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5FBDC3BAB82D373534C8A32E687770>"

Transcription

1 영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영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3 영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 6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1 영천시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분양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0 고 시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영천 야사) 36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북안유상 ) 38 도로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 39 공 고 2011년3 월수시분지방세독촉고지서 40 영천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에따른공람공고 42 영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공인등록공고 44 회 람

2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영천시 조례 제602호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 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 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세 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 지서 1장당 300원 제18 조 중 제13조제 3 항 을 제13조제5 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 은 2011년 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제2 조( 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한다. 제3 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 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3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16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 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세의 세액 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 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 이 조례의 감 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 제13조제5항

4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세 납부절차 과정 을 온라인화 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지방세법 개 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 2. 주요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안 제16조의 2 신설) - 자동계좌이체 신청 때 :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때 : 300원 공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 제18 조) 개정 -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중 제 13조제 3항 을 제 13조제 5항 으로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결과 : ~ 4. 11(20 일간), 의견 없음 관련 법령 및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ㆍ 경상북도 세정과 - 412( ) 호 ( ) 호 - 5 -

5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조례 제603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 4 항 중 무인민원발급기로 를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으로 한다. 제5 조 제목 (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 을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으로 한다. 제5조제 1 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하 계기 라 한다) 에 의하여 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하 계 기 라 한다) 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 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 에 따 라 로 한다. 제5조제 2 항 중 무인민원발급기의 를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로 한다. 제5조제 3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로 하며, 게시판에 를 홈페이지에 로 한다

6 제12 조 제목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을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으로 한다. 제12조제 2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을 계기 및 무 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 사용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 3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고장과 그 밖에 로 한다.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 7 -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 조( 증지의 발행) 1 ~ 3 ( 생락)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 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 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로 발행할 수 있다. 제5 조(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 급기의 사용) 1 영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 한 다) 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 급기 ( 이하 계기 라 한다) 에 의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2 계기는 인영 및 무인민원발급 기의 전자수입증지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 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명, 발행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 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 조( 증지의 발행) 1 ~ 3 ( 현행과 같음)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으로 제5 조(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 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 급기 ( 이하 계기 라 한다) 주 민등록관리시스템( 이하 주민시스 템 이라 한다) 에 따라 계기는 인영 및 무인민원발급 기 주민시스템의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시 스템의 홈페이지에

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 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1 ( 생략) 2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 지 제6 호서식 에 의하여 일일결 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 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 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 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 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1 ( 현행과 같음) 2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 민시 스템 사용에 따른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 민시스템의 고장과 그 밖에

9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ㆍ수입증지 전자이미 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표 ( 등ㆍ초 본) 교부 때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 계획 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 등ㆍ초본 ) 교부 때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 증지를 전자날인 하여 사용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4.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결과 : ~ 4. 2 (20 일간), 의견 없음 관련 법령 및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이 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9775( ) 및 도 자치행정과 ( )

10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영천시 조례 제604호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 조 제64 조 를 제67 조 로 하며, 제2 조 각 호의 ~ 라 함은 은 ~ 란 으로, ~ 이라 함은 은 ~ 이 란 으로, 제2 호 중 19 세 를 18 세 로 하고, 제4 호 중 20 세 를 19 세 로 하며, 제5 호 중 30 인 을 30 명 으로 한다. 제8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 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며 제3호 중 정양중인 을 요양중인 으로, 제4호와 제5 호 중 당해 를 해 당 으로, 제5 호 중 경노우대증 을 경로우대증 으로,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 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 조 제목 ( 중용) 을 ( 준용) 으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 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주차장 이용료 (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개 정 기 준 < 당일> 사용료 < 체류> 주차장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버스ㆍ화물차 500 2,000 3,000 5,000 1,000 3,000 5,000 10,000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시설요금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라반 1 대(7 명) 120, ,000 80,000 1 대(6 명) 100,000 80,000 60,000 1 대(4 명) 80,000 60,000 40,000 캐빈하우스 1 대(8 명) 150, ,000 90,000 1 대(6 명) 120,000 90,000 60,000 1 대(4 명) 100,000 70,000 40,000 텐 트 1동 5,000 5,000 5,000 주말 적용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입니다

