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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 모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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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 송부 담당자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1804,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행정관 유성우 1. 근거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556( ) 호,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 당관- 1376( ) 호,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47( ) 호 2.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 정관세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배경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지침( ) 의 확대해석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1 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 절차, - ( 사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상 HS 등 변경 통보 2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오류시 처리절차 및 - ( 사례)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HS 및 세율 변경 등 3 있음. 원산지 심사물품에 대한 오류발견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요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 ( 사례) 직접운송요건 충족서류 중 통과선하증권 등 제출( 보정) 요구 1. 목적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관세특례 법 ) 에서 규정한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및 수입신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업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범위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후 세액보정 수정 또는 경정으로 세액이 정정되지 않은 물품 세액보정 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유무역협정관 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 시달 지침* (FTA집행기획담당관- 2556, ) 적용 * FTA 관세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 액이 정정된 물품은 협정관세 재적용 불가 1/20

붙임 :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관련 업무처리 지침 1부 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 3211) 배경 ㅇ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지침( 14.11. 5.

2 3.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의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가.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신고 대상( 법 제11조제2 항, 규칙 제15 조) ㅇ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제출한 후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 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한 세액에 과부족이있을 경우 나. 수정신고 주체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 다. 수정신고 기간 ㅇ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 30일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 항에 따른 서면조사( 원산지에 관한 조 사) 통지를 받기 전날까지 동 기간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24조제2항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라. 처리방법 (1)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신청( 승인) ㅇ확인서류 : ㅇ 심사사항 - - 수정신고 대상 여부 수출자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서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2) 관세법 제38 조( 신고납부), 제38조의2( 보정) 및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을 준용하여 처리 4. 원산지증빙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신고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의 경우 처리 가. 조건 ㅇ 가격변경 및 세번변경 등이 있어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경우 ㅇ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수리하고 배제되지 아니한 상태 ( 예시 사례) 한 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수리후 분석대상으로 지 정되었고, 신고한 세번과 이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 신청하여 수리되었으나 수리 후 분석결과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세율은 같거나 다를 수 있음) 한 EU FTA 원산지신고서 상 HS 미기재( 필수기재사항이 아님) 나. 처리방법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 승인) ㅇ 확인서류 ㅇ 심사사항 - : 수리후 분석결과 통보서 등 입증서류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제출서류 확인 - 세번변경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HS 가 필수기재사항인지 여부, 또는 HS가 변 경되어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요건 심사대상임 (2) 관세법 제38 조( 신고납부), 제38조의2( 보정) 및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을 준용하여 처리 5. 원산지심사물품에 대한 오류 발견시 처리 방법 2/20

수정신고 주체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수입자 다.

3 가. 세관장의 원산지 심사사항 (1) (2)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나. 세관장의 자료 제출 요구 ㅇ 상기 5- 가 내용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처리방법 (1) 원산지의 확인, 결정에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가) 심사를 하는 세관장은 상기사항 발생시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반드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정요구 기간은 5 일 이상 30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규칙 제16조제5 항) ( 나)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보정할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 다)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미보정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2) 원산지의 확인, 결정에 에는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배제하거나 검증의뢰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원산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6. 시행일 : 이 지침은 공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7. 경과규정 ㅇ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수리되어 있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원산지증명서 보정요구 및 수입신고 오류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3/20

기간은 5 일 이상 30 일 이내의 기간으로 함( 규칙 제16조제5 항) ( 나)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보정할 경우에는 협정세율 인정 ( 다)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협정규정에 맞게 미보정하거나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2) 원산지의 확인, 결정에 에는 협정규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4 2. 중국산 에이치 (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안 ) ( 기획재정부공고 제 호, )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 51 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 년 5 월 28 일 무역위 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에이치 (H)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형강의 덤핑 5 년간 덤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구조용 에이치 (H) 형강 [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인 것으로서 관세 법 시행령 제 98 조에 따른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호, 호, 호, 호, 호에 분류되는 것 ] 중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덤핑방지관세율 : 홍룬스틸 (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에 대하여는 32.72% 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8.23% 로 함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에이치 (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7 월 2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 FAX : , e- mail : kwakgbok@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4/20

중국산 에이치 (H)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형강의 덤핑 5 년간 덤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구조용 에이치 (H) 형강 [ 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인 것으로서 관세 법 시행령 제 98 조에 따른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6.

