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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 제326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7월3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업무현황 보고 가. 국방부 소관 심사된 안건 2. 업무현황 보고 1 가. 국방부 소관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8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진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4 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각종 안 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업무보고는 제19대 국회 후반기 새로 구성된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현 황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 국방부장관으로서도 장관에 임명되고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정책 논 의를 통해서 향후 국방정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 2. 업무현황 보고 가. 국방부 소관 (10시08분) 위원장 황진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회의에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을 대표하는 지휘관들도 참 석하였습니 새로 구성된 국방위원님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국방장관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각 군 총장들과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으 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 참고로 최윤희 합참의장은 림팩 훈련 현장지도 차 해외 출장 중이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오 늘 윤봉길함 진수식 행사로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 그러면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국방 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황진하 국방위원 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충고와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 리며, 위원님들께 신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아울러 어려운 안보 위기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에 막중함을 통감하며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 먼저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군 본연의 임

2 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 습니 또한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 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 되도록 하겠습니 아울러 이번 GOP 총기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 환경을 반드시 만들 겠습니 그리고 지난 인사청문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은 사안별로 정책 반영을 검토하 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 그러면 국방 업무보고에 앞서 군 주요 지휘부 와 국방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대장입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대장입니 연합사부사령관 박선우 대장입니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 백승주 차관입니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입니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입니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 심용식 국방개혁실장입니 김기수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입니 김인호 기획관리관입니 김윤석 계획예산관입니 정책기획관 장경석 육군소장입니 전력정책관 강병주 육군소장입니 동원기획관 최돈철 육군소장입니 군수관리관 정한기 육군소장입니 황희종 군사시설기획관입니 정근배 보건복지관입니 이정규 국제정책관입니 박찬웅 인사기획관입니 정대현 국방교육정책관입니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 김장호 감사관입니 군구조개혁추진관 조상호 육군준장입니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국방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정책실장 보고하시기 전에 각 군 총장 인사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업무보고를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입니 존경하옵는 황진하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 기본이 바로선 육군, 그래서 강하고 좋은 육군 을 건설하겠다고 총장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 습니 그러나 6월 21일 GOP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 니 참모총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우 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깊 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지난번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 조언들이 앞 으로 우리 육군이 다시 또 제대로 된 육군이 되 는 데 좋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식별하고 더 많 은 말씀들에 귀를 경청해서 저희들 앞으로 발전 시키는 데 진심으로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 현재 육군은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대를 우선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사를 공정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종결토록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단기적인 조치와 또 중장기적인 조치를 현재 식 별해 나가고 있습니 졸속이 되지 않도록 많은 의견을 경청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안녕하십니까? 공군참모 총장 최차규 대장입니 먼저 제19대 제2기 국방위원회 구성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3개월여 돼 가고 있습니 총장의 지휘목표는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 군 육성입니 공군의 기본소임인 국가 조국 영 공방위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

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 공군이 기본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적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 특히 대형 전력증강 사업 등이 그것입니 차질 없이 수행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공군 이 기본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다음은 박선우 연합사 부사령 관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 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 박선우 연합사 부 사령관 육군대장 박선우입니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국익 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께서 인사해 주시 기 바랍니 해병대사령관 이영주 해병대 사령관 이영주 중장입니 우리 해병대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과 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 국회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 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각군 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강 국군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 시기 바랍니 수고하셨습니 그러면 장관 요청대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나 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류 제승입니 나눠 드린 국방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께 기본 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을 위한 국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계기로 더욱더 국 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고자 합니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황인식, 2014년 국방정책과 주요 국방현안, 결언 순입니 2쪽입니 일반현황입니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 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 4쪽입니 국방부 임무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과 군령, 기 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입니 국군 통수체계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 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합창의장은 군령 에 관해 국방부장관을 보좌하고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감독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각각 해당 군에 대해 작전지휘를 제외한 지휘권을 행사합니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전시에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아 지정된 우리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통제합니 5쪽입니 국방 조직체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본부와 합동참모 본부 육해공군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의 정원은 현역 63만 3472명입니 6쪽입니 상황인식입니 세계정세는 미국과 중국 러시 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NATO는 구소련 지역에 대한 동맹영역 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종 종교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 주변국 안보정세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과 역내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 중국의 군비증 강 지속과 공세적 군사력 운용,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운 자위대 역할 확대, 러시아의 극동지역 전력증강과 군사활동 강화 등 역내 주 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 라 안보환경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더욱 치 밀하고 정교한 안보전략이 필요합니 7쪽입니 최근 북한 동향입니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신 축 건설현장을 연속 방문하면서 권력을 강화하고 반미 투쟁 선동에 주력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한편 국방위 특별제안 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일 본 러시아와는 외교협력 확대를 통해 실리획득

4 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을 모색하면서 체제안정과 경제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불안한 리더십 등으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 군사동향으로는 영농 지원기에도 불구하고 전 군의 훈련과 검열이 활발하고 NLL 일대에 작전 태세를 유지하면서 동해 방사포와 미사일 연속 발사 등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 핵 실험은 상시 가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량활동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 하고 있습니 8쪽입니 2014년 주요 국방정책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 한 국방태세 확립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 9쪽입니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입니 먼저 북한 도발 대비태세 완비로 접적지역은 즉 각적인 대응 응징태세를 유지하고 후방지역은 다양한 위협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있 으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 정확 충분한 응징으로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이 요구 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확실 하게 각인시켜 추가 도발의지를 분쇄하겠습니 또한 북한 핵과 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를 발전시 키고 우리 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능 력을 구비하겠습니 전투형 군대육성을 위해 장병들의 전사적 기질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임무 형 지휘능력을 갖춘 창조적 주도적 간부를 육성 함은 물론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기풍 정착을 위 해 야전부대 임무를 단순화하고 창끝 전투력의 완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국군 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 10쪽입니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 량 강화입니 국방개혁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 국방개혁의 실현성 제 고를 위해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최적 화하겠습니 첨단화된 선진 군사역량 구축을 위해 북한과 잠재적 위협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 동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전력 위주로 증강 하겠으며 예비전력은 부분동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겠습니 11쪽입니 한미 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방협력 강화입니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연합 작전 수행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추진하겠습니 또 한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다자협력과 신흥 협력국가 발굴 등을 통해 국방외교의 외연 을 확대해 가겠습니 국제평화유지활동은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주 력하겠습니 12쪽입니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육성입니 국방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군수 분야에 민간개방을 확 대하고 직할기관의 운영을 혁신함으로써 제한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 국방과 학기술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과학 연구소를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 활발 한 부처 간 협업과 민군 기술협력으로 경제혁신 을 견인하겠습니 13쪽입니 보람 있는 군 복무와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 진입니 장병들의 행복한 복무여건 마련을 위 해 박차를 가하겠으며 국가위상에 걸맞고 장병들 의 눈높이에 맞으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 이 안심할 수 있는 인격존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환경을 만들겠습니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 역관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군과 민과 군이 상생하는 국방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 14쪽입니 주요 국방현안은 15년 국방예산 요구안 등 여 섯 가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2015년 국방 예산 요구안입니 14년도 국방예산은 정부재정 대비 14.4%인 35조 7056억 원으로 전력운영비가 70.6%, 방위력개선비는 29.4%입니 15년도 국 방예산 요구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38.4조 원으로 편성 중점은 전력운영비는 확고한 국방태 세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장병 근무여건 개선에 두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킬체 인과 KAMD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와 국방개혁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에 두었습니 향후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으며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

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 16쪽입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입니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께서는 2015 년으로 계획되었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 기로 결정했습니 작년 5월 양국 정상은 연합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 감했고 우리 국방부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제시했습니 이에 대해 작년 말부터 한 미 협의를 통해 전환조건과 시기에 대해 상호 의 견교환이 있었습니 그리고 올해 샹그릴라 대 화 시 한미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협 의에 합의했습니 올 10월 SCM 시에 최종합의 를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된 전환조건과 목표시기를 논의 해 나가겠습니 17쪽입니 GOP 총기사고 후속조치입니 주요 조치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으로 합동 영결식과 안장식, 사망 장병 추서 진급 등을 완료했으며 사고원인 조사와 부대 안정화를 위해 육군 헌병 수사와 5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고소대 는 부대교대를 완료한 후 현재 심리치료 중에 있 습니 또한 전군 특별 부대정밀진단을 7월 말 까지 실시하여 식별된 문제점들을 발본색원하겠 습니 재발방지를 위해 인격존중의 병영문화를 조성 하고 초급간부의 리더십 향상과 우수자원 보충,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 니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중심으로 구성된 사 고대책 TF에서 재발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 18쪽입니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입니 우리 군은 재 건 재해복구 지원과 정전감시, 대해적활동 등 다양한 유평의 파병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파병 활동의 효율적 준비와 시행을 위해 법 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 올해는 오 쉬노부대와 아라우부대가 임무를 종료하며 청해 부대를 포함한 4개 부대의 파견 연장 여부를 판 단하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 현 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해외 긴급구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 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 10월에 시행되어 지난 5월 1일부로 군 공항 이전사업단을 창설 현 재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 현재 는 수원과 대구비행장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어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해당 지자체에 평가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 군 공 항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는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 20쪽입니 끝으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경북 문경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고 110여 개국에서 8700 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6 25전쟁 지원국의 현 역을 초청하는 최초의 홈커밍 보은행사로서 의미 를 지니고 있습니 소요예산은 총 사업비 1655 억 원으로 이것은 예산절감TF를 운영하여 84억 3000만 원을 절감한 금액입니 올 10월에 육군 5종 세계선수권대회를 프레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경기시설 완비, 대회프로 그램 완성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 결론적으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만이 국가를 안 전하게 지켜 낼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적이 두려워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튼튼한 국방태세를 구현함과 함께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구축에 기여하겠습니 감사합니 위원장 황진하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수고했습 니 다음은 보고받은 국방부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 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 보충질 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는 나중에 보충질의시간 을 드리겠습니 그러면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먼저 새누리당의 송영근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 송영근 위원 장관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 드립니 오늘 여기 업무보고 여러 군데 언급이 돼 가지 고 기초가 튼튼한 군으로 발전해 나가겠다 그리 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 장관님, 아시다시피 우리 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6 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맞지요. 군대의 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옵니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국방예산 국민들이 투입하지 않습니 장관님께 서 아주 명쾌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이번 22사단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평생 군인으로서 생활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아주 안타까운 것이 국민 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안타깝습니 물론 상황조치를 잘못한 것도 있 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것 지금 당나라 군대냐 국방이 더듬이가 부러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 신뢰 상실의 주요인을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 서 대비와 대처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특히 언론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군대 이런 인 식이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각인돼 가 고 있다는 겁니 군인의 특수성은 순수성과 우직성 여기에 있는 데 요즘 군이 순수하지도 않고 또 군인다운 우직 성 이것도 없어 가지고 자꾸 무슨 꾀를 부리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폭넓게 번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앞으로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거짓말하는 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지고 신뢰가 사라진다면 적정 국방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렇다면 국방의 발전 에 현저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 이유 언론들 이래 보면 제가 죽 언론을 보 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천안함 사건에서도 TOD 녹화가 없었다고 그랬다가 있고 지난번 노크 귀 순 사건에서도 합참의장 정승조 장군서부터 몇 번 말을 바꾸고, 지난번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언론에서 이게 북한 소행으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 당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발견되니까 이 건 북한 소행이다, 이번 총기사건에서도 병원이 송 과정에서의 환자후송 조작 그다음에 임 병장 메모 공개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할 수 있다 없 다, 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임 병장이 가 다가 수색팀을 세 번이나 만났는데 무사히 통과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걸리고 또 도주 당시에 수색병력과 교전해 가지고 소대장이 총알 을 맞은 게 최초에는 임 병장이 쐈다고 했다가 지금은 거의 아닌 걸로 전장군기가 잘못돼 가지 고 된 것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국방부가 순수하지 않고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걸 보면 국방부에서 하는 다른 업 무들도 국민들을 속이는 게 엄청 많을 것이다 하 는 이런 의구심이 나오기 때문에 현명한 장관님 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태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 록 국민들에게 국민을 속이는 군 이와 같은 해석 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아주 혁신적 차원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작정이신지 여쭤 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 서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 본의 아 니게 이번 사건 초기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국 민 여러분께서 혼란을 느끼도록 해 드린 점에 대 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 또 아까 말씀하 신 중에 과거에 국방부와 군에서 있었던 여러 가 지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 말씀하 신 것처럼 군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지지의 밑바탕이 신뢰이고 그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을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도 지금도 아주 절실하게 새기 고 있습니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하부 대에 강조하고 또 확실하게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 송영근 위원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팩트는 하나입니 팩트는 하나 인데 하나밖에 없는 팩트를 가지고 발표를 보면 국방부에서 자꾸 각색을 해요. 언론보도가 되고 각색을, 팩트를 각색을 하고, 두 번째 판단되지 않은 것을 추단해서 미리 발표하고, 확인되지 않 은 사항을 또 누군가가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 까 굉장한, 언론의 현세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 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 예, 잘 알겠습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장관님,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

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7 침 발표를 보니까 임 병장이 접촉 간에 세 차례 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이 오늘 발표가 됐네요. 진돗개 하나 상황에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세 차례나 포위망을 벗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 각을 합니 어떻게 작전을 했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이렇게 얼렁뚱땅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 서 작전 초기에 있었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 습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 는데, 여하튼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 안규백 위원 일본은 엊그제 집단적 자위권 행 사를 공식 인정하는 각의 결정을 했고 과거사 부 정과 군사적 외연 확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 습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세울 계획입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 사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평화헌법의 정신에 부합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일본은 평화헌법의 정신 을 견지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 리의 요청이 없이는 한반도 내에서의 자위대 활 동은 불가하다, 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지 리적 한계는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서로 한정한다 하는 것이 저희 국방부의 입장입니 안규백 위원 어제 우리 최윤희 합참의장께서 하와이 림팩훈련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의 요청이 없이는, 허가 없이는 역 내에 들어올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 로 말씀하셨고,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진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국제관계의 외 교상 레토릭으로 하는 얘기인지 분명한 선을 긋 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 리 정부와 군이 미 일 측에 일본에 대해서 그동 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고 요구한 사항 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교적 수사가 아니고 우리 의 입장을 충분히 인식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봅 니 안규백 위원 이걸 공식화하고 우리가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일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 문서상으로, 성문화된 문서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 까? 그 문제는 제가 신중히 검 토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당장 독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쟤들이, 일본애들이 말이에요, 독도는 자국 영토 라고 주장하고 있고, 때문에 향후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도발도 있을 거라고, 그런 개연성 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가능성을 군은 배 제하지 않고 있고 그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에서 지금 동북아정세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데 이 한미일 안보체제 협력 논의와 림팩 군사훈련 에 대해서,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강하게 있어 요. 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이런 묘 한 시기에 우리가 처음 화상회의가 아닌 정식회 의에 참석을 했단 말입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알 고 있습니 다만 국방부로서는 이것이 림팩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그 기회에 우리의 입장을 상 대측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러한 이점도 있기 때문에 참석해서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분명하 게 한 바 있습니 안규백 위원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 우 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했던 가장 피해자이고 또 인접국입니 우리가 지금 수수 방관할 입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 향후 우리의 안보전략에 일본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고민과 전략을 보다 좀 세밀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8 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이번에 우리가, 합참의장이 화상 회의가 아닌, 정식적으로 현지에서 대면회의를 한 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지금 하 고 있는가요? 이번 한미일 합참 회의에 서는 주로 북핵 미사일 이런 것에 대한 안보상황 인식의 문제 그리고 림팩훈련과 관련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주로 논의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 습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한 합 의사항은 있었습니까? 그게 무슨 합의하거나 그 런 사항은 아니고 각자 자기 군의 그런 입장들을 얘기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하는 그 런 회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 안규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추 진은 앞으로 더욱더 공개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 우리 국민적 동의,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전제 되지 않으면 2년 전에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경우 처럼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은 무엇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 그 렇게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장관님, 지난번 청문회 때 말이 지요, MD체계와 한미 정보공유와 관련해서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 또 KAMD와 사드(THAAD)의 운용의 연동 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 기억하십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규백 위원 탐지정보 공유 위원장 황진하 마무리해 주세요. 안규백 위원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이 KAMD와 사드의 연동 운용 시스템이 이어질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 MD체 계의 하위개념으로서 그 체계에 우리가 기능을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상당히 앞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MD체계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 격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고, 우리 KAMD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확실히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 안규백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 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가 로,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손인춘 위원님께서 질문하 시겠습니 손인춘 위원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 본 위원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하라고 군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육군인사참모부장이 기자들에게만 비공개로 구두 발표를 했다는 겁니 장관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비밀 내용이 담겨 있길래 기자들에게는 비공개로 구두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에게까지도 자료를 제공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가 무슨 큰 사건이 있어서 군은 항상 비밀로 국민들에게 신 뢰를 가질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미 사 고에 대해서는 다 오픈되어 가지고 시민들도 알 만큼 다 알고 있습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은 거듭된 거짓 해명 또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과 재 발 방지는커녕 오히려 더 큰 불신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경과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서 그것을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수사 결과가 끝나면 다,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 손인춘 위원 예, 장관님, 임 병장이 소지했던 실탄 75발 중 아직까지 행방이 미묘한 10발에 대 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손인춘 위원 중요한 부분이지요, 사건의 단서

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9 를 찾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언론을 보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사망한 사병들, 장병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법적으로 공평한 수사를 바랍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손인춘 위원 그다음에 총기 시건장치를 부수 고 총기, 탄약을 배분하는 과정 또 병사한테 나 눠줬는데 총에 탄약을 장치를 진짜 하지 않았는 지, 장치를 해서 지급을 했는지 이걸 보고받으셨 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 손인춘 위원 아직까지요? 예. 손인춘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 구하고, 물론 취임을 하신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받기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 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 정확히 보고를 좀 받으셔서 늑장대응, 보고를 잘못 받거 나 보고를 빨리 못 받으면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 휘관이 늑장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이 진행 상황 을 상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으 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기 때 문에 지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 확히 보고를 좀 받으셨으면 합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 보겠습니 손인춘 위원 지금 사건이 벌써 10일이 넘어서 이미 이 정도 되면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 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 사망자 5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사망자 이송은 언제 이 루어졌는지도 보고를 받으실 수 없으셨지요? 못 받으신 거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가 확인 은 했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 지는 않습니 손인춘 위원 고 진우찬 상병과 고 이범한 상 병의 아버지는 검안의로부터 사인이 총상보다는 사실은 과다출혈이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얘기하 고 있습니 공교롭게도 두 병사는 모두 생활관 안에서 피격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 생활관 내에 다른 장병들도 있었는데 응급처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당부를 드립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런 사항을 다 망라 하여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임 병장이 자해 직전에 작성한 메모를 지금 공개를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 그 래서 정확한 상황은 다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군 이 뭔가 자꾸 감추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 한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메모도 사실 은 전문가한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잘 감사를 해야지요. 이게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거꾸로 진행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 이 보여져서 항간에는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있 습니 이런 의혹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군 수사의 투 명성을 제고하시고 그다음에 이 메모 내용을 공 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나은지 안 나은지,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확실하게 장관님께서 관리감독 지시를 내 렸으면 하는 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상황에 서 드리는 말씀입니 예, 오늘 22사단 총기 사 고와 관련해서 송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 고 한데, 군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뭐 숨기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습니 메모만 해도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족들의 입장 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되 여러 가 지를 고려해서 나중에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의 견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빚 어졌다는 말씀을 듣고 올립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관심사병제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부 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검사도구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살 우려자 상시 프로그 램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국감 때도 몇 번을 제 안을 드렸었습니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용의 체계 자체를 아예 국방부 차관으로 해 주십사 하는 문제나 격오지 에 근무하는 상담사에 대한 상담 기간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근무로 하여금 리베이트 문제

