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 우리 관세사는 관세무역분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공감하면서 아래의 도덕률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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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가을호/통권178호/2015년10월20일 발행/등록번호제 호/발행인 안치성/발행처 한국관세사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전화 02) /값 8000원 논 단 쪾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쪾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해 설 쪾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쪾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쪾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조세심판결정례 쪾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 부과경정 쪾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세무사례 쪾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2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 우리 관세사는 관세무역분야의 국가전문자격사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서로의 발전을 추구하며 명예와 긍지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야하는 공동체임을 공감하면서 아래의 도덕률을 스스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우선하여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관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 관세사는 공정경쟁을 통한 발전과 성장을 실현하고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리 관세사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적 미래를 위하여 자제와 양보를 통해 전체의 이익과 공동의 선이 우선되도록 상호 배려한다 우리 관세사는 현저히 낮은 보수료 경쟁이 본인 및 공동체의 생존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지향한다 우리 관세사는 상생협력과 화합발전을 공동체의 가치로 삼고 상호신뢰와 인화단결을 바탕으로 이 가치가 세대를 이어 더욱 견고해지도록 노력한다 계간 관세사 원고모집 안내 계간관세사 에서 회원여러분의소중한원고를연중모집하고있으니 관세사님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모집분야 심 사 - 관세 및 관세법 등과 관련한 내용 - 원고는 본회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 관세행정 및 통관 관련 내용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관세사제도 관련 내용 제출처 - 관세사 직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 - 이메일 : s-wing6@hanmailnet 원고종류 - 주 소 :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 논단 / 해설 / 연구 Note / 제언 129길 20 한국관세사회 기획부 원고분량 - 문 의 : (기획부 이수연) - A4 10~15매 이내(아래한글 13 point 줄간격 180 기준)

3 C/O/N/T/E/N/T/S 논 단 06_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_ 이명구 20_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 _ 최준호 해 설 38_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_ 김현철 51_ 해외 역( 逆 )직구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 _ 김영경 56_ 유해화학물질 통관관리 강화 방안 _ 조종필 조세심판결정례 62_ 직접운송요건 미충족에 따른 가산세부과 경정 68_ 수입신고가격 배제 재산정 취소 세무사례 73_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이상 되어야 상속세가 나오나요 _ 이용연 삶을 생각하며 76_ 약수터에서 만난 초인 _ 정임표 79_ 운해속의 청량산 육육봉은 그림같이 아름다웠다 _ 이병숙 87_ 달이 참 바보 같아요 _ 윤여선 92_ 電 氣 의 역사 _ 권태진 99_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발자취 답사기 _ 김희국 108_ 북구 6개국을 가다 _ 임대환 주요 통계지표 118_ 관세사 통계 총괄 122_ 수출입 통계 총괄 계간 관세사 통권 제178호 2015년 가을호 / 발행인 한국관세사회 회장 안 치 성 / 발행처 한국관세사회 서울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 전화 02) ~6 /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 디자인 다예 02) /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 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관세사회 계간 [관세사] 통권 제0호(00년 00호) 에서 옮겼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논 단 업들이 를 적극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영세중소기업이 한 중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전담 기관인 관세청의 종합적인 특별지원대책이 필 요하다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둘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 는 기관발급 을채택함에따라 발효초기 발급수요 는 현재보다 배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 로추정된다 (C/O) Ⅱ 한-중 발효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상의 환경변화 중 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는미국 등다른어떠한 보다파급효과가훨씬클것으로예상된다 214% 문제제기 EU 한 중 는 월 정식서명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 협정 개국과 자유무 여개 역협정을 체결하여 교역비중이 에 달 그러나 대중 수출기업의 인 함으로써 는명실공히우리경제의新성장 기업은 활용경험이 전혀 없고 특히 복잡 동력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여기에교역비 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으로 인해 영세중소기 % 77% 중국과의 교역현황 구분 중국 활용기업수 현황 구분 수출기업수 활용 기업수 (비중) 계간 관세사 교역규모(억불) 수입 수출 무역수지 수출 수입 교역액 전체 12 대기업 중소 ~8 년도 한-중 발효시 건 (최소)394325건 + (세관 : 30710건 ( 282%) 최소 건 ( 비중 22%) 최대 ) 건 최대 건 ( 806%) FtA - (APTA APTA 중소 전체 ) - - ( 1473) (MFN) APTA(1697 (MFN) ) APTA(1697 ( ) ) (8194 < ) 한-중 C/O 증가 수요 예측 > 한-중 발효시 연간 C/O 신규 발급대상 : 건~985338건 - 14년 對中 수출건수 : 건 - (최소) 기관발급(인도 아세안) 협정 발효 후 3년 수출활용율 평균 : 181% - (최대) 수출활용율 평균 : 70% ① C/O 신규 발급 건수(최소) = X 181% = 건 ② C/O 신규 발급 건수(최대) = X 700% = 건 단위 : 개 %) 전체 ) ( APTA 대기업 C/O 대기업 C/O 특혜관세 : HS 8단위 기준 증감율(%) C/O 한 중 가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발효 예 정이므로 한 중 발효대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중국 세관당국이 세관발급 를 선 야 한다 한 중 발효시 집행상의 환 호할 경우 세관발급 비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경변화는 첫째 대중국 특혜관세 활용 수출유 있다 형 확대 이다 기업은 양허품목중혜택이큰협정선택 셋째 한 중 전자적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 이가능하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한 중 세관당국간 전략 현행 변화 적협력약정 및협정에따라원산지상 일반 일반 품목 품에 대한 증명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품목 교환하게된다 신규 품목 - Ⅰ 2014 이 명 구 관세청 집행기획관 - 중소 1) 전략적협력에 관한 약정(제1조) 양측은 양자특혜무역협정하특혜관세적용 물품에 대한 무역원활화 및 신속통관과 기업의 법규 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원산지 자료 정보교환에 관하여 협력한다 한-중 (제327조) 양측은 전략적 협력약정에 따라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협정 발효 전까지 개발하는데 노력한다 2015 가을호 7

5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우리나라 추진 현황( 15 6월 기준) 구분 체결국가 진행상황 비 고 2)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등 10개국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4)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6개국 5)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 6) 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미국 캐나다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홍콩 대만 등 21개국 7) Mercosur(Southern Common Market):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6개국 8 계간 관세사 칠레 발효( 0441) 우리측 양허율: 998 (공: 100 농: 985 ) 싱가포르 발효( 0632) 우리측 양허율: 916 (공: 974 농: 666 ) E(4) 발효( 0691) 우리측 양허율: 985 (공: 997 농: 對 스위스 34 對 노르웨이 46 對 아이슬란드 58) 아세안(10) 발효( 0761) 우리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32 ) 인도 발효( 1011) 우리측 양허율: 932 (공: 988 농: 552 ) 협정발효 우리측 양허율: 996 (공: 100 농: 971 ) (11건49국) EU(28) 발효( 1171) 크로아티아 추가 잠정 발효( 14526) 페루 발효( 1181) 우리측 양허율: 991 (공: 100 농: 945 ) 미국 발효( 12315) 우리측 양허율: 999 (공: 100 농: 980 ) 터키 발효( 1351) 우리측 양허율: 933 (공: 100 농: 593 ) 호주 발효( ) 우리측 양허율: 986 (공: 994 농: 895) 캐나다 발효( 1511) 우리측 양허율: 982 (공: 100 농: 859) 국회비준 우리측 양허율: 987 (공: 100 농: 899 ) 콜롬비아 (한: 144월 현재 콜롬비아측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성 검토중이며 헌법재판소 승인 후 타결 콜: 1412월) 15년 하반기 발효 예상 (4건4국) 중국 정식서명( 1561) 우리측 양허율: 921% 협상진행 협상재개 여건조성 뉴질랜드 정식서명( 15323) 우리측 양허율: 964% 베트남 정식서명( 1555) 우리측 양허율: 947% 한-중-일 7차 실무협상( 154월) 8차 실무협상( 158월 중국) RCEP 2) 8차 협상( 156월) 9차 공식협상( 158월 미얀마) 인도네시아 7차 협상( 142월)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등 핵심쟁점에서 인니측 소극적 자세로 협상 중단 일본 6차 협상( 0411월) 6차 협상 후 중단 3차 과장급 실무협의( 126월) 멕시코 2차 협상( 086월) 양국 정상간 협상 재개 합의( 126월) GCC 3) 3차 협상( 097월) 원산지/서비스 회기간 회의( 0911월 두바이) 이후 중단 중미 4) 협상 개시 공식 선언( 156월) 협상개시 공식선언 TPP 5) AP 6)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계속) 공동연구 중 추진검토 말레이시아 타당성공동연구완료( 1212월) Mercosur 7) 공동연구완료( 0610월) 공동협의체 설립( 097월)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 실시( 141 ) (참여절차)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참여선언 공식양자협의 기존참여국 승인 APEC 정상회의( 1411월) 시 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채택 ( 16년까지 공동연구 진행) 이스라엘 공동연구완료( 108월) 이스라엘 측 한국에 협상개시 촉구( 1412월) 러시아 2차 공동연구그룹 회의( 087월) 에콰도르 추진가능성 검토회의( 152월) 한-에콰도르 무역협정(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154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원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원산 지증명서 발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 로는 인증수출자 확대 인력전환 배치 상공회의 소와 협업강화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원 산지증명서 발급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우선 원산지인증수출자 확대와 관련하여 인 증수출자는 C/O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원산지 충족여부 심사 생략으로 신 속한 C/O 발급이 가능하다 對 中 수출기업 대상 인증수출자 확대가 필요 하다 8) 현행 특례법령상 인증수출자 자격 부여는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가능(품목별원산 지결정기준(PSR)이 협정 발효시 확정되기 때 문)함에 따라 발효전 假 인증 발효시 정식인증 으로 전환하는 假 인증제 도입이 요구된다 세 일반 인증수출자 C/O 발급 비교 8) 2015년 6월 현재 對 中 수출업체 32986개 중 3077개(93%)만이 인증수출자 인증 9) C/O 신청 전자문서 코드체계(WCO vs UN)가 달라 상호 호환이 안됨 10) 사유 : 일부 체약국의 경우 상공회의소(또는 세관) 발급 C/O를 추가로 요구 11) 일정 : 시스템 구축( 1512월) 테스트( 161월~3월) 시범운영( 163월~6월) 정식개통( 1671) 관별 관내 對 中 수출 상위기업부터 우선 ( 假 ) 인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발급기관(세관-상의)간 협업강화가 요구된다 수출업체는 세관 상공회의소를 선 택하여 C/O 발급을 신청하나 양 기관의 C/O 발급시스템 전자문서 구조가 상이하여 9) 발급기 관을 변경하고자 10) 할 경우 자사 시스템도 변경 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양 기관의 C/O 발급시스템 구조를 호환되게 하 기위해서는신청시전산입력항목일원화및시스 템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상공회의소의 협조가 필 요하다 한-중 전자적 원산지자료 교환시스템 11) 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상공회의소 C/O 발급 내 역을실시간으로관세청에전송할필요가있다 한-중 발효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두 구 분 일반 신청자 인증수출자 제출서류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3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4 원산지소명서/확인서 } (제출생략) 발급기한 3일(현지확인시 10일) 2시간내 자동수리(현지확인 생략) 인증수출자 假 인증 방안 1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심 사 항 목 비 고 2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활용 여부 3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 여부 등 1내지3을 심사하되 1만 충족하면 2와 3은 불충족 하더라도 협정발효전까지 보완하는 조건으로 假 인증 정식인증시 사실관계 변동여부 확인 2015 가을호 9

