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프로필 한국문인협회 모국어가꾸기위원회 부위원장 월간문예사조 문인협회 부회장 국제PEN클럽한국본부 회원 세계시문학상 수상 문예사조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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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 프로필 한국문인협회 모국어가꾸기위원회 부위원장 월간문예사조 문인협회 부회장 국제PEN클럽한국본부 회원 세계시문학상 수상 문예사조문학상 수상

3 Vol.585 C O N T E N T S National tax NTS NEWS 02 세무일정 11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04 세정뉴스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담당관실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조사2과 18 통계안내 사업자 현황, 매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국세통계담당관실ㆍ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 SPECIAL THEME 24 세법해설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세정홍보과 LIFE 32 눈 건강 이야기 안구건조증 원인과 개선방법은? 최진영 34 전문의 칼럼 머리염색을 하고 나면 가려워요 유종엽 TAX ISSUE 36 국세법무자료 법원판례, 국세심판결정사례, 국세심사결정사례, 질의회신 48 세법강좌 조세법규의 해석방법2 최선집 STORY 54 FUN(펀)한 국세청 할머니의 근로장려금 세정홍보과 56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입선 2014년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입니다. 수북이 쌓인 단풍잎같이 마음속 행복함이 겹겹이 쌓이길 바랍니다. INFO 60 국세청장 동향 64 국세청 소식 72 참여마당

4 2 National Tax 11월 주요 세무일정 안내

5 NTS NEWS 세무일정 항 목 대 상 기 간 기 한 신고 납부 제출처 등 2015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9월 지급분 11.2(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월 양도, 월 증여, 신고 납부 월 상속 11.2(월) 11.2(월)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신고 납부 월분 11.2(월) 11.2(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월분 및 제2호 납세의무자) 11.10(화) 11.10(화) 인지세 납부(후납) 월 작성분 11.10(화) 11.10(화)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월분 11.10(화) 11.10(화) 양도ㆍ상속ㆍ증여에 따른 월 양도, 월 증여, 11.11(수) 11.11(수) ICL 의무상환액 결정고지 월 상속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월분 11.25(수) 11.25(수)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ㆍ추계액 신고 납부 ~6월분 11.30(월) 11.30(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9월분 11.30(월) 11.30(월)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 신고 납부 월분 11.30(월) 11.30(월) 주권 등의 거래명세서 제출 ~9월분 11.30(월)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분 11.30(월) 11.30(월)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9월분 11.30(월) 11.30(월)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월 양도, 월 증여, 신고 납부 월 상속 11.30(월) 11.30(월) 세무서장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November 3

6 2015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담당관실 4 National Tax

7 NTS NEWS 세정뉴스 1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 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 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미리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 요 내 용 올해부터는 매년 1회 실시하던 조기공개를 2회로 확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1차로 지 난 6월에 52개 국세통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2차에 조기공개할 통계는 총 57개이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4개, 법인세 10개, 부가가치세 10개, 소비세 8개, 상속 증여세 6개, 세무조사 5개, 국제세원 4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기공개한 109개는 지난해(73개)보다 49.3%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 표(2014년 348개)의 31.3%에 해당합니다. 조기공개 통계는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 지 (stats.nts.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 (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 다. * 조기공개 : (2012년) 25개 (2013년) 53개 (2014년) 73개 (2015년) 109개 올해 12월에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 이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November 5

8 참고 2015년 2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이 증가, 주식은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2014년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2013 년에 비해 11.1% 감소하였습니다.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187억원으로 2013년(980억원)에 비해 21.1%증가한 반면, 주식은 2,115억원으로 2013년(2,734억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습니다 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5.9%, 주식 64.1% 이며, 2013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 이 9.5% 증가하였습니다. 2 신용카드 세금 수납금액은 3.1조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신용카드 수납 현황]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금액이 10% 이 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 (179만원)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74 만건에 3조 1,168억원이며, 세목별로는 부가 가치세(2조 3,233억 원), 종합소득세(5,027억 원), 법인세(882억 원) 순으로 많습니다. 6 National Tax

9 3 법인의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감소 [세액공제 신고 현황] 2014년 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7조 3,765억원 으로 2013년에 비해 6.7% 감소하였습니다. - 일반법인의 세액공제금액은 6조 804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7.9% 감소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세액공제금액도 1조 2,960억 원으 로 2013년에 비해 0.6% 감소하였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조 7,437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3.7% 감소하였습니다. 4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평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감소, 간이사업자는 증가 [법인,일반,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2014년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1인당) 과세표준은 2012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 나, 간이사업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평균 과세표준은 57 억원으로 2013년(59억원)에 비해 4.5% 감소 하였으며, - 일반사업자는 187백만원으로 2013년(189백 만원)에 비해 1.1% 감소하였습니다. * 간이사업자는 18백만원으로 2013년(15백만원)에 비해 20.0% 증가하였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제조업 도매업 순으로 많아 [상 하반기 및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발급 현황] 2014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75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46조원입니다. - 상반기 발급액은 1,359조 원, 세액 120조원이 며, 하반기 발급액은 1,416조원, 세액 126조원 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2% 증 가하였습니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 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 업(63조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 법인사업자(2,482조원)+개인사업자(293조원) 2015 November 7

10 6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 음식업 병의원 순으로 많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2014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 9,465억원 으로 소매업 음식업 병의원 순으로 많았습니 다(32.9조 원, 7.6조원, 6.2조 원) 년의 발급금액은 2013년(85조 5,152억 원)에 비해 7.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숙 박업, 서비스업, 병의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23.3%, 13.4%, 10.1%). 7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외국인 투자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 수는 완만하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년 외국인 투자법인은 8,095개로 2013년에 비해 0.5% 증가하였으며,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1,770개로 2013년에 비해 2.8%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8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증가 추세, 특히 2014년에 2.5배로 급증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현황] 2014년 탈세제보포상금지급금액은 8,700백만원 으로 2013년(3,424백만 원)에 비해 154.1% 증가 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건수는 336건으로 2013년 197 건에 비해 70.6% 증가하였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건당 지급 금액(금액/건수)은 26백만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8.9% 증가하 였으며 2013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8 National Tax

