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세웠던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해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개혁 대선공약으로 앞장세웠던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

윤선 명
7 years ago
Views:

1 4월1-2주차분야별이슈 & 정세분석전망보고서 정책위원회 진보정의연구소

2 차례 1. 정부행정 (정미나) 1 국민안전처, 안전혁신마스터 플랜 세부예산내역 공개 안해... 조직내부는 인사공백과 비리 문제로 난항 2. 노동 (이희원) 6 노사정위원회, 정부의 조정 실패로 합의 결렬 3. 여성 (조이다혜) 9 4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1 이란 핵협상 타결과 수렁 속 북핵-미국의 역할-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5. 정치 (박철한) 재보궐 선거,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돌입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 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 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v 편집 v 문의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29 재보궐 선거,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돌입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 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 주간

3 1. 정부행정 m 국민안전처, 안전혁신마스터 플랜 세부예산내역 공개 안해... 조직내부는 인사공백과 비리문제로 난항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 지난 3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됐음. 이는 국무총리실 과 국민안전처 를 중심으로 17개 부 처 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며, 향후 5년 동안 약 30조 원가량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본 안은 5대 전략( 재난안전컨트롤 기능강화 현장의 재난대응역량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과 100대 세 부과제로 구성돼있음.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생애주기 별 국민안전교육,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운영, 사고현장에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 4개 권역 해양특수구조대 5곳으로 확대개 편, 재난안전인력 확충 등이 있음. 그러나 무엇보다 기재부가 본 안의 사업내용이나 시기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소요 내역 공개를 반대함에 따라 세부 예산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음.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성된 부처로서 세월호 1주기에 맞춰 발표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이 정작 세월호 참사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세월호 인양 및 시행령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 한 진상규명 문제는 외면한 채 서둘러 내놓은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안전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었겠냐는 우려. 이런 상황에서 조직 내부는 비리문제와 인사공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음. 검찰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와 수사관등 10명 정 도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황. 검찰은 국민안전처 소속 국장 등 약 20여명 이 특정된 로비장부를 확보하고, 구속된 업체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 고 있음. 이 후,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정부행정_1

주요 내용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 부여, 생애주기 별 국민안전교육,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운영, 사고현장에 육상 30분 해상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 4개 권역 해양특수구조대 5곳으로 확대개 편, 재난안전인력 확충 등이 있음.

4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확충된 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개 방형 직위의 3분의 1이 공석상태임. 더욱이 나머지 3분의 2 역시 민간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이 아니라, 자부처 혹은 타부처 출신 관료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제고는 요원한 상황. 또한 핵심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재난실장의 경우, 당초 유해화학물질, 원자력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 이기 때문에 외국인 및 민간전문가를 우선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공석 상태임. 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사실상 정부 의 무능 및 책임성 제고의 대안으로 역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야기하는 상황. F 당의 입장 및 대응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은 세월호 참사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 따 라서 정부는 향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의 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을 위한 시 행령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함.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한국 사 회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 터 플랜 이 보완돼야 함. 한편, 본 안이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힌 만큼, 기재부는 세 부 예산 내역을 공개토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제대로 된 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 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 야 함. 또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출범한 만큼, 정부의 무능 및 책임성 제고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함. 특히, 인사혁신처는 민간 기 업 출신 인사를 인사혁신처장 및 주요 보직에 배치함으로써, 개방형 임용을 가속화 시키고 성과에 기반 한 인세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계급제적 관료제 및 조 직문화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안전처는 개방형 임용을 통한 민간전문가 확대 개혁이 주도적 으로 적용되는 핵심 부처임.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새로운 개혁 방향에 맞게 선도적 1 정부행정_2

F 당의 입장 및 대응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은 세월호 참사와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 따 라서 정부는 향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의 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인양 및 진상규명을 위한 시 행령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 함.

