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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2016~2035)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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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여건 분석 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시사점 26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구성 및 특징 비전 체계도 30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51 Ⅵ 기대효과 159 [참고 1] 제1 2차 기본계획 체계도 163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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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2 수립 경과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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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 계획의 범위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 수립 경과 14.9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추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수행,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참여 15.6월~ : 관계 부처 * 의견수렴 및 협의, 전문가 포럼(4회) * 국무조정실 등 총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15.10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환경, 사회 건강, 산업, 기후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국무회의 심의 확정 3

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지속가능발전 개념 : 환경+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참고) UN Brundtland Report( 87) :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generation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국내외 주요 추진 경과(기울임 : 국외) 연도 1992년 1996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주요 추진 내용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 의제21 채택 -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출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 시행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개정 -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수립 -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유치(인천 송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 제70차 UN 총회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확정( 16.1) 4

9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Ⅱ 여건 분석 1 대외 여건 2 대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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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Ⅱ. 여건 분석 1 대외 여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채택( 15.9) *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청정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7

1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인구증가,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로 지구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전망 21c 말 지구 평균기온 3.7도 상승, 해수면 63cm 상승 전망(IPCC, Climate Change 2014)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지속시 15년 내에 1억명 이상의 기후 빈민 발생 예상(WB, 15) 50년까지 생물다양성 10% 이상 감소, 물 부족 인구 23억 명(세계인구의 40%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2012)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1.2조 달러(세계GDP 1.6%)로 추정(DARA,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2012) 온실가스 농도 변화 지구평균 기온 변화 전망 자료: IPCC, 자료: IPCC, 국가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가 심해지고, 12억 인구가 절대빈곤 상황 전세계 부의 63%가 유럽 북미(세계인구 17%)에 집중(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 절반이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 세계빈곤인구 분포 자료: UNDP,

13 Ⅱ. 여건 분석 2 대내 여건 기후변화, 자원사용,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 및 에너지 소비 ** 지속 증가 * 90~ 1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58toe( 13년)로 OECD 평균(4.20toe)보다 30% 이상 높음 기온상승 *, 극한기상 **, 해수면 상승 *** 등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전망 * 81~ 10년간 연평균 기온 1.2 상승 **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 호우 일수 증가, 한파 발생빈도 증가 등 *** 71~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2.64mm로 지구평균(2.00mm)을 30% 이상 상회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 개발 *, 외래종 유입 확산 ** 파괴 및 생태계 교란 심화 등으로 서식지 * 도시화 용지개발 수요 증가 : 전국토의 5.8%( 02) 9.1%( 20) ** 국내 유입 외래생물종 2,167종( 14년) 중 18종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 초미세먼지 **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 *** 증가 * 발암물질 취급량 : 15,814천톤( 08) 20,246천톤( 13) **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25μg/m3)는 뉴욕(14μg/m3), 런던(16μg/m3), 파리(15μg/m3)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 *** 폭염 및 이상고온 질병부담 : 530억원( 10) 1,039억원( 20) 14,377억원( 50) 한반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전망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자료: 기상청(2012)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9

1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소득분배 악화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증가 * 하고 비정규직 및 여성 ** 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 * 10분위배율(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 : 90년 8.5배 14년 11.9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1년 48.6%)이 OECD 최고 수준 **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하락 추세 : 53.3%( 10) 52.5%( 12) 48.4%( 14)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0%대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 수도권 집중도 * 가 완화되지 않고 지역불균형 ** 지속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49.5%( 10) 49.7%( 14) ** 16개 광역시 도의 1인당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GRDP 표준편차 500만원( 00) 882만원( 12)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범죄, 사고, 재난 등 사회안전 * 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증 * 교통사고 사망률, 자연재해 피해 규모 등은 감소 추세이나, 싱크홀 등 새로운 이슈 공동체 붕괴,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 자살률은 10년째 OECD 국가 1위를 유지(OECD 평균의 2배가 넘음) 한국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OECD, 2015) 순위는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인구유형별 빈곤율(%) 소득 10분위배율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4) 자료: 통계청 10

15 Ⅱ. 여건 분석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하고 있으며, 현재 3%대인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2014) * 경제성장률 : 연평균 4.84%( 00~ 10) 3.05%( 11~ 14) 설비투자 감소 *, 낮은 R&D 효율성, 혁신인재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활력이 침체되고 생산성 ** 향상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 *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1인당 노동생산성( 11) : 미국 100, OECD 평균 75.7 한국 60.2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 * *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60%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2015) 급속한 고령화 * 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 수요가 급증 **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 고령화사회(노인비중 7%)에서 고령사회(노인비중 14%)로의 진입 소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 27.7%( 10) 30.0%( 14) 선진국에 비해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청년 실업률( 15년 11.1%)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잠재성장률 추이(%)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LG경제연구원(2015) 자료: 통계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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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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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 30년) 개요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15

2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16 (전략1)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속가능한 국토 산림 해양 관리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12년), 환경부-국토부 협업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근거 마련(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5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11년 년 150천ha), 자연휴양림( 14년 162개소) 산림욕장( 14년 184개소) 등 산림 보전 서비스 기반 마련 -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11년),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13년) 시행 등 해양환경 관리 및 개선기반 구축 멸종위기종 복원, 습지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2) - 42,756종( 14년 누적) 생물종 조사, 반달곰,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 국립생태원 설립( 13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 11년) 등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7개소 추가( 11~ 15년/내륙 5, 연안 2/총 33개소), 갯벌복원 추진( 11~ 15년 8개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3.3)으로 총21개소 지정, 산림습원 조사 및 DB 구축 실시( 14년까지 993개소) 하천 수질개선,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수자원 관리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제고( 10년 년 65.9%),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13.6월)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11.9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대상 확대( 13.7월) 등 물순환체계 구축 국제기구 유치 설립(UNOSD 11년, GCF 12년) 등 국제협력 내실화

21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전략2)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산업,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1년~)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15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 10년 132,451 14년 178,942대) 등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 완료( 09~ 14년), 고형연료 제조 원료 방법 다양화( 13년)등 가용폐자원 에너지화율 제고( 10년 년 11.8%) 탄소 배출원 투명성 제고 및 탄소 흡수원 증대 추진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10년 301개 14년 1,667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12~ 14년) - 유휴토지 조림( 11~ 14년 총 2,791ha), 숲가꾸기( 11~ 14년 총 1293천ha) 등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 목재팰릿 등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11~ 14년 23천ha) 기후변화 대비 체계 확립 -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유치( 11년), 온실가스 대기오염 감시 슈퍼사이트 운영( 12년 수도권 등 4개소),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14.5) 등 기후변화 감시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보급(누적, 10년 16 14년 176종) 및 재배 사육 양식 기술 개발 등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반 마련 - 농업생태계 취약성지도( 13년 25건), 농업용 전자기후도 작성( 13년), 작물 재배적지 및 확산지도 개발( 14년 28건) 등 식량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강화 17

