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11 Vol. 01(창간호) Insight 발간사 02 공동위원장 메시지 04 지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광역경제권 _ 강래천 사무총장 특별기고 06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로 광역경제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_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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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Vol. 01(창간호)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 Vol. 스 마 팅 - 창 간 호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 Insight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로 광역경제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 트렌드 경영에 달려있다 Digest 이슈&포커스 해외 광역 트렌드 통계로 보는 수도권 Research Trend 최근 광역경제권 관련 연구동향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2층 Tel ~5 Fax

2 CONTENTS 2011 Vol. 01(창간호) Insight 발간사 02 공동위원장 메시지 04 지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광역경제권 _ 강래천 사무총장 특별기고 06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로 광역경제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_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08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 트렌드 경영에 달려있다 _ 이용우 (국토연구원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Digest 이슈&포커스 12 광역인프라 20 공간 토지 24 관광 환경 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30 법령개정 사항 해외 광역 트렌드 미국 대도시권계획 및 인프라 구축사업 _ 이지영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통계로 보는 수도권 40 수도권의 산업 및 투자현황과 시사점 _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44 지역경제동향 /4분기 46 통계뉴스 Research Trend Smart Megacity and Advanced Regional Tomorrow 50 최근 광역경제권 관련 연구동향 SMARTing 은 서울 인천 경기가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최근 정책 및 연구동향을 전하고 있으며, 은 다음과 같음 수도권 광역경제권 관련 서울 인천 경기 및 중앙부처 보도자료( ~ 6) 해외 광역경제권 사례 중 최근 대도시권 계획 및 광역계획 수도권 산업 및 경제 등 분야별 통계를 통해 보는 수도권 현황 수도권 광역경제권 관련 최근 연구동향 등 SMARTing (스마팅)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홈페이지( 원문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발행인ㅣ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강래천 기획 총괄ㅣ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유현아 감수 자문ㅣ과장 박기용, 책임연구원 이기배 편집ㅣ선임연구원 박은실, 이지영 인쇄ㅣ2011년 6월 30일 발행ㅣ2011년 6월(창간호) 발행처ㅣ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2층 전화ㅣ ~5 팩스ㅣ 디자인 인쇄ㅣ(주)리컴나인 비매품

3 INSIGHT_공동위원장 메시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수 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출범 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 정책의 기틀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수도권이 글로벌 대도시권의 선두그룹으로 진입하기 위한 좀 더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점 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 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인 수도 권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하며, 더불어 다른 지역경제권과 상생 발전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창간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 가 앞으로 지역들이 정책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주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 도에서 추진 중인 효과 적인 정책들을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사례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기 무한경쟁시대, 세계는 지금 도시권 21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국경을 뛰어 넘는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 창조적 활동들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집중과 확산을 반복하며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이를 통한 수도권 경제 발전 정책의 시도는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2년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인천 서울 경기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활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된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는 이러한 정책 활동과 세계 광역 흐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은 더욱더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책임지는 세계 속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도권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 대도시권과 당당히 경쟁할 대한민국 대표 광역경제권 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 도가 협력하여 국내 외 정책, 경제동향 등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 창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3개 시 도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3개 시 도는 앞으로도 공동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과 상생을 추구할 것입니다.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가 2,500만 수도 권 주민들과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활동을 공유하고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INSIGHT_발간사 지역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광역경제권 실제로 사람들의 움직임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광역화 되었습니다. 도시권 외연 확장, 원거리 통행, 삶의 질 욕구 증대, 여가시간 증가 등 환경변화에 의해 생활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수도권으로 빠지고 들어오는 나들이 차량행렬로 정체구간이 많았다는 뉴스보도는 이제 익숙한 줄거리입니다. 이는, 다양한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중 교통 기종점 통행량 산정결과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5명 중 1명은 시 도 경계를 넘어 통행(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간 통행)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또한 국토 연구원(2008)에 의하면 서울 중심에서 40km권 도시들(용인, 수원, 광주, 파주, 안산 등)의 서울 통근 수요는 1990년대 약 15만 명에서 2005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 * 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서울 중심의 방사형 도로를 따라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이 계속하여 진행 되는 등 점차 통근권 및 시가지가 광역화되고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래객 중 74%(출입국관광통계, 2010)가 인천국제공항(177개 국제선)과 김포 국제공항(4개 국제선) ** 이용을 통하여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문객 차원에서 보아도 수도권은 업무 및 관광을 위한 하나의 생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광역화는 주민 2천 500만 명 및 외래객들이 접하는 생활여건 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서도 반영되어 있듯이 수도권은 정책적으로도 하나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전국을 7개로 나눈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 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특별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 중국뿐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주민의 편의 증진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광역경제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정책으로 삼고 행정구역 통폐합 또는 자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화, 세계화, 지역발전정책 흐름, 주민의 생활권 인식 변화 등 기존의 행정경계를 벗어나는 포괄적인 범위의 정책적 시야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지난해(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광역교통인프라 구축과 환경문제 및 규제혁파 등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 공동사업 및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합의한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력기구인 본 위원회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18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광역적 협력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는 엄연히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광역자치단체임에 따라 3개 시 도는 공동의 정책 및 협력을 추진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기 해당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공동사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각 개별 지자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에 창간된 수도권과 광역화에 관한 수도권 광역경제권 트렌드 리뷰는 지자체간 협력하고 있는 정책 및 연구현황 검토를 통하여 수도권 '광역' 트렌드를 진단하는 작업과 함께 3개 시 도가 공동으로 협력 할 수 있는 분야를 제안하는 것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 인천 경기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수도권 정책, 연구, 통계 등의 동향분석을 통하여 수도권 소식을 많은 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많이 미흡하나마 본 발간물 'SMART-ing'을 통하여 수도권 정책 추진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수도권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수도권에 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국토연구원, 2008,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박창호,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수도권 공항 항만시설의 현황, 메가드림 5호 pp20-22,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인천국제공항 : 일본 27개 노선, 중국 35개 노선, EU 34개 노선, 북미 25개 노선, 기타 56개 노선 등 - 김포국제공항 : 일본의 도쿄 하네다, 오사카 간사이, 나고야 주부와 중국의 상항이 홍차오

5 INSIGHT_특별기고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로 광역경제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특히 13개 도시들이 회랑을 이루고 있는 란스타드 여기서 지역 현장과 밀착된 지방정부의 지원은 (Randstad)지역의 공항, 항만, 경제특구 등 글로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정부정책의 파급효과가 지역 인프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한 제도와 법령, R & D, 내에 체감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은 민간 전문인력 개발의 분야까지 포함한 광역적 공간개발 자발기구나 단체의 역할도 큰 몫을 차지해야 할 것 전략 수립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에 주안을 두고 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기능적으로 유리되어 있고 살펴야 한다. 노후한 국가산업공단은 지방화(장기적 차원에서는 대외적 협력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은 아무래도 주변국의 동북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들여야 한다. 과의 상호연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에 수도권에다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자 도시지역 거주 인구비율이 90%를 의한 초광역적 연계는 한마디로 사람, 물자, 돈, 정보의 상당한 권한을 지닌 상설 단일 행정기구를 마련 넘기면서 선진국 못지않은 후기도시화 시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흐름을 말한다. 다행히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한다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분권화 무엇보다도 도농 간의 확연했던 문화적, 지리적 구분이 모호해지고 경제구조는 시공간적 장벽을 없애주고 제도적 장애가 제거되면서 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화 작업은 원활한 광역 IT첨단업종을 필두로 한 지식기반산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국가성장을 주도 국경을 초월한 상호작용을 날로 강화시켜주고 있다. 경제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개별 광역경제권의 자발 계획방식처럼 사회공학적 논리에 기초하기보다는 만혼, 나홀로 가구의 증가현상이 뚜렷하여 향후 10년 이내 절대적 인구감소를 적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후원자와 포스트모던한 맥락 속에서 후기도시화 시대에 걸맞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증가에 편승하여 무조건 보장되었던 개발수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의 새로운 협력적 계획(collaborative planning) 패러다 이익 을 담보로 한 지역발전정책의 유통기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체가 되는 시 도가 선도적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임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도권이 더욱 분권화되고 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인 분권화의 토대가 반드시 다원화된 시민사회로 갈수록 이른바, 의사소통적 마련되어야 한다. 합리성 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계획활동에 영향을 우 권원용 민영화)시켜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로 끌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현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과 여타 지방의 동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목표가 그 핵심이다. 여기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지난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발연대처럼 중앙정부가 주도 도시화의 엔진(dynamo)으로서 한국경제성장을 선도하여 왔으나 지나친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 하던 관행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까닭에, 외국인 격차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투자유치에서 보듯이, 경제시책에 관한 한 광역이나 현재도 전체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 대기업의 본사와 같은 중추관리기능이 압도적 으로 입지하여 고급두뇌와 취업기회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글로벌한 시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수도권을 살펴보건대, 뉴욕, 런던, 파리, 동경과 같은 거대 도시권과 견주어서 그 위상과 역할이 결코 만족할 한편, 수도권이라는 광역경제권 내에서 대내적 만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선 수도권이 초국경적인 광역경제권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 금융 협력적 거버넌스는 도시 간 네트워크의 형성 못지 허브기능이다. 않게 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지역 이는 세계금융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거대시장에 인접한 까닭에 서울은 상하이나 홍콩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동북5성(?)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과장만은 아니다. 서울을 중핵으로 한 수도권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 광역경제권으로서 그 책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구미 선진국의 통합된 다핵대도시권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가까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블럭 사이에 끼어서 생존하거나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도권이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부상하려면 영 독 불 3대 강국에 둘러싸인 유럽의 네덜란드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과 NGO 등)의 의한 참여와 협조에 의한 지역 발전시스템의 구축이 관건이다. 예컨대, 선도산업이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경우, 소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난 전략적 선택과 집중 으로 사업의 중복을 피하면서 산학협력 등을 통해서 권역 내의 지역산업의 육성에 우수한 인재가 활용되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공론과 협상 을 거치면서 각기 이해지분자(stakesharer)가 되도록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모든 참여자의 상호이해를 토대로 합의를 일구어내는 민주적 과정 이야말로 분권화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향점이다.

