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세웠던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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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 갈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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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총선 D-day 167일 10월 5주-11월 1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2 차례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교육부 국정화 TF, 관료 뒤에 숨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정치 누가 실현하나 2. 과학기술 (고광용) 3 정부 노벨상급 젊은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 연구환경 혁신 없는 노벨상 조급증! 3. 금융 (이승민) 5 미국 중국의 경제불안과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동향 4. 정치 (박철한) 9 역사교과서 전쟁과 전망 5. 여론동향 (심은정) 12 Ⅰ 해외-캐나다 총선, 자유당의 '부자증세 복지확대'논리 들어맞아.. 보수당 10년 집권 끝내 Ⅱ 국내-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 급증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

. 보수당 10년 집권 끝내 Ⅱ 국내-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 급증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3 1. 정부행정 m 교육부 국정화 TF, 관료 뒤에 숨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정치 누가 실현하나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 김태년, 도종환, 유 기홍, 정진후 의원과 기자들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차려진 교육부 국정화 교과서 관 련 TF 사무실을 급습하여 대치함. 이로써 교육부가 12일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를 하기 이전 시점인 5일부터 교육부가 TF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남. 청와대는 이에 대해 TF 운영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 다고 강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1년 간 검 토 끝에 내린 결론 이라고 주장. 즉,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청와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청와대는 교육부 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에 관여했으며 일일이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교육부 내에 TF가 존재했던 사실도 몰랐다고 강조. 청와 대 내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임. 그는 해당 TF에 대해 비밀팀이 아니라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 중 하나 라고 해명. 교육부는 본 TF 는 비선이나 비밀 조직이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 라 고 강조. 행자부 역시 정부 부처가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에 없는 TF를 단기간 운영하는 것은 조직, 직제 법령위반이 아니며, TF 운영에 대해 행자부 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다 고 밝힘. 본래 태스크포스(Task force)란,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서로 다른 부 서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팀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 시조직임. 따라서, TF 참여자들은 각기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이해를 회의에서 대변 하거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소속 부서에 피드백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여러 부 처의 입장을 횡적으로 연결시켜 현안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조직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음. 1 정부행정_1

즉,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청와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청와대는 교육부 가 국정화를 발표한 12일 이후에 관여했으며 일일이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교육부 내에 TF가 존재했던 사실도 몰랐다고 강조. 청와 대 내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김상률 교육문화 수석임.

4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교육부의 TF가 법적 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 다 하더라도, TF의 역할 자체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명함. 본 TF의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보면, 기획팀, 상황관리팀, 홍보팀으로 구성됐으며 이 모두 여론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했음. 가령, 기획팀은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상황 관리팀은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홍보팀은 온라인 뉴스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과 기획기사 언론 섭외, 패널발굴 등이 포함돼 있음. 또한 청와 대의 해명과는 달리, BH 일일점검회의 지원 이 업무로 명시돼 있었음.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요 국책과제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일을 추진한 것이라면, 행정 조직 내에 이를 담당하는 TF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음. 하지만, 청와대가 강조하듯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시한 바 없으 며,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예고를 하기도 전 에 국정교과서 홍보 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급습했을 당시, 경찰 신고, 관련 문건 폐기 등 본 조직의 투명성이 의심받기 충분함.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본 결정의 책임 을 교육부에게 전가함으로써, 국정화 결정과정에서 거쳤어야 할 국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고 있음. 이처럼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교육부 내에 바로 홍보 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청와대가 이를 보 고 받은 것은, 사실상 주도는 청와대가 하고 책임은 교육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책임 정치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교육부 내에 TF가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본 TF의 운영 및 업무가 투명 하게 공개되지 못했던 것이 핵심 문제. 결국 TF 사건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 이 어디서 결정됐으며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조차 국민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 따라서 국정화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관련 전문가 및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배제 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및 촉구가 필요한 시점. 1 정부행정_2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요 국책과제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일을 추진한 것이라면, 행정 조직 내에 이를 담당하는 TF가 구성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음.

