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착도우미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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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는 정착도우미 자원봉사자 분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을 발간하였습니다. 정착도우미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차 례 실천 매뉴얼편 5 제1부 기본 숙지사항 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32 교육자료편 79 제4부 북한이탈주민 이해 80 제5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100 제6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조직 및 업무 120 [부록] 법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단체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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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천 매뉴얼편 제1부 기본숙지사항 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32

6 제1부 기본 숙지사항 정착도우미 봉사자 사명문 7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업무 흐름도 8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전문적 관계 1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12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역할 13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활동수칙 14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태도 15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봉사자 사명문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로 인식하고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도와줄 것입니다. 나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수용하여 한민족의 통합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는 동포애의 실천으로 민족의 하나 됨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는 인도주의 실천으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사회 정착을 자원함에 있어 사랑하기를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7

8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업무 흐름도 주민센터 업무: 전입신고, 인감등록, 주민등록등본 발급, 임시신분증 발급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임대주택 계약, 입주신고, 관리비 납부 아파트 입주 지원 집중 가정방문: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주거환경 구성: 가스/인터넷/전화 등 설치, 필요 물품구입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및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 이용등록 안내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안내(은행, 병원 등) 대중교통 이용안내 이웃과 인사 및 공통주택 이용 예절 안내 자녀교육 및 진학안내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 미래 삶의 계획 수립 독려 가족/심리/법률/건강 상의 문제 의뢰 정착모니터링: 취업 및 직업훈련, 취학 및 진학, 특이사항 등 행사 및 경조사 참여 및 지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정착지원 봉사활동 월보 작성 8 제1부 기본숙지사항

9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시간별 기본업무 시간 순 해야 할 일 세부사항 전입 1~3일내 매일 방문 전입 1~2주일 주 2~3회 집중방문 전입 1달간 주 1~2회 집중방문 신병인수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및 하나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입주 주거환경 구성 하나센터 교육참가 물품구입 한적 봉사관, 복지관 등 방문 은행, 병원 등 방문 지역사회 안내 대중교통 이용안내 이웃과 친해지기 * 거주지까지 안내 *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민등록신고, 인감등록, 주민등 록등본발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 * 임대주택계약, 관리비 납부, 열쇠 수령 * 열쇠, 창문, 베란다 등 점검 * 화장실 배수, 환풍기, 보일러 작동, 수도상태 등 점검 (관리사무소 직원의 방문교육) * 택배물건 도착 확인 * 도시가스 연결, 전화 및 인터넷 설치, 유선방송 설치 등 * 생활필수품 구입(쌀, 라면 등) * 거주지 편입 초기 3주간 * 생활용품, 식료품, 가구류, 전자제 품, 구입 및 가전제품 사용법 안내 * 서비스 이용 등록 * 은행업무 처리절차 안내 * 병원, 보건소 안내 * 관공서 방문, 민원서류 작성법 등 * 지역사회 편의시설 안내 *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법 * 버스, 지하철 이용체험 * 이웃방문 및 대화 초기 한달간 집중지원 9

10 시간 순 해야 할 일 세부사항 전입 1~2개월간 월 2~3회 방문 전입 3~6개월간 개인별 서비스 진행 시기, 월 2회 방문 전입 6개월~1년간 월 1회 방문 일상적 생활안내 컴퓨터교육 안내 등 자녀교육 안내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 진학문제 등 가족 문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문제 사후관리 중점 * 분리수거, 공동주택 예절, 자녀교육, 가계부 작성법 * 복지관 등 연계 * 방과후 공부방 등 방문, 상담연계 *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상담 * 전문상담사, 하나센터 등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센터 등 방문, 상담 * 국제결혼, 재북가족 문제, 가족 송금, 브로커문제 * 전문상담사, 법률사무소 등 연계 * 중점 현안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보완(직업훈련, 취업, 자녀취학 등) *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참가 수시 자매결연 등 행사 참가 *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 참가 설명절, 추석명절 명절 함께 보내기 * 봉사단체, 지자체, 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설명절, 추석명절에 참가 탄생, 결혼, 사망시 경조사 지원 * 가정방문 및 축하 매달 가정방문 및 상담 전화상담 정착도우미 활동월보 작성 * 초기 6개월까지 월 2회 가정방문 및 상담 * 1년간 북한이탈주민 적응상태에 따라 월 1~4회 전화 및 상담 * 접촉시마다 활동내용 등 기록 및 사후관리 철저 정착도우미 교육 및 전문상담사와의 정기적 만남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의 정기적 만남 및 상담 의뢰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교육 참가 * 자체교육 참가 * 자체 간담회 및 회의 참가 * 정착도우미 워크숍 참가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참가 10 제1부 기본숙지사항

11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전문적 관계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1.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잘 경청하고 표현을 격려한다. 3. 비현실적인 보장이나 정확하지 않은 해석과 판단은 하지 않는다. 4. 북한이탈주민의 감정에 민감성을 갖고 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한다. 5.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삶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도 먼저 묻지 않고, 북한이탈 주민이 먼저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원할 때 응한다. 6.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북한이탈주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7.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내적, 외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극 을 준다. 8. 북한이탈주민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비로 다루고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의 관계 1.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가 하는 업무를 잘 파악한다. 2. 봉사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욕구 및 특이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3. 신변 거주 취업 보호담당자와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훌륭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정착도우미 봉사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의뢰한다. 11

12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각 북한이탈주민을 바르게 보는 시각은 봉사활동의 사전준비로 필수적이다. 북한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헌법 제3조)이며, 같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의 미학을 발견하며 남과 북의 다름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 1. 북한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은 무가치하다. 2. 편하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원하면서 노력은 안 한다. 3.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온 매몰찬 사람들이다. 4. 북한정권에 대한 혐오감과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다. 바람직하게 보는 시각 1.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유를 찾아 온 용기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사회를 탈출한 용기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러한 특성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더욱 발전시켜 북한이탈주민 자신은 물론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북한사회에서 교육받고 책임있는 성원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한에 서 소중한 삶과 생활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순간부터 새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서도 연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양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재건과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사람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12 제1부 기본숙지사항

13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역할 홀로서기를 돕는 역할 북한이탈주민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심리적,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격려한다. 가족과 친구, 이웃 역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북한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늘 가족과 친구가 그립다. 이들에게 따뜻한 가족, 든든한 친구, 친근한 이웃이 되어 준다. 민주시민의 역할모델 개인적인 목적이나 대가 없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봉사자 여러분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모습이며,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은 성숙한 봉사자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역할모델이다. 조정자로서의 역할 봉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 제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정착지원금, 주택, 취업, 교육, 의료 등의 지원 은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발견되는 제도나 정책의 미흡한 점, 또는 보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 하여 제도와 정책의 수립,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14 정착도우미 봉사자의 활동수칙 1. 정부의 정책 및 소속기관의 규칙을 따르고 지도 감독과 의견을 존중한다. 창작지원 봉사활동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 국가정책, 남북한 관계 등이 얽혀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업무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소속기관의 규칙과 기준, 절차, 지도감독에 따른 활동이어야 한다. 2.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한다. 정착지원 봉사자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에 자신이 없거나 어려움이 생길 땐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상의한다. 3. 봉사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활동한다.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역지사지( 易 地 思 之 )의 태도로 활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규정, 윤리에 어긋나면서까지 활동해서는 안 된다. 4. 봉사활동의 한계를 분명히 한다. 소속기관의 규정과 실무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업무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한다.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5.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 정착 초기, 다양한 문제와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은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된다. 변화하는 정책이나 제도, 환경을 파악하여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양성 교육을 수강 하면 정착도우미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4 제1부 기본숙지사항

15 정착지원 봉사자의 태도 1. 역사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본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때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감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동포이며, 예전엔 우리가족이었던 이들과 다시 만나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2.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다 통제되고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는 북한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북한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긴 탈북 여정과 우리사회 적응과정에서 겪어왔던 힘든 상황을 이해하 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들이 도움 받기 원할 때 도움을 주며, 과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라고 캐묻지 않아야 하며,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과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립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3. 남북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북한의 문화와 북한사람들의 사고가 이질적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수용 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전통을 수용하고 관찰하여 남북한 사람 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한다. 남한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과 신념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15

