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뉴스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부과 분양시장 혼란 행자부,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키로, 상반기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키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키는 것이 뒤 늦게 알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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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9001 인증업체 泰元建設株式會社 공동주택 도장 / 방수 / 시설물 전문업체 도장 방수 포장 에폭시 렉산 TEL (02) FAX (02) H P yaptnews.com 창간 2014년 7월 21일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TEL : 031) / FAX : 대표번호 : 제30호 신분당선 KTX 전철 개통, 역세권 집값 상승 부푼 기대 신분당선 연결되는 수지구 전역 호가 2,000만~3,000만 원 껑충 KTX 개통 앞둔 수서역 아파트 매매가격 한달 반새 1.3% 올라 광주, 성남~여주 복선전철 수혜 분양권에 1,000만 원 웃돈 붙어 부동산 시장의 3대 재앙 인 미국 금리 인상과 정부 대 출 규제 강화, 공급 과잉으로 급격하게 얼어 붙고 있다. 이 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서울 수도권 주요 전체 노선이 새롭 게 개통하는 역세권 주변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증가하 고 있다. 1월 30일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을 시작으로 인천에서 송도를 연결하는 수인선 인천구간은 2월에, 수서에서 평택 을 연결하는 KTX는 8월, 성남에서 여주까지 복선전철은 올 상반기에 4개 노선이 수도권의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 구고 있다.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경기남부 지역이 강남권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KTX를 이용해서 동탄 신도시에서 20분 이면 강남에 진입 할 수 있고, 평택에서는 30분이면 진입 할 수 있어 교통호재 덕분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역 세권 주변으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세종시로 출 퇴근을 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수서역 부 근 아파트를 구입하고 강남 생활권을 원하는 실수요자와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 등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집 값 상승에 청신호로 보인다. 30일 개통되는 신분당선 연장 선구간은 새로운 지하철 생활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거 환경 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통여건 이 큰 변화로 인하여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높다. 용인시 수지구 시민들은 신분당선 전면 개통 으로 기존 버스를 타고 강남역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소 요되던 것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 수지구청역에서 강남역 까지 26분이면 진입 할 수 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전 지역에서 아파 트 매매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를 동서 로 잇는 성남에서 여주 복선전철 57 구간과 수인선 연장 선 인천에서 송도구간 7.4 도 올해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 연결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경기도 광주 다. 광주는 분당 판교는 물론 강남과도 가까워 상대적으 로 저평가 되었던 지역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되 면 광주역과 신분당선 판교역은 3정거장으로 시간으로는 10분이 소요되며, 강남역까지는 7정거장으로 30분 거리로 가까워진다. 강남과 판교,분당에 직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 양가가 저렴한 광주 태전동주변 아파트는 프리미엄(웃돈) 이 붙기 시작했다. 2월 27일 인천과 송도를 이어줄 수인선 연장선 개통과 2017년 말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2단계 공사(19.9 )까지 마무리되면 분당선과 직접 연결되어 두 노선이 이어지면 서울 왕십리에서 강남을 지나 성남, 수원, 인천 등 수도권 을 U 형태로 이어져 광범위하게 교통 수혜를 입게 된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호재는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에 순풍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 I.S.O 9001 인증업체 泰元建設株式會社 전문건설업(도장, 미장, 방수, 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주택 도장 / 방수 / 시설물 전문업체 도장 아파트 도장 방수 아파트 우레탄 방수 포장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에폭시 렉산 경계선 보도블럭 아스콘 포장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4길 30 TEL (02) FAX (02) H P

2 2 주요뉴스 분양권 프리미엄 취득세부과 분양시장 혼란 행자부, 분양가 이하 분양권도 실거래가 과세키로, 상반기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시행키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을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시키는 것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일 고 있다.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 적으로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서울 강 남권 및 위례, 광교 등 인기지역에 웃돈이 붙어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 이후 실거래가격이 과세의 원칙이지만 그 동 안 분양권의 경우 등기후 최초 입주자에 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 는 것이 지차체의 관행이었다. 문제는 사전 아무런 예고없이 부과방 식을 변경하여 일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 에선 입주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격을것 으로 예상된다. 위례신도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1억 원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 은 곳도 많고, 서울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 트와 광교신도시, 세종시 등도 웃돈이 높 게 형성되어 구입자에게는 세 부담이 늘 주택 분양, 웃돈 에 과세하고 실거래가 신고한다 내년부터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 상에 포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허 가 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국토 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을 19일 공포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올 1분기 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 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회 장 : 김광수 인쇄인 : 배성한 발행인 편집인 : 최봉수 신문등록번호 : 경기 다 인터넷신문 : 경기 아 운영위원 : 박수원 강무웅 한성산 김성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39번길16-3(풍덕천동) 일신빌딩 301호 광고 구독문의 : 031) 전 화 : 031) ~3 팩 스 : 031)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실천요강을 * 본지는 준수합니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 신고뿐 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 가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모두 포 괄해 일원화했다. 일반 국민이 부동산 거 래 신고, 허가 대상 및 절차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련 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시행 10년이 지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전 반적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기존에 시 군 구에 검인 신고하던 부동산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 상가 분양권 전매도 앞으로 거래 신고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 군 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금을 낮게 신 고(다운계약서)하거나 높게 신고(업계약 서)하는 탈법 관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때 각각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에 따라 신고하게 했으나 앞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보 유 현황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 능해진다.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 어날 전망이다.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 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연동되어 지방 세를 포함해서 거래가격이 6억 미만인 경 우 1.1%, 6억 원~9억 원까지는 2.2%, 9 억 원 초과는 3.3% 가 부과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가 5억5천만원에 프리미엄이 1억이 붙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취득세를 내려면 종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6백5만 원만 부과 되던것이 앞으로는 1천430만 원을 납부 해야 한다. 종전 대비 세금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 양권에 대해서는 실 거래가가 아닌 분양 가로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 신고법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 화 과제로 추진해 왔다 며 국민 불편 해 소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 했다. 최재만 기자 glssi@naver.com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시 연 금리 0.2%p 인하 오는 29일부터 결혼한 지 5년이 되지 않 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이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 우대 금리 가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강 화를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 가구가 주택도 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 확대와 우대금리를 이달 29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현행 연 2.3~3.1%에서 0.2%포인 트가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낮아 진다.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간 약 20만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신청 시기도 결 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다만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생애 최초 주택 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0.2%포인트) 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버팀목 전세대출도 신혼부부라면 0.2%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현행 연 2.5~3.1%에서 연 2.3~2.9% 수준으로 대 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으로 4000 만원을 빌릴 경우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서울 수도권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 향된다. 대출 신청 가능 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3 주요뉴스 3 올 2~4월 전국 5만 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 2 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 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 8,344세 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만 530세 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 만 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월 서울 양천(1,081세대), 안성 대덕(2,320 세대) 등 1만 3,133세대, 3월 인천 송도(1,230세대), 인천 청라(646세 대) 등 3,018세대, 4월 서울 성동 (1,156세대), 하남미사(808세대) 등 4,3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월 대구 테크노(1,390 세대), 구미 봉곡(1,254세대) 등 1만 2,174세대, 3월 대구 혁신 (1,028세대), 구미 옥계(1,220세대) 등 1만1900세대, 4월 광주 화정 (3,726세대), 충남도청 이전(1,660 세대) 등 1만 3,74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 이하 1만 7,798세대, 60~85 3만 7,132세 대, 85 초과 3,414세대로, 85 이 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4.1%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4만 7,268세 대, 공공 1만 1,076세대로 각각 파 악됐다.