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3 2. 계획의 의의 및 성격 4 3. 계획의 주요내용 6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8 Ⅱ. 서울시 여건변화 및 현황 1. 여건변화 서울시 일반 현황 서울시 건축 도시 관련 정책 현황 시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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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계획의 개요 1. 법적 근거 3 2. 계획의 의의 및 성격 4 3. 계획의 주요내용 6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8 Ⅱ. 서울시 여건변화 및 현황 1. 여건변화 서울시 일반 현황 서울시 건축 도시 관련 정책 현황 시민의견 반영 52 VISION 지속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서울 시민을 품는 서울건축문화, Seoul Nest

4 Ⅲ. 비전 및 목표 1. 비전도출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 62 Ⅳ.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1. 건축문화 지역특성화 건축문화 기반구축 녹색 건축 도시 환경 기반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 도시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224 Ⅳ. 추진전략별 실천과제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의 실천과제 추진전략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의 세부과제 추진전략 25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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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기본계획 활용하기 건축기본계획이란?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매년 5년마다 수립 하며, 서울시 건축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본 계획은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다른 계획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1) 을 구체적인 대상 으로 건축정책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차별점이 있다. 건축기본계획의 활용 도시공간 관련 계획 운영 주체인 행정기관, 위원회, 전문업체, 시민들이 서울시 가 지향하는 건축정책 기본개념(미래상, 원칙, 목표, 전략, 사업)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활용한다. 1. 서울시 도시공간 관련 부서들에서 진행하는 각종 기본계획 수립 및 내부 업무 기획, 계획, 심의, 관리, 평가 등의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 2. 서울시 각 부서별 업무 기획단계에서 건축정책위원회 를 통하여 사전조율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공간 및 건축정책의 종합성을 확보하도록 활용 3. 서울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당사 자들이 해당 사업 기본방향 정립 하는데 건축기본계획을 활용 1) 건축물(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공간환경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 공간구조, 공공공간, 경관)

7 활용1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기본계획 활용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 공공디자 인 관련 다양한 기본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과 4대 문안 역사문화도시 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 비하며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이런 각종 기본계획들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 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시 포괄적으로 참고하고, 연계해 서울시의 공 간환경에 관한 정책들이 정합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활용2 건축정책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 사전조율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연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계획들을 각각 계획수립 기획단계 에서 서울시에서 건축정책위원회 사전조율 을 유도하여 서울시 전체적인 도 시공간 및 건축정책에서 종합성을 확보하도록 활용한다. 활용3 개별 사업의 기본방향 정합성 유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세계도시 서울에는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적 프로젝트인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대규모 철 도기지창 재생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에서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지 구) 사업, 휴먼타운 조성 사업 등의 주거지역 도시재생,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의 어린이놀이터 조성 또는 Shift 장기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생활편의 및 복지 증진에 이르기까지,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해당사자들이 해당 사업 기본방 향 정립 하는데 건축기본계획을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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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요구 건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 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건축기본법 제12조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 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 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 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 군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위계>

12 2.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광역건축기본계획 광역건축기본계획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은 향후 각 자치단체별 수립과정 에 많은 영향을 미침 개념계획 및 실천계획 평가모델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추후 파생될 하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의 개념계획임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기존의 관련계획들을 검토하고 서울시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부문의 계획과 실현방안을 제시함 4 공간계획이 아닌 정책계획 건축기본계획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임 1) 건축기본계획은 공공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는 정책계획임 건축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집행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 예컨대 어떤 정책을, 어떤 절차로, 어떤 기준에 의해, 정책을 운용할 것인가 에 대한 실천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건축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력이 확보됨 1)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 고 건축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13 종합협력계획 건축기본계획은 건축 도시 분야의 정책계획으로,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이 중요하며 협의 하에 정책의 실효성을 가짐 - 해당 부서 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야 정책을 진행하는데 실효성을 갖게 될 것임 - 건축기본계획이 건축분야만을 대상으로 정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가 관계되기 때문에 긴밀한 계획과 정책간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 건축만의 독립적 또는 형식적 협력이 되는 경우 액션계획(Action Plan)이 아닌 개념 계획(Concept Plan)에 불과할 것임 건축기본계획은 모든 분야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협력 계획인 동시에 도시의 비전계획을 갖는 장기발전계획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광역건축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 수립함 개념계획 및 실천계획 건축 도시 관련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계획임 서울시 건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부문의 계획과 실행력 확보 방안 제시 공간계획이 아닌 정책계획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은 서울시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임 - 공공의 건축정책의 방향제시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계획 수립 종합협력계획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은 건축과 도시분야 정책계획으로 관련부서간 협력 필요 -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간의 협의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임

14 3. 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은 지자체의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으로 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 605km²) 전역임 건축기본법의 건축에 관한 정의에 근거하여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구조, 공공 공간 및 경관을 포함하는 공간환경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함 건축물과 공간환경이라는 개체적 범위를 아우르는 계획임 6 건축물 (건축기본법 제3조 제1호) 공간환경 (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 는 시설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 공공공간 및 경관 - 공간구조 : 공간을 이루는 방식 - 공공공간 : 가로, 공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 하는 시설물 - 경 관 : 공간전반의 모습, 이미지(자연, 인공요소, 주민의 생활상 등) 나. 시간적 범위 본 계획은 건축기본계획 수립년도(2010년)를 기준으로 단기적 중장기적 주요 연구과제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계획기간 : 장기 2015 ~ 2024 (10년간) / 단기 2011 ~ 2015 (5년간) 기준년도 : 2010년

15 단기계획(5년) 장기계획(10년) 건축 관련 기초조사는 2010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고, 자료 획득이 곤란한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설정 다. 내용적 범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정한 사항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공공성 확보 방향과 건축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중장기 건축 도시관련 사업의 정책방향과 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도출 건축기본법 및 유사 법정 기본계획의 구성체계와 내용, 해외 선진 건축정책 사례, 서울시 건축 도시 분야의 정책 및 사업동향 등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7 - 건축기본법 제11조 / 건축기본법 시행령 3조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5조

16 4.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가. 상위법 등에 대한 분석 1) 건축기본법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건축기본법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에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은 2008년 6월 20일 제정됨 건축기본법의 목적 8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기본이념 국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주요내용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17 건축정책의 수립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지역건축위원회 건축문화의 진흥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실시 2)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건축문화 진흥 으로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9 계획의 성격 및 기간 성격 :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최초의 국가 계획 기간 : 2010년~2014년 비전 및 목표 비전 :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 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18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2 건축 도시 환경 개선 -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민 관이 협력하여 도심재창조 3 녹색 건축 도시 구현 -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4 건축 도시 산업의 고도화 10 -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건축 도시 핵심 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 활용,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국 가 : 법 제도 정비, 디자인 행정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선도사업 추진에 중점 지자체 :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

19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목적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의 현황과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시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 건축정책위원회 -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구 또는 관련 부서간의 건축정책의 조정 권고,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 정책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의 직무, 워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건축문화의 진흥 -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등 - 사업의 보고 및 지도감독 -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 - 서울건축포럼의 설립 등

