 36 <표 6> 투자 제한 또는 금지 활동 분야 69 <표 7>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105 <표 8>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106 <표 9> 미얀마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누적총액 108 <표 10> 제 외국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129 <표 11> 국제기구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129

14 그림 차례 <그림 1> 미얀마의 법원 조직 91 <그림 2>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38 <그림 3> 일본에 의해 법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131 <그림 4> USAID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47 <그림 5> ABA-ROLI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48

15 요 약 문 미얀마에서는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다. 새 정부가 수립된 후 미얀마는 개방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서서히 민주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사회 주의ㆍ군사독재의 결과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이 미숙하여 전 환된 체제에 합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미얀마의 노력에 대한 선 진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한 법제정비 지원을 다룬 것이다. 미얀마는 19세기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국령 인도의 한 주( 州 )로서 통치되었다. 이 때에는 인도의 의회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이 적용되었는 데, 그 후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 法 典 이 있 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 도법률들을 포함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시행 되던 법령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들은 대부분 낡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져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많은 법률들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62년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네윈과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정책을 고집하였다. 미 얀마 군사정권이 오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개방에 나 서게 된 까닭은 1 국제 사회의 강한 압력, 2 국가 경제의 파탄, 3 국민의 저항에 따른 국가의 분열 위기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 직전의 미얀마의 상황은 현 재 개혁개방의 높은 파도 앞에 놓여 있는 북한의 상황과 많 은 점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여 준다. - i -

16 1991년부터 개혁개방 전인 2010년까지 미얀마가 외부세계 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은 일은 없었다. 미얀마가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의 일로, 그 지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원의 선두에 일본이 서 있으며, 일본은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 한 바 있다. 일본은 2013년 일ㆍ미얀마 법정비지원 프로젝트 를 시작하였으며, 그 상대기관은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이다. 다만 프 로젝트는 그 예정한 바에 비하여 그 진행의 속도가 더딘 편 이며, 법정비 지원 대상의 선정은 현재 입법 러시(Rush)의 상 황에 있는 미얀마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특정하지 않고 미얀마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그 중점 지원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ABA-ROLI도 아직 미얀마에서의 지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서구 선진국의 법정비 지원도 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로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미얀마 회사법 개정 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입법 초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가장 가능성 있는 체제전환의 방식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방식일 것이다. 미얀마는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지배계층이 주도하여 단계적으로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 이며, 권위주의적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권 력의 공백과 무질서, 폭력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서 미얀마의 사례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선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 - ii -

17 한 정보의 축적해 가는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무기 보유와 인권탄압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국제사회 를 통한 압력이 현 북한 지배체제의 파멸이나 붕괴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정권의 개혁개 방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남북 간에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어야 한다.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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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의 특징

20 1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연구의 목적 미얀마에서는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다. 새 정부가 수립된 후 미얀마는 개방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서서히 민주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사회 주의ㆍ군사독재의 결과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이 미숙하여 전 환된 체제에 합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의 선두에 선 자본주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 다. 이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일ㆍ미얀마 정상 회담을 통해서 "미얀마의 민주 화와 국민 화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침을 천명하였고, 그 지원 방법의 하나로서 법제도 정비 지원 을 결정하였다. 법제도 정비 지원 은 1990년대 이래 일본이 국가적 사업으로서 추진해 온 체제전 환국 1) 지원방법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이미 베트남ㆍ캄보 1) 최근의 체제전환 은 대부분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 소유권, 관료적 조정의 우위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특성들이 다양한 정당, 개인 소유 권, 시장 조정 메커니즘 등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치적 영역의 변화와 경제적 영역의 변화가 모두 완성되어 야 체제전환이 완성된다고 파악하였다 (Kornai, Jonas,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Not Mea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1), 2000, p. 30).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정치적 영역 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중국과 베트남은 체제전환 국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아 울러 본 연구의 대상인 미얀마도, 형식적으로는 민간정부로 되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군부세력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개혁개방 과정을 체제전환의 관 점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제전환을 보다 넓게 파악

21 2 디아ㆍ라오스ㆍ몽골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본 법 무성은 2012년 미얀마에 대한 법제도 정비 지원 을 시행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외무성,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나 고야대학 등과 협력하여 미얀마 현지 법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3년 8월에는 JICA와 미얀마 법무부, 연방 최고 법원 사이에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기간 3년) 를 실시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현재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다. 법제도 정비 지원 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 성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법제정비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대 표적인 개발 원조 기관으로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미국변호사협회(ABA-ROLI(Rule of Law Initiative))>를 들 수 있다. USAID의 전체 사업 중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USAID 전체 예산이 워낙 큰 관계로 USAID는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 그 지원의 규모나 내용,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USAID는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제정비 지원은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바, 현재 미얀마에서는 법제정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경쟁ㆍ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법률시스템의 토대는 선진국 기타 국제 기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시장경제체제 운영의 경험 이 전혀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 또는 개방되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마찬가지의 법제도 정비 지 원 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는 지난 몇 년에 걸 쳐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하여,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 중심의 개혁 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체제전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같은 취지로는 권숙도, 베트남의 체 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4권 2호(2012), 7면 이하). 이렇게 이해하여야만, 북한이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22 3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법제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이 체제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 법제 분야에서 우리의 바람직한 지 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간의 법제적 이질성을 단기간에 극복하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미얀마와 미얀마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 관이다. 미얀마는 사회주의ㆍ군사독재정권이 오랜 기간에 걸 쳐 외국과의 교류를 금하는 폐쇄적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 문에 외부에서는 그 기본 법제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러한 이 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미얀마법 연구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미얀마의 법제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있 다. 본 연구자는 미얀마의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 께 연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미얀마의 사법제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1 미얀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 각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그리 고 2 미얀마의 검찰ㆍ법원ㆍ변호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 황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3 물권법, 채 권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사법( 私 法 )을 중심으로 하여 국 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들과 외국인투자법을 대상으로 하 2) 그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이준현,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과 그 의의, 법조 제 58권 3호(2009.3), 법조협회;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베트 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1호(2009.3), 한국비교사법학회; 이 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제60권 5호 (2011.5), 법조협회; 이준현, 미국ㆍ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동북아법연구 제7권 3호 (2014.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3 여 그 기본 내용을 소개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미얀마의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조사이다. 미얀마는 2011년 3월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한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1962년 네윈이 쿠데 타를 일으켜 군부통치가 시작된 지 꼬박 49년만의 일이었다. 이 연구는 우선 1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 었던 경위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2 체제 전환 직전의 미얀 마의 상황과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비교ㆍ검토하면서 북한에 서도 마찬가지의 체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하였다. 아울러 3 미얀마의 체제 전환의 과정 및 경과를 분 야별로 살펴보는 한편 이를 북한의 현 상황과 비교하였다. 마 지막으로, 4 인접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 유사한 과정이 시작 될 경우 참고할만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선진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미얀마 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내용 검토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제 전환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에는 선진국 여러 나라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 캄보디아의 법제정비 지원만 보더라도 미국, 캐나다, 영국, 프 랑스, 호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WB, UNICEF, UNCOHCHR, IBRD, IMF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의 체 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2 어떠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 며 그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울러 국 제기구들이 미얀마의 법제정비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다만, 미얀마가 개방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 문에 미얀마에 대한 선진 각국과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보고된 것이 매우 적다. 또한 지원 4

24 5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더라도 진행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활용하기 바라며, 추후 새로운 정 보가 입수되는대로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은 이 연구가 향후 통일부의 대북 정책 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가 전담하 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체제전환국 법 제정비 지원 사업은 최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외교부나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있을 경 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보 고서는 특히 이 점에 유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북한에 있어서 미얀마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는 그 체 제전환 과정을 어떻게 유도하여야 하며 그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의 북한은 이미 국가로서의 기본 역할 수행에 한계점 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혁ㆍ개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있 어 통일부의 역할은 지대하며,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부의 정책 수립 및 남북한의 동질성 회 복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3. 연구의 특징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최근 인적ㆍ경제적 교류가 비약적 으로 증대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법률적 수요도 증대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률들과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25 동남아시아에 대한 법학적 연구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데 필요한 경제법령이나 투자관련 법령들 을 번역, 소개하는 등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방향적 연구 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 는 위에서 언급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동안의 법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서 출발한다. 저개발국 또는 발전 도상국이 수행하는 법률 및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본 법률,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이 연구보고서는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중요 법률들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미얀마는 무려 반세기 동안 외부세계에 그 문을 닫아거는 폐쇄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 한되어 있고 그나마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들이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법령의 해석, 실무의 상 황 및 판례ㆍ재판례에 관한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한 미얀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으며, 개개의 주제에 꼭 맞는 영어나 일본어 기타 외국어로 작성되 었거나 번역된 문헌이나 논문, 법률번역본을 찾기가 매우 어 려웠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둔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3년 전의 자료는 이미 상황이 변화되어 사 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거 나 기존의 법률들이 개정되어 과거의 낡은 법률들을 대체해 가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가능한 한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 려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기 바란다. 6

26 Ⅱ. 미얀마 기본 정보 1. 미얀마 개관/근대사 2. 근대법 수용 과정 3.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27 8 II. 미얀마 기본 정보 1. 미얀마 개관/근대사 가. 미얀마 개관 (1) 개관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며, 2011년 IMF기준으로 약 6,242만 명의 인구가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버마 (Burma)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으나, 1989년 국호를 미얀마로 개칭하였다.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으로는 태국(1,800km)과 라오스(235km), 북쪽으로는 중국 (2,185km), 서쪽으로는 인도(1,463km) 및 방글라데시(193km)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안다만 해와 벵갈만 등 바다 와 맞닿아 있다. 한반도의 약 3배 가량(676,577km2. 남한의 7 배)의 크기이며, 전체적으로는 고온다습한 열대몬순기후이지 만 북부지방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족이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소수민족(중국계 및 인도계 포함)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민족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 명)이며, 2005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이 개시되어 2006년 2월 일단락되었다. 공용어는 미얀마 어이며, 국민의 절대 다

28 9 수가 불교(89.4%)를 신봉하고 있다.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 은 578.3불(2008년 UN 통계)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의 하나이다. 3) (2) 행정구역 현재 미얀마는 7개의 州 (State) 4) 가 존재하며, 주 이외의 지 역은 7개의 管 區 (Division. Region) 5) 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총 14개의 주와 관구가 미얀마의 1차적인 행정구역이다. 주에는 그 주의 다수민족의 명칭이, 관구에는 중심도시의 명칭이 붙 여져 있다. 주와 관구 밑에 地 方 (District)이, 지방 밑에는 市 (City)와 郡 (Township)이 설치되어 있고, 이 郡 은 다시 村 (Village Tract)과 區 域 (Ward)으로 세분된다. 그밖에 신헌법에 따라 새로이 1개의 자치관구(Self-administered Division) 6) 와 5 개의 자치지역(Self-administered Zone) 7) 이 설치되었다. 결국, 미얀마의 행정구역은 州 ㆍ 管 區 / 地 方 ㆍ 自 治 管 區 ㆍ 自 治 地 域 / 郡 / 村 ㆍ 區 域 의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리할 수 있다. 8) 나. 최근의 미얀마 역사 전개 미얀마는 과거에는 바간 왕조, 꼰바웅 왕조 등이 번영하였 지만, 1886년 영국령 인도에 병합됨에 따라 인도의 한 州 가 되었으며, 1937년에 버마통치법의 시행과 함께 비로소 인도에 3) 법제처, 미얀마 경제ㆍ투자법령정보, 법제처, 면. 4) 샨 주, 카친 주, 친 주, 라카잉 주, 몬 주, 카예잉 주, 카야 주가 있으며, 그 중 샨 주가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도 제일 많다(550만 명). 5) 양곤 관구, 바고 관구, 만달레이 관구, 에야와디 관구, 사가잉 관구, 마궤 관구, 타 닌타리 관구로 나누어진다. 인구가 많은 순서로 정리해 보면, 만달레이 관구(800만 명), 에야와디 관구(785만 명), 양곤 관구(685만 명)의 순이다. 6) 와 족이 운영한다. 7) 다누 족, 코캉 족, 나가 족, 빠오 족, 빨라웅 족이 운영한다. 8)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名 古 屋 大 學 出 版 會, 2010, 311면.

29 10 서 분리되어 영연방 내의 자치령으로 되었다. 1948년에 버마 연방 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얀마는 의회 민 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2년 네윈 장군이 주도한 군부쿠데타에 의해 군이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네윈은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을 조직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시작하였다. 네윈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삼권분립과 司 法 의 독립이 부정되었다. 1988년 9월 네윈의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화시위가 격화되 자, 군은 치안회복을 명목으로 하여 무력으로 네윈 정권을 무 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와 함께 26년간 계속되어 온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군부는 국가법질서회 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를 조직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9) 군사정권은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공약했지만, 1990년 5월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결 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 485석의 의회 의석 중 396석을 획득(82%)하자, 돌연 정권이양을 거부하고선거결과를 무시한 별도의 제헌의회를 설치하였다. 1997년 군사정권은 그동안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던 SLORC 를 해산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를 설치하였다. 2008년 5월에는 위 제헌의회가 마련한 헌법초안에 대한 찬 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 실시 직전에 미 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일 부지역에서는 투표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군사정권은 5월 26일에 신헌법안이 투표율 98.2%, 투표자 중 92.48%의 찬성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10) 그러나 공무원 등이 주민을 대신하여 찬성표를 던지거나, 미리 모두 찬성표시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일도 있었으며, 신헌법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 대거 체포되거나 투옥되는 등 공정한 환경 하에서 선거가 9) SLORC는 19명의 군지휘관을 구성원으로 하였다. 10)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면.

30 11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그밖에, 사이클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찬성투표와 연계하여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군부가 정한 민주화 7단계 로드맵 11) 에 따라 2010년 11월 7일 전국적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상원은 2011년 1 월), SPDC의 후신이자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상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 서 평균 76.5%의 압승을 거두었다(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는 총선을 보이콧함). 그 결과, USDP는 군 출신 의원단 25% 를 합칠 경우 각급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11년 1월 31일 상하원 및 지방의회가 20 여 년 만에 개원하였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정부 가 출범하였다. 2. 근대법 수용 과정 3회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1826년, 1852년, 1885년)에서 패 배하면서 미얀마의 全 국토는 단계적으로 영국식민지로 되어 갔다. 1885년 꼰바웅 왕조가 붕괴하자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 에 병합되었으며, 全 국토가 영국인 인도 총독의 통치하에 놓 이게 되었다. 미얀마가 인도의 한 州 로서 통치되던 이때에는 인도의 의회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이 적용되었는데, 인도 法 典 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판례법과 equity를 법전화한 것이 었다. 1897년에 영국은 미얀마를 자치주로 전환하였고, 인도 부총 독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 11)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996년 이래 중단된 국민회의 재소집 2단계: 국민회의에서 민주주의 수 립을 위한 필요조치 강구 3단계: 국민회의가 마련한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마련 4단계: 헌법초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5단계: 새로운 헌법에 따 라 의회 선거 실시 6단계: 국회 구성 7단계: 현대적 민주국가 건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의 총선은 6단계, 2011년의 테인 세인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은 7단계 로드맵의 완성에 해당한다.

31 12 얀마 전역에서 독립투쟁이 격화되자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로 부터 분리한 후(1935년), 버마통치법 (The Government of Burma Act)을 제정(1937년)하여 통치하였다. 이 버마통치법은 미얀마에 있어서의 최초의 헌법으로 이해되며, 이 버마통치법 에 의해 처음으로 미얀마는 독자적인 입법기관을 가지게 되 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입법기관이 공포한 법만이 미얀마 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도의회에서 제정된 법은 더 이상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년 동안 미얀마는 일본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지만. 1945년 3월 다 시 영국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 法 典 이 있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도법률들을 포함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시 행되던 법령을 집약한 것으로, 전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점령 하에 공포된 법령들 은 이 법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 이 버마 法 典 에 수록 된 민상사법 관련 법률들은, 명시적으로 폐지된 부분을 제외 하고는, 13)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14)15) 형법전, 형사소송법전이 포함된 제8권은 1979년에 1954 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담은 재판( 再 版 )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갱신되어 있다. 네윈 정권 및 그 이후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외부세계에 대 하여 매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1962년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킨 때부터 2011년 민간정부로 정권이 이양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법령이 개폐되고 12)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면. 13) 버마 法 典 중에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U San Lwin, General Index of Myanmar Laws (Second Edition)(2010)에 게재된 리스트 Repealed Laws Enacted in English Language 를 참조하시오. 14) 金 子 由 芳, 法 の 実 施 強 化 に 資 する 立 法 支 援 のありかた-ミャンマー 向 け 経 済 法 制 支 援 を 素 材 として, 平 成 15 年 (2003) 独 立 行 政 法 人 国 際 協 力 機 構 客 員 研 究 員 報 告 書. 独 立 行 政 法 人 国 際 協 力 機 構 国 際 協 力 総 合 研 修 所, 2004, 6면. 15)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法 務 省 法 務 總 合 硏 究 所, 2013, 2면.

32 13 어떠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정보의 입수는 매우 쉽지 않다. 몇몇 중요한 법률들은 연방 법무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지만, 많은 법률들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통고 (notification), 공고(declaration), 명령(order), 규칙(rule) 등은 미얀마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법령이 게재되는 관보 의 입수도 외국인인 경우 상당히 어렵다. 3.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 연방 공화국의 국가조직은 2011년 제정 공포된 이 른바 신헌법에 따른다. 신헌법은 15장, 총 457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국가의 기본이념, 제2장 국가구조, 제3장 국가원수, 제4장 입 법, 제5장 행정, 제6장 사법, 제7장 국군, 제8장 시민권ㆍ기본 적 권리와 의무, 제9장 선거, 제10장 정당, 제11장 비상사태, 제12장 헌법개정, 제13장 국기ㆍ국장ㆍ국가 및 수도, 제14장 이행규정, 제15장 총칙으로 세분된다. 신헌법은 연방제를 채 택하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얀마의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 다. 가. 의회 미얀마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는 양원제로서, 상원 (Amyotha Hluttaw)와 하원(Pyithu Hluttaw)으로 구성되어 있 다. 상원은 224석, 하원은 440석이 정원이다. 상원은 5년을 임기로 하며, 각 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 된 168명의 의원(정원의 75%)과 군통수권자에 의해 지명된 56명의 군 출신 의원들(정원의 25%)로 구성된다. 하원도 상원

33 14 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5년이며, 각 주 및 지역에서 직접선거 로 선출된 330석의 의원(정원의 75%)과 군통수권자에 의해 지명된 110명 이내의 군 출신 의원들(정원의 25%)로 구성된 다. 하원 개원 후 30개월 동안에는 상원의장과 부의장이 먼저 상ㆍ하원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의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은 3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하원의장과 부의장이 상ㆍ하원 연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 다. 2012년 9월 현재 미얀마 상ㆍ하원의 정당별 의석수는 <표 1>과 같다. <표 1>미얀마 상ㆍ하원에 있어서 정당별 의석 수 (2012년 9월 현재) 정당명 상원 하원 UnionSolidarityandDevelopmentParty NationalLeagueforDemocracy 5 38 NationalUnityParty 5 12 ShanNationalDemocraticParty 4 18 RakhineNationalDevelopmentParty 7 7 NationalDemocracyForceParty 2 5 ChinDevelopmentParty 4 2 MonRegionalDemocracyParty 4 3 PhalonSawaw DemocraticParty 3 2 KayinPeoplesParty 1 1 ChinNationalParty 2 2 UnityandDemocracyParty(KachinState) 1 1 PaOhNationalLeague 1 3 WaDemocraticParty 1 2 TaAung(PaLaung)NationalParty 1 1 KayinStateDemocracyandDevelopmentParty 1 - InnNationalDevelopmentParty - 1 New NationalDemocracy Party 1 2 무소속 1 1 군 출신 의원 합 계

34 15 법률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가결된 때에 법률로 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결이 서로 다를 경우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은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한편 연 방 최고법원도 사법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가 지는 것(헌법 제100조)이 매우 흥미롭다. 나. 행정부 미얀마는 연방제 국가이므로, 행정권은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에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 위원, 법무부장관에 의해 구성된다.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며, 전국대표, 주ㆍ지역대표, 軍 대 표의 3개 그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선출하고 연방의회가 그 3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군부의 개입을 용인함과 아울러 대통령의 자 격요건으로서 군사에 정통할 것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어(헌법 제59조 d) 군 출신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또 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국적이어서 외국과 깊은 관계에 있 는 자를 배제하고 있어(헌법 제59조 e), 영국인 배우자와 결 혼한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자동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부터 배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 능하며, 정당에 속하고 있는 경우라도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다. 대통령은 상원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하원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임될 수 있는데. 연방의회의 4분의 1이 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부의 의 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사실상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하지만,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국경지역장관은 군 최고사령관이 지 명한다. 대통령이 위 3명의 장관 외에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최고사령관과 협의한다. 임명된

35 16 국무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을 사임할 필요가 있지만, 군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무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과 같다.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atio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와 연대하여 무력행사 를 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213조).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대통령, 부통령 2명, 하원의장, 상원의장, 군 최고사령관, 군 부최고사령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경지역 장관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연방의회의장에 대해서 긴급 의회 및 특별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사법부 미얀마의 법원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단독심( 單 獨 審 )이다. 연방 최고법원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사 건의 경우에만 2명 또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 된다.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또는 재판관은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300조) 司 法 과 정치의 분리에 일정한 배려가 주어지고 있지만,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및 재판관은 1 그 임명이 대통령 지명과 연방의회의 승인에 달려 있고(헌법 제299조), 2 대통령 또는 하원이나 상원의 의장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헌법 302 조)에서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이 약화될 여지도 남아 있다. 16)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II. 1. 사법기관의 조 직과 구성 중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부분을 참조 하기 바란다. 16)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185면.

36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1.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2.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37 18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1.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17) (1) 서론 미얀마의 사법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2008년 제 정 공포된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과 2010년 10월 헌법 내용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원조직법(The Union Judiciary Law)에 따른다. 연방 법원은 1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on)/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State), 관구 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Reg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s), 자치관 구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자치지역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郡 법원(Township Courts)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2 군사법원, 3 연방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헌법 제293조). 17) 이 단락의 내용은 U sein Than, Structure and Functions of Courts in Myanmar, 慶 應 法 學 第 27 号 ( ), 39면 이하,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慶 應 法 學 第 27 号 ( ), 56면 이하,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183면 이하와 법제처, 미얀마 경제ㆍ투자법령정보, 그리고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등을 참 조하여 작성하였다.

38 19 연방최고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on) 연방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관구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Region) 주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State) 자치관구법원 (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자치지역법원 (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지방법원 (District Courts) 군( 郡 ) 법원 (Township Courts) 특별법원 <그림 1>미얀마의 법원 조직 (2) 연방 최고법원 2008년 헌법과 2010년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창설된 연 방 최고법원은 미얀마에 있어서 최상위의 상소법원이다. 다만 연방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은 연방 최고법원 이 재판할 수 없다. 연방 최고법원은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 에 있으며, 연방 최고법원의 장( 長 )은 연방 최고법원 장관이 라고 불린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장관을 포함한 연방 최고 법원의 법관은 최소 7명, 최대 11명이 임명될 수 있지만, 현 재 연방 최고법원의 법관은 장관을 포함하여 7명이다. 연방 최고법원은 상고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건들을 심리할 수 있는 독 자적인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39 20 - 연방정부에 의해 체결된 2국간조약에 기인하는 사항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관구 또는 주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관구 간, 주 간, 관구와 주 간, 연방 과 관구 또는 주 간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국제적인 수역 또는 공역에서 범하여진 해적질, 기타의 범 죄 그리고 육상이나 국제적 수역 혹은 공역에서 국제법에 반하여 범하여진 범죄 -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사건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사형의 확인 및 사형판결에 대한 상 소의 관할권을 가진다. 아울러 연방 최고법원 자신에 의해 연 방 최고법원으로 이송된 사건, 어떤 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 으로의 사건의 이송 여부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연방 최고법원은 1 인신보호영장, 2 직무집행영장, 3 금지영장, 4 권한공개영장 그리고 5 이송영장을 발부할 권한도 가지 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독자적인 관할권이 행사되어 최종적 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 또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 연방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이라 하더라도, 연방 최고법원의 2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정에 의해 특별상고가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상고법정이 위 사건들 을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별상고법정은 연 방 최고법원 장관과 2명의 연방 최고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연방 최고법원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에 중대한 문제 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상고에 의해 개입한다. 특별상고법정 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또 확정적이다. 그밖에, 연방 최고법원은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 지방 법원, 郡 법원, 법률에 의해 창설된 기타 법원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관할권을 규정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은 필요에 응하여 원칙, 규칙, 통달, 명령, 지 시, 절차 및 매뉴얼을 발( 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방의 모

40 21 든 법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의 판단은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연방 최고법원은 관구 또는 주 고등법원,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을 1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정에 의해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끝으로,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관련 예산안 및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도 가지고 있 다. (3)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은 각 주와 관구에 하나씩 설 치되어 있다. 미얀마는 7개의 주와 7개의 관구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전국에 14개의 주 및 관구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각 주 및 관구의 고등법원에는 장관을 포함해서(주ㆍ관구 고등법 원의 수장도 또한 장관으로 불린다.) 최소 3명, 최대 7명의 재 판관이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2012년 현재 52명의 고 등법원 판사가 임명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남성재판관이 36 명, 여성재판관이 16명이다. 고등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그 하급법원인 자치관구 또는 자 치지역 법원, 지방법원과 郡 법원이 내린 갖가지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고등법원 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의 가액의 제한 없이 사건을 심리 하고 판단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의 관할권을 가진다. 고등법원은 그 주 또는 관구의 범위 내에서 어떤 법원으로 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관하여 재판하며, 연방 최고법원의 지도에 좇아 자신이 관할하는 주 또는 관구 내에 있는 모든 법원의 사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41 22 (4) [일반]지방법원 [일반]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 이라 함)은 미얀마 전국에 67개가 있다. 모든 지방법원에는 기본적으로 연방 최고 법원 이 임명한 1인의 지방법원 판사가 존재하며, 각 지방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사와 판사 補 가 임명된다. 2012년 현재 미얀마 전국의 지방법원 판사의 숫자는 총 146명이며, 그 중 70명이 남성, 76명이 여성재판관이다. 지방법원의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제1심, 항소심 및 재심의 관할권 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 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과 소액 민사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5억 짯 18) 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대해 제1심법 원으로서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은 연방 최 고법원 및 주ㆍ관구 고등법원의 지도에 좇아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郡 법원의 사법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5)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은 2008년 헌법 및 2010년 의 법원조직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지방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의 판사에게도 형사소 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제1 심, 항소심 및 재심의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다.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의 판사는 그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의 관할 범 위 내에 소재하는 모든 郡 법원의 사법 관련 업무에 대해, 연 방 최고법원 및 관구ㆍ주 고등법원의 지도에 좇아 감독을 행 하고 있다. 18) 미얀마의 화폐 단위이다. 1짯(Kyat)은 1.07원에 해당한다( 기준).

