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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안) (2016~2035)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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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Ⅱ 여건 분석 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시사점 26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구성 및 특징 비전 체계도 30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51 Ⅵ 기대효과 159 [참고 1] 제1 2차 기본계획 체계도 163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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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2 수립 경과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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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법적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 하기 위하여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 계획의 범위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2 수립 경과 14.9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추진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수행,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 참여 15.6월~ : 관계 부처 * 의견수렴 및 협의, 전문가 포럼(4회) * 국무조정실 등 총 2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15.10월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환경, 사회 건강, 산업, 기후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의견 수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수정의결)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국무회의 심의 확정 3

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주요개념 및 국내외 주요경과 지속가능발전 개념 : 환경+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 지속가능성 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 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 (참고) UN Brundtland Report( 87) : a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present generation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국내외 주요 추진 경과(기울임 : 국외) 연도 1992년 1996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주요 추진 내용 UN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 의제21 채택 - UN 3대 환경협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출범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수립 시행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 세부 이행계획 합의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지표(77개) 선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으로 개정 -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 제2차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 수립 -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 UN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유치(인천 송도) UN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 개념 설정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합의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유엔사무총장보고서 발간 제70차 UN 총회 발전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제3차 기본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확정( 16.1) 4

9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Ⅱ 여건 분석 1 대외 여건 2 대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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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Ⅱ. 여건 분석 1 대외 여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핵심적인 글로벌 의제로 부각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채택( 15.9) * 빈곤 퇴치 및 개도국 지원에 초점을 맞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달리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발전 목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1. 빈곤 퇴치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3. 보건 증진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5. 성 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6.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7. 청정에너지 보급 8.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9.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12.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15.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 증진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7

1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피해 확산 인구증가,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증가로 지구 온도 및 해수면 상승 전망 21c 말 지구 평균기온 3.7도 상승, 해수면 63cm 상승 전망(IPCC, Climate Change 2014)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및 경제적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지속시 15년 내에 1억명 이상의 기후 빈민 발생 예상(WB, 15) 50년까지 생물다양성 10% 이상 감소, 물 부족 인구 23억 명(세계인구의 40%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50, 2012)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1.2조 달러(세계GDP 1.6%)로 추정(DARA,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2012) 온실가스 농도 변화 지구평균 기온 변화 전망 자료: IPCC, 자료: IPCC, 국가간 소득격차 및 불균형 심화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격차가 심해지고, 12억 인구가 절대빈곤 상황 전세계 부의 63%가 유럽 북미(세계인구 17%)에 집중(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book 201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인구 절반이 하루 1.25달러 이하 소득으로 생활 세계빈곤인구 분포 자료: UNDP,

13 Ⅱ. 여건 분석 2 대내 여건 기후변화, 자원사용, 환경보건 등 주요 환경문제 악화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 및 에너지 소비 ** 지속 증가 * 90~ 13년간 온실가스 배출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5.58toe( 13년)로 OECD 평균(4.20toe)보다 30% 이상 높음 기온상승 *, 극한기상 **, 해수면 상승 *** 등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전망 * 81~ 10년간 연평균 기온 1.2 상승 **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증가, 호우 일수 증가, 한파 발생빈도 증가 등 *** 71~ 10년간 연평균 해수면 상승은 2.64mm로 지구평균(2.00mm)을 30% 이상 상회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 개발 *, 외래종 유입 확산 ** 파괴 및 생태계 교란 심화 등으로 서식지 * 도시화 용지개발 수요 증가 : 전국토의 5.8%( 02) 9.1%( 20) ** 국내 유입 외래생물종 2,167종( 14년) 중 18종이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 초미세먼지 **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위험 *** 증가 * 발암물질 취급량 : 15,814천톤( 08) 20,246천톤( 13) **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25μg/m3)는 뉴욕(14μg/m3), 런던(16μg/m3), 파리(15μg/m3) 등 주요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음 *** 폭염 및 이상고온 질병부담 : 530억원( 10) 1,039억원( 20) 14,377억원( 50) 한반도 기온 및 강수량 변화 전망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자료: 기상청(2012)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15) 9

1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소득분배 악화로 상대적 빈곤 가구가 증가 * 하고 비정규직 및 여성 ** 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 * 10분위배율(상위 10% 소득/하위 10% 소득) : 90년 8.5배 14년 11.9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11년 48.6%)이 OECD 최고 수준 **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하락 추세 : 53.3%( 10) 52.5%( 12) 48.4%( 14)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60%대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 수도권 집중도 * 가 완화되지 않고 지역불균형 ** 지속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49.5%( 10) 49.7%( 14) ** 16개 광역시 도의 1인당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GRDP 표준편차 500만원( 00) 882만원( 12)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범죄, 사고, 재난 등 사회안전 * 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급증 * 교통사고 사망률, 자연재해 피해 규모 등은 감소 추세이나, 싱크홀 등 새로운 이슈 공동체 붕괴, 소득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 자살률은 10년째 OECD 국가 1위를 유지(OECD 평균의 2배가 넘음) 한국의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 OECD, 2015) 순위는 36개국 중 27위로 하위권 인구유형별 빈곤율(%) 소득 10분위배율 자료: 보건사회연구원(2014) 자료: 통계청 10

15 Ⅱ. 여건 분석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진입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하고 있으며, 현재 3%대인 잠재성장률이 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2014) * 경제성장률 : 연평균 4.84%( 00~ 10) 3.05%( 11~ 14) 설비투자 감소 *, 낮은 R&D 효율성, 혁신인재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활력이 침체되고 생산성 ** 향상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음 * 총고정자본형성(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1인당 노동생산성( 11) : 미국 100, OECD 평균 75.7 한국 60.2 저출산 고령화 추세의 지속으로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향후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 * *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60%까지 감소 전망(통계청, 2015) 급속한 고령화 * 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사회안전망 수요가 급증 **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 고령화사회(노인비중 7%)에서 고령사회(노인비중 14%)로의 진입 소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 한국 18년 **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 : 27.7%( 10) 30.0%( 14) 선진국에 비해 전체 실업률은 높지 않지만, 청년 실업률( 15년 11.1%)은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잠재성장률 추이(%)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LG경제연구원(2015) 자료: 통계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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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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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1~ 30년) 개요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 84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 15

2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16 (전략1)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속가능한 국토 산림 해양 관리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12년), 환경부-국토부 협업으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근거 마련(환경정책기본법 개정, 15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11년 년 150천ha), 자연휴양림( 14년 162개소) 산림욕장( 14년 184개소) 등 산림 보전 서비스 기반 마련 - 국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11년),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13년) 시행 등 해양환경 관리 및 개선기반 구축 멸종위기종 복원, 습지 보전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12) - 42,756종( 14년 누적) 생물종 조사, 반달곰, 여우 등 멸종위기종 복원, 국립생태원 설립( 13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착공( 11년) 등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7개소 추가( 11~ 15년/내륙 5, 연안 2/총 33개소), 갯벌복원 추진( 11~ 15년 8개소),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3.3)으로 총21개소 지정, 산림습원 조사 및 DB 구축 실시( 14년까지 993개소) 하천 수질개선,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 수자원 관리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제고( 10년 년 65.9%),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13.6월)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 -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11.9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대상 확대( 13.7월) 등 물순환체계 구축 국제기구 유치 설립(UNOSD 11년, GCF 12년) 등 국제협력 내실화

21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전략2)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산업, 교통,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11년~)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15년~), 친환경차 보급 확대( 10년 132,451 14년 178,942대) 등 - 폐자원에너지화시설 21개소 설치 완료( 09~ 14년), 고형연료 제조 원료 방법 다양화( 13년)등 가용폐자원 에너지화율 제고( 10년 년 11.8%) 탄소 배출원 투명성 제고 및 탄소 흡수원 증대 추진 -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 확대( 10년 301개 14년 1,667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12~ 14년) - 유휴토지 조림( 11~ 14년 총 2,791ha), 숲가꾸기( 11~ 14년 총 1293천ha) 등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 목재팰릿 등 화석연료 대체용 바이오매스 수요에 대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11~ 14년 23천ha) 기후변화 대비 체계 확립 -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유치( 11년), 온실가스 대기오염 감시 슈퍼사이트 운영( 12년 수도권 등 4개소),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14.5) 등 기후변화 감시망 확충 -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보급(누적, 10년 16 14년 176종) 및 재배 사육 양식 기술 개발 등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기반 마련 - 농업생태계 취약성지도( 13년 25건), 농업용 전자기후도 작성( 13년), 작물 재배적지 및 확산지도 개발( 14년 28건) 등 식량생산 영향평가 및 예측 강화 17

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전략3) 사회적 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사회취약계층 경제 생활 환경 개선 - 최저생계비 인상, 저소득층 아동 지원프로그램(드림스타트)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충 등 취약계층 경제 지원 강화 - 60세 정년 의무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13.5월), 노인일자리 확대( 11년 년 336천개) 등 고령사회 대비 중고령 인력활용 제고 - 보금자리주택 53.8만호 공급( 09~ 12년), 공공주택 연 13만호(분양 2만, 임대 11만) 공급계획 추진( 13년~)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농어촌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농촌융복합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6월), 농업인재해공제 보장수준 확대(유족급여 11년 70 14년 100백만원)로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11~ 14년 50,924동), 불량주택 정비율 제고 ( 10년 년 84.5%)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및 공공보건 의료 강화 - 석면 피해자 구제( 11~ 14년, 1,531명, 278억원),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사업( 11~ 14년, 8,003개소) 등 환경성 질환 관리 강화 - 전국 미세먼지 예보제 시행( 14.2월~), 저공해엔진 개조 및 조기폐차 ( 11~ 13년 229천대) 등 호흡기 질환 대기오염물질 관리 - 농어촌 등 산부인과 지원사업( 11~ 15년, 영동, 울진 등 31개소 분만산부인과 지원)을 통해 분만취약지 해소 추진 18

23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전략4)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 주요 비철금속 및 희속금속 등 63개 금속에 대한 물질흐름 통계 구축 및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11~ 15년) - 폐전자제품 재활용의무대상 확대(10 27개), 재활용 목표관리제 도입 (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 13.7월)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3.6월), 음식문화개선 민관협력사업( 13년~ 14년 34개소) 등 음식물쓰레기 저감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조성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고( 11년 16,445 14년 22,004억), 녹색 매장 지정 확대( 11년 50 14년 253개소) 등 녹색소비 활성화 -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대상단지 확대( 10년 38 15년 105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전문인력 양성( 11~ 15년, 781개 중소기업 대상) -환경R&D 추진( 11년~ 15년, 8,813억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환경산업 수출액 11년 년 7.9조원) 에너지 이용의 효율 증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 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증가( 10년 년 3.52%)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 -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CT활용 고효율기기(LED, 고효율인버터, 고효율냉동기) 보급 등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전환 유도 - 집단에너지(지역 냉 난방) 보급 확대( 11년 2,178천호 14년 2,440천호) 19

2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종합 64개 지표 중 40개(62.5%) 개선, 24개(37.5%) 악화 * ( 10~ 14 변화율 기준) 계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개 선(개, %) 40 (62.5) 10 (43.5) 16 (76.2) 14 (70.0) 악 화(개, %) 24 (37.5) 13 (56.5) 5 (23.8) 6 (30.0) 총 계(개, %) 64 (100) 23 (100) 21 (100) 20 (100) * 77개 중 중립지표 11개(개선 악화 판단 불가) 및 평가불가 2개(통계미비) 제외 환경분야 타 분야 대비 환경분야 악화지표가 많음 - 온실가스 및 농업 분야(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식량자급률,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사용량) 관련 지표가 대체로 악화 - 수도권 인구 집중도, 연안 오염도, 1인당 물소비량 등의 지표도 악화 추세 자원부유국 제외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최상위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좁게 나타남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on)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인) 자료: OECD Stat. 자료: e-나라지표 사회분야 빈곤, 남녀평등, 수명/사망, 교육 항목의 지표를 중심으로 전반적 개선 추세 (사회분야 21개 지표 중 16개(76%)가 개선) 20

25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범죄발생률 등은 악화 * 추세 * 비정규직 임금 비율( 10년 53.3% 14년 48.4%),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0년 56.7% 13년 54.3%),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0년 4.3% 14년 4.7%), 범죄발생률 ( 10년 10만명당 1,901건 13년 2,106건) 근로시간, 양성평등 관련 지표는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남 연간 근로시간( 14) 성별 임금 격차(%) 자료: OECD Stat. 자료: OECD 2013 경제분야 경제성장, 교통, 정보화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보이는 지표가 많지만, 질적 측면에서 취약(경제성장률, 투자 등) GDP 대비 순투자율 : 10년 32.1% 14년 29.0% 개도국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용 관련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으나, OECD 국가 평균과 비교시 저조 GNI 대비 ODA 비율(%)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자료: OECD 자료: IEA

2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분야별 지표 변화 추이 가. 환경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26) 온실가스 배출량(Mt CO 2 /yr) ( 11) 694.5( 13)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 2/인) ( 11) 13.8( 13) -- 기후변화 28)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 2/10억원, 05년 실질GDP) ( 11) 612.0( 13) + 1. 대기 2. 토지 3. 해양/ 연안 4. 담수 1-2. 오존층 1-3. 대기질 2-1. 농업 2-2. 산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4-1. 수량 4-2. 수질 29)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HCFCs; 톤) 30)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환경기준 초과횟수/측정지점수) 31) 농지면적 비율 (가구당 농지면적, ha/호) 27,823 27,888 27,843( 13) - 서울 : 90 부산 : 44 대구 : 94 인천 : 91 광주 : 48 대전 : 60 울산 : 47 서울 : 65 부산 : 50 대구 : 68 인천 : 71 광주 : 40 대전 : 57 울산 : 47 서울 : 182 부산 : 56 대구 : 103 인천 : 101 광주 : 77 대전 : 94 울산 : )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 %) ) 화학비료 사용량(kg/ha) ) 농약 사용량(kg/ha) ) 산림지역 비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m2/인) ) 목재 벌채 정도(%) 중립 39) 도시화율(%) 중립 40) 수도권 인구 집중도(%) ) 연안오염도(mg COD/L) 동해 0.75 남해 1.03 서해 1.26 동해 0.71 남해 1.05 서해 1.54 동해 1.07 남해 1.17 서해 ) 폐기물 해양 투기량(천m3) 4,478 2, ) 갯벌 면적 증감(km2) 2,489.4 ( 08) 2,487.2 ( 13) 44) 수산자원량(만 톤) ( 13) + 45) 양식어업량(천톤) 1,355 1,489 1, ) 취수율(%) 통계미비 47) 1인당 1일 물소비량(L/인/일) ( 13) - 48) 4대강 수질오염도(mg/L) 팔당 1.2 물금 2.4 대청 1.0 주암 1.0 팔당 1.1 물금 2.4 대청 1.0 주암 0.8 팔당 1.1 물금 2.3 대청 0.9 주암 ) 하수도 보급률(%) ( 13) ) 자연보호지역비율(%) 생물 51) 국가생물종 수(종) 33,253 39,150 42, 생태계 다양성 52) 멸종위기종 수(종) 중립 는 악화, ++는 3% 이상 개선, --는 3% 이상 악화

27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나. 사회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1. 형평성 1-1. 빈곤 1-2. 노동 01) 빈곤인구비율(%)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실업률(%) ) 근로시간(시간/월)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남녀평등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영양상태 08) 유소년 영양 상태(%) 부족 6.47 과잉 3.20 부족 8.07 과잉 4.00 부족 4.73 과잉 7.77 ( 13) 사망률 09) 영아 사망률(명/출생아 천명) 수명 10) 기대여명(세) 건강 2-4. 식수 11)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13) ++ 12)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13) -- 13) 사회복지지출(%) 건강관리 14)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BCG 99.7 B형간염 99.0 백일해 93.9 폴리오 98.8 홍역 99.4 BCG 99.8 B형간염 99.4 백일해 96.8 폴리오 99.4 홍역 교육 3-1. 교육수준 15) 중등학교 순졸업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 공교육비 지출(%) ( 11) 통계미비 18)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주택 4-1. 생활환경 19)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호/1,000명) 재해 안전 6. 인구 5-1. 범죄, 재해 6-1. 인구변화 20)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배) ) 범죄발생률(건/10만 명) 1,901 2,077 2,106( 13) -- 22) 자연재해 피해(명/억 원) 14 /4, /10,892 2 /1,800 23) 인구 증가율(%) 중립 24) 인구 밀도(명/km2) 중립 25) 고령인구비율(%) 중립 ++ 23

2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다. 경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2010년 2012년 2014년 평가 53) 국내총생산(억 US$, 명목) 10,943 12,224 14, 경제 구조 1-1. 경제이행 54) 1인당 GDP(US$) 22, , , ) 경제 성장률(%) 중립 56) GDP 대비 순 투자율(%) ) 소비자 물가지수 중립 1-2. 무역 58) 무역수지(백만 US$) 41,172 28,285 47,150 중립 1-3. 재정상태 1-4. 대외원조 2-1. 물질소비 59) 조세부담률(%) 중립 6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 GNI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 ) 자원생산성(원/kg) 1,305 1,329 1, ) 1인당 에너지 소비량(TOE/인) 소비/ 생산 2-2. 에너지 사용 2-3. 폐기물 관리 64) 총에너지 공급량(1,000 TOE) 263, , ,938 중립 65)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 원, 05년 기준)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ton/일) 365, ,009 68) 지정폐기물 발생량(ton/일) 9,488 12, ( 13) 382,081 ( 13) 12,417 ( 13) 6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200L 환산드럼) 2, , ) 폐기물 재활용률(%) ( 13) + 3. 정보화 등 2-4. 교통 3-1. 정보접근 3-2. 정보 인프라 7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13) 72) 자전거 도로 총 연장(km) 13,036 17,066 19, ) 자동차 사고 건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천 명, %) 17,224 18,253 19, ) PC보유 가구비율(%)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건) 3,020 2,933 2,968 ( 13) 과학기술 77)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13) ++ 24