6 INSIGHT_특별기고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 트렌드 경영에 달려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코닥은 디지털카메라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노키아는 목재회사에서 출발하여 컴퓨터 제조 그리고 2000년대 통신회사로 변신하였다. 코닥은 쇠하 였고 노키아는 흥하였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것은 기업만이 아니다. 세계가 지구촌화되면서 국제적으로 퍼져나가는 큰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활용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다. 지역도 변화의 큰 흐름에 선제적 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트렌드 경영이 필요하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세계가 변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미 2010년에 미국에 이어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 G2로 부상하였고, 2030년에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는 국가경쟁력의 기본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 한-중-일 동북아 통합경제권은 상호 체결한 FTA 기반 하에서 세계적으로 비중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하여 신체에 착용 가능한 입는 컴퓨터,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간병 및 가사 도우미 로봇, 자가 건강검진시스템 등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것이다. 1회 접종으로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 다목적 백신, 유전자 치료, 수첩이나 가방 등에 부착하는 고효율 휴대용 태양전지(cell), 멀리 떨어진 발전소 등 전원과의 무선 전력 송수신기술 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래사회의 위협요소로 될 수 있다. 우리도 변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인구가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가구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어 2030년 나홀로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를 넘을 것이며, 체류 외국인 비중이 6%에 달하는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고 어릴 때부터 IT기기와 인터넷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다. 국토를 둘러싼 트렌드는 국토 변화의 추동력이자, 미래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미래에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인구감소, 안전과 웰빙 및 삶의 질 추구 등에 따라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택, 산업공간, 자동차 및 도로 등은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및 환경기술과 접목하여 첨단 녹색화(U-Green)될 것이다. 주거지 선정에 있어서 조망권, 공원, 녹지 등 어메 니티적 요인과 의료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해 진다. 세컨드하우스 보급으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사는 다지역거주(멀티해비테이션), 결혼한 자녀와 따로 살되 승용차나 대중교통으로 20-30분 이내에 도달가능한 지역에 사는 고령인구의 가족간 근거리 거주 등 거주행태가 다양화될 것이다. 산업공간은 생산, 주거, 문화, 교육, R&D가 공존하는 직주 근 접형이나 산학연 연계형 등의 복합형태가 될 것이다. 기후변화로 태풍, 강수 강도, 열대야,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될 것이다. 자연재해에 강한 국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자연재해에 안전한 토지이용 등 방재형 국토관리가 강조될 것이다. 국토이용 수요의 지역 별 차이가 커져서 국토이용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첨단 신산업 주거입지가 집중하는 대도시권 및 초고속교통 결절지와 인구 산업이 공동화되는 지방 농촌 및 중소도시간 격차 그리고 소득계층 및 세대간 주거, 여가관광, 교통서비스 등의 수혜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 예견되는 국토의 변화는 국내 최대의 도시 권인 수도권에서 탁월하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 부상 및 FTA 효과, 첨단신산업 발달, 산업공간 복합화, 1인가구 및 실버인구 증가, 주택유형 및 거주행태 다양화, 다문화사회 본격화 등도 수도권 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수도권 인구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감소 전망과 달리, 2030년 2,632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할 것이다. 수도권의 가구도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전국 가구의 53%인 1,056만 호로 증가 할 것이다. 대도시권 위주의 지역발전시대를 맞이 하여 에너지 절약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 성장의 중요성이 수도권에서는 더욱 커질 것이다.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은 향후 예견되는 국토와 수도권의 변화를 읽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트렌드 경영의 성패에 달려있다. 수도권 미래를 준비 함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시 도간 연계 협력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치된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우선, 수도권 미래이슈를 선점하고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현재와 미래가 통합될 수 있다. 둘째, 수도권 어메니티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 기업인, 외국인 등 수도권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성장과 문화 및 환경간, 하 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수도권 내부, 특히 남북간 및 도농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통합적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간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넷째, 앞으로 증가가 예견되는 남북간 교류 협력에 적극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적 통합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국내 외 대도시권 및 지역발전 관련 트렌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 하는 것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수도권 광역발전워윈회가 서울, 인천, 경기의 통합적 상생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 국토의 통합적 상생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주택유형, 거주행태, 산업공간 등 국토이용의 수요와 방법이 저출산 고령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과학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다양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미래 주택시장은 인구구조, 가치관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라 소형주택, 레지던스, 실버주택 등의 틈새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7 Digest 이슈&포커스 광역인프라 공간 토지 관광 환경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법령개정 사항 해외 광역 트렌드 2050 미국 대도시권계획 및 인프라 구축사업 _ 이지영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통계로 보는 수도권 수도권의 산업 및 투자현황과 시사점 _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경제동향 /4분기 통계뉴스

8 DIGEST_이슈 & 포커스 광역 인프라 천호 ~ 하남간 BRT차로 개통 (수도권교통본부, ) 서울시 천호역부터 하남시 창우동까지 10.5km구간에 대하여 BRT(Bus Rapid Transit : 간선 급행 버스체계) 차로가 3월 19일부터 개통 버스 속도 약 20% 향상, 버스운행시간 편차 ±2 ~ 3분 이내 안정화 기대 광역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증대와 자가용 승용차 이용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 기대 - 서울 ~ 하남간 BRT시범사업은 서울시, 하남시, 광주시 등 광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을 통해 버스 속도는 현재 24km/h에서 29km/h로 약 20% 향상되고, 버스운행시간 편차도 ±2 ~ 3분 이내로 안정화 돼 하남시와 광주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이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 - 본 사업은 지난 2006년 BRT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4월 착공하여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3월 19일 개통을 앞두고 있음 - 사업구간은 총 연장 10.5km이며 버스정류소 13개소를 설치하였고 12개 노선 293대의 BUS가 BRT 차로로 운행할 예정 자료 : 수도권교통본부 보도자료( ) 서울 상계동 ~ 경기 남양주시 광역도로, 사업추진 본격화 (서울시, ) BRT차로 이용버스 현황 상계동 ~ 남양주시 잇는 왕복 4차선 광역도로(2.4km), 2013년 완공예정 올 7월부터 보상추진 등 본격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착수 광역도로망 구축되면 하루 3만대 교통량 처리로 주변 교통 정체 완화 -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와 노원구 상계동을 연결하는 2.4km구간의 신설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임 -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는 '덕능터널(가칭)'을 뚫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올 1월 보상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들어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한 신 대중 교통수단으로 쾌적한 차량, 편리한 환승시설을 갖추어 운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 땅 위의 지하철 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건설비가 지하철의 10분의 1에 불과해 세계 45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서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0년 9월,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 방법, 비용부담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약 내용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년 4차선 광역도로가 신설되면 노원구 상계재정비 촉진지구와 남양주시 별내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량이 분산되어 지역 간 통행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또 도로가 개설되면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경기, 강원지역을 오가는 통행시간을 한층 단축 할 수 있게 되고, 하루 약 3만대의 교통량 처리로 화랑로 등 주변도로 교통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서울시 도로계획과 보도자료( )