5 2. 과학기술 m 정부 노벨상급 젊은연구자 1천명 양성... R&D투자 연구환경 혁신 없는 노벨상 조급증! 정부, 노벨상급 연구자 양성 넥스트 디케이드 100 추진... 노벨상이 올림픽 메달? 지난 10월 22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 겸 제 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 연구자 1천명을 지원하는 넥 스트 디케이드 100(Next-decade-100)'을 추진하기로 발표함. 이 사업은 매년 30대 안팎 젊은 연구자 100명을 선발하여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10년 간 100명씩을 계속 선발할 계획임. 그 외에,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4.9조원) 중 연구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상향 식 연구비 비중을 15년 현재 21.7% 수준에서 17년 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임. 또한 자문회의에서 장기 공공연구 추진 산업계 연계 채널 강화 기초연구 국 제화 강화 등이 제안되었음. 소재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을 중심으로 시장 돌파기술개발 지원 방안도 추진됨. 올림픽 체육정책으로 비유하면,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노벨상급의 혁신적 연구환경 토대를 조성하는 생활체육 접근이 아닌, 과학기술 엘리트들을 사전에 선발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국가가 집중 양성 지원 함으로써 10년 안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엘리트체육을 통한 올림픽 메달 사냥 접근으로 볼 수 있음. 정부가 노벨상 배출까지 직접 하겠다는 지나친 정책개입주의가 오히려 문제!...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 정부의 차세대 100 사업은 노벨상 배출에 까지 직접 나서 결국 해내고야 말겠다는 지나친 정책개입주의가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보임. 이는 한국에서 노벨상 배출이 안 되는 원인을 한참 잘 못 진단한 것임. 2 과학기술_3

이 사업은 매년 30대 안팎 젊은 연구자 100명을 선발하여 5년간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10년 간 100명씩을 계속 선발할 계획임. 그 외에,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4.9조원) 중 연구자가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상향 식 연구비 비중을 15년 현재 21.7% 수준에서 17년 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임.

6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OECD 등이 공히 지적하는 한국 R&D의 문제는 다름 아닌 정부의 지나친 개입주의임. 13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는 4.15%(16.9조원)로 세계 1위 수준임. 막대한 예산을 R&D에 투자하고 기초연구에 37% 가까이를 소진하는 데도 세계적 연구성과나 원천기술을 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과 학기술부처 관료들이 연구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가 수립하고, 연구사업을 주도하여 지원금을 나눠주는 등 R&D 예산배분이 하향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함. 이명박 정부는 기초과학 연구원을 중심으로 우수과학자 50명을 선발하여 10년간 연 간 100억 원씩 지원하는 노벨상 프로젝트 를 이미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풀뿌리 연구를 고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정부연구비를 따는데, 혈안이 되어 연구의 생명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잃으며 큰 성과를 보지 못함. 고려대 이종필 교수는 이미 정부 고급인력 투자정책 즉, 노벨상 받을 만 한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올인하는 연구지원은 대단히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으로 본 바 있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정부개입 최소화, 연구자 자율성 독창성 확대가 노벨상을 배출하는 지름길 정부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엘리트들을 집중 양성 지원하여 노벨상을 배출하겠다는 발상은 이제 제발 그만 거둘 것을 제안함. 현행 3년의 신진인력양성 프로그램을 5 년으로 증가시키고 지원인력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노벨상이 나오기 힘듦. 노벨상 수상자가 많았던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연구환경 지원은 도전적 창의 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자유공모형(상향식) 연구가 많다는 것임. 또한 정권 관 계없이 10년 이상 장기 안정적 연구지원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전권 부여에 있음. R&D 투자 지원도 문화지원처럼 팔길이 원칙(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중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1911년 창립 이후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노 벨상 사관학교 로 불리는 데 운영기조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팔길이 원칙임. 팔길이 원칙이란, 공공에서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임. 상향식 연구지원 비중을 현행 20%수준에서 40%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함. 2 과학기술_4

그러나 풀뿌리 연구를 고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연구자들이 정부연구비를 따는데, 혈안이 되어 연구의 생명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잃으며 큰 성과를 보지 못함. 고려대 이종필 교수는 이미 정부 고급인력 투자정책 즉, 노벨상 받을 만 한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올인하는 연구지원은 대단히 위험한 투기이자 도박으로 본 바 있음.

