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민사실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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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안내 사 법 연 수 원

2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민사실무 형사실무 14 Ⅳ.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부임신고 출 퇴근 시간 준수 판사실 근무 수습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설문조사 기타사항 18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미수습항목 확인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4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6 1. 부임신고 16 2. 출 퇴근 시간 준수 16 3. 판사실 근무 17 4. 수습일지 작성 등 17 5.

3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민사조정기록 검토보고서 [민사 형사] 법정 방청기 민사조정 참관기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국선전담변호 사건 법정 방청기 구속영장 기록 검토보고서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년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출석부 법원실무수습생 명단(연수원 집체교육 반구분) 숙소배치표 47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32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33 14. 국선전담변호 사건 법정 방청기 34 15.

4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 ]

5 I. 개요 충분하지 못한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 집 월일 시 간 내 용 장 소 1.6. (월) 1.7. (화) 체교육기간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 또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실 무수습 예비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월) 제5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본선에 참가하는 실 II. 일시 장소 무수습생은 (월) 집체교육이 면제됩니다. 일시 : (월), 1. 7.(화) 2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09:30-10:00 등록 및 친교 본관동 23강의실 앞 10:00-10:30 개강식 및 교육 안내 본관동 23,25강의실 10:30-11:50 형사절차론 및 형사기록 보는 법 13:30-15:30 민사절차론 및 민사기록 보는 법 15:50-17:50 민사기록과 요건사실 09:00-10:00 자율학습 10:00-11:50 부동산 경매의 실제 13:30-15:30 영장실질심사제도 및 국민참여재판 개관 15:50-17:50 재판부 및 각 과 운영의 실제 법원실무수습 안내 - 1 -

1. 6.(월), 1. 7.(화) 2일간 장소 : 사법연수원 본관동 III.

6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1. 등록 (월) 09:30-10:00까지 사법연수원 본관동 2층 23강의실(대강의실) 앞 로비에 비치된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등록부에 서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등록부에 서명하신 후 안내책자(무료)와 명찰을 수령하십시오. 2. 개강식 및 교육안내 등록 후 10:00부터 10:30까지 개강식 및 교육안내가 23강의실 및 25강의실 (대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3.반별 강의실 배치 1.6.(월) 1.7.(화) A반 23강의실 25강의실 B반 25강의실 23강의실 4. 좌석 배치 23강의실 및 25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자유 좌석제로 진행되어 별도로 좌석배치를 하지 않았으니, 자유롭 게 좌석에 앉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숙소(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이용을 허가받은 실무수습생들(별첨 숙소배치 표 참조)은 교육 전날인 1. 5.(일) 15:00부터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법연수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쪽 찾아오 - 2 -

(화) A반 23강의실 25강의실 B반 25강의실 23강의실 4. 좌석 배치 23강의실 및 25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자유 좌석제로 진행되어 별도로 좌석배치를 하지 않았으니, 자유롭 게 좌석에 앉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5.

7 시는 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 열쇠는 각 방 출입구 벽면에 있는 열쇠고리함에 꽂혀 있으며, 교육 수료일(1. 7.) 아침에 모든 짐을 챙겨서 퇴실하면서 열쇠고리함에 꽂아두 면 됩니다(부득이 늦게 퇴실할 분은 청소를 위하여 모든 짐을 방 출입구 앞에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중에는 반드시 퇴실하셔야 합니다). 배부되는 열쇠 분실, 기타 시설물 파손 시 재제작 및 교체에 필요한 경비 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의 사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입실 전에 17,000원을 다음 계좌로 납부 하시고 1. 6.(월) 등록 시 입금확인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기숙사 각 실 구조는 침실, 거실 겸 공부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실(침대 2개)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침대, 책상, 의자, 화장지, 세면비누, 헤어드라이어, 이불은 각 실에 구 비되어 있으나, 개인용품(샴푸, 치약, 칫솔, 수건 등)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생활관 1층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생활관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다만, 오후 5시 이후부터는 생활관 출입문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생활관 출입문을 이용하실 분은 나가실 때에는 출입문 왼쪽의 푸시 버튼 을, 들어오실 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생활관 출입문이 전면 통제되며, 이후 청사 밖으로 출 입하고자 하는 분은 본관동 현관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기숙사에서는 음주, 흡연, 도박 및 소란행위가 금지됩니다. 입실을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를 숙박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학생증(학생 - 3 -