9 DIGEST_이슈 & 포커스 GTX, 제2차 국가철도망 전반기 사업 확정 (경기도, ) 국토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3개 노선 모두 반영 경기도 제안 3개 노선 모두 반영, 본격 추진 확정 - 수도권광역철도(GTX)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현실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섬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 ~ 2020) 광역철도 부문 전반기 신규사업에 도가 제안한 일산 ~ 수서(동탄) 구간 46.2km, 송도 ~ 청량리 구간 48.7km, 의정부 ~ 금정 구간 45.8km 등 총 3개 노선 140.7km가 모두 반영 됐으며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반영됐다고 설명 - 아울러 진접선(당고개 ~ 진접), 교외선(능곡 ~ 의정부), 평택 ~ 부발선, 제2공항철도(인천역 ~ 인천공항) 노선 등은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신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철도 소외지역인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에 대한 철도 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 - 고속철도는 수도권의 병목구간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수요흡수를 위해 강남 수서 ~ 평택 노선(61km)을 2014년까지 건설 - 광역철도는 경의선(용산 ~ 문산), 분당선(오리 ~ 수원) 등 기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사업 389km가 반 영되어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이 구축될 계획 - 일반철도는 수서 ~ 용문선, 월곶 ~ 판교선, 인덕원 ~ 수원선, 여주 ~ 원주선 등 4개 사업은 전반기('11 ~ '15)에 사업을 착수하고, 교외선(능곡 ~ 의정부)은 후반기('16 ~ '20)에 착수 하는 등 16개 사업 739.2km를 건설할 계획 - 이에 따라 2011 ~ 2020년까지 경기도내 철도망 확충에 총 74조원이 소요되며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3.7조원, 일반철도 28.4조원, 광역철도 27.6조원이 소요될 전망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에 수도권 철도 연장은 현재 937km에서 1,460km로 대폭 확충 되어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 자료 : 경기도 GTX과 보도자료( ) - 인천시는 서울과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청라지구진입도로에 대하여 4.21일 국토해양부 로부터 연결승인을 득하였다고 발표함 - 이로 인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와 가정택지 및 청라지구 등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습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인천나들목의 교통 혼잡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청라지구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가정오거리 일원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개발활성화를 위하여 총연장 7.49km에 7,5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본선 4차로, 측도 6차로 등 총 10차로로 건설 - 현재 가정택지와 청라지구 구간 5.2km는 2008년 착공하여 40%의 공정으로 2013년 상반기 준공예정 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보도자료( ) <청라지구진입도로 위치도> 공항 가는 가장 빠른 길 열렸다 (국토해양부, )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지구 직접 연결하는 청라지구진입도로 연결 (인천시, ) 인천공항철도(서울역 ~ 인천 국제공항) 全 구간 58km 개통, 43분 시대 개막 영종도 등 인천서북부 지역과 서울 강서 강북권의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 약 500만 명 수도권 주민이 공항철도를 가까이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영향권에 포함 서울과 경인고속도로 및 청라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청라지구진입도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연결승인 得 서북부지역의 개발사업 탄력 및 서인천나들목 교통혼잡 해소 기대 총연장 7.49km, 사업비 7,558억 원, 본선 4차로 및 측도 6차로 등 총 10차로 건설 년 12월 29일, 서울역에서 김포공항을 지나 인천공항에 이르는 인천공항철도 전구간(58km)이 개통되어 수도권 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편리성이 높아짐 - 영종도 등 인천서북부 지역이 서울 도심까지 40 ~ 50분대로 단축되어 서울 출퇴근권에 편입되며, 인천공항 접근성이 불편했던 서울 강서 강북권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질 전망임 - 총 10개역 중 6개역이 수도권 지하철과 환승되고, 서울역에서는 KTX 등 철도망을 통해 전국과 연결되어 지방 에서도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접근이 가능함

10 DIGEST_이슈 & 포커스 인천공항철도 사업개요 사업내용 :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61km 복선 전철(영업거리 58km) *1단계 : 40.3km(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6개역/차량기지 1개소) *2단계 : 20.7km(김포공항~서울역, 4개역/도심공항터널 1개소) 사업기간 : 2001~2010년 (*공덕역은 2011년) 총사업비 : 42,184억 원(1단계 : 17,313억 원, 2단계 : 24,811억 원) <노선도>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정체 획기적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수원 ~ 광명 민자 고속도로사업 3.15 실시계획 승인 상습적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획기적 개선 기대 -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7 4+3R)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추진 중인 수원 ~ 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 4월 중 착공 계획을 밝힘 - 수원 ~ 광명 고속도로는 길이 27.38km에 총 1.1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6년 4월에 완공할 계획 이며, 고려개발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가 BTO(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자료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 보도자료( ) - 본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인 서수원 ~ 오산 ~ 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되며, 계획 중인 광명 ~ 서울 ~ 문산 구간까지 개통되면 수원에서 문산까지 이동할 경우 약 1시간정도 단축됨은 물론 시흥 광명 보금자리지구, 화성 봉담 지구 등 신규 입주가 예정된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1호선 등 기존 도로의 지정체가 완화되어 매년 1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CO 2 )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로 연간 46억 원(수원 ~ 광명 기준)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 기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운행개시 (국토해양부, ) 자료 : 국토해양부 광역도시도로과 보도자료( ) 국토해양부, 서울역~동탄 노선 및 여의도 ~ 안산(단원) 광역급행버스 운행 시작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와 수도권 교통난 완화 기여 기대 - 국토해양부는 서울역 ~ 동탄 노선은 2.11부터, 여의도 ~ 안산(단원) 노선은 2.21부터 광역급행버스 운행 시작 - 이번에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는 정류소 수를 대폭 줄이고 (36개 8개) 운행경로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만을 운행하게 되므로 기존 버스보다 운행시간이 15분 ~ 20분 정도 단축 - 입석을 금지하고 39인승 이하의 고급형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 - 광역급행버스의 확대운행으로 경기 인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의 공급 좌석수가 1일 11,271개 늘어나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고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운행 노선> 기 점 종 점 첨두시 최소 배차간격(분) 동남 동탄 서울역 10 서남 안산(단원) 여의도 자료 :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보도자료 (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고시 (국토해양부,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임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 2010년 9월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 비전 :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 다핵 개방형 구조로 재편 - 목표 :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 중점 추진과제 :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 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

11 DIGEST_이슈 & 포커스 국가철도망 구상 : 국토 최단거리 연결 X자형 + ㅁ자형 결합노선 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양해각서 체결 - 김포 ~ 베이징 이용 시, 인천공항에 비해 왕복 접근시간 50 ~ 60분, 접근비용 5천원 ~ 56천원이 절감되어 베이징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이용객을 중심으로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인천공항 허브화 저해 우려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인천 ~ 베이징 노선 환승률(9%) * 이 낮으며, 인천 ~ 베이징 운항횟수 중 일부만 김포 ~ 베이징으로 전환하는 만큼 인천공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김포공항 국제선 현황> 단위 : 회/일(국적사+외항사) 구분 운항횟수 ' 도쿄(하네다) 상하이(홍차우) 오사카/나고야 베이징 계 <주요 추진계획> -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호남고속철도 오송 ~ 광주 구간은 '14년까지, 광주 ~ 목포 구간은 '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 ~ 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을 '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 1회는 왕복 운항횟수(출 도착 각1편 포함) 일본 항공사 오사카/나고야 노선 일4회 미운항(양국 각 일6회 운항 합의) 자료 :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보도자료( ) 일반철도를 23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 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 -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해 나아갈 계획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 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 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추진 할 계획 - 산업단지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동해 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 자료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보도자료( ) 7월부터 김포-베이징 하늘길 열린다 (국토해양부, ) 양국 4개 항공사 매일 왕복 4회 운항 예정 한 중 수도 간 비즈니스 이용객 편의 개선, 중국 관광객 유치도 유리해질 전망 경인항-중국항만 간 컨테이너항로 개설키로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중국 교통운수부는 한 중 특별해운회담 개최를 통해 경인항-중국항만 간 컨테이너항로 개설키로 합의 경인항 개장과 더불어 컨테이너선이 취항하는 경우 인천항의 기능분담과 더불어 도로를 이용하는 수도권 화물 물동량을 흡수해 내륙 교통난 완화는 물론 수도권의 화물 수요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 -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4월28일 ~ 4월29일, 2일간 중국 상해에서 한 중 특별해운회담을 개최 - 양국정부는 금년 10월중 개항예정인 경인항과 중국항만 간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양국이 각각 1척씩의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취항 항만 및 투입선박의 규모는 추후 민간협의회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 또한, 양국정부는 평택항과 중국항만 간 카페리항로 신규개설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조건이 구비될 경우 항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기로 함 - 아울러 양국정부는 평택-일조 카페리항로, 이미 2011년 4월 13일 정식 운항을 개시한 평택-상해 컨테이너 항로 등 지난번 한 중 해운회담 합의록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확인 - 국토해양부 ~ 중국 민용항공국, 7월부터 매일 2회 범위에서 양국 각 2개 항공사가 김포-베이징 구간을 운항 자료 :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보도자료( ) * 주요노선 환승률('10년) : L.A. 36%, 런던 34%, 뉴욕 32%, 마닐라 29%

