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 동 연 구 정 하 나 김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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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정하나 김선화

2 UWFDI 연구보고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 구 진 연 구 책 임 공 동 연 구 정 하 나 김 선 화

3 발 간 사 "폭력에는 인종도 계급도 종교도 국적도 없다. 그러나 젠더는 있다"라는 레베 카 솔닛의 말처럼, 폭력의 가장 지배적인 양상은 바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최근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폭력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대상 성폭력은 물론이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범죄를 예방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사회적 불안 또한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범죄자 관리와 처벌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셉테드 (CPTED)를 도입해 성범죄 발생률을 줄이고 시민의 범죄 두려움이 감소될 수 있 도록 사전적 예방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지역적 특성과 범죄 유발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고 있으며, 여성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안전 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최근 5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 째로 많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역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보고서는 지역의 환 경특성과 여성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 니다. 이 보고서는 울산시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 계획, 더 나아가 도시 개발에 성주류화 전략을 반영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울산시가 범죄를 예방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울산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연구를 위해 자문과 고견을 주신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향후 이 연구가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9월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영해

4 i 요 약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임.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영역에 따라 포 괄적으로 구분되기도 함. 다양한 범위의 안전 가운데에서도 범죄 안전은 재 난, 식품, 경제, 심리 사회적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취약 하므로(허미영, 2013)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가해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아 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지킴이단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안심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어떠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 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사업이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울산시 지역별 인구, 물리적 사회적 환경, 범죄

5 ii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울산시 구 군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다음으로 울 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및 조례 검토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범죄두려움 및 안전 관련 정 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보고자 함. 궁극적으로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첫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인구 현황과 안전 관련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 회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여성과 아동 인구 현황은 각 연령 별, 성별 인구 현황, 1인가구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 인구수를 파악하 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유형, 공원 등의 현황을 파악함. 사회 적 환경으로는 각 지역별 여성아동 안전 관련 기관 현황을 파악하고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연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둘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및 조례를 파악하고자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등 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외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정책 사례, 법률 및 타 시도의 조례를 문헌연구 를 통해 파악함.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 사하고자 함. 물리적 환경은 폐가, 관리 안 된 공원, 쓰레기 더미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위험 환경에 대한 측정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PTED 1 세대 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유지 및 관리, 활용성 지원 등을 의미 함. 지역별 사회적 환경은 구성원의 일탈 행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

6 iii 적 연대, 연계성, 지역문화, 지역역량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CPTED 2세대 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여성들의 인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넷째, 울산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안전 관련 인식을 살펴보 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 연구체계 연구 계획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절차 설정 심의 위원회 문헌 연구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 조사 설계 조사 설계 확정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내용 구성 1차 자문회의 자료 수집 울산시 여성 626명 대상 설문조사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2차 자문회의 중간심의 결과 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3차 자문회의 정책 제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도출 최종심의 최종보고회

7 iv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안전에 대한 정의: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라고 사전 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음. 안전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없거나 위험으로부터 통제된 상태를 의미함. 위 험이 미치는 수준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위험 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구자마다 대상 범주를 여성에 한정하기도 하며(박금식 하정화 이혜주, 2011; 허미영, 2013), 인간 전체에 대한 안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함(김수연 배옥현 김민정, 2014;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 장미혜 강은영, 2009).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개인 수준의 여성의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한정하여 정의내리고자 함. 즉, 이 연구에서 안전이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 으로 정의 하고자 함.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은 보통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장미혜 윤덕경 염유식 이승훈, 2009). 남성에 비해 여성과 아동은 범죄에 더 취약함. 여성은 남성보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나타남(차훈진,

8 v 2007; Ferraro, 1995; Smith & Torstensson; 1997). 개인적, 사회적 요 인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일상생활을 위축시킴. 심지어 여 성을 상대로 한 범죄는 교육, 취업기회 등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에도 제약 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국제안전도시 -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 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즉,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등의 환경변화 및 개인, 그 룹, 조직 등의 행위변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통해 손상과 불안감을 줄이 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건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 는 도시를 의미함(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2015) 년 7월 현재 29개국 34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되었으며 국 내에서는 제주도, 서울시 송파구 등 9곳이 공인되었음. 2015년 현재 공인 준비도시로는 광주광역시가 있음.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 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를 형성 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역 도시를 의미 함(행정안전부, 2010) 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 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시범 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

9 vi 성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광역시 동구, 경남 함양군 등 아홉 곳을 선정하여 추진 함.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 안심마을이란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 요인을 스스로 관리해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 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을 의미함 년 7월에 읍 면 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하여 2013년 9월 초에 10개소 시범지역 최종 선정함. 2014년 1월부터 10 월까지 안심마을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함.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 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2014년 11월 19일부터 국민안전처 를 신설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안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 합하여 2015년 2월에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함.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 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이며 일상생활단 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여 성가족부, 2010). - 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7개 지역이 지정됨(2014년 말 기준).

10 vii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방어적 디자인과 관리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법무부), 안전마을 시범사업(국민안전처) 등 중 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을 고시하였고, 이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의 다중 이용시설 등은 이 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 록 권장하고 있음.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음. 각 법률은 직간접적으로 여성과 아 동의 안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과 청소년보호법 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성 평등기본법 에는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성별, 나이, 종교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도시환경의 정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하면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보호 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11 viii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타 시도의 자치법규는 안전도시 조례, 범 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 원조례,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가 있음. 안전도시 조례 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설계에 관한 조례 에서 는 도시환경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에서는 지역사회와 어린이집 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 한 조례 에서는 성차별 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지원조례 와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에서 아동 여성 폭력 피해 관련 사항과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서는 여 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2 ix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2015년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1,169,658명이며, 세대수는 446,572가구, 세대당 인구는 2.62명, 남자 인구수는 602,919명, 여자 인구수는 566,739 명임.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하여 인구 수가 작은 편이지만 세대당 인구수가 가장 많으며, 성별 인구수를 토대로 산출된 남녀 비율이 1.0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임. 울산광역시 구 군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수는 남구가 346,741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가 175,253명으로 가장 적음. 세대수도 남구가 133,675가구로 가장 많았고, 북구가 66,393가구로 가장 적음. 세대당 인구 는 북구가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2.56명으로 가장 적음. 남자 인구수는 남구가 176,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92,928명으로 가장 적음. 여자 인구수는 남구가 169,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82,325명 으로 가장 적음. 남녀 비율은 동구가 1.13으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1.04으 로 가장 낮음. 각 구군별 세대원수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 전체 세대 구성 가운데 1인 가 구가 130,79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인가구가 106,226가구, 3인 가구가 90,625가구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의 경우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많았음. 1인가구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울산시 전체 1인 가구 77,421가구 가운데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1,341가구, 여자는 36,090

13 x 가구로 여자보다 남자 1인가구가 좀 더 많았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1인가구가 17,864가구로 가장 많았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남자 1인가구가 12,47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 여성노인 1인가구가 8,061가구로 가장 많음.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물리적 환경 - 울산시민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71,637가구이 고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2,016가구임. 주택 가운데 아파트 거주 가구가 205,29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주택에 거주 하는 가구가 136,236가구, 다세대 주택 17,376가구였으며 연립주택과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각각 6,104가구, 6,631가구로 나 타났음. - 1인가구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07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20,222가구, 다세대주택 거주 2,975가구,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거주 1,891가구,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1,179가구, 연립주택 거주 1,080가구 로 나타났음. - 울산시민의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은 일반가구 373,653가구 가 운데 자가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213,675가구이었고, 도로변 골목길을 이 용하는 가구가 26,967가구, 노상주차장 이용 가구가 21,510가구였음. 영 업용 또는 건물부설 주차장 이용 가구는 5,051가구, 공터를 이용하는 경 우 5,101가구, 복합주차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5,097가구로 나타났음.