1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1장 신병인수 17 2장 초기 거주 지원 20 3장 일상생활 적응 23

17 1장 신병인수 1. 신병인수 서류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퇴소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 신병인수, 즉 이송을 담당하는 정착도우미 봉사자이다. 봉사자는 소속단체에서 신병인수 인원을 통보 받아 하나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인수하게 된다. 이때 각종 서류(기본증명서, 임시신분증, 통장, 신병인수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 등)를 수령하는데, 이 중 기본증명서, 임시신분증, 통장과 인감을 제외한 서류들은 개인이 볼 수 없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로 전달받게 된다. 밀봉된 서류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전 달해야 하며 봉사자나 북한이탈주민이 개봉하지 않도록 한다. 2. 이송 준비 서류접수 후 하나원 본관 앞 공터에서 지역별로 구분된 푯말 앞에서 해당 인원을 확인 하고 전입지로 이동한다. 하나원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수료생 및 봉사원들 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식당을 이용한다.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 장시간 이동해야 하므로, 거주지에서의 당일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원에서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정착도우미의 역할 하나원을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을 지원 지역사회 정착초기에 전화통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한 욕구파악 거주지 취업 신변 보호담당자,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 사회 복지사,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밀착 서비스 지원 정착지원 봉사활동 일지 작성 및 제출, 북한이탈주민 사후관리(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와 협력) 17

18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주택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 주택을 배정받지 한 채 임시거주지로 이송되는 경우에는 하나원 담당자 를 만나 상황을 파악하고, 반드시 보호자와 직접 통화하여 향후 일정 등을 약속한 후 이동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말만 듣고 보호자와의 확인없이 이동하면 도착지에서 보호자와 엇갈리거나 심지어는 보호자가 북한이탈주민이 도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하나원 퇴소시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임시거주자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신병인수 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보안과로 우편으로 전달되며, 나머지 서 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소지한다. 4. 이송 시 자원봉사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험 가입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이다. 현재 퇴소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송 봉사자들은 사랑나눔 단체 보험(자원봉사활동관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시 활용하면 된다. (문의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5). 5. 신병이송 중 중개인(브로커)과의 마찰 시 유의할 점 신병이송중 브로커 비용문제로 중개인과 북한이탈주민 간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봉사자는 중개인과 대면할 필요는 없으나, 신변위협 상황이 일어나거나 브로 커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내에서 브로커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는 죽산파출소( )에 신고하며, 안성 시내를 벗어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8

19 북한말 한마디 할부 : 나누어 치르기 거주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봉사자는 가능한 중개인과 직접 상대하지 말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해결하게 하며, 신변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에는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연락 한다. 하나원 퇴소시 절차 점검 퇴소식 참관 신병인수인계서, 진로지도상담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수령 이송 북한이탈주민과 서류 확인 이송 북한이탈주민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점심식사 이송 북한이탈주민의 짐을 확인하고 하나원 출발(차량준비: 이송전담 봉사원) 은행업무: 경기도 안성시 본원 (농협) 정착지원금 입금 확인(안성 소재 은행, 약 300만원~700만원 입금) -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하나원에 연락 필요한 금액 인출 - 아파트관리비 선수금: 약 15만원(지역에 따라 차등) - 생활비: 약 35만원 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은 하나원에서 주택관리기관에 사전에 입금 완료 북한의 주생활 북한에서 주택은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는 집단 소유물 이기 때문에 개인 은 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개인소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주택을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매달 사용료를 내는 임대형식으로 거주한 다. 주택은 직장과 직위를 기준으로 1호에서 특호까지 모두 5개 유형으로 배정한다. 북한의 주택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개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관상의 문제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북한은 주택의 사적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택난이 악화되면 서 음성적인 거래를 묵인하는 실정이다. 19

20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2장 초기 거주지원 1. 임대주택계약 업무 절차 거주지에 도착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임대주택 계약관련 업무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선수금 및 도시가스 신청 등을 하려면 약간의 돈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는 돈은 하나원을 출발하면서 안성소재 은행에서 인출하는 것이 좋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본사(또는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등 에서 주택 임대 차계약서를 작성한다. (필요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영수증, 인감증명(인감도장),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2 )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신분확인용 서류 등) 2. 전입신고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업무 절차 1)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 (필요서류: 사진(1~2장), 임시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신고서 등) 2)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를 작성한다. 3)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의료급여 신청을 한다. (필요서류: 생계급여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신분확인용 서류) 기초생활수급은 매달 15일을 기점으로 운영되므로 매달 1일에서 15일 사이 전입자는 당월에 생계비가 지원되지만, 15일 이후 전입자는 다음 달부터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융통성이 있으므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확인한다. 20

21 북한말 한마디 복습 : 되익힘 임시배정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세대주가 동행하거나 위임장이 있으면 전입신고 및 기초생활 수급권자 신청이 가능하다. 3. 아파트 입주 업무 절차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카드를 작성한다. 2) 아파트 열쇠를 수령한다. (필요서류: 임대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의 서류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전달한다. 4. 입주지원 절차 1) 관리사무소 직원과 동행하여 아파트의 상태를 점검한다. 오후 4시에 한 집에 모여 관리 사무소 직원이 아파트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때 봉사자가 동행하여 집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준다. 2) 엘리베이터 사용법을 안내한다. 3)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잠그는 법을 안내한다. 4) 아파트 내의 인터폰과 난방조절기, 환풍기 사용법을 안내한다. 5) 하나원에서 택배로 보낸 물건의 배송현황을 확인한다.(도착시간: 18시 전후) 5. 입주 첫날 생활필수품 구입 1) 입주 첫날 필요한 물품을 확인한다. 2)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할인마트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쌀, 라면, 식수, 식기, 세제, 걸레,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한다. 입주 첫날은 가스연결이 되지않아 취사가 불가능하 므로 빵, 떡 등을 준비한다. 21

22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봉사자 여러분은 신병인수부터 초기 거주지 안내로 매우 분주하게 활동하였을 것 이다. 4)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남한에서의 첫날 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헤어지기 전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을 상의하고, 만날 날짜, 시간, 장소와 연락할 방법을 결정한다. 북한의 의생활 의복배급은 중앙공급대상자와 일반공급대상자로 나누는 등 급수에 따 라 차별적으로 이루어 진다. 중앙공급대상자는 고급 모직물을 배급받 는다. 급수가 낮아질수록 반모직이나 그보다 질이 낮은 옷감을 받는 다. 털모자, 면장갑, 셔츠, 블라우스, 스타킹, 운동화 등과 같은 보조 의복들은 공급대상 품목이 아닌 자유판매품이기에 개인적으로 구입한 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의복배급이 중단되었다. 다만 학생복은 아직도 배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남자는 인민복에 레닌모를 쓰고 여자는 흰 저 고리에 검정 통치마 한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 후반 에 이르면서 블라우스,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 다. 1980년대에는 당 기관지와 매체에 패션기사들이 많이 게재되었으 며 1990년대 이후 에는 민족전통 이 강조되면서 매체에서 여성들의 조선옷 차림을 칭송하는 등 전통적인 복장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거치면서 북한주민의 옷차림은 남루할 정도 였으나 최근 옷차림이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주 로 짙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다. 22

23 북한말 한마디 미지수 : 모르는 수 3장 일상생활 적응 1. 전기/가스/전화/인터넷 신청 전기와 가스, 전화 및 인터넷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세대주를 변경한다. 1) 전기신청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전화번호: 국번없이 123) 2) 가스설치 도시가스 등 가스회사 전화번호는 <해당지역번호 + 114>로 문의하고, 가스는 거주지 도착 직후에 신청하여 신속하게 설치한다. 3) 전화신청 1 핸드폰신청 i.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에서 신청한다. ii. 핸드폰을 구입한다(비용은 일시불, 할부 중 선택). iii. 본인의 전화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요금을 선택한다. iv. 가입비 면제 및 요금할인이 적용되므로 상담 시 혜택을 받도록 한다. TIP 북한이탈주민의 핸드폰 개설 후 정착지원 봉사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 시켜 주고 필요시 전화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받지 않는 경 우가 많다. 2 일반전화신청 i. 한국통신은 100번으로 신청한다. ii. 비용은 설치비 60,000원, 기본료 5,200원 정도이다. 23