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전략3)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사회취약계층 경제 생활 환경 개선 - 최저생계비 인상, 저소득층 아동 지원프로그램(드림스타트)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충 등 취약계층 경제 지원 강화 - 60세 정년 의무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3.5월), 노인일자리 확대( 11년 년 336천개) 등 고령사회 대비 중고령 인력활용 제고 - 보금자리주택 53.8만호 공급( 09~ 12년), 공공주택 연 13만호(분양 2만, 임대 11만) 공급계획 추진( 13년~)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6월), 농업인재해공제 보장수준 확대(유족급여 11년 70 14년 100백만원)로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11~ 14년 50,924동), 불량주택 정비율 제고 ( 10년 년 84.5%)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및 공공보건 의료 강화 - 석면 피해자 구제( 11~ 14년, 1,531명, 278억원),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사업( 11~ 14년, 8,003개소) 등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전국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14.2월~),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 11~ 13년 229천대) 등 호흡기 질환 대기오염물질 관리 - 농어촌 등 산부인과 지원사업( 11~ 15년, 영동, 울진 등 31개소 분만산부인과 지원)을 통해 분만취약지 해소 추진 18

23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전략4)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속금속 등 63개 금속에 대한 물질흐름 통계 구축 및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1~ 15년) - 폐전자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확대(10 27개),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13.7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3.6월), 음식문화개선 민관협력사업( 13년~ 14년 34개소)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 11년 16,445 14년 22,004억), 녹색 매장 지정 확대( 11년 50 14년 253개소) 등 녹색소비 활성화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단지 확대( 10년 38 15년 105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전문인력 양성( 11~ 15년, 781개 중소기업 대상) -환경R&D 추진( 11년~ 15년, 8,813억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환경산업 수출액 11년 년 7.9조원)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증가( 10년 년 3.52%)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 -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유도 - 집단에너지(지역 냉 난방) 보급 확대( 11년 2,178천호 14년 2,440천호) 19

2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종합 64개 지표 중 40개(62.5%) 개선, 24개(37.5%) 악화 * ( 10~ 14 변화율 기준) 계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개 선(개, %) 40 (62.5) 10 (43.5) 16 (76.2) 14 (70.0) 악 화(개, %) 24 (37.5) 13 (56.5) 5 (23.8) 6 (30.0) 총 계(개, %) 64 (100) 23 (100) 21 (100) 20 (100) * 77개 중 중립지표 11개(개선 악화 판단 불가) 및 평가불가 2개(통계미비) 제외 환경분야 타 분야 대비 환경분야 악화지표가 많음 - 온실가스 및 농업 분야(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관련 지표가 대체로 악화 - 수도권 인구 집중도, 연안 오염도, 1인당 물소비량 등의 지표도 악화 추세 자원부유국 제외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최상위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좁게 나타남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on)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인) 자료: OECD Stat. 자료: e-나라지표 사회분야 빈곤, 남녀평등, 수명/사망, 교육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개선 추세 (사회분야 21개 지표 중 16개(76%)가 개선) 20

2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 * 추세 * 비정규직 임금 비율( 10년 53.3% 14년 48.4%),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0년 56.7% 13년 54.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0년 4.3% 14년 4.7%), 범죄발생률 ( 10년 10만명당 1,901건 13년 2,106건) 근로시간,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연간 근로시간( 14) 성별 임금 격차(%) 자료: OECD Stat. 자료: OECD 2013 경제분야 경제성장, 교통, 정보화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보이는 지표가 많지만, 질적 측면에서 취약(경제성장률, 투자 등) GDP 대비 순투자율 : 10년 32.1% 14년 29.0% 개도국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과 비교시 저조 GNI 대비 ODA 비율(%)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자료: OECD 자료: IEA

2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분야별 지표 변화 추이 가. 환경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26) 온실가스 배출량(Mt CO 2 /yr) ( 11) 694.5( 13)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 2/인) ( 11) 13.8( 13) -- 기후변화 28)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 2/10억원, 05년 실질GDP) ( 11) 612.0( 13) + 1. 대기 2. 토지 3. 해양/ 연안 4. 담수 1-2. 오존층 1-3. 대기질 2-1. 농업 2-2. 산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4-1. 수량 4-2. 수질 29)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HCFCs; 톤)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환경기준 초과횟수/측정지점수) 31) 농지면적 비율 (가구당 농지면적, ha/호) 27,823 27,888 27,843( 13) - 서울 : 90 부산 : 44 대구 : 94 인천 : 91 광주 : 48 대전 : 60 울산 : 47 서울 : 65 부산 : 50 대구 : 68 인천 : 71 광주 : 40 대전 : 57 울산 : 47 서울 : 182 부산 : 56 대구 : 103 인천 : 101 광주 : 77 대전 : 94 울산 :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 ) 화학비료 사용량(kg/ha) ) 농약 사용량(kg/ha) ) 산림지역 비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인) ) 목재 벌채 정도(%) 중립 39) 도시화율(%) 중립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 연안오염도(mg COD/L) 동해 0.75 남해 1.03 서해 1.26 동해 0.71 남해 1.05 서해 1.54 동해 1.07 남해 1.17 서해 ) 폐기물 해양 투기량(천m3) 4,478 2, ) 갯벌 면적 증감(km2) 2,489.4 ( 08) 2,487.2 ( 13) 44) 수산자원량(만 톤) ( 13) + 45) 양식어업량(천톤) 1,355 1,489 1, ) 취수율(%) 통계미비 47) 1인당 1일 물소비량(L/인/일) ( 13) - 48) 4대강 수질오염도(mg/L) 팔당 1.2 물금 2.4 대청 1.0 주암 1.0 팔당 1.1 물금 2.4 대청 1.0 주암 0.8 팔당 1.1 물금 2.3 대청 0.9 주암 ) 하수도 보급률(%) ( 13) ) 자연보호지역비율(%) 생물 51) 국가생물종 수(종) 33,253 39,150 42, 생태계 다양성 52) 멸종위기종 수(종) 중립 는 악화, ++는 3% 이상 개선, --는 3% 이상 악화

27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나. 사회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1. 형평성 1-1. 빈곤 1-2. 노동 01) 빈곤인구비율(%)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실업률(%) ) 근로시간(시간/월)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부족 6.47 과잉 3.20 부족 8.07 과잉 4.00 부족 4.73 과잉 7.77 ( 13) 사망률 09) 영아 사망률(명/출생아 천명) 수명 10) 기대여명(세) 건강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3) ++ 12)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13) -- 13) 사회복지지출(%) 건강관리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BCG 99.7 B형간염 99.0 백일해 93.9 폴리오 98.8 홍역 99.4 BCG 99.8 B형간염 99.4 백일해 96.8 폴리오 99.4 홍역 교육 3-1. 교육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 공교육비 지출(%) ( 11) 통계미비 18)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주택 4-1. 생활환경 19)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호/1,000명) 재해 안전 6. 인구 5-1. 범죄, 재해 6-1. 인구변화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 범죄발생률(건/10만 명) 1,901 2,077 2,106( 13) -- 22) 자연재해 피해(명/억 원) 14 /4, /10,892 2 /1,800 23) 인구 증가율(%) 중립 24) 인구 밀도(명/km2) 중립 25) 고령인구비율(%) 중립 ++ 23