29 Ⅲ.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한국 OECD 회원국 평균 비교 구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한국 OECD 01) 빈곤인구 비율 11.0%( 14) 11.2%( 12) 0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0.302( 14) 0.32( 12) 03) 실업률 3.5%( 14) 7.3%( 14) 04) 월평균 근로시간 177시간( 14) 147.5시간( 14) 06)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63.1%( 14) 84.5%( 13) 사회 07)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7.0%( 14) 62.6%( 13) 09) 영아사망률 3.1명/천명( 14) 4.1명/천명( 13) 10) 기대여명 82.4세( 14) 80.5세( 13) 13)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10.5%( 12) 21.8%( 12) 17)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7.6%( 11) 6.1%( 11) 25) 고령인구비율 12.7%( 14) 15.1%( 12) 환경 35) 농약사용량 11.3 kg/ha( 14) 0.7 kg/ha( 08) 50) 자연보호지역비율 12.6%( 14) 21.6%( 14) 54) 1인당 GDP(명목, PPP) 33,395$( 14) 39,230$( 14) 56) GDP 대비 순 투자율 29.0%( 14) 19.44%( 12) 58) 무역수지 471.5억$( 14) 억$( 12) 경제 61) GNI대비 ODA 비율 0.13%( 14) 0.30%( 14) 65) 재생에너지(국제기준) 공급비중 1.1%( 14) 9.2%( 14) 66) 에너지 원단위 0.25toe/천$( 13) 0.14toe/천$( 12) 77) GDP 대비 R&D 지출비율 4.15%( 13) 2.40%( 12) 는 OECD 평균 대비 저조한 분야 25

3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시사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범위 확대 필요 제2차 기본계획 대부분의 이행과제들이 환경 분야에 집중 - 25개 이행과제 중 非 환경분야 과제는 5개(3-1, 3-2, 3-3, 3-5, 4-4) 국제사회 공통의 정책목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본 계획 포괄 범위의 확대 필요 - 건강 웰빙(SDG 3), 교육(SDG 4), 양성평등(SDG 5), 불평등(SDG 10), 도시 공간(SDG 11), 포용적 성장(SDG 8) 등 추세 변화와 국제사회 위상을 모두 고려한 입체적 평가 필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표(과제)의 경우 적극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에너지원단위, 재생에너지, 양성평등(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개도국 지원(GNI 대비 ODA 비율) 등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서 더 이상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는 과제의 경우 조정 필요 - 기초건강(기대여명, 영아사망률), 기본교육, 정보접근성(초고속인터넷 보급, PC보유 가구)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 반영 필요 (환경) 선진적 오염배출 관리체계,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생태계서비스 개념 확산 등 (사회)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 에너지복지, 환경성질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지하공간 안전 등 사회 안전, 기후변화 적응 등 (경제) 혁신, 안전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 사회적 기업 등 26

3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1 구성 및 특징 2 비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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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1 구성 및 특징 구성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 사회, 경제, 국제 분야 4대 목표, 부문별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 수립방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 SDGs 국내외 이행 체계 구축은 글로벌 지표( 16.2월 유엔통계위원회 확정), 이행 검토 체제( 16.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논의) 등을 고려하여 별도 추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 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 반영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포럼, 자문)에 따른 위협요인 반영 2차 기본계획 대비 특징 (환경) 화학물질 사전관리 및 피해구제, 생태계 서비스기반 국토환경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 강화 (사회) 양성평등,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회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정책 강화 (경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정책 강화 (종합)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간 통합성 제고정책 강화 29

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비전 체계도 비전 4대 목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14개 전략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10개 이행과제 16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지역간 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안전 관리기반 확충 16개 이행과제 12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12개 이행과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8개 이행과제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4개 이행과제 평가 환류 30

35 Ⅳ. 제3차 기본계획 개요 참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제3차 기본계획 전략 비교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17개 목표 제3차 기본계획 14개 전략 1 빈곤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 식량/농업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3 건강/웰빙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4 교육 5 양성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6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7 에너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8 경제성장/일자리 9 산업화/혁신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10 불평등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11 도시/공간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2-4. 안전 관리 기반 확충 12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13 기후변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14 해양생태/자원 15 육상생태/자원 1-2.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확대 16 정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7 글로벌 파트너십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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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 건강한 국토 환경 2 통합된 안심 사회 3 포용적 혁신 경제 4 글로벌 책임 국가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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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 건강한 국토 환경 (1) 중점 추진 방향 건강위해 방지를 위한 환경서비스 강화 유해물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자연자원 보전 이용의 선순환 정착 생태계 보호 생태계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관리 과학화 통합환경관리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오염총량제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3개)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이행과제(10개) 깨끗한 대기질 확보 도시 생태공간 확충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물순환 체계 강화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μg/m3)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만m2) ,034 자연보호지역 비율(%) 12.6( 14)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42,756( 14) 60,000 85,000 깨끗한 물 확보 수준 2등급 이상 79.8%( 14)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도심하천 2등급 이상 35

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깨끗한 대기질 확보 소관부처 환경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위해성에 입각하여 미세먼지(PM10, PM2.5)의 대기환경기준을 단계적 강화 (현 WHO 목표 2단계 수준에서 35년 3단계 수준 * ) * WHO PM2.5 목표 2단계(25μg/m3), 목표3단계(15μg/m3), 권고기준(10μg/m3)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및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 미세먼지 예보 권역 세분화 및 예보모델 개선 등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향상 - 황사 중 중금속 성분 측정, 건강 영향조사 등 위해성 경보체계 구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 저탄소차 및 온실가스 무배출차 보급 확대 - 행정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의무율 상향(30 50%) 및 대상기관을 렌트카사, 민간 대형사업장까지 확대 * ~ 20년 친환경차 108만대(전기차 20만대, 하이브리드 수소차 88만대) 보급, ~ 3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누계) -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를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무배출차(Zero Emission Vehicle) 판매의무제로 전환 - CNG버스를 CNG하이브리드버스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고, 전기차 공공 충전망 확충 및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36

4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휘발유 가스차) 제작사별 평균배출량(FAS) 측정항목에 현행 탄화수소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 -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3.5톤 이상 대형 16.1~, 3.5톤 이하 중 소형 17.9~), 미세입자개수 규제 도입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강화 및 제작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지역 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HAPs(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제도 적용 업종 단계적 강화 및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원유정제처리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등 20개 업종으로 확대( 16~) - 확대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단계적 배출허용기준 설정( 16~) 수도권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대상사업장 확대 및 기준 강화 - 기존 1~2종에서 연간 NOx, SOx 각각 4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3종 사 업장까지 대상 확대( 16~) *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NOx 196톤, SOx 191톤 추가 총량관리 예상 - 오염 우심지역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제 확대 적용 검토 배출허용총량 할당의 기준이 되는 현행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보다 50% 정도 강화된 기준 적용( 18~) 37

4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VOCs 배출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장 시설관리 강화 - VOCs 배출규제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 적용( 17~) - 인쇄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VOCs 배출시설로 추가 관리( 19~) - 세탁소 관련 친환경 제품(용제 세탁기기) 기준을 설정하고 환경마크 인증제를 시행( 18~)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및 NOx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판매 허용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강화로 생활속 악취의 획기적 저감 - 하수도 악취 개선사업 확대 시행( 17~) -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전기차 보급대수 5천 200천 전기차 보급대수(누적)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연평균, μg/m3)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38

4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도시 생태공간 확충 소관부처 환경부, 산림청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파편화 되어있던 도시서식처의 복원을 위해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검토 -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시 과거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자연 복원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 - 재생도시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여 도심속 생태공간 확충 도시내 훼손 방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습지 숲 등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생태휴식공간으로 제공 - 녹지가 부족한 대도시 등의 5만m2 이상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생태거점으로 자연마당 조성 - 도시 주거생활권의 유휴 자투리땅, 노후놀이터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생태를 접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 - 기타 유휴공간, 폐도, 옥상 등 활용 가능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생태 공간으로 조성 인문 예술 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열린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심하천 랜드마크 * 조성 * 해외사례 : 미국 뉴욕 주 허드슨 강,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마인강, 프랑스 파리 시 세느강 등 - 물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소로 주민 들을 위한 여가관광의 장소로 조성 39

4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도시 숲 조성과 연결성 강화 도시열섬 완화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 등 녹색네트워크 구축 -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 도시숲(258개소)과 명상숲, 전통 마을숲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가로수 조성확대 녹색네트워크 개념도 성과지표 구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적(m2)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 (m2) 실적 ( 15) 109 ( 13~ 15년 누계) 목표 ( 20) 344 측정방법/출처 생태공간(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조성면적 누계 생활권도시림면적/도시지역 인구 40

4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체계 정비 - 국가 지자체의 관련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 *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국토부 공동지침 마련 - 공간성을 강화하도록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 을 개정하여 국토 개발 계획 활용도 제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운영 및 정밀도 개선 - 국토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보전가치 높은 생태공간 확보로 국토환경의 건강성 유지 - 환경정보와 국토공간정보의 호환성 향상 및 공유체계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확대 및 제도 개선 - 국토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환경 영향이 큰 주요 핵심계획을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포함 추진 - 평가대상계획 추가 또는 삭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Screening, Tiering 절차 도입 41

4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환류 강화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사후관리대상사업 DB 구축 및 자료 공개, 각종 보고서식 표준화 추진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검토업무 매뉴얼 마련 운영 및 작성 가이드 라인 지속적인 보완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 - 기후변화에 취약한 평가대상 선정, 사업별 기후변화 대응방안 제시 등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 마련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 검토 - 개발사업시 환경훼손 최소화와 훼손지 복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침해 조정제도 도입 검토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산지이용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산지의 원형과 경관을 고려한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고도화 친환경적 국토관리체계에 부합되는 계획적 산지 이용 - 산림경관 산지유역 유형을 고려한 계획적 산지관리를 실현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 이용을 위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추진 *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통한 산지구분도 갱신 고시 및 산지정보시스템 반영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국토계획평가 실적(건) 6 8 국토계획평가 시행 건수 산림지역비율(%) 산림면적/국토면적

4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소관부처 환경부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대규모 사업장(수질 대기 1, 2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17 21) -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통합 간소화하고, 오염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활용, 사업장을 맞춤형 * 으로 관리 - 기존 사업장(4년 유예)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도 통합관리 적용 확대 현행 환경관리-통합환경관리 비교 구분 종류 현행 환경관리방식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6개 법령, 10개 인허가 1개 통합허가 배출기준 획일적 배출기준 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이행점검 일회성 단속성 점검 주기적 상담형 진단 * 제도 도입시 행정비용 절감(10년간 655억원), 환경설비 투자증대(연 3,300억원) 등 기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AT) * 마련, 기술 발전 등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개선 보완( 14 10, 기준서 작성, 21, 검토 수정 보완)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iques) : 원료투입부터 오염배출의 全 과정에서 시설 기계 기구 등 각 부분별로 적용되는 경제성 있는 우수한 환경관리기법군 사업장 단위 배출영향분석 방법론 마련, 지역별 환경질 목표수준 정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통합환경관리 기술기반 마련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로드맵 43

4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폐기물 수거 처리시스템 개선 폐기물 흩날림, 낙하 방지 등 환경개선 위해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밀폐화), 재활용 선별장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단독주택, 농어촌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설치 추진 유해폐기물 등 추적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안전관리 - 유해폐기물의 취급 처리과정 중 발생되는 재난 사고를 IOT기술을 활용, 실시간 관리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관리시스템) -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제 신설 및 수집 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단축 성과지표 구분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0 10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 수 폐기물 매립률(%) 9.6( 13) 5 폐기물 매립량/폐기물 발생량

4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2-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소관부처 환경부, 통일부, 해수부, 산림청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훼손된 생태우수지역의 복원으로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 - 한반도 핵심 생태축 50곳에 생태통로 설치( ~20) 백두대간 훼손지역의 단계적 복원 및 생태적 관리강화 - 훼손유형별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복원 및 경관 등 고려한 협력적 생태관리 추진 DMZ의 한반도 생물 거점화 및 국제적 보호구역(UNESCO MAB 등) 지정 등 추진 - DMZ 및 접경지역 생태계 조사, 접경지역 보호구역 지정, 접경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 추진 하구역법 제정 등 도서 연안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확립 및 내실화 - 하구역법 (가칭) 등 하구역 환경복원 및 관리 통합프로그램 추진 - 유류오염 피해지역, 갯녹음 피해지역 해조류 서식지 조성 등 해양오염, 연안개발로 인한 훼손서식지 개선 복원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전국 수체의 건강성 목표 및 기준(등급) * 마련 * 최상(high), 양호(good), 보통(moderate), 불량(poor), 최하 등급(bad) -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지점 확대 * 및 양호(B) 이상 등급 목표 ** 달성 * 하천 수생태계 조사 평가지점 확대(960개 약 3,000개) 및 조사주기 설정(3년) 45

5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 훼손이 심각한 경우 지자체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의무화하고, 여러 지자체가 포함된 대하천 및 지류는 환경부가 직접 복원 -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복원 대책 수립 및 보호구역 지정 - 수생태계 분야 전문 조사 연구 조직 신설로 과학적 연구 기반 강화 수생태계 종 횡적 연결성 확보 - 회유성 어종이 본 지류의 상류까지 이동하도록 이동경로 조사 및 어도개선 등을 통해 종적연결성 확보 - 직강화된 하천 대상 옛 물길터 복원 추진(본류와 지류 지천의 생태적 연계) 등을 통해 하천과 하천 좌 우안의 생태계 온전성 극대화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새로운 보호지역 유형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관리 강화 - 육상 담수 보호지역 통합관리 등을 위해 (가칭)국가 보호지역 운영협의회 구축 운영 및 보호지역 D/B 구축 등 생태계 대표성 등에 기반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 -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국내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 특정도서, 지질 공원 등)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지역유형을 개발 -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 에 대해 국립공원 추가지정 확대 * 태백산, 금정산, 팔공산, 순천만, 무안 신안갯벌 등 -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지정 46

5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생태의 조절(대기질, 수질 등), 공급(생산성), 부양(서식지 훼손정도 등 생태계 건강성) 및 문화(생태관광) 등 4개 분류(55개 지표)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가치) 평가 추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사업 타당성평가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 방안 검토 -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부 지자체 계획 및 개발전략에 통합 생태계서비스 활용 증진을 위한 기반연구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핵심생태축 복원율(%) 측정방법/출처 (면적사업실적/면적사업목표*0.8+개소 사업실적/개소사업목표*0.2)*100 생태하천 복원 구간(km) 1,149 1,330 생태하천복원사업 구간(누계) 자연보호지역비율(%) 자연환경보호지역/국토면적*100 산림보호구역(천ha) 산림보호구역 누계 47

5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소관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나고야의정서 발효( 14.10)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 사전승인과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신고 등 국내 이행체계 마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자생생물 및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연구 확대 -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발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제고하고, 매년 신종 미기록종 1,000종 이상 발굴 및 목록화 * 16~ 20년까지 신종 미기록종 5,000종 이상 발굴하여, 종목록을 14년말 기준 42,756종 에서 20년 말까지 60,000종 35년까지 85,000 종으로 확대 - 도서 연안 생물자원 조사 발굴 관리 및 전시 교육 체험을 위한 생물자 원관 건립 확대 정부-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역량 강화 - 대표협회(바이오, 제약 등)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물다양성보전 활동 계획 추진, 주요사례 공유 확산, 해외동향 대응 등 논의 - ABS 포럼, 뉴스레터, Help Desk, 기업 방문 컨설팅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산업계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지원 야생 생물자원 산업화 지원 관리기반 구축 - 자생 생물자원을 통한 생물소재 국산화, 해외 유용생물자원(표본, 유전자원 및 유용물질 탐색시료) 37.2만점 수집 및 확보(~ 20년) 48

5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자생 생물자원의 증식 배양 보전기술 개발 - 토양오염 정화용(미생물), 토질 개량용(지렁이 등), 수질정화용, 폐기물 자원화용 각종 생물자원 소재의 국산화 추진 - 생물자원의 증식 복원 기술개발로 상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토대 마련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제공 및 분양서비스 확대 - 민간 부문의 자생생물 실물자원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산 학 연 연구 개발 능력 확대 *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야생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39개소 지정( 14년)) 운영 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년까지 60개 기관의 실물자원 정보 DB화 추진 멸종위기생물 보호시스템 정비, 증식복원 보전 인프라 건립( 16~)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시 지정 해제 운영 체계 정비 및 증식 복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계획수립, 원종확보, 증식연구, 사후관리 평가 등을 총괄 관리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운영 - 국가 생물주원 확보를 위한 도서 연안생물, 육상생물 등 권역별로 특화된 국립호남권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 운영( 18~) 산림습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으로 지정 49

