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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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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 머 리 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정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복지국가를 향한 제도적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과 노후보장체계를 갖추었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삶의 필요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 길을 열었다. 각종 보 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평균수명과 영아사망율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자원의 확충 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도 놀랄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 보건복지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 년만에 다시 불어온 경제위기의 차가운 바람은 실업과 빈곤의 증가, 사회양극화의 확산, 건 강수준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촘촘한 사 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점차 개 선되고 있으나,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는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효과적인 보건복지정책을 개발하 기 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 있다. 본 보고서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 부처 및 국회 등에 보고한 정책건의를 수록한 것 으로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진 각계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 님을 밝힌다. 2010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0 년만에 다시 불어온 경제위기의 차가운 바람은 실업과 빈곤의 증가, 사회양극화의 확산, 건 강수준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과 촘촘한 사 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실천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4 Contents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1 1.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4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7 3. 사회보험 부과 징수업무 통합 검토 10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24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현황 및 문제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39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대책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54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24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29 1. 현황 및 문제점 32 2.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36 3.

5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개선방안 64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미국 AmeriCorps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성과 한국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문제점 (가칭) Korea Guard (한국형 AmeriCorps) 설립 운영 방안 78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91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저출산 선제투자 기초장애연금 도입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105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현황 및 문제점 유해물질 사전관리 개선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118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1.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86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88 3.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90 4.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91 Ⅷ.

6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배경 저출산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주요연구 국내 저출산관련 연구의 한계점 저출산연구 강화방안 127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현황 및 문제점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대안 비교 및 분석 최근 동향 및 전망 145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의료개혁안에 대한 상원(The Senates), 하원(House Representatives) 및 조정안의 차이 및 향후 일정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시사점 170 XIII.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선제적 투자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 대응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점 과제 193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147 1.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150 2.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156 3.

7 표 목 차 <표 Ⅰ-1> 주요 국가의 의약품 구분 체계 5 <표 Ⅰ-2> 의약품 분류체계의 전환(안) 6 <표 Ⅰ-3> 축산가공품의 구분관리 현황 8 <표 Ⅰ-4> 통합 주관기관별 장단점 9 <표 Ⅰ-5>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10 <표 Ⅰ-6> 건보공단(안)과 징수공단(안) 검토의견 11 <표 Ⅱ-1> 기금운용관리체계 법안 비교 18 <표 Ⅱ-2> 분권교부세의 사회복지 경상사업예산 배분 현황 19 <표 Ⅱ-3>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20 <표 Ⅱ-4> 2009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 현황 21 <표 Ⅱ-5> 지방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재원 구성(2008) 22 <표 Ⅱ-6> 주요 사회복지급여의 지방비 부담 현황 23 <표 Ⅱ-7> 약솜공장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26 <표 Ⅲ-1>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 32 <표 Ⅲ-2>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분포 33 <표 Ⅲ-3> 업종별 취업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 35 <표 Ⅳ-1> 위기에 따른 빈곤층 규모변화에 대한 추정 49 <표 Ⅳ-2> 단기대응에 따른 위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개편사항 51 <표 Ⅴ-1> 응급환자 수: 2005~ <표 Ⅴ-2>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7년 59 <표 Ⅴ-3> 응급의료기관 법정 인력확보 현황 60 <표 Ⅴ-4> 소방방재청 헬기 보유대수 및 운영인력 현황: <표 Ⅴ-5>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61 <표 Ⅴ-6>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61 <표 Ⅴ-7> 항공이송 권역별 항공출동센터 설치 응급의료기관(안) 64 <표 Ⅴ-8> 응급 의료전담 헬기 운용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65 <표 Ⅵ-1>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활동분야 75 <표 Ⅵ-2>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76 <표 Ⅶ-1> 정부 부처별 민생안정지원서비스 현황( 현재) 86 <표 Ⅷ-1> 저출산관련 사업 예산(2008~2009) 99

Ⅲ-1>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 32 <표 Ⅲ-2>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분포 33 <표 Ⅲ-3> 업종별 취업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 35 <표 Ⅳ-1> 위기에 따른 빈곤층 규모변화에 대한 추정 49 <표 Ⅳ-2> 단기대응에 따른 위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개편사항 51 <표 Ⅴ-1> 응급환자 수: 2005~2007

8 <표 Ⅷ-2> 추가 1조원 우선 투입(안) 101 <표 Ⅷ-3>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안 비교 103 <표 Ⅷ-4> 65세 이상 노인의 영구치 보유현황(2006) 105 <표 Ⅷ-5>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기존 연구결과 106 <표 Ⅷ-6>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106 <표 Ⅸ-1> 세계 각국의 식품유해물질 목록 선정 현황 113 <표 Ⅸ-2> 유럽과 한국의 위해정보 전달체계 비교 114 <표 Ⅸ-3> 상위 5위 국가별 식품 수입액 현황 115 <표 Ⅸ-4> 유해우려물질 예측 116 <표 Ⅸ-5> 한시적 모니터링 검사항목과 검사식품 117 <표 Ⅸ-6>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및 대상 품목 118 <표 Ⅸ-7> 독일의 모니터링 검사의 종류 119 <표 Ⅹ-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현황(최근 3년간) 125 <표 Ⅹ-2> 저출산 관련 연구기관 현황(최근 3년간) 126 <표 Ⅹ-3>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129 <표 Ⅹ-4> 저출산연구센터 구성 및 연구인력(안) 131 <표 XI-1> 등록 장애인 현황 138 <표 XI-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138 <표 XI-3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개인 소득(2008) 138 <표 XI-4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139 <표 XI-5 기본급여액 추계 140 <표 XI-6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 모형 141 <표 XI-7 기초장애연금 관련 법률(안) 비교 145 <표 XII-1 미국 의료개혁 상 하원 개정(안) 및 조정안 비교 168 <표 XII-2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178 <표 XII-3 의료 자격별 비용 179 <표 XII-4 유형별 서비스방식의 특성 비교 182 <표 XII-5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183 <표 XII-6> 인력 및 시설 지표 185 <표 XII-7 국가별 건강관련 지표 비교 18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현황(최근 3년간) 125 <표 Ⅹ-2> 저출산 관련 연구기관 현황(최근 3년간) 126 <표 Ⅹ-3>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129 <표 Ⅹ-4> 저출산연구센터 구성 및 연구인력(안) 131 <표 XI-1> 등록 장애인 현황 138 <표 XI-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138 <표 XI-3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9 그 림 목 차 [그림 1] 매출 증감여부 34 [그림 2]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른 빈곤층의 분포(2006년) 47 [그림 3]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보호범위와 사각지대 48 [그림 4]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개편방향 및 운영원칙 50 [그림 5] 통합운영 개념도 94 [그림 6] 저출산연구센터와 기존조직의 연구부서 및 대외기관과의 연계도 132 [그림 7]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183 [그림 8]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184 [그림 9] 각국의 보건의료 관리비용 비교 184

통합운영 개념도 94 [그림 6] 저출산연구센터와 기존조직의 연구부서 및 대외기관과의 연계도 132 [그림 7] 국가별

11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1.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3. 사회보험 부과 징수업무 통합 검토 1

13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요 약 배경 최근 미국발 금융부문의 위기상황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빈곤율의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경제위기의 여파는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어 중산층 감소 뿐 아니라 자살의 증가 등 사회병리현상을 야기하고 사회연대감을 저하시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보호대책 수립과 사회안전망 대책이 시급한 과제 - 최근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 증대 추진과제 1. 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 허용 드링크류, 소화제, 비타민 등에 대해 자유판매약 으로 분류하여 일반 소매점에서 판 매 허용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식품안전관리는 독성연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립독성과학원이 설치된 식약 청으로 통합 3. 사회보험 부과 징수업무 통합 검토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통합 기대효과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국민의 편의성 증대 도모 3

야기하고 사회연대감을 저하시켜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보호대책 수립과 사회안전망 대책이 시급한 과제 - 최근의 멜라민 파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 심리 증대 추진과제

1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가. 경과 현행 의약품 분류(2분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는 의약분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2000년 5월 약계와 의료계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 이후 2분류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일반의약품 중 약국 외 판매(자유 판매)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의약분업 이전인 199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문기구로 운영된 의료개혁위원회 에서도 일 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를 정부에 건의 최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화제와 고함량 비타민 등 일부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 )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선하는 정책기조를 우선하되, 소비자의 편의 증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론 보도( ) 나. 쟁점사안 약계의 입장 약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 대하는 입장 표명 의약품의 자유 구입 복용에 따른 안전성 및 오남용의 문제 약국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약국이외의 자유판매 불필요성 제기 약국의 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소비자 입장 의약분업 이후 의 약서비스 이용 상의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하면서 약국 이용 상의 편 의 증진에 대한 요구 증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와 편의 제고를 위해 슈퍼판매 허용 요구 4

자문기구로 운영된 의료개혁위원회 에서도 일 부 일반의약품의 자유 판매를 정부에 건의 최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화제와 고함량 비타민 등 일부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2009.11.

15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특히 농어촌 지역의 약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한 해소 요구 도시지역에서는 야간의 의약품 구입 상의 불편 해소 요구 다. 추진방향 및 과제 기본방향 중장기적으로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 허용 소비자 의료계 약계 등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고 도시지역으로 확대 자유판매 허용의 타당성 영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의약품을 3분류 또는 4분류로 구분하여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 <표 Ⅰ-1> 주요 국가의 의약품 구분 체계 국 가 영 국 독 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미 국 일 본 의약품 구분 처방약(POM), 약국약(PM), 자유판매약(GSL)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처방없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 처방약 ListⅠ, 처방약 List Ⅱ, 특별처방약, 비처방약으로 구분되며, 의약품 판매는 약사에 게만 한정 의약품을 4분류하여 일부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자유 판매 가능 약국이 아니면 소매 판매 불가능 처방약, 약국약, OTC로 구분하며, OTC는 약국과 약종상에서 판매 처방약, 약사약, 약국진열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 처방약과 비처방약(O.T.C)으로 구분하여, O.T.C는 약국 및 약국 이외 (도매시장, 할인매점, 직매점)에서도 자유 판매 의약품 판매는 약국, 일반판매업(약사 배치), 약종상 판매업, 배치판매업에 국한 5

주요 국가의 의약품 구분 체계 국 가 영 국 독 일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미 국 일 본 의약품 구분 처방약(POM), 약국약(PM), 자유판매약(GSL)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처방없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여, 자유판매약은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 처방약 ListⅠ,

1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일부 일반의약품의 자유판매 허용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 약국이용에 불편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약국방 문에 따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약국 외 판매자간의 가격경쟁이 조장되고, 이러한 가격경쟁이 약국으로 파급되면서 전반적으 로 소비자 편익 증대 약계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및 오남용의 문제는 현행 약국 판매 제도 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반대논리의 근거로는 불충분 의약품 재분류 및 자유 판매 대상 의약품의 선정 일부 일반의약품을 자유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약품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를 3분류체계(예: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전환 필요 <표 Ⅰ-2> 의약품 분류체계의 전환(안) 3 분류 정 의 처 방 약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 국 약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선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상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의 의약품 보관 중 변질 훼손 등의 우려가 적은 의약품 효능 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된 의약품 일차적으로 고려 가능한 의약품 예: 소화제, 비타민제, 드링크류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약사법 개정 자유판매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개정 이전 단계 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가칭 의약품 재분류 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 위원회는 의료계 약계 소비자단체 정부관계자 기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으로써 의료계와 약계의 참여 보장 6

분류체계의 전환(안) 3 분류 정 의 처 방 약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 약 국 약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 선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17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지금까지 약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의 일부를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문 일반의약품 분류를 재검토하자는 입장 견지 따라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부 의약품의 자유판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약계와 협상 여지 존재 다만, 전문 의약품의 일반 의약품 전환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입장 ( OTC의 자유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계 찬성) 약 35,000개에 달하는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일부 의약품을 우선 자유판매약으로 분류하여 약사법 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현재 약사법 에는 의약외품 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을 원용하여 가칭 자유판매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 허용의 단계적 추진 제도의 점진적 확대방안으로, 소비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의약분업 예 외지역 을 포함하여 일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실시 이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가. 배경 식품안전관리의 다원화 현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수산식품과 농식품은 일부 통합되었으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수입식품검사체계 다원화로 식품안전업무의 중복(overlap and duplication)으로 효율성, 신속성 저하 및 미관리 분야(gap) 형성 축산가공식품 관리의 이원화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정으로 축산가공품 관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수 7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일부 일반의약품 자유판매 허용의 단계적 추진 제도의 점진적 확대방안으로, 소비자의 약국 및 의료기관 접근도가 낮은 의약분업 예 외지역 을 포함하여 일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실시 이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 실시 2.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가.

1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산식품부로 이관 멜라민 사고시 분유는 농수산식품부가 검사, 발표하고, 과자류는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현상 초래 <표 Ⅰ-3> 축산가공품의 구분관리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햄 (육 함량 50% 이상) 아이스크림 (유지방 함량 3% 이상) 분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시지 (육 함량 50% 미만) 아이스바 (유지방 함량 3% 미만) 과자/초콜릿 (분유사용 가공품) 식품안전관리 통합(전문화)에 대한 공감대(consensus)는 형성되었으나 이해당사기관 및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상반된 견해,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 통합 지연 통합 찬성 추세 국민들도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통합 당위성에 공감 2005년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모니터-6(한국갤럽이 수행)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68.8%가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 통합을 찬성하고 있음. 나. 쟁점사항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 통합시 주관 기관: 식약청 혹은 농수산식품부 WHO와 FAO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법규제와 행정조직을 통합할 것을 권장 8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상반된 견해,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 통합 지연 통합 찬성 추세 국민들도 식약청으로 식품안전관리의 통합 당위성에 공감 2005년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모니터-6(한국갤럽이 수행)의 결과에

19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표 Ⅰ-4> 통합 주관기관별 장단점 주관부처 장 점 단 점 식약청 농수산 식품부 식품전문기관 식품안전규제 업무 수행 식품독성연구 수월 식약청보다 인프라 우월 농식품부보다 인프라 취약 식품비전문기관 산업육성 업무 수행 특히 식품첨가물 관리 불가능 새조직(식품안전처) 설치 여부 지난 정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 추진 집행기관인 식품안전처(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법 상 정책조정기능 을 수행하는 총리실의 성격에 위배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로 식품독성연구에 어려움 초래 현행 체제 유지 식품안전규제와 식품산업육성 등 업무 분장 재조정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다. 대응방안 단기안: 현행 체제 유지 및 식품안전규제 일원화 축산물가공처리법 상 농수산식품부 관리품목을 식약청으로 이관하여 식품안전규제 일원화 생산단계는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고, 가공 및 유통단계는 식약청이 일괄 관리 중장기안: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통합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으로 향후 식품첨가물의 사용 급증이 예상되고 식품첨가물 중 멜라민처럼 독성물질에 노출 가능성 증가 즉, 식품안전관리가 독성연구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9

초래 현행 체제 유지 식품안전규제와 식품산업육성 등 업무 분장 재조정 식품안전규제의 일원화 다.

2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현재 국립독성과학원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식품의 독성관리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식약청으로 통합이 바람직 <표 Ⅰ-5>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영 국 호 주 관리체계 다원적 관리 다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일원적 관리 식품안전 관리기관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FDA, FSIS CFIA (식품검사청) FSA (식품규격청) ANZFA (식품청) 상급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부, 농무부 농업농산식품성 보건부 보건부 성 격 집행기관 정책 집행 기관 정책 집행기관 정책 집행기관 정책기관 관리대상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식약청) 축산물을 제외한 식품(FDA) 모든 식품 모든 식품 모든 식품 3. 사회보험 부과 징수업무 통합 검토 가. 최근동향 참여정부는 적용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신설)으로 위탁하는 방안 추진 한나라당은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업무만 위탁하는 법률안 제출 새정부는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추진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은 10월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 주장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은 11월 7일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 산하 징수 공단(신설)으로 통합하는 법안 제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1월 12일 정부(안)대로 징수를 건강보험공 단으로 통합하는 법안 제출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 10

제외한 식품(FDA) 모든 식품 모든 식품 모든 식품 3. 사회보험 부과 징수업무 통합 검토 가.

21 Ⅰ.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1) 일부 다른 공단 관계자들의 이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민주당 양승조 의원 질의) 나. 쟁점사항 보험료 징수 통합 추진은 합의 부과업무를 포함한 통합 범위 및 관리기관이 중요한 쟁점 <표 Ⅰ-6> 건보공단(안)과 징수공단(안) 검토의견 구 분 건보공단(안) 징수공단(안) 비 고 방향성 중장기적인 방향 적용업무까지 통합 용이 단기적인 연착륙 부작용 최소화 가능 직권 부과 권한 징수 역량 직장 징수 편리성 지역 징수 설득력 소득자료 없는 세대에 대한 부과문제 세금과 보험료구분 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한 납부기피 우려 관리 측면 비용측면 초기투자 및 관리비용 추가발생 관리운영 조직 새로운 지사 설립 및 인력재배치 등 절차 복잡 조직구성원의 반발 조직구성원의 강한 반발 우려 주: 1)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2) 징수공단(안)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약 2700억원 이외에도 매년 약 188억원 추가비용 발생 부과업무 통합방안 검토의견 보험료 부과기준(과세소득 기준) 통일에 대해 잠정합의 직장가입자 부과업무 통합 장애요인 제거 징수 이외에 부과까지 통합가능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내부 합의 사항>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잠정 합의 보험료 납부방법도 통일(단, 건설업 예외) 11

2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연착륙 차원에서 건보공단 중심으로 통합하되, 부과업무까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다. 대응방안 법안 처리과정에서 장기적인 소모전 발생 우려 참여 정부에서도 의견 대립으로 제출된 법안이 자동 폐기됨.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이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국정혼란 초래 가능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미루고, 합의도출을 위한 논거 마련 전문기관에서의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논리적 근거 마련 필요 상호보완을 통한 합의안 도출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 보사연 등에서 각 쟁점사안별 논리적 근거 마련 및 합의안 도출 부과 통합여부를 포함한 통합방안 논의 12

23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2.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3.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13

25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요 약 배경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 - 이에 대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 하면 서 전문성 부족 문제와 국민의 신뢰 문제 제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추진에 따른 세수 감소 및 분권교부세의 일반교부세 편입(2010 년)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부문 재정투입 우선 감소 우려 최근 남북철도 운행중단, 개성공단 남측 상주관리 인력 1/2 축소, 당국간 교류 봉쇄 등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음. 추진과제 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안대로 설립하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 7인(위원 장 포함)에서 노 사 정 추천 1인씩(비상임) 추가한 10인 위원회로 변경 2.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재정분담 구조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 원 보전 및 복지재정 격차 축소 방안 마련 3.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방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구를 활용한 약솜공장 건립사업 지원 약솜공장의 운영을 당국간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을 통해 당국간 대화 유도 및 관계 개선 도모 기대효과 보건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및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 15

2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방안 가. 문제제기 기금운용관리체계 개편안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현재 상정된 법안은 2007년 12월 제출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참여정부안을 일부 수정 한 것임. 기금운용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소속을 대통령에서 민간독립으로, 위원중 상임위원 3 인을 두는 것 외에는 참여정부안과 동일함. 한편 민주당 강기정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11.17) 연금제도와 기금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 부 소속, 기금공사 설립대신 기금운용본부체계를 유지하는 안을 제안 따라서 강기정의원(안)은 현재 기금운용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에 불과 나. 쟁점사항 지난 수년간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부족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음. 현 체제의 유지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의 정부(안)이 만들어 졌음. 강기정의원(안)은 현 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그대로 법안에 담고 있음. 각 단체(사용자, 근로자, 지역, 그리고 국회)로부터 기금운용위원 추천을 받는 관계로 현 체제와 같이 전문성부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됨. 특히,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경우 연금운용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큼.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기본취 16

27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지에 벗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신뢰를 받기 가 어려움.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복귀시키는 안이 제시됨에 따라 위원회귀속 과 관련된 부처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을 연계한다는 취지 하에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 존속시 킨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될 경우 전술적 자산배분까지 관리 감독하게 됨에 따라 공단의 역할 은 없어짐. 역할없는 조직하부에 기금운용조직을 두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상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 다. 대응방안 현재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기금운용공사는 정부안대로 설립하도록 함. 공사설립이 수익성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관리, 전문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및 준법감시기능강화, 해외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홍보하고 이해시킴. 단 위원회가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되어 가입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정은 고려할 수 있음. 위원수를 현재 7인(위원장포함)에서 노 사 정에서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1인씩(비상임)을 추 가한 10인 위원회로 변경함. 17

2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Ⅱ-1> 기금운용관리체계 법안 비교 구 분 현 행 정부입법안 ( 08.7) 강기정의원(안) ( 08.11) 기금운용위원회 비상설 상설 상설 복지부소속 민간독립기구 복지부소속 인 원 20인 7인 15인 위원장 복지부장관 민간전문가 복지부장관 정부위원: 5인 (재정, 농림, 지경, 노동, 공단) 정부위원: _ 정부위원: 1인(공단) 구 성 민간위원: 14인 위 원 사용자 근로자대표(각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민간전문가(2인) 상 임 - 민간위원: 6인 금융 투자분야 전문가 - 공사사장 제외 3인 (위원장 및 위원 2인) 민간위원: 13인 상임전문가(4인) 사용자 근로자대표(각2인) 지역가입자대표(3인) 국회추천 공익대표(2인) 4인 임 기 2년 (연임 1차) 3년 (연임 제한 없음) 3년 연임(1차) 상임: 추천위추천 임 면 각 단체추천 복지부장관 위촉 추천위추천 대통령 임면 복지부장관 임명 비상임: 각 단체 추천 복지부장관 위촉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 정부(4), 가입자(6), 공익대표(1) *위원장: 복지부장관 정부(3), 가입자대표(5) *위원장: 복지부장관 집행조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무자본 특수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근거 법에 명시) 정부의 책임성 기 타 복지부장관이 관장 운용조직에 장기성과평가, 감사요청등 간접적인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참여(관리 감독권한 미보유) 복지부 장관이 관장 운용조직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금운용위원회 사무국설치 (업무보좌, 사무지원) 18

29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2. 사회복지 지방재정 분담방안 개선 가. 검토 배경 최근 사회복지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계기에 기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추진에 따른 세수 감소, 부동산교부세 규모 축소로 지자체의 사 회복지부문 재정투입 우선 감소 우려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규모는 2조2,300억원 수준(기획재정부, 9.23)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3,400억원 11,400억원 7,500억원 22,3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 세수변화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수 감소분은 2008~2012 년 총 8조4,890억원에 달함(국회예산정책처, 2008)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시 88억원, 군 75억원, 자치구 131억원 감소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2008) 05년 분권교부세 제도를 신설, 사회복지부문의 지방이양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의 부담은 축소되고, 시군구의 부담은 크게 증가 <표 Ⅱ-2> 분권교부세의 사회복지 경상사업예산 배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증가율 06~ 07 07~ 08 분권교부세 총액 4,572 5,120 5,264 5, 소계 3,134 3,665 3,792 4, 노인복지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비 (경상사업) 아동복지비 911 1,087 1,125 1, 그밖의복지비 1,166 1,307 1,352 1, 주: 1) 분권교부세 사업 중 비경상수요사업을 우선제외하고 경상적수요 재원을 배분한 내역임. 2) 2007년 예산의 경우 앞의 수치는 2007년 예산개요에, 뒤의 수치는 2008년 예산개요의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년도. 19

