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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 규 창 유 현정 윤 민우 이근 우 최순 미

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2015) 인 발 쇄 행 2015년 12월 2015년 12월 발 행 처 발 행 인 편 집 인 등 록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통일연구원 최진욱 통일정책연구실 제 호 (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 대표) ( 팩시밀리) 통일연구원 기획 디자인 인 쇄 처 호정씨앤피( ) 현대아트컴( ) I S B N 가 격 ( 세트) 경제 범죄, 북한 KDC6 / DDC23 8,000원 CIP c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사무실( )

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6 요약 / ⅶ Ⅰ. 문제제기 1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 1. 경제범죄의 개념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평가 및 시사점 32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 변화 비교 분석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 소 결 98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독일 통일 사례: 통일경제범죄 양상과 대응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131

7 3. 중국 사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종합적 시사점 200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주요 내용 요약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향후 연구 과제 217 부록: 2012 년 북한 형법( 경제범죄 규정 발췌) / 220 참고문헌 / 23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

8 표/ 표그림 차례 그림 차례 차례 표Ⅱ- 1 남북한의 인구수 및 국내총생산(GDP) 30 표Ⅲ- 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48 표Ⅲ 년과 2004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54 표Ⅲ 년과 2004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58 표Ⅲ 년과 2004 년의 마약범죄 비교 64 표Ⅲ 년과 2004 년의 뇌물범죄 비교 65 표Ⅲ 년과 2004 년의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65 표Ⅲ- 7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상의 경제범죄 규정 67 표Ⅲ 년과 2009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69 표Ⅲ 년과 2009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0 표Ⅲ 년과 2009 년의 뇌물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72 표Ⅲ 년과 2012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73 표Ⅲ 년과 2012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5 표Ⅲ 년과 2012 년의 뇌물범죄, 마약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82 표Ⅲ- 14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성별, 범죄유형별) 94 표Ⅳ- 1 러시아 조직범죄 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 목록 137 그림Ⅱ- 1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27 그림Ⅳ- 1 90년대 러시아 사회의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인과적 설명모형 143

9 요 약 북한에서 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 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국내 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첫째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인 재 산범죄를 제외하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둘째 초개인적 경제질서에 대 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법이 중대하면 경제 범죄에 포함시키는 협의의 경제범죄 셋째 모든 재산범죄와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 죄 등을 포함시키는 광의의 경제범죄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 죄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 히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를 전망하고 이 에 필요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한에서의 시대별 경 제범죄 특성을 살펴봤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수립 초 기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상황과 통일 이후 초기의 북한 상황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으 며 신생 국가로서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통일 이후 초기 북한 지역에서 생계형 범죄와 외화 및 조세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 vii

10 라서 통일 이후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통일한국의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장에서는 북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 상의 경제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 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태에 있어 이 같 은 범죄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개인적 재산범죄도 외부의 정보 및 문화 유입 북한의 지속적인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의 장마당 세대들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확대를 지속 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금 융 시스템 개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북한이 금융 시스템 개혁에 나 설 경우 관련 범죄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범죄와 마 약범죄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약범죄는 북한에서 조직화 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 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등의 조직범죄와 기 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초보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증권 및 보험범죄 금 융 및 신용범죄는 급진적인 통일과정 및 통일 초기 위조와 도용 및 남 viii

11 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가 결합되어 고급화 기능화 지능화된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제 장에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중 국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남북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 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경제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장 두드러 진 현상은 화폐전환과 관련된 범죄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독 마르크화의 불법적 교환 시도 교환비율 남용 등의 일탈행위가 발 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 주민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경제범죄는 국가안전 부 슈타지 와 대외무역성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등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 도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현상은 남북한 통일과 정에서 화폐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남한 주민 들도 이와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과정 에서의 경제 관련 범죄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지도층과 권력 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해외 유출 및 은닉 등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경제범죄 유형으로 전망된다는 점 에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제도적 아노미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구소련 러시아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제도적 아노미 현상으로 인한 조직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ix

12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될 경우 구소련 러시아의 년대 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회 경 제적 혼란을 토양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번성하게 될 가능 성이 있다 특히 구소련 러시아의 경우처럼 자생적인 범죄 조직들과 광범위한 부패 관료들이 존재하며 상당한 규모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 관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마약 밀거래 무기 밀거래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활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지난 년 간 축적해 놓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은 구소련 러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법과 제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개 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영 위하도록 돕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년대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파괴가 핵심으로 간주되었 다 이는 현재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 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 중 국의 경제범죄 핵심 개념은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법치경제의 길 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였다 년부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유자산 횡령 범죄 증가 무역거래 관련 범죄 증가 밀수의 등장 금융영역의 범죄 증가 x

13 부당한 경쟁행위 증가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국유자산 횡령 밀수 부정부 패는 이미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사례는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설 경우 형법의 중심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로 이동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현상 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됨을 시사한다 한반도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경우 화폐 통합으로 인 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기업의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임 금상승 조세부담의 급증 정경유착 불법적인 암거래 등의 문제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현재 북한의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약취 및 해외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국가자산 외에 국보 급 미술품 골동품 문화재 외화자산 고급정보 첨단무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에 의한 국가재산 파괴 범죄도 일어날 가능 성이 있으며 북한 일반 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 하이인플 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필품 부족 인구의 도시로의 대이동으로 인한 주택부족 등으로 생계형 범죄인 절도 매춘 마약매매 무허가 주택건축 무전취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진 자들에 대한 개인적 및 조직적 복 수심으로 인한 돌출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급속 통일의 경우 북한 내 신흥 위폐발행조직 등장에 의한 위 폐범죄 증가 가능성 중국 내 불법발행조직 및 남한 내 불법발행조직과 의 결탁에 의한 정교하고 고급화된 위조화폐가 출현할 가능성 남북한 xi

14 화폐통합 시 화폐교환질서 위반범죄와 고리대금업이 증가할 가능성 외화 반출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국제 형사사법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자산 및 외화의 해외 유출 및 은닉은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모습을 변형하여 나타 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화폐 관련 범죄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도 발생은 하겠지만 급진적 인 통일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나타나지 는 않을 것이다 개혁개방 과정을 거친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사적인 경 제활동에 따른 범죄 외자유치에 따른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주제어 경제범죄 통일경제범죄 북한 형법 체제전환 개혁개방 xii

15 Abstract An Analysis of Economic Crimes in Transition States and Implications for Korea's Unification Process Lee Kyu Chang, et al.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ncept of economic crimes and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s and responses to economic crimes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crimes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Germany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Russia and China are analyzed along with its implications for a Korean unification. It is forecasted that the major economic crimes that may occur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 institutionalized crimes by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at are economy-related, overseas smuggling and concealment of state assets, crimes of livelihood such as larceny by regular citizens, criminal retaliation, currency-related crimes, and foreign exchange-related crimes. Keywords: Economic crimes, unification-related economic crimes, North Korean criminal law, socialist transition, economic reform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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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Ⅰ.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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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북한에서 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시기 이래 한편으로는 경제난 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화와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경제범죄가 일상화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경제범죄가 급격히 증 대되어 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남북통일과정에서 발 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형을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현재 상황을 성찰하여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및 남북통합 과정을 전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연구 보고 서는 체제전환을 공통분모로 하여 전환기 국가들의 체제전환 시 경제 범죄 발생 유형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분석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시사 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의 경우에는 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약 년 동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년대 중반 고난 의 시기 이후부터 경제난이 가장 심각하였고 년대 초중반부터 민 간 차원에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마당이 활성 화되면서 시장화가 확대되었으며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 소유 권 내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과 경제사정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보 다는 년 해방 이후부터 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어떤 경제범 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형사정책을 수립할 경우의 고려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 다 관련 해외 사례로는 통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원용되는 독일 통일 사례와 체제전환의 대표적인 사례인 러시아와 중국 사례를 분석하고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3

20 자 한다 중국은 개혁 개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하였고 러 시아는 급속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선택하였다 제 장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있겠지만 경제 범죄 유형 분석 및 향후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의 개념을 간 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도 범죄를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할 뿐 1) 경제범죄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북한 경제범죄를 심층 분석한 선행연구도 경제범죄에 대한 정의 없이 북한 형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범죄들을 분석하고 있다 2) 경제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대표적인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경제규제의 대상에 중점을 두는 견해와 범행동기에 중점을 두는 견해 법익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견해로 구분 한다 경제규제에 중점을 두는 견해는 경제법의 내용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내용이 무엇이냐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제범죄를 범행동기에 따라 분류하는 견해는 경제범죄는 경제조직과 경제발전과 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조직의 각종 통제규정에 따라 새로운 경제 범죄가 출현된다고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하며 법익의 관점에서 경제 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견해는 초개인적 법익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보호 대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고 한다 3)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입장 가운데 법익보호에 따른 1)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 손행선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파주 한국학술정보 주 3)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 개념정의가 타당하다고 한다 4) 두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하여 초 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초개 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정도나 수법이 중대한 개인적 재산 범죄도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경제질서 자체를 침해 하는 범죄 이외의 모든 재산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 범죄를 폭 넓게 이해하고 있다 5) 세 번째 견해는 경제범죄를 현행 경제질서 전체나 개별적인 경제제 도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존속과 활동방식을 위험하게 하 는 범죄 로 정의한다 6) 그러면서 화이트칼라범죄 뇌물증여 탈세와 외화밀반출 가격담합 공무원 부정부패 등 재산범죄 기업범죄 조직 범죄 7) 는 경제범죄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8) 네 번째 견해는 대부분이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경제의 연쇄적 진행성과 사회구조 경제시스템 및 기술상태 등 과 같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을 도외 시하는 것으로서 경제범죄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데 무력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4) 위의 글 5)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한국형사정책 학회 6)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7) 폭력조직이나 마약밀매조직 및 국제테러조직 등과 같이 인 이상이 일정한 세력을 형 성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윤지영 한국의 조직범죄 발생 현황과 형사법적 개선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이하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5

22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9) 그러면서 개개의 소비자나 기업에 대한 개인 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다수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에 비추어 보아 사회 적 침해를 초래하게 되면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 서 광의의 경제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서 경제범죄를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 하는 행위 로 정의한다 10) 한편 실무에서는 개념적 정의보다는 경제와 관련한 개별범죄들을 모두 포섭하여 경제범죄로 부르고 있다 즉 학설과는 조금 다르게 회 사범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 경제분야에 있어 서의 다양한 불법행위를 모두 경제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11) 검찰통 계사무규정에서 형법상의 통화에 관한 죄를 포함하여 약 여 개의 경 제범죄의 범주를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12) 이상 국내학자들의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협의의 경제범죄 광의의 경제범죄 최 광의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최협의의 경제범죄는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 서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둘째 협의의 경제범죄는 초개 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 법이 중대하면 경제범죄에 포함된다 셋째 광의의 경제범죄는 모든 재 산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며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는 회사범 9)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10) 위의 글 11)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12)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 죄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경제범죄의 범 주에서 제외하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 이 범죄들이 경제문제와 직간접 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광의의 경제범죄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특정 유형의 경제범죄 개념에 치중하지 않고 경제범죄의 개념을 폭 넓게 보려는 이유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흐름과 특징을 보 기 위해서이다 제 장부터 다루게 될 남북한과 해외에서의 경제범죄를 분석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범주의 경제범죄 개념을 유념하면 서 남한과 북한 독일 러시아 중국의 체제전환 시 어떤 유형의 경제범 죄가 발생하였는지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학 범죄학 북한 사회 중국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학제 간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독일 통일 시사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독일 사례 연구는 외부위탁을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통일 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이에 따르는 정책적 고려사항의 제시를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미 나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경제 범죄의 개념과 남한의 경제범죄 대응을 살펴본다 제 장은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으로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범죄 규정을 분석한다 제 장에 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와 러시아 중국 사례를 분석하고 북 한의 체제전환 시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제 장에서는 제 장부터 제 장까지의 연구 성과를 토 대로 향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범죄 유형을 살 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것 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Ⅰ Ⅱ Ⅲ Ⅳ Ⅴ Ⅰ. 문제제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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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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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 경제범죄의 개념 가. 경제 경제범죄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경제범죄라는 용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이 를 학문적 관점에서 엄밀한 용어로서 접근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 다 통상적 사전적 의미에서 경제 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사회적 관계 로 그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 13)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어떠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측면 에 그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경제 개념을 그대로 경제범죄 에서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형법상 개인 적 법익침해범죄로서의 재산범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거 나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도 경제범죄 개념에 포섭되게 된다 그러나 경제 에 관한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다양한 관심 분야에 따라 주로 가격결정의 이론을 다루는 미시경제학도 있고 일 국가 단위의 정 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시경제학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경 제학 나아가 후생경제학도 있다 이들 세부 분과에서는 일부의 용어를 공유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나 접근방식이 거의 다른 학문으로 보일 정도로 상이하다 어떻든 이들 각각의 단위는 각각의 관심사를 나타내 며 와 의 직접 거래를 넘어서는 단위의 문제는 법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민법상 계약의 단순한 확장을 넘어서는 고유한 무엇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1

28 경제범죄라는 용어에서의 경제 의 의미도 통상적인 사전적 의미와 는 사뭇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제에 관련된 범죄 현상에 경제범죄 라는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그것이 형법상 개별적 재산범죄 혹은 그 단순한 합 과는 구별되는 무엇이 있음을 도출할 수 있어야 경제범죄 라는 고유한 개념의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 나 후술하는 것처럼 이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추상적 수준에서 경제 혹은 경제범죄를 규정짓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구체적 통계 등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 범죄구성요건과 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논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형법에는 강도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범죄구성요건 이 있고 이를 재산범죄 라고 부른다 이는 이들 구성요건이 구체적 개 인의 재산 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화한 것이라는 의미로서 학 문적으로는 보호되어야 할 재산의 범위에 이견이 있을 뿐 개인의 사 적 소유권 침해 라고 하는 재산범죄 의 기본적 개념정의 자체에 심각 한 대립은 없다 반면에 경제범죄 라는 용어는 우리의 현행 형사법 체계상 법적으로 개념 규정되어 있거나 이론적 학문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다 따라 서 경제범죄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해당 범죄 유형으로 포섭되는 구체적인 여러 범죄구성요건 역시 그 범위를 달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범죄의 개념으로 포섭되는 각각의 범죄 유형별 발 생 현황 등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현행의 형사법적 대응체계 등을 자 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또한 이를 구체적 통계와 연결시켜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형사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범죄의 개념을 제한 적으로 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다 경제 라는 개념의 포괄성 모호성으 1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9 로 인해 너무 많은 행위유형들이 경제범죄의 개념으로 포섭되어 경제 범죄의 개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범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해당 유형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할 범죄의 개념적 포섭을 위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 즉 경제범죄는 그 행 위주체 행위태양 보호법익 피해자 피해결과 등에 따라 복잡하게 정 의될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개념의 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4) 나. 경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시각 경제범죄는 아직까지 확고하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경 제범죄의 정의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 라 유럽과 미국 일본 등도 같은 입장이다 15)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범 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국내에서의 논의 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16) 경제범죄를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어 그 개념을 파악할 것인가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경제규제의 대상에 중점 을 두어 경제범죄란 그 구성요건이 고유한 의미의 경제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전통적인 시민질서를 이루는 법 혹은 전체로서 하나의 단행법 인가를 막론하고 그 법규의 기능이 경제법 고유의 이념이나 목적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는 범죄라는 견해가 있다 17) 경제범죄에 대한 이러한 14)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15)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16) 경제범죄 개념 및 규제와 관련한 미국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의 상세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3

30 시각은 경제범죄의 개념적 특징을 경제법의 내용과 해당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경제법 고유의 이념 또는 목적이라는 개념 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개념에 명확하게 포섭 되는 법률들의 한정 역시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개념을 파악함에 난점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현재 다수의 견해는 보호법익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경제범죄의 개 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일반적으 로 경제범죄는 초개인적인 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파악 하는 것을 그 개념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범죄를 경제법상의 형벌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경제법의 모습과 변화에 의 해 좌우되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범죄로서 경제질서 또는 경제제 도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파악하거나 18) 오늘날의 경제생활은 모든 인간의 생활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영역을 넘 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생활에서 요구되 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 경제질서 등 사회적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경제질 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 죄로 보는 견해 19) 경제범죄는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 여 국민의 경제질서 등 사회적 법익 혹은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 17) 이종원 경제범죄론 서울 일신사 18)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19) 천진호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 집 제 호 전남대 학교 법학연구소 1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1 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하게 이용하여 중 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현행 경제질서 전체나 개별적 인 경제제도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경제질서의 존속과 활동방식을 위 험하게 하는 범죄로 보는 견해 20) 경제범죄의 개념을 초개인적 법익 의 관점에 따라 경제활동영역에서 경제질서나 거래 안전 등과 같은 제 도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위험하게 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21) 등이 있다 그런데 초개인적인 법익의 침해 행위만을 경제범죄의 영역으로 포 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마 련하기 위해 초개인적인 법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이해 하는 견해가 있다 즉 대부분 개인적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를 경제범죄의 개념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경제의 연쇄적인 진 행성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의 특성이 도외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침해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연쇄적으로 가해지면 그 대량성으로 인해 사회적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개념적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범죄 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22) 다만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범죄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경제범죄 의 보호법익을 단순히 초개인적인 경제질서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 므로 경제범죄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한 일체의 경 20)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21)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22)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5

32 제적 범죄로 파악하고 재산범죄와 경제질서에 관한 범죄를 모두 포함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23) 그밖에 경제범죄란 경제 관련 특별법 위반사범으로 현행 법체계하에 서는 주로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위반사범을 말한 다 이는 상층계급의 범죄 즉 화이트칼라범죄 24) 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재산범죄에 비하여 훨씬 큰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면서도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덜한 범죄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25) 이는 고전적인 범죄학적 시각에서 경제범죄를 파악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법률 및 형사사법실무상 경제범죄의 용례 우리 실정법에서나 실무에서도 불충분하지만 경제 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행 법률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지만 이 법은 경제범죄의 개 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 에 해당하는 경제범죄의 구체적 유형을 특정재산범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수재 등의 죄 증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6) 여기서 이 법에 따 23)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24) 화이트칼라범죄 란 경제 정치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년의 미국 사회학회 주년 기조연설에서 에드윈 서덜 랜드 가 처음 사용하였다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25) 이승호 형사정책 기초이론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26) 년 제정된 법률 제 호로 제정된 동법은 그 법명에서 특정경제범죄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이 전체 경제범죄 의 유형 중 특정한 유형의 경제범죄 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별법이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3 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란 일정한 이득액 이상의 사기 공갈 횡 령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죄를 말한다 제 조 제 항 이 같은 개념 정의에 따를 때에는 형법상의 재산범죄라도 이득액이 크면 경제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태도는 일정 부분 타당 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부당하다 과거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이 법이 정하는 액수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나 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기준 금액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 되어 수도권에서 의 웬만한 규모의 부동산 사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이득액이 아니라 피해자의 숫자나 행위객체 혹은 방법이 경제 범죄에 포섭되어야 할 필요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물론 이 법 의 이러한 태도는 특별한 사건 28) 을 계기로 종래에 재산범죄로 파악되 27) 후술하겠지만 부정수표단속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법률에 있 는 몇몇 범죄구성요건들은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의 시각에서 파악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더라도 이들 구성요건들은 각각 수표 신용카 드 전자결제와 같은 국가 혹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지급결제수단을 위조 변조 허 위 발행함으로써 공공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권인 통화 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거래에서 이들 지급결제수단이 공공의 신 뢰를 잃게 되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 행위로서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28) 속칭 이철희 장영자 사건 최고 권력자의 인척이자 유신체제 이래 독재 권력의 비 호를 받으며 사채시장의 큰손 으로 군림해온 장영자와 그의 남편 이철희가 저지른 거액의 어음사기사건 년 월 일 검찰이 발표한 장영자 사건의 전모에 따르면 대통령 전두환의 처삼촌 이규광 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 의 처제인 장영자와 육사 기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차장과 유정회의원을 지낸 이철희 부부는 권력의 후원을 앞세워 자기 자본율이 약한 일단의 건설업체와 접촉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주는 대신 담보조로 대여액의 배에서 배에 달하는 액수의 어음을 받고 그것을 사채시장에서 할인 자금을 조성하 는 한편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어음사기행각을 벌였다 장여인이 자금을 조성한 또 한 가지 방법은 권력형 부정축재자 로부터 환수한 자금을 끌어들여 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은 행에 예치시켜 놓고 자신의 배경을 내세워 은행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련 기업에게 어 음장을 주게 하고 거액의 무담보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7

34 던 행위들 가운데 특정 유형을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깊은 법이론적 검 토 없이 법기술적으로만 대상 유형을 뽑아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경제범죄 중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특정한 재산범죄를 특정경제범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어떻든 이 연구에서 파악해야 할 경제범죄의 범위는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경제범죄의 범위보다는 넓은 것으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연구에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형사사법실무상 경제 범죄의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로 검찰통계사무규정 이 있다 29) 이는 본래 범죄분석 과 같은 검찰이 작성하는 형사사법통계 작성의 지침 으로서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검찰통계사무규정 30) 의 주요범죄분류기준 31) 에서는 경제사범으로 통 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 개 항목에 걸쳐 형법 및 특별법상의 범죄를 건국 후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사건 으로 불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 과 파문을 일으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의 기업이 도산하는가 하면 조흥은행장 상업 은행장이 구속되는 등 금융가에 삭풍이 몰아쳤고 국회에서는 정치자금수수설 권 력과의 유착관계 등을 둘러 싼 일대공방이 벌어졌으며 권정달 민정당 사무총장이 경질되고 내각개편이 단행되는 등 권력구조의 내부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방침으로 경제계에 파문이 일었다 영부인의 친척과 민정당 핵심 당직자 등 권력 측근의 인물들이 다수 관련 권력형 부정사건의 대명사가 된 이 사건으로 집권 초기부 터 정통성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전두환 정권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안게 되 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 이철희 장영자 부부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년에 미 화 만 달러 일화 만 엔 몰수 추징금 억 만 원이 선고됐고 이규광 은 징역 년 월에 추징금 억 원이 선고되었다 출처 이철희 장영자사건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근현대사사전 검색일 29) 동 규정에서는 경제범죄라는 용어 대신 경제사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0) 법무부훈령 제 호 31) 검찰통계사무규정 별표 1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5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은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검찰통계사무규정 상의 경제사범 개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경제범죄의 개념을 포섭하는 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검찰통계사무규정에 따른 경제사범은 통화에 관한 죄 형 법 제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 장 건 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축법위반 계량에 관한법률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국내재 산도피방지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유통및가 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담배사업법위 반 대외무역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보험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비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산업표준화법위반 상법위반 상표 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새마을금고법위반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소비자기본법위반 수산업법위반 그 외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무역보험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실용신안법위반 양 곡관리법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염관리법위반 은행법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디자인보 호법위반 인삼산업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전기사업법위 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19

36 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택법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위반 특허법위반 품질경영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한 국은행법위반 한국산업은행법위반 한국수출입은행법위반 중소기업은행법위반이다 그밖에 형사사법 관련 기관에서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 인 형사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 로 하여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 32) 에서는 각종 범죄의 동향을 파악함에 있어 경제범죄를 경제관련 특별법으로서 관세법 조 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부정수표단속법 증권거래법 상법 대외무 역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로 파악하 고 33) 이를 관세사범 조세사범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부정수표사범 증권사범 기타사범 34)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수준의 것이니 만큼 입법이유 같 은 것을 찾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법률들은 그 나름대 로 경제의 기초 제도 통화 도량형 상표 특허 등 나 시장질서 유지 독 점규제법 등 외화 유출방지 국가재정수입 확보와 같은 것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 같은 태도가 학문적 의미에서의 경제범죄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찬반 입장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행위들은 서론에서 제시한 경제범죄의 네 32) 범죄백서 는 년부터 발간되고 있다 33)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용인 법무연수원 34) 기타 사범으로는 상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2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7 가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들은 북한의 체제전 환 과정이나 남북통일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의 범주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관련 대응방안도 강 구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라. 소결 경제범죄는 재산범죄와는 다른 보호대상 혹은 보호법익을 가지는 것 이어야 한다 재산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구체적 개인과 관련성이 옅 어지지만 사회 일반의 경제활동의 전제가 되는 제도 혹은 그에 대한 신 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경제범죄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범죄의 개념은 경제 개념의 문언적 의미를 고려하고 그를 형사법 적 견지에서 파악하여 그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는 경제범죄의 개념 정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포섭 가능한 범죄의 유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한다면 경제범죄란 재산범죄 및 경제질서에 관한 범죄를 아우 르는 개념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와 관련한 사람의 활 동에 따른 일체의 범죄 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제범죄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현상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대응 현황 등을 상 세히 살핌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각 유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암수범죄의 비율 중복적 통계의 가능성 등 여러 가 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 개념의 범위에 포섭되어지는 한도에서 다소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제한하여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진행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러므로 경제범죄를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사람의 활동에 따른 재산범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1

38 죄 및 경제질서와 관련한 범죄로 그 개념을 넓게 파악한다 하더라도 본 연구의 목적인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각 범죄 유형의 실태와 그에 대한 각각의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의 대상을 불 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여 제 절에서는 법률이 경제범죄 중 특히 주요한 경제범죄로 파악 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 에서 규정하고 있 는 특정재산범죄인 사기죄 공갈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와 관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범죄의 발생 실태 및 대응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가. 남한의 경제범죄 특성과 주요 경제범죄 실태 ⑴ 시대별 경제범죄 특성과 정책적 대응 아래에서는 남한의 시대별 경제범죄 특성을 살펴본다 다만 본 연구 의 목적이 체제전환기 국가들의 경제범죄 특성을 분석하여 북한에 대 한 시사점을 찾는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년대까지 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년 해방 전후와 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는 동법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 사기죄 공갈죄 등의 범죄는 재산범죄이지만 그 피해규 모가 커져서 국민경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경제범죄 의 범주에서 파악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재산범죄가 경제범죄로 파악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를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39 ( 가) 해방 전후 1950년 일제 말기 태평양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일제는 조선에서 전쟁에 필요한 노동력과 물자 자금을 확보하여 동원하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삼았다 36) 일제의 통제경제정책은 물가통제정책과 배급통제정책으로 나타났다 일제는 물가통제정책의 실시를 위해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조선물품판매가격단속규칙 등을 제정하고 물가대책요강을 실시하였다 37) 배급통제정책을 위해서는 년 월 법률 제 호로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 과 중요 물 자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을 각각 제정하였다 38) 이와 같은 일제의 경제통제정책으로 인해 일제 말 조선에서는 여러 유형의 경제범죄가 발생하였다 물가통제정책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물가폭리 행위 매점 행위 불량상품판매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39) 그리고 배급통제정책 위 반과 관련하여서는 배급통제품 암거래 행위 노점상과 행상의 암상 행 위 부정배급행위 등이 발생하였다 40) 년 해방 후 년간의 미군정을 거쳐 년 총선거에 의한 국회 구성과 대통령 선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법적으 36) 송규진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역사학연구 제 집 호 남사학회 37) 구체적으로 보면 년 월 일 철 수입세 면제에 관한 건 칙령 제 호 년 월 일 폭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의 단속에 관한 건 부령 제 호 년 월 일 조선물품판매가격단속규칙 부령 제 호 년 월 일 가격등통제령 칙령 제 호 지대가임통제령 칙령 제 호 임금임시조치령 칙령 제 호 회사직원급여임시조치령 칙령 제 호 년 월 일 폭리행위등 단속규칙 부령 제 호 년 원가계산규칙 부령 제 호 을 제정하고 년 월 물 가대책요강 을 실시하였다 위의 글 38) 위의 글 39) 송규진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아세아연구 제 권 제 호 고려대학교 아 세아문제연구소 40) 위의 글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3

40 로는 년 월에 체결된 한미 간 통치권 이양 및 미군 철수에 관한 협정 41) 을 통해 통치권을 같은 해 월에 체결된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42) 을 통해 재정권을 미군정 당국으로부터 각각 이양 받아 성립되었다 43) 자유당 정부는 석탄공사나 해운공사 등 국영 기업이나 국영무역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격규제에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해방 이후 초기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통제경제정 책을 실시하였다 곡물가격안정을 위하여 양곡관리법 년 을 제정 하고 일부 상업자본의 매점매석 방지와 일상식료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적정 등을 기할 목적에서 지방공공단체의 도매시장 개설을 인 정하는 중앙도매시장법 년 등을 제정하였다 44) 한편 위와 같은 경제범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형법이 발아하 기 시작하였다 해방 이후 경제형법은 국가위기 시나 전시에 긴급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통제입법의 형태로 등장하였고 이 같은 통제경 제형벌법규가 경제형법의 모태가 되었다 45) 미군정청은 산발적인 법 령에 의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다가 년 월 일 군정청 법령 제 호 경제통제 를 제정하여 전반적인 경제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년 정부수립 이후 각종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46) 41)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 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 이 양 및 미국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서명일 국회비준동의 불요 발 효일 조약 제 호 42) 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서명 일 국회비준동의 발효일 조약 제 호 43) 이재은 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한국동서경제연구 제 집 제 호 한 국동서경제학회 44)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45) 류전철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형사법학회 2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1 ( 나) 1950 년대 1960 년대 정부 수립 이후부터 년대 초기에는 신생 국가로서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해 일련의 엄격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벌을 위한 조세범처벌 법 년 불법적인 재산도피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내재산도피방지 법 년 이 제정되었고 당시에 도입된 외국원조자원에 대한 낭비와 투기행위의 방지 등 원조자원사용 관리와 그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외 자관리법 년 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상표법 년 과 저작권법 년 등도 제정되었다 47) 년대 들어 절대적인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경 제개발 개년 계획에 의한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 정 부는 불완전한 시장기능을 대신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원 배분도 직접 관여하는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을 견지하였다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년 보조금관리법 년 부정경쟁방지법 년 파산법 년 등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국가 주도적 으로 통제하였다 48) 그리고 당시 부정수표의 발행과 유통이 만연해지자 부정수표단속법 년 이 제정되었으며 농어촌에 고리채가 성행하여 농어민의 경제 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을 정리하고자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년 이 제 정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Ⅰ Ⅱ 다는 목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 위의 글 47)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48) 위의 글 년 을 제정하여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5