10 1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라든가 그다음에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반영한 상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전사급 부대는 중 령급으로 해 주고 사단급은 소령으로 고충처리상 담관을 운용해 달라, 개인의 체력과 업무 능력에 따라서 부대 배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우리가 전 역하기 3, 4년 남아 있는 그런 중령, 대령으로 현 역을 배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사고를 줄 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학교 폭력은 117이라 고 24시간 전화상담이 있습니 우리도 그런 시 스템을 도입한다면 휴가를 나갔든지 제3자가 익 명으로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시 간도 훨씬 줄이고 또 사건도 줄이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우리 사건 사고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 또 전역한 자들을 훈련시켜서 전화상담요원으 로 쓰신다면 일자리 창출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니 까 24시간 전화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인 사고를 없애는 데 한 부분이 아 닌가 계속 제안을 해 봅니 이상입니 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 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군 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 기본적으로 보호관심사병은 조기 식별, 체계적 인 관리, 적기 분리 이러한 개념으로 입영 단계 부터 전역할 때까지 군이 관리를 합니 그래서 병무청에서부터 신교대 과정까지 세 번에 걸친 인성검사를 하고 자대에 오면 그 결과를 받아서 자대에서 지휘관들이 그것을 기초로 면담이나 병 영생활 전문상담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적 으로 관리를 합니 관리를 하다가 이 인원이 다른 별도의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소위 분리를 위한 여 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사단에서 운 용하는 비전캠프나 군단에서 운용하는 그린캠프 나 이런 것을 거쳐서 현재 하고 있습니 그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 하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 그 제도의 허실 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지금 군이 검토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 사들이 생활관 중심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서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급 지휘자, 소대 장 또 부소대장, 분대장들의 지휘 능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손인춘 위원 국방부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잘 해 왔습니 하지만 지휘관이나 관리자 가 관리사병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렵습니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지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관을 별도로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 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운용이 되게 하 려면 전문상담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시하 는데 이 전문상담관 얘기만 나오면 예산이 없고 또 사실은 의심스러울 정도로는 우리가 그 전문 상담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이 전문상 담관 훈련을 받아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숫자도 아주 약한데다가 지금 정신적인 중환자들 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우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더 확충시켜서 전문가하고 치료를 하 고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은 제발 지휘관이나 관리자를 벗어나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휘관은 업무도 많은데다 가 관심사병 관리까지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 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 알겠습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러한 노력을 두 가지 트랙으로 군이 지금 심층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위원장 황진하 손인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 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위 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문재인 위원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 22사단 총기 사고로 사망한 5명 가운데 의학적 으로 사인이 과다 출혈이라고 그렇게 판정된 사 람이 몇 사람입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5명 모 두 총상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문재인 위원 그렇지요? 예. 문재인 위원 과다 출혈이라는 것은 총상을 당 했을 때 즉사하지 않고 사망 때까지 시간이 걸렸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오 면 발표가 되겠습니 문재인 위원 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

1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1 지 1시간 26분이 걸렸다는 건데 군 구조대가 현 장에 도착했을 때는 5명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 까? 존경하는 문재인 위원님께 서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 리면 응급구조사, 의무부사관입니 그 팀이 첫 번째 접촉한 것이 1시간 20분이 좀 넘은 시간에 했다는 것이고 군의관이 도착해서 조치를 한 것 은 그것보다 한 1시간 30분 더 걸린 시간에 조치 가 됐다 하는 것입니 문재인 위원 방금 아까 뭐지요, 구조사? 응급구조사. 문재인 위원 응급구조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전원 다 사망한 상태였습니까? 전원 5명이 다 1시간 20분 내에 사망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보고 는 못 받았는데 제가 육군총장한테 한번 확인하 겠습니 문재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답변이 안 된다면 곤란한 거지요. 지 금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망한 사람들의 사망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 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총장이 보완해서 말 씀드리겠습니 문재인 위원 군의관이 당연히 확인해야 될 행 정적인 조치 아닙니까? 수사가 없더라도 해야 되 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파악해서 장관님 께 보고되어야 될 사안인데 그게 지금도 확인 안 됐습니까? 말씀하세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시간대가 확인이 됐습니 확인이 됐고 이것이 실제 맞는지를 검시와 그다음에 수사팀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 그래 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명의 사망 시간대가 보고에 의하면 처음에는 2명이 먼저 사망했다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또 2명이 사망됐다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명이 사망됐 다고 보고가 됩니 문재인 위원 아니, 그렇겠지요. 그렇게 사망 시간은 다 다를 텐데 각자의 사망 시간을 확인하 고 그 시간으로 볼 때, 그리고 아까 응급구조사 와 군의관이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을 확인해서 도착이 지연된 것이, 초기의 응급조치가 지연된 것이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인 지라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하면 지금 국민들은 사고 초기에 가장 절실한 그 골든타임, 응급조치에 필요한 그 시간을 놓쳤 기 때문에 5명이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이 렇게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이 국민적 관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보시 리라고 보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는 일인지 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여 러 가지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수사해 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질문 계실 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확인해 보겠습니 문재인 위원 지금 심각한 외상의 경우에 생명 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시간이라는 거거든 요. 1시간 이내에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지혈이 된다면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는 건데 그런데 응급구조사가 도착한 시간도 또 군의관이 도착한 시간도 훨씬 지난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 하게 확인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제가 그 보완 설명을 다 시 드리면 첫 번째, 2명의 사망자는 응급구조사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확인됐습니 그다음에 제 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응급구조사가 왔고 그 이후에 2명이 사망된 것이 차례로 확인 됐습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재인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3명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사고 병사에게 가한 총상이 근본 원 인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구호조치가 조금 더 신속하게만 이루어졌다면 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문재인 위원 고요. 되도록 빨리 확인해서 밝혀 주시 아까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우리의 영토나 영해에서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 의 없이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고 천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일본의 집단자위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12 1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군대도, 어느 외국 군대도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내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요청이나 동 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독립국가고 주 권국가인 이상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문재인 위원 그게 무슨 우리 입장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이고 제가 영토 영해를 지나서 우리 군이 가지 고 있는 작전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 을 훨씬 벗어나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답 변을 올린 것입니 문재인 위원 일본의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면 일본은 자연히 군비가 강화되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걸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우리로 볼 때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 는 것 아닙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군비가 증강이 되면 동북아시아 국가 전체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일본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이 이루어 질 경우에 동북아전체의 안정이 해쳐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그것이 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단호하게 그 자체가 반대되어야 되는 것 이지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군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영토 영해 내에 서는 우리 동의 없이, 요청 없이는 못 한다 이런 그냥 원론적인 한가한 이야기나 하고 일본의 집 단자위권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이 그러고 그다음 에 아까 한미일 최초의 합참의장 회의에 우리가 참석해서 국제적으로도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듯한 모양을 보여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한미일 첫 합참의장 회의에 참석해서 우 리 영토 영해 내에서는 우리의 요청 동의 없이 는 못 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인데 그 말 은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잖아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혀야지요. 나중에 보충시간에 더 좀 자세하게 제가 묻겠 습니 위원장 황진하 문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참고로 국방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 여기 각 군 총장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와 계신 데 지휘관은 현장에 이런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 군 총장께서는 여러분들이 질 문이 계시면 오전까지 우선 질문해 주시고 오전 이후에는 자기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 고 하는데 특별한 저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총장에 관 련된 질문을 먼저 해 주시고 질문을 계속하는 것 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 한기호 위원 청문회에 이어서 또 금방 업무보 고가 있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 방부 출발 즈음해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 북한은 7월 1일 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특별제안을 했습니 여기에 7 4 남북 공동성명 42주년인 4일 0시를 기해서 남 북 간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했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연습 취소, 상호 비방 및 심리전의 중단, 이와 같은 내용들 이 포함돼 있습니 그러나 우리가 북한이 지금까지 행동한 것을 보면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일관 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 지키는 일관성이 아니라 지키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지난번 6월 30일 날 노동신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 북한의 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다 또 이제는 괴뢰들이 북핵 포 기라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보 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북한이 이러한 성 명서를 발표하고 또 노동신문에 이런 것을 냈는 데 북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북 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 까, 장관님께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포기시킬 것입니까, 그냥 놔둘 것입니까? 포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 한기호 위원 국방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지요? 국방 차원에서는, 북한의

1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3 북핵에 대한 포기는 현재 정부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국방 차원에서는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전력의 확보 또 기타 필요시의 여러 가지 작전적 대비 이런 것들을 하 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결국 핵심은 북한 핵을 무용지물 로 만드는 게 우리의 국방정책이고 대북전략이어 야 됩니 무용지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요. 스스로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방법하고 무용지물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너무나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측면이 그렇게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결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는다고 개꿈이라고까지 얘기했으니까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제로 포기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은 대한민국이 진짜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 게 할 것 같으냐 하는 데 대해서 다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나 군이나 그런 측면 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사라지도록 더 노력할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번 에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 늘 아침 일간지에도 사설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 었는데 한미 동맹에 대한 것이 해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축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한미동맹이 여기에서 상처를 입 는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 가 돼야 됩니 혹시나 미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제가 봐서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굉 장히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 부 정적인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유 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하고도 대화해 야 됩니 중국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미 국하고는 더욱 확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 북 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하실 것입니까? 계획대로 합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국 방부가 보이지 않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국 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 확고하 게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중국과의 안보관계, 일본과의 안보관계도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을 마냥 거부만 하는 것이 국가 이 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 무 조건 거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 잘 알겠습니 한기호 위원 육군총장님!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한기호 위원 이번에 대위에서 소령까지 진급 발표가 됐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그렇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많은 군인들을 만나다 보니 까 진급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 옵니 장군에 진급하고 장군의 덕목이 무엇이 냐 하는 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요즘 이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 무색무취하고 색깔이 없고 1등은 절대로 하지 않고, 1등을 하면 남들한테 질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고 자신의 생 각을 가능한 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함구자비 ( 緘 口 自 卑 )라고 하지요. 또 노 라고 말할 자리가 있어도 노 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심할 때는, 건 의할 때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만 요 즘 장군 진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지금 제가 와서 내세운 것도 무인 기질이 충만한 인재를 양성하자 이렇 게 얘기하고 있습니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소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 분을 저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지역 내의 사단장이나 분단 장들을 보면 제가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 진급하 는 걸로 보이는데요? 클라우제비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명 참모도 장수의 결단력 부족은 채울 수 없다, 반 드시 장수 장군은 자기의 결단력을 갖는 사람이

14 1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진급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군을 지휘해야 됩 니 그러나 지금 항간에 흐르는 이 분위기는 제가 언급한 이러한 사람들이 진급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제가 느낀다는 것이지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으시도록 앞으로도 장차 선발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 가겠습니 한기호 위원 이번 진급 선발에서도 이렇게 하 실 것입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지금 그렇게 느끼시 지 않도록 선발하겠습니 한기호 위원 작년에 진급 심사를 했지요, 총 장님께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그렇습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는 선발 했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모난 사람은 전부 다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아닙니 그렇지 않습 니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세요, 정리. 한기호 위원 그래서 장군을 진급시킬 때는 정 말 군의 목소리를 내고 전장에서 싸워서 이길 사 람을 진급시켜야지 처신만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 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연합의 진성준 위원님 질문하시 겠습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 먼저 국방부장관 취임을 축하합니 GOP 총기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 지난 25일에 국방위원회가 열렸습니 총기사 고에 대한 현안보고 시간이었습니 당시에 김 관진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했는데 여러 국방위원 들께서 임 병장의 유서 메모를 왜 공개하지 않 는가?, 공개하라 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현 재는 공개할 수 없다,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공개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서 곧바로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 유족들은 비공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방부장관이 왜 이렇게 허위의 답변을 국방위원회에서 할 수 있 는 것이지요? 그 경위가 어떤 것입니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 서 그 문제를 질의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서는 유족의 입장이 원칙적으로는 공개한다 그런데 장례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 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 이었다고 합니 그래서 당시에 김관진 장관은 후자의 경우에 후자에 방점을 두어서 여기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경위를 자세하 게 설명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유서를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진성준 위원 지금 공개 안 했습니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아직 수사 중이고 그런 여 러 가지 입장을 존중해서 정확하게 공개하려고 합니 진성준 위원 장례는 치러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유서를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군이 곤란한 상 황을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나오는 대로 허 위 답변을 해 놓고 보는 것입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직한 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위 원님께서 계셨고 그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께서도 당시 답변에서 절대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 습니 저는 군의 이런 허위 답변 풍토 문화, 이것 근본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 진성준 위원 그것뿐이 아닙니 응급 후송 헬 기가 늦게 출동하게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답변했던 분들은 지연된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시간 가량 지연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 지연의 사유도 우리가 납득하 기 어려운 것이었습니 통화가 잘 안 됐다, 최초에 착륙장을 비행 승인이 필요로 하는 곳으

1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5 로 정해 가지고 그것을 변경하고 또 승인을 얻어 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 명들로 한 시간 가량이 지연됐어요. 그런데 국방 위원회에 와서는 지연된 적 없다 라고 답변했습 니 그러니까 좀 곤란하고 뭔가 당당하게 다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허위 답변으로 그 상황부터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 그러다 가 나중에 진실이 들통 나 가지고 이제는 막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예가 지금까지 비 일비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국방부 의 문화 또 군의 이런 문화를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또 하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임 병장을 체포하고 차단하는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임 병장을 세 차례 조우했다고 하 는 것입니 그런데 세 번이나 조우했음에도 불 구하고 다 놓쳤다는 거예요. 이것 사실입니까? 예, 세 번 접촉했는데 확 인을 했는데 임병장이 다른 이유를 대니까 그냥 이렇게 통과가 된 사례가 되겠습니 진성준 위원 장관,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유감스러운 일입니 진성준 위원 기본적으로 수하를 하도록 돼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별 4개짜리 대장 이라 하더라도 암구호를 정확하게 대지 못하면 사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군 시절에 배웠 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성준 위원 지금도 그런 원칙이 계속되고 있 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 것 아닙니 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 니까? 그 문제는 그러한 현상이 수하하고 도주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지금 정확히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 진성준 위원 저는 전비태세 검열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 국방부가 해명한 설명자료를 보 니까 말이지요 이른바 임 병장이 수하과정에서 저 훈련병입니 피하 식별대를 가지러 가는 길 입니 암구호를 잊어버렸습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다 놔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군대입니까? 전비태세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어떻 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 수사가 끝나면 국방부의 전비태세검열실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부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 진성준 위원 예. 진성준 위원 전비태세를 검열하실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소대에서, 소초에 는 의무병이 편재되지 않습니까? 꼭 중대본부나 이런 데에서 응급구조사가 파견되어야만 응급처 치가 가능한 겁니까? 소초에는 위생병이라고 하 는 의무병은 다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여러 개의 소초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진성준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초의 위생병 그렇지요? 그 위생병은 응급처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소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응급처치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도 안 되고 있는 겁니 저는 의무병이, 위생병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응급처치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병사들 모두가 그런 기본 적인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배워야 된다 고 생각해요. 동료 전우가 총상을 당해서 쓰러졌 으면 누구라도 나가서 손으로라도 지혈을 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숨어 있습니까, 총탄이 막 날아오니까? 아 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중대본부에 요청해 가 지고 응급구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제가 알기로 중대본에서 해당 소초까지 가는 데는 25분이면 됩니 15km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1시간 20분 이상 걸린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비태세를 검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혁신해야 된다, 그렇 지 않으면 아까 존경하는 문재인 위원님께서 지 적하셨던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쳐서 응급처치가 안 돼 가지고 억울한 생명이 죽어가는 이런 일을

16 1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막을 수가 없다, 하물며 전쟁 상황에서는 더 큰 일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그것 일제히 점검하시고 보완해 주실 거지요?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 셨듯이 우리 군에서 응급처치는 위생병이 아니라 도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는 과목이고 당연히 그 러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그 조사 및 수사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은 조치가 있었는지 는 정확하게 규명이 되리라고 봅니 그렇게 추 가적으로 진성준 위원 지금까지는 응급처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께서 항공우주력 국제학술 대회 행사 때문에 11시 30분에는 이석하셔야 된 다는 요청이 와 있습니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공군총장은 먼저 이석하도록 허락하겠 습니 괜찮으십니까? 백군기 위원님, 먼저 뭐 질문하실 것 있으세 요? 백군기 위원 공군총장님, 그날 헬기가 그쪽으 로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날 기상이 어땠습니까? 비행 가능 여부를 한번 얘기해 주세 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22사단 사고 때 말씀입 니까? 백군기 위원 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제가 그때 기상 상태는 현재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비행은 가능했던 백군기 위원 비행 가능 여부를 어디서 판단합 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것은 현재 해당 부대 장이지요. 비행부대장이 판단합니 백군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 백군기 위원 예. 그날 헬기는 육군 헬기를 최초에 운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것이 제한이 있어서 119 응급헬기를 운용을 한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됐는데 제한 사항은 거기가 잘 아 시다시피 그날 야간이고 기상상태가 좀 안 좋 고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 하지 말고 정확하게 군대용어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 가능 여부 판단해서 이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행을 안 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막연한 얘기로 하면 정말 그때 가능했는지 불가능했는지, 이게 판단이 명 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제한돼서 백군기 위원 이 제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UH-60은 비행 그러니까 60이 어떤 기준에 비행 UH-60은 야간 시정거리 가 3마일 이상, 운고 500m 이상 되어야 운행이 가능한데 사고당일 시정은 1마일 이내, 운고는 333m였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 백군기 위원 맞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드린 사항이 맞습니 백군기 위원 공군총장님, 그날 기상이 그게 맞아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백군기 위원 있겠지요, 그 해당 판단한 것?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백군기 위원 세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위원장 황진하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예, 현재 장관께서 보고 그때 기상 판단해 놓은 기록이 그 자료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 예, 알겠습니 다 했습니까? 군의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총장님, 보라매사업에 대해서 공 예, 공군의 입장은 정리 가 되어 있고 현재 국방부 사업 추진 TF에서 정 책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군의 입장하고 방 사청이나 방추위하고 이견은 없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약간의 이견은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 있지만 공군의 의견은 일단 초기에 전임 총장이 주장했던 것하고 다른 바가 없습니