7 3. 금융 m 미국 중국의 경제불안과 한국경제에 끼치는 영향 동향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 미국은 2007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제로 금리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2012년 이후 세차례에 걸쳐 양적환화를 단행한 바 있음. 그 후 어느정도 미국경제 가 회복단계로 들어섬에 따라 미국 통화당국은 2014년 10월29일 양적완화의 종료를 선언함. 이를 계기로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점이 전세계적인 초미의 관심 사로 떠 오르게 되었음. 미국의 정책금리인상은 지난해부터 언급되었지만 올해 9 월에도 확정되지 못하고 연기된 상태임.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착실한 개선, 완만한 임금상승 추세,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등은 확실히 정책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하도록 하는 요인이었던데 비해, 중국경 제의 급속한 둔화와 주가급락,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미국내 달러화 가치 강세와 신용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 금융활동의 위축, 원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의 인플레율의 하락 등은 정책금리의 인상시점을 늦추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음. 특 히 인플레율 중 민간소비지출 전체지수 인플레율이 0.3%로 너무 낮은데, 바로 이게 미국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금리인상을 주저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정책금리인상의 연기와 관련 미국 국내요인보다는 해외경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임. 시장의 관심은 결국 10월 또는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모아지는데 연내 에는 인상될 것이며 인상폭과 관련 0.25%포인트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관 측하고 있음. 3 금융_5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착실한 개선, 완만한 임금상승 추세,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 등은 확실히 정책금리 인상을 조기에 단행하도록 하는 요인이었던데 비해, 중국경 제의 급속한 둔화와 주가급락, 신흥시장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미국내 달러화 가치 강세와 신용의 확대 등으로 인한 경제 금융활동의 위축, 원유가 하락에 따른 미국 의 인플레율의 하락 등은

8 중국의 급속한 경기둔화와 주가폭락 2015년 들어 중국경제는 90년대 이래 최악의 거시경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 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7%를 밑돌 것으로 관측됨. 특히 최근 중국경제에서 제조업 부진이 아주 심각한 수준임.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 지만 중국경제가 경제구조 전환 와중에 있는 가운데 고정자본투자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다시 말해 제조업부문에서 과잉중복투자 규모가 매우커서 제조업분야의 설비투자는 이미 과잉 포화상태에 달 해 설비투자를 추가적으로 늘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임. 공공 인프라투자도 최근 10년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10년 내 중국에 깔린 고속철도망이 일본 신간센 망의 5배에 달할 정도라는 점에서 단적 으로 확인됨. 부동산 건설부문에서 그나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 기에서도 거품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임.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건 설 분야에서 부실채권 누적 및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조짐 등이 가시화될 것 으로 예상됨. 최근까지 중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동산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면, 중국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경기투회의 소용돌이에 빠질수도 있을 것임. 결론적으로 중국경제의 급속한 경기침체 내지 부진은 과잉고정투자의 반영이며 또 한 그 해소과정이기도 함. 중국경제의 급속한 경기후퇴와 감속은 중국주가(상해종합주가지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올해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6월이후 최고치에 달한 이후 급 락함.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15년 7월3일 3,678포인트로 크게 하락한 이후 8월26 일 2927,29 포인트로 급락했음. 석달사이에 2000포인트에 가깝게 하락했음. 이는 2015년 최고점 대비 43.3% 하락한 것임.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와 주가폭락을 진정시키기 위해 작년 이래 지속적인 경 기부양책을 시행해 왔음. 우선 거대 국유기업들의 자금조달 내지 재원조달을 더 원 활하게 하기 위해 대출 및 예금금리와 은행의 예금준비율을 여러차례 인하해 왔음. 소비 및 대출 확대를 통해 급속한 경기침체를 차단해보려는 조치임. 또한 자본부족 액에 의한 지방정부 프로젝트 중단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채무를 저금리 중 3 금융_6

공공 인프라투자도 최근 10년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 10년 내 중국에 깔린 고속철도망이 일본 신간센 망의 5배에 달할 정도라는 점에서 단적 으로 확인됨. 부동산 건설부문에서 그나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 기에서도 거품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임.