5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희귀 특산식물의 현지외 보전 강화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년까지 위협식물종의 75%를 현지외 보전함으로써 세계식물보전 전략(GSPC)의 의무사항을 이행 * 지역별 공립수목원을 활용하여 희귀 특산식물 전시 보존원 조성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생태계의 기후변화 위협요인 평가 및 적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의한 생물다양성 및 국가 생태계 전반의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평가 체계 수립 운영 * 5년 단위 주기적인 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사업을 통한 국가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 전략 수립 지원 - 환경변화의 복합적 요인에 대한 생물의 반응현상 연구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 및 적응방안 마련 * 환경변화 요인 : 온실기체, 고온, 저온 고염, 건조, 병원균 등 기후변화 취약 종 보전관리 - 기후변화 취약종(양서파충류 및 거미류 등)을 대상으로 잠재적 생육지 변동 예측 분석, 생태계 유형별 생물종 보호전략, 우선적용 대상지 선정 및 관리 강화, 연결성 확보 계획 추진 -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100종)의 개화 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분석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 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 증식 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 적응사업 실행 외래생물 생태계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강화 -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관리대상 외래종을 포괄적으로 확대지정 * 하고 생태계 위해 방지 강화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100대 악성외래종, 글로벌 침입종 DB(GISD) 등 50

5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18년까지 전국 확산 또는 생태계피해가 높은 외래생물 30종을 선정하여 정밀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주요 유입경로 조사, 3년단위 외래생물 전국 실태조사(3개권역), 생태계 교란 생물(동물 6종, 식물 12종) 전국 모니터링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효과적 관리로 안전성 확보 - 위해성 심사 기법 개선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 강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산림지속성지수 산출 및 산림의 공익가치 평가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 침엽수 인공림을 우량 활엽수림으로 유도하고 댐유역 숲가꾸기 추진을 통해 수원함양 기능 강화 - 활엽수 조림 매년 1만ha이상, 전국 11개 댐유역 산림 숲가꾸기 추진 적지조림을 위한 맞춤형 조림지도 고도화 및 한국형산림인증제 도입 종자 묘목 생산시스템의 개선으로 우량종자 묘목생산 촉진 -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을 위한 2세대 채종원 조성 및 양묘시설 현대화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국가 자생생물 목록화 수 42,756( 14) 60,000 한반도 자생생물 목록화 종수(누계) 숲 가꾸기 면적(천ha) 293( 14) 1,000 숲 가꾸기 면적( 14년 이후 누계) 위해우려종 지정 위해우려종 지정 수 51

5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소관부처 해수부 연안 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환경관리해역(9개소)별 연안 유입 오염물질관리를 강화하고, 특별관리 해역에 대해서는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 추진 * 마산만(제2차, 12~ 16), 시화호(제1차, 13~ 17), 부산연안(제1차, 15~ 19)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 폐기물 해양배출 해역(3개소)에 대한 해양환경모니터링(저서생물, 퇴적물 등) 실시 등 폐기물 해양오염 예방 주요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 하고,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 추진 * 울산장생포항( 15 19), 진해행암만( 15 19), 부산다대포항,( 16 19), 포항동빈내항 ( 17 18), 여수구항 포항구룡포항 울산온산항(잠정) ** 해양침척쓰레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거쳐 관리해역 102개소 대상 연차별 사업계획 (5개년) 수립 *** 전남 신안 1개소(296억원, 10 16), 제주도 1개소(260억원, 16 18) 연안 해양 보호구역 확대 해양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르 습지 등록 확대 -전국 해역(갯벌, 연안역, 근해, 하구, 무인도서 등)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지속 실시 - 해양(생태계, 생물, 경관) 보호구역 * 및 갯벌 습지보호지역 ** 의 확대 * 해양 보호구역 : 10년 기준, 4개소에 향후 연 1개소씩, 20년까지 총 14개소 ** 갯벌 습지보호지역 : 10년 기준, 10개소에 연 1개소씩, 20년까지 총 20개소 확보 52

5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신규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 신청을 위한 정보 기록지(Ramsar Information Sheet) 작성 및 협의 훼손된 갯벌 복원 사업 추진 - 우선복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갯벌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단순복원에서 생태관광과 갯벌어업을 연계한 복합형 복원으로 확대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전 보호대상 해양수산생물 보호 및 생물학적 화학적 위협요인 최소화 등 해양수산생태계 주요 요소별 체계적 관리 실시 -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계획 수립으로 서식현황 조사, 위협요소 관리, 증식 복원 및 국민의식 증진 등 보호종 관리 시행 - 유해 교란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단위 분포 및 이동 경로 예측 예보 시스템 구축 및 위해성평가 실시 - 전국연안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조사 및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 생물체의(LMO) 안전관리 실시 국가적 차원의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기반 구축 -동 서 남해(제주포함) 권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 서식지 등 기초조사, 지속적인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 추진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유용물질 기능을 이용하여 신약,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생산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 *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R&D, 04~계속) 53

5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수산자원, 수질, 해양환경, 어업수단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실시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고, 생태환경 데이터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해양환경관리 및 해양생태계 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 -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의 해양유출 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사, 진단, 평가, 회수 및 복원 기술 개발 - 적조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의 조기탐지, 예보, 처리기술 및 제거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 해양폐기물, 해양산성화 * 등의 피해평가 복원기술 개발 * 대기 중 CO 2 가 해수로 녹아들어 해수의 PH(약8.2, 약염기성)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현상 54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어선 감척사업을 비롯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추진으로 연근해어업허가 관리 및 적정수준의 수산자원량 유지 - 연근해 어선척수를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원남획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지정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정책 확대 추진 - TAC(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 업종 및 어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 관리의 성과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TAC 활성화

5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자율관리어업을 자원관리 효과가 큰 전국 또는 품목 단위 공동체 및 대형 업종으로 확대 -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해역별 생태계 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입체적 통합시스템 구축 주변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확대 - 수산협력 강화 및 생산량 증대 도모 - 주변국과 수산협력 강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도모 -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강화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연안오염도(ppm) 1.13( 14) 1.09 동해/남해/서해 평균 COD 농도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비율 (국토면적대비)(%) 국토면적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 55

6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확대로 안전한 물 생산 공급 실현 - 녹조 상습 발생으로 독성물질 및 맛 냄새에 취약한 정수장에 우선적 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 공급관리 감시 제어로 수돗물 수량 관리 강화 고도정수처리 미도입 시설은 염소 및 분말활성탄, 응집제 등 수처리제의 충분한 확보로 맛 냄새물질 적정처리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 등 국민이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 13~ 17) 을 지속 추진하여 17년까지 보급률 80% 달성(면지역) * 15년 73% 17년 80% 물복지 수준이 낮은 섬, 해안지역에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용수공급 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16.6) 56

6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과 보편적 물 복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낙후지역 노후 상수도시설 단계적 정비 추진 - 지방 상수도시설 노후도는 30% 이상(관로 30.6%, 정수장 58.8%) 깨끗하게 생산된 물이 안전하게 가정까지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 13년 직접음용율/원인) 5.4%, 물탱크나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30.8%) -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2개소)을 거쳐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기준미달 제품 등 불법 불량 수도용 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및 행정처분 등 관리대책 추진 - 수도꼭지류, 물탱크 등 위생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 인증시 제품시험 면제 제품(수도계량기) 등에 대한 집중 조사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65.9( 13) 80% 물공급 안전율(%) 86( 13) 93% 고도정수처리 시설 비율(%) 22( 13) 60 측정방법/출처 (농어촌 면지역 급수인구/농어촌 면지역 총인구)*100 생활용수 공급능력 / 25년 생활용수 수요 고도정수처리 시설 / 전체 정수처리시설*100 57

6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소관부처 환경부, 농식품부 지류 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오염지류 또는 녹조발생 우심지류를 조류 중점관리 지류 로 선정하여 봄철부터 오염지류 책임관리 - 조류발생 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오염원 단속, 녹조발생시기 유량확보, 녹조 직접제거 조치 등 조류저감대책 수립 추진 - 지류별로 개선이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유기물, 영양물질, 유해물질 등)을 선정 하여 지자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맞춤형 지류총량제 시행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추진으로 수질개선 효과 제고 - 생태하천복원, 하수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개선수단을 오염지류에 단기간 내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합 집중형(패키지형) 지원시스템 강화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감시물질 지정 및 신규 규제항목 도입으로 대상물질 확대 -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 외 감시물질 지정 확대 현 행 단기 추진( 16년) 장기 검토( 16 25) 관리대상물질 28종 관리대상물질 54종으로 확대 관리대상물질 82종으로 확대 관리체계 미비 업종별 규제물질 목록화 사업장별 물질관리체계 구축 - 난분해성 물질 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등에 TOC 도입 검토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배출기준 설정하도록 관리체계 전환 - 업종별 감시물질 배출기준은 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적용 유해물질 배출 저감 최적 가용기법(BAT) 확대하여 처리 고도화 -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순차적 설치 58

6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기본계획의 수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 시 도 경계 목표수질 강화 TOC 항목 도입(4단계, 21년~)으로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총질소 (T-N) 등 지역별 현안물질 관리를 위한 지류총량제 도입 도로청소 등 신규 비점저감 기법 및 친환경 농업 등 비구조적인 비점관리 방안도 폭넓게 오염총량의 삭감량으로 인정 농 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를 위해 양분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질소, 인 등 토양영양물질 관리 강화 -지자체(시 군)별로 가축분뇨 퇴 액비의 적정량을 설정, 초과발생된 가축 분뇨 중 일정량은 공공처리를 유도하고,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통한 지역별 양분관리 * 추진 * 가축분뇨 고형연료화 확대, 질소 인 회수, 지역간 퇴 액비 이동, 보통비료 대체 등 - 기업형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TN : 850mg/L 250mg/L( 19) 단계적 강화 / TP : 200mg/L 100mg/L( 19) 단계적 강화 토양 수질 등에 대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친환경농업의 수질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 - 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의 지원 근거로 활용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영농기법을 마련하고, 기법별 이행효과 및 저감효율 도출 - 물관리 시험포(물꼬), 완효성 비료 시비, 식생 밭두렁 조성 등 59

6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 - 새만금호 수질 목표달성을 위하여 간척농지 비점오염 저감기술, 논 밭 최적관리기술 등을 연구하여 현장 적용(~ 16.12) - 관리 필요성이 높은 이천 설성천 지역(한강유역)을 선정하여 저감시설 설치, 최적관리기법 적용, 저감효과 모니터링 등 통합관리 추진( 16~)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감시물질 지정 항목 28종 54종 수질 등급 달성 중권역지점 2등급 이상 79.8%( 14) 전국상수원 1등급 이상 측정방법/출처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감시물질 지정 항목 수 도심하천 2등급 이상 60

6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물순환 체계 강화 소관부처 국조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가뭄 극복 대응을 및 수자원 통합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 등으로 통합 물 관리 추진 현행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 04~) 에 종합분석기능을 추가하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 * * 각 부처의 수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강화하고, 강우-유출분석 등 분석기능을 보강하여 유역별 물 배분, 시설간 연계 등 의사결정 지원 가뭄 예 경보 시행을 위해 수자원정보센터 구축 추진 전 국토의 물의 저류 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도시지역 친환경 빗물관리기법인 저영향개발기법(LID) 및 그린인프라의 적용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제도 재정적 기반 구축 - 한국형 저영향개발기법 * 을 개발 보급하고, 도심지역 LID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역전반 소규모 분산형 시설과 유역말단 중소규모 저류형 시설 혼합 연계 - 하수도 요금제에 강우유출수 요금제를 도입하여 재정조달체계를 마련하고, 빗물관리비용 부담 차등화로 투수층 확대 유도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물순환 및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경제적 유인책과 연계한 도심지역 LID 시설 확충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강화를 통한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 * 도심 LID 시설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불투수면 과다 지역 집중관리(51개 소권역) 61

6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별 바람직한 투수면적 비율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불투수면적 관리 의무 부여 * 기준 초과 시 도심 녹지공간 창출 및 개발사업의 투수면 확대 등 의무화 - 수변생태벨트 내 물순환을 고려한 녹지공간 조성 기준을 정립하고, 천변 저류지를 확대 설치하여 수변의 물순환기능 향상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환경생태유량 법제화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유량 관리 기반 구축 - 환경에 대한 수자원 배분을 통해 하천의 온전한 기능을 유지하고, 댐 보 저수지 최적 연계 운영에 반영 환경가뭄지수를 도입하여 단계별 가뭄 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수량 수질관리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가뭄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지원을 위한 가뭄전망정보 고도화 - 선제적 가뭄 지원을 위한 3개월 이상 장기가뭄전망 기술 개발 -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농업 수문학적 가뭄 활용 및 연계 예측기술 개발 갈수기에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 및 하 폐수 방류수를 수생태계 유지를 위한 긴급유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설비 정비 62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물이용요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가의 산정주기에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반영토록 조정하여 요금 안정성 확보 - 지역별로 다양한 요금적용 업종체계를 단순화하고, 누진단계는 영리성 등을 반영토록 조정함으로써 요금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및 물 다소비 업종의 물 절감 유도 - 지자체별 중장기 요금적정화 목표계획 수립시 장기적 원가변동 예상분을 원가산정에 반영토록 유도

6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수도사업 효율성 증대와 수요관리 강화를 통하여 한정된 기존 수자원의 활용도를 증대 -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 검침시스템 선진화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 활동을 통하여 물 손실 최소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도모 -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통해 용수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여유량을 부족지역으로 전환 공급 확대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물재이용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등 - 인체접촉유무에 따른 사용용도 구분 및 용도별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 특히 공업용수의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토록 개선 - 풍수기에 저장된 빗물을 갈수기시 사용방안, 빗물이용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 - 관할 지자체 용수이용계획(수도정비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강화 물 재이용 확대 및 재이용수의 고급화 추진 - 대규모 하수 발생 처리장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 공업용수 재이용사업을 대규모 민자사업(BTO)으로 추진 * 15년 3개소 추진 중(아산, 구미, 포천) - 양질의 수질을 가지는 빗물과 안정적인 수량을 가지는 중수도 등과 연계한 물재이용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하수처리수재이용량/하수처리량)

6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통합된 안심 사회 (1) 중점 추진 방향 사회통합 촉진 저소득층,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지원 지역 간 격차 해소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 환경성 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 관리 식품 안전 신뢰 제고 사회 안전대책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 예방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4개)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2. 지역간 격차 해소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이행과제(16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증진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여성 고용률(%) 54.9( 14) * 어린이 아토피 질환 환자수(만명) 42( 14)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 5년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 64

6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사회적 안전망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강화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맞춤형 개별 지원 -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고, 주거 교육급여 대상 확대 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 50% 이하 가구에게도 주거 교육 급여 지원을 확대 * 급여 수준을 중위 소득과 연동하고,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주거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 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특히,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는 추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 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 전국단위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잠재 위기가구 DB 구축, 보건복지콜 센터 홍보 강화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에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교육기회 확대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 등을 저소득 수급자격자 및 시도 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지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17년까지 연평균 11만호, 총52.7만호의 임대주택 지속 공급 * ( 13) 8만호, ( 14) 10.2만호, ( 15) 12만호, ( 16) 11.5만호, ( 17) 11만호 65

7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행복주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건설임대를 공급(준공, 연 7만호), 도심내 거주 저소득층에게 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속 공급(연 4만호) 임대주택리츠,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육성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지속추진 * 리츠 : 14~ 17년간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6.0만호 추가공급추진(사업승인기준) 저소득 * 임차가구에 대해 실제임차료를 고려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기준 182만원)이하 가구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에너지 보조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 확대 * 15년 신규 사업으로 중위소득 40%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을 포한하는 에너지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 바우처 지원 -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에너지와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차등 지원 강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으로 국가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빈곤 완화 - 저소득층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과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 실시 긴급지원 성격의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실효성 강화 추진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기초생활보장제도 - 목표 ( 20) 실태조사 1회, 종합계획 수립 측정방법/출처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전국) 실시 횟수 및 기초생활 보장종합계획 수립 횟수 공공임대주택공급(호) 12만 11만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1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수혜 가구 50(목표치) 80 수혜대상 가구 수 집계 (만명) 66

7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고용-복지 연계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확산 국민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복지+센터 구축 확산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기관과 복지상담인력이 한 곳에서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 개별 기관 체제 고용복지 + 센터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을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토록 하여 일 반노동시장 진입 지원 고용(워크넷)-복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현 - 복지급여 자격 및 수혜이력 등을 워크넷(고용부)에서 확인하여 사업 및 서비스 신청 관리 시 제출서류 등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 - 공공부문 일자리망 추가 연계로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 67

7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장 강화 -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 하고, 신규가입자 우대방향 개편 검토 추진 * (10인 미만 사업장)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건설업종)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 가입제한 완화 등 고용보험제도 개편 추진 *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 마련 * * 국회 입법처리 지원, 하위법령 마련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 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특례 허용 - 일정기간 근로내역 없는 건설일용근로자 * 에도 실업급여 지급 * 직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더해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고용복지 + 센터 개소수 고용복지 + 센터 운영 개소 수 고용-복지 정보 연계수 5 60 공공부분 일자리망 연계수 2 5 참여기관 업무망에서 고용-복지 정보연계 개수 - 정보연계 증빙자료(MOU, 협약서, 공문서 등) 연계 일자리망수 - 워크넷과 공공부문 일자리망 연계 증빙자료 (공문서 등) 68

7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국토부, 환경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 개선 -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복지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및 사후관리 강화 * 일자리, 재활서비스,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응급안전서비스,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 기존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를 장애계 의견수렴을 거쳐 장애범주 확대 등 개편 - 발달장애인법 시행( 15.11월)을 계기로 발달장애인 재활 사회참여지원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인상 *,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장애유형별 직업훈련 강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 20만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국고지원 확대 - 장애인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우선)공급 지속 추진 * 5 10년 공공임대주택 10%, 국민임대주택 20% 범위내 장애인 우선공급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체육활동 강화 -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69