42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관리법 등 일부 경제범죄를 가중처 벌하였다 또한 일정한 영역의 경제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신탁업법 년 수산업협동조합법 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년 증권거래법 년 수출보험법 년 증권투자신탁업법 년 등이 제정되었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법 년 의장법 년 특허법 년 등이 제정되었다 49) ⑵ 주요 죄명별 범죄 특성 이하의 논의는 공식 통계에 나타난 연도 건 별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공식통계는 범죄학적 분석보다는 집행기관의 실적 중심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한계를 가진다 형법 이론적으 로도 범죄의 수에 관한 이론인 죄수론 은 난해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기관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건으로 파악 하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아래에 서는 주요 죄명별 경제규모와 통계상의 숫자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아래의 범죄 발생 현황 중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는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를 인용한 것 이다 그리고 년부터 년까지의 자료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 는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범죄 발생 실태 및 현상에 대 한 과학적 통계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템 50) 의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다만 범죄분석 통계시스 년 데이터는 위 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범죄분석 통계시스템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래의 표에서도 년 데이터는 생략되어 있다 49) 위의 글 50) 범죄분석 통계시스템 검색일 2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3 그림 Ⅱ-1 남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현황 출처 필자 작성 ( 가) 사기죄 주요 경제범죄 중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제범죄는 사기죄이다 사기죄는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년 이후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다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고 년을 정점으로 년 이후 빠른 속도로 그 발 년 즈음 잠시 그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 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나) 공갈죄 공갈죄는 년 이래 비슷한 수준의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는데 년대 중반에 이르러는 과거에 비하여 오히려 그 발생 건수가 줄어 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보인 바 있고 으나 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년 이후 빠른 속도로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바 있 년 들어 잠시 그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7

44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그 발생 건수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 였고 년 최고치에 이르는 건에 달하는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는데 이는 최저의 발생 건수를 보였던 년의 건과 비교할 경 우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다) 횡령죄 횡령죄는 있는데 년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한 바 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그 발생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양 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년 이후 기존의 발생 건수에 비하여 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발생 건수에 있어 주목 할 만한 감소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 라) 배임죄 배임죄의 경우 보이다가 년 이래 점차 그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년 이후 특별한 증감 없는 상태를 보인 바 있으나 년과 년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년 이후 보였으나 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게 그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년 이후 다시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배 이상의 발생 건수를 보인 바 있으나 이후 다시 예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 마) 기타 범죄 이 밖에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범죄로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 2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5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의 범죄가 있다 이들 범죄는 해방 이후 초기부터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서 경제범죄 개념에 국가의 재정 경제질서 유지 작용 위반이라는 특성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 이고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일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 유 형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 범죄들에 대한 통계적 분 석은 생략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련 통계작성 기법상 이 부분의 통계가 명확하지 않고 관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등에서는 범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통고 등의 형태로 미납부된 세액의 일정액을 가산하여 납부 하면 비범죄화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 남북한 경제규모 비교와 경제범죄 전망 추정 년 이후 최근까지의 년에 걸친 남북한의 인구수 및 명목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한 경제규모를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과 같다 남한의 경우 년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억여 원에 불과하였 으나 년이 지난 년에는 조 원을 웃도는 규모로 상당 수준 성 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표 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년을 기준으로 그 인구수는 약 만여 명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는 약 조 원을 웃도는 수치로 추정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규모의 차이를 여러 가지 다양한 경제적 변수 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정 수치로만 비교하는 경우라면 북한의 인구 수는 남한의 년의 만여 명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북 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남한의 년 즈음의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29

46 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단순 수치로 만 비교한다면 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북한의 약 배에 이른다 이러한 경제 규모의 차이는 당연히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거래 의 총량 통관 횟수 등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 에서 남북한의 경제범죄 실태를 수치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 북 한과 남한의 경제규모가 가장 유사했던 시기를 비교하여야만 유의미 한 결과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51) 북한의 년의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북한 지역에서의 주요 경제범죄 발생 건수는 남한에서 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범죄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같은 추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며 실제로는 달라질 가능 성이 높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에 따른 사적 소유관계의 차이나 전체 인구수 연령별 인구 현황 범죄 발생유인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표Ⅱ-1 남북한의 인구수 및 국내총생산 52) 53) 51) 기광도 연구원이 년 수행한 연구에서도 독일 통일과정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통 일 후 양상을 예측하면서 경제규모에 따른 차이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고 있다 기광 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이하 52) 명목국내총생산 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 의 수량에 당시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3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7 53)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1

48 53)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검색일 의 자료를 발췌하여 인용 3. 평가 및 시사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초기 자유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신생 국가로서 긴급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형법보다 먼저 관세법 조세범처 벌법을 제정 시행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재정 확보와 외화 53) 북한의 지표는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환율 등에 의하여 추정되었다 3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49 미국 달러 의 확보 및 국외 유출 방지에 전력하였다 박정희 정부 하 의 경제개발계획 시기에도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기본적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물가관리 제품가격 및 수급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년대 말에 해당하는 북한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발생할 범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향후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유형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 배급경제를 기본으로 하 면서 극히 제한적인 사적 소유 및 시장을 인정하다가 최근 일정 부분 시장을 허용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우리와 같은 소비자 재벌 민간은행 수표 신용카드와 같은 문제가 범 죄화되는 경우를 아직은 상정하기 힘들다 다만 예외적으로 북한의 경 우에도 전자결제카드가 등장하여 활용되고 있다 54) 는 점에서 관련 범 죄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자결제카드는 북한 내부 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이라기보다 외화 소지 및 환전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카드 발행 시에 외화를 현금으로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 이 기입된 선불식 유가증권에 유사한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기 능이 포함된 신용카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아직은 그 경제적 의미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범죄로 상정하고 있는 범죄들 가운데 개인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몇몇 유형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타 나겠지만 그 가운데 주된 유형은 국가의 통제를 회피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예를 들어 궁극적으로 국고로 들어가야 할 수출대금의 54) 최문 최근 북한의 경제 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에서는 북한의 전자결제카드 나래를 소개하고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Ⅱ. 경제범죄의 개념 및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3

50 일부 착복 횡령 배임 이나 밀무역 및 이를 묵인하는 대가 취득 수뢰 공갈 등과 여기에 수반하는 범죄 예를 들어 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외 국 중국 은행에의 불법 반출 및 예치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55) 55)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이하에서도 북한의 공무원 범죄 문제를 별도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 혹은 산업 주체인 범죄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는 형태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제 호 북한 연구학회 이하에서 분석하고 있는 유형을 보아도 북한의 주된 경제 주 체가 상당수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형태하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서와는 달리 경제범죄에서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관 여가 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3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1 Ⅲ 북한. 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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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본 장에서는 북한 사회 변화 및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규정 분석 을 통해 북한에서는 경제범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 펴본다 그리고 최협의의 경제범죄 협의의 경제범죄 광의의 경제범죄 최광의의 경제범죄 등 네 가지 범주의 경제범죄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 에서의 경제범죄 규정 및 발생 현황을 평가한다 1. 북한의 사회변화와 경제범죄의 발생 가. 북한의 경제변화 및 대응정책 ⑴ 식량난과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한은 년대 사회주의경제 붕괴 및 식량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사회주의 요소인 시장에 의존하여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년대 중반 국가의 배급이 사실상 중단되자 주민들은 국영상점 대신 시장을 통하여 물품을 획득했다 시장을 통한 거래활동은 공식경제 밖의 영역 이었지만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 로 불리는 상행 위를 통해 먹는 문제 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56) 식량난 초기에는 개인 차원에서 시장에 참여하였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공장 농장은 물론 국가기관까지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외부적으로는 계획경제를 표방하지 만 내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 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의 공식 법과 체계는 계획 경제체제의 원칙이 바뀌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56)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월호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7

54 년 김정일 집권 이후 북한은 실리사회주의를 내세우며 현존하 는 시장을 명목만 유지되던 계획경제체제에 이식하고자 하였다 년 월 일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하 조치 를 내세우며 그동안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불법적 활동이었던 시장을 공식경제의 일부분으로 수용하는 듯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북한은 공식 가격을 시장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임금도 인상시켰다 그러나 상 점이나 배급소에 공급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월급만 올리다보니 장사 하는 개인들이 마음대로 시장가격을 책정하여 물건 가격이 올라갔고 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조치 이후 노동자가 받는 평균 월 생활비는 원 원이었다 당시 시장에서 쌀 에 원 이었으므로 원이면 밖에 살 수 없었다 이는 예전보다 오히려 못한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조치 이후 개월만 월급을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57) 조치 이후 임 금과 물가를 현실화하면서 고액권을 발행했지만 58)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⑵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와 화폐개혁 북한은 년 조치 이후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신규 도입하 여 공장 기업소 간 과부족 상태의 일부 원자재 부속품들을 거래하는 생산재 시장을 최초로 허용했다 또한 년 월부터는 종합시장을 도입하여 기존의 농민시장이라는 명칭을 종합시장으로 바꾸고 유통물 57)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탈북자들 월호 탈북자동지회 58) 기존 원 원 원 원에서 원 원 원 원 원 등의 고액권 발행 3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5 자의 범위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업 제품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59)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공장 및 농장이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서 생산재 시장과 소비 재 시장의 연계성이 확보되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인 일명 돈주 가 등장했다 돈주들이 더 많은 생산을 위해 투자는 물론 고용까지 시 작하면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60) 북한은 년 조치 이후 비사회주의 요소인 시장에 대해 통제 와 허용을 반복하였다 북한이 허용한 시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시 장이 아니라 북한만의 독특한 형태로 발현시킨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시장이었다 시장을 통한 자본주의 요소 확산이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자 체제 유지에 불안을 느낀 북한 정권은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시작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연령제한 시장의 운영시 간 품목 장소 등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각종 검열 을 통해 비사회주의 행동을 한 간부들을 처벌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년 월 일에 발표된 화폐개혁은 시장 활동을 억제하려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었다 61)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 제하고 돈주의 자본시장을 다시 국가로 편입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 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예전의 농 산물 중심의 농민시장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62) 하지만 이미 59) 년 장마당 시장 에서 원칙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은 채소와 집짐승 가축 뿐이 었다 년은 아무 것이나 다 팔도록 한다는데 당시에도 이미 장마당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았지만 다만 몰래 팔았을 뿐이다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60)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61)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39

56 장마당은 계획경제체제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생존 을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으므로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많은 부작용 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처럼 화폐개혁이 북한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에 북한 당국은 다시 시장을 유지 방임하는 태도로 전환하였다 ⑶ 경제자원 고갈과 6 28방침 북한이 시행한 일련의 경제조치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비슷한 내 용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미 무너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못 하고 이의 부분적 보완을 위해 시장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에도 북한은 계속되는 원자재 연료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 다 이에 년 말 김정일 사망 후 년 김정은의 집권이 시작되면 서 로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이름으 방침이 발표되었다 방침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생산계획부터 판매 임금 지급까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의 분조 인원을 명 규모로 축소하며 계획 생산물의 는 국가에 바치고 는 분조의 몫으로 하되 국 가계획량을 초과한 생산물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를 주는 것이다 이는 내부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정권의 조치였지만 주민들은 과거 경제정책과 실패에 대한 학습효과에 의해 62) 년 화폐개혁은 제 차 화폐개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내각 결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화폐 교환 비율은 현금은 저금소의 저축은 로 교환하며 새로운 화폐의 교환 기간은 주일로 년 월 일부터 신권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년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북한경제리뷰 제 권 호 4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7 정부의 정책과는 오히려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년 월 주민 들은 보유자산을 외화로 갈아타며 환율이 폭등했고 시장에서는 불안 감이 반영되어 쌀값이 폭등했으나 내부 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 후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위원장은 공장 기업 농업부문의 생산 및 분배 독립채산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선대책을 지 시했는데 조치라는 표현으로 보아 년 월 일에 하달된 것 으로 추정된다 63) 북한의 경제구조는 독재자와 관련 특수기관이 국가경제와 주민을 과도하게 수탈하는 약탈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고지도 자가 최상위 독점권을 보유하고 특수기관들에게 독과점권을 정치적으 로 분배함으로써 충성을 유도하는 형식인데 대외무역을 독과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매업자 하위 생산자 및 소비자를 경제적으로 장악하 는 형태이다 64) 결국 최고지도자와 특수기관들이 국유재산과 일반주 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독과점 초과수익을 올리는 수탈이 지속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은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 경제상황에 따른 사회변화 년대부터 시작된 경제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모순이 근본 원인이었다 아울러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대외 경제 의존 관 계의 상실 대홍수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가중되면서 식량배급체계가 63) 김정은 독립채산제 확대 새 경제대책 지시 연합뉴스 검색일 64) 박형중 북한의 방침 은 새로운 개혁개방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1

58 붕괴되고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사회는 모든 물리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하였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의 이중구조가 나타났다 경제난 이후에 태어난 장마당 세대는 자신들 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및 행동 양식을 체득 하였고 모든 경제 활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등장하였다 ⑴ 부족의 일상화 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만성적인 공 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즉 계획경제 체계의 공식 경제 부문은 사실 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북한의 경제지표는 에너지 생 필품 식량 공공재 등 부족의 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65) 북한주민들이 겪는 경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 되었으며 공장과 기업소 등은 자본과 원료 에너지 부족으로 생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컨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에서 생산과 공급을 담당 했던 공장과 기업소들은 국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장 가동 중단 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앙에서는 상품 생산을 요구 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들은 원자재를 외국으로부 터 들여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족의 일상화는 결국 신종 경제범죄의 발생과 부정부패 절도 밀수와 같은 범죄행위의 급증 등 사회적 부작용을 양 산하고 있다 만성적인 부족 경제 상황이 북한 사회 내에서 물자에 대 한 욕구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이로써 북한 내부에는 국가재산을 65) 현대북한연구회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서울 한울아카데미 4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59 횡령하거나 소속집단 직장 등의 재산을 절도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고 상해를 입히는 절도 및 강도 행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66) (2) 사적 경제활동의 전면화 경제난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주체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과 같은 집단이었다 하지만 집단의 생산체계가 무너진 이후 생산수단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인이 경제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생산수 단의 사유화는 새로운 자본가인 돈주가 자재를 조달하거나 국영기업 에 투자하여 이익을 회수 또는 명의를 대여해 직접 국영기업을 경영하 는 경우와 소규모 기업 경영 등이 있다 67) 사적 경제활동의 확대는 개인의 이익추구 및 사유재산 확대라는 비 사회주의적 요소가 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에게는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생겨났다 이전까지 경 제 부문별로 독점하고 있는 집단 공장이나 협동농장 등 에 의한 생산 및 유통의 상호 보완작용을 통해 경제가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돈주 개인 이 자본을 대고 이익을 환수하며 자본이 없는 개인은 장마당에서의 상 품유통이나 식당 등을 통해 시장 경제활동의 하부 구조로서 활동했다 한편 관료들은 시장의 통제자이자 참여자로서 우월적 지위와 정보 를 활용하여 뇌물수수 독자적 경제활동을 수행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 하는 반면 위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제를 통해 시장의 확산을 억제한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불법이므로 관료들은 자신의 Ⅰ Ⅱ Ⅲ Ⅳ 66) 신효숙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67) 송인호 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 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 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3

60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 참여자에 대한 통제와 수탈이 가능한 것이 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적 경제활동의 주체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이다 ⑶ 장마당 세대의 등장 장마당 세대는 년대 전후에 출생하여 경제난 속에서 국가 경제 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성장한 세대로 북한에서는 이들을 새세대 라고 부를 만큼 과거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첫째 체제 유지보다 경제력 유지를 더 중요 하게 생각한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난 혁명 세대가 시장을 개척하는 세대였다면 장마당 세대는 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세대이다 이들은 국 가배급보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사상과 체제의 유지보다 돈에 더 관심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사적 경제활동을 전면화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장마당 세대이다 둘째 장마당 세대는 당국의 통제와 개인생활 사이에 간극을 두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금지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당국의 통제를 피하 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국가의 지침에 순응하지만 본 질적으로는 국가의 통제에 반하는 개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만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셋째 장마당 세대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적다 이들은 외부의 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이미 접해본 경험 이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 자본주의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이들의 경제활동에도 나타난다 예 를 들면 취업을 결정할 때 이전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정치 4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1 적 지위나 명예였다면 장마당 세대는 경제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의대를 졸업하고 장사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돈을 많이 벌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수입이 없는 교수보다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 이 많아졌다 직업관도 식료 옷 담배 맥주공장 등 먹는 문제와 관련 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68)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변화는 불법적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 다 물질주의의 심화로 절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공장이나 농 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퇴근 시에 자재나 기계의 부속품 생 산품 등을 훔쳐 나오기도 한다 69) ⑷ 불법의 일상화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북 한주민들의 생계 활동 대부분은 불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의 생 존은 범죄다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재 북한 내부의 경제 현실은 범죄 없이는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70) 이에 주민들 사이 에는 외양적으로 순종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상 생활형 의 반항 민생형의 일탈이 늘어났으며 관료들 사이에서는 형식주의와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71)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아침 시부터 저녁 시였으나 계획 6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69)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출판 70) 양운철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북한 경제 현황 북한학보 제 집 제 호 북한연구소 71)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5

62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부분의 직장이 할 일이 없어 도장만 찍고 마음대로 직장을 이탈했고 아예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 만 직장에서는 소속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줄 수 없으므로 개별적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장마당 시장 에서는 북한 당국의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지침과 함께 시장을 통제하는 간부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장마당 활동인지가 불 명확하게 되었다 간부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생산지시를 생산 단위 운 영을 통해 완수하기 보다는 소속 종업원들에게서 돈을 모아 장마당에서 사다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72) 이처럼 계획경제의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불법이 일상화되었다 ⑸ 생계형 범죄의 발생 불법의 일상화는 생계형 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일반 북한주민 들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일반 주민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범 죄를 벌이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개인적 재산범죄는 생존을 위한 불가 피한 선택이다 북한주민이 기술한 아래 글에서 북한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들을 수 있다 국가가 배급을 안 주지 일자리는 없지 그럼 본인이라도 알아 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 벌어먹고 사는 길은 중국 쪽과 거래 를 하는 길 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걸 다 금하고 가만있으 라고 하면 그럼 앉은 자리에서 입에 거미줄 쓰는 걸 내려다보고 있는 게 정치적 열의 높인다는 건가 73) 계획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각 공장과 기업소가 경제계획을 달성 72)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73) 정명호 년 월 월 접경일지 임진강 호 4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3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경제 주체 공장 기업소 가 생산을 위한 원 재료를 공급 받을 수 없을뿐더러 근로자들 역시 생계를 위해 장마당 등지로 나가 있어 노동력 공급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각 경제단위는 장사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대신 월에 일정액 의 돈을 받아 그것으로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74) 하지만 화폐개혁 이후 개인들이 보유한 돈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이마 저도 불가하게 되었다 결국 계획경제 틀로는 생존할 수 없는 북한주 민들이 불가피하게 시장을 통한 생존을 선택하면서 생계형 범죄를 저 지르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주민들의 생계형 범죄는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와 관련 이 깊다 북한에서의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범죄 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 장 절에서 그 실태를 살펴본다 다. 경제범죄 발생의 원인 ⑴ 정치사회 구조적 요인 식량난 이후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적 계층과 경제적 계층이 거의 비례했다 이는 경제보다 정치체제를 항상 우위에 놓고 당국의 통제를 통해 시장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력과 결 탁한 자본가는 생존하였고 정치적 상위계층에게로의 자본유입이 가능 하도록 했다 북한주민의 계층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북한의 경제적 변화 이후에도 상류층은 그대로 상류층이었으며 하류층 역시 대체로 하류층이었다 오히려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중류층이 하류 층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다 74) 위의 글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7

64 표Ⅲ-1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출처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상류층은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큰 자본에 접근하기 쉬웠으 므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중류층과 하류 층은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맥을 통한 공식경제 편입 와크 확보 등 이 어려우므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놓여 경제범죄에 빠지기 쉬 웠다 북한은 년대 식량난 이후 고육지책 으로 시장을 일부 활용했지만 중앙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여 시장을 활용한 체제유지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이 아 닌 권력의 통제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통제적 시장이 운영되었다 4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5 이는 상류층의 정보 및 자원 독점을 지속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들과 결탁한 대형 자본가만이 부를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결 국 상류층은 고위간부와 대규모 돈주의 공식화 합법화된 시장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반면 아래에 있는 중류층과 하류층은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시장 활동을 통해 남아있는 조그만 과실을 따먹거나 단속에 걸려 원금도 찾지 못하고 장사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⑵ 시장 부적응 년대부터 약 년 동안 위로부터 배급을 받아 생활한 북한주민 들에게 시장으로의 급속한 변화는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당의 지시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당에서 주는 만큼 물품을 받아 생활했 던 주민들이기에 당의 조치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가 깊이 내재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재화된 수동성은 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아사로 몰고 간 원인이기도 했다 시장 참여를 통한 이윤 확보와 소비활동은 일반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과제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활동은 이들에게 낯선 과제였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 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동안 북한에서 합법적인 생산과 유통은 공식경 제 내에서의 활동이었으므로 비공식경제에서의 경제활동은 학교에서 도 당비서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듣는 것 이 전부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얻는 정보는 북한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은 합법은 물론 불법적인 이윤 획득 방법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한편 주변의 주민들 에게 전파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사유재산 확보와 이윤의 추구를 비사회주의 요소로 여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49

66 기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학습했으므로 선뜻 시장 참여자로 나서 기 어려운 점이 있다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또는 우연한 기회에 시 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수동적으로 선택하기 도 한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경제범죄를 능동적으로 결심하기도 하는 데 이러한 현상은 합법적인 시장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적 정보의 습득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이 야기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군중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보니 내 친구가 뜻밖에 재판에 올라서 있었다 충격적이었다 대체로 군중재판 하면 강도처럼 승냥이를 회상했는데 너무도 내가 잘 아는 게다 가 나와 근성이 같은 친구가 올라서 있었다 재판내용은 이랬다 집에서 약을 만들어서 년간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것이다 나는 거기서 상당한 흥미가 갔다 저게 대체 뭘까 왜 정부에서 단지 약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윤을 보았다는 것을 범죄 항목 에 넣었을까 그때 나는 힌트를 보았다 이 혼란의 시기에 나도 뭔가 먹고 살 전환의 계기를 잡아야 하는데 여태껏 공장에 나가 일만 했는데 무의식중에 군중재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다 갑자기 내 친구가 시장의 선각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하다 나도 약장사를 하자 제 친구처럼 모험적이지만 막대한 이윤이란 무엇일까 75) ⑶ 돈주의 등장과 영향 돈주는 경제난 속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부를 축 적한 신흥 부유층이다 76) 돈주의 등장은 북한의 경제 상황 전개에 있 어서 필연적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계획 경제의 붕괴로 인해 시장이 75) 정은이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북한인권 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76)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7 발달하게 되었고 국가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시장을 움직여야 할 필요 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 때 시장 상인 중 일부는 사유재산을 축적하 여 도매상이 되거나 국영기업 투자자가 되는 등 경제력을 가진 집단으 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돈주 이다 돈주는 기존의 국가 중심 경제에서 할 수 없었던 시장에서의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돈주의 등장으로 인해 북 한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다 먼저 돈주는 기존 북한 권력 층과는 달리 정치적 지위가 아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득권층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 제도는 불안정하며 그 속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부 를 축적하기 위해 뇌물과 밀수 등을 바탕으로 한 비법적 상행위와 경 제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지위는 언제든 당국의 통제와 권력하에 편입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정치권력과 결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 부정부패가 팽배 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처럼 돈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 득한 부는 일반 주민들과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게 되어 일반 주민들의 경제범 죄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조문의 변화 비교 분석 아래에서는 경제범죄에 대한 북한의 형사정책적 대응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관련 규정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다 분석 대상은 고난의 시기 이후인 년 월 일 개정 북한 형법 이하 년 북한 형법 과 년 월 일 제정된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년 월 일 개정된 북한 형법 77) 이하 년 북한 형법 년 월 일 개정된 북한 형법 78) 이하 년 북한 형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1

68 법 이다 년 북한 형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법적인 측 면에서 북한 형법 상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년 월 일 북한 형법 개정과 년 북한 형법 개정 사이에 년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하 조치 와 년 월 종합시장운영에 관한 조치 등 북한 경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 다 년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은 형법뿐만 아니라 북한 법제 전 체에 있어 유례없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년 북한 형법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정은 후계체제가 출범하였기 때문이며 년 북한 형법을 택한 이유는 현행 형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정일 사 후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등극함으로써 형법 개 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북한의 국가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 주 는 것이다 특히 년 조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경제질서가 북한 에 유입되면서 과거에는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일탈행위들이 다수 나 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 관련 일탈행위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 에서 년 형법 개정 시 새로운 규정들이 대거 신설되었고 이후 북 한의 사회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79) 가 년 북한 형법 북한은 년 형법 개정 시 경제 관련 조문을 대거 신설하였다 이 는 년 조치 이전에는 상행위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 77) 년에는 월 일과 월 일 월 일 세 번의 개정이 있었다 78) 년에는 월 일과 월 일 두 번의 개정이 있었다 79)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과천 법무부 5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69 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 방치되어 있던 여러 탈법적 행위가 새 로운 경제범죄 유형으로 추가되었고 국가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선 상행위에 대한 처벌들이 신설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0) 년 북한 형법은 제 장에서 사회주의 경 제를 침해한 범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식 경제범죄로 볼 수 있다 경제 관련 범죄는 이 외에도 년 북한 형법 제 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 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 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에도 일부 규정되어 있다 경제 관련 범죄가 경제를 침해한 범죄 외에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일반행 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에도 규정 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에서의 경제범죄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행정 개인의 생명과 재산 등 여려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크게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 한 범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기타 범죄로 구분하여 직전 형 법인 년 북한 형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년 북한 형법과 비교하였을 때 년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으로 형기 를 연장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을 형벌의 종류로 신설하면서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죄 국가재산 강 도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의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80)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 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3

70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형벌이 완화된 것은 국가재산 공동탐오죄 뿐이다 년 북한 형법에서는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 었던 것을 년 북한 형법에서는 최고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둘째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 취죄 제 조 와 국가재산 강도죄 제 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제 조 의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특히 대량 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 되었다 국가재산훔친죄 제 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제 조 국가재 산 공갈죄 제 조 국가재산 속여 가진 죄 제 조 국가재산 횡령죄 제 조 국가재산 강도죄 제 조 에 특히 대량 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넷째 국가재산 공갈죄가 신설되었다 제 조 북한이 년 형법 개정 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을 침 해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이유는 고난의 시기와 조치 이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 며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경제난 타개의 저해 요인으로 판 단하여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 년 북한 형법과 년 북한 형 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를 비교하면 표 와 같다 표 Ⅲ-2 년과 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5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1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5

72 출처 필자 작성 ⑵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북한 형법은 년 개정으로 정치형법에서 경제형법으로 변화되었 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하면 경제질서 관련 조문 수가 종전의 개에 서 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외국과의 교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 의 부각 새로운 경제재화의 등장 새로운 종류의 상거래 유형의 등장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81) 경제범죄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범죄 신용범 죄 등이 북한 형법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경제범죄의 유형으로 경제범 죄에 대한 북한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진일보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 북한 형법과 비교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화폐위조 위조화폐 사용 증권위조 위조증권사용범죄가 각각 개 별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화폐위조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81)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북한법연구 제 호 북한법연구회 5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3 둘째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 발급 결제 사용죄 북한 화폐를 외국 으로 내간 죄 외화관리질서위반죄 탈세죄 개인의 상적 행위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적 행위죄 등의 범죄가 신설되었다 셋째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 이행 상황 을 거짓 보고한 죄 계약규율 위반죄 가 각각 개별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인민경제계획 미달 죄 계획에 없는 제품 생산 건설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이용질서 위반죄 비법 적인 경제관리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유용 낭비 사장죄 등 계획경 제 관련 범죄가 대폭 신설되었다 이는 계획경제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 요한 경제범죄의 유형으로 간주하는 북한식 경제범죄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북한은 이 시기 계획경제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이후 줄곧 강조한 경제강국 건설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는 죄 종자의 생산 공급 이용질서 위반죄 농업생산과학기술공정 위반죄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 위 반죄 양어사업질서 위반죄 천해양식질서 위반죄 양정질서 위반죄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 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 해사감 독질서 위반죄 해난구조의무 기피죄 등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 죄의 유형으로 신설되었다 이 같은 범죄들은 경제가 고도화되어 있고 사적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서구의 관점에서는 경제범죄로 보기 어려 운 범죄들이다 북한 형법에 이 같은 범죄들이 경제범죄 유형으로 규 정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이 같은 행위들을 계획경제의 걸림돌 로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북한식 경제범죄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년 북한 형법과 년 북한 형법상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비교하면 표 와 같다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7

74 표Ⅲ-3 년과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5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5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59

76 6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7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1

78 6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79 Ⅰ 출처 필자 작성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3

80 ⑶ 기타 범죄 첫째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년 북한 형법은 마약범죄를 비법아 편재배 마약제조죄와 비법 마약사용죄로 구분하고 비법아편재배 마 약제조죄의 경우 기존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 년 이상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년 북한 형법은 마약 밀수 밀매죄를 신설하여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에는 무기노동교화형까지 형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표Ⅲ-4 년과 년의 마약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둘째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북한은 년 북한 형법 개정 시 뇌물 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뇌물범죄에 대응하였다 반면 관리일군 뇌물 죄의 경우에는 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 로 처벌을 완화하였다 다시 말해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 반면 관리일군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6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1 표Ⅲ-5 년과 년의 뇌물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셋째 개인적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개인재산 강도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 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개인재산 공갈 죄가 신설되었다 표 Ⅲ-6 년과 년의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5