2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다. 경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53) 국내총생산(억 US$, 명목) 10,943 12,224 14,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54) 1인당 GDP(US$) 22, , , ) 경제 성장률(%) 중립 56) GDP 대비 순 투자율(%) ) 소비자 물가지수 중립 1-2. 무역 58) 무역수지(백만 US$) 41,172 28,285 47,150 중립 1-3. 재정상태 1-4. 대외원조 2-1. 물질소비 59) 조세부담률(%) 중립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 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 자원생산성(원/kg) 1,305 1,329 1, )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소비/ 생산 2-2. 에너지 사용 2-3. 폐기물 관리 64) 총에너지 공급량(1,000 TOE) 263, , ,938 중립 65)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5년 기준)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ton/일) 365, ,009 68)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9,488 12, ( 13) 382,081 ( 13) 12,417 ( 13)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200L 환산드럼) 2, , ) 폐기물 재활용률(%) ( 13) + 3. 정보화 등 2-4. 교통 3-1. 정보접근 3-2. 정보 인프라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13)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km) 13,036 17,066 19, ) 자동차 사고 건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천 명, %) 17,224 18,253 19, ) PC보유 가구비율(%)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3,020 2,933 2,968 ( 1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13) ++ 24

29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한국 OECD 회원국 평균 비교 구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한국 OECD 01) 빈곤인구 비율 11.0%( 14) 11.2%( 12)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02( 14) 0.32( 12) 03) 실업률 3.5%( 14) 7.3%( 14) 04) 월평균 근로시간 177시간( 14) 147.5시간( 14)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3.1%( 14) 84.5%( 13) 사회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7.0%( 14) 62.6%( 13) 09) 영아사망률 3.1명/천명( 14) 4.1명/천명( 13) 10) 기대여명 82.4세( 14) 80.5세( 13) 13)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10.5%( 12) 21.8%( 12) 17)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7.6%( 11) 6.1%( 11) 25) 고령인구비율 12.7%( 14) 15.1%( 12) 환경 35) 농약사용량 11.3 kg/ha( 14) 0.7 kg/ha( 08) 50) 자연보호지역비율 12.6%( 14) 21.6%( 14) 54) 1인당 GDP(명목, PPP) 33,395$( 14) 39,230$( 14) 56) GDP 대비 순 투자율 29.0%( 14) 19.44%( 12) 58) 무역수지 471.5억$( 14) 억$( 12) 경제 61) GNI대비 ODA 비율 0.13%( 14) 0.30%( 14) 65) 재생에너지(국제기준) 공급비중 1.1%( 14) 9.2%( 14) 66) 에너지 원단위 0.25toe/천$( 13) 0.14toe/천$( 12) 77) GDP 대비 R&D 지출비율 4.15%( 13) 2.40%( 12) 는 OECD 평균 대비 저조한 분야 25

3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시사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필요 제2차 기본계획 대부분의 이행과제들이 환경 분야에 집중 - 25개 이행과제 중 非 환경분야 과제는 5개(3-1, 3-2, 3-3, 3-5, 4-4) 국제사회 공통의 정책목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본 계획 포괄 범위의 확대 필요 - 건강 웰빙(SDG 3), 교육(SDG 4), 양성평등(SDG 5), 불평등(SDG 10), 도시 공간(SDG 11), 포용적 성장(SDG 8) 등 추세 변화와 국제사회 위상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 평가 필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표(과제)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에너지원단위, 재생에너지, 양성평등(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개도국 지원(GNI 대비 ODA 비율) 등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과제의 경우 조정 필요 - 기초건강(기대여명, 영아사망률), 기본교육, 정보접근성(초고속인터넷 보급, PC보유 가구)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 필요 (환경) 선진적 오염배출 관리체계,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생태계서비스 개념 확산 등 (사회)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 에너지복지, 환경성질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지하공간 안전 등 사회 안전, 기후변화 적응 등 (경제) 혁신, 안전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 사회적 기업 등 26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1 구성 및 특징 2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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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1 구성 및 특징 구성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수립방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 SDGs 국내외 이행 체계 구축은 글로벌 지표( 16.2월 유엔통계위원회 확정), 이행 검토 체제( 16.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 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반영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포럼, 자문)에 따른 위협요인 반영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 (환경)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 (사회) 양성평등,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정책 강화 (경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 (종합)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간 통합성 제고정책 강화 29

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비전 체계도 비전 4대 목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14개 전략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10개 이행과제 16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간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 16개 이행과제 12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12개 이행과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8개 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4개 이행과제 평가 환류 30

35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참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5 양성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9 산업화/혁신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5 육상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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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 건강한 국토 환경 2 통합된 안심 사회 3 포용적 혁신 경제 4 글로벌 책임 국가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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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 건강한 국토 환경 (1) 중점 추진 방향 건강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서비스 강화 유해물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자연자원 보전 이용의 선순환 정착 생태계 보호 생태계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관리 과학화 통합환경관리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오염총량제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3개)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이행과제(10개) 깨끗한 대기질 확보 도시 생태공간 확충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물순환 체계 강화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μg/m3)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만m2) ,034 자연보호지역 비율(%) 12.6( 14)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42,756( 14) 60,000 85,000 깨끗한 물 확보 수준 2등급 이상 79.8%( 14)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도심하천 2등급 이상 35

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깨끗한 대기질 확보 소관부처 환경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위해성에 입각하여 미세먼지(PM10, PM2.5)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적 강화 (현 WHO 목표 2단계 수준에서 35년 3단계 수준 * ) * WHO PM2.5 목표 2단계(25μg/m3), 목표3단계(15μg/m3), 권고기준(10μg/m3)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및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보 권역 세분화 및 예보모델 개선 등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 황사 중 중금속 성분 측정, 건강 영향조사 등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 저탄소차 및 온실가스 무배출차 보급 확대 - 행정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율 상향(30 50%) 및 대상기관을 렌트카사, 민간 대형사업장까지 확대 * ~ 20년 친환경차 108만대(전기차 20만대, 하이브리드 수소차 88만대) 보급, ~ 3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누계) -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를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무배출차(Zero Emission Vehicle) 판매의무제로 전환 - CNG버스를 CNG하이브리드버스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전기차 공공 충전망 확충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36

4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휘발유 가스차) 제작사별 평균배출량(FAS) 측정항목에 현행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 -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3.5톤 이상 대형 16.1~, 3.5톤 이하 중 소형 17.9~), 미세입자개수 규제 도입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강화 및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지역 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업종 단계적 강화 및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원유정제처리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 16~) - 확대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단계적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수도권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장 확대 및 기준 강화 - 기존 1~2종에서 연간 NOx, SOx 각각 4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 사 업장까지 대상 확대( 16~) *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NOx 196톤, SOx 191톤 추가 총량관리 예상 - 오염 우심지역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제 확대 적용 검토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기준이 되는 현행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보다 50% 정도 강화된 기준 적용( 18~) 37

4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VOCs 배출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장 시설관리 강화 - VOCs 배출규제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적용( 17~) - 인쇄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VOCs 배출시설로 추가 관리( 19~) - 세탁소 관련 친환경 제품(용제 세탁기기)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마크 인증제를 시행( 18~)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및 NOx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 허용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강화로 생활속 악취의 획기적 저감 -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확대 시행( 17~)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전기차 보급대수 5천 200천 전기차 보급대수(누적)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μg/m3)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38

