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 대항하고 빈곤을 극복하여 당당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노인이 건강보호, 복지 서비스 및 경제적 신체적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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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 대항하고 빈곤을 극복하여 당당하고 활동적이며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노인이 건강보호, 복지 서비스 및 경제적 신체적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협력기관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Watch Index)는 노인의 사회 경제적 복지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 최초의 지표입니다 목차 서문 서문 주요 요약 세계의 결과 중요한 발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소득보장 대륙별 결과 순위와 점수 인구의 고령화 방법론 미주 그림 목차 그림 1: 14년도와 60년도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 그림 2: 브릭스(BRICS)와 민트(MINT)의 순위, GDP 및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 그림 3: 60세의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그림 4: 분야별 1위 국가 비교 그림 5: 공적인겸의 증가 (타임라인) 그림 6: 연금을 납부하는 생산 연령대(15세-64세)의 비율 그림 7: 아프리카 대륙의 순위와 점수 그림 8: 아시아 대륙의 순위와 점수 그림 9: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대륙의 순위와 점수 그림 10: 서유럽, 북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의 순위와 점수 그림 11: 동유럽 대륙의 순위와 점수 그림 12: 14년, 30년, 50년 지역별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 그림 13: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영역과 지표 그림 목차 표 1: 세계노인복지지표 전체 순위 표 2: 전체 순위 및 각 영역별 점수와 순위 표 3: 14년, 30년, 50년 대륙별 60세 이상의 인구 백분위

3 서문 서문 Phil Moore/HelpAge International 사람들은 60세, 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기에도 청년기만큼 우리의 시야를 넓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14년도 세계노인복지지표는 오늘날 전 세계 96개국 노인들의 실태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지표에는 어느 국가가 노인인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금, 건강, 교육 및 사회환경 관련 정책들과 이어져 있는지 나타나있다. 지표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좁은 시각으로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면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노인들은 식량과 소득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되며, 건강 및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면서 갈수록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00년도부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목표에서는 이제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발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여지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무엇이 가능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며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준다. 지표는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고소득 국가들보다 노인을 위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기도 한다. 사람들은 60세, 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는다. 노년기에도 청년기만큼 우리의 시야를 넓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당당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것으로 자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세계노인복지지표가 발표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 노인들을 위하여 UN회원국들과 함께 15년 새천년개발목표에 이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논의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UN 사무총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국제개발 프레임웍을 위한 정보혁명 의 필요를 언급해왔듯이 우리는 국내외 정보혁명 현실화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노인들은 50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하여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전계획,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왔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이 계속된다면 노인들은 계속 소외되고 배제되며 서비스 접근이 제한될 것이다.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세계노인복지지표가 이러한 데이터 혁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지표는 각국이 자국 내의 노인인구를 지원하는 과정을 측정 및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 국제적인 데이터와 각국 내의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적절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모두에게 이 지표가 유용하길 바란다. 특히 올해는 소득보장 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연금수급률을 높여 어떻게 노인의 소득보장권리를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리처드 졸리 교수 Professor Sir Richard Jolly 토비 포터 Toby Porter 서섹스 대학교 개발연구원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Sussex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CEO Chief Executive Officer HelpAge International Preface and Foreword Global AgeWatch Index 14: Insight report 3

4 표 1: 세계노인복지지표 전체 순위 1. Norway 21. Spain 41. Romania 61. Tajikistan. Ghana 2. Sweden 22. Chile 42. Peru 62. Dominican Republic 82. Ukraine 3. Switzerland 23. Uruguay 43. Sri Lanka 63. Guatemala 83. Morocco 4. Canada 24. Panama 44. Philippines 64. Belarus 84. Lao PDR 5. Germany 25. Czech Republic 45. Vietnam 65. Russia 85. Nigeria 6. Netherlands. Costa Rica 46. Hungary 66. Paraguay 86. Rwanda 7. Iceland 27. Belgium 47. Slovakia. Croatia 87. Iraq 8. USA 28. Georgia 48. China 68. Montenegro 88. Zambia 9. Japan 29. Slovenia 49. Kyrgyzstan 69. India 89. Uganda 10. New Zealand 30. Mexico 50. South Korea. Nepal 90. Jordan 11. United Kingdom 31. Argentina 51. Bolivia 71. Indonesia 91. Pakistan 12. Denmark 32. Poland 52. Colombia 72. Mongolia 92. Tanzania 13. Australia 33. Ecuador 53. Albania 73. Greece 93. Malawi 14. Austria 34. Cyprus 54. Nicaragua 74. Moldova 94. West Bank and Gaza 15. Finland 35. Latvia 55. Malta 75. Honduras 95. Mozambique 16. France 36. Thailand 56. Bulgaria. Venezuela 96. Afghanistan 17. Ireland 37. Portugal 57. El Salvador 77. Turkey 18. Israel 38. Mauritius 58. Brazil 78. Serbia 19. Luxembourg 39. Italy 59. Bangladesh 79. Cambodia. Estonia. Armenia 60. Lithuania 80. South Africa Index ranking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5 주요 요약 노르웨이에 사는 프레드(Fred)는 이제 막 세가 되었고 탄자니아의 자이나(Zaina)는 최근 61세 생일을 맞이하였다. 어떻게 이 둘의 삶을 비교할 수 있을까? 프레드는 보건서비스 및 대중교통 혜택을 지원받고 국가와 회사에서 연금을 수령하며 80 세 중반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에 자이나는 연금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세 중반까지 살 것이다. 마비증세가 있는 남편과 두 조카를 부양하기 위해 작은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HIV 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까지 하면서 말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60세의 기대수명은 세기 중반과 비교하여 적어도 1/3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과거에 삶은 어땠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노년의 삶을 경험한다. 일부 노인들은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반면, 수백만의 노인들의 삶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14년도 세계노인복지지표는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 정도에 따라서 96개국의 순위를 매겼다. 이는 전 세계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91%, 즉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지표가 된다. 승자와 패자 올해 지표를 보면, 노르웨이(1위)는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이다. 상위 10개국에는 일본(9위)과 서유럽, 북미 국가와 호주가 올랐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96위)이 차지했다. 최하위그룹에서는 소득보장과 건강상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베네수엘라 (위), 세르비아(78위), 터키(77위)를 포함한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지표를 통해 경제성장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고령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멕시코(30위)는 터키보다는 덜 부유한 국가지만 지난해와 비교하여 위나 상승하였다. Marius Arnesen/Flickr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겨우 1/4 만이 연금을 받고 있다. 노인에게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 자립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품위 있는 삶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올해 지표를 보면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왼쪽) 였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 (위)이었다. 지표는 연금, 교육과 고용의 기회, 무료 건강관리 및 대중교통 혜택과 같은 노년기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Harald Groven/Flickr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5

