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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패 널 나눔의 경제와 기업 이정우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종욱 "가치창출형 나눔과 한국의 상생협력: 물에서 돌이 된 한국인의 나눔 불통" 유창조 "협력경영의 필요성과 진화과정" 이 홍 "기업의 나눔,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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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목차> 1. 머리말 2. 문제의 출발: 1997 외환위기 3. 배제의 경제 1) 시장맹신주의 2) 성장지상주의 4. 나눔의 경제: 포용적 성장 5. 맺음말 1. 머리말 1993년 세계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를 기적 이라고 찬사를 보냈 다(World Bank, 1993). 높은 경제성장률과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본 근거였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뒤 한국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일격을 맞으면서 급전직하 추락해서 세계은행 의 찬사를 무색케 만들었다. 1998년 이후 한국경제는 성장률 하락, 경기후퇴, 취업 난, 비정규직 양산, 소득 양극화라는 여러 가지 중병을 동시에 앓고 있다. 이후 15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환자는 완치되지 못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960년대 초기 9%를 자랑하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 년을 고비로 해서 확실히 떨어졌다. 김영삼 정부는 7.3%, 김대중 정부는 5.0%, 그 리고 다 알다시피 그 뒤로 성장률은 더 떨어졌다. 성장률은 1998년 이전과 이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해방후 처음으로 등장한 상대적 진보정부였는데, 두 정부 의 성장률은 그 이전 정권에 비해 확실히 낮았다. 그것은 일종의 시간적 추세이므 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분배, 복지에 대해서 보자면 두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비교 가 안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복지 예산을 증액시킨 점에서 진보정부의 성격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밀어닥친 구조조정, 대량실업, 양극화의 태풍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복지 확충에 상당한 성과를 올 린 것은 사실이지만 진보정권에서 기대되는 눈에 띄는 분배 개선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는 점에서 진보정권으로서 공과가 함께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32 <표 1> 역대 정권하 경제성장률(%) 정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성장률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낙수(trickle-down) 가 설, 즉 부자가 먼저 돈을 벌면 결국 밑으로 물이 흘러 나중에는 중산층, 서민들까지 좋아진다는 가설을 근거로 부자 감세 82조원을 밀어부쳤고, 이른바 전봇대 뽑 기 로 상징되는 규제완화를 임기 내내 열심히 하는 등 친기업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권은 보수정권답게 5년 내내 노조를 적대시하고 친기업적 정책을 앞세 웠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직통전화 번호를 일부 기업인들에게만 알려주고 언제 든지 애로가 있으면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말한 것은 지나쳤다. 친기업을 해서 경 제가 좋아진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친기업 정책이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쿨리지, 후버 등 대표적인 친기업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는 역대 평균에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제를 망친 장본인 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수록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는 것은 얼핏 기대와 상반되는 아주 역설적인 현상인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 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정권의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물론 2008년 불 어닥친 세계적 불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어쨌든 월화수목금금금 을 못토 로 5년간 부지런히 일한 대통령치고는 도무지 내세울만한 경제적 성과가 없다는 점 은 참으로 교훈을 준다고 하겠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747이었다. 성장률 7%, 4만불 소득 달성, 그 리하여 장기적으로는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가겠다는 장밋빛 공약의 결말은 허무할 뿐이다. 이 중 어느 공약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정치 불신만 더 키운 셈이다. 물론 그 책임이 모두 이명박 정권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의 일부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선택에 있고, 또 일부 책임은 세계적 불황이란 불리한 환경에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 초인 2008년 가을에 닥친 미국 금융위기 와 그 여파로서 나타난 세계적 불황은 747 공약의 싹을 아예 잘라버렸다. 그래서 747 공약은 슬그머니 무대 뒤로 사라졌고 그 대신 소리 없이 등장한 것 이 줄푸세 정책이다. 줄푸세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사회기강 세운다)는 원래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임기 내내 충실히 집행한 셈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권의 경제철학 제공자는 박근혜 후보라고 해도 좋다. 줄푸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뒤 2012년 대선 과정에서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줄푸세와 정반대 되는 개념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

33 세웠는데, 문제는 당선 뒤 태도를 돌변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서 현저히 후 퇴해버렸다는 사실이다.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창조경제 를 들고 나오더니 최근 들어와서는 규제는 암덩어리 라고 극언할 정도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 줄푸세 철학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중요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있다는 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 고 있는 상황이므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도 규제완화를 국정의 중심과제로 삼으리 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줄푸세 철학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지극히 위험하기조차 하다. 작은 정 부, 부자 감세, 규제완화, 친기업, 반노조의 역사적 뿌리는 백년 전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연이어 집권한 세 명의 공화당 대통령(하딩, 쿨리지, 후버)은 12년 연속 재벌가문 출신의 앤드루 멜론을 재무장관으로 기용하면서 줄기 차게 줄푸세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결과는 다 알다시피 1929년 대공황이라는 파 국이었다.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1920년대 정책과 쌍둥이처럼 똑 같은 정책이 레이 건, 부시 부자에 의해 답습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2008년 미국 금융위기다. 두 차 례 공화당의 대실패의 공통점은 줄푸세 정책을 썼다는 점 이외에 사상최대의 불평 등을 야기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1> 미국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추이: 자료: Saez(2008) 주: 소득은 시장소득에 자본이득을 합친 것 <그림 1>에서 보듯이 20세기 미국에서 소득 불평등은 크게 보면 U자형 모양을 보인다. 1920년대 불평등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상위 10%의 부자들이 국민소득의 1/2을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그 뒤 뉴딜, 2차 대전을 통해 낮아졌고, 2차대전 뒤에는 오랫동안 1/3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

34 기가 바로 우리가 뒤에서 볼 자본주의 황금기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로서 비교적 노사 화합이 달성되고, 복지국가가 발달했으며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 진 시기다. 그러나 다 알다시피 30년 지속되었던 자본주의 황금기는 1980년 레이건의 등장 이후 급속히 무너졌다. 레이건과 부시 父 子 의 줄푸세 정책으로 소득불평등은 다시 악화일로를 걸었다. 줄푸세 정책 30년만에 드디어 상위 10%의 소득 몫은 마의 1/2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 순간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발발했다. 그래서 2008 년 위기는 단순히 월가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심화라 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역사에서 줄푸세 철학은 경제를 망치고 민중을 도탄에 빠뜨린다 는 사실이 두 차례나 증명됐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그리고 파국적으로.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한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 이다. 앞으로 몇 년은 한국경제의 흥망이 달린 중요한 시기이므로 박근혜 정부가 어서 빨리 줄푸세 철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경제성장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진보 진영은 분배를 중시하고, 보수 진영은 성장을 중시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진보 진영보다는 보 수 진영이 집권할 때 경제성장을 더 잘 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 렇지 않다. 미국의 2차대전 후 경험을 보더라도 공화당 대통령들보다 민주당 대통 령들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소득분배도 더 잘 개선한 것이 밝혀지고 있 다(Bartels, 2010).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보수보다는 진보가 집권할 때 경제성장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진보가 추구하는 경제성장은 보수 의 경제성장과는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보수는 가진 자 중심의 낙수효과를 신봉하는 반면 진보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경제철학, 즉 성장과 분배 의 동행, 혹은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 있다. 사실 성장과 분배는 동행하는 관계다. 보수 측에서는 기를 쓰고 이 둘을 상극, 모 순의 관계라고 우기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분배가 잘 되 는 것이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저변을 넓히므로 경기가 호전되고, 성장률 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최근의 경제이론 동향을 보더라도 그 런 가설이 지지받고 있다. 현실에 눈을 돌려 보더라도 분배가 평등한 북유럽 국가 들이 현재 진행중인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비교적 건실한 성장을 유지하 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의 증거로 들 수 있다 그 반면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불평 등한 분배를 가진 남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의 경제가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 고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반증이 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제 발상을 전환하여 성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금 한국은 양호한 분배가 고도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를 재

35 설계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우리의 머리를 오랜 동안 지배하던 보수파 의 낡은 경제철학으로는 배를 띄울 수 없다. 배를 띄울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배 가 침몰할 지경이다. 이제 우리가 저성장을 탈출하여 다시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과거의 배제적 경제철학을 포기하고 나눔의 경제철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걸음이 다. 지금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포용적 성장이며,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확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런 목적에서 쓴 글이다. 아래에서는 한국경제가 1997년 금융위기 이 후 완전히 다른 경제 패러다임을 채택하게 됐다는 점, 그 결과 저성장, 양극화가 자 리잡게 됐다는 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줄푸세나 규제완화가 아니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점, 결국 경제철학을 배제에서 나눔으로 바 꾸지 않고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문제의 출발: 1997년 금융위기 1997년말 아시아 여러 나라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가혹한 결과를 가져 왔다. 환율 폭등, 실업대란, 취업대란, 대규모 구조조정, 경제 침체와 저성장, 비정 규직 양산, 양극화 심화 등 부정적 영향은 길고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저성장에 대 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양극화에 대해서만 보기로 하자. 지난 15년간 양극화 심화는 여러 측면에서 발견된다. 우선 소득분배의 악화다. <그림 2> 한국 소득분배의 변화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의 소득분배는 1998년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갈라진 다. 지니계수는 1998년을 경계로 해서 0.04 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 그 뒤 낮아 지지 않고 있다. 물론 여기서 나타난 지니계수는 상당히 낮아서 한국의 소득분배를

36 지나치게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자료를 갖고 추계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지니계수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의 정확한 지니계수가 얼마인가를 밝혀보자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변화 추세다. 우리는 소득분배에서 나타난 1998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통계자료로서 노동과 자본 사이의 상대적 분배율을 보자. 원래 불황이 닥치면 노동의 발언권이 제한되고 자본이 우위에 선다는 가설이 있지만 한국도 예 외가 아니다. 1998년 이후 자본은 확실히 노동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 것으 로 보인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는데, 임금의 정체 현상, 비정규직의 대 폭 증가,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 자본 수익률이나 이윤의 고공행진 등이다. <표 2> 에서 보듯이 노동분배율을 보면 그 이전에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1998년 이후 상승은 멈춘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 노동분배율이 장기적으로 상 승 경향을 보이며 대체로 그 상한선은 80%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의 노동분 배율이 60%에서 20년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사실이다. <표 2> 노동분배율과 임금패리티 노동자 수/ 노동분배율 임금 패리티 취업자 수 (1) (3) (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중 노동자의 비율은 계속 상승해왔다는 점을 생각하 면 노동의 상대적 지위는 실질적으로 후퇴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표 에 나와 있는 임금 패리티(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상대적 처우를 나타내 는 지표)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임금 패리티는 년대에 100을 능가한 시 절이 있었고, 대체로 100 부근에 있었다. 이는 국민경제 전체에서 노동자는 대개 평 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값은 1998년을 고비로

37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약간 반전하긴 했으나 장기하강 추세를 막지 못하고 2012년에는 78까지 떨어져버렸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양극화 현상은 노동자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한국 노동자의 절반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다시 개략적으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하는 일은 비슷한데도 절반의 보수를 받음은 심한 차별이다. 차별은 보수에 그치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 의 보호 밖에 내쳐져 있다. 승진, 승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올해는 이 기업, 내년 은 저 기업으로 전전해야 하고, 그러니 이 회사의 기술을 습득할 유인을 느끼지 못 한다. 이는 현장 실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만큼 많은 비정규직은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한국만큼 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도 세계적으로 드물다. 비정규직 증가의 명백한 결과는 임금 불평등 상승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불 평등은 <표 3>에서 보듯이 년 기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값은 1995년 0.278로 하락한 뒤 반전하여 최 근에는 0.328로 높아졌다. 임금 분배에서 상위 9분위 대 하위 1분위 사이의 격차 를 나타내는 배수도 1980년 5.12배에서 1995년 3.67배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 으나 그 뒤 상승으로 돌아서서 최근에는 4.63으로 높아졌다. <표 3> 한국의 임금불평등 지니 계수 노동소득불평등도 (9분위/1분위 배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2013 임금 불평등의 상승 경향은 직업별 임금격차에서도 발견된다.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100)으로 한 각 직종의 상대적 임금을 계산해보면 <표 4>에서 보듯 이 과거 1976년이 직업별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해였고, 그 뒤에는 꾸준히 임금격 차가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격차의 평준화 추세도 1998년을 고비로 사라지 고 그 뒤로는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8 <표 4> 직업별 임금격차 관리직 전문기술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그리하여 한국의 임금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가 보여주는 것은 OECD 주요 국가의 임금불평등도인데 여기서 고임금층에 속하는 9분위대 하위 1분위의 임금격차 배수는 OECD 평균이 3.3배 정도인데, 한국은 4가 넘는다. 더구나 이런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더 심해져 서 2011년에는 4.9배에 달하고 있다. 임금불평등이 심하다는 사실은 저임금을 받 는 노동자가 많다는 사실을 추측케 하는데, 실제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을 보더라 도 한국은 OECD 평균(약 16%)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약 25%)의 저임금노동 자가 존재한다. <표 5> 임금불평등의 국제비교 임금불평등도(9분위 /1분위 배수) 저임금 비율(%) Australia Canada Finland Germany Israel Japan Netherland s Spain UK USA OECD 평균 한국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013 주: 저임금이란 중위임금 2/3 이하를 받는 경우를 말함

39 저임금을 줄이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제다. 한국에 서 최저임금제는 아주 늦게 1987년에 처음 도입됐다. 도입 후 10년간은 유명무실 한 존재로 머물렀으나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비로 소 조금이나마 원래의 목표로 했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표 6>에서 보 듯이 최저임금의 인상 정도는 정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보수적 정권이라 할 수 있는 김영삼,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상승률은 아주 낮다. 그 반면 진보 정 권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 <표 6>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 ( ( ( ) 3) 8) 2) 최저임금 상승률 (명목) (1) 평균 인플레율(2) 최저임금 상승률 (실질)(3)=(1)-( 2) 자료: 연합뉴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브라질의 룰라가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의 실질 수준을 두 배로 올리겠 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을 지켰다. 미국에서도 공화당 대통령 때는 최저임금의 실질 수준이 거의 정체하는데 반해 민주당 대통령 때는 눈에 띄게 상승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Massey, 2007).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대통령은 클린턴과 오바마다. 오바마는 올해 초 다 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협조를 해주지 않 으니 우선 정부 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선 언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 사이에 압도적으로 높 은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장기간 정체를 벗어나지 못해서 최근 오바마 집권 이 후 거듭 인상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질 수준으로 따질 때 1960년대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한다고 한다(Bartels, 2008)

40 3. 배제의 경제 한국 경제를 논할 때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두 가지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를 내 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한국 경제를 배제와 박탈의 경제로 만들고 있다. 하나는 시장 맹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지상주의다. 첫째 시장맹신주의인데, 이것은 1997년 외환위 기 이후 미국과 IMF의 압력 때문에 한국에 도입됐으므로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다. 재계,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심지어 시장과 대척의 위치에 있는 관료들 사이에서도 이 사고방식은 널리 퍼져 있다. 보수언론은 이틀이 멀다 하고 시장의 중요성, 시장의 신화를 강조하는 사설 또는 칼럼을 쓰고 있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시장적 이란 딱지를 붙여 공격하는 데, 이런 공격을 받으면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또 하나는 성장지상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바 이는 1960년대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그 연 원을 갖고 있으므로 훨씬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무려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시장맹신주의와 겹치는 광범위한 지지층을 갖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부지불식간에 이 사 상에 경도되어 있다. 과거부터 분배, 환경, 인권 등 성장을 대체할만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들고 나온 여러 주장이 재야 학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그 어느 것도 성장지상주의의 광풍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는 시장맹신과 성장지상이라고 사는 두 가지 극단 적 사고방식이 과연 옳은가, 과연 세계 보편적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근 본적으로 재검토할 단계다. 1) 시장맹신주의 어느 나라든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배분, 재화 서비스의 생산, 소득의 분배 및 사 회의 재생산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중 시장이 어느 기능을 어떻게, 얼마만큼 담당하고 있느냐는 나라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모든 나라에서 정부와 시장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경제 전체에서 그 둘 사이의 비율, 그리고 몇몇 구체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의 차 이는 그 사회의 요구와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비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 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시장경제라는 기본적 원리는 엄연히 살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기업이 담당하지만, 영국에서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해서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한다. 의료에 관한 한 영국은 미국과 정반대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에 관한 한 영국은 거의 사회주의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가리켜 反 시장경제라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영미형 자본주의 라는, 즉 영국과 미국을 한데 뭉뚱그려 시장을 중시하는 대표적 국가로 영국을 꼽고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한 지금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시장을 완전히 배척하거나 모든 것을 시장에 의존해 해결하는 국가는 없다. 시장경제는 일의적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41 유형을 갖고 있다. 방금 보았듯이 미국형과 유럽형이 다르고, 일본형이 또 다르다. 유럽형이 라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니어서 북유럽형과 독일 등의 대륙형, 남유럽형이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제도와 경제운용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국가들은 대개 남유럽에 속한다. 이들은 북구에 비해 훨씬 약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으며, 가족 중시의 연고 조의, 그리고 탈세와 부패가 특징이다. 사회주의에서 전환한 중국, 러시아, 동유럽도 불완전하나마 새로운 형태의 시장경제를 실 험하고 있다. 각국은 금융시스템, 산업-금융관계, 정부 개입의 정도, 노사관계, 기술혁신시스 템 등에서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경제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흔히 시장경제의 전형으로 언급되는 미국은 ESOP이라는 노동자의 소유참여 제도를 통해 성공한 수많은 기업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초우량기업들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적 극 참가하니 미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네덜란드나 스웨덴, 독일 같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非 시장경제 또는 反 시장경제 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또는 조정된 시장경제이고, 미국은 그와 다른 주주 중심형 시 장경제, 혹은 자유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경제적 요소, 비시장적 요소가 혼재된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근간이 시장경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국정목 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이었는데, 참여정부도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되 미국이 강요한 시장만능주의, 민영화, 구조조정에 대한 맹신은 거부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관치경제라는 하나의 극단과 시장만능주의라는 또 하나의 극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특 수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이 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 경제 최 대의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시장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역할, 혹은 공공 영역이 현저히 협소한 특징 이 발견된다. 특히 노동, 복지,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공공의 영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협소하다. 모든 것이 시장에 맡겨지고 있어서 부자들은 문제 될 게 없지만 서민, 약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다. 모든 자본주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 다. 다른 나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5%인데, 스웨덴은 30%나 된다. 스웨덴은 워낙 사 민주의 모델이니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시장모델의 모범 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이 비율이 15%나 된다. 그러니 한국에서 과도한 시 장 의존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취업자의 10%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여 공공서비스가 취약하고 불편한 반면 우 리나라의 영세 자영업 부문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10% 이상의 과잉인력이 몰려 있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과당 경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고 겨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

42 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들 과잉인력이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이전할 때 우리의 고용 구조도 정상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장기적 인력수급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과 IMF의 권고에 따라 우리가 급속한 구조조정과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미국형 주주중심 모델을 도입한 게 아닌가 반성할 여지가 있다. 주주중심 모델은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실적이 나쁜 경영진은 인정사정 없이 도태시키는 적자생존의 원리, 무한경쟁을 신성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이 점에서 월가 자본주의가 단기 업적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고, 그 반면 독일, 일본 등 소위 관계형 자본주의는 자본의 성격이 보다 참을성이 있고, 장기적 관 점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독일, 일본조차 최근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본 의 참을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한국 경제가 오래 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율을 자랑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 서 모험 투자를 가능케 한 관계형 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 겠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런 모델이 급속히 쇠퇴하면서 그 자리를 영미형 단기 실적주의가 급속히 대체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의 저투자, 저성장 기조의 일부 원인이 이 런 현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시장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단기 실적주의의 폐단은 기업 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발견된다. 노조 지도자들도 자신의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행동하는데, 그 결과는 임금 인상의 극대화, 고용조정 에 대한 극단적 저항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노조의 경우에도 기업과 상생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과 임금을 극대화한다는 여유 있는 사고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노사 쌍방이 단기 실적주의의 함정에 빠진 결과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각자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합계는 오히려 최악에 가까운 역설적인 결과, 즉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상생의 길 (win-win)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나친 시장만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주의가 요 망된다. 노사간 사회적 대화, 사회협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시장맹신주의의 틀을 벗어나는 넓은 시야가 요구된다. 2) 성장지상주의 또 하나 한국경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 대한 비판, 특히 상대적으로 진보적 정권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및 참여정부가 지나치 게 좌파적 정책에 몰입하여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그들이 제출하는 좌파적 정 책의 증거는 매우 박약한데, 기껏해야 복지 확충, 과거사 정리, 사학법 등 정부가 오래 밀린

43 숙제를 당연히 한 데 대한 엉뚱한 시비걸기의 성격이 강하다. 역대 정부는 항상 경제성장의 극대화를 국정의 기본목표로 내걸었고, 지금까지 한국의 성 장률은 국제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다.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각각 7.3%, 4.0%, 2.5%인데, 우리의 경제성적표는 박정희 정권 9.1%, 전두환 정권 8.7%, 노태우 정권 8.3%, 김영삼 정권 7.1%, 김대중 정권 4.2%이다. 즉, 지금까지 한 국의 경제성장률은 항상 세계의 평균을 웃돌았다. 초기일수록 성장률이 높았고, 뒤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경제성장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자연스런 현상으로서 한국 뿐만 아니 라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학계와 언론은 걸핏하면 경제위기 운운하며 비관론을 양산해 냈지만 한국경제의 실적은 그런 비관론을 비웃어왔다. 역대 정권이 성장률 극대화에 매진해왔고, 조금만 성장률이 떨어져도 장관을 문책하면서 성장률 제고를 독려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장률 에 대한 감각 역시 대단히 기준이 높다. 조금만 성장률이 낮아져도 우리 국민은 좀체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조급성의 토대 위에서 경제위기, 국정파탄 같은 극단적 표현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관찰자들은 걸핏하면 등장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론 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40년간 성장지상주의에 경도되어 오로지 성장만을 위해 매진해 오는 바람에 소홀 히 한 측면이 적지 않다. 과거에는 주로 자유, 인권, 환경, 물가안정, 균형발전 등의 가치가 무시되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분배가 주로 논의된다. 보수적 인사들은 항상 성장과 분배의 상 충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펴는데, 실은 이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 세계적으로 낙수효과의 성립 근거는 아주 박약하고, 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 또는 동반성장의 사례는 많다. 경제이 론적으로도 성장과 분배가 양립, 동행할 수 있음이 최근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 특히 나 지금처럼 양극화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배, 복지를 무시하고 성장만으 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수 일각의 사고방식은 옳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기조차 하 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40년 성장지상주의를 반성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존중하는 중요한 가치들 - 인권, 자 유, 환경, 복지, 평등, 연대 등 - 을 우리도 이제는 소중히 여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성장만 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밝혀야 한 다. 40년 우리 머리를 지배해온 선성장후분배 의 철학을 이제는 폐기하자.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분배를 통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세계 보편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성장에만 매달려 인류 보편의 가치들을 뒷마당에 방치할 것인가?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바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4 4. 나눔의 경제: 포용적 성장 자본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배제와 박탈의 경제를 택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국 자본주의는 특별히 공공 영역이 취약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을 뿐아니라, 성장지상주의에 함몰하여 최소한의 복지조차 외면하는 바람에 서민, 약자들이 살아 가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특히 1998년 이후 시장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바 람에 도처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우리의 일상은 배제와 박탈로 점철되고 있다. 그러나 배제와 박탈이 아닌 나눔과 포용의 경제로 가서 성공한 사례는 많다. 최 근의 예를 들자면 브라질의 룰라를 빼놓을 수 없다. 룰라 대통령이 두 차례 연임, 8년 임기를 마쳤는데, 퇴임시 국민 지지율이 물경 87%였다. 룰라는 노동자당 후보 로 대선에 출마해 세 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마침내 2002년 대선에서 승리, 대통 령이 됐다. 그러나 하원에서 노동자당의 의석은 18% 밖에 안 돼 좌파 정책을 추진 하기가 어려웠다. 좌우 타협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도 속에서 그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좌우를 뛰어넘는 유연한 경제, 외교정책을 구사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룰라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본 뒤 와, 당신은 꼭 공화당 사람 같군 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브라질에서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자 외국자본이 브라질을 떠나고 증시가 곤두박 질쳤으나 룰라는 외채를 상환하고 긴축정책을 펴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고 좌파 우 려를 불식시켰다. 그래서 일부 좌파로부터는 신자유주의 추종자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좌우를 포용하는 실용적 태도를 견지했지만 그렇다고 좌파적 견지를 버 린 건 아니었다. 2003년 1월 대통령으로서 처음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룰라는 사 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이라고 말했고 그 약속 을 지켰다. 룰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이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고 하는 가족수당 제도다. 이 제도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을 조건으로 아이 한 명당 매달 22헤알(약 14,000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국의 1,10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고, 룰라 집권 8년 동안 빈곤율이 30%에서 19%로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줄어든 것도 상당 부분 이 제도에 기인한다. 또 하나가 최저임금 인 상이다. 그는 200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4년 동안 최저임금을 두 배 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집권 8년 동안 실제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 다. 2002년 월 200헤알이던 최저임금은 현재 510헤알이다. 룰라의 정책은 포용적 성장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 득을 높여서 상품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모델이 바 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그런 점에서 포용적 성장은 낙수효과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낙수효과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45 나라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된 적이 없다. 그 반면 포용적 성장은 룰라의 정책, 그리 고 미국 민주당의 뉴딜을 비롯한 전통적 경제정책, 북구의 건실한 성장 등에서 성 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의 요체는 TVA 같은 공공사업이 아니고, 대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규제의 제도화 와 AFDC, 연금 제도 같은 빈자를 돕는 복지의 제도화 에 있었다(박경로, 2012). 대공황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타개하 는 데 뉴딜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대선 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주요 쟁점이 됐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규제의 제 도화(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의 제도화(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2012년 대선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해도 좋 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뉴딜을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포용적 성장의 성공적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포용적 성 장 모델을 정립하여 현재 고착 상태에 빠져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이다. 포용적 성장은 분배와 성장이 동행하는 개념이다. 아랫목이 뜨거 워지면 윗목도 언젠가 따뜻해지겠지 라는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아랫목과 윗목을 함 께 따뜻하게 데우는 정책이다. 부채에 기반을 두고 소비지출을 확대하는 부채의존 적 성장이 아니고 임금 소득이 증가하도록 해서 거기서 소비지출이 자연스럽게 생 성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포용적 성장의 핵심 내용은 밑으로부터의 수요 를 창출하기 위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충하며,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 것을 가리켜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 혹은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 부른다 년까지를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 (the golden age of capitalism)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노동-자본 간에 계급화해가 이 루어지고 쌍방이 극단적 주장을 자제한 채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 시기다.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서 상품시장에 수요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득-분배- 소비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Marglin and Schor, 1990). 이 시기에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비교적 안정적 고성장을 했고, 자본주의는 큰 위기 징후를 보이지 않은 채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황금기 인 1950년대에는 4%대의 성장, 1960년대에는 5%대의 성장을 했는데, 이는 자본주의 역사상 전무 후무한 기록이다

