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67 Ⅰ. 서론 004년 7 부터 공공 융 및,000인 이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주40시간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 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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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4 하, 건설업 00인 이하, 운 창고 및 통신업 00인 이하, 기타 산업 00 인이하) 법정시행시기 보다 6개 전까지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특례 신고를 한 사업주 개정근로기준법 부칙 제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상시 사용하는 근 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의 사업주, 004년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 주는 제외 다만 이는 노동부의 지원 령차원이 아니라 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교대제 변경 문제 등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결정해 야 할 것입니다.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서론. 교대제의 유형과 도입실태.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과 도입가능 유형 4. 유형별 교대제 변경사례 5. 교대제 변경시 유의점

다만 이는 노동부의 지원 령차원이 아니라 주40시간제 조기 시행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교대제 변경 문제 등 종합적인 근로시간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여 결정해 야

2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67 Ⅰ. 서론 004년 7 부터 공공 융 및,000인 이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주40시간근무제를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 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의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 것이 교대제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 을까?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교대제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찾아 볼없 다. )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시간이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교대제를 운영할 없게 되는 간접규제가 있다고 할 있다. 즉, 주당 법정근로시간 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 시간을 포함하는 주 당 근로시간 상한이 5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현행 교대방식이 새로 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거나 비교대제 부문과 비슷하게 를 늘리 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대제 방식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Ⅱ. 교대제의 유형과 도입실태. 교대제의 유형 교대제는 교대근무의 고정성(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대 ) 에 상시 근무하는 고정형 과 다의 정해진 근무시간대를 순차로 근무하는 순환형), 심야시간대의 조업포함 여 부(심야근무와 비심야근무), 의 조업시간(4시간 조업을 하는 와 4시간 조 업을 하지 않는 ), 조업의 연속성(중단이 없는 연속형과 중단이 있는 비연 속형)에 따라 [그림 ]과 같이 분류할 있다. ) 이를 보다 더 단순하게 분류해 보자. 우선, 4시간내에 조업의 연속성에 따라 불 연속 비심야 정시제, 불연속 심야 정시제, 전제로 나눈다. 그리고, 전제를 다시 주말조업의 연속성에 따라 주말조업중단형( )과 연속조업형( )으 로 나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표 >과 같이 가지가 있다.

즉, 주당 법정근로시간 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 시간을 포함하는 주 당 근로시간 상한이 5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현행 교대방식이 새로 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거나 비교대제 부문과 비슷하게 를 늘리 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대제 방식을 개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Ⅱ.

3 68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69 <그림 > 교대제의 분류. 교대제 도입실태 4) 근무의 교대 심야조업 4시간조업 주말조업 현재 교대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시간 실태조사 가 유하 다. 그런데, 동 조사에서는 교대제가 연속조업형과 불연속조업형(전제, 정시제)에 따라 그 유형과 근로시간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지 않고 조사되어 문제가 있다. () 교대제 도입률 노동부의 00 근로시간 실태조사 에 의하면 교대제를 가진 기업은 전체 기업의 9.9%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 참조). 자료:,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 p.4.. 비심야 교대제 () 조(doubleday) () overlapping형. 심야 제주 교대제 () 조 (day and nights) () 조 (8시간 교대) () 조 (permanent night shift). 심야 연속조업 교대제 () 조 (시간 교대) () 4조 (8시간 교대) () 불규칙형 <표 > 교대제의 유형 J. Rutenfranz 본 노동과학연구소. 불연속조업 비심야 정시제 () 조 교대 () 기타. 불연속조업 심야 정시제 () 조 교대 () 기타. 불연속조업 전제 () 조 교대 () 조 교대 () 기타 4. 연속조업 전제 () 연속조업 교대(조, 조, 4조 등) () 연속조업 교대(조, 4조, 기타) () 기타 5. 밤낮 교대 6. 기타 :., 交の, 交勤, 科究, 979, p.65.. J. Rutenfranz, Ergonomics(Vol.9 No.), pp.~40. <기업규모별>,000인 이상 00~999인 00~99인 0~99인 9인 이하 <산 업 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 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표 > 교대제 도입률 구 분 사례 교대제 있음 교대제 없음 전 체 (,84) (94) (0) () (4) (88) (7) (49) (88) (8) (77) (68) (7) (5) (67) () (49) (40) (단위 : %)

자료:,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99. 7. 5, p.4.. 비심야 교대제 () 조(doubleday) () overlapping형. 심야 제주 교대제 () 조 (day and nights) () 조 (8시간 교대) () 조 (permanent night shift).

