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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방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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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프리젠테이션 언론자유와 법, 윤리 I

2 학습 목표 1 언론자유의 중요성과 개념 및 사상적 배경 2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4 언론자유와 개인의 여타 기본권 간의 상충과 그 의미

3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pp. 408~413) 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 자유는 금과옥조 현대사회에서 언론자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모두 공감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 사회 구성원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남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불안 야기 개인의 여타 기본권과 충돌 불가피 언론자유의 개념과 중요성, 기본권들과의 충돌 현상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제적 측면 고찰 불가피

4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언론 자유와 통제의 역사 언론의 역사: (정치)권력과의 투쟁의 역사 통치자의 권력과 권위가 절대적이던 시기에 언론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은 민주주의 정착에 공헌 16~17세기 유럽의 언론은 왕이나 군주들의 마음에 드는 기사를 쓰는 국가의 홍보기구에 불과 18세기에 접어들어 자유주의 사상 확산과 더불어 왕/군주의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에 대항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고, 또한 여론의 지지가 권력유지의 필수조건이 됨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해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음

불과 18세기에 접어들어 자유주의 사상 확산과 더불어 왕/군주의 언론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에 대항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5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언론 자유(Freedom of Speech/Press)의 의미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의 하위개념 억제되지 않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권리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본 자연권(natural rights): 자연법 사상에 기초,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 개인의 자유는 신성불가침 제 1의 자유, 고차원적(the exalted) 혹은 우월적 자유(superior/preferred freedom)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rights): 자연법 사상에 기초,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 정립에 있어 개인의 자유는 신성불가침 제 1의 자유, 고차원적(the

6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의 역사: 1649년: 영국의 인민협약에 포함(최초의 법적 선언) 1766년: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 여타 개인적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 나라마다 표현상 정도의 차이 는 존재함: 헌법적 혹은 법률적 유보조항 일정 한도 내에서 언론 자유 제한 단, 제3세계 등 일부 국가를 제외, 헌법 또는 법률 유보와 관련된 명문 규정을 두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

우월적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 나라마다 표현상 정도의 차이 는 존재함: 헌법적 혹은 법률적 유보조항 일정 한도 내에서 언론 자유

7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한국의 경우: 헌법에 명시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헌법 제 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에 명시 의회는 종교의 설립과 자유로운 종교활동, 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피해의 구제를 정부에 청구하는 것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

경우: 연방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에 명시 의회는 종교의 설립과 자유로운 종교활동, 말할

8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1) 언론자유 사상가들(pp. 409~411) 현대적 의미의 언론 자유 근대적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 17-19세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 주로 대중매체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prior restraint)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초기 언론자유의 사상적 기반 17세기 영국의 시인/작가 존 밀턴(John Milton) 18세기 미국 정치사상가/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및 공리주의 사회사상가 존 밀(John S. Mill)

대중매체에 대한 정부의 사전검열(prior restraint)이 없는 상태를 의미함 초기 언론자유의 사상적 기반 17세기 영국의

9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존 밀턴의 사상 출판물 급증에 따라 사전검열의 허가제가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사상의 공개 시장(open marketplace of ideas) 시사 3가지 주요 관점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이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 검열제도와 같은 출판물 사전 제재에 대한 무용론 제기 옳고 그름의 판단은 공개적 논쟁을 통해 결정(어느 누구도 진리의 심판자가 될 수 없음) 밀톤의 자유주의 사상의 한계 자유를 천부적 혹은 생래적 권리로 보지 않음 자유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사람에게만 허용: 청교도 신자들에게만 허용

천명 검열제도와 같은 출판물 사전 제재에 대한 무용론 제기 옳고 그름의 판단은 공개적 논쟁을 통해 결정(어느 누구도 진리의 심판자가 될 수 없음) 밀톤의