46 <표 7>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나라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가중 평균 자료: Pierson, 2006, p. 134 경제이론에서 임금은 두 측면을 갖는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은 비용이고, 최소화 대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임금은 소비지출의 원천이며, 자본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한 가장 큰 구매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임금을 무조건 최소 화하려는 것은 단견이며, 오히려 고임금과 고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던 자본주의 황 금기를 교훈으로 삼을만하다. 또한 이 시기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였다는 점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사회 지출이 대폭 증가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노동자들이 실직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 호받던 안정적 시기였다. <표 8>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사회지출이 GDP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상승을 보였고 일반적으로 이때를 복지국가의 완성기라고 평가한다. <표 8> 주요 국가의 정부 사회지출 대 GDP 비율(%) 나라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이태리 일본 영국 미국 가중 평균 자료: Pierson, 2006, p. 131 한국은 사회지출의 비중이 아직 10%에 머물고 있어서 선진국의 1960년 수준에 도 미달이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과잉복지를 걱정하고, 복지를 포퓰리즘과 등 치시키는 보수적 관점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나라의 두통거리 다. 우리는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복지 확대-소비 활성화-경제성장-완전고용이라 는 경제의 선순환이 성립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시기가 바로 자본주의(복지국가) 황금기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처럼 복지국가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

47 으면서 포퓰리즘 운운하는 근거없는 반복지 논리가 팽배한 나라에서는 이 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30년 가까이 진행되던 자본주의 황금기, 복지국가 황금기는 1970년대 들어 한풀 꺾였고, 1980년대 레이건, 대처의 등장 이후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 서 종말을 고했다. 1970년대에 닥친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고성장, 완전고용 기조 에 타격을 가했고,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년 이후 영국에 대처 총리, 미국에 레이건, 부시 정권이 들어서서 줄푸 세로 요약할 수 있는 시장만능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구조 는 깨어지고, 그 대신 저성장, 부채 증가, 저축여력 감소(0에 가까운 저축률)란 악 순환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대초 이래 40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정체 혹 은 후퇴하는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아들의 임금이 아버지 의 임금보다 낮다고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으로 부족한 소득을 대출에서 메우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하였고, 이번 금융위 기 과정에서 많은 가구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부채주도 성장 (debt-driven growth)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한국 역시 수출주도적 성장, 부채주도적(debt-driven growth) 성장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해왔다. 전자는 현재와 같은 세계 불황기에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에서 보듯 언제 터질지 모 르는 시한폭탄 같은 형국이다.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한폭탄이 터 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패턴을 부채주도, 수출주도에서 소득(임금)주 도, 내수주도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지받고 있다. 2012년 OECD 각료이사회 성명 서에서도 회원국의 새로운 경제 기조로 채택했다( 프랑스 파리). 2010년 중국 의 후진타오 주석도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게 진행되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개선하 기 위해 포용적 성장 기조를 천명한 바 있다( ). 포용적 성장 개념이 등장한 배경은 그 동안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 가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 1990년대 이후 선성장후분배론을 정당화하는 소위 낙수 (trickle-down)효과가 소멸하고 고용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의 패턴이 심화돼 왔다. 이 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 및 성장잠재력의 훼손은 더 이상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에 의 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1% 대 99% 사회 극복방안으로 분배와 복지의 강화를 통해 성장 이 촉진되고,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선성장후분배론에 가로막혀 희생된 분배와 복지를 강화하여 수요기반과 구매력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기반하여 투자와 고용을 증진하려는 전

48 략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역동적 선순환이 일어나고 노사간, 계층간, 지역간 동반 성장이 일어나도록 정책기조를 마련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종래의 성장패러다임과 같이 대기업과 상층 집단만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성장,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성장과 분배가 선 순환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성장이다. 그리하여 성장의 과실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분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작년 대선 때 쟁점이었던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살리기, 경제민주화 역시 포용적 성장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수요기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 주안점을 둔다. 시장경제의 충격에서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확대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2008년 런던시장에 당선된 보리스 존슨이 제시한, 실질적 필요 에 맞춘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생활임금(living wage) 개념도 포용적 성장에 조응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할 때 포용적 성장이란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소위 갑을 관계의 혁 파, 보편적 복지의 확대 및 강화, 일자리 중심의 경제 산업정책 재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처우 차별 철폐, 최저임금의 인상, 사회적 경제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대단히 폭 넓은 개 념이다. 이것은 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경이다. 이를 통해 종래의 낙수효과와는 반대로 서민, 중산층 등 밑으로부터의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경제성 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다목적 전략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1년하고도 석달이 지났는데, 정부의 어느 정책결정자도 경 제를 꾸려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복 지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실히 대선 때에 비해 후퇴했다는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대신 등장한 것이 창조경제라는 정체불명의 개념인데, 이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귀 걸이코걸이식 개념이라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기업 무분별 지원으로 인한 벤처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 뒤 벤처대란의 거품 붕괴 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는가를 생각하면 창조경제에 대한 접근도 대단히 신 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술방망이 같은 이상한 개념에 현혹되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란 개 념을 확립하고,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창조경제 이후 새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다. 최근 들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 대통령은 심지어 규제는 암덩 어리 란 말까지 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줄푸세의 천명이며,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와 복지국가를 외면하고 줄푸세란 틀린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신호탄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다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중첩다기하지만 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규제완화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아 까운 꽃다운 생명을 바다에 송두리째 수장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규제완화를 부

49 르짖을 무신경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5. 맺음말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가능했던 정부 주도적, 수량 위주의 성장은 세계화, 민주화 사회에서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효율의 온상일 수 있고, 그 자체 기업의 자율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취해 온 시장만능주의도 수출주도적, 부채주도적 성장을 펴왔으나 그 결과 나타난 대기 업/중소기업간, 그리고 계층간 양극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신봉한 낙수효과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안적 성 장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포용적 성장이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관치경제 의 해악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장만능주의가 횡행하여 약자와 빈자는 살아 가기 힘든 정글자본주의가 나타났다. 그간 모든 부문에서 초래된 양극화도 상당부 분 정글 자본주의가 가져온 배제와 박탈에 의한 결과인 동시에 이것이 다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풀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탈구현상을 들여다보면 성장과 분배 각각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극화라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장에 있어서도 수출지향적인 대기업만 나홀로 높은 성장을 보이지만 내수기반의 중소기 업과 중소상권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등 깊은 고질병은 날로 깊어만 간다. 사실 저성장과 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이후 몇 년이 흘렀지 만 아직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자리 잡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소 득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이 세계 보편적 현상이며, 불평등이 축소한 나라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사실이다(OECD, Growing Unequal, 2009). 불평등 심화 의 원인으로는 기술혁신과 digital divide, 세계화, 제도 및 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 다. 이 중에서도 최근 주목 받는 것은 제도 및 정책이다(Krugman, 2009: Stiglitz, 2012). 폴 크루그만과 조셉 스티글리츠는 미국에서 레이건 이후 공화당 정권이 과 거에 볼 수 없었던 비타협적인 태도와 부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최근 불평등 심화와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과정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정 속에 는 여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무형의 힘이 내재되어 있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 하게 하고, 결과에 승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는 사회시스

50 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애당초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시대착오적 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소통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난국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 다(Acemoglu and Robinson, 2010). 결국 중요한 것은 포용적 경제정책이며, 그 것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 포용적 정치라는 점에서 포용적 정치과 경제, 그것이 일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도 포용적 정치경제 체제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 노사도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가 지향하는 목표도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발전이어야 한 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현상은 대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와 중소기업과의 종속적 하청관계, 그리고 노동자를 단순히 비용을 절감해야 할 생산 요소로서만 인식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데서 온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와 박탈의 경제가 아니라 나 눔과 포용의 경제다. 경제 전체에 만연한 탈구, 분절, 배제, 차별의 상황에서는 자본 주의의 황금기에서 관찰되는 경제의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나라 의 해외의존도가 높다 하더라도 세계적 불황 속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수의 확 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의 한국경제는 낙수효과 신화 속에서 박탈과 배제의 원 리가 지배하고 있다. 종래의 수출주도형, 부채의존형 성장은 조종을 울리고 있다. 내수침체에 따른 장기불황은 성장, 고용, 분배에 빨간 불을 켜고 있다. 더 이상 낡 은 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저성장과 양극 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경제철 학과 국정 방향 전환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각과 관료개혁 이야기가 무 성한데, 개각도 좋고 관료개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방향이다. 잘못 된 줄푸세 경제철학을 폐기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대체하는 것 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폴라니가 말하는 경제가 사회를 집어삼키는 비극을 막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세 월호 사고는 전대미문의 대참사이자 나라의 큰 비극이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오 각성하여 국정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나마 한 가닥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극을 당하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런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51 [참 고 문 헌] 박경로, 공정경쟁과 복지의 제도화: 미국의 경우 황해문화 2012년 가을호 이원덕 외, 노사관계와 국가경쟁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나남, 2004 이정우,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학연구 한국 경제학회, 한국노동연구원,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 2004 Acemoglu, D. and Robinson, S.,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Random House Inc.(최완규 역, 국가 는 왜 실패하는가? 시공사, 2012) Bartels, Larry M., Unequal Democracy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위선주 역, 불평등 민 주주의 21세기북스) Krugman, Paul, The Conscience of a Liberal(예상한 옮김, 미래를 말하다 현대경제연구원, 2008) Marglin, Stephen A. and Juliet B. Schor(eds), The Golden Age of Capitalism: Reinterpreting the Postwar Experience, Oxford University Pres -s, 1990 Massey, Douglas S., Categorically Unequal: The American Stratification System, Russell Sage Foundation, 2007 OECD,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 -ries, 2009 Pierson, Christopher,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olity, 2006 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코기토 총서, 2009 Sperling, Gene, The Pro-Growth Progressive, Simon & Schuster, 2005 (홍 종학 역, 성장친화형 진보 미들 하우스, 2009) Stiglitz, Joseph E., The Price of Inequality, Norton, 2012(이순희 옮김, 불 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 -cy,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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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치 창출형 나눔과 한국의 상생협력 - 물에서 돌이 된 한국인의 나눔 불통 - 이 종욱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목차> 1. 서론 2.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대기업의 경제적 가치 나눔 3. 상생협력의 전개와 도전 4. 상생경영과 나눔 5. 가치창출형 나눔의 상생경영 과제 * 본 연구는 사회과학협의회가 주최( 연세대학교)하는 나눔의 사회과학 이란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위해 준비된 원고로, 2005년부터 진행해 온 상생협력에 대한 연구로 서 상생협력연구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경영학회 등에서 출간된 자료들의 리뷰 논문이다

54 1. 서론 기업간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배분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 한 상생협력형 가 치창출 나눔 경영 (상생경영)의 실천이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가 세계에서 처음으 로 시도하고 있는 상생협력은 기업간 협력의 수준과 질을 혁신하여 지속적 글로벌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눔을 실천하려는 경영혁신이다.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나눔의 자원배분 이론을 제시하기 이 전에 도덕감정론 에서 경제적 배분의 기초로서 사회적.인문학적 관점에서 공 감 을 강조하게 되는데, 공감은 상생협력 출발점이다. 따라서 상생협력은 시장경제 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지식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후반기에 전경련 및 정부가 경제의 양극화 및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를 위해 추진해 온 상생협력은 MB 정부 전반기에는 중단되었다가 집권 후반기에 동반성장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의 업적을 내기 위한 정부 주도의 동반성장이 강조 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3 不 해소를 요구하고, 2012년 대선에서는 이론적 틀 없 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주창되는 경제 민주화의 찬반논쟁이 심화되면서, 차기 정부 에서도 초기부터 상생협력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생협력에서는 시작과 함께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에 대한 공유지식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기업간 거래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통해 가치창출 나눔 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협력은 그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냈 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해 온 포스코, 동서발전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 9.28 MB 정부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기업 사례는 포스코가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그러나 정권 업적의 차별화를 위해, 상 생협력은 동반성장으로 바뀌고 기업 프렌드리 를 강조한 MB 정부에서 대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 특히 삼성전자는 이건희에세이(1999)의 상생의 공동체를 꿈꾸며 를 실천하기 위해,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형 강 소기업 선정과 육성을 통해 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가고 있다(김기찬, 2014). 많아야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자제품과 달 리, 자동차는 2만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대.기아차도 상생협력을 통 한 동반성장을 기업의 중요한 성장 전략으로 실행하고 있다(이종욱, 2014). 상생협력이 투입요소이고 동반성장은 산출물 요소로 구성된 상생협력 패러다임은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 즉 가치창출형 1) 대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전경련협력센터의 홈페이지 참조

55 나눔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MB 정권의 6.3지방선거 대패 이후 단기적 업적 쌓기가 강화되면서, 동반성장도 추진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 가 단기적 관점에서 과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부 응하기 위한 MB 정부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학자들 도 등달아서 상생경영 연구 문헌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오히려 상생협력을 기반 으로 한 상생경영을 참여 정부의 업적으로 간주하여 왜곡된 지식을 전달하였다. 기업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기여를 추진해야 하는 학자들은 정권에 이용되는 관변 학자 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 창출에 기여하는 학자들도 문헌 연구를 통해 다른 학자 들의 연구물, 기업들에 대한 사례 연구, 기존 정책 등을 제대로 이해하여, 정권 업 적이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 해야 대통령들의 공약 사업으로 인한 자원분배의 비효율을 줄여 나갈 수 있다. 투입요소와 성과요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동반성장에서 강조된 초과이익 공유 제도는 학계 및 재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동반성장의 패러다임에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달리 상상협력연구회는 과거, 현재 및 미 래의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해서는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의 진정한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업은 상생경영의 원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특히 제조업은 공급사슬이 길어서 상생협력형 나눔의 이해관계자도 많다. 기업의 본질은 나눔의 철학을 기반 으로 성립되므로,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제조업 그리고 제조업 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상생경영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간 거래에서 상생협력형 나눔의 비율에는 갑을 관계가 나타날 수 밖 에 없고 이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제하게 되면, 갈등 관계가 나타 나게 된다. 나눔의 비율에서 갈등관계를 물의 문화와 돌의 문화로 풀어갈 것인가? 나눔 비율에 따른 빈부의 격차 발생을 고려한다면 단기적 해법이 아니라, 기업 차 원의 역량(혁신성, 생산성, 핵심 부품 등) 차이,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소비자 차원 의 선택 등의 다차원성 그리고 단기와 장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인문 학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납품단가 등을 경 제적.사회적(지역 공동체).제도적 문제로 풀지 않고 정치가 개입하게 되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는데, 2절에서는 어려운 기업에 게 도움을 주는 나눔을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대기업의 경제적 가 치 나눔을 설명하게 된다. 3절은 기업간 나눔의 철학 기본이 되는 상생협력의 전개 와 도전을 설명하고, 4절에서는 상생경영에서 나눔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56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치창출을 위한 상생경영의 나눔의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중소기업의 애로요인과 대기업의 경제적 가치 나눔 (1) 중소기업 애로요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애로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월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 자료를 요약 정리한 <표 1>을 보면, 지난 2002~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 애로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인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다. <표 1> 중소기업의 애로요인 (단위 : %) 구 분 내수부진 수출부진 판매대금 회수지연 자금조달 곤란 업체 간 과당경쟁 인력확보 곤란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및 운송난 기술경쟁력 약화 제품단가 하락 원자재가격 상승 설비노후 및 부족 계절적 비수기 환율불안정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월간 중소기업전망보고서, 각 호. 각 년도에 걸쳐 중소기업의 주된 애로요인은 내수부진이다. 여기에 수출부진 요인까지 합하면 그 비중이 약 75%에 이르러, 판로 에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는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가의 부상과 함께 원자재가격 상승이 중소기업 애로요인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요인이다

57 (2) 대기업의 경제적 가치 나눔 한국경제의 2013년 경제적 성과를 보면, 100대 기업에서 늘어난 직원 수는 모두 1만 7,700명이다. 그런데 이중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기업에서 늘어난 직원 수만 8,400명이다. 신규 취업의 47%가 상위 두 기업이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결산법 인 494개사의 순이익은 모두 61조 7,000억 원이었고, 이중 삼성전자의 순이익 비 중이 무려 49%, 현대차와 기아차 두 회사의 비중 21%. 나머지 491개 회사의 이 익을 다 합쳐서 30%이다. 한국경제를 떠 받치고 있는 2개 기업이 성장하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대기업이 잘 되면 협력사, 국가, 주주 등의 분배 받는 금액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이해 관계자 배분의 금액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표 2>를 보면, 매출이 증가하 면서, 협력사의 매출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표 2> 경제적 가치의 분배 항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매출액 (십억) 138, , , ,104 인건비 (%) 조세공과금 (%) 구매비용 (%) 사회공헌비용(기부금) (%) 이자비용 (%) 배당/자사수준매입 (%) 유보이익 (%) 자료: 삼성전자 지속성장 보고서 각 연도 매출규모가 증가하니, <표 3>에서 협력업체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많아지며, 임 직원, 정부, 지역사회, 채권자, 주주, 대투자도 많아진다. 대기업 성장의 가장 큰 수 혜, 소위 낙수효과는 협력사와 정부로, 이 두 주체에 지급되는 경제적 가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8 <표 3> 경제적 가치의 비중 경제적 가치 분배를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협력사의 분배 몫이 가장 많다. 2012년에는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가 12.1%이며 인건비 비중은 9.0%로, 2009 년 이후 경제적 가치에서 두 가지 요소의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증가하면, 협력업체의 매출액도 증가하지만, 삼성전자의 이 익률만큼 협력사의 이익률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성장으로 협력업체의 이익규모는 증가하게 된다. 현대 기아차의 성장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수혜자를 보는데 유용한 지표가 바로 현대 기 아차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나눔 자료이다. <표 4>와 <표 5>는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양 사간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표 4>를 보면, 2010년에 현대자동차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협력회사 63%, 임직원 12.4%, 회사 15.8%, 정부 6.5%, 주주 및 투자자 2.1%로 배분되었다. 즉, 현대차 1대를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63%가 협력회사로 배분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협력회사 배분 비율 62%, 임직원 13%, 회사 17.8%, 정부 5.3%, 주주 및 투 자 회사 1.7%로 배분되어, 현대차의 경제적 가치 창출 중 협력회사로 배분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의 2010년 기아자동차의 경제적 가치 배분을 보면 협력회사 81.5%, 임직원 13.9%, 회사 2.72%, 주주 및 투자 1.72%, 정부 0.13%이다. 기아자동차 1대를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81.5%가 협력회사로 배분된다. 2010년 대비 2012년에는 창출된 경제적 가치 중 협력회사 배분 비율이 79.6%로 감소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치의 가장 큰 몫은 협력사 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9 <표 4> 현대차 경제적 가치 나눔 <표 5> 기아차 경제적 가치 나눔 협력회사 291,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회사 창출된 총가치 (매출액+기타수 익) , , , , (단위 : 억 원, %) (단위 : 억 원, %) 349, , , , , , , , , , , , ,998 협력회사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회사 총액(매출 액) , , , , , , , , , , , , , , , , , ,62 0 자료: 현대차 지속성장 보고서(단독 회계 기준), 기아차 지속성장 보고서(연결 회계 기준) 현대차와 기아차는 회계기준이 상이하여 양사간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함 자동차산업은 20,000여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로 구성되므로, 현대 기아차의 경제적 가치 나눔에서도 협력사 배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현대 기아차의 비약적 성 장과 더불어, 협력사로 배분되는 가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력사의 시가 총액도 크게 변화 한다. <그림 1>에서 2001년 말, 1,410개 상장사 총액은 308조원이고, 그 중 상장된 46개 협력사 시가 총액은 1.5조원이었는데, 2012년 말에는 1,963개 상장사의 시가 총액이 1,263조원, 상장된 65개 협력 시가 총액은 13.2조원으로 8.8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60 <그림 1> 협력사의 시가총액 변화와 동반성장 결과 (3) 기업간 거래에서 나눔 형태의 국제간 비교 기업간 거래에서 나눔의 형태는 하도급거래이며, 이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다.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추진한 결과, 기업간 하도급 거래형태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는 제조업 선진국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5년부터 추진한 상생협력의 성과 를 더 잘 볼 수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표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주요 기업의 하도급 거래 형태 실태조사 - 한 미 일 독의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에 따르면, 그 개선된 수준이 선진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 수준을 넘어 섰다. <그림 2>의 원자재 가격 상승시 납품대금 인상과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보면, 원 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협력사의 요청에 따르는 납품 대금 인상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 중 85.5%(134개사 중 115개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미 일 독 평균은 63.7%로 한국 보다 훨 씬 낮다. 국가별로 비율을 보면, 미국은 51.0%, 일본은 67.0%, 독일 73.0%로 80%이상 되는 국가가 없다

61 <그림 2>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납품대금인상과 하도급 납품대급 지급기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기업 중 협력사가 요구한 금액을 50% 이상 반영하는 기업도 한국이 65.2%(75사/115사)로 가장 많고, 독일은 53.4%(39사/73사), 일본 43.3%(29사/67사), 미국은 29.4%(15사/51사)로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보면, 한국은 평균 26.5일이며, 미 일 독 평균은 50.5일로 한국 보다 2배 이상 길다. 주요국 중에서는 납품대금 지급기일이 가장 앞선 독일 기업도 한국보 다 긴 40.4일이고, 미국은 48.1일, 일본은 63일로 주요국 평균보다 10일 이상 뒤처지고 있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국 41.0%, 독일 95.0%, 미국 88.0%, 일본 88.0% 등으로, 한국은 주요국 평균 90.3%의 절 반 수준이다. 가격경쟁 심화와 소비자 수요변화 등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해야 할 경우, 한국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주요 행위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기업비율을 보면, 한국에서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기업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에서 (유형 1)을 보면, 유사제품을 공급하는 복수의 협력사에 대해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독일 68.0%, 미국 65.0%, 일본 40.0% 등 주요국 평균 57.7%으로, 주요국 평균은 한국 19.4% 보다 3배 가량 더 높아, 한국 기업 보다 주요국에서 납품단가 인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그림 3> 주요 행위유형별 납품단가 인하 경험 비율 <그림 3>의 (유형 2)를 보면 거래중단, 물량 감축 등을 내세워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독일 68.0%, 미국 65.0%, 일본 40.0% 등 주요국 평균 39.3%로, 이는 한국 9.7% 보다 4배 가량 더 높다. (유형 3)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인상 됐음에도 납품단가 인 하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독일과 미국 동일하게 49.0%, 일본 27.0% 등 주요국 평균 41.7%로, 이는 한국 8.2% 보다 약 5.1배 더 높다. (유형 4)는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이 높 다는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는 기업은 독일 56.0%, 미국 36.0%, 일본 26.0% 등 주요국 평균 39.3%로, 이는 한국 11.9% 보다 약 3.3배 더 높다. (유형 5)에서도 판매량 감소, 가격경쟁 심화 등 경영여건 변화로 협력사의 납품단가 인하 경험이 있는 기업은 미국 63.0%, 독일 62.0%, 일본 55.0% 등 주요국 평균 60.0%로, 이는 한국 33.6% 보다 약 2 배 더 높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추진된 상생협력, 2012 년부터 실행 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통해, 한국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 조건이 미 일 독의 대 기업 거래조건 보다 더 낫다. 이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에 중점을 두 는데서 이 보다 더 높은 목표, 즉 협력 기업의 경쟁력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63 3. 상생협력의 전개와 현황 (1) 상생경영에서 동반성장까지 전개 과정 참여정부에서 상생협력은 2005년 5월 16일 청와대 회의 이후, 대통령 및 산업자 원부의 관심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이론적 근거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다. <그림 4>는 상생경영에서 동반성장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2004년 부터 시행되어 온 대.중소기업 협력이 참여정부에서 상생경영으로 발전하고, MB 정부에서 동반성장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2004년부터 대두되고, 2004년에 대.중소기업 협력대상이 수여되고 있었다. <그림 4> 상생경영에서 동반성장까지 역사 IMF 이후(98년 이후) 경제에서 양극화 2) 그리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3) 의 진행이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3일 신년사에서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의 심화된 격차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 지적하고, 2 월 25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재천 명 4) 하였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2) 경제의 양극화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산업간 양극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경제환경 과정에서의 대응력 격차, 경제구조적인 원인, 경기 침체 등의 경기순환적인 원인으로 진단하 게 됨(산업자원부, 2005). 3) 그 동안 대.중소기업의 관계는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가지는 수직적.일방적 관계였으며, 그 결과 대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는 대기업이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음. 납품계약 임의변경, 세부기술자료 요구, 과당경쟁 유도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 인하여 유망중소기 업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도 빈발. 그로 인해 대기업의 단기수익성 위 주의 경영과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과당경쟁 및 혁신 역량 취약, ƒ 대기업의 우월한 시장지배력 남 용으로 인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 나지 않음(산업자원부, 2005)