6 연금 혁명 장수의 삶은 인류 발전의 산물로써 전 세계의 노인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부담으로 여겨지거나 소외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 인구의 약 12%인 8억 6천 8백만 명은 60세 이상 노인이며, 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억 2천만 명으로 억 3천만 명의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비슷해질 전망이다. 사실 모든 국가가 일종의 연금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년 동안에는 새로운 조세 기반 비기여 공적연금( 이하, 비기여 공적연금)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도입되어 일부 극빈층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리잡았다. 올해 지표에서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연금수급률이 확대된 것처럼 비기여 공적연금이 가져온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09년 중국(48위)이 60세 이상의 지방 거주 노인 1억 3천 3 백만명을 포함하는 비기여 공적연금을 도입한 것과 같이 네팔( 위), 태국(36위)도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다. 비기여 공적연금의 증가는 연금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다. 역사적으로 연금은 기여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소득은 노후자금을 저축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았으며 극빈에서 벗어난 일부 차상위계층만이 연금을 위한 저축이 가능했다. 멕시코와 페루(42위)는 최초로 이런 변화를 겪었다. 1943년 처음 기여연금이 멕시코에 등장하였으나 멕시코 노인인구의 1/4만이 연금을 수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비기여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페루에 거주하는 쥬아나 하우나미 바우티스타(Juana Huamani Bautista, 74세)는 65세 연금 프로그램(Pension 65 Programme)을 통해 비기여 공적연금 수급 자격을 얻어 두 달마다 250 누에보 솔(약 US$89)을 받게 되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쥬아나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쥬아나는 이제는 생활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아플 때 아이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살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정부재정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비기여 공적연금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성장에도 일조한다. 유럽연합 내 대부분 국가들에서 현재의 통합형 연금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다른 모든 부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다. 비기여 공적연금은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면서 빈곤감소에 기여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볼리비아의 보편적 존중연금(Dignity Pension)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노인이 있는 가정 자녀들의 아동노동을 저하시키고 학교 출석률을 크게 높였다. Adam Jones/Flickr 장수는 인류 발전의 산물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만이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노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까? 사실상 이 비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50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평균소득의 %에 해당하는 연금을 제공할 때 필요한제공되는 보편적 연금을 위한 비용은 최소 국내 총생산의 0.4%(부르키나파소)에서 최대 국내 총생산의 1.8%( 중국)의 범위 정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만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현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연금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좁고 금액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들이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7 세계의 결과 세계노인복지지표는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보여준다. 소득보장, 건강상태, 능력 및 우호적 환경이라는 네 가지 영역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측정한다. 그림 1: 14년도와 50년도 60세 이상 인구 비율 올해 보고서는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소득보장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들은 점점 부유해져 가지만 여전히 빈곤은 노인에게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한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세계가 고령화 되어가는지(표1),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부 국가는 어떻게 기초소득 보장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1 올해는 처음 지표에 추가된 5개 국가(방글라데시, 이라크, 무잠비크, 우간다, 잠비아)를 포함하여 총 96개국이 측정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노인인구의 91%에 달하는 60세 이상 노인 7억 9 천만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들이 추가됨으로써 지표와 순위에 변동이 있었다. 올해는 스웨덴과 순위가 뒤바뀌어 노르웨이가 1위에 올랐다. 많은 국가들에서 60세의 기대수명 이 높아졌으며 연금수급률 또한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경제 정책들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하고 있다. 0-9% 10-19% -24% 25-29% 30+% No data 출처: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VD edition, 13 참고: The boundaries shown on this map do not imply official endorsement or acceptance by the United Nations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7

8 그림 2: 브릭스(BRICS)와 민트(MINT)의 순위, GDP 및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 상위 순위 국가 일본(9위)를 포함하여 상위 10위권은 서유럽, 북미 국가들과 호주가 차지하였으며, 이스라엘(18위)과 에스토니아(위)는 상위 위권에 새로 합류하였다. 상위 위권 국가들은 높은 1 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과 높은 연금보장제도를 갖고 있으며 질 높은 보건서비스가 제공되고 노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 이들은 높은 고령인구 비율( 아이슬란드 18%, 일본 32%)에 대응하여 노인과 고령화 이슈가 국가적인 논의와 공공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2 하위 순위 국가 최하위 그룹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위), 세르비아(78위), 터키(77위)가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최하위 그룹의 국가들은 소득보장과 건강상태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호적 환경 영역에서 13위에 오른 르완다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안전 과 사회와의 연결 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 지표의 최하위에 있는 국가들은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적은 경향이 있는데, 최하 순위의 세 국가( 웨스트뱅크/가자 지구, 무잠비크, 아프카니스탄)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5% 미만이다. 3 갈 길이 먼 브릭스와 민트 국가 14년도 지표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순위를 보면 - 브라질(58위), 러시아(65위), 인도(69위), 중국(48위), 남아프리카(80위) - 이들은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적절한 정책이 도입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지표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며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구체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Population 60+ in 50 (millions) 출처: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VD edition; World Bank, 경제발전에서는 민트(MINT) 국가들(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은 브릭스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터키(77위)는 노인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멕시코(30위)와 비교하여 뒤쳐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트 국가들 내에서는 가장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US$13,608)과 노인비율(10.8%)을 갖고 있다. 또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로는 개 국가 중 90위이나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는 하위그룹에 속한다. 반면에 멕시코의 1인당 국내총생산(US$12,747)과 노인비율(9.5%)은 더 낮지만 인간개발지수는 61위, 세계노인복지지표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한다.