6 논 단 가지 협력분야 즉 ① 양 기관간 발급시스 템 호환성 확보 ② 발급정보 실시간 제공 상의 관세청 에있어기관간 체결을통 하여추진력확보가필요하다 C/O C/O ( ) 상품개발로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있는모델 MOU 한-중 비즈니스 모델 한 중 특별지원대책의일환으로개발한 ③소비자선호형브랜드구축모델 한 중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유형 을 소개하 중국시장에 투자하거나 자사제품을 중국 시 고자 한다 추진 배경은 한 중 대비하여 장에 출시할 때 브랜드에 중국인들의 마음을 중소 수출기업이 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사로잡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소비자 있도록 한 중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 의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입 고자하는데있다 에성공할수있는모델 - - (10 - ) - 1 ⑤수출입쌍방향활용모델 ⑧누적기준활용모델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여 생산하는 수출기 수출자가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원산지결정 업중원자재수입및제품수출선전환이용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원 이한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면 수입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아 원산지 기준충족가능 Ⅲ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 - -PASS - PASS ①개성공단활용모델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에 비해 한층 폭넓 게인정되는한 중 를활용하여對中수 ④旣활용 즉시적용모델 출을증대시킬수있는모델 해당물품의 한 중 원산지결정기준이 기업들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협 정들과 동일하거나 충족요건이 완화된 경우 활용할수있는모델 - - 한-중 특화 활용 10대 비즈니스 모델 - ⑥농수산식품가공모델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원산지 기초농축산물 활용모델 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과 생 ⑨한 중 특화 산능력을 활용하여 가공식품 생산 후 한 중 한 중 활용기업들이겪을수있는원산 특혜수출 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과 원산지 증빙서 류 관리의 어려움을 한 중 특화 를활용하여극복 - ⑦對중국구매선전환모델 다양한 협정 활용을 위한 원부자재 구분 관 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이 중 ⑩ 차이나센터 활용모델 국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한 중 활용정보및원산지관리에대한 있는모델 지식이부족하여제도적인지원 컨설팅등 이 필요한수출입기업이활용할수있는모델 YES - ( ) ②지역맞춤형상품개발모델 넓은 영토와 다양한 기후대 및 복잡한 민족 구성으로 인한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1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1

7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2 5대 산업별 한-중 10대 비즈니스모델 활용 체계 가 5대 산업 공통 활용 모델 나 5대 산업별 특화 활용 모델 Ⅳ 비즈니스 모델별 활용예시 및 적용사례 (모델1) 개성공단 즉시 활용 모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안테나(HS 제852910호) 적용협정 기본관세 특혜관세 실행관세 특혜활용 한-미 3% 0% 3% 한-EU 36% 0% 36% 한-중 2% 0% 0% (모델2) 기활용 즉시 적용 모델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와의 를 활용하 여 특혜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해 생산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한-중 발효 즉 시 특혜수출을 하여도 원산지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HS 제271019호의 경우와 같이 기존 에 활용하던 협정보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 된 경우에는 보다 수월하게 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모델3) 수출입 쌍방향 활용 모델 화장용 스펀지(HS 제961620호) HS CODE 협 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효 1년 162% 한 중 18% (모델4) 농수산식품 가공 모델 활용 만두(HS 제190230호) 발효 2년 144% 발효 3년 126% 발효 4년 108% 발효 5년 90% 발효 6년 72% 발효 7년 54% 발효 8년 36% 발효 9년 18% 발효 10년 00% CTH or RVC 40% 활용효과로는 원재료 수입시 관세 8% 절감 및 수출시 한-중 특혜관세 적용으로 매년 관세인하 스케줄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를 들 수 있다 기활용 즉시 적용 모델 원산지결정기준 HS 품 명 한-중 한-미 한-EU 기타 CTSH SP or CTH(ex) CTH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이상인 것 CTH CTH CTH+MC(20) or MC(50) 기타 CTH CTH CTH 기타 CTH CTH CTH 음극과 음극의 형재 CTH CTH CTH HS CODE 협 정 기준세율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발효 1년 14% 발효 2년 13% 발효 3년 12% 발효 4년 11% 발효 5년 10% 발효 6년 9% 발효 7년 8% 한 중 15% 발효 8년 7% CC 발효 9년 6% 발효 10년 5% 발효 11년 4% 발효 12년 3% 발효 13년 2% 발효 14년 1% 발효 15년 0% 1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3

8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사례 1> U사는 종업원 10여명으로 비닐봉투를 제조하 여 수출하는 영세중소기업이다 한-미 정 보가 없어 관세혜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세관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를 활용 하여 향후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시 협상카드로 제시하였다 대미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 향후 인력과 설비 확충 계획이다 V사는 종업원 5명으로 초정밀 가스감지기를 북미시장으로 수출하는 영세기업이다 CEO 포 함하여 엔지니어링 3명 자재관리 1명 경리직 원 1명으로 업무담당 직원이 부재하고 수 출자보다 수입자만 수혜를 받는다는 인식 이었다 관세청 현장컨설팅을 통해 활용 (관세 15% 감소 현지화물핸들링비용 12%절 약)하였다 미국 바이어는 가격인하로 500~ 700개 소량 구매에서 35000개로 증가하였다 시사점 : 에 대해 전혀 모르는 영세기업 도 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 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사례 2> A사는 만두 국수 음료수 등 한국식품을 제조 하여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한-미 활용 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미국 거 래처는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요구 검토한 결과 원산지기준(CC) 불충족임을 확인하였다 세관 의 컨설팅을 통해 만두의 20여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방법 재검 토 수입산 당면의 가격이 한-미 기준(제품 가격기준10%)을 충족하여 만두를 한국산으로 인정(관세절감 효과 연간 약3200만원) 받았다 또한 R사는 전통 차( 茶 )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고자 하였으나 직수출 경 험이 없어 활용 애로 발생 수출입기업지 원센터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 을 통해 비용절감 및 활용방법 이해로 수출판 로 확보 및 미국 아세안까지 판로 확대하였다 시사점 : 한-중 의 가공식품 원산지결정 기준(PSR)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 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생산공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특혜 활용이 가능하다 적용가능품목은 김치 조제분유 라면 소시지 햄 참치캔 소주 베이커리 제 품 믹스커피 잼 등이다 <사례 3> K사는 산업용 자동제어 장치와 모터 구동장 치를 개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를 활용 하기 위한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없고 업체 내 활용 분위기 또한 조성되어 있지 않았으 나 세관의 컨설팅으로 원산지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과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구축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다 비 체약국 수입원재료에서 체약국 원재료로 구매 선 전환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매년 1억원 정도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시사점: 체약국에서 수입할 경우 협정세 율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곧 판매가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체약국간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한 국산 재료로 간주하는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원산지결정기준충족이보다용이해졌다 <사례 4> V사는 식품포장지 및 필름을 제조 판매하 는 중소기업이다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품목 모델이 다양하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하였으나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활용 을 위한 세관의 무료 컨설팅 및 유관기관 통합 지원을 받아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산지관리시스템(-PASS) 운영으 로 원산지관리 전담 인력 2명의 인건비 절감 효 과를 거두었다 W사는 CCTV Camera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이다 한개 품목에 수많은 원재료 사용으로 여 러 모델을 생산함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어려웠고 또한 영세한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였으나 - PASS 도입으로 여러 종류의 원재료 관리가 가 -PASS 사용 현황 (단위: 기업 수) PC 용 웹 용 총 계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합계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5