24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iii. SK, KT 등 통합상품 소개가 필요하다. 3 복지전화 혜택 i. 기초생계수급 대상자 중 월 수입 13만원 이하,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복지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i. 유선전화 : 전화가입비 및 장치비 면제, 전화기 제공, 월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 (핸드폰)에 건 통화료의 30%를 감면 받는다. iii.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의 30% 감면 받는다. 4) 인터넷/케이블 신청 해당 회사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상품을 선정한다. 대부분 설치비는 무료이며, 인터넷 과 케이블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다. TIP 인터넷가입: 한국통신( ) / 케이블: 지역번호 + 114로 문의 2. 은행이용 은행업무는 통장개설방법부터 현금카드 이용, 신용카드 이용까지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흔히 중국이나 북한의 가족에게 양육비, 생활비 등을 송금하고 있다.(통일부에 신고없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준다) 이들 중 과다한 금액을 송금해서 본인의 생계부담과 건강에 무리까지 가져와 좌절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봉사원은 대상자의 통장 점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하나원에서 발급받은 통장은 주민등록발급 후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받아야 한다.(지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주민등록발급확인서) 24

25 북한말 한마디 모락모락 : 몰몰 주요 거래은행의 위치를 파악하고 통장을 개설한다(하나원에서 개설한 농협통장 이외 거주지에서 가까운 은행통장을 개설해두면 편리함). 은행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가 자신의 번호가 뜨면 창구로 가서 업무를 진행한다. 입금, 출금, 송금(계좌이체), 통장정리, 직불카드, 자동지급기 등 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직불카드 겸 교통카드를 추천한다. 공과금은 납기일을 넘기기 쉬우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도록 한다.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 교통이용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이용방법을 안내한다. 지하철은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므로 지하철 노선도를 활용하여 갈아타는 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환승 시 요금할인혜택을 받는 환승제도에 대해 알려준다. 타 교통수단인 버스나 지하철 을 갈아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릴 때마다 카드를 찍도록 알려준다. 환승이용 유효시간 은 하차 후 30분 이내(21시~익일 7시까지는 1시간)이다.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현금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교통카드는 은행에 서 직불카드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TIP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자동차를 구입하려 할 경우 생계급 여가 탈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꼭 구입하고자 할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중고차 부터 구입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다. 25

26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4. 병원/보건소 이용 의료급여대상자는 반드시 1차, 2차, 3차 단계별 진료를 받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통일부와 협약서(MOU)를 체결한 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 한다. (부록 참조) 1) 병원이용 1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1차 진료가 가능한 보건소, 의원을 소개 한다. 2 입원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1차 진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아 2,3차 의료 기관으로 안내 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및 각 지역별 아래의 병원으로 안내한다. i. 서울: 국립의료원 ( ) ii. 경기: 경기의료원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 포천, 파주 병원 (의료급여 1종 대상자 는 무료진료 가능) iii. 대구: 대구의료원 iv. 충청,대전지역: 충남대학교병원(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 ) 4 결핵치료 전문병원 : 서울서북병원( ), 국립의료원(북한이탈주민 콜센터: ) 2) 보건소(정신보건센터) 이용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결핵환자는 반드시 보건소 결핵관리과로 안내한다. 하나의원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연계치료가 되도록 돕고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또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건강강좌, 고혈압 및 고지혈증 교실 등 각종 예방치료 교육,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건강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26

27 북한말 한마디 사생화 : 본모양그림 5. 생활용품 구입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반드시 메모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도록 하여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하나원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1) 가전제품 및 가구 1 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여러 회사의 모델과 가격을 비교하고 자신의 경 제적 여유와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2 가구(책상, 의자, 식탁, 이불장, 옷장, 침대 등)는 각 지역 내에 재활용 센터에서 구입하면 싼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어 경제적이다. 2) 생필품 1 재래시장이나 할인점(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까르푸 등)을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2 동네 작은가게(마트)는 소량의 물품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한다. 3) 의류 및 잡화 1 할인점(홈플러스, 이마트, 까르푸 등)을 이용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2 패션 명소(밀리오레, 두타 등) 및 서울의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등은 값도 싸고 볼거리도 많아 한 번쯤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벽시장에서는 생동하는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6. 쓰레기 분리배출 아래와 같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버릴 때도 분리 수 거비용을 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가구 등의 물건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말고 꼭 필요한 물건만 받는 습관을 갖도록 안내한다. 1) 재활용 쓰레기(종이,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헌옷 등)는 분리 배출한다. 2)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음식물봉투를 사서 담아버리거나, 별도로 비치된 음식물쓰레기 통에 버린다. 27

28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3) 일반 쓰레기는 반드시 정해진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려야 한다. 4) 아파트 주택 단지마다 쓰레기를 가져가는 수거일이 다르므로 잘 알아두었다가 해당 일에 내다 놓는다. 5) 가구 등 대형 폐기물을 버릴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버릴 물건에 부착하여 아파트 앞에 두면 수거해 간다. 7. 현금관리 방법 다음과 같은 현금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1) 하루에 필요한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자신의 몸에 안전한 곳에 돈을 간수하고 손지갑이나 손가방을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다 2) 현금카드를 만들면 분실 염려도 없고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3) 항상 거스름돈을 세어 확인한다. 4) 월 예산은 반드시 지출을 소득보다 적게 세우고 지킨다. 5) 합리적인 소비를 위하여 가계부를 작성하도록 권유한다. 8. 관공서를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거주지보호담당자가 있는 구청을 비롯하여 기초생계수급자로서 일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동사무소, 법원이나 경찰서, 고용지원센터 등 관공서에 가야 할 일이 많다. 관공서에 가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집을 떠나기 전 관공서 방문으로 적당한 날, 시간, 전화번호, 위치, 부서, 만날 사람, 그곳에 가는 방법 등을 확인한다. 28

29 북한말 한마디 잔돈 : 부스럭돈 2) 가능한 관공서가 끝나는 시간 보다 최소한 1시간 전에 도착한다. 관공서가 문을 닫기 약 30분 전에 사람들이 비교적 적으므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3) 하루에 하나의 관공서만 방문한다. 첫번째 방문의 지연으로 두번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며, 시간을 갖고 만족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서류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간다. 종종 언급하지 않은 서 류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5)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한다. 그리고 정확한 곳에 줄을 서고 있는지, 올바른 조언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여 시간을 소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6) 관공서에서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서 번호표가 있다면 반드시 번호표를 뽑아 소지하고 줄을 차례를 지켜야 한다. 7) 담당자에게 공손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TIP 화재, 건강이상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소방서를 이용한다. 119번으로 전화하여 차량 운행 등 위험상황에 대해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29

30 제2부 초기 지역사회 정착지원 정착지원 봉사자 활동 월보 서식 정착지원봉사자님! 소중한 봉사활동 결과를 빠뜨리지 마시고 꼼꼼히 기록하여 제출해 주세요. 정착도우미 활동월보 ( 년 월) 봉사자 성명 : 정착도우미 봉사기간 ( 년 개월 ) 새터민 주소 전화번호 1 가 족 구 성 형 태 성명 연령 성별 세대주 와관계 관심 분야 급여 수급 진학 상태 취업 상태 건강 상태 하나원기수 봉사활동내용 가정방문(월 회) *방문일자 및 지원내역 기재 경조사지원(월 회) *지원일자 기재 물품전달 생일 상 담 결혼 함께식사 입학,졸업등 명절함께보내기 조문 기타 기타 지역안내(월 회) *안내일자 및 안내장소 기재 진학/취업안내(월 회)안내장소기재 생활편의시설안내 진학안내 공공기관안내 고용지원센터 문화생활공간 안내 직업훈련안내 기타 취업알선 기타 전화통화(월 회) : 통화일자 및 통화내용 기재 각종행사참여(월 회) 행사명 행사일자 행사장소 비 고 특이사항 : *중점 활동사항 및 북한이탈주민 반응 등을 기록 30

