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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0회 - 경건 제2차) 1 제230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면 2.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지사 제출) 42면 3.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2면 4.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강원도지사 제출) 97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 겠습니다.

2 2 (제230회 - 경건 제2차) 1.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1분) 위원장 정재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글로벌사업단이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소 관 업무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주요업무에 대 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2개의 TF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4명 에 현원은 총 47명입니다. 3쪽 주요 기능 및 예산 규모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국제교류협력, 수출, 외자, 남북교류 및 레고랜드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액 21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맞춘 수출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5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총 1억 6,574만 불의 계약을 추진했고, 세계한상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인력, 예산,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

3 (제230회 - 경건 제2차) 3 완ㆍ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정례적인 박람회로 정착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출 증가세 지속 유지입니다. 엔저 현상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5월 말 현재 도내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4%가 증가한 9억 3,300만 불을 기록하였고, 올해 목표액인 22억 불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추경예산으 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었지만 하반 기에도 주요 수출시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국제교류와 연계를 통한 수출 확대 추진입니다.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와 바이오ㆍ의료 분야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MOU 체결 등의 성과를 낸 바 있으며, 10월에는 동북아 지사 성장 회의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강원도 특산품 해외 상설 전시판매장 활성화입니다. 작년 9월 개장한 돗토리현 판매장은 6,000만 원, 그리고 지난달에 개장한 LA판매 장은 1억 2,900만 원의 상반기 수출실적을 나타냈는데 이 두 곳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은 오사카와 도쿄 지역으로, 미국은 서부지역 등으로 유통망을 점차 확대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출기업 통합마케팅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코엑스 내에 수출기업 통합사무소를 개설하여 5개 수출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바이어 미팅을 통해 34만 5,000불의 계약상담 을 하였으며, 수출기업 홍보용 QR 코드 및 영문 디렉토리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통합사무소는 연 2회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중남미, 동경, 태국, 이란 등 신흥 유망시장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전시 회에 참가하여 364만 3,000불의 현장계약을 이끌어냈으며, 6개 사업 80개 기업에 대해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흥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4 4 (제230회 - 경건 제2차) 다음 국외무역사무소의 무역ㆍ통상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하얼 빈박람회에 3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고, GTI 박람회에 총 95명의 중국ㆍ연해주 기업과 바이어, 언론사 등을 유치하였는데 9월에 있을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도 참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하는 등 수출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외자유치 촉진입니다. 먼저 제조업 및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입니다.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은 9월에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캐나다 퀘스트파마텍과 MOU를 체결하여 항암백신기술 전문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가 주축이 되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요건 완화를 산업부에 지속 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4월 17일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원주 반계산업단지에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GTI 박람회 기간 중에 5,000만 불의 투자의향서가 접수됨에 따라 외투지역 지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 발굴 프로젝트는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면서 도의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외자유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 외자유치입니다. 더 스키 호텔 & 리조트 개발은 지난 2월 외투 신고를 한 데에 이어 MOU를 체결 하였고, 현재는 사업부지 내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알펜시아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고 GTI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세계한상 등과의 글로벌 경제네트 워크도 구축된 만큼 앞으로 이러한 여건과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의 프로젝트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올림 픽 특구지역으로 확대 문제도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외자유치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자유치자문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 대하였고, 특히 자문관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5 (제230회 - 경건 제2차) 5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 홍보브로슈어 제작 및 코트라와의 투자유치협의회를 개최하 는 한편, 산업부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원주 의료기기 및 연관산업 외자유치 프로 젝트가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 중심의 외자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국가 및 분야별로 맞춤형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입니다. 참여사 간의 의견 조율, 법률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 이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쪽의 주요 현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주 간 본협약은 참여사와의 협의를 통해 멀린과 강원도 간 그리고 강원도와 국내 사 간에 협약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고,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기획재정부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 축조 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비관리청 하천공사로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유원지 입주업체 보상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는 등 기 반 조성은 금년부터, 그리고 레고랜드 착공은 내년을 목표로 문화재 발굴과 설계용 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제와 실리 중심의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 제18회 동북아 지사성장 회의는 10월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 최될 예정으로 항로, 관광교류, 무역증진 등 우리 도의 발전 과제를 의제화하여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단의 GTI 지방협력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각 지방정부 간 협력시스템 구 축을 위해 지난 2011년 우리 도가 제안하여 내달 말에 제1회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 니다. GTI가 중앙정부 협의체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의 과제를 발굴하여 채 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 지역과 실질적 경제교류 추진입니다. 올해 국제교류 지역의 경제교류 분야는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동카자흐스탄 주와의 응급의료 역량강화 ODA 사업을 위해 국비 100만 불 확

6 6 (제230회 - 경건 제2차) 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강원도 보건의료협력단을 구성하여 공동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TI 박람회 기간 중에는 6개 지방정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보건의료협력단을 중심으 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0쪽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추진되고 남북 관계 경색 속에서도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된 국제회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있습 니다. 첫 번째로 MICE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지원계획을 공모하고 접수ㆍ심사 한 결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와 한국경영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를 지원키로 결정하 였고 그 외에 대한기계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4건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국제회의 또는 행사가 더 많이 도내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국제회의 도내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도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총회, 국제걷기연 맹총회, 제25회 한일 기술사 국제심포지엄 등 총 3건이며,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제 9차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는 당초 6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 측 사정으로 하반기로 연기되었습니다. 그간 컨벤션시설 홍보물 제작, 비즈니스 상담회 등 국제회의 유치 홍보활동도 강화 하여 왔습니다. 기 유치된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개최지가 확정되지 않은 제6차 세계산불대회 등 각종 국제회의를 도내에