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 부정보는 전ㆍ월세 지원센터 홈페 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수원 기자 psuwon@hanmail.net 자동차세 선납 10% 할인, 16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시행 자동차세 선납 기간, 2월 1일 까지 경기도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 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 까지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1월 31일까지가 법정 납부기간이지만 올해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그 다음 은행 영업일인 2월 1일까지 자 동차세 선납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 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납부해야 할 연세액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나, 할 인혜택이 선납부분에만 적용되어 각각 연세액의 7.5%, 5%, 2.5% 낮아져 1월에 선납하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015년 1월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시 군 구 세무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 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가상 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 부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 과표팀장은 자동차세를 선납 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 기간만큼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자치단 조경(관리 공사) 전문업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1번길 10 Tel : / Fax : 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으므로 선납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절세수단 이라고 설명했다. 최재만 기자 glssi@naver.com

4 4 주요뉴스 용인시,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대비 9개 버스노선 조정 4개 전철역사 중심으로 30일부터 변경 시행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는 오는 30 일부터 용인시 관내 버스노선이 4개가 신설되고, 3개 노선은 종점이 변경되는 등 9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에 대 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천, 수지구청, 성복, 상현 등 4개 전철역사와 관련돼 있는 지역을 중 심으로 버스노선을 조정, 30일부터 시행 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노선은 흥덕지구 (용인시청 상현역) 55번 시내버스 상현성당 연계노선(상현성당 독바위, 상현역 경유) 99번 마을버스 고기동 연계 공영버스 노선(고기동 동천역) 14-2번 마을버스 수지이스트파크 연 계노선(동천역 수지구청) 5-1번 마을 버스 등 4개다. 특히 공영버스 노선인 14-2번 은 고기동 주민의 동천역 접근 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노선을 분리해 신분당선 연장선 역사 연계 노선도. 신설했으며,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종점이 변경되는 노선은 3개로, 68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이 확정됐다.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인 정자~광교 구간이 1단계 강남~정자( 개 통)구간에 이어 오는 30일 전면 개통된다. 번과 690번 시내버스의 종점이 기존 현 대그린프라자에서 모두 수지구청역으로 바뀐다. 17번 마을버스의 종점은 기존 단으로 수지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왔던 구 간이다. 문제는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흠이다. 신분당선은 역간거리가 2.8 로 도시철도(서울시)의 신분당선 요금 2,950원 확정! 신분당선 연장선 구간은 2011년 2월에 착공하여 60 개월의 공사기간과 1조 5,343억 원의 공사비용이 투입 되었다. 연장선 총 거리는 12.8 로 광교에서 강남까지 신분당선을 이용하게 되면 36분이 소요되어 광역버스 를 이용할 때 보다 14분이 단축된다. 신분당선은 역간 거리가 길고 운행속도도 빨라 기존 의 도시철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 운송수 역간거리 1.1 보다 2.56배에 이른다. 또한 표준속도도 도시철도는 30~34 인 반면 신분당선은 51.4 로 많 이 빠르다.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까지 사업시행자는 경기철 도(주)는 1단계 강남~정자구간과 동일하게 이용거리 10 까지 기본요금 1,250원과 별도운임 900원을 적용하 고, 10 초과 할 경우 5 당 거리비례운임 100원이 추 건물 위생관리 전문업체 메가그린(주) 최선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겠습니다 031) 동천래미안 이스트파크에서 동천역으로 조정된다. 이와함께 31번 마을버스 노선 은(청덕고 죽전역) 동천역까지 가도록 경로를 연장하고, 59번 마을버스(죽현마 을~수지구청)는 배차간격을 기존 12분 에서 10분으로 단축했다. 이번 버스노선 개편은 기존 노선 단축 과 경유지 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 소화하고, 버스와 지하철간 원활한 연계 환승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주민과 운수업체와의 긴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버스노선 조정안 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버스노선 개편은 용인을 관통하는 신분당선 역사 4개소 인근 지역 위주로 실시한 것 이라며 시 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중복노선 배제를 통해 노선조정을 최소화했다 고 말했다. 박수원 기자 psuwon@hanmail.net 가되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운임을 국토교통부 에 신고하였다. 다만, 동일 열차로 강남역에서 정자역을 걸쳐 광교역까지 신분당선 1~2단계를 연계하여 이용 할 경우 운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별도운임을 600원 할인하여 300원만 지불하도록 하였다. 교통카드로 강남에서 정자를 거쳐 광교까지 신분당 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은 기본요금 1,250원+1단계 별 도운임900원+2단계 별도운임 900원-연계이용 할인 600원 +거리비례운임 500원 합한 2,950원이 된다. 만13세~18세 미만의 청소년을 20%, 6세~13세 어린 이는 50%의 요금이 할인되고, 65세 이상 노인과 등록 장애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식은 29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 동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부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5 주요뉴스 5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 등 임차인들이 알아 둘만 해서 소개한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신청하세요! 세입자가 전월세를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보증 금에 대한 안전 유무일 것이다. 그래서 세입자의 보증금 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제도가 확정일자 이 다. 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까운 등기소 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함으로 유효했으 나 2015년 9월14일부터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세입자 들이 너무 많아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장소와 시간에 장애를 받지않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먼저 온라인 확정일자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 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등기소 (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서만 적용되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사용이 불가 하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비교해서 편 리함이 많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오후4시 이후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접 수된 것은 익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있어 시간에 구애 받지않고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계약이 체결된 직후 바로 확정일 자 신청이 가능한 신속성도 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후 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있는 것과 비교해서 임차인을 많 이 배려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법무 사, 변호사가 대리 할 수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방문 신청하는 것보 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폰과 카드로 소액결제 할 수있다. 방문신청 했을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지만,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는 전자 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출력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당사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서를 추가로 출력 할 수 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하기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먼저 계약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있으야 하며 주 택임대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준비한 후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클 릭하여 진행하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오피스텔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2~2015년 전국에 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총 18만 5,820시로 매 년 평균 4만 6,000실이 공급되었다. 2015년에 는 5만 7,612실이 공급되어 2014년 4만 2,720 실 대비 35% 증가했다. 입주물량도 2012년 1 만 5,250실에서 지난해 3만 8,814실로 3년 동 안 5배나 늘어났다. 이 물량중에 서울 및 수도 권에 64%가 집중되어있다. 오피스텔이 집중 공급되는 지역이 서울 송 파구 문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이다. 마곡 지구는 2015년 서울 전체 입주 물량 1만 4,944 실의 절반에 가까운 6,994실이 입주 할 예정이 고, 문정지구는 3,013실이 입주하여 보금자리 를 털 예정이다. 이 곳 두 지역을 합한 물량이 1만에 가깝다. 마곡지구는 분양이 그동안 잘 되어 공급 물량 대부분을 소화했지만 앞으로 가 문제이다. 과잉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 조짐 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다. KB국민은행 시세표를 분석해 보면 마곡지 구에 있는 오피스텔 3.3 당 매매가가 2014년 4분기에 703만 원에서 2015년 4분기에 753만 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2016년 새해들어 749 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5% 가량 떨어져 하 락세로 돌아섰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에서 지난해 9월에 광 교 중흥S-클래스 레이크힐 오피스텔 230실 이 분양자를 모집하였을때 10만 여 명이 몰려 437대1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미국 금리인 상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얼어 붙으면서 이 오피스 텔은 분양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 미분양 20% 가량이 분양을 못하고 있다. 2015년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많은 양 의 오피스텔이 공급으로 인하여 시장의 침체 기가 들어서는 분위기이다. 2016년에도 예년 수준인 4만 5,000실이 전국에서 분양될 예정 이어서 가격하락은 본격화 될 우려가 있는 것 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오피스텔은 가격 하락도 문제이지만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공급과잉으로 인하 여 공실에 대한 수익률 저하가 매매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오피스 텔 수익률이 2008년 6%수준에서 매년 하락 하여 2015년엔 5.2%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 은 수익률이 4%대로 떨어진다면 오피스텔 수 요가 급감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송파구 문정동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 송파푸르지오시티 의 경우 전용면적 24.9 오피스텔의 임대료는 2015년 상반기 월 65만 원이든 것이 올들어 60만 원으로 내렸다. 현재는 가격을 낮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 나면서 현재의 수익률도 담보 할 수 없는것이 문제일 것이다. 올해 분양 계획을 확정한 2만 490실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 다. 이 지역 공급물량이 전체 60%가 넘는 1만 2,443실로 마곡지구와 경기도 동탄2신도시, 고양 삼송지구, 용인시 등 오피스텔이 밀집되 어 있는 곳으로 과잉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 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의 입지및 투자 수익률 분석을 통하여 치밀하게 따져봐야 낭패를 보 지 않을 것이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처로 노후자금을 투자하는 수요자가 많 을 것이다. 수익률과 매매가가 동반 하락한다 면 투자할 곳으로는 마땅치 않을 것이다. 특히 대출을 통한 임대 수익을 생각한다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할 것이다. 엔 티 스 (주) 수처리제 판매 지역난방 수질분석 전문화로 차별화로 고객감동을 대변되는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당사는 아파트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건축물 정밀점검, 열교환기 세관 청소용품 판매 방범관련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등 기술인력을 보완함으로 이론과 실력을 겸비한 회사임을 자부합니다. 주 소 _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전 화 _ 031) 팩 스 _ 031) 대 표 강 호 H.P : (주)신화시스템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영덕동 308호) TEL : / FAX :

