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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 제314회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3월8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1 o 의사일정 추가상정 건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128 (10시00분 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청문회 종료 시 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방송 3사에서 10시부 터 12시까지 생중계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 는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차질 없 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委 員 長 劉 承 旼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 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 겠습니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 니 북한은 지난 12월 미사일 발사, 2월의 3차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 핵 선제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 정전협정을 백 지화하겠다, 대한민국을 최종 파괴하겠다, 제2의 조선전쟁이다, 전면전이다, 이런 과거와 차원이 다 른 극한적인 도발적 언사를 일삼고 있습니 원산 등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발의 징후도 나타나고 있습니 어제 유엔 안 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했습니다마는 북한 도발의 우려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 이러한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새롭 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 초대 국방장관의 임 무를 누가 수행하느냐는 국가안위에 실로 중요한 선택임을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습니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후보 자가 과연 이 안보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인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 2월 15일 대통령당선인께서 후보자를 지명하고 오늘 3월 8일에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오늘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께서 국방장관으로서 64만 대군을 이끌어 국토방위를 책임질 자격을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 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 령을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으로서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 비전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64만 대 군을 통솔할 지휘자로서 리더십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 존경하는 국방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도 덕성은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만으 로 끝난다면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2 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 국방장관이 되신다면 전쟁을 방지ㆍ억지하고 피 할 수 없는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능력 또한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 들께 당부드립니 1차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정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시간 을 드리겠습니 후보자께 당부드립니 그동안 청문회 개최조차 파행을 거듭한 것은 후보자 본인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 오늘 조간에 33가지 의혹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저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 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 무엇이 진실인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늘 온 국민과 64만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후보자께 당부드립니 우리 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북 핵과 미 사일 문제, 북한의 도발 시 대응,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방위력 개선과 국방예산, 군 복 무기간 등 국방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애매한 정 치적 수사로 넘어가시지 말고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청문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 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회의 방식은 인사청문계획서에 따라 공개를 원 칙으로 하되, 군사작전 등과 관련한 기밀사항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 니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 용이 군사 기밀사항이거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위원님들 의 양해를 구해서 비공개회의에서 답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 그리고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은 국무 위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1차 질의와 답변 을 종료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 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 그러면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 겠습니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 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 선서, 공직후보자 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 2013년 3월 8일 공직후보자 김병관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김병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모두발언 해 주 시기 바랍니 존경하는 유승민 국 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군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며,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받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위중합니 북 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추가 핵실험과 예기치 않은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 하고 정밀 핵 타격으로 불바다를 만들어 대한민 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 아울러 역내 국가들 간에는 역사 인식, 해양경 계선 및 영토 분쟁과 같은 갈등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테러 및 해적행위, 사이버 위 협,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임명 된다면,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당 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이를 위해 우선 대북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북 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 질적으로 향상된 대북 억제태세를 확립하고

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주변국 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 추겠습니 만약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 하게 응징하여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맞 춤형 억제방안과 선제적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겠습니 또한 국군을 전투 혁신형 군 대로 발전시키겠습니 전투 혁신형 군대는 전 쟁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군 대, 전쟁 발발 시 최소의 손실로 최대의 승리를 거두는 군대입니 이를 위해 인명 중시형 전략과 전법을 개발하 고 군사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무형전력을 극 대화하여 미래를 대비하겠습니 그리고 국방 운 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 겠습니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방력의 질을 향상시키겠습 니 국민들이 군복무를 긍지와 보람으로 여기며 군 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선진 화시키겠습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국 헌신과 국가 방위 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온 것만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 늘 어떻게 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를 연구하며 국방 발전에 매진 해 왔습니 미래의 안보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국운 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방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 저에게 국가 방위를 위해 봉사할 기 회가 한 번 더 부여된다면 저는 신명을 다 바쳐 서 반드시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이룩하겠습 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 질의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야 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제가 질의 시간만 안내해 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질의 및 답변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가 5분이 종료된 후에는 버저가 울리고 1분 간 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 합계 6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질 의 시간에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진성준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가급적 1분 이내로 짧게 해 주 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 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 고 있습니 지난번 국방위원회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구 시한인 5일 이 경과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누차 말씀드렸습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방위원님들 의 주문으로 결국 오늘 실시하기로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했던 많은 분들이 출 석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겁니 까? 또 K-2 파워팩 도입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의 담당관들은 출석하는 겁니까? 또 이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핵심적 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무기중개상, 유비엠텍 사장 출석합니까? 모두 다 출석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 명해 주시고, 이 증인들에 대해서 거듭 출석을 촉구해서 오후 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 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자료 제출에 관한 문제입니 지난번에도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패널을 제 작해 가지고 왔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가 유비엠텍에 고문으 로 입사하면서 체결했던 채용 계약서입니 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4 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종태 위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 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손인춘 위원 질의 시간에 하세요. 의사진행발 언이 아니잖아요. 진성준 위원 이것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입 니 김성찬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진성준 위원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진성준 위원님, 그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거라면 가급적 지금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요구 를 하도록 하겠습니 진성준 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계획서를 타이핑해 가 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타이핑한 것이 김종태 위원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질의 시 간에 하면 되잖아요. 진성준 위원 전혀 원본에 없는 내용으로 오타 를 기록해서 왔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말이지요, 계약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는데 그 팩스에서조차도 계약서의 주요 부분을 전부 다 삭제해 버려 가지고 김종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임의로 삭제한 채로 이렇게 보내 왔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진성준 위원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제출하도록 엄중하게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게 하겠습니 또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 김재윤 위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서른세 가지나 된다고 그 럽니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 리를 물고 있습니 그러면 이 문제가 의혹인지, 후보자의 말씀처럼 오해인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제출되어야 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그지없습니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50% 남짓만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도 분석해 보면 정말 이 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합니 진성준 위원 님 얘기한 대로 지금 제출된 자료가 조작됐다라 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 이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 자료 야말로 정확하게 그리고 제때에 전달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자 료가 50% 남짓밖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매 우 심각한 것이고 제출된 자료가 조작되거나 왜 곡됐다면 이는 더욱이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철저하게 따 져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증인의 문제입니 이번에 김병관 후보자가 의혹을 사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혹시 무기중개업체의 로비스트의 역 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오늘 규명을 해야 됩니 아니라면 아닌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홍성익 유비엠텍 사장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 아 니면 맞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 그럼에도 불 구하고 홍성익 유비엠텍 사장이 나오지 않은 것 은 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 그리고 또 하나는 위문금 문제입니 위문금을 왜 개인 통장으로 관리했는가, 이것 을 따지기 위해서라면 양오차 전 헌병대장이 반 드시 나와야 됩니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 이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 그리고 감사원의 정상복 국장도 안 나왔습니다 마는 저희가 육군참모총장까지도 요구를 했습니 육군참모총장이 군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나오기가 어렵다면 충분히 양해를 할 수가 있습니 그렇지만 적어도 홍성익 유비엠 텍 사장, 양오차 전 헌병대장 그리고 정상복 감 사원 국장은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 니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의사진행발언 또 있습니 까?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 안규백 간사님! 안규백 위원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가 주요 증인 없이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증인들을 독려해서 출석 을 시켜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날을 잡아서 증인

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 신문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유비엠텍 비 상임 고문 계약서 사본이나 조작 여부에 관련해 서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오후 회의에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도록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을 제 출할 것을 후보자에게 요구합니 다른 부분들, 예컨대 2사단장 시절에 그 통장 의 사본에 관해서 김재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를 해 오셨습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 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으로는 후보자 본인께서 금융기관에 통장 사본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 기를 요구를 합니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서 증인채택 요구를 하셨고 여야 간사님 두 분께 서 합의를 하신 증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서 증인출석요구서를 한 분 빼 놓고는 다 보냈습 니 증인출석요구서를 여야 합의하신 증인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를 다 보냈는데, 그중에 오늘 오후에 출석하시는 분 도 있고 불참 통보를 해 오신 증인도 있습니 한 분의 예외는 현역 육군참모총장입니 현 역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출석요구서 보내는 것을 제가 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 이게 군 작전이나 육군참모총장 내지는 당시 2 사단장 참모장 재직 시절에 본인이 저지른 위중 한 과오라면 제가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 겠는데 이게 지금 후보자께서 사단장 시절에 통 장을 그냥 위탁 관리하라고 지시하신 그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육군을 이끄는 현역 육군참 모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면으로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도 록 했습니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현역 군복 을 입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예와 우리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 저는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 예, 안규백 간사님!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가 빠졌는데요. 후보자께서 유비엠텍에 근무하시면서 2년 동안 골프장 이용했던 동반자 현황하고 2사단장 재직 시절에 사용했던 부대 통장과 개인 통장을 포함 해서 일체 내역을 두 가지를 추가해서 보내 주십 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도 이미 요구해 오신 것 아닙니까? 안규백 위원 예, 했는데 전혀 지금 이게 안 오고 있습니 동반자 현황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가려서 와 있습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내 주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비 엠텍 비상임 고문 계약서는 원본을 제출해 주시 고, 2사단장 시절에 문제가 된 통장의 사본도 제 출해 주시되, 방금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2사 단장 재직 시절에 개인 명의의 또 부대 통장 그 것을 모두 지금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지는 위 원장으로서 안규백 위원 본인 동의로는 가능하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유비엠텍 재직 기간 동안 골프 동반 자 그 부분도 동반자의 개인 성함이 다 있기 때 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 행을 하면서 여야 간사님들께서 요구를 할 것인 지를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질의 순서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불출석을 통보해 온 증인 불출석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불출석을 통보해 온 증인이 홍 성익 유비엠텍 사장, 양오차 전 헌병대장, 정상복 감사원 국장입니 진성준 위원 서면으로 냈으면 서면으로 돌려 주세요. 委 員 長 劉 承 旼 사유서를 지금 바로 복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사 유서를 지금 돌리겠습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 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5분 플러

6 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스 1분입니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김병관 국 방부장관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김병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 그것은 당초 우 리 민주당은 최근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 가 안보 정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관 청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후보 자에 대한 청문회는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자라는 결의를 해서 간사 회담에 임했었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김병관 후보가 지명된 직후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에서, 저희가 집계를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131건의 신문기사에서, 162회의 방송 을 통해서 김병관 후보에게 30여 가지가 훨씬 넘 는 이러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과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들을 또 연이어서 보도하면서 39개 신문 사설 칼럼에 서는 여기 제가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만 진보언 론, 보수언론 가리지 않고 김병관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군인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길 이다, 마지막 명예를 지켜 달라라고 호소하는 사 설들이 도하에 이렇게 나왔었습니 이것은 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우리가 국방 부장관, 합참의장 6, 7명을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도덕성 문제로 이런 일이 제기된 적 이 없었습니 그런데 김병관 후보의 경우에 이러한 모든 문 제 제기의 거의 대부분은 김병관 후보가 평생 복 무한 군 내부에서 제보가 이어지고 있고 언론도 군 내부에서 일어난 제보를 가지고 취재해서 보 도를 했던 것입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좀 다 르다고 생각합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상시 안보가 위협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 라에서는 군을 최고로 통수하는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이야말로 국민적 신뢰를 받지 않으면 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를 했다는 그 의혹, 그것도 비리 전력이 있는 그런 업체의 고문으로 일했다, 그리고 군부 대장으로 근무할 때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신도 시 개발을 앞둔 일산 땅에 사실상 투기한 게 아 니냐를 비롯해서 부동산에 관해서 10여 건의 의 혹이 제기됐습니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가 2월 20일자 사설의 일 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한번 들어 보시지요.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 고문을 했던 사람 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가, 김 후 보자의 전역 후 행적을 보면 그는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개인적 목적을 추 구하기로 인생을 전환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 는 길을 간 사람이 사정이 이렇다면 김 후보 는 자진해서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명예라도 건지는 게 옳 이것이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 의 사설 내용입니 또 후보자 스스로도 언론 인터뷰에서 유비엠 텍에 갈 때 전역 후 다시는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 그래서 사퇴를 권고했 던 것입니 우리 60만 국군 그리고 우리 군내에 440여 명 의 장성이 있는데, 그중에 4성장군은 단 8명뿐입 니 상무정신의 상징이고 명예의 최고의 전당 에 가야 할 4성장군이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남북 전쟁위기가 치닫고 있는 데 우리 군을 통솔할 때 군령이 서겠는가, 이 위 기를 극복하려면 국민들과 군으로부터 신뢰와 존 경을 받는 사람이라야 국방부를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 당 위원들,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서 김병관 후보 가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평생을 몸담아 온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요, 나라를 위한 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 시지요. 존경하는 김진표 위 원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 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서 일자까지 늦춰지 고 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 며 사과를 드립니 그리고 그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저는 일일이 좀 다소 늦었지만 해명을 다 했습니 그리고 그중에서는 제가 불찰로 인해서 또는 실수로 인 해서 그러한 잘못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는 점에 서 사죄도 드리고 했었습니 그러나 저는 일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저에게 집중된 많은 의혹들이

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 김진표 위원 후보자! 그러나 설사 후보자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역대의 장관이나 합참의장 청 문회 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도덕성 시비에 휘말 린 적이 없었는데 유독 후보자만 그랬다는 것은 후보자가 지금까지 40여 년 군생활 해 오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주변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우리 조상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않 는다는 그런 금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고, 이 것이 선비의 도리였습니 그런 점에서도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 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 다음,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손인춘 위원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 구비 여부 를 위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 오늘 오전 판문점에서 북한은 직통전화도 단절 했고 또 북한이 현재 정전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도 지금 하 고 있습니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은 서해 NLL 침범이나 포격 또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대북 전문가 들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구체적 인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안보상황 이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 현재 가장 큰 원 인으로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핵실험이고, 핵실험 이후에 여러 가지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 현 상황을 보면 현재 북한이 최고사에서 위협 을 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또 불가침조약, 불가침 선언 폐기 선언까지도 해 왔습니 그리고 합참 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응징 입장을 발표하였습니 그러다 보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 아지고 있습니 이 도발의 목적으로는 아마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일 테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봅니 손인춘 위원 그것을 설명하지 마시고 준비되 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서 만반의 대책을 가져야 됩니 우선 도발에 대응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 고 도발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징해 가는 것 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시 K-2 전차의 독일산 파워팩 도입에 영향 력을 행사한 의혹을 지금 엄청 받고 계신데, 거 기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K-2 파워팩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습니 손인춘 위원 그것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없습 니까? 그런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뭔 가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일각에서는 군인으로서 최고 4성장군까지 오르 신 분이 무기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했다는 것은 명예보다 혹시 돈을 택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있 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적은 없습니 모든 것이 국가에 필요한가,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했습니 무기중개상에 들어간 것도 중개상이었 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권유도 받았 으나 그 하고자 하는 업무가 엔진 합작 생산이라 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을지 도 모른다는 감수를 하고 거기에 입사했었습니 손인춘 위원 동양시멘트 회사 사외이사, 감사 위원으로 근무하고 또 근무하고 나서 받은 추가 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산은 정확히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정산하고 있습 니 2010년도 것은 정산 결과 더 낼 것이 없었 고, 2011년도에는 770만 원을 더 반환하라는 조

8 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치에 의해서 지금 반환 중입니 2012년도 것은 내년 초에 아마 정산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을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 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하 게 이해 못 했습니 손인춘 위원 군인연금도 받으시는데 거기서 또 인건비도 받으셨잖아요, 쉽게 말한다면? 예. 손인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시기 적으로 연금을 안 받으시든지 월급을 안 받으시 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가지를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원래 연금에 대해서 는 외부 수입이 있을 때는 그것을 정산하여 그 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 그 조치 에 따라서 손인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 정산하셨다 이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후보자께서는 어떤 노력 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 까? 한반도 비핵화가 가 장 지금 중요한 관건입니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또 국제공조로 해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국방부 정보 획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고도무인정 찰기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 누차 많은 분들이 말 씀을 하셨어요. 현재 미국 및 주변 국가를 통한 정보 획득 제 외하고는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겁 니까? 정보는 대략 전략정 보와 전술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전술정보는 많 은 과학적인 기계들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습니 이것은 우리 한국 능력이 모자란 것은 미국 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 그러나 전략정보는 대 부분 해외의 어떤 외교적인 채널로 오는 정보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정보 그런 것을 가지고 수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손인춘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원입니 포항남ㆍ울릉 출신의 김형태 위 후보자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도 가장 지탄을 받는 것은 아마 무기중개업체의 비 상임 고문으로 일했다는 것일 겁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했던 시기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일했지요? 김형태 위원 예, 맞습니 그런데 후보자가 고문으로 있을 때인 2012년 4월에 방추위가 독일 MTU사의 파 워팩을 우리 전차 K-2 파워팩 용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지요? 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 그렇다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후보자가 그 당시에 바로 그 회사의 일을 하면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독일제 파워팩 을 도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모든 보도가, 거의 대부 분의 보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 본인이 한번 소명을 해 보세요. 독일 파워팩으로 들 여오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유비엠텍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 그것은 이미 한국 파워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방추위에 서 최종적으로 독일 파워팩으로 가는 것으로 결 정이 났습니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계실 때 파워팩의 수입이 방추위에서 결정이 됐 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 했다,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한결 같은 보도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들었습 니 김형태 위원 그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

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 전혀 그런 일 없습니 김형태 위원 퇴사를 2012년 6월에 하셨는데, 그때 정기적으로 받던 월 급여 외에 7000만 원의 돈을 더 받으셨지요? 예. 김형태 위원 이것은 파워팩을 수입하는 데 결 정적 역할을 한 그 대가, 성과급이라고 이렇게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을 외형 자 체를 본다면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합니 그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까? 대가는 아니었습니 김형태 위원 저도 특정회사의 고문을 2년간 해 봤는데요. 고문이 퇴직하는 데 추가로 몇천만 원 거금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 상식적 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그것은 제가 들어갈 당시에 대략 3년 정 도 일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사장과 얘기가 됐었 습니 그런데 제가 일이 없어서 일찍 퇴직하니 까 그것을 그동안에 수고해 준 감사와 그다음에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고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 김형태 위원 좋습니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고문을 하면서 월 600 만 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으셨지요? 예, 그보다 조금 작 았습니 김형태 위원 그렇습니 그리고 대장으로 전역하고 난 뒤에 연금을 한 사오백만 원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4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내 신 분이 월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온갖 의혹에 휩싸일 수 있 는 그런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과연 했어야 됐 나 하는 데에 대해 저는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 니 군에서의 별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같은 존재 입니 장군이 장군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기 위 해서는 명예를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 는데 육군참모총장 대장 출신으로서 말이지요 더군다나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런 정말 전력이 화려하신 분이 돈 500만 원 정 도, 600만 원 정도의 돈을 위해서 무기중개업체 의 고문을 했다, 이건 정말 국민들에게 말 그대 로 유구무언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께서는 부인하고 계시 지만,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까 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과연 저분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됐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 을 겁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명명백백히 말이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그것은 오해 사실과 다르다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기에서 고 문으로 일한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 그렇지만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보니까 위국 헌신과 국가 방위를 최고 가치로 삼 았다고 했습니 위국 헌신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 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문직을 맡고 있으면서 정말 로비 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든가 안 그러면 국민들 에게 송구스럽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정 말 저 한번 몸을 바쳐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국 방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이런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국민을 향해서 한마디 해 보시지요. 저는 우선 의혹의 제일 초점인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한 바가 없습 니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간 것은 합작회사 생산을 통해서 국산 전차의 부품 조달을 해결하 고 또 엔진 생산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또 하나 국가에 또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께서 무기 중개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자료 요구한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이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유기준 위원 먼저 장관후보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

10 1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 는데, 여야 간사 사이에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인사청문 회 일정을 파기하고 오늘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습니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사 과와 해명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 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 으로 생각합니 후보자에게 묻겠습니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여 러 가지 강성 발언을 하고 서울은 물론 워싱턴까 지 불바다로 만든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파기한 다고 하고, 또 그에 맞서 가지고 유엔에서는 안 보리 결의를 통해서 항공기라든지 선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또 북한 관련 은행계좌 도 동결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북한의 이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들 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먼저 후 보자로서 이런 한반도의 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각오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현재 가장 큰 위협 은 북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위 협이 가장 크다고 봅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나타날 도발, 이것이 긴박한 위험이라고 봅니 그래서 핵무기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하에 서 한반도 비핵화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또 무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그에 대비한 대응책, 즉 공격을 해서 파기한다든지 발사된 무 기를 막아낸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 유기준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가 지명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후보자 개인적으로 상황도 있 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위협발 언은 지난 5일하고 6일 날 집중적으로 나왔습니 그때 후보자 뭐 하셨지요? 용산전쟁기념관 내 후보자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하고 또 제한적으 로 북한 동향을 청취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그것 이외에 별도로 대외적인 조 치를 취했다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한 것은 없습 니까? 예, 아직 저는 후보 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습니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후보자가 더 입장을 진전시키기는 곤란했 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작금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안보라인과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임무 수행을 위 한 사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 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0일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 한국 측이 준비가 되 지 않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자가 전역하기 직전에 했던 보직이 뭐지요? 한미연합사 부사령 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그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북한 의 위협 억제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전 작권 전환에 따른 연합사 해체를 방지하고, 작으 나마 연합사의 존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해서 한미 간에 이런 전작권 이양된 이후라도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전시작전 권 이양하고는 한반도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 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통 해서 이전보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간 그런 느낌 이 있고, 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전쟁 위협을 많 이 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 그렇다면 이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부분에 대 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 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 지 금 전시작전권 전환은 현재까지의 방침으로는 계 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말씀이 되고 있었습니 그러나 그 직후에 핵무기 실험이 있고 또 위 협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 따라서 현재 상황이 전작권 이양을 할 만한 상 황인가 하는 사항과 우리의 준비가 그동안 조금 부실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재

1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 그 재평가에 따라서 다음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유기준 위원 재평가는 재고도 포함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서 재고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 유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아까 제가 조 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북한을 출입하 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화물 검사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런 금수 품목을 적재한 항공기가 우리 영공 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공 관련 제재 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 그러면 그것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그 런 민간의 협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군사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이미 그런 준비를 해 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제가 아직 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여 러 가지 강경 선언이 있었는데, 그 후속조치들은 제가 업데이트를 받지를 못했습니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지금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의혹의 한가운데 계십니 큰 사안만 가지고도 33가지의 의혹을 가지고 계십니 일응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 에 당당하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처연하다는 생각이 듭니 후보자, 지난 2월 13일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 에 각종 언론 사설에서 후보자의 이른바 사퇴하 라,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해서 용퇴를 촉구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동아일보 인터 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 든지 물러나겠 박 대통령이 직접 말씀은 없었 지만 참모들로부터 나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셨 나는 대통령을 믿는다 라고 사퇴를 거부했습니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장관입니까, 대통령만의 장관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방 부장관후보자의 신분입니 안규백 위원 국민의 장관은 아니라는 얘기지 요? 그것은 국민을 위해 서 일을 하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여당 내에서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 그런데 후보자는 오로지 대통령만 믿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 이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군의 반발과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 당연히 사퇴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그런데도 후보자는 나 는 대통령을 믿고 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의 장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 후보자가 사퇴를 안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안 보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 군 선후배들 간 의 반발과 내분, 국민들의 반발, 정치권의 반발, 한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장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장관직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 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 정직과 신뢰 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 그렇다면 새로운 장관을 위해서 후보자가 용퇴 하는 것이 어떤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 그중에 몇 가 지는 제가 분명히 유감의 뜻과 불찰의 실수를 말 씀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 그러나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한 적은 없습니 따라서 제가 장관을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저도 저를 돌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습니 안규백 위원 자, 좋습니 약 한 달에 걸쳐서 청문회 기간 준비 동안 저도 군 선후배들한테 많 이 시달렸습니 제보도 많이 받고 또 전대미문 의 사복을 입고 와서 증언도 한 바가 있습니 이런 미증유의 제보에 대해서 군 최고의 지휘관 을 했던 분으로서 어떤 소회를 갖습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생 각합니 저도 제가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 그리고 그 럴 만한 사람들도 알아봤지만 별로 발견하지 못

12 1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했습니 그보다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안규백 위원 그러면 역대 일곱 번, 여덟 번 했던 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그동안에 한 번도 제보가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분들은 저보 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 안규백 위원 지금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하시 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 앞서 청문회 했던 선배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이런 저런 제보 가 없었는데 유독 후보에 한해서만 잇따른 제보 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 점은 저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아마 문제가 있는 일을 하였구 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을 갖는 사람이 많 구나 하는 것은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가 편협한 사고를 가졌든지, 아니면 사고의 편향성에 대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든지,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잘못한 것이 있 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별로 없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의 해외 로비스트 각종 실 정법 위반, 개인 안위에 치중하고 국가안보를 아 주 경시했습니 후보자가 손자병법을 300회 했 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 전술이 아니고 개인 재테크만을 위해 전략 전술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의 거래 내역 을 죽 보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74 년부터 격년으로 계속 지금까지 위장전입이 17건 입니 그것만 보더라도 후보자가 이 손자병법 을 독파한 것은 군에 대한 전술 전략이 아니고 개인 자신만의 재테크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굉장히 짙어요. 왜냐하면 광풍과 투기 열풍 부는 전국 곳곳 왜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세컨드하우스가 많은지 충북 청원, 예천, 경기도 일산, 이루 헤아 릴 수 없도록 많습니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증 명할 수 있는 겁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거기 에 대해서. 위장전입에 해당되 는 부분은 대단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 제가 일생 동안 군 생활 하는 동안에 스물아홉 번을 이사를 갔고 또 애들도 국민학교를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다니고 한 명은 중학교까지 한 번 옮겨야 했습니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학하 는 문제라든지 또 애들 크기 전에 아파트라도 하 나 분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에 주민등 록을 두고 가야 할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 그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주소지가 다른 그런 경 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히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역대 지휘관들은 그렇게 위장전 입한 전례가 없고 말이에요, 후보자가 옮기는 곳 마다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상당히 투기 열풍이 굉장히 광풍이 불었던 지역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 죄송합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희수 위원 후보자께 두 가지로 질문드리겠 습니 하나는 도덕성 문제이고, 하나는 자질 문제인 데요. 우선 군인정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보자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군인으로 있었으면서 깨달은 군인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한 나라의 군인으로 몸을 담기로 한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 하여 생명을 바쳐서 그 안위를,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입니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하들을 통솔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승리를 할 수 있는 체제 를 만드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 정희수 위원 얼마 전에 언론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김능환 대법관이 그만두고 야채가게 에 배달하는 그 사진을 봤어요.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저렇게 몸을 낮추 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있구나, 존경할 만한 분 이라고 생각했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는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저에게 국방부장관 을 선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보답해서 국가 안 전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일 생

1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3 각입니 정희수 위원 사실 여러 가지 각종 의혹이 나 온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처신에 문제가 있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저도 그 점에는 공 감을 합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국민들한테 백배 죄송하 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 예,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 의 경중이 어떠냐? 그것은 공직자로서 상당히 중 요한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그래서 사실 청렴하지 못한 리더 는 존경받기 어렵습니 이 점을 꼭 명심해 주 기 부탁드립니 제가 한 말씀 드려 도 되겠습니까? 정희수 위원 예. 저는 청렴하게 살아 왔습니 모든 것을, 부정한 돈을 사용하거나 받 거나 한 일도 없습니 오히려 제가 제 돈을 넣 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 그러나 오늘 의혹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부동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챙기지 않았나 하는 것인데, 저도 부동산을 사고팔고는 했지만 이익 을 본 경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손실만 입고 말았습니 정희수 위원 육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습니까? 그렇습니 정희수 위원 상당히 재주가 있으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어릴 때 공부만 좀 잘했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이러한 자질을 국가를 위해서 잘 쓰셔야 된다 이겁니 알겠습니 정희수 위원 특히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그러한 재능을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 예, 그렇게 하겠습 니 정희수 위원 부사령관까지 지내셨지요? 정희수 위원 황이 만만치가 않습니 정희수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한미연합사 예, 그렇습니 지금 보면 한중일 동북아 안보상 심각합니 그래서 늘 관심사항은, 한미 미 사일지침을 지난번에 개정을 했지만, 일부 고쳤 습니다마는 재협상이나 폐기를 해야 되겠다, 이 게 너무나 자주 국방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 각하세요? 우선 크게 제한받고 있던 미사일 협정이 이번에 800km까지 연장되는 성과를 얻었습니 우선 그 정도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이 지금 현재 급선무입니 그러나 장차 사거리 연장이나 우주 개발을 위 한 로케트 개발 이런 것은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 디까지나 신뢰를 받아서 그 신뢰하에서 국제적인 법리에서 허용을 받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봅 니 정희수 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한미 동맹관계는 있지만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폐기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협정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면 협정이라고 보이는 성격이 있는 문서들입니 그것이 어떤 구속력을 약간은 갖는 것입니 그것을 이제 깨어야 됩니다마는 정희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추가질의 하고요. 예, 감사합니 정희수 위원 미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 한미 SOFA를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 이 들끓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세요? SOFA에 문제가 있 다고 느끼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 그러나 그것은 외교부 소관이고 저희들도 필요 시 협조하는 그런 책임을 지게 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14 1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희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 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정을 해야 된다, 물 론 외교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국방부장관께서, 나중에 되시면 적극적으로 이 개정에 임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 예, 알겠습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민주통합당의 백군기 위원입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 화 또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 등 한반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지요? 그런데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 가지고 지금 안 보라인이 참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 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위중한 시기 고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대응해 가야 할 시기 라고 생각합니 백군기 위원 불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하지 않 습니까, 안보라인이? 안보라인이 이런 시 기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불안 요인입니 백군기 위원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 데요. 물론 2월 25일 날 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직제와 신 정부 내각이 같이 출 범하면 대단히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 해서는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군의 경험을 토대로 보 면, 편제가 변경될 예정인데 새로운 사람을 보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봐요. 예를 들면 편제가 바뀐 후에 보직을 시키는 방 법이 있고 또 현재 편제대로 임명을 했다가 편제 가 바뀌면 그것에 맞게 또 재임명하는 그런 방법 이 있고 또 대리 근무를 시키는 방법이 있잖아 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업무의 공백을 우리가 없 게 하는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동의하십 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 백군기 위원 하여튼 군대생활 한 경험으로 봐 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특히 안보라인이 지 금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가 묻는 말씀입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가 과거 직제대로 운 용을 해도 현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 그때 당시에도 안보라인이 위기관리실장 그다음에 안보특보,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런 분 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 때의 안보라인과 현재의 안보라인에 큰 차이는 없다라 고 봅니 어떻습니까? 백군기 위원 직책이 좀 바뀌고 명칭은 바뀌었 으나 안보에 대한 위기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은 다 있지요? 예, 기능은 살아있 다고 봅니 그리고 백군기 위원 그런데요, 그래서 2월 25일 날 0시 를 기준해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안광찬 위기관리 실장에게 업무 인계를 받았다라고 언론에 나왔어 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한 인수인 계는 00시부로 나는 됐다고 봅니 그런데 문제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법적 어떤 그것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떠놓고 그다음에 회 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마치 그것이 직제 개편이 안 돼서 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기관리실장으로 임 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제 개편이 완료되면 그때 안보실장으로 재임명을 하면 될 텐데 이 위중한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것을 명령을 안 내고 공석 으로 놔두고 모든 그런 안보상황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시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말

1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5 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그것은 국방부장관 후보자로서 대답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왜냐하면 이제 후보자님께서 앞 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되시기 때문에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냐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위중한 이 안보를 그와 같이 어 떤 정치게임에 개입해서 하는 그런 조치는 나는 퍽이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 그다음에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도 그러한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직책이나 이미 청문회가 끝난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서 쓰 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만 재협상을 하고 나머지 건은 이렇게 나눠서 해 결하자 하는 것도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만큼 안보상황이 위중하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 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말을 보면 자기가 나서 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 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 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 우리 후보자님, 혹시 어떤 길이 있으면 안보가 지금 불안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조언하거나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장관에 임명되 면 그런 부분도 건의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생 각됩니 그때 되면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김병관 후보자님, 오늘 그 자리 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감회 가 새롭습니 아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맘고생도 많이 하셨 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먼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까 지 보아왔던 김병관 대단히 좋은 김병관, 능력 있는 김병관이었습니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지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 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 그중에서 천안함, 다 해명을 하셨지만 천안함 사건이 있던 그때 가서 골프를 치신 것하고 우연 일지 모르지만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에 온천 관 광을 하신 이런 문제는 이것은 대부분의 후배들 도 흔쾌히 용납하지 않을 이럴 사안으로 보여졌 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조금 빚을 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그 당 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확실한 결정을 내렸 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었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 송영근 위원 부임 후에 이 문제를 후배들에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하셔 가지고 지휘권 발휘에 문 제가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 예, 경청하고 그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 송영근 위원 다음의 문제는 우리 지금 당면되 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문제입니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핵심 을 짚어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재평가 의사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 그러면 이 재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답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의 앞으로 향배 이것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 가까이는 연합사 사령관과 장관 또는 합참의장 이 해야 되지만 더 크게는 한미 수뇌부까지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 따라서 현재 진 행되고 있는 이 일이 상황상 그대로 적합한가를 평가해 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 송영근 위원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진단하기 에는 여기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 제일 첫 번째, 장관으로 부임하신 다음에 이 문제가 지난 번 김장수 안보실장내정자가 이 문 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한다 하고 못을 박았습니 아주 대못이지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입니 만약에 이것을 재조사할 때에는 장관님이 김장 수 안보실장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벽을 넘으

16 1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 인식은 모두 같을 것으로 생 각합니 현재 핵실험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후 우리 부족전력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잘 안 이루어져 온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김 장수 실장과 사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 면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은 공감을 하고 있 는 것을 느꼈습니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관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러한 것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재 평가를 위한 합의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겠습니 송영근 위원 두 번째 문제는 이 한미 작전권 전환이라는 대단히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일부 소 수인원에 의해서 객관성이 없이, 객관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비밀리에 비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 국민들은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 게 전혀 모르고 있습니 이것 아주 대단히 중 요한 사항입니 따라서 국민들은 이것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증단, 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민 관 군 최고의 전문가들 로 구성된 전시작전추진검증단을 만들어서 심층 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비밀리 이니까 국민에게 일일이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주 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 그럴 필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부임하시면 하시겠지요? 예. 송영근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 준비가 덜 되었다고 판단하면 결심지점이 필요합니 너무 늦게 결심하면 준비 없이 가져와야 됩니 결심지점 언제로 보십니까? 제가 아직 확답을 내릴 단계는 아니나 대략 그 시행일로부터 2년 내지 1년 반 그 사이에는, 아무리 늦어도 1년 반 전까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 송영근 위원 그렇지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느 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그래야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하건 그런 여유를 갖게 될 것입 니 바뀔 경우에는 그때 까지는 그것이 확정되어야 바꾸는 데 지장이 없 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송영근 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이니까 부임 후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민주통합당의 이석현 위원입니 후보자께서는 아까 위원님들 답변하시면서 부 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 오직 국가에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청렴하게 살았 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 후보자 말씀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옷깃을 여밀 만큼 존경심이 일어날 말씀인 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 후보자께서는 우선 부동산을 좋아했고 또 세금 을 무척 싫어했습니 후보자가 공개한 가족 총 재산이 17억 6800만 원인데 대부분 부동산의 거 래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확인됩니 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일일 이 설명을 못 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동안 제기 되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표를 만들어 봤 습니 (표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이 복잡합니 그러니까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8건의 부동산 거래를 통 한 차익이 총 14억 정도였습니 지금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됩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거래가 다 문제입니 400만 원에 구입한 일산 땅은 6년 만에 1억 3000만 원에 팔아서 34배가 됐고, 또 구입 당시 인접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

1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7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 또 아무 연고가 없는 청원 땅을 구입한 것이나 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그리고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 이런 반면에 세금은 적게 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 예천 땅에 대해서는 장남이 여덟 살 때 10만 m2를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냈지요? 얼마 냈지요? 26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이석현 위원 그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왜 30년 만에 이제서야 그것을 냅니까, 당시에 안 내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었습니 이번에서야 알게 됐는데 그것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 이석현 위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또 매번 아파트를 구입할 때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걸로 보입니 세 번의 다운계약서가 발 견됩니 또 편법이 심했어요. 노량진 아파트를, 자녀들 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었지요? 왜 받았습 니까? 증여를 하기로 했는 데 그 실물을 다 줬을 경우에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 그래서 1억 정도는 아이들에게 채무 로 남겨야 제가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신고 한 것을 봤더니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이 한 2억 넘는 예금이 통장에 있던데요. 그런데 구태여 왜 1억 2000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라고 해명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부담부증여라는 편법이다, 그만큼을 깎고서 증여 세를 물게 되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것 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 또 심지어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금을 주자니 증여세가 아까웠는지 이미 증여한 아파트에 부자 지간에 또 전세 계약을 맺는 그런 느닷없는 일까 지 있었습니 이렇게 되면 후보자가 과연 국방 전문가인지 투기 전문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탈세 전문가 인지. 그리고 위법이 많아요. 후보자가 한 것을 다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득세법 지방세법 공직 자윤리법, 이 네 가지 법을 위반했어요. 처벌을 안 받아서 그렇지 처벌받았으면 이게 별이 4개입 니 4성장군이 아니라 8성장군 될 뻔 봤습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많 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불찰하고 또 불민해서 그 런 것으로, 그렇습니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 조금 이따 설명 시간 드릴게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살 아 온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참 상실감이 크겠습 니까? 또 장관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 여러 동료, 후배, 군 출신들이 저런 분이 장관이 되는 데 나는 왜 못 되나, 얼마나 그 억울함이 있겠습 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하나만 덧붙여서 물어보고 답변 듣겠습니다만, 연평도 포격 다음 날 아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께서 질문했듯이 일본에 부부동반 해서 온천여행 갔습니 연평도 포격이 2010년 11월 23일에 났는데 그 다음 날 그 온천 간 날 아침 신문이 이렇습니다, 신문 기사가,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참 온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중요한, 중대한 국가 위기였는데 어떻게 온천관광 갈 생 각을 했습니까? 그때 보니까 170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졌어요.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우리 전사들도 죽고 민간인이 다 쳤어요. 그 당시에 고 서정우 해병 전사했습니 제대 앞두고 마지막 휴가 나가다가 이런 것이 포탄이 터지니까 자진해서 군에 복귀하다가 변을 당했어 요. 예비역 대장 아닙니까? 만일 이 상황이 전쟁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었다면 예비역이면 바로 동원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외국 에 있다가도 들어와야지 외국으로 나갑니까? 말 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 저는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퇴역이냐 예비역이

18 1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냐에서 예비역을 택했습니 아무리 나이가 들 었어도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각 오로 예비역을 택했던 것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그런데 왜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비역 신분으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여행 계획을 생 각했을 때, 그다음 날 보았습니 민간인 신분으 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소응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 그래서 일단 저는 나가는 것을 택했던 것인 데 이석현 위원 끝으로 그 면에서 사과를 드렸습니 이석현 위원 알았습니 끝으로 문제의 핵심은 장관이 취임함으로써 군 에게 어떤, 군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 지금 군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기만 좋 아서 전투력입니까? 군의 사기인데, 국방부장관 이 그렇게 전쟁 날 상황에서 도망갔다 이렇게 됐 을 때 60만 군이 과연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존경과 신뢰를 못 받는 국방부장 관이 들어서면 우리 군의 전력이 약화되는 것입 니 이것을 저는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위원장님!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지금 이석현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꼭 오해를 해명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좀 요청을 드립니 잠깐 委 員 長 劉 承 旼 20초 이내로 하십시오. 1분 정도만 주십시 오.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오전 질의 안에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가 다 돌아가야 됩니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 나중에 비슷한 질문이 나올 것입니 다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찬 위원 사실 오늘 청문회는 장관님께서 평상시에 어떠한 안보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 냐, 평상시의 생각이 뭐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 된다고 보입니 여러 가지 해명해야 될 의혹도 많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들 이야기한 대로 위중한 안보라고 하 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를 하고 있 습니 이런 차제에서 가장 무엇보다 우리 후보자께 확인해야 할 부분은 안보관 또는 유사시에 전쟁 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차원 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부분은 재 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 현재 북한이 핵무장을 하였다고 보십니까? 어 떻게 보십니까? 씀입니까? 김성찬 위원 예. 있는 단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핵무기 보유 여부 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군사적 부분에서는 핵무장을 전제하에 지금 모든 군사적 조치를 취 해야 되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이렇 게 보십니까? 대책으로서는 장차 김성찬 위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아니, 어떻게 보시냐 이것이지요.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며,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의 국지 도발 등 도발에 대해서도 같이 대비해야 하 는 상황입니 김성찬 위원 아니, 장관님! 국지 도발은 당연 히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님, 당연히 도발에 대해서는 원점까지 파괴하는 것 맞는 것이고, 지 금 우리 군사적 부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 유하였다는 전제하에 해야 합니 그것을 자꾸 국방부나 정부에서 부정하시는데, 북한에서는 헌법으로 핵무장한 핵보유 국가다 라

1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9 고 선언도 하고,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 경량화 하였 모든 준비가 끝났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전제하에 군사적 대응방안과 모든 옵션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 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합니 그러나 현재 한미 간의 평가는 북한은 소형 화 경량화를 추진 중에 있다 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비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한 징후가 있으니까 지금 모든 군사적 옵션을 가지고 있어 야 된다는 것입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가질 경우에 대 비해서 지금부터 우리도 그때를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고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뒤따라가서는 안 된다 는 것이지요. 핵무기는 가장 가공할 무기이며 어떠한 재래식 전력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보가 뭡니까? 억지하 고 선제적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러한 군사적 모든 대응조치가 지금 되어 있도록 사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6년 국방개혁 하면서도 목적에 북한의 핵실험을 대비해서 국방개혁한다 고 하여 진행했는데 실제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정부 와 군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따라가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참 너무나 안이하고 참 나이브한 생각이 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다면, 물론 실패한 6자회 담 등은 차치하고, 국방 수장이 되신다면 국방 분야로서 지금 어떠한 거기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크게는 비핵화 를 강요하는 김성찬 위원 비핵화 이런 부분은 외교적 조치 라니까요. 예, 하겠습니 그다음에 또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 그것은 우리의 갖은 수단을 가지고 감시 해서 발견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것과 KMD를 가지고 날아오 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축하 는 것, 그다음에 미사일 허용된 800km짜리를 빨 리 만들어서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첨단 재래식 무기 등을 가지고 킬 체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선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갖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자위권에 입각 한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와 대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봐서는 한미 확장 억제 실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현 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작전 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 가야 될 것으로 봅니 김성찬 위원 후보자님 말씀도 하나의 대비책 이 되겠지만 사실 킬 체인 이런 부분도 무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배치라든지 강력한 대북 심리전을 강행한다든지 이러한 좀 적극적인 군사적 조치 이런 부분이 사 실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방금 말 씀하신 부분도 상당한 대응책이 되겠지만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는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취임되시면 이러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대응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예, 감사합니 김성찬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 저는 후보자께서 전역 후의 처신이 매우 부적 절하고 또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골프를 친 것 이나 또 연평도 피격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일본 으로 온천 여행을 떠난 것이나, 또 가장 중요하 게는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았던 것이나 매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 이것 때문에 결격사 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 유비엠텍, 그것이 중개업체라고 하는 것 알고

20 2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계셨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무기중개업자들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것, 린다 김 사건에서부터 또 얼마 전에는 김상태 공군참모총 장이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 마틴한테 팔아먹은 사건까지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수많은 무기중 개상 중에 일부가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습 니 진성준 위원 그러나 굉장히 거액의 사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유비엠텍 고문으로 도와 달라고 하는 제안은 최초에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제 후배 중의 한 사 람이 그쪽 사장으로 들어가 있었습니 그 사장 이 진성준 위원 백병춘 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 까? 이름을 거론하셨으 니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후배지요?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후배를 타이르면서 거절할 수도 있으셨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여 러 번 했었습니 진성준 위원 최초에 언제 제안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 억이 나지 않습니 진성준 위원 여러 번 제안받아 가지고 오랫동 안 숙고한 끝에 중개업 고문직을 받아들이신 겁 니까? 제가 생각을 바꾼 것 입니 이 일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 을 바꿨기 때문에 들어갔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은 제가 또 따져 보는 것으 로 하고요. 그 당시에 유비엠텍의 실질적인 창업자이자 소 유주가 정의승 예비역 중령인가요? 이라는 사 실을 알고 계셨나요? 진성준 위원 예, 알았습니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의 멘트에 보니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의승 씨를 취업 후에, 그러니까 고문으로 취업한 후에 알았다 이 렇게 답변하셨던데 정하는 단계에서 한 번 만났습니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 취업 전에 최종 결 정의승 씨를 직접 만났어요? 예, 직전에 그 정의승 씨가 로비 전력으로 구속된 전력, 또 그래서 실형까지 받았다는 전력 을 알고 계셨지요? 습니 진성준 위원 언제 아셨습니까? 때보다 한참 후입니 진성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았 한참 후입니 그 93년도에 후보자가 합참의 전력 기획과장 또 95년도에는 무기체계기획과장으로 일하셨지 않았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그렇습니 그러니까 93년도 당시에 전력기 획과장으로 근무하셨으면 당시에 율곡비리 사건 으로 어마어마한 감사와 수사가 벌어지고, 그래 서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런 것 잘 알고 계 셨던 위치 아니었습니까? 받았습니 저도 그때 감사를 진성준 위원 직접 감사를 받기까지 하셨지 않 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저 때문이 아니고 율곡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를 받게 됐습니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 율곡비리 사건으로 정 의승 씨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3억 원이라고 하는 뇌물을 주어서 구속된 사건 알고 계셨지요? 그것은 그때는 몰랐 습니 진성준 위원 전력기획과장으로 계시면서 그 중대한 사건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전력기획과장은 사 업의 집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 미래를 위 한 기획을 주로 하면서 진성준 위원 좋습니 몰랐다고 그런 일을 하는 곳

2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1 입니 진성준 위원 좋습니 2011년도에도 유비엠텍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 독일에서 MTU 본사의 불법 로비자 금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블룸버그 사태 라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유비엠텍도 수사를 받 았어요. 수사 안 받았습니 진성준 위원 수사를 안 받았습니까? 예, 그때는 안 받았 습니 진성준 위원 검찰 수사 받았습니 안 받았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 제가 또 확인해 보지요. 좋습니 제가 말씀드리지요. 진성준 위원 제가 확인할게요. 나중에 확인하 겠습니 자, 후보자께서 고문으로 수락하셨던 당시에 2010년 7월 아닙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 당시에 유비엠텍은 독일 업체 MTU의 디젤엔진 전반을 판매 대리하는 업체였 습니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랬었지요. 진성준 위원 그래서 K-2 사업에 대해서도 MTU가 생산하는 엔진을 판매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MTU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진성준 위원 알고 계셨어요, 짐작하셨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이미 국산 엔진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9년 12월 28 일에 MTU와 유비엠텍이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합 니 그 판매대리계약 체결 기간이 2년이에요. 즉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 년 동안 K-2를 포함한 MTU의 엔진 시리즈들을 전부 판매대리한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K-2에 도입 계획이 성 사되면 5%의 커미션을 받기로 계약서가 체결되 어 있었습니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그때는 몰랐 습니 진성준 위원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요즘에 그 런 아, 그것은 오래전부터 MTU와 연관을 해 왔는데 주기적으로 재계약을 합니 아마 2009년 11월에 했다는 것도 그것일 것 같은데 저 는 그런 사실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그다음에 그 것을 진성준 위원 그것을 잘 모르셨군요. 그것에 따라 진성준 위원 릴 것인데 잘 모르셨어요. 예. 합작생산을 한다는 알겠습니 그것도 제가 말씀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2012년 3월 달에 일단 그 대리계 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1년간 연장하는 계약을 체 결합니 2012년 3월이면 후보자께서 고문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에요. 그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 알고 계셨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 셨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그런데 아무 문제의식을 못 가지 그 회사의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거기에 무슨 문제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종태 위원 오늘 장관후보님 고생하십니 오늘 청문회는 전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김병관 장관후보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업 무수행 능력이 있느냐, 인간적인 자질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 지 금까지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덕성에 대 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시중에 떠도는 유 튜브 하나를 소개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이것 준비하는 시간은 좀 빼 주십시오.

