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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연구책임자 _ 이 부 형 현대경제연구원 지식산업팀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연구센터 운영위원 연구참여자 _ 노 정 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일본연구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006년 10월 인쇄 2006년 11월 발행 글쓴이 _ 이부형, 노정휘 발행처 _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연구센터 ( )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전화 02) / 팩스 02)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디자인및인쇄 _ 범일종합인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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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ecutive Summary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동시 진행 및 확산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에서도 지역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한 중 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 며, 3국간 경제 및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경 쟁력 제고는 역내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 으로 전망됨 - 그동안의 한 일( 九 州 )경제회의나 한 일( 北 陸 )경제회의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포함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환황해경제 기술 회의 등은 한 중 일 3국간 지역협력의 본 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한 중 일 3국간 경제적 협력은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 서는 혁신 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로 생산성 을 제고시켜 양적 투자 증대와 더불어 경제 의 선 순환적 상승 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본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뿐 1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11 아니라 한 중 일 3국간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한 중 일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 략을 도출하고자 함 2. 한ㆍ중ㆍ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세계화 및 지역주의 심화 (세계화 심화) 1994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타결돼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정식 출범해 세계화의 기점이 되 었으며, 최근의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리적 국경이라는 제 약을 해소하면서 세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른 경 쟁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한 중 일 경제 관계 강화 (한 중:상호 의존도 심화) 양국 간 교역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對 中 투자가 급증 (한 일: 對 日 수출 급증 속 對 日 무역수지 적자 증대) 일본 경 제의 회복세가 이어져 한국의 對 日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 일 경제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對 日 무역적자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일본의 對 韓 투자는 2004년 8.5억 달러로 1999년 수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투자 규모의 변화 패턴 또한 상당히 불규칙함 (중 일:교역 규모 및 對 中 투자 확대) 2000년 이후 일본의 경 Executive Summary 11

12 제 회복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등을 배경으로 양국 간 수 출 입 규모 증가율이 2000년, 2005년 각각 평균 22%와 16%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對 中 직접투자 또한 2001년 이후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 중 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변화 (경제적 위상 변화) 한 중 일 3국 경제권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 (동아시아 역내 정치적 위상 변화) ASEAN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중 일 3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정치적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음 (한 중 일 FTA 필요성 증대) 개방화 및 세계화의 국제 경제 질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게는 그 흐름에 따 라가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호 경제 교류의 원활화를 통해 성 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임 3. 한ㆍ중ㆍ일 지역협력 현황 및 평가 한 중 일 지역협력 현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한 중 일 지 역협력회의는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한 일( 北 陸 ) 경제교류 회의,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로 구성되어 있음 한 중 일 지역협력회의의 성과 한 중 일 지역협력회의는 한일 양국의 지역 간 협력채널 구축 을 통해 무역, 투자, 기술 협력 사업 추진을 확대해 왔다는 점과 1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13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해 왔다 는 점에서 높은 평가 가능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인천 기타큐슈시(금형, 환경), 전북 가고시마현(경제교류협의체), 후쿠오카 제주(물산전), 광주 후쿠오카(광산업), 충남 구마모토(전통산업) 등 지난 12년간 관련기관 간의 MOU체결 및 158개의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 천해 오는 등 양국 정부(지자체), 정부 유관기관간 협력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함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대구 후쿠이(섬유, 광학), 대구테크 노파크 토야마테크노폴리스, 포항테크노파크 이시카와현테크 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재)토야마현신세기산업기구 등 지난 7 년간, 양국 정부(지자체), 정부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MOU체결 및 99개의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천함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인재교류, 무역ㆍ투자협력, 기술교 류 등 3개 분야를 위주로 한중일 3개국이 참가하는 협력 사업 을 추진하고,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학)장포럼을 통해 아 시안커뮤니티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 확대, 기술교류와 국 제공동연구 확대 기반 마련 등 한 중 일 지역 간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 추진해 옴 따라서 3개 회의는 한 중 일 지역 간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위 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 중 일 지역협력 평가 한 일( 九 州 ) 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높은 평가를 보였으며 기술이전 및 협력, 상 품 수출입 부문에서는 다소 부족 한 일( 北 陸 ) 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투자유치 및 홍 Executive Summary 13

14 보, 인적 교류 등의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기술이 전 및 협력, 사후평가 및 피드백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 항목 에 걸쳐 다른 회의에 비해 높은 평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한 중 일 지역협력의 발전 기본 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협력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기 업참여도, 사후관리와 피드백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이전 및 협력과 수출입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참여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드백의 강 화 필요 경제교류회의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회의에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의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한 일경제협력회의의 경우 일본 측 카운터 파트의 위상에 부합 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회의로 성격을 변모시킬 필요 일본 측 카운터 파트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한 일경제교류회의 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는 회의로 성격을 변모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개발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경제교류회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 수요 확대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이 요구됨 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도출될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조 사하고 기업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평가 및 피드백 기능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14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15 소결 (지역협력사업의 성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회의의 성과로는 교류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및 홍보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남 (지역협력사업의 문제점) 한편, 3개 회의의 문제점으로는 기술 이전 및 협력, 무역 증진, 사후 평가 및 피드백 등 실질적인 성 과 도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과제) 따라서 향후 3개 회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회의가 성과지향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 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회의가 내재하 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3개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했던 원인은 교류 지역 간 미스매칭, 회의 성격과 세부 사업간 불일치 등 각 회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한편,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확대는 3개 회의가 지향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무역 증진이나 對 日 무역역조현상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3개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 시급함 (논의 과제) 4장에서는 3개 회의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과 성과지향형 사업 추진을 통한 개별 회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Executive Summary 15

16 4. 지역협력사업 발전 방향 전체 회의 발전 방향 회의 구조개선 (회의 구조상 문제점) 현재 3개 회의는 교류 지역간 매칭 불일치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회의 성격과 세부사업간 불일치(환 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등의 문제점이 있음 (개선 방향) 참여하는 한국의 지자체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도록 3개 회의는 지자체 이양 추진(한 일( 北 陸 ) 경제교류회의), 중앙정부 주관 등 위상 격상을 통한 거시 의제 중심 교류 확대(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교류의 지역 및 업 종별 특화(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가 필요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지자체 이양 추진) 일본 측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 측 수요와의 매칭, 지역별 교류 산업 특정화 및 세분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교류회의 개최,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지자체 이양 등이 필요함 (환황해경제ㆍ기술교류회의: 중앙정부 주관 등 위상 격상을 통 한 거시 의제 중심 교류 확대) 본 회의의 경우, 한 중 일 3국 의 주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접근 방 법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 주관 또는 회의 및 교류 추진 기관을 강화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민간의 역할 강화 (문제점) 3개 회의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업과 지자체이나 실질적 1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17 으로는 이들의 회의 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지자체의 회의 참여의 적극성 결여) 지자체의 경우, 인사이동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약화되는 등 지역간 회의의 참여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예산 및 인력의 제약,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회의 참여에 대한 적극 성이 결여되어 있음 (개선 방향)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회의 의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 업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및 교류 프로그램 내실화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민간 수요 발굴) 기업과 민간의 수요 발굴을 위해 회의 주최 측인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ㆍ기술협력재단(이하 사무국) 내 에 회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회 의 의제에 반영시켜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참여 확대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인센티브 강화) 모범사업지정을 통한 예산 지원, 매칭 펀드 식 의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고 해야 할 것임 (교류 프로그램 내실화) 이전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 이 많이 향상되어 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연수 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연수, 지도, 세 미나 등이 중심인 교류사업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비 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기타 (사무국 기능 강화) 회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무국 강화를 Executive Summary 17