42 23 (6) 군( 郡 ) 법원 미얀마의 전국에 걸쳐 총 324개의 郡 법원이 존재한다. 각각 의 郡 법원에는 1인의 郡 법원 판사가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있다. 업무량이 많은 郡 의 경우,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판사 또는 판사 補 가 임명된다. 2012년 현재 미얀마 전국에는 738명의 郡 법원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성이 446명, 여성이 292명이다. 郡 법원은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이다. 소액사건 또 는 소송물의 가액이 1,000만 짯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郡 법원 판사 및 추가적으로 임명된 郡 법원 판사(additional township judge)가, 소액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300만 짯 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郡 법원의 판사보(deputy township judge)가 재판한다. 郡 법원 판사는 징역 7년까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치안 판사(Magistrate)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고 있다. 치안판 사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은, 추가적으로 임명된 판사 (추가판사)도 징역 7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역을 선고 할 수 있다. 기타 판사보(추가판사보)는 제1급, 제2급, 제3급 의 치안판사로서의 권한에 좇아 제1급 치안판사는 2년 이하 의 자유형 및 1,000짯 이하의 벌금을, 제2급 치안판사는 6월 이하의 자유형과 200짯 이하의 벌금을, 제3급 치안판사는 1월 이하의 자유형과 50짯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9) 郡 법원 판사는 법원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 원이기도 하다. 郡 법원 판사는 郡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을 추 가적으로 임명된 郡 법원의 다른 재판관들에게 할당한다. 각 판사는 할당된 사건에 관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郡 법원 판사는 아동법(1993년)에 따른 소년사건의 관할권도 행 사한다. 19)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58면.

43 24 (7)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특별법 하에서 급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리를 행하기 위하 여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법원 으로는 소년 법원, 도시범죄 법원, 교통 법원 등이 있다. 이 러한 특별법원의 판사 수는 2012년 현재 총 23명이다. (가) 소년 법원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는 자녀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자녀 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에 아동법을 제정하였다. 미얀마의 사법행정에서 소년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에 관계없 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아 동법은 소년범죄자가 양심, 신용, 능력, 높은 도덕을 갖추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종신형,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동법에 따라 郡 법원 판사에게는 소년사건을 심리할 관할 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소년 법원은 郡 법원 건물 중에 분리하 여 설치된다. 양곤시의 개발구에 있는 20개의 郡 에서 발생한 소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소년법원(양곤)이 설치되어 있 다. (나) 도시범죄 법원 도시범죄를 심리하기 위하여 양곤시 개발위원회와의 협의 를 거친 후 7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었다. 도시범죄란 현행

44 25 양곤시 도시법, 규칙, 조례, 명령 등에 반하는 행위와 구 국가 법질서회복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어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만달레이에 있어서도, 만달레이시 개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4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도시범죄를 심리하고 있 으며, 네피도에도 1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다) 교통 법원 차량 및 도로규칙에 위반한 자를 심리하기 위하여 교통규 칙집행감독위원회(the Traffic Rules Enforcement Supervision Committee)와의 협의를 거쳐 교통법원이 네피도에 1개, 양곤 시의 개발구에 7개, 만달레이시의 개발구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나. 검찰의 조직과 그 구성 검사(Officer)는 연방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연방 법무부 (Union Attoney General s Office)는 일본의 법무ㆍ검찰ㆍ내 각법제국을 통합한 것과 같은 조직이며, 이하의 4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 법령심사ㆍ기초부(Law Scrutiny and Drafting Department) : 법안작성, 법률개정안 작성, 법률의 영문번역, 검찰관연수 의 실시 등 - 법령조언부(Legal Advise Department) : 다른 국가기관에 법적 어드바이스 제공 등 - 검찰부(Prosecution Department) : 우리의 검찰청에 해당. 단, 수사권한은 없고 소추만을 담당. - 총무부(Administration Department) : 총무

45 26 검찰청은 연방 법무부를 정점으로 하여 이하의 4단계로 나 누어진다. - 연방 법무부 검찰부 - 주ㆍ관구 고등검찰청(State/Regional Law Offices): 주 7개소, 관구 7개소 - 지방검찰청(District Law Offices) : 65개소 - 郡 검찰청(Township Law Offices) : 325개소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법무부가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학(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특별법)ㆍ일반지식ㆍ영어ㆍ미얀마어의 각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정기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때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합격자는 공무원 일반에 요구되는 연수와 검사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거쳐 검사로 채용되게 된다. 위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사 또는 이것과 동 등한 학위가 필요한 외에 수 년 전부터 25세 이하라고 하는 연령제한이 붙어 있다. 단, 재판소직원 등 이미 공무원의 직 에 있던 자이면 그 연령제한은 30세 이하까지 완화된다. 20) 다. 변호사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의 변호사는 법정( 法 庭 )변호사(Advocate)와 수련변호 사(Higher Grade Pleader)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변호사는 최 고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의 입회( 立 會 )를 인정받고 있음 에 반하여, 수련변호사는 최고법원 이외의 법원에의 입회만이 인정된다. 21) 20) 國 井 弘 樹, ミャンマー 現 地 調 査 報 告 ~ミャンマー 法 曹 界 の 實 情, ICD News 第 52 号 (2012.9), 法 務 省 法 務 總 合 硏 究 所, 7-8면. 21) 법정변호사와 수련변호사의 차이는 최고법원에의 입회권한의 유무에 있기 때문 에, 법정변호사를 Supreme Court Advocate 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46 27 판사나 검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 은 없고, 수련변호사로 되기 위해서는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간의 인턴을 경험하여야 한다. 인턴시기에는 10년 이상 의 경력을 가진 법정변호사 밑에서 155회 이상의 재판에 입 회하여 매 회 재판관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후, 155매 이상 의 추천장을 첨부한 신청서를 연방 최고법원에 제출해서 수 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수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에 걸쳐서 郡 법원 5개소 의 판사, 지방법원 1개소의 판사, 주ㆍ관구 고등법원 1개소의 판사로부터 합계 7매의 추천장을 받으면 연방 최고법원에 법 정변호사로의 승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변호사로의 승격에 대해 연방 최고법원의 인가가 있으면 모든 법원에의 입회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수련변호사에서 법정변호사로의 승격은 신청자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최고법원은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교부 하고 있으며, 각 자격을 취득한 순으로 번호가 부여되고 있 다. 2012년 6월 현재 미얀마 국내의 변호사 수는 법정변호사 가 약 8,000명, 수련변호사가 약 30,000명에 달하고 있다. 22) 2.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가.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 내용 (1) 물권법 미얀마에서는 일반 시민의 민사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 는 일반법인 < 民 法 典 >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민사에 관한 22) 國 井 弘 樹, ミャンマー 現 地 調 査 報 告 ~ミャンマー 法 曹 界 の 實 情, 8면.

47 28 개별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단행법률들이 <버마 法 典 > 23) 에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물권에 관련된 법률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로서는 재산 이전법(The Transfer of Property Act), 등기법(The Registration Act), 동산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계약법 (The Contract Act), 특정구제법(The Special Relief Act) 등을 들 수 있으며, 회사법(The Company Act)의 일부규정들도 물 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들을 해당 법률과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가) 부동산과 동산 미얀마 등기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며 기타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이 이에 포함 된다.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이 동산이다. 24) 그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미얀마 등기법에 있어서 부동산,동산의 개념 정의 용어 부동산 (등기법 2조 6항) 동산 (등기법 2조 9항) 정의 ㆍ토지 ㆍ건물 ㆍ토지에서 생기는 수익(hereditaryalowances) ㆍ통행권, 일조권, 항행권(right to feries), 어업 권 기타 토지에서 생기는 권리 ㆍ토지의 부착물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 立 木,작물 및 풀은 제외함) ㆍ입목(standingtimber) ㆍ작물(growingcrops) ㆍ풀(grass) ㆍ나무에 열린 과실 및 水 液 ㆍ기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23) 버마 法 典 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24) 등기법 2조 6항, 9항.

48 29 토지와 건물을 각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건물은 토지의 부착물로서 토지와 일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취지나 목 적에 따라 부동산 이나 토지 가 의미하는 내용이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국가가 모든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자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에서는 私 人 (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私 人 에게는 적용 법령 에 따라 토지이용권(점유, 사용, 임대 등을 할 권리)이 인정되 며, 이러한 권리는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당국의 허가를 얻어 이용되는 토지를 許 可 利 用 地 (permit land)라 한다. 허가이용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농업용 의 허가이용지는 양도에 제한이 있지만 농업용 이외의 허가 이용지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私 人 은 해당 허가이용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임대차의 내용을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에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얀마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관해서 허가를 얻은 私 人 은 그 토지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는 우리 법상의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권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법률에 따라 그 내용 이 조금씩 다르다. 등기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5) 재산이전법에서는 정의 규정 이 존재하지 않고, 또 동산매매법에서는 동산과는 다른 물 품(goods)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동산은 私 人 의 소유에 속 한다. 25) 동산매매법은 물품(goods)을 채권과 금전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 면, 동산은 우리 민법에서의 동산 의 개념과는 다른, 채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일 수 있다.

49 30 (나)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 등 재산의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 재산의 이전에 관해서는 재산이전법에 의한다. 재산이전법에 따르면, 100루피(짯) 26)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의 매매는 登 記 證 書 (registered instrument)에 의하여야 만 하지만, 100루피(짯) 미만인 부동산의 매매는 등기증서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등기증서 없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 (delivery)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이전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부동산 임대는 등기증서 에 의하여야만 하지만, 1년 미만의 부동산 임대는 등기증서에 의하거나 또는 구두의 합의와 부동산의 점유 이전에 의한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약 또는 관습법 등에 반하지 않는 한, 1개월(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1년)이며, 매월말로부 터 15일 전(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6개월 전)에 임 대인이나 임차인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할 수 있다. 그밖에, 제3자가 임대인을 승계한 경우에는, 계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인은 임차 인의 선택에 의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이전법에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 또 는 관습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 는 일련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매도인은 매수 인에 대하여 권리증서(documents of title)를 교부할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하자를 공개하고 매수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 등이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26) 재산이전법상 루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규칙(order) 혹은 명령(direction)에 따라 미얀마의 통화인 짯(Kyat)으로 치환하여 읽으며, 또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에 의 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50 31 하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불하고 임대 차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밖에 임대인 이 임대차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를 임차인에게 공개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 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이 적용되는 외에, 그 동 산이 물품 (goods)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동산매매법이 적용된다. 동산매매법에 있어서 물품 이란 채권과 금전 이 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을 말하므로, 입목, 육성 중인 작물, 풀 그리고 매매에 앞서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서 분리하 기로 합의한, 해당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토지의 일부 를 이루는 物 을 말한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 매매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해당 물품의 양도, 담보 설정, 기타 처분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때에는, 그 인도 또는 이전은 권리자로부터 명시적 수권을 받고서 행하여진 인도 또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동산매매법 30조 1항).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기타 해당 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자연인과 법인) 27) 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제한법(Transfer of Immove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이 적용되며,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일반적인 제한 을 받는다. 27) 1 미얀마 국민이 아닌 자, 2 미얀마 국내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중심 또는 지배를 미얀마 국민이 갖고 있지 않거나 그 이익 또는 주식의 과반 수를 미얀마 국민이 갖고 있지 않은 회사, 단체, 기타 사람의 집합체를 말한다(부 동산양도제한법 2조 2항).

51 32 (다) 등기 제도 1) 개관 미얀마는 한국처럼 각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 그 자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 관한 일정한 문서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다. 대통령은 각 지방(district)에 하나의 등기소를, 각 縣 (sub-district)에 하나의 하위 등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등기 법 7조). 각 지방의 등기관(Registrar)과 각 縣 의 하위 등기관 (Sub-Registrar)에는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임 명되며, 공무원인지 여부에 상관없다(등기법 6조). 하위 등기관은 등기관의 감독 아래, 그 하위 등기소가 소재 하는 관할지역에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기관은 필요할 경우 하위 등기관의 작위나 부작위, 등기부의 오류 정정에 대해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등기법 68조). 監 査 장관(Inspector General)은 미얀마 내의 모든 등기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각종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규칙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공개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등기법 69 조). 2) 등기의 대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다시 그 등기가 의무적인 문서 와 임의적인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예외 28) 를 제외하고, 이하의 문서는 의무적인 등기의 28)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의해 어느 지방(지방의 일부)에 있어서 (i) 5년을

52 33 대상이다(등기법 17조 1항 각호). -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문서 (a)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 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 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 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b)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 위에 언급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 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c) - 1년 단위 또는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 임대 또는 1년 단위의 부동산 임대의 예약에 관한 문서 (d)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 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 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원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단이 있으 면 그러한 판결, 명령 또는 중재 판단의 집행에 관한 문서 (e) 위 (b)와 (c)의 문서에 대해서는 의무적 등기의 예외가 규정 되어 있다(등기법 17조 2항 각호). 한편, 다음의 문서는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이다(등기법 18 조 1항 각호). - 유언장이나 증여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에 관 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미만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 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a) - 위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b) -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동산 임대 기타 등기법 17조에 규정이 없는 임대에 관한 문서 (c) 넘지 않는 기간 동안, (ii) 연간 50루피를 넘지 않는 차임을 받고 행하여지는 부동 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등기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등기법 17조 1항 단서).

53 34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d) - 유언장 (e) - 기타 등기법 17조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 는 문서 (f) 3) 등기의 효과 동산 또는 부동산의 구별 없이 物 에 대한 계약서로서 등기 법에 따라 등기된 문서(유언장은 제외)는, 그 物 에 대한 구두 의 합의 또는 선언이 당시 유효한 법률 하에서 소유권의 변 동 또는 유효한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 또는 선 언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등기법 48조). 등기법 17조나 재산이전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가 필요한 문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기재 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동 산이나 해당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거래의 증거도 되 지 않는다(등기법 49조). 결과적으로 등기는 부동산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등기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는 일본과 다르고 오히려 우리와 같다. 등기법 17조 1항 (a)~(d) 또는 18조 (a), (b)에 규정된 문서가 유효하게 등기가 이루지는 경우, 해당 物 에 대한 미등기 문서 (판결 또는 명령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하여, 해당 문서가 등 기된 문서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 효 력을 발생시킨다(등기법 50조 1항). 그러나 등기법 17조 1항 단서를 통해 제외된 임대차계약 그리고 등기법 17조 2항에 규정된 문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법 50조 2항).

54 35 4) 등기부와 색인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에 상응하여 5종류의 등기부가 마련 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 1)는 모 든 등기소에 갖추어져 있으며, 등기법 17조, 18조 그리고 89 조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등기법 51조 1항 및 2항). 문서가 제시된 즉시, 문서의 제시일, 시각, 장소 그리고 제 시한 인물의 서명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은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기가 승인된 문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승인된 순서에 따라 적절한 등기부에 편철된다(등기법 52조 1 항). 등기관은 문서를 복사하여 등기부에 편철하고 난 후 실무 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색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법 54조).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 (Book 1)에 대응하는 색인이 Index 1이며, 문서의 서명자 및 등기된 문서를 기초로 하여 Index 1에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자 전원의 이름과 기타 정보, 그밖에 수시로 감사장관이 지시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등기법 55조 1항, 2항 및 6항).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 1)는 수 수료를 내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을 발급받을 수 도 있다(등기법 62조). 사본에는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며 원 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등기법 57조 1 항 및 4항). 5) 등기 절차 다음의 사람은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32조). - 해당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해당 문서를 기초로 권리를

55 36 주장하는 자. 단 문서가 판결 또는 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 (a) - 위에 언급한 사람의 대표자 또는 양수인 (b) - 등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인증된 서명한 위임장에 의한, 위 (a)와 (b)에 언급한 사람의 대리인(agent) (c)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법 21조 1항). 유언장 이외의 문서가 지도나 계획도 를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나 계획도의 원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등기법 21조 4항). 그 첨부가 없으면 등기가 접수되 지 않는다. 등기를 위하여 제시된 문서를 등기관이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문서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 역한 번역본을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등기법 19조). 등기의 대상이 되는, 유언장 이외의 문서는 서명 후 4개월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 문서가 판결 또는 결정인 경우에 는 작성 후 4개월 이내에, 上 訴 된 경우에는 소송 종료 후 4개 월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3조). 하나의 문서에 복 수의 사람이 서명한 경우에는 각자의 서명 때부터 4개월 이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4조). 29) 등기법 17조(a)~(d)와 18조(a)~(c)의 문서는 해당 物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8조). 그 이외의 문서는 해당 문서의 作 成 地 를 관할하는 하위 등기소, 기타 문서의 서명자 및 문서를 근거로 권리 주장을 하는 자 전원이 합의한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 29)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그 취급은 달라질 수 있다. 미얀마 국내에서 위의 문서가 작성된 경우에,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고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제시기간이 종료한 때 로부터 4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 내이면 등기관은 10배를 넘지 않는 수수료의 지불 을 명령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등기법 25조 1항). 한편, 위의 문서의 서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외에서 서명한 경우에, 그 문서 가 위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1 해당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것, 2 해당 문서가 국내에 반입된 지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조건 으로 하여 통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등기법 26조).

56 37 야 한다(등기법 29조 1항).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을 제시하 는 경우,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의 원본이 작성된 지역을 관할 하는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하위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는 문서를 수리하여 등기할 수 있다(등기법 30조). 등기를 승인받은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 또는 등기 법 89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관에게 복사본이 송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아래 사항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등기법 58조). - 해당 문서에 서명을 승인한 자 전원의 서명 기타 부기 사 항. 서명의 승인이 대표자, 양수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이 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서명 기타 부기사항 (a) - 등기법에 따라 해당 문건에 관해 심문 받은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각자의 서명 기타 부기 사항 (b) - 문서에의 서명에 대해 등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불 또는 物 의 授 受, 그리고 서명에 관해서 등기관의 면 전에서 이루어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의 승인 (c) 등기관은 이러한 행하여진 승인에 대해 날짜와 서명을 부 기한다(등기법 59조). 등기법 59조까지의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 등기관은 해당 문서의 복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와 페이지를 기재하고 "등기완료(registered)"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발행한다. 증명서 는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날짜를 부기함으로써 해당 문서 가 등기법에 기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30) 30) 다만 미얀마의 경우 그동안 정치 체제의 변동이 빈번하여 등기제도의 안정성이 낮았고 또 당사자가 등기에 수반하는 비용의 부담을 꺼리면서 실무상으로는 부동 산 권리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57 38 (라) 담보 물권 담보 물권으로는 영국법에서 유래하는 Mortgage, Pledge, Charge 및 Lien 31) 이 존재한다. 1) Mortgage Mortgage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Mortgage가 재산이전 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재산이전법상의 부동 산 Mortgage에 관하여 개관한다. Mortgage는 대출에 의해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금전의 지 급, 현재나 장래의 부채, 특정의 책임을 발생시키게 될 약속 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 하는 것이다(재산이전법 58조 (a)). Mortgage가 설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Mortgage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점유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남으며, 담보권자는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 32) 재산이전법상의 부동산 Mortgage는 <표 3>에서와 같이 6가 지로 세분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100루피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Mortgage는 등기 문서에 담보권 설정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고 등기법에 따라 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 Mortgage by deposit of title-deed). 담보권 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언 제든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담보권말소권(right to redeem)라 하며, 담보권 31) Mortgage는 우리나라의 저당권, 양도담보권과 유사하고, Pledge는 우리의 질권 과, Lien은 우리의 유치권이나 일본의 선취특권(우리 민법에는 수용되지 않음)과 유사하지만, 모두 우리의 담보 물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 해서 여기서는 각 담보 물권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2) 부동산양도제한법 하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 금지되고 있 는 외국인은 Mortgage를 취득할 수 없다.

58 39 말소권 행사에 관한 소송을 담보권말소소송(suit for redemption)이라고 한다. 담보권말소권이 행사되면, 담보권 설 정자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1 담보증서(mortgage-deed) 및 기 타 담보물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반환, 2 담보권자가 담보물 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의 반환, 그리고 3 담보권설정자의 비용으로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재이전(혹은 담보권설정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이 전)하거나 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승인하는 문서의 교부와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60조).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말소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권설정자 의 담보권말소권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담보권말소권 상실소송(suit for foreclosure)이라 한다. 담보권말소권 상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이 정한 바 에 의한다(재산이전법 67조). Mortgage의 실행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그리고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사적 실행의 방법이 있다.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말소 명령이 내려지거나 피 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물 매각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33) 매각 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좇아 진행되며, 그 대금은 매각 비 용을 공제한 후 담보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매각 대금이 법원에 납입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자 기타 담보권말소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이 선언한 채무액 및 매각 대금의 5%에 상당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법원에 지급하면, 법 원에 대해서 담보권말소의 종국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은 매각대금과 함께 담보물의 매수 인에게 지급된다. 33) 단 Usufructuary Mortgage 및 Mortgage by Conditional Sale의 담보권설정 자는 담보물 매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재산이전법 67조).

59 40 <표 3>부동산 Mortgage의 종류와 그 내용 Mortgage의 종류 Simple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b) Mortgageby Conditional Sale(재산이전법 58조 (c) Usufructary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d) English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e) Mortgageby depositof title-deed(재산이전법 58조 (f) Anomalous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g) 내용 담보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며,계약 불 이행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에 충당한다. 담보권 설정자가 형식상 담보물을 매각하는 것 으로 하되,특정 날짜에 피담보채권의 지급불이 행이 있는 경우 매각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각이 무효가 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산을 이전ㆍ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단 조건이 매각의 효 력을 발생시키는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는 Mortgage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다.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것 을 약속하고,피담보채권이 지급되기까지 담보 물을 유치하여 담보물에서 생긴 임대료 또는 이 익을 수령함으로써 채무의 이자나 피담보채권에 충당한다. 특정 날짜에 피담보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지만,피 담보채권이 지급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을 다시 이전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Rangoon, Moulmein, Bassein, Akyab, Mandalay 또는 대통령이 관보로 지정하는 도 시에 소재하는 사람이 담보권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도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Mortgage 이다.

60 담보권자인 원고 기타 소송 당사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충 분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부족액을 담보권 설정자 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면, 충분한 지급을 받지 못한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 설정자에 대해서 이러 한 부족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담보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후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권한을 가진다(담보권자에 의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임의매각)(재산이전법 69조). 여기 서 일정한 경우 라 함은, 1 English Mortgage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모두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불교 신자 기타 대통령이 관보에 의해 지정하는 인종, 종족 등이 아닌 경우, 2 담보권자가 정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담보증서 에 담보권자의 매각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3 담보증서 에 담보권자의 매각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담 보물이 Rangoon, Moulmein, Bassein, Akyab 등의 토지인 때이 다. 나아가, 이러한 임의매각은, 1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통지가 담보권자에 의해 담보권 설정자에게 송 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 2 500루피 이상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임의매각에 따른 담보물 매수인의 담보물에 대한 권원은 매각에 하자가 있다 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설정자의 구제는 이러 한 하자 있는 매각을 실행한 담보권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담보물을 임의매각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수입( 收 入 )을 수수할 재산관리인(Receiver)을 선임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69A조). 재산관리인은 담보권설정 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재산관리인의 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에 대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재산 관리인은 담보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 또는 담보권자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미얀마에 있어서 담보의 실행은 압도적으로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절차에 따르며, 담보권의 사적 실행은 매 41

61 42 우 예외적이다. 34) 2) Pledge (계약법 172조 이하)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서 동산에 대한 점유 를 이전하는 것을 Pledge라 한다(계약법 172조). Pledge가 설정되면,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의 이행 및 이들 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필요비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권자 는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다. 채무나 약속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 정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하고, 담보로서 담보물을 유치하거나 담보권 설정자에게 통지를 하고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실제로 매각될 때까지는 담보권 설정자는 해당 불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채무의 이행 및 지출된 비용을 지급 하고서 담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 Charge(재산이전법 100조 이하) Charge는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어느 사 람의 부동산이 상대방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담보할 경우에, 이러한 거래가 Mortgage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설정되는 것 을 말한다. Charge는 Mortgage와 달리,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35) 부동산의 Charge에 관해서는 재산이전법의 Simple Mortgage에 적용되는 규정이 가능한 한 그대로 적용되며(재산이전법 100조), Mortgage의 담보물 매각 소송의 절차는 Charge의 담보물 매각 소송에도 적용된다. 회사법은 개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Fixed Charge와 일정 34) 金 子 由 芳, 法 の 実 施 強 化 に 資 する 立 法 支 援 のありかた ミャンマー 向 け 経 済 法 制 支 援 を 素 材 として, 15면. 35)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Charge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도 부동산에 대한 Charge를 설정 받을 수 있다.

62 43 범위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Floating Charge를 규정하고 있 다. Floating Charge의 담보권자는 회사 청산 시 무담보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되지만, 조세 채권과 노동 채권 등의 우선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뒤진다(회사법 230조 2 항). 4) Lien (계약법 170조, 171조) Lien은 Particular Lien과 General Lien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Particular Lien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에 대해 노동이나 기능의 행사를 포함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역무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이 러한 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General Lien은, 은행업자, 도매상, 고등법원의 변호사(Advocates of the High Court) 및 증권중개인이 계산서(accounts)의 일반 잔액을 위한 담보로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다. (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부동산양도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거 나 또는 외국인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36)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부동산 을 매각, 증여, 담보의 제공 기타 형태로 양도하는 것(부동 산양도제한법 3조).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 매입, 증여, 수증, 담보의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수하는 것(부동산양도제한법 4조). 36)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된다.