3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예산의 중앙-광역-기초단체간 분담비율은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시군 구 부담이 크게 증가 ( 04년 18.4%, 05년 30.2%, 06년 29.9%) 분권교부세 재원은 해당사회복지사업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67개 지방이양 사업예산의 00~ 04년의 평균증가율은 20.5%이나 06~ 07년 사회복지 경상사업 증가율은 17.3%, 07~ 08년은 13.9%로 증가율 축소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곧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 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정력이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큰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현 실화되고 있으므로, 지방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검토 필요 나. 쟁점 사항 지방교부세 수입 감소로 인한 사회복지 축소 우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규모의 감소 우려 2010~2012년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7~8%대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평균 5%대의 증가세 예상 (조세연구원, 2007; 기획재정부, ) <표 Ⅱ-3> 2008~2012년 중기 국세세입 전망 전망의 전제 전망 결과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총국세(조원) (증가율, %) (17.0)(3.4)(7.6)(4.7)(6.2)(6.4) 자료: 기획재정부,

31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09년 세입은 08년전망(166.9조원) 대비 7.6% 증가한 179.6조원으로 전망, 09년 누적감세 규모는 13.0조원(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 ) 법인세율 인하 등 2.8조원,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폐지 2.5조원, 소득세율 인하 1.4조원, 양도세 인하 1.3조원, 종부세제 합리화 1.5조원 등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안에 의해 12년 23조 2,080억원 감소 예정됨 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국회예산정책처, 2008) 09년 종부세 세입예산을 08년대비 1조813억원 감액된 1조7,882억원으로 편성, 부 동산교부세 예산도 08년대비 1조3,888억원 감액된 1조7,882억원으로 편성(국회예 산정책처, 2009년 수정예산안 분석자료, )하였으나, 정부는 1조1,000억원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대 수정예산안을 목적예비비 로 편성한 바, 09년의 지방재정 감소는 최소화 예산총칙에 사용목적을 세재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 용도로 규정 <표 Ⅱ-4> 2009년 부동산교부세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08 예산 2009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31,770 17,882-13,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 사회복지예산 중 보조사업이 대부분 차지, 재량적 복지사업 수행 곤란 지자체 세출예산(124조9,666억원) 중 사회복지예산(21조6,658억원)은 17.3%를 차 지(노동, 보훈, 주택을 제외하면 16.4%) 사회복지예산(노동, 보훈, 주택 제외) 중 보조사업은 89.9%, 자체사업은 9.7%로서, 지자체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실정 - 전체 지방 세출예산에서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4.2%, 46.1% 사회복지예산 중 기초생활보장예산이 8조3,193억원으로 38.4%를 차지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직적 예산소요가 매우 큼. 21

3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Ⅱ-5> 지방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재원 구성(2008) 계 보조사업 정책사업 자체사업 재무활동 행정 운영경비 합 계 1,249, , ,691 63, ,172 사회복지 216, ,517 28,998 1, 사회복지(노동, 보훈, 주택 제외)205, ,689 19, 기초생활보장 83,193 79,918 3, 취약계층지원 28,631 23,432 5, 보육 가족 여성 41,137 37,390 3, 노인 청소년 49,480 41,966 7, 노동 2,591 1,350 1, 보훈 주택 8, , 사회복지일반 2,929 1,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의 급격한 증가 진행 08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큰 폭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도 크게 증가 - 09년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3조2,524억원, 기초노령연금 2조4,697억원으로 각각 8.3%, 54.8%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도 확대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확대되고 지방부담도 증가 예상 22

33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표 Ⅱ-6> 주요 사회복지급여의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억원, %) 대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09증가율 기초생활보장급여 26,725 7,983 30,021 8,967 32,524 9, % 기초노령연금 ,948 4,764 24,697 7, % 노인장기요양보험 - - 1,530-3, 주: 1) 지방비 부담분은 평균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중앙 77%, 지방 23% 부담하는 경우의 예산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방예산은 보험수급 대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부담하므로, 위에 제시된 국고 부담분에 대한 매칭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 개선과제 지방재정 부담 증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전체 지방세입예산의 19%를 차지하는 지 방교부세 예산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곧바로 사회복지사업의 위축을 예고하는 바, 지방 복지재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검토 및 대안 마련 필요 -중앙정부와 광역-기초단체간의 사회복지 재정분담 구조 - 지방자체단체의 복지재원 보전 방안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 격차 축소 방안 분권교부세의 일반교부세 편입(2010년)에 따른 제도개선안 검토 필요 1안: 일부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2안: 67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및 포괄보조금 제도도입 3안: 사회복지교부세 신설 (교부금의 틀을 유지하며, 내국세 비율의 1.06%로 조성)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수행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분담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연구검토 필요 05년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되었으나, 이후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실시, 각종 바우처서비스사업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 및 재정분담 방식의 검토 필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23

3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3.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 가. 최근 남북관계 현황 현재 북한은 남북 당국간 교류는 봉쇄하면서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수용 최근 남북철도 운행중단, 남한측의 옥수수 5만톤 지원 제의 거절, 개성공단 남측 상주 관리 인력 1/2 축소 등의 조치 강행 그러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의약품 및 영양 지원, 보건의료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중심의 지원 교류 사업을 당국간 교류 재개와 경색국면 타개의 전 환점 마련에 활용하는 전략 마련 필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이 남북간 정치적 관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연계 접근전략 나. 대북지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1) 기본방향 10.4 정상선언 의 후속조치에 따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약솜공장 건립 사업을 우선 추진 북한의 10.4 정상선언 준수 주장을 우회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에 대한 남한측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 약솜공장 건립 지원사업은 북한 당국이 지원사업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도 공공기 관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 북한 당국이 통민봉관 의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당국 간 교류의 의미 부여 가능 24

35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2) 추진전략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사업 추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7737호)에 의해 설립 (2006.8월)된 보건의료 지원사업 수행 기관 북한 당국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공공법인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2008년 10월 민화협 관계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 건복지가족부는 돈이 많으므로 재단을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요청해야 겠다 는 요지의 발언 북한 당국은 새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에 고려약 제약공장 설립 요구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민족화해협의회 간에 MOU가 체결된 상태 (약 50억원의 재원 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민간후원금으로 조달 예정)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구를 활용한 약솜공장 건립 사업 추진 가능 판단 추후 당국간 사업 추진의 계기로 활용 약솜공장 건립 추진 방안 북한은 우리정부에 보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하부구조의 개선 지원(주사 기공장 현대화 약솜공장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의 제1차 남북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 ~21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간 약솜공장 설립 합의 남북 당국간에 약솜공장 건립을 2008년 상반기 중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 약솜 공장 건립을 위해서는 공장규모 및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과 민화협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민화협간 MOU 체결 약솜공장 설립 규모는 약 600평, 1일 생산량 2톤, 작업인원 약 20명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부록 참조) 25

3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소요예산은 5년간 약 70억원 지원(부록 참조) 공장 건립비로 초기 연도 약 30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5억원씩 운영비 지원, 약솜 원료 지원을 위해 건립 첫 해를 제외하고 매년 약 7억원 지원 <표 Ⅱ-7> 약솜공장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구 분 내 용 건립규모 소요예산 (5년간 70억원) 건물(600평), 전기(500kw), 용수(200톤), 기계(20대, 20억원) 생산량: 약솜 2톤/8시간 공장건립 및 운영: 30억원(건립), 매년 5억원(운영비) 지원 약솜원료 지원: 매년 7억원 지원 약솜 공장의 지속적 운영을 당국간 사업으로 추진 제안 약솜공장 설립 후 약솜공장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약솜 원료 지원 등을 당 국간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 품질관리 기술 이전 및 생산된 제품의 국내 반입 등은 당국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국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일차적으로 북한 내 수요 충당에 활용하고, 잉여 분은 국내에서 반입하여 활용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당국간 접촉과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관계 개선과 신 뢰 회복에 기여 26

37 Ⅱ.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제(2) <부록> 참고자료 건립규모 약솜 제조 공장은 약 600평, 1일 2톤 생산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약솜제조 공장건립 규모(안)> 구 분 개 요 생산규모 기본설비 부대설비 약솜 제조공장 건립 건물 : 600평(작업실 및 사무실 등) 전기 : 500kw 용수 : 200톤 기계 : 20대(20억원) 약솜 생산 2톤 기준/8시간 작업인원 20명 원료준비 타면기 가공 건조기 절단기 포장 보일러(1톤), 폐수처리장(200톤), 탈수기(2대) 소요예산(5년간) 추정 약솜 공장 건립 운영에 향후 5년간 50억원, 약솜원료 지원 28억원 지원 <약솜제조 공장건립 소요예산(안)> (단위: 억원) 총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소요예산 약솜 제조공장 건립 운영 약솜 원료지원

39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29

41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요 약 배경 국가 산업구조가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 를 하는 음식, 공중위생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국가적, 사회적으로 하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 - 00~ 07년 사이 광공업은 17만개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에 서비스업은 297만개의 일 자리가 증가하였으므로 이들 업종에 대한 정책적 인식 전환 필요 경제위기, 소비자의 고급 및 대형시설 선호 등에 의한 경영악화로 관련 업종의 영세성 심화 및 신빈곤층화 우려 대두 시장 개방 등에 의한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저하 년부터 토니&가이(미용업) 등 외국계 업체가 국내에 창업 등 추진과제 1. 사회안전망 강화 영세자영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고용보험 비적용 여성 영세업자 산전후 육아기간에 대한 보상 지원 2. 영세 자영자 공제제도 설립 및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자립 자족적 공제제도로 보완 탄력적인 설계로 재해보장, 고용보장, 노후소득 보장 효과 제고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업 편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의 절차적 규제 완화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진흥기금(가칭) 설치 31

4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기대효과 영세자영업자가 신빈곤층으로 전락됨을 방지하고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한 산업의 경쟁 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가. 대상 2007년 현재 음식업과 공중위생업 사업체수는 802천개이고 종사자수는 2,054천명임. 이는 2006년에 비해 사업체수는 0.5%, 종사자수는 3.0% 증가한 것임. <표 Ⅲ-1>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현황 (단위: 천개, 천명, 천억원, %) 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분류 사업체수 전체 산업대비 구성비 증감률 종사자수 전체산업대비 구성비 증감률 06년 07년 06년 07년 07/06 06년 07년 06년 07년 07/06 숙박 및 음식점업 ,662 1,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주: 1) 이 미용업, 욕탕 마사지 등 서비스업, 세탁업 등이 포함됨. 나. 현황 공급 과잉과 경기악화로 인한 심한 경영난 초래 외환위기 이후 과다한 생계형 창업과 장기간의 소비 침체 및 경기 양극화로 심각한 경 영난에 직면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 치는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 성이 높은 상태임. 32

43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중 빈곤층에 해당하 는 비율은 19.93%로, 임금근로자 6.72%, 자영업자 전체 15.95%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한 국복지패널 3차년도 데이터) <표 Ⅲ-2> 자영업자의 소득수준 분포 (단위: %)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음식 숙박업, 기타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서비스업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경쟁심화 등 환경 변화 저생산성 저부가가치에서 고생산성 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고, 규모의 대형화 및 기업화, 소비자의 고급 선호, 기술 발전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환경 변화 이러한 산업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의 경영난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향후 경영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이용업은 남성전문 미용실의 출현과 미용업의 남성출입 허용, 숙박업은 펜션, 콘 도미니엄, 관광호텔 등의 증가로 점차 이용객 감소 경기 침체로 월 평균 매출액의 감소와 업소간 격차 심화 지난 6개월 사이(2008년 11월 시점) 매출 증감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58.9% 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9.3%에 그치고, 응답한 업소 별로 월평균 소득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업소간 양극화가 심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물가상승으로 고객의 씀씀이 감소(26.9%), 내수경기 위축(21.4%), 경쟁심화(19.7%) 등으로 조사됨. 33

4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자료: 소상공인진흥원, 제1차 소상공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조사, [그림 1] 매출 증감여부 다. 문제점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진출로 국내 산업의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초래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해 국내 소비자의 서구화된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규 모의 경제(economy over scale)를 창출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중심의 국내 서비스업 이 경쟁하기에 역부족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장이 많은 음식숙박업 등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매우 낮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회보험별 적용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금의 적용율이 40.5%, 건 강보험 41.0%, 고용보험 43.2%, 산재보험 71.8%에 불과 34

45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음식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보험 미납경험은 12.6%로 임 금 근로자 3.44%와 전체 자영업자 7.98% 보다 높은 수준 <표 Ⅲ-3> 업종별 취업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율 (단위: %) 2007 산업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개인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영세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지금보다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여성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 가중 사업의 영세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여성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가사와 육아 등 일 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출산의 심화 및 가족 생활에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여성의 경우 가족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 등 사 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존재 - 저출산 정책의 상당 부분이 여성피고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자영자 는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함. 35

4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가.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의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현재 정부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보험제도 관리 차원에서 음식료업종 등 특정 취약업종에 대해 임금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임금지급조서를 성실히 제출하는 영세사업장, 즉 소득파악 및 실제 근로 행태 파악이 가능한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경제위기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사 회보험제도 혜택 유지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해당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할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은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1/3 또는 1/2)를 지원하도록 함. 2009년도 보험료지원규모 대상자수 (천명) 보험료지원규모(십억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계 814 나.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종사자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도입 필요성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고용주 및 종사자 중 일정 수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 36

47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존 국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개인연금, 개인 건강보험, 기타 보 험 등)을 통해 사망, 상해, 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득 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공적 사적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과 재산이 낮고,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이 되기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숙박 및 음식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사망, 상해, 질병, 실업,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 - 일을 하는 도중의 상해 등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거나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 우 본인은 물론 가구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공제회 대상 업종 음식업, 숙박업에 대한 공제회 설립은 동 업종의 다양성으로 인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 합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하나의 공제회보다는 여러개의 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재원 등을 고려시 초기 1~2개의 공제회를 중심으로 운영 우선적으로 공제회 설립은 업종간 유사성을 지니고 소규모로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 -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중 휴게음식 일반 음식점 등은 다른 음식 숙박업에 비해 규 모가 작고, 영세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 이를 우선 고려 대상자 공중위생영업,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 일반 음식점) 대상 공제제도의 대상자는 협회 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업주와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함. -각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자와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점의 종업원들이 우선 대 상이 됨. 영세자영업주의 경우 협회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소득이 낮은 이유로 협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가 발생할 수 있음. 이들은 우선적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후, 여건이 변동하는 것에 따라 공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유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37

4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지원내용 공중위생영업,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 일반 음식점) 대상 공제제도에서 지급하게 될 공제 상품은 우선적으로 사망(재해포함)공제금, 상해공제금을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실업공제금, 노령연금공제금, 기타 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급여액 수준은 기초공제금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자가 공제금을 추가적으로 불입한 경우 납부한 납부 금액에 따라 추가공제금을 지급 재원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공제회의 재원은 첫 번째는 가입자들의 공제료를 통해 운영, 두 번째는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신설)을 통해 지원 - 첫째, 공제회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일정한 금액을 약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러나 시장 여건,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공제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적 운영방식을 채택 - 둘째, 공중위생영업,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영 업의 발전을 위해 공중위생영업 진흥기금 등을 설치하고, 기금의 일부 재원을 공제 회의 재원으로 활용 다. 산전 산후, 육아기간 동안의 소득 보장 여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산전후 및 육아기간에 대한 보상지원제도 마련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전후휴가 와 육아휴직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여성 영세 자영업자의 산전후 및 육아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최저생계비 상당 금액) 보육 교육 등 자녀 양육 지원 보육료 지원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자가용 38

49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아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영세 자영업자에 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혹은 보육수당 지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어 영세 자영업 여성은 보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영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정에서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함. -영세 자영업자 자녀에 대한 방과후 공부방 서비스 확대 및 영업장으로 부터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해 양육 및 보육 지원 확대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 가. 법적 규제완화 식품위생법 업소 출입 검사 등 기록부 비치 폐지: 시행규칙 별표 13의 5(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감시원의 출입검사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해야함. 이 규제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공무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것으로 전산 DB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굳이 영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음. 한시적 위생교육 면제: 법 제27조(위생교육) -신규영업자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 을 받아야 함. 불경기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자가 시간을 내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 으므로 올 한해는 한시적으로 위생교육을 면제함. 39

5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 용업)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미용사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추가적인 면허전환 절 차 없이 영업신고시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영업 및 폐업신고에 관한 행정벌 완화: 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 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 이하의 징 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행정형벌 사항 중 변경신고의무 위반을 과태료 적용사항으로 개선 과태료 및 부과기준 감경: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과태료 및 부과기준) -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 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 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조치로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법적 토대 마련 (관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공중위생진흥기금(가칭) 설치 목적: 생활위생서비스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기금을 설치 재원: 주된 재원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과징금, 정부 또는 생활위생서비스단체 등의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등임. 40

51 Ⅲ. 음식업 및 공중위생업 등 영세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대책 운영 주체: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주로 시 군 구를 주체로 함. 활용범위: 생활위생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비용 지원, 영업자단체 사업지원, 생활위생지 도원 및 명예생활위생지도원의 교육 활동지원,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홍보사업, 생활위생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등에 활용 설치주체: 국가적 생활위생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의 기금 활용 근거 마련 41

53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편방향 3.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대책 4.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43

55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요 약 현재 우리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이중의 위험에 봉착한 상황 지속적인 빈곤율 증가로 사각지대가 커지고, 제도의 건강성(보장성과 근로유인의 균 형) 또한 약화되어 있는 상황 경기침체로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지원정책의 건강성과 위기대처능력이 함께 저하될 위험성이 존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빈곤위험과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빈 곤위험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 기초보장제도 개편: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빈곤위험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편으로 대응 긴급지원의 강화: 일시적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율 증가 문제는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확대가 중요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지원은 구조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편 전략과 보 조를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는 보장성을 강화하되, 근로빈곤층의 복지의존성을 낮 추고 취업을 통한 탈빈곤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 긴급지원은 위기에 처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제도를 확대하여 관대하게 보호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의료 교육 주거 등 현물급여 및 일자리를 우선 공급 45

5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현황과 문제점 빈곤율의 추이와 위기집단 빈곤율(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은 외환위기 이후 등락을 거듭해 왔으며, 07년 소 폭 감소한 상황 최근 10년간의 빈곤율 증가는 노인빈곤층 등 취약빈곤층과 근로빈곤층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6 상대빈곤율 추이 중위40 중위 취약계층 중 빈곤층(중위50)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취업자 중 빈곤층(중위50)

57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빈곤층의 특성 07년 한국의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위 40%기준 10.5%(509만명), 중위 50%기준 15.2%(737만명) 07년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은 10.9%(528만명) 전체 빈곤층 중 근로능력가구 구성원이 72%,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가구 구성원 이 28%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빈곤문제 해소에 중요 근로무능력가구 구성원 취업이 곤란한 비경활인구 (29%) 근로무능력 가구구성원 (28%) 취업희망 비경활인구 (10%) 근로능력가구 구성원 임금근로자 (15%) 미취업빈곤층 (15%) 실업자 (5%) 비임금근로자 (13%) 취업빈곤층 (28%) 근로능력가구 구성원 주: 공공부조전 경상소득 중위 값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기준 자료 [그림 2]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른 빈곤층의 분포(2006년)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현황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층 중 소액이라도 복지제도를 통해 공적지원(소득이전)을 받고 있는 집단의 규모는 약 50% 47

5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07년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155만 명와 기초노령연금 등 기타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을 포함한 추정치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규모와 정책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원을 확대해야 할 집단은 장 애인 등 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 빈곤노인은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빈곤장애인에 대해서 는 대책이 취약 근로빈곤층 지원은 근로장려세제 등의 도입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 규모가 커서 획기적 대책이 필요 노인 장애인 근로능력가구 편부모 일반가구 저소득층 사각지대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아 부양수당 기초보장제도 아동/가족 (모부자가구 지원) 근로장려세제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 빈곤층 기초노령연금 (자활사업) 사각지대 [그림 3]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보호범위와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당면문제 사각지대 증가: 지원정책의 강화에도 빈곤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에 방 치된 빈곤층의 규모가 계속 증가 제도 건강성 약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빈곤층의 의존성 증가와 탈수급 효과 감소 취업성과 저조: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정책이 취약하여 취업 및 창업촉진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발생 위의 문제 외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추가적 충격이 예상됨 금년의 경우, -2% 경제성장은 빈곤율을 3.31%, -4% 경제성장은 빈곤율을 4.55% 48

59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됨 이는 금년도 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위험에 대비해 빈곤정책을 개편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표 Ⅳ-1> 위기에 따른 빈곤층 규모변화에 대한 추정 구분 위기전 위기후(2009) 증감폭 1) 규모 2) 기준년도 최소 최대 최소 최대 근로빈곤층 156 (2007) 노인빈곤층 173 (2007) 장애빈곤층 35 (2006) 아동빈곤층 138 (2007) 주: 단위는 만 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08) 2. 개편방향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빈곤문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편으 로 대응 금년과 같이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예상되는 빈곤문제는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확 대가 필요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두 가지 전략과 그 원칙 <사각지대 복지의존성 근로유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관련 복지 제도의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원칙은 <보장성 강화와 근로유인 효과의 균형> 회복 <경기침체로 증가하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서는 빈곤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급여 와 현물급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추진원칙은 위기집단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고 용연계> 49

6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제도개편과 단기 긴급지원방안의 연계 저소득층 지원정책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증감하는 빈곤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개편 금년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한 단기지원이 향후의 종합적 제도개편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입전략을 조정 경제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문제는 아래와 같이 대응 생계급여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생계능력이 없는 집단에게는 관대하게, 근로능력자 에게는 엄격하게 운영 현물급여(의료, 주거, 교육)는 빈곤층의 증감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급자원으 로 활용 위기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범주적 수당제도를 확대하여, 추가적 안 전망을 설치 근로빈곤층은 <근로장려세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마이크로-크레딧사업> 등을 통해 고용유지와 취업촉진 강화 [그림 4]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개편방향 및 운영원칙 50