4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도시 생태공간 확충 소관부처 환경부, 산림청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파편화 되어있던 도시서식처의 복원을 위해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검토 -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과거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자연 복원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 - 재생도시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여 도심속 생태공간 확충 도시내 훼손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습지 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 -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 등의 5만m2 이상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거점으로 자연마당 조성 - 도시 주거생활권의 유휴 자투리땅, 노후놀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생태를 접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 - 기타 유휴공간, 폐도, 옥상 등 활용 가능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생태 공간으로 조성 인문 예술 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열린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랜드마크 * 조성 * 해외사례 : 미국 뉴욕 주 허드슨 강,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마인강, 프랑스 파리 시 세느강 등 - 물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소로 주민 들을 위한 여가관광의 장소로 조성 39

4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도시 숲 조성과 연결성 강화 도시열섬 완화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 -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 도시숲(258개소)과 명상숲, 전통 마을숲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가로수 조성확대 녹색네트워크 개념도 성과지표 구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m2)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m2) 실적 ( 15) 109 ( 13~ 15년 누계) 목표 ( 20) 344 측정방법/출처 생태공간(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조성면적 누계 생활권도시림면적/도시지역 인구 40

4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체계 정비 - 국가 지자체의 관련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국토부 공동지침 마련 - 공간성을 강화하도록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하여 국토 개발 계획 활용도 제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운영 및 정밀도 개선 - 국토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보전가치 높은 생태공간 확보로 국토환경의 건강성 유지 - 환경정보와 국토공간정보의 호환성 향상 및 공유체계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및 제도 개선 - 국토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환경 영향이 큰 주요 핵심계획을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포함 추진 - 평가대상계획 추가 또는 삭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Screening, Tiering 절차 도입 41

4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환류 강화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사후관리대상사업 DB 구축 및 자료 공개, 각종 보고서식 표준화 추진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업무 매뉴얼 마련 운영 및 작성 가이드 라인 지속적인 보완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 기후변화에 취약한 평가대상 선정, 사업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 마련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검토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최소화와 훼손지 복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침해 조정제도 도입 검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산지이용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산지의 원형과 경관을 고려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에 부합되는 계획적 산지 이용 - 산림경관 산지유역 유형을 고려한 계획적 산지관리를 실현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추진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한 산지구분도 갱신 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반영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국토계획평가 실적(건) 6 8 국토계획평가 시행 건수 산림지역비율(%) 산림면적/국토면적

4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소관부처 환경부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17 21) -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통합 간소화하고, 오염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활용, 사업장을 맞춤형 * 으로 관리 - 기존 사업장(4년 유예)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도 통합관리 적용 확대 현행 환경관리-통합환경관리 비교 구분 종류 현행 환경관리방식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6개 법령, 10개 인허가 1개 통합허가 배출기준 획일적 배출기준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이행점검 일회성 단속성 점검 주기적 상담형 진단 * 제도 도입시 행정비용 절감(10년간 655억원), 환경설비 투자증대(연 3,300억원) 등 기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AT) * 마련, 기술 발전 등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선 보완( 14 10, 기준서 작성, 21, 검토 수정 보완)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 원료투입부터 오염배출의 全 과정에서 시설 기계 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 사업장 단위 배출영향분석 방법론 마련, 지역별 환경질 목표수준 정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통합환경관리 기술기반 마련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로드맵 43

4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폐기물 수거 처리시스템 개선 폐기물 흩날림, 낙하 방지 등 환경개선 위해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밀폐화), 재활용 선별장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단독주택, 농어촌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설치 추진 유해폐기물 등 추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안전관리 - 유해폐기물의 취급 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재난 사고를 IOT기술을 활용, 실시간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관리시스템) -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제 신설 및 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 성과지표 구분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0 10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폐기물 매립률(%) 9.6( 13) 5 폐기물 매립량/폐기물 발생량

4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소관부처 환경부, 통일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훼손된 생태우수지역의 복원으로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 - 한반도 핵심 생태축 50곳에 생태통로 설치( ~20) 백두대간 훼손지역의 단계적 복원 및 생태적 관리강화 - 훼손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복원 및 경관 등 고려한 협력적 생태관리 추진 DMZ의 한반도 생물 거점화 및 국제적 보호구역(UNESCO MAB 등) 지정 등 추진 - DMZ 및 접경지역 생태계 조사,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 추진 하구역법 제정 등 도서 연안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확립 및 내실화 - 하구역법 (가칭) 등 하구역 환경복원 및 관리 통합프로그램 추진 - 유류오염 피해지역, 갯녹음 피해지역 해조류 서식지 조성 등 해양오염, 연안개발로 인한 훼손서식지 개선 복원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전국 수체의 건강성 목표 및 기준(등급) * 마련 * 최상(high), 양호(good), 보통(moderate), 불량(poor), 최하 등급(bad)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 * 및 양호(B) 이상 등급 목표 ** 달성 * 하천 수생태계 조사 평가지점 확대(960개 약 3,000개) 및 조사주기 설정(3년) 45

5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 훼손이 심각한 경우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의무화하고,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대하천 및 지류는 환경부가 직접 복원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복원 대책 수립 및 보호구역 지정 - 수생태계 분야 전문 조사 연구 조직 신설로 과학적 연구 기반 강화 수생태계 종 횡적 연결성 확보 - 회유성 어종이 본 지류의 상류까지 이동하도록 이동경로 조사 및 어도개선 등을 통해 종적연결성 확보 - 직강화된 하천 대상 옛 물길터 복원 추진(본류와 지류 지천의 생태적 연계) 등을 통해 하천과 하천 좌 우안의 생태계 온전성 극대화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관리 강화 - 육상 담수 보호지역 통합관리 등을 위해 (가칭)국가 보호지역 운영협의회 구축 운영 및 보호지역 D/B 구축 등 생태계 대표성 등에 기반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 -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내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특정도서, 지질 공원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지역유형을 개발 -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 에 대해 국립공원 추가지정 확대 * 태백산, 금정산, 팔공산, 순천만, 무안 신안갯벌 등 -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지정 46

5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생태의 조절(대기질, 수질 등), 공급(생산성), 부양(서식지 훼손정도 등 생태계 건강성) 및 문화(생태관광) 등 4개 분류(55개 지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 평가 추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부 지자체 계획 및 개발전략에 통합 생태계서비스 활용 증진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핵심생태축 복원율(%) 측정방법/출처 (면적사업실적/면적사업목표*0.8+개소 사업실적/개소사업목표*0.2)*100 생태하천 복원 구간(km) 1,149 1,330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누계) 자연보호지역비율(%) 자연환경보호지역/국토면적*100 산림보호구역(천ha) 산림보호구역 누계 47

