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고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로 그 내용이 통일준비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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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최 종 보 고 서 2014 년 12 월 연 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2 동 보고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수탁과제로 그 내용이 통일준비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통일준비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14년 1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4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교 수 전 우 택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진> 소 장 김 은 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교 수 유 시 은 (고려대학교) 교 수 윤 석 민 (서울대학교) 교 수 이 해 완 (성균관대학교) 선임 연구 위원 장 혜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 구 위 원 홍 종 윤 (서울대학교ICT사회정책연구센터)

5 목 차 <요 약> ⅶ <연구본문> Ⅰ.서론 1 1.연구 배경 및 목적 3 2.연구 내용 3 1)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4 2)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4 3)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5 Ⅱ.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7 1.들어가는 말 9 1)남남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9 2)남남갈등을 주목하는 이유 12 3)남남갈등 성격의 변화와 통일의 본질 14 4)이념의 구성요소와 남남갈등 15 2.남남 갈등의 원인 16 1)과거로 인하여 현재를 다르게 봄 16 2)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보와 용어의 혼란 20 3)왜곡된 통일논의 역학구조 22 3.남남갈등의 해결 방안 24 1)정치권과 정부의 역할 24 2)언론의 역할 29 3)학계의 역할 31 4)시민단체 및 종교의 역할 33 4.소결 36 - i -

6 Ⅲ.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39 1.들어가는 말 41 2.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 41 3.기존 논의 검토 :주요 미디어 별 통일담론 분석 43 1)신문 43 2)지상파방송 45 3)종합편성채널 46 4)인터넷 48 4.전문가 간담회 50 1)통일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 51 2)미디어 통일 담론의 문제점 52 3)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 55 4)미디어의 통일지향성 강화를 위한 방안 57 5)통일 전문 채널 설립의 타당성과 실효성 61 6)남북간 미디어 교류 증진 방안 62 7)미디어의 통일 시대 준비 64 5.미디어 통일지향성 제고를 위한 과제 68 1)미디어 통일지향성 조사위원회 설립 69 2)통일 관련 미디어 콘텐츠(신문,방송,인터넷 등)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70 3)미디어의 통일 기획/남북 교류 사업 촉진 71 4)통일 전문 채널 설립 추진 71 5)미디어 통일 지향성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72 Ⅳ.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73 1.들어가는 말 75 2.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의 3대 기본원칙 76 1)여성의 참여 확대 77 2)여성가족문제의 해결 78 3)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 80 3.여성과 함께 하는 4대 통일정책 81 1)평화통일공감대 형성 81 - ii -

7 2)남북여성교류 활성화 86 3)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 91 4)북한이탈여성의 가족안정성 및 민주시민의식 제고 95 4.소결 103 Ⅴ.결론 108 참고문헌 iii -

8 표 목 차 <표 Ⅱ-1> 남남갈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현황 9 <표 Ⅲ-1> 미디어 관련 전문가 간담회 현황 50 <표 Ⅲ-2> 미디어 통일지향성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69 <표 Ⅳ-1> 여성 관련 전문가 간담회 현황 76 <표 Ⅳ-2> 남북한 여성 및 가족의 주요 공통점 87 <표 Ⅳ-3> 대표적인 7가지 컬러리본 캠페인의 배경 iv -

9 그 림 목 차 <그림 Ⅳ-1> 여성의 통일준비 3대 원칙 77 <그림 Ⅳ-2> 하나원 사회적응 기본교육 프로그램 98 <그림 Ⅳ-3> 컬러 리본이 활용된 캠페인 예시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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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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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는 남한의 구성원들 사이에 통일 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이미 남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 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고,그로 인하여 사 회 발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의하여 또 다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면,한국 사회의 발전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며,그로 인하여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이념,계층,세대,성별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에 대한 생각 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나아가 분단 과정에서 상당히 이질화되었다 고 보여지는 북한의 주민들과의 민족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의미 있는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에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 고 이를 통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미디어의 통일지향성 제고를 위한 과제개발,여성 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전략 모색 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룸으로써 위의 연구목 적을 이루고자 하였다.각 주제의 연구는 주로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연구 내용 1)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 고 있는 남남갈등에 주목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오늘날 우리사회 의 남남갈등은 그 정도와 양상의 면에서 긍정적인 순기능을 넘어 많은 역기능을 노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통일의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남남갈 등은 대한민국의 통일추진 능력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 남남갈등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연구자들은 기존 문 헌자료 등을 조사,분석하는 외에,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통 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하였다. 남남갈등은 글자 그대로 남한 내의 갈등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서도 - ix -

14 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을 남남갈등이라 지칭한다.그리고 이러한 남남갈등에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양상이 모두 나타난다.우리가 이러한 남남갈등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먼저,심각한 남남갈등은 민족적 통일 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두 번 째,통일과정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세 번째,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닌,주변 외국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통일 준비 과정으로서의 남남갈등 극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다섯 번째, 남한의 남남갈등 해결과정은 북한사람들에게 중요한 교육이 된다.본고에서 집중하 고자 하는 남남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하였다.과거에는 이념갈등이 그 중심축이었다면,2000년 6.15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른바 진보진영 과 보수진영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 된 데에다 지역갈등,세대갈등,계층갈등 등 다 른 요소들이 겹쳐져 그 양상이 더 고질화 된 것이다.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논 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경제갈등 까지 크게 부각되어 경제갈등 의 양상도 더해지게 되었다.이렇게 다양한 갈등요소가 대두하고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의 성격을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남남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 다. 첫 번째,과거 및 미래로 인하여 현재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과거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다는 것이다.북한을 6.25등의 과 거경험으로 불구대천의 적 으로 규정해야할지 합리적 계산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거래 대상 으로 보아야할지,주변 열강에 맞서 함께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 는 공동체의 일원 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이 세 가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 게 역동적으로 다양한 조합을 하면서 변화해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 충돌의 결과라 고 할 수 있다.또한 미래 통일이후 있게 될 부담을 어느 세대가 어떻게 담당하여 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보와 용어의 혼란이 있다.먼저,북한에 대한 잘 못된 정보가 문제가 된다.북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큰 특징 이 있다.그러다보니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정보를 흥미 위주의 특이한 것을 노출하 여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매우 왜곡하여 가지도록 만든다.미디어의 범람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일부 언론은 더욱 대중 인기 영합적 태도를 취함 으로써 남남갈등의 중재와 조정의 역할이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것은 통일,북한,이념 관련 용어들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 - x -

15 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용어들이 혼용 남용되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남 남갈등을 더 심화되고 있다. 세 번째,왜곡된 통일논의 역학구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 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매우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다수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적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 때문에 그들이 마치 전체 보수와 전체 진보의 생각 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 서로에 대하여 서로가 가지는 갈등양상이 더 커지고 있 다.이러한 현상을 정치권에서는 그들에게 유리할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이용하고 때로는 유도하는 측면까지 있게 되는 남남갈등과 정치의 구조적 연결 또한 문제 다.또,우리나라는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방식상의 문제점 이 있다.역대 정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단기적 업적주의로 흐른 경향이 있고 그 성 과를 자신의 공로로 홍보함으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에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남남갈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이 과정에서도 국민의 보다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도 했다.그리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남남갈등은 보수적인 집단과 진보적인 집단 사이의 진정한 대화가 부족한 것이 기인한 바도 크다.즉, 보수와 진보의 공동 활동 부족 이라고 말할 수 있다.남남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는 통일 미래국가 모습 에 대한 공동 구상 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동안의 통일논의와 그에 따른 남남갈등 이 주로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북한에 대한 관점,통일방법,통일비용 등에 초 점이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그 통일논의의 핵심을 통일 후 만들어 갈 나라에 대한 모습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게 될 부담을 어느 세대가 어떻게 담당하여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또 한, 초정파적 통일기본원칙 수립 이 필요하다.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상 정치 권이 단일 통일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하지만 대북정책,통일정책 은 특정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그리 고 그러한 인식 하에 정권의 변화와는 관계없는 초당파적 기구를 만들어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책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한다.이와 함께 통일관련 국가 지혜 결집이 가능한 정치시스템 구축 도 추진하여야 한다.실제로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본통일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운영하였다.그리 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야기 및 증폭에 기여하는 - xi -