61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문제는 현재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집단(비수급자)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새롭게 발생한 빈곤층 중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은 기존 복지제도에 편입시켜 안정 적으로 보호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먼저 고용지원 현물급여지원을 확대하고, 생계지원은 긴급복 지지원제도를 통해 단기적으로 추진 <표 Ⅳ-2> 단기대응에 따른 위기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개편사항 고용지원 현물급여 소득보장 중점지원대상 개편사항 근로장려세제 취업빈곤층 선정기준 완화 마이크로-크레딧 자영업자 폐업 자영업자 지원 자활사업 미취업자 성과급 도입 사업공급확대 사회적 일자리 미취업자 사회서비스업종 지원확대 의료급여 중질환자 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월세빈곤가구 시범사업 추진 교육급여 저소득층자녀 지원대상, 지원급여 확대 사회서비스 저소득층일반 전략업종 선정 공급확대 기초노령연금 빈곤노인 기초보장 비수급자 급여인상 장애수당 빈곤장애인 기초보장 비수급자 수당인상 아동양육수당 빈곤아동 조기 추진 긴급생계급여 근로능력자 근로빈곤층 생계지원 고용지원: 근로장려세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근로장려세제: 빈곤층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를 무자녀가구 등으 로 확대 마이크로-크레딧: 폐업위기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 경영 지원 강화, 미취업자의 소창업 지원 자활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시장부문 일자리감소에 대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 51

6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공하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과급여체계를 도입 저소득층 미취업자 대상 일자리 사업을 통합 <근로장려세제 및 마이크로-크레딧> 근로장려세제는 취업자 중 빈곤층의 고용유지와 소득보장을 위해 조세제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이며,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자 중 아동 을 부양한 취업빈곤층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09년 35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음.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은 저소득층 중 금융소외를 경험하는 집단에 게 소액대출(주로 창업자금대출)과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며, 주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기부금을 토대로 운영 국내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이 대표적인 기관이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 글라데시 유누스 박사가 마이크로-크레딧의 창시자 현물급여: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사회서비스 공급 의료보장: 빈곤노인 장애인 근로빈곤가구원 중 중질환자는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적 극적으로 보호 주거보장: 빈곤층 월세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추진(주거복 지 원년을 선포) 교육보장: 공교육비 지원대상 및 방과후교육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빈곤층 자녀에 대 한 인적자본개발 투자를 강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여 빈곤층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보호기능을 강화 현금급여: 단기지원대상과 장기보호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긴급복지지원: 근로빈곤층 대상 단기생계비 지원 52

63 Ⅳ.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긴급생계지원: 빈곤노인 장애인 대상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 3. 저소득층 실직자 지원대책 경기침체 상황에서 실직빈곤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자활사업 개편방향 자활사업은 실직빈곤층에게 탈빈곤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보장 취업 지원제도로 개편 지원제도는 근로능력자가 취업 및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유 인형 급여체계로 구축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자활근로 수익금배분방식 등의 개편 이 필요 주요 추진과제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기초보장수급자 외에도 실직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 일자리 공급확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급감하는 경우, 재정으로 공익성이 있는 일 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불가피 자영업자 창원지원: 실직빈곤층 중 자영업 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개인 공동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강화 53

6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4. 향후 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위기 시 저소득층 및 빈곤층 증가 규모에 대한 예측 기능 강화 빈곤층의 가구특성에 따른 정책지원 수요 추정 노인, 장애인 등 빈곤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규모 추정 금년 1/4분기 중 정책추진을 위한 TFT 구성 저소득층 지원제도 정책조정을 위한 부처간 협의기구 구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의 확정 미취업빈곤층 고용지원사업 개편방향 확정 긴급복지지원 등 한시적 지원제도 운용방향 수정 재정소요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저소득층 지원정책의 추진 인프라 확충 및 개편 욕구별 급여에 대한 관리 인프라 구축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기관의 내실화 정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빈곤층 지원제도의 보장성과 건강성 강화 실업률 증가에 대한 단기 대처능력 강화 54

65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1.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3. 개선방안 55

67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요 약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응급환자수는 2005명 159명, 2006년 172명, 2007년 186명 으로 등으로 증가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미흡, 전문 응급의료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 내포 이에 따라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은 2007년 32.6%로 선진국의 15~2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 전문 응급의료 인력을 충분히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광역 간 장 거리 이송은 항공이송체계로 보완하는 장기 전략 필요 병원 전( 前 )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1. 응급의료 전담 항공이송체계(AAS: Air Ambulance Service) 구축 농어촌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전용 헬기를 이용한 항공이송체계 마련 2. 현장에서의 전문 응급의료서비스(ALS)제공 체계 확충 구급차에 의사가 동승하여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및 ALS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3. 현장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관련 인력 양성 교육 지역단위의 마을지도자 등을 응급의료 도우미 로 지정하여, 구급차 도착 이전까지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교육 훈련 57

6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관련 보도 내용> KBS의 연속기획 취재( )에서 도서지역 환자 대부분(94.6%)의 의료기관 방문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2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 헬기 응급 이송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착륙장 및 적외선 감시 장비 부족으로 야간에는 무 용지물로 전락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도서 벽지의 경우 응급의학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 생하였으며, 대도시 지역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한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발생(동아일보 ) 가. 지역 응급의료 수요 인구 1,000명당 응급환자수는 2005년 159명, 2006년 172명, 2007년 186명 등으로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Ⅴ-1> 응급환자 수: 2005~2007 구분 전체응급환자수 7,477,198명 8,098,517명 8,385,899명 인구 1,000명당 159명 172명 186명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응급의료통계연보, 광역시 등 대도시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응급환자수가 평균 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 나, 도지역은 대부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예: 인구 1,000명당 서울 151명, 부산 163명, 강원 210명, 전남 274명 뇌혈관 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의 유병율은 노인일수록 높으며, 이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 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응급의료 수요 증가 58

69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30대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30명, 50대는 100명, 60대는 300 명, 70대는 700명 등 연령과 함께 증가 50대 이상의 경우,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응급의료 관련 질환이 2위~3위의 사 망원인으로 작용 나. 지역 응급의료 자원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2007년 현재 56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 <표 Ⅴ-2> 응급의료기관 현황: 2007년 (단위: 개소) 전체 중앙응급 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 기타 응급실 운영기관 자료: 중앙응급의료센터, 2007 응급의료 통계연보, 개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이 현재 43개 지역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43개 지역을 2009년 28개 지역으로 축소하고, 2012년 모든 군지 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 주요 응급질환을 위한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외상 2개, 독극물 1개, 화상 1개 등이며 서 울 등 일부 지역에 편재 -신생아 중환자실, 화상센터, 척추손상센터, 뇌 심혈관질환 및 중증 외상 전문응급 의료센터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 응급의학 전문의,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인력도 전체적으로 부족하며, 서울, 경기, 광 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실정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근무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7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평균 1.8명으로 24시간 진료체제 유지를 위한 5명에 미달(대한응급의학회, 2006) 59

7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응급의학 전문의의 53%가 서울, 경기도, 광역시에 근무하고 있으며, 충북 6명, 제주 도 6명, 전남 15명, 경남 18명, 충남 19명, 전북 20명, 경북 23명, 강원 28명 등 대 도시 위주로 편재 - 전국 248개 시 군 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108개 지역(43.5%) 소방방재청 119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은 18.6%(2006년)에 불과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 확보 수준도 법적 기준에 비해 크게 부족 <표 Ⅴ-3> 응급의료기관 법정 인력확보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 확보율 87.5% 86.5% 74.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현재 소방방재청에 25대의 헬기가 구비되어 있으나 응급환자 이송 전담이 아니라 주로 산불 진화나 구조용으로 활용 <표 Ⅴ-4> 소방방재청 헬기 보유대수 및 운영인력 현황: 2007 운영인력 (단위: 대, 명) 구분 헬기보유 계 조종사 정비사 구조 소방직 계약직 소방직 계약직 대원 기타 계 자료: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 헬기는 시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가장비라는 인식과 사고 우려 등으로 운항 기피 -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야간 운항 장비가 미비하여 야간 응급환자 이송에 한계 60

71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전체 응급환자 중 항공 이송비율은 0.1%에 불과하며, 중증 외상, 급성 심근경색, 뇌졸 중 등 중증 응급환자의 항공 이송률도 0.1~0.2%에 불과 <표 Ⅴ-5> 응급실 내원수단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119 구급차 병원 구급차 기타 구급차 도보 기타 교통수단 경찰차 등 공공차량 항공 이송 기타 미상 및 미입력 환자수 2,449, ,567 67,557 61,227 1,128, ,232 4,614 3, , ,863 비율 주: 117개 NEDIS 참여 응급의료기관 대상자료 자료: 2007 응급의료통계연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다. 응급의료 이송 및 진료 체계 발병 후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비율은 25.5%에 불과하며, 24시간 이상 소요 되는 비율도 28.6%에 달하는 실정 특히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1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이 19.6%이며, 뇌졸중 의 경우 17.8%, 중증 외상환자 33.6%에 불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적정 시간 내 치료율도 중증외상 20%, 심근경색 50% 미만에 불과 <표 Ⅴ-6> 발병 후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 구분 계 1시간 이하 1~3시간 이하 3~6시간 이하 6시간 이상 미상 및 미입력 환자수(명) 2,449, , , ,225 1,182,218 67,497 비율(%) 주: 117개 NEDIS 참여 응급의료기관 대상자료 자료: 2007 응급의료통계연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체 내원 응급환자 중 소방구급차 이용 환자는 11.5%에 불과하며, 심정지 환자 구급차 비이용율은 13.2%에 달하는 실정 61

7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아울러 구급차 1대당 관할 면적은 도지역의 경우 161.9km2로 도시지역 21.6m2의 7배가 넘은 실정 환자 이송센터의 기능이 출동에 치우쳐 있어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순위 결정 등 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부적절한 병원선택, 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가 올바로 이루어질 경우 병원 간 이송환자의 22.4%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정 (응급의료정보센터 2007)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3대 응급 질환의 경우 부적절한 병원 선택 등으로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80%이상 인력 부족 등 수술 등이 불가하여 전원하는 비율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약 25%에 달하는 실정이며, 병원간 전원 환자의 24.3%가 위험한 상태로 전원 라.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1993년 제정, 1995년 시행)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갖추었으나 질적 수준은 아직도 취약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은 1999년 50.4%에서 2003년 39.6%, 2007년 32.6%로 감소 하였으나 선진국의 15~2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처치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단계의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도 25.2%에 달하는 실정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4%로 선진국의 15~1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목격자 에 의한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도율은 3~9.6% 수준(강병우, 2006) 현재 구급차 출동 후 현장 처치는 기초 응급의료서비스(Basic Life Support: BLS) 제공 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 응급의료서비스(Advanced Life Support: ALS) 제공 미흡 ALS를 10분 이내 제공하는 비율은 7.3%, 15분 이내 제공하는 비율은 25.3%에 불과 (중앙응급의료센터, 2007년) 62

73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2.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가. 기본방향 병원 전( 前 )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병원 전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부족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적절 한 응급의료 기관 선택이 미흡 병원도착 후에는 응급의학 전문의 및 주요 응급질환 관련 전문의 부족으로 신속한 응 급진료서비스 제공 미흡 - 중증 응급의료 환자 수 및 진료수입에 비해, 모든 응급의료센터가 응급질환 진료과 목의 전문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 소요 따라서 중증 응급질환 관련 전문 의료 인력을 충분히 갖춘 응급의료센터를 광역단위로 운영하고, 광역간 장거리 이송은 항공 이송체계 구축 등으로 보완하는 장기 전략 마련 필 요 이에 따라 본 보고에서는 병원 전( 前 ) 단계의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과제와 개선방안 제시 나. 병원 전( 前 ) 단계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과제 중점과제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발병 후 30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핵심으로, 병원 전( 前 ) 현장 단계 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제공체계 강화 응급의료 전담 항공이송체계 구축 현장에서의 전문 응급의료서비스(ALS) 제공 체계 마련 현장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관련 인력 양성 교육 63

7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3. 개선방안 가. 응급의료 전담 항공이송체계(Air Ambulance Service: AAS) 구축 도서 산간지역 및 농어촌 지역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의 료 전용 항공이송체계 마련 소방방재청, 산림청, 경찰청, 국방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용으로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 - 응급환자 발생 시 각 부처에서 가용한 헬기를 수배한 다음, 응급구조사 및 의사를 동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하는 데 상당 시간 소요 - 응급환자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 - 산불감시 등 각 부처별 헬기의 고유임무가 있어 24시간 응급 환자를 위한 대기 상 태를 유지하는 데 한계 존재 응급의료 전용 항공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을 4개 항공이송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이 송권역별로 응급의료 전담 헬기와 관련 인력 배치 수도권-서해중부, 호남 충청권-서해남부, 영남권-남해권, 강원권-동해산악지역 등 4개 항공이송 권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이송권역 내의 권역응급의료기관에 항공출동센터 설치 - 전국적으로 4개의 권역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전담 헬기 배치(각 출동센터에 헬 기 2대, 총 8대 배치) 미국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51개 주에 753대의 헬기와 150대의 고정익 항공기 보유(인 구 백만명당 3대) <표 Ⅴ-7> 항공이송 권역별 항공출동센터 설치 응급의료기관(안) 항공 이송권역 수도권-서해중부 호남 충청권-서해남부 영남권-남해권 강원권-동해산악지역 항공출동센터(권역응급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학교병원(광주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산대학교병원(부산 권역응급의료센터) 강릉동인병원(영동 권역응급의료센터) 64

75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소요예산은 헬기 및 응급장비 구입 총 480억원(8대 60억원), 연간 운영비는 160억 원(4개 센터 40억원)으로 추정 - 헬기 구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응급의료기금에서 매년 2대씩 단계적으 로 구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10년 응급의료기금은 약 1,300억원으로 추계되며, 증액되는 재원 중 일부를 헬기 구입에 활용 - 항공이송체계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 <표 Ⅴ-8> 응급 의료전담 헬기 운용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비 용 비 고 헬기 및 응급 장비 헬기 유지보수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4년간 총 480억 원(8대 60억 원), 연간 120억원 연간 160억 원(4개 센터 40억 원) 총 8대 (센터당 2대 4개센터) 헬기 1대당 2개 팀 운영 응급헬기의 활동도와 관련하여,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하는 위중한 환자(41,492명, 2007년)의 30%를 수요자로 가정할 경우, 헬기 4대가 1일 34.1명 이송 필요(헬기 1대당 약 8.5명 이송) 헬기를 관련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운행하기보다는 법적 기반을 토대로 운행하도록 응 급의료 환자 이송 지침 등 마련 나. 현장에서의 전문응급의료서비스(ALS: Advanced Life Support)제공 체계 확충 환자 이송 시 부적절한 병원선택과 시간 지연 등을 방지하고 현장단계에서 전문적인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LS 제공체계 마련 현재는 구급차에 1, 2급 응급구조사가 동승하여 기초처치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의사가 동승하여 현장에서 중증도 분류 및 ALS 서비스 제공 65

7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모든 응급출동 시에 ALS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서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초처치, 약물 투여하기도 삽관/C-pap, 흉관삽관, 심박조율 /심전도 전송, 심혈관계 약물투여, 외상환자/뇌졸중 환자 중증도 평가와 같은 전문 처치 시행 현재의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ALS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 여 응급의료센터의 일부를 ALS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이 경우 구급대에 별도의 의사를 배치하는 것보다 응급의료센터 내 의사인력과 장비 를 활용할 수 있어서 비용효과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 또한 병원 간 전원 환자를 감소시켜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에 따른 응급실 도착전 사망을 줄이고, 전원에 따른 비용 부담도 감소시키는 효과 기대 ALS 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인구규모 당 지정 기준 및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준을 마련 하는 한편, ALS 기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응급의료 기금에서 지원하고, ALS 서비스의 수가 개발 및 환자의 적정 본인부담율 설정 필요 장기적으로는 전문응급구조사(paramedic)를 양성하여 ALS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다. 현장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응급의료관련 인력 양성 교육 구급차가 도착하기 이전까지 목격자에 의한 현장 응급처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응급의료 처치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한 상태 따라서 지방 부락단위의 젊은 연령층 지도자나 상주 거주자 등을 응급의료 관련 인력으로 지정하여 구급차 도착 시까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의사 지도에 따라 응급처치 중앙응급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응 급처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응급의료정보센터 의 의사 지도에 따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는 교육 실시 66

77 Ⅴ. 지역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 - 특히 고립도가 심한 산간지역, 병원이 없거나 노후한 도서지역, 야간 및 휴일진료 가 불가능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에 중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구 분 군 지역수 대상 군지역 08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원대상 군지역 43개군 인천(1) : 옹진군 경기(2) : 연천군,가평군 강원(6) : 화천군,평창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충북(2) : 청원군,단양군 충남(3) : 태안군,청양군,연기군,서천군 전북(5) : 순창군,장수군,무주군,임실군,진안군 전남(6) :영암군,신안군,강진군,진도군,함평군,곡성군 경북(10) : 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천군,봉화군,울릉군 경남(5) : 산청군,고성군,합천군,의령군,함양군 제주(2) : 제주특별자치도 개편이전 북제주군,남제주군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 군 구 분 군 지역수 대상 군지역 08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이면서 200병상이내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 군지역 35개소 인천(1) : 강화군 경기(6) : 양주시,안성시,파주시,이천시,여주군,양평군 강원(6) : 삼척시,태백시,횡성군,홍천군,철원군,영월군 충북(6) : 증평군,진천군,옥천군,영동군,보은군,괴산군 충남(5) : 보령시,공주시,서천군,부여군,당진군 전북(1) : 완주군 전남(4) : 장성군,완도군,담양군,구례군 경북(2) : 울진군,군위군 부산(1) : 기장군 경남(3) : 하동군,남해군,거창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 군 구 전라남도 장흥, 강진, 영암, 광양 / 경상북도 영주, 예천/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구 등 전국 108개 시 군 구 67

79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 미국 AmeriCorps의 한국형 실천방안 - 1. 미국 AmeriCorps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성과 2. 한국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문제점 3. (가칭) Korea Guard (한국형 AmeriCorps) 설립 운영 방안 69

81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 미국 AmeriCorps의 한국형 실천방안 - 요 약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국가적 차원 의 자원봉사활동(AmeriCorps)으로 발전 연방단위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운영 시스템 제공 AmeriCorps 활동분야: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멘토링, 지역환경 개선 및 공원조성, 취 약지역 정보화 기술지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난지역 구호 등 AmeriCorps는 봉사자들의 국민 공동체 의식의 고양, 자기계발 및 자아존중감 향상, 사 회서비스 분야 고용증대 등의 성과 달성 [기본방향]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자원봉사활동을 국가 차원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 련하고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과 아울러 선진화된 새마을 운동 개념으로 승화 가능 (국민통합) 1. (가칭)Korea Guard 공인재단법인의 설립 자원봉사 활성화*사회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 자원봉사활동을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과의 연계 추진 2. (가칭)Korea Guard 의 구성과 역할 Korea Public Worker Guard (공공근로 연계), Korea Future Guard (대학생 학자 금 지원 연계), Korea Senior Guard (노인 일자리 연계) 등의 봉사사업단 구성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방안 표준화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인정 보상체계 운영 71

8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미국 AmeriCorps 자원봉사활동 특징과 성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정책적 관심 집중 미국 하원의회는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연방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단일 운영체계로 통합한 AmeriCorps의 민간 자원활동가 지원 규모를 현재 75천 명에서 250천여 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자원봉사활동은 Obama 대통령 임기동안 영부인 Michelle Obama의 최우선 과제로 천명된 바 있음( , The New York Times) UN의 연구보고서(Volunteering and Social Activism : Pathways for participation in human development, 2009)는 자원봉사활동은 지속성장과 사회변화에 요구되는 시민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주요 기제로 평가 Helping to do the right thing, and helping people, goes together with promoting a social system that is more just and more equitable (국제투명성본부 공동 설립자) 가. 미국 AmeriCorps 설립배경과 특징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국민의 사회 적 의무로서 그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인 AmeriCorps를 출범시켜 활발한 활동을 전개( 93) 미국내 자원봉사활동은 순수 자발적 개인적 봉사 중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형태로 변 모해 왔으며, 특히 국가봉사단 및 지역봉사단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 년기부터 평생 봉사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지속적으로 확산 연방정부는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차 원의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을 운영 -국내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DVSA, 73), 지역사회서비스법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NCSA, 90), 국가및지역사회서비스기금 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Trust Act, NCSTA, 93)의 제정 등을 계기 72

83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을 강조 -클린턴 행정부는 봉사학습의 개념을 더욱 강화하여 초 중 고 대학 성인기로 이어지는 평생 자원봉사 학습 및 참여의 기반을 제공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으로 하여 민간 자원봉사 운동의 선진적 사례가 축적되면서 자생 적 민간 전문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 양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알선, 봉사활동의 인증, 조 직간 네트워킹 등의 활동이 민간 주도로 진행 AmeriCorps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전연령, 전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나타 나는 사회서비스, 교육, 공공안전, 환경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방단위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운영 체계를 제공 AmeriCorps의 자원봉사활동 영역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방과후 프로그램 포함) - 지역환경 개선 및 공원조성 - 취약지역 정보화 기술지원 - 지역사회 조직역량 강화 -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난지역 구호 및 구조 06년도 기준, AmeriCorps의 민간 자원활동가는 75천명 규모이고, 이들이 지역사회 서 비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 관리한 자원봉사자 수는 1,376천명이었으며, 총 62.4 백만 시간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 AmeriCorps는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하위 봉사프로그램으로 구성 - AmeriCorps VISTA : 63년 설립된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VISTA) 프로그램이 93년 AmeriCorps로 통합된 것으로, 취약지역의 탈빈곤 관 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 - AmeriCorps State and National : AmeriCorps를 구성하는 최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의 운영지원 - AmeriCorps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NCCC) : 청년층(18 24세) 을 대상으로 팀 단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숙식 제공 및 연중 10개월 73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의 전일제 봉사활동자에게 활동비 제공 AmeriCorps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참여 가능하며, 연간 1,70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4,725의 교육자금(Education Award) 또는 적정수준의 생활비 지급 교육자금($4,725)은 참여자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교육목적의

8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의 전일제 봉사활동자에게 활동비 제공 AmeriCorps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참여 가능하며, 연간 1,70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4,725의 교육자금(Education Award) 또는 적정수준의 생활비 지급 교육자금($4,725)은 참여자에 따라 교육 및 직업훈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교육목적의 대출 금 상환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AmeriCorps VISTA 프로그램 연간(10개월) 참여자의 경우, 기본생활 보장 이외에 활동기간 완료 후, 교육자금($4,725) 지원 대신 $1,200의 현금수당을 선택가능 나. 미국 AmeriCorps 운영성과 AmeriCorps 참여 경험은 봉사자들의 시민참여 의식을 고양하는데 강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증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참여,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유관기관을 확충 연계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정부-기 관/단체-주민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확보와 사회적 신뢰수준 향상에 효과성 입증 지역사회 참여의식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수준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률 AmeriCorps 참여 전 AmeriCorps 참여 후 AmeriCorps 비교집단 미국인 프로그램집단 전체 AmeriCorps 지역프로그램 AmeriCorps NCCC 청장년프로그램 비교집단 프로그램 집단(AmeriCorps 참여) 주: 프로그램 집단은 AmeriCorps 활동 참여자들이고, 비교집단은 프로그램 집단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유사하나 AmeriCorps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되었음 자료: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Serving country and community: Longitudinal study of service in AmeriCorps,