9 장기 지방채로 전환하기도 했음. 이외에도 인프라 관련 고정자본투자을 위한 최저 자본요구를 인하함으로써 인프라투자 증대를 이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음. 한편,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이미 위안화 평가절하를 세 차례 단행한바 있음. 최근에는 중국의 구매자 관리지수가 예상밖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자, 제조업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정부의 추가조치가 필요해져 중국정부는 또 한 차례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정부가 자꾸 위안화 평가절하에만 의존하여 경기부양책을 접근한다면 이는 이웃 동아시아 신흥 시장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이는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시장경제 의 불안을 증폭시켜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F 당의 입장 및 대응 한국경제는 2014년 1사분기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성장율의 둔화를 겪고 있음 년 성장율이 3%를 밑 돌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성장률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침체보다는 수출의 급속한 둔화와 부진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됨. 2015년 3사분기 수출은 약 6년만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으로 대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상대적인 원화강세로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실적이 크게 나빠졌음. 반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이후 가계소비 등 내수가 급작스럽게 얼어붙 자,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정책에 몰두해왔음. 재정지출 확대는 물론 기업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감세,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주택부동산관련 규제완화 등 내수진 작을 위한 정책들을 총동원하고 있음. 주택 건설경기는 어느정도 살아나고 있지만 올해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는 더 악화되었음. 오히려 내수 경기활성화 대책의 부 작용이 더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임. 정책금리의 추가인하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미 1130조원을 넘겼고, 이는 미연준의 금리인상 리스크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함. 향후 한국경제의 향방에서 중요한 것은 수출임. 앞선 중국경제의 전망속에서 한국 3 금융_7

이는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시장경제 의 불안을 증폭시켜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F 당의 입장 및 대응 한국경제는 2014년 1사분기 이후 6분기 연속으로 성장율의 둔화를 겪고 있음. 2015 년 성장율이 3%를 밑 돌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10 수출의 감소세는 경기회복에 최대 악재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부 진이외에 수출증진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엔화에 대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임. 미국의 정책금리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한국정부만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 한편,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금융완화 기조가 자칫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일본이 아베노믹스에 따라 추가적인 엔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국이 추가적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한국경제는 최악의 상 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정의당은 정부가 몰두하고 있는 금융완화와 신용팽창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가계 부채나 급격한 자본유출가능성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금융완화 정책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임. 미국과 중국경제의 동향 및 최경환 부총리의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3 금융_8

한편,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금융완화 기조가 자칫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임.

11 4. 정치 m 정기국회 의사일정 10월 28일(수) 예결특위 종합심사 시작 10월 28일(수) 법률안 심사 시작 11월 5일(목), 11월 26일(목), 12월 1일(화), 12월 2일(수), 12월 8일(화), 12월 9 일(수) 본회의 개최 예정. m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개점 휴업 역사교과서 국정화 쟁점이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잠복 한 상황.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이 11월 13일(금)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 달 정도 개점휴 업 상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산촌 의원들은 지역구 사수를 내걸고 지도부 압박 중임. 현재 역학관계로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임 1 국회의원 정 수 확대를 통한 인구수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지역구 확대 2 인구수 기준 동결,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더욱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 결정 시 한인 2015년 말까지 인구 편차 2:1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 별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이 시행되지 않으면, 현행법 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별표 (공직선거법 25조 2항)는 전면 무효임. 2016년이 시작되는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아예 존 재하지 않게 되는 것임. 표의 등가성과 대의체제 보완이라는 선거의 근본 원칙이 농어산촌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 당선 만능주의와 맞물려 지역 대표성이라는 협소한 논리로 대체되고 있음. 4 정치_9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농어산촌 의원들은 지역구 사수를 내걸고 지도부 압박 중임. 현재 역학관계로 봤을 때,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상황임 1 국회의원 정 수 확대를 통한 인구수 기준 하향 조정을 통한 지역구 확대 2 인구수 기준 동결,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

