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세금회피와 불공정 경쟁 (강정수) 구글 I/O에서 공개된 혁신 프로젝트 (정지훈) WWDC 2015에서 나타난 애플의 전략 방향 (한상기)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이정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창의성의 중요성 (이경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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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SA Report 2015년 6월

2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세금회피와 불공정 경쟁 (강정수) 구글 I/O에서 공개된 혁신 프로젝트 (정지훈) WWDC 2015에서 나타난 애플의 전략 방향 (한상기)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이정환)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창의성의 중요성 (이경전) 인간과 기계의 직업경쟁 (조광수) ICT 동향 국경 간 전자상거래, 2020년 9,9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캐나다 정부, 소형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규제 마련 본격화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원으로 부상 사용자 기분까지 바꿔주는 웨어러블 2.0 시대 도래 미국 보안업체, 자율주행차의 보안 위험성 경고

3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의 세금회피와 불공정 경쟁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現 )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 ( 現 ) 오픈넷 이사 경영학 박사 룩셈부르크 유출 사건으로 드러난 세금회피 2014년 기준 구글 검색서비스의 유럽연합 28개국 시장점유율은 약 93%다 1.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도 구글은 48.87%를 차지하며 2위의 사파리(17.36%), 3위의 파이어폭스(17.06%) 그리고 4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11.8%)를 크게 앞서고 있다. 유럽 스마트폰 OS 시장은 구글 안드로이드(73.9%)와 애플 ios(15.4%)이 양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장악력을 통해 구글은 2013년 유럽 에서 약 17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2. 유럽에서 아마존의 강세도 뚜렷하다. 아마존의 유럽연합 28개국 평균 시장점유율은 2012년 18%에서 2013년 20%로 증가하는 등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년 유럽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450억 유로 수준이니 아마존의 유럽 매출은 90억 유로에 달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유럽시장에서 앞도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기술 기업이 유럽 각 국에 지불하는 세금 규모는 어떻게 될까? 2014년 11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룩셈부르크 당국과 35개 미국 및 유럽 기업과 체결한 조세회피 관련 548개 문서(총 28,000여 쪽 분량)를 확보했다. 일명 룩셈부르크 유출 사건(Luxembourg Leaks) 4 이다. 유출된 문서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기업 7개(구글, 애플, 아마존, 페덱스 등), 독일 기업 3개, 스웨덴 기업(IKEA) 등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매출 중 대부분을 라이센스 및 컨설팅 명목으로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법인에 이체하고, 이에 대해 1% 미만의 법인세를 룩셈부르크 정부에 지불한다는 협약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 기업은 천문학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지난 10년 동안 즐기고 있었다

4 특히 미국 기술기업은 룩셈부르크 외에도 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라는 세금회피 기법을 통해 경제적 유익을 확대해 왔다. 이 기법에 대해서 말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를 거쳐 세금을 회피한 자금은 버뮤다를 거쳐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 파이낸셜타임즈는 구글이 2012년 이와 같은 방법으로 119억 달러를 버뮤다로 이체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6.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온 해외 매출 119억 달러에 미국 정부는 5%라는 매우 낮은 법인세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글은 해외 매출을 해외 재투자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2013년 구글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로 330억 달러를 사용했다.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여 조세대상인 구글의 매출 순이익이 감소했다. 참고로 매출이 발생하는 유럽 각 국의 법인세율은 26%에서 34%에 이른다. 블룸버그는 2011년 37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구글이 세금회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약 2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년 501억 달러, 2013년 555억 달러, 2014년 6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구글은 2011년 세금 절감효과 비율 8 을 유지할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약 11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원화로 환산 9 하면 12조 3천억 원 규모다. 애플과 아마존의 세금회피 규모도 결코 구글에게 뒤지지 않는다. 로이터 통신은 2012년 기준 구글,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유럽 지역에서 약 1조 3천억 달러 수준의 매출에 대해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10. 아마존은 유럽에서 2011년 기준 2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했다 11. 독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약 25%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아마존이 2012년 독일 정부에 낸 세금이 0유로였다는 사실 12 도 아마존의 세금회피 규모를 실감하게 한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의 경우 2011년 해외 매출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13. 애플의 세금회피 규모는 구글 대비 절반 수준이지만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세금절감과 세금혜택 그리고 불공정 경쟁 기업이 큰 폭의 그리고 장기간의 법인세 절감을 예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은 그 절감효과를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히 아마존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 경쟁기업과 비교해 가격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매출과 소비가 발생한 곳에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얻은 미국 인터넷 기술기업의 수익은 한편으로 해당기업의 R&D 지출을 간접 증가시킬 수 있고, 다른 한편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금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투자에는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 9 1 달러에 1,113원, 2015년 6월 15일 환율 적용

5 미국 정부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이 미국 영토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및 운영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의 경우 2012년 네바다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8,700만 달러의 세제혜택을 누렸고, 이후 2021년까지 약 10억 달러 이르는 시, 주 그리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약속받고 있다 14. 애플의 데이터센터를 비롯 미국 인터넷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는 미국 이외의 지역을 데이터 처리 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불공정 경쟁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특정 시장에서 세금은 소비자 경제잉여(economic surplus)와 공급자 경제잉여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공급자 경제잉여 중 일정 부분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로 흐르지 못할 경우 그만큼 소비자 유익에 흐를 수 있는 정부 재정이 축소하여 경제잉여 배분의 왜곡이 발생 한다(Varian 2006, 298쪽 15 ). 이렇게 미국 (인터넷)기술기업에 의해 2002년부터 10년 넘게 지속된 세금회피는 불공정 경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 16 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의 공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기술의 세금회피 관행에 항의와 저항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형성한 곳은 영국 정부다. 2015년 5월 총선을 앞둔 영국 보수당 정부의 재무부장관 조지 오스본은 2014년 12월 25% 조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이른바 구글 세금(Google Tax) 공약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약속한다 17. 또한 영국, 프랑스 및 독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와 유럽연합 의회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 영국 보수당 정부의 재집권은 영국을 넘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구글 세금 의 현실성을 높이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유럽의회 세금정책 위원회가 주도하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였지만, 2015년 6월말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관련 청문회에 구글의 공식 입장 전달이 예고되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 지난 세금회피 관행에 대환 사과와 함께 자발적인 세금 납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18. 또한 유럽의회 세금정책 위원회는,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의 출석을 요구하며 (세금회피를 주도해 온 미국 기술기업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유럽에서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관련해 투명한 태도를 통해 그들 기업이 Varian, Hal R. (2010),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8th ed