18 통해 중점 사업에 대한 실행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류 관련 정책 연구기관인 일본연구센터의 강화를 통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원활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점 사업 실행능력 제고) 사무국 내에 각 회의별 Task -Force 팀을 구성, 각 회의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일본연구센터 강화) 한편 일본연구센터의 강화를 통해 세부 과 제 추진 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원활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각 회의별 Task-Force팀과 연계하여 향후 사무국이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의 필요)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의 중앙정부 주관 등 위상이 격상될 경우 현 사무국도 한중일경제 협회 와 한중일산업 기술협력재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회의에서 다루어질 거시 의제들을 기획 조정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가 필요함 회의별 발전방향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중점 분야 : 반도체(비메모리), 환경 기술 분야에 특화할 필요성 기술 분야 Action Plan 한국과 일본의 한일 반도체 기술협력 추진방안 연구 프로젝트 발주(2007년 중)로 한ㆍ일 반도체 기술수요와 시장 니즈를 파 악하고 공동 연구과제 도출방안 제시 반도체 부문의 부품 소재 분야 표준화 도입을 위해 기업을 중 심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 구축(2007년 중) 환경 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에 기술 교류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제의(2007년 초 사전 타당성 조사 후 2007년 중) 1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19 인력분야 Action Plan 九 州 현지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 정보 관련 업체와의 업무 협 력 가능성 타진(일본 내 정보통신 및 전자 기기 관련 인력 수 요 중심, 2007년 중) 국내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기관(IT전문학교 등) 및 알선 업체와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2007년 중) 투자분야 Action Plan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우량기업 발 굴 채널 구축과 이를 일본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금융 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2007년 중) 한국기업의 전자 부품 및 정보통신 분야 대일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량 중소 일본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일본 기관과의 업 무협력 가능성 발굴(2007년 중) 한ㆍ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중점 분야:자동차 등의 기술 분야에 특화, 나고야 지역 등으로 대상지역 확대로 지자체와 기업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 기술 분야 Action Plan 나고야 지역으로 회의의 외연을 확대하여 한 일( 北 陸 )회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2007년 중) 자동차 분야 중소기업 일본 협의회 구성 지원(2007년 중) 인력분야 Action Plan 北 陸 및 나고야 지역의 인력정보 관련 기업과 우리나라 인력 정보 업체와의 연계 추진(2007년 중) 지자체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족 인력 유형과 규모를 파악 하는 조사 프로그램 가동(위 사업과 동시 추진 가능, 2007년 중) 지자체 중심의 인력 수급 매칭 프로그램 개발 추진(2008년 중) Executive Summary 19

20 투자분야 Action Plan 회의의 외연 확대 및 자동차 기술 분야로의 특화를 전제로 지 자체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일본 현지 투자수요 조사단 구 축(2008년 중) 일본 현지 투자수요와 함께 인력 수요 및 공급을 연중 타진하 는 일명 보부상 프로그램 가동(예를 들어 2개월 기한으로 연 중 4회 실시 및 면밀한 피드백으로 내실을 확충, 2009년 중)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기술 분야 Action Plan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에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를 의제 화 하기 위한 사전 연구 발주(2007년 중)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 의제 연구결과에 기초한 본격적인 협 력 의제화(2007년 중)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 의제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및 실천 방안 연구 발주(2007년 중) 인력분야 Action Plan 한 중 일 3국의 산학 연계와 기술교류를 위한 인턴 파견 활 성화 회의체 구성 제안(학계 및 연구계 중심 협의체 구성, 2007년 중) 한 중 일 고급인력(기술 및 제도 관련 고급 인력) 중개를 위 한 아웃소싱 네트워크 모색(2007년 중) 및 관련 창구 단일화 작업 실행(2007년 중) 투자분야 Action Plan 3개국 공동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3개국 실무 협의 회 구축 가능성 타진(2007년 중) 3개국 공동 벤처 캐피탈 설립의 제도적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 구 추진(2007년 중) 2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1 5. 결 론 한 중 일 3국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 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 일( 九 州 및 北 陸 )경제교류회의와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한 중 일 지역 협력회의는 10여년에 걸친 꾸준한 활동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편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제기되고 있음 1993년 이후 산업기술인력연수, 부품소재산업협력, 신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역간 산업협력, 무역 및 투자협력 부문에서 지속적 인 성과 지역 협력 회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회의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인적교류와 교류확대 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한편 기업참여와 사후관리/피드백 부문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회의의 발전방향으로는 회의의 구조개선/민간의 역할 강화/사무국과 일 본연구센터의 기능 강화가 제시됨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경우 교류 지역의 불일치, 회의 성 격과 세부사업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지자체 이양과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 측 수요와의 매칭 등의 회 의 구조 개선작업이 필요함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 제고를 위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이를 회의의 의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Executive Summary 21

22 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강화를 통해 중점 사업 의 실행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기능 확대 등 일본연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회의의 발전 방향 (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의 필요) 한 중 일 3국간 산업기술 교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가 정부 주도로 위상이 격상될 경우 현재 사무국 또한 한중일 경제협회 와 한중일산업 기술협력재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 2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3 고, 본 회의에서 다루어질 거시 의제들을 기획 조정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변화가 필요 회의별로는 특정 기술분야로의 특화, 대상 지역 확대, 주요 의제 선점과 같은 방향이 제시됨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반도체와 환경 기술 분야로 분야를 특화함과 동시에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한일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이 필요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자동차 분야로 기술 분야를 특화함 과 동시에 나고야 등으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 의 회의 참여도를 제고시키고, 현지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노력 이 필요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부품소재 분야 표준화 의제 선점으 로 제도적 우위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3개국 공 동벤처 창업지원프로그램과 벤처캐피탈 설립 사전 준비 작업의 진행이 필요 Executive Summary 23

24 요 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동시 진행 및 확산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에서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한 중 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도 중 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 및 산업기술 협력을 통 한 경쟁력 제고는 역내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체 구상 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동안의 한 일( 九 州 )경제회의나 한 일( 北 陸 )경제회의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포함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환황해경제 기술회의 등은 한 중 일 3국간 지역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으 로 전망됨 한 중 일 3국간 경제적 협력은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이 둔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혁신 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양적 투자 증대와 더불어 경제의 선 순환적 상승 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 으로 기대됨 따라서 본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한 중 일 3국간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의 한 중 일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24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5 2. 한ㆍ중ㆍ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세계화 및 지역주의 심화 (세계화 심화) 1994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타결돼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정식 출범해 세계화의 기점이 되 었으며, 최근의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리적 국경이라는 제 약을 해소하면서 세계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지역주의 확산) 세계화와 더불어 각국들이 이에 따른 경쟁력 확 보 방안으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면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개념) 지역주의란 특정 지역 내부의 경제적 통합과 이를 원활 히 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을 의미함 이러한 지역주의는 경제통합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FAT)에서부터 EU와 같은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에 이르기까 지 지역 및 여건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함 단, 설립 취지, 철학적 배경, 접근 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 고, 같은 형태의 시장통합이더라도 참여 국가 간 통합 정도가 서로 다름 (FAT 급증) WTO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GATT 및 WTO 에 보고되고 발효 중인 RAT(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 무역협정, FTA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건수는 197건에 달하며, 최근 양자간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수 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요 약 25

26 한 중 일 경제 관계 강화 한ㆍ중 (무역과 투자 중심 경제 관계 강화) 최근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가 급증하는 등 양국 간 경제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 (무역)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무역 의존 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교역 규모 급증:한 중간 교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 과 2005년에는 1,006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6.7%가 증가함 무역의존도 심화:한국의 對 中 교역의존도는 1992년 4.0%에 서 2005년 18.4%,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5년 21.8%로 급속히 상승하였으며, 중국의 對 韓 교역의존도는 동 3.1%에서 7.9%, 수출의존도는 3.3%에서 11.6%로 상승하는 등 양국 간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한국의 對 中 투자 확대) 양국 간 투자는 2000년 이후 제조업 중심의 對 中 직접 투자가 급증하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對 中 투자 규모는 2000년 7억 달러 규모에서 2005년 26억 달러 규모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81.9% 로 압도적으로 높음 중국의 對 韓 투자는 2004년 11.6억 달러로 과거 최대치를 기 록하였으나, 2005년에는 0.7억 달러로 급감하는 등 정체되고 있음 한ㆍ일 (교역 규모 확대 및 다양화) 한ㆍ일 양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 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여 교역 규모 뿐 아니라 수출입 구조도 다양화 됨 (무역) 한국의 수출 증가(1990년대 외환위기 시기 제외)로 對 日 2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7 원자재 및 기계설비 수입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 등 양국 간 교 역 규모는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對 日 수출 급증: 최근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의 對 日 수출이 급증, 2005년에는 전년대비 10.7%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 對 日 수입 증가세 또한 지속: 한편 對 日 수입 또한 꾸준히 증 가하여 2005년에는 전년대비 4.9% 증가한 484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구조의 다양화) 양국 간 10대 수출입 품목을 보면 1995년에는 의류, 어류, 가죽제품 등이 포함되었으나, 2005년 에는 어류를 제외한 의류와 가죽제품이 제외되는 등 수출입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음 (한 일 경제 교류 문제점) 한 일 경제 교류가 심화되는 과정에 서 한국의 對 日 무역적자 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일본의 對 韓 투 자는 정체되는 등 양국 간 경제 교류의 문제점 또한 존재함 ( 對 日 무역 역조 현상 심화) 자본재와 부품소재의 對 日 의존도 가 높은 한국의 산업구조 상의 문제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 대될수록 對 日 수입이 증가하는 등 對 日 무역 역조 현상이 심 각함 (일본의 對 韓 투자 정체) 일본의 對 韓 직접투자규모는 2004년 8.5억 달러로 1999년 수준보다 낮을 뿐 아니라 투자 규모의 변화 패턴 또한 상당히 불규칙함 중ㆍ일 (교역 규모 및 직접투자 급증) 2000년 이후 중ㆍ일 교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對 中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교역 규모 확대) 2000년 이후 일본의 경제 회복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등을 배경으로 양국 간 수ㆍ출입 규모 증가율이 요 약 27