63 44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의 郡 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양도제한법 8조). 부동산양도제한 법의 시행 전에 출국한 외국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양도제한법 9조). 외 국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출국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축출된 경우에는, 국가는 그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 또는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부동산양도 제한법 7조). 미얀마 국민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2년 전면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미얀마 투자 위원회(MIC)가 그 사업의 종류 또는 투 자액에 따라 외국인이 최대 50년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위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31조 및 32조). (2) 채권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얀마에서는 일반법으로서의 < 民 法 典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법도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개별법률들로부터 그 관련된 내 용들을 추출해 갈 수 밖에 없다.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 는 채권법 분야의 여러 법률들은 1862년 이후의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을 버마에 이식 한 것이다.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채권법 관련 중요 법률로서 는 계약법(The Contract Act), 동산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재산이전법(The Transfer of Property Act), 조합법(The Partnership Act)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회사법(The Company Act)의 일부규정들과 사망사고법을 포함한 불법행 위법의 일부규정들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의 <인도

64 45 法 典 >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여러 법률들은 영국의 판례법에서 실질적으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계약법의 기 본적인 여러 규정들은 1872년의 인도 계약법 (The Indian Contract Act)의 제 규정을 계승하고 있으며, 1872년의 인도 계약법은 그 제정 당시의 영국의 계약법 판례들을 법전화하 여 인도에 적용하려고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계약법은 1872년 당시의 영국의 계약법 판례 들을 입법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들 을 설명하기로 한다. (가) 계약법 계약법은 총 11 章, 266개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11개의 章 은 예비 규정과 제1장 청약의 전달, 승낙 및 철회/ 제2장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 및 무효인 합의/ 제3장 조건부 계약/ 제4장 계약의 이행/ 제5장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과 유 사한 일정한 관계/ 제6장 계약 위반의 효과/ 제7장 동산 매매 / 제8장 보상 및 보증/ 제9장 임치/ 제10장 대리/ 제11장 조합 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단 제7장 동산 매매와 제11장 조합의 제반 규정들은 각각 개별 법률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삭제되 어 있다. 1) 예비 규정 (Preliminary) 예비 규정에는 계약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들 이 정의되어 있다. 계약법 규정은 계약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법령이나 규칙 또는 계약법과 저촉하지 않는 慣 例 나 관 습, 계약의 부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계약법 1조).

65 46 <표 4>계약법상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단어 청약(proposal) (계약법 2조 (a) 승낙(accepted) (계약법 2조 (b) 약속(promise) (계약법 2조 (c) 約 因 (consideration) (계약법 2조 (d) 합의(agreement) (계약법 2조 (e) 계약(contract) (계약법 2조 (h) 정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을 목적으로,일정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을 받은 어떤 사람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 다. 약속자의 희망에 따라 수약자( 受 約 者 ) 또는 그 밖의 자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 하였거나 행하는 경우 또는 행할 것을 약속하 는 경우에 이러한 작위,부작위 또는 약속을 말한다. 서로 간에 約 因 을 형성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 치를 말한다.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합의를 말한 다. 2) 제1장: 청약의 전달, 승낙 및 철회 청약은 상대방이 알게 된(=인지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 약법 4조 1문). 승낙은, 청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낙자로부터 발신 과정 에 놓이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되며, 승낙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청약자가 알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약법 4조 2문). 철회는 철회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회권자로부터 발신 과정에 놓인 때에 유효하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알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약법 4조 2문). 청약은, 승낙이 청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될 때까 지(즉, 승낙자로부터 발신 과정에 놓일 때까지) 철회 가능하

66 47 다(계약법 5조 1문). 승낙은, 승낙이 승낙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될 때까 지(즉, 청약자가 알게 될(=인지될) 때까지) 철회 가능하다(계약 법 5조 2문). 청약은, 1 상대방에게 철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 청 약에 첨부된 기간의 경과 또는 청약에 기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 3 승낙자에 의해 청약에 첨 부된 전제 조건(condition precedent)의 불성취, 또는 4 청약 자가 사망이나 무능력자가 되고 승낙자가 승낙하기 전에 청 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계약법 6조). 승낙은, 1 완전하고 무조건이어야 하며, 2 통례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청약이 일정한 방식에 의한 승낙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이러한 방 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약자는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방식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반을 주장하지 않 은 경우에는 승낙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계약법 7조). 청약 에 첨부된 조건을 이행하거나 청약과 함께 제공된 쌍무적 약 속에 관한 약인을 수령하는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취급 된다(계약법 8조). 3) 제2장: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 및 무효인 합의 합의는 1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2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성립하며, 3 합법적인 約 因 과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계약법에 의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계약이 된다(계약법 10 조).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합의한 때에는 동의(consent)한 것으로 본다(계약법 13 조). 동의가 계약법 15조 이하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유로운 것 으로 본다(계 약법 14조).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 가 되기 위해서는, 1 성인이어

67 48 야 하며, 37) 2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고, 38) 3 적용되는 법률 에 의해 능력이 부정되지 않아야 한다(계약법 11 조). 계약은 강박, 부당 외압, 사기, 부실표시 등이 있을 경우, 최소할 수 있다. 强 迫 (Coercion)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합의에 이르게 하려 고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불법인 구속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 또는 재산을 불법으로 박탈하 거나 박탈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5조). 부당 위압(undue influence)이란,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지 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어느 당사자가 그 지위를 스스로 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6조 1항). 사기(fraud)라 함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기망하는 것 을 말한다(계약법 17조). 즉, 1 일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 지 않는 사람이 진실이 아닌 해당 사실을 시사하는 것, 2 일 정한 사실에 대해 지식 혹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 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 3 이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약속 하는 것, 4 기타 기망에 상당하는 행위 또는 5 법이 특히 사기라고 천명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이다. 단순히 침 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 39) 부실 표시(misrepresentation)라 함은, 1 어떤 사실이 진실 이 아님에도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자에 의한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는 적극적인 표시, 2 기망의 의도 없이 다른 사람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을 그의 불이익으로 오도하고 그것에 의해 표시자나 표시자로부터 권 37) 미얀마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은 만 18세로 성인이 되며, 18세가 되기까지 후견인 (guardian)이 선정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21세로 성인이 된 다. 38)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평소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갖 게 될 수도 있고, 평소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는 경 우도 있다(계약법 12조). 39) 단, 침묵에 의한 기망의 경우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기망은 했지만 기망과 인과 관계 없는 동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 다.

68 49 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의무 위반, 또는 3 비 록 선의라 하더라도 합의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합의당사자 를 착오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8조). 40) 합의는 아래의 경우에 무효이다. 1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 문제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계약법 20조) 2 합의가 적법하지 않은 약인 또는 목적을 가진 경우(계약 법 23조). 단, 합의의 약인 또는 목적은, 다음 중 어느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 - 법률 규정을 잠탈하는 경우 - 사기적인 경우 -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가해를 함축하거나 시사 하는 경우 - 법원이 도덕에 위배되거나 公 序 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3 하나 혹은 복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약인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로 존재하는 약인 가운데 어느 약인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계약법 24조) 4 약인이 없는 합의(계약법 25조).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 서면에 의해 합의되고, (ii) 문서의 등록에 관해 실제 로 효력을 가지는 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었으며, 또 (iii)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자연스러운 애정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 경우 - 約 束 者 를 위해 일정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행하였거나 약 속자가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자발적 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는 약속 인 경우 -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일반적인 혹은 특별한 권한을 부 여받은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약속. 즉, 출소 기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었다면 채권자가 이행 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불 40) 단 부실 표시의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부실 표시는 하였지만 부실 표 시와 인과 관계 없는 동의로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69 50 하겠다는 약속인 경우 그밖에 아래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 1 미성년자 이외의 자의 결혼을 제한하는 합의(계약법 26조) 2 합법적인 직업,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하 는 합의(계약법 27조) 3 통상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권리의 행사 자체 또는 권리 행사의 시기를 제한하는 합의(계약법 28조). 단 중재의 합의는 유효하다. 4 의미가 불명확한 합의 또는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합의 (계약법 29조). 5 도박을 위한 합의(계약법 30조) 4) 제3장: 조건부 계약(Contingent Contract) 계약과 관련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조건부 계약이다(계약법 31조). 조건부 계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 장래 미확정인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작위나 부작 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계약은, 해당 사실이 발 생할 때까지 법에 의해 이행이 강제될 수 없다(계약법 32 조 1문). 해당 사실이 성취 불능으로 되었을 때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계약법 32조 2문). - 미확정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작위나 부 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미확정계약은, 해당 사실이 성 취 불능으로 되었을 때에 법에 따라 이행이 강제 될 수 있 으며, 그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법 33조). - 계약의 조건으로 되어있는 장래의 사실이 사람이 불특정 시점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인 경우에, 그 사람이 일 정 기간 중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일정한 假 定 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될 사정이 있

70 51 을 때에는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계약법 34조). - 특정한 기간 내에 미확정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 계약 은, 해당 특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 았을 때 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실이 성취 불능 으로 되었을 때에 무효가 된다(계약법 35조 1문). - 특정한 기간 내에 미확정인 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 부 계약은, 해당 특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그 사실이 발생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실이 발 생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때에 법에 의해 이행이 강제 될 수 있다(계약법 35조 2문). - 발생불가능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는 미확정 계약은, 계약체결 시에 합의당 사자가 이러한 발생불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 하고 무효이다(계약법 36조). 5) 제4장: 계약의 이행 가) 이행되어야 할 계약 계약 당사자는 각자가 한 약속을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한다. 단, 이러한 이행이 계약법이나 기타 법률 에 따라 면책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 약법 37조 1문). 미이행의 약속은, 약속자(promisor)가 사망했을 때는, 그 유 족을 구속한다. 단, 계약이 유족을 구속하지 않는 취지일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법 37조 2문). 약속자가 이행의 제공을 수약자( 受 約 者. promisee)에게 하였 으나 수약자가 이러한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약속자는 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 가지는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는다(계약법 38조 1문). 계약 당사자가 약속의 전부에 대해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

71 52 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수약자는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단, 수약자가 언어나 행동에 의해 계약의 지속을 묵 인할 것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법 39조). 나) 계약의 이행자 계약의 성질상 약속이 오직 약속자 자신에 의해서 이행되 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일 경우에는 그 약속은 약속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자 또는 그 유족은 이행 할 사람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계약법 40조). 수약자가 제3자로부터 약속의 이행을 수령한 때에는, 수약 자는 그 이후 약속자에 대해서 해당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계약법 41조). 명시적인 반대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수약자는 약속의 전 부의 이행을 공동 약속자 가운데 1인 또는 복수에 대해서 강 제할 수 있다(계약법 43조 1문). 계약상 반대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공동 약속자 와 그 유족은 공동으로 약속을 완료해야 한다(계약법 42조). 공동 약속자는, 명시적인 반대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다른 공동 약속자를 상대로 약속 이행에 대해 자신과 평등하게 부 담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계약법 43조 2문). 공동 약속자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 약속자는 평등한 부담 비율로 그 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계 약법 43조 3문). 공동 약속자 1인에 대한 채무의 면제는 다른 공동 약속자를 면책시키지 않는다(계약법 44조). 다) 이행 일시와 장소 수약자에 의한 요청 없이 약속자가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 며 또 이행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계약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계약법 46조). 이행기가 특정되어 있으며 또 수약자에 의한 요청 없이 이

72 53 행해야 할 경우에는, 약속자는 통상영업일의 정상 영업시간 중에 이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이행을 할 수 있다(계약법 47 조). 이행기가 특정되어 있으며 또 수약자에 의한 요청 없이는 이행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수약자는 적절한 장소에서 통상 의 영업시간 내에 이행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계약법 48조). 수약자에 의한 요청 없이 약속자가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이행할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속자는 수약자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소를 지정하도록 요청하고, 그 장소에서 이행을 하여야 한다(계약법 49조). 약속자는 약속이 규정하거나 또는 인정하는 방법이나 時 에 이행할 수 있다(계약법 50조). 라) 쌍무적 약속의 이행 계약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쌍무적 약속으로 되어 있 는 때에는, 수약자가 그 쌍무적 약속을 이행할 용의와 의사가 있지 않는 한, 약속자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계약법 51조). 쌍무적 약속의 이행을 일방 당사자가 방해한 때에는 그 이행을 방해당한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불이행의 결과 입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법 53조). 특정 시점까지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한 계약은, 그 특정 시점까지 그 행위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약자에게 취소권이 주어진다. 취소권이 주어지 지 않을 경우에도 수약자는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수약자는 약속된 이외의 時 에도 이행을 받아들일 수 있 지만, 이행을 수령하는 그 때에 약속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의 사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계 약법 55조). 불가능한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계약법 56조 1 문). 계약이 체결된 후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73 54 경우 또는 약속자가 좌우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행 위를 하는 것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불가능하거나 부적 법하게 된 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계약법 56조 2문).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함을 약속자 가 이미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약속자는 이를 알지 못한 수약자가 약속이 이행되 지 않음으로써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계약법 56조 3문). 먼저 일정한 적법 행위를 하고 다음에 특정한 상황에서 위 법한 행위를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은, 전자의 약속은 계약이 되지만 후자의 약속은 무효이다(계약법 57조). 선택적 채무의 약속에 있어서는, 어떤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법이 지만 다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위법인 경우에는, 적법인 채 무의 이행만을 강제할 수 있다(계약법 58조). 마)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1인의 채권자에 대해서 몇 개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명시적인 통고를 수반하거나 특정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함이 묵 시적으로 전달된 상황 하에서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 그 통보 또는 묵시적으로 전달된 내용에 좇 아 충당된다(계약법 59조). 채무자가 통보하지 않고 또 변제가 어떤 채무에 충당되어 야 할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소기 간에 제한이 있어서 채무가 법률에 의해 실제로 방해받고 있 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좇아 기한이 도 래하여 지불되어야 할 합법적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다(계약법 60조). 어느 당사자도 변제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 소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채무가 법률에 의해 실제로 방해받 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 된다. 채무의 상태가 동일한 때에는 변제는 균등한 비율로 충

74 55 당된다(계약법 61조). 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대체하거나 취소 혹은 변경한 때에는, 처음의 계약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계약법 62 조). 취소권자가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계약 상대방은 그 계약 에 포함되는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취소권을 행사한 취 소권자가 취소한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계약법 64조).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의 취소는, 청약의 전달 또는 철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 또는 철회되 고 또한 청약의 전달 또는 철회와 같은 법원칙에 따른다(계약 법 66조). 합의가 무효임이 판명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합의나 계약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던 자는 그 이익을 제공 한 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계약법 65조). 수약자가 약속자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태만히 하거나 이를 거절한 경우에는, 약속자는 그 해태 또는 거절로 인한 불이행에 대해서 면책된 다(계약법 67조). 6) 제5장: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일정한 관계 (Certain Relations Resembling those Created by Contract) 계약 무능력자나 계약 무능력자에 대해서 법률상 부양 의 무를 부담하는 자가 계약 무능력자의 생활 조건에 적합한 필 수품을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그 필수품을 공급한 제 3자는 이러한 무능력자의 재산으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계약

75 56 법 68조). 법에 의해 제3자가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변제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 지불 의무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계약법 69조). 무상으로 행할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가 제3자에 대해 적 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物 을 인도한 경우, 해당 제3자가 그로 인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면, 해당 제3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 이루어진 행위 혹은 물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계약법 70조). 착오나 강박에 의해 지급을 받거나 일정한 물건을 인도받 은 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인도받은 물건을 반 환해야 한다(계약법 72조). 타인 소유의 동산을 발견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受 置 人 (bailee)와 같은 책임을 진다(계약법 71조). 7) 제6장: 계약 위반의 효과 계약 위반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로부 터 그 위반에 의해 통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손실 이나 손해,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에 그 위반으 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계약법 73조 1문).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불이행자가 계약상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계 약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계약법 73조 3문).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 거나 계약이 다른 정한 것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때에 는, 실제로 손해나 손실이 그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 부가 증명되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로부터 규정된 금전 또는 위약금을 받

76 57 을 권리를 가진다(계약법 74조).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계약을 취소한 자는 계약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계약법 75 조). 8) 제7장: 동산매매(The Sale of Goods) 동산 매매에 관한 제7장(계약법 76조~123조)은 삭제되어 있 다. 9) 제8장: 보상 및 보증(Indemnity and Guarantee) 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란 어떤 사람이 자기의 행위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계약법 124조). 보증 계약(contract of guarantee)는 제3자가 불이행에 빠진 경우, 해당 제3자의 약속을 전부 이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이 행하는 계약이다(계약법 126조 1문). 보증 계약은 구두나 서 면에 의해서 체결된다(계약법 126조 3문). 또 주채무자를 위 해 이루어진 어떤 행위 또는 약속이 있으면, 보증인이 보증을 주기에 충분한 約 因 이 될 수 있다(계약법 127조).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의무는 주채무자 의 의무와 그 범위에 있어 동일하다(계약법 128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계약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변경 후의 거래에 관해서 보증인은 면책 된다(계약법 133조). 다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 사를 단순히 유보하고 있는 것은, 해당 보증에서 특별히 정함 이 없는 한, 보증인을 면책시키지 않는다(계약법 137조). 계속적 보증(continuing guarantee)이란 일련의 거래에 미치 는 보증이다(계약법 129조). 계속적 보증은, 장래의 거래에 관 해서는 보증인의 일방적 통지로 철회될 수 있고(계약법 130

77 58 조), 또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철회된 것으로 본다(계약법 131조). 두 사람이 제3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두 사람 중 한 사 람이 다른 한 사람이 불이행한 경우에만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제3자가 해당 양자 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때에는, 해당 제3자와의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해당 제3자에 대한 나머지 두 사람의 의무는 해당 제 3자가 그 양자 간 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양 자 간 계약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계약법 132 조). 10) 제9장: 임치(Bailment) 임치(bailment)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으로 부터 다른 사람에게 동산을 인도하는 것인데, 해당 목적이 달 성된 경우에는 해당 동산을 반환하거나 해당 동산을 인도한 사람의 지시에 좇아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는 계약 을 말한다. 수치인에 대한 인도는, 그 수치인 또는 해당 수치인을 위해 동산을 보유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동산을 점유하게 하는 효 과를 가지는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계약법 149 조). 임치인은, 임치인이 임치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동산을 반환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해당 동산 에 대해 지시할 권한을 가지지 않은 것에 의해 수치인이 입 은 일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계약법 164조). 또 임치 인은 임치물의 하자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 로써 수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계약법 150조). 수치인은, 어떠한 임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통상의 신중함 을 가지는 사람이 유사한 상황 하에서 임치물과 같은 양, 질

78 59 및 가치를 보유한 자기의 동산에 대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계약법 151조). 또한 수치인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계약법 151조에서 규정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면 임치물의 손실,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계약법 151조, 152조). 수치인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치물로부터 생기는 일 체의 가치의 증가나 이익을 임치인에게 또는 임치인의 지시 에 좇아 인도해야 한다(계약법 163조). 수치인이 임치의 조건 에 위반하여 임치물을 이용한 경우, 수치인은 그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거나 그 이용 중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임치인에 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계약법 154조). 수치인은 임치기간이 종료하거나 임치의 목적이 달성된 때 에는, 아무런 청구가 없더라도 즉시 임치인의 지시에 좇아 임 치물을 반환하거나 인도해야 한다(계약법 160조). 임치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권원이 없는 경우 수치인이 성실하게 해 당 동산을 임치인에게 또는 임치인의 지시에 좇아 반환했을 때에는, 수치인은 이러한 인도에 관해서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계약법 166조). 수치인이 임치물에 대해 임치의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치계약은 임치인의 선택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계약 법 153조). 한편 무상 임치는 임치인 또는 수치인의 사망에 의해 종료한다(계약법 162조). 11) 제10장: 대리(Agency) 가) 대리의 성립과 대리인의 권한 대리인(agent)은 다른 사람(본인)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 도록 또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도록 위임 을 받은 자를 말한다(계약법 182조).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계약법 183조). 성인에 이르지 아니 하였거나 판단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제10장의 규정에 좇

79 60 아 본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계약법 184 조). 어떤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법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어떤 사 업을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모든 적법한 행 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계약법 188조). 그밖에 대리인은 긴급 시에 본인을 손실로부터 지키기 위 해, 통상의 신중함을 가진 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행 할 모든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계약법 189조). 대리인의 권한(authority)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다(계약법 186 조). 나)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의무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에 좇아서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행하는 장소에서의 동종의 업무 를 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습에 좇아 본인의 업무를 행한 다(계약법 211조 전단). 대리인이 이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결과 본인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겼을 때는 대리인은 이를 보 상해야 하며, 또 어떠한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계상( 計 上 )하여야 한다(계약법 211조 후단). 대리인은, 본인이 해당 대리인의 기능 부족에 대해 알고 있 지 않는 한, 동종 업무를 행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것 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계약법 212조 전단). 대리인은 또한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항상 합 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자기가 가진 기능을 활용하여 야 하고, 그 과실, 기능의 결여 또는 부당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단, 이러 한 과실, 기능의 결여 또는 부당 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또는 별개로 생기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 다(계약법 212조 후단).

80 61 또한, 대리인은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본인에게 연락하고 본인의 지시를 구해야 한 다(계약법 214조). 대리인이 그 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 없이 또 그 사안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중요한 사정을 본인에게 알 리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 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불성실하게 은닉하고 있거나 대리인 의 행위가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때에는 본인은 해당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계약법 215조). 대리인이, 본인이 알게 함 없이, 본인의 계산이 아닌 자기의 계산으로 대리 업무를 행하였을 때는 본인은 대리인에 대해 해당 거래로부터 대리 인에게 발생한 모든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법 216조). 대리 업무를 행함에 있어 부당 행위의 책임을 지는 대리인 은, 자기가 부당 행위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한다(계약법 220조). 다)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무 본인은 해당 대리인이 수권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서 행한 모든 적법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대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계약법 222조).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과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 위로부터 발생한 채무는, 본인에 의해 해당 계약이 체결되고 또 본인에 의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 로 집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계약법 226조). 라) 권한의 종료 등 대리권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계약법 201조). - 본인이 그 수권을 철회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그 대리 업무

81 62 를 거부하는 경우 - 대리 업무가 완수된 경우 - 본인 또는 대리인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혹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본인이 파산채무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파 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은 대리권이 행사되어 본인을 구속하기 전까지는 언제 든지 대리인에게 준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계약법 203조. 단 202조에 규정된 경우 제외). 마) 추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해 또는 수권 없이 그 다른 사 람을 대리해서 행위를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은 해당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계약법 196조). 바) 복대리인 복대리인(Sub-Agents)은 그 대리 업무에 대해서 대리인 (original agent)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 대리인의 지배 하에 서 행위하는 자이다(계약법 191조). 대리인은, 거래의 통상적 인 관행에 따라 복대리인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의 성질에 의해 복대리인이 위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리인 자신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 행위의 이행을 다른 사람에게 적법하게 위임할 수 없다(계약법 190조). 12) 제11장: 조합(Partnership) 제11장(계약법 239조~266조)은 삭제되었다.

82 63 (나) 동산매매법 현행 계약법은 제7장 동산매매의 제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30년대에서 제7장의 규정 내용을 독립된 법률로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계약법 중 이들 규정(계약법 76조~123조)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동산매매법은 6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의 이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매도 인의 동산에 대한 권리,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기타 잡칙의 순서로 되어 있다. 1) 제1장: 전문(Preliminary) 동산매매법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의 정의는 <표 5>와 같다(동산매매법 2조). <표 5>동산매매법상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와 그 정의 용어 정의 물품[동산] 41) (goods) (동산매매법 2조 7호) 채권과 금전 이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이 이에 해당 하며,주식,생육 중인 작물,풀,그리고 매매에 앞 서 또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토지로부터 분리할 것을 합의한,해당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토지의 일부를 이루는 物 을 포함한다. 대금(price) (동산매매법 2조 10호) 동산의 매각에 대한 금전적 約 因 을 말한다. 41) 물품 (goods)은 등기법상의 동산(movable property) 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동 산매매법의 목적물은 엄밀히 말하면 동산 이 아니라 물품 이지만, 여기서는 일반 거래계에서 보통 관용되는 것처럼 동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즉, 동산 매매법에 대한 본문의 설명에서 동산 이란 물품 을 지칭한다.

83 64 계약법의 규정에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은 것은, 동산매매법 의 명시적 규정에 상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매매계약 에 적용된다(동산매매법 3조). 따라서 동산매매법은 일반법인 계약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2장: 계약의 성립 가) 동산 매매계약 동산 매매계약(contract of sale of goods. 이하 매매계 약 )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과 상환으로 동산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 또는 이전할 것을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동산매매법 4조 1항). 매매 계약의 목적물인 동산은 매도인이 소유 혹은 점유하 는 현존하는 동산 또는 현존하지 않는 동산의 어느 쪽도 무 방하다(동산매매법 6조 1항). 또한 동산 매매 계약은 매도인 이 해당 동산을 취득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6조 2항). 장래의 동산(future goods)도 매 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동산매매법 6조 3항). 특정물(specific goods)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 체 결 시에 해당 동산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그 계약상의 기재( 記 載 )와 합치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또 매도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동산매 매법 7조). 특정물에 대한 매매의 합의가 있은 후 해당 동산 이, 위험(risk)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매도인이나 매수 인의 과오(fault)에 의하지 않고 멸실 또는 해당 합의의 기재 와 합치하지 않을 정도로 훼손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합의 는 무효가 된다(동산매매법 8조). 나) 대금

84 65 매매 대금은 계약 또는 계약상 합의된 방법에 의해 확정되 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동산매매법 9 조 1항). 또, 대금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상당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상당한 대금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동산매매 법 9조 2항). 제3자의 평가에 따라 대금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 는 동산 매매의 합의의 경우, 해당 제3자가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없거나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합의는 무효 가 된다(동산매매법 10조 1항 전단). 단, 그 동산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산매매법 10조 1 항 후단). 해당 제3자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과오에 의해 평 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오가 없는 상대방 당사자는 과 오가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10조 2항). 다) 조건과 보증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동산에 관해 언급한 조항은 조건 (condition)이나 보증(warranty)일 수 있다(동산매매법 12조 1 항). 조건은 계약의 주된 목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조항 이며, 그 위반은 해당 계약의 이행거절로서 취급할 권리를 발 생시킨다(동산매매법 12조 2항), 반면에, 보증은 계약의 주된 목적에 있어서 부수적인 조항이며, 그 위반은 손해 배상 청구 권을 발생시키고, 동산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해당 계약을 이 행 거절한 것으로 취급할 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동산매 매법 12조 3항). 매매 계약의 어느 조항이 조건 또는 보증인지는 각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며, 文 言 에 의해 좌우되 지 않는다(동산매매법 12조 4항). 동산매매법이나 기타 적용이 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85 66 는 한, 매매 계약에 기하여 제공된 동산이 어느 특정 목적을 위한 품질이나 적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일정 경우를 제외 하고는, 조건이나 보증은 존재하지 않는다(동산매매법 16조). 계약 상황에서 다른 의도가 도출되지 않는 한, 매매 계약에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나 보증이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동산 매매법 14조 (a)~(c)). -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가지며, 매매 의 합의의 경우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시에 동산을 매각할 권리를 갖는다는 매도인 측의 조건 (a) - 매수인은 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향 수한다는 보증 (b) -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에 대해 명확 하게 하고 있지 않은 제3자를 위한 담보나 부담은 해당 동 산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보증 (c) 라) 표시 또는 견본에 의한 매매 계약 표시(description)에 의한 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해당 동산은 그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는 묵시의 조건이 존재한다. 또한, 해당 매매가 표시에 의한 매매임과 동시에 견본 매매인 경우에는, 해당 동산이 그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한, 해당 동 산의 現 物 이 그 견본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동산매매법 15조). 견본에 의한 매매 계약(contract for sale by sample)은 명시 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동산매매법 17조 1항), 다음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동산매매법 17조 2항 (a)~(c)). - 현물(bulk)은 그 품질에 있어서 견본과 일치해야 한다 (a). - 매수인은 현물을 견본과 비교할 상당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b). - 동산에는, 해당 동산을 商 品 으로 할 수 없는 하자로서, 상 당한 정도로 견본을 검사하더라도 명확하게 되지 않는 것

86 67 이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3) 제3장: 계약의 효력 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재산권 이전 미확정 동산(unascertained goods)의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동산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해당 동산의 재산권은 매수 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동산매매법 18조). 특정동산 또는 확 정동산(ascertained goods)의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그 동산의 재산권은 계약의 당사자가 의도한 시기에 매수인에게 이전된 다(동산매매법 19조 1항). 특정동산의 매매계약의 경우나 계약 성립 후 어떤 동산이 계약의 목적물로서 특정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계약조항 또는 목적물 특정 행위에 의해 해당 동산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에게로의 운반을 위해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 에게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해당동산의 재산권은 매도인에 의해 부과되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동산매매법 25조 1항).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산은 그 재산권이 매수인에게 이 전될 때까지 그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그 재산권이 매 수인에게 이전된 때에는 인도가 이미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동산매매법 26조 1문). 단, 인도가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한 사람의 과오에 의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동산에 대해 과오가 없었다면 발생하 지 않았을 손실은 과실 있는 당사자의 위험에 속한다(동산매 매법 26조 2문).