85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2. 한국자원봉사활동 실태 및 문제점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 개인의 사회 참여욕구 실현, 사회적 연대체계의 구축 및 국가적으로 공공-민간의 협력을 구현하는 핵심 기제로서 자원봉사활동은 매우 중요한 민간자원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의 문제를 공동체적 차원에서 함 께 예방하고 해결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을 담보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는 05년 기준 3,171십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GDP 대비 0.41%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22개 국가 평균 GDP 대비 1.1%의 37% 수준에 불과(최일섭 외, 2007) 정부주도 복지공급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복지 실천 및 지역발전 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 필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참여율은 주요 선 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표 Ⅵ-1>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활동분야 연도 참여율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지역 행사지원 자녀교육 관 련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해지역 시설복구 기 타 주: 자원봉사참유율(만20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러나 지난 20여년 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학계, 시민사회의 관심에도 불구 하고 전체 국민의 참여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지원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 75

8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된 실정 -여성, 학생, 대기업 등의 봉사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나, 장애인, 노인, 전문직 등 전체 국민의 일반적 참여 수준은 저조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인식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경로가 봉사자 중심으로 제공되지 못해 적극적 참여 유인에 한계 <표 Ⅵ-2> 주요 국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국가 영국 미국 호주 한국 참여율 59% 44% 34% 14.3% (조사 연도) (2008) (2004) (2006) (2006) 주: 1) 영국-16세 이상 인구의 공식, 비공식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 등 포함. 2) 미국-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활동. 3) 호주-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 4) 한국-등록된 기관(자원봉사 인증기관 등)을 통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통계청, 사회조 사통계보고서, 2008) 행정안전부 소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규모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에 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규모의 불일치로 정확한 현황파악 불가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188만명(활동율 40.1%)과 지자 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소속) 등록 자원봉사자 328만명 중 에서 중복 등 록자의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등록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특정 인구집단(학생, 주부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정 기적 행사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은 현행 입시위주 교육환경에서 의무적 형식적 활동에 치 우치고 있으며, 이들의 역량계발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 관리프로그램이 부재하 여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저하 우려 -등록자원봉사자 중, 07년도에 1회 이상(4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는 전체의 35.3%이며, 연간 50시간이상 봉사자는 6.2%에 불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미흡하고, 봉사활동의 대부 분이 일상생활 보조 및 단순 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76

87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 07년 기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연인원 12백만 명 중에 사회복지 분야 353만명 (27.4%), 환경분야 136만명(10.6%), 공공기관 75만명(5.8%) 등 자원봉사활동의 인정 보상은 자원봉사의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와 봉사활동 유인의 한계 등 체계적 관리 미흡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활동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에서 정기적, 지속적으 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과의 상관관계가 불 분명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분산 부처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시책을 추진하면서 유사 중복 기능을 가진 센터가 설치 운영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한 업무기준이 달라 실천현장에서 혼란 초래 주요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건강가족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노인복지 법 및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재해구호법 및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봉사자의 관리 및 봉사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부처별, 지역별 업무의 중복과 이를 조정 연계할 수 있는 정책조정이 미흡하고, 동일한 봉사활동 실적이 중복 관리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 농후 자원봉사 관련 부처의 정책조정 등을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가 설치 운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교육 및 인정 보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과 봉사자 위기관리 등 봉사활동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 전문 인력 양성 미흡 77

8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3. (가칭) Korea Guard (한국형 AmeriCorps) 설립 운영 방안 가. 기본방향 미국 AmeriCorps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착안된 (가칭) Korea Guard사업은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적 가치규범의 상실 및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동체 가치를 증진시키고,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 용하여 사회서비스 양적확충 및 질적 향상 도모 (가칭) Korea Gua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활성 화-사회서비스 확충-일자리 창출 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국가적 차원의 민관 파트너 십(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해결 장기적으로는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자원봉사활동 정책의 통합적, 효율적 추진의 단초 제공 중점과제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과 공동체적 복지이념의 전 국민 가치 공유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국가 자원봉사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 (가칭)Korea Guard 공익재단의 설립 - 기존 자원봉사관련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자원봉사활동 종합관리체계 구축 - 공공근로사업과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연계모델 제시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서비스 질적 개선-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심의 Korea Public Worker Guard,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Korea Future Guard, 노인 대상의 Korea Senior Guard, 여성 대상 의 Korea Women Guard 등 총 4개 하위 봉사사업단으로 구성 - 생애주기별 평생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인 제공 - 자원봉사자 및 봉사활동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방안 표준화 -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한 인정 보상체계의 마련 78

89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나. (가칭) Korea Guard의 설립 및 운영방안 (가칭)Korea Guard 공익재단법인은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세부 사업추 진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네 트워킹 및 인프라 구축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공익재단을 지원하는 Paring Scheme 사례(예: 정부-메세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를 자원봉사활동 분야에 실험적으로 적용 중장기적으로 기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평 가하여 중복 유사시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단일 자원봉사활동 관리 운영체계 마련 -자원봉사자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봉사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 사자 및 봉사활동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방안 표준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민간 봉사단체에 자 원봉사자를 연계하고 활동비 지원하는 등 네트워킹과 컨설팅 제공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과 지속적 활동을 도 모하기 위한 캠페인 실시 79

9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자원봉사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중한 인정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동인 제시 -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가칭)Korea Guard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봉사내용 및 시간 등에 따라 현금지원 -평생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봉사서비스 자기적립제도 추진 자원봉사품앗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 미흡( 01. 1월부터 시행) -자원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특정영역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 하여, (가칭)Korea Guard 활동기간 이후에도 관련 영역의 직업능력 제고 미국 AmeriCorps 봉사활동 참여자의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률이 비참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 은 것으로 운영성과 평가에서 확인된바 있음 (가칭)Korea Guard 공익재단은 국가적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적 전문 적 관리를 위해 4개의 핵심 봉사사업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 (가칭) Korea Public Worker Guard (공공근로 자원봉사단)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자원봉사활동의 통합프로 그램(생계형 자원봉사)을 시범적으로 실시 - 생계형 자원봉사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재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 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거나, 다른 자원봉 사자가 제공하는 필요한 봉사서비스의 이용권 제공 생계형 자원봉사는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실업의 고통을 덜어내고, 재기할 수 있는 물질적 비물질적 동인을 제공하여 공공 근로사업의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 -주요 활동영역 : 지역사회 정보화사업, 중소기업인력지원, 산불감시, 하천오염감 시, 매연감시, 교통질서 도우미, 도로정비, 하천정비, 시설물정비, 녹지조성사업, 재활용자원 수집 등 (가칭) Korea Future Guard (청소년 자원봉사단)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서비스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기제 80

91 Ⅵ.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소년에게는 사회서비스 부문 체험을 통한 미래 진로지도 효 과 도모 - 청소년의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에 의한 복지서비스 확대 및 미래 학자금 지원을 통 한 인적자본 투자의 시너지 효과 창출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의 차원에서 자원봉사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진학 및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시 학자금 지원 -주요 활동영역 : 멘토링(동급생 하급생에 대한 학습지도, 운동, 레크레이션 지도 등), 지역 정보화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위로 위문, 지역사회 조직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시설 공 공기관 도우미, 지역 환경 및 동식물 보존활동 등 (가칭) Korea Senior Guard (노인자원봉사단)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 연장 등을 고려하여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실비보상 차원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 - 전문직 은퇴노인 등 자원봉사활동 희망자의 활동욕구와 특성, 건강수준 등을 반영 하여 차별화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의, 노인에 의한, 노인 을 위한 老老 케어 등) 노인자원봉사는 퇴직으로 인해 상실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하고, 노인 개인의 사회적 가치성을 유지 회복하는데 긍정적 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거나, 향후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 차등 면제 -주요 활동영역 : 전문직 은퇴노인을 위한 활동영역별 자문활동(중소기업 운영컨설 팅 등), 교육자원봉사(초 중 고등학교 한문교실, 예절교실 등), 지역사회 노인안전 지킴이( 老老 케어), 교통안전지킴이, 학교폭력예방 감시, 환경감시단, 문화재보호 감시단 등 (가칭) Korea Women Guard (여성자원봉사단)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부 등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전 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시행 81

9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저소득층 취약계층 여성(한부모가정 등)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생계형 자원봉 사 수준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거나, 다른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필요한 봉사서비 스의 이용권 제공 -주요 활동영역 : 다문화가정 여성 멘토링(가족생활, 양육관련 지원, 말벗하기 등), 어린이집(보육시설), 학교, 복지시설, 사이버 안전감시단, 지역 실태조사, 행정서비 스도우미, 취약계층 생활보조 활동(가사도우미) 등 82

93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3.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4.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83

95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요 약 복지서비스 관리운영에 있어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복지서비스 관련정보를 통합관 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진행 중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상시적인 현장조사 분석, 여러 부처와 연관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가 연계되어 정보로 산출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연구, 현장조사 등 과 불가분의 관계 상존 그러므로 복지정보 통합관리는 정책연구 기능과 정보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영하 되, 독립적인 조직이 아닌 전문연구기관의 위탁운영방식이 바람직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문제점 복지정보 통합은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정보통합만으로는 완전한 효 과달성에 한계 현재 구성안은 정보관리위주의 기능 및 운영으로서 추후 조사 및 연구기능에 대한 부가 적 보완, 기존 기관과의 역할 및 기능 중복, 국가예산활용의 효율성 저하 등과 같은 문 제점 발생 우려 2. 연구/조사기능과 정보기능의 통합 정책연구 기능과 정보관리 기능의 통합 운영: 복지정책에 관한 전반적 성과평가와 모니 터링, 근거에 기반한 정책기획을 위한 전문 정책연구 수행 전국규모의 실태조사와 추계, 통계산출을 위한 조사 및 통계 실시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및 사업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것이 정부기관간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 바람직 85

9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 부처별로 분절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효율성과 수급자 및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 중복 수급과 복지보조금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18조 넘는 예산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실직자지원, 주 거지원, 자영업자 생활지원 등 복지서비스 110여개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1~2명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일반직 순환근무, 자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단순 생계보조, 사후감독 부실 등의 문제 야기 부산시 공무원 2억 2천여만원, 서울시 양천구 공무원 26억여원, 전남 공무원 10억여 원 등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횡령 2009년 3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56개 민생안정지원서비스를 13개 정부 기관에 서 제공하고 있으나(표 VII-1),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가 각각 상이하여 서비스 제 공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 초래 <표 Ⅶ-1> 정부 부처별 민생안정지원서비스 현황( 현재) 해당 부처 계 지원대상 저소득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일반 총계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근로복지공단 글로벌인턴지원단 노동부 농촌진흥청 대한주택공사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인력공단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민생안정지원서비스( 86

97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처별 개별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는 개인별 이력정보 통합관리가 불가능하여 서비 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에 취약하고, 담당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횡령 사건은 지원의 투명성 훼손 현장 복지정보의 모니터링과 과학적 분석, 통계자료 산출 등 피드백이 미흡하여 국가 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활용도 부족 그러므로 이러한 복지서비스 관리운영에 있어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채택 : 대통령 공약사항 통합 복지망 구축 : 신정부 193개 국정과제 中 43대 핵심과제로 채택 I-2-1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통합 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최종 전달창구를 단일화하여, 중앙 지방정부 민간의 전달체계 를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제11차 라디오연설 (예산횡령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복지관련 정보를 통합 하고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87

9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 현황 복지서비스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지원금 누수와 국 가복지정책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구축사업 추진 중 구축단계 수행연도 1단계: 계획수립 08 2단계: 기반구축 1차: 분석단계 ~ 차: 설계/개발 및 구현단계 09.5~ 단계: 확대고도화 10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 TF 하위기구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분과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 여하는 실무작업팀으로 구성 총괄팀, 인력조직개선팀, 전산망 및 자격기준개선팀, 민관협력 및 복지시설개선팀 등 4개 분과로 구성 추진방향 복지서비스 정보의 통합화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제공 기반 조성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 효율적 연계를 통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능동적 복지 구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 군 구 복지 실무자의 업무경감 소요예산 : 총 495억원 사회복지관리센터 조직(안) 88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제2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2009.4.

99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제282회 국회 제9차 본회의( ) 의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및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수혜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사항 규정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주체관련 조항 신설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 구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10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3.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 정보시스템은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현장성, 소비자 중심성, 객관성 및 투명성이라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국가차원의 복지정책 완성도 제고에 대 한 기여가 중요 정보는 단순한 현상의 기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조사 연구 분석과 결합함으 로써 정책과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가치가 극대화 단순나열식 서비스 제공은 지양하고, 서비스 대상자 파악 복지욕구 분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제공 feedback 제도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 등 연속적 입체적인 정보활용체계 마련 필요 근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세계적인 대 세로서, 전문인력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해석 및 사업 평가의 조사 및 연구기능 결합 이 필수적인 과정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관리 운영할 전담주체로 독립조직 형태로 추진중인 (가칭)사 회복지관리센터 의 설립 방안은 기존의 행정자료를 연계한 단순한 정보통합 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현재 사회복지관리센터의 운영총괄조직 통합 구성안 및 조직체계는 정보관리 위주로 구상 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심층분석(급여적정성, 급여효과성, 복지욕구 충족도), 시계열분 석, 각종 비율 추계와 대표지표 생산, 효율적인 복지시스템 운영방안 등에 관한 전문 정책연구 전담 조직이 부재 현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모형 개발에 불리 기존 정부 연구기관들과의 업무 중첩 및 예산 낭비 우려 (가칭)사회복지관리센터가 현재 시안과 같이 독립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시설 및 장비, 90

101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지원인력 등과 같은 인프라의 별도 확보 필요 향후 복지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분석 요구가 제기될 경우 기존 연구조직들과의 역할 및 기능 충돌과 국가예산의 낭비 우려 한국고용정보원 사례 - 고용관련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 당초 고용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역할만 수행하도록 설립되었 으나, 수집된 정보 분석 및 연구조사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사연구기능의 추가 등 역할 변화 - 기존의 고용 관련 정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과의 역할 및 기능 중복 발생 - 유사기능을 가진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활용의 효율성 저하 4.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가. 정책연구기능과 정보관리기능 통합 운영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구축된 정보에 기반한 복지정책 성과평가와 모니터링, 근거에 기 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정책연구기능 부여 복지정책 기획 설계연구 사회복지전달체계(공공, 민간), 복지재정관련 연구 복지정책, 복지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방안 및 평가 연구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요 및 욕구정도, 체감복지 상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추계, 통계 산출 기능 수혜자의 수요 및 욕구정도, 체감복지, 복지서비스 중복 누락 등에 관한 전국규모의 실태조사와 추계, 관련통계 산출, 복지정책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통계 생산 및 생산방안 수립 91

10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복지수혜자의 욕구충족, 정책집행의 효율성/효과성/적시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복지패널 구축 및 관련통계연보 발간 범 부처차원의 복지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에 대한 전 과정(계획, 실행, 평가, 피드백)에서 의 관련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IT를 통한 범 부처/범 부서 차원의 업무 및 기능의 원활한 접목으로 적절한 통합정보 시스템 기획, 분석, 설계 복지정보 표준화방안 수립 및 작업 수행 사회복지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총괄(아웃소싱) 현장의 조사/통계업무와 전문 정책연구 수행과의 의사소통체계 구축 나. 사회복지관리센터 위탁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독립조직으로서의 사회복지관리센터 는 기존 정부연구기관들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 율성과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활용이 가능하므로 정책연구기능과 정보관리기능의 통 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발생 시설, 장비, 행정지원인력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별도 확보 불필요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독립조직을 설립하지 않음으로서 국가예산 절감 사회복지관리센터 위탁 운영기관 선정 기준 전문연구인력 확보: 사회보험, 기초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및 연구경험 지원인력(연구 및 정보관리) 확보: 지식관리, 사업관리, 회계, 홍보, 정보시스템관리 분야의 지원인력 보유 및 운영경험 각종 사회복지 관련 통계 산출 및 전국 규모 대형조사 경험 각종 관련 DB 구축을 통해 정보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능력 정부 정책사업을 위한 각종 추진단 및 센터 지원, 패널 운영 경험 92

103 Ⅶ. 복지정보 통합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정책연구기능과 정보관리기능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활용도 제고 복지서비스 제공의 추세는 맞춤형 서비스 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동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복지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 정책에 반영하 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 정책연구기능을 통합시킬 경우 현장과 정책결정집단과의 정보소통 구조가 실시간으로 구축되어 연구수행자가 수시로 해당 정보에의 접근, 복지요구의 파악 분석이 가능 수요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궁극적으로는 삶 의 질 제고효과 발생 기대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달성 근거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기획 분석 및 전달체계 구축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복지정 책 완성도 제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급여 누수, 부정수급 방지 등으로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전달의 투명성 확보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 산출로 인한 국제적 신뢰 확보 기존 조직과의 업무중복 지양으로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 발생 93

10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그림 5] 통합운영 개념도 94

105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1. 저출산 선제투자 2. 기초장애연금 도입 3.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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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요 약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 수 준이 유지되어 국민체감도와 정책신뢰도 하락 치아 결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특히 심각한 문제이나,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비급여화 로 비싼 가격과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존재 현행 장애수당은 낮은 급여 수준과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사 회안전망 기능 미흡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 시설 중심으로 제공되는 보육료를 가정에 직접 제공하되, 양육수당 및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하여 저출산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2010년 저출산 예산은 년 증가분(약 1조원)만큼 확대 편성 필요 2.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 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하며, 연령대별 단계적 실시 총 소요재정은 약 7,303억원(2010년: 1,500억원 내외)으로 추정 3. 기초장애연금 도입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현행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의 50%로 지급액을 설정할 경우 4,830억원의 추가 소요예산 전망 97

10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저출산 선제투자 대선 공약: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책임제 실시 100대 국정과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확대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체계 합리화 검토,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저출산정책)을 추 진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 수준 유지 90년대 중반 1.6명 수준에서 05년 1.08명까지 감소, 이후 06년 1.12명, 07년 1.25 명, 08년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유지 정책대상의 한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국민체감도와 정책 신뢰도가 낮아 전반적인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 제기 대부분 정책의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국민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실정(단순 복지적 접근) 국민 욕구와 정책 수준간의 괴리로 인하여 정책수혜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신감 유발 -보육시설의 낮은 질적 수준, 영아시설 부족, 다양한 행태의 보육서비스 미흡 등 정 책 결과와 국민욕구와의 괴리 존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임신 출산관련 지원액 등의 비현실성 존재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목적의 포괄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 부재 시설 중심의 과도한 예산투입 편중으로 인한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저조(전달체계 비효 율성) 98

109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이와 같은 정책대상의 한정, 지원수준의 비현실성 등의 정책적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가가 재 정 투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제기 저출산정책 예산 현황 2009년도 예산은 4.7조원으로 2008년도 3.8조원에 비해 0.9조원(24.4%) 증가(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분야 예산) 이는 GDP대비 약 0.4%로 일본 1.3%, 프랑스 3.7%, 스웨덴 3.1% 등 대부분 OECD 국가(평균 2.3%)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 <표 Ⅷ-1> 저출산관련 사업 예산(2008~2009) (단위: 억원) 영역 소영역 2008년 예산 20009년 예산 신혼부부출발지원 0 ( 0.0%) 1 ( 0.0%)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경감 29,013 (75.8%) 35,137 (73.8%)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1,564 ( 4.1%) 1,601 ( 3.4%)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1,909 ( 5.0%) 3,674 ( 7.7%) 소 계 32,486 (84.9%) 40,413 (84.9%)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모성보호강화 2,268 ( 5.9%) 3,593 ( 7.5%)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28 (0.07%) 17 (0.04%) 학교사회교육 강화 가족문화 조성 450 ( 1.2%) 503 ( 1.1%) 소 계 2,746 ( 7.2%) 4,113 ( 8.6%) 아동청소넌의 안전한 성장환경조성 291 ( 0.8%) 364 ( 0.8%)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2,557 ( 6.7%) 2,407 ( 5.1%) 빈곤 아동의 자활 자립 지원 194 ( 0.5%) 323 ( 0.7%) 출처: 정부합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소 계 3,042 ( 7.9%) 3,093 ( 6.5%) 총 계 38,174 (100%) 47,619 (100%) 전체예산 중 보육 교육비지원이 32,270억원(67.8%)으로 압도적 기존의 시설에 직접 제공하는 영아기본보조금 을 바우처형식(i-사랑카드)을 이용하여 가구에 직접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당초대로 시설에 직접 제공하여 국민의 체 99

11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감도가 낮음. 2008년의 경우 영아기본보조금은 6,362억원으로 차등보육교육비지원 13,199억원 대비 48.2%(최종예산 기준) 이외 모성보호 7.5%, 임신출산지원 7.7%, 육아인프라확충 3.4%, 양육지원수당 1.4% 등 으로 구성 나. 현안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저출산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시설에 제공하는 보육료(영아기본보조금 08년 6,362억원) 등을 가정에 직접 제공하 여 국민체감도 제고 저출산정책 예산의 체계화 대부분 지원이 보육비에 집중되고 일반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자녀양육 필수품, 보건의료지출 등을 위한)은 아주 미흡한 실정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전체예산 중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인 688억원(1.4%)에 불과 - 양육수당의 대상을 현 저소득층 가정의 0~1세 아동에서 모든 소득계층의 0~4세 아동으로 확대 근본적으로 아동수당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아동 양육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고려 - 대상아동연령을 3세 6세 9세 12세 등 점진적 확대(일본식) -출산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재원 확보 방안 추가재정 마련 영아기본보조금을 아동수당으로 환원 100