28 2000년, 2005년 각각 평균 22%와 16%를 기록함 일본의 對 中 무역수지 적자 확대: 일본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3년 3,667억 엔 규모의 적자가 2005년에는 3조 1,279억 엔 규모로 확대됨 (일본의 對 中 투자 급증) 한편, 199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일 본의 對 中 직접투자가 2001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ㆍ중ㆍ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변화 (경제적 위상 변화) 한 중 일 3국 경제권이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유럽연합(EU)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함 (경제 규모) 2004년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내총생산 통계 에 의하면 한국 6,797억 달러, 중국 1조 6,493억 달러, 일본 4조 6,234억 달러로 3국의 경제 규모를 합하면 약 7조 달러에 육박 해 EU의 9.4조 달러에 육박 (무역과 투자) 한 중 일 3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4년 기준)을 무역과 투자에서 살펴보면 무역 14.5%, 외국 인 직접투자 11.7%, 해외직접투자 5.1%를 각각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 (동아시아 역내 정치적 위상 변화) 최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중 일 3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정치적 위상에도 큰 변 화가 있음 (ASEAN+3) ASEAN은 최근 한국, 중국, 일본 3국과의 교류 강 화를 위해 ASEAN+3 정상회의를 1997년 이후 매년 개최함 초기 무산:지난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호주 등을 제외한 아 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체(EAEC) 창설을 주장 합의했으 나 미국의 경계와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됨 2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29 ASEAN+3의 정례화: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투자확대 등 상 호 의존 심화로 미국의 아 태 경제 질서 주도 등에 대한 동 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됨에 따라 이를 배경으로 ASEAN이 19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 중 일을 초청했고,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 회의부터 한 중 일 참석 정례화가 결정됨 (한 중 일 FTA 필요성 증대) 개방화 및 세계화의 국제 경제 질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게는 그 흐름에 따 라가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호 경제 교류의 원활화를 통해 성 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임 (최근 개방화의 추세) 특히 최근의 무역 협정은 WTO 체제의 다자간 협정보다는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FTA를 통한 개별 자유무역협정에 절대적으로 의존 이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개발 아젠다 등이 개별 국가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큰 진전 이 없었기 때문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RTA나 FTA를 통해 특정 경제권간 특정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WTO가 출 범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RTA는 약 147개로 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RTA 중 약 75%에 달함) 3. 한ㆍ중ㆍ일 지역협력 현황 및 평가 한 중 일 지역협력 현황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한 중 일 지역협력회의는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한 일( 北 陸 ) 경제교 요 약 29

30 류회의,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로 구성되어 있음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九 州 지역 과의 경제교류회의는 1993년 기타큐슈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한 이래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자 연수, 전문 기술자 파견, 투자환경 홍보, 업 종별 미션 상호 방문, 수출 촉진단 파견, 아시아 산업ㆍ교류 페어, 각종 전시회 사업 등이 추진 중 양국 간 IT 산업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인재 교류 등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경제교류회의와 민간 기업 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제 및 민간 교류의 장을 마련 北 陸 지역과의 경제교류회의는 1999년 12월 제2회 한일민관합동 투자촉진협의회에서 합의되어 2000년 도야마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 일본 北 陸 지역과 동해 권을 중심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대 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4개의 지자체가 참여 상호미션 교환, 기술인력 교류, 산업기술 집적지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합의를 도출 경제교류회의와 별도로 민간경제교류회의 및 양국 간 기업상 담회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 안을 논의 1999년 ASEAN+3회의에서 한 중 일 3국간 정상회담이 정례 화 되면서 3국간 본격적 경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2001년 후 쿠오카에서 제1회 환황해경제ㆍ기술 교류회의를 개최 인재교류(간사국:한국), 무역 투자교류(간사국:중국), 기술 교류(간사국:일본)의 3개 분야별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3개국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 3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31 한ㆍ중ㆍ일 지역협력회의의 성과 지금까지 한 중 일 지역협력회의는 한일 양국의 지역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무역, 투자, 기술 협력 사업 추진을 확대해 왔 다는 점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확 대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음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인천 기타큐슈시(금형, 환경), 전북 가고시마현(경제교류협의체), 후쿠오카 제주(물산전), 광주 후쿠오카(광산업), 충남 구마모토(전통산업) 등 지난 12년간 관련기관 간의 MOU체결 및 158개의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 천해 오는 등 양국 정부(지자체), 정부 유관기관간 협력 사업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함 주요 협력사례:한국 중소기업기술자 연수 및 일본 OB기술자 파견('94년~), 산업기술교류미션, 수출촉진단, 수입촉진단 상호 파견('95년~), 아시아 산업기술 페어('98년~), 한일 우호기술연 수생 프로그램 협력(2000년~), 벤처기업협력 지원체제 구축 ('01년~), 한일 해저 광케이블 프로젝트 협력('01년~), 국제로 봇 페어('03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대구 후쿠이(섬유, 광학), 대구테크 노파크 토야마테크노폴리스, 포항테크노파크 이시카와현테크 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재)토야마현신세기산업기구 등 지난 7년간, 양국 정부(지자체), 정부 유관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MOU체결 및 99개의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천함 주요 협력사례:양양 국제공항과 토야마공항간 정기항로 개설 및 코마츠 및 토야마공항개설 협력, 동해항과 쓰루가항(후쿠 이현)간의 화물선 취항 협력, 동북아 자치단체연합(6개국, 40 개 단체)이 참가하는 동북아경제통상네트워크 구축, 호쿠리 쿠기술교류 테크노 페어, 북동아경제교류 EXPO 등 참여, 양 요 약 31

32 국 산업단지 간 투자 및 기술협력 방안, 산업집적지간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촉진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인재교류, 무역 투자협력, 기술교 류 등 3개 분야를 위주로 한 중 일 3개국이 참가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환황해 산학관 연계 대학총(학)장포럼을 통 해 아시안커뮤니티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류 확대, 기술교 류와 국제공동연구 확대 기반 마련 등 한 중 일 지역 간 산업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 추진해 옴 주요 협력사례:이공계 인턴십 사업 확대, 환황해 웹사이트 구축, 환황해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04년~), 환황해지역 산학관 연계 대학총장회의 개최('05년~), 대덕연구단지와 중국 의 중관촌(과학특구)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국 서부 大 開 發 추진 연구 사업에 한 일 양국 참여, 한 중 일 3국간 투자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실현을 위한 3국간 산학관공동연구회 구성에 합의 등 3국 참여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경제 및 기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함 따라서 3개 회의는 한 중 일 지역 간 경제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만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ㆍ중ㆍ일 지역협력 평가 민간 기업과 대학, 민간 연구소, 국책 및 지역발전연구소, 협회 및 유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등의 각 회의 참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지역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 회의 참가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321명에 대해 설문을 실 시하였으며 139명이 응답(회수율 43.3%) 본 설문조사는 협력회의 참가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 는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3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33 3개 회의가 거둔 성과 전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인적교류와 교 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기업참여와 사후관리/피드백 부문의 효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투자유치 및 홍보, 기술이전 및 협력, 상품 수출입, 기업참여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64%, 59.7%, 59.7%, 65.5%로 비교적 저조한 반면, 인적교류와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부 문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79.2%, 88.5%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남 기업 참여와 사후관리/피드백 부문의 성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한 일( 九 州 ) 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높은 평가를 보였으며 기술이전 및 협력, 상 품 수출입 부문에서는 다소 부족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성과가 매우 컸거나 성 과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91.7%로 나타났으며, 투자 유치 및 홍 보 62.5%, 기업 참여 60.4%, 인적교류 79.2% 등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 기술이전 및 협력, 상품수출입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가가 많았는데 특히 사후평가나 피드백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2.5%가 비교적 성과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 가함 한편 기술이전 및 협력, 상품 수출 입 등은 본 회의와는 별 도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한 일( 北 陸 ) 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투자유치 및 홍 보, 인적 교류 등의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기술이 전 및 협력, 사후평가 및 피드백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 요 약 33