16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자독식제도에 의한 의견의 극단 화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동일한 맥락에서 정부 의 통일정책 추진방식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정부가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 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에 입각한 업적주의 는 지양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성과를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닌 여야 및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는 통일정책 추진방식 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상황에 맞게 지속적 으로 개선,정비해 나감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의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그리고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구체적 사안은 여건이 허락되 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 요하다.앞서 언급한 초정파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이익위계 개 념의 수용 이 필요하다.이것은 국가와 정파 이익에 대한 수준(레벨)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져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핵심은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사소한 문제와 큰 문제,우선순위의 문제 등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다.남남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때문에 통일관련 보도 언론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 을 해야 한다.또,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 원 및 정보,교육 제공 을 함으로써 미디어가 통일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언론의 사회 적 갈등 조정 기능 강화 가 필요하다.즉,언론이 사회 안에서의 갈등조정 기능을 회복하고,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세 번째,학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통일 관련 용어에 대한 보편적 개념 명확화 를 통해 남남갈등을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인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현상 에 따른 남남갈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또, 보수,진보의 공동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 화 가 필요하다.북한과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남한 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다름을 다루는 법 에 훈련이 된다면 통일은 훨씬 더 수 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남남갈등은 통일의 예비 문제 의 측면을 가지는 것이다.그러므로 실제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과 전문 가들이 상호간에 합리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노력을 통하여 먼저 전문가 합의를 만들고 후에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이 과정에서는 새로운 남남갈등 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그러 - xii -

17 나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남남갈등 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긍정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갈등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시민단체 및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시민단체는 민주시민교육 프로 그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참여 를 유도해야한다.이는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가 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인 성숙한 시민의식 을 고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 램이다.이 교육에서 북한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시키되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또, 통일관련 활동 및 용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시민단체차원에서 해야 한다.왜 냐하면 학계가 통일 관련 단어들에 대한 보편적 개념의 명확화 작업을 한 내용이 학계와 언론에서 정확히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 고,또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종교는 현실적인 갈등 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화해를 향해 나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종교계의 화해를 위한 사회중재기 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 필요하다.또, 사회갈등 중재 합의 위원회의 경험 축적 이 필요하다.사회적 합의기구의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긴 시간과 긍정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준히 시도해 나 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남남갈등은 한반도의 비극적 역사들에 의한 개인,가족,지역사회,국가 전체의 상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남남갈등의 해결은 그러한 역사적 상처들을 치유하는 시각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그런 의미에서 남남갈등의 해결은 특히 직 접적으로 그러한 역사적 상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치유 활동이 그 중심이 되 어야 할 것이다.사실 본질적으로 통일의 핵심적인 키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가 지고 있다.적어도 그들이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협조를 해 주어야만 통일은 가 능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그들의 협조는 남한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 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는 남한사람들이 남남갈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가를 보면서 형성될 것이다.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모방하여 향후 있게 될 통일 후 남북갈등 을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기에 남남갈등에 임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와 능력이 곧 통일의 여부를 결정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 xiii -

18 한국 사회 내에서 통일을 둘러싼 인식적 지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통 일 이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독일 사례에서 목도한 통일의 경제적 부담,남북 간의 심각한 경제 격차,그리고 실업 및 양극화 등 한국 사회 내의 모순구조 등으 로 인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특히 우리 사회의 내적 갈등인 남남갈등 은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통일 정책 추진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에 있어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통일 관 련 정보나 뉴스를 접할 창구가 제한된 현실에서 미디어는 통일에 대한 가장 폭넓은 정보 내지 뉴스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동시에 블로그,인터넷 커 뮤니티 등의 온라인 담론 공간이나 소셜 미디어 등은 통일 관련 이슈에 대한 공론 장으로 기능한다.미디어들을 통해 형성,전파,공유되는 통일 담론이 어떤 사실과 정보,아젠다에 주목하고,그에 대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생산하는 통일 담론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신문들이 생산하는 북한 관련 뉴스 보도는 언론사별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지향에 따라 보도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거시적 담론에 편중되고 있다.지상파 텔레비전의 통일 및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은 정부 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와 같은 정치적,외부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최근 종합편성 채널의 등장 이후 북한 및 통일관련 콘텐츠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종편 채널에서 방송하는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은 평화통 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편향 적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인터넷 공간의 블로그,커뮤니티 게시판 이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통일 관련 콘텐 츠들도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곤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디어의 통일 지향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학계와 정부 관계자,신문,방송,영화,인터넷 등 현업 인들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수행했다.간담회에서는 미디어의 통일 관련 역할 평가,통일 관련 콘텐츠의 문제점과 원인,미디어의 통일 지향성 제고 방안,통일 전문 채널 설립의 타당성과 실효성,미디어를 통한 남북교류 증진 방안,미디어의 통일 시대 대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간담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xiv -

19 먼저,전문가들은 통일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미디어는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강화하고,민족 동질성을 제고하며 대립적 통일 인식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통일 담론의 확산과 증폭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의 시청률의 높은 시청률,통일 관련 기획 보도 이후 독 자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영화를 통한 적대감 완화와 이질성 극복 사례 등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적지 않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 담론의 형성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미디어의 통일 관련 콘텐츠들이 통일에 대한 의제 설정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통일 관련 콘텐츠가 갖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 선동적 보도,심층적인 분석보다는 현안 중심의 일회성 보도,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카더라 식 보도,양극화 및 편향적 시각을 확산시키는 경향 등이 문 제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미디어들이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 나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 은 정보 접근의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남북 관계 및 정치적 변수에 종속되 는 경향 등을 꼽았다.한편으로는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통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 려는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기자와 인력 양성 노력이 부재 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이외에도 오락성이 중시되는 방송의 특성,사회적으로 형 성된 여론을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영화 제작의 한계,포털을 통해 소비되는 정보 의 파편성 등 개별 미디어가 갖는 속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데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미디어들이 통일 관련 담론 형성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디어 의 통일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통일과 관련한 미디어의 역할을 추상적으로 명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편성 정책 등 구체적인 지침이 미 디어의 자율적 합의를 토대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확인되지 않은 사실 보도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북한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 규제를 강화하기 보 다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북한 관련 자료들을 쉽 게 접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는 등 제작을 지원하는 제반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미디어 자체의 개선 노력도 지적되었다.미디어는 통일 관련 캠페인이나 스포 - xv -

20 츠 교류,문화교류 등의 기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정부는 이 같은 미디어 의 활동을 전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 외에 통일관련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통일 전문 채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통일 전문 채널은 북한이 제작한 영상물과 남한이 제작한 영상물을 편성하는 것에 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이 공동 제작,공동 송출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 이 상적일 것이다. 통일 전문 채널 이외에도 남북간 미디어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이미 남한의 콘텐츠가 북한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오락 중심적 콘텐츠 외에 양질의 콘텐츠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에서도 북한의 날씨를 예보하는 등 남북간 이 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특히 남북간 미디어 교류 차원에서 특파원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독일 통일 과정에 서도 동서독 언론인들이 특파원으로 상주하면서 축적한 인적 교류와 정보 소통이 통일에 큰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언론인 뿐 아니라 남북 영화인 교류나 남북 영화 공동 제작,북한 지역에 대한 로케이션 추진 등 미디어를 활용해 남북 간 사회문화적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통일 이전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미디 어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고 지적했다.통일 이전 단계에서는 미디어가 통 일 문제에 대한 남한 내부의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과 함께 남북간 언론 및 방송 교 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남북 신문사 및 방송사간 협약을 통한 정보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남북 상호간의 방송시청을 자유화하 는 등 북한 방송과 북한 주민의 의식을 교육,변화시키는데 미디어가 주요한 역할 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통일 단계에서는 한반도 전역에 긴급방송 체계 및 신문 유 통망과 인터넷망 배급 계획 등 미디어 유통망을 구축해야 하며 통일 이후 남북 통 합에 기여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디어의 통일 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미디어를 아우르는 다층위적 인 과제들이 동시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제기된 다. - xvi -