31 북한말 한마디 하찮은 일: 부스럭 일 북한의 입시제도 북한에서는 공부만 잘한다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예비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당간부나 공공기관의 고위직 또는 군 간부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월남자 가족이거나 범법자 집안 의 학생들은 출신성분이 나빠 대학 진학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아주 낮은데 그 이유는 배당 받은 추천서 를 학교에서 간부의 자녀나 당성이 좋은 자녀에게 우선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치 사회화 과정 북한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 리키며, 새인간형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사회화의 핵심은 정치사상교양이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정치사상교양이 정권투쟁, 곧 북한체제의 존립문제와 직 결된다고 보고, 정치사상교양을 정치사업으로 규정하여 다른 모든 사업 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초기 정치사회화 과정은 대체로 5세를 전후로 13세 까지 이루어 진다. 유치원(낮은반)에 들어가는 4세 무렵부터 인민학교(6~9세), 그리고 중학교의 중등반 (13세) 정도가 해당된다. 북한에서는 조기교육, 특히 학 교전 교육을 통해 정치사상교양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규과목 중 김일성 어린시절 이야기와 공산주의 도덕 등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어린이들이 어울려 노는 유희활동에서조차 집단주의 정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감사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주체연호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산정한 북한식 연도표기법이다.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8일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현 내각) 5개 기관 공동결정으로 주 체연호 사용을 채택했다. 이 공동결정문에서는 제정목적에 대해 수령(김일 성)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냄이며 당 중앙의 영도따라 수령 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군 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의 반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의 실무조치로서 중앙인민위원회에서는 1997년 8월 주체연호사용규 정 을 채택, 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 새로 작성된 문서, 출판, 보도를 비롯한 모든 대상에 대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연호와 함께 서기 도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연도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주체 1년 이전 연도는 종전대로 표기한다. 31

32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1장 정착지원금, 생계급여수급 사례 33 2장 주거(주택)지원 사례 38 3장 취업지원 사례 43 4장 의료지원 사례 47 5장 심리상담 지원 사례 52 6장 교육지원 사례 56 7장 가족생활상담 사례 62 8장 탈북 청소년 사례 70 9장 입국 브로커 대처 사례 74

33 1장 정착지원금 생계급여수급 사례 질문 1. 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 대학원이 거리가 멀어 중고차 를 한 대 샀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차를 샀기 때문인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 하인 자가 신청대상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초기정착의 어려움을 고려 하여 사회편입후 6개월간은 조건부과(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면제하고, 정착금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개월이 지나면 근로능력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재심사 를 받는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대학원은 국가에서 학비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반드시 소득으로 들어와야 학비를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입한 차량이 생업용, 장애인사용 자동차가 아니거나 차량이 10년 이하인 경우, 또는 2,000cc 이상이면 차량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잡힌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상황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 및 재산의 증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북한 이탈주민이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TIP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한다. 33

34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2.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한 남성이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처를 바꾸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경 우 기본정착금 이외에 아이에게 지원되는 몫이 있는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라면 보육료와 일정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니라면 수급자 신청 을 하여 심사를 받아 볼 것을 권한다. 수급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50만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며, 수급자가 아 닌 경우에는 무료 산모도우미서비스 등을 지원받기도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당기관 에 가서 상담받을 것을 권한다. 질문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결혼을 하는데 남편수입이 드러날까 두려워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런 경우 봉사원으로서 어떤 충고를 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경우 결혼을 하면 남편 수입이 소득으 로 간주되어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해당되어 법률상의 부부가 되지 못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더라도 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상속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생계급여 자격은 소득과 재산상황 심사에 따라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것과 혼인신고 후 차상위계층에 제공되는 의료보장 등의 혜택을 알려준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국가에 환급해야 함을 알려준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차량 이나 소득을 남편과 협의하여 은폐할 경우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거 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을 권유한다. 34

35 북한말 한마디 접영 : 나비헤엄 질문 4. 북한이탈주민에게 거액의 정착금이 지원된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국가의 정착지원금은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각종 장려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착기본금은 1인세대인 경우 600만원이다. 600만원 중 300만원은 하나원을 수료하면서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거주지에 편입된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는다. 60세 이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3월 이상의 장기치료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금 을 브로커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단위: 만원) 정착금 기본금 세대원수 주거지원금 합계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소계 1인 ,300 1,900 2인 ,100 1,700 2,800 3인 500 1,000 1,500 1,700 3,200 4인 600 1,300 1,900 1,700 3,600 5인 700 1,600 2,300 2,000 4,300 6인 800 1,900 2,700 2,000 4,700 7인 이상 900 2,200 3,100 2,000 5,100 구 분 정착금 가산금 지급기준 지급액 *주거지원금 *정착금 기본금은 연령 만 60세 이상 720 중 실입주보 1년간 분기별 지급 증금을 제외 *가산금은 사회 진 장애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한 5년 후 출 1년 이후부터4 360(4-5급) 지급 원칙 년간 분기별 지급 장기치료 3월 이상 입원 입원 개월수 80 아동보호 만 12세 이하 360(세대당) 35

3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5.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신문배달을 했다. 신문배달을 하면서 받았던 생계비를 환 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미 지급받은 것도 환급해야 하는가? 그렇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미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국가에서 생계비를 받으면서 신문배달을 해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생계비와의 차액만 지급한다. 만일 신문배달로 인해 늘어난 소득이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신문배달을 하면서 수입이 증가했던 기간에 받았던 생계비는 환급해야 한다. TIP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하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생계비를 받기 위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다 오히려 임금을 받지 못해 뒤늦게 발을 구르는 사례도 많음을 알려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인정기준(2009년)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 소득 인정액 490,845 (835,763) 835,763 (1,081,186) 1,081,186 (1,326,609) 1,326,609 (1,572,031) 1,572,031 (1,817,454) 1,817,454 (2,062,877)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임. * 정착금. 주거지원금. 장려금(가산금)은 소득 및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질문 6. 북한이탈주민이 병원에서 위암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의사는 치료가 불가능 하니 임종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 무척 안타깝다. 봉사원 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은 1인 단독가구가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변에 필요한 36

37 북한말 한마디 출입문 : 나들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질환이라 하더라도 신변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변보호담당자에게 연락하 고, 소속기관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에도 알린다. TIP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1종대상인 경우 5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로부터 무연고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시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알려 상속 등 기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의 체제이념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제의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다.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 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제3조 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밝히고 있다. 37

38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2장 주거(주택)지원 사례 질문 1.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어서 현재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하려고 한다. 새로운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반납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다.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 이 입주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단, 북한이탈 주민은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입주는 유리하다. TIP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가는 곳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입주희망신청 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북한이탈주민은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보호담담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정착지원법 제28조) 북한이탈주민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임대 신규입주를 신청할 경우 일정량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질문 2.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도 늘어서 살고 있는 곳이 좁다. 좀 더 넓은 평수의 공공 임대주택으로 교환할 수 있는가? 넓은 아파트와 교환은 불가능하다. 단, 해당지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또는 도시개발공사, SH공사 등에 공공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려 입주할 수는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에 따라 신축되는 주택 중 특별공급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 공지사항을 참조한다. 다만, 2009년 8월이후 하나원을 퇴소하는 세대중 세대구성원이 보호결정인원 기준 5명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38

39 북한말 한마디 압정 : 납작못 질문 3. 거주지로 온지 1년이 안되었는데 임대주택을 해지할 수 있나?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진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임대주택을 2년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이를 특약이라고 한다). 단, 해지사유가 분명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퇴소시 배정받는 임대주택의 특약체결은 거주지 보호담당관 과 주택관리기관, 북한이탈주민 3자가 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임의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택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대주택의 제공은 지 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주택은 특별한 경우(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재임대)할 수 없다. 주택 해지와 관련한 질문은 지역 거주지보호담당관(부록 참조)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TIP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이내라도 주택해지가 가능하다. 신규분양되는 임대주택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이 부과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대상자간 혼인 또는 직계가족합류로 합가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주거가 확보된 남한사람과 결혼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고용보험가입직장에 6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와 다른 광역시,도 또는 시,군 소재 대학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거나, 1년 이상 해외 유학하는 경우 보호대상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6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질문 4. 북한이탈주민이 집을 비워두고 장기간 부재 중이라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이송되면 거주지에서 생활기반 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의 이유로 거주지에 정착하지 못하 39