20 나. 관련계획 분석 1) 법에 근거한 계획 서울특별시건축기본계획 건축기본법 : 5년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주관부서: 주택본부 12 타 법정계획과의 위계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본법에 근거를 둔 계획으로 서울특별시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조례로 정함 - 조례에 근거한 건축관련 계획은 건축기본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음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년 (5년마다 정비) 장기적인 미래상 및 발전의 기본골격, 토지 주택 교통 환경계획 및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등에 대한 정책 등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되는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관련 법정계획에 우선함 (건축기본계획은 관련 법정계획 아님)

21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06~2015) 환경정책 기본법 : 10년, 5년(중기계획)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 주관부서: 맑은환경본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서울시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임 - 도시기본계획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 교통, 공원녹지 등 관련 분야 간 상호 정합성 유지 2030 그린디자인 서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5년 기후친화적 도시, 녹생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 등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13 주관부서: 맑은환경본부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의 하위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 계획 등과의 상호 정합성 유지 2030 서울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 : 5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저감 정책방향, 실행계획 등 주관부서: 맑은환경본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2030그린디자인 서울의 관련법정계획으로 2030그린디자인 서울의 부분별 계획의 위상을 가짐

22 맑은서울 2010 특별대책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5년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계획, 저공해 자동차 의 보급 등 주관부서: 맑은환경본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의 부분별 계획임 2020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10년 (5년마다 정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등 14 주관부서: 주택본부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관련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서울주택 종합계획 주택법 : 10년 주택정책의 기본목표,기본방향 주거수준의 목표 설정, 주택 및 택지 수급계획 등 주관부서: 주택본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하는 국가에서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23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 경관법 : 수립시기 규정없음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수립 등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경관법 8조 3항에 따라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 계획이 경관계획에 우선함 서울특별시 시가지 경관계획 경관법 : 수립시기 규정없음 시가지경관설계지침, 유형별 전략적 경관개선방안 등 15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본경관계획을 기반으로 한 특정경관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의 하위계획 서울특별시 야간 경관계획 경관법 : 수립시기 규정없음 야간경관 기본전략 수립, 야간경관 추진방향, 야간경관 추진전략 등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기본경관계획을 기반으로 한 특정경관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의 하위계획

24 한강수변지역 공공성 재편계획 경관법 : 수립시기 규정없음 지역여건에 따른 한강변 높이관리기준 제시, 환경지도를 고려한 통경축 계획 주관부서: 주택본부 기본경관계획을 기반으로 한 특정경관계획이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 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이 혼합되어 있음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시행계획 문화재 보호법 : 10년 16 문화재의 원형보존,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문화제 보호운동 등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국가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국가지정 문화재에 관한 계획

25 2) 조례에 근거한 계획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 수립시기 규정 없음 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 주변환경의 보호, 보존 관리 및 활용 등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재 보호법과는 대상이 다름으로 문화재 법에 근거한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조례로 규정된 계획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활성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 5년 1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치 제시, 신새생에너지 잠재력 조사 등 주관부서: 맑은환경본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에 근거를 둔 계획임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으로 위상이 재정립 됨

26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 수립시기 규정 없음 Culturecnomics를 표방하는 문화도시 추진방향, 3개 분야 10개 핵심과제, 148개 단위사업의 추진과제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조례에서 타 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병렬계획으로 문화에 관계된 다양한 계획과 상호 보완 관계 보행환경 기본계획 18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 5년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 개선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관부서: 도시교통본부 타 계획과의 위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 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타 계획을 보완하는 부분별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 5년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디자인 구축, 관리 방안,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등

27 주관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타 계획과의 위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2006)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수립시기 규정 없음 북촌 관리의 기본원칙과 과제, 북촌가꾸기 중장기 실천구상 주관부서: 주택본부 북촌 한옥 보전을 위한 계획으로 북촌에 관계된 법적 규제(역사문화미관지구 등), 실행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목표, 방향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적 계획 서울특별시 한옥선언 (2008) 19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수립시기 규정 없음 한옥 보전의 방향과 목표,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 한옥주거지 신규조성 방안 등 주관부서: 주택본부 서울시 한옥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건축기본계획에 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건축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으로 위상이 재정립 됨

28 3) 비법정계획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도시기본 계획에 근거를 둔 비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 정비 시 (5년) 도심부에 관한 정책목표 및 과제 구체화, 도심부의 비전 및 개발원칙 등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2020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도심부로 계획범위를 한정한 부분계획이며 비법정계획이지만 도심부에 한해 도시환경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함 서울특별시 권역별 발전계획 20 도시기본계획에 근거를 둔 비법정계획 : 도시기본계획 정비시 (5년) 4대 산업벨트 조성방안, 지역별 균형 발전방안, 상대적 낙후지역 지원방안 등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2020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권역별 발전계획 으로 실천계획의 성격을 가짐 - 동부권 르네상스 계획,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29 지하공간 종합 기본계획 비법정계획 (타 계획에 근거를 두지 않음) : 수립시기 규정 없음 계획적 지하이용지구 선정 및 개발계획 원칙설정 등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지하공간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구축을 위한 비법정계획으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 지침을 주는 부분별 계획의 성격을 가짐 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의 위상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은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건축정책계획으로 서울특별 시 건축 도시 관련 정책 시행에서 공공성의 구현, 실현 및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유도하는 계획임 21 법에 근거한 관련계획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은 관련계획들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관련 계획이 서울시 건축 도시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규제하거나 보완하는 계획임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은 건축 도시관련 계획 뿐 아니라 건축 도시환경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 '2030 그린디자인 서울'의 기본방향 및 내용 등 모든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함

30 조례에 근거하는 계획 및 비법정계획과의 관계 서울시와 자치구는 건축 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 서울시와 자치구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에 근거하지 않는 계획(서울특별시 조례에 근거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기본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 22 <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의 성격 및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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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여건변화 가.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도시 간 경쟁시대 돌입 세계 도시는 건축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통과 첨단의 조화 및 역사적 자산의 활용,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세계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서울시의 독특한 도시형성 전략의 수립 필요 - 파리, 런던 도클랜드, 뉴욕, 스페인 빌바오 등 세계 도시는 지역의 방치된 건축물을 문화시설로 재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시드니(도시브랜드 세계1위): 오페라하우스의 건축으로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문화적 인프라의 역할을 담아 세계도시로 거듭남 - 미국 Anholt-GfK Roper 는 Anholt-GfK Roper City Brands Index(CBI)를 발표하는데, 전 세계도시의Presence, Place, Pre-requisites, People, Pulse, Potential 등을 비교하여 매 년 50개 도시 브랜드 순위를 발표함 27 Anholt city brand index(2006) 1 Sydney 2 London 3 Paris 4 Rome 5 New York 6 Washington DC 7 San Francisco 8 Melbourne 서울은 2006년 조사에서 44 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경 쟁도시인 도쿄 22위, 싱가포르 35 위, 홍콩 37위, 베이징 43위에도 미 치지 못하는 순위임. 2008년에는 33위로 올라감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 하여 국제적인 도시의 수준으로 끌 어올릴 필요가 있음 9 Barcelona 10 Geneva ž ž ž ž 44 Seoul