12 [ 별지 제1 호 서식] 입장권 서식 ( 제4조제 2 항 관련) 입 장 료 원 부 입장료 영수증 O 앞쪽 관광지 주요경관 사진 7 일련번호 : 일련변호 : 및 관광질서 관련표어 cm OO관광지 ( ) 영 천 시 장 OO관광지 ( ) 영 천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O 뒤쪽 안내도 및 공원내 준수사항 4cm 1. ( ) 안에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등으로 표시할 것. 2. 단체권은 30 명, 10 명, 5 명, 1 명 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 별지 제2 호 서식] 주차권 서식 ( 제6조제 3 항 관련) 주 차 권 원 부 주 차 권 부 본 7 일련번호 : 일련변호 : 비고 :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cm OO관광지 원 ( ) 영 천 시 장 OO관광지 원 ( ) 영 천 시 장 승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5cm

14 [ 별지 제3 호 서식] 관광지 출입증 ( 제9 조 관련) NO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허락합니다. OO관광지 안의 거주인임으로 출입을 cm 영 천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cm 100mm 125mm( 아트지 180g)

1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법 제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 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라함은만 13세이상 1 9세 이하의 자( 대학생 포함 ) 를 말한다. 3. 군인 이라함은제복을착용한하 사 이하의 군인 ( 전경 포함 ) 을 말한다. 4. 어른 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만 64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 라 함은 30인 이상의 동 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 이라 함은 관광지의 관 람을 위하여 관광지의 구역 안에 입 장함을 말한다. 제8 조( 입장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 조 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법 제6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 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만 13세 이상 18 세 이하의 자( 대학생 포함 ) 를 말한다. 3. 군인 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 전경 포함 ) 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만 19세 이상 만 6 4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 란 30명 이상의 동일목 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 이란 관광지의 관람을 위하여 관광지의 구역 안에 입장함 을 말한다. 제8 조( 입장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

16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다. 1.~2. ( 생략 ) 3. 국가기관에 정양중인 상이군경 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5.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 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지참하 는 자에 한한다. 6. 당해 관광지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 을 소지한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 하지 아니한다. 1.~2. ( 현행과 같음 ) 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해당관광지구역안에거주하는자 5.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 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지 참하는 자에 한한다. 6. 해당 관광지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 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10 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3. ( 생략 ) 4.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 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 조( 중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 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3. (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 조( 준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7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출 연월일 : 제 출 자 : 영천시장 1. 개정이유 관광지 내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의 시 설사용요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 2. 주요내용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개정 별표 2) (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현 행 개 정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당일 체류 당일 체류 이륜차 ,000 주차장 승용차 1,000 2,000 2,000 3,000 15인 이하 승합 차 2,000 4,000 3,000 5,000 버스ㆍ화물차 4,000 8,000 5,000 10,

18 캐라반 등 시설이용료 ( 신설 별표 2)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라반 1 대(7 명) 120, ,000 80,000 1 대(6 명) 100,000 80,000 60,000 1 대(4 명) 80,000 60,000 40,000 캐빈하우스 1 대(8 명) 150, ,000 90,000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빈하우스 1 대(6 명) 120,000 90,000 60,000 1 대(4 명) 100,000 70,000 40,000 텐 트 1동 5,000 5,000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4. 관계부서 사전 협의 결과 가. 예산관련 : 해당 없음 나. 물가관련 : 원안 의결 5. 그 밖에 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 04.23(20 일간), 의견 없음 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 4월 중 다. 의회 상정ㆍ의결 : 5월 중

19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조례 제605호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 정의) 제1호 및 제4 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제2호 및 제3 호 중 라 함은 을 란 으로 하 고, 제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이자차액보전 " 이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 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용지는 을 시설용지 ( 상가부지, 숙 박시설, 특산물판매장등 ) 는 으로 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제2항제 1 호 중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 어 있는 건물소유자 중 상가영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를 사 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상가 영업을 한 사람 으로 하고, 제2 호 중 임대영업한 자로서 협의 보상에 응한 자 를 임대영