5 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안전처가 정작 개방형 임용직에 민간전문가를 채용조차 못 하고 나머지 직위 역시 관료출신 공무원을 임용했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의 인사개 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 더욱이 최근에는 비리 문제까지 터져 나와, 향후 민간 영역에서 관료가 영입될 경우 민관 유착 및 비리에 더욱 취약해 지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개방형 임용제 제도 자체의 문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핵심 문제는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온 민간인의 최대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 것. 실제로 보통 2-4년 정도의 계약이간이 만료되면 신분의 불안정성이 대두됨. 한 편 타부처에서 진입하는 공모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보직 경로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간인은 본인의 경력 증진 및 공직사회와 의 인맥관리를 위해 거쳐 가는 관문으로, 타부처 공모자는 자기부처에서 핵심인력 이 아니거나 부처별 맞교환의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렇 게 운영되면, 개방형 임용을 통한 전문성제고 보다는 민관 유착관계가 심화될 수 있고, 민간전문가의 책임성 있는 공직수행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과장 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개방형 임용의 양적 증 가를 서두르는 것 보다 개방형 임용제 자체를 재정비해 민간 전문가가 책임성을 갖 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짐. 1 정부행정_3

실제로 보통 2-4년 정도의 계약이간이 만료되면 신분의 불안정성이 대두됨. 한 편 타부처에서 진입하는 공모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보직 경로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6 2.노동 m 노사정위원회, 정부의 조정 실패로 합의 결렬 노사정위원회의의 합의가 결렬되었음. 한국노총이 잠정대화 중지를 선언한 후 4일 만에 8인 연석회의 및 4인 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으나 1시간여 만에 종료되었고, 어제(4월 8일) 한국노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협상결렬을 선언함. 3대 핵심 쟁점(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 을 찾은 듯했으나, 일반해고 가이드 라인 작성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에서 노vs정/사간 의견 차이가 커 결국 합의문 작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짐. 노사정 합의 실패 책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태도 때문임. 협상의 기본 은 주고받기(Give&Take)인데, 노동에 주는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했음.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보(일반해고 기준 설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2년 4년)까지 얻으려 하면서 반대 급부로 제시하는 것은 고작 기존보다 몇 퍼센트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도였음. 정부가 노사정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성 대책은 포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사용사유 제한 또는 2 년 후 정규직 전환보장)이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해소 대책 또는 대기업 청년고 용의무제 정도는 반대급부로 내놓아야 했음. 두 손에 떡 들고 다른 떡도 받아먹고 싶어 어쩔 줄 몰라하는 놀부심보와 다를 바 없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개선을 보장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볼 때 노 사정위원회 합의에서 이를 보장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음. 따라서 한 국노총의 협상결렬 선언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 2 노동_4

협상의 기본 은 주고받기(Give&Take)인데, 노동에 주는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했음.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유연성 확보(일반해고 기준 설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 경)와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2년 4년)까지 얻으려 하면서 반대 급부로 제시하는 것은 고작 기존보다 몇 퍼센트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도였음.

7 향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이제까지의 정부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 다만,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음. 중요한 쟁점 사항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1 년 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임. 노동문제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임.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적 업무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기간제법이나 파견근로자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두었지만, 그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돌려막기식 고용이었 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러한 고용관행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임. 사용사유 제한이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 사람을 기준으로 2년간 비정규직 사용 을 허용하는 것을 직무 또는 업무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그렇게 되면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상시업무로 간주되고, 해당 업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시간제 노동자에게는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네덜란드에서 는 근로시간조정법 제정으로 2년에 한 번씩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에게 주고 있고, 스웨덴에서는 1997년 시간제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연장 청구권을 부여하였음. 현재 성별에만 한정되어 있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노동시장 전체로 확 대시켜야 함. 노동위원회와 같이 전문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사업장 단위뿐 아니라 직종별 및 업종별로 직무평가를 실시하고, 개별 분쟁사건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하 게 한다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큰 제도적 기반이 될 것 임. 초기업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나아가 비조직 노동자 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조합이 2 노동_5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일시적 업무에만 예외적으로 기간제 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강제하여야 함. 기간제법이나 파견근로자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두었지만, 그 결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돌려막기식 고용이었 음.