5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소관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나고야의정서 발효( 14.10)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 사전승인과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 등 국내 이행체계 마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 확대 -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발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매년 신종 미기록종 1,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 * 16~ 20년까지 신종 미기록종 5,000종 이상 발굴하여, 종목록을 14년말 기준 42,756종 에서 20년 말까지 60,000종 35년까지 85,000 종으로 확대 - 도서 연안 생물자원 조사 발굴 관리 및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한 생물자 원관 건립 확대 정부-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 대표협회(바이오, 제약 등)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물다양성보전 활동 계획 추진, 주요사례 공유 확산, 해외동향 대응 등 논의 - ABS 포럼, 뉴스레터, Help Desk, 기업 방문 컨설팅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산업계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지원 야생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관리기반 구축 - 자생 생물자원을 통한 생물소재 국산화, 해외 유용생물자원(표본, 유전자원 및 유용물질 탐색시료) 37.2만점 수집 및 확보(~ 20년) 48

5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자생 생물자원의 증식 배양 보전기술 개발 - 토양오염 정화용(미생물), 토질 개량용(지렁이 등), 수질정화용, 폐기물 자원화용 각종 생물자원 소재의 국산화 추진 - 생물자원의 증식 복원 기술개발로 상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토대 마련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제공 및 분양서비스 확대 - 민간 부문의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 학 연 연구 개발 능력 확대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야생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39개소 지정( 14년)) 운영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년까지 60개 기관의 실물자원 정보 DB화 추진 멸종위기생물 보호시스템 정비, 증식복원 보전 인프라 건립( 16~)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시 지정 해제 운영 체계 정비 및 증식 복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계획수립, 원종확보, 증식연구, 사후관리 평가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운영 - 국가 생물주원 확보를 위한 도서 연안생물, 육상생물 등 권역별로 특화된 국립호남권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운영( 18~)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 49

5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강화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년까지 위협식물종의 75%를 현지외 보전함으로써 세계식물보전 전략(GSPC)의 의무사항을 이행 * 지역별 공립수목원을 활용하여 희귀 특산식물 전시 보존원 조성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의 기후변화 위협요인 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국가 생태계 전반의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평가 체계 수립 운영 * 5년 단위 주기적인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사업을 통한 국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 지원 - 환경변화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생물의 반응현상 연구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 및 적응방안 마련 * 환경변화 요인 : 온실기체, 고온, 저온 고염, 건조, 병원균 등 기후변화 취약 종 보전관리 - 기후변화 취약종(양서파충류 및 거미류 등)을 대상으로 잠재적 생육지 변동 예측 분석, 생태계 유형별 생물종 보호전략, 우선적용 대상지 선정 및 관리 강화, 연결성 확보 계획 추진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 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분석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 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 증식 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 적응사업 실행 외래생물 생태계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관리대상 외래종을 포괄적으로 확대지정 * 하고 생태계 위해 방지 강화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글로벌 침입종 DB(GISD) 등 50

5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18년까지 전국 확산 또는 생태계피해가 높은 외래생물 30종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유입경로 조사, 3년단위 외래생물 전국 실태조사(3개권역), 생태계 교란 생물(동물 6종, 식물 12종) 전국 모니터링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효과적 관리로 안전성 확보 - 위해성 심사 기법 개선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산림지속성지수 산출 및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침엽수 인공림을 우량 활엽수림으로 유도하고 댐유역 숲가꾸기 추진을 통해 수원함양 기능 강화 - 활엽수 조림 매년 1만ha이상, 전국 11개 댐유역 산림 숲가꾸기 추진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및 한국형산림인증제 도입 종자 묘목 생산시스템의 개선으로 우량종자 묘목생산 촉진 -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을 위한 2세대 채종원 조성 및 양묘시설 현대화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42,756( 14) 60,000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화 종수(누계) 숲 가꾸기 면적(천ha) 293( 14) 1,000 숲 가꾸기 면적( 14년 이후 누계) 위해우려종 지정 위해우려종 지정 수 51

5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소관부처 해수부 연안 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관리해역(9개소)별 연안 유입 오염물질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관리 해역에 대해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 추진 * 마산만(제2차, 12~ 16), 시화호(제1차, 13~ 17), 부산연안(제1차, 15~ 19)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3개소)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저서생물, 퇴적물 등) 실시 등 폐기물 해양오염 예방 주요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 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 추진 * 울산장생포항( 15 19), 진해행암만( 15 19), 부산다대포항,( 16 19), 포항동빈내항 ( 17 18), 여수구항 포항구룡포항 울산온산항(잠정) ** 해양침척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거쳐 관리해역 102개소 대상 연차별 사업계획 (5개년) 수립 *** 전남 신안 1개소(296억원, 10 16), 제주도 1개소(260억원, 16 18) 연안 해양 보호구역 확대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 확대 -전국 해역(갯벌, 연안역, 근해, 하구, 무인도서 등)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속 실시 - 해양(생태계, 생물, 경관) 보호구역 * 및 갯벌 습지보호지역 ** 의 확대 * 해양 보호구역 : 10년 기준, 4개소에 향후 연 1개소씩, 20년까지 총 14개소 ** 갯벌 습지보호지역 : 10년 기준, 10개소에 연 1개소씩, 20년까지 총 20개소 확보 52

5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신규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 기록지(Ramsar Information Sheet) 작성 및 협의 훼손된 갯벌 복원 사업 추진 - 우선복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단순복원에서 생태관광과 갯벌어업을 연계한 복합형 복원으로 확대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전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물 보호 및 생물학적 화학적 위협요인 최소화 등 해양수산생태계 주요 요소별 체계적 관리 실시 -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식현황 조사, 위협요소 관리, 증식 복원 및 국민의식 증진 등 보호종 관리 시행 - 유해 교란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단위 분포 및 이동 경로 예측 예보 시스템 구축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전국연안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 및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LMO) 안전관리 실시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기반 구축 -동 서 남해(제주포함) 권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 서식지 등 기초조사, 지속적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용물질 기능을 이용하여 신약,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생산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04~계속) 53

5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수산자원, 수질, 해양환경, 어업수단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실시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고, 생태환경 데이터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의 해양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사, 진단, 평가, 회수 및 복원 기술 개발 - 적조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의 조기탐지, 예보, 처리기술 및 제거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 해양폐기물, 해양산성화 * 등의 피해평가 복원기술 개발 * 대기 중 CO 2 가 해수로 녹아들어 해수의 PH(약8.2, 약염기성)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 54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어선 감척사업을 비롯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추진으로 연근해어업허가 관리 및 적정수준의 수산자원량 유지 - 연근해 어선척수를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원남획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정책 확대 추진 -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 업종 및 어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 관리의 성과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TAC 활성화

5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자율관리어업을 자원관리 효과가 큰 전국 또는 품목 단위 공동체 및 대형 업종으로 확대 -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해역별 생태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입체적 통합시스템 구축 주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확대 - 수산협력 강화 및 생산량 증대 도모 - 주변국과 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도모 -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강화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연안오염도(ppm) 1.13( 14) 1.09 동해/남해/서해 평균 COD 농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국토면적대비)(%) 국토면적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55

6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로 안전한 물 생산 공급 실현 - 녹조 상습 발생으로 독성물질 및 맛 냄새에 취약한 정수장에 우선적 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공급관리 감시 제어로 수돗물 수량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 미도입 시설은 염소 및 분말활성탄, 응집제 등 수처리제의 충분한 확보로 맛 냄새물질 적정처리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 등 국민이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 13~ 17) 을 지속 추진하여 17년까지 보급률 80% 달성(면지역) * 15년 73% 17년 80% 물복지 수준이 낮은 섬, 해안지역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6.6) 56