6 6 특집 100만 용인시민 동참 위해 뛰겠다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용인시아파트연합회 모금 운동 나서 출처 : 조선일보 제29559호(2016년 1월 20일자)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회장 김광수)는 나눔 통일 펀드에 동참하 면서 21세기 한반도의 시대정신은 통일이며, 통일은 나눔에서 시작되 고, 아파트 입주민께서 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했으며, 용아 연은 우선 회원단지부터 입대의 의결 후 단지 입주민에게 홍보, 자율적 으로 1인당 1,000원씩을 동참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각 동 입구에 모금함과 서명부를 비치하여 한 단지에서 1주일 동안 모 금 후 재단법인 통일나눔에 송금하도록 하고, 조선일보에 사진과 참여주 민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기금조성이 민족끼리 서로 돕기 교류협력 남북동질성 회복 등 민간 통일운동에 용인시 아파트 주민들 의 동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용아연이 통일나눔참여로 통일 준비 함께합니다 성명 아파트 이름 성명 아파트 이름 성명 아파트 이름 조선일보 제29561호(2016년 1월 22일자) 성명 아파트 이름 김 광 수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장 김 전 한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동문 1차 고문 홍 순 용 수지 농협 조합장 이 진 열 용인시수지구성복동 경남 1차 회장 강 무 웅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아파트 회장 최 광 수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동문 김 용 문 현대아파트 관리소장 이 광 수 용인시기흥구 한양수자인 회장 신 호 순 용인시수지구상현동 아이파크 10단지아파트회장 김 갑 선 용인시수지구죽전동현대 홈타운 회장 김 충 수 서울시 마장동 대성 유니트 직원 이 창 우 용인시수지구성복동 대우 푸르지오 전회장 최 재 만 용인시수지죽전동 새터마을 죽전 힐스테이트 대표 김 성 권 용인시수지구상현동롯데 캐슬 경비반장 김 동 호 (주)이엠피 서비스 이사 한 서 임 상록에코텍 사장 박 선 호 용인시수지구상현동 현대성우 1차아파트회장 김 기 영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 동문 주민 고 득 령 (주)이엠피 서비스 이사 문 현 숙 용인시수지구 풍1동 수지 현대관리사무소직원 박 수 원 용인아파트관리실무대학장 허 종 용인시수지구상현1동상현 두산회장 윤 재 영 용인시수지구 동천동 동문 5차 회장 박 희 숙 용인시수지구풍1동 수지 현대관리사무소직원 최 봉 수 발행인 이 용 선 용인시수지구상현1동현대 성우 3차회장 김 옥 봉 용아연 상현동 회장 성 익 수 용인시수지구풍2동 진산마을 삼성 6차관리소장 손 동 란 용인시수지구상현 성원 1,2차아파트회장 이 우 림 용인시수지구상현동 현대 성우 3차동대표 김 윤 식 전 국회의원 정 동 석 신화시스템 대표 이 대 봉 용인시수지구죽전 도담마을 주공아파트대표 장 수 정 용인시아파트연합회 상임고문 김 철 수 기흥구 보라 쌍용아파트 동대표 김 미 숙 용인시수지구풍2동죽전 샬레파인 비스타 소장 선 왕 기 서울시동대문구 이문동 주민 서 태 원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 관리사무소직원 이 상 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상 례 용인시수지구풍1동 보원아파트 회장 왕 영 규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장 황 의 수 용인시기흥구 한보라휴먼시아 5단지관리사무소직원 홍 광 석 용인시 수지구 상록 6단지회장 남 인 숙 용인시수지구 죽전힐스테이트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이 순 영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김 석 환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윤 창 림 용인시수지구 쌍용 1차 회장 임 미 정 용인시수지구 죽전힐스테이트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최 선 미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관리사무소직원 임 상 수 용인시기흥구 한보라휴먼시아 5단지관리사무소직원 이 은 봉 용인시기흥구 서천마을 4단지 회장 염 준 호 용인시기흥구 연원마을 벽산아파트 회장 권 순 찬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안 재 주 용인시수지구신봉 동일하이빌 4단지 회장 엄 경 남 용인시기흥구 새천년 4단지 회장 강 재 원 용인시수지구풍1동 삼.풍.동아파트 회장 박 영 주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한 신 호 태원건설 사장 이 미 영 용인시기흥구 새천년 4단지관리사무소직원 서 동 호 기남방송 팀장 남 영 숙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김 술 이 용인시수지구 풍1동 태영아파트 동대표 박 종 후 현대개발공사장 장 옥 선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삼성 4차관리사무소직원 박 영 진 용인시수지구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김 용 기 용인시수지구풍2동 태영 2차 동대표 최 덕 기 죽전 벽산타운 1단지 회장 김 소 희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삼성 1차 주민 정 정 치 용인시수지구삼성 6차아파트회장 이 상 훈 용인시 상현동 롯데캐슬관리사무소직원 최 상 아 용인시수지구 우남 1차관리사무소직원 최 춘 미 용인시기흥구 물푸레 3단지 관리사무소직원 허 순 임 용인시수지구풍덕천동초이스 부페대표 임 이 규 용인시 수지구 태영 2차 회장 강 희 갑 용인시수지구 신봉 자이 2차 회장 이 동 춘 용인시기흥구 구성지구 협의회장 최 규 숙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동보 1차회장 양 상 곤 성복 힐스테이트 1차 신 왕 성 용인시기흥구 수원동 쌍용아파트회장 송 성 근 기남방송 팀장 서 경 진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수지 동보 1차관리사무소장 김 주 명 용인시수지구 건영 입주민 공 선 호 용인시수지구 성복 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신 동 준 기남방송 팀장 김 경 희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수지 동보 1차 동대표 성 용 운 성복 힐스테이트 1차 회장 김 종 희 수지구 민주당 위원장 유 영 구 기남방송 팀장 김 정 순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수지 동보 1차관리사무소직원 이 봉 구 용인시수지구 상현동 롯데관리사무소직원 김 치 백 경기도의원 태 은 화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건영관리사무소직원 최 현 숙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 삼성 1차 주민 김 남 순 용인시기흥구 용인 대우 회장 최 남 철 용인시수지구 성복 자이 2차 동대표 우 태 주 용인시수지구 삼성 레미안 (전 도의원) 전 은 미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 건영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황 수 대 용인시수지구상현동 쌍용 1차관리사무소직원 성 연 숙 용인시수지구성복동 자이 2차 주민 김 지 민 용인시수지구죽전동 현대 힐스테이트 양 희 월 용인시수지구풍덕천1동삼성 1차관리사무소장 오 탁 용인시수지구상현동 동보 2차 회장 김 희 영 용인시의원 이 건 한 용인시의원 임 희 재 용인시수지구죽전1동 건영아파트 동대표 한 인 자 용인시수지구상현동 동보 2차 주민 양 한 호 용인시기흥구 금화마을 4단지회장 이 준 태 용인시죽전동 새터마을 힐스테이트관리사무소직원 유 성 준 용인시수지구죽전동 중앙하이츠 회장 조 용 옥 용인시성복동 수지 엘지 1차관리사무소장 이 우 현 용인시 전 시의회의장 최 순 옥 용인시 신봉 엘지자이 1차관리사무소직원 손 남 호 용인 인터넷신문 대표이사 김 정 숙 용인시수지구수지 엘지 1차관리사무소직원 한 성 산 용인시수지구죽전동 힐스데이트 회장 조 가 령 용인시 기흥구 물푸레7단지 관리소장

7 특 집 7 (사)용아연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서 2015년도 수입 지출 결산서 (단위 : 원) 구 분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2014년도 이월 5,695, 회비수입 - 67단지 x 19,254원 x 12월 = 15,480,000 15,610,000 - 고문 10,000원 x 12월 = 130, 찬조금 (워크샵) 6,780,000 - 기남방송 2,000,000 수 입 - 대현산업 500,000 - 회장단 660, 찬조금 (총회 기념행사) - 회장단 390,000-1,000,000 - KCC 외 2,230, 이자 27,612 총 계 22,417,612 28,113,059 1.업무추진비 1,850,000 - 회장 100,000원 x 12월 = 1,200,000 - 사무총장 50,000원 x 12월 = 650,000 2.복리후생비 - 축의, 조의금 (화환) - 설, 추석 회원선물 960, , 식비(정기회의 후 식대) 10회 (5,12월제외) 3,528, 불우이웃돕기성금 (풍덕천1동 부녀회) 150, 사무용품 (복사지, 프린터잉크, 소모품 외) 1,750, 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331, 용아연 홈피 운영비 (관리비) 372,650 지 출 8. 통신비 (전화 FAX비용 포함) 1,424, 통신비 (우편료) 392, 세금 (이자, 주민세 ) 111, 임차료 (워크샵 버스 2대) 1,000, 차량유지비 (연료, 주차료) 57, 비품 및 소모성비품 853, 사무실 운영비 (차, 음료, 다과) 473, 달력 제작비 500부 1,101, 기타 360, 잡비 (헌법소원, 참가인원 간식 등) 248,970 총 계 15,908, 년으로 이월 금액 12,204, 년도 수입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구 분 적 요 수입금액 지출금액 잔 액 2015년도 이월 12,204, 회비수입 - 85개 단지 20,000원 x 12월 = 20,400,000 20,880,000 - 고문 자문 10,000원 x 4 x 12월 = 480, 찬조금 (워크샵) - 기남방송 2,000,000 9,000,000 수 입 - 회원, 회장단 1,000,000 - 기타 1,000, 찬조금(총회 기념행사) - 회장단 1,000,000-2,000,000 - 기타 2,000, 이자 50,000 총 계 29,930,000 42,134,839 1.업무추진비 4,800,000 - 회장 300,000원 x 12월 = 3,600,000 - 사무총장 100,000원 x 12월 = 1,200,000 2.복리후생비 - 축의, 조의금(화환) 100,000 x 15건 - 설, 추석 회원선물 2,000,000 x 2회 1,500,000 4,000, 식비 15,000원 x 60명 x 10회 9,000, 불우이웃돕기성금 (100,000원 x 2) 200, 사무용품 (복사지, 프린터잉크, 소모품 외) 2,000, 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100, 홈피 운영비 (관리비) 30,000원 x ,000 지 출 8. 통신비 (전화 FAX비용 포함) 120,000원 x 12 1,440, 통신비 (우편료) 30,000원 x12 360, 세금 (이자, 주민세) 50,000원 x 2 100, 임차료 (버스 500,000원 x 4) 안보, 워크샵 2,000, 차량유지비 (연료,주차료) 100, 비품 및 소모성비품 (100,000원 x 12) 1,200, 사무실 운영비 (50,000원 x 12) 600, 달력 제작비 (500부 x 3,000원) 1,500, 행사비 (워크샵, 안보견학, 총회) 12,000, 예비비 (50,000 x 12) 600,000 총 계 42,134,839 41,860,000 잔 액 274, 년도 사업계획서 1. 연합회정기회의(1월 ~ 12월) ^일시 : 매월마지막 주 화요일 사 업 내 용 예 산 비 고 ^ 장소 : 용인시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소회의실 (필요시에 각 아파트 현장에서 실시) ^참석인원 : 년 720명(월 평균 60여 명 참석) 예산(안) 10,800,000원 60명x15,000원x12월 행정소모품외 840,000원 (70,000원X12월) * 회원단지 단지 목표 총계 : 11,640,000원 2. 용인 아파트관리 실무대학 개강 운영 비 예산 (3기, 4기) 년 2회 (전 후반기) 1기에 50명 내 외 ^ 공동주택 관리제도. 아파트관리비. 관리비회계처리 및 감 사 방법. 우수사례 발표 및 공동체 활성화, 공사, 용역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등 층간소음 해결 방안공유 3. 제2회 용아연 안보 견학 ^장소 : 공동경비구역 J.S.A 및 철책선 ^견학일정 : 국가정보원 신청 ^3월 하순(2015년 신청완료) - 인원 : 45명 ^주 최:(사)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4. 용인시에 공동주택 지원과 신설 촉구 재건의 비예산 ^ 2013년도 1차 용아연 건의 : 기흥구, 수지구 아파트관리팀 신설시청 아파트 감사팀을 공동주택 지원과로 *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시 주택현황 및 조직현황 비교 -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년도 워크샵 실시 ^ 일시 : 2016년 5월 28일 ^장소 : 통영 만지도 (예정인원 : 100명) 예산 20,000원 x 45 = 900,000원 예산 25,000원 x 100명= 2,500,000원 회원 배가운동 - 현 70여 단지에서 140단지 목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운동 전개 전국제일 연합회 만들기운동 교육대상 - 입대의 구성원 - 관리주체 - 입주민중 희망자 외부 강사진 보강 2013년도 1회 안보견학 결과 안보 의식 강화 및 남 북 대처 상황 체 험으로 국가관 확립 용인시청 주택과 아파트감사팀 을 공동주택 지원과로 * 경기도 인구 50만 이상시 주택현황 및 조직현황 비교, 인구 100만 시대 ^ 용인시아파트 거주인구 80만 질 좋은 공동주택행정지원서비스 필요 - 용인시장, 용인시의회에 건의 워크샵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 및 복지를 위하고 연합회 활성화를 위함 사 업 내 용 예 산 비 고 6.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행 ] 비예산 [법률 제13474호, , 제정] 입주자 대표 구 성원 교육 ^교육대상 인원 : 120명 (1, 2차로 실시) * 교육장소 : 연합회 회원 아파트 단지에서 7. 지역난방 사용자 시설 안전점검 제도 개선 비예산 ^산업통산 자원부 장관 ^ 2015년도에는 열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유가 인하분 만큼 사업자들의 부당 이득분에 대하여 소비자인 아파트 주민의 지역난방비 인하촉구 년도 총회 및 창립4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6년 12월 27일 ^참석 예정인원 : 250여 명 예산 1인 x 25,000원 x 200명 = 6,250,00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장 김 광 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 국 회 본회의 통과. 2016년 8월 12일 시 행된다.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 령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교육으 로 아파트관리현장에서의 혼선을 용아연이 사전 차단한다. 공동주택 지역난방 아파트 단지는 2015년 도시가스 요금이 20%상 당 인하되었음에도, 2015년도에는 열요금을 동결하였으므로, 유가 인 하분 만큼은 사업자들은 부당 이득 을 얻고 있는 것이므로, 조속히 사 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용 자 안전 점검 세부 기준을 조속히 고시 건의 1부 기념식(총회) 년도 사업계획보고, 2017년도 예산안 보고, 공동주택관련 유공자표 창 수여, 용아연 자문위원 위촉식, 용 아연 발전유공 단체 감사패 수여, 용 아연 발전유공 공무원 감사장 수여, 용아연 소개영상 방영 2부 : 인기가수 4명 공연 및 회원 노 래자랑