4 70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7 규모별로는 역시 00인 이상의 대기업 중 50% 이상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질록 교대제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많아진다. 9인 이하의 소기업 경우 교대제를 사용하지 않는 비중이 78.5%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에서 호텔 등 음식숙박업과 병원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운 창고 및 통신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광업과 제조업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건설업과 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교대제 도입유형 교대제를 하는 기업 중에서 교대가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맞교대(격제)도 9.7%로 나타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대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교대의 비중은 7.7%로 나타났다(<표 > 참조). 이렇게 교대제의 비중 이 매우 높은 사실은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가진 기업들이 여전히 다 존재한다는 시 사점을 주고 있다. 교대나 교대제를 채택한 기업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표 4>, <표 5>와 같 다. 교대와 교대제를 사용하는 사업체 중에서 역시 조교대제가 46.5%로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조교대가 그 뒤를 이어 4.8%를 기록했다. 한편, 4조교대는 %를 기록했는데 이 형태는,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모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록 조교대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고 규모가 커질록 교대를 사용하는 비중이 커진다. <기업규모별>,000인 이상 00~999인 00~99인 0~99인 9인 이하 <산 업 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 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49) (68) (46) (8) (6) (4) () (5) () (8) (4) (57) () (07) () (4) (9) <표 > 교대제 형태 (단위 : %) 구 분 사례 교대 교대 맞교대 개인별교대 기 타 전 체 (55) <기업규모별>,000인 이상 00~999인 00~99인 0~99인 9인 이하 <산 업 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 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표 4> 교대제 형태 (7) (7) (7) (4) (9) (9) () (7) () (9) (8) (6) () () () () () (단위 : 개소, %) 구 분 사례 조교대 조교대 기 타 전 체 ()

7%로 나타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교대는 약 60%에 달하고 있다. 한편 교대의 비중은 7.7%로 나타났다(<표 > 참조). 이렇게 교대제의 비중 이 매우 높은 사실은 장시간의 초과근로를 가진 기업들이 여전히 다 존재한다는 시 사점을 주고 있다. 교대나 교대제를 채택한 기업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표 4>, <표 5>와 같 다.

5 7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7 <표 5> 교대제 형태 (단위 : 개소, %) 구 분 사례 조교대 4조교대 기 타 전 체 (06) <기업규모별>,000인 이상 00~999인 00~99인 0~99인 9인 이하 <산 업 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도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 융보험업 부동산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9) (8) (6) (7) (7) (9) (9) (6) () (5) (0) (7) () (9) () (0) (5) 조교대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기업들이 주로 조 교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교대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기 업들이 주로 조교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4조교대는 대부분,000 인 이상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전기가스도업, 건 설업, 도소매업에서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정제품 및 학제품 제조업, 펄프 및 종이제지, 비속광물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Ⅲ. 교대제 변경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유형. 교대제의 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 ()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조정 연속조업형 교대제 연속조업형 교대제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 저촉되는가의 여부는 주로 조교대 제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조교대제는 인당 주당 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되어 기존 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 56시간(법정근로시간 44시간+주당 초과근로 상한 시간)을 간신히 맞출 있었다. 그런데, 법정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 이 5시간으로 줄어들어, 조교대제는 모두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근로(8시간)는 주당 초과근로시간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을 유념해야 한다. 연속조업 조교대제는 연중무방식(9주기), 교대 반연근방식( 주기, 5 주기), 교대 순연근방식( 주기, 5 주기)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형은 주당 근로시간 상한 5시간에 저촉된다. 5) 교대제를 변경하면 새로운 조에 편성될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의 숙련형성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비록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도 주당 초과근로 상한이 기존의 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가하면, 기존의 조교대나 조 교대제를 유지할 있게 된다. 개정 근로기준법도 연장근로 상한시간을 년간 한시적 으로 현행 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바로 그 기간동안에 교대제를 전환할 준비를 할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라할있다. 불연속조업형 교대제 주말조업중단형 전제나 정시제 등 불연속조업형 교대제 중에서도 주당 근로시간 상한 5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가동(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주 당 가동(영업)를 줄여서, 근로자 개인별 주당 근로시간을 5시간 이하로 줄여야 한다.