87 68 나) 權 原 의 이전 취소될 수 있는 계약에 따라 동산을 보유한 자가 취소 전 제3자에게 해당 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제3자가 매도인의 권리의 하자를 모르고 선의로 해당 동산을 양수하였으면, 해 당 동산의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다(동산매매법 29조). 매도인이 매매 후에도 계속 동산 등을 점유하는 경우에, 해 당 매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선의로 해당 동산 등 의 양도, 담보 설정, 기타의 처분을 받아 해당 동산 등을 인 도 또는 이전받은 때에는, 그 인도나 이전은 권리자로부터 명 시적으로 수권을 받고서 행하여진 인도나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동산매매법 30조 1항). 4) 제4장: 계약의 이행 매도인은 계약에 좇아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에 좇아 동산을 수령하고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동산매매법 31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산의 인 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 이행의 관계(concurrent conditions) 에 있다(동산매매법 32조). 매각된 동산의 인도는, 당사자가 인도로서 이행하기로 합의 한 행위를 하거나 매수인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동산을 보유 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자의 점유로 동산을 귀속시키는 효력을 가진 행위를 행함으로써 성립한다(동산매매법 33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동산매 매법 35조). 또한, 동산의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으로 해당 동 산이 매각될 당시 있었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동산을 인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이라도, 매수인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운송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동산의 품질 저

88 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동산매매법 40조). 미리 검사를 하지 않은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경우, 해 당 동산이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수인 에게 해당 동산을 검사할 상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해당 동산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동산매매법 41조 1항).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동산의 인도를 제공할 때, 매도인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해당 동산이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동산을 검사할 상당한 기회를 매수인에게 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동산매매법 41조 2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동산을 수령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할 경우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며, 또 매수인이 해당 동산에 관해 매도인의 소유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수인이 동산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취지를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일 없이 해당 동산을 보유한 경 우, 매수인은 해당 동산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산매매 법 42조).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으나 매수인이 해당 동산의 수 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해당 동산을 매도인에게 반 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동산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동산매매 법 43조). 매도인이 동산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그 인도할 의사를 가 지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인도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매수인이 해당 요구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동산 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의 수령을 게을리 하거나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및 해당 동산의 관 리와 보관을 위한 상당한 비용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동산매매법 44조 전단). 단, 매수인이 인도의 수령을 게을리 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계약의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산매 매법 44조 후단). 69

89 70 5) 제5장: 지급을 받지 않은 매도인의 동산에 대한 권리 (Rights of Unpaid Seller against the Goods) 동산의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동산매매법이 말하는 지 급을 받지 않은 매도인 (unpaid seller)으로 간주된다(동산매 매법 45조 1항 (a), (b)). - 대금의 전부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지급의 제공을 받지 않은 때 (a) - 조건부 지급으로 환어음 기타 유통 증권을 수령하였으나, 그 조건이 증권의 부도 기타의 이유에 의해 달성되지 않았 을 때 (b) 동산매매법 기타 적용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산의 재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지급을 받지 않은 매도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동산매매법 46조 1항). -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대금에 관하여 해당 동산 상 에 우선권 (a) - 매수인이 지급 불능인 경우, 매도인이 발송 후 동산의 운 송을 중단할 권리 (b) - 동산매매법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再 賣 買 權 (c) 동산의 재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을 받지 않은 매도인은, 다른 구제 방법에 덧붙여, 재산권이 매 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의 매도인의 우선권 및 동산의 운송 중 지 청구권에 유사 또는 동등한, 인도를 유보할 권리를 가진다 (동산매매법 46조 2항).

90 71 6) 제6장: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가) 매도인에 의한 소구 매매 계약에 기하여 동산의 재산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있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조항에 따른 해당 동산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 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도인은 해 당 동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 기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55조 1항). 매매 계약에 따라, 인도와 상관없이 대금이 일정 기일에 지 급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의 지급을 게을리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동산의 재산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고 또 해당 동산 이 계약상 특정되기 전이라도 매도인은 해당 대금의 지불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55조 2항).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산의 수령과 해당 동산 대금 의 지불을 게을리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령 의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 를 제기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56조). 나) 매수인에 의한 소구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수인에게 동산의 인도를 게 을리 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인도의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 다(동산매매법 57조). 또 특정 구제법 제2장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동산 이나 확정 동산을 인도하는 계약의 위반에 관한 소송에 있어 서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고의 신청으로 법 원의 명령을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한 뒤 동산을 보유

91 72 하는 선택권을 피고에게 주지 않고서, 계약을 특정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명령에는 조건을 붙 이지 못하지만, 손해 배상, 대금 지급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은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해 당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원고는 어느 시점에서도 위에 언 급한 신청을 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58조). 다) 매도인에 의한 보증 위반 매도인에 의한 보증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 인 측의 조건 위반을 보증 위반으로서 취급하는 것을 선택하 거나 혹은 그렇게 취급하도록 강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보증 위반만을 이유로 해서는 그 동산의 수령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 단, 매수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할 수 있 다(동산매매법 59조 1항 (a), (b)). - 매도인에 대해 대금의 감액 또는 면제 사유로서 그 보증 위반을 주장하는 것 (a) - 보증 위반에 의한 손해에 대해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 하는 것 (b) 또한, 매수인이 대금의 감액 또는 면제 사유로서 보증 위반 을 주장했다고 하여, 매수인이 발생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동일한 보증 위반에 대해 거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을 막지 못한다(동산매매법 59조 2항). 라) 매매 계약 당사자에 의한 이행기일 전의 이행 거절 매매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행기일 전에 계약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함과 함께 이행기일까지 기다리거나, 계약이 파기 된 것으로 취급함과 함께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산매매법 60조).

92 73 마) 기타 동산매매법의 규정은, 법률상 이자나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이자나 특별 손해를 회복 하거나 또는 금전의 지급에 대한 약인의 흠결로 인하여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금전을 회복할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동산매매법 61조 1항). (다) 재산이전법 재산이전법은 주로 재산권의 이전 일반 및 부동산의 양도, 매매, 임대차, 부동산 담보권 등에 대해 규정한다. 부동산 양 도, 매매, 임대차, 부동산 담보권 등에 대해서는 앞의 미얀 마 물권법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재산이전법 제8장 채 권양도(소구 가능 채권의 이전(Transfers of Actionable Claims)만을 추가로 알아보기로 한다. 1) 채권양도(소구 가능 채권의 이전) 가) 채권양도의 요건과 효과 소구 가능 채권(actionable claims)의 이전은, 約 因 의 유무에 상관없이, 양도인에 의한 서면에 의한 증서의 체결에 의해서 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전에 관한 통지는 필요 없다(재산이전 법 130조 1항 1문). 단, 채무자 기타 양도가 없었으면 양도인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채무자 기타 제3자가 채권 양도 당사자가 된 경우 또는 양도에 대해 서 본법에 따른 명시적 통지를 받고 있지 않는 한, 해당 채무

93 74 자 기타 제3자가 벌인 모든 행위는 양도에 대해서 유효하다 (재산이전법 130조 1항 2문). 채권의 양수인은, 채권 양도와 관련된 증서를 체결했을 때 에는 양도인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도 해당 채권에 대해 소 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130조 2항).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권 양도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책 임 및 항변이 붙은 채권을 취득한다(재산이전법 132조). 나) 양도인의 보증 책임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불 능력을 보증한 경우,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은 양도시의 지불 능력만을 보증 한 것이며, 채권 양도에 대해 대가가 지불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대가를 한도로 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재산이 전법 133조). 나. 회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1) 회사법 미얀마의 회사법은 1914년의 회사법(The Myanmar Companies Act)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하위 규범으로서 청산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정한 회사법 규칙(The Myanmar Companies Rules 1940) 및 미얀마 정부가 지분을 가진 회사 에 관해서 규율하는 특별회사법(Special Company Act 1950)으 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법이 제정된 것은 영국 통치 하의 1914년이다. 당시 미 얀마는 영국령 인도의 한 주( 州 )였기 때문에, 1908년의 영국 회사법을 기초로 한 1913년 인도 회사법을 계수하여, 1914년

94 75 미얀마 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 1929년의 영국 회사법의 개정을 수용한 1936년의 인도 회사법의 개정을 모방하여 미 얀마 회사법의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영국 회사법 개정 움직임을 모방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독자 적인 사소한 일부 개정만이 수차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미 얀마 회사법은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극히 낡은 시대의 회 사법의 요소를 여전히 그대로 가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미얀마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최근 회사법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회사법은 미얀마의 국가기획ㆍ경제개 발부 산하 투자회사관리청(the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이 주관하여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고 있 으며, 국제적인 로펌인 Baker & Mckenzie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초안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2015년 1월 웹사 이트를 통하여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42) 새로운 회사법은 그 원칙 및 핵심개념에 있어서 계속하여 common law에 기초할 예정이며, 같은 common law 국가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현행 회사법을 참조하여 작성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의 주요 변경 사항 뒤에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약간의 주석이 붙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득이 1914년의 회사법을 소개하기로 하되, 43) 그 전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소개는 최소한 에 그치기로 한다. (가) 회사의 종류와 구분 미얀마 회사법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 공 익회사의 4가지 형태의 회사 설립을 인정한다. 42)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43) 1914년 미얀마 회사법의 상세한 내용은 양은용 외 3인, 미얀마투자법제,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3, 28면 이하.

95 76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미얀마에서 가장 흔 히 볼 수 있는 기업조직형태이며,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의 총 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having share capital)는 회사의 사원들의 책임이 사원들이 회사 설립 시에 출자한 자산에 한정되는 반면, 무한책 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그 사원들의 책임에 제한이 없다. 한편 공익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out share capital)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사용되는 형태이며. 회사의 경영이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는 자원봉 사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익은 회사로 재투자된다. 주식회사는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우선 그 주주의 구성에 따라 국내회사, 외국회사, 특별회사로 구분된다. 국내회사는 미얀마 국민이 회사의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외국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보 유하고 있으면 외국회사로 본다. 44) 외국인은 국내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한편, 외국회사(Foreign Company)는 외국인이 지분 을 가지고 미얀마 내에 설립한 회사 또는 외국에 본사를 둔 상 태로 미얀마에 지점 내지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특 별회사(Special Company)는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회 사로, 특별회사법이 적용된다. 한편 주식회사는 그 공개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와 공개회 사로 구분되는데,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주식 또는 사 채의 일반공모가 금지되는 회사로서 회사의 정관에 의해 주식 의 이전이 제한되고, 그 주주의 수가 2명 이상 50명 이내(고용 인 제외)이어야 한다. 공개회사(Public Company)는 공개시장에서 주식 또는 사채의 청약을 할 수 있는 회사로 그 주주의 수가 7 명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얀마에서는 1인주주회사의 설립 은 인정되지 않는다. 44) 이 경우 후술하는 것처럼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규제가 지나치다 는 지적이 있다(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2 次 ), 法 務 省 法 務 總 合 硏 究 所, 2014, 73면 이하). 따라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회사의 운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6 77 (나) 회사의 설립 외국인 투자자가 미얀마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 얀마 회사법이 정한 회사설립요건을 충족한 후 외국인투자법 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외국인투자자는 미얀마투자위 원회(MIC)의 투자허가와 투자회사관리청(the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 회사등록사무소(CRO)에 등록하여야 한다. 영업허 가는 매 3년마다 갱신된다. 개정 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합자투자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체 지분의 35% 이상 을 한 명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구 외국인투자법 5조),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이러한 제한을 삭 제하였다(외국인투자법 9조, 10조). 2012년 미얀마정부는 회사설립을 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 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원 스탑(One-Stop) 서비스를 도입 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양곤(Yangon)에 있는 투 자회사관리청(DICA)의 지점(Branch)에 회사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DICA는 회사의 명칭이 중복되는지, 정관 등 필 요한 서류가 갖춰졌는지 등에 대한 간단한 심사를 거쳐 3시 간 이내에 6개월간 유효한 임시 회사등록증을 발급한다. 이후 투자회사관리청(DICA)은 설립 신청한 회사가 관계 법령을 준 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식 회사등록증을 발급하 고, 45) 이러한 회사의 등록은 2년간 유효하다. 현행 회사법은 회사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 회사등록 및 등 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실무상 요구되고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해당기관의 자의( 恣 意 )가 개입할 우려가 크다. 45) 정식 회사등록증 발행과 설립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요기간이 회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에서는 신청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 는데, 보다 단축될 필요가 있으며 회사법에 그 소요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같은 지적으로는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2 次 ), 75면).

97 78 (다) 회사의 기관 미얀마 회사법상 주요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감사가 있다. 또 이사 외에 업무집행권한을 갖는 매니징 디렉 터(Managing Director), 매니저(Manager), 경영 대리인 (Managing Agent)이 있을 수 있다. 미얀마 회사법에는 필수적 인 설치 기관과 임의적 설치 기관의 구별에 관한 규정이 없 다. 1) 주주총회 회사가 설립되면 그 설립된 때부터 18개월 이내에 주주총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 주총회가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며, 개최되기 21일 전까지 안건을 포함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 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특별결의요건은 참석한 주주의 3/4 이상의 찬성이다. 회사명칭 변경, 정관변경, 감자, 자발적 해산 등이 중요 사항에 포함된다. 미얀마 회사법에 있어서 주 주총회의 결의는 주주 각자가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는 이른 바 거수 방법(show of hands)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 주 각자의 보유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투 표제(poll)에 의한 방법을 요구하려면 최저 3명 이상의 주주의 요구가 필요하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예컨대, 과반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대주주도, 적어도 다른 2명 이상의 주주의 요구가 없는 한, 사람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주주 총회 결의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주주총회 결의가 통과되면, 회사는 그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DICA에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98 79 한편 미얀마 회사법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또 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또 그에 관한 판례의 축적도 거 의 없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무 효가 될지가 불명확하다. 46) 2) 이사 비공개회사의 경우 최소한 2명 이상의 이사가, 공개회사의 경우 최소한 3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미얀마 회사법 에 의하면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은 비공개회사의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 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실제로 이사회결의에 의해서 선임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47) 미얀마 회사법에서는 이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그 내용 은 회사의 정관이나 영업허가를 위한 신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결정된다. 공개회사의 경우에 매년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총 수의 3분의 1의 이사가 취임한 임기가 긴 순서로 퇴임하도록 되어 있으며(회사법 17조 2항),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개회사에서는 부속 정관에 특별한 규정을 마 련함으로써 순환 근무제를 배제할 수 없다. 이사, 임원 및 대리인이 선임 또는 변경되면, 회사는 그 선 임 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단을 DICA에 보고하 여야 한다. 46) 영국은 판례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생길 경우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당해 결의의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하자의 경중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 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권리 행사를 한 경 우,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수주주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 등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47)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2 次 ), 101면.

99 80 3) 감사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회 사의 이사나 임원, 이사 또는 임원의 배우자, 이사 또는 임원 에게 고용된 자, 회사의 채무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주주총 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회사의 대표가 감사를 임명 하고 그 보수도 결정할 수 있다. (라) 주식의 이전 미얀마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동산에 해당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전될 수 있다. 주식 이 전의 등록 신청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일 이전 등록 서류가 적법하게 날인되지 않았거나 양 도인과 양수인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러한 주 식의 이전을 등록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미얀마인이 미얀마 회사에 대해 보유한 주식은 외국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48) 반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른 외국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하 고 있는 주식을 미얀마인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를 DICA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버마 法 典 > 제12권에 수록되어 있는 민사소송법은 1956년, 2000년, 2008년 3회에 걸쳐서 개정되고 있지만, 3번의 개정 48) 이것이 원칙이지만, 그 예외로서 2013년 7월 29일 미얀마국민투자법(The Myanmar Citizen Investment Law)이 개정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에 대해 서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의 승인을 받아 미얀마 국민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주식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다.

100 81 모두 사소한 개정이어서, 기본적으로는 <버마 法 典 > 수록 당 시의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버마 法 典 >의 민 사소송법은 조문 및 Schedule(별표)로 나뉘며, 조문은 모두 153개조에 불과하지만, First Schedule(별표 1)에 첨부된 Order 에는 분야별로 상세한 규정(Rules)이 마련되어 있어, 실제로 이들 Order에 따르는 형태로 실무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 (가) 관할권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15조~25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소송은 당해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법원 중 최하위 의 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민사소송법 15조). 부동산 회복 소송, 부동산 분할 소송, 동산 회복 소송 등은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민사 소송법 16조), 사람 또는 동산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는 원고의 선택에 의해 위법행위가 있은 곳 또는 피 고의 거주지나 취업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9조). 앞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피고의 거주지나 취업지 또는 청구원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민사소송법 20조). (나) 당사자 1)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에 거주하는 일정한 외국인은 미얀마 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83조 1항).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외국인은 미얀마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미얀마에 거 주하는 외국인과 적대 관계에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으로 미 얀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정된다(민사소송법 83조 2항).

101 82 미성년자에 의한 소송은 해당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후견인 (Next Friend) 49) 이 신청을 해야 한다(Order 32-Rule 1). 미성 년자인 피고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한다(Order 32-Rule 3). 심신 미약이 아닌 성년자는 미성년자 의 소송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의 후견 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의해 선임 또는 선언된 후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후견인 이 외의 자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송후견인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일은 없다(Order 32-Rule 4). 2) 소송상의 대리인 Pleader, Legal Representative 등은 당사자를 위하여 민사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Pleader 라 함은, 당사자의 부탁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법원에 출두해 답변을 하는 자를 가리키며, 고등 법원에 있어 서의 advocate를 포함한다(민사소송법 2조 15항). 보통은 변호 사이다. Legal representative 라 함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고인( 故 人 )의 재산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민사소송법 2조 11항). (다) 소의 제기 소송은 특정되어야 하며(Order 2-Rule 1), 해당 청구 원인 (cause of action)에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함해야 한다(Order 2-Rule 2(1)). 원고가 청구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의도적으로 포기했을 때 이후 그 일부 청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Order 2-Rule 2(2). 동일한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 49) Next Friend 란 미성년자 등의 행위무능력자를 위하여,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돕는 자를 말하며 보통 미성년자 등의 친척이 된다( 田 中 英 夫 編, 英 美 法 辭 典, 東 京 大 學 出 版 會, 1991, 584면).

102 83 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후소는 審 理 (trial)로 갈 수 없고(민사 소송법 10조), 동일한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미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다시 법원이 심리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11조). 소가 제기되면 통상 민사소송은 다음 <그림 2>와 같은 순 서로 진행된다. 1소송의제기 (민사소송법 26조, Order 5-Rule 1) 3답변서제출 (Order 6, 8) 2소환장발부및송달 (민사소송법 27-29조, Order 5) 4 개시절차(Discovery) (Order 11) 5첫회심문기일출석및쟁점정리 6 심리 (주장과증거의제시) (Order 18) 7 판결(Judgment/Decree) 및 집행 <그림 2>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1) 소송의 제기 소송은 법원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 공무원(Officer)에게 소장(Plaint)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민사소송법 26조, Order 4-Rule 1). 소장에는 다음의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Order 7-Rule 1).

103 84 - 제소하는 법원 - 원고의 이름, 설명, 주소 - 판명된 피고인의 이름, 설명, 주소 - 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는 그 취지 -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사실 -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시하는 사실 - 원고가 구하는 구제 조치 - 청구의 일부를 상계 또는 포기하는 경우 그 금액 - 관할, 소송비용의 계산을 위한 소송 대상물의 금액 2) 소환장 발부 및 송달 소송이 제기되고 소환장이 발부되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소환장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이 첨부되어야 한다(Order 5-Rule 2).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관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 우나 해당 관할 내에 소환장 송달 받을 권한을 가진 agent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환장은 법원공무원에게 송달을 위해 전달된다(Order 5-Rule 9). 관할 내에 피고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거주지 관할하는 법원에 소환장을 송부할 수 있다(Order 5-Rule 21). 소환장 송달의 방법에는 직접송달, 소환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에 의해 피고인의 자택 등에 송달,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있다. 3) 답변서 제출 답변서(Written statement)라 함은, 소장에 대한 반론서이며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반박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이다(Order 8).

104 85 4) 개시 절차(Discovery) 가) 질문사항서 송부와 이에 대한 선서진술서 (affidavit)에 의한 응답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언제라도 질문사항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질 문사항서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응답은 증거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질문 사항서에 응답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당사자가 원고이면 청구가 기각되며, 피고 이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돼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선고된다 (Order 11-Rule 21; Order 8 Rule 10). 나) 서면 증거(=서증)의 성립의 진정과 사실의 인 낙 상대방의 논거의 성질을 알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얀마 민사소송법은 인낙(Admission) 제도를 두고 있다. Pleading( 訴 答 書 面 )에 50) 의한 인낙의 경우, 소송 당사자는 訴 答 書 面 기타의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인정한다고 통지를 할 수 있다(Order 12-Rule 1). 통지에 의한 인낙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증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라는 통지를 행하거나(Order 12-Rule 2), 또는 심문일의 9일 전까지 서면 통지에 의해, 소 송의 목적에 한하여 통지에 기재한 특정 사실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Order 12-Rule 4). 타방 당사자는 인낙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인낙을 청구 받 50) 민사소송에 있어서 심리(trial)에 앞서서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주장서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소송절차 또는 그 서면을 말한다.

105 86 은 서증의 성립의 진정과 사실 인낙을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 리 하면, 이들의 입증 등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인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된다(Order 12-Rule 2, 4). 다) 문서 공개 명령(Order 11-Rule 11~21) 당사자는 법원에 대해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던, 쟁점에 관련된 문서의 공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지 않거나 소송의 그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하 거나 계속 심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또는 한정된 일부 문 서만 공개하는 등 법원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형태로 명령 을 발할 수도 있다(Order 11-Rule 12). 또한 법원이 스스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한,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어떤 시점에서 도 소송에 있어서 쟁점을 이루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가 소유하고 있는 문서의 공개를 명할 수 있다(Order 11-Rule 14). 문서 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해당 문서 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소지자의 訴 答 변호사(pleader) 사무소에서 이를 열람한다(Order 11-Rule 17). 문서 공개 명 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는 것이 원고이면 청구 기 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이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Order 11-Rule 21). 라) 증인의 소환(민사소송법 30조, Order 16) 당사자는 소송계속 중 언제라도 법원이나 법원이 선임한 공무원(Officer)에게 신청하여 증거의 제시 또는 서증을 제출 한 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Order 16-Rule 1), 그 비용은 소환 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납입한다(Order 16-Rule 2). 증거 제출이 아니라, 서증의 제출을 위해 인물을 소환할 수

106 87 있으며, 단순히 서증의 제출을 위해서만 소환된 사람은, 스스 로 참석하지 않고도 서증을 제출하면 소환장에 따른 것으로 간주된다(Order 16-Rule 6). 5) 심문 기일 출석 및 쟁점 정리 가) 심문기일 출석 소환장을 발부받은 피고는 1 본인이 직접 출정하거나, 2 적법하게 지시를 받아 소송에 관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소답변호사(pleader)가 출정하거나, 3 그런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한 소답변호사가 출정 하는 방법으로 출석할 수 있다(Order5-Rule 1). 소환을 받은 날에 법정에 출석하면, 절차가 개시된다(Order 9-Rule 1). 원고가 출석했고 피고인이 불참한 경우, 1 소환장이 피고 에게 적절히 송달된 것이 증명된 경우 법원은 원고만으로 절 차로 진행시킬 수 있으며, 2 소환장이 피고에 적절히 송달됐 는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다시 피고에 소환장을 보내라고 지시하여야 하며, 3 소환장이 피고에 적절히 송달된 것이 증 명된 경우에도 피고가 출석해서 답변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 한 시간이 없을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연기해야 하며 피고에게 그 연기한 날을 알려주어야 한다(Order 9-Rule 6). 피고가 출석하고 원고가 불참한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 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의 각하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청구를 인정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 관해 인정한 점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 일부를 시인한 경우에는 나머 지에 대해 각하해야 한다(Order 9-Rule 8). 어떠한 당사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절차를 각하 할 수 있지만(Order 9-Rule 3), 절차가 각하된 경우 원고는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Order 9-Rule 4).