22 2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되고 있는 뉴스분은 스커드 한 발의 위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스커드 한 발이 투 하됐을 때 125만 명이 사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 북한은 저 스커드가 오륙백 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저 시뮬레이션은 04년도 에 공개됐는데, 후보께서는 그 2년 후에 연합사 부사령관에 취임합니 저러한 자료를 접한 적 이 있었습니까? 예, 저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저러 한 위협에 대해서 당시 어떤 대비계획을 세우거 나 또 참여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 그 직책에서는 그런 데 참여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국민들 앞에, 북한의 저러한 위협에 대해서 국방 장관이 되신다면 완벽하게 대비할 자신이 있으십 니까? 저런 절대무기에 대 해서 완벽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 그 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제한되기 때 문에 오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 저는 국방장관후보는 정 말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 가 지고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 람에서 한 가지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 어제 그저께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찾아 왔습니 후보에 대한 좋은 이야기였습니 후 보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합참에 소장 달고 부장 근무할 때 그분의 사위가 소령으로 근무했답니 그 소령으로 근무했던 장인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인간적이다 정말로 뭐가 그러냐 하니까 소령 할 때 기회가 되면 밥도 사 주고 등도 두드려 주고 정말로 인간적이고 리더 십 있다 이런, 민간인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 그래서 많은 공과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 시 간관계상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 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 입니 질의하십시오. 김광진 위원 민주통합당의 김광진입니 혹시 후보자님께서 영화 두 개의 문 을 보셨습 니까? 두 개의 문 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까요? 두 개의 문입니까? 김광진 위원 예. 못 봤습니 김광진 위원 예, 안 보신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용산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 이 영화의 교훈은 이것이 MB 정권하에서 이 정도의 문제로 이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강한 진압에도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MB 정권이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탄압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지요. 저는 후보자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 되시고 첫 번 째 내각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의혹과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정말 온당한 모습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청렴하게 살아왔다 이 렇게 말씀하셨고 투자에 주로 실패했다 이렇게 하셨습니 저도 있어 보면, 뭐 공직자에 오르다 보면 본 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혹들이나 증폭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부 동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해명하 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인정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 합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군인들이 이사를 많이 다닙니 그래서 일반 적인 이사로 발생하는, 스물아홉 번 정도 이사하 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런 위장전입이나 이런

2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3 것들은 제외하고 일정 정도의 투기 의혹이나 이 런 것들에 관련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후보자께 서 관련되고 있는 것이 불법투기 탈세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가 아홉 개 지역에 열여섯 건 정도 가 나옵니 이와 관련한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 니 시간관계상 좀 짧게 가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먼저 경기 일산의 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군사 시설보호구역 제한을 미리 알아서 시세차익을 남 겼다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는 뭐 아니다라고 하 시겠지만 결국은 6년 만에 이 가격의 한 30배 정 도가 계속 올라와서 실질적인 부를 축적한 것은 사실이시지요? 예, 그때 땅을 샀다 가 수용당했습니 수용가로 받은 것이 있습니 김광진 위원 토지 가격이 급등한 상태로 수용 당하셨고 말씀은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 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거주하려고 샀 었습니 김광진 위원 군사보호시설 안에 거주 목적으 로 땅을 구입하셨던 거고, 서울 잠원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으 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잠원동 주택이요? 김광진 위원 예. 예, 아파트를 하나 갖는 꿈으로 성사가 됐습니 김광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8000만 원 정도의 다운계약서 작 성도 스스로 언론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 서울 반포동 아파트 이 부분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투자 목적으로 잠원 동을 팔고 그것을 샀습니 김광진 위원 예, 투자로 하겠습니 투자 목 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셨다고 하셨고요. 아까는 투자에 다 실패하셨다고 했는데 대부분 의 투자는 다 성공하셨습니 그것도 몇십 배의 차익을 성공하시고요. 딱 두 개 성공했습 니 김광진 위원 위장전입 아! 딱 두 배. 위장전입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인 군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도 서 울 청량리 그리고 가락동 가락동 같은 것은 분 양권을 위한 위장전입이고요 갈현동, 그다음에 서울 증산동, 노량진동, 이 한 다섯 개 정도의 문 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위장전입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2006년 이전이 지만 다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 김광진 위원 겠습니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으로 하 사실 위장전입이 장관후보자들이나 공직자들에 게는 참 우스운 문제처럼 이미 돼버린 사회가 됐 습니다마는 위장전입으로 일반인들은 연간 한 500 명 정도가 처벌을 받습니 실정법으로 현저하 게 위반하는 문제가 있습니 그리고 최근에도 벌금 5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타 부동산으로도 증여세 미납, 그러니까 경 북 예천의 증여세 미납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김광진 위원 예, 늦게 냈습니 그리고 아드님의, 공직자 재산신 고에서 장남 분을 누락한 것도 인정하시지요? 주십시오. 김광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있어서 장남 분의 증여받은 땅을 신고에서 누락하신 것도 인 정하시지요? 딱 한 번, 계속 신 고 되다가 그해에만 단순 실수로 빠졌습니 김광진 위원 그다음에 서울 잠원동 반포동 노량진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부분도 인정하시지 요? 예, 그렇습니 김광진 위원 그다음에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 동의 부담부증여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해 명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부담부증여는 부 동산을 이래저래 많이 구입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등기상에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부담부증여라고 나 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그냥 매매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차액 부분,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 본인께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셔 야 되거든요. 그렇게 납부하셨습니까? 김광진 위원 예, 냈습니 그런데 왜 등기상에는 부담부증

24 2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여로 명시를 안 하시고 그냥 일반 매매로 하셨지 요? 그것은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만일 안 했다 면 실수인 것 같습니 김광진 위원 양도소득세를 납입하셨는지에 대 한 증거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계십니 오후에 증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 니 김광진 위원 서울 노량진 우성아파트 105동은 다운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식에게 업계약서를 쓰신 부분이 있고 업계약이요? 김광진 위원 예.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광진 위원 노량진 우성아파트도 107동 같은 경우는 장남에게 무상임대로 거의 준 상황인데 이것도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것은 잠깐 그 렇게 쓰게 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하여튼 관련한 부동산 의혹에 있 어서 여타의 많은 의혹들을 후보자께서도 인정하 고 계신 부분들만 해도 이 정도입니 이후에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질의하겠습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한기호 위원 정말 장시간 동안 사실 여야가 청문회를 놓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 청문회를 여는 자체에 대해서 번복을 여러 번 했었는데 오 늘 이 청문회가 하나의 다시 번복되어서 열어지 게 된 동기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민주당에서 통상 얘기하는 몇 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목표를 위한 청문회가 되어서 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그렇지 않았다면 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안 열겠다 했다 다시 열고, 이런 번복을 했겠습 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진정으로 사실 규명과 또 능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청문회가 되기를 바 랍니 다음은 후보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많 은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후보자님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 지는 않지요? 한기호 위원 예, 그렇습니 그래서 사실 대부분 보통의 군인 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이 방송은 전국에 다 방 송이 되고 있고, 군에서도 아마 많은 인원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 따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반적인 군인들에게 한마디 하실 것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군 생활을 오래해 왔고, 명예롭게 최고 계급까지 올라서 전역을 했 습니 그러나 이 마당에 와서 이렇게 의혹이 많이 증폭되어서 청문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여기고 있 습니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주 셔서 감사합니 한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2012년 12월 12일 날 기고한 글이 있 으십니 기억나십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 제가 잠깐 읽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크게 두 고 계십니 식량 부족과 주민 기아에 대한 문 제를 첫 번째로 거론하셨고, 두 번째는 군 지휘 부의 대폭 교체에 따라서 통제권의 능력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대서 전면 전은, 도발하지 못한다라고, 이것은 신문에 기고 하신 내용입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북한 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서 거 기에 대해 부차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모욕을 주 지 마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는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 그 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을 북한을 우리의 합리적

2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5 원칙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장관님이 부 임을 하실 것이냐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 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 전면전 도발을 안 할 것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북한의 현재 현 상황은 전면전을 도발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입니 그러나 핵무기 사용이라든가 이것 도 절대무기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기타 도발 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 한기호 위원 군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입니 북한이 그 정권이 비교적 안정이 되 어서 군부의 단합,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상황 이 호전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원점을 타 격하겠다, 적 지휘부도 타격하겠다 하는 것은 북 한을 자극하는 행위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 자극 하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북한을 최종적인 코너에, 수치와 모욕 속 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 북한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 로는 몰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 한기호 위원 그런데 보는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셔야 하실 텐데 이러한 기조를 지금도 계 속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계시다면. 전면전을 한다고 봐야 되고, 북한은 어떠한 도 발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 얘 기하신 지나친 자극, 우리 사회의 내부 분열, 천 안함 연평도도 적절한 보복 적절한 보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적절한 보복이라 고 하는 것이 현재 합참이나 이런 데에서 선언하 고 있는 그 응징보복 그것을 적절한 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기호 위원 이 의지 자체가 제가 봐서는 단 호한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김재윤입니 육사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유 능한 장관후보자로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 그 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확실한 안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으로 내정했다 라고 얘기 를 했습니 그런데 그 이후에 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 고한 안보관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 적이 있습니 보통 장관후보자들이 세넷 건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께 서는 30여 건에 이르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통 패널을 만들 때 하나 정도로 만들면 족합 니 보통 인사청문회 할 때 패널 하나로 하는 데, 하나로 못 만들어서 두 개, 두 개도 못 만들 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생략했습니 그만큼 의혹이 많다는 겁니 30여 건이 넘는, 언론에서도 33건이라고 했습 니 33건에 이르는 의혹이 제기되면 확실한 안 보관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면 국방부장관으로서 군령을 행사하기가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국방부장관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시 킨 데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습니 그러나 장관을 못할 만큼은, 큰 잘못이 아니라 고 느꼈기에 지금 이 위중한 안보를 위해서 헌신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은 것 만으로도 국방부장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중개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합작회사 설 립의 자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 김재윤 위원 미국의 역대 국방부장관 가운데 무기중개업체에 관여했던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26 2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된 사례가 있습니까? 중개업체는 아니지 만 방산업체를 다녔던 사람은 있습니 김재윤 위원 육군대장 출신이 국내산 무기도 아니고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무기중개업체의 고 문으로 일했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60만 장병들이 무기중개업체 상임고문 으로 근무했던 국방부장관을 모시는 데 수치스러 워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다시 는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 신 것 아닙니까? 가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 김재윤 위원 가지 못할 것으로 알았다는 것 은 갈 기회가 없을 것 으로 알았 김재윤 위원 갈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는 것은, 결국 무기중개업체에서 일했다는 것은 내가 공직에 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고문으로 재 직하는 2년 기간 동안에 국내 개발을 추진하던 파워팩이 돌연 수입산으로 변합니 물론 우연 의 일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 고문으로 재직할 때 당시 방추위에서 파워팩 해외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 니 결국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던 것이 국방부장 관으로 임명되는 데 치명적인 결함 아니겠습니 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 지만 저는 무기중개업체에 중개를 위한 일로 들 어간 것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김재윤 위원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근무했 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방부장관을 맡아 달라 했다 할지라도 고사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위중한 안 보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기에 그러한 죄송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했습니 김재윤 위원 한나라당 국책자문회의 국방분과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예비역 장성 80명과 함께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 일이 있습 니 김재윤 위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 십니까? 예, 존경합니 김재윤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진 휴대 폰 고리를 달고 다니셨습니까, 존경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습 니 김재윤 위원 이렇게 정치권에 줄 대는 국방부 장관이 군령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부부 사진 휴대폰 고리를 달고 다닌 것은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해 달라는 로비의 일환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신 박근혜 대통령님 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고 다니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 존경했기 때문에 달고 다녔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 김재윤 위원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입니 정치권에 줄 대는 국방부장관, 군령 제대로 서 겠습니까? 군령은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 위장전입, 인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윤 위원 그리고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않 으면 국방부장관의 자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입 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2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7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1차 질의가 끝났습니 후보자께 다시 요구를 합니 후보자, 제 말씀 들어 주십시오. 무기중개상의 로비스트가 아니었고 엔진 합작 투자를 위해 고문역을 맡았다 라는 후보자의 주 장을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을 꼭 제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회사하고 협의 해서 최대한 양보를 받도록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사단장 시절 문제가 된 8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어간 후보자 명의의 통장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여 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 니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 후보자께서 2월 15일 날 지명이 되셨어요. 그 렇지요? 13일인가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13일이었습니까? 예. 委 員 長 劉 承 旼 13일이었습니까?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월 13일 날 지명이 되시고 2 월 22일 날 대통령당선인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합참과 한미연합사를 방문하셨는데 후보자의 신 분으로 그 공식적인 자리에 왜 가셨습니까? 참석 대상에 포함되 었다고 통보를 받고 참석하였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장관이 되신 게 아니기 때문 에,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후보자의 신분 에 불과한데 당선인 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이 와도 제가 가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통수권자가 될 분께서 하는 그런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응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게 공직의 후보자로서 적절 한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저는 그 생각보다는 거기에 참석하는 계획에 그대로 따랐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유기준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께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재평가를 위한 한미 협의를 하 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또 대통령선거전 의 공약에도 전작권 전환을 정상 추진하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아닌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 다 라고 몇 번 명문화, 나와 있는 이 말하고 배치 되는 말씀을 하신 건데, 후보자께서는 그런 소신 을 갖고 계신다면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에게 안 보 위기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는 재검토되어야 된 전작권 전환은 더 늦추고 한미연합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 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닙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이 현실에 맞는가 하는 그 현실성 여부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것으 로 그것도 저 혼자 한미 협의할 것이 아니고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 부임하면 다시 이런 것을 재평가하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려서 허락을 맡은 후에 할 수 있을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제 말씀은 그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하고 또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과 신연합방위체제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겁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달라질 필요 가 있는 것인지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를 평가해 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성실하게 응 해 주시고, 오전 1차 질의를 마치고 후보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군의 사기와 관련된 질의 를 하셨을 때 후보자께서 1분만 달라고 말씀하셨 기 때문에 그 점을 포함해서 오전 질의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 김재윤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저 잠깐만요. 김재윤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8 2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재윤 위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았는데요. 위원장님, 한번 읽어 보시면 놀랍습니 불출석한 사유가 큰 형님 병환으로 고향 방문 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주요 증인인 유비엠텍 홍성익 사장도 요, 시간이 촉박하고 외국 바이어 등의 출장 등 으로 인하여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성실한 답변 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방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 병환으로 고향 방문 때문에 이 중요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한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가 부족하기 때 문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국회 인사청 문회를 모욕하는 행위입니 이것은 진짜 증인 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 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불출석 사유서를 쓴 세 분의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야 간사님 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혹시 아까 이석현 위원님 답변을 포함해서 하실 말씀이 있 으면 지금 간략하게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 아까 제가 청렴하지 못하고 대단히 이익에 연 연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 가 있는 것은 국방부장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좀 해명을 드 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요청했습니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2억 예금이 있는데 왜 1억을 또 추가 채무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 그 2억은 다 장기저축성으로서 찾기가 쉽지 않 은 것이었고 거기에서 빼내도 결국은 저한테는 모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산 부족 으로 1억 채무를 얻었고 그 후에 애들 전세를 내 보낼 때도 추가로 반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 억 5000을 더 얻어야 전세를 내줄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 제가 충분한 자산을 갖지 못했기 때 문에 그랬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전세계약 건도 역시 그러한 맥락입니 두 번째, 부동산으로 이익을 매우 많이 남겼고 여러 차례 해서 폭리를 남겼다고 하는데 저도 그 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집이 1채 있던 것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해서, 그러 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많았습니 그리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 것은 아까 말했 다시피 일산 땅 그것이 수용되면서 조금 이익을 봤고 그다음에 지금 자산 증가의 대부분은 반포 동 아파트를 산 것이 재건축으로 분류됐기 때문 에 자산이 는 것입니 그 외에는 제가 직무를 통해서든 다른 것을 통해서든 하나도 더 부를 증 가한 것이 없습니 이런 면에서 제가 돈을 안 벌었기 때문에 청렴 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있었지만 나머지 제 일생은 전부 청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김재윤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 자료 요청 할 수 있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자료 요청 예, 말씀해 보십시오. 김재윤 위원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 부부동 반 온천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그 비용을 김병 관 후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냈다라는 제기 가 와 있습니 그래서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천안함 침몰 당시 장병 애도 기간에 골프를 칠 때도 그 비용을 후보자가 내지 않았다라는 제기가 들어왔습니 여기에 대해서 도 해명하는 자료를 오후 질의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정회기간 중에 아까 자료 문제와 또 증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 후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

2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29 를 선포합니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오후 2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 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비상임 고문 계약서 원본은 1년씩 두 차례에 걸친 그 계약서 원본을 지금 위원님들께 곧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의 사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제가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는 않았지 만 육군참모총장 조정환 대장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A4 한 장짜리가 도착해서 이것도 돌리도 록 하겠습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사단장 시절의 후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은 요구를 했고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돌리도 록 하겠습니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두 분의 증인에 대해서 정회 시간 동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출석할 것을 요구를 하는 중입니 중인데, 유비엠텍 사장의 경우에는 계속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그 당시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직접 본인한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 최대한 연락이 닿도록 노력하 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손인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의사진행발언 손인춘 위원 님 하십시오. 손인춘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한 청 문회 자리에 일부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국무위원의 자질을 검증하 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국회 의결에 나오셔 서 요구한 증인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국회에 나 오셔서 일을 해 줬으면 좋지만, 증언을 해 줬으 면 좋지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를 심 각하게 훼손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 그래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들에 대해서 증인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명확하 게 밝히는 것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 각합니 따라서 이들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께서 적절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위 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모 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김진표 위원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2차 질의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출석하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병행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증인들의 출석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고, 지금 출석하신 증인 두 분에 대한 간략 한 신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 오태식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최진해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최진해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 바쁘신데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 증인 선서를 위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 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 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 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증인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 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 선서문은 오태식 증인께서 대표로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 증인 오태식 선서,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30 3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 2013년 3월 8일 증 인 오태식 증 인 최진해 委 員 長 劉 承 旼 2차 질의는 후보자 및 증인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시간은 7분 하시고 1분 정리할 시간을 더 드리 는 것으로 하겠습니 김진표 위원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 오전에 이어서 저는 무기중개업체의 로비스트 로 활약을 하신 사람이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고 한 해에 방위사업 예산을 10조 이상 집행해야 되 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으로서 과연 자격 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묻고자 합니 후보께서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고 2008년 3월에 이제 군을 떠나셨지요? 그리고 무 기중개상인 주식회사 유비엠텍의 비상근 고문을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일했다 하는 그 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절에 우리 주력 전차 인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가 바뀌어서 독일재 파워팩을 수입하기로 전환한 것이 최종 결정이 2012년 4월에 방추위의 결정, 국방부장관이 위원 장인 방추위에서 결정을 했다, 이 기간이 후보자 가 유비엠텍의 로비스트로 일한 기간과 겹친 그리고 이 업체의 실질적 오너인 해군 출신 정 모 씨라는 분은 93년 율곡비리에 연루되어서 유 죄판결을 받고 복역을 한 무기중개상입니 그 런 점에서 이제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후보자가 언론에 해명을 죽 했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답 을 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저는 유비엠텍 회사에 들어간 것은 맞 으나 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합작회사 설립에 자문하는 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 그리고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 운 것이 후보께서는 2001년 5월부터 2003년 4월 에 합참의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하셨지요? 그렇지 요? 예, 그렇습니 김진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군에서 무기 구입 등과 관련된 핵심적이고 중요한 보직 에 있었습니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방력 제고 와 관련한 무기 수출입 업무에 정통한 사람입니 그런데 유비엠텍이 한국하고 합작해서 디젤엔 진을 합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냐, 최소한의 예 비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건 불가능한 일 이다, 유비엠텍은 방사청의 군의 무역대리점, 무 기중개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지 방위사업체 가 아닙니 그리고 지금 독일 MTU사는 독일 정부의 방침 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한 국가에는 디젤엔진과 같은 것의 합작 생산 투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 습니 그것을 후보가 몰랐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 MTU 회사는 그때까지는 무기중개상, 엔진 도 입을 위한 중개상을 하고 있었습니 그래서 그 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동장비들의 전시 부 품 조달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합작회사 형태로 풀어야 이 모든 장비들의 전시 가동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방향을, 회 사 영업 방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 그러니까 엔진 중개상에로부터 방산업체로 발 돋움하려는 그런 즈음에 있었습니 그래서 그 때 MOU 체결도 했고 그다음에 공정 김진표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계약 서 원본이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 우리 존경하 는 진성준 위원의 오전 질의에 따르면 계약서 사 본을 우리 후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 원본을 보면 후보자가 과연 무슨 임무를 했는지 나타나리라고 봅니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원본이 위원장 님께 가 있습니 그리고 사본을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돌리겠습니 죄송합니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언론이나 일반적인 상식이 후보자께서 구체적으로 K-2 전 차를 국산화 장비가 아닌 독일 엔진으로 바꾸는 데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군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 민간업체의 로비스트로 몸담았다

3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1 는 사실만으로도 남북이 전쟁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또 국방부가, 국방부장관이 총책임하에 연간 10조에 달하는 방위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해야 책임자로서 과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국방부장관은 바로 방추위 위원장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이, 국방부장관으로서 부 적격하다라는 것이 지금 모든 언론의 공통된 태 도입니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비스트 의 천국이라고 불리워지는 미국에서조차도 이런 폐해가 지적이 되고 계속해서 의혹이 꼬리를 무 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하자마자 행 정명령을 개정해 가지고 로비스트 활동을 했던 사람은 2년 내에는 장관으로 절대 추천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규정이 2009년에 해서 언 론에 발표됐는데 이 사실 모르고 계셨습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은 있는 건 저는 모르고 있습니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4성장군의 경력을 가지신 장관후보자께서 유비엠텍의, 또 합 참 전 FIR기획부장을 지내서 율곡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조사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율곡사 건으로 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산 사람이 실질 적 주인으로 있는 그러한 회사의 로비스트를 했 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데 몇 차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고문으 로 근무하시다가 이미 합작투자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업체고 또 많은 의혹의 한중간에 있고 K-2 전차의 독일 도입에 따라서 유비엠텍에서 여러 경로로 많은 수수료, 보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연일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내일신문에 2011년에 유비엠텍이 이 런 의혹을 받고 있 내일신문만이 아닙니 모 든 언론에 이게 이런 크기의 활자로 다 났습니 또 동아일보, 한겨레 모두 최근에 우리 김병관 후보자가 고문을 지낸 업체가 이런 수수료 수입 을 K-2 전차와 관련해서 받았다는 식의 보도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4성장군을 지낸 사람으로서 아, 내가 이 회사에 몸담을 곳이 아니로구나 하고 사퇴를 했어야 맞지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박근혜 대 통령께서 잘 모르고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그러면 사양을 했어야지요, 국방부장관을.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후보께서 너무나 공인 의식이 없 우리 60만 군인, 440명의 우리 장성 중에 4성장군은 8명밖에 없는데 그 4성장군을 지 낸 분이 그 명예를 위해서 처신을 지키고 있어야 지 지금 와서 남북이 이렇게 위기한 상황에서 그 래도 내가 국방부장관 해 보겠다, 이걸 우리 국 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손인춘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님의 자질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 아마 본 인께서는 국가방위에 전념하시느라 상세한 내용 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러나 어쨌 든 공직후보자로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 후보자께서 그동안 바르게 공직생활을 하셨다 고 생각하셔서 좀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본인 이 청렴하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본인은 청렴 하게 공직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미처 다 살 피지 못한 부분에서 의원들과 국민들의 의혹을 사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는 말씀 한번 하시는 것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아 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 제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 니 불찰로 일어난 것도 있고 착오로 일어난 것도 있고 또 오해를 받을 만한 일도 있었습니 그 렇게 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지연되고 이런 일까 지 빚어진 데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여 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에게 죄송하게 생각 을 합니 제 불찰이고 제가 깔끔하게 해내지 못했던 것 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 손인춘 위원 예, 알겠습니 오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후보자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

32 3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우선 한기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과정 에서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 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 맞습니까? 예, 저도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뒷마무리를 못 지었구나 하고 제 가 후회를 하고 있어서 손인춘 위원 그러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 요. 예, 감사합니 기 회를 주셔서 감사합니 제가 동아일보에 기고를 했을 당시에는 아직 미사일 발사도 안 됐던 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면전 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고 또 국 민들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고려 해서 그렇게 썼었습니 그러나 지금은 미사일 발사도 했고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 지 금으로서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 우리 군도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 며 적이 도발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 특히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해치거나 전면전을 일으키면 적은 정권의 존망을 걸어야 할 것입니 그리고 제가 적절한 대응 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것도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 그것은 제가 강력하고 단호하다는 것에는 원칙이 변함이 없습 니 그러나 북한이 일으키는 도발의 수준에 맞 게,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은 하지만 그 수 준에 맞추어서 응징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었 던 것입니 어쨌든 손인춘 위원 대응이 적절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바꾸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 손인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손인춘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상입니 손인춘 위원 후보자님, 몇 번이나 거절하시다 가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유비엠텍에 입사하기 로 마음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동장비 들이 委 員 長 劉 承 旼 계속 답변하십시오. 우리 육군이 사용하 고 있는 기동장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독일 MTU사의 엔진을 쓰고 있습니 그런데 MTU 엔진은 전시 부품 조달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 독일의 전쟁무기통제법에 의하면 전쟁이 발 발한 지역에는 수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유비엠텍 회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떠 올리고 회사의 사운을 걸고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는 움직임이 있었습니 손인춘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독 일이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 볼 때 전쟁무기통 제법 6조를 통해 전쟁 발발 국가에 대해서는 무 기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안 한다고, 금지한다고 했습니 우리나라 전투장비의 핵심 부품이 독일제인데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무기장비가 수입이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보자가 한국의 MTU사 와 합작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노력했다는 게 맞습니까? 손인춘 위원 예, 그렇습니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러면 이 회사에서 땅을 구입했다는데, 거기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손인춘 위원 예, 알고 있었습니 그러면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손인춘 위원 예, 그렇습니 결론은 국산상품, 국산기술을 확 보하기 위해서 합작을 했다, 거기에 노력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없다 이것입니까? 손인춘 위원 예, 알겠습니 예, 그렇습니 군인으로서 비리 문제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해 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식구 감 싸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론은 아까도 국민한테 사과의 말씀 을 하셨는데 주로 가족들이 많은 일을 또 벌이잖 아요, 본인은 잘 모르시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 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 까? 감사합니 제가 군대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살피고 따질 것은 해야 됐지만 그것을 못한 점이 유감스럽습 니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놓친 점이 있었고

3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3 불미스러운 일도 나왔다고 생각합니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 손인춘 위원 후보자께서는 전투전문가라고 하 시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전투전문가 군대 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전투전문형 군대라 고 또는 전투혁신형 군대라고 용어를 지었습니다 마는 전투에 능숙하고 또 숙달되어 있어서 전투 시에 적은 희생으로 큰 성과를 달성하는 이런 군 대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 손인춘 위원 전투전문형 군대가 되기 위해서 는 군기강 확립이 중요한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 하면 장교나 부사관이나 사병들의 복종의무 위반 이나 폭행, 협박, 가혹행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시 불이행 등 군기강이 해이한 게 문제인데 이 렇게 매년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 군기강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안, 방 안이 있습니까? 군이 정예화되려면 모든 간부, 분대장을 포함한 소대장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간부가 유능해져서 자기가 담당하는 부대를 잘 통제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 지금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 생하는 요인도 되고 전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 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 현재 여군이 약 7600명 정도 되고요. 3사관학 교가 또 여생도를 입교시키기로 돼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7600명인 현재 전군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4명뿐이 안 됩니 전투복도 여성과 남 성이 신체적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과 무관하게 남성과 동일한 패턴하고 치수만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절해서 여군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습니 여군이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특 별히 여군의 복지 향상에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 제가 장 관으로 부임하면 그 점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필요 한 수준으로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손인춘 위원 알겠습니 수고하셨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손인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후보자, 방금 손인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북 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후보 자가 일간지에 쓰신 이 글에 대해서 이 글의 내 용과 다르고 한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다른 답변을 오후에 새로 하셨거든요. 그렇게 후보자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아까 한기호 위원님 질문을 듣고 가급적 빨리 답을 하다 보니까 그때 학자적 입장에서 또 북한의 위협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그 글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굉장히 위중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 이 시기는 또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을 만큼 북한은 절박한 위기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기사에 썼던 그 내용 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고쳐서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전부 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오전에는 이 칼럼 내용대로 답변하시고 오후에는 그렇게 몇 시 간 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를 묻는 겁니 대답을 드리고 나니 까 현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서 조정하지 않고 답변을 드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해서 다시 이 회의기간 내에 정정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김형태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유비엠텍의 고문으로서 로비스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 다,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 오태식 증인에게 여쭙겠습니 작년하고 지금 계속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본 부장으로 계시지요? 증인 오태식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지금 후보자님에게 불리한 증언 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저어하는 생각도 듭니다마 는 아쉬운 대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증인 오태식 예. 김형태 위원 2012년 4월 방추위에서 MTU사 의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때

34 3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후보자는 유비엠텍의 비상임 고문이었습니 후 보자님께서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 였는가 그리고 또 실제 행사했는지의 여부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오태식 우선 저는 후보자님을 오늘 아침 에 처음 봤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잘 안 들립니 마이크를 가 까이 쓰시기 바랍니 증인 오태식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님 을 오늘 아침에 委 員 長 劉 承 旼 마이크에 문제가 있습니 증 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김형태 위원 시간이 다 가네. 委 員 長 劉 承 旼 시간 감안하겠습니 말씀하십시오. 증인 오태식 말씀드리겠습니 우선 후보자님은 제가 오늘 아침 처음 뵙고 인 사를 드렸고 그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여러 가지 절차라 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사실상 저희 가 하는 그런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 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말 씀드릴 수 있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언론들의 취재와 지금 야 당 위원님들의 주장은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했 기 때문에 2년 후에 퇴사할 적에 7000만 원이라 는 거금을 받았다, 그것은 로비스트의 역할을 충 실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주장들을 펴 고 있습니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증인 오태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는 그러한 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라든 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 김형태 위원 증거가 없거나 확인할 수가 없다 가 아니라 실제 후보자가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따진다면 가능성을 어디에 더 무게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 오태식 저희로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 는 것은 저희가 K-2사업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로비라든가 압력을 받은 바 가 일절 없습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 최진해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 똑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역 준장이시지요. 증인 최진해 김형태 위원 예, 병기교육단장하고 있습니 현역 장군으로서 곧 국방부장관 이 될지도 모르는 분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최진해 저는 올해 연말이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저도 김병관 후보자님은 국방협력관실에서 처음 뵀습니 김형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말이지요, 정황을 보면 국민들이 김병관 후보자 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충분한 여러 가지 여건들 이 갖추어져 있습니 그런데 최진해 증인께서 는 과연 김병관 후보가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을 해서 K-2 파워팩의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 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최진해 제가 11년도 12월 6일에 기동사 업부장으로 보직을 받고 난 다음에 4개월 만에 57회 방추위를 갖다가 제가 주관을 심의자료 를 작성했습니 그런데 이 K-2 전차는 해외 파워팩을 장착한 상태에서 2008년도 12월에 개발 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국내 파워팩을 개발해서 해외 파워팩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해 오는 과정 에서 46회 2010년도에 46회, 2011년도 3월에 48회, 2011년도 12월에 55회 방추위를 거쳤으나 국산 파워팩이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57회 방 추위에서는 1차 생산분 100대에 한해서만 해외 파워팩으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관성 있게 한 3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어떠한 로비나 압력에 의해서 방추위 심의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자신 있 게 답변하겠습니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김병관 후보가 영향력 을 행사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증인 최진해 김형태 위원 예, 그렇습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김병관 후 보자께서 굉장한 오해를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떡하든 간에 그러한 직책을, 무기중개 업체의 고문으로 입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 속에 휩싸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알겠습니 어떻든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정말 결백하다면, 결백하다면 국민들 앞에 그리고 전군, 64만 전군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혀서 결백을 입증하기 바랍니

3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5 지금 기회를 주시겠 습니까? 김형태 위원 아직 조금 이따가 지금 다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김형태 위원 예, 좋습니 말씀하시지요. 저는 로비스트가 아 니었습니 그리고 일체의 로비 활동을 하지 않 았습니 만일 로비 활동을 했다면 또 K-2 엔 진의 파워팩 수입산으로 바꾸는 데 개입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당장이라도 국방부장 관직에서 사퇴하겠습니 김형태 위원 예. 그리고 그런 관련이 있었지만 앞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때까지 관 련된 회사에 어떠한 편향된 일도 하지 않을 것이 라는 것을 저의 모든 명예를 걸고 다짐을 드립니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 가족사항을 보니까 아드님이 2명 있으시더군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둘 다 병역을 필했지요? 예. 김형태 위원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더구만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지금 말이지요, 고위공직자가 자 기 자신도 군에 안 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 녀까지도 군에 안 보낸 사람도 있습디 있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여 기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몇 명이 군대를 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초대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 까 노무현 정권 때가 18명이, 장차관급 중에서 18명이 군에 안 갔다 왔습니 이명박 초대 정 권에서는 14명의 장차관급이 군에 안 갔다 왔습 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말이지요, 고위공직자 들의 병역 미필이 일반 국민의 병역 미필보다 한 서너 배가 높습니 결국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사는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몸이 더 허약하 다,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런 결론인데 이런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 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 사정에 대해 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 김형태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말이지 요, 고위공직자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고시 출신 들입니 이 사람들은 말이지요, 머리 좋고 정말 잘 배워 가지고 잘 배운 상태에서 친구나 동료들 이 군에 갈 적에 자신은 비겁하게 고시공부를 해 서 고시에 패스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 이렇 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사람들입니 그리고 제가 검토하고 있는 법률 하나가 있습 니 장애인을 제외한 정상인이 병역을 미필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 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어떻습니 까? 제가 이런 입법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국방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분인데, 후보자이신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국방의무를 중시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 그러나 입법의 찬성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 정말 잘 배우고 출세한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는 비겁한 사람들입니 비겁한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저는 아니 라고 봅니 이런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지금 만약에 이게 입법이 추진된다면, 저는 여 러 가지 고민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헌법 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공무담임권의 자유에 침범 내지는 제한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장관급을 대통령께 제청 할 때 권장사항이나 단서조항으로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단서조항으로 가급적 군필자를 제청한다 이렇게 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 약에 이런 입법이 추진된다면 그리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예, 감사합니 그 렇게 하겠습니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유기준 위원 후보자, 로비스트로 일을 했다고