111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시적인 출산축하금(출산장려금)의 재원을 이 용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자동적으로 아동수당에 편입(외국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보육료와 아동수당 모두 지급하나,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 게는 아동수당만 지급) 영유아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등 취 약지역에 계속적으로 설치하되, 이외 지역에의 설치는 지양하여 관련 예산을 다른 부문으 로 투자 전환 정책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 대상(보편적)으로 확대 2010년도 저출산정책 예산을 2008~2009년 증가분(약 1조원)만큼 증가한 5.8조원 (정부계획 5.3조원)으로 확대 편성 <표 Ⅷ-2> 추가 1조원 우선 투입(안) 정책구분 (우선순위) 양육수당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맞벌이부부 자녀양육 지원 강화 임신 출산 지원 확대 계 추진방향 보육시설미이용아동(0-1세) 월10만원 지원을 확대 * 재가양육을 필요로 하는 0-4세 전 소득 계층 에게 확대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보육 체계 구축 * 현 소득하위 50%까지 전액지원(80%까지 차등 지원)을 80%까지 지원확대( 12년) 맞벌이부부를 위해 정책대상기준완화 * 차등보육교육비, 임신출산비, 난임부부 등 지원 자녀를 원하는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체외수정시술비용을 평균시술비(300만원) 의 ( 09)50% ( 12)100% 지원 확대 산전검사료 지원금액을 ( 09)20 ( 12)50만원상향 조정 투입방안(2010년): 산정기준 * 소득하위 50%까지 0-4세 시설미이용아동 10만원 12월=7,500억원 * 추가:6,800억원(차상위0-1세 아대상 688 억원 이외) 2010년 소득하위 60%까지 전액 지원 * 소득하위60%까지 시설이용아동 연령별단가 20%(기존 80% 지원 외 추가)=475억원 *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재설정(연 구 필요) * 10년에는 추가 1조원중 양육수당, 보육비 추가지원 제외한 예산까지만 반영 - 불임시술비용 지원 확대(150만원 300만원) * 13,269건( 08 시술건수) 150만원(추가분) =199억원 * 산전검사료 10년임신자수(489천명) 30만원(추가분) =1,467억원 추가 금액(%) 6,800억원 (68.0%) 475억원 (4.8%) 1,059억원 (10.6%) 1,666억원 (16.7%) 1조원 (100%) 101

11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 기초장애연금 도입 대선 공약: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100대 국정과제: 장애인 삶의 질 개선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지급 가. 정책 방향 소득보전 급여 중심으로의 장애급여 체계 개편과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저소득계층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장애연금제도 도입 기초장애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차상 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고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 추가비용 보전 급여인 현 장애수당을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에서 기초장애연금 도입 나. 대안 비교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한 안으로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 이 2009년 3월에 국회 제출 18대 대선 공약 및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20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준비 중 장애계 안과 보건복지가족부 안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기획재정부는 훨씬 더 보수적 입장 수급 요건, 지급액 및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주요 쟁점별로 장애계와 보건복지가족부 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102

113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표 Ⅷ-3> 장애인연금 관련 장애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안 비교 구분 장애계 (박은수 의원 발의 안)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안)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수급 요건 장애 등급 소득 및 재산 1~6급 1~2급 18세 이상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지급액 1~2급: 최저임금액의 50%(월 25만원) 3~6급: 최저임금액의 25%(월 12.5만원)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A값의 5% (9.1만원)* * 2010년 기준 - 부가급여(장애수당): 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 장애 수당 현 장애수당 존치 *현실화 필요(추가비용 100% 보전)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흡수 * 경증장애수당은 존치 타 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의 70% 지급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연금 지급하나, 기초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실 익 없음 기초 원칙적으로 병급 불가하나 기초노령연금 병급 불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장애인연금과의 차액 지급 * 지급액 동일 소요예산 2조 3,731억원 4,195억원 다. 기초장애연금 도입방안 장애 기준 원칙적으로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아닌 근로능력 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장애 기준 적용 추진 단기간의 장애 판정 체계 개편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할 때, 복지부 안과 같이 현행 1~2급 장애인을 직업적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 지급액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기준으로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소득 103

11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비례 장애연금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 중증 장애인가구의 소득 수준이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보다 더 낮은 현실적인 측면과*, 생산가능연령(20~64세)에 있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제고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고 려하여 결정 -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의 50%로 설정하는 것 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노인의 평균 소득인정액이 713천원인데 비해 1~2급 중증장애인은 381천원으로서 노인 대 비 53%에 불과( 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제도와의 관계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장애연금 수급자들은 급여 수준이 기초장애연금보 다 높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만일 소득인정 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는 계속적으로 기초장 애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규로 등록한 자는 기초노 령연금 수급 수급 요건 타 제도와의 관계 구분 지급액 도입방안 연령 18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소득및재산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노령 연금 추가 소요예산 기본급여: 장애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의 50%(15만원)* * 2010년 기준 부가급여(장애수당): 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흡수 * 경증장애수당은 존치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연금 지급하나, 기초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실익 없음 65세 이전 장애 발생자로서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초 장애연금 수급 65세 이후 장애 발생자는 기초노령연금만 수급 4,830억원(기존 장애수당 지급액 포함시 전체 예산 9,705억원) 104

115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3.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대선 공약: 씹는 불편, 듣는 불편 단계적 해소 100대 국정과제: 평생 치아건강관리체계 구축 가. 노인의 틀니 급여화의 필요성 노인의 치아 결손은 영양 불균형, 소화기질환 운동부족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 환 고리의 출발점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치아 결손이 심각한 수준 2006년 기준 영구치 32개중 잔존 영구치는 65~74세 노인의 경우 17.2개, 75세 이 상노인의 경우 11.1개에 불과 <표 Ⅷ-4> 65세 이상 노인의 영구치 보유현황(2006) 구 분 65~74세 75세 이상 보유수 32개 대비 비율 보유수 32개 대비 비율 영구치보유수(개,%) 자료: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 윗턱 또는 아래턱에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비율은 65~74세 32.2%, 75세 이상 33.3%이며, 위 아랫턱 전부의치는 65~74세가 19.0%, 75세 이상은 41.7% 틀니가 노인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때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 여화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기적인 치과의료비 절감에 기여 나. 보험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원 노인 틀니 급여화의 소요재정에 대해서는 사용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추계 결과 제시 105

11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Ⅷ-5>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기존 연구결과 source 추계액(억원): 보험자부담률 70% 가정 권호근(2003)1) 65세 이상: 2조원 70세 이상: 1조5,000 정세환(2005)2) 강릉대산학협력단 (2006)3)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건강세상네트워크(2008)4) 65세 이상: 1조789~2조5,641 70세 이상: 6946~1조7,845 65세~69세: 3,833 70세~74세: 2,780 75세 이상: 4,306 총: 1조919 3,000 자료: 1) 권호근, 노인틀니 급여를 위한 건강보험재정추계연구, ) 정세환, 노인의 구강보건복지지수 개발과 의치보철재정추계 연구보고서, ) 강릉대 산학협력단,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및 건강세상네트워크, 미래와 나눔의 구강보건, 행복한 치과의료, 국민토론회 자 료집 2008 강릉대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분틀니의 지대치 수를 조정하고 소득계층 별로 본인부담율를 차등화하면 총 소요재정은 약 7,303억원으로 추정) 소득계층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6.1%), 법정차상위(16.8%), 소득차상위(17.1%), 차차상위(19.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1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30%) 등으로 구분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율: 법정차상위 10%, 소득차상위 20%, 차차상위 30%,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40%,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5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 료 틀니사업 재원에서 조달) 본인부담율을 차등화할 경우 65~69세는 2,517억원, 70~74세는 1,823억원, 75세 이상은 2,963억원 등 총 7,303억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정 발생 <표 Ⅷ-6> 노인틀니에 대한 소요재정 추계 (단위: 억원) 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7,303 2,517 1,823 2,

117 Ⅷ. 보건복지 부문 핵심 2010년 선도투자 과제 향후 3년에 거쳐 75세 이상, 70~74세, 65~69세 등의 순서로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추 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급여화 가능 전망 보험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각 연령계층별로 2년, 총 6년에 걸쳐 급여화를 추 진할 경우 연간 약 1,000억원~1,500억원 재정 부담 다. 급여화에 따르는 보완조치 포괄수가제(DRG) 방식 적용 틀니 장착 후 후속적인 관리나 사전 처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도입 - 일부에서는 환자의 특성에 진료소요 시간, 내원일수, 진료절차 등이 차별화되기 때 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서비스의 양적 관리에 한계 - 틀니 장착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부가적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의 과소진료 (under-doctoring)의 문제에 대비한 진료기준 마련 급여회수에 대한 제한 틀니의 중복 제작, 주머니속 틀니, 치과 쇼핑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틀니 재제작은 본인 부담 일본의 경우 틀니 중복 제작, 주머니속 틀니 등의 문제 발생 -최초 제작 틀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재제작에 대한 급여 허용 급여틀니에 대한 진료기준 설정 틀니의 종류와 범위, 보철유형별 진료절차, 진료내용, 보철 재료 및 기공료, 사후관리 보철물 수리, 재제작 등에 대한 진료기준 설정 필요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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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1. 현황 및 문제점 2. 유해물질 사전관리 개선 3.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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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요 약 배경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유래오염물질, 식품제조가공단계에서 생성되는 유해물질 출현 등 신종 위해물질 증가로 건강 위협 -감자튀김, 패스트푸드 등의 조리과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WTO 출범 후 세계 교역이 자유화되면 식의약품분야의 유해물질 유입이 증가되고 있 어 적절한 대응조치 마련이 필요 - 08년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2.3%, 수입액은 22억달러로 지속적 상승 - 수입식품도 05년 대비 07년 건수면에서 2배 증가 식의약분야의 사고는 국민의 화합을 해치는 사회위험요인으로 작용 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2009년 의약품 탈크사건 등 추진과제 1. 유해물질 사전관리 강화 유해물질 정보 수집 체계 강화 단기(한시적), 중장기(상시적) 유해물질 관리 profile 작성 유해우려물질 예측력 강화 및 집중관리 수입품의 현장관리 강화 2. 유해물질의 사후관리 강화 단계별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실시 기대효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제고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식약정책에 대한 신뢰감 조성과 식의약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111

12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유래오염물질, 식품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등 신종유해 물질의 출현 증가 및 관리 필요성 대두 패스트푸드나 감자칩 아크릴아마이드 참기름 벤조피렌 생수 브롬산염(발암추정물질) 1) WTO 출범이후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의 증가로 유해물질의 국내 유입 기회 확대 FTA 협정 확대에 따른 유해식품 및 오염식품의 유입 가능성 증가 년 대비 2007년 수입식품은 2배 증가, 중국산은 6배 증가 수입식품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수입 전( 前 ) 단계인 생산단계와 수입 전( 前 ) 유통단계가 존재 의약품은 2008년 국내 완제의약품 수입액이 21.9억 달러이고, 원료의약품 시장의 자 급도는 22.3%에 불과 유통중인 유해물질 및 새롭게 유해성이 밝혀진 물질의 회수 등 사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검사 실시 단기적(한시), 중장기적(상시) 모니터링검사체계 구축으로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계획적인 유해물질 회수 등 사후관리 실시 1) 일반 식품검사는 주로 의심 및 위험에 중점을 둔 한 번의 검사인데 반해, 모니터링검사는 식품유해물질에 대한 대표 성 있는 방법에 의한 반복적인 측정을 통한 평가로 식이를 통한 식품 중 유해물질의 장기간 섭취량의 변화를 예측하 는데 목적이 있음. 112

123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나. 문제점 식약청에서 구축 중인 유해물질 목록(Profile)은 품목수 및 유해물질수가 방대하여 규제 또는 감시에 현실성이 부족 현재까지 긴급대응이 필요한 유해물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 - 08년 100품목, 09년 100품목, 10년 300품목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년 현재 잔류농약, 방사능 등 중점관리 위해물질 50종 선정 <표 Ⅸ-1> 세계 각국의 식품유해물질 목록 선정 현황 구 분 한 국 일본 독일(유럽연합) 유해물질 목록 - 구축 중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2로 등제 - 상시 및 한시적 모니터링 대상물질 유해물질수 - 식품품목 100종 중 50종( 09 현재) - 식품품목 유형 4종의 약 30종 - 03년~ 07년 식품품목 17종 중 약 40종의 유해물질 검사 - 약 10종 한시적 모니터링 집중감시 체계 - 국가모니터링체계 구축중 - 식품위생법 제13조 종합위생제조과정의 승인요건으로 관리 - 식품사료법 제50~52조에 근거한 모니터링검사 실시 년 대규모 의약품 회수명령의 원인이 된 탈크 는 첨가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 품이어서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탈크 사태 이후 2009년 5월 DMF 대상에 포함 유해물질 사전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 수집, 분석 체계가 단편적 유럽의 신속경보체계(RAFFS)에 비해 정보 수집 대상 유해물질이 제한적이며, 정보전 달 단계도 미구분되어 있고 전달 정보도 원자료 수준임. - 신속경보체계는 회원국들이 동물 식품 사료에 대한 모니터링자료 및 식중독 발생 현황 등의 위해정보를 유럽식품안전청에 보고하고, - 취합된 정보들을 주간단위로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회원국들로 통보하는 성공적인 사전안전관리체계임. 113

12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Ⅸ-2> 유럽과 한국의 위해정보 전달체계 비교 구분 대상 유럽연합의 신속경보체계 - 식품, 사료, 동물의 유해물질 정보 - 식중독 발생 관련 유해물질 정보 - 전염병 발생 관련 유해물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전달체계 - 식품, 의약품의 유해 물질 책임기관 - 유럽식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험도에 따른 구분 정보전달 형식 - 3가지 종류로 구분 경보 통보: 즉각 대응(리콜 등) 필요(예: 멜라민) 정보 통보: 문제점 발견 및 통보 참고 통보: 필요시 참고적으로 통보 국경 반송: 검역과정에서 문제점 발견시 반입 방지 - 일자, 접수번호, 국가명, 통보이유, 발견상황, 진행사항 등 의 정보내용 도표화하여 전달 - 구분없이 정보 전달 - 도표화 또는 특정 전달 형식 부재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검사 체계가 비과학적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대응 등을 위한 단기(한시), 중장기(상시) 모니터링체계 미구축 - 유해물질 Profile도 중장기인 것에 치중하고, 단기적인 것도 50여 종류에 이르는 등 너무 많아 실제적인 대응에 어려움 현재 국내의 모니터링검사를 위한 검사지침이나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검체수 등에 대 한 세부지침이 없고 과학적인 검체채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독일은 인구수 17,000명당 1건의 검체수를 할당하여 검사를 실시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을 연구사업 형태로 수행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 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명확한 Action plan과 Action Program이 부재 현장중심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입 전단계 인프라 부족 수입식품은 국가차원에서 직접 제어할 수 없는 수입 전( 前 )단계인 생산단계와 수입 전 ( 前 ) 유통단계가 존재 - 수입 전단계의 안전관리 강화가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의 주요 관점이기에 현장의 114

125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정보 수집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해당 인프라 강화가 필요 - 08년 미국은 중국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08년 중국에서 수입된 항 응고제 헤파린을 사용한 미국인 81명 사망) 중국 현지 FDA 사무소 3곳을 개설함. - 최대의 식품수입국인 중국 북부인 북경에만 식약관 1명 파견 <표 Ⅸ-3> 상위 5위 국가별 식품 수입액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중 국 1,015, ,622, ,227, ,113, 미 국 1,498, ,303, ,578, ,601, 호 주 620, , , , 브라질 543, , , , 일 본 258, , , , 자료: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유해물질 사전관리 개선 최신 유해물질 정보 수집 및 분석, 전달 체계 개선 및 강화 유해정보 수집 및 분석력 강화 - 현재 식약청에 설치중인 식품안전정보센타의 조직 기능화 유해정보 전달 대상층 확대 - 관련 업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 등에게 널리, 적기에 정보 전달 현장중심적이고,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수입전( 前 )단계 관리 강화 - 식약관의 수출국 파견을 확대하여 생산지의 환경변화 또는 생산시기의 변화에 따 른 오염도 등 사전 파악 115

12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 중국, 미국, 일본 등이 최대수입국이나 태국, 베트남, 칠레 등 위생취약국에 우선 현지 상주 식약관 배치가 필요 - 08년 미국은 중국산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08년 중국에서 수입된 항응고제 헤파린을 사용한 미국인 81명 사망) 중국 현지 FDA 사무소 3곳을 개설 - 수입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강화 - 08년 미국은 인도 란박시사의 데와스, 파온타 사히브 등 2개 공장에서 제조된 의 약품 30여종에 대해 미국의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 검사단계의 검사 강화 -신종유해물질에 관한 시험법, 시험인력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등 인프라 강화 - 필요시는 유해물질 전수검사 실시 및 법제화 잠재적 유해우려물질의 최신화 및 집중관리 유해발생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유해우려물질 조기 예측 및 집중관리 -일본은 10여종, 독일은 15종의 유해우려물질 선정하여 집중 관리 - 현재 식약청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50종은 집중관리에 어려움 외국의 현황을 참고한 유해우려물질을 제안(50종 외의 물질) <표 Ⅸ-4> 유해우려물질 예측 분류 물질명 자연 발생적인 유해물질 환경유래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기타 - 설사성 및 마비성 패독 - 기생충구제물질 - 히스타민 - 발암성 난연제 브롬화 디페닐 에테르(PBNE, Polybrominated diphenylether) - 생선에 축적되는 세척제 Perfluorinated surfactants(ps) : Perfluorooctanoic acid (PFOA) Perfluorooctane sulfonate (PFOS) - 생선 및 생선가공품 중 Triphenylmethan계 타르색소 - 이물, 알러지 유발물질 등 116

127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일본은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위해요인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 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우선적 안전관리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계속하기위해, 함유량실태조사, 리스크 저감 기술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위해 요인을 말함. -비소, 메틸, 다이옥신류, 아프라톡신, 오클라톡신 A, 파튤린, 아크릴아마이드, Chloropropanol류(3-MCPD, 1,3-DCP) 등 안전관리 위해요인 : 안전관리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해요 인의 독성이나 함유 가능성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위해 요인 - 납, 푸모니신, 마비성 및 설사성 패독, 잔류농약, 트랜스지방 등 독일의 한시적 모니터링 검사대상 항목과 식품은 다음과 같음. <표 Ⅸ-5> 한시적 모니터링 검사항목과 검사식품 검사항목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A 디옥시니발레놀 Nitrate 프탈레이트 퓨란 Dioxins, PCBs 잔류농약 항생제 제초제 Bromide, Nitrate, Carbon Sulphur Triphenylmethan 검사식품 옥수수함유 영유아식, 옥수수함유 다이어트식품 포도를 제외한 건조과일,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밀과자 양상추 지방함유식품 커피 및 커피추출액 영유아식 양상추 장어 선정된 몇가지 채소 루콜라 수입생선 및 생선가공품 유해물질의 원천적 관리를 위한 원료관리의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의 업무협력 강화 117

12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이물, 곰팡이독소,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식품원료에서 기인하는 유해물질의 원천 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간의 협력체계 강화 - 오염된 원료의 사용은 최종산물의 오염을 초래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및 의약 품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해마다 상승 -일본의 경우 이물, 미생물, 중금속, 항생물질, 살균제 첨가물, 농약, 기생충 등은 후생노동성에서 중점관리하고, 중금속, 다이옥신류, 곰팡이독소, 패독, 환경유래물 질 등은 농림수산성에서 중점관리 3. 유해물질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대응과 항상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조기 구축 긴급성과 관리방법(저감화 또는 함유금지)에 따라 단기(한시적) 안전관리 모니터링 체 계 구축 및 중장기(상시적) 안전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식품사고의 원인이 된 멜라민과 같은 유해물질은 단기(한시적) 모니터링 체계로 분류 -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미생물, GMO 등은 장기적인(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로 운 영하여 섭취형태의 변화와 저감화를 유도 <표 Ⅸ-6> 유해물질 모니터링체계 및 대상 품목 구분 단기(한시적) 모니터링 중장기(상시적) 모니터링 대상 품목 멜라민 등 식품사고 발생식품중 유해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미생물, GMO 등 연구사업 형태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을 식약청 담당부서 고유의 업무로 규정화 및 제도화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 식품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조기 마련 - 독일의 모니터링제도는 국가의 식품안전통제방법으로 추가된 의무사항 - 독일은 단기 및 장기 모니터링 제도를 식품사료법(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 해당) 118

129 Ⅸ. 식품 의약품 분야의 유해물질 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 제50~52조 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의무규정을 두어 주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유도 - 유해물질 모니터링사업의 결과는 연방정부에서 총괄 관리 공개하고 있음. - 독일도 한시적, 상시적으로 구분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표 Ⅸ-7> 독일의 모니터링 검사의 종류 명칭 중장기적 모니터링 (Market basket monitoring) 한시적 모니터링 (Project monitoring) 목적 국민들의 위해물질에 대한 섭취량조사 특별히 이슈화된 위해물질 연구 검사식품 실시기관 검사항목 영유아용 식품을 포함하여 국민영양섭취조사 를 통하여 선별된 15~20종의 식품들로 주요 한 식품군들을 모두 포함 모든 지방담당기관에서 실시 1995~2002년에는 50곳에서 참여 잔류농약, 유기오염물질, 중금속, Nitrate/Nitrite, 항생제 등 위해물질 특유의 관점에서 해당식품과 검사항목 지정함 선별된 지방담당기관에서만 실시 아크릴아마이드, 3-MCPD, 곰팡이독소 류 등 한시적 총검체 중의 비율 전체 모니터링 시료 중 60% 전체 모니터링 시료 중 40% 구체적인 모니터링계획 수립 및 Food Monitoring Handbook과 같은 실행지침 마련 연도별 검사대상 유해물질 종류 및 대상식품, 검체수, 식품당 검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시 - 독일의 경우 검체수는 해당지역 주민 17,000명당 1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인구수에 의해 검체 수 할당 식품유해물질 모니터링검사 체계화를 위한 분야별 역할 강화 및 국가적 인프라 확충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action plan 마련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와의 식품검사 협조체계 확립 - 지자체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제고 119

13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예산, 인력, 장비 등 확충 필요 - 미국도 OPDF((Office of plant and dairy foods)에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USFDA/USDA/USEPA/CDCP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프로그램인 NFSP를 운영 유해물질 관리는 식의약품 안전분야의 중심적인 국가 사안 사전예방적 관리: 정보수집 체계의 조기 구축을 통한 식품 및 의약품 안전 담보 사후 관리: 유해물질 모니터링 검사 강화를 통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국가 식의약품 안전정책 수립 유해물질에 의한 긴급상황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집행 요구 120

131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1. 배경 2. 저출산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주요연구 3. 국내 저출산관련 연구의 한계점 4. 저출산연구 강화방안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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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요 약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이행한 이후 약 25년 동안 저 출산 현상 지속 최근에는 출산율이 1.2명 내외로 세계적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 저출산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곤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층적인 연구 수행에 한계 과거 출산관련 연구가 외원자금(UN, WHO 등)에 의해 활발히 수행된 것과 대조적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이 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립 가족계획연구소(1971년)로 출범하였고 현재 저출산 관련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효과적 기존 연구부서와 유기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저출산 정책 수립 평가관련 노하우 축적 기존 기관의 조사역량 및 국내외 정보 수집 관리 제공시스템 활용 123