7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사회적 약자 교통편의 증진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 - 장애인 전용 콜택시 확대 등 대중교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를 위한 탐방로 및 야영지 확대 - 각 공원별 무장애탐방로 조성(20개 공원 24개소) 및 무장애탐방로 편의시설 (점자, 음성 안내판 및 쉼터 등) 보강 - 교통약자 접근이 가능한 자동차 야영장 내 무장애 영지 설치, 연계 부대 시설(화장실, 취사장 등) 정비 - BF(Barrier Free)인증 공원시설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전문강사 내부강사 양성 및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사회 전반의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지방비 6개소 포함)에서 가족통합교육, 가족 상담, 취업연계, 통번역,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성평등, 인권 등 가족통합교육 강화 및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학령기 다문화 자녀 급증에 따른 가족 학교 사회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성 발달 및 역량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 자녀의 잠재력과 역량 강화 70

7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국가의 의무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교(급) 법정정원 충족학급 확대 - 특수학교(급) 신 증설을 통해 급당 학생 법정정원 * 준수 비율 개선 * 급당 학생 법정정원 : 유치원 4명, 초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 15년)특수학교(급) 학생 법정정원 준수율 : 82.1% -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 공립 특수학교 신설 확대 ( 15년) 국 공립 75개/전체 167개(44.9%)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및 대학생 멘토링 등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 다문화 중점학교 및 교원연수 확대 등을 통해 전체 학생 및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탈북학생의 학습역량, 심리 정서 상황, 사회 문화 적응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1 : 1 맞춤형 멘토링 실시 탈북학생 기초 학력 증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수정 개발 보급 (초 1~2) 국, 수 (초3~중3) 국, 수, 사, 과 (총 32종) 성과지표 구분 장애인 복지서비스 경험률 (%) 실적 ( 15) 목표 ( 20) 94.8( 14) 96.8 측정방법/출처 3년주기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서비스 경험률 (한번이라도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 저상버스 보급률(%) 18.5( 14) 22.2 (저상버스 도입대수/전국 시내버스 대수)*100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 (급당 학생 법정정원 충족 학급 수 / 특수학교(급) 전체 학급 수)

7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소관부처 여성부, 고용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청년층 여성의 경력개발지원 확대 - 청년여대생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보급 -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여성 근로자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추진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및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 사업장 지도점검(반기별), 병원 출판업 등 모성보호 취약업종별 고용평등 협의회 구성 등 기초 고용평등질서 확립 - 건강보험 임신 출산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 임신근로자 부당해고 출산휴가 미부여 등 위법사업장 적발률 제고 * 건강보험 정보연계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및 인식 개선으로 육아휴직 사용 유도 대기업(500인 이상) 설치의무 이행 독려 및 중소기업 산업단지형 지자체 협업형 등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모델 집중 지원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16),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으로 지속 확충 72

7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성평등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추진 - 양성평등위원회 안건의 다양화를 통해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분과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심의의 전문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및 사업의 대상을 확대 명확화 하여 정책의 양성평등성 강화기반 마련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직장어린이집 설치 780 1,210 전국 직장어린이집 설치개소수 30대 여성 고용률(%) 대 여성 중 취업자 비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63.1( 14) 63.8 여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 남성 근로자 평균 월급여액*100 남성 육아휴직자 2,669( 15.7) 6,700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 73

7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2 지역간 격차 해소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소관부처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6차산업 발굴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6차 산업활성화 지원센터(9개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및 창 보육 컨설팅 지원 - 창업희망자에 대한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및 자금 등 지원 - 지역별 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우수업체 인증 및 전문컨설팅 지원 * 1 기술, 경영, 법률, 행정 컨설팅 및 맞춤형 행정지원, 2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계 프로그램 발굴 지원, 3 아이디어 제품 발굴, 시장개척 등 지원 - 온라인(쇼핑몰, 사이버거래소 등) 오프라인(갤러리아, 대형마트 등) 판매플랫폼을 구축하여 적극적 사업 지원 6차산업화 지구를 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6차산업화 지구(9개소)는 사업계획에 따라 컨설팅 지원, 정책사업과 연계한 공동 인프라 구축 - 지역 특성에 따라 전후방산업 연계, 규제특례 발굴 등 지속 추진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간선도로, 철도망, 거점항만 개선으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간선도로망 건설, 광역도로 도시혼잡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 실현 -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간선철도로 연결하여 단일 생활권에 진입하도록 철도망 확충 - 배후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추어 물류 산업 거점 및 해양관광 허브로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29개소) 특화 개발 74

7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특정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경관자원을 활용 진흥하고 특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수요 변화에 대응 - 거점지역 * 과 그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접근교통망(연계도로), 문화유적정비 사업 등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 * 산업 교통 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춘 중심지역 ** (특정지역 지정현황) 내포문화권,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해양농경역사문화권, 중원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 가야문화권, 설악단오문화권, 임진강평화문화권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6차 산업화지구(개소) 3( 14) 16 6차 산업화지구 수 75

8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소관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농업인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지연금 * 등 농업인에 특화된 노후소득 보장제도 도입 및 가입대상 확대 * 65세 이상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 지급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농촌형 교통모델 등 체감형 복지사업의 지속 발굴 및 자체적 확산 유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경감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에 대한 주기적 조사 * *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10,000농가, 조사주기 1년) - 농작업 편이장비, 보호구, 교육자료 등 개발 보급 76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선도지구 시범사업 * 을 확대 시행하여 읍면 소재지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인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농촌 중심지 선도지구 : ( 15) 15개 ( 17) 54(누적) - 전문가 그룹(중앙계획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방식 구체화 * 중심상권 활성화, 교육 문화 특화, 복합서비스 거점 등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 귀산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 마을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 개발 및 산촌 마을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 귀산촌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산촌 미리살아보기 캠프 운영

8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농촌경관 개선 및 농촌관광 소득화 기술 개발 - 농촌마을 환경 개선 및 경관유지 보전기술 개발 - 농촌관광 사업유형 다각화 및 운영 전략 프로그램 개발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추진 - 주택개량, 상하수도 정비 등 마을단위의 안전 및 생활 위생 여건 개선 * 15년 55개 지역을 선정하여 17년까지 940억원 지원(국고 기준)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지붕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처리를 지원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 21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18만동 철거(이후 계속)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양식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속적 확대 * 15년 21개 품목(감성돔, 농어, 굴, 김, 미역 등) 20년 28개 소형 영세 어선원 보호강화를 위한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 * 당연가입대상 확대 : (현행) 5톤이상 ( 16년) 4톤이상 ( 18년) 3톤이상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 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확대 * 제주본섬(읍면지역) 사업대상 포함( 16년) 및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50(현행) 55( 17) 60( 18) 65( 19) 70만원( 20))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개) 어업재해보험 상품 출시 개수 슬레이트 철거동수(동) 70, ,000 지자체 철거실적 농어촌 최저주거기준이상 가구 비율(%) 88.3( 14) 90 농어촌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77

8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소관부처 문체부, 환경부, 해수부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슬로시티 * 관광자원화 정책 강화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협의체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 전남 담양, 전남 완도, 전남 신안, 경남 하동, 충남 예산, 경기 남양주, 전북 전주, 경북 상주, 경북 청송, 강원 영월, 충북 제천 등 11곳 전국 주요 야생화 군락지 관광 명소화 추진 - 야생화 공원(단지) 조성,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 양성, 축제개최 등 * 경기 가평, 강원 원주, 강원 태백, 전북 부안, 전북 정읍, 전남 순천, 전남 영광, 경북 영주, 경남 남해, 경남 양산 등 10곳 쇠퇴한 관광 지역의 관광 인프라 재생 추진 - 농경문화박물관 ICT 활용 리모델링, 암벽스크린 공연, 연극 등 * 전북 김제벽골제, 충북 온달관광지, 강원 영구통일관, 울산 일제 적산가옥, 강원 원주 감성 레저마을 간현관광지 등 5곳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생태관광 성공모델 육성 - 생태관광의 성공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엄선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내, 타 지역으로 확산시켜 환경보전과 주민복리를 증진 * 영산도, 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선정( 14) - 생태관광 자원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특성화(브랜드화) 지원 * 명품마을( 14년 13개 17년 18개), 생태관광지역( 14년 12개 17년 30개) 78

8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생태관광 컨텐츠 발굴 -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 운영 * 오대산-평창 어름치마을, 한려해상-앵강만 등 7개 공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과과정을 고려한 소규모 현장 체험형 생태수학여행 운영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 생태탐방연수원, 에코촌, 생태탐방로 등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수생태환경을 인접하여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20.9( 14) 25 측정방법/출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79

8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내실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로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감시 강화 - 인체 내 유해물질농사 조사 위주에서 환경위해인자와 환경성질환간 상관성 분석 중심의 추적조사 기능을 보완하여 4기 조사 * 실시 *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18~ 20) : 생체 내 유해물질 농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노출원/노출경로 상세조사 실시 - 역사조사 및 환경오염사고 영향조사 결과가 피해구제 및 사법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 개선하여 조사 강화 - WHO에서 개발된 EBD * 평가 방법론과 국내 환경성질병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도입방안 마련(~ 17) * 환경성질환부담(EBD) : 환경성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와 그 중 예방이 가능한 8개 범주의 예방 가능한 환경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성 위해에 대한 질병부담을 의미 - 환경보건센터 기능 지정 확대로 중이염 노인성 질환 등 새로운 질환과 환경유해인자 노출 연구 강화 통합위해성평가 강화, 환경성질환 재분류로 예방 대책 강화 - 통합위해성평가에 기초한 환경기준 설정 시범사업 추진(~ 18)하고, 매체 통합적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제시 - 통합위해성평가를 활용하여 환경기준설정 플랫폼 구축(환경정책기본법 개정) - 질환별 환경기여도를 평가하여 환경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재분류하고 대응대책 마련(~ 19) 80

8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 실시 - 특히 생애전환기 국민(만 40세, 66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보건소 기능을 질병예방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자체 건강관리사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역보건법 개정)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개인 맞춤형 영양정보제공 서비스 지원 및 나트륨 당류 과잉섭취 저감화 추진 -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나트륨 저감 실천방법 개발 홍보 및 가공식품 대상 나트륨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 외식 급식 대상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참여 ** 확대 * 식품군별 저감화 가이드라인 개발 : ( 14) 20개 ( 16) 30개 ** 삼삼급식소 참여 개소수(누계) : ( 15) 149개소 ( 17) 380개소 - 첨가당 DB 구축 *, 커피 등 가공식품의 당류 함량표시 확대 및 계층별 **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 * ( 14) 총당류 DB ( 15~ 17)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당 DB 구축 ** ( 14) 초 중 고 학생 대상 ( 15~ 17) 유아 등 전국민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환경기준 설정 물질수(개) - 5 매체통합위해성평가를 거친 물질 수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3,890( 14) 3,500( 20) 국민건강영양조사 81

8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어린이 건강 증진 소관부처 복지부, 환경부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과 연계한 산전관리 강화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최소 300병상 이상 확충 고위험 영유아 장애발생 최소화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강화, 신생아 난청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비용부담 완화 모유수유 실천 향상 및 보육시설 영유가 건강관리 강화 등 영유아 성장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기 시력 검진을 시행하여 시각장애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후천적 시각장애율 * 감소 * 시각장애의 93.2%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취학 전 시기에 약시를 발견하여 치료하면 정상시력 회복 가능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한국형 출생코호트 운영으로 태아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유해환경노출 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하여 장기간 추적조사 연구 수행 - 15~ 36년까지 산모 영유아~18세 청소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환경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규모코호트, 상세코호트 구분 추진) - 성장발달 단계별 건강영향을 추적하여 유해물질 관련 환경성질환 중심으로 5개 분야 39개 중점가설 * 입증 * 임신 출산, 알레르기질환, 성장발육 및 내분비계, 신경인지발달, 사회성 및 정서발달 5개 분야 / 대기오염, 흡연, 농약, 내분비계 장애물질, 잔류성 유기물질, 중금속, 전자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9개 중점가설 - 산모 태아기, 성장기별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환경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82

8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선 - 어린이 활동공간의 적용범위를 아동복지시설, 학원, 놀이방 등으로 확대 하고, 스쿨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16~) - 석면, 실내공기질, 라돈, 소음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환경안전관리기준 으로 통합하고, 활동공간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 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어린이 용품 내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 - 유통되는 어린이용품별 환경유해인자 실태 조사하여 기준초과용품은 리콜 조치 - 국제적 이슈물질, 유독물질을 우선 검토하여 현행 4종(노닐페놀 등 4종)인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물질 지정 확대 * 추진 * 위해성평가결과 기준초과 환경유해인자 중심으로 확대 - 추가 관리대상 어린이 용품 발굴 *, EU 규제 사례 알레르기 등 신규 환경성 질환 원인 물질 조사 등을 거쳐 현행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확대 * 현재 환경보건법에 따른 유해성 평가 및 표시 대상 어린이제품군은 93개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을 겪는 환아들에게 환경과 건강의 긍정적 관계를 상기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의 실천방법 제공 국립공원 주관으로 인근 보건소,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환경성질환 환아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연 100회) - 전체 참여 어린이의 30% 취약계층에서 우선모집 * * 지역아동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청, 돌봄센터 등과 사전연계를 통한 취약계층(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 모집 -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센터별 중증환아 중 일부를 선정(2~3명)하여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 참여유도, 환경성질환 개선효과 확인 83

8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영아사망률(명) 3.0( 14) 2.8 측정방법/출처 출생아 1,000명 중 만 1세 이전에 사망한 영아의 수 고위험신생아 의료비 지원율(%)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명) 48.2( 14) , 연간 의료비 지원자수/ 저체중 출생아*100 17년까지 산모 5,000명을 모집하여 연도별 건강영향조사 추진(~ 36년) 9세 이하 어린이 아토피질환 건강보험 진료실적 84

8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 소관부처 복지부 종합적 체계적 감염병 예방 관리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 국제동향의 적극 감시하여 위험국가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소에서 의심자를 신속하게 격리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4시간 긴급 상황실 을 운영, 의심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 이 출동, 역학조사관 현장 조사, 정부 의료기관 간에 환자 접촉 정보 공유 - 빠른 진단을 위한 진단실험실을 확충하고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 지정 및 음압격리병상 확충 신종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 방역조치는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컨트롤타워 개편 및 위상 강화 - 감염병을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 명료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해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간병 병문안 문화 등 의료환경 개선 - 감염병 환자를 분리 진료하고 입원실의 구조를 개선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한편, 병원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긴급상황실 운영 - 운영 측정방법/출처 24시간 운영 긴급상황실 설치 및 운영 85

9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식품 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소관부처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유기농 대상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5 8년)하고, 품목군별 재배난이도 및 소득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가 차등화 추진 권역별 친환경농업연구센터(7개소) 활용, 친환경 실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 잡초관리 등 재배기술 개발 보급 확대 저투입 자원순환형 유기농업기술 개발 - 유기자원이용 최적화, 액비활용 등 유기질비료 사용방법 개선 * 친환경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자원 사용 처방 체계 실용화 - 유기농업 환경영향 분석 및 다원적 기능 평가 * 유기농업 환경지표 및 최적관리방법 개발, 비시장적 가치평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농약 등 유해화학 물질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기술 개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국내 최초 등록농약 분석기술 개발 보급 : ( 14) 5종 ( 17) 13종 - 소면적 재배작물 및 수출유망작물 적용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 직권등록 농약 품목 : ( 14) 75작물 243품목 ( 18까지) 100작물 400품목 -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술개발 * 토양개량제 처리, 물관리를 통한 중금속 흡수 저감화 등 유해생물 위생관리 강화 - 농산물의 유해미생물 신속진단 및 오염예방 저감화기술 개발 * 유해미생물 및 생산독소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 공동 R&D 추진 - 예방위주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86

9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식품안전 신뢰제고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대 -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 유가공업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 * HACCP 적용 비율(식품 / 축산물) ( 14) 10.8% / 13.3% ( 17) 18.1% / 21.1% - 위해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확대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매장(누계) : ( 14) 52,966개소 ( 17) 80,000개소 상시 안전관리 강화 - (생산 제조 단계) 위생취약 업체 등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 * 강화 * 고의적 상습적 위반 업체(3년간 5회 이상 위반)를 특별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원적 차단 등 - (유통 소비 단계) 유통식품 수거 검사 강화 * 및 허위 과대광고 차단 * 유통식품 검사 : ( 14) 195천건 ( 17) 212 방사능 검사 : ( 14) 140품목, 8,400건 ( 17) 170, 11,400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표시방법 개선 및 가공식품 사용 원료의 원산지 표시 확대 등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수 : ( 13) 16 품목 ( 17) 20 품목 -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를 위한 색상형 원산지 표준 표시판 도입 현행 (일괄표시) 개선 (원산지별 구분표시) 국산 원양 수입 87