64 공정거래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나,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에 바탕 을 둔 상생협력 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산업자원부, 2005) 5).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005년 5월 1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산 업자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3대 목표 9대 정책과제 를 보고하게 된다 6). 학문적 기반이 없는 산업부의 보고에 대해, 대통령께서 학자들 관점에서 어 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만들도록 주문하게 되어, 김기찬.이종욱이 약 1년 동안 연구해 온 상생경영을 이론화 한 보고서가 2006년 5월 24일에 청와대 회의에서 발표되고, 학자들이 발표한 상생협력 패러다임에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공감을 하게 되고 정부는 상생협력법을 만들게 된다. 이 보고서는 김기찬 외 (2006a)의 논문으로 게재되고, 2006년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학 자들의 상생협력에 관련 이론들이 결합되어 상생협력연구회(2006) 7) 는 상생경 영 (김영사)을 출간하게 된다. 상생협력은 참여정부의 업적이 아니라 왜 한국경제 에 필요한 패러다임인가를 인식하여 추진하게 된다. 4) 2월 25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과 내수, 대형할인점 과 재래시장간의 경쟁력 격차,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 뜻도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가 풀려도 여전히 많은 사 람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종욱(2012) 참조. 6)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이 공기업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납품기업들이 감탄하는 결과가 나타 나 한 공기업의 농촌 자매마을 과잉생산 농산물을 납품 중소기업들이 나서서 구매해 주게 됨. 7) 윤석철.이종욱.김기찬.송창석.임일.김수욱.찰스 파인.존 폴 맥더피.후지모토 다카히로가 저자로 참여 하여 2006년 12월에 출간됨

65 <표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패러다임 발전과 국제컨퍼런스 대. 중 소 기 업 \상생협력 국 제 컨 퍼 런 스 주제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의 길 일자 주관 주제(발표자) 윤석철(서울대), 이종욱(서울여대),J. P. MacDuffie 산업자원부, 전 (Univ. of Penn.), C. Fine(MIT), 경련중소기업협 김기찬(카톨릭대),후지모토 타카히로(동경대), F.K 력센터, 상생협 Pil(Pittsburgh), M. Holweg(Cambridge) 력연구회 글로벌 시대, 상생경영전략 기업생태계 경 쟁력과 상생협 력 세계시장의 재 편 전망과 상생 협력의 발전방 향 상동 지경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 터, 상생협력연 구회 상동 O. Williamson(Berkley, 2008 노벨경제학 수상),김동 진(현대차), 호시노 데쓰오(기후차체공업), 김기찬(카 톨릭대), 김수욱(서울대), 이종욱(서울여대) Marco Iansiti(Harvard), 이기태(삼성전자), 이치가와 준지(일본 Canon 전무), 쓰에마스 지히로(일본 교토 대), 박남규(서울대), 김기찬(카톨릭대), 이종욱(서울 여대) W. Barnett(Stanford), 정준양(포스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도레이 사장), <표 6>에서 상생협력연구회, 산업자원부, 전경련에서는 상생협력 패러다임의 검 정과 공감대를 위해, 매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외국 저명학자, 기업인, 학자들 이 모여 해마다 상생협력 패러다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한 국적 상생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국 상생협력 모형을 외국으로 알릴 수 있는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서로의 이론을 공유하고 서로 견해를 교 환하는데 국제컨퍼런스를 활용하였다. MB 정부에서 동반성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대패 이후 정부 주도로 2010년 9.28대책으로 시작되고, 이는 2011년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으로 연결된다. 동 반성장은 민간주도로 추진된다고 발표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 고 있다. 그러나 MB 정부 출범과 함께 초기 2년 반 동안 MB 정부의 업적으로서 중견기 업 육성이 강조되고 정부 주도의 상생경영이 중단되면서, 상생경영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잃었다. 다행히 두 개의 기업 -포스코, 동서발전 등-의 지속적인 상생경영 추진으로 상생경영이 유지되었지만 상생협력연구회는 활성화되 지 못하였으며, 그래도 상생협력 이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지속하게 된다

66 (2) 상생협력을 왜곡한 동반성장 상생협력의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는 이장우(2011a, 2011b)가 제시하는 동반성 장 패러다임은 상생협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가지 용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 MB 정부가 9.28 청와대 회의에서 발표한 동반성장전략의 기본틀 8) 을 MB 정부 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의 상생협력과 차별화 하기 위한 연구이다. 참여 정부의 상생협력은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상호이익에 바탕을 둔 상생협 력 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도 산출물 요소로 동반성장을 강조하게 되 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 결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반성장은 투입요소와 산출물 요소 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장우(2011b)에서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동반성장 모델은 상생협력을 지 속적으로 해 오지 않은 참여 기업들에게는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해, 어떤 요소를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의 동반성장 담당자와 인터뷰 해 보면, 동반성장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맨 먼저 묻는다. 왜냐하면 동반성장에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냐고 물으면, 국가의 생산 주체에게 기본이 되는 투입요소와 산출물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지 못 한다. 8) 지경부 보도자료( )의 보도 자료에서 본, 동반성장 전략의 기본방향은 아래와 같다

67 <그림 5> 투입-산출 요소에서 동반성장의 혼동과 상생협력의 명시성 동반성장의 취지는 상생협력이 경제양극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해 추진된 취지와 다를 것이 없지만, 동반성장이 기업과 전문가들에게 혼돈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 첫째, 기업의 비즈니스가 행해지는 시 장경제 원리의 기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기업 활동에서 승자와 패자는 엄연한 현실로서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기업인이 더 많지만, 이장우는 패자없는 게임의 룰 동반성장 (미래인)(2011a)이란 제목을 선택하였다. 제임스 무어의 경쟁의 종말 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해 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경쟁의 차원이 기업 범위 를 넘어 기업 생태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장우의 저술 속에는 책 제목이 역설의 표현이라는 설명이 없다. <그림 6>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모델 개발과 의사소통 체계 둘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모델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 7>에서 각 모델의 지 속적 연구, 사례 연구의 개발 과정에서 그 차이는 더 명확해 진다. 상생협력 패러다 임과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개발, 사례 연구의 개발 과정이 전혀 다르다. 상생협력의 이론과 기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상생협력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동반성장에 서는 지속적으로 이론을 발전시키고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업계와 학자들의 연구 모임이 없다. 9) 이에 대한 더 구체적 논의는 이종욱(2012) 참조

68 4. 상생경영과 나눔 (1) 상생경영의 기본틀과 주요 결론 한 기업의 생태계는 상생협력의 투입요소를 통해 기업간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 므로, 상생협력을 기초로 한 상생경영의 기본틀은 어떤 가정 하에서 어떤 결론으로 얻게 되는가를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담 스미스( )는 국부론 (1776)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한 시장경제 자원배분 원리를 제시하기 7년전에 도덕감정론 (1759)을 통해 사회구 성원간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은 뉴톤 ( )의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조화와 통 합을 가정한 것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상호 협력의 출발점 이며, 이러한 공감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하게 되면 상호 이익의 관점에 서 시장을 보게 된다. 시장경제의 상호이익 관점은 동물의 왕국 게임인 몽테스큐 적 자연상태, 즉 나 살고 너 죽고 관점이 아니라 상호통합, 즉 나 살고 너 살 고 의 관점이다. 이는 돌의 문화가 아니라 물의 문화 관점이다. 시장경제는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의 철학에서 시작되었고 10), 그렇게 되어야 번성하게 되며, 이런 관점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생태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 업생태계, 산업 생태계 등은 보이지 않는 손 에 강조되는 조화, 공감을 기초로 성립되며, 이들이 시장경제 생태계의 구성요소이다. 둘째, 협력은 실패의 역사라는 전제하에, Barnard(1938)는 구성원의 협력이 기 본인 조직이론의 핵심요소로 세 가지 - 의사소통, 기여하려는 의지, 목적-요소를 강조하게 된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여하려는 동기가 중요하므로, 상생 협력의 파트너들은 서로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셋째, 상생협력의 기본 목표는 미래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어 참여자들의 경쟁 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는데 서로 협력하 여 기여하려는 능력이 있는 파트너들이 모여들도록 개방된 협력 조직이 되어야 한 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 참여자들은 선별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에 지속적 인 참여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협력사들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핵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상생협력 이론을 이해하는 협력사들은 선별 경쟁에 탈락할 위험을 인 지하여 상생협력을 살생협력 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넷째,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미래에 더 큰 파이를 창 출할 수 있는 공동 개발 영역을 발굴하여, 능력있는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10)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과 만유인력의 법칙의 관계, 몽테스큐적 관점에 대한 논의는 이종 욱(2006) 참조

69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해 주고, 공동개발 성과를 기여도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그림 7>는 2007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에서 2009년 노 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O. Williamson이 상생협력연구회가 제시한 상생경영 패러다 임을 계약체계와 거버넌스 관계에서 포지션 한 것이다. 상생협력은 거버넌스에서는 혼합계약의 신뢰 관계이면서 계약체계에서도 혼합계약이므로, 기업간거래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에 위치해 있다. <그림 7> O. Williamson(2007)의 상생경영과 기업간 거래관계 여섯째, 협력 기업은 산업별, 역량별, 그리고 공급체인별 특성에 걸맞는 차별적 상생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기업이 질적으로 동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2) 기업생태계 상생협력은 경제학 및 경영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을 패러다임 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기업간 거래는 공급자 협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만, 공급자 협상력은 산업내 경쟁지위를 결정하는 <그림 9>에서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에서 공급자 협상력은 미시 이론 및 경영전략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이지만, 산업내 경쟁지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동일한 크기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 결정에 1/5 영향력 밖에 없다. <그림 8> 마이클 포터의 산업내 경쟁 지위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요인

70 <그림 10>은 무어(1998)에서 제시된 기업생태계 구성요인에 대한 패러다임으 로, 기업생태계 경쟁력은 기업간 거래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소비자, 이해관계자들, 법.제도.인적인프라.지식, 경쟁조직 등 다원적 요인들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기업생태계와 상생협력 역할 <그림 10>에서 기업생태계의 강조는 경쟁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림 11>에 서 기업의 경쟁 개념도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각 기업의 시스템 경쟁에서 기업의 생태계간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는 부품 업체의 역할에 부각되지 못한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싸게 되면, 기업 자체내 (in-house)에서 많은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71 <그림 11> 경쟁 개념의 변화와 기업생태계 생산요소의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한 기업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아웃소싱으로 부품업체의 역할이 중요해 지게 된 다. 시스템 경쟁에서 부품업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기업은 부품조달의 경쟁 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심부품의 아웃소싱과 핵심부품의 내부생산의 적절한 비율 을 선택하게 되고, 그 대신 조립업체의 비교우위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자원 을 배분하게 될 것이다. 기업생태계 경쟁에서는 경쟁력 없는 협력업체는 퇴출 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진입자가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는 열린 혁신(open innovation) 구조가 정착될 수 밖에 없다. 열린 혁신의 구조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 기업의 생태계에 자유롭게 진입해 올 수 있으며, 그런 생태계가 경쟁력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기업생태계의 동태성 및 진화력의 경쟁력이 된다.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역동적으로 변화해야 하므로, <그림 12>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게 된다. 지속적인 기업생태 계 업그레이드 능력이 바로 그 기업생태계 경쟁력의 핵심역량이 된다. 국가의 경쟁 우위가 변화하게 되면 저임금의 고리로 연결된 기업생태계 는 경쟁력을 잃게 되 므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대기업의 조립 경쟁력에는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경쟁력이 결합될 수 있는 기술이 고리가 된 기업생태계 로 전환되어야 한다

72 <그림 12> 기업생태계의 업그레이드와 상생협력의 관점 저임금이 기반되는 저부가가치의 기업생태계에서는 기업 스스로 저임금을 유지하 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독생경영이 될 수 있지만, 기술이 중시되는 고부가가치의 기 업생태계에서는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 립업체와의 정보 교환이 중요한 상생협력이 연결고리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 저임금의 고리로 연결된 기업 생태계 에서는 연결고리의 경쟁력이 결정적인 요 소가 아니지만, 기술이 고리된 기업생태계 에서는 연결고리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핵심 기술을 가진 부품업체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저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는 첨단기술 그리고 그러한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 서 연결고리에서 경쟁력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11) 대기업의 조립 경쟁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업생태계가 진화하려면, 새로운 차 원의 생태계 참여자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 가치관은 바로 프레임 효과를 결 정하는 기본요소이다. <그림 12>에서 저임금이 고리가 된 기업생태계 참여자들 의 협력관계는 몽테뉴적 협력( 나 살고 너 죽고 유형의 협력관계)으로 이러한 협 력의 참여자들의 철학은 몽테뉴적 가치관(한 사람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손 해를 끼쳐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로는 현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연법에 따라 죽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이 고리가 된 기업생태계 의 참여자들의 협력관계는 몽테뉴적 협 력관계에서 공생협력(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유형의 협력관계)으로 바뀌어야 한 다. 이러한 협력관계에 부합되는 철학은 사회통합적 가치관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생태계 경쟁력은 공생협력 관계와 사회통합적 가치관을 필요 로 하지만,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인 몽테뉴적 협력관 계와 몽테뉴적 가치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생태계 경쟁력에 맞는 변 11) 김기찬(2012)에서 부전전자의 얇은 스피커 개발 능력이 삼성전자의 스마트 폰 두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 보다 더 얇은 갤럭시 폰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73 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생협력연구회(2006)가 제안한 상생협력 프레임에서는 상생협력 파트너들이 프 레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아쉽게도 동반성장에서는 철학의 변화가 전혀 강조되지 않고 단기에 성과 지향주의로 나아갔다. 동반성장을 강조한 관료, 정치, 학자들도 동반성장에 필요한 철학의 변화를 인지하여 그 변화를 강조하 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면, 한국의 기업간 거래의 파트너 사이 관계에서 가치관 변 화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기업간 거래의 현실인 역량별 차별화를 고려한 상생협력 김기찬 외(2006a), 상생협력연구회(2006b)가 상생경영 모델에 대한 연구의 협 력업체에 대한 서베이 조사에서 <그림 13>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기업의 L 형, A형, J형은 그림의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12) L형 협력기업은 가격경쟁 을 하는 기업 수가 많은 시장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런 기업은 거래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공동개발에는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또한 <그림 14>에서 협력 기업의 역량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기업간 거래에는 대기업 생산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역량 에 따른 상생협력형 가치창출 나눔 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눔의 황금 비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사의 역량에 따른 기여도와 교섭력에 의해 나 눔의 비율이 차등화 되고 있어, 협력사가 차별화, 즉 상대적 평등을 돌의 문화 관점 으로 볼 것인가 물의 문화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는 달라진다. <그림 13> 협력 기업의 거래 요소별 상대적 중요도와 역량 차이 자료: 김기찬 외(2006a) 12) 각 유형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종욱.김기찬.송창석.박지윤(2009) 참조

74 <그림 14> 협력업체 유형별 평균 이익률 자료: 김기찬 외(2006a) 협력업체들이 완성품 업체와 거래에서 중시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르 게 나타났다. 다양한 기업의 구매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협력업체도 기술 역량에 따라 <표 7>과 같이 서로 다르게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 7> 완성품 업체의 협력업체 역량별 차별화 각 기업들이 스스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핵심업체, 전략그룹, A 등급은 J형이며, 협업업체, 협력군, B 등급은 A형이고, 일반업체, 거래군, C 등급은 L형에 해당된다. 어떤 기업은 대사군, D 등급으로 거래 중지 예상그룹을 분류하고 있지만,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J형, A형, L형 기업도 협력업체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전자산업에서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1990년대 초에 급격하게 디지털 시대(정 보화 시대, 컴퓨터 시대)로 전환하게 되면서, <그림 15>(a)을 보면 전자회사의 협 력사로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15>(b)에서 전체 협력업체에서 년 사이에 설립된 기업 수의 비중이 68.20%, 한 국에도 PC 보급이 증가하는 1987년 이후 창립된 협력사의 비중이 81.08%에 이르 고 있다. 패러다임이 변화한 새로운 시대에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협력사들은 퇴출되 고, 새로운 진입자들이 왕성하게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그러한 경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게 발주할 부품이 없 게 되어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가진 완

75 제품 업체들 도 글로벌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 속에 생존해 가는 과정에서, 새로 운 제품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그리고 품질이 좋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J형, A형, L형 어디에서든 퇴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림 15> A 전자회사 협력사와 열린 혁신 (a) 연도별 창립연도 (b) 기간별 협력사의 창립연도 자료: 이종욱.김기찬(2011) 상생경영 패러다임의 기초인 생태계 이론에 따르면, 기업생태계에서 퇴출되지 않 는 기업의 능력을 교섭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13). 교섭력은 <그림 16>으로 정의된 다. 교섭력의 차이가 바로 상대적 수익 및 역량의 차이가 된다. <그림 16> 기업 생태계내 교섭력과 수익률 자료: 제임스 무어(1998) (3) 상생경영의 패러다임 김기찬 외(2006a) 보다 상생협력연구회(2006b)에서 더 완성된 상생경영 패러다 13) 아래 논의는 무어(1998) 참조

76 임을 제시하게 되므로, 상생경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상생협력연구회(2006b) 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 14). 2006년에 한국에서 제시된 상생경영 모형과 가장 유사한 패러다임은 Porter and Kramer(2011)의 'Creating Shared Value(CSV)'에서 강조되는 공유가치 창 출 모형이며, 동반성장은 상생경영의 공정거래가 강조되는 1단계 실천 운동이라 평 가할 수 있다. 1) 경쟁력 진화의 단계 김기찬 외(2006a), 상생협력연구회(2006a)에서는 경제성장 단계와 경쟁력 진화 단계를 <그림 17>과 같이 가정하게 된다. 마이클 포터의 다이어몬드 모형에 쇠퇴 하는 경제인 부 주도 경제(wealth-driven economy)'를 기업생태계 주도 경 제 로 대체하여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 것이다. 요소주도경제(factor-driven economy)에서 기업은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기업 생존 기반을 구축하 게 된다. 생존 기반이 구축 되면, 투자주도 경제(investment-driven economy)로 진화하 게 되면 기업도 원가지향적인 글로벌 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 따라잡기(catch up) 전략이 가능하게 되려면, 혁신주도 경제(innonvation-driven economy)로 진화해 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지향적인 글로벌 경쟁을 감동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7> 국가경쟁력 진화와 성장단계별 선도적 중소기업 유형 변화 자료:김기찬 외(2006),상생협력연구회(2006a) 14) 상생협력연구회(2006, 2007, 2008, 2009)에서는 설명이 너무 축약적으로 되어 있어, 처음 읽는 독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므로 기존 연구물과 같이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77 따라 잡을(catch up) 선도 기업이 없게 되면 글로벌 리더전략 15) 으로 나가야 하 며, 글로벌 리더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생산요소들을 확보해야 하므로, 생산 요소주도 경제-투자주도경제-혁신주도 경제에서 확보된 요소들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고리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추진력 이 상생협력이다. 따라서 상생협력은 바로 기업생태계 주도경제 를 만들어 가는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김기찬 외(2006a), 상생협력연구회(2006a, b)에서는 기업생태계의 협력업체 유형으로 L, A, J형이 설명되지만, 상생협력연구회(2008), 이종욱.김기찬.송창석.박 지윤(2009)에서는 N형 기업이 더 추가된다. 한 국가가 생태계 주도 경제에서 글로 벌 리더가 되려면,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역량을 가진 기업 중 N 형이 주요 구성 원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2)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 <그림 8> - <그림 17>을 기초로 한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은 <그림 18>로 요약 될 수 있다.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은 기업생태계 이론에 기반을 두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공급체인의 연결고리 경쟁력을 유지, 관리 및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론적 틀 15) 스마트 폰에서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삼성과 애플의 2011년부터 시작된 특허 분쟁은 리더로 나가는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78 기존 조직이론은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업 단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공급사슬 의 보이지 않는(invisible)' 연결고리 경쟁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반면 상생 협력의 이론적 틀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의 조직 의 경쟁력 결정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생협력의 공급사슬 경쟁력은 협력업체의 핵심 역량이 강조되는 부품 경쟁력,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에서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신뢰가 강조되는 연결경쟁력, 기업 생태계 밖에서 경쟁력 있는 요소가 끊임없이 유입될 수 있는 개 방된 시스템의 지속적 혁신의 경쟁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상생협력 이론적 틀은 생태계 구성요인과 상생협력 관점의 철학을 기반으로 성립 될 수 있다. 기술로 연결된 고리 에서 상생협력의 보이지 않는 조직 이 결합 될 때, 기업의 성공모델 모습과 그로 인한 기업생태계의 성과는 <그림 19>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기업생태계 상생협력 성공모델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필요한 모델로, 먼저 단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멀리보는 상생경영을 하게 된다. 상생경영은 우선 대기업 의 상생협력에 대한 투자(기술지원 투자, 인적개발 투자,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마케팅 능력 확대 등)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부품경쟁력 강화, 지식경쟁력 상승, 연결경쟁력 상승이 이루어져 공급사슬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지식경쟁력 상승에서 는 닫힌 혁신 사고에서 열린 혁신 사고로 전환되어 외부 지식이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된다. 연결경쟁력이 확대되면, 기업간 신뢰가 상승되어 거래비용이 감소하 고, 관계 투자는 확대되게 된다. <그림 19> 기업생태계에서 상생협력 성공과 성과

79 성공적 기업생태계 모델이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길은 공급사슬을 통 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QCD-RT(Quality-Cost-Delivery, Response, Technology)을 개선시킨다. 성공적인 상생협력 생태계에 있는 협력업체는 조립업 체의 변화 상황을 적시에 반응하여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용해, 적시에 적절한 품 질을 적절한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의 세 가지 길 중 연결경쟁력의 결정요인인 신뢰는 쉽게 형성되지 않는 다. 이미 학자들의 연구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뢰 형성에도 다양한 수준이 있 고, 보이지 않는 신뢰는 기업간 거래 기간, 외부 평판, 역량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는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 렵다. 상생협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게 되므로, <그림 20>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결경쟁력에서 신뢰구축의 길은 5단계로 나누는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16). 이 패러다임의 결정요인은 횡축의 시간의 지평인 장기적 관점과 종축의 능력의 지 평인 비전공유 정도이다. 단기적 관점에서는 거래 안정성 및 거래 공정성이 가장 강조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 안정성과 거래 공정성은 비전을 공유하고 공영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파트너 수준이 되어야 한다. 신뢰의 4단계, 5단계에 이를 수 있는 협력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므로, 협력업체는 자신들의 부품경쟁력 수준에 걸 맞는 신뢰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시장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상품 성격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비전을 공유하고 공영하는 기술개발을 하는 협 력업체의 신뢰를 얻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림 20> 5단계로 본 신뢰구축의 길 16) 신뢰구축의 5단계에서 각 단계별 조립 대기업과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이종욱 (2012), 김기찬.이종욱.송창석.박지윤(2009) 참조. 각 단계에 요구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고, 각 주체의 합리적 행동 모습이 있고, 정부 정책이 공조할 수 있는 영역도 명확하여, 이러한 역 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단계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80 한국에서 전경련, 정부 등이 중심이 되어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생협력 기반의 상생경영은 Porter & Kramer(2011)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보다 앞서 실행되고 있는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17). <그림 21>에 서는 기업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sibity, CSR)' 패 러다임에서 CSV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1> CSR에서 CSV로 전환 CSV는 상생경영 패러다임과 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 생경영과 달리 성과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How 에 대한 논의는 없 고 목적만 강조하고 있다. CSV는 상생경영과 달리 기업과 공동체 사이의 신뢰구 축의 과정이나 투입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 5. 가치창출형 나눔의 상생경영 과제 상생경영은 산업의 기업간 연계 관계에서 가치 나눔을 갈등이 아닌 조화로서 해 결하는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한다. 물론 상생경영도 공동 가치창출의 목적과 방법 17) 2004년부터 한국에서 추진해 온 상생경영의 본질은 CSV인데, 한국에서 기업 경영의 CSV의 본 질을 먼저 파악하여 경영혁신을 진행 왔지만, 개념화에서 상생경영은 CSV를 인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이 세계적으로 기업이 수요하는 경영혁신 키워드가 될 수 있으 므로, 학자들도 한국 기업,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정권 업적을 넘어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전통의 창출이 필요하다. 자연과학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81 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이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가치창출 나눔의 황 금비율을 제시하지 못한다. 상생경영은 이건희 에세이 (1999)에서 강조하는 상생의 공동체 와 마찬가 지로 소위 돌의 문화가 아닌 물의 문화 관점에서 기업간 그리고 사회 구성원간 관 계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한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현장 방문과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상생경영의 패러다임을 구축 하게 된다. 상생협력연구회는 산업간 공급사슬의 구조상 차이를 인식하게 되어 산 업별 특성에 맞는 상생경영의 구축 그리고 참여정부, MB 정부의 업적이 아닌 국가 성장 잠재력 확대에 기여하는 상생경영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생경영은 가치창출 을 통한 나눔 철학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러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반구축 과제가 적지 않 다. (1) 산업간 공급사슬의 구조적 차이와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산업간 공급사슬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대 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개인은 글로벌 기업이 있는 산업부문에서만 나오므로, 그 수 혜자는 한정되어 있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시상식은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의 잔치이다 년 사이에 수상자가 없는 부문이 음료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 복 제외), 의복.의복 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이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분야에서 1개 기업,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분야에서 2개 기업이다.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 포상의 수혜 범위가 더 많은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면, 산업간 차이 그리고 공급사슬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그림 22>과 같이 산업별 협력업체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 자동차 산업에 서는 자동차 완성품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 부품의 안전 기준이 철강, 전자 등에 비해 훨씬 더 높다. 그로 인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현대차 및 기아차가 평가하여 부여하는 SQ 인정을 받지 못하면 1 차, 2차, 3차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없다. SQ 인정 자체가 신규 진입자에게 진입 장벽이 되므로,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업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82 자동차 신규 협력업체로서 등록하기 위해 SQ를 받는 것이 어렵고, 기존 부품 업체 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여 기존 제품에서는 SQ업체가 되기 어렵다. 반면 새로운 기 술 및 안전 기준으로 인해, 새로운 부품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개발한 업체는 SQ 평가를 받아 신규업체로 등록 될 수 있다. <그림 22> 산업별 협력업체 구조의 차이 철강 자동차 전자 이를테면,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가 확대되고, 그린카, 전기차 등이 등장하면서, 신 규 협력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규업체의 등장과 함께, 필요 없게 되는 부품 의 생산 업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 기술이 탁월하더라도 퇴출되게 된다. 이를 두고 무어(1998)는 생태계 구성요원에게 가장 비참한 것.. 으로 묘사하고 있다. 철강 및 자동차에서는 발주물량이 예측 가능하지만, 전자에서는 제품 사이클이 짧아 고객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제품 생산량이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므로 발주물 량이 예측 불가능하다. 상생협력의 파급메커니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산업 에 따라 그 관리 구조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림 22>에서 산업간 협력업체 구 조의 차이로 인해 전자산업의 협력업체 관리 메커니즘은 자동차 산업에서 효과적인 관리 메커니즘과 다를 수 있다. (2) 상생협력의 확산 단계 및 다양한 확산 모형 <그림 23>와 같이 지금까지 상생협력 확산은 완성품 업체와 1차 협력업체간 거 래에 중점을 두고 있고, 2차, 3차, 4차 기업은 상생협력의 소외그룹이라 할 수 있