7 (제230회 - 경건 제2차) 7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내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 특구로 지정된 군 단위도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평창 건강올림픽 특구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심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에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내에 국제회의도시 지정신 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에 KOICA 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건립 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기공식을 개최한 후에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달부터 시설공 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기반시설 조성비 30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KOICA 및 영월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국제도시훈련센터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화 국제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과정을 운영 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도시훈련센터 훈련과정을 수료한 18개 국 725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총동창회 및 5개 지부를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경제교류 증 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국제ㆍ국내 훈련과 ODA 사업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해외연수 및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유럽연수는 8월 2일부터 12일간 독일 등 5개 국을, 그리고 유라시아연수는 7월 23 일부터 9일간 극동러시아를 각각 방문할 계획인데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 로 연수 대상자 중 50% 이상을 저소득층 자녀로 선발하였습니다. 하단의 청소년예술단 돗토리현 축제 참가는 당초 계획된 지린성에서의 행사가 불가 피하게 취소됨에 따라 8월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되는 청소년예술축제에 도내 청 소년예술단 16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해외도민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8 8 (제230회 - 경건 제2차) 먼저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수요조사를 거쳐 북미주 강원도민 총연합회 총회 등 3개 지역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행사별로 도내 예술인 3~4명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해외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은 9월 24일부터 27일까 지 4일간 30여 명을 대상으로 시책설명과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사전에 접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워 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친강원인사 육성사업으로 먼저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개최입 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문화체험 시책은 유학생 참여가 저조해서 올해는 대규모 유학생 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류축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 간담회를 통해 주관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실질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은 도내 대학에서 국가별 유학생 대표를 추 천받아 지난 4월에 11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만 1년 단위 위촉으로 활 동실적과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촉 함으로써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발간입니다.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정보를 수록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쪽 내외의 소책자 형 태로 언어권별 약 1,000부 정도씩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 수집과 한글원고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번역과 감수를 거쳐 오는 8 월에 발간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잘 마련해서 올해 계획했던 업무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글로벌사업단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 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 (제230회 - 경건 제2차) 9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 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 이숙자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GTI 박람회. 단장님 이거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죠,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 단장님이 오시고 이것을 얼마 만에 하셨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제가 1월에 와서 2월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한 4개월. 이숙자 위원 : 저희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보고 했는데 처음 하는 행사라 문제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언론플레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 을 때 굉장히 성공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 성공 개최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는 미흡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성과라고 보고 있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해외 기업ㆍ단 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숙자 위원 : 몇 군데에서나 왔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6개 지방정부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인적네트워크가 약한 상태에서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역투자 성과도 사실상 도출해 냈습니다. 현장계약이 523만 불이나 있었고, 투자의향도 1억 5,200만 불이나 저희들이 성과 를 거두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아까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10 10 (제230회 - 경건 제2차) 720만 개 회원사를 갖고 있는 세계한상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MOU, 협력발전상생 MOU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지도자대회도 매번 개최하고요, 회원사에 강원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로 한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크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숙자 위원 : 1,600억이라고 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투자는 1억 5,200만 불이고요. 이숙자 위원 : 이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대양자원유한주식회사가 원주 지역에 5,00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분 명히 의사를 밝혔고. 이숙자 위원 : 아니, 계약한 데, 투자 의사를 밝힌 데 말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현장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 현장계약을 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523만 불을 현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추진액이 4,862만 불이 있고요. 이숙자 위원 : 이것은 제가 행감 할 때 자세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계약 일부분은 GTI 박람회 때문에 한 게 아닌 것 같아 요. 사전에 우리 강원도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그때 와서 계약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도 사전에 조사를 좀 해 봐서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사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 개최 기간이 단오 행사 와 겹쳐서,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강릉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요, 홍보 기간도 짧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개최하실 생각입니까, 국비 받아서?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국비 받아서, 벌써 국비 신청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정례화를 해서 몇 번은 거쳐야 정착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봅 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저희들이 개최한 의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숙자 위원 : 그러면 만약 내년에 개최하신다면, 올해 우리 도비가 얼마였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6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9억이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11 (제230회 - 경건 제2차) 11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2억 정도면 참 좋겠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서, 국비가 안 되면 최저 한 6~7억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숙자 위원 : 그런데 제가 그 행사 기간 동안 도청 직원하고도 여러 번 연락을 하고 그래서 중국 투자자도 한번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강릉시에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직원들하고의 관 계, 너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디에 상의해야 되는지, 이런 자세한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릉시에 연결을 해서 이번에 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그런 문제도, 어차피 투자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 세세한 것을 단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금년에 지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일단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서 체재비나 비행기 삯까지 다 지원해 준 데가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일부만 해 준 데가 있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것은 지방정부냐 아니면 바이어냐 이런 구분에 따라 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지방정부 대표단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추가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바이어에 대해서는 항공 료라든가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구분이 좀 되어 있어서 똑같지 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 내년에도 15억을 가지고 한다면 행사를 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 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일단 저희가 적정 수준은, 좀 행사를 콤팩트하게 갖고 가더라고 22억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행사를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이숙자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준비 기간이 너무 짧 았고 인원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는 생

12 12 (제230회 - 경건 제2차) 각을 해요. 그래서 단오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우리 단오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 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좀 바꿔보거나 아니면 단오 부근에 해서 단오하고 같이 단거리에서 견학할 수 있는, 제가 그 안에 가 보니까 식 품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품관에 있는 것이 단오터에서 파는 것보다 굉장히 질도 좋고 싸던데 강릉 시민들이 잘 모르고 거리가 있다 보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 까웠어요. 각 지역에서 좋은 상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홍보도 잘 안 되고 거리도 멀 고 하다 보니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하여튼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앞으로 이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의견을 주셔 서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문제점이 크게는 외국기업 같은 경우에 조기 철수하 는 문제가 대두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안 된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온 것을 다 도출해서 리 스트업을 하고 그것을 갖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행 사를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 문제는 조직 자체도 과장부터 직원을 좀 늘려서 하는 것으로 지사님 결심을 받아놨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인사 때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 과장이 없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기 철수 문제는 처음부터 어떤 계약 상에 그런 것을 기재하면 안 됩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모든 게 준비 기간 부족이 원인이 됩니다. 바이어를 확보하는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원하는 바이어가 오는 것인데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금번에 참가한 기업이 사실 공산품보다는 농산

13 (제230회 - 경건 제2차) 13 품, 차, 주류 이런 것들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어봤자 성과가 없겠고 그러니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내년에 한다면 저희가 도내 기업 전체에 희망 바이어 분야 전수조사를 할 것이고 그 조사된 분야에 대한 바이어를 우리가 물색해서 기업들하고 사전미팅을 하게끔 그렇 게 준비를 해서 일 대 일 매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 수고 많이 하셨고, 몇 가지 할 게 더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 : 김용주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의 일이다 보니까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레고랜드 사업 때문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견으로 기사가 나고 있 는데, 진행은 확실히 되는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당연히 합니다. 김용주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위험한 사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멀린사와 강원도, 그다음에 국내사 등이 합작으로 협약 하기로 했다가 변경된 것을 보면 멀린사와 강원도, 강원도와 국내사 간에 각각 체결 을 해서 투자유치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된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 위원 : 그러면 강원도가 일반 회사도 아니고 지방정부의 일환으로서 민간 인과 어떤 투자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투자협약은 일반적인 다자간 협약이나 사실 성격은 같 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렇게 양자 간 협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이나 리스크가 커지고 보증 을 하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어진다면 보증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14 14 (제230회 - 경건 제2차)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당초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 라고 주신 것 외에 추가의 부담을 갖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승인을 다 시 받아야 되는 부분 쪽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겁니다. 김용주 위원 :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가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점점 시간이 딜레이되면서, 계획이 자꾸 딜레이되면서 빨리 유치해야겠다는 마음에 다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변경하면서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도가 책임져야 되는 소재가 커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한다든 가 이런 일은 없겠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현재 국내 참여사들이 하게 됩니다. 다만. 김용주 위원 : 참여사가 하는데 국내사하고 도하고 체결을 맺다 보면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실질적으로 도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본협약 안이 나오 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보고드리고 하는데 도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는 부지만 내놓으면 저희들 의무는 사실 다 합니다. 김용주 위원 : 그렇죠. 부지하고 교량 공사도 없던 게 추가되어서 교량 공사까지 만 도에서 협조해 주고 도에서는 투자자로서의 역할로 끝내야 되는데 민간 투자자를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정에 세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도 의 책임 소재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재정 세이브. 김용주 위원 : 잠깐만요, 개인사가 투자를 할 때 도를 보고 했다, 그렇게 되어서 도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알펜시아 사업이고 뭐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강개공에 위임을 해 가지고 강개공에 예산을 지원해서 강개공이 메인이 되어서 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특별 법 인을 설립하든지 해서 도하고 특별 법인하고의 관계를 정립해 놓고 특별 법인에서 개인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멀린하고도 같이 공동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15 (제230회 - 경건 제2차) 15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도가 직접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들이나 또 도민 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발췌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저도 긍정 적으로 생각합니다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다급하고, 또 이제는 자꾸 멀린사 에 끌려가는 형식으로 되어서 이것도 우리가 해 주고, 그러면 땅 투자해 주고 교량 놔주고 이제 투자자까지 모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을까 우려 되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법인 설립을 한번 검토해 보 는 것이 어떻겠나, 제가 감히 그런 질의를 드리고요, 교량 공사에 대한 것이 지금 여 기 보면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안행부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 획 교량 건설로 명분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체부에는 접경지역의 광특 광역계정 신설 예산으로 해서 또 확보하려고 하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용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하고 충분한 교감을 가졌나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그것을 광특의 광역계정으로 받아야 도에 부 담이 없어서 그런 계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인데 춘천에 광특을 지원하려면 춘천이 광역권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춘천이 들어가는 게 접경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접 경권 종합개발계획에 넣기로 한 것이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요, 그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서는 것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 꼭지에 국비 예산 신청을 기재부로 하게 되고 기재부에서는 그 예산을 책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됩니다. 김용주 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광역계정, 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광특으로 바꾸든 무엇으로 하든 좋은데 일단 기재부에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용주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접경지 광특 예산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하다 보면 기재부에서 볼 때 예산만 따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더 치밀하게 하셔서 따오는데 이게 중도까지, 광특 사업으로 하든 접경지 사업으로