9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신뢰가는 농수산물 인증관리 및 인증제도 등 개선 - 인증기관 역량강화 및 심사기준개선 등 국가인증 농산물(GAP 친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인지도가 낮고 세분화된 수산물 인증제 단순화 추진 수산특산물, 전통식품, 유기식품 등으로 세분화된 인증제를 우수수산물 인증제 로 단순화 ( 16 : 8종 1종) - 포장 유통 수산물에 대한 의무표시제 도입( 16) 의무표시 내용 : 포획방법, 권장소비기한, 영양, 취급주의 사항 등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기본계획 수립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방안을 마련( 17~) - 밭농업 활성화, 답리작 확대, 사료곡물 수입대체, 국산농산물 소비확대 등 추진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농식품 R&D 추진 - 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고온, 기상재해 및 병충해 저항 품종개발 - 과수 등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열대 아열대 작물 도입 및 보급 - 고온 저항성 가축유전자원 발굴 및 재래가축 복원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4.9( 14) 7.5 수리안전답 비율(%) 60.1( 14) 80 비료사용처방 발급 건수(건) 310천 360천 측정방법/출처 전체 농지면적 대비 유기 무농약 재배면적 10년빈도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논 화학비료사용량 저감을 위한 비료사용 처방 발급 건수 (흙토람(soil.rda.go.kr)) 88

9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소관부처 산림청, 환경부 산림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산림을 활용한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산림복지서비스 인증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및 전문업 등록관리 제도 운영 자연친화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휴양 치유 문화 교육 등 산림 내 활동을 복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복합 휴양단지 조성 사회적 약자 및 사회공헌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 확대 - 소외계층 대상 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대상별 *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요보호아동, 장애인가정, 특정 질환자 등 -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우선 예약객실 운영 및 객실이용요금 할인 국립공원 체험 휴양 기능 확대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대피소 증축 및 신설 국립공원 내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인프라 확충 - 자연 체험형 교육과 생태관광 수요 대비 생태탐방연수원 조성 - 미래세대 전용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시설 네이쳐센터 조성 성과지표 구분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 (개소)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 (만 명) 실적 ( 15) 목표 ( 20) ,510 1,800 측정방법/출처 야영장, 대피소, 생태탐방연수원, 네이쳐센터 등 전국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이용자 수 89

9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협업 강화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지자체 안전정책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활성화로 범부처 안전정책 조정협의 강화 - 지역안전지수 공개 및 생활안전지도 확대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방활동 유도 *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범죄 등 7개 분야에 대해 안전등급(1~5급) 부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체계 개선 - 주요 안전분야 * 에 대한 부처별 안전점검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반시설(교량, 터널 등),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쇼핑몰 등), 운송수단(여객선, 지하철 등) - 일상에서 사고 확률이 높은 분야별 표본을 대상으로 기존 점검체계를 심층 분석, 개선방안 도출 후 확산 90

9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재해 예방 투자 확대 침수, 붕괴 등 재해취약지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 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수시 정기점검 실시 등으로 위험 요인 신속 해소 - 신속한 투자로 적기 해소를 위해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운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추진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등, 지원형태-지방자치단체 보조 (국비 50%), 사업시행-지방자치단체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재난 및 안전사고 14년 사망자 대비 사망자수 감축률(%) 2.25% 이상 감소 19년 사망자 대비 최근 7년간 연평균 감소율 이상 감소 교통사고, 산업재해, 풍수해, 물놀이, 화재, 해양사고, 유해화학 물질, 폭염 사망자수 감축률 91

9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소관부처 환경부 화학물질 전( 全 )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유통이전 화학물질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공고화 - 법령 정비, IT 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물질 등록 평가 기반 확립 - 만성독성 중심으로 유독물질 지정 확대하고, 건강 위해성에 기초하여 허가제한물질 지정 확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유통관리 강화 유해물질 함유 생활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 및 살생물 성분 안전관리 강화 -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강화, 시민단체와 협조 하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의 생산 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및 제품 안전사고 예방 수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국제적 취급 금지 제한 물질의 생산 부터 사용 배출 폐기까지 전과정 관리 강화 - PCBs 제로화( 25),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POPs의 단계적 근절 추진 화학사고 피해저감 기반 구축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사전에 담보하도록 장외영향평가 위해 관리계획제도 정착 거점별 합동방재센터 설립 등 신속 정확한 화학사고 초동 대응으로 인명 재산 환경피해 최소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사고예방 대응 공동 협력을 위한 대 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 운영 92

9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화 원인자 책임배상원칙 확립 및 신속한 피해구제체계 구축 -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피해배상책임을 강화 (무과실책임 부과)하여 원인자 책임배상원칙 확립 -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도입 등을 통해 피해배상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위험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 특정유해물질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보험 의무 가입토록 하여 위험분산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확보 -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의무 가입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피해구제 재원 확보 -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을 설치하여 원인불명 무자력 피해 등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피해구제 재원의 통합적 운영 추진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 소송지원변호인단 구성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피해배상 관련 소송 지원 - 피해조사단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피해 원인조사 등 지원 성과지표 구분 화학물질 유출사고 사상자수(명) 유통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실적 ( 15) 목표 ( 20) 806( 14) 589 측정방법/출처 1~10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사상자수(고용노동부 통계) 5 50 화학물질 안전정보 확보율 93

9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소관부처 국토부, 환경부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서비스 - 지하시설물 및 지반 정보(15종)를 3D로 통합하여 지자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1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 수요자가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보의 중개 안내 등을 서비스하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 굴착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강화 -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전에 인근 지반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분석하는 지하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안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각종 설계 시공기준을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까지 고려하도록 개선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국가 - 지자체 - 사업자 및 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반 설치,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생활 속 지반침하 징후의 발굴 홍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 - 전국에 균일한 지하수 관측망을 구축하여 지하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한 상하수관의 정밀조사 실시 및 파손 등 관로결함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추진 - 취약한 상하수관 정밀조사 실시 및 파손 등 결함관로에 대한 개보수, 교체 등 정비 추진 94

9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의 기반 조성 -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 하고, 지반안전 관련 R&D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 - 새로운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이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 에 공사장 주변의 지반안전에 대한 대책을 포함 하도록 개선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계획으로 지하 10m 이상 굴착 시 의무적으로 수립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사고 사전예방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졸음쉼터 확대 설치 차량, 도로간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도입 추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준공영제 및 수도권 통합 교통운영체계 정비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수단 간 연계성 강화 - 복합 환승센터 구축, 철도역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 확대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개인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및 광역 환승센터 단계적 확충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및 예 발매 불편해소 -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고속 시외버스에 항공 철도 수준의 전산망 구축, 지정좌석제 도입 스크린도어, 안전발판 등 생활밀착형 철도안전시설의 확충 추진 95

10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자동차 사고건수(명) 2.0( 14) 1.6 대중교통 분담률(%) 측정방법/출처 자동차 1만대 당 자동차사고 사망자 수 (버스, 철도, 지하철 교통수단 수송인원 / 전체 수송인원)*100 교통약자 배려시설 조성수 (개소) 지하공간정보 통합 구축률(%) 무장애 탐방로, 무장애 영지, BF인증 공원시설 등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지자체수 / 전체 지자체수(시단위) 96

10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소관부처 국토부, 안전처,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홍수 저류공간 확대 및 기존 댐의 안정성 확보 - 댐 등을 통한 홍수 저류공간을 2022년까지 현 51억 톤에서 62억 톤으로 21% 확대 - 극한 홍수에도 댐의 월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청댐 등 24개 기존 댐의 안전도 증대 사업 추진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각 부처 계획으로 홍수예방이 어려운 21개소 도시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치수계획 마련 - 홍수 범람시 침수지역과 침수 깊이 등을 알려주는 홍수 위험지도를 제작 배포 -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강우이동과 공간적 분포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돌발 홍수에 대비 기후변화 대비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충 활성화 추진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 증가시 인명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 시설(침투 및 저류시설) 확충 도시침수 대응 하수도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의 우수배제 기능 강화를 위한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및 하수펌프장 확충 97

10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수문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물관리 지원 수문기상예측체계 구축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1~3시간 단위의 유역별 상세 강수예측정보 생산 및 신뢰도 향상 - 장기확률예보 등을 활용 이수기 물관리 지원을 위한 장기 예측기술 개발 산사태 예방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 -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전 예방사업 추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강화 및 현장대응 전담조직 신설 확대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운영 내실화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조사 및 복구역량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피해조사 체계 구축 및 체계적 복구기반 마련 - 산림토양의 물리적 특성 파악을 위한 산림지반특성지도 제작 등 산사태 분야 연구 강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대책본부 구성을 통한 총력 대응 - 산불 위험도에 따른 예보 발령시 소각일체금지 등 탄력적 대응 빅데이터 등 과학적 기반감시로 산불위험요인 차단 및 확산방지 - 무인감시카메라, 단말기와 연계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 감시와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한 초동대응 산불위험 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 최소화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등 자발적 예방확대 98

10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산사태 인명피해(명) 산사태 인명피해 사망자수 건조일수 당 산불피해 면적(ha/일) 연간 산불피해면적(ha)/ 연간 건조일수(일) 수해 피해액(십억 원) 415 ( 05~ 14년 평균) 207 ( 16~ 20)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5년 평균 금액) 99

10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포용적 혁신 경제 (1) 중점 추진 방향 포용적 성장 지향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문화 자원순환 정책 강화 순환 경제 친환경 생산-소비 정착 친환경 안전 에너지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안전관리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3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이행과제(12개)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산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저탄소생활 확산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고용률(%) 64.7( 14) * 자원생산성(원/kg) 1,382( 14) 1,719 3,500 재활용률(%) 83.2( 13) 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247( 13)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4.08( 14) * 5년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 100

10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소관부처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중기청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하여 공공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 조성 - 교원 명예퇴직 확대 등으로 공공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 고용창출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및 양질의 인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 및 중 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통하여 미스매치 해소 - 학교교육에 산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일 학습 병행제를 확산 - 주거 교통 육아 등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청년일자리 사업 재편, 취업지원 서비스 효율화 등 청년고용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추진 - 기존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통 폐합,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및 해외취업 촉진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정보제공 매칭 강화 워크넷의 강소기업 페이지를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 온라인 취업카페 등을 활용하여 강소기업 정보 제공 강화 청년 대상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강 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101

10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하여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워크넷 중심의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 정보망 연계강화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혁신형 사회문제 해결형 등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진입 활성화 추진 - 벤처형, 노동통합형, 서비스제공형 등 인증유형 다변화 및 인증요건 등 개선(연구용역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사회적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인건비 지원 비율 단 계적 축소 등 재정지원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간접지원을 확대 - e-스토어 365 사이트 활성화, 온 오프라인 연계 강화, 공유매장 도입 등 제품 정보 제공 및 구매접근성을 강화 - 크라우드 펀딩대회 확대,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구축, 시니어 재능기부 플랫폼 구축, 대기업 CSR 연계 강화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강화 - 혁신센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지원, 파이낸스 존 활용 지원, 주요 해외 투자자 연계 유치 등 글로벌 진출 지원 -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단계에 따른 다양한 트랙을 구축하여, 원스톱 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지원 기업 수요기반의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기술창업 대기업의 엔지니어, 전문 멘토단이 직접 참여하여 기술사업화, 정보공유 등을 통한 조기사업화 사업화 가능성, 센터별 전문분야, 제안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멘토링 후 선별하여 집중 지원 출연(연)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사업인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 102

10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기업가 정신 확산 및 벤처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청소년 비즈쿨(Bizcool) 확대, 자유학기제 운영 등으로 청소년때부터 기업가정신 함양 유도, 보다 자유로운 벤처창업과 일자리 창출 유도 Bizcool : business + 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는 의미 유망 환경신기술 창업자 발굴 지원 - 환경산업 분야 벤처기업 등 유망 환경신기술 창업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으로 성공적 사업화 지원,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모델 개발, 멘토링, 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진입 및 네트워킹,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연계 등 - 환경분야 창업 행정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및 환경분야 청년 창업 아카데미 캠프 개최 등으로 환경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성과지표 구분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11,000 15,000 탐방 참여인원(명) 청년 고용률(%) 청년층(15세~29세) 고용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업체 수(개) 1,500 3,000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수(누계) 103

10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소관부처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을 견지하면서, 자율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여 비정규직 남용 방지 - 공공부문은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고용 원칙 견지 * 1단계( 13~ 15년) 65천명 전환 완료 및 신규 사업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2단계( 16~ 17년) 추가 전환계획 수립 추진 - 중소 중견기업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가이드라인 의 노사 자율 준수협약 체결 지원 *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경력 인정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강력한 장치 시행 추진 -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 20) 등 차별 적극 적발 시정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관련 사업을 합동으로 공모하여 지원 -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 및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공동복지시설 설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취업 유인을 강화 합동공모 참여 대상사업 확대 - 합동공모 참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통합 연계 가능한 사업을 단일건물에 통합 집적하는 융합과제로 추진 104

10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안전한 일터 조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관 전담관리, 수시점검 등을 통한 대형사고 예방 및 유해 위험요인 상시 파악 지도 사업장의 정비 보수 작업 등 사고 위험징후를 사전 파악 관리하는 화학 사고 위험경보제 * 확대 * PSM 대상 사업장의 지역별 사업장별 사고위험 징후 분석 위험정도에 따라 위험경보 발령 등급별 관리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대 * 및 책임강화 **, 도급인가제도 실효성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통한 도급인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도급인이 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현행) 20개 위험장소 (개정)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도급사업장 내 모든 장소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관기관(관계부처, 시민사회단체, 지역별 안전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4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 전개 *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질서 : 1 보호구 착용(쓰자), 2 안전보건 표지부착(붙이자), 3 안전보건교육 실시(배우자), 4 안전작업절차 준수(지키자) 등 성과지표 구분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 비율(%)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18.2% 17.7% 통계청, 경활부가조사결과 사고사망만인률(명) 근로자 1만명당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사고사망자수 10000)/ (근로자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48.4( 14) 55.3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 시간당 임금*

11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관부처 공정위 공정거래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공정거래협약 체결 장려를 통한 대 중소기업간 자율적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협약제도의 효용성을 구현시킨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협약 평가기준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기업 수 확대 유도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타파 - 각종 실태조사나 수급사업자의 제보 등을 통해 법위반 혐의가 의심되는 원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법집행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공정거래협약 제도 확산 192( 14) 220 측정방법/출처 공정거래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 (개사) 106

11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소관부처 산업부, 미래부, 환경부, 기상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 를 통한 특성화된 지역 산업 육성 - 기후변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및 창업촉진, 실증 시범사업 참여, 테스트 베드 구축 공동 활용 등으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산업 육성 충북센터(LG) 충남센터(한화) 광주센터(현대차) 제주센터(다음)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신산업 테스트베드 미래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기획, 공공부문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연계 등을 위해 분야별 수요기업협의체 * 구성 운영 * 미래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 200여개 대 중소기업 및 에기연 에기평 등 기술간사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참여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기존 개발기술을 연계 활용하되, 핵심 취약기술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 개발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핵심SW 연계개발 추진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진출이 필요한 경우 전략적으로 국제협력 추진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창의 융합형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원천소재 개발 및 시험평가용 연구장비 구축 개발한 기술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및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 및 인증 지원체계 구축 107

11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기후변화 적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후적응기술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 (기후변화 경영 기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시행 - 기후변화 적응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및 적응산업 인벤토리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민간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 구성항목, 교육, 인증, 인센티브 등 기후변화 컨설팅업 제도화 - 유형별 및 권역별 기후변화 적응 관광산업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광자원 발굴 기상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날씨경영 인증제도 운영,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활성화, 기상 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등 - R&D 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집중 투자, 기상청 보유 기상시술 민간이전 활용도 제고 등 -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민 관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국내 환경기업 육성지원 - 환경산업체 경영지원, 해외시장 진출, 생산설비투자 등 산업체의 안정적 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유망 환경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초기 및 사업 성장 단계의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전략수립, 자금지원 -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환경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 지정 * 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10~15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108

11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전문인력 채용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환경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아시아, 중남미 등 수출 유망국 *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신규 사업 발굴, 수주지원을 위해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은 연평균 7%내외 급성장 - 전문 환경컨설팅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중소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역량진단부터 최종계약 성사까지 수출 전 과정 지원(Green Export 100 * ) * 18년까지 100개 중소기업 수출지원 - 환경산업 분야 해외 유명 바이어 초청행사 개최(GGHK * )로 국내 환경산업을 홍보하고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 * Green-Global-Hub-Korea(그린글로벌허브코리아) - 해외 유망 환경 인프라 민관협력(PPP * ) 투자개발사업 모델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 * Private-Public-Partnership(민관협력사업) - 녹색기후기금(GCF) 사업모델(감축 적응 등)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및 지구환경금융(GEF) 등 여타 국제환경기금 사업개발에 기여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환경산업 수출액(십억 원) 7,922 9,500 환경산업의 환경부문 수출액 109

11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소관부처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농진청, 환경부, 해수부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 확산 국내 연구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기술이나 해외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기술 등 新 유망 기술 발굴 - 발굴 과제는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 석유 의존도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등의 재활용 기술 개발 - C1 가스를 활용하여 화학제품(플라스틱, 섬유, 염료 등) 원료 및 수송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심 촉매(바이오, 화학) 및 공정기술 개발 * C1 가스 : 셰일가스, 천연가스와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C) 수가 1개인 메탄(CH 4 ) 및 일산화탄소(CO) 가스를 의미(CO 2 제외)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D 추진 기술 분야별로 관련 시장을 성숙 시장, 초기 시장, 미래 시장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정부의 기술개발 전략 차별화 * 성숙 시장은 화석연료와의 가격 경쟁을 측면 지원, 초기 시장은 파일럿, 테스트베드 등 실증, 미래 시장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중심 110