40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고 타 지역에 머무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분명한 사유가 있고 거주지에 정착할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을 지속하되, 장기간 타 지역에 머물 경우에는 해당지역 정착도우미 사업기관에서 일정기간 담당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착지원 봉사자 활동월보에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거주지보호담당관 에게도 알려준다. 만약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에 알린다. 또한 거주지에 정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 알린다(부록 참조). 질문 5. 돈을 못 갚아 집을 뺏기게 되었다고 걱정을 하는데 방법이 없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제공받은 임대주택은 2년 동안 해지할 수 없다. 임대주택은 사법 기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빼앗지 못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집행이 금지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신변보호담당관 및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부록참조) 질문 6. 북한이탈주민끼리 결혼을 하면서 신부가 살던 집은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통일부 가 임대주택을 알선해 주는 이외에 주거지원금을 또 지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세대구성원이 1인일 경우 1,300만원, 4인 이하일 경우 1,700만원, 5인 이상일 경우 2,000만원까지 주거지원금을 받는다.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관리기관에 보증금으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이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 차액을 통일부에서 5년(거주지보호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다 가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시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따라서 거주지에 체류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임대주택을 40

41 북한말 한마디 에어컨 : 랭풍기 반환하였다면, 입주보증금은 받을 수 있으나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해당 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하도록 권유한다. 질문 7. 임대주택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것은 입주에 필요한 초기비용 을 경감 하기 위한 것이다. 매달 부담하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전세 전환은 가능하다. 관련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입주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이 많아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본인이 주거지원금 잔액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을 하나원에 신청하면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질문 8. 하나원에 보관되어 있는 주거지원금 잔액을 거주지보호기간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나원에 보관되어있는 주거지원금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1. 보호대상자가 신규 분양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금으로 충당할 경우 2. 보호대상자가 취업 등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배정받은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 전환하는 경우 질문 9. 매달 내는 임대료에 대해 불평을 했다. 거기다 어느 날 갑자기 임대료가 인상 되었다며 항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대사업자는 매년 5%안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서울이라면 매년 1-2만 41

42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원 정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임대료는 지역의 주택사정과 밀접해 서 주택이 부족한 곳일수록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지만 그만큼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문화차이 및 남한사회 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이해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차분하고 쉽게 우리의 주택사정과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 해준다.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거주장려금 (2년후 지급) 가지역 : 서울시, 인천, 경기도 나지역 :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주거지원금의 10%) 다지역: 가, 나 지역 이외의 지역 (주거지원금의 20%) 미지급 130~200만원 260~40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정부는 하나원에서 사회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 세대에게 다음과 같은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다. 영구임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m2(7.9평)에서 42.68m2 (12.9평) 까지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한 규정에 해당하 는 자에 제한된다. 50년공공임대 :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치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면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재개발임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 와 철거민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전용면적 50m2 (15평)미만인 주 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의 50% 이하여야 입주자격이 생긴다. 입주자격이 생긴다. 입주자격이 되어도 경쟁이 많아서 제한적으로 공급된다. 42

43 북한말 한마디 인두염 : 목안염 3장 취업지원 사례 질문 1. 낮에는 취업하여 일을 하고 야간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북한이탈주민이 말하는 직업훈련은 무료로 받는 직업훈련을 의미할 것이다. 원칙 적으로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은 실업상태에서 받는 것으로 낮에 취업하여 일하고 야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수는 없다.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있으나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일정 수입 이상 발생하면 생계비가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상태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보험 재직자 과정이나 근로자수강지원과정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질문 2.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만 남한에서 취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직업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자격 증이 없어도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과 같다. 다만 직업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에 유리하며 기술을 가질 수 있으니 직업에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하였다가 본인이 직업교육을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 때 직업훈련을 받아도 된다. 질문 3.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관해서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가장 안전한 국가 고용안정기관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이다. 거주지의 종합고용 지원센터 (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취업보호 담당관이 있다. 43

44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특히 노동부가 취업을 알선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 취업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또한 직업훈련, 취업, 자격취득 장려금을 신청할 때나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곳도 고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와 친해지면 좋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무료로 참여할 수도 있고, 취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질문 4. 직업훈련 장려금은 어떠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해당 직업훈련을 수료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표 1>과 같이 직업훈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하나 원에서 배운 기초직업적응훈련시간과 하나센터에서 교육받은 시간은 총 훈련시간 에 포함된다. <표 1> 직업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비고 총 500시간 이상 120만원 총 620시간 이상 14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총 740시간 이상 총 860시간 이상 총 980시간 이상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120시간 추가시마다 20만원 증액 총 1100시간 이상 220만원 총 1220시간 이상 240만원 1년 과정, 우선선정 직종 수료 추가 지급(200만원) 44

45 북한말 한마디 드리블 : 몰기 질문 5. 직장을 다니면서 자습으로 자격증을 따도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정착장려금에는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이 있다. 직업훈련 장려금은 질문 4에서 설명하였다. 자격취득장려금은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질문 4의 <표 1>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2 직업훈련 수료와 관계없이 기능사 이상 또 는 서비스분야 2급이상 자격증 3 보건, 의료 및 보육, 사회복지분야 자격증 등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자격증을 취학한 자이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2, 3번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인정한 분야의 자격증은 각 지역의 하나센터 나 하나원, 통일부 정착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TIP 자격취득장려금은 200만원으로 1회 지급하며 따라서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여도 1회 만 받게 된다. 질문 6. 꼭 4대 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취직하여야만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동일한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취업 을 유지한 자에게 취업장려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 분 지급기준 금액(만원) 취업장려금 1인기준 최대지원액: 1,500만원 6개월 동일업체 취업 1년차 2년차 3년차 200만원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TIP 1년 미만 동일업체에 취업한 경우 200만원 지급 1년 7개월을 동일업체에 취업한 경우 650만원지급 (1년차 450만원 + 6개월 200만원) 45

4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7. 직장에 더 다니고 싶어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면 취업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판단하며, 근무 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1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2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3 계약 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하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4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출산휴가를 받고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장려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둘 것을 염려하여 취업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취업하여 자립의지를 키우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위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다. 질문 8.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며,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장려금은 본인이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직업훈련수료증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등)와 해당 장려금신청서(직업훈련장려금 신청 서, 자격취득 장려금신청서, 취업장려금 신청서; 고용지원센터 비치)를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신청한다. 2 고용지원센터는 각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관련서류 를 통일부로 이송한다. 3 통일부(하나원)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장려금 지급을 결정 하고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통보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적어도 40일은 소요된다. 46

47 북한말 한마디 응고 : 엉겨굳기 4장 의료지원 사례 질문 1. 하나원에서 제일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관리는 하나원 입소시에는 의료급여전산번호를 부여하여 하나원 입소기간 동안 의료급여를 적용하고,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 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발급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한다. 그러므로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전입하면 즉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급 여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의료급여 담당자를 찾아 북한 이탈주민 의료급여를 신청한다. 하나원을 퇴소하여 사회 첫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료급여 신청을 위한 조사는 불필요하다. TIP 정착지원 봉사자는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 동사무소 의료급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아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질문 2. 가족(아들)이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 아들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의료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아들과 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아들이 4대 보험 가입한 회사에 다니고 부모 를 부양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이다.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질문 3.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7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의료 급여 혜택을 받았는데 2009년부터는 의료급여가 안된다고 한다. 왜 그런가? 의료급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하에 발급여부를 결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 47

48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의 재원이 충분한 경우 조건을 완화해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노동이 가능한 젊은 사람에게는 자격을 박탈 할 수도 있다. 2009년도 기준 최저생계비가 50만원 이상이면 자격이 박탈된다. 질문 4. 하나원에서 거주지 편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면 아무런 문제 가 없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하나원 수료 후 1개월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의료급여 신청을 한 경우)는 1개월 혹은 2개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주지 도착 후 신속하게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질문 5. 하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은 후 거주지에서 병원치료를 받도록 진료소견서 를 작성해 주었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 1차 진료 가능한 보건소나 의원을 소개 한다. 혹 입원 치료 가 요구되는 경우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입원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안내한다. 서울지역은 국립의료원( ), 경기지역은 경기도립의료원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 포천, 파주병원을 안내한다(의료급여1종 대상자는 무료진료가 가능). 대구지역은 대구의료원 소개, 충청 대전지역은 충남대학교 병원( ) 으로 안내한다. 이들 병원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체계가 구축된 병원들로 북한이탈주민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립의료원과 충남대학교 병원내에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은 보다 상세한 의료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TIP 의료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1차, 2차, 3차 단계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위에서 안내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한 의료 지원 단체를 활용한다.(부록 참조) 48