48. 75.6 75.4 74. 00.0 00.0 79.6 0.8 50.0 60.0 90.0 85.7 89.5 60.0 80.0 48. 8.. 8.5 8. 65.4 50.0 40.0 0.0 4. 5. 0.0 0.0 조교대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기업들이 주로 조 교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교대는 광업,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기 업들이 주로 조교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74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75 () 비교대제 부문과의 형평성 교대제 근무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제 부문 근로 자의 나 실근로시간이 사무직 등 비교대제 부문 근무자의 나 실근로시간 에 비하여 너무 적을 경우에 이를 맞추기 위해 교대제를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로, 주말조업 중단형 정시제 조교대제( 6시간, 주 6 가동)를 예로 들 어 보자. 이 유형은 인당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이어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에는 걸 리지 않는다. 그러나, 주5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에 사무직은 연간 주이 04 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40시간이 된다. 따라서, 주은 사 무직은 04이나 교대근무자는 5에 불과하고, 주당 근로시간도 사무직은 40시간 이나 교대근무자는 48시간이 된다. 둘째로, 연속조업 4조교대제를 예로 들어 보자. 4조교대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은 근로시간(게시간 제외)이 8시간이라면, 4시간이 된다. 따라서, 사무직 등 비교대제 부문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연간 는 4조교대제는 9[65 (65 /4)]이다. 비교대제 부문은 주5 근무를 하면 주만 04이 되고, 국경과 약정 등을 합하면 0을 넘게 된다. 을 늘리기 위해 개인별 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을 증가시키는 데 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4조교대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사무직과 를 맞추 기 위해서는 교대제를 바꾸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교대제 근무자들은 정기간 동안 임이 많은 현재의 유형(초과근로시간이 많아 초과근로당 등이 많음)을 선호할지 모르나, 점차 임이 줄더라도 근무이나 근무시간이 적은 교대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 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행시기로부터 년 이내에 교대제를 바꾸게 되면, 교대제 변 경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초과근로당 감소분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늘린 경우에는, 그 만큼 교대제 근무자의 연간 근로시간을 줄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에는 근무방식 변경형, 증가 형,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의 가지가 있다. 근무방식 변경형은 교대제 방식을 바꾸어서, 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유형이 다. 증가형은 제이나 개인별 등으로 연간 를 늘리는 유형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유형이다. () 근무방식 변경형 이 유형에는 근무에 해당하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법과 증원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인원 증원형 교대제를 변경하면, 당연히 새로운 조가 만들어진다. 이 새로이 만들어진 조에 인력 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렇게 하면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자동나 업무재배치 등으로 잉여인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 채용규모를 줄 이는 기업들이 많다. 인원 비증원형 인원을 늘려 교대제를 변경하면, 단번에 을 증가시킬 있다. 그러나, 인원을 증가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인력채용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인원을 증가시키지 않 고 교대제를 변경하는 방안을 찾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총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개조 당 인원가 다음과 같이 줄어든다.. 교대제 부문의 근로시간 단축 방법 7) 근로시간 단축시 기업은 통상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의 균형(balance)에 신경을 써 야 한다. 예를 들면, 통상 근무자의 연간을 교대제 근무자의 연간보다 많이 a. 조교대 4조교대 /4 b. 조교대 7조교대 6/7 c. 조교대 조교대 / d. 조교대 5조교대 4/5

따라서, 주은 사 무직은 04이나 교대근무자는 5에 불과하고, 주당 근로시간도 사무직은 40시간 이나 교대근무자는 48시간이 된다. 둘째로, 연속조업 4조교대제를 예로 들어 보자. 4조교대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은 근로시간(게시간 제외)이 8시간이라면, 4시간이 된다. 따라서, 사무직 등 비교대제 부문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7 76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77 e. 조교대 7조교대 4/7 f. 조교대 4조교대 / 근 8시 ~ 0시(구속 시간, 게.5시간) 근 0시 ~ 8시(구속 시간, 게.5시간) 예를 들면, 조교대제(4명 개조)에서 4조교대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원 명을 그대로둔채4조로만들려면 개 조당 인원를 4명에서 명으로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당 인원가 줄어들면, 노조는 결근자 발생시 어려움, 연차유급 가 사용불능, 노동강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전에 노 조와 충분히 논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증가형 교대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을 증가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유형이다. 교대근무 이외 근무의 본래 교대 근무표 상의 에 해당하는 날에는 교대근무 이외의 근무 을 설정하 는 경우가 많다. 이 날에는 유지보, job change, QC활동 등을 위한 근근무를 하 거나 유급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날을 다시 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연결보근( 結勤 ) 도입 정원을 증가시키지 않고 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연결보근 을 도 입할 있다. 예를 들어, 통상 근무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근 8시 ~ 6시(구속 8시간, 게 시간) 근 6시 ~ 시(구속 8시간, 게 시간) 근시~ 8시(구속8시간, 게시간) 이 중 근 근무자를 쉬게 하고, 그 8시간을 근과 근 근무자가 각각 4시간씩 더 근 무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별 특별 설정 교대근무자에게 이외에 정한 날를 개인별로 특별로 지정해 줄 있 다. 물론, 한번에 여러 명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간 계획표를 작성해 조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소정근로시간 단축형은 불연속조업형 정시제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적 등 조교대 정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을 7시간 45분에서 0분 단축해 7시간 5분으로 하거나, 오전근무(전근)의 시업시각 을 시간 늦추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도입가능 유형 () 연속조업형 연속교대제 유형 중에서 교대제로 도입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7조교대제와 4조 교대제와 9조교대제, 5조교대제가 있고(<표 6> 참조), 교대제로 도입이 가능한 유 형은 7조교대제와 4조교대제가 있다. 교대제 7조 교대제 7조 교대제는 조교대제의 개조를 둘로 나누어 6개조를 만들고 추가로 개조를 만들어 총 7개조를 만든 유형이다. 개조가 한 팀을 이루어 근(총 6개조)을 하고 나 머지 개조는 쉰다. 따라서, 이를.5조교대제 라고도 한다. 이 교대제에는 5 주 기형, 주기형, 7 주기형이 있다.