82 출처 필자 작성 6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3 나 년 형법부칙 ( 일반범죄 ) 처벌 강화를 통한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은 년 형법 부칙 일반범죄 제정 시에도 이어졌다 특히 경제 관련 개 범죄의 경 우 최고 사형까지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은 극히 무거운 또는 특히 대량의 처럼 범죄구성요건이 추 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 및 적용 가능성이 높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 관련 범죄들은 마약 밀수 밀매죄와 개인재산 강도죄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경제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북한이 년대 중후반 경제계 획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했음을 말해준다 표 Ⅲ-7 북한 형법부칙 일반범죄 상의 경제범죄 규정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7

84 출처 필자 작성 다 년 북한 형법 북한이 년 형법 개정 시에는 경제 관련 범죄 규정을 대폭 개정한 것에 비해 년 형법 개정 시에는 소폭의 개정에 그쳤다 그러한 가 운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 화하였다 이는 김정은 후계 구도하의 북한이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 해 큰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가운데 북한의 지상과제인 경제건설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년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는 년 북한 형법과 비교했을 때 국가재산공갈죄와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만을 개정하였다 국가재산공갈죄는 처벌이 완화된 반면 국가재 산 과실적 파손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6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5 표Ⅲ-8 년과 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⑵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북한은 년 형법 개정을 통해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있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반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년 형법 개정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제정에 이어 년 형법 개정 시에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외화관리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개인의 밀주죄 실리가 없는 시설 건설 기계설비 제작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 되었다 둘째 무역 또는 외화벌이 기관 단체의 상적 행위죄 특허 상표 공 업도안 원산지명권 침해죄 노력착취죄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설비 물자 자재의 비법 처분 취득죄 국가소유의 살림집을 비법적으로 넘겨 주고 받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무역 또는 외화벌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69

86 이 기관 및 단체의 상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제 조 무역 또는 외화벌이 기관 및 단체의 불법 상행위가 년을 즈음하여 새로운 경제범죄 유형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상표권 침해 외에도 특허 상표 공업도안 원산지명권 침해 행위 에 대한 처벌도 명시되었다 제 조 셋째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유용 낭비 사장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 제 조 부동산관리질서 위반죄 제 조 전력생산 공급질서 위반죄 제 조 가 신설되었다 표 Ⅲ-9 년과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7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7 Ⅰ 출처 필자 작성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71

88 ⑶ 기타 범죄 첫째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둘째 개인적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약취 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대한 규정 신설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인재산 강도죄에 대한 처벌은 완화되었다 넷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 었다 표 Ⅲ-10 년과 년의 뇌물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출처 필자 작성 라. 2012년 북한 형법 년 북한 형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82) 특히 처벌이 전반적으 로 완화되었다 처벌과 관련하여 노동단련형 기간을 종전 개월부터 82) 년 북한 형법과 년 북한 형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박학모 김대근 이규창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89 년까지에서 개월부터 년까지로 개정하고 구속 기간 일을 노동단련 형 일로 계산하던 것을 일로 개정하였다 제 조 아래에서는 노동 단련형 년 이하에서 노동단련형 년 이하로 개정된 것은 따로 언급하 지 않고 그 외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국가재산 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국가재산 속여가진 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약취죄 국가재산 강도죄 국가재산 고의적 파 손죄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국가재산 공갈죄는 아예 삭제된 반면 국가재산 공동탐오죄는 처벌 수 준이 유지되었으며 국가재산 횡령죄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표Ⅲ-11 년과 년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비교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73

90 출처 필자 작성 ⑵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첫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전반적으로 완화 되었다 인민경제계획 미달죄 계획에 없는 제품 생산 건설죄 부동산 관리질서 위반죄 국가건물구조 변경죄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 는 폐지되었다 7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91 둘째 반면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회현상 변화에 대응하였다 위조 화폐사용죄 위조증권사용죄 밀수죄 대외경제활동질서 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 위반죄 해사감독질서 위반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대부질서위반죄 마약 독약 폭발물 의 보관 공급질서 위반죄가 신설되었다 셋째 과거로 회귀하는 특징을 보였다 년 형법 개정 시 화폐위 조죄와 위조화폐사용죄로 분리한 것을 년 형법 개정 시에는 통합 하였다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운 죄 인민경제계획을 고친 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거짓 보고한 죄도 마찬가지로 년 형법 개정 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였던 것을 년 형법에서는 통합 규정 하였다 그리고 폐지하였던 암거래죄와 고리대죄를 부활시켰다 암거 래죄와 고리대죄의 부활은 이 범죄들이 다시 북한 사회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리대의 경우 년대 연간 이자 율이 를 기록하다가 이후 시장경제 환경이 자리를 잡으며 현재는 연 이자율이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토바이 냉장고 집 등이 담보로 제공되며 채무를 불 이행할 경우 경찰 보안원 과 정부 관료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83) 표Ⅲ-12 년과 년의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비교 83)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사금융의 실체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남대 극동문 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75

92 7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93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77

94 7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95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79

96 8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97 출처 필자 작성 ⑶ 기타 범죄 첫째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마약 밀수 밀매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 거운 경우에는 사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외에 독성물질 제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둘째 뇌물범죄에 있어서는 관리 일군이 특히 대량의 뇌물을 받은 경우나 강요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셋째 개인적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다 개인재산 공갈죄 는 처벌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었다 반면에 개인재산 대량 약취죄에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응을 강화하였다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81

98 표Ⅲ-13 년과 년의 뇌물범죄 마약범죄 및 개인적 재산 범죄 비교 8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99 출처 필자 작성 3.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 아래에서는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을 크게 규범적인 측면과 실태적 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가. 규범상의 특징 규범상의 특징 즉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 특징은 법 기술 적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83

100 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북한 형법은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대량의 손실 대량의 이득 대량 의 재산 엄중한 결과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적절 히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 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될 수밖에 없다 84) 이는 비단 북한만의 문 제는 아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 도 구성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률상의 흠결 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벌집행기관의 부정부패를 촉 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85)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서는 첫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중시 둘째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건설 반영 셋째 서구와는 다 른 개념의 경제범죄를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 중시 우리나라 및 서구에서 이해되고 있는 경제범죄 개념과 비교했을 때 북한 형법에 있어서의 경제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 다 현행 형법인 년 북한 형법상의 범죄는 모두 개인데 이 가 운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와 경제관리질서를 침 해한 범죄가 개 조항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형법상의 경제 범죄는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범주의 경제범죄 개념 가운데 최협의의 84)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 형법을 중심으로 85) 위의 글 8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01 경제범죄 즉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형법은 그 중에서도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86)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매우 중 요한 문제이다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선군시대의 요구 에 맞게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 쟁에 저해를 준다 북한 형법이 위와 같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와 경제관리 질서 침해 범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이 국가 및 사 회협동단체 소유로 규정 운영되고 있고 87) 계획경제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88) 북한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관리를 위해 사회주의재산관리법을 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 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 인민보안성 현 인민보안부 이 년 발간한 책자에서 북한의 실상을 잘 엿볼 수 있는데 이 책자에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 한 다양한 사례가 상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89) 둘째 정보통신선 전선 등의 국가기물에 대한 절취행위 국가재산 탕진 행위 등 경제사범에 대 한 공개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90) 또한 북한 당국이 86)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87) 북한 헌법 제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88) 북한 헌법 제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89)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85

102 경제관리질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수 도 평양에 전기를 보내지 않은 행위 경제 생산물에 대한 거짓 보고 행 위에 대한 공개처형에서 잘 드러난다 91) 심지어 정치범으로 보기 어려 운 김일성 김정일의 비밀 창고 기름 절도 연루자를 정치범이라는 굴레 를 씌워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기도 하였다 92) 군수 재판제도의 도입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 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년 월 일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 면서 특별형사재판소의 일종으로 기존의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 외 에 군수재판소를 신설하였다 93)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 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할 대상으로 한다 년 북한 형사소송법 제 조 ⑵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건설 반영 북한 형법상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와 경제관리질서 침 해 범죄 가운데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건설을 반영하고 있는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철도 수 상 항공운수질서 위반죄 화차 집배이용질서 위반죄 운수수단 방해 죄 인민경제계획규율 위반죄 계약규율 위반죄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오작품 불합격품 생산죄 품질감독질서 위반죄 생산수단수리질서 위 90)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91) 위의 책 92)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93) 재판소구성법 제 조 재판소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 직할 시 재판소 시 구역 재판소 군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 재판소 군수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 8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03 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 위반죄 오작설계 조작시공죄 국가건물이용 질서 위반죄 준공검사 및 이용허가질서 위반죄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 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이용하게 한 죄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전력공급질서 위반죄 전력사용질서 위반 죄 가격제정질서 위반죄 난방열 도용죄 주민연료공급질서 위반죄 등 이 그러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⑶ 서구와는 다른 개념의 경제범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범죄 가운데는 우리나라 및 서구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경제범죄의 개념에 포함되기 어려운 범죄들 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국가살림집이용질서 위반죄 농업생산질서 위반죄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 위반죄 양어사업질서 위반죄 천해 양식질서 위반죄 상품공급질서 위반죄 상품판매질서 위반죄 양정질 서 위반죄 밀주죄 계량기구양목 위반죄 체신사업질서 위반죄 해사 감독질서 위반죄 해난구조의무 기피죄 등을 그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및 서구와 달리 북한은 경제가 고도 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에 있어 농업과 수산업 등이 여전히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 실태적인 특징 실태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범죄의 특징으로는 첫째 시장화 사유 화 확대에 따른 개인적 재산범죄 부각 둘째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 범죄 신용범죄 초보 수준 셋째 뇌물범죄 및 마약범죄의 성행 넷째 초기 형태의 조직범죄와 기업범죄를 제시할 수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87

104 ⑴ 시장화 사유화 확대에 따른 개인적 재산범죄 부각 협의의 경제범죄는 개인적 재산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수법 이 중대하면 경제범죄에 포함시킨다 년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 는 개인재산 훔친죄 개인재산 빼앗은 죄 개인재산 속여가진 죄 개인 재산 횡령죄 개인재산 대량 약취죄 개인재산 강도죄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 약취죄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가운데 정상이 무거운 경우 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년대 중반 이후 장마당 활성화 등에 따른 시장화와 비 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적 소유가 확대되면서 북한주 민들에게도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생성되어 확산되고 있다 바꿔 말해 북한체제의 시장화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 증가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사적 소유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94)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권리의식 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다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년대 초 중반의 상속법과 손해보상법 제정 년 각각 제정된 북한 민법 제 조 제 조 과 가족법 제 조 제 조 에도 규정되어 있었지만 북한 은 개인 재산에 대한 상속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할 목적으로 상속법을 제정하였다 95)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보상 문제도 마찬가지 로 북한 민법의 민사책임 편에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은 손해보상 문제 를 보다 명확하게 할 목적에서 하고 년 년 손해보상법을 별도 법규로 제정 년 개정하였다 96) 같은 시각에서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확 94) 김신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 권리의식 의 재발견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 인권정책연구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95)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채택 8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05 대와 이에 따른 북한주민의 소유권 인식 증진 및 이를 둘러싼 불법행 위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손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 다 97) 반면에 북한의 시장화와 사유화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사적 재산권은 아직 불안전하며 재산권 보호 역시 불안전하다 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98) 이는 적절한 지적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 장화와 사유화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북 한주민의 소유권 내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며 북한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법적인 뒷받 침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인적 재산범죄 역시 중요한 경제범주의 유형으로서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은 자명하 다 또한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와 북한주민들의 인권 및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증진될 경우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년 북한 형법은 개 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한 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질서위반죄에 비 하여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99) ⑵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초보 수준 광의의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실무에서 경제범죄로 간주하 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서도 법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 가운데는 증 96)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채택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수정보충 97) 송인호 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책임 제도에 대한 고찰 98) 오경섭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성남 세종연구소 99) 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연구학회 분단 년 북한체제의 변화 평 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89

106 권 어음 수형 100) 수표 행표 101) 관련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어 있는 데 102) 이는 증권 어음 수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북한 형법에도 증권위조죄 위조증 권사용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증권이나 어음 수표가 사용되는 일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용된다고 하더 라도 평양시 라선시와 같은 대도시에만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범죄에 대한 발생 사례도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 및 보험도 마찬가지이다 년 보험법이 제정 103) 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년 중앙은행법 104) 과 년 상업은행법 105) 이 각각 제정되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학자들 역시 은행 및 보험 106) 100) 수형 手 形 이란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것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자기가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서명한 일정한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사회과학원 법학연 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우리의 어음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101) 행표란 기관 기업소 개인이 은행돈자리 계좌 에 맡긴 돈을 지불 받기 위한 결제문서 를 말한다 위의 책 우리의 수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02) 김형기 유가증권의 본질적 특징과 유가증권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 권 제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김광일 자본증권과 증권 시장에 대한 법률적 고찰 정치법률연구 년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광일 수형의 기능과 수형에 대한 법적규제 정치법률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뢰성 수형 및 행표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리뢰성 증 권시장의 법률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형기 수형과 수형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 권 제 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03)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호로 채택 104)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채택 105)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채택 106) 박신혁 보험업종구분과 그 내용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박종훈 은행의 류형과 그 기능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복범 은행보험과 그 특징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남윤 보험사고유형과 그 특성 경제연구 제 호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9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07 신용카드 107) 금융거래 108) 전자화폐 이용 109)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110) 실제로 북한에서 외화 소비를 간편화하기 위한 전자 결제 카드로 나래 무역은행 와 고려 고려은행 가 사용 되고 있기도 하다 111) 그러나 북한에서 금융과 보험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범죄도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은행은 소비자 대 출에 신용을 부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는 외화를 거래할 수도 없 다 112) 또한 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상업은행 은 설립되어 있지 않다 ⑶ 뇌물범죄 및 마약범죄의 성행 경제범죄의 네 번째 범주인 최광의의 경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뇌 물범죄와 마약범죄가 현재 북한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다 뇌물범죄의 경우에는 북한주민 단속 과정에서 보안기관원과 단속기 관원의 뇌물 수수 행위 수사 및 예심에 있어서의 계호원과 예심원 및 보안원의 뇌물 수수 행위 교화소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등 구금 107) 김혁 신용카드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8) 김준철 금융교환거래와 그 종류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9) 류천 전자화폐의 리용 경제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0) 홍영의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 연구 제 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1) 미무라 미쯔히로 소규모 사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112)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사금융의 실체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1

108 및 교정시설에서의 부패 행위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예심원 및 판사의 부 패 행위가 만연되어 있다 113) 일각에서는 북한의 부패 현상에 대해 체 제적 부패 가 제도화되어 부패가 예외적 행위가 아닌 게임의 법칙이 된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다 114) 마약범죄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제난 이후 일반의약품이 부족하여 마약을 마취제 및 안정제로 사용하며 북한 사회에 마약이 퍼져나갔다 또한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난에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의 위로의 수 단으로 마약을 많이 사용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해 일명 백도라지 사업을 전개한 바 있어 마약의 제조와 유통 노하 우를 가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마약을 대량 생산하여 유통하였으나 최 근 이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민간의 마약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되어 중국과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 시장은 당의 방침에 따라 통제와 이완을 반복하므로 통제 시 마다 뇌물 등 비용이 들어가고 불안정하여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 조인 반면 마약의 경우 적은 양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약 제조 및 유통에 뛰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빙두 있잖아요 그거 다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요 한 번하면 한 번에 작업해서 성공을 거두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요 그람 당 여기다 만원이라 인민패 원이예요 그람당 그거를 중국에 들어가면 원 받아요 그러니깐 이윤이 장 난 아니잖아요 그 다섯 킬로 한 킬로만 해도 한 번에 작업을 넣어서 한 대에는 먹고 살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이전처럼 비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115) 113)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114)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9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09 북한은 마약의 생산과 보급 보관과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년 마약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16)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년 형법 개정 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다 북한 학자는 그 이유에 대해 마약범죄가 사회적 위험성이 가장 큰 범죄이며 대부분 고의적으 로 감행되고 범죄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매우 집요하기 때문이며 마약 범죄는 범죄자 상호 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많은 범죄자들이 가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17) 이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충분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밀수 밀매 행위와 마약 이용 등의 마 약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비록 마약범죄를 공식 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탈북자와 여행자들에 의하면 북한 내에 마약 사용이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였으며 북한 내 소비와 해외 판매를 위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사이에 마약 필로폰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118) 마약범죄에 대한 공개처형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119) 마약범죄는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행위와 함께 최 근 몇 년간 대표적인 공개처형 사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함경북도 청진 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 였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120) 북한에서 마약산업은 국가가 통제하였 115) 최대석 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 권 제 호 평화문제연구소 116)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제정 년 월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호로 수정보충 117) 한창남 마약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반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 호 과 118) 학백과사전출판사 Ⅰ 119)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3

110 으나 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인이 마약 밀거래를 하는 경향이 나 타나고 있다 121) 북한에서의 마약 이용 경험은 국내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현황을 보면 마약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4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성별 범죄유형별 출처 법무부 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과천 법무부 120)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121) 9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11 마약범죄는 북한에서 조직화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 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 들고 있어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 공작이 조직적으로 마약 필로폰 을 제조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 명이 북한 대남 공작 조직과 연계되었으 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들의 암살을 시도하였다 북한 대남 공작 조직이 마약 필로폰 을 만드는 사실이 우리 수사 기관 에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2) ⑷ 초기 형태의 조직범죄와 기업범죄 북한은 년 자금세척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자금세척방지법은 불 법적인 자금 및 재산의 조성 및 유통을 방지하는 데 제정 목적이 있다 제 조 이 법의 제정은 북한에서도 년대 중반부터 비록 초기 형태 이기는 하지만 조직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자금세척에 이용될 수 있는 자금 또는 재산이 위조 또는 변조 된 화폐나 증권뿐만이 아니라 마약이나 무기의 밀수 또는 밀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 조 또한 북한 이 자국에 대한 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를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년 월 일 테러 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123) 을 비준하였다 124) 이후 북한은 122) 한국인 명 北 서 마약 제조 反 北 인사 암살 시도도 조선일보 123) 124)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5

112 동 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 조치로 자금세척방지법을 개정하는 등 125) 자금세척 자금세탁 이나 테러자금조달 반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은행 총재는 년 월 일 자금세척 및 테러자 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 에 따르는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는 서한을 자금세척방지에 관한 금융행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는 성명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 변인이 발표하였다 126) 조선중앙은행이 제출한 행동계획에는 자금세 척 및 테러자금지원을 범죄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조치 들과 관련한 이행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27) 또한 북한 대표단은 년 월 일 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척 방지위원회를 방문하고 월 일 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검토 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128) 북한의 테 러자금조달억제협약 비준과 자금세척방지법 개정 자금세척 및 테러자 금 지원 반대 성명 발표 및 관련 활동은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탈피를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그 이면에는 북한 내부에서의 또는 외부 세계와 결탁된 조직범죄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 해 주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구 는 년 월 일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125) 북한은 자국에 대한 차 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금세척방지법이 개정 중 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세척방지법은 현재 개정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126) 조선중앙통신 127) 조선신보 128) 조선중앙통신 9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13 국가로 재지정하였다 이 조치는 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 치로 년부터 년 연속 취해지고 있다 는 년 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 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 향 조정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129)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업범죄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광산기지 수산기지 등이 운영비 명목으로 광 업 수산업 건설업 등 돈이 되는 분야에서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 130)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 핵심은 국가기관의 재산을 특정 개 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패 즉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제 실적을 왜곡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분식회계가 일상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붐으로 아파트 건설이 늘어나면서 시멘트공장 등 국영기업은 물론 허가를 내주는 국토관리 감독국 등이 연계된 범죄도 다수 알려지고 있다 김책공업대학 자동화 연구소 평양국제공항 등을 비롯하여 미래과학자거리의 초고층 아파트 등의 건설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유형으로는 건설에 필요한 모 래채취사업에 돈주를 끌어들이는 대동강사업소 내각 육해운성 산하 국영농지를 개인 주택 부지를 넘기는 협동농장 등도 알려지고 있다 131)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국 가공급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 129)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북한 대응조치 필요 국가로 재지정 미국의소리방송 검색일 는 년 주요 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 등 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30) 구체적인 사례는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31) 윤인주 임을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범죄 현황과 전망 자문회의 자료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7

114 고 더 나아가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기관에게 실적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부기관의 입장에서는 하달되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력갱생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 게 된다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활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고 또 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특히 기관이 연루된 범죄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기관의 부패로 인한 특정인의 부당한 사익 추구 허위보고의 일상화로 인한 거짓과 은폐 만연이 국가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개인 및 기관의 경제윤리 상실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132) 4. 소 결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형법상의 경제범죄는 경제범죄 개념 가운데 최협의의 경제범죄 즉 초 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 해 우리나라 및 서구에서 이해되고 있는 경제범죄 개념과 비교했을 때 북한 형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 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생산수단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철저한 계획경제 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이성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범죄 가운데는 우리나라 및 서구의 관점에 서 경제범죄로 보기 어려운 범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협의 132) 위의 자료 9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15 의 경제범죄인 개인적 재산범죄와 관련하여서는 장마당 활성화 등에 따른 시장화 및 개인의 사적 소유 확대로 북한주민들이 소유권 내지 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 내지 재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에도 개인적 재산범죄는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범주의 유형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광의의 경 제범죄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증권 보험 금융 신용 관련 법규가 제정 되어 있고 관련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 증권 보험 금융 신용거래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최 광의의 경제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뇌물범죄와 마약범죄가 북한 사회에 서 성행하고 있으며 초기 형태의 조직범죄와 기업범죄가 등장하여 사 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북한은 년 형법 개정 이래 년 형법부칙 일반범죄 제정 년 형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경제범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하였다 그러다가 년 형 법 개정 시에는 반대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 다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 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여 러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천 명하는 등 경제건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건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경제건설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제범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년과 년 년 형법 개정을 보면 상대적 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범죄는 처벌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반 Ⅰ Ⅱ Ⅲ Ⅳ Ⅴ Ⅲ. 북한에서의 경제범죄 실태와 대응 99

116 대로 북한 사회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 제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이원적 인 접근을 하였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건설 내지 체제전환 과정에서 북한 사회 내에 어떤 유형의 범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이에 따라 북한 당 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제 장에서 는 해외 사례로 통일독일과 러시아 중국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경제범죄가 발생할 것인지를 전망한다 10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17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8

119 본 장에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중 국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남북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와 비슷한 분단국가 사례였다는 점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전환을 경험하였다 는 점에서 점진적 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선택 하였다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다른 두 사례에 비해서 상 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아왔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남북통일이 급 속하게 진행될 경우의 시사점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독일 통일 사례: 통일경제범죄 양상과 대응 가. 독일에서의 통일경제범죄 현상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에 종사하는 자의 이득범죄 그것이 경제생활이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경제생활 상의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범해지는 것을 경제범죄라고 한다 133) 그러나 독일에도 경제범죄에 대한 정립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월 일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동서독이 빠른 속도로 통일의 길로 들 어서면서 구동독 정권의 권위는 급속하게 몰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33) 경제범죄는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 등 사회적 혹은 초 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 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 한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경제질서 또는 그 부분이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 하려는 형벌법규를 경제형법이라 할 수 있다 로 년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03

120 소위 통일경제범죄 라고 일컫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경제범죄는 동 서독 통일 관련 직 간접적으로 또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범죄 행 위를 일컫는 개념인데 개혁범죄 사유화범 죄 과도적 범죄 청산범죄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경제범죄를 통일경제범죄로 보는 기간은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개월 후 동서독 통일의 열망이 제고되기 시작한 년 월 이후 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범죄의 수단 또는 경제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목 적물은 자산 소유권 증빙서 등 경제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범죄의 유형으로는 기본적으로 사기 횡령 화폐전환과 관련 된 권한 남용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구동독 정당과 대중조직 이 소유했던 자산 국가안전부 와 동독인민군대가 소유했던 루 블화의 전환과 관련된 불법과 자산 관련 불법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동서독 통일 관련 경제범죄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통일관련 경제범죄는 통일과정 특히 경제 화폐 사회통합 과정과 구동독 체제가 구서독 체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특별한 정치 경제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범 죄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재산의 낭비와 같은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정부 해외재산의 처분 연방노동청 지원의 불법 수취 투자재원이나 정부교부금과 관련된 사기 등을 포함하며 시장경 제기능에 대한 부족한 지식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특히 개인의 재 산을 이용한 사기성 상담 부당한 뇌물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통일경제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주로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 온 지도층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년 말 이후 정권의 붕괴에 따른 권력 공백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부를 취하거나 내부사정에 익숙한 10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21 지식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이에 대해 수많은 고 소와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정작 판결을 받은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 았다 구동독 체제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동서독 지역의 기업하는 사람 들이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들도 통일경제범죄에 가 담하였다 이들은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명확하고 미확정적인 상황을 십분 활용하여 사적인 부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밖에도 독일 통일 에 따라 동서독 주민 누구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도 문제였다 이와 같은 행위를 아무나 범죄 로 칭할 수 있는데 이는 동서독의 경제 화폐 사회통합이 초래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서독 통일에 따라 대두된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 독일 정부는 베를린에 베를린시정부법원 산하 검찰청 과 구동독 정권 차원의 범죄와 동서독 통일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찰 차원의 수사국 이하 정권범죄 및 통독 관련 범죄행위중앙수사국 을 설립하였다 나. 통일경제범죄 대두의 상황적 배경 ⑴ 동독의 혁명과 구동독 체제의 붕괴 년에 들어서면서 동독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동독 주민들 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동독 주민들은 체코와 헝가리를 거쳐 서독으 로 탈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때마침 일어났던 구소련에서의 정치적 인 변혁도 상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구소련에 의해 조성된 구동독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는 구동독 정부로 하여금 동독 주민 의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에 대해 더 이상 강압적 조치를 취하지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05

122 못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독의 정치적 변혁 을 초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년 가을의 정치적인 결과로 에 리히 호네커 가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의 서기 장과 인민의회의 의장 국방위원회 위원장에서 퇴진하였으며 에콘 크 렌츠 가 권력을 이양 받았다 이어 베를린장벽이 붕괴되 면서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으로의 국경개방이 이루어졌고 한스 모드 로우 가 구동독 내각 총리가 되었다 년 월 일부로 구동독 헌법에 의거 구동독 지역에서 사회주 의통일당이 운영하는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첫 번째 개혁조치가 이루 어졌다 이후 정치권력자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경개방 과 붕괴직전의 동독 경제상황이 수많은 구동독 주민으로 하여금 동독 을 떠나 서독으로 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구동독의 새 로운 정부는 경제체제의 변혁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 다 134) 이와 같은 변혁과 관련 구동독정부는 애초 동독체제를 위한 새 로운 법과 규범을 만들어 사회적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민주적 사회주 의의 바탕을 만들어 서독체제와는 독립적인 국가 및 정부체계를 유지 하려고 했다 이에 의거하여 동독의 대외경제성은 일단 년 월 일 서독 마르크와 타 경화에 근거한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조치했으 며 그동안 행해졌던 서방세계 제품의 암거래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년 월 일부로 동독 지역 소재 상품과 용역을 서독의 기업이나 서베를린과 기타 국가들을 통해 134) 당시 구동독에서는 경제법과 상법 변화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었다 구동독 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법 수표법 어음법 등이 시대에 뒤떨어 져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서독의 법령을 수용 그와 같은 요 구에 대응하면서 구동독의 법이 개정 폐지 및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년 월 일 동독의 고시에 의한 서독 임대규정 완전 수용은 그대로 큰 각광을 받기도 했다 10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23 동독 마르크나 서독 마르크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사회 주의 체제에서 사적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전 인민소유 생산수산과 경제단위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 밖에도 외국의 투자지분을 담은 기업의 설립과 함께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도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외부 출자 금 최대 의 지분참여가 가능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와 같은 공동법인 형태의 회사 설립도 가능 하였다 년 월 일에는 영업의 자유가 선포되었으며 그 다음날 에는 기업법이 제정됨으로써 사기업의 설립이 구동독 지역에서 가능하 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경제적 조치는 애초 서독체제와 는 독립적인 국가 및 정부체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를 무색하게 만 들었으며 동독 주민의 서독과의 통합요구는 정치적 통일을 앞당기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이에 더해 동독상원은 동독 주민 소유자산 의 보전을 위해 년 월 일부로 신탁관리청의 설립을 결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단위들이 자본주의 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전환규정을 발효시켰다 동독 정권의 개편 경제상황의 악화 동독 주민의 지속적인 서독으로의 탈출행렬과 함께 통일국가 정체성 에 대한 의식의 고조 등이 결국은 동서독 통일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 화시켰다 이와 같은 동독 주민의 요구는 오히려 서독의 통일에 대한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으로 연결되었다 135) 135) 년 월 일 서독의 콜 수상은 독일 통일을 위한 개항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년 월 일 서독은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공식적인 제안을 한 바 있다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07

124 ⑵ 국가조약의 체결과 동독의 체제전환 동독 최초 자유총선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로타르 드 메지에르 는 동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의 전환과 통일의 경제적 전제조건 마련을 위해 년 월 일 서독 헬무트 요제프 미하엘 콜 총리와 회동하여 년 월 일부터 경제통합 통화통합 사회통합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년 월 일 이후 통화통합의 수립에 관한 협상을 개시했으며 년 월 일 동서독의 재무장관이 서독과 동독 사이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 을 이루기 위한 국가조약 이하 국가조약 136) 을 체결하였다 년 월 일 서독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은 국가조약의 비준에 대한 최종회의 를 개최하여 국가조약을 통과시켰으며 137) 동독인민회의도 국가조약을 비준하였다 138) 국가조약은 전문 본문 개 조항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및 예산 재정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화폐통합은 서독의 마르크 화를 공동의 화폐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서독의 연방은행이 화폐발행 은행이 되도록 하였다 동독의 화폐는 액면가로 의 서독화폐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임금 연금 임대료 일정한도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의 비율로 교환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동독 지역에서 의 사유재산권 보장 경쟁적 생산질서의 보호 자유로운 가격형성 노 동 자본 재화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독의 사회 136) 137)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반대 기권 연방상원에서는 자르란드와 니더작센주가 반대하였다 138) 공산당 연맹 및 녹색당은 반대하였다 10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25 적 시장경제의 적용을 선언하였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노동법질서와 사회보장체계 연금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 및 실업보험 를 채택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보호와 예산 및 재정문제 들을 규정하였다 국가조약은 민주 법치 연방주의를 표방하고 계약 직업 거주 등의 자유권과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등 동독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 헌법을 개정하는 성격을 지녔다 국가조약 의 체결로 동독의 헌법조항 중 서독의 기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계속 효력을 갖는 동독의 법률도 자유민주적 원칙에 맞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와 같은 규정은 동독으로 하여금 민주적 법치국가체제로 전환시키는 조치를 가속화시켰다 다. 동서독 통일에 따라 나타난 경제범죄 양상 독일 통일 이후 통일경제범죄는 화폐전환 관련 범죄 태환 루블화 사 기 체제 보위 관련 범죄 신탁청의 사유화 추진 관련 범죄 등의 양상을 나타냈다 ⑴ 화폐전환 관련 범죄 동독 은행 계좌에 존재하였던 동독 마르크의 서독 마르크화로의 전환 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사기사건은 독일 통일과 관련된 경제범죄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동서독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년 월 일 독일연방은행은 동독 지역에 서독 마르크를 도입하면서 동독 마르크 대 서독 마르크의 교환비율을 기본적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09