8 8 아파트 관련 판례 / 유권해석 아파트 관련 판례 / 유권해석 관리규약에 전유부분 시설 피해에 대한 대표회의 책임규정 없다면 입주민, 입대의에 손배 청구 못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위층 세대 배수관 역류로 침수사고 발생 했어도 관리규약에 당사자의 손해배상책 임 규정만 있다면, 피해 입주민은 대표회 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박이 규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심에서 원고 입주민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다. 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주민 B씨의 위층 세대에 거주하는 입 주민 C씨는 지난 2013년 9월 인테리어 업 자를 통해 도배 및 도장 등 세대 내부인테 리어공사를 실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백 시멘트 등의 오물을 배수관을 통해 흘려보 내 배수관이 막히면서 역류현상이 발생했 고, 같은 해 10월 입주민 B씨는 자신의 세 대 마루나 벽지 등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 해를 입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 등 이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 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 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입주민 C씨 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발 생되는 모든 문제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했고, 공사내역과 공사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에 입주민 B씨를 비롯한 같은 동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침수사고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며 입주민 C씨 와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제1심 에서 입주민 B씨와 입주민 C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입주민 C씨가 B 씨에게 지난 2014년 9월까지 4백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 이 확정됐고 대표회의에 관한 청구는 기각 됐다. 그러나 입주민 B씨는 이 사건 공사 를 한 입주민 C씨 외에도 이 아파트를 관 리하는 대표회의 역시 이 사건 침수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며 대표회의를 상 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 건 침수사고가 입주민 C씨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오물 등이 배수관을 막아 하수역류로 발생했으나, 그 외에 피고 대표회의의 고의나 과실이 개 입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며 오히려 피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공사 당 시 입주민 C씨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각 서를 징구하고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더라 도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에게 발생시킨 손 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자가 손해배상 책 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 인 피고 대표회의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며 달리 이 사건 침수사고에 관해 피고 대표 회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정 을 찾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민 B씨 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B씨의 항 소를 기각한다. 고 판시했다. 임시회의 방해해 벌금형 받은 동대표 제외하고 대표회의 운영하라는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위법 대전지법 판결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규 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 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대표 자격 상실규 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해 라는 의미로 제한해 해 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가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 기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원고 대표회의에 대 해 자격 상실된 동대표 B씨를 제외하고 입 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라고 한 시정명령 을 취소한다. 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 대표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로 공동주택 관 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한 사람 을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 ). 고 밝혔 다. 재판부는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행 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로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7. 그밖에 국 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이 공동주 택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의 자격을 상 실시킬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규정이므로 그에 상응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공동주 택 관리와 관련해 는 주택법 시행령 제55 조 제1항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직접적 으로 관련해 라는 의미로 제한해 해석해 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대표회장 B씨가 벌금형 을 받은 범죄사실은 입주자인 B씨가 선관 위원 위촉 및 구성과 관련한 대표회의 임 시회의장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는 것 이라며 이러한 사 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는 주택법 시 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 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씨는 이 사건 규정의 공동주택 관리와 관 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와 관련해 를 너무 넓게 해석한 나머지 B 씨가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며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5월 원고 대표회의 에 자격 상실된 동대표 B씨를 제외하고 입 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라고 내린 시정명 령을 취소한다. 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를 통해 B씨 등 5명이 동대표로 당선됐고 B씨는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B씨는 지 난 2014년 12월 선관위원 위촉 구성 관 련 대표회의 임시회의시 욕설 고함을 치 는 등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 실로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 4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대 표회의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B씨는 공동 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에 해당해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B 씨를 제외하고 대표회의를 구성 운영하 라 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 표회의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구청장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전기계량기함 자물쇠 파손한 입주민 벌금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장기관리비 체납으로 전기사용을 차단 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계량기함의 자물쇠 를 파손한 입주민이 결국 벌금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폭행, 절도, 명 예훼손으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 재 A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난 2014년 5월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B씨의 관 리비 체납을 이유로 전기계량기의 연결선 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단전조치를 하고 계 량기함에 자물쇠를 채워 시정조치를 진행 했다. 이후 입주민 B씨는 자물쇠를 떼어내 손괴했다. 또한 6월경 엘리베이터에 아파 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해 약 35 억 상당의 관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 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벽보를 부 착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편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관리비 약 1,200만원 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 2월경 입대의가 단전을 승인하는 결의로 단전조치하고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단전행위를 저 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 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도 공 용등에서 전선을 연결, 전기를 사용해 절 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입주민 B씨는 입대의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하 고 자신의 재산에 자물쇠를 설치해 이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단전조 치에 대해 구두로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B씨 가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입대 의가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와 배우자가 2007년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대의가 3회에 걸쳐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 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단전 단수에 대한 방해금지 내용을 담은 취지의 결정문 을 받는 등 사법적 판단을 계속 받았음에 도 자신만의 독단적인 주장을 견지하면서 이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판 단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등 B씨가 적시 한 사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절도행위는 입 대의가 부적법하게 구성돼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절도죄의 성립과 입대의의 적 법성은 무관한 것으로 보여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은 입주민 B 씨에 벌금형 400만원을 선고했다.