36 나.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의 도래 해외 선진도시는 저탄소 녹색 건축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세계도시는 녹색건물들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등 저탄소 녹색 건축을 통해 건축 도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미국 피츠버그의 경우 주된 산업이던 철강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1950년대 이후 Rust Belt(녹슨지대) 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츠버그 문화 트러스트 등 도시 브랜드 마케팅과 수질 대기오염 극복, 공공녹지 및 도시경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녹색문화 도시로 거듭남 28 - 독일 Freiburg는 건축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신 재생에너지 이용 등의 정책을 추진 하고 공공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을 향해 주택의 외부가 회전하는 헬리오트롭, 열병합 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위해 에너지 저감 신축건축물의 건축비를 건축주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2) 국가의 녹색성장 주도 정부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녹색산업 발전을 통한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현재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경험을 전수한 다는 비전 아래 2010년 6월 16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공식 출범함 - 기구는 한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2012년 국제기구로 전환. 글로벌 인재 집결, 영국, 중국 등 5개국에 해외사무소도 개설할 예정임 2) 주거단지 계획 시 패시브 하우스(자체 에너지 충족 주택), 빗물저장장치 설치 및 단지 내부로의 자동차 진입 불가 등의 계 획개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CO₂저감을 이루어 내고 있다. Freiburg는 이러한 다양한 CO₂저감 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해 헬 리오트롭과 같은 명소를 이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도시브랜드 향상은 물론 세계최고의 태양에너지 연구소라고 불리는 프라운 호퍼 핵심연구소인 태양에너지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국가, 도시들에 기술지원, 협력을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누리고 있다.

37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전국적으로는 공업부분의 비율이 높지만 서울의 경우 공업부분의 비율이 높지 않고 가정, 상업부분의 비율이 절반이 넘으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이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으로 조성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서울시 에너지 소비 중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0년 동안 11% 증가하였음(44.2%(1997) 55.2%(2007))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2008) 다. 서울시민의 건축 도시에 대한 가치 인식 증대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 기대 및 요구 소득수준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에 의해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생활공간 및 건축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과 질 개선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29 도시공원, 녹지 등의 시설과 아름다운 주거, 걷고 싶은 거리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공간의 확대를 요구 하고 있음 - 도시민의 현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도는 27.5%로 교통(22.7%), 주차(20.9%), 주변 환경 (14.6%), 공해(14.4%)에 대한 불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2004년 사회통계 조사결과( )) 공급자 위주에서 생활자 관점으로 방향 전환 최근 건축 도시 관련 정책이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자'관점에서 도시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 서울시 민선 5기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를 비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의 걱정거리 해소 및 시민에게 쾌적한 건축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38 주민 맞춤형 건축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 기존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절차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도시가 몰개성적으로 개발되 었다면 21세기 도시계획은 살고 싶은 도시를 주민 스스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참여 형 체계로 전환될 것임( 도시포털, city.go.kr, 2010 도시평가지표 연구 내용) - 이에 맞추어 도시경쟁력 및 삶의 질 평가 수단 역시 top-down방식에 의한 일회성 업무로 전락하지 않고 bottum-up 관점에서 삶의 터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중임 - 생활자 관점에서의 살고 싶은 도시 평가 부문으로 구분함 체험 프로그램 운용의 한계 여러 관련단체(서울문화재단 등)에서는 건축 도시 관련 탐방프로그램을 운용하여 건축 도시를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용의 한계를 드러냄 30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민에게 찾아가고 초대하며, 늘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지향 하고 있으며 시티레인보우 라고 명명된 문화사업 통합브랜드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고 있음

39 2. 서울시 일반 현황 가. 서울의 역사 조선시대 전후 3) 신라ž백제ž고구려는 한강 하류의 기름진 들판을 낀 이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여러 차례 쟁탈전을 벌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9주 중 한산주에 속했고, 경덕왕 때 한주라 개칭하면서 서울 일원을 한양군으로 했음 고려 성종 때는 12목의 하나인 양주목으로 승격되었고, 문종 21년(1067)에는 3경의 하나 인 남경이 되면서 서울은 중요한 정치적 기 능을 갖게 됨 4) 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1394년 한양 으로 천도하였으며 5) 1395년에는 한성부 6) 로 개칭하고 도성을 중심으로 성저 10리에 이르는 5부 52방의 행정구역을 확정했음 임오군란ž갑신정변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개화의 거센 물결이 쇄도해 들어왔고, 철도ž전신ž전화ž학교ž병원ž상수도 등 서양의 근대적 시설들이 도입되어 소위 근대화가 시작되었음 7) 3) 서울에 사람이 정착해 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선사시대부터이며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임 4) 궁궐이 지어지고 주민이 이주하여 도시적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임 5) 1392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민심을 일신하고 국기를 튼튼히 하고자 천도를 결심하여 처음에는 계룡산이 수도로 거론 되었으나 하륜과 정도전, 무학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1394년 한양으로 천도했음 6) 옛 남경의 이궁 터에 새 궁궐 경복궁을 짓고 많은 전각을 배치했으며 1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열강들의 세력 다툼이 치열 해지면서 한성부는 격변의 현장이 되었음 7) 지방제도 개편으로 1895년 한성부는 한성군으로 격하되었다가, 1896년 다시 한성부로 개칭되었고, 1906년에는 일본 통감 부가 설치되었으며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한성부는 경성부로 바뀌고, 성

40 해방이후 1945년 8ž15해방과 더불어 일제가 물러가고, 경성을 서울 이 되어 미군정 치하에 들어갔으며 1946년 9월 서울시 로 되어 경기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수도로 결정되었음 1949년 서울특별시 로 되면서 km2였던 시역을 km2로 확장하고 성북구를 신설, 9개구를 가진 대도시로 새출발함 8) 군사쿠테타에 의해 군사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에 착수하여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강행하였으며 이때부터 서울은 거대도시를 향해 가속적인 성장을 거듭함 32 현대 1970년대 이후는 서울이 현대도시로 탈바꿈하는 시기로 업무 및 상업의 중심지인 도심에 고층의 오피스 건물이 재개발사업을 통하여 들었으며 1960년대에 시작된 강남개발도 본격화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었음 청량리, 미아리, 영등포, 천호, 영동 등의 부도심이 형성되었고 부천, 의정부, 성남, 안양, 반월, 광명 등이 서울의 위성도시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9) 1980년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유치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음 내를 5부, 성외를 8면으로 하는 행정구역을 갖게 되었음 8) 6ž25전쟁 때는 임시 수도가 부산으로 이전했고, 1953년 환도했을 때의 서울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지역으로 변해있었으나 곧 복구사업에 착수하여 제모습을 갖춤 9) 도심의 현대화와 부도심의 형성, 그리고 외곽의 위성도시의 건설로 과거 서울의 시가지가 청계천과 종로를 경계로 북촌과 남촌이 구분되었던 것과는 달리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으로 구성되고 그 주위로 많은 위성도시들을 거느린 거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음