5 3.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관세청공고 제 호, ) 관세법 제241조 제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 항 제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설탕 향미, 착색제 첨가 기 타 분산성 염료 중간체 분산성 염료 LPG 프 로 판 부 탄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폐지 ( 관세청훈령 제1745 호, )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관세청훈령 제1621 호, ) 을 폐지한다. 이 훈령은 2015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폐지 사유 관세법 제85 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 ( 기획재부령 제486 호, ) 이 제 정 시행됨에 따라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 세칙( 관세청훈령 제1621 호, ) 을 폐 지 5/20

91-0000 2015.12.31 기 타 1701.99-0000 2015.12.31 분산성 염료 중간체 - 3204.11-1000 2015.12.31 분산성 염료 - 3204.11-9000 2015.12.31 LPG 프 로 판 2711.12-0000 2015.12.31 부 탄 2711.

6 5.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 개정 ( 관세청훈령 제1746 호, ) 본문 : 생략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7월 6 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여부 확인 절차 ( 법인심사과- 551 호, ) 2. 중복조사 금지원칙 관련 업무처리 지침( 종합심사 , ) 전문 : 참조 개 정 사유 ㅇ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행정규칙 규제개선 과제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감사부서 권고사항 반영 ㅇ 세관 업무분장 변경사항, 통관요건 위반 처분기준 개선사항, 일선 현장의견 반영 ㅇ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 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1.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반영 : 개정안 24, 62, 51 ㅇ기획심사대상 선정사유는 법정 사유( 법 110의3 탈세제보, 신고오류 혐의 등) 만으로 충분히 포괄 가능하므로 근거 없는 호 삭제 ㅇ 과세전 통지( 118) 는 그간 기업심사 결과통지( 제115 조) 로 갈음하였으나, 별개 조문에 의 한 절 차이므로 별도 통지하도록 개선 ㅇ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 표결로 의결하였으나, 비민주적이라는 법 제처 개 선의견에 따라 폐지 2.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실지심사 단계) 자료제출 여부 확인제도 신설 : 개정안 38 - 세관 요구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기업의 임원급의 확인을 받도록 함 * 기업의 성실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불복 방지 차원 ㅇ( 실지심사 종료단계) 본청 중간보고제도 신설 : 개정안 43 - 심사동향 파악을 위해 실지심사 끝나면 본청에 중간보고토록 하고 과세논리 등 변경시 추징 금액 기준 수시 보고대상 확대(50억 10 억) ㅇ( 처분위 단계) 처분위 위원에 전문자격사 추가 : 개정안 50 - 세관 처분위 기능 강화를 위해 회계사, 공익법무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처분위 위원으로 구성 ㅇ( 과세처분 단계) 중요사건 본청 사전검토제 신설 : 개정안 43 - 세관이 쟁점이 큰 사건을 본청에 사전검토 요청하여 합동검토 ㅇ( 불복 단계) 불복 진행상황 본청 보고 신설 : 개정안 65 * 쟁점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 세관 협업으로 대응방안 마련 차원 3. 심사요원의 청렴의무 강화( 감사부서 권고 반영) : 개정안 66 ㅇ청렴의무 위반 시 징계 외에 심사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하도록 강화 4. 평택세관 기업심사업무 분장사항 반영 : 개정안 2, 5 ㅇ ( 용어의 뜻 수정) 기업심사부서 에 평택직할세관 납세심사과 추가 6/20

com 참조 개 정 사유 ㅇ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행정규칙 규제개선 과제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감사부서 권고사항 반영 ㅇ 세관 업무분장 변경사항, 통관요건 위반 처분기준 개선사항, 일선 현장의견 반영 ㅇ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 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1.