20 업한 사람 으로 하고, 제5 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 3 호를 삭제하고, 제4 항 중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제4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 조( 분양가격 ) 제2 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제4 호 중 기 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제2 항 중 3 개월 을 6개월 로, 6 개월 을 9개월 로, 잔금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를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 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 조( 소유권 이전) 제3 호중 70 퍼센트 를 50퍼센트 로 한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제3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제5호 중 본 시 를 영천시 로 한다. 제16 조( 준용) 중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를 영 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협약금융 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로 하여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 조(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1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제 4 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 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다. 2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 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7조를 제21 조로 하고, 제1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 조( 이자차액보전 범위) 1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 이 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 변동금리 포함) 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 년 이내로 한다. 제1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 조( 예산)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제1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 조( 이자차액 상환)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 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한다. 별지 제1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 2 호 중 3 월 을 6월 로, 제2조제 3 호 중 6 월 을 9월 로, 제2조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중도금에 대 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및 제3-2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 별지 제1 호 서식] < 개정 >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자 신청서 1. 사업위치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번지 2. 사업규모 : m2 3. 사업기간 : 4. 사업개요 : 시설용지 5. 사업신청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분양총액 건축총액 산 출 기 초 6. 사업비 조달 방법 : 7. 사업추진방법 : 20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영 천 시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23 [ 별지 제2 호 서식] < 개정 >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시설용지 공급계약서 ( 안) 용지의 표시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번지 m2 시설용지 분 양 대 금 : 원정( -) 제1 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은해사집단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매도인 영천 시장(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매수인 ( 이하 " 을" 이라 한다) 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 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9개월 이내 4. 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중도금에 대 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제3 조( 소유권 이전) 1 " 갑" 은 " 을" 로부터 분양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

24 적 및 등기부를 정리한 후 2 영 천 시 보 " 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 항의 소유권 이전은 " 을" 이 이행하여야 하며 " 갑" 은 소유권 이전 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3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 을" 이 부담한다. 제4 조( 행위 등의 제한) 1 " 을" 은 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영천시의 조성계 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2 " 을" 은 목적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5 조( 시설사용 및 납부의무 ) 1 " 을" 은 조성계획에 따른 상수도 및 오수 처리장 등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을" 은 시설이용에 관한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6 조( 환매특약 등기) " 갑" 은 제3 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때 " 을" 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금지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 갑" 을 제7 조( 계약의 해지) 1 "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을" 이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하고 5년 이내에 지정된 시설물을 건립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 을" 이 제2조에서 규정한 분양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건물을 건립할 시 본 시의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축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되었을 경우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갑" 에게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 을" 에게 반환한다. 3 " 을" 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 갑" 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5 제8 조( 계약조문의 해석) 영 천 시 보 본 계약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 조( 계약서의 보관 및 서명)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 통을 " 갑" 과 " 을"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 매 도 자 영 천 시 장 ( 서명 또는 인) ( 을) 매 수 자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26 [ 별지 제3 호 서식] < 신설 >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 년도 영천시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상가용지 설치에 융자된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자청구내역 사 무 소 연 도 별 총 원 금 이자총액 사업자 부담액 보 조 청구액 비 고 붙 임 : 사업자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 부.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27 [ 별지 제3-2 호 서식] < 신설 > 사업자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 단위 : 원) 채 무 자 당 초 융 자 이자계산근거 이자부담 내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 이자 총액 자기 부담 금액 보조신청 이율 (%) 금 액