1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7 한기호 위원 그런데 그 이견이 해소가 안 됩 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 금 파악하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제가 이견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 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군에서 원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면 공 군총장님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시킨다 라고 하면 공군에서는 국가 정책적 결정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죄송하지만 공군은 결정 권이 없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총장님 계급을 하나 낮춰 서 하시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저희들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 처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군에서 많은 장성들 예비역 들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때도 입 다물고 위의 상급부대에서 한 거 니까 상급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러고 넘어간다 는 거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저희들 현재까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군이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 지금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다음 송영근 위원님, 또 추가 질문 송영근 위원 공군총장님, 작년 12월 15일 날 우리가 KADIZ를 확대 선포했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그쪽이 우리의 사전 허락 없이 지금 계속 비행을 하고 있지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적은 없습니 송영근 위원 없어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일본하고는 지금 상 호 정보 교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확인을 하는 송영근 위원 지난 1월 1일에도 중국 수송기가 그 지역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쪽 동해안의 KADIZ에는 러시아 정찰기 Tu-142 이게 독도 상공을 비행하고.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전부터 송영근 위원 예, 러시아 항공기는 그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항공기들이 KADIZ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에서는 어떤 기종이 왔다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 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기종이 저희들이 항공기 들이 확인은 안 되는데 밑의 해경이라든지 함정 에서 식별한 것에 의하면 중국 관용기가 주로 들 어와서 가는 것이고 저속기들입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상상황입니다 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중 간 에 어떤 갈등이 조성돼 가지고 이어도 지역에 중 국이 라오닝함이나 이런 준항공모함을 대놓고 함 대가 들어와서 이어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주장하 게 되고 영유권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보 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항공이 엄호를 해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래서 저희 공군에서는 확대 선포된 KADIZ를 실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전술조치 절차를 현재 셋업을 해 뒀습니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 송영근 위원 그 정도는 그것은 어떻든 추상적 인 얘기입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기 가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구비행장이나 군산에 가져가 봐야 거기서 10분밖에 못 떠 있잖아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상황 조성이 되 면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 꾸 국방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게 그런 식으로 아군의 능력은 최대로 평가하고 적의 능 력은 자꾸 낮춰 평가하려는, 지난번에 내가 장관 님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습 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 F-15 갈 것 아닙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F-15로

18 1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송영근 위원 F-15 가봐야 10분밖에 운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F-15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 한 30분 정도 거기서 대응을 할 수 있 습니 송영근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중국의 비행 기를 거기서 격퇴하거나 물리칠 수 있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저희들이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 구 비하고 있는 그런 전력으로서 최대한 대응하는 것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 송영근 위원 총장님, 군은 항상 극단적인 상 황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 다시 한 번 이런 문 제 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확실하게 엄제할 수 있는가, 그러면 못 한다면 부족한 면이 뭐냐, 훈 련을 더 시켜야 될 분야가 있냐, 아니면 전투기 나 이런 것들을 더욱 보강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전투비행장의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가, 제주도에 도 못 하면 긴급히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을 확 보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최악의 상황을 놓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총장님은 답변을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대 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잠 깐만 말씀드리겠습니 송영근 위원 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뒤 에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방 부에도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공군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TF, 만날 TF TF 얘기하는데 TF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 내는 것 별로 못 봤어요.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그래서 대응은 하고 있 습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 장관이 좀 첨언해서 답변 을 올리면 송영근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송영근 위 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 우리가 공중급유기사업 등을 지금 빨리 추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 송영근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여하튼 종합적 대책을 장관님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진하 한테 질문하시려고 그럽니까? 주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님, 지금 공군총장 예, 그러겠습니 공군총장님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제 지역구가 대구인데요, 이전에 국방위원장 하시던 유승민 위원장 나가고 제가 대구 의원으 로 들어왔는데요. 대구에 군부대가 한 9개쯤 있 습니 있는데, 지금 광역시에 이렇게 군부대가 많은 도시가 없습니 없고, 하나도 외곽 이전을 성공을 못 했어요. 54단만 옮겼는데 그게 다시 대구시내로 옮겼을 뿐이고 지금은 그것도 도심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K2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 구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구 장래 발전과도 관련이 많 은 그런 사안인데 지금 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법 적 절차에 따라서 착착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들이 많습니 이전 부지를 구하는 문제라 든지 그다음에 나가고 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최근에 새로 드러 난 문제가 미군 공여지 문제가 새로 나와 있거든 요. 그래서 미군과의 협조 협력 관계가 원활히 되 지 않으면 우리만의 절차 진행으로는 성과를 달 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 그런데 대구에 있는 미군부대들, 사소한 것과 관련한 협의조차도 사실 원만하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이게 노력은 잔뜩 하고 결과는 이전하지 못하는, 효과를 못 거두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지금 순연 계획으로 진행되 다가 몇 년 지난 뒤에 안 된다, 이러면 이것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미군과 의 협조 협력 관계도 못지않게 좀 챙기셔야 됩 니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총장이나 장관들 임기 가 얼마 안 되니까 내 임기에 닥칠 일들이 아니

1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19 니까 그것을 그냥 뭉그적대고 시간이 남아 있습 니다 하다가 넘기고 넘기고 해서 마지막에 그냥 무슨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철저히 챙겨볼 테니까 미군과의 협 의나 협조 관계도 국방부와 협력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공군총장께 질문하실 분 또 있 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군총장은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 습니 공군총장, 가서 일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위원님께 서 질의하시겠습니 황우여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 아베 내각이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아주 공식화하고 있지요? 예. 황우여 위원 그래서 한미일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또 장래를 우리가 예 측해야 되겠습니 현재 일본은 아직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역사관에 대한 왜곡의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지요? 그렇습니 황우여 위원 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기 존의 입장도 아직 변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극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베 내각이 지금 집단자위권을 하면서 한반도 진출 부분에 대한, 집단안보 무력행사를 통한 긴급사 태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서 한반도에 도 군을 파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장관 잘 알고 계시 지요? 예, 알고 있습니 황우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어 떤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한반 도 내에 활동이 불가하다,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한 행사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 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군의 확고 한 입장입니 황우여 위원 일본의 이러한 요구나 그러한 입 장이 있을 때에 우리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출해 오는 상황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열도에 대한 파병이나 진 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외국군이 우리 나라에 대한 진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제외 하고는 공격을 제외하고는 헌법에 관한 사항이라 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입장은 확고하 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 황우여 위원 이러한 논의 자체, 동의나 요청 없이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입장은 역으로 생각 하면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의 파병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또 일본이 요청할 때에는 우리도 일본 열도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논 의되고 있습니까? 현재 일본은 안보상에 특 별한 위해를 지금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본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 (황진하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황우여 위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미일 합참 회의를 하거나 할 때에,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본 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국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 에 황우여 위원 일본이 언급하는 정도 또 일본 정부가 논의하는 정도에 맞대응할 수 있는 상황 에 대한 논의는,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 토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 습니 황우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 또 한미일이 지금 이렇게 공동의 군사활동을 한다라는 그 전제에 깔려 있는 것 중 의 하나가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통적인 상호 방위협정이라든지 군사적 공조, 또 우리 전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긴밀하게 되어 있는데 구태 여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 서의, 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과 위협에 대한 억제 또는 유사시의 작전행동은 한미연합방위력 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

20 2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황우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토주권 하 에 있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자국민 보호가 일 본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보호해 주면 되는 것 아 니겠습니까? 현재는 각종 상황 같은 거 우리가 연습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 황우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라는 점에서 한국 과 미국이 일본 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 선을 긋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3국 간에 국방부의 입장이 예를 들면 한반도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입장 이시라면 이것은 오해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 어요.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에서 우리 가 용인 내지 묵인하는 것이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떠한 논의가 되실 때에는 반드시 일본 열도에 대한 진출 문제도 논 의해 주셔야만 된다 예, 잘 알겠습니 황우여 위원 그래서 일본 입장과 맞물려서 서 로 이야기를 나누는 차원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는 한국과 미국이 일본 국민 보호를 포함해서 모 든 영토 주권을 확실히 해 놓으시는 것이 지금 역사관 문제나 영토분쟁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감 안할 때에는 장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 는 말씀을 드립니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 니 황우여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미국 측에서 미군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이나 여력을 생각 할 때 일본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는 단호하게 자주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우리의 능력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 황우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올해 예산부터 해서 국 방 예산 확보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장 관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황우여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 주호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주호영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 축하드리면서도 또 한 걱정이 앞섭니 우리 가 어느 한 시대의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것이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제대로 못 지키면 두고두고 그게 불명예가 될 수 가 있거든요. 저는 장관 청문회를 하고 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지금 제가 혼란스럽습니 왜냐하면 제가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금 아직 자신이 없습니 우리가 비록 우리 편이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와 싸울 때는 그 문제를 덮어두고 응원하고 하는 것이 승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평소에 덮어두면 그것이 고쳐지 지 않아서 막상 본선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서 여당 위원으로서 제 입장이 국방부나 군을 옹호하고 덮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질책을 하고 고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 그 스탠스를 못 정해서 제가 대단히 혼란스러운데요. 물론 전력이라는 것이 우리 편 전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덮어두는 것이 또 전체 전력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차차 앞으로 야당 못지않게 문제점을 질책하고 시정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자꾸 듭니 2014년 주요 국방정책 1번에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저는 이것은 아주 잘 잡 았다고 봅니 국민 신뢰와 확고한 국방 태세 확립, 이 두 가지면 나머지 밑의 것을 다 포괄하 고도 남는 문제입니 그런데 과연 군이 국민으 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이번 22사단 총기사건에 그 문제가 몽땅 다 드 러났다고 봅니 제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 없이 제목만 한번 불러보겠습니 관심병사를 A급에 서 B급으로 낮추어서 GOP에 투입한 것, 그다음 에 보고 및 초동 긴급조치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 구조대 도착 시간, 헬기 접근, 그다음에 세 차례 조우했는데 다 지나간 것, 소대장 피격이 임 병장으로부터 된 것인지 오인사격인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메모공개 여부에 우왕좌왕, 위장 대역 사용. 곳곳에 제대로 조치됐

2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1 다고 찾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 요. 이게 지금 세월호 사고 구조와 수습과 다를 바 가 하나도 없어요. 수십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 라도 제대로 됐으면 피해를 줄이거나 훨씬 조치 잘 됐을 것인데 다 그대로 넘어갔습니 게다가 보면 허위보고, 억지 변명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있어요. 메모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도 피해자 유족이 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그런 일이 없다 하니까 또 하고, 그다음에 전 장관께서 사고 원인에 대 해서 예측을 이야기했다가 장례가 연기되고 다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 신뢰라는 말을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문제가 다 들어 있습니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냐, 유사 한 사건에 여러 번 보고 있습니 제가 이 사건 보고를 받으면서 사건은 이미 일 어났지만 수습과정의 허위보고나 억지 변명, 거 짓말이 있으면 이게 다시 문제가 된다고 신신당 부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 요. 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 국민 신뢰가 없으면 누가 자식을 군대에 안심하고 보냈겠으며 군이 작전할 때 국 민에게 협조를 구하면 군을 못 믿으면 누가 군의 말을 따르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국민 신뢰를 확 보하기 위한 장관의 복안을 이야기해 봐 주십시 오. 지금 존경하는 주호영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 다만 저는 군 이 고의로 거짓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 니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 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 니까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정직한 군대 또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서 야전부대나, 이런 사건 초기에는 다 혼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하여튼 제 가 정직을 최대한 강조하고 정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역대 지휘관이나 장관들이 다 똑 같은 말을 반복을 했어요.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군의 이런 허위보고 풍토 이런 것을 고 칠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 지금 병서에 병불염사( 兵 不 厭 詐 )라는 말이 있 지요? 예. 주호영 위원 속이는 것은 적을 속이고 기만하 는 것이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별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 그리고 속이려면 철저히 속이세요, 끝까지 밖에 안 나오도록. 속이 고 금방 들통 나고 이런 일 없도록. 확고한 국방 태세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오늘 조간신문에 국방부 전체가 조롱받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전체 있는 그 거대 병력이 한 사람에게 뚫리고 조롱당했다는 식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자대를 탈 영한 병장 하나, 완전 무장하지도 않은 병장 하 나를 이렇게 못 잡고 세 번이나 조우하고 놓쳤는 데 적이 의도를 가지고 기습해 오면 이게 방어가 되겠습니까? 보세요. 세 군데나 다 제대로 수하 검문 절차, 더구나 그것은 평시가 아닙니 이미 탈영병이 생겼다고 해서 병력이 깔린 상태에서 심부름 간 다고 해서 다 놓아 주는 이런 군대가 어디에 있 습니까? 다음에 확고한 국방 태세라고 그랬는데요 장관 께서는 여러 가지 부대관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몇 개를 찾아내서 그것은 확고하게 막아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장관께서도 청문 회에서 하셨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대책입니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대책이 전혀 없습니 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예비역, 그다음에 현역에 있 는 분들 중에도 지금 국방부가 이야기하는 북핵 미사일 대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발 단계에서 불과 수초 사이에 요격한다는 게 이게 우선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된다 하 더라도 낙진 피해나 이런 걸로 불가능하다는 거 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정말 국민들이 안 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밖에서 걱정하는 것이 주로 미사일 요격 체제는 공군이 주로 대응을 해 오고 있었는데 각 군 이기주의 때문에 해군의 SM-3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못 막고 있 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제대 로 된 방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2 2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해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장관님, 첫 업무보고에 죄송한데 역대 국방부장관이 국민에게 한 허위보고 중에 가장 큰 것 기억합니까? 주호영 위원 신성록 국방부장관이 아침은 서 울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입니 지금 완벽합니 문제없습니 하다가 사고 터지면 그와 비슷한 허위 보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서 진짜 목숨을 버린다는 각오로 문제를 철저하 게 짚고 예산 확보 안 되면 싸우세요. 아까 공군 총장님처럼 국가 정책에 따르겠습니 가 아니 고 죽도록 싸우세요. 그게 맞으면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 오늘 귀순자가 한 명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민간인인 건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아침에 그렇게 김광진 위원 그러면 군이 발견했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 김광진 위원 군이 발견했습니까? 예. 김광진 위원 GOP 총기난사와 관련해서 사건 과정의 경과나 이후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는 많 이 말씀해 주셨어요. 책에서, 지금 업무보고로 치 면 17페이지 잠깐만 펴 주십시오. 후속조치를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단편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말자, 정말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정말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 습니 예로 연예병사 문제가 터지면 연예병사 제도를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스리랑카에 KOICA 요원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낙뢰로 죽으 면 KOICA 제도를 없애는 이런 방식을 해 왔단 말입니 GOP 총기난사가 벌어지고도 저는 제 대로 된 대처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요, 다 시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 한 번 같이 보시지요. 재발방지 대책으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내셨 는데 두 번째 재발방지 대책 중에 분 소대 전 투병 우수자원 모집방식으로 개선 추진 이것 언 제부터 한다고 지금 써 놓으셨지요? 김광진 위원 이것은 육군에서 그러니까 써놓으신 게 언제예요? 지금 저희한테 국회에 자료로 주신 게 언제 김광진 위원 김광진 위원 이게 9월로 돼 있습니 오늘이 지금 몇 월입니까? 7월입니 7월이지요? 병무청에서 모집한다 고 했는데요, 두 달 만에 병무청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을 위한 맞춤형 이 아니고 육군에서 그전부터 전투력 증강 차원 에서 검토해 오던 과제입니 김광진 위원 논의한 적 있습니까? 육군에서 병무청과 이와 관련한 지금 이제 일부 포병자원 에 대해서는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김광진 위원 청과 논의하신 적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예. 김광진 위원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진행하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육군총장님, 이와 관련해서 병무 회의를 하신 적 있어요? 실무진에서 지금 회의를 병무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 니 아직까지 육군과 병무청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무청은 유선으로 소총 특기병을 모집하려고 하니 고민을 해 달라는 요 청형태의 연락만 받은 상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글쎄요, 어디서 확인하 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병무청도 현재 입영자원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부조직의 전체적인 그림이 좋 아서 긍정적이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 김광진 위원 예, 좋습니 하여튼 기간이라고 하는 걸 써서 국민들을 호도시키 것, 실제로 9월 달에 못 하시는 거잖아요, 장관님.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또 다른 문제로 보면 수당을 차등화해서 인센 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당결 정권이 장관님한테 있으십니까?

2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3 이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협의도 있고요 이렇습니 김광진 위원 아니요, 국회가 아니라 국무회의 안에서 쳤을 때 국방부장관이 수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준다고 하면? 제가 지금 장관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광진 위원 육참총장도 해 보셨잖아요. 예, 답변을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수당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 김광진 위원 지금 안행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을 못 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밀려있는 것은 33년간 수당이 한 번도 못 오른 것도 있고 지금 수당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특수지근무수당 여기를 GOP라고 하는데 지금 GOP 병사들의 특수지근무수당 얼마나 받 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인해서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총장입니 한 만 원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GOP는 을 지역이어서 1만 3200 원 정도 받고 갑 지역이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 지대가 1만 6000원 정도 받는데요, 수당의 문제 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의 의지가 아 니라 국가 차원의 다른 문제로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 그런데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해 놓고 과연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치면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함정 선원들, 지금 해군에서 나오신 분 있지요? 해군은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해군은 총장이 못 왔 습니 김광진 위원 총장 말고는요? 해군 보고는 아 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 김광진 위원 함선에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 금 60%도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의 개선책으 로 병 기간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수당을 올려달 라고 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지만 실제 로 수당 10원도 못 올리고 있어요. 장관님이 거짓으로 말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 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짓이 되는 것들이, 국민에게 호도돼서 나가면 결국 9월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포털 1면 에 나와요. 9월 달부터 시행한 GOP의 방탄복 도 전체 다 1월부터 지급한 1월부터 지급할 예산이 예비비로 다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만 예비비로 충당하신다고 할지라도 이것 소요 제기해 가지고 다시 업체랑 발주해서 계약하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이런 걸 감안하면, 작년에 제가 예산 다 태워드린 수통도 공장에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돼서 지금 보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1월까지 이게 다 보급이 된다는 것을 물론 하시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만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 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시면 좋겠다, 그냥 GOP의 방탄복은 전체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 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1 월로 못 박거나 당장 두 달 앞으로 못을 박아버 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적으로 장관님이 이 후에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비단 제가 이 문제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이 아니고요,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청문회 기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국방부가 발표하 는, 국민들을 상대하는 역할들 그리고 국회에 답 변하는 것들이 항상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에 문 제를 제기하는 겁니 사실 제가 하나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단편한 이 야기들보다 장관님께서 인식 개선을, 정말 핵심 의 문제가 뭐냐 지금 이 총기난사 사건들의 문제를 찾으면서 부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집을 압수수색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 병이 이등병도 아니고 군생활 2년을 한 친구인데 예를 들어 정말 게임을 좋아했다고 친다 치더라 도 게임을 군생활 2년 동안 거의 못 하고 살았지 요. 중독이 있었어도 없어질 상황입니 책임을 군에서 찾고 군을 압수수색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야지 예전 70년대 보안 책 하나, 좌익 책 하 나 있으면 그걸로 몰고 가는 것처럼 집 압수수색 해 가지고 다른 이유를 찾는 그 방식은 별로 좋 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그래서 정말 문제의 개선점이 뭔지에 대해서