12 DIGEST_이슈 & 포커스 서울시가 경기장 설치를 동의함에 따라, 앞으로 ' 亞 게임경기장'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조정 카누경기장, 클레이사격장 등 5개의 경기장 설치가 추진 중에 있음 공간 토지 자료 : 인천시 청소과 보도자료 ( ) 경기도, FTA 활용 수도권 거점도로 선정 (경기도, ) 경기도, 기획재정부 FTA 활용 지원 센터 공모 사업에서 거점 도로 선정 FTA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 확인 및 도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탄력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인 지역 FTA활용 협의회 구성 서울 외곽 8개 지역 수도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 (서울시, ) 인접한 경기도 지역과 연계, 고용 창출 등 자족기반 갖춘 중심지로 개발 창동 상계, 연신내 불광, 마곡, 문정 장지, 천호 길동 등 8곳 2012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 진행, 이후 단계적 사업 추진 광역거점도시 발달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이바지할 것 - 전국 8개 시 도 선정(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 경기도, FTA활용지원센터(홈페이지 : - 인천시, FTA활용지원센터(홈페이지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란? 인건비 1억 원 등 국비를 지원받아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와 연계해 중앙-지방-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및 교육, 상담 및 컨설팅 등 지역실정에 맞는 FTA상시 대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자료 : 경기도 경제정책과 보도자료( ) 수도권매립지내 亞 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순풍" (인천시, ) - 서울시가 창동 등 8개 주요 지역을 수도권 중심거점으로 특화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함. 서울시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하면서 경기 지역 도시들과 인접한 주요 지역을 수도권 일대 광역생활권 차원의 중심지로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계획임 - 대상지로는 창동 상계, 연신내 불광, 마곡, 문정 장지, 천호 길동, 망우, 대림 가리봉, 사당 남현 등 8곳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해 2012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차원의 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광역거점 특화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본 사업의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서울 인천 경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 검토해 탄력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도권 메갈로폴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같이 참여하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한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 광역연계점이 육성되면 수도권 도시들 간의 연계 강화로 광역경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력을 통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경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의 광역경제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인천-서울 협력하여 수도권매립지에 ' 亞 게임경기장'건설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에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조정 카누경기장, 클레이사격장 등 5개 경기장 건설 추진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과 보도자료( )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내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설치동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음 - 그간 인천시와 서울시간에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로 경기장 설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가적 빅 이벤트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하여 매립지 현안과 별개로 兩 市 가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함

13 DIGEST_이슈 & 포커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지자체 권한 커진다 (경기도, ) 4.29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의무화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와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금년 하반기 이사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공급 활성화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등 인식 공유, 추진방안 집중 논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 -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사전 협의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가 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 반영된 결과임 -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정부에 지역현실을 반영한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이전 부지 활용 폭이 더욱 확대됨 자료 :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보도자료(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금년 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단계적 착공 계획 127개 이전대상 기관 중 95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 106개 기관이 청사 설계 실시 지역건설사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 기여 기대 <주요 논의내용> -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요 분산관리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 수행 등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지역적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인근지역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강구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단지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규모별 비율*은 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재개발 : 85m2이하 80%, 재건축 : 85m2이하 60% 사업비 경감을 위한 국 공유지 사용료 면제 방안 검토 정비사업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조합임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 저소득 서민층 주거안정 사업 적극 추진 최저주거기준 상향*('11.5)과 연계하여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추진을 위해 미달여부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지자체가 적극 추진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시 건설된 임대주택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임대주택은 자체 매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노력 -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원활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 분양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투명한 관리비 부과 및 회계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해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 추진 - LH기반시설 설치관련 지속 협조 - 국토해양부는 금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청사 신축대상 127개 기관 중 한국도로 공사(6월 경북), 한국가스안전공사(7월 충북) 등 80개 공공기관의 청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나머지 이전기관(47개)도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임 지자체와 LH간 협약한 기반시설 설치문제에 대해 국토부, 수도권, LH가 지속적 협의 추진 자료 : 국토행양부 주택건설공급과(총괄) 보도자료( ) - 청사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지역건설사가 총 건축비의 40%이상을 공동으로 도급하도록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 11.2월 개정)에 따라,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 할 것으로 기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은 157개이나 '공공기관 선진화'('08. 8)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이후 기준으로 147개임 자료 :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보도자료( ) * 1인 가구 12 14m2, 2인 가구 20 26m2 등 ** 임대주택 우선공급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우선지원 등

14 DIGEST_이슈 & 포커스 이 지원금은 서울시가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이용하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수질오염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를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 - 도는 서울시의 지원금을 팔당수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요긴하게 사용할 계획 자료 : 경기도 팔달수질개선본부 보도자료( ) 관광 환경 중국 관광객 유치에 수도권 5개 시 도 합심 (경기도, )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SINA.COM과 함께 수도권 관광홍보 캠페인 - 수도권 5개 시 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로 구성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중국 관광객의 유치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음 2014 아시안게임 공식포스터 (인천시, )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포스터와 경기용 포스터를 공개 - 이연택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포스터는 이제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내걸려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이미지를 표현할 것 이라며 감각적인 디자인을 살린 포스터들을 향후 대회마케팅과도 연계할 계획 이라함 자료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보도자료( ) 사진설명: 시계방향으로 공식포스터, 라켓종목, 구기종목, 수중종목, 기록종목, 체급종목 -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방한 중국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협의회는 중국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에 포커스를 맞추어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SINA.com과 함께 수도권 관광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함 - 이를 위해 SINA.com전문 촬영팀이 5개 시 도를 방문해 지역 명소를 렌즈에 담아 이를 SINA.com에 게시하고, 게시물과 지역정보 및 상품 예약 페이지를 연결하여 실제 상품 구매를 유도할 예정임 자료 : 경기도 관광과 보도자료( ) 경기 고양에 외국인 관광객 위한 대규모 관광호텔 단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호텔 부지(3,050실) 최대 30~40% 가격 인하 제공 호텔 부지 현물 출자, 호텔 건축 자금의 융자 확대 등 민간 투자 지원 문화부, 경기도와 13일 업무협약 체결 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서울시 동참 (경기도, ) 오세훈 서울시장, 현장 방문 및 지원금 10억 원 전달 경기도의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에 서울시 동참 -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방문하고,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써달라며 10억 원의 지원금을 최홍철 부지사에게 전달 -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인근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관광호텔 확충 (4,010실)이 본격화 됨 -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양관광문화 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인근 컨벤션센터(킨텍스)와 연계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의 핵심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관광호텔 확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에 적합한 관광 숙박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보도자료 ( )