10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제퍼슨의 사상 4가지 관점(밀턴의 사상 확대 발전) 언론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생래적) 자유로 규정 검열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부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 인간의 천부적 고유권리로서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허용되어야 함 진리관은 밀턴의 사상과 일치: 사상의 공개시장 및 자율교정(self-correcting) 과정에서 진리 증명

11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밀의 사상: 현대 언론자유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사회의 지고지선( 至高至善 ) 2가지 관점 사회적 효용성 측면에서 정당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목표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 정부 뿐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 자유론(On Liberty) 참조 밀의 자유주의 사상의 기본 전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임을 강조

인간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 정부 뿐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폭력으로부터도

12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2) 언론자유의 규제와 합헌성 판단기준(pp. 411~413) 합헌성 판단에 대한 5가지 기준 1 사전억제(prior restraint) 금지 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 사상의 공개 시장에 접근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 요건: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 해악을 일으킬 개연성(probability)이 명백할 것 실질적 해악이 중대함과 동시에 중대한 해악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할 것 해당 규제수단이 해악을 피하는 데 필요불가결 할 것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 사상의 공개 시장에 접근하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 요건:

13 1. 언론(표현) 자유의 중요성 3 명확성(void for vagueness)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일맥상통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 4 과잉금지(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의 원칙 아래 3가지 중 하나에라도 법 조항이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임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비례성/균형성 5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의 원칙

restrictive alternative)의 원칙 아래 3가지 중 하나에라도 법 조항이 저촉되면 위헌이라는

14 법적 규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조건: 국민들의 정치과정 참여 필수 정치적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 여건 마련 가급적 모든(?) 정보의 공개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의 자유 개념은 그 사회의 역사적, 이념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실천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는 국가는 없음 언론 자유의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사회통합과 질서유지라는 국가 목표 구현 언론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정당성 인정

) 정보의 공개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자유 보장 언론의 자유 개념은 그 사회의 역사적, 이념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15 법적 규제 언론에 대한 법제와 규제의 형태: 2가지 분류 1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규제: 특정 개인이나 사회 혹은 정부의 권익 보장과 함께 피해 최소화 개인 차원: 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 및 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적) 사항 등 인격권 보호 사회 차원: 사회혼란과 불안 야기, 과장광고와 허위광고, 음란물(청소년 유해물) 규제 정부 차원: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가의 기본질서 보호 2 언론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재/보도 과정에서 최대한의 자유행사 정보공개법: 언론에 정부 보유의 각종 정보 공개 정보원 비닉권(방패권): 익명보장을 전제로 입수한 정보를 기사화하여 사회적 큰 물의를 일으킬 때 취재기자/해당 언론사에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수사당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통해 국가의 기본질서 보호 2 언론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취재/보도 과정에서 최대한의 자유행사 정보공개법: 언론에 정부 보유의 각종 정보 공개 정보원

17 2.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pp. 413~416)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는 언론자유의 한계점을 명확히 규정 헌법서 보장되는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과는 불가피하게 대치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 사법부가 사회적 공익실현에 있어서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비교형량을 통한 상대적 제한: 헌법 제21조 1항과 2항(언론/출판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4항(타인의 명예/권리/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의 경우 피해배상 청구) 및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 행복추구 권리: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과 보장 의무),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6조(거주의 자유)

자유 사법부가 사회적 공익실현에 있어서 상충하는 기본권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비교형량을 통한 상대적 제한: 헌법

18 3.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유럽의 인권조약(10조 2항) 혹은 국제 인권 규약(19조 3항)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법정판례 상당히 있음 현대 국가의 헌법: 언론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 이익형량이 요구될 경우 인간의 본원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비중에 따라 결정됨

19 언론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추세 자본주의 발달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언론기업의 거대화, 독점화 현상 심화 예) 국내의 경우 주식 및 지분의 소유 제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겸영 엄격히 제한(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조/방송법 6, 7조) 소수 기업들에 의한 중복소유 금지를 통한 독점 방지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 현상 심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확산은 전통적 미디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표현의 자유와 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규제수반 필요