9 중요한 발견 올해 지표를 통해 몇 가지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지역들도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장수 국가들에서도 60세의 기대수명과 60세의 건강한 기대수명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많은 국가들 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회정책들과 성별 및 연령으로 세분화되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각각의 복지를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14년도 지표에서 연금수급률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96개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1억 5천만 명은 여전히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 중 29개 국가 내에서는 전체 노인의 절반 이하만이 연금을 수령한다. 4 건강하게 더 살거나, 고통스럽게 더 살거나 60세의 평균 기대수명은 최소 16년이다. 그러나 60세가 된 사람이 살아갈 햇수와 건강하게 살아갈 햇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3) 지표는 60세의 기대수명이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서 12년 사이, 96개 국가 중 83개 국가의 60세의 기대수명은 최소 2년 이상 증가했으며 19개 국가에서는 4 년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평균적으로 오늘날의 60세 여성 노인은 82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1990년에는 80 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5 고소득 국가들과 함께 캄보디아(79위), 온두라스(75위), 르완다 (86위), 베네수엘라(위)와 같은 국가들에서도 60세의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60세의 노인은 1990 년도보다 7년 더 살 수 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4년, 온두라스와 르완다에서는 3년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네 국가는 모두 지표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장수가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로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국가들의 교훈 시험을 거친 정책이다. 연금, 교육과 고용의 기회, 무료 보건서비스 혹은 만성질병 다른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도 향상을 위한 기회가 있음을 치료, 간병인 지원, 대중교통 혜택 등 노인을 위한 정책들은 보여준다. 일본은 건강상태 영역 1위(83.9점)에 올랐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비교하여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지표를 무려 29개국이 일본이 받은 점수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12 보면 1/3이 넘는 국가들이 가장 모범적인 국가에 비해 현저히 개국은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프가니스탄, 말라위, 모잠비크는 부족함을 보여주며 32개 국가는 노르웨이가 60 받은 점수를 일본 지표 값의 23%보다도 적게 받음으로써 80.3 최하위를 기록했다. 86 기준으로 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림4) 노르웨이는 고용과 교육 영역에서도 1위에 올랐다. 96개국 중 62 소득보장 영역에서는 노르웨이가 받은 89.1점, 프랑스가 받은 개국이 노르웨이의 점수(.2점)의 50% 이하 점수를 받음으로써 88점을 기준으로 개국이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많은 국가들이 능력 영역 향상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득보장 점수가 낮은 국가들 중에서도 말라위, 60 파키스탄, 75.6 알 수 있다. 탄자니아는 노르웨이, 프랑스가 받은 점수의 7%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세 중간소득 국가(모리셔스, 브라질, 남아프리카)는 60 적어도 가장 모범적인 국가들 점수의 90%에 달하였는데, 이는 69.2 어떻게 비기여 공적연금이 연금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도 고려해 볼만한 이미 그림 3: 60세의 기대수명과 건강기대수명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9

10 그림 4: 분야별 1위 국가 비교 두 중동국가(요르단, 웨스트뱅크/가자 지구)는 예외적으로 이 영역에서 각각 1.6점, 1.3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또한 세르비아와 터키도 10점 미만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호적 환경 영역의 점수는 점수대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여전히 차이를 잘 드러낸다. 두 중부 유럽국(스위스, 오스트리아)은 이 영역에서 각각 83.7점, 82.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말라위는 최고점의 60%정도에도 못 미치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중요한 통계자료의 부재 좋은 데이터는 좋은 정책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노인과 관련된 데이터는 수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충분히 분석되거나 보고되지 않아서 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이슈들이 정책이나 개발논의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지표는 존재하는 데이터들의 한계를 보여준다. 국제적인 자료로부터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96개에 불과 했다. 그 결과 많은 나라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별 국가 단위의 데이터와 국제적인 데이터 사이의 간극을 통해 우리는 각국 정부와 여타 기관들이 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데이터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성별로 세분화된 데이터의 부족으로 그 동안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다른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노년의 경험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60세 여성 노인이 동년배의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3년 더 오래 산다. 6 저소득 국가에서는 남성노인의 42%가 노동인구인 반면에 여성노인은 그보다 적은 22%만이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고소득 국가에서 남성노인은 11%, 여성노인은 6%로 나타나 일하는 여성노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7 이 외에 연금을 받는 비율도 여성노인이 더 낮게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남성노인은 62%, 여성노인은 52% 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도 남성노인은 99%, 여성노인은 86%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8 60세의 기대수명과 건강한 기대수명, 교육수준과 고용률에 대한 국가간 데이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연금수급률, 노인빈곤도, 우호적 환경 영역의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성별로 세분화된 것이 드물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다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1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소득보장 올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중에서도 멕시코 (30위), 파나마(24위)의 소득보장 영역이다. 이 변화의 주요 원인은 노인의 연금을 받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연금수급률이 낮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는 09 년에 농촌공적연금(Rural Social Pension)이 도입된 이후로 1억 3천 3백만명(60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16%)이 연금을 수령하는 변화를 보였다. 9 카보베르데, 레소토, 네팔, 한국, 스위스, 티모르 또한 비슷한 행로를 걷고 있다. 비기여 공적연금의 증가 이와 같이 연금수급률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비기여 공적연금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비기여 공적연금은 수혜자의 정기적인 임금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에서만 조달된다. 처음 비기여 공적연금은 한 세기 이전에 호주, 덴마크,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몇 개국에서만 도입되었다. 비기여 공적연금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연금제도를 갖춘 일부 국가만이 전체 연금제도의 일부분만을 비기여 공적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년동안 확대되어 최근에서야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정책이 되었다. 1990년 이래로 비기여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50여개국에서 두 배인 10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00년도 이후로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기여 공적연금이 도입되었다. 10 Paraguay 그림 5: 공적 연금의 증가 (타임라인) Index ranking Kenya Cape Verde Indonesia Georgia 세계노인복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Index value Nauru 출처: HelpAge International, Social Pensions Database, 14, Note: Some countries with social pensions are not shown because the year of introduction is not available. Slovenia Moldova Guatemala Swaziland Papua New Guinea Panama Bolivia Vietnam Botswana India Lesotho Colombia Fiji Venezuela Nepal Ecuador Philippines Cyprus Mexico Peru Spain Germany Nigeria Trinidad and Tobago Argentina Kiribati Maldives Sweden Finland Netherlands Costa Rica Thailand Belize El Salvador Australia South Africa Malta Chile Brunei Bangladesh Timor-Leste New Zealand Uruguay Norway Mauritius Suriname Malaysia Antigua and Barbuda South Korea Denmark Ireland Canada Barbados Namibia Brazil Italy Turkey Greece Mozambique Kosovo China Iceland UK USA Guyana France Cook Islands Seychelles Samoa Jamaic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1