7 ㅇ ( 업무 관할 추가) 당해세관 농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 기획심사건 관할 5. 세관장확인대상물품 통관요건 위반사안 처분기준 변경 : 개정안 60 ㅇ 그간 요건 위반사안은 고발의뢰(or 통고처분) 로 처분을 종료 하였으나, 관계기관 통보 병행 - 관계기관의 행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지원 차원 * 관계기관 통보를 하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건과 형평 유지 필요 6. 일선세관 현장 의견 반영 ㅇ 처분위원회 서면심의대상 기준 확대 : 개정안 51 - 추징기준 서면심의 대상 확대 : 500만원 5,000 만원 이하* - 대상 추가 : 적발사항이 없거나 심사대상자가 위반을 인정하는 건 * (14 년) 500 만원 이하 : 103 건, 5,000 만원 이하 : 250건 ㅇ 처분위원회에 심사결과 상정기한 완화 : 개정안 51 - 심사 종료후 20 일내 상정( 현행) 30 일내 상정( 개정) * 실지심사 종료후 자료 정리기간이 부족한 현실 반영 ㅇ 실지심사기간 중 심사일지 작성 주기 완화 : 개정안 매일 작성 주간 단위 작성 7.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심사 중지사유 추가 : 개정안 36 - 노동쟁의에 따른 심사진행 곤란( 영 139의2) 추가 ㅇ범칙예비조사 전환 대상 추가 : 개정안 45 - 체납처분면탈죄( 275의2), 명의대여죄( 275의3), 허위신고죄( 276) 추가 ㅇ 심사부서장의 과태료 부과 시 관할 세관장 통보 추가 : 개정안 57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질서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지 원을 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통보 ㅇ 별지 서식 추가 - 별지 제17 호 서식 : 장부 서류 등 반환 확인서 - 별지 제30 호 서식 : 과세전 통지서 8. 조문 일제 정비 ㅇ 행정규칙 형식에 맞게 제명 변경 : 시행세칙 훈령 ㅇ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 호의 관세조사 정의를 반영하여 훈령 목적을 간결하게 수정 : 개정 안 2 -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ㅇ 조문이 적은 장의 경우 절의 번호 제목 삭제 - 제2 장 : 제1 절, 제2절 ㅇ 입안 형식상 불필요 중복 유사 또는 위임한계 초과 규정 삭제 - 조 삭제 9 개 : 4, 5, 9, 10, 11, 18, 23, 36, 73 - 항 삭제 37 개 : 6, 8, 15, 20, 22, 28 4, 30, 34, 35, 38, 40, 41, 44, 45, 46, 47, 48, 50, 53, 54, 56 6, 58, 59 6, 61, 74 - 호 삭제 10 개 : 3제4 호 제8 호, 19제4 호, 31제4 호 제5 호 제6 호, 32제1 호 제2 호 제3 호, 694제2호 - 단서 또는 후단 삭제 4 개 : 17 6후단, 39 단서, 51 단서, 5910후단 ㅇ 항이나 호 번호만 남아 있는 삭제 항 호 정리 ㅇ 별지 서식번호의 가지번호 정리 ( 예 : 제7-1호 제8 호) ㅇ 조문 신설 삭제 등에 따른 조 항 호 번호 및 서식 번호 이동 ㅇ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변경 : 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ㅇ 불필요한 지침 2 개 폐지 : 부칙 폐지 규정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정리 7/20

일선세관 현장 의견 반영 ㅇ 처분위원회 서면심의대상 기준 확대 : 개정안 51 - 추징기준 서면심의 대상 확대 : 500만원 5,000 만원 이하* - 대상 추가 : 적발사항이 없거나 심사대상자가 위반을 인정하는 건 * (14 년) 500 만원 이하 : 103 건, 5,000 만원 이하 : 250건 ㅇ 처분위원회에 심사결과 상정기한 완화 : 개정안 51

8 - 조문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조 제목 수정 - 인용 행정규칙명, 조항 번호 등 변경사항 반영 - 유사 내용이 여러 개의 조나 항에 걸쳐 있어 이해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한 개의 조나 항에 통합하여 규정 - 문장이 길어 이해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호로 배치하거나 항 분리 - 훈령의 용어 문구를 법령상 용어 문구로 정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용어, 일본식 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 어려운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어색한 문장은 자연스럽게, 맞춤법이나 어순이 바르지 않은 문장은 조화롭게 정비 8/20

법령상 용어 문구로 정리 - 누락된 주어 명시, 주어는 가급적 문장 처음으로 위치를 변경 - 영문을 사용하는 용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 - 권위적

