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 및 비축 효율화 방안연 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주관기관:대구대학교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대구대학교 김 형 건 교수 연구참여자 :성신여자대학교 원 두 환 교수 임

Transcription

1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 및 비축 효율화 방안연구 주관기관 :대구대학교 지 식 경 제 부

2 제 출 문 지식경제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조정 및 비축 효율화 방안연 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주관기관:대구대학교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대구대학교 김 형 건 교수 연구참여자 :성신여자대학교 원 두 환 교수 임 현 진 연구보조원

3 i 제목 차례 I.서 론 1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4 I.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6 1.석유시장의 변화 6 가.국제환경의 변화 6 나.국내환경의 변화 30 다.국내에너지 중기 수요전망 42 2.석유비축의 패러다임 변화 46 가.석유위기의 개념 46 나.석유비축 패러다임의 변화 47 I.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0 1.주요국의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0 가.석유비축의 종류 50 나.주요국의 석유비축 전략 51 2.IEA 회원국의 국제공조 및 방출사례 59 가.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상대응체계 59 나.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 61 다.기타 방출 사례 67 라.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 방식 70 Ⅳ.정부비축의 적정성 ~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추진실적 평가 73 가.1차 정부석유비축계획 73 나.2차 정부석유비축계획 77 다.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81 라.정부석유비축계획의 의의 87 2.현행 석유비축의 한계 88 가.비상시 대응의 불확실성 88 나.국내 석유소비 구조 변화 대응 91 다.고유가 미반영 93 라.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활용도 미흡 94

4 i Ⅴ.제4차 정부비축계획 95 1.제4차 비축계획 추진의 필요성 95 가.공급차질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 95 나.공급불안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96 2.제4차 정부 비축계획 추진방안 98 가.공급비상시 대응의 안정상 강화 98 나.국내 석유소비 구조 변화 대응 106 다.비축유 구매단가 현실화 방안 구축 108 라.비축유 및 비축시설의 적극적 활용 적정 비축규모의 산정 및 추가비축 112 가.적정비축일수 112 나.적정비축량의 산정 15 다.세부추진 방안과 최종 비축목표량 121 Ⅵ.추가 개선방안 비축 원유 교체 필요성 남북통일에 대비한 석유비축 노후 비축시설 개선 138 Ⅶ.결론 140 참고문헌 142

5 i 표 차례 <표 Ⅱ-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10 <표 Ⅱ-2> 세계 석유수요 추이 11 <표 Ⅱ-3> 세계 석유공급 추이 12 <표 Ⅱ-4> 시나리오별 장기 세계 석유수요 전망 16 <표 Ⅱ-5> 신정책 시나리오에서의 지역별 석유수요 전망 18 <표 Ⅱ-6> 시나리오별 세계 장기 석유공급 전망 23 <표 Ⅱ-7> 시나리오별 OPEC과 비OPEC 석유공급 전망 24 <표 Ⅱ-8> 이라크 확인매장량 및 생산량 분포(2010년) 25 <표 Ⅱ-9> 신정책 시나리오에서의 OPEC 회원국별 석유공급 전망 26 <표 Ⅱ-10> 장기 원유가격 전망(2010년 실질가격) 29 <표 Ⅱ-11> 주요 기관별 원유가격 전망(2010년 실질가격) 30 <표 Ⅱ-12> 석유제품별 소비 추이 36 <표 Ⅱ-13> 수입 단계에서의 세금 39 <표 Ⅱ-14> 정유사 판매단계에서의 세금(2010년 11월 기준) 40 <표 Ⅱ-15>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법정 세율 40 <표 Ⅱ-16> PPP를 사용한 OECD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 41 <표 Ⅱ-17> 총에너지 수요전망(2012~2017) 43 <표 Ⅱ-18> 최종에너지 수요전망(2012~2017) 44 <표 Ⅱ-19> 석유 수요전망(2012~2017) 45 <표 Ⅱ-20> 주요 석유제품 수요전망(2012~2017) 45 <표 Ⅲ-1> 미국 전략비축유 비축현황(2010년말기준) 51 <표 Ⅲ-2> 미국 전략비축유(SPR)재고량 추이 52 <표 Ⅲ-3> 미국 전략비축유 확대계획 52 <표 Ⅲ-4> 일본 정부비축현황( 월말 기준) 53 <표 Ⅲ-5> 정부소유 원유비축기지(10개) 54 <표 Ⅲ-6> 정부소유 LPG 비축기지(5개) 55 <표 Ⅲ-7> 일본의 원유 및 제품 비축목표량 55 <표 Ⅲ-8> 일본의 LPG 비축목표량 56 <표 Ⅲ-9> 1차 전략석유비축시설 57 <표 Ⅲ-10> 2차 전략석유비축시설 57 <표 Ⅲ-11> 인도 1차 전략석유비축계획(1단계) 58 <표 Ⅲ-12> 걸프전쟁시 비상대응 프로그램 62 <표 Ⅲ-13> 걸프전쟁시 국가별 비축유 방출 62

6 iv <표 Ⅲ-14> 카트리나 피해시 국가별 비축유 방출 분담 64 <표 Ⅲ-15> 카트리나 피해시 한국의 원유 방출실적 64 <표 Ⅲ-16> 카트리나 피해시 한국의 제품 방출실적 65 <표 Ⅲ-17> 리비아 공동대응 국가별 방출규모 66 <표 Ⅲ-18> 리비아 공동대응에 따른 한국의 방출물량 및 유종 67 <표 Ⅲ-19> 등유 긴급방출 실적( ~2006.3) 68 <표 Ⅲ-20>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 교환 사례 69 <표 Ⅲ-21> IEA 국가의 비축유 방출 결정과 방식 72 <표 Ⅳ-1> 제1차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유 투입계획 74 <표 Ⅳ-2> 제1차 석유비축계획 주요 조정내용 75 <표 Ⅳ-3> 제1차 석유비축계획 추진실적 76 <표 Ⅳ-4> 제2차 추가비축기지 건설계획 78 <표 Ⅳ-5> 제2차 비축계획 조정내역 80 <표 Ⅳ-6> 제2차 석유비축계획 추진실적 81 <표 Ⅳ-7> 제3차 비축계획의 제1차 조정 계획 83 <표 Ⅳ-8> 제3차 비축계획의 1차 조정 주요 내역 84 <표 Ⅳ-9> 제3차 비축계획의 제2차 조정 주요 내역 84 <표 Ⅳ-10> 제3차 비축계획의 제3차 조정 주요내역 85 <표 Ⅳ-11> 제3차 비축계획의 조정 요약 85 <표 Ⅳ-12> 석유비축 기지 운영 현황 86 <표 Ⅳ-13> 정부 석유비축 현황 87 <표 Ⅳ-14> 1~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의 주요내용 88 <표 Ⅳ-15> 정부 석유비축 현황 88 <표 Ⅳ-16> 미래 발생 가능한 위기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 89 <표 Ⅳ-17> 연도별 일소비량 및 일순수입량 90 <표 Ⅳ-18> 비축일수 산정방식 별 60일분 90 <표 Ⅳ-19> 제품별 석유제품 수요 및 정부비축 92 <표 Ⅳ-20> 제3차 정부비축계획 조정 93 <표 Ⅳ-21> 최근 3년간 석유비축계획 대비 비축유 구입 실적 93 <표 Ⅳ-22> 비축유 활용 94 <표 Ⅴ-1> 국제공동비축 유치실적 99 <표 Ⅴ-2> 비축일수 산정방식 102 <표 Ⅴ-3> 최근 5년간 원유수입량 및 일소비량 추이 105 <표 Ⅴ-4> 최근 5년간 석유제품 수출입량 추이 105 <표 Ⅴ-5> IEA 국제공조 비축유 방출실적 106 <표 Ⅴ-6> 원유방출과 정제 및 수송 소요기간 107 <표 Ⅴ-7> 비축유 구입 시스템 주요 개선내용 108

7 v <표 Ⅴ-8> 최근 5년간 비축유 구매현황 109 <표 Ⅴ-9> 연도별 트레이딩 실적 110 <표 Ⅴ-10> 연도별 비축유 대여 실적 111 <표 Ⅴ-11> 연도별 공동비축 실적 111 <표 Ⅴ-12> 주요 석유제품 수요 전망 116 <표 Ⅴ-13> 각 항목에 대해 사용된 2024년 추정 전망치 117 <표 Ⅴ-14> 유종별 전략비축 목표량 121 <표 Ⅴ-15> 비축목표달성 시 탱크여유물량 123 <표 Ⅴ-16> 평택 LPG 기지의 탱크용량과 비축 LPG종류 124 <표 Ⅴ-17> 평택 LPG 유종교체 사업의 추정비용 (2012년 2~3월 기준) 124 <표 Ⅴ-18> 현행 등유비축과 지정물자의 분산 125 <표 Ⅴ-19> 혹한기 등유 소비량 증가에 따른 정유사 생산차질로 인한 비축유 대여 사례 126 <표 Ⅴ-20> IEA 공조 및 정부차원의 등유 방출 126 <표 Ⅴ-21> 석유공사 지사별 현행 등유비축과 향후 비축목표 127 <표 Ⅴ-22> 과거 IEA 공조 및 정부차원의 등유 방출을 고려한 향후 등유 비축목 표 128 <표 Ⅴ-23> 비축시설을 고려한 최종비축목표량 129 <표 Ⅴ-24> 석유유통사업을 위한 주유소 확보계획 130 <표 Ⅴ-25> 2015년 기준 국내 석유유통사업을 위한 석유공사의 공급량 131 <표 Ⅴ-26> 비축의 구분과 2025년까지의 최종목표물량 134 <표 Ⅵ-1> 원유유종별 도입현황 (2009~2011년도) 136 <표 Ⅵ-2> 비축량 대비 긴급대여 활용도 (2001~2006년도) 137 <표 Ⅵ-3> 연도별 연차보수 실적(계획) 139