교대근무 이외 근무의 본래 교대 근무표 상의 에 해당하는 날에는 교대근무 이외의 근무 을 설정하 는 경우가 많다. 이 날에는 유지보, job change, QC활동 등을 위한 근근무를 하 거나 유급교육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날을 다시 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8 78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79 a : b 9: 6: 9: : 9:4 6: 9:5 : : 교대제 종류 0조교대 7조교대 조교대 4조교대 조교대 9조교대 4조교대 5조교대 6조교대 <표 6> 연속조업 교대제의 종류 연간근로 연간 연간 야근회 연간근로 시간(),68,50,89,90,0,946,877,75,460 연간근로 시간(),46,46,9,05,895,85,759,64,68 (단위 :, 시간) 연간근로 시간(),99,90,090,96,768,70,64,5,77 주:. a는 근무, b는 임.. ()은 근로시간을 8시간, ()는 7.5시간, ()은 7시간으로 계산함. 자료:,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究, , p.0. 가장 단순한 7주기형은 근 근 근 로 사이클 이 된다. 주에 6 근무하고 씩 쉰다. 따라서, 연간 근무하고 5 쉰다.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6 8시간)으로 연간,50.9시간이 된다. 이 교대제는 함께 근무하는 팀에 개조가 있는데, 그 근무조가 개 주기내에서 바뀐 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A B C D E F G <표 7> 7조교대 구분 () () () 4 () 5 () 6 () 7 () 4조교대 4조교대는 4개조 중에서 개조는 쉬고 나머지 개조가 근으로 근무하는 방식이 다. 4조 교대제에는 근무주기에 따라 8 주기, 4 주기, 0주기, 주기, 6 주기, 주기, 8 주기의 7가지 유형이 있다. 8)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INI스틸, 유한킴벌리, 한솔제지, LGNikko동제련, S오, SK정유, LG칼텍스 정유, 한국타이어 등 철강, 석유정제, 제지, 타이어 업종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교대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시간(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고, 연간 주 은 9이 된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기형 중에 하나인 0 주기형을 보 면<표8>과같다. <표 8> 4조교대 구분 A B C D 9조교대 4조교대에서 5조교대제로 넘어가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할 경우 주 당 근로시간은 4시간(연간,90시간)에서.6시간(연간,75시간)으로 급격히 줄 어들고, 주은 9에서 46로 급증한다. 이와 같이 시에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이 급증하는 교대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4조교대에서 5조교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로 9조교대제이다. 9조교대제는 4조교대의 4개조를 개로 각각 나누어 8개조 를 만들고, 추가로 개조를 만들어 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4.5조교대 제 라고도 한다. 9) 연간 근무는 4, 연간 는 이다. 주당 근로은 약 4.67이고, 주당 근로시간은 7.간(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며, 연간근로시 간은,946.7시간이 된다.

자료:,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究, 99. 7. 5, p.0. 가장 단순한 7주기형은 근 근 근 로 사이클 이 된다. 주에 6 근무하고 씩 쉰다. 따라서, 연간 근무하고 5 쉰다.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6 8시간)으로 연간,50.9시간이 된다.

9 80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8 <표 9> 9조교대 교대제 순차 조교대 요 조 조 조 4조 5조 7조교대제는 조교대나 조교대제의 개조를 둘로 나누어 6개조를 만들고 추가 로 개조를 만들어 총 7개조를 만든다. 그리고, 각 근무는 개조가 한 팀을 이루어 근(총 4개조)을 하고 나머지 개조는 쉰다. 따라서, 이를.5조교대제 라고도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인 7주기형은 근 근 근 근 로 사이클이 된다(<표 > 참조). 주에 4 근무하고 씩 쉰 6조 7조 8조 9조 다. 따라서, 연간 09 근무하고 56 쉰다.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4 시간) 으로 연간,50.9시간이 된다. 이 교대제도 7조교대제와 같이, 함께 근무하는 팀에 개조가 있는데, 그 근무조가 개 주기내에서 바뀐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유형에는 통상형과 장기가형이 있다. 0) 통상형 9 주기형은 <표 9>와 같다. <표 > 7조교대 5조교대제 5조 교대는 5개조 중에서 개조는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 개조는 쉬거나 근근 무를 하는 유형이다. 연간 근로는 9(65 /5)이고, 연간 는 46 이다. 주당 근로시간은.6시간이고, 연간 근로시간은,75시간이 된다. 비교대제 부문과 비교해 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 부를 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 다. 근에는 주로 유지보, job change, 다기능 교육, TQC 등의 활동을 한다. 5조교대제에는 70 주기형, 0 주기형, 5 주기형, 5 주기형이 있다. ) 가 장 많이 활용되는 5 주기형은 <표 0>과 같다. 구분 A B C D E F G () () () 4 () 5 () 6 () 7 () 구분 A조 B조 C조 D조 E조 4 <표 0> 5조교대 조교대 4조교대는 勤 제로서, 주4제 또는 주.5제를 실현할 있는 유형이 다. 주제 또는 주4제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주간의 조업(영업)가 4 또는 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은 주 또는 주 4이지만, 기업은 연중 무로 조업할 도 있다. 이 유형은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잘 활용될 있는 교 대제의 유형이다. 주: 은 근임.

이 교대제도 7조교대제와 같이, 함께 근무하는 팀에 개조가 있는데, 그 근무조가 개 주기내에서 바뀐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유형에는 통상형과 장기가형이 있다. 0) 통상형 9 주기형은 <표 9>와 같다. <표 > 7조교대 5조교대제 5조 교대는 5개조 중에서 개조는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 개조는 쉬거나 근근 무를 하는 유형이다.