6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보편적 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 노후 상수도시설 단계적 정비 추진 - 지방 상수도시설 노후도는 30% 이상(관로 30.6%, 정수장 58.8%)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 13년 직접음용율/원인) 5.4%,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30.8%) -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을 거쳐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기준미달 제품 등 불법 불량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및 행정처분 등 관리대책 추진 - 수도꼭지류, 물탱크 등 위생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 인증시 제품시험 면제 제품(수도계량기) 등에 대한 집중 조사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5.9( 13) 80% 물공급 안전율(%) 86( 13) 93%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22( 13) 60 측정방법/출처 (농어촌 면지역 급수인구/농어촌 면지역 총인구)*100 생활용수 공급능력 / 25년 생활용수 수요 고도정수처리 시설 / 전체 정수처리시설*100 57

6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소관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지류 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오염지류 또는 녹조발생 우심지류를 조류 중점관리 지류 로 선정하여 봄철부터 오염지류 책임관리 - 조류발생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오염원 단속, 녹조발생시기 유량확보, 녹조 직접제거 조치 등 조류저감대책 수립 추진 - 지류별로 개선이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유기물, 영양물질, 유해물질 등)을 선정 하여 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지류총량제 시행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 제고 - 생태하천복원, 하수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지류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집중형(패키지형) 지원시스템 강화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감시물질 지정 및 신규 규제항목 도입으로 대상물질 확대 -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외 감시물질 지정 확대 현 행 단기 추진( 16년) 장기 검토( 16 25) 관리대상물질 28종 관리대상물질 54종으로 확대 관리대상물질 82종으로 확대 관리체계 미비 업종별 규제물질 목록화 사업장별 물질관리체계 구축 - 난분해성 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에 TOC 도입 검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배출기준 설정하도록 관리체계 전환 - 업종별 감시물질 배출기준은 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적용 유해물질 배출 저감 최적 가용기법(BAT) 확대하여 처리 고도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순차적 설치 58

6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기본계획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 시 도 경계 목표수질 강화 TOC 항목 도입(4단계, 21년~)으로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총질소 (T-N) 등 지역별 현안물질 관리를 위한 지류총량제 도입 도로청소 등 신규 비점저감 기법 및 친환경 농업 등 비구조적인 비점관리 방안도 폭넓게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 농 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분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질소, 인 등 토양영양물질 관리 강화 -지자체(시 군)별로 가축분뇨 퇴 액비의 적정량을 설정, 초과발생된 가축 분뇨 중 일정량은 공공처리를 유도하고,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지역별 양분관리 * 추진 *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확대, 질소 인 회수, 지역간 퇴 액비 이동, 보통비료 대체 등 - 기업형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TN : 850mg/L 250mg/L( 19) 단계적 강화 / TP : 200mg/L 100mg/L( 19) 단계적 강화 토양 수질 등에 대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친환경농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의 지원 근거로 활용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영농기법을 마련하고, 기법별 이행효과 및 저감효율 도출 - 물관리 시험포(물꼬), 완효성 비료 시비, 식생 밭두렁 조성 등 59

6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 - 새만금호 수질 목표달성을 위하여 간척농지 비점오염 저감기술, 논 밭 최적관리기술 등을 연구하여 현장 적용(~ 16.12) - 관리 필요성이 높은 이천 설성천 지역(한강유역)을 선정하여 저감시설 설치, 최적관리기법 적용, 저감효과 모니터링 등 통합관리 추진( 16~)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감시물질 지정 항목 28종 54종 수질 등급 달성 중권역지점 2등급 이상 79.8%( 14)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측정방법/출처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 도심하천 2등급 이상 60

6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물순환 체계 강화 소관부처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가뭄 극복 대응을 및 수자원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 등으로 통합 물 관리 추진 현행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 04~) 에 종합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 * * 각 부처의 수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강화하고, 강우-유출분석 등 분석기능을 보강하여 유역별 물 배분, 시설간 연계 등 의사결정 지원 가뭄 예 경보 시행을 위해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 전 국토의 물의 저류 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도시지역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LID) 및 그린인프라의 적용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제도 재정적 기반 구축 - 한국형 저영향개발기법 * 을 개발 보급하고, 도심지역 LID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역전반 소규모 분산형 시설과 유역말단 중소규모 저류형 시설 혼합 연계 - 하수도 요금제에 강우유출수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정조달체계를 마련하고, 빗물관리비용 부담 차등화로 투수층 확대 유도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물순환 및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경제적 유인책과 연계한 도심지역 LID 시설 확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 * 도심 LID 시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불투수면 과다 지역 집중관리(51개 소권역) 61

6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별 바람직한 투수면적 비율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투수면적 관리 의무 부여 * 기준 초과 시 도심 녹지공간 창출 및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 등 의무화 - 수변생태벨트 내 물순환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기준을 정립하고, 천변 저류지를 확대 설치하여 수변의 물순환기능 향상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환경생태유량 법제화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 관리 기반 구축 - 환경에 대한 수자원 배분을 통해 하천의 온전한 기능을 유지하고,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에 반영 환경가뭄지수를 도입하여 단계별 가뭄 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량 수질관리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가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지원을 위한 가뭄전망정보 고도화 - 선제적 가뭄 지원을 위한 3개월 이상 장기가뭄전망 기술 개발 -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농업 수문학적 가뭄 활용 및 연계 예측기술 개발 갈수기에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및 하 폐수 방류수를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긴급유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설비 정비 62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물이용요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가의 산정주기에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반영토록 조정하여 요금 안정성 확보 - 지역별로 다양한 요금적용 업종체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는 영리성 등을 반영토록 조정함으로써 요금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및 물 다소비 업종의 물 절감 유도 - 지자체별 중장기 요금적정화 목표계획 수립시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원가산정에 반영토록 유도

6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증대 -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 검침시스템 선진화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 활동을 통하여 물 손실 최소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도모 -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여유량을 부족지역으로 전환 공급 확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물재이용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등 - 인체접촉유무에 따른 사용용도 구분 및 용도별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 특히 공업용수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개선 - 풍수기에 저장된 빗물을 갈수기시 사용방안, 빗물이용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 - 관할 지자체 용수이용계획(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강화 물 재이용 확대 및 재이용수의 고급화 추진 - 대규모 하수 발생 처리장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대규모 민자사업(BTO)으로 추진 * 15년 3개소 추진 중(아산, 구미, 포천) - 양질의 수질을 가지는 빗물과 안정적인 수량을 가지는 중수도 등과 연계한 물재이용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하수처리수재이용량/하수처리량)

6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통합된 안심 사회 (1) 중점 추진 방향 사회통합 촉진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환경성 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식품 안전 신뢰 제고 사회 안전대책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 예방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4개)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이행과제(16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증진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여성 고용률(%) 54.9( 14) *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수(만명) 42( 14)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 5년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 64

6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강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맞춤형 개별 지원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고, 주거 교육급여 대상 확대 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 교육 급여 지원을 확대 *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 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전국단위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잠재 위기가구 DB 구축, 보건복지콜 센터 홍보 강화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에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을 저소득 수급자격자 및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17년까지 연평균 11만호, 총52.7만호의 임대주택 지속 공급 * ( 13) 8만호, ( 14) 10.2만호, ( 15) 12만호, ( 16) 11.5만호, ( 17) 11만호 65