9 아파트 관련 판례 / 유권해석 9 아파트 관련 판례 / 유권해석 계약 종료시 남은 퇴직적립금 귀속 명시 안했다면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반환해야 서울동부지법 판결 위 수탁 관리계약서에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 귀속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 다면 위탁관리업체는 계약종료 후 남은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반환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동구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 前 )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 결을 취소하고, 피고 관리업체 B사는 원 고 대표회의에게 2천1백32만여원을 지 급하라. 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된 이 아파트가 속한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조합은 지난 2012년 9월 위탁관리업 체 B사와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B 사는 입주시점인 같은 해 12월부터 관리 를 시작했고, 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업 체를 선정한 지난 2013년 9월 계약이 종 료됐다. 위탁관리업체 B사는 대표회의에 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월 위탁관리수 수료 외에 관리직원 인건비로 지난 2013 년 1월분의 4천39만여원, 같은 해 2월부 터 9월까지 매월 3천9백13만여원씩 청구 했고, 대표회의는 이를 지급했다. 인건비에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고용 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이외에 퇴직적립 금이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 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퇴 직적립금은 2천1백32만여원이었다. 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B사가 산출 한 내역대로 관리직원의 급여 상당액을 B사에 지급해왔고 계약종료 당시 근무했 던 관리직원 13명 중 10명은 새로운 위탁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근로계약 형식상 고 용주는 위탁관리업체 B사였지만 관리직 원들은 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새 로운 관리업체에 소속돼 계속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표회의가 사실상의 고용주 라며 B사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등 을 매월 부과 징수한 것은 인건비 등을 실비 정산하겠다는 의미임에 따라 B사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 지급하지 않 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 장,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나 제1심 재판부는 대표회의의 청구 를 기각했고,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위탁관리업체 B사의 법 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고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적 립금은 피고 B사가 장래 직원들에게 퇴 직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청구 해 받은 선급비용에 해당하고, 실제로 지 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게 귀속키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적립금 중 실제 퇴직금으 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원고 대표회의 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피고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인건 비를 투입 인원에 관계없이 월정액 지급 방식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퇴 직적립금이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어도 별도의 정산 내지 반환 약정이 없는 한 피고 B사에게 귀속되고 부당이 득으로 반환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며 그러나 피고 B사의 관리기간 동안 관 리직원으로 투입된 인원이 항상 13인을 유지한 것은 아니고 결원이 있거나 일부 직원이 30일 이상 결근을 한 경우도 있었 으며,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B사에게 인 건비로 매월 3천9백13만여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 고 B사가 결원 및 결근을 원고 대표회의 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초 13인 기준으로 예정됐던 제안서 기준으로 관리비를 일 률적으로 부과 징수한 것이므로 인건비 에 대한 정액 지급방식의 합의가 있었다 고 보기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서 별도 로 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 지급을 정하 고 있는 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월정액 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투입 인 원수를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며 조정시 그 금액은 각 인원에 대한 피고 B사의 제안서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도 급금액을 가감토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월정액 지급방 식이 아니라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소요 된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을 따 랐다고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위탁관리업체 B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분양 임대 혼합단지서 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공사비 전액 지출했다면 SH공사, 임대세대 공사비 손배해야 서울서부지법 판결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출 됐다면 임대세대의 공사비를 SH공사는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 단독(판사 성언주)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SH공사를 상 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SH공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1천3백4만 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 가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 당하는 급수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 를 진행하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비용 전 액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SH공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공사비용 중 피고 SH공사 가 관리하는 임대세대에 해당하는 공사 비용 부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 SH공사의 부담 금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 해 산정돼야 하는지 살펴보면,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건 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하저수 조 및 급수공용배관이 세대당 용량을 기 준으로 설치됐으니, 이 사건 공사비용도 세대수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 대 표회의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 다. 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주택공급면적에 따 라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에 공사 비 부담 등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SH공사의 공사비용 부담 부분은 이 아파 트 전체 전유면적 중 임대세대의 전유면 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 다. 며 수도사업소 계량기부터 이 아파 트 지하저수조까지 급수배관공사비 부담 부분(6백2만여원)과 급수배관 지하공동 구 공사비(7백2만여원)를 계산하면 총 1 천3백4만여원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 라 재판부는 피고 SH공사는 원고 대표 회의에 공사비용 중 부담금 1천3백4만여 원을 지급하라. 고 판시했다. 2차량 입주민 주차장 이용 제한한 관리규정 무효 수원지법 성남지원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 남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측 에서 기본 1대 외에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색상으로 구분,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경우 경고문을 부착하자 입 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을 2대 소유한 입주자들을 그렇지 않은 입주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 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 례를 인용해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구분소유 자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갖고,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 구분소유자 들이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비록 구분소유자 의 대지 사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아 파트 관리규약 및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하 면 입주자도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입주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유추 적용된다 며 입주민 A씨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려면 규약이 존재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관 리규약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고 설명했다. 또 주차장관리규정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은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입주자들의 주차장 이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관 리규약 개정에 의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 의 대표기관에 불과한 입대의가 제정한 것 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규 정으로 입주민 A씨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번째 등록차량 에 대해 주차장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규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입대 의는 입주민 A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 해 주차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며 입주민 A씨가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 용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두 번 째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과 동일한 색상의 주차스티커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있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입주민 A씨가 청구한 50회에 해 당하는 경고문 제거에 따른 비용의 손해배 상과 관련해서는 경고문 부착 횟수, 접착 제거제 가격, 제거비용 등을 인정하기 부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고문 제거 및 지정주차구역 주차 에 따른 정신적 손해 부분은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경고문을 제거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입대의는 A 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 문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입주민 A씨와 입대 의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0 10 국토부 질의 / 회신 국토부 질의 / 회신 주민등록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단지서 실제 거주기간을 의미하지 않아 아파트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 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 가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 친 후 반드시 입주자(공동주택의 소유자 또 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이 하 같음)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 을 의미하는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대 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 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 자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통 평등 직 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주택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의 대의기구로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그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하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입 주자 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 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서는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와 관 계없이 소유권이 있는 경우 입주자의 지위 를 인정하면서 동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동대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입주자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6개 월 이상 실제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수시 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는 입 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상 공동주택을 소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자가 동 대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해당 공 동주택에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 해 당 공동주택 단지의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 하고 있는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대표의 요건을 