14 xi - 울산시 구군별 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공원이 2곳이며 도시공원이 530곳임. 도시공원의 수는 울주군이 152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120곳, 중구 106곳, 북구 92곳, 동구 60곳 순이었음. 공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 공원이 32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근린공원이 103곳, 소공원이 62곳이 있음. 사회적 환경 - 울산시 구군별 여성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시 전체에 한부모가 족 보호시설은 3곳, 피해자보호시설은 4곳, 상담소는 7곳으로 여성보호시 설 및 상담소가 14곳이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에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총 6곳이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 설,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있음. 다음으로 중구와 북구에는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가 3 곳씩 있었는데 중구에는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 가 설치되어 있고, 북구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정폭력 상담소 가 2곳 설치되어 있으며 울주군에는 일시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 2곳, 동구에는 통합상담소가 1곳만 설치되어 있음. - 구군별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상 담건수가 증가하였음. 여성폭력의 유형에 따라 상담건수 추이가 달랐는 데, 가정폭력의 경우 2008년 6,335건에서 2012년 4,268건으로 감소하였 고, 성폭력 상담건수는 2,294건에서 4,01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성매매피해 상담건수는 1,126건에서 1,977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울산시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범죄발생총건수는 44,558건이며 남구>울주군>중구>동구>북구 순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많음. 인구 10만명 당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남구>울주군>동구>중구>북구 순서대로

15 xii 범죄 발생건수가 많았음. 구체적인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건수 및 인구 대비 발생건수도 대체로 남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음. 3. 울산시 안전 정책 안심마을 만들기 -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은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내 다양한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임. 울산시 안심마을 사업은 5개 구 군 단위로 시 행되고 있으며 시비와 구 군비 50%씩 총 50,000천원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 각 구 군별 안심마을 사업의 주체는 민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내용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여성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구군 및 시 단위 로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은 지역연대 기반 강화, 안전사업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홍보사업, 긴급구조 및 안전 환경 조성협력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 울산시는 2013년 12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창조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에서 울산시 범 죄 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이백호 하정석 김진우 이나 은 김아람, 2014)에는 CPTED 이론 및 사례 검토와 범죄발생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한 울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있

16 xiii 음.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구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여성안심마을 - 울산시와 연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 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정된 여성안심마을을 대상으로 경찰은 선 택과 집중에 의한 경찰력을 투입함. 원룸주택 거주자들에게 범죄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원룸 배치도를 토대로 순찰차를 우선 배치하고 거점 근무를 실시하는 등의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함. 4.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울산광역시 및 구 군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도 시디자인 조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아동 여성 보호 관련 조례, 성평등 기본 조례 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여성과 아동의 안전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범마 을, 놀이터 시설 물리적 무질서, CCTV, 사회적 무질서, 협력체계 구축, 아 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공간 및 시설 조성 시 여성친화적 개선책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7 xiv Ⅳ. 조사 분석 1. 조사 내용 조사 대상 :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 설문 내용 -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에 관한 인식 - 응답자 특성 조사 기간 : 2015년 6월 22일 ~ 2015년 7월 17일 2.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 특성 - 대상자 연령은 40대 가 26.5%(16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구 가 29.7%(186명)로 가장 많았음. 기혼 이 70.3%(440명)로 가장 많았 고, 자녀수는 2명 이 56.6%(2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학력사항은 고졸 이 49.8%(312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 만 이 27.5%(17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가족유형은 부부+자녀 가 64.2%(40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파트 54.8%(343명) 로 가장 많았음.

18 xv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 울산시 여성들의 지역사회의 공간 범위별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울산시 전체보다 자신의 집주변이 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60대 여성은 울산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구 주민 의 거주동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즉, 응답자들은 집주변과 같 이 물리적으로 인접한 환경에 대해서는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지 역 환경의 범위가 넓을수록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함. -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울산시의 물리적 무질서가 낮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유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영역성의 강화, 접근 통제가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식함. 특히 공원, 놀이터 조성 등 활용성 지원이 매우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연령별로는 20대 여성들이 평가한 주변의 물리 적 환경이 무질서하다고 인식됨. 지역별로 물리적 무질서의 차이는 없었 으나 CPTED 하위 요소별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 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주변 환경이 잘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으 며,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등 거주 여성들이 인식하는 물리적 환경이 안전함. 다음으로 남구는 물리적 환경 의 유지 및 관리 인식이 타 지역에 비해 낮고, 건물과 도로 간의 영역성이 낮다고 인식됨. 동구는 물리적 환경이 중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 며, 북구는 공간의 활용성이 높고, CCTV 설치에 대한 인식과 영역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음. 울주군의 경우 공간의 활용성 지원, 유지 및 관리,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물리적 환경의 범죄예방을 위 한 환경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사회적 환경이 안전하다 고 볼 수 있으나 이웃간의 응집성이나 연계성, 지역사회 역량, 지역사회 문화 의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연령별로 60대 여성의 사회

19 xvi 적 응집성이 20대~40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보다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높게 나타나서 소득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음. 지역 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이 차이가 있었는데, 중구 거주 여성들이 동구, 북 구, 울주군 여성들보다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서 중구 의 사회적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질서가 잘 유지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음. 남구 여성들이 동구와 울주군 여성보다 사회적 응집성에 대한 인식 이 낮았고, 북구의 지역사회 역량이 중구, 남구, 울주군보다 높은 것으로 인식되었음.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 울산시 여성들은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가, 재래시장 근처, 공원, 산책 로, 대중교통수단 내부, 주차장~집으로 이동하는 공간, 버스정류장~집으 로 이동하는 공간을 낮에 다닐 때 안전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유흥가 밀집지역이나 재개발 지역, 특히 동네 뒷산이나 야산의 경우 낮에도 안전 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음. 반면에 밤에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 다고 평가하였음. - 울산시 여성들은 자신이나 자녀가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으 며 범죄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높은 편이었음. 특히 여 성들은 자신보다 자녀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나타남. 연령 대로 보면 20대, 30대 여성의 성희롱,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으며, 인적이 드문 거리를 다닐 때에 60대 여성에 비해 20대 여성의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지역별로 구체적 범죄 두려움이 차이가 있었는 데 남구, 북구의 경우 도둑, 강도, 폭행 등 구체적인 범죄유형에 대한 두 려움이 크게 나타났고,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경우에도 울주군 여성에 비해 두려움이 크다고 하였음. 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도둑이나 강 도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크게 나타났음.

20 xvii -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에 관한 결과,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든 횟수는 0회 가 71.2%(446명), 1회 20.4%(128명)로 나타났고, 폭행, 협박당한 횟수 는 0회 89.8%(562명), 1회 8.0%(50명) 등으로 나타남. 성희롱, 성추행 당한 횟수는 0회 91.4%(572명), 1회 5.4%(34명), 재물파손 범죄 당한 횟수는 0회 77.5%(485명), 1회 15.0%(9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도둑이나 강도, 재물파손 등 재물과 관련된 범죄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한 비율이 약 30%로 다소 높은 비율이었으며, 폭행이나 협박, 성관련 범죄 피해 경험은 10% 내외로 보고됨. - 여성들은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밤길 동행 을 요청한다거나 호신용 장비를 소지하는 등 안전 유지 행동을 취하는 경 우는 적었으나 문단속을 하거나 일찍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우 가 많았음. 자녀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었음. 이러한 안전 유지 행동은 연령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대 젊은 여성과 60대 노 인 여성의 안전 유지 행동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남구보다는 동 구,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었 음. -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인식은 전반 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에 따라 필요성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고, 자녀 관련 조치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있었음. 자녀의 안전을 위한 전산 시스템 확 충, 안전지도 만들기 활성화, 동행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20대 여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동구 여성들이 길거리 청결 유 지, 공공디자인 활성화, 조명 시설 개선, 주변유해시설 정비, CCTV 설치 등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이 타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반면 남구의 경우 낮게 나타났음.