2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 이라함은 기반시설사업, 시 설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기타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 대사업과 상 하수도 등 관광지 기반 편익사업 및 기타 경영 익사업을 말한다. 수 2. " 사업자"라 함은 은해사 집단 시설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 시설용지 "라 함은 은해사 집 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용지를 말한다. 4. " 분양대금 "이라 함은 영천시 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 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을 말한다. < 신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 이란 기반시설사업, 시설 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그 밖의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대사업과 상 하수도 등 관광 지 기반 편익사업 및 그 밖의 경 영 수익사업을 말한다. 2. " 사업자"란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 시설용지 "란 은해사 집단시 설 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 한 용지를 말한다. 4. " 분양대금 "이란은 영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사 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5. " 이자차액보전" 이란 은해 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하 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9 현 행 개 정 안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 용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 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 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 여 공급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1 ( 생략) 2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한다. 1. (1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등 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건물소유자 중 상가영 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2. (2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자로서 협의 보상에 응한 자 3. ( 생략) 4. ( 생략) 5. 기타지역 및 위 1~4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3 ( 생략) 1. ( 생략) 2. ( 생략)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 용지( 상가부지,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는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승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 적, 공급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 을 정하여 공급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1 ( 현행과 같음) 2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한다. 1. (1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사업지 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로서 기존 상가영업을 한 사람 2. (2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사람 3. ( 현행과 같음) 4. (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지역 및 위 1~4순위 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3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0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사업 수행상 시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 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 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 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 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 며,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 생략) 4.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 삭제> 4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 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 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 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 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 며,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제8 조( 분양가격) ( 생략)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기타 투자비용 제8 조( 분양가격) ( 생략)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그 밖의 보상비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그 밖의 투자비용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2 로부터 부터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 3개월, 잔금은 계약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1 ( 현행 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2 로부터 부터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 6개월, 잔금은 계약일로 9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

31 현 행 개 정 안 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 장은 잔금 납부기한을 하여 1회에 한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산 하지 아니한다. 3 ( 생략) 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 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장 은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있다.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 산하지 아니한다. 3 ( 현행과 같음) 제13 조( 소유권이전 ) 1 ( 생략) 2 3 ( 생략)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7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 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4. ( 생략) 5. 시설을 건립할시 본 시의 조 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 립하지 아니할 때 6. ( 생략) 제13 조( 소유권이전 )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 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1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4. ( 현행과 같음) 5. 시설을 건립할시 영천시의 조 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 립하지 아니할 때 6. ( 현행과 같음) < 신설> 제16 조(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1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32 현 행 개 정 안 자는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 정한다. 2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 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 다.) < 신설> 제17 조( 이자차액보전 범위) 1 이 자차액 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 억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 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 머지 이자( 변동금리 포함) 는 지 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 치기간을 포함하여 한다. 10년 이내로

33 현 행 개 정 안 < 신설> 제18 조( 예산)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 신설> 제19 조( 이자차액 상환) 이자차액보 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분양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 례 를 준용한다 제20조( 준용) 분양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및 협약금융기관의 내규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4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가배치, 지구단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분양을 위 나. 한 분양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상가 건립에 따른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 로써,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규정 신설( 안 제2조제 5 호, 안 제16 조 ~ 제19 조) : 융자금 1 억원 이하, 3 퍼센트의 이자차액, 지원기간 10년 이내(20가구 6 억 소요 => 가구당 연 3 백만원 수혜) 나. 분양조건 완화 : 상가영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 상가영업을 한 사람 다.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완화( 안 제12 조) - 중도금 : 3 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잔금 : 6 개월 이내 => 9개월 이내 라. 토지사용승낙 조건 완화( 안 제13 조) - 분양대금 70% 이상 납부 때 =>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때 마. 그 밖의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4. 입법예고 결과 : ~ 04.26(20 일간), 의견 없음

35 영천시 고시 제2011-9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 고시 영천시 야사동 번지 일원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 도 로)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같은법 제32 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36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7 영천시 고시 제 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일원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영천 도시 관리계획 ( 도로)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같은법 제32 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 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 )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영천시 고시 제 호 영 천 시 보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고시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 : 사업시행기간과 같음 영천시 건설과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지형도 면 등 관계 도서는 영천시청 건설과( ) 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39 별지 제22호서식 영천시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드림 외 11명 주소 또는 거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 서 류 의 명 칭 2011년 3월 수시분지방세 독촉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붙임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과 같음 위의 서류를 2011년 04월 13일부터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거소( 폐문, 부재 등) 가 불분명하므로 납부를 2011 년 05월 31 일로 변경하여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붙 임 :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 부. 2011년 5월 16일 영 천 시 장