41 나. 지리적 환경 현재 주변의 산들이 도시민에게 자연을 느끼게 하는 훌륭한 여가공간이 되고 있는 반면, 지형 자체는 대기의 순환을 어렵게 하여 도시 미기후에 영향을 미침 - 전체적인 지세를 보면, 북쪽으로 광주산맥의 줄기인 도봉산(717m)ž남장대(716m)ž인수 봉(811m)등 높은 산봉우리들이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불암산ž수락산(638m)등이 경기 도와 자연적 경계를 이룸 10) - 동북부가 대체로 높고 서남부는 구릉지와 평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지세는 1970년 대 이후 도시발달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음 도시의 한가운데를 한강 11) 이 동에서 서로 관류하면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를 배출해 냄 - 청계천ž중랑천ž탄천ž양재천ž안양천 등의 지류가 시가지를 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지만, 용수를 공급하지는 못하고 빗물과 하수를 배출해내는 통로의 역할만 하고 있음 한강은 팔당 하류부터 자유사행을 하면서 하천 양안에 다양한 지형을 펼침 33 - 워커힐ž옥수동ž노량진ž절두산 부근에는 깎아지른 절벽을, 미사ž토평ž신사ž반포ž행주 등지에는 범람원을, 그리고 뚝섬ž잠실ž여의도ž난지도 등에는 하중도를 만들었음 12) 년대의 강남개발과 더불어 범람원과 모래사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변했고, 1980년대 후반의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강 양안이 도로로 정비되었으며 고수부지는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개발되었음 - 뚝섬ž잠실ž여의도는 모두 주거지 또는 상업지대로 개발되었으며, 난지도는 20년간 서울시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자연생태공원으로 재활용되었음 - 지금은 밤섬이 하중도 중 유일하게 철새도래지로 옛 모습을 보전하고 있음 10) 천도 당시에 서울은 북으로 북악산(342m), 동으로 낙산, 서로 인왕산, 그리고 남으로 목멱산(또는 남산, 262m)의 내사산 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잡았고, 이들 내사산의 능선을 연결하는 도성을 축조했음. 지금은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대되어 이 웃한 위성도시들과 시가지가 서로 맞닿아 있었으나, 대체적인 시역은 북으로 북한산(837m), 동으로 용마봉(348m), 서로 덕양 산(125m), 그리고 남으로 관악산(629m)의 외사산에 둘러싸여 외침을 방어하는 데 유리했음 11) 하운이 성했던 예전에는 뚝섬과 삼개에 하향이 있어 곡물을 비롯, 생선과 소금 등 해산물을 실어 나르며 번창했으나 육 상교통이 발달하면서 곧 쇠퇴했고, 그나마 국토의 분단으로 강어귀의 소통이 막히자 하운은 완전히 끊어졌음 광나루를 비롯해 노량ž양화ž한남ž송파 나루터가 있었으나 다리가 여럿 놓이면서 역시 자취를 감추었고, 지금은 정기유람선이 여의도-잠실 간을 운행할 뿐임 12) 시가지 중심부에서는 대부분 복개된 후 상가나 도로ž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금은 그 유로를 알아보기조차 어려움

42 <서울의 지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4 다. 기후특성 기후는 남부지방의 난대성기후와 북부지방의 한랭한 기후의 중간형으로 전형적인 온대기후를 나타냄 연평균기온은 11.8 이며, 1월 평균기온은 -3.4 내외, 7월 평균기온은 24.6 내외로 같은 위도상의 다른 나라 도시들에 비해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움 연평균강수량은 1,369.8mm로 많은 편이며, 6,7,8월의 강수량이 전체의 58%를 차지할 정도로 여름철에 집중됨 13) 근래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주택 및 건물의 매연으로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대기의 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13) 특히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7,8월에는 많은 비가 내려 홍수의 피해를 입기도 함.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밀집하면 서, 장마ž홍수 등 기상재해는 방재대책에 힘입어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대형화하는 경향이 있음

43 [ 서울시 기온 및 강수량 출처: 서울시 통계자료 ] 월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 라. 인구구조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60년대에 연평균 8.2%였던 것이 1970년대에는 4.4%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2.6%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시의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음 외곽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서울 집중의 완화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구역상 시역의 바깥으로 되어 있는 위성도시들은 실은 35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의 외연적 연장에 불과함 - 서울과 연접된 수도권지역의 인구성장은 결국 서울 자체의 성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60년대에는 연평균 1.8%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70년대에는 4.1%로 당시 서울 수준에 거의 육박했고, 1980년대 에는 4.6%로 서울을 훨씬 앞지르고 있음 [ 서울시 인구변화 _출처 : 통계청 ] 구분 전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989,241 2,445,402 2,748, ,159,640 3,793,280 3,102, ,435,252 5,525,262 3,353, ,678,972 6,879,464 4,034, ,406,815 8,350,616 4,930, ,419,652 9,625,755 4,792, ,390,374 10,603,250 6,154, ,553,710 10,217,177 7,637, ,985,289 9,853,972 8,937, ,041,434 9,762,546 10,341,006

44 마. 도시구역 중심도시 : 25개 자치구, 522개 행정동, km2 대도시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서울시 도시구역 변천사 ] 연 도 연 혁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 - 8개구 268개동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로 됨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칭 서울의 면적은 km2로 광복당시의 2배 - 경기도 고양시 숭인면, 독도면, 은평면, 시흥군 동면 등 45개 리를 서울 편입 - 성북구 신설 (8 9개구) 서울인접 5개 군 84개 리 편입 - 면적 km2, 인구 259만 8,993명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 편입 - 관악구, 도봉구 신설 (9 11개구) - 면적 km 강남구 신설 (11 12개구) 강서구 신설 (12 13개구) 은평 출장소가 은평구로, 천호 출장소가 강동구로 승격 (13 15개구) 구로구, 동작구 신설 (15 17개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신설 (17 22개구) 강북구, 금천구, 광진구 신설 (22 25개구)

45 바. 정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로 발달해온 서울은 8ž15 해방 후 1946년 군정 법령에 의해 경기도 관할 하에서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되었고, 1949년 지방 자치법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계승되었음 14)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게 된 목적은 수도행정의 독자적 특성을 추구하고, 능률적 인 행정 조직과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특수한 지위를 갖게 하는 동시에 서울 특별시장의 지위 향상과 재량권의 확대를 위한 것이었음 년 5월 31일 제정ž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15) 에 의하면, 서울 특별시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년 7월 1일 제정ž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에서는 직속 기관의 범위,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수도권 광역행정의 조정, 수도권 광역 행정조정위원회에 관해 명시하고 있음 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부 산하에 있던 특별시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었음 16) 서울시는 2010년 기준,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일부 통ž폐합하여 1실ž8본부ž5국 으로 정비하였음 17) <서울특별시 조직도> 14) 1962년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 었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했음 15) 이 법에는 조직상의 특례, 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수도권 광역행정운영상의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16) 특별시장은 법률에 의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3번까지 재임할 수 있음

46 사. 경제 소득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제적 위상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GRDP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18) - 서울시 GRDP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는 1993년에 24.7%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2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제조업 비중의 추세는 상이함 - 서울시 이외 지역의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시의 제조업 비중은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의 차이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1993년에는 한국의 사업체 종사자수의 68%가 서비스업에 있었으나 2002년에는 38 77%로 증가하였음 19) - 수도권 고용이 전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확인됨. 즉, 수도권 고용비중은 1998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 - 서울은 전국경제생산의 22%, 전국 서비스산업 생산액의 31.6%를 차지함으로 보아 경제변동과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21) - 근년 우리나라 고용창출의 대부분은 주로 서비스부문이었고 앞으로도 이 부문에서 고용 기회가 주로 창출될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고용기회 창출 기회가 타 지역보다 높음 17) 부시장은 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는데, 2명 이상일 경우 정무직 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함 18) 서울시 GRDP 자료라는 것은 서울시 행정구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 생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생산 측면 에서의 서울시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바깥쪽까지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소득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제적 위상이 1990년대 중반이후 추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19) 서울은 같은 기간에 동 비율이 72%에서 85%로 경기는 49%에서 71%로 수도권은 64%에서 78%로 급증하였으며 제조 업 및 SOC 관련 산업의 경우는 서울이외 지역의 비중이 더 크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서울의 비중이 더 큼. 한편, 그 비중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 표준편차의 크기는 제조업의 경우를 제외하면 비중이 큰 지역이 불안정성도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변화추세는 증가, 감소, 일정, 비정형 등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0) 전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울시 고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현황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이러한 사실이 고용측면에서의 서울의 위상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21) 전국경제생산의 48%는 수도권이 차지하며, 전산업생산액의 15.4%는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수도권은 전국 서비스생산액의 51.7%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산업생산액 중 수도권생산액의 비율 48%보다 더 높음