34 기술이전 및 협력과 사후평가 및 피드백 부문에서 각각 60%, 68%가 비교적 성과가 낮다고 평가함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 항목 에 걸쳐 다른 회의에 비해 높은 평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남 투자유치 및 홍보 71.4%, 기술이전 및 협력 78.6%, 인적교류 85.7%, 상품수출입 67.9%, 교류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96.4%, 기업 참여 67.9%, 사후 평가 및 피드백 53.6%로 성과 가 매우 컸거나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한 중 일 지역협력의 발전 기본 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협력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기 업참여도, 사후관리와 피드백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음 회의별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기술이전 및 협력이나 상품 수출입 등으로 교류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함이 지적됨 기업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기술이전 및 협력과 수 출입 확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필 요함 사후관리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피드백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 인 변화와 발전을 꾀하는 경제협력회의로의 변화가 요구됨 참여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피드백의 강 화 필요 경제교류회의의 가시적 성과 제고를 위해 회의에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함 아웃소싱을 통한 전문 서비스 제공의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한 일경제교류회의의 경우 일본 측 카운터 파트의 위상에 부합 하도록 지자체 주도의 회의로 성격을 변모시킬 필요 일본 측 카운터 파트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한 일경제교류회의 34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35 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하는 회의로 성격을 변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개발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 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경제교류회의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노동 수요 확대 방 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의 수행이 요구됨 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도출될 필요 기업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업의 실 제 수요에 부응하는 의제의 설정이 필요함 이들 의제 설정은 사후관리 및 피드백의 동시 수행으로 기업의 수요 파악 과정이 자연스럽게 회의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 작업 으로 연결되어야 함 소결 (지역협력사업의 성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회의의 성과로는 교류 네트워크 구축, 투자유치 및 홍보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남 (지역협력사업의 문제점) 한편, 3개 회의의 문제점으로는 기술 이전 및 협력, 무역 증진, 사후 평가 및 피드백 등 실질적인 성 과 도출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과제) 따라서 향후 3개 회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별 회의가 성과지향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 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회의가 내재하 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것임 3개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했던 원인은 교류 지역 간 미스매칭, 회의 성격과 세부 사업간 불일치 등 각 회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요 약 35

36 한편, 교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확대는 3개 회의가 지향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무역 증진이나 對 日 무역역조현상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3개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성과지향형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이 시급함 (논의 과제) 4장에서는 3개 회의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과 성과지향형 사업 추진을 통한 개별 회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지역 협력 사업의 성과, 문제점, 과제 4. 지역협력사업 발전 방향 전체 회의 발전 방향 회의 구조개선 (회의 구조상 문제점) 현재 3개 회의는 산업기술인력연수, 부품 소재산업협력, 신산업기술교류협력, 지역간산업협력, 무역 투자 협력의 5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나, 교류 지역 간 매칭 불일 치(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회의 성격과 세부사업간 불일치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등의 문제점이 있음 (교류 지역 간 매칭 불일치)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경우, 3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37 한국의 참여 지자체는 경북, 울산, 대구, 강원으로 이 지역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나, 北 陸 지역의 경 우 전자부품 디바이스(반도체와 액정소자 등), 일반기계 등의 산업이 발달되어 있음 더욱이, 한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분야의 교류 확대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을 반영할 때, 교류 지역의 매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회의 성격과 세부사업간 불일치)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의 경우, 참여 주체들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할 경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3국 교류협력을 통한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의 증 진이 이루어져야 하나, 비즈니스 교류는 각종 상담회, 환경 리 사이클 분야 정도에 그치고 있어 회의의 위상에 걸 맞는 사업 추진이 미흡함 회의 참여 주체:한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경기 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서남해안 9개 지방자치단체, 중국은 北 京 天 津 上 海 市, 遼 寧 河 北 山 東 江 蘇 省 의 환황해지역, 일본은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 키 구마모토 오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현, 후쿠오카 기 타큐슈시 등 九 州 7 縣 2 政 令 市 가 참여하고 있음 회의 목적: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통해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 결국, 회의 성격이 국가 간 교류의 대리인 역할을 할 정도 로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들이 너무 미시적인 분 야에 치우쳐져 있어 회의가 추구하는 의제들과 최종 목표들 이 불일치하고 있음 (개선 방향) 참여하는 한국의 지자체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도록 3개 회의는 지자체 이양 추진(한 일( 北 陸 ) 경제교류회의), 중앙정부 주관 등 위상 격상을 통한 거시 의제 요 약 37

38 중심 교류 확대(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 교류의 지역 및 업 종별 특화(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가 필요 교류 지역 간 미스 매칭 해소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지자체 이양 추진) 일본 측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 측 수요와의 매칭, 지역별 교류 산업 특정화 및 세분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교류회의 개최, 장기 적인 관점에서의 지자체 이양 등이 필요함 일본 측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 측 수요와의 매칭:나고 야 지역 등 일본 측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한국 측 지자체의 니즈인 자동차 산업 관련 교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일본 측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지역별 교류 산업 특정화 및 세분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교류회의 개최:본 회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교류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별 교류 산업을 특정화하고 세분 화하여 업종별 지역별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구조 를 개선해야 함 3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39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자체 이양:한편, 한 일 양국 간 지 자체가 자율적으로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본 회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자체로 이양을 시키고 중앙정 부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율적인 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중앙정부 주관 등 위상 격상을 통 한 거시 의제 중심 교류 확대) 본 회의의 경우, 한 중 일 3 국의 주요 지자체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거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중앙정부 주관 또는 회의 및 교 류 추진 기관을 강화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교류 확대 를 꾀할 필요가 있음 민간의 역할 강화 (문제점) 3개 회의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업과 지자체이나 실질적 으로는 이들의 회의 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지자체의 회의 참여의 적극성 부진) 지자체의 경우, 인사이동 등의 변화 등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약화되는 등 지역 간 회의의 참여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예산 및 인력의 제약,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회의 참여에 대한 적극 성이 결여되어 있음 예산 및 인력의 제약: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을 활용한 회 의 참여 뿐 아니라 인력 면에서도 기업들의 교류에 대한 실 질적인 지원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인센티브 부재:만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투자 유치,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등 지역 간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굳이 3개 회의에 참여하 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성과임 요 약 39

40 (개선 방향)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회의 의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 업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의 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및 교류 프로그램 내실화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수요 발굴) 기업과 민간의 수요 발굴을 위해서는 회의 주 최 측인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이하 사무국) 내에 회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회 의 의제에 반영시켜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참여 확대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운영위원회 구성:한 일 양국 간 정부, 지자체, 지역경제단 체, 사무국, 대학으로 이루어진 상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인사이동 등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민간 수요 와 의제들을 발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의제들 의 실천 및 성과 도출이 있어야 할 것임 지자체 및 기업의 피드백 강화: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제 선정 과 선정된 의제의 실천에 의한 성과에 대해 지자제 및 기업 의 피드백을 강화시킴으로써 수행 과제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회의가 보다 바 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인센티브 강화) 모범사업지정을 통한 예산 지원, 매칭 펀드 식 의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고 해야 할 것임 모범사업지정을 통한 예산 지원:매년 운영교류회가 지자체의 교류 실적에 대한 점검 및 교류에 의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모범사업을 지정하고, 정부 또는 사무국이 재정 및 인적 지원을 하는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 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간 4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41 경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음 매칭 펀드식의 예산 지원:회의 참여 및 회의를 통한 교류 확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참여 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매 칭 펀드 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자체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꾀해야 할 것임 (교류 프로그램 내실화) 이전과는 달리 한국 기업의 기술 수준 이 많이 향상되어 기술협력을 위한 각종 연수 사업의 실효성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연수, 지도, 세 미나 등이 중심인 교류사업 프로그램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비 즈니스 교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 컨설팅 기능 강화:교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즈니스 교류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지원과 현장 피드백이 필 요함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보다 현장 지향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회의 지원부서의 역할 및 조직 의 강화가 필요함 민간 역할 강화 방안 요 약 41

42 기타 (사무국 기능 강화) 회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사무국 강화를 통해 중점 사업에 대한 실행 능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류 관련 정책 연구기관인 일본연구센터의 강화를 통해 세부 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원활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점 사업 실행능력 제고) 사무국 내에 각 회의별 Task -Force 팀을 구성, 각 회의의 내실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일본연구센터 강화) 한편 일본연구센터의 강화를 통해 세부 과 제 추진 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원활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각 회의별 Task-Force팀과 연계하여 향후 사무국이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의 필요)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가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등 위상이 격상될 경우 현재의 사무국 또 한 한중일경제협회 와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회의에서 다루어질 거시 의제들을 기획ㆍ조정ㆍ수 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변화가 필요함 회의별 발전방향 한ㆍ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중점 분야:반도체(비메모리), 환경 기술 분야에 특화할 필요성 九 州 는 일본의 4대 공업지역의 하나이며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본 전체의 30%를 점유 마이크로컴퓨터의 30.9%, 로직 28.5%, 메모리 24.7%의 비중 을 차지하는 실정 세계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는 디지털 카메라,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DVD 레코더 등과 관련된 기업의 대부분이 4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43 九 州 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음 九 州 지역의 산업기술정책은 크게 보아 실리콘 클러스터 신 발 전 전략과 환경ㆍ리사이클 산업교류 플라자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실리콘 클러스터 신 발전 전략은 반도체 디바이스부터 제조장 치, 부품 및 설계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九 州 지역의 산업기반 을 바탕으로 2002년 5월에 설립된 九 州 반도체이노베이션협의 회에 의해 추진 중. 일본 경제산업성이 2005년에 창설한 광 역적 신사업지원 네트워크 거점 중점 강화사업 에 의해 클러 스터 형성 촉진 환경 리사이클 산업교류 플라자 전략은 九 州 지역의 환경 및 리사이클에 관한 신사업 창출 등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광범 위한 지원수행을 위해 1999년에 설립된 환경 리사이클산업교 류플라자에 의해 추진 중이며 경제산업성 九 州 경제사업국에서 는 비즈니스 지원강화와 활동 기반 정비 등의 중장기 전략을 설정 九 州 지역의 반도체 관련 산업기반과 민간 차원의 지원 체제, 환경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한 일( 九 州 ) 회의의 역점 추진 산업분야는 반도체와 환경 기술 분 야에 무게 중심을 둘 필요성이 있음 회의의 기본 형태를 보면, 기술 분야에서는 공동연구 프로그램, 인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장비와 비메모리 분야의 인력 유치 및 알선,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기반 조성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 비 즈니스의 공동투자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함 (기술 분야) 반도체에 특화된 九 州 지역의 산업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동연구의 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요 약 43