24 2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그리고 앞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짧은 문제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 코어(core)와 핵심이 뭔지를 장 관님이 한번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 예, 김광진 위원님께서 아 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당연히 제가 그 렇게 챙겨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겠습니 그리고 임 병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를 말 씀하셨는데 군의 내부적인 것은 군사적인 거니까 발표를 안 해도 충분히 그렇게 조사를 했을 것이 고 또 그 가족의 동의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김광진 위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성찬 다음 추가질의 김광진 위원 아니, 제가 10초만 위원장대리 김성찬 짧게 해 주세요. 김광진 위원 제가 부대를 압수수색 했냐 안 했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 내는 국 방부가 브리핑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김 병장이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이었다, 뭐였다라고 하는 개 인사유를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 니 그래서 그 문제는 군 내부에서 상황들이 정말 어땠는지, 이 사람이 군에 들어온 지 며칠 된 이등병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문제를 좀 더 잘 찾아서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김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백군기 위원 장관님, 이번 림팩(RIMPAC) 관 련 합참의장 회의가 우리한테 언제 요구가 됐습 니까? 그것은 전임 장관께서 있 을 때 한참 전에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 를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것 누가 혹시 아는 사람 없어 요? 하여튼 우리 합참의장이 참석해 달라 하는 요 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입니 금년 봄 정도입니 한 3 4월 정도로 기억하 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봄에는 개략 언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아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정확한 날짜는 접 촉해서 대화 나눴던 시간을 찾아봐야겠습니 백군기 위원 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일정을 확정하는 데 국방부나 합참에서 어떤 전략적 판 단을 했는지 대단히 궁금해요. 백군기 위원 했어요? 했는데 하필이면 왜 일 본의 자위권에 관한 발표 또 오늘 시진핑 주석님 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를 택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이번에 7월 한미 일 의장회담이 이루어진 그 일정은 각의결정에 관한 일정이 우리에게 통보되기 전에 이미 예정 을 했었던 일정이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집단자위권에 관한 발표 가 났을 때 이 일정에 대한 검토를 한번 재검토 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저희들이 최초 한 6월 22일 회기 중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고 려를 했었는데 각의결정이 발표된 전 날 일본 측 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 백군기 위원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이 실무자 선에서는 아마 충분히 소통이 됐을 텐데 그런 것 들을 장관님이나 합참의장께서 조금 깊이 있게 따지고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 금 아쉬워요. 그다음에 장관님, 15년도 국방예산 있지 않습 니까? 지금 금년 대비 보고서에 보니까 7.5%를 인상해서 요구했잖아요? 예. 백군기 위원 %를 인상해서 올렸습니까? % 정도 이렇게 증가된 걸로 백군기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13년도 대비 몇 실질 증가율은 한 사점 몇 작년도에 국방부에서 6.4% 인상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조정한 게 3.8% 그다음에 추경 빼면 확정된 것이 3.5%예요. 물론 나중에 거기에서 4%대 갔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방개혁을 하는 데 매년 7.2%가 소요된다고 장관님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요?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당장 4%밖에 안 됐으니까 그 갭도 있고 또 매년 평균 그렇게 올라야 되니까 그 갭 3%에다가 7.2%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10%가 넘게 요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지요? 이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의

2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5 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렇게 요 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백군기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국방부가 밤낮 그러는 거예요, 정부재정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러면 뭐하는 데 국방개혁은 그렇게 만듭니까, 안 되는 것 뻔 히 알면서? 국방부가 참 답답해요. 우리 지난번 일이지만 제주민군복합항도 마찬 가지예요.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고치지 못했는데, 1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민군복합항이라고 해 놓고 국방예산만 전체가 다, 거의 99%가 국방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에서 보수 수준이 밤낮 낮아지는 것 아닙니 까? (김성찬 간사, 황진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하고 장관님께서 이것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금년도에도 모자 란 부분에다가 내년도에 7.2%가 확실하게 되어 야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구하는 건 7.5%, 그러면 약 50% 잘린다고 고려했을 때 금 년도에도 내가 볼 때는 4% 초반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국방개혁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 국방개 혁 못 합니다 하고 선언할 수 없나요? 위원님, 현재 국방부에서 국방비의 증액을 위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더 노력을 하 겠습니 백군기 위원 금년도에도 노력을 해야지요. 2 년간이나 그것 하면 언제 지금 국방개혁 할 돈 확보할 겁니까? 그다음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인데 조건 이 뭡니까? 그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 일 위협 또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백군기 위원 오늘 보고서에 보면 북한의 핵미 사일 위협, 김정은 정권의 오판 가능성, 북한의 불안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개선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 백군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3년이냐 5 년이냐, 3년 연장하느냐 5년 연장하느냐 가지고 아마 논란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20년도 안 돼요. 조건 자체가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그걸 SCM에서 확정을 한다는데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명쾌 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요. 장관님 이것 명쾌하게 해서 국민들이 좀 납 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 백군기 위원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 문하시겠습니 김성찬 위원 장관님, 금일 아침 북한이 쏜 유 도탄이 뭡니까? 동해에 발사한 금일 아침은 제가 김성찬 위원 어제인가요? 예, 그것은 신형 방사포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4차 핵실험 징후가 있습니 까? 현재는 가까운 장래의 징 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4차 핵실험하는 것이 북한의 도 발행위지요? 그렇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 원세력까지 타격하실 거지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도발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핵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 른 측면이 있겠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말 씀하신 우리의 요청이 없이는 못 들어온다 하는 부분이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까, 장관님께서 파 악하고 계신 내용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 의 입장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정부로부터 그러한 공식 내용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 김성찬 위원 그 뒤의 정책실장, 류제승 실장 님!

26 2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정부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제가 지금 다른 걸 기록하느라고 잠시 그 질문에 집중을 못 했습 니 김성찬 위원 아니, 우리의 요청 없이는 한반 도에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하는 부분 지속적으로 말씀했잖아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김성찬 위원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한 결론입니까, 그냥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까? 뭡니 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지금 말씀하신 우 리의 요청 없이, 우리의 승인 없이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 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한 반도와 관련된 면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정부 내부의 유관 부처 논의 과정 을 거쳐서 확정된 입장입니 김성찬 위원 언제 논의하고 언제 확정됐습니 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그건 이미 작년 집자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것 별도로 제출해 주시 고 국방부국방정책실장 류제승 예. 김성찬 위원 그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했지만 상당히 소극적이다, 사실 이해, 납득이 안 간 요청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오는 것이고 현재 각 구체사항 여덟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시지요, 장관님? 예 김성찬 위원 그중에 우려되는 것 다섯 가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공해상에서 미 함정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 전, 유사시 일본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 호위 및 보호,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인 근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공해에서 복수의 상업 선박이 습격당한 경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우리 작전구역 바깥으로는 올 수 있지만 안에는 못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김성찬 위원 작전구역이 영해하고 일치합니 까? 아니잖아요. 다 공해이지 않습니까? 공해지요. 김성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작전구역이 다 들 어오지 않습니까? 김성찬 위원 아까 말씀 들어온다 하는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전구역 안에는 못 들어온다고 우리 작전구역 안에는 못 작전구역 내가 공해입니다, 공해. 공해인데 공해상에 이렇게 피해받고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 있을 때는 일본 군대가 자동적으로 온 다는 거예요. 예.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념이 구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본의 무력이 한반도에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의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핵실험이 도발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강력하게 구두선으로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까지 다 그냥 초 토화시킨다, 공격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일본과 한국이 항상 접합점이 있어 가지고 공통분모가 나올 때는 이렇게 되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또 지금 아베 정권의 부분에서 우 리나라와 안보 분야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 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요청과 무관하게 이러한 부분에는 충분히 일본의 군사력이 우리 한반도 인근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올 수밖에 없 도록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보실 때 우리 국방부의 스탠스는 집단적 자위권은 한반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없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이 듭니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성찬 위 원님께 말씀하신,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KTO 외곽에서만 가능하고 그 내에서의 문제는 우리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우 리가 가지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신 거고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님 입장이 아니, 아니, 이게 정부의 그러니까 장관님이 정부 대표니 까 정부 입장이신 거고 실제 구체화된 여덟 가지 내용, 공해상에서 일본의 민간 선박이나 또 민간

2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7 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작전구역이 우리 영해하고 일치되 면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 를 덜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작전구역 바깥으 로밖에 못 들어온다 했지만 영해가 작전구역 한 참 안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된다 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작전구역이 공해 를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는 논리적인, 논리적으 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동의라는 부분이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충분히 동의지만 지금 일본이 하는 모습 볼 때는 동의라든지 서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모습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 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선의로 해석하면 동의 하면 들어올 때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 이 충돌한단 말이지요. 실제 아베 정권 하는 게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는 우리 국방부 스탠스는 최소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 예. 김성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 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 윤후덕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각의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 습니 일단 우리 정부 입장과 군의 입장은 핵 심 내용이 이겁니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지요? 예, 활동이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 윤후덕 위원 이 말을 뒤집으면, 이건 가정법 이거든요.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의 요청과 동의 가 있으면 용인된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 그렇지 않아요?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정부의 입장, 국방부의 입장은 적극적 반대는 분명히 아니지요? 무슨 적극적 반대 지 금 안 된다, 집단자위권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 윤후덕 위원 암묵적 승인이라고 언론에서 평 가를 하고 있습니 어느 나라 군대가 자국에 올 때 요청이나 동의 없이 오겠습니까? 구한말에 봅시 청나라 군대 올 때, 러시아 군대 올 때, 일본 군대 올 때 억눌려서 요청을 한 기록들이 다 있습니 그게 슬픈 역사지요. 우리의 슬픈 역사입니 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광범 위한 작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미일 동맹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 미국이 왜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논평을 내지 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미국과 일본은 동맹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지원이 강화 된다는 뜻 차원에서 미국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고 봅니 윤후덕 위원 그에 대해서 어제인가 조선일보 사설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 미국은 군비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쌍수 를 들고 환영한 것이다라는 사설이 있어요. 군비 분담입니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쟁 분 담이겠지요. 중국은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 일본의 집단 적 자위권 허용이 2차 세계대전의 망령을 되살리 는 것, 그리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깨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 일본이 전쟁 후 걸어 온 평화 발전의 길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초강경 반응을 내고 있습니 중국 은 왜 이렇게 미국과 전혀 상반되는 초강경 반대 방침의 성명을 내게 된 거지요? 어떻게 판단하십 니까, 이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이 지역 내에 서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그 렇게 생각을 합니 윤후덕 위원 명확합니 미국은 국내 재정적 자로 인해서 군비 부담을 해외에서 더 하는 것을 계속 줄여 가고 있지요. 그 공백을, 미국의 쇠퇴 라고도 표현합니 그 공백을 일본이 채워 주길 바라고 또 일본은 일련된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서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 이에 대해서

28 2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중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은 결과적으로 일 본을 군사 대국화하고 중국을 또 군비 경쟁에 끌 어들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동북아에서 북한과 한국도 덩달아서 군비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촉발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한국 정부는 사실 상 미온적 대처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한 대 처 방법이 국익에 맞는 건지 제대로 국제 정세나 군비 경쟁의 점입가경 시점에서 국방부가 올바로 판단하고 이런 성명을 낸 건지 좀 되묻고 싶습니 장관님 판단이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윤후 덕 위원님의 말씀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이 문제 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윤후덕 위원 조선일보 제가 인용을 했습니 조선일보 어제, 2일자의 사설이에요. 사설에 이렇 게 돼 있습니 아베 내각은 안보 부담을 동맹 국과 나눠 지고 싶어 하는 미국이 자신을 지지하 는 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 또 한 대목입니 미국은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 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까지 용인할 태세 결과는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 국방의 수 장으로서 이러한 현격한 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 예, 잘 알겠습니 윤후덕 위원 하나 또 확인할 게 있습니 사상 최초로 한 미 일 합참의장이 회담을 했 지요? 예. 윤후덕 위원 합참의장, 사상 최초지요? 그전까지는 VTC를 통해 서 수시로 했습니 윤후덕 위원 압니 림팩(RIMPAC)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러운 것인지, 자연스러 운 것을 만들어서 사상 최초의 회담을 했습니 어떤 내용들이 회담에서 오갔습니까? 보고받으셨 어요? 회담에서 오간 것은 삼국 합참의장들이 동북아지역 정세에 대한 공통의 인 식 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고, 우리 합참의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을 확실하게 일본 측에 주 지시킨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 는 한은 못 옵니다 이런 정도의 미온적 입장을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이런 우리의 입장을 분명 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도. 윤후덕 위원 우리 입장이 뭐 분명합니까, 진 짜 미온적 협조를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 북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제에 관해서 공동의 노력을 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이 협의됐다라는 게 언론 기사에 슬슬 나오고 있습니 이 부분을 오후질 의 때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 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뒤로 미뤘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 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26분) 위원장 황진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 의 건을 상정합니 먼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교섭단체 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19대 전반기 국회에서와 마 찬가지로 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법률 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 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 회,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심사를 하기 위한 청원 심사소위원회 그리고 방위력 개선 등 국방운영 정책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국방운영개선소위원 회 등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 장과 위원의 배정 등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 인물과 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했습 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윤후 덕 소위원장 등 7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 성찬 소위원장 등 7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김성 찬 소위원장 등 5인,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는 안 규백 소위원장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

2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29 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면 이와 같은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황진하 예. 윤후덕 위원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 정 T/O라고 그러나요? 아직 우리 위원회에 우리 당에서도 한 분이 덜 오셨거든요.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에서도 한 분이 덜 오고 아마 이건 여당에서도 동일한 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이 아직 덜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채워질 때마다 조금씩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 김성찬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 위원장 황진하 그건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이 해를 하고 있고 합의하면 그때 가서 조금씩 수정 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 김광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황진하 예. 김광진 위원 김성찬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지난 2년 앞의 상반기 때 청원심사 로 한 5건 정도가 국방위에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1년 반 정도 후에 심사를 하게 돼서 청원의 시기를 다 놓치는 것들이 많았습니 그래서 특 별히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 다면 청원이 올라오면 이게 국민의 뜻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시기 안에는 심사를 해서 국회의 뜻 을 전했으면 좋겠습니 김성찬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제때 제때 청원심사를 하자고 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뜻에 따라 서 후반기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1차 질의가 끝나니까 벌써 12시 반이 됐습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오전질의는 여 기서 끝내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 개를 하려고 합니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 오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 4분 질의하시고 1분 정리하 셔서 5분 동안 하시는 걸로 2차 질의를 시작하겠 습니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송영근 위원님이 해 주시 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장관님,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께 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 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확인을 드리고 자 합니 혹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해서 금년도나 작년도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일본과 실무협의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실무협의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은 일본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 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송영근 위원 정부에서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 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이 정부 의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요청 이 있을 경우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요청을 할 수 도 있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 데 어떤 경우에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요청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를 요청할 수 있 는가 이것에 대한 국방부의 구상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입장 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것은 앞으 로 케이스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하여튼 정부 입장이 그렇게 정리 되었다면 국방부에서는 어떤 경우가 되면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 겠느냐 예.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야 될 것은 일본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 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의적으로 일본

30 3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이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그 길이 열려 있는 식으 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급변사태가 발생 했을 때 일본의 참여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봅니 까? 저는 현재로서는 그것도 우리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송영근 위원 급변사태가 나와도 일본이 참여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예. 송영근 위원 문제는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 지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봐 가지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 때 문에 이런 지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일본 에서는 요청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에 대응은 한미연합 전력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미측에서 요청을 한다 하 더라도 우리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드 립니 송영근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합니까, 아니면 미측에서 요청을 미국도 다 고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것은 일본을 참여시켜야 했 을 경우에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미측에서 요청을 한 다 하더라도 미측이라는 주체가 미국 정부라든지 한반도에서 작전을 책임지는 연합군 사령관이라 든지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우 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 지 우리 입장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 것은 걱정하실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이 면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확실 한 스탠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이런 군사나 정책 전문가들 입장에서 한일 관계에서 한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정치 역사 안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정치나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 서 대응해야 된다 하는 시각과, 좀 유연한 시각 이지요. 반대로 역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명분적 시 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학자들 간에도 견해 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논의가 됐지만 국방부에서는 한 미일 정보보호협정 같은 것은 북한의 핵을 처리 하는 단계에서 이런 데에서는 부분적인 협조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도 저쪽의 림팩 훈련에 협 조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안보와 정치는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 니까 아니면 이것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로서는 일본과 군사 적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그 협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영토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들에 관한 일본의 태 도, 그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 공감 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될 문 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그 입장이라는 것은 정리해 보면 여하튼 안보와 정치적인 문제는 국익을 위해서 분리해서 대응한다 분리해서 대응한다 송영근 위원 그게 국방부의 입장이지요? 예. 송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송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위원님이 질 문하시겠습니 안규백 위원 장관님, 임 병장이 도주하면서 실탄을 쓰지 않았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 체포 작전 중에 임 병장과의 교 전 중 총상을 입었던 수색팀 소대장이 임 병장이 아닌 아군끼리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게 아 니냐라는 지적이 있고요. 지금 거의 3주가 다 되 어 가는데 이제 와서 수색팀 간의 오인사격일 가 능성 높다 이렇게 잠정을 내리고 있어요. 더구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수색팀끼리 오인사격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또 세 차례 검거 기회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개 탄스럽게 생각을 합니 이게 작전에 대한 일종 의 통제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첫 번째 소대장의 총상은 임 병장이 아니라

3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1 아군과의 오인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확 하게 조사 결과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그리고 가짜 임 병장 문제에 대 해서 아직까지 군에서 정확히 말씀은 않고 계시 는데 현재까지도 국방부와 아산병원, 129응급환 자이송단에서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최초에 국방부는 아산병원이 요청했다고 해 놓고 아산병원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자 한발 물 러섰고 129에서 했다고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이런 상태입니 어처구니없는 이런 연출 계획을 누가 지시했습 니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 에 의하면 아산병원과 협조하고 있는 129 안규백 위원 아산병원에서는 개인 병원이, 일 개 개인 병원이 군에다 그것을 요청할 리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아니 고 거기하고 협조해서 일하고 있는 129환자후송 단 측에서 안규백 위원 더더구나 거기는 안 했다는 겁니 그런 의견을 안규백 위원 장관한테 누가 지금 오보를 하고 잘못 보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누가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있지요, 장관님께? 제가 지금 위원님께 답변 드리고 있는 사항은, 우리 강릉병원 측에서 확인 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지금 전혀, 강릉병원에서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릉아산병원이 아니고 강 릉 우리 군 병원, 최초에 임 병장이 강릉 군 병 원에 왔었으니까, 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아산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29환자수송단의 의뢰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거짓말을 하려면 연출을 완벽하 게 해야지요. 그 흔한 수혈대도 하나 없고 링거 도 없고 모포만 덮어씌워 가지고 말이야, 이런 국민을 속이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신 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안규백 위원 그것을 일부러 속이기 위 장관님께서는 지금 아주 적확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아산병원도 아니고 129도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까. 지금 장관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니 그것을 제가, 현재까지 저 희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안규백 위원 지금 3주가 지났는데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 히 확인이 되는 대로, 추가적인 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안규백 위원 포스코 신제강공장 불법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알다시피 국방부는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는 여러 연구용역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의견 을 참고자료로 활용을 합니 같은 연구기관에 다 동일한 사안, 현안을 놓고 발주처와 연구기 관 따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는 드물고 요. 또 한 군데에다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 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 3년 전에 말이지요, 당시에 작전본부장인 33기 황 중장, 본부장인가 이분이 우리 군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해서 이것을 거부한 것으로 제 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포 스코 불법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안전성 에 그러니까 작전, 비행안전 5구역입니 5 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건축물이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 우리 군 비행기가 장 주비행을 하더라도 그게 저촉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행정협의조정 끝에, 동해면 의 동편 뒤쪽으로 378m를 연장해서 건물을 지으 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당초 국방부 의뢰에서 나온 건데 그 이후에 주민들 합의사항이 실패하 자 포스코에서 이것을 다시 의뢰를 하게 돼요. 의뢰를 하게 되는데 어찌된 게 전혀 상반되게, 378m라는 동편 활주로는 어디로 가 버리고 표고 면을 4m만 올려서 하면 전혀 작전성에 문제가