47 [ 서울시 GRDP ] 년도 지역내총생산(GRDP) 경상가격 (백만원) 불변가격 (백만원) ,492, ,492, ,887, ,087, ,143, ,503, ,502, ,943, ,402, ,224, ,091, ,304, ,775, ,072, ,811, ,867,307 아. 교통 오늘날 서울의 교통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화되어 아시아의 허브로 손색이 없으며 22) 인천 과 김포, 인천공항과 23) 서울은 각각 고속도로와 지하철(5호선)로 서울 도심에 연결됨 39 - 서울남부, 동서울, 상봉, 반포고속터미널 등 서울에는 여러 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으며 이 터미널들을 통해 서울과 한국 전 영토가 연결되고 있음 24) 서울에는 8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하철 요금으로 하루에 8백만 이상의 유동인구가 지하철을 통해 시 주요거리, 지구 곳곳 연결되어 지하철을 통한 통근통행이 많음 - 서울의 철도교통은 KTX 개통으로 크게 향상 되었으며 평균시속 300km/h 이상인 KTX는 기존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가지고 있던 수송능력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음 <서울시 교통계획> 22) 서울 대중교통의 큰 구조는 전차가 운행하고 경인선이 완공되는 대한제국 시기에 형성됨.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과거 김포공항이 1963년부터 서울의 항공교통을 담당했으나 2001년 이후부터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이 서울로 연결되는 국제선의 출구역할을 하고 있음 23) 2006년 IATA와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은 인천공항을 세계의 최고 공항 다섯 곳 중 하나로 선정 24) 서울의 버스체계는 서울 시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네 그룹의 노선체계를 갖추고 시차원에서 버스운영업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고 있음

48 3. 서울시 건축 도시 관련 정책 현황 가. 주택본부 2010년 비전/전략/사업 서민주거안정 &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 및 관리 미래도시 건축문화 주거안정 및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 주택본부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40 주택공급 및 관리 - 장기전세주택 Shift - 공동주택관리 - 도시형생활주택 미래도시 건축문화 - 한강 공공성 재편사업 - 건축물 생애관리 -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 서울 국제 건축문화제 - 건축허가 및 관리 - 한옥주거지 보존 주거안정 및 정비사업 - 서울형 집수리(S-habitat)운동 -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 임대료 보조/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 공공관리자 제도 뉴타운사업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확대 공급 - 쾌적하고 안락한 정주공간의 은평뉴타운 - 여성친화적 뉴타운 건설 지속 추진 - 세입자 대책 지속 추진 - 재정비촉진지구 주변 대학가 하숙촌(전 월세) 대책 - 재정비 촉진지구내 태양광APT 시범실시 -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 광역시범사업 추진

49 최근 3년간 정책 및 사업 내용 41 주거정책의 흐름 2007년 시작된 민간 공급 아파트 가격안정 유도 정책은 2009년 현재까지 장기 전세주택(Shift)의 확대 공급으로 진행되고 있음. 25)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선4기( 07~ 12년) 신규 10만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신규공공임대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기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이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음 25)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을 중산층에게 전세 주택으로 임대하여, 사회 일반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 시키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50 2007년에 시행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대책은 2008년에 용산참사와 관련된 철거민대책이 국부적으로 추진되었고, 2009년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 전세임대 주택 공급확대,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대책을 추진하면서 구체화되었음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책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정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관한 사항이 크게 다루어지고 있음 또한,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되었고, 정비사업절차와 투명성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42

51 주거 외 사업의 흐름 2002년부터 시작된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은 2008년까지 북촌을 대상으로 한옥 개 보수 지원을 하였음. 2009년에 들어와서 한옥선언 이라는 타이틀 아래 북촌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한옥을 대상으로 보존, 개량, 신축을 통한 한옥 보존정책을 확대함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마련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월 초고층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음 2008년부터 국가적 기조와 더불어 친환경 정책이 시작됨. 그간 서울시는 58 개소(25,680세대)에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인증표시를 실시하였고, 새집 증후군예방 및 Well-being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43

5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주택본부 사업 ] 2009년 주택본부 사업 내 용 재정비촉진지구 내 태양광APT 시범 실시 연면적 3천m2이상 공공건축물은 신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대상으로 민간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시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고유가 시대 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 44 미래자산으로서의 한옥주거지 보존 <한옥선언 추진>10년간 4,500동의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 한옥의 멸실을 제어하고, 한옥지원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며 또, 한옥은 없으나 한 옥은 없으나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한옥복합단지 조성 <북촌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 한옥 등록 및 개 보수비 지원, 한옥 비한옥 매입 활용, 도로 및 골목길 전주 통신주 지중화를 통한 생 활환경 개선, 북촌문화센터 운영 및 전통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생활 문화관광을 활성화 건축물 생애관리 본격 시행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서울시 공개공지(175개소)를 시 구 합 동점검 실시 후 집중 점검 관리하여 <건축물 특성(경과년수, 규모, 용 도, 구조)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연구를 통해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 템 구축 및 시행방안을 마련 미래지향형 건축디자인 심의기준 정비 <100년 지속가능한 장수명 공동주택을 유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신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건식벽체 등 부품화시 관련 사업 성장 으로 경기활성화 기여 저탄소 그린 에너지 건축물 건설 <신 재생 에너지 설비 확대> 총 건축공사비의 5%이상 설계 유도 <친환경 에너지 성능 설계 강화> 건축물 분류에 따라(일반, 초고층, 초 고층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을 적용,