21 xviii 여성과 아동 안전 정책에 대한 인식 - 순위 결과 1순위는 지역사회 위험 요소 파악 및 안전 환경 개선 으로 나타 났고, 지역사회 조직과 법령 체계 정비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및 프 로그램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응답한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응답의 경향과 유사함. - 울산광역시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자율방범대 가 61.0%(382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54.0%(338명), 여 성긴급전화 %(32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그 중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 안 심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87.4%(547명), 83.2%(521명), 81.0%(507명), 79.6%(498명)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음. - 안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경험은 안심귀가서비스 가 3.5%(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긴급전화 %(18명), 안심택배서비스 와 자율방범대 가 각각 2.6%(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안전관련 정 책 사업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경험은 대체로 매우 낮은 편임.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에 관한 결과, 예 40.9%(256명), 아니오 59.1%(370명)로 나타남. 안전 관련 정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율이 약 98% 내외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주민 참여형 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40.9%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22 xix Ⅴ. 정책 제언 울산시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도시 계획, 더 나아가 도시 개발의 성주류화 전략을 택할 것을 제안함.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 아동 안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 진행 중인 정책 사업을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함. 울산 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의 수립의 내용은 성주류화 추진, 대상별 안전 계획 및 공동체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됨. 성주류화 추진의 전략으로 여성 아동 안전 모니터링단 구성을 제안하고 여성들이 안전관련 정책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함. 대상별 맞춤형 안전 계획은 여성 1인가구, 어린이, 지역특성별 안전 정책을 제안함.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마을 선정 및 지원 확대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제 안함. 여성이 생활하는 공간의 어떠한 부분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활동하는 공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을 할 모니터링단 구성이 필요함. 여성 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은 제도 적인 뒷받침과 함께 여성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함. 더불어 여성들이 위험요소 개선 사항을 좀 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울산 시 생활공감지도서비스 를 구축하고 기존에 개발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 이션 등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이러한 웹 기반 서비스 에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전 관련 사업 내용을 탑재하여 여성들이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을 선별하

23 xx 여 안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므로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여성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함. 또 한 울산시 어린이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안전 대책 안에는 안전 교육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강화를 포함할 것 을 제안함. 특히 현재 건립 예정 중인 체험관에 생활안전, 여성과 아동의 범 죄 안전과 관련된 여성아동안전체험 컨텐츠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여성들 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를 반영한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장기적으로 울산시가 범죄를 예방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의 공동체성 회복이 필요함. 이 연구에서 울산시 물리적 환경보다 사회적 환경 에 대한 평가 인식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은 울산시 뿐 아니 라 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민들 간의 공동체성 회복이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울산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과 같은 공동체 지원 사업을 내실화 하여 확대하고, 울산시민들도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주 지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 위원회 등 활동을 물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울산시의 체계적인 안전 정책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여성과 아동 뿐 아니라 모 든 시민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음.

24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체계 4. 기대효과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1) 안전의 개념 2)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 (1) :여성과 아동의 범죄 취약성 및 범죄 두려움 3)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 (2) :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1) 국제안전도시 2)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3)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4) 국민안전처의 안전마을 5)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6) 범죄예방 환경설계

25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1) 안전에 관한 법률 2) 안전에 관한 조례 4. 소결 Ⅲ. 울산시 지역사회 현황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1) 울산시 인구 현황 및 특성 2) 구 군별 인구 현황 및 특성 2. 울산시 지역사회 환경 현황 및 특성 1) 물리적 환경 현황 및 특성 2) 사회적 환경 현황 및 특성 3.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1) 안심마을 만들기 2)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4) 여성안심마을 4. 울산시 안전 관련 조례 5. 소결 Ⅳ. 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2. 조사 분석 1) 응답자 특성 2)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 3) 안전에 관한 인식과 태도 4)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3. 소결

26 Ⅴ. 정책 제언 1. 여성친화적 울산 1) 성인지적 관점의 도시 공간 디자인 2) 울산형 여성 아동 안전 대책 마련 2. 성주류화 추진 1) 여성아동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2) 여성의 안전정책 접근성 강화 3. 대상별 안전 계획 1) 여성 1인가구 안전 대책 2) 어린이 안전 계획 3) 지역특성별 안전 계획 수립 4. 공동체성 강화 Ⅵ.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 결론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27 표목차 <표 Ⅰ-1> 연구 방법 <표 Ⅱ-1> 국제안전도시 전반적인 절차 <표 Ⅱ-2> 국제안전도시 공인 세부 평가 절차 <표 Ⅱ-3> 안전도시 구성 요소 <표 Ⅱ-4> 안전도시 유형 <표 Ⅱ-5> 안심마을 구성요소 <표 Ⅱ-6> 안전마을 추진경과 <표 Ⅱ-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표 Ⅱ-8>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 및 방법 <표 Ⅱ-9>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표 Ⅱ-10>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 <표 Ⅱ-11>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 <표 Ⅱ-12> 여성 아동 안전에 관련 타 시 도 조례 <표 Ⅲ-1> 전국 시도별 인구 현황 <표 Ⅲ-2> 울산시 인구 변화 <표 Ⅲ-3>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 현황 <표 Ⅲ-4> 울산시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5> 울산시 세대원수 현황 <표 Ⅲ-6> 구 군별 인구 현황 <표 Ⅲ-7> 중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8> 남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9> 동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10> 북구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28 <표 Ⅲ-11> 울주군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표 Ⅲ-12> 구 군별 세대원수 현황 <표 Ⅲ-13> 울산시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4> 중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5> 남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6> 동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7> 북구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8> 울주군 성별 연령별 1인가구 현황 <표 Ⅲ-19> 울산시민 주택 현황 <표 Ⅲ-20> 울산시민 주거 종류별 주차장소 이용 현황 <표 Ⅲ-21> 구 군별 성별 1인가구 주거 현황 <표 Ⅲ-22> 구 군별 공원 현황 <표 Ⅲ-23> 구 군별 여성 보호 시설 및 상담소 현황 <표 Ⅲ-24> 울산시 여성폭력 관련 상담건수 현황 <표 Ⅲ-25> 전국 성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표 Ⅲ-26> 전국 연령별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피해 현황 <표 Ⅲ-27> 전국 주요 범죄 발생시기 <표 Ⅲ-28> 전국 주요 범죄 발생 장소 <표 Ⅲ-29> 울산시 주요 범죄발생 현황 <표 Ⅲ-30> 2014년 안심마을 만들기 주요사업 <표 Ⅲ-3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의 구성 <표 Ⅲ-32> 2015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현황 <표 Ⅲ-33>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울산시 자치법규 <표 Ⅲ-34> 시 구 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기능 비교 <표 Ⅳ-1> 응답자 연령대 <표 Ⅳ-2> 응답자 거주지역 <표 Ⅳ-3> 응답자 혼인 상태

29 <표 Ⅳ-4> 응답자 자녀수 <표 Ⅳ-5> 응답자 자녀 성별 <표 Ⅳ-6> 응답자 최종 학력 <표 Ⅳ-7> 응답자 직업 <표 Ⅳ-8> 응답자 월평균 가구소득 <표 Ⅳ-9> 응답자 가족 구성 <표 Ⅳ-10> 응답자 주택 유형 <표 Ⅳ-11> 지역의 범죄 안전성에 대한 인식 <표 Ⅳ-12>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울산지역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지역사회(구, 군)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4>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거주동네(읍, 면, 동)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집 주변(아파트, 단독주택 등) 범죄 안정성에 대한 인식 <표 Ⅳ-16> 물리적 환경:무질서 인식 <표 Ⅳ-1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무질서 인식 <표 Ⅳ-18> 물리적 환경:활용성 지원 인식 <표 Ⅳ-19>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활용성 지원 인식 <표 Ⅳ-20> 물리적 환경:유지 및 관리 인식 <표 Ⅳ-21>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유지 및 관리 인식 <표 Ⅳ-22> 물리적 환경:감시 강화 인식 <표 Ⅳ-23>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감시 강화 인식 <표 Ⅳ-24> 물리적 환경:영역성 강화 인식 <표 Ⅳ-25>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영역성 강화 인식 <표 Ⅳ-26> 물리적 환경:접근 통제 인식

30 <표 Ⅳ-27>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접근 통제 인식 <표 Ⅳ-28> 사회적 환경:무질서 인식 <표 Ⅳ-2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무질서 인식 <표 Ⅳ-30> 사회적 환경: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표 Ⅳ-3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회적 응집 연계성 인식 <표 Ⅳ-32> 사회적 환경:지역 사회 역량 인식 <표 Ⅳ-3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역량 인식 <표 Ⅳ-34> 사회적 환경:지역사회 문화 인식 <표 Ⅳ-3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지역사회 문화 인식 <표 Ⅳ-36>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낮) <표 Ⅳ-37> 공간 및 장소 안전성에 대한 인식(밤) <표 Ⅳ-38> 구체적 두려움 <표 Ⅳ-3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도둑, 강도 두려움 <표 Ⅳ-4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표 Ⅳ-4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표 Ⅳ-4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재물파손 범죄 두려움 <표 Ⅳ-4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유괴, 납치 두려움 <표 Ⅳ-4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성희롱, 성추행 두려움 <표 Ⅳ-4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폭행, 협박 두려움 <표 Ⅳ-46> 일반적 두려움 <표 Ⅳ-4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건기사 두려움 <표 Ⅳ-4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 혼자 있는 것 두려움 <표 Ⅳ-4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인적이 드문 거리 두려움 <표 Ⅳ-5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좁은 골목길 두려움 <표 Ⅳ-5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 혼자 다니는 것 두려움 <표 Ⅳ-52> 유형별 피해경험 정도 <표 Ⅳ-53> 안전유지 행동 정도