9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능하여 거래확대 및 수출물량이 증가하였다 식이 없어 화학원재료에 대한 세번분류에 어려 관의 YES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하여 철 를 거둘 수 있다 움을 겪었다 그러나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공 저한 원산지관리 사전준비로 미국세관 검증에 시사점 : 원산지관리부터 서류보관 등에 소 급업체도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음으로써 원산 성공적으로 대응하였다 요되는 활용비용 절감으로 원산지관리 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한-중 효과적 지기준 충족여부의 신뢰성 확보 및 원산지 증 명서류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활용혜택을 시사점 : 세관의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함으 Ⅴ 특혜관세 활용과 관세사의 역할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모델별로 원재료의 극대화하게 되었다 로써 민간 컨설팅 비용을 절감한 것과 한-중 한-중 가 본격화되면 주요공단 등 산업 종류가 많은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법 조기 숙지로 안정적인 중국시 현장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활용을 위한 PASS)을 사용하여 다품종의 원재료 관리가 시사점 : 협력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장 선점효과를 거양하였으며 YES 차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대할 전망이다 대중 수 용이하게 되었다 및 협력사 품질확보 원산지 지원강화 이나센터 활용으로 對 中 수출이 활발한 기업 출기업(32986개) 중 23%(7574개)만 활 를 통한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은 물론 잠재적 활용기업까지 한-중 활 용 경험이 있다 기존 세관인력만으로는 급증 <사례 5> 했다는 것과 활용 극대화 및 정착을 위 용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였다 하는 수요에 대응이 곤란하여 관세사의 컨설팅 W사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 해서는 수출자와 완제품 공급자 원재료 공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로부터 납품받아 협정 체결국으로 원상태 수출 급자 등 모든 연관 기업에서 활용의 중 <사례 7> 하는 기업이다 W사는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 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E사는 자동차 내외장용 플라스틱 코팅 도료 관세청은 3월부터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 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만 하기 때문에 전문제조기업이다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06 협정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사회와 협업하 원산지판정을 위한 BOM 제조원가 등을 정확 <사례 6> 년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화 전략 여 공익관세사 12) 를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히 알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를 구비에 어려움 B사는 폴리우레탄 소재 타이어 주형틀(모형) 을 추진하였으나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 부 한-중 종합상담센터( YES 차이나센 이 발생하였으나 수출품목 기본 교육 및 고객 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중소기업이다제품개발 족 인적 물적 비용 발생으로 결정기준 미충 터 )에 본격 배치했다 사 ERP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을 통한 협 및 생산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대한 경험 지 족 및 확인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력업체 원산지관리와 원산지관리프로그램(웹 식 부재로 바이어로부터 한-EU 원산지 공익관세사 제도는 한중 가 본격화되면 용)을 구현하여 영세 납품업체가 인터넷 접속 신고서 구비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수출 중 활용 Total컨설팅 도움을 받아 원산지판 서 기존 세관인력의 한계를 극복해 주요공단 을 통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단 위기에 처했으나 관세청의 YES 지원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재료관리(누적기준)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의 활 전사적 원산지 관리를 통해 납품하는 중소기업 프로그램을 통한 컨설팅 지원으로 관세 및 물 를 단순화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국내 용을 집중 지원하여 기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 의 관세환급 기회 제공 및 영업판로 확장을 통 품취급수수료를 절감하였다 협력사를 설득하여 원산지확인서를 확보하였 소하기 위해서다 한 수출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 수출증가로 12년도 연간 약 66억원의 관 C사는 꽃다발 포장재 등 섬유제품을 제조하 세혜택을 볼 수 있었다 바람직한 기본 방향은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 X사는 수용도료(페인트)용 첨가제인 폴리아 여 중국 미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홍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업을 통한 운영이다(표1) 크릴아미드를 수출하는 업체이다 원산지기준 콩 에이전트를 통한 제3국 송장발행에 따른 생 시사점 :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 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산자 의심으로 미국세관의 검증이 시작되었다 료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배치인원 및 운영은 YES 차이나센터별 가 매우 중요하지만 세번분류에 관한 전문지 협정별 원산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세 효과를 극대화 즉 체약국간 교역촉진 효과 최소 1인을 배치하고 배치 관세사는 지부별로 12) 비영리의 공익상담서비스 제공 관세사 1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7

10 논 단 특혜관세 활용 극대화와 관세사의 역할 관세사 인력Pool을 고려하여 순번제를 정하여 운영 가능하다(표2) 담당업무는 아래 수행대상 업무를 참고하여 해당 세관장이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표3) 한편 주요 공단 거점지역에 직접 관세사를 파견하는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중에 있다중소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 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컨 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산업단지 (표1)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 관세청(세관 YES 차이나센터) (표2) 관세청에 파견할 관세사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월1회) 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명단을 통보 지역본부에 파견시 관세사가 근무할 장소 등 제공 특성(주력업종) 및 특히 활용이 상대적으 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어느 장소를 선정하든지 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표4) 운영방법은 최소 월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중소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표5) 관세사와 협업하여 세관 YES 차이나센터 배치 및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공단 합동 파견 필요시 찾아가는 YES 센터 에 참여 구분 서울 부산 인천(3개세관) 기타 세관(27개 세관) 운영 週 2 3일(2 4시) 週 1일 2시간 비고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세관 세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 (표3) 주요 수행대상 업무 관련 1차 상담(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특혜관세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상담 교육 설명회 시 강사지원 중소기업 애로 현황 취합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의 필요시 현장방문 컨설팅(예산 미수반 컨설팅) 지원 기타 YES 차이나센터에서 지원 요청한 사항 (표5) 운영 예시 일 정 시간 장 소 팀구성 매주(화) 14시 16시 남동공단(인천) 인천세관(1)+파견관세사(1) 공익관세사는 관세사회 각 지부와 해당세관 이 연결되어 배치되며 관련 품목분류 원 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담 중소 기업 애로 현황 취합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 의 등 각 차이나센터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경인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YES 센터 13) 운영에 참여하여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관세청은 상담 실적이 높은 관세사를 선 별하여 기업지원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 록 운영한다 상담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 소 등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3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및 전국 30개 세관에 있는 YES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공익관세사관련 관세사회 지부와 해당세관 매칭> 운영배경은주요공단등산업현장소재중소기 업의 활용을 위한 컨설팅 수요가 크게 증대 할 전망에 따라 무보수로 공익관세사를 운영하 게 되었다 운영주체는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된 YES 차이나센터 에 상시 배치하여 각 차 이나센터에서세부적관리 운영을하게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 대한 관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조력하겠다는 활용의지이다 관 세사의 관심으로 관세청의 지원을 받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기업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관세사 의 도움을 받아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관당국도 관세사회 지자체 중 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정보 인 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이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상담 활동 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표4) 중소기업중앙회 13개 지역본부 8개 지부 서울 지역 본부 부산 울산 지역 본부 대구 경북 지역 본부 광주 전남 지역 본부 대전 충남 지역 본부 인천 지역 본부 경기 지역 본부 강원 지역 본부 중부 지역 본부 전북 지역 본부 경남 지역 본부 경기 북부 지역 본부 제주 지역 본부 서울 동부 지부 울산 지부 목포 지부 천안 지부 부천 지부 안산 지부 원주 지부 중부 지부 13) 찾아가는 YES 센터 : 버스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방문 컨설팅 제공 수도권 지역 쭭 충청 지역쭭 강원 지역 운영 등 전국 순회 투어 컨설팅 제공 1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19