9 6. 특송업체 검색 및 검사설비 운용 및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통보 담당자 : ( 특수통관과- 2241, ) 관세청 특수통관과 행정관 강승현 1. 특수통관과- 4685( )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으로 기 시달된 특송업체 X- ray 검색기 운용 및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 리 지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세관장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대한 X- Ray 검색장바, 자동분류기, 검사설비 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색장비 점검. 유지 보수 - 판독 직원 자격 - 특송업체 검색 및 검사설비의 성능 가이드라인 등 - 시행일자 : 7.1 붙임 : 특송업체 검색 및 검사설비 운용 및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 참조> 9/20

위 호 관련으로 기 시달된 특송업체 X- ray 검색기 운용 및 판독요원 관리에 관한 업무처 리 지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세관장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 7. 관세청 질의응답사례 수입 FTA 원산지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질의 : 미국에서 가스보관용 용기를 수입해 일정 기간 후 재수출할 예정입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 관세법 제97 조( 재수출면세) 에 따른 감면 신청 및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 조( 일시 수입물품 등 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 수입신고의 수리 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다시 수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1 조(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 수입물품 등) 제1항 에서는 일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도 관세면제 대상물품을 전시물품, 운동경기용 물품, 상용견 품, 직업용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가스용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97 조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해야 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세율과는 별개의 사안입니 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구비, 직접운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 한 일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입한 물품이 관세법 제97조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물품일 경우 적용받은 협정세율에서 재수출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 조( 재 수출면세 대상물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출면세 대상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해서는 재수출면세가 가능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 1항 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재수출조건 면세를 받을 수 있는 포장용품이란, 재수출 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 시 포장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이며,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용기는 포함되나 산물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은 제외합니다. 또한 국제상거래상 화물운송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포장용품은 재수출조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도 면제합니다. 수출 보세 환급 기타 10/20

등) 제1항 에서는 일시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도 관세면제 대상물품을 전시물품, 운동경기용 물품, 상용견 품, 직업용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가스용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97 조 조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해야 할 세액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세율과는 별개의 사안입니 다.

11 2. 질의 고용보험 체납업체의 환급 가능 여부 : 수출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보험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 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 환급신청인은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 당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해야 할 체납된 관세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 과 가산 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 결정한 환급금을 체납된 관세 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 이 개정( ) 됨에 따라 4 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금 발생 시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도 환 급금액 충당 후 잔여금이 있을 시 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3. 질의 기업의 수출입 자료 : 미국 관세청은 미국 수입자 번호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의 과거 수출입 자료를 제공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관세청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변 : 수출입통계와 관련해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 사이트 > 수출입 무역통계 > 무역통계 조회] 에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별, 국가별, 대륙별, 경제권별, 남북교역 수출입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의 수출입실적은 관세법 제116 조( 비밀유지) 에 따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관세청 무역통계 교부 대행기관인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무역 통계부에서 재단법인으로 분리) 홈페이지( 에서 다양한 무역통계 자료를 제공하 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통계서비스팀( ~5118) 또는 한국무역협회 ( )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11/20

) 됨에 따라 4 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금 발생 시 4대 보험 체납자에 대해서도 환 급금액 충당 후 잔여금이 있을 시 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3.

12 년 년 무역의날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호, ) 1. 유공자 포상의 기본방향 가. 무역의 날 52 주년을 맞이하여 수출의 확대 및 질적 고도화, 해외시장 개척 등에 공헌한 유 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수출의 탑을 수여함 ㅇ 정부포상은 수출에 직접 기여한 업체의 대표자 및 종업원을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수출의 탑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여함.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수출단가 상승 등을 통해 수출 제값받기에 기여한 업체,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 에 대해 포상함. ㅇ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기술획득 및 신규시장 진입 등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등 무역환경 개선과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포상 실시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출의 ㅇ 백만불대 탑(3 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탑 - 1 백만불의 탑, 3백만불의 탑 5 백만불의 탑 ㅇ 천만불대 탑(5 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 천만불의 탑 탑, 2천만불의 3 천만불의 탑, 5 천만불의 탑 7 천만불의 탑 ㅇ 억불대 탑(31 종) ㅇ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1~ 9 억불의 탑( 매1 억불) - 10~ 90 억불의 탑( 매10억 불) - 100~ 700 억불의 탑( 매50억 불) 포 상 ㅇ 훈 포장 ㅇ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산업훈장(5 등급) ㅇ 특수유공자 - 산업포장 - 소액수출업자 ㅇ 표창 - 신시장개척유공자 - 대통령표창 - 신융합수출시장개척유공자 - 국무총리표창 - 해외현지유공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무역협회장표창 해외주요바이어 해외주재임직원 해외주재수출지원유공자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12/20