12 농어산촌 지역대표성 논리는 1 이미 헌재 결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 2:1 수준에서 존중되고 있으며 2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지역의 다양성을 기반 으로 국가이익을 우선 하라는 헌법 42조 2항에 명시된 의무를 왜곡한 것이며 3 지 역대표성을 볼모로 현역 국회의원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 몽니 부리기 에 다름 아 님. m 집권여당의 역사전쟁 전면화와 야권의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7일(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철할 것을 주장. 박근혜 발 역사전쟁 이 단순 이슈가 아니라, 20대 총선과 19대 대선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이슈가 될 것 임을 예상할 수 있음. 문제는 초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던 여론이 뒤집혀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 어서고 있는 것임.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에 악 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재배열은 두가 지 효과를 봤음. 한편으로 당내 20대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집권여당의 위 기를 효과적 관리하여 당에 대한 청와대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정국 을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게 하였음. 문제는 여론지형이 처음 국정화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 찬성 우위에서 시간이 흐를 수록 반대 우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야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통해 오랜 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국정화 저지 3 자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공동행동에 돌입하였음.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가 단일 사안에 대한 한시적인 연대라고 하더라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에 게 총선 야권연대 형성의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것임. 향후 전망은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 하나는 반대여론이 점증하는 상황의 경우로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새누리당에게는 국정화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여 수도 4 정치_10

문제는 초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했던 여론이 뒤집혀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 어서고 있는 것임.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집권여당의 총선 전략에 악 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재배열은 두가 지 효과를 봤음.

13 권 중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 가시화 될 수 있음. 다른 하나는 찬성여론의 점증이나 반대여론이 하향 정체될 경우, 야권은 국정화 이슈의 희생물이 되어 더욱 약화되거나 내부 분열이 촉진될 가능성이 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를 다시 이념, 가치, 세대, 지역으로 분열을 촉진하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 또한 국정화 이슈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문제를 정치로 부터 배제시키고 있음.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반대세력과 정면대결의 수단으로 활 용함으로서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자체가 정쟁의 근원이 되고 있음. 비루한 정치, 협소한 정치논쟁이 일상화 되고 있음. m 진보혁신회의 동향 진보혁신회의는 참가 단위의 입장을 최종 확인 후 통합 일정을 조율할 예정임. F 당의 입장과 대응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 장기화 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함. 다 분히 수구보수세력의 관점에서 역사 복원과 총선을 예비한 세력결집, 박근혜 대통 령의 아버지 우상화 의지가 중첩된 국정화 문제는 가깝게는 20대 총선, 멀게는 19 대 대선을 거쳐 2017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임. 대국민 눈높이 홍보, 총선 공약화 검토와 더불어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메세지 대응이 요구됨. 4 정치_11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 문제를 반대세력과 정면대결의 수단으로 활 용함으로서 국가의 통합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자체가 정쟁의 근원이 되고 있음. 비루한 정치, 협소한 정치논쟁이 일상화 되고 있음. m 진보혁신회의 동향 진보혁신회의는 참가 단위의 입장을 최종 확인 후 통합 일정을 조율할 예정임.

14 5. 여론동향 I. 해외 여론동향 m 캐나다 총선, 자유당의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논리 들어맞아... 보수당 10년 집권 끝내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자유당이 총선에서 집권 10년차 집권 보수당을 누 르고 압승함. 자유당은 이번 승리로 의회에서 184석을 확보해 전체 338석의 과반을 훌쩍 넘었으며 보수당은 100석, 진보 성향의 신민주당은 42석, 나머지 11석은 군소 정당들이 차지함. 자유당은 2011년 선거에서 34석을 얻는데 그치며 참패했지만, 4년 만에 보수당과 신민당으로부터 150석을 가져오면서 10여 년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함.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끈 쥐스탱 트뤼도(43) 대표는 '캐나다의 케네디' 라고 불리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으로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 리가 되었음.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경력이 짧은 미숙한 후보라는 보수당의 비난을 이기고 선거 막판 과감한 공약으로 판세를 뒤집고 승리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 음. 하퍼 정권은 균형재정 정책을 고수하면서 캐나다 경제에 비중이 높은 에너지 산업 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한 반면에, 트뤼도 자유당 대표는 균형재정 정책을 폐기하 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언하였음. 트뤼도는 향후 10년간 200억캐 나다달러(약 17조원)를 주택, 보육시설, 복지시설 건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투자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또한 토론토, 밴쿠버 등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예산을 지금보다 4 배 더 늘리고 향후 3년에 걸쳐 250억캐나다달러를 투입할 것이며, 2019년에 균형재 정으로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5 여론동향_12

이번 총선에서 자유당을 승리로 이끈 쥐스탱 트뤼도(43) 대표는 '캐나다의 케네디' 라고 불리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으로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총 리가 되었음.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정치 경력이 짧은 미숙한 후보라는 보수당의 비난을 이기고 선거 막판 과감한 공약으로 판세를 뒤집고 승리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 음.