16 16 (제230회 - 경건 제2차) 하든 묶어서 간다면 서면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가 특정 사업만을 위한 광특 사업이라고 본다면 광특 예산으로 해서 갈 수 도 있겠죠. 그런데 특정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서면과의 어떤, 의암호수 로 인해 오지 격인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접경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 기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관광단지에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는 것은. 김용주 위원 : 서면도 관광지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어쨌든 관광지에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군데를 해 주지는 않죠. 어느 관광단지든. 김용주 위원 : 두 군데라기보다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마찬가지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이거든요. 관광단지로 진입하는 인프라 시설입니다. 김용주 위원 : 서면도 관광단지잖아요? 거기도 관광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의 관광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주 위원 : 목적사업밖에 계상이 안 된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용주 위원 : 하여튼 레고랜드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메일도 받고 다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다 좋은데 당초 계획과는 조금 변경해서 하는 계획이, 도와 개인업 자 간에 어떤 체결을 맺는다는 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 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특별 법인을 설립해서라도, 도에서는 토지와 교 량 공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메인사업을 마치고 나머지는 특별 법인회사와 멀린사와 개인 투자자들과의 그런 관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도는 거기에 더 이상 개입하 지 않고 빠져야지 잘못하면 알펜시아보다 더 심한 그런 우려를, 또 그런 전철을 밟 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법인 설립을 검토하시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도하고

17 (제230회 - 경건 제2차) 17 개인업자하고의 직접 체결은 진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계획에 보니까, 그러면 이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와 연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에 잠깐 답변을 드리 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가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온 것인데 4월에 한다, 5월에 한다, 이렇게 해서 6월도 지났습니다. 마냥 끌려가는 형태라면, 끌려가서 우리가 뭘 다 내주는 형태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4월에 결정해서 벌써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짚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점점 더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본협약에 들어갔는데 본협약 문구 하나하나를 서로 세밀하게 따지고 있는 겁 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인데, 특별 법인도 저희가 LA개발이라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해서 특별 법인을 만 들기는 어렵고 멀린에서 요구하는 그 저간에 깔린 것은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곱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일반 민간사업자하고 한 레고랜드는 한 번도 없습 니다. 전부 다 지방정부나 국가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여사들이 민간업자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그 사람들 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에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 그러니까 책임은 참여사가 지 더라도 대화 창구, 컨텍(contact) 창구는 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도에 주문 사항이 있는 것을 도가 참여사들하고 어레인지(arrange)를 해 줘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재정적으로 도가 부담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 는 대로 저희들도 결코 거기에 끌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그런 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주 위원 : 글쎄, 단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늘 함께 해 왔던 내용이니까. 그런데 점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자꾸 시간이 간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계속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풀려가는 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 지예요. 도하고 개인사하고 협약을 맺겠다, 이것도 상당히 보이지 않게, 물론 레고랜드 사업

18 18 (제230회 - 경건 제2차)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 여태껏 다 해 왔지 민간사끼리 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왜 민간사입니까? 우리가 이미 토지를 투자했고-그것도 산출 근거에 의하면 재산이 되는 것인데-교 량을 투자했는데, 그 외에 멀린사가 성공률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개인회사들 이 왜 거기에다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해도 될 것을 도가 개인사하고 협약을 맺고 간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특별 법인이 있다고 하셨죠, 지금?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용주 위원 :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서 그런 개인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대 한 프로젝트를 제대로 홍보한다면, 멀린사가 그동안 다른 나라에 했던 레고랜드의 성공률을 본다면 개인사가 투자 안 하겠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기본적으로 전문사업자 유치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본협약이 되면 그것을 표면화해서 유치할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웃렛이라든가 예스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분양 단계까지 다 가 있습니다. 김용주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업체들 보상 관계는 다 끝났나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두 군데가 안 되었습니다. 중도레저하고 맥도 관계가 안 되었는데 중도레저는 보상 절차까지 되었는데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맥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 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 : 맥도도 과거에는 도에서 직영해서 운영했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체육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주 위원 : 체육회장이 도지사니 도가,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매각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용주 위원 : 결국은 매각했다가 거기에 더블로 돈을 주고 보상해 주는 게 또 도가 되었잖아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래서 지금 보상을 안 해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정당 하게 규정에 맞는 부분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위원 : 안 해 줄 수 있을까요?