12 왜 비기여 공적연금이 대중화되었나 비기여 공적연금이 대중화된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노동력 이주와 같은 현상들이 가족구조를 바꾸고 전통적인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나라에서 노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노인들이 AIDS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비기여 공적연금 도입의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 11 또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정부들이 사람의 노년에 대한 기대가 젊을 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향후 연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청년들은 저축, 임대, 출산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12 중국에서는 핵가족일수록 지출을 줄이고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농촌공적연금을 도입한 근거 중 하나는 사람들을 저축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국내소비를 촉진하려고 한 것이었다. 13 연금에 대한 결정은 대부분 정치적이다. 레소토, 멕시코, 페루, 한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연금수급률의 증가는 선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4 물론 이것이 노인층의 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는 해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실제 인구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페루에서는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기초연금을 제공하겠다는 선거공약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으나 실제 연금수급 기준연령에 해당하는 이는 6%밖에 되지 않았다. (박스 참조) 15 연금, 개발 그리고 불평등 14년도 지표에서 연금수급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개발에 있어서 사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까지 연금, 장애인 급여, 실업급여, 가족수당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부유한 국가들만의 사치로 인식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국가들은 경제발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투자했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의 사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실제로 경제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6 또한 경제발전에만 치중하게 되면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지난 30년동안 10개국중 7개국 꼴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전 세계 부의 절반은 가장 부유한 1%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몇 십 년 동안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에서만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17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극빈층의 감소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해왔다. 18 Jaime Castilla/HelpAge International 페루의 선거공약 쥬아나 바우티스타(Juana Bautista, 74세)는 우말라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도입되었던 비기여 공적연금인 65세 연금프로그램(Pension 65 programme) 을 통하여 두 달 마다 250 누에보 솔(약 US$89)을 지급 받는다. 이제는 생활비 걱정이 줄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겐 큰 도움이죠 아플 때 아이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살 수 있으니까요. 빈곤감소 원탁회의(the Roundtable for Poverty Reduction, 빈곤 이슈를 위한 정부-시민단체 협의체)의 페드리코 아닐라스 회장은 비기여 공적연금은 사회보장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매커니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에 국가의 사회보장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던 지방의 노인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출처: HelpAge International interviews,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3 불평등과 재정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 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였다. 12년,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185개 회원국은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보호의 최저선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은 인간의 권리이며 모든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고서를 채택하였다. 19 사회보장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연금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경제성장을 일조한다. 유럽연합 내 대부분 국가들의 통합형 연금 시스템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다른 모든 부분들을 합친 것보다 더욱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19 이런 효과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비기여 공적연금을 통해 연금수급률을 높인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곳이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불평등 수준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브라질에서 연금(거의 모든 지방 근로자들이 수급하는 무기여 연금 포함)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1995년부터 04년까지 불평등 수치의 1/3을 감소시켰다. 연금이 가져온 불평등의 감소는 노인들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을 위해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경제적 지원은 특히 빈곤 가정 내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연금은 빈곤가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볼리비아의 보편적 비기여 공적연금인 존중연금(Renta Dignidad)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 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이 16% 증가되었으며 소비 또한 15%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14% 감소되었다. 또한 조손가정 자녀들의 노동이 줄고 교육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여연금의 한계 최근까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연금정책은 OECD 국가들의 선례를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여연금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기여연금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만들어왔고 125년전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을 기반으로 높은 연금수급률을 이룩했다. 그러나 기여연금은 공적영역의 공식화된 노동인구가 많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충분할 때만 높은 연금수급률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여연금이 정부지원으로 인해 국세가 투입되며, 또한 회원 간의 상당한 재분배를 수반한다. 소규모의 보충적인 사회부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Jeff Williams/HelpAge International 탄자니아- 연금을 향한 발걸음 지난 10년간, 탄자니아 정부는 노인이 직접 실시한 시민 사회 캠페인의 영향으로 보편적 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말로만 되풀이될 뿐 이렇다 할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상 수혜대상 중 한 명인, 카게라주에 살고 있는 자이나(Zaina, 61세)는 대 중반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금에 대한 희망은 없다. 그녀는 몸이 마비된 남편과 두 조카를 돌보고 있고 세 자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자이나는 생계를 위해 도넛을 판다. 또한 무급 HIV 교육자 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항상 돈이 문제다. 내 남편은 11년 동안 병상에 있었고, 나는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지금은 조카들까지 돌보고 있다. 고 말했다.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보편적 연금은 대략 4가구중 1가구에게 지급될 것이며 탄자니아 국민 1천5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아무 결과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출처: HelpAge International interview, 11, and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Youth Development and HelpAge International, Dar es Salaam, Achieving income security in old age for all Tanzanians,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3