11 9 전자신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원천세 및 법인세는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2014년 원천세 및 법인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각 각 98.9%, 98.0%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 니다. - 종합소득세는 92.5%로 2008년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87.2%로 2009년 이 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 원천세 :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 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 10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을 이용한 근로자는 11,446천명으로 매년 3%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잠정치 16,188 천명)중 약 71%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을 이용하였습니다. - 이용자(근로자)의 연령대는 30대(32.2%), 40대 (26.4%), 20대(2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November 9

12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행위, 끝까지 추적ㆍ과세 -학원ㆍ사채업자 등 86명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조사2과 10 National Tax

13 NTS NEWS 세정뉴스 2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 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 데 불법 사채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뿐 아니라 국 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한 우선과제 로도 선정하여 강력 대응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Ⅰ.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세무조사 착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불법 고 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등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 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여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고리 불법 사채업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 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채업자 (유가족을 속인 장례업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하여 저가의 수 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장례업자 (가맹점 부담전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ㆍ과 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업자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파기 은닉 조작 한 경우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 2015 November 11

14 적하여 과세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Ⅱ.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성과 국세청은 그 동안 불법 사채업자 등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 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82억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에는 8월말까지 민생침해 탈세 자 147명을 조사하여 관련 세금 851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청 교육부 식약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대 응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부처 간 정보의 공유를 지향하는 정부 3.0 을 효율적으로 이 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역량 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법 폭리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 화하고 FIU정보 현장수집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탈루세금을 철저히 과세해 나가겠습니다. 12 National Tax

15 참고 주요 조사사례 사례 1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인적사항 상 호 : 미등록 소재지 : 시 성 명 : 업 종 : 미등록 대부업 주요 적출사항 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 저 신용등급,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 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 미상환시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 -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 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 로 세금을 탈루 조치사항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2015 November 13

16 사례 2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 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인적사항 상 호 : (주) 소재지 : 시 성 명 : 업 종 : 학원 주요 적출사항 (주) 은 초 중 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 를 개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 -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 열화하여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 -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14 National Tax

17 사례 3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 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인적사항 상 호 : 소재지 : 시 성 명 : 업 종 : 도소매/의료기기 주요 적출사항 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 떴다방 형식으로 단기간(2~3개월)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호객행위로 노인들 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약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떴다방 형식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건강을 염려하 는 노인들을 허위 과대 광고로 기만하여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 으로만 판매 -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사주 이 직접 작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에 보 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세금신고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2015 November 15

18 사례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 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인적사항 상 호 : (주) 소재지 : 시 성 명 : 업 종 : 음식점/프랜차이즈 주요 적출사항 (주) 는 전국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 을 체결한 후, -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여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 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림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16 National Tax

19 사례 5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 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인적사항 상 호 : 소재지 : 시 성 명 : 업 종 : 제조/식용유지 주요 적출사항 은 식용기름 제조업자로 -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 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유사 참기름을 제조 -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 조치사항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 2015 November 17

20 사업자 현황, 매월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전국 254개 시 군 구별 사업자 통계 상세 공개 - 국세통계담당관실ㆍ부가가치세과ㆍ소득세과ㆍ법인세과 18 National Taxx

21 NTS NEWS 통계안내 국세청은 정부3.0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예비사업자의 창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시 군 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월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12월 1년에 1번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업종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시 군 구 구별없이 개괄적 으로 공개합니다. 주요 내용 전국 시 군 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업태별, 성별, 연령별, 존속연수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창업이 빈번한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도 별도로 공개합니다. * 사업자 수를 당월, 전월, 전년 동월 비교 가능하도록 공개합니다 개 업태별 - 시 군 구별 - 개인 법인별 - 성별 2. 14개 업태별 - 시 군 구별 - 개인 법인별 - 연령별 3. 14개 업태별 - 시 군 구별 - 개인 법인별 - 존속연수별 30개 생활밀접업종은 시 군 구별로 공개 * (14개 업태) 농 임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음식업, 숙 박업, 운수 창고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대리 중개 도급업, 기타 서비스업 ** (30개 생활밀접업종) PC방, 가구점, 과일가게, 교습학원, 꽃가게, 노래방, 목욕탕,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서점, 세탁소, 슈퍼마켓, 식료품가게, 실내장식가게, 안경점, 여관, 예체능학원, 옷가게, 이발소, 일반음식점, 일반 주점, 자동차수리점, 정육점, 제과점, 철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가게, 휴대폰판매점 매월말에 2달전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공개합니다. 즉, 올해 10월말에 8월말 현재 사업자등록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고, 그 이후 계속 월별로 공개합니다. 이용자는 국세통계 홈페이지(stats.nts.go.kr) 를 통해 사업자등록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전국 시 군 구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매월 단위로 2개월 내에 조회할 수 있어, 최신의 상세 한 사업자 통계를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 군 구별, 업태별 사업자등록 현황을 매월 단위로 분석 하여 기업 육성 및 창업 정책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업자는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의 시 군 구별 분포와 연도별 월별 추이를 분석 하여 창업 업종 및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업자 통계가 매월 시 군 구별로 상세하게 구분 공개됨으로써,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하여 상권분석 기초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November 19