8 vi 그림 차례 [그림 Ⅱ-1]국제 원유가 추이 7 [그림 Ⅱ-2]세계 석유수요 증가 및 증가폭 추이 8 [그림 Ⅱ-3]NymexWTI일중 가격변동성 9 [그림 Ⅱ-4]세계 경제성장률과 석유수요와의 상관관계 10 [그림 Ⅱ-5]권역별 석유수요 비중(1996년) 12 [그림 Ⅱ-6]권역별 석유수요 비중(2011년) 12 [그림 Ⅱ-7]권역별 석유공급 비중(1996년) 13 [그림 Ⅱ-8]권역별 석유공급 비중(2011년) 13 [그림 Ⅱ-9]대OPEC 석유공급요구량 증가 추이 13 [그림 Ⅱ-10]OPEC 회원국별 원유생산능력 추이 14 [그림 Ⅱ-11]비OPEC 국가별 석유공급 추이 15 [그림 Ⅱ-12]에너지수요의 원별 비중(2009년) 17 [그림 Ⅱ-13]에너지수요의 원별 비중(2035년) 17 [그림 Ⅱ-14]지역별 석유수요 비중(2010년) 17 [그림 Ⅱ-15]지역별 석유수요 비중(2035년) 17 [그림 Ⅱ-16]부문별 석유수요 증감( ) 19 [그림 Ⅱ-17]지역별 석유 확인매장량 추이( ) 22 [그림 Ⅱ-18]확인매장량 지역별 분포(1990년) 22 [그림 Ⅱ-19]확인매장량 지역별 분포(2010년) 22 [그림 Ⅱ-20]최종 에너지 소비증가율 31 [그림 Ⅱ-21]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32 [그림 Ⅱ-22]석유소비량 및 비중 33 [그림 Ⅱ-23]납사소비 비중 (산업부문) 34 [그림 Ⅱ-24]석유소비 순위 34 [그림 Ⅱ-25]우리나라 석유소비 추이 35 [그림 Ⅱ-26]수송용 휘발유,경유의 주유소가격 추이 39 [그림 Ⅱ-27]OECD 각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 42 [그림 Ⅱ-28]동적비축의 개념 48 [그림 Ⅱ-29]동적비축 개념의 확장 48 [그림 Ⅳ-1]제품별 내수용 석유 소비량 추이 92 [그림 Ⅴ-1]석유제품수요 중 납사 비중 추이 102 [그림 Ⅴ-2]각 기준에 따른 일소비량 및 일순수입량 추이 103 [그림 Ⅴ-3]원/달러 환율추이 110 [그림 Ⅵ-1]유질별 원유수입물량 135

9 Ⅰ. 서론 1 I.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o 안정적 석유 공급의 중요성 석유는 수송용 연료를 포함하여 전력생산,난방,공업원료 등 그 용도가 다양할 뿐 아니라 경제 및 일반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재화 중 하나임. 석유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들 중 의존 비중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임. -국내 1차 에너지 공급비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39.7%임. 하지만,석유자원은 일부 특정지역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산 유국의 국지적 상황(정치,경제)변화에 의해 공급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우리나라는 석유공급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유수입 의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2011년 기준 87.2%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더구나 2011년 기준 국내 석유소비량은 2,397천 배럴/일 수준으로 세계 9위의 석유 소비국이며 석유 공급위기 발생시 경제적 타격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클 수 있음. 따라서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되 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석유비축계획의 현황 석유비축은 단기적인 공급차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적 방 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 역시 석유공급차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 석유비축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공급차질을 경험한 이후 1980년부 터 3차례에 걸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음.

10 2-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46백만 배럴의 비축시설에 130만 배럴의 비축유 를 확보 중에 있고,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에 의해 2013년까지 141백만 배럴 을 비축할 계획임. 효율적인 석유비축계획 수립의 필요성 석유비축은 석유공급차질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위기 관리 정책으 로 평가받고 있으나,평시에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가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비축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비축유 구매와 비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며 과잉 비축은 오히려 국가적인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 -반면,과소비축은 평시 비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국가적 경제피해가 높아질 수 있음. 따라서 석유비축의 적절성은 석유비축 시설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미래 긴급 상황에 대한 피해비용(damagecost)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서 결정되어 야함. 또한,석유비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비축시설과 비축유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 구되어야함. -비축을 소유 및 저장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유와 활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비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축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석유비축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국제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가격 변동성 역시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 -국제석유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수급요인 이외에 최근에는 금융 시장의 영향이 높아졌음.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석유 공급차질로 인한 피해 이외에도 공급불안이 야기하 는 가격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국내적으로는 산업부문의 석유 소비비중이 높아지고 석유제품의 소비구조도 과 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11 Ⅰ. 서론 3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는 수송,난방,발전,공업의 성장수준과 기술발전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난방용 석유소비의 감소와 산업용 석유소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산업용 소비에서는 납사소비의 증가가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석유비축의 패러다임이 소유중심의 정적비축에서 보유중심의 동적비축으로 전환됨. -과거 평시 석유비축은 비용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나 최근 평시 비축석유를 경제적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음. 국내의 경제 환경도 2011년 GDP가 1,237조원으로 1995년과 비교해서 3배로 성 장하였으며,경제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인 석유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62,609천TOE로 100% 증가하였고 석유의 절대적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추가 석유 저장기지가 건설됨으로 써 국내 석유 보유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함. -국내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물량 자체가 증가하여 간접적인 비축효과를 발생시 킬 수 있음. 추가적으로 남북 경협,개성공단 운영과 같이 남북의 경제관계가 지속적으로 호 전될 것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최적 석유 비축수준 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석유비축계획을 재점검하 고 지속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석유비축계획 재점검의 필요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축계획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제3차 석유비축계획은 1995년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적정한 석유비축규모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현 석유비축계획이 효과 적으로 석유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석유비축계획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

12 4 께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표 본 연구는 국내외 석유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국내 석유비축의 효율적인 목표 수준을 추정하여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며,효율성 제고 및 개 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석유위기의 개념과 석유비축 패러다임 변화 분석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석유위기의 개념 석유비축의 개념 및 국내 석유비축현황 석유비축 패러다임 전환과 변화 방향 분석 국내외 석유시장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분석 대외 환경변화 요인 -석유시장관련 국제 정치 및 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 동향 및 전망 -석유수급 및 가격 불안정성 변화 추세 -국내 비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요인 분석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 -국내 경제성장으로 인한 석유제품별 수요 전망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으로 인한 원유 보유량 전망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일로 인한 석유 수요변화 분석 -국내 비축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부요인 분석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주요국의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도출

13 Ⅰ. 서론 5 IEA 회원국의 정부 석유비축 분 활용사례 -긴급 상황으로 인한 석유비축 방출사례 -비축석유의 상업적 활용사례 아시아 주변국의 탱크터미널 조성 현황 및 추진계획 -주변국의 석유보유량 변화 분석 정부비축계획 적절성 평가 및 문제점 도출 1~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추진실적 평가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 비축규모 산정 및 추가비축 여부 -국제 석유위기 발생 빈도 변화 -경제성장과 석유 제품별 수요 변화 -동북아 오일허브사업과 석유저장시설 확대 석유파동,전쟁,자연재해 등 위기대응능력 평가 및 강화방안 현행 석유비축의 리스크 관리와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 도출 석유비축 개선방안 및 조정계획 마련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그 간의 석유비축계획 추진실적 평가와 개선방안을 반영한 제3차 석유비축계획 조정계획 마련 대상적 범위 석유 수급변화 요인 중에서 석유비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분석 석유비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석유 보유량 및 활용방안에 집중 제3차 석유비축계획의 중점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정책적 범위 적정 석유비축 규모 산정으로 에너지 위기대응력 제고방안 마련 석유비축계획의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을 통해 효율적인 석유비축계획 마련

14 6 Ⅱ.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석유시장의 변화 가.국제환경의 변화 1)국제 원유가 동향 걸프전 이후 1990년대 국제 원유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냄 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WTI가격이 한때 $40/배럴을 넘어서는 등 국제 원유가는 폭등세를 보였으나 1991년 걸프전 이후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전까지 $15~25/배럴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부터 국제 원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1999 년 초까지 $10~15/배럴 수준의 저유가를 지속함 년 미국 경기불황 이후 세계 석유수요가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 국제 원 유가의 상승 속도도 빨라짐. 2002년까지 $20/배럴 수준을 나타낸 WTI가격은 200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배럴을 넘어섰으며,2005년에 $60/배럴,2006년에 $70/배럴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감. 2007년까지 세계 석유수요가 급증세를 지속함에 따라 국제 원유가는 $90/배 럴을 넘겼으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대출부실에 따른 세계 금융위기 발발 직전인 2008년 7월에는 $147/배럴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년 세계 금융위기로 석유수요가 급감,국제 원유가는 $30/배럴 수준까지 폭락했으며,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로 2010년에는 $80/배럴 수준 까지 회복하는 한편,2011년 MENA 1) 사태로 다시 $120/배럴(Brent)까지 상승 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MENA)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칭하는 단어로 석유매장량의 60% 가 이 지역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고, 2011년 민주화 운동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였다.

15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7 함. [그림 Ⅱ-1]국제 원유가 추이 자료:EIA 2000년 이후의 국제유가 상승은 신흥개도국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의 급증이 가장 큰 요인이며 이 밖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석유공급 불안과 유 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수요 증가가 부수적으로 유가 상승세를 견인함. -세계 석유수요는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의 높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신흥개도국들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6%를 상회하면서 세계 석유수요도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나타냄. -반면 지정학적 위험 및 자원민족주의 등으로 중동,아프리카,남미 등지에서의 유전개발 투자가 줄고 신규유전 개발비용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공급능력의 증가세는 저하됨 년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들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선물시장의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투기자금의 유입도 증가해온 것으로 추 정됨. -세계 석유공급 구조상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문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 등의 잦은 중동 사태는 원유공급 불안으로 이어

16 8 져 유가 상승으로 이어짐. [그림 Ⅱ-2]세계 석유수요 증가 및 증가폭 추이 자료:IEA 또한,세계 석유수요의 예측 실패로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 발생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음. -홍보성 탈석유 정책,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수요변동과 OPEC의 공급 계획 간의 괴리 발생함.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사회적 변화로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함. 간혹 석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증가가 단기 유가변동성 확대에 과도한 영향 을 미침. -석유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량 증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가변동성을 축소하 는 기능을 하지만 투기거래의 단기적 확대로 가격변동성을 확대하는 상황이 발생함.