14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위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며 오래 전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과 소련연방을 제외한 국가들의 연금 보장범위는 매우 좁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1/4만이 연금을 80 수령한다. 22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노인 인구의 1/10 미만이 연금 혜택을 받는다. 심지어 콜롬비아나 필리핀과 같이 조금 더 부유한 나라들도 노인의 1/5정도만 연금 보장범위에 해당한다 이같이 낮은 연금 보장범위의 이유 중 하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대부분이 고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궤적을 보이기 때문인데, 이는 기여연금법 확대의 장애가 되고 있다. 30 고소득 국가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공식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국민 다수는 노동권 보장이 어렵고 예측불가능하며 기여연금제도가 없는 비공식적 고용 형태를 10 보인다 동시에, 빈곤과 경제적 불안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국민들의 노인 부양을 어렵게 한다. 전 지구적으로 극빈율이 낮아지는 추세와는 달리 극빈층은 아니지만 빈곤의 위험과 극도의 불안을 안고 사는 차상위계층 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연금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낙관이다.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조사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한 멕시코 시티와 리마의 도심 중심지에서도 연금 갹출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돈이 부족하거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25 기여형연금의 좁은 보장범위는 단순히 오늘날 노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후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 내에서 연금 갹출이 가능한 생산 연령대의 비율은 여전히 소수일 뿐이다. (표6 참조) 여성과 연금 기여형 연금제도는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전일제 근무를 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종종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여성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고, 저임금과 비공적 영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기여형 제도를 통해 연금가입 자격을 얻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에서는 남성 노인이 기여형 연금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여성 노인의 두 배가 넘는다. 27 칠레에서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동력 중 하나였다. 여기에는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공적연금을, 전체 인구 중 소득하위 6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연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꾼 점도 포함된다. 28 여성노인은 새로운 공적연금 수혜자의 71%을 차지한다. 29 전체 연금의 범위는 남성의 %와 여성의 73%로 이전에 비해 훨씬 평등해졌다. 30 그림 6: 연금을 납부하는 생산 연령대(15세 - 64세)의 비율 % 기여형 연금과 비기여 공적연금 - 균형을 바꾸다 소수만 기여형 연금을 보장받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31 비기여 공적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연금수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이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예인 멕시코는 1943년에 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멕시코 노인 중 1/4만이 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 년간 이루어진 비기여 공적연금제도의 빠른 확산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거의 9명이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참조) 32 비기여 공적연금의 증가는 국가의 연금체계 기획에 대한 구상이 변화하는 신호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기여형 공적연금 체계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대신, 현 연금체계의 한계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들이 점차 기여형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기여 공적연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출처: ILO, Active contributors to a pension schem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 gimi/gess/ressourcedownload. action?ressource.ressourceid=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5 멕시코 - 빠른 확산 멕시코의 공적연금은 빠르게 확산되어 13년 88%의 노인이 연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비기여 공적연금은 건강과 영양 상태를 개선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한 마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22% 증가했다.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면 극빈층 연금 수급자들의 에너지 섭취량이 하루에 0kcal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한 연금 수급자는 나는 한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돈이 있기 때문에 아플 때 약을 살 수는 있다. 고 말했다. 연금의 결과물인 향상된 복지는 특히 여성 노인의 우울증 발병을 낮추기도 한다. 또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서 노인이 갖는 발언권이 더 커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Pilar Almenar/Flickr 출처: Aguila E et al,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health and wellbeing effects of a non-contributory social security program, Santa Monica, RAND, 11. Rodríguez et al, Impact evaluation of the non-contributory social pension programme y más in Mexico, International Initiative for Impact Evaluation, Impact evaluation 5, 14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미칠 때까지 모든 비기여 공적연금제도가 종합적인 체계를 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방글라데시, 케냐, 페루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의 비기여 공적연금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설계에 의하면 이 제도는 기여형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지도 않고, 공적연금을 수령할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보장받지 못한다.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도리어 다수의 빈곤층이 배제되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33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의 노령수당은 극빈층 노인 하위 30%를 대상으로 하지만 혜택은 아직 대상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34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연금 보장의 최고의 방법은 오로지 나이와 거주권 또는 시민권에 기반해 보편적 비기여 공적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같은 제도는 모리셔스, 나미비아, 뉴질랜드나 동티모르와 같은 국가에 존재한다. 적격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저소득 국가에서도 쉽게 실시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보편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기여 공적연금에 저축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비교적 일반적인 대안은 부유한 정도에 대한 검사 를 통해 부유한 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몇몇 고소득 국가에서는 또한 연금 시스템의 기초 단계로서 모든 노인에게 제공되는 연금의 혜택을 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은 복잡하기로 악명 높았던 국가 연금(비기여 공적연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함)을 개혁하여 매주 약 150파운드 (257 달러)의 고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체했다. 이 개혁의 주된 동기는 새로운 제도의 간편함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보다 쉽게 각자의 퇴직적금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 고정급여는 현 체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여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5

16 정부재정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는 노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 비용은 추정했던 것 보다 매우 적다. 50개국에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평균소득의 %를 비기여 공적연금으로 제공했을 때 필요한 비용은 최소 국내 총생산의 0.4%(브르키나파소)에서 최대 1.8%(중국)의 범위 정도이다. 35 예상 비용을 계산해보면,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물가에 연동해서 연금 지급액을 조절할 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36 연금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추이를 보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도 연금보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비기여 공적연금 예산이 정확히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네팔은 GDP가 인도의 절반인데도 비기여 공적연금액을 인도의 5배나 지출한다. 비슷하게, 볼리비아의 평균 소득은 이웃 국가들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지만, 페루의 비기여 10배가 넘는 공적연금을 지급한다. 37 비기여 공적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왔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와 동티모르는 자연 자원으로부터 소득을 얻지만 비기여 공적연금은 일반 세금에서 책정한다. 38 현실적인 접근은, 작게 시작해서 점차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08년 네팔을 포함한 사례로 보면, 적격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세로 낮아졌고, 이 후 달리트와 빈민지역 주민을 위해 60세까지 낮추었다. (박스 참조) 미래를 위한 투자 14년도 세계노인복지지표는 점점 더 많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가 공적연금을 통해 연금 소득 범위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진전이다. 비공식 영역의 높은 고용률, 노동권의 제한과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팽배해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하기 어려워졌다. 