107 88 나) 법원에 의한 당사자 질문 법원은 첫 심문기일(first hearing)에 당사자 또는 그 소답변 호사(pleader)에 대해 소장 및 답변서에 기재된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Order 10-Rule 1). 다) 書 證 의 제출 당사자(원고 및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의 첫 심문기일에 모든 서면증거(documentary evidence)를 제출해야 하며(Order 13-Rule 1), 제출이 늦어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 은 관계되는 증거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Order 13-Rule 2). 법원은 소송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관련성 또는 증거능력 이 없는 서면증거를 거부할 수 있다(Order 13-Rule 3). 라) 쟁점 정리 법원은 양측이 충분한 주장 입증을 다하도록 쟁점을 정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기초로 하여 쟁점 을 정리한다(Order 14-Rule 3). - 당사자의 선서에 의한 주장, 당사자를 대표하여 출석한 인물에 의한 주장, 당사자의 소답변호사에 의한 주장 - 신청서, 답변서, 질문 사항서에 대한 답변서 -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증거 6) 심리(trial) 원칙적으로 원고가 먼저 주장, 입증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 만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경우나 입증 책임이 피고에 게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가 먼저 주장, 입증할 권리를 가진 다(Order 18-Rule 1). 심리는 먼저 주장, 입증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우선 스스로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 뒤,

108 89 반대 당사자가 진술 및 증거 제출을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Order 18-Rule 2). 가) 증인 심문 증인 심문은 공개 법정에서 행하여진다(Order 18-Rule 4). 심문 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상소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 는 원칙적으로 심문 내용이 기록되지만(Order 18-Rule 5내지 12), 상소할 수 없는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기록할 필요는 없 고 증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한 요약서(memorandum)의 작성 으로 족하다(Order 18-Rule 13). 법원은 소환된 증인에 대해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Order 18-Rule 17). 나) 선서 진술서(Affidavits)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사실을 선서 진술서에 의해 입증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30 조, Order 19-Rule 1). 선서 진술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증 인이 자신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제한된다 (Order 19-Rule 3). 7) 受 命 官 (Commissioner)제도에 대해 (민사소송법 75조~78조, Order 26) 법원은 증인을 취조하기 위해, 地 方 의 조사를 위하여, 회계 검증을 위하여, 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수명관을 선정할 수 있 다(민사소송법 75조 (a), (b)). 수명관은 법원의 대리인이다. 수명관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증인, 선정된 목적에 관 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

109 90 해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목적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서 류와 기타 물건을 요구하고 취조할 수 있고, 또 토지 또는 건 물에 대해 출입할 수도 있다(Order 26-Rule 16). 수명관에 대 한 보수는 규정에 따른 타당한 금액을 미리 법원이 당사자로 부터 징수하여 지급한다(Order 26-Rule 19). (라) 소송의 종료 1) 판결 법원은 모든 주장을 들은 뒤 판결(Judgement)을 내려야 한 다(민사소송법 33조).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종료한 후 즉시 또는 후일에 공개법정에서 판결을 언도하며, 판결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Order 20-Rule 1). - 소송에 관한 간결한 진술 - 판결에 있어서의 논점 - 논점에 관한 판결 - 판결에 이른 근거 - 판결을 한 날짜ㆍ공개 재판에 있었던 재판관의 서명 - 여러 논점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근거와 사실 인정은 각각의 논점에 대해 제시 소액 소송에 있어서 재판의 판결에는 판결의 근거 및 판결 내용 이외의 것을 포함한 필요는 없다(Order 20-Rule 4). 판결서(Decree)에 판결이 언도된 날짜를 기재하고 해당 법 관이 서명을 행한다. 2) 소의 취하, 화해 소 제기 이후 원고는 그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Order

110 91 23-Rule 1). 이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한 경우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새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법원의 허 가를 얻어 취하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Order 23-Rule 1 (2),(3)). 재판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된 경우, 법원은 그 화해 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거나 해당 화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마) 상소와 재심 1) 항소 항소는 원심에 대한 항소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법원에 하 여야 하며(민사소송법 96조), 중간판결(Preliminary Decree)에 서 패소하였지만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는 종국 판결에 대해 서 항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97조). 항소장은 항소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의 형식으로 법원 또 는 법원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Officer)에게 원심 판결서 사본 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Order 41-Rule1). 항소장이 수리된 경우 항소심은 그 항소를 기록해야 하며(Order 41-Rule 9), 항소심 기일을 정하고 원심 법원에 대하여 항소가 이루어졌 음을 통지하여야 한다(Order 41-Rule 13). 아울러 지정된 기 일을 피 항소인에게 통지한다. 항소인이 지정된 기일에 불참한 경우, 항소를 각하할 수 있 다(Order 41-Rule 17). 항소인이 출석했음에도 피 항소인이 불참한 경우에는 피 항소인이 불참한 그대로 기일이 개시되 어야 한다(Order 41-Rule 17).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들은 뒤 공개법정에서 판결을 선언해야 한다(Order 41-Rule 30). 항소심 판결은 판단의 요 지, 결론, 이유와 원심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인 에 대한 구제 명령을 기재하여야 한다(Order 41-Rule 31). 항

111 92 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선고 기일, 항소의 수, 항소인 및 피 항소인의 이름 및 설명, 구제 명령의 명시, 항소 비용이 기재 되어야 하고, 해당 법관이 서명한다. 2) 상고 민사소송법 또는 기타 유효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다음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 최고 법원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00조). - 법률 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에 위반하는 결정 - 법률 또는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에 관한 중요한 논 점을 판단하지 않고 이루어진 결정 - 민사소송법 기타 유효한 법률상의 절차에 현저히 위반하여, 결 정에 하자를 준 의심이 있는 경우 - 부동산 관련 소송 또는 200만 짯을 넘는 소송에 있어서 항소심 이 원심을 변경 또는 파기했을 경우 3) 재심 제도 선고 시점에서 인식이 없었거나 작성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사실 또는 증거의 발견, 혹은 기록에 나타난 오류, 또 는 충분한 이유에 기하여 판결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민사 소송법 114조, Order 47-Rule 1). 재심은 그 판결을 한 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Order 47-Rule 2), 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은 각하된다(Order 47-Rule 4(1),(2)). 재심 신청이 복수의 법관에 의해 심문되고, 재판관의 의견이 골고루 나뉜 경우에 는 신청은 각하되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갈린 경우에 는 다수의견에 따른다(Order 47-Rule 6).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을

112 93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가능하다(Order 47-Rule 7). 재심 신청에 대해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재심 신 청은 할 수 없다(Order 47-Rule 9). (3)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은 미얀마가 사회주 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1988년에 제정되었으나, 신정부가 출범한 직후 2012년 11월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신정부가 무려 24년 만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한 것은 외국 인 투자 확대의 주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개혁개방 지속을 위 한 대내 환경과 미얀마 지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2012년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총 20장 5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신정부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세금 우대의 강화, 파격 적인 토지사용 조건 보장, 이익 본국 송금과 계약 지속 보장, 다양한 투자 형태 인정 및 합자투자 시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조항 삭제 등 각종 인센티브조항을 새로 마련하거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정하였다. 반면에, 미얀마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보호를 위한 노동자 고용에 대한 규정 과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얀마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일자리 창출의 혜택 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보다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51) (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세금 우대의 강화 5년간 생산 활동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미얀마에 유익한 51) 강대창, 미얀마 신 외국인투자법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 KIEP 지역경제 포커스 Vol. 6 No. 39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개정 전의 구 외국인투자법에 대해서는 정 철, 미얀마 법제에 관한 소고-외국인투자 관련 사 항을 중심으로-, 법제 654호( ), 법제처, 8면 이하를 참조하라.

113 94 경우 투자 활동의 진전에 따라 적절한 기간 동안 세금을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장 제27조 (a)). 수출용 제조 품목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윤의 최대 50%까지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제12장 제27조 (d)), 상업세(commercial tax)도 감면하기로 하였다(제12장 제27조 (k)). 수입 원료에 대해서는 처음 3년간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 금을 면제하고(제12장 제27조 (i)), 수입기계, 장비, 기구, 기계 부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설립 기간 동안 미얀마투자위원회 (이하 위원회 )의 승인 없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되(제12장 제27조 (h)) 사업 확대 시에는 위원회 의 승인에 의해 관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감면하기로 하였 다(제12장 제27조 (j)). (나) 파격적인 토지사용 조건 보장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최초 기간에 최장 50년간 토지 사용 을 허용하고(제14장 제31조), 추가적으로 10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7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14장 제32조). (다) 이익 본국 송금과 계약 지속 보장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이윤과 소득을 현지 외국은행을 통해 시장 환율로 환산하여 외환으로 환전한 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6장 제39조). 이는 구 외국인투자법이 이윤과 소득을 공식 환율로 환전하여 반드시 위원회가 지정 한 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한 것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계약 기간 동안 생산 시설을 국유화하지 않으며(제13장 제28 조), 충분한 이유 없이 투자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을 것을 보 장하였다(제13장 제29조).

114 95 (라) 다양한 투자 형태 인정 및 합자투자 시 외국인투자 자 최소 투자금 조항 삭제 외국인투자자에게 100% 지분투자와 합자투자를 모두 허용 하고, 투자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제5장 제9조), 합자투자 시 외국인 최소투자금액은 프로젝트별로 위원회가 결정하도 록 하였다(제5장 제10조 (a),(3)). (마) 미얀마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보호 기술자와 사무직원을 포함한 숙련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초 2년 안에 25% 이상, 2차 2년 안에 50% 이상, 3차 2년 안에 75% 이상의 미얀마인을 고용하도록 하고(제11장 제24조 (a)), 미숙련직은 오직 미얀마 노동자만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였 다(제11장 제24조 (d)). 고용된 미얀마 숙련노동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훈련 기 회와 강좌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제11장 제24조 (b)). 미얀마 노동자의 직무 구분과 수준에 비례하여 외국인 노 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 을 규정하였다(제11장 제24조 (f)). (바)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지정 아래의 11개 분야를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로 설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투자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는 미얀마 전체 노동 인구의 70%를 점유하는 농업, 목축업, 수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 상황에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15 96 <표 6>외국인투자법상 투자 제한 또는 금지 활동 분야 (제2장 제5조) 연번 분 야 1 소수 민족의 전통 문화와 관습에 해로운 활동 2 공공 건강에 해로운 활동 3 자연자원,환경,생물다양성에 해로운 활동 4 위험 물질 또는 독성 폐기물을 미얀마로 수입하는 활동 5 국제협약에 규정된 위험한 화학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활동 6 미얀마 국민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특정된 생산 활동 실험실 시험이 계류 중이거나 사용에 지정되지 않은 기술 또는 약 품의 수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미얀마 국민이 수행할 수 있는 플랜 테이션 농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미얀마 국민이 수행할 수 있는 목축 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미얀마 국민이 수행할 수 있는 수산 업 미얀마 정부에 의해 특정된 특별경제구역을 제외하고 주경계 10 마일 이내에서의 투자 활동 다. 형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형법, 형사소송법뿐만 아니라 증거법 및 갖가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당시 인도로부터 몇 개의 형사법률들이 미얀마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법률들은 <버마 法 典 > 제8권을 중심으로 하여 수록되었다. 그 후 네윈의 통치기간 중에 형법 및 형사 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포함된 <버마 法

116 97 典 > 제8권은 1979년에 재판( 再 版 )이 간행되어 정보가 갱신되 게 되었다. 52) 각 형사사건의 심리를 행하기 위한 미얀마 연방공화국의 형사법원의 구성은 민사법원의 그것과 같다.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53) (가) 형법의 기본원칙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규범은 다음과 같다. (a) 어떠한 형법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피고인 은 범행당시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만 유죄로 된다. 형사피고인은 해당 법규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것보다 중 한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b)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되거 나 무죄로 된 여하한 자도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단, 상급법원이 재판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하는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c) 형사피고인은 법에 좇아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d) 누구라도 권한을 가지는 치안판사(Magistrate)의 구류명령 없이 24시간 이상 신병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e) 형벌은 범죄자의 도덕적 성격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형사사법의 구성과 형사절차의 흐름 미얀마의 형사법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의 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자의 52)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면. 53)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56면 이하를 주로 참 조하였다.

117 98 처벌이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1) 범죄의 예방 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치안판사(Magistrate)에게는 또 하나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공공의 안전과 평안을 위 한 후견인의 역할이다. 특정의 지역에서는 왕왕 특단의 품행 과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법은 이러한 종류의 자들이 그 과오와 결점을 인식하고 선행을 계속하도록 감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화를 유지 하고, 선행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확보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 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형사사건의 수리방법과 재판권 치안판사는 1 경찰관에 의해서 작성된 범죄사실을 기재한 보고서나 2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하는, 경찰관 이외의 자로 부터 접수된 고소ㆍ고발에 기한 범죄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 의 인지나 의심에 기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3) 취조 및 공판 형사고소가 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치안판사에게 접수된 경우, 고소인을 호출하고 선서를 시킨 후에 취조가 행 하여진다. 치안판사는 고소인의 공술을 기록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소환장의 발부를 명한다. 단, 고소인의 공술이 사실이 아니거나 본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치안판사가 생각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치안판사가 소환장의 발부를 거부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의해 사건을 각하하지만, 치 안판사가 이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찰 또는 기타의 자에 의한 조사를 명한다. 조사가 명하여진 사안에 있어서, 치안판사는 조사보고서를 받고 나서 고소를 처리하지 않으면

118 99 안된다. 4) 피고소인의 출두 당사자의 형사고소에 기하여 치안판사가 소환장을 발부하 면, 변호사는 의뢰인인 고소인으로 하여금 소환비용과 피고소 인의 주소로 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게 된다. 피 고소인의 주소의 부주의한 제출과 소정의 소환장발부비용의 지불의 지체는 고소인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과 실망,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환장 또는 영장 을 수취한 피고소인은 통상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5) 보석 필요적 보석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공판을 여는 것에 동의 를 표명한 경우, 즉시 법원은 보석을 허하고, 제1회 공판기일 을 정한다. 피고소인이 형사고소를 당한 범죄가 필요적 보석 사건이 아닌 경우, 보석이 인정되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한 청구를 피고소인이 제출하게 된다. 법원이, 해당 청구를 고려 해서, 피고소인이 공판 중 보석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 납부할 보석보증금의 금액과 보증인의 수를 정하는 내용 의 명령을 발한다. 그 경우, 피고소인은 자신과 함께 보증증 서를 작성할 1인 또는 수인의 보증인을 확보하게 된다. 이 보 증증서는 치안판사에게 제출된다. 필요적 보석 이외의 사건에서는 서면에 기재된 사유에 의 해 피고소인을 보석할 수 있지만, 사형 또는 무기형이 법정된 죄에서 유죄라고 믿기에 족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석 은 행하여지지 않는다. 16세 미만의 자, 여성 또는 병약자의 경우는 여하한 경우에도 보석이 가능하다.

119 100 6) 공판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의 개시 치안판사는 (a) 소환공판절차, (b) 영장공판절차, (c) 약식공 판절차 중 어느 한 방법으로 법률에 좇아 사건의 심리를 행 한다. 약식공판절차와 소환공판절차는 고소인이 해당목적을 위하 여 정하여진 기일에 증인과 함께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도 또한 해당기일에 증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되 지만, 해당기일의 절차의 성질과 고소인에 의해 취조가 행하 여질 것이 요구되고 있는 증인의 수를 고려하여 법원에 의해 증인을 동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해 인정심문을 행 하는 것으로서 공판을 개시한다. 만일 부인(무죄)의 답변이면, 법원은 증인심문을 위하여 증인을 증인석에 세우도록 고소인 에게 요구한다. 소환공판절차와 약식공판절차에서는 치안판사 가 상세히 증거를 기록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중요하고 또 현저한 점만을 메모하는 정도이다. 변호인은 반대심문의 준비 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고소인의 主 심문이 마무리되는 즉시 심문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소인이 등록한 증인의 모 든 심문을 마치면, 변호인은 희망하는 경우 증거를 제출한다. 소환공판절차 또는 약식공판절차에서는, 치안판사는 형사소 송법 제342조에 의해 피고인을 취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장공판절차에서는, 검사는 증인등록명부의 최후까지 혹은 피고인의 유죄무죄의 판단을 기초지울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 었다고 치안판사가 판단할 때까지 증인심문을 계속한다. 변호 인은 검찰측의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을 2회 행할 권리를 가 진다. 1회는 訴 追 의 전에, 그리고 또 다른 1회는 그 후이다. 영장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유죄입증에 관련된 쟁점에 대해 검사에 의해 심문된 증인의 반대심문을 연기할 수 있다. 변호 인이 검찰측 증인의 반대심문에서 충분한 정보가 얻어지면, 변호를 위하여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거의 없고, 바람직하지 도 않다.

120 101 7) 판결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공판에의 출석 이 면제되며, 또한 피고인이 무죄로 되든가 벌금만의 판결의 경우 訴 答 작성변호인이 출석한 다음 공개의 법정에서 선고되 지 않으면 안된다.

121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1. 체제전환의 경위 2.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3.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4.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122 103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1. 체제전환의 경위 1988년 민주화시위가 군부쿠데타에 의해 진압되고 군사정 권이 등장하면서,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체제 를 원칙적 으로 포기하고 군부독점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의 영향을 우려한 군사독재 정권의 오랜 폐쇄정 책 때문에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동남아의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간판조차 전혀 볼 수 없 었다. 그러나 2011년 3월 민간정부가 등장하면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외국기 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이후 미얀마의 경제뉴스는 온통 외국 투자자본의 진출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54) 미얀마가 오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이와 같이 시장 개방 에 나서게 된 까닭은 1 국제 사회의 강한 압력, 2 국가 경 제의 파탄, 3 국민의 저항에 따른 국가의 분열 위기의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54) 세계 최대 음료회사인 코카콜라 社 가 2012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에서 자 사 제품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양곤 교외에 공장을 세워 병콜라를 생산하 기 시작하였다. 그밖에 마이크로소프트 社 가 2013년 미얀마 진출을 선언하였으며, 포드, 벤츠 등 세계적인 자동차회사들이 양곤에 대형 전시장을 개설하였다. 일본 기업의 진출 또한 활발하여 2014년 10월 말 기준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 기업 수는 280개에 달하며, 민간정부의 등장 이전인 2010년 52개사와 비교하면 미얀마에 진 출한 기업 수가 약 4년간 5.4배 급증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도로, 항만 등 국가기 본시설에 투자하려는 각국의 투자계획도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123 104 가.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1988년의 민주화시 위의 실패 이후 들어선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압력으로서 시 작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미얀마에 대 한 경제제재를 주도하여 미얀마의 대외환경을 실질적으로 결 정해 왔다. 미국은 민주화시위의 진압에 책임이 있는 군사독 재정권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 다.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는 관세및무역법(1990), 수출금융관련법(1997), 버마자유민주주의법(2003), 제이드법 (2008) 등의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제재 관 련 법률들은 대통령에게 해당 제재에 대해 그 적용을 유예 (waiver)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는 미 얀마에 대한 투자 금지,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금지, 미얀마에 대한 원조 금지, 미얀마산 물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미얀마 군부 인사와 가족 그리고 그 조력자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금지, 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55) 55)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윤아/정재완/박나리,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개혁ㆍ개방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12-11( ),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6면 이하(이하에서는 전략심층연구 로 인용함) 그리고 한 국동남아연구소, 미얀마의 정치변동과 동남아의 지역협력: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함 의를 찾아서, 2012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 19면 이하(이하에 서는 연구용역 보고서 로 인용함)를 참조하라.

124 105 <표 7>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일시 법령 및 근거 제재 내용 관세및무역법 마약통제무역법 수출금융관련법 대통령령 버마자유민주주의법 대통령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이드법 제재완화 (1) 일반특혜관세제도와 특혜관세조치를 규정 한 어떤 법령도 미얀마 상품에 적용되지 않음. (2) 미얀마산 모든 관세대상품목에 종가세 50% 이하의 추가적 관세 부과 (3) 미얀마산 모든 비관세 품목에 종가세 50% 이하 적용 (4)미국과 미얀마의 영공 및 교통 사용의 금 지/미국과 미얀마방문자에 의한 세관통과 철회 (1)미국시민과 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신규투 자 금지 (2)미얀마 정부인사 또는 정부관련 전현직인 사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금지 (1)법령 제정 30일 이후부터 모든 미얀마 제 품 수입 금지. 56) 수입 금지 조치는 1년마다 갱신 (2)미국내 미얀마 정부인사나 정부관련 인물 의 자금동결 (3) 국제금융기구의 미얀마 재정원조에 이의 제기 (4)미얀마 정부인사 또는 정부관련 전현직인 사에 대한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금지 (1)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미얀 마 정부인사 또는 정부관련 전현직인사 명단 11명 추가 및 그들에 대한 자금동결 (1)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미얀 마 정부인사 또는 정부관련 전현직인사 명단 추가 및 그들에 대한 자금동결 (1)미얀마산 보석의 미국 수입 금지 및 미얀 마 광산 분야에 대한 진출 금지 (2)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미얀 마 정부인사 또는 정부관련 전현직인사 명단 추가 및 그들에 대한 자금동결 미국기업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 허용 56) 이로 인해 미얀마 봉제산업은 대외 의류수출 실적이 절반 이상 줄 정도로 큰 타 격을 입었다.

125 106 EU는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시작된 이래 로 그 초기부터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 EU가 취한 미얀 마에 대한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은, 인도적 원조를 제외한 분 야에서 원조 금지, 미얀마에 대한 EU기업의 투자 금지, 미얀 마 군부와 정부 핵심인사 및 그 가족들의 EU국가 입국 금지 및 자산 동결, 무기 수출 금지 및 군사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수출 금지, 금융거래 제재이다. 그러나 미얀마에 대한 EU의 경제제재는 미국의 그것에 비해 그 범위가 좁고 제한적 이었다. EU 또한 미얀마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였지만 미국 과 달리 섬유나 의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 하였으며, 석유ㆍ천연가스ㆍ댐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EU기업의 투자를 허용하였다.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제재도 비자금지 목록에 올라 있는 인사들에 한해서만 적용하였다. 한편 1997년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대상에서 미얀마가 제외 되면서 그 이후 미얀마의 EU에 대한 수출은 급감하였다. 57) <표 8>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시작년도 분야 제재내용 무기와 관련된 제품 수출 금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원조 금지 일반특혜관세 적용 금지 (1)무기수출 금지 (2)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수출 금지 (3)내부 억압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수출 금지 (1)미얀마 중앙정부를 통한 개발원조 금지 (2004년 완화) (2) 미얀마 지방 민간 정부와 협력 금지 (2004년 해제) 미얀마에서 강제노동 사용 수준이 매우 높음 을 이유로 함. 57) 오윤아/정재완/박나리, 전략지역심층연구 12-11( ), 45면 이하.

126 비자 금지 1997 자산 동결 2004 투자 금지 목재,보석, 금속의 수입 및 투자 금지 모든 제재를 1년 한시적으로 해제 군부 인사,그들과 관련된 친인척,기업가들 을 열거하고 그들의 유럽연합 내 입국 금지 (단, ASEM회의나 UN회의에 참석하는 군 사정부 관리들은 예외). 비자금지목록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자산 동 결(정부와 소속 기업들의 자산에 대해서는 비적용) 2003년 아웅산 수치를 암살하려는 군부의 시도에 의해 70여명이 사망한 데파잉 학살 (Depayin Massacre)에 대한 보복조치로 상당수의 국가 소유 기업들에 대한 유럽기업 들의 투자를 금지함(단, 목재, 광산, 석유, 천연가스 부문 기업들은 제외) 투자금지는 2008년 목재, 보석, 광산 부문 기업들로 확대되었으나,석유,천연가스,댐 부분 기업들은 여전히 제외됨. 목재,보석,금속 부문이 군부 인사들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임.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제제재는 미국의 미얀마 제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미얀마에 원조를 제공하 는 국제기구에 대해 분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얀마 원 조 사업에 대해 미국 대표가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국제 기구들을 압박하였다. 그 결과 예를 들어 World Bank는 1973 년부터 1987년까지 7억 5,3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1987년 이후 미얀마에 대한 사업을 중단하였다. 58) 위와 같은 미국과 EU, 국제기구들의 제재의 결과 국제사회 에 있어서 미얀마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으 58) 오윤아/정재완/박나리, 전략지역심층연구 12-11( ), 54면 이하. UN과 ILO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20면을 참조하라.

127 108 며, 그 후 위 제재 조치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적, 외교적 의존도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래로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미얀마와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독점적, 특혜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표 9>미얀마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누적총액(1990년~2011년 10월) 투자국 기업수(개) 누적액(백만 달러) 비율(%) 중국 32 9, 태국 61 9, 홍콩 38 6, 한국 47 2, 영국 51 2, 싱가포르 74 1, 말레이지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 최근의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아웅산 수치와 관련이 깊다. 식민지 시절 미얀마의 독립을 이끌었던 국민 영 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치는 영국인과 결혼해 영국 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미얀마에 잠시 귀국해 있던 중, 민족민주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이끌고 1990년 총선에 참여하여 압승하였 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한 군사정부가 총선결과 를 무효 처리하고 NLD 지도부를 구속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를 가택연금시키자, 국제사회는 이를 맹비난하면서 미얀마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128 109 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1)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네윈 정권의 장기집권과 버마식 사회주의체제의 실패, 그로 인한 국민적 불만은 1988년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1988년 3월 12일 저녁 양곤에서 술에 취한 청년과 대학생 들 간에 일어난 사소한 말다툼이 주변인들이 가세하면서 큰 소요로 번졌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진정되었으나 학 생들은 심하게 구타를 당한 반면, 그 아버지가 네윈 정권의 실력자였던 싸움의 원인제공자는 관대한 조치를 받고 풀려났 다. 그 불합리함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 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사망하였 다. 59) 이에 학생 시위에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사태의 수습이 어려워진 네윈은 버마사 회주의계획당 의장직에서 사퇴하였다. 그러나 사태 수습을 명 분으로 네윈이 자신의 최측근인 세인 르윈(Sein Lwin)을 당의 장 겸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오히려 소요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분노한 국민들은 1988년 8월 8일 즉각적인 총선 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반정부시위를 벌이게 되었 다. 이를 일명 8888 민주화 항쟁 이라 부른다. 그러나 8888 민주화 항쟁은 9월 18일 군사령관인 쏘 마웅(Saw Maung)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시위 군중 2천여 명을 사살하 면서 이를 진압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친위쿠데타 이후 군부는 직접 정치에 개입하여 기존의 모 59) 3월 18일에 경찰의 시위진압 도중 호송차 안에서 최루탄 가스로 42명의 학생이 질식사하였고, 3월 20일에 다시 40여명의 학생이 사망하였으며 1천여 명의 학생이 구속되었다. 시위에 대해서는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 리, 미얀마 사회문화ㆍ정치와 발전잠재력, 대외경제연구원, 2011, 193면 이하 참 조.