31 <표 Ⅳ-5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밤길동행 부탁 정도 <표 Ⅳ-5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 노력 정도 <표 Ⅳ-5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통화 노력 정도 <표 Ⅳ-5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문단속 노력 정도 <표 Ⅳ-5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돌아가려는 노력 정도 <표 Ⅳ-5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기사 관심 정도 <표 Ⅳ-6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호신용 장비 소지 정도 <표 Ⅳ-6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굣길 동행 정도 <표 Ⅳ-6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귀가 시 어른 재가 정도 <표 Ⅳ-6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범죄안전 교육 정도 <표 Ⅳ-64> 여성과 아동 안전 조치 필요성 <표 Ⅳ-6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청결 유지 의견 <표 Ⅳ-6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공 디자인 의견 <표 Ⅳ-6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길거리 조명 의견 <표 Ⅳ-6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환경 정비 의견 <표 Ⅳ-6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청소년 교제 공간 의견 <표 Ⅳ-7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CCTV 설치 의견 <표 Ⅳ-7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비상벨 설치 의견 <표 Ⅳ-7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시설 위치 의견 <표 Ⅳ-73>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사각지대 설계 의견 <표 Ⅳ-74>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공터 관리 의견 <표 Ⅳ-75>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경찰 순찰 강화 의견 <표 Ⅳ-76>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캠페인 및 홍보 의견 <표 Ⅳ-77>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주민 참여 의견 <표 Ⅳ-78>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이웃 교류 의견 <표 Ⅳ-79>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활동 의견 <표 Ⅳ-80>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자녀 위치확인 의견

32 <표 Ⅳ-81>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안전지도 제작 의견 <표 Ⅳ-82>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등하교 동행 의견 <표 Ⅳ-83> 울산시 정책 개선 순위 <표 Ⅳ-84> 울산시 안전관련 정책 사업 인지도 <표 Ⅳ-85>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 <표 Ⅳ-86> 주민참여형 활동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 <표 Ⅳ-87> 지역별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차이 <표 Ⅴ-1> 자율방범대 및 아동여성안전 모니터링단 기능(안) 비교 <표 Ⅴ-2> 여성 1인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표 Ⅴ-3> 저학년 또는 여아 자녀 가구 안전 인식 특성과 안전계획 <표 Ⅴ-4> 울산시 구 군별 지역사회 특성 및 안전계획

33 그림목차 <그림 Ⅱ-1>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현황 <그림 Ⅲ-1> 울산형 범죄예방 디자인 도시 활성화 방안 <그림 Ⅲ-2>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 사업 모형 <그림 Ⅴ-1> 서울시 여성안전대책 및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대책(안) <그림 Ⅴ-2> 전국 생활공감지도서비스 포털 <그림 Ⅴ-3>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그림 Ⅴ-4>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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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체계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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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Ⅰ. 연구개요 3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대인간 단절, 타인 이해와 자기 조절력 감 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대인들의 심리적 불균형 상태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극도로 잔인한 행위로 이루어진 강력범죄, 아무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음. 울산도 도심 한 복판에서 일어난 20 대 소년의 묻지마 범죄, 자매 살인 사건 등 잔인한 수법의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음. 최근에 실시한 통계조사에 서 울산시민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불안한 요소로 범죄발생 부분을 지적하였음. 울산시 범죄피해율은 객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 만 울산시민의 범죄 불안감은 2012년에 29.2%로 가장 높았고 2014년 에도 여전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동남지방통계청, 2014).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임. 최첨단 정보 화 사회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크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 됨. 또는 영역에 따라 재난, 식품, 범죄, 교통, 경제, 심리 사회적 안 전으로 포괄적으로 구분되기도 함. 다양한 범위의 안전 가운데에서도 범죄 안전은 재난, 식품, 경제, 심리 사회적 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아동이 취약하므로(허미영, 2013)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38 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가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를 2015년 중점추진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울산시에서는 성폭 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피해자 치료회복 가해자 재발방지 프 로그램 운영,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지킴이단 운영,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설계, 안심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여성 가족청소년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등 여러 부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해바 라기여성 아동센터 등 민간 단체 기관, 경찰청, 자율방범대, 주민자치 위원회 등 각계 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안전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어떠한 정책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사업이 시민의 요구를 바탕으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여성의 요구를 파악 해야 함. 따라서 안전 관련한 울산 여성의 요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떠 한 상황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지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지금까지 광주, 부산, 강원도, 경북, 대구 등 타 시도에서는 지역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및 정책 수 요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울산시의 경우에는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관한 연구(변일 용 권태목, 2013), 여성과 아동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실무진에 대한 정책 조사 연구(박혜영, 2013)만 이루어졌음.

39 Ⅰ. 연구개요 5 최근 국내외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형 안전 정책이 요구되 는 실정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울산시 여성이 거주하는 환경에는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요소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명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안전 정책에 대한 활용도 및 앞으로의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첫째,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 법률 및 관련 조례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여성아동 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안하 고자 함. 특히 다양한 부서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관련 사업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중복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사업의 내용 및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울산시 여성과 아동 안전 관련 정책의 체계 를 수립하고자 함. 둘째, 울산시 지역별 인구, 물리적 사회적 환경, 범죄 관련 현황을 파 악하여 울산시 구 군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셋째, 울산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위험 요인과 예방 요인을 조사하고 여성의 안전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리 적 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 해보고자 함. 넷째, 울산 여성과 안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실 효성 있는 안전 관련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40 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첫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인구 현황과 안전 관련 지역사회의 물리 적 사회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여성과 아동 인구 현황은 각 연령별, 성별 인구 현황, 1인가구 여성 등 안전에 취약한 여성 인구수 파악을 하고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으로 주택유형, 공원 등의 현황을 파악함. 사회적 환경으로는 각 지역별 여성아동 안전 관련 단체, 기구 현황을 파악하고 범죄 관련 현황을 분석함. 둘째, 울산시 여성과 아동 안전 관련 정책과 법률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정책 사례를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고, 울산시 여성안전 관련 조례와 함께 타 시도의 조례를 조사함. 셋째, 울산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인식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조사함. 물리적 환경은 폐가, 관리 안 된 공원, 쓰레기 더미 등과 같은 거주지 주변의 위험 환경에 대한 측정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CPTED 1세대 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유지 및 관리, 활용성 지원 등을 의미함. 지역별 사회적 환경은 구성원의 일탈 행위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연대, 연계성, 지역문화, 지역역량 하위요인 으로 구성된 CPTED 2세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 넷째, 울산시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안전 관련 인식을 살 펴보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요를 살펴봄.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 구체적 두려움을 측정하고, 안전 정책 수요는 현재 울산시 및 타 시도에서 시행중인 안전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조사를 의미함.