83 다. 지금까지 상생협력 확산을 시도한 기업의 사례로 비추어 보면, 확산에도 다양한 모형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3> 상생협력 파급의 대상 및 소외그룹 (a) 2005~2007년 상생협력의 중점 대상 (b) 2008~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상생협력 협약체결과 상생협력 소외그룹 상생협력 확산은 2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기간은 <그림 23>(a) 로서 참여 정부의 년 사이이며, 이 기간에는 완성품 업체와 1차 협 력업체간 기업간 거래에서 상생협력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그 성과는 도입 단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강요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반기 업정서로 인해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림 23>(b)에서 년 MB 정부의 초반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상생협력 협약식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협약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왜 냐하면 이 협약이 기업간 거래에서 경쟁 보다 카르텔을 만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정거래 주도의 강요된 상생협력 협약은 이미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 던 완성품 업체와 협력업체간 기업간 거래 상생협력을 공정거래위원회 업적으로 전 환시킨 것에 불과하며, 새롭게 달성된 업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간은 MB 정부의 년 사이에 완성품 업체와 1차 협력간 기업간 거래에서 상생협력 확산이며, 그 성과는 상생협력 확산의 도약단계라 할 수 있다. 포스코, 삼성전자, 동서발전 등이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3차 협력업체로 상생협력의 확산을 추진하여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어떤 산업에서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로 가면, 조립업체에 대한 의존비율이 20-30% 미만으로 하락하여, 협력업체의 사슬로 보기 어려운 산업이나 기업도 있어, 협력업체의 파급효과 연결고리의 성과를 적절한 범위에서 끊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상생협력의 확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확

84 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확산에는 두 가지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대기업-1차 협력업체 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의 성숙 단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둘째, 협력업체간 기업거래에서 상생협력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는 대기업-1차 협력업체간 기업간 거래 상생협력은 산업별 소속 기업에 따라 범 위, 심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상대적 차별이 쉽게 수용되지 않는 한국적 가치관 그리고 전세계적인 양극화 상황에서 상생협력 확산의 두 가지 과제의 해결 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24> 협력업체의 관리 메커니즘 자료: 이종욱.김기찬.송창석.이성상.박지윤(2012) 조립업체가 글로벌 경쟁에서 직면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을 해 나가는 데 막대한 자원 및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면, 조립업체 관점에서 협력업체 관리의 범위 도 적정화 할 필요가 있다. 조립업체의 부품 공급체인에 있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등의 수가 너무 많아, 완성차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에게 위 험관리 지식을 확산하고 이를 감시 및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림 24>과 같이 협력업체의 그룹별 위험관리 과업을 분업시키고, 그 과업이 <그림 25>의 시 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85 <그림 25> 공급사슬 위험관리 과업의 분업과 통합 자료: 이종욱.김기찬.송창석.이성상.박지윤(2012) 궁극적으로 협력업체의 육성 및 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은 조립업체의 생태계 경쟁 력 강화이다. 이는 효율과 복원력이라는 <그림 26>과 같은 목표의 실현으로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림 26> 기업생태계 역동성과 안정성 위한 협력업체 위험관리와 복원력 자료: 이종욱.김기찬.송창석.이성상.박지윤(2012) 산업별 협력업체 공급사슬의 차이 만큼,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추진 내용을 보면,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이종욱, 2012). 산업별 협력업체의 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산업별 특성을 다르게 고려할 수 있는 신축적인 상생협력 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3) 상생협력 세 가지 길의 다양성과 공통의 길 1) 상생협력 진화의 다양성과 역량별 차별화 상생협력 체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 길은 상생협력 참여자들의 몽테뉴 적 가치관에서 사회통합적 가치관 으로 철학이 변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산업 특성

86 및 기업의 경쟁우위 정도에 따라 그 정의 및 범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7>에서 상생협력의 실행은 상생협력의 공통요인에서 산업별 특이요인과 기 업별 시장 특성 요인을 고려되어 이루어지므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 <그림 27> 상생협력의 실행과 산업별 및 기업별 다양성 상생협력 이론의 공통요인(common factor)에 산업 특성(industry-specific) 및 기업 특성(firm-specific) 요인으로 인한 상생협력의 수준, 범위, 실행방법, 속도 등에서 발생되는 차이는 자본주의 근간인 시장경제에서 발생되는 현실로서 피할 수 없다. 상생협력 산업별 기업고유 실행 유형이 다양하게 되므로 공통요인을 제외하 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그 대신 각 기업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체계 속 에는 각 기업의 내규에 위반되지 않는 준법 기준이 실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보 이지 않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형성되어 있는 암묵적 계약(implicit contract) 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간 거래의 상생협력에서 암묵적 계약의 중요성은 그룹 몰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생태계에 속한 기업간 상생협력의 성과 극대화는 그룹의 혁신을 극대화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그룹 몰입(flow)을 극대화 하는 메커니즘과 같이 작용할 것이 다. 그룹 혁신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암묵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을 공 유해야 하지만 공유하는 지식이 너무 많거나 유대관계가 너무 깊으면 혁신의 가능 성을 잃게 된다는 모순을 안게 된다(키스 소어, 2007).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물량 취소 등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장하는 3불(불합리, 불공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협력 기업의 합리적 생산활동에 큰 타격을 주는 영역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상 생협력의 성공을 위해 준법정신에 기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기업의 생태계 구조도 경쟁우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업간 거래의 모든 조건 을 명시할 수 없지만, 완제품 생산 대기업은 협력 기업에게 기업간 거래에서 암묵 적 계약의 가이드 라인이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협력사의 R&D 역량은 산업 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자동차 협력사의 경우 모기업의 차세대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즉 부품 수요자의 수요 정보가 없 으면 연구개발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인해 차세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다

87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정부 지원 R&D도 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 간주도의 R&D에 정부가 매칭펀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림 28>의 왼편 그림은 정부 지원 R&D의 효과적인 성과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편 그림은 연구개발을 할 필요 없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펀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28> 대기업의 협력사 역량 증대 R&D와 정책금융의 연계 자료: 이종욱.김기찬.송창석.박지윤(2009) 2) 상생협력 추진의 공통 전략 상생경영에서는 완성품 제조업체와 협력업체의 상호관계가 중요하지만, 상호관 계의 중요성이 생태계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까지 상생경영 및 동반성장에서는 완성품 제조업체가 끌고 가는 풀(pull)형이 주도 적 상호관계였지만, 뉴상생경영 패러다임에서는 <그림 29>과 같이 풀-풋쉬 (pull-push)형(끌고 밀어주는)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한다

88 <그림 29> 풀-푸쉬 생태계 구축 (4) 상생협력 성공을 위한 국가적 나눔 의 제도 기반 구축 1) 국가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노-노상생, 정부-기업 상생, 국민-기업간 상생의 국가적 나눔 환경 조성 상생협력은 기업의 생태계 경쟁력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지만, 상생협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것인가는 기업간 노력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나눔 의 체 계에 달려 있다. 상생협력 성공을 위한 최적 제도 기반 구축 이 국가성장 잠재 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통령의 임기 중 자신만의 업적으로서 공약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지속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가 등한시 되고 있다. 첫째, <그림 30>에서 기업의 생태계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완성 품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최고의 질을 갖는 상품과 브랜드 를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기업의 생태계 경쟁력은 기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간 상생, 완성품 업체와 협력업체간 상 생, 협력업체간 상생을 잘 하여 국민에게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9 <그림 30>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과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상생 메커니즘은 기업과 소비자간 상생, 조립업체 근로자도 협력업체 근로자 임 금이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 납품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 는 노.노 상생, 국민과 근로자간 상생, 완성품 업체와 협력업체간 상생, 협력업체간 상생, 정치 및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복지제도와 기업간 상생 등으로 다양하다. 그 러나 물론 모든 상생메커니즘이 잘 작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론적 기대치에 불과하다. 상생메커니즘을 제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가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 해 기업생태계 육성에서 선도적 기능을 한다면, 상생의 이론적 기대치도 실현될 수 있다. 특히 <그림 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타고난 능력에는 차이가 있어, 교육을 통해서도 그러한 차이가 보완될 수 없어, 자본주의 체계의 어떤 국가에서나 근로자는 크게 고숙련 근로자, 중급 숙련 근로자, 저숙련 근로자로 나뉜다. 저숙련 기술자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가는 OECD 국가들의 소득재분배 정책 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바로 제조업 에서 2차, 3차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및 정치가 주도하는 복지제도의 도움 없이 2차, 3차 협력업체의 저

90 임금과 저숙련 부문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완성품 업 체에서 1차, 2차, 3차, 4차 협력업체의 공급사슬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협력업체 에 주게 되면 생산비가 10% 이상 저렴해지고, 전문성 축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생산비 인하 효과로 인해 1차, 2차, 3차, 4차 협력업체간 상생을 잘 유지하려면, 협력업체간 임금 격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타고난 능력의 차이로 인해 저숙련 부문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간 동안 중산층의 의식주를 누리고 자녀에게 훌륭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고, 퇴직 이 후 중산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제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의존 하여 시장경쟁을 하는 기업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위해 정치와 정 부는 주어진 국민의 담세능력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상생협력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공유지식이 확산되어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각 기업의 상생협력의 한국적 모형( K-모형)이 발전하려면, <그림 7>의 기업 생 태계에서 이해관계자, 그리고 법.제도.인적인프라.지식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생협력의 정치, 사회 및 문화의 기반, 즉 적절한 외부환경의 구축은 정치적 지도 자, 정부 및 사법부의 책임이다. 경제주체별 역할이 공식적 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므로, 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다른 경제주체가 대신할 수 없다. 이를테면, 정부의 역할을 가계 나 기업이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그런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 공식적 제도 에서 위법이다. <그림 10>과 같은 상생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명시적 및 암묵적 제도 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한 제도 형성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에 서 최고가 될 것인가? <그림 31>은 어떤 메커니즘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한국에서 기업간거래의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Type 1과 같이 정치주도 로 시작되어 국민정서가 형성되어 정부가 따라가야 하는지, Type 2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여 정치가 도와 국민정서를 형성해야 하는지, Type 3와 같이 국민 운동 차 원에서 전개되어 정치가 따라가고 정부가 따르게 할 것인지는 사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이는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호르비치(Leonid Hurwicz)의 메커니즘 디자인과도 연관이 깊다

91 <그림 31> 상생의 최적 기반구축 위한 제도 형성의 한국적 최적 조합 협력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므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한 정권의 짧은 기간을 활용해 성공을 이루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 고, 정부가 격려하고 민간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에서 어떤 정 권도 법으로 강요되는 사업 이외에는 이전 정부의 사업을 칭찬하면서 계승해 간 일 이 없다. 정치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넘어 계속되는 정부 주도 사업으로서 상생협력의 지속적 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건국 이후 정부 주도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 및 국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이루어지지만, 오늘날까지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외국에서만 인기를 끌 고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에 불과하다. 정부 주도로 조직을 한번 만들면 그 조직의 사명이 다 끝나더라도, 그 조직은 그 사명을 바꾸면서 지속된다(Olson, 1982). 그러나 정치인, 국민, 전문가들의 철학적 사고 수준이 낮은 개도국, 중진국 및 선진국에서 정권 주도의 혁신운동이나 정책은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18). 공급사슬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 은 사유재산권이 개입되는 영역으로, 완성품 업체가 1차, 2차, 3차 협력업체에게 상생협력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협력업체의 기업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의 유인을 느끼고 상생협력을 근로자들에게 확산하 고, 이를 하위 협력업체의 근로자와 기업가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가 몽테뉴적 협력에서 공생협력으로 바뀌어 상생 협력의 관점, 즉 철학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몽테뉴적 가치관에서 사회통합적 가치 관으로 관점의 전환이 간과되고 있다. 동반성장에서는 상생협력에서 강조해 온 철 학의 변화에 대한 강조가 없이, 패자 없는 게임의 룰 이 강조되고 있다. 게임의 룰을 강조하여 대기업 집단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에 기업들이 참여 하게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8) 예외적으로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추락하는 독일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좌파 주도로 이루어진 고 비용을 유발하는 복지 및 근로 제도의 독일 경제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 좌파 정권인 슈뢰더 정부가 2003년에 취한 Agenda 2010' 정책을 우파 정권인 메르켈이 집권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2007년 금융위기 하에서도 독일은 건전한 경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음

92 2) 상생협력을 위한 근로자 노후연금 개선 생애 근로시간의 피크 타임에 자녀 양육 및 퇴직소득 안정을 달성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 를 해소하려면, <그림 32>와 같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림 32> 미국과 한국에서 퇴직 이후 근로자의 소득수준 이동 퇴직후 소득 안정을 위해 노사정 위원회 중장기적 과제 추진, 정권의 단기업적 지향주의를 견제 하고, 고소득 싱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가(육아 및 저출 산 재원 활용)하며, 기업 성장 기반 강화로 잠재적 조세부담 능력을 확대하고, 각종 특별세를 사회보장세로 전환 하여, 근로자들이 생애 근로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노노상생의 경제적 환경을 구축해 야 한다. 한국의 산업 역사가 짧고, 국토 크기에 비해 인구가 많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은 기업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 국산 제품 중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가 적어,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양산 제품이 많다. 양산제품이 가격 경쟁을 하려면, 창조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업의 지속 적 생존이 걸려 있다. 근로자들에게 창조성과 생산성 향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 면,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협력의 국가적 나눔의 체계 인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노사갈등을 넘어, 노사 화합으로 가는 길이고 한국 사회를 돌의 문화에서 물의 문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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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협력 경영의 필요성과 진화과정 유창조 1) I. 마켓 3.0 시장이 요구하는 협력 패러다임 1.1 마켓 3.0 시대에서의 경영 패러다임: 참여와 협력 코틀러 교수(2010)는 마켓 3.0 이란 저서를 내면서 뉴 미디어 등장에 따른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코틀러(2010)에 따르면 1.0 시장 에선 산업화 시대가, 2.0 시장 에선 정보 화 시대가 형성되었지만, 3.0 시장(가치가 중시되는 시장)에서는 참여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통칭되는 뉴미디어들은 기업과 고객에서 새로운 차원의 편리성(쌍방향 서비스, 상호작용의 가능성 제고, 콘텐츠 저장과 변화 의 용이성 등)을 제공하고 있고(Kelly 1998; Jenkins 2006), 최근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소비자들에게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또는 경험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Caru and Cova 2007). 특히 표현형 소셜 미디어(Blog, Twitter, YouTube, Facebook 등)와 협력형 소셜 미디어(예: Wikipedia, Rotten Tamatoes, Craiglist 등)는 기업과 이해계자들 그리고 고객에게 다양한 각도의 참여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Chesbrough 2006; Tapscott & Williams 2006). 그 결과 소비자들은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소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해 내기 도 한다(McAlexander Schouten and Koenig 2002; 유창조 2008). 따라서 기업 은 앞으로 더 현명해지고 확대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가 치를 전달하여 영혼에 소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은 과거 분리형에서 융합형으로 재편되고 있 고 새로운 가치사슬이 등장하기도 한다. 과거 기업이 분리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면 이제 기업은 융합형 시장에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 운 차원의 경쟁력(예: 창의성, 혁신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기업은 다양한 구 성원들(공급업체, 경로구성원, 미디어, 정부, 고객 등)과 분리된 객체라는 인식하에 이윤창출을 위한 가치사슬 구조를 설계해 왔다(유창조 2014). 그러나 신기술의 등 장으로 이들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로 연결되면서 이제 이들 구성원들은 모두 서로 참여하고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수평적 구조에서 시너지를 모색 1)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100 하여야 한다(Phil and Golweg 2006). 즉, 융합형 시장에서 그리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2 기업의 목적에 대한 재해석: 사회문화적 변혁의 주체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보이지 않는 손 은 경쟁에 기반 한 시장의 원리를 설명 해 주고 있다. 시장에는 수많은 공급자(기업)들과 수요자들이 있고 이들 각자 자신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 결과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기업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고 Friedman(1970)과 같은 학자는 기업의 책임 을 법이 정한 규칙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고전 자본주의는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 수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예: 소득의 양극화, 빈곤층의 확 대, 청년 실업의 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등)이 목격되어 왔다. 특히 2008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 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그 의문점의 핵심은 인간이나 기업 이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상하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점 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4.0 의 저자인 Kaletsky(201 0)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모델은 인간과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학계 및 업계에선 기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고 있 다. 기업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해석이 진행되고 이와 관련해 박애적 자 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등의 개념들이 제안되어 왔다(Bishop & Green 2008; Kinsley 2008).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기업에게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 설 필요가 있 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적 용되면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로 재생산되고 있다. Porter & Kramer(2002)는 사회공헌활동을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러한 경 쟁우위는 확대된 사회적 책임과의 접점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Porter & Kramer 2006, 2011; Saul 2011). 이를 종합하면 기업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은 이윤의 극대화에서 사회문화적 변혁의 주체로 승 화 발전되고 있다. 가치 중심의 마켓 3.0 시대를 예고한 Kotler(2010)는 기업의 목적이 단 순한 이윤 창출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업의 역할도 고객을 만족시

101 키는 것에서 사회문화적 변혁의 주체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유창조(2012, 2014)도 기업 최고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고객이 원하는 가치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업의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관계 되는 구성원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 한 바 있다. 이 개념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리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킴으로 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업은 기업에게 지속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도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도 창의성을 경 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 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를 구현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1.3 경쟁과 협력의 공존 가능성 기업의 목적과 역할이 고객 또는 사회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라면,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 고 있는 것이 경쟁적 협력이다. 경쟁적 협력(co-opetition)이라는 용어는 Nalebuff and Brandenburger(1996)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경쟁자가 동시에 보완자가 되는 현상을 통칭한다. 기업은 경쟁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 성과 소니는 가전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S-LCD라는 합작법인을 설립 해 신제품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LCD 패널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송재 용 2013). 이러한 경쟁적 협력이 모색된 배경은 경쟁의 역기능이 목격되는데 있다. 먼저 경 쟁의 순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야 하고 이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은 기업에게 경영혁신의 동기를 제공하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양한 각 도에서 모색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가치완성도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의 결과 수월성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치 는 향상될 수 있다. 반면, 기업간 과도한 경쟁은 산업 차원에서 비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기업 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 독자적으로 설비 확보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결과 산업차원에서는 설비투자의 비효율성이 목격될 수 있다. 또한 각 기 업은 미래 사업이 될 수 있는 원천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다. 이러한 산업 차원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경쟁 회사간 협력이

102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GM과 토요타가 수소연료 전지를 공동개발하고 GM과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파워트레인을 공동설계하고 있다. 또한 치열하게 경쟁 하는 시장은 성숙기나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어 동반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요약하면 미래시장 개척이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면서 과거에는 시도 되지 않았던 경쟁사와의 다양한 협력도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쟁과 협력은 상호 배타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차원으로 진화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 는 미래의 핵심 경영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이다. Ⅱ. 협력문화 구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대내외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 내외의 경제 불황 지속은 국내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는 건강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고 있는 적합업종 선정에 관한 논의의 중심엔 기업간 경쟁과 협 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거리제한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간 경쟁이 제한되고 더 구체 적으로 대기업의 사업기회는 제한되게 된다. 한편,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협력을 유도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된 이슈는 산업 차원에서 또는 기업경영 차원에서 경쟁과 협력 중 무엇을 더 촉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적합업종 논의는 기업간 협력문화가 구축 되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창조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창조 경제 또는 창조 경영은 기업에게 창의성과 혁신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요구 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조직 및 조직과 조직 사이에 형성 된 관계에 내재된 모든 자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21세기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 고 있다(윤석철 2005).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성과를 높여야 한 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과거 경영 패러다임으로 생존과 성장을 주로 추 구해 왔기 때문에 기업간 협력경영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못했다. 최근 국내 기업 들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심을 가져 왔으나 이에 임하는 자세는 아직 수동적이 다. 협력경영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03 <표 1> 협력경영 관련 국내외 비교 구분 국내 해외 사례 SK 삼성 LG 현대 CJ 행복 동반자 상생과 나눔의 경영 상생 경영 투명 경영 즐거운 동행 Bp 전세계 협력업체와 지식네트워크 구축 시도 NOKIA 중소 기업 특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TOYOTA 가치혁신(자율적/개방적) 특징 CEO의 의지 미흡 --> 국내로 국한되는 경향 폐쇄성 네트워크 전략적 요소로 인식하지 못함 --> 제도적 순응, 관리적 차원 CEO의 관여 --> 글로벌 지향 개방형 시도 경영전략의 요소로 활용함 --> 자발적 의지, 가치혁신 도구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 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최고경영 자가 협력경영을 전략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가치혁신 도구로 사용해 왔고 그에 따 라 협력경영은 개방형으로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기 업의 경우 제도에 순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반 성장이 추진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 해 최고경영자의 의지나 관여는 부족하여 활동의 진정성이 자주 제기되어 왔다. 국 내 기업의 경우 협력 대상도 국내에 국한되고 있으며 시스템도 대기업 중심의 폐쇄 형이 시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폐쇄형 협력모델은 산업차원에서 요구되 는 효율성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바도 제한적일 것 이다. 그러나 협력경영에 관한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목격될 수 있다. 이제 이러 한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협력 문화 구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 III. 협력 사례와 협력경영의 이론적 배경 3.1 동물에게서 배우는 협력의 지혜 동물의 세계에서는 공생의 관계가 있다. 공생이란 서로 다른 두 종이 밀접하면서 도 장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호혜적 공생의 관계는 상호간 협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큰 경우이고 더 나아가서 생태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태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호혜적 공생의 관

104 계가 필요하고 증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꿀과 벌의 관계가 대표적인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서로 경쟁과 협력을 도모하는 경우는 자주 목격될 수 있다. 딕 티오스 텔리움 디스토이데움이라는 아메바는 박테리아가 풍부할 때는 개별적으로 행동하면서 서로 경쟁하지만 먹이가 부족해지면 신호를 통해 모여 수만 마리의 집 합체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20%는 죽게 되고 이들이 굳어지면서 줄기를 형성하 게 되고 나머지가 이 줄기를 타고 다른 곤충의 몸에 기생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한 다. 또한 남극의 펭귄은 영하 60-7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바람이 적게 부는 곳인 남극점으로 이동하고 펭귄들은 둥글게 무리를 지어 몸을 밀 착시킨다.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는 10도 정도가 되는데 서로 원을 그리며 움 직이면서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모든 펭귄들이 극한의 추위를 극복한다. 이 러한 사례들은 선견지명이 있어야만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동물의 먹이사슬 관계도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의 결과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3.2 경쟁적 협력의 성공사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업 내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성과를 보여주는 예가 발견되고 있다. 송재용(2013)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성의 경영방식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경영학에 제시하지 못한 독특한 세가지 경영방식을 발견하였고 이를 삼성경영의 세가지 패러독스라고 명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삼성은 그룹의 최적 화를 우선시하면서 계열사간 또는 사업부서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다. 삼성은 듀얼 소싱, 병행 투자 등을 통해 그룹내 경쟁을 유 도하면서도 엄정한 평가를 통해 협력을 통한 성과를 장려하였다. 또한 상시 구조조 정 방식을 채택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배가시켰고 복합적 사업구조를 통해 가치 창 출의 극대화를 유도하였다. 한편, 현대차도 기아차를 인수한 후 다양한 통합 운영방식을 검토하였지만 결국 현대차와 기차차가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인수 후 우선적인 경영방식으로 선택하였 다. 즉 현대차는 협력만을 강조하지 않고 서로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로 결정한 것이다. 즉, 한 지붕 두 가족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두 기업 모 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협력 과 경쟁이 공존하는 시스템은 외부의 요구나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즉, 구성원 모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협력하는 지혜를 터득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인상파 화풍이 등장한 배경엔 개방형 경쟁과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이병주

105 2013). 당시 기존의 화풍에 만족하지 못했던 화가들(모네, 르노와르, 바지유, 시슬 레, 드가, 세잔 등)은 클레르 화실에서 나와 함께 새로운 방식을 모색했다. 이들은 서로 새로운 화풍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오랜 기간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서로 부족 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발전했고 그 결과 인상파라는 새로운 화풍을 완성하게 된다. 그 과정은 협력의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집단 리더십(예: 우두머리가 없었음), 다양성의 존중, 개방형 문화, 새로운 시도에 대한 호의적 참여 등이 그들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화풍을 완성하게 되 는데, 이러한 사례는 미래에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융합형 시장에서 여러 기업들 이 협력과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 겠다. 3.3 협력경영의 이론적 배경 기업간 협력경영은 자발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사회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자 원준거이론(resource-based theory), 산업조직론적 관점(industrial organization)에서 발견될 수 있다. 첫째,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시스템의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시스 템의 관점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교환 관계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Evan 1965). 사회적 교환관계가 형성되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구조(사 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신뢰를 통한 결속관계의 유지)가 유도될 수 있다 (Jarillro 1988). 이러한 교환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상호지향(mutual orientation),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결속(bond), 관계특유자산의 유지 등이 필요 요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파트너의 기회주의적인 행동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 애요인이 될 수 있다(Johnson and Matton 1987). 둘째,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시장불완전성으로 인한 거래 비용의 증가로 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간 협력의 위계구조가 시도될 수 있다(Williamson 1975). 예를 들어 Williamson(1979)은 정상시장거래와 위계의 선택준거에 따라 준시장거래(quasi-market)의 위계구조가 가능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 표적인 예는 광고주와 광고회사의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다. 광고주는 광고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 용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광고제작 전문 에이전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효율 적일 수 있다. 따라서 광고주는 광고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회사와 계약을 통해 광고를 제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광고주의 입장에 서는 광고제작에 따른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광고회사와의 협력관계를 시도하게