49 북한말 한마디 돌풍 : 갑작바람 질문 6. 임신 7개월로 분만예정일이 3개월 후이다.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 다니려면 어떻 게 해야 하나? 산전 진찰인 경우 인근 산부인과 진료를 소개하는 것이 좋다. 출산 1개월 전부터 분만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찰이 되도록 안내한다. 서울지역은 북한이탈주민의료 상담소가 있는 국립의료원 등이 분만 가능한 병원이다. 질문 7. 출산을 하면 보조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있나? 출산 후 지급되는 보조금과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편적으로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혜택의 범위를 알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분유 값을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분만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엄마의 호적에 올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사무소 담당자와 상세한 면담이 요구된다. 질문 8. 하나원에서 아기 예방접종을 받은 후 예방접종 수첩을 받아 왔다. 다음 달부터 지역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원에서는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연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후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는 법정전염병 (BCG, B형간염, DPT.Polio, 홍역, 풍진, 이하선염, 수두 등)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문 9. 병원에서 2개월 동안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는데 생계급여비가 절반이 깎여서 나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병원 입원을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전기세, 수도세, 난방 비가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다. 49

50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10. 하나원에서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먹으라고 안내를 받았다. 보건소는 어떻게 이용 하여야 하나? 하나원에서 보건소에 가도록 교육하는 경우는 결핵환자 등인 경우이며, 결핵환 자는 하나원 수료시 결핵약 1개월 분, 진료소견서, x-ray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환자에게 보건소 결핵관리과를 안내하여 주면 된다. 결핵약은 9개월 정도 복용하게 되는데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가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안내할 수도 있다. 결핵치료 전문병원은 서울 서북병원( ), 국립의료원( )을 이용하도록 한다. TIP 긴급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의료지원은 국번없이 129번을 활용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어린이재단 등의 의료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3 지역 구청의 긴급구호 의료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 병원의 의료사업실과 협의, TV방송 사랑의 리퀘스트 등의 프로그램, 등에 방영하여 모금을 협조 받을 수 있다. 5. 도립병원은 특진비를 받지 않음으로 적극 활용한다. 질문 11. 의료급여1종 대상인데 병원에서 보험적용 진료비를 50% 내라고 한다. 북한이 탈주민은 의료급여대상이라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의 진료비는 무상진료 혜택 이 되지 않는가?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선지원 및 본인 부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 이용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여 충당비용을 사전에 지원하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50

51 북한말 한마디 기성복 : 지은옷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은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1년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 연말에 72,000원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시 켜주고 있다. TIP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기관 1차 의료기관 (의원, 보건소 등) 2차 의료기관 (준 종합병원급)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본인부담금 1,000원 + 약국이용 500원 1,500원 + 약국이용 500원 2,000원 + 약국이용 500원 북한의 식량난의 근본 원인 첫째, 작물생육에 불리한 기후환경과 협소한 경지면적으로 자급자족하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둘째, 생산의욕을 자극하지 못하는 협동농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산성이 낮다. 셋째, 최대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펴고 구소련 이 붕괴되어 북한에 대한 물적/기술적 지원이 감소 또는 중단되어 경제 난과 에너지난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농업 인프라를 마비시켰다. 넷째, 고도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국제 기류에 대응하지 못하 여 농업이 국가 GDP의 20%를 상회하는 농업중심체제에 머물고 있지 만, 국가경쟁력이 낮은 사회여건상 농업기술 개발이 동반되지 못하고 있다. 51

52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5장 심리상담 지원 사례 질문 1. 어떤 경우에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가? 사람은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 또한 대한민국 정착시 적응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흔히 두통, 불면, 소화불량, 가슴답답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때로는 불안이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순히 두통약(진통제)이나 수면제 같은 약에만 의존하면 복용 당시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으나 증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증상이 심해지거나, 불안 및 우울과 같이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하나센터나 건강보건센터, 정신건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연계,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질문 2.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다양하다. 가볍게는 두통 이나 소화불량에서부터 우울이나 불안, 죽고 싶은 생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두통, 가슴답답 등 신체적 문제를 호소하는데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이나 불안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 로 심각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2

53 북한말 한마디 슬리퍼 : 끌신 질문 3.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지역마다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신병적 증상(환각, 망상 등)이 있거나 우울과 불안이 극심한 경우, 장기간 불면증 이 지속될 경우에는 신경정신과를 동행 안내한다. 질문 4. 하나원에서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된 소견서를 가져온 북한이탈주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소견서의 내용이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경정신과 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심리상담의뢰서를 지참하고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에게 알리고, 하나센터 또는 지역내 정신보건센터 심리상담사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 및 정서적인 문제는 신체적인 문제처럼 당장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5.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냥 잘 들어주거나 기분 전환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나? 가벼운 스트레스인 경우 정착지원 봉사자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만 으로도 큰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착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큰 경우가 53

54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많고,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기분 전환으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질문 6. 북한이탈주민이 우울에 빠져있거나,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심한 상태인데,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의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자신의 증상 들을 신체적인 문제로 보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에 대해 거부감 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부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씩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폐렴으로 열이 심하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를 환자 가 가기 싫어한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 어렵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잘 설명하고 안내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7. 환자가 불안 및 우울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이다.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해야 하나? 환자가 전문기관이나 정신과 의사를 통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에서 약을 처방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복용한 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갑자기 약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다시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결과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기간을 더 길게 만들게 된다. 일부 약은 습관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정신과 약이 몸에 안 좋다거나 중독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편견이므로 잘 설명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54

55 북한말 한마디 로터리 : 도는 네거리 북한의 술(음료문화) 북한의 주류 중에는 민속주라고 이름 붙일만한 술들이 많다. 이는 지방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내부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자립경제노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산명주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 들쭉술, 개성인삼술 등은 세계적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음료로는 각양각색의 향토재료를 이용한 전통차가 계승되고 있으며 식혜, 수정과, 배단물, 사과단물 등의 천연음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55

5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6장 교육지원 사례 질문 1. 북한이탈주민도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시험을 치는가?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재외 국민에 준해 정원 외에 별도로 뽑는다. 일반전형은 보통의 고등학생들이 수 학능력(수능) 시험성적과 내신성적(환산점수 포함)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수능대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의 시험과 심층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교육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유리하다. 통상 수능시험을 11월에 치르는 것과 달리 재외국민특별전형은 7월부 터 대학별로 시행된다. TIP 수학능력시험과 재외국민특별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원하는 대학의 입학담당자에게 문의할 것을 권유한다. 질문 2. 북한이탈주민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가? 중 고등학교에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는(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전액 면제 받는다. 그러나 대학은 그렇지 않다. 단,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조건을 갖출 경우 국 공립대학은 100%를 국가가 지원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50%를 지원한다. 대학, 교육대학의 등록금 지원조건은 합격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검정고시 합격 포함) 5년 이내이거나 거주지보호기간 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56

57 북한말 한마디 뇌물 : 꾹돈 그밖에 국내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를 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자는 연령에 제한 없이 고등학교 졸업 5년 이내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일 때 지원하고 있다. TIP 대학 진학시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알아 본다 (북한이탈주 민후원회(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지를 입학담당자에게 문의 할 것을 권유한다. 질문 3. 등록금과는 별도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가? 받을 수 있다. 단,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곳으로 천일장학회 ( 북한 이탈주민후원회가 있다. 천일장학회는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2-4년제 전문대학(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중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장학금 을 지급한다.(2009년 9월 현재) 단, 휴학 중이거나 F(과락)학점이 있는 학생은 심사 에서 제외되며, 해당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지급한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매년 1회 대학생은 100만원, 대학원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장학금은 제외되거나 기 지원받은 장학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복 지원 배제) TIP 해당자가 있을 경우 천일장학회( )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로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57