11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Ⅰ 서언 지난 6월 관세청은 금년도 2분기 종합인증우 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수출업체 29개 업체를 비롯하여 52개 업체를 신규로 종 합인증우수업체(AEO업체)로 선정하였다 한국 AEO진흥협회에 따르면 이번 AEO 신규 공인 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수는 706개(세계 5위)로 늘어나서 국제수출입 공급 망에서 안전 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AEO 주도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50%에 육 박하는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업체를 보유하 게 되었다 1)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911 테러 이후 미국 C-TPAT에 영향을 받은 전 세계적인 수출입화물 안전관리 프로그램으 20 계간 관세사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쪱 본 연구는 관세학회지( )에 게재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한국AEO진흥협회(2015) 최 준 호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로서 세관이 안전관리와 법령준수의 체제를 정비한 수출입공급망 당사자에게 종합인증우 수업체(AEO)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수출입공 급망 당사자에 대해서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 여하는 세관과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AEO 공인은 관세행정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지만 AEO 기업이 관세행정의 중심이 된 현실에서 기업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AEO 공인을 받아 물품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 출이 생략되어 물류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신속통관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 며 수입신고 시 담보생략 등으로 인한 자금부 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영안정을 누 릴 수 있는 관세상의 각종 혜택을 받아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물류비 절감 영업이익 등의 높 은 실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금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AEO공인업체의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출기업이 통관상의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하여 AEO 공인업체가 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AEO 공인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공인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치게 되면 1년 이상 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업에서 AEO를 전 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단계와 공인신청에 소 요되는 기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서류심 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대략적으 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간에 걸친 심사과정은 AEO 공인을 위해서 준 비하는 기업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 다 하루라도 빨리 공인을 받아 통관상의 혜택 을 받고 싶지만 제때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 아 AEO MRA(국가간상호인정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단순한 영업 손실이 아닌 기업 전체적 으로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AEO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AEO 공인제도의 활성화와 AEO MRA에 초점이 맞 추어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나라가 AEO제도를 시행한지 6년이 넘었으며 공인업 체 수가 700여개를 넘어서고 있고 국가간상호 인정도 11개 국가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AEO 공인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된 다 하지만 AEO 공인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인을 받기 위한 준비시간 과 공인 후 사후관리에 따른 심사기간과 범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AEO 공인신청부터 서류 심사 현장심사 등에 있어서 기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AEO 공인 후의 정기자체평가 와 종합심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의 심사상 난 점 등을 찾아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EO 공인이 필요 한 기업과 이를 심사하는 세관 당국 간의 심 사기간과 방법에 따른 입장 차이를 줄이고자 한다 Ⅱ AEO 공인제도의 도입과 확산 1 전 세계 AEO제도의 도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 관 협력제도이 다 AEO제도는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이 공급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무역안전 조치를 WCO 차원에서 수용 2015 가을호 21

12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하고 전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등 인대상 국가 간 상호인정 및 혜택 부여 등에 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MRA는 수입 그런데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은 업체가 원하 장하였다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하는 한편 는 부문에 대해서 공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AEO업체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1개 업체에 대해 1개 부문의 공인을 신청할 수 최근 들어 를 비롯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2 전 세계 AEO제도의 확산과 상호인정 가 있다 도 있으며 2개 이상의 공인을 신청할 수도 있 따라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 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러 밀수 마약 위생안전 지적재산권 등 무역 AEO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 2015년 5월까지 우리나라는 금년에 체결한 경우 업체의 현실에 맞추어 사업 분야 중 필요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무역이 증가하는 등 무역 으로서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도입하였고 도미니카공화국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미국 한 범위 내에서 공인대상 부문을 선택하여 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세관의 역할 이어서 뉴질랜드 2004년 일본은 2007년 EU 중국 일본 등 총 11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청할 수 있다 이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적 와 중국은 2008년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있으며 2013년 체결된 중국과의 MRA는 우리 법한 화물에 대해서는 무역원활화를 촉진함과 AEO제도는 국제무역 화물의 안전과 신속한 나라의 제1의 수출국임과 동시에 통관장벽이 그리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은 법인단 동시에 테러 밀수 등 수출입 물품의 안전을 침 흐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은 자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과 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본사 지사 대리점 해하는 불법무역을 차단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 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명칭도 달 거래하는 우리 AEO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 등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2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리하고 있다 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는 심사대상은 공인신청 대상 부문의 모든 사 가고 있다 결국 세관당국은 법규준수와 무역 업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인신청 관련 서류 안전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무역업체들과의 협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세계 60개국이 동 또한 이외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EU 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제출해 력 강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및 물류업계 분야 등과도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 야 한다 공인신청 대상을 확정한 경우에는 공 에서는 AEO제도를 와 함께 국제무역환 는데 향후에도 BRICS 및 개발도상국 등 거래 인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 따라서 AEO제도 도입은 그간 물류 주체별 경 변화의 큰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규모가 크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통관상 비관세 야 하는데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법규준수 기준 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AEO MRA를 통해서 상호간의 혜택을 인정하 장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과 집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위반 등 결격사유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하 고 있다 적으로 MRA를 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하며 관 여 수출부터 수입에 이르는 모든 물류주체의 세청에서 측정하는 통합법규준수 점수가 신청 성실성과 안전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 AEO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는 국가별 우선 기준인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 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순위 선정 등 자체 MRA체결 추진전략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국은 MRA체결을 확대 Ⅲ AEO 공인제도의 심사절차 또한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AEO제도와 유사한 인증 제도는 선박 및 항만 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1 AEO 공인신청 지방세의 체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재무 에 대한 보안인 ISPS Code 상용화주(Known 있는데 한국 중국 미국 EU 등이 AEO MRA 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 Shipper)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O 체결을 주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 1) 공인신청 대상 확정과 결격사유 확인 또는 일부 한정인지 부채비율은 동종업종의 28000) 첨단기술제품 보관 및 운송 보안 인 AEO제도의 도입이 늦은 우리나라는 AEO제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을 위해서는 자사 평균 부채비율의 200%이하이거나 신용평가 등 증(TAPA)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증제도들은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들과 가 수행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살펴보고 어 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에 대해서 그 성격과 특징이 모두 다르며 공인주체 공 전략적으로 AEO MRA를 체결하기 위한 정책 떤 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 2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3

13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2) 공인신청 서류 준비 2 AEO 공인심사 예비심사를 받으려는 업체는 예비심사 신청 따라서 서류심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공인신청 대상을 확정하고 결격사유를 확인 서를 제출하고 공인신청 전에 서류의 적정성과 는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에 대해 얼마나 잘 이 한 다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 서류 공인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 수출입관리현황의 공인기준 적합성 등에 관하 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서류심사 시 공인 를 준비해야 한다 공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여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예비심사 서류심사 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비심사는 관세청 전 기준별 충족여부는 공인기준별 문서화와 실행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AEO 포 및 현장심사를 의미한다 공인신청을 준비하는 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AEO 준비방 을 조합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를 부여할 때 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인신청 준 기업은 공인신청을 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통해 법 등에 대한 일반사항 결력사유 신청업체가 의 기준은 신청업체가 수행한 자체평가와 마찬 비가 완료되면 해당 공인청 부문의 공인기준 준비 자료의 적정성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사 준비한 공인신청 서류에 대해 공인기준 적합성 가지로 문서화 및 실행에 대해 체계적이지 않 별로 종합인증우수업체 기준의 실행수준에 대 전에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 공인신청을 하게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공인기준 그리고 결격사 으면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기준에서 요구하 해 자체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체평가는 되면 신청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공인기준 유와 공인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고 있는 절차가 누락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 종합인증수업체 공인 기준에 대해 업체의 수 에 적합한지 서류심사를 하게 된다 신청업체 주는 4가지가 있으며 신청업체는 최대 3회까 하지 않는다 준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 가 제출한 자료가 공인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거 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를 수행할 때에는 문서화와 실행으로 구분하 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인기준의 충족여부를 않는다 현재 예비심사는 한국AEO진흥협회 심 관세청장은 공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여 실시하되 공인신청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게 된 사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자가 향후 서류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이 공 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에 대한 다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업체의 사업장에 대 심사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심사기 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 근거를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기재하며 상세 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현장심사 결과 공인 간 단축 서류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 효과가 높 여야 한다 또한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등으로 한 내용은 별도로 수출입안전관리현황설명서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 종합인증우수업 다고 볼 수 있다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 에 서술하면 된다 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 위에서 신청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체로 공인하게 된다 2) 서류심사 보완은 일괄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는 관세청이 공인심사 서류심사는 공인신청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0일의 범 를 수행할 때 공인신청 업체가 수행하는 수출 1) 예비심사 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청업체로부터 서류 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보완기간은 60 입 관련 업무와 공인기준의 이행현황 전반에 예비심사는 관세청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로 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사 하는 것을 말 일을 넘지 않는다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공인기준에 대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 업체의 공인신청 한다 서류심사를 수행할 때에는 제출된 서류 이행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세하게 서류를 적정하게 갖추었는지 여부와 수출입 관 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신청부문별 3) 현장심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인신청 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 공인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신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신청업체가 수출입안 업체는 관세청의 공인심사자가 업체 현장을 방 여 공인신청 전에 점검하고 미흡한 점 등을 안 청대상 부문의 공인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등을 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문하지 않고도 기업규모 원료 구매에서 완제 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류심사 및 현 확인한다 서류심사는 신청 접수된 신청서 자 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품 판매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절차 등 업무범 장심사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심사자와 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설명 등을 토대로 공 방문하여 실지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심 위 운영시스템 시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 현 공인신청 준비 업체가 자유롭게 준비사항 등에 인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 사는 서류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상담성격의 심사라고 볼 부를 평가한다 대해서 서류심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 해야 한다 수 있다 장심사계획을 통지한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2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5