44 한 일( 九 州 ) 양 지역의 기술 수요, 시장의 니즈, 산업기반의 조사와 같은 조사 분석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사 분석의 기반 위에서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과제를 선 정할 수 있음 한 일( 九 州 ) 지역의 부품 소재 부문의 표준화를 도입하기 위 한 선행연구의 필요성 역시 九 州 지역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기술 분야 Action Plan 1 한국과 일본의 한일 반도체 기술협력 추진방안 연구 프로젝트 발주(2007년 중)로 한 일 반도체 기술수요와 시장 니즈를 파악 하고 공동 연구과제 도출방안 제시 2 반도체 부문의 부품 소재 분야 표준화 도입을 위해 기업을 중심 으로 하는 실무 협의회 구축(2007년 중) 3 환경 리사이클산업교류플라자에 기술 교류를 위한 체제 구축 방안 제의(2007년 초 사전 타당성 조사 후 2007년 중) (인력분야) 九 州 지역 특화 산업인 반도체 장비 및 비메모리 분 야의 인력 유치와 알선을 위한 활동 기반 조성이 필요함 반도체 장비 및 비메모리 분야의 인력수급 조사를 통한 사업 인력 수요조사가 선행되어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 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九 州 현지의 인력 정보 관련 업체와의 협력 혹은 아웃소싱을 통한 기반 조성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최근 일본 경기의 회복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의 수요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력의 공급 체계의 구축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역시 국내 관련 기관이나 업체와의 아웃소싱 등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 44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45 인력분야 Action Plan 1 九 州 현지의 정보통신 관련 인력 정보 관련 업체와의 업무 협력 가능성 타진(일본 내 정보통신 및 전자 기기 관련 인력 수요 중 심, 2007년 중) 2 국내 정보통신 관련 인력 양성 기관(IT전문학교 등) 및 알선 업 체와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2007년 중) (투자분야) 한 일( 九 州 ) 투자기반의 조성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 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 산하의 일본연구센터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필요 일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해서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에게 이를 소개하 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연구센터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한국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 역시 일본 연구센터가 수행함으로써 원-스 톱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 경제산업성 九 州 경제사업국에서 지원하는 환경 리사이클산업 교류플라자 참여를 통해 환경 비즈니스를 한 일 공동으로 확 대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점증하는 동북 아 환경 문제를 고려할 때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의 의제 로 선정하여 한 중 일 3국의 공동 비즈니스화가 가능할 것임 투자분야 Action Plan 1 일본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우량기업 발 굴 채널 구축과 이를 일본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금융기 관과의 업무 협력 체제 구축(2007년 중) 2 한국기업의 전자 부품 및 정보통신 분야 대일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량 중소 일본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일본 기관과의 업 무협력 가능성 발굴(2007년 중) 요 약 45

46 한ㆍ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의 발전방향 구분 주된 내용 실행 방법 주력 분야 반도체 및 환경 기술 실리콘 클러스터 신 발전 전략 추진에 따른 교류 수요 발굴 환경 리사이클 산업 교류 플라자의 협력 관 계 구축 회 의 의 기 본 형 태 기 술 인 력 투 자 공동연구 환경 조성 기술수요와 시장 니즈 파악을 위한 선행연구 기술 분야 공동 연구 과제 선정 부품소재 부문의 표준화 도입 방안 연구 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필요성 인력 유치 및 알선 일본 내 정보통신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체제 구축 투자기반의 조성 국내 우량 중소기업 발굴 체제 구축 환경 비즈니스의 환황해회의 의제화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중점 분야:자동차 등의 기술 분야에 특화함과 동시에 나고야 지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회의 자체에 대한 지자체 와 기업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 일반 및 건설 기계, 전자제품 디바이스, 화학 산업 등 골고루 분포된 北 陸 지역의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나고야 지 역으로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중심의 특성 화를 고려할 필요 나고야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 및 경상북도, 강원도, 울산시 등 국내 지자체의 산업구조(자동차 분야)와 부응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 의 회의에 대한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회의의 기본 형태를 보면, 기술 분야에서는 나고야 지역으로 대 4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47 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분야로 특화할 필요가 있 으며 기업의 매칭 프로그램과 산업 현장의 수요 발굴을 위한 능 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기술 분야) 대구와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참여를 제고하고 회의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北 陸 지역과 함께 자동차 공업이 발 전한 나고야 지역으로 외연을 넓힐 필요성이 있음 기술 분야 Action Plan 1 나고야 지역으로 회의의 외연을 확대하여 한 일( 北 陸 )회의의 내 실을 기하기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2007년 중) 2 자동차 분야의 중소기업 일본 협의회 구성 지원(2007년 중) (인력분야)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매 칭 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北 陸 및 나고야 지역 기업들과 우리나라 지자체 기업을 대상으 로 하는 수요조사를 선행할 필요 인력분야 Action Plan 1 北 陸 및 나고야 지역의 인력정보 관련 기업과 우리나라 인력 정 보 업체와의 연계 추진(2007년 중) 2 지자체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족 인력의 유형과 규모를 파 악하는 조사 프로그램 가동(위의 사업과 동시에 추진 가능, 2007년 중) 3 지자체 중심으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프로그램 개 발 추진(2008년 중) (투자분야) 앞서 언급한 인력분야와 연계되어 현지 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가칭 보부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 요 약 47

48 투자분야 Action Plan 1 회의의 외연 확대 및 자동차 기술 분야로의 특화를 전제로 지자 체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는 일본 현지 투자수요 조사단 구축 (2008년 중) 2 일본 현지 투자수요와 함께 인력 수요 및 공급을 연중 타진하는 일명 보부상 프로그램의 가동(예를 들어 2개월 기한으로 연중 4회 보부상 프로그램 실시 및 면밀한 피드백으로 내실을 확 충, 2009년 중) 한ㆍ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발전방향 구 분 주된 내용 실행 방법 주력 분야 자동차 부품 및 전자부품 디바이스 나고야 지역 등으로 일본 지역의 협력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자동차 및 관련 산업으로 외연 을 확대 기술 일본 대상 지역 확대 자동차 산업으로 특화할 필요 회의의 기본 형태 인력 투자 매칭 프로그램 현지수요 직접 발굴 양국 지자체 소재 기업 대상 인력 수요 조사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프로 그램의 개발 한일 양국의 투자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일명 보부상 프로그램의 도입 으로 기업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 환황해경제 기술 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회의의 기본 형태는 기술 분야에서 기술이전의 활성화와 부품소 재 표준화, 인력 분야에서 인턴제도의 도입과 인력 중개 활성화, 투자 분야에서 공동 벤처창업 지원과 공동 벤처캐피탈 설립 준 4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49 비 등의 프로그램 추진 작업이 필요 (기술 분야) 한 중 일 3국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사전연 구와 함께 동북아지역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부품소재 표준화 관련 회의체의 창설이 필요. 특히 한 중 일 3개국의 점증하는 상호 경제의존도를 감안할 때 부품 소재 분 야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우리나라가 선점할 필요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기술 분야 Action Plan 1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에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를 의제화 하기 위한 사전 연구 발주(2007년 중) 2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 의제 연구결과에 기초한 본격적인 협 력 의제화(2007년 중) 3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 의제의 제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 및 실천 방안 연구 발주(2007년 중) (인력분야) 3국간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인턴제도의 확산 을 통해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전문기술인력의 중개 및 알선을 통해 사장된 고급 기술 인력의 재활용을 위한 인재 파견 네트워크의 구축 작업이 필요 인력분야 Action Plan 1 한 중 일 3국의 산학 연계와 기술교류를 위한 인턴 파견 활성 화를 위한 회의체 구성 제안(학계 및 연구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 2007년 중) 2 한 중 일 고급 인력(기술 및 제도 관련 고급 인력) 중개를 위 한 아웃소싱 네트워크 모색(2007년 중) 및 관련 창구 단일화 작 업 실행(2007년 중) 요 약 49