21 첫째,우선적으로 신문,TV,라디오,인터넷,이용자 생산 콘텐츠(소셜 미디어,블 로그 등)등 우리 사회의 주요 미디어를 통해 생산 유통되는 총체적인 통일관련 콘 텐츠(통일 담론)를 분석하여 개개 미디어 및 전체 미디어 차원의 통일지향성을 파 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이 같은 조사를 연례적으로 수행하고 각 미디어 별 통일 담론의 종류나 특성,강도 등을 수량화하는 작업을 통해 공신력 있는 미디 어의 통일지향성 지수를 산출하는 기구(가칭 미디어 통일지향성 조사위원회)를 설 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 및 과장 희화화 선정적 보도 등의 폐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주축이 되어 자율적인 <통일 관련 보도준칙>을 만들고 탈북자나 북한 관련 실상 등을 다루는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방송 및 영화 제작업 계가 자율적으로 통일 관련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등이 요구 된다.인터넷의 경우에도 남남갈등을 지양하고 평화통일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일 반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율적 <인터넷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미디어 주도의 통일 관련 캠페인이나 남북 교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남과 북의 언론인과 방송인,영화인 교류를 활성화하고,신문사와 방송사 상호간 특 파원 제도나 지국 개설,남북 방송 콘텐츠 교환이나 남북 공동 영화 제작을 시도하 는 등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 남북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통일 관련 시나리오를 공모하거나 통일 영화제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 써 제작 업계가 통일 및 북한 관련 소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하고,국민들에게도 다양한 통일 관련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넷째,평화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통일 지향적 콘텐츠 생산을 추동하기 위한 중 심적 창구로 통일 전문 채널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통일 전문 채널은 <중립적 이고 탈이념적인 통일 문화 전문 채널>로 공영방송이나 공익 채널로 설립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남한과 북한의 영상물을 모두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나아가 남북한 전역에서 방송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설립되어야 한다.또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xvii -

22 다섯째,정부는 미디어의 통일지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방송법에 민족 동질성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총칙 규정을 마련하고,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 북한 및 통일 관련 콘텐츠 제작 정도 를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언론진 흥기금이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일 관련 콘텐츠 제작에 지원함으로써 상업성 등 을 이유로 통일 관련 콘텐츠 제작이 위축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및 통일 관련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 누구나 불 편 없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필요 한 상담 및 정부 창구와의 연결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북한 관련 통합 아카이브>나 <원스톱 미디어 지원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전략 모색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적 의제들은 통일준비론과 작은 통일론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그동안 여성들은 환경,민생,문화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 인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화해협력의 역량과 경험들을 축적해왔다.남북한 주 민의 첫 만남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여성들이 물꼬를 열었다. 비정치적,비이념적 영역에서의 남북한 여성으로서의 공통의 경험들은 남북교류를 촉진하여 작은 통일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의 의미와 실천과제를 살펴보고자 2회 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논의 주제는 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 성,➁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➂ 통일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및 젠더적 관점 반영,➃ 여성경험의 공통성에 근거한 남북한 여성교 류,➄ 탈북여성들의 자생력 및 가족안정성 제고 등이다.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의 3대 기본원칙의 첫 번째는 통일준비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확대이다.참여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시민의 권리이며 의무로서 새로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논의하는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경험과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차별과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해협력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통일준비는 사회통합의 과정으로서 화해협력의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므로 여성의 참여가 절실하다.참여를 통한 주 인의식을 함양하고 여성의 참여로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xviii -

23 두 번째,남북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여성 및 가족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통일한 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평등사회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체제 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여성가족정책개발과 적극적 추진이 필 요한 것이다.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에 의해서 정치경제체제가 형 성되었지만 남북한 사회와 제도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 화로서 남북한 여성들은 모두 가족주의적 틀 속에서 도구적 위치를 강요받아왔다. 남한여성들은 저출산,취업여성의 자녀양육,가족불안정성,노후부양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북한여성들은 경제난 이후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과 생계유지라는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때문에 이러한 여성가족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세 번째,통일정책에 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여성 친화적 통일준비가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의 가부정성과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해체하고 남북한 사회의 성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남 북한여성교류를 통하여 북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즉 여성주의적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단 페미니즘 안건이나 여성운동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직업과 생활 의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즉 여성이자 같은 직업종사자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로 서 공통으로 겪는 경험의제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여성과 함께 하는 4대 통일정책이다. 첫 번째,여성들의 평화통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통일이 여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을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즉 통일에 대해 여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얼마나 참여하는가에 따라 남북한 사회의 성별 불평등구조가 악화될 수도 혹은 개선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하 는 것이다.이를 위해 평화통일실천 여성사회협약추진운동 을 해야 한다.여성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통일 운동,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 가능한 약속들에 대한 합의가 평화통일실천 사회협약,사회협약을 만드는 과정을 전국적으 로 전개하여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 다.또한 여성들의 민주시민의식 제고가 필요한데,북한 및 통일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남남갈등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계층들의 소통을 통하여 바람직한 해결 이 필요한 시점이다.남북한의 문화가 우열을 따지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다양 한 문화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가 필요하기 때 문에 평화통일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즉 민주시민교육강화 를 통해 통일과 - xix -

24 정에서 나타나게 될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독일은 통일 전부터 민주 시민교육 기관으로 연방 및 주 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 하였고 통일 후에는 구동독지역 주민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동서독 주민간의 사회 심리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우리도 독일의 경우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국기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두 번째,남북한여성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왜냐하면 이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 호인식과 신뢰,이해의 축적을 위해 매우 중요한 통일준비 과제이기 때문이다.남북 한 여성은 남북한의 사회제도적 차이 외에 가정에서의 역할인식 및 가치관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상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남북여성교류 활성화는 남북 여성 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 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교류는 생활의제 중심 교류 가 되어야 한다.여 성들의 생활의제는 남북한의 체험적 실천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남성 중 심의 정치,산업경제 중심의 교류로부터 문화,생활 교류로의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체제전환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또한 정부,정당,사회단 체,지역별 여성,계층별 직업별 여성계를 포괄하여 구성한 남북생활문화추진협의 체 구성 을 통해 분단 전에 있는 여성 조직 뿌리 및 활동자료 찾기,남북예술교류 단체와 통일부의 연례회의 개최,북한여성 및 영유아,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 속화(남북협력기금),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국제여성들과 연대,2015년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총회에 북한여성 참여초청 유도,2020년 제5 차유엔세계여성대회 개최 유치노력(서울,평양,제3지역 등)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마지막으로 북한 여성사관련 유물유적 공동연구 및 조사 를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도 있다.본 교류활동은 북한지역 및 글로벌 여성사 관련 유적지 를 공동조사 및 발굴하고 한반도(남북)여성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현대 여성장인 및 예술가 간의 작품교류와 매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성인지적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남북한 사회와 제도를 관통하는 가 부장적 가치관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여성들이 통일정책의 소외지역으로 존재하는 한 통일정책의 확고한 추진기반 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관련기구에 여성의제를 다루는 분과나 회의기구를 설치하여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하고,현재 여성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 족부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통일관련기구의 여성 및 성인지적 관점 강 화를 위해 통일부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해 통일준 비의 모든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운영하는 것이다.또한 - xx -

25 여성가족여성가족부내 여성가족통일담당관 제도를 마련해 여성가족부의 평화통일 관련 역할 강화한다.주요 기능에는 1325국가행동계획의 국내외적 추진전략 수립, 남북여성교류경험에 대한 백서 및 세부적 매뉴얼화,여성통일 액션플랜 만들기,북 한여성 및 영유아,노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략연구,젠더개발협력부분과 연계 도 모,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및 국제여성연대 지원,통일한국사 회의 여성가족관련 정책 선제적 준비가 있다. 네 번째,북한이탈여성의 가족안정성 및 민주시민의식제고를 한다.북한이탈주민 의 70%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가족의 안정성은 남한에 남한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일임과 동시에 통일이후 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긍정적으 로 예견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편견과 가족해체,자녀양육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또한 북한이탈여성 전체에 대한 남한여성들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이 남북한 여성들의 소통을 가로막는 근본적 인 문제이다.이를 위해 남북여성가족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여성가족부 주도 하 에 남북여성가족위원회를 구성하고,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 지역 내 남북가족소통 위원회를 구성한다.또,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학습자 계층에 따른 초중고 맞춤형 교재를 개발,문화예술(음악,미 술,사진,연극 등)형태로 이해 및 감성 모듈 교육,남북한 주민 민주시민 통합교 육을 한다.마지막으로 남북여성화합을 위한 보라리본운동 을 한다.인식리본운동 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리본으로써 남북한 여성 의 화합을 위한 보라 리본운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또,남북한 여성 문화 페스티벌 개최 시 상대방에서 화 해와 치유의 의미로 보라리본 달아주고,분단 및 통일 관련 기관/관광지에 보라리 본 관련 상품을 전시 및 판매,남북 회담 시 보라리본 패용,대국민 보라리본 이야 기 공모 등을 통해 보라리본운동을 활성화한다. 통일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특히 인구의 절반,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통일논의와 정책추진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여성의 무관심은 여성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새로 운 국가공동체의 건설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지만 그동안 여성들은 통일운동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이것이 여 성들의 통일무관심으로 이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통일은 여성인 나와 무관한 - xxi -