8 산별/업종별/지역별 등 초기업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기업이 이에 반드시 응 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 고, 현재의 지역별 효력확장제도를 확대하여 산업/지역/업종별로 효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 2 노동_6

9 3.여성 m 4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은 성매매특별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관 련하여 4월 9일 헌재 공개변론이 이루어짐. 이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 원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당시 위헌심판 제청 결정 주요 요 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1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 것 2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산업에서의 성착취 환경은 악화 3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 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판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성판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라는 성매매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여기서 서울북부지법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성판매 여성에 대한 처벌에 국한해 서임. 상대방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 음. 헌법재판소가 이번 위헌법률심판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성 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특히 현재 성매매특별법이 성매수 남성뿐만 아니라 성판매 여성도 자발성을 따져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할 경우 성매매 그 자 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동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행위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위헌제청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처벌 대상.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이 위헌판결이 된다고 해서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 되는 것 3 여성_7

당시 위헌심판 제청 결정 주요 요 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1 착취나 강요 등이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 것 2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산업에서의 성착취 환경은 악화 3 강요된 성매매나 자발적 성매매 모두 정 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으로 성매매로 내몰린 자들이라는 점에서 성판매자들을

10 은 아님. 그러나 성판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됨. 4월 9일 14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1 성매매 처벌 로 인하여 제한받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2 성매매처벌의 입법목적과 그 정당성 3 성매매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의 여부임 변론 내용을 보면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측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음. 여러 입장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생길 수 있음. 성매매를 건전한 성 문화 조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는 도덕주의적 관점은 성매매가 갖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과 착취의 구조를 다루지 못해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범죄화 하는 것으로 가게 됨. 이는 기 존 법률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것. 반면 성판매 여성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피해자화 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다시 자발/비자발 프 레임 속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다루어, 성판매 여성을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조건 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생김. 여성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성판매 여성의 비범죄화 인데, 성매매는 자유로운 개인의 성 거래가 아니며, 몸과 돈이 서로 교환될 때 몸에 대한 통제권을 잃기 쉬운 구조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초점. 이러한 주장은 성노동을 주장하는 성 매매 당사자 여성들과 페미니스트의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나곤 함. 때문에 이후 성 매매와 관련한 담론에서 성노동을 주장하는 측이 더 힘을 받는 경향들이 나타남. 그러나 성매매 당사자 안에서도 반성매매의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됨. 잘 들여다보면 두 집단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 성매매 유입과 유입 이후의 삶에서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 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같음. 때문에 성판매 여성을 비범 죄화 하자는 주장이 성매매특별법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 는 것. 3 여성_8

않음. 여러 입장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생길 수 있음. 성매매를 건전한 성 문화 조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는 도덕주의적 관점은 성매매가 갖는 여성에 대한 폭력성과 착취의 구조를 다루지 못해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범죄화 하는 것으로 가게 됨. 이는 기 존 법률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는 것.

11 F 당의 입장 및 대응 이후 헌재 판결 결과에 대비한 당의 입장과 법적 과제 마련이 필요 이 때 자발/ 비자발, 생계형/비생계형 구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성판매 여성의 인 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성매매특별법 제정 배경을 보면 성매매를 동등한 개인들의 평등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성판매자의 압도적 다수 가 여성, 성구매자가 남성이라는 성별의 문제이며 그에 따른 권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때문에 성을 교환한 모두를 똑같은 근거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성매매 합법화임. 그러 나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음성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국가가 암묵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해왔던 역사적 과정,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성매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처지,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달을 통한 성매매의 급증, 그리고 한 국이 전세계 성산업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라는 배경속에서 끊이지 않는 수요와 성문화의 결과임. 오히려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충분하 지 않은 지원과 성구매자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알선 업자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거론해야 할 것임. 3 여성_9

때문에 성을 교환한 모두를 똑같은 근거 기준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봄.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성매매 합법화임. 그러 나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매매가 음성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12 4.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m 이란 핵협상 타결과 수렁 속 북핵-미국의 역할-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 이란 핵협상 잠정 타결, 북핵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임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2일(스위스 로잔 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축소 및 중단하되, 6월말의 최종합의까지 제재 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 '포괄적공동행동계 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핵협상의 두 주역인 미국과 이란 모두 각자 명분을 세우면서도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0