7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행복주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건설임대를 공급(준공, 연 7만호), 도심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연 4만호) 임대주택리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추진 * 리츠 : 14~ 17년간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6.0만호 추가공급추진(사업승인기준) 저소득 *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임차료를 고려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82만원)이하 가구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에너지 보조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 확대 * 15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한하는 에너지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 바우처 지원 -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으로 국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빈곤 완화 - 저소득층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 실시 긴급지원 성격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기초생활보장제도 - 목표 ( 20) 실태조사 1회, 종합계획 수립 측정방법/출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전국) 실시 횟수 및 기초생활 보장종합계획 수립 횟수 공공임대주택공급(호) 12만 11만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 50(목표치) 80 수혜대상 가구 수 집계 (만명) 66

7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고용-복지 연계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확산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센터 구축 확산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기관과 복지상담인력이 한 곳에서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 개별 기관 체제 고용복지 + 센터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을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하여 일 반노동시장 진입 지원 고용(워크넷)-복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현 - 복지급여 자격 및 수혜이력 등을 워크넷(고용부)에서 확인하여 사업 및 서비스 신청 관리 시 제출서류 등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 공공부문 일자리망 추가 연계로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 67

7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 강화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 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 추진 * (10인 미만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건설업종)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 가입제한 완화 등 고용보험제도 개편 추진 *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 * * 국회 입법처리 지원, 하위법령 마련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 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 허용 -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 * 에도 실업급여 지급 * 직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더해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고용복지 + 센터 개소수 고용복지 + 센터 운영 개소 수 고용-복지 정보 연계수 5 60 공공부분 일자리망 연계수 2 5 참여기관 업무망에서 고용-복지 정보연계 개수 - 정보연계 증빙자료(MOU, 협약서, 공문서 등) 연계 일자리망수 - 워크넷과 공공부문 일자리망 연계 증빙자료 (공문서 등) 68

7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국토부, 환경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 -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자리, 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응급안전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 기존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를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범주 확대 등 개편 - 발달장애인법 시행( 15.11월)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재활 사회참여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인상 *,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강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 20만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국고지원 확대 - 장애인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우선)공급 지속 추진 * 5 10년 공공임대주택 10%, 국민임대주택 20% 범위내 장애인 우선공급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체육활동 강화 -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69

7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 교통편의 증진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로 및 야영지 확대 - 각 공원별 무장애탐방로 조성(20개 공원 24개소) 및 무장애탐방로 편의시설 (점자, 음성 안내판 및 쉼터 등) 보강 - 교통약자 접근이 가능한 자동차 야영장 내 무장애 영지 설치, 연계 부대 시설(화장실, 취사장 등) 정비 - BF(Barrier Free)인증 공원시설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전문강사 내부강사 양성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사회 전반의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지방비 6개소 포함)에서 가족통합교육, 가족 상담, 취업연계, 통번역,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성평등, 인권 등 가족통합교육 강화 및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학령기 다문화 자녀 급증에 따른 가족 학교 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성 발달 및 역량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 자녀의 잠재력과 역량 강화 70

7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국가의 의무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법정정원 충족학급 확대 - 특수학교(급) 신 증설을 통해 급당 학생 법정정원 * 준수 비율 개선 * 급당 학생 법정정원 : 유치원 4명, 초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15년)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준수율 : 82.1%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 ( 15년) 국 공립 75개/전체 167개(44.9%)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및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다문화 중점학교 및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전체 학생 및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탈북학생의 학습역량, 심리 정서 상황, 사회 문화 적응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1 : 1 맞춤형 멘토링 실시 탈북학생 기초 학력 증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수정 개발 보급 (초 1~2) 국, 수 (초3~중3) 국, 수, 사, 과 (총 32종) 성과지표 구분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률 (%) 실적 ( 15) 목표 ( 20) 94.8( 14) 96.8 측정방법/출처 3년주기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서비스 경험률 (한번이라도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저상버스 보급률(%) 18.5( 14) 22.2 (저상버스 도입대수/전국 시내버스 대수)*100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 (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수 / 특수학교(급) 전체 학급 수)

7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소관부처 여성부, 고용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여대생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추진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 사업장 지도점검(반기별), 병원 출판업 등 모성보호 취약업종별 고용평등 협의회 구성 등 기초 고용평등질서 확립 - 건강보험 임신 출산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임신근로자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사업장 적발률 제고 * 건강보험 정보연계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도 대기업(500인 이상) 설치의무 이행 독려 및 중소기업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 집중 지원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16),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으로 지속 확충 72

7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양성평등위원회 안건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분과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및 사업의 대상을 확대 명확화 하여 정책의 양성평등성 강화기반 마련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직장어린이집 설치 780 1,210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수 30대 여성 고용률(%) 대 여성 중 취업자 비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63.1( 14) 63.8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100 남성 육아휴직자 2,669( 15.7) 6,700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

7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2 지역간 격차 해소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소관부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6차산업 발굴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6차 산업활성화 지원센터(9개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및 창 보육 컨설팅 지원 -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및 자금 등 지원 - 지역별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우수업체 인증 및 전문컨설팅 지원 * 1 기술, 경영, 법률, 행정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지원, 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 발굴 지원, 3 아이디어 제품 발굴, 시장개척 등 지원 - 온라인(쇼핑몰, 사이버거래소 등) 오프라인(갤러리아, 대형마트 등) 판매플랫폼을 구축하여 적극적 사업 지원 6차산업화 지구를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6차산업화 지구(9개소)는 사업계획에 따라 컨설팅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한 공동 인프라 구축 - 지역 특성에 따라 전후방산업 연계, 규제특례 발굴 등 지속 추진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간선도로, 철도망, 거점항만 개선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간선도로망 건설, 광역도로 도시혼잡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 실현 -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간선철도로 연결하여 단일 생활권에 진입하도록 철도망 확충 - 배후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물류 산업 거점 및 해양관광 허브로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29개소) 특화 개발 74

7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특정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을 활용 진흥하고 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수요 변화에 대응 - 거점지역 * 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접근교통망(연계도로), 문화유적정비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 * 산업 교통 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중심지역 ** (특정지역 지정현황) 내포문화권,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중원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 가야문화권, 설악단오문화권, 임진강평화문화권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6차 산업화지구(개소) 3( 14) 16 6차 산업화지구 수 75

8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소관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지연금 * 등 농업인에 특화된 노후소득 보장제도 도입 및 가입대상 확대 *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지급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 복지사업의 지속 발굴 및 자체적 확산 유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경감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대한 주기적 조사 *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10,000농가, 조사주기 1년) - 농작업 편이장비, 보호구, 교육자료 등 개발 보급 76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선도지구 시범사업 * 을 확대 시행하여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인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농촌 중심지 선도지구 : ( 15) 15개 ( 17) 54(누적) - 전문가 그룹(중앙계획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식 구체화 * 중심상권 활성화, 교육 문화 특화, 복합서비스 거점 등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 귀산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 개발 및 산촌 마을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산촌 미리살아보기 캠프 운영