26 일이 아닌 여성인 나의 참여로 인해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를 달 라지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3. 결론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통일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 문이다.그러나 그러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방법,통일의 의미 등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따라서 통일을 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통일에 대하여 생각하 고,함께 토론하고,그럼으로써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점차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통일은 그보 다도 한반도의 북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권,그래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추구하는 것이다.그러나 자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말은 쉬운 것이 아니다.그러기에 통일 에 대한 논의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통일의 본질적 목표와 의미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노력들이 있을 때,그것은 단순한 한 국가의 영토적 통일 의 의미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진전을 이루는 사건이 될 것이다.그것이 한국인들 앞에 놓여 있는 통일이라는 과 제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 xxii -

27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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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는 남한의 구성원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이미 남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 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하고,그로 인하 여 사회 발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거대한 주제에 의하여 또 다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면,한국 사회의 발전은 크게 위축 될 것이 분명하며,그로 인하여 결국은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념,계층,세대,성별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통일 준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그 러나 이러한 공감대 형성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단일화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각자 자신들의 이념,계층,세대,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통 일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최소한의 공통적 방향과 공감대,예를 들어 통 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하는 공 감,결국 체제를 넘어선 사람의 삶과 연결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등은 이 념,계층,세대,성별을 넘어서는 통일의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 이러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나아가 분단 과정에서 상당히 이질화되었다 고 보여지는 북한의 주민들과의 민족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이에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 도록 한다

30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1)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방안 -이념적 차이로 인한 한국 사회 내의 사회갈등은 남한 사회의 큰 부담이 되고 있 다.특히 통일 영역에서의 남남갈등은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통일 이후에도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현재의 한국 사회뿐 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의 원인을 찾아보고,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 며,특히 그것을 각 사회 영역 별 (정치계 및 정부,언론,학계,시민사회 등)로 어 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특히 한국에서의 이념에 의한 남남갈등은 과거 한반도의 비극적인 많은 현대사 사건들을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에,이를 고려하여 과거의 상처(트라우마)들을 치 유하는 의미로서의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 미디어는 국민들의 통일인식 및 가치관 형성에 필수적인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통일 아젠다를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국가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 수행되는 수많은 통일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성과는 그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성과만큼이나 미디어가 이러한 정책 및 사업들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어떤 방식,어떠한 시각으로 전달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하지만 국민들의 통일인식 및 사회여론 형성에 이처럼 중차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우리 사회의 미디어가 그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는 의 문이다.오히려 미디어가 중차대한 통일관련 사안에 대한 잘못된 정보 내지 편향된 의견을 유통시켜 국민들의 인식을 오도하고 여론을 분열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디지털 모바일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급증한 미디어들 간의 치 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통일지향성 및 통일 관련 콘텐츠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미디어 콘텐츠 분석 작업에 앞서 미디어 현 업인 및 미디어 전문가들로부터 우리사회 미디어의 통일 지향성의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 - 4 -

31 Ⅰ. 서론 렴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3)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체제와 이념은 달라도 남북한 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겪고 있는 공통의 경험들은 통일과정과 통일이 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그러나 각종 설문조사와 여론조 사의 결과를 보면 여성들의 통일의식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이 는 단순히 여성들이 통일에 대해 비우호적이어서가 아니라 통일담론형성이나 통일 준비과정에서 여성들이 주체로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준비 및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여성의 역할을 정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남북한 여성들이 통일과정에서 부딪치게 될 사회경제적 차이와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차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북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한 여성에 비해 가부정적인 의식과 문화가 강하다.그러나 경제난이후에는 여성들이 장마당이나 시 장에 나와 장사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고,이로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나 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경 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의 삶의 질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고 가정해체위기,금전 만 능주의적 가치관 형성,성적 피해 및 인신매매 등의 각종 어려움에 처해있다.뿐만 아니라 북한여성과 아동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따라서 남북 한의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야기되는 여성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의 80% 가까이가 여 성들이다.이들은 북한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이 있었고,탈북과정 및 남한 내 정착 과정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실제로 탈북자들에 대한 남 한 사회의 태도와 생각이 어떠하여야 그것이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그것을 특히 탈북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적 차원에서 논의하며 제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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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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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1. 들어가는 말 -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남남갈등에 주목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남남갈등은 남북갈등에 대한 상대어로서,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관점 차이로 인한 남한사회 내부의 갈 등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서 로 다른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오늘날 우리사 회의 남남갈등은 그 정도와 양상의 면에서 긍정적인 순기능을 넘어 많은 역기능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특히 통일의 준비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남남 갈등은 대한민국의 통일추진 능력을 감소시키는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 남남갈등의 구체적 원인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기존 문헌자료 등을 조사,분석하는 외에,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 고하였다. <표 Ⅱ-1> 남남갈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현황 구 분 일 시 참석자 명단 윤평중(한신대),김영수 (서강대),박명림(연세대),정 1차 전문가 간담회 성희(동아일보),이규원(중앙일보),이해완(성균관대), 전우택(연세대) 김근식(경남대),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김형기 2차 전문가 간담회 (경북대),박명림(연세대),이창곤(한겨레),전우택(연 세대) 1) 남남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 남남갈등이란 분단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갈등을 남북갈등이라 부르는 것의 상 대어로 만들어진 단어이다.말 자체로는 남한 내의 갈등을 의미하지만,남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을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남한 내 갈등 중에서도 주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에 따라 나타나는 갈등을 남남갈등이라 지칭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남남갈등은 - 9 -

36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주로 북한을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통일의 방식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가지고 있어왔다.그리고 최근 들어 이것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통일의 편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으로 이어져 매우 대립된 의견들이 계 속 노출되면서 남북통일보다 남남통일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마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사회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대하여 전 국민이 모두 똑같 은 의견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좋은 것도 아니다.그것은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통하는 의견이다.그리고 그러한 요구는 심각한 병적 상태를 만들어낸다.다양한 의견개진과 비판,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결론을 추출해내는 사 회적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하여 어떤 사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예를 들어 자유와 평등,보수와 진보,개발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의견이 서 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이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민주주의란 그런 다양한 의견과 그에 따른 갈등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체제이기도 하다.따라서 갈등 그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 은 문제가 있다.실제로 건강한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개의 의견과 그 중간적 의견이 있으면서,이 세 의견이 긴장관계 속에서 개방된 소통을 하여 사 회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의견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실행한 후,다시 새 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의견의 대립을 마주하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남남갈등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일종의 권위주의의 그림자를 본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1) 일반적으로 갈등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며,일치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여 나타나는 문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실제로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과는 다른 일 탈적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죄악시 하고 비난한다.따라서 일탈 행동이나 갈 등 자체가 타도의 대상이 되던 시기도 있었다.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 다. -프랑스 사회학자였던 뒤르켐은 사회적 일탈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일탈행위나 갈등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 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저(200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경남대학교출판부, 129면(이우영 집필 부분) 참조

37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을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2) 첫째,일탈은 사회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즉 그동안 사회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던 생각들 에 대하여 새롭게 질문하고 그것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일탈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간의 경계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어떤 범죄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 회 안의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사회적 규범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그 동안 있어왔던 남남갈등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 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남남갈등을 통하여 그 동안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각자가 절대적으로 당연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점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다.북한을 적으로 보아야 하는지,거래를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공동의 미래 민족 파트너로 보아야 하는지,아니면 그 세 개가 어떤 조합으로 매 순간 역동적으로 바뀌면서 구성되어 가는 집단인지 등을 다 양한 시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하였다.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하였던 것은 아니더라 도,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 둘째,남남갈등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극단적인 입장들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심이 일정부분 형성되면서 중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강화되어 온 면이 있다.정치나 언론,미디어의 영역에서의 첨예한 갈등상황에 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온건한 중도적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남남갈등을 통하여,각자 자신의 개인주의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매몰해 있던 국민들이 통일과 평화,역사와 민족이라는 큰 담론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였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앤서니 기든스(2014),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89면 참조