신한은행 100-026-646428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기숙사 각 실 구조는 침실, 거실 겸 공부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2인 1실(침대 2개)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화) 오전까지 퇴실하여야 하고, 기숙사 퇴실 시 개인 소지품(책, 의류 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한 구급약(진통 소염제, 감기약, 몸살약, 소화제 등)은 당직실 및 총무과 용도계에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공무원교육원 용도계 최상윤 실무관( ) 또는 사법연수원 연수과 법관연수3계 허현정 행정관( ), 김진대 실무관(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6. 은행 이용 은행은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후생동 1층(구내 3084)에 위치하고 있고, 은 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교육기간 중 조식(08:00-09:00), 중식(12:00-13:00), 석식(17:30-18:30)은 사법연 수원 후생동 지하 구내식당(청운식당)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현금을 받지 않으니 미리 지하 1층 구내식당(청운식당) 옆에 있는 매점에서 식권(1식 3,000원)을 구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연수생 기숙사 1층에 커피전문점 Bean's Tory가, 후생동 지하 1층 에 이태리 식당 Lago di Marzo가 각 개점하여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은 공공기관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이용 은행은 신한은행이 입주하여 후생동 1층(구내 3084)에 위치하고 있고, 은 행 업무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인출기는 은행(은행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 본관동 1층(은행 업무개시시간부터 24:00까지 이용 가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

9 사법연수원의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셔서 안내책자를 받지 못했거나 기숙사 사용료 입금확인증을 제출 하지 못한 학생은 법관연수동 연수과 법관연수3계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위 신한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하신 후 입금확인증을 가져오셔야 합 니다. 연수기간 중 불편한 사항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송혜정 교수(제605호 교수실, , 또는 법 관연수3계 허현정 행정관( ), 김진대 실무관(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위 신한은행 계좌로 먼저 입금하신 후 입금확인증을 가져오셔야 합 니다.

10 V. 청사 배치도 등 사법연수원 청사배치도 주차장 주차장 법관 주 차 장 숙소동 법관연수동 연수생 기숙사동 2층연결통로 체육관 동 후생동 지하식당 (청운식당) 강당동 (대강당) 후 문 보 출 입 문 도 출 입 문 2 층 연 결 통 로 2 층 연 결 통 로 주 차 장 나 무 조 경 강의동 화단 도 서 관 본 현 관 정 문 고양지원 지청 청사 화단 관 강의동 주 차 장 - 6 -

11 본관동 1층 평면도 21강의실 (1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2강의실 (108호) 통 로 3강의실 (103호) 통 통 6강의실 (107호) 2강의실 (1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5강의실 (106호) 1강의실 (101호) 로 로 4강의실 (1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정 문 - 7 -

12 본관동 2층 평면도 23강의실 (2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4강의실 (208호) 통 로 2층연결통로 후생동 휴게실 9강의실 (203호) 통 통 12강의실 (207호) 8강의실 (202호) 잔디 화단 도서실 잔디 화단 11강의실 (206호) 7강의실 10강의실 (201호) 로 로 (205호) 통 로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관 (1~2층) 어학 실습실 (1) (215호) 어학 실습실 (2) (216호) 교환 계 원실 단 (217호) 모의법정 (민사) (221호) 정 문 - 8 -

통 로 2층 연결통로 후생동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모의법정 (형사) (211호) 계 단 전산실 창고 (213호) 전산교육장 (214호) 현

13 본관동 3층 평면도 25강의실 (304호) 화 장 실 화 장 실 26강의실 (308호) 15강의실 (303호) 통 통 법관연수컴퓨 터실(336호) 335호 로 의무실 (344호) 연수법관 강사대기실 (342호) 법관연수자료 보관실 통 휴게실 18강의실 (307호) (341호) 연수생컴퓨 제4세미나실 14강의실 터실(334호) (340호) 17강의실 (302호) 여자연수생실 제3세미나실 (306호) (333호)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로 엘리 베이 화장실 터 통 로 통 로 계 단 전산실 (311호) 연수과서고 (312호) 연수과 (313호) 과장실 (314호) 인쇄실 (316호) 시험관리실 창고 계 (317호) (318호) 단 (315호) - 9 -