최종합의까지 제재 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 '포괄적공동행동계 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13 실리를 챙겼다고 할 수 있음. (위의 그림에서 보듯)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이 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철저히 감시하는 여러 실질적인 수 단을 갖추게 됨. 그러면서도 이란의 구체적 행동이 있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는 않았으며 영구적이지도 않고 가역적이라는 국내정치적 명분을 챙김. 이란은 비록 조건부이지만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모두 해제해 경제회생의 길을 마련 함. 동시에, 핵활동 역시 기존의 주장보다 크게 양보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보장받아 '핵주권'을 지켰다는 체면을 세움. 이스라엘 및 미국 공화당 등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란 핵협상에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역사적이 라고 평가함. 국내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함. 그러나 미국 당국은 이란 핵 문제와 북핵 문제는 매우 다른 문제이고 그 해법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는 동일하고 북핵 협상 재개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 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선제적 행동을 계속 촉구함. 한편 미국 군부에서는 북한 이 KN-08(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본토(미국)에 발사할 능력 을 가졌다는 등의 북의 위협능력이 크다는 평가를 계속 내고 있음. 전략적인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정하기 위한 것아 아니라 싸드 배치 등 MD 체제와 안 보협력 강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음. 일본의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 강화 등 외교 도발과 미국의 일본 편들기?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 고 있다 는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함. 과거에는 독도와 관 련한 기술이 아예 없거나 지도 정도에만 표시를 하였고,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 의 차이가 있어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정도 수준으로만 기술되어 있었음. 그런 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1905년 당시 시마네 현에 편입된 경위 등 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함께, 한국이 1952년 이래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1

이스라엘 및 미국 공화당 등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거나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대체로 이란 핵협상에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역사적이 라고 평가함. 국내에서는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함.

14 술해 크게 개악됨.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 일본 외상은 7일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 유 영토 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 를 각의에 보고함. 올해 외교청서에는 또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 는 기존 표현도 삭제함. 한국 정부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며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 주는 것 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함.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일본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 게 국가 영토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종군위안부, 간토 대지진 학살 및 난징 대학살 등 과거사를 감추거나 식민지배, 전후 처리 등을 미화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담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 일본의 이런 행태에서 한국에 대한 배려나 한 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음. 정부 관계자 역시 아베 정부의 행보에는 한국과 같이 가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 또는 이래도 한국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 다 고 토로하고 있음. 한편 동아시아 순방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8일 일본에서 요미우리신문 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의 긴장이나 지금의 정치보다 미래에 눈 돌려야한다"고 말함. 사실상 역사 문제는 묻어두자 고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난 2월 말 웬디 셔먼 국무부차관이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 은 어렵지 않다 고 연설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F 당의 입장 및 대응 : 북핵-일본 도발-미국 역할에 대한 분석과 해법 다른 인식, 다른 해법들 :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의 자율성 키울 수 있어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2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일본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 게 국가 영토를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종군위안부, 간토 대지진 학살 및 난징 대학살 등 과거사를 감추거나 식민지배, 전후 처리 등을 미화한 것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 일본 정부의 견해를 담아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

15 왜 이란 핵협상 타결과 달리 북핵은 6자회담 등 대화 재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일본의 영토 및 역사 도발이 끊임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는 이유 는 무엇인가? 이것들이 상호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는 다수의 전문가 들이 동의하고 특히 미국의 이해가 양자에 투영되고 있음을 지적함. 하지만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 림. 한국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폭주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제어 장치는 찾지 못하는 이유로 북의 핵능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따라 미국과 일본 으로 이어지는 안보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음. 이 들은 이란 핵문제와 달리 북핵 문제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하고 있고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상황도 전혀 다르고 해결의 가능 성도 전혀 다르다는 상황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북핵 문제는 쉽게 풀리기 어렵 고 훨씬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당연히 미국의 안보 우산과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조하게 됨. 해법에 있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주 장하거나, 차선책으로 안보와 과거사에 대한 분리접근을 주장함. 전자의 경우 아베 정부의 폭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정부나 여야 정치권 중 어느 누구도 선뜻 택하지 못할 것임. 이란과 달리 북한 핵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음. 양국의 핵능력의 정도나 의도 등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의도가 문제라는 것임. 동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은 대중국 견제 등을 위한 것인데 자국 군비확대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적극적으로 고무해야 할 것이기에 과거사 관련 퇴행적 행보에 대해서도 방조함. MD협력체제 등 기존 양자동맹을 뛰어넘는 다각적 안보협력을 추진하려는 미국이나 그것에 호응하는 한편 이용하 는 일본 정부에게 있어 북한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위협론을 활용할 대상이라는 것임.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3

이 들은 이란 핵문제와 달리 북핵 문제는 이란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 하고 있고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어 상황도 전혀 다르고 해결의 가능 성도 전혀 다르다는 상황 인식에 기초하고 있음.