22 참고1 사업자등록 현황 1 [개요] 사업자 수는 661만명, 비중은 개인 88.2%, 법인 11.8% 월말 현재 전체 사업자 수는 6,610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6%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자 종류별로 보면, 개인이 5,829천명(88.2%), 법인은 781천개(11.8%)로 개인사업자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 개인이 5.1%, 법인은 8.9% 증가하여, 법인사업자 의 비중이 0.3%p 증가하였습니다.(11.5% 11.8%) < 전국 사업자 수 증감 현황 > < 사업자 종류별 비중 > 2 [업태별]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많아 업태별 사업자 수를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1,410천명(21.3%)으로 가장 많고, 소매업이 876천 명(13.2%), 음식업은 701천명(10.6%)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폭은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업 순으로 높았으며(95천명, 39천명, 29천명), 증가율은 전기 가스 수도업, 부동산매매업, 대리 중개 도급업 순으로 높았습니다.(61.1%, 19.7%, 12.5% ) < 업태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업태 당월 전년동월 전년동월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부동산임대업 1,410 1, % 제조업 % 부동산매매업 % 소매업 % 건설업 % 전기 가스 수도업* % 음식업 % 농 임 어업 % 광업 % 도매업 % 대리 중개 도급업** % 기타서비스업 1,236 1, % 운수 창고 통신업 % 숙박업 % * 전기 가스 수도업 : 전기, 도시가스, 생활용수 등을 생산 공급하는 업종 ** 대리 중개 도급업 : 상품에 대한 소유권없이 타인을 위해 판매 구매 중개하는 업종(예:농수산물중개업, 위탁판매업, 백화점 매장 주유소대리판매업 등) 20 National Tax

23 3 [지역별]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고, 증가율은 세종 제주가 높아 월말 현재 지역별 사업자 수를 보면, 경기도가 1,586천명(24.0%)으로 가장 많고, 서울 시 1,535천명(23.2%), 부산시 429천명(6.5%) 순으로 나타납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은 세종시 제주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았습니다.(28.0%, 11.8%, 6.3% ) 4 [성별] 남성사업자가 다수이나, 여성의 비중이 증가 추세 성별 사업자 수를 보면, 남성사업자 4,138천명(62.6%), 여성사업자 2,463천명(37.3%)으로 남 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은 여성(6.7%)이 남성(4.9%)보다 높아, 여성사업자 비중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성별 사업자 비중 > < 성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성 당월 전년 동월 전년 동월 증가율 남성 4,138 3, % 여성 2,463 2, % * 외국인 등 성별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성별로 구분 5 [연령별] 50대가 가장 많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져 월말 현재 연령별 사업자 수 비중은 50대 40대 60대 순으로 높았습니다.(32.1%, 28.5%, 16.0%) 전년 동월 대비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70 대가 증가하고(1.0%p, 0.1%p) 40대 50대 는 감소하여( 0.8%p, 0.3%p), 연령대 가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 연령별 사업자 수 현황 > (단위 : 천명) 연령 당월 전년 동월 전년 동월 증가율 30세 미만 % 30~40세 % 40~50세 1,883 1, % 50~60세 2,120 2, % 60~70세 1, % 70세 이상 % * 외국인 등 연령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제외 2015 November 21

24 참고2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현황 1 [개요] 생활밀접업종 사업자는 145만명으로 증가 추세 월말 현재 30개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는 1,446천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21.9%를 차 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14.8월말)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전체 사업자 중 생활밀접업종 비중 > <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 증감 현황 > 2 [업종별] 사업자 수의 증감 추세가 업종별로 뚜렷 (음식업) 패스트푸드점 제과점이 증가, 일반주점은 소폭 감소 - 패스트푸드점(치킨, 피자, 햄버거 등)은 전년 동월에 비해 12.6% (27,536명 30,994명), 제 과점은 6.5%(12,890명 13,726명), 일반음식점*은 3.4%(480,773명 497,169명) 증가하 였습니다. * 한식집, 중식집, 일식집, 양식집, 분식집, 회사 구내식당 등 - 반면, 일반주점은 전년 동월에 비해 0.9% 감소하였습니다.(61,504명 60,945명) (소매업) 실내장식가게 편의점이 크게 증가, 휴대폰판매점은 감소 - 편의점은 10.0%(26,939명 29,633명), 과일가게는 5.1%(9,835명 10,337명), 슈퍼마켓 은 3.3%(27,588명 28,494명) 증가한 반면, 식료품가게*는 1.8% 감소하였습니다.(61,968 명 60,874명) * 음료, 식료품, 일용잡화 등을 같이 판매하는 소규모 가게, 유원지 매점 등 - 실내장식가게는 전년 동월에 비해 12.2% 증가한 반면(34,570명 38,800명), 휴대폰판매점 은 2.2% 감소하였습니다.(19,059명 18,645명) (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이 증가, PC방 이발소는 감소 - 부동산중개업소는 전년 동월에 비해 7.9% 증가한 반면(90,559명 97,747명), PC방은 4.2% 감소하였습니다.(11,319명 10,842명) 22 National Tax