40 영 천 시 보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41 영천시 공고 제 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에 따른 공람공고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산14 번지 일원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 호( ) 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 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서 체육시설 ( 골프장) 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ㆍ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42 2.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영 천 시 보 구 분 면 적 (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합 계 919,944, ,944, 도시지역 소 계 56,924, ,924, 관리지역 소 계 204,324,101 증)1,119, ,443, 관리지역 1,721,998 감)4,254 1,717, 보전관리지역 74,569,587 감)261,924 74,307, 생산관리지역 4,253, ,253, 계획관리지역 123,778,871 증)1,385, ,164, 농 림 지 역 593,107,840 감)1,119, ,988, 자연환경보전지역 65,587, ,587, 비 고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5 체육 시설 영천시 북안면 골프장 유상리 산14 번지 일원 - 증) 1,560,000 1,56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 도면 게재 생략) 붙임 도면과 같음 5.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기 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T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43 영천시공고 영 천 시 보 호 공 인 등 록 공 고 영천시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영 천 시 장 신규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규격 최초사용 년월일 등록사유 영천시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의인 cm 지방세기본법 제141 조 및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More information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More information

120330(00)(1~4).indd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ºñ»óÀå±â¾÷ ¿ì¸®»çÁÖÁ¦µµ °³¼±¹æ¾È.hwp V a lu e n C F = t 1 (1 r ) t t = + n : 평 가 자 산 의 수 명 C F t : t 기 의 현 금 흐 름 r: 할 인 율 또 는 자 본 환 원 율 은 행 1. 대 부 금 5. 대 부 금 상 환 E S O P 2. 주 식 매 입 3. 주 식 4. E S O P 기 여 금 기 업 주인으로 쌍방향의 투명

More information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 평균 ( 만원 ) 자녀상태 < 유 자 녀 > 미 취 학 초 등 학 생 중 학 생 고 등 학 생 대 학 생 대 학 원 생 군 복 무 직 장 인 무 직 < 무 자 녀 >,,.,.,.,.,.,.,.,. . 대상자의속성 -. 연간가수 ( 단위 : 가수, %) 응답수,,-,,-,,-,,-,, 만원이상 무응답평균 ( 만원 ) 전 국,........,. 지 역 도 시 지 역 서 울 특 별 시 개 광 역 시 도 시 읍 면 지 역,,.,.,.,.,. 가주연령 세 이 하 - 세 - 세 - 세 - 세 - 세 - 세 세 이 상,.,.,.,.,.,.,.,. 가주직업 의회의원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352831292E5FBBEABEF7C1DFBAD0B7F9BAB02C5FC1B6C1F7C7FCC5C25FB9D75FB5BFBAB05FBBE7BEF7C3BCBCF65FA1A4C1BEBBE7C0DABCF62E786C73> 5. 산업중분류, 조직형태 및 동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금정구 서1동 서2동 서3동 Geumjeong-gu Seo 1(il)-dong Seo 2(i)-dong Seo 3(sam)-dong TT전 산 업 17 763 74 873 537 1 493 859 2 482 495 1 506 15 519 35 740 520 978 815 1 666 462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¾Æµ¿ÇÐ´ë º»¹®.hwp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More information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2014.11 031) 379-6902, 6912 1600-1004 http://buy.lh.or.kr CONTENTS. 002 004 006007 008 009 010011 012 020 교통망도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 신도시 토지공급안내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토지이용계획 동탄2신도시, 교통에 날개를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입법예고 공 고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More information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 + (P : 예치원금, r : 약정이율, m : 선지급월수, d : 선지급일수, n : 이자지급개월수 ) 3.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정기예금 이자청구서와 통장을 제시받아 통장과 원장의 소정란에 지급일자와 금액을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4. 월불이자를 타상품에 정기예금규정 제1장 총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기예금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 조(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 정기예금의 종류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99.7.26> 제3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래개시 제4

More information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More information

..............16..