- 수출에 대한 평가는 수출실적,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중, 무역수지 개선, 시장개척활동 등을 중점평가항목으로 함. - 수출단가 상승 등을 통해 수출 제값받기에 기여한 업체,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우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 우대함. 나. 해외투자진출 및 효율적인 수입,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특수 유공자 등 에 대해 포상함.

13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수출물류지원 유공자 전자무역유공자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통상마찰대응유공자 무역구제유공자 - 특정부문유공자 무역대리업자 기술 및 디자인개발유공자 수출지원기관유공자 부품 소재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지방수출확대유공자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남북경협유공자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소프트웨어 포함) 무역수지개선유공자 대기업 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여성무역인력유공자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수입효율화유공자 농수산물수출유공자 FTA유공자 ㅇ 기관표창 - 최우수 수출지원광역자치단체 - 최우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수출의 탑(39 종) ㅇ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 백만불, 3 백만불, 5 백만불), 천만불대 탑(1 천만불, 2천 만불, 3 천만불, 5 천만불, 7 천만불), 억불대 탑(1~ 9 억불, 10 억불~ 90 억불, 100 억불, 150 억불, 200 억불, 250 억불, 300 억불, 350 억불, 400 억불, 450 억불, 500 억불, 550 억불, 600 억불, 650억 불, 700 억불, 750 억불, 800 억불) 단위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 - 다만, 이미 당해년도 이전에 해당 수출의 탑이나 그 이상의 탑을 수상한 경우에는 제외 나. 정부포상 대상 (1) 포상대상 1 수출업체 종사자 ㅇ 대표자 (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 - 당해년도 수출이 1백만불 이상인 업체 대표자 ㅇ 종업원( 임원 포함) - 포상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수출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 는 자로서 소속 업체장이 추천한 자 - 사무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각 1인 이내 2 특수유공자 ㅇ 소액수출업자 13/20

수출의 탑(39 종) ㅇ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백만불대 탑(1 백만불, 3 백만불, 5 백만불), 천만불대 탑(1 천만불, 2천 만불, 3 천만불, 5 천만불, 7 천만불), 억불대 탑(1~ 9 억불, 10 억불~ 90 억불, 100 억불, 150 억불, 200 억불, 250 억불, 300 억불, 350 억불, 400 억불, 450 억불, 500 억불,

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 중 수출을 통한 수출저변확대에 기여한 업체 대표 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센터별 2 인 이내) 다만,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1백만불 미만의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ㅇ 신시장개척유공자 - 신규바이어 발굴, 해외전시 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통해 처음 시장을 개척한 자로서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 각 15 인 이내) ㅇ 신융합수출시장개척유공자 - 한류 등 문화콘텐츠와 제조 서비스 기술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시장개척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 각 2 인 이내) ㅇ 해외현지유공자 - 재외동포무역인 * 한국상품수출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재외동포무역인으로서 외교부장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각 10 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 금액, 수량, 품목 등) 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 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한국 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 각 10 인 이내) - 해외주재임직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면서 수출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종사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15 인 이내) - 해외주재수출지원유공자 * 추천당시 현지에 1년 이상 주재하는 수출담당 공관직원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에 현저 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한 자(5 인 이내) - 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 유통물류기업의 해외유통물류망 진출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추천한 자(2 인 이내) ㅇ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 무역전시산업발전유공자 * 국내무역전시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장,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이 추천한 자( 각 3 인 이내) 또는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 각 2 인 이내) - 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 국내 무역인력의 발굴 및 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인 이내) 와 산학협력을 통 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수출증진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자(2 인 이내) 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 천한 자 - 수출물류지원유공자 * 수출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수출물류체계 개선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 무역협회장(3 인 이내)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2 인 이내) 이 추천한 자 - 전자무역유공자 * 무역자동화 및 B2B거래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인정되는 자로서 한 국무역협회장(4 인 이내)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사장(4 인 이내) 이 추천한 자 -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 전자상거래( 온라인, B2C) 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 협회장(5 인 이내) 이 추천한 자 ㅇ 통상문제해결유공자 - 통상마찰대응유공자 *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 협회장이 추천한 자(3 인 이내) * 전략물자의 사내 자율준수제도 이행,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으로 국가적 수출 통제체제 이행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자 (3 인 이내) 14/20