6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임을 그들 기업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며 19 제재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2015년 유럽과 미국 인터넷 기술기업 사이의 강력한 충돌이 예견되는 지점이다. <박스>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 구글을 비롯하여 애플, 페이스북 등이 세금회피를 위해 즐겨 사용하는 기법인 이른바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20 를 알아보자. 그림 1_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기법 출처 : wikipedia.org 1 2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독일에서 광고, 판매 등을 통해 매출을 올린다. 그렇다면 이 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독일정부에 내야 한다. 그러나 독일에 소재한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협지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A라는 회사의 자회사다. 또한, 독일 소재 법인은 모기업 A에게 막대한 규모의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한다. 결국 독일 법인은 이익(매출-비용)이 없어 독일 조세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3 그런데 아일랜드에 있는 기업 A는 네덜란드에 있는 기업 B의 자회사다. 기업 A는 기업 B에게 주주

7 배당금을 지급한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조세법은 특이하게도 선 배당금, 후 세금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주주들에게 배당금 주고 남은 이익에서 법인세를 낸다. 기업 A는 기업 B에게 배당금을 주고 나면 이익이 없고,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 네덜란드 기업 B는 기업 A로부터 받은 돈을 아일랜드 소재 기업 C에게 이체한다. 아일랜드 기업 C는 버뮤다 소재 기업 D의 지사 다. 지사의 이익에 대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지 4 않는다. 결국 독일에서 걷은 이익 대부분이 버뮤다로 흘러들어 간다. 버뮤다 소재 기업 D는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돈을 최종 이체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5%의 낮은 조세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회피가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Reference 1. Business Insider, Here's How Dominant Google Is In Europe, QUARTZ, Here s how much tax Google paid on its European operations last year, MINTEL, AMAZON DOMINATES ONLINE ELECTRICAL GOODS RETAILING IN EUROPE, Wirtschaft, Amazon zahlt in Deutschland kaum Steuern, The New York Times, How Apple Sidesteps Billions in Taxes, The Guardian, Autumn statement 2014: Osborne to introduce Google tax, The Register, EU: Explain your tax affairs. Google, Amazon, Facebook: Mmm... nah,

8 구글 I/O에서 공개된 혁신 프로젝트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 現 ) 경희사이버대 미래고등교육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 現 ) 알티캐스트 사외이사 ( 前 ) 매직에코, 휴레이포지티브 등 다수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및 엔젤투자자 ( 前 )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우리들병원 생명과학기술연구소장 구글의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 2015가 지난 5월 28일 열렸다. 구글 I/O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가 발표되는 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IT기술전문가들이나 개발자들에게 있어 가장 주목도가 높은 행사다. 올해 I/O 행사의 발표 내용을 놓고, 일부에서는 과거보다 임팩트가 있는 발표가 적었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과거보다 적었을지 몰라도 내실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해보다도 충실했다고 보았다. 과거의 I/O에 비해 파격적인 발표는 별로 없었다. 특히 구글 I/O에 앞서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행사에서 정말 화려한 기술 발표와 시연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욱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올해 구글 I/O에서 구글은 향후 미래전략의 중요한 밑그림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보여주었다. 그럼 주목해야할 주요 발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 지면에 소개되지 않은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1. 안드로이드M/안드로이드 웨어 전통적으로 구글 I/O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발표였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M이 공개되었는데, 기존의 업그레이드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아서인지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안드로이드 M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사용자 커스터마이징을 앱 권한으로 확장해서 위치 정보, 카메라, 음성, 연락처, 전화, 문자, 캘린더, 센서 등의 권한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크롬 커스텀 탭을 통해 모바일 웹 경험 개선을 하였다. 또한 앱에서 앱으로 이동하는 앱 링크를 활성화하였고, 편리함과 보안성이 확보된 안드로이드 페이, 배터리 대기 시간을 2배 이상 늘려주는 도즈(Doze) 기능, USB-C 포트를 이용한 3-5배 이상 빠른 충전 등이 핵심적인 변화였다. 안드로이드 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발표도 있었는데, 과거보다 손목에 차는 스마트 8

9 시계를 위한 중점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는 기능을 최적화하였고, 손목 동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화면에 이모티콘을 그리면 바로 해당 이모티콘을 찾아주며, 여러 모바일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웨어러블 UX 개선에 큰 공을 들였다. 또한, 시계의 센서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PI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별 대단한 것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림 1_ 안드로이드M(좌)와 안드로이드 웨어(우) 출처: theverge.com, 지디넷코리아 2. IoT 운영체제 브릴로와 통신규약 위브 이번 I/O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구글은 이미 네스트와 드롭캠 등의 인수를 통해 IoT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초기에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IoT 사업 확장을 노렸으나, 안드로이드가 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최적화된 새로운 운영체제와 통신규약을 준비해서 발표하였는데, 매우 시의적절 했다는 느낌이다. 브릴로(Brillo)도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설계되기는 하였지만, 커널 등 하위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제품사양으로 동작하도록 하였으며, 안드로이드의 보안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다. 위브(WEAVE)는 IoT 기기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신규약으로 사실 많은 수의 IoT 기기들이 운영체제도 필요하지 않은 매우 가벼운 인터넷 기기라는 것을 감안해 욕심부리지 않고 표준화된 스키마(Schema)를 제공해 기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cross-platform)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그러면서도,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연결성에 대한 이점과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성을 강조해서 개방형 크로스 플랫폼으로 진행하더라도 구글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IoT 전략의 핵심이다. 9

10 그림 2_ 브릴로(좌)와 위브(우) 출처: theverge.com 3. 구글 포토, 실생활로 파고드는 인공지능 기술들 브릴로, 위브와 함께 이번 구글 I/O의 핵심발표는 구글 포토를 비롯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한 서비스들의 발표였다. 요즘 DNN(Deep Neural Network)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은 독자적으로 혼자 돌아가는 인공지능 기술보다는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녹여내어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가지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 서비스의 완성도도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덕분에 구글 나우의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림 3_ 구글 포토 출처: macnews.tistory.com 10