15 DIGEST_이슈 & 포커스 < 참 고 >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2월 22일, 수도권 지역 관광호텔 확충 지원방안을 포함한 2011년 관광산업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를 발표함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관광호텔은 약 690개(74,900실)로 서울지역은 약 14,000여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래관광객은 1천만 명 방한 시 약 16,500여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방안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3만 실 확충 - 수도권에 건립 중인 관광호텔 조기 준공 및 투자계획 중인 시설 조기 착공 지원(19,356실) - 관광숙박복합시설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추진 지원 서울시 관광복합시설단지(MICE 복합지구 및 대규모 관광호텔) 조성 추진(호텔 3,000실)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관광호텔 4,010실 확충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Ⅱ) 개발사업 추진(호텔 3,000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보도자료 ( ) 한강수계, 오염총량 범위 내 개발을 고민해야 (환경부, )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위한 한강수계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 일부터 환경부와 지자체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고시, 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 서울 인천 경기는 월 2특별(광역)시, 26개 시 군), 강원 충북(27개 시 군)은 월 이내에 하류지역 성과를 반영하여 시행 - 한강수계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 수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5.31일 공포 -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 정하고, 이를 달성 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BOD와 T-P)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한강수계는 그간 광주시 등 7개 시 군에서 임의제로 실시 - 시행계획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되는 데, 서울 인천 경기는 일 부터, 강원 충북은 하류 지자체의 시행성과를 반영하여 월 이내에 시행키로 함 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 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북한산 둘레길 63km 6월 개통 (경기도, ) 자료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보도자료( ) 수도권 걷기 명소 북한산 둘레길 오는 6월 개통 경기도-국립공원관리공단, 27일 조성사업 MOU 체결 고양 ~ 양주 ~ 의정부 구간 25km에 테마길 들어서 - 경기도는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북한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 도 구간에 대한 조성사업을 시작 - 업무 협약에 따라 도는 북한산 둘레길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인허가, 공유지 사용 등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안내소 설치 등 둘레길을 조성 - 북한산 둘레길은 오는 6월부터 개통돼 이용할 수 있으며, 화장실, 벤치, 쉼터 등 편의시설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련 - 고양 ~ 양주 ~ 의정부를 잇는 북한산 둘레길의 경기도 구간은 총 25km로, 서울시 구간과 합해 총 63km에 걸쳐 송추 마을길, 산너미 길 등 20개의 테마길이 조성 자료 : 경기도 환경과 보도자료( ) 수도권 현장학습담당교원 초청 팸투어 실시 (인천시, ) 인천시, 수도권 58개 초 중 고등학교 현장학습담당교사 초청 팸투어 실시 강화도, 송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의 역사현장 방문 하반기에도 전국 현장학습담당교사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 실시 - 인천광역시는 1박 2일 일정으로 지붕 없는 박물관인 강화도와 근대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개항거리, 첨단 미래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송도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보수 있는 역사현장을 방문하여 역사적 사실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수도권 58개 초 중 고등학교 현장학습담당교사 100여명을 초청하여 실시 - 금번 팸 투어는 학생현장학습이 체험학습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사전에 담당교사들이 강화도, 개항거리, 차이나 타운 등 역사현장을 방문하여 역사적 사실을 체험하고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하여 도시생성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기를 기대 - 하반기에도 전국 현장학습담당교사 200여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인천의 모습을 알릴 계획 자료 : 인천시 관광진흥과 보도자료( )

16 DIGEST_이슈 & 포커스 년도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여러 부처가 연관된 융합 과제가 다수 선정되어, 지역 기업들이 산업간 융합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부처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11개 과제나 다수 선정 되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간 연계협력이 광역권내 협력의 범위를 넘어 권역간 연계협력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자료 :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총괄과 보도자료( / )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 수도권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 선정결과 10년도 수도권은 3개의 고용창출형 IMT사업, 지능형 로봇서비스 산업, 방약초 사업이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상태이며, 모두 수도권을 중심으로 타권역 지역과 연계한 초광역사업임 ( 10년도 국비 총60억원 지원) 11년도에는 시도를 중심으로 바이오분야, 자동차부품분야, IT분야 등 3개과제를 기획하여 제출하였음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수도권은 1개의 초광역이 선정되었음 (국비 30억원 지원)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3년간 4,730억원 지원 정부 지역발전정책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대표사업의 하나인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이 10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 도 행정 단위의 지역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자체간 공동R&D 등의 사업을 통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광역 시 도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함 ( 10년도 국비 540억원 지원)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11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 지원대상으로 16개 신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본 사업을 통해 시 도간의 분절적인 지역사업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시 도간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한편,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올해 초 지식경제부 사업추진계획 알림(지역경제총괄과-101)에 따라, 2011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은 시 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 3개 시 도에서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각 과제기획팀을 구성하여 총 3개의 과제를 기획함(~ 11.3월 말) <수도권 3개 기획과제의 주요 현황> 제안 사업명 시도 BioCare 식의약 글로컬 시장 서울 경쟁력 강화사업 권역별 자동차부품 재제조(Remanufacturing) 산업 육성 인천 지원사업 경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 육성 제안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1년도 국비신청액 3년간 총사업비 50억 300억 송도테크노파크 30억 180억 성균관대학교 42억 252억 참여 지자체 수도권(서울, 경기), 제주 수도권(인천), 충남, 울산 수도권 (경기,수원,안산, 서울), 부산, 경북 - 광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도와 산학연이 참여한 기획단을 3개월간 운영하여 5년간 42,000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9.9조원의 투자 유발 및 155개 기업이전 효과가 있는 33개 광역 연계 협력 사업을 기획하였음(지경부, ) - 신규 사업 선정결과, 5+2 광역경제권에서 제안한 총 33개 연계협력사업 중에서 충청권 2개, 호남권 3개, 대경권 3개, 동남권 4개, 수도권 강원 제주권 각 1개 및 경북, 충남, 강원 공동 사업 1개 등 총 16개 사업이 선정됨 - 금년에 548억원의 국비, 468억원의 지자체 투자 및 598억원의 민간 투자 등 총 1,614억원, 앞으로 3년간 총 4,7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 이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과제기획단을 구성하여 3개 과제에 대하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심의 하였고, 4월 15일 심의결과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였음 - 지난 6월말 최종선정위원회(지역산업지원소위원회)선정결과, 수도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기반한 스마트 프로덕트 신산업육성 사업이 지원과제로 선정되었음(국비 30억원 지원) - 본 과제는 성균관대학교를 중심으로 2개 기업, 6개 기관이 참여하여 5년간 고용창출 2,683명, 투자 922억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7 DIGEST_이슈 & 포커스 법에서 위임한 이전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 (단,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법 적용을 제외) 법령개정 사항 -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가]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하여 개정함 -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의 개별이전이 인정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켜 그 소속 직원이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28) [시행 ] [대통령령 제22704호, , 일부개정] 수도권 대학관련 규제 완화 - 전문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04년부터 교과부에서 시행중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간 통폐합 허용기한을 [현행] 에서 [변경] 로 연장함 - 산업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0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산업대학의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까지 한시적 허용함 * 전문-일반대학간 통폐합,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은 일반대학 신설에 해당함 수도권 연수시설 관련 규제완화 -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의 기준면적을 [현행] 3천m2 [변경] 3만m2로 완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1.11) [시행 ] [대통령령 제22627호, , 일부개정] 광역철도 지정요건 추가 및 지정폐지 근거 신설 -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대해, [현행]시 도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중 전체구간 거리 50km 이내 [변경]표정속도 * 가 40km 이상으로 개정 - 광역철도 지정폐지 근거에 대해, 旣 지정된 광역철도 중 노선연장 등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지정폐지 가능하도록 함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명확화 - [현행]현재까지 별도의 법적 규정없이 국고지원이 이뤄졌으나, [변경]간선급행체계의 경우 사업비의 50%, 환승시설의 경우 사업비의 30%를 국고지원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1) [시행 ] [대통령령 제22669호, , 일부개정] -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수시설 신 증축 허용 범위에 대하여, [현행]연면적 10%이내 증축 허용을 [변경]오염총량 관리계획 * 시행지역에서는 면적제한 없이 신 증축,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함(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 특수지역에서 지정해제되는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을 계속 성장관리권역에 포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3.28) [시행 ] [대통령령 제22894호, , 일부개정]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지원시설용지 분양 허용 - 산단개발업자의 지원시설 용지 분양 허용범위에 대하여, [현행]자신의 공장입지 목적인 경우 산업용지의 30% 이상 과 지원시설용지를 본인이 사용해야했으나, [변경]최소한의 지원시설용지(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m2 이내)에 대한 분양을 허용키로 함 준공인가 전 산업단지 내 국 공유재산 사용제한 완화 - [현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양도될 국 공유재산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할 경우 소유권을 미리 취득해야 했으나, [변경]무상 귀속 양도에 대한 협의만 완료되면 준공인가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 없이 국 공유재산 사용 가능함 단일화되어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를 입지여건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도록 규정 * 출발역~종착역 거리를 정차시간을 포함한 전 소요시간 으로 나눈 값 * 한강수계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의 총량을 연차별로 삭감하기 위한 계획