106 되는 것이다. 셋째, 자원준거이론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 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Ring 1996).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모두 소유하기 어렵고 필요한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타 기업과 협력관계를 시도하게 된다. 특히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소유되기 어려운 경우 경쟁기업과의 협 력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산업조직이론은 기업에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 력을 제안한다. Porter(1980)의 산업구조분석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대체제의 등 장, 잠재적 진입자,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구매자와의 협상력 등을 고려해 경쟁력 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들 구성원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대응(예: 마즈다가 포드와 협력하여 토요타에 대항)으로, 경쟁기업간 협력을 통한 진입장벽 구축(예: 인텔과 텍사스 인 스트루먼트가 기술 교환으로 집적회로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구축) 등과 같이 다 양한 형태로 이미 시도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간 협력은 동반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유 형은 한국형 협력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선순환 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전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 생태계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생태계 유도는 대기업에게도 장기적인 측면 에서 거래비용 감소,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교환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IV. 협력의 자발적 진화과정 Axelrod(1984)는 evolution of cooperation 이라는 저서를 내면서 협력이 자생적으로 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저서는 기업간 협력관계 모색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의 모델은 죄수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 에 기초하는데, 이는 아래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107 <표 2> 죄수의 딜레마 Player A Cooperate Defect R = 3 / R = 3 S = 0 / T = 5 P l a y e r B Cooperate Defect Reward for mutual Cooperation T = 5 / S = 0 Temptation to defect Sucker s payoff Sucker s payoff Temptation to defect P = 1 / P = 1 Punishment for mutual defection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이 단 한번만 진행된다는 것이다. 공범을 저지른 범인이 범죄의 자백 또는 부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다시 이런 상황 이 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자신의 이익(형량의 감소)을 추구하는 결정을 할 수 밖 에 없다. 즉 자신만 자백하게 될 때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 인 신뢰가 없다면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는 수단이 된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모두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단기적인 관점을 가질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기 어려움을 보여주 는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Axelrod(1984)는 이러한 게임이 반복될 경우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죄수의 게임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실험을 설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 게임에 참여시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 게임에 서 가장 좋은 종합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실험하였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 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TIT for TAT(첫번째 게임에서 는 협력하나 그 후 전 라운드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 하는 방식: 즉 상대방이 전 라운드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금번 경기에서 협력하지 않고 전 라운드에서 상대 방이 협력하면 다음 경기에서 협력하는 전략), DOWNING(매 경기마다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여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선택을 하는 전략), FREEMAN(대체로 비 협력적인 선택을 하는 전략), JOSS(대체로 협력하나 가끔 비협력적인 선택을 하는 전략) 등이 있다. 그 결과 전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획득한 전략은 TIT for TA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게임이 오랜 기간 반복될 경우

108 비협력은 가장 적은 점수를 가져다주고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협력적인 분위기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Axelrod(1984)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구성원에게 1) 첫 번째 경기에서 협력하고, 2) 상대방의 비협력적 자세가 목 격되면 반격해야 하고, 3) 상대방이 협력적으로 나올 때마다 협력하는 것을 조언하 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진화과정은 실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도 목격된다. Nowak(2012)은 협력여부는 게임의 지속여부에 달려있고, 상대방이 명성이 있을 경우 더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제안한다. 그는 또한 협력하는 집단은 비협력적인 집단의 공격에서 버틸 수 있고, 장기적으론 베푸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자생적 협력 진화의 대표적인 예는 1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서 목격된 바 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 한 지역에 서는 대치 병력의 변동이 없었다고 한다. 이 대치 병력들은 초기 고지 탈환을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왔는데, 같은 병력의 대치가 지속되자 서로 협력적인 분위기 (예: 초기 편지 보내는 시간 및 크리스마스 기간 중 공격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다가 나중엔 서로 마주쳐도 공격하지 않고 아예 공격하는 시간을 따로 정하 는 현상이 발견된)가 조성되었다. 모든 병사들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보다 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오랜 기간 대치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게임이 반복되면 내 게 돌아올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서로 협력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협력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V. 협력경영의 성공여건 앞서 설명하였듯이 협력경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각 기업은 고 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문화는 자생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협력경 영 문화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아래 <표 3>은 협력문화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성공요건을 요약하였다

109 <표 3> 협력경영의 장애요인과 성공요건 구분 내용 장애요인 역량의 불균형(정보의 불균형) 단기적 시각(Cost에 편중된 협력) 제도 및 규칙 미비 (현재 개선 중) 성공요건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관여 --> 장기적인 지향점이 필수 전략적 요소로의 인식 --> 예: 가치혁신, 생산성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신뢰 제고를 위한 전략적 수단의 개발 --> 상호 배려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조화 개방형 공유 시스템 유도 국내에서 협력문화가 구축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첫째 기업간 역량의 불균형 이다. 협력은 기업간 역량이 균형을 이룰 때 또는 상호보완적인 역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 시도될 수 있다.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기업간 협력은 부정적인 방향 (예: 갑을 관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기업이 갖고 있는 단기적인 관점이다.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기업은 협력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예: 1회 의 죄수의 딜레마 게임)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협력할 이유도 충분하 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유지 내지 강화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사업기회(예: 신시장 개척, 새로운 융합형 시장의 창출 등)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장에서 작은 상권에까지 침 투해 작은 이익을 구현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대기업의 바람직한 경영전략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작은 상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차별화와 유연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의 자산을 확보하여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 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제도적 여건이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 업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규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다. 또한 그 정책도 중소기업 역량강화나 협력문화 조성 등과 같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예

110 를 들어 동반성장위원회는 규제적인 측면을 통한 산업 내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개별 기업 수준에서 협력문화가 구축되는 필요한 요건을 생각해 보자. 첫째, 최고 경영자의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된다. 협력경영은 장기적인 안 목을 가질 때 비로소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최고경영자는 협력경영을 전 략적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 시장(예: 마켓 3.0)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에게 제공되는 가치가 제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대안은 협력일 것 이다. 외국 글로벌 기업이 새로운 시장 및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혁신 하는 수단으로 기업간 개방적 협력을 시도해 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 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협력관계는 신뢰가 결여되면 지속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상대 기업에 따라 의사결정구조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은 개방적으로 시도되어 야 한다. 특정 기업간 협력으로 국한되는 폐쇄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기능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언제든지 협력의 대상사자 바뀔 수 있는 개방형은 각 구성원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국내에서 기업간 협력경영은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아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 다. 국내 기업들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영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그간 고속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최근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과 그 성과를 잘 알고 있고 함께 어울리고 서로간 정을 나누는 것은 우리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일 것이 다. 이제 협력경영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 보자

111 [참 고 문 헌] 송재용(2013), "삼성웨이: 시너지 경영으로 다각도 경쟁력을," 동아비즈니스리 뷰, 135호 유창조(2008), "소비자의 역할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새로운 소비문화 발현자로 서의 소비자," 한국마케팅저널, 10권(2), 유창조(2012), "기업은 사회적 변혁의 주체," 동아비즈니스리뷰, November Issue 1, 유창조(2014), "사회공헌활동의 진화과정과 경영성과에 관한 종합 고찰," 마케팅 연구, 29권 2호 윤석철(2005), 경영, 경제 인생 강좌, 위즈덤. 이병주(2013), "미술의 역사 바꾼 인상주의 핵심동력은 다자간 협력," 동아비즈 니스리뷰, 142호, Axelrod, Robert (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Bishop, Matthew and Michael Green. (2008), Philanthro-capitalism, Blooms -bury Press. Caru, Antonella and Benard Cova. (2007), Consuming Experience, Routle -dge Inc. Chesbrough, Henry (2006), Open Business Models: How to Thrive in the New Innovation Technolog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Friedman, Milton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Jarillo, S. C. (1988), On Strategic Network, Strategic Management Jour -nal, Jenkins, Henry (2006). Convergence Culture: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University Press. Johanson, J. and Mattson, L.G (1987),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n indu -strial system: A network approach compared with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 -ional, Kaletsky, Anatole.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PublicAffairs. Kelly, Kevin (1998),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Penguin Books. Kinsley, Michael (2008), Creative Capitalism: Conversation Bill Gates Warr

112 -en Buffett, Simon & Schuster. Kotler, Philip, Hermanwan Kartajaya and Iwan Setawan (2010), Marketing 3.0, John Wiley & Sons, Inc. McAlexander, James H., John W. Schouten, & Harold F. Koenig (2002), "Building Brand Community," Journal of Marketing, 66(January), Nalebuff, B. J. and Brandenburger, A. M. (1996), Composite Brand Alliance : an Investigation of Extension and Feedback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3(4), Nowak, Martin. A. (2011), Super Cooperators: Altruism, Evolution, and Why We Need Each Other to Succeed, Free Press. Pil, Frits. K. & Matthias Golweg (2006), Evolving from Value Chain to Value Grid, MIT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Porter, M. E. (1980), Competitive Strategy, New York : Free Press Porter, Michael E. Michael E. and Mark R. Kramer (2002), "The Compet -itive Advantage of Corporate Philanthrophy,"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2006),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 -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December, Por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2011),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 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 and February, Ring, P. S. (1996), Forging Alliance: A guide to Top Management,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Fall, Saul, Jason. (2011), Social Innovation, Inc.: 5 Strategies for Driving Busine -ss Growth through Social Change, Jossey-Bass A Willey Impint. Tapscott, Don and Anthony D. Williams (2006), Wikinomics: How Mass Collaboration Changes Everything, New York Portfolio. Williamson, O. E (1975), Market and Hierarchy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 NY: Free Press

113 기업의 나눔,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홍 (광운대학교) 1.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1960년 대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이제 성장의 의미는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분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다. 과거 우리 사회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탈출을 꾀하기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선 성장 후 분배의 기치 하에 오로지 성장만을 지고의 선으로 여기며 달려오면서 사회는 새 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분배의 왜곡에 대한 분노와 자성 이다. 한국사회가 분배의 왜곡이 심하다는 공격과 자성은 한국이 지향하는 자본주의적 가치 또는 시장주의적 가치에 대한 심한 의구심을 낳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인들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투영되 기 시작하였다. 반값 등록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한 욕구, 골목상권 지키기, 무상급식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본주의나 시장주의가 아닌 제3의 길, 예컨대 따뜻한 자본주의 또는 나눔의 경제 를 모색하여야 한다 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시장적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한 계기는 두 번 있었다. 한번은 IMF 시대를 겪으면서이고 다른 한번은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침체의 영향을 경험하면서이다. IMF 시대는 한국경제의 갑작스런 붕괴와 관련이 있다. 이 시대를 겪으면서도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은 일단 경제 는 살리고 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하였다. 그래서 금 모으기 등 경제회복을 위한 행동이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 위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금 모으기와 같은 국민적 단결은 보이지 않았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대한 근본 적인 물음을 던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뜻한 자본주의 나 나눔의 경제 와 같은 새로운 개념들에 눈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서의 흐름 속에서 반사적으로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이 기업들을 탐욕스러운 그 무엇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 점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살펴 보려는 내용이다

114 2. 자본주의 그리고 나눔과 관련된 쟁점 자본주의의 과정을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한 사람이 있다. 영국의 저널리스티인 아나톨 칼레스키 (Anatole Kaletsky)다. 그는 자본주의 진화를 설명하면서 자본 주의 4.0 1) 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칼레츠키는 지금까지의 자 본주의 진화과정을 1.0시대에서 3.0시대로 구분하였다. 자본주의 1.0은 1800년대 초 자본주의가 싹트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업과 시장의 최대 자유를 주장하던 자유 방임주의 시대를 말한다. 시장에 대하여 정부는 최소의 간섭이 선으로 여겨지던 시 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자본주의 2.0시대로 진화하였다는 것이 칼레츠키의 주장이다. 이 시기는 대공황을 치유하면 서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이 정당화 되면서 큰 정부가 선호되는 시대다. 자본주의 3.0시대는 1970년대 1차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 자유주의적 사조가 이 시기의 특징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회의 구축이 다시 부각되면서 자본주의 2.0 시대의 주 역할자인 큰 정부를 부정하고 시장으로 의 회귀가 핵심이다. 칼레츠키는 이 시대가 다시 종말을 고하고 자본주의 4.0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시대로 자본주의가 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시작 은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이다. 2008년 세계는 급속 한 경제위축을 경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와 시장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겼다. 바로 분배의 문제다.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성장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한 시장 우위적 사고나 정부 우 위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협력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태 어나야 한다는 것이 칼레츠키의 주장이다 (<표 1> 참조). <표 1> 자본주의의 진화과정 2) 구분 시기 특징적 인물 핵심주장 전환촉발 사건 자본주의 19세기 초 애덤 스미스 자유방임 자본주의 케인즈 수정자본주의 미국의 대공황 자본주의 레이건 신자유주의 석유파동 자본주의 미국의 2008 이후 공생경제 4.0 금융위기 1) 아나톨 칼레츠키, 2010, 자본주의 4.0 (위선주 역, 2011), 서울: 컬처앤스토리. 2) 앞의 책

115 자본주의 4.0시대의 정신은 정부와 시장이 협력하여 상호적응적 혼합경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시장에 의하여 왜곡된 부 의 분배가 나눔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숨어 있다. 이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나눔이라는 단어는 매우 가치지향적이며 때로는 도덕지향적인 단어이다. 또 한 매우 인본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주위와 나누는 인간적인 모 습은 고래의 철학자들로부터 논의 되어 왔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따지기 전 인간으로서 지향하여야 하는 지고의 선으로도 여겨진다. 하지만 나눔의 현상을 정치와 경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나눔 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정체성 즉, 이데올로기라는 큰 이슈와 연결되 어 있기 때문이다. 나눔과 관련하여 가장 큰 공격을 받는 철학적 사유는 칼레츠키에 의하여 자본주 의 3.0 시대의 핵심특징으로 지목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을 최 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최소간섭을 지지하는 사유체계다. 문제는 2008년 터진 미국 의 금융위기에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자유주의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의 방종 또는 시장의 실패 때 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2.0시 대에 나타난 케인즈적 사고 즉, 큰 정부를 통하여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장이 돌보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의 미국의 금융위기가 과연 시장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부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장 의 실패가 아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잘못된 간섭 즉, 정부실패 때문에 촉발되었다 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연방준비은행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켜 2003년 6월 이자율을 1%까지 낮추었다. 이 과정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제도가 문제를 일으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의 서민들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해 준 제도적 장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의 이자율은 통 상적인 이자율에 약 3%를 가산한다. 2003년 6월에는 4%의 이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전에는 주택구매가 어려웠던 서민들이 대량의 주택 을 구매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경기확장으로 이어졌고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연 방준비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 시작하였다. 2006년 8월에는 통상적인 이 자율이 5.25%까지 올라갔다. 문제는 2003년 이후 너도 나도 주택구매에 뛰어들었 던 서민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은 2006년 8월에 이르자 졸지에 8.25%라는 엄청 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결과는 폭발적인 연체율로 이어져, 2007년 3사분기 말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16.31%에 이르게 되었다

116 주택차압율은 6.89%까지 치솟았다 3). 이런 상황은 곧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 매하였던 금융사들의 파산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시작은 정부의 시장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클린턴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기존 모기지의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다. 지역재투자법 (Community Reinvestment Act) 4) 이 제정되면서 법적 뒷받침을 가질 수 있었고 여기에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연방 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지원과 프레디맥(Freddie, 연방주택 저당공사)과 페니메이(Fannie Mae, 연방주택대출저당공사) 등의 기관이 만들어지 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미국정부는 지역재투자 법 관련 대출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여 기존의 신용평가 없이도 저소득 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의 조치가 취해진 다. 정부가 프레디맥과 페니메이와 같은 공사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를 허용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신용이 약한 채권을 유동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 비중은 1995년 말 28% 에서 2006년 말에는 54%로 큰 폭으로 치솟게 되었다 5).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 지 수혜자들이 이자율의 상승으로 이자 연체를 하면서 일어났다. 금융회사들은 차 압으로 맞섰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정부조차 막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 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이를 유동화한 증권을 사들인 금융기관을 차례대로 파 국으로 몰고 갔다. 이러한 벌어지자 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다. 특히 서브프라 임 모기지 사태의 근원지인 프레디맥과 페니메이(공사)그리고 심지어 민간 금융기 관 조차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하여 주택도시개발부(HUD)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시장적 게임에 몰두하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면 정부실패와 이로 인한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이 서브프 라임 모기지 발 금융위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실 본 글은 시장실패나 정부실패에 대한 논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실패에서 비롯 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굳이 따져 물으려는 것도 글의 목적이 아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우리 사회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회의감 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해결의 하나로 나눔의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전용덕, 2009,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 1977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2차로 개정된 법으로 금융기관이 소재지에서 저소득층, 소수인종, 소기업, 지역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제하는 법적 기초를 제공함. 5) 전용덕(2009), 앞의 연구

117 그렇다면 나눔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논 의를 피할 수 없다.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철학적 주제이지만 적어도 나눔 즉, 분배에 대한 시각을 다루지 않고서는 정의를 이야기하 기 어렵다. 분배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공정성 (equity)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equality)이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나누는 방식 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공정성에 대해 살펴보자. 공정성은 Adams(1963)에 의하여 종합 체계화 되 었는데 그에 따르면 공정한 상태는 절대적 상태가 아닌 타인과의 비교에 의해 만들 어지는 상대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 O(나) O(타인) = I(나) I(타인) 위 식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투입(I, input: 노력의 정도, 학력, 투자된 정도 등)에 비하여 얻는 성과(O, output)의 비율이 타인의 그것에 비하여 동일하다고 느 낄 때 공정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 이 비율이 깨지면 불공정한 상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특히 O(나)/I(나) < O(타인)/I(타인)이 되면 사람들은 매우 격렬하게 이를 교정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공정성의 개념에는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분배(O)를 가져야 한다는 사고가 묻어 있다. 한편, 공평성은 비율의 개념이 아니다. 절대적인 분배의 정도로 표현된다. 즉, 다 음과 같은 상태에 머무를 때 공평하다고 한다. O(나) = O(타인) 위 식에 따르면 개인의 노력과 같은 투입요소는 분배에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성 과를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좋은 배분 방식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는 묻지 말고 모두 동일한 양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 다. 이러한 사고는 매우 종교적 색채가 강한 곳이거나 원시부족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부족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방식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공정성의 개념은 자본주의 또는 시장주의의 밑바탕 이 되는 사고이고 공평성의 개념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 고다. 공정성과 공평성 어떤 나눔이 올바른 것일까? 불행하게도 두 가지 모두 완벽 한 나눔을 제공하지 못한다. 공정성에 입각한 나눔은 부의 편중이라는 부작용을 가

118 지고 있다.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노력 앞에 불평등(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과배 분을 더 많이 가져간다)을 가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 지만 함정도 있다. 실제로는 노력을 통해 많은 부를 분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분배받은 부는 다시 또 다른 노력과 능력에 투자되어 다시 더 많은 부를 분배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가 편중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 다. 2008년 미국의 월가에서 일어난 데모의 이슈 (99% 대 1%)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1%가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99%는 이들의 행태를 지켜만 보아왔 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 배의 일정부분을 다시 능력을 키우는데 사용하며 더 많은 부를 분배받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공평성은 어떨까? 노력을 많이 하건 그렇지 않건 이것과는 상관없이 동 일한 부를 분배받으면 좋아 보이지만 이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노력 을 많이 한 사람들의 불만을 가져올 것이고 궁극에는 이들이 노력하기를 포기함으 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급감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붕괴 과정과 그리고 북한의 경제결핍에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공평하게 부가 분배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모든 사람들이 선 하다는 매우 강한 가정을 하여야 한 다. 만일 이 가정이 깨지거나 실제로 사람들의 선함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평성에 의한 분배는 사회적 생산성 하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만을 노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강력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 있다. 인간은 불행하게도 부의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평성의 양극단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공정성의 관점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공평성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평성에 무게 를 두면 둘수록 정부통제의 양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 의는 기본적으로 정부통제의 양이 극단화된 사회를 일컫는다. 이유는 인간이 모두 선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평한 배분을 할 때에 예상되는 이기적 불만을 강력하게 억누를 정부가 필요해져서다. 과연 정부간섭으로 인한 방법이 최선인가? 정부간섭은 공정성의 문제와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간섭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고 이것으로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또는 정부의 간섭이 선을 이루는 도구라면 정부 규제가 많은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사회적 정의에서 앞서 있으며 또 한 사회적 생산성에 있어 우월하다 라는 가설이 검증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역사 는 정부의 규제가 많을수록 적어도 한 국가나 경제가 건전해졌다는 증거를 주지 않

119 는다. 6) 이유는 규제를 하는 정부 역시 매우 불완전한 존재로 간섭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빼앗고 이로 인해 사회적 생산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간섭이 증가할수록 부패시장 역시 동시에 커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 기도 하다. 3. 기업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반 기업정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생산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하지만 기업이 보다 넓은 책임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기 업은 바로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이 투입되면서 생산을 이끌 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의 배분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눔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쪽도 기업이다. 나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록 기업들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반 기업정서 (anti-business sentiment)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환경 인권 회계 부정 CEO 임금 <표 2> 서구 국가에서의 반 기업정서 7)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서의 인권침해 엔론, 월드컴 등 월스트리트 스캔들로 경제계 전반에 대한 불신 CEO들의 높은 임금(스톡옵션) 문제, 은퇴 CEO에 대한 과다한 보너스 지급문제 등 Greenpeace 활동, Shell의 환경오염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서의 인권침해 북유럽국가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개별기업 차원으로 인식 개별기업 차원으로 인식 개별기업 차원으로 인식 기업 CEO들의 높은 임금(스톡옵션) 문제, 은퇴 CEO에 대한 과다한 보너스 지급문제 등 세계적 기업과 중소기업 CEO간 임금 격차 문제 세계적인 CEO영입하기 위한 높은 임금(스톡옵션)의 문제 위의 <표 2>에서 보면 서구 사회 역시 반 기업정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핵심에 6) 중국의 최초 통일 왕국인 진나라는 한비자의 법가주의를 받아들여 중앙집권적 규제를 늘린 대표적인 국가이 다. 마치 진시황의 전횡으로 진나라가 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한 민간의 재량권 상실로 국가적인 생산성이 떨어진 것도 큰 원인이다. 진나라를 붕괴시킨 한나라의 유방은 제위 후 약 법3장을 펴며 정부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후 민간의 재량권이 살아나면서 경제력을 다시 확충하게 되면서 한 나라는 제국의 기틀을 잡게 된다. 북한의 경제적 취약성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한 원인이 되지만 정권유 지를 위해 불필요할 정도의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 국가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더 큰 이유다. 7)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선진국의 반 기업정서 현황 및 시사점

120 분배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엔론이나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을 경험 하면서 반 기업정서가 크게 높아졌다. 이들 사건은 기업의 비윤리성에 관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분배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불량한 기업들에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배분되 는 과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사회에서는 기업의 CEO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는 임금 문제도 반 기업정서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이러한 정서는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한국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반 기업정서가 생각보다 강하고 추세반등도 쉽 지 않다는 점이다. <그림 1>에 의하면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지수(100점 기준) 는 2003년 하반기 38.2 이후 지속 개선되었지만 2013년 말까지도 100점 기준 51점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 지수(100점기준) 8)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그림 2>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림 2> 에 의하면 국민들은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해 반 기업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간 상생 예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성과배분 등도 반 기업정서의 큰 원인이라 고 대답하였다. 뒤의 두 가지 원인은 기업의 사회와의 나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8) 대한상공회의소, 2014, 2013년 하반기 기업호감도지수(CFI) 조사