53 나. 도시계획국 2010년 비전/전략/사업 비전 전략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인류도시 건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육성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준비 시민과 시책공감을 위한 소통기회 확대 창의활성화 [ 도시계획국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 육성 미래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적 준비 -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 新 도시계획 시범사업 추진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실행 방안 마련 추진 - 친환경 마곡도시 개발사업 -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산 부도심 육성 프로젝트 - 문정 미래형 도시개발사업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 미래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연구 - 지하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추진 - 입체복합도시 기반촉진을 위한 3차원 지적 구축 - 개발제한구역 체계적 관리 - 신규 지하철역 주변 도시관리방안 수립 - 중복 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 도심내 숨어있는 생활권 공원녹지 찾기 사업 추진 45 시민과 시책공감을 위한 소통기회 확대 - 시민고객이 만족하는 다양한 도시계호기 정보 제공 -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 개발 구축 - U-토지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주부와 함께하는 女 幸 부동산교실 운영 -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현장 처리제 지속추진 창의활성화 - 창의학습 동아리 내실화 - 창의연구모임 및 포럼 활성화 - 창의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실현, 매력있는 서울도심 재창조 신 물류허브 조성과 재래시장 현대화, 서민경제 활성화 -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 조성 - 역사 전통 첨단이 공존하는 매력넘치는 관광문화축 조성 - 창경궁, 종묘~남산을 녹지로 연결, 남북녹지축 완성 - 대학로~동대문~장충단공원 복합문화 녹지축 조성 - 다가가기 힘든 남산을 밝고 쾌적한 열린 남산으로 - 서울의 신 물류 허브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 재래시장 현대화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54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도시계획국 사업 ] 2009년 도시계획국 사업 내용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부지 개발 활성화 <지역발전을 선도할 지역거점 및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 민관 협상제도 도입 등 도시계획수립 체계 개선 살기좋은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시범사업>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계획 및 환경개선계획 수립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자치구 시행> 마을 갤러리 조성 등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및 도로정비 46 공공공지의 효율적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공공공지의 지정 현황 및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고 결정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역사 전통 첨단이 어우러진 매력 넘치는 관광문화축 조성 <명동~을지로2가를 즐겁게 걷고 싶은 첨단 문화관광거리로 조성> u-시설물(인포부스, 미디어보드 등)을 설치하고 가로환경을 개선 하여 디지털미디어 스트리트 플라자 갤러리 조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피맛길' 조성>. 민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피맛길'에 대해 정비 방안 마련 600년 고도의 숨결이 느껴지는 역사문화축 조성 <북창동 관광특구 테마가로 조성> 음식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가로를 조성하거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테마가로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유도

55 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0년 비전/전략/사업 비전 시민고객 우선 디자인 Citizen-first Design 전략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WDC를 통해 세계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서울의 품격 제고 디자인으로 시민고객 삶의 질 개선 [ 디자인총괄본부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WDC를 통해 세계디자인도시로 자리매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디자인을 개선하여 서울의 품격 제고 디자인으로 시민고객 삶의 질 개선 -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한 4대 클러스터 집중지원 - 자금지원 확대 및 운영개선 -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 세계디자인수도 _ 서울 의 성공적 개최 - 세계디자인한마당 을 세계대표 디자인축제로 정착 - 서울시 강, 산, 문화재 주변 경관계획 수립 - 머물고 싶은 디자인서울빌리지 조성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 추진 - 제4차 서울모습 사진기록화 - 서울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추진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보급 공공시설물 공모전 - 역사문화공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 서울색 서울서체 적용확대 - 서울상징 해치 마케팅 - 그린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보급 - 서울국제자전거디자인 공모전&페스티벌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 디자인 나눔 운동 확산 47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균형발전본부 사업 ] 2009년 디자인총괄본부 사업 재)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내용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개관과 동시에 운영되는 기관이며 서울의 디자인산업육성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

56 라. 푸른도시국 2010년 비전/전략/사업 비전 공원속의 도시, 서울 실현 전략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차질없는 공원 확충 공원의 품격향상 및 서비스 개선 도시녹화 및 그린네트워크 기반구축 미래지향적 신개념 공원조성 추진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푸른도시국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48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차질없는 공원 확충 공원의 품격향상 및 서비스 개선 - 지역별 균형발전을 고려한 거점공원 조성 및 도시환경 개선 - 생활권 주변에 생태 교육 여가 등 테마 중심의 공원인프라 구축 - 시민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보완 및 서비스 개선으로 공원이 용 만족도 제고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공원조성 도시녹화 및 그린네트워크 기반구축 미래지향적 신개념 공원조성 추진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산과 강, 마을을 잇는 도시속 그린벨트망 구축 - 노약자 및 가족단위 등산편의 제공 - 주민호응도가 높은 도심녹화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로 녹시율 제고 - 미래형 신개념 융 복합, 친환경 공원조성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 자연생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관광벨트 조성 - 꽃식재 및 화단조성 등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경관 조성 - G20 개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품격있는 가로조성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푸른도시국 사업 ] 2009년 푸른도시국사업 동네뒷산 공원화 내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중 주택가 인접 훼손된 임야와 무단 경작지등 에 대한 단계별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웰빙휴식공간 제공

57 마. 도시교통본부 2010년 전략/사업 [ 도시교통본부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친환경 교통수단의 정착 초일류 세계도시에 걸 맞는 도로환경 조성 - 위례신도시 연계 철도망 구축 - 노면전차(Tram) 도입 본격화 - 자전기 이용 생활화 환경조성 - U-Smartway 건설 - 간선도로망 확충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 도로 시설물 내진성능 및 청결 개선 대책 - 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제설대책 추진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 문화 서울거리 조성 -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추진 - 고가차도 철거로 시원한 도시공간 재창조 - 도로조명 및 차선 휘도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보행환경개선 -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관리 개선 49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교통정체 없는 서울 만들기 주차장 확대 및 교통질서 확립 -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 및 기능개선 -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구축 추진 - 환승편의시설 확충 - 시내버스 서비스 제고방안 추진 - 택시 서비스 등 획기적 개선 - 교통개선사업 지속 시행 - 미래형 첨단 교통신호시스템 구축 - 주차장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교통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도시교통본부 사업 ] 도시교통본부 사업 내 용 주차장 확충 및 주 정차 단속 개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 재정보조, 자치구 주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공사 시행, 공원조 성 및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병행 추진

58 바. 맑은환경본부 2010년 비전/전략/사업 비전 맑고 깨끗한 환경일류도시 서울 전략 그린디자인 서울 본격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으로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 미래형 자원순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도시청결 수준 향상으로 환경 협력 체제 강화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클린서울 이미지 제고 [ 맑은환경본부 전략 및 사업 ] 전 략 사 업 50 그린디자인 서울 본격 추진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으로 획기적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협력 체제 강화 미래형 자원순화 폐기물관리 시스템 구축 도시청결 수준 향상으로 클린서울 이미지 제고 - 친환경 그린카 선도적 보급 - 수소연료전지 등 서울형 신재생에너지 집중 보급 -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 차질없는 마무리 - 건물에너지합리화(BRP) 지속 확대 - 21세기 새빛 서울 프로젝트 추진 - 그린디자인 서울 기반구축 -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시민참여 확산 -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실시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도로다이어트 행사 -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서울 마케팅 -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추진 - 대기질 개선기반 강화 - 경유차 저공해화 지속 추진 - CNG(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 -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 및 대기환경 현장점검 강화 - 환경거버넌스를 통한 녹색시민 만들기 -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협력체제 강화 - 친환경 도시기반 구축 - 주민이 신뢰하는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운영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음식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 -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 확대 - 폐기물의 자원화 적극 추진 - 수준높은 서울형 청소서비스 기반 조성 - 선진화된 도로물청소 시스템 구축 - 서울이 선도하는 안전한 석면관리 - 생활주변 환경개선으로 시민고객 불편 해소

59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과의 관계 [ 건축기본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맑은환경본부 사업 ] 2009년 맑은환경본부 사업 내 용 친환경적 도시기반 구축 <서울에 필요한 평가항목의 권장기준 강화>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고층건물간 바람길 조성등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의 20%이상 감축 자연지방율 확대, 주차장, 보행로 등 보도블럭 투수포장을 권장을 통해 불투수면적 축소로 도심열섬화 현상 완화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BRP) 추진 <공공부문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 확대> 시 산하 모든 사업소(13개소) 조명, 단열강화, 냉난방시설 등 에너 지 고효율설비 개선 에너지이용 패러다임 전환 대비 친환경에너지 체제 구축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확산> 인센티브 및 금융 세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물 에너지합 리화사업(BRP) 민간부문으로 확대, 민간건물 에너지진단 지원 및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체결 51