17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9 [그림 Ⅱ-3]NymexWTI일중 가격변동성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2010) 2)세계 석유수급 구조 o 세계 석유수요 세계 석유수요는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성장이 신흥개도국들의 등장 및 세계 자유무역 확대로 가속화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함 년대 평균 3%대 초반에 머물던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연평균 6%를 넘어서는 고속 경제성장의 여파로 세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까지 평균 4%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 -BRICs등 신흥개도국들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로 에너지수요가 석탄에서 석유 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2000년대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속도도 가속화됨. 2000년대 이후의 세계 경제성장이 석유의존도가 높은 비OECD 국가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과 석유수요 간 상관관계가 보다 밀접해짐.

18 10 <표 Ⅱ-1>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 세계 선진국 개도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자료:IMF [그림 Ⅱ-4]세계 경제성장률과 석유수요와의 상관관계 자료:IEA,IMF 권역별로 살펴보면 OECD 지역의 석유수요가 세계 석유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하고 있으나 OECD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비OECD 지역의 석 유수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세계 석유수요는 1996년 72.1백만 배럴/일에서 2011년에는 89.1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여 15년 동안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OECD의 석유수요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비OECD보다 꾸준 히 많은 수준을 나타냄. -그러나 OECD의 2011년 석유수요가 1996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

19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1 OECD의 석유수요는 같은 기간 66.7% 증가하여 OECD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OECD의 석유수요 비중은 급신장하였음. OECD 지역의 석유수요는 유럽과 태평양 지역의 석유수요 감소로 지난 15년 간 0.9%의 감소세를 나타냄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63.8%에서 2011년 51.2%로 감소함. 비OECD 석유수요는 아시아가 100%의 석유수요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남 미,중동,아프리카가 역시 40~80%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66.7% 의 증가율을 기록,그 비중도 1996년 36.2%에서 2011년 48.8%로 급증함. <표 Ⅱ-2>세계 석유수요 추이 (단위:백만 배럴/일) 증가율(%) 북미 OECD 유럽 태평양 소계 구소련 유럽 비 OECD 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소계 전 세계 자료:IEA

20 12 [그림 Ⅱ-5]권역별 석유수요 비중(1996년) [그림 Ⅱ-6]권역별 석유수요 비중(2011년) o 세계 석유공급 세계 석유공급은 수요증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데 비OPEC 생산증가세의 둔화로 OPEC 공급 의존도는 40% 수준을 유지함. -세계 석유공급은 1996년 72.6백만 배럴/일에서 2011년 88.5백만 배럴/일을 기 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OPEC 공급비중은 1996년 38.8%에서 2011년 40.4%로 소폭 증가했으며,비 OPEC 공급비중은 같은 기간 61.2%에서 59.6%로 감소함. -비OPEC 공급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대OPEC 석유공급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세를 나타냄. OPEC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공급 카르텔로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 OPEC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석 유시장의 공급불안도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Ⅱ-3>세계 석유공급 추이 (단위:백만 배럴/일) 증가율(%) OPEC 비OPEC 전 세계 자료:IEA

21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3 [그림 Ⅱ-7]권역별 석유공급 비중(1996년) [그림 Ⅱ-8]권역별 석유공급 비중(2011년) [그림 Ⅱ-9]대OPEC 석유공급요구량 증가 추이 자료:IEA OPEC은 전 세계 전통원유 매장지의 대부분을 확보하며 원유생산능력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상류개발 투자부진은 원 유생산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전 세계 전통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1년 기준으로 1.65조 배럴에 이르고 있으 며 이 가운데 OPEC이 7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PE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능력은 1996년 25.5백만 배럴/일에서 2011년 34.7백 만 배럴/일로 15년 간 35.8% 증가하여 비OPEC 공급증가율(18.6%)을 크게 압 도함. -그러나 이란,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은 막대한 자원보유에도 불구하고 자원민족 주의 성향으로 인해 상류부문에 대한 해외자본 및 기술투자가 부진하게 이루

22 14 어져 원유생산능력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전체 OPEC 원유생산능력이 1996년 이후 35.8% 증가한 것에 비해 이란의 원 유생산 능력은 0.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능력은 오 히려 11.8% 감소함. -이라크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원유생산능력 일부(약 30만 배럴/일)를 소실 하였으나 2011년까지 대부분의 생산능력을 회복하였으며,최근에는 신규유전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원유생산능력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그림 Ⅱ-10]OPEC 회원국별 원유생산능력 추이 자료:IEA 비OPEC은 기존 유전의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회수율 증진과 해상유전 및 비전 통석유 개발을 통해 석유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비OPEC 공급의 증가는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가 대형 육상유전 개발에 성 공하면서 주도하였으나 러시아의 신규유전 개발이 정체됨에 따라 2000년대 후 반부터는 회수기술 개발,심해 및 비전통석유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북미의 멕시코 만,남미지역의 캄포스 및 산토스 분지,카스피 해,남중국 해 등에서의 해상원유 시추가 활발히 진행되어오면서 비OPEC 원유공급 확대에 기여함.

23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5 -유가 상승 및 고유가 장기화,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북미지역의 오일샌드 와 셰일오일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북미지역의 원유생산은 2009년부터 증가 세로 전환됨. 캐나다 오일샌드 확인매장량은 2011년 말 기준으로 1,692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미국 셰일오일의 가채매장량은 2009년 1월 기준으 로 24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북해지역 유전의 고갈이 심화됨에 따라 북유럽 국가들의 원유생산은 이미 피 크(peak)를 지난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림 Ⅱ-11]비OPEC 국가별 석유공급 추이 자료:IEA 3)세계 석유수요 전망 o 석유수요 IEA 기준안(신정책 시나리오)전망에 따르면 세계 석유수요는 2035년까지 증가 세를 나타내며 전체 에너지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됨. -세계 석유수요는 2035년 99.4백만 배럴/일을 기록하여 2010년 대비 12.7백만

24 16 배럴/일(14.6%)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신정책 시나리오는 탄소 저감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각국 의 정책들이 이행되는 것을 가정하며 여기에는 수송부문의 연비개선과 석유연 료 대체 및 신흥개도국들의 유류보조금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체 에너지수요에서 석유의 비중은 2009년 32.9%에서 2020년 29.7%,2035년에 는 27.4%로 축소될 전망이나 석탄(24.2%)과 가스(23.2%)비중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세계 에너지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기존 정책이 그대로 고수되는 상황(기존정책 시나리오)하에서 세계 석 유수요는 2035년 107.1백만 배럴/일을 기록해 2010년 대비 20.4백만 배럴/일 (23.5%)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기존정책 시나리오 하에서도 세계 에너지수요에서 석유수요가 차지하는 비중 은 꾸준히 감소하며 2035년에는 27.3%로 석탄(29.6%)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됨. 기존정책 시나리오: 2011년 상반기까지 실행중이거나 채택된 정책들이 2035년까 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함. <표 Ⅱ-4>시나리오별 장기 세계 석유수요 전망 (단위:백만 배럴/일) 2010 신정책 시나리오 기존정책 시나리오 OECD 비OECD 국제벙커링 합 계 자료:IEA,World EnergyOutlook,November2011.

25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7 [그림 Ⅱ-12]에너지수요의 원별 비중(2009년) [그림 Ⅱ-13]에너지수요의 원별 비중(2035년) o 석유수요 증가 요인 지역별로는 비OECD가 석유수요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OECD의 석유수요는 감소세를 나타낼 것임. -OECD 석유수요는 2010년 대비 6.7백만 배럴/일(15.8%)감소할 것으로 예상되 나,비OECD 수요는 2010년 대비 16.9백만 배럴/일(44.9%)증가하여 OECD 감 소폭을 압도하는 한편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OECD 석유수요의 감소는 고유가의 고착화와 선진국들의 석유수요 포화,그 리고 수송부문에서의 연료 효율개선 및 소비감소를 위한 정부정책 도입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비OECD 석유수요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신흥경제국들과 중동과 남미 산유국 들의 가파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정부의 유류비 보조 등으로 빠른 증가 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Ⅱ-14]지역별 석유수요 비중(2010년) [그림 Ⅱ-15]지역별 석유수요 비중(2035년)

26 18 <표 Ⅱ-5>신정책 시나리오에서의 지역별 석유수요 전망 (단위:백만 배럴/일) 연평균증가율 ( ) OECD % 북미 % 유럽 % 태평양 % 비OECD % 유라시아 % 아시아 % 중국 % 인도 % 중동 % 아프리카 % 남미 % 국제벙커링 % 전 세계 % 자료:IEA,World EnergyOutlook,November2011.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증가가 비OECD 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계 석유수요에서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보다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됨. -수송용 석유수요는 2035년까지 30% 이상 증가하여 세계 석유수요의 58%를 차 지할 것으로 추정됨. OECD 국가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연비규제와 연료대체 및 기술개발로 인한 수송부문의 석유수요 감소가 예상됨. 비OECD 지역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송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송부문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폭은 OECD 수송부문에서의 석유수요 감소폭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수요가 수송부문 위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수송부문이 다른 부 문에 비해 기술적으로 연료 대체가 가장 어렵기 때문임.