121 <그림 2>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 4. 기업에게 돌아 온 공: 기업의 이타적 행위 필요한가? 나눔이란 기본적으로 이타적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 불행히도 기업은 공정성에 기초한 배분논리에 충실하다. 과연 기업은 이타적 행위에 나설 수 있는가? 다시 말 해 기업의 이타적 행위는 반드시 기업의 생리와 어긋나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 답 해보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 이타성에 대한 논의를 진 행하려고 한다. 동물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타성 (altruism)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 동물들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혈연선택(kin selection) 이론이다. 혈연선택설에 의하면 유기체의 이타적 행동은 종의 번식과 관련이 있다. 개체가 비록 위험에 처해진다고 하여도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종의 번식이 간접적이지만 자신의 재생산에도 도움이 됨으로 간접 적합(indirect fitness)으로 개체는 자신을 희생하여 동일 유전 자를 갖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9) 그런데 혈연선택은 맹목적 이타적 행동(hardcore altruism)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목적적 이타성(softcore altruism) 10) 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맹목적 이타성이란 개미와 같은 사회 적 동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사회적 보상이나 벌과 무관하게 이 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적 이타성이란 자신이 미래에 취할 이득을 계 산한 이타성 즉, 이기성이 전제된 이타성을 말한다. 목적적 이타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하나는 집단선택(group selection)설이고 다른 하는 상호호혜성 이론(reciprocity theory)이다. 집단선택 설은 진화의 단위를 개체가 아닌 집단으로 보는 견해다. 두 집단이 있을 때 이타성 9)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Ⅰ and Ⅱ,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 Wilson, E., 1978, On Human Nature,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이한음 역, 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122 이 발휘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생존가능성이 높아 환경선택에 의 하여 이타성이 높은 집단들만 남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개체들 사이에도 이타성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체 입장에서 보면 집단에 의해 보호 받을 때 생존에 훨씬 유리함으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보여 이들로부터 인정 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11) 상호호혜성 이론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도우면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적 행위가 다른 개체를 돕는 이타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예로, 임팔라나 침팬지의 경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의 털을 핥아주거나 골라주는 이타 적 행위를 하는데, 비록 자신이 털을 핥아주거나 골라준 상대가 직접적으로 동일한 이타적 행동을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간접적으로 다른 개체를 통해 자신 에게도 이타적 행동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왜 목적적 이타성을 보이는 것일까? 상호호혜성 이론은 이에 대하여 3가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타 개체의 고통을 보면 자신도 불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이타적 행동을 보인다는 설명 (aversive-arousal reduction model). 13) 둘째, 이타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 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타적 행동에 나선다는 설명 (empathy-specific punishment model). 14) 셋째, 사회적 보상을 얻고자 하는 목 적에 의해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설명(empathy-specific reward model). 15) 첫 번째 이론은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마음이 더 불편하여 돕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 또는 타인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회피할 목적으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명성, 칭찬 등)을 계산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행한다는 것이 핵심이 다. 기업에게 요구되는 나눔은 기업의 이타적 행위의 요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 업은 사회에 대하여 어떤 이타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가? 살펴 본 이론들에 의하면 적어도 기업이 순결한 의미에 있어서의 이타적 행위는 아니라고 하여도 목적적, 이 타적 행위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들은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11) Sober, E. and Wilson, D.S., 1998, Unto Others: The Evolution & Psych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2) Trivers, R.,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 ) Stocks, E.L., Lishner, D.A. and Decker, S.K. 2009, Altruism or Psychological Escape: Why Does Empathy Promote Pro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 Batson, C. D.; Dyck, J. L.; Brandt, J. R.; Batson, J. G.; Powell, A. L Five Studies Testing Two New Egoistic Alternatives to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 ; Archer, R.L., R. Diaz-Loving, P.M. Gollwitzer, M.H. Davis and H.C. Foushee. 1981, The Role of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in the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Behavior ) Batson et. al (1988) 앞의 논문; McGovern, L.P., J.L. Ditzian and S.P. Taylor. 1975, The Effect of One Positive Reinforcement of Helping Behavior. Bullu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5,

123 있다. 이러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과연 기업의 생존에 유리한가의 문제는 심각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한 사회의 일원이다. 다시 말해 집단선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집단선택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만일 기업 과 같은 핵심 구성원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일관할 경우 한국은 다른 국가사회에 비 하여 생존확률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 사회가 붕괴하고 나면 기업도 존재가치를 잃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사회에 대한 호혜적 행위는 사회라는 상대로부터 다시 호혜적 행위 를 받거나 (empathy-specific reward model) 적어도 비난을 면할 수 있게 해 준 다(empathy-specific punishment model). 이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통에서 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므로 오는 정서적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aversive-arousal reduction model). 어떤 것이든 이제 기업은 사회 일원으로서 의 이타적 행위의 요구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이것이 기업에게 주어진 새 로운 책임이다. 5. 이타적 행위와 생태계적 사고 집단 선택설이 되었든 상호호혜성 이론이 되었든 이들 이론의 근간에는 개체의 생존에 주위 개체들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는 생태계적 사고가 깃들여져 있다. 생태 계란 한 개체(유지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개체(유기체)들과 이들이 살아가고 있 는 물리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는 기업이 생태계적 사고에 충실해야 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기업은 생태계를 벗어나서 절대 혼자 살아 갈 수 없다. 만일 기업이 생태계에 무지하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그 재앙 은 기업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결국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약화시켜 종국에는 모 두 몰락할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크게 다음 처럼 구분할 수 있다. 가치사슬 생태계: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하나의 기업에 의해 만들 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모 든 구성원들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가치사슬 생태계라고 한다. 가치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소위 갑-을 구조로 이 해되는 권력의 비대칭이다. 가치사슬 생태계에서 갑-을 구조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한 개체의 생존이 다른 개체에 의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의 불균형 현상 이 일어나고 갑-을 구조가 나타난다. 문제는 갑의 태도다. 갑은 자신의 지위를 이 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기 쉽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태도 는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존립을

124 위협할 수 있다. 갑-을 구조 속에서 을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 급받지 못하거나 미래의 생존에 필요한 여분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먼저 을이 도태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다른 을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갑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객생태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들과 기업 간의 상호작용 시스템을 말한다. 고객생태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신뢰 비즈니 스 현상이다. 신뢰 비즈니스란 고객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왜 신뢰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았을까? 이는 고객들의 기업에 대한 근본적 인 불신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책임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판 매하면서 고객들이 기업들에 불신을 보내는 빈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중 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한 분유에 대하여 고도의 불 신뢰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된 불량 분유제품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이 희생되면서다. 신뢰 비즈니스가 성 장을 한다는 것은 기업과 고객과의 신뢰기반이 취약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되면 한 기업이 힘들여 구축한 고객생태계는 한 순간에 무너진다. 대 체로 고객을 기업이윤을 제공하는 단순 제공자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볼 때 발생 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을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보지 못하게 된 다. 사회생태계: 사회생태계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시 스템을 말한다. 기업은 절대 사회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도 또 성장할 수도 없다. 기업의 사회와의 최초의 직접적인 만남은 가계 또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업 에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 기업은 사회와 만나게 된다. 한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가계 또는 가정이다. 이 들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한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원들 에 대한 배려는 사회생태계의 건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16) 물론 기업은 고용된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정부, 금융기관, 사회단체, 학교, 병원, 업종이 다른 기업들과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 까지 매우 많은 사회구성원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치사슬 생태계와 달리 갑-을 구조 속에서의 분배의 문제와는 무관하지만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행동에 따른 분배문제에 역시 노출되어 있다. 기업이 사회로 부터 질타를 받는 행위 예컨대 환경오염 같은 행동들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 게 되어 사회의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키게 된다. 기업이 일으킨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이유로 미국에서 금융위 16) 이러한 이슈는 일과 가정의 균형 이라는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125 기가 발생하자 미국 국민들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한 비용을 왜 국민의 세금으로 해 결하는가에 대한 거센 항의가 있었다. 따라서 만일 기업이 사회로부터 질타 받고 격리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 역시 생존하기 어렵다. 위의 논의는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 또는 생태적 자아(ecological self)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확장된 자아나 생태적 자아는 개인수준에서 제기된 개념으로 기업수준에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나 하나의 유기체로써 생태계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확장된 자아나 생태계적 자아 개념은 자아 의 개념이 개인자신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생태계적 인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있다. 확장된 자아에 대한 개념은 Belk(1988) 17) 의 연구에서 시작한다. Belk는 자아를 핵심자아(core self)와 확장된 자아(extended self)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핵심자아는 개인의 신체, 사고하는 방식(internal process), 생각 그리고 개인의 경험 등에 의해 정의된다. 확장된 자아는 핵심자아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소 유하거나 소비하는 물건, 특정한 장소나 사람 등 개인의 감정이 서려있는 모든 것 을 포함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개인이 속한 가족, 집단, 사회(community)도 확 장된 자아의 중요한 구성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자아인식은 나를 다른 사람 과 구분해서 인식하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정체성은 자신에게만 속한 정보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명함을 예로 들어 보자.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적 속성에 의해 자신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 회사, 부장, OOO 가 이를 말해 준다. 회사이름을 써 놓는 것 은 바로 자신이 속한 생태계의 식별가능한 명칭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직위나 직 책은 그 생태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다. 사람들 은 이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 이렇듯 나라 는 사람은 사실 나 만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 나를 포함한 물건, 주위사람,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 등에 의해 정의된다. 이런 모든 요소가 포함된 나에 대한 인식이 바로 확장된 자아다. 생태적 자아는 확장된 자아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Mathews(1996) 18) 는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시스템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 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개인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에 의해 정 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 본인만으로 정의되는 자아를 분리된 자아(separated self)라고 구분하였다. Mathews에 제시한 관계적 자아가 곧 생태 17) Belk, Russell W. 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2), ) Mathews, F. 1996, Community and the Ecological Self, in Ecology and Democracy (ed. Freya Mathews), , London: Frank Cass & Co. Ltd

126 적 자아다. 사실 생태적 자아의 개념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자연과의 관계처럼 보다 폭 넓은 시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 다. 이런 종류의 시각을 심층 생태학(deep ecology) 19) 이라고 한다. 이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자연 (인간이 자연을 활용한다는 관점)이 아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 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체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태적 자아란 개인 은 자연의 일부 또는 개인=자연 이라는 관점에서의 자아개념이다. 이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해악은 곧 자신에게 해악을 저지르는 것과 동일하다. 이는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인간-자연합일 사상 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주장한 최초 의 학자로는 노자를 들 수 있다. 노자가 무위( 無 爲 )를 주장한 것은 자연에 대한 유 위( 有 爲 )는 결국 자연의 흐름을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내가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 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과 우주와의 연계 등 매우 초월적 사고까지 연 장되기에 이른다. 생각의 폭을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 생태계적 자아라는 사고의 핵심에는 인간은 생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 다. 이것이 사회이든 자연생태계의 일부이든 또는 우주 생태계의 일부이든 인간은 생태계를 벗어나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확장된 자아나 생태계적 자아 사고가 비록 개인수준에서 제기되는 개념들이지만 이들 생각의 기저에 있는 생태계적 사고는 기업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아인식을 위해 필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업 역시 조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 동의한다. 20) 기업에 따라서 조직의 정체성 을 자신 만에 국한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리석은 시각이다. 기업 역시 조직이 속 한 사회생태계나 더 넓게 자연생태계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이렇게 넓혀진 조직의 정체성이 확장된 정체성 또는 생태적 정체성 이다. 확장된 정체성 또 는 생태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생태계 속의 타자(others)도 조직의 일부다. 이들 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다. 정리하면 기업은 복잡한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나가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기업의 최종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에 협력한 가치사슬 생태계와 이것 들을 사주는 고객 그리고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사회생태계 역시 기업의 일부(확장된 정체성 관점)이고 기업 역시 그들 이라는 것(생태적 정체성 관점)이 다. 이 생태계를 부도덕하게 활용하거나 이들에게 최소의 배분으로 삶을 연명케 하 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9) Naess, Arne.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A Summary. Inquiry, 16, ) Albert, S. and Whetten, D. A., 1985, Organizational identit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 Gioia, D.A., Schultz, M. & Corley, K.G. 2000, Organizational Identity, Image and Adaptive Ins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127 6. 생태계 속에서 기업의 역할 생태계적 속에서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생태계에서의 종(species)들의 역할을 알 필요가 있다.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들이 있지만 특히 핵심종, 토대종 및 지배종들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핵심종(keystone species): 생태계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종을 말한 다. 만일 이 종이 멸종하면 먹이연쇄 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생태계 전반의 종 다양성과 풍부성에 문제를 주는 종이다. 21) 핵심 포식자(keystone predator)가 여기에 해당한다. 22) 이들은 생태계의 일차 소비자 또는 피식자(prey species)를 선별적으로 먹어 이들의 무분멸한 증가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상어가 좋은 예로 이들은 병들고 약한 물고기나 동물들을 공격하여 해양생태 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사라지면 바다는 병들어 죽은 동물들 로 가득 차 궁극적으로 바다생태계는 오염될 수 있다. 토대종(foundation species): 생태계에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태계 전반을 안정시 키는 종이다. 나무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다양한 생물 개체들을 위한 서식지 및 양 분을 제공하며 수분공급 등 생태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각종 이로운 행위들을 생 태계 전반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23) 일종의 확장된 의미에서의 핵심종이다. 지배종(dominant species): 생태계에서의 역할은 적으면서 생태계 전반을 양으 로 지배하며 다른 종들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을 말한다. 잡초종 (weedy species)이 예다. 이들은 막강한 번식력으로 잡초지 안의 다른 식물종들을 몰아내어 잡초종 이외에는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4) 기업은 기업이 속한 생태계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생태계에서의 역할에 따르면 토대종의 역할이 기업이 행하여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다. 자본주의 21) Paine, R. T A Note on Trophic Complexity and Community Stability. Am. Nat. 103, ) 이외에도 keystone herbivores, keystone mutualists, kyestone hosts, keystone resources, keystone guilds 등이 있다 (Menge, B. A. and Freidenburg, T. L. 2001, Kyestone Species, Encyclopedia of Biodiversity, 3, ) 23) Ellison, A.M., Bank, M.S., Clinton, B.D., Colburn, E.A., Elliott, K., Ford, C.R., Foster, D.R., Kloeppel, B.D., Knoepp, J.D., Lovett, G.M., Mohan, J. Orwig, D.A., Rodenhouse, N.L., Sobczak, W.B., Stinson, K.A., Stone, J.K., Swan, C.M., Thompson, J., Holle, B.V., and Webster, J.R., 2005, Loss of foundation species: consequences for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forested ecosystems, Front Ecol Environ, 3(9), ) Peach, M. A Tussock sedge meadows and topographic heterogeneity: Ecological patterns underscore the need for experimental approaches to wetland restoration despite the social barriers. M.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28 또는 시장주의를 토대로 만일 기업들이 생태계 내에서의 지배종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친다면 이는 그 기업이 속한 생태계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기업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불행으로 닥친다는 것이 생태학이 전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구 체적으로 어떤 생태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7. 목적적 이타성과 토대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의 전 략: 기업의 나눔 전략의 방향 7-1. 설명의 틀 목적적 이타성과 생태계에서의 토대종으로서의 역할이 기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 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자신의 생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목적적 이 타성과 생태계에서의 토대종의 역할 이면에는 이타성뿐만 아니라 이기성 역시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어나는 이타적 행위가 바로 목적적 이타성이 며 나무와 같은 토대종 역시 자신의 이기적 생존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다른 개체 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타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목적적 이타성이나 기업의 토대종으로서의 역할을 순수성을 잃은 것임 으로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약적 해석이다. 기업은 결코 도덕적 완성을 위해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이들의 일차적인 책무는 사회적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기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이기 성을 제외하면 인간의 생산동기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무한 봉 사만 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생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본 글에서는 목적적 이타성과 토대종에 깃들어 있는 두 개념 즉, 이타성과 이기성 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을 결합하여 하나의 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현 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나눔 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림 3>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129 결과적 수혜 특성 이기적 이타적 행위 이타적 이기적 보완적 협력 경쟁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그림 3> 설명의 틀 <그림 3>에 의하면 기업의 목적적 이타성 또는 토대종으로서 역할수행은 3가지 전략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보완적 협력(conjugating cooperation) 전략이다. 생태 계 속의 상대에게 이타적 행위를 먼저 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게 하 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이타적 행위의 결과가 생태계 내의 타인에게 돌아가게 하 는 전략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관계있다. 세 번째는 기업이 비록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태계에 득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최근 이야기 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전략 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의 전략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전략은 토대종의 역할은 될 수 있을 수 있을지언정 목적적 이타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인 다. 마치 기업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사회생태계에 대한 이타적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수혜를 사회생태계 로 귀속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계산된 이타성과 관련이 있다. 즉, 기업 역시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만일 이 것을 저버리게 되면 기업은 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되고 결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이기성을 염두에 두 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의 방향 1. 보완적 협력전략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성과배분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칫 기업을 엄청 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2009년에 있었던 도요타의 렉서스 폭주사건 이후에 있 었던 대규모 리콜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표 3 참조>). 도요타 사태는 다양한 시각 에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원가절감 압력을 받은 미국 내 부품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

130 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요타는 기업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원가의 30%를 줄이는 CCC21 이라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는 협력업체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고 또한 노동시간의 연장이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내에 있는 협력업체들은 도요타의 이런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하 지만 해외의 협력업체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해외 협력업체의 공급 부품에 서 터지면서 결국 대규모 리콜 사태라는 엄청난 일로 치닫게 되었다. 도요타의 손 실은 상상을 넘는다. 생산과 판매중단으로 인한 비용만으로도 약 5억 5,000만 달 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25) 도요타 사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도요타를 둘러싸고 있는 가치사슬 생태계 내에 있는 협력업체를 단순한 갑-을 구 조의 도식에서 인식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5) 요시모토 코지, 2010, 도요타 리콜 사태가 남긴 영향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31 <표 3> 도요타 사태 일지 26) 그렇다면 기업은 가치사슬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보완적 협력전략을 펼 수 있는 가? 대체로 다음이 제시되고 있거나 실행되고 있는 방안들이다. 대금지급조건 개선: 협력업체의 과도한 단가인하와 관련한 것으로 가혹한 대금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투자: 협력사의 저 수익 구조는 미래 생존에 필요한 투자를 방해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 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업체의 경영/기술지원: 협력업체들은 경영능력이나 기술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가 많다. 이를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협력회사와의 해외동반진출 지원: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 협력업체 역시 동반 하여 해외진출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해외진출에 대한 모든 비용을 협력업체에게만 지우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과 협력사가 해외로 동반 진출 시 현지의 건물 토지 설비에 투자되는 자금 및 법률자문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 는 것을 말한다. 위의 여러 유형의 지원 중 핵심은 대금지급조건 개선이다. 이를 다른 말로 성과 공유제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과공유는 매우 애매 26) 앞의 자료

132 하다.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공유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수익공유 (revenue sharing)나 순이익공유(net profit sharing)를 중심으로 할 경우는 모회 사와 협력사 간의 고도의 순수이타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렵다. 27) 하지 만 목표원가(target cost) 방식이 이 보다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모 회사와 협력회사 모두에게 목적적 이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주기 때문이다. 목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목표이윤을 뺀 것이 목표원가다. 목표원가를 부품이나 공정별로 분해하면 협력업체가 달성하여야 하는 원가목표를 도출할 수 있다. 28)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협력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규칙을 정하면 된다. 즉, 목표원가 보다 하회하는 원가절감 노력이나 목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예상을 넘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공유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 일본의 쿠마가야구미라는 건설회사가 이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먼저 고정비와 직접공사비를 더하여 전체 예상되는 공사가격을 정하고 협력 사와 협의를 통해 1차 계약을 한다. 여기에는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 계는 설계 변경이나 착공시기지연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는 협약을 맺는다. 이 경우 해당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1차 계약금액에 합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 놓은 배분비율에 의한 다. 쿠마가야구미사의 경우는 이익이 0~5% 사이일 경우에는 쿠마가야구미 사가 67%, 협력사가 33%로 배분비율을 정하였다. 이익이 5~10%일 경우는 50:50으로 나눈다. 29) 물론 목표원가 방식 역시 결국에는 이익공유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죄수의 딜레 마에서 자유스럽지 못한다. 30) 하지만 이 방식은 한국에서는 비교적 익숙하여 실행 에 많은 장애가 있지는 않다. 다만, 창출된 이익에 대한 협약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렇다고 하여도 이 방식이 수익공유나 순이익공유 보다는 쉽다. 2. 전략적 사회적 책임 27) 수익공유의 난제에 대하여는 Cachon, P. and Lariviere, M. A. 2005, Supply Chain Coordination with Revenue-Sharing Contracts: Strengths and Limitations, 51(1), 참고. 28) Chen, H. and Jeter, D. 2008, The role of auditing in buyer-supplier rel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es, 4(1), 1-17.; Lamming, R. N., Caldwell, W. P. and Harrison, D. 2005, The flaws in one-way open-book negotiation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3(5), ) CEO 리포트, 2005,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동반성장, LG주간 경제. 30) Weitzman, M.L. and Kruse, D.L. (1990). Profit sharing and productivity, in Alan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3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존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책임, 법적 준수자로서의 책임 및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윤리적 책임을 넘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에의 기여를 묻는 책임을 말한다. 지금까지 우선 시에 되었던 주주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 싸고 있는 고객,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등에도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적 책임은 비교적 사회에 대한 자선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의 본연의 활동과 유리된 사회봉사 차원에 머물 러 있었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에는 이를 교정하여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과 사회적 책임활동 을 일치시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좋은 예가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다. 유한킴벌리가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내의 황폐 화된 산림의 복구가 시급함을 인식한 결과이다. 국 공유지에 나무심기와 숲 가꾸 기 그리고 자연환경 체험교육, 숲 생태 전문가 양성 및 연구 조사 등의 다양한 활 동을 전개하였다. 펄프를 사용하는 이 회사의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 데에 많은 기 여를 하였다. 3. 공유가치창출 전략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은 Porter 31) 가 제시한 것이다. 기 업이 수익창출에만 몰두하는 방식이나 수익창출 후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을 넘어서 기업활동 자체를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에 집중시켜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Porter는 공유가치창출은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벌 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선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분배 또는 나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지만 공유가치창출은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일정한 희생(이타심)을 전제로 한 것이지 만 공유가치 창출은 기업의 이기적인 활동 = 사회에의 이익 이 되는 방식으로 기업전략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Porter는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및 시장의 재정의: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타겟을 피라미드 하층부 (BOP, bottom of pyramid) 시장에 맞추는 전략이다. 모든 국가는 소득에서의 하 층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일반 시장에서 팔리는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여력이 없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기업의 전략을 재정의 하 는 것이 이 방법이다. 유한킴벌리의 전략이 여기에 부합된다. 이 기업은 출산율의 31) Porter, M. E. and Kramer, M. 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134 저하 등으로 주력제품의 매출이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는 전략 의 하나로 노인전용 생활용품 판매점을 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모두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화 문제와 저소득 층 노인의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보자는 것이 이 기업의 의도이다.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기업의 가치사슬이 갖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때 BOP계층 공급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기업은 생산성의 혜택을, BOP계층 공급자 들에게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전략이다. 코카콜라의 프로젝트 너처 (project Nurture)가 좋은 예다. 이 기업은 농업전문 NGO인 TechnoServe와 협 력하여 주스의 원재료인 과일의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농가에 지원하여 소규모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자사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2) 물론 가치사슬을 재구조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BOP계층 공급자들일 필요는 없다. 기존의 협력업체와의 협력 하에 가치사슬 개선 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 된다. 지역 클러스터 구축: 지역(community)의 개별 공급자들을 집단화하여 이들 스스 로 자생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집단화된 지역 공급자를 육성할 수 있고 지역은 소득증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CJ 제일 제당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기업은 식품전문기업으로 최근 여수의 돌삿갓 영농조합과 손잡고 여수돌산갓김치 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형 할인점과 백화 점과 농협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지역을 갓 생산을 위한 소형 클러 스터로 집적화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새로운 유통제품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8. 결론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사나워지고 있다. 이면에는 이들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상당한 몫을 한다. 또한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공 평하게 배분하면 사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시도 한 몫 한다. 어떤 사회든 사회를 유지할 만한 생산성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의 사회적 동기 즉, 사람들의 이기심이 작동하여야 한다. 여기에 충실한 곳이 기업 이다. 하지만 사회는 기업을 고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나친 부의 쏠림을 유 도하는 하나의 장치가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32) 신미주, 2012, 공유가치 창출, 저소득층과 손잡다, SERI 경영노트, 136호

135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난해하다. 정부의 간섭을 통한 통제가 우선 떠오른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부실패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는다. 정부규제가 늘어나면 동시에 부패시장도 커지는 부작용도 있다. 여기에 정부규제는 기업들에 대한 과정 통제를 늘리게 되어 이들의 생산에의 참여 동기를 약화시키는 문제도 유발한다. 느 리고 힘들어도 이들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안은 기업 스스로에게 맡겨져야 한다. 기업이 분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속한 생태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신의 생태계적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 면 기업 자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 금까지 살펴 본 결과이다. 이 관점은 그렇다고 기업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눔을 강 요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의 핵심기능을 사회적 생산이라는 협소한 시 각에서 목적적 이타성을 달성하는 시각 또는 생태계에서의 토대종으로서의 시각까 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러한 기업만을 생 존시키는 환경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136 [참 고 문 헌] 대한상공회의소, 2014, 2013년 하반기 기업호감도지수(CFI) 조사. 신미주, 2012, 공유가치 창출, 저소득층과 손잡다, SERI 경영노트, 136호. 아나톨 칼레츠키, 2010, 자본주의 4.0 (위선주 역, 2011), 서울: 컬처앤스토리. 요시모토 코지, 2010, 도요타 리콜 사태가 남긴 영향과 과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선진국의 반 기업정서 현황 및 시사점. 전용덕, 2009,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한국경제연구원, ISSUE PAPER CEO 리포트, 2005, 대기업과 협력회사의 동반성장, LG주간 경제. Adams, J. S. 1963, Toward o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 -mal Social Psychology, 67, Albert, S. and Whetten, D. A., 1985, Organizational identit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Archer, R. L., R. Diaz-Loving, P.M. Gollwitzer, M. H. Davis and Foushee, H. C. 1981, The Role of Dispositional Empathy and Social Evaluation in the Empathic Mediation of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Beha -vior Batson, C. D., Dyck, J. L., Brandt, J. R., Batson, J. G., Powell, A. L. 1988, Five Studies Testing Two New Egoistic Alternatives to the Empa -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ology, 55(1): Belk, Russell W. 1988, Possessions and the Extended Self,Journal of Consu -mer Research, 15(2), Cachon, P. and Lariviere, M. A. 2005, Supply Chain Coordination with Reve -nue-sharing Contracts: Strengths and Limitations, 51(1), Chen, H. and Jeter, D. 2008, The role of auditing in buyer-supplier rela -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Accounting & Economies, 4(1), Ellison, A. M., Bank, M. S., Clinton, B. D., Colburn, E. A., Elliott, K., Ford, C. R., Foster, D. R., Kloeppel, B. D., Knoepp, J. D., Lovett, G. M., Mohan, J. Orwig, D. A., Rodenhouse, N. L., Sobczak, W. B., Stinson, K. A., Stone, J. K., Swan, C. M., Thompson, J., Holle, B. V. and Webster, J. R., 2005, Loss of foundation species: consequences for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forested ecosystems, Front Ecol Env -iron 2005; 3(9):