외교부장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각 10 인 이내) - 해외주요바이어 * 우리나라 물품을 장기간 수입하거나 수입규모( 금액, 수량, 품목 등) 가 큰 해외바이어로서 수 출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한국 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 각 10 인 이내) - 해외주재임직원 * 추천당시

15 - 무역구제유공자 * 국내외에서 덤핑 및 반덤핑 규제,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 기업) 의 대응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무역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자(3인 이내) ㅇ 특정부문유공자 - 무역대리업자 * 수출알선을 통해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외국기업협회장이 추 천한 자(2 인) * 거래알선을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및 저가조달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 국수입업협회장이 추천한 자(3 인) - 기술 및 디자인개발 유공자 * 우수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기술개발부문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디자인개발부문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이 추천한 자( 각 2 인 이내) -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 한 자( 각 1 인) - 부품 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 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로서 해당 업종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5 인 이내) - 지방수출확대유공자 *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직 또는 국 가직( 당해지역에 근무하는 자) 5 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단체장 또 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자( 광역지자체 및 특별자치도별 2 인 이내, 센터별 1 인) - 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 세계일류상품의 개발 및 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자(3 인 이내) - 남북경협유공자 * 임가공, 개성공단, 광물지원 등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한국 무역협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각 2 인 이내) - 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 플랜트 수주확대를 통한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플랜트산업협 회장이 추천한 자(5 인 이내) - 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 신기술 제품의 해외수출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이 추천한 자(3 인 이내)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유공자( 소프트웨어 포함) * 용역(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SW 포함) 등 지식서비스 수출증대에 현저한 공이 있다 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각 부분별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 SW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3 인 이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2 인 이내),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장(2 인 이내) # 물류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 인 이내), 한국선주협회장(2 인 이내), 한국통합물류 협회장(2 인 이내) # 엔지니어링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 인 이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1 인 이내) # 방송통신 콘텐츠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 인 이내), 한국콘텐츠진흥원장(1 인 이내) # 의료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 인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 인 이내) # 관광산업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1 인 이내), 한국관광중앙회장(1 인 이내) # 기타 서비스 수출유공자 : 한국무역협회장(2 인 이내) - 무역수지개선유공자 15/20

수출지원기관유공자 * 무역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업종별 수출유관단체, 외국환은행 등 수출지원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 한 자( 각 1 인) - 부품 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품 소재, 기계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16 * 무역수지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3 인 이내) - 대기업 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국 경제인연합회장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추천한 자( 각 2 인 이내) - 여성무역인력유공자 * 수출촉진 및 무역진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또는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추천한 자( 각 2 인 이내) - 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건전한 환위험 관리 문화 정착 및 무역진흥에 기여 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추천한 자( 각 2인 이내) - 원산지제도 운영유공자 * 효율적인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 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 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한국수입업협회장(2 인 이내), 해외자원개발협회장(2 인 이내),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1 인), 한국 석유공사사장(1 인), 대한석유협회장(1 인), 한국무역협회장(1 인) 이 추천한 자 - 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 장이 추천한자(5 인 이내) - 수입효율화유공자 * 수출용원자재 확보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 협회장 및 한국수입업협회장이 추천한자( 각 2 인 이내) - 농수산물수출유공자 * 국제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물분야의 특수작물 개발, 기술혁신 등을 통해 국제경쟁 력제고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로서 한국무역협회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이 추천한자( 각 2 인 이내) - FTA 유공자 *FTA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FTA활용확대를 통한 수출증대 및 모범적인 기업문 화정착에 기여한 수출업체로서 한국무역협회장이 추천한 자(4 인 이내) *FTA 홍보, 교육 등 FTA 활용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자로서 한국무 역협회장이 추천한 자(4 인 이내) 3 기관표창( 대통령기 친수) ㅇ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센터 (2) 정부포상 대상 제외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 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을 받을수 없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 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 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 16/20