36 3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로비스트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지요? 이게 특수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의 입법활동 등을 통한 영향 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로비스트라 고 그러는데, 후보자가 유비엠텍의 비상임 고문 으로 재직할 당시가 그 전형적인 의미의 로비스 트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다음에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 한다, 그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 데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 유기준 위원 로비스트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비상임 고문이라는 그런 말을 썼 지만 오히려 이것은 유비엠텍의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용인 이런 형태로 파악하는 게 더 맞 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종업원의 직위 에 대해서는, 지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지식 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유기준 위원 그리고 혹시 의심될 만한 사정 이, 우리 국내 특정무기의 체계에 대해서 후보자 가 그 당시 로비를 통해서 채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만한 사정 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확인 서를 보면, 현대로템과 STX에서 이렇게 확인서 를 해 줬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대로템이 있고요, 뒤에 보면 STX엔진에서 이 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 면, 해외 엔진 수입협상단 당사는, 해외 수입협상 을 할 때 현대로템은 일체 협상과정에서 해외 엔 진 제작사의 국내대리인을 배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대리인이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을 아예 이렇게 해외 무기협상을 할 때 배제를 시켰 기 때문에 후보자와 같이 활동하는 비상임 고문 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상과정 에는 참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그러면 로비스트로 활동한 적도 없거니와 실제 어떤 해외 무역상인, 유비엠텍이 라고 하셨지요? 예. 유기준 위원 합작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 회 사를 위해서도 무기체계 때문에 일한 적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직 합작회사 설립 유기준 위원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은 했지만 무기체계의 변경이라든지 무기체계의 도입을 위 해서 일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야 안 되겠습 니까? 없습니 유기준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하고 싶습니 그리고 주제를 좀 달리해서요. 중국이 지금 상 당히 해군력, 공군력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이 황 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서해 그쪽에 여러 가지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 까?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이 이름이 라오닝호, 라오닝호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 유기준 위원 이게 정박 중이던 대련항을 떠나 서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로 배속되어서 지금 산둥성의 칭타오 항구로 입항해 있는 그런 상황 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배가, 라오닝호가 원양항해 에 나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해 이쪽에, 특히 제주 남방지역에 보면 천연가스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원유도 매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추 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도도 있고 또 제 주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제주해 군기지를 오래전부터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중 국이 점점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황해를 지배하려 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책 차원에서라도 우리 영토를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 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해군기지는 그 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 유기준 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3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7 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특히 우리 자체의 국 익만을 위해서도 이 제주해군기지가 꼭 필요하겠 습니다마는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좀 더 구체 적으로 서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배를 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 굳이 즉각적으로 대 응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영 토 영해를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 린 대로 제주 남방에 있는 천연자원, 천연가스라 든지 석유 같은 것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해군기지가 원래 건설이 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중단도 됐다가 다시 건설되고 있는 그런 것인데 후보자 가 만일에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 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장관에 취임하 면 현재 지체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해군력에 전략 적인 능력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갖겠습니 유기준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 이번에 대선 때 병사들에 대해서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기준 위원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 고 이렇게 공약들을 해서, 이것을 만일에 실행을 하게 된다면 연평균 2만 7000명의 병력자원이 부 족해지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부사관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 습니 18개월로 단축하자면 부사관 3만 명 증 원이 필요하고 인건비가 7000억 원, 간부숙소 등 복지비용까지 감안하면 1조 원의 국방예산이 추 가로 소요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예산규 모라든지 국방비가 새로운 장비,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사정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국방부나 이런 데서 검토해서 나와 있습니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 실천하는 방향 으로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하다면 또 다른 방법으 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 유기준 위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 별도의 국방예 산이 필요하고, 또 병사들에 대해서 지금 봉급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급하는 그런 수준으 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준 위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 외에 국방예 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각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현재 우리 국방비는 GDP 대비 2.48%로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 그 결과를 각 부대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필요한 운 영유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나 건물 등의 수명이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또 교 육훈련 등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 그래 서 국방비 압박은 매우 심합니 그리고 장비가 노후화된 것이 그대로, 처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엔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를 소화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 이런 것을 처리하자면 국방비는 최소한 GDP 대비 3% 까지는 올라가야 현재 해결될 수 있으며, 2.5% 정도로 제한을 하자면 차라리 군 규모를 줄여야 적당합니 그러나 이것은 유기준 위원 후보자, 지금 시간이 이미 경과 했고요. 앞으로 좀 짧은 시간에 요점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중장기 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 정부 5년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것 을 중장기적으로 한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정확하 게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후보자의 소신은 뭡니까? 저는 다른 어떤 군 대, 전투 혁신형 군대로의 추진을 진행한다면 물 론 예산은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 방법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군인 복무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 있 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할 여건만 된다면

38 3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공약도 완전히는 못 지키지만 제한되나마 지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 님 질의하시겠습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후보자께서 유비엠텍 계약서를 제출한 것을 보 면, 계약의 주 업무가 합작회사 신설 로 돼 있습 니 그런데 5조2항에 보면 주 계약업무 외에 특별 한 대가, 사안별로 회사와 비상근 고문의 합의하 에 별도로 정한다, 특별한 업무의 대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회사에서 유 보 조건으로 넣어 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거론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 안규백 위원 특별한 대가 라고 명시적으로 나 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해외 파워팩에 대한 성공보수의 대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 닙니 안규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 와 있는 거지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모르는데, 회사 계약서의 그 상황을 모르는데 흔 히 그런 것을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안규백 위원 후보께서 서명 날인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 후보께서 서명 날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나 그걸로 인한 특별한 임무가 부여된 적 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때 예비역을 선택했습니까, 면제를 선택했습니까? 예비역으로 선택했 습니 안규백 위원 그러셨지요. 후보자가 계속해서 민간인 신분이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계신데, 일반 병사들도 예비군에 편성이 되고 전시 상태 가 발발되면 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현역으로 투 입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동원예비군의 경우에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나 후보자는 당시 민간인 신분이 아니었고 예비역이 었습니 집권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안보분 과 위원장이셨고요. 이것을 보더라도 절대 민간 인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 후보자로서 가져야 할, 예비역으로서 가져야 할 안보의식을 뒤로 하고 집권여당의 안보분과 위원 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사건은 바로 그 시간에 종결됐고 그 후에 다른 사항이 없었습 니 그리고 제가 소집되거나 할 일도 없었습니 안규백 위원 소집은 당연히 그 당시에 연 평도 포격사건으로 주민들의 95%가 인천시내로 피항을 했고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4명이 발생 한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후보자는 범위를 뛰 어넘는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 어떻게 그 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더구나 4성장군 출신 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그 상황에 제가 해 야 할 일이나 또 소집되어야 할 일이 있었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상 태입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가 오전 청문회 마지막 답 변 중에 2011년 3월 노량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을 대출받은 사유에 대해서 예금이 모두 저 축성예금에 묶여 있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셨지요, 그렇지요? 안규백 위원 예, 그렇습니 후보자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 은 시점이 정확히 3월 30일이고 증여는 4월 19일 입니 다시 한번 묻겠습니 정말 예금이 모두 묶여 있어 가지고 대출을 받 을 수밖에 없었나요? 전체적으로 따져보 면 그 1억을 얻어야 됐고 후에 전세를 내자면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 그리고 그 당시 있는 그 예금들은 그렇게 빼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봐서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 안규백 위원 당시 배우자가, 배우자께서 2010

3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39 년 7월 29일자로부터 무려 5000만 원 돈으로 주 식을 하기 시작했습니 이 사실로 이것도 한 달 만에 사고팔고 반복하는 일종의 투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주식을 매 도하고 돈을 인출하면 충분히 그 시점이 되고도 남습니 그 이후에도 경원산업, 비츠로셀 주식 들을 또 투자하셨고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2일까지 배우 자께서는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비츠로셀, SK 주식을 사고팔았습니 그리고 배우자의 장남께서도 2010년 6월 1일 1600만 원 금액으로 2011년 9월 28일 날 돈을 출 금하기 전까지 똑같은 이 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왜 그 렇게 하셨지요? 전반적인 저의 재정 상태를 보면 그것을 안규백 위원 요는 아파트 담보대출 없이도 충 분히 돈이 있는데 왜 아파트 담보대출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후보자께서 위증을 하고 계세요. 주식이나 예금 형태 로 있던 돈은 비상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 그 돈을 모두 아들 에게 줬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은 생각한 끝에 1억을 대출하고 나중에 또 반 프로, 1억 5000억 원을 더 대출해야만 모든 것이 해결 되기 때문에 제 재정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했던 것입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오전에 말씀한 내용하고 맞지 않지요. 돈이 없어서 했다는 것하 고 돈이 여유가 있는데, 시드머니는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했 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그것까지 내고 나면 다른 대응능력이 없다는 것 이 바로 그 점을 의미합니 안규백 위원 당당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 대한민국 한국 정서에 부자지간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차용증을 쓰고 부부관계의 채권ㆍ채무에 차용증을 쓰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후보자께서 유비엠텍 홍성익 사장을 잘 알고 계시지요? 유비엠텍 홍성익 사장 잘 알고 계시지요? 아, 홍성익 사장 알 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이분이 2사단 재직 시절에, 사단 장 재직 시절에 사단 예하 31연대장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안규백 위원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도 군수 처장을 하셨고요? 예, 군수부장을 했 습니 안규백 위원 이 홍 사장님이 2012년 1월 유비 엠텍 사장으로 취임한 거 맞습니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되지만 그때쯤 했습니 안규백 위원 이쪽의 회사에 계신 분이 제보가 와서, 제가 확신은 없는데 제보가 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후보자가 정의승 회장에게 홍 사장을 추 천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사람을 천거해 달라고 해서 추천했습니 안규백 위원 그리고 지난 12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할 때도 이분하고 같이 지지자 명 단에 들어갔지요? 홍성익 장군 말입니 까? 안규백 위원 예. 안 들어왔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 안규백 위원 그래요? 예. 안규백 위원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명단 에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 안규백 위원 오늘 홍 사장님이 안 나온 것 알 고 계셨습니까? 예, 못 나온다고 했 는데, 지금 연락 중에 있습니 안규백 위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셨나요? 예, 가끔 만났습니

40 4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안규백 위원 그러면 후보자와 유비엠텍과는 굉장히 특수적인 관계인데, 유비엠텍이라는 이 무기중개상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하 더라도 받아들일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만났던 것은 제가 유비엠텍에 근무한 일로 곤경에 처하는 것 을 보고, 저도 그 사정들을, 그 회사 사정과 사업 상황을 모릅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세히 중간 일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 와서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 안규백 위원 존경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났는가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정리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정희수 위원 오후 되니까 피곤하시지요? 예. 정희수 위원 사실 이게 우선 두 가지 큰 문제 가 있는 것 같습니 모두발언에 보면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이 렇게 하겠다 하는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는 정신력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희수 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나중에 장관이 된다면 그의 정점이 되는 겁니 도덕성을 어떻 게 회복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 다 그러면 지금 유비엠텍에, 어쨌든 이렇게 많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 기된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고리를 어떻 게 단호하게 끊어 낼 것인가가 큰 과제가 아니겠 습니까? 간단하게 30초 내로, 이걸 어떻게 끊어 낼 것 같아요? 저는 장관이 되면 모든 회의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가 있었던 그 회사에 어떠한 이익도 특별히 발생하지 않도 록 분명한 자세로 엄정하게 임할 것입니 정희수 위원 지금 사실 파워팩 엔진이 아직 논란이 많거든요. 국산화, 수입한다, 뭐 100대, 이 렇게 아직 어떤 이게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 고, 알고 계시지요? 예. 정희수 위원 예요, 장관이 되시고 나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 그것은 현재 집행단 계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회의에 올리게 될 것입니 정희수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만약에 그 대로 수입 파워팩을 쓴다 하면 본인은 설혹 안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뒤에서 좀 도와준 것 아 니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테고, 또 만 약에 그것을 끊고 국산으로 간다 하면 또 그쪽에 서 옛날의 정을 생각해서 섭섭해 할 것 같고 또 다른 압력이 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의 가 장 핵심은 국산 파워팩이 현재 전력화될 만큼 모 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 바로 그 점 때문에 독일 파워팩으로 가게 된 것입니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어떤 형태로도 개입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 따라 일어나는 결과라고 봅 니 정희수 위원 그거 관련해서 군 전관예우 방지 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서, 전 역하고 나서 사실 연금을 받으시겠지만 그게 좀 뭣하니까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로비하는 것은 분명하게 단절해 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후배 들이 청렴의무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 건가, 그 고리를 어떻게 단절할 건가가 또한 숙제가 되 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방 위산업체 등에 들어가서 일하는 군 출신들이 어 떻게 불법 로비나 그런 활동을 못 하게 할 것인 가 하는 것입니 저는 군 출신들이 군생활 동안 했던 전문성을 살려서 무기를 개발하고 수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적절하게 활동을 해야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지 않 도록 철저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 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정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쉬운데, 그러면 장관이 되고 나서 어떤 기간 안에 이걸 국민들이, 우리 상임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 단의 대책을 만들어 낼 용의는 있습니까?

4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41 예,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임명받고 나서 얼마 기간 안에 이것을 만들 수 있나요? 현재 방위사업청 변 화에 대한 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 그것 이 확정되는 즈음 이전까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 정희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개월 내에 나 이거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 이 고리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소신 이 딱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3개 월, 6개월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아무리 길어도 6개월 이내에 그런 규정을 정비하고, 그렇게 되 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 정희수 위원 예, 꼭 믿어 보겠습니 이게 상당히, 로비에 군이 자주국방으로서 바 로 설 수 있는, 당당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지금 나온 얘기가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또 하나는 앞에 유기준 위원이 동북아 해군,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항모를 우리 쪽으로 가까 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 정감사를 통해서도 우리도 이제 경제력이 뒷받 침되니 한국형 항모를, 한 3만 t 이상 중형 항공 모함을 한번 가질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부 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10년이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장관 이 되시면, 이러한 항모를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기발전계획 속에, 장기전략 속에서 그러한 전략을 택할 것인 가 하는 것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 정희수 위원 제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직 연구용역을 제대로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시작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 면 단기간 내에 실시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그 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 아니고 연구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하다, 이렇게 해야 강한 우리가 3면이 바다 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로 방어를 할 겁니 까? 뭐로 막을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항모를 다 갖고 있는데, 해군력이 동북아 분쟁에 있어 갖고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 겠느냐, 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항모의 필요성 은 해양전략에 달려 있습니 고국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곳에서 항공 우세권을 장악하는 일이 필요할 경우에 쓰는 것입니 그래서 그러한 우 리의 해군 운용 개념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일부 터 시작을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줘서 한번 관 심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시작은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전략 개념부터 분명히 다시 짚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하면 용역 을 넘기도록 하겠습니 정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후보자님, 전면전 도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우리 안보를 총괄할, 국방을 총괄할 장 관님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답변이 필요 하다라는 권고를 드립니 우선 전면적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오전 답변 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마 전 세계에 타전이 됐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장관후임자가 한 반도에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 라는 발언을 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타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게 번복해 주신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오전하고 오후에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 상황의 변화가 뭐였느 냐? 하는 답변에 저는 아직은 조금 양에 안 차

42 4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요. 왜냐하면 후보자님께서 기고문에 쓴 내용을 보면 주로 북한 내부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12월 달 하고 지금하고의 북한 내부의 상황은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물론 핵실험을 한 것 하나는 추가가 되겠으나, 그 기고문에 보면 또 핵실험 등 국지도발은 예견이 된다 라고 예측까지 하셨 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주관이 확 실히 되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 감사합니 현재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해서 안보리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 제가 그 기사 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을 궁지에 몰아서 도 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궁지에 몰리는 경 우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것은 조 심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 바로 지금 이 제재 국면이 북한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은 전과 달리, 전보다는 아주 상당히 높아졌다고 느낍니 그 래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 백군기 위원 예, 그 내용에 보면 하여튼 남북 한 군사력의 비교 자체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송구스럽지만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사력 증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지금 20%밖 에 안 된다, 물론 다른 자료를 인용을 하셨지만 글쎄, 이런 부분을 장관후보자님께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썼던 그 기사 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는 전쟁 불안감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쓴 것이었습니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인용한, 그 자료에서 나왔 던 것이고 그 이상 제가 다른 해명을 덧붙이지 않은 것은 오해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 북 한은 우리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백군기 위원 예, 20%. 실제는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가 평가하던 그 자료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백군기 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후 보자님의 명쾌한 어떤 논리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은 상황 같으면, 마치 그렇 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그 게 어떻게 보면 계속 몰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 까?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 부터 지금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신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반 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금 당장에라도 가동이 돼 서 정말 이렇게 계속 압박이 가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무모한 전 쟁, 이것을 예방하는 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 그래서 현재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이나 그 후의 발표들을 보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재개하려는 의지가 보입니 그것은 북한의 이러한 어려움은 풀어 주되 그 외의 것은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면 더욱더 적극적으 로 돕는다는 그런 면에서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 제가 서면질의한 내용이나 다른 위원들께서 서 면질의한 내용을 제가 전부 읽어 봤거든요. 그런 데 일관되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적이 핵 실험을 한 상황 하에서 남북 간에 소위 말하는 신뢰를 쌓기 위한 어떤 대화나 개선의 의지, 이 것은 아직 전혀 고려할 바가 없는 뉘앙스를 주거 든요. 그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꿔야 되 지 않습니까, 이 기고한 내용으로 보면? 계속 궁 지에 몰리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하 여튼 어떤 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것은 국방정책에 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 는 저의 기본적인 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까 그 말씀하셨 던 정책 그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계기를 어 떻게 트느냐가 아마 연구 중일 것이라고 생각됩 니 백군기 위원 전면전 도발할 능력이 없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아까는 전부 다

4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43 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 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15초 내에 명쾌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시오. 북한은 현재 3차 핵 실험 이후에 중대 국면에서 매우 궁지에 도달할 것 같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예상됩니 이를 위해서 우리 군과 모든 국민들은 이에 대 비하고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 하셨습니까? 백군기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하고 송영근 위원님 질의를 1차 질의 때하고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 까? 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한기호 위원 국방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 후보자님께서 대답한, 상부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우리 군을 전투임무 중 심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휘구조 개편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그러면 상부지휘구조가 지난번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천천히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어느 쪽의 말씀이십니까? 지금 19대 국회에 다시 정부입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래서 국회의 처리에 지금 주목을 하 고 있습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방 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그 현실만 지적했을 뿐입니 한기호 위원 국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 그렇지 않습니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 은 정책들이 변경됩니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가장 힘을 줘서 추진했던 사안입니 제가 국회 에서 지금 4년째 국방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부 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신임 장관후보자께 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관으로 부터 19대 국회에 다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아니 새로하 겠다 라는 것을 후보자 입장에서 얘기할 입장은 도저히 못 됩니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또 전시 최적의 안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 니 그래서 그 문제는 취임하면 국회의 처리하는 방향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결 정해 나가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서 법 통과를 하지 않고 새로 하라고 그러면 어 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반려된다면 본격적으로 즉시 다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할 것 으로 봅니 한기호 위원 다시 연구를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지금 심각한 것이 국방개혁 과제 를 전부 다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 니 그래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장기간 동안 연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장기간 연구할 사안 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장기간 연구 한다면 국방개혁 추진하는 이 과제들이 계속 가 고 있다는 겁니 중지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가실 겁니까? 현재 국방개혁안 중 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법안이 회송된 다면 일단 다시 연구할 때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단 보류시킬 예정입니 한기호 위원 보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다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 지금 각군 본부가 지휘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 뭐냐 하면 국방부 직할부대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 지금 국방부 직할부대가 몇 개 부대인지 아십니 까? 한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후에 파악해 보겠습 니 한기호 위원 자그마치 25개 부대입니 장관

44 4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이 직접 지휘할 부대가 25개입니 지휘원칙의 최대의 폭을 1개 분대를 9명 잡은 이유도 있습니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최대 폭을 한 10명, 10개 부대 정도를 잡습니 그러면 25개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 냐 하면 국방부 직할부대를 신의 부대라고 합니 이게 항간에 병사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 그러면 이제는 상부지휘구조가 추진이 안 된다 면 작전 할 부대, 작전사급에서는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각군 본 부에게는 실제로 각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갖출 것은 갖추게 해 주어야 됩니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국방부가 가진 부대들이 제대로 지휘가 안 되고 결국은 항간에 신의 부대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방부 직할부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 일례를 들어서 화생방사령부, 화생방사령부는 과거에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추진 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수방 사 예하의 화학단을 갖다가 증편해서 화생방사령 부를 만들었습니 그러면 이제는 떨어서 다시 내줄 필요가 있습니 그것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 그러면 핵에 대해서 국방 부나 합참에 조직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담하는 조직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점도 추후 파악해 보겠습니 한기호 위원 민간인 전문인으로 박사급 한 명 이 있습니 이것은 기술적인 조언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부대는 아닙니 그렇 다면 화생방사령부 같은 경우 다시 예하부대에 줄 것은 주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현실에 맞는 부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 따라서 국 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 예를 들어서 합참에서 지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형정보단 같은 경우 과거의 지도창이 었지요 이 지형정보단이 육군이 가지고 있던 것 을 가지고 갔습니다, 국방부장관 밑으로. 그러면 전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렇게 이유 를 댑니 그러면 공군이 가지고 있는 기상전대 도 전군을 지원합니 그러면 이것도 국방부에 서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안 가져 가고 지형만 가지고 갔습니까? 형평성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국방부 직할부대 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 니 그래서 국방부가 명실상부한 정책부서로서 의 역할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국방부가 사령부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많은 25개 부대를 지휘하려고 하니까 사령부지 이것이 정책 을 만드는 정부부서가 아니라는 겁니 그러면 정부부서로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국 방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전념하기 위해 서라도 사령부 역할을 하는 기능을 제거해야 됩 니 이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 토가 되어야 되고, 항간에 나오고 있는 이런 국 방부 직할부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 이것도 완 전히 배격을 시켜야 됩니 그래야지 지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전투혁 신형 군대로 갈 수 있습니 그러면 행정부대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털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 니 군수부대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이석현 위원 민주통합당 이석현 위원입니 유비엠텍 비상임 고문 계약서를 아까 우리 안 규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5조2항에 특별 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별도로 정한다 한 데에 대해서 그것은 별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이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 예. 이석현 위원 로비스트가 아니라고 본인 스스 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다른 일은 안 했다 그 말 씀인가요? 예, 그렇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 계약서 문장으로만 보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 업무추진상 발생하는 경비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고문활동의 대 가를 연봉 얼마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주계약

4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45 업무 외의 특별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별도 로 정한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다른 특별한 업 무가 발생하면 그렇게 정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 고 문장 자체가 특별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견 다른 특별한 업무가 있구나 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계약서로 보인단 말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서명을 다 하셨는데 전혀 이게 무슨 말인가를 묻지도 않고 서명을 하신 겁니까? 오래전에 봤습니다 마는,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그 문항까지는 기억 을 못 합니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 조항으로 인해서 저에게 의뢰하거나 한 일은 전혀 없었습 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유비엠텍은 무기중개업체 라 말합니다마는 무기수출업체는 아니지요? 무기 수입중개 회사지요? 그렇습니 이석현 위원 그래서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 까 무기중개업체에서 재직은 했지만 무기 도입 과 상관없는 일만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요,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무기업체 가 2년 동안에 인정하는 것만 해도 2억 2000만 원인가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게 아무 상관없 는 분한테 그냥 돈을 준 것은 또 아닐 것 아니겠 습니까? 무엇인가 간접적으로라도 득을 볼 일이 있으니까 이런 급여를 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요? 그 급여는, 연봉 7000만 원 급여는 일반적인 자문을 하는 대가로 책정된 것입니 그래서 자문료 이외의 다른 것 은 없습니 이석현 위원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면 무기중 개업체 경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 역 후에 다시 공직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 다 그런 표현이 보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랬습니까? 기자의 전화를 받고 얘기한 사실인데 뭐 얼핏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직을 맡을, 장관을 맡을 그럴 생각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방만한 그런 일 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 그러니까 초심에 내가 장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보다는 이미 전 역한 지 오래되어 감에 따라서 아, 이제 기회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 이석현 위원 실은 지금 여러 문제들이 위원님 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에 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 라의 입장보다 개인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그런 데 장관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도덕성이 합당하냐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 은 초심대로 내가 장관을 않겠다 사퇴를 하면 이런 도덕성 시비가 일어날 일도 없는 것입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퇴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 는 그냥 아주 일관되게 장관 해야겠다 이것 아닙 니까, 지금? 초심은 장관 되자는 것은 아니었는 데, 제가 볼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 은데요? 지금 그때 사정과 달리 안보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또 저에게 그것 을 맡아 달라는 지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 나 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되 었습니 이석현 위원 조금 결례가 되는 말씀일 수 있 지만 지금 나라가 위기다 그런 부분은 실은 김병 관 후보님이 아니라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 습니다, 장관 하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까? 꼭 이 나라 위기에 내가 장관을 해야 만 이것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도 훌륭한 분이 있을 겁니 그러나 저에게 지명하셨기 때 문에 제가 그것을 사양할 만큼 나에게 문제가 있 는가 한번 둘러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서 응했습니 이석현 위원 천안함 사태 다음날 계룡대에서 골프 친 일이요, 실제 사실 골프 친다는 것을 절 차만 가지고 누가 나무랄 수는 없습니 그리고 운동 삼아서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천안함 사태가 딱 나니까 이게 굉장히 국민이 불안하고 이게 웬일인가 싶은 그런 상황 이었거든요. 위기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편안 히 골프를 치시니까 이게 국방부장관으로 맞느냐

46 4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날만 친 게 아니지요? 천안함 장 병들이 참 많이 그때 순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도하느라고 30일간 애도기간을 정했는데 애도 기간에 또 한 번 치셨지요? 예. 이석현 위원 그것은 어디서 치신 거였지요? 그것도 군 체력단련 장에서 했습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누구하고 쳤나를 자료를 내지 못합니까? 자료는 지금 요구된 자료가 제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의혹이 가 는 로비 대상자들의 전부 그걸 달라는데, 그것은 제가 뽑을 수도 없고 그들의 이석현 위원 아, 의혹에 관한 로비가 아니고 골프를 누구하고 쳤냐 하는 것을 명시해서, 우리 당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주 더라고요. 지금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제시된 분들 을 보면, 이런 분들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을 보 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 저하고 골프 이석현 위원 아니, 전혀 관계없는 분들하고 새벽에 골프를 같이 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 고 저하고 골프 친 일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도 골프를 그분들이 언제 쳤는가에 대한 자료 요구 가 있었습니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지 않으시 니까 엉뚱한 사람들을 추측해서 남들까지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밝혀라 이런 뜻인 데,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 이름은 말 않더라 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이석현 위원 감사합니 국방부나 방위산업체 고위 인사들하고 함께 치 신 건가요? 대부분 동기생들이 나 이렇게 해서 쳤습니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현직에 있 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 이석현 위원 아니면 무기중개와 관련해서 그 런 방산업체 쪽 분들하고도 치셨나요? 이석현 위원 독일 사람은 없고요? 이석현 위원 쳤습니까? 이석현 위원 그런 적 없습니 예, 없습니 그러면 전부 예편한 사람하고만 뭐, 현직 친구도 제가 그 점을 왜 분명히 묻냐 하 면, 다른 정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일반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게 조금 범위를 한정 해 달라 이 뜻입니 하시는 겁니까? 이석현 위원 자료를 더 요구를 아니요, 어떤 사람들하고 쳤나 그건데, 어떤 분야의 사람들하고 쳤나를 좀 설명 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러 니까 괜한 사람들이 다 오해받고 있잖아요. 서 거명하는 것은 이석현 위원 그분들 이름을 여기 이름 말고 분야요, 분야. 적절치가 않고, 뭐 그렇게 특별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누구를 지금 대라면 정확치를 않습니 그 리고 의식을 잘못하면 제가 허위를 얘기할 가능 성이 있어서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날 골프 친 게 떳떳하지 않다 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하는 것이 잘못될 경우 그 것이 허위,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 씀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시간이 다 되어서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찬 위원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도 생각하고 또 성급한 결론은 진실을 찾 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 그러면서도 아마 후보자께서는 많은 의혹이 지

4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47 금 제기는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뭐 증 거가 있어 가지고 증명을 하려니 할 수도 없고, 로비스트도 아닌데 그걸 아니라고 증거를 낼 수 도 없고, 아마 상당히 답답하실 것으로 알고 있 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성실한 자료 제출과 또는 성의 있는 어떤 적절한 조치 또는 적극적인 대응,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히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옵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제출된 자료가 왜곡된 자료다, 이랬을 때는 이것이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밖에 볼 수 없게 된다 이거지요. 자료를 왜곡해서 제출했습니까? 자료를 전부 요구받 은 것이 751건이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700건 이 제출이 됐습니 나머지 51건은 자료를 찾기 가 어려웠거나 하는 이런 조항들이 지금 빠졌습 니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 그리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보도될 때에 후 보자께서는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하셔야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는지 하 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지명 발표가 나 자 바로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었는데, 그 의혹들 을 신문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건 기억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는 것도 누구하 고 언제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 그러다 보니 그걸 더듬어 내는 데 시간이 걸렸고, 대응 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게 터져 나오고 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졌고 의혹이 많이 부풀려졌습니 제가 이렇게 많은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제 부덕이고 또 그것을 기억할 만큼 자료를 남겨 놓지 않은 것도 제 부덕이니만치 저의 잘못 이라고 생각이 됩니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 지금이라도 여러 위 원께서 제시하시는 의혹 또 증인 채택,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구 체적으로 자료 제출과 또 증인 채택하는 데도 마 음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음은 3군 균형발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 을 묻겠습니 3군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대에 있어서 합동 작전능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됩니 그러면 어떤 점이 균형인가 하 는 것은 역시 우리의 앞으로 전략 개념, 그다음 에 잠재적인 위협,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전력소요를 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발 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 그런 면에서 해군 또 공군 이런 쪽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더 증가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습니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개념부 터 다시 검토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도록 노력하겠 습니 김성찬 위원 제가 자료를 이번에 받은 것 중 에 참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지금 국직부대 합동부대 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에서? 조금 전에도 한기호 위원 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몇 개 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육군 해군 공군 지휘관이 몇 명씩 있는 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파악해 보겠 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육군이 19명, 해군 2명, 공 군 3명입니 또 법적으로 부지휘관은 군과 달 리해서 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대가 18개 있는 것입니 지금 그리고 동일 지휘관을 3회 이상 동일 군대로 보직 지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률 아시지요? 몇 개 부대가 3회 이상 계속 보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했습니 까? 후에 파악해 보겠습 니 김성찬 위원 9개 부대인데요, 저는 정말로 기 가 막힌 것이, 왜 그러면 3회째는 다른 군으로 보직을 못 했느냐 하는 이유입니 이유가 뭐냐, 해 공군은 정원이 제한된다, 해 공군은 인력구 조가 미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2013년 2월 달 답변입니 2006년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48 4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6년도에 그 법 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구조라든지 해 공군의 정원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후보자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 요. 제가 취임하면 그런 면까지 심층 검토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보 겠습니 김성찬 위원 그러한 법률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행할 계획을 수립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법질서를 위반했다 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 김성찬 위원 국방부 내에 장성급 예비역 포 함해서 현역 직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 개 있습니다, 비편성 직위 5개 포함해서. 거기에 군별로 몇 명씩 보직되어 있는가 혹시 파악해 보 셨습니까? 20명 중에 육군이 18명 예비역 포함 해서요 해군 2명, 공군이 한 명도 없습니 조금 전 후보자께서 현대전에서는 3군의 적절 한 능력을 구비토록 하는 것이 전승을 보장할 수 있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물론 특정 군이 많다 적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로 이러한 모습으 로 현대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거냐, 또는 국방 부에서, 합참에서 의사결정하는 데 적절한 전문 성이 가미되어 가지고 올바른 옵션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참 우려스럽다고 생각 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검토해서 대책 을 마련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물론 그러한 인력이 형성되어 있 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면 그러한 인력 을 형성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여러 가지 방책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7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 이거지요. 저는 이것이 더 문제다, 법이 있 는데도 지키려 하지 않고 그러면 법을 그렇 게 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 시는 것이 한반도의 전쟁 억지능력을 강화하고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 유 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예, 그 부분을 유념 해서 한번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님들 질의 중에 불출석 증인 두 분의 상황 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 유비엠텍의 홍성익 사장은 아직도 여전히 불참 의사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 지금 현재 동여 주체력단련장에 근무하는 양오차 증인의 경우에 는 본인은 물론 동여주체력단련장의 사장도 전화 를 받지 않고 있습니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청하신 이 두 분의 증인이 이런 식으로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 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질의 계속하겠습니 김성찬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는 동여주에 국 정감사를 가도록 하시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제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 지금 국방부 관계자들 와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오전 질의를 통해서 MTU와 유 비엠텍 간에는 무기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말씀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실제로 유비엠텍은 무기중개 활동, K-2 파워 팩의 해외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년 초에 유비엠텍이 현대로템과 MTU 사이에 해 외 파워팩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는 자리에 동석 합니 그것을 방위사업청이 인지합니 인지하 고, 이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후보자께서 고 문으로 계시던 유비엠텍의 전무 배연해라고 아십 니까? 예, 알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 배연해 전무가 방위사업청에 달려가서 우리 유비엠텍을 제외시킬 수 없 제 외시키면 소송하겠다 이런 협박을 해요.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

4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49 진성준 위원 오태식 증인께 묻겠습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초에 현대로템과 MTU 간에 해외 파워팩 도입 협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유비엠텍이 배석해 있다는 사실을 알 고 계셨지요, 방위사업청에서? 증인 오태식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 진성준 위원 방위사업청 전체적으로 몰랐습니 까? 증인 오태식 진성준 위원 휘하에 있는 서형진 부이사관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무기중개업체들을 배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취지의 보고를 최진해 증인과 오태식 본부장에게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증인 오태식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비엠텍이 독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K-2 전차 관련해서 MTU의 에이전트로 활동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 그래서 2011년 11월 7일 날 제가 진성준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유비엠텍이 당시에 무기중개활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을 묻는 겁니 증인 오태식 정확한 계약관계는 저희가 파악 은 못 했지만 진성준 위원 계약관계는 몰랐지만 에이전트 활동했지요? 증인 오태식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 고, 그래서 저희가 K-2 전차 파워팩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단절을 시켜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 니 진성준 위원 예, 에이전트 활동이 있었습니 최진해 증인, 하실 말씀이 있나요? 증인 최진해 저는 11년도 12월 6일 날 보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 습니 진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 그렇게 해서 담당자였던 서형진 부이사관이 상 부에 보고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위사업청에서 법무 검토까지 합니 법무 검 토 결과 유비엠텍을 배제시킬 수는 없겠다 라고 하는 법무 결과를 방위사업청 내에서 공유하고 있습니 아시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께서 현대로템이 방위사업청에 제시한 공문을 갖고 유비엠텍에 무기중개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 실과 다릅니 현대로템이 제출한 공문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실시된 협상에는 에이전트를 배 제했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STX 엔진도 공문을 내서 보냅니 그러니까 2011년 12월 이전에 유비엠텍이 에이전트 활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해 둡 니 그다음에 후보자는 무기중개라고 하는 것이 일 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원칙이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확립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진성준 위원 그것도 몰랐습니까? 니까? 진성준 위원 그게 중지되어야 합 2007년 10월 달에 제정된 방위사 업관리규정이라고 있습니 방위사업청의 훈령 입니 거기 조항에 보면 모든 군수품은 직거래 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 4월 달에 그러니까 후보자가 유비엠텍의 고문으 로 입사하기 직전입니다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관한 업무지침이 방위사업청에 의해서 제정됩니 그에 의하면 수의계약 등 또 지명경쟁입찰 이런 경우에는 중개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직 거래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그것 모 르고 계셨어요? 서를 요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요 진성준 위원 르고? 제가 그 비슷한 문 최근에만 아셨군요, 당시에는 모 예, 최근에 보면 그 중개상 개입 금지는 방사청이 직접 거래하는 어 떤 무기에 대해서 200만 불 이상인지 미만인지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것에 대해 서만 배제한다고 되었지 기타 일반 회사들 간에 하는 중개업체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해외 파 워팩을 방위사업청이 MTU로부터 직접 도입하면 무기중개상 같은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데 중 간상도 끼워 넣었고, 무기중개업체도 끼워 넣도 록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결과

50 5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입니 후보자께서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 던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감사원 감사가 실시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2012년 5월? 6월? 잘 모르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후보자께 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합작회사는 제대로 하 고 있었는가, 합작회사가 말이지요 2011년 3월 달에 MTU사의 모기업인 토그넘사가 다임러와 롤스로이스하고 인수합병 되면서 소유권자가 변 경됩니 그게 2011년 3월입니 그때부터 소유 권이 바뀌면서 이 합작회사 논의가 지지부진해져 버려요. 그때부터 중지됩니 그걸 제가 MTU 현지로부터 서신을 받았어요. 2012년 3월부터 사 실상 중지되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던 겁니 예, 그렇습니 그 때쯤부터는 일이 없었습니 진성준 위원 일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상 그 때 퇴사를 결정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2 년 6월까지 계속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 진성준 위원 어차피 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 까? 예. 진성준 위원 좋습니 그다음에 2011년 10월 달에 독일에서 블룸버그 사태가 터지지요? 그것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 습니 예.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해서 수사까지 받았고, 우리 검찰로부터는, 제가 오전에 수사 라고 표현 했습니다만 내사를 받았습니 그랬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 그 사건이 나서 국내에 조선일보 등 많이 보도 가 되어서 유비엠텍 회사는 여러 회사 및 기관으 로부터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받게 됐습니 그 러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국세청으로부터 조사 받은 바는 없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내사 받았어요. 내사 받았 는데 그 이유는 진성준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릴게요. 언스트 앤 영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 MTU 본사, 토그넘사가 MTU에 불법 로비 자금 100억 가량이 한국에 건너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회계조사를 시켜요. 그래 가지고 그 언스트 앤 영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MTU와 유비엠텍이 체 결하고 있는 이면계약이 모두 다 조세회피 지역 인 싱가포르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넘어가 있 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잡을 수가 없었다 또 계좌 역시도 그런 쪽으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 요. 실제로 유비엠텍의 실질적 소유주 정의승 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 MTU가 싱가포르나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차명계좌를 개설해라, 비공식계 좌를 개설해라라고 해서 개설했고, 그 계좌로 돈 을 주고받았다 라고 언스트 앤 영에다가 정의승 씨가 서신을 보냅니 그렇게 유비엠텍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활동을 벌여 왔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 방 위사업청에서도 그것을 배제하려고 했던 겁니 그런데 배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소송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유비엠텍이에요. 후보자는 이름만 빌려 놓고 있었을지 모르겠지 만 그 뒤에서 다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이고, 후 보자의 존재 자체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 아시겠어요?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 사실과 많이 다릅니 진성준 위원 한번 얘기해 보지요. 계속 얘기 해 보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후보자,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 시오. 그 당시 블룸버그지 에서 났던 그 기사는 한국 내 유수 신문을 통해 서 국내에 배포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의심을 받으면서 이제 조사를 크게 받겠구나 저도 걱정

5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1 을 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조사는 전혀 없었습 니 그 이유는 그 전 11년도, 10년도 정도에 굉장 히 강도 높은 조사 및 수사를 받았습니 그때 모든 것을 다 따져서 문제가, 비리나 비위나 탈 세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판정이 되어서 블룸 버그통신과 조선일보 등에서 보도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후에 조사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나중 에, 제 기억으로 더듬어서 얘기를 합니다, MTU 사에서 유비엠텍을 배제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와서 형식상 조사하는 형식을 밟아서 모두 다 이상 없다고 조치하고 그 후에 다시 거 래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 그래서 언론에 났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블룸 버그통신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MTU 내 인원 변경으로 인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전부 보도되 고 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나중에 추가적인 질의 때 하시 지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 지금 청문회는 국민도 관심이 많지만 장관님께 서 국방 장으로 부임하신다면 장관의 지휘 통솔 을 받을 장병, 군무원, 공무원들이 상당하게 후보 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리라 생각합니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 그다음에 국방 운영 효율 성을 높이겠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 먼저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주문할 것이 예비역 대장 입장 이 아닌 하위 계급 신분의 부하 입장에서 생각하 고 조치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 왜인가 하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역 대 장은 연간 4명 정도 전역하지만 하위 계급은 1만 명이 넘게 전역합니 이들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겁니 그렇다면 먼저 부사관과 장교가 장기가 안 돼 서 재입대를 해서 장기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을 장관후보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다음은 위관 영관 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군대 용어로 OAC, 각군 대학교 통합이지요 보수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 여부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 6~7년 동안을 군대 근무보다 는 사회 진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 지요? 예. 김종태 위원 이렇게 대위 43세, 소령 45세, 이 많은 인원들이, 몇천 명이 나가 가지고 실직자로 서 지하 단칸방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도 알고 계시겠지요? 예. 김종태 위원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 문제 를 군이 안고 간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겠느냐? 이러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 테 장관님께서 어떻게 하면 군 복무를 자랑스럽 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해결책을, 현 김관진 장관하고 여기서 질 의하고 답변한 적이 있었습니 간부를 무책임 하게 너무 많이 뽑고, 관리 안 하고, 군대에 필요 없으면 어디 때고 마음대로 내보내는, 정말로 높 은 분들이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러 기 위해서는 현재 장교 수를 좀 줄여서, 소총중 대 예를 든다면 현재 소대장 4명입니 지난번에 논의된 것은 소대장 4명이 중대를 지 휘하다 보니까 병사들하고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후보님이 알고 계시 지요? 그것을 해결한다면, 상사 원사들이 다시 중대 내려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라고 하 면 병사 관리도 효율적이 되고 부사관들의 장기 복무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 었습니 다음, 저희들이 중대장 할 때는 수색중대장, 전 투지원중대장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차 중대장을 했었지요. 지금 이런 중대장들이 단기장교로 채워지고 있 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김종태 위원 중대장을 1차로 하다 보니까 빨 리 전역시키기 위해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1 차만 써 먹고 말아요. 경험 있는 사람이 중화기 중대장을 하고 진짜 고난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 을 직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후보님 알고 계시지요? 예.