60 4. 시민의견반영 가. 서울시민의 의견 반영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에 서울시민의 의견 반영은 2010 서울시민 매니페스토 의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민선5기 지방선거 시민정책 제안 의 내용을 참고함 나.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건축 도시 관련 항목 [ 건축 도시 관련 항목 ] 52 분야 항 목 내 용 지 역 경 제 도 시 계 획 개 발 복 지 환 경 교 육 문 화 서울시의 국제이미지 제고와 집객력 확보를 위한 도시이미지 구축 필요 골목시장 살리기, 골목문화 만들기 지역정체성에 기반한 지역축제의 구성과 산업화 자전거 전용고가 설치 이원화 된 도시계획으로 관광지 및 서민생활상 유지 건물 옥상 녹지 전환 도시에너지 효율화 전환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확대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도시만들기 제도화 어린이 도서관 건립 도시재생사업의 실효화로 시민생활 안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보전 체계 축 공공-다양성 건축문화구현 반지하 주거환경개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방위적 교육 대학별 평생학습권역 만들기 문화예술체험 공간 설립 - 시민과 전문가, 서울시 등의 민관축제협의체(DMO)구성 접근 - 서울시의 역사문화적 이미지를 산과 강 스토리에 담아 스토리텔링 마케 팅으로 전파 - 한뼘 꽃밭, 밤길 환한 골목, 골목 벤치등 지원 - 골목문화제 지원 및 골목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지역의 모임, 문화, 회의 활성화 - 자치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및 지역문화 디지털콘텐츠화 -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축제에 구성과 산업화 - 튜브형으로 이용과 안전의 쾌적성 확보, 상부에는 태양열이용시스템과 옥상녹화, 거리의 조명등으로 활용 - 일본의 경우처럼 특정지역에 옛스런 건물을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옛날 음식, 생활상 등을 경험하는 테마식 구역 설정, 관광객 유지하는 이원화 된 도시계획 필요 - 건물 옥산을 녹지로 전환 - 식물을 키우면서 노인들의 커뮤니티를 구성 : 치매 예방 효과 및 노인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제공 - 에너지효율화건물설계 :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물로 전환 (냉난방, 건물내외부 재구성) -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및 전세주택지원 - 신규건설 주택에 유니버설디자인 의무 적용 - 신축건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반영여부를 점검하는 당사자점검단 운영 - 휴면 파출소나 휴면 공공건물을 활용한 작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 문화적 삶의 근간은 편안한 주거생활, 도시어메니티의 근간을 이루는 지 역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등에서 나옴 - 정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아파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주거정책을 단독, 저층빌라, 아파트 등으로 다양화 - 시민들이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 초, 중등교육 과정에 관련 항목을 특별활동 필수항목으로 선정 및 인센 티브 마련 - 대학과 지역사회의 결합모델 창출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 유휴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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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 비전 도출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반영 건축정책기본계획 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건축기본 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심의 조정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적인 중기법정계획임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비전과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건축분야의 최상위 국가정책계획임 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은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건축 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함 또한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57 서울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함 비전 아름다운 국토, 쾌적한 삶터 목표 추진 전략 목표1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1.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2. 건축도시 환경개선 목표2 건축도시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3. 녹색건축 도시구현 4. 건축도시 산업의 고도화 목표3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5.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6.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1) 지역 및 도시경관 향상 1) 공공건축 디자인 쇄신 1)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1)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1) 고유한 건축문화유산 의 보전 활용 1) 국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 실현 실천 과제 2) SOC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제고 3) 공공부문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강화 2) 민관이 협력하여 도심 재창조 2)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3) 친환경 주택건설, 공급 활성화 2) 미래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3) 건축도시 핵심기술과 설계기법 개발 2) 지역 건축자산을 재활용한 건축문화 창조 3) 지역별 대표거리(브랜 드거리)조성 사업 추진 2) 건축문화의 국제경쟁력 향상 3) 건축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4)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66 서울시 행정 방향 및 건축 도시 관련 정책 반영 민선4기 동안 서울시는 디자인 도시, 서울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계 속에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함 민선5기에서는 디자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공공적 가치증대, 즉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고자 함 즉, 서울의 건축 도시 환경이 시민의 행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조성되기 위한 정책이 필요 58

67 2.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가. 비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은 본 계획의 상위 계획인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의 비전/목표 및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여 비전을 도출함 59 나. 비전을 위한 실천원칙 지속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서울 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원칙 마련 서울시는 민선4기의 디자인 중심 정책에서 민선5기의 공공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 향후 서울시의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방향은 디자인을 고려하되 시민의 복지와 친환경 건축 도시 환경 조성을 우선으로 고려함

68 실천원칙 : 시민을 품는 서울건축문화, Seoul Nest' 26) 시민의 삶에서 주인공이 아닌 배경이 되는 서울 건축문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 건축 도시 정책 구현 - 양적 충족이 아닌 장소적 특성에 바탕을 둔 다양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에 대해 높아진 시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디자인 중심에서 시민 및 공공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 무분별한 개발과 도심의 확장으로 인해 자연과 공공공간이 기존의 위계를 상실하였고 도시 풍경이 동질화됨 - 기존 서울시의 고유한 도시 맥락 및 지역성을 고려한 개선(리모델링) 활성화, 공공 공간(공적공간 포함)의 고립성 배타성 최소화 및 친환경적 건축 도시 조성 유도 이동약자 27)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건축도시 정책 실현 60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서울 건축 도시 서울시 지형적 기후적 특성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세밀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강우/지진 등을 대비한 건축 도시 환경 조성 - 최근,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가 내리며 여름철 강수 편중화가 심화됨 - 이런 악화되는 자연환경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건축 도시 조성 필요 28) 서울 시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서울 건축 도시 시민을 배려하는 건축 도시, 품격 높은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서울 건축문화 29) 26) Seoul nest, 둥지란 어미새가 새끼를 품기위해 둥지를 정성스럽게 짓듯 서울시민을 안락하게 품을 수 있는 서울건축문 화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7) 무장애 건축 도시 디자인 을 통해 사회약자를 배려한 공공(공적)공간 조성 의무화 및 생활공간 조성 28) 연간 150mm 이상 호우일수 과거 평균 3-5일, 최근 10년간 7-8월에 집중되어 12회 발생됨. 황사일수 증가 및 고온화로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되어 건강 위협이 가중됨 29) 매일 생활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은 사회 전체의 품격과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꾸고 향유하는 창조적 문화역량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건축과 도시환경은 역사, 사회, 경제, 문화를 담는 입