11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번 구글 I/O의 백미로 꼽는 사람도 많은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자들이 환호를 하였다. 구글+ 시절부터 최고로 꼽았던 지능적 사진 관리의 수준이 더 높아졌는데, 포토 는 사진 전문 관리사가 개인의 사진들을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멋진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무료로 고화질 사진 및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1600만 화소 이하, 1080P 해상도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저장하도록 하면서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커다란 의도가 있다. 현재의 DNN 기술은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그 수준이 올라간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과 관련 기술을 경쟁하는 구글 입장에서 많은 수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4.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에서 홀로렌즈라는 멋진 3D 증강현실 기술을 시연했기에, 구글 I/O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려한 첨단 기술을 데모하기 보다는 VR 콘텐츠 생태계와 접근성에 더 초점을 맞춘 발표가 이어졌다. 이전에 발표한 저렴한 VR 악세서리인 카드보드는 100개 이상의 카드보드 전용 앱이 개발되었고, 사용자도 전 세계 100만 명이 넘는 등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데, 카드보드 SDK의 업데이트를 통해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ios도 지원한다. 카드보드 앱인 '익스페디션(Expedition)'도 주목할 만하다. 선생님이 VR 콘텐츠를 선택하면 교실 내 카드보드 기기에 해당 콘텐츠가 자동 재생되는 것으로 다양한 필드 트립을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공급되면 저렴하게 교육 현장을 통해 VR활용이 확대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고프로와의 협업을 통해 16개 카메라를 엮어낸 360도 카메라 리그(Rig)인 점프는 사용자 주변을 촬영하고 3D 정렬 기술을 통해 이미지가 하나의 가상현실 콘텐츠로 합성된다. 그림 4_ 고프로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점프 출처: 9to5google.com 11

12 그 밖에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프리뷰 버전을 통해 C/C++를 지원한 것, 폴리머 1.0을 통해 웹 앱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하였고, ios 앱을 안드로이드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코코아포즈(COCOAPODS),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를 클라우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클라우드 테스트 랩 등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많은 발표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구글 I/O 2015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이 있었던 구글 I/O 라고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Reference 1. THE VERGE, Google announces Android M, available later this year, The Next Web, Brillo is Google s operating system for the Internet of Things, TO5Google, Google introduces Jump, a camera rig implemention for taking VR video,

13 WWDC 2015에서 나타난 애플의 전략 방향 한상기 세종대학교 교수 ( 現 ) 소셜컴퓨팅연구소 설립자 겸 대표 ( 現 ) 소리바다 에이스탁 고문 ( 前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前 )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 대표 및 일본 다음 법인장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WWDC)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컨퍼런스이다. 올해에도 애플의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개선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 기술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발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_ WWDC 2015의 주요 내용 새로운 OS 엘 캐피탄 스포트라이트 검색 기능 강화, 화면 분할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오픈GL 대신 메탈 API를 적용해 그래픽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등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 포스 터치 트랙 패드도 지원 스포트라이트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검색된 콘텐츠의 자동 실행이나 관련 앱이 ios 9 연동해서 작동. 배터리 절약 모드, 노트 기능 강화, 아이패드용 퀵 타입, 슬라이드 오버 앱 기능을 통한 멀티 태스킹 (아이패드용) 애플 뮤직 스트리밍 음악 및 광고 기반의 온라인 라디오. 6월 30일부터 서비스 개시. 애플 라디오인 비츠1은 유명 DJ나 아티스트들이 직접 큐레이션 시리 반응 속도 40% 향상, 더 지능형이 되고 선제적 대응 비서로 진화 애플 와치 OS 2.0 지도 두 달 만에 2.0으로 개선. 애플 와치용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됨. 애플 와치 API인 와치킷이 업데이트 대중교통 검색 가능 월렛 패스북이 월렛으로 바뀜. 애플페이도 월렛에 포함 13