58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4. 탈북 학생에 대한 생활비 및 기숙사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않는다. 생활비와 기숙사비 등 간접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북 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와 학교에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천일장학회와 북 한이탈주민후원회 등에서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와 기숙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에 해당될 경우 일정한 생활보조를 받을 수 있고, 방학 등을 이용한 단기간 노동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TIP 남한의 학생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일이 많아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북 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이해한다. 우리사회에서 교육비용의 개인부담 원칙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소외계층을 생각해 볼 계기가 되도록 한다. 질문 5. 입학할 때 학력증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발급받는가? 일반 남한주민과 같은지 알고 싶다. 남한주민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일반적인 서류는 남한주민과 같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다. 그러나 북한 이탈주민임을 나타내거나 북한에서의 학력, 경력 등을 입증하는 서류는 시(구)청 의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확인서, 교육보호 증명서 등의 서류는 해당 지역의 거주지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TIP 일반적인 서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고, 북한이탈 주민임이 드러나는 특별한 서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문의할 것을 알려준다. 58

59 북한말 한마디 주차장 : 차마당 질문 6.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남한으로 데리고 왔을 경우, 이 아이도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교육지원을 받는가? 받을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는 북한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면서 북한지역을 탈출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아이는 이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을 받을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 특례입학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아이라도 방과후 공부방, 대안학교 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룹홈 생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질문 7.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중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는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로는 학력인정을 받는 곳과 학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눌 수 있다. 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이 졸업장이 나오지만, 학력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로 학력인정시험(검정고시)을 치러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 있을 때 교육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과정에서 학업 공백기가 크고 나이에 비해 학력이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수의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다.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로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기숙형 한겨레 중 고등학교 가 있다. 일정기간동안 과정을 거치면 일반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이 졸업장을 받 는다. 반면에 학력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매년 2회 실시되는 검정고시(학력인정 시험)를 준비하는 대안학교가 있다(부록 민간단체 현황 참조). 검정고시제도 검정고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시험으로 졸업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가 시행되고 있다. 1년에 2번 시험을 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졸업자격을 얻는다 59

60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8. 북한에서 의사였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북 한에서 교사나 기술자였다면 남한에서도 교사나 기술자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남한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국가고시에 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을 경우 자격증이나 대학졸업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사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대 를 마치고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과 같다. 질문 9. 북한이탈주민인 아이가 북한에서 중학교 5학년을 다니다 왔다. 남한의 학교에 들어갈 때 몇 학년으로 신청해야 하는가? 탈북청소년들의 학력인정은 각 교육청의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령,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보호담당자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 받아 교육청에 가서 학력인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는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상담할 것을 권한다. 북한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면 남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대부분 인정하지만 학교를 중도 에 그만 두었을 경우 또는 학제가 달라 수학연한이 다르므로 거주지보호담당자 와 일차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60

61 북한말 한마디 커튼 : 창가림막 남북한 학제의 차이점 북한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유치원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총 1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남한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12년이 필요하다. 의무교육기간에 1-2년의 차이가 생긴다. 북한에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왔을 경우 편입하는 학년을 고려할 때 남북한 학제를 참고한다 남(12년) 3 2 고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초등학교 유치원 북(10년)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의무교육 북한의 인기스포츠 축구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북한 축구는 북한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스포츠다. 축구는 북한 당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기 도 한데, 그 중 여자축구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의 여자축구팀 은 지난해 FIFA U-20여자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 으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에서 축구단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만 남한의 프로 리그와 비슷하 게 1,2,3부 리그로 나뉘어져 있다. 1부 리그에는 평양시 팀, 4 25팀, 기 관차 팀, 압록강 팀 등 실력있는 15개 팀이 포함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2부에는 40개 팀, 3부에는 80개 팀이 있는데 매년 상위리그의 최하위 한 개 팀과 하위리그 최상위 팀이 교체된다. 여자축구도 남자축구와 비 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2개 체육단에 여자 팀이 있다. 61

62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7장 가족생활상담 사례 질문 1.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이 있는가? 중국아이라 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한국사람이면 부모의 국적을 따를 수 있다. 아이가 중국에서 호구를 만들었다면 중국인이지만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한국인 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따르고자 한다면 특별귀화 대상이 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해당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에 귀화허가신청을 한다. 특별귀화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 신청서 2. 진술서 3. 중국 여권사본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6. 중국 호구부 사본 7.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출입국사무소 증명발급실에서 발급) 9. 신원진술서 *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역의 출입국사무소(부록참조)에 문의를 한 뒤 절차를 밟는다. 질문 2. 중국에서 중국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남한에 와서 또 결혼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 한국에서 다시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는 외국에서 먼저 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서 먼저 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중국으로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보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배우자 62

63 북한말 한마디 차곡차곡 : 책책 를 초청하는 방법을 권한다. 중국남편이 외국인이므로 국제결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에 있는 남편이 국 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한다. 이후 중국에서 혼 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고 양국에서 혼인신고가 마무리 되면 결 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다. 특별귀화시 필요서류 1. 미혼공증서( 未 婚 公 證 書 ) ( 中 國 外 交 部 認 證 ), 재혼은 미재혼공증서( 未 再 婚 公 證 書 ) 2. 국적공증서( 國 籍 公 證 書 ), 3. 친속관계공증서( 親 屬 關 係 公 證 書 ) 4. 호구부( 戶 口 簿 ) 복사본 5. 거민신분증( 居 民 身 分 證 ) 복사본 * 반드시 해당 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뒤 절차를 밟도록 알려준다. 질문 3.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남한사람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혼인신고는 해당지역의 시(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 차가 끝난다. 만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혼인신고서 (구청에 비치) 2. 신분증 3. 서약서 (구청에 비치) 4. 도장 (서명가능) * 반드시 해당 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다. 63

64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TIP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부모님의 인적사항 적기를 꺼려한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사유 (신변노출 등)를 설명하도록 한다. 질문 4.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이름을 바꾸거나 혼인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을 요구한다. 봉사원의 업무에 인우보증도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다. 인우보증은 그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맞다면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다. 이것은 연대보증이나 신원보증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의사로 가정을 꾸린다면 어떤 불이 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거절해야 할 경우에는 남한의 문화를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질문 5. 북한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과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가? 방법이 있다. 북한배우자와 이혼은 공시송달에 갈음하여 이혼을 인용하는 것이며 서울가정법원( )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소장을 제출 할 때 배우자 보호결정여부 확인서 (통일부 정착지원과 발급)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5개월 정도의 재판기간이 소요되며 그 중 2개월은 공시송달기간이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시 필요서류 1. 이혼 청구서 2.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발급) 3. 가족관계창설등록부 4. 진술서 진술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잘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이혼 을 한다는 사실을 적는 것이다. 주로 동향의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진술을 받는다. 64

65 북한말 한마디 넓은바다 : 하늘바다 지방에 거주할 경우 우편등기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통일부에서 발급 하는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와 인지대 및 송달료 납입확인증이 첨부 되어야 한다. 만약 재판 진행 중에 장기간 집을 비운다면 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한다. 의문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에 문의한다. 질문 6.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도 봉사원이 나서서 도와 주어야 하는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자식 등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일컫는 다. 북한은 가부장제 사회이므로 가정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특히 중국 등지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생활 중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많고 이들이 남한에서 다시 가정을 이룬 경우 가정폭력이 연속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된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더러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TIP 부부갈등이 초기에 발견되면 소속기관에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지역 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5

66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7. 중국을 방문하는데 여권을 만들지 못한다고 불평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여권 을 만들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한 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하며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해당된다. 북한이탈 주민이 여권과 비자(사증)을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비자발급이 되지 않는 것을 여권발급과 혼돈한다면 자세히 알려준다.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시청)에 신청한다. 통상 7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권발급시 필요서류 1. 여권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2부 *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구청/시청에 문의를 하도록 한다. 질문 8.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비자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인데 잘 알지 못해 답답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용 하는 비자발급에 대해 알려달라. 흔히 비자라고 하는 사증은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입국을 허락할 때 발급하는 것 이다. 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국가가 있으며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어 국가 마다 다르다. 또 여행, 유학, 결혼, 초청 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가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번없이 1345, 66