고려하고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여형 연금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이 비기여 공적연금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여형 연금의 보장범위를 단기간에 확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비기여 공적연금 도입으로 연금 보장범위를 빠르게 넓힌 국가는 노인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모두에게 고루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만이 노년에 기초 연금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이 더 큰 문제이다. 39 비기여 공적연금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도 다수의 국가에서 연금 대상자가 매우 적고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연금액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노인에게 적절한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비기여 공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네팔- 낮아지는 적격 연령 기준 네팔은 1990년대 후반에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비기여 공적연금을 도입한 저소득 국가이다. 08년에는 적격 연령 기준을 세로 낮추었다. (달리트와 빈민 지역 주민을 위해 60세까지 낮춤) 80세 노인 찬드라는 홀로 지낸다. 년 이상 미망인으로 살았으며, 자녀도 없다. 제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운 좋게도 지난 5년간 연금을 받았답니다. 이것은 제 유일한 수입원이고, 덕분에 매일 우유와 음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남동생과 노인자조모임을 통해 연금에 대해 들었어요. 연금덕분에 성지 순례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출처: HelpAge International interview, 11 Sarah Hertzog/HelpAge International 많은 국가들이 연금 체계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비기여 공적연금을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7 대륙별 결과 14년 지표의 대륙별 결과는 아프리카 내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하위권을 맴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개 젊은 세대 이슈이고, 노인 이슈는 국가 정책의제에서 아주 가끔 상위에 오른다. 지표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 중 인도와 같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기록한 곳이, 특히 빈곤한 이웃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순위가 낮았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과 호주가 다시금 지표의 상위를 차지한 반면 동유럽 국가는 네 가지 영역에서 모두 중간 순위를 차지했다. 13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라틴 아메리카였는데, 특히 소득안정 영역이 인상적이다. 아프리카 - 노인에 대한 중요도 낮음 아프리카 인구가 대부분 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표 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낮은 순위는 국가 정책 의제 상에서 노인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표에서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만이 포함된 이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13년에 큰 성장을 보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모리셔스(38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80위)이다.(그림 7) 모리셔스는 특히 소득보장 영역(8위)에서 매우 상승했다. 또한 역시 우호적 환경 영역(38위) 에서도 상승세를 보여 노인 대상 공적연금에 장기 투자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지표에 포함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노인의 소득보장 영역이 특별히 취약한 관계로 하위권에 포함되었다. 이는 최소한의 연금의 부재 및 가계소득에 관한 부담을 반영하며, 노인이 속한 가정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례로, 탄자니아(92위)는 정부가 노인을 위한 비기여 공적연금 도입에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했고, 결국 소득보장 영역에서 94위에 머물렀다. 그림 7: 아프리카 대륙의 순위와 점수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8 아시아 - 다양한 정책 대응 38 8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 다양성을 가진 이 광대한 지역에서 그 양상은 국가별로 편차가 87 심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상위를 차지한 일본은 총 순위 10위 안에 들었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이 86 30,4달러이고 92 노인인구 비율은 32.8%로 가장 높았으며 88불평등 정도는 91 가장 낮았다. 41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들을 89 인지하고 93 고용부터 장기요양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웃나라인 중국(48위)은 인구의 14.4%가 노인이며 연간 인구증가율이 4.3%에 달하지만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은 아직 63 초기단계이다 이는 건강 영역(중국 77 58위, 일본 1위)과 소득안정 영역(중국 25 72위, 일본 31위)에서 72중국이 일본에 비해 유난히 낮다는데 88반영되어 있다.(그림 8) 88 하지만, 60세 이상 세계인구의 1/5이 47 살고 있는 89 중국 43 은 최근 농촌기여연금을 도입했고, 이는 1억3천3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연금을 92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4 이 정책을 72도입하게 한 강력한 동력은 69 국내소비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86 열망과 사회불안을 가라앉히기 95 위한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 감소였다 경제 성장률이 높은 몇몇 국가들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69위인 인도는 이웃한 빈곤국 네팔(위) 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인도의 연금수급율은 28% 로 낮다. 인도에서 60세 때의 38 기대수명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아 17년 더 생존할 것으로 83나타났고, 건강한 기대수명은 권역의 56 평균인 14.7년보다 1년 짧았다. 45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도는 89 소득보장(72위)과 건강(87위) 75 영역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13 대한민국(50위) -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84 국가인 한국의 경우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80위)에 머물렀다. 노인 빈곤의 깊이 88 및 심각성과 해결방법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요구되며, 94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적인 96 보장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8: 아시아 대륙의 순위와 점수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9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46 대륙 - 35 눈에 띄는 소득안정 성과 년 지표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라틴아메리카의 소득안정 영역이다. 몇 가지 60 변화는 연금수급률이 53 확대되었다는 점과 동시에 실제로 노년기 64 소득안정을 50 이루었다는 성과를 보여준다 멕시코(30위)와 파나마(24위)는, 68 멕시코가 60 36위에서 34위로 상승하고, 파나마가 39위에서 74 16위로 상승하는 63 등 소득안정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그림 9) 이러한 변화는 연금수급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라질(58위), 우루과이(23위)와 아르헨티나(31위)는 13년과 유사하게 브라질 53 14위, 우루과이 10위, 아르헨티나 36 17위로 소득안정 영역에서 61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21 또한 브라질의 농촌연금, 68 노년 불평등 감소 등 노인을 위한 45소득보장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는지 보여준다 몇몇 사례에서 86라틴아메리카의 소득안정 영역에서의 선전이 우호적 환경 순위의 하락으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90 있는데, 브라질의 우호적 환경 영역 순위는 50 47위나 하락해 87위가 62 되었고, 위였던 베네수엘라는 같은 영역에서 위 하락해 93위를 85 차지했다. 틀림없이 이 국가들의 사회적 85 불안이 노인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는 빠르게 60 확산되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80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이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86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에 비해 높다. 이것은 건강상태 영역에서 69 상위를 차지한 칠레(14위), 90 코스타리카(15위), 콜롬비아(18위)의 예에서 보여진다. 칠레나 44 멕시코(건강상태 영역 25위) 82 같은 국가가 건강관리 부분을 개혁한다면 미래의 노인인구의 72 건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85 그림 9: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대륙의 순위와 점수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19