15 특히, 부자 증세 를 통한 중산층 세금 감면이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 4인가족 기 준으로 연간 2500캐나다달러 규모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며, 중산층 세율도 22%에 서 20.5%로 낮추기로 하였음. 이와 같은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공약이 유권자들에 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 더불어 인터넷 언론 허핑턴포스트는 이번 총선 분석에서 트뤼도 대표의 압승을 장 기간 펼쳐진 선거유세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SNS활용, 부친의 업적 적극 이용 등이 트뤼도 대표의 승리를 이끈 원인으로 지목하였음. 더욱 주요하게는 보수당 10년 집권으로 인한 피로감과 광범위한 변화 요구에 더불어 스티븐 하퍼 총 리에 대한 반감이 더해져 자유당의 붉은 물결 캠페인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함. 보수당은 애초 선거운동이 길어지면 자금력이 약한 야당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세 기간을 역대 최장인 11주로 정했으나, 선거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보수당 10년 집권에 대한 피로감이 부가하고 정치에 입문한지 7년밖에 안 된 트뤼도의 참 심한 이미지가 대중의 호감을 사면서 판세가 뒤집힌 것. 이번 캐나다 총선 결과는 결국, 보수당 장기집권의 피로도, 중산층 공략에 승부수 를 띄운 것에 덧붙여 젊은 리더십이 주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참신한 이미지가 약진하던 자유당에 큰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음. II. 국내 여론동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 급증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10월 20~22일(3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 차 ±3.1%p) 전국 성인 1,010명에게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36%는 '찬성', 47%가 '반대'했으며 17%는 입장을 유보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찬성은 고연령일수록(20대 18%; 60세 이상 53%), 새누 리당 지지층(62%)에서 많았고, 반대는 저연령일수록(20대 69%; 60세 이상 17%), 새 정치민주연합 지지층(77%)에서 우세함. 무당층은 찬성 25%, 반대 52%. 5 여론동향_13

더욱 주요하게는 보수당 10년 집권으로 인한 피로감과 광범위한 변화 요구에 더불어 스티븐 하퍼 총 리에 대한 반감이 더해져 자유당의 붉은 물결 캠페인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함.

16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3~15일 조사에서는 찬반이 42% 동률 이었으나 1주일 만에 찬성은 6%포인트 줄고 반대가 5%포인트 늘어 여론의 무게 중 심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같은 현상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남.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반대가 늘었고 경상권은 그 전 조사 결과와 비 슷함. 출처: 한국갤럽 5 여론동향_14

17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후, 국정화 찬반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후에 실시된 리얼미터 제5차 역사교과서 대국민 여 론조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리얼미터가 대국민 여론조사(26,27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 시한 결과, 역사교과서의 국정 방식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44.8%, 반대하는 의 견이 50.0%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시정연설 직전인 26일과 당일에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일주일 전 3차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국정화 찬성이 40.4%, 반대가 51.1%로 조사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함. 4차와 5차 조사를 비교하면, 찬성이 4.4%p 상승한 반면 반대가 1.1%p 하락했고, 경 기 인천(찬성 12.9%p, 반대 7.6%p), 대전 충청 세종( 6.3%p, 7.7%p), 30대( 9.0%p, 7.9%p), 40대( 8.5%p, 3.7%p), 무당층( 13.0%p, 5.5%p), 중도층( 11.6%p, 6.2%p) 등 4차 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던 지역이나 계층에서 찬성은 높 아지고 반대는 낮아진 양상을 보임. 4차 조사에서 찬성이 우세했던 대구 경북(찬성 16.5%p, 반대 14.1%p), 50대( 7.5%p, 2.9%p) 등에서는 찬반의 격차가 보다 심화됐고, 60%를 상회하거나 근접한 수치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출처: 리얼미터 5 여론동향_15

1%로 조사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함. 4차와 5차 조사를 비교하면, 찬성이 4.4%p 상승한 반면 반대가 1.1%p 하락했고, 경 기 인천(찬성 12.9%p, 반대 7.6%p), 대전 충청 세종( 6.3%p, 7.7%p), 30대( 9.0%p, 7.9%p), 40대( 8.5%p, 3.7%p), 무당층( 13.