18 DIGEST_해외 광역 트렌드 미국 대도시권계획 및 인프라 구축사업 이지영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선임연구원 들어가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광역경제권이라는 패러다임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및 지역개발의 조류가 되었고, 미국과 같이 국토면적이 거대한 국가에서는 한 지역의 발전을 뛰어 넘어 각 도시 및 주(State)간의 상생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제 발전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광역발전을 계획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으로는 각 지역을 이어주는 철도 및 항공 등의 광역수송 연계수단이 기본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50년 미국 개발계획(The America 2050)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1억3천만명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인프라 및 저개발 지역의 경제개발 등의 계획을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광역화에 발맞추어 2009년 10월 수도권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광역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지 두 번째 해가 되었다. 물론 수도권 역시 5+2 광역경제권 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수립 이전에, 광역권을 형성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서울, 인천, 경기간의 필요에 의해 광역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이 3개 지자체간의 기초적인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광역위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2020년 장기발전 구상 및 전략, 수도권 광역경제권 5개년 계획,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선행연구들을 통해 광역패러다임의 당위성이 입증되었고, 영국의 RDA(Regional Develoment Agencies), 일본의 도주현제, 프랑스의 그랑드파리 프로젝트(Le Grande Paris) 등 다양한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패러다임의 당위성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영국 RDA의 효과성에 대해 찬반론이 불거졌고, 현 영국정부에서조차 RDA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역의 광역화 정책기조의 실질적인 광역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2050년 미국개발계획은 미국경제개발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시 스템 구축, 즉 지역간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교통시스템개발과 그에 수반되는 광역 경제권의 형성이 중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정치 적인 영향 등을 차치하고, 이러한 미국의 장기발전 및 광역개발의 비전 및 전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과 향후 2050년 광역권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9 DIGEST_해외 광역 트렌드 년 미국 광역개발 21세기를 위한 목표 및 전략 미국의 도시의 광역권은 20세기말부터 계 속 성장하고 있고 도시의 경계는 점점 희미 해져가고 있다. 각 도시마다 경제시스템이 연계되고, 인적자원 등의 공유와 인구밀집 지역들을 대중교통시스템이 연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인구성장과 낮은 정주 패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척도를 확장시켜 도시를 광역권화 하여 노스트이스트권, 서던캘리포니아권, 텍사스권 등 11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정부의 정책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광역경제권 이 권역들은 환경시스템과 지형, 인프라, 경제적 연계성, 정착패턴과 토지사용,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역사와 같은 주요한 5개의 척도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각 광역권이 이 5개의 기준 중 하나가 만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의 기준이 강력한 광역화를 이끌어 낸다면 이로인해 광역화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대규모의 광역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중 노스트이스트권은 13개 주로 이루어져있고, 뉴욕, 보스톤, 워싱턴DC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가장 인규밀도가 가장 큰 뉴욕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권역은 국가 전체의 20% GDP를 차지하고, 인구의 18%가 집중되어 있으나, 전국의 2%의 토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밀집된 지역이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40년까지의 미국 동북부 광역권의 뚜렷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인도처럼 빠른 산업성장을 보이는 나라들이 점점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인프라체계는 20세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2050년 미국 개발계획에서 인프라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점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State) 및 지방정부의 협력을 더욱더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2050년 광역개발의 5가지 주요한 목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존의 교통인프라의 수용범위를 확대시키고, 도시의 광역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과 지식기반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중교통거점의 형성으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반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행정적으로 새로운 정부 예산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을 조정하고, 토지이용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개혁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곳곳의 도로의 복구공사와 도로 혼잡, 그리고 매연 등은 미국의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응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입안과 거버넌스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난 2세기동안 건설된 노후화된 교통시설 등의 인프라는 다음 세대의 경제개발 및 성장을 뒷받침해줄만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저개발지역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녹색 성장 연일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기후변화라는 국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로 저탄소녹색 성장을 이루려한다. 2050년 미국개발계획의 핵심과제 미국은 2050년 개발계획에서 11개의 주요한 광역권에 대해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혁신정책의 발굴 및 투자전략을 세우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해당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2050년 개발계획을 위해 국가위원회가 광역경제권의 성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21세기에 국가 성장 역량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국 역시 2050년 미국 전략 (The America 2050 Strategy)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정책과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광역권과 권역을 구성하는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광역권을 설정하고 각 광역권간의 관계를 규정 2050년 미국개발계획 위원회에서 착수하여 대학을 통해 광역적 통계조사를 통하여, 11개 광역권을 대상으로 인구, 경제, 환경, 토지이용, 교통 등의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 권역의 한계와 기회를 도출하여 각 권역별로 공유를 한다. <그림 2> 2010년 미국 동북부 지역 도시성장 <그림 3> 2040년 미국 동북부 지역 도시성장

20 DIGEST_해외 광역 트렌드 광역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마련 위원회에서는 광역권차원에서 광역교통계획에 따른 해당 권역과의 조정, 환경문제, 탄소배출에 관련된 해당 과제를 해결하였던 사례들을 조사하한다. 새로운 행정거버넌스와 예산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 광역거버넌스와 광역적 인프라투자를 위한 혁신적인 예산방안에 대한 시범적 사업을 운영한다. 광역적 협력 촉구 각 지역별로 공동의 정책목적을 수립하고, 광역권적 투자와 전략을 위한 정치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비광역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도출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저개발지역에 대해 위원회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광역협력과 계획을 위한 연방정부의 목표와 정책을 개발 기존의 광역철도인 암트랙(Amtrak)과 함께, 연방정부는 광역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미국의 광역화와 저개발지역의 경제활성화 광역화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다보면 비광역화 지역은 기존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광역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은 광역권에 포함되지 않은 저개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중에 있다. 미국의 광역화와 교통 물류 인프라 미국의 광역화는 현재 아시아와 유럽에서 각 도시의 특수경제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글로벌 광역 권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통인프라이다. 광역권 도시들의 인적 및 물적자원 유동성의 증가는 각 도시간의 협력증진 및 혁신체제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 효율적인 유동성은 시간의 단축이라는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화에서 경쟁우위에 있기 위한 하나의 필수요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역권의 산업활동의 연계하여 JIT(Just-in-Time)시스템의 효과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생산기업측면에서는 혼잡한 지역을 통과하는 물류의 흐름이 심각한 경제성장의 방해요소로 꼽고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및 물류의 원활한 공급의 교통체계가 광역화의 가장 큰 핵심과제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광역권은 인프라와 정부펀딩이라는 연방정부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고, 그 중 가장 큰 이슈는 초고속철도망의 구축이다. 20세기 후반동안 광역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핵심요소는 주(state)간의 고속도로 (Interstate Highway System)망이였다면, 향후 21세기는 광역화로 인한 직주분리로 인해 장거리를 출퇴근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초고속철도(High-Speed Rail)가 그 해답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고속도로망을 이용한 성장이 혼잡한 도로문제를 야기하였고 주유비용에 의존도가 높고 출퇴근의 대체교 통수단의 부재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1세기의 교통정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환경을 보호 하고, 전 미국인이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핵심과제로 들고 있다. 이 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트랜스어 메리칸 네트워크로 전 미국을 인적 및 물류망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부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철도가 출퇴근전철, 고속도로, 공항 등의 타 교통수단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야한다. 물론 기존의 고속도로는 계속적으로 기능을 하겠지만 교통혼잡이나 속도, 통행량 등을 고려했을 때 현대적인 IT기술을 활용해야할 시점이다. 도시의 광역화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저개발지역들일 것이다. 미국 전체의 11개의 광역권은 점차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많은 지역들은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과 같이 현재까지 파악 된 저개발 지역은 연방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규모의 근접 광역권과 교통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의 한 방안으로 철도, 버스, 도로교통의 향상을 도모하는 트랜스어메리칸 네트워크(Trans- American Network)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4> 미국의 저개발지역 현황 이 네트워크는 철도와 버스가 저개발도시, 비도심지역 및 산업지역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보도, 자전거도로, 환승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계획 역시 제안되고 있다.