원산지제도 운영으로 공정무역질서 정착 및 국제규범 준수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한 자(2 인 이내) - 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 해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내 소비수요 충당 및 산업발전을 꾀하 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여 수출증대 및 무역환경 개선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7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 사외이사 제외) 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부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 위원) 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 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 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사건번호) 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 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 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분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분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 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포상신청자가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명단 및 공적개요 등은 부처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검증 실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ㅇ 상장회사의 최근 2 년 내( 포상신청일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중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를 받은 개인 및 법인, 또는 해당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포창추천 가능 ㅇ 자 기타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포상업무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무역의 날 포상( 훈포장, 표창, 수출의 탑) 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수 있음. (3) 포상심사 1 수출업체 종사자 17/20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 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 동일사건번호) 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 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18 ㅇ 대표자 - 수출액, 수출증가율, 직수출비율, 무역수지개선, 신시장개척을 통한 수출, 수출단가상승율 등 을 심사 정부주관 사절단 참여 등 정부수출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기업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ㅇ 종업원 - 소속업체의 평가점수, 근속년수 등을 심사 생산직 근로자,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2 특수 유공자 및 기관표창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4) 기타 ㅇ 특수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협회 단체 등에서 회비납부실적, 기부금품 등 소속 조직 편의 제공을 추천기준에 포함하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포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향후 추천 기관에서 제외 4. 수출실적의 산정기간 및 범위 가. 수출실적 산정기간 ㅇ 당해년도 : ~ ㅇ 전 년 도 : ~ ㅇ 전전년도 : ~ 나.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 절( 수출 수입실적) 의 규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함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 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 외화획 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 ㅇ 수출의 탑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칼수출은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1 개 업체의 실적만 인정하고, 수탁가공수출은 외화가 득액만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ㅇ 다만, 유공자포상과 수출의 탑 수여를 위한 금수출실적을 계산함에 있어 금가공시설을 직 접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순외화가득액(= 금총수출액- 금총수입액) 을 수출실적으로 인 정하되 금 총수입액중 내수용으로 공급한 금액은 금 총수입액에서 제외 다. 수출실적 확인 ㅇ 일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 증명함 - 세관에 신고한 물품의 수출입 ㅇ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 호, 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에 의거 외화획득 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가. 신청서 접수기간 : ( 월) ~ 8. 14( 금) 나.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무역의 날 포상신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 홈페이지 주소 : / award.kita.net 다. 신청서 접수처 ㆁ 수출업체 대표자 및 종업원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및 국내 각 지부 * 인터넷( / award.kita.net) 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 또 는 직접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ㆁ 특수유공자 : 아래 표의 포상신청서 접수처 참조 * 인터넷( / award.kita.net) 을 통해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추천기관 에 제출( 단, 작성한 파일은 추천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요망) 분 야 18/20

수출실적 산정기간 ㅇ 당해년도 : 2014. 7. 1 ~ 2015. 6. 30 ㅇ 전 년 도 : 2013. 7. 1 ~ 2014. 6. 30 ㅇ 전전년도 : 2012. 7. 1 ~ 2013. 6. 30 나.