32 3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없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정반대의, 하나 의 현안을 놓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 요. 장관님, 그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최초에 포스코 제강에서 문 제를 일으켜서 그것을 치유하는 답안으로 안규백 위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불 법 합참의장 재직 시절에 장관님께서 노 했 던 것 아닙니까? 그 치유하는 방안으로 동 편으로 378m를 연장하는 안을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표고 4m로 올리는 것으로 두 번째 대안 이 나온 것이지요. 안규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공군에서는 통상 38 를 온도 기준으로 하는데 포스코에서 의뢰한 한국운항학회에서는 그 온도를 다운시켜 가지고 35 인가 34 인가로 기준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 계속 공군에서 도 이것은 거부하고 있는 겁니 그런데 그 기 준을 해서 한 거예요. 표고 면을 올리려면 7m, 8m는 올리라는 얘기 예요. 그러면 7m, 8m를 올리면 격납고나 여러 가지 군 시설이 문제되니 편법을 써 가지고 4m 로 다운시킨 것 아니습니까, 이게? 이것은 최고 온도가 38 였고 평균적으로 이것을 검토한 온도는 35 인데 지금 현재는 35 를 기준으로 하여 4m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 대한 결 과를 가지고 공사를 재개한다 이런 입장에 있습 니 안규백 위원 연구용역에서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정리하겠습니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물론 활동기간, 연장, 연인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했을 때는 약 2800만 원이고 포스코는 2억 6000만 원 용역비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기간과 연장과 연 인원 동원이 길었겠지요, 더 사람들도 많고. 그래 서 용역 의뢰비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편 법으로 불법으로 해서 한다고 또 대형사고가 나 면 안전불감증을 영원히 치유도 못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제2롯데월드 때문에 아직까지 도 유 무형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다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진다면 안전불감증이, 안전 담보를 최고로 해야 되는 우 리 군이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위 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 문재인 위원 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를 앞으로 하겠다는 결의, 거기에 대한 우리 정 부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이 됩니 일본의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일본의 국내 문제 가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했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다 포함해서요. 무슨 약속이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있고 또 패전 국가인 일본이 침략전쟁을 철저하 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는 군사력도 보유하지 않겠다 그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앞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 다 이렇게 하고 나선 것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동안 과거의 침략행위에 대해 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침략행위를 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 음을 국제사회에 줬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지 않 습니까.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한 책임 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그 런 입장을 취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와 가지고 평화헌법이라는 것으로 했던 약속들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것, 이것 적어도 우리나라가 용인할 수 있는 것입니 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과 같은 무거운 인식 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위원회에서 다시 인식

3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3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다 는 것을 잘 아는 계기가 됐습니 문재인 위원 더구나 일본이 정식으로 자기들 의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헌법을 개정한 것도 아닙니 평화헌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각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겠 다는 의결을 해 가지고, 평화헌법은 멀쩡히 그대 로 있는데, 평화헌법에 의하면 집단적 자위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를 우리 영토 영해에서는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일본의 군대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정의나 같은 것이지요. 아까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토 영해에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일본의 할아 버지라도 못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을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 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까? 외교부나 대통령은 또 이런저런 고려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도 또 다른 고려 때문에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군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 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나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됩니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은 일본이 군사대국으 로 나가는 그 자체거든요. 대한민국 영토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 본이 군사대국화하는 자체가 우리 안보에 잠재적 으로 위협이 되고 또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로 평화국가로서의 과거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앞으로 평화국가로 나 아간다는 또는 군사력이 있어도 군사력을 세계평 화에 위협적인 방향으로는 절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있을 수 없 는 것이다,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 용납할 수 없 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일 방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한 미 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하는 MOU 그런 것 다 중단하셔야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 미 일 최초의 합참의장 간 안보협력회의도 시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비해 서 일본하고도 같이 앉아서 협력을 논의할 수 있 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 사를 주장하는 마당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양새 아닙니까? 국제사회에 우리는 인정하노라라는 것하고 똑 같은 그런 식의 표시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진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문재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 는 인식을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 저희가 한 미일 정보 공유라든지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 본과의 역사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임을 적어도 말 씀드립니 위원장 황진하 문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또 추가질의 때 말씀하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위 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합참의장 간 의 3국 회의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 시점도 그렇고 거기 가서 했다는 우리 측의 입장 표명도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 꼭 일본이 아 니어도 외국의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 또 작전 지역에 군대를 보내려면 당연히 우 리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하지요. 그것 하나 마나 한 얘기입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 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 해요. 저는 이 정부가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 장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아 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전범 국가로서 소위 평화헌법을 채택하고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포기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다시금 집 단적 자위권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을 우려

34 3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전범 국가로서의 과 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그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해 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국제사 회가 용인할 만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 히 반성하고 또 그에 따른 국제적 배상조치, 보 상조치들을 충분히 이행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 본이 패망한 지 6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통국 가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일이 없 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한일 간에는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한 단계에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 습니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고수하 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 행위였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한 보통국 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유엔 회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이 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 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지요? 진성준 위원 그게 과연 적절한 태도입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테 면 3국의 안보대화에도 스스럼 없이 나갔던 것이 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합장의장 간의 회담에 도 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니까 그것 남의 나라 일인데 어 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일본이 아니 어도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 정부의 승인이 없으 면 이 나라에서 작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문재인 위원께서도 그 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의 문제 또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의 문제가 모두 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연동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이 분명하게 반성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저는 군사협력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강 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저는 한미 군사동맹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 오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 그렇지 만 동시에 그 한미동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데 있어 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측면도 분명하게 있 다고 저는 생각합니 우리의 전력을 균형적으 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교전규칙 등 우리가 이른바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또 오늘과 같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해 가지고 미 국의 MD 체제에 스스로 편입돼 들어가서 적극 적으로 군사행동에 나가려고 하는 것, 또 미국의 요구로 3각 안보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이 런 것들이 다 우리의 안보에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있어서나 일본에 있어서 나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우리도 일본에 대한 반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집단적 자위권도 평화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과의 여러 가지 군사협력 문제도 우리의 역사적 과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우 신중 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유념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장관, 그 말씀이 모순인데요, 일 본 헌법 제9조에 의해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국가로서 보유는 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라 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습니 그런데 아베 정권이 할 수 있다고 바꿔 놓은 것 아닙니 까? 그런데 어떻게 평화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집 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단 말입 니까, 그것 자체가 모순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집단적 자위 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하지만 전제가 있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성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라고 하 는 전제를 달아서, 외교관계를 고려한다면 말이 지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일 간 의 3각 군사훈련 또는 3각 안보대화, 또 한미일 간에 체결하고자 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MOU 이런 것 다 잠정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렇게 하시겠습니까? 진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 하겠습니

3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5 진성준 위원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위원님이 질 문하실 차례입니 김광진 위원 제가 세월호특위를 하면서 한 가 지 국방장관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서 재난구조 전력운용 예규라고 보면 우리가 5분 대기조 하듯이 특성마다 얼마 만에 출동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광진 위원 해군의 해난구조대의 대기조는 예규상에 보면 출동 명령을 받고 1시간 이내에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 그런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출동 명령이 떨 어진 것은 9시 34분이고 헬기에 실제로 탑승을 한 것은 1시간 16분이 지나서 10시 50분입니 이것은 현장까지의 도달 시간이 아니라 헬기에 탑승 시간까지인 건데 이 이유는 방금 쪽지를 받 으셨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진해에 주둔한 해난구조대 요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진 위원 우리나라의 해난구조대는 진해에 있고 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항에 있어서 김광진 위원 포항에 있습니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 김광진 위원 그래서 도달하는 시간은, 사고의 발생 시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 예규는 지켜질 수가 없 는 겁니다, 헬기가 아무리 빨리 온다고 하더라도 요. 그래서 이게 예규의 문제라면 예규를 바로잡 든지 아니면 해난구조대가 정말 출동을 1시간 이 내에 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진해에도 헬 기를 하나 갖춰 놓든지 하는 다른 방식을 취하셔 야지 이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나고 군이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하나 전해 드 립니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려 고 그러는데요. 사이버지식정보방 이라고 아시지요? 예. 김광진 위원 군인들이 컴퓨터를 하는 공간인 데 지난번에 청문회할 때 군인들이 쓰고 있는 세 탁기나 탈수기를 유상으로 하고 있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만 사이버지식정보방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 1시간에 540원 정도의 비용 을 들여서 직접 아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돈을 쓰 는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그리 고 특히나 어찌 보면 장병들도 공무원인데 공무 원들이 부대 내에서 쓰는 컴퓨터를 돈 주고 꼭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 니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540원도 장기적으로는 인하하시고 무료화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믿고 있겠고.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 나가 근무시간 조정을 하면서 8시 출근시간이 9 시로 늦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시간 조정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 간이 줄어들어요, 약 1시간 정도의 저녁시간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늘려 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군인공제회에서 요금 인하해 주는 조건 중의 하나가 사용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유지가 돼서 총 금액에서는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맛으로 했었는 데 지금 업무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사용시간이 줄었든단 말입니 그러면 공제회의 수익도 줄 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 그래서 근 무시간 재조정과 연계하지 않고 가격의 인하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장관님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 세부적인 것까 지 모르실 테니까, 복지실장님께서 제 말의 취지 는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 예, 잘 알겠습니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박대섭 잘 알겠습니 김광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마는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에서도 여 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가 지 좀 명확하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니 방위 사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전해야지요. 발전하고 해외 수출 하는 것도 좋 습니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방산 수출하는 업

36 3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특정하게 다른 누군가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관들 혹은 퇴임한 사람들이 만든 기구들, 이런 사람들 의 먹거리를 위해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 2007년도에 원래 육 해 공이 따로 하고 있었 던 방산 전시회를, 아덱스(ADEX)라고 하는 것을 합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국방부의 육 해 공 모두와 산자부까지 포함해서 합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다시 육군이 따로 이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얘기하고 있고 그 것을 육군협회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참가하겠다 고 하는 업체 어느 업체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 실제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방산업체가 가장 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방 추위나 아니면 방산업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추 진을 해야 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업체들은 하기 싫은데 결국 이게 한 2000만 원씩 부스비를 내고 내장재도 육군협회가 지정하는 회사에서만 인테리어를 해야 돼서 2억 정도의 비용을 업체들 이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실제 효용성은 없다고 다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육군의 소장님께 서 업체들에 서한문 보내 가지고 참가 독려하고 있고 육군에서 TF 작성해 가지고 TF에서 열몇 명의 직원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 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 김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주 신 대로 원론적으로 그러한 입장에서 이런 것들 은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과거에 따로 하 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육군이 추진하는 것인데 다소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틀리는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자율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육군을 지도하 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김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 의하시겠습니 金 世 淵 委 員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기틀을 더욱 튼 튼히 다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 앞서 여러 위 원님들 질의가 있었지만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 을 다시 좀 드려 보겠습니 일본의 보통국가화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 십니까? 金 世 淵 委 員 저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아직도 유엔 헌장에 적국 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일본이 서방 국가들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군 사비 지출 여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미국의 군비 지출 부담이 가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 방비 부담을 일본에게 지우려는 국가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위험한 경로로 접어들 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 평화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더 본질을 짚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용어를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군국주의로의 회귀 라고 해야 되고 요. 보통국가화 가 아니라 재무장 이라고 해야 되고 일본이 특히 한미 동맹과 함께 아시아의 안 보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축인 미 일 동맹을 활 용해서 지금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 향후 100년간의 세계 역사를 지정학에 근거해 서 예측한 미래학자의 견해를 보면, 매일 아침에 미국 백악관과 국방성 국방장관 책상 위에 보고 서가 올라가는 정보분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 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 21세기 중반이 되면 일본이 또 다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이런 시나리 오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 아마도 2014년 7월 1일에 미국이 묵인한 이런 여건하에서 일본의 아 베 내각이 개헌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명명 백백히 불법적인 개헌 아니겠습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않은 이런 세계 역사, 전 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을 감행한 일본에 대해 서 저는 미국이 불과 이삼십 년 내로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듭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군 대가 우리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떤 경우 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 실적으로는 만약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서, 유

3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7 사시에 주일 미군의 한반도 작전을 위해서 불가 피한 경우 때문에 아마 우리 외교부에서 또 국방 부에서도 일부 그런 애로를 겪고 있겠습니다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입장을 지 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가 해야 하는 말, 국제무대에서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 말과 대한민국의 군인이 해야 되는 말은 저 는 다르다고 생각합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 니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 먼저 우리의 요청 없이는 우리 작전구역 내에 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두 번째로 일본에게 평화헌법 정 신을 우리가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 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한다는 것이고 일본 의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 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 그리고 일본의 군사적 투명성의 유지, 그 문제 는 미 일 동맹 체제하에서 미국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집자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미 일 방위협력지침이 12 월쯤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내 용이 반영되어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 이러한 미 일의 논의 과정에서 미 측과 우리 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 킬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 金 世 淵 委 員 30초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모든 안보 환경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방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 따라서 일본이 지금은 한미 동맹 과 미 일 동맹의 중첩되는 속에서 우리의 한반 도 유사시에 후방 지원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 록 지금 군사체계가 짜여 있지만 잠재적으로, 특 히 한반도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국제 정치 안보 여건이 변화했을 때는 잠재적으로 우 리와 극히 대립적인 관계에 설 수 있다고 보시고 특히 해군력, 공군력에서 중국보다도 지금 훨씬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능력을 감안해서 우리 군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또 도발 시에는 초전에 격퇴하고 완전히 제압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본의 이러한 움직 임에 대해서 10년, 20년 후에 북한 못지않은 위 협이 될 수 있다, 독도가 한순간에 침탈당했을 때 우리가 손 놓고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명 확한 사명 의식을 가지시고 국방 전략의 근본부 터 한번 재성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 지속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 그런 다양한 상황을 상정 하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 고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맥락에서 하 나만 추가를 하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 리의 입장은 일본의 역사 퇴행적 인식이 근본적 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매우 신중하게 해 나간다 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 金 世 淵 委 員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신 다면 실제로 행동에 옮겨져야 되고 행동으로 옮 겨지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 그래 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또 국방 전략의 수정 보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위원님이 질 문하시겠습니 윤후덕 위원 위원님이 몇 분 안 되니까 계속 돌아오네요. 제가 국토위에 30명 있는 데서 했는 데 3시간 지나고 다시 와도 차례 안 오는데 위원장 황진하 국방에 잘 오셨지요? 윤후덕 위원 예. 장관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 니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당의 어느 회의에 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 행사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사건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 사실상 일본의 군국주의화, 군 사대국화가 속도를 갖게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

38 3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장관님,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에 취임을 했 습니 이때쯤이에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대단히 빨리 한 조치가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지시를 합니 집단자위권 문제만이 하나가 똑 떨어져서 나 오는 게 아니라 아베 내각의 1년된 군사대국화 과정 중의 하나로 집단자위권 문제가 드러난 거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님, 일본의 아베 내각에서 수정 지시를 한 방위계획대강이 어떤 내용들이 수정됐습니까?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아베 내각이 들어와서 방 위계획대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 윤후덕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 육상 자위대의 신속대응군으로 의 전환, 그리고 상륙작전 능력을 확충하고, 그리 고 또 미사일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으로 되 어 있습니 제가 언론에서 본 겁니 유념할 것은 보통 우리가 MD 그러면 미사일 방어체제를 얘기를 합니 그런데 구태여 미사 일 종합대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합대 책이라 함은 요격 시스템을 넘어서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 습니 이미 일본은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자위대를 신속 전투능력을 갖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또 2014년 4월입니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 을 합니 일본이 47년 만에 해외로 무기를 수 출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윤후덕 위원 그리고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 일본판 NSC를 만듭니 그 사 실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 윤후덕 위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자 하는 욕망을 가진 나라로 변신하고 있는 겁니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군사대국화로 나타나겠지요. 군사대국화는 필연적으로 인접 국 가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지요. 그래서 언론 의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군비 경쟁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우려의 핵심입니 이것은 평화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전 쟁의 위협을 높이게 되는 명백한 반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 또 장관님 의 인식은 너무 안이해요. 문재인 위원님 지적하 셨듯이 격렬하다 못해 시위라도 하면서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국방부가 전쟁을 함께 하겠다라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 오늘 처음 상임위에서 여러 의견을 들으셔서 그걸 참조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자세 가지고 는 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막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 좀 많이 성찰해 주 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한 미 일 합참의장의 회담을 일본이 전 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각에서 결의를 한 이런 시점에 해야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 요.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런 우려 때문에 날짜 를 7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 었다고 그럽니 어떻게, 즉각 귀국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의향 이 없습니까? 귀국 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요. 현재 귀국 중에 있습니 윤후덕 위원 귀국 중에 있어요? 예. 윤후덕 위원 예,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문하 시겠습니 김성찬 위원 장관님, 비약일지 모르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장관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우 리 군대가 전투가 나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전쟁 준비는 우리 매뉴얼대로 정말로 준 비가 잘 되어 있을까,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아마 장관님께서도 22사 단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 또 군이 말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믿을까 하 는 이런 부분, 저는 장관님께서 또는 지난번 김 관진 장관도 마찬가지시고 참모로부터 정확한 보 고를 못 받고 계시지 않은가, 예하 지휘관들이 또 일부 참모들이 장관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 결국 그렇게 하여 국회에서 장관께서 허

3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39 위 답변을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 이번에 총기 사건, 여러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마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서는 이게 거짓인지 말 바꾸기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메모공개 문제, 가짜 임 병장 문 제, 교전에 간 소대장 부상 문제, 집단 따돌림일 것이라는 원인이 지금도 아니고 그 간부가 가혹 행위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병 장들끼리 조 편성도 육군에서 거짓말하고 있고, 병장들끼리 조 편성한 이유가 병장 계급이 많다 고 그랬다는 것 장관님 보고받으셨지요? 왜 병장 끼리 조 편성했느냐 병장이 많아서라고 하는 보고는 제가 정확히, 그런 식으로는 안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그렇게 지난 김관진 장관 때 이 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소대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찬 위원 인사복지실장, 지난 김관진 장관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병장들이 많아서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속기록에 다 있는데, 뭘. 그거 계급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병장 6병, 상병 8명, 일병 13명, 이병 3명, 그래 서 14, 14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하니까 어떻게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 서 아, 믿을까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대변인실에서 이것 관련해서 또 브리핑하는 내용이 있습니 거기에도 제가 보 니까 사실하고 다른 게 또 있어요, 헬기 부분인 데. 헬기 21시 19분에 요청하였다 하는데 중앙구 조본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21시 28분에 요청 받았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업무의 착오인지 이렇게 일하는 게 엉성한지 참 답답하고, 정말로 저도 그런 속 에 살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단 말이지요. 장관,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 우리 여러 위원 들이 말씀했지만 정말로 신뢰 없는 군대 이것은 값비싼 장비 인원 많아도 소용없는 겁니 국민 과 함께 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나온 모습들은 전부 다 그런 모양이단 말이지요. 아니, 세 번째 조우했을 때도 암구호를 잊어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오지 요? 조금 전에 국방부 대변인 발표한 것 보면, 암구호를 잊어 버렸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인 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면 너, 이리 와 봐봐. 너 어디 근무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 지 않습니까, 암구호를 대답을 못 하는데? 도대체 한 명 때문에 4000명이 투입되었는데도 못 한다면 숙련되고 훈련된 적의 특공 요원이 몇 명만 오면 대한민국 60만 군대 쑥대밭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적 비약과 우려를 할 수밖 에 없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수사 중이시고 하겠지만 저도 군 출신이지만 참 이거, 기본부터 사실은 다시 한 번 정말로 환골 탈태하는 부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 이래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 냐 물론 이게 아주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것 이라고 이렇게 저도 이해하고 보고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해야 되거든 요. 아마 장관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부대 지휘해 주실 걸로 믿습니 이상입니 김성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하는 데 철저히 반영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2차 질의의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 백군기 위원 일본의 자위권 행사 선포와 관련 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번 한 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정말 그 회의 참석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 아까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흔쾌히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공교롭게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일 본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 겠으나 마치 그 선포와 맞물려서 한미일 삼각동 맹 관계를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 십니까, 그렇게 인식 안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 까?