27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19 -산업 및 발전부문 등에서는 고유가와 천연가스 가격하락,경제발전의 영향으로 난방,취사 및 스팀생산 연료가 천연가스와 전력 등으로 대체되면서 석유수요 가 감소할 전망임. 셰일가스 개발로 천연가스 공급이 급증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간 가격격차 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개도국들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취사,난방 등 의 연료가 도시가스나 전력 등 사용하기 편한 연료로 대체될 것임. [그림 Ⅱ-16]부문별 석유수요 증감( ) 자료:IEA,WorldEnergyOutlook,November2011. o 수송부문 석유수요 및 연료대체 전망 신정책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송부문 석유수요 가운데 도로운송의 비중은 2010 년 77%에서 2035년 75%로 높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년과 2035년 사이의 수송부문 석유수요 증가분 중 도로화물운송에서 37%, 경승용차량(PLDVs)이 21%,국제벙커링이 18%,항공이 7%,그리고 기타 도로 운송에서 17%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수송부문 석유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OECD의 경제성 장에 따른 수송수요 급증이 수송부문 석유수요 증가의 원인임. -미국은 5톤 이상 차량(HDVs)에 대한 연비를 2018년까지 10~17% 개선하기로 결정함. -5톤 이하 승용차량(PLDVs)은 수송부문 석유수요에서 2010년 45%로 개별 운송

28 20 수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2035년에는 그 비중이 3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들(미국,중국,유럽,일본)의 연비규제 등 연비향상을 위한 정책 이행 및 엔진기술개발로 PLDVs의 수요 증가세 둔화됨. PLDVs는 2010년 8억 5천만대 수준에서 2035년에는 16억 5천만대로 2배 가 까이 증가할 것이며,이 가운데 비OECD가 2010년 2억대에서 2035년 9억대 로 전체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1,000명당 PLDVs 보유대수는 2010년 OECD 평균이 500대, 비OECD 평균이 40 대이며 이 가운데 중국은 30대, 인도는 10대 수준으로 2035년까지 각각 300대 와 1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중국의 PLDVs 등록대수는 2010년 4천만대 수준에서 2035년 4억 2천 만 대 수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인도는 2010년 1천만대에서 2035년에는 1 억 5천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평균연비는 연소기술 발전과 하이브리드 확대 등으로 2010년 12.5km/l에서 2020년 16.7km/l, 2035년에는 20km/l로 증가할 전망임. -국제벙커링과 항공용 석유수요는 세계 경제성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연비규제와 항공기술 발전 및 항로계획 개선 등 의 영향으로 둔화될 전망임. -도로화물운송용 석유수요는 OECD에서의 연비개선 및 연료대체(바이오연료), 서비스업 비중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비OECD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 급증이 증가의 원인임. 수송부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체에너지로는 바이오연료,천연가스, 전기 등이 있음. -바이오연료의 공급은 2010년 1.3백만 배럴/일에서 2035년 4.4백만 배럴/일로 3 배 이상 증가하여,수송부문 에너지수요에서 바이오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 수준에서 2035년 6%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임. 최근 항공연료로써 바이오연료를 시험 중에 있으며 상용화가 가능할 경우 바 이오연료의 비중은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천연가스는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비중은 2010년과 2035년 사이에 3%에서 4%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도로운송에서는 1%에서 3%로 늘어날 전망임.

29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21 천연가스 가격 하락,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및 지역별 배출규제지역(ECA) 설정 등으로 현재 20여척 수준인 LNG 선박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어 천연 가스 비중은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음. -전기차 도입에 따른 수송부문 에너지믹스 중 전기소비 비중은 기술적 제약과 인프라 미비,그리고 높은 비용으로 2010년 1%에서 2035년까지 2%로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배터리 용량 및 충전 속도에 대한 기술적 제약,비싼 배터리 가격,충전 인프 라 문제 등이 향후 극복해야할 과제임.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2011년 개정된 미국의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법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내 수송부문 석유수요는 전망 치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년 개정된 CAFE에 따르면 미국 내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평균연비를 2020년까지 35.5mpg(15.1km/l)로 높이기로 한 것으로 2016년으로 앞당기는 한편 2025년까지 54.5mpg(23.4km/l)로 강화함. 4)장기 석유공급 전망 o 전통석유와 비전통석유 공급 비전통석유를 포함한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provenreserves)은 10년 말 기준으 로 1조 5,260억 배럴로 추산됨(BP,2011.6). -신정책 시나리오를 수요를 기준으로 40년 이상 소비가 가능한 수준이며 기존 정책 유지 시나리오 수요를 기준으로 35년 정도로 소비가 가능함 년에 늘어난 확인매장량은 신규 유전개발(160억 배럴)과 회수율증진 등 (130억 배럴)으로 290억 배럴에 달하여 2010년 원유생산량(250억 배럴)을 상회 함. -매장량 분포는 중동이 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캐나다를 포 함한 북미가 13%,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중남미는 20% 비중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의 오일샌드 매장량과 베네수엘라의 초중질유 매장량이 포함됨.

30 22 [그림 Ⅱ-17]지역별 석유 확인매장량 추이( ) 자료:StatisticalReview ofworldenergy2011,bp [그림 Ⅱ-18]확인매장량 지역별 분포(1990년) [그림 Ⅱ-19]확인매장량 지역별 분포(2010년) 가채매장량(recoverablereserves)은 확인매장량(1조 5천억 배럴)을 포함하여 약 5조 5천억 배럴로 추산되고 있음. -확인매장량을 제외한 전통석유의 가채매장량은 약 1조 3천억 배럴로 주로 중 동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비전통석유(초중질유,셰일오일,셰일오일 등)의 가 채매장량은 2조 7천억 배럴로 대부분 북미와 남미에 매장되어 있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공급수준을 전망하기 위해 확인매장량보다는 가채매 장량이 보다 중요한 요소가 됨.

31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23 세계 석유공급은 2035년까지 석유수요와 같은 99.4백만 배럴/일을 생산할 경우 전통석유가 전체 생산의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전통석유가 10.1%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됨(나머지 3%는 정제증분).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비전통석유의 2010년 공급비중은 3%로 2035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함.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비전통석유의 공급은 신정책 시나리오와 비교해 증가하며 비중도 10.6%로 소 폭 확대됨. -한편,세계 석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늘려야하는 석유 공급능력은 기존 매장지의 고갈속도를 고려할 경우 석유수요 증가분의 5배 이 상이 될 것임. 2010년 원유(NGLs와 비전통 석유제외)를 생산했던 매장지를 기준으로 원유 생산은 2010년 69백만 배럴/일에서 고갈로 2035년에는 22백만 배럴/일로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됨. <표 Ⅱ-6>시나리오별 세계 장기 석유공급 전망 (단위:백만 배럴/일) 2010 신정책 시나리오 기존정책 시나리오 전통석유 비전통석유 processinggains 합 계 자료:IEA,World EnergyOutlook,November2011. o OPEC과 비OPEC 공급 OPEC의 석유공급은 2035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비OPEC 공 급은 2020년 이후 2035년까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신정책 시나리오에서는 OPEC 공급비중이 2010년 41%에서 2035년 49%로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됨.

32 년까지 대부분의 석유공급능력 확대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OPEC 지역의 매장지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임. 기존정책 시나리오에서도 이러한 생산비용 논리가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2035 년에 OPEC의 공급비중은 50%로 확대됨. -비OPEC 공급비중은 2010년 57%에서 2035년에는 48%로 낮아져,OPEC에 대한 석유공급 의존도는 심화될 전망임. 미국,캐나다,브라질,카자흐스탄 등은 셰일오일과 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 석유 및 심해유전 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대부분의 비OPEC 산유국(특히,중국,러시아,영국,노르웨이)에서는 기존유전의 노후화와 매장지 고갈에 따라 석유생산이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 낼 것임. <표 Ⅱ-7>시나리오별 OPEC과 비OPEC 석유공급 전망 (단위:백만 배럴/일) 2010 신정책 시나리오 기존정책 시나리오 OPEC 비OPEC processinggains 합 계 자료:IEA,World EnergyOutlook,November2011. OPEC의 석유생산 증가는 중동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앙골 라,알제리,에콰도르 등에서 석유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이라크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150억 배럴로 중동 산유국 중 사우디(2,646억 배 럴)와 이란(1,370억 배럴)에 이어 세 번째 많으며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7.6% 를 차지함. 이라크는 현재까지 발견된 80개의 매장지 가운데 30개에서만 석유생산이 이 루어지고 있어 회원국들 가운데 전망기간 동안 석유생산 증가량이 가장 많 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라크 서부와 남부 사막의 미탐사 지역에 450~1,000억 배럴(가채매장량)이

33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25 추가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탐사가 본격화되면 이라크의 확인매장량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Ⅱ-8>이라크 확인매장량 및 생산량 분포(2010년) 매장지 확인매장량 (십억배럴) 생산량 (천 배럴/일) 잠재생산량 (천 배럴/일) 쿠르드 지역정부(KRG) NorthOilCompany ,300 MidlandsOilCompany MissanOilCompany SouthOilCompany ,050 합 계 ,360 13,225 자료:EIA 이라크 원유생산량은 2010년에 2.4백만 배럴/일을 기록했으나 이라크 정부는 2017년까지 생산능력을 12백만 배럴/일로 확대하기로 계획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 다음으로 전망기간 동안 OPEC 내에서 석유생산 증 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0년 10백만 배럴/일에서 2035년에는 14 백만 배럴/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UAE는 2010년에 2.9백만 배럴/일의 석유생산을 기록한 가운데 석유생산능력 을 확대하기 위해 IOC(InternationalOilCompany)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4백만 배럴/일로 석유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쿠웨이트는 3백만 배럴/일에 가까운 석유생산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Project Kuwait 로 알려진 이라크와의 국경지역에서의 신규유전개발을 진행 중에 있어 2035년까지 3.5백만 배럴/일로 석유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됨. -이란은 OPEC 내 두 번째로 많은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잠재량 역시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립과 재정구조 문제로 석유상류 부문 투 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원유생산 증가는 매우 더딜 전망임. -베네수엘라는 초중질유를 포함하여 세계 최대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자원민족주의 정책고수로 상류부문의 투자가 부진함에 따라 석유공급