14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현장심사의 범위는 신청업체의 심사대상 사업 3 AEO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업무를 지원 보장받는 것이다 또한 MRA를 통해서도 상대 장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신청업체의 국내 또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업체 국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는 해외무역 공급망과 관련된 거래업체에 대한 1) AEO 기업상담전문관 관할 세관장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합인 안전관리 현황을 심사하고 그 내용을 해당업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은 AEO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증우수업체 공인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의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공인업체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를 위해서는 세관과 기업 간의 파트너십 지속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며 AEO제도의 2) AEO 교육 이수 및 변동사항 보고 적인 정보제공과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 종합 또한 현장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AEO 법규준수 향상을 종합인증우수업체는 AEO 공인 이후 총괄책임 인증우수업체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의 공인기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규준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 자는 4시간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교육을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자체평가 활동을 통해서 수 과거 심사내역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 방 업체별로 전담직원을 배치하며 AEO 공인업체 격년제로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육을 이수하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법에 의하여 심사대상 건을 선별할 수 있다 그 의 공인기준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통제시 않을경우AEO 공인에따른특례가전부또는일 을 갖추어야 한다 리고 수출입업체의 경우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스템을 분석하여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개선토 부적용이정지될수있으며 중단될수도있다 8개 분야(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환 록 지원하여 법규준수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급 감면 외환 지적재산권 세관장 확인 업무 인 컨설팅을 담당한다 또한 AEO 공인업체는 공인을 받은 이후 기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등)와 관세사의 경우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그 업의 법적 지위 대표자 사업장 사업내용에 변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정기자체평가서를 밖의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공인업체 공인기준 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세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적용 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운영실태 확인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 개 청장에게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통해 보 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 수 있으며 보세구역운영인과 보세운송업자 선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AEO 공인업체의 신 고해야 한다 그러나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 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자체평가하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 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 등은 관세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련 법령에 수정 정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AEO 공인업 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AEO 공 관세청장은 종합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정 따른 세관신고와 화물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토 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 인업체로부터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에 대 기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설팅을 실시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업체 해서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 에 대하여 1 업체와의 연락 및 정보교환 2 업 동사항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4) 종합심사 현장심사의 경우 현장심사 개시일로부터 60 체관련 정보분석 및 기업프로파일의 작성 관 점검해야 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 일 이내에 그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효 리 3 보정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공 장이 공인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율적인 심사 및 기간 내 심사목적 달성을 위해 인기준 이행실태 확인 5 법규준수 향상을 위 3) 정기자체평가 이 기간 이후에도 공인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사대상 한 정보제공과 컨설팅 6 애로사항 청취 및 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은 단순히 공급망의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인을 갱신하여야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현장 소 7 업체 변동사항 확인 및 정기자체평가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임을 인정받아 공인을 하며 이 때 공인의 갱신을 위해서는 종합심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심사 대상 사업장 점검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관장은 기업상 받는데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 를 신청해야 한다 종합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 및 관련 거래업체 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30일 담전문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속적인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를 통해 관세청과 체를 대상으로 공인기준의 충족여부 등(수출입 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업체의 통관지 세관장과 그 밖의 업무관련 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기업관리의 자율성을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2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7

15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법규준수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Ⅳ AEO 공인제도의 심사상 난점( 難 點 ) 둘째 공인신청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 다 AEO 공인신청을 할 때 느끼는 점은 기본적 현황설명서도 작성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에 상세하게 작성을 하지 못하고 첨부파일로 관세청장은 AEO 공인기업의 공인기준 이행 1 AEO 공인신청시의 난점 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적사항명세서 수출입관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실태에 대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 리현황설명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외하고서도 하다고 보여 진다 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할 AEO 공인제도의 심사상 난점을 알아보기 전 일반적으로 업체에 대한 간단한 소개 시설장비 수 있다 종합심사의 범위는 AEO고시 별표 1 에 우선적으로 공인신청시의 난점을 찾아봐야 와 조직도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추가로 넷째 평가근거와 현황설명서에 작성해야 할 의 공인기준으로 하되 1 수출입업체 : 통관적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신청은 심사와 바로 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역시 업로드를 해야 하는 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즉 평가근거와 현황설 법성 확인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 결이 된다는 점에서 심사선상에 놓여 있다고 류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가이 명서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평 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지식재 볼 수 있다 AEO 공인신청시의 난점을 살펴보 드가 부족하여 공인신청을 위한 현황설명서와 가근거의 경우 공인신청 업체가 가이드라인에 산권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8 면 다음과 같다 증빙서류만 준비해두었다가 공인신청을 하려고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평 개 분야 2 관세사 : 법 관세사법 과 그 밖의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미처 가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체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첫째 중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준비하지 못한 서류는 임시저장을 한 후에 추가 평가 점수로 보아 주고 심사팀에서 심사를 해 관련 자료의 작성 관리상의 적정성 3 그와 많다 지금 현재 AEO 가이드라인 상 제출해야 로 준비해서 다시 업로드를 시켜야 한다 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황설명서의 경우도 가 AEO 공인 물류업체 : 법과 그 밖의 업체별 관 하는 서류는 크게 보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 이드라인에 따라 업체가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 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 화물관리 등의 적정 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로 구분되는데 이 그리고 안전관리의 거래업체 등록 또한 마찬 비했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 성 등이다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7 중 법규준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명세서와 법 가지이다 거래업체 등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선이 조(심사대상 및 심사기간) 제2항에 따르면 심 규준수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은 국 못한 업체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대상 기간은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 세와 지방세의 체납여부와 부채비율에 대한 증 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인신청을 제척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목적의 달성을 위 명서를 제출하면 그렇게 많이 제출하는 것이 위한 가이드가 좀 더 확실하고 세부적으로 안 2 AEO 공인심사시의 난점 해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안전 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이다 특히 내부통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위 AEO 공인심사의 난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사방법은 실지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시 험관리와 내부통제활동평가가 겹치는 부분이 셋째 업로드시 제약조건이 너무 많다 증빙 예비심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한국AEO진 대상 업체의 규모 업종 법규준수 등을 고려하 상당히 많으며 이 두 가지는 경영목표 수립과 서류를 업로드하다 보면 제약조건이 너무 많 흥협회의 심사팀과 현장심사를 담당하는 관세 여 서류나 장부의 확인만으로 심사목적을 달성 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위 아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저장 후에 다시 청 심사팀 사이에서 공인신청을 한 업체가 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험관리에 따른 평가와 개선대책 내부통제활동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증 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실지심사 기간은 수출 에 따른 평가와 개선대책 등은 중복되어 제출 빙서류의 경우 10Mbyte를 초과하게 되면 업 입업체의 경우 20근무일(공휴일과 토요일을 제 해야 한다 특히 위험평가와 내부통제활동평가 로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AEO 공인신 1) 예비심사 외한 날) 이내 관세사 등 기타 업체의 경우 10 는 1년 내지 2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사진을 현재 예비심사의 경우 법적인 부분에서 명시 근무일 이내(심사대상 업체의 공인분야가 여러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축 비롯하여 분할하지 않고 연결해서 제출해야 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 개인 경우는 20근무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서류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근거와 행과 업체의 공인신청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카 28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29