20 서유럽, 북유럽과 오세아니아 42 - 눈에 65띄는 차이 이 지역의 국가들은 많은 공통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다양하게 인구통계의 변화를 54 보여준다. 77 예를 들어, 고령화는 미국이나 오세아니아보다 57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58 고령화는 노인 관련 14정책 이슈의 중요성을 62 더욱 강화하고 있다 년 이 국가들은 또다시 66 지표의 상위에 78올랐다. 상위 3위국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는 전체 4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그림10) 10위권 내 국가들 간에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웃 국가인 캐나다(총 4위, 건강상태 영역 4위)와 미국(총 8위, 건강상태 영역 32 25위) 내 노인의 건강 상태의 확연한 차이와 24 같은 점이다. 캐나다의 59 높은 60세의 기대수명과 눈에 띄게 22 높은 18 건강관리 공공지출이 건강 영역에서 캐나다가 상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한 요인으로 보인다 노르웨이(1위)와 포르투갈(37위)의 순위 차이는 시민사회와 정부 지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노인들이 훌륭한 50자원으로 알려진 노인연합, 미디어와 오랜 41 전통이 있는 지역 복지의 46 수혜를 받은 반면, 포르투갈의 노인은 63 지난 4 년간 정부의 긴축 29 정책으로 타격을 받았다. 연금 감소뿐만 60 아니라, 교통비와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적은 지원금은 포르투갈의 비교적 낮은 우호적 환경 영역 순위(51위)의 원인도 되었다 영국은 연금수급자들의 빈곤 79 감소가 최근 수년 째 정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안정 78 영역에서 상위권 그룹에 남아 있다. 42 기여형 및 비기여형 연금(저소득 33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을 향한 주요 개혁들은 앞으로의 53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다. 87 노년의 취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43 그러나 소득과 관련한 이 긍정적 34 결과는 건강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고령화된 인구의 요구에 77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건강과 케어 65 시스템에 다시금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 변화의 과정은 현재 93 출발선상에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국가들의 세계노인복지지표와 인간개발지수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있다. 연금수급률과 취업율, 학력수준, 우호적 환경 그림 10: 서유럽, 북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의 순위와 점수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1 지수가 기대치보다 낮게 50 나타난 그리스(73위)와 80 이탈리아(39위) 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59 최근의 정부 긴축정책이 75 노인복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건강 61 서비스에도 영향이 57 있었다. 그리스의 경우 연금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69 동유럽 - 중위권 유지 동유럽의 개 국가 대부분은 우호적 환경 영역 순위의 상승으로 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를 79 제외하고 모든 89영역에서 중간 순위를 차지했다. (그림 11) 약 25년전 소련의 붕괴 이후 90 시작된 이 권역의 59 빠른 사회 경제적 변화는 특히 현재의 노인 91 세대에 큰 영향을 95 주어 잦은 이직과 국가 보조금 시스템의 붕괴로 94 이어졌다 다세대 대가족 또한 감소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유럽연합 국가에서 고용 기회를 찾고자 42 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이주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몇몇 동유럽 국가들은 발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80 슬로베니아(29위), 체코 공화국(25위), 폴란드(32위), 크로아티아 (위)는 건강상태 79 영역에서 비교적 성공(38위에서 49위)했다. 68 이는 최근 수십 년간 경제적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48(그들의 건강을 국가가 93전적으로 책임을 질 거라 기대하지 않는 65 현재의 노인 세대가 태도를 바꿀 것을 권한다.)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47위), 82 슬로베니아와 폴란드는 83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소득안정 순위의 선두(13위-24위)에 있으며, 95 경제 발전이 현 78노인 세대에게 이득이 되었다는 것을 44 시사한다. 그러나 몇몇 노인 73 세대의 빈곤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96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에서 96 홀로 지내는 여성 노인의 빈곤 위험은 90 전체 인구의 두 배이다. 고령인구의 54 다양성을 고심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그림 11: 동유럽 대륙의 순위와 점수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1

22 22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Costa Rica Belgium Georgia Slovenia Mexico Argentina Poland Ecuador Cyprus Latvia Thailand Portugal Mauritius Italy Armenia Romania Peru Sri Lanka Philippines Vietnam Hungary Slovakia China Kyrgyzstan South Korea Norway Sweden Switzerland Canada Germany Netherlands Iceland United States Japan New Zealand United Kingdom Denmark Australia Austria Finland France Ireland Israel Luxembourg Estonia Spain Chile Uruguay Panama Czech Republic 표 2: 전체 순위 및 각 영역별 점수와 순위 순위와 점수

23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3 Bolivia Colombia Albania Nicaragua Malta Bulgaria El Salvador Brazil Bangladesh Lithuania Tajikistan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Belarus Russia Paraguay Croatia Montenegro India Nepal Indonesia Mongolia Greece Moldova Honduras Venezuela Turkey Serbia Cambodia South Africa Ghana Ukraine Morocco Lao PDR Nigeria Rwanda Iraq Zambia Uganda Jordan Pakistan Tanzania Malawi West Bank & Gaza Mozambique Afghanistan

24 인구의 고령화 21세기는 전례 없는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 세기까지는 높은 아동 사망률 때문에 출생 시 기대수명이 낮아 전 세계가 대부분 젊었다. 60세 이상 노인은 전 세계 인구의 5% 30 미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25 세기에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며 건강관리와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아동사망률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발전은 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의 수와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15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림 12, 표3) 그림 12: 14년, 30년, 50년 지역별 60세 이상의 인구 비율 세계 60세 이상 인구의 2/3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이 비율은 50년이 되면 4/5로 늘어날 것이다. 8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2%에서 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2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수명이 긴 여성이 노인인구의 대다수가 될 것이고, 80세 이상 인구는 62%에 달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60세의 기대수명이 세기 중반에 비해 1/3만큼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변화의 특징이 아니다. 고소득 국가나 몇몇 중간소득 국가(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출산율 감소는 중년과 노년 인구의 급증에 기여했다. 대조적으로, 여전히 출산율이 높은 대부분의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는 현재와 향후 10년 동안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소년(15세-24세) 급증 문제를 겪고 있다. 오늘날, 증가했다. 54 하지만 이전에 삶의 상태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24세 이하이다. 이들 중 82%가 저소득 전 세계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14년 약 12%에서 10 사람들의 기대는 상당히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 50년 및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으며,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이어가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이 암울한 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9 현재의 8억6천8백만명과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노년을 보내고 있다. 비교하자면 한 세대 이후인 50년에는 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을 위한 기회와 교육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 경제적 진보는 60세 이상이 되며, 이는 15세 이하 아동의 수에 맞먹는다. 0% 어김없이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진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개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천만명이 넘게 되며, 중국, 인도, 미국 Africa Asia Europe Latin America and 감소하고 North America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3개국은 각각 1억명을 넘길 전망이다. 51 the Caribbean and Oceania 고령화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그림 12) 이미 전 인구의 고령화는 고용, 교육, 건강을 포함한 삶의 많은 측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경제적 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을 지원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교육과 건강관리의 변화하는 필요에 대응한다. 한 사람의 기능과 능력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의 기회도 사회의 인식에 따라 확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 모든 요인은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 출처: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VD edition,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5 표3: 14년, 30년, 50년 대륙별 60세 이상의 인구 백분위 Africa Asia-Pacific and West Bank and Gaza Western Europe, North America and Australasia Eastern Europe Mauritius Japan Germany Bulgaria South Africa South Korea Italy Croatia Morocco Cyprus Finland Latvia Ghana Thailand Greece Slovenia Mozambique China Sweden Estonia Tanzania Sri Lanka Portugal Hungary Malawi Turkey France Czech Republic Nigeria Vietnam Denmark Poland Rwanda India Belgium Ukraine Zambia Indonesia Malta Serbia Uganda Cambodia Austria Romania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4 Uruguay 18.8 Argentina 15.3 Chile 14.6 Brazil 11.5 Costa Rica 10.9 Panama 10.6 El Salvador 9.9 Colombia 9.9 Mexico 9.8 Ecuador Nepal Bangladesh Philippines Kyrgyzstan Pakistan Mongolia Lao PDR Jordan Iraq Tajikistan West Bank and Gaza Afghanistan Netherlands Switzerland Spain United Kingdom Norway Canada United States Australia New Zealand Luxembourg Iceland Ireland Israel Lithuania Georgia Slovakia Belarus Montenegro Russia Moldova Albania Armenia 출처: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VD edition, Venezuela Peru Dominican Republic Paraguay Bolivia Nicaragua Honduras Guatemala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5