34 26 도 2010년 2.7백만 배럴/일에서 2035년 3.9백만 배럴/일로 증가에 그칠 전망임. 베네수엘라의 전통원유생산은 감소가 예상되나 오리노코 벨트에서의 초중질 원유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공급에서는 증가세가 예상됨. -카타르는 NGLs생산증대를 중심으로 석유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2010 년에 1.7백만 배럴/일의 석유공급을 기록하였으며 2035년에는 2.3백만 배럴/일 로 확대될 전망임. 카타르는 2010년에 NGLs생산량이 원유생산량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35 년까지 석유공급 증가는 NGLs와 GTL생산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분석됨. <표 Ⅱ-9>신정책 시나리오에서의 OPEC 회원국별 석유공급 전망 (단위:백만 배럴/일) 증감 연평균증가율 중동 % 이란 % 이라크 % 쿠웨이트 % 카타르 % 사우디 % UAE % 비중동 % 알제리 % 앙골라 % 에콰도르 % 리비아 % 나이지리아 % 베네수엘라 % 합 계 % 자료:IEA,World EnergyOutlook,November 나이지리아 석유공급은 2010년 2.5백만 배럴/일을 기록한 가운데 정정불안과 석유산업법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석유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 이나 투자 불확실성 제거 시 2035년까지 2.9백만 배럴/일까지 증가할 것으로

35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27 전망됨. -앙골라는 200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된 심해유전 고갈로 2025년 이후로 원유생 산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됨. -알제리와 에콰도르 역시 부존 석유자원의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전망기간 동 안 원유생산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비OPEC 석유공급은 2010년 48.8백만 배럴/일을 기록하나 2035년에는 47.7백만 배럴/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통원유 생산은 브라질과 카자흐스탄에서 2035년까지 5백만 배럴/일 증가하 나 나머지 지역에서 12백만 배럴/일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전통 원 유생산은 전망기간 동안 7백만 배럴/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반면 NGLs공급이 전망기간 동안 1백만 배럴/일 증가하는 한편 캐나다 오일 샌드와 중국과 남아공에서의 CTL(coal-to-liquid)등 비전통 석유공급이 5백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보여 비OPEC 석유공급 감소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o 비전통석유 개발 확대 오일샌드와 초중질원유,셰일자원(셰일가스,셰일오일,타이트오일)의 발견과 개발로 2035년 이후에도 석유공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오일샌드 가채매장량은 캐나다에 약 1,700억 배럴로 사우디의 확인매장량(2,645 억 배럴)의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초중질원유는 베네수엘라에서 확인 매장량만 2,000억 배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됨. -셰일 및 타이트오일은 미국에 가채매장량으로 240억 배럴, 추정매장량 (probablereserves)은 8,000억 배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기술개발과 고유가로 2005년 이후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셰일오일(kerogenoil)과 타이트오일(lighttightoil)은 모두 셰일을 통해 생산 되나 추출방법과 성상(API,viscosity)이 달라 셰일오일은 비전통석유로,타이 트오일은 전통석유로 분류되고 있음(IEA). 타이트오일은 경질원유에 속하고 유가가 $50/b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36 28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셰일오일은 오일샌드와 비슷한 중질원유로 생산비용 은 타이트오일보다 높음.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약세를 유지함에 따라 비전통석유인 GTL(gas-to-liquid)생산 확대가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 망됨. 대규모 비전통석유 발견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과 환경문제,관련 인프라시 설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임. -최근 고유가 지속으로 비전통석유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나,2008년 하반기와 같은 유가 폭락 시 투자 리스크 부담이 높아지기 때 문에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비용 저감이 필요함. -비전통석유는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전통석유에 비해 에너지소모가 많아 온 실가스 배출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수증기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전통석유개발이 석유공급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송유시설 확대와 중질 의 역청(bitumen)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를 석유제품으로 정제할 수 있는 정 유시설 늘리는 것이 필요함. 5)장기 유가 전망 장기 국제 원유가격은 원유의 장기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됨. -원유가격 전망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차량 대수,인구,석유집약도,정 부정책,대체연료,매장량,생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단기 수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예상치 못한 분쟁,일시적 공급 감소,투기 수 요 변화 등)은 장기 유가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음. 장기적으로 원유가격은 점진적 상승이 예상되어 2035년에는 약 $133/배럴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EIA,2012.1월).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유가의 등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장기 유가는 안정적으 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단기적으로 유가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 유가 전망에서 이탈하는 단기 적인 가격변동의 크기와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7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29 <표 Ⅱ-10>장기 원유가격 전망(2010년 실질가격) (단위:$/배럴) 연도 명목가격 실질 주:미국 수입원유 평균가격 기준 자료:DOE/EIA,AnnualEnergyOutlook2012,January2012. 주요 전망기관별 2030년까지의 원유가격 전망은 $83~132/배럴 범위에 분포됨.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장기적으로 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으며,유가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남.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수요 측(연료대체,기술개발,정책변화 등)또는 공급 측(생산 증가)의 조정을 통해 장기 균형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 고 있음. 미국 EIA가 2012년 발표한 장기 원유가격 전망치는 전년도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됨. -중 단기(2012~2019년)유가 전망은 $18~26/배럴 상향 조정되었으며,2020년 이 후의 유가 전망은 $12~88/배럴 상향 조정됨. -세계 원유수급에 대한 전망이 이전보다 악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장기보 다는 중기(2020년 이전의 기간)유가 전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38 30 <표 Ⅱ-11>주요 기관별 원유가격 전망(2010년 실질가격) (단위:$/배럴) 연도 기관별 AEO 2012(Ref.case) AEO 2011(Ref.case) DeutscheBank INFORUM1) IEA(CurrentPoliciesScenario) EVA2) n.a. IHSGI3) n.a. CERA4) n.a. 주:1)INFORUM,Long-term InterindustryForecastingTool(Lift)Model(2010) 2)EVA(EnergyVenturesAnalysis),Inc.,FuelCastLongTerm( ) 3)IHSGI(IHS/GlobalInsight),Inc.,U.S.EnergyOutlook( ) 4)CERA(CambridgeEnergyResearchAssociates),두바이유 2010년 실질가격 자료:EIA,"AnnualEnergyOutlook2012,EarlyRelease", EIA,"AnnualEnergyOutlook2011", CERA,"CERA GlobalOilPricesandMargins", 나.국내환경의 변화 1)국내 에너지 소비 시장 o 부문별 에너지 소비동향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국내 에너지 소비는 10%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 장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다소 증가세가 약해진 상태임. -에너지다소비업종(석유화학,비금속광물,1차금속)의 빠른 성장은 에너지 소비 의 급증을 초래함. -최종 에너지소비는 매년 8.2%대의 증가를 보였으나 IMF 금융위기 이후 최종 에너지소비의 증가세는 3.3%로 낮아짐.

39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31 [그림 Ⅱ-20]최종 에너지 소비증가율 (단위:천TOE)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정상업부문,수송부문,공공기타부문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큰 증가세는 향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는 지속될 전망임 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0만 TOE를 넘어섰고,산업부문에서 60.6%,가 정 상업부문에서 18.6%,수송부문에서 18.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년 이후 가정상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소비증가는 연평균 1.4% 와 2.1% 수 준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공공부문은 매년 평균 4.7% 소비 증가가 있어왔으나 국내 에너지 소비부문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크지 않음. -산업부문에서 연평균 3.6%의 에너지 소비증가가 발생하며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음.

40 32 [그림 Ⅱ-21]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 (단위:천TOE)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o 1차 에너지 소비동향 국내 1차 에너지 소비는 석탄,석유,LNG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71,341천 TOE에 이르며,구성비는 석탄이 29.2%, 석유가 38.7% LNG가 17.1%를 차지하고 있고,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가 나 머지 부분을 담당함.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고갈문제 등으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담당 비율은 2.3%에 그치고 있음.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 에너지원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석유의 비중은 1994년 62.9%로 가장 높아졌고 이후 차츰 낮아져 2011년 38.7% 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OECD 평균수준이 3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산업구조로 인해 석 유 비중이 높은 상태임. -그러나 석유의 절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105백 만 TOE를 넘어섬.

41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33 [그림 Ⅱ-22]석유소비량 및 비중 (단위:천TOE,%)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o 산업 부문 석유 소비 동향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와 더불어 석유소비 증가도 대부분 산업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년 이후 산업부문의 석유소비는 연평균 2.2% 증가하여 2011년 459.4백만 배럴을 기록하고 그 비중은 전체 석유소비의 57.4%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 냄. 산업부문 석유소비에서 제품별 소비는 납사가 산업부문 석유소비의 70%를 차 지하고 있음. -산업부문 납사 소비량는 2011년 355,201천 배럴로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이 4.2%에 달함. -국내 전체 석유소비량 801,304천 배럴중에서 납사의 비중은 44.3%로 매우 높은 수준임. -석유화학공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납사의 소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될 전망임.

42 34 [그림 Ⅱ-23]납사소비 비중 (산업부문) (단위:%)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2)국내 석유시장 o 석유제품 소비 현황 2011년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는 1980년 대비 약 4.4배 증가한 801.3백만 배럴로, 세계 9위의 석유소비국으로 기록됨.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에 따른 납사 수요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대수 증가는 연료유 수요 증가를 견인함. [그림 Ⅱ-24]석유소비 순위 (단위:%,백만 TOE)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43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35 하지만,1998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석유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1% 의 낮은 수준임. 석유제품별 소비량은 납사를 제외하고 급격한 증가세는 사라짐. -납사는 석유화학부문의 원료 수요 증가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1998년 이후에도 석유화학산업 제품의 수출 호조 등 소비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유지함.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소비는 각각 1998년 이후 연평균 1.0%,0.9%씩 증가,자동차 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대체에너지개발과 자동차 연비 향상으로 인해 수송용 석유 제품 수요가 낮아짐. -등유소비는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정책으로 인해 가정용 난방 등유가 천연 가스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낮은 전기 료로 인하여 전력이 등유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등유수요를 억제하였음. -B-C유는 2000년 이후 고유가의 장기화에 따른 발전용 석유의 LNG 대체와 정 부의 클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비중 확대 정책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항공유 소비는 여행객 증가 및 대외 수출입 증대 등의 영향으로 1998년 이후 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LPG의 경우 프로판 소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부탄을 중심으로 매년 높은 소 비 증가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Ⅱ-25]우리나라 석유소비 추이 (단위:백만 배럴)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통계연보