기업들에 의한 중복소유 금지를 통한 독점 방지 다양한 의견 개진 가능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개인의 기본권의

20 일베의 일탈,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의 게시물 분석결과: 프로그램 개발자 이준행씨가 2011년 7월19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일간베스트 게시판 씨X, 존X, 개XX 등의 욕설이 주요 주제어로 쓰인 게시물이 5417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여자(4321건), 노무현(2339건), 종북(1633건), 광주(1622건), 盧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일베의 언어습관/ 1564건), 오유(1247건), 민주화(1204건), 섹스(616건) 등의 차례 결론은 똥밭 (특정 지역 비하, 여성 혐오, 5.18 민주항쟁 왜곡, 노무현 대통령 폄하)

게시판 씨X, 존X, 개XX 등의 욕설이 주요 주제어로 쓰인 게시물이 5417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여자(4321건), 노무현(2339건),

21 일베의 일탈, 표현의 자유?, 인권침해?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비겁자이고,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다가서지 못하는 무력감을 여성비하와 공격으로 대체 한다고 일베의 정체성이 규정되고 있음: 김치, 김치녀, 발, 애미 등 비하적 표현을 주로 선택/또 지 등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도 높았음 일베 일탈의 동기에 대해 분노 와 인정 받고 싶은 욕구, 소속감 및 친밀감에 대한 강한 갈구/ 처음엔 자신들끼리만 놀았지만 언젠가부터 극우 세력에 의해 과거 용팔이 등 정치깡패의 현대판인 사이버 정치조폭 으로 훈련 이용되기 시작했다 고 분석됨 원래 활동은 비공개 회원제 로 지속하되 범죄적 활동과 불법 정치적 활동은 적극적 개별적 수사를 통해 처벌하고, 반사회적 활동은 정보통신윤리위의 제재와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풍자와 조롱의 한계를 넘어 기본적 민주 시민의 권리 남용하며 누군가를 폄하할 경우 그대로 둘 것인가?

22 3. 언론자유와 명예훼손(pp. 417~420) 명예(언론자유 문제와 관련, 가장 핵심적 분야):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지는 지위 혹은 가치 국내 형법상 공연성( 公然性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의 적시, 허위 사실의 적시, 비방 목적 등을 요건으로 성립됨 최근 인터넷의 영향력 확대: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음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마구잡이 유출 및 특정인에 대한 여론몰이식 재판 등 모욕행위가 심각한 문제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최진실 법: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가칭)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진(중국만 유일): 본인 동의없이도 처벌 가능

23 공직선거 후보자 비방? Or 표현의 자유

24 공직선거 후보자 비방? Or 표현의 자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2월 5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각각 비방한 그림을 그린 혐의로 홍성담 화백과 최지룡 만화가를 검찰에 수사 의뢰: 개인 평가절하 뱀의 몸통을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한 출산-1 이란 박 후보의 출산 장면을 그린 홍 화백의 그림에 대해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뒤 SNS와 인터넷 상에 유포, 후보자 비방 혐의가 있다고 판단 또 문 후보가 박 후보의 출산 그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는 그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최 만화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25 성추문검사와 명예훼손 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43)씨의 사진은 물론 2종류 이상의 가짜 사진도 A씨인 것처럼 카톡에 유포 서초경찰서는 2012년 12월2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에 대해 IP를 추적하는 한편, 카톡에서 A씨 사진이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 모바일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내용은 보통 5일 정도 보관 (2011년까지는 한달 간 보관했었음) 카톡이 최초 유포 시점 당시의 대화내용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 의문 유포 사진 가운데 한 장은 A씨가 과거 고등학교 재학 때 찍은 것이지만, 가짜 사진 속 여성도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을 A씨처럼 꾸며 사진을 유출했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까지 추가돼 더 큰 처벌이 가능