52 5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종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1차 2차 중대장을 시켰다면 대위들 복무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역대 장관님들, 역대 총장님들이 이 해결을 못 해 줬습니 그러다 보니까 조기에 전역해서 나가면 군대를 욕하고, 군대 있었던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현실입니 그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에 직업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한 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그것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 제가 있던, 저희들도 그러한 건의를 올린 바가 있었습니 그것이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하여튼 그 공약 에 반영이 됐습니 그런데 옛날부터 이것이 요구될 때 문제되는 것은 장기를 할 경우에 간부들이 너무 나이가 많 아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관계없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년을 보장할 경우 나이에 맞 게 관리를 하면서 빨리 나가는 사람의 경우 명예 퇴직수당을 줌으로써 완충, 어떤 실직한 다음에 즉 직업을 그만둔 다음에 완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됩니 김종태 위원 장관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 셨다니까 저는 환영하고 감사합니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미군 대위 소령 정년이 62세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 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인은 공무원 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특정공무원입니 김종태 위원 예? 특정공무원입니 김종태 위원 아니지요, 공무원입니 공무원 인데 그다음에 특정공무원을 정해 놓았지요. 그러면 특정공무원은 공무원 아니냐 그거지요? 공무원 정년이 60인데 군인만 별도의 인사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축시켜 놓은 것이 위헌이라고 봅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까? 군의 경우에 특정공 무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사법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것은 한번 다음에 장관 취임하 셔서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같은 공무원이면 같은 정년을 보장받아야 됩니 만약에 군인이 연령을 제한당한다라고 하면 명예퇴직금 줘서 퇴직시키면 되지요. 그렇다면 정년을 보장하면 전문성이 향상되고 직업 안정성 이 향상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 김종태 위원 그렇게 되면 군 복무를 자랑스럽 게 생각하겠지요? 예, 그렇습니 김종태 위원 역으로 하면 현 체제는 그것이 약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 그런 공약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인사법을 고쳐 서 그것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 습니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 감사합니 다음, 국방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 공군조종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군조종 사 1명 양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든다고 알고 계 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 김종태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109억입니 2010년도에 연간 165명을 양성했습니 돈으 로 제가 여기 앉아 계산해 보니까 1조 8000억이 들었습니 연간 손실은 145명입니 1조 8000 억을 들여 가지고 양성해 놨는데 1조 5000억 날 렸습니 이 인원을 잡아서 군대생활 시킨다면 절감되겠 지요, 국방 예산이? 그러한 노력이 전부 다 인사 관리상에 나온다는 것입니 09년도에 중령들 전역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 까 63%가 다시 군무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 그래서 조금 전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 약에 장관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신다 그 러면 하위계급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진 정 국방개혁과 우리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 주실

5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3 것을 당부드립니 전투혁신형 군대를 위한 모델에 보면 병력구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 그 개념이 적용되면 이 대부분 이 해결됩니 그러나 국방비 소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소 요가 충당될 수 있는 것을 따져 가면서 어느 때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만 검토해서 앞으로 그 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경비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복무 를 연장시키면 경비는 절감됩니 예를 들어서 중령을 53세에 내보내면 나간 사 람은 국가 연금을 주고 또 그만큼 써야 됩니 이것을 안에서 근무시키면, 60세까지 하면 돈이 덜 들지요. 연금이 덜 드는 거예요, 국가재정 전 체로 보면.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어느 기간, 유예기간 동안은 더 들 수도 있습니 그것은 한번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 감사합니 유념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2차 질의 세 분의 위원님이 남아 계십니다마는 후보자의 요청도 있고 제가 두 시간 내지 두 시 간 반마다 짧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님들 10분 정회를 하고 정확하게 4시 15분 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회의를 속개합니 다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오전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 들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오후에는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로비스트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요. 그런데 로비스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 느냐에 차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 후보자께서 앞서서 답변을 하실 때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 만일 로비 활동을 했다면, 조금이 라도 했다면 국방부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로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잡범의 로비스트들처럼 무슨 정보를 빼내오고 어 디 가서 정보를 캐오는 것들을 떠나서 우리나라 에 있는 이 전관예우라고 하는 용어처럼 4성장군 출신의 후보자님께서 방산업체 그리고 무기중개 업체에 가 있는 자체, 그 전관예우 자체가 국민 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한 로비 활동이고 압력 행 사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독일 파워팩 그것을 위한 로비스트 활동을 하지 않았 다는 것과 또 전관예우도 한 일이 없다, 전관예 우라는 것은 내가 접촉할 그 창구에 가서 그쪽에 있는 후배들한테 나의 옛날의 선배로서의 예우를 받는 것인데 제가 그 접촉을 아예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관예우나 로비스트 활동은 없었다고 말 씀드리는 것입니 김광진 위원 접촉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골프장 부분입니 앞서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 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시지만 후보자님을 보 면 골프를 상당히 많이 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보면 전역하신 이후에 외국에 나가 계신 기간을 제외하고 스탠포드대 연수기간을 제외한 3년 반 동안을 보면 69회, 그것도 군용 골프장에 한해서 만 69회 조사가 되고요. 유비엠텍 고문 시절일 때에도 25회 군 골프장을 출입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 이것은 그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사실 자료가 이것이 신뢰성이 참 떨 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2008년 7월 10일 날은 원주에서도 치고 강릉에서 도 친 것으로 나오고 또 어떤 날은 2009년 11월 달에는 원주에서 치고 수원에서도 골프를 치신 것으로 나오고 또 다른 것들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느냐라고 제가 국방부에 이것 잘못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도 수정안을 안 주고 이것을 그대로 최종안으로 저한테 주고 계십니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심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하튼 그렇게 많은 골프 를 치시는데 골프라는 것이 운동상 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

54 5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그런데 후보자님은 운동상 친다고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8년 7월 같은 경우 7 월 10일, 7월 11일, 7월 12일 연달아 3일을 골프 를 치시고요. 2012년 최근에도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해서 태릉, 성남, 태릉으로 이렇게 연속 3일 치시고 연속 이틀 치신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이 있습니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그리고 연달아 일주일에 세 번씩 골프를 치시는 것은 운동상이라고 보기 에는 국민감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이 일종의 로비 활동이고 로비스트 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프는 제 운동이고 취미입니 아까 연 69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김광진 위원 아니요, 3년 반 동안, 예편하시 고. 그러니까 69회, 3년 반이니까 연 20회가 안 되는 정도입니 그것은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고, 물론 어떤 때는 보면 사흘 동안 내리 치는 일도 있지만 그 런 것은 참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 이고, 그런 일은 잘 없습니 그렇게 골프를 많이 친 것은 아니고 운동, 취 미 삼아 했던 것입니 김광진 위원 어쩔 수 없이 치시는 경우가 우 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업무 상 가는, 그리고 골프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감정들이 아마 후보자가 그것을 통해서 로비 활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 심을 갖는 겁니 그런데 제가 후보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장관후보로 계시기 때문에 장관이 되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로비스 트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해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참석자, 동 행자, 부킹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저는 없 는 것인지 알았더니 국방부에서는 동행자 명단을 다 완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담당자는 해 서 상신을 했는데 자료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윗 선에서 명단은 제거하고 보내라라고, 이렇게 통 화가 왔습니 그래서 동행자가 이미 다 있고, 그 이후에 그 러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신상정보 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몇 명만 찍 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찍어준 사람에 대해서는 있는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자 가 해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의 명단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담당자가 처음 에는 그렇게 찍어서 말하면 줄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도저히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 꿨습니 그러면 후보자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명확하게 하나만 묻겠습니 골프를 이렇게 유비엠텍 고문 시절 25회나 이 렇게 치시는 동안에 유비엠텍 관계자와, 그러니 까 사장이든 고문급의, 이사급의 관계자와 군인 과 동행해서 골프를 치신 적이 있습니까? 자체 내의 행사로 그 안의 사람들끼리 운동한 것이 제 기억으로 두 번 아니면 세 번입니다, 2년 동안에. 그때 우리들 만 쳤지 다른 데 사람은 끼지를 않았습니 김광진 위원 그런 것들을 소명하기 위해서라 도 저희가 그 명단을 받는다고 해서 인터넷에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공개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 문에 필요한 사람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스스 로의 해명을 위해서라도 꼭 그걸 제출해 주시기 를 바랍니 다른 하나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충분히 자지는 못했 습니 김광진 위원 아주 사소한 질문입니다마는 침 대에서 주무시지요? 예, 그렇습니 김광진 위원 부사령관 재직 시절에도 침실에 서, 침대에서 주무셨고요? 그러시지요? 예. 김광진 위원 관사에 침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좀 있습니 후보자님께서 부사령관에서 물러나시고 이틀 후에 이 관사에 다시 150만 원 짜리 돌침대도 새로 사고, 공기청정기 압력밥솥 다기세트,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스오븐레인지 김치냉장고 믹서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요, 관사 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미 침대가 다 그 관사에 있는데 도대 체 가시자마자 이틀 만에 이 돌침대는 왜 사는 걸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침대는 어디로 간 걸 까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

5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집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 그 후에 왜 샀는지는 제가 대답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 김광진 위원 그래서 그 없어진 물품들에 대한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 이것은 법정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자 료 부재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왔 습니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도 명확하 게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 국민들의 관점은 예전에, 얼마 전에도 보면 군 수나 이런 분들이 퇴임하시면서 관사의 집기들, 심지어는 비데까지 뜯어 가신 분이 기사에 계속 나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있어 온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체크하셔야 되고, 국민 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절도죄입니다, 만약 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명확하게 해명, 후보자분이든 국방부든 명확한 해명을 부 탁드립니 현재 군에는 그렇게 관사에서 쓰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하나 도 없을 것입니 옛날하고 다릅니 거의 없습 니 委 員 長 劉 承 旼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부사령 관 시절에 관사에서 쓰던 물건을 하나도 갖고 가 신 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 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지금 미제출된 자료와 증인을 비 롯해서, 참석하지 않은 증인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나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동시에 동여주 골프장에 대해서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국방 위 원들이 전체 가서 샅샅이 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 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계속 유비엠텍 사장과 또 한 분의 당시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빨 리 출석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출석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2사단장 통장 문제도 후보가 동의하면 바로 그것은 가져올 수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것은 오전에 제가 촉구를 했 습니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 2사단장 시절에 문제가 된 후보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안규백 위원 아니면 조정환 육군총장을 매우 오래된 일이고 어느 은행인지조차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좌를 개설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 금 찾는 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옛날 통 장이라도 사본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 로 알고 있는데 본인께서, 후보자 본인께서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모든 제 도장과 이런 것을 주어서 확인했 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 대략 13년, 14년 전이 라서 委 員 長 劉 承 旼 은행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 니까? 예, 은행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납니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이렇기 때문에 당시 참모장이었던 조정환 육군총장이 올 필요가 있다 는 것입니 오전에는 임관식 때문에 못 왔으면 오후에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안규백 위원님, 지금 현역 육 군참모총장을 그 일로, 그 이유로 증인으로 부르 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어서 출석요구 서를 보내지 않았습니 안규백 위원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모장은 업무 집행한 사람이니까 내용 을 아실 것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문제가 된 그 통장 사본은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구먼요?

56 5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지금 아마 계속 찾 고는 있는데 한번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찾 아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증인 문제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고, 김광진 위 원님과 안규백 위원님 말씀하신 골프를 같이, 동 반해서 골프 운동을 한 그 명단은 아까 김광진 위원님 말씀은 국방부에서 이미 작성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딘가 윗선에서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제출을 안 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후보자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 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다음 정회 때는 꼭 확인 을 해 주시고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혹시 국방부의 청문회 담 당 직원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 계속 질의하겠습니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후보자님, 국방장관이,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장관 돼서 부임해서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면 뭐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딱? 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 송영근 위원 그것도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 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 국방 예산을 확 보해 주는 것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의 가장 중 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 이와 관련해서 국방예산이 GDP의 3.0%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 해서 본 위원이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 지 금 약 2.48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연간 약 0.1% 정도씩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올려서 한 3.0% 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장관 부임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다짐을 받고 싶어요.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이 제가 할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 합니 그것이 없이는 개선되지 못할 바가 너무 많습니 송영근 위원 어떠한 장관님들도 이 얘기를 했 는데 달성한 장관은 한 분도 안 계십니 그래 서 이 문제를 달성하신 첫 번째 장관님이 되시기 를 기대해 봅니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내서 추진해 가겠습니 송영근 위원 감사합니 다음에, 이번에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국방부 본부만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하의 방 사청 병무청도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런 기구들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 그것은 안 하고 송영근 위원 아직 방사청에 대해서는 국방 현안의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만 파악을 했습니 송영근 위원 아직 방사청 병무청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셨다? 예, 일반 업무보고 만 한 번 받았습니 송영근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 문 제를 오늘 한번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 방사청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정책적 합 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밀어붙여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해 왔습니 그래서 지금 약 한 7년간 운영을 한 상태인데 굉 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 예를 들면 국방정책과 획득정책이 분리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한되고 중기계획이 나 예산편성 기능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각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실태고, 방사청이 예산권으 로 각군을 통제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질돼 감으 로써 각군의 불만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입되어 온 방사청장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문제들, 기타 뽑아 온 공무원들이 연수교육이나 이런 능력을 갖추지 않 은 상태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는 등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장관님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국방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서 국방부장관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 아래 획 득업무 무기체계 그리고 전력운용 비무기체계를 통합하고 현재의 방사청은 획득본부 이것은 안 입니다 등 이런 집행기능만 수행하는 쪽으로 이

5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7 것을 운영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김관진 국방장관도 자기 생각에 그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고 공개석상에서, 국방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보내온 서면답변 서에 의하면 이것을 복수차관제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나 이런 운영이 추가되는 것 하나도 없고 편제만 조금 바꿔 주면 운영상의 문제는 전혀 없 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 그래서 앞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업무의 일관성 측면에서 장관님에게도 그것이 이어져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 지혜를 모아서 풀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우리가 8년 전까지는 국방부가 주도하고 조달 본부가 집행을 하는 이런 정도였습니 그것이 8년 전부터 방위사업청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했 습니 옛날 제도에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 으며 지금 바뀐 후에 장단점이 있습니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 현재 국회에 아마 국방부 방사청 간 기능만 좀 조정하는 3안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이 이미 정부 요구안으로 해서 국회에 계 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에 취임한다 하더 라도 바로 어떤 검토를 직접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 일단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 을 보고 그다음에 할 일이 뭔가 판단하도록 하겠 습니 송영근 위원 지난번에 방사청이 제출한 안을 보면 국방부 PPBEE 중에서 거의 PP 기능은 국 방부로 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그게 결국 복수차관제예요. 그런 점에서는 제3 안이 정책과 중기계획 편성 이런 것이, 국방부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편 입니 송영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 는 복수차관제 해서 운영유지와 전력개발 이것 통합하게 되면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 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임하시 면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 예,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김병관 후보자의 로비 여부가 오 늘 초미의 관점인 것 같습니 지금 제가 비상임고문 계약서를 받아 봤습니 이게 원본인지 아니면 진위 여부는 또 가려야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1조(목적) 에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고문의 자문을 통해 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5조2항에 보면 특 별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회사와 비상임고문 이 협의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 더 놀라운 것은, 여기 7조에 보면 기밀유지 조 항이 있습니 합작회사 신설 업무에 대해서 단 순한 업무를 조언하는 정도의 고문이라면 기밀유 지 조항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경영 및 기술상 의 기밀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또 자신 또 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하한 방법으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비상임고문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 그래서 저희들이 또 놀라운 것은 실질적으 로 이 합작회사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합작회사 설립은 실패했지요? 성공했습니까? 예, 중단됐습니 김재윤 위원 중단되었지요?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에 놀라운 내용이 있어 요. 700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면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동안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노 력해 주신 보답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다 고 되 어 있습니 그렇다면 뭔가 이게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 는 겁니 연봉 7000만 원인데 합작회사 설립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와 같은 그런 격 려금이 또 70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겁니다, 언론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58 5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지금 이 언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유비엠텍이 해외 파워팩 도입 과정에서 도 입 엔진 출고가의 5%가 수수료 라는 구절이 있 습니 각주에 300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 그래서 이 언론에 보면 김병관, 고문 지낸 업체 편법으로 무기 중개 그리고 김 병관 소속 업체도 43억 원 챙겨 이 유비엠 텍이 43억 원을 챙겼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 이 43억 가운데 김병관 후보자가 연봉 7000만 원과 더불어서 또 이런 격려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적하신 그 조항들 은 민간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 문계약 시 일반적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 그리고 그것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한 다 른 임무를 할 때는 서로 계약을 해서 별도로 한 다고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 니 그다음에 7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이사회에 서는 그렇게 결정했으나 그것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니었고 역시 옛날부터 말씀드리던 대로 3년간 대략 잠정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찍 나 가기 때문에 어떤 위로금 조로 준 것인데 이사회 의결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 유비엠텍 고문 으로 재직할 때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방위사업 청장과 골프를 친 적 있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친 건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친 적 있지요? 우선 확실히 기억나 는 것은 방사청장은 제가 알지를 못했으니까 골 프 친 적이 없고요, 합참의장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 그다음에 장관하고도 없는 것 같습니 다, 그 기간 동안에는. 김재윤 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없습니까?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조정환 육군참모총장하고 도 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 김재윤 위원 최진해 준장하고도 골프 친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골프를 치지 않 았지만 만난 적은 있지요? 만난 적은 있을 겁 니 김재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적이 있고요. 김재윤 위원 만난 것은 잠깐만요. 제가 또 여쭤 볼게요. 유비엠텍의 고문을 어떻게 맡게 되셨지요? 드리려던 것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 우선 아까 대답을 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연합훈련, 그러니까 을지훈련과 키리졸브 훈련에 서 저기 앉아 있는 백군기 위원님과 같이 선임관 찰관으로서 매 훈련에 참가를 했습니 그때 훈 련에서 주로 만났고, 그렇게 했습니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물으신 게, 마지막 질문 을 제가 잠깐 김재윤 위원 유비엠텍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느 분이 김병관 후보자께 유비엠텍 상임고문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상근 고 문이 아니고 비상근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나 로비스트나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니 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저한테 권한 것은 아마 언론에서도 보셨을 것으로 압니 이 미 고인이 된 백병춘 장군이 거기 사장으로 들어 가 있었습니 그 사장으로 들어가서 주로 맡은 일이 전시 군수품 조달을 위한 사업이었고, 그곳 에서 너무 힘들다고 와서 좀 도와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 김재윤 위원 그분 말고 김병관 후보자하고 가 깝게 지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비엠텍에? 니 김재윤 위원 않습니까? 에 없는데요. 김재윤 위원 셨습니까? 데 김재윤 위원 구입니까? 김재윤 위원 간 적 있지요? 그게 백병춘 장군입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또 계셨지 다른 분은, 그분밖 그분은 유비엠텍에 언제까지 계 몇 년인지 모르는 유비엠텍의 실질적인 오너는 누 정의승 회장입니 정의승 회장하고 군부대에 같이 없습니

5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59 김재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재윤 위원 정의승 회장하고 골프 친 적도 없습니까? 정의승 회장은 골프 를 치지 않습니 김재윤 위원 치지 않습니까? 정의승 회장하고 군 관련 인사하고 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 그런 적은 없습니 김재윤 위원 전혀 없습니까? 예. 김재윤 위원 정의승 회장하고 김병관 후보자 하고 그다음에 군 관련 인사가 전혀 한 번도 만 난 적이 없습니까? 전에 언론에 그런 것이 나서 확인해 본 결과, 정희성이라고 하는 육사 후배가 8사단에 방문했던 것을 가지고 이름 이 비슷해서 저한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했던 것 으로 밝혀졌습니 김재윤 위원 그런데 정의승 회장하고는 군과 관련된 인사와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 습니까?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유비엠텍에 근무할 당시 에 군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인사하고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말은 잘못하면 위증이 되는데요. 제가 그 사업을 목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이리저리 우연히 만 나는 과정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가 없습니 그래서 한 명도 안 만났다고 다짐 은 못 드리겠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왜 하필 같이 근무했던 홍성익 육군준장을 유비엠텍 대표이사로 추천을 합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 니까, 이게 무기중개업체인데? 백병춘 사장이 죽었 고요.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났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중심을 잡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 그래서 한 사람 추천, 육군 장성 중에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하고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는 홍성익 장군이 곧 퇴직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추천을 한 결과 그 모든 자 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기꺼이 승낙을 해서 들어 왔습니 김재윤 위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 하면 김병관 후보자는 유비엠텍 경영에도 깊숙이 자문을 했다는 겁니 그렇기 때문에 인사도 추 천할 수 있었고, 인사 추천을 의뢰받을 수 있었 다는 겁니 그래서 장관후보자로서는 여러 가 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 적을 드리는 겁니 추가질의 하겠습니 저는 유비엠텍 경영 에 깊숙이 관여한 적이 없으며 홍성익 장군을 추 천하는 것은 육군 장성 중에 이러한 일에 알맞은 사람을 하나 추천해 달라 해서 한 것뿐입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의 목적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해 달라고 했어야 했었지요. 목적에 딱 나와 있 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위원님들 2차 질의가 끝났습니 홍성익 증인께서 출석하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 오시도록 하겠습니 증인께서 들어오시기 바랍니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 홍성익 증인께서 출석하셨습니 증인 신문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 습니 증인 선서를 위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 한 것입니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 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 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 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증인 홍성익 선서, 본인은 증인으로서 양심

60 6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 2013년 3월 8일 증 인 홍성익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지금 그동안 참석해 계셨던 오태식 증인, 최진해 증인 두 분에 대해 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 까? 2차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방금 김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오태식 증인님!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유비엠텍이라는 회사가 K-2 전차 독일제 파워팩을 100대 우리가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2013년 예산에도 있고요?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이게 지금 100대 총액이 얼마 이지요? 증인 오태식 엔진이 대당 9.21억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파워팩 전체가요? 증인 오태식 아닙니 파워팩 전체로 해 가 지고는 이게 100대가 조금 넘습니 그래서 1767억이 되겠습니 그리고 委 員 長 劉 承 旼 1767억이 파워팩 100대의 총비 용이다 이거지요? 증인 오태식 100대 이 수량이 백여섯 대인가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백여섯 대가 천얼마요? 증인 오태식 1767억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1767억이요?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이 파워팩 독일제 파워팩 1767억 원어치를 이것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유비엠텍이 개입을 했지요? 증인 오태식 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래서 유비엠텍이 여기에서 받게 되는 커미션이 얼마입니까? 증인 오태식 이 중에서 엔진은 단가가 9.2억 이고요, 변속기는 7억 원입니 그래서 엔진당 변속기가 각각 갈라집니 유비엠텍은 엔진을 저희 STX엔진에 납품하고 이제 거기서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 확한 수치는 저희가 모릅니 왜냐하면 계약서 를 MTU도 저희한테 제출을 안 했고 저희는 사 실 감사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 그래서 委 員 長 劉 承 旼 있지 않습니까? 증인 오태식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지만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예,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되어서, 방위사업 청 스스로 주장하기를 커미션이 있다는 것을 뒤 늦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알아 가지고 증인 오태식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습니 커미션을 없애라고 주장을 했 는데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줄였다, 이렇 게 계속 보고했잖아요? 증인 오태식 委 員 長 劉 承 旼 맞습니 그러니까 줄이기 전에 커미션 이 얼마이고, 줄이고 나서가 얼마입니까? 증인 오태식 숫자를 갖고 있지 못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커미션의 정확한 규모는 저희가 아니요, 그것은 방사청이 저한 테도 계속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보 고를 했는데 당초에 커미션이 5%였는데 그것을 2%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방사청이 힘을 쓴 것 같이 자랑하면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오태식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략 규 모는 한 43억 내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 그 것은 감사원에서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제는 금방 알아요? 증인 오태식 아까는 모른다 그러시더니 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수치에 대해 서는 들은 것밖에는 없습니 그래서 그렇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43억에서 얼마를 줄였 어요? 증인 오태식 아, 그런데 그것은 유비엠텍이 가져가게 되는 커미션의 규모를 저희가 추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MTU로부터 엔진 납품가격의 2%를 인하하는, 말하자면 그런 감액 제안을 받 았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 감액의 제안이 커미션을 줄 였기 때문에 감액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감액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오태식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원

6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61 래는 그 감액이 MTU와 유비엠텍이 가져가는 다 른 부가가치에서 그만큼을 자기들이 희생을 하겠 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됐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도 이 독일제 파워팩 수입과 관련해서 MTU와 유비엠 텍 사이에 커미션이 얼마가 약속이 되어 있었고, 방위사업청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개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로 줄였는지 정확 한 수치를 모른다, 이것이지요? 증인 오태식 예,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시고요. 후보자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군정 군령 통합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에 국회의 처리 방향을 보고 국방개혁 법안이 반려 되면 연구하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2012년 8월 30일 날 18대 국회 에 이어서 19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부가 다 시 또 똑같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 국군조직법 일 부개정법률안입니 이것은 정부가 낸 법안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결정할 일이 지,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가 그것을 돌려보내는 그런 법이 없습니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이 되시면 이 법 안을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를 후보자가 결정하 셔야 되는 분인데 그것을 국회가 돌려보내면 그 때 가서 연구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법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 군정 군령을 통합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 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금 장관이 되시려고 하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생각이 없으십 니까?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은 장관이 되면 공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공론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 그래 서 제가 지금 그후에 어떻게 할지를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 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예비역으로 계실 때도 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 후에 2011년, 12년, 지금 3년째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예비역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찬성 반대가 갈려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회나 또 군, 이 사회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중 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제가 아직 장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반려하겠다 안 하겠 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좋습니 그러면 생각이 없으 시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가 그것을 반려한 다, 그것은 영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제가 정 정을 해 드립니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끝났습 니 증인 세 분을 일단 그대로 두고 3차 질의를 계 속하도록 하겠습니 3차 질의는 간사님들 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 니까? 안규백 위원 똑같이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2차 질의와 똑같이 7분 에 버저 울리고 1분 정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진표 위원 위원님들의, 특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도덕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 에 저는 잠시 이 문제를 유보해 두고, 아직도 많 은 의문이 풀리질 않습니다, 도덕성에 관해서. 하지만 잠시 유보해 두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 원님이 오늘 오전질의에서 지적하신 후보자의, 작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본인이 스스로 기 고한 글입니 북한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제목입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 김진표 위원 이 기고문은 전 한미연합사 부사 령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 후 보자는 박근혜 대선 캠프에 국방분과위원장을 맡 고 있었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

62 6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진표 위원 박근혜 대선 캠프 직능 6본부 국 방분과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우리가 서류를 통해 서 확인했습니 6본부의 국방분과위 원장은 맞습니 김진표 위원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아마도 일 주일 후로 다가온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표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 해서 이런 기고를 했던 것 같습니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할 수 없 다 라고 하는 이 제목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때 이 미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을 하겠다고 전 세계에다가 핵실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CIA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18위,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9위, 핵무기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적어도 20% 미만의 군사력밖에 안 갖고 있 절대적으로 한 국보다 하위에 있 두 번째는 북한의 식량 부 족과 주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 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 세 번째는 김정은 제체가 아직 안정이 안 되어서 북한이 군 내부의 지휘체제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도발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때 후보자가 전면 도발을 할 수 없다는 논거였지요? 예, 그렇습니 논 거가 두 가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진표 위원 그 세 가지에 대하여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기아를 벗어나지 못 했다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소 변화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 김진표 위원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 도 포격과 같은 도발에는 적절히 보복하면서 우 리 내부 조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는 멘트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다섯 번, 여섯 번 읽어 봐도 그 뜻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에는 다시 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보 복을 하라 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 그렇다면 왜 적절히 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후보자의 상황 인식과 그리고 이런 글을 동아일보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이름 으로 발표한 것의 그 경솔함, 적의 오판을 부를 수 있는 이 안이한 상황 인식 이것을 저는 비판 하고자 합니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 까? 야당 위원인 제가 보기에도 북한이, 지금 이 러한 논거를 보면 후보자는 북한을 아주 이성적 이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 니 아, 군사력이 남한이 우리보다 좀 더 세고, 식량도 없고, 전쟁하면 안 되고 북한이 그런 상대라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 이 된다고, 이건 절대 표에 도움도 안 됐을 일입 니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은 4성장군을 지낸,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 우리 군은, 우리 국방력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을 총 정점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밑에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모든 정세를 분석 하고 우리의 대내외 정책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강력하게 북한의 위험에 관하여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안보태세를 철 저히 강구해야 할 우리 후보자가 불과 대통령 선 거 일주일 앞두어 놓고 이런 글을 쓰면 이 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 아닙니 까? 그러면 북한 당국이 오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북한은 아시다시피 경제적 열세로 인해서 정상적인 군사력 건설 여 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 따라서 전면전보 다는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면서 노 력하고 있습니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드 렸다시피 지금은 이런 국제 제재 속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군부와 당의 간격 그리고 또 국민 들의 단결된 마음의 유지 이런 것이 어려웠지만 이런 위기가 되면 그것이 다시 뭉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군은 모든 가능한 상 황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 전 면전까지도 포함해서 대비해야 되고, 매우 심각 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에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김진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김병관 후

6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63 보자께서 동아일보에 시론으로 본인이 스스로 기 고한 이 글은 우리나라의 아주 진보적인 대학교 수도 공개적으로는 주장하고 쓰기 어려운 글입니 이런 글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고 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의 국방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책임을 진 사람이 그 눈앞의 작은 이 해관계, 표에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기본 적인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방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 인가, 이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60만 군 인들이 국방부장관을 믿고 그 지휘 통솔에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 북한이 최근에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지요? 예. 김형태 위원 1953년 7월 27일인가요, 휴전이 된 게? 예. 김형태 위원 그때 이후에 계속 정전 상태로 오다가 결국 이 정전 상태를 백지화한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반도 상황은 어떻 게 달라졌습니까? 북한이 일방적 정전의 백지화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 니까? 지금 그것이 표현하 는 북한의 상태가 매우 심상치 않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 지금 현재 서먼 장군은 현재 정전협정은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군사령관으로서는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 완전히 백지화를 선 언했으나 또 유엔군사 측은 그렇지를 않고 있습 니 김형태 위원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하고 난 뒤에 북한은 지금 핵 공격의 가능성, 이를테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 그 핵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 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이 핵 공격의 가능성에 대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 니다마는 핵 공격 가능성은 우선 핵무기가 갖추 어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 그러나 기어이 이것을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 한 대비도 해야만 합니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것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한 미 공조로 확장 억제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도록 맞춤형 억제 전략이 되도록 하는 이 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 김형태 위원 군사 용어라서 그러는데요. 확장 억제 정책, 그것 일반 국민들이 잘 알겠습니까? 좀 쉽게 한번 풀이해 보시지요. 예, 확장 억제 정책 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억제력을 동맹국을 위하여 억제력을 같이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 김형태 위원 그런 어려운 용어는 말이지요, 우리 군 간부들끼리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 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청문회에서는 확장 억제 정책, 잘 이해 안 갑니 좀 쉬운 말 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죄송합니 김형태 위원 어쨌든 지금의 북한의 비대칭 전 력은 우리보다 우월한 입장이지요? 우리 군으로 만 따지면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우월합니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우세한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군이라든지 수 상함 이런 것은 우리가 우세합니 그런 면은 우리 쪽의 비대칭 전력 김형태 위원 지금 알려져 있는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비대칭 전력이 북한이 우수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그래서 말인데요, 이런 상태가 한반도에서 계속 지속되는 게 바람직한가? 이를 테면 전술핵의 재배치 또 안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당할 수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개 발하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일부 사회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64 6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자체 핵 개발이 옵션은 될 수 있으나 우리 의 기본적인 핵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입니 그리고 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이 결코 사 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제적인 공조나 국제 적인 협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제약 의 요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 그래서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 김형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국민 들의 감정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어느 날, 1990년도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 문제 를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가 다루어오다가 결국 은, 미국과 일본과 우리 한국 등 우방이 그렇게 다루어 오다가 결국 실패해서 이런 결과로 나타 났는데요.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 망을 하고 있습니 결국은 우리가 너무 온건하 게 핸들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속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좀 행동으로 보임으로 해서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좀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견해도 있 는데,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나 아까 그 옵션 대신에 전술핵 재배치나, 핵 개발 대신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선언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부 정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력한다든가 하는 방식까지는 가능하다 고 생각합니 김형태 위원 좋습니 지금 연평도 사건이나 백령도 사건의 경우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 외에도 국지적 공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겠습 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장관을 포함 한 모든 군 고위 관계자, 이분들은 한결같이 본 때를 보이겠다 말이지. 분명히 단호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도발을 못 벌이게 하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당해 오다시 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로서 단호한 의지를 한번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말씀하신 대로 어떠 한 도발이든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해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 씬 많은 상태로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 리겠습니 김형태 위원 정말 장관이 되신다면 말로만 끝 내지 마시고요, 정말 단호하게 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군이 되기를 기대합니 그리고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를 챙기다 보니까 장관후보자께서는 손자병법을 그렇게 많이 읽어 봤다면서요? 예, 좀 좋아했습니 김형태 위원 한 몇 번 정도나 읽었습니까? 글쎄, 한 300번에서 조금 더 나간 것 같습니 김형태 위원 300번이요? 제가 정확하게 세지 를 않아서 모르겠습니 300번은 벌써 지났고 조금 더 본 것 같습니 김형태 위원 일독을 하는 데 얼마쯤 걸립니까? 한문으로 된 것을 보면 한 30분이면 한 번 읽습니 김형태 위원 아, 한문 실력이 대단하신가 보 지요? 다른 한문은 몰라도 그 책은 계속 봤기 때문에 잘 압니 김형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손자병법이 현대전에서도 어 떤 식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까? 손자병법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유용한 전쟁 수행을 위한 대원칙 과 방법,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 그것은 일반론이고 그 일반론을 그 당시 특수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한 사람이 자기의 노 력에 의해서 창조력으로 이끌어 내야만 합니 김형태 위원 지금 한반도 상황, 그리고 특히

6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65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손자병법에 서 가장 유용하게 적용해서, 내가 대한민국 최고 의 국방장관이 된다면 거기의 어떤 구절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겠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이 있다면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손자병법의 가장 중 요한 사상이 부전이굴인지병( 不 戰 而 屈 人 之 兵 )입 니 싸우지 않고 상대방이 무리한 의지를, 무리 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 이것입니 그래서 우 리도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끌어가야 평화 통일로 향한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위기에 있는 만큼 거기 에 합당한 말은 위사필궐( 圍 師 必 闕 )이라고 있습 니 둘러싸여서 아주 위태로워진 군대는 반드 시 도망갈 틈을 터 줘라, 그래야 코너에 몰린 쥐 같이 덤벼들지 않고 도망가기에 앞선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정도가 나오는데 전술에서 는 그리고 그 터 준 곳을 다시 공략할 준비를 하 는 것이지만 국가 간의 전략에서는 일단 코너로 몰리지 않게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 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도발을 가만히 맞으라 는 얘기는 아니고 도발은 분명히 그에 몇 배 되 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더 확전되지 않도록 그 조절을 아주 적절히 해야 된다는 어려 움이 있습니 그것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 후보자께서 손자병법을 말씀하셨는데 로비스트 및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신데 병법에 나와 있는 대로 상하동욕자승( 上 下 同 欲 者 勝 )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군심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겠습니 까? 예, 해낼 수 있습니 안규백 위원 홍성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 유비엠텍에서 MTU와 계약에서 커미션으로 43 억 원을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 이 43억 원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누구한테 로비 대가로 나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홍성익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으신 것 같은데 43억 원은 아닙니 아니고, 돈은 지 금 받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몇 년에 걸 쳐서 들어올 총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희 회 사는 로비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무역중개업을 하는, 즉 무기중개업을 하는 회사 가 로비를 하는 회사라고들 전부 알고 계시고 국 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로비를 하는 회사 가 아닙니 저희는 36년 동안 안규백 위원 아니 증인님, 우리말로는 자문이 고 영어로는 로비 아닙니까? 증인 홍성익 자문하고 로비하고는 다른 얘기 입니 김재윤 위원 무기 중개할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증인 홍성익 예, 무기를 중개해서 수수료를 받습니 그러나 저희가 로비, 지금 얘기하시는 로비는 아니라는 겁니 로비라는 것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린다 김 을 얘기해서 로비를 한다 라든가 이런 것이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 것이 아 니고 무역중개업의 행정 업무를 도와줌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겁니 안규백 위원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따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 후보자님, 2011년 5월 달 조선일보 유용원 기 자와의 인터뷰에서 군 수뇌부를 비롯한 고급 지 휘관들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서 보여 준 잘못 과 무사안일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라고 말 씀하셨지요? 그러나 정작 후보자 본인은 천안함 사건 다음날, 그리고 애도기간 때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 다음날 5박 6일 동안 일본으로 가서 온천욕을 하셨습니 누가 누구에게 이런 무사안일의 심각성을 질타 했는지 모르겠습니 내 과오는 작게 보이고 남 의 과오는 크게 보인다고, 이렇게 표리부동한 말 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제가 골프를 하고

66 6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여행을 간 것은 부적절한, 그 시세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서는 분명히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면 조금 더 잘했으 면 좋겠다 하는 면이 있습니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또 정규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예행연습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발 전돼 있으나 합참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지도발 이나 또는 기타 도발에 대한 내용 안규백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연평도와 천안함 때 이때는 지휘관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본인은 그때 다 른 행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핵심적인 요소는 그겁니다, 요지는. 그 것 시인하십니까? 예,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안규백 위원 좋습니 오전에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 질의에 후보자가 여러 부동산을 매입 매수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고 이익은 별로 없었다 고 발언했습니 몇 번 의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손실을 얼마나 본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두 번 정도의 이익만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전에. 그랬었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데 제가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 안규백 위원 아니, 오전에 정희수 위원님의 질의 동안에 여러 번 있었는데 거기서 두 번 정 도만 이익을 봤고 나머지는 손실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제출 한 게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 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다섯 번의 이익을 보 셨어요, 다섯 번의. 이 또한 잘못된, 후보자의 발 언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74년에 350만 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500만 원, 당시 일반 급여가 10만 원 단위입니다, 10만 원 20만 원 단위입니 그리고 대위 시절 방학 동 건물을 300의, 약 3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셨 고 일산 땅은 어떤 신문에는 80배, 어떤 데는 30 배라고 말씀하시던데 이것도 이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잠원동과 신반포도 상당한, 15억 이상 차 익을 보신 것으로 이렇게 다섯 번인데 왜 후 보자께서는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 가격은 늘 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목동 집 같은 경 우 500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한 달 내에 15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매우 아팠 습니 그리고 그 후에 샀던 것도 팔고 난 다음 에 또 오르는 것 이런 것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 입니 안규백 위원 저는 후보자님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 지금 후보자님을 오전 동안 계속 보면 사실관 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솔직히 하시는데 이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말씀하시는 것이에 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러한 것은 제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 안규백 위원 문제는 지금 방위사업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과거는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덮을 수 가 없습니 후보자께서 로비스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께서 로비한 바가 없고 군 관련 후배들과 만난 적도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유 비엠텍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인데, 이익을 추구하 는 회사인데 전관예우가 아니고 4성장군이 아니 었다면, 그 효용할 가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2 억 1500이라는 자문료와 고문료를 줄 수 있습니 까? 한 말씀 하십시오. 그것은 제 군생활의 경험과 무기체계 업무에 대한 경험을 그들의 합 작회사 설립에 많은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에서 저를 자문으로, 비상임 고문으로 영입을 했던 것 입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내 역할은 별로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전관예우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 안규백 위원 전관예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2억 1500만 원의 자문료와 급여를, 활동비를 줍 니까? 제가 아는 전관예우

6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67 는 안규백 위원 그리고 역대 4성장군 중에서 이 군 업계의 무기상 중에서 한 사람 있습니까? 없 잖습니까, 영관급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공군총장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한 분이 계 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눈 씻고 봐도 4성장군 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 렸습니다마는 합작회사 설립이 국가를 위해서 다 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안규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국내 방산업체에서도 이 엔진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던 때입니 그것은 말 이치가 안 맞습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렇고 委 員 長 劉 承 旼 그만하십니까? 안규백 위원 할 수 있어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요, 정리하셔야 됩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정희수 위원 후보자님, 지금 계속 속보로 뭐 가 나오느냐 하면 북이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 서 불가침 비핵화 파기 선언하고, 이거 상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 장에서? 북한으로서 매우 심 각한 상황으로 여기고 뭔가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저도 보 고 있습니 정희수 위원 그러면 장관이 되셨다,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부터 이 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합니까? 우선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그러한 강경한 대응 태세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대비 태세를 올리며 또 한미 공조를 통해 서 핵무기에 대한 예방책을, 핵무기 사용을 방지 하는, 억지하고 또 쓸려고 할 때는 타격할 수 있 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급하다 고 생각합니 정희수 위원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안심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옛날에는 북한에 무슨 이슈가 터지면 막 사재 기 했는데 요즘은 사재기는 안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 그러다가 또 잘못되면 나중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 냐 하면 후보자께서 너무 한미동맹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거 노파심입니 우리가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우리들이, 국민들이 아는 것은 자주국 방이었습니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이 미사일 지침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가 북한만 타깃 하 는 것이 아니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져 가 지고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거 돌파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사거리 1000km 하려고 하다가 800km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 나는 못마땅하거든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되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먼만큼 또 이렇게 중 량이 1t에서 500kg로 줄어드니까 화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요. 왜 이러한 속박, 예속하에서 우 리가 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셨기 때 문에 한편으로 득 되고 좋은 점은 있지만 한편으 로 거기에, 너무 미국에 예속이 되고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뭔가 뱃심 있게 뭔가 강하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뭔가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오전부터 지 금까지 청문 과정을 보면서 그런 게 제가 와 닿 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항모 도 처음부터 크게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형 여기 에 맞는, 3면이 바다이고 또 해군력이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해군력 자체가, 중국과 일본 에 비해서, 양쪽에 샌드위치 격으로 껴 있고 우리 조선 기술력은 세계 1등입니 그것 활 용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전단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항모를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이 코밑에서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68 6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드렸더니만 상당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 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황이 매우 어렵습 니 이 매우 어려운 때마다 화끈한 하나의 수 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 가 너무 많습니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 이 속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국제적인 공조, 한미동맹을 확고하 게 해서 북한이 감히 전면전까지는 생각을 못 하 도록 하고 또 도발까지도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 가장 좋습니 우리 한국도 자체적인 역량을 늘려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 자주국방을 해야 합니 그 러나 단독국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 자주국방 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또 이용할 수 있는 외 부의 힘과 연합해서 그것을 확실히 막는 것 그것 이 자주성이고 자주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하는 길 이 아닌가 생각됩니 그런 면에서 제가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 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한 미협조와 한미공조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제 공 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면에서 그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 정희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중동국 가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봅시 조그마하고,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까? 화력 문제 아니겠습니 까? 뛰어난 군사기술력과 무기체계에 주변국이 꼼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하면 서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북 쪽에 전달해 줄 만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무한 정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이제 앞으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고 나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제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 돈 많이, 국방비 많이 들여 갖고 얼마 든지 누가 못 합니까? 한정된 재정 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것이 능 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문제는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이기 때문 에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북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태입니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더 벌이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도 비추고 한미공조, 국제공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더 일이 커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도록, 그리고 어느 정 도 가라앉으면 북한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향 이런 큰 방향에 방향타를 맞추고 그에 맞는 노력을 아주 신중하 게 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 그 뒤에는 강 력한 응징력 및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 정희수 위원 제가 계속 그 이야기 들었습니 강력한 응징력, 몇 배 보강한다지만 지금 김 정은 위원장이 우리 후보자를 보고 과연 두려워 할까, 대한민국에 새로운 국방부장관이 모씨가 들어오게 되는데 진짜 위협적이 조심해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청문 회 다 보고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지가 확실 히 보이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할 것입니 지금 현재 장관도 예하부대에 필요한 즉응보복의 권한 을 위임하고 있습니 전투 방법에서 예하부대 에 필요한 위임은 필수적입니 저도 똑같이 위 임을 할 것이고 분명한 방침을 줘서 자동적으로 응징보복이 되도록 하는 상태로 나아갈 것이고, 그 한계를 넘었을 때는 상층 지도부에서 그에 상 응한 결심을 조속히 내릴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발전시키겠습니 정희수 위원 앞으로 골프 안 치시겠습니까? 장관 재직 동안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겠다 선언 할 수 있어요? 아마 요 최근에 골 프를 거의 못 쳤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군 상 층부가, 저도 들어가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 까? 정희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덕성 문제 에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정희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장관 재직 기간 동안 나는 골프 안 치겠다, 그 선언 왜 못 해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 정희수 위원 바로 그것이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겁니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는 하나의 예