50 (투자분야) 한 중 일 3개국의 인력과 기술, 자본을 집약해서 장점을 도출해내는 기반으로써 공동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공동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 한 공동 벤처캐피탈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할 필 요가 있음 투자분야 Action Plan 1 3개국 공동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3개국 실무 협의회 구축 가능성 타진(2007년 중) 2 3개국 공동 벤처 캐피탈 설립의 제도적 가능성 모색을 위한 연 구 추진(2007년 중) 환황해경제ㆍ기술 교류회의의 발전방향 요약 구 분 주된 내용 실행 방법 주력 분야 한 중 일 3국의 공통 관심사 도출 주요 의제의 선점을 통한 한 중 일 경 제ㆍ기술 교류회의의 주도권 확보 회의 의 기본 형태 기술 인력 투자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사전 연구 기술이전 및 부품소재 분야 표준화 의제의 선점을 통 부품소재 표준화 한 제도적 우위 확보 인턴제도 및 3국 산학연계를 통한 인턴제도 확산 인력중개/알선 고급인력 중개(아웃소싱)네트워크 구축 공동벤처 창업지원 및 3개국 공동 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동 벤처캐피탈 3개국 공동 벤처 캐피탈 설립 작업 5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51 5. 결 론 한 중 일 3국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의 필요성 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 일( 九 州 및 北 陸 )경제교류회의와 환황해 경제 기술교류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 경제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서 한 중 일 3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기술혁신과 상품 교류의 확대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 기술축적의 제고라는 선 순환적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른 세계화의 심화, 지역무역협 정(RTA)과 양자간 FTA 증가에 따른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상 반된 흐름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한 중 일 지 역 협력회의는 10여년에 걸친 꾸준한 활동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편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역시 제기되고 있음 1993년 이후 산업기술인력연수, 부품소재산업협력, 신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역 간, 무역 및 투자협력 부문에서 지속적인 성과 지역 협력 회의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회의 참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인적교류와 교류확대 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그러나 기업참여와 사후관리/피드백 부문의 미흡한 점이 지적 되고 있음 요 약 51

52 회의의 발전 방향 한일산업 기술협력재단과 한일경제협회가 주관하는 지역회의의 발전방향으로는 회의의 구조개선/민간의 역할 강화/사무국과 일본 연구센터의 기능 강화가 제시됨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경우 교류 지역의 불일치, 회의 성 격과 세부사업간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지자체 이양과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한 한국 측 수요와의 매칭 등의 회 5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53 의 구조 개선작업이 필요함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 제고를 위해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 고 이를 회의의 의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회의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강화를 통해 중점 사업 의 실행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기능 확대 등 일본연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의 필요) 한중일 3국간 산업기술 교류 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가 정부 주도로 위상이 격상될 경우 현재의 사무국 또한 한중일경 제협회 와 한중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회의에서 다루어질 거시 의제들을 기획 조정 수행할 수 있 도록 조직의 확대 개편 등 변화가 필요함 회의별로는 특정 기술 분야로의 특화, 대상 지역의 확대, 주요한 의제의 선점과 같은 방향이 제시됨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의 경우 반도체와 환경 기술 분야로 분야를 특화함과 동시에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한 국과 일본의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역할이 필요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의 경우 자동차 분야로 기술 분야를 특화함과 동시에 나고야 등으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지자체의 회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현지수요를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 환황해경제 기술교류회의의 경우 부품 소재 분야의 표준화 의 제의 선점을 통해 제도적 우위에 기반을 둔 경쟁력 제고를 꾀 할 필요성이 있으며 3개국 공동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벤 처 캐피탈의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될 필요 요 약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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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연구의 배경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와 지역주 의 라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국들은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면서 지 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광의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에서부터 EU와 같은 지역경제통합 체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나, 동일한 FTA 또는 EPA이더라도 참여 주체에 따라 조건이 다 양해지기 때문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특징들 또한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전 세계적 분업구도의 심화라는 현상을 낳고 있는데 각국이 이러한 분업구도에 편입되면서 다양한 경제적 편 익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역외국에 대한 상 대적인 차별에 따르는 불이익 또한 발생시키고 있어 국제적인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5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57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이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됨 으로써 자본, 노동, 토지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의해 결정되던 참여 국들의 경쟁력이 산업기술의 개발, 축적, 활용이라는 지식의 순환에 의해 크게 좌우되게 되었다. 이처럼 전통적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 이외에 지식이라는 제3 의 요소가 경제발전의 주요 투입 요소로서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 들의 지식 창출, 획득 및 활용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소위 지식경제 의 고도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지식경제사회에서는 지식 패권을 장악한 자가 경쟁우위 또 는 절대 우위에 설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경제 패권의 장악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지역 간 산업기술의 개발, 축적, 활용 에 관한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경쟁국과의 산업기술 격차 축 소를 위한 국가 간 지역 간의 다양한 경쟁과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의 필요성 세계 경제의 환경과 발맞추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경제 급성장 및 상호 의존도 확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활발해 지는 등 기능적 통합을 넘어서 제도적 통합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7

58 최근에는 한 중 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협력 체제론 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나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큰 당위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중 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세계경제에서도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3국간 경제 및 산업기술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역내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 시아 협력체 구상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성장과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어 혁 신 기술 및 상품의 창출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양적 투자와 선 순환적 상승작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 이를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국내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등 질적 투자의 확대 뿐 만 아 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 선진 기술 도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시장 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중 일 3국간 경제적 협력 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 중 일간 경제적 협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과거사 청산 등 안보 및 외교 현안 등으로 인해 3국간 제 도적 협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 그동안의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나 한 일( 北 陸 )경제교류회의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포함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환황해경 제 기술교류회의 등은 한 중 일 3국간 지역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 1) 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 p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59 본보고서는 한 중 일 3국간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을 위해 지금 까지의 한 중 일 지역 및 산업기술 협력 현황을 파악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밝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보고서는 한 중 일 3국간 산업기술협력 등 민간교류촉진을 통 한 환황해권 및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 기반 조성을 위해 한 중 일 3국간 교류회의의 발전 방향 및 추진 사업 방향에 대해 제언함으 로써, 세계화 및 지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고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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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2-1. 세계화 및 지역주의의 심화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와 지역주 의 라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화 란 다양한 국민경제가 하나의 경제로 통합되 는 과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의 유출입, 기술의 도입과 해외 수출, 노동력의 유 출입 등 양방향에 걸친 생산물, 생산요소, 금융 자본의 이동을 통하여 전 세계적 분업구도가 심 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2) 1994년 말 우루과 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이 타결돼 1995년 1월 1 일 WTO 체제가 정식 출범해 세계화의 기점이 되었으며, 최근의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물 리적 국경이라는 제약을 해소하면서 세계화를 더 욱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각국들이 이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가간 혹은 지역 간 경제적 협 력을 모색하면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 다. 지역주의란 특정 지역 내부의 경제적 통합과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을 의미한 2) 유재원 외, 전게서, p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63 다. 3) 어떤 특정 지역 내의 무역이나 투자가 그 지역과 지역 외부와의 무역 및 투자보다 급속히 증가할 때 그 지역 내의 경제적 통합이 심 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지역 내의 무역, 투자 등의 원활한 증진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고 정 치적 집단이나 블록을 만드는 정치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이를 지역 주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경제통합이라는 표현을 통 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부터 EU와 같은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여건이나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설립 취지, 철학적 배경이나 접근 방법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 으며, 또 같은 형태의 시장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하는 국 가들간 통합의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2-1]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누적 수 추이 자료:세계무역기구( 3) 윤영관, 전게서, p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63

64 WTO에 따르면, 2006년 7월 현재 GATT 및 WTO에 보고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수는 1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자간 FTA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경제통합으로는 1957년 EEC로 출발한 유럽연합(EU)과 1994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들 수 있다. 4) 이외 에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 등 全 세계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990년 후반부터 경제적 지역주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에서 ASEAN+3(한 중 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정례화 되었고, 2000년부터는 ASEAN+3 장관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 경제협력 을 논의할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한국-인 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PRA), 중국-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 일본-대 국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적 경제주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4) 장동구 외, 아시아 경제의 장래, 한국은행,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65 <표 2-1> 주요 지역경제통합 현황 지역 명 칭 발효년 참 가 국 가 1957 유 럽 북 미 중남미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FTA) EEC 출범: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ㆍ1차 확대: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ㆍ2차 확대:그리스 ㆍ3차 확대:스페인, 포르투갈 ㆍ4차 확대: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ㆍ5차 확대:사이프러스, 체코 등 10개 동유 럽국가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EFTA와 10개 동유럽국가, 터키, 이스라엘, 모로코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가입 남아시아특혜무역협정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 1995 아시아 (SAPTA) 팔, 부탄, 몰디브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인도, 스리랑카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 일본, 싱가포르 (JSEPA) 오세아 경제긴밀화협정 니아 (CER) 호주, 뉴질랜드 중 동 걸프협력회의 -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 1981 (GCC) 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연방 -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이라크, 아랍자유무역지역 1997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서아프리카공동시장 (UEMOA)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8개국 아프 동남부아프리카공동체 리카 (COMESA)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앙골라 등 26개국 동아프리카공동체 (EAC) COMESA 중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자료:장동구 외, 아시아 경제의 장래, 한국은행,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65