26 방법론 노인 복지의 핵심은 충분한 소득, 건강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측정영역은 소득보장, 건강상태, 고용과 교육과 우호적 환경이라는 4가지이다. 우리는 세 번째 영역의 제목을 고용과 교육 에서 역량 으로 바꿨는데, 이는 이 제목이 영역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제언과 협의에 기반한 것이다. 지표는 세계은행(World Bank) 이나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Barro and Lee와 갤럽(Gallup)의 국제적 데이터 자료에서 얻은 1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표13) 자료 해석 지표를 통해 각 국가들이의 노인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순위를 알 수 있다. 순위를 매긴 기준인 지표 값은 각 국가의 성과치를 나타낸다. 특히, 지표 값의 비교를 통하여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국가와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국가간 지표 값의 차이는 작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라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 14년의 변화 14년의 몇몇 지표는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다: 12년 또는 가장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데이터를 활용한 노인의 취업율, 세계보건기구의 12년 데이터의 60세의 기대수명, 갤럽의 13년 또는 가장 최근의 자료에 기반한 우호적 환경 영역의 전체 4개 지표. 다른 지표들은 정의와 새로운 데이터 자료를 조금씩 수정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 되었다: 연금수급율,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의 새로운 데이터와 보완된 기존 데이터를 통합한 자료, 노인 빈곤율, 노인의 상대적 복지, 세계은행의 수정된 데이터,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 세계은행의 업데이트된 추정치, 지난해의 피드백에 따라 올해는 UN의 정치적 그룹핑을 활용할 것이다. Global AgeWatch Index 시간적 차이 지표의 확장 14년 지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더욱 적절하고 신뢰성 14년 지표는 노인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들 간에 여전히 심각한 Domains 있고 최근의 국제적 자료를 활용했다. 개별국가가 제공하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프리카, 카리브해 지역, 중동 데이터는 1. Income 국제적인 security데이터보다 더 2. 최근의 Health 데이터인 status 경우가 많다. 3. 그리고 Capability 브라질처럼 규모가 큰 몇몇 4. Enabling 국가들이 environment 특히 차이가 크게 그 이유는 개별국가의 데이터를 국제적인 데이터에 반영하기 나타났다. Indicators 위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자료들이 성별에 따라 구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1.1때문에 Pension 세계노인복지지표는 income 국가 2.1 간 Life 비교를 expectancy 위해 at 국제적인 Employment of 4.1 Social connections coverage 결과를 older 성별로 people 세분화하여 보여주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60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14년의 지표가 최근에 도입된 1.2 Poverty 정책과 rate 같은 in 현 old 상황을 age 반드시 2.2 반영해야 Healthy life 하는 것은 아님을 3.2 세의 Educational 기대수명, 60세의 status 건강한 기대수명, 4.2 Physical 취업률, safety 교육수준이라는 expectancy at 60 총 4개의 of older 지수들에 people 대해서는 성별로 구분된 자료를 확보할 수 의미한다. 1.3 Relative welfare of 2.3 Psychological 있었다. 몇몇 국가들과 연금수급률 4.3 등 Civic 일부 지수에 freedom 대한 자료들도 열린 older 접근법 people wellbeing 성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었다. 몇몇 국가들과 연금수급률 등 일부 지표가 1.4 GDP 어떻게 per 구성되었는지에 capita 대한 세부 내용과 모든 데이터와의 지수에 대한 자료들도 성별로 구분한 4.4 Access 자료가 to 있었다. public 이와 같은 연관은 우리의 방법론 리포트인 세계노인복지지표 13: 목적, 방법론과 결과, 그리고 14 업데이트 에 담았다. 웹사이트 볼 수 있다. Direct outcome indicators of older people s wellbeing 그림 13: 세계노인복지지표의 영역과 지표 transport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roxy 우리는 of 노인에 enabling 관한 attributes/ 더 많은 양질의 Enabling 자료들을 social environment 확보하기 위해 capabilities of older people of society 노력할 것이며, 성별에 따라 구분된 모든 국가의 자료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표를 더욱 확장해나갈 것이다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27 미주 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ld-age effective coverage: old age pension beneficiaries, ILO, 14, (17 July 14) 2. Calculated from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VD edition, 13 (16 June 14) 3. Data calculated based on UNDESA Population Division, Calculation based on Global AgeWatch Index 14 data and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Data calculated based on 12 Life expectancy at age 60 (female),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19 June 14). No data for West Bank and Gaza 6.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12 revision, 13, Mortality data, (7 August 14) 7. UN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13, 13, ST/ESA/ SER.A/348, 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14/15: building economic recovery, inclusiv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4, Table B.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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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based on UNDESA Population Division, 13 감사의 말 Global AgeWatch Index Team Jane Scobie, Rachel Albone, Sylvia Beales, Caroline Dobbing, Mark Gorman, Anders Hylander, Charles Knox-Vydmanov, Aleksandr Mihnovits, Eppu Mikkonen-Jeanneret, Silvia Stefanoni Academic consultant Prof Asghar Zaidi, Centre for Research on Ageing,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The Global AgeWatch Index methodology benefited greatly from the input and advice of members of the Global AgeWatch Index methodology review group during two Delphi Review processes in 13. Insight report written by Mark Gorman and Charles Knox-Vydmanov with contributions from Sylvia Beales, Sarah Gillam, Alice Livingstone, Hannah Loryman, Aleksandr Mihnovits, Eppu Mikkonen-Jeanneret, Jane Scobie, Silvia Stefanoni, Asghar Zaidi Edited by Kathryn O Neill and Celia Till Photo research by Dama Sathianathan Front cover photos, left to right: Frédéric Dupoux/HelpAge International, Mayur Paul/HelpAge International, Antonio Olmos/HelpAge International, Silvia Jansen/iStockphoto, MrHicks46/Flickr, HelpAge International, Wang Jing/HelpAge International, Antonio Olmos/HelpAge International Flickr images on pages 1, 5 and 6 are licensed under CC BY-SA 2.0, and those on pages 15 and 28, under CC BY-NC-SA 2.0, cropped Design by TRUE Print by Park Lane Press Printed on Cocoon, 100% recycled and FSC certified 14 세계노인복지지표: Insight report First published in English as Global AgeWatch Index 14: Insight report Published by HelpAge International PO Box 156, London WC1A 9GB, UK info@helpage.org Registered charity no Copyright HelpAge International, 14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