126 으로 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만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는 인당 마르크까지 로 교환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다가 실제 년 월 일 화폐통합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서독정부는 급여 임금과 연금 에 대해서는 로 교환하고 현금과 저축예금에 대해서는 인당 동독 마르크까지 로 교환해 주는 결정을 하였다 139)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동독 주민의 동독 지역 잔류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폐통합조약의 체결과 교환율의 최종결정 및 실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는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심한 불안 심리를 갖게 하는 한편 수많은 억측과 추측을 난무하게 만들 었다 동독 주민들이 소지한 화폐와 금융자산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확실한 미래가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서독 마르크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게 하였다 더불어 화 폐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동독 주민들은 동독화폐가 급작스럽게 가치를 상실하고 소유한 동독 돈이 더 이상 대체되지 못하고 상실될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화폐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필요 이상의 많은 물품들을 사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 지게 했으며 특히 가정용 전자제품을 비롯한 가정용 생활기기 승용차 등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내구재에 대한 소유 욕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독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과연 동독 마르크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였다 또한 그동안 자신의 생계활동 을 통해 벌어들인 동독 마르크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이어졌으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사회 전체적인 불안감으로 139)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서 월호 이하 11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27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화폐 교환 관련 범죄가 빈발하게 되었다 두드러 지게 나타난 범죄 양상은 다음과 같다 ( 가) 1:1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독 마르크의 불법적 교환 불법적인 환율 교환의 시도는 예를 들어 친구나 친지 또는 가족 사이에 자주 나타났던 양상이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자산이 교환으로 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 로 교환할 수 있는 여 력이 있는 자를 물색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이전하였다 이 경우 교환을 대행해 주는 자는 교환금액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같은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경우 너무 많은 범법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처벌할 경우 다른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로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 나) 2:1 교환비율의 남용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금지 불기한을 유예하여 상품인도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동독 지역에서는 대외경제성의 승인에 의거 동독 주민과 기업의 서방세계와의 상품거래가 합법화되고 거래 자체가 자 유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물품 구매가 활성화됐다 이에 따라 동독에 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매업자와 물건을 매출하는 서독의 도매업자 또 는 서독 지역의 생산자와 체결된 상품인도계약은 초기 동독정부가 규 정한 교역절차에 따라 그 구매대금을 동독 마르크로 결제할 수 있도록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1

128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 구매자들에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는바 화폐통합 이전에는 동독 마르크로 통합 이후에는 서독 마르크로 각각 절반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동독 구매자들은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화폐전환 이후 결제하는 금액이 동독 마르크로 훨씬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동독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결제를 화폐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서독 마르크로 결제할 수 있게 했던 계약 체결도 있었다 어떤 경우라도 동독 지역에 있는 물품 구매업자 는 서독의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동독 마르크로 매출하고 이에 따라 동독 마르크로 받은 금액을 화폐교환 일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에 넣어놓으려고 했다 년 월 일부로 화폐동맹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업자의 금융계좌에는 동독화폐로의 금융자산이 존재하였으며 서 독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의 환율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동독업자 측에서 보면 서독업자에게 물품의 구매대금을 송금하는 데 있어 그 이전보다 동독 마르크의 가치가 훨씬 상승하는 유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구매금액에 대한 결제를 년 월 일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동독 마르크가 일단 서독 판매자의 외화통 장에 송금되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화폐통합조약에 의거 의 환율로 계산되어져야 했다 140) 따라서 동독의 업자에게는 구매대금을 로 계산할 수 있는 월 일 이후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다 둘째 동독 주민이나 기업이 유명무실한 화폐교환의 대리인이 된 경 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독 주민들이 서독 지역 친지나 지인 또는 140) 구동독 업자에게는 실제 화폐통합 이전 구동독 화폐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지 아니면 월 일 이후 대금의 분의 을 서독의 마르크로 지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었다 이 경우 서독의 판매자는 화폐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다 11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29 고용주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유리한 화폐교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계좌로 제공하였다 이 경우 서독 주민의 금융자산은 대체로 동독 지 역에 물품을 보내고 받은 동독화폐가 주를 이루었거나 서독업자들이 동독 지역에서 근로나 사업을 하고 받은 대금의 교환과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었는데 서독 주민들은 물품을 팔고 받은 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동독 주민의 계좌에 넣어두고 화폐교환이 이루어지는 날을 넘겨받으려고 했다 이 경우 동독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었고 수수료 를 받고 일하거나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환전업자들도 많았다 셋째 서독의 기업들이 동독의 거래고객에게 그들이 가진 모든 동독 마르크를 송금한 후 화폐전환이 이루어진 월 일 이후 로 다시 송 금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그밖에도 동독기업이 동독 지역 소재 서독 의 기업을 대신하여 물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만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독기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루블화로 수출대금을 받은 다음 월 일 이후 그 금액을 로 전환하게 한 후 서독기업으 로 송금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동독 기업의 해외물품 구매 와 관련 서독 기업이 그 대금을 빌려주고 동독 기업이 이를 갚아야 할 경우 그 돈이 동독 기업의 해외계좌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로 교환 되지만 동독 내에 있을 경우에는 로 교환 가능했기 때문에 서독 기 업은 유리한 환율을 적용 받기 위해 동독 기업과 암거래를 할 수 있었 다 이상과 같은 경제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년 화폐교환후 속법률 이 제정되어 법 무청이 단속에 나섰다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3

130 ⑵ 태환 루블화 사기 태환 루블화 트랜스퍼 루블 사기란 동유럽 계획경제 국가 간 즉 코메콘 국가 간 거래를 위해 마련된 태환 화폐였던 트 랜스퍼 루블을 통한 사기로 동독 마르크 대 루블화라는 약한 루 블화를 강한 서독 마르크로 교환하려고 한 범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과거 동구경제협력기구였던 코메콘 국가들 간의 대금결제 수단이었던 태환성 루블화를 독일 마르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교환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저질러진 부정행위를 말한다 141) 코메콘 국가들이 당면했던 대외 경제적 문제는 태환성 외화 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코메콘 가입 국가들 사이에는 년 대부터 인위적인 결제통화로 를 만들어 사용했다 과 동독 마르크와의 교환비율은 동서독 통일당시 정도였다 을 통한 코메콘 국가 사이의 청산을 위해 모스크바에는 국제경제 협력은행 을 설치했다 와 거래한 동독의 대외은행은 독일 대외무역은행 이었으며 대외교역의 결제를 담당했다 과의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즉시결제 였다 당시 구동 독과 동유럽 국가 간의 교역은 환전 가능한 루블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데 물품 구매와 관련된 거래는 구매자에게 물품대금을 거래은행 에 예치하는 동시에 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며 그 이후 이와 관련된 141) 통일부 독일통일백서 년 년 서울 통일부 11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31 서류를 무역은행에 제출 그 대금을 동독기업의 계좌로 입금 받는 신용 장 의 형태로 거래되는 즉시결제였다 두 번째 방법 은 사전입금 형태였다 구매자가 상품을 받기 이전 에 그 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하고 판매자는 물품의 수출 이전이라도 대금결제에 필요한 서류를 무역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에 상품 대금이 입금되는 형태였다 기본적으로 동독의 코메콘 국가들과의 이와 같은 거래는 늦어도 화폐통합이 효력을 발생하는 년 월 일에는 종료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점을 기한으로 동독이 코메콘 국가들과의 대외무역을 경화를 통한 교역으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코메콘 국가들 의 교역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기존의 결제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했다 서독으로서는 통일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동독의 이와 같은 무역결제에 대한 책임 다시 말해 동독이 코메콘 국가들과 로 거 래한 것을 서독 마르크로 환전해주는 책임을 지녔다 이와 같은 상황 으로 인해 년 월 일 동서독 화폐통합 이후 동독이 코메콘 국가 들과 실제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교역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 여 을 서독 마르크로 바꾸는 경제범죄를 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루블화 사기는 대부분 실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 는 경우 루블화의 동독 마르크의 환전이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하거나 실제 물품의 구매행위가 없이 루블화가 송금된 것으로 하여 동독화폐가 입금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기는 대부 분 위조된 계약서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회사들은 실제 수출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대금을 로 받은 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그 을 다시 서독 마르크로 환전했다 일례로 튀링엔 지역에 있었던 한 전자회사는 서독 바이에른 지방의 한 서독기업과 결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5

132 탁 서류를 위조하여 헝가리 기업에게 휘발유와 담배 타이어를 수출한 것으로 만들어 만 서독 마르크를 환전하여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년 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기행위가 서독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서독기업이 동독에 허수아비 회사를 차리고 코메콘 국가들과 교역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일도 있었다 독일 정부는 코메콘 국가들과의 상품교역에 있어 결제제도 의 악용에 대해 감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태환성 루블화를 통한 수출에 대하여 체계적인 감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감독을 통해 이전 루블화 를 독일 마르크화로 불법 태환한 독일기업을 상대로 억 마르크에 달하는 반환청구 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42) ⑶ 체제 보위 관련 범죄 통일경제범죄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는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안전부 대외무역성 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와 사회주의통일당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해체에 따라 발생한 경제범 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경제범죄는 관련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 통제장치가 풀린 틈새를 통해 자신의 권 한을 이용하여 국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태로 나타났다 이들 형 태의 경제범죄는 기본적으로 구동독의 행정 분야 담당자와 공모하거나 결탁하여 외환형태의 신탁청의 자산 재정자산 및 특별자산과 연계되 어 이루어졌다 142) 위의 책 11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33 ( 가) 국가안전부에 의한 경제범죄 흔히 슈타지 로 불리는 구동독의 국가안전부는 년 월 대 규모 시위로 해체되었으나 그 업무는 국가보안청 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다 국가안전부는 국내에서는 억압 기구로서 행사하고 해외에서는 정보취득 수단을 동원하여 베를린장벽 이 무너지기 약 개월 전인 년 월 일부터 화폐통합이 발효되 기 개월 전이었던 년 월 일까지 동독의 국내외 국립은행으로 부터 억 동독 마르크에 달하는 현찰을 인출했다 143) 현금 인출은 배 임과 은닉으로 간주되어 현지 검찰청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증거제시 의 불충분으로 고발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동독 대외첩보부 는 해외작전 을 위해 소위 비밀계좌 라고 하는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좌의 금액이나 사용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정권범죄 및 통독 관련 범죄행위중앙수사국 에 따르면 베 를린에서만 개의 회사가 슈타지 자금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아울러 슈타지가 가지고 있던 많은 토지가 등기이전을 통 해 슈타지 요원들에게 이전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제범죄는 동 독 정부 산하 대외무역성을 비롯하여 동독 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 의 전환 과정에 서 나타난 것으로 모두가 체제전환 과정의 시스템 범죄라고 할 수 있 다 슈타지 관련 인사들이 경제범죄에 연루된 것은 이들이 정보와 지 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구도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에 기인한 143)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7

134 측면이 강하다 통일조약 체결 당시 슈타지 노동조합 동독 공산당이 소유했던 특별재산이 신탁관리청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과정에서 슈타지 정당 내 지도자급 경제 지도자급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한 재산을 특정 기업에 가게 하거나 특 정한 채무를 많이 발생하게 하거나 선물을 지불하도록 하여 자기 자신 에게 이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나) 상업조정부 (KOKO) 기업을 통한 경제범죄 동독 대외무역부 산하 조직으로 동독 국내외에 약 개 기업을 운영 하면서 동독정부가 긴급하게 필요로 했던 외화자금을 합법 또는 불법 적으로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상업조정부 가 소유했던 대규모의 자산도 동독 체제 붕괴와 함께 투기꾼 과 사기꾼의 사냥 대상이 되었다 는 년 설립되었으며 동독 대외무역성 산하 비밀회사이다 는 개 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처의 장은 차관급이 담당했으나 부처의 장은 대외무역성 장관이 아닌 슈타지 장관과 당 중앙 경제담당 비서에게만 업무를 보고하는 체 제를 유지했다 업무는 모두 슈타지가 관리하였으며 계획경제 인 국민경제와는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에는 동독 특권층 명 정도가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실제 권력의 핵심층을 이루었다 의 업무는 주로 대외 스파이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 관리 하고 정치국 위원의 생활 지원 관리 해외 주재 공산당 관리 지원 등 이었으며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해 달러 및 서독 마르크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의 자금원은 동독 내 대외 경제거래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수수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기업을 운영하여 엠바고를 무시한 무기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금 및 호텔운영 11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35 수익금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 설립해인 년부 터 년 의 대표 알렉산더 샬크 골로드코프스키 의 망명 시까지 이루어졌다 동서독 장벽이 붕괴하면서 골로드코프스키는 전 의 관리책임 자였던 발트라우트 리소프스키 와 함께 해외에 소재하는 의 알짜 기업 매각을 허가해 주었다 년 월 이 후 년 초까지 가치 있는 의 많은 해외기업들의 매각이 신 탁청에 의한 통제 없이 진행되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 차 원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많은데 대부분 대차대조표를 위조하고 기업 을 해체하여 싸게 넘겨받은 후 다시 높은 가격으로 현금을 받고 파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여기에는 서유럽 무기회사 슈타지 고위급 인사 기업의 사유화에 참여했던 신탁청 소속 서독회사가 관여한 경 우가 많았으며 이들 기업들은 신탁청의 사유화와는 별개로 공개되지 않고 진행된 사례가 많았다 제 자나 서독기업에 신탁되었던 회사들이 저평가 방식으로 처리된 사례가 많았으며 이를 통해 발생한 손실은 수 억 마르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44) ( 다) 정당 대중조직에 의한 범죄 행위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재산은 년 월 일을 기준하여 년 월 일부터 신탁관리청으로 이전되었다 통일 이후에는 신탁관리 청에 의해 사유화 과정이 관리되었으나 베를린장벽 붕괴 후 년 월 일까지 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의 개혁과 구조변화는 자체 독립된 재산검증위원회 144)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19

136 의 관리하에 있 었다 해당 조직의 재산 변동은 이 위원회에 의해 년 월 일 이후 부터는 신탁관리청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처리를 하게 했 던 이유는 신탁청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기 전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과 장벽 붕괴 이후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주의당 간부들이 정당 및 대중조직 의 재산을 사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년 월 특별 당대회를 통해 당과 대중조직의 재산보호를 위한 실 무팀을 결성하기도 했다 145) 이후 국가조약에 의하면 정당과 대중조직 의 재산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신연방주의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슈타지나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였으며 오히려 나 등 당과 대중조 직의 재산들이 그들 개별적인 소유로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가 나타나 게 되었다 동독 정부는 년 월 재산 청구권의 신고를 하게 했다 즉 재산 이 구동독에 압류되고 국가 또는 신탁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과 그 상속인 내지 권리승계자는 년 월 일까지 관할 주행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 행정청에 그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신고된 청구권과 그의 청산에 대한 결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었다 과거 재산권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백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146) 동독 토지등기부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경우 이에 145) 이하 146) 김승조 독일 통일과 동독의 체제전환 법제 통권 제 호 법제처 12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37 대한 승인의 거부는 재산 사유화와 관련 불법을 범하는 기회를 제공했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슈타지와 의 조직을 동원하는 많은 범죄 행위가 있었으며 형사 처벌되지 않는 억 만 마르크의 재산 변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사회주의통일당과 만주사회주의당의 독립위원회에 의해 범법행위가 자행되었으나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형사 처벌되었다 대표적인 사례 로는 동독 공산당이 푸트닉 이라는 회사의 구소련 공산당에 대 한 부채 억 만 마르크를 위조 계산서를 발행 변제한 것을 들 수 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푸트닉은 년 월 월 두 차례에 걸쳐 억 만 마르크를 민주사회주의당을 지불인으로 하는 위조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그 대가로 억 만 마르크의 상당 부분 을 당 관료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당 및 대중조직의 경제범죄는 통일과정에서 이들 지도부에 의해 재산검증위 원회를 설치하고 재산처리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부 작용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⑷ 신탁청의 사유화 추진 관련 경제범죄 독일 신탁청 은 동독 말기에 동독 국유기 업의 민영화를 관장했던 기관이었다 신탁청법은 동독개혁의 민주화를 주도하던 원탁회의의 발의로 년 월 일 제정되었으며 신탁청은 동독 주민 재산을 신의성실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원칙에 따 른 기업경영달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47) 신탁관리청의 처분 대상이 된 구동독의 국유자산은 천여 기업과 147) 독일 신탁청 위키피디아 독일 신탁청 검색일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21

138 만여 공장 전체 토지면적의 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산림 그리고 외진 시골의 약국 서점 극장까지 망라하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부정 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청 직원의 친인척은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48) 신탁청은 년 월 일 해체될 때까지 149) 개의 기업체를 매각하고 개의 기업체를 재사유화 했다 사유화된 여 기업 중 구동독 주민들에 의한 매입 경영자기업인수 혹은 종업원기업인수 는 에 불과하였다 외국인 투자자 매입도 사 유화 전체 기업 중 정도에 불과하였다 150) 신탁관리청이 행한 처분 대상의 자산평가 자산매입자 선정과 매각 과정의 적법성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의문이 증폭되었다 신탁 관리청이 집행하는 예산은 의회에 사후통보만 하는 일종의 특별예산 으로 분류되어 통제도 받지 않았다 연방의회는 신탁관리청에 대한 조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차 청문회를 년 월에 개최하였다 여론에 공개된 대표적 사례는 동독 베를린 근교 델토우의 조절기 기업체 매각으로 이 업체는 기술면에서 판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당시 자 산 평가액은 억 천만 마르크였으나 최종적으로 마르크에 매각되었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인수경쟁 업체를 제거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탁관리청 인물들은 자신이 매각한 업체의 대표이사로 148) 위의 기사 149) 년 월 일자로 신탁청은 해체되고 몇 개의 후속기구가 생겼다 연방신탁후속 특별관리청 은 신탁청의 법적 승계자로서 신탁청의 업무를 대부분 인수하고 베를린경영합자회사 는 사유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업을 관리 매각하는 일을 맡았으며 신탁부동산회사 와 농림지매각관리회사 는 여전히 부동산의 사유화를 맡았다 150) 독일 신탁청 위키피디아 독일 신탁청 검색일 12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39 취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본인이 관여한 매각 협상에서 상대역으로 다시 등장해 신탁관리청측에 추가 지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경제 사회적 변혁과정에서 수치스러운 영역 은 신탁청의 사유화 추진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탁청 초기였던 년 년 사이 부족한 인력과 정착되지 않은 조직 구 조에 따라 발생한 비효율적인 통제 메커니즘과 조치가 경제범죄를 유 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가장 빈번한 범죄는 대차대조표 위조와 저평가를 들 수 있으며 그밖에 기업의 경영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범죄행위가 빈번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내부정보를 이 용하여 이루어졌다 사유화 관련 경제범죄가 발생했던 주요 원인은 신탁청에 의한 사유 화 환경에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신탁청이 사유화하려는 회사를 실제 가치가 아닌 수익성을 지향했던 것을 들 수 있다 151) 당시 동독의 국유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했 다 이런 결과로 당시 투자자를 유인하는 차원에서 동독기업을 단지 마르크에 매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탁청의 사유화에 따른 대표적 경제범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WBB GmbH 인수 사건> 사건은 사기와 통제 메커니즘 및 사전 경고장치의 결함 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건이다 152) 이 사건은 동독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151) 신탁청의 기본 임무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 동독 인민소유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었 고 이 목적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에게 경쟁능력을 증진시키고 기업구조를 시장의 요구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산적 가치를 공개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회생 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해체시켰다 동독 인민 소유 기업의 자본회사로의 전환은 사실상의 기업지분의 매각에 의해 행해졌다 152)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23

140 있는 발전회사 의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서독의 한 회사 에서 동독에 파견한 인수 대리인 미하엘 로터만 이 관리책임자와 결탁하여 재정 상황을 부정적인 방향으 로 조작하여 의도적으로 서독의 본사가 를 인수하는 데 흥미를 갖지 않도록 하는 대신 신탁청에는 엄청난 부채를 가진 스위스의 부도 직전의 회사 를 끌어들여 가 신탁청으로부터 만 마르크에 달하는 청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이다 153) 당시 의 실제 가치는 만 마르크에 달했으며 가 소유했던 유동자산의 규모만 하더라도 토지를 비롯하여 총 억 만 마르크 에 달했다 회사 인수 직후 미하엘 로터만은 이를 공모한 사람과 경영 진을 교체하고 부동산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의 매각 대금 및 대부한 금액을 타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억 만 마르크를 횡령하고 억 마르크의 부채를 남겼다 주범이었던 로터만은 년 도피하였으 나 년 런던에서 체포되어 베를린으로 이송되었고 공모자들도 년 징역에 처해졌다 <Thueringischer Faser 와 Saechsischen Seide 사건> 동독의 와 기업을 인도 사람인 달미아 형제가 년 가을 세기 오일 이라는 회사를 통해 상징적인 가격인 마르크에 인 수하면서 신탁청에 수천 명에 이르는 일자리 유지와 억 만 마르크 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달미아 형제는 신탁청으로부터 출발 지 153) 12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41 원금 만 마르크와 인수 대상 회사였던 로부 터 만 마르크를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계좌로 송금 받았으나 이들이 소유한 라는 회사는 단 페니히도 투자할 여력이 없는 회사였다 154) <Leuna-Raffinerie 매각 사건> 이 밖에도 년 동독 정유회사였던 를 프랑스 콘체른이었던 에 매각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부 관리에 대한 거대 뇌물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법 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범죄 사건이 신탁관리청에 의해 스스로 밝혀지는 방 향으로 추진되었으나 신탁관리청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 신탁청에 의한 경제범죄가 발생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탁관리청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는 연방감사원과 주 의회 지역노동조합 시민운동의 참여가 보장될 필 요가 있었다 라. 통일경제범죄 규모 및 특징 ⑴ 통일경제범죄 규모 베를린 검찰청의 크리스토프 쉐프겐 에 따르 면 년 초까지 전 독일연방에 걸쳐 통일 범죄와 관련하여 약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베를린에서만 약 건의 수사절차 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통일경제범죄로는 약 건의 수사절차가 154) 이하 참조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25

142 이루어졌다 수사가 이루어진 건 가운데 년 월 일까지 건이 기소되어 건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많은 민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범죄에 의한 손실 은 년까지 약 억 마르크 조원 로 평가되고 있다 155) 독일 정부는 화폐교환 과정에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들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적으로 교환된 금액에 대한 회수절차를 수립 하였다 년 말까지 약 억 동독 마르크가 예금되어 있는 약 개의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만 마르크 가 회수되었다 156)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찰 부는 년 월부터 년 월 일까지 건에 달하는 통일경제범죄를 다룬 바 있다 이 중 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건은 기소되었다 건은 처벌명령 신청이 포 함된 숫자로 이 중 이전 루블화 관련 부정사건이 건 신탁청 관련 부 정사건이 건 화폐교환 관련 부정사건이 건이었다 건은 기소 중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이 분야의 범죄로 인해 야기된 손해액은 억 마르크 억 마르크로 추산된다 형사기관들의 활동 으로 억 마르크에 달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57) 이 밖에도 년 월 말까지 총 건의 사건이 신탁청법상의 특별업무담당관에게 제출되었고 이 중 건이 종결되었다 종결된 사건 중 건은 특별업무담당관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으며 건 이 검찰의 조사절차를 거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158) 년 월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 155) 통일연구원 독일 출장 시 쉐프겐 검사와의 직접 면담결과 면담일 156) 통일부 독일통일백서 년 년 157) 위의 책 158) 위의 책 12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43 은 공동조사 실무작업반을 구성하 여 기존정보를 종합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민사법적 제반 청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59) 정권범죄 불법재판 통일경제범죄 사건들은 대부분 베를린 지방법 원 소재 검찰 부에 의해 수행되었다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건이 처리되었다 건 중 건이 처벌명령 신청을 포함해서 기소되었으며 건은 기소 중지되었다 160) ⑵ 통일경제범죄의 특징 경제범죄의 공통적 특징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범 죄라는 점이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점이 경제범죄를 이해하고 대응책 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과 관련 된 경제범죄는 동독 지역 주정부가 서독 지역 연방에 가입하면서 나타 난 현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인식이 가능하다 첫째 동서독 통합에 따라 동독의 단체나 기업이 서독의 회계형식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를 조작한다거나 왜곡 동독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사기 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유럽공동체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장부조작이나 기업설립과 관련된 사기 등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체제전환과 관련 어느 누구라도 경제범죄에 직 면할 수 있었던 차원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동서독 화폐교환 과정에 서 동독 주민 누구라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었다 셋째 동독의 고 위관리들이 그들이 가졌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시키 159) 위의 책 Ⅰ Ⅱ Ⅲ Ⅳ Ⅴ 160) 위의 책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27

144 거나 편취하기 위해 법을 악용한 범죄 체제전환 관련 범죄 및 신탁청 의 사유화 과정에서의 범죄 등을 들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에 따른 경제범죄는 통일과 관련된 경제적 조건의 변 화 속에서 가능했던 경제범죄가 포함되며 이를 체제전환 범죄로 인식 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화폐통합 관련 범죄 루블화와 관련된 범죄 당 및 국가 관료가 지득한 정보를 통한 재산 은닉 관련 범죄 신탁청 관련 범죄로서 사유화 및 청산과정에서의 내부자 범죄 등을 들 수 있 다 동독 정부 차원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년 말까지 동독 정부와 당의 대표자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 마. 평가 및 시사점 국가조약에 근거하여 년 월 일을 기하여 양독 간의 화폐통합 이 실시되고 서독연방은행이 동독의 통화정책도 관할하게 되었으며 동독 정부도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자유민주적 법질서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 입 법조치를 강구하였다 161) 그러나 정치적 공백상태로 인해 동독 정부는 동독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서독과의 통일을 순조롭게 진행시 킬 수 없었다 162)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제범죄는 첫째 실질적 통일 이 확립된 후 사회주의적 체제가 민주적 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 떠한 조치가 필요한가 둘째 상호 이질적인 체제가 통합이 이루어진 161) 김승조 독일 통일과 동독의 체제전환 162) 위의 책 12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45 후 어떻게 배타적인 법체계를 통합시키며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행해져야 하는가 셋째 체제전환 과정에서 많은 경제범죄와 관련된 문 제들이 발생한 것에 비추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등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63) 특히 사회주의 체제전환 그 중에서도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관계 없이 사유화에 따른 경제범죄는 규모면에서 크고 교묘한 방법을 이용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독 지역 국가소유 인민기업 개 정도가 통일 후인 년 여 개로 나뉘었다 신탁청은 회생 가능 일부 지원에 따른 회생 가 능 해체로 기업을 분류하고 그 기준을 시장성에 두었다 그러나 동독 산업에 대한 과소평가 신속한 사유화의 추진이라는 정책 때문에 공업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이 대부분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는 사유화와 관련된 잘못된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는 농업협동조합 등 산업구조면에서 서독보다 발전된 상태였다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동독 농산물을 수입하는 등 그 중에는 유럽 전체 시장을 보고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한 역량 있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 만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는 화폐가치가 없는 이전 루블화 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독 마르크나 달러로 태환할 수 없었다 기업 해체로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태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탁청 은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신탁청이 년 월 일까지 모 든 기업의 사유화를 완료하려고 했던 것도 무리가 있었다 년 동독 전체인구 만 명 중 실업자는 만 정도에 달했으며 년 말 신 탁청 업무 종결 시에도 취업자는 만 정도로 나머지 만은 여전히 실업 상태로 있었다 동독 지역 산업 중 이익을 창출할 만한 기업들이 163) 위의 책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29

146 있었으나 화폐가 전환되면서 기회비용을 높이기 위한 도덕적 해이 예 한탕주의 기업인수에 따른 정부지원금 횡령 등 가 나타나면서 사회문 제화 되었다 동독 지역에서 사업은 할 수 있으나 컨트롤 시스템이 없었 기 때문에 기회주의 행동에 입각한 소유관련 범죄 사기 횡령 뇌물 허 위계약 등이 나타났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존재해도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형 사소추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일반범죄는 상대적으로 잘 인식될 수 있었으나 경제범죄는 잘 보이지 않고 접근도 어려웠다 국가의 통일이란 법적으로 통일된 지역의 주민이 공동의 생활과정 속에서 공동의 규범질서를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에서 동독의 사회주의적 법질서를 민주적 법질서로 전환시켜 서독과 결합한 것의 의미는 지대하다 164) 국가조약을 체결한 후 동독은 사회 주의 체제를 자본주의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법 개정을 행 했다 이 작업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온 동독이 스스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과정이었다 165)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제범죄가 발 생하였다 이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범죄를 전망할 경우 동독의 체 제전환 과정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해 준다 특 히 동서독 간에 체결된 국가조약과 통일조약에 근거한 동독의 체제전 환을 위한 법적조치의 검토를 통해 경제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 로 법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북한의 체제전환 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컨트롤 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164) 위의 책 165) 위의 책 13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47 2.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통한 조직적 경제범죄 분석 가. 배경적 설명 ⑴ 북한의 미래 전망과 러시아 체제전환 구소련 러시아의 사례를 북한의 미래예측에 있어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에 공산주의 정치체 제와 사회 경제체제의 경험이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 과 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166)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들 에 비해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경험했던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의 의식 과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력과 여파가 두드러지 게 압도적으로 나타나며 이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게 되는 사회들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경험으 로 인한 여러 파생적 사회현상들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가 정치와 경제 사회 그리고 가족 생활과 같은 사적인 영역까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 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 시 구소련 러시 아의 사례가 참조 될 수 있다 둘째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의 이행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시민사 회에 관한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167) 예 166) 167)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1