40 4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다 고 봅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강 하게 요청을 했더라도 그 회의에 우리 합참의장 이 참석을 못 하겠다고 확실하게 통보를 했다면 그건 소위 말하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우리는 형 성하지 않겠다 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 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 쳤다 하는 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이와 관련해서 정보보호 합의각서를 우리가 지 금 추진 중에 있지요? 실무 협의 시작하려는 단 계입니 백군기 위원 장관 엊그제 답변에 핵과 미사 일에 제한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백군기 위원 그러면 핵과 미사일에 제한해서 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 6자회담의 당사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것도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6자회담의 당사국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도 거기 해당되잖 아요. 그래서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이 문제가 작 년도에 부각이 됐을 때 저는 한결같이 핵과 미사 일에 관련된다면 그래도 6자회담에서 중요한 중 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 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핵과 미사일에 관한 거라면 중국 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렇게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견해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 리고 그와 같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 립니 백군기 위원 지금 GOP 총기사건 후속조치를 봤는데요. 요즘 전비태세라고 합니까, 특검단이라 고 합니까? 지금 전비태세검열단입니 백군기 위원 전비태세검열단을 지난번 김관진 장관 계실 때 이것은 작전적 조치도 교훈을 잘 도출해야 된다 해서 같이 좀 합류해서 하라고 말 씀을 하시니까 고려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안 나갔네요? 현재는 수사에 중심을 두 고 하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전비태 세검열단을 보낼 것입니 백군기 위원 이번에 수사본부에서 총기사건 관련 언론 설명 자료를 오늘 10시에 기자들한테 분배한 걸 읽어 보셨지요? 예. 백군기 위원 거기에 보면 참 민망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인 사격을 한 거라든지 그다음 에 또 통과시킬 때 아무 조치를 안 한 거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주간에 두 번 야간 에 한 번이기 때문에 특히 주간일 때는, 화면에 보면 전부 식별띠들을 잘 착용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인원은 식별띠를 착용을 안 했을 텐데 암구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고 뭐하느 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다 식별띠를 했는데 그 인원만 식별띠를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게 식별 이 안 된 거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작전을 하 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차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앰뷸런스를 군용 앰뷸런스로 후송했습니까, 아니면 119 앰뷸 런스로 했습니까? 후송을 한 것입니 백군기 위원 119 앰뷸런스로 임 병장은 그것 또한 이해가 안 가요. 군에 서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119 앰뷸 런스에 의존해 갈 수밖에 없는 군의 체제가 됐는 지, 왜 그렇지요? 그게 강릉국군병원까지는 군 앰뷸런스를 쓴 것이고 강릉국군병원에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백군기 위원 아니, 임 병장 갈 때. 습니 백군기 위원 임 병장, 지금 그것 그렇 임 병장 갈 때 119에서 그것 해 서, 119 앰뷸런스이기 때문에 위장해서 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릉국군병원까 지는 군 앰뷸런스로 이송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

4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41 고 그다음에 강릉아산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119를 백군기 위원 아산병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 리 병사가 있는데 그것을 왜 일반 그걸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참 이상한 노릇이고요. 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그게 계기비 행이 가능합니까, 119 것은? 지난번 답변 때는 계기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19를 이용할 수밖 에 없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군 용헬기는 UH-60이고 이번에 활용한 것은 카모 프 헬기로 대형 헬기기 때문에 훨씬 성능이 우수 하고 악기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 다 이런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건 계기비행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계기비행이 가 능한 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UH-60도 계기비행 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UH-60이 그 당시에 기상조건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 려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옛날 공군 지휘 기가 계기비행이 가능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계 기비행이 제일 가능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후 송 헬기에 줘야 된다고 봅니 그래서 그런 부 분을 앞으로 지휘하실 때 참고해서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휘관님들이 하는 지휘헬기보다도 더 우수한, 계기비행도 가능하고 전천후 가능한 그 런 헬기가 후송헬기로 편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의무후송 헬기 확보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 2019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으로 있습니 백군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 무 오버돼서. 위원장 황진하 백군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2차 질의 때 빠졌던 분 두 분이 지금 계신데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황우여 위원님 2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 황우여 위원 1차 질의 때 집단적 자위권 문제 를 말씀드렸는데 표현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 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요청이 없을 때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주셨는 데 동의 없이 라는 표현은 상대방한테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내준다는 의미에서 동의라는 말은 부적절하고 만에 하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 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 라고 한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지 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 문을 열어 놓으면 바늘구멍으로 동해바다 바람 다 들어오듯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장관께서 국무회의 때도 하시고 깊이 의논을 좀 해 주셔서 우리 여러 위 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다단계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대응 또 국방체계를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 잘 알겠습니 말씀하신 용어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달리 여지를 남겨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황우여 위원 저희 위원들의 충정 어린 말씀입 니다마는 해 주시고, 제가 청문회 때도 강조했듯 이 이제는 국방장관이시니까 군의 논리와 군의 기존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과 또 역사 앞에 서는 장관으로서의 식견과 통찰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겁니 그것이 궁극적 으로는 군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군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국민과 군을 엮어 나가게 하는 장관님으로서의 임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 제가 늘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군포로 문 제인데요 국군포로에 대한, 지난번 저희가 조그 마한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 그랬더니 그분들 이 아직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북에 남아 있는 동료들을 잊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 마디마디마다 눈물을 보이시면서 당신들이 고생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국군포로에 대한 정 확한 사실이라고 그럴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포로 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의 문제다라는 인식에 서 대응을 해 왔고 현재 북한에는 오백여 분 정 도 계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팔십여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중에서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

42 4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시고 현재 마흔다섯 분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 습니 황우여 위원 남아 계신 분들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시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분들을 모셔 오는 그러한 국방부 자체의 아주 심각한 계 획과 또 여러 관계 부처와의 협조 이런 것을 장 관께서 꼭 주도하셔서 임기 중에 재임 중에 성과 가 있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 한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포로 대우에 대한 제네바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네바협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주변국과도 의논해 주시고 또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공론도 일 으켜 주시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일을 해 주셔야 지,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국군포로 들에 대해 장관님께 아주 강력한 부탁과 동시에 국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황우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아까 못 하신 새누리당의 주호영 위원 님이 질의하시겠습니 주호영 위원 기무사가 지난달부터 방위사업청 과 공군본부 내 현역 장교들과 방산업체 직원들 이 연루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지요? 예. 주호영 위원 공군본부에는 공군기획참모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가 FX하고 KFX를 주관하는 중요한 부서지요? 예. 주호영 위원 6월 11자 내일신문을 보면 방위 사업청이 패트리어트 2개 대대와 포대 8개의 위 치정보가 담긴 패트리어트 무중단 전원체계 조달 요구 세부현황 이런 것을 자체 입찰정보 사이트 에 올렸어요. 그런데 패트리어트 8개 포대 위치 가 이게 보안상 기밀이 아닙니까? 오늘 제가 구체적인 보고 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된 것은 기밀사항 이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 니 주호영 위원 군의 보안의식이 너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정보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기무부대에 신고해서 보 안위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꼭 신고해 야 되는 겁니까? 패트리어트부대 위치라는 게 중 요한 기밀 시설보안 사항 아닙니까? 물품 납품장소를 하는 과 정에서 그게 됐는데 주호영 위원 아니, 그러면 납품장소를 꼭 여 기로 하지 않고 제3의 장소로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정보공개 대상 범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토 관리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지난 6월 18일 감사원 자료에 의 하면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서 근무했던 군무서기관이 퇴직 후에 출입증과 공무 원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단에 드나들면 서 파주시 일대의 징발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 을 유출한 사건도 있고요. 또 인터넷커뮤니티 곰 신카페라고 알고 있지요, 애인을 군에 보낸 사람 들 카페? 여기에 애인으로부터 들은 자료 정보들 을 다 올려요. 그다음에 구글어스 여기에도 지금 부대위치 정보들이 대부분 나오고 요즘 SNS가 있으니까 부대 내 사진 찍어서도 많이 올리고 이 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잘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 해도 중요한 군사정보나 기밀들이 나올 수 있다 는 거지요. 보안 대책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 떻게 해야 되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 주호영 위원 2차 대전 때인가요 영국군의 중 요 정보가 전부 독일군에 넘어가서 색출을 해 보 니까 영국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너가 이 군사기밀을 어디서 다 구했냐 고 그러니까 정 부 간행물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정부 간행 물만 합쳐서 여기서 이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 이 정보가 나오고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기밀이라는 게 무슨 가능성이 수백 가지 중 의 하나가 아니고 적이 판단할 때는 선택 가능한 두 가지나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냐 결정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의 정보나 자료가 있어 도 그게 다 판단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 적으로 해이해진 보안의식 그다음에 기밀유출 방 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 사고 아무리 해 놔 봐도 그것 누출돼서 선제공격을 받는다든 지 무슨 약한 고리가 뜯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4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43 아닙니까? 보안의식을 철저히 강화해야 될 것 같 고요. 지금 장교 임관 훈련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 함됩니까, 안 됩니까? 장교 임관, 임용하는데 가 는 근무기간에 포함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주호영 위원 예.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법무관리관입니 포함되지 않습니 주호영 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병역법에 그 런 규정이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없습니 주호영 위원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지 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주호영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주호영 위원 모법 상위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장교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배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의 논리는 장 교 훈련기간은 임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갖추는 기간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렇 다 하더라도 첫째, 상위법의 근거 없이는 안 되 는 겁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포함이 되 지 않는다면 장교 훈련기간에 군법 회부됩니까, 안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훈련기간에는 후보 생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 주호영 위원 군법 적용받으면 이미 공법관계 로 전환되는데 그것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 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검토해 보겠습니 주호영 위원 이것 빨리 정비하세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 헌법에도 군 복무로 인해서 일체 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국방부법무관리관 임천영 예, 알겠습니 주호영 위원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황진하 말씀하세요. 주호영 위원 해병대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해 병대사령관 나와 있나요? 해병대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 주호영 위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지금까지 해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 그런데 참고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3차 질의 하실 분 한번 윤후덕 위원 위원장 황진하 한 바퀴 더 해요. 한 바퀴 더 하신다 아니, 지금 확인하려고 그럽니 지금 무슨 문제가 있 었느냐 하면 참고로 저희가 국방부장관 현안보고 에서, 죽 협조를 하는 기간 중에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법사위원회가 또 오늘 4시부터 계획이 돼 있었답니 그런데 국방위가 소집할 때 아마 처음에 날짜를 법사위보다도 늦게 잡은 모양이에 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끝나는 걸 봐서 기다 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 금 법사위 사정을 좀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 윤후덕 위원 위원장 황진하 윤후덕 위원 법사위가 법이 많은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개정만 하면 되지 않나요, 거기? 잠깐 정회하고 하자고 요? 위원장 황진하 3차 질의하실 분이 많지 않으 면 법사위에다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하 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여러 분이 하신다고 그러 니까, 지금 일곱 분 여덟 분 되시니까 잠시만요. 문재인 위원 국방위가 지금 장관 취임 이후에 첫 업무보고하는 회의인데 국방위가 우선이지요. 왜 법사위 위원장 황진하 날짜 잡으면서 그쪽 실무 간에 협조가 될 때 아마 그렇게 돼 가지고 저기한 모 양인데 어쨌든 지금 거기다가 윤후덕 위원 없었어요, 이번 일정에 대해서. 아니, 간사 협의할 때 그런 얘기 위원장 황진하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 자, 그러면 3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 그리고 법사위하고의 그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 린 거고요. 자, 3차 질의 시작을 하겠습니 새누리당의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송영근 위원 요즘 군에서 관심병사를 식별해 내기 위해 가지고 신인성검사, 스트레스진단, 인 터넷중독진단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중에서 인성검사

44 4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는 관심사병에게 3차 이상 해 가지고 활용을 하 는데, 스트레스진단의 경우에는 이게 후속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인터 넷중독의 경우 육군의 경우에 2006년도부터 장병 인터넷중독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신병 전입 시 이것을 체크해서 신상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 그런데 장관님, 지금 현재 여기서 체크된, 군내 에 인터넷중독이 된 병사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 십니까? 인터넷중독검사는 군에 복 무하는 병사들에게 전부 시켜서 하는데 퍼센티지 를 보면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약 0.42%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육군에서 총조사로 50만 명 중 한 11만 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11만 명 중에 서 잠재군과 위험군이 약 4000여 명으로 나타나 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비해서 전군으로 본 다면 육군만 하더라도 약 2만 명 정도의 위험군 과 잠재군이 존재한 엊그제 사고를 일으킨 임 병장의 경우도 입대 전에 하루에 12시간씩 게임을 했다고 그러고, 이 병사도 인터넷중독으로 식별이 됐었지요? 이 임 병장은 그래도 평균 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병사들에 비해서 인터 넷중독을 그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다 뭐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 송영근 위원 아, 그래요? 예. 송영근 위원 하여튼 이것이 사회적으로 범죄 와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 가지고 전 문가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인 치료 와 예방이 필요하다 하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새만 갖추고 있지 말고 이 번에 사고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터넷중독에 관련되는 병사들에 대한 진단과 치 유 이것도 반드시 포함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 예, 잘 알겠습니 송영근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후송헬기 가 그쪽으로 출동하는 과정 여기서 그 헬기가, 지금 현재 군의 후송헬기가 후송 과정에서 헬기 내에서 수혈이 가능합니까? 지금 의무를 전용하는 헬 기가 없고 UH-60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군의관들이 타서 조치하는 그런 수준입니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군의관이 타고 조처를 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수혈하는 시스템이, 왜 냐하면 제일 긴급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아까 같은 과다출혈이거든요. 그런 것은 후송하는 과 정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헬기가 갈 때에는 반드시 수혈 준비 를 해 가야 됩니 나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수혈을 해 갈 때 보면 죽은 사람이 혈액형이 무슨 형이냔 말이야, 그렇지요? 뭐 아무거나 들고 가서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헬기를 만들 때에는 수혈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위원이 군의료 지원체계하고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적 차원 에서 의무헬기후송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서 한 20여 대 정도를 아예 의무헬기후송대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평상시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지만 활용은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겁니 예를 들면 백령도 울릉도 제주도 등 해서 산 골, 오지에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이것을 국가 적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전 시에는 군의 후송기로 쓰고, 지금 우리가 수리온 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심만 가지면 조금 은 개조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 좀 건의해 가지고 국가 적 차원의 의무헬기후송부대를 만드는 것을 한번 장관님께서 건의를 해 보실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규백 위원님이 질 문하시겠습니 안규백 위원 장관님, 미국은 말이지요, 미 일 동맹, 한미 동맹 가운데서 항상 어정쩡한 스탠스 를 취해 왔고 또 취하고 있습니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에 붙어 있는 전도나 국민 묘지에 있는 상황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미 측 의 일단의 속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곳에는 아시다시피 Sea of Japan, 일본해 로 표기되어 있지 우리 East Sea, 동해로 표기

4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45 되어 있지는 않습니 아마 이번 림팩훈련을 비롯한 각종 한미연합훈 련 간에도 군사상황판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지 못합니 안규백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우리 합참과 군에서도 미 태평양사령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정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장관, 이것 바로 공 식적 채널을 통해서 항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 고 안규백 위원 동맹이라는 말을 하지를 말든 가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예. 우리 뒤에 있는 장군께서도 아마 하와이 가서 많이 보고 오셨을 거예요. 아주 피가 솟구치는 일입니 수차례에 걸쳐서 했어도 마이동풍으로 끝나고 마는데, 아마 이번에 우리 합참의장이 가 셔서 그걸 보고 뭘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포항제철 항공안전평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밀도가 낮아져서 산소량 이 줄어들고 그만큼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따 른다고 합니 그래서 우리 공군은 항공안전의 담보성을 하기 위해서 항상 최고 온도를 기준으 로 해서 비행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시 말해서 포항공항이 아시다시피 사고가 많 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이, 분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을 깎아 내리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 딪혀 가지고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 하여튼 많은 위험요소가 있는데, 우리 군의 비 행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악의 조건으로 비 행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래서 지금 해군 6전단도 포항시에다 38도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항공운항학회에서 30.5도인가 그것을 아마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고 그래 요. 이것 매우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고 온도는 38도 였는데 고온에서의 평균 온도가 아마 35도라고 이렇게 식별을 해서 안규백 위원 그것은 38도하고, 우리 6전단에 서는 38도를 요구를 했고 포항시에서 30도 해서 아마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서 어정쩡하게 중간 치, 아무 기준과 근거도 없는 35도로 한 것 같아 요. 우리 황희종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고 그냥 발바닥에 불이 나게 지금 다니고 있고 그 협의 조정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 황 국장이 무슨 죄입니까? 마이동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항공운항학회라는 데가 말이에요, 제2롯데월드 에서도 미 측에서 연구한, 미연방항공성에서 연 구한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설허가권을 해 준 그 연구학회 아니에요? 이 실력 없는 학회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돈을 2800만 원 주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2억 6000에 요구하니까 그것을 약간 변질해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 학회한테 우리 군 이 신뢰를 주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롯데월드 허가를 내 줄 때도 이 학회가 미국의 FAA에서 연구해 가지고 온 그 내용을 뒤집어서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런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군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안규백 위원님께서 여 러 차례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제 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관련자들에게 상황을 파악해 보고 적절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우리 국방부가 불법 건축물을 세 운 기업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비용 이 들더라도 우리 군의 안전성을 위해서 정말 치 밀하고 정치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 원론적으로 안전을 최 우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건 맞고요. 현재 제가