10 4조교대 주말조업중단형 4조교대제의 경우 근로자 개인은 주당 4의 주를 갖고, 기업 의 주 조업는 6이다. 기업의 주당 조업시간는 44시간,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6시간( 8시간)으로 연간 약,877시간이 된다. 비교대제 부문에서 주4 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검할 도 있는 방식이다(<표 5> 참조). 이 유형은 미국의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본의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산 요( )전기 동경제작소 반도체 제조공정에 도입되어 있다. 이에는 8 주기, 4 주기가 있다. 4 주기형은 <표 5>와 같다.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8 4조교대는 근무주기에 따라 8주기, 6주기, 주기, 8주기, 4주기의 5가지 유형이 있다.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 시간 기준)이고 연간,90시간이며, 연평균 주은 8.5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킴벌리 등 부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6 주기형은 <표 >와 같다. () 불연속조업형 전제 주말조업중단형(Semicontinuous system) 전제에서는 조교대, 조교대 및 4조교대가 있다. 조교대 주말조업중단형 조교대는 요과 요은 조업을 중단하고 평은 4시간을 교대로 연속조업하는 유형이다. 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며, 주이 로 연간 04이 된다. 비교대제 부문에 주5 근무를 도입할 경우에, 거의 같은 근무형태를 갖게 된다. 주()을 주기로 하여, 주씩 교대로 l근 근 근 순서로 순환한다(<표 > 참조). 조교대 주말조업중단형 조교대는 요은 조업을 중단하고, 평은 개조가 4시간을 교대로 시간씩 연속조업하며 개조는 쉬는 유형이다. 주의 주당 근로시간은 48 시간이 되며, 주이 로 연간 56이 된다(<표 4> 참조). 8 <표 > 4조교대 순차 요 A조 B조 C조 D조 순차 요 A조 B조 C조 <표 > 조교대 주: = 8:00~6:00, = 6:00~4:00, = 4:00~8: 순차 요 A조 B조 C조 <표 4> 조교대 구분 A B C D <표 5> 4조교대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 근로시간 시간 기준)이고 연간,90시간이며, 연평균 주은 8.5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한킴벌리 등 부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 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6 주기형은 <표 >와 같다.

11 84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85 () 불연속조업형 정시제 주말조업중단형(Semicontinuous system) 정시제에는 비심야 조교대와 심야 조교대와 비심야 조교대제가 있다. ) 비심야 조교 이 교대제의 특징은 조업이 심야시간대에는 없는 것으로, 여성용 교대편성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6시부터 시까지를 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근(6:00~4:00)과 근(4:00~:00)을 주씩 교대한다. 본의 경우 섬유업종에서 찾아 볼 있다. 요과 요은 제이 되는 주말조업중단형( )이다(<표 6> 참조). <표 6> 비심야 조 교대 본의 경우에는 철강, 자동차 제조공장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전기료가 낮은 심 야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적으로도 도입되었다. 비심야 조교대 주말조업중단형 정시제 조교대는 요은 조업을 중단하고 평은 4시간을 교대로 조업하는 유형이다. 근무 사이클은 주()를 주기로 하고, 주씩 교대로 l 근 근 근 순서로 순환한다. 중에 개인당 을 근무하고, 근무에 8~0시간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된다. 연간 최대 근무는 09 이고, 연간 는 56이 된다. 본에서는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나타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요량의 변동에 맞추 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있고, 주에 회 설비를 점검할 있다. 순 차 <표 8> 조교대 요 A조 B조 순차 요 A조 B조 심야 조교대 C조 비심야 조교대제는 근로시간, 주당 조업 등에서 심야조교대제와 거의 같다. 다만, 근의 시업시간이 늦고, 근은 아예 심야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특히, 근무시 에 조업이 회 중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호경기 때에는 이 중단시간에 초과 Ⅳ. 유형별 교대제 변경사례 근로를 하게 하여 사실상 연속조업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표 7> 참조).. 연속조업형 4조교대제 순 차 <표 7> 심야 조 교대 [사례 ] 유한킴벌리(주)의 4조교대와 4조교대 요 A조 B조 () 도입배경 유한킴벌리는 인간존중과 창의성 자율성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고능률생산조 주: 근(8:00~7:00), 근(:00~7:00) 직(High Performance Organization)을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로 4조교대제를 도

<표 6> 비심야 조 교대 본의 경우에는 철강, 자동차 제조공장 등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전기료가 낮은 심 야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적으로도 도입되었다. 비심야 조교대 주말조업중단형 정시제 조교대는 요은 조업을 중단하고 평은 4시간을 교대로 조업하는 유형이다. 근무 사이클은 주()를 주기로 하고, 주씩 교대로 l 근 근 근 순서로 순환한다.