66 2-2. 한 중 일 경제 관계 강화 한 중 2005년 한 중간 교역액은 1,006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6.7%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같은 해 619억 달러, 대중 수입은 386억 달러를 기록해 대중국 무역수지가 233억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흑자폭은 매년 증가 하는 추세다. [그림 2-2] 한국의 對 中 수출입 추이 자료: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중국간 상호 교역 의존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1992년 4.0%에서 2005년 18.4%로, 수출의존도는 1992년 3.5%에서 2005년 21.8%로 급속히 상 승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교역의존도는 같은 기간 동안 3.1%에서 7.9%, 수출의존도는 3.3%에서 11.6%로 상승했는데 중국의 對 韓 의존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對 中 의존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6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67 구분 <표 2-2> 한 중간 상호 무역의존도 (단위 : %) 상대국에 대한 교역의존도 상대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1992년 2000년 2005년 1992년 2000년 2005년 한국 중국 자료:한국무역협회. <표 2-3>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수 출 수 입 철강 플라스틱제품 전기기기 및 부품 인조단섬유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유기화학품 모피와 가죽 인조장섬유 제지류 광물성 연료 곡물 광물성 연료 인조단섬유 소금, 석회 등 견 철강 면 전기기기 및 부품 박류 및 사료 유기화학품 자료:한국무역협회. 플라스틱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유기화학품 모피와 가죽 인조단섬유 철강 광물성 연료 인조장섬유 제지류 철강 광물성 연료 인조단섬유 전기기기 및 부품 유기화학품 의류(편물제외) 면 견 무기화학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유기화학품 정밀 광학기계 플라스틱제품 철강 광물성 연료 차량 및 부품 (철도용 및 괘도용 제외) 동제품 인조장섬유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철강 광물성 연료 의류(편물제외) 알루미늄제품 철강제품 정밀 광학기계 유기화학품 곡물 우리나라의 對 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1995년 1 5위 수 출 품목이 철강, 플라스틱, 전기기기 및 부품, 인조스테이플 섬유, 기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67

68 계류 및 부품에서 2005년에는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류 및 부품, 유 기화학품, 정밀 광학기계,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의 경우 1~5위 품목은 곡물, 광물성 연료, 인조단섬유, 소금 석회, 견에서 전기제품 및 부품, 기계류 및 부품, 광물성 연료, 의류(편물제 외)로 바뀌어 한 중간 교역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한국의 對 中 산업별 직접투자 규모 (투자기준) 구 분 농림어업 광 업 제 조 업 건 설 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통 신 업 금융보험업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 타 (단위:건, %, 천 달러) 2000년 2005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 ,752 16,275 49,866 21,564 4, ,536 13,307 3, ,828 14,008 2,142,774 61, ,252 27, ,559 96,043 31, 합 계 , ,616,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투자 기준으로 2000년 7억 달러 규모에서 2005년 26억 달러 규모로 급신장 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2000 년에는 76.3%, 2005년에는 81.9%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들이 생산기지를 이전, 중국 현지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중국 제조업 6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69 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우리나라의 對 中 제조업 내 직접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전자통 신장비업, 수송기계업 등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및 하이테크 전자통신제품 분야의 한국계 기업의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6) <표2.5> 한국의 對 中 제조업 직접투자 규모 (투자기준) (단위:건, %, 천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음 식 료 품 , , 섬 유 의 복 , , 신 발 가 죽 , , 목 재 가 구 , , 종 이 인 쇄 , , 석 유 화 학 , , 비 금 속 광 물 , , 차 금 속 , , 조 립 금 속 , , 기 계 장 비 , , 전자통신장비 , , 수 송 기 계 , , 기 타 , , 자료: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對 韓 투자의 경우 2004년 신고기준 11억 달러 규모였으나 중국 상무부의 실적 기준 통계로는 4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 5)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동향, 각호. 6) 재정경제부, 해외직접투자동향, 각호.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69

70 타났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누계 기준으로는 5억 6,200만 달러에 불과해 한 중간 직접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對 中 투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국가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중국특별행정구와 조세회피처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위 투자국이다. 7) <표 2-6> 중국의 對 韓 투자 및 산업별 투자 추이 (신고기준) 구분 (단위:건, 천 달러) 농축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전기 가스 합계 및 광업 수도 건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5년 , , , 년 , , , 년 , , , , 년 , , , 년 9 2, , , 년 ,129, , ,164, 년 , , ,410 자료:산업자원부. 한 일 한 일간 무역 규모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급속도로 성장 하여 그동안 수출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출입 구조도 다양화되 었다. 8) 1970년대 후반 석유 파동으로 인해 다소 정체됐던 양국 간 무 역 규모가 1985년 이후 일본 엔화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 작했으나 수입 규모는 수출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무역수지 불균형을 7) 이문형 외, 전게서, pp ) 변재웅, 한일 무역구조 및 개선방안, 대은 경제리뷰, pp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71 초래하였다. 1986년 이후 계속되는 3저 현상의 여파로 한국의 총수출이 증가함 에 따라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기계설비의 수입이 일본 으로부터 확대되고 일본 엔화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으 로 對 日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엔화 상승세의 진정, 원화 강세 및 우리나라 의 임금인상 요인으로 일본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돼 對 日 수출은 급격히 감소했다. 1999년 이후에는 일본 시장의 완만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 對 日 수출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4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48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2-3] 한국의 對 日 수출입 규모 추이 자료:한국무역협회.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對 日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총수출이 늘어날수록 對 日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71

72 다. 9) 2005년 對 日 무역적자는 24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우리 나라의 對 日 무역적자는 부품소재 부문 등의 일본 의존적 산업 및 무 역 구조와 對 日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림 2-4] 한국의 對 세계 총수출과 대일 무역적자 추이 자료:한국무역협회. 한 일간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에서는 전기기기 및 부 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95년에는 10대 품목에 의류, 어류, 가죽제품 등이 포함돼 있으나 2005년에는 어류를 제외하고 의류나 가 죽제품 등은 10대 품목에 들지 못했다. 대신 정밀 광학기기나 차량 및 부품 등이 순위에 들어 우리나라의 對 日 수출 품목이 변화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수입 품목 역시 전기기기 및 부품이 수 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정성춘, 한 일 경제관계의 특징과 협력방향, , pp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73 <표 2-7> 한 일간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수 출 전기기기와 부품 철강 의류(편물) 광물성 연료 어류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 제외) 철강제품 가죽제품 플라스틱제품 전기기기와 부품 광물성 연료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철강 어류 의류(편물 제외) 플라스틱제품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정밀 광학기기 전기기기와 부품 광물성 연료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철강 정밀 광학기기 플라스틱 제품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어류 차량 및 부품 (철도 및 궤도용 제외) 수 입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와 부품 정밀 광학기기 철강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제품 차량 및 부품 (철도 및 궤도용 제외) 광물성 연료 화학공업생산품 철강제품 전기기기와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정밀 광학기기 철강 유기화학품 플라스틱제품 화학공업생산품 차량 및 부품 (철도 및 궤도용 제외) 동제품 사진 및 영화용 재료 전기기기와 부품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철강 정밀 광학기기 유기화학품 플라스틱제품 화학공업생산품 차량 및 부품 (철도 및 궤도용 제외) 유리제품 사진 및 영화용 재료 자료:한국무역협회. 한 일 양국 상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투자 실적이 미미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 日 직접투자는 투자기준으로 2005년 17억 달러였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기준 對 韓 국외직접투자(Outward FDI) 가 8억 달러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73

74 <표 2-8> 한국의 對 日 산업별 직접투자 (투자기준) (단위:천 달러) 구 분 2000년 2005년 건수 비중 금액 비중 건수 비중 금액 비중 농 림 어 업 광 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도 소 매 업 , , 운수창고업 , 통 신 업 , , 숙박음식점 , 서 비 스 업 , , 부 동 산 업 , 기 타 합 계 , , 자료: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내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2000년 11.5%, 2005년 22% 였다. 일본의 경우 직접투자는 북미와 유럽에서 시장지향형 투자, 아 시아 지역에서는 비용절감형 투자를 기본적인 특징 10) 으로 하기 때문 에 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돼 있고, 아시아 지역 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對 韓 투자의 경우 시장지향이나 비용절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적이 미 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정성춘, 전게서, p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75 구 분 <표 2-9> 일본의 對 韓 직접투자 추이 (신고기준) (단위:백만 달러, 건)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 액 비 중 건 수 비 중 자료:JETRO. 중 일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 규모는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對 中 수출입 증가율은 2000~2005년 사이 각각 평균 22%와 1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일본의 경 제 회복과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등으로 양국 간 수출입 규모가 급 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일본의 對 中 수출은 8조 8394억 엔, 수입은 11조 9672억 엔 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2000년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증가한 것은 중국 진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중 국 진출 비일본계 외자기업의 對 日 수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 다. 11) 수지의 측면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993년 3667억 엔 규모의 적자가 2005년에는 3조 1279억 엔 규모로 확대됐다. 11) 무역연구소 동향분석팀, 일ㆍ중간 무역수지 변화와 시사점, , p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75