(339호) 13강의실 (301호) 로 사법연수지 편집실 (332호) 총무과 창고 (331호) 열린마당 (343호) 제2세미나실 (338호) 여자연수생 휴게실 (337호) 로 16강의실 (305호) 통 로 통

14 사법연수원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3호선 이용 마두역 하차 2번 출구 사법연수원 후문(도보로 약 3분 소요) 자유로에서 호수공원으로 표시를 따라 사법연수원까지 승용차로 약 5분 소요 버스 1000번, M7106(서울역 3번 출구), 77번(신촌역), M7412, 9700(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 (안내) 법원공무원교육원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호수로 365(장항동 904) (우 : ) (안내)

830, 871번, 1500번(영등포역) 이용 마두역 하차 사법연수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2 (우 : 411-837)

15 법원별 실무수습 [ ]

16 I. 개요 실제 살아 움직이는 법원의 실무 현장에서 실무수습을 함으로써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데 도 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무수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실무수습기간 동안 실제 사건을 통해 실무를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앞으로 부딪치게 될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법률가로서 많은 성찰과 도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무수습기간이 단기여서 실무수습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생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해 수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수)부터 (금)까지 장소 : 각급 법원(실무수습법원 배정내역 참조) III. 주요 수습내용 1. 민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 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게 제공한 후 민사소송절차 흐름, 구술변론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판에 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실무수습기간이 단기여서 실무수습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무수습생 여러분들은 실무수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 해 수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II. 일시 장소 일시 : 2014. 1. 8.(수)부터 1. 17.

17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 법률적 쟁 점, 관련 법률 및 판례, 석명사항(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5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 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민사 조정 기록 검토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기록(1건)을 제공받은 후, 기 록을 검토하여 조정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 안(별지 7 참조) 작성하여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재 판장의 행동 말 하나하나에 대하여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평가한 법정 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원고 청구원인의 법적근거/피고의 답변내용이 부인인지, 항변인지 /소송대리인의 증거제출행위/재판장의 증거조사 방법/증인신문방식 등에 대한 소송법적인 의미를 분석 바. 조정보조(참관) 지도관 또는 소액사건 판사와 함께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조정과정을 참관 합니다

민사 조정 기록 검토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기록(1건)을 제공받은 후, 기 록을 검토하여 조정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 안(별지 7 참조) 작성하여 지도관 또는 소액재판 담당 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마.

18 조정참관 후에는 조정참관기(별지 9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 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수 습생이 사전에 작성한 조정안과 실제 조정내용과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민사집행절차 교육 및 경매(입찰) 법정방청 지도관(경매담당 판사)로부터 민사집행절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매각기일 에 경매(입찰)절차를 방청하고 방청기(별지 10 참조)를 작성합니다. 다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 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 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도관이 1심 소송의 각 단계별 절차에 충실한 모범 기록을 실무수습생에 게 제공한 후 형사소송절차 흐름, 공판중심주의의 의미, 필요성, 실제 재 판에서 구현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본교육을 하게 됩니다. 나. 신건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건기록(1건)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소 요지, 법률적인 쟁점, 추가 검토사항 등을 중심으로 기록 검토 결과보고서(별지 11 참조)를 작성한 후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방청 기록 검토 법정방청에 앞서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속행기록(1건)을 검토한 후 재 판기일 이전까지 사건메모 또는 사건검토보고서(별지 12 참조)를 작성하여

2. 형사실무 가. 지도관 기본 교육 실무수습생 2-3명당 1명의 지도관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각급 법원 의 사정에 따라 지도관 1명당 실무수습생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9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지도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1건)을 검토한 후, 공판 기일 이전까지 최후 변론요지서(별지 13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방청 법정방청 대상 사건의 모든 과정을 방청한 후,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소송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인 의미를 분석한 법정방청기(별지 8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수습법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방청에 우선하여 방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과정에 참여하며 그림자배심원 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 국선전담변호 보조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검토한 후 대면 또는 전화 등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로부터 대상 사건에 관한 소송진행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대상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 내용을 방청하고 방청기(별 지 14 참조)를 작성합니다. 사. 영장실무 교육 및 기록 검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구속영장 기록(1건)을 검토한 후 영장발부여부 검토보고서(별지 15 참조) 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수습법원에서 수습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방청에 우선하여 방청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과정에 참여하며 그림자배심원 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바.