148 를 들면 동독과 체코 폴란드 헝가리 발트 국과 같이 공산주의 정체 가 형성되기 이전에 중산층에 의한 성숙한 시민사회를 경험한 지역들 은 대체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된 정치 경제 사회체 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합 스부르크 제국의 영역 안에 속했던 지역들이며 중부유럽의 성숙한 시 민사회를 경험했던 지역들이다 반면에 체제전환 이후 내전이나 심각 한 조직적 경제범죄 인종청소 등의 문제 등을 겪었던 지역은 세르비 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이다 이들은 대체 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역 주변부에 속했던 지역들로 공산주의 체제 가 등장하기 이전 시민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없으며 폭압적 전제주의 정치체제와 노예적 농노들에 의한 경제체제 권위주의적인 사회체제가 지속되어 오던 지역들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대비를 보여주는 매 우 극적인 지역이다 168)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역이었던 서부 우크라이 나와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동부 우크라이나 간의 차이는 약 년에 걸친 소비에트 공산체제의 공통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년대 체제전 환기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차이들을 보여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조선의 왕조질서에서 일본제국주의 체제를 거쳐 공산주의 정치체제로 바로 이행한 북한은 오히려 구동독보다는 러시아 사례와 더 많은 유사 성을 가질 수 있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경험이 없는 북한의 경우는 동 독 보다는 러시아 조지아 알바니아 등과 유사한 체제전환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8) 13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49 셋째 마이클 맥폴 이 지적한 것처럼 169) 북한의 경우 체제붕괴로 인한 체제전환 시에 헌법을 포함한 정치체제의 전환 과 경체제제의 전환 그리고 국경의 재설정과 민족국가의 재정의라는 여러 차원의 도전들을 한 번에 맞게 될 것이며 이 경우에 정치적 격변 에 휘말려 국가의 통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 면 정치적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고 조직적 경제범죄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인 법질서의 마비와 사회적 혼란 및 붕괴가 나타날 수 있다 구소 련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170) 급작스런 체제전환은 구소련 러시아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 사이의 갈 등 공산주의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 경제 질서 간의 갈등 소비에트 연 방과 러시아 연방 간의 민족국가 재정의의 문제와 국경 재설정에 관한 갈등 등이 동시에 제기되었고 이는 년대 대부분의 시기 동안에 구소련 러시아 통치체제의 사실상 부재와 러시아 마피아 현상을 포함 한 사회 전반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번성 및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혼 란을 초래했다 ⑵ 사회변화와 범죄 범죄가 늘 실존하는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한 시기 에 특정한 한 사회에서 범죄가 급격히 범람하는 것은 예외적인 병리현 상이다 에밀 뒤르켐 은 세기 말 프랑스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고 아노미 즉 규범의 없음으로 정의했다 171) 대 169) 170) 171)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3

150 체로 이런 현상은 특정 역사 시기에 여러 다른 사회에서 목격된다 세 기 로마는 노상강도가 넘쳐났고 세기 대서양과 카리브 연안은 해적의 시대로 세기 미국 서부는 매우 거친 서부 로 불렸다 혼돈과 약탈 살인 등의 범죄가 일상화 되고 상대적으로 공 권력은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규범과 질서 보다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 사회가 작동된다 예외적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알려진 바와 같이 범죄 성향을 가진 개인과 그를 둘러 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면 하나는 범죄성향을 가진 개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범죄를 급격히 증가시키도록 유 발하는 환경이 변화하는 것이다 대체로 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범죄를 하도록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주목하지만 그러한 이론들 은 사회 차원에서의 급격한 범죄의 증가와 확산을 설명하기에는 부적 절하다 특정 시기에 특정 사회에서 갑작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 을 가진 인구가 출생이나 이주에 의해 급격히 증가했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 현상의 나타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 경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는 환경의 변화가 사회해체와 범죄증가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인도 북부의 라닥은 쿤룬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에 둘러싸인 전통적으로 고립된 지역이었다 오랫동안 외부세계와 단 절된 채 이 지역은 전통적인 공동체 삶의 방식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인도 육군이 도로를 건설하여 외부세계와 연결된 이후로 이 지역의 삶 은 급격히 달라졌다 우선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등산 객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오자 이들과 함께 외부 문화가 유입되었다 관 광객들의 옷과 신발 장비와 물건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환상 그 13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51 리고 물질적 욕망 등으로 빠르게 젊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많은 주민들이 돈을 벌기위해 인도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나갔고 전통적인 공동체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빈부의 차가 나타나기 시작했 고 사람들 간에 유대는 빠르게 붕괴되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빈곤과 폭력 범죄들이 지역 전반에 확산되었다 172)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어떻게 범죄의 증가에 영향 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이며 특히 글로벌 물질주의의 확산 과 민족국가의 공권력 약화현상이 맞물려 작동하는 오늘날에는 특히 그러하다 오늘날 국제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인간안보의 도전들은 대부 분 이러한 배경을 가진다 아덴만과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활동의 증 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몸값을 노린 인질납치의 범람 국제 적 마약 밀거래의 번창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과 심화 등 많은 사례 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관찰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분석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범 죄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범죄와 관련된 인간안보의 위협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라는 돌발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는 이런 시도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급변 시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범죄의 급격 한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전략 개발은 의미가 크다 러시아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바들이 그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72)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5

152 제도적 아노미와 범죄증가의 관계를 밝히는 데 가장 적절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년대의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 시기 러시 아는 개혁 개방을 통해 급격한 체제변환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러 시아 마피아 현상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사회해체와 가파른 범죄의 증 가와 확산을 경험했다 173) 이 같은 충격의 여파는 아직까지 러시아 사 회와 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결함으로 남아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에서는 년대 러시아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사례연구를 시 도한다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러시아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환경변화 가 유발하는 범죄의 증가라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 절한 대응전략을 제안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분석에서 주목할 범죄는 조직적 경제범죄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가 돈이나 물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지만 조직적 경제범죄는 특히 이러한 목적 지향성을 뚜렷이 가진다 조직적이라는 의미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며 각 개별 행위자의 임무가 특성화 전문화 노동 분업화 되어있다 또한 경영 지 휘 통제 등의 조직화 현상이 나타나며 범죄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연속성을 보인다 이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회에서 어떤 경제 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범죄적 약탈적이라는 특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다 많은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조직범죄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 만 조직적 경제범죄는 테러리즘과 같은 조직적 범죄이지만 그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인 경우를 배제한다 174) 173) 174) 13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53 연구의 수행을 위해 러시아 현지에서 실시한 러시아 현지 주민들과 의 질적 인터뷰 자료와 현지 참여관찰 기록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은 글쓴이가 년에서 년까지 차례에 걸쳐 러시아 현지의 두 도시와 한 곳의 시골지역에서 수행하였다 약 여 명의 러 시아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한 명당 인터뷰 시간은 약 분에서 시간까지 다양하다 인터뷰 대상은 대학생 전직 군인 택시 운전수 전과자 노숙자 시장 상인 대학교수 경찰관 등 다 양하다 참여관찰 지역도 시장 공원 농촌 마을 뒷골목 호텔 앞 역전 등 다양한 곳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년대에 러시아의 사회 상황 과 조직적 경제범죄와 관련된 미디어 보도자료 들을 활용하였다 러시 아 조직범죄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문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내용 역시 분석에 활용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목록은 표 과 같다 표Ⅳ-1 러시아 조직범죄 분석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 목록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7

154 나. 아노미 이론과 제도적 아노미 이론 아노미라는 말은 뒤르켐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아노미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뒤르켐은 한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때 이전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 결과 가치 의 혼란이 일어나고 마치 규범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고 13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55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사회에서는 자살과 범죄와 같은 일탈행위 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175) 미국의 범죄학자 로버트 킹 머튼 은 뒤르켐의 아노미를 미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했다 미국인은 전통적으로 이른 바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컬어지는 물질적 부에 대한 문화적 목표를 공 유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한다 하 지만 불행하게도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 또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즉 문화적 목표와 현실적 수단 사이의 필연적 괴리가 발생한다 현실적 수단이 결여된 다수는 이 괴리에서 오는 긴장 을 경험한 다 그리고 긴장의 해소를 위해 목표를 포기하거나 대안적 수단을 강 구하거나 아니면 목표와 수단 모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경제적 목표를 위한 범죄는 문화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서의 혁 신을 의미한다 합법적 수단의 결여는 어떤 이들이 범죄라는 불법적 수단을 혁신적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든다 176) 스티븐 메스너 와 리쳐드 로젠펠드 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제도적 아노미 이론으로 재해석 하였다 177) 그들의 접근은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전반의 구조적 측면에 집중한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 정치적 가족적 교육적 제도와 같은 다 양한 문화적 가치와 목표에 주목하고 각 영역들 간의 제도적 균형을 강조한다 경제적 제도는 목표로서의 물질적인 부의 추구를 의미한다 이는 머튼의 문화적 목표 또는 아메리칸 드림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175) 176) 177)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9

156 정치적 가족적 교육적 제도는 비경제적 목표의 추구가 문화적으로 권 장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들이다 예를 들면 국가에 대한 충성 군인이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명예 가족 삶에 대한 만 족 교육적 성취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감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문화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은 제 한되어 있다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목표가 균형 잡힌 가치를 가질 때 사회 구성원들의 목표추구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므로 이러한 제한된 현실적 수단의 딜레마는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범죄 수준이 낮게 관리되고 안정적인 사회는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들 간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한 특정 제도가 다른 제도의 영역 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제도가 다른 비경제적인 제도에 비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물질적 부라는 문화적 목표를 추구 하게 된다 한 특정 분야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이나 가치추구가 쏠림으로써 제도들 간의 균형이 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경 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구성 원들의 많은 수가 목표와 수단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혁신이 일어나며 범죄적 약탈 적 방법들이 모색된다 즉 경제적 조직범죄의 빠른 증가와 확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78) 니코스 파사스 는 머튼과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아노미 이론을 미국 영역 밖으로 확장하여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초래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조직범죄문제를 설명했다 179) 178) 179) 14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57 파사스에 따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아메리칸 드림 즉 물질적 부에 대한 특별한 강조가 미국의 범위 밖으로 확대되는 과정 이다 미국에서 나타났던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 간의 불균형은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이 맞물린 년대 이후로 세계 도처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미디어의 발달로 미국을 비롯한 부유한 국 가들의 삶은 여과 없이 제 세계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확산된 교육이 가져다준 환상은 이들 지역에서 개인들을 각성시켰고 자아에 대한 인식과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을 심어주었다 자아인식이 일깨운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적 욕망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체를 빠르게 붕괴시켰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 의 비경제적 제도들은 무시되거나 경멸되거나 조롱되었고 경제적 제 도는 이상적인 것 쿨 한 것 매력적인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문화적 목표를 이루게 해 줄 현실적 수단은 거의 준비되지 않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없었으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관행적 인프라는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사회 구성 원들은 가질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움켜지려 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이러한 현상은 야생 자본주의 또는 약탈 자본주의 라고 정의되었다 180) 인신 매매 무기 밀거래 인질납치 마약 밀거래 주가조작 조직적 약탈 해 적행위 조직범죄의 산업 금융 약탈 등과 같은 조직적 경제범죄가 세 계도처에서 범람하였다 181) Ⅰ Ⅱ Ⅲ 180) Ⅳ Ⅴ 181) 윤민우 다차원 안보위협의 도전과 융합안보 서울 청목출판사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1

158 파사스에 따르면 년대 러시아의 혼란과 마피아 현상 역시 아노 미로 설명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결과 아메리칸 드림 즉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이 러시아 사회 내부로 침투했다 바꾸어 말 하면 이는 아메리칸 드림의 러시아로의 확산을 의미한다 반면에 러시 아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적 욕망을 합법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규범 적 제도적 실제적 수단은 미처 마련되지 못했다 물질적 욕망에 대한 추구와 적절한 수단과의 괴리는 사회 전반에 아노미 상황을 야기했고 러시아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조건하에 불법적 약탈적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 였다 그 결과 년대 전반에 걸쳐 러시아 사회는 야생자본주의로 일컬어지는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거리의 노천시장과 같은 최하층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혼란 약탈과 조직적 경제범죄 양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182) 본 사례 분석에서는 아노미 이론과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년대 러시아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증가와 확산문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우선 미국적 사고인 아메리칸 드림 또는 물질적 욕망에 대 한 강조가 러시아 사회로 확산 또는 침투되는 과정을 밝힌다 다음으 로 이 경제적 제도에 대한 강조가 어떻게 기존 러시아 사회의 전통적 인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 간의 제도적 균형을 붕괴시켰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이 제도적 균형의 붕괴와 경제적 제도에 대한 지나 친 강조가 어떻게 러시아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가파른 증가와 광범위 한 확산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본다 아래 그림은 러시아 사례 분석에서 182) 14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59 주목하는 년대 러시아 사회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문제를 설명하 기 위한 인과적 모형을 간략히 보여준다 그림 Ⅳ-1 년대 러시아 사회의 조직적 경제범죄에 대한 인과적 설명모형 출처 필자 작성 다. 러시아 조직적 경제범죄의 분석 개혁 개방 이전까지 소비에트 사회는 절묘한 이중구조에 의해 작동 되었다 하나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시스템이었으며 다른 하나 는 보다 은밀하고 사적인 시스템이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시스템은 사회주의 관료체제였다 자본주의적 소유와 비즈니스 활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것으로 비난받았고 금지되었다 때문에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제도가 문화적 목표로 강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반면에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운용하기 위해 공산당과 정부 군 보안기관 경찰 그리고 국영기업과 같은 관료적 기 구들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그 중요성은 비정상적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제도가 지나치게 문화적 목표로 강조되는 그러한 결과 를 빚어냈다 183) 러시아에서 만난 사업가인 올렉은 공산주의시절을 다 음과 같이 묘사했다 183)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3

160 공산주의 시절에는 공산당 권력 사다리를 따라 위로 올라갈수록 더 큰 집이 보장되었고 더 부유한 생활이 보장되었다 그래서 거 의 모든 이들이 공산당이나 국가기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자신 의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184) 인터뷰를 했던 다른 러시아인들 역시 군인이나 공산당 간부 그리고 보안기관 관료 등이 매우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직업들은 신분과 명예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기 때문이었다 185) 하지만 소비에트 사회체제는 상당한 비효율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낮은 품질의 물자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은 소비에트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이런 경제적 딜레마 에서 구소련 사회의 사람들은 보다 은밀한 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냈다 일종의 자력구제 야생 자본주의 시스 템이라고 볼 수 있다 만성적 물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개인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시장거래를 운용했다 개인이 다차나 텃밭에서 사적으로 경작한 농산물과 유제품 주류 등이 시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었다 차량정비나 주택 건설 등과 같은 서비 스 역시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공연하게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제공되 었다 186) 아르카디 박스베르크 련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에 따르면 187) 구소 년대 이후로 국가배급 시스템과 국가주도 경제체제는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 시기에 구소련의 경제를 생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시킨 것은 인정되지 않는 184) 인터뷰 자료 185) 인터뷰 자료 186) 187) 14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61 은밀한 야생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이었다 구소련의 은밀한 야생자본주의 시스템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법시 장들이 노출하는 문제를 그대로 노정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는 자신이 소 유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소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 나는 상대방과의 계약체결 시 해당 계약이 반드시 집행될 것이라는 점 이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시장 참여자 가 스스로 보장하여야 한다면 시장 참여자는 스스로의 폭력수단 또는 강제집행 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 경우 시장 참여자가 시장경제에 노력을 집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폭력수단이 결여된 시 장 참여자는 시장에서 축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 하기 어렵게 된다 정상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 두 가지 권리 가 폭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매춘 마 약 도박 등과 같은 국가에 의해 불법으로 정의된 시장경제 부문은 정 상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국가에 의해 그 권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이 경우 국가를 대신한 대안적 권리 보호자가 시장의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이른바 조직범죄 또는 마피아 현상으로 나타난다 188) 바딤 볼코프 는 이를 폭력 사 업가들 이라고 정의한다 189) 이들은 국가와 유사하게 시장 참여자들에 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보 호세 를 징수한다 구소련 체제하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가 모든 시장을 불법화함에 따라 모든 시장이 음성적 시장경제가 되는 결 188) 189)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5

162 과를 빚어냈다 구소련 국가가 스스로 시장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상황에 서 시장 참여자들의 권리들은 국가를 대체하는 다른 대안적 수단에 의 해 보장받아야 했다 개혁 개방 이전 년대 구소련 사회에 서는 이 대안적 시장 보호자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이 른바 보리 브 사코니 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지하 범 죄 집단이었다 190) 이들은 세기 말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오 던 전통적인 지하범죄 세력이었다 스탈린의 공포정치와 차 대전을 거치면서 살아남았으며 구소련 시절 지하시장의 주요한 보호자로 기 능했다 191) 다른 하나는 부패한 경찰과 관료 공산당 간부 등이었다 이 들은 일탈된 형태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보호기능을 제공했다 국가 로부터 부여받은 공식적인 지위와 권위 관할권 등은 지하시장경제에 서 보호자로 기능하는데 주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낮은 지위의 부패관료 그룹과 높은 지위의 부패관료 그룹으로 구분된다 낮 은 지위의 부패관료 그룹은 거리나 시장 마을과 같은 주민들의 일상수 준에서 탈법을 눈감아주거나 시장 활동을 몰래 보호해주거나 함으로 써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부패관료그룹은 대규모 단위의 산업체나 국영기업이나 무역회사 등과 같은 대규모 단 위의 지하경제활동에서 암거래를 눈감아주거나 보호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또한 이들은 전통적인 지하 범죄 집단의 뒤를 봐주면 서 그들로부터 보호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 192) 190) 191) 192) 14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63 소비에트 사회의 이중 경제는 국가경제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낮은 수준까지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소비에트의 공식 국가계 획경제는 마치 그렇게 작동하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작동 했고 공식경제와 평행하게 실제 시장이 작동하는 경제가 동시에 존재 했다 예를 들면 국가계획에 따라서 라는 생산 기업에서 대 의 자동차를 올해 생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할 당된 생산량은 해당 기업의 연간 생산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무리한 요 구인 경우가 많다 기업의 관리자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 면 징계나 처벌을 당할 위협에 직면한다 이 경우 기업의 관리자는 라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른 기업의 관리자에게 대의 자동 차를 빌려서 할당량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이후에 기업의 생산량 할 당 목표를 채울 때 이번에는 기업에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 하게 된다 이런 식의 관계가 소비에트 국영기업의 전반에 걸쳐 형성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생산량을 초과 달성하고 있었지만 늘 소비에트 경제는 물자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편 각 국영기업은 자신들이 가 진 생산설비와 할당받은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몰래 물자를 생산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은밀히 생산된 물자들은 뒤 채널로 지하시장에 공급되어 유통되었다 훔쳐진 자원과 부품 생산량 등은 앞서 예시한 대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빌려서 충당되었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복잡 하고 은밀한 이중 경영은 서류와 장부상으로 처리되었다 때문에 각 국영기업을 감시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담당자들만 눈감아 주면 되는 일이었다 이들 감시 담당자들에게는 뇌물이 제공되었고 그런 방식으 로 지하 시장경제는 작동되었다 193) 193)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7

164 구소련 경제의 가장 낮은 수준인 거리와 마을 가정 내에도 점조직 처럼 은밀한 시장경제가 작동되었다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나 탐보 프와 같은 중소도시 그리고 데레브냐 라고 불리는 한적한 시골지역까 지 이러한 비공식적인 사적 거래는 광범위하고 긴밀하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면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 날 경우 수리할 부품이 필요하 게 된다 이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즈나꼼냐 또는 드룩크 라고 불리는 지인에게 부탁하게 된다 사실상 국가공장으로부터의 절도가 발생한 다 주택을 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문고리나 변기 등은 국가공장으로부터 몰래 빼오게 되고 집을 수리할 서비스는 국가 기관에 근무해야 할 노동자가 근무시간 또는 근무 외 시간에 집수리를 도와줌으로써 해결된다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은 그 대가로 식 품이나 돈 또는 다른 혜택 법 위반을 눈감아주거나 국가배급에 물품을 몰래 빼주거나 등 을 받게 된다 러시아인들은 이를 파모치 즉 서로 도 움을 주고 받는다고 표현한다 사실상 개인 간에 물품과 서비스가 교 환되는 시장경제가 형성되었다 지역 경찰이나 당 간부 등은 이를 보고 도 못 본체 함으로써 또는 은밀히 보호함으로써 사례를 받거나 아니면 불법 사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뇌물을 강탈하기도 했다 194) 소비에트 사회의 이중 경제체제는 러시아인들에게 국가로부터 훔 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계획경제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체제 때리기 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러시아인들의 의식에 자리 잡았다 실 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국가로부터 물품을 인터뷰 자료 194) 인터뷰 자료 14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65 빼내오거나 직무이탈 등의 행위를 범죄나 절도로 인식하지 않고 단지 삶의 자연스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한 도 시 외곽에서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건물 잔해를 목격 한 적이 있다 같이 있던 러시아 인에게 차 대전 때의 잔해냐고 물었 더니 구소련이 붕괴한 직후에 사람들이 들이닥쳐 돈 될 만한 것은 모 두 뜯어갔다 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에따 라시야 즉 이것이 러시아라고 어깨를 으쓱했다 195) 소비에트 시절 형성된 러시아인들의 왜곡된 인식은 보다 심각한 이 차문제를 만들어 냈다 국가로부터의 절도와 체제 때리기 습관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 멸하고 냉소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했다 러시아의 경찰은 보편적으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무써 즉 쓰레기로 불린다 나타샤로 불리는 한 할머니가 경찰관을 보자 글쓴이에게 조용히 멘띠 라고 말했다 196) 멘 띠는 쓰레기라는 의미이다 국가로부터 물품과 서비스를 훔치는 습관 은 개인들 사이에서의 범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영향을 미쳤다 또한 뇌물과 청탁 매춘 밀주 제작 횡령과 장부조작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죄들이 삶의 일부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공권력 과 법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경멸과 냉소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경향은 개혁 개방 이후 조직적 경제범죄가 러시아 사회에서 번성하는 데 주요한 문화적 토양을 형성했다 인터뷰를 했던 파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은 쓸모가 없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싸움 이 있었다 경찰이 사건을 중재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경찰차를 엎어버리고 경찰관을 때렸다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197) 195) 인터뷰 자료 Ⅰ Ⅱ Ⅲ Ⅳ Ⅴ 196) 인터뷰 자료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49

166 ⑴ 1 단계: 아메리칸 드림의 침투와 확산 개혁 개방은 러시아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즉 물질과 부에 대한 욕구를 일깨우고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 개방 이후 러시아 사회는 텔레비전과 광고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 등을 통해 서방사회의 풍요로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러시아의 텔레비전에서는 프랑스 화장 품과 독일 자동차 등이 빈번하게 광고되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 는 산타 바바라 같은 미국 드라마는 러시아인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인터뷰를 했던 한 러시아 여대생은 미국이나 한국 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드라마와 같이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러한 풍요로운 삶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 었다 어떻게든 그런 나라에 가게 돼서 레스토랑이나 호텔 등과 같은 곳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198) 이런 아메리칸 드림 현상은 많은 러시아인들 특히 젊은 러시아인들에 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의 경우 해외에서의 매춘 도 가능한 선택으로 간주했다 미국 영화 프리티 우먼 에 나오는 주인 공처럼 매춘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 제로 러시아의 시골지역에서 조차 한 집 건너 오스트리아나 미국 독일 과 같은 해외로 일을 하러 간 사례가 관찰되었다 년 이후로 약 년 동안 상당한 수의 젊은 여성들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과 일본으로 이주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한 다수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199) 197) 인터뷰 자료 198) 인터뷰 자료 15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67 사회전반에 걸쳐 비즈니스 또는 비즈니스맨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 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들은 노천시장에서 스스로 만든 밀주와 담배 우유와 야채를 파는 행위부터 금융 비즈니스와 대학 운영 그리고 심지 어 마약 밀거래와 다양한 조직범죄 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무 차별하게 사용되었다 돈을 버는 것과 부유해지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하게 장려되었고 또 선호되었다 어떻게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고민되지 않았으며 정체가 불분명한 비즈니스라는 표현하에 돈을 벌고 부유해지는 목표 자체만이 매우 강 조되었다 갑작스럽게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에서 경제제도가 특별히 강조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200) 반대로 소비에트 시절 고도로 강조되던 정치제도는 갑작스럽게 평 가절하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조롱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구 소련 정부와 잇따른 보리스 옐친 의 러시아 정부가 직 면한 재정위기와 혼란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하지만 동시에 개혁 개 방이 가져온 광범위한 문화적 목표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었다 알렉세이라는 한 인터뷰 대상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러시 아 육군 대령 출신이었다 그는 인터뷰 당시 거의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지역 대학 기숙사의 경비원으로 일했다 개혁 개방 이후 군에서 임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거의 강제 퇴역되었다 생활비 때문에 거주하 던 국영주택의 주거권을 매우 낮은 가격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가 족은 경제적 곤란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자신은 근무하는 기숙사 한 편에 홀로 거주했다 201) 구소련시절 지정받은 국영주택이나 숙소는 소 Ⅰ Ⅱ Ⅲ Ⅳ 199) 인터뷰 자료 200) 참여관찰 Ⅴ 201) 인터뷰 자료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51

168 유권이 매매되지는 않았지만 거주권 자체가 공공연히 거래되었다 202) 글쓴이가 잠시 거주하던 노동자 가족을 위한 숙소 역시 소유권은 국가 에 있었지만 실 거주자들은 거주권 매매를 통해 사고팔았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의 권리금처럼 이에 대한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203)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중년여성 갈리나라는 개혁 개방 이 후 교사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처지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불평했다 그 녀가 교사로 일을 시작하던 년에 그녀의 월급은 루블 정도였 다 당시에 기차요금은 약 루블이었다 하지만 개혁 개방 이후 년 이 지난 상황에서 초임 교사의 월급은 약 루블 정도였다 반면 기차 요금은 가장 싼 좌석이 루블 그리고 고급좌석은 루블 정도였 다 그녀는 이전에는 흑해연안의 휴양지를 비롯해 러시아의 많은 지역 을 여행 다녔다 하지만 인터뷰 당시인 년경에 비싼 기차요금 때 문에 이르쿠츠크에 있던 딸을 년 동안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교 사의 사회적 인지도 역시 급격히 낮아졌다 이전에는 교사는 선망 받 는 직업이었지만 개혁 개방 이후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4) 실제로 년 초 중반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 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했던 여성들의 프로필을 조사해본 결 과 많은 수가 고학력자에 교사 연구원 공무원 등 구소련 시절에 선망 받던 직업을 갖고 있었다 205) 202) 인터뷰 자료 203) 참여관찰 204) 인터뷰 자료 205) 15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69 구소련 시절 선망 받던 군인 당 간부 국가보안위원회 보안요원 공무원 교사 교 수 등은 개혁 개방 이후 사람들에게 별반 인기가 없는 직업군으로 전락했 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즈니스맨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 많은 수는 조직범죄와 관련이 있거나 대학의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하여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비자장사를 하거나 음성적인 유 학원을 운영하는 등의 국가 공권력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관료들이었다 206) 갑작스런 체제전환은 러시아 사회 전반에 가치관이나 윤리의식의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공산주의 시절에 강조되었던 기존의 가치관 및 윤리의식이 새로이 유입된 글로벌 자본주의 가치관 및 윤리의식과 충 돌함으로써 만들어진 아노미 또는 혼란과 불확실상태였다 207) 예를 들 면 년 동안 러시아인들은 시장 활동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악한 행위라고 교육받아 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그러한 부도덕 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라고 권장되었 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여야 했다 208) 문화적 충격이나 가치관의 혼란은 대부분 러시아 인들의 마인드를 패닉에 빠뜨렸다 209) 더욱이 러시아 국가의 무능함은 그러한 아노미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러시아 정치체제 내에 Ⅰ Ⅱ 206) 인터뷰 자료 207) 인터뷰 자료 208) 209)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53

170 서의 심각한 갈등과 옐친 정권의 개혁세력들의 경험부족과 순진함이 어우러져 년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러시아 국가는 대부분의 러시 아 주민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를 주지도 못했으며 이러한 도덕적 아노 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도 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당 시에는 러시아 국가가 스스로를 돌보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며 년 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실상의 국가 마비상태에 있었다 210)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러시아 주민들에게 물질적 부에 대한 집착과 환상 그리고 욕망은 빠르게 침투되고 확산되어 갔다 211) 일부 의 열렬한 공산주의자들이나 노년층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러시아 주민들은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만났거나 인터뷰 했던 거의 모든 러시아인들의 주 요 관심사는 비즈니스 돈 고임금 일자리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 외 의 다른 가치들은 관심사의 주변부로 밀려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물 질적 부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떻게 라는 수단에 관한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적인 자본 주의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범죄적인 또는 비윤리적인 수단에 의한 물 질적 부의 추구 역시 통상적으로 채택되었다 사실상 합법과 불법 윤 리와 비윤리의 경계가 모호했으며 수단과 관련 없이 물질적 부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12) ⑵ 2 단계: 제도적 아노미 물질적 부에 대한 증폭된 강조와는 반대로 정치적 성공이나 국가권 210) 211) 212) 인터뷰 자료 15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71 력 내에서의 지위 가족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 교육적 학 문적 성취나 지위와 같은 여러 다른 비물질적 가치 등은 구소련 시스 템의 붕괴 이후 빠르게 퇴색되었다 213)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제도와 다른 비경제적 제도 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물질적 부의 성취에 쏠리도록 만들었으 며 이로 인해 경제적 제도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야기됐다 새로이 도입된 아직 미성숙하고 정비되지 않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걸린 이러한 과부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정착하는 데 심각한 걸림 돌로 작용했으며 여기서 야기된 문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결과 를 초래했다 정치적 성공이나 국가권력 내에서의 지위에 대한 열망 등이 빠르게 퇴색되었다는 의미는 구소련 러시아 국가 최상층부에서의 권력 갈등 이나 권력추구 경향이 퇴색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구 소련 러시아로의 체제전환기에 옐친의 개혁파와 공산주의 지지파 민 주주의 러시아 등의 개혁세력 그리고 군부세력이나 의회세력 등의 복 잡한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214) 정치적 제도에 가치부여가 퇴색되 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시되어서는 곤란하다 사실상 체제 전환기에 구소련 러시아의 각 정치세력들 간의 정치권력을 둘러싼 투 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15) 여기에서 의미하는 정치적 제도의 퇴색은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인생의 경력을 추구하 는 하나의 통로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정치 213) 인터뷰 자료 214) 215)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55