25 - 미용실은 5.2% 증가하였으나(82,691명 86,991명), 이발소는 1.8% 감소하였습니 다.(13,058명 12,823명) (청소년 관련 업종) 학원은 증가, 문구점 서점은 감소 - 예체능학원은 전년 동월에 비해 3.4%(52,280명 54,067명), 교습학원은 2.4%(50,968명 52,189명) 증가하였으나, 문구점 서점은 각각 3.3%(11,056명 10,694명), 0.3%(7,980 명 7,960명) 감소하였습니다. 3 [지역별] 특정업종 밀집지역이 존재, 강남구에 모여 있어 지역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를 보면, 경기도 서울시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습니다.(315 천명, 270천명, 103천명) -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종시 제주도 울산시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19.5%, 5.9%, 3.8% ) 전국 254개 시 군 구 기준으로, 특정업종의 밀집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11개 업종*은 서울 강남구의 사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중구에는 옷가게와 안경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543명, 185명) * 교습학원, 문구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실내장식가게, 예체능학원, 일반음식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화장품가게 - 꽃가게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693명), 일반주점은 홍대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1,089명)에 많았습니다. - 가구점은 마석가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양주시(143명), 과일가게는 제주 서귀포시 (515명), 여관은 제주시(857명)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 생활밀접업종별 밀집지역 현황 > (단위 : 명) 업종 시도명 시군구 당월 전년 전년동월 업종 시도명 시군구 전년 전년동월 당월 명 동월 증가율 명 동월 증가율 교습학원 1,464 1, % 편의점 % 강남 문구점 % 화장품가게 % 미용실 1,199 1, % 일반주점 마포 1,089 1, % 부동산중개업소 3,194 3, % 꽃가게 서울 서초 % 실내장식가게 서울 강남 1,503 1, % 안경점 % 중 예체능학원 % 옷가게 2,543 2, % 일반음식점 7,711 7, % 가구점 경기 남양주 % 제과점 % 과일가게 서귀포 % 제주 패스트푸드점 % 여관 제주 % 2015 November 23

26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세정홍보과 24 National Tax

27 SPECIAL THEME 세법해설 Ⅰ. 개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등을 겸영( 兼 營 )하는 사업자의 경우(이하 겸영사업자 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계산하여 공제 한다.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 가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이처럼 구입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 공급 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이라 한다. Ⅱ. 구입단계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 개념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면세사업 과 관련된 것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 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이 때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 實 地 歸 屬 )에 따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안분 계산을 생략한다. 또한 면세비율 차이의 변화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부법 40, 부령 811) (1) 원칙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공급가액을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이 면세사업 등 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해당된다(부법 40, 부령 811).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015 November 25

28 대법원판례 구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으로,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게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총공급가 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 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중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95누133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스 전기료와 건물의 관리비로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이 사건 공통매입 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 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2007두18017, ) (2) 특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과세표준을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화 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다음과 같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54 2).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과 같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다(부령 813).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불공제액) = 공통매입세액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26 National Tax

29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812).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매각한 공통사용재화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을 생략한 경우에 그 재화의 매입세액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확정신고기간과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 차이 정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 포함)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 할 때에 정산한다(부령 811 후단). 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 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 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 정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4두 13288, )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1) 안분계산 순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 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부령 814) November 27

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 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부령 815). 2)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급가액을 알 수 없어 매입가액이나 예정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경우에는 그 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처음에 행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액과 확정되는 공급가 액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안분계산액과의 차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부령 82). 1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이미 제공한 세액 2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가산되거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이미 제공한 세액 28 National Tax

31 (3)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1) 개념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 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 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부법 41). 2) 재계산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산한다(부령 831) 1. 재계산대상이 되는 자산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 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면세비율 간에 차이가 5% 이상일 것 3. 재계산세액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할 것 (4)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부령 832). 1) 건물 또는 구축물 증가되거나 감소된 가산되거나 해당 재화의 5 경과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공제되는 세액 = (1- ) 매입세액 100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간주공급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푠준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 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 계산한다 November 29

32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증가되거나 감소된 가산되거나 해당 재화의 25 경과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공제되는 세액 = (1- ) 매입세액 100 과세기간의 수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5) 재계산의 배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아 니한다(부령 83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 산하지 아니한다. Ⅲ. 공급단계에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개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중 과세사업분을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이라 한다. 2.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1)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 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부법 298, 부 령 631).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공급가액 30 National Tax

33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이유는 공통사용재화를 외부로 매각할 때는 매각일에 상대방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면세전용(간주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고,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만 큼 매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다. 단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중이 5% 미만이 면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특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 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마찬가지 로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 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부령 632).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총사용면적 3.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633).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 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015 November 31

34 아침에 눈 뜨기가 힘들어요 눈이 시리고 뻑뻑해요 안구건조증 원인과 개선방법은? 최진영 아이리움안과의원 대표원장 건조한 계절이 되면서 아침에 눈이 뻑뻑해서 뜨기 힘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최근 눈의 건조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증상과 개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물의 구성 성분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함으로 인해 눈물 막 이 안구 표면에 충분한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해,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마찰을 초래하여 눈이 시리 거나 뻑뻑해지는 질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년까지 최 근 5년간 안구건조증 환자 수는 연 평균 8.6% 증가했고 2014년 기준, 20대 환자의 비중이 13.8% 에 이릅니다. 안구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눈에 뻑뻑하고 시린 느낌, 눈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 실 같은 분비물, 두통, 염증, 다래끼,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충혈 다래끼 시력저하 안구건조증의 원인 눈물 층의 불균형, 눈의 노화, 콘택트렌즈의 장기간 사용, 시력교정술, 약물 복용, 건조한 환경 등 안구건조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눈물샘에서 수분생산이 감소해 건조증이 생 기고 젊은 층에서는 마이봄샘의 기능장애로 인해 눈물의 기름층이 수분층을 보호하지 못해 생기 는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나타납니다. 눈의 건조함은 눈물막의 삼투압을 높이기 때문에 염증이 발 생해 안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각하거나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전 눈물의 삼투압 측정으로 눈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눈물의 삼투압 측정 장비를 통해 안구건조증의 원인을 분석해 치료하기도 합니다. 32 National Tax