20 단, 영장 업무의 특성상 미리 사건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방청만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 약식사건 교육 및 기록 검토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약식사건 처리절차 등 약식사건 관련 업무에 관해 기본적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약식사건 담당 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약식기록(3건)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 서(별지 16 참조)를 작성하여 지도관에게 제출합니다. 위 주요 수습내용은 각 법원의 사정과 각 법원의 수습내용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실무수습 안내 및 유의사항 1. 부임신고 실무수습생은 (수) 09:00까지 배정된 실무수습 법원에 도착하여 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 법원 기획법관 및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 무수습 법원장님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출 퇴근 시간 준수 실무수습생은 출 퇴근 시간(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을 준수하고, 출 근하는 즉시 담임지도관 부속실에 비치된 출석부(별지 17 참조)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질병 기타 사유로 실무수습에 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도 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기간 중 부득이 일시 이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관에게 행선지를 알려야 합니다

1. 8.(수) 09:00까지 배정된 실무수습 법원에 도착하여 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실무수습 법원 기획법관 및 총무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실 무수습 법원장님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21 3. 판사실 근무 실무수습생은 각 법원의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실무수습기간 중 1회 이 상 지도관이 소속되어 있는 재판부의 판사실 또는 배석판사실에서 근무하 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습일지 작성 등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기간 동안 시행한 수습 내용을 매일 일지(별지 1 참조)를 작성하여 이를 각 분야별 수습종료일에 민 형사 각 지도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을 마친 후 필수수습 항목표(별지 2 참조)에 지도 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수습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관이 작성한 미수 습항목 확인서(별지 3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법원실무수습을 마친 후 1 수습일지, 2 법원실무 필수 수습 항목표(미수습항목이 있는 경우 미수습항목 확인서 포함), 3 필수 수습항목에서 작성하였던 각종 서면(각종 검토보고서, 방청기,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을 정리하여 실무수습 법원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록관리 철저 및 외부 유출금지 실무수습생은 기록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이 검토하게 되는 기록은 실제 사건 기록이므로 무엇보다 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록이 분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복사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미리 지도관에게 승낙 을 얻어야 합니다

22 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풀고 기록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약식 명령 기록 검토 시 아직 날인되지 아니한 약식명령과 기록들을 뒤섞어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복사하여 검토한 후에는 복사한 기록을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 게 반납하여 기록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무수습생 사무실에 그대로 쌓아놓거나 심지어 이면지로 활용한 후 아무 곳 에나 버릴 경우 기록 내용이나 사건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 사생활 정보가 그 대로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을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 표지 및 공판조서 등에 연필, 심지어 볼펜 등으로 메모를 하거나 밑줄을 그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은 기록검토를 마친 후 반드시 지도관이나 담당 판사에게 직 접 기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설문조사 실무수습 마지막 날인 (금)에 배부되는 설문조사서는 성의껏 작성하여 실무수습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설문조사서는 앞으로 지속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 획 및 운용에 참고가 되므로 설문지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 기타 사항 실무수습생은 수습법원에서의 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되며, 실무수습 중에 취급 사용하는 각종 서류와 물품을 오 손하거나 허락 없이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서약서(별지 4-1 참조)를 작성하여 실무

23 수습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4-2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이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인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수습 생들의 경우는 반드시 이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사법연수원 김진대 실무 관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연수과 법관연수3계 김진대 실무관, 우편번호 ). 법원별 실무수습 중 수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도관, 해당 수습법원 공보관 또는 기획담당 판사에게 문의하며, 사법연수원에 문의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안내한 전화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첫 날 지도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실무수습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개인용 노트북을 지참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24 [별지 1] 법원 실무수습 일지 수습기간 : ~.. 지도관 확인 학교 : 학번: 이름: 일자 수습내용 비고 월 ( / ) 화 ( / ) 수 ( / ) 목 ( / ) 금 ( / )