26 명예의 범위(p. 417) 내적 명예: 사회적 차원을 떠나 한 개인에게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품위/성질, 진실한 육체적/정신적 품위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생존이익 외적 명예: 개인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의 판단이나 평가, 타인의 감상(평판 혹은 명성 등에 대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평가) 명예 감정: 인격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 내지는 가치의식(자신의 주관적 판단)

27 1) 미국의 경우 실질적(현실적) 악의(actual malice)가 입증되어야 함 최근 확대 적용 추세: 공직자뿐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가 되는 인물, 즉 공인(public figure)으로 간주될 경우 명예권 보호 유보가능 임 대표적 판례: 1964년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Sullivan) 사건 거증책임이 언론으로부터 원고 개인으로 옮겨가는 획기적 계기 마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시발점 이전에는 전통적 보통법 차원에서 다루어졌음 미국 판례의 특징: 공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승소하려면 현실적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지만, 1971년 둔 앤 브래드스트리트(Dun & Bradstreet, Inc.) 대 그린모스 빌더스 (Greenmoss Builders) 사건을 계기로 공인의 사적 관심에 대해서만큼 신중한 자세

28 2) 한국의 경우: 관련 법 조항과 판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 1 전반적으로 언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1조와 달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의 내재적 한계 명시 명예훼손적 언론보도는 언론자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정기간행물법을 통해 명시 2 형법(제307조 제1항, 2항)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비교적 명시 명예에 관한 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29 비교형량 원칙 3 상충되는 개인의 기본권들 간의 갈등은 상황적 여건(공공이익의 추구 정도)에 따라 해결한다는 원칙 추구(대법원 판례)

30 최근 판례: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11월 30일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 이종걸,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비롯해 MBC와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모두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을 방송한 MBC에 대해 "공익성이 인정되고, 보도 내용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조선일보사는 2009년 5월 MBC에 대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 자사 특정 임원이 이 사건에 연루됐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신경민 앵커는 2009년 4월 8일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서는 관련된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말해 소송 대상자가 되었음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도 국회 대정부 질문과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음

31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해서도 발생(1994년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언론보도나 출판이 공익성의 목적을 띠고 있으면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볼 경우에 한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미국은 공직자에 대한 폭로의 경우 악의적 의도 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직자 폭로나 비판이 훨씬 자유로움

32 4. 언론자유와 프라이버시권(pp. 420~422) 언론보도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음 사생활 침해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보도 영역: 강간 사건이나 청소년 범죄에 관한 사건보도 개인의 비극(자살)이나 사고에 관한 보도 동성연애자나 환자를 취급하는 보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취재과정 특히 인기 연예인의 사적 생활이나 성생활까지 공개 많은 시청자들에게 몰래 숨어서 엿보는 흥미로움과 남의 실수를 지켜보는 쾌감을 줄 수 있지만, 피해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발생

33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개념 형성 시기: 법적 토대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은 비교적 현대적 개념 언론사적 맥락: 프라이버시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1800년대 중 후반 이후 거세지기 시작한 옐로우 저널리즘 풍조 만연 개인의 피해속출에 따른 선정적 저널리즘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의 정립 요구

34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개념 정의: 사적 생활의 비밀/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의 뜻을 포함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외연적 의미가 넓은 개념 시민의 사적 기본 권리라는 의미에서 사민권이라고도 주장함 흔히 사생활로 번역되지만, 사생활 혹은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이용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를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중요성 21세기 첨단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양과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각종 감시기술이나 도청기술이 발달 개인의 각종 정보가 인터넷(신상털기)에서 쉽게 누출, 폭로되는 상황 도래 개인의 물질적 및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게 큼