..............16.. 제 2 차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100-000057-14 고 령 자 고 용 촉 진 기 본 계 획 2 0 1 2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 M i n i s t r y o f E m p l o y m e n t a n d L a b o r 2012-2016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Basic Plan for Promoting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사진 24 _ 종루지 전경(서북에서) 사진 25 _ 종루지 남측기단(동에서) 사진 26 _ 종루지 북측기단(서에서) 사진 27 _ 종루지 1차 건물지 초석 적심석 사진 28 _ 종루지 중심 방형적심 유 사진 29 _ 종루지 동측 계단석 <경루지> 위 치 탑지의 남북중심 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pdf

2.pdf 1 1 1441 1457 5 1441 7 23 1448 1 145 1451 1452 2 1455 3 1457 3 1 4 1681 7 5 1698 6 [] 7 2 1457 3 6 1452 ~ 1455 196 1581 1 12 31448 4 3 ; 2 145 7 2 ; 1 1 21796 3684 2 1 1452 5 18 3 1 11455 6 11 4 1 5 12

More information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B1DDC0B6B1E2B0FCB0FAC0CEC5CDB3DDB0B3C0CEC1A4BAB82E687770> 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More information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Jeju Community Welfare Center Annual Report 2015 성명 남 여 영문명 *해외아동을 도우실 분은 영문명을 작성해 주세요. 생년월일 E-mail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원하시는 후원 영역에 체크해 주세요 국내아동지원 국외아동지원 원하시는 후원기간 및 금액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월 2만원 월 3만원 월 5만원 )원 기타(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More information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hwp Ⅰ. () / 001 1. () / 001 Ⅱ. () / 002 1. () / 002 2. () / 004 3. () / 014 4. / 026 5. / 044 6. / 052 () Ⅰ. () 1. () ( m2 ) 186, 883,353 ) 62.5 883,415.5-186 883.353 m2 883,415.5 m2 ( 62.5 m2 ) 1 Ⅱ. () 1.

More information

(: ) () (,) () () () (:) (:3-24)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2012 년 8 월 27 일 부천시보 제 919 호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불필요한전기는끄고플러그는뽑읍시다.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919 호 2012 년 8 월 27 일 ( 월 )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2-863 호 ( 부천시명예시민증서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 ) 2 부천시공고제 2012-900 호 (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안입법예고 ) 10 부천시공고제 2012-902 호 ( 부천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9 고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1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주 830516 입주자격소득초과 2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김 * 연 711202 입주자격소득초과 3 장지지구4단지 ( 임대 ) 59A1 이 * 훈 740309 입주자격소득초과 4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이 * 희 780604 입주자격소득초과 5 발산지구4단지 ( 임대 ) 59A 안 * 현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01¸é¼öÁ¤

01¸é¼öÁ¤ 16면 2012.7.25 6:14 PM 페이지1 2012년 8월 1일 수요일 16 종합 고려대장경 석판본 판각작업장 세계 최초 석판본 고려대장경 성보관 건립 박차 관계기관 허가 신청 1차공사 전격시동 성보관 2동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건립 3백여 예산 투입 국내 최대 대작불사 그 동안 재단은 석판본 조성과 성보관 건립에 대해서 4년여 동안 여러 측면에 서 다각적으로

More information

Çʸ§-¾÷¹«Æí¶÷.hwp.hwp

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歯이

歯이 Korea Marketing Best Awards 1. CI 2002 2 3 5 / - Cyber 6 7 Best Goods ( ) 8 11 FDA 1 6 7 8 [ ] CI 11 100 12 ( ) 12 2001 5 7 1999 3 ( ) 7 12 ISO 9001 2000 2. 경영 리더십 1) 경영 철학 경영 철 학 CEO 경영철학 건강한 행복의