41 Ⅰ. 연구개요 7 2) 연구 방법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적 인 연구방법들을 활용하였음. 특히 여성 아동과 관련된 문헌연구, 5개 구 군 여성 대상 설문조사, 안전 관련 실무자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실시함. (1)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본 연구의 방향과 내용, 분석틀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시사점을 얻고 자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과 저서, 연구보고 서, 정부간행물,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문헌연구를 수행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나라 지표( 전국주요통계지표, 울산통계연보 및 울산시 사회지표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 료 등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이를 토대로 울산시 인구 및 지역 사회 환경 현황을 파악함.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 및 지역사회 환경 관련 각종 법률 및 시행 령, 자치법규 등을 토대로 제도 분석을 수행하고, 공개된 구 군의 2015년 주요 사업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안전 관련 내용을 수집하여 비 교 검토함. (2) 설문조사분석 양적 연구방법으로서 울산시 5개 시 구 군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여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지역사회 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함. 조사대상: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 조사방법:선행연구에서 활용한 기존 설문 문항을 토대로 구조화된 여

42 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성의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책 수요,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포함한 설문지를 제작, 울산시 5개 구 군 지역별 인구수 중 만 20세 이상 인구수 파악, 조사대상 전체 인원 600명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로 할당하여 표집 후 설문조사 실시 자료처리: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 일원분산분석을 실 시함. (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방향설정 및 정책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함. 1차 자문 회의에서는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2차 자문회의에 서는 결과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자문을 받음. 마지막으로 3차 자문회의에 서는 연구결과의 활용 및 정책도출에 관한 자문을 받음. <표 Ⅰ-1> 연구 방법 구분 설명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정부간행물,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연구 각종 문헌에 대한 내용검토 각종 통계자료 및 정책보고서 등을 통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설문조사분석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여성 626명에 대한 설문조사 심층면접 울산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안전 관련 활동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1차 자문회의:연구 범위 검토 및 조사 설계를 위해 실무자, 연구자 자문 2차 자문회의:결과 분석을 위한 교수, 연구자 자문 3차 자문회의:정책도출을 위하여 관련 실무자 자문

43 Ⅰ. 연구개요 9 3. 연구체계 연구 계획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절차 설정 심의 위원회 문헌 연구 선행연구 검토 여성 안전 관련 현황 및 제도 분석 조사 설계 조사 설계 확정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내용 구성 1차 자문회의 자료 수집 울산시 여성 626명 대상 설문조사 여성 아동 안전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2차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결과 분석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3차 자문회의 정책 제언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도출 최종보고회 4. 기대효과 울산시 구 군별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현황에 관한 자료를 통 해 지역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음. 도시 공간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례, 법률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울산시 정책 및 조례 제정에 참고할 수 있음. 현재 울산시 안전 관련 정책이나 조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울산시 여성 아동 안전 정책 수립 방향을 마련함. 울산시 여성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과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 석하여 여성들의 안전 관련 인식과 수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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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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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 안전에 관한 논의 1) 안전의 개념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라고 사전적으로 정 의내릴 수 있음. 안전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연구자 별 안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을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 물리적 인 해를 유발하는 조건이나 위험요인을 통제한 상태 라고 함. 안혁근 정지범 김은성(2009)은 개인 수준에서 사생활이나 개인의 인 권과 자산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고 위험요소로부터 자 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 집단이나 조직수준에서 구성원 의 권익과 자신이 보호되는 상태, 국가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안 보 로 정의하였음. 박금식 외(2011)는 여성으로서 도시에 살아가면서 여성이기에 겪는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전의 의미,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는 여성의 권익과 자산이 보호되는 상태인 집단 수준이라고 정의함. 김수연 외(2014), 고 보혜 여효선(2013)은 안전을 인간의 생명, 건강, 자연환경, 인위적 환 경 등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정의함. 허미영(2013)은 성폭력에 대한 위험에서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안상수 외(2009)는 인간의 생명, 건강 및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에 부정적이고 물리적 영

48 1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향을 미치는 위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의 안전이 재난 으로부터의 안전만을 의미한다면 보다 포괄적 의미의 안전 속에는 신체 적, 심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함. 위 정의를 종합하면 안전의 개념은 위험이 없거나 위험으로부터 통제된 상태를 의미함. 위험이 미치는 수준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 수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위험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음. 연구자마다 대상 범주를 여성에 한정하기도 하며(박금식 외, 2011; 허미영, 2013), 인간 전체에 대한 안전으로 포괄 적으로 정의하기도 함(김수연 외, 2014; 안상수 외, 2009).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개 인 수준의 여성의 사회적, 심리적 안전으로 한정하여 정의내리고자 함. 즉, 이 연구에서 안전이란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범죄의 위험이 없는 상태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 으로 정 의하고자 함. 2)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1):여성과 아동의 범죄 취약성 및 범죄 두려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은 보통 물 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일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폭력, 신체적 가정폭력, 언어 정서적 가 정폭력 경험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음(장미혜 외, 2009). 구 체적으로 성폭력 경험 남성은 1.41%, 여성은 2.04%이었으며 신체적 가 정폭력은 남성은 1.14%, 여성은 1.51%, 언어 정서적 가정폭력은 남성 2.55%, 여성은 3.68%이었음.

4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5 범죄피해경험률의 성차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범죄위험이 본인에게 일 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에서도 성차가 나타났음(장미혜 외, 2009). 성폭력에 대해 여성은 48.9%가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1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이 외에도 여성은 신체적 가정폭력을 당할 가능성, 언어 정서적 가정폭력을 당할 가능 성, 자녀가 아동 대상 범죄를 당할 가능성,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에 대 해서 남성보다 여성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음. 이 와 같이 여성은 특정 범죄 유형에 있어서 실제로 남성보다 피해경험률 이 높으며, 범죄피해 가능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음. 더 나아가 경제활 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자신이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고(안상수 외, 2009), 결혼이주여성의 12.3%가 가정폭 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보건복지부, 2005) 여성은 남성에 비해, 특정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특정한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범죄발생 총 건수로 비교했을 때에는 남성의 범죄 피해율이 여성보 다 높음.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통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두려움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일 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남성보다 강하게 나타남. Ferraro(1995) 는 여성이 범죄두려움이 높은 이유를 일반범죄가 성범죄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Smith와 Torstensson(1997)은 경험적 연구에서 여성의 생물학적 취약성, 남성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위험성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의 성차가 나타난다고 하였음. 국내 20세 이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자신 이 범죄표적으로서의 매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범죄화가 가능한 공 간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힘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범죄 두려움 이 높은 경향이 있었음(차훈진, 2007).

50 1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 전반적인 범죄의 피해율은 남성이 여 성보다 높지만, 여성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 피해는 훨씬 많이 당함.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 특히, 결혼이민여성,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여성 등 특정한 계층의 여성이나 자신의 힘이 약하다고 인식하거나 위 험한 공간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은 더 높게 나타남.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범죄 두려움은 여성의 일상생활 을 위축시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논의할 때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인 식하는 범죄에 관한 두려움은 간과하기 쉬우나 연구자들은 범죄 두려움 은 범죄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승민, 2011). 왜냐하면 범죄두려움은 범죄 피해경험과는 다른 현상으 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개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분위 기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임. 범죄에 두려움이 높 은 여성들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여 성의 활동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줌. 이미 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국외에서 196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경찰활동의 목표 및 성과를 측정하는 유용한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음(이재영 유영 재, 2014). 3)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관한 논의(2):범죄 두려움 결정요인 범죄 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은 지역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크 게 구분됨. 지역사회는 다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데,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은 범죄 두려움에 영 향을 줌. 주변의 환경이 지저분하고, 벽에 낙서가 많거나, 건물이 관리

5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7 가 안 되어 있는 등 물리적 환경에 반문명적 요인(incivility factors)이 많을 때 범죄 두려움이 크게 나타남(Alvi, Schwartz, DeKeserdy, & Maume, 2001; Hunter, 1978). 이는 물리적 환경을 범죄를 유발할 만 한 위험 요인으로 지각하기 때문임. 물리적인 무질서 뿐 아니라 사회적 무질서도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침(Lewis & Maxfield, 1980; Hunter, 1978). 예를 들어 야간 소 음, 불량 청소년, 술 취한 자, 쓰레기 무단 투입자 등과 같은 인적 구 성원이 사회적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 다고 생각하여 범죄의 두려움도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임. 반면 지역 주민들 간의 응집성,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지역 문화의 활성화 등 사 회적인 연대감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Saville & Cleveland, 2003). 또한 경찰의 순찰활동 및 각종 범죄예방활동은 지 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정승민, 2011).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범죄 피해 경험, 매력성, 힘, 성격특질 불안 범죄 관련 TV시청 빈도(이재 영 유영재, 2014; 정승민, 2011; 조은경, 1997, 2003) 등이 있음. 앞 서 언급한대로 남성보다 여성의 범죄 두려움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 요 인은 국내외 연구 결과가 상이함. 국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반면에, 국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범죄 두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박순진, 2012). 박순진(2012)의 연구에서 29세 이하 젊은 연령층 의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에는 성폭력의 두려움과 동네의 무질서가 영향

52 1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을 미쳤으나 30세 이상 집단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범죄피해경험, 성 폭력 두려움, 동네 무질서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쳤음. 즉, 우리나 라 청년층 여성의 경우 자신의 범죄피해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범죄두려 움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여성의 범죄피해발생건수가 20 대 및 30대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그만큼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사례 1) 국제안전도시 1) (1) 국제안전도시의 개념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모든 인 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는 성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안전도시의 개념이 시작됨. 국제안전도시에서 의미하는 안전도시란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안 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 는 환경과 환경 속에서 영위하는 인간의 행위변화를 위한 조직적 노 력을 하는 도시를 의미함. 즉, 지역사회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인 환경변화와 개인 그룹 조직의 행위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손상과 불안감을 줄여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질 높은 건 강한 삶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 이 부분은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2015)를 재구성 함.