35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법적 해석 국내의 경우 완전한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구분되기 시작함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권 침해는 일치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 1888년 미국 쿨리(Thomas Cooly)판사의 사생활권에 대한 정의: 혼자 있을 권리 (right to be let alone) 사생활권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화 보다 본격적 논의 1890년 보스톤의 유명 변호사 새뮤얼 워렌(S.D. Warren)과 젊은 검사 루이스 브랜다이스(Brandeis)의 프라이버시 권리 (Harvard Law Review)라는 논문에 의해 촉발 1990년대 들어 개인 정보를 외부적 압력 없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개념 변화

36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법적 해석 주요 관련학자들의 주장 프리드(Fried, 1968) 비밀 및 타인에 대한 지식 제한의 초기 개념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개인 정보가 쉽게 또한 빈번하게 노출되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타당한 정의 밀러(Miller, 1972)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37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적용범위 <세계 인권선언> ( ) 인간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에 대하여 불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의 의미 선포 사생활 침해죄란: 개인 사생활이나 사적 사항의 공표, 혹은 왜곡된 공표와 함께 성명/초상 등 사적 사항의 영리적 이용의 경우 성립 명예훼손과 달리, 사생활 침해는 일반적으로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음 재난/사건의 경우 열악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의 경우 감추고 싶은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행위가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이 이중의 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38 프라이버시(사생활)권의 적용추이 시대적 배경: 디지털미디어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사생활보호 논의는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수많은 개인 서비스 및 기업 서비스에 가입 입력된 개인정보가 전자적 데이터베이스화 익명적 통계자료로 산출 혹은 시장추세 파악, 마케팅의 목적으로 사용 디지털미디어의 활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확대: 정보의 수집(인터넷, 모바일 폰, CCTV 등), 관리, 이용과정(Cookies 장치) 등 이용 단계 전반에서 발생 소극적 보호대상이었던 사생활권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이해되기 시작함: 기본권으로서의 포괄적 사생활권 일반을 개념화하는 추세로 바뀌었음

39 공인에 대한 사적 정보 침해 문제 공인은 누구인가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인은 원래 공무원을 지칭하는 용어지만, 1980년대 말부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함: 자발적 정치적 공인(정치인, 고위공직자, 정당)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도가 가장 떨어짐 자발적 비정치적 공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비자발적 정치적 공인(기업 대표, 문화계 인물: 대기업 회장, 소설가 등) 비자발적 비정치적 공인(범죄연루자, 피해자)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보호를 받음 불분명한 영역: 자발적 비정치적 공인과 비자발적 정치적 공인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없음 언론의 경우 공인에 대한 보도는 좀 더 자유롭고 비판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언론의 사명감/소명의식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섣부른 판단이 법적 분쟁을 불러올 수 있음

40 연예인은 공인? 박시후 사건 연예인이 공인(public figure)이라면 무명 연예인은 공인인가 아닌가? 박시후: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 타령 과 '공인 타령'의 병창( 竝唱 )인 셈 때마침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 박준도 '공식 입장'에서 "사회적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발표 두 사람의 표현이 비슷함 자기는 공인이며 물의를 일으켰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

41 공인에 대한 정의 문제 연예인이 공인이고 미용사가 공인인가? 공인은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 아무도 박시후에게 부디 연기를 잘해서 인기를 얻어달라거나 박준에게 머리를 잘 깎아 전국 100개 넘는 미용실 체인을 만들어달라고 책임을 부여한 적이 없음 이를테면 아무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단역배우는 공인인가, 아닌가?: 출연한 드라마 시청률이 몇 %를 넘어야 공인이 되는 것이고, 출연한 영화가 관객 몇 명을 모아야 공인을 자처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 박시후와 박준은 재능을 발휘해 자기 인생을 살 뿐인데 직업 특성상 유명해졌을 뿐: 유명한 사람이 의외의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므로 두 사람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명인으로서 민망한 일을 당한' 것 따라서 죄송할 필요가 없음