More information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명시시보(제1535호).hwp 광 명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기 관 의 장 제1535호 2013. 2. 21. (목) 람 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292호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광명시공고 제2013-299호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공고 제2013-300호 광명시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입법예고 공고 광명시공고 제2013-291호

More information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조 례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호 - 1 - 제1261호발행인 : 동작구청장문충실 2013. 04. 11( 목 ) 편집인 : 홍보전산과장김영란전화 : 820-1253 기관의장선 F A X : 820-9996 람 차 례 조례제2013-263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1 규칙제2013-264 호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춤추는시민을기록하다_최종본 웹용 몸이란? 자 기 반 성 유 형 밀 당 유 형 유 레 카 유 형 동 양 철 학 유 형 그 리 스 자 연 철 학 유 형 춤이란? 물 아 일 체 유 형 무 아 지 경 유 형 댄 스 본 능 유 형 명 상 수 련 유 형 바 디 랭 귀 지 유 형 비 타 민 유 형 #1

More information

제4395호 편집.hwp

제4395호 편집.hwp 제 4395 호 2011. 8. 19( 금 ) 고 시 2011-287 3 2011-288 16 2011-289 17 2011-290 20 공 고 2011-692. 22 2011-694 22 시군행정 2011-893 ( : x.) 23 2011-922 (:314, 172, 153) 25 2011-92 () (:3-601) () 26 2011-571. 27 2011-576

More information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구보_제1334호_(6월_26일_금).hwp . 발행인 : 구로구청장편집인 : 디지털홍보과장전화 :860-3 4 12 F A X:860-2 6 3 2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 340 (http://guro.go.kr) 선 람 기관의장 제 1334 호 2009. 6. 26( 금 ) 구보는공문서로서효력을갖는다. 공 고 공고제 2009-492 호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2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해외금융계좌내지뉴

해외금융계좌내지뉴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Contents 1 2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3 4 5 01 01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02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 information

?????165 ( ISA??? )

?????165 ( ISA??? ) 제1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고객(이하 위탁자 )과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하 수탁자 )간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계좌)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약관은 신탁재산의 매매 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여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3호 2013년 10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여주시 공고 제2013-74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고 시 여주시 고시 제2013-15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6 공 고 여주시 공고 제2013-73호 여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 파주시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기관의장 시 보 람 제 1656 호 2018 년 11 월 2 일 ( 금 ) 차 례 조 례 파주시조례제1453 호파주시교복지원조례 1 파주시조례제1454 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4 파주시조례제1455 호파주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6 파주시조례제1456 호파주시기술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9 파주시조례제1457

More information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More information

<B9E9B3E2C5CDBFEFB4F5B5EBBEEE20B0A1C1A4B8AE20B1E6C0BB20B0C8B4C2B4D92E687770>

<B9E9B3E2C5CDBFEFB4F5B5EBBEEE20B0A1C1A4B8AE20B1E6C0BB20B0C8B4C2B4D92E687770> 2011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柯 亭 里 義 兵 마을 백년터울 더듬어 가정리 길을 걷는다 주관 춘천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원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제1장 구술 자료의 가치 1. 역사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3. 미래 삶의 터전 제2장 지명으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제3장 구술로 전하는 생활문화전승 1. 의암제를 준비하는 사람 류연창 2. 고흥 류

More information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주지스님의 이 달의 법문 성철 큰스님 기념관 불사를 회향하면서 20여 년 전 성철 큰스님 사리탑을 건립하려고 중국 석굴답사 연구팀을 따라 중국 불교성지를 탐방하였습 니다. 대동의 운강석굴, 용문석굴, 공의석굴, 맥적산석 굴, 대족석굴, 티벳 라싸의 포탈라궁과 주변의 큰 불교학과반(1년 과정) 기초교리반(6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 7시 5월 5일 5월 12일 5월 19일 5월 26일 어린이날 휴강 인도불교사 2 / 이거룡 교수님 인도불교사 3 / 이거룡 교수님 중국불교사 1 / 이덕진 교수님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5월 28일 백련암 예불의식 및 기도법 / 총무스님 성철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괘상원리에 기초한 도심재개발 경관 이원관계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41(5): 68~77, 2013. 10. http://dx.doi.org/10.9715/kila.2013.41.5.068 The Water Circulation Improvement of Apartment Complex by applying LID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Infiltration