35 LIFE 눈 건강 이야기 Q. 눈물을 흘리면 뺨에 왜 눈물 자국이 남을까? 눈물을 흘리고 얼굴에 눈물이 지나간 자국이 남았던 경험, 한번쯤 있으시죠? 눈물이 뺨에 흘러 눈자국이 생 기는 것은 바로 눈물의 기름성분 때문입니다. 눈물이 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눈물은 기름층, 점액층, 수성층의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어요. 눈물의 바깥쪽 표면인 기름층은 수분층의 증발을 막는 역할 을 합니다. 이 기름층은 눈물막에 지질을 공급하는 피지선, 마이봄샘(meibomian gland)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마이봄샘에서 밖으로 연결된 관들이 눈꺼풀 가장자리로 열려있고 눈을 감으면 눈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기 름층이 분비되면서 눈물 막으로 퍼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이봄샘의 기능장애로 기름층의 배출관이 막히게 수분층을 보호하지 못하면 증발성 안구건조증이 발생합니다. 안구건조증 개선방법 손이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듯이 눈이 건조하면 눈에 자잘한 상처가 생기고 세균방어력이 떨어 지기 때문에 세균성 각막염이나 각막 궤 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 증상이 심하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인공눈물 수시점안으로 (30분~1시간 간격) 모자라는 눈물을 보충해 안구에 수분을 공급. 손 보 습을 위해 핸드크림 바르는 것과 같아요. 눈물연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자기 전에 눈물연고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누점폐쇄술 콜라겐 재질로 된 미세한 마개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일시적으로 막아 눈물 이 눈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눈꺼풀의 위생관리도 중요합니다. 속눈썹 뿌리 쪽에 쌓인 노폐물을 잘 제거해야 눈물의 기름층 배출관을 막지 않습니다. 눈 세안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눈꺼풀염, 다래끼로 인한 건조증이 생기 니 눈 세안 꼼꼼하게 하세요. 온찜질 노폐물에 의해 막힌 눈물 배출관을 열어줍니다. [방법] 손을 깨끗하 게 씻고 깨끗한 타올에 온수를 적신 온타올로 눈을 감은 채 5분간 진행 3~4회 반복 하루에 2번씩 꾸준히 하세요. 눈 전용 세안제 자극없는 안전한 눈세정제로 속눈썹 뿌리까지 깨끗이 닦으세요 November 33

36 유종엽 분당예미원피부과 피부과 외래를 찾는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로 오는 경우가 많다. 얼굴이 가렵다든지 팔 다리 가 가렵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진료를 보러 온다. 이 알레르기는 원인에 따라 그 가려움증이 나 형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원인을 찾아 주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머리 염 색약에 의해서 알레르기가 생긴 환자들이 두피에 피부염으로 오면 별다른 검사도 없이 우 리 피부과 의사들은 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염색약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 자신 있게 그 원인을 찾아준다. 이미 생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치료 해드리고 다시는 염색하지 말라고 일러준다. 피부과 의사로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주고 회피하라고 했기에 이상적인 치료를 했다고 자부하지만 어김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두피가 가려워 져서 피부과를 찾는다. 필자가 흰머리가 나기 전에는 이러한 환자가 이해가 안되었다. 염색 안하면 될 것을 왜 또 해서 병을 만들었는지. 하지만 염색은 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필요 한 것임을 이제서야 이해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머리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34 National Tax

37 LIFE 전문의 칼럼 고대 이집트에서 열대성 식물인 헤나의 잎을 건조시켜 얻은 분말로 모발을 적갈색으로 염 색했다는 기록이 있다. 오늘날 사용되는 염색약의 기원은 1863년 독일의 호프만에 의하여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개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염색약은 1제라고 불리는 염모제와 2제라고 하는 산화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가지를 섞고 모발에 바른 후 30분 정도 경과하면 염색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 본래의 모발 색이 없어지는 탈색반응이 일어나고 동시에 탈색된 모발에 염료 산화반응이 일어나 새로 운 색상이 발현된다. 1제에 들어있는 염료중간체는 산화 되기 전에는 작은 물질이여서 모 발 수질 안으로 들어 갈 수 있고 산화가 되면 색소로 변하는 것인데 이때 파라페닐렌디아민 (PPDA)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염색 후 발생하는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따라서 염색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일단 파라페닐렌디아민(PPDA) 성분을 피하는 것이 좋 다. 특히 요즘은 저작극성, 무알레르기성, PPAD가 없는 염색약들이 많이 나와있다. 하지 만 이러한 제품들도 실제로는 PPD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성분을 확인해 야 한다. 이런 노력에 의해서도 계속 피부염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 는 것이 좋다. 실제로 염색약에 의한 알레르기는 주로 파라페닐렌디아민에 의해서 생기지 만 그외 다른 성분들 특히 향료에 의해서도 유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첩포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첩포검사는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피검사나 팔에 항원 물질을 떨어뜨리고 찌르는 검 사방법과는 다른 검사이다. 첩포검사는 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주로 환자의 등에 원인물질을 접촉시키게 된다. 48 시간 동안 접촉시킨 후 알레르기 발생 유무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를 통해서 파라페닐렌디아민이나 향료가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물질을 찾아 낼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파라페닐렌디아민의 사용이 줄어듬에 따라 이에 대한 감작율이 감소되 고 있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문신이나 염색약에 사용되는 블랙헤나의 사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접촉피부염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블랙헤나의 대부분의 제품이 파라페닐렌디 아민을 함유하고 있어 이미 감작된 환자들에게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물질과의 교차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November 35

38 법원판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 속되었다고 봄은 타당함 * 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판결요지 원심은, 1 원고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다는 사정만 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AAA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재산을 실사하면 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양수대금을 정한 점, 3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AAA가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사건 양도 이 후 소외 회사의 결산서상 이 사건 가지급금 계정 자체가 사라졌으며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도 없었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가 AAA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소외 회사가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을 회수하 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이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어 원 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앞서 본 규정과 관 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함. 거기에 구 법인세법 제106 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해석과 실질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43995, National Tax