8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농촌경관 개선 및 농촌관광 소득화 기술 개발 - 농촌마을 환경 개선 및 경관유지 보전기술 개발 - 농촌관광 사업유형 다각화 및 운영 전략 프로그램 개발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 - 주택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마을단위의 안전 및 생활 위생 여건 개선 * 15년 55개 지역을 선정하여 17년까지 940억원 지원(국고 기준)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지붕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 21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18만동 철거(이후 계속)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 15년 21개 품목(감성돔, 농어, 굴, 김, 미역 등) 20년 28개 소형 영세 어선원 보호강화를 위한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 * 당연가입대상 확대 : (현행) 5톤이상 ( 16년) 4톤이상 ( 18년) 3톤이상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 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 * 제주본섬(읍면지역) 사업대상 포함( 16년) 및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50(현행) 55( 17) 60( 18) 65( 19) 70만원( 20))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개) 어업재해보험 상품 출시 개수 슬레이트 철거동수(동) 70, ,000 지자체 철거실적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 비율(%) 88.3( 14) 90 농어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77

8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소관부처 문체부, 환경부, 해수부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슬로시티 * 관광자원화 정책 강화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 전남 담양, 전남 완도, 전남 신안, 경남 하동, 충남 예산, 경기 남양주, 전북 전주, 경북 상주,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등 11곳 전국 주요 야생화 군락지 관광 명소화 추진 - 야생화 공원(단지) 조성,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양성, 축제개최 등 * 경기 가평, 강원 원주, 강원 태백, 전북 부안, 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전남 영광, 경북 영주, 경남 남해, 경남 양산 등 10곳 쇠퇴한 관광 지역의 관광 인프라 재생 추진 - 농경문화박물관 ICT 활용 리모델링, 암벽스크린 공연, 연극 등 * 전북 김제벽골제, 충북 온달관광지, 강원 영구통일관, 울산 일제 적산가옥, 강원 원주 감성 레저마을 간현관광지 등 5곳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 생태관광의 성공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엄선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환경보전과 주민복리를 증진 * 영산도, 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선정( 14) -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브랜드화) 지원 * 명품마을( 14년 13개 17년 18개), 생태관광지역( 14년 12개 17년 30개) 78

8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생태관광 컨텐츠 발굴 -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 운영 * 오대산-평창 어름치마을, 한려해상-앵강만 등 7개 공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과과정을 고려한 소규모 현장 체험형 생태수학여행 운영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생태탐방연수원, 에코촌, 생태탐방로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수생태환경을 인접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20.9( 14) 25 측정방법/출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79

8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내실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로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감시 강화 - 인체 내 유해물질농사 조사 위주에서 환경위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 상관성 분석 중심의 추적조사 기능을 보완하여 4기 조사 * 실시 *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8~ 20) :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노출원/노출경로 상세조사 실시 - 역사조사 및 환경오염사고 영향조사 결과가 피해구제 및 사법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 개선하여 조사 강화 - WHO에서 개발된 EBD * 평가 방법론과 국내 환경성질병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도입방안 마련(~ 17) * 환경성질환부담(EBD) : 환경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그 중 예방이 가능한 8개 범주의 예방 가능한 환경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성 위해에 대한 질병부담을 의미 - 환경보건센터 기능 지정 확대로 중이염 노인성 질환 등 새로운 질환과 환경유해인자 노출 연구 강화 통합위해성평가 강화, 환경성질환 재분류로 예방 대책 강화 - 통합위해성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시범사업 추진(~ 18)하고, 매체 통합적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제시 - 통합위해성평가를 활용하여 환경기준설정 플랫폼 구축(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질환별 환경기여도를 평가하여 환경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재분류하고 대응대책 마련(~ 19) 80

8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실시 - 특히 생애전환기 국민(만 40세, 66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관리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역보건법 개정)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및 나트륨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나트륨 저감 실천방법 개발 홍보 및 가공식품 대상 나트륨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 외식 급식 대상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참여 ** 확대 * 식품군별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 ( 14) 20개 ( 16) 30개 ** 삼삼급식소 참여 개소수(누계) : ( 15) 149개소 ( 17) 380개소 - 첨가당 DB 구축 *, 커피 등 가공식품의 당류 함량표시 확대 및 계층별 **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 * ( 14) 총당류 DB ( 15~ 17)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DB 구축 ** ( 14) 초 중 고 학생 대상 ( 15~ 17) 유아 등 전국민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환경기준 설정 물질수(개) - 5 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 거친 물질 수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3,890( 14) 3,500( 20) 국민건강영양조사 81

8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어린이 건강 증진 소관부처 복지부, 환경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과 연계한 산전관리 강화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최소 300병상 이상 확충 고위험 영유아 장애발생 최소화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강화, 신생아 난청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모유수유 실천 향상 및 보육시설 영유가 건강관리 강화 등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 시력 검진을 시행하여 시각장애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후천적 시각장애율 * 감소 * 시각장애의 93.2%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취학 전 시기에 약시를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상시력 회복 가능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한국형 출생코호트 운영으로 태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해환경노출 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조사 연구 수행 - 15~ 36년까지 산모 영유아~18세 청소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규모코호트, 상세코호트 구분 추진) - 성장발달 단계별 건강영향을 추적하여 유해물질 관련 환경성질환 중심으로 5개 분야 39개 중점가설 * 입증 * 임신 출산, 알레르기질환,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신경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 5개 분야 / 대기오염, 흡연, 농약,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성 유기물질, 중금속, 전자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9개 중점가설 - 산모 태아기, 성장기별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82

8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 - 어린이 활동공간의 적용범위를 아동복지시설, 학원, 놀이방 등으로 확대 하고, 스쿨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16~) - 석면, 실내공기질, 라돈, 소음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환경안전관리기준 으로 통합하고, 활동공간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 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어린이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 - 유통되는 어린이용품별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하여 기준초과용품은 리콜 조치 - 국제적 이슈물질, 유독물질을 우선 검토하여 현행 4종(노닐페놀 등 4종)인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지정 확대 * 추진 * 위해성평가결과 기준초과 환경유해인자 중심으로 확대 - 추가 관리대상 어린이 용품 발굴 *, EU 규제 사례 알레르기 등 신규 환경성 질환 원인 물질 조사 등을 거쳐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확대 *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평가 및 표시 대상 어린이제품군은 93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환아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 관계를 상기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제공 국립공원 주관으로 인근 보건소,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환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연 100회) - 전체 참여 어린이의 30% 취약계층에서 우선모집 * * 지역아동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돌봄센터 등과 사전연계를 통한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모집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별 중증환아 중 일부를 선정(2~3명)하여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 참여유도, 환경성질환 개선효과 확인 83

8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영아사망률(명) 3.0( 14) 2.8 측정방법/출처 출생아 1,000명 중 만 1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의 수 고위험신생아 의료비 지원율(%)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명) 48.2( 14) , 연간 의료비 지원자수/ 저체중 출생아*100 17년까지 산모 5,000명을 모집하여 연도별 건강영향조사 추진(~ 36년) 9세 이하 어린이 아토피질환 건강보험 진료실적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