More information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More information

CD 2117(121130)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More information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More information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More information

육계자조금29호편집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2 March vol.29 자조금소식 2011년도 육계자조금 사업결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거둬 TV광고 대신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알려 농가를 위한 교육사업도 활발히 펼쳐 전국 양계인대회와 육계인 지도자대회 통해 화합의 장 마련 전국닭고기요리경연대회로 닭고기 요리의 가능성 엿봐 2 29 양계산업 이미지 제고 위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20.춘천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hwp 춘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5 5 13 조례제626호 개정 2006 6 30 조례제 677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8. 11. 21 춘천시자치법규일괄정비조례 2011 9 15 조례제 935 호 (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4 조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More information

<C3D6BFECBCF6BBF328BFEBB0ADB5BF29202D20C3D6C1BE2E687770>

<C3D6BFECBCF6BBF328BFEBB0ADB5BF29202D20C3D6C1BE2E687770>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마포구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수상내역 작가 공모분야 장르 소재 기획의도 용강동 정구중 한옥과 주변 한옥들에 대한 나의 추억 마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공모전 최우수상

More information

0429bodo.hwp

0429bodo.hwp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 명단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이 명단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자의 후손 또는 연고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이 인물정보를 무단 복사하여 유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 파하는일체의행위는법에저촉될수있습니다. 주요 훈포상 약어 1. 병합기념장 2. 대정대례기념장 3. 소화대례기념장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時 習 說 ) 5), 원호설( 元 昊 說 ) 6) 등이 있다. 7) 이 가운데 임제설에 동의하는바, 상세한 논의는 황패강의 논의로 미루나 그의 논의에 논거로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강하여 임제설에 대한 변증( 辨 證 )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인용문을 보도록 과 임제 신해진(전남대) 1. 머리말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 과정에서의 사육신을 소재로 한 작품은 남효온( 南 孝 溫 )의 (1492년 직전?), 임제( 林 悌 )의 (1576?), 김수민( 金 壽 民 )의 (1757) 등이 있다. 1) 첫 작품은 집전( 集

More information

cls46-06(심우영).hwp

cls46-06(심우영).hwp 蘇 州 원림의 景 名 연구 * 用 典 한 경명을 중심으로 1)심우영 ** 목 차 Ⅰ. 서론 Ⅱ. 기존의 경명 命 名 法 Ⅲ. 귀납적 결과에 따른 경명 분류 1. 신화전설 역사고사 2. 文 辭, 詩 句 Ⅳ. 결론 Ⅰ. 서론 景 名 이란 景 觀 題 名 (경관에 붙인 이름) 의 준말로, 볼만한 경치 지구와 경치 지 점 그리고 경치 지구 내 세워진 인공물에 붙여진

More information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伐)이라고 하였는데, 라자(羅字)는 나자(那字)로 쓰기도 하고 야자(耶字)로 쓰기도 한다. 또 서벌(徐伐)이라고도 한다. 세속에서 경자(京字)를 새겨 서벌(徐伐)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또 사라(斯羅)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로(斯盧)라고 하기도 한다. 재위 기간은 6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진한기辰韓紀 경상도는 본래 진한(辰韓)의 땅인데, 뒤에 신라(新羅)의 소유가 되었다. 여지승 람(輿地勝覽) 에 나온다. 진한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망 명한 진(秦)나라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한(韓)으로 들어오니 한이 동쪽 경계를 분할 하여 주었으므로 성책(城栅)을 세웠다. 하였다. 그 언어가 진나라 사람과 비슷하다.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32303132BDC3BAB8C1A4B1D4C6C75BC8A3BFDC303530395D2E687770> 조 례 익산시 조례 제1220호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익산시 조례 제1221호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익산시 조례 제1222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 익산시 조례 제1223호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익산시 조례 제122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9 익산시 조례 제1225호 익산시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