25 [별지 2] 법원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구분 업 무 필수 수습 업무 실제 수습 결과 지도관 건수 수습생이 건수 제출서류 확인 (회수) 제출할 서류 (회수) 비고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신건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 보고서 1건 건 민사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 보고서 1건 민사조정 기록 검토 1건 사건검토보고서 및 조정안 각 1건 건 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조정 보조(참관) 1회 조정참관기 1건 회 경매(입찰)법정 방청 1회 방청기 1건 회 지도관 기본 교육 1회 회 형사 신건 기록 검토 법정방청 대상사건 기록 검토 국선전담변호 보조 기록 검토 1건 기록검토보고서 1건 건 1건 사건검토보고서 1건 건 1건 최후 변론요지서 1건 법정 방청(오전&오후) 1회 방청기 1건 회 건 국선전담변호 보조 1회 방청기 1건 회 영장실질심사 방청 1건 검토보고서 1건 건 약식사건 기록 검토 3건 검토보고서 1건 건 기타

26 [별지 3] 미 수 습 항 목 확 인 서 수습기관 : 수습기간 : ~.. 1.실무수습생 인적사항 학교 : 학번 : 성명 : 2.미수습항목 순번 미수습업무 미수습사유 작성자(지도관) (인)

27 [별지 4-1] 서 약 서 학 교 : 학 번 : 수습법원 : 수습기간 : 본인은 법원실무수습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 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약자 (인)

28 [별지 4-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에 법학전 문대학원의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협력 및 지원을 할 책무를 부 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협력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 대한 지원 과 재판연구원 선발업무 등에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법원실무수습과 관련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법연수원이 수집 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29 [별지 5] 민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30 [별지 6] 민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31 [별지 7] 민사조정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조정안

32 [별지 8] (민사 형사)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3.사건개요 4.방청내용

33 [별지 9] 민사조정 참관기 학교 : 학번 : 이름 : 1.참관 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2.참관내용

34 [별지 10] 경매(입찰)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 일시 장소 2.방청 내용

35 [별지 11] 형사 신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36 [별지 12] 형사 법정방청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사건개요 3.검토의견의 요지

37 [별지 13]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변론요지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사건번호 사건명 2.변론 요지

38 [별지 14] 국선전담변호 보조 사건 법정 방청기 학교 : 학번 : 이름 : 1.방청일시 장소 2.사건번호 사건명 3.방청내용

39 [별지 15] 구속영장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1.영장번호 죄명 2.피의사실의 요지 3.검토의견 4.영장발부여부 결과

40 [별지 16] 형사 약식사건 기록 검토보고서 학교 : 학번 : 이름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안의 요지 및 검토의견

41 [별지 17] 2014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출석부 담임지도관 수습법원 : 학교 : 이름 : 본 출석부는 수습법원의 담임 지도관 부속실에 비치해 두고 매일 본인이 날인해야 합니다. 월 일 8(수) 9(목) 10(금)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비고 1월 <조 퇴 등 특 이 사 항 > 날 짜 내 용

42 법학전문대학원 기본과정 법원실무수습생 명단 (연수원 집체교육 반 구분) 학교명 이름 생년 월일 배정법원 반 강원대 김민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강원대 김주형 서울중앙지방법원 A 건국대 김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A 경희대 이현옥 서울중앙지방법원 A 고려대 강민제 서울중앙지방법원 A 고려대 권세율 서울중앙지방법원 A 고려대 김진하 서울중앙지방법원 A 고려대 문준호 서울중앙지방법원 A 고려대 이지연(87)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도윤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세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지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태우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김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위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조기운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조성제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조은엽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최아영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주석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대 홍원표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김창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성균관대 송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성균관대 이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성균관대 정상원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성균관대 최아란 서울중앙지방법원 A 성균관대 허윤호 서울중앙지방법원 A

43 아주대 김정규 서울중앙지방법원 A 아주대 심태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연세대 한은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이화여대 김지언 서울중앙지방법원 A 이화여대 조민정 서울중앙지방법원 A 인하대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인하대 이삼열 서울중앙지방법원 A 인하대 장민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전남대 이진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전북대 이은주 서울중앙지방법원 A 중앙대 문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A 중앙대 사공석 서울중앙지방법원 A 중앙대 오서진 서울중앙지방법원 A 중앙대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A 중앙대 주인공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국외대 권만수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국외대 김건우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국외대 박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국외대 석종욱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양대 김주안 서울중앙지방법원 A 한양대 안준학 서울중앙지방법원 A 강원대 김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A 건국대 김예니 서울동부지방법원 A 건국대 조용의 서울동부지방법원 A 건국대 최경혜 서울동부지방법원 A 건국대 최지영 서울동부지방법원 A 경희대 김광호 서울동부지방법원 A 경희대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A 경희대 송민선 서울동부지방법원 A 경희대 심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A 고려대 이지연(85) 서울동부지방법원 A