6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69 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군기 위원 후보자님 과거에 기고한 것 또 인터뷰한 것 이런 것들이 요즘 후보자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요. 05년도 8월 1일 날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자살 은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자살을 얘기하는 거겠 지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발 언한 바 있으시지요? 예, 제 글 일부에 그런 글이 들어 있었습니 백군기 위원 더불어서 군의 특수성 때문에 그 렇고 인구비율로 보면 훨씬 낮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거기에 추가하시기는 하셨습 니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조직의 문제 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절대적이다라는 식의 인터 뷰를 하셨어요. 군 당국이 병사들의 자살 사고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 그러나 기본적으로 규율에 의해서 통제 된 병영 시스템과 또 사회와 단절된 병영 여건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인식은 어떠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 있습니 그중에서 개인적인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썼습니 백군기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때 인터뷰 보면 개인의 책임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장 관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 떤 가치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군대에서의 인명중시 사상 이건 대단히 중요하 다고 봅니 어떻게 보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왜냐, 군은 생명을 담보하는 직업이 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는 인명중시 사상과 인권존중 사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 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백군기 위원 우리 옛말에 사람이 죽으면 땅 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 지금 그리고 전부 다 우리 군대 오는 병사들이 1남 1녀, 어떻게 보면 대가 끊기 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지휘관들 이 지금 후보자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혹시라 도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더 비중을 두고 봤 을 때에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자식을 지 금 군에 보낸 부모님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살의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 단지 개인이 어떤 생명 존엄성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 는 것이 자살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도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 그래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하 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 그리고 저는 전법에서조차도 생명, 인 명중시형 전법으로 개발해서 전쟁에서도 희생이 적도록 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 백군기 위원 지금처럼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데요. 그 인터뷰 내용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의문사 유족들이 자식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국회에 찾아오고 계십니 아주 주기적으로 오세요, 제 방에도.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정말, 더 이상 그분들의 마 음에 비수를 꽂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만약 되신다면 특별히 우리 부하들에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 그리고 지난번에 향군회장에 출마하셨지요? 예. 백군기 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마음 속으로 당선되시기를 기원을 했습니 그런데 지금은 이미 폐쇄가 됐는데요, 후보자 의 블로그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이후에 낙선 인사에서 금권선거 등 현실의 벽을 결국 뚫지 못했다 라는 표현의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면 답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제가 선택받지 못했다 라고 서면답변을 하셨습니 그래서 후보님의 어떤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그 직후에 쓴 글은

70 7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 제 책임으로 탈 락했고 더 훌륭한 분이 있어서 당선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 백군기 위원 만약 금권선거가 있었다면 지금 이라도,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의 선거 방식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 고 예비역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명명백 백히 밝혀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재향군인회 가 더욱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 백군기 위원 아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관할기관이 지금 보훈처 예하기관으로 재향군인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더라도 그걸 통제하 는 데 많은 제한 사항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 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십니 까, 안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의 희망대 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아마 발전해 나갈 걸로 기대합니 백군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간에 만약 후 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장 선출 방법으로부터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국방부장관으로 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많지 않 습니 그저 희망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 습니 백군기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후보자께서 재향군인회 선거가 금권선거라는 말은 지금 취소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 글에 제가 쓴 것이 경솔했던 것 같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경솔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진실인데 말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 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쓴 것이 다 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알겠습니 다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한기호 위원 후보자님께서 아까 모두발언을 말씀하실 때 또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인명중시 전법을 얘기하셨습니 이 점에 대해 서 과거에 사령관님 하실 때 사거리 전투를 작전 계획에 반영하신 적 있으시지요? 라고 불렀습니 한기호 위원 남들이 사거리 전투 그러면 지금 인명중시 전법이라 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작전계획을 수립 하고 대비태세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싸움 방식을 보다 인명이 적게 희생되는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 겠다 하는 생각입니 한기호 위원 그런데 물론 BCTP나 이와 같은 훈련 시에는 그런 손실이 많이 나지만 현재도 어 느 지휘관이든지 작전계획을 수립할 때 자신의 부하의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 서 축소를 하든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 그 런데도 쌍방이 싸움을 하는 때를 보면, 두 나라 가 싸움을 할 때 보면 한 나라는 희생이 많고 한 나라는 인명 절약형으로 합니 그 차이가 뭔가 를 발견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 한기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재의 군의 지휘관들, 중대장부터 고급 사령관까 지 현재의 지휘관들도 자신의 부하를 잃지 않으 려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 그래서 너무 이 점 을 강조하시는 자체가 혹시나 현재의 지휘관들한 테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 씀을 드린 겁니 다음은 군에 대해서 예비역들, 여기에는 병사 도 포함되고 부사관도 포함되고 장교도 포함이 됩니 예비역들이 전역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서 받는 대접에서 충분히 그 희생만큼의 대접을 받느냐 하는 데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면에서 굉장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먼저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 군 가산점이 과거에 최종 판결이 나서 없어졌 지요, 제도가. 그래서 다시 지금 70% 이상 되는,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부활시켜야 된다 하고 이

7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1 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점 에 대해서, 군 가산점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면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저항이 있어서 되기 어려운 상태인 거로 압니 옛날에 가산점이 너무 높아서 안 됐던 적이 있는데 가산 점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조정을 해 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 지금 현재 그것이 안 되고 정년 연장, 즉 정년 이 몇 년 연장되는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들의 노고에 대한, 봉사 에 대한 대가는 조금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한기호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사관이나 장교들, 아까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말 씀하셨지만 전역한 이후에 사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입니 그러면 지금까지 군에서, 국방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전역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우리 국방부가 조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가 노력은 하 고 있는 것 같으나 아마 그 결과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 한기호 위원 저는 전역하기 전에는 몰랐습니 전역하고 제가 출마했던 우리 지역에 많 은 군인들이 있습니 약 10만 명 정도가 있습 니 그 이후로 많은 군인들과 예비역들을 만나 면서 아, 정말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너무 몰랐 구나 하는 점들을 정말로 많이 깨닫고 있습니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저한테 청탁하는 것 이 장기복무하게 해 달라, 진급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복무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전역한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이 제가 듣는 가장 많은 민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물론 국방부장관님으로 서 큰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초급 간부들이 전역하고 나서 갖는 이 불안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 특히 우리 육군에서 과거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끝 전투력 이라고 했는 데 뭐라고까지 초급 간부들이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만 힘들게 하고 높은 분들은 변한 게 뭐 있 냐? 왜 우리만 못살게 구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서 제가 총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 는 게 좋겠다, 어차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향상시키는 것인데 굳이 어느 그룹에다만 포커스 를 맞추면 그 사람들이 갖는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예비역들 중에서도 하위직에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 심을 가져야 됩니 이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 복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전투력을 발휘하라 이것은 한 계가 있습니 특히 여러 번 표현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초급 간부들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 지금 부사관들로 전역을 해서 어떤 직장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전역해서 직장이 없 습니다, 전혀.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것을 개발해 내야 됩니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 또 우리 가족들의 복지에서 또 하나 들어가 보 면 지금 육아에 대한 부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 전방 오지에는 실제로 육아에 대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장관님이 되시면 가져야 될 또 다른 한 부분입니 혹시나 장관 님이 되셔서 국가적인 대사 위주로만 업무의 영 역을 맞추시다 보면 실제로 밑에서 이루어지 면서 간부들의 기초적인 힘이 발휘가 안 되는 상 황 이것을 꼭 예상을 하셔서 초급간부들이 갖는 불편, 이 점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도 정 말로 내가 알겠다는 집념을 가지지 않으면 확인 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전역한 이후에나 알 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챙겨주시면 군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 그래서 한번 꼭 이것은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 예, 감사합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후보자,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시 면 추진을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저항 때문 에 어렵다는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 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전에 알

72 7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았던 군가산점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던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가산 점제도가 너무 점수가 커서 다른 조건 아닌 사람과 너무 불평등하다라고 해서 위헌판결을 받 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러나 그 후에 그 점수를 낮추려고 해도 낮추는 그 자체마저도 많 이 반대를 받고 있있던 것 같습니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 런 기반만 마련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조금 추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결정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진성준 위원 그 계약서 말씀입니 제2조에 담당업무, 합작회사 신설업무에 대해서 자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 조항은 누구의 요청 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가요? 제가 요청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예. 진성준 위원 유비엠텍은 외국무기를 중개해서 우리 정부에 파는 일을 하는 데고 정의승 씨 소 유의 맥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또 있지요? 예, 있습니 진성준 위원 맥산이라고 하는 업체가 정비, 수 리 이런 것을 하는 엔지니어 업체입니 맞지요?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소위 합작회사를 하자고 한다면 그 합작회사의 성격에 맞는 것은 맥산이 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 왜 합작회사에 한해서 자문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던 후보자께서 무기중개업체 소속으로 계약 서를 쓰는 데에는 동의하셨습니까? 맥산은 말씀하신 대 로 그러한 업종을 맡고 있었습니 지금 회사 방침에 의하면 합작회사 설립의 주체를 유비엠텍 으로 잡고 있었습니 그래서 유비엠텍과 계약 을 했던 것입니 진성준 위원 그런가요? 예. 진성준 위원 MTU와 유비엠텍 사이에 합작회 사, 조인트벤처를 위한 MOU가 체결되어 있지 요? 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 진성준 위원 MOU 읽어보셨어요? MOU는 아는데 쌍 읽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어디하고 어디인지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 을 못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MTU라고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디젤엔진들을 대부 분 다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것을 후보 자께서 여러 해명자료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 까? 그거 알고 계셨지요? 누구인지 제가 정확하게 진성준 위원 니고요. 지금 계약서 쌍방이 제가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 이 합작회사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즉 디젤엔진에 대한 군수지원 등 또 우리나라는 개 발하지 못하고 있는 엔진개발기술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국적인 심정으로 이 유비 엠텍에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성준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합작회사가 어떤 경로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현 상 황은 어떤 것인지 당연히 체크하셨을 것 아니에 요? 그러면 MOU를 읽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 고 읽어보셨을 텐데 그 MOU에 의하면 말이지요, MTU와 맥산이 2009년 3월에 MOU 체결을 합니 사인이 맥산 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맥산이라고 하는 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비나 수리 를 하는 업체입니 유비엠텍은 무기중개업체고 요, 무기 파는 회사고요. 그런데 왜 맥산 소속으 로 하지 아니하고 유비엠텍 소속으로 하셨냐고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것도 기억만 더듬어서는 제가 또 잘못하면 위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 습니 최초에는 유비엠텍이 합작회사 건을 맡고 있었 습니 그런데 그 후에 진행되면서 그 MOU 맺 는 단계에서 왜 지금 맥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왜 맥산으로 했는지 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

7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3 증인 홍성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물을 때 답변하십시오.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유비엠텍이라고 하는 곳이 무기중개회사 여서 백병춘 장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권유를 받 았지만 여러 차례 만류하다가 결국 그 뜻이 좋아 서 들어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요모조모 따져 봤어야지 요. 그런데 백병춘 장군이 맥산이라는 회사가 있 고 또 유비엠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합작 회사 설립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얘기를 전혀 사 정 설명을 안 했나요? 그 당시로는 유비엠 텍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 당시에는?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MOU를 읽어본 것은 언 제입니까? MOU는 상당히 늦 게 작성된 것 같습니 제가 진성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 2009년 3월에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고문으로 입사하 던 시점보다 훨씬 1년 3개월 전에 작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2009년 3월에.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신 거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 이 안 납니 진성준 위원 손자병법은 300번이나 읽으셨는 데 전쟁전문가라 당연히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이 제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을 하시겠다고 하면, 더 구나 그렇게 애국적 소신으로 합작회사에 한해서 만 자문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MOU 읽어보 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MOU를 저기 계신 홍성익 증인에게 제출하라 그랬더니 넌 디클로 뭐라 그럽니까? 증인 홍성익 넌 디스클로저 어그리먼트(Non Disclosure Agreement). 진성준 위원 그 협정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 고 그랬어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제가 그래서 맥산에 이메일을 보 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 그랬더니 거기도 마 찬가지로 다는 공개를 하지 못하는데 일부를 보 내 왔습니 그 일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 어요. 증인 홍성익 진성준 위원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맥산이 아니고 MTU. 아, MTU. MTU가 보낸 맥산과 MTU 간에 체결된 MOU에는 그 조인트벤처가 뭐하는 회사 냐라고 규정하고 있냐 하면요, 오버홀(overhaul) 그러니까 정비, 어셈블(assemble) 조립, 그다음에 테스트(test) 시험, 엔진을 정비하고 조립하고 시 험하는 회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 우리는 이미 엔진을 말이지요, 1500마력짜리 엔진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 그런데 엔진을 직 도입해 왔던 MTU와 더불어서 이제 겨우 조립 정비 시험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인트벤처였어요. 그런데 이 조인트벤처가 국내 기술발전이나 또 군수 조달을 원활히 하는 데 기 여할 것 같아서 참여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얘 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 제 말씀은 조인트벤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 렇게 우리나라가 1500마력짜리 디젤엔진을 독자 적으로 생산하려고 하자 그 시장이 위축되고 빼 앗길 것 같은 MTU가 그동안에는 직도입으 로 팔아왔거든요. 이 시장을 보전하기 위한 우회 책으로, 대응책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입 니 그래서 실제로 그 MOU에 이렇게 표현되 어 있습니 한국에서의 시장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누차 얘기했던 언스트 앤 영 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에다가 정의승 회장이 보낸 편지에 보면, 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 우리 유비엠텍은 한국 육군과 해군에서 MTU 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엠텍은 결국 자기 회사, MTU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개활동을 벌였던 회 사이다, 또 MTU도 이런 한국의 국내엔진 개발 상황을 잘 알아서 이렇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 내 엔진을 개발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MTU 엔 진을 사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조립 정 비 시험하는 업체를 세워 가지고 그 시장을 분 할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응책으로 조인트벤처 프

74 7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로그램에 동의하고 추진해 갔던 것입니 어떻 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답을 드릴까 요? 진성준 위원 예. 제가 MOU를 안 읽 은 것은 당연하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유비엠텍 에 들어갔고 MOU는 맥산과 맺어졌기 때문입니 그전에 맥산과 MTU의 관계는, 단순한 부품을 들여와서 조립하고 정비하고 하는 그 업체가 맥 산이었습니 그런데 그룹에서 생각한 것은 그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생산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업무는 유비엠텍에서 하기로 했고, 저는 유비엠텍에 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 진성준 위원 안 읽어보신 게 맞네요, 아까 읽 어보셨다고 그랬는데. MOU 본문에 의하면 맥산 과 유비엠텍이 병기됩니다, 본문에는. 대표서명자 는 맥산이었지만 본문에는 맥산과 유비엠텍이 병 기돼요. 같은 업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아시겠 어요? 그러나 사장이 다르 고 또 업체가 다릅니 그룹은 같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다면 맥산의 고문으로 들어 가셔야지, 왜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들어가십니까, 무기 파는 업체에? 그 부분은 회사 사 정이니까, 회사가 저를 영입했습니 회사 사정 이니까 그 회사에게 여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를테면 왜 무기중개업체가 자기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가, 합리적 인 의심 아닙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 하나만 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중요해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왜냐하면 나는 합작회사 설립에 관해서만 자문하겠다고 특별조항을, 없던 조항을 집어넣었던 장본인이에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왜 무기중개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 를 구분하지 못한 채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들어가셨느냐는 겁니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 예요. 아무 분별이 없이 막 결정하시고 막 행동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얘기 하는 겁니 추가로 질문하지요. 저는 유비엠텍과 계 약해서 그 회사에 합작공장 설립 자문을 위해서 들어갔고 그 일을 했습니 그 외의 사항은 여 러 앞뒤의 전후 사항이 바뀌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 진성준 위원 제가 이따가 확인하겠는데요. 모 든 정황은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이시고 그것으로 활동한 것 같은데, 오로지 나는 그렇게 활동한 적 없다 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증거와 정황은 온통 다 무기중개업에 관여 하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국산 엔진 파워팩 도입을 위해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입니 저는 오직 그 계약에 따라 계약에 맞는 자문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오. 진성준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해 주시기 바랍니 김성찬 위원 진성준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 개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정부의 정책이나 일반 국민의 중론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 재평 가, 판단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고쳐져야 하고, 또 공직자가 된다면 그런 개개인의 생각은 희생되어 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다시 바 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 겠지만 지금은 후보자의 평상시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 청문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알려 주는 부분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 록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후보자의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첫 째 지금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을 볼 때 이 상황을 분명히 한번 재평가해서 그

7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5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 김성찬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답변 중에 전술 핵 배치는 우리 한반도에는 적절하지 않고 한반 도를 제외한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 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 김성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수권 법을 채택하면서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 도탄, 핵개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전술 핵 재배치를 권고한다 라는, 미 하원에서 이렇게 권고까지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저희 한국이나 또는 후보자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전술핵 배치 하는 부분을 더 주저하고 소극적이다 말이지요. 후보자께서도 약간은 그런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 하원의 그 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 그러나 현재 미국의 사정이 또 한국의 핵 정책이 그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추 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 대신 그와 상응한 효과가 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 김성찬 위원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핵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미 하원에서 채택 결의를 하 였습니다, 재배치 권고한다고. 저는 맞다 안 맞다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왜 이 렇게 소극적으로 되었느냐 하는 부분, 우리가 미 국보고 전술핵 재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기다려 보라고 해야 되는 것 아 니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 하여튼 알겠습니 세 번째는 지금 국방개혁 307계획, 즉 참모총 장이 군정 군령을 다 하는 이 계획을 지난번에 발의해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데 이 307계획이 우 리 한반도 전쟁 환경이나 또는 전투 수행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임하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지금 후보자님 청문회에 대비해 서 TF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 김성찬 위원 거기에 대략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아마 칠팔 명 있는 것 같습니 김성찬 위원 거기에 해 공군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김성찬 위원 하여튼 40명 정도인데 제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던데 알겠습니 해군 공군이 1명씩 있습니 김성찬 위원 처음에는 없다가 계속 하니까 나 중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307계획 중에 각군 본부의 기능을 축소하 고 합참의 기능을 비대화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 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 예를 들면 참모총장의 군정의 주요 기능인 전력 건설, 교육, 군수 이런 부분을 합참에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모 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력 소요 제기도 각군 본부에서 하 지 않고 합참에서 다 하겠다, 사실 합참이 이런 것보다는 북핵이라든지 적의 도발에 대한 작전을 하기도 지금 벅차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돼 가 지고 천안함 부분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실망 을 주었고, 연평포격 도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덴만 여명작전 할 때 해외 파병부 대는 합참이 직접 작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군작전사령부에 작전 통제 너희 알아서 하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참의 작전기능이 많 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 그래서 각군 본부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합참 으로 집중하는 것이 결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각군 총장에 맡겨 놓 고 합참은 미래전력을 기획하고 그다음 작전, 전 투 이런 부분에 매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바 가 있습니 검토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특히 지금 평상시 도발 부분은 해상, 공중 이런 부분이 지상보다는 조금 복잡하 고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합참 작전 중에도 해상작전, 공중작전 이런 작전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습니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

76 7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성찬 위원 어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보셨 지요? 예. 김성찬 위원 개략적으로 이행할 것이 열다섯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그중에 군사적 분야가 한 두 가지 됩니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 검색하 는 부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중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중 우리의 능력으로 의심되는 선박, 즉 북한 선박이 되겠지요. 또는 북한으로 금지품을 싣고 가는 외국 배도 되겠는데 그러한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할 능력이 지금 있다 고 보십니까, 검색하고 조치하고 하는 능력이? 지금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찬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 면 점검해 보시고 현실적인 예, 알겠습니 김성찬 위원 이것을 모두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우리 한 국군 단독으로 그러한 유엔 조치 결의안을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권 수호에도 맞고 한반도 안보에도 도움이 된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 니 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 김광진 위원 김광진입니 사실 저는 육군 병장으로 전역을 해 가지고요, 군과 관련한 인사분들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 한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물어보고 싶은 거나 질문이 있을 때 한 오륙십 명 정도의 장군들에게 전화를 드리 고 그렇습니 후보자께서는 물론 군 생활을 근 40년 가까이 군에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마 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입사 자체, 존재 자체가 일정 정도의 로비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많은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무 기 로비스트의 의혹을 받는 분이 나중에 방추위 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온당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을 많이 말씀하십니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방추위에 네트워크가 가능 한 사람이 필요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 방추위의 총 인원이,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 성되는지는 아시지요? 모르겠습니 김광진 위원 열아홉 분 정도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군인 출신이 한 열두 분 정도 되시고 나머 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유비엠텍에 입사하실 때를 기준으로 보 면, 육사 28기시니까, 당시 김태영 장관님께서는 육사 29기로 육사 1년 후배로 친하게 지내셨을 거고요. 육군을 대표해서 오셨을 때는 조정환 육 참 차장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듯이 2사단장 재직 시에 참모장으로 계셨던 조 정환 참모차장이 있었고. 그리고 합참에서는 7군 단 재직 시에 참모장으로 계셨던 정홍용 씨가 계 셨고요. 그다음에 1군사령관 당시에는 1군사령부 작전차장을 했던 김광영 씨가 방사청을 대표해서 계셨고. 또 육사 28기 동기이시고, 이분은 군쪽이 아니라 방산 쪽 위원으로 오셨는데, 육사 28기 동기이신 류우식 방진회 상근부회장께서 이렇게 참석하고 계십니 그래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라 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연관해서, 앞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전관 예우를 받으려면 사람들과 커넥션을 하거나 미팅 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외압을 형성해 야 되는 것이지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2011년 4월경에 브라질 다녀오신 적 있으 시지요? 예, 기간은 정확하 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 김광진 위원 예, 4월 12일부터 4월 15일간 다 녀오셨는데요. 브라질에서 열리는 LAAD, 중남미 방산전시회를 가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가시게 된 것이지요? 여러 방산업체들이 브라질 전시회에 가서 우리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 그곳에 가서 그 업체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7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7 김광진 위원 이것은 무엇을 대리해서 가셨습 니까? 예를 들면 유비엠텍을 대리해서 가셨습니 까,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브라질까지 가신 겁니 까? 유비엠텍보다는, 유 비엠텍과는 관계없었고 방진회 쪽 그리고 방산업 체들을 위해서 좀 보고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 는가 해서 갔습니 김광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방산 전문가로 방추위에 들어가신, 사실은 해마다 한 번씩 바뀌 는데 이 류우익 선생님은, 육사 28기 동기이신 류우익 선생님은 3년 내내 한 번 바뀌지 않고 방 추위에 계십니 그런데 그분이 가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방추위에서 저에게 준 당시의 참석 자 현황인데,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상근부회 장을 포함해서 방진회에서는 3명이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명단에 후보자님은 없으십니 다시 말하면 방진회 공식방문은 아닌 것이고 다른 이유로, 방진회에서 그냥 관광으로 시켜 주 신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공식명단에는 있지 않습니 그리고 여기에 함께 가신 분들의 명단들도 사 실은 여러 가지 커넥션과 연관되는 분들이 많은 데요. 앞서 말씀드린 류우익 선생님은 당연한 것 이고, 이때 정부를 대표해서 가신 분이 국방위에 도 자주 얼굴을 보이시는 분입니다마는 이용대 장군님이십니 정부를 대표해서 가셨는데, 당시에 방사청의 K-2 전차 관련한 기동화력사업부의 담당자로 재 직 중인 상태였다라고 이게 방사청에서 온 자료 입니 사실은 K-2와 관련한 혹은 그 여타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후 보자님께서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한 다양한 로비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꼭 직접적 으로 내가 이것을 뭘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더라 도 그냥 가벼운 전화 한 통과 티타임 정도로도 충분히 후보자님이 받아 가는 2억 원 정도, 연간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업체에서는 충분히 얻 을 수 있는 비용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립니 혹시 입장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제 옆 에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은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팩 도입과 관련한 로비활동 을 한 적은 전혀 없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부 탁한 적도 없습니 김광진 위원 너무 그렇게 K-2 파워팩 얘기만 하시면 파워팩 말고 나머지는 내가 로비활동을 했 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 나머지 일은 합작회 사 자문 건이라고 했습니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 주요 제기된 의혹이 파워팩 변경을 위한 로 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 김광진 위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후에 따로 하나를 하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에 있어서도 많은 의혹 중의 하나가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부풀 리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 그 런데 부동산 부분은 오전에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주식투자와 관련한 부분입니 물론 지금 저희 에게 보고해 주신 자료 등에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비츠로셀이나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고 일반적인 주식거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만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님이나 배우자 분께서 예편하신 이후에, 혹은 복무 중이실 때는 재산신 고를 하셨으니까 아니겠지만 예편하신 이후에 주식거래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저 희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겠 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 그런데 이것은 오래돼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몇 년이 돼서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께서 가셔서 주 식거래 내역만 뽑아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자식들도 이렇게 많은 부분들 이 의혹이 있으니까 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것은 끝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출하지 않는 이유 는 없습니 그리고 그 주식은 소량을 가지고 집사람이, 배우자가 한 것이고 김광진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보유하 고 있는 것 말고 추가적인 부분들을 해명하기 위

78 7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해서 거래 내역을 제출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제출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 김광진 위원 그럼 제가 누누이 제출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제출해 주지 않으셨는데,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후보자께서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방금 하시겠다고 말씀하 셨지요? 일부 위원님들께 이 미 제출되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렇습니까? 예, 요구한 분들께 제출이 되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왜 김광진 위원님한테 는 제출이 안 됐을까요? 김광진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김광진 위원님 말씀, 발음을 아까 잘하 신 것 같은데 방진회 부회장님이 류우익 이 아니 고 류우식 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광진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 김종태 후보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예, 아까 브라질 무 기체계 전시회에는 무기체계 전문가로서 이것을 보고 평가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방산회사들 이 거기 가서 소개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더 발 전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래 근무한 사람 의 경험으로서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초 청되어 갔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어디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 까? 방진회 쪽에서 얘기 를 해서 갔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럼 방진회가 초청해서 경비 를 다 부담한 여행이었습니까? 경비는 어떻게 부담 했는지 모르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다음,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종태 위원 후보자께서 우수한 인재라는 것 은 많은 군 관계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청문회에서 일부 본인 기준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판단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는 모습도 있었 고 또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 좀 이따 정 리하셔 가지고 정리되시면 제 질의 도중에 국민 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한 번 더 기회가 부 여된다면 저는 신명을 다 바쳐서 반드시 강한 군 대,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셨습니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부하를, 예하부 대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조정해서 혼자가 아닌 군심을 결집해서 모두가 함께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을 이루실 것을 요망합니 여기에 대해서 도 현재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한국군이 창설된 지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성 장해 왔습니 외형적으로 장비와 부대가 많이 성장했습니 그러나 그에 반해서 무형전력, 즉 인재 육성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만큼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 또 부대 조직도 보다 전투에 맞는 조직으로 선 진군대, 싸움 잘하는 군대의 모습을 벤치마킹하 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 조정 과 정에서 병력 규모도 조정될 것이고 복무 기간도 조정 가능할 것이며, 전투 전문형으로 정예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며, 특히 그중에서 우리 부대들이 안고 있는 부대 관리에 대한 잡무들을 용역조직으로 바꾸어서 민간인들이 그 일을 해 주도록 조정한다면 예비역 간부들의 일자리도 창 출되고 이런 모든 효과가 기대됩니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변화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그 계기가 되겠다고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 저도 인력 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 군 창군 이래 다른 건 많이 변화됐는데 인력은 그대로 정원을 묶어 놓고 무기체계와 부대가 계 속 발전해 왔습니 예를 들어서 공군 같은 경 우에 70년도에 비해서 비행기 대수는 배로 늘었

7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79 으나 조종사는 늘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 린 대로 조종사는 줄었습니 왜 줄었는가 하면 그동안 연합사 창설했지요, 합참 증편했지요, 국 방부 직할부대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하부대에서 간부를 뽑아 왔었습니 그래서 예 하부대에는 현재 현역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 그 정원을 묶어 놓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현 역과 일반 공무원, 그다음에 창군 때는 군속이 있었습니다마는 63년도에 군 지휘관이 있는 데만 군무원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군무원도 공무원 입니 신분이 다르고 국방부, 합참, 연합사에 현역이 그리 많이 필요 없다라고 봅니 그러한 인원들을 많은 경험 있 는 예비역들, 일반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충원하 고, 예하부대에다가 현역을 돌려준다면 전투력이 향상되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봅니 여 기에 대해서는 장관후보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겠 습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면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방부 문민 화를 새로운 어떤 방향과 틀을 만들어서, 상급부 대의 인력구조, 예하부대의 인력구조 이런 새로 운 틀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을 차별화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 후보께서는 작년도에 공무원이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술직 이렇게 있다가 하나로 단일화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아십니까? 지금 잘 김종태 위원 깊이 관여 안 하셨으면 작년에 일반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단일화하 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 그러나 군무원의 예를 보면, 예비군 중대장의 예가 일례지만 맨 처음에는 군무원으로 출발했습니 그다음에 별 정직으로 했습니 급기야는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직 평가할 때마다 10% 잘라 내고 하는 이런 것으로 나갔습니 이것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구분하는 것도 틀렸고, 이렇게 놔두면 군 심이 결집이 안 된다라고 봅니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서 국방부에 공무원 법에 맞는 그런 군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 현역 들의 배분, 조금 전에 김성찬 위원께서도 지적하 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개 선 없이는 군심이 결집되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아주 매우 중요 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 그렇게 잘 검토하겠 습니 김종태 위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예, 그것까지는 아 직 파악을 못 했습니 김종태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후보께서는 많은 것을 갖췄습니 그러나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또 밑바닥을 보면 새 로운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 저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 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 많은 아래 계층의 고 생하는 사람들 편에서 우리 장관후보께서 생각하 시고 개선해 나간다면 군심이 결집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당부 하고 싶습니 예, 적극적으로 검 토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회스럽던 것, 국민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한 말씀을 정리하 실 기회를 드리겠습니 예, 제가 많은 의혹 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분께 괴로움과 또는 마음 에 언짢음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은 제 부덕의 소치가 아닌가 생각 합니 이에 대한 커다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하게, 엄 정하고 공정하게 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 제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40년 이상 공부해 온 이 군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한민국 변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도록 착수할 수 있었으면 합니 일 단 착수되면 관성에 의해서 잘 추진돼 갈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군의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이 목숨 한번 바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 에 후보자께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 습니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후보자님, 사단장 재직 시 군부

80 8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대 위문금을 왜 후보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 셨지요? 예, 위문금을 통장 으로 받았고 그것은 부대 격려비에 사용 부 대 사기진작용으로 쓰도록 하였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부대 명의의 통장을 개 설할 수도 있었는데 후보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 설해서 활용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부대 명의 통 장을 요구했는데 가져온 것이 제 이름이었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빨리 바꿔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안 하셨지요? 예, 제가 바로 얘기 를 했습니 왜 이러냐 했더니 실명제법에 의해 서 부대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관리하신 분이 그 랬습니 김재윤 위원 그 당시는 실명제법에 의해서 부 대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대 이름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 알고 있지요? 예, 그때 꼼꼼히 챙 기지 못한 게 지금 제 불찰입니 김재윤 위원 안규백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부동산을 판 후에 가격이 더 올라 가슴 아팠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는 할 말이 아니지요. 천정 부지로 오른 집값에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 고 있는데 이러한 답변은 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답변입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대단히 경솔했 습니 그 점은 제가 그 당시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을 잘못해서 이랬는데 몇 번의 이득을 본 것이 부동산 투기자로 간주되는 데 마음이 아파서 경 솔하게 대답했습니 사죄드립니 김재윤 위원 예,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 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 2사단장 재직 시에 2사단은 강원도 양구에 있 지요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 그 당시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김재윤 위원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3억 5500인가 6500 인가 그랬습니 김재윤 위원 3억 5500에 구입을 하셨는데 신 고는 1억 4500만 원에 구매했다고 신고를 하셨네 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군요, 관행이었겠지만.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 부적절했습니 김재윤 위원 3억 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12억 6400만 원으로 재산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가격이 4배 정도 올랐습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포동 아파트에는 한 번 도 산 적이 없으시네요? 김재윤 위원 예, 못 살았습니 그 당시 반포동은 재개발 재건 축 논의가 있어서 투기 열풍이 불었다는 것은 모 르시고 산 거지요? 그때는 아직 불지 않았습니 그래서 샀는데 마침 그렇게 된 것입 니 김재윤 위원 그때부터 불기 시작했습니 2000년대부터 그 당시 서초동의 아파트들이 급상 승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잠원동에도 아파트를 구입하셨네요? 잠 원동에도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95년 10월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95년에 집이 지어졌고 사실 조합을 형성해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91년인가 그때부터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회원제로 들어가는 조합주택이었습니 돈이 전체 총액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2억과 2 억 5000 사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 그 것이 들어가서 5년 후에 집을 받았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0년 4월에 매 도하셨는데 얼마에 매도하셨지요? 이번에 작성하다 보 니까 그게 아마 3억 6500인 것 같습니 김재윤 위원 3억 6500에 매도를 했는데 8000 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셨네요. 다운계 약서를 작성하셨네요. 물론 그 당시 관행이었겠 지요. 김재윤 위원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 그래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이거 보니까 또 후보자의 사모님께서 노량진 우성아파트를 2002년에 구입을 했는데요.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모님이라 기억 이 잘 안 나십니까? 그것도 3억대인데 정확하게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 김재윤 위원 3억 원대 구입을 하셨는데 신고 는 9900만 원, 여기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것

8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81 이네요. 그리고 충북 청원군에 혹시 연고가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님이나 사모님이나 자녀분이 연고가 있습니까? 제가 연대장 시절에 부연대장하던 사람이 전역을 해서 그 동네에 살 고 있었습니 김재윤 위원 그래서 부연대장이 한번 사 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사셨군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투 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시초. 아까 반포동처럼 막 불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것은 모르셨지요? 그 후에 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 김재윤 위원 지금 최근에 세종시가 개발되면 서 약 3배가량 상승했습니 어쨌든 하필이면 고향도 아니고, 고향에는 대 부분 구입할 수 있지만 충북 청원까지 토지를 구 입했을까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다음에 경기도 일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 는 토지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주거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군사 시설보호구역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입할 당시? 그 당시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습니 김재윤 위원 땅을 매입할 때 최소한도 주거목 적으로 구입을 하려면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고 사겠지요.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습니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는데 주거목적으로 산다,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 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완화됐고, 그다 음에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급상승 하지요. 그래서 한 몇 배 정도로 이익을 남겼는 지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 연결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 말씀드리겠습니 그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 문에 샀고요. 그런데 수용되고 말았습니 김재윤 위원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었는 데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누군가가 정 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 보가 이후에 여기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두 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사신 겁니 그냥 집을 짓고 살 생각으로 샀고요. 그 후에 일산시 김재윤 위원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군부대 근 무하면서 군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 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 김재윤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납득 하기가 어렵습니 결국 누군가가 이 땅을 매입을 하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땅값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서 매입했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 왜냐하면 그 당 시 9사단 포병대대장 중령으로 근무하고 계셨는 데, 그래서 이것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겁니 그 부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 그리고 그것이 수용되었고, 그때까지도 그것이 군사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몰랐습니 지금도 군 사보호구역이라고 합니 그런데 그 후에 그 지 역이 수용될 때 어떤 민간 건축회사가 아파트 단 지로 지으면서 수용되었던 것입니 그리고 그 돈으로 청원 쪽으로 가서 이제는 집 을 짓기는 틀렸고, 후에 물러나면 이제 대전과 서울 사이에 있는 곳에 농장이나 하나 짓고 노년 을 보내면 되겠다고 해서 그쪽에 자리를 잡았습 니 김재윤 위원 8살 된 아들에게 장인 어르신이 큰 땅을 증여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버님 적절치 않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공직자의 도 리 아닙니까? 그리고 증여세를 나중에 내기는 했 습니다마는, 뒤늦게 냈습니다마는, 모를 수도 있 습니 그렇지만 공직자는 지금 위장전입도 이제 몇 건 있습니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4성 장군 출신이시고 육사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을 한 엘리트 장교 아닙니까? 결국 저는 육사 수석 입학ㆍ졸업한 분은 대장도 될 수 있고 또 합참의

82 8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장, 국방부장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운 계약서 작성이나 그런, 또 증여세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 분들은 지금 보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 었습니 그런 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 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 적절하지 못했 다고 생각합니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3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송영근 위원 제가 진짜로 마지막 질문이 되기 를 기대합니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참 주위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군사전략 전문가로 정평이 나 계 십니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장관으로 취 임하게 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 되겠지요. 아마 중요한 결심을 조언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 북한의 위협 강도, 핵실험 미사일 위험 등 해 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 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 이와 관련해서 최근 일부 학계와 예비역 장성 들 이런 분들께서 우리가 계속적인 화해ㆍ협력 노력을 하고 또 반대쪽으로는 안보리 제재 등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 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서 결국 마지막 단계 에 무기화까지 거의 도달한다, 무기화가 되면 이 제 쓰겠다는 건데, 이 단계가 되게 만약에 특히 무기화를 이룩한다면 이제는 이제까지 가졌 던 우리의 대북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 습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정확한 용어가 될지는 모르지만,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면 대북정책기조를 이제는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 북한 정권의 교체로 바꾸고 대 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들 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공감입니 핵무기를 국제적인 반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 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위협이 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든지 아니면 어떤 그에 상 응하는 조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레짐 컬랩스(regime collapse)까 지도 갈 수 있습니까? 레짐 컬랩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 송영근 위원 아주 참 단호하신 이런 식견에 대해서 아주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 두 번째, 엊그제 최근에 북한이 다양한 위협을 함으로써 국방부에서는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 점, 그 지원세력,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지휘세력 까지도 응징 보복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 하고 합참 작전부장이 공식 발표를 했지요? 예. 송영근 위원 여기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지 휘세력, 여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북 한이 240mm 방사포를 가지고 서울 불바다를 만들 고 수도권에 위해를 가했을 때 이때는, 아마 그 지휘세력은 평양의 전쟁 지도부가 될 것으로 보 여집니다, 이것도 응징,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사 무실을 포함해 가지고 지휘하는 그 세력도 응징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것은 당연합 니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국민들입니 국민들의 생명을 바로 고의적으로 노렸다면 그것 은 우리의 최고 가치를 건드린 것이고 우리도 저 들의 최고 가치를 같이 타격을 해야 할 것입니 수도가 될 수도 있고, 더 뒤에 정권을 전부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야 할 것입니 송영근 위원 즉 북한의 리더십도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 세 번째, 이제까지 우리는 대북정책을 화해ㆍ 협력을 위주로 한 한반도 긴장 완화 이런 것을 위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위해 서는 이제 당근과 채찍을 섞어가면서 써 왔습니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는, 여기 죽 봤는데, 이 당근, 햇볕정책을 해서 돈 갖다 주고 물자 주고 퍼주기 했다고 그러는데, 당근을 줬어요. 군사 분 야에서도 저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TS훈련 중

8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83 지했습니 심리전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 남해상의 해상 상선 통과 허용했습니 양보만 했습니 우리가 휘두른 채찍이 잘 안 보이는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썼던 채찍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하여튼 과거 10년 동안에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 왔던 것이 사실이 나 그 후에는 분명히 또 응징을 해 왔다고 생각 합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중 한 시기까지 왔으니 그와는 달리 분명한 그리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 송영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각나는 게 없으시지요, 우리가 쓴 채찍은? 예. 송영근 위원 거의 채찍은 쓰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 그러면 앞으로 상황이 나게 되면 우리도 채찍 을 좀 휘둘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송영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쓸 수 있는 채찍은 대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합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응징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그것이 큰 채찍이 될 것이며, 아까 말했던 거대 한 우리의 제일 최고 가치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 면 역시 그에 상응한 최고의 어떤 징벌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 송영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한이 가장 아주 아파할 게 국가 차원의 대북 심리전 재개, 아주 공식적으로 무지무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하는 대북 심리전의 재개 문제,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의 무기한 연기, 또 북한에 비해 서 비대칭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무기의 다량 확보,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찬성을 안 해서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MD 체제 중에서 X밴드 레이더 기지를 우리 한 국에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좋은 채찍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송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3차 질의가 끝났습니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한두 가지 질 의를 해 보겠습니 방금 송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짐 체인지, 레짐 컬랩스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 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말 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악화돼 왔습니 그래서 정권의 변화 또는 정권의 붕괴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 이것은 우리가 정권을 교체시키고 붕 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국방장관 되실 분이 정 권의 교체, 정권의 붕괴를 말씀하시면 이것은 김 정은 정권이라는 북한 체제의 붕괴 전복을 의미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은 없다 이러면서 그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 씀하시면, 우리가 그걸 목표로 향해서 뭘 합니까? 그것이 초래될 수 있는 우리의 조치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착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 우리 군이요? 군이 할 것도 있지 만 대체로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지휘세력 응징에 대해 서 이틀 전에 합참에서 발표한 게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 호하게 응징한다 는 이 응징의 범위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휘세력에 김정은이 포함됩니까? 아까 포함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런데 합참이 이렇게 발표하 고 나서 합참이 이것을 해석하기는 상당히 또 제 한적으로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럼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 시는 것은, 아까 최고 가치에 도전하면 최고 가 치를 타격한다 는 게 북한의 최고 지도부 아니겠 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도발에 대해서 어떤 응징 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분명히 해 주시겠습니 까? 우선 제일 중한 것 은 핵무기가 무장되고 사용할 징후가 있거나 사

84 8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용되었을 때, 다음에 전면전 도발 시, 그리고 가 장 약한 것이 수도권 서울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 서 대량 포격, 이런 것들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 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목표는 정권교체나 정권 붕괴까지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 그것은 군의 결심사항이 아니고 전쟁 전체를 지도하는 국가 통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 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결국은 핵무기든 전면 전이든, 수도권 폭격도 결국은 전면전이니까요.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쏘면 그 건 전면전 아닙니까? 전면전에 준하는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니까 전면전에 해당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걸 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다시 드렸습니 아까 정희수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좀 가벼운 질문인데, 골프 좋아하시지요? 그렇게 자주 치지는 않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칩니다마 는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는 요즘 많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치거 든요. 특히 우리 후보자같이 예비역 대장 같은 경우에는 군 골프장 가면 싸게 치지 않습니까? 아까 골프를 안 친다고 선언하신 겁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다 고 말씀드렸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 프를 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부적 절한 장소에 가서 부적절한 시간에 골프는 안 치 겠다라는 게 정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 는 委 員 長 劉 承 旼 골프를 이제까지 그렇게 좋아 하시다가 장관 되셨다고 갑자기 끊으시면, 장관 되시고도 주말에 여유가 있고 안보 위기상황이 아니면 국방부장관이 골프장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안 친다고 그러시면 장관 하실 동안 에 이제 한 번도 못 치시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차 원에서 그 각오도 돼 있다는 말씀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장, 경호실장 되신 분들하고요 안보실장이라는 명칭은 아직 공식 법적인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국정원장후보자 그리고 국방부장관후보자 네 분 이 전부 다 육군 대장 출신이시지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습니 네 분이 우리 국가안보의 중요 한 의사결정을 하면, 예컨대 앞으로 국방예산을 정하고 중기계획을 정하고 이러실 때 아까 김성 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마는 해군하고 공군이 굉장히 좀 찬밥을 먹을 가능성 없습니까? 너무 육군 위주로 모든 전력이나 앞으로 중기계 획이든 연도별 예산 편성이든 인사든 이런 것들 이 너무 육군 위주로 될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어떻게 그러지 않을 것입니 저는 육군을 사랑하 기보다 국가를 더 우선시 합니 국방에 있어서 3군의 조화, 그리고 합동,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만 큼 나라의 이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 춰서 성장하도록 추진시키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좋습니 위원님들, 여야 간사님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 다마는 지금 오후 내내 증인석에 계셨던 오태식 증인과 최진해 증인,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제는 보내 드릴까 싶고, 여야 간사님들 동의하셨 는데요, 위원님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 까? 김재윤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게 지금 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오태식 증인께 한 가지만 좀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간단하 정부에서 무기장비를 구입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무기중개업체의 개입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맞지요? 증인 오태식 그것이 저희 지침이 있습니 세 가지가 있는데 무기체계에 대해서, 구성품이 나 부품이 아니고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서, 그다