42 공인에 대한 정의 논란 연예인들이 스스로를 공인으로 착각하게 만든 데는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연예인을 내세우는 지상파 TV 3사의 공이 큰 편 물론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인보다 크므로 공인에 준하는, 또는 버금가는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 1960년 유명한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명예훼손 소송 제기) 이후(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 원고 패소 판결) 10년 뒤 이런 원칙이 공직자에서 '공적 인물'로 확대 공인 대접도 안 해주면서 책임과 윤리는 공인에 준해 적용하고, 언론의 무자비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 도대체 연예인이 봉이냐고 억울하겠지만 사실

43 그룹 2PM 의 전 멤버 박재범에 대한 케이블채널의 방송 예고의 사생활 침해 논란 케이블채널 tvn 'ENEWS'는 2009년 9월24일 방송을 통해 25일 9시 현재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재범의 근황을 전하겠다고 밝힘: 이 예고편에서 'ENEWS' 제작진은 재범의 이웃들을 만나 현재 타이어 교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는 재범의 근황을 짧게 공개(2005년 연습생 시절 마이 스페이스에 게재한 한국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인해 타의적으로 그룹에서 탈퇴)

44 스포츠서울 인터넷판 기사 황당한 '발톱녀' 초미니 입고 전철에서 발톱손질

45 인터넷상 일반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 공공예절 의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한 젊은 여성의 황당한 행각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겨 신문 인터넷판에 공개 사생활 침해? '20대의 젊은 중국여성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인물은 초미니 스커트 차림으로 전철에 앉아 한쪽 다리를 전철 좌석에 올리고 천연덕스럽게 발톱을 깎고 있음; 게다가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탓에 허벅지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음 일명 '발톱녀'로 불리고 있는 그녀는 자세가 불편했던지 전철 바닥의 신발 위에 다시 발을 내려 놓고 발톱손질에 여념이 없음: 문제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 '옷 차림도 옷차림이지만 어떻게 전철에서 발톱을 깎을 수 있느냐?'는 의견이 대부분 최근 '중국판 개똥녀' 사건, 국물녀, 막말녀 등을 비롯, 인터넷(SNS, 포털, 홈피, 블로그 등)뿐 아니라 (인터넷)언론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사건들이 사생활침해 여지가 많음

46 방송인 A양 사생활침해: 유명 여성 방송인 A씨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A양의 실명을 거론한 음란 동영상이 5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격히 확산돼 큰 파문) 4일 한 해외 사이트에 방송인 A씨의 실명이 들어간 이름의 블로그가 개설: 이 블로그엔 A씨가 한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2분52초 분량의 동영상이 등록(또 A씨의 누드 사진, A씨의 여권 스캔, 병원진료 기록지 등이 올려져 있음) 동영상과 자료들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 최초 유포자 B가 다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사태는 진실공방을 넘어서 폭로전으로 비화

47 방송인 A양 동영상유포 시사점 SNS가 관음증을 발판으로 한 마녀 사냥(witch hunt) 의 무대가 됐음 이번 동영상 유포는 1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2 최초 유포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가운데 3 대다수의 수용과 방관 속에서 이뤄진 것이 특징: 누구라도 대상이 된다면 꼼짝없이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 유포에 1~2주 이상이 걸린 1998년의 O양 비디오, 2000년 B양 동영상 때와 달리 반나절이면 충분: 과거의 경우 CD를 복사하거나 성인용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개인들이 e-메일로 교환하는 수공업 방식이었다면 디지털시대엔 리트윗만 누르면 되는 대량생산 방식 때문