39 TAX ISSUE 국세법무자료 이월결손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 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 구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 기 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 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 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 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 다. 고 규정하고 있음.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OO억 원에 관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생한 이자(이하 이 사 건 차입금 이자 라 한다)를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원고의 2005년 귀 속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고가 비치 기장 한 장부에 의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입금 이자 OOO원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원고의 2005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이 정한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5두2406, November 37

40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 존재하지 않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타인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함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 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 로 연장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라 함은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 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 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 음(대법원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원고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 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 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2 더욱이 원고 는 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3 원고는 이 사 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 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4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OOO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5 원고 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 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38 National Tax

41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 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2522, 이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 상이 됨 *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판결요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 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유 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 법(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 나로 규정한 사례금 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 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위 법률에서 정한 사례금 에 해당하여 위 금품 역시 소득 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 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 급과세금지원칙,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의미,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 법이 없음. 대법원2014두1215, November 39

42 국세심판결정사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 목적 당사자 사이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 시기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 라 판단해야 할 것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판결요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대가가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상권 설정의 이유 목적 당사자 사이 의 특수관계 및 대가의 수수시기 적정여부 등에 관하여 그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 이 있었던 이상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지상권의 설정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 료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임차자가 부담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 한 권리보호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상권 설정의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점, 청구인들과 지상권자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 정하고 받은 지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서2083, National Tax

43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 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 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로 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 고 대물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 된다 할 것이고,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 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거 나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않고(헌법재판소 선고 2000헌바44 결정, 같은 뜻임),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 증인의 구상권은 대금납부 후 담보권자에게 대금교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 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선고 86누7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부3787, November 41

4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판결요지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현재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8건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7건을 보유하고 있음. 처분청은 청구 법인이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과세물건에 대한 2014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액 계 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종합부동산세법 제8 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 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 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주택분 또 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 별 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 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 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 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 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 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5서2833, National Tax

45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판결요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 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 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 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정유사가 경쟁사 와의 영업활동을 견제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경쟁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 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 운 점,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 이자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 OOO는 소득금액이 최고세율 구간에 있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낮 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누진세율 적용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조세 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5부0084, November 43

46 국세심사결정사례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 아 자기자본을 회수하면서 부담한 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 용된 지급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됨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결정요지 청구인은 3주택을 소유(각각 주택1, 주택2, 주택3 이라 한다)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사 업자로 등록하거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로 주택1 과 주택2 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1,180백만원(이하 쟁점차입금 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주 택3 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AA구 BB동 소재 상가부동산 중도금 납부에 사용하였음. 처분청 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3주택의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하여 2010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 계 54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처분청은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시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 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당 해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사업용 부 채의 합계액이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해 차 입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재소득 , 같은 뜻)이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 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하였 다가 그 후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자본을 인출한 경우 초과인출금 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원2009두11874, 같은 뜻),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기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 산을 타인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 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 44 National Tax

47 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지급이자를 지출 하고 그 원인이 된 차입금이 임대용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회수로서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 성이 인정되는 이상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50,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주택2 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3 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주택임대업 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자기자본을 인출한 것 이고, 또한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에 자기자본을 투자한 경우 재투자를 위하여 자기자본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인의 상가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쟁점차 입금도 주택임대사업의 자기자본을 인출하여 상가임대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에서는 자기자본을 인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가임대사업에서는 자기자본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장별로 초과인출금이 발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을 인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 쟁점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는 주택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 이자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 , November 45

48 질의회신 변호사비용 의 손금 해당 여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질의내용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 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 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 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요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 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 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질의내용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 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 또는 미승계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합병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 이라 함)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 이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 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56조( 법률 제12850호 로 개정된 것)에 따른 피합병법인의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 46 National Tax

49 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 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요지 비적격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미승계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되 나, 미환류소득승계시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대한 법 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5( )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질의내용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로서 건설공사와 관 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 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 분계산하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 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요지 시공사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부담하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 율,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의 순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5( ) 2015 November 47

50 조세법규의 해석방법2 최선집 국세청 고문변호사 지난 호에 이어 계속됩니다. 3. 판례상 조세법규해석의 원칙과 예외 1) 문리해석 판례에 나타난 우리 법원의 조세법규의 해석은 어떠한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법문언에 따른 해석을 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이를 문리( 文 理 )해석이라고 한다. 조세법의 엄격해석원칙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표 현이다. 48 National Tax

51 TAX ISSUE 세법강좌 2) 예외 문리해석이 원칙이나, 다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고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경우,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취지( 趣 旨 )해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 취지( 趣 旨 )해석 조세법의 규정 중에는 문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적지아니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규 정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혹은 규정의 취지 목적을 가미하여 문리를 명확할 수 밖에 없 다. 이를 취지해석이라고 한다. 1) 문리해석과 취지해석이 반드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문리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규 정의 취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고, 취지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문리와 는 동떨어진 해석을 할 수 없다. 2) i)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이라는 규정을 상속포기자가 받은 증여재산 도 포함되는 것 으로 해석한 사례 3) : 법 제18조 제1항을 단순히 문리해석하여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산출할 경우 발생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여 나머지 상속인이 재산 을 상속한 경우, 상속포기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가되는 만큼 의 상속세(이하 누진세액 이라 한다)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이 전부 부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액이 달라지 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 거나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및 어떤 법률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 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 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선고 2004도4045 판결, 헌법재판 1) 金 子 宏, 租 稅 法 解 釋 論 序 說, 租 稅 法 と 市 場, 有 斐 閣, p. 9. 2) Ibid. 3) 대법원 선고 2004두10289 판결 November 49