129 110 든 권력기관을 해체한 후 19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국가법 질서회복위원회(SLORC: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를 구성하여 국가 최고 권력을 차지하였다. SLORC는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1년 후 총선의 실시를 약속하 였으나, 1990년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를 내세운 민족 민주연맹(NLD)이 총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 자, 60) 돌연 총선 결과를 무효화 시키고 아웅산 수치를 다시 가택연금하였다. 무능하고 독단적인 군사정부에 넌더리를 내던 미얀마 국민 들은 2007년 8월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폭발하였다. 군사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이유로 연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하루아침에 휘발유는 1.67배, 경유는 2배, 천연가스는 5배가 인상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처 사에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으며,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시위가 시작되었다. 2007년의 시위는 승려들이 지도부의 전면 에 나섰기 때문에 일명 샤프란 혁명(Saffron Revolution) 이라고도 불린다. 61) 비폭력시위는 두 달 가량 지속되었으나 결국 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2)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미얀마는 무려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종 족 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영국은 식민지 통치 기간 중 각 종 족들을 분열시켜 서로 대립하게 하는 통치 방식을 취함으로 써 오늘날 미얀마 종족 갈등의 씨를 뿌렸다. 미얀마의 여러 종족 중 버마 족이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지만, 소수 민족(중국계 및 인도계 포함)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다. 미얀마의 중요한 소수민족으로는 쌴 족 9%, 카렌 족 7%, 라 60) 1990년의 총선 결과 각 정당이 얻은 의석수 및 유효 득표율에 대해서는 한국동 남아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14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61) 오윤아/장준영/최재현/우꼬레/강대창/김유미/박나리, 미얀마 사회문화ㆍ정치와 발전잠재력, 면,

130 111 카잉 족 4%, 몬족 2 %, 중국인 3%, 인도인 2% 등이 있다. 같 은 종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부족이 나뉘고, 각 종 족의 언어는 방언까지 포함하여 240여 개의 언어가 공존하고 있을 정도로 미얀마의 인종 구성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영국 은 식민 통치 기간 중 소수민족인 카렌 족을 앞세워 다수 종 족인 버마 족을 억압하고 차별하였으며, 영국과 함께 미얀마 로 건너온 인도인과 중국인들은 양곤 등 도시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배경 때문에 미얀마를 구성하는 각 종족 간의 통합은 현재의 미얀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2008년의 미얀마 개정 헌법 또한 종족 간의 평화 유지를 국가의 존재를 기초지우는 3대 지주의 하나로서 언급하고 있다.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데에는 소수민족 의 역할이 컸다. 독립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장군은 1947년 1 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확정지은 후, 2월 12일 소수민족의 대표들과 팡롱 협정(Panglo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팡롱 협정은 독립정부와 소수민족들이 연합해 일단 10년 동안 연 합정부를 운영해 보고, 서로 맞지 않으면 10년 후 각 소수민 족이 연방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다. 그러나 아웅산이 죽고 난 후 정부는 협정을 이행하기는 커녕 버마 족 중심의 패권주의적 동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오 히려 소수민족을 억압하였으며, 이에 소수민족 세력들도 독립 직전에 아웅산이 팡롱협정에서 약속하였던 자치권을 요구하 며 각자의 무장투쟁조직을 정비하였다. 네윈의 통치기간과 그 뒤를 이은 군부독재 시대에도 소수민족의 권리는 철저히 억 압되었으며, 약속했던 자치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차별 받던 소수민족들은 자체 반군을 조직하여 주로 버마 족으로 구성된 정부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62) 정부군과 반군의 전 투는 최근까지도 계속되었는데, 2012년 5월에도 카친 반군과 62) 미얀마 독립 이후 반군활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며, 태국 국경 부근에 아직도 수십만 명의 소수민족 미얀마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보다 자 세한 내용은 스타인버그(장준영 역), 버마/미얀마: 모두가 알아야 할 사실들, 높이 깊이, 2011, 49면 이하 참조).

131 112 정부군의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상당수의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외 국인의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귄위 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 군부세력이든 민주세력이든 미얀 마의 각종 정치세력들은 아직 종족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경제의 파탄 미얀마가 시장 개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원 인은 오랜 폐쇄정책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이었다. 네윈은 집권 후 버마식 사회주의 에 입각하여 산업을 국유화하고 국가 중심의 경제개발을 도모하였으나 경제는 오 히려 후퇴하였다. 1970년대에 네윈은 지금까지의 국유화정책 의 실패를 자인하고 시장경제 및 부분적인 경제개방을 허용 하는 등 수정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경제 활성 화를 달성하였지만, 급격한 물가상승과 무역수지 적자에 직면 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외채부담의 누적과 경상수지 적자를 견디지 못한 네윈 정권은 그 해결책으로 다시 반시장 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경제 혼란과 급격한 경기 위축, 통화 가치의 폭락, 물가 폭등을 가져왔다. 63) 1988 년의 민주화시위는 이러한 경제 실패와 정치적 억압의 결과 이다. 이 민주화시위를 쿠데타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군 부정권은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미 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주도한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미얀마 경제는 1990년~2010년까지 표면적으로는 연평균 9.3% 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이 연평균 20%를 넘는데다가, 특히 1998년과 2002년에는 연 간 물가상승률이 무려 50%를 초과하였다. 또한 1991년~2000 년까지 선진국 및 세계경제기구의 경제원조 중단 등과 동아 시아 금융위기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었다. 64) 63)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35-44면.

132 113 그 결과 1950년대에 동남아시아를 포함하여 아시아 전역에 서 사회경제 발전의 선두주자였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로 국제외교의 강국이었던 미얀마는, 2011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700달러, UNDP 인간개발지수에서 전 세계 187개 국 중 149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시아 최빈국으로 전락하 고 말았다. 2.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가. 유사점 미얀마가 폐쇄정책을 버리고 개방경제로 돌아서기까지의 상황은 현재 개혁ㆍ개방의 높은 파도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의 상황과 여러 중요한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무엇보다도 1 미얀마는 오랜 기간 버마식 사회주의 를 천명하면서 이를 통치이념으로 한 바 있고 북한 또한 우리식 사회주 의 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 2 국가의 운영이 군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군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체제라는 점, 3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그 붕괴를 피하려면 개혁ㆍ개방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 다는 점, 4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경제제재 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의 정체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 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4)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45-56면.

133 114 (1)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 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 주의 65) 버마식 사회주의 는 불교전통, 사회주의, 인본주의를 절 충적으로 혼합한 것으로서, 66) 사상적 차원에서 그것은 인간 이 역사를 주도하는 주체 임을 선언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민족주의에 기초하여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상 실이라는 쓰라린 역사적 경험의 반작용으로서 미얀마의 지정 학적 조건을 고려한 중립주의 내지 고립주의의 태도를 취한 다. 67) 한편,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는 주체사상 을 그 이 념적 기초로 하여 사회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며,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 의 이다. 68)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또한 냉전시대의 맥 락에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 대한 반사적 대안으로 설정되 었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의 현상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버마식 사회주의 와 유사 하다. 69) 65) 버마식 사회주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용역 보고서 ( ), 12면 이하, 35면 이하 참조 그리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와의 그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는 80면 이하 참조. 66) 버마식 사회주의 의 이념적 기초는 1963년 1월 발표된 인간과 환경의 상관관계 (System of Correlation of Man and his Environment) 선언이다. 67) 버마식 사회주의 를 주창하였던 네윈은 국내적으로는 모든 토지와 산업시설을 국 유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국가건설에 외국인의 영향을 배제할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기업을 해체하고 이를 국유화하였으며 외국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고 액권 지폐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미얀마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짧게 제한하여 외국인이 미얀마에 머물 수 없도록 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서신교환도 검열하였다. 68) 노동신문 1991년 5월 21일자. 69) 버마식 사회주의 는 1988년 민주화시위에 따라 네윈이 물러남으로써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그 이념적 기초는 그 이후의 군사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계승되었 다고 할 수 있으며, 1974년의 버마식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한 행정제도가 2010년 개혁개방이 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되었다.

134 115 (2) 군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및 군부의 이익 독점 군부실력자인 아웅산 장군이 미얀마 독립에 있어 결정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던 것처럼, 미얀마의 군부는 정치 개입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미얀마 독립 후 불교의 국교화에 반 대하는 소수민족의 폭동이 발생하자 군 총사령관인 네윈은 이를 빌미로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네윈은 자신이 조직한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에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일 당독재를 실현하였다. 그 후 1988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 하면서 군부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여 국가의 최고 권력은 전 원 군인으로 이루어진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 1997년 이후에는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차지하였다. 비록 2010년 테인 세인을 대통령으로 하는 형식적인 민간정권이 들어섰지만, 대통령 자신이 이미 군 고위사령관 출신이며, 상 원과 하원의 의석 중 각 25%는 반드시 현역군인이 차지하도 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연방정부의 주요 장관 3명은 군 최 고사령관이 승인한 현역군인만이 임명되는 등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밖에 군부는 목재, 루비, 광물자원 개발 등 미얀마의 중요산업을 담당하는 독점적 사업체를 직접 운 영하고 있다. 70) 한편,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정치 참여를 헌법상 보장하였다. 그 후 2009년에 주체사상에 추가하여 헌 법에 선군정치( 先 軍 政 治 ) 내지 선군사상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였는데, 선군정치의 도입은 북한 헌법사( 憲 法 史 )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 사건이다. 선군정치는 1990년대 말 당시 북한의 국방위원장이던 김정일이 주장한 정치사상으로, 군대 를 경제 및 사회개발ㆍ운영의 전면에 내세워 효율성을 높이 70) 군부는 산하의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와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라는 2개의 지주회사를 통해 자원개발, 농수산, 건설, 무역 등 미얀마 경제의 최소 60% 이상에 직 간접적으로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135 116 겠다는 군대 중시 사상이다. 동시에 2009년 헌법은 공산주 의 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체제 유지의 근간을 군 부로 여기며 모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대외무역 등 이 윤이 많이 남는 분야에 있어서 군부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 미얀마의 상황은 서로 매우 닮아 있다. (3) 국제사회의 오랜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네윈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소비자물가 폭등과 무역적자에 따른 외채위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1986년 경제전반에 대한 종전의 국가독점정책으로 복귀하였지만, 경 제혼란이 증폭되면서 1988년 민주항쟁이 초래되었다. 이를 틈 타 집권한 군사정부는 외형상으로는 견실한 수치의 경제 성 장을 보여주었지만, 일반 서민의 극빈에 가까운 삶은 전혀 나 아지지 않았으며 군부집단에 의한 국가이익의 독점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에 미얀마를 덮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약 20만 명의 사망 내지 실종자, 약 100만 명의 이재민,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피해액을 발생시킬 정도로 미 얀마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으며,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군 사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오만으로 인해 군사정부에 대한 민 심은 결정적으로 이반되었다. 한편, 북한의 경우 김정일의 1997년 및 2002년의 경제관 리 개선조치 는 시장제도 도입을 위한 제한적 시도에 따른 물가폭등과 환율폭등을 초래하였으며, 뒤이은 화폐개혁의 실 패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었다. 게다가 미국은 마약과 위폐거래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압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 으며, UN과 함께 다양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 다. 71) 특히 2005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한 북한기업들의 71) 그 자세한 내용은 장형수, 대북경제제재: 현황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36 117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중단 조치, 마카 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 고 있음을 이유로 한 미국 금융기관과 BDA와의 거래금지 조 치는 북한의 정상적인 무역에 큰 타격을 준 바 있다. 이로 인 한 외화수입 감소와 자본재 수입의 감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의 급격한 생산저하를 가져왔고, 그 결과 북한당국은 배급제 를 폐지하고 생필품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시장에 서 생필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은 외부에서 자원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상 황이다. 나. 소결 물론 미얀마가 외부세계에 그 문호를 개방하기 전의 제반 상황이 북한의 현재 상황과 위와 같이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미얀마의 최근의 상황 전개로 미루어 보건대 북한에도 그 체 제전환이 매우 임박하였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미얀마와는 달리 종족 간의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권력이 김정은 1인에게 집중되어 있 고 아웅산 수치와 같은 현재의 집권세력을 대체할 대안적 정 치세력이 부재( 不 在 )하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연방제국가이며, 종족 간 갈등의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자치정부의 수립을 연방 해체의 전( 前 ) 단계로 보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부의 태도는 상당 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군부는 소수민족의 연방 탈퇴를 막기 위 해서는 군의 강력한 힘의 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집권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에는 이러한 종족간의 갈등이 없다. 이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시도할 경우 순기능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미얀마에는 아웅산 수치라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3월호, 29면 이하를 참조하라.

137 정치가와 NLD라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물론 아웅산 수치가 현실 정치에서 얼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NLD가 과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미얀마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선 택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 집권층에는 현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는 아웅산 수치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수용가능한 대안의 정치가 내지 정치세력이 없다. 그밖에 북한은 특정 가계(김일 성)가 여러 세대에 걸쳐 국가권력을 독점하는 일가( 一 家 ) 사 회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허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지도자 스스로의 의지가 없는 한 북한사회는 그 체제전환을 시도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안의 정치가 내지 정치세력이 없다는 점과 권력이 김정은 1인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점은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에 있어서 마 이너스 요소로서 작용한다. 결국,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 의 현재의 상황은 체제전환 직전의 미얀마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북한체제가 가지는 위와 같은 특수성 또한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얀마와 같은 체제전환이 조만 간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다만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택지를 취할 수 없는 상황 으로 점점 내몰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음으로는 미얀마의 체제 전환의 과정 및 경과를 정치와 경제, 경제제재의 완화로 분야를 나누어 살펴보고 북한의 현 재의 상황과 비교해 봄으로써, 체제 전환 진행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어떠한 위치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18

138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 여 가. 분야별로 살펴 본 미얀마 체제전환의 진행 과정 (1)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부문의 체 제 전환 과정과 자유화 2010년 11월 총선이 실시되고 2011년 3월 테인 세인 대통령 이 취임한 이후 신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정치범의 석방을 단 행하였다. 정치범 석방은 미국과 EU가 관계정상화의 선결조 건으로 강력히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이는 서방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0년 11월 아웅산 수치가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었으며, 2012 년 4월 야당인 NLD가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45개 선거구 중 43개 선거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72) 이 보궐선거는 미얀마 로서는 드물게 대내ㆍ대외적으로 공정한 선거로 평가되었으 며, 아웅산 수치 또한 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로 진출하였다. 2011년 6월 서적과 잡지에 대한 사전검열이 폐지되었으며, 2012년 8월 신문을 포함한 모든 언론의 사전검열이 폐지되었 다. 73) 미얀마에 있어서 사전검열 폐지는 불완전하기는 하지 만 언론자유의 발전에 획기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1년 12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2012 년 3월에는 노조설립과 파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노동법 개정이 있었다. 2012년 7월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ㆍ개방정책에 반대하던 친군부 성향의 아웅 민트 우 부통령이 사임하였다. 이는 신 정부 내 반개혁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72) NLD는 44개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었으며, NLD가 2010년 총선을 보이콧하였 기 때문에 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상하원 및 지방의회 전체의석 중 겨우 6.4%만을 차지하고 있다. 73) 사후검열제로 전환되었다.

139 120 이후 개혁성향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었다. 신정부는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수십 년간의 전투를 종식시키 려 노력하였으며, 2012년 2월까지 총 10개 소수민족 반군들 과 정전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러나 전투 재발 및 소요 발생 의 위험은 여전하며, 정전 이후에도 2012년 5월 카친 반군과 정부군의 충돌, 2012년 6월 로힝자(Rohingya) 족 74) 과 불교도 간의 충돌 75) 등이 발생하였다. 2013년 8월 아웅산 수치의 대선 출마를 배제하는 헌법 규정 의 개정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개정검토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미얀마는 2008년 헌법 개정시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의 자 격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가족이 다른 국가 국적을 보유하 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서 후원금(지원금)을 받는 자일 경우'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수치 여사는 배 우자(사망)와 2명의 아들들이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다. (2)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의 개 혁과 개방 76) 2011년에 신정부는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을 제정하였다. 이 경제특구법은 1 특구 내의 토지를 30년 기간으로 임대하되 필요한 경우 30년, 15년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하고, 2 소득세는 5년간 이를 면제하며 다음 5년간은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경제특구법의 제정과 함께 띨라와(Thilawa), 차욱퓨 (Khaukphu) 등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고, 드웨(Dawei) 지역이 74) 로힝자 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라카잉 주의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이 슬람을 신봉하는 대표적 무슬림 소수종족이다. 미얀마 정부는 약 80만 명으로 추 산되는 미얀마 내 로힝자 족을 방글라데시에서 넘어 온 불법이주자로 간주하여 국 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75) 한 불교도 여성이 무슬림 남성 3명에게 강간 살해된 사건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적어도 90명이 숨지고 약 7만 5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7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윤아/박나리, 미얀마의 개혁개방 경과와 전망, KIEP 오늘 의 세계경제 Vol. 12 No.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면 이하 참조.

140 121 심해항구 및 산업단지 건설을 포함하는 경제특구로 개발되고 있다. 2012년 11월 외국인 투자 촉진 및 외국자본의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24년 만에 <외국인투자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이미 앞서 검토한 바 있 다. 2012년 4월 신정부는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관리변동환율제 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외환유입의 확대와 수출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7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된 은행법 개 정안이 통과되었다. 2013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으며, 증권거래법, 개정 은행법 이 2013년에, 개정 경제특구법이 2014년에 시행되었다. IMF에 따르면 2014년도의 미얀마 실질 GDP성장률은 6.9%로 예상되며, 2012년의 6.4%, 2013년의 6.8%에 이어 지속적인 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4% ~ 6% 대 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3)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77)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2011년 12월 클린 턴 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며, 신정부 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인한 미국은 2012년 미얀마와의 관계 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대사를 파견하였다. 2012년 9월 신정부의 테인 세인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가 미 국을 방문하여 직접 경제제재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미국은 2012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있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경제제재를 완화하였다. 그 결 과 미얀마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와 금융거래, 미얀마 상품 의 미국시장 수출이 일정한 제한 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 었으며, 아울러 미얀마 정권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완화되었다. 77) 제재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오윤아/정재완/박나리, 전략지역심층연구 12-11( ), 25면 이하를 참조하라.

141 년 EU국가 각료들의 미얀마 방문이 줄을 이었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각종 제재조치가 철폐되거나 완화되었다. 미얀마에 대한 국제기구의 원조를 방해하던 미국의 압박이 완화되면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기술 원조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개발원조 사업을 재개하였 다.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지원 역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신 속하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미얀마의 국제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국에 대한 미얀마의 채무 약 37 억 달러를 탕감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약 23억 달 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또한 일본 기 업들의 미얀마 진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각국의 진출이 본격화된 결과 중국은 미얀마 와의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그동안 누려 왔던 독점적 지위 (2011년 기준 미얀마의 수출 1위, 수입 3위, 외국인투자 1위 (누적투자 96억 달러))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외국기업들의 미얀마진출이 본격화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의 미얀마에 대한 각종 개발협력 사업들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 북한과의 비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체제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북한은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02년에 <금강산관광지구법> 과 <개성공업지구법>을,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 한 바 있다. 북한은 2011년에 침체상태에 있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재건의 돌파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외국인투 자관계법에 대한 대대적인 법제 정비를 단행하였다. 2011년의 법제 정비는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과 같은 소위 투자 3법뿐만 아니라 노동, 금융, 재정, 세금, 회계, 토지임대 등 투 자관련 주변법률 분야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시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다. 78) 북한은 외국인투자관 78) 최은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 -시나리오 기법을 중

142 123 계법들의 개정을 통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다각화 하고, 투자 시설의 국유화에 대하여 보상하며, 노동력 채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조정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한 경제개방이 국내 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등 여전히 개 방에 대해서 조심스런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규정이 여전히 제대로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과와 비교하여 본다면,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 구법> 등을 제정하고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는 등 경제 분야의 개혁ㆍ개방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는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분명하지만 - 미얀마의 개혁ㆍ개방에 상당한 정도로 근접하여 있으나, 정 치의 자유화에 있어서는 권력의 1인 독점, 대안세력의 부재 등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사회 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베 트남은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만, 경제적으로는 시장조정적 매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심으로-,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25권 제1호(2012.6),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85-86면.

143 124 있으며,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통해 많은 국제 금융 기구들로 부터 체제전환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초기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어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두 나라 모두 전쟁과 분단을 통해 국가의 기반시설이 황폐화된 상황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였으 며, 초기 사회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체제 전환 시점에서의 경제발전 수준 역시 비슷 하여 베트남의 1986년 1인당 국민소득은 약 929달러 수준인 반면, 한국은행 추정에 의한 북한의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은 1,274달러로 베트남의 개혁ㆍ개방 시작 시기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79) 미얀마 또한 농업의 비중이 70%가 넘고 개 혁ㆍ개방이 시작된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870달러에 불과하며, 오랜 경제제재 및 폐쇄정책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 반시설이 매우 낙후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베트남이 체제전환에 성공한 것 은 집단지도체제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는 정치시스템을 가 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개혁ㆍ개방 의지에 기초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당 서기장, 수상, 국가주석 간의 권력분권이 형식 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어 있어 이들 간에 견제와 균형, 합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또한 지 역의 당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정기적인 전국규모의 당대회 뿐만 아니라 국회도 정기적,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비교적 공 개적으로 지방관료와 당원들의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제도적 으로 입법 및 당 정책에 반영하고 수렴한다. 그밖에 정치국이 나 정치국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당 중앙위원회가 당내 영향 력을 발휘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 니라 소수의 전횡을 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이러한 분권형 권 력구조는 베트남이 유연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점진 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권력 엘리트의 자연적ㆍ점진적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80) 79) 김석진, 중국ㆍ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79면 이하. 80) 권숙도,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9-11면.

144 125 한편, 베트남의 개발협력 체제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베트남 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포괄적 빈곤감소 및 성장전략 (CPRGS) 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원조자금을 조달하 기 위한 베트남 원조 협의그룹 회의(CG), 그리고 원조효 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이 세요소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트 남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 세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효율적인 개발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1) 북한과 미얀마의 경우를 보자면, 미얀마는 형식적으로 민간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여전히 집단지도체 제를 형성하고 있는 군부고위층에 속하여 있는 반면에, 북한 은 최고권력자 1인 중심의 통치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최고권 력자에게 도전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속한다. 따라 서 체제전환에 관한 베트남의 경험은 유사한 정치구조를 가 지고 있는 미얀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생각 되며, 북한에 있어서 베트남의 경험이 유용하게 작용하기 위 해서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캄보디아의 경우 베트남과는 달리 캄보디아는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삼 권분립ㆍ다당제에 기초한 입헌군주적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 하였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방향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시아누크 왕정을 거쳐 1975년에 공산화되었다. 캄보디아를 공산화한 폴ㆍ포트 정권(1975~1979)은 기존의 국가운영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하 는 한편 도시 인구를 강제로 농촌으로 이주시키고 지식인을 대량으로 숙청ㆍ살해하였다. 폴ㆍ포트 집권 5년 동안에 기아 와 숙청에 의해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100여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폴ㆍ포트 정권 81) 권숙도, 위의 논문, 23면.