16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운슬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심사는 너무 길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서류심사와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3 AEO 사후관리 심사시의 난점 향후 공인신청업체의 서류심사까지 일괄적으 다 현장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후 업체를 직접 로 수행하기 때문에 심사자와 공인업체간의 이 둘째 서류심사 후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설 방문하여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AEO 사후관리 심사의 난점이라는 것은 해가 높아 심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지만 명이 부족하다 물론 서류심사 초창기에 비하 서 현장을 직접심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AEO 공인을 받은 후 업체의 사후관리 부실과 신청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비심사마저 본 면 훨씬 상세하게 기입되어 있다 하지만 공인 현장심사의 경우에 현장이 제출한 서류와 동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사팀 사이에서 느낄 심사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 업체에서 보면 심사자의 기준을 정확히 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도 하지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성이 없는 지금의 예비심사는 큰 효과를 알 수 없기에 수정보완 요구사항에 적혀 있는 서류상의 심사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거두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또한 예비심사의 내용만을 가지고서 수정보완을 해야 한다면 가 이다 공인신청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서류심 1) 기업상담전문관과 변동사항 보고 경우 아직 많은 업체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 이드라인에서는 어느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를 2번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서류 AEO 공인을 획득한 후에는 계속해서 심사기 기 때문에 공인신청 업체들의 이용률이 떨어진 제출한 서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여 심사상 심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현장만을 심사하는 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고 볼 수 있다 으로 수정보완이 요구된다는 사항이 구체적으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는 기업상담전문관과 계속해서 카운슬링을 유 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고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서류심사 둘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현장심 하지만 지금의 기업상담전문관은 AEO 심사만 서류심사는 신청 접수된 신청서 자체평가표 셋째 수정보완 요구에 대한 상담시간 부족이 사의 경우에는 서류심사시 확인할 수 없었던 을 전담하지 않고 본부세관 심사업무를 보는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 등을 토대로 공인기준 다 수정보완사항에 대해서 공인업체가 방문을 부분과 현장에서 심사자가 느끼는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AEO 심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한 통해서 심사자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서 심사자와 공인신청 업체 간에 평가가 이루 공인업체에 대해서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는 국AEO진흥협회에서 평가한다 이러한 서류심 만 심사자의 경우에도 다른 심사가 있기 때문 어져야 하지만 심사자의 경우도 9개 부문 모든 시간이 부족하다 사의 경우 공인신청업체 입장에서 보면 세 가 에 많은 시간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 당사자를 심사하기에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 정도의 난점을 들 수 있다 된 시간 내에서 궁금한 점을 상담해야 한다 또 정확하게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AEO 심사 외에 기존의 심사업무를 전 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인신청 업체의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개 담하고 있기 때문에 AEO 가이드라인에 대한 첫째 공인신청 후 서류심사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 지리적으로 괜찮지만 지방의 업체의 경 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AEO 다는 것이다 AEO고시에 따르면 공인신청서 우에는 하루라는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하러 와 공인획득 이후 더욱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라고 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현장심사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정확 볼 수 있다 즉 공인업체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출입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등에 히 말하면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까지의 기다린 경우에는 즉시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AEO 3) 현장심사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 하는데 일부 공인업체의 경우에 변동사항을 소 공인신청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 현장심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현장심사팀은 지만 공인신청 업체의 경우는 한시가 급한데 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간은 상당히 길다고 느껴진다 즉 거의 모든 서류심사 완료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기간이 길어서 공인신청 공인신청 업체가 관세상의 혜택을 보기 위함 업체와 현장심사 내용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 을 하고도 상당한 기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또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수도 실 이고 거래업체로부터 AEO 공인을 요구받아 여 현장심사가 이루어지지만 다음과 같이 세 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효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육은 준비했던 업체들이기에 60일 이라는 기간은 가지 경우에 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인 전 16시간 이후에 8시간 1일 교육이지만 30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1

17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지방에 있는 공인업체의 경우 1일 교육을 위해 내용은 평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 점이 업체에게는 정확한 기준판단이 어렵다는 또한 다양한 파일형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 서 출장을 와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많 기에 이전 연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것이다 심사자가 통일이 될 필요가 있겠다 려하여 심사자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형식 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는 것이다 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해 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1일 시간을 내서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공인 신청시 어떠 교육을 이수할 때는 그만큼의 교육에 대한 효과 가 나타나야 하지만 공인 후 교육은 필요라기보 3) 종합심사 종합심사가 진행될 때 공인업체가 느끼는 가 Ⅴ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 방안 한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라고 사전 공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 다는 의무사항이라는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장 불편한 점은 공인 유효기간이 짧다는 것이 1 AEO 공인신청시의 개선 방안 다 지금 공인 후 3년이 유효기간이지만 실제로 마지막으로 자체평가한 근거는 결과적으로 2) 정기자체평가 2년이 지나고 나면 종합심사 대상 업체가 되므 AEO 공인신청 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인신청 업체가 제출한 현황설명서와 그에 따 정기자체평가는 공인 후 1년 후에 평가를 하 로 업체가 느끼는 공인 유효기간은 2년밖에 되 첫째 중복되는 서류 제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른 증빙서류가 되므로 평가근거와 현황설명서 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 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을 걸 이는 현재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되는 서 를 통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류가 공인신청 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쳐 공인신청 준비를 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 류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해 이다 공인업체의 경우에 공인신청을 받기 위 사를 받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또는 넘게 진행되 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내용상 중복될 수 2 AEO 공인심사시의 개선 방안 해서 제출했던 서류의 양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었는데도 2년 후 바로 종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점에서 공인을 매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는 점에서 기간이 짧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수 있다 지금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내용상 중 1) 예비심사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경우에 AEO 전담직원 복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다 예비심사의 경우 분명 서류심사와 일괄적으 이 있는 업체는 드물고 본연의 수출입업무외 또한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 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수 있 에 AEO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효율 는 것이다 종합심사의 기간은 공인기준 준수 둘째 공인신청은 모든 업체가 처음 하는 것 는 심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예비심 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여부 심사가 15일 이내 통관적법성 분야를 포 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위해서 공인신청 단 사 방법과 범위는 그대로 두되 공인신청 전에 함할 경우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계별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다 지 반드시 1회는 거칠 수 있도록 고시에 포함시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제출 AEO 업무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금의 공인신청 마법사 페이지가 있지만 이것 는 것도 서류심사를 단축시킬 수 있고 공인신 시기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정기자체평가 다는 점에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 만으로는 공인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 청 업체가 이해를 하는데 빠를 수 있다고 생각 는 공인 후 1년 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인을 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모두 심사가 진행되지 않 신청 페이지별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은 되어 진다 또한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 받은 시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담이 아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는 예비심사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공인신청 수 있다는 것이다 닐 수 없다 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셋째 업로드상 제약되는 부분의 해결을 위해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제출해야 하는 공인업 그리고 종합심사의 경우 서류심사의 경우는 서 서버용량을 늘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체의 경우 위험평가와 내부통제활동 평가 관 한국AEO진흥협회에서 현장심사의 경우에는 관 지금 일반 기업의 경우 가장 최신 버전의 컴퓨 2) 서류심사 련 서류를 제출할 때 당해 연도에 평가를 하 세청 AEO 심사팀 또는 본부세관 심사과 직원이 터와 프로그램 버전을 사용하므로 관세청의 전 서류심사의 심사기간이 길다는 것은 예비심 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대책 등의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자통관시스템도 이를 따라 갈 필요가 있겠다 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32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3

18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왜냐하면 예비심사를 거쳐서 공인기준에 충족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업체 공인기준 운영실태 확인 법규준수 개선 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변동사항 되어진 서류를 제출한다면 서류심사의 기간을 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 위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심사자 줄일 수도 있고 수정보완사항에 따른 상담도 또한 AEO제도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인신청 심사 등 공인업체의 법규준수 및 공인기준의 에 한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절차 매뉴얼 등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인신청 업체의 상황을 업체 직원들의 AEO제도와 관련된 내용의 이해 이행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통하여 공인이 서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한다면 심사기간을 줄이고 수정 보완할 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담당자에 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 모든 심사자가 통일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 수 있는 기간도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이다 해서 또는 컨설팅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업상담전문관은 상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심사 록 주지되어야 할 것이며 공인 시기가 모두 다 전 직원이 AEO 공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공인 과 직원으로서 본연의 심사업무를 병행하며 수 르므로 정기자체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인 그리고 수정보완사항이 줄어든다면 심사자의 후에도 사후관리를 전사적인 입장에서 관리해 행하고 있기 때문에 AEO 공인업체만을 위한 업체들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제출해 경우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 공인업체에 자세 야 한다면 현장심사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잘 전문적인 상담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야 하는 서류의 기준을 정해주는 방안도 도입 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줄 필요가 있겠다 기업상담전문관으로서 심사업무와 분리를 하 해 볼 수 있겠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 던지 AEO 심사팀 직원을 보강하여 기업상담전 고 심사자 역시 AEO 심사만을 담당하는 전문 그리고 현장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업체 직 문관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3) 종합심사 가 입장이 아닌 AEO 공인신청을 처음 준비하 원들이 느끼는 가중도는 심해 줄 수 있기 때문 하여야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심사는 공인업체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는 업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업체 담당자의 입장 에 사전에 질의서 등의 협의를 통해서 기간을 될 수밖에 없다 공인 후 2년이 되면 처음 공인 에서 수정보완 해야 할 문서화의 부족과 실행의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심사팀 또한 변동사항 보고에 대해서도 지금의 특 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부분을 다시 해야 한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지적해주어야 할 것이다 직원들은 직원들에게 심사시 편하게 심사에 례적용 중단이나 중지가 아닌 기업이 변동사항 다는 점과 통관적법성 원칙 분야까지 포함해야 임하라고 하지만 심사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법적인 면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며 통관적법성 원칙에 3) 현장심사 렇게 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심사기간을 줄이 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인 후 교육은 교 대해서 심사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너 실질적으로 AEO 공인심사의 핵심은 예비심 고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받는 기간도 줄여 육의 질을 높여서 공인업체 관리책임자가 관리 무 심사가 자주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느낄 수 사와 서류심사를 거친 후 행해지는 현장심사라 야 할 것이다 심사기간이 줄어든다면 심사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있기 때문에 종합심사를 받기 위한 공인 유효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출된 서류는 AEO 들이 더 많은 업체를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 교육이 아닌 공인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신청을 하기 위해서 공인기준에 충족될 수 다리는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 교육은 우수사례 소개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있도록 급하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심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바꿔 공인업체에서 타 공인업체의 우수사례를 처음 공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던 나 현장심사는 그러한 서류가 현장에서도 동일 하여 심사직원의 수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공인업체에게 관세상의 특혜를 좀 더 확실히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야 할 것이다 보인다 주기 위해서는 공인의 유효기간을 지금의 3년 때문에 AEO제도가 추구하는 수출입물품의 안 에서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 종합심사시 수행 전관리라는 측면에서 더욱 더 중요한 심사과정 3 AEO 사후관리시의 개선 방안 2) 정기자체평가 되는 현장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심사는 정기자체평가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년 AEO 공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서류심사와 연계하여 서류심사만으로는 확인 1) 기업상담전문관과 변동사항 보고 전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으므 를 거쳤고 정기자체평가서를 계속해서 제출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사 기업상담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종합인증우수 로 최대한 변동사항 위주로만 제출할 수 있도 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심사의 기간을 짧게 3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5