12 86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87 입하였다. 고능률 생산조직을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4조교대제 도입, 자율관리팀 (Selfmanaging Team), 직능자격제도 도입, 지식근로자 양성이 있다. () 도입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대전공장은 99년 0 공장설립 직후부터 바로 4조교대제를 도입하였다. 김천 공장과 안양공장은 기존의 조교대제를 4조교대제로 전환하였다. 즉, 김천공장은 998년 4에 부에서 먼저 4조교대제를 도입하였고 999년 9에 전체에 적용하 였으며, 안양공장은 998년 에 4조교대제를 도입하였다. 어서 결근 등으로 결원시 대체가 용이하다. () 도입성과와 노사의 반응 도입성과 4조교대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량률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자 불만건가 크게 줄어드는 등 품질이 좋아지고, 매출 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증가한 무에 연간 약 00을 유급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성과를 올리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내용 4조교대제는 개조가 8시간씩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동안 나머지 개조는 무 또는 교육을 받는 근무형태이다. 근무주기는 7(야간근무) (무) 7(오후근무) (무), (교육) 7(오전근무) (무)의 8 주기이다. 오전근무는 07:00~5:00(8시간근 무), 오후근무는 5:00~:00(8시간근무), 야간근무는 :00~07:00(8시간근무)이 다. 연간 무은 04이고 근무은 6이다. 8 주기 중 무 7 중에서 은 회사에서 선택적 교육을 실시(직무교육 70%, 교양교육 0%)하며 유급처리하고 있다. 4조교대제는 개조가 시간씩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동안 나머지 개조는 무 또는 교육을 받는 근무형태이다. 근무주기는 4(야간근무) (무), (교 육) 4(주간근무) 4(무)의 6 주기이다. 주간근무는 07:00~9:00(시 간근무), 야간근무는 9:00~07:00(시간근무)이다. 6 주기 중 무 8 중에 서 은 회사에서 선택적 교육을 실시(직무교육 70%, 교양교육 0%)하며 유급처리 하고 있다. 근로자가 무와 교육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있으며(80%가 교육을 선택), 교 육을 받으면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주 중에서 요, 요, 요에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에는 8시간을 교육한다. 거의 대부분 사내강사로 교육을 진행하 며, 직무교육이 70%(교양교육 0%)를 차지하고 있다. 다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 노사의 반응 근로시간 단축과 증가로 여가가 늘어나고, 교육증가로 능력개발이 이루어짐으 로써 업무집중도가 높아지고 사기도 매우 높아졌다. 각종 경영성과가 좋아지면서 사 용자도 좋게 평가하고 있다.. 연속조업형 4조교대제 [사례 ] LGNikko동제련(주)의 4조교대제 () 도입배경 노조의 요구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노사는 4조교대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여 가와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도입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989년 7부터 전 사업장에 4조교대제를 도입하였다. 제도내용

() 도입성과와 노사의 반응 도입성과 4조교대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등 상당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량률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자 불만건가 크게 줄어드는 등 품질이 좋아지고, 매출 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13 88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89 근무주기는 4(야간근무) (무) 4(오후근무) (무) 4(오전 근무) (무)의 6 주기이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도입당시 본 동종업계의 사례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신체리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유 형을 선택하였다. 오전근무는 07:00~5:00(8시간근무), 오후근무는 5:00~:00(8시간근무), 야간 근무는 :00~07:00(8시간근무)이다. 그러나, 출퇴근 교통정체로 오전근무 교대준 비시간(0분) 도착이 자주 지연되어, 00년 6 부터 각 근무시간을 0분 앞당 겼다. 즉, 오전근무는 06:40~4:40(8시간근무), 오후근무는 4:40~:40(8시간근 무), 야간근무는 :40~06:40(8시간근무)으로 조정되었다. 교대제 변경시 인원충원은 최소 하였고, 임은 보전해 주었다. 조당 인원은 0% 정도 줄였으나 개조의 증가로 전체인원은 약 6.7% 증가하였으며(기존에 라인별 00 명씩 개조에서 라인별 80명씩 4개조로 바뀜), 현재는 조당 인원이 더 줄어 들었다(라 인별 70명씩 4개조임). 교대제 변경시 기존근로자는 평균 약 0%정도의 임저하가 발생하였는데, 임협상을 하면서 7%정도 베이스 업을 해 주어 사실상 임보전을 해 주었다. 초과근로당 지급기준 시간은 80시간이며, 0시간의 고정 초과근 로당을 지급하였다. 병가 등 결원시 우선 무자가 대근하고, 여의치 않으면 전근무자가 연속근무를 하 고있다. 교대근무자 교육은 오전근무가 있는 날 종업시간 직후에 ~4시간 실시하고 있다. 자동 등을 통한 성역 투자는 거의 이루어져 직무능력 향상과 다기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총인건비 적정준 유지를 추진하고 있다. 비교대제 근무자는 개인별로 연차 가를 활용해 격주 요무제를 시행하다가 00년 부터 주5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 8 시간 : 08:00~7:0)이다. 초과근로당 지급기준 시간은 6시간이며, 고정 초과근 로당 0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 도입성과와 향후과제 도입성과 4조교대제 도입 후 근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향후의 과제 완제품이 나오는 공정 등 부 부문에서는 무인를 통해 야근근무(:40~06:40) 를 없애서 근제를 근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하여 현재 부 실시하고 있다. [사례 ] (주)포스코의 4조교대제 () 도입배경 989년 에 노사는 교대근무제도 개선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989년 6 에는 노사공동추진반을 구성하였으며, 990년 7에 4조교대전환 종합계획을 립 하였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99년 에 시범공장을 운영한 후, 99년 6 에 전면실시하게 되었다. 노사는 4조교대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여가와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 를 통해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 도입내용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99년 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99년 6부터 전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 하였다. 제도내용 근무주기는 5(야간근무) (무) 5(오후근무) (무) 5(오전 근무) (무)의 0 주기의 역전식으로 56시간 균등무방식이다. 그러나, 최 근 직원투표(6% 찬성)로 5(오전근무) (무) 5(오후근무) (무) 5(야간근무) (무)의 정근식(무시간은 각각 7시간48시간48시간)으 로 전환하였다. 은 연간 9이나 약정으로 공 등 모든 은 이 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하였다(단, 임시공은 당 지급). 오전근무는 07:00~5:00(8시간근무), 오후근무는 5:00~:00(8시간근무), 야간