44 36 <표 Ⅱ-12>석유제품별 소비 추이 (단위:천 배럴,%) 연평균 증가율 구분 1990년 1997년 1998년 2011년 90~97 98~11 휘발유 23,693 71,358 61,089 69, 등유 24,942 85,025 61,457 25, 경유 97, , , , 경질중유 2,384 2,760 2,231 2, 중유 1,744 1,615 1,284 1, 벙커C유 104, , ,130 51, 납사 47, , , , 용제 , 항공유 12,755 19,302 17,290 28, LPG 35,712 71,623 67,992 99, 아스팔트 5,113 11,958 9,851 10, 기타 비에너지유 - 7,398 7,144 21, 합계 356, , , , 자료:한국석유공사 3)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저장시설의 상업적 활용 기회가 높아짐. -아시아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석유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제설비 부족으로 석유제품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이는 석유저장 시설의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동북아는 세계 석유소비량의 19%(16.3백만 배럴/일)를 차지하는 거대 석유 소 비국 집중,세계 평균 2배의 높은 석유소비 성장세로 수년내 북미 규모의 거대 석유시장으로 성장 예상됨. 소비량순위(2010년):한국(9위),중국(2위),일본(3위),대만(21위) 석유소비성장률(2010년):동북아 4국(6.38%),세계평균(3.06%) 한국은 지정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석유교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음.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깊은 수심의 천혜의 항만인프라,잉여정제

45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37 력,글로벌 상업 탱크터미널 보유 등 경쟁력 있는 석유물류 기능을 기 보유하 고 있음. 정제인프라:세계 6위 정제설비(287만 배럴/일)보유국,일 240만 배럴 정제 및 일 96만 배럴(40%)수출 항만인프라:세계 7위 액체화물 수출입(울산은 세계 4위 액체화물 처리항) 탱크터미널:약 41백만 배럴 상업용 저장시설 기 보유,약 28백만(1단계:10백 만 배럴,2단계:18백만 배럴)배럴 추가건설 추진 계획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태평양 대권항로의 기점이 되고 항만조건과 선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석유 물류시설 유치 및 운영에 매우 유리한 상황임.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석유 소비시장을 인근에 확보하고 있어 오일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시스템,합법적이고 투명성 있는 환경은 오일허브 사업에 장점이 되고 있음.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 오일허브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더욱 확장될 가 능성이 높음. -상업적 저장시설인 오일허브 사업이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여수의 경우 8.2백만 배럴(탱크 36기,원유 350만,제품 470만),울산은 28.4백만 배럴(북항 990만,남항 1,850만)의 저장시설이 건설계획 중임. - 오일허브코리아여수 라는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여수 오일허브 사업이 추진되 고 있으며 이미 시설용량의 60%를 8년간 장기 사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 로써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 -울산 오일허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경 제성이 확인된 북항사업이 우선 추진되고,남항사업은 북항과 연계방안을 수립 후 추진 검토 예정임. 오일허브사업으로 인해 국내 석유시장에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고 이에 따른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대량 석유재고의 국내 상존으로 시장에 의한 자동적 경제적 석유수급 안정 및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46 38 -국내 석유재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비축의 효과 발생함. -국내외 공급자간에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이 활성화되고,가격투 명성 제고,유통구조 개선 및 유가안정 효과가 기대됨.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고용창출 등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로 국가 및 지역경 제에 대한 기여 등을 기대할 수 있음. 4)국내 유가변동성 확대와 유류세 논란 o 유가변동성 유가 변동성확대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경기변동과 무관한 유가상승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됨. -외부적 가격충격을 국내적 문제로 인식하고 고유가 상황마다 과점적 시장구조 와 유류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특히, 월 평균 휘발유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소비자 불만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원유가격의 인상은 빠르게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반면 인하는 천천히 또는 일 부만 반영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국내 석유시장은 1997년 이후 완전 자유화되어 유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단기 적 대응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석유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지만 국제유가 변 동분에 비해 유류세 인하 비율이 낮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

47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39 [그림 Ⅱ-26]수송용 휘발유,경유의 주유소가격 추이 (단위:원/리터) 자료:한국석유공사,오피넷 o 유류세 논란 국내 석유제품에는 관세,교통 에너지 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 세,석유수입부과금,판매부과금 등의 세금이 부과됨.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단계에서는 관세와 수입 부과금이 부과됨. -현재 원유에 대한 기본관세는 3%이고 납사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LPG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를 부과하고,휘발유,경유 등 제품에 대 해서는 기본관세가 5%,할당관세 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 -관세 이외에도 원유와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리터 당 16원의 수입 부과금이 부과됨. <표 Ⅱ-13>수입 단계에서의 세금 (단위:%) 구분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LPG 기본관세 할당관세 0/ 주:0은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1억 6천만 배럴에 한해 적용되며 2는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3천3백만 배럴에 한해 적용됨. 2)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저세 율의 관세를 말한다. 납사용 원유의 한계수량은 14천만 배럴이고 LPG용은 3천만 배럴이다.

48 40 원유의 정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석유제품들과 수입제품들에게는 생산자 (정유사 혹은 수입사)의 판매단계에서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주행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됨. -세목과 세율은 각 석유제품의 특성과 용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됨. -이외에도 고급휘발유와 수송용 LPG(부탄)에는 각각 리터 당 36원,톤 당 62,283원(kg당 62.28원)의 판매부과금이 부과됨. 3) <표 Ⅱ-14>정유사 판매단계에서의 세금(2012년 6월 기준) (단위:원,리터) 구분 제품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실내등유 선박용 경유 자동차 경유 B-C유 세전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기타수수료 부가세 세금 계 세 후 1, , , , , , 자료:석유공사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은 각 관련법에 의해 일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종 량세이나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30%의 범위 안에 서 탄력적인 조정이 이루어짐. <표 Ⅱ-15>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에 대한 법정 세율 (단위:원,리터) 구분 개별소비세 (a) 교통 에너지 환경세 (b) 주행세 교육세 휘발유 (b)의 26% (b)의 15% 경유 (b)의 26% (b)의 15% 부탄(원/kg) (a)의 15% 자료:석유공사 3)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입됨.

49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41 최근까지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에 세금의 논의와 조정은 주로 이들 연료 간의 상대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음. -석유제품 간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상대가격을 결정 해왔음. -석유제품 간의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안정적인 수급을 고려하였음. 고유가 상황에서 높아진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송용 석유제품의 최종가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세가 논란이 됨. -석유가격의 급등 시마다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또는 환급이 거론되고 장기적 인 측면에서의 유류세 인하 역시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음. 특히,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가격과 유류세 비중이 부각됨. -국내 휘발유 가격의 명목가격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PPP로 환산 된 실질가격이 높아 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중하위 수준(29 개국 중 20위)에 위치해 있음. <표 Ⅱ-16>PPP를 사용한 OECD 주요국의 휘발유 가격 (단위:달러,리터)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OECD 평균 자료:OECD

50 42 [그림 Ⅱ-27]OECD 각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 자료:OECD 하지만 유류세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는 유류세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유류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비자의 최종가격에 적정하게 내재화되 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확인됨. -수송용 연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비용은 시장여건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함.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적 사회비용은 연료 및 자동차의 기술개발 이나 규제에 의한 영향을 받음. -최근 휘발유,경유,LPG 자동차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점차적으로 오염물질을 축소해 나아가고 있음. -수송용 연료로 보급이 시작된 CNG/LNG에 대한 환경적 사회비용은 아직 제 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다.국내에너지 중기 수요전망 (2012~2017) o 방법론

51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년까지 국내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KEEI중기에 너지수요전망 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는 2016년까지 수요전망을 하였기 때문에 2017년 전망 치는 2016년 추정값에 에너지 평균 수요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요 전망을 GDP,기온변수,에너지가격에 대한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음. -GDP성장률은 2012년 3.5%대로 하락하였다가 2013년 4.2%대로 상승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고,기온은 20년간의 평년기온을 이용하였음. -석유부분 수요 전망에 있어서는 수송,산업,가정 공공 기타로 3부문으로 구분 되었음. o 총에너지 수요전망 국내 총에너지 수요는 2017년까지 320.5백만 TOE에 도달할 전망임.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8%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석탄과 원자력에서 높은 수요가 전망되나,석유와 LNG에 수요증가는 2%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표 Ⅱ-17>총에너지 수요전망(2012~2017) 구분 연평균 증가율(%) 석유(백만 배럴) 석탄(백만 톤) LNG(백만 톤) 수력(TWh) 원자력(TWh) 기타(백만 TOE) 합계(백만 TOE) 최종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는 231.1백만 TOE에 달할 전망임. -산업용수요는 2017년까지 연평균 3.1%의 수요증가로 인해 145.6백만 TOE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

52 44 -수송부문과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1%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Ⅱ-18>최종에너지 수요전망(2012~2017) 구분 연평균 증가율(%) 산업(백만 TOE) 수송(백만 TOE) 가정상업(백만 TOE) 공공기타(백만 TOE) 합계(백만 TOE) o 석유제품 수요전망 석유제품 총수요는 2017년까지 연평균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에 는 882.7백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산업용 석유수요는 연평균 2.8%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7년 542.1백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수송부문의 석유 수요는 연평균 1% 미만의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되며,대체에너지 개발과 자동차 신기술 개발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가정 상업 공공부문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난방용 연료 대체의 지속으로 연평균 3.5%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전환부문의 경우 LNG발전의 역할 확대로 발전용 석유 수요는 연평균 4.3% 속 도로 감소할 전망이며,전환부문의 석유수요 비중도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53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45 <표 Ⅱ-19>석유 수요전망(2012~2017) (단위:백만 배럴) 구분 연평균 증가율(%) 총석유소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전환 소득증가 정체로 인해 휘발유 수요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자동 차 등록대수 증가로 2017년 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요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수송경유는 화물수송 증가의 둔화 등으로 인해 연평균 0.8% 증가에 그칠 것으 로 전망됨 난방용 등 경유는 대체에너지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LPG는 수송용 부탄과 난방 및 취사용 가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연평균 증가세 는 마이너스로 예상됨. 국내 석유화학업의 성장으로 인해 납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고 2017년 431.9백만 배럴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Ⅱ-20>주요 석유제품 수요전망(2012~2017) (단위:백만 배럴) 구분 연평균 증가율(%) 휘발유 수송경유 등 경유 중유 LPG 납사