16 이런 분석에 따르면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한미일 안보협 력을 강화해봤자, 북핵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은 전혀 없음. 그것은 중국을 북핵 의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되어 문제의 해결은 더 꼬이고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킬 수 있음. 해법은 남북관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위 협적 행위를 현저히 줄이면, 안보에 있어 미국의 신세를 덜 지게 되고 따라서 북핵 해결에 대한 적극적 동참을 촉구할 수 있으며, 한-미-일 3각관계 등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것임. 정부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방치해버림으로써 북의 위협을 강화시키면 단지 우리에게만 문제 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우경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장에 대한 일본 국내적 장벽도 약화될 수 있음을 각성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해야 함. 원칙에 기초한 폭넓은 대일 외교 필요 그런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해도 미국의 전략적 이해나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베 정부의 대한 정책이나 우경 화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한일 관계는 그 자체로 현재와 같은 상 황을 방치할 경우 일본의 우파에 이용당할 수 있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물론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온 대일 정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박근 혜 정부의 대일 정책은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하는 것임. 누차 지적했듯이 미국을 매개로 한 안보협력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조치의 지렛대가 되 기는커녕 퇴행적 조치를 취해도 괜찮다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음. 무엇보다 안보 협력의 틀이 강해질수록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와는 다른 한국의 전략적 이 해를 관철하기 위한 자율성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음. 그렇다고 즉자적 민족감정을 분출시키면 일본 국내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함 으로써 평화지향적인 양심세력의 입지를 오히려 좁히고 평화헌법 수호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영토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확실히 하면서, 국제사회가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4

정부는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는 방치해버림으로써 북의 위협을 강화시키면 단지 우리에게만 문제 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우경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장에 대한 일본 국내적 장벽도 약화될 수 있음을 각성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해야 함.

17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 우리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필 요. 국제사회가 누구의 주장에 더 귀기울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국민 전체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평화로운 인권국가, 이웃 국가와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국가라는 국가 이미지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한국인이라는 매력적 이미지는 단지 홍보가 아니라 그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만 들어질 수 있을 것임.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은 일본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망신주기나 단지 과거에 대한 단죄의 차원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 일본 국내정치 지형을 고려하면 한일관계야 안중에도 없는듯한 행각을 보이는 아베 정부를 정부 차원의 양자 외 교만으로 제어하기는 힘듦으로, 정당외교와 민간교류 등 다양한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할 것임. 4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5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은 일본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망신주기나 단지 과거에 대한 단죄의 차원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라는 대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

18 5.정치 m 4.29 재보궐 선거,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 돌입 4월 임시국회. 회기(4월 7일~5월 6일), 교섭연설(4월 8일~9일), 대정부질문(4월 13일~16 일 4일 동안 진행, 의원수 12인), 본회의(4월 23일, 30일, 5월 6일). 4월 임시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 정조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 산적. 더구나 세월호 참사 1주기와 4 29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사활을 건 격돌이 예상됨. 또한 새누리당 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 하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 민생 관련 21개 법안, 북한인권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의 법안 처리 문제도 쟁점. 특히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본격 가동된 정개특위는 이슈 중의 이슈가 될 전망 재보궐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곳의 재보궐 지역구의 대진표가 확정되었으며 정당 및 출마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표밭 다지기에 돌입. 일여다야의 재보궐 선거 구도상 4개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여론조사로 보면, 새누리당이 수도권 3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새정치민주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을 을 포함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 -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의 정치적 입지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 특히 문재인 대표의 경우, 재보궐 성패 여부에 따라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차이로 1위로 달리고 있는 현재 위상을 지속하느냐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임.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길 을 제시. 야당들로 부터는 명연설 이라는 찬사를,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의 눈치 를 보는 가운데 20대 총선의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 박근혜 대 통령과 친박의 무능 무책임의 정치 로 부터 탈출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음. 5 정치_16

또한 새누리당 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9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 하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 민생 관련 21개 법안, 북한인권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의 법안 처리 문제도 쟁점. 특히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본격 가동된 정개특위는 이슈 중의 이슈가 될 전망. 4.