19 논 단 AEO 공인제도의 효율적인 심사절차를 위한 개선방안 하는 것도 공인업체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여 진다 Ⅵ 시사점 2009년 AEO제도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706개로서 세계 5위 에 해당되며 AEO 공인 수출업체 202개 중에 서 중소수출업체는 99개 업체나 된다 또한 우 리나라 관세청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상대적 으로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에게 AEO 공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공인획득과 교육지원 사 업을 통한 사후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AEO 공인업체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공인신청 후에는 서류심사 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공인을 획득하였으며 공인 후에는 사후관리로서 교육 이수 변동사 항 보고 정기자체평가 종합심사 등을 거쳐 공 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AEO 공인업체는 검사 간소화 및 심사면제 절차 편의 또는 간소 화 자금부담 완화 특허혜택 기타 대표자 우대 등의 관세사의 특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복잡 하고 장시간 AEO 업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는 공인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업체에게는 관세행정상의 혜택 외에도 거래업체와의 관계 지속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해외수출입업체와 의 거래에서 동등한 자격획득 등의 혜택이 주 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입업체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준비와 공인유지 등이 복 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 기 때문에 심사당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좀 더 수출입업체들을 위한 심사절차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AEO 공인신청 시에는 중복되는 서류의 제출 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중소수출기업을 위해서 공인지원 사업외에 간단하게 공인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작성 공인신청 시 제약사항이 많은 업로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인심사 시에는 예비심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안 마련과 서류심사 기간의 단축 공인신청 업체 를 위해서 서류심사 후 수정보완에 따른 지적 사항을 최대한 쉽게 안내해야 할 것이며 현장 심사 시에는 서류심사와 중복되지 않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관리 시에도 기업상담전문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정기자체평가와 종합 심사 시 짧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에서도 언급 했듯이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시 사후관리 시 에 좀 더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 다가가야 더 많은 업체가 공인을 획득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관세청(2014) AEO MRA 100% 활용하기 관세청(2013) 알기 쉬운 AEO제도 가이드 김경호(2013) AEO제도의 실질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EO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고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숙경(2014) 수출기업의 AEO도입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정(2013) 한 중 AEO MRA 체결에 따른 중국의 AEO제도 고찰 관세사지 가을호 김진수 송창석 홍의(2014) AEO 공인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 관세학회 지 15(3) 노석환(2013) 한 중 AEO MRA 체결의 의의 관세사지 여름호 4-7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 중 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세법연구센터(2014)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제도 비교 관세연구 최준호(2014) AEO 공인기업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관세학회지 15(1) 최준호(2013)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공인기업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9(7) 최준호 김진규(2012) AEO인증실무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2009) AEO 심사기법과 확산방안 연구용역 관세청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관세물류협회(2015) 수출입안전관리 (사)한국AEO진흥협회( WCO(2005)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1-30 WCO(2007)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3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37

20 해 설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Ⅱ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한-중 관련 주요 내용 및 이슈사항 한-중 협정문 구성 개요 한 중 협정문은 총 개 장 년 월 한 중 통상장관회담 계기로 협 로구성되어있으며 특혜관세적용및원 상 개시를 선언하고 공동성명문 단계별 협 산지관련 분야는 장 장 장에서 규정하고 상 상품분야초민감 민감 일반품목군설치 있다 역외가공지역등포함 을발표하였다 제 목 비고 1) 1 (1) TER) ( / 김 현 철 관세사/패스윈합동관세사무소 (2) 홍콩 일본에 이어 한국에는 약 에 해당하 는 비율로 수출하고 있다 반면 수입액은 한국 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윤상직 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아 약 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우청 중국 상무부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기업에게 많 부장이 한 중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은 활용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로서 우리나라는 최대교역국이자 투자상대 한다 국인 중국과의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 이는 지난 년 월 협상 개시 이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한 중 약 년만의일이다 의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며 발효에 대비하여 여러 주무 중국은 한국의 대 교역상대국으로 수출과 부처 및 지원기관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 수입모두교역비중 위를차지하고있는제 의 황이다 교역파트너이다 무역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정식 서명된 가 중국 수출이며 전체 수입액의 한 중 협정 상품분야 의 주요 내용을 가중국수입이다 살펴보고 한 중 발효를 대비하여 수출 입기업들이 체크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보 반면 중국은 년 기준으로 미국에 가장 고자 한다 많은 금액 비중으로 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론 - 42% % % ( ( 계간 관세사 년 월 정상회담을계기로한 중 실질타결을선언하였다 (4) 2014 ) 11 APEC - 년 월가서명하였고 년 월 일 양국 정식서명 후 국회비준 절차를 진행 중 이다 (5) %) 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1 최초규정 및 정의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구제 서비스 무역 금융 서비스 통신 자연인의 이동 투자 전자상거래 경쟁 지식재산권 환경과 무역 경제협력 투명성 제도규정 분쟁해결 예외 최종규정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관련 분야 1) % - 년 월부터 단계 협상 개시하여 차 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 차 협상에서 상품 양허 원산지등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3) 상품 모델리티 일반/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품목수 90% 수입액 85% 품목수 10% 수입액 15% - 일반품목군 : 10년 이내 관세철폐 - 양허제외 TRQ(쿼터) 부분감축 - 민감품목군 : 20년 이내 관세철폐 10 1 ( 139) ( (CHAP- CHAPTER 협상개시 선언 이후 단계 모델리티 협상지 침 협상을추진하였고 제 차협상 에 서한 중 모델리티가타결되었다 한 중 는민감성보호를위해 단계모델리 티협상에서민감성보호방안및협정문주 요요소합의후 단계협상에서협정문및 양허협상을진행하였다 ) Ⅰ /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5 가을호 39

21 제 언 3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관세양허(관세철폐 및 인하) 현황 및 유형 상품관세양허현황 모델리티 협상지침 에따라일반품목 민감품 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 양허한 현 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결과적으로 관 세 즉시철폐 대상부터 년 단계적 관세인하 대상까지 구분되며 일부품목은 초민감품목으 로서 관세인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관세양허 제외또는 등이설정되어있다 (1) ( ) 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므로 전체적으로 관세철 폐일정이당겨지는효과가발생한다 양허 유형 TRQ 15 관세양허유형 한 중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 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월 일에 년차추가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년 중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년 차관세인하가이뤄지고 년 월 일에 년 (2) - 10-A 15-A 20 (linear cut) 품목군 일반품목(NT) 민감품목(ST) 2015 즉시 5년 10년 소계 15년 20년 소계 자유화율(NT+ST) 초민감품목(HST) 합계 품목수 6108 (499%) 1433 (117%) 2149 (176%) 9690 (792%) 1106 (90%) 476 (39%) 1582 (129%) (922%) 960 (78%) (100%) 20-A 20-B PR-1 PR-8 2 한국 수입액 4185억불 (518%) 31억불 (38%) 1733억불 (215%) 6228억불 (771%) 795억불 (98%) 341억불 (42%) 1136억불 (140%) 7364억불 (912%) 713억불 (88%) 8077억불 (100%) 양허 유형 내 용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 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 세율의 99%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품목수 1649 (201%) 1679 (205%) 2518 (307%) 5846 (713%) 1108 (135%) 474 (58%) 1582 (193%) 7428 (907%) 766 (93%) 8194 (100%) 중국 수입액 7337억불 (440%) 583억불 (35%) 3125억불 (187%) 11045억불 (662%) 2192억불 (131%) 9375억불 (56%) 3129억불 (187%) 14174억불 (85%) 2501억불 (150%) 16675억불 (100%) PR-10 PR-15 PR-20 PR-30 PR-35 PR-50 PR-130 계간 관세사 구분 한국 액정디바이스 품목 10A HSK 품목 품목 광학기기부품 - HS 잼 HSK 조제저장 기타과실견과 - HSK 기타한약재 품목 20B 4 HS HSK A 20A 중국 LCD패널 - HSK 한-중 협상시 농축산물 관련 주요 이슈사항 2) 개요 한 중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 슈가 있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생산 구조도 비슷한 우리 농축산물 관련 피해 여부 가가장큰이슈사항이었다 (1) - 이에관세양허대상으로어떤농산물등이협 상될지 큰 관심사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에 해당하는 초민감품목군을 설정하여 어느정도 민감농산물 등에 대해 개방 수준을 최소화하였 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 반해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지는 관세양허대상 설정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검 방식이 아닌 즉 비선형 관세인하 역과 관련된 지역화 규정이 큰 이슈사항이 되 방식도 있는데 중국의 경우 공산품 개 품목에 었다 한정하여 적용하고 농식품의 경우에는 적용하 지않는다 한국의경우에는 개품목 농산물 지역화의개념 개품목 공산품 개품목 에적용한다 해당품 지역화란가축질병및병해충등의발생범위 목은다음과같다 를국가가아닌지역개념으로보는것이다 TRQ E 10% (non-linear) ) ( 3 (2) 2) 40 내 용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 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 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에 대 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품목별 물량: 협정문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 장접근 에서 확인 가능 기준관세율 유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홍보물(2013) 농민신문( ) 기사 참고 정리 2015 가을호 41