172 적 지위나 국가권력 내에서의 지위나 경력 등은 많은 잠재적인 주로 젊은 권력이나 지위 추구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대상으로 기능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이러한 제도가 제공하 는 커리어 패스 내로 흡수한다 따라서 여기서 의미하는 정치적 제도 의 퇴색은 러시아 국가권력의 최상층부가 아니라 그러한 궁극적 목표 를 지향하는 과정에 위치한 중간 또는 초급관리자들과 간부들 그리고 잠재적인 정치권력이나 지위 추구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정치적 성취가 급속하게 매력을 잃었음을 의미한다 216) 공산당은 구소련체제에서 가장 주요한 정치제도 가운데 하나였 다 217) 공산당의 입당과 당내에서의 지위 상승은 정치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는 주요한 통로였다 그리고 공산체제에서 그러한 정치권력이나 지위 등은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평판을 받았다 하지만 구소련의 해체 과정에서 공산당의 지위와 명망은 빠르게 퇴색되었 다 218) 년 보수세력의 쿠데타 실패 이후 옐친은 년 월 일 구소련 공산당 을 법 적으로 금지하고 그 자산을 압수하는 명령을 내린다 219) 이는 공산당 에 대한 마지막 사형선고를 의미했다 공산당의 종언은 모스크바 성 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 데레브냐라고 불리는 시골 말단 지 역까지 구소련 러시아 사회에서 주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정치적 제도 가 갑자기 사라짐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만한 어떤 정치적 216) 인터뷰 자료 217) 218) 인터뷰 자료 219) 15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73 제도도 나타나지 못했다 220) 민주주의 러시아나 야블라코 자유민주주 의러시아당 등의 정치 세력들은 공산당의 사회적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들은 대체로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일부 정치적으로 적극 적인 세력들만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221)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정치적 제도의 또 다른 주요 통로는 국가의 관료제도이다 소비에트 체제하에서는 대표적으로 군 경찰 등이 인기 있는 경력의 통로로 기능했으며 사회적으로 긍 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가의 관료제도로 이끌리는 사람들은 해당 지 위가 부여하는 권위나 권력 그리고 특권 국가나 사회에 봉사한다는 명예나 만족감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존중감 등이 주 요한 삶의 가치나 동기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위는 부유하지는 않 지만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경제적 보상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군이나 경찰 등의 경력은 소비에트 시절에는 사 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많은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관료가 되고자 지원했으며 그 중에서도 군이나 등은 매우 인기가 높았 다 물론 이러한 국가 관료들이 소비에트 시절 부패와 권력남용 때문 에 일반인들로부터 혐오나 질타의 대상이 되었지만 동시에 공포와 경 외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222) 하지만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기에 이러한 국가 관료제도는 갑 작스럽게 붕괴했다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개혁 개방과 데탕트 그리고 220) 221) 222) 인터뷰 자료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57

174 이후 구소련 붕괴와 러시아 정권의 수립으로 이어지는 체제전환기에 군과 그리고 로 불리는 경찰은 극심한 재정부족과 대량해고 조직의 사기저하와 도덕성의 붕 괴를 경험하면서 주요한 정치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223) 예를 들 면 체제전환기에 구소련군의 위상은 대량 감축과 재정위기 그리고 무 기 및 장비의 심각한 부족과 결함 각종 부패와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 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 시기에 약 만 명 이상의 장교와 하사관 그리고 병사들이 갑작스런 강제 전역을 당했다 동유럽 현지에 주둔 했던 수십만에 달하는 구소련군은 정부의 재정부족을 이유로 현 지에서 강제전역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신이 소지하던 소총과 피스톨 수류탄과 군화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갑작스런 전역 조치는 심각한 경제적 곤란과 도덕적 해이를 제대 군인들 사이에 불러일으켰고 이들의 가족 까지 그 여파가 전달되면서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다 남아있던 군 인들 역시 수개월 이상 봉급이 동결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시달 렸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224) 국가의 재정위기는 군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육 해 공군 전반에 심각한 무기와 장비부족 과 정비 불량 노후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군에 팽배했 던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어 러시아 군 전체가 한 때 심 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225) 년 월에 있었던 러시아 잠수함 223) 224) 225) 15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75 쿠르스크 수중폭발 사고는 러시아 군의 위기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군 내에 만연된 부패로 인해 질이 떨어지는 훈련용 어뢰가 구입되었고 훈련 중 어뢰가 발사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 고이다 226) 이 밖에도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군용 헬기를 이용하여 마약을 수송하는 등의 각종 범죄와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으 로 나타난다 227) 와 역시 이 시기에 비슷한 운명을 겪는다 요원의 상당수가 이 시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228) 역시 대량해 고를 피할 수 없었는데 이 시기 약 만에 달하는 베테랑 경찰관과 수사관이 하루아침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29) 이와 함께 군과 마 찬가지로 수개월에 달하는 임금 체불과 각종 장비나 물자의 만성적인 부족 심각한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230) 이 당시에 와 관료들은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자금갈취 보호세 징수 협 박 마약거래 돈세탁 무기 밀거래 청부살인 등에 상당한 정도로 광범 위하게 연루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1) 인터뷰를 했던 한 시장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약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 도시 간을 물건을 싣고 226) 227)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보도를 종합 참조하였다 228) 229) Ⅰ Ⅱ 230) 231)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59

176 이동하는데 약 차례 정도의 경찰 검문을 거쳐야 하며 검문할 때 마다 적정한 수준의 통과비 뇌물 를 해당 경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32) 이러한 국가 관료들의 열악한 상황과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도덕적 비난 등의 요인들로 인해 이러한 커리어 패스는 선망되거나 권 장할 만한 옵션으로부터 멀어져갔다 233) 결과적으로 사회의 불특정 다 수를 유인할 만한 매력적인 정치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제도적 아노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또 다른 주요한 제도 는 가족 또는 지역 공동체 제도이다 지나친 경제적 성공이나 물질적 부에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하나의 해독제로 기능한다 물질적 부에 대 한 추구로부터 발생하는 긴장과 불만족 갈등 그리고 일탈적 욕구 등 은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자기존중감이나 정서적 지 지를 통해 중화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때 경제적 제도로부터 받게 되는 긴장과 욕구불만은 고스란히 일탈적 행위를 통한 경제적 목표의 충족으로 전이되는 경향 이 나타난다 234) 구소련 러시아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 준의 가족 지역 공동체의 해체 역시 관찰되었다 235) 구소련 국가경제 의 붕괴는 앞서 언급한 군과 경찰 그리고 여타 국가 기관들과 국영기 업 공산당과 이에 관련된 여러 사회단체까지 구소련 러시아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대량해고 사태를 만들어냈다 대량해고 사 태는 연쇄적 가정경제 부도사태를 만들어 냈는데 직장에서의 해고는 연금의 상실과 직장과 연계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의미했기 때문 232) 인터뷰 자료 233) 인터뷰 자료 234) 235) 인터뷰 자료 16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77 이다 다행히 직장을 유지했던 나머지 인원들의 운명도 그렇게 운이 좋진 않았다 정부의 재정위기로 인해 수개월 간 임금 지급이 중단되 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바뀐 자본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 주민들은 여러 연금 사기와 은행 부도 주식 부도와 사기 등으로 심각 한 금융피해를 받아 사실상 무일푼으로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들이 만 연했다 재정위기로 가정이 붕괴되자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빠 르게 확산되었으며 상당수의 여자들은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나 국제 결혼 또는 해외취업의 형태로 대량으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서방 선진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가족과 지역사 회의 해체를 촉진했다 대다수 가정은 노인과 어린이들만 남게 되거나 다시 해체되어 거리로 내쫓기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기존에 공고했던 지역공동체의 해체로까지 이어졌다 236) 실제로 현지 답사한 인구 만 명 정도의 지역 중소도시에서 버스로 시간을 더 들어가야 할 정도 의 러시아의 한 시골마을은 두 가구당 한 가구 꼴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멀리 떨어진 해외나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로 돈을 벌러 나 간 사례가 관찰되었다 237) 이 지역에서 인터뷰를 했던 한 주민은 소비 에트 체제붕괴 이후에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웃끼리 의심 과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238) 교육 또는 과학기술 제도의 붕괴 역시 체제전환기에 나타난 현상이 다 소비에트 시절 대학교와 연구소 아카데미 등은 러시아 사회의 지 적 엘리트들과 우수한 자원들을 흡수하는 채널의 하나로 기능했다 이 236) 인터뷰자료 237) 참여관찰 238) 인터뷰 자료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61

178 러한 제도는 교수와 과학자 연구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 으며 적당히 풍족한 물질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다 그리고 이 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었다 239) 대학에서 년간의 교육을 마치 면 국가가 제공하는 직업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학생들은 안정 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240)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체제전환기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갑작스런 체제의 혼란으로 인해 대 학교수나 연구원들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에 직면했다 당시 기준으로 해당 도시의 지역 대학에 교수들이 대체로 년 인터뷰 루블에서 루블 사이의 월급을 받았었다 당시 해당지역의 버스비가 루블이 었고 일반적인 식당에서 한 끼 식사가 루블 루블 사이였으며 리터 짜리 맥주 한 병이 루블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월급은 사실상 상징적 인 의미 이외에 어떤 실질적인 생활의 수단이 될 수 없었다 결국 대학 의 교수나 국가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었다 241) 이 는 핵무기와 관련된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들이었다 242) 대학에서 학점을 매개로 학생들로부터 달걀이나 우유 등 의 식료품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받는 일이 대학에 만연하였으며 음성 적인 과외나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보따리 장사 등의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목격되었다 243) 이런 상황변화로 인해 대학교수나 연구 원과 같은 교육 과학기술 제도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기피해야 할 커리어 패스 로 사회 일반 239) 인터뷰 자료 240) 인터뷰 자료 241) 인터뷰 자료 242) 243) 인터뷰 자료 검색일 16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79 에 인식되었다 244) 이와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냉소나 무 력감이 팽배했다 이들에게 대학 교육이나 졸업장은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졸업을 해봐야 실직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만연하 였으며 교수나 학교 시스템은 부패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인식되어졌 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교육 이외에 돈 벌이에 몰두하였으며 그렇 지 않으면 또래 집단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일반 적으로 나타났다 245)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이론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소비에트 체제 의 경우 스포츠 제도는 또 다른 주요한 비경제적 제도로 간주될 수 있 다 구소련 시절에 스포츠는 국가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축구에서 레슬링 유도 복싱 바이 에슬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종목에서 상당히 체계화된 국가스포츠 시스템이 작동했다 각 종목은 모두 공산당이나 콤소몰 군 경찰 또 는 철도국 등의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운영되었으며 각 종목의 선수들 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임금과 주택 등의 생활보장 은 물론 해외여행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이와 함께 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수상을 통해 이들은 명예와 자긍심도 함께 주어졌다 때문에 구소련의 국가 스포츠 시스템은 재능 있는 젊은 인구들을 흡수 하는 주요한 통로의 하나로 기능했다 246)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구소련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급변했다 갑작 스런 체제 붕괴와 재정 위기로 인해 각종 종목의 선수들에 대한 재정 및 복지 지원은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으며 세계 수준의 선수들은 하루 Ⅰ Ⅱ Ⅲ Ⅳ 244) 인터뷰 자료 245) 인터뷰 자료 참여관찰 Ⅴ 246)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63

180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급 선수 들에서부터 지방 중소 도시나 시골지역의 클럽 선수들까지 전면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 247) 한 예를 들면 참여관찰을 진행했던 지방 중소도 시의 한 축구팀은 임금과 지원 중단으로 사실상 해체 위기에 몰렸으며 이들이 사용했던 경기장은 관리 소홀로 그라운드부터 관중석까지 총 체적인 관리부실의 문제를 드러냈다 248) 이런 상황에서 년대 전 반기 동안 러시아 스포츠 제도는 젊은 재능들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으 며 오히려 기존의 선수들이 돈 벌이가 되는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소련 러시아 체제전환기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비경제적 제도의 붕괴는 러시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경제적 제도로 지나치게 쏠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249) 비즈니스는 돈 벌이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통칭하는 용어로 널리 쓰였고 합법과 불법 의 경계는 모호했다 비즈니스맨은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종종 범죄자들 뇌물이나 청탁을 받아 편의를 봐주는 사람들 밀수업자 시장의 상인 들 수리공들 레스토랑 운영자들 등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다 마피아 와 비즈니스맨은 종종 뒤섞여 사용되었는데 같은 대상을 긍정적 또는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즈니스맨이라 지칭하고 시기나 질투 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길 때는 마피아라고 지칭하는 경향들이 나타 났다 250)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돈을 버는 일이 247) 248) 참여관찰 249) 인터뷰 자료 250) 참여관찰 16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81 었으며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만이 거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 리고 어떻게 물질적 부를 획득하는가와 관련된 수단 또는 방법의 문제는 이차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종종 불법 비윤리적 또는 의문시되는 방법들 을 통해 부를 획득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51) ⑶ 3 단계: 조직적 경제범죄의 증가와 확산 앞에서 설명한 자본주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불법과 합법 의 모호성 그리고 제도로 정비되지 못한 새로 도입된 자본주의 경제제 도의 미성숙성이 제도적 아노미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조직적 경제범 죄가 빠르게 증가되고 확산되었다 먼저 이러한 현상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경제부문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경제적 제도로의 쏠림 현상은 마약과 매 춘 인신매매 무기 밀거래 사기 등과 같은 조직적 경제범죄 시장에 가 해자와 피해자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의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먼저 피해자와 수요자 측면을 보면 제도적 아노미가 만들어 낸 사회 전반적 인 긴장상태로 인해 마약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52) 매춘이나 인신매매 시장에서 참여한 여자들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253) 또한 은행 관련 금융사기 주식사기 연금사기와 같은 주요 경제범죄에 피해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254) 251) 인터뷰 자료 참여관찰 252) 인터뷰 자료 253) 인터 뷰 자료 Ⅰ Ⅱ Ⅲ Ⅳ 254) 인터뷰자료 검색일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65

182 한편 물질적 부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인구들이 조직적 경제범죄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먼저 구소련 러시아 체제전환기에 조직 적 경제범죄에 참여한 주요 그룹으로 전통적인 범죄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또는 도둑들의 법을 따르는 도둑들 라고 부르는 행위자들이다 255)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사회 내 에서 은밀한 하위집단으로 자신들만의 문화와 세력을 구축하였으며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다 구소련 시절부터 이들은 공산 주의 체제 내에서 범죄경제를 운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지하세계를 장악하였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축적한 지하경제의 운용경험은 자 본주의 체제전환기에 이들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시장경제를 장악하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 되었다 체제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이들 은 스스로 조직화했으며 시장이나 가게들로부터의 보호세 강탈 마약 밀거래 밀주제작 및 거래 인신매매 등의 각종 범죄 사업에 손을 대면 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 사회의 하층부인 일반 주 민들과 길거리 시장 등을 장악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국제적인 범죄세 력으로 성장했다 256) 두 번째 조직적 경제범죄 참여 그룹은 전 현직 공산당 간부나 국가 관료 군 요원이나 경찰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여부에 따라 대규모 국가재산 불하에 참여하여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로 떠 오르거나 아니면 마약 밀거래나 무기 밀거래와 같은 국제적 조직범죄 에 참여 또는 사회 하층부에서 주요한 일반인들이나 상인들 또는 사 255) 256) 16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83 업가들을 약취하는 조직범죄에 참여하였다 이른바 올리가키 라고 불 린 옐친 정권의 최상층부에 속했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권 력 엘리트 들은 소비에트 국유재산 불하과정에 참여하여 의문스런 방 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257) 옐친 정권은 년대 초기부터 대 대적인 사유화정책을 서둘러 강하게 추진했다 차 사유화가 완료된 년 월까지 무려 만개가 넘는 국유기업들이 사유화되었다 차 사유화는 년 월부터 옐친의 칙령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에 러시아의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주식 담보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거의 공짜로 몇몇 올리가키들에게 양도되었다 이들 은 의문스런 은행을 설립하고 은행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돈을 빌 린 뒤 이 돈으로 노릴스크 니켈 수루굿네트테가즈 유코스 오일 시브 네프트와 같은 세계 굴지의 러시아 국영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들 은 빌린 돈을 은행에 되갚지도 않았으며 은행은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그대로 인수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같은 올리가키들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부자로 등장했다 258) 한편 고위 군 장성이나 장교 간부 또는 등 국가 관료 들 역시 자신들의 인맥과 영향력 권한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조직적 경 제범죄에 참여했다 년대 초 평가에 따르면 거의 모든 범죄 조직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고위급 관료들을 자신들 조직의 보호자 로 두고 있었다 259) 이 보호자를 크뤼샤 지붕이라는 뜻 로 불렀으며 당시 약 개 이상의 범죄조직이 러시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257) 258) 259)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67

184 것으로 보고되었다 260) 구소련 러시아 군대의 간부들은 칼라쉬니코프 총기류와 마카로프 피스톨 수류탄 바주카 등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밀거래 시장에 팔아넘겼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조직에 흘러들어갔다 261) 보도에 따르면 체제전환기인 년 한 해에 러시아 군으로부터의 무기류 절도가 증가하였다 구소련 러시아 군으로 부터 은밀히 빠져나간 무기류는 개인용 화기에 그치지 않고 거의 모든 획득 판매 가능한 무기류가 다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상당수는 범죄조직을 무장시키는 데 쓰였다 262) 우랄 지역의 한 도시에서 두 마 피아 조직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양측 모두에서 탱크가 동원된 사례 까지 있었다 년에 마이애미에서 미국연방수사국 수사에 의해 밝혀진 한 사건은 극적이다 구소련 해군의 잠수함과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는 함장과 승무원 모두가 콜롬 비아 마약조직에 판매되려다가 의 수사에 의해 발각되었다 263) 한 편 군 간부나 퇴역 군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활동이나 범죄조직에 고용되는 경우들이 발생했는데 사단장을 포함한 사단 전체가 군 수송 기를 이용한 마약 밀거래에 연루된 경우도 있으며 마피아 조직의 조직 원으로 고용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베테랑들과 구소 련군 최정예 요원인 스페츠나츠 출신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264) 260) 261) 262) 263) 264) 검색일 인터뷰 자료 16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85 전 현직 또는 러시아연방보안국 요원들 역시 다수가 조직범죄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했다 이들은 조직범죄와 결탁하여 이들의 뒤를 봐주거나 아니면 직접 사업에 참여하였다 구소련 시절부터 는 조직범죄의 리더십에 침 투하여 이들을 비밀리에 활용하였으며 여러 국가들과의 무역 범죄성 무역을 포함한 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의 역할 때문에 러시아 범 죄조직은 매우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의 지도와 이후 체제전환기에 인적자원의 공급과 참여를 통해 러 시아 범죄조직들은 제도적 조직적 경험 전문적인 정보활동 능력 사 업 운용능력 그리고 가 구축한 전 세계적 규모의 관계망 등을 활 용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체제전환기에 러시아 범죄조직들 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위협적이고 부유한 범죄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역시 출신들과 새로이 변모한 의 지도와 보 호는 매우 큰 자산이었으며 특히 불법적 사유화 돈세탁 그리고 마약 밀거래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265) 구소련 러시아 경찰인 역시 조직범죄의 발전에 주요한 영향 을 미쳤다 약 만 명의 베테랑 경찰관들이 체제전환기에 해고되었는 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평 가되었다 이들은 범죄수사와 증거수집 심문 등에 관한 자신들의 노하 우를 범죄조직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직 경찰 관들과의 커넥션을 활용하여 범죄조직의 활동을 경찰의 수사로부터 보호했다 특히 이들 경찰출신들의 영향력은 모스크바와 같은 대도시 보다는 지방의 중소도시와 시골지역에서 더욱 막강했는데 이는 중소 265)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69

186 도시나 시골지역에서는 고위급 정치인이나 당간부 국가관료 또는 요원출신들이 전무했기 때문이며 출신들이 지역 공동체 에서는 주요한 권력과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66) 구체제에서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종사했던 대학교수나 과학 자 연구원 등이 조직범죄에 참여하였고 이는 러시아 범죄조직이 세련 되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했다 경제학자와 화학자 원 자력 연구원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직범죄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 은 자신들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재능을 범죄활동을 위해 활용했다 경제학자들은 범죄조직들이 세련된 금융 사기나 주식이나 채권조작을 하고 거대한 국가기업을 거의 공짜로 인수하는 데 관여했다 화학자들 은 마약제조나 밀주제조 등에 자신들의 재능을 제공했으며 원자력 연 구원이나 핵무기 연구원들은 핵무기나 핵물질 밀거래를 시도하였다 수학자나 컴퓨터 전문가들은 해킹을 통한 절도나 인터넷 금융사기 등과 같은 컴퓨터 범죄에 특화되었다 년대를 거치면서 러시아 해커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구소련의 교육체제에서 길러진 우수한 재능들의 범죄시장 유입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267) 흥미로운 점은 구소련시절 세계적 수준으로 길러진 각종 종목의 스 포츠 선수들이 범죄조직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 로 범죄조직의 초기 구성단계에서 그리고 지방이나 지역의 길거리 수 준에서 일반 주민이나 상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가장 하층부의 범 266) 267) 참여관찰 17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87 죄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의 장점은 유도나 레슬링 역도 복싱과 같은 각종 종목에서 이미 신체적으로 우월한 폭력적인 능력을 획득했으며 그리고 각종 체육관이나 클럽 단위로 묶여있어 손쉽게 조직적인 활동 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비 교적 이른 시기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 고 적극적으로 범죄조직 활동을 실행한다 주로 초기단계에는 새롭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노천시장이나 노점 키오스크 간이 판 매대 또는 매점 소규모 상점이나 나이트클럽 등을 돌며 보호세 명목 으로 돈을 강탈하였다 이 당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에 평균 회에서 회까지 서로 다른 조직들에게 보호세를 상납하여야 했다고 한다 이들은 점점 조직화되고 조직들을 통합해 나가면서 보호 세 징수를 체계화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점차 매춘 마약 밀거래 등으 로 자신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갔다 한편 이들 스포츠맨들의 일부 는 대규모 메이저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올림픽 바이에슬론 금메 달리스트가 범죄조직의 전문킬러로 고용된 경우도 나타났다 268) 년대를 거치면서 러시아 조직범죄의 증가와 확산은 매우 빠르 게 그리고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년에 개 의 조직이었던 것이 년에 개 그리고 년경에는 개 정도로 증가하였다 269) 그리고 이 당시 약 만 명에 달하는 조직원들 이 이러한 범죄조직들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70) 또 다른 한 평 268) 269) 270) 인터뷰 자료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71

188 가는 조직원들의 수가 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본다 그 중에는 쏜체 보 포돌스카야 세기 연합 탐보프스카야 카잔스카야 갱들과 같은 전 세계적 규모와 활동을 하는 거대조직들을 포함한다 평가에 따르면 약 개의 러시아 마피아 그룹이 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범죄활동 을 수행한다고 했다 271) 당시 구소련 러시아 경제는 러시아 범죄조직과 긴밀히 얽혀 있었다 러시아 조직범죄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에도 침투하여 장악하였다 년 당시 범죄조직들이 개의 은행과 개의 증권회사를 장악하고 있었 다고 알려졌으며 또 다른 증언은 약 의 러시아 은행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관리 통제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금융권은 범죄 조직들 간의 이권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년에서 년 사이에 약 건의 최고위 금융권 간부들에 대한 암살시도가 있었고 그 중 명이 살해되었다 년 월의 러시아 주요 상업은행의 하나인 로셀코즈방크 은행장 니콜라이 리카체프 의 피살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산업부문 역시 범죄조직에 의해 침투되었다 러시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이 모두 범죄적인 보 호세를 강요했는데 이윤의 약 를 요구했다 기업탈취 등도 벌어졌 는데 년에 알루미늄 수출회사의 고위간부들이 범죄조직에 의해 피살되었다 272) 한 인터뷰 대상자는 273) 이 시기에 미국 한 보안회사 모스크바 지부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그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러시 아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영향력 있는 범죄조직이나 고위관료들을 매칭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271) 272) 273) 인터뷰 자료 미국보안회사인 직원과의 인터뷰 17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89 청부살인 마약 밀거래 핵물질 밀거래 부패 인신매매 무기 밀거래 돈세탁 등 거의 돈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조직범죄의 성장은 인상적이었다 274) 이러한 러시아 조직범죄의 빠른 성장과 확산을 두고 러시아 마피아 전문가인 루이스 셸리 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체 제로 규정하였으며 구소련 공산체제를 대신하여 사실상 러시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275) 또한 러시아 조직범죄의 글로벌 확산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을 민족국가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기도 했다 한편 또 다른 이 분야 권위자인 유리이 보로닌 은 러 시아에서 범죄국가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76) 푸틴 정권 의 등장 이후 러시아 조직범죄의 문제가 상당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는 했지만 체제전환시기에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부패한 관료와 기회 주의적인 올리가키 그리고 러시아 조직범죄의 치명적 결합은 러시아 의 경제와 사회구조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왜곡시킨 것만은 분명해 보 인다 이 시기의 조직적 경제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으며 러시아의 경제 사회 발전에 그 이후 지금까지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라. 평가 및 시사점 권위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 오해는 국가의 상층부에서 진행되는 법적 제도 274) 275) 276)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73

190 적 개혁에 과도한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대체로 이 경우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기존의 권위주의 국가권력의 해체 자본주의 시장제 도의 도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법적인 정비 등이 주요한 이슈가 된다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년에서 년 사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신속히 기존의 권위주의 국가권력을 무력화하고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인가 공산주의 경제시스템을 대체할 자본주의 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할 것인가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체제전환의 문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문제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은 체제전환의 과제를 완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의 경험은 국가의 상층부에서 진 행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수행의 문제가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충 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실상 체제전환에서 보다 중 요한 문제는 국가의 하층부에 있는 사회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 였다 기존의 국가 경제 시스템이 사라지고 아직 새로운 국가 경제 시 스템이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와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 생의 목표 그리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을 돌보며 노후를 준비하 고 자신의 자존감을 보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역시 중요했다 때문에 체제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사회와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것들에 주목해야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공산당에 의한 권위 주의 국가권력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미국 등 선진자 본주의국가들의 정치 정당 산업 금융 그리고 시장시스템을 도입할 17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91 것인가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문제들은 내버려졌다 년 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러시아 국가를 약탈하고 러시아 사회전반을 착 취한 심각한 조직적 경제범죄의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접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통일과정의 북한에 주는 구소련 러시아 사례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북한 역시 그러한 선례를 따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구소련 러시아 체제전환기에 변혁을 주도했던 러시아 민주주 의 시장 개혁주의자들과 서방 전문가들 미디어들과 닮아있지는 않은 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붕괴와 잇따른 체제변혁을 우리는 법 적 제도적 문제로 접근한다 김정은이 구축한 북한의 독재적 국가권력 과 노동당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자유민주주 의 국가체제 정당체제 그리고 선거제도와 같은 국가제도들의 도입이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경제체제 역시 공산주의 체제는 폐기되어 야 할 대상이며 시장과 금융 산업 분야에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어 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대 체를 지지할 여러 법적 장치들이 논의된다 여기서 실제 삶을 영위하 는 개인과 사회는 피상적인 상수로 취급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구소련 러시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욕망과 자존감 이기심 가치관 등은 생명력이 없는 상수가 아니라 살아 숨 쉬 고 요동치는 변수이다 이 미시적 요소들은 체제전환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호 연동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은 북한의 미래 체제전환기에 어떤 결정 적이고 치명적인 조직적 경제범죄의 대두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아직 본격적인 체제붕괴와 이행을 경험하지 않은 북한 사회를 체제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75

192 전환을 이미 경험한 구소련 러시아 사회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조직적 경제범죄의 본격적인 등장을 예견할 만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를 지나면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구소련 러시아 사 례와 유사한 제도적 아노미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 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제도적 아노미를 추정할 만한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다 우 선 북한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인적교류의 증가 탈북자의 증 가와 나 그리고 휴대폰 등의 여러 경로로 은밀하게 확산되 는 물질적 부나 욕구를 강조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문화적으로 침투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공산당 간부나 국가의 관료와 같은 전 통적으로 선호되던 가치를 대체해서 장마당이나 국경무역 등을 통한 돈벌이와 부에 대한 선망과 강조 등의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여 러 탈북자의 증언으로 뒷받침 된다 북한 사회에서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의 양극화도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문화의 확산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이라기보다는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의 확산 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과 같은 사적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아노미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질적 부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정치제도 가족과 지역 공동체 그리고 과학 기술 제도 등이 상당히 위축되거나 가치 절하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권력은 외견상 보이는 김정은의 폭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약화된 것 으로 보인다 스토너 웨이스가 주장하듯이 277) 국가권력의 힘은 국가 277) 17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93 내부의 전 지역과 모든 개개인에게까지 국가의 정책방향과 집행력이 효과적으로 행사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의 권 력집행은 평양의 지배계급 상층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 곳곳의 하 위단위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과 지역에서 는 정부 관료들이나 군부 지휘관들이 지역 범죄세력이나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국가권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전통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 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성공의 한 통로로서의 노동 당 입당은 더 이상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원증은 먹지도 못하는 것으로 하찮게 여겨지거나 노동당 입당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선망의 대상이 되거나 가치 있는 행위로 여겨지지 않는다 군이 나 인민보안부 경찰 입대 역시 이전과는 달리 그렇게 매력적으로 여 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군이나 인민보안부의 지위는 부패나 강제 징수 등을 통한 돈 벌이의 수단이 된다 군인이나 경찰은 더 이상 존경이나 위협의 대상이 아니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가족과 지역 공동 체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과 가출 탈북 그리고 빈부격차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었다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처럼 부모가 돈벌이를 위해 집을 나갔거나 총살당했거나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졌거나 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가족해체가 이루어졌으며 그 역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역공동체 역시 이전과는 달리 서로 적대적이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개인이 갖는 여러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는 지역공 동체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대학과 과학 기술 분야 역시 일부 핵심 대학교나 원자력 등의 핵심 연구시설을 제외하고는 심 각하게 가치 절하되거나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청진 흥남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77