즉, 오전근무는 06:40~4:40(8시간근무), 오후근무는 4:40~:40(8시간근 무), 야간근무는 :40~06:40(8시간근무)으로 조정되었다. 교대제 변경시 인원충원은 최소 하였고, 임은 보전해 주었다. 조당 인원은 0% 정도 줄였으나 개조의 증가로 전체인원은 약 6.

14 90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9 근무는 :00~07:00(8시간근무)이며, 게시간은 40분이고, 근로시간은 7시간 0분, 근로시간은 84시간, 연 근로시간은,008시간이다. 교대제 변경시 인원충원은 하지 않고, 임은 보전해 주었다.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하고 조당 인원을 줄여 인원충원은 하지 않았다(조당 인원이 0명에서 7~8명으로 축소). 초과근로당 고정 5시간을 설정하고, 교대근무당을 증액(기본급의 4%에서 기 본급+직능급의 %로)하여 임을 보전해 주었으며, 퇴직 기준임에 교대근무 당을 포함해 퇴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였다. 초과근로당 지급기준 시간은 84시간이며, 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당을 지급하였다. 병가 등 결원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단계로 근무 조가 자체 흡하고 단계로 상주근무자가 대체근무하며, 단계로 근무조가 조출 잔 업하며, 마지막으로 무조가 대번근무를 한다(대체로 처리). 교대근무자 집합교 육은 오전근무가 있는 날 종업시간 직후에 실시하고 있다. 상주자는 교대근무자와 같이 연간 근무시간을,0시간에서,008시간으로 조정 하였다. 줄어든 시간은 동절기(~) 시간 단축근무와 상주 을 실시 한다. 현재는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고 00년 0 6부터는 요격주 무제 를 실시하는데, 공 축소(국군의 날, 한글날, 신정, 익무 )로 연간 근로 시간이,048(,008시간 + 40시간)으로 늘어났다. () 도입성과 4조교대제 도입 후 근로자의 근무만족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 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V. 교대제 변경시 유의점 반적으로 교대근무 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4) 각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 정도로 한다. 다만, 단속적 업무로 신체적 부하 가 크지 않은 경우는 동근무를 연속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시간 정도 근무 를 해도 좋다. 근무에 따른 피로를 풀 식시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아 8시간 정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 8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다음 근 무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과다하게 짧은 근무간격은 피해야 한다. 시간 근무 는 4조 교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근은 가능한 연속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회를 연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회의 야근으로 생체리듬의 혼란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회 이상 연속하면 생체리듬의 혼란이 어나게 된다. 야근 후에는 을 두어 4시간 이상 쉬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야근에 의한 면부족은 교대근무자에게 가장 큰 애로요인이다. 낮의 면은 얕고 단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야근에 따른 면부족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따라 서, 야근 후의 면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야근후에 야간에 충분한 잠을 잘 있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다. 4 가급적 연간 를 상시 근자와 같은 정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현재는 어렵 더라도 근자의 주 04(국경과 연차유급가를 제외)의 을 확보할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대근무자는 면부족 해소와 피로회복을 위해 특별히 식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음 이 반드시 주 이내가 되도록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주말에 가족과 동시에 지낼 있는 를 될 있는 한 늘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인가 주말인가는 식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가급적 주말에 이 확보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상적인 기준들을 준거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초과근로당 지급기준 시간은 84시간이며, 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당을 지급하였다. 병가 등 결원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단계로 근무 조가 자체 흡하고 단계로 상주근무자가 대체근무하며, 단계로 근무조가 조출 잔 업하며, 마지막으로 무조가 대번근무를 한다(대체로 처리).