48 방송인 A양 동영상 유포 시사점 문제의 블로그에서 동영상이 삭제된 11월6일에도 대중의 관음증은 가라앉지 않았음 동영상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를 알려주는 친절한 리트윗 이 이어졌고, 오후부터는 A씨 가족의 신상정보, 대학 생활 등을 공개하는 글이 쏟아졌음: 하지만 이슈만 나오면 의견을 내놓던 파워 트위터리안들은 침묵 온라인 세상의 흐름이 1% 이용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90:9:1 법칙 처럼 첫 유포자 B씨가 의도한 인격살인 이 현실화된 것 90 : 9 : 1 법칙이란: 인터넷 이용자의 90%는 관망하며, 9%는 재전송이나 댓글로 확산에 기여하고, 1%만이 콘텐트를 창출한다는 법칙(덴마크의 인터넷 전문가인 제이컵 닐슨(Jakob Nielsen)은 이 법칙을 들어 쌍방향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참여 불균등 이 심해질 수 있다 고 지적 SNS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허위 정보를 너무 빨리 확산시키는 역기능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 SNS의 파급 속도가 엄청 빠르다 보니 검증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빠져드는 경향: 리트윗 등 전달만 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에 적극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49 SNS와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누구라도 쉽게 오바마 대통령과, 슈퍼스타 레이디 가가의 근황을 알 수 있다 보니 사회적 명망을 먹고 사는 이들이 너도나도 SNS에 몰입하는 것도 이유가 있음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나친 공개성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인 동시에 공적 공간: 이를 혼동하거나 혹은 미처 알지 못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당하기도 함 단지 이쁘다 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하거나, 동성애 장면을 인터넷 유포해 투신자살한 사건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음 한국에서도 2011년 5월 23일 MBC 플러스의 스포츠 전문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사건이 파장을 불렀음: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지만,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 공개되고 이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 과대 포장되면서 다시 SNS에서 유포

50 SNS와 사생활 침해 2008년 10월 톱스타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는 누리꾼의 일방적 악플이 문제였지만, 송 씨의 경우는 SNS에 본인 스스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거나 사귀는 남자를 공개해 댓글이 폭주 유명인들에게 SNS는 양날의 칼: 팔로어가 1000만 명이 넘는 가수 레이디 가가 처럼 SNS를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메시지 관리를 잘못할 경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안티 팬 을 만들어낼 수 있음 SNS는 사람들의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집단지성의 장( 場 )이기도 하지만, 송 씨가 받은 악플처럼 사회적 흉기 될 수 있음: SNS에서는 이용자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경계가 불분명,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음

51 SNS와 사생활 침해 SNS(시작이고 확산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의 두 가지 숨겨진 사실 1) SNS 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SNS는 자신의 프로필과 관심사를 타인과 공유하며, 내가 쓰는 글이 친구만이 아니라 친구의 친구들에게까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SNS의 특성에 대해 이해를 못 하고 마치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 실제 많은 이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함

52 SNS와 사생활 침해 2) 언론의 남용 일부 황색 언론의 선정적 보도 태도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함: 일부 언론에서는 인터넷이 유언비어와 믿지 못할 정보가 양산되는 공간이며 악성 게시글의 산실이라고 비난하지만, 인터넷 게시글을 마치 여론의 동향인양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사화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큼 우리가 현명한 미디어 사용법을 배워야 하듯, 인터넷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함;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 낮은 인터넷 윤리 관련 교육수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SNS 이용자 역시 일단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무한 복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 필요 SNS에서도 오프 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생활이나 명예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53 미국에서의 언론보도의 사생활침해 적용사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1 사적 영역의 무단 침입 경우: 취재나 보도를 위해 개인의 허락 없는 도청, 촬영 2 개인의 난처한 사적 사항에 대한 공표의 경우: 범죄관련 보도/연예인 스캔들관련 보도에서 주로 나타남 3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 당사자와는 무관한 내용을 잘못 첨부해 공중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공표 4 개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도용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도용하는 행위 국내의 경우 최근 온라인 매체 등 첨단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보급확산과 언론의 상업주의 심화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는 추세