21 DIGEST_해외 광역 트렌드 미국의 광역화와 초고속광역철도(High-Speed Rail) 2050년 미국 도시광역화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일자리창출, 장기적 경제성장 등을 위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는 초고속광역철도 계획을 세워 투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미국은 인구와 일자리의 70%가 몰려있는 각 광역권을 연결하여 초고속광역철도를 연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보리라 기대되는 권역은 뉴욕-워싱턴, LA-샌디에고, 달라스-휴스턴, 포틀랜드-씨애틀 등이다. 이 권역들은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고용집중도, 접근성, 분야별 일자리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택되었는데, 연방정부 역시 비슷한 지표들을 사용하여 향후 투자대비 이용객수의 전망치를 예측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미국 장거리 통행은 자동차가 주요한 교통수단이였던 데 비해 현재 계획되는 초고속광역철도는 장기경제적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고, 이 계획은 국가차원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현 미국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옅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정부 역시 이용 객수로만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없다고 보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지자체의 지지율이 얼마 인지 등의 여러 가지 다차원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항공, 자동차 등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등을 고려하고, 각 권역내 지역들의 상업지역, 인구, 기존의 교통시스템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국가차원의 초고속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기존의 권역별 철도망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한다.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초고속광역철도계획을 제안함과 동시에 초고속도심철도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철도인프라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향후 반세기 동안 미국 도시의 미래에 대해 심사숙고를 하여 비효율적인 개발 패턴, 적절 하지 않은 교통시스템, 자연환경, 도시공동체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국가의 번영, 성장,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 수립 현재 미국의 토지사용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연방정책들은 국가의 번영,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통합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통일된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세계최고의 복합교통시스템 구축 미국의 빠른 경제 및 인구성장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국가 다중거점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고속광역철도망, 광역 통근철도, 스마트 고속도로, 항구, 공항 등을 연결하는 복합교통시스템이 구축된다. 새로운 행정거버넌스와 예산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 광역거버넌스와 광역적 인프라투자를 위한 혁신적인 예산방안에 대한 시범적 사업을 운영한다. 비광역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도출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저개발지역에 대해 위원회는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각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과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광역협력과 계획을 위한 연방정부의 목표와 정책을 개발 기존의 광역철도인 암트랙(Amtrak)과 함께, 연방정부는 광역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참고자료] <그림 5> 미국의 2050년 초고속광역철도망

22 DIGEST_통계로 보는 수도권 특집기사 수도권의 산업 및 투자현황과 시사점 <표 1> 수도권 주요 경제지표(2009년) 구 분 수도권(전국비중) 전 국 GRDP(조원) 518.8(48.7) 1,066.1 소득 인구 1인당 GRDP (만원) 2,150 2,187 인 구(만명) 2,413(49.5) 4,875 고용 실업률(%) 1) 차 산업 산업구조 GRDP(%) 2차 산업 김동수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일반현황 수도권은 2009년 말 현재 인구비중으로는 전국대비 49.5%를 차지한 가운데 지역내총생산은 전국대비 48.7%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 이후로 연평균 5.5%의 성장을 보여 전국 평균성장율 5.1%를 상회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의 50.7%, 종사자의 41.3%, 부가가치의 33.5%가 집중되어 있으나, 상대 적으로 금융 및 사업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의 비중이 약 73.1%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장잠재력의 주요지표인 연구개발투자비(64.1%) 인력(60.7%) 조직(60.6)의 측면에서 혁신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 조고도화가 진행되어, 반도체, 정보서비스, 문화, 기업지원서비스 등이 집적 되었다. 3차 산업 수출액(US 억달러) 1) 1,531(32.7) 4,683 무역 수입액(US 억달러) 1) 2,174(51.1) 4,252 특허 등록건수(건) 27,750(66.1) 41,979 혁신지표 연구개발비(억원) 243,082(64.1) 379,285 연구개발인력(천명) 280(60.0) 467 주:1) 2010년 기준임. 산업구조의 변화 2009년 현재 수도권의 전국대비 제조업 비중(종사자수 기준)은 44.7%인 반면, 지식기반 제조업 비중은 53.0%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5년(61.9%)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1995년 대비 2009년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도심스프롤(Urban Sprawl)현상과 함께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의 확산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은 1995년 전국대비 지식기반제조업의 종사자 비중이 13.2%에서 2009년 12.6%로 감소한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은 각각 20.1%와 27.8%로 동기간 7.3%p, 9.3%p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메카트로닉스와 정밀기기는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지역으로 확산 및 이전된 반면, 전자 정보기기는 여전히 서울지역의 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제조업대비 지식기반제조업의 종사자비중 (단위 : %, %p) 전자 정 보기기 반도체 메카트 로닉스 정밀 화학 생물 산업 정밀 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 우주 지식기반 제조업 구 분 증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서비스업은 2009년 전국대비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광역경제권의 경우 1995년에 비해 서비스 업 비중이 감소한 반면, 유일하게 수도권은 3.7%p 증가하였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적으로도 높아 지고 있어 산업구조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국대비 종사자 비중이 65.9%(1995년 비해서는 5.2%p 증가)로 2008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여 수도권 집중의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23 DIGEST_통계로 보는 수도권 있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대도시의 이점을 발휘하여 정보서비스(4.0%), 기업지원 서비스(5.8%), 물류(3.2%)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메카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2009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서울 18.6%(6.2%p 증가), 인천 10.3%(2.2%p 증가), 경기 13.2%(5.3%p 증가) 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95년 이후 지식기반서비스업 의 지역적 분포패턴은 거의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과 경기로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세부업종별로 서비스업 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서울은 대도시의 이점을 발휘하여 정보서비스(5.9%), 기업지원서비스(6.7%), 문화(2.2%)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식 기반서비스업의 메카로 기능하고 있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물류서비스의 비중(4.6%)이 높았으며, 경기지역은 최근 기업지원서비스의 비중(5.1%)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서비스업 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비중 (단위 : %, %p) 구 분 정보서비스 기업지원 서비스 문화 관광 물류 지식기반 서비스업 증감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10년 도착기준으로 수도권이 약 34.9억달러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서울과 경기가 각각 약 20.8억달러, 10.2억달러, 인천이 3.9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과 비교하여 서울과 인천은 감소한 반면, 경기지역은 급격히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산업의 무게중심이 경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표 5> 시도별 외국인투자액 외국인투자액 (백만불) 신고기준 도착기준 전국 10,589 10,559 6,728 5,324 서울 4,397 2,677 3,296 2,084 인천 경기 1,323 1, ,018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동향 각 년도 신설법인 수는 2003년 이후 연평균 1.9%씩 매년 증가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60,312개가 새롭게 창업한 가운데 2010년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이 37,314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연평균 증가율 1.1%)하였다. 서울, 경기가 각각 21,480개, 13,560개로 가장 많은 기업 창업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서울의 연간 창업기업 수는 2003년 이후 매년 0.6%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현황 광역권별 설비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2003년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설비투자액의 전국규모는 2003년 73.6조원에서 2008년 98.8조원 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96.7조원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은 수도권과 동남권인 반면 대경권, 충청권, 호남권은 2009년 설비투자가 오히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2008년 45.9조원에서 2009년 38.2조원으로 16.7%의 급락세를 보였다. 2009년 경기가 전년대비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이 하락한 반면, 인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설비투자액의 규모가 2008년 27.6조원에서 2009년 20.5조원으로 약 26.6%가 하락하여 지식서비스 관련 산업이 위축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 시도별 설비투자 추이 소결 수도권은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공간적으로 산업생산의 무게중심이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점차 인천과 경기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여전히 서울지역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일련의 공간적 업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 시기에 향후 수도권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을 이끌 산업의 선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자칫 제조업 기반의 빠른 이탈과 미래를 위한 산업의 육성이 미흡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표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에 대한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세부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규모의 투자가 적절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십억원) 전국 73,273 70,891 75,499 73,592 78,178 79,769 84,533 90,696 98,751 96,659 서울 13,438 14,839 13,981 11,774 11,800 11,916 12,629 13,418 14,753 13,931 인천 3,106 3,698 4,276 3,251 3,283 2,981 3,007 3,171 3,477 3,712 경기 17,097 16,935 17,272 19,017 20,796 24,415 27,578 26,355 27,629 20,551 자료출처: 통계청, 지역소득계정, 각년도