15 9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9 임보전과 조당 적정인력 4 면부족 8)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에 새로운 조가 만들어지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럴 경우 에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급적 직무분석과 인력재배치를 통한 조당인력 감축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근로자나 노조는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을 우 려해 반대하게 된다. 교대제 방식을 결정할 때 교대근무자의 면부족 상태를 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교대근무가 근로자의 신체리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가를 고려하는 것이며, 불량품 발생빈도와 생산성 증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 한편,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에 기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초과근로 당이 대폭 줄어든다. 따라서, 이미 교대제를 변경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아도, 대체로 기존 근로자들의 임 < > 을 보전해 주면서 조당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5) 교대근무시간 및 인원 6) 교대근무 중 특히 교대제를 선택하는 경우 모든 교대조에 똑같게 시간과 인원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업무량과 업무강도에 따라 다르게 편성할 도 있다. 즉, 야근은 0시간으로 하고 다른 개조의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할 도 있고, 반 대로 야근을 7시간으로 하고 나머지를 8시간과 9시간으로 배분해도 좋다. 어떤 사업 장의 업무내용이 야간근무는 오로지 감시업무인 경우에는 조근과 중근은 0명, 야근 6명으로 인원을 배분할 도 있다. 주기와 근무간격 7) 같은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기형이 있다. 주기가 긴 경우에는 연속근로 이 길고,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연속근로이 짧다. 대체로, 중노동 사업장은 주기 가 짧은 유형, 경노동 사업장은 주기가 긴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대근무를 하고 난 후에 다음 교대근무에 들어가기까지의 간격이 같을 도 있고 다를 도 있다. 업무하중으로 볼 때, 야간근무를 한 이후 다음 근무까지의 간격이 좀 더 긴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교대 체제하에서 같은 주기형이더라도 정순환형(오전 근무 오후 근무 야간근무) 보다는 역순환형(야간근무 오후 근무 오전근무) 이 이에 더 적합하다고 한다. ) 김형배, 근로기준법 (제8판 증보신판), 박영사, 00. 0, p.90. ) 본에서는 이를 보통 이라고 칭한다. ),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 p.4. 4)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시간실태조사, 00., pp.8~98. 5)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pp.~8. 6) 임보전 범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지침 종합해설, 004., pp.75~76. 7), 間管と暇, 經, 994, pp.9~9. 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00., pp.5~45. 9), 結果にみるが國のな交 ( ), ( 07 ), , p.. 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00., pp.48~50.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00., pp.5~55.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도서출판 물푸레, 00., pp.45~48. ), 結果にみるが國のな交 ( ), ( 07 ), , pp.4~8. 4) J. Rutenfranz, Ergonomics(Vol.9 No.), pp. ~40. 5) 교대제 변경의 임 및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한국근로기준협회, 교대제 변경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 間マニュアル,, 990, pp.67~76. 7), における交勤の, ( 07 ), , pp.~4. 8), 交の, 交勤, 科究, 979, pp. 67~69.

따라서, 이미 교대제를 변경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아도, 대체로 기존 근로자들의 임 < > 을 보전해 주면서 조당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5) 교대근무시간 및 인원 6) 교대근무 중 특히 교대제를 선택하는 경우 모든 교대조에 똑같게 시간과 인원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16 94 Ⅲ. 주40시간제도와 교대제 근로 95 < 考 > 고진 외, 주5 근무제로 가는 길, 물푸레, 00., 교대제 방식을 바꾸어 블루칼라 실업을 완,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형배, 근로기준법 (제8판), 박영사, 00 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00.., 근로시간 실태조사, 00.. 노용진 김동배 김동우,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00 한국근로기준협회, 주5 근무제 매뉴얼, 물푸레, 00.., 주5 근무제 지침 종합해설, 004.., 교대제 변경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0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노무관리 및 경영혁신 기법에 관한 연구, 노동부, 00. 究, 5 交によるの, ( 9 ), , 器の800 間プログラム, ( 06 ), , む交の, ( 064 ), , 近における交勤のと改, ( 07 ), , 間マニュアル,, 究, 98 年交勤勤の, ( 96 ), , 間の計,, 990 センタ, 交勤の間, 敎センタ, 99., 間, 994., が國の交勤のと改に關する告, ( 07 ), 99a., における交勤の, ( 07 ), 99b. 國基關係, 間のと, 基局間課, 996 監, 交勤, 科究, 979., 交におけるをどうめるか, ( 9 ), 99. Ehrenberg, R. G., The Impack of the Overtime Premium on Employment and Hours in U.S. Industry, Western Economic Journal, 97. and R. S. Smith, Modern Labou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Fifth Edition), Haper Collins Ppublishers, 996. and Paul L. Schumann, Compliance with the Overtime Pay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98. Nussbau, Joyce and Donald Wise, The Employment Impact of the Overtime Provisions of the FLSA, (final report submitted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977. OECD, The OECD Jobs Study : Evidence and Explanations, 994. Rutenfanz, J., Ergonomics(Vol.9 No.), 975.

究, 5 交によるの, ( 9 ), 99. 6. 8., 器の800 間プログラム, ( 06 ), 99. 4., む交の, ( 064 ), 99. 4. 0., 近における交勤のと改, ( 07 ), 99. 7. 5., 間マニュアル,, 990. 0. 究, 98 年交勤勤の, ( 96 ), 998. 9., 間の計,, 990 センタ, 交勤の間, 敎センタ,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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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Ä§ÇØ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