11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범정부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 전략( 14.7) 을 실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산업계 부담 경감 기술 집중 개발 지원 분야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저소비/효율화 이산화탄소 처리 15년 기준 6대 핵심기술 분야 정부 R&D 투자 핵심기술(총 4,313억원) 태양전지(389억원), 연료전지(348억원), 바이오연료(413억원) 이차전지(566억원), 전력IT(312억원) CCS(402억원) *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년 BAU 대비 37% 감축)와 관련하여 6대 핵심기술 분야는 약 30백만톤(BAU 대비 3.5%) 감축에 직 간접적으로 연계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에너지 IoT+빅데이터 플랫폼) 센싱데이터가 플랫폼으로 집약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 운영전략 및 에너지 절감방안 제시 - 가정, 건물, 공장 등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화된 에너지관리서비스산업 창출기반 마련 (고효율 에너지 변환 저장) 기존 기술의 한계와 한정된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친환경적,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 - 연료전지 시장과 연계한 시장창출, 고에너지밀도 전지 활용처 개척 (미래형 에너지발전)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발전의 한계 극복을 위한 mw~mw급 소형 발전시장 - MW급 열전발전, 웨어러블 압전시스템, 초임계 CO 2 발전 등 시장 확대 (무선전력 송수신) 배터리 크기 최소화 및 전선제거를 통한 전기차 및 가 전기기 편의성 증대 - 무선전력전송 표준 및 인프라 조기 구축, 사막 등 오지 신시장 진입 111

1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융 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 異 種 기술과 환경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악취, 녹조, 초미세먼지 등 환경난제 해결 - 센서기반의 환경피해예방 첨단 환경감시기술, 환경피해 오염 저감소재 개발, 로봇을 활용한 환경재난 대응기술 등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력 증진과 환경안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ICT 기반 생태계 및 환경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기술, 화학 사고 등 환경재난 대응기술 개발 등 다부처 R&D 및 Bridge 프로그램 * 확대를 통한 투자효율성 강화 * 미래부 등 타 부처에서 개발한 우수 기초 원천 연구성과 중 환경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후속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과 연구성과 제고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보급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 기술 개발 - ICT융합 스마트원예시설 산업화 모델 개발, 스마트 농작업 자동화 로봇화 기술 개발 작물생육 정밀관리 기술개발 - ICT 기반 작목별 생육단계별 최적 환경설정 모델 개발 등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 시설농업 ICT 융복합 운영활성화 모델 개발, 스마트팜 측정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등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GDP 대비 R&D 지출 비율(%) 4.15( 13) 5.0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비 / GDP GDP 대비 순 투자율(%) 29.0( 14) 33.0 GDP 대비 총생산자본 형성 비율 112

11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소관부처 환경부, 산업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 하는 자원순환사회의 제도적 기반마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16) - 폐기물이 일정요건(경제성, 환경성)을 충족시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도입으로 사업자 부담완화와 국민 안전성 담보 - 폐기물 다량배출업종(발전 철강 등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 관리제도 * 를 운영하여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폐기물 처분 최소화 *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고려하여 최종처분율, 재활용률, 에너지회수율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자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목표를 할당 후 평가 환류하는 제도 - 직매립제로화를 위해 매립 소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입 단, 자가 처리의 경우나 중소기업 등에는 처분부담금을 감면 113

11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을 기본 골격으로 폐기물 관련 법률을 목적과 기능 조정 등 법령체계 개편 - 폐기물 처분 분야는 폐기물관리법 에, 재활용 분야는 자원재활용법 과 건폐재활용법 으로 이원화하여 유사 중복규제 해소 및 사업자 부담 경감 자원의 재사용 재이용 촉진 빈용기보증금 현실화, 폐자원(폐가구, 가전제품 등) 수거체계를 개선(거점수거 문전수거)하여 재사용 등 고부가 자원순환 극대화 폐기물로 버려져 낮은 가격의 소재로 순환되는 자원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품화하는 업사이클(Upcycle) 산업 활성화 재활용 관리제도를 선진화(포지티브방식 네거티브 방식)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발굴 -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해성이 없는 재활용 가능자원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신기술의 시장진입 소요기간을 단축(2년 즉시 또는 6개월 이내)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폐기물 분류 세분화, 재활용 가능여부 제시 등)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 지속(~ 20) - 재활용기술 업그레이드 및 희유금속 대체금속 개발 등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강화 -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114

11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희소금속 회수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등의 재활용 기술개발 - 도시광산 전략금속을 선정하여 자립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무해한 공정부산물을 활용한 value-up 소재화 기술개발 지원 * 자원순환이노베이션로드맵 2016 의 도시광산 분야에서 관련된 중점기술 및 핵심기술을 선정 도시광산 회수 재활용 금속의 품질인증 및 정부비축 - 도시광산 산업을 통하여 회수한 재활용 금속에 대한 GR인증 품질표준 및 정부 비축대상 재활용 금속을 지속 확대 품질인증 재제조 제품을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 - 자동차 부품, 화학촉매, 생활용품 등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 중소 재제조기업 맞춤형 현장진단지도 지원 및 품질인증 취득 촉진 * 재제조 대상부품 공동고시(산업부, 환경부) 개정을 거쳐 재제조 대상 제품 확대 : ( 14) 자동차 부품 등 39개 ( 20) 全 산업분야 100개 품질인증 재제조시장 확산 및 안정화 기반 구축 - 대형마트 연계 판매 확대, 재제조산업 발전협의체 발족 등 중장기 안정화 기반 마련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물질흐름분석(MFA) 및 물질흐름 통계 구축 갱신 -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63개 금속별 전과정에 대한 물질흐름분석 및 통계구축 갱신 * 15년까지 63개 금속에 대한 통계구축을 완료하며, 16년도부터 통계갱신 추진 - 전과정 물질흐름단계별(8단계) 통계분석, 금속별 물질흐름분석 가이드라인 개발 및 자원 전과정 프로파일 구축 등 수행 115

12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 구축한 물질흐름분석통계를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웹기반의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산업계(제조)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체계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보급 확산으로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全 생산공정(폐기물관리 포함)에서의 물질 에너지 손실 최소화, 품질 수율 가동률 최대화 등을 통한 산업계의 효율적 자원관리 지원 - 자원관리 전문기업 육성 및 수요기업 공정 개선 지원을 통한 자원관리 시스템의 산업계 확산 -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자원관리 전문기업 육성, 자원관리 전문기업을 통한 자원관리 수요기업 * 의 공정개선 지원 *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체(자원 多 소비 업종)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재제조 대상제품(개수) 물질흐름분석 통계구축 갱신 금속 수(개) 측정방법/출처 재제조 대상 제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의 연도별 통계제공 금속 수 자원생산성(원/kg) 1,382( 14) 1,719 GDP/(국내채취량+수입량) 재활용률(%) 83.2( 13) 90 재활용량/국내 폐기물 발생량 116

12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소관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 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 제조기술 개발 및 보급 - (기술개발) 다수의 중소 중견기업 보급 가능성이 높은 범용적 장비 공정에 IT, 서비스 등 이종( 異 種 )기술을 융합하여 효율성을 높인 기술 개발과 보급에 초점 - (기술보급) 보편적인 R&D사업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 - 이전 방식과는 달리 발굴 - 개발 - 보급 방식의 수평적 이전(산업계 보급)으로 확산을 도모 대기업의 환경경영 기법 기술 등 노하우를 중소협력사에 이전하여 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공동 대응기반 구축 지원 - (기반구축) 화학물질 에너지 등 산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모기업-협력사간 그린파트너십 체계 구축 - (성과확산) 중소협력사 지원을 위한 산업부-모기업 대표간 자발적 협약식 개최, 성공사례집 발행 등 산업계 성과보급 및 확산 추진 중소기업, 비제조업 분야 등의 친환경 경영 역량강화 [환] - 중소기업 조합 협회 단위의 효율적인 환경경영 확산 위한 그린업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조합 협회의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Green-Up 멘토링 도입 운영 - 의료기관 영유아 교육기관 등 비제조업 분야의 친환경 경영 컨설팅 지원 * 보건 의료분야 환경경영 협의체 운영(4회) 및 환경경영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의 친환경 아이템을 발굴하여 녹색시장을 확산하기 위한 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117

12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인식 확산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컨설팅 제공 - 국가별 산업별 환경규제 최신 동향 및 대응 가이드 제공 * 환경규제 제개정 동향 분석을 통한 이행방법 및 유망 기술 등을 제공 -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의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지원 및 역량 강화 * 콜센터, 인터넷 상담, 1 : 1 맞춤형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 및 수출 애로를 해결 WTO/TBT 협정 * 역이용을 위한 국제표준기반 친환경제품(서비스) 인증 체계 및 신제품 R&D 인프라구축 추진 * 세계무역기구 기술무역장벽 철폐협정, 국제표준에 근거한 환경 관련 인증은 기술무역장벽의 예외로 인정 - 국제표준에 따른 물발자국 인증 체계구축 추진을 통한 EU 등 선진국 시장과 호환성 있는 친환경제품 인증기반구축 추진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설계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및 유니 소재 * 화 제품 개발 *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 종류의 개수 저감, 제품의 구조개선을 통한 단순화, 단일화된 소재 - 자원순환형 친환경제품 개발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상용화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방법론의 국내외 표준화 추진 118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금융권과의 친환경금융 연계기반 구축을 통한 우수 환경기업 금융지원 수혜체계 내실화 - 녹색금융지원 정보시스템(enVinance) 을 기반으로 금융권과 연계하여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우대 확대

12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운영규정 * 개정으로 공공부문 융자사업의 녹색 금융화 추진 및 민간부문의 녹색금융 활성화 지원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및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심사승인기준 등 - 선진국 사례분석, 국제기구 * 협력 등을 통하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환경정보 평가기법 개발 및 국내 유관기관 ** 교육 홍보 추진 * OECD(환경정보작업반, 환경경제통합계정 TFT), UNEP Financial Initiative 등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제1금융권(은행), 제2금융권(손보사, 투자사) 등 신뢰도 높은 환경정보 제공 및 제도 홍보, 활용교육을 통한 환경정보공개 제도 활성화 도모 - 환경정보 현장검증 및 검증위원 역량 강화 * 등 환경정보 신뢰 제고 * 검증위원을 경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관리 체계화(관련 고시 개정)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정보 등록 교육 및 등록 지원 확대 녹색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경영 관리 강화, 인지도 제고를 통한 친환경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맞춤형 혜택 발굴, 녹색경영보고서 검토 강화, 협의회 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기업 내실화 및 제도운영 효과성 증진 성과지표 구분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누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규제 정보 및 인식 공유(명) 환경경영 보급사업 실시사업장 수(개소) 실적 ( 15) 목표 ( 20) 1,768 2,280 13,537 22, 측정방법/출처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참여중소기업 지원 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활용자 수 그린업 프로그램, 에코디자인 현장진단 지도 등 녹색경영 실시 사업장 수 119

12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소관부처 환경부, 조달청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친환경소비 정책 기반 강화 - 녹색제품 정보를 공공 산업 기관별 구매시스템(경영정보망, MRO 등)에 연계 -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파트너십 인증지원 사업 실시(대기업이 협력사의 친환경제품 인증 획득 지원) - 친환경 소비생활 지표 개발(녹색제품 구매율, 대기 전력 차단률 등) 국민의 친환경소비 실천 인식 제고 - 친환경소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로 학교 교육과 연계 강화 (친환경소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친환경소비 관련 웹툰, 이모티콘 개발 보급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 정책기반 확대 - 지자체 조례 제 개정 지원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률 제고 - 공공기관 녹색구매 실적 업무평가 반영기관 확대 -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장,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 허용 녹색제품 구매 우대제도 운영 -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분야 녹색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녹색구매 활성화 정책 추진 120

12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녹색제품 우대제도 분 야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 종합낙찰제 신인도 가점 부여(0.7점) 1차 심사시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평가시 평가요소에 가격평가와 성능평가 외 환경평가 포함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 유통 활성화 녹색제품 생산 유통 정책 기반 확대 - 녹색매장 * 지정 확대( 15년 300개소 20년 550개소) 및 인센티브 강화 * 환경친화시설, 경영시스템, 경영활동, 환경개선 등 친환경성을 갖춘 환경부 지정 매장 - 에코인테리어 업소 확대( 20년까지 누적 200개소)로 친환경건축자재 유통망 개척 - 신규 친환경제품 개발시 환경표지 제도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환경 표지인증 기준 개정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 어린이용품, 생물다양성 환경표지 신규 도입 - 환경성 안전성이 탁월한 환경표지 제품 대상 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 제도 도입 - 인증마크 통합로고 개발(디자인 통일화로 인식도 제고) 친환경위장 제품 관리 강화로 녹색생산, 유통의 건전화 - 부당한 표시 광고 시장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확대 - 환경성 표시 광고 사전검토 제도 시행( 16~ 20년, 50건 이상) 121

12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 외 협력 강화 친환경시장 경쟁력 강화 - 제품품질과 환경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100개에 수출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20년) - 우리기업의 UN, KOICA 등 국제기구 조달입찰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 개척 국내 협력 네트워크 확대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확대로 지역 거점 마련( 15년 5개소 20년 17개소) -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자연보전 기관과 연계한 방문객 맞춤형 기획 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아시아 지속가능구매 지식허브 센터 유치 * * UN 지속가능 소비 생산 10개년 계획(10YFP) 에서 설립 추진 중인 대륙별 지속가능 공공구매 지식허브 아시아센터 유치 -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다양성협약(CB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역량 있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 구축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녹색매장 수(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39( 14) 60 측정방법/출처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 승인 점포 수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액)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분류군내 총구매액) 녹색제품 구매실적(억원) 61,000( 14) 72,000 녹색제품 구매실적 122

12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저탄소생활 확산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자원 절약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녹색건축 인 증제 내실화 - 국제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기술발전 및 시장의 흐름에 맞춰 녹색건축 인증기준의 주기적 개정 및 운영 녹색건축 인증을 위한 설계전문가 양성 - 녹색건축전문가와 기존 설계실무자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녹색건축 인증의 체계적 추진 친환경 운전 확대 친환경 운전방법 *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료소모량 연비 등 주행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친환경경제운전 안내 장치 및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앱 보급 * 일정속도(70~80km 이상) 주행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 소모 없이(Fuel-Cut) 관성으로 이동 경제운전 체험교육 시행 및 가상체험관을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도 - 에코드라이브 홍보물품 제작 배포,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및 홍보작품 공모전을 통한 에코드라이브 실천 홍보 * 에코드라이브 체험교육인원 : 22,539인( 15) 36,700인( 18) -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에코드라이브 실천협약(MOU) 체결 확대 * 협약체결 기관(누계) : 2,666개( 15) 3,100개( 18) 123

12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대국민 친환경운전 공모전 개최하여 운전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표어 포스터, UCC, 실천수기, 사업 아이디어 등을 공모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 - 매년 일반운전자들이 직접 참가하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를 전국 규모로 개최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전개의 중심기구인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 활동 확대 및 역할 다변화 - 생활밀착형 저탄소생활 실천프로그램 발굴 보급 및 다양한 친환경 실천 운동과 연계 확산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저탄소문화 캠페인 전개 - 기후변화주간 행사, 저탄소명절 만들기, 친환경여행 만들기, 쿨(cool) 온( 溫 )맵시 등 시기별 캠페인 확대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저탄소생활 및 소비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 - 공동주택 참여확대를 위해 단지별 참여율 절감량 등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시상 * 참여방법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가입 또는 시군구 직접신청 124

12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탄소중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 사회적 활동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에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 우수기업 발굴 및 모범사례 전파 * 기업, 영업점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절약과 탄소저감 실천 - 프로그램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대단위 국제경기 등 국내 외 행사의 배출량 산정과 상쇄실행 지원 - 탄소중립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 * 기부감축으로 조성된 상쇄금을 활용,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성과지표 구분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건수(건)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 (개소) 친환경 경제운전 이수 실적(명) 탄소포인트제 운영 CO 2 절감량(만톤)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7,909 9,704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한 건수 90( 14) 110 5,500 8, ( 14) 230 기초지자체에 설치된 기후변화교육센터 개수(연말 지자체별 추진실적 자료) 에코드라이브 연간 교육이수생 수 (상주센터, 교육실행인증기관) 매년 10% 향상 실적 당해연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량 (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 125

13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소관부처 산업부, 국토부 126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전기요금 체계는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가에 기반하여 전기소비자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 수요관리형 선택형 요금제 * 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전력소비 유도 *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원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다른 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요금(Ⅰ. 자발적인 절전 유도형, Ⅱ. 수요관리투자유도형) -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 대상 확대하고, 전기소비자별 상이한 전력사용 패턴 등을 고려한 선택형 요금제 개발 적용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용도별 요금격차 왜곡 최소화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집단에너지(지역 냉 난방) 보급 확대 - 폐열 여열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난방 보급 확대 * ( 14) 244만 가구에 공급 ( 20) 345만 가구에 공급 - 수도권 서부지역 미활용열에너지를 서울 도심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 * ( 15) 경제적 타당성 검증 ( 16) 배관망 건설공사 ( 16) 열공급 고효율인증, 효율등급 등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국가에너지 절감 * 대상기기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등 27개(등급), led램프, 펌프 등 45개(고효율)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건물에너지 관리를 위한 자재, 외피, 시스템 통합운용의 상용화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물 달성 촉진