194 지역의 마약이 이 지역 화학공장이나 연구시설의 연구원들에 의해 제 조되고 있다 이는 이들 시설과 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 되었으며 임금이나 배급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278) 제도적 아노미는 북한의 조직적 경제범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장마당을 중심으로 상인들을 협박해서 보호세를 받거나 마약 을 몰래 유통시키는 등의 범죄세력들이 상당히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군이나 당 간부 국가 관료나 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다양한 국가권력의 부패 정도도 심각하며 만연해 있다 이들은 범죄세력들과 결 탁하여 이들의 뒤를 봐주고 돈을 챙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범죄 또는 각종 이권사업에 뛰어 들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한 마약제조에 뛰 어든 화학 연구자의 경우처럼 교육 과학기술 인력 역시 여러 불법 사업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북한은 노동당 호실을 포함해 국 가기관 자체가 마약거래 돈세탁 위조지폐제작 무기 밀거래와 같은 국 제적 조직범죄를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많은 국가기관 행위자들이 조직적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며 많은 경 우에 이들 행위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범죄행위의 수익금을 빼돌리거나 전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약남용은 북한 사회에 일상적일 정도로 널리 번져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북한 사회에 이미 조직적 경제범죄의 전조적 징후들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려준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적 인프라는 미래 북한의 체제전환기에 조직적 경제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경험은 우리가 미래에 예상되는 북 한의 체제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북한에 278) 17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95 서 현재 나타나는 여러 제도적 아노미와 관련된 징후들은 이러한 추정 을 뒷받침 한다 성공적 체제전환을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들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때문에 또 다른 필요조건인 사회와 개인 의 삶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준비 역시 필요할 것이다 구소련 러시 아의 선례는 사회와 개인에 대한 이해가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 매 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3. 중국 사례: 개혁개방 과정에서의 경제범죄 발생 현황과 대응 가. 중국에서의 경제범죄 개념 및 종류 제 장 및 제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라는 개념은 카테고리가 방대하여 경제범죄를 어느 범주에서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가 선결되 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 제범죄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후 신중국 건설 개혁 개방 시기 세계 무역기구 가입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경제발전사가 중국 내 경 제범죄의 변화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개혁 개방 및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등장한 경제범죄의 발생이 북한의 경제체제 변화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⑴ 경제범죄의 개념과 경제형법 중국에서 경제범죄 라는 용어는 년 월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 실시한 경제를 엄중히 파괴하는 범죄의 처벌에 관한 결정 에서 처음 사용되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79

196 었다 그 후 경제범죄는 사법 실천 및 형법이론 연구영역의 각종 법률 문건 법학 교과서 등의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되었다 279) 그 러나 이 용어에 대한 규범적 정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개 념의 범위 또한 유동적이다 사회경제체제가 어떠한가를 막론하고 경제범죄는 어디에나 존재한 다 따라서 역사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리자면 소위 경제범죄 는 경제 영역내의 범죄현상을 가리킨다 현재 경제가 내포하는 의미는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으나 적어도 아래 의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사회물질생산 및 생산활 동 둘째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활동 셋째 가정 및 개인생활 지출 넷째 최소한의 노동 재화 및 시간 등을 투자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획득하는 것 다섯째 일종의 합리적 경제관리모델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280) 중국의 사회주의 법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창 당된 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탐오를 처벌하고 다스리는 조례 국가화폐방해죄를 다스리는 임시조례 등 단행형법으로 경제범죄를 다스렸다 그 후 년 월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차 회의에서 중국 형법이 통과되어 중국 은 건국 년 만에 최초의 형법전을 갖게 되었다 281) 중국은 경제형법의 경우 산재형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형법전에 기본적인 경제범죄 규정을 두면서 경제범죄 관련 조문이 경제법 민사법 행정법 등에 산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 279) 王 松 丽 论 涉 众 型 经 济 犯 罪 的 问 题 与 治 理 学 术 界 期 280) 杜 宇 再 论 经 济 犯 罪 的 概 念 学 术 交 流 期 281) 한상돈 중국 경제범죄의 형사입법과 청산방해죄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8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97 전반적인 개혁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범죄를 유효적절하게 억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에 관한 결정 경제를 엄중히 파괴하는 범죄의 처벌 금융질서파괴 범죄를 징벌하고 다스리는 것에 관한 결정 을 비롯하여 건의 경제범죄 관련 특별형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였다 이 특별형법들은 년 형법에 흡수 되면서 폐지되었다 282) 년 중국 형법의 각칙 개 조문 가운데 경제 관련 조문은 개 조문으로 약 에 해당할 정도로 중국의 경제범죄는 중국 형법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중국 입법자가 새롭게 급증하는 경제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다수의 경제 관련 특별형법을 통한 산재형의 방식보다 이들 경 제 관련 특별형법을 년 형법에 편입함으로써 집중형 의 방 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283) ⑵ 경제범죄의 종류와 일반적 인식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경제범죄를 하 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익 또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운용하면서 등장하게 된 대 표적인 경제범죄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개관한다 ( 가) 화이트칼라범죄 282) 위의 글 283)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 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81

198 화이트칼라와 관련된 범죄는 한 사회에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인물 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오늘날 경제범죄는 흔히 기업의 관리자 등 상류사회의 구성원이 저지르는 행 위를 가리킨다 물론 많은 경제범죄는 상류사회 구성원만이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284) 화이트칼라가 아닌 불량배 저소득층 더 나아가 무지 한 사람들도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한 가지 명백 한 사실은 중국의 화이트칼라 계층의 직업의식과 도덕성이 그리 많이 높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경제범죄행위가 오히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채택 하면서 국영회사와 민영회사 다양한 기업형태 및 농촌지역에 화이트 칼라 계층이 많아진 것과도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 경제개혁의 산물로 경제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배경이다 ( 나) 회사 및 기업범죄 회사 및 기업 범죄는 사장이나 직원 등이 회사와 기업의 이익을 위 해 회사나 기업의 명의로 행하는 범죄이다 이 경우 경제범죄는 회사 나 기업의 이사 중간 관리자 및 기타 직원이 회사나 기업에 손해를 끼 치는 범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기업 역시 경제범죄의 피해 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 회사 및 기업범죄라고 해서 모두 경제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 다) 상업범죄와 직무범죄 상업범죄와 직무범죄는 상업영역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 284) 杜 宇 再 论 经 济 犯 罪 的 概 念 18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199 죄이다 이 범주의 경제범죄는 부패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을 실시하면서 가장 먼저 실시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정치와 기업을 분리 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와 기업을 분리하였으며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지방과 기업에게 하방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약 년 이 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각 급 지방 정부는 진정한 의미에 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 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인 배경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정상 에 속하며 정부의 부단한 경 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다 횡령 뇌물수 수 또는 공금의 남용과 사익으로 이용하는 등 많은 부패행위는 단지 정부의 공공관리 측면의 직무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더 나 아가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범죄 중 하 나로 인식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 시장 그리고 사회라는 삼자 구조 속 에서 형성되는 범죄가 공직자들의 공공관리 영역에서 더욱 많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이 범주의 경제범죄는 직접적 시장경제 활동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형법의 대상이 된다 ( 라) 조직범죄 경제범죄는 회사 기업 화이트칼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저지 르는 범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도 포함한다 불법 지하경제 즉 마약밀매 무기밀수 지하금융 및 자금세탁 도박 포르노 및 그와 유사한 업종의 조직적 범죄는 불법조직이 저지르는 범 죄다 기본적인 특징은 불법적 지하경제를 주요시장으로 하며 폭력으 로 경제활동을 독점하고 폭력 및 폭력 위협에 대한 매매를 한다 조직 범죄에 있어서 합법시장은 그들에게 차적 시장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83

200 중독약물 및 무기탄약 등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만 허용된다 금융서비 스는 원래 합법이었으나 도박과 포르노산업은 애초부터 위법이며 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을 모두 경제범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범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범죄는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는 년대 중국이 경제범죄에 대해 내린 정의로 지금까지도 유효 하다 또한 경제범죄의 사실적 특징을 정확히 제시하는 데에도 유효하 게 적용된다 경제영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금의 시장경제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계획경제와 전통적인 자연경제에도 적용된다 그 러나 문제는 시장경제 조건하에서 경제활동과 정부 관리체제의 복잡 성 경제 참여자의 다양성 및 정치 문화 심지어 의식 형태 등 많은 요 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는 경제영역의 범죄 라는 이 정의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경제형법이론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족하 다 이에 대한 논의는 중국 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나. 중국에서의 경제범죄 시대구분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 및 경제형법의 변천사는 대략 세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단계는 년대부터 년대까지 사회주의 개조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추진하던 시기 두 번째 단계는 년대 말 개혁개방을 실시하면서 점차 시장경제를 추진하던 시기 세 번째 단계 는 년 가입 후 경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시기이다 각 시기별로 주요한 경제범죄의 발현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01 ⑴ 1950년대 1970 년대 말: 사회주의개조 및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시기 년대에는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범죄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대한 범죄 이기도 했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 경제범죄의 핵심은 계획경제를 파괴하는 데 있었다 계획경제의 본질은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행정 독점과 희소 자원을 비롯한 사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 단 계에서 경제는 평등 자유 경쟁과 공정거래가 아닌 정부 및 집단의 이 익을 핵심가치로 삼는다 285) 일찍이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제도의 유일 한 본질로서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경제와 정치가 뒤섞여 있었다 그 결과 이 시기 계획경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유경제활동은 모 두 투기모리죄 로 형사 책임을 추궁 당하였다 ⑵ 년: 개혁개방 시기 두 번째 단계의 국가 경제 정책 및 제도가 계획경제에서 계획경제 를 중심으로 하고 상품경제를 보조 하는 단계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 를 거쳐 사회주의 시장경제 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경제 범죄의 핵심 개념도 점차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범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년에 개정된 형법에서는 년 형법을 전면 적으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원칙 법 앞의 평등 범죄와 책임 그 리고 형벌의 상호 적응원칙에 입각한 법치경제의 길로 진입하였고 시장 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하였다 286) Ⅰ Ⅱ Ⅲ 경제범죄 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년 제정된 형법법전에는 경제 Ⅳ 285) 李 锡 海 犯 罪 是 文 化 的 产 物 特 定 的 犯 罪 法 学 论 坛 286) 위의 글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85

202 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주로 사 회주의경제질서파괴죄 재산침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에 사회 관리질서방해죄와 독직죄가 일부 들어가 있었다 년 월 중국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심각한 경제파괴 범죄의 처벌에 관한 결정 이하 결정 을 통과 및 공포하였는데 이 법률문건에서 처음으로 경제범죄와 관련된 전문용어가 사용되었다 해당 법률문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형사입법과 사법영 역에서 가리키는 경제범죄에는 밀수 외화 암거래 투기로 폭리를 취하 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도 포함되며 동시에 절도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등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직무범죄 도 포함된다 결정이 실시된 후 입법기관에서는 그 후 반포한 경제활동 과 관련된 단행형법에서 경제범죄라는 전문용어를 더 이상 명확히 사용 하지 않았으며 경제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년 중반부터 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형사 사법부문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는 세 단계를 거쳤다 첫 번째 단계는 년에서 년대 말까지로 경제범죄의 범위는 위의 결정 에서 확인한 범위와 같다 두 번째 단계는 년대 말에서 년까지 이며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는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위해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경제범죄의 범위는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 및 횡령 뇌물 등 이익을 탐하는 직무범죄로 축소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년부터 현재까지이다 형사사법기관은 관리대상을 세 부 류로 나누었다 즉 사회치안을 엄중히 위해하는 범죄행위 횡령을 하 거나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남용하는 범죄행위 경제질서를 심각하 게 파괴하는 범죄 로 나누어 엄벌에 처한다 이 시기까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직무범죄는 경제범죄의 범위 밖에 놓여 있었다 287) 18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03 위에 언급한 사법 활동이 규정하는 경제범죄 범위에 대한 정의는 형 사입법의도와 서로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 월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회사법위반범죄의 처벌에 관한 결정 에서 처음으로 비공직자에 대해 상업뇌물 죄 침해죄 자금남용죄를 적용하여 각각 이들을 공직자의 뇌물죄 횡 령죄 공금남용죄와 서로 구별하였다 같은 해 월 금융질서 파괴 범 죄의 처벌에 관한 결정 을 반포 하여 상업 활동에서 금융사기행위를 기존의 사기죄에서 분리시켜 독 립적인 범죄로 규정하였다 년 월 공포한 형법전에서는 형사 입 법과 사법 실천의 성과를 한층 발전시켜 회사기업직원의 뇌물수수죄 회사기업직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금융 사기죄 계약서 사기죄를 사회 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분칙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 전적 사기죄 직무 침해죄 자금남용죄를 재산침해죄에 포함시키고 이 익을 탐내는 직무범죄를 횡령뇌물죄 일장에 규정하였다 288) 비록 새로 운 형법이 여전히 경제범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형 법이론 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분칙 제 장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 괴죄를 현재 중국의 경제범죄로 간주한다 ⑶ 2001 년 현재: WTO 가입 이후 국제표준화 시기 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다방면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 였다 그동안 개혁 개방 이후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부단한 개혁을 추 진해 왔으나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 287) 王 静 刍 议 经 济 犯 罪 的 本 质 问 题 中 共 郑 州 市 委 党 校 学 报 288) 刘 白 笔 在 刑 法 中 增 设 经 济 犯 罪 条 款 刍 议 法 学 评 论 에 미치지 못하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87

204 는 영역들이 많았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국영기업을 비롯한 국유영역 이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산업과 경제활동이 인정되면서 신종 경제범죄가 대거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형법도 시대의 요구에 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규칙 제정 및 경쟁의 심화에 직면하여 각 업종은 모두 목표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하며 기존 평행의 파괴는 경 제범죄가 발생할 여지를 주는 것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역효과가 바로 경제범죄의 증가였다 아래에서는 가입 이후 중국의 경제범죄 가 변화된 배경을 살펴본다 ( 가) 국유자산 횡령 범죄의 증가 가입 이후의 경제 운영방식은 더욱 다양해졌다 의 게임규칙에 맞추기 위해서 현대기업 제도를 확립하는 개혁이 더욱 시급 해졌으며 특히 국유기업은 조직개편 자산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관리 자들의 부실관리와 지나친 행정 간섭 등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일부 기업 내의 혼란을 틈타 국유재산을 착복하거나 국유자산이 대량 유실되었다 289) 예를 들어 중외합작연합 국유자산재산권양도 자산처 분 기업청부 임대 및 주택 개조 과정에서 일부러 가격을 낮추어 공적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전용하고 가입 초기 관리체제가 불완전하 고 감시의 사각지역이 존재하는 것을 틈타 많은 불법적 현상이 발생하 였다 290) 횡령 국유자산의 사적 유용 그리고 국유자산의 판매와 같은 범죄행위가 확연히 증가하였다 일부는 공직을 이용하여 공금을 친지 들에게 임차함으로써 국가 자금으로 불법적인 사익을 취하였다 그 이 289) 劉 文 成 我 国 加 入 后 的 经 济 犯 罪 分 析 与 治 理 对 策 天 津 市 政 法 管 理 干 部 学 院 学 报 290) 高 春 兴 我 国 加 入 后 的 经 济 犯 罪 趋 势 及 对 策 甘 肃 政 法 学 院 学 报 18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05 면에는 흔히 재력과 권력 권력과 색정거래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었 다 이런 다양한 행위는 결국 국가의 공금을 환수하지 못해 국유기업 의 손해 및 파산을 초래하였다 291) 이러한 현상은 가입이라는 획기적인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시장의 속성상 항 상 위험성과 불가항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전환 정책이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범죄주체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행 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혼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변별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증가하는 객관적 원인은 가입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와 연계된 적응과정에 서 경제정책과 관리조치 및 감독체계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한 것이다 ( 나) 무역거래 관련 범죄의 증가 가입 후 독립된 법인이기만 하다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무역 수출입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규칙 국제환경 의 복잡성 및 실천경험과 경계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은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외자를 유치하거나 경쟁의 압력으로 인해 피동적 국면을 벗어나고자 절차를 무시하고 소홀히 하여 상대방의 자 질과 신용을 꼼꼼히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역거래에서 의 원 리와 의무규정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계약을 쉽게 체결하여 맹목적 으로 수출입업무를 전개하고 경솔하게 신용장을 신청하였다 국제사기 꾼들은 이러한 기회를 노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척하면서 사기 의도 를 감추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조항을 모호하게 하였 다 그 결과 계약 사기 신용장 사기 등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291) 刘 远 经 济 犯 罪 死 刑 立 法 的 多 维 解 析 现 代 法 学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89

206 고 이와 동시에 개인의 직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국유기업이나 민 간기업의 파산 및 손해를 초래한 죄 위법으로 수출세금환급 증거를 제 공한 죄와 같은 독직죄 사건 또한 많아졌다 ( 다) 새로운 범죄 형식으로서 밀수의 등장 불법수익을 예측하는 것은 밀수범죄를 억제하는 중요 요인이다 관 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반드시 밀수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밀 수 건수 밀수 화물의 수량 및 종류 등은 불법 이윤의 다소에 따라 결 정된다 특히 중국이 에 가입하면서 현저하게 나타난 경제범죄 는 바로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는 현실적 제약하에 신기술 개발에 들 어가는 투자 자본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에 서 핵심기술이나 재산권 관련 분야의 밀거래나 절도 등의 경제범죄가 증가하였다 의 ( 라) 부당한 경쟁행위 심화 가입으로 국외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 내부로 밀려들면서 중 국내 방직 전기기계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수출쿼터의 축소로 일정 정 도의 이익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 자동차 보험 등의 기술집 약형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치열한 경쟁으로 파산의 위협을 겪은 기 업과 개인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생존을 도모하고자 했다 예컨대 위 조로 상표등록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 마) 하이테크기술 증가 가입 후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은 국경을 초월하게 되고 각종 19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07 하이테크 제품 컴퓨터 통신 기구 등을 이용한 범죄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 292) 예컨대 전자상거래 인터넷쇼핑 복제 기술 범죄 등이 빈 번히 발생하는 추세이다 다. 중국 경제범죄의 본질 및 특징 ⑴ 계획경제를 파괴하는 행위에서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변화 중국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국가 공유재산은 계획경제의 물적 토대 이다 따라서 계획경제 질서를 유지해온 중국에서 재산범죄는 계획경 제질서를 위해하는 것이었다 또한 계획경제 시스템은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구는 사회경제활동에 직접 참여 하고 관 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동시에 기업 관리자 대부분은 정부의 공직자 신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가 경제영역에서 저지르는 횡령 수 뢰 공금남용과 같은 행위는 국가 관리질서에 대한 파괴인 동시에 국가 경제계획의 실현을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경제범죄였다 이후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의 직접적 통제는 점차 약화되고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 으로 선회하였다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법규를 통해 경제활동에 거시 적인 조정을 했고 계획경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직접적인 행정통제를 하지는 않았다 293) 이로 인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재산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자유 평등 공정성을 보장 받으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 Ⅰ Ⅱ Ⅲ Ⅳ 292) 劉 文 成 我 国 加 入 后 的 经 济 犯 罪 分 析 与 治 理 对 策 293) 杨 晓 培 经 济 犯 罪 的 现 代 化 变 迁 动 力 兼 析 经 济 犯 罪 的 防 治 实 践 江 西 社 会 科 学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1

208 게 되었다 경제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익추구를 위해 시장규칙 을 위반하는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우 계획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인 경제범죄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의 유형이 변화하였다 년 형법에서는 계획배급표위 조죄를 삭제하고 불법경영죄 계약서 사기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후 자의 경우에는 년 형법각칙 제 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다수의 죄 명들이다 둘째 고전적인 재산범죄 즉 사기죄 등과 같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의 재산범죄는 점차 사라지는 반면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심각하게 위해한다고 여겨지는 많은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었다 예컨대 금융사 기행위는 주로 융자나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데 사회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질서를 파괴한다 사실 이 같은 융자 및 대출 등 금융거래는 바로 재산유동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294) 계약서 사기행위는 계약서 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벌어지며 시장거래에 직접적 위해를 초래한 다 시장경제 환경에서 재산유동은 시장거래의 신뢰 및 안전성을 토대 로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두 가지 행위는 바로 거래 안전 및 신뢰 를 토대로 하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년 형법은 이러 한 행위를 분칙 제 장의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로 규정하여 고 전적인 사기죄와 본질적으로 구별하였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위와 같 은 시장 거래활동 및 재산 유동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범죄가 나타날 일이 없었다 셋째 현재 중국은 중국 내 시장경제화에 발맞추어 대규모의 정부기 구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개혁의 핵심은 정부직책에 대한 리포지셔닝 294) 庞 平 冉 巨 火 经 济 犯 罪 立 法 存 在 的 误 区 及 对 策 理 论 导 刊 19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09 이다 즉 정부가 경제활동의 참여자이자 직접적인 통제 자에서 시장의 관리자와 조정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 공직자 의 시장 관리기능 이행과 시장 주체의 독립적인 시장 활동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활동영역은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침범하는 경제범죄가 야기되는 영역이며 시장 조정 및 관리 영 역은 직무범죄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행위자의 행위가 위해하는 것은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관리 활동 및 국가 공직자의 공무행위의 청렴성 이다 년 형법에서는 상업성 횡령범죄와 공무성 횡령범죄를 각각 다른 장절에 포함시켰다 이는 년 중국 형법전이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두 시장경제 활동에서 뇌물을 받 거나 주는 행위인 것은 동일하지만 뇌물을 받는 주체 또는 뇌물을 주 는 대상이 국가 공직자의 신분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각각 상업성 횡령범죄와 공무성 횡령범죄로 구분된다 이는 시장경제 환경에서 이 두 가지 경제범죄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에 대한 형사정책 또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⑵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 차원의 규칙 제정 중국의 사회주의 형법전은 제정 당시부터 경제범죄에 대해 규정하 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과거의 계획경제체제나 현재의 시 장체제를 막론하고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을 간섭하는 것은 중국 경제 활동의 특징이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째 사회이익과 국가이익은 역사적으로 볼 때 늘 중시되어 왔으며 국가 에 대한 의무의 핵심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맞물려 있다 정상적인 경 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이익을 수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 으로 모든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 법률의 중요 임무이다 따라서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3

210 형벌권은 국가 권력의 중요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모종의 경제정책을 근거로 경제에 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는 또한 형법의 경제 영역 개입에 변화를 가져온 다 295)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전환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며 지난 몇 십년간의 중국 형법 규범에서 나타난 경제범죄의 변화 원인이다 계획경제하에서 국가는 사회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참여 하였다 기업은 사실상 정부의 기능을 실현하는 한 부분이었으며 따라 서 기업의 경제활동은 국가계획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이때 국가경 제계획은 주로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경제정책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의 계획 실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모두 사회생존조건에 대한 파괴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형법의 주요 임무는 계획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엄격한 통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범 위가 매우 협소하였으며 경제활동 방식 또한 매우 단순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경제에 간섭했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경제범죄의 종류도 매우 적었다 년 형법 중 일부 재산범죄와 직 무범죄를 포함하여 경제범죄의 구체적인 죄명은 여 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태는 년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장화 과정이 진행 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관련 경제범죄의 특별형법이 연이어 공포됨에 따라 점차 변화하였다 다른 한편 국가가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기업 및 그 직원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두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있었기에 경제활동에 범죄율은 극히 낮 았다 게다가 형법에서 부과하는 일부 법정 형벌은 같은 시기 치안범 295) 刘 远 经 济 犯 罪 死 刑 立 法 的 多 维 解 析 19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1 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년 형법을 보면 횡령죄를 제외하 고 기타 경제범죄는 모두 최고 형벌로 사형을 설정하지 않았다 년대의 시작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규범을 어 기거나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형법 은 항상 이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경제범죄의 본질적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일부는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국가권력이 어떠한 형 식으로 경제영역에서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년 이후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 의 시장경제질서 확립의 핵심은 통일된 시장규칙에 부합하는 하나의 시장경제 행위원칙을 확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규칙을 핵심으로 완전 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당시 중국 경제는 바로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 특히 일부 새로 출현한 사회경제활동 예컨대 회사 증권거래 등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이 형성된 경험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된 시장규 칙의 확립은 중국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였 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경제화 과정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하는 추동력이 시민사회가 아닌 정부로부터 왔으며 국가가 계획적으 로 시장경제의 성장과정을 설계하고 추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 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 방식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것 에서 행위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중국의 시장경제 규범은 시장 외부적 요소에 의해 제공된 것이 더 많 고 외적 강제성도 매우 강하다 따라서 외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5

212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단행형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년 월 반포한 타인이 국경을 몰래 넘는 것을 조직하고 운송하는 범죄의 처벌에 관한 보충규정 을 제외한 나머지 개의 단행형법은 모두 경제범죄에 관한 규정 으로 그 내용은 지적재산권 침범 저질품 생산 및 판매 회사법위반 금 융질서파괴 외화관리질서포함 세수질서파괴 등이다 이는 바로 현재 중국의 경제생활에서 시장경제규범의 구축이 시급한 영역들로 모두 이 미 관련 경제법규를 제정하였다 단행형법은 사회생활의 특정 영역 행위 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이 개의 단행 형법은 경제생활에서 특정 영역의 위법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법률을 통해 시장경제규범을 제공하여 지위를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화 사기구매 외화도피 및 외화 불법거래 범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이다 년 형법을 반포하고 실시한지 년도 채 안되어 시행된 이 단 행형법은 국제 금융위기 및 국내 금융질서 특히 외화시장질서의 혼란 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년 형법을 수정하고 보충했다는 것은 형법을 통해 시장경제규범을 구축하려는 입법기관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었다 둘째 년 월 증권법 이 제정된 상황에서 년 월 개정된 신형법전에서는 제 장 사회주의시장질서파괴죄에 증권범죄를 규정하 였다 이 역시 중국 형법이 증권시장에 미리 개입함으로써 혼란하기 그지없는 거래 활동에 기본규칙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셋째 성장 중인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고자 형 법은 시장거래활동에서 경제 행정수단으로도 충분이 조정 가능한 부 19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3 분까지도 범죄로 지정하였다 예컨대 강제거래죄 조 차표전매죄 제 조제 항 상업명성 상품명예회 손죄 제 조 상업비밀침해죄 제 조 등이 그것이다 넷째 기관경제범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제 년 형법전의 경 제범죄는 분칙 제 장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를 가리킨다 이 장 에서 총 개의 죄목 중 단체가 해당될 수 있는 범죄는 개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기관단체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실용주 의 경향이다 기관 특히 법인은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 기 때문에 시장 활동 참여에 있어서 그 심도와 범위는 자연인과는 비 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경제개혁의 심화 및 현대 기업제도 특히 회사제도의 성립에 따라 기업법인이 오늘날 중국 시장경제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시장규칙이든지 반드시 법 인 및 그 단체의 인정을 얻고 그를 준수해야 규칙의 확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경제 영역 중 대규모의 위법행위는 역설적으로 단위 단체 들이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 대규모로 기관경제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형법의 엄격성과 강제성을 이용하여 시장 활동의 규칙과 질서를 강화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활동에서 이러한 규칙에 대한 단체의 인식을 강 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단위단체 위법행위를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시 장경제규범을 확립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이다 라.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의 시장경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범죄와 그에 대응방안으로 등장한 다양한 경제형법들은 향후 북한이 자체적으로 시장경제로 전 환하거나 또는 통일과정에서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7

214 될 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우선 북한주민들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건 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약 년간 유지되었던 국가배급체제가 붕괴되면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 밀수 등 시장경제활동을 강요받게 되었다 중국 경제의 시장화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이며 중국 국민 역시 시장체제가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 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 갑작스러운 시장화 물결은 변화 된 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 로 인해 절도 강도 사기 등 고전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경제체제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에게 부가 편중되고 적응 하지 못하는 자들은 범죄인 낙오자로 취급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과 빈 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경험 을 고려해 볼 때 북한주민들이 시장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 장해 주는 것이 경제범죄인의 양산을 방지하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각 종 경제특구 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보장되고 있는 시장경제활동들을 북한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사례에서처럼 시장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북 한주민들을 위하여 북한 정부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대안은 북한의 지도부가 경제체제 변 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 으로 북한 정권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둘째 경제형법이 경제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되어야 한다 중국은 지난 년 월 대대적으로 형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가장 주 19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5 목할 부분은 그동안 각종 밀수죄 사기죄 위조죄 절도죄 등에 대해 사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대폭 개정하여 개 범죄 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것이다 이들 개 범죄는 대부분 경제범죄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범죄에 대해 중국 국내에서 열띤 논의가 진행 된 사형폐지 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경제범죄는 살인 강 도 등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형의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형량을 적정하 게 조절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 지난 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경제범죄에 대해 많은 수정을 거쳤다 대체로 처벌이 경감되거나 비범 죄화된 죄목들이 많은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주민들 의 시장경제활동이 보다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국 환 위조 금융 및 보험사기 등 새로운 신종 경제범죄가 등장할 개연성 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북한형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경제범죄의 특성상 하나의 조문으로 복잡다단한 경제 현상을 규율하기는 역부족이다 중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신 종 경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셋째 형벌종류의 다양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형법의 경제규정을 살펴보면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이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 형 등 자유형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침해하는 반혁명적 범죄 로 인식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 형법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경제범죄는 인간의 존 엄에 대한 침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원칙에 비 례하여 범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시장경제하에서는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9