오로지 소유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법령에 6 개월 이상의 기간을 반드시 입주자의 지위 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 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과거 사 용자로서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거주 요건인 6개월 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주택법에서 입주자와 사용 자를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등에서 입주자와 사용자는 그 지위가 다르므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6 개월 이상 거주 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 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 펴봤듯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입주자를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고, 과거에 사용자였다 하더라 도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입주자이고 계 속 입주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장기수 선충당금의 적립 등 입주자의 권리나 의무 에 있어서도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 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 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반 드시 입주자로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저는 甲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 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 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 으로 2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주요 시설의 교 체, 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회신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 설 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 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 요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시기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 [질의요지]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1항이 규정 에 의하여 실내공지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 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 하여, 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 수, 구정장에게 제출하고, 입주개시전에 입 주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에서 시공자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둘다 의 미하는 것인지 아님 발주처나 시공사 둘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로 정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 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 다. 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 의 소유자 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 므 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 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 여 왔다면 기간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 은 구 주택건 설촉진법( 법률 제6916호로 전 문 개정되어 주택법이 됨) 및 구 공동주택관 리령( 대통령령 제18146호 주 택 법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어 폐지됨)에 서 특별수선충당금 이라는 명목으로 징수 된 바 있습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시 보고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공고 의무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에 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측정결 과 제출 의무는 시공자에게 있으나, 발주 처가 측정한 공동주택이 원래 시공자가 측 정하여야 할 대상과 동일한 건물이고, 발 주처가 시공자와 협의을 통해 공기질을 측 정하여 지자체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시공 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발주처가 제출한 측정결과 외에 시공자가 별도로 측 정한 결과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비 연체에 따른 단수조치는 위법 [질의요지]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하여 수도요금이 포 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간 체납하였는 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자치회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 겠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기는 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와 같은 행 위가 정당한지요? 회신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 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 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 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권형 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선고 99도636 판결, 선고 2000도4415 판결, 선고 2002도5077 판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피 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 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 대방을 외포( 畏 怖 )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 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 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선고 99도4305 판결), 법규에 위반되 는 행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리비를 안냈 다고 계량기를 떼간 것은 그러한 정당행위 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관리비를 1 개월 이상 연체 시 수도공급을 제한할 수 있 다. 라는 자치회규칙을 내세워 수도료가 포 함된 관리비를 연체한 아파트주민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재 물손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자치회 [질의요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택 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관련 [별표 8]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의 구분에 따른 주 택관리사(보) 및 기술인력은 각각의 자격별 로 1인 이상을 둬야 하는 것이므로 2종 선 임이 불가하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해 본사에 상시 근 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2000도34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수도 료가 포함된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 정도 연 체하였다고 하여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가는 방법 으로 단수조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보) 본사 현장에 상시근무해야 <국토교통부> 무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으 나, 상시근무를 주택관리업 등록 회사의 본 사 및 현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을 포함한 상시근무로 유권해석을 변경했으니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등록된 주택관리 사(보) 및 기술인력 등이 다른 업종에 종사 하거나 주택관리업자의 사무소에 상근(날 마다 출근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근무 하고 임금을 받아야 함)하지 않은 자의 경우 는 자격 대여자로 봐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11 오피니언 11 경비, 청소용역업체는 아파트의 봉인가? 경비, 청소용역 이 두 업체는 인건비가 용역비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인원과 용역비로 연간 금액으로는 엄청나다. 겉만 보면 금액이 커서 대단 한 이익이 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대부분 신참 동대표들은 당선되면 무슨 큰일이나 할 것처럼 여기에 매달려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명 목을 앞세워 열심히 노력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수년간 누적되어 오늘의 현실에 이르렀고, 앞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안고 갈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무리한 과열 경쟁 정부의 시책은 대부분 경쟁 입찰을 하라는 방침이다. 전 혀 융통성이 없이 빈대 잡을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식으로 가고 있고, 그나마 전문 경영자인 소장들은 동대표자의 의 지를 받들어 업체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관리비 절감에 혼신에 힘을 쏟다보니 저가 경쟁을 시킬 수 밖에 없 고 업체는 일단 일을 따고 보자는 심산으로 저가 낙찰한 결 과, 최저임금제에 의한 월급을 주어야 하므로 결국은 손해 를 감수하며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도 많이 목격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업체는 부도가 나고 그 피해는 몽땅 업체에 속한 경비, 청소원이 당한다. 또한 아파트의 명예도 실추되어 형편없는 아파트로 그 명예가 세상에 알 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대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된다는 사 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웃 아파트의 동대표가 자랑 하는 말을 듣고 어이없었다. 청소원수를 줄여 관리비를 줄 였다는 것을 개선장군처럼 침 튀기며 자랑하였다. 그렇다면 그 동안은 불필요한 인원을 고용했단 말이냐?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쪼개면 1인당 청소 면적이 상식선 에서 계산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 대안도 없이 절 반을 줄인 것을 주민을 위하여 관리비를 크게 절약한 것처 럼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다. 면적이 갑자기 반이라도 작아졌단 말이냐? 그래서 그 아 파트를 찾아가 봤다. 담배꽁초, 휴지 등이 산재해 있는 것 을 목격했다. 도저히 그 인원으로는 청소를 감당할 수 없고 하루에 할 일을 미룰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동대표에게 이 사실을 물었는데 걸작이다. 어찌되었든 관리비는 절감이 되었지 않았느냐는 답변 이다. 그래서 나는 청소원을 다 없애고 주민이 쓰레기를 안 버리면 해결되지 않냐고 물었다. 경비원 제도도 마찬가지다. 어느 아파트는 경비를 반으 로 줄였다고 한다.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근무하고 밤 에는 당직자 몇만 있고 공허하다. 비교적 큰 단지인데 주민 들은 밤에 외출하다 집에 올려면 무섭다고 한다. 더구나 지 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더 무섭다고 한다. 과연 이것 이 관리비 절감인가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귀가해야 되고 늦게 공부하고 집에 오는 자녀 걱정까지 해야 되니 말이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고 집단 거주의 형태라는 것 을 잊은 행위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는 것이지 막무가 내로 관리비만 줄이자는 것이 주민의 뜻은 아닐 것이다. 주 민은 좀 더 쾌적하고 편하고 안심하고 많은 서비스를 원한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파트의 업자 중 경비, 청소업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 의 말이 있다. 좀 어때요 라고 물으면 너무 어려워요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한다. 오죽하면 이 말이 나오겠는 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만두면 부도나고 감옥 가니 갈 데까지 간다는 말이다. 아파트를 운영하는 입 장에서 부끄러운 말이다. 경비원, 청소원은 주민과 가장 밀 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가 이럴진데 이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겠는가? 우리들은 마지못해 하는 이 사람들의 서비스 를 받고 있는데 과연 만족한 서비스를 우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지금 두 업종의 운영 상태는 아파트에서 지급되는 용역 비를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역할에(저가 낙찰되는 경우 자 기 돈을 보태야 됨) 사고 나면 책임지는 일만 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 두 업종은 필요한 인원만 뽑아 아파트에 파견시켜 소장과 동대표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을 잘못하면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여 호통친다.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둥 핑계를 댄다. 1차적 책임은 소장 과 동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이들 두 업종은 기업이윤이 전무 한 것이 대부분이다. 