8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85 음에 200만 불이 넘고, 그다음에 방사청이 직접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이 대상이 되겠 습니 김재윤 위원 차세대 전차 K-2 파워팩 사업도 무기중개업체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 오태식 그것 대상이 아닙니 김재윤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증인 오태식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차세대 전차 K-2 파워팩 사업은 무기중개업체가 개입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증인 오태식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증인 오태식 예. 김재윤 위원 그러면 독일 주재 우리 무관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MTU 임원이 중개상을 거치 지 않고 직접 납품하겠다는 뜻을 국방부에 밝혀 왔는데 이를 묵살당했다, 사실입니까? 증인 오태식 지금 그 전모는 MTU 임원의 개 인 의견을 국방 무관이 저희한테 국방부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이고, 묵살했다는 것이 상당히 어폐 가 있는 것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의사결 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 고 검토는 하지만. 문제는 MTU사의 한국 내에 서 엔진을 생산하려는 것에 대한 불쾌한 또는 그 것을 반대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단 내용은 검 토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반영을 안 했습니 김재윤 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직접 납품을 하면 중개수수료, 거액의 수수료가 들지 않는데 왜 그것을 수용하지 않지요? 증인 오태식 여기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여 기 옆에 계시지만, 유비엠텍을 안 끼고 직접 저 희한테 납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 확히 하셔야 될 부분이 김재윤 위원 어떤 뜻입니까? 증인 오태식 그러니까 중간에 STX엔진이라 는 엔진 전문업체가 끼는 것을 거북해하는 것입 니 그런데 STX엔진이라는 회사는 무역중개상 이 아니고 엔진 AS를 위한 전문업체로 저희가 참여를 시킨 것입니 김재윤 위원 방위사업청 입장에서 보면 무기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오태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TX엔진 은 무기중개업체가 아니고 나중에 전차가 생산이 되면 엔진에 대한 AS를 담당할 전문업체입니 김재윤 위원 관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MTU와의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무기장비를 구입할 때 직접 직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안 드는데,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 면 무기중개업체를 껴서 했고, 또 그 과정에 지 금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느냐 이겁니 증인 오태식 문제는, 말씀하시는 것은 관급을 하면 중간에 이윤이나 일반 수수료가 빠지니까 그것만큼 이득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재윤 위원 증인 오태식 그렇습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관급을 하 게 되면 저희 청의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들이 하는 협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한 경비, 제반 경비는 경비대로 또 들어갑니 그리고 문제는 저희 청이 예를 들어서 엔진이 면 엔진의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되 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는 사실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 김재윤 위원 지금 독일의 MTU는 직접 거래 하겠다는 것을 어쨌든 우리 무관을 통해서 밝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엠텍이 끼어 있어 서 이것을 직접 거래를 못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오태식 아니, 지금 MTU는 유비엠텍을 빼고 저희하고 거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STX엔진이 끼는 것을, 그것을 불편해하는 겁니 김재윤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MTU가 유비엠텍에다가 직접 납품을 했 는데 유비엠텍에다가 수수료를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MTU가? 증인 오태식 그것은 둘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 김재윤 위원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그러면 방사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지요. 증인 오태식 책임을 저희가 방기한 게 뭐가

86 8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있나요?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MTU 한테도 초기부터 무역중개상을 끼지 말도록 요구 를 했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김재윤 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시 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은, 그러 면 왜 돈이 더 들지 덜 들지도 모르는데 왜 또 무기중개업체를 끼지 말라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증인 오태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는 애초부터는 유비엠텍이라는 존재를 알 았기 때문에 끼지 말도록 지시를 했고요. 국내 업체들이 중간에서 협상을 김재윤 위원 그러면 유비엠텍을 끼지 말라는 것은 유비엠텍을 왜 끼지 말라고 한 겁니까? 증인 오태식 그 유비엠텍을 끼지 말라고 그랬 던 이유는 김재윤 위원 지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오락 가락해요. 증인 오태식 잠깐 얘기 들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독일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 다는 뉴스가 떴고, MTU사로부터도 그런 편지가 저희한테 왔습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석연 치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외 업체 협상할 때는 직접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국내 업체들이 직접 했다고, 아까 진성준 위원님 보여 주신 공문에 5월까지 직접 협상했다 고 하는 공문을 보내 와서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 김재윤 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면 정말 의심이 너무나 많이 가요. 감사원이 감사를 할 만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유비엠텍하고 방사청하고도 커넥션 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답변 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 오태식 저희는 처음부터 유비엠텍을 배 제를 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유비엠 텍하고 MTU 관계가 김재윤 위원 유비엠텍을 배제하라고 한 이유 가 더 의혹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만약에 정말 국가에 이익이 되고 방위사업청에 이익이 된다면 유비엠텍을 배제하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만 유비엠텍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라고 한 겁니까? 증인 오태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독 일 정부가 유비엠텍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고 요 김재윤 위원 까? 증인 오태식 유비엠텍을 조사한 이유가 뭡니 그 당시에 그것은 이쪽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MTU에서도 저희한테 조 사를 받고 있 그런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 려 주겠다 라고 편지가 왔습니 그래서 저희로 서는 그렇게 어려운 불편한 관계에서 김재윤 위원 그러면 독일이 조사하고 있을 때 방위사업청은 유비엠텍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 각을 했습니까? 증인 오태식 저희로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또 에이전트가 끼는 것에 대해서 는 저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제 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 김재윤 위원 방위사업청은 배제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배제되지 않았고, 유비엠텍하고 MTU가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증인 오태식 유비엠텍하고 MTU는 지난 십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래 가지고 별도의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던 모양입니 그런데 저희는 확인이 안 되었던 부 분이고요. 김재윤 위원 어쨌든 유비엠텍과 방위사업청의 커넥션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 또 김병관 후보자와 유비엠텍 간의 관계와 또 김병관 후보 자가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를 바랐던 겁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두 분, 오태식 증인과 최진해 증인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차 질의까지 계신 것으로, 일단 두 분은 증인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태식 증인과 최진해 증인은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 후보자께 잠시 정회 시간을 드리겠습니 저녁 식사를 위해서 딱 1시간 정회를 하고, 8 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8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87 회의를 속개합니 4차 질의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7분 플러스 1분 으로 시작하겠습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진표 위원 홍성익 유비엠텍 사장님께 질문 하겠습니 김병관 후보자께서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 하고 계실 때 김병관 장관후보자가 유비엠텍의 실질적인 오너인 정의승 씨에게 홍성익 증인을 유비엠텍의 사장으로 추천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홍성익 예, 사실입니 김진표 위원 지금 홍성익 사장께서는 군에서 김병관 후보자와 부하로서 함께 오랜 세월 같이 근무를 하신 인연이 있으시지요? 증인 홍성익 예, 있습니 김진표 위원 김병관 후보자께서 증인을 유비 엠텍의 사장으로 추천하시면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될 거다, 무슨 일을 맡아서 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구체적인 얘기는 직접 말했지만 백 사장이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 을 들었고요. 백 사장, 고인이 되신 백병춘 장군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인트벤처만을 위해서 채용이 되신 분입니 저희가 이미 의원실에 다 설명을 드렸듯이, 해명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들과 MOU를 맺고 양산에 조 인트벤처를 하기 위해서 1만 평 정도에 약 155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전담 위원을 뽑는 중간에 백병춘 장군도 그중의 일원이었고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대신하려고 제가 뽑혔습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정의승 씨를 회사의 사장 으로 취임할 때 만난 적이 있었지요? 증인 홍성익 저를 면담하면서, 저를 채용할 건가 말 건가를 면담할 때 처음 봤습니 김진표 위원 글쎄, 그때 정의승 씨가 우리 회 사가 지금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일에 특별히 정성을 쏟아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홍성익 예. 김진표 위원 그게 뭐냐 이것이지요? 증인 홍성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희 회 사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책임을 지고 와서 좀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이해가 안 가 는 얘기인 게요, 2012년 1월에 증인께서 대표이 사로 취임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계 전반에서 가장 큰 이슈는 K-2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으로 할 것이냐 독일제로 할 것이 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 모든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것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것은 2011년 12월 6일 날 방추위가 국내 파 워팩 운용시험평가 중에 중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각 해외 파워팩 도입에 착수할 수 있도 록 독일 제작사 측과 협상도 병행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회사의 사장으로, 김병관 후보 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사장이 되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2012년 4월 독일제 파워팩 도입 결정 이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런 정황으로 보면 홍성익 사장이 무기중개업 체인 유비엠텍 사장 취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것이 K-2 전차 파워팩을 독일제로 바꾸는 일, 그리고 그 목표를 4월 달에 달성한 것 아닙니까? 증인 홍성익 그것은 몇 번 아마 김 후보자님 께서 이미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 증인 으로 섰던 오태식 본부장과 최진해 기동사업본부 장이 그 업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 니 최진해 장군은 저하고 군수사에서 같이 근 무한 동료지만 제가 1년이 넘게 있으면서 김진표 위원 요? 얘기 들어 보세요. 홍성익 사장께서는 아까 증인 선서를 하셨지 증인 홍성익 김진표 위원 립니 증인 홍성익 김진표 위원 예, 진실만을 말합니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에 걸 알겠습니 저도 아까 질의하고 김병관 후보 도 그렇게 홍 사장 오시기 전에 대답을 했는데 조인트벤처 문제는 이미 2011년에 한국에 조인트 벤처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판정이 나 서 실패한 사업입니 증인 홍성익 김진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 2012년 1월에 들어온 홍성익 사 장이 조인트벤처를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논

88 8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리에 맞지를 않아요. 증인 홍성익 많은 회의록도 있고요. 그 이후 로 제가 와서 MTU하고 회의도 했고, 제가 직접 영문으로 브리핑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 실이 아닙니 김진표 위원 그래서 홍성익 사장께서 대표이 사로 취임하실 때 유비엠텍과 계약서를 체결했겠 지요? 증인 홍성익 예. 김진표 위원 그 계약서를 증거 서류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증인 홍성익 제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 김진표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증인 홍성익 예. 김진표 위원 다음에 김병관 후보자에게 묻겠 습니 증인 홍성익 잠깐만 제가,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김진표 위원 질문한 말에만 대답하세요. 증인 홍성익 아니,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갔기 때문에 그것을 김진표 위원 아니, 이게 토론회장이 아니 고 증인 홍성익 청문회라는 것이 잘못된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위원장, 발언을 제지시켜 주세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증인 홍성익 그러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 가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김진표 위원 지금 홍 사장은 증인으로서 와 있는 것이고 증인은 청문위원이 질문하는 데만 대답하시면 돼요. 김재윤 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증인 홍성익 알겠습니 김진표 위원 시간이 다 흘러가잖아요. 증인 홍성익 알겠습니 김진표 위원 이 시간은 좀 빼 주시기 바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시간을 감안하겠습니 계 속하십시오. 김진표 위원 김병관 장관후보자에게 묻겠습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윤 위원이 지적한 것 처럼 후보자가 늦게 제출한 비상임 고문 계약서 1조에 보면 본 계약의 목표를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고문의 자문을 통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도록 했습니 물론 2조에 담당업무로는 합작회사 신설 업무 로 제한되어 있습니 보수는 연봉 7000만 원으로 하되 특별한 업무 의 대가는 사안별로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가 그 직을 그만두기 직전 인 2012년 6월 18일 유비엠텍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보답으 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하고 7000만 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 이렇게 해서 김병관 후보자는 유비엠텍으로부 터 공식적으로, 비용 외에 공식적으로 급여 명목 으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2억이 좀 넘지 요? 그렇지요? 김진표 위원 전체 그런데 지금까지 김병관 후보자 는 유비엠텍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오직 합작법인 투자 업무만 자문해 주는 조건으로 들 어갔고 만일 로비 업무를 했다고 그러면 당장이 라도 국방부장관후보에서 물러나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김진표 위원 예, 그랬습니 그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후보자의 말에 동의 할지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 시간을 한 1분만 더 줄 수 있겠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1분 쓰십시오. 김진표 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30여 년을 했습 니 우리 동양사회의 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 정한 일을 장관이나 4성장군을 지낸 사람이 서류 를 싸 갖고 옛날 관서의 부하를 찾아다니면서 무 엇을 부탁하고 밥 사주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 지 않습니 후보자께서는 우리 방사청에 K-2 전차 엔진 결 정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 국방부장관을 비롯 해서 방사청에 관계되는 합참의장이라든가 그 방 추위 심사위원들의 거의 대부분을 40여 년 군 복 무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 그러면 그 사람들과, 이제 기록으로 확인해 보 면 알겠지만 골프도 쳤을 테고 회식도 했을 거고 또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기도 했을 거고 그

8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89 때마다 후보자가 2년 반 동안 있었던 그 기간 동 안에 대한민국 방사청 업무의 최대 관심사는 K-2 전차의 엔진을 독일제로 할 거냐 국산으로 할 거냐가 최대 관심사였고 모든 모임마다 화제 는 그것으로 갔을 겁니 후보자가 직접 물을 수도 있고 장관이 후보자 에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 그럴 때 지나 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것 그게 로비입니 그 런 말을 설사 안 했더라도 그런 업체에, 무기중 개상을 하는 업체에 4성장군을 지냈던 그리고 방 사청 그 업무를 오래 담당했던 후보자가 가 있다 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한 것 입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나 언론은, 2012년 4월에 독일제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이 된 뒤에 두 달 후에 후보자가 그만두니까 7000만 원의 특별보너 스를 지급하도록 의결을 하고, 명분이야 어떻게 붙였든,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원 감사 에서 나온 것처럼 유비엠텍은 K-2 전차 독일제 도입으로 인해서 43억 원의 수수료를 받지 않았 습니까?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로비스트로 일한 사실이 없 다라고 하는 우리 후보자의 말씀은 한국적 이런 현실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 김진표 위원 방사청 무기를 결정하는 수많은 부하나 관련된 후배나 동료들이 과연 후보자가 그 로비스트, 그 회사의 로비스트로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로비에 따른 부담을 느꼈을까 안 느 꼈을까를. 그 점을 깊이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후보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을 삼갔고 사실 항상 회사에서만 조언했을 뿐 대외적으로 그런 활동이 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형태 위원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 도록 하겠습니 우리 후보자께서는 비교적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서 대략 찬성하는 비율이 얼마쯤 될 것으로 생각 하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 김형태 위원 국방부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2011년도에. 찬성 79.4%입니다, 79.4%. 거의 약 80% 되지요. 반대 13.3%입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이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미국 연방대법원에 군 가산점과 관련해 가지고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 그것 혹시 아 시는지요, 군 가산점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하는 판결 내용을? 그 내용도 못 들어 봤습니 김형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군 가산점 제도는 합헌이다 하는 결정 내용인데 제대군인 우대조항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 니라 제대군인과 비제대군인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존재하지만 제대군인이면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 을 비교하여 남성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 기 때문에 합헌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 모병제 국가인 미국에서의 이런 판결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고요. 우리나라 헌재의 판결 내용을 앞서서 말씀하시 는 것 보니까 대략 내용을 우리 후보자께서 파악 하고 계시더군요. 우리 헌재의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가산점의 비율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여성과 군 미 필 남성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 그 렇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 니 그렇지만 이게 바로 가산점의 비율이 과다하다 는 것 이것 좀 적절히 잘 조정하면 합헌을 받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사에서 이삼십 년 동안 근무를 했던 사 람입니 정부투자기관이고요 공영방송이었습니 그런데 군대를 3년 갔다 오면, 이를테면 공채 시험을 치고 들어갑니 들어가면 누구나 똑같 이 시작을 합니 3년 갔다 와서 들어오면 3년

90 9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후배인 이를테면 여성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 동기가 됩니 승진에서도 똑같습니 항상 승 진할 때 동기로서의 경쟁자가 됩니 그런데 남자는 당연히 58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여자는 3년 결국은 남자보다 더 하게 되 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에 있어 가지고 우선 차이가 납니 그리고 나는 가서, 군대 가서 3년 고생하고 온 사이에 3년 동안 고액의 KBS 기자로서의 월급 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연봉에서도 차이가 납니 그리고 3년 동안 고생한 것은 간데온데없고 3년 후배하고 동기로서 같은 승진 대상이 되어 있습니 이것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 우리 헌법 제39조2항을 아시는지요? 제39조2항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경우는 상대적 불이익 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 불이익 이지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제가 근무했 던 회사하고 거의 같은 코스라고요. 아니 군대 가서, 그 당시에 3년 아닙니까? 3년 갔다 와 가지고 진짜 고생 엄청나게 하고 와서 아니 3년 후배인 여성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 그리고 3년 빨리 퇴직을 합니 이거 야말로 불이익이지요, 불이익. 정말 이렇게 힘 빠 지게 국가가,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됩니 제가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머리 좋은 사 람들, 잘난 사람들 이래 저래 핑계 대 가지고 군 대 안 가고 그 사이에 공부해 가지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걸려 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 들, 이것 국민들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들면 안 됩 니 나라를 지키고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고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와 서 자부심을 갖도록 나라가 정부가 관리해 줘야 지요.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이 군 가산점 제도 를 부활시켜 주십시오. 예, 그 중요성을 가 슴 깊이 새기겠습니 김형태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주 우수한 군인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 전쟁 전문가, 전략가, 지장 등등 많은 좋은 별 명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 리고 또 미래지향적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 로도 알고 있습니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 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 그 이후에는 미래를 위한 국방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착수시 키는 데 잡고 있습니 전투전문형으로 군대가 발전하고 그리고 규모 는 작지만 정예하게 되도록, 그리고 이때까지 소 홀히 됐던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무형전력을 더 욱 강화해서 보다 효율적인 전투력 우세가 창출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 김형태 위원 저는 보병 2사단, 공직후보자께 서 사단장으로 지냈던 보병 2사단 32연대, 제가 1중대 화기소대 57mm 총반장을 했습니 정말 저는 군대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저 는 하사 출신으로 그 당시 느꼈던 것은 뭐냐, 분 대장의 지휘권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보병에서는 특히 전투력이 영 형편없이 지리멸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 장교들은 하사관과 병들의, 하사와 병들의 관 계를 잘 모릅니 저희들은 내무반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아는데요. 이 말단 분대장, 내 무반장의 권위를 최대한 살려줘야 병들로부터 존 경받고 그렇게 해야 지휘권이 산다고 봅니 공격 앞으로! 누가 합니까? 소대장과 분대장 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 정말 장군 출신들은 병과 하사와의 관계를 모 릅니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정말 심약한 하사는 병들에게 오만 수모를 겪는 경우 도 많습니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 는 것이지만 우선 그 하사 분대장에게 힘을 실어 주는 군 간부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 감사합니 제가 갖고 있는 국방개혁의 아이디어 중에 매 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분대장과 소대장이 임 관할 때 전투 시 지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교육시켜서 임관시킨다, 그래서 분대장이

9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1 병사의 대표가 아니라 전투 시 병들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 중의 하나입니 김형태 위원 예, 알겠습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한기호 위원 저녁 식사 드셨습니까? 후보자님께서 군 경력 중에서 여러 번 근무하 신 것이 육사 교관도 하시고 또 육대 교관도 하 시고 육대 교수부장도 하시고 교리부 차장도 하 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한기호 위원 교육 분야에 상당히 많이 근무하 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서 합동성 강화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 중요한 것입니 그러나 이 합동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절차와 임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정밀화를 통해서 군 별로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얼마나 조화롭게 전 장에서 통합하게 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겠습 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고급 사령부의 몫입니 최소한도 군단급 이상 되는 사령부의 몫인데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 좀 문제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 예를 들어서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 사관생도 교육을 지금 많은 부분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 습니 그런데 이것이 통합해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동성이 발휘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예 스 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 예를 들어서 제 옆의 우리 존경하는 김성찬 해 군참모총장님까지 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해군 사관학교를 같이 나온 해사 출신의 해병대 장교 그리고 해군의 장교가 아주 조화롭게 원활하게 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런데 양성이 양성교육기관에서 그렇게 했다 고 해서 그것이 합동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 니 그렇다면 지금 사관학교에서 각군의 특성을 희 석시켜 가면서 이 합동교육을 하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드립니까? 한기호 위원 예. 최선의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합동성을, 가장 일찍이 합 동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계기는 된다고 봅 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육군대학교가 실 제로 육군대학교가 아닌 체제로 바뀌었고 공군대 학교도 바뀌고 해군대학교도 바뀌었습니 해군대학교, 공군대학교는 우리 육군으로 치면 OBC, OAC까지를 포함한 육대의 소령급의 교육 하는 것까지 합친 교육기관입니 그런데 이것 을 횡적으로 육대 공대 해대를 같은 대학 대 학 대학이니까 통합해서 합동대학으로 만들었습 니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수부장 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연대급 이상의 교범은 육 대가 중점적으로 작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는 지금 교리부 차 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연대급 이상 교범은 누가 만듭니까? 합참에서 만들어 줍니까? 누가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까, 현재 같으면? 육 대가 없어졌습니 육대와 교육사, 교 리부인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서 하고 있는 지를 제가 잘 한기호 위원 육군대학교 공군대학교 해군대 학교가 합쳐서 합동대학교가 되어서 장관님이 지 휘하는 부대가 됐습니 그러면 장관이 지금 육대 교범을 하던 작업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전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급 사령부 운영에 대한 개념, 거기 사령부급의 벙커 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전부 만드는 게, 전 발 소요 제기하는 게 육대입니 그것도 아시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누가 합니까? 지금 합동성 강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군 의 기본이 흔들리는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합동성 발휘해야 된 다는 큰 명제를 가지고 밑에까지 흔들어서 사실 은 각군의 특성이 죽음으로써 합동성을 달성하는 것 같지만 각자가 부실해져서 결국은 합동성 발 휘가 안 되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교육사령부에서 학교교육 처장도 하고 교 육사령관 하면서 전발 기능, 교육사라는 게 TRADOC 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발 기능을 가져야

92 9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되는데 그 전발 기능 중에서 교리 기능이, 지금 실제로는 고급 연대급 이상 교리는 다 죽었다는 겁니 참모업무 교범은 누가 씁니까? 그 참모업무 교 범은 마지막에 장관님이 결재하십니까? 아니거든 요. 그럼 육대가 이제 쓰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합동성에 대한 것도 너무 큰 명제 를 가지고 작은 것까지 다 통합해서 다 흔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중요한 주 제입니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육대 교관님 을 포함해서 육대 교수부장, 교리부 차장까지 하 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겁니 그 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백서 이야기입니 지금 북한의 지도체제까지도, 저렇게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한다면 우리의 국가의 전략적인 목 표를 국가의 지도체제, 북한의 지도체제를 무너 뜨려야겠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말씀 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방백 서에 우리의 주적이 없어졌다고 지금 항간에 많 은 여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위협 하고 공갈하고 하는 저 북한군에 대해서 주적이 란 개념을 국방백서에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 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적이라는 개념이 한때 있었으나 지금은 우리의 적이라고만 명시하 고 있습니 그것으로도 현재 그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 주적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또 다른 부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규정해야 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 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적이 우리한테 주먹으로 때리다 가 이제는 창과 칼을 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 는데 우리는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국방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가 강력하게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응과 대비태세는 강화되어야 합니 그러나 그 용어까지 필요한 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한기호 위원 정신전력이 강화되어야 된 무 형전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하고 오늘 모두발언 하실 때 말씀하셨습니 그러면 국방부 차원에서 그 개념을 어디다 담 을 것이냐? 저는 이제는 국방백서에다 담아야 된 다는 것입니 국방백서의 개념 자체를 바꾸지 않고 그냥 여기서 모두발언으로 끝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도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 그것이 주적 개념과 거의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저는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요? 물론 생각은 다릅니 그러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으 로 취임하시게 되면, 제가 봐서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지요.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님, 지난 3월 1일자 보도 를 보면 나는 전쟁 전문가 라고 이렇게 자평한 것이 나와 있습니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한 번 도 해외 파병에 참여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 참전을 경험한 바가 없는 후보자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는 전쟁 전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 까? 손자는, 300독 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손자는 다양한 실전과 경험을 쌓아서 손자병법을 쓴 것 입니 모공편에 나오는 풍림화산( 風 林 火 山 ), 예컨대 기질여풍( 其 疾 如 風 ) 기서여림( 其 徐 如 林 ) 침략여 화( 侵 掠 如 火 ) 부동여산( 不 動 如 山 ), 이 풍림화산 같은 것도 본인이 몸으로 체득하고 체험한 경험 을 바탕으로 이것을 쓴 것입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스스로가 나는 전쟁 전 문가다 그러시면서 한 번도 참전 경험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전쟁 경험이 없는 것은 현재 역사적인 또 지구 환경에서 전쟁이 없 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을 가진 사람이 너무 없다

9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3 는 것입니 그것이 다소 우리의 큰 문제이기는 합니 그러나 저는 안규백 위원 아니지요. 후보자께서 72년에 임 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월남전이 있었고 그때도 파병을 했습니 후보자 동기들도 월남 전에 가셨다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걸프전, 여 러 가지 해외 경험한 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 습니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경험한 바가 없어 요. 우선 제가 임관한 그 뒤부터는 월남 파병이 없었습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 저는 손자병법도 공부했지만 크고 작은 모든 전쟁사와 전투사, 조그마한 소대 전투까지도 계 속해서 공부하면서 전장 체험을 제가 느끼지 못 한다는 것을 그것으로서 보충하면서 계속 연구하 고 그 상황에 정신적으로 안규백 위원 전쟁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는 될 지 모르지만 전쟁 전문가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 니 이어서 후보자께서 후보자가 사단장으로 재직 할 당시에 위문금을 받으면 당연히 영수증이 발 급되었고, 이런 부대에, 부대 명의로 복지 통장을 당연히 입금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육군본부 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사건 말씀입니 까? 안규백 위원 2사단 사건 말입니 예. 안규백 위원 후보자는 당시 2사단의 부대 통 장, 부대의 복지 통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있었을 것입니 안규백 위원 그렇다면 왜 후보자께서는 개인 통장을 만들었지요, 부대 복지 통장이 분명히 있 는 줄 알고 계시면서도? 저는 위문금이라고 가져와서 받았고, 부대 복지비를 위해서 쓰도록 위임해서 다 그렇게 쓰였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께서 모 언론 인터뷰에 해 명한 바 보면 절차에 의거 부대 통장에 입금시 켜라 라고 지시했다 그럽니 이 말뜻을 보면 절차에 의거 통장에 입금시켜라 보면 이것은 분 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대 통장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 통장에다 입금시켰지요? 만들 라고 저는 부대 통장에 넣어 오라고 했습니 그러나 그냥 가져왔기에 안규백 위원 후보자께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절차에 의거 부대 통장에 입금시켜라 라고 했는 데 왜 이 말의 행간에 보면 분명히 부대 통 장이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을 만들 어 하라고 그랬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부대 통장으로 지시를 내렸습니 그러나 가져왔기에 떠나는 마당에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부하들에 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 안규백 위원 관리참모는 당시에 받은 위문금 으로 개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전에 당연히 영수 증을 발급하고 부대 명의 복지 통장에 넣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처리했을 겁니 맞지요? 안규백 위원 세요. 까? 안규백 위원 예. 시간이 지나갑니 빨리 말씀하 아, 질문하신 겁니 예, 저한테 가져왔 기에 그것은 통장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 그 지시에는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됩니 안규백 위원 당시 모든 위문금을 그러면 제대 로 보고하지 않고, 그러면 횡령했다는 겁니까, 뭡 니까? 정식 절차대로 다 집행되었습니 안규백 위원 다른 모든 위문금은 관리참모가 2사단에서 타 부대로 전출할 때 그 남은 돈을 후보자는 절차에 의거 부대 통장에 입금하라고 지시를 했고, 관리참모 는 그동안에 받은 위문금에 대해서 부대 통장이 개설되지 않아서 후보자 개인 통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 맞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그렇습니 그렇다면 후보자는 개인 명의 통 장에 넣은 위문금은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고, 또 부대 복지 통장에 입금하지도 않았고, 육본에 신고하지도 않았겠네요, 맞지요? 는 것 자체가 절차입니 그리고 영수증은 받는 사람이 그 부대 통장에 넣

94 9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안규백 위원 후보자님, 여기 사단장을 다 지 내신 분들입니 지내신 분들인데, 저희들도 각 사단과 육본에 확인해 보니까 절차에 의거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고 사단 재산목록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제도 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 안규백 위원 예? 그 당시에 그 제도 가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 그러나 저는 안규백 위원 아니 사단장을, 최고의 꽃인 지 휘관을 하신 분이 기억 안 나신다면 뭐가 됩니 까, 지금?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 온 위문금에 대해서는 사단에 재산 등재를 하고 육본까지 보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게 정착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 겠습니 안규백 위원 우리 군이 생길 때부터 됐습니 창군될 때부터 했습니다, 창군될 때부터.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 후보자는 당시 부대에 복지 통장이 있다는 것 을 알고 있었는데 왜 개인 명의로 통장을 받았지 요? 특수상황이라고 말 씀드렸습니 떠나는 날 가져왔기 때문에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받아서 바로 넘겨줬습니 안규백 위원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정황으 로 볼 때 정상적인 위문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서도 개인 명의 통장을 받았고, 이는 부하들의 부정축재에 대해서 눈감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로 결국 같이 공범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식 절 차에 의거해서 육본까지 보고도 안 돼 있고 부대 복지 통장이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 을 만든 겁니다, 이게. 위원님, 그 사건은 그 당시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 한 5, 6개월 후 에 육군본부에서 검찰관이 나와서 그 모든 정황 에 따라 통장까지 다 조사를 하였고 혐의가 없다 고 그때 확인된 사항입니 안규백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도 전임 사단 장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잡음이 있어서 후임 사 단장으로 오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일소를 하고 다시 부대 체계를 잡아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못 했다 는 것이 지금 후회스럽습니 그러나 전임 사단 장이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 안규백 위원 없으면 왜 징계를 받아요? 누가 징계를 받았습 니까? 안규백 위원 사단장이 경고조치를 받았잖아요. 저 말씀입니까? 안규백 위원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 선임도 마찬가지고. 부하의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지 못한 지휘 책임으로 경고를 받았습 니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군색한 변명을 일 소시키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이 부대 통장을, 개인 통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 그래야 모 든 것이 일소가 됩니 당시에 8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이 게 지금 사단 운영비가 약 504만 원 되더라 고요, 현재는. 당시는 이 800만 원이 약 1년 정도 의 사단 운영비입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게 그 당시의 현금 시세로 봐 가지고.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 부대 복지 통장이 분명히 있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을 만 들었다는 것, 그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분 명히 알면서도 했다는 것 또 상급부대에다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절차는 잘못되었 기 때문은 지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그 돈은 분 명히 부대 복지비에 사용하였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께서 정정당당히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바로 통장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 겠습니까? 지금 찾고 있습니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찬 위원 계속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 지금 본 청문회를 우리 전 국민이 정말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 지금 계속 그러

9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5 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생각을 전 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 아마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후보 자께서 위중한 안보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고 그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하 게 해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자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 어제 북한의 김정은이 서해의 최전방 도서지역 부대를 순시하면서 전면전 준비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 또 오늘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폐기하고 또 판문점 직통전화도 이제 끊겠다 이런 아주 초 강경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 아마 오늘 밤에도 어느 곳에서 도발이 있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 동의하십니까? 예, 아주 위험한 상 황이라고 알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그래서 후보자께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식견과 또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다는 데 그 입장에서 어느 곳으로 도발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그들의 언행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되나 지금 어느 곳이 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모든 면에 다 대비하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그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보면서, 6 25 휴전 후에 우리나라 침 투 도발이 몇 번 정도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 까? 침투 도발은 그 횟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습니 김성찬 위원 국방백서에 2900번으로 나와 있 습니다, 한 2920번으로. 그중에 해상 도발이 1400 번입니 그리고 90년도 이후에는 거의 90% 이 상이 해상 도발이라고, 국방백서에 나와 있는 데 이터를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또 최근에는 1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등등 어떤 면에서는 참 국 민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상에서 이런 도발 상황이 또는 정규군 간의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하 십니까? 마음먹고 공격을 한 후 대응을 가장 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찾는 데 그것이 해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 김성찬 위원 그것도 하나 되겠지만 본 위원은 해상이 가장 약하다, 가장 허약하다, 방비 태세가 부실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부분도 노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 김성찬 위원 해군의 병력이 몇 명인가 혹시 아십니까? 해병을 포함해서 6 만 5000 김성찬 위원 해병이 해군의 예속부대이지만 해상작전 하는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야 기한다면 해군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병력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4만이 좀 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63만 대군 중에 우리나라가 명색 이 해양국가라고 하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 싸 여 있고, 북으로는 차단된 도서국가라고도 이야 기하지 않습니까? 63만 대군 중에 10%도 안 되 는 이런 군이 정말로 균형 있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막중한 해양안보 하는 데 적절한 병 력이라고 후보자께서는 보십니까?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 김성찬 위원 나중에 혹시 장관으로 부임하신 다면 그런 부분 정말로 냉철하게 보십시오. 너무 나 왜곡된 참모 보고를 장관께 많이 한다는 것을 듣고, 제가 아주 정말로 서글프다 하는 생각도 합니 이발병이 함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한 병력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한답니 그것 이 발병이 아닙니 전투병입니 포사수들, 포 장전수들입니 이렇게 왜곡된 보고를 장관에게 하니까 4만 1000명도 뭔가 염출의 병력이 있다라 고 지휘관을 오도시키고 왜곡시키는 참모들이 지 금 있는 겁니 지금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각군 본부 보십 시오. 각군 본부에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 부 육군본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아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가 있는데, 사실

96 9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각군 본부가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공군과 육군에 대비해 서 명 정도 차이가 납니 사관학교, 각 군 대학도 그렇습니 정말 이것은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입장 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 52만으로 줄여도 8%밖에 안 됩니 현대전을 수행을 하는데 군인의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장관으로 취임하시 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정말로 어떤 편협된 생각 없이 후보자님과 한번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논의도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 지금 우리 한국은 방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도발이나 선제공격을 먼저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때까지 그래 왔습 니 김성찬 위원 지금까지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못 준 부 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 이번에 다행히 우 리 후보자께서는 적의 지휘부까지 강력하게 응징 하시겠다 그랬고, 서면답변서에서도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의사를 밝혔는데, 참 아주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평가를 할 것으로 봐집니 정말로 말로만 아니 고 지휘부를 확실하게 응징 타격할 수 있도록 점 검해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 는 그런 부분에 노력을 좀 더 많이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후보자께서 이런 많은 의혹이 없었다면 진작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시고 최근 요 며칠 사이의 위중한, 아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후보자 스 스로 말씀하셨는데, 진작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셔 가지고 오늘은 아마 이 청문회가 아니라 최근의 이 안보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 후보자를 모 시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이. 후보자께서 정말 좀 책임을 많이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지금 계속 인터넷 뉴스에 북한 동향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 각하시는 게 지금 왜 북쪽에서 병력과 장비를 강 원도 원산 인근으로 결집을 시킨다, 그게 왜 강 원도 원산입니까? 혹시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습 니까? 현재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큰 상황만 보고받고 작은 상황에 대해서 는, 그런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서 오 늘 이 시점까지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강경한 선언들 거기까지 아침에 보고 를 받고 왔습니 그리고 委 員 長 劉 承 旼 도발 징후에 대해서는? 예, 도발 징후는 중 간중간 메모로만 받은 상태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어떤 것을 받았습니까? 아까 잠깐 봤기 때 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그러면 혹시 중간 에라도 지금 저희 국회 국방위 입장에서 곧 물러나시 게 되는 현 장관을 사실은 모셔 가지고 이런 북 한의 도발 징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최근 며칠간 돌아가 는 안보상황에 대해서 혹시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계속 질의하겠습니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백군기 위원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백군기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7군단장, 1군사 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주로 국민의 정 부와 참여정부에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백군기 위원 그당시 정부는 정부대로 군은 군 대로 안보 불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보 는데요. 그 결과 남북 간에 아무런 교전이나 적 의 도발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9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7 예, 그당시에 도발 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 백군기 위원 뭐 없었습니 반면에 이제 이 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 격 등 적의 군사적 도발이 빈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우리 민간인을 포함해서 62명 의 참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 도발은 그것 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약간의 도발은 있었고 희생자는 발생을 했었습니 백군기 위원 예, 하여튼 뭐 저는 아까 비교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정도의 도발 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후보자께서 손자병법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서는 가장 대가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일 좋 아하시는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것을 제가 질의를 좀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승 이후구전( 先 勝 而 後 求 戰 ), 부전승 전승( 不 戰 勝 全 勝 ) 이렇게 답변해 왔더만요. 저도 사실은 부전이승( 不 戰 而 勝 )의 가치 이것 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이 그래도 성공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근 무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예, 선승이후구전, 먼저 이겨 놓고 싸운다는 교훈이나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교훈이나 비슷한 교훈입니 그것은 그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면 백군기 위원 아니, 저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 서 그래도 적의 도발이나 희생이 없었던 참여정 부 시절의 어떤 국방정책 이것이 나름대로 성공 한 것 아니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 선승이후구전은 우리가 적을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싸운다는 것이고 또 이길 태세를 갖춤으로써 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 지 못한다는 면에서 부전이 굴인지병( 不 戰 而 屈 人 之 兵 )입니 그런데 백군기 위원 알겠습니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 후보자께서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은 전쟁 전문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 전 쟁 준비가 되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아까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 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재 남북관계는 물론 북이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마는 전쟁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는 없 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당장 우 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진행을 좀 하시겠습니까? 준비 태세를 높여야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이길 수 있는 태세를 보 다 견고하게 해야 합니 그래서 전쟁을 벌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 백군기 위원 아까 손자병법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 백군기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아시는 내용이지만 새삼스럽게 준비를 했 습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국방예산 비교. 사실은 MB정부 하면 보수정권 아닙니까? 통 상 우리 국민들이 민주, 진보정권은 안보에 대해 서 굉장히 소홀히 하고, 보수정권이 안보에 대해 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지고 강화하고 있다, 이렇 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반대거든요, 그렇지요? 재정 중에서 우리 국방비가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평균 8.8, 그다음에 MB 정부 5.2란 말이에 요. 그다음에 전력운영비도 7.3, 5.0, 방위력개선 비도 13, 5.7,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 런데 마치 우리는 보수정권은 주로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는 아주 안보를 경시하는 이런 것으로 지금 착시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 문제도 그래요. 참여정부 때 사 병의 봉급 인상이 187% 인상됐지요? 그때 현역 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지요? (고개를 끄덕임) 백군기 위원 그다음에 그때 보면 노무현 대통 령께서 병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무반을 침상 형에서 침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실시됐고, 그 다음에 BTL 방식이 최초로 도입이 되어 가지고

98 9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관사가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학점이수제도,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 님께서 그때 이것을 사실은 만드셨어요. 그다음 에 6 25전사자유해발굴단사업 최초 상시화, 이 런 것들을 보면 주로 예산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도리어 보수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훨 씬 더 많이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우리가 이제 국방 개혁을 하려면 지금 에 보면 예산의 6~8%가 증가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위력개선 비는 또 약 8%가 매년 되어야 이것이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금년도에 5.1% 증가시 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중요하게 추진하려 고 하는 국방 개혁을 후보자님께서 정말 닥치는 것이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인데 이것을 어떻 게 뚫고 가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방 의 지는 국방예산으로 나타납니 상무정신도 나라 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정신으로 나타납니 지금 국방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 지금 군이 겪고 있는 아픔들,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때입니 이때까지는 감추고 있었으나 얼마나 시급한가를 보이면서 이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살아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 백군기 위원 사실 금년도에 우리 국회가 국방 예산을 감소시켰다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속내를 알고 보면 지금 국방부의 순수한 예산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신청한 것 보다 더 올려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방사 청에서 올린 전력증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 면 안 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 이 이게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할 때 특별히 아주 후보자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이건 하 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납니 이상입니 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국방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2013년에 국방예산을 추경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금년 위기를 고려할 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 委 員 長 劉 承 旼 만약 정부가 추경예산을 갖고 온다면 거기에 이 위기상황이나 여러 가지 필요 한, 시급히 필요한 국방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리고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 이 되시면 곧바로 중기계획을 해야지 요? 예, 그렇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중기계획은 본래 12월, 1월 이 때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중기계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기계획을 거기에 국방예산의 증가율 을 막연하게 인수위보고서에는 그냥 국가재정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국방예산의 증가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에 앞으 로 이 박근혜정부 5년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거기 에 명시를 하게 됩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 상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부임하면 신 속한 시간 내에 검토해서 그 복안을 세우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자 세히 파악하지를 않았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안보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이런 검 증질문을 계속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 아까 우리 홍성익 증인이 경남 양산에 조인트 벤처를 위한 부지를 구입해 있었다 이렇게 진술 한 바 있습니 김병관 후보자도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것을 언제 구입한 것이지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습 니 진성준 위원 김병관 후보자는 조인트벤처를 위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아시는 것이 지금 하 나도 없습니