5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19 국제안전도시 표기 시 WHO 국제안전도시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실제로 국제안전도시의 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권한 은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 Safety Promotion ; 이하 WHO CC CSP)에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인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음. 즉 국제안전도시라는 개념의 시작은 WHO와 관련 있지만 현재는 국제 안전도시 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라는 국제 NGO 기관이 설립되었으므로 WHO 국제안전도 시 라고 표기하는 것보다 국제안전도시 라고 표기하는 것이 보다 정 확함(조준필, 2015, 7, 23, 개인서신). (2) 추진 근거 초기 국제안전도시사업의 공인 주관 기관은 WHO CC CSP이었으며 현재는 독립된 NGO기관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음. <그림 Ⅱ-1>에서와 같이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중앙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21개의 지역센터를 두 고 있음.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에서 그 역 할을 맡고 있음 <그림 Ⅱ-1>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현황(2015년 1월 기준)

54 2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국제안전도시 현황 1 국내 년에 안전도시 공인 인증 사업을 착수한 경기도 수원시는 2002년 국내 및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는 63번째로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2007년 10월 재공인을 받음. 국내에서는 2015년 3월 현재 총 10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음 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2008년 6월에 서울시 송파구가 공 인을 받고 2013년 5월에 재공인을 받았음. 2009년 4월 원주시, 2009년 10월 천안시, 2013년 5월 서울시 강북구, 2013년 11월 과 천시, 2014년 1월 삼척시와 창원시, 2014년 5월 부산광역시가 차 례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으며 2015년 현재 공인준비도시로는 광주광역시가 있음(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2015). 2 국외 - 아시아 안전도시는 현재 139개 도시가 공인되어있음. 구체적으로 중국 106개 도시(본토 80, 홍콩 8, 대만 18), 베트남 10개 도시, 일본 10개 도시, 태국 3개 도시 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9 개국 34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음(지역사회안전증진연 구소 내부자료, 2015). (4) 추진절차 -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사회 진단사업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준비보고서를 제출 후, 공인 6개 조건 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결과를 공인신청서로 작성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제출하면 서면평가와 함께 현지실사 평가 후 공인 여부가 결정됨. 공인 후 매년 5년마다 재공인을 통해 국제 안전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음.

5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1 <표 Ⅱ-1> 국제안전도시 전반적인 절차 과정 세부내용 지역사회 손상진단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손상 현황 및 가용자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을 진행함 공인준비도시 등재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 진단 및 1차년도 사업을 종료한 후, 지역사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손상지표, 중장기사업계획, 자치단체장의 국제안전도시 사업추진 의사를 표명한 공문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 진연구소)로 제출함 안전증진 사업 수행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수행하고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 지려면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됨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실사평가 희망시기 6개월 전에 공인신청서를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에 제출함 공인신청서 제출 공인신청서에는 지역사회손상지표, 안전증진 사업 실시 전후의 수행과정 및 성 과 평가 및 중장기사업계획(공인 이후 5-10년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면 현지실사 평가 안전도시지원센터에서는 제출된 공인신청서의 서면평가와 국제안전도시 전문가 의 현지방문 평가를 주관함. 현지방문 평가의 기준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함. 통상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실사평가 이전에 안전 도시 지원센터에서 사전 실사를 실시해서 공인신청서 및 실사평가 준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음 공인 공인을 위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 평가 이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 업계획에 반영되도록 권고함. 준비가 부족한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통상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공인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재공인 절차가 이루어지며, 최초 공인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됨 자료:

56 2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표 Ⅱ-2> 국제안전도시 공인 세부 평가 절차 구분 절차 수행기관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 명의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평가 요청 공문과 함께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아주대학교의료원 지역 사회안전증진연구소)로 제출 공인신청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자체 평가 보고서로서 중 장기 발전 전략을 포함하여야 함 1차 평가 최종평가 협정서 서명 공인신청서에 근거하여 심사평가 전문위원의 서면 평가 자치단체로부터 공인을 위한 평가 요청 공문이 오면 국제안전 도시 지원센터에서 심사평가 전문위원 위촉 심사평가 전문위원(Accredited Centifier for the International Safe Community)은 전세계에 40여명이 활동하고 있음 서면 평가 실시 후 필요 시 공인신청서 수정 보완 현지실사 실시 현지실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일정이 포함 되어야 함 1차 평가 경과를 반영하여 최종 공인신청서를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기준에 맞게 영문으로 요약 작성 자치단체장 명의의 평가 요청 공문(영문)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통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로 제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제시한 영문 공인신청서 Form A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작성 최종평가 심사평가 전문위원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에서 위촉 심사평가 전문위원의 서면평가 실시 후 보완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공인신청서 수정 보완 현지실사 실시 현지실사는 이틀간 진행되며 자치단체장과의 면담 일정이 포함 되어야 함 현지실사 후 공인 여부 최종 결정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 공인도시로 등록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국제 안전도시 사업 영문 요약 Form B 제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및 공인센터에 행정 비용 및 가입비 납부 협정서 서명을 위한 공인식 개최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아주대학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스웨덴 연구소) 자료: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 내부자료.

5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3 (5) 공인기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손상빈도 및 원인 규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 기반 구축 - 고위험 계층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장기 지속적인 손상예방 프로그램 시행 -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 - 손상예방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 국내 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의 지속적 참여 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의 지속 발전 계획이 없다면 공인 인증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 최소 2년 이상의 사업 경 과 후 자치단체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 할 때 공인신청서(중장기 발전 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의 평가 작업이 진행 됨. 이 때, 2년이라는 기간이 중 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심사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됨. - 공인기준을 충족하는가? -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사업에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 국제안전도시 사업이 그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한가? 2) 행정안전부의 안전도시 (1) 안전도시의 개념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 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안전공동체(safe community) 를 형성하고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가는 지역 도시를 의미함(행정안전부, 2010).

58 2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추진근거 17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 를 추진.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 14)의 15대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추진 (3) 추진경과 2009년 안전행정부가 전국 16개 시 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시범 지역으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횡성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익 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광역시 동구, 경남 함양군 등 아홉 곳을 선 정하여 추진함. 특히 전북 익산시의 경우는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및 여성의 안전 을 위한 안전도시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안전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4) 구성요소 과정 운영시스템 주민참여 인프라 프로그램 사업 단위 사업추진 주체 <표 Ⅱ-3> 안전도시 구성 요소 세부내용 지역사회 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법령 체계 정비, 기관 상호간 협력체계 구 축 등을 통해 안전도시 추진 기반을 마련 주민, 기업, 자원봉사자, NGO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민 관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의 위험요소 파악 및 각종 시설장비 기술정비 및 안전 정보 구축 등 안전 환경 개선 교통안전, 범죄예방, 안전취약계층, 생활공간 개선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 책 개발 및 사업 프로그램 등 시군구별로 지자체에서 안전도시유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추진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주민의 공동 참여