38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남남갈등에 긍정적 측면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에는 갈등의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측면이나 긍정 적인 순기능을 크게 넘어서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것 은 남남갈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요소들과 결합되어 감정적인 집단 극단화 의 현상을 보이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 기 때문이다.무엇보다 21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마주하 고 있는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인 통일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남남갈등의 역기능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대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이것은 한반도의 현 재 에도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그보다는 한반도의 미래 에 큰 영향을 가진다 는 점에서 남남갈등에 주목하고 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남남갈등을 해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갈등의 존재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배제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갈등 의 정도를 가능한 한 완화하며 갈등의 성격을 소모적인 것에서 생산적이고 순기능 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남남갈등을 주목하는 이유 -통일의 준비와 관련하여,남남갈등과 그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 각 한 남 남 갈 등 은 민 족 적 통 일 능 력 을 감 소 시 키 기 때 문 이 다. -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이슈가 등장할 때 마다 그에 대한 대립된 의견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통일 및 대북 정책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고 그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닐 수 있다.문제는 남남갈등이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북 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에서 정돈된 국가적,민족적 시각을 가지지 못하 고 있다면,그것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전체적 능력을 떨어트려 결국 통일 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나. 통 일 과 정 에 서 남 한 이 주 도 권 을 가 지 지 못 하 게 되 는 문 제 가 발 생 하 기 때 문 이 다. - 여와 야,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근본적 입장이 있다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지속된 통일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그러나 만일 그 렇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다른 정책과 기조가 나오게 되고,이것은 남

39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한의 대북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북한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 부와 어떤 대화를 하여야 할지를 자신들의 일관되고 지속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 며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 한 반 도 문 제 를 다 루 는 주 체 가 우 리 나 라 가 아 닌, 주 변 외 국 들 이 될 수 있 도 록 한 다. - 북한과 통일에 대한 남한의 분명한 입장이 없어 보이면,주변 외국들은 한국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다루려는 태도 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이것은 민족적으로 매우 불행한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 통 일 준 비 과 정 으 로 서 의 남 남 갈 등 극 복 이 중 요 하 기 때 문 이 다. -현재의 남남갈등은 한국 사회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안이 된다.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을 건강 하고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하여 남한은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있 게 될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결국 남남갈등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과정 이고 통일준비 가 되는 것이다. 마. 남 한 의 남 남 갈 등 해 결 과 정 은 북 한 사 람 들 에 게 중 요 한 교 육 이 되 기 때 문 이 다. - 남남갈등은 남한에 있는 그 어떤 사회갈등보다도 북한과 직접 연관된 사회갈등 이다.따라서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남갈등의 내용이 무엇이고,그것을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북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그리고 그것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교육 이 될 수밖에 없다.사회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북한식 숙 청 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될 것이 다.반대로 남한이 남남갈등을 끝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북한 사람들을 그것 을 통하여 갈등이란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며,따라서 더 극단적인 대립 후 힘으 로 상황을 제압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매우 비민주적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이것 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 될 것이다

40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3) 남남갈등 성격의 변화와 통일의 본질 -과거 남한에서의 남남갈등은 이념갈등이 그 중심축이었다.2000년 6.15정상회담 을 기점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현실화된 이후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인식,대 북지원과 상호주의에 대한 시각,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진단 등의 여러 면에서 이른바 진보진영 과 보수진영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어 왔고,거기에 지역갈등, 세대갈등,계층갈등 등 다른 갈등요소들이 겹쳐져 갈등의 양상이 더욱 고질화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 그런데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통일비용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 면이 크게 부각되어 경제갈등 의 양상이 더해지게 되었다.통일에서의 경제적 측 면이 의식되면서 계층갈등이나 세대갈등의 또 다른 요소로 대두된 것이다.통일이 어느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이냐,그리고 그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누구이고,그 통일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세대는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이 다.추상적인 이념논쟁에 기반을 두었던 남남갈등이 드디어 좀 더 구체성을 지닌 갈등으로 변화해 간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통일을 드디어 현실의 문제로 받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통일비용으로 인한 통일불가론 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통 일대박론 도 나오게 되었다.통일은 비용보다도 그 편익이 훨씬 더 큰 역사적 사건 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이것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 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통일비용으로 인한 통일불가론 이든 통일대 박론 이든 통일을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그 리고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과제도 가지게 하였다. 첫째,통일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통일을 경제적 측면에 서 손해냐 이익이냐 따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큰 호소력을 가지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통일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언어와 역사를 공 유하고 있는 민족구성원들이 분단으로 인한 비평화적 상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함께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존엄과 인권을 누리는 평화적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통일의 본질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경제적 측면은 그 다음의 요소 이다. 둘째,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다음 조건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41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한다.즉 먼저 통일 과정이 평화로워야 한다.평화통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통일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대박을 가져다주기는 매우 어렵다.그 다음으로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남한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각오하여야 하고,북한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의 기대보다 못 미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보건의료,자녀들의 교육 조건이 보장되는 상황 하에서 경제가 발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이 모든 과정이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롭고 조화롭 게,점진적으로 20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통일은 남북한 출신 모든 사람에 게 대박 이 되는 것이다. - 통일과 북한에 대한 남남갈등에 위와 같은 경제적 갈등요소가 추가되었고 거기 에는 일정한 탈이념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여전히 우리 사회 남남갈등의 중심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위와 같은 경제적 갈등요소의 대두와 그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의 성격 을 더욱 복잡한 다층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이념의 구성요소와 남남갈등 -위에서 남남갈등의 중심축에 이념갈등이 있어 왔다고 하였으나,사실 이념갈등 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매우 복합적이라서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따라서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념 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 는 것인지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한국 상황에서 이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구 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3) 가. 좌 와 우 경제적 가치와 배분에 관한 것이다.즉 국가와 시장,평등과 효율,노동과 자본,분 배와 성장 등에 대한 생각에서 좌파와 우파의 입장이 갈린다. 나. 권 위 주 의 와 자 유 주 의 이것은 법질서,권위,전통,종교적 가치,위계질서,사회질서,범죄예방을 위한 엄벌 선호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와 사회적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사회적 약자 의 정치적,사회적 평등의 강조,정치참여 중시,표현의 자유,영화 창작물의 검열 반대,동성애에 대한 관대,정치집회에 적극적 참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나누 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61면 이하 강원택 집필부분 참조

42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어진다. 다. 근 대 적 가 치 와 탈 근 대 적 가 치 개발과 경제적 성장 등을 물질적 측면을 중시여기는 근대적 가치와,환경 보존,동 물보호,반핵,인종차별 반대 등 반물질적 측면을 중시여기는 탈근대적 가치가 대립 을 하는 측면이 있다.후자는 녹색당의 출현 등으로 상징되기도 한다.동시에 이것 은 산업시대의 가치와 후기산업시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라. 공 산 주 의 와 반 공 주 의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이 해체된 이후 거의 유일하게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이념적 갈등으로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이것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북정책,대미관계,안보 등이 이와 연관된다.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적 대립의 성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측면이 한 가지 사안에 동시에 나타 나기도 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예를 들어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 싼 갈등은 많은 측면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남남갈등은 위와 같은 이념적 균열요소 중에서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가지는 위 가),나),다)의 입장 차이보다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경험과 상황을 바탕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보이는 위 라)의 균열요소를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고,그 다음으로 보편적 균열요소 중에서는 위 나)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으며(권위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의 수용과 높은 일치성을 보임),위 가),다)의 균열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4) 2. 남남 갈등의 원인 1) 과거와 미래로 인하여 현재를 다르게 봄 가. 과거로 인하여 현재를 다르게 봄 4) 앞의 책, 94-95면