52 소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 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 을 포기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상속인별 상속세 분담비율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에서 말하는 괄호 안의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의 개념과 동일 하게 보아 상속을 포기한 자가 받은 증여재산 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 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자의 사전 증여재산 등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상속포기자 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 이 아니지만, 위와 같은 불 합리한 이유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의미를 확장한 것이다. ii)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 라는 규정을, 당해 법인(본점) 또 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 동산등기 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4) : 구 지방세법(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 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법인 또는 지 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 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 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 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 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 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 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는 일산지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원고 법인 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고, 원고 법 4) 대법원 선고 2003두7620 판결. 위 판결에서는 관계되어 라는 부분을 가미하여 해석하였음에도 문리해석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판시하였다. 50 National Tax

53 인(본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본점)과 일산지점 모두에 관 계되어 취득한 것이므로 그 중과대상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중 일산지점이 관계되는 부분 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의 문리해 석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iii) 증자소득공제액 계산규정상의 내국법인의 주식 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 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 5)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 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 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 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제2호) 등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 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에 관 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대통령 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증자소득공제제 도와 관련한 관계 규정의 개정연혁이나 문리해석상 내국법인의 주식 에서 자기주식이 제 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법인의 자금이 지출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의 주식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자기주식을 내국법인의 주식 에 서 제외하게 된다면 자기자본의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꾀하려는 증 자소득공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항에 서 말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물론 당해 내국법인의 자기주식 도 포함된다. 5) 대법원 선고 2001두1253 판결, 이 판결은 문리해석을 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November 51

54 iv) 조감법상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를 양 도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및 그에 부수되 는 토지의 면적이 1필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 는 토지로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의 위임 규정에 터잡아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의 하나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 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같은 법률이나 다른 법률 또 는 법규 명령에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과세 요건과 면세 요건의 명확성 을 요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문리해석에 좇아, 양도 당시의 필지 단위별로 당시 시 행되던 건축법 제2조 소정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지, 그 건축물의 수 평투영면적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1필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건축물이 해당 토지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여 사회통념상 그 존재를 무시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 v)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 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7) 구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터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 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 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 을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선고 2010두68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주택건설사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와 이 사 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사망함에 따라 그 분양권 을 상속받은 원고가 분양 잔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다음 그로부터 5 년 이내인 이를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 소외인이 이 사건 신축주 6) 대법원 선고 97다21444 판결. 7) 대법원 선고 2011두13088 판결. 52 National Tax

55 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미분양주택의 분양에 기여한 이상, 그의 배우자로서 동일 세대를 구 성하는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그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였더라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 택을 주는 것이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2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규정하여 분양권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 한 신축주택 을 제외하고 있으나,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소외인의 권리의무 를 포괄적으로 당연승계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한 것일 뿐 매입과 같은 특정승계의 방법 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 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축주택 의 양도는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November 53

56 54 National Tax

57 STORY FUN(펀)한 국세청 2015 November 55

58 2014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사진 부문 입선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비경 안창한 부산지방국세청 작품해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플리트비체>는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으로 투명하고 다양한 물빛을 가진 16개의 호수와 수 십개의 폭포를 품고 있는 신비로운 숲이다. 사진은 신혼여행 중에 플리트비체 트레킹 E코스를 다니면서 담게 된 풍경인데, 상당히 먼 거리여서 살짝 흔들렸지만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숲과 호수, 폭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다. 56 National Tax

59 STORY 국세가족 문예전 수상작 회화 부문 입선 달콤한 조각들 최영미 중부지방국세청 작품해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온 휴식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림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배우려 시작했던 스케치 시간동안 행. 복. 하. 다. 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리곤 했다. 경기침체 등 쓰디 쓴 현실 속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달콤한 사과 한 조각 건네주면서 제가 느꼈던 따스함과 행복감을 전해주고 싶 다는 생각에 국세가족문예전에 출품하게 되었다 November 57

60 시ㆍ시조 부문 입선 나무인형 하인재 삼성세무서 삐걱삐걱 흔들리는 외줄 위 표정 없는 큰 눈망울 앞을 향한 조심스런 몸짓에도 쓰러질 듯 넘어질 듯 불안한 한걸음 손발에 엮인 보이지 않는 가는 줄에 힘없이 온몸을 맡긴다 끈이 존재하는 한 그저 부유하는 생명 없는 영혼의 잔재 지켜보는 이들의 따스한 미소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접할 때 보이지 않는 가는 줄은 허상이 되고 결국 굴레를 끊어내리라 작품해설 집에 들어가면 세 살짜리 둘째 딸은 마중인사를 하자마자 현관문에서부터 책을 읽어달라고 조른다. 엄마보다 아빠가 읽어주는 책 을 더 좋아하기에 자기 전까지 가능하면 원 없이 읽어주려고 한다. 그런 둘째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피노키오이다. 피노키오를 매일같이 읽어 주다보니 어느 날 문뜩 제 자신이 학교에 가지 않고 장 난감나라에 빠져있는 피노키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주변의 얽매인 모든 것들에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날 바라보는 아이 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굳건히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시로 표현해보았다. 58 National Tax