145 이 붕괴할 때까지 캄보디아 전역에서 살아남은 법률가는 겨 우 6~1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197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에 의해 폴ㆍ포트 정권이 붕괴하였고, 이후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캄보디아는 사실상 내전( 內 戰 )상태에 있었다. 베트남의 침공 과 뒤 이은 10 여년의 내전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전문 인력들은 모두 해외로 도피하거나 전쟁으로 사망하였다. 1993년 신헌법의 제정과 함께 수립된 캄보디아 민주정부는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캄보디아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은 짧은 기간 내에 국가 재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이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는 데 그 중심이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협의할 캄보디아측의 인재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경우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의 한 일방적 지원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미얀마와 북한은 오랜 기간 전쟁을 겪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우 안정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얀마는 소득 수준에 비해 문자해독률이 높고(2009년 기준 92%),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초교육여 건이 매우 좋다. 이는 북한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미얀 마는 양곤 대학 등 상당한 수준의 고등교육기관들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대학 교육의 질 또한 안정적이다. 따라서 미 얀마와 북한의 체제 전환에 있어서는, 캄보디아의 경우와 같 이 전문인력의 부족이나 이를 위한 양성시설의 부족은 발생 하기 어려우며, 또 상호협력이 아닌 일방적 지원의 형식으로 체제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126

146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1.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2.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3.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47 128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미얀마는 2006년부터 개혁개방 전인 2010년까지 국제사회 로부터 약 16억 6천만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지 원받았다. 이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자금 지원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서, 주로 군부정권의 민주화운동 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이유로 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 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미얀마에 대하여 공적개 발원조 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은 EU위원회이다. 이는 개별국이 아닌 EU차원의 ODA에 해당한다. 개별 국가로는 일 본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였는데, 일본은 2006년 이후 꾸 준히 매년 3~4천만 달러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지만 미 국내법상의 제약으 로 인하여 그 지원 부문은 인도적 분야에 한정되었다. 2008년 에 갑자기 영국과 미국의 공적개발원조 자금 지원이 급증한 것은 2008년에 미얀마가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해 인적ㆍ경 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당해 연 도에 전 세계로부터 5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원조를 받았 다.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군사정권이 1990년 총선을 무효화 한 것을 계기로 그 다음 해부터 인도적 분야를 제외한 공적지원을 중단하였다. 일본 또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 탄압 등을 이유로 1998년부터 엔 차관을 중단하였다. 1991년부터 개혁개방 전인 2010년까지 미얀마가 외부세계 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은 일은 없었다. 미얀마가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의 일로, 그 지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48 129 <표 10>제 외국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자료:OECD/DAC통계,단위:백만 달러)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합계 2006년 일본 영국 미국 한국 8.53 노르웨이 년 일본 영국 미국 호주 스웨덴 년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노르웨이 년 영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호주 년 일본 호주 영국 미국 노르웨이 <표 11>국제기구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자료:OECD/DAC통계,단위:백만 달러)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합계 2006년 UNDP EU위원회 UNICEF 9.94 UNTA 4.26 UNFPA 년 EU위원회 UNICEF UNDP UNTA 4.72 UNFPA 년 EU위원회 UNDP UNICEF UNFPA 6.02 GAVI 년 EU위원회 UNICEF UNDP 8.56 UNFPA 5.73 OFID 년 EU위원회 GFATM UNICEF UNDP UNFPA

149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가.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일본의 개발도상국 法 ㆍ 司 法 制 度 정비에 대한 지원 은 지원 대상 국가가 법의 지배 (rule of law)을 확립하기 위한 사회 기반을 정비하는 것에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 적으로는 1 법률 규정의 정비 (법의 정비), 2 법 기구의 정 비(사법 조직의 정비), 3 법조 인력 양성(인재의 정비), 4사 회의 사법역량(legal empowerment) 강화 (국민의 법률ㆍ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 향상)의 4개 영역을 그 지원의 대상으로 한 다. 법정비 지원은 그 지원의 한 영역이다. 일본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 지원 활동은 국가의 주 도 하에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여 全 방위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큰 특징으로 한다. 일본의 법정비 지원은 보통 <그림 3>의 과정을 거쳐 수행되게 된다. 지원 프로젝트의 기본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상대방 기관을 정한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장기전문가가 파견되는데, 장기 전문가의 파견기간은 통상 2년이다. 대개는 법원ㆍ검찰ㆍ변호 사회의 법률실무가들(판사ㆍ검사ㆍ변호사)이 파견되며, 그 숫 자는 1명 내지 3명으로 일정하지 않다. 파견 기간 동안의 장 기전문가의 보수와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한다. 베트남에 대 한 법정비 지원의 경우 처음에는 1명의 장기전문가가 파견되 었다가 후에 3명으로 증원되었다. 장기전문가와 함께 JICA로 부터 연락관 1명이 파견되며, 연락관은 일본과 해당 국가 사 이의 업무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150 131 1 대상국의 지원 요청 접수 2 일본 정부와 해당 국가 간에 MOU 체결 3 해당국가에 대한 현지 법실태 조사, 사전분석(법무성 法 務 總 合 硏 究 所 ) 4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지원활동)의 방향과 내용 정립(일본 정부) 5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해당 국가의 상대방 기관 확정 6 일본으로부터 장기전문가 및 JICA 연락관 파견 7 일본과 해당 국가에 作 業 部 會 를 설치 (일본:AdvisoryGroup.해당국:WorkingGroup) 8 작업수행에 필요한 세미나,워크숍,현지특강,일본연수 실시 9 입법 초안 완성 10 초안 통과를 위한 지원 활동 <그림 3>일본에 의해 법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지원 활동이 개시되면 일본과 해당 국가에는 각각 작업을 수행할 作 業 部 會 (일본: Advisory Group. 해당국: Working Group)가 만들어진다. 일본의 작업부회는 해당 국가의 작업부 회가 기초한 입법안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과정 중에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답변하며, 중요사항에 대해 코멘트 등을 행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작업부회는 해당 분야의 명 망 있는 교수를 작업부회의 장( 長 )으로 하여 학계의 연구자들 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반면에, 해당 국가의 작업부회는 통상 현지의 법률실무가들이 중심이 된다. 장기전문가는 일본의 작

151 132 업부회의 의견을 해당 국가의 작업부회에 전달하고 반대로 해당 국가의 작업부회가 요구하는 바를 일본의 작업부회에 전달하는 일을 한다. 그밖에 장기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의 실무자들과 정기적으 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본에서 파견되는 단기전문가들이 세 미나를 통해 일본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해당 국가의 필요에 응하여 일본의 연구자들이 현지특강을 행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또한 작업부회에 참여한 해당 국가의 법 률실무자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장기 특별 연수(통상 4-5주) 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장기 특별 연수는 법무성 총합연구소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고야 대학 등 학계 나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의 도움을 얻기도 한다. 82) 나.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주로 동아시아의 체제전환국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일본의 법정비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에 의한 법정비 지원 사업이 좋은 성 과를 거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3) (1) 지원 대상 국가에 대한 존중 일본은 서구의 동아시아에 대한 그동안의 법정비 지원 활 동이 그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적었던 까닭은 지원 대상 국 82)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면; 이준현, 일본의 캄보 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면. 83)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217면 이하; 香 川 孝 三 / 金 子 由 芳 ( 編 ), 法 整 備 支 援 論 - 制 度 構 築 の 國 際 協 力 入 門, ミネルヴァ 書 房, 2007, 42면 이하; JICA, 課 題 別 指 針 法 整 備 支 援 (2011 年 3 月 ), 54면 이하.

152 133 가의 사회상황이나 문화에 대한 신중한 배려 없이 자국의 법 체제를 단순히 이식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단순한 법의 이식이 아니라 지원대상국 의 사회와 문화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제도의 기반 구축을 법정비 지원 사업의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법정비 지 원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 통상 프로젝트를 개 시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이를 충분 한 시간에 걸쳐 분석한 후에 대상국과 협의를 거쳐 비로소 프로젝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및 타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등 상대국에 다양한 선택 사항 을 제 시하여 지원대상국이 자국의 실정( 實 情 )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의한 법정 비 지원에는 대상 국가의 요구와 필요가 충분히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 었다. 그밖에 일본은 법정비 지원과 더불어 해당 국가에 대한 법인류학적 내지 법사회학적 연구를 병행해 나가고 있다. 연 구의 성과가 법정비 지원 사업에 반영됨은 물론이다. (2) 지원 대상 국가의 상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내용이 결정된 후에, 일본 국제협력기 구(JICA)는 일본 내에 법정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작업부회를 결성함과 함께 지원 대상 국가 내에도 지원 대상 기관의 법 률실무가를 중심으로 하여 실무 작업을 수행할 작업부회가 결성되도록 추진한다. 일본과 지원 대상 국가에 각각 결성된 작업부회는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작업의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지원 대상 국가의 법실무자들이 스스로를 사 업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법정비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153 134 (3) 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강조 일본은 통상 입법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동시에 지 원 대상 국가의 입법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에서 파견된 단기전문가로 하여금 입법의 노하 우를 전수하도록 하거나, 지원 대상 국가의 입법실무자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4-5주간의 교육 또는 연수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밖에 사법연수기관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지원하 고 실무교재의 개발을 주도하는 등 법률가양성시스템의 구축 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84) (4) 지원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 체제 구축 JICA와 대학, 법실무계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정보를 교 환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 세미나의 개최, 관계자에 대한 연수 등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특히 법무총합연구소 국 제협력부는 법정비 지원 활동과 관련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법정비 지원연락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다. 정부의 지원/ 학계ㆍ대학의 지원/ 법실무계ㆍ경제계의 지 원 일본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 지원 활동은 크게 정부 의 지원, 학계 및 대학의 지원, 경제계ㆍ법실무계의 지원으로 84) 베트남의 경우 우리의 사법연수원격인 국가사법학원에 대한 일본의 지원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면을 참조하 라. 일본의 캄보디아 재판관ㆍ검찰관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이준 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179면 이하를 참조하 라.

154 135 나누어 볼 수 있으며, 85) 정부의 주도에 의해 위 각 영역이 유 기적으로 협력한다. (1) 정부측 추진기구 (JICA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종전의 국제협력사업단이 행정개 혁에 따라 2003년 독립행정법인으로 재편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국제 협력 사업을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한 기관이다. 우리의 국제협력단(KOICA)과 유사하다. JIC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ㆍ사회의 개발이나 부흥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경제ㆍ사회의 건전한 발전 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서 개발도상국 법제도 정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자금협력은 일본외무성이, 유상자금협력(엔차관)은 국제협력은행(JBIC)이 담당하였고 JICA의 업무분야는 기술협력에 한정되었으나, 2008년 10월 이 모든 업무가 JICA로 통합되었다. 이는 일본의 어려운 재정 사정 때문에 ODA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ODA 실시기관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86)87) 한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는 법무성 산하의 연구 및 교 육기관으로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정비 지원은 법무총합연 구소의 국제협력부(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 85) 일본의 법정비 지원 기구 각각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전병서, 일본의 아시아 체 제전환국(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대한 법정비지원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제 364호( ), 18면 이하 참조. 86) JICA 홈페이지( 참조. 87) JICA가 1996년 이후 지금까지 수행하여 온 해외 법정비 지원을 그 분야별로 정 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민사 분야의 법 정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 아, 네팔, 중국), 2 경쟁법 등 경제법 정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3 행정법 분야의 법 정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4 분쟁 해결 기관의 실무 개선 (베트남), 5 민사 분쟁의 화해ㆍ조정제도 정비 (몽골, 인도네시아), 6 변호사협회의 능력 향 상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7 입법 담당자의 능력 향상 (라오스, 동 티모르), 8 법조 인력 육성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JICA, 課 題 別 指 針 法 整 備 支 援, 平 成 23 年 (2011) 3 月, 1면).

155 136 ICD)에서 담당한다. 88) 국제협력부는 법정비 지원 활동을 전담 하는 부서로서, 2001년 4월 신설되었다. 국제협력부는 해당 국가의 지원 요청이 있게 되면, 우선 현지조사를 행한 후 지 원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게 된다. 또한 JICA와 협력하여 해당 국가에 장기전문가를 파견하고, 장기전문가가 현지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에 단기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며, 지원 대상국의 법률실무가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 국내 연수를 개최한다. 그밖에 일본의 지원으로 제정된 법령을 집행ㆍ운용 하기 위한 체제 정비(교재 작성이나 법조 인력 육성 등)에 대 한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법정비 지원 활동에 관련된 기관이 1년에 한번 한자리에 모여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법정 비 지원 연락회>의 개최 주관도 또한 국제협력부의 일이다. (2) 대학ㆍ학계 (나고야대학 法 政 國 際 敎 育 協 力 硏 究 센터(CALE) 등) 일본의 해외 법정비 사업에 있어서 학계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나고야 대학이다. 나고야대학 법학부는 1990년대부터 森 島 昭 夫 교수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 지역의 체 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 지원을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법학 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아시아법정보교류센 터 를 설립하여 아시아의 법ㆍ정치에 대한 연구와 법정비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위 센터는 2002년 法 政 國 際 敎 育 協 力 硏 究 센터(Center for Asian Legal Exchange :CALE) 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대폭적으로 확대ㆍ개편되었 으며, JICA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국가에 연구자 를 파견하고, JICA의 위탁에 의한 국내연수를 실시하며, 지원 대상국가의 유학생을 초청하여 해당 국가의 중요 인재로 양 88)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법무총합연구소의 업무 내역 참조. 법 무총합연구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일본헌법의 시행과 함께 설치된 司 法 省 研 修 所 를 그 前 身 으로 한다. 그 후 検 察 研 究 所 를 통합하여 法 務 研 修 所 로 되었고, 195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156 137 성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89) 다만 CALE 운영비용은 거의 전액 을 문부과학성이 지원한다. 한편, 학계에 의한 법정비 지원 활동은 주로 해당분야의 전 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作 業 部 會 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원 프로젝트의 기본 내용이 결정되고 지원 활동이 개시되면 JICA는 현지의 입법작업에 대해서 자 문역할을 할 작업부회가 일본 국내에 결성되도록 추진한다. 예컨대, 베트남 민법개정에 관한 지원 프로젝트, 캄보디아 민 법ㆍ민사소송법 기초 작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본 에는 민법에 대해서는 森 島 昭 夫 前 나고야대학교수를 위원장 으로 하는 작업부회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吉 村 德 重 큐슈 대학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작업부회가 결성되어 활동 한 바 있다. (3) 경제계ㆍ법실무계 (국제민상사법센터(ICCLC) / 일 본변호사연합회와 최고재판소) 住 友 商 事 (Sumitomo Corporation)가 발의하고 기업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재단법인 국제민상사법센터 (International Civil and Commercial Law Center: ICCLC)가 1996년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체제전환국이 민ㆍ상사법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 을 정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사법제도가 정비되어 원활히 운영 되는 것은 해당 국가에 대한 기업의 진출 및 이윤획득에 도 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ㆍ상사법 분야에서의 법정비 지 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JICA로부터 민ㆍ상사법 분야의 법정비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각국으로부터 입법ㆍ사법관계자를 초빙하여 일본의 법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법률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일본 전 문가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하며, 민ㆍ상사법 관련 각 89)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의 홈페이지(cale.law.nagoya-u.ac.jp) 참조.

157 138 종 주제에 대한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이 국제민상사 법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다. 90)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법정비 지원 활동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이 활동에 참여하여 해당 국가에 변호사 를 장기전문가로 파견하고, 해당 국가의 변호사회와 교류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변호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캄보 디아 변호사 양성 학교(Lawyer s Training Center in Cambodia)를 설립한 이래로 현재까지 약 500명이 넘는 변호 사를 배출한 바 있다. 91) 또한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해당 국가 에 대한 법정비 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판관을 장기 전문가로 파견하고 있다. 라.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2013~ )의 내용 (1) 배경 미얀마는 지난 50여 년의 사회주의 및 군사독재 시대 동안 에 변화를 거부하고 대외적으로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까닭 에, 현대의 복잡ㆍ고도화된 시장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前 시 대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들이 많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임기 응변적으로 법령 정비를 해 온 결과, 법제도 전체가 체계화되 어 있지 않고 법령 간에 저촉과 중첩이 현저하다. 한편, 폐쇄정책의 고수는 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이러한 기관에는 법령을 기초할만한 법적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데다가 그러한 인력들마저도 90) 국제민상사법센터의 홈페이지( 참조. 91)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법정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日 本 辯 護 士 連 合 會 ( 編 ), 法 律 家 の 國 際 協 力 - 日 弁 連 の 國 際 司 法 支 援 活 動 の 實 踐 と 展 望, 現 代 人 文 社, 2012를 참조할 것. 특히 캄보디아 변호사 양성 학교(LTC)에 대해서는 이 책 제2부 실천보 고 중 第 4 章 カンボジアの 辯 護 士 養 成 支 援 1 ( 上 柳 敏 郞 집필) 과 第 5 章 カンボジ アの 辯 護 士 養 成 支 援 2 ( 吉 澤 敏 行 집필) 부분을 참조하라.

158 139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훈련의 기회나 전문적인 지식ㆍ노하 우를 취득할 기회를 거의 제공받지 못했다. 나아가 법원이 버 마식 사회주의 시대 및 군사독재 시대에 제 역할을 하지 못 했던 까닭에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향후 미얀마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얀마는 2011년 3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경 제 개혁, 소수 민족과의 평화 를 支 柱 로 하여 개혁개방 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는 법률ㆍ 司 法 부문 개 혁에 따른 법의 지배의 확립 (Rule of Law)을 이들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15 년의 <ASEAN 경제 공동체>의 공동 설립을 위한 시장 경제화 촉진, 투자 환경 정비를 위한 법률ㆍ사법제도 정비가 매우 시 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경제 및 국제 표준에 준거한 법령의 정비 및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한 조직적ㆍ인적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여 외부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2) 경과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일ㆍ미얀마 정상 회담을 통해 "미 얀마의 민주화 및 국민 화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혁 노력 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침을 천명하였고, 그 지원 방법 의 하나로서 법제도 정비 지원 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법 제도 정비 지원 을 통해서 이미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ㆍ몽골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2012년 외무성, JICA(일본국제협력기 구), 나고야대학 등과 협력하여 이미 미얀마 현지 법실태 조 사를 실시한 바 있고, 드디어 2013년 8월 22일에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기간 3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59 140 (3) 프로젝트의 내용 (가) 프로젝트 기간과 대상 기관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는 2013년 11월 20일 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 로젝트의 일본측 주관기관은 JICA이며, 상대방 미얀마측 협력 대상 기관은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이다. (나) 목표 미얀마에 대한 법정비 지원은 미얀마에 있어서 법의 지 배, 민주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미얀마 사회경제 및 국제 표준에 준거한 법령의 정비 및 적절한 운용에 의해 추진되도 록 하는 것 을 상위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얀 마의 법ㆍ 司 法 및 관계 기관에 있어서, 시대에 적합한 법 정 비, 운용을 행하기 위한 조직적ㆍ인적 능력의 향상 을 프로 젝트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 트 는 2개의 하위 프로젝트(Sub-project)를 예정하고 있는데, 각 하위프로젝트는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이 각각 1 자신이 관할하는 대상 법분야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지식 과 함께 법정보 조사 및 법안 작성의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 ( 立 法 起 草 ㆍ 法 案 심사 능력 향상 지원)과 2 소속 법관 및 검 사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제도ㆍ방법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60 141 (다) 인적자원 등의 투입 일본측은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를 위하여 3년을 기간으로 하여 3명의 장기전문가(법관ㆍ검사ㆍ변호사) 를 파견하였다. 장기전문가들은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 원의 법실무가들과 함께 법안을 작성하고, 제출 또는 제출 예 정인 법안을 심사하며,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을 위한 인재 육 성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그밖에 일본으로부터 다수의 단기 전문가들의 파견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얀마측으로부터 연수생들을 받아 일본 내에서 일본법 및 기타 법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미얀마측은 프로젝트 사무실, 작업부회(WG)를 위한 회의실 등 시설을 제공하고, 일본의 장기전문가에 대응하는 미얀마측 법실무가를 배치하였으며, 프로젝트 디렉터로서 법 무부 국장과 최고법원 국장을 임명하였다. (라) 예정 활동 1 미얀마 법무부를 상대방으로 하는 하위 프로젝트의 경 우, 다음의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1-ⅰ) 미얀마 국내법 중 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하여 정 비가 꼭 필요한 법령 가운데 본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법령을 결정한다. (1-ⅱ) 미얀마 법무부가 법무부의 직원 및 대상 법령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는 작업부회(WG)를 결성한 다. (1-ⅲ)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대상 법령 에 관한 판례, 법이론, 외국의 입법 운용례 등의 정보를 조사ㆍ수집해 수집한 정보 및 조사의 노하 우를 정리한다.

161 142 (1-ⅳ)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대상 법령 의 운용 측면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1-ⅴ)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1-ⅲ) 및 (1-ⅳ)의 활동을 통해 법령 상호간의 정합성, 체계 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법 분야 에 대해, 정합성,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ㆍ 연구를 실시한다. (1-ⅵ)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구체적인 법안 초안 작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한다. (1-ⅶ) 미얀마 법무부가 연방 최고법원의 초청에 따라 SPJ2의 활동 (1-ⅲ) ~ (1-ⅵ)의 활동에 참가한다. (1-ⅷ) 작업부회의 구성원 가운데 법무부의 멤버가 일본 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1-ⅲ) ~ (1-ⅶ)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법안 심사, 법적 조언의 실무 개선, 기 술 향상에 관한 교훈을 참고 자료로서 정리한다. (2-ⅰ) 미얀마 법무부가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 부회(WG)를 결성한다. (2-ⅱ)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일본 기타 외국에서의 연수 제도 등 법무부의 직원 연수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한다. (2-ⅲ)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법무부의 직원 연수 커리큘럼, 텍스트, 연수 방법 등을 개 선한다. (2-ⅳ) 미얀마 법무부가 JICA의 협력 아래 법무부의 직원 에 필요한 연구ㆍ연수 기자재 등을 정비한다. 2 미얀마 연방 최고법원을 상대방으로 하는 하위 프로젝 트에서는, 다음의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1-ⅰ) 최고법원이 관할하는 법령 중에서 본 활동의 대상 이 될 법령을 결정한다. (1-ⅱ) 최고법원이 최고 법원 직원 및 대상 법령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되는 작업부회(WG)를 결성한다. (1-ⅲ)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대상 법령

162 에 관한 판례, 법이론, 외국의 입법 운용례 등의 정보를 조사ㆍ수집해 수집한 정보 및 조사의 노하 우를 정리한다. (1-ⅳ)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대상 법령 의 운용 측면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한다. (1-ⅴ)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1-ⅲ) ~ (1-ⅳ)의 활동을 통해 법령 상호 정합성, 체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법분야에 대 해, 정합성,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ㆍ연구 를 실시한다. (1-ⅵ)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구체적인 법안 초안 작성에 관한 검토를 실시한다. (1-ⅶ) 최고법원이 법무부의 초대에 따라, SPJ1의 활동 (1-ⅲ) ~ (1-ⅵ)의 활동에 참가한다. (1-ⅷ) 작업부회의 구성원 가운데 최고법원의 멤버가 일 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1-ⅲ) ~ (1-ⅶ)의 활동 을 통해 얻은 법안 작성의 실무 개선, 기술 향상 에 관한 교훈을 참고 자료로서 정리한다. (2-ⅰ) 최고법원이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부회 (WG)를 결성한다. (2-ⅱ)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일본 기 타 외국의 연수 제도 등, 재판관, 서기관, 법원 직 원 연수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2-ⅲ) 작업부회가 일본인 전문가의 협력 아래, 판사, 서 기관, 법원 직원의 연수 커리큘럼, 텍스트, 연수 방법 등을 개선한다. (2-ⅳ) 최고법원이 JICA의 협력 아래, 판사, 서기관, 법원 직원에게 필요한 연구ㆍ연수 기자재 등을 정비한 다. 143

163 144 (4) 프로젝트의 진행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가 시작된 지 약 1년 이 경과하였다. 프로젝트는 그 예정한 바에 비하면 그 진행의 속도가 더딘 편이다. 2014년 5월 미얀마 법실무가들을 일본으로 초청하여 일본 연수가 이루어졌다. 연수는 일본의 사법제도 소개, 사법기관 견학, 법률가양성 프로그램 및 양성기관 소개와 견학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 약 2주간 실시되었다. 2014년 7월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일본과 미얀마 사이에 제1차 합동 조정위원회(JCC) 가 개최되어 미얀마 법실무가들의 작업부회의 설립이 정식으 로 승인되었고 프로젝트의 향후 활동 방침의 윤곽이 정하여 졌다. 또한 7월에는 지적재산법에 관한 공개 세미나가, 8월에 는 중재법에 정통한 일본인 변호사와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 회(UNCITRAL)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재법에 관한 공개 세 미나가 미얀마 현지에서 개최되었다. 한편 법정비 지원 대상 법령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러시 (Rush)인 상황에 있는 미얀마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굳이 이 를 미리 특정하지 않고 미얀마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 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위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2015 년 미얀마의 증권거래소 개소( 開 所 )와 관련하여 일본이 미얀 마의 증권거래법의 기초지원을 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2.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가.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법제정비 지원조직으로는 <USAID>와 <ABA-ROLI>를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연구센터(CALE) 나 재단법인 국제민상

164 145 사법센터(ICCLC) 와 같이 학계 쪽에서 해외 법정비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주도하는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연구소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법정비 지원 사업을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는 국가적 사업으로 벌여 온 일본의 특성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미국의 민간 대외 원조를 관리 하는 연방 정부 기관으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서 창설되었다. USAID는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ㆍ경제적 개 발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적 목표와 그 방향을 같이 한다. 92) USAID는 미 대통 령, 국무 장관,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 회의의 외교정책 지침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USAID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지 속적인 경제ㆍ사회 개발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를 목 적으로 한 법의 지배 (Rule of Law) 사업도 그 사업 중 하 나이다. USAID 전체 사업 중 법의 지배 사업, 특히 법정비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USAID 전체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USAID는 법정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 그 지원의 규모나 내용, 범위 등 모든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USAID가 제공하는 법정비 지원은 크게 i) 민주주의와 거버 넌스(Democracy and Governance, 이하 DG)와 ii) 경제성장과 교역(Economic Growth and Trade. 이하 EG) 이라는 두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었다. 93) DG는 서구적인 관점에서 현 대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여겨지는 법률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인간적 권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반면, EG는 민간기업, 재정개혁, 금융개혁, 교역 및 투자와 같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관련법과 시행규칙을 개발하는데 초 점을 맞추어 왔다. 94) 92) USAID 홈페이지( 참조. 93) EG 프로그램은 2012년 Office of Trade & Regulatory Reform(TRR)이라는 독 립된 부서로 승격되었고, TRR은 경제성장과 교역 촉진에 필요한 상법 개정 및 기 업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을 제공한다.

165 146 USAID의 법정비 지원은, 위 USAID의 설립 목적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1 미국식 민주주의의 확장, 2 미국 수출 업계를 위한 새로운 시장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95) <ABA-ROLI>는 미국변호사협회(ABA)가 해외 법정비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민간 공익 조직이다. 2007년에 미국 변호사협회는 1990년 창설된 CEELI(Central European and Euroasian Law Initiative)를 포함한 5개의 해외 법치 증진프로 그램을 ROLI(Rule of Law Initiative)로 통합하였다. 96) USAID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은 <그림 4>와 같은 과 정을 거쳐 수행된다. 법정비 지원 사업은 USAID측과 계약자(Contractor) 사이에 해당 법정비 지원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6월 ~ 1년에 걸쳐 입법초안을 마련하여 대상국가에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 때, 보통 계약 체결과 결과물 제출 사이의 기간이 짧아 계약자는 기간 내 결과물 제출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대상국 의 사회실정과 의사가 입법초안에 잘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 대상국에 맞 추는 방식이 아닌, USAID의 방식에 대상국이 맞춰 따라가도 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94) 윤대규, 주요국가의 개도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사업, 통일문제 연구 제49호 (2008년 상반기), 102면 이하. 95) 이준현, 미국ㆍ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 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374면 이하. 96) 미국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중 Rule of Law Initiative에 대한 설명 부분 참조.