13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배경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에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급속하게 이행한 이후 약 25년 동안 저 출산 현상 지속 최근에는 출산율이 1.2명 내외로 세계적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학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현상과 인과론적으로 연관 저출산은 사회경제현상의 복합적인 작용에 기인 - 주요 원인으로는 고용불안정, 자녀양육비용부담 증가, 육아지원인프라 미흡, 일- 가정 양립곤란, 생식보건 열악, 가치관 변화 등 포함 또한, 저출산의 파급효과는 미래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 - 노동력 부족,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및 투자 감소, 산업 쇠퇴, 사회보장부담 증가, 국가재정수지 악화, 경제성장 둔화, 대외경쟁력 약화, 개인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 초래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곤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요를 충족시 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과거 출산관련 연구가 외원자금(UN, WHO 등)에 의해 활발히 수행된 것과 대조적 정부의 연구사업도 현안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저출산에 대한 심층연 구 미흡 - 소수의 연구사업이 분산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중요주제 누락, 연구간 연계미흡 등 비효율성 문제도 발생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긴요 124

135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2. 저출산관련 연구기관 현황 및 주요연구 가. 저출산 중점 연구기관 현재 저출산연구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3개소에 불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출산관련 조사 실시, 원인 및 파급효과 분석, 저출산정책 개발 및 평가 등 연구 수행 - 71년 가족계획연구원 국립연구소로 시작, 81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등 발전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포괄적 추진에 한계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한양대)는 차별출산력, 다문화가족 등에 일부 주제에 관한 연구 수행(체계적 종합적 연구 수행 미흡) (사)인구문제연구소는 연구보다는 회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 등 추진 <표 Ⅹ-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현황(최근 3년간) 연구방향 저출산 관련 주요 연구실적 전문인력 출산율 및 인구 전망 저출산 원인 및 파급효과 분석 저출산정책 개발 및 평가 환류 <2008년>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신규과제 발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교육비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저출산대응 정책과제 개발 확산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등 <2007년> 출산 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활용 방안 연구구축 양육지원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도입방안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는 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 저출산 고령사회 연구실 내 저출산부문 (박사3, 석사3) 125

13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연구방향 저출산 관련 주요 연구실적 전문인력 <2006년> 미래세대의 결혼 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 저출산 대응 홍보교육전략 연구 2006년도 출생아수 증가원인 분석 지자체 저출산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나. 유관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일부 연구기관에서도 소관 분야의 연구기능을 수행 하는 가운데, 저출산을 해당 주제에 반영하거나 접합을 시도 경제, 노동, 교육, 여성(양성평등), 보육, 조세(재정), 사회보험, 법제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저출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수행 <표 Ⅹ-2> 저출산 관련 연구기관 현황(최근 3년간) 기관명 연구방향 저출산관련 연구현황 연구인력 한국개발 연구원 저출산과 경제 연관성 출산율하락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 08)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07)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06) 재정 사회 개발연구부 한국조세 연구원 저출산과 조세의 연관성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 출산율 결 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2006) 거시경제팀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출산-여성정책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방안 연구(2008) 박사 2명 외 육아정책 개발센터 육아정책 보육정책 개편방안 연구(2008) 일하는 여성의 보육지원 강화방안 연구(2008) 지방자치단체별 육아지원 실태와 효과분석(2008) 등 석 박사18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기업 수용성 연구(2007) 노사관계 한국노동 저출산과 파트타임 등 일 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대 연구본부 연구원 노동 연관성 안 연구(2008) 노동시장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사회정책 126

137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기관명 연구방향 저출산관련 연구현황 연구인력 (2008) 연구본부 인적자원 연구본부 삼성경제 연구원 출산-기업환경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2006) 박사 1명 3. 국내 저출산관련 연구의 한계점 초저출산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긴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 미흡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저출산관련 전문인력 부족 초저출산현상에 따라 관련연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한계점 노정 저출산관련 연구는 여러 분야(경제, 노동, 교육, 여성, 보육, 조세, 사회보험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일회적 산발적으로 추진 연구기관간 주제의 우선순위 미흡, 사각지대 발생 등 비효율성 발생 저출산-사회경제현상간 유기적 연관성이 강함에도 불구, 종합적 접근 미흡 4. 저출산연구 강화방안 가.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기반 구축 필요 저출산과 사회경제현상간 연관성 대한 체계적 종합적 연구수행 도모 정책(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수립 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127

13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저출산관련 정보수집 관리, 국제협력, 국제비교연구 활성화 이를 위해 저출산연구를 전담하는 국가차원의 저출산연구센터(가칭) 설치 연구 투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저출산 극복의 초석 마련 나. 저출산연구센터 비젼과 전략 128

139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다.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설치방안 설치행태 - (1안) 저출산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치 -(2안)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 내에 저출산연구 중심의 연구센터 설치 <표 Ⅹ-3> 저출산연구센터 설치방안 구분 독립연구기관 설치(1안) 출연연 내 설치(2안) 장점 단점 저출산연구 중점적 수행 가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전달 (상징적 효과) 인력충원, 시설구비 등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신규조직으로서 전문성, 정책개발 노하우 미흡 관련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성 약화 기존 기관 내 유관연구부서(전문인력)와 통 합적인 연구 추진 가능 비용절감(기존 인력 인프라 활용) 기존 조직의 연구 노하우 극대화 가능 재정적 투입이 미흡한 경우 인력 부족 등으 로 인한 중점적 연구 추진 곤란 기존 조직 내 설치로 인한 참신성 미흡 센터명칭 - (1안) 저출산연구센터 - (2안) 저출산 및 인구문제연구센터 검토의견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설치방안(2안) 채택이 바람직 - 정부출연연의 노하우, 인프라, 인지도 등 활용으로 비용대비 효과성 제고 효과 -기존 기관내 유관 연구부서와 유기적인 연구수행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가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저출산정책 수립 평가관련 노하우 활용가능 -기존 기관의 조사역량 및 국내외 정보 수집 관리 제공시스템 활용 가능 -기존에 구축된 국제네트워킹을 활용한 국제비교연구 및 공동대처 용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저출산연구센터의 종합화 기능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요 연 구과제를 발주하여 결과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 기능 수행 129

14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라. 주요연구과제 사 업 명 Ⅰ. 기초연구 저출산 추이 및 특성 출산력 측정(가족유형별) 저출산 원인 및 향후 변화 방향 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변화분석 저출산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제 분야 포함) 저출산 추이 및 영향 추정을 위한 모형 개발 - 출산율 예측모형 개발 - 인구추계모형 개발 - 적정인구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 특성별 중장기 추계 모형 - 인구 질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가족 형성 및 해체 행태 변화 추이와 전망 가족형성 시기 및 행태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자료 생산 및 관리 Ⅱ. 저출산정책 개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 자녀양육 고비용구조 개선 방안 육아지원인프라의 양적 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관련제도 실태와 개선방향 - 노동시장 복귀, 양질의 파트타임 개발 -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결혼의 장애요인 제거 및 적령기 결혼 촉진 방안 - 미래세대의 출산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 방안 - 다양한가족의 사회적 제도적 수용방안 - 고용문화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방안 - 가족관련 학교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 인구자질 증진 방안 저출산대응 제반 사회자원간 연계방안 Ⅲ. 저출산정책평가 환류 저출산정책 평가체계 개발 저출산정책 성과평가 및 효과성 평가 정책만족도 및 욕구 조사 등 실시 및 분석 저출산 영향평가 추진연도

141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마. 조직 및 인력 조 직 연구 분야(특성)에 따라 4개팀으로 구성 - 연구기획 지원팀, 저출산기초연구팀, 저출산정책개발팀, 저출산정책평가팀 기존 정부출연연 내 지원부서 및 연구부서와 적극적 협조체계 구축 연구인력계획 분야별 연구특성 및 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전문인력 충원 배치 총 필요인력은 30명 수준(박사 17명, 석사 13명) -신규 충원 20명(박사 10명, 석사 10명) -기존인력 활용 10명(박사 7명, 석사 3명) <표 Ⅹ-4> 저출산연구센터 구성 및 연구인력(안) 팀명 연구기획 지원팀 저출산기초연구팀 저출산정책개발팀 저출산정책평가팀 연구기획 조정 저출산 추이 특성 및 경제적지원 정책 저출산정책 평가체계 저출산관련 전망 자녀양육고비용 개발 주요 연구과제 출산력 측정 구조 개선 저출산정책 성과 평가 프로젝트 혼인 출산 양육행태 육아지원인프라수급 및 효과성 평가 환류 주요 기능 발주 관리 저출산포럼 국내외 세미나 저출산관련 모형 개발 인구 및 가족추계 저출산 원인분석 일가정양립환경 조성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방안 저출산영향평가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인구자질증진방안 정책수혜자 국제협력 파급효과 연구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만족도 조사 가족형성 행태 연구 활용방안 측정 등 조사 실시 분석 인력 구성 박사 3명 (소장포함) 석사 2명 박사 6명 석사 4명 박사 6명 석사 4명 박사 2명 석사 3명 전문 분야 사회인구학, 경제인구학, 경영학 등 사회인구학, 경제인구학, 형식인구학, 보건인구학, 역사인구학, 가족학 등 사회인구학, 응용인구학, 경제인구학, 보건인구학, 가족학, 재정학 등 사회인구학, 경제인구학, 형식인구학 등 131

14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외부연구 지원 저출산과 타 영역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 주요 연구과제 프로젝트 발주 - 연구기관 및 학계에서 소관 업무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의 정책화 기능 수행 [그림 6] 저출산연구센터와 기존조직의 연구부서 및 대외기관과의 연계도 132

143 Ⅹ. 저출산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활성화 < 참고자료: 선진국 인구 연구기관 > 1.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Institut National d'etudes Demographiques) 주요역할 인구관련 자체 정부연구 수행, 자료생산 관리,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조직 및 인력 11개 연구부서, 약 200명(연구위원 60, 기능 기술직 110, 박사과정 및 연구원 20) -출산 가족연구팀, 인구 젠더 사회연구팀, 사망 보건연구팀, 이동성 주거연구팀, 국제이동연구팀, 경제인구연구팀, 역사인구연구팀, 국제비교연구팀 등 연구영역 저출산관련 : 임신 출산, 가족, 가족과 고용, 가족교육, 젠더 등 기타 분야 : 노동, 이민, 사망 수명 건강불평등, 주거, 국제비교 등 2. 일본 국립인구문제 및 사회보장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주요역할 인구변동(저출산, 고령화)과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보장, 인구 경제사회 사회 보장의 상호 관계 등 연구 조직 및 인력 연구조직 : 7개 부서(인구구조연구부, 인구동학연구부, 사회보장연구부, 등) 연구인력 : 박사급 32명, 석사급 8명 연구영역(인구부문) : 인구구조 변화 전망, 가족구조 변화, 인구통계 등 133

14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3.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Federal Institute for Population Research) 주요역할 : 인구 가족연구, 자료생산 관리, 정책수립 지원, 국제협력 등 연구영역 : 인구정책, 가치관, 젠더, 노동과 부모성, 아동친화정책, 세대통합 등 연구조직 : 정보팀, 가족연구팀, 사망연구팀, 이동연구팀, 인구변동연구팀 등 4. 시사점 프랑스, 일본, 독일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연구 주도 미국의 경우도 인구문제에 관해 국가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 추진 저출산 원인 및 파급효과관련 다영역적 연구 종합적 추진(다양한 전공의 전문인력 확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연구인프라 구축 저출산관련 국내 외의 각종 정보 수집 정리 축적 및 보급 강화 저출산 등 인구문제와 관련 국제비교연구를 활발하게 추진 134

145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3. 대안 비교 및 분석 4. 최근 동향 및 전망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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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요 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활실태가 열악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 1~2급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39만 5천원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 원보다 낮은 수준(2008년 실태조사)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의 낮은 급여 수준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등 록장애인의 23.2%에 불과( 08년 기준)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한 소 득 보장 강화 필요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여당 및 야당의 3개 법률(안)이 국회에 제 출될 예정으로 쟁점사항에 대해 장애계 및 정부부처간 조정에 난항 추진과제 1.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한 최적안 도출 2. 장애계 요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 기대효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립에 기여,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해 효 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장애 소득 보장체계 구축 137

14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24만여명으로 인구의 4.5%에 해당 18세 이상 1~2급 등록장애인은 51만명 <표 XI-1>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천명) 연도 우리나라 인구 48,230 48,387 48,584 48,782 48,992 49,269 49,540 등록장애인 1,294 1,454 1,611 1,777 1,968 2,105 2,246 인구 대비 비중 2.7% 3.0% 3.3% 3.6% 4.0% 4.3% 4.5% <표 XI-2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 (단위: 천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인원 2, 비율 100.0% 8.2% 15.2% 17.3% 14.8% 20.6% 23.8%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소득 활동이 어렵고 생활실태가 열악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취 약 계층임. 1~2급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39만 5천원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 원보다 낮은 수준(2008년 실태조사) <표 XI-3 등록 장애인 등의 월 평균 개인 소득(2008) 등록 장애인 구분 1-6급 1-2급 3-6급 월 평균 개인 소득 (단위: 만원) 65세 이상 노인

149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장애인 상대빈곤율은 39.8%로서 비장애인 상대빈곤율 15.7%에 비해 약 2.5배 수준 이며, 주요 OECD 회원국 평균 18%와 비교할 때도 2배 이상 높음.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가처소득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적용 <표 XI-4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상대빈곤율 비교 구분 상대 빈곤율 노르웨이 (2004) 폴란드 (2004) 스위스 (2002) 호주 (2003) 룩셈부르크 (2004) 스페인 (2004) 영국 (2004) OECD (2004) (단위: %) 한국 (2005)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의 낮은 급여 수준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GDP 대비 장애 급여 지출 비중은 0.06%로서( 07), 유사한 GDP 규모였던 1990년의 호주 0.51%, 이탈리아 1.69%에 비해 현저히 낮음(OECD 평균 3~5%, 0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은 18세 이상 등 록장애인의 23.2%에 불과( 08년 기준) -장애연금 수급자는 72천명으로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3.3%, 장애수당 수급자 는 433천명으로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19.9% - 추가비용 보전급여 성격인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으 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추가비용 소요는 더 많고**, 근로능력 저하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소득보전 필요성이 보다 큼 * 기초수급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 3만원 지급 ** 중증 장애인 월 평균 추가비용 208천원, 경증은 138천원( 08) 또한,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 한 소득 보장 강화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차상위 계층이상의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장애수당 또한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까지만 지급되고 있음. 139

15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는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욕구라는 것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요구가 복 지권 확보 운동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며, 국회 및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논 의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에게 무기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초)장애연금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및 범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1급과 2급 장애등급을 받은 자 와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장애연금액 수준 장애연금액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되 합산하여 지급 기본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로 함 <표 XI-5 기본급여액 추계 (단위: 만원) 연도 금액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부가급여액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140

151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표 XI-6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제도 모형 구 분 현 행 향후( 10.7월~) 추가비용 보전 장애수당 부가급여 소득보전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연령 18세 ~ 64세 65세 3. 대안 비교 및 분석 가. 법률안 제출 현황 18대 대선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의 핵심 정책으로서 기초장 애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1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2개 법률(안)이 추가 로 제출될 예정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장애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 이 4월 국회 제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이 금명간 국회에 제출 될 예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안) 을 7월 말 입법 예고하여 9월말 국회 제출 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법률안 시행을 위한 예산 협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이 복 지부 안을 일부 수정한 독자적인 안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때, 총 4개의 안이 경쟁 하고 있는 상태임. 장애계 안과 복지부 안이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에서 독자적 구조를 가지고 현격한 차이 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용 의원 안과 기획재정부 안은 장애계 안과 복지부 안에서 일부 후퇴한 안임. 141

15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나. 쟁점별 비교 지급 대상자 기준(장애 기준) 박은수 의원 안의 지급 대상자 기준이 경증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전체 장애인으로서 가장 포괄적이며, 이어서 윤석용 의원 안이 1~3급, 정부 안은 1~2급 및 3급 중복으로서 가장 협소 -장애연금 수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의학 적 손상 중심의 현행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근로능력 유무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의사의 1차적 판정에 대한 사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짜 장애인, 등급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행 판정체계는 신뢰성 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모든 안들이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장애연금의 수급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지급 대상을 전 장애등급으로 확대한 장애계 안은 합리성이 더욱 결여된 안으로 평가 원칙적으로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아닌 근로능력 평가를 반영한 새로운 장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함. -장애판정체계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 안 과 같이 현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직업적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기초 장애연금 수급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 프랑스, 스페인은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무기여 방식의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나라임. - 현행 판정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기준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초장애연 금 신청시 모든 신청자로 하여금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수급 요건에 포함하여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보완 -장애판정 심사는 국민연금의 장애판정 업무와 중증장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문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 142

153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소득보전 급여(기본 급여) 지급액 윤석용 의원 안이 최저임금의 30%로 가장 지급 수준이 높으며, 이어서 박은수 의원 안이 최저임금의 25%, 정부 안은 기초노령연금 급여 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가장 낮음. 장애계와 보건복지가족부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급액의 차이를 제대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 외국에서는 기초장애연금의 지급 기준으로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 지급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임 - 그러나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들이 기초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거의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외국 사례를 볼 때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설정한 박은수 의원 안과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지급액을 설정한 복지부 안이 모두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 - 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및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의 통합을 통한 기초 연금제도로의 개편 등을 고려할 때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7월 시행을 위한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기본급여는 원안대로 기초노령연금 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추가비용 급여(부가 급여) 지급액 박은수 의원 및 윤석용 의원 안은 기존 추가비용 급여인 장애수당이 독자적 제도로서 운용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 안은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변경 하여 통합 장애급여의 운용을 계획 - 특히 박은수 의원 안은 장애수당이 추가비용을 100% 보전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확충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유일하게 부가급여의 지급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보장 수급자 15만원, 차상위 수급자 12만원, 차상위 초과 143

15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수급자 1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 기획재정부는 기초보장 수급자 15만원, 차상위 수급자 5만원(차상위 초과 수급자 지급 제외)을 주장하고 있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할 경우 기획재정부 안도 현행보다 높기는 하지만 차상위 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 도입의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침. 복지부 안의 경우 차상위 초과 수급자의 급여가 과도하게 신설 인상(20만원) 되는 문 제점이 존재 타 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 박은수 의원 안 및 윤석용 의원 안은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각각 연금액의 70%, 6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 안은 연금액의 100% 소득 인정을 적용하여 실제적 증액 효과 없음.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각각 연금액의 70%와 60%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박은수 의 원 안과 윤석용 의원 안은 노인 한부모 등 타빈곤층과의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점에 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움.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이를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에 100%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안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 -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여 기초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는 계속적으로 기 초장애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규로 등록한 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도록 함. 144

155 XI. 기초장애연금 도입 동향 및 대응 방안 <표 XI-7 기초장애연금 관련 법률(안) 비교 장애계 민주당 (박은수 의원 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안) 정부 (보건복지가족부 안) 정부 (기획재정부 안) 연령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수급 요건 장애 등급 1~6급 1~3급 1~2급 및 지적 또는 자폐성 3급으로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자 1~2급 및 지적 또는 자폐성 3급으로서 다른 장애를 동반한 자 소득 및 재산 18세 이상 장애인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지급액 (2010년) - 1~2급: 최저임금액의 25%(월 25만원) - 3~6급: 중증 연금액의 50%(월 12.5만원) 최저임금액의 30% (월 27만원)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A값의 5%(9.1만원)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신규 10만원 - 기본급여: 기초노령연금 A값의 5%(9.1만원) -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타 제도 와의 관계 장애 수당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현 장애수당 존치 *추가비용 100% 보전 필요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의 70% 지급 현 장애수당 존치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는 연금액의 60% 지급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흡수 * 경증장애수당 존치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연금 지급하나, 기초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실익 없음 장애수당을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흡수 * 경증장애수당 존치 기초보장 수급자에게도 연금 지급하나, 기초보장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므로 실익 없음 기초 노령 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의 차액 지급 특별한 언급 없으나 박은수 의원 안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 병급 불가 *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 병급 불가 * 기본급여는 기초노령연금액과 동일 대상자 수 1,522천명 620천명 407천명 407천명 추가예산* (총 예산)* 2조 3,731억원 (2조 7,806억원) - 4,577억원 (8,652억원) * 기초장애연금 도입(2010년 7월)으로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2010년 추정치) ** 기존 장애수당 지급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2010년 추정치) 4. 최근 동향 및 전망 정부 법률(안) 입법 예고 후, 장애계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공투단)을 중심으로 정부 안을 반대하고 장애계 안을 홍보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7월 23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철회 요구 기자회견(공투단) 및 정부 법안 145

15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에 반대하는 각 장애인단체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 8월 11일(화) 개최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에 대한 공청회가 공 투단의 공청회 장소 점거로 무산 최근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주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형적으로는 반대 투쟁을 지속하되, 핵심 그룹 내부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 안을 최대치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이 금명간 제출되게 되면, 3개 관련 법률(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 기초장애연금 도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제고하고 자립을 촉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회 제공 2) 장애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함으로써 친서민 이미지를 강화하여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 는 효과 3) 주요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있으나, 제도 시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 필요 146

157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1.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2.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3. 의료개혁안에 대한 상원(The Senates), 하원(House Representatives) 및 조정안의 차이 및 향후 일정 4.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시사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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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요 약 미국의 의료개혁 추진 배경 의료사각지대가 점증하고 있고, 의료의 질은 동반되지 않으면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 - 전 인구의 약 15.6%에 해당하는 약 4,7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있고 국민의료비 는 GDP 15.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음. 의료개혁 내용 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를 개혁의 방향으로 설정 - 의료비용 상승의 억제, 건강보험과 진료의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모든 국 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의료보장 제공 등에 개혁의 초점을 둠. 재원 조달 Medicare와 Medicaid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부유층에 Surtax를 부과하여 개 혁안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 마련 - 나머지 재원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될 보험사와 제약회사들 로부터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충당 주요 경과 : 정부 주도의 공공 보험 확대법안을 의회에 제출 여름 휴회 이후 -상 하원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의보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전역 149

16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 :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하원 통과 : 상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 하원전체회의에서 수정 건보개혁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2표 (민주당 34표포함) 로 통과됨 : 오바마 대통령의 수정건보개혁안 서명 미국 의료개혁의 기대효과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출 효율화 정책을 통해 지출의 증가 속도 완화 - 개혁안이 추진되어도 전 인구의 약 5%는 여전히 무보험 상태가 될 전망 - 의료비 증가 속도가 매년 약 1.5%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 1. 미국의 오바마 의료 개혁(안)의 내용 오바마 의료개혁 방향 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오바마 의료개혁 원칙 의료비용의 상승 억제 건강보험과 진료 의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의료보장 제공 150