54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국내 상황 헌법정신상 프라이버시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10조: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16조: 주거의 불가침 17조: 사생활의 비밀 자유 불가침(1987년에 제정) 사생활 비밀이란: 부당한 공개로부터의 자유(소극적 의미) 사생활 자유란: 개인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적극적 의미) 18조: 통신비밀의 불가침(연인, 부부사이라도 허용되지 않음) 사생활침해 관련 판례: 사생활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 저작 인격권 침해 등을 포함하고 있음

55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관련된 이슈 공익성의 경계가 모호함 사회가 갈수록 사적 및 공적 영역이 뒤엉켜 있고, 사적 폭로와 공적 폭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추세 특히, 성추문의 경우 공인의 윤리성을 드러내는 공적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 사생활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서태지-이지아 이혼 사건의 경우 서태지의 사생활이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 만약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결혼생활이나 서태지의 여성편력 등을 폭로하는 자서전을 출간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태지 팬들과 이지아 측 간의 물리적 충돌 발생가능 예) 신정아가 2011년 3월에 출간한 <4001>이 단기간에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성추문 폭로의 선정성에 의존했기 때문: 그러나 돌풍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음 책이 사적 복수로 이용되었음(지나치게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폭넓은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했음)

56 인터넷 정보 확산과 디지털 장의사 등장 온라인 상조회사: 사후 평생 인터넷에 담긴 수많은 흔적 처리 라이프 인슈어드 ( 회원들이 300달러를 지불하면 사후에 자신의 인터넷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유언형태로 남김 회원의 사망신고가 행정안전망을 통해 접수되면 회원이 생전에 요청한대로 마지막 e메일부터 페이스 북에 올려둔 사진을 삭제하는 것까지 처리 사이트 관리자가 거절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EU는 잊혀질 권리(right to oblivion, or to be forgetten)를 법적으로 확보: 2012년 1월 정보보호법 개정 법적 근거 없이 보관된 개인 관련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삭제 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보도물과 경찰 수사기록 등은 '잊혀질 권리' 적용에서 제외)

57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 권리) 잊혀질 권리란: SNS와 블로그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권리 예를 들어 헤어진 이성 친구와 함께 지낸 흔적, 성형수술 전 사진 등 지우고 싶은 과거 모습이 주요 삭제 대상;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정보도 포함 잊혀질 권리 는 정보화에 앞서 있으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투철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장 방안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추세 정보화에 관한 한 세계 선두그룹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쏟아지지만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게 현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 잊혀질 권리 는 법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돼 있지만, 문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 달라 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58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201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故 ) 송지선 아나운서의 미니홈피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고인을 모독하는 게시물과 욕설 즐비 관련업체는 모니터팀을 꾸려 악성 글을 지우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홈피 삭제만큼은 쉽지 않다는 입장 하지만 인터넷 지우개 를 쓰려고 하면 시작부터 난관 관련 게시물을 찾아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순식간에 번진 기록들을 일일이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왜 지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은 부정적인 게시물을 모으고 삭제를 요청하는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둘 정도 현실적으로, 정보가 복제돼 관리 권한이 없는 사이트로 넘어가면 사실상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음

59 기술적 한계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업계는 나날이 높아지는 잊혀질 권리 보장 요구에 대해 난색: 우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 구글이나 트위터처럼 외국에 기반을 둔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기가 더욱 힘들어짐 외국 업체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인터넷에 한 번 올려진 정보는 완벽하게 지우기가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국내 현실에 맞는 법률 검토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잊혀질 권리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고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등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

60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 권리) 잊혀질 권리 vs 표현의 자유(및 알 권리) 젊은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른바 택시 막말녀 사건도 네티즌들의 신상털기: 더욱이 엉뚱한 사람이 신상털기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잊혀질 권리 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잊혀질 권리 에 대한 제도화 추진 중: 과거의 잘못된 기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 정리할 수 있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 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 하지만 잊혀질 권리 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책임감을 상실한 '익명의 사회'는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정보보호를 무제한으로 보장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나 역사 활동, 경제 활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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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