19 (제230회 - 경건 제2차) 19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러니까 국가 위원회에, 저희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김용주 위원 :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라고 나왔잖아요, 결과가?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 주는 것도 다른 분들한테 보상 한 예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들은 그것보다 더 요구하 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김용주 위원 : 그래요. 보상이라는 게 받을 자와 줄 자 사이에 조율의 폭이 크다 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자들한테 보상할 때 저도 관여를 좀 해 보니까 말 잘 안 듣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사례가 되었는데 도가 관리해도 되었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업무에, 그래서 레고랜드 사업에는 이와 같은 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사 전에 방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도에 보상 받고 경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있습니다. 김용주 위원 : 그 사람들 또 경작한 것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래서 저희들이 파종하기 전에도 계도를 충분히 했고 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고지시킨 다음에 고발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드린 이후에 몇 번 종용을 하고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상은 안 해 줍니다. 김용주 위원 : 토지 수용을 하고 그 토지는 강원도의 무슨 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서 다시는 경작하면 안 된다는 무슨 공고판을 충분히 붙였나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당연히 그런 것은 고지하고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파종할 때 중장비 들여서 현장에서 갈아엎기도 하고 이랬습 니다. 그렇게까지도 했어요. 했고, 그분들이 파종한 땅이 개인 땅도 물론 있지만 도유지에서 계속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다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20 20 (제230회 - 경건 제2차) 없는 상태까지 충분한 절차를 취해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 다. 김용주 위원 :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이나 이 레고랜드 추진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도에서 땅 샀는데 땅 산 데에 경작을 하면 경작자한테 보상해 주고, 또 맥도 팔고 다시 보상해 주고, 일은 지지부진해지고, 또 멀린사하고의 계약에서는 점점 문호를 열어서 도가 책임성을 더 가지고 간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밖에서 설왕설 래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업무에 대 해 획일성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저희들의 불찰을. 김용주 위원 :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 : 오세봉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웃통 딱 벗고 와이셔츠 딱 입고 하니까 폼 납니다. GTI 박람회 때 이욱재 단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셨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세봉 위원 :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2페이지의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글로벌사업단 정원이 34명인데-아까 국장님 얘기 중에 잠깐 나왔던 것이니까 -서기관이 몇 명 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한 사람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 글로벌사업단이 34명 정원을 갖고 있는데 서기관 한 명, 이게 균 형이 맞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글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인력과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 (제230회 - 경건 제2차) 21 다만, 조직이라는 게 도도 여건상 한계가 있어서, 지휘부의 의지도 있었습니다만 규 정상 위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 아니,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어로 글로벌사업단 이렇게 만들어 놓 았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정원도 같이 배정해 주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글로벌사업단으로 영어로 싹 바꿔서, 그러면 정원도 같 이, 34명의 정원을 갖고 가면 서기관도 당연히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게 균형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정원 직제상 정원을 두면 과제가 편성되는데 그러면 중 앙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규모에 따라서 과 직제를 몇 개 둘 수 있 다는 그런 제한이 있어서. 오세봉 위원 : 그것은 우리 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닙니다. 어느 과 하나가 없어지고 이 과를 만들어야 되는. 오세봉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도청의 어느 직제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신 설되는 부서를 위해서 다른 직제, 중요한 직제, 필요한 직제를 없애기는 좀 어렵다고 봐서, 이번에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TF 형태로 과장 자리를 하나 만듭니다. 오세봉 위원 : 만들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국제협력관 이라는, 현재 가칭은 그렇게 가려고 하 고 있는데 글로벌사업단을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을 이번에 한 명. 오세봉 위원 : 문서로 받아놨어요? 누가 나중에 가서.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오세봉 위원 : 나중에 문서로 받아놓은 것을 좀 보여주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 나중에 그런 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사님이 하도.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조직부서에서도 일단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봉 위원 :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지사님이 결심해 주었다니까 좀 더 지켜보 기로 하고요.

22 22 (제230회 - 경건 제2차)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내년 행사 때문에. 오세봉 위원 : 내년에 어떤 행사.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GTI 행사 이런 등등 해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 에 그래서 이번에. 오세봉 위원 : 내년에 GTI 행사 또 합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합니다. 오세봉 위원 : 또 해요? 예산 세워줘야 하지 예산도 안 세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 그런데 올해 GTI 박람회, 절반의 성공이죠? 100%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완벽한 성공이라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처음 한 행사로서 내년, 후년 계속 이어나갈 최초의 기반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 단장님, 3페이지에 보면 국제기획에 13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잡 혀있고 그다음에 GTI 박람회 때 15억 5,000만 원, 아까 도비 6억 5,000만원, 국비 9억 이랬는데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게 15억 5,000만 원입니다. 오세봉 위원 : 아니, 그게 15억 5,000만 원이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제기 획의 GTI,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이 예산하고 또 다릅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는 GTI하고 사실 연관성은 없는 겁 니다. GTI는 중앙. 오세봉 위원 : 여기는 GTI 라고, 같은 GTI잖아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GTI라고 안 썼습니다, 국제기획 쪽에는. (관계 직원 설명 청취) 아! 이것은 GTI 업무인데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업무입니다, 그 밑에는 GTI 박람 회고요. 오세봉 위원 : 그러니까 GTI 박람회에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국제기획에 GTI 예산 해서 13억이 또 있으니까 이 예산과 이 예산은 별

23 (제230회 - 경건 제2차) 23 개의 예산이냐 이런 얘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건 다른 겁니다. GTI는 순수하게 중앙하고 GTI사무국하고 연결되는 업무만 하는 것이고, 15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박람회를 위한 전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I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기획에서 소 요되는 GTI 업무 예산은. 오세봉 위원 : 단장님! 내년에 GTI 박람회를 또 하실 계획이 있다니까 사전에 말 씀드리는데 예산 15억 5,000만 원 갖고 하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대신. 오세봉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제 얘기가 다 끝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받겠 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들으셨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오세봉 위원 : 평창비엔날레 25억 갖고 합니다, 순수한 문화축제에. 문화축제를 25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GTI 박람회는 우리 강원도의 많은 생산업체 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장하고도 직결되는 이런 사업은 15억 5,000만 원 갖 고 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오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계 사람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전시하고 먹고 놀고 하는 평창국제음악회 같은 데는 20억씩 들어가고, 평창비엔날레 25억씩 들여서 하고, 그 런 예산을 줄여서 GTI 박람회 같은 이런 데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된다 이런 얘 기예요. 예산 이렇게 갖고 하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제가 다른 질의를.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22억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렸고, 22억이 적정하다는 것은 올해 같은 규 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콤팩트하게, 어떤 테마를 갖고 기업 수도 줄이고 부스도 줄이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축소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올해도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종합대행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런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조

24 24 (제230회 - 경건 제2차) 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오세봉 위원 : 그래서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 만든 것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성공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 갖고는 우리가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러한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많은 분들을 동참시키는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 기한 것이고요,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김용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단장님, 레고랜드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처음 시작한 것은 2007년도, 2008년도 되니까 꽤 오래 되었고요, 지금 지사님 오셔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사장되고 사실 접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사님이 오셔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멀린사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봉 위원 : 만 3년 되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2011년도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오세봉 위원 :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도 아닙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하신 게 맞습니다. 오세봉 위원 : 2010년도 전임 이광재 지사 계실 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닙니다. 그때는 꽃밭을 만든다고 하셔서, 이미 그때는 사장이 되는 단계였고요, 2011년도 9 월에 MOU를 맺으면서 시작했어요. 오세봉 위원 : 아니, 우리 도가 시작한 것은, 중도 문화재 발굴부터 시작한 시점 이 2011년도입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위원님, 이광재 지사께서 계실 때 레고랜드를. 오세봉 위원 : 하여간 좋아요. 좋습니다. 시작할 때 2012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그랬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하반기에 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런던올림픽 때 최문순 지사가 런던올림픽 참관할 겸 레고랜드 본사