19 여론도 호의적으로 반응. 새정치민주연합은 4 29재보궐 이후 5월 7일(목)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임. m 김무성의 암중모색, 문재인의 차별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화제가 되었던 tvn의 삼시세끼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차승원의 차줌마 를 패러디한 새줌마 장바구니 를 내세우며 재보궐 선거 지역구 유 세를 지원하고 있음. 김무성 대표는 여전히 대권, 개헌 이슈 등에서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암중모색하고 있는 상황. 재보궐 선거에서 2명 이상의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면, 자신의 독자적 정치행보를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클릭 정치행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 당 표방, 순회 시도지사 회동 등을 통해 기존 제1야당 대표들과는 차별화 된 행보 를 통해 대권 경쟁을 극대화를 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 그러나 최근 재보궐 선거지원과 관련하여 동교동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지 만,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랐음.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엑스포에서 의원 정수 400명 확대 를 주장했다가 비판이 따르자 장난 이었다는 궁색한 입장 표명으로 새누 리당, 정의당 등의 비판을 받음. 과연 문재인 대표가 초선 의원의 마인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또한 문재인 대표의 대권을 향한 차별화, 정중동 행보는 돋보이지만, 야권을 아우 르고 정치를 갈라치는 상상력이 빈곤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함. 5 정치_17

반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우클릭 정치행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 당 표방, 순회 시도지사 회동 등을 통해 기존 제1야당 대표들과는 차별화 된 행보 를 통해 대권 경쟁을 극대화를 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

20 m 박근혜 대통령, 사정정국 효과로 국정운영지지도 반등 집권 3년차 20% 후반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최근 40% 초 반대까지 반등 회복하였음. MB정권시기의 핵심 측근과 기업들의 사정으로 국정운영지지율 추가하락을 막고 반 등에 성공했지만, 구정권 사정만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지속할 수는 없음. 문제 는 경제임. 각종 민생경제 지표 등이 바닥 상태인 상황에서 국민의 정권 불신의 확 대는 시한폭탄 과 같은 것임. 더구나 초이노믹스로 대표되는 재벌 특혜, 부동산 경기 부양 등으로 경제를 살리자 는 발상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레임덕 의 방아쇠를 당길 정치부담으로 작용 할 것임. 최근 4.16 세월호 참사에 쟁점인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의 입장으로 선회. 그나마 압도적인 세월호 인양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에 뒤늦게 반응하는 무 책임한 정치행태를 보임. 남북관계에서도 통일대박 등을 주장하며 기존 보수와 다 른 담론을 얘기했지만, 후속조치와 실천의 부재로 국정운영 반전 카드인 남북관계 도 해빙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m 진보 4자 정무협의 진행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 4개 정치정당조직은 4자 정무협의 테이블 을 구성하여 목전에 다가온 재보궐 선거연대, 공동 의제 사업 등을 논의 중. 그러나 정동영 전 의원의 4자 정무협의 전 9일(목) 재보궐 선거 후보 등록으로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모양새. 4자 연대에 대한 긍정보다 부정의 기류가 확산되는 상 황임. 5 정치_18

16 세월호 참사에 쟁점인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의 입장으로 선회. 그나마 압도적인 세월호 인양을 지지하는 국민의 여론에 뒤늦게 반응하는 무 책임한 정치행태를 보임.

21 m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출처 :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 4월 6일(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10주차 지지율은 1주일 전 대비 1.0% 포인트 상승한 41.8%(매우 잘 함 13.3%, 잘하는 편 28.5%)로 3주 만에 반등.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51.1%(매우 잘못함 32.1%, 잘못하는 편 19.0%)를 기록.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9.3%p로 2.4% 포인트 축소. '모름/무응답'은 0.4%p 증가한 7.1%. 일간 단위로는,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전 주 주말을 거치 며 3월 30일(월)에는 전 주 금요일(27일) 대비 1.8%p 하락한 39.7%로 출발했으나,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 조문외교 효과,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보도됐던 31 일(화)에는 42.1%로 반등했고, 호남 KTX 개통과 저소득층 금융지원 대책 마련 소식 이 알려진 4월 1일(수)에는 43.0%로 상승해 주중 최고치를 기록. 하지만 2일(목)과 3일(금)에는 각각 42.6%, 41.9%로 소폭 하락, 최종 주간집계는 41.8%로 마감. 정당지지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전주대비 1.0%p 오른 37.2%를 기록 하며 2주 간의 하락세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은 4 29 재 보궐선거 지원 문제를 둘러 싼 야권 내 이견으로 전주 대비 1.3%p 하락한 27.8%의 지지율을 보였음. 정의당은 3.8%, 무당층은 29.7%로 집계 5 정치_19

22 출처 : 시사위크 5 정치_20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