43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실제로 남남갈등의 뿌리는 깊다.해방 전 시점부터 사회문제와 사회모순에 대하 여 해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점에서부터 소위 우리 사회의 좌익과 우익 은 전혀 다른 시각들이 있어 왔다.그리고 그보다도 더 문제가 된 것은 해방 이후 시기부터 6.25를 거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이데올로기를 가 졌거나,가졌다고 의심되거나,또는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잔인한 처리들이 있어 온 현대사의 비극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이러한 비극을 통하여 받 은 트라우마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가족 전체,후대로 태어난 사람들,지역사 회,그리고 나라 전체에 큰 상처들을 주었다. -사실 남남갈등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분단에 있다.그리고 세계 적으로는 이미 냉전시대는 끝났음에도 유독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북미 관계 등은 냉전적 성격을 그대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렇게 충돌하는 냉전적 상황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 역시 양극화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시각이 국민적 사안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2000년의 남북정 상회담이 기폭제가 되었다.그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반공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였고,일반 대중의 시각과 다른 의견들은 매우 소수로만 존재하였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기에 노태우 정부 시절 있었던 중국,러시아 등과 의 수교도 북한을 더 고립시키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정도로 국민들은 이해 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혼란을 준 것은 아니었다.그 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그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이 사건 을 계기로 국민들의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바뀌면서 매우 극단적인 의견들이 표출되게 되었다.즉 북한을 6.25등의 경험을 가지고 불구대천 의 적 으로 보아야 할지,합리적 계산논리가 통할 수 있는 거래 대상 으로 보아야 할지,주변 열강에 맞서 함께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하는 민족 공동체의 일 원 으로 보아야 할지가 혼란스럽게 된 것이었다. 5) -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원칙적으로 합리적 토론과 거래가 가능한 상대로 보고,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공동체의 일원 으로 보면서 적 이라는 개념은 가급적 부정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을 쓰게 되었다. 5) 김기원 최현 외(2010), 좌우파사전, 위즈덤하우스, 59면, 137면

44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이것이 남한 내에 큰 갈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예를 들어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수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상호양보가 아닌 일방 적 퍼주기였다, 조급한 대북화해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였 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여 나가기로 한 것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는 의견들은 정부의 조치가 사전에 국민이나 사회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단초가 제공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그러나 뿌 리 깊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묶여있는 상당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전 논의와 합의가 가능하였겠는가 하는 질문도 같이 있다.그런 판단과 결정은 국가 원수가 통치차원에서 시도하여야 하는 일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시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남남갈등은 근본적 으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이제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이 룬 것이냐의 토론을 넘어서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계속 한반도에 존재하도록 하여야 하는가의 질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남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던 북한의 태도가 공개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더 복잡해졌다.그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천 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대화를 전면적으로 멈추게 되었고,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결국 북한 핵은 남남갈등에 새로운 측면을 제공하였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핵개발부터 천안함 사건,연평도 사건 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남한 내 다양한 의견들이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 측면이 있다.또 이런 가운데 남한 내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여전 히 사회주의 북한 체제가 인류가 지향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해답이다 라고 생각하 고 행동을 함으로써 남남갈등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 결국 지금의 남남갈등은 북한을 적,거래상대,미래 민족 공동체 일원이라는 세 가지 중 무엇으로 보는가,또는 이 세 가지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 로 다양한 조합을 하면서 변화해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 충돌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미 래 로 인 하 여 현 재 를 다 르 게 봄 (통 일 에 대 한 세 대 갈 등 ) -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은 통일 논의에 있어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분단이 이루어진 초기에는 전 국민의 통

45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일과 북한에 대한 의식에 있어 세대차라는 것이 있기 어려웠다.모두가 분단과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1세대였거나,그것을 직접 경험한 1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아야 하는 2세대였기 때문이다.그러나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이제는 분단과 6.25의 경험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은 3세대,그리고 4세대까지 등장하게 되었다.이들에게는 분단 전 국가,통합된 민족 등의 개념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 이기 어려운 개념이다.그러기에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보다 는,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러다 보 니 이들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대한 의문을 가진 다.누구를 위한 통일이며,왜 하여야 하는 통일인가 하는,1,2세대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 - 이것은 통일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세대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세대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넘어간다.통일 되면 1차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은 기성 세대가 지게 된다.그들이 세금도 더 내야하고,복지 혜택의 수혜도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이것이 기성세대로 하여금 통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 도 된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자신들이 감수 하여야 하는 일이면 감수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기도 한다.문제는 10대,20대의 미래 세대이다.미래세대는 통일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기성세대의 기간 중에 끝나지 않 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그리고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과 비용을 전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통일이 미래세대에 게는 불안한 것이다.이것이 이들의 통일에 대한 의견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2013년 KBS에서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 (<KBS 2013통일의식조 사 자료집> 참조)를 보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은 40.9%인 것에 비하여 20대는 15.9% 가 응답하였다.20대의 경우,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라고 응답한 것도 15%에 달하였다.20대는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 사고를 하고 있지 않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기성세대는 미래를 위하여서라도 통일은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미래세대는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다.이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미래세대는 안보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군대에 나가 직접 군인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는 큰 부담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 다.언 듯 생각하면,통일이 되면,안보 문제도 없어지고,그래서 군대 문제도 없어 지니 통일을 이루는 것에 더 찬성할 것 같으나,사실은 그 반대이다.통일을 이루어

46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가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남북한의 대치는 더 강경하여 질 수 있고,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 다고 보는 것이다.그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문제가 없어지겠지만,자신 들이 군대와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그 시점까지는 통일이라는 이슈가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세금의 증가 등이 있게 되고,사회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에 가장 먼저 취약한 계층은 자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다.즉 아직 어떠한 부도 축적하지 못한 자신들의 젊은 세대에게,20-30년 씩 걸릴 통일 이후의 경제부담은 결국 자신들만 희생양이 되고,그 과실은 자신들의 세대가 아닌,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이런 미래에 대한 다른 해석이 통일에 대한 세대갈등을 만드 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보와 용어의 혼란 가. 북 한 에 대 한 잘 못 된 정 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들의 북한 관련 내용을 다루는 태도에는 상업주의의 영향으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즉 북한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가장 흥미 위주의 특이한 것들만 나오도록 하여,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 한에 대한 인식을 매우 왜곡하여 가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남남갈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을 다룰 때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한 내부 검증이 엄격하게 지켜지지도 않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따라서 때로는 북 한과 연관된 보도를 동물원 저널리즘 이라 부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가장 흥 미 있을 것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과 관련하여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보도의 중립성이다.어느 사회나 극단적인 집단은 다 있지만,사회에서 그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게 하고, 합리적 균형을 잡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 중 하나이다.그러나 근래에 오면서 언론 환경이 변화하여 종이로 나오는 신문과 공중파 TV 이외에,인터넷 신문과 케 이블 방송까지 활성화 되었고,그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언론은 더욱 대중 인기 영합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그리고 일부 언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47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자신들을 중재자나 심판자로가 아닌, 정치의 주역 중 하나로 의식하면서,언론은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 남남갈등의 많은 사안에 대한 국민 대다수 여론은 일반적으로 극단적이기 보다 는 중도적 위치에 있고,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부 언론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국민들의 의견이나 생각 과는 달리,대안 없는 더 극단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여론조 사 결과와 일부 신문의 칼럼 등에 나타난 북한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 사이의 의견 차이의 정도보다 언론에서의 의견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파 악된 바 있는데 6),그것이 바로 남남갈등의 중재와 조정이 아니라 그 조장에 기여하 고 있는 일부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통 일, 북 한, 이 념 관 련 용 어 들 의 개 념 과 사 용 혼 란 - 남남갈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과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 은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혼용과 남용되고 있고,때로는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사용 됨으로써 남남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 사실 이것은 현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한국 현대사 속에서 등장한 독립운동, 건국운동,민족진영,공산진영,좌익,우익,친탁,반탁,공산주의,사회주의,사회민 주주의,애국운동,민중운동,민주화 운동 등의 많은 용어들은 사실상 그 정확하고 보편적인 정의 없이 스스로 또는 타인들에 의하여 호칭(naming)되는 경우가 많았 다.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호명되었는가가 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던 과거를 가 지고 있다.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사상이나 내용과는 상 관없이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부르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부르는 가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정치행위 가 되었다.즉 사상에 있어 내용과 이름의 불일치 정치 를 하여 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통일 관련 상황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즉 진보,좌익,친 북,종북,보수,우익,친미,종미 등의 용어들이 보편적 정의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이 자의적 사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에게 붙이기도 하고,또는 자기 스스로에게 붙이기도 하면서,이 영역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처음부터 불가능 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6)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앞의 책, 127면(이우영 집필부분) 참조