76 [그림 2-5] 일본의 對 中 수출입 추이 자료:한국무역협회. 수 출 수 입 자료:한국무역협회. <표 2-10> 일본의 對 中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1995년 2000년 2005년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품 철강 차량 및 부품 (철도 궤도용 제외) 유기화학품 정밀 광학기계 플라스틱제품 인조단섬유 인조장섬유 철강제품 의류(편물제외) 의류(편물) 전기기기 및 부품 광물성 연료 신발류 가죽제품 어류 육류 등의 조제품 철강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어류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철강 정밀 광학기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제품 차량 및 부품 (철도 궤도용 제외)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면 전기기기 및 부품 의류(편물제외) 의류(편물)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광물성 연료 신발류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어류 육류 등의 조제품 가죽제품 정밀 광학기계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철강 정밀 광학기계 유기화학품 차량 및 부품 (철도 궤도용 제외)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동제품 전기기기 및 부품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 의류(편물 제외) 의류(편물) 장난감 게임 스포츠 장비 정밀 광학기계 광물성 연료 가구류 신발류 어류 육류 등의 조제품 76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77 양국 간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수출 면에서는 전기기기 및 부품과 원자로, 보일러 및 기계류의 수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두 품목의 對 中 수출 비중은 1995년 48.2%, 2000년 45.2%, 2005년 45.5%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에 가깝다. 반면 1995년과 2000년에 포함됐던 인조장섬유, 인조단섬유, 철강 등의 비중은 2005년 상당히 하락했다. 수입의 경우 전기기기 및 부품의 비중이 1995년 9.5%, 2000년 15.1%, 2005년 18.5%로 급증한 반면 의류의 비중은 1995년 28.6%에서 2005년 15.1%로 하락했다. 일본의 對 중국 직접투자는 1995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01 년 이후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용 구조를 가진 중국으로 대대적 진출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내 전력 문제, 환율 불안정, 경기 과열 등 중 국 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우려해 과도한 對 中 투자를 회피하고 일 본 자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해 자국 내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움직임 을 나타내고 있다. 12) 한편 중국의 對 日 투자는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 고는 있지만 일본의 對 中 투자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 나고 있다. <표 2-11> 일본과 중국 양국 간 투자 추이 (신고기준) (단위:백만 달러) 구분 對 중국 3,183 2,323 1,858 1, ,157 2,617 3,982 5,868 6,575 對 일본 자료:JETRO. 12) 미즈호총합연구소, 일본기업의 아시아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련 앙케이트, Mizuho Report, ,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정보에서 재인용.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77

78 2-3. 한ㆍ중ㆍ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변화 한ㆍ중ㆍ일 경제적 위상 변화 한 중 일 3국 경제권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004년 세계은행 (World Bank)의 국내총생산 통계에 의하면 한국 6,797억 달러, 중국 1조 6,493억 달러, 일본 4조 6,234억 달러로 3국의 경제 규모를 합하 면 약 7조 달러에 육박해 EU의 9.4조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한 중 일 3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004년 기준)을 무 역과 투자에서 살펴보면 무역 14.5%, 외국인 직접투자 11.7%, 해외직 접투자 5.1%를 각각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 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세계경제에서의 한ㆍ중ㆍ일의 비중 (2004년) (단위:%) 구 분 교역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한 국 중 국 일 본 한 중 일 자료: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5에서 재구성. 78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79 동아시아 역내 정치적 위상 변화 정치적으로도 한 중 일 3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최근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 는 가운데 한ㆍ중ㆍ일 3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등 정치적 위상에 도 큰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0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호주 등을 제외한 아 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 체(EAEC) 창설을 주장 합의했으나 미국의 경계와 일본의 소극적 태 도로 무산되었던 ASEAN+3 정상회의가 1997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13) ASEAN+3의 정례화는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투자확대 등 상호 의 존 심화로 미국의 아 태 경제 질서 주도 등에 대한 동아시아 경제권 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함에 따라 이를 배경 으로 ASEAN이 1997년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 중 일을 초 청했고,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부터 한 중 일 참석 정례화가 결정되었다. 한ㆍ중ㆍ일 FTA 필요성 증대 한편, 개방화 및 세계화의 국제 경제 질서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에게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을 상 실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호 경제 교류의 원활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필연적인 선택 이라고 할 수 있다. 13) 청와대 브리핑 ASEAN+3자료 참조. 2. 한 중 일 지역협력 강화의 필요성 79

80 특히 최근의 무역 협정은 WTO 체제의 다자간 협정보다는 RTA(지 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또는 FTA를 통한 개별 자 유 무역 협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이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등이 개별 국가의 다양한 이해 관계에 얽매여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RTA나 FTA를 통해 특정 경제권간 특정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체결된 RTA는 약 147개로 2006년 7월 현재 197개의 RTA 중 약 75%에 달할 정도이다. 결국, 한 중 일 모두는 상호 FTA를 통해 자국 경제의 강화를 꾀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80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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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 지역협력의 현황과 평가 3-1. 한 중 일 지역협력 현황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일본 큐슈( 九 州 )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오랜 교류를 맺 고 있으며 협력적 파트너로서 일본 어느 지역보 다도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큐슈 경제권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 다는 지리적 근접성과 함께, 일본과 아시아를 생 산, 물류, 금융, 연구개발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 하는 전략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큐슈 지 역 기업의 세계화 국제화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무역 투자 산업 협력도 크게 확대되어 오고 있 다. 한편 큐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의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對 日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는데 있어서 교두보로 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분야 등 상호보완적인 산업기술협력의 전망이 매우 밝 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한 일(큐슈)경제교 류회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협력방안을 모색 한 결과 우리나라와 일본 큐슈 지역이 중소기업 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기 82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

83 술 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고, 무역 투자 및 산업기술 교 류 확대와 지역 간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큐슈 지역 간에 매년 1회씩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 연수, 전문 기술자 파견, 투자환경 홍보, 업종별 미션 상호방문, 수출촉진단 파견, 아시아 산업 교류 페 어, 각종 전시회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양국 간 IT 산업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인재 교류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통해 경제교류회의와 더불어 민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제 및 민간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교류회의의 지방 자체단체 순회개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촉진과 지역경제활성 화를 위한 산업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표 3-1> 한 일( 九 州 )경제교류회의 주요 내용 1. 제 1 회 일시 : 1993년 11월 29일 장소 : 키타큐슈 주요 실적 : - 한국에서 큐슈로 수출촉진단 파견( 개사) - 큐슈지역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 ( 명) - 키타큐슈 국제기술협회(KITA) 기술자파견연수 ( , 29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 활용을 위한 현황 조사 2. 제 2 회 일시 : 1995년 2월 27일 3. 지역협력의 현황과 평가 83

84 장소 : 서울 주요 실적 : -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 (한국 1만 2천개사, 일본 1,511개사) - 한일 중소기업 기술교류전 공동개회 (한국 28개사, 일본 60개사) - 큐슈백화점협회의 수입촉진단 방한 (1차 : 1995년 5월 5개사, 2차 : 1996년 1월 8개사 ) - KITA 기술자 파견 연수 ( , 6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지도 ( 명) * 특히, 한 일(큐슈)산업기술협력의 기본 프로그램에 합의 3. 제 3 회 일시 : 1996년 2월 13일 장소 : 나가사키 주요 실적 : - 한일 중소기업간 산업협력희망 수요조사 (한국 1만 2천개사) - 제 1차 큐슈의 산업기술협력단 방한 ( , 18개사 25명) - KITA 기술자 파견 연수 ( , 30명) - 큐슈지역 퇴역기술자 초청지도 ( 명) - 환경산업기술협력단 파견 ( , 18개사 25명) 4. 제 4 회 일시 : 1997년 6월 9-11일 장소 : 전주 주요 실적 : - 한일 양측 산업협력 희망 수요조사 상호 실시 및 자료전달 홍보 (1998.4) - 환황해 산업기술페어 참가요청에 대한 긍정적 검토 - 제 2차 큐슈지역 산업기술교류미션 방한(1998.3, 20명) 84 지역협력사업의 평가와 새로운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