166 147 1 대상국의 지원 요청 접수 2 대상국 정부와 대상국 미 영사관간에 MOU 체결 3 대상국의 법률 이슈 식별 및 배경 조사 4 USAID와 컨설턴트가 워크샵을 열어 법률 이슈들을 확인 5 대상국에 보고 6 지원 프로그램 확정 7 공개입찰 및 계약자 선정 8 USAID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 체결 9 입법 초안 작성 10 계약에 따른 결과물로서 대상국에 입법초안 제출 <그림 4>USAID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67 148 한편, 법정비 지원 대상국에 대한 ABA-ROLI의 법정비 지 원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1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 목적 및 우선과제 등을 포함한 제안요청서(RequestforProposal)제출 2 ABA는 현지기관,정부기관,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현지의 필요,개정 의사 및 정치적 배경 등을 조사 3 현지 파트너가 제안서 작성 4 ABA는 제안서가 ABA 임무와 대상국 필요 등에 적합한지 판단 5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정부 등 Donor설득 6 프로그램 디자인 7 필요시 상대방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디자인 수정 8 미국 정부로부터 예산 획득 9 대상국 상대방 기관과 협정 체결 <그림 5>ABA-ROLI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68 149 나.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해외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 일본은 JICA가 이를 직접 관장 하는 반면 미국은 USAID가 로펌 등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 하거나 grant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정비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지원활동의 개시와 함께 JICA의 주도로 일본과 해당 국가에는 각각 작업 을 수행할 作 業 部 會 가 만들어지고 97) 일본으로부터 해당 국가 에 상주할 장기전문가가 파견되는 반면, 미국에 의한 법정비 지원에서는 이러한 것이 없다. 미국의 법정비 지원 사업은 USAID측과 민간계약자(주로 영 미계 중대형 로펌) 사이에 법정비 지원 사업 계약이 체결되 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민간계약자가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 입법초안을 마련하여 대상국에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그 계약기간의 촉박함과 결과지향성 때문에 대상국 의 사회현실이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상국의 의 사가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에 일본의 법 정비 지원 활동은 법안의 기초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지원 대상 국가측과의 협의를 중시하며, 지원 대상 국가의 전 문인력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 수행을 커다란 특징으로 하고 있다. 98) 그 결과 일본에 의한 법정비 지원에는 대상 국가의 요구와 필요가 상대적으로 충실히 반영되고 있 다. 한편, 미국은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 자국이익을 염두에 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영역 확대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예컨 대, USAID는 2012년에 전체 예산 15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CLIR(상사 법제 개혁 : Commercial Legal Institutional Reform)에 사용하였는데, 이 97) 해당 국가에는 Working Group이, 일본에는 Advisory Group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국가의 Working Group은 주로 법실무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반면 일본의 Advisory Group은 지원 대상 법률을 전공하는 학자들로 구성된다. 98) JICA, 課 題 別 指 針 法 整 備 支 援, 平 成 23 年 (2011) 3 月, 35면; 香 川 孝 三 / 金 子 由 芳 ( 編 ), 法 整 備 支 援 論 - 制 度 構 築 の 國 際 協 力 入 門, 42면 이하.

169 150 금액에는 관련 법정비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금액이 포함 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비중이다. 다. USAID와 ABA-ROLI의 지원 활동 앞서 본 것과 같이, USAID는 직접 법정비 지원을 하지는 않고 해당 국가를 위하여 각 계약자(contractor)와 입법초안 작성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법정비 지원에 참여한다. USAID가 이와 같이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하게 된 것은 과거 USAID의 직접 지원에 대해 대상국의 국 민들이 이를 강대국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 이해하여 강한 거 부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99) 한편, ABA-ROLI는 USAID와 형식상 별개의 기관이며, ABA-ROLI는 그 사업에 자원한 변호사들을 장ㆍ단기전문가로 서 개발도상국 현지에 파견한다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약 40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 파견된 변호사에게는 일일 급 료, 집, 이동비 등이 제공되며, 현지 전문가로서 몇 주에서부 터 2년까지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ABA-ROLI는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법정비 지원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상대적 접근 방식의 채택, 즉 지원 대상국이 채택할 수 있는 여러 모델 중의 하나로서만 미국 사법 시스템을 제시할 것을 작업 수행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으로서 천명하고 있 다. 100) 하지만 ABA-ROLI 예산의 90% 이상을 미국정부가 제 공하는 이상, ABA-ROLI는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 미국 정부 의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9) 최근에도 USAID가 ABA ROLI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회사법 제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지 반발로 1년간 발효가 연기되어 결국 새로이 법안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고 한다. 100) 미국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중 Rule of Law Initiative에 대한 설명 부분 참조.

170 151 라.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혁개방 노력에 고무된 미국은 2012년 4월 4일 미얀마와의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회복하기로 하면 서 아울러 몇 가지 사항도 함께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1 USAID의 미얀마 사업 프로그램을 재개하며, 그동안 미얀 마 UNDP에 대해 부여하였던 활동제한을 해제한다. 2 미얀 마에서의 미국단체들의 민주주의, 교육, 보건 분야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미얀마에서 USAID 및 기타 미국 비영리단체들이 지원 원조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았던 중요한 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 었다. USAID 및 기타 미 비영리단체들의 미얀마에서의 활동 은 이러한 장벽 철폐 후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시간 의 경과가 충분치 않아 아직 그 구체적 성과를 논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현재 USAID는 미얀마에서 1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의 지배, 2 투명한 통치 및 3 평화와 화해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1과 관련하여 법의 지배, 인권 존중, 국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활기찬 의회시스 템, 독립된 미디어, 인신매매에 효과적 대처 그리고 2015년의 자유롭고 신뢰할만한 선거를 위한 준비를 지원하는 활동(선거 운영능력 향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와 관련해서는 정보에 의 접근의 자유를 옹호하고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며, 언론 과 결사의 자유를 지지하는 법률의 통과 그리고 미디어와 인 터넷에 대한 검열의 폐지를 목표로 신정부와 협력하고 있 다. 101)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USAID의 미얀마 에 대한 중점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직 미얀 마에 현지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ABA-ROLI도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101) USAID 홈페이지( 중 Burma 부분 참조.

171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 정비 활동 지원 DFID(영국 국제개발부)는 2012년부터 미얀마의 재야법조계 와 시민사회의 법조역량 강화를 통한 사법 접근성 개선을 목 표로 재야법조계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법정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은 활발하지 않다. 기타 AUSAID (호주), CIDA(캐나다), GIZ(독일) 등 캄보디아 법정비 지원 활 동에 관여하였던 다른 기관들도 경제적ㆍ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직 법정비 지원에까지 그 지원을 확대하 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의 활동을 보면, UNDP(유엔개발계획)는 2012년부 터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 등을 통하여 거버넌스 전체의 기 초를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미얀마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 다. UNDP는 특히 연방 법무부와 협력하여 전국의 검찰관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훈련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지원 활동과 연계하면서 검찰관의 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ADB(아시아개발은행)은 미얀마 투자회 사관리청(DICA)의 회사법 전면개정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제적인 로펌인 Baker & Mckenzie가 마련한 미얀마 회사법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102) WB(세계은행)도 금융법의 일부에 대해 기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확 인할 수 없었다. 결국 2014년 말의 현 시점에서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미얀마 회사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만이 확인되고 있 을 뿐이지만, 법정비 지원 활동이 진행 중이나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가능성은 배 제할 수 없다. 102)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172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체제전환의 방향 2.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3.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4.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173 154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 체제전환의 방향 그 한계에 직면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 이행하 는 과정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위로부터의 민주화, 합의에 의한 민주화 중 어느 한 방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존의 권위주의 세력이 그에 대항하는 민주세력과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스스로 민 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그 러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억압을 주도하던 구세력이 새 로운 세력과의 합의를 통해 평화로운 체제이행을 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고, 구세력의 폭정과 억압에 짓눌린 기층세력이 폭발하여 기존의 억압체계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민주화를 달성하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보통 체제 존립의 한계에 도달한 권위주의 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통치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키고 통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체제를 민주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기존의 공산독재세력에 대항할만한 민주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또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직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산독재세력과 민주세력 간의 합 의에 의한 체제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기존의 공산독재체제를 붕괴 시킬만한 대규모 민중항쟁 등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도 기대하 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제반 사정 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관하여 가장 기대할만하고 또 그나 마 가능성 있는 체제전환의 방식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방식

174 155 일 것이다. 미얀마는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지배계층이 2003년 민주주 의로의 질서 있는 이행을 위한 7단계 로드맵을 스스로 제 시하고 야당의 정치적 저항과 반정부시위를 무력으로 억압하 면서 단계적으로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 는 중이다. 아울러 미얀마 군부 정권은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헌법에 보장해 놓았다. 그 결과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의 엘리트들이 신정부의 출범과 변화의 과정에 대거 참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신정부는 - 비록 무늬만 민주주의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 이전 군부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개방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 재 미얀마는 권위주의적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공백과 무질서, 폭력과 혼란을 피한 채 민주주의 와 개혁개방을 향하여 순항 중이다. 이러한 미얀마의 사례는 개혁ㆍ개방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 다. 2.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미얀마의 체제전환은 군부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한 채 개혁의 속도를 통제하고 국제사회로의 개방을 통해 정권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및 개혁개방의 이행은 다른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103) 첫째, 미얀마의 민주화 이행은 체제 또는 정권의 붕괴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결단에 따른 제한적, 점진적 개혁이 라는 특징이 있다.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개혁개방에 나선 것 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국제사회의 압력, 지 지부진한 경제 발전에 그 원인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군부정 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부임시통치를 정상통치로 전환시 103) 이경화,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 (2013),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60면 이하.

175 키며 군부 내에서의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목적도 있었 다. 미얀마 군부는 내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재정적 기반 도 탄탄하다. 가까운 장래에 정권 내 분열이나 체제 전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1988년의 민주화 시위와 2007년의 샤프 란 혁명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와 민주화세력이 급성장하였지 만 군부의 권력 상실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군부는 위 기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다. 그럼에도 군부는 자신들의 장기적인 통치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부족 하였으며, 군부는 그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1990년 선 거에 적극 개입하였으나, 야당에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 따라 서 군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하되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하게 요구하는 서방세계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3년 8월에 민주주의를 위한 7단계 로드맵 (Road Map to Democracy)을 발표하게 되고, 신정부 수립과 현재의 개혁 개방은 그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가 실현된 것이다. 이로써 미 얀마 군부정권은 통치의 전면에 나설 필요 없이 그 통치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력한 정치집단으로서 미얀마 군부는 은퇴를 거부하 고 있는 고령의 장군들과 승진을 기다리는 소장파장군들 사 이의 긴장이 늘 존재했다. 그런데 신정부의 수립과 함께 고위 군간부들이 군부에서 내각 또는 지역 정부로 대거 자리를 옮 김에 따라 군부의 안정적 세대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방을 위한 수단으로 민주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미얀 마는 2013년 기준 1인당 GDP가 729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동 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한다. 세계경제포럼 (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프라 분야 는 세계 최하위 수준(조사대상 148개국 중 146위)으로 인접국 가인 라오스(65위), 캄보디아(86위)에도 훨씬 못 미치며, 미얀 마의 국가신용등급은 계속하여 최저등급인 7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2013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 또한 국제 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3년 미얀마는 조사대상 177개 국가 중 157위로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의 하나이다. 104) 미얀 156

176 157 마가 1950년대에 한 때 아시아발전의 모범으로 칭송된 바 있 고, 미얀마의 초등학교진학률 및 문자해독률이 90% 대인 것 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는 50여 년 간의 국제적 고립과 서방세계의 경제적 봉쇄에 따른 결과 이며, 오늘날 미얀마는 낮은 도로포장률, 철도ㆍ항만ㆍ공항시 설의 부족, 전력 부족 등 주요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외국 자본의 투자를 통해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기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는 미얀마의 군부세력이 민주화와 개혁개방조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이미 군부 인 사들의 미국방문을 허용하고 재산동결을 일부 해제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한 바 있고 파격적인 경제 원조 등의 보상을 약속하는 등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셋째, 미얀마 지도부의 개혁개방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정 치적ㆍ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다.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거듭된 침 략을 겪어 왔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영국령 인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연결짓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 에 일찍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을 겪었다. 이러한 역 사적 경험에 때문에 버마식 사회주의 를 주창한 네윈은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중립주의의 태도를 취하였고, 네윈에 뒤이은 군사정권도, 비록 1988년 민주화시위의 유혈진압에 따 른 서구사회의 경제적 보복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ㆍ경제ㆍ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 고립주의, 폐쇄주의적 정책을 유지하 였다. 그 결과 서방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된 미얀마 군부 는 정권의 생존을 위하여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 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보상으 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도 하였으며, 중국은 미얀마의 민 주화 지연과 인권탄압이 UN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는 것을 반 대하는 등 그동안 국제무대에 있어서 미얀마의 충실한 후원 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발전을 등에 업고 미국과 10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미얀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3면 이하 참조.

177 158 함께 국제정치의 다른 한 축으로 역할을 하게 된 중국으로서 는 더 이상 미얀마에서의 인권유린을 모른 채 할 수는 없게 되었으며, UN주재 중국대사는 미얀마가 국민의 요구에 귀 기 울여 대화와 개혁의 과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중국의 대 미얀마 정책의 전환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 다. 105)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얀마 집권세력의 중국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외부세계에 대한 개혁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하였다. 미얀마 군부가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외부세계에 문을 닫 고 있었던 것은 또한 외국의 무력 개입에 대한 불안감이 저 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7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가 미얀마에 큰 피해를 야기하였을 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 원과 대규모 경제원조를 미얀마 군부정권이 그토록 완강히 거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3.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통하여 우리식 사회 주의 를 고수한 북한과는 달리 미얀마는 최근 대외적으로는 고립 에서 과감한 개방 으로, 대내적으로는 억압 에 서 부분적 자유 로 전략적 전환을 단행하였다. 북한의 경 우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미얀마와 같은 급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한 급변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 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 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2014년 12월 말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가 처음으로 UN 안보리 의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 105) Ian Holiday, Beijing and the Myanmar Problem, The Pacific Review, Vol. 22 No. 4 (September, 2009), p. 490.

178 159 판소(ICC) 회부 권고 라는 강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안건이 안보리 정식 의제로 까지 오른 상황이 된 것이며, 106) 이제 북한의 집권세력은 최 악의 경우 자신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ICC에 의한 처벌을 걱 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의 핵무기와 인권탄압에 대 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점점 더 가중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완강한 태 도를 보이는 한편, 2013년 5월에는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6 자회담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협상 재개를 주장하고 6월 에는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 미 당국 간 고위급 회 담을 제의하는 등 강온 양면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ㆍ중국 등 핵보유국들을 상대로 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 건설 을 위한 핵군축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주장함으로써 핵보유 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남북 간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드레 스덴 선언 등 외교적 노력과 통일부에 의한 한반도 신뢰프로 세스의 본격 가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2014년을 남북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 의 해로 설정 하고, 구체적으로 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2 남북 동질 성 회복을 위한 대북 지원 및 교류 확대, 3 개성공단 국제화 및 호혜적 경협 추진, 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 한 남북협력 추진, 5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 추 진과제로 정하여 107)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이에 여전히 호응 하지 않고 있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사격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그치지 않는 상황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는 대외 적으로 핵무기와 북한 인권, 통일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 진전 여부와 대내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8) 이 두 106) 동아일보 2014년 12월 22일 자. 107)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된 2014년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 참조. 108) 최은석,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통합을 위한 법ㆍ제도 구축, 88면 이하.

179 160 변수는 반드시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반도를 둘 러싼 국제 관계의 긴장이 오히려 남북 간의 접촉과 대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 세의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답보상태를 벗어 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무기 보유와 인권탄압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국제사회 를 통한 압력이 현 북한 지배체제의 파멸이나 붕괴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정권의 개혁개 방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12월 17일 북한에는 매우 뼈아픈 외교적 사건이 발 생하였다. 미국과 쿠바가 지난 54년 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 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이날 각자 수도에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였다. 오바 마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쿠바 수도 아바나에 수개월 내에 미 대사관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쿠바에 대한 여 행자유 확대, 수출입품목 확대, 송금 제한 폐지 및 테러지원 국 해제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대 쿠바정책을 발표 하였다. 비록 라울 카스트로 의장이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109) 양국 간의 무역과 여행이 활성화 되면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쿠바 경제에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이 사실상 유일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미국을 의식해 쿠바와 수교하지 못했던 한국이 쿠바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되면 한국과 쿠바 간의 경제적 교역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 분명하 다. 110) 북한은 결국 국제무대에서 지금까지 북한을 열성적으 로 지지해 왔던 맹방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109) 동아일보 2014년 12월 22일자 참조. 110) 조선일보 12월 19일자 인터넷 기사 ( html).

180 161 와 함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4.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본 연구자는 앞에서,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국제사회를 통한 압력이 현 북한 지배체제의 개혁개방의 동인으로 작용 하고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북한 정권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체제전환 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 오스, 미얀마 등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들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선진 각국의 법정비 지원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얀마는 많은 점에서 북한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미얀마와 북한 모두 강력 한 군사력 111) 을 바탕으로 하여 정권을 유지해왔다. 국내적으 로는 기득권을 장악한 소수에 의해 국민들의 인권 및 자유가 억압되었으며 국외적으로는 대내외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미얀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 북한은 핵개발 및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두 국가 모두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고립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받아왔다. 2005년 미국은 두 나라를 폭정의 전초기지 라고 비난한 바 있다. 두 국가 모두 지 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접해있으면서 국제사회로부 터의 고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중국에 의존하는 생존 전략 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무역, 외국인 투자 등 111) 2013년을 기준으로 미얀마는 약 40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은 약 119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1 162 에 있어서 중국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112)113)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선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 지고 그에 대한 정보의 축적해 가는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신정부에 의한 체제 개혁과 법정비 활동은 이제 시 작에 불과하므로 아직 이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충분하지 않 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법정 비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졌던 각국의 법정비 지원 활동의 경험과 교훈 등도 함께 제시하여, 북한에 개혁개방이 시작될 경우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법 정비 지원 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 구상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정비 지원은 긴 시간을 두고서 단계 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들의 아시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이 그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것은 그 지원 대상국의 법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나 지원된 법안의 수용가능 성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적으로 서구 선진국들은 지원대상국에 법률전문가를 1-2명 정도 파견해서 그 법률전문가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모국어(대부분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법안을 기초한 후, 그 초안을 그대로 지원대상국 정부에 인도하여 프로젝트를 마치 는 방식을 취한다. 114) 그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의 112) 다만 미얀마는 2012년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중국에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핵실험과 장성택의 처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소 원해져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경제적 의존은 여전하다. 113) 이경화, 미얀마의 개혁개방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55면 이하. 114) 森 島 昭 夫, カンボジア 民 法 草 案 の 起 草 支 援 事 業 に 携 わって, ICD NEWS, 第 11 号 (2003.9), 6면 참조.

182 163 법정비 지원 사업은 USAID와 민간계약자(보통 영미계의 대형 로펌) 사이에 법정비 지원 사업 계약이 체결되고, 체결된 계 약에 따라 민간계약자가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 입법초안을 마련하여 대상국에 제시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이 과정에서 그 계약기간의 촉박함과 결과지향성 때문에 대상국의 사회현 실이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대상국의 의사가 수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서, 프랑스의 캄보디아에 대한 법정비 지원을 들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법정비 지원이 본 격화되기 이전에 캄보디아에는 이미 프랑스정부 지원에 의하 여 프랑스법을 모법으로 하여 프랑스법학자가 기초한 상속법 초안 및 민사소송법초안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프랑스어로 기초되었고 또 그 내용이 캄보디아 실정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입법화될 수 없었다. 115) 이에 반하여 일본의 베트남 민법 정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의 탁월한 성과로서 평가받는다. 일본 의 베트남 민법 정비 지원프로젝트는 3차에 걸쳐 진행되었으 며 그 준비부터 2005년 민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약 10년 의 세월이 걸렸다. 일본은 법정비 지원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해, 통상 프로젝트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이를 충분한 시간에 걸쳐 분석한 후에 대상 국과 협의를 거쳐 비로소 프로젝트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아울러 일본 및 타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는 등 상대국에 다양한 선택 사항 을 제시하여 지원대상국이 자 국의 실정( 實 情 )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 의한 법정비 지원에는 대 상 국가의 요구와 필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도 단기간 의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정비 지 원 계획의 전체 플랜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각 영역별 우선 115) 三 澤 あずみ, カンボジア, ICD NEWS, 第 16 号 (2004.7), 8면. 당시 캄보디아에는 프랑스어로 된 법률안 초안을 읽고 그 법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숙련된 법률가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183 164 순위를 정한 후 각 단계의 진행 상황에 합치하는 지원 내용 을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법 정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된 법률의 시행 전략,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방안과 사법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모두 망라되어 야 할 것이다. 나.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 마련 법정비 지원 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 북 간의 협의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체제전환국과 합의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의 내용 을 결정한 후에, 일본 내에 법정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작업 부회를 결성함과 함께 지원 대상 국가 내에도 지원 대상 기 관의 법률실무가를 중심으로 하여 실무 작업을 수행할 작업 부회가 결성되도록 하였다. 일본과 지원 대상 국가에 각각 결 성된 작업부회는 공동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작 업의 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 력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은 지원 대상 국가의 법실무자들이 스스로를 사업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법정비 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충분한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 록 지원한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법정비 지원 대상 이 결정되면 각자 이와 유사한 작업부회를 결성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밖에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의 경우, 입법 작업 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대상국 현지에서의 단기 파견 전문가 에 의한 워크숍, 장기전문가에 의한 상담, 입법실무 종사자들 을 일본으로 초빙하여 진행한 일본연수가 입법 작업과 병행 하여 실시되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실시되어야 할 사항이 다. 이것이 쉽지 않다면 남북 법학자들과 법실무가들을 중심 으로 하여 남북공동 법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정기적인 학술세미나에서의 토론을 통해 남 북 법률전문가가 법률용어와 법해석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184 165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남북 간 법률전문 가 교류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 향후 북한 경제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북측의 입법능력 향 상은 물론 법제도 운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남북이 협의 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주도면밀하게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물경제 의 운용에 활용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관련 법률 집행 실무자들을 초 청하여 국내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이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현지에서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뒤 한 번도 시장경제 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전문가들이 자본 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기업, 금융, 자본 조달 등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는 피상 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비용으로 북측 경제관련 법 률 실무가들의 해외 경제특구 시찰 및 연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수의 대상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몽 골, 미얀마 등 다양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북한 스스로 각 체제전환국의 경제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통 합의 실험공간인 개성공단에 남북법률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하 여 남북 법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 고, 공단 내에 특별재판소 내지 중재기관을 설치하여 개성공 단 관련 각종 민상사분쟁, 노동분쟁, 행정분쟁 등 분쟁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북한에 대한 법정비 지원에 있어서 남측이 일 방적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주도하는 것은 초기단계에 그쳐야

185 166 한다는 점이다.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북측의 관여가 점점 커 지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북측이 개혁개방과 경 제민주화를 위한 법제 역량을 습득하여 오히려 주도적으로 입법 및 행정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법정 비 지원은 지원대상국이 법 개정과 인재 육성을 스스로 수행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핵심 인재가 육성되면, 지원 은 졸업하고 보다 대등한 관계에 기초한 교류 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라.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 치 필요 북한에 대한 법정비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지원 기관ㆍ지원 사업을 총괄ㆍ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비 지원 사업 은 각 관련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 및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로 인한 인력과 비용의 낭비 및 사업 간의 충돌ㆍ중 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116) 일본은 법무성이 주관하여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법정비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모여 업무를 협의하는 <법정비지 원 연락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법정비 지원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 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보다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법정비 지원의 경우, 통일 사업의 전략을 입안 하는 통일부가 컨트롤 타워 설치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우선 1단계로 법정비 지원 관련 유관기관 116)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발원조사업의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개발원조 정책들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 고 있다.

186 167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의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다음 2 단계로 이러한 협의체에 의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마지막 제3단계로 통일부가 주도하는 별도의 통합기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에는 학계, 관련연구기관 및 기타 북한 관련 단체 등의 참여가 필 수적이며, 법원과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법무사단체 등 법 률실무단체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컨트롤 타워는 지원사업과 과제를 선정ㆍ준비하는 단계부터 기능하 여야 할 것이다. 117) 마.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 제고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법정비 지원을 북한이 부담스러워 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지원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혁개방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체제전환국 의 법정비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는 주로 경제 내지 금융 관련 국제기구이다. 미얀마의 경우 현재 회사법의 전면 개정 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조 만간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기구에 의한 법정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국제금융기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의 법제 정비 지원 프로그램에 풍부 한 경험을 가진 외국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여 자문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법정 비 지원은 국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금융기구와 계 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나 연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데, 1 상업, 금융, 민영화, 소유권이라고 하는 주요한 경제관계법의 분야에서 입법모델을 제시하고 입법모델의 채용 정도를 지표 117) 이준현, 미국ㆍ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 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397면 이하.

187 168 화하여 그 지표의 국제적 비교를 공표하는 것에 의해, 또는 2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법규정 내용의 채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법정비지원은 사실상의 강제력을 동 반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법 률을 기초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 서의 사회실정이 입법 모델의 채택 및 법안기초의 과정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하여야 한다. 118) 118) 이준현, 미국ㆍ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 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396면 이하.

188 VII. 요약 및 결론

189 170 VII. 요약 및 결론 미얀마에서는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다. 새 정부가 수립된 후 미얀마는 개방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서서히 민주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사회 주의ㆍ군사독재의 결과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이 미숙하여 전 환된 체제에 합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미얀마의 노력에 대한 선 진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한 법제정비 지원을 다룬 것이다. 미얀마는 19세기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국령 인도의 한 주( 州 )로서 통치되었다. 이 때에는 인도의 의회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이 적용되었는 데, 그 후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 法 典 이 있 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 도법률들을 포함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시행 되던 법령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들은 대부분 낡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져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많은 법률들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62년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네윈과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정책을 고집하였다. 미 얀마 군사정권이 오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개방에 나 서게 된 까닭은 1 국제 사회의 강한 압력, 2 국가 경제의 파탄, 3 국민의 저항에 따른 국가의 분열 위기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 직전의 미얀마의 상황은 현 재 개혁개방의 높은 파도 앞에 놓여 있는 북한의 상황과 많 은 점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여 준다. 1991년부터 개혁개방 전인 2010년까지 미얀마가 외부세계

190 171 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은 일은 없었다. 미얀마가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의 일로, 그 지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원의 선두에 일본이 서 있으며, 일본은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 한 바 있다. 일본은 2013년 일ㆍ미얀마 법정비지원 프로젝트 를 시작하였으며, 그 상대기관은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이다. 다만 프 로젝트는 그 예정한 바에 비하여 그 진행의 속도가 더딘 편 이며, 법정비 지원 대상의 선정은 현재 입법 러시(Rush)의 상 황에 있는 미얀마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특정하지 않고 미얀마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그 중점 지원 사업에 포함하고 않으며, ABA-ROLI도 아직 미얀마에서의 지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 국을 제외한 기타 서구 선진국의 법정비 지원도 현 시점에서 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로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미얀마 회사법 개정 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입법 초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가장 가능성 있는 체제전환의 방식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방식일 것이다. 미얀마는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지배계층이 주도하여 단계적으로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 이며, 권위주의적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권 력의 공백과 무질서, 폭력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서 미얀마의 사례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선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 한 정보의 축적해 가는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191 172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무기 보유와 인권탄압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국제사회 를 통한 압력이 현 북한 지배체제의 파멸이나 붕괴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정권의 개혁개 방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 남북 간에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어야 한다. -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 -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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