14 애플 뉴스 스위프트2.0과 오픈소스화 뉴스 가판대가 없어지고 플립보드 같은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뉴스 서비스. 뉴스 앱 SDK도 공개 스위프트는 ios, OS X, 워치OS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요한 것은 오픈 소스 언어로 변경 영국 시장에 진출. 스퀘어와 파트너십을 통해 IC칩이 달린 카드(EMV카드)로 물건값을 애플페이 스마트 홈 플랫폼 홈킷의 확대지원 결제할 수 있는 휴대용 POS를 내놓기로. 이름은 스퀘어 콘택트리스 앤 칩 리더 이다. 스퀘어는 애플이 애플 페이를 선 보이기 전에 인수를 타진했던 기업임 도어락과 조명에서 벗어나 시큐리티, 동작 감지, CO2 모니터링, 창문 덮개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것. 현재 애플 TV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을 아이클라우드와 아이폰을 통한 외부 제어가 가능해질 듯 이런 다양한 발표 중에서도 눈을 끄는 몇 개의 큰 변화가 있다. 일단 애플 뉴스는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플립보드와 페이스북 뉴스 피드를 합친 것 같은 애플 뉴스는 애플의 뛰어난 UI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 앱의 시작점을 바꾸게 할 것이다. 물론 최근 뉴스 소비의 상당 부분이 SNS를 통한 공유에서 비롯되지만 품격 있는 고급 뉴스 서비스는 애플이 선택한 미디어 파트너들이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뉴스 소비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이런 뉴스 큐레이션은 알고리듬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21. 애플 뉴스는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도 매우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아이패드의 위치가 애매해졌다고 하지만 역시 아이패드 사용에서 미디어 소비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뉴스 앱은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사용자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뉴스 앱의 문제는 돈을 벌기 힘들다는 점인데 (플립보드는 최근 회사를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애플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고객이 좋은 뉴스 서비스를 얻기 위해 아이폰을 더 사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 수입에서 미디어 회사가 얻어낸 광고 수입은 100% 미디어 기업이 가져가도 된다는 것이다. 애플은 뉴스스탠드의 실패에서 벗어나 애플 뉴스로 미디어 산업을 다시 한 번 흔들려고 한다. 다만 사람에 의한 뉴스 큐레이션은 향후 편집자들에 의한 이해 충돌과 애플에 의한 뉴스 선별 이슈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소비자와 미디어 기업 사이에서 신뢰를 얻을 것인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15 그림 1_ 애플 뉴스 앱 출처 : 9TO5Mac 모바일에서 애플의 대항은 안드로이드이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애플 뉴스와 경쟁할 특별한 앱은 기존의 뉴스 큐레이션 앱 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뛰어난 뉴스 앱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애플도 뉴스스탠드의 실패, 페이스북도 페이퍼의 실패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재출범했으나 국내 기업처럼 한 서비스가 실패하면 그 영역에서 아예 철수하는 문화로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강한 입지를 차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 뮤직은 스포티파이에 대한 전면전으로 보인다. 미국의 음악 비즈니스는 작년에 118억 불 규모였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정체에 빠져있다. 한 달에 9.99을 받는 애플 뮤직은 아이폰을 통해 모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제 음악 산업이 더 이상 다운로드 시장만이 아니라는 것을 애플이 인식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애플이 뮤직에서 얻는 매출의 분배는 미국의 경우는 71.5%가 소유권자에게 그 외의 지역은 평균 73%가 음악 소유권자에게 배분될 것이라고 한다 22. 스포티파이가 유료 사용자 2천만, 무료 사용자 5천5백만 명을 갖고 있지만 애플 아이폰 사용자를 생각하면 유료 사용자 2천만 명은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 그림 2_ 애플 뮤직 서비스 출처 : forbes.com 국내 아이폰 사용자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 애플 뮤직이 진입할 것인가는 또 다른 포인트이다. 이미 몇 개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과 삼성의 밀크 뮤직이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새로운 배분 방식으로 국내 음반 업계에 손을 내밀 것인가는 당분간 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영역은 시리의 변신이다. 특히 사용자의 행동과 습관을 분석해 선제 대응적인 프로액티브 비서 기능을 갖는다. 이는 구글 나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에 대응하는 상황 인지 능력의 강화이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가져다가 온라인 활동 분석을 포함해 종합적 분석을 하는 것에 비해, 애플은 이메일, 사진, 연락처 등을 가져다 분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즉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키고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크레이그 페데레기는 모든 내용은 기기 안에서 기기 내부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제어할 것이라 말하면서 애플 아이디로도 연동하지 않고 제 3자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선제적 기능은 아이폰에 이어폰을 꽂으면 자동으로 음악 앱을 켜고 가장 최근에 들은 곡을 보여주거나, 차에 연결하면 매일 출근길에 듣던 오디오 북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기능들이다. 내 습관을 알고 알아서 먼저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내 메일과 연락처 등을 뒤져서 누구인지 유추해 보여주는 기능도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다. 16

17 리코드의 월트 모스버그는 이런 입장이 애플에 있어서 이제 프라이버시 자체가 핵심 제품이고 마케팅 포인트임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23. 이는 얼마 전 팀 쿡이 미국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PIC)에서 많은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모아서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한 것 24 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애플의 전략이다. 그림 3_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키겠다는 페데레기의 발표 출처 : recode 애플은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사용자들이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바일 기기가 어떻게 나의 확장이 되어야 하는 지를 너무나 잘 알고 움직이고 있다. 애플이 구글의 검색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기기에 저장된 정보만으로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을 검색할 필요가 없게 만들면서 구글의 힘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네이버에서 모바일 기반의 지역 검색 서비스를 다시 론칭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모바일 검색에서 지역 관련된 질의가 50%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주요 행동이 현재 내가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고, 많은 행동은 기존 습관을 반복하거나 자신의 기존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대부분의 정보는 내 과거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리의 변화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구글 나우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18 Reference 1. 9TO5Mac, Apple News curation will have human editors and that will raise important questions, recode, Here s What Happens to Your $10 After You Pay for a Month of Apple Music, recode, Apple s Latest Product Is Privacy, THE VERGE, Tim Cook: Silicon Valley's most successful companies are selling you out,

19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現 ) 이정환닷컴 대표 ( 現 )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 前 ) 월간 말 기자, 뉴시스 기자, 파이낸셜 뉴스 기자 투기자본의 천국, 한국의 경제학자들 저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지난 5월29일, 다음과 함께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걸 들고 나왔다. 제휴 언론사 심사와 어뷰징 관리와 퇴출 권한을 외부의 독립기구에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발표였다. 취지는 좋다. 그동안에도 각각 제휴평가위원회가 있었지만 공정성과 외압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독립성을 보장받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고양이(언론)에게 생선(뉴스심사)을 맡긴다는 말이냐 는 질문도 나왔다. 포털이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그 권력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언론학회, 언론진흥재단 등이 참여하게 될 텐데 사실 이 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론은 자사 기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불리한 기사가 비중 있게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 의존도, 특히 네이버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포털이 중립을 벗어나는 순간 여론이 흔들리게 된다. 그만큼 유혹이 크고 외압과 논란,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제휴평가위원회를 제안한 의도가 궁금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정 집단이 위원회의 실권을 장악한다면 특정 언론사를 편입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제재 수위를 조정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집단의 입김에 따라 우호적인 언론사에 특혜를 주고 비판적인 언론사를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불신이 오랜 시간 쌓였다는 이야기도 된다. 19

20 그림 1_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제휴 설명회 (임선영 다음카카오 미디어팀장, 유봉석 네이버미디어센터 이사) 출처: 미디어오늘 업계에서는 메이저 신문사들이 평가위원회의 최대 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신문협회는 메이저 신문사들이 주축이고 종합일간지들이 소속되어 있다. 온라인신문협회는 메이저 신문사들을 비롯한 종이신문의 닷컴사들이 소속돼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방송보다는 신문 쪽에 방점이 찍힌 기관이고 종이신문, 특히 메이저 신문사들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미친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든 어느 한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주축인 방송협회는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양대 포털에 밝혔지만 회원사들과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방송협회가 왜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지 의문 이라며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신문이 과잉 대표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방송협회가 회원사와 논의를 거쳐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위원회 구성에 정작 소비자 단체, 시민 단체가 없다는 점도 의문이다. 최진주 한국일보 기자는 문제는 소비자의 입장이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라며 포털과 언론의 관계에서만 보고 내놓은 대안 같다 고 지적했다. 한 중견 편집기자는 포털이 자기반성이 없다 면서 사이비 언론사의 제휴를 확대한 주체는 포털인데, 정작 퇴출은 언론사에 떠넘기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항간에 떠도는 사이비 언론 퇴출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러 음모론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입과 퇴출을 규제하기에는 이미 시장의 20