67 북한말 한마디 탭댄스 : 타프춤 go.kr/)를 통해 정보를 얻을 것을 권유한다. 비자의 종류 거주비자(F-2) 국제결혼으로 남한에 오는 경우 해당된다.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서, 수수료(3-5만원), 결혼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후 대한민국대사관(영사 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한다. 동반비자(F-3)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오는 경우 해당된다. 여권용 사진 2장, 신청서, 수수료(3-5만원), 자녀 임을 입증하는 서류(결혼증명서 호적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발급 을 신청한다. 주요국가의 비자발급시 필요서류 일본 (주한일본대사관 ) 신청서 1부, 여권(유효 기간 3개월 이상),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복사본 1매, 신원보증서 1매 (재직, 사업자증명서 등) 중국 (주한중국대사관 ) 여권,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수수료. 러시아(주한러시아대사관 ) 여권, 초청장, 바우처 원본 또는 사본, 사진 반명함판 1장(신청서에 부착), 신청서 질문 9. 중국에서 살다 온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친척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친척방문 비자 또는 동거방문 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정식으로 결혼하기가 어렵다. 67

68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그렇기 때문에 가짜서류로 호구를 만들어 진정성이 없고, 남한에 와서 새로운 신 분 등록표를 가지므로 친척임을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친척방문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동거방문 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다. 방문동거 (F-1)비자 는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go.kr/)에 제출 하여 비자발급인정서(인정번호)를 받는다. 이 후 대한민국대사 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상세한 것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의 하도록 한다. 친척초청시 필요서류 1. 여권용 사진 2매 2. 신청서 3. 수수료(3~5만원) 4. 친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증명서/호적등본/출생증명서 등 5. 신원보증서 TIP 북한이탈주민들이 비자신청을 해도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 서류가 갖추어지지 못한 경 우도 있지만 여러번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한 중국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으 므로 심사를 마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도록 한다. 68

69 북한말 한마디 터널 : 차굴 질문 10.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여행비자로 데리고 왔는데, 생각이 바뀌어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학교를 알아보고 국적취득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비자기간이 촉박하게 되었다.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가능하다. 외국국적을 가진 17세 미만의 자녀가 사정이 있다면 체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체류가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2개월 전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 부(해당지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에서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고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며, 방문예약을 하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번없이 1345) 지역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운서동 ) - 출입국심사전담: ~9, 출입국사실증명발급: 김포공항(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12-1) - 출입국심사전담: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양천구 신정6동 319-2)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인천 중구 항동 7가 1-31)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7, 출입국사실증명발급: ~2 평택출장소 평택항 여객터미널 출입국심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0) 화성 외국인보호소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70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8장 탈북청소년 사례 질문 1. 학업 및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고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싶 은데 북한과 제3국에서 참혹한 생활을 해오면서 수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늦 은 나이에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야 할 형편이지만 3~6세나 어린 급우들과 공부 한다는 것이 꺼려진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려니 현재 정부에서는 정규학교에 다닐 경우에만 학비가 지원되 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못하고 있다.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싶고 일을 해서 돈도 벌 고 싶다.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진로와 관련한 자세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늦은 나이에 공부와 취업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 진로 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만 남한생활을 고려한 의견을 준다. 청소년기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충족하지 않으면 평생후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심껏 응답해준다. 그러나 주택을 배정받아 남한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긴장감을 갖게 된다. 취업을 하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기본학력이 필요하므로 당장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공부 하기를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연령이 많아 정규학교가 힘든 경우에는 검정고시 준비를 안내하고, 기숙사가 있는 하늘꿈학교(서울 송파구/천안시), 한꿈학교(경기 의정부시), 한울학교(경기 남양 주시) 등 24시간 기숙형 대안학교나 여명학교(서울 중구), 셋넷학교(서울 영등포구) 등 통학형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준다. 탈북청소년 관련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대안학교와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전화: ) 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학력인정을 받는 특성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경기 안성시), 지구촌 고등학교 (부산시)에 대한 정보도 알려 준다. 질문 2.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에 1학년생으로 학업에 70

71 북한말 한마디 도넛 : 가락지빵 집중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학금을 받기에는 남한의 대학생들에 비해 실력이 형편없어 기대할 수 없고 학업을 포기 해야 할 것 같다. 부족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정부는 대학교 교육지원비를 만 35세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100% 국가지원, 사립 대학은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있다. 위 사례는 학비 이외 교재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정도로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하는 것 같다. 탈북 대학생들은 학력증진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력증진은 대학 에서 진행하는 학습 멘토링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전공과 같은 분야)을 활용하거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장학재단(천일장학회, 한국장학재 단, 청계재단) 등을 통한 장학제도를 활용하도록 한다. 관련 참고 사이트 아르바이트, 청소년직장체험 등을 참조 참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의 장학금 지원제도를 활용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장학생 심사기준 및 지원액 구분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이내 -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무연고 탈북 청소년 우선 교육제도 비수혜자 포함 1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기 수혜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신학대(신학과)는 100만원 이하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필수) 타 기관에서 장학금 비수혜자(우선) 심사기준 학업계획서, 장래성 등 고려 특정 지역에 치중하지 않도록 학교별/지역별 안배 - 동일 대학교에서 다수인원 신청시 선정 인원 제한 동일 학생에 대하여 1년에 1회만 지급 71

72 제3부 정착지원제도 분야별 실천사례 질문 3. 탈북 학생들은 남한 아이들에 비해 왜소해서 고민이 많다. 남한 친구들로부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부모를 원망도 해보고 자신을 위로해보기도 하지만 키나 외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지니 어떻게 해야 하나? 청소년기에는 외모나 신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기로 남한아이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가지는 것 같다.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키가 작거나 좀 못생겼어도 깔끔한 이미지, 친근함, 배려하는 마음 등으로 친구 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고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도록 격 려한다. 질문 4.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한국에 온지 상당 기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북한 사람으 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주위 사람 역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난 분명히 대한민 국 국민인데 일상에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아 본적이 없어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사실 한국에서의 일보다 북한에서 힘들게 보냈던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나는 아직 북한사람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정체성은 이제껏 살아 온 나의 삶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만들어 지는 것으 로 자신의 뿌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남한에서 생활한 기간보다 북한에 서 살아왔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북한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당 연하다. 북한이 고향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 을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북한에서 태어나 살아오다 남한으로 오게 된 자신을 수 용하고 자존심을 갖고 남한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화로운 정체 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질문 5. 어느 순간부터 충동구매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TV, 잡지,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예쁜 옷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고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도 새로운 모델로 바꾸는 등 충동구매 습관으로 돈은 다 떨어지고 마음이 불안하지만 통제가 안 된다. 어떻게 충동구매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72

73 북한말 한마디 축농증 : 코냄새증세 쉽지는 않지만 충동구매 습관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고쳐질 수 있다. 충동구매 습관은 물건 자체구입보다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습관화되는 경향 이 많다. 현실적으로 불만이 많거나, 심신이 지쳐있거나, 또 다른 친구들과 동일 시하거나 과시하고 싶을 때 보상심리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 청소년기에 충동구매 습관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미래의 꿈이 좌절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안내한다. 우선 가계부를 쓰고 수입과 지출항목을 꼼꼼하게 적어 수입보다 지출이 적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이 계획 을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의지를 격려한다. 저축이 늘어나 북한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등산이나 동아리 활동, 시민단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욕구불만도 제거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적극 권유해본다. 소비자단체들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 교육을 듣고 의식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다. 질문 6. 탈북청소년 선배들로부터 상처받았다. 우리대학엔 북한이탈주민 특례로 입학한 선배들이 몇 명 있다. 처음 대학생활을 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아 선배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은 나를 피했다. 아마도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싫은가 보다. 이런 경험들은 남한친구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보다 몇 배 힘 들다. 어떻게 선배들을 이해해야 할까? 북한에서 온 선배들이 심적으로 대학생활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선배대신 탈북청소 년 또는 남북한 청소년으로 구성된 통일동아리나 클럽에 가입하여 대학생활에서 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 있는 탈북대학생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필요한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안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적극적인 스트레스 극복방법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후배 탈북 대학생을 돕는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 운영해 보시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