24 DIGEST_통계로 보는 수도권 수도권 주요지표 증감률 [전년동분기(월)비, %] 주 요 지 표 지 역 '10.1/4 2/4 3/4 4/4 '11.1/4 1월 2월 3월 수도권 서 울 광공업생산 인 천 경 기 전 국 수도권 서 울 대형소매점판매 인 천 지역경제동향 * 수도권 년 1/4분기 수도권은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가 지속되면서 광공업생산이 14.9% 증가하였으며, 소비 (대형소매점판매)는 증가세 지속 - 고용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가 늘어나 3.0%증가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1.3% 감소 서울 - 광공업생산과 건축착공면적은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대형소매점판매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고용과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인천 - 광공업생산, 고용,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대형소매점판매는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건축착공면적은 전분기에 이어 부진 경기 취업자수 소비자물가 건축착공면적 수 출 경 기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전 국 광공업생산, 고용, 대형소매점판매는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주:1) /4분기와 2월 및 3월은 잠정치 * 통계청, 2001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보도자료( ) 내용을 일부 발췌 정리한 것임 (보다 상세한 자료는 온라인간행물 지역경제동향 참조)

25 DIGEST_통계로 보는 수도권 통계 News. 총조사에서 조사된 외국인의 63.9%가 수도권에 거주 총조사에서 조사된 외국인은 59만 명 * 으로 총조사 인구의 1.2%를 차지 수도권 인구는 2,38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1% 차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384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1%를 차지하며, 2005년 48.2%에 비해 0.9%p 증가 - 경기, 인천은 증가, 서울은 감소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1.1%로 가장 많으며, 서울 27.6%, 경남 6.9% 순임 - 전체 조사 외국인의 63.9%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에 5.0%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서울 영등포구 3.7%, 경기 수원시 3.0%순임 - 시군구별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영등포구가 5.5%로 가장 높고, 전남 영암군 5.2%, 서울 금천구 5.0% 순임 시 도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인구의 23.4% (1,138만명)로 가장 많으며, 서울(20.2%), 부산(7.0%), 경남(6.5%) 순임 - 증가 : 경기(9.3%), 충남(7.3%), 인천(5.2%) 순 - 감소 : 전남(-4.3%), 부산(-3.1%) 순 시군구별로는 경기 수원시 107만 명, 경남 창원시 106만 명, 경기 성남시 95만 명 순 - 경기 화성시가 가장 크게 증가 (20만 명, 69.3%) 2010년 시도별 외국인 현황 외국인 인구 상위 시군구 현황 (단위 :천명, %) 순위 시군구명 외국인 인구 구성비 순위 시군구명 외국인 인구 구성비 전국 경기 시흥시 경기 안산시 경기 성남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 금천구 수도권 인구 및 구성비 3 경기 수원시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경남 창원시 경기 화성시 경남 김해시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 *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보도자료( ) 내용 중 수도권 지역 관련 부분을 일부 발췌 정리한 것임 (보도자료 전문은 통계청 홈페이지_http://kostat.go.kr_에 게시) * 총조사 조사대상 외국인(3개월 이상 거주)은 97만 명으로 추정

26 DIGEST_통계로 보는 수도권 수도권 공기가 좋아졌다 수도권 대중교통 5명 중 1명은 시 도 경계 넘어 통행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정부가 2005년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을 본격 추진한 이후 수도권의 공기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전년도 미세먼지(PM10)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47μg/m3(황사 포함시 49μg/m3)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시행전인 2003년 69μg/m3에 비해 32% 감소하였 으며, 1995년 대기오염도 측정이래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한편,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2010년 34ppb로서 2003년 38ppb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기환경기준(30ppb) 만족 일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기준(NO2 30ppb) 만족일수(서울) : '08년 125일 '09년 152일 '10년 21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이처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 등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의 성과로 평가하고, 지금까지의 대기질 개선 성과를 계기로 향후 수도권 대기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량 산정결과 지역내 통행 (서울 인천 경기 내부통행) 78.8%, 지역 간 통행(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간 통행) 21.2%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매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가교통조사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량 산정결과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통행량은 평일 평균 1,136만 통행(668만명 1.7회/일 통행)이며, 수도권의 지역내 통행(시내, 도내 통 행)은 895만 통행(78.8%), 지역간 통행(시 도 경계 넘는 통행)은 241만 통행(21.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통행량은 서울(59.3%), 경기(31.8%), 인천(8.9%)의 순으로 수도권 전체 통행 중 서울의 통행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수도권 대중교통 기종점 통행량 분석(총수단) (단위: 만통행) 전체 통행 (A) 지역내 통행 (B) 지역간 통행 (C) 수도권지역 대기오염도 현황( ) 구분 통행수 지역별 비율(%) 통행수 지역별 비율(%) 비율(%) (=B/A) 통행수 지역별 비율(%) 비율(%) (=C/A) 연도별 미세먼지(μg/m3) 이산화질소(ppb) 2010년 49(47) 년 54(51) 년 55(53) 년 61(58) 년 60(55) 년 58(56) 년 61(59) 년 69(69) 년 76(65)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수도권 1,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주: Linked trip 기준 완전한 기종점통행량 자료 분석결과 * ~25 기간 중 수도권 교통카드 대상 분석(Linked Trip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주1: 서울시 도시대기측정소(25개소)의 연평균 측정값임 주2: ( ) 는 황사제외 농도, 주3: 2010년 10 12월은 1차 확정자료로 분석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

27 RESEARCH TREND 수도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교통 물류 정책 세미나 최근 광역경제권 관련 연구 동향 수도권 차원에서의 '수도권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교통 물류 정책 세미나'가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주최로 지난 6월 14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됨. 수도권 교통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부문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 제시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됨 이날 세미나는 대한교통학회장 고승영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미래와 경쟁력 -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2011.3) / 276쪽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관한 논문들을 엮어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미래와 경쟁력 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본 책은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계획 체계, 인프라, 문화 관광, 산업, 환경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 분야별 과제 및 전략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대안을 담고 있다. 우선 1부인 '수도권광역경제권의 의의와 지역발전'에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도시권 경쟁시대를 맞아 수도권 광역경제권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논문을 담았다. 광역경제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수반 되어 나타나는 인구, 교통시설, 산업연계, 주택정책 등 분야의 변화양상과 정책과제 및 대응 방안의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1부의 마지막 장인 독일의 11개 광역대도시 권별 계획 사례 소개도 눈에 띈다. 2부 '수도권 창조적 발전을 위한 문화자원 발굴과 관광활성화'에서는 요즘 활발한 논의가 펼쳐 지고 있는 수도권 3개 시 도의 관광산업 연계방안, 메가시티 흐름, 서해안 크루즈관광산업 그리고 창조지역으로의 수도권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내용을 엮었다. 또한 국가 관광권 개발계 획 수립에 대한 접근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수도권 문화자원과 관광분야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논의가 담겨져 있다. 3부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실현'에서는 주로 수도권 환경관리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논문을 엮었다. 환경전공자가 아니라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의 내용 들이 비교적 읽기 쉽게 담겨져 있다.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더불어 산림, 에너지, 기후 변화, 광역시설 등 '환경'이라는 주제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광역적 환경관리방안에 관한 학 자들의 고민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으로,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 종합토론이 연세대학교 손봉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됨 발 제 자 : 홍익대학교 추상호 교수 토 론 자 : 연세대학교 손봉수 교수 중앙대학교 손기민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김대호 박사 아주대학교 오세창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서상범 박사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혁렬 박사 인천발전연구원 임성수 박사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를 요약한 것임 수도권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개요 및 현황 (고승영, 대한교통학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트렌드 - 600백만 탄소배출량을 배출(2006)하여 1990년에 비해 2배나 상승한 수치로 분석됨 - 이산화탄소 배출의 84.3%가 에너지원에서 배출되었음 - 국가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1위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인디아, 독일, 캐나다,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위로 분석됨 - 그리고 도로교통에서 81%정도가 배출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는 4% 감축하여 개도국으로는 최고수준의 감축목표를 제안하고 있음 - 경제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이행해야 국익의 도움이 됨 - 교통부문의 탄소배출과 에너지소비가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 된 근거법을 바탕으로 수도권 교통으로 인한 대기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할 때임 승용차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정책 제안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 교통부문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전략은 에너지 다소비형 도로 및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 에서 철도, 해운, 그린카,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 전환하여 교통수단간 연계를 강화 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야함 승용차 부문의 원인진단 및 정책방향 설정 - 중대형 승용차 선호, 도시교통혼잡, 주행거리 등이 원인임 -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운전자 행태 변화로 CO 2 발생량 감축,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통한 통행속도 증가, 도로 네트워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주행거리 감축 등의 정책방향이 있음 승용차 탄소저감을 위한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