21 판도가 어느 정도 고착화된 상태다. 일부 언론사들이 본보기 삼아 퇴출시킬 수는 있겠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비판 언론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삼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애초에 사이비 언론이라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사이비 언론을 모두 퇴출시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이다. 군소 언론사들은 네이버에 콘텐츠 공급이 아니라 검색 제휴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이비 언론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검색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자체로 포털의 중립성 원칙에서 위배된다. 제휴평가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해도 검색 배제는 원칙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포털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진입과 퇴출 논란을 외부로 떠넘기고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회피 전략이 될 수 있다. 어차피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 실제로 비즈니스적 가치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들고 있어도 별로 먹을 게 없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포털 입장에서는 정치적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해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것, 제휴평가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서 어뷰징을 근절하고 좀 더 합리적인 진입과 퇴출 규제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려면 특정 언론사 및 집단의 외압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시민사회나 이용자 대표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포털의 편집권 독립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1. 미디어오늘, 포털 어뷰징 언론 퇴출 프로젝트 가동, 사진 인용 21

22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창의성의 중요성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 現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빅데이터연구센터장 ( 現 )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업 Benple 설립자 겸 대표 ( 現 )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소장 ( 前 ) MIT, UC버클리, CMU 초빙교수 및 초빙 과학자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미시마 유키오, 마루야마 겐지, 루이제 린저 등 국외 유명 작가의 작품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고,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도 폴 엘뤼아르의 표절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작가의 반열에 있는 신경숙, 김지하의 작품이 국외 유명작가의 표절이었다는 점에 대해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슬픔을 느낀다. 표절 작품인지 모르고 표절 작품에 열광한 독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자의 잘못이 아니다. 훔치고 싶을 만한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기에 그 작가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훔치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훌륭했으므로, 독자는 그 작품과 작가를 사랑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는 어떠한가? 안타깝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Daum의 Hanmail은 Hotmail과 유사하고, 초기 Naver는 Yahoo와 상당부분 비슷하며,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을 투자받아 최근 화제가 된 Coupang은 Groupon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Memebox는 Birchbox, Kakao Talk은 WhatsApp과 비슷하다. 그렇다. 한국 인터넷 비즈니스의 서비스 중에도 표절로 의심할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나마 창의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사례로 Cyworld를 들 수 있다. 물론 Cyworld도 SixDegrees.com의 서비스를 참고해서 시작했지만 일촌이라는 개념을 미니홈피에 도입해 미국 Myspace가 벤치마킹하도록 만들었고, Facebook의 마크 주커버그도 여러 번 SK Comms를 방문하여 Cyworld에 대해 배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한국에서 1999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Cyworld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에 진출을 꾀하였으나 결국 글로벌화에는 실패하였고, 오히려 국내 시장도 페이스북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22

23 그림 1_ 가수 싸이의 Cyworld 미니홈피 출처: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나타난 휴대폰 소액 결제 모델은 어떠한가? 1999년, 2000년에 역시 혜성처럼 나타난 다날과 모빌리언스는 세계 최초의 "간편 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제시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특허에만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Cyworld와 마찬가지로 글로벌화에 실패했다. 다날이 미국 통신사업자 3사와 공동 사업을 한다는 소식이 2009년경에 들려오기도 했으나, 그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은 결국 없었다. 한국의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척한 휴대폰 소액 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국외의 다른 기업들이 표절해서 짝퉁을 만든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만약 모빌리언스와 다날이 처음부터 미국 특허 등 국제 특허를 출원, 등록해서 잘 관리해왔다면,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특허를 잘 관리한 회사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어떠한 지위를 갖는가? 키워드 검색 광고 비즈니스 메쏘드 특허를 잘 관리해온 Goto.com이 전신인 Overture는 전세계에 키워드 검색 광고 모델을 전파하여 수익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한국 진출 10여년 만에 오버츄어 코리아가 한국을 떠났지만, Google도 오버츄어의 특허를 일찍이 인정하여 3억 달러에 라이센싱했다. 오버츄어는 야후에 2조 가량의 기업 가치로 인수되었지만,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비즈니스 메쏘드 특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이다. 23

24 또 하나의 사례는 Priceline이다. 프라이스라인은 창업초기부터 역경매 비즈니스 메쏘드 특허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2015년 6월 현재 60조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표절과 짝퉁 기업이 되는 것은 명예롭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는 길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사물인터넷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려면, 업계의 기풍이 짝퉁과 표절에 대해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일류 창업가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화를 꼭 목표로 가져야 하며, 자신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부산물인 비즈니스 메쏘드 특허를 초기부터 글로벌 특허로 가는 목표 하에 가야한다. 물론 모든 창업기업이 핵심 특허를 갖게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 네트워크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강점은 거대한 자본력과 우수한 초기 벤처 평가 능력으로 초기 우수 기업의 광속 성장을 지원한다. 소설가와 시인의 세계에서 표절은 예술가냐 사기꾼이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기업의 세계는 어떠할까? 기업의 세계는 표절과 짝퉁이 더욱 판을 친다. 그러나 표절과 짝퉁의 만연이 된 시장 환경이라고 해서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 역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세계 최초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나간 기업들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러한 일류 기업, 일류 창업가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만 주름잡는 사업은 이제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Reference 1. Cnet, Yahoo to buy Overture for $1.63 billion, Wikipedia, Priceline.com, 24