48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3) 왜곡된 통일논의 역학구조 가. 극 단 적 소 수 의 과 잉 대 표 현 상 - 남남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극단적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 때문인 측면이 있다.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 매우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그리고 그 중 다수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적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의 가장 극단 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활발하게 의견을 내면서 그들이 마치 전 체 보수와 전체 진보의 생각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 이로 인해 대다수의 보수는 진보 전체가 그런 극단적인 진보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반대로 대다수의 진보는 보수 전체가 그런 극단적인 보수적 의견 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그에 따라 서로에 대하여 서로가 가지는 갈 등양상이 더 커지고 있다. 나. 남 남 갈 등 과 정 치 의 구 조 적 연 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서는 인지하고 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런 남남갈등 상황 및 극단적 소수의 과잉대표 현상이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 다고 판단되면,그를 묵인하거나,또는 이용하고,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 을 유도하는 측면까지 있게 된다. -이미 북한은 남한의 정치 핵심에 들어와 있는 측면이 있다.다양한 북한 관련 이 슈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그것이 국민들의 투표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표가 된다는 판단을 하 면 북한 관련 이슈들과 그로 인한 남남갈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크게 받게 된다. -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여야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떤 합의안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항은 바로 정치화되면서 왜곡된 모습으로 표류하게 된다. 그리고는 다시 극단적인 주장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은 현재 정치의 승자독식 체제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단 임 대통령제 및 소선거구제로 정치 시스템이 운영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흑백논리를

49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가지고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여 단 한 표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하지,보수-진보가 한 자리에 모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안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정치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통 일 정 책 수 립 및 추 진 방 식 상 의 문 제 점 -남남갈등이 현재와 같은 양상을 갖게 된 데에는 역대 정부가 통일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적 업적주의로 흐른 면이 있고,그 성과를 자신의 공로로 홍보함으로써 야당의 강한 정치공세를 불러일으킨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에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그것이 남남갈등의 악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통일정책만큼은 여야를 초월한 민족적 과 제로서 최대한 범국민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정권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 서 정권적 차원에서 엎치락뒤치락 한 것이 남남갈등을 심각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 용한 것이다. - 한편으로 역대 정부에서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보다 광범위한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남남갈등의 주된 요인의 하나이다.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야기 된 점도 남남갈등과 무관하지 않다. 라. 보 수 와 진 보 의 공 동 활 동 부 족 -한국 사회에 지금과 같은 극심한 남남갈등이 있게 된 것은 보수적인 집단과 진 보적인 집단 사이의 진정한 대화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서로를 존재 해서는 안 될 악으로 간주하고,대결 위주의 만남 이외에는 진정으로 상대방의 주 장을 경청하면서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이것 은 여야 정치권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에서조차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집단이 함께 대화를 시도하였던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이념이 아닌 현실 사회의 더 나은 삶을 만들려 는 내용,예를 들어 실업문제,기초연금 문제 등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보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넓으며,단계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보완하여 공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50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험이었다.뜻밖에도 많은 진보학자들은 보수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많은 보수학자들 은 진보학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른다.이들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 는 기회 자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그 중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대화가 가장 이 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통일 영역이라 할 수 있다. 3. 남남갈등의 해결 방안 1)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 가. 통 일 미 래 국 가 모 습 에 대 한 공 동 구 상 -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야 한다.그 동안의 통일논의와 그에 따른 남남갈등은 주로 과거의 역사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북한을 어 떤 곳으로 보아야 하는가?, 통일을 어떻게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 통일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집중되어 왔다.그러나 이제는 그 통일논의의 핵심을 바 꾸어야 한다.바로 미래에 우리는 통일 후 정말 어떤 나라를 만들기 바라는가? 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 사실,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와 위기의 해답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 앞에서만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좋은 나 라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국가이다.남한은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민주적 자유를 성취하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게 된, 아직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은 나라이다.따라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바로 그 나라 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 은 통일에 대한 많은 남남갈등의 논의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수렴하 여 갈 것이다. -아직은 보수와 진보가 꿈꾸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국가의 모습에서 합의된 내용 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를 위하여 진지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해나갈수 록 그 답에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을 것이며,이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통일 준비가 될 것이다.과거에 대한 해석이 아닌 미래가 한국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갈 수 있다. - 또한 이러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중간과정에서

51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각 세대가 담당하여야 하는 부담과 과제의 합리적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지 에 대한 제시도 세대간의 대화를 통하여 함께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즉 통일에 대한 세대갈등의 해결이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통일에 의하여 분단비용이 없어지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 질 것 이고,그에 따라 초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어느 정도이지만,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 따라 청년 고용율은 어떻게 될 것이며,통일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부담에 서 벗어나 경제의 도약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 등을 독일 사례 등을 가지고 구 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초 정 파 적 통 일 기 본 원 칙 수 립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상 정치권이 단일 통일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그런데 그것은 구 서독에서도 마찬가지였다.서독에서도 국가 차원의 단일 통일정책은 존재하지 않았었다.기민당은 힘의 우위에 의한 자석론(서독이 크 게 앞서 나가면 동독은 어쩔 수 없이 끌려 올 것이라는 담론)을 주장하였고,사민 당은 접근을 통한 변화,교류협력 증진,사실상의 통일론을 주장하였었다.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변동에도 상관없이 지속되었던 통일 관련 기본 정책이 존재하였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7). (1)기본법 23조 (동독의 서독 연방 가입 가능),116조 (동독 주민이 서독 영 토로 들어오면 서독 국민으로 인정)의 유지 (2)대외관계에서 친미 친서방 정책 유지 (3)내독정책에서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 완화와 동독 주민의 삶의 질 개 선에 주요 관심을 둠 (4)브란트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의 교류 협력을 꾸준히 추진 -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본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 하여 필요로 되는데,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먼저,대북정책,통일정책은 특정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즉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된다 할지라 도 임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여야 한다.그리고 그러한 인식 하 에 정권의 변화와는 관계없는 초당파적 기구를 만들어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책 7) 염돈재(2010),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64쪽

52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8) -둘째,북한에 핵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정 립이다.현재까지도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 때 수립된 한민 족 공동체 통일방안 의 주요골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가 수립,공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이라 할 수 있다.이 방안은 3단계의 단계적 통일방안으로서 제1단계를 화해협력,제2단계를 남북연합, 제3단계를 통일국가의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이것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를 탈퇴선언을 하며 시작된 1차 북핵위기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과 함께 어느 정도 안정되고,1994년 10월 21일의 북미 제네바협정이 있기 직전,발표된 통 일방안이었다. - 이 통일정책은 먼저 제1단계의 남북 간 화해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므로, 바로 남북한 간 단일체제로의 정치적 통일을 도모하는 방안에 비하여 급격한 체제 변화로 인한 비평화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고,전체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는 북한 정부를 설득하여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써 상호간 적대관계의 해소 및 긴장완 화,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한 신뢰형성 등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었다.실제 통일의 목 표를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민족 국가 건설 로 규정한 것도 보수와 진보의 균형적 시각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이 방안 은 보수 정부 하에서 당시 야당의 동의하에 수립된 것으로서 이후의 김대중,노무 현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변경 없이 계승되어 온 방안이므로 초당적, 초정파적 통일방안 이라고 부를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일방안은 북한의 핵이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위협이 되 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3년 1월,북한은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노무현 정부 시절이 었던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성공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는 일대 전 환점을 만나게 된다.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9년 5월 25일에 2차 핵실 험,이명박 대통령 말기,박근혜 당선인 시절이었던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 이 있게 됨으로써 북한과의 상생과 평화통일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들이 나오게 되었다. 8)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앞의 책, 199면(이종원 집필 부분) 및 323면(임혁백 집필 부분) 등 참조

53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북한은 현실적인 적 인 동시에,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래의 대상 이어야 하고,동시에 통일 이후 민족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공동 파트너라는 세 가지의 복합적 성격은 여전히 존재하였기에,천안함 사건,연평 도 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도 통일논의는 계속 지속하여야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즉 대화와 대결의 긴장이 계속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통일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낮아지게 되었고,국민들의 인식 도 약하게 되었다.그리고 설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한에 거대한 경제 적 부담만 주는,별 쓸모없는 일이라는 인식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그러한 가운 데,2014년 1월,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 을 이야기하였다.이것은 국민들에게 북핵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새롭게 바라보고 인식하게 만드는데 새로운 전환 점을 주게 하였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북핵시대에 과거 정부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국내외에 여러 정치적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 다.이런 가운데 통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초정파적 통일기본원칙의 작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 통 일 관 련 국 가 지 혜 결 집 가 능 한 정 치 시 스 템 구 축 -실제로 독일은 통일 전 16년 동안 8년의 사민당 정부와 8년의 기민당 정부가 있 었다.그러나 그 전체 기간 16년 동안 외상은 제 3당인 자민당 부총재였던 한스 디 트리히트 겐셔가 담당하였다.즉 통일 문제를 다룬 외무부 장관은 정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일관된 역할을 한 것이었다.자민당은 기민당,사민당과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통일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즉 현실 인정을 바탕으로 동독과 적극적인 접촉 과 협상을 추진하였으며,소련의 동의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친서 방정책의 기조 하에서도 소련,동유럽,동독과 협력을 추진하였다.그리고 궁극적으 로는 유럽통합의 틀 안에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이것은 기민당의 통일정책 보다는 진보적이었고 사민당의 통일정책 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이었다. 9) -그러기에 겐셔 외상은 사민당 정권에서 통일정책을 수행한 후에 다시 기민당 정 권에서 통일 정책을 수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동방정책을 이은 것이 아니라 독 일정책을 이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즉 사민당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진행된 동방정책을 기민당이 이어 가서 통일을 이룬 것에 대하여 어떤 특정 정당의 안을 가지고 독일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9) 염돈재, 앞의 책, 80쪽