13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에너지다소비 산업군의 공통 산업기기 효율향상과 효율운영 분석 기반 에너지절감 솔루션 등 EMS 모듈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의 분산전원화를 촉진,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구현, ICT 기반 ESS, EMS, TEN(열에너지네트워크)의 에너지 통합 솔루션으로 공급인프라의 확충을 저감 국가 전력시스템의 전체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간망 전력저장시스템 개발 * UPS, 전압보상, 신재생 에너지저장, 계통 안정화 등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BEMS * 원격광역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수요관리방안 제공 - 건축물 용도별 에너지사용 패턴정보를 축적하고 다양한 조건(계절별, 시간별 등)에 따른 통계분석을 통해 건물특성에 따른 에너지수요 솔루션 제공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및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성과지표 구분 효율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 실적 ( 15) 목표 ( 20) 1,778 1,869 에너지절감량(TOE) 183, ,365 지역난방 보급가구 수 (만 가구) 에너지 원단위 (toe/백만원) 측정방법/출처 (고효율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 - 일반제품의 연간 소비전력량) 연간 판매량 (사업화건별에너지절감량 보급대수 or 작동시간) 14년 실적 대비 매년 3% 절감 목표 244( 14) 345 지역난방 보급가구/전체 가구 0.247( 13) 차에너지 소비량 / GDP 127

13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소관부처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미래부, 산림청, 농진청, 해수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1단계) 정부 주도로 확산 기반 조성( 15 17) - 17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5~20개소 지정을 추진 * 하고, 친환경에너지 타운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 각 부처에서 지자체 등을 통해 발굴된 15년 후보지역 7~10개소, 이중 주민 참여를 통해 실제 착수 가능한 곳은 5개 내외 수준으로 전망 ** 성공사례 창출, 사업지원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익성 향상 등 (2단계) 민간 주도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본격 확산( 18 ) -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추가 사업지 확대 등 본격 확산,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 * 등 추진 * 세계은행등과 협력, 동남아 등 개도국 진출 추진 1단계 ( 15 17) 2단계 ( 18 ) 목표 주요 내용 목표 주요 내용 정부주도의 확산 기반 조성 15~20 여개 지정 신규유형 발굴 지원 정책 등 제도 정비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 전략적 R&D 민간주도로 본격 확산 유형별 성공사례 홍보 R&D 성과창출 한국형 모델 수출브랜드화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물량 지속 확대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REC 판매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간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계약 거래하는 제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계통연계비용 절감방안 마련 및 접속용량 확대, 설비보강 등 검토 추진 128

13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주민이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소비자 참여기반 의 수익모델 확산 태양광 대여사업 등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보급확대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 (단기) 조기보급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정책연계형 등 실용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선도 기술 및 융복합형 기술개발 추진 전기 에너지 중심에서 수송 열에너지로 시장을 확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확대시행( 15.7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현행 2.0% ( 15.7월) 2.5% ( 18년) 3.0% 버려지던 발전소 온배수 등 국내 활용가능한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원을 적 극 발굴하고 활용방안 모색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업)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 - 농업용 저수지 및 하천 취입보에 소수력발전소 * 건설 지속 추진 * 소수력발전소(누계) : 25개소 16,676kW( 14) 36개소 17,649W( 16) 42개소 19,889kW( 18) - 양 배수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 를 설치하고, 서 남해안 방조제의 유휴 부지에 풍력발전기 ** 설치 * 태양광발전소(누계) : 24개소 9,407kW( 14) 34개소 15,224kW( 16) 37개소 18,724kW( 18) ** 풍력발전소(누계) : 1개소 3,000kW( 14) 2개소 5,000kW( 16) 3개소 8,000kW( 18) -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신품종 개발, 바이오디젤용 유채품종 선발 및 안정다수확 재배기술 확립 129

13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산림) 목재펠릿 수급 유통체계 정비를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 - 목재펠릿의 수급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 전국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소비자 구매 접근성 향상 (해양) 해양에너지 분야 보급사업 추진 및 인프라 구축 - 해양에너지 상용화 *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R&D) 적극 추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체계 구축 * 파력, 조류, 해수온도차발전 및 융 복합발전 등 - 해수냉난방시스템,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시스템 등 해양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폐자원) 기존 소각 매립 등 단순처리에서 벗어나 SRF 제조시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회수시설 지속 확충 추진 성과지표 구분 농업기반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MW, 누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규모 해양에너지발전설비(MW)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4.08( 14) 5.0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1 10 친환경에너지타운 개소수 130

13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소관부처 산업부, 원안위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LP가스 전기시설 등 생활 밀접분야 안전지원 확대 -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무료교체 -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기안전 응급조치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체 주거용으로 확대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인프라도 중 장기적으로 마련 - 독성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신설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고압가스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속품이나 안전설비, 보호장비 및 방호 설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 도입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사용후 잔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위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설치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 규제 대상 확대 * 및 비상 시 방사능 재난 유기적 대응체계 ** 구축 * 설계자, 제작자 등 ** 원전 및 연구용 원자로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등 -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규제 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131

13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체제 강화 - 원전 부지별 지역사무소 설치, 전문분야별 전담인력 상주, 원전현장의 전문 기술인력 및 장비 보강 - 방사능방재 체계를 강화 및 핵비확산 이행 역량 강화 - 가동 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 안전성 개선사항 적용 -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도출된 안전성 개선사항을 설계 건설단계에서부터 조기 반영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 추진 -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마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 16)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 운영 추진 - 15년부터 1단계 동굴 처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방사능 준위가 낮은 방폐물 처분을 위한 2단계 표층 처분시설 건설 추진 * 중저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 1단계 준공( 14) 운영( 15) 2단계 준공( 19) 성과지표 구분 독성가스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명) 고압가스 시설 안전인증 건수(건) 실적 ( 15) 목표 ( 20) 1,000 1, ,000 측정방법/출처 독성가스 안전관리자 법정 전문교육 이수자 검지기(센서류 포함), 제독설비, 초고압가스 부품 등 인증건수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 1단계 운영 2단계 준공완료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현황 132

13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4 글로벌 책임 국가 (1) 중점 추진 방향 개도국 지원 강화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 동북아 환경공조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지원 환경분야 지원 확대 2030 목표 이행계획 수립 시장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후, 황사, 사막화 방지 남북 환경협력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3개)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이행과제(8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4-2-➀ 신기후체제 효과적 대응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4-2-➃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3) 주요 성과지표 주요지표 2015년 2020년 2035년 GNI 대비 ODA 비율(%) 0.13 ( 14) 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eq/인) ( 13) ( 30) 실질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tco 2 eq/10억원, 10년기준) ( 13) ( 30) 133

13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소관부처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ODA 지속 확대 - 20년까지 GNI 대비 0.2% 달성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종료되는 30년까지 0.3%목표로 추진 (지역별)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 점진적 확대 (소득그룹별)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원조 지원 (분야별) 보건 교육 농촌개발 등 사회분야와 함께 경제인프라, 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등 SDGs의 방향에 부합하게 배분 (형태별) 프로젝트 외에도 NGO PPP 지원, 프로그램 원조(PBA) 분야 등 지원 형태 다변화 134 유 무상 전략, 국가협력전략, 다자원조 전략 수립 등으로 유기적 연계를 통한 통합적 ODA 추진 - ODA 컨텐츠 재정비, 사후관리 강화, 평가환류 강화 등을 통해 내실있는 ODA 추진 - 범국민 이해 참여 강화, 시민단체 기업 학계 파트너쉽 다원화, 민간재원 활용 확대 등 함께하는 ODA 추진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신재생 에너지,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 EDCF 우선지원 분야로 금리 인하 등 지원조건 우대 적용

13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양자무상) 수원국 개발전략 및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지속 발굴 -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중점 고려한 ODA 사업 발굴 -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국내 환경기술을 전파함으로써 개도국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및 우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 (다자원조) 국제기구 기여금을 증액하여 개도국 환경 문제 해결 지원 및 환경외교 역량 강화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환경 분야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 - 의무 자발적 분담금 납부로 외교 주도권 확보 및 국가 위상 제고 -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한국형 정책모델의 확산 추진 성과지표 구분 GNI대비 공적대외원조 (ODA) 비율 실적 ( 15) 목표 ( 20) 0.13( 14) 0.2 측정방법/출처 국민총소득(GNI) 총액 대비 공적 대외원조 총액(ODA) 비율 135

14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소관부처 외교부, 기재부, 미래부, 환경부, 산림청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빈곤퇴치, 식량안보, 전염병 문제 등 범지구적 지속가능발전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 강화 - UNDP(개발), UNICEF(아동), WFP(식량)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지원 및 지분확대로 글로벌 이슈에 적극 대응 - 다자개발은행(MDB) 증자 및 양허성 기금의 재원보충에 참여하여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지분을 확대 - 빈곤감축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글로벌 이슈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은행(WB)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 - 우리 개발경험 및 기업 인력들의 역량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지역개발은행들 * 에 대한 지원 확대 *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 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이행기구 인증 추진, 국내 기업 참여지원 등 GCF와의 협력 강화 UNEP, UNESCAP 등과 환경분야 협력 사업 추진 - UNEP의 개도국 녹색경제이행 지원사업(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 추진(~ 20)하여 개도국의 녹색경제 전략 수립 이행 및 역량강화 * PAGE 사업체계 : 1) 개도국 이해관계자 동원 및 정책개발, 2) 개도국 녹색경제정책 이행 지원, 3) 글로벌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4)녹색경제 지식공유 활동 - UN ESCAP과 공동으로 3단계 서울이니셔티브사업(SI: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추진( 16~ 20)하여 아 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우리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모색 136

14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4, 평창)에서 채택된 국제 이니셔티브 이행 촉진 -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 관련 사업실행계획( 16~ 20)을 수립하고, 기여국 발굴, 시범사업 개발,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 - 평화와 생물다양성 다이얼로그 관련 사업실행계획( 16~ 17)을 수립, 동아시역 지역 워크숍 개최 등을 추진 -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이행 촉진으로 아이치 **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 * FERI(Forest Ecosystem Restoration Initiative)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 14.10, 평창)에서 채택, 개도국 산림생태계복원 직접지원 및 능력 배양 지원 ** 아이치 생물다양성 COP10 목표 : 5(서식지 손실 저감), 11(보호지역 확충), 14(생태계 서비스 증진), 15(생태계 복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산림경관복원 매커니즘(FLRM) 이행 지원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 촉구 - 경관 차원의 산림복원 촉진 및 황폐화 방지를 위해 개도국 * 지원 * 지원국가 : 과테말라, 르완다, 페루, 우간다, 레바논, 필리핀, 캄보디아 137

14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신기후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소관부처 환경부,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37%) 이행계획 수립 新 기후체제에서 적용될 세부 이행지침 개발을 위해 국제협상 대응(~ 20) - 유엔기후변화협약 공식 및 비공식 협상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 - 기후변화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주요국과 기후협상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협력의 주요 정책 제안 및 기여 확대로 한국의 역할 및 리더십 강화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 메커니즘 참여 확대 - 파리 총회 등을 통한 선진국-개도국 간 기술협력 촉진 기여 기술 인력 교류, 글로벌 현안 해결 등 목표에 최적화된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 - 기술 및 인력 교류를 통해 기술수준 향상 - 온실가스 감축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활성화 관련 부처 기관의 기술협력을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국가 기술협력 창구(NDE) 지정( 16) -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민 관 합동 포럼 구성 운영( 16~) 138

14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소관부처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 5년 계획기간 체제로 운영하되, 시행 초기( 15~ 17, 18~ 20)에는 3년 단위로 운영 - 1차 계획기간( 15~ 17)은 전면 무상할당 등 목표관리제 방식과 최대한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및 유동성 확대 추진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 -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급등락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기 대응 배출권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경쟁력 감소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노력 촉진을 위해 감축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실시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배출권 할당업체의 감축 유연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 - 외부사업 상쇄제도(Offset) 활성화를 위해 대상사업 발굴 및 수요자-공급자 연계 지원 -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출권 거래소 상장으로 거래비용 절감과 거래 활성화 추진 139

14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비의무시장 감축사업 활성화 및 활용가능성 제고 - 중소기업의 감축아이템 발굴 및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그린크레디트 사업, KVER 활성화 도모 - 우수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사업 활용가능성 높일 수 있도록 지원 개도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 시범사업 추진 - 중점 4개 협력국가의 REDD+ 활동 개발과 시범사업 추진, 자발적 탄소 표준(또는 UN-REDD 기준) 적용 등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기반마련 * 중점 협력국가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활성화 및 거래기반 마련 - 해외 자발적 탄소상쇄제도(VCS 등)와 연계기반을 마련하여 산림탄소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 거래 인프라 구축 * (초기)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탄소흡수량 중개거래 (안정화) 산림탄소 등록부를 통한 거래 (거래량증가) 배출권거래소 및 해외시장 연계 성과지표 구분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tco 2 eq/십억원)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건수 (건) 실적 ( 15) ( 13) 목표 ( 20) ( 30) 측정방법/출처 온실가스 배출량 / 실질GDP( 10년 기준, KDI 잠재성장률 전망치(2014) 적용)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 건수 140

14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소관부처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업 발전 부문 감축 역량 강화 중소기업 목표관리제도 이행 지원, 대 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동반감축 촉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역량 강화 - 중소규모 업체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운영으로 이행지원 강화 - 신규 개발 또는 기 상용화된 우수 감축기술 설비에 대한 실증보급 및 사업화 지원 추진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산,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지원대상 확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패시브건축 의무화( 17) 등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성능을 향상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25년 이후 단계적 도입 공공기관, 건축물, 가정 등 건물부문에 대한 녹색기술(BEMS 등) 확산 의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 저탄소 교통 물류체계 구축 도심 버스전용차로 통행속도 제고 및 BRT 중심의 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BRT 노선확충 : 207km( 15) 276km( 20)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활동 강화 - 제3자 물류 및 공동물류 확산, 자발적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확대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 : 181개( 15) 240개( 18) 141

14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교통(Modal Shift) 지원사업 시행 - 도로에서 철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이 전환되는 화물 또는 신규로 철도 연안해운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에너지소비 효율기준 강화 - 차기 승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연비 17km/L, 온실가스 140g/km)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16~ 20) * 선진국 기준 : EU 26.5km/L(95g/km), 미국 23.8km/L(113.1g/km), 일본 20.3km/L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농업부문 이행계획 수립 추진 - 농업 분야 5개 세부이행과제 * 를 통해 20년까지 농업분야 감축목표 달성 추진( 20년 BAU 28.49백만톤 대비 1.48백만톤(5.2%)을 감축) * 1 논 간단관개 면적 확대, 화학비료 사용 절감, 2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및 양질조사료 보급 확대, 3 농어업분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화석연료 사용 축소, 4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및 규제도입, 5 농업배출량 평가체계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 경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 적용에 대한 검증 방법론 개발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측정-보고-검증(MRV) 표준화 매뉴얼 개발 -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탄소 격리효과 우수자재 선발 - 고효율 LED 집어등( 集 魚 燈 ) 성능개선, 연근해 호형어선 배출가스 저감장치 개발로 연근해 어선 온실가스 감축 기반 강화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개선 - 공공부문 감축잠재량, 감축기술 분석 등을 통해 중 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지원 142

14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공공부문 감축 선도기관 발굴 육성 및 우수 감축모델 보급 확산, 감축기술 종합 지원센터 구축 등 공공부문 특성에 맞는 감축정책 구현 - 공공부문 건물 시설 특성별 감축 이행방안 구축 및 공공부문 외부감축 사업(Off-set) 발굴 활성화 지원 폐기물 부문 감축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 감축정책 및 기술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이행 지원을 위해 감축 우수사례 전파, 배출시설 유형별 감축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업무 수행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강화 환경부-산업부 공동으로 냉매 등 全 주기(생산-사용-회수-처리)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통계시스템 구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생산 사용(오존보호법), 냉매의 관리 처리(대기법), 폐기 (폐기물법) 관련 시스템 연계 추진 검토 - 냉매 관리 처리 등 대상 확대 추진(공기조화기 냉동제조시설 등 포함, ~ 17) - 냉매 등 회수처리업 등록제 마련으로 냉매 회수 처리 관련 시장 창출(전문 인력 양성 등 병행) 친환경 냉매(Low/Non GWP) 개발 등 지원 강화 성과지표 구분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천톤CO 2 ) 해운분야 CO 2 감축량 (만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509 1,484 농업분야 온실가스 BAU대비 감축량 * 백만톤-km(전환물량 거리) * 도로(238)와 선박(75)의 수송 톤-km당 CO 2 배출원단위의 차액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07~ 09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143

14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소관부처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환경부, 미래부, 기상청, 산림청, 농진청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기후변화 적응개념, 리스크평가, 취약성평가, 기후변화 정보관리,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적응 의 법적 기반 강화 - 국가적응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 예산의 배분방향, 투자적정성, 감축- 적응의 배치 동반효과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법제화 기후변화 영향력이 큰 기업 사업장의 자발적 분담금적 성격의 국가 지자체 적응기금 * 마련검토 및 사업시행 * 영국은 2001년부터 기후변화 부담금(Climate Change Levy), 일본은 2011년부터 지구온난화대책세 를 도입하여 화석연료, 에너지사용에 대한 조세도입 정책계획, 도시계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대규모 공공사업 등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마련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과 기후적응 컨설팅 시장 확대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방향, 구성항목, 교육, 인증, 인센티브 등 제도화 144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 확충 기후변화 관측 감시 예측 역량 강화 - 다양한 분야(대기, 해양, 지권, 빙권 등)의 다차원적 변화(지상 해상 항공 위성)에 대한 관측-감시-예측체계 구축 -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 및 조기 경보 서비스 체계 구축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활용 기반 확대 - 지구시스템모델링 운영체계 구축 - 한국형 부문별(기상 환경 해양 경제 산림) 기후 시나리오 고도화 및 한국형 통합 기후영향 시나리오 모델 개발 및 안정화