46 4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들 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문제점 을 제기하시니 그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하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안규백 위원 최초에 우리 군에서 안전성과 작 전성 검토를 생각해서 동쪽, 다시 말해서 동해면 쪽으로 378m를 이격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착륙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다, 그래서 그것을 용인을 했던 겁니 그런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민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 엉뚱 생뚱하게 표고 를 4m만 올려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 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 형 사고가 예고되니 사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막 자는 얘기입니 그러니까 당연히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의 작전성과 안전성 이것을 담보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예, 안 위원님 말씀은 제 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378m 안과 또 표고 4m 안이라고 하는 것 이 전자가 안 되니까 후자가 대안으로 나온 거고 후자도 자료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황진하 위원장, 김성찬 간사와 사회교대) 안규백 위원 표고면도 4m면 불안정하고 8m 면 아주 안정적이라고 합니 안정적인데, 그러 면 우리 6전단의 격납고 등 여러 가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배치, 재검토를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 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 돈이,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의 작전성과 우리 장병들의, 우리 군의 간부들의 안전이 가장 담보되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면 밀하고 정치하게 제2롯데월드의 재판이 되지 않 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 예, 잘 알겠습니 안규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찬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 다음에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문재인 위원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아 까 우리 김세연 위원님도 같은 인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여야 간의 의견이 다 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관님도 개인적 으로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 문제는 미국이 이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이 조금 난 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 니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 낄 아무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방위력을 일본이 좀 분담을 해 준다면, 그러면 미국은 국방비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 미국은 당연히 찬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영하는 입장까지 이렇게 밝힐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배까 지 당해 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대 국화한다면 그자체로서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요? 예. 문재인 위원 장관님,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지 요? 예. 문재인 위원 게다가 일본이 앞으로 장래에 집 단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 아닙니까,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대 상 지역일지 모르지요. 바로 이웃해 있고 또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 치하고 있고 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 국가가 공격을 당하는, 그래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만큼 이렇게 발생할 데가 없는 것 아 닙니까, 게다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하고 무관하게 미국의 요 청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것이 앞으로 행사 된다면 우리나라가 행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4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47 지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입장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만큼 미국에 대해서 양해 를 구하고 이 문제만큼은 미국하고 입장을 달리 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 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세연 위원님 질 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에 대한 입장 또 침략 전쟁에 대한 입장 이것은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다만 집자권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요청이 없이 는 절대 한반도에서는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분 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문재인 위원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집단적자위권이라 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께서 오늘 이 회의에서 정부의 전 체 입장하고 다르게 그런 입장을 쉽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소한 국무회의나 또는 안보관계장관회의나 또는 NSC 상임위원회에 가시면 국방장관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을 우리 국방부의 입장으로서 좀 개진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 시는 우려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 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재인 위원 이것 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 고 생각하거든요. 잠시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김 세연 위원도 앞으로 몇십 년 뒤까지 말씀을 하셨 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깊이 당부를 드립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문재인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 다음은 황우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황우여 위원 장관님께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 이해서 예산편성을 준비하실 텐데 오늘 보고에서 중점적인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 을까 생각이 들고 이 비대칭 전력에 우리가 우위 를 점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과 또 거기에 따르는 소요 예산, 그래서 궁 극적으로는 비대칭 전력도 역시 대칭화하는 일을 실현해내셔야 되고 오히려 한발 나아가서 역비대 칭으로서 우리가 우월하고 강점을 갖고 있는 비 대칭 전력의 새로운 창출과 뒷받침하는 예산 이 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에 대하여 갖는 비대칭의 우세 가 있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는 비대칭의 우 세가 있습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의 우 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적인 조 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 또 그런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 황우여 위원 크게 봐서 장관님께서 지금 예상 하시는 비대칭 전력을 어느 정도 예산을 뒷받침 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이 부 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시간 때문 에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 범 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 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의 비대칭에 대하여 우리가 역비 대칭은 감시 정찰 또 정밀타격 전력이 중심이 되겠습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식별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노력 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황우여 위원 특히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 부분, 소요 예산과 연도별 계획을 장관으로서 점 검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고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 또 예를 들면 사이버전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 가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장관께서 취임하셨기 때 문에, 우리의 강력한 인터넷 인적자원이 있지 않 습니까? 예. 황우여 위원 그러면 병력 소요를 측정하실 때 사이버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열세에 놓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리고 우리 장병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사 이버전에 같이 종사하면서 갖고 있는 자질과 또

48 4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기술, 능력을 더 개발하면 나중에 사회에 돌아와 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군 생활의 일반적인 여 러 가지 숙련도를 높이고 하면서 군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또 세 세한 부분 중에 손쉽게 우리가 확보할 것을 단계 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해 나가면서 비대칭 전력 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를 장관님 임기 중에 완전히 해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 면 합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대리 김성찬 황우여 위원님 수고 많으 셨습니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진성준 위원 사이버사령부 수사 문제와 관련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 대선 개입 사건이 확인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 습니까? 사이버사령부 문제와 관련 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보고를 받지 않 았습니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미제사건도 아닌데 지금 9개월 내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종 수 사발표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사를 시작해서 상당 기간 지났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거기 수사할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 이 좀 많아 가지고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 그렇지 않아요. 발표 시점만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정치적인 상황이 벌 어지면서 계속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겁니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 겠습니 진성준 위원 보도에 따르면 군 검찰이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그다음에 옥도경 전 사이버사 령관 이 두 사람을 형사 입건할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결과를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 진성준 위원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서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안보와 국방 정책에 대 한 홍보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 니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업무 중에 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책 홍보는 대변인실 이나 홍보원을 통해서 하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되 는 몇몇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왔 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 주 진성준 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사이버사령부가 국 가안보를 위한 기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 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이버사령부령이 있지 않 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예. 진성준 위원 제가 거기 다 찾아봤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홍보 활동을 하도록, 국정홍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 그 임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 근거가 없는 활동을 벌인 겁 니 그렇지요? (김성찬 간사, 황진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확인을 좀 더 해 볼 입장인데 지금까 지는 국정홍보 업무규정이나 진성준 위원 장관, 써 주신 것 읽지 마시고 국정홍보 업무규정 읽어 보셨어요? 진성준 위원 습니 진성준 위원 시오. 제가 아직 안 읽어 봤습니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습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 국방부 실무진들 분명하게 하십 전임 김관진 장관은 홍보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대내심리전을 벌인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내심 리전.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심리전을 벌인 거라고 했습니 장관께서는 어 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정책 홍보는 그런 차원에서 사이버사령 부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왔고 진성준 위원 아니, 정책 홍보를 왜 익명으로

4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49 합니까, 정부가? 대내심리전은 국민을 상대 로 한 대내심리전이 아니고 북한정권, 북한군 또 우리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세력, 이런 대상으로 특정하여 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만 하 면 되는 것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종북세 력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사이버사령부 530단 심 리전 활동들을 보면? 명백하게 대내심리전이지 요, 정치 개입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심리전이라 고 하는 것이 적군 혹은 상대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우리 국민을 상대로는 못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 그 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 개념은 위 원님이나 지금까지 해 온 것이나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사이버사령 부 530단이 이른바 대내심리전을 벌여 온 것이라 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슨 국방 정책의 홍 보 지원 활동이나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 이라고 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 사이버사령부 530단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임무를 조 정하는 문제라든지 임무를 특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관심 있게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 로 그것을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결 과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 다음 회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산안이 상정될 텐데 그때까지 사 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 상황들을 점검하시고 그 에 따른 사이버사령부 등의 개선 대책을 정리해 서 그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보고가 될 수 있 는 것인지 제가 전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좋습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 30초 만 쓰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예. 진성준 위원 아까 안규백 위원님 질의에 체포 작전 중에 팔에 총상 관통상을 당한 소대장이 있 었지요? 최초의 발표는 임 병장이 쏜 총에 맞았 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 그런데 오늘 그게 아 니고 아군끼리의 오인사격에 의한 것이다라고 정 정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임 병장이 쏜 총 에 맞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초기 단계에 는 그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임 병장 을 추적하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그 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추정도 아니고 또는 발사 한 도발원점, 발사원점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든 지 했어야지 임 병장이 쏜 총에 맞았다 이렇게 군에서 발표했습니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지요. 확인도 없이 불쑥불쑥 막 발표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 예, 잘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위원님이 질 의하실 차례입니 윤후덕 위원 안타까운 사고, 어처구니없는 사 고지요. 22사단 총기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을 좀 하겠습니 지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지적은 현장에서 사건이 종료된 이후 도피하는 과정에서 임 병장 과의 교전은 없었다라는 거지요? 현재 임 병장을 통한 변호 인들이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저는 윤후덕 위원 임 병장은 생존해 있고 또 변호 인이 배석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그 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군이 빨 리 수사에 대한 종합 결과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이런 것들은 간단한 일이지요. 탄피를 제대로 다 주웠다면 어디에서 몇 발을 쐈는지, 누구의 탄창에서, 어느 총에서 총알이 나갔는지 금방 다

50 50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확인이 되지요? 이것은 아마 이번 사건의 수사에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 니 임 병장이 가지고 있던 실탄과 발사된 실탄은 몇 발, 몇 발이에요? 75발 가지고 있다가 몇 발 쏜 거지요? 75발을 가지고 있다가 37 발을 쏘고 38발을 회수한 것으로 윤후덕 위원 나머지는 회수했지요?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사격된 실탄이 회수된 지 점이 있잖아요? 예. 윤후덕 위원 그게 사건이 발생했을 그 당시 그 현장 거기에서 거의 거기도 다 수거됐지 요? 그리고 자살할 때 쓴 것, 그 지점에서 자살 을 기도했을 때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에서는 26발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나머 지 11발이 도주해서 체포될 때까지 윤후덕 위원 그렇지 않고요, 탄창에 남아 있 는 총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떠돌아다닙니 그러니까 빨리 수사 발표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 윤후덕 위원 이제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리고 또 이게 총상에 의한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즉사 였는지 과다출혈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경우도 즉 사는 거의 없어요. 전쟁영화를 봐도 그렇고 증언 에 의해서도 그렇고 총상에 의해서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과다출혈을 전문 의료진이 바로 지혈을 하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이 책임 있게 발표를 하세요.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틀림없지요?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하니까 군이 아까 운 인명을 방치해서 사망한 것으로 자꾸 국민들 이 불안해합니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전모 를 우선 발표를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을 하고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윤후덕 위원 이제 어떤 경우도 오전에 확인된 사항이 오후에 발표하면 그 기간 중에 알아차린 언론이 늑장발표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씁니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되는 대로 계속 좀 발표를 해 주시고 종합발표를 오늘 내일 사이 에 좀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 그리고 빨리 이 위험에 있는 장병들, 전선에 몇 개 사단이 있지요? 11개 사단이 있지요? 11개 사단이면 주먹구구식으로도 10만 명의 병사들이 수류탄과 실탄을 가지고 근무합니 이런 사고가 오늘 밤에 일어날지 내일 밤에 일 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장병들이 우선 불안해서 죽겠고 그 엄마 아버지 형제자매가 불 안해서 죽겠어요. 어떤 긴급조치의 대안을 마련 해 주셔야지 사건 수사 결과도 발표 안 하고 이 렇게 늑장을 부지면 군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 습니 그렇잖아요? 예, 아마 지금 수사팀은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을 겁니 하여튼 빠 른 시간 내에 수사를 윤후덕 위원 나올 것 다 나왔고 제가 보고받 은 것만 가지고도, 그것만 발표해도 많은 의문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안을 지키기 위 해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다 알면서 국민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증언들을 통 해서 사건이 자꾸 단편적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 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 윤후덕 위원 군이 하세요. 예. 윤후덕 위원 어쩔 수 없이 또 추가질의를 해 야겠네요. 위원장 황진하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세연 위원님이 질의하시 겠습니 金 世 淵 委 員 장관님, GOP 총기 난사 사건 이 후에 국방부에서 내놓은 대책 중에서 비전캠프 그린캠프에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으셨지요? 전문 상담관 확충 그리고 전 군에 대한 정밀진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과정 간소 화 등의 대책을 내놓으셨습니 맞습니까? 예, 그런 방향들이 들어가 있습니 金 世 淵 委 員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최근 5년간 비전캠프 입소자 2만 1723명 중에서 72.2%에 해

51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1 당하는 1만 5687명이 치유된 것으로 자체 분석했 습니 그리고 그린캠프는 입소자 6818명 중에 서 83%에 해당하는 5661명이 치유된 것으로 자 체 분석을 했습니 그런데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수원지법의 판 결을 보면 2010년 7월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스스 로 목숨을 끊은 A장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억 5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 혹시 이 판 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 니 金 世 淵 委 員 이 판결문에서 그린캠프의 운영 상 문제점이 드러났습니 입대 후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A장병이 그린캠프에 입소를 했지만 24시간 계속 감시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 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 사고 예방이라 는 명분으로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었고 건물 출입문과 화장실 문에도 자물쇠가 설치가 된 것 으로 파악이 되었습니 또 다른 캠프 참가자들 이 떠나고 A 장병이 혼자 남았을 때 별도 프로 그램 없이 방치되었고 폭언을 듣기도 하였다 하 는 게 있고요. 결국에 부대로 복귀한 지 8일 만 에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다시 국군수도병원에 들렀다가 건물 7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 을 끊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그린캠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 다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 국가인권 위원회가 2012년 11월에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 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라는 보고서를 냈습 니 여기에 따르면 병사 전체적으로는 52.9%가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가 복무 부적응자를 위해서 효과적이라고 응답을 했지만 막상 부적응집단 병 사들의 67.9%는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가 효과적 이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 부적응집단 14.3% 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비전캠 프 그린캠프의 실효성과 다른 국가기관들, 법원 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하는 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 심리상담이나 정신의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 식이 부족한 군부대 일선 지휘관에게 관심사병 지정 등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지정 권한을 부여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 최초 부적응자에 대한 관 리가 되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가능성이 충 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런 다른 관점들을 들어 보실 때 장관님께서 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 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김 위원님께서 보호 관심병사 관리체계의 실효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문제점을 적시하신 부분 또 외부 기관에서 본 입장 또 병사들의 인 식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보완 소요를 도출해 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金 世 淵 委 員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에 꼭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민간의 전 문가들이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다 해소하지 못하는 전문성 을 민간전문가들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역량 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 이분들을 꼭 참여를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번 GOP 총기 난사 사건의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 수립에 반 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 꼭 그러한 접근 을 해 주시기 바랍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성찬 위원 질문하시기 바 랍니 김성찬 위원 장관님, 임 병장에 대해서는 영 장이 청구되었습니까? 현재 아직 환자 상태로 있 어서 김성찬 위원 안 했다 이거지요? 안 한 것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것으로. 김성찬 위원 임 병장을 괴롭힌 간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는데 그 간부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아직 김성찬 위원 언론에는 부소초장이라고 나오는 데요, 맞습니까? 제가 그런 보고를 받은 김성찬 위원 복지실장, 언론에 부소초장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들은 바 없어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박대섭 지금 수사 중입니

52 52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김성찬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국민들께 서는 그런 언론을 보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생 각하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떤 부분에는 우리 가 그게 아닌데 또 잘못해서 오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조치 를 안 하더라 하는 부분입니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군을 괜히 불신하게 되 고 그렇지 않은 일을 또 그렇게 한 것으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좀 바로바로 정정 하든지 또 지금 언론과 긴밀하게 하고 계시겠지 만 좀 더 해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찌그러진 모 습으로 국민들께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서 좀 심각하게 해 주십사, 그런 게 상당히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스탠스는 대체로 뭐냐 하면 그것을 다시 또 이야기하면 언론이 불편하 니까 그냥 지나가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 민은 그 내용을 진실로 알고 그렇게 우리 군을 찌그러진 모습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 장관님,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 고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 김성찬 위원 헬기 관련해서 장관님, 국방부와 소방방재청 간 응급의료체계 협약서 체결한 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였다고 알고 있 습니 김성찬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2012년에 체결 하고 그 뒤에 아무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 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 저희 사무실에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통신이 52분 동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김성찬 위원 어떻게 됐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무부서인 보건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것 있는 줄도 모릅니 즉 소방방재청과 우리 국방부가 긴급할 때 후 송하자 하는 이런 MOU를 체결한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겁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MOU에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거든요. 비상연락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면 중앙구조본부에서 준비하고 비행기 띄우겠다 했 을 때 바로 됐을 건데 52분 동안 1군사령부 누구 하고도 통신이 안 되는 겁니 그러니까 비행기 를 52분 동안 준비는 됐는데 못 띄우는 겁니 그러니까 과다 출혈을 막을 수 있는데 하는 우려 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 보여주기식만 한 번 하 고 여기에 있는 MOU대로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이지요. 심지어는 중앙구조본부에서 핸드폰까지 전화했답니 52분 동안 불통된 게 장관님, 이해 가 되십니까? 또 국방부에서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상부에 보고하느라고 안 됐다는 겁니 장관 이해가 되 십니까, 52분 동안 상부에 보고하느라고 비상응 급치료체계의 어떤 부서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는 부분이? 이해 안 되시지요? 예. 김성찬 위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군 헬기 부분도 장관님 답변은 기상 제한 때문에 안 됐다 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까무프 헬기가 아니고 슈 퍼푸마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 뒤에서 참모들 이 장관님께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이 슈퍼퓨마와 UH-60의 장비 차이가 크게 없 습니 이륙하는 조건이 똑같습니 그런데 민 간 헬기는 이륙하고 우리 군 UH-60은 이륙 안 했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잠깐만 30초만 더 하겠습니 우리 군 의료 헬기를 요청했습니까? 제가 알기는 군 헬기를 당 연히 먼저 요청했고 그랬는데 군 헬기가 제한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제한이 됐습니 요청했던 제한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둘 다 계기비행이 가능하고 대신 육군 헬기 조종 사는 계기비행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도 별로 없 고, 그런데 왜 그러면 중앙구조본부 헬기는 갔느 냐? 이 사람들은 계약직이니까 그동안에 한 번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다음에 계약이 됩니 그 러니까 이런 데에 가는 거예요. 거꾸로 된 겁니 다, 거꾸로. 군이 어려운 곳에 더 가야 되는데, 민간인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가면 가고 안 가 는 데 가는 겁니 이것 참 난센스, 아이러니다, 이건 뭐냐? 결국은 보신주의 문제, 안전사고 나 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에 너무 치우