25 (제230회 - 경건 제2차) 25 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MOU를 다시 체결해서 멀린사가 다시 1억 불을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 좋아요. 그러면 그때 보도자료를 냈던 내용이 최문순 지사님께서 분명히 레고랜드를 방문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오세봉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좋아요. 그리고 진입교량, 예타로 간다고 했는데 예타 조사가 나왔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예타 심사는 못 들어갔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7월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예타 심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 다. 7월에 제출하면 예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세봉 위원 :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도민들에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봉 위원 :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사님이 런던올림픽 때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을 갖고 다시 한번 되짚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걱정하지 마라, 2013년 상반기에 요란하게 레고 랜드 기공식을 하고 금방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래 가지고 언론에도 1면 톱으로 나오고 KBS, MBC, G1까지 나온 그런 사실이 있는데 상반기 다 가도록, 벌 써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7월 10일이네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도 물 건너갔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도 없고, 물론 이욱 재 단장님을 비롯한 레고랜드 실무자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어렵지 않느냐, 좀 다른 어 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26 26 (제230회 - 경건 제2차)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미 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모든 여건이나 참여사들의 의견이나 그때 분위기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으로 누구나 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4월, 5월 이렇게 연장되는 것은-죄송한 변명이지만-본협약에 들어가다 보니 까 한 자, 한 자가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켜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 일전에 추경에 레고랜드 교량 설계용역비 30억 확보하셨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 위원 : 그것은 지금 집행.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타 결정되면 예타 결정되는 동시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모든 본협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된 상태일 것이고요. 오세봉 위원 : 좋습니다. 하여간 저도 레고랜드가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렇 기 때문에 예산도 지원했고 지금까지 3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오다 보 니까 피로도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다잡아서, 지사님도 런던까지 가서 얘기했는데 와서 안 되면, 지사님도 열심히 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봐야죠. 하여간 제가 한두 달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제가 10월까지, 어차피 도정질문이 10월에 또 예정되어 있고 11월에 행 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진척이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그래도 저희들 4년 임기 내에 착공식은 봐야죠, 다음에 못 올라올지도 모 르는데.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오늘 주신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그런 미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게 레고랜드가 성공리에 잘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기대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27 (제230회 - 경건 제2차) 27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 주신 것을 꼭 염두에 두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 습니다. 오세봉 위원 : 이것은 정말 너무 시간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용주 위원님 얘기 대로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어떻게 되었든 착공식을 해 놓고 나서 또 길어지는 거야 관계없지만 이건 뭐 착공식조차 못 하는, 도가 그냥 중도 전체를, 우리는 중도 땅만 내놓으면 되는지 알 고 시작했던 것인데 결국 교량까지 국비로 받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등 그런 여 러 가지가, 하나하나 속 시원한 게 없습니다만, 제가 쭉 정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하나가 딱 막혀서 동맥경화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그 선을 넘는 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 도.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 올린 대로,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는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런 것 자체가 도에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짚어보는 이 런 상황에서 시간이 간다는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세봉 위원 : 아니, 딱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신데. 얼마 전에 계시던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로 올라갔죠. 기조실장 중앙부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인맥들이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인맥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중앙부처의 문제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도 와주셔서 국비 교량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동맥경화의 상태는 아니고 절차를 밟아가 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협약이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 들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걸려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고, 위원님들처럼 다른 분들과 같이 힘써서 가고 있습니다. 오세봉 위원 :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목소리를 자꾸 높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사실 제 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28 28 (제230회 - 경건 제2차) 제가 잘 못 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의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우리가 언제부터 했죠, 대략? 사업별로는 아마 다르겠지만 좀 관심 있게 한 연도가.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98년도. 고진국 위원 :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서 이러한 교류사 업들이-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잘 안 되고 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 위원 : 지금 주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산림병충해 방제, 연어부화 장, 송어양식장 이런 부분인데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기존에 했던 사업이 4개 있고 신규가 5개 있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사업별로 보면 양식장 같은 경우는 거의 기반 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사료공장을 지어주려고 사료공장에 관한 사업 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고진국 위원 : 기존 사업도 그렇고 신규 사업도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은 사업들 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없는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기반이 잡힌 것은 그전의 몇 개 사업들, 2009년도 이전 사업들은 된 부분이 있는데, 수산ㆍ농림ㆍ산림 다 따지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 씀드린 산림병충해나 연어부화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 : 중단된 이후로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못 하고 있습니다.

29 (제230회 - 경건 제2차) 29 고진국 위원 : 신규 사업 5개의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신규 협력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라리아 공동방역하고 일본뇌염하고 결핵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것하 고 크게 차이가,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요새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지 하자원 조사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 고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 : 지금 교류가 중단되었는데 남북 당국자 간에-지금 분위기로 봐서 개성공단은 더 하겠습니다만-이런 교류사업은 지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규 개발사업 말고 기존의 사업들은 민간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 떤지,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셨나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민간 교류협력 사업도 사실 정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협 회라든가 아니면 남북교류협의회위원회라든가 민간 기구를 통해서 사실 협력사업 을. 고진국 위원 : 아니, 민간 기구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도에서 전혀 관여 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면 결국 막대한, 우 리가 소득을 올리려고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 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이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데.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연결된 게 있어요. 결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가 같이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기반시설을 갖고 하는 것은 민간이 사실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처럼 뇌염이라든지 결핵 관련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동참을 하자는 것이 있었고, 그 사 람들이 하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더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서 뭔가 지원을 해 주면서 민간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 다. 고진국 위원 : 남북 간 교류사업을 사업내용별로 중앙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은 아

30 30 (제230회 - 경건 제2차) 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렇죠.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든 중앙정부가 하는 사 업이든 전부 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고진국 위원 : 문화체육 부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먼저 보도된 것도 보셨겠습니다만 스포츠, 문화 이런 것 도 다 불허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축구대회를 하려다가 안 된 것처럼 스포츠, 문화 모든 분야가 다 불 허입니다. 고진국 위원 : 지금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앙 정부로 봐서는 개성공단 활성화라든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겠 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앙정부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이 사업에 파묻혀서 관심을 잃 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중앙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사업이지만 우리 강원도 입 장에서 앞으로 남북 교류사업의 전진기지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계속 적으로, 불허한다 하더라도 통일부와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 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면 나중에 재개가 힘듭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강원도는 사실 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통일부하 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뿐만 아니고 민간 개인이 접촉을 하는 것도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민간이 하게끔 유도해서 하는 것은 더욱더 승인이 어렵습 니다. 고진국 위원 : 어렵죠. 어려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자 이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것은 늘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 :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으면, 요즘에 와서 접경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좀 관심을 받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계속 적으로, 우리가 불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도 요구를 하겠지만 문화ㆍ체육 부문도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을 계속 하나의, 그것도 역사로 남겨 가지고