44 서강대 김민선 서울동부지방법원 A 서울대 김유리 서울동부지방법원 A 연세대 김송이 서울동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여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국외대 유정곤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양대 배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양대 이성탄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양대 전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양대 최가경 서울동부지방법원 A 한양대 황복기 서울동부지방법원 A 강원대 김효경 서울남부지방법원 A 고려대 안동욱 서울남부지방법원 A 동아대 김서영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산대 강미란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산대 박형욱 서울남부지방법원 A 서울대 백진호 서울남부지방법원 A 서울대 이소민 서울남부지방법원 A 서울대 이재희 서울남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김지호 서울남부지방법원 A 연세대 김자하 서울남부지방법원 A 연세대 박남영 서울남부지방법원 A 연세대 배지영 서울남부지방법원 A 연세대 안종숙 서울남부지방법원 A 연세대 조정희 서울남부지방법원 A 원광대 안중건 서울남부지방법원 A 원광대 주우리 서울남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정승미 서울남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황진주 서울남부지방법원 A 전남대 김대현 서울남부지방법원 A 전북대 변효섭 서울남부지방법원 A 중앙대 이동녘 서울남부지방법원 A

45 중앙대 이민지 서울남부지방법원 A 충북대 김문현 서울남부지방법원 A 경희대 문진혁 서울북부지방법원 A 경희대 임채후 서울북부지방법원 A 경희대 허의영 서울북부지방법원 A 고려대 김찬영 서울북부지방법원 A 고려대 송영욱 서울북부지방법원 A 고려대 임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A 고려대 정지윤 서울북부지방법원 A 고려대 홍석현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강대 전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대 곽윤선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고용준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김태연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윤혜림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이영석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울시립대 임철응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권하빈 서울북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이승희 서울북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최지은 서울북부지방법원 A 전남대 백선경 서울북부지방법원 A 한국외대 강동수 서울북부지방법원 A 서강대 김병욱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서강대 송미현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박예지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박준호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서유리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성균관대 이원찬 서울서부지방법원 A 연세대 강동희 서울서부지방법원 A 연세대 김 준 서울서부지방법원 A 연세대 백윤석 서울서부지방법원 A

46 연세대 정성훈 서울서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김은미 서울서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김현정 서울서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안은혜 서울서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임미진 서울서부지방법원 A 이화여대 정혜원 서울서부지방법원 A 전북대 황준필 서울서부지방법원 A 서강대 이고은 서울서부지방법원 A 경북대 홍일석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B 이화여대 권지예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B 고려대 이진규 인천지방법원 B 영남대 이영균 인천지방법원 B 원광대 이재훈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강지훈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김헌구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이민희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이석제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정수용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오유정 인천지방법원 B 인하대 배진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B 아주대 강인형 수원지방법원 B 아주대 김민찬 수원지방법원 B 아주대 김영혁 수원지방법원 B 아주대 문희찬 수원지방법원 B 아주대 최효재 수원지방법원 B 고려대 한동아 수원지법 성남지원 B 부산대 정명준 수원지법 성남지원 B 서울대 김유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B 충북대 박소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B 성균관대 박지수 수원지법 안양지원 B 성균관대 이미예리 수원지법 안양지원 B

47 강원대 박승찬 춘천지방법원 B 연세대 피여라 춘천지방법원 B 충남대 곽미경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김상현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김승효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김주진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김현철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박한수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이원주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이종인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이준휘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조영상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조호연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주지현 대전지방법원 B 충남대 지 산 대전지방법원 B 충북대 김신아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배바로니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양성호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양원석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오혜진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이동주 청주지방법원 B 충북대 이승은 청주지방법원 B 경북대 김윤호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김태현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김현수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박미송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박상우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박신녕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이미주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장동찬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정수연 대구지방법원 B

48 경북대 최중서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추성영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홍소연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김관중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김보현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김수민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박진완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양영훈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우영식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이지은 대구지방법원 B 영남대 이진석 대구지방법원 B 원광대 류원용 대구지방법원 B 경북대 하인준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김민수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김은희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김태석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이정호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정선영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최 민 부산지방법원 B 동아대 최영신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고슬아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김현철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남수빈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박시현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서정이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이성한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이승준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정희진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주하윤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최준황 부산지방법원 B 부산대 최혜민 부산지방법원 B