5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5 (5) 선별기준 및 안전도시 유형 위해요인과 취약집단을 기준으로 안전도시 유형 구성함. <표 Ⅱ-4> 안전도시 유형 기준 모델명 위해요인 취약집단 지역특성 위해요인 취약집단 융합형 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주민 도시/농촌 범죄안전도시 5대강력범죄+성폭력 주민 도시 화재안전도시 화재 주민 도시 자연재해안전도시 풍수해 주민 농촌 산업재해안전도시 산업재해 근로자 공단 보건안전도시 전염병, 식중독 주민 도시 어린이안전도시 교통사고/성폭력범죄/식품사고 어린이 도시 노인안전도시 교통사고/낙상 노인 농촌/도시 여성안전도시 성폭력/가정폭력/전기안전 여성 도시 장애인안전도시 교통사고/범죄/낙상 장애인 도시 다문화안전도시 가정폭력/실업 외국인 농촌/공단 어린이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어린이 도시 노인교통안전도시 교통사고 노인 농촌 여성범죄안전도시 성폭력 여성 도시 어린이범죄안전도시 성폭력 어린이 도시 통합형 안전도시 다양한 위해요인 자료:행정안전부 안전도시사업 운영 매뉴얼. 다양한 취약집단 도시/농촌/ 공단 3)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1) 안심마을의 개념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여러 안전위해요인을 스스로 관리해나 가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속 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마을 2) 2) 자료:

60 2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 추진근거 18대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안전체감 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 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실현을 위한 국민안전대책을 수립. 이 에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은 국민안전대책의 세부추진과제와 2014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로 포함됨. (3) 추진경과 2013년 7월 2일 ~ 8월 9일:읍 면 동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개 소를 대상으로 공모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10 신설, 해 당 사업 기반 마련 2013년 9월 초:10개소 시범지역 최종 선정 2014년 1월:특별교부세 교부(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및 착공 2014년 1월 ~ 10월:사업추진 (안심마을 10개소 추진) 2014년 10월: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2014년 12월:성과보고회 개최(성과보고회 결과:우수 3개소, 노력 4개소, 참여 3개소) (4) 구성요소 과정 지역적 범위 사업추진 주체 사업구분 주민중심의 단체 기관의 안전공동체의 역할 읍 면 동 이하 <표 Ⅱ-5> 안심마을 구성요소 세부내용 주민중심의 단체 기관의 안전공동체, 지방자치단체 안심네트워크 사업(주민주도), 안전인프라 사업(정부주도) 마을안전지도 제작, 안전귀가서비스, 가족단위 심폐소생술 교육, 독거노인 장애 인 가정 안부확인, 반찬나눔 활동, 안심 등 하교길 조성, 불법주차 단속 등

6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7 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부내용 행 재정적 지원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보행환경 개선, 과소방지턱 설치, 가 드레일 설치,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안전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시설 개선 등 물리적 인프라 개선(인프라의 종류와 위치 등은 주민들이 결정) 안전행정부의 역할 - 안심마을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안심마을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한 안심마을 사업 추진 과정 시행착오 수정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공동협약 체결 4) 국민안전처 3) 의 안전마을 (1) 안전마을의 개념 풍수해 범죄 교통사고 등 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마을단위 안전인프 라 구축 사업으로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여 안전위협요인을 관리함. (2) 추진근거 18대 정부는 정부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2014년 11월 19일부터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여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안 심마을과 방재우수마을 사업을 통합하여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함. 법적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3)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 점을 둠. 우선,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중앙소 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고,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 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수재난실'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 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함.

62 2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추진경과 <표 Ⅱ-6> 안전마을 추진경과 구분 안심마을 방재우수마을 추진경위 10개지역 시범사업 추진 - 안심마을사업 추진( 14.1~10월) -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14.12월) 15 신규사업 추진 15 신규 예산확보(3억원, 14.12월) 기존에 진행 중인 안심마을 사업과 방재우수마을의 성격을 통합하여 2015년 2월 안전마을 계획 수립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임 (4) 추진절차 사업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 시 도 심사 중앙평가 사업시행 사업평가 - 사업공모: 시 도에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시 도별 산하 연구원(소) 등을 중심으로 시 도 컨설 팅단 구성 운영 - 사업계획 수립 및 응모:주민공동체와 해당 시 군 구와 상호 협 업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시 도 응모 - 시 도 심사:시 도별로 사업 대상마을 1~2개 선정, 중앙제출 서류심사로 사업대상 선정 후, 시 도 컨설팅단을 활 용 사업계획 수립 확정 - 중앙평가:시 도별 안전마을 사업 대상지역 접수, 평가를 통해 사 업대상지역 최종 결정 중앙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대상지역 평가 선정 중앙컨설팅단 구성,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자문 및 시 도 컨설팅단 지원

6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29 - 사업시행:사업지역에 대한 예산배정 등 사업추진 주민공동체는 안전활동 전개, 지자체는 위험환경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사업평가: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발표회 개최) 및 피드백 등 환류 5)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 개념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 녀가 동등 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 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 위이며 일상생활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 책의 새로운 모델임(여성가족부, 2010). (2) 추진 배경 및 근거 국제적으로 여성과 도시문제에 대한 논의 확산 - 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OECD) 및 96년 제2차 유엔인 간정주회의 에서 도시 에서의 여성의 삶 조명 - 오스트리아 비엔나, 북미 등 공공 공간에서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 는 시책 추진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의 안전, 편의, 건강, 성장을 보장하는 지역 정책에 대한 요구 증대 - 06년 김포 신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07년 대구혁신 도시 건설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여행( 女 幸 )프로젝트 등 도시공간정책 분야에 성별을 고려하기 시작 - 09년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시행 )

64 30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3) 여성친화도시 현황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 후 2015년 현재 5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됨. 익산시와 여수시 는 5년간 여성친화도시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 여성친화 도시로 재지정 되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중임 <표 Ⅱ-7>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15년 현재) 연번 구분 지역수 비고 1 서울특별시 4 강남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부산광역시 7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3 대구광역시 3 중구, 달서구, 수성구 4 인천광역시 3 동구, 부평구, 연수구 5 광주광역시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6 대전광역시 1 서구 7 경기도 9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8 강원도 4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9 충청북도 2 청주시, 제천시 10 충청남도 5 당진시,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11 전라북도 3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12 전라남도 2 여수시, 장흥군 13 경상북도 4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14 경상남도 4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 15 제주도 1 제주특별자치도 총 계 57개

65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1 (4) 추진절차 추진일정 지정 계획 수립 및 통보(여가부 시 도 시 군 구) 여성친화도 시 조성계획 제출(시 군 구 시 도) 자체 검토 후 우수 지자 체 추천(시 도 여가부) 지정도시 심의 및 확정(여가부) -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을 수립, 시 도에 통보(시 도에서 시 군 구에 통보) - 희망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시 도에 신청(시 도는 시 군 구 신청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 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추천) - 여성가족부는 사업계획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역 선정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 개최 신청절차 및 방법 <표 Ⅱ-8> 여성친화도시 지정절차 및 방법 과정 광역 시 도별 검토 및 추천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최종 선정 협약체결 세부내용 1. 여성친화도시 지정 희망 시 군 구의 소관 시 도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에 따라 계획서를 검토 2. 시 도별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도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여 성가족부에 제출 1. 시 도를 거쳐 제출된 계획서와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 를 구성 심사 - 역할: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심사참여 및 자문 - 구성:여성가족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추후 구성),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자,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등 포함 결과를 합산하여 여성친화도시 지정위원회에서 지정 도시를 선정하여 통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15년 신규지정 도시와 합동 협약체결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66 32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5) 공인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정도,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계 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표 Ⅱ-9>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준 항 목 지 표 내 용 비중 사업기반 구축정도 (40)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사업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60)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제도적 여건 (20)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15) 거버넌스 추진기반 (5)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10) 사업 계획의 충실성 (40) 예산계획의 적절성 (10) 전체위원회 중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 40% 이상 위원회 비율 5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기획 예산 총무부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여부 * 의무교육 사항인 폭력예방 교육 제외한 성평등 (성인 5 지)교육 포함 가능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환류 실적 5 여성친화도시 추진 주무부서 및 전담 인력 * 향후 전담인력 배치계획 5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 타부서 중요사업 컨설팅, 결재라인 공유 등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제도화 노력 및 기 관장 활동 실적 등 5 지자체 내 조례 제 개정, 민관협력 사업 등에서 여성 조직 참여 실적 및 참여활성화 계획 여성친화서포터즈(시민참여단)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 5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 및 활동 현황 추진목표의 명확성 5 사업 목표와 관련 사업 추진계획의 부합성 5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 및 실효성 20 해당지자체 자체 신규사업 발굴 5 연간 사업계획 및 지정기간(5년) 동안의 단계별 발전 계획 수립 5 연도별 성과지표 및 중장기 지표 수립 * BSC 성과지표 반영 등 5 사업 계획 단계별 자체평가 계획 수립 5 재원확보 및 방안의 현실성 5 지자체 총예산 대비 사업비 예산 비율 5 계 100 자료: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