25 인간과 기계의 직업경쟁 조광수 연세대학교 교수 ( 現 ) UX Lab 인지공학 스퀘어 디렉터 ( 現 ) 연세 UX 아카데미 단장 ( 現 ) HCI Trends 매거진 편집장 ( 前 ) 미주리대학교 정보과학 학습공학, 컴퓨터공학과 교수 최근 기계와의 경쟁에서 소외되는 인간은 인류 전체에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이슈가 되고 있다. 흔히 소외라고 하면 '왕따 처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떠올린다. 그런데 기계로부터의 인간소외는 어쩌면 왕따보다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던 주식매매를 컴퓨터 알고리듬이 대신하고, 기자 대신 로봇이 기사를 쓰며, 택시 기사는 무인자동차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즉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이제 생산에서 배제될 수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소외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술을 소위 2세대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정보기술,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사물인터넷 기술이 포함된다. 2세대 기술은 수동적 도구로만 사용되던 1세대 기술과는 구분된다. 2세대 기계와의 직업경쟁은 실업이나 저임금보다 심각한 직업의 소멸을 말한다. 직업의 소멸은 결국 생산과 직업에서 완전한 소외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의 중심이었던 중산층은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며, 연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범죄는 증가된다. 기계와의 직업경쟁은 난공불락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부족하지만 필자는 이를 위해 기계로부터의 인간소외의 근본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생산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왜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나서 일과 기계와 공존을 위한 패러다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생산성 중심의 패러다임 기업은 일(work)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으로, 일을 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작업(job)을 나누어 준다. 여기서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가 바로 생산성이다. 생산성은 주류 경제학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노동과 자본의 두 요소로 구성된 함수이다. 즉 노동과 자본을 늘리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25

26 따라서 전통적인 테일러리즘(Taylorism)에서는 노동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예를 들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움직이는 동선과 시간(time and motion)을 연구해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였다. 일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했다. 이른바 과업분석(task analysis)를 해서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분배하였다. 대표적인 방법이 분업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콘베이어벨트 주변에 둘러앉아 하루 종일 나사 하나만 끼웠다. 아울러,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화(motivation)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급여체계와 보상체계,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기계였다. 흔히 산업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증기기관을 연상하지만, 고대이집트나 고대 중국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기원전 2600년경 고대 중국에서 사용했던 주판 (혹은 수판)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상하로 구분하였다. 위쪽은 알을 두 개, 아래쪽에는 알을 다섯 개 놓았다. 주판은 손이나 종이에 쓰는 것보다 더하기와 빼기를 쉽게 할 수 있었으며,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리했다. 이런 주판덕분에 복잡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었다. 덕분에 상거래가 급격히 발달했고, 대상인도 나타날 수 있었다. 증기기관도 주판처럼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다. 그래서 이를 산업 혁명 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기계가 점차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기계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나 대체가 그리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지는 못하였다. 정보화기술(IT)은 산업혁명은 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산성을 발전시켰다. 문제는 브린욜프슨이 지적하듯 1970년대를 넘으면서 가시화되는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나 소득간의 이원화 이다. 다시 말해서 2세대 기계는 생산성을 비약시켜내지만, 일자리나 소득은 여기에 맞게 늘지 않는다. 이를 브린욜프슨과 맥아피는 거대한 이원화(Great Decoupling)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2세대 기계는 수동적인 도구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산을 하는 능동적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기계 자체의 노동생산성이 인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은 이제 무엇을 할까? 생산성이 노동과 자본의 함수이므로, 자본은 자연스럽게 로봇같은 2세대 기계를 투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과 테슬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는 수십 만 명의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 1만대로 대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안 : 기계와 공존하는 인간중심적 혁신 기계로 인한 소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경주하고 있다. 물론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미래의 기계를 과거의 규제로 금지하는 것이다. 당연히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26

27 주특기다. 이런 반-기계적 정책이나 반노동적인 로우로드(Low Road) 전략을 버리고, 친노동적 하이로드(High Road)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도 일 대안이다. 그러나 하이로드 전략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생산주체들의 고통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도의 생산성을 만들어 내는 2세대 기계와는 게임을 할 수 없다. 결국 생산성 중심의 경제성장 프레임 내에서 해답을 찾기는 어렵다. 노동이 입력이 되고, 생산성이 출력인 현재 패러다임에서 아무리 노동의 가치를 살린다고 해도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즉 기계와의 경쟁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친노동적 하이로드 전략은 결국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계를 반대하고 싸우기 보다는 기계와의 공존과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과거를 볼 때, 기계를 반대한 쪽은 실패했다. 그렇지만 기계와의 공존을 위한 협력이 가능하다면 기계로부터의 인간소외라는 암울한 미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계와 함께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시작하기 위한 모델로 인지과학의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지과학은 그 탄생부터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고민하였고, 과학사 최초의 인문, 사회과학, 이공학의 융 복합 컨퍼런스인 메이시 컨퍼런스를 기원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계에 의한 인간소외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작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다. 체화된 인지는 철학의 깊은 성찰과 사유에서 시작해서,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이론 틀로 수용되고, 인공지능과 로봇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케팅에서도 가장 핫한 이론중 하나다. 즉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인간이해를 다지는 최신 이론이면서도, 이미 기초와 응용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펼치고 있다. 이런 틀에 기반한 초학제적 융합 연구를 통해 기계와의 공존적 관계에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Uniquely Human)을 이해하며, 생산성 중심을 넘는 인간중심적 혁신을 조성하여야 한다. 인간중심의 혁신을 통해 인간과 기계의 조화로운 공생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혁신하고, 과학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 Reference 1. Erik Brynjolfsson,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Wikipedia, Embodied cognition, 27

28 Power Review ICT 동향 2015년 6월

29 ICT 동향 국경 간 전자상거래, 2020년 9,94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알리바바와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조사 발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액센츄어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시장은 약 9,940억 달러(1,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달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등의 요인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 2014년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며, 2020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27.4%로 전망 그림 1 _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추이 ( ) 출처: 29