19 1. 소액수출업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 신시장개척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3. 신융합수출시장개척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4. 해외현지유공자 ㅇ재외동포무역인 ㅇ해외주요바이어 ㅇ해외주재임직원 ㅇ해외주재수출지원유공자 ㅇ해외유통물류시장진출유공자 5. 무역인프라구축유공자 외교부, KOTRA KOTRA, 외교부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ㅇ무역전시발전유공자 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ㅇ무역인력양성및산학협력유공자 한국무역협회 ㅇ수출물류지원유공자 ㅇ ㅇ 6. 전자무역유공자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KTNET 한국무역협회 ㅇ통상마찰대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ㅇ무역구제유공자 7. 특정부문 유공자 무역위원회 ㅇ무역대리업자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수입업협회 ㅇ기술개발 및 우수디자인개발유공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ㅇ수출지원기관유공자 ㅇ부품 소재 등의 수입대체 및 수출확대유공자 각 수출지원기관( 은행포함) 각 업종별 단체( 산업부 등록기관) ㅇ지방수출확대유공자 15 개 광역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ㅇ세계일류상품수출유공자 KOTRA ㅇ남북경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중앙회 ㅇ플랜트수출확대유공자 ㅇ신기술제품수출유공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KOTRA ㅇ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수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선주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중앙회 ㅇ무역수지개선유공자 한국무역협회 ㅇ대기업 중소기업협력수출유공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ㅇ여성무역인력유공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여성벤처협회 ㅇ환위험관리우수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ㅇ원산지제도운영유공자 대한상공회의소 ㅇ에너지무역 및 해외자원개발유공자 해외자원개발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입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ㅇ해외투자수출확대유공자 KOTRA ㅇ수입효율화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ㅇ농수산물수출유공자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ㅇFTA 유공자 한국무역협회(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추천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에 제출 문의처( 인터넷 : / award.kita.net) 회원서비스실: 부산지역본부: 051) ~ 6 19/20

전자무역유공자 전자상거래수출시장개척유공자 통상문제해결유공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KTNET 한국무역협회 ㅇ통상마찰대응유공자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ㅇ무역구제유공자 7.

20 대 구 경 북 지 053) ~ 3 역 본 부 : 광 주 전 남 지 062) ~ 1 역 본 부 : 대 전 충 남 지 042) ~ 4 역 본 부 : 인천지역본부: 032) ~ 3 강원지역본부: 033) ~ 8 충북지역본부: 043) ~ 3 전북지역본부: 063) ~ 2 경남지역본부: 055) ~ 6 경기지역본부: 031) ~ 3 울산지역본부: 052) ~ 1 제주지부: 064) ~ 2 마. 제출서류 구 분 (1) 포상신청업체 - 제출대상 1 수출의 탑과 포상 동시 신청 업체 2 포상만 신청하는 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 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3) 특수분야유공자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1 부( 온라인 작성, 별지 제1 호 서식) 2. 공적조서 각1 부( 온라인 작성, 별지 제3 호 서식), 포상신청자 전원 3.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 부( 별지 제4 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외국환은행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제출 4. 본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증명서( 별지 제5 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6. 중견기업증명서( 별지 제6 호 서식), 해당업체에 한함 7. 이력서 포상신청자 전원 각 1 부( 별지 제7 호 서식), 사진부착 8. 대표자 이력서 1 부( 별지 제7 호 서식), 사진부착 : 수출의 탑과 포상 동시 신청업체에 한함 9.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부 ( 미제출시 미가입으로 간주하여 포상대상에서 제외) 10. 무역관련해외사절단참가실적( 별지 제 9 호 서식 : 실적이 있는 11. 경우만 해당)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0 호 서식) 1. 수출의 탑 신청서(B) 1 부( 온라인 작성, 별지 제2 호 서식) 2. 로칼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 부( 별지 제4 호 서식),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거래 외국환은행확인을 받은 후 반드시 제출 3. 본사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대표자 이력서 1 부( 별지 제7 호 서식), 사진부착 1. 특수유공자 포상추천서 1 부( 추천기관용임 : 별지 제8 호 서식) 2. 공적조서 각1 부( 별지 제3 호 서식) 3. 이력서 각1 부( 별지 제7 호 서식), 사진부착 4. 특수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수출업체종사자 추천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1 부( 사업장별) 7. 중소기업증명서 1 부( 별지 제5 호 서식), 소액수출업체에 한함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10 호 서식) 9.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 및 교원에 한함) 포상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 공적조서, 이력서 각 1부 및 여권사본 등 국적증명사본 부 첨부 1 별지서식 : 참조 20/20

제출서류 구 분 (1) 포상신청업체 - 제출대상 1 수출의 탑과 포상 동시 신청 업체 2 포상만 신청하는 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2) 수출의 탑만 신청하는 업체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3) 특수분야유공자 - 제출처 : 한국무역협회 1. 수출업체종사자 포상신청서(A) 1 부( 온라인 작성, 별지 제1 호 서식) 2.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