137 Gioia, D. A., Schultz, M. and Corley, K.G. 2000, Organizational Identity, Imag -e and Adaptive Ins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Ⅰ and Ⅱ,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7, Lamming, R. N., Caldwell, W. P. and Harrison, D. 2005, The Flaws in One -way Open-book Negotiation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Euro -pean Management Journal, 23(5), Mathews, F., 1996, Community and the Ecological Self, in Freya Mathews (ed.), Ecology and Democracy, London: Frank Cass & Co. Ltd., McGovern, L. P., Ditzian, J. L. and Taylor, S. P. 1975, The Effect of One Positive Reinforcement of Helping Behavior. Bullutin of the Psych -onomic Society, 5, Menge, B. A. and Freidenburg, T. L. 2001, Kyestone Species, Encyclopedia of Biodiversity, 3, Naess, A, 1973,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 -ment: A Summary, Inquiry, 16, Paine, R. T A Note on Trophic Complexity and Community Stability, Am. Nat. 103, Peach, M. A. 2004, Tussock Sedge Meadows and Topographic Heteroge -neity: Ecological Patterns Underscore the Need for Experimental Approaches to Wetland Restoration Despite the Social Barriers, M.S.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Piliavin, J. A., J. F. Dovidio, S. L. Gaerter and R. D. Clark. 1981, Emerg -ency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Porter, M. E. and Kramer, M. 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 -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Sober, E. and Wilson, D. S., 1998, Unto Others: The Evolution & Psych -ology of Unselfish Behavi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Stocks, E. L., Lishner, D. A. and Decker, S. K. 2009, Altruism or Psych -ological Escape: Why Does Empathy Promote Prosocial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 Trivers, R.,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uarterly Review of Biology, 46,

138 Weitzman, M. L. and Kruse, D. L., 1990, Profit sharing and productivity, in Alan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 -nc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Wilson, E., 1978, On Human Nature, The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이한음 옮김, 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사이언스북스)

139 제 2패 널 나눔의 사회와 정치 한상진 남은영 "주주-직원 공생과 노블레스-오블리주: 중민이론의 재조명" 김상욱 "한국 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 조직 공정성 및 한국사회 공정성, " 최태욱 "분배친화적 민주체제: 합의제 민주주의" 강명세 "나눔의 정치제도적 기반"

140

141 주주-직원 공생과 노블레스-오블리주: 중민이론의 재조명 한상진(서울대 명예교수) 남은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문제제기 노블레스는 원래 고귀한 신분(귀족) 이란 뜻이고, 오블리주는 책임이 있 다 는 뜻이다. 따라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귀한, 높은 신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노블레스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사회적 승인 을 얻기 위해서는 노블레스의 고유속성 으로서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 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귀족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사라지거나 유명무실해졌고 오늘날에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지도층이 그 자리를 대신 메우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블레스의 자리는 권력을 가진 선출직 및 고위 임명 직 공직자(예종석, 2006; 최연구, 2007; 현택수, 2002), 재력을 소유한 부유층(예 종석, 2006),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인, 종교지도자, 시민단체 등의 지도자 등(최연구, 20007; 현택수, 2002)과 같은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노블레스는 대규모 공식조직 내 에서 최고 지위를 점하고 있는 파워엘리트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특권적 이해집단들의 네트워크 로 구성된다(이재열 외, 2009). 즉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 부나 권력 또는 명 예를 가지고 있는 지도층의 생활양식, 행동철학, 가진 사람들의 책무 등과 같이 노 블레스 오블리주는 상황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강철희 외, 2010).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의 현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강하 다(예종석, 2006; 현택수, 2002). 이들의 도덕적 해이나 윤리적 과오는 언론에 심 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일반시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패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골프 접대 파동, 권력남용, 뇌물수 수나 청탁 등은 언론에서 수시로 보도되고 있으며, 때로는 정치 변동의 요인이 되 기도 한다. 특히 사회지도층 자녀의 병역 문제는 심각하다. 병역면제를 받으면 신의

142 아들이라고 불리는 데서 우리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현주소가 발견된다(강철 희 외, 2010; 이재열 외, 2009). 한국사회는 지난 4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소득 2 만불을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계층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특 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위축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 는 등 양극화의 조짐과 함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지 도층의 기부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국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나눔의 문화는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예종석,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중산층의 일부로서 나눔과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의식을 가진 중민 집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민 이론의 배경 중민은 중산층의 일부로서 민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을 가리킨다. 중민 현상 의 역사적 기원은 조선 시대 정치규범의 근간을 이루었던 민본사상과 그 표현으로 서 공적 지식인의 다양한 활동, 특히 비판적 공론과 개혁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의 현대사에서 보자면, 중민 현상은 1960년 4.19 혁명 의 진행과정에서 도시의 중산층이 민주화 욕구를 표현한 이래, 특히 1980년대 중 엽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뚜렷한 흐름으로 구체화되었다. 첫째는 정치지형의 변화이다. 원래 중산층은 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의 수혜계 층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 것 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절대 빈곤이 사라진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가 중산층에 진입하면서 젊고 교육수 준이 높은 집단이 강한 자기표현과 참여 욕구를 갖게 되었다. 당시 한국 정치는 대 학생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특징되었으며, 중산층의 향배가 공 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젊은 세대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거 나 적어도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개혁세력으로 변모하였다. 1987년 6월,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젊은 넥타이 부대가 광범위하게 시위에 참여하여 정치적 민주화를 관철 시킨 것이 좋은 보기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수적인 주류 중산층과 구별되는 중류 풀뿌리 대중, 즉 중민이 새로운 관심을 끄는 행위주체로 부상했다. 따라서 중민 현 상의 한 흐름은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의식으로 특징 된다. 이 현상은 오늘날 인터넷 소통혁명에 연결되어 디지털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143 사회의 활력으로 계속 분화, 계승, 확산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경제적 관심이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은 국가가 주도한 근대화의 물결 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지위상승을 위해 전력투구한 경험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가 족 밖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한 특징은 대학사회에 독특한 민중문화 가 꽃을 피운 것이었다.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 은 학생들을 노동현장 참여, 노조건설, 도시 빈촌의 야학 활동, 의료봉사, 농촌봉사 등으로 이끌었다. 이런 배경에서 중민 현상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지 않고, 계급/계층의 경계를 넘어, 자신의 성공이 사실은 사회제도 의 혜택 덕분이며 더 나아가 경쟁에서 낙오한 하류계층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는 인식 하에 사회공존을 지향하는 특징을 갖는다. 즉 중민은 근로대중의 삶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공존을 향해 할 수 있는 행 동을 하는 중산층 안의 깨어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1980년대의 민중문화로 길러진 세대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간허리를 이루게 되면서 중민의 사회적 관심도 다양하 게 표출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중민의 이런 양대 흐름 가운데 후자, 즉 사회적 측면에 관심을 두고 저항적, 대결적 행위양식과는 다른 나눔의 행동 또는 공생지향의 가치관을 경험적 으로 연구하려는 것이다. 저항적 차원이 사라졌다거나 의미가 약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로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 정부의 제도언론 장악에 따른 왜곡 된 소통 등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적 행동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중 요한 점은 민주정치가 진행되면서 저항적, 대결적 행위 패러다임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사회통합이 어렵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저항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공생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중민 은 저항의 차원을 넘어 공생의 새로운 가치관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발단은 쌍용머티리얼 주식회사에 장기투자를 해오던 어느 개인투자자가 주식매도에서 얻은 이익이 자신의 현명한 투자결정 때문만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집 합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 주식의 일부를 회사의 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아 울러 종업원 개개인들에게 일정한 주식을 균등하게 무상 증여한 데서 시작했다. 이 주주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매도의 이익이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현재의 시스템 은 공정한 것이 아니며 주가 상승을 가능하게 만든 종업원들도 이익의 일부를 얻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공생지향의 전형적인 중민의 특성을 보여

144 준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선행 모델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대주주가 기업 경영의 수단 으로 자신의 주식 일부를 우리사주제도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경영과 무 관한 개인투자자가 종업원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증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실험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인다. 주주-직원 간의 선순환 의 관계, 즉 공생의 관계를 여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는 모험이 수반되는 투자결정에 따라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 자본시장에 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노력한다.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하 면 대부분의 주주는 기업경영과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시장에서 기 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지고 기 업의 이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와 기업 간에는 선순환의 관계, 즉 공생이 가 능하다. 그러나 주주는 종업원들과는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거나, 있다 해도, 경쟁 적인 관계에 있다는 통념이 강하다. 기업의 이윤분배에 관하여 주주의 이익을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의 이익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주주와 직원은 이익의 배 분을 둘러싸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핵심이자 개인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상징으로서 주주의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모든 주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주주는 투자에 따른 이익추구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주주가 요구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뒤에 자세히 보 겠지만 사회적 책임에는 종업원에 대한 배려(임금, 복지, 참여, 소통, 인권 등), 환 경에 대한 배려(생태오염 규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익의 사회환원, 지역공동체 발 전에 공헌), 기업윤리(투명경영, 부패방지) 등을 포괄한다. 이에 관한 주주의 역할 과 결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해외에서 이어져왔다. 1) 다른 하나는 주주-직원 공생, Stock Owner-Employee(SOE) Partnership의 가능성이다. 이것은 주주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직원과 간접적으로 맺는 관 계를 넘어서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것이다. 공생이란 내적 논리의 정합성 을 가정한다.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기업 밖의 사회현상, 예컨대 빈곤, 질 병, 교육 불평등에 개입하여 복지, 의료, 장학 사업 등을 시작할 수 있다. 또는 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특정 가치(보기, 첨단 과학)의 공급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나 활동이 사회공존을 지향하는 중민의 가치를 표현한 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주-직원의 공생은 시장경제 밖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순환의 시너지 효과를 지향한다. 즉 종업원에 대한 주주의 배려가 종업원 1) 이에 관한 연구들을 본문 인용 없이 참고문헌에 포함시켜 제시했다

145 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키고 주가 상승으로 주주의 이 익에 봉사하는 전후방 효과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종업원에 대한 주 주의 배려는 단순한 기부나 자선이 아니라 주주라는 집합체의 중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림 1> 주주의 사회적 관심 표출의 두 가지 방향 이 연구의 핵심은 <그림 1> 가운데 두 번째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그러 나 첫 번째 가능성도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주주와 종업원이 간접 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주주-직원의 공생이 어떻 게 가능한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표본구성 및 주요 변수 경험적 연구의 자료는 2012년 5월에 실시된 쌍용머티리얼 임직원 전체 280명에 대한 설문조사이다. 설문은 기업경영의 공정성, 직무만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주 와 주식시장에 대한 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다양한 항목을 내포한다. 그 가운 데 이 연구는 종업원들의 의식분석을 통해 주주-직원 공생의 가능성과 효과를 측 정하려는 것이다. 우선 설문조사의 표본구성은 다음과 같다

146 <표 1> 표본 구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자 여자 세 세 연령 세 세 세 이상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이상 직무 생산기능직 사무관리직 합계 표본구성에서 보듯이, 전국조사와 비교할 때,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적고 20대 연 령층,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적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기업 가운데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도 있으나, 이 연구는 남성이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 종업원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생민감성의 개념 특성 이 연구의 가장 핵심개념은 공생민감성 (partnership sensitivity)이다. 우리 는 위에서 공생민감성을 중민의 중요한 가치관 특성으로 규정했다. 공생민감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소통의 상보성, 특히 하버마스의 소통정의 이론에 있다. 여서 서 상보성(reciprocity)이란 단순화해서 상대의 주장, 불만, 또는 침묵을 상대의 관 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방인, 적대자, 주변인, 무관심자 등 에게 상보성의 개념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상대를 대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해석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소통정 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보성의 규범을 보다 잘 실천할 수 있 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세상의 다양성, 갈등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공생민감성은 소통의 상보성 개념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공생민감성의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경험적 연구과제이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이론적 논의를 배후에 전제하고 경험적 연구에 집중한다. 여기서도 공생민감 성은 적대적 정치상황, 노사분열, 남북관계 등에 연결시켜 그 지수를 구성할 수도

147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주주와 기업, 주주와 직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 한다. 주주와 직원의 관계에서도 이 연구는 종업원의 의식, 태도, 행동에 초점을 맞춘 다. 아직 주주에 대한 경험적 조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주-직원 공생가능성을 종 업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종업원의 1) 주 식투자 경험, 2) 주주(개인투자자, 대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평가, 3) 주가상승 의 효과에 대한 종업원의 반응을 모아 직원의 관점에서 본 공생민감성을 구성한다. 2) 주주의 사회적 관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림 1>에서 우리는 주주-직원의 공생은 1) 주주가 촉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될 여지가 있고, 2) 주주의 직원이 직접 관계를 맺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 한 채 이윤추구에 전념했던 상태에서 오늘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 화하고 있듯이, 주주라는 집단도 투자에 따른 이익획득에 전념했던 상태에서 사회 적 책임에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이, 주주 가운데 일부 주주가 앞서 가고 나머지는 소극적이 거나 관심도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보자면, 주주 가운데서도 누가 이 렇게 먼저 변화하는가를 물을 수 있고, 직원 가운데서도 누가 먼저 이렇게 변화하 는가를 물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개념이 공생 민감성이다. 즉 공생민감성이 강한 사람 또는 집단이 주주-직원 파트너십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주주는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2)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직원의 태도로부터 공생 민감성 의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 공생민감성이 강한 사람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건 공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공생 민감성이 강한 중민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기 업과 사회의 공생 가능성에 적극 호응한다. 4)공생민감성을 통해 주주와 직원의 관계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와 상호 호환의 자 극을 공유한다. 5)이런 시너지 효과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온다. 또한 공생 자본주의의 문화 2) 세 항목에서 각각 51점(5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이상에게 1점을 부여 하고, 50점 이하에는 0점을 부여하여 0~3점 척도를 구성한다. 0~1점은 주주-직원 공생 불가능으로, 2~3점은 가능으로 분류한다

148 적 틀을 형성한다. <그림 2> 설명의 개념 틀 이 설명모델의 핵심은 공생 민감성의 역할에 있다. 공생 민감성이 강한 집단이 주 주의 사회적 관심이라는 현실에 개입하여 주주-직원의 공생 인식을 구성하고 아울 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개입하여 기업-사회의 공생 인식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질문은 자연스럽게 공생 민감성이 강한 집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에로 모아진다. 강한 공생민감성의 규모 주주는 편의상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구분되나, 여기서는 투자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귀속될 수 있는 두 범주, 즉 대주주와 개인투자자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주주는 대체로 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자들로 구성된다. 주주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경제적 역할이다. 주주는 자본시장 안에 서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감수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 제에 자본을 공급하고 기업경영을 청취,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하나는 사 회적 역할이다. 주주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삶을 꾸려 간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주주의 경제적 역할은 주로 주주와 기업의 관계로 연결되고 주주의 사회적 역할은 주주와 직원의 관계로 연결 될 수 있다. 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직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질 문을 하였다. 첫째는 종업원들의 주식투자 경험이다. 이 경험의 공유가 주주-직원 공생의 한 조건이 된다. 둘째는 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종업원의 평가이다. 즉 주주가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는 종업원의 인식이 주주-직원 공생의 조건이 된다. 셋째는 주가상승과 종업원 이익의 관계이다. 주가가 상승하면 회사경 영이 좋아진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종업원도 이득을 얻는다고 본다면 주주-직원 공생은 한결 용이해진다. 우선, 첫번째의 공통분모에 관해서 이 연구는 세 문항을 이용하였다. 1) 나는

149 주식에 직접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 2) 나는 현재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 다. 3) 나는 현재 쌍용머티리얼의 우리사주조합조합원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와 아니다 로 했으며, 그렇다 는 응답에 1점을 주어 0-3 점의 척도를 만들고 이것을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전체평균 52.9점). 그 결과 전체 280명 가운데 51점 이상을 얻은 162명(57.9%)이 공통분모의 축에서 주주-직원 공생의 조건에 부합했다. 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에 관련하여 각각 세 가지씩 설문을 했다. 1)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2)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 직 원들의 사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구성된 6개의 설문 각각에 대해 5점 척도의 응 답이 제공되었으며 6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모두 모아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전체평균 38.1점). 그 결과, 전체 280명 가운데 51점 이상을 얻은 42명(15.0%) 이 주주의 사회적 관심에 대한 평가에서 주주-직원 공생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주-직원 공생의 한 조건은 주가상승으로 인해 종업원도 혜택을 받는다 는 인식이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직원이 이득을 얻는다. 는 하나의 설문으 로 종업원의 태도를 측정했다. 전체평균은 45.8이었으며 51점 이상은 28.6%(80 명)에 달했다. 이렇게 형성된 주주-직원 공생의 세 가지 조건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집 단이 추출되었다. 1) 주주-직원 공생의 전면 부정: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한 집단 (25.4%) 2) 주주-직원 공생의 상대 부정: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시킨 집단 (51.4%) 3) 주주-직원 공생의 상대 긍정: 세 가지 조건 중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킨 집단 (19.6%) 4) 주주-직원 공생의 전면 긍정: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집단 (3.6%) 여기서 분명해지듯이, 주주-직원 공생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태도는 3.6% 에 불과하고 어느 정도 높게 보는 태도를 합해도 주주-직원 공생의 가능성을 긍정 하는 것은 23.2%의 수준이다. 나머지 76.8%는 주주-직원 공생이 시기상조이거나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주주의 경제적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주-기업 공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공통분모는 앞과 동일하다. 즉 주식에 직접 투자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다. 둘째의 주주 행동에 대해서는 1) 주주는 건전한 투자자로서 기업의 가치를 확대시킨다. 2) 주주는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50 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100점 만점의 척도에서 51점 이상을 얻은 62.9% (176명) 가 주주-기업 공생의 조건을 만족시켰다. 셋째의 조건, 즉 주가상승과 기업이익의 관계에 대해서는 1) 주가가 올라가면 회사경영이 좋아진다. 2) 주가가 올라가 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100점 만점 의 척도를 구성한 결과, 51점 이상을 얻은 70%(196명)가 주주-기업 공생의 조건 을 만족시켰다.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보면, 주주-기업 공생의 가능성을 전면 긍 정하는 태도는 33.6%(94명)였고, 두 가지 조건만을 만족시킨 상대 긍정의 태도는 46.8%(131명)였다. 이 둘을 합치면 주주-기업 공생에 관한 긍정적 태도는 80.4% 나 된다. 이것은 23.2%에 불과한 주주-직원 공생의 긍정적 태도와 매우 대조적이 다. <그림 3> 두 차원 공생에 대한 종업원의 긍정적 태도 (단위 %) 더 나아가 주주-기업 공생과 주주-직원 공생의 두 축을 교차시키면, 현실성이 있는 세 가지 태도가 나온다. 1) 주주-직원 공생도 가능하고 주주-기업 공생도 가 능하다는 낙관적 태도: 22.5%, 2) 주주-기업 공생은 가능하나 주주-직원 공생은 불가능하다는 기업 위주의 낙관적 태도: 57.9%, 3) 주주-직원 공생과 주주-기업 공생이 다같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태도: 18.9%. <표 1>은 세 가지 태도의 분포 를 보여준다

151 <표 2> 주주 역할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 (단위: %, 괄호 안 N) 주주-기업 공생 주주-직원 공생 긍정 부정 긍정 부정 합계 양면 낙관적 22.5(63) 기업위주 낙관적 57.9(162) 비관적 18.9(53) 23.2(65) 76.8(215) 합계 80.4(225) 19.6(55) 100.0(280) 누가 사회공생에 보다 적극적인가? 가장 중요한 발견은 공생 민감성은 직장 안의 소통구조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 이다. 회사 안에서 최고 경영자, 상사, 동료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강한 공생 민감성을 보였다. 소통의 흐름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기보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주주와 직원, 기업과 사회의 공생 가능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 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남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며 남을 잘 이해하는 능력은 공생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림 4> 공생 민감성과 소통 영역별 소통지수 (단위: 100점 만점)

152 사실 이 연구는 하버마스의 소통정의, 특히 상보성(reciprocity) 규범과 책임성 있는 자유주의(responsible liberalism) 사이에 밀접한 상응관계 있다는 이론적 입 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3) 의사소통 안의 상보성 규범은 상호작용하는 복수의 주체들 사이에 발언 기회의 균등한 배분, 말하기와 함께 듣는 행위의 중요성, 상대의 주장 을 상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상보성, 상대로부터의 배움에 기초한 자신의 변화능 력, 이를 통한 공통의 합의점 발견 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다양성의 인식 지평과 함께 공생민감성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서 상보성의 실천 이 몸에 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눔과 공 생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장 안에서 소통이 원활한 사람이 그 렇지 못한 사람보다 공생민감성이 현저히 높다는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른 한 발견은 공생 민감성과 신뢰의 관계이다. 공생 민감성이 큰 사람은 이것 이 적은 사람보다 타인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대로 말하면 공생 민감 성이 적은 사람은 타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것 역시 이치와 상식에 부 합한다. 신뢰의 기반이 없이 공생은 어렵기 때문이다. 공생은 상호작용하는 복수의 주체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림 5> 공생 민감성의 유형과 신뢰의 정도 (단위: %) 통상적 의미의 인구학적 분석을 해보면 공생 민감성은 회사 안에서 연령집단에 3) Han Sang-Jin, Shim Young-Hee, and Park Sae-seul, Communicative Reciprocity and Responsible Liberalism: Fro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 Stockowner-Employee Partnership-An Empirical Analysis,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a special session of LIBEAC at the 2014 ESHET conference to be held at Lausanne, Swiss, May 28-31,

153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강한 민감성은 40대를 기준으로 하여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약한 민감성은 20대와 30대의 연령층에서 상대적으 로 높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공생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40대에서는 두 성향이 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공생민감성이 강한 사람들은 소통을 중시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한 집단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적 집단들 간의 공존을 중시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공생 민감성 유형과 연령별 분포 (단위: %) 주주-직원 공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음으로는 주주-직원 공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피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주-직원 관계에 대하여 공생민감 성이 강한 사람은 23.2%에 불과하지만, 이 태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라보는 종업원들의 인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들은 1980년대 이래 영미권에서 시작하여 서구 에서 활발히 논의되었고 국내에서도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 을 말할 때 그 사회적 일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부터가 논쟁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1953년 Bowen에 의해 우리사회의 목표나 가치적 관점 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쫓아야 하는 기업인의 의무 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 내려졌다.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154 개념은 1960년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Carroll(1979)은 Bowen의 저술 이후 20여 년 동안에 지속된 학문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업 수 행의 3차원 개념 모델 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 어진 특정 시점에서 사회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법적, 윤리적 기대를 모두 포함한 구성적 개념이다. 즉 기업은 경제적 이윤 창출, 법률준수, 윤리적 책임, 재량적 책임 등의 네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 책임 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제1의 책임이며 기업은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단위로서 재화와 서비 스를 생산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법적 책임 은 사회는 기업 이 법적 요구사항의 구조 내에서 경제적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윤리적 책임 이란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의 일원 으로서 기대하는 행동과 활동들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량적 책임 이란 기업 에 대해서 명백한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기업의 개별적 판단이나 선택에 맡겨 져 있는 책임으로서 사회적 기부행위,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보육시설 운영, 사 회복지시설 운영 등 자발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기업이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고, 윤리적이며 성실한 기 업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의 논의나 분류기준을 배후에 전제하고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기업이 당면하는 사회적 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은 기업의 자발적 내부 혁신으로 등장했다기보다는 NGO, 소비자, 주주 등 의 압력이나 정부정책 같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 가운 데 15개의 항목을 선정했다. 그리고 종업원의 눈에 각 항목이 얼마나 규범적으로 중요한지, 또 실제로 얼마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정도에 대하여 기업의 수익창출, 일자리 창출, 높은 임금, 직원들의 고용안정,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직원 들의 복리후생, 직장 탁아시설 등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 고충처리제도의 활성화, 노동조합 활동보장,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협력(하청)회사 와의 상생, 기업의 환경오염 규제, 기업의 투명경영, 주주의 투자이익 확 대 등의 15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구성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항목은 환경오염 규제 와 기업의 수익 창출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용안정 과 주주 투자이익 확대 가 높은 점 수를 얻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책임 과 환경보호를 위한 윤리적 책임 이 잘 수행되고 있다는 종업원의 평가로 읽힌다. 그러나 직장 탁아시설, 지 역사회 재투자,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교육훈련/경력개발 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 며, 협력회사와의 상생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155 <표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인식(100점 만점) 전 체 고 교 기 충 지 육 노 환 업 일 처 역 높 고 훈 복 차 조 협력 경 투 주주 의 자 직장 리 사 은 용 련 리 별 활 회사 오 명 투자 수 리 탁아 제 회 임 안 경 후 금 동 와 염 경 이익 입 창 시설 도 재 금 정 력 생 지 보 상생 규 영 확대 창 출 활 투 개 장 제 출 성 자 발 화 매우 중요한 발견은 주주-직원의 관계에 대하여 공생민감성이 강한 직원은 그렇 지 않은 직원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실천의 수행 정도를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공생 민감성은 전형적인 경제적 항목보다 사회적 항목들에서 그 지향이 보다 현저해진다. 기업수익 창출, 주주의 투자이익 증대, 종업원의 임금 상승, 복리후생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공생 민감성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이들 경제적 항목들에 대 하여 일관되게 10점 안팎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더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았 다. 그러나 보다 사회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항목들, 예컨대 일자리 창출, 기업이익 의 지역사회 재투자, 하청 협력회사와의 상생, 투명 경영, 노동조합 활동 보장, 차별 금지, 고충 처리, 종업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등에 관해서는 15-20점의 큰 차 이로 기업과 사회의 공생 가능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공생 민감성이 큰 종업원들의 경우, 이들이 생각하는 공생의 프레임이 경제적인 데 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존중 경영, 인권 및 소통, 기업윤리, 기업과 사회의 공 존, 공생발전 등의 영역까지 훨씬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156 <표 4> 주주-직원 공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단위: 100점 만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주주 직원 공생 긍정적 주주 직원 공생 부정적 기업본연의 경제활동 기업수익 창출 주주투자이익 증대 종업원의 이해 (노사공존) 경제적 재화 높은 임금 복리 후생 인간존중 경영 고용안정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직장 내 탁아소 운영 인권 및 소통 고충처리 차별금지 노동조합 활동보장 기업윤리 투명경영 기업의 환경오염 규제 기업과 사회 (사회공존) 일자리창출 기업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하청협력회사와 상생 평균 평 균 <그림 7> 공생민감성 유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제영역과 사회영역 (단위: 100점 만점)