31 (제230회 - 경건 제2차) 31 나중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것이 침체 되지 않게 준비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기독교연합회의 자전거 보내기라든가 못자리 용 비닐 보내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끊기지 않고 재개가 되면 다시 시행될 수 있 도록 그런 부분하고도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 : 실오라기 같은 그런 끈도 놓지 않아야 결국 중앙정부에서 전체적 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 우리 나름대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남북 강원도라는 특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언제 교류를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것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진국 위원 : 예. 위원장 정재웅 :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 : 김원오 위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2년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실 존재감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네. 그렇죠? 레저관광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끌어들 이려는 부서인지,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부서인지, 진짜 타깃이 안 잡히네요, 타깃이.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타깃을 한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국제교류 에 그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라는 것이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 : 하여간 가용 예산도 미미하고, 대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 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글로벌사업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그렇다 하더라고 되도록 존재감을 갖고 각 부서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32 32 (제230회 - 경건 제2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당초에 도는 땅만 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잖아요? 땅만 대주고 그 땅에서 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도가 재정적 책임을 질 일을 왜 합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사업을, 요새 변경되고 있는, 언론사에도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되는 일들이, 이게 참 적절한 질의는 못 됩니다만 이욱재 단장님 개인 땅이라면 이런 사업 하시겠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은 도 땅인데 도민들이 먹고 살 것을 만드는 사 업이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다고. 김원오 위원 : 아니, 얘기가 똑같잖아요? 단장님 개인 땅이라면 내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오 위원 : 결국 그 말을 뒤집으면 단장님 개인 땅이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는 이 사업 하나로만 끝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게 여기에 서면 그것과 연관된 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고 그 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것 하나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원오 위원 : 무책임하세요! 지금 그 말씀은 아주 무책임하시다고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닙니다. 저희가. 김원오 위원 : 사실상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설사 내 땅이더라도 그런 사업 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100명을 갖다 놓고 이게 내 땅인데 이 사업을 하 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101명이 이것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33 (제230회 - 경건 제2차) 33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자꾸 봉착되고 이래서 이런 것을 단번에 해소시키면서 어떤 명분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단순한 이 고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레고랜드사와 협력을 체결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도는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행정적 절차를 제공하고, 뭐 좋다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다, 기 왕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춘천의 진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라 고 그랬는데 막상 추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진짜 끼워 맞추기예요, 끼워 맞추기. 교량 하나도 예비타당성이 있니 없니 아직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랑 만 드는 것도 되도록이면 디자인화해서 장기적으로 어디 포토존에서 한번 딱 찍히더라 도 아! 이것은 대한민국 춘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되어야 되는데 토목공 사만 하고 마는 일을 가지고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교량 하나가 그렇게 랜드마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레고랜 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오락장을 마련해서, 모르겠어요, 멀린사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투자하는지. 예컨대 용인의 에버랜드가 수도권 사람들을 빨대같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그만한 사 업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데 현재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이것은 진짜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비 같 아요. 먼저 도지사가 알펜시아라고 하는 큰 문젯거리를 만들어냈다면 현재 먼저 도지사가 추진하다 중단, 중단, 없어지려고 하던 것을 최문순 지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내가 한 번 역점사업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결국 또 하나의 문젯거리를 만들어낼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사업에 우리 도가 관여하지 마라. 만약 그게 국내 기업이고 무슨 기업이고 다자간, 예컨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도 는 참여인으로서, 예컨대 차후에 법적 쟁송이 일어나게 된다면 네가 얘기한 게 맞 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하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데에 까지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34 34 (제230회 - 경건 제2차) 그런데 지금 보면 네가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증언한다. 를 떠나서 우리가 네가 한 것에 관하여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 니다. 답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도는 도가 재정적인 책임을 더 질 수 있는 분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지금 시일이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말 씀을 주신 그런 것 때문에-도가 왜 거기 끌려 들어가서 다 뒤집어쓰느냐,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날짜가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땅 내놓고 사업을 잘 해라, 그런데 그 사업이 삐뚤게 가고 어떻게 가고 그러면 그것을 통제하고 잘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원오 위원 :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도가 사업 참여 국내 기업과 직접 협약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것은 어차피 국내 참여사가, 멀린까지 들어와서 하더 라도 주주로서 본협약은 할 수밖에 겁니다. 처음부터 참여사들하고 도가 똑같은 위치에서 협약은 들어가죠. 땅을 내놓겠다는 협약,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오 위원 : 예컨대 참여사가 들어와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손실 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는 손실이 발생되었으니까 그냥 접고 나가겠습니다. 이렇 게 합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우리는 땅을 내놓겠다는 협약을 하는 거죠. 너희가 땅 줄래? 안 줄래?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문서상으로 협약을 하 는 겁니다. 저희들은 땅을 내놓겠다는 것이고, 한투는 그러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현대 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하 는 것입니다. 김원오 위원 : 그런데 막상 사업이 수행되어서 정상적으로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안 생길 소지가 있는데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쇠락을 길로 접어드 는 일이 생긴다면 진짜 도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커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도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서 중단되었을 경우

35 (제230회 - 경건 제2차) 35 에. 김원오 위원 : 그래서 되도록이면 당초에 되어 있던 다자간 협약 문제에서도 도 는 나는 당신네들 두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켜봤다. 라는 정도로 끝내 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는 그 안의 문제에서는 도는 언제까지 땅을 제공 하겠다. 라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김원오 위원 : 그런데 개별 협약을 서로 국내 업체들끼리 한다, 이것은 무슨 효과 를 발생시키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우리는 땅을 주겠다고 그러고 현대는 어떤 역할을 하겠 다고 그러고 한투는 어떤 의무를 갖는 것을 한 장에 사인하는 겁니다, 전부 다. MOU를 지나서 본협약은 항상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런 협약서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책임을 도에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뒤집어 쓰는 부분은 그것을 우리가 짚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자르고 가기 위해서. 김원오 위원 :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것을 좀 더 세 심하게 하고, 도의 책임 소재가 장래에 재정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그것이 문제가 되 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손해가 나는 부분 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할 일이 아닌 것으로, 승인을 받을 일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 :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아까 GTI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경제자유구역청 홍보도 한다 이래 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적으로 소재되어 있는 곳에 어떤 박스라도 하나 마련해서 외국 손님들이 오면 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셔틀버스를 타고 현지에 가서 뭘 할 거라고 하던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일을 합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느 분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조 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명회장에서 5회에 200명을 상대로 하고 나서 그분들을 모

36 36 (제230회 - 경건 제2차) 시고 북평지구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은 없죠, 당연히. 에어리어(area)를 보여드리고 건물이 서 있는 동해자유무역지역까지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왔어요. 그럴 때 동행한 분이 김용주 동해시 투자유치계장인데 와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했 고요, 그다음에 홍영기 과장도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었 습니다. 김원오 위원 : 그런데 왜 내가 동해에 물으니까 전혀 모른다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가서 확인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6월 9일 1시에도 동해자유무역지역이 그날 휴일이기 때문에 자유무역관에 서 나와서 설명을 못 하고 그 계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고 그렇게 같이 투어를 했습 니다. 김원오 위원 : 그랬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예. 김원오 위원 : 그런데 왜 나한테 보고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글쎄요, 제가 어떤 여건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몰라 서. 김원오 위원 :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I 행사장에 저도 가봤는데 그게 박람회장인지 아니면-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도떼기시장인지 분간이 안 가요, 분간이.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 로 내 물건 사라고 봉지 들고 흔들어대고, 시민들이 많이 사가니 안 사가니 이런 얘 기를 하고, 박람회의 모습이 원래 그렇습니까?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합박람회 성격인데 바이어하고 매 칭된 것이 사실 주제관, 상생관하고 글로벌관 2개 정도가 바이어 상담 장소라고 보 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바이어하고 관계가 없는, 처음에 저희가 박람회를 개최 할 때 올해는 강원도 기업에서 내 상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내놓고 평가를 받아보는 장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바이어하고 관계없이 전시를 했던 것이고요, 바이어가 와서 했던 곳은 오히려 썰렁해 보이는 장소, 그 장 소는 바이어가 와서 상담을 하고 빠지는 그런 데입니다.