67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3 6) 범죄예방 환경설계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이하 셉테드)란 도시계획 및 설계, 건축설계 등의 방어적 디자인과 관리를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임 셉테드의 정의는 다양한데, 미국의 범죄예방연구소(NCPI:National Crime Prevention Institute)에서는 적절한 디자인과 건조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 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음(유광흠 외, 2015). (2) 국내 셉테드 제도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셉테드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건축물에 대한 방범 설비 및 조명 장치 설치를 중심으로 1990년대 도입되기 시작함. 정 재희(2007)의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셉테드와 관련된 제도의 추진은 경찰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봄. 경찰청 내부에서 셉테드의 중요성 및 도입의 필요성이 검토된 이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 행됨. 셉테드는 1992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 을 배포함으로써 건축 설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볼 수 있지 만, 당시 국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이후 2003년 주택법 (제49조)에 안전관리책임자의 방법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셉테드를 고려한 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68 34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2005년 경찰청은 국내 최초로 셉테드 시범지역을 부천시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 침을 마련함. 또한 2005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신도시 중심의 범죄예방설계지 침을 마련 후, 조금씩 적용되기 시작하다가 2009년 전국 10개 혁신 도시에 셉테드를 적용함. 2010년에는 신도시 개발과 계획기준에 셉 테드 도입, 테러예방설계를 의무화(초고층 건축물 기준)함. 2013년에 는 건축법(제23조)으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 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함. 2014년에는 건축법(제53조 의 2)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201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제 61조의 3)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 준 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 함.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제9조) 상 폐쇄회로 설치기준 등에 관한 항목(2007)을 신설하고 이를 근간으로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2008)을 수립함으로 써 셉테드 설계의 기본 장치인 CCTV 관련 규제의 기반 마련함.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14년 실적) 지표에 셉테드 운영실적을 포함시킴. 셉테드 운영실적에는 셉테드 적용 우 수사례와 셉테드 교육 이수율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반영하여, 법 무부는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셉테드 온라인 교육을 실 시하여 셉테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셉테드 실무교 육을 실시하였음. 또한 현재 전국 14개 지역에서 셉테드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에 따른 실천운동이 진행되고 있음.

69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5 지방자치단체 관련 제도를 보면 부천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울 산시, 대전시, 세종시, 양산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셉테드 관련 조례 및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3) 국내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의 내용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립된 주요 셉테드 관련 지침은 경찰청의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지침(2005), 국토교통부 등의 판교신도시지침 (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2007), 부천시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2009), 서울시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가이드라인(2013),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2013), 범죄예방 건축기준(2015) 이 있음. <표 Ⅱ-10> 주요 셉테드 가이드라인(지침) 구분 연도 가이드라인(지침) 내용 경찰청 2005년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셉테드의 개념 및 원리소개 미국, 영국, 호주 등 제도 및 적용사례 소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건물용도별 적용방안 소개 일반적인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음 판교시도시 2005년 판교신도시 범죄예방 설계지침 경찰청 지침을 근간으로 작성 행정중심복 합도시 서울시 부천시 2007년 2009년 2009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군단위계획 환경상세계획 2장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 죄 예 방 환 경 설 계 (CPTED) 지침 부천시 재정비촉진지 구 내 범죄예방환경설 계(CPTED)지침 환경부문 시행지침 중 안전도시조성계획에 반영 단독주택, 공동주책, 상업용지, 공업용지에 대한 개략적 인 지침 제시(감시 및 접근통제 중심 전략) 셉테드 기본원칙 및 실행전략 제시 각 지침별 차등점수 부여 후 총점에 의한 정량적 평가 위험요소, 대상범죄유형, 기본원칙, 실행전략, 착안사항, 설계방향 및 삽도로 구성 아파트, 기타시설(상업, 업무)시설 지침 분류 셉테드 기본원리를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

70 36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구분 연도 가이드라인(지침) 내용 교육부 2013년 학교 셉테드 가이드라인 서울시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셉테드 가이드라인 사각지대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개방형 공 간으로 설계 학생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 프로그램 외벽 도색 및 인공감벽, 샌드백, 이벤트 무대 등을 설 치하여 전반적인 학교분위기 개선 도시안전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행-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도 셉테드 적용 주민 참여를 통해 범죄발생공간과 범죄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공간 등을 표시토록 하는 지역안전지도 작성 국토 교통부 2013년 건축물의 범죄예방설 계 가이드라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전검토, 영역성확보, 접근통제, 활동성 확보, 조경, 조 명 가이드라인 제시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 장, 조경, 승강기 계단, 문 창호, 설비(배관) 세부기준 제시 건축법령에 따른 법적 기준(고시) 500세대 이상 공동주책 등 의무 기준 제시 단독주택 등 권장 기준 제시 자료:유광흠외 7명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4) 셉테드 원리 및 적용 방법 셉테드의 기본 3가지 개념은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와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서 활동의 활성화(activity reinforcement)와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개념을 추가하기도 함. 이러한 기본원리는 그 내용이 독립적 영역으 로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적이며, 상호 영향 관계 하에 있음(유광 흠 외, 2015). -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공간 및 시설 배치와 디자인 을 통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침입자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는 범위에 두는 것을 말함. 감시의 종류는 경찰이나 경비원의 순

71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7 찰에 의한 조직적 감시, CCTV에 의한 기계적 감시, 창문이나 출입 구 등에 통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연적 접근통제(natural access control)는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성이 뛰어난 방법으로, 외부 침입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이라 할 수 있음. 즉, 침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구에 보안시설을 확충하고 조도를 높여 범 죄행위 발각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추는 것임. - 영역성(territoriality)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공간에 대한 책임과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함.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유 관계로 사회적 통제를 발생시킴으로써 소유의식을 갖게 하는 데, 이를 통해 사적 영역을 규정됨. 이를 통해 자기 영역에 낯선 사람 이나 외부인 이 눈에 잘 띄고 보다 더 수월하게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사적 영역이 규정되면 그 영역에 포함되 어 있거나 활동하는 사람은 그 영역성에 대해 불편한 감정이 없지만 사적 영역 외에 속한 외부인은 그 영역에 진입 시 불안감을 느끼게 됨. 공간의 영역성은 사적 영역에 대한 심리적 이질감을 이용한 범 죄 예방 기법이라 할 수 있음. - 활동의 활성화(activity reinforcement)는 지역주민들이 공공장소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공 간에 대한 감시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에 산책로, 벤치,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활성화를 계 획할 때에는 가능하면 성별, 연령, 계층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

72 38 울산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어떤 공간이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시켜 처음 설계된 대로 유 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원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근거로 함. 깨어진 유리창 한 장이라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 우 물리적 무질서가 증대되어 결국에는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음.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 및 보수를 실시해야 함. 3. 안전 관련 법률 및 조례 1) 안전에 관한 법률 헌법상 국민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 안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고 볼 수 있음 4). 이에 근거한 여성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법의 종류 및 그 주요 내용은 <표 Ⅱ-11>과 같음. <표 Ⅱ-11>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법률 법률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제정일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 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 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 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제22조) 아동복리 법 ) 헌법 제36조 제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및 제6항 국가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임을 알 수 있다.

73 Ⅱ. 이론 및 제도적 논의 39 법률 주요 내용 여성 아동 안전 관련 내용 제정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 부터 보호 구제(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재활 센터 운영, ), 청소년보호 위원회 설치 등 -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해야 함을 규정(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 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해 시책 마 련, 교육 실시 등(제30조, 제31조)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 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 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 도록 규정(제39조) 여성발전 기본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 는 경제적 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 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 정(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 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 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노 후 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정 책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제2조) -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순찰강화, 범 죄예방을 위한 필요 시설 설치 등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제28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 로써 인권증진을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 - 성폭력 신고체계 구축 운영,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피해자 보호 지원 시설 설치 운영, 주거지원,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 개선, 정책 수립 시 행 및 평가 등을 규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