30 ICT 동향 2020년에는 국경 간 온라인 쇼핑 이용자가 전체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4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 2014년은 인터넷 쇼핑 이용자 13억 1,500만 명 중 국경 간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3억 900만 명으로 약 23.5%를 차지하고 있음 2020년에는 전체 인터넷 쇼핑 이용자 21억 1,400만 명 중 무려 45%인 9억 4,300만 명이 국경 간 온라인 쇼핑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 그림 2 _ 국경 간 온라인 쇼핑 이용자 추이 ( ) 출처: 특히 아태지역의 거래가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전체의 48% 가량을 차지할 전망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현재의 약 10배에 달하는 2,45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 중 64%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고품질 수입 제품이 차지할 예정 이에 중국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간부회의에서 중국 업체들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 Reference 1. ALIZILA, "Report: Cross-border E-commerce to Reach $1 Trillion in 2020 [Charts]", Ecns.cn, "Cross-border e-commerce to boom",

31 ICT 동향 캐나다 정부, 소형 드론 이용 확산에 따른 규제 마련 본격화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 소형 드론 대상의 전용 규제안 마련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이 드론 활용에 대한 세부 규제 방침안인 수정 규제안 공고(Notice of Proposed Amendment) 를 발표( ) 이미 2014년 11월부터 캐다나 교통국은 드론 운용에 대한 면허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여 운영 그러나 당시 규제안은 모든 드론에 대해 일괄적으로 특별 비행 운용 면허(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SFOC) 를 요구했으며 201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임시 규제라는 한계 보유 이에 캐나다 교통국은 자체 분석 및 업계 요구를 반영해 규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정 규제안 공고 발표 표 1 _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이 발표한 소형 드론 규제 내용 구분 2kg 미만의 소형 드론 한정된 운용이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 식별 가능한 정보 부착 1 필요 불필요 불필요 드론 관련 규제 당국에 드론 등록 불필요 필요 필요 표준화된 디자인 충족 2 불필요 필요 필요 연령 제한 3 없음 존재 존재 드론 조종사 관련 규제 드론 비행 관련 시험 여부 4 기본 수준 기본 수준 전문가 수준 파일럿 자격증 필요 여부 불필요 불필요 필요 프라이버시 등 관련 규제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적용 야간 비행 허용 여부 불허 불허 허용 비행장 근처 드론 운용 허용 여부 불허 불허 허용 환경 요건 도심 9Km 내 비행 허용 불허 허용 사람들 위에서 비행 불허 불허 허용 보험 관련 법적 책임 여부 없음 존재 존재 출처: Transport Canada( ) 31

32 ICT 동향 수정 규제안 공고 의 가장 큰 특징은 소형 드론 이용에 대한 제약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 캐나다 교통국이 발표한 이번 드론 규제는 2kg 미만의 소형 드론 한정된 운용을 하는 25kg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이용 조건을 차등 적용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을 운용하는 경우 파일럿 자격증 취득이 요구되지만, 이 외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해 운용의 폭을 확대 캐나다의 드론 규제, 시장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 소형 드론의 활용 가치가 높음은 물론 관련 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캐나다 교통국의 이번 규제는 시의 적절했다는 것이 중론 시장조사업체 마켓 포캐스트 앤 애널리시스(Market Forecast and Analysis)의 자료에 따르면, 소형 드론 이용 확대에 힘입어 관련 시장 규모가 2014년부터 5년 간 연평균 성장률(CAGR) 12.31%를 기록하며 2019년 19억 달러(2조 1,000억 원)에 도달할 전망( ) 특히 소형 드론은 군사용 드론 등과 달리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물류 등 보다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25kg 미만의 소형 드론을 운용 용도나 무게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했다는 점도 드론 규제 정책이 체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실제 미국이나 영국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는 무관하게 20~25kg 5 미만의 드론에 대하여 일괄 규제를 적용 중 소형 드론 운용 제한 기준의 명확화 및 최소화에 힘입어 캐나다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전망 캐나다의 드론 업체 에리온(Aeryon)의 데이비드 프로울룩스 부사장은 캐나다 교통국이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규제를 수립한 점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 Reference 1. CANADIAN AVIATION REGULATIONS ADVISORY COUNCIL,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NPA): UNMANNED AIR VEHICLES, IT World Canada, "Transport Canada speeds towards commercial drone regulations", LEXOLOGY, "Droning on: Canada s new drone regulations", NewswireToday, Small UAV Market by Application Estimated to Reach $1.9 Billion Reports Markets&Markets, 드론 사고 시 조종사를 식별하기 위해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 부착 요구 2 캐나다 교통국은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밸런스, 구조,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의 드론 디자인 표준을 수립 3 16세 이상일 경우 드론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의 감시 하에서는 14세 사용자의 운용을 허용 4 파일럿 자격증 부여와는 별개로 드론 운용과 관련된 시험 실시 5 미국 연방항공관리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이 제안한 규제안에는 25kg 미만의 드론에 대해 포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20kg 미만의 드론에 동일 규제 적용 32

33 ICT 동향 크라우드 펀딩, 스타트업의 주요 투자원으로 부상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2015년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전 세계 투자 조달액, 38조원 돌파 전망 시장조사업체 매스솔루션(Massolution)이 전 세계 1,250여 개의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6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발생한 투자액 규모가 162억 달러(18조 9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 ) 2013년 61억 달러(6조 8,124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글로벌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1년 만에 약 167%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344억 달러(38조 4,179억 원)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그림 1 _ 전 세계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규모 증가 추이 출처: Forbes( ) 매스솔루션은 2014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권역으로 아시아 지목 2014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크라우드 펀딩 규모는 전년 대비 320% 성장한 34억 달러(3조 7,978억 원)를 달성하며 32억 6,000만 달러(3조6,414억 원) 규모에 그친 유럽을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 같은 기간 북미는 전년 대비 145% 성장한 94억 6,000만 달러(10조5,668억 원)의 크라우드 펀딩 규모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 6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 33