49 한양대 이지현 부산지방법원 B 한국외대 채다은 울산지방법원 B 동아대 이 한 창원지방법원 B 전남대 강서준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권충선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김기연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김정길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김현수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류노엘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문창민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문형섭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박은주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박태영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서영지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윤성회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이원택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김재희 광주지방법원 B 전남대 조한진 광주지방법원 B 원광대 이영주 전주지방법원 B 원광대 허 철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강원표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서진희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안다연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이한명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정우진 전주지방법원 B 전북대 황진철 전주지방법원 B 원광대 임동권 전주지법 군산지원 B 원광대 고두성 전주지법 군산지원 B 원광대 우충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B 제주대 김소정 제주지방법원 B 제주대 백수범 제주지방법원 B

50 제주대 이소현 제주지방법원 B 제주대 임수연 제주지방법원 B

51 숙소배치표(1/6, 월요일) 사법연수원이 아닌 맞은편 법원공무원교육원 기숙사를 사용합니다. (10쪽 약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제1생활관 입실 배정표 사용기간 : ~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호실 소 속 성 명 비 고 301 강원대 김주형 원광대 임동권 313 강원대 박승찬 원광대 우충사 302 경북대 김현수 원광대 이영주 401 경북대 김태현 원광대 허철 303 경북대 김윤호 원광대 고두성 402 경북대 박상우 원광대 이재훈 304 경북대 하인준 원광대 류원용 403 경북대 장동찬 인하대 김헌구 305 동아대 김태석 인하대 강지훈 404 동아대 이한 인하대 이삼열 306 동아대 김민수 전남대 이원택 405 부산대 서정이 전남대 박태영 307 부산대 정명준 전남대 김정길 406 부산대 김현철 전남대 김현수

52 308 부산대 이성한 전남대 강서준 407 부산대 이승준 전남대 조한진 309 부산대 최준황 전남대 문창민 408 부산대 박형욱 전남대 김대현 310 아주대 김정규 전남대 문형섭 409 아주대 김영혁 전남대 류노엘 311 영남대 양영훈 전북대 이한명 410 영남대 박진완 전북대 황진철 312 영남대 김관중 전북대 정우진 411 영남대 이진석 전북대 강원표 412 전북대 변효섭 부산대 김현영 여 511 제주대 백수범 부산대 남수빈 여 413 충남대 조영상 부산대 고슬아 여 512 충남대 이종인 부산대 정희진 여 501 충남대 박한수 부산대 박시현 여 513 충남대 김승효 아주대 최효재 여 502 충남대 조호연 아주대 강인형 여 701 충남대 지산 연세대 피여라 여

53 503 충북대 배바로니 영남대 김수민 여 702 충북대 이동주 영남대 이지은 여 504 고려대 한동아 원광대 주우리 여 703 서울대 조기운 이화여대 김지언 여 505 강원대 김기정 여 인하대 배진아 여 704 강원대 김민지 여 인하대 오유정 여 506 강원대 김효경 여 전남대 윤성회 여 705 경북대 추성영 여 전남대 김재희 여 507 경북대 홍소연 여 전남대 이진주 여 706 경북대 박미송 여 전남대 박은주 여 508 동아대 최민 여 전남대 백선경 여 707 동아대 김은희 여 전북대 이은주 여 509 동아대 최영신 여 전북대 서진희 여 708 부산대 강미란 여 전북대 안다연 여 510 부산대 최혜민 여 제주대 김소정 여 709 부산대 주하윤 여 제주대 임수연 여 710 충남대 김주진 여 충남대 주지현 여

54 711 충남대 곽미경 여 충북대 오혜진 여 712 충북대 이승은 여 충북대 박소이 여 713 한국외대 채다은 여 한양대 이지현 여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

2015 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안내 2015.1. 사 법 연 수 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목 차 I. 개요 1 II. 일시 장소 1 III. 연수기간 중 주요 일정표 1 IV. 교육 안내 및 유의사항 2 Ⅴ. 청사배치도 등 6 법원별 실무수습 I. 개요 12 II. 일시 장소 12 III. 주요 수습내용 12 1. 민사실무 12 2. 형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