어떠한 동대표는 이것을 자랑하는 사 람도 있다. 관리비를 절약하여 주민에게 충성하고 있는 듯 이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어리석 은 짓이다. 등이라도 쳤단 말이 냐? 사실 동대표들은 단기 봉사자 들이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 많다. 더구나 하고 싶어 한 사 람들보다 동네에서 차출되다시 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 장 수 정 니 문제이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 지식이 없어 무한히 절약할 수 있 (용인시아파트연합회 상임고문) 는 시설, 보수, 기계장치들에 대 하여는 손 놓고 관리소장에게 의존하고 있고, 인건비가 주 된 두 업종에만 매달려 관리비 절감에 열중하는 사례도 발 견된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마지막까지 왔다. 직접 운영하든 지 개선하든지 결단해야 된다. 대기업의 추세는 대부분 하 청 또는 용역이다. 직접운영에서 벗어나고 있다. 갈수록 심 해지는 노사문제 등이 이유다. 70년대에는 소장을 비롯해 서 경비, 청소를 직접 아파트에서 고용하여 운영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가 많아 오늘날과 같이 용역으로 전환 하였다. 그렇다면 용역으로 하되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 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다. 개선방안 입찰조건에 아파트 채용에 필요한 임금액, 4대 보험, 복 리후생비 필요한 제경비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시하 고, 내정금액에 제일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일정한 스펙의 제작이면 돈을 물건에 맞추거나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받는 업종에 무조건 싸구려를 주장한다는 것은 크게 모순 된 일이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 자격, 경력, 급여를 꼭 제 시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경쟁시켜 채용하지 않 는가? 우리도 이를 응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업체의 기름을 짜는 운영은 이제는 탈피하여 올곧 은 경영을 해야 된다. 기업을 본받자. 이우현 의원,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제도개선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 리당, 경기 용인갑)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제기된 아파 트입주민 관리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공동 발 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공동주 택 단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는 매 년 10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 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입주민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 하면 해당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 총 8,997개 단지 중 8,308개(92.8%) 단지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외부회 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전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이전 50~100 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을 감안하면 약 2~3배로 큰폭으로 증가하여 입주민의 관 리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 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회계 감사를 받은 연도, 공공기관이 공동주택관 리 진단을 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외부회계감사 의 무화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이바지했지만 입주민 관리비를 올 리는 역효과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 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에서 조사 감사 시 그 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발의자 : 김태원, 이우현, 황인자, 이학재, 배덕광, 조명철, 강석호, 이노근, 강기윤, 이명수,이완영 의원 아파트 외벽도장 디자인 무료로 해드립니다 문의 H P :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

12 12 문화 공연 아시아 최초 내한 뮤지컬 아마데우스 조기예매 할인 모차르트의 음악 중 가장 높은 평가, 2월 25일~28일까지 공연 2012년 한국어 라이선스 초연 당시 큰 화제를 이끌었던 뮤지컬 모차르트 오페 라 락 이 아마데우스 라는 새로운 공연 명으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용인포은 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아시아 최초 프렌치 오리 지널 내한공연으로 국내 뮤지컬 애호가 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 내한 뮤지컬 아마데우스 의 프렌치 오리지널 공연은 용인포은아 트홀을 시작으로 대구(계명아트센터), 서 울(세종문화회관)로 이어지며, 특히 용인 포은아트홀에서는 오는 1월 31일까지 티 켓을 구매하면 조기예매 할인 25%의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뮤지컬 아마데우스 는 50여 명의 배 우, 가수, 댄서가 무대에 오르는 초대형 공연으로 400여 벌의 의상을 비롯해 현대 무용부터 발레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안 무, 세련된 영상과 조명 그리고 압도적인 무대 디자인을 통해 화려한 18세기 유럽 의 로코코 양식을 웅장하면서도 현대적 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4,500석 규모의 파리 최대 극장 인 팔레 드 스포르 드 파리(Palais des Sports de Paris) 에서 시작한 월드 프 리미어 중 파리 공연에서만 110만 관객 을 동원하였으며, 유럽 투어에서는 최 단기간 누적관객 150만 명 이상을 동원 하며 그 해 화제작으로 떠올라 전 유럽 을 강타한 바 있다. 또한, 프리미어 전 발매된 싱글 음반 Tatoue moi 와 L assassymphonie 는 발매와 동시에 프랑 스 차트 내 5주간 1위를 차지하는 기록 을 세우기도 했다. 클래식과 록 음악의 완벽한 조화로 지 금까지 재해석된 모차르트의 음악 중 가 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뮤지컬 아마 데우스 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 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박수원 기자 psuwon@hanmail.net 다 읽은 책, 이웃과 나눠 읽으세요 시청광장 얼음썰매장 야간 연장운영 용인시 시민도서교환전, 매달 셋째주 수요일 공공도서관서 개최 용인시는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 청광장 얼음썰매장을 오는 22일부터는 오후 9시 까지 야간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썰매장 운영시간이 오후 4시까지 돼 있어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평일에는 아이들을 데 리고 나올 수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일요일인 24 일과 31일은 기존대로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썰매장 정비를 위해 휴장한다. 한편, 지난달 19일 개장한 시청광장 얼음썰매 장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2,500여명, 주말에는 5,000여명이 다녀가 한 달 동안 총 11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다 읽은 책을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시민도 서교환전`을 관내 4곳 공공도서관(중앙 수지 기흥 동 백)에서 매달 1회 순회하며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과 교환해 가는 것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에 4 곳 도서관 중 한 곳에서 열린다. 해외동포와 군부대, 정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서를 기증받는 북 어게인 Book Again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 도서교환을 원하는 시민은 교환하고 싶은 책과 도서관 회원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사장에 오면 1인당 최대 5권까지 희망도서와 바꿀 수 있다. 교환 대상 도서는 2012 년 이후 출간된 도서로 보존상태가 좋아야 하고, 참고서와 문제집은 제외된다. 지난 2007년부터 열린 시민도서교환전은 도서 재활용 과 독서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첫 시민도서교환전은 지난 20일 처인구 역북동의 용인중앙 도서관에서 열려 30여명의 시민이 120권의 도서를 교환하 고 북어게인에 92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자세한 일정과 장 소는 용인시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시, 22일부터 오후 9시까지 기사 / 광고 제보문의 031) /

13 용인 13 이상일 의원, 용인지역 학교 환경개선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 5,900만 원 확보 화장실 개선 시급한 마북초등학교 11억 3,000만원, 관곡초등학교 6억 2,200만원과 백현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필요한 11억 700만 원 확보. 이로써 용인시 관내 7개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총 41억 8,800만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마북삼거리~한성CC사거리 도로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인도 보수에 쓰일 공사비 10억 원을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용인시 기흥구 3개 학교에 지원될 교육부 특별교부금 28억5,900만 원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따라 화장실 전면 교체가 시급한 용인 마북초등학교에 11억 3,000만 원, 관곡초등학교에 6억 2,200만 원을, 급식실 증축이 필요한 백현고등학교에 11억 700만 원을 특별교부금 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이상일 의원은 구성중학교 화장실 전 면 교체 예산 7억 3,700만 원, 구갈중학교의 노후한 냉 난방시설 전면 교체비 3억 1,700만 원, 구성초등 학교와 독정초등학교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 5,400만 원과 1억 2,100만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 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상일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7 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을 모두 41억 8,800만 원이나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 다. 지난 2000년 개교한 마북초등학교의 경우 화장실 배관이 매우 낡고 녹슬어 막힘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 화장실 벽면 타일 들뜸 현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 가 자주 이뤄졌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는 경 우도 많았다. 관곡초등학교도 배관 막힘과 누수 현상이 심각함 에 따라 땜질식 보수공사에 불필요한 비용이 반복적 으로 들어가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은 불편을 겪었 다. 지난 2006년 3월 개교한 백현고등학교는 당초 초등학교로 신축하던 중 고등학교로 바뀌었고, 현 재 867명(25학급)이 재학 중이지만 급식실은 508 (153.67평)에 불과해 학생들이 3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의 경 우 점심시간 부족으로 5교시 수업에 부랴부랴 참여하 는 실정이다. 공간이 좁다보니 학생들이 이동하면서 뜨거운 음식을 쏟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한 화상 사 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이상일 의원은 2015년 초 마북초 관곡초 백현 고 구성중 구갈중 구성초 독정초의 교육환경 문제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 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상일 의원은 2015년 4월 6 일 세종시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시 기 흥구 학교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후에도 황 장관, 교육부 담당 국장 등을 만나 조속 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상일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의 불량한 화장실을 이용하기 싫어 참는 바람에 건강에 해롭고 수업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학교 급식 실에 문제가 있어 학생들이 점심을 편안하게 먹을 수 없다는 얘기, 학교 냉 난방시설이 낡아 가동이 잘 안 된다는 등의 얘기를 듣고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돼 학 생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 란다 고 말했다. 이어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을 흔쾌히 수용해 주신 황우여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 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도 용인지역 학생들이 더 나 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 다. 최봉수 기자 hdx31@hanmail.net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 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도로환경 개선공사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7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부 특별교부금 41억8,8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막힘과 누수가 심각해 학생들 의 불편을 초래해 온 마북초등학교 화장실.