22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 (4) 한-중 에서 검역 지역화 규정 시 발생된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의 쇠고기 돼 적용여부 지고기의 수입을 막고 과실파리와 같은 병해충 중국은 자국산 농축산물의 수출을 원활하게 의 발생을 이유로 신선 과일류를 일절 수입하 하기 위해서 WTO SPS 협정 수준 이상의 지역 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수입 검역 조 화 규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건은 중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우리 검역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이를 강 력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지역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 라진다 예를 들어 중국의 헤이룽장성에서 구 그 결과 13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WTO SPS 제역이 발생했어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원난 협정 수준에서만 지역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타 성이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곳에서 생 결이 되었다 즉 한-중 가 발효되어도 지 산된 돼지고기는 구제역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금 현재처럼 국가 단위로 수입을 금지할 수 있 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는 것이다 (3) WTO SPS 협정에서의 지역화 규정 다만 향후 열리는 한-중 SPS 위원회3)에서 WTO 협정문에는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 지역화 문제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의 발생범위 수 없다 중국이 한-중 협상 단계에서는 를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인정한다 지역화 인정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중국 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많은 에서 지역화 를 관철시켰을 정도로 해당 사안을 매우 중요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이 발생되지 않거 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나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된 지역에 대해 비발 생 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인정하되 중국의 경우 국토가 워낙 넓다보니 병해충 등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당 지역산 농축산물에 한 을 전 국토에서 완전히 박멸하기가 현실적으로 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어렵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실제 지 역별로 청정화 전략을 추진하여 지린성 등 일 지난 2008년 가축질병 및 병해충 비발생 지 부 지역을 가축전염병 비발생지역으로 지정하 역에 대한 범위와 인정절차 등의 세부기준이 고 청정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마련됐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3)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서 SPS 위원회를 설치했다 SPS 협정의 이행의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42 계간 관세사 Ⅲ 한-중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1 복수의 특혜관세 협정 활용 (1) 협정 상호간 관세율 실익 분석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 간에는 아시아-태평 양 무역협정(이하 APTA 라 칭함)이 이미 발효 되어 적용 중에 있다 한-중 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가 되면 중국과 한국 간에는 관세특혜 협정이 2개가 되는 셈이다 이런 경우 특정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혜관세율이 복수가 되 는 것인데 이럴 경우 어떤 특혜관세율을 적용 할 것인가 하는 세율 적용의 경합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HSK 에 해당하는 커넥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 세 8%이다 그런데 기존 APTA에 의해 4%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한-중 를 적용 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을 기준으로 74%의 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한-중 의 경우 해당 품목은 양허 유형 15로서 협정 발효 15년차가 되어야 관세율 0% 가 적용되는 품목이며 계산해보면 협정 발효 8년차는 되어야 기존의 APTA 적용보다 유리 하게 된다 결국 수입통관 시기에 따라 수입자에게 유리 한 협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간에 당사국간 의 협의를 통해 특혜관세율이 변경 조정되거 나 다른 특혜세율이 생기는 경우는 그에 따른 관세 실익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한-중 의 실 익 여부를 타 특혜협정 등과 면밀히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향후에 발효가 예상되는 한 중 일 나 RCEP 같은 경우도 동일한 형태 로 적용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기존 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수출 모기업의 요청을 받아 원산지(포괄)확인서 를 작성하여 공급물품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 다 그런데 수출 모기업이 11개 협정 이외 에 APTA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도 함께 요청을 하여 실무적으로 가 아닌 APTA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하는 업체 가 다수 있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APTA와 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으나 내수로만 원재 료 등을 공급하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 행하는 업체들은 APTA와 의 구분을 모호 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원산 지(포괄)확인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상호간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가을호 43

23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기존에 중국에 수출할 물품에 대해 APTA를 2 양국간 품목분류 적용 상이 문제 4) 적용해서 해오면서 그에 대한 개념이 한-중 에도 동일하게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 다 특히나 결정기준 적용 관련 부분은 원산지 (포괄)확인서 작성시 중요하게 체크가 되어야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겠다 또한 한-중 에서는 OP 라는 기준을 별도로 두고 기존 협정 대비 가장 폭넓게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하고 있다 2014년 초 한국에서 스마트폰 게임 패드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한국 수출기업은 해당 제 품의 HS 코드를 로 판단하였는데 중국 에서는 으로 분류하여 사행성 게임관 련 제품으로서 수입자체를 불허하였다 추후 해당 업체는 관세청 해외통관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이 문제를 잘 해결하였지만 이렇 듯 중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발생될 품목분류 적용 상이문제는 한-중 이행시에도 중요 협정구분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O 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 확정 문제는 특혜 관세율 및 결정기준 적용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 수출입기업 중 중소제조업체인 경우에는 간이 정액환급제도 또한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가 되면서 처음으로 를 활용하는 초보기업에게는 양국간 HS 코 드 상이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 하고 활용에 있어 임의적인 HS 코드 변경 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증명서만 바이어가 요구하는 HS 코드를 기 재해서 보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지침 사항과 별도로 양국이 HS 코드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에는 가급적 양쪽 HS 코드 모두에 대한 원산지소명서를 구비하 여 판단한 다음에 원산지증명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 출처 : 관세청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 산지증명서 발급요령 한-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인 경우 WP PSR OP A 보통 수출업무 담당자들은 관세 환급은 고 려하지 않은 채 당장의 수출선적을 위해 바이 어가 요구하는 변경된 HS 코드로 수출진행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다음 추후 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이다 ㅇ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 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 APTA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 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B C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상이 시 처리지침 을 통해 원산지증명을 해야 하는 수출기업들이 바 이어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제 시하고 있다 니다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 서(advance ruling)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 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 최빈국(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 - 원산국부가가치기준(D 3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D 50% 이상) D 해당 지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한국에서 의 수출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는 한국의 HS 코 드에 따라 처리하고 중국에 보내는 원산 하면 됩니다 (중략) 4) 사례 출처 : 무역협회 TRADENAVI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사례 참고 44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45

24 제 언 한 중 주요내용 및 시사점 기타 HS번호 상이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에 대 한 홍보 ㅇ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관계 없이 수출신고상의 HS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 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의 HS번호는 다를 수 있으니 업무에 착 오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 (1) 증명서 서식과 물품의 연번 문제 최근 입법예고( )된 이행특례법 시행규칙에는 한-중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다(물론 협정문에도 동일한 서식이 있음) 6 Item number 에 Max20 이라고 적혀 있고 해당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을 보면 제6 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라 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수출물품의 연번이 그 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통 화장품의 경우 한 인보이스 에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행을 구성하여 나가 는 경우가 많은데 한-아세안 협정을 빗대 어 생각해보면 각 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은 각 모델 규격별로 즉 인보이스 행별로 작성하 고 Item number를 기재해야 한다(최근 들어 수입국에서의 협정관세 적용 거부가 많은 사례 임) 그렇게 되면 Item number는 수십개에서 수백개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Max20 이라는 표현이 HS 코드 6단위를 기 준으로 할 것인지 한-아세안처럼 모델 규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연번이 20 을 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달리하 여 여러 장의 증명서를 발행받아야 하는 것인 지 등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사항을 추후 협정 발효전에 명확히 정리하여 지침과 같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특혜관세 적용 상기에서 기술한 문제 이외에 추후 한-중 협정 발효 이후 실제 해당 원산지증명서 서식 인쇄시 한-아세안 협정에서처럼 뒷 면(작성방법) 부분을 반드시 양면 인쇄해야 하 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기존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아세안 국 가에서 증명서상의 뒷면 인쇄가 안되었음을 이 류로 특혜관세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이다 추가하여 중국과 기체결된 APTA에서는 특 혜관세 사후적용이 안되었지만 한-중 에 서는 타 협정과 같이 사후적용이 가능하 다는 차이점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겠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7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Form for Korea-China Issued i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5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RIGINAL 9 HS code (Six-digit code) 14 Certification: (see Overleaf Instruction) 10 Origin 11 Gross weight criterion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앞쪽)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46 계간 관세사 2015 가을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