61 서예 부문 입선 천금지석산 기연희 광주지방국세청 작품해설 天 衾 地 席 山 爲 枕 (천금지석산위침) 하늘은 이불삼고 땅을 자리 삼으며, 산을 베개 삼아 月 燭 雲 屛 海 作 樽 (월촉운병해작준) 달빛은 촛불 되고 구름은 병풍이며 바닷물은 술통이라 大 醉 居 然 仍 起 舞 (대취거연잉기무) 크게 취해 일어나 한바탕 신바람 나게 춤을 추고나니 却 嫌 長 袖 掛 崑 崙 (각혐장수괘곤륜) 긴소매 옷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걱정이네 조선중기 고승 진묵대사( 震 默 大 師 1562~1633)의 천금지석산위침 이라는 시로 진묵의 호호탕탕한 기풍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 며, 술을 곡차라고 하는 말도 진묵으로부터 유래한 말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정서함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국세가족 문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미술 등 2개 분야에 걸쳐 6개 부분을 공모하여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한 2014년 작품들을 2014년 월간 국세 12월호부터 연재하여 소개합니다. 이번 2015년 11월호에서는 입선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수상작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뉴스 월간 국세 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November 59

62 1 청년창업 진흥을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월 13일(화) 세금 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과 함께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간담회에서 임환수 청장은 지난 7월 시작한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며 세정부담은 최소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창업진흥원과의 상호교류와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고 정부3.0 협업행정을 통해 창업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창업과 관련된 동영상 상영,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을 약속하는 멘토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참석자들이 국세청에 건의 사항 등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도 지역창업보육센터, 창업선도대학 등과 세정 간담회를 열거나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지역별 연계망을 구축하고 현장중심 세정지원 행사도 가졌다. 60 National Tax

63 INFO 국세청장 동향 년 국세행정포럼 참석 2015 November 61

64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월 20일(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 에 참석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정 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차원의 노력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최종 소비자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리징수제도 도입 방안과 함께 과세의 공정성과 납세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세정신뢰 확보와 건전한 세무대리 풍토 정착을 위해 세무대리인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적극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2 National Tax

65 INFO 국세청장 동향 3 국세청 소속 3개 기관 제주청사 개청식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월 27일(화) 제주혁신도시(서귀포 서호동)에서 국세청 소속 3개 기관(국세공무원 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 만족센터) 제주청사 개청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개청식에는 원희룡 제주도 지사 및 관내 기관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서귀포시 관내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국세청 소속 3개 이전기관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였다. 식전행사로 대륜동 풍물패, 서귀포시립관악단 공연으로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새롭게 둥지를 튼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주도가 새로운 삶의 터전인 직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 November 63

66 국 세 청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직원 안보현장 견학 실시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0월 12일(월)부터 10월 13일(화)까지 1 박 2일로 강원도 철원군에서 2015년 직원 안보현장 견학을 실 시하였다. 주요 공직자에 대한 안보의식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 번 견학은 본청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제6보병사단을 방문하 여 병영체험 및 전차시승을 하였으며, 북( 北 ) 도발현장과 주요 전적지 등 안보현장을 방문하였다. 구로세무서, 청렴교육 실시 구로세무서(서장 김영진)는 10월 14일(수) 오후 5시 부터 1층 대강당 에서 직원들의 청 렴의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은 없다 라는 주제로 서 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소속 신미순 조사관님이 청렴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날 신미순 조사관님은 뇌물은 반드시 적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의 청렴의식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직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1시간 동안 실시된 이 날 교육은, 청렴의 식에 대한 올바른 재인식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정신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금천세무서, 농촌봉사활동 실시 국세청, 나태주 시인 특강 실시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10월 22일(목) 2층 대강당에서 본청 직 원들을 대상으로 나태주 시인을 초청하여 아름다운 삶을 위하 여 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 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서 나태주 시인은 풀꽃, 선물, 행 복 등의 시를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작고 하찮은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세청 윤혜민 기자 금천세무서(서장 김명종)는 10 월 7일(수) 성 베네딕도회 성 요셉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경 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과수 원을 방문하였다. 2014년에 1 사 1촌 활동을 통하여 인연을 맺은 후 두 번째 방문으로, 일손 이 부족한 가을 과수원에 배따기 등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 고 직원들이 시가대로 배를 구매하는 등 농촌에 실질적인 도 움을 주기위해 노력하였다. 이날 농장을 운영하는 스테파로 수 사님께서는 일손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도시락까지 준 비해서 농장일을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내수경기가 좋지 않아 판로가 막막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는 말씀을 전하 셨다. 64 National Tax

67 INFO 국세청 소식 중부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청암중고등학교 감사패 수여식 개최 노원세무서(서장 이유영)는 10월 13일(화) 관내 청암중 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세청장 감사패 및 상장을 수여하고, 학생들을 위한 세금교실을 개최하였다. 청암중고등학교 는 학력인정학교로 학생 대 부분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50대, 60대 만학도들 이시며, 지난 2011년 노원세무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납 세자보호담당관 박희건 사무 관이 일일 세금교실 강사로 나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세금 을 주제로 재산제세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학생들도 평소 궁 금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며 크게 만족해하였다. 영등포세무서, 1사1촌 봉사활동 실시 중부지방국세청, 청렴 교육 실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은 10월 15일(목) 1층 대강당에 서 양근복 前 국세청 감사관을 초청하여 청렴한 국세청, 우 리 모두 함께 라는 주제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청렴교 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양근복 전 감사관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관리자들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1사1촌 농촌사랑 운동 실시 영등포세무서(서장 서재익)는 10월 6일(화) 파주 탄현면의 헤 이리 농원에서 1사1촌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영등포 세무서는 농촌사랑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사 1촌 활동을 꾸 준히 이어나가고 있으며, 헤이리 농원에서 직접 수확한 배를 구매함으로써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농촌 봉사를 통하여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함께 농 촌활동을 체험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등 직원간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청 박세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웅)은 10월 29일(목) 1사1촌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소재 광탄마을을 방문해 농 촌사랑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농촌 봉사활동에는 중부지방 국세청 직원 40여명이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앞두고 일 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율무, 무, 고추, 수수 등을 직접 수확하였다 November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