161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가. 의료비 지출 효율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제약사 및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 억제 의료시스템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제약사 및 보험사를 지목 - 거대 제약사 및 보험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 저지에 10억 달러를 사용했다 (< ~2005년 중 총 보험료는 8% 상승한 반면, 관리비 및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간접비는 연평균 12.0%, 처방약제비는 10.7% 증가 연방정부가 제약사와 가격협상하는 것을 금지했던 2003 Medicare Modernization Act(MMA) 폐기 공언 -가격협상을 통해 30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 미국의 약값은 캐나다, 영국, 프랑스 대비 약 50% 더 비싸며, 이를 통해 제약사가 과도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인식 연방정부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가격을 협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약회사의 고가 마 케팅의 근원을 해소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 - 복제약에 대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연방공무원보험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복제 약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의 행위 단속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한 의약품의 해외 수입 허용 - 허가된 의약품 특허권을 가진 제조자 외의 제 3자가 제 3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병행수입제도 : Reimportation, Parallel import) 의료보험거래소(NHI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보험사 간 경쟁 활성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보험료 인상과 독점적 지위의 남용 방지 -지난 10년간 4백 개 이상의 보험사 간 M&A를 통해 소수 대형회사 중심의 시장구 조 고착 의료보험 거래소(NHI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 기업 및 개인 단위 건강보 험, Medicare, Medicaid, S-CHIP 등 건강보장 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 또는 영세 151

16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자영업자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NHIE에서는 다수의 민간보험 상품 및 새롭게 마련할 공적 보험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모든 보험회사는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 료율을 책정해서는 안됨. IT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향후 5년간 Electronic Health IT System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자의료정보체 계 표준화 등 최첨단 의료정보체계 구축 -모든 병 의원이 전자의료기록을 도입할 경우 입원일수 감소, 중복 불필요 검사 감 소, 약품사용 최적화 등으로 비용절감을 예상 - Medicare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가 전자기록시스템을 도입하면 환급금을 늘려주는 방안도 고려 신기술, 의료서비스 등의 비용 품질 비교연구 및 평가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연 구소 설립 의료보험(Health Plan)사에는 보험료 중 환자 치료에 사용한 비용과 관리비 비중 자 료를 공개하도록 요구 IT 시스템을 활용해 비도시 및 의료서비스 부족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 스 사업 확대 나. 전국민 대상 의료의 접근성 향상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보험(또는 비영리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 제공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을 유도하여 보험료 인하 달성 NHIE를 통해 개인이 적절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NHIE에서 가입하는 보험은 연방공무원보험에 준하는 보장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현 152

163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질병유무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보험자는 평균 이상의 보험료 인상 시 비용인상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함 - NHIE는 각 보험사별 비용, 비용 사용 투명성 등의 차이를 평가하여 공시 旣 가입한 보험에 변동 없이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보험자의 등록절차,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서류업무 부담 등도 최소화 별도의 공공보험 플랜(또는 비영리 민간의료보험)을 만들어 원하는 시민이 가입하도록 지원 종업원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대기업은 임금지출의 일정비율만큼 신 설 공공보험에 기금납부를 의무화 - 소기업은 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신설 공공보험에 가입하는 병원 및 서비스 사업자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정보 시스 템 및 관리비용 등이 기준에 맞는지를 NHIE에 보고해야 함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자, 개인 및 소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세금공제 제공 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 을 신설하여 소기업의 의료비 지출이 일정금액 을 초과 시,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50%까지 환급 각종 사회안전망 기관의 역량을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부모의 의료보험에 가입 연령을 25세까지 연장 메디케이드 및 SCHIP(어린이 대상 의료보장)의 보장대상 확대 년 10월 SCHIP의 보장대상을 4백만 명 추가하기 위해 3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률안이 부시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음. 다. 예방의학 및 공공보건 강화 NHIE를 통해 모든 필수적인 임상 예방서비스의 보험화 대장암 검사는 모든 보험에서 의무화 153

16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 Medicaid는 대장암 및 유방암 사전검사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기타 보험도 본 인부담금 수준을 최소화 국립 유방암 및 자궁암 조기진단프로그램과 같은 저소득층 대상 암 검사 프로그램 지 속 확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퇴치 프로그램 활성화 미국 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중 HIV(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에이즈 환자의 주거환경, 교육, 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과 연계 감염자 증가율이 높은 여성을 위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Microbicide) 등 예방기술 개발에 연구자금 지원 확대 세계적인 감염성질환 퇴치활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2013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의 에이즈퇴치 국제펀드를 주도적으로 조성 후진국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조류독감 등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대처할 수 있도 록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지적재산권조약(TRIPS) 기준에 적합한 선에서 개도국이 에이즈 치료제 등의 복제약 사용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지 바이오테러, 조류독감 등 공공보건 위해요인 방지를 위한 펀드조성 및 세금혜택 등 마련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전예방활동 강화 금연, 학교 직장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보조금, 융자 또는 세금환급 등 다양한 증진책 마련 - 체중 감량, 금연프로그램 운영, 영양 및 건강 강좌, 건강소식지 제공 등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54%가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 154

165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라. 소요 재원 마련 방안 향후 10년간 약 1조 2) 달러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 추가 과제, 예비기금(Reserve Fund) 창설, 그리고 Medicare 및 Medicaid의 효율화 도모 의료비용의 구체적인 절감 방안 -진료기록의 전산화로 반복치료나 의료사고 축소 그리고 의료비 과다청구 방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감소 :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이 한 해 8만8천 달러(연방정 부 빈곤선의 400%) 미만인 경우 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 지급 Generic 의약품 사용 확대 병력이 있는 사람의 가입을 막는 민간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불법화하고, Medicare 및 Medicaid의 부당 청구 근절책 모색 가격대비 효과가 높지 않은 서비스 폐지 9월 9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재원 조달 방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와 비효율을 절감하여 이 플랜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재 원 마련 나머지 재원은 수천만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게 될 보험사와 제약사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입에서 충당 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고가의 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수수료 부과 방어적인 진료가 불요불급한 의료비 증가에 일조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 로 추구하면서도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의료비 절감 의료개혁이 현재 혹은 장래의 국가 재정 적자를 단 한푼이라도 가중시킨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 삭감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 삽입 2)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약 6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155

16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 오바마 의료개혁의 주요 경과 및 내용 대선 후보 당시 공약 - 전 국민에게 부담가능하면서 접근성 높은 건강보장 실현 - 단일한 국가 수준의 민간 보험시장 규제 -의료혜택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역할 강화 - Mecicare 및 S-CHIP 확대 - 가족의 의료비용 부담 축소 -어린이 의료보장 수혜 확대 -질(Quality)과 효율성 증진 - 10년후 의료보험 적용받는 비보험자 수 : 34백만 명 공약의 주요 골자 및 세부 내용 - 연간 250천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부시 정부의 세금 감면을 원상 회복하고, 2009 년 수준으로 재산세를 유지하여 억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개혁 재원 조달 -보험회사들이 사전적 건강검진을 수용하도록 함. -고용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기업 대상 건강보험 조세 감면 제도 도입 - 개인과 소기업체가 보험 가입이 용이하도록 새로운 공적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 는 건강보험거래소(NHIE) 설립 - 안전한 의약품 수입, 공공 프로그램에서 복제약 사용 제고, 복약 진입을 막는 제약 회사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 -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용 및 질 정보 수집 공개 - 의료의 질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조 치 및 경쟁 제고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법안으로 S-CHIP(어린이 의료보험법) 재승인 법안에 최종 156

167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서명 - 담배에 대한 연방세금을 61센트 인상하여 SCHIP 지원 - 재원 320억 달러로 향후 5년간 약 400만 명의 아동에게 의료보험 프로그램 확장 (수혜대상을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ine: FPL 300%까지) : 정부 주도의 공공 보험 확대법안을 의회에 제출 건강보험업계 등 주요 6개 단체는 향후 10년간 의료비용의 증가율(annual health care spending growth rate)을 매년 15%씩 줄여 2조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추진에 협력을 약속함. - 과거 의보개혁 과정에서 반대 세력으로 활동한 건강보험업계의 주요 6개 단체는 보 험업계(AHIP), 의사협회(AMA), 병원협회(AHA), 제약협회(PhRMA), 의료기기협 회(AdaMed), 서비스업 조합(SEIU) : Medicare 기금의 조기 고갈 전망이 발표되면서 의보개혁의 시급성이 부 각됨 오바마 정부 및 하원 주요 지도자들은 올해 안으로 의보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종합적인 개혁 법안을 7월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전함 미국의 경쟁력 회복과 미래 번영을 위해 의료비 통제 및 의료개혁의 중요성 강조 - 매년 의료비를 1.5%씩 줄여서 10년 내 약 2조 달러 이상 절감 오바마 정부는 Edward M. Kennedy(매사추세츠)와 Max Baucus(몬태나) 등 민주당 157

16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함 공적 보험의 요체로 투명한 보험 회사와 경쟁적 의료시장 을 강조하면서 경쟁이 시장 에 미칠 영향, 급여의 범위, 보험회사의 적정 이윤 수준 등에 대한 기획 의도 밝힘. - 위와 같은 공적 개념에 대해 대기업, 보험자, 공화당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함. -민영보험과 공적보험 사이의 정부 역할에 대한 회의적 반응 - 낮은 행정 비용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적 보험이 불합리한 가격을 설정할 것임. - 공적보험이 영리 수준이 낮은 Medicare 수준으로 의사와 병원에 의료비를 지불한다 면 낮은 보험료 때문에 대상자들이 빠르게 민영보험에서 공적보험으로 전환하게 됨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공보험 도입에 반대하는 서한 을 전달함. - 공공 보험 도입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크게 상충함에 따라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오바마 대통령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과 진료의 질 향상을 통하여 약 3,130억 달러의 추가적인 비용 절감안 발표 -의료보험 없는 환자들을 위협하는 비용 절감 - 약품처방에 소요되는 정부 지출 절감 -의사들이 많은 진료보다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지불체계 설계 - 불필요한 입원, 진료, 검진을 피함으로써 진료비용 감소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 and Means Committee)가 의료 보험 개혁안을 통 과시킴 158

169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 오바마 행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세(surtax)부과 등을 통해 의료보험 개혁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확보할 계획 여름 휴회 이후 상 하원 의원들은 각자의 지역구에서 의보개혁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미국 전역에 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함 -타운홀 미팅은 의보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욕설과 비난이 난무해 일부 지역에 서는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 - 초기엔 의보개혁 성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조달 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 었으나 현재 전 국민이 보수와 진보로 분리되어 극한 대립 -국민들의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진전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해 -타운홀 미팅을 마친 미조리 출신의 McCaskill 민주당 상원의원은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 의보개혁에 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얻고 반대하는 사람 들도 많은 것 같다고 평가 의보개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오바마 대 통령은 공공 보험 도입에서 후퇴하는 듯한 발언을 함. 이에 민주당 진보적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름 뇌종양으로 투병중이던 Edward Kennedy 민주당 상원의원(지난 8월 25일 사망)은 유고시 주지사가 후임자를 즉각 지명하여 공석이 없도록 매시추세츠 주법을 개정해 달라는 서한을 Deval patrick 주지사와 매사추세츠 주 상 하원의장에게 전달함 - 이는 2009년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상원 투표에서 민주당 측에서 한 표라도 빠 지지 않게 하기 위한 Kennedy 상원의원의 의지라고 해석됨. 159

17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오바마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라디오 토크쇼에서 의보개혁에 공공 보험 도입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또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의보개혁안을 분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의료보험 개혁안 분리 발의 제안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개혁안 반대론자들의 반발 및 불만과 지연되는 개혁안 의회 통과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개혁안을 분리시켜 발의할 경우 표결절차가 빨라져 개혁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Max Baucus 상원 재무위원장은 9월 중순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공화당의 지지가 없더라도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 다고 봄. - 조정 절차 가능성 여부에 Snow 상원의원(공화, 메인)과 같은 온건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식으로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으며 또한 초당적 지지 없이 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함 케네디 상원의원의 사망 이후 진보 보수파 양측이 의보개혁 추진을 위해 케네디 의원 의 생전 행적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주목 - 진보파: 케네디 의원이 살아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보험 도입이 포함된 개혁 을 추진하길 원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 - 보수파: 케네디 의원이라면 공화당이 지지할만한 절충적 대안을 제시해 실용적인 협상(pragmatic deal)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백악관: 케네디 상원의원을 그 어떤 정치적 분쟁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다고 전함 Jone Kerry 상원의원(민주, 메사추세츠)은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 보험 도입에 대한 상원의 지지가 부족하여 이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함. 하지만 Kennedy 의원의 뜻을 이어 의보개혁 추진에 계속 힘쓸 것을 약속함. 160

171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Snow 상원의원(공화, 메인) 및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공 보험을 오직 민간 보험의 대 안(backup)으로만 도입한다면 의보개혁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시사함. - 이 대안은 민간보험회사가 부담 가능한 비용의 보험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 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어느 정도가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는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됨. -소득이 빈곤선(poverty level)의 133%(4인 가족 기준 가구 소득으로 29,327 달러)에 못 미 치는 수준이면 Medicaid의 혜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음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 서 반대를 무마 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형태도 수용가능함을 밝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보험 설치안 부결 보커스 위원장의 제안 - 소요재원: 총 8,560억불(제약/의료보험회사의 세금/수수료: 3,490억불, 정부예산 구조조정: 5,070불) -정부보험 대신 비영리조합형태의 보험기관 설치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이 찬성 220표, 반대 215표로 하원 통과 -보수성향이 강한 민주당 하원의원 39명은 반대표를 행사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 심의 3)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특별회의 1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3) 상원의 심의여부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해야 통과 161

17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반대 39표로 가결 -심의 종료 여부를 묻는 2차 표결에서도 민주당이 60석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법안 내용에 대한 표결을 하게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등 총 60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화 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4) 무산 상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 찬성 60표(민주당 전원 58표, 무소속 2표), 반대 39표(공화당 전원, 1인 불참) 개혁안 내용 - 3,100만명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측됨 B$의 연방적자 감축 예상 -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받거나 가입 거부 금지 -성, 병력 때문에 보험료 차등 금지 -단 노령층에게는 보험료 차등 가능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각종 저소득층 보조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감면 및 벌금 부 과 등 적용 -하지만 최대 이슈인 공공보험(퍼블릭 옵션)은 제외되었음 Edward Kennedy 전 의원의 뒤를 이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이 패배하면서 합법적 filibuster 저지 의석인 슈퍼 60석을 잃게됨 4)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100석중 51석만 확보하면 가능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60석을 확 보해야 함. 162

173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이 날 저녁, 오바마 대통령과 Nancy Pelosi 하원의장, Harry Reid 상원 민주당 원 내대표가 모여 선거 패배로 인한 향후 의료개혁 추진 방향 조정에 대해 논의 - Pelosi 하원의장 (상원의 법안은 실현가능성 없음을 주장)과 Reid 원내대표 (지난 해 말 통과한 상원법안 그대로 추진)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수주간 계속됨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처리 전면에 나서기로 전략을 수정하면서 볼티모어에서 열린 상원 공화당 의원 연수회에 이례적으로 참가 오바마 대통령, 그가 강조하고자하는 주요 사항을 담은 개혁안 발표 대통령 개혁안의 요점 -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책임성 향상 - 의료서비스 낭비, 사기 및 오용 방지 - 비용을 억제하고 재정안정화 도모 등을 위한 정책 개선 오바마 대통령은 Blair House (미 대통령의 공식 영빈관)에서 양당 의료정상회담 (Bipartisan Health Care Summit) 개최 - 의료비 증가, 불공정한 보험 행위 등 논의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낭비와 사기 방지, 의료과실해결을 위한 개혁, 보험시장 개혁, 보험급여범위 선택에 있어서의 개인선택 확대 및 영세기업의 직원보험 제공 기회 확충 등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동의 -하지만, 공화당 측에서 현재 제출된 법안을 모두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약 1년간의 모든 노력을 무산시키고 다시 시작할 순 없다며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또 다른 한해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 위급한 상황이 너무나 많다 고 언급. 163

17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오바마 대통령이 Pelosi 하원의장, Reid 상원의원, Mitch McConnell 상원의원와 John Boehner 하원의원에게 앞으로 더 고려해볼만한 4가지 공화당 측 제안들에 대 한 내용을 담아 서신을 보냄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4가지 공화당 측 제안들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다른 연방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금(reimbursement)을 받고 있 는 보험사에 대한 무작위 비밀조사 실시 - 의료과실 처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주정부에 $2천3백만 ~ $5천만 보조 -의사들에게 메디케이드 보조지급확대 - 의료저축제도(Health Savings Accounts)의 확대 가능성과 대통령제안서에서 높 은 deductible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에 대한 부분 명확화 오바마 대통령은 한편 일시적이지만 플로리다 주민에게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Medicare Advantage 조항과 네브래스카의 영대 Medicare 급여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FMAP 조항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 표명 오바마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Glenside에서 Fighting for Health Insurance Reform 이라는 연설을 발표하며, 지속적인 국가적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이 연설에서 그는 왜 건보개혁이 꼭 필요한지 설명하며 의회에게 정치적 입장추구를 뒤로하고 개혁안에 관한 up-or-down vote 5) 를 열 것을 요청 의회 리더들은 지난 12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의 일부조항을 수정한 건보개혁 조정안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발표 5) 전략적인 정치 행위에 기반하여 투표하는 대신, 찬성 또는 반대 로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상 하원 법안통과를 위한 투표방식. 이러한 방법적 특징으로 clean vote 라고도 불리며, 법안이나 수정안에 따라 과 반수가 2/3, 3/5 등으로 다름. 164

175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하원전체회의에서 수정 건보개혁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2표 (민주당 34표포함)로 통과 오바마 대통령의 수정건보개혁안 서명 향후 조정안이 상원 본회의에 회부 표결된 후 법안 발효될 것으로 예상 3. 의료개혁안에 대한 상원(The Senates), 하원(House Representatives) 및 조정안의 차이 및 향후 일정 상 하원의 의료개혁안 차이 개관 상원안에서는 10년간 8,71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14년부터 미국민 전체의 94%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하원은 1조 520억 달러를 사용, 2013 년부터 전체의 96%에게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 바, 오바마 대통령 은 9,000억 달러 미만을 한계로 제시하였음. -이 경우 무보험자 4,600만명 가운데 새로히 보험혜택을 받을 규모는 상원안 3,100 만명, 하원안 3,600만명으로 추산됨. 저소득층 무보험자 지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 기준 : 상원은 연방빈곤선 기준 133%(4인가족 2만 9,000달러소득까지), 하원 150%(3만 3,000달러)로 차이를 보이 고 있음. 상원은 Public Option(정부운영 공공보험) 대신 연방정부 감독하에 New Non Profit Private Plans(비영리 민간보험)안을 통과시켰고 하원은 Public Option(정부운영 공 공보험) 주장 재원조달 - 하원은 개인소득이 연 50만달러, 가계소득이 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인 경우 소득 세에 5.4%의 가산세, 이른바 캐딜락 택스(Cadillac tax)를 부과 165

17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 상원은 개인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해 메디케어(은퇴노 인건강보험) 용도의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하는 한편 값비싼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새로운 세금 부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상, 하원 모두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 하원 법안은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벌금성격의 세금 부과 하고 빈곤층에 대해서는 상,하원 모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 이 하의 가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부담하는 내용 포함. - 상원은 미가입자에게 2010년에는 95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 2016년에는 750달러로 상향조정하며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공공보험(Public Option) - 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 - 상원은 공공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무원 건강보험 관장기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채택 불법체류자 - 하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해 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정부 보조금 지급 금지 - 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 조정안 내용 (상 하원의 의료개혁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정안은 상원안을 기본으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여 만들어짐. 수정안에서는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는 투입하며, 현재 무보험자중 3200만명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전체 국민의 95% (현재는 83%)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함. 올해부터 법안을 시행하여 2014년부터 수혜범위 대폭 확대. 저소득층 무보험자 지원을 위한 메디케이드 확대 기준 : 조정안은 상원안과 동일하게 연방빈곤선 기준 133% (4인가족 2만 9,327달러소득까지) 수준 소득자까지 확대. 166

177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2014년부터 아이없는 어른들도 메디케이드가입 가능하며 새로 보험혜택이 주어지는 개인들의 보험료는 2016년까지 전액 연방정부가 부담.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주도 공공보험 (Public option)은 도입되지 않음: 대신, 주( 州 ) 단위 미의료보험거래소 (American Helath Benefit Exchange) 설치 재원조달 -고소득층 대상의 고가 건강보험상품 (Cadilac plan, 연간 보험료 기준 개인 1만 200달러, 가족 2만 7500달러 이상)에 대해 2018년부터 보험사에 40%세금 부과. 또한 연간소득 20만달러(개인) 또는 25만달러(가족)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메디케 어 지급급여세 외에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3.8% 세금 부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 상원안에 따라 건강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따름. 구체적으로, 이 조 항은 2014년부터 시작되며, 시행 첫해는 소득의 1% 또는 95달러, 이후 2016년에 는 소득의 2.5% 혹은 695달러를 벌금으로 납부. 다만, 소득신고 분기점을 밑도는 저소득층과 자신의 소득 8% 이하에 해당되는 보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예외 적용. 건강보험시장개혁 년부터 보험업자는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상한을 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전 조건에 따라 아이들의 보험적용 거부하는 것 금지 -부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 가입 전 건강문제로 인해 더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거부하는 것 금지 Medicare 개혁 - Medicare의 PartD (처방약제에 대한 보험 프로그램)에 존재하던 이른바 도넛함 정(Donut Hole)' 6) 점차적으로 축소: 도넛함정에 빠진 피가입자는 2010년에는 250달러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으며, 2011년부터는 브랜드약에대한 할인혜택을 받 음. 도넛함정은 2020년 완전히 없어질 예정 (단, 피가입자는 최고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처방약 지출의 25%는 계속 스스로 부담) 6) 당초 보험회사에서 정한 처방약 지출 범위를 넘어설 경우, 최고상한도를 넘어설 때까지 (Catastrophic coverage에 이를경우) 그 차액을 보험자가 지불 167