37 (제230회 - 경건 제2차) 37 김원오 위원 : 거기는 썰렁해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부스가 다 비어 있더라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것은 이틀 지나서 빠진,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 렸듯이 조기 철수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할 때. 김원오 위원 : 거의 50% 가까이 다 비어 있는 박스던데 그게 무슨 성공이니 안 성공이니, 하루 만에 다 철수한 거예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그 이튿날에 외국기업, 중국기업이 일부 철수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바이어가 와서 한 것은, 계약한 것은 전부 다 바이어가 와서 한 겁니다. 김원오 위원 : 제가 그날 돌아보고 여러 가지로 야, 이 짓을 왜 했나. 하는 실망 감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김원오 위원 : 그렇고, 동해 비치리조트가 작년에, 사실상 아까 어느 분이 착공을 빨리하라고, 착공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늘 착공하게 되면-내가 현장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부터는 계속 일이에요. 계속 일이, 쉽게 얘기해서 토목공사가 막 수행되어야 되는데 착공을 하고는 그 착 공 서류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착공했으니까 투자해라. 이 꼴을 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해 비치리조트, 작년 6월에 착공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투자자를 물색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번에-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중국의 누가 와서 투자를 한다는 거 예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그분이 와서 의향을 밝혔고 지금 리조트의 부사장하고 요즘도 계속 이 부 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그룹하고 박형철 부사장하고 계속, 어제오늘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 :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땅 소유자가 계획을 하고 착공을 했 어요.

38 38 (제230회 - 경건 제2차) 해 놓고 땅 소유자는 현재 무슨 이유냐면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본금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투자자가 나타나면 자기는 부지를 대고, 예컨대 지금 우리 레고 랜드하고 똑같아요. 부지를 대고 지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레고랜드 사업과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 레고랜드가 활성화되면 춘천뿐만 아 니라, 충분히 시민 휴게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도 로서는 재정수요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하잖아요. 하는데 향후의 문제는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불투명하고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해 문제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투자를 유치해야 될 지, 저도 사실은 방안이 안 서요. 적절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어디 사기 치러 다니는 사람들을 소개하듯이 말이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도 그래서. 김원오 위원 : 뚜렷한 방침이 서 있는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6월 9일 박람회 할 때 시작해서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되면 실제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면 사실 이것도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투자가-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당초의 계획대로 가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펜시아 보셨듯이 왔다 간 사람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도 누구 하나라도 잡아보려고 계속 모든 노력 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들 쪽으로 투자 정보가 입수된다고 저희들이 무작정 시작하 는 것은 아니고 진짜 견실한 회사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최 소한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성과가 안 나와서, 사실 딱히 이게 이래서 확실하게 추진될 겁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모든 사업에 서 자신 있는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39 (제230회 - 경건 제2차) 39 김원오 위원 : 옛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사업단장에게 지휘부 회의라든지 간부회의 자리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서도 어느 사업장에서-언론보도에 나왔죠?-독성물질이 나와서 주민들이 대 피를 하느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옥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을 단장님이 생각해 보시라고. 적어도 거기에 여성수련원을 지을 때는 한국 여성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그런 공간으 로, 그리고 수려한 연수 공간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불과 100m도 안 되는 공간에 저런 제련소를 만들어서 특수한 물질을 풍기도록 하는 이 도정, 그런 자리에 가셔서 적어도 이 공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치가 더 우선되는지를, 적어 도 부서 업무에 연관된 일이라면 진짜 강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십사, 기업을 유치하 는 데에 무슨 딴지 거는 소리냐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글로벌사업단장으로서 는 이 경관을 지키고 장래의 레저기반과 아니면 투자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 서는 그런 땅들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 : 구자열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레고랜드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 요.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은-알펜시아 문제도 잠깐 나왔지만-그때 당시의 레고랜 드와 비교해 보면 레고랜드의 사업성이나 개발 이후의 효과 이런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부각되었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은 말씀하셨던 분들 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 그리고 일자리가 9,800명, 지방세가 44억 원 나온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위험 요 인을 제거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정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 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경건위에서 이런 일들을 지켜보겠지만

40 40 (제230회 - 경건 제2차)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장님도 이런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 말씀드린 제2의 알펜시아 사태 조짐이 보인다면 지사님과 소속이 같은 저도 강력히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잘해 봐라. 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 이 알펜시아와 대포항 같은 그런 전례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 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 : 예, 그렇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남북 경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 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업,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부 승인이 없 어도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없습니다. 구자열 위원 : 없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모든 사업은, 북한하고의 접촉은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 다. 구자열 위원 :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정부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지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현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 그중에서 분단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이 문제를 정부 승인 없이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 꾸 문을 두드려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죠. 제가 그전 업무보고 시간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글로벌사업단 에서 정부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지금 신규사업과 중단된 교류사업이 있지 않 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한 게 있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면 각종 회의 때나, 어쨌든 저

41 (제230회 - 경건 제2차) 41 희 강원도의 입장은, 뭐 보도도 몇 번 되고 승인 못 받고 캔슬된 것도 있지만, 그리 고 일부러 강행하려다가 제지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각종 회의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계속 민간 차원이라도 하자, 하게 해 달라, 이런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발 강원도는 더 이상 그런 것 하지 마라. 자꾸 건의하고 말 꺼내서 좋을 것 없다. 라는 반공갈도 받고 그랬었어요. 앞으로 재개가 되어도 어떤 접촉승인이 나기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해 왔는데, 어쨌든 통일부의 승 인이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열 위원 : 뭔가 저희 강원도만의 시책이 좀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 런 아쉬운 생각을 갖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전체 큰 틀에서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북한의 집단이 상부의 권력층 외에 나머지 전체 구성 원들이 다 우리 동포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세력들이 문제지 나머지 그쪽의 국민들이, 우리 동포 들이 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좀 더, 지금 큰 벽이 있지만 이 부분을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 런 길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남북교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이게 남북한 연착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민족적 자긍심이나 아니면 나중에 통 일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남북교류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지리적 여건도 있으니까-다만, 이게 2008년 도 박왕자 씨 사건 이후에 문제가 시작되어서 2010년 5월 24일 중단 조치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교역 완전 중단, 민간인 접촉 금지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단 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 도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 알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42 42 (제230회 - 경건 제2차) 재개되면 곧바로, 그때 준비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준비했다가 재개되면 바로 플레 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세계 수준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경제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레고랜드 사업 진행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욱재 단장님, 황영수 단장님은 특별히 유념해 주셔서 계약 관련부터 해서 아주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욱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정재웅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 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