54 46 2.석유비축의 패러다임 변화 가.석유위기의 개념 석유위기는 석유공급의 교란에 의해서 발생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석유 비 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석유공급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석유가격이 급 등하여 경제활동에 피해발생이 가능함. 그러나 석유비축은 단기적인 석유공급교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석유수급변화로 인한 위기에는 해결책이 되지 못함. -단기 석유공급교란(oilsupply shock)이란 통상정지(embargo)와 같이 산유국 정치 불안 또는 및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석유공급량 감소, 2005년의 카트리나 태풍의 피해와 같은 자연 재해나 유전 및 유조선의 사고 등에 의해 야기되는 석유공급량 감소,그리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전쟁이나 분쟁에 의해 단기간 석유의 수입이 차질이 생기는 것을 뜻함. -장기 석유공급교란은 석유의 장기적인 수급불안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 로,국제 석유수요증가,석유공급지역의 편중화,석유의존도 증가,석유생산능 력감소,석유공급투자의 감소 등이 있음. 2000년 이후 세계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된 결과,2008년 상반기에 석 유 실물공급의 대규모 중단사태 없이도 단기에 유가급등 상황이 새로운 형태의 가격위기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2008년 상반기의 초고유가 상황은 실질적인 공급교란을 수반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된 현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석유위기로 해석될 수 있음. -세계적으로 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 파생상품의 개발과 과도한 투기거래로 인해 유가 변동이 커지게 됨. 금융화 진전으로 인해 유동성이 매우 높아 졌으나,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한 투기자금들이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 유입되었고 수급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석유가격의 급등 급락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55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47 따라서 실질적인 공급교란뿐만 아니라 단기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석유 비축의 개념도입이 필요함. - 석유비축의 기능을 단기적 실물 공급차질 대응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가 급변으로 인한 공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나.석유비축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국제석유시장에서는 공급차질에 의한 심각한 석유위기보다는 공급불안으 로 인한 고유가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잦아지고 있음 년 고유가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유가는 공급차질보다는 공급불 안으로 인해 야기된 석유위기로 규정할 수 있음. 현행 국내 비축계획에는 공급불안으로 인한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제시 되어 있지 않음. -국내 석유위기는 공급차질과 공급불안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관심,주의,경 계,심각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음. -하지만,현재 IEA의 회원국으로서 IEA가 석유위기로 규정하는 공급차질에 대 한 대응을 위해서만 전략적 비축을 하고 있음. 향후 IEA 역시 고유가 불대응 정책 고수는 쉽지 않은 상황임. -최근 IEA는 리비아산 원유의 공급 차질로 유가의 재급등이 세계경기에 미칠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음. 그러므로 우리 정부도 전략비축 정책 이외에 공급불안의 일부를 해소하고 국내 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IEA에 정의에 따르면 비축유의 활용을 단기 공급교란으로 유발된 위기 에만 사용하는 것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실물 공급교란이 수반되지 않는 가 격 상승만으로 유발된 석유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가격상승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유를 활용할 수 있는 동적비축 패러다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56 48 [그림 Ⅱ-28]동적비축의 개념 자료:한국석유공사,석유비축사업 동적비축의 개념은 비축자산을 활용하여 석유안보에 경제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관리운영비를 자체 충당한다는 개념으로 제3차 정부비축계획의 조정을 통해 추 진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동적비축 패러다임은 비축유 활용에 맞추어져 있고,가격급변과 같은 공급불안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음. -따라서 동적비축의 패러다임을 더욱 확대하여 유가급변에도 비축유를 활용하 여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 확립이 필요함. [그림 Ⅱ-29]동적비축 개념의 확장

57 Ⅱ. 국내외 석유시장의 환경요인 변화 49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시설이나 추가 저장시설의 건설을 통해 전략비 축유 외 국내시장 내 석유재고 수준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전략비축유는 단기공급교란에 대한 대응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비축시설이나 저장시설의 확대가 필요함. 현재 운영 중인 국제공동비축과 추진 중인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이와 같은 가격안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국제공동비축은 현재 간접비축으로 정부비축의 일부로 인정되어 적극적인 상 업적 활용이 어려우나 향후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이나 적극 적인 상업적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 비축계획의 한계를 극복하여 석유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단기 공급교란을 통한 석유위기와 가격급변을 통한 석유위기에 대응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여 석유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체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 비축계획을 수정 또는 재수립하여 전략비축과 상업비축을 구분하여 각각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 있음.

58 50 Ⅲ.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1.주요국의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가.석유비축의 종류 IEA 회원국은 IEA의 비축의무 준수를 위해 자국 특성에 적합한 비축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며,이들 비축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정부비축(Governmentstocks):정부 또는 국영 기업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 아 비상용 비축유 보유 -기관비축(Agency Stocks):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관이 민간의 비축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정부가 일부 비용 보조 또는 기 관 관리ㆍ감독 -민간비축(IndustryStocks):법률에 의거 민간에 부여된 의무비축유와 민간 기 업이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상업적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등 민 간 소유의 모든 비축유 비축주체에 따라 공공비축과 민간비축으로 구분되고,공공비축은 정부비축과 기 관비축을 포괄하는 개념임. 민간비축은 석유수입업,정제업,공급업자에 비축의무를 부여하여 석유비축을 유지 관리하는 방식을 말함. IEA의 회원국의 추세는 공공비축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여가고 있음. -공공비축과 민간비축의 비중은 각국의 에너지,정치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 음. 비축의 목적에 따라서는 전략비축,완충재고 비축,경기조정비축으로 구분됨. -전략비축(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또는 의무비축(Compulsory Stockpiling)은 공급시장의 혼란과 비상시를 대비하여 경제방위를 목적으로 보 유하는 재고를 뜻함.

59 Ⅲ.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1 -완충재고(Bufer Stocks) 또는 경기조정비축(CommercialStocks for Cyclical Fluctuation)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략 또는 의무비축과는 달리 순전히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운영되는 비축을 뜻함. 완충재고와 경기조정비축은 동적비축의 패러다임아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주요국의 석유비축 전략 1)미국 미국은 1975년 전략석유비축(SPR)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말 기준 4개 비축시 설 및 터미널 1개소(727백만 배럴)에 원유 727백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음 년 12월 에너지정책 및 보호에 관한 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Act) 제정 후 1977년부터 전략석유비축(SPR)을 시작함 년 8월 2005에너지정책법 에서 전략비축유(SPR)목표를 7억배럴 수준 에서 10억 배럴로 확대하였으며,2007년 1월 15억 배럴로 확대(2027년까지 달 성)하는 전략석유비축계획을 발표함. -현 727백만 배럴의 비축유로도 2025년경 일순수입량의 90일분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1년 예산안에 SPR 확대계획을 반영하지 않음.(5자에너지 장관 실무회의시; ) SPR외에 2000년부터 미국북동부 난방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북동부 혹한에 대 비한 2백만 배럴의 난방유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음. <표 Ⅲ-1>미국 전략비축유 비축현황(2010년말기준) 기지명 Bryan Mound BigHil West Hackbery Bayou Choctaw 총계 저장능력(백만B) 비축물량(백만B) 방출능력(천B/일) 1,500 1,100 1, ,415 소재지 텍사스 州 텍사스 州 루이지애나 州 루이지애나 州 자료:EIA(미국 에너지정보청) 모두 암염동굴임.

60 52 <표 Ⅲ-2>미국 전략비축유(SPR)재고량 추이 (단위:천 배럴) 구분 원유 688, , , , , ,951 SPR 제품 계 688, , , , , ,951 원유 312, , , , , ,878 민간 제품 718, , , , , ,664 계 1,030, ,404 1,034,916 1,049,759 1,067,554 1,055,542 총계 1,719,506 1,665,345 1,736,739 1,776,157 1,794,099 1,751,493 자료:EIA(Home>Petroleum>Data STOCKS Stocksbytype SPR) 비축목표 10억 배럴을 위하여 기존 기지인 Big Hil,Bayou choctaw의 용량을 총 113백만 배럴 확대하고,2007년 2월 미시시피강 근처 Richton기지의 신규건 설을 결정함. -신규 기지건설의 경우, 환경영향검토 및 州 정부 추천에 의한 텍사스 州 StratonnRidge등 5개 후보지 중 미시시피강 근처의 Richton기지를 최종 선 정함(160백만 배럴). -현재 미국의 비축시설은 멕시코 만 지역을 중심으로 텍사스 州 에 2개소(Bryan Mound,BigHil),루이지애나 州 에 2개소(WestHackbery,Bayou Choctaw)가 분포되어 있음. <표 Ⅲ-3>미국 전략비축유 확대계획 (단위:백만 배럴) 기지 현 저장 용량 예정 확장 용량 비고 BryanMound 암염동굴 BigHil WestHackbery Bayou Choctaw Richton 총계 자료:USDOE(DepartmentOfEnergy),Simmons& CompanyInternational(2007)

61 Ⅲ.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3 2)일본 일본은 1978년 원유 189백만 배럴을 목표로 정부비축을 시작하여,1987년에 315 백만 배럴로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1998년 2월에 목표를 달성함. -정부비축은 1978년 소비량기준 88일분을 목표,민간비축은 1972년 소비량기준 50일분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며,추진방법으로 정부기지,대형유조선,민간임차 기지를 통해 비축하고,입지 특색에 따라 지상탱크,해상탱크,지하암반탱크 방 식으로 건설함. 현재 국내 정부기지(10개)및 민간임차기지(10개)에 원유 및 석유제품을 316백만 배럴,LPG 5백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음. -일본 정부비축은 모두 원유였으나 1992년 정부 LPG비축계획 수립 후 2005년 3개의 LPG기지가 완공,현재 2개 기지가 건설 중(2013년 완료)에 있으며.150 만톤의 LPG비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Ⅲ-4>일본 정부비축현황( 월말 기준) 비축량(정부분) 원유 제품 :5,020만kl(316백만 배럴) *정부기지(10개):3,440kl(216백만 배럴) *민간임차(10개):1,570kl(99백만 배럴) *제품 :10kl(1백만 배럴) LPG :64만톤(5백만 배럴) 비축일수 원유 제품 :소비량기준 116일 (IEA기준 95일) LPG :수입량기준 20일 자료:JOGMEC /1kl 6.29배럴 일본 경제산업성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이후 석유안보능력 제고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자문기관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를 통해 비축제도를 재검토 하여 장기적으로 120일의 원유재고비축을 계획함. -향후 약 90일수준(소비량기준)인 정부재고를 95일수준까지 확대하고(약 5,050만 kl(약 300백만 배럴) 40% 증가한 7,000만kl(약 440백만 배럴)),제품(휘발유,등 유,벙커A유)각 1일분을 비축하는 방침을 수립함. -또한 에너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민간비축의무를 축소 하여 민간재고를 현 70일에서 60~65일(민간 최소 운영재고 45일+정부비축유 방출까지 걸리는 시간 14일+기타 여유 기간)수준까지 축소하기로 결정함.