9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99 제가 가기 훨씬 전 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기억하지 않 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2008년 2월 1일 날 가계약을 해 요. 그리고 4월 달에 본계약을 체결을 합니 조인트벤처가 국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고 그 것 때문에 가셨다는 분이 뭐 아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아무런 역할 안 하신 것이지요?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 진성준 위원 그럼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중대한 사항을 의논 할 때 진성준 위원 어떤 중대한 사항? 뭘 묻던가요? 국산 전차 엔진을 합작생산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전망과 그 가치 그 리고 독일과의 어떤 전략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전략 진성준 위원 그것을 왜 연합사 부사령관에게 물어봅니까? 전략과 전술 진성준 위원 기업 했던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사안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군 경험을 통해서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 진성준 위원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것처럼 2009년 3월 달에 체결된 MOU에는 말이지요 국 내생산이 아닙니 조립 정비 시험 이것을 위 한 조인트벤처였어요. 국내생산이 아니라는 겁니 그 국내생산이라고 하는 점들을 어디에서 확인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 회사 사 항이기 때문에 저보다 증인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 진성준 위원 아니, 후보자는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조인트벤처만을 위 해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신뢰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에 비해서 이제 K-2 전차의 해외 파워팩이 어떻게 도입되어 왔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죽 설명드리고 묻겠습니 2009년 11월 18일 날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양 산사업의 목표 연도를 2011년에서 2012년으로 1 년간 순연합니 그렇게 국회에 보고를 해요, 국 방부가. 그런데 이렇게 순연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달 뒤에 말이지요, 2009년 12월 28일 날 MTU와 유 비엠텍이 K-2 엔진에 대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 합니다, 2년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그것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진성준 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예. 진성준 위원 모르겠습니 그러고 나서 2010년 7월 5일 날 후보자께서 계약서를 쓰고 유비엠텍에 입사를 하 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개월쯤 뒤 에 2010년 12월 15일 날 46회 방위사업추진위원 회가 열립니 이때 보고서에는 해외 파워팩을 도입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방추위 결론은 국산 파워팩을 앉히는 것으로 결 론이 나요. 그래 가지고 12월 24일 날 K-2 전차 초도양산 계약을 현대 로템하고 방위사업청이 체 결을 합니 그것은 홍성익 증인, 알고 계시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것은 증인이 유비엠텍에 재임 하고 계셔서 아시는 게 아니고, 그때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역사를 알아서 알게 되신 것이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래 가지고 말이지요, 방사청 지시에 의해서 현대로템과 MTU가 엔진 도입 협 상을 하게 됩니 왜냐하면 이것 이상해요. 국산 파워팩을 채택하기로 했 는데도 방위사업청이 따로 해외 도입 협상을 해 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요. 그래 가지고 현대로 템이 독일에 가서 협상을 합니 2011년 1월부 터 3월까지 총 네 번의 협상이 있어요. 이 네 번 협상 때 유비엠텍이 다 동석합니 홍성익 증인, 맞습니까? 증인 홍성익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맞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후보자, 이때 유비엠텍의 고문으 로 재임하던 시절입니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그때 협상 다닌다는

100 10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것은 들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유비엠텍이 해외 파워 팩 도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입니 이른바 에이전트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 던 것이에요. 아셨지요? 그렇지는 않습니 진성준 위원 에이전트 활동을 안 했습니까, 유비엠텍이? 예, 이것이 국산 파 워팩에서 해외 파워팩으로 결정된 후에 비로소 협상을 의뢰받고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정된 다 음에는 배제됩니 그래 가지고 아까 현대로템 도 무기중개상을 다 배제했다고 방위사업청에다 가 공문을 보냅니 2011년 12월부터는 무기중 개상을 배제했다고 공문을 보내요,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후보자. 이상한 일입니 그렇게 해서 협상에 배석을 하니까 그 사실 이 방위사업청에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서 오후 질문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유비엠텍이 중개에 개입하고 있다, 중개활동을 하고 있다라 고 하는 것을 알고, 더구나 블룸버그 사태 같은 것들이 터져 가지고 유비엠텍을 배제시키려고 해 요, 방위사업청이. 그러자 유비엠텍의 배연해 전 무가 쫓아갑니다, 방위사업청에. 그게 2011년도 11월이에요. 자, 그 전에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 3월 달에 MTU의 모기업인 토그넘이 M&A되면서 소유권이 바뀝니 그러면서 이른 바 조인트벤처 사업도 흐지부지돼요. 스톱된 상 태라고 MTU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3개월 뒤인 2011년 6월 27일 날 후 보자는 2년차 계약을 맺습니 왜 그랬습니까? 3년 정도 생각을 했 고 또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또 재계약 을 했습니 진성준 위원 할 일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잖 아요? 그때는 일시 중단되 었지만 또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있었습니 진성준 위원 2년차 계약을 맺자고 먼저 제안 한 것은 유비엠텍입니까, 후보자입니까? 유비엠텍입니 진성준 위원 유비엠텍이 먼저 제안했지요? 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유비엠텍은 다른 의 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비엠텍이 그렇게 해 가지고 2년차 계 약을 체결하고, 그게 2011년 6월 27일이라고 말 씀드렸어요. 2011년 12월 6일 날 55회 방추위가 열립니 이때는 초도양산의 해외 파워팩을 사실상 적용하 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요. 물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해외 파워팩을 채용한다 이렇게 결정 을 내리는데 이때에도 또 다시 방위사업청이 현 대로템에다가 엔진 도입 협상을 지시합니 그 래 가지고 이때에는 모두 다섯 번, 2011년 1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섯 번 협상이 있어요. 홍성익 증익, 맞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 협상에 유비엠텍이 배석했습 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안 했습니 진성준 위원 그때는 왜 못 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방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오지 말라고 그랬고, 업체 STX도 마찬가 지 저희들이 배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 에 못 했습니 진성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기중개업체가 배제되면 그것은 방위사업청과 유비엠텍 간에 계 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MTU와 유비엠텍 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약하 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배연 해 전무가 했던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항의 안 하셨어요? 증인 홍성익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 왜냐하면 진성준 위원 그랬는데 방위사업청이 도입 협 상하는 데 가지 마라 하니까 그냥 수용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아니지요. 방위사업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STX하고 MTU하고 하 는데 STX에서 오지 말라고 했고 방사청에서도

10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01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가든 안 가든 가는 것입니 국산을 계속 개발하고 있었고 국산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독일제를 쓴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가든가 말든가 저희 손을 이미 떠나 간 것이었습니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안 했던 것입니 진성준 위원 알겠습니 그래서 그 도입 협상에 유비엠텍이 배석하지 않았어도 커미션을 받는 데는 문제없었던 것이지 요? 증인 홍성익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 커미션은 제가 아까도 오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출고가의 5%를 받도록 MTU 하고 계약 체결되어 있지요? 증인 홍성익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 증인 홍성익 그러나 그것은 변했습니 진성준 위원 어떻게 변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방사청의 권고와 MTU의 권고로 인해서 낮추었습니 진성준 위원 어떻게 낮추었습니까? 증인 홍성익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 여튼 상당하게 낮추어졌습니 진성준 위원 2% 낮추었습니까?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러면 3%를 받는 거네요? 증인 홍성익 MTU는 가격으로 그것을 낮추었 고 저희들은 수수료로 낮추어서 결과적으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졌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출고가의 2%를 수수료 로 받는군요? 증인 홍성익 아니지요. 2%는 아니고 여하튼 5% 지금 핵심은 5%에 최초 계약이 되어 있 었으나 지금 얘기 드린 대로 MTU와 방사청의 권고와 협상에 의해서 양쪽에서 손해를 보고 좀 낮추자 해서 낮추어졌고, 그것은 방사청에서 얘 기했던 대로 방사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런 결과가 있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2일 날 57회 방추위에서 마침내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 로 결정을 내려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러자 4월 10일 날 STX엔진하 고 MTU 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과 8일 만 에. 그러니까 싹 협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독일 주재 국방무 관이 우리 방위사업청 또 국방정보본부에다가 보 고를 해 옵니 김종태 위원 진성준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 다음 시간에 하지요? 예,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이따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아, 본인 순서라서 김종태 위원 후보자의 국방정책 구현 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닥칠 공군 비행장 이전 문제하고 북한 위협에 따른 군사 외 교 강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5일 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 었습니 아마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상세히 못 보셨을 것입니 주요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예, 내용은 들었습 니 김종태 위원 주요한 내용 골자는 군 공항 현 기지에서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다면 신공항기 지의 부지 매입하는 절차하고 그다음에 부지가 매입이 되면 공항기지를 설치하는 절차 두 가지 가 주 골자입니 그때 발의할 때 우리 존경하옵는 국방위원장께 서 구구절절이 현재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애환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 직접은 못 들으셨지 만 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을 건데 군 비 행장 주변 주민의 고통은 어느 정도라고 인식하 고 계십니까? 그 소음이 너무 심 각해서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있고 가사를 영위 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장관께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 다 보니까 현 기지는 이전을 요구할 것이고 또 이전 대상 지역은 그것이 오는 것을 거부할 것이 고, 상당하게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 법 은 통과돼 있는데 이전을 요구하는데 갈 데가 없 으면 또 다른 갈등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102 10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비행장 하나 이전하는 데 수조 원이 든다, 서너 군데를 한다고 하면 10조 이상의 돈이 들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간과하고 정 치권, 국회를 겨냥했습니 국회에서는 법을 잘 못 통과시켰다는 식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 장 관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 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 이 닥치리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국방부가 해 야 할 일은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국 방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법이 정한 제도적 틀 안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 김종태 위원 그게 문제가, 근본 원인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비행장 이전하려고 할 때 그 지역주민 역시도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부하 는 문제가 있습니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 말씀을 드리면 수년 전 에 성남비행장 문제가 대두됐을 때 공군본부에서 산악으로 이전하는 안을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 었습니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전투기는 우리 항공모함 에도 이착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 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착륙이 가능하다 는 이야기입니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토목 기술은 중앙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산허 리를 자르고 교각을 놓고 해 가지고 산악에 고속 도로를 건설하는 기술이 월등하다는 것입니 결론적으로 산악지역에, 주민이 없는 지역에다 가 비행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평지에 설치하 는, 그러니까 현재 비행장 토지를 매각한다면 한 4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안을 공군본부에서 수년 전에 한번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 그 내 용은 아마 그 당시에는 전역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고받은 적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아마 공군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 만약에 공군에서 그런 산악에 설치 가능한 방 안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민원을 해결하는 좋 은 방안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군 사적 경험으로는 산 위에 공군 비행장을 설치하 는 것은 땅을 구하는 데는 쉬우나 그 후 운용에 매우 많은 어려움과 낭비가 있을 것입니 김종태 위원 아니, 그런데 공군에서 방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연구해서 보고를 했었습니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봉우리를 자르 고 계곡은 교각을 놔 가지고 그 계곡 밑에다가 주거시설이라든지 격납고 이런 것을 놓음으로 해 가지고, 설치함으로 해서 적으로부터 방어도 유 리하고 그다음에 활주로 건설에도 문제없고 이런 방안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 그래서 장 관에 임명된다면 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국회 에 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 그게 될 수만 있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 김종태 위원 저도 공군이 아니고 장관후보도 공군이 아닌데 공군에서 그것이 제기됐었습니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문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드립니 그래서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 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요. 다음은 한반도 위협 증대에 따라 가지고 군사 외교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 군사외교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방안 이 우선이라고 봅니 핵우산, 북한 핵 개발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 보장 요구가 거세지고 미 의회에서 일본과 우리 한국지역에 핵우산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장관후보 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핵우산을 우리 한반도 지역에 보장해 준다 할 때 그때 한미연합 작전체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현재 연합사가 해 체되고 한국이 단독 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그때 미군이 어떠한 방법으로 핵을 사용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군 지휘하에 핵을 운용하도록 해 두겠습니 까? 그렇지 않을 것 같 습니 김종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즉답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합사 문제, 전시작 전권 문제, 앞으로 안보 환경 문제 이런 것에 대 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에는 무관이 대사관과 영사관에 같이 있지 요? 하와이 같은 영사관에 무관이 있지요?

10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03 미국 워싱턴대사관 에는 같이 있는 것을 봤는데 하와이는 모르겠습 니 김종태 위원 하와이에 해군 무관이 파견돼 있 습니 중국에는 지금 대사관에만 파견돼 있습 니 지금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전문 가들은 북한 핵이 소형화되고 군사용으로 되는 시기가 대충 얼마로 파악하고 있고, 그때 북한이 붕괴되느냐 마느냐 두 개의 경계가 아주 관건이 되는 것으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을 이용한, 북한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군사협약 개 선 또 군사 협조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긴밀한 국 방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한중관계를 돈독히 하면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 다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자꾸 도발 의지 를 굳히는 경우에는 현재 연합사 체제가 지속하 는 한, 단 연합사 체제가 핵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업그레이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 책이며 이것은 조속히 한미 협의를 해야 할 사항 이라고 봅니 김종태 위원 연합사는 수년 내에 해체되도록 된 것 아닙니까? 일단 해체될 때까지 2015년까지가 있습니 그때까지라도 북한 핵의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업그레이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김종태 위원 하여튼 장관에 임명되면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차근차근히 잘 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광진 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홍성익 사장님,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마는 후보자가 2년간 근 무를 하셨고 연간 연봉은 7000만 원, 그리고 마 지막 해에 퇴직금조 비슷하게 해서 7000만 원을 받아 가셨습니 맞지요? 증인 홍성익 예. 김광진 위원 그러면 연간 한 1억 정도를 받아 가셨는데요. 조인트벤처와 관련한 일만 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 그러면 후보자는 1년 간 1억 정도의 돈을 받으시는데 출근은 며칠이나 하셨지요? 증인 홍성익 출근은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일 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일이, 본인의 개인 일이 있으시거나 회사에 특별한 일 이 없을 때는, 회의를 안 했을 김광진 위원 그래서 52주 중에 며칠, 몇 번이 나 나오셨던 것 같습니까? 증인 홍성익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이하가 아 닌가 생각이 됩니 김광진 위원 반 이하, 한 스무 번 정도 나오 시고 1억 정도를 받아 가신 거지요. 그러면 나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회의에 참석 하시는 일이십니까, 아니면 나와서 뭐 특별한 일 이 없어도 그냥 나와 계시는 건가요? 증인 홍성익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나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지요. 김광진 위원 그러면 연간에 있어서 조인트벤 처와 관련한 이 유비엠텍의 회의, 자체 사내 회 의나 아니면 대외적인 회의에 참여하신 것은 몇 회나 됩니까, 1년에? 증인 홍성익 그것이 회의할 때 그냥 같이 얘 기가 되기 때문에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 동참하신 게 몇 번이나 되실 것 같아요? 증인 홍성익 후보자님이요? 김광진 위원 예. 증인 홍성익 글쎄 몇 번 없었습니다, 그런 회 의가 특별하게 왜냐하면 실무자 위주로 하고 자문이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조인트벤처설립기획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다 이루어지지, 거기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광진 위원 그러면 후보자에게 자문을 요청 한 것은 1년에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증인 홍성익 글쎄, 몇 번 없었습니 김광진 위원 몇 번 없었고 증인 홍성익 말씀드렸듯이,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1년 3월경에 거기 주주가 바뀌 면서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 두부 자르듯이 거 기서 싹 스톱이 된 게 아니고 점점 관심이 없어

104 10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직을 못 그만두시고 계속 계 셨던 것이지 그때 만약에 딱 끊어졌으면 정말 그 해에 그만두실 수도 있었다고 봅니 김광진 위원 입사 초기나 이후에라도 후보자 가 서면으로 일정 정도의 자문서나 의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신 적도 없으시지요? 증인 홍성익 그런 것은 없습니 김광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후보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특별한 자문역을 하시거나 뭐 이런다 기보다 일종의 얼굴 마담 역할이 훨씬 더 강했다 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홍성익 얼굴 마담은 아니고요, 한마디가 굉장한 저희들로서는 큰 보물 같은 말씀을 해 주 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시는 것이고 잘 아 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억씩 받고 자문 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깥에. 그러니까 1년에 7000만 원을 4성장군을 모셔서 그런 말씀 을 1년에 몇 번 듣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 김광진 위원 회사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까? 증인 홍성익 그렇습니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 후보자께서는 방금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셨 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문에 자주 응 했습니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 고요. 사실은 저는 군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 셨던 부분, 앞서 백군기 장군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과 관련한 잠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결 정은 노인들이 하고 전쟁터에는 젊은이들이 나간 다 들어 보셨지요? 예, 들어 본 것 같 습니 김광진 위원 결국은 많은 청년 장병들이, 지 금도 63만 명의 장병들이 전장을 지키고 있는데 앞서 백 위원님 답변을 주실 때 대부분의 요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가 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요지의 답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 그런데 안타깝고 참 참담한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 다는 겁니 그렇지요? 그중에 자살자가 매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고 계신가요? 습니 김광진 위원 요즘 통계를 못 봤 군 내 자살은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들 고 있는데 어떤 해에는 한 번 증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김광진 위원 2008년도에 75명, 2009년도에 81 명, 2010년도에 82명, 2011년도에 97명입니 작 년에만 잠깐 줄어서 72명으로 조금 낮아졌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로 답을 주셨을 때, 물론 본인이 다 작성하시는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질의에 군 내 자살 사고 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 어봤더니 군 내 자살은 감소 추세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 그래서 군 내 자살에 대한 인식이 과연 제대로 있으신 건가에 대한 의구심 이 들고 이게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후보자 께서는 지금 자살과 관련한 기존의 인터뷰나 이 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 고 계십니 (패널을 들어 보이며) 며칠 전만 하더라도 군 사망사고 유족들께서 국회에 오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는데요, 이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느라고 정면을 쳐다보실 수 가 없을 정도로 기자회견을 하고 가셨습니 기 자회견문을 읽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셨는데 후보자가 장병들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 니 이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살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에서 했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종합적인 대 책이었습니 그런데 그중에서 개인의 소관 사 항이라는 것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슬픔을 준 것 같습니 제 문장의 일부가 그렇 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그분들이 슬픔을 느꼈다 면 정말 여러 가지 참 송구스럽습니 그러나

10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05 제 글 뒤에는 중요한 것은 김광진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답변하실 때 충 분히 하셨던 것 같습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그 점까지 다 명기되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일부만 보 도되어서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인터뷰의 말씀, 한 맥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고 현재 군이 자살이 감소 추세다 뭐 이런 인식 을 갖고 계신 것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 엊그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올해 만 해도 자살자가 13명입니 이것이 지난달에 나온 자료인데 2월 7일 날 나온 자료로만도 13 명, 그래서 같은 기간으로 치면 160%가 증가했 습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인식을 갖느냐가 정말 중 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의문사 문제, 그러니까 군 내 사망 중에서도 자살 문제가 갈수록 늘어나 는 것은 많은 의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인이 생각하기에는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장병 들이 군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찌 됐든 간에 죽었 다 그러면 국가가 좀 책임져야 하는데 결국은 개 인의 문제로 계속 돌려 버린다라고 하는 인식입 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책임만이라 고 돌린 적이 없습니 개인적인 문제와 환경적 인 문제를 다 거론하면서 개인적인 면에서의 접 근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 김광진 위원 후보자께서 2000년에 2사단장으 로 재직하실 때 3월쯤입니다 이때 예하부대인 63포병대대에 자살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좀 오래 전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 김광진 위원 그때 이 부대를 방문하셔서, 자 살사고가 나자마자 부대를 방문하셔서 연대장에 게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런 사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당신이 괜한 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격려 금 50만 원을 주고 가셨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 니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 김광진 위원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금액 까지 정확히 명시되었고 본인이 하셨던 말씀도 제보로 들어왔던 사항입니 제가 조금만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1483호에 보면 사고와 관 련해서 지휘감독 책임과 개인 책임 부분을 명확 히 구분해서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감 독자에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규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많은 죽음들도 그저 자살, 의문사 이렇게 정리되 고 처리되어 버리는 죽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에 대 한 재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 예, 알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후보자,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군 에서는 그것을 후보자 표현대로 개인의 문제 내 지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군이, 정부가, 국 가가 책임을 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 최근에 자살자 처리 훈령이 바뀌어서 순직 처리 를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미국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자 살에 대한 군의 책임을 강조해 왔던 것도 잘 아 시지요? 예. 委 員 長 劉 承 旼 지금 저희들 국방, 제가 국방 에 5년째입니다마는 국방위가 열릴 때마다, 특히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군 내 의문사 문제에 대해 서 많은 국방위원님들께서 우리 국방부와 우리 군이 너무 과거의 의문사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이다 이런 지적을 해 오고. 또 후보자 말씀대로 과거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장관이 되시면 이 의문사 문제 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 지금 전국 각군 병원에 자기 자식의 죽음을 도 저히 납득을 못 해서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병원 냉동고에 유족들이 안 찾아간 시신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들어서 알고 있 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되 시면 한번 특단의 대책을 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의문사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한번 정리를 해

106 10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야 된다고 생각합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장관이 되면 꼭 그렇게 해 주 시기를 바랍니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영근 위원 제가 후보자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몇 번 당부를 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제가 전역 후에 나와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서글펐던 얘기가 최근 군 장성들을 보면 행정가형 장군만 있고 소신 있는 장군이 보 이지 않는 다른 말로 해서 군의, 장군단의 기 백이 싹 빠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서운했습니 이는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의 참모들이 군 인 사에 개입하면서 군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됐고, 두 번째는 군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군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장군단의 교육 이 부실했기 때문입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의 군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장군단 교육을 시키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 장군단 교육 진급할 때 3주 교육을 시키다가 제가 하도 지적을 하니까 작년 연말에 한 주 늘 려 가지고 4주, 이게 무슨 기본 고위정책결 정자 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시키고 있고 그다음 에 나머지는 1년에 한 번 1박 2일 무궁화회의 하 는 그 정도가 거의 군에서 장군 교육을 시키는 전부입니 이렇게 되니까 많은 장군들이 국방정책, 군사 전략, 군사외교, 연합 및 합동작전 이런 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 능력과 작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서 군이 갖추어야 될 가 치관을 제대로 정립시켜야 하는데 가치관이 흔들 리는 많은 장교들, 기백이 사라지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장군단 이것 참 문제가 많다는, 소신이 없 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 저는 군의 선진화를 이루려면 장군단의 선진화 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장군단서부터 똑 바로 교육 좀 제대로 시켜서, 전방에 부사단장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진급하면 부사단장 내보내 는 데 급급하냐. 한 3, 4개월 미국의 캡스톤 (capstone) 과정이 16주인데 해서 장군단도 제 대로 가르쳐 놓고 쓰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 부임하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별 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예, 장군뿐만 아니 라 모든 계층에 교육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 겠습니 송영근 위원 예, 특히 장군단이 선진화돼야 그 장군단이 군을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와 연관을 지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후에 군이 스스로 위축이 되어 가지고 성판 못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장군용 벨트, 장화 이것이 무슨 액세서리처럼 해 가지고 폼이나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 인식이 돼 가지고 못 차고 다니 고, 책상 앞에 성판 못 올려놓게 하고, 이것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 전부 장군들의 명예를 고양시켜서 자기의 직위에 대한 신성함을 느껴서 국가와 군을 위해서 진짜 성스러운 봉사를 하라 는 명예의 상징입니 이것을 왜 못 달고 다니 게 했는가. 나는 MB정권에서 아주 참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 그래서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이런 것 정상화 시켜 가지고 군이 가슴 펴고 다닐 수 있는, 장군 들부터 가슴 펴고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인, 실질적으로 이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제일 먼저는 장관님부터 솔선수범해야지요. 장관님 표 지판이 분명히 있는데 국방부 마크에다 별 4개 양쪽에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안 달고 다니거든요. 장관님 부임하시면 그거 첫 날 달고 출근하시 고 청와대 들어갈 때, 국회 오실 때 그거 달고 오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 검토하겠습니 송영근 위원 이것 검토입니까? 주변 상황을 알아보 고,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 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 습니 송영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군이 기가 죽었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성판 다시 얘기하는데

10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07 지난번에 국1003, 합5500 이거 완전히 꿩이 머리 박고서는 나 위장, 숨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거 달고 다니면 장군인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고, 합참에 있는 장군, 다 알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거 무슨 위장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장군들이 공식적인 자기의 활동을 할 때는 성판 달고 다니고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것 이 그럴 때는 완전히 민간 번호판으로 바꿔 줘 가지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숨기도록 이렇게 해 야지 이와 같은 것은 고쳐져야 될 제도가 아닌 가, 담당관이 나한테 와서 보고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성판 하고 이거 민간번호판으로 바꾸는 데 14억이 듭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것은 현실화시켜서 장군들의 개인적인 명예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 알겠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4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김병관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2010 년 3월에 친북 반국가 행위자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 알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서 늦게 알았습니 김재윤 위원 여기에서 보면 선정 기준을 정하 면서 친북 반국가 행위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고 밝혔습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북 반국가 행위가 명백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니 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북 반국가 행위를 명백 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거 발간할 시절에는 아직 거기의 고문이 아니어서 그 내용 을 잘 모르고 있습니 김재윤 위원 내용은 모르시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박원순 서울시장, 친북 반국가 행 위를 명백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 김재윤 위원 아니, 후보자가 판단할 때 박원 순 서울시장이 친북 반국가 행위를 명백하게 했 느냐, 딱 판단해 보시면 했습니까, 안 했습니 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북 반국가 행위를 명 백하게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정 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 은 김재윤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문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 그리고 조국 서울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친북 반국가 행위가 명백해서 친북 반국가 행 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윤 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한가요?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다음 고 김 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친북 반국가 행위를 명 백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단체에 들 어갔던 것은 그 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서 북한 정권과 그 사고를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계도하고 또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의를 지키 도록 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 그래서 고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 김재윤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 데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친북 반국가행위 자를 발표를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서울 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교수, 함세웅 신부님, 조 정래 선생님, 황석영 선생님 이런 분들을 친북 반국가행위가 명백한 자라고 발표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황석영 선 생은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함께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북 반국 가행위가 명백한 자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고문으로 활 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의 고문을 맡은 분으로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들어 보지를 못했습

108 10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니 그리고 그 책들도 제가 읽어 보지를 못했 습니 김재윤 위원 장관으로서 소신을 물어본 거예 요. 이러한 판단도 못 하면 제대로 북한하고 대 응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으로서?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한가람포럼 회장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순수 개인친목단체라고는 하지만 여기 분명 게재된 글들을 보면 2012년 대선은 보수 대 진보? 딱 물음표 해 놓고 사실은 호국 대 종북의 결전일 뿐이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등 야권세력과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민주당과 야권세력, 그러니까 민 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편북, 종북 성향만은 굳이 숨기려하고 있지 않 북한이 위협하며 하자는 대로 다 따르는 것도 종북이다 이거 좀 너무 심 하지 않습니까? 편북, 종북 성향이라는 글들을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 자유 민주주의가 헌법의 정신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김재윤 위원 민주당이, 문재인 후보가 자유민 주주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김재윤 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 군인이 쿠데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 까? 군인이 쿠데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 김재윤 위원 안 되지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정치하에서 여러 계층의 갖 가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각종 시위가 연이 어 일어났습니 이 사실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쿠데 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정 치하에서 여러 계층의 갖가지 욕구가 일시적으로 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욕구가 일시에 분출해서 각종 시위가 연이어 일어납니 연이 어 일어나니까 이거를 혼란으로 규정하고 이 혼 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사실의 나열 아닙니까? 여러 계층의 갖 가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해서 각종 시위가 일어 났어요. 이거를 혼란으로 규정해서 쿠데타로 진 압하겠다, 쿠데타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 까, 안 됩니까? 정치적 사안 김재윤 위원 장관의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정치적 사안이기 때 문에 김재윤 위원 이게 정치적 사안인가요? 이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 기 곤란합니 김재윤 위원 이게 어떻게 정치적 사안입니까? 장관이 만약에 장관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민주정치하에서 여러 가지 계층의 갖가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해서 각종 시위가 일어날 때 혼란이 다 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쿠데타 일으키면 장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절대로 허용 될 수 없는 일입니 김재윤 위원 허용될 수 없는 일이지요. 장관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를 졸업하셨지 요? 예. 김재윤 위원 역사를 전공하셨습니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국사 강사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그 당시 이기백 선생의 한국사 신론 을 교재로 쓰셨지요? 그렇습니 김재윤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 교재에 나온 얘기입니 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 민주정치하에서 여러 계 층의 갖가지 욕구가 일시에 분출하여 각종 시위 가 연이어 일어났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국민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는 민주정치가 행해지 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이 그런데 조금 더 하겠습니 그런데 이 사실을 혼란으로 규정하고 이 혼란 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어난 것이 1961년 5월에 있은 5 16 군사쿠데타였 박정 희가 이끈 군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쿠데타의 결과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독재정치의 출현 이었다 이게 바로 후보자가 교재로 쓴 한국사신 론 에 나온 5 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성격 규정 입니 장관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

10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09 를 했습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 로 하고 휴대전화에 핸드폰 고리로 달고 다녔던 것입니 그래서 저는 이후에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에게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그렇지만 역사는 그 성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 그래야만이 또 다시 불행한 역사가 전개되지 않 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 그래서 저는 대통령 의 공은 공, 과는 과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 각을 합니 그래서 후보자가 5 16에 대한 문제는 후보자 개인이 평가할 수 없고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발언입니 역사 를 역사 그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 특히 후보자는 역사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장 관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야 합니 김재윤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4차 질의를 마쳤습니 5차 질의로 바로 들어가고 10시 정각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부동산투 기 의혹에 관해서 종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보기도 힘 들 정도로 많이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 는데 그중에 9개의 부동산 후보는 아마 투자 라고 변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공직자가 한 그런 부동산에 관한 투자로서는 이 것은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 그것은 대부분의 공직자나 군인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투자하는 유형은 무주택자가 집을 한 채 장만하려고, 평생을 들여 집 한 채 장만하려고 주택청약저금에 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고 다음에 작은 주택 13평짜리, 20평짜리 주택이 있는데 가족, 식구가 늘어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그것을 평형을 늘려가기 위한 투자를 하 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대체로 그 렇게 해 왔습니 김진표 위원 그런데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 후보자는 언론이 조사한 모든 기록을 보면 계속해서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투자를 해 왔던 겁니 예를 들면 2004년 2000년 4월 에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29.8평짜리 아파트를 매 입했는데 이때 후보자는 부인 명의의 집이 노량 진에 있었습니 그런데 이 집을 3억 6000만 원 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집의 시가가 후보자가 신고한 가격으로 11억 6200, 2008년 재산공개에 서 신고한 아파트 가격입니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실거래가는 14억 안팎이다 이것이 언론의 취재 내용입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 김진표 위원 제가 죽 말씀을 할 테니까 종합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니요, 우선 그 부 분이 당장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 김진표 위원 뭐가 잘못되었지요? 2000년에 반포 2000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진표 위원 2000년 4월로 되어 있습니 예, 그 반포 집을 살 때는 집이 하나였고, 그리고 그때는 그걸 전 세 놓은 돈으로 좀 전세가 싼 곳에서, 어머님을 모셨기 때문에 서울시 주변 외곽지역에서 집을 얻어서 살았습니 그리고 노량진에 가서도 또 전세로 살았습니 김진표 위원 그 당시에 후보자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아파트에서 살 고 있고 현재까지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 니 노량진 아파트는 반포동 아파트를 산 후 8 년인가 후에 전세로 있다가 또 전세로 이전할 수 없어서 하나 더 그때 무리해서 마련했던 것입니 그때 두 채, 2주택이 되었습니 김진표 위원 그 말은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 그다음에 후보자가 투기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런 부동산투자를 한 것은 임야와 나대지에 대한

110 11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투자를 했습니 우선 임야는 후보자의 근무지도 아니었고 특별 한 인연이 없는 충북 청원군에 1만 2000여 m2의 임야를 샀는데, 산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 까? 김진표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보면 5100만 원에 샀습니다, 당시의 공시지가로, 매입 시점의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가로는 7억 4000 정도 합니 후보자는 퇴직 후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다 이런 목적으로 샀다고 하는데, 이것이 60만 다른 군인들이 평생을 제가 그 생각이 납니 청문회를 처음 시작했 을 때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이 집이 없다가, 평 생을 집 한 채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셋집 으로 또 군 사택에서 살다가 군인공제회가 마련 해 주는 주택보급 사업에 신청해서 하나 받은 것 을 놓고 그때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비판을 받았 었습니 그때 제가 그랬습니 집 한 채 없이 평생 산 사람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난하면 안 된 대부분의 장군들이나 대부분 의 군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청원에 땅을 이렇게 사서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쓰셨고, 그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보자 가 85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땅, 일산, 근무하 시던 부대 옆에 있는 땅 145평을 부인 명의로 매 입해서, 그때 후보자는 9사단의 포병대대장이었 습니 중령 시절이었지요. 그리고 89년에 그 땅 은 일산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로 급등하고 91년에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서 시세차익을 80배나 남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으로 보도되고 있 습니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느냐 하 면, 85년 매입 당시는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 기 이전으로 향후에 집을 지을 생각으로 샀고, 따라서 자기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후보자는 81년 8월부터 86년 10월까지 9사단 작전처 보좌관, 포병연대 작전과 장, 9사단 966포병대대장, 정보처 정보참모 등으 로 이 부근의 부대에서 계속해서 근무해 왔습니 저도 관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시계획을 수립 도 해 보고 집행도 해 봤는데 일산도시계획을 개 발할 때는 적어도, 일산은 거의 전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입니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위시설을 철거하는 그런 문제 때문 에 굉장히 오랫동안의 협의를 거쳤습니 제가 알기로 5~6년 전부터 협의를 거쳤습니 그래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 당시 9사단 의 포병대대장과 6~7년 동안 그 부대의 주요 보 직을 했던 사람으로서 몰랐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 그 사실을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잠깐만 더 기다리세요. 그런데 백번을 양보해서 몰랐다 그래도 후보자 가 산 시점에는 이미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어렵게 구한 그 당시의 신문입니 86년 7월 15일 35개 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라 는 1면 톱기사입니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 는 도시로 일산, 문산이 나오고 있습니 그리고 새 아파트촌 원당, 능곡, 일산 여기에 83년부터 85년 사이에 매년 인구가 20만 명씩 증가하고 부 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 그래서 저는 공직자의 공인의식, 가장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의 선비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어떻게 군인이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의 개발이익과 관련한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이용해 서 자기 부대 옆에다 땅을 살 수 있느냐 그 점에 관해서 60만 다른 군인들에게 과연 국방부장관으 로서 영이 설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 85년도에 그 땅을 산 것은 조그마한 140평 정도의 땅이었습니 정말 집을 짓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 그 당 시에 집을 팔았는데 그 돈이 얼마 안 돼서 어디 집을 마련하기도 어려웠습니 그래서 그 땅을 샀고 그 땅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 그런데 그때 도시계획은 전혀 없었고 일산 신 시가지 계획은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사실화 됐습니 그 래서 수용이 됐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집을 짓는 꿈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중 의 일부를 청원 쪽에 누가 소개하는 게 있어서 그 땅을 사 놓았습니 그렇게 됐으며, 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

11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1 피 노후에, 일산지역에 보면 선배들이 농원을 갖 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 그래서 저는 값이 오 른 그쪽에서는 못 사고 대전 쪽과 서울 가까운 데, 군인들은 대개 대전과 서울에 자리를 잡습니 거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샀던 것입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동산 투기처럼 보이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꼼꼼히 따져서 이런 의심을 사고 의혹을 사는 일이 없었 어야 되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진표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진표 위원 제가 모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선비는 오이 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 지 않습니 그런 자세로 대부분의 공직자는 살 고 있습니 대부분의 장성들, 대부분의 군인들 다 집 한 채 없이 쩔쩔매면서 그러면서도 장군이 라는 그 직책의 명예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 우리가 청문회를 해 본 과거의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었습니 그런데 유독 후보자는 그 많은 의혹을 안고 다 니고 살았다는 것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일산 지역에 오래 살던 시민들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또 이것을 듣는 군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며칠 사이의 북한군 동향, 도발의 징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 십니까? 적 활동과 적 도발 양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메모를 받았습니 이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 중인 상황이며 앞으로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철 저히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뭐가 다 아는 사항이라는 이야 기입니까? 적 활동은 委 員 長 劉 承 旼 적 활동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 서 어떻게 후보자, 지금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지금 북한군 동향 이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 국방위가 국 민을 대신해서 물을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 까? 그래서 후보자한테 2월 22일 날 합참도 가시고 한미연합사도 가셨잖아요, 대통령당선인 하고 같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후보자로서 북한군의 동 향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 을 했더니, 다 알기는 뭘 다 아는 사항입니까? 누가 뭘 다 알아요? 저는 모릅니 신문에 나는 것밖에 몰라요. 후보자께서 국민들한테, 국민들께 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니까 지금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겁니 그러면 말씀을 드리 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말씀하십시오. 현재 적은 전방부대 의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있고 훈련을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침투 및 테러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 특히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훈련이 예상되고 있습니 원산 일대를 말하고 있습니 기타 세부 내용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 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委 員 長 劉 承 旼 알겠습니 10분간 정회하고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 정회를 김광진 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 나왔 던 골프장 동행자 명단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委 員 長 劉 承 旼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제출했다 고 말씀을 하셨고 김광진 위원 골프장 동행자 말입니다, 골프장. 委 員 長 劉 承 旼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가지고 김광진 위원님께서 확인 김광진 위원 그것은 주식이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아, 주식이고요. 그것은 해결됐 습니까? 골프장 동행자 명단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다른 개인들의 성함이 나오는 명단 그것을 지금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는 지 모르겠는데 국방부는 만들었다 그랬지요? 만 들었다 그랬는데, 이 청문회하고 관계없는 분들

112 11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의 성함이 들어가 있는 명단이 그냥 공개적으로 다니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만약 그 명단이 있으시면 여야 간사님께서 합의하셔서 예컨대 열람을 하셔서 문제 있는 인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광진 위원 예.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 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정회를 선포합니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24분 계속개의) 委 員 長 劉 承 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5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형태 위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 북한이 지금 우리 서울과 워싱턴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갈ㆍ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이 정례 브 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 북한이 만 약에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 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김민석 대변인 이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도 생각이 다르지 않으시 겠지요? 예, 그렇습니 제가 후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 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제하고 있을 뿐입니 김형태 위원 오늘 또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 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단절하겠다 라고 선언했습니 그러 면서 우리 측의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자기들, 북한에 대한 침략행 위다,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 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다라고 북한에서는 얘 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 략행위라고 보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가 연례 적으로 실시하는 두 차례 훈련에 대해서 매년 유 사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 그리고 그들은 이 훈련기간에 그들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국민 에 어떤 긴장을 조성하는 효과도 항상 노려 왔었 습니 이번에는 또 이런 위기가 오니까 그것을 더욱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김형태 위원 우리 키리졸브 훈련이 3월 11일 부터 시작됩니까? 잘 기억을 못 하십니까? 11일 맞지요? 예, 11일부터입니 김형태 위원 조평통의 성명을 보면 또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 의를 전면 무효화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 그러면 결국은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하는 순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효화시킨다 하 는 것인데요, 그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 무 효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침범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들립니 김형태 위원 그렇지요? 예. 김형태 위원 지금 북한이 일으키는 이런 상황 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 등에 대응하 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하는 정부의 방 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후보자의 견 해는 어떻습니까? 선제타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핵무기의 사용 징후 가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선제타격은 오히려 우 리가 도발을 일으키는 셈이 됩니 그것은 매우 주의해야 하며, 명확한 사용 징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으로 봅니 김형태 위원 예,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선제타격의 필요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만일 선제타격을 하자면 이른바 킬 체인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킬 체인이 구축되면 더욱 좋습니 그러나 현재 가진 것으로도 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 김형태 위원 만약에 지금 체제로서도 이를테 면 탐지-식별-결심-타격 등 이렇게 완벽하게 이 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킬 체인 체 제를 다 갖추기 전에도 그게 가능합니까?