34 ICT 동향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 접근성 앞세우며 벤처 캐피털 제치고 주요 스타트업 자본 공급원으로 부상 불과 2010년만 해도 8,800만 달러(982억 원)에 불과했던 크라우드 펀딩 기반 투자 규모는 2016년을 기점으로 벤처 캐피털을 앞서나갈 전망 매스솔루션은 벤처 캐피털 업계의 연간 투자액이 평균 300억 달러(33조5,010억 원)에 그치고 있다며 2015년 말 내지 2016년이면 투자 규모에 있어 크라우드 펀딩에 뒤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언론매체 포브스는 크라우드 펀딩의 인기 이유로 일반 대중들의 투자 접근성 개선 지목 일례로 과거 미국의 경우 투자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생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의사 공개 표명을 법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특정 관계자만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2013년 9월, 미국 스타트업 육성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JOBS Act)이 발효되면서 스타트업 등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허용 7 일반적인 투자 방식 대비 자유로운 운용 향태, 벤처 캐피털 등 기존 투자 진영의 진입 등에 힘입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의 확산에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 포브스는 IT를 비롯해 영화,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특정 영역에 집중된 성향을 띄고 있는 벤처 캐피털 대비 상대적으로 폭넓은 투자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 또한 일반적인 투자 방식 대비 절차 등이 보다 간편하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일원으로 벤처 캐피털이 참여하는 경우도 빈번히 감지되고 있음을 지적 한편 일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벤처 캐피털들이 보다 전문성을 담보한 투자 세력으로서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이자 아레나 벤처스(Arena Ventures)의 파트너인 페기 크레이그(Paige Craig)는 자금력과 투자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반 대중이 중심이 되는 크라우드 펀딩이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벤처 캐피털의 경쟁 우위를 강조 Reference 1. Forbes, "Trends Show Crowdfunding To Surpass VC In 2016", 연 매출 10억 달러(1조1,167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 연간 100만 달러(11억 1,670만 원)의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34

35 ICT 동향 사용자 기분까지 바꿔주는 웨어러블 2.0 시대 도래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웨어러블 단말, 수동적 정보 트랙킹에서 능동적 변화 유도로 역할 범위 확대 웨어러블 기술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의 신체나 정신적 상태 변화까지 유도하는 소위 웨어러블 2.0(Wearable 2.0) 단말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매체 산 호세 머큐리 뉴스(San Jose Mercury News)가 보도( ) 생체 정보 수집 정도에 머물렀던 웨어러블 단말의 활용 범위가 사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 실제 웨어러블 단말 스타트업 팅크(Thync)는 2015년 5월, 뇌파를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신경 교감에 전자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사용자의 기분까지 바꿔줄 수 있는 단말을 출시해 주목 팅크는 2011년 소비자용 단말 분야를 비롯해 신경생물학 및 신경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업체 블루투스 접속이 가능한 헤드셋을 목이나 귀 뒤쪽으로 연결된 스트립으로 고정시켜 이용하는 팅크의 웨어러블 단말은 사용자의 피부를 통해 신경에 전자신호를 보냄으로써 기분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기운을 북돋우는 기능을 제공 팅크의 공동창업자 겸 CEO인 아이시 골드워서는 자사의 단말이 단순히 생체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을 뛰어넘어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강조 그림 1 _ 팅크(Thync)가 출시한 웨어러블 단말 이용 예시 출처: San Jose Mercury News( ) 35

36 ICT 동향 웨어러블 2.0, 착용형 단말 시장 확대의 기폭제로 작용, 사용자 불안감은 걸림돌 웨어러블 단말의 활용 범위 확대로 인해 관련 단말 시장의 성장은 보다 가속화 될 전망 리서치 업체 가트너는 웨어러블 단말이 아직 스마트폰만큼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2016년경에는 출하 규모가 7,000만~1억 대에 이르는 등 꾸준히 시장을 창출해나갈 것으로 예상 이 같은 긍정적 전망에는 웨어러블 단말의 기능 다양화에 따른 수요 범위 확대, 기술 발달에 따른 가격 접근성 개선 등이 배경으로 작용 팅크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웨어러블 단말 등장으로 투자 진영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으며 유사 사업자의 출현도 이어지고 있는 추세 시장조사업체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웨어러블 단말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캐피털의 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6억 3,500만 달러(7,094억 원)를 기록 팅크 역시 코슬라 벤처스(Khosla Ventures) 등으로부터 1,300만 달러(14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화제를 모았으며, 근육에 전극 신호를 전달해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단말 개발사 퀄(Quell)등 유사 사업자의 시장 진입도 시도 중 그림 2 _ 통증 완화 웨어러블 단말을 표방하는 퀄(Quell)의 제품 사용 예시 출처: Quell( ) 그러나 웨어러블 2.0 단말이 신체 개입을 바탕으로 의료 단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불안감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 산 호세 머큐리는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조작 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지적 따라서 1년 6개월 동안 3,5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한 팅크처럼 안전성에 바탕을 둔 웨어러블 2.0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Reference 1. San Jose Mercury News, "Wearable tech 2.0 aims to alter mind, body", SlashGear, "Thync wearable claims it can change the way you think,

37 ICT 동향 미국 보안업체, 자율주행차의 보안 위험성 경고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미국 보안업체 미션시큐어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 자율주행차의 무선해킹 공격 관련 연구 미국 보안업체 미션시큐어, 페론 로보틱스, 버지니아대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안전운전을 돕는 카메라, 센서 등이 무선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연구진은 자율자행차의 장애물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주변센서 장치의 보안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선해킹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험 수행 자율주행차에 대한 무선 해킹 공격을 시도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가속을 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등의 사고 발생 그림 1 _ 자율주행차 센서 무선해킹 공격 시나리오 및 결과 [무선해킹 공격 시나리오] [공격 결과]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사고 발생 비정상적인 급정거 발생 출처: MISSION SECURE 37

38 ICT 동향 차량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율주행차의 전자 센서 기술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탑승자를 위험하게 처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무선 해킹 공격으로 인한 인명 사고는 없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보안 업체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사양 탑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함을 강조 마키 상원의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 에드웨더 마키 미국 상원의원은 자율주행차의 무선 해킹 공격의 위험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결국 자동차 업체들이 보안 업체와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사양 탑재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Reference 1. SECURITY WEEK, "Self-Driving Cars Vulnerable to Cyberattack, Experts Warn", MISSION SECURE, Case Study: Pilot Project Demonstrates MSi Secure Sentinel Platform Successfully Protecting Key Functions in Cars Braking, Acceleration, Adaptive Cruise Control from Advanced Cyber Attacks, INQUISITR, Can Self Driving Cars Get Hacked?,

39 2015년 4월 1주 동향 보고서 발 행 일 2015년 6월 발 행 및 편 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