157 기업과 주주의 사회적 책임이 오블리주 실천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기업이나 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사회지도층의 오블리주 실천을 평가하는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사회지도층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1) 재산, 권력, 직업, 교육, 주거지역, 소비문화 등을 현실적 조건이라 한다면, 2) 도덕적 품성, 인간존중의 마음가짐 등은 윤리적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실천에 관해서는 준법정신, 부패없는 깨끗한 삶, 검소한 생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시민운동 참여, 기부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지도층의 실천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실천과 사회지도층의 조건을 다차원척도분석(MDS; Multidimensional Scaling) 4) 을 통하여 2차원의 공간에 표시하였다. 그 결과, 각 항목들은 사회지도층의 현실적 조건, 윤리적 조건, 오블리주 실천 으로 묶이며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 개의 각 요인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이차 원의 공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8> 사회지도층의 조건과 실천에 대한 다차원척도분석(MDS) 오블리주 실천 사회지도층의 윤리적 조건 사회지도층의 현실적 조건 4) 다차원척도법이란 개체들을 대상으로 변수를 측정한 후에 그 특성들을 이용하여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측정한 후에 개체들을 다차원 공간상에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다

158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우리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얼 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 짐, 귀감이 되는 도덕적 품성 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이상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높은 교육수준 (75%), 명예로운 직업 (65%), 권력있는 자리 (63%)의 순으로 나왔다. 많은 재산 은 56%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응 답했으며 좋은 주거지역 이나 고급스런 소비문화 는 20%~30%대의 응답율 에 불과하다. <표 5> 사회지도층의 조건 ( 중요하다 응답비율) (단위: %) 많은 재산 권력있는 자리 명예로 운 직업 높은 교 육수준 좋은 주 거지역 거주 고급스 런 소비문 화 귀감이 되는 도 덕적 품 성 사람을 존중하 는 마음가 짐 전체 사회지도층의 실천에 관해서는 준법정신 부패없는 깨끗한 삶, 검소한 생 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시민 운동 참여, 기부활동, 사회봉 사활동 등을 포함했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잘 실천되는 것은 기 부활동 과 사회시민 운동참여 였고 다음은 사회봉사활동 준법정신 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균은 100점 만점에 모두 50점 미만이다. 한편, 검소한 생 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패없는 깨끗한 삶 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았다. <표 6> 사회지도층의 실천 (평균, 100점 만점) 항 목 준법 사회적 약 부패없는 검소한 사회시민 기부활 사회봉사 자에 대한 정신 깨끗한 삶 생활 운동 참여 동 활동 관심 전 체 오블리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때, 스스로 사회경제 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지도층의 실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재산, 권력, 명예, 교육, 주거지역, 소비문화와 같은 객 관적인 조건과 도덕적 품성이나 인간존중 등의 윤리적 조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만으로는 오블리주 실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모델1).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을 추가하였을 경우 설명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

159 회적 실천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 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인적 자본투자 및 공생발전 에 대한 수행정도가 사회 적 실천에 대한 인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에서 교육, 훈련 및 가족친화적 제도의 도입, 지역사회투자, 협력회사와의 상생 등의 책 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욱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모델 2). 한편 대주주와 개인투자가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오블리주 실천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있 다(모델 3). 이와 같이 오블리주 실천에 대한 인식은 사회지도층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주주 및 개인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의 실천이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표 7> 기업과 주주의 사회적 책임이 오블리주 실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요인 모델 b(beta) 모델 2 b(beta) 모델 3 b(beta) 성별(남성=1) (-.067) -.615(-.035) -.538(-.031) 연령.074(.140).006(.011).016(.031) 교육수준 -.084(-.019) -.466(-.103) -.351(-.078) 가구소득 -.089(-.051).118(.068).124(.072) 고용형태(정규직=1) -.861(-.039) 1.959(.090) 2.185(.100) 사회경제적 성공정도 (본인) 노블레스 조건 1.178(.157)*.380(.051).428(.057) 노블레스의 현실적 조건 노블레스의 윤리적 조건.028(.033).013(.015) -.004(-.004).201(.083).155(.139).036(.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경제적 측면 (수익성 및 윤리적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사회 적 측면 (인적 자본투 자 및 공생발전) -.114(-.141) -.038(-.047).638(.597)***.311(.290)** 주주의 사회적 책임

160 주주와 기업관계 (가치확대 및 경영감시) 대주주의 사회적 책임 개인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271(-.089).525(.278)***.519(.247)*** 상수 9.471** 6.534** R 맺는 말 이 연구에서 얻은 주요 발견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사회지도층의 조건 중 교육, 직업, 재산, 주거지역 등과 같은 현실 적 조건보다는 인간존중이나 도덕적 품성과 같은 윤리적 조건이 더욱 중요하 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주-직원의 관계에 대하여 공생민감성이 강한 중민집단은 연구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23.2%에서 발견되었다. 3) 주주-기업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는 연구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 원들의 80.4%에서 발견되었다. 4) 주주의 사회적 역할에서 주주-직원 공생이라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는 공생 민감성이다. 이것이 높은 사람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 정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한다. 5) 공생 민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40대 연령층을 기축으로 하여 강한 민감성은 50 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약한 민감성은 20-30대 연령층에 상대적으로 보다 크다. 6) 회사 안에서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보다 공생 민감성이 크다. 또 한 타인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공생 민감성이 크다. 즉 소통과 신뢰의 기반 위에서 공생 민감성이 성장한다. 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경제영역과 사회영역으로 나눌 때, 후자, 즉 사회 영역으로부터 기업-사회 공생의 프레임이 구성될 수 있다. 이 때, 주주-직원 공생의 인식이 기업-사회 공생의 인식을 자극하고 촉진한다. 즉 주주-직원 공생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업-사회의 공생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인지한다. 주주-직원 공생과 기업-사회 공생은 상호 호환성이 크다

161 8) 그러나 기업-사회 공생을 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것 은 아니다. 기업의 수익창출, 주주 투자이익의 증대 같은 경제영역에 비해 일 자리 창출, 기업이익의 사회재투자, 하청계열과의 공존, 투명경영, 인적 자원 의 교육훈련 같은 사회영역은 각 항목의 중요도에 비해 실현도가 현저히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9) 그럼에도 공생 민감성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주-직원 공생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듯이, 기업-사회 공생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은 주주-직원의 공생과 기업-사회의 공생을 통하여 공생 자본주의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아직 넓게 확산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 안에 있음을 뜻한다. 10)주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지도층이 준 법정신, 부패없는 깨끗한 삶, 검소한 생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시 민운동 참여, 기부활동,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오블리 주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생 자본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1)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주주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주주가 투자이익에만 집 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이익에 공로를 한 종업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중 장기적으로 주주라는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것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되지만 특히 대주주에게 중요하다. 2) 주주의 사회적 책임이 주주-직원의 공생을 포함하여 기업-사회의 공생으로 연결되고 사회 전체에 공생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발견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주가 투자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가치와 매력이 있다는 것이다. 3)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여러 정책이 있듯이 주주의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시스템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우리사회에 결핍되어 있다고 자주 거론되 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적 착근과 연결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경제영역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내용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기업-사회 공생을 향한 기업 경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실천이 공생 민감성을 자극하여 회 사 안에서, 또한 사회에서, 공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주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정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지도층의 오블리주 실천에 대한 평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2 5) 이런 구체적 실천, 즉 주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서 우리사회에 공생 자본주의 문화를 양육하고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개방적인 소 통이 중요하다. 소통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반대로 참여하여 서로를 이 해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주주-직원의 공생과 기업-사회의 공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6) 아울러 신뢰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남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회 공생의 가능성들에 더 우호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163 <부록> 주요 변수 및 설문 문항 주요 변수 설문 문항 측정 1.사회지도층의 조건 우리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들이 얼 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많은 재산 (2)권력있는 자리 (3)명예로운 직업 (4) 높은 교육수준 (5)좋은 주거지역에 거주 (6)고급스런 소비문화 (7)귀감이 되는 도덕적 품성 (8)사람을 존중 하는 마음가짐 5점 척도 2.사회지도층의 실천 우리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얼마 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준법정신 (2)부패없는 깨끗한 삶 (3)검소한 생활 (4)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5)사회시민운동 참여 (6)기부활동 (7)사회봉사 활동 5점 척도 3.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정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소들이 귀하가 근무하는 현 직장 에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기업의 수익창출 (2)일자리 창출 (3)높은 임금 (4) 직원들의 고용안정 (5)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6) 직원들의 복리후생 (7)직장 탁아시설 등 가족친화 적 제도의 도입 (9)고충처리제도의 활성화 (10)노동조 합 활동보장 (11)기업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12)협 력(하청)회사와의 상생 (13)기업의 환경오염 규제 (14)기업의 투명경영 (15)주주의 투자이익 확대 5점 척도 4.주주와 기업의 관계 귀하께서는 기업의 주주나 주식투자에 관한 다음과 같 은 견해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주주는 건전한 투자자로서 기업의 가치를 확대시킨다 (2) 주주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5점 척도 5.주주의 사회적 관심 6.개인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7.주식투자 경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담당합니다. 귀하는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대주주에 대 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1)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2)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직원들의 사정을 이해한다 주식시장에는 많은 개인 주자자들이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 습니까? (1)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 (2)사회발전에 공헌한다 (3)직원들의 사정을 이해한다 (1)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 (2)나는 현재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3)나는 현재 쌍용머티리얼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다 8. 주가상승-직원이익 (1)주가가 올라가면 직원이 이득을 얻는다 9. 주가상승-직원이익 (1)주가가 올라가면 회사경영이 좋아진다 (2)주가가 올라가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진다 5점 척도 5점 척도 그렇다 (=1) / 아 니 다 (=0) 5점 척도 5점 척도

164 [참 고 문 헌] 강철희 이성규 이상철 조주희, 2010,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성 강 화방안 연구: 사회지도층 책무 이행강화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위원회 문용갑 김월화, 2005, 한국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향에 관한 연구, 인간연구 9:151~182 박종민 김왕식,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한국정치학회보 40(2):149 ~267 성시영 정용덕, 2012, 한국에서 공정성 문제 제기 요인, 사회과학연구 충 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3(2):93~114 엄묘섭, 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7~45 예종석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상을 비추는 기부의 역사. 살림. 예종석, 2010,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방안, CEO Report, No.12: 1~19 경기 연구재단 윤승준 서양사에서의 노블레스와 사회적 의무 사회비평 177~192, 나 남출판. 이재열, 2002, 신뢰와 사회적 자본: 개념적 정리, 성찰의 사회학 김경동교 수정년 기념논총, 박영사 이재열 외, 2009,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서울대학교 사 회발전연구소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61 ~98 최연구, 2007, 노블레스 오블리주 혁명: 유럽의 거울로 보는 한국의 미래. 한울. 한상진, 1991, 중민이론의 탐색, 문학과 지성사 한 철,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법연구 22(1): 149~172 허영식,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 한독사회과학논총 19(2): 3~28 현택수. 2002,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치인, 지식인, 대학생에게 고함. 동문선. Aggarwal, Raj; Aggarwal, R. & Simskins, B.J. 2001, Open-boon Management-Optimizing human capital. Business Horizons 44(5): doi: /s (01) Barnea, Amir and Amir Rubin, 201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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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한국 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 조직 공정성 및 한국사회 공정성, 김상욱(성균관대) I. 머리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이윤추구를 기본원리로 하는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 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수용되기 마련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 富 ) 및 사회 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는 평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칙 (Sampson, 1981; Rubinstein, 1988)이자 사회생활의 핵심적 도덕적 기준 (Cohen, 1986)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에 따라 희소자원의 분배 문제를 둘러싼 정의(justice), 공정성 (equity), 형평(fairness) 1) 등은 사회적 불평등 못지않은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 고 있다. 간단히 말해, 평등원리의 확산과 실제 불평등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속 에서 대두되는 공정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그 자체로 이미 근현대사회를 특징 지 우는 핵심적 특성임과 동시에 사회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관심의 배경 이자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공정성에 대한 저간의 연구관심은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되어 왔는데, 이를테 면 공정성의 준거 혹은 차원을 무엇(결과, 과정, 정보 등)으로 삼을 것인가, 공정성 의 대상을 무엇(근무조직(workplace justice), 전체 사회(societal justice) 등)dm 로 할 것인가, 공정성의 초점을 무엇(소득, 재산, 사회적 기회, 조직생활, 행정, 조 세 등)으로 할 것인가 등에 따라 실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각도의 연구관심은 시간적 변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전의 연구 들이 주로 분배의 결과, 근무조직, 경제생활(소득, 재산)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면, 근래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분배의 과정 및 정보, 전체 사회, 비경제생활까지도 포 함하는 폭넓은 연구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조직근로자(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눈에 비친 소 속 근로조직 및 전체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시간적 변화추이 및 유관요인-인과요인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특별히 본고에서는 이러한 고찰에 있어서 공정성의 차원(결과, 과정, 정보) 및 대상(근무조직, 전체사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에 대한 실증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의, 공정성, 형평 등의 용어는 대체로 분과학문별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서 유래하는 차이일 뿐 그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170 1) 한국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각 차원별 조직공정성은 지난 20여 년간 어떠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2) 사회공정성의 수준은 각 차원(결과, 과정, 정보)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조직공정성 및 사회공정성의 각 차원에 영향과 관련한 유관-인과 요인들은 어떠한 요소들인가? 이 글의 말미에서도 재차 지적하겠지만, 국내의 수많은 기업에서 조직생활을 영 위하는 임금근로자들은 그 잔여범주로서의 자영업자 및 무직자(주부, 학생 등), 비 경제활동인구(연소자, 고령자) 등과 비교할 때 사회경제적 역량 및 활동성이 우월 한 인구집단으로서, 이들이 체감하고 인식하는 공정성은 특별히 중요한 학술적, 정 책적 의미를 보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II. 개념적 논의 조직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이란 근로자가 자신의 소속 직장 혹은 근무조 직(workplace or employing organization)에 대해 느끼는 공정성으로서, 분배공 정성(distributive justice),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 정보공정성 (informational justice)라는 세 가지 핵심적 하위차원들을 포함한다. 분배공정성은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 투입(inputs: 능력, 기술, 노력, 학력, 경력 등) 대비 직장으로부터 받는 대우 혹은 산출(outputs: 급여, 승진, 고용보장 등)이 공정 혹은 불공정한 정도(Homans, 1961; Adams, 1965)를 가리킨다. 분배공정성 과 달리 절차공정성은 직장 내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자체가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정도(Greenberg, 1990; Tyler and Lind, 1992)를 나타낸다. 분배공정성이 투입 과 산출 사이의 비율에 초점이 있다면, 절차공정성은 산출을 결정하는 과정에 초점 이 있다. 정보공정성은 직장 내 주요 의사결정들이 내려진 이후 필요한 조치(결정 내용, 과정, 영향, 보완책 등)가 적절히 취해지는 정도(Greenberg, 1990, 1993a, 1993b)를 가리킨다. 정보공정성은 비교적 근래에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차원으로 서, 사람들이 불공정을 인식하는 계기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분배공정성), 산출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한 경우(절차공정성) 이외에 산출과 관련 한 여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연후 합당한 후속조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을 경 우에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소속 조직에 대해 체감하는 각 차원별 공정성은 그 대상을 전체사회 (society)에로도 그대로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사회공정성(societal justice)이라는 개념을 구축해낼 수 있다. 분배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과 마찬가지 로, 사회공정성 또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정보공정성이라는 하위차원들을 포괄

171 한다. 조직공정성과 더불어 한국사회공정성을 개념화하고 측정을 시도한 이유는 비 교적 간단해서, 직장에 대한 공정성 인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별개의 사안일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 근로자-고용주 사이의 정의 혹은 공정성 문제 못지않게 개인(시민)-국가 사이의 정의 혹은 공정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급상승 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함에 다름 아니다. 조직공정성이 중시되는 주된 이론적 논거로는 분배, 과정, 정보 등이 공정하게 다 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지대한 보상이 된다는 이유 이외에도 여러 노동지향 (employee work orientations)(예,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업몰입, 구직 및 이직 행위 등)의 핵심적 선행변인(antecedents)으로 작동하기(Mowday, Porter, and Steers, 1982; Kim and Mueller, 2011) 때문이다. 조직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사 회공정성 또한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 이외에도 제반 사 회의식 및 행위(예, 투표행위, 친사회적 행동, 사회참여 등)의 선행변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III. 자료 및 측정 한국사회의 공정성 조사 에서는 지난 1990년 이래 약 5년 주기로 모두 네 차 례(1995, 2000, 2005, 2009)에 걸쳐 동일한 측정문항을 사용해서 조직공정성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KOSSREC)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지속사업이다. 이 조사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공정성 형평 문제에 주된 초점을 맟 추고 있다. 제1차(1990)조사부터 3차조사(2000)까지는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의 실 무적 주도 아래 이루어진 바 있으며, 제4차(2005) 및 5차(2009) 조사는 한국종 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의 특별주제모듈(special contract module)로 포용되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사회 공정성 조사(I V)는 특정한 주제(불평등 및 공정성)에 대해 수준 높은 거국적, 시계열적 연차조사를 지속시키기로는 국내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 도의 자료의 보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불평등연구를 위해 1960 년대 초반부터 이어져온 OCG(Occupational Change in a Generation) 연구나 일 본에서 1955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SSM(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조사연구에 비교될 수 있는 현대 한국사회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실증조 사 자료의 하나로 인정받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 조직공정성 및 사회공정성은 공히 다음과 같은 복수의 문항들을 동원한 표준화된 척도(standardized measurement scales)를 사용해서 측정을 행하였다

172 [ 조직공정성 1: 분배공정성 ] 75. 귀하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고 느끼십니까? 보 기 카 드 귀하의 에 비해 매우 공정 약간 공정 그저 그렇다 약간 불공정 매우 불공정 1)두뇌(능력) 2)일과 관련된 기술 3)노력 4)학력 5)경력 [ 조직공정성 2: 절차공정성 ] 76. 귀하는 직장에서 인사정책(예: 급여, 승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다음과 같은 사 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1) 반영한다 2)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 3)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 4)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5)적용되는 기준(방침)이 수시로 바뀐다 6)외부압력이나 빽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3 [ 조직공정성 3: 정보공정성 ] 77. 귀하는 직장에서 인사정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 는 것이 얼마나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1)결정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려준다 2)결정과정을 직원들에게 알려준다 결정사항이 직원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해 3) 준다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 4) 한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사회공정성 1: 분배공정성 ] 1. 한국사회로부터 귀하가 받는 대우는 다음 사항들에 비하여 어느 정도 공정 또는 불공정하다 고 느끼십니까? 보기 카드 귀하의 에 비해 매우 공정 약간 공정 보통 약간 불공정 매우 불공정 1) 두뇌(능력) 2) 일과 관련된 기술 3) 노력 4) 학력 5) 경력 [ 사회공정성 2: 절차공정성 ] 2.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작용한다 2) 결정권자의 편견과 감정이 작용한다 3) 적용되는 기준(방침)이 수시로 바뀐다 4) 외부압력이나 빽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5)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반 영하지 않는다 6)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는다

174 [ 사회공정성 3: 정보공정성 ] 3.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카드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결정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2)결정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3)결정사항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설명해 준다 4)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한다 본 연구의 이원 및 다원 분석에서는 2005년, 2009년, 2011년 등 모두 3개 도의 조사자료들을 한꺼번에 누적(cumulate)시키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누적자료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 에 제시되어 있다

175 <표 1> 기술통계표 변인 표본수(N) [조사년도] 문항수 평균 범위 (최소-최대)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결과변인 조직공정성_분배 조직공정성_절차 조직공정성_정보 1,166 [2005, 09] 1,152 [2005, 09] 1,152 [2005, 09] ) 1-5 1) 1-5 1) 사회공정성_분배 사회공정성_절차 사회공정성_정보 613 [2011] 613 [2011] 613 [2011] ) 1-5 1) 1-5 1) 예측변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4) 종교 가구소득 6) 계층귀속감 직업 8) 고용지위 근무형태 고용부문 노동조합 이념성향 13) 사회신뢰 국정운영평가 정치경제전망 국가자긍심 1,781 [ 05, 09, 11] 1,779 [ 05, 09, 11] 1,781 [ 05, 09, 11] 1,780 [ 05, 09, 11] 1,725 [ 05, 09, 11] 1,779 [ 05, 09, 11] 1,773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1,780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1,781 [ 05, 09, 11] ) ) 25-1, ) ) ) ) ) ) ) ) ) )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 3) 1) 1 낮음; 5 높음. 2) 0 여성; 1 남성. 3)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Cronbach의 α계수를 측정할 수 없음(Nunnally, 1978). 4) 수학년수. 5) 0 없음; 1 있음. 6) 월평균(만원). 7) 1 낮음; 10 높음. 8) ISCO-88(ILO): 관리직(172, 9.7%); 전문직(209, 11.8%); 준전문직(414, 23.4%); 사무직(301, 16.9%); 판매서비스직(228, 12.9%); 노무직(449, 25.3%). 9) 0 임시일용직; 1 상용직. 10) 0 시간제; 1 전일제. 11) 0 민간; 1 공공. 12) 0 非 노조원; 1 노조원. 13) 보수(570, 32.0%); 중도(521, 29.3%); 진보(619, 34.8%). 14) 1 낮음; 3 높음. 15) 1 부정적; 5 긍정적. 16) 1 부정적; 5 긍정적. 17) 1 낮음; 4 높음

176 IV. 분석결과 1) 한국근로자들의 조직공정성(workplace justice): 차원별 변화추이 분석 한국사회의 공정성 조사 에서는 지난 1995년 이래 약 5년 주기로 모두 네 차 례(1995, 2000, 2005, 2009)에 걸쳐 동일한 측정문항을 사용하여 분배공정성을 조사한 바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5년에는 분배공정성이 평균 2.84이었으나, 2000년 3.16, 2005년 3.36, 2009년 3.29 등 지난 10 여 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가 근래 들어 다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1 = 불공정; 5 = 공정 <그림 1> 조직공정성(1): 분배공정성, 한국사회의 공정성 조사 (1995, 2000, 2005, 2009) 둘째, 절차공정성은 <그림 2>에 제시된 대로 1995년 2.65, 2000년 2.77, 2005 년 3.28, 2009년 2.81을 나타내, 분배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지난 10 여 년 동안 지 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근래에 들어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인다. 1 = 불공정; 5 = 공정 <그림 2> 조직공정성(2): 절차공정성, 한국사회의 공정성 조사 (1995, 2000, 2005, 2009)

177 셋째, 정보공정성은 평균이 1995년 2.96, 2000년 2.98, 2005년 3.28, 2009년 3.14 등으로 나타나( <그림 3>),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정보공 정성 또한 지난 10 여 년 동안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근래 들어 다소 주춤하 는 추세이다. 1 = 불공정; 5 = 공정 <그림 3> 조직공정성(3): 정보공정성, 한국사회의 공정성 조사 (1995, 2000, 2005, 2009) 조직공정성의 세 가지 차원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분배공정성 및 정보공정성에 비해서 절차공정성이 일관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의 조직근로자들이 각종 보상분배의 결과 및 내용보다는 해당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이 저하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서, 근무조직내 과정의 투명성이 고양될 필요 가 절실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2) 한국근로자들의 사회공정성(societal justice): 차원별 비교 분석 조직공정성에 대한 이상의 측정 및 분석과 병행하여 한국종합사회조사(KGS S) 2011년도 조사에서 이른바 한국사회 공정성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시도 한 바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사회공정성은 조직공정성에서 공정성 측정을 위한 준 거를 이루었던 소속직장 혹은 근무조직을 한국사회로 그대로 대치시킨 것이다. 조 직공정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공정성 또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정보공정성 등 세 가지 하위차원들을 두루 포괄하는 방식으로 측정을 행하였음은 물론이다. 한국사회공정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는데, 전체 한국사회 공정성은 대체로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있지만, 하위차원별로 구분해보면 분배공정 성(3.17) 및 정보공정성(2.81)에 비해서 절차공정성(1.95)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8 1 = 불공정; 5 = 공정 <그림 4> 한국사회공정성: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정보공 정성, KGSS (2011) 조직공정성 및 한국사회공정성에 대한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상호 비교해보면, 조 직공정성에 비해서 사회공정성이 세 차원 공히 일관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조직공 정성 및 한국사회공정성 모두 분배공정성 및 정보공정성에 비해서 절차공정성이 일 관되게 저하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는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전체 사회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근로자들은 의사결과 과정에서의 투명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생 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3) 한국근로자들의 조직공정성 및 사회공정성: 유관-인과 요인 분석 한국근로자들의 조직공정성 및 사회공정성의 유관 및 인과 요인 분석에 앞서 양 대 공정성의 하위차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표 2 ), 해당 상관상 계 계수의 크기 자체가 정도이어서, 그 크기가 일반적 예상보다는 매우 작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종 보상 분배의 결과, 절차, 내용 등이 밀접한 연계를 보이기보다는 비교적 독립적인 차원들을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 다. 결과변인들(차원별 조직공정성 및 사회공정성) 각각이 예측변인들과 갖는 이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되어 있다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2008.8.13.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3780-8357) serijyj@seri.org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3780-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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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ÇÐÁ¤Ã¥±â¼ú 191È£ À¥¿ë.PDF ISSN 2005-698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제23권 제2호(통권 제191호) 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마 02831)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정책초점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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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읽고(요약)1권 책을읽고(요약)1권 정허( 定 虛 ) 소개글 목차 1 뜻밖의 음식사(음식이야기) 5 2 맛있는 수다 8 3 병안걸리고 사는 법(신야 히로미) 10 4 大 長 今 (대장금) 12 5 소서노(고구려를 세운 여인) 14 6 토정 이지함(윤태현역사소설) 15 7 산.은.산 물. 은. 물 16 8 만해 (한용운) 채근담( 菜 根 譚 ) 2 18 9 만해 (한용운) 채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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