14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 기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부문별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에 따른 극한현상(폭염, 호우, 가뭄 등) 및 해양환경 상세분석정보 지원체계 구축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강화 - 건강 산림 농업 해양 연안 생태계, 문화재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 항공관측정보 인공위성정보 등을 활용한 ICT 기반의 해양 하천 산림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폭염 한파로 인한 온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극한 기온 건강피해 예측 및 예 경보 체계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통합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취약성지도의 상세화 - 부문별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를 연계 및 통합할 수 있는 모형(MOTIVE * ) 개발 * Model On integrated Impact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 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도구 고도화 및 시설물 기후변화 리스크 점검체계 마련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농업)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 농업기상 예측정보 생산, 재해발생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추진 - 내재해형 첨단온실 신축 지원, 노후온실 개보수 지원, 온난화 및 이상기상 대비한 적응형 품종 개발 보급 등 - 기후변화가 농어업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 평가 및 공표 추진 145

15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산림)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조사 평가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및 평가 실시 - 기후변화 적응 유망수종 발굴, 유실수 산약초 버섯 등의 신품종 및 재배 기술 개발 보급, 임산물 재해보험 도임 등으로 임산업 경쟁력 제고 - 산림재해 예측과 대응체계 강화 및 산림생태 통합관리체계 구축 (해양) 해양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 갯녹음 발생해역이나 바다숲 조성 가능한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모니터링 등)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복원 - 연안수심 및 지형정보 구축을 통해 해안침수예상도 품질을 고도화하고, 5년 단위로 해안침수예상도 및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갱신 - 해안침수예상도,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체계( 15) 등을 구축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건강) 건강부문 기후변화 적응 대책 추진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현재 52% 74%)으로 기상재해지역 응급의료의 지원강화 - 기후변화 영향 질환관련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보건센터의 기후변화 영향질환 서비스거점으로 전환 및 예방관리 센터 건립 활성화 성과지표 구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지역 확대(면적, km2) 실적 ( 15) 목표 ( 20) 700 3,000 측정방법/출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 통한 정보 제공 면적 바다숲 조성 면적(ha) 3,078 15,500 바다숲 지정 마을어장 면적 합계 적응대책 수립 기업 수(개) 적응대책 수립 기업의 개수 (결과보고문서) 146

15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소관부처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기상청, 산림청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매년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 및 정책 대화 등을 개최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3국간 상호 신뢰 구축 한 중 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 추진 - 한 중 일 3국의 정부, 학계, 기업 관계자간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정책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 15.4 중국 상해 개최 완료, 16년 일본 개최 예정 - 15년부터 한 중 일 환경장관 회의(TEMM * )의 산업계 포럼과 연계 * TEMM : 한 중 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NEASPEC *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협력 추진 * NEASPEC : 동북아환경협력계획(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황사공동연구단, LTP 사업 등 주로 한 중 일 간 추진되어 온 환경협력 사업 참여대상을 몽골, 러시아 등으로 확대 해양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해양유류오염, 해양쓰레기, 해양환경 공동조사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틀 강화 - 한 일 해양환경 교류협력회의, 한 중/일/러 환경공동위에서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 - NOWPAP * 사무국 운영 정상화, YSLME ** 를 통해 황해 해양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용 도모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 NEASPEC에서 추진하고 있는 MPA 네트워크 사업 강화 등 147

15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 NOWPAP : 북서태평양 해양환경 및 연안역 보전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 YSLIME : 황해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기후, 황사,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APEC기후센터 * 기능 및 역할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 APCC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limate Center - 지역특성화 기반 아 태지역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대응 협력방안 이행 및 주도적 역할 수행 기후변화 감시의 국제협력 강화 및 세계 기술 선도 - 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측정 분석기술 보급 확대 - 대기복사 관측의 WRMC-BSRN * 자료 공유 등 국제관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참여 확대 * WRMC-BSRN : World Radiation Monitoring Center-Baseline Surface Radiation Network - 전지구 기후변화 원인물질 측정 역량 강화를 위한 KOICA 글로벌연수 추진 및 WMO 온실가스 지역교육센터 설립 황사 관련 국제기구 활동 강화 - 황사연구의 통합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참여 - WMO SDS-WAS * 아시아노드 지역위원회 참석 등 아시아지역 황사 조기 경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SDS-WAS : Sand and Dust Storm Warning Advisory and Assessment System 동북아 사막화(DLDD) * 네트워크 운영 및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 *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Drought - 동북아 회원국(한국, 중국, 몽골) 간 사막화(DLDD) 운영위원회 및 사막화방지 포럼 개최(연1회) * 회원국 정부 및 회원기관 외 동북아지역의 시민사회단체(CSO) 등 참여 - 몽골 및 중국 사막화 지역의 조림사업을 통해 국제 사막화방지 성공모델 제시 148

153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소관부처 통일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남북환경협력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통일대비 환경분야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북한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면서 남북간 여건변화에 중립적인 환경협력 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 -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마련을 위한 국내 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병해충 방제, 양묘장 조성, 조림 등 북한 산림복구 및 녹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산림 병해충 피해 실태에 대한 남 북 전문가 공동 조사 방제 실시 - 기존 양묘장 개보수 및 신규 양묘장 조성을 통해 북한 산림생태 및 토양 기후에 적합한 묘목 공급 북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농축산 산림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마을단위 통합 지원 추진 - 유실수 묘목지원을 통한 식량난 완화 및 연료림 조성을 통한 에너지 문제 해결 병행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북한 내 환경 분야 역량강화 추진 - 산림 하천 관리 및 재해대비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 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등 남 북 국제사회 전문가 교류 추진 149

15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기 본 구 상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여, DMZ를 생태와 협력, 평화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 -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에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 - 남과 북, 유엔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 * DMZ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생태공간 다방면의 협력을 확산시키는 협력공간 남과 북, 국제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평화공간 으로 조성 남북합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 - 분야별 연구용역을 통한 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 후보지 현지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마련 - 관계부처와 함께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준비 대내외 지지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 전개 - 심포지엄 개최 등 공론화 활동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유엔 및 유관국, 환경분야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협조체계 강화 남북관계 상황 주시, 적절한 계기시 대북협의 추진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생태자원 현황 등 세부조사 추진을 통해 환경훼손 최소화 -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생태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환경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추진 150

155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 중점 추진 방향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양방향 소통 강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평가환류체계 강화 교육 추진기반 강화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사회의 투명성 제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근절 (2) 전략 및 이행과제 전략(1개) 이행과제(4개) 1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3 사회 투명성 제고 4 지속가능발전 평가 환류 체계 강화 151

15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1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소관부처 환경부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과 실천 확산을 위해 지방의제21등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방 지속가능발전지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등의 활동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제공 - 지방의제21 활동의 지역실천 확산 공유를 위한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개최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전국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 소통에 기반한 정책을 위한 양방향 민관환경협의회 운영 - 정부-민간단체 간 주요 환경현안 논의 및 국민생활 속의 환경 애로사항 청취로 실질적 정책수립과 협치 기능 강화 - 협의회별 희망 논의안건을 사전 협의하여 건전한 정책아이디어 도출 유도 및 제시된 의견 정책 반영으로 정부 신뢰도 및 소통기능 향상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공유, 지속가능경영 확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소통 강화 -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기업환경정책정협의회, 중소기업환경정책 협의회 등과 협의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문화 확산 -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논의되고 건의된 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산업활동 지원 152

157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종교단체 환경정책협의회와 환경실천협력 강화 - 종교단체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의 정신적 지도 계층인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생활 속 환경실천운동 전개 및 협력 강화 성과지표 구분 민간단체, 기업, 종교단체 정책협의회 운영(회) 실적 ( 15) 목표 ( 20) 4 15 측정방법/출처 각 협의회 운영실적 내부결재문서 153

15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소관부처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확산 -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 운영을 통한 ESD 현장전문가 육성 - ESD 연구시범학교, 현장교원 중심 연구회 운영 활성화 - 범교과, 교과 연계 ESD 수업모델 개발 적용 및 학교현장 확산 환경교육 기회 확대 및 추진기반 강화로 환경교육 활성화 - 중앙부처간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하며(환경교육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16~), 해양환경교육계획과 환경교육 연계 - 광역 단위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확대로 환경교육 추진체계를 확립 ( 17~)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연구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사회 환경교육의 질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제도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 강화 - 생태탐방 탐구, 자연관찰, 환경프로젝트 등 지역 환경 자원을 소재로 학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지원 -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지역 환경원로, 환경전문가 등을 지역사회 환경교육 인력(환경교육홍보단)으로 활용 154

159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권역별 산림교육센터 조성 및 유아숲 체험원, 학교숲 확충 - 수준 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 - 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산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성과지표 구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51( 14) 61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의 합 산림교육 수혜 국민(만명) 숲교육 수혜를 받은 학생 학부모 수 환경교육 수혜자(만명) 환경교육 사업 참여 인력 수 155

16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3 사회 투명성 제고 소관부처 권익위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6.9월)으로 연고 온정주의에 기반한 고질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공공부패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발생 억제 -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보상금 포상금 상한액 확대 공공재정 누수방지 및 체계적 환수 관리체계 구축 -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보조금, R&D 예산 등의 공공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근절 청렴교육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 공직자 및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강화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 정착 유도 - 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청소년 대상 맞춤식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미래세대의 청렴마인드 정립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강화된 공직자 행위기준 확립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156

161 Ⅴ. 제3차 기본계획 세부이행과제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 지역 반부패 거버넌스 인프라 구축 및 시민단체 육성 지원 - 시민단체,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단위 반부패 네트 워크 구축 추진 및 민간보조를 통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를 중심으로 부문 지역 네트워크 간 연대 및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운동 확산 유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구축하여 소통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제도운영 역량과 행정 투명성 강화 성과지표 구분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 인식 정도(%) 실적 ( 15) 목표 ( 20) 측정방법/출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부패하다 고 응답한 비율 산정 157

16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지속가능발전 평가 환류 체계 강화 소관부처 환경부, 통계청, 관계부처 합동 SDGs 지표 연구 및 관련 통계 개발 구축 UNSD(UN통계처) 국제지표 선정과정 대응(~16.3) 16.3 SDGs 지표에 대한 글로벌 지표체계 확정 예정(UN통계위원회) 국제지표의 작성 가능성 검토 연구 및 전략 구축 - 작성가능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작성이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안 모색 지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 모니터링 수행 - 해당 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 지표 관련 오픈 플랫폼 등을 개설 하고 장기적으로 지표개선 등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활용 지속가능발전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국내 지속가능발전계획 성과 평가 및 SDGs 국제 이행평가 수행 - 격년으로 국내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하여 국내 외 공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 평가 환류 체계 공고화 - SDGs 국제적 이행체계 확정시 *, 한국의 SDGs 목표달성 여부 평가를 위해 범부처 합의사항에 따라 수행(관계부처 합동) * 16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SDGs 이행 후속조치 평가체계 방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고려하여 범부처적으로 국내 SDGs 이행체계 방안 논의 필요 SDGs 지표 확정시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 개편 검토 158

16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Ⅵ 기대효과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3 불평등 및 차별 완화 4 국민 건강 및 안전 증진 5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 6 친환경적 경제체제 확립 7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8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164

165 Ⅵ. 기대효과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도심 친수공간 조성, 통합환경 관리제도 도입, 폐기물 수거 처리 시스템 선진화 등으로 생활 속 환경질 제고 2 건강한 자연생태계 유지 자연보호지역 확대, 핵심 생태축 연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설립 등 육상 연안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확대 3 불평등 및 차별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장애인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취약계층도 살기 좋은 사회기반 구축 161

16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국민 건강 및 안전 증진 환경성질환 및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식품안전 신뢰 제고, 재해예방 투자 확대, 화학안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 구축 5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 청년일자리 확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규직 전환 확대, 공정거래 협약 확대, 융 복합 기술개발 확대 등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 모두가 혜택 받는 경제성장 실현 6 친환경적 경제체제 확립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청정생산기술 보급 확대, 녹색제품 구매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으로 친환경적 경제구조로 전환 7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공적개발원조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선도 8 기후변화 대응체계 확립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능동적 참여, 시장기반 온실 가스 감축노력,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및 적응체계 구축 등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162

167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참고 1 제1 2차 기본계획 체계도 1 제1차 기본계획 체계도 2 제2차 기본계획 체계도

168

169 [참고 1] 제1 2차 기본계획 체계도 참고1-1 제1차 기본계획 체계도 165

170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참고1-2 제2차 기본계획 체계도 166

17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172

173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이행과제 소관부처 1. 건강한 국토 환경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깨끗한 대기질 확보 도시 생태공간 확충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 오염배출 관리 체계 선진화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육상 및 담수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위협요인 저감 연안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위험 최소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제작차 기준 강화 지역 업종특성을 고려한 대기유해물질관리 강화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강화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인문 예술 생태가 어우러진 도심 친수공간 조성 도시 숲 조성과 연결성 강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 폐기물 수거 처리시스템 개선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건강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생태계서비스 평가 관리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체계 마련 야생생물자원 보전 및 복원 기반 강화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 및 위협요인 저감 산림자원의 가치제고 연안 해양 오염원 관리 강화 연안 해양 보호구역 확대 해양수산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자원관리체계 혁신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통일부, 해수부, 산림청 환경부 환경부, 산림청 환경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산림청 환경부, 산림청 산림청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169

174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이행과제 소관부처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율적 관리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강화 물순환 체계 강화 2. 통합된 안심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 교체 및 인프라 강화 지류 지천 중심으로 수질개선 유해물질의 공공수역 배출 감축 오염총량제에 의한 수질관리 기반 강화 농 축산업 분야 비점오염 절감유도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전 국토의 물의 저류 함양 기능 유지 및 향상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생태유량 확보 및 수질 개선 물이용요금 현실화 및 상수도 수요관리 강화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 확충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조실, 국토부,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환경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강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지원 확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 향상 고용복지+센터 확산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교통약자 보호 정책 강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직장인 보육 지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여가부 교육부 여가부 고용부 여가부 170

175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이행과제 소관부처 2-2. 지역간 격차 해소 지역경제 발전기반 확충 농림어업인 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증진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강화 식품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2-4. 안전 관리기반 확충 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확대 6차산업 발굴 지원을 통한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지역 교통 물류망 개선 농업인 대상 생활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 수산분야 정책보험 및 수산직불제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내실화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종합적 체계적 감염병 예방 관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식품안전 신뢰제고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산림휴양 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립공원 체험 휴양 기능 확대 국민안전관리 시스템 선진화 재해 예방 투자 확대 화학물질 전( 全 )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 화학사고 피해저감 기반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정착화 농식품부, 산림청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농진청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문체부, 해수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복지부 환경부 환경부 복지부 농식품부, 농진청 농진청 해수부, 농식품부,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171

17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의 효과적 예방체계 구축 3. 포용적 혁신 경제 이행과제 지하공간의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침수 피해 방지대책 강화 산사태 예방 및 재발방지 체계 구축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소관부처 환경부,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산림청 산림청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강소기업 인지도 제고 및 일자리 정보제공 매칭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사회적기업 역할 확대 및 성과 확산 혁신형 창업지원 확대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합동공모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부 고용부, 기재부 고용부 환경부, 미래부, 중기청 고용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고용부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 확산 및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공정위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개방적 협업 생태계 조성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미래 유망 신기술 추가 발굴 확산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분야별로 차별화된 R&D 추진 에너지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혁신 기술 발굴 융 복합 환경기술개발 확대 추진 농업분야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 보급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자원의 재사용 재이용 촉진 도시광산 산업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 산업계 자원생산성 향상기반 조성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기상청 환경부 미래부 환경부, 농식품부, 미래부, 산업부, 해수부 산업부 환경부 농진청 환경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산업부 산업부 172

177 [참고 2]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저탄소생활 확산 이행과제 중소 중견기업으로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국제환경규제 선제 대응 역량 강화 기업의 친환경정보와 녹색 금융연계 강화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공공분야 녹색제품 구매율 향상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 유통 활성화 친환경시장 경쟁력과 국내 외 협력 강화 저탄소생활 실천네트워크 확대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친환경 운전 확대 저탄소 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소관부처 환경부, 산업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조달청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4. 글로벌 책임국가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 시행 에너지공급시스템 효율화 및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소규모 사업자 및 소비자의 참여 확대 신재생에너지 R&D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장 창출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전환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미래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산업부 산업부, 원안위 지속가능발전의제 파트너쉽 강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강화 다자간 환경협력 강화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미래부, 외교부 환경부, 산림청 173

17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이행과제 소관부처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4-2-➀ 신기후체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시장을 활용한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 4-2-➃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3.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동북아 지역 환경공조 체계 강화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1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신기후체제 감축목표 이행계획 수립 및 후속협상 대응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정착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산업 발전 부문 감축 역량 강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교통 물류체계 구축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공부문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강화 냉매 사용 저감 및 관리 강화 기후변화 적응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토대 확충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해양환경협력 강화 및 확대 기후, 황사, 사막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남북협력 사업을 통한 한반도 환경 인프라 구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지속가능발전 소통체계 활성화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환경부 환경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 미래부, 해수부, 기상청, 농진청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산림청 환경부, 외교부 해수부 기상청,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통일부 환경부 환경부 2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3 사회 투명성 제고 4 지속가능발전 평가 환류 체계 강화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렴교육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의 규율범위 확장 사회 전반의 신뢰문화 확산 지속가능발전 평가 강화 및 지표개선 SDGs 지표 연구 및 관련 통계 개발 구축 권익위 권익위 권익위 환경부 통계청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