14 14 용인 시민 불편주는 기흥IC 개량 절대 용납 못해 기흥동 주민들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반대집회 시위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 대한 주민설명 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오후 2시 기흥동 주민과 기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기흥동 주민센터 앞에 모여 용인시민에게 불편 주는 기흥IC개량 계획 절대 용납 못 한다. 현 기흥IC를 사수하라 며 반대집회시위 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진 출입로 인 기흥나들목은 상습 지 정체 구간으 로 제2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교 통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경부고속도 로 기흥나들목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지역업체 들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려는 기흥IC 개량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불편 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주민들 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 한 기흥IC 개량 계획은 용인시민 동의 없 이 절대 불가 하다며 기흥주민 불편 주 는 기흥IC 개량 계획은 바로 개량(선)이 아닌 개악 계획으로 절대 수용불가하고 이점에 대해 용인시장은 각성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 로 주민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이상일, 김 민기 국회의원과 박남숙, 유진선, 박만섭 시의원, 시 건설과 관계자 및 일부 지역주 민들과 업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주민들의 불만이 커 지자 설명회에서 기존 설계했던 안을 수 정해 제2동탄으로 연결하는 안을 주민 들에게 설명 했지만 주민들은 수정안 또 한 화성 제2동탄을 위한 안이지 지역주민 들의 불편을 고려한 안은 아니다 며 기존 기흥IC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봉수 기자 23년간 중단된 백암 물류터미널 공사 본격화된다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2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 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대규모 물류터미널 사업이 올해 본격화된다. 용인시는 지난 12일 정찬민 용인시 장과 용인창고 한주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물 류터미널 조성사업 투자유치 협약(MOU) 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용인창고는 1,150억여원을 투자하 여 올 5월부터 백암면 백봉리 일대 160,086 (4만 8천 여 평)에 본격적으로 물류터미널 건설에 착수, 2017년 12월까지 준공키로 했다. 시에서는 물류터미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고, 용인창 고측은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00여억 원의 세수증대 와 1,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 물류 터미널 사업은 지난 1993년에 화물터미널 면허를 받아 사업이 진행됐으나 사업시행자 등이 각종 소송에 얽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정 시장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백암면 물류 터미널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돼 지 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용인의 지역경제 활 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용인창고 한주식 회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뒤 관내 장애인복지 사업지원을 위해 1억60만 원의 성 금을 기부하고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2012년 설 립된 용인창고는 기흥구 구갈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보관 및 창고업 물류회사이다. 찾아오시는 길 : 수지구청 위 수지농협 지하 최재만 기자 glssi@naver.com 정찬민 용인시장(왼쪽)과 용인창고 한주식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투자유치 협약(MOU) 을체 결했다.

15 용인 보정동~구성역간 좁은 토끼굴 불편 해소된다 용인시, 287억원 투입해 2018년까지 완공키로 통로가 좁고 높이도 낮아 주민들이 통행 에 큰 불편을 겪었던 용인시 기흥구 보정 동에서 구성역을 연결하는 통로박스 일 명 토끼굴 이 개선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하부에 설치된 이 통로박 스는 폭과 높이가 3m에 불과해 차량통행 이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고, 주민들이 걸어 서 이용하는 데에도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는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모 방송프로그램 에서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다. 용인시는 이 지역에 보정동에서 구성역 을 연결하는 좁은 통로박스 대신 287억원 의 예산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상부를 횡단 하는 도로를 2018년까지 개설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정~구성역 신설 연결도로 조감도. 15 정찬민 용인시장은 20일 방송 인터뷰에 서 그동안 보정동 통로박스에 대한 주민 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었고, 해결책을 마 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해 왔다 면서, 통로박스를 넓히는 것은 구 조물 안전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속도 로 상부에 연결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고 말했다. 연결도로는 길이 458m, 왕복 2차선으 로, 구성역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상부를 횡 단해 신갈 수지간 도로와 연결되며 인도 도 설치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보정동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마북동 구성 역사와 GTX 환승역사까지 연결돼 해당 지 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는 상부 구조물 설치를 위해 한국 철도시설공사와 협의를 마쳤으며, 경부고 속도로 황단을 위한 경관심의를 한국도로 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3월까지 관 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봉수 기자 용인시, 사랑의 교복나눔 행사 화제 18일부터 교복 기증받아 다음달 행사 실시 불우이웃도 돕고, 서민 가계부담도 줄 이는 교복나눔 행사에 동참하세요. 용인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 가계 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근검절약 의 식을 제고하기 위해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를 열기로 하고 1월 18일부터 교 복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용인YMCA 지역자활센터, 기흥구자원봉사단, 용인 YMCA 수지녹색가게 등과 공동으로 열 리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로부터 입지 않 은 교복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며, 맞지 않는 교복을 가져올 경우 맞는 것으로 1:1 교환해 주기도 한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기증받은 교복은 분류 세탁 수 선을 거쳐 3개 구청별 나눔장터에서 1,000~7,000원의 가격(코트 7000원, 재 킷 3000원, 바지 스커트 2000원, 체육 복 블라우스 남방 와이셔츠 조끼 1,000원)에 판매된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본청과 각 구청 생 활민원과, 읍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교복수집 창구를 마련해 교복을 기증받 는다. 또한, 관내 학교에도 교복 모으기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복기증 접수기 간은 처인구 1.18~2.12, 기흥구 1.18~2.4 수지구 2.1~2.18일이다. 나눔행사는 처인 구에서는 다음달 24일, 기흥구와 수지구 는 다음달 19일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2010년부터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를 개최한 용인시는 지난해 2,805벌 의 교복을 판매하여 500여만원의 수익금 을 이웃돕기 성금과 학교 장학금으로 전 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 재활용과 소비 절약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불우이웃도 돕 는 교복나눔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박수원 기자

16 16 아파트관리 Q&A 공동주택의 관리방법(16)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 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 2 절 장기수선계획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조정 (법 제47조, 규칙 제26조)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 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 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 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 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으 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 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2. 장기수선계획의 수립대상(법 제47조)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3.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 장소 기간 내용 대상자 그 밖에 교 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조정교육수탁기관으로 하 여금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것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시간, 교육예정인원, 교육과목 및 내용, 강사 등 포함) -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 1월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 4. 장기수선충당금 (법 제51조, 영 제66조, 규칙 제30조)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피면서 보일러 가동시간이 늘고 있다. 주부들은 난 방비 걱정이 태산 같다.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귀찮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기면 난방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린나이코리아가 동절기 난방비 절약 비법을 소개한다. 실내 온도 20 유지 : 가정에 장착된 실내 온도 조절기를 잘 조절하는 것 으로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적정온도를 20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실내온도조절기에서 겨울철 실내온도 설정을 20 에 맞 춰 사용하고, 잠시 외출할 때에는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온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난방을 다시 시작하면 난방수를 급 속하게 데워야 하므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될 때보다 연료 사용량이 더 많아 1)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자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 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 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 수하여 적립하여야 함(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 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주 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보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 의 수립기준(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함. 지기 때문이다. 사용하지 않는 방 밸브 차단 :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를 차단하는 것도 불필요한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혹한기에는 동파 예방을 위해 밸브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 또 각 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각 방마다 원하는 온도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 다. 배관 내 공기배출 : 장기간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았을 때 배관 내 기포가 발생하여 난방순환을 방해한다. 보일러를 가동한 상태에서 분배기의 에어밴 드를 열고 공기를 충분히 빼주는게 좋다. 배관 점검 및 난방수 필터 청소 : 난방 및 온수 배관을 점검하고 2년에 1 회 난방수 필터를 청소하는 것도 알아두어야 할 팁이다. 배관에 보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난방수 필터도 이물질에 의해 열효 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 보일러 교체 : 사용기간이 10년이 넘는 노후 보일러의 경우 난방효 율이 85%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바 있듯이 가스비 지출 부 담은 커지는 반면 난방효율은 계속해 감소한다. 7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면 효율 높은 새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스비를 (법 제47조, 규칙 제26조)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방법 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장으로 하여금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 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 육을 받게 할 수 있음(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시 도지사는 주택관리단체에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위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겨울철 난방비 절약 비법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함(다만, 분양승인을 받은 건설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함). <다음 호에 계속>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문풍지, 에어캡 부착 및 내복 착용 : 보일러 외에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외부의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 풍지로 현관이나 창문의 틈새를 막아준다거나 유리창에 에어캡을 부착하는 방법, 내복을 입어 체감온도를 상승시켜 난방온도를 그만큼 낮추는 방법 등 이다. 실제로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 상승하여, 난방 온도를 3 낮출 수 있으므로 난방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실내온도 1 높이는데 7%의 에너지가 더 소비된다. 또한 틈새 바람만 잘 막아도 실내온도를 2~3 올리면서 난방비의 15%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