11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3 현재 탐지와 감시를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 김형태 위원 어쨌든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 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킬 체인의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 을 갖게 됩니 그리고 후보자님에 대한 온갖 의혹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습니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부동 산 투기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쏟아 놓고 있습니 듣기만 하여도 굉장히 민망하고, 사실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이렇게 각종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 문제 아니, 후보자님이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부인께서 주 도를 하셨습니까? 제가 김형태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집안 문제 하나도 모릅니 모르고, 우리 집사람이 뭘 어떻 게 하는지도 모릅니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재 산신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재산도 있더 라고요. 어떻습니까? 육군대장이 땅 사러 다니고 그랬 습니까? 어디 위장전입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습 니까? 저는 군생활에 몰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제 아내에게 그냥 미루기는 남자답지 못하고 그렇습니 김형태 위원 예, 그렇습니 가장으로서, 남 편으로서 그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정말 사나이답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말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뭐 라고 그랬습니까? 위국헌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 까, 후보자님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 바칠 각오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 면 정말 저도 모르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자 식들과 잘살아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 일부는 제가 아는 바지만 일부는 정말 제가 모릅니 정말 용서 좀 해 주십시오, 솔직 하게 이렇게 비는 게 오히려 더 사나이답고 대장 부답고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4성장군답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 나는 막 얘기만 들어도 답 답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심정입니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면서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 김형태 위원 앞으로 국방부장관이 될지 여부 는 차후에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온전한 국방부장 관이 되신다면 우리 청문회에서 불거진 온갖 의 혹들을 극복하고 정말 더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 는 부탁을 올립니 예, 알겠습니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정말 늦은 시간까지 후보자님 수 고가 많으십니 그리고 배석해 있는 국방부 직 원들께도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 군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 어떻게 보면 군 인사의 인사권자인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후보가, 지명자가 바뀌고 할 때마다 뒤에서 웃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편 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 왜냐하면 인사권 자의 성향에 따라서 인사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 에 그렇습니 여기에는 진급과 보직 이런 것들 이 같이 결부돼서 결국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봐 서는 자신의 미래의 군생활에 대한 향방이 바뀌 는 것입니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구는 누구의 인맥이다 또 누 구는 누구하고 친하다 또 누구는 누구하고 같이 근무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사 실 희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과 거에 하나회가 있었고 또 알자회라는 이런 이름 도 있었습니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지금 장관이 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사의 원칙대로 지 키려고 합니 인재를 골라서 승진시키고, 그 인 재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인재들을 밑에 부하로 키우고 키울 것입니 이런 분위기가 조 성되기를 원합니 인맥을 떠나서 능력대로 되 는 군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걸어가겠습 니 한기호 위원 지금 실제로 인재라고 하는 면에 서는 동의하고 있습니 그러나 진급 심사와 선 발에 대한 기준에서 사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요동을 쳤습니 이 요동이 치는 것에 대 해서 지금 현역 군인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114 11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겁니 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굉 장히 귀담아들을 수 있습니 굉장히 중요한 얘 기입니 야전을 우대한다 했을 때 야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은 많은 장교 들이 국방부, 합참, 각군 본부에 근무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 제가 저희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사단장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 작전참모를 하 려고 하는 사람이 없 심각하 야전이 무너지 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 그러면 지금 진급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 니 지금 고급 사령부에서 진급자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령급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고급 사 령부로, 고급 사령부로 가겠다고 하고 줄을 대고 하는 것입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 니까?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 지금 전투전문형 인재들이 좀 귀해지고 또 그 들이 우대받는 이런 풍토가 조금 먼 것 같습니 그래서 전략 또 전투, 정책 이런 것이 고루고 루 성장할 수 있도록 되어야 우리의 인재 구성이 균형을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 매우 추상적인 대답이지만 결국 그 원칙을 좇아서 분명히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 한기호 위원 또 장관이 되시면 인사와 관련돼 서 외부에서 청탁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 이것 은 뭐 불을 보듯이 뻔합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명확하게 장관후보자님의 생각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 외부 청탁이 많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외부 청탁은 외부 청탁이 영향을 깊이 주는 상황이 없어야 합니 그 대책을 분명히 세우고 강조하겠습니 한기호 위원 장관님이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의 현 재 역량을 보겠습니 그 역량이 우선이지 청탁 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의 참고로만 하 겠습니 한기호 위원 얼마 전에 나온 주간조선 에서 여기에 인맥에 대한 얘기가 죽 나옵니 보셨지 요? 예, 한번 훑어본 상 태입니 한기호 위원 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항 간에 나오느냐, 이런 인맥이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군 복무하면서 자신과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겁니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 님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인맥이 누구누구라고 얘 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인맥을 끌고 다니지 않아서 아마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나 적 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단 호하게 해서 외부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아야 된 다, 그러면 청와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 이냐, 청와대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지만 전 정부 가 있을 때에 특정인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졌 다는 항간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 들으셨습 니까? 그런 풍문이 있었습 니 한기호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장 관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겠다, 올바르게 가겠다, 이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예, 그렇게 하겠습 니 한기호 위원 예. 두 번째는 간단한 것 한번 여쭤 보겠습니 요 근래에 어느 의원께서 롯데월드 빌딩 때문 에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 미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지 요. 여기서 악천후 계기비행 시에 접근보호구역 에 포함되는데 203m가 넘었을 때는 사고가 날 우 려성이 높다, 이 악천후라는 조건에서는 가시비 행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또 VIP 항공기도 이제는 김포로 옮겨야 된다 또 이 롯데월드 건물이 555m로 지금 제가 알 고 있습니 여기에 근접해서 비행했을 때 반드 시 이게 유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의 파 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근접비행이 됐을 때 파손되면 누가 배상할 것이냐, 국방부가 할 것이 냐, 지금 3도를 틀어서 했다지만 틀어서 했을 때 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 이것 때문에 과거에 공군총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국 방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

11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5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임하면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 그러나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 지 진행돼 있는지도 분명히 같이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 한기호 위원 2015년도에 완공 예정입니 그 러니까 현 정부 있을 때 완공이 되는 겁니 여 기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하게 앞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부터 반드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가 따를 겁니다,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실제 로 악천후 시 계기비행 때 접근보호구역에 문제 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 지금 거론이 다시 되 고 있습니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한 주관을 가지 시고 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관후보자님이 검 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 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잠실 제2롯데월드 건에 대해서는 2009년 초부 터 우리 국회 국방위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 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강행을 한 겁 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검토를 해 보 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 행 중이고, 활주로를 3도 트는 그것으로 그때 그 냥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 회, 물론 국회 전부는 아닙니다만 국회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행을 한 상황이 기 때문에 만약 검토를 하신다면 빨리 하셔야 될 겁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우 선순위를 높여서 검토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 홍성익 증인, 오늘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매 우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 그런데 오 늘 무슨 일로 아침 오전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셨 습니까? 증인 홍성익 진실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혹 때 문에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회사를 찾아온 기자들 6 명을 만나서 다 설명을 해 줬습니 진실, 팩트 라고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저는 누가 뭐래도 팩트의 중앙에 있 기 때문에, 진실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를 했습니 안규백 위원 증인 말씀대로 사실만이 진실이 라는 말씀은 아주 법언에 나온 명언인데 그렇다 면 증인께서 오전부터 바로 나와서 여러 가지 성 실히 응했어야지, 굉장히 진실되고 성실하게 보 이시는데 왜 거부를 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네. 증인, 출석 과정에서 후보자와 의견을 나눈 적 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가 나오지 말라고 그 랬습니까? 증인 홍성익 그것은 아닙니 결국은 증인 이 자료를 다 드렸고, 이미 제가 열일곱 위원님들 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고 기자분들 30여 명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서 제가 설명할 부분은 이미 설 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 그러니까 제가 가봐야 또 다른 얘기들 묻고, 진실을 안 들으려고 귀를 닫고 하시는 분들한테 는 더 이상 암만 얘기해도 안 될 것이다, 제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후보자께서 설명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 고 점점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아니겠 다 안규백 위원 증인하고 후보자하고 개별 독립 적 인격체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십니 까? 증인 홍성익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했습 니 안규백 위원 합작회사 자문에 대해서 증인은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고, 적은 자문에도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 그 말 기억하시지요? 증인 홍성익 예. 안규백 위원 그런데 후보자는 김광진 위원님 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 자주 자문하였다 고 하였습니 증인과 후보자의 답변이 약간 달 라요. 그렇다면 증인이 보기에 후보자가 대체 1년에 평균 몇 번 정도 자문했다고 기억하십니까? 증인 홍성익 횟수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 횟수는 뭐

116 11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기억이 횟수가 잦아서, 많아서 기억을 못 합니까? 증인 홍성익 아닙니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 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브로드 한 것의 개념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자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 니 안규백 위원 됐습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을 보니까 그렇게 자문은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2000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너무 과하다, 국민 정서에 약간 반한 다, 물론 4성장군 출신이지만 이게 너무 심한 수 준 아니냐, 또한 다른 계약서에 나와 있듯이 특 별한 다른 어떤 미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증인 홍성익 그게 총액을 합하면 2억 1000만 원이 되지만 그것을 3년이라는 기간으로 나누면 1년에 7000만 원이고, 그것을 보면 많은 돈은 아 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 안규백 위원 3년이 아니라 근무한 연한은 2년 아닙니까? 증인 홍성익 예, 2년에 3년을 계약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1년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격려금 아니면 퇴직금의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분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상근을 않고 하신 분이 또 퇴직 금이 따로 있습니까? 증인 홍성익 아닙니 그 형식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아까 저희들이 이사회 회의록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것은 사실입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님, 2사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첨언 드리겠습니 후보자가 부대 통장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 과 위문금품관리지침을 모르듯이 이렇게 해명한 것은 거짓말로 밝혀졌습니 후보자는 부대 명 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었고, 위문금품관리지침에 따라서 위문금품을 수 령 및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속적으로 위반한 것입니 국방부에서는 93년 11월 29일에 위문금 및 기 부금 관리지침을 각군에 하달한 바 있습니다, 지 침을 제정했고요. 06년 9월 25일에 국군장병위문 금품 접수 및 관리규정에 대해서 훈령을 제정을 했습니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사단장으로서 이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 지금 본 시청을, 지금 많은 후 배들이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런 질문하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 다마는, 이미 후보자께서는 95년도 25사단 부사 단장 재직 시 대령으로 재직을 했고, 96년도 포 병여단장으로 재직했습니 이미 이때부터 그러 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깊이 알고 있었습니 그때는 관리참모가 저에게 통장을 주던 때는 특수한 상황입니 관 리참모가 바로 왔으면 그쪽으로 바로 인계가 되 었을 것입니 그런데 후임 관리참모가 없이 떠 나는 마당에 저한테 가져왔던 것입니 그래서 받아서 통장에 넣어서 바로 참모들한테 넘겨서 부대가 사용했습니 안규백 위원 후보께서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특수한 상황이 아 닌데요? 일반적인 상황이지, 그게 특수한 상황입 니까? 군에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시나 천 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특수상황인데 일반적 평시 에 이게 어떻게 특수한 상황입니까? 후임 관리참모가 없 이 저에게 인계한 그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께서는 부대 복지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 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한 것입니 부대 통장이 없어서 개인 통장에 넣으라고 한 것은 이것은 거짓입니 따라서 그 당시의 금액 8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이 현금은 위문금이 아니고 이 돈은 다른 온당치 못한 그런 금액인 것입니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 위문금이라고 하였습니 안규백 위원 그렇지 않으면 부대 통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시켰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5년, 96년 이미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급부대에도 보고 하지 않았고. 말씀해 보세요. 지휘관들이 그러한 규정을 세세히 알아야 하나 대체로 참모들에게 믿고, 그런 규정까지를 전부 다 알고 시행하지는

11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7 않습니 그런 과정에서 가는 관리참모가 가져 왔기에 받아서 바로 다른 참모에게 넘겼습니 안규백 위원 조정환 총장을 불러서 그러면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미 답장이 온 것 으로 알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답장 가지고는 불충분하잖아요. 이미 국방부 훈령에 다 나와 있고 후보자께서도 여러 가지 계급 단계, 각급 계급을 거쳤기 때문 에 이미 그때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 복지통장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그 러면 그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말 을 중요한 것은 위문금 을 받았고 그 위문금을 부대 복지를 위해서 사용 한 것입니 그 중간 절차는 제가 꼼꼼히 챙기 지 못한 데 대해서 이미 잘못이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 제가 불찰이었고 불민했던 것입니 안규백 위원 후보자가 인정하시는, 그러면 위 문금이라 하는 금은 이것을 상급부대에다가, 육 군본부에다가 보고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보고한 적이 없던데요? 육군본부에 보고하 는 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 부대 통장에 넣어 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안규백 위원 위문품을 받았으면 사단 재산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이 ABC이고, 위문금을 받았 으면 그 위문금에 대해서 상급부대에다, 육군본 부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 ABC 아닙니까? 각급 계급을 거친 후보자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 습니 안규백 위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마무리하셔야 됩니 안규백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위원님들, 회의 진행하고 관련 되어서 5차 질의가 지금 일곱 분이 남아 계십니 만약 12시 이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시겠다면 의결을 해야 됩니 그것은 청문계획서의 변경 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 간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 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김성찬 위원 홍성익 증인께 확인하겠습니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안규백 위원께서 질의하 실 때 불참사유에 대해서, 또는 충분한 관련 내 용을 17명의 국회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 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증인 홍성익 예. 김성찬 위원 증인 홍성익 김성찬 위원 증인 홍성익 김성찬 위원 왜 그래요? 증인 홍성익 김성찬 위원 증인 홍성익 언제 저한테 보냈습니까? 2월 25일 날 보냈습니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기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습니 아니, 저한테 보낸 적이 없는데 메일로 보냈습니 메일로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성준 의원실에서는 그것을 받 아보고 저한테 와서 보충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진성준 위원 보좌관한테 두 시간 반을 설명을 했습니 김성찬 위원 아니, 진성준 위원 이야기가 아 니라 제가 못 봤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그래요? 증인 홍성익 저는 전 국회의원님 이메일을 확 인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보니까 일부 김성찬 위원 인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김성찬 위원 그러면 제가 열어 봤다는 것 확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 그래 놓고 뭘 전부 다 인지했다 고 이렇게 보세요? 전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했습니 그런 것을 본다면 말씀한 것 중에 여러 내용이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는 겁니 답변하실 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 셔야지, 그렇게 본인이 일방적으로 조치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 는 부분입니 후보자께 여쭙겠습니 후보자께서 전략적 식견도 뛰어나시고 또 안보 관도 확고하시고 해서 부임을 하신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국민적 여러 가지 신뢰감을 주는 부분 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 현재 후보자께서 보시는 부분에서 국방 분야

118 11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십니까? 첫째, 예산 증액이 고, 적정한 국방예산 확보이고 둘째, 인재육성 시 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입니 김성찬 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방이 의지만 보이고 실제 능력은 구 비되지 않은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다, 이 부분 참 문제라고 봅니 뭐냐 하면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 적을 격멸하겠다 하는 구호에만 그치고 즉각 응 징하겠다고 하고 실제 하지 않는, 또 그것이 모 든 능력을 전부 다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 에게 호도하는 이것은 현장 전투부대에서는 전투 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최고 군 지휘 부에서는 좀 냉정하고 정확한 사실을 이렇게 국 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부분 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러한 부분을 국방부 최고 지휘부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후보자가 이야기한 부분을 가 지고 몇 가지 보겠습니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다면 자위권 차원 에서 선제타격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핵무기 사용 징후를 명백하게 인지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감시체제의 완벽한 가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 김성찬 위원 그건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 하겠다고 선제타격 중에 프리벤티브(preventive)가 있고 프 리엠프티브(pre-emptive)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벤티브는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것 이고, 프리엠프티브는 자위권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는데, 지난번 12월 달에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기만당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선제타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발사대가 사용 준비 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시간이 소 요됩니 우리가 감시체제를 잘 활용을 한다면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 김성찬 위원 예, 알겠습니 지금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상태이나 북한의 결심만이 문제인 것으 로 보고 있습니 김성찬 위원 추가 핵실험은 우리에 대한 명백 한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도발입니 김성찬 위원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 부도 격멸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핵무기를 우 리를 향해서 사용되는 것을 김성찬 위원 아니, 자꾸만 제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추가 핵실험이 도발이냐 아니냐? 도발이랬지 않습니까, 추가 핵실험? 아니,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도발인 것이고, 추가 핵실험 이 도발이냐 아니냐 그것도 도발입니 김성찬 위원 도발하면 원점까지 타격하고 지 휘부도 격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실험 하면? 핵무기 사용의 징후 가 보일 때 김성찬 위원 아니,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핵실험이 도발이냐 아니냐 이거지요. 도발입니 김성찬 위원 도발한다면 원점을 타격하고 지 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응징보 복은 우리에게 명백한, 물리적인 피해를 김성찬 위원 아니, 핵실험, 핵실험이요. 자꾸 만 말이 왔다 지난번 합참의장하고 이것 가 지고 제가 말이 좀 엇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부 분을 그렇게 미사여구를 쓰지 마시라 하는 부분 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 핵실험은 핵실험대로 대응하는 것이고, 핵실험 이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은 아니 핵실험은 제 재되어야 되고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도발이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시설, 지휘시설 까지 응징하겠다 해 놓고, 핵실험은 도발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또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혼란하고 국방부를 못 믿는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떤 표현과 의지의 괴리가 많이 있는 겁니 지난번에 3차 핵실험하고 난 뒤에도 엄청난 조 치를 취할 것 같이 정부와 군이 이야기했는데 아 무 조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핵 불안,

11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19 핵 불감증이 있는 겁니 그것을 제가 지금 말 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 민들이 이해하도록 해 주십사라는 겁니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4%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국 민이 그래도 건전하게 우리 안보를 판단하고 있 는데,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우리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 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현 상황에서 핵무장 은 온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 우리는 국제적인 신뢰를 매우 중시해야 되며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합니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 지금 북한에 이런 저런, 21년 동안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 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할 방법이 없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나중에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니 백군기 위원 후보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서 면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 귀를 답변하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극고명이도중 용( 極 高 明 而 道 中 庸 ), 덕을 높이고 식견을 밝게 함은 극진히 하되 행하는 도는 중용을 따르라 이런 글귀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는 답변을 하 셨지요? 그렇습니 백군기 위원 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같이 모 셔 본 적은 없으나 옆에서 근무하면서 비슷한 느 낌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 정말 질문하고 싶지 않은 질문인데요,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념에 관한 한 좀 치우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발언하신 내용을 이렇게 죽 종합해 보면 2010년에 한국 대학생 안 보포럼 회원을 상대로 한 안보강연회에서 좌편 향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우 리 젊은이들이. 두 번째,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서 후보자께서 제작한 홍보물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의 결사대가 되겠다 이런 선거 문구를 넣으 셨어요. 물론 필요하겠지요, 종북주의에게는. 그다음에 아까 동아일보에 기고하신 내용의 일 부를 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시기에 이듬해 국회의 원 보궐선거가 있었 여당이 이기면 전쟁 난다 는 좌파들의 선동이 성과를 거두어 야권이 대승 했다, 일부 언론이 그렇게 그때 분석을 한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에서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 국가 정체성 혼동 등 후유증이 생기고 있 자유민주 주의 승리를 위해 박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라 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 부 10년 동안 4성장군까지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통수권 밑에서 야전군의 지휘관을 하셨 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정부가 정말 종북주의자라 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님과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 합니 백군기 위원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종북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예민합니 또 어떻게 보 면 보수 쪽에서는 야당을 흠집 내는 데는 이 종 북 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현실 을 보면 참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종북주 의자는 명백히 가려야 됩니 그것은 색출해야 지요. 엄격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정치권에서 야당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도구로 색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습니 제가 그러한 언행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꽃이 펴야 하고 그것이 퇴락하고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걱정 때 문에 다소 지나친 말 백군기 위원 하여튼 후보자님께서 종북주의자 에 대한 척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 요. 종북주의자는 반드시 척결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같이 야당 정치인들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 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은 삼

120 120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언행을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그분만큼은 지금 중용을, 아까 내가 중용을 일부러 먼저 말씀드린 게 중용이라고 볼 수는 없 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 한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제가 군에서 근무한 것 말씀입니까? 백군기 위원 아니요, 물론 군대생활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것 말씀을 하시면서 이념에 관한 한 중용보다는 조금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 다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 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는 데 대한 두 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소 지나칠 때도 있었 을 것으로 생각합니 백군기 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하여튼 이제 정 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고, 또 이제 많은 부하들 을 거느려야 되시는 직책에 만약 가신다면 그런 것을 사용하실 때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하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야 말로 중용을 덕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 히 그 부분은 기대를 해도 좋겠다라는 개인적 생 각을 합니 이상입니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 김종태 위원 늦게까지 모두 고생 많습니 국방부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사이버전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 전쟁 양상은 물리적 타격 플러스 사이버전이 추가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제가 각국의 사이버전 대비 실태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 미국의 경우 F35 프로젝트, 약 35조 원 정도가 제가 국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해킹당하고 나서 09년도에 한 8만 명 규모의 사이버전 부대 를, 사령부를 창설한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 보 도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봤습니 김종태 위원 미국은 8만 명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 중국 역시 군 해커가 한 5만여 명, 중국 내에 100만 명 이상의 해커가 있고 사이버 부대가 250 여 개 부대가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 러시아는 사이버 전담부대를 설치해 가지고 사 이버 무기를 개발하고 사이버전을 수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 아 07년도 사태하고 08년도 그루지아 전쟁 때는 사이버전 공격을 2주 전에 정부, 국방부, 민간의 금융, 방송 등 국가 전반적인 주요 시설을 마비 시키고 전쟁한 이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김종태 위원 북한은 대규모 사이버 부대를 운 영해서 현재 미 러 중보다 더 높은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 연합사 작계가, 연합사에 북한 사이버전이 투 입되어 가지고 1만 5000여 건의 비밀이 북한으로 해킹당한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김종태 위원 부사령관 마치고 나서 있었던 사 건입니 예. 김종태 위원 거기에는 우리의 연합사가 가지 고 있는 모든 표적, 이것을 북한이 다 가져가 가 지고 우리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 타격하겠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아, 어떤 표적을 얻어맞을 것 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 습니 왠가 하면 연합사 표적 목록을, 타격 계 획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그러한 반면에 우리 한국군은 통신장비나 전산 장비 이런 것 운용은 대단히, 세계 어느 국가보 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정보보호기술 개발이라든 지 적 사이버 공격 시 아 전투력 무력화에 대한 대비는 아주 약하다고 합니 아마 앞으로 사이버전이 개시된다면, 예를 들 어서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표적을 못 찾고 방해를 받아 가지고 회항을 못 하고 이런다면 아 무리 유형전투를 갖는다 하더라도 사이버전의 위 협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봅니 자, 그렇게 봤을 때 연구를 더 해야 되겠습니 다마는 현재 각군, 육해공군, 합참, 정보사, 기무 사, 사이버사령부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 일각에서는 현재 통신 정보 전산 병력 약 7만

121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명 중에서 우리도 한 5만여 명의 사이버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 여 기에 대해서 장관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버 위협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분야는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 규모에 대해서는 지 금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 김종태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장관후보께 서 깊이 관여 안 하셨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하신 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사이버전 에 대해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그리고 제가 하나 개인적인 소개를 드릴 것은, 순수 개인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한 6년간 한화 가 하는 서당을 다니다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문구 를 하나 배웠습니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논어 자로 편에 중궁이라는 제자 가 공자한테 정사가 뭐냐? 고, 정치가 뭐냐? 고 묻습니 그러니까 공자 왈 선유사( 先 有 司 ) 사 소과( 赦 小 過 ) 거현재( 擧 賢 才 ), 공자가 그 당시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 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유사( 有 司 ) 라는 것 은 낮은 계급,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입니 먼저 여러 가지 일을 시켜 보고 그 다음에 사( 赦 ), 사면할 사 자입니 소과( 小 過 ), 작은 과실은 사면해서 천거하는 것. 현( 賢 ), 덕이 있고 훌륭한,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해서 정부에 쓴다라고 하면 훌륭한 정치가 된다는 그런 풀이 입니 그래서 제가 청문회를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 습니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될 예가 아닌가, 후보께서는 선유사( 先 有 司 )는 분명히 합 격이라고 저는 봤습니 사소과( 赦 小 過 )는 대과 냐 소과냐 지금 논란이 많습니 대과( 大 過 )는 거기 풀이에 그렇게 해 놨습니 벌을 주고, 곤 장을 치고, 그 당시에 하는 형을 주는 것이 대과 라 했습니 소과( 小 過 )라는 것은 규정에 벗어나 지 않고, 그러한 벌을 못 줄 때는 과오를 사면해 서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해 쓰는 것, 그것이 정 치다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구라서 소개해 드렸습니 감사합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다음,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진성준 위원 제가 앞선 질문에서 K-2 파워팩 의 해외도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 었는가를 죽 설명드렸습니 그런 과정들에 대 해서 다 모르시지요? 예, 정확하게는 다 모르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런 결과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합니 오전질의 때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고 말 씀하셨습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 그 감사는 알고 있습니 저는 아까 다른 얘기 를 하는 줄 알았습니 진성준 위원 2012년 5월 14일부터 6월 26일까 지 사이에 진행된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 그 건 아셨나요, 당시에? 예, 알고 있었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지금 퇴직하 시기 직전입니 유비엠텍에서 퇴직하기 직전이 에요. 그때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세 요? 제가 그 시기에 알 았는지, 좀 늦게 알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 니 하여튼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 진성준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확하게 알 고 계시는 게 별로 없어요. 기억도 정확치가 않 아요. 그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 하나는 해외 파워팩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료를 왜곡하고 은폐해서 결국 해외 파워팩 도입을 결 정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두 번째로는 중개상이나 중간상을 끼워 넣어서 는 안 되는 사업인데, 왜냐하면 200만 불 이상의 사업이고 또 수의계약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 개상이나 중간상을 끼워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MTU와 직접 거래하면 중개상이나 중간상에게 중개수수료나 중간 이익들을 지급하 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중개상이나 중간상을 끼게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했다, 그 리고 이것은 방위사업관리규정과 무역중개상 활 용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

122 122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렇 게 해외 도입을 결정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또 방 위사업추진위원회가 그렇게 해외 도입을 결정하 자마자 실무자가 현대로템에게 곧바로 도입 계약 을 체결할 것을 지시합니 그래 가지고 8일 만 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일 만에 도입 계약 을 체결해요, MTU엔진을 MTU사와 우리 국내 업체인 STX엔진 사이에. 이것은 정해진 대로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그 리고 그 외에 국민에 부담을 지우려면 반드시 국 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고 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 헌법에 기초한 국가재정법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결 론입니 그래서 방위사업청의 이 사업을 담당했던 현역 군인들에게 장성들입니 아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들이지요 1계급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이것을 검찰에 자료를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합니 이것 알고 계십니 까? 모르겠습니 진성준 위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이 사건이 배당되어 있습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원의 이 해외 파워팩 감사를 실시했던 담당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 록 했습니 그런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감사원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왜 이토록 무리한 절차와 과 정들을 통해서 또 헌법과 국가재정법 또 아까 말 씀드렸던 방위사업관리규정과 무역중개상 활용에 관한 지침 등을 모두 위반하면서 왜 이렇게 무리 한 일을 했는가? 거기에는 상부의 지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본인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들의 권한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민간 업체나 또는 계좌 나 이런 부분들은 추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 것입니 이러한 진술을 제가 오늘 감사원의 감사 직원 들로부터 직접 증언, 진술토록 하려고 했어요. 그 런데 오늘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 저는 감사원 직원들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일들을 벌 이는데,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로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로비의 핵심에 저는 유비엠텍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 그 리고 그 유비엠텍의 고문을 맡아 계셨어요, 후보 자께서. 후보자께서는 JV 사업에 대한, 조인트벤처 사 업에 대한 자문 외에는 다른 일 일체 하지 않았 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전서부터 다른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차분하게 질문해 가면서 확 인한 바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후보자의 애국적 소신 때문에 자문 업무에 한해서, 조인트벤처 사 업에 한해서만 자문 업무를 하고자 했다고 했지 만 정작 조인트벤처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 회사의 기본적인 현황 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맥산이라고 하는 업 체와 유비엠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같은 소유주, 정의승 회장이 소유주인 회사인데 나중에라도 아 셨을 것입니 맥산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MTU와 합작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국내에서 그게 생산을 하든 아 니면 조립만을 하든 정비만을 하든지 간에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면 맥산의 고문이 되는 것이 합 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습니 그런데 그 맥산의 고문이 아니라 하필 무기중 개상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임했다라고 하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 후보자께서는 맥산과 유비엠텍의 관계를 입사 당시에 아셨습니까? 입사 당시에는 모르 고 들어가서 보니까 맥산과 유비엠텍이 같이 이 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상호관계가 정확하 게 어떤지는 그렇게 잘 몰랐습니 진성준 위원 입사 직전에 백병춘 장군으로부 터 그런 관계를 설명 받은 바 없습니까?

123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23 그런 것은 없습니 진성준 위원 정의승 회장을 고문계약서를 체 결하기 직전에 한번 만나셨지요? 예,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 자리에서도 정의승 회장한테 그런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까? 그렇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맥산과 유비엠텍 사이의 관계를 알고서 아, 내가 무기중개상인 유 비엠텍 고문으로 있는 게 맞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의심은 없었 고, 맥산은 합작회사와 관계가 없었고 제가 알기 로는, 그것을 주로 다룬 것은 유비엠텍이었습니 그래서 유비엠텍에서 그 일만 주로 했습니 진성준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MOU도 맥산과 MTU 사이에 체결되어 있고요. 또 양산 의 부지, 공장부지 1만 평 120억이나 들여서, 지 금은 이제 150억가량 들어가야만 하지요. 그렇지 요? 그 양산 부지의 계약도 맥산이 체결합니 그 것 모르고 계셨지요? 그 회사 상황은 제 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런 기초적인 사 실조차도 모르고 계시면서 조인트벤처 업무만의 자문을 했다고 하니 저 같은 객관에 있는 사람으 로서는 참으로 알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 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후보자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을 증언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 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 니 저는 유비엠텍에 고문으로 들어갔고 합작회사 건을 위해서 자문했을 뿐입니 지금 위원님께 서 과거 일을 여러 가지 유추하시면서 저를 그것 이 아니다 또는 독일 파워팩으로 하는 데 관련되 었다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점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예. 진성준 위원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홍성익 증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 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 해 서 자료를 돌리고 또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는 저 희 보좌진들과 더불어서 미팅도 하셨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 자리에서 저희 보좌관들이 후 보자의 비상근 고문 계약서, 채용계약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구했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홍성익 증인께서는 우리 김병관 후보자가 계약서를 보관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 지만 그 계약서를 김병관 후보자께 넘겨드렸고 그것의 제출 여부는 김병관 후보자가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김병관 후보자에게 계약서 제출을 요구 하자 김병관 후보자와 실무자들이, 오늘 신문에 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계약서를 타 이핑을 해 가지고 제출하려고 했어요, 계약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런데 그 발췌해서 타이핑 한 계약서 사본이 엉터리였습니 2010년 7월 5일 날 1차 연도에 입사했을 때 작 성했던 계약서에는 당시에 대표이사 중의 한 분 이었던 도태형 씨가 서명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데 정의승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타 이핑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서명란에도 대표이사 이때는 정의성 이라고 여기는 또 명백 한 오타가 있습니 제가 말이 안 되니까,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람 이 정의승 씨가 아니었는데 정의승 씨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렇게 보내면서 위 자료는 유비 엠텍 대표이사와 후보자가 체결한 계약서 원본 일부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를 넣어서 본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 증인 홍성익 예.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 정본 을 내라 라고 하니까 팩스를 넣어요. 그 팩스는 제대로 된 것이 들어왔던 모양입니 그런데 1 2 3조만 넣고 4조 이하는 임의로 삭제해 가지고 제출을 해요. 제가 기가 막혀서 김병관 후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했습니 그

124 124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랬지요? 김병관 후보자께서 저한테 그랬습니 제출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업체가 나머지는 좀 비공개 로 해 달라고 그런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임의 삭제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사에서 비공개 요구한 적 있습니까? 증인 홍성익 예, 계약서는 우리 회사와 김 후 보 간에 둘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두 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 그러나 그것을 공개했을 때 우리 회사의 민감한 부분이 나와서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저희가 공개를 일 부분을 삭제하고 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진성준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委 員 長 劉 承 旼 진성준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 시기 바랍니 진성준 위원 제가 그러면 추가질문 할까요? 증인 홍성익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 니까? 왜냐하면 잘못 진성준 위원 회사 계약서에 어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증인 홍성익 아니 제가 말씀을, 설명을 좀 드 려도 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증인 홍성익 계약은 아까 맥산하고 했다고 그 러셨는데 계약서상에 분명히 유비엠텍과 맥산과 MTU가 셋이서 했고 나중에 사인한 것도 세 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 그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맥산 진성준 위원 홍성익 증인! 홍성익 증인이 알 고 계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009년 3월 달에 MTU와 맥산 간에 체결된 MOU,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증인 홍성익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 MOU해서 MTU에서 보내 주신 진성준 위원 MOU의 계약당사자가 누군데요? 증인 홍성익 MTU에서 보내 드린, 오늘 아침 에 받으셨잖아요? 진성준 위원 예. 증인 홍성익 그것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진성준 위원 그때 계약 체결 당사자가 누구인 데요? 증인 홍성익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다 그게 되어 있습니 진성준 위원 아, 본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사 실은 제가 알아요. 본문에 그렇게 병기되어 있다 라고 증인 홍성익 진성준 위원 사인에 돼 있습니 사인에. 사인은 누구누구 했는데요? 증인 홍성익 사인에 보십시오, 도대일. 뒤 에 진성준 위원 증인 홍성익 도대일이 누구입니까? 도대일은 유비엠텍 대표이사 그 다음 뒤에 오정택 맥산 대표이사 그다음에 패터 크나이프 MTU 대표이사입니 세 분의 사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 진성준 위원 가. 증인 홍성익 은 진성준 위원 인하겠습니 증인 홍성익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그것 다시 확인하지요, 제 여기 있습니 그러니까 이것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확 아마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땅을 산 것은 맨 처음에 계약한 것은 맥산이 맞습니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서 정비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양산 쪽에다 그것을 산 것이고 그 이후에 아까 배 고문 얘기를 하셨는데 배 고문님을 비롯한 설립기획단 인원을 저희가 뽑아서 그 사람들 전부를 소속을 유비엠텍으로 했습니 유비엠텍으로 했고 회사의 주체는, 독일하고의 대화의 상대는 유비엠텍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 소가 또 있고 그래서 김 고문을 유비엠텍 소속으 로 한 것이지 그 정의승 회장 밑에 있는 유비엠 텍과 맥산은 결국은 같은 회사입니 그리고 땅도 최초 계약 2009년도에는 진성준 위원 증인 홍성익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입니 맥산으로 했지만 유비엠텍으로 명의를 바꿨습니 진성준 위원 예, 알겠고요. 증인 홍성익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 은 맥산이나 유비엠텍이나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 니 진성준 위원 증인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委 員 長 劉 承 旼 정리를 해 주십시오. 진성준 위원 MOU 그것 제출해 줘 보십시오.

125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25 추가질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아,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안 했네요. 그래서 비공개를 요구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공개를 요 구했습니 일부분 진성준 위원 요구했습니까? 어떤 영업비밀이 있어서 비공개를 요구했습니까? 증인 홍성익 그 부분들은 밑에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출되면 지금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 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 증인 홍성익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김병관 고문이 한 것은 분명히 조인 트벤처 신설 업무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인 고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 업업무에 대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 진성준 위원 제가 아는데요. 증인 홍성익 그리고 5조2항에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시는데요, 5조2항에 특별 한 업무에 대해서 뭐를 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고문에 하는 데에도 들어가 있는 표준계약서 내 용입니 그것 제가 가지고 왔습니 보여 드리겠습니 진성준 위원 예, 저도 받았어요. 알겠습니 추가질문 하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송영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송영근 위원 넘어가겠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김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까? 김광진 위원 지금 제가 청문회를 시작하고 근 13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 군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으니까 국방부장관 청문회에 있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되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초래하는데요. 물 론 이후에도 소견을 말씀하실 시간은 있으시겠습 니다만 지금의 상황이 본인에게 혹은 이 국회와 국민들에게는 어떤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검 토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송구 스럽습니 김광진 위원 니 그렇게 짧게 대답하실 줄 몰랐습 사실은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 자리에 들어오 셨는지 모르겠습니 그런데 설혹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넘기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 니다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많은 말들 중에 부동산과 관련한 것들은 모두 불법 사항이 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으로 된 거고요. 로비스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까지도 지금 열몇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 게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 국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을 초래하 고 있는 것이고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 때의 상황이나 연평도 사건 이후의 행동들, 그리고 전면전은 절 대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발언들, 혹은 군 자 살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후보 자께서는 사과하시고 사죄하셨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다라는 것으로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의혹이라고 되 어 왔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이 청문회가 하루든 이틀이든 이렇게 지나갈 겁니 생각하시기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 상 황에서도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본인이 장 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위중한 상황 에서 안보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부동산 거래 에 관한 것이 전부 불법이 증명되었다고 하셨는 데 거기에서 저는 불법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 니 지연납부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운계약 이런 것 이 있었으나 당시로서는 불법이 아닌 것이었고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절차상 잘못되었다 하는 점 을 제가 인정하고 사과드렸던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126 126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김광진 위원 그런 것들은 당시에도 다 불법들 이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많은 답변들도 예 를 들면 경기 일산 땅 같은 경우도 노후에 살 집으로 마련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셨지만 사실은 이것이 1985년도이니까 후보자께서 37살 때입니 37살에 노후에 살 집의 땅을, 그것도 무슨 서울에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시골의 군 부대 땅을 사놔서 노후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사 실은 그냥 하루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인식 자체를 한번 돌이켜보셔야 된다고 생각 을 하고요. 어쨌든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하 셨을 텐데,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러이러한 질문 들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매뉴얼 북을 만들어 오셨지요, 기본 백데이터들 을? 제가 사실을 규명하 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습니 김광진 위원 혹시 국회의 가까운 위원님이시 든 아니면 여당의 모든 위원이시든지 간에 이분 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질문안 까지도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 습니 저는 드린 적 없습니 김광진 위원 드린 적이 없습니까? 예. 김광진 위원 (질문지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17개 항에 다다르는 질문을 이렇 게 해 주십사 라고 하는 질문지를 보내왔습니 예를 들어, 아주 많은데요. 3월 3일 성우회는 뭐 이런데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위원들이 읽는 어조로 이 질문지 자체를 통보해 오시는 것이 나왔는데요. 후보자는 전혀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저는 청문회 답변 준비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검토하 고 확인하고 제가 답변 자료를 만들고 연습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습니 김광진 위원 그러면 국방부의 누군가가 몰래 혹은 TF 사람 중의 누군가가 몰래 이 자료들을 만들었고 배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 후보자께서 사실은 국방부장관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 방부장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혹이나 이 런 것들 자체도 잘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순위 낙마 대상자로 꼽히신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열 쇠고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맥락이, 이분의 정치 적인 성향 혹은 정치군인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사진 한 장에서 많은 부분들의 의혹 이 증폭되고 커져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정 서를 불러 일으켰다면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 니 김광진 위원 사실은 핸드폰고리는 이게 일반 적인 사람들이 존경의 표시로 달고 다니는 경우 는 극히 드뭅니 이것은 사랑의 표시로 달고 다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인이나 가족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사실 후보자님의 핸드폰고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진심인가 아닌가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있었을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인데 후보자의 열쇠고리라고 하는 그 작은 상징이 상징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었는지, 스스로가 나는 이 분을 너무 존경스럽다 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있는 것인지는 물론 본인 만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고 그리고 그와 연관된 정치 적 보상을 충분히 받으신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역에 있는 장성들을 비 롯해서 일반 부사관들, 병들까지도, 그리고 이후 에 예편하시는 많은 예비역분들도 후보자님을 보 고 아, 정치적 성향을 저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정치군인 양산의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127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27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이 매우 많으며 저 는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 김광진 위원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를 주실 때 아까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좌우명으로 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좌우 명, 본인의 좌우명, 서면질의로 주셨을 때요? 제가 문구 두 개를 썼는데 어느 것이 좌우명인지 모르겠습니 김광진 위원 그냥 아무것이나 말씀해 주십시 오. 극고명이도중용( 極 高 明 而 道 中 庸 )이 있었고 김광진 위원 그다음. 천하수안 망전필위 ( 天 下 雖 安 忘 戰 必 危 ), 두 가지입니 김광진 위원 천하수안 망전필위. 물론 많은 군인들이 어디에 가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말을 가 장 좋아하시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지요. 그래서 예비군 창설 때도 말씀하셨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 신문은 1978년 1월 1일자 경향신문인데요. 대통령의 1978년 휘호이기도 하고 다양한 행사 장에서 사용하시는 휘호입니 서면질의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를 꼽으 셨지요? 이순신 장군을 꼽았 습니 김광진 위원 이순신 장군을 꼽아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 하나를 마지막 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에 장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 자기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자기 한 몸 살찌울 줄 알고 나라 일은 돌보지 않으니 장래 일도 가히 짐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 후보자님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고는 많으셨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고 명 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이상입니 委 員 長 劉 承 旼 수고하셨습니 방금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 와 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자 측과의 관계에 관 해서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질문안을 보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 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 달라는 17개 항의 질 문지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국방부 직 원들이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발언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작성한 바 없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리에 계신 국방부 직원 중에 혹시 이 질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십 니까? 김광진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어디서 그것을 누구한테 받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김광진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 말하기는 어렵고요. 국방부가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안규백 위원 委 員 長 劉 承 旼 다마는 양식이 국방부 양식인데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 좋습니 이것은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모르시고요?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습니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질문해 달라는 질문지를 준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후보자께서 모르 시고 후보자의 책임이 아닌 듯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 니 마지막으로, 5차 질의 마지막입니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김재윤 위원 지금 김광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 기하신 부분,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 제가 그냥 짧게 보더라도 매우 놀랄 만한 질문 들입니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고요. 제가 한 사례를 그냥 딱 펼쳐서 읽어 보겠습니 K-2 전차의 순수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노 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 고요. 그렇다면 후보자는 K-2 전차 파워팩 도입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파 워팩 도입에 깊숙이 관여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구체적입

128 128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니 후보자는 K-2 파워팩 해외 도입이 한창 추진 되던 2012년 중반에 오히려 퇴사를 했고, 그때 받은 7000만 원은 K-2 전차 파워팩과 무관한 일 종의 퇴직금 및 위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보면 합작 법인 설립할 때까지를 전 제로 유비엠텍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 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나요?, 이것은 계약서 를 공개하기도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 회사 설립이 무산되자 유비엠텍 회사에서 나 오신 것이 맞습니까? 委 員 長 劉 承 旼 잠깐만요. 제가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 에 개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문건의 출처를 후보자께서 모르시고 국방부 기획 관리실장이 지금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그런 문 건이 가면 여당 위원님들한테 질문지를 드리는 것이 상식인데, 여당 위원님들은 지금 이 질문지 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규백 위원 여당 위원한테 이것이 갔는데 어 떻게 잘못해서 흘러나온 것이겠지요, 이쪽으로. 빠져 나온 것이지요.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여 당 위원님들한테 委 員 長 劉 承 旼 아니, 지금 이 질문이 잠깐만요. 이 질문지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에 저것의 출처도 불명확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 원회 전체가 마치 무슨 국방부한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질문지를 받는 위원회같이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출처에 대해서 조금 더 밝히시고 저는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 김광진 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기호 위원 저는 본 적이 없습니 委 員 長 劉 承 旼 백군기 위원님! 김재윤 위원님, 질의하실 것을 다시 드리겠습 니 잠깐만 이것만 정리해 두고요. 백군기 위원 우선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이 진위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방부 에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委 員 長 劉 承 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백군기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고 안규백 위원 정회를 하세요. 백군기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증폭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o 의사일정 추가상정 건 (23시45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시면 어차피 지금 진성준 위원님도 추가질의를 하신다 그러고, 김재윤 위 원님 질의하시는데 도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 마지막으로 또 청문회 끝에는 후보자의 전반 적인 소감을 듣고 우리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 차피 차수 변경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 니 그래서 김병관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위원 님들의 추가적인 질의 요청이 계속 있고, 아직 5 차 질의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계 획된 인사청문회가 시간 문제로 마무리하기 어려 운 상황입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인사청문 회를 자정 이후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이미 의결 해 주신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 사청문회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23시46분) 委 員 長 劉 承 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 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관) 인사청문회 실시계 획 변경안을 상정합니 이미 의결된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병 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중 인사청문회 개회 일시를 당초 3월 8일 금요일에서 3월 8일 금요일 및 3월 9일 토요일로 양일 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오늘 출석하여 주신 홍성익 증인께서도 3월 9일 에도 계속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증인 신문에 협 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홍성익 委 員 長 劉 承 旼 예, 그렇게 하겠습니 감사합니 그러면 금일 회의는 산회하고 자정 이후 다시

129 제314회-국방제1차(2013년3월8일) 129 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산회를 선포합니 (23시47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김종태 김진표 김형태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유기준 유승민 이석현 정희수 진성준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기 율 전 문 위 원 구 병 회 출석 공직후보자 김병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기획조정실장 김 광 우 출석 증인 오태식(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최진해(전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 홍성익(주식회사 유비엠텍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