18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 나이, 평균 65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발표 하고 19일 공청회, 21일에는 당정 협의회를 열었음. 이번 안에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장려와 함께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됨. 한국 갤럽은 정부 시안 중에서 현재 65세인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를 70 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20일~22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노후 생활이 시작되는 나이를 '60세'(22%), '65 세'(32%), '70세'(31%)가 전체 응답의 85%를 차지했다. 평균은 65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에 해당함. 고령층일수록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2세'; 60세 이상 평균 '68세'), 특히 20대의 절반(55%)은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을 받거나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6%, '반대' 47%로 팽팽하게 맞섰고 7%는 의견을 유보함. 조사 결과, 노인 기준 나이 상향 '찬성'은 고연령일수록(40대 이하 약 40%; 50대 52%; 60세 이상 62%), '반대'는 저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20대 52%; 30/40대 약 60%; 50대 41%; 60세 이상 28%). 본인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돌봐야' 60% > '정부와 사회' 26% > '자녀들' 4% 노후 생활과 관련하여, '본인, 자녀들, 정부와 사회' 중에서 본인의 노후 생계를 주로 누가 돌봐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조사(20일~22일간 조사, 신뢰수준 95%, 표 본오차 ±3.1%p)결과, 60%가 '본인 스스로 돌봐야 한다', 26%는 '정부와 사회, 4%만 이 '자녀들'을 답했고 8%는 '기타', 2%는 의견을 유보함. 5 여론동향_16

평균은 65세로, 이는 현행 기초연금 등 경로우대 기준 나이에 해당함. 고령층일수록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높게 봤고(20대 평균 '62세'; 60세 이상 평균 '68세'), 특히 20대의 절반(55%)은 노후 생활 시작 나이를 65세보다 낮게 답하였음.

19 전 연령별로 노후 생계는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20대 45%; 50대 68%), 20/30대에서는 '정부와 사회'가 주로 돌봐야 한다는 응답 또한 적 지 않아(20/30대 약 35%; 60세 이상 15%) 고령층과 적잖은 인식 차이를 보임. 노후 생계에 대한 인식 차이는 노후 생계 유지 불안감으로 이어짐. 같은 조사에서,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물은 결과, '매우 불안하다' 21%, '어느 정도 불안하다' 37%, '별로 불안하지 않다' 26%, '전혀 불안하지 않다' 12%였으며 3%은 의견을 유보함. 즉, 국민의 열 명 중 여섯 명(58%)은 노후의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남.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40대에서 약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56%, 20대 52%, 60세 이상 45% 순으로 나타남.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 '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그러나 현재 3,40대의 상당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 육비와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임. 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20~30년을 더 일해야 하는 3,40대는 20대(노후보다는 당장 취업과 결혼이 더 큰 관심사)나 5,60 대(은퇴가 임박했거나 노후 생활 중)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m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4.8%( 2.1%p), 부정 50.1%( 1.4%p)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5년 10월 5주차 주중집계(26~2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2.5%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0월 4주차 주간 집계(19~23일) 대비 2.1%p 하락한 44.8%(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27.1%)로 나타 남. 최근 미국 순방효과로 긍정평가가 일시적으로 부정평가를 앞섰으나, 역사교과 서 국정화 논란이 지속되며 부정평가가 지속 상승, 50%대까지 오른 것. 5 여론동향_17

노후 생계 유지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을 연령별로 보면 3,40대에서 약 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0대 56%, 20대 52%, 60세 이상 45% 순으로 나타남.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 각종 노후 관련 시책을 '더 내고 덜 받는 ' 형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20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평가는 1.4%p 상승한 50.1%(매우 잘못함 34.6%, 잘못하는 편 15.5%)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5.3%p로 집계됨. 모름/무응답 은 0.7%p 증가한 5.1%. 출처: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출처: 리얼미터 5 여론동향_18

21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10월 5주차 주중집계(26~28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p) 결과,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는 하락하고, 새정치연합의 지지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은 39.1%로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3%p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0%p 상승한 27.7%를 기록. 정의당은 0.8%p 하락한 4.9%를 기록함. 무당층은 1.3%p 감소 한 24.5%로 나타남. 5 여론동향_19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