54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이것은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통일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을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이루는데,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즉 정권의 교체가 있어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통일정책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 이념적인 남남갈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주체 중 하나가 정치이다.그러나 지금까지는 정치가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기보다는 그 야 기 및 증폭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승자독식제도에 의한 의견의 극단화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드는 일이다.예를 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의하여 통일 정책에 대한 변화 시기가 너 무 빠른 주기를 가진다는 것도 재검토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이다.그리고 단 한 표라도 적게 표를 받은 후보는 정치에 대하여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전 국민들의 전체 의견이 선거 결과로 정확히 수렴되고,그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를 통하여 평가되고 다 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그럼으로써 남남갈등이 국회 에서의 협상을 통해 조정,중재되어 합리적인 통일정책이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지 지 속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정 부 의 통 일 정 책 추 진 방 식 의 개 선 -정부가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파적 이해에 입각한 업적주 의 를 지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과제이다.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권을 담당한 특정 정치세력이 단기적인 성과(업적)를 조급하게 추진하고 그로 인해 어떤 성과가 나올 경우 그것을 정부/여당 자신의 정책성과물로 홍보하게 되면 야당은 정 치적 생존을 걸고 그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생겨 결국 남남갈등의 악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야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정치적 성격의 홍보를 지양함으로 써 통일정책의 성과를 특정 정파의 것이 아닌 여야 및 국민 모두의 것이 되도록 하 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규범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 다. - 그리고 통일정책(대북정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상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

55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감으로써 절차적인 면에서의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여건이 허락하는 범 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특 히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대북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정책의 합리 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 국 가 적 이 익 위 계 개 념 의 수 용 -실제로 초정파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이익위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이것은 국가와 정파 이익에 대한 수준(레벨)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말한 다.예를 들어 국가의 생사가 걸린 이익(vitalinterest)에 대하여는 정파 간에 싸우 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국가의 핵심이익(coreinterest)에 대하여는 여야 의 비공개적이고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국가 주요 이익(majorinterest)에 대 하여는 정파 간의 공개적 협상과 그에 대한 공개적 합의가 필요하다.국가 비주요 이익(minorinterest)에 대하여는 정파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한 자율적 노력이 필요 하다.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국가의 생사가 걸린 이익(vital interest)이 국가 비주요 이익 (minorinterest),즉 정파의 이익에 의하여 위협을 받 는 일이 발생한다.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핵심은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사소한 문제와 큰 문제,우선순위의 문제 등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에 있다.통 일 문제는 여러 요소들을 다양하게,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혼란스러운 측 면이 있다.그러한 혼란에 대한 대응을 원칙 없이 그때그때의 국내 정치적 계산에 의하여 하는 것은 너무도 나쁜 결과를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 다.예를 들어 통일추진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국가안보와 안전을 유 지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일은 국가의 생사가 걸린 이익의 문제라 는 것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즉 북한과 통일이슈를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 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언론의 역할

56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가. 통 일 관 련 보 도 자 율 가 이 드 라 인 제 정 및 운 영 - 남남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국민들 사이 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북한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에 따라 사실과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다양한 북한 관련 의견들이 나오고,그런 의견들끼리 충돌하면서 남남갈 등을 더 심화시키는 일들이 반복되며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의 공동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중에서 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실제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제정과 그 운영이 필요로 된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또한 북한 이나 통일을 다루는 시각과 내용이 천편일률적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그러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선정적으로 관련 내 용들을 다루어 그것이 반통일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 드라인 제정과 운영은 필요할 수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언론사들의 심도 있는 토 의가 필요할 것이다.본 연구의 <Ⅲ.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과제> 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나. 통 일 관 련 프 로 그 램 제 작 지 원 및 정 보, 교 육 제 공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및 생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중 하 나는 미디어 프로그램이다.즉 영화,드라마 등과 그것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소설, 음악,미술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이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디어 프로그램 을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 지고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적 시스 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런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갈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프로그램은 남쪽의 국민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이 것은 북쪽의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 제작팀들이 통일에 대한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도록 돕는 것은 통일준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다. 언 론 의 사 회 적 갈 등 조 정 기 능 강 화

57 Ⅱ.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해소 방안 -언론이 우리 사회 안에서의 갈등조정 기능과 사회적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언론은 특정 정파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다루기보다,대립된 갈등 주체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분석하 여 독자들과 국민들이 구체적 갈등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할 수 있 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같은 주 제에 대한 신문 사설을 동시에 싣는 지면을 수년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 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며,통일 문제를 다룸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북한이나 통일관련 용어들의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데 있 어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학계와 언론계는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소수 극단적 집단들의 과잉대표 현상을 완화하고 조절하 는 기능 역시 언론이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3) 학계의 역할 가. 통 일 관 련 용 어 에 대 한 보 편 적 개 념 명 확 화 -남남갈등을 만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현상 이기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하여 진보,좌익,극좌,친북,종북,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민주주의,보수,우익,극우,자유주의 등 남남갈등에서 쏟아져 나오 고 있는 많은 단어들의 정의와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 릴 필요가 있다.그럼으로써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본질과 는 다른 이름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존재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명칭을 붙이는 일들로 생기는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는 결국 우리 사회가 사회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가 장 기본적인 토대를 정확히 만드는 것이 된다.주장하는 내용들이 명확해지면,그때 부터는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남남갈등은 일종의 구 호와 전략적 사고로만 구성되어,대화와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았다. 나. 보 수, 진 보 의 공 동 학 술 활 동 에 대 한 지 원 강 화 -갈등은 반드시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갈등을 통하여 사회는 현재의 문제와 모순을 극복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58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연구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갈등이 그런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는 만하임이 강조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 10).첫째,자신이 놓여 있는 사회의 위치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둘째,자신의 지식이 왜곡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른 지식인과 개방된 지적 교류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을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는 지식의 정립,즉 해결 방안 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실제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의식과 지식 을 가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가도록 사회적 교육과 논의 가 필요한 것이다. - 지금 남남갈등의 본질은 좌우 이념의 문제와 함께 다름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 를 가지고 있다.한반도의 현대사 속에서 실제로 커다란 비극을 만들어 내었 던 것은 사상 그 자체가 아니었다.그보다는 사상으로 겉을 포장하여 놓은,자신 과 다른 사상,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하여 가졌던 잔인한 분노,그로 인한 폭력 성,그런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하였던 믿음 등 이었다.그리고 그 폭력성은 다시 다 른 편의 더 큰 폭력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기에 순수하게 사상적 측면에서 인간의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였던 사람들은 그런 잔인한 폭력에 반대하였었다.그러나 집요한 권력과 이익을 향한 욕망 을 사상 이라는 것으로 포장하여 앞장섰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더 커지면서 그 반대의 목소리는 많은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 한반도 역사의 비극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금 남남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북한과 통일 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남한 내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먼저 우리가 다름을 다루는 법 에 훈련이 된다면,통일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남남갈등은 통일의 예비 과제 인 측면을 가진다. - 그러므로 실제로 보수적 시각과 진보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상호 간에 합리적이고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책 등으로 정리하여 출간한다면,학자들, 전문가들,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이러한 대화들과 노력을 통하여,먼저 전문가 합의를 만들어내고,그 이후에 그 것을 토대로 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 다.전문가 합의를 위하여 통일에 있어 적어도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 10) 김동일 편, 이데올로기, 청람문화사, 1982, 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