43 (제230회 - 경건 제2차) 43 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글로벌사업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먼저 세입 총 규모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12억 7,859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6,401만 원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이용료 등 기타사용료 264만 원, 춘천 하 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8억 3,900만 원과 징수가 안 돼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456만 원으로 이는 2010년도에 부과된 중도 도유지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257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세출 결산 총액은 44억 3,286만 원으로 이 중 39억 7,31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9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 대비 약 5.4%로서 대부분이 유보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강화 분야는 예산현 액 15억 5,340만 원으로 이 중 11억 9,9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01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3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투자유치 활동전개 예산현액은 1억 3,980만 원으로 이 중 1억 3,446만 원을 지출하고 534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2,8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문관 간담회 참 석수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간담회를 자문관 거주지에서 개최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14억 1,360만 원 중 총 10억 6,497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01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 추진사업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

44 44 (제230회 - 경건 제2차) 무관리비로 2,975만 원, 레고랜드 외빈초청여비 778만 원, 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 인 투자 관련 협회 가입을 위한 국제부담금 3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당초 계획했 던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관련 멀린사 임원방문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 72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사업 주체인 강원발전 연구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도비분담금으로 2,475만 원을 지출하였 습니다. 관광개발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 연구용역비 8억 3,900만 원 중 7억 6,541만 원을 춘천 하중도 매장문 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지출하였는데 시굴조사 용역업체의 투입인력과 현장운영비 절감에 따라 7,3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5억 원 중 중도관광지 내 미사용 건축물 처리용역비 등에 2억 3,386 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6,613만 원 중 2억 2,013만 원은 다음 연도로 명 시이월하였으며, 중도 관광지 내 사유재산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보 상금 4,59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전 외자유치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934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지출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6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억 8,110만 원 중 7억 4,529만 원을 지출하여 3,581만 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는 예산현액 4억 5,610만 원 중 4억 2,975만 원을 지출하고 2,6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사업 예산 5,000만 원 중 연수공무원 사무관리 비 1,856만 원, 건강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24만 원, 국내여비 395만 원, 그리고 외 빈초청여비 214만 원, 연수공무원 생활비 지급을 위한 국제부담금으로 2,112만 원 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은 국제교류 해외출장 시 여행자 보험료 등 사무관리비 1,598만 원, 방문 대표단 안내 국내여비 1,473만 원, 국제교류 사절단

45 (제230회 - 경건 제2차) 45 파견 및 국제회의 참가 국외여비 6,928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8,655만 원, 외빈초 청여비로 1,461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는데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각국의 경제사정 등으로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중 5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업무추진비 6,606만 원을 지출하였고, 5급 이하 특정업무경비 600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입니다. 261쪽입니다. 국제회의 참가 국내여비 386만 원, 동북아 예술축전 참가를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019만 원, 노던포럼 등 국제부담금 3,6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 참가와 관련해서 대학교수협의회 등 비자발급수수 료와 항공운임 등에 총 1,3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집행사 유가 발생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 국제화 지원사업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510만 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1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제교류 가능 대상 외국 지방정부의 조사분석 사업입니다. 강원도와 동카자흐스탄주 경제 분야 교류협약 체결 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6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500만 원 중 청소년 유럽ㆍ유라시아 연수 지원사업에 1억 5,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0만 원 중 도정자료 송부사업에 3,600만 원, 한국문화 연수사업 에 3,000만 원,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행사에 실비보상금과 민간행사보 조금으로 640만 원, 그리고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사업에 8,827만 원 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분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81만 원 중 1억 3,574만 원을 지출하고, 9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9,038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94만 원, 4급 이하 직급

46 46 (제230회 - 경건 제2차) 보조비 2,682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40만 원 을 지출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5,443만 원 중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5,057만 원, 교육 참석 및 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여비 595만 원, 사업단 업무추진 비 1,072만 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 다. 다음은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52만 원 중 4억 8,836만 원을 지출하고, 4,815만 원을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700만 원 중 청사 유지보수 용역비, 공공운영비 4,796만 원을 집행하였 고,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으로 발생한 예산절감액 904만 원은 불 용 처리하였으며, 청사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2,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 다. 다음은 국제협력 강화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4,952만 원 중 4억 1,087만 원을 집행하고, 3,865만 원의 집행잔액 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훈련 10개 과정의 사무관리비 286만 원과 국내외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2,591만 원, 그리고 국내여비 414만 원과 국외 초청강사 여비 등에 1,214만 원, 국내 초청강사 여비로 64만 원을 지출하였는 데 국제훈련과정 운영 중 방송음향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로 불용 처리하였고, 외빈초청여비도 UN-해비타트에서 경비를 지원함에 따라 4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대외홍보용 뉴스레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 762만 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53만 원,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877만 원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96 만 원, 국제도시훈련센터 특정업무경비 75만 원,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육훈련 운영 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55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으 며, UN-해비타트에 국제부담금 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국제부담금의 환율 차액으로 인해 3,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분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710만 원 중 13억 4,644만 원을 집행하여 66만 원의 집행잔액이

47 (제230회 - 경건 제2차) 47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8억 7,500만 원 중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사업과 무 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총 8억 7,4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 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 1억 8,550만 원 중 1억 8,535만 원을 지 출하였는데 이는 설맞이 강원도 특산품 LA판촉전 운영과 LA한인축제 한국상품 EXPO 참가 지원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외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길림성사무소 운영예산 1억 7,640만 원, 연해주사무소 운영예산 6,900만 원을 전액 도급경비로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수출기업 컨설팅 및 원산지표시제 추진사업비는 총 1,120만 원으로 도내 수출지원사업 안내 팸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75만 원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산업부에서 공모하는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선정된 도내 대학에 국비가 직 접 지원됨에 따른 도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GTI와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분야입니다. 예산 총액 2,000만 원 중 1,996만 원을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촉진 포럼 개최 등 에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화해와 협력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060만 원 중 2,108만 원을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 무실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북강원도 출장여비 등 나머지 952만 원 은 정부의 5ㆍ24 조치에 따른 남북교류 중단으로 인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9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98년부터 설치ㆍ운 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55억 4,621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7,929만 원과 전 년도 말 기금 잔액 53억 6,692만 원입니다. 1,192쪽입니다. 지출결산 총액은 55억 4,621만 원으로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운영비로 1,300만 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 55억 3,320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48 48 (제230회 - 경건 제2차)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 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글로벌사업단 소관 예산집행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그리고 수출ㆍ외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필수 경상경비와 사업추진경비 이며, 미집행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 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된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 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 : 고진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 상단에 전년도 이월액 8억 3,900만 원이 있습니다, 용역비. 이게 이월된 사유가 뭐죠?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이게 하중도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잠시만. 고진국 위원 : 258쪽을 보시면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 이것은 문화재 시굴 용역비인데 시굴을 할 수 있는 시 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 다. 고진국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