53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3 치다 보니까 참 이러한 답답한 일이 생겼다 하는 겁니 군 헬기를 요청했다니까 장관님 다시 한 번 확 인해 봐 주시고, 저는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헬기에 대기할 요원들이 대기태세를 제대로 유지 안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 물론 확인 하면 나오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 예, 알겠습니 김성찬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 황진하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백군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 백군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 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 백군기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 백군기 위원 내가 휴식시간에 국방부 담당하 시는 분한테 잠깐 그것에 대해서, 왜 산림청 119 헬기는 가는데 우리는 못 갔느냐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답변하던데 그 실무자가, 담당하시는 분 이 나와서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금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건 심각한 문제예요.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보건복지관 정근배 보건복지관입니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의 무사 예하 응급지원센터에서 헬기 지원요청을 받 고 바로 전방에 배치돼 있는 춘천 항공대에 UH-60 이륙요청을 했습니 백군기 위원 아니, 그것말고 하여튼 아까 나 한테 얘기한 것 있잖아요? 우리 60하고 국방부보건복지관 정근배 그렇습니 백군기 위원 차이점이 뭐냐 국방부보건복지관 정근배 119 소방헬기와 저 희 응급헬기 UH-60과의 차이는 응급구조헬기에 는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날 기상조건 하에서도 야간 시계비행이 가능한 그런 기종이었고, 저희 UH-60은 그날 기상조건 인 시계 1마일 이하, 운고 330m 이하에서는 관 성항법장치가 없어서 시계비행이 잘 안 됐기 때 문에 운항 불가통보를 받고 119헬기가 이륙됐던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고받은 바가 지 금 그 내용인데 김성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을 보면 두 가지 비행기가 기종이 똑같다는 것 아니에요, 기능도 똑같고? 그런데 우리 군 헬기 는 못 가고 119헬기는 갔다 그것 이해할 수 있나 요? 그러니까 김성찬 위원께서 는 UH-60이나 슈퍼퓨마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복지관이 답변 드렸듯이 계기비행이라고 통칭하는 말을 하고 있 습니다마는 그 수준이, 장비의 수준이 틀리다 하 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백군기 위원 아니요, 이것 장관님 명쾌하게 해야 돼요. 상당히 내가 최초부터 이 부분이 계 속 왜 우리 군용헬기가 119헬기보다도 더 못 할까에 대해서 의문시했는데 이것 정확하게 나중 에라도 꼭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두 헬기를 이렇 게 자료로 말씀을 올리면 항속거리가 119헬기는 920km이고 우리는 315km입니 그다음에 엔진출 력이 119헬기는 2357마력짜리 엔진이 두 기가 있 고 우리는 1800마력짜리 하나이고, 인양능력은 중환자 2명을 119헬기는 후송할 수 있고 우리는 중환자 1명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헬기 에 차이가 납니다, 수준 차이가.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 하여튼 그것이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만 약 기능과 능력이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안 갔다 면 상당히 큰 문제다, 그다음에 지금 후속조치로 개인문제, 군대문화 문제, 시스템 문제 이것을 보 니까 오늘 보고한 내용이 그래도 정리가 잘 됐어 요. 정리됐는데, 지난번에 1만 명의 GOP 및 수 색대대 병력을 지원병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것들 이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검토된 바 있습 니까? 그게 정확히 모집병인데 지금 현재 포병에 대해서 모집병을 해서 다른 일 반 전투병보다 인센티브를 좀 더 주어서 운용했 는데 그걸 할 때 한 3 대 1 정도의 비율이 됐다 는 것입니 그래서 육군에서 전방부대의 전투 력 향상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전부터 검토하다 가 이번 22사단 사건이 나니까 GOP나 GP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겠다, 적용하겠다 하는 입장입니 백군기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

54 54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접근하면 본질적으로 앞 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해병대는 전부 지원병이지요, 그 렇지요? 예, 그렇습니 백군기 위원 우수한 자원들이 지원해서 몇 대 몇의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예. 백군기 위원 거기 총기사고 났습니까, 안 났 습니까? 거기도 총기사고가 났었습 니 백군기 위원 났지요? 예.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요원을 뽑아서 하겠다, 지원하는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논리는 자꾸 이것을 개인적인 걸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 단 말이에요. 이게 군대문화나 군대 시스템을 지 금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99%가 돼야 되는 데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걸로 가는 건지, 이 처 방도 내가 볼 때는 그리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해병대도 나오는데. 그래서 개인문제보다는 군대문화나 시스템을 바꿔줘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깊이 있 게 성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화 경계 시스 템도 지금 보니까 달랑 22사단만 조기에, 내년 초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도 백 위원님 과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 지금 모집병이 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하나이지, 저도 의식과 문화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에 90% 이상의 비중 을 두고 있는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지금 22사단만 사고 났으 니까 22사단만 조기에 빨리 하는 걸로 이렇게 생 각하는데 확 의식을 전환해서 정말 가급적 많은 지역에, 취약한 지역에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지금 ROC 때문에 그 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중서부 지역은 사업 이 제대로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동부 지 역은 ROC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ROC는 중서 부 동부 다ㅤ똑같습니 그런데 동부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문 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 던 것입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예산의 우 선순위를 좀 달리해서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아주 창끝 전투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기에 해서 종결해야지요. 이러다 보면 바짝 그것 할 때 22 사 해 놓고 또 몇 년 딜레이 됩니 똑같은 현 상이 또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 그 문제는 지금 22사하고 다른 부대들도 같이 조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백군기 위원 정리하세요. 백군기 위원 저에게 30초만 더 주시겠습니까, 30초만? 위원장 황진하 예. 백군기 위원 언론보도를 먼저 내가 얘기하고 우리가 군대문화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었는데 요. JTBC에 나온 내용을 보면 총격사건 한 달 전에 자신을 놀리는 동료병사와 몸싸움을 벌였 다 중략하고요. 이 싸움으로 임 병장은 안경이 부러지고 상대방은 코피까지 났다고 한 그런 데 임 병장은 해당 간부가 조언하기를 둘이 앉아 서 해결하고 초소에 가서 총으로 끝장을 봐라라 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돼 있어요. 그 러니까 군대문화가 그야말로 동료 간의 소통 또 상 하급자 간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 는 대단히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거거든요, 보 도내용 이 한 장을 보면. 우리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할 정도 로 심각하고, 거기에 아까 덧붙여서 아침에 기자 들한테 준 브리핑 자료에 작전하는 모습들을 보 면 군대문화를 빨리 잘 바꾸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이상입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백군기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한기호 위원 질문하시면 3차 질의가 모 두 끝나겠습니 한기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 민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 사격장에 대한 안전문제인데 우리 지역구에 문 혜리 사격장이라고 있습니 이 문혜리 사격장 이 다락터 사격장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포병사 격을 많이 하는 곳일 것입니 그다음에 거기

55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5 표적지가 용화동 표적지라고 하는데 용화동은 문 혜리에서 쏘는 포도 있지만 승진 훈련장에서 쏘 는 탄도 그쪽으로 날아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며칠 전에 그 현장의 집에, 아마 캘리버 50탄인 것 같아요. 캘리버 50 철갑탄인데 철갑탄 이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박힌 겁니 이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 생하는데, 물론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각종 사격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할 것이냐 하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사실을 보고를 받 고 과거에도 저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많은 노력 을 기울이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참 다 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거기뿐만 아 니라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쪽에 사실은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문혜리 사격장에서 계속 사격에 대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이것을 완화시 켜 주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독신자 숙소를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 생활에 좀 경제적인 도 움을 주겠다 해서 추진했습니 그런데 독신자 숙소는 지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2018년까지 완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 합의각 서를 맺었습니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되 어 있는데 제가 어제 본부장 불러서 얘기를 하니 까 금년도 어떻게든지 설계를 하겠다 하고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하는 노력이 좀 부 족하고 왜 민간인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을 합니 저도 거기서 군단장을 했고 심 장군님도 거기 서 군단장을 했지만, 거기 또 추진하는 게 Y진지 가 있습니 고석정 바로 옆에 한 7만평 되는 Y 진지가 있는데 이것을 옮겨서 철원 군민한테 돌 려주는 걸 하고 했는데 현장지휘관이, 새로 진지 를 다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 인수 를 안 받습니 35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인 수를 안 받아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못 받겠다 는 거예요. 거기 고석정 옆에 있는 Y진지도 본래 사격을 못 하는 진지입니 고석정에 딱 붙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격을 한 적이 없 는데 심 장군님, 심 장군님 계실 때도 사격 안 했지 요? 국방부국방개혁추진실장 심용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쪽 사격장을 옮겨서 주 는데 안 하던 훈련장을 옮겨서 하다 보니까 그쪽 의 사격은 시험까지도 했는데 데시벨이 많이 나 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건 데 인수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철원군이 1년 에 예산이 한 2000억 밖에 안 되는데 그 사격장 하나 옮겨주는 데 350억 원을 썼습니 그런데 안 받는 겁니 현장지휘관이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번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 오늘 여기 육군총장님 가셨지만 육군총장이 현장 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겠다고 지금 안 받고 있습니 대한민국 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입니까?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자체에서 없는 돈의 350억 원을 투자해서 대체 부지를 가지고 사격장까지 완전히 만들어 줘도 안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 니 한기호 위원 제가 거기서 군단장을 하고 그 일을 추진했던 군단장입니 그리고 제 이후에 조정환 장군부터 여기 계신 우리 심 장군까지 죽 해 왔는데 현재 군단장이 못 받겠다는 겁니 도대체 이래서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저는 모르 겠다는 겁니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지금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주민들하고 양쪽을 다 보고 있는데 현재 군인들의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 제가 2차하고 3차 질의를 안 했기 때 문에 조금 더 시간을 쓰겠습니 지금 군에서 북한이 사격을 하거나 지난번 핵 실험 했을 때도 그 핵실험 한 것을 누구를 통해 서 파악을 하냐 하면 지진연구소의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러면 지금은 있느냐, 먼저 장관한 테도 얘기했어요. 없습니 그러면 언제까지 남 한테 의뢰해서 받을 겁니까? 지금 북한에서 포병사격을 해도 다 그것을 파 악할 수 있는, 지진파의 파동을 가지고서 지상파 를 가지고 전부 파악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 수준이 다 됩니 이것을 설치하면 돼요. 지진파 하는 장비를 군에서도 설치하면 됩니

56 56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그리고 지진연구소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 지고 한다는 거예요. 천안함 폭침할 때도 분명하게 폭파한 시간이 정확히 나옵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시 에 했느냐 이걸 헷갈려 가지고 결국은 군이 거 짓말한 것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중에 상세하게 드리 겠습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장크림을 군에서 쓰지요? 예. 한기호 위원 이 위장크림이 자외선 차단작용 을 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정 장군님! 합니까, 안 합니까? 국방부국방교육정책관 정대현 잘 모르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병사들이 훈련할 때 밖에 야외에 나가면 위 장크림을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안 바르는 병 사가 없습니 전방 가 보면 운전하는 병사들이 팔소매를 걷었는데 오픈카니까 팔이 탄다고 토시 를 끼고 다닙니 저는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병사들이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 이게 군기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물론 따질 수 있지만, 그러면 위장크림 거기에 자외선 차단제 를 넣어야지요.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예요. 왜 안 넣습니까, 넣으면 되는데? 가격을 조 금만 높이면 되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 요즘 야구장에 가면 수염 키운 선수들 많지요. 사회에서도 수염을 많이 키우지요. 우리 이주영 장관님도 수염 키우고 보니까 해경청장도 수염을 키우던데. 군에서 수염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없습 니까?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수 염 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한기호 위원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좀 제가 규정 한기호 위원 사회의 변화로 수염을 키우겠다 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사람 중에서. 대답해 보시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박대섭 지금 군복무 규율 을 비롯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수염을 못 기르게 되어 있습니 한기호 위원 이유는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박대섭 단정한 군인으로 갖춰야 될 이런 외모 한기호 위원 수염도 단정하게 깎을 수 있어 요. 독일에 가니까 수염 키운 독일군들 무지하게 많더만,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진하 3차 안 했더라도 간단하게 줄 여 주세요. 한기호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서 입 영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다문화가정 입영자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 관리를 지금 여기서 22사단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문화가정 출신 자제들이 일반 병사들하고 다르게 취급되는 것을 매우 꺼 린다는 것입니 그래서 동일하게 관리해 주기 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그들에게 그 이유 만으로 다른 특혜를 주거나 특별한 것을 하지 않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우리 지역구에 다문화가족이 많 습니 농촌지역이고 전방지역이고 결혼을 늦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군에 가 는데 지금 그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우 리 애가 군대 가서 차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할 까, 얘들이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 제가 직접 듣는 겁 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 만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 인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 이상입니 예, 잘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종료하기 전에 제가 30초만 질문할 게 있습니 아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위원장 황진하 진성준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진성준 위원 우리 김성찬 위원님과 백군기 위 원님 질문에 대해서 아까 군의무후송헬기와 민간 의 구조헬기의 성능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장관께 서 죽 불러주신 것은 태백산맥을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군의무후송헬기가 그런 정도의 제원을 가지고 있어서 태백산맥을

57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7 못 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군이 엉터리 ROC 를 가지고 의무후송헬기를 도입한 거지요. 그게 아니고 관성항법장치의 성능이 민간 구조 헬기보다 못 하다고 지금 실무자가 설명했던 건 데, 그러니까 관성항법장치의 성능 문제로 기상 상태에서 태백산맥을 넘고 못 넘고 그랬던 문제 입니까?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 럼 기본 그런 성능의 차이가 있고 제원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UH-60 헬기는 몇 번 말씀드렸듯 이 기상조건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었고 이 119헬 기는 기상레이더하고 지역충돌 경보장치 등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야간에 운행이 더 용이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인했습니 진성준 위원 우리 군의무후송헬기에는 그런 것이 안 달려있구먼요? 그런 것이 좀 제한된다고 하는 것입니 진성준 위원 의무후송헬기만 그렇습니까? 작 전용 헬기는 문제없습니까? 이게 의무후송헬기가 아니 고 기본 작전용 헬기를 의무용으로 이렇게 전환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우리 작전용 헬기들은 기 상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작전을 전혀 못 하겠 구먼요? 기상에 좀 제한을 받습니 김성찬 위원 잠깐만 제가 10초만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하 실 게 슈퍼 퓨마에는 기상레이더가 있고 우리는 없는 것은 맞습니 기상레이더가 있고, 없고 때문에 과연 그 임무를 못 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서로가 좀 의문이고 계기비행은 양 비행 기 다 공유할 수 있습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야간비행을 잘 안 하거 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구조본부 민간 헬기는 실적이 없으면 다음 해에 재계약이 안 되고 등등 이런 부분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 있다, 이번에 정말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야전에서 전술적으로 과연 누가 어느 정도 능력 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 예, 잘 알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한 30초만 시간 을 주시면 제가 위원장 황진하 예, 말씀하세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단자위권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셔서, 우려가 많이 계셔서 제 입장을 다시 한 번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헌법 60조2항에 따라서 외국 군 대의 우리 영토 영해 내의 파견이나 주둔은 국 회의 동의사항입니 그래서 우리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은 불가하다 하는 것 이고요. 두 번째, 미 측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의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 의 요청 없이, 그래서 미 일 간의 합의 또는 미 국의 요청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오는 일 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 위원장 황진하 알겠습니 이상으로서 위원님들 질의 3차가 모두 끝났습 니 방금 전에 국방부장관께서 답변도 일부 하셨지 만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특별히 2차, 3차 재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사항 이 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두 가지만 국방부장 관한테 요청을 하겠습니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 셨는데 이것을 국가안보위에서 결정을 하든 정말 전문가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수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 전략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국민들에게도 납득이 되고 우리 국방위원들도 납득이 될 수 있 는 그런 안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와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나 요 청하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 를 해 보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작 전체제하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급변 사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에 우 리가 대응할 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그냥 수세

58 58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헌법 60조를 인용한 그런 대책 정도가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검토 를 해서 시간이 얼마 필요하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번 와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 두 번째는 22사단 사건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중에 우리가 인명 중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나온 말씀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각개병사들이 최초에 응급처치 하는 것에서부 터 현장의 위생병이 어떻게 조치하는 거냐, 그다 음에 구급차가 제대로 제시간에 댔느냐 그리고 거기에 수혈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헬기의 문제도 또 나왔습니 이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생명 이 가장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 서 이 시스템을 전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완 전하게 우리 최일선 장병들이 생명에 대해서 정 말 우리 최고의 의술진으로 각개병사의 노력에서 부터 해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산다 이 런 생각을 줄 수 있도록 이번 대비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세워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 장관님,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 그렇게 하겠습니 위원장 황진하 그렇게 해서,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님들의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신문에도 대서특필해 가지고 몇 면이 그냥 도배 를 하듯이 나가거든요. 그 문제하고 생명을 중시 하는 일선 장병들의 걱정 이것을 덜 수 있는 그 런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 아까 여야 전부 보니까 4차 질문을 하실 분은 없는 걸로 말씀들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 습니 4차 질문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국방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방정책 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방위 사업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병무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 참고로 7월 7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 제6차 회의 결산 상정 후에 오후에 22사단 총기사고 현 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 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 합니 상세한 시간계획은 의원실로 보내드리겠습니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17시1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김세연 법률안심사 (7인) 예산결산 심사 (7인) 청원심사 (5인) 국방운영 개선 (5인) 손인춘 새누리당(4) 한기호 황우여 윤후덕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3) 백군기 김성찬 송영근 새누리당(4) 주호영 한기호 백군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3) 진성준 김성찬 김세연 새누리당(3) 황우여 김광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2) 손인춘 송영근 새누리당(3) 주호영 안규백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2) 표시는 소위원장임

59 제326회-국방제4차(2014년7월3일) 59 출석 위원(14인) 김광진 김성찬 김세연 문재인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윤후덕 주호영 진성준 한기호 황우여 황진하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전 문 위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차 관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 군구조국방운영 개혁추진실장 기 획 관 리 관 계 획 예 산 관 정 책 기 획 관 국 제 정 책 관 국방교육정책관 인 사 기 획 관 동 원 기 획 관 보 건 복 지 관 군 수 관 리 관 군사시설기획관 전 력 정 책 관 법 무 관 리 관 감 사 관 군구조개혁추진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 업 단 장 합동참모본부 작 전 부 장 북한정보부장 육군본부 참 모 총 장 인사참모부장 의 무 실 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 사 령 관 공 군 참 모 총 장 해 병 대 사 령 관 보고사항 의안 회부 성 석 호 권 기 원 한 민 구 백 승 주 김 광 우 류 제 승 박 대 섭 이 용 대 심 용 식 김 인 호 김 윤 석 장 경 석 이 정 규 정 대 현 박 찬 웅 최 돈 철 정 근 배 정 한 기 황 희 종 강 병 주 임 천 영 김 장 호 조 상 호 김 기 수 권 오 한 이 인 태 권 오 성 류 성 식 황 일 웅 박 선 우 최 차 규 이 영 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이찬열 이종걸 신학용 김경협 백재현 양승조 변재일 박주선 김광진 박홍근 의원 발의) 한국전쟁 전후 울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 강석호ㆍ서상기ㆍ황영철 김태원ㆍ 김상훈ㆍ박명재 이철우ㆍ주호영ㆍ김성태 이완영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안규백ㆍ윤후덕ㆍ김승남 김관영ㆍ 김종태ㆍ백군기 진성준ㆍ김재윤ㆍ한기호 김광진ㆍ김성찬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5일 회부됨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 정희수 안규백 김현숙 박대동 송영근 김태환 김상훈 이한성 심학봉 이노근 의원 발의) 6월 26일 회부됨 의안 철회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 정희수 이노근 이한성 김상훈 송영근 박대동 이명수 심학봉 김한표 김태환 김현숙 안규백 의원 발의) 6월 25일 발의자 철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