216 범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일반 예방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특정의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설립의 자 격제한을 두는 방법도 경제주체에 대해 위하력 을 가질 수 있 다 따라서 현행의 자유형 신체형을 벌금형이나 자격형 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완화된 침해 수단을 통해 경제범죄 방지 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종합적 시사점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경제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화폐전환과 관련된 범죄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독 마 르크화의 불법적 교환 시도 교환비율의 남용 등의 일탈행위가 발 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 주민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경제범죄는 국가안전 부 슈타지 와 대외무역성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등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 도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현상은 남북통일과정에 서 화폐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남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과정에서의 경제 관 련 범죄가 북한 체제를 이끌어오고 있는 지도층과 권력층에 의해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 관리들의 의한 국가자산 해 외 유출 및 은닉 등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경제범죄 유형으로 전망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제도적 아노미 20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7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적 아노미는 이미 북한의 조직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다양한 가 능성과 경로가 열려있다 만일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된다 면 그리고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개입하려 한다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매우 불안정하고 격렬하면서 혼란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구소련 러시아의 년대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며 조 직적 경제범죄는 사회 경제적 혼란을 토양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 준으로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소련 러시아의 경우처럼 자생적인 범죄 조직들과 광범위한 부패 관료들이 존재하며 상당한 규 모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마약 밀거래 무기 밀거래 자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활동에 대한 상당 한 노하우를 지난 년 년간 축적해 놓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 서의 북한은 구소련 러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296) 러시아 의 체제전환 사례는 경제범죄의 네 가지 범주 가운데 네 번째 범주의 경제범죄 그 중에서도 조직범죄가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러시아는 년대를 거치면서 조직범죄가 매우 빠르게 확산 되었다 또한 구소련 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법과 제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 제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기존 체제에서 새 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 과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정책 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년대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 296) Ⅰ Ⅱ Ⅲ Ⅳ Ⅴ Ⅳ. 해외 사례 분석과 시사점 201

218 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파괴가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경제범죄 핵심 개념은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년 형법 개정을 통 해 법치경제의 길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년부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 유자산 횡령 범죄 증가 무역거래 관련 범죄 증가 밀수의 등장 금융영 역의 범죄 증가 부당한 경쟁행위 증가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297) 국유자 산 횡령 밀수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사례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경우 무역거래 관 련 범죄 금융 범죄 부당한 경쟁행위 하이테크 범죄 등 주로 세 번째 범주의 경제범죄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부정부패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중국 사 례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형법의 중심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에서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로 이동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현상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을 시사한다 29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부패 처벌과 예방 시스템 건립을 위한 년 공작 계획 을 발표하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풍 四 风 원칙을 구체화한 항 규정 八 项 规 定 을 발표하였다 김준영 유현정 중국의 국가기관 부패 현황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20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19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20

221 1. 주요 내용 요약 경제범죄의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 부재하다 국가에 따라서도 경 제범죄에 대한 입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범죄 개념에 대한 여 러 입장과 실무를 종합하면 경제범죄는 개인적 범죄인 재산범죄와 구별되는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서 개인적 범죄인 재 산범죄는 제외되는 최협의의 경제범죄 초개인적 경제질서에 대한 범죄 이외에 개인적 재산범죄라도 그 정도나 수법이 중대하면 경제범 죄에 포함시키는 협의의 경제범죄 모든 재산범죄와 회사범죄 증권 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 등도 범주에 포함시키는 광의의 경제범죄 화이트칼라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를 포함하는 최광의 의 경제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장에서는 남한의 경제범죄 실태 및 대응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경제범죄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한에서의 시대별 경제 범죄 특성을 살펴봤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수립 초기 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상황과 통일 이후 초기의 북한 상황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에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였으 며 신생 국가로서 국가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수입 확보와 부족한 외화관리를 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통일 이후 초기 북한 지역에서 생계형 범죄와 외화 및 조세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통일 이후 초기에는 북한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통일한국의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장에서 북한의 경제범죄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북한 형법상 경제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5

222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강조하는 것이다 실태에 있어 이 같은 범 죄는 지속될 것이다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에 따른 북한주민의 개인 적 재산범죄도 외부의 정보 및 문화 유입 북한의 지속적인 시장화 및 사유화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장마당 세대들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 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신용범죄는 당 분간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 당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특구 및 외자유치 확대를 지속 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금 융시스템 개혁을 주목할 필요는 있다 북한이 금융시스템 개혁에 나설 경우 관련 범죄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범죄와 마약 범죄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약범죄는 북한에서 조직화되 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어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 의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등의 조직범죄와 기 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추이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예를 볼 때 부패 등 국가기관의 범죄가 사회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 북한 당국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다 현재 북한 내에서 초보적 수준에 국한되어 있는 증권 및 보험범죄 금융 및 신용범죄는 급진적인 통일과정 및 통일 초기 위조와 도용 및 남용 가능성이 있고 사기가 결합되어 고급화 기능화 지능화된 범죄 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298) 298) 정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전망과 대응방안 료집 통일연구원 비공개 세미나 자 20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23 제 장에서는 해외 사례로 독일 통일 사례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 중 국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남북통일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 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통일경제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장 두드 러진 현상은 화폐전환과 관련된 범죄로 환율을 적용받기 위한 동 독 마르크화의 불법적 교환 시도 교환비율의 남용 등의 일탈행위 가 발생하였다 이 행위들은 동독 주민뿐만 아니라 서독 주민들에 의 해서도 발생하였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경제범죄는 국가안전부 슈타지 와 대외무역성이 설립했던 상업조정회사 구동독 정당 및 대중조직 등 구동독 체제를 장기간 이끌어온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서도 발생하였다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현상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화폐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남한 주민들도 이와 같은 일탈행위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통일과정에서의 경제 관련 범죄가 북한 체제를 이끌 어오고 있는 지도층과 권력층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 북한 통일과정에서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와 국가 관리들 의 의한 국가자산 해외 유출 및 은닉 등이 가장 심각하게 제기될 경제범 죄 유형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 체제전환 사례는 통일과정에서 북한 지역에 제도적 아노미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구소련 러시아 로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제도적 아노미 현상으로 인한 조직범죄 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될 경우 구소련 러시아의 년대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직적 경제범죄는 사회 경제적 혼란을 토양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구소련 러시아의 경우처럼 자생적인 범죄 조직들과 광범위한 부패 관료들이 존재하며 상당한 규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7

224 모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의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들이 마약 밀거래 무기 밀거래 돈세탁과 같은 국제범죄활동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지난 년간 축적해 놓았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은 구소련 러시아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러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조직범죄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러시아는 년대를 거치면서 조직범죄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범죄는 단계 아메리칸 드림의 침투와 확산 단계 제도적 아노미 현상의 발생 단계 조직범죄의 증가 및 확산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구소련 러 시아의 체제전환 사례는 법과 제도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를 새롭 게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년대부터 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정치사상이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의 경제범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파괴가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현재 북한이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침해 범죄와 경제관리질서 침해 범죄를 중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후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경제범죄 핵심 개념은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년 형법 개정을 통 해 법치경제의 길로 진입하였으며 시장에서의 평등 자유 공정경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년부터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 유자산 횡령 범죄 증가 무역거래 관련 범죄 증가 밀수의 등장 금융영 역의 범죄 증가 부당한 경쟁행위 증가 하이테크 범죄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시진핑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국유자산 횡 20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25 령 밀수 부정부패는 이미 북한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중국 사례 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갈 경우 무역거래 관련 범죄 금융 범죄 부당한 경쟁행위 하이테크 범죄 등 주로 세 번째 범 주의 경제범죄가 북한의 개혁개방과 맞물려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부정부패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중국 사례 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형법의 중심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서 평등 자유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로 이동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사회현상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을 시사한다 2.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향후 통일과정에서 어떤 경제범죄가 발생할 것인가 통일과정이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전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통일은 대개 급진적인 통일 급속 통일 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의 경 제범죄에 대한 전망도 급진적인 통일과정과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급진적인 통일과정의 경우 북한에서 급진적 체제변화가 발생할 경우 북한주민들의 현 상황과 삶의 질 형태로 봐서 북한 사회의 법체계와 정치적 결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정치 군사 사회 분 야의 상위개념들의 변화가 북한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 황에서 하부구조인 경제적 혼란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특히 급진적 통일의 과정을 겪은 독일과 충격요법을 통해 시장경제구조를 도입한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09

226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경제적 혼란과 진통을 겪었다는 선 례를 미뤄볼 때 한반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독일은 급진적 통일로 경제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으 며 동서독 화폐통합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동독의 급격한 임금상승 기업의 도산 실업률 급증 조세부담 급증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 제로 독일은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어 경제 일탈이 빈번하게 발생했 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급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혼란을 엿볼 수 있다 일명 충격요 법 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러시아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유물을 제거하고 유럽경제에 편입하고자 급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러시아는 년대 심각한 빈부격차와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다 구소련 의 중간계층 이하에 있던 공장 노동자들은 몰락한 반면 노멘클라투라 계층은 경제개혁 이전부터 지하경제를 통해 이미 자 본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지하경제를 통해 축적된 노멘클라투라 계층의 자본은 이후 러시아의 정치세력으 로 연결되었으며 그들의 연합은 심각한 부정부패를 양산했다 이들은 점차 러시아 마피아로 전격적으로 변화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 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권사업에서 독점권을 얻어 상대적으로 우 위권을 가지고 참여했으며 그 결과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299) 그러나 러시아의 일반 국민들은 경제 불안정과 높은 실업률로 완전 히 빈곤계층으로 전락해버렸다 년 러시아 인구의 정도는 빈 곤계층이었으며 실업률도 에 달해 년 수치의 약 배에 달했 다 또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의 부재로 불법적 일탈이 일상화되었으 299) 이 위의 자료집 21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27 며 이는 생산성을 떨어뜨려 러시아 사회의 경제악화를 심화시키는 결 과를 낳았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구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이미 사회제도에 대한 만성적 불만과 경제생활 자료들의 부족으로 자연히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 가 만연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지켜야 할 헌법 및 법령적인 가치와 사회적 의식들이 왜곡 전달되어 사실상 구소련 사회의 긍정적인 여러 집단적 가치관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즉 그나마 유지되어야 할 긍 정적이며 필수적인 기존의 사회적 가치들이 팽개쳐져 사회적 일탈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300) 한편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급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동유럽의 개혁개방은 위로부터의 개 혁개방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등 정치적 상황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 나 공통적으로 급진적 시장경제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 제개혁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 헝가 리는 년대 초반 인구의 가 지하경제에 잠입하여 추가 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이것은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켜 헝가리 국민들 사이에 서는 사익추구를 위한 일탈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급진적 시장경제 도입은 매우 높은 실업률을 양산했는데 년부터 년 사이 폴란 드의 실업률은 에서 까지 상승했으며 헝가리는 에서 까지 체코는 에서 까지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301) 급진적인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제범죄는 경제주체에 따라 고위관리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관련 범죄와 국가자산의 해외 유출 및 은닉 범죄 일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화폐 관련 범죄 300) 이 위의 자료집 301) 이 위의 자료집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11

228 외화 관련 범죄로 전망된다 첫째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제범죄 한반도가 급격하게 빠른 속 도로 통일이 될 경우 화폐통합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기업의 위기 빈부격차의 심화 임금상승 조세부담의 급증 정경 유착 불법적인 암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 서 일정한 현금과 자산을 이미 확보한 일부 세력들은 여러 공간을 이 용해 조세회피 탈세 자산 국외 유출 및 은닉 등과 같은 관련 범죄들을 연달아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고위관리들을 중심으로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정수표 발 행 화폐위조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와 동시에 급진적 통일과정에서 따른 사회불안으로 안보 및 보안 기관들이나 고위관리들의 개별적 및 조직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증대될 수 있다 302) 둘째 국가자산의 해외 유출 및 은닉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가장 우 려되는 점은 현재 북한의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약취 및 해외 은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통일 초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국가자산 외에 국 보급 미술품 골동품 문화재 외화자산 고급정보 첨단무기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국보급 미술품이라든가 문화재 고급 정보 등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수용한다는 점을 천명하여 북한 관리들에 의한 국가자산 해 외유출 및 해외은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303) 셋째 일반 주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일반 주민들에 의한 국가재산 파괴 범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난의 행군 당시 동 알 302) 이 위의 자료집 303) 김 위의 자료집 21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29 루미늄 등을 노린 고압선 절단 통신선 훼손 기관차 해체 발전기 훼손 등의 국가재산 파손행위들이 성행하였다 또한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 각한 인권침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안원 보위부원 등을 대 상으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파손 또는 약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북한에는 남한에서와 같은 개인에 의한 채권 실행 및 담보 권 실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급진적인 통일과정과 통일 초기의 사회 혼란기에 채권자가 개인 혹은 집단으로 채무자의 집에 들 어가 무단으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 다 304) 따라서 통일과정과 통일 초기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 일반 주민 들과 관리 출신들의 충돌 채권자와 채무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진적인 통일과정의 경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북한 사회의 높은 실업률 하이인플레이션 등 불안정한 경제적 기반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필품 부족 인구의 도시로의 대이동으로 인한 주택부족 등으로 생계형 범죄인 절도 매춘 마약매매 무허가 주택건축 무전취식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가진 자들에 대한 개인적 및 조직적 복 수심으로 인한 돌출적인 사회 갈등 요소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305) 특히 실업이 증가할 경우 일반 주민들의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가 폭 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과 통일 초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대책 사회보장 대책 사회질서유지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화폐 및 외화 관련 범죄 급진적인 통일의 경우 북한 내 신흥 위폐발행조직 등장에 의한 위폐범죄 증가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304) 송 위의 자료집 305) 이 위의 자료집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13

230 내 불법발행조직 및 남한 내 불법발행조직과의 결탁에 의한 정교하고 고급화된 위조화폐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남북한 화폐통합 시 화폐교환질서 위반범죄와 고리대금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06) 또한 북한에서는 현재 금융 거래나 저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화 폐 대신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상당수의 거래에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일과정에서 화폐 통합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외화 반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하다 중국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법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 급진적인 통일과정의 경우에서 살펴본 고위층 중심의 제도화된 경 제범죄와 국가자산 및 외화의 해외 유출 및 은닉은 점진적 단계적 통 일과정의 경우에도 모습을 변형하여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일반 주 민들의 생계형 범죄와 보복 범죄 화폐 관련 범죄는 점진적 단계적 통 일과정의 경우에도 발생은 하겠지만 급진적인 통일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점진적 단계적 통일과정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북한주민들에 대한 구호와 생계지원이 이루어지고 사회질서 유지와 치안 및 화폐에 대한 국가의 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과정을 거친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사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306) 정 위의 자료집 21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1 범죄 외자유치에 따른 범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개체경제 사영경제 외자경제 등 경제성분이 다양해지고 경제활동도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면서 경제범죄도 이 같은 사회적 추세에 따라 다양해지고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년 대폭적인 형법 개정을 하게 되었다 년 형법 개 조문 중 개 조문만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는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 형벌에 있어서는 벌금형이 확대되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307) 또한 중국 사례를 볼 때 자금세탁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신용카드 범죄와 신용카드 사기죄가 본격화되며 기업소 기관 단체의 범죄도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형법과 비교했을 때 중국 형법은 경 제범죄와 관련하여 자금세탁 신용카드 범죄 신용카드 사기죄 등을 규 정하면서 경제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경제범죄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법인범죄인 단위경제범죄 처벌을 광범위하 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08)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범죄와 관련하여 북한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질 서 수호를 위한 체제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 죄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북한이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한 죄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 가격사업질서위반죄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화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 수호를 강조함으로써 경제개방개혁은 이러한 범위와 한 계 내에서만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 만 북한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등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질서 틀 밖 307) 한상돈 중국 경제범죄의 형사입법과 청산방해죄 308)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 제형법을 중심으로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15

232 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 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09) 이밖에 북한이 개혁개방 혹은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게 될 경우 다음 과 같은 유형의 경제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310) 첫째 북한 정부가 기업 가계 남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고의 적으로 불법 취득하는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한이 자 본금을 투자할 경우 세금명목의 이익금 납부를 강요하거나 강탈행위 국유 토지를 사유화할 경우 외국기업을 상대로 한 비효율적 매각범죄 주택 사유화 과정에서의 북한주민 개인재산 상속 및 소유권한 침해 행 위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기업 및 협동단체의 경제거래질서 위반 조종 및 추동 행위 등이다 둘째 남한정부 및 기업이 북한 지역에 개발 투자한 것을 북한 당국 이 집행할 경우 공공재를 부적합하게 사용하는 경제범죄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예들 들어 남한의 투자금을 북한 경제 관료가 집행할 경 우 공장기업소 혹은 사조직 급진적 통일과정에서 형성되는 과 결탁되 어 절취 혹은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최협의의 경제 범죄 즉 초개인적 경제질서 자체에 대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나 경 제주체 정부 기업 가계 간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는 최광의의 경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북한 내 지하자원을 수출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방 남한 기업가 혹은 외국인 사업가 과 결탁하여 이면계약서를 활용한 헐값 매 각을 하고 이로 인해 통일 한국의 정부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가 발생 309) 윤인주 임을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범죄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자 문회의 결과 310) 정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전망과 대응방안 료집 통일연구원 비공개 세미나 자 21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3 할 수 있다 넷째 북한 권력계층과 남한 투자자들이 결탁하여 불법 탈세 법인 위조 등의 범죄와 북한주민에 의한 남한투자기업 공공재 절취 및 암거 래 매매 개인재산권 공갈 및 절취 강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위조화폐범죄의 고급화 지능화가 증폭될 수 있다 3. 향후 연구 과제 대법원을 비롯한 전통적인 입장은 헌법 제 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 한 지역을 우리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에 따르면 통일 이후 현재 우리의 형법 조항을 북한 지역과 북한주민 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서 통일 이후 형사문제와 관련한 북 한 형법과 법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통일 당시 의 상황에 따라 우리 법제에는 없으나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는 형벌구 성요건에 의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통 일 이후 표 에서 표 까지 나열되어 있는 북한 형법 규정 위반이 있고 통일 당시의 관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 형법을 적용할 것 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당해 위반행위에 대응되는 형벌 구성요건이 우리의 형사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북한법의 효 력을 인정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 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형사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관철해 야 한다면 당연히 어떠한 행위의 범죄 성립 및 그에 대한 처벌규정의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17

234 정립은 사전에 입법기관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만 약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사법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 은 유추금지라는 우리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법리적 해석방법에 포섭되기 힘든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과정의 혼란기에 북한 정권 혹은 그 핵심 구성원인 특정 개인의 재산을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은닉하거나 착 복 침탈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할 때 통일 이전의 상황에서 는 북한 정권 차원의 불법적 소유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대해 우리 형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 헌법 제 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이 루어져서 그 재산이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 정부가 당연히 인수하였 어야 할 것이라면 현재의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불법점유자 불법소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북한 정권이나 특 정 개인의 재산권을 민사적으로는 긍정하여야 그 침탈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도기를 대비한 우 리 법률의 북한 지역 적용 및 북한 법률의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잠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 등 과도기에 따르는 전환 규정 같은 것 을 사전에 연구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 여 외화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범죄 산업에 연루되어 있 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의 위조 및 유통 아편 등의 마약류 제조 및 유통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등에 개별 북한주민 들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개입되어 있는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다 북 한체제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오가는 대금은 정확한 금액의 산정이 어 21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5 렵고 착복의 가능성도 높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무역일꾼의 숙청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북한 정권 차원의 범죄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개인적 착복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우리가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통일한국 정부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수단 특히 국제 형사사법공조 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하여야 할지의 문제도 추후 별도로 연구 되어야 한다 Ⅰ Ⅱ Ⅲ Ⅳ Ⅴ Ⅴ. 결론 및 통일과정의 경제범죄 전망과 정책적 고려사항 219

236 부록: 2012 년 북한 형법( 경제범죄 규정 발췌)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91 조( 국가재산 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 조( 국가재산 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 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년 이상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 조( 국가재산속여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 자는 한다 년 이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7 제94 조( 국가재산횡령죄 )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 자 또는 관리일군 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 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 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 조( 국가재산대량 략취죄 ) 이 법 제 조 조에 지적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 조( 국가재산강도죄 )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 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략취죄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 략취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년 제98 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 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 조(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 ) 부록 221

238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 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 조(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 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01 조( 화페위조 및 위조화폐 사용죄 ) 공화국화페와 외국화페가 위조 되였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제102 조( 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 년 이하의 로 년 이하의 로동교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의 유가증권이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증권을 사용한자는 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2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39 제103 조( 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하여 대 량의 재산적 손실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04 조( 대부질서위반죄 ) 은행일군이 비법적으로 현금을 대부하여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05 조( 화폐교환질서위반죄 ) 화폐교화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 손실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 조( 화페매매죄 ) 리기적 목적 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매매한자는 년 이하 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7 조( 외화관리질서위반죄 ) 외화관리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 조( 외화사용질서위반죄 )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9 조( 탈세죄 )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부록 223

240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 조( 국가납부질서위반죄 ) 국가납부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1 조( 암거래죄 )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 조( 거간죄 )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 조( 고리대죄 ) 고리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 조( 비법적인 영업죄 ) 개인이 국가기관의 승인 없이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 조(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관리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 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6 조( 법인행세죄 )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22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41 제117 조(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제118 ( 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제119 조( 밀수죄 ) 밀수행위를 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 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 조( 수출입질서위반죄 )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제121 조( 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 손실을 준 자는 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 조( 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 부록 225

242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123 조( 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 주고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 련형에 처한다 제124 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 운수조직파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 기를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 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 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제125 조( 화차, 짐배 리용질서 위반죄 ) 화차 짐배의 리용 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6 조( 운수수단리용질서위반죄 )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지체시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 조(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 보 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 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2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43 제128 조( 계약규률위반죄 )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129 조(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 조( 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 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 조(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 비법적으로 경제 관리를 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2 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 조( 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죄 ) 원료 자재 자금 설비를 류용 랑비하여 경제관리 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 손실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 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 조( 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 패변질 류실시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부록 227

244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 조(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을 주었거나 받았 거나 바꾸었거나 팔고 산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6 조( 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재산을 략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에 넘겨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7 조(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 공정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 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8 조( 품질감독질서위반죄 ) 품질감독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 조(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 생산수단수리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제140 조( 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 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 )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 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로동단련형에 차한다 년 이하의 22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45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 조( 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 국가건물리용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3 조( 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 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 조( 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 조( 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 설비를 제작하여 특히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6 조( 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 국가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 조( 농업생산질서위반죄 )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제148 조(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부록 229

246 제149 조( 양어사업질서위반죄 ) 양어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처한다 제150 조( 천해양식질서위반죄 )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제151 조( 상품공급질서위반죄 )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2 조( 상품판매질서위반죄 ) 상품판매질서를 어긴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3 조( 량정질서위반죄 ) 량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4 조( 밀주죄 )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 조( 계량기구량목위반죄 )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 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 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 조( 전력공급질서위반죄 )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처한다 제157 조( 전력사용질서위반죄 )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랑비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23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47 처한다 제158 조( 체신사업질서위반죄 )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제159 조( 해사감독질서위반죄 )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 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제160 조( 해난구조의 무기피죄 )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해난구조를 의뢰받은 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제161 조( 가격제정질서위반죄 ) 가격제정질서를 어긴 자는 제162 조( 난방열도용죄 )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난방열을 도용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3 조(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 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 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206 조( 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부록 231

248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 조( 비법마약사용죄 )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는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제208 조( 마약밀수, 밀매죄 ) 마약을 밀수 밀매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 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 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30 조( 뢰물죄 ) 대량의 뢰물을 받은 자는 특히 대량의 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83 조( 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 자는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 한다 23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49 제284 조( 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85 조( 개인재산 속여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 가진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 가진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86 조( 개인재산횡령죄 )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 조( 개인재산대량략취죄 ) 이 법 제 조 제 조에 이르는 여러 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 조( 개인재산 강도죄 )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 을 강도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부록 233

250 제289 조(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 개인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0 조( 개인재산 고의적 파괴죄 )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 자는 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년 이상 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23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51 참고문헌 1. 단행본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독일통일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병연 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수암 외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서울 오름 박학모 김대근 이규창 통일시대를 위한 형사사법통합방안 예비연구 북한 형사 사법체계의 운용 현황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중 외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서울 통일연구원 법무부 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과천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 과천 법무부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용인 법무연수원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서울 나남출판 손행선 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파주 한국학술정보 주 신효숙 김정일 시대 북한 교육의 변화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오경섭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성남 세종연구소 윤민우 다차원 안보위협의 도전과 융합안보 서울 청목출판사 이금순 김수암 이규창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이승호 형사정책 기초이론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참고문헌 235

252 이종원 경제범죄론 서울 일신사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 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부 독일통일백서 년 년 서울 통일부 한동호 외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현대북한연구회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 서울 한울아카데미 23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53 참고문헌 237

254 2. 논문 김광일 자본증권과 증권시장에 대한 법률적 고찰 정치법률연구 제 호 수형의 기능과 수형에 대한 법적규제 정치법률연구 제 호 김승조 독일 통일과 동독의 체제전환 법제 통권 제 호 김신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식 권리의식 의 재발견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김재윤 북한인권정책연구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 연구원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김준철 금융교환거래와 그 종류 경제연구 제 호 김직수 돈주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혁 신용카드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 경제연구 제 호 김형기 유가증권의 본질적 특징과 유가증권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 학 제 권 제 호 수형과 수형법에 대한 일반적리해 제 권 제 호 남윤 보험사고유형과 그 특성 경제연구 제 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류전철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류천 전자화폐의 리용 경제연구 제 호 리뢰성 수형 및 행표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제 호 증권시장의 법률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 호 문성식 경제범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미무라 미쯔히로 소규모 사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제학술회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 국 박신혁 보험업종구분과 그 내용 경제연구 제 호 23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55 박종훈 은행의 류형과 그 기능 경제연구 제 호 복범 은행보험과 그 특징 경제연구 제 호 서거석 옥필훈 경제범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송규진 일제말 통제경제정책과 실행과정 역사학연구 제 집 일제말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 아세아연구 제 권 제 호 송인호 이승은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 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 북한 불법행위 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제 집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 사금융의 실체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 변화 북한경제리뷰 월호 양운철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본 북한 경제 현황 북한학보 제 집 제 호 옥필훈 경제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윤상민 경제범죄의 개념과 그 기능의 비교적 분석과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권 제 호 윤지영 한국의 조직범죄 발생 현황과 형사법적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이재은 년대 한국재정의 구조적 특징 한국동서경제연구 제 집 제 호 이천현 경제범죄의 현상 변화 실태 및 특징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정명호 년 월 월 접경일지 임진강 호 정은이 북한에서 경제적 계층분화가 주민 인권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북한 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서울 통일연구원 참고문헌 239

256 천진호 경제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방안 법학논총 제 집 제 호 최대석 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 호 최문 최근 북한의 경제 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경 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 탈북자동지회 최근 북한사회 실상 탈북자들 월호 한국개발연구원 년 북한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및 영향 북한경제 리뷰 제 권 호 한명섭 북한 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북한연구학회 분단 년 북한체제의 변 화 평가와 전망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회의 한상돈 중국 경제범죄의 형사입법과 청산방해죄 비교형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상훈 경제범죄의 개념과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 권 제 호 한인섭 북한의 개정 형법의 동향과 평가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 가 북한법연구 제 호 한창남 마약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반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제 호 홍영의 은행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 제연구 제 호 24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57 참고문헌 241

258 王 松 丽 论 涉 众 型 经 济 犯 罪 的 问 题 与 治 理 学 术 界 期 杜 宇 再 论 经 济 犯 罪 的 概 念 学 术 交 流 期 李 锡 海 犯 罪 是 文 化 的 产 物 特 定 的 犯 罪 法 学 论 坛 王 静 刍 议 经 济 犯 罪 的 本 质 问 题 中 共 郑 州 市 委 党 校 学 报 刘 白 笔 在 刑 法 中 增 设 经 济 犯 罪 条 款 刍 议 法 学 评 论 劉 文 成 我 国 加 入 后 的 经 济 犯 罪 分 析 与 治 理 对 策 天 津 市 政 法 管 理 干 部 学 院 学 报 高 春 兴 我 国 加 入 后 的 经 济 犯 罪 趋 势 及 对 策 甘 肃 政 法 学 院 学 报 刘 远 经 济 犯 罪 死 刑 立 法 的 多 维 解 析 现 代 法 学 杨 晓 培 经 济 犯 罪 的 现 代 化 变 迁 动 力 兼 析 经 济 犯 罪 的 防 治 实 践 江 西 社 会 科 学 庞 平 冉 巨 火 经 济 犯 罪 立 法 存 在 的 误 区 及 对 策 理 论 导 刊 242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59 3. 기타자료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소리방송 연합뉴스 위키피디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러시아 조직범죄 분석을 위한 인터뷰 쉐프겐 검사 인터뷰 김준영 윤형정 중국의 국가기관 부패 현황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독일연방은행 월간보고서 월호 박형중 북한의 방침 은 새로운 개혁개방 의 서막인가 통일연구원 윤인주 임을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범죄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결과 참고문헌 243

260 통일과정에서의 경제범죄 전망과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비공개 세미나 자료집 Ⅰ 244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61 최근 발간자료 안내 통일정세분석 통일나침반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5

262 연구총서 246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63 정책연구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7

264 Study Series 연구총서 248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65 정책연구시리즈 Study Series 연구총서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9

266 정책연구시리즈 Study Series 250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267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1

268

269 통일연구원 定 期 會 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예금주 통일연구원 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만원 일반회원 만원 기관회원 만원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할인된 가격에 구입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다 홈페이지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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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회 원 가 입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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