17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XII-1 미국 의료개혁 상 하원 개정(안) 및 조정안 비교 조정안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 하원통과; 대통령서명) 상원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상원통과) 하원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n Act ( 하원통과) 건강보험확대 기본방침 상원안과 동일 - 모든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로 건 강보험적용자 확대 - 주( 州 ) 기반 미의료보험거래소 (American Health Benefit Exchange)를 설치하 여 소득수준 이 연방빈곤선 % (2009년 빈곤선은 3인가족기준 18,310달러)에 해당하는 개인/가족이 보험료 혹은 본 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구매할 수 있도록 함 (영세기 업을 위한 거래소 따로 분리 설치) - 영세기업을 제외한 그 외 기업들은 거 래소 상장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사 직 원을 위해 벌금을 대신 물어주어야함 - 거래소 상장 보험상품과 다른 개별소 규모그룹시장의 건강보험상품에 새로 운 규제적용 - 메디케이드를 빈곤선 133%까지 확대 - 모든 개인의 건강보험적용 - 개인 또는 영세업체가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 의료보험거래소 (a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빈곤선 400%이하에 해당하는 개인/가족이용 가능. - 영세기업을 제외하고, 기업들은 자사 직 원들에게 보험을 지급하고 의료보험거래 소금고에(Health Insurance Exchange Trust Fund) 대신 보험료 지불. - 거래소와 소규모그룹보험시장 상장 보 험상품에 새로운 규제 적용 - 메디케이드를 빈곤선 150%까지 확대 건강보험 의무가입 향후 10년간 소요 재정 비용충당 방안 -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거주자의 가 입의무화. 위반시 매년 695달러(개인), 2,085달러(가족) 또는 소득의 2.5%의 벌금 부과. - 벌금제도는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 됨 (2014년 95달러, 2015년 325달러, 2016년 695달러의 정액 또는 2014년 소득의 1%, 2015년 소득의 2%, 2016 년 소득의 2.5% 부과); 2016년 이후 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벌금도 오를예정임. - 단, 저소득층, 종교적신념, 미국인디 언부족, 3개월 미만 보험 미가입자, 비 합법적 이민자, 범죄자, 자기 소득의 8%미만 보험비 상품을 찾지 못한자, 소득신고분기점 미만 소득자 (65세미 만인구의 2009년 소득신고 분기점: 9,350 달러(미혼) 또는 18,700달러 (기혼)) 는 벌금면제 -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적 거주자의 가 입의무화. 위반시 매년 750달러(개 인), 2,250달러(가족) 또는 소득의 2% 의 벌금 부과. - 벌금제도는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적용 됨(2014년 95달러, 2015년 495달러, 2016년 750달러의 정액 또는 2014년 소득의 0.5%, 2015년 소득의 1%, 2016년 소득의 2% 부과); 2016년 이 후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벌금도 오를예정임. - 단, 저소득층, 종교적신념, 미국인디언 부족, 3개월 미만 보험 미가입자, 비합 법적 이민자, 범죄자, 자기 소득의 8% 미만 보험비 상품을 찾지 못한 자, 소 득이 연방빈곤선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면제 - 모든 개인은 수용할만한 건강보험 (acceptable health coverage) 을 가져야함 - 보험미가입자의 경우 소득신고분기점이 상 소득의 2.5% (최대 보험거래소의 기 본보험상품의 평균보험료까지) 벌금부과 - 단, 소득신고분기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종교적 신념을 가진자, 저소득층은 벌금면제 (2013년 1월부터 시행) 9,400억 달러 8,710억 달러 1조500억 달러 - 최고급건강보험상품(Cadilac plan, 연 간 보험료 개인 1만200달러, 가족 2만 7500달러 이상) 제공 보험사에 40%세 금 부과 (2018년 시행) - 연간소득 20만달러(개인) 또는 25만달러 (가족)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Medicare 지급급여세 외에 투자소득에 대해 추가 로 3.8% 세금 부과 - $500B 의 Medicare 지출 감축 - $8,500(개인), $23,000(가족) 이상의 최고급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40% 소비세 부과 - 제약회사 부담금 - 의료산업 성장 수익금 - 실내 선탠서비스에 10% 세금 - Medicare 지출 감축 - 50만 달러(1인 기준), 100만 달러(가족 기준) 이상 고소득자에 5.4% 부가세. - 의료산업 성장 수입금 168

179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조정안 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 ( 하원통과; 대통령서명) 상원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상원통과) 하원 Affordable Health Care for American Act ( 하원통과) 적용 대상 3,200만명이 추가적용 (미국인의 95%가 보험 혜택) 3,100만명이 추가 적용 (미국인의 약 94%가 보험 혜택) 3,600만 명이 추가 적용 (미국인의 약 96%가 보험 혜택) Public Option (정부 주도 공공보험) 상원안과 동일 삭제(대신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 방식 도입-Exchange를 통해서) 포함 Medicaid의 적용범위 확대 상원안과 동일 연방 빈곤선의 약 133% (4인 기준 - $29,000) 연방 빈곤선의 약 150% (4인 기준 - $33,000) 낙태 이민자 상원안과 동일 상원안과 동일 낙태 비용에 대한 급여는 보험에서 제외 (단 급여를 원하는 개인은 본인부담으로 가입 가능하고 강간, 산모의 목숨이 위험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용)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정부 보조금도 적 용 안됨. Public Option에서 낙태비용 급여화 를 금지할 뿐 아니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Private Exchange에서도 금지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 을 수 없음. 고용자 의무 공통 -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종업원 50 인 이상 고용주의 경우, 30명을 초과 한 근로자로부터 1인당 2,000달러의 세금과징 - 건강보험을 제공하긴하지만, 보험료정 부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을 1명이상 가 지고 있는 종업원 50인이상 고용주의 경우, 보조금 받는 종업원 당 3,000달 러 미만이나 각 정규직원 당 2,000달 러의 세금과징 (2014년 1월부터 시행) - 나머지 조항은 상원안과 동일 -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종업원 50 인 이상 고용주의 경우, 30명을 초과 한 근로자로부터 1인당 750달러의 세 금과징 - 건강보험을 제공하긴하지만, 보험료정 부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을 1명이상 가 지고 있는 종업원 50인이상 고용주의 경우, 보조금 받는 종업원 당 3,000달 러 미만이나 각 정규직원 당 750달러 의 세금과징. 종업원 보험가입을 위해 유예기간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고용주 에게는 30~60일의 유예기간동안에는 각 정규직원 당 400달러, 61~90일의 유예기간동안에는 각 비정규/정규직원 당 600달러의 세금과징 (2014년 1월 부터 시행) - 50인미만 사업주는 위의 세금 면제 - 소득이 빈곤선 400%이하인 종업원에 게는 고용주가 자유선택의 건강보험바 우처 제공해야함. 이때, 해당 종업원은 보험거래소의 상품 중 선택가입하며, 보험료의 8%~9.8%를 부담. - 의료개혁으로 향후 10년간 $132B 연방 적자 감축 - 년간 소득 $88,000(4인 기준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보조 -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난한 사람들에게 면제 조항 포함) - 모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보험거래소펀드에 법정보장 성을 만족하는 보험상품 최소보험료의 72.5%(미혼) 또는 65% (가족) 보조.하 거나 총 봉급지급액의 8% 지불 -연봉지급액 770,000달러 미만의 영세 업주의 경우 지불 감면: (1) 500,000달러 미만은 면제, (2) 500,000~585,000달러는 봉급지급액의 2%, (3) 585,000~670,000달러는 봉급지급액의 4%, (4) 670,000~750,000달러는 봉급지급액의 6% 지불 169

18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4. 오바마 의료개혁(안)의 시사점 가. 오바마 의료개혁의 의미 역사적 의미: 시장 의료의 한계 의료의 보편성(Universality)을 추구 : WHO가 주창한 Health for All 의 이념에 부합 보건의료시장의 특수성 인정 : 시장의 실패 에 대한 문제 인식 의료비 문제의 심각성 강조 : 가정, 기업, 국가재정 위기 초래 다른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에도 메시지 전달 정치적 의미 의료문제의 정치화 :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 형성 의료개혁 이슈의 민감성 :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지지율 등락) 오바마는 정치 생명을 걸고 개혁 추진 : 의료 개혁 성공여부는 오바마 및 민주당 정치 력의 시험대로서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 공화당에서는 의료개혁 문제를 계기로 오바마와 민주당을 침몰시키려는 정치적 전략 과 연계 경쟁과 효율의 원칙 불변 진보적 시각에서도 경쟁과 효율 강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경쟁 시스템 도입 IT 기술을 활용한 경비 절감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의료비 지출 억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 강화 민간보험시장과 공공보험의 의도적 경쟁구도 설정 민간보험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 의약품 병행 수입 등 시장 개입 강화 Medicare, Medicaid 등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화 도모 170

181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비용 효과적인 지불보상제도 강구 의료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 : 사회정책의 중요성 강조 자본주의 하에서 의료체계의 효율성이 기업과 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임을 인식 의료보장은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2009년 6월 13일 라디오 연설문) 나. 입법과정속에서 미국의 의회 문화 대통령이 진두지휘 오바마 대통령은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공화당 등 반대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의료개혁 입법화를 위해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 -대선 때 건강보험 개혁(환자의 권리 장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주례연설을 통해 그는 건보개혁을 저지하려 사활을 거는 보험사들을 정면 비판 - 하원의 건보개혁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를 찾아 상 원 재무위 표결 때는 당시 공화당 의원으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올림피아 스노 의원을 직접 세 번을 만났고, 당론에 맞서 건보개혁안을 반대해온 민주당 벤 넬슨 의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참모들은 13시간에 걸쳐 협상 을 벌였음. 토론 기회 충분히 보장 미 의회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운영하여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릴 경우 법안 토론 을 계속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이 토론을 끝내려면 상원 100석 가운데 60석을 확보해야 함. - 공화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전략 활용 : 16일 상원 토론 때 공화당 171

18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의 톰 코번 의원(오클라호마)은 의사진행 특권을 발동해 상원서기가 2074쪽의 민 주당 건보개혁법안 전문을 통독하라고 요구 년 12월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등 총 60 명이 찬성표를 던져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무산 당론 거스른 소신표 10월 14일 상원 재무위원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메인 주 출신의 3선 의원인 올림피아 스노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한 덕분에 찬성 14표, 반대 9표로 맥스 보커스 재무위 원장이 주도한 재무위안 가결 11월 7일 하원 표결에선 보수 지역 성향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39명이나 법안에 반 대했고 공화당의 안 조지프 가우 의원(루이지애나)은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짐. 21일 새벽 실시된 상원의 토론 종결을 결정짓는 투표에서 당론에 맞서 건보개혁 법안 을 반대해 온 벤 넬슨 의원(네브래스카)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와 백악관 참 모들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마라톤협상 진행 투표 결과에 승복 미국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 법안에는 반대하지만 법안 처리까지 반대 하진 않는다. 며 12월 24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내용의 의 사일정에 합의 의회정치가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벌였지만 장 외투쟁을 하거나 비합법적인 의사방해는 없었음.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 결과를 공개한 직후 결과를 받아들인다 면서 향후 상원 표결 과정과 상하원 단일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의 뜻이 관철될 수 있 도록 하겠다 고 언급 다. 시사점 시장주의에 의한 의료 서비스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172

183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의료서비스는 속성상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의지보다는 공급자의 뜻 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공급자들은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 의료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함.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키더라도 경쟁과 효율의 원칙 추구 미국은 공적기구인 보험거래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민간보험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수가, 보험료, 급여범위 등을 연계한 효율 화 도모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을 운영해오던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최근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보험을 일부 도입 따라서 단일보험자 건강보험 체계인 우리나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됨.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내에 광역자치단체별 내부 경쟁시스템을 도입하여 보 험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 - 출발점은 같을 수 있으나 광역자치단체별 수가 수준, 보험료 수준, 급여범위 등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보험자를 선 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강보험이 정치 쟁점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클린턴 정부 이후 미국에서는 의료개혁 때문에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논란이 첨예하 게 대립되고 있고, 특히 최근 오바마 의료개혁안에 대해 극심하게 찬반이 나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 2009년 현재 1년 건강보험 급료비로 30조 원 이상을 지출하는 우리나라도 급속한 노 령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의료비 폭증 요인이 산재해 있음.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06년 기준 6.8%로 OECD 평균 8.9%에 비해 아직 낮지만 173

184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최근 8년 동안 진료비는 년 평균 12% 이상씩 증가하는 등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함.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불보상방법, 합리적인 부과체계, 효율적 관리운영 시스템의 설계 등 선제적 제도 개선 방안 필요 174

185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부록] 미국의 의료보장 체계 1. 의료보장 역사 1930년대(대공황) 년대(트루먼 대통령 시대) Blue Cross(입원)와 Blue Shield(외래)가 병원과 의사협회의 지지하에 민간의료보험 으로 태동 공적 의료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시작 :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 1945년 트루 먼 대통령 정부에서 전국민 대상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의사협 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로비와 반대로 무산됨 - 의료보장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당시의 정서와 민간에 의존하고 있던 의료공급체계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 도입이 무산 1960년대 :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 도입 1965년 존슨 대통령은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Medicare(65세 이상 노인 대상)와 Medicaid(저소득층 대상)를 도입함 1970년대 : 전국민 의료보장제도 제안 철회 오일쇼크 등 경제적 불황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 회복에 주안점이 두어짐 의료계의 반대와 의회의 소극적 태도로 전국민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제안이 철회됨 1980년대 이후 : Bill Clinton 의료개혁 시도 클린턴의 의료개혁 배경 -클린턴 정부의 의료개혁안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와 공적 사적 의료 보험 혜 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미국인 및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파산하는 기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 년 미국의 의료비용은 매년 급증하여 전체 국민 소득의 13%로 치달았고 약 4천만 정도의 미국인은 의료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피고용인들의 의료혜택 175

186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을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은 1989년 당시 기업 전체 이윤의 절반 수준에 달함 클린턴의 의료개혁 내용 -모든 고용주의 보편적 국민의료보험 가입을 통한 의료기회의 확대, 소규모 고용주 들에게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미취업자의 국가지원 약속 - 의료예산 절감을 위하여 소비자가 저렴한 의료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고가의 의 료상품 구매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도록 조치 -가격경쟁을 통해 공급자가 의료상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하되, 저소득층과 무능력 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각 지열별로 의료연맹(health alliance)'을 신설 -의료연맹(health alliance)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의료시장에서 부자와 건강 한 사람에게 의료서비스가 치중되는 것을 막는 한편 저소득층과 약자에게도 의료 기회가 돌아가도록 감시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지역별 공동체 정율제(community rating)를 채택하되 의료연맹 간 의료비의 편차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동향 감시 - 국민 의료국(National Health Board)을 신설하여 의료연맹과 의료기획상품에 대 한 포괄적 감독권한 부여하고 가격 통제권 행사로 정부 의료예산 증가 억제 클린턴의 의료개혁 경과 년 9월 22일, 클린턴은 의료기회의 용이성 및 평등성 개선과 의료비용의 절감 을 목표로 의료개혁안을 의회에 제출 -클린턴 의료개혁안은 개혁내용의 난해함과 연간 500~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연방 예산 지출 등의 이유로 공화당의 공세를 받았으며, 1994년 9월 26일 상원의 원 60명의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됨 클린턴의 의료개혁 실패 원인 - 시장중심의 미국 의료정책은 국가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자유로운 합의를 저해하거 나 국가가 비용 지불자가 되는 정책(single-payer option)에 반대 -고용주들은 의무적 의료보험 가입원칙이 고용주들의 의료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발 하였고, 대기업들은 의료비용 부담이 보험회사로부터 고용주에게 전가된다고 반대 - 대부분의 미국 의사들은 클린턴의 의료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 정부의 의료예 산 규제와 관리의료에 대한 개입이 의사들의 소득과 전문직 자율성을 억제하는 효 176

187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여 반대 2. 의료보장 제도 <국가별 의료보장 방식의 차이> 크게 공적 의료보장 체계와 민간보험 중심 의료보장 체계로 구분 공적 의료보장 체계는 재원 마련 방식의 차이에 의해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베버리지형 의료체계 국가와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비스마르크 형으로 구분됨 민간보험 중심의 의료보장 체계는 자유주의형으로 구분 베버리지형 의료체계 국가 :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캐나다는 조세 재원으로 하나 공급을 민간 소유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음 비스마르크형 의료체계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자유주의형 의료체계 국가 : 미국 등 177

188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XII-2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제도유형 자유경쟁체제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사회보험방식 관리체계 민간보험사 중앙정부 다각화 보험공단 재원 개인 혹은 고용주 대부분 조세 보험료, 일부조세 보험료, 일부조세 보험료율 조세 8.2%(2008) 5.08%(2008) 가입방법 주로 고용기반방식, 혹은 개인가입 자동가입 의무가입 사회보장 제도 노인: medicare 저소득층: medicaid 모든 국민에게 저비용 혹은 무료로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호)급여제도 시행 진료비 지불방식 의원: 행위별 병원: DRG 의원: 인두제 병원: 예산제 의원: 행위별 병원: 성과불, 포괄제 행위별, DRG 병원소유 개인 중앙정부 공공 및 민간 공조 - 의료서비스에 대한 - 대다수의 국민이 장점 -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촉진 보편적 접근성 - 개인의 낮은 비용 혜택을 받음 -의료의 질적 부담 수준이 높아짐 단점 - 높은 의료비 - 높은 보험 미가입자 비율 - 의료질 하락 - 피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낮음 유사 국가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독일,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등 가. 미국 의료보장 개요 미국의 의료보장체계 : 민간의료보험과 공적보장(Medicare와 Medicaid) 공존 공적 의료 보장체계가 미비하여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가 많음 2006년 기준 전 인구(약 3억 명)의 약 15.6%에 해당하는 약 4,700만명이 무보험 상 태에 놓여있음 178

189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미가입자 중 성인이 약 80%, 저소득층이 약 52-59%, 소수민족이 약 50%를 차지함 65세 이상 대부분은 노인 대상 공적 의료보장체계인 Medicare에 의해, 저소득층은 Medicaid에 의해 의료를 보장받고 있음 그 외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과, 재향 군인 대상 VA(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연방공무원 공제보험, 인디언 보호구역 거주자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있음 고용되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약 54%에 이르는 약 162 백만 명으로 추산됨 개인단위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한 사람은 전 국민의 약 4.9%에 해당하는 약 14.7 백만 명으로 추정됨 <표 XII-3 의료 자격별 비용 (단위: %, 천명) Medicaid 14.1% 42,300 Medicare 11.8% 35,400 Employer 54% 162,000 Individual 4.9% 14,700 무보험(uninsured) 15.3% 45,900 주: 1) Overview of the U.S. Health Care System,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6의 자료를 인용하여 노 인인구 포함 재구성 2) 공적 의료보장제도 개요 대표적인 공적 의료보장 제도 : Medicare와 Medicaid Medicaid :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적 의료보장제도 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함 Medicare :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됨 -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중 Medicare와 Medicaid 자격을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기도 함 - Medicaid 수급자의 약 14%가 이중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Medicaid 재정 의 약 40%를 사용하고 있음 179

190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 메디케이드 자격 미달자 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SCHIP를 통해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에 포함 재향 군인 의료보장 프로그램 VA(Veteran's Health Adminstration) : 재향군인 의 료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정부소유의 VA 병원이나 의원에 서 정부에 의해 고용된 의사가 공급 연방공무원 공제 : 연금수급자는 연방공무원 의료보장 프로그램 내지 퇴직연방직원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음 Indian Health Service :인디언 보호구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Medicare와 Medicaid 비교 Medicare Medicaid 운영주체 연방정부 주정부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 산부, 질환자 등 자격 요건 재원 20년 이상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 한 경우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소득, 재산 요건이 맞아 야 함 연방정부의 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주 정부 예산 및 연방정부 Matching Fund 보장성 문제점 파트 A(입원 보험), B(외래 서비스, 검사, 추가 진료 등), C(Managed care), D(처 방약)로 구성되어 있고 A는 입원보험으로 65세 이상 모든 대상자에게 제공. 파트 B, C, D는 보충형 보험임. 고령사회 영향으로 진료비 급속 증가 각 주마다 급여 범위가 다르나 연방정부의 최 소한의 급여보장(입원비, 외래 치료비, 너싱홈 비용, 의사진료비 등)을 만족해야하고 그 이상 은 주 마다 선택적으로 시행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수가가 일반보험 수가에 비해 낮아 의사가 Medicaid 수급자를 기피하 는 경향이 있음. 나. 민간 의료보험 개요 민간보험은 가입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함 보험자의 성격과 행동양식은 보험 가입자와 의료 제공자와의 상호 관련성에서 결정됨 180

191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보험 가입 형태 : 기업을 통한 가입과 개인 가입으로 구분 대상 기업을 통한 가입 기업에 소속을 두고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개인 가입 기업을 통한 가입을 할 수 없는 자영업자, 퇴직자 등 관리 주체 민간보험회사 재원 사용자(대부분 비용 부담)와 근로자 개인 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고 위험도와 상관없이 집단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 적용 개인의 의료 위험도에 따라 차등보험료 적용(보험사가 가입자를 역선택 가능) 관리운영비가 매우 높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비스 제공의 유형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가입자로부터 매월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공급자에게 인두제 방식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의 서비스 제공 - 문지기(Gatekeeper)개념으로 일차진료의(사례관리자)를 통해 전문의 진료가 이루 어짐 - 가입자는 자신이 속한 HMO의 일차진료의를 통하지 않고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 담해야함으로 일차진료의의 사례관리에 의한 서비스를 받게 됨 - 따라서 비용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는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음 POS(Point of Service) : POS는 HMO를 완화한 것으로 HMO보다는 본인부담을 전 제로 원하는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거나 해당되는 진료 네트워크 외의 공급자에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함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HMO의 변형으로 환자 스스로 의사를 정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함 181

192 보건복지 분야 주요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표 XII-4 유형별 서비스방식의 특성 비교 HMO POS PPO 일차진료의가 전문의에 의뢰(Refer) 일차진료의가 전문의에게 의뢰 게 의뢰하되 추가부담에 의해 원하는 전문의에게 의뢰가 필요치 않음. 진료 받을 수 있음. 계약된 공급자외의 진료 가능 여부 불가 추가 부담에 의해 가능 추가 부담에 의해 가능 제공 : 계약된 공급자 외 제공 : 계약된 공급자 외 예방 진료 제공 다른 의사에게 진료시 다른 의사에게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 : Blue Cross(입원)/ Blue Shield(외래) 미국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의료보험으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자율적인 비영리 민간 의료보험 - 계약 병원이나 계약 개업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타 일반보험제도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영리보험회사를 통하여 제공되는 보 험으로 가입자 선택에 의해 가입되고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가 적용됨 다. 의료비 지출수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2006년 기준 약 15.3%로 OECD 평균 약 8.9%에 비해 상당히 높음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6,714달러로 OECD 평균 2,824달러에 약 2.4배 높음 공공지출 비중은 2006년 기준 약 45.8%로 OECD 평균 73%에 비해 현저히 낮음 182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표 XII-5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미국 영국 한국 OECD 평균 국민 1인당 GDP($) 43,882 32,857 23,125 31,730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5.3% 1) 8.4 1) 6.8% 1) 8.9% 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13.1% 2) 2) 36.

193 XII. 미국의 의료개혁 동향 <표 XII-5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미국 영국 한국 OECD 평균 국민 1인당 GDP($) 43,882 32,857 23,125 31,730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15.3% 1) 8.4 1) 6.8% 1) 8.9% 1)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13.1% 2) 2) 36.8% 1) 19.0% 1) 45.8% 2) 87.3% 2) 55.1% 1) 73.0% 1)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 6,714 1) 2,760 1) 1,480 1) 2,824 1) 자료: 1) OECD health data 2008(기준년도: 2006년) 2) OECD health data 2007(기준년도: 2005년) [그림 7] 국가별 보건의료지표 비교 2008년 직장보험 가입자는 연평균 4,704 달러(독신) 및 12,680 달러(가족)의 의료보험 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7) 7)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and HRET (2008). Employer Health Benefits 2008 Annual Survey. p. 20, p. 2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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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