62 년 11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비축유과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정부비축 량을 현재수준(약 5,050만kl)에서 유지하고,민간비축도 기존 소비량기준 70일을 유지하기로 함. -현재 IEA기준으로 정부 95일분,민간 74일분,소비량기준으로 정부 95일분,민 간 74일분을 비축하고 있음(최근 일본 경기침체등을 반영 적용하는 일소비량). 한편 일본 정부는 IEA,APEC,ASEAN+3등의 국제회의 및 한국석유공사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공동비축사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함 년 6월 UAE의 아부다비국영석유사(ADNOC)와 가고시마 기이레 비축기지 원유 공동비축사업에 합의하여,ADNOC은 일본의 60만kl 규모 원유탱크에 자 국산 원유를 저장함. -공동비축을 통해 일본은 원유수입의 25%비중을 차지하는 아부다비와 전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긴급상황 시 비축유를 우선적으로 공급 받음으로 써 에너지 안보강화 성과를 거둠 년 6월 사우디 Aramco와 원유 공동비축사업에 합의하여 오키나와 섬 비 축시설에 380만 배럴의 원유를 비축하기로 함. <표 Ⅲ-5>정부소유 원유비축기지(10개) (단위:백만kl) 기지명 저장방식 저장능력 비축물량 무쯔-오가와라 지상탱크 토마코마이 지상탱크 후쿠이 지상탱크 가미고토 해상탱크 아키타 지중탱크 시부시 지상탱크 쿠지 지하공동 키쿠마 지하공동 쿠시키노 지하공동 시라시마 해상탱크 합계 (216백만 배럴) 자료:일본 경제산업성(METI) *상기 외 민간시설 임차 비축기지(10개)에 15.7백만kl(99백만 배럴)비축유 있음.

63 Ⅲ.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5 <표 Ⅲ-6>정부소유 LPG 비축기지(5개) (단위:천톤) 기지명 저장방식 저장능력 비축물량 비 고 나나오 지상탱크 후쿠시마 지상탱크 카미슈 지상탱크 나미카타 지하공동 건설중( 12년 준공) 쿠라시키 지하공동 건설중( 12년 준공) 합 계 1, 자료:일본 경제산업성(METI) <표 Ⅲ-7>일본의 원유 및 제품 비축목표량 (단위 :천B) 구 분 석유비축량 비축시설 추가 정 부 318,243 민 간 168,855 정 부 318,243 민 간 162,433 정 부 318,243 민 간 155,791 정 부 318,243 민 간 148,337 정 부 318,243 민 간 142, 자료:일본 경제산업성(METI)

64 56 <표 Ⅲ-8>일본의 LPG 비축목표량 (단위 :천톤) 구 분 석유비축량 비축시설 추가 정 부 650 민 간 1,562 정 부 650 민 간 1,645 정 부 694 민 간 1,681 정 부 892 민 간 1,713 정 부 1,112 민 간 1, 자료:일본 경제산업성(METI) *국가 LPG 비축기지(Namikata,Kurashiki기지)완공에 따른 증량 3)중국 중국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국가 전략석유비축계획에 착수하여 15년 내 순수 입량의 90일분 비축(IEA비축권고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소비 증가로 석유수입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1993년 석유순수입국으로 전환되고 1990년대 말 국제유가 급등을 경험한 후 에너지 위기에 대해 인식하면서 석유비축에 참여하게 됨 년 발표된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을 통해 처음으로 국가 석유비축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함. 비축기지 건설 및 비축물량확보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며,총 전략비 축량은 약 5억 배럴에 이를 전망임. -현재 총 3차에 걸친 5개년 계획(15년)하에 제1차 전략비축기지 건설사업이 모 두 마무리되어 4개 석유비축기지를 완공하였고,2009년 3월까지 비축유 충유를 완료하여 원유수입 30일분 이상을 비축하고 있음. -건설업무는 국영석유회사(CNPC,SINOPEC,SINOCHEM)가 국가 위임을 받아 추진 중에 있음.

65 Ⅲ.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7 <표 Ⅲ-9>1차 전략석유비축시설 비축기지 사업자 시설규모(백만 배럴) 비고 Zhenhai,Zhejiang Sinopec 년 완공 Zhoushan,Zhejiang Sinochem 년 완공 Huangdao,Shangdong Sinopec 년 완공 Dalian,Liaoning PetroChina 년 완공 합 계 모두 지상탱크 자료:IEA,Oil&GasSecurity;China(2012) 2009년 6월 중국 국무원은 원유비축 2차 건설계획을 승인함. -2차 비축계획에서는 2013년까지 총 206백만 배럴의 8개 비축기지를 건설할 계 획이며,그 중 2개의 비축기지가 완공되었음. -비축기지 선정,기지운영 등에 있어서 1차에 비해 보다 탄력적으로 계획을 추 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1차는 모두 해안지역의 지상탱크로 건설한 반면 2차 는 지하시설 및 내륙지방 건설도 포함함. -또한 2009년 5월 처음으로 석유제품 비축계획(약 10백만 톤)을 발표함. <표 Ⅲ-10>2차 전략석유비축시설 비축기지 사업자 시설규모(백만 배럴) 비고 Dushanzi,Xinjiang CNPC 년 완공 Lanzhou,Gansu CNPC 년 완공 Jinzhou,Liaoning CNPC 18.9 건설 중 Huizhou,Guangdong CNOOC 31.4 계획 중 Jintan,Jiangsu CNPC 15.7 건설 중 Zhanjiang,Guangdong Sinopec 44.0 계획 중 Shanshan,Xinjiang CNPC 39.0 건설 중 Tianjin Sinopec 20.1 건설 중 합 계 자료:IEA,Oil&GasSecurity;China(2012)

66 58 4)인도 인도는 2004년에 1차 전략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110백만 배럴(15백만 톤)의 비축을 목표로 함. -1차 전략석유비축계획은 총 2단계로서 1단계에서 39백만 배럴,2단계에서 73백 만 배럴의 비축을 계획함. -인도정부는 제1단계로 Visak(9.7백만 배럴), Mangalore(11백만 배럴), Padur(18.3백만 배럴)등 3개 부지에 39백만 배럴(5.5백만 톤)의 전략원유비축 실시를 결정함(2012~2013년경 완공예정). <표 Ⅲ-11>인도 1차 전략석유비축계획(1단계) (단위:백만 배럴) 위치 저장능력 목표년도 Pradesh Visakhapatnam Karnataka Mangalore Padur 합계 39 자료:인도 석유산업개발위원회(OIDB) 5)EU 27개 유럽 국가로 구성된 EU는 1968년 석유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비 축규정을 제정한 이후 2009년 6월까지 5번째 개정을 확정함. -민간비축 위주로 비축을 추진하고 있는 EU 국가들은 저장시설 건설 등 막대한 자금조달 투입을 우려하면서도 석유위기시 즉각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정부비 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EU 이사회는 2009년 9월 위기발생에 대비한 석유비축지침 을 채택하여 IEA와 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비축기준 등을 조정함. -EU 회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일평균 순수입량의 90일분 또는 소비량의 61일 분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전략비축유를 확보해야 하며,다만 IEA회원국이 아 닌 EU국가는 2014년 말까지 동 지침을 이행해야 함.

67 Ⅲ. 주요국 석유비축 전략 및 시사점 59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공공기관의 관리 하에 최소 30일분의 석유소비량 또는 총 비축물량의 1/3을 제품형태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그 외에도 자 발적으로 특별비축을 권고하고 있음. -비상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도 IEA가 공동대응 발동 시 회원국으로 하여금 공 동대응 참여를 즉각 지시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2.IEA 회원국의 국제공조 및 방출사례 가.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상대응체계 o IEA 개요 IEA는 1974년 11월 국제에너지계획(IEP;InternationalEnergyProgram)협정에 따라 OECD내 정부 간 기구로 발족됨. -제1차 석유위기 직후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산유국 공동체인 OPEC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소비국 중 선진국들이 OECD와는 별도의 독립기 구로 설립함. IEP에 규정된 조직으로 이사회,사무국,4개의 상임위원회(산유국 소비국 관계 상임위원회 폐지)및 2개의 특별위원회 중 현재 5개 위원회가 활동 중임. -이사회(GoverningBoard):IEP 목적수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 채택 및 구 속력 없는 권고 결의(의결기관) -사무국(Secretariat):회원국정부 간 협의,연락,중재,조정수행 -5개 위원회:장기협력위원회,에너지기술개발위원회,석유시장 상설그룹,비상 문제대비 상설그룹,비회원국 위원회 현재 주요 소비국( 美 日 獨 )및 비중동 산유국(노르웨이 英 호주)등 28개 회 원국이 가입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2002년 3월부터 정식회원국 자격으로 활동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