69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 61 체적인 기록의 장으로써 도시정체성과 도시 경쟁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70 3.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의 목표/추진전략/실천과제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서울의 역사성 창조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도시, 서울 목표 1. 활기찬 문화도시, 서울 추진전략 1. 건축문화 지역특성화 추진전략 2. 건축문화 기반구축 62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울시의 건축 도시 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뿐 아니라 서울다움을 드러낼 건축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을 브랜드화 - 자치구별 장소형 문화사업 추진,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근대 건축문화자산 보전 및 활용 방안, 초고층 건축물 입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서울의 자산을 보전 하며 활용하여 서울다움 을 형성 -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 건축문화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우수건축인 발굴 육성 지원 등을 통해 서울의 건축문화 홍보 및 질적 향상 도모 추진전략 1. 건축문화 지역특성화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2.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3. 근대 건축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 4. 초고층 건축물 건립 방향 추진전략 2. 건축문화 기반구축 1.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 및 교육 홍보 강화 2. 우수건축인 발굴 육성 지원

71 지속가능한 푸른도시, 서울 자연을 품에 안은 건강한 환경도시, 서울 목표 2. 지속가능한 푸른도시, 서울 추진전략 3. 녹색 건축 도시 환경 기반구축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 도시 환경을 저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건축과 도시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63 -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건축물 에너지 관리 기반강화를 통해 서울시의 친환경적 건축 도시 강화 - 건축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서울시의 정체성을 살린 건축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 추진전략 3. 녹색 건축 도시 환경 기반구축 1. 탄소저감형 녹색도시 조성 2. 건축물 에너지 관리 체계 추진전략 4.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1. 건축물의 생애관리 2.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72 균형있는 입체도시, 서울 아름다움과 품격이 넘치는 도시, 서울 목표 3. 균형있는 입체도시, 서울 추진전략 5. 건축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추진전략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서울시의 건축 도시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도시경쟁력 확보 64 일상공간인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삶터 제공 -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계획간 연계시스템 강화, 건축 도시 관리 수단 선진화,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서울시의 건축 도시 환경 업그레이드 - 서울 주거환경지수 마련,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삶터 제공 추진전략 5. 건축 도시 디자인 관리 체계 개선 1. 건축 도시 디자인 관련계획간 연계시스템 강화 2. 건축 도시 관리 수단 선진화 3. 공공건축물 기획 발주 체계 개편 추진전략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1. 주거환경지수 개발 및 적용 2.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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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가. 배경 및 필요성 건축 도시 환경에 대한 장소+프로그램 복합화 방식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지역 고유의 건축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문화 콘텐츠화 하는 움직 임 활발 지역 이미지, 슬로건 등을 설정하여 장소 자체를 상품화하거나, 랜드마크적 요소로서 문화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지역 고유의 환경, 역사자원 등을 바탕으로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건축 도시 환경과 문화산업을 연계 통합하는 개발방식 보편화 70 - 뉴욕 시는 'I NY'라는 뉴욕 시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도시 홍보를 통해 관광활성화 및 경제향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브라질 리우의 삼바축제,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등은 장소성을 활용한 축제이벤트 개최로 지역 홍보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임 - 일본의 구마모토는 지역 고유의 독창적인 문화자산 창조를 모토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사업(KAP, Kumamoto Artpolis Project) 을 수행, 현대건축 박물관 도시로 거듭남 - 특히, 인재육성 사업, 지속적인 홍보,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견학 프로그램 운영 등 을 통해 지역 전체를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 출처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홈페이지, <야츠시로( 八 代 ) 시립 타카나( 高 田 ) 아케보노 보육원> <타마나( 玉 名 ) 천망관( 天 望 館 )> <구마모토시 가미에즈코( 上 江 津 湖 )호수화장실>

79 장소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활용한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는 장소+프로그 램 복합화 방식은 건축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사업 가능 장소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에 마케팅 경영기법을 적용하여 장소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서, 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 수단으 로 작용 건축 도시공간을 매개한 장소형 콘텐츠 미비 서울시의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은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홍보 부족, 지속성 미흡 등으로 인해 파급효과 미비 30) 또한, 장소형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DB나 통계자료 역시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활용한 산업동향을 파악하기도 어려움 장소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전략 필요 71 서울시는 고궁, 한옥마을 등 역사자산 외에도 문화적 잠재력이 높은 건축 도시 문화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소+프로그램 복합화 전략 제시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건축 도시 문화자산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장소형 콘텐츠 활성화 전략 수립은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함 서울시 고유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30) 서양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 이미지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 1980년대 들 어서는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함.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들어 문화정책 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서울시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장소형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80 나. 과제의 목적 서울시민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장소형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강국 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여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다. 과제의 범위 공간적 범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용적 범위 72 장소형 콘텐츠 발굴을 위한 방향 및 활용 방안

81 라. 세부과제 1) 장소형 콘텐츠 발굴 장소형 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체계 장소형 콘텐츠를 상품형, 테마형, 장소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화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31) 장소성이란 물리적 공간 이 지역주민, 관광객 등 특정 대상 에 의해 추억, 역사적 기억, 생활양식, 정서적 체험 등 문화 를 공유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함 장소형 콘텐츠란 건축물, 도시공간, 자연경관 등 장소성을 가진 지역 고유의 공간을 바탕으로 역사, 문학, 미술,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공간+프로그램 의 복합에 의해 특정장소를 문화상품화 하는 것을 의미 73 상품형, 테마형, 장소개발형 콘텐츠 각각에 대해 추진전략 7가지(1 장소 이미 지 홍보 2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3 문화시설물 건축 4 문화예술지구 조성 5 문화행사 6 역사 문화 탐방코스 조성 7 스토리텔링)를 한 가지 또는 여 러 가지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개발 31) 상품형 : 지역 자체를 문화상품화하거나 지역 고유의 건축 도시 환경을 매개로 한 문화상품을 발굴하여 사업을 지원하 는 방식(사례 : 망통레몬축제, 서울 Hi Seoul, 함평 나비축제 등), 테마형 : 지역 고유의 건축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역사 문화 탐방코 스, 드라마 촬영지 투어, 영화 속 공간 찾기, 문학 작품 속 공간 찾기, 화가와 떠나는 여행 등 다양한 콘텐츠 발굴 가능(사례 : 영국 스트렛퍼드-어폰-에이번, 서울 성곽탐방, 남이섬 등), 장소개발형 : 지역의 유휴시설을 새로운 문화 활동의 장소로 재구 축하거나, 랜드 마크적 요소로서 문화시설물 건축,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지구 조성 등 문화와 연계하여 장소를 개발하는 방식 (사례 :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로 문화예술의 거리, 브리스톨 등)

82 상품형 사례 1. 프랑스 망통(Menton) 레몬 축제 출처 : - 지중해에 면하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 오렌지와 레 몬 산지로 유명(유럽 제 1의 레몬 산지) - 지역 특산물인 레몬 과 오렌지 만을 이용하여 만화 또는 동화를 주제로 대형 전시 구조물을 만들고 퍼레이드 행렬을 벌임 - 축제 이후 관광객, 레몬잼 제조업체 등에 저렴한 값에 레몬 판매 - 연간 15억 원 이상의 수익 - 전략 :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문화행사 개최 <망통레몬축제> 테마형 사례 출처 : 2. 영국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Stratford-upon-Avon) - 셰익스피어 생가 묘지, 셰익스피어 아내 앤 헤더웨이 생가 등 셰익스피어 관 련 유적지를 중심으로 탐방코스 조성(관광 지도, 유적지 해설서 및 해설사 운 영) - 홈페이지 운영(관광 공연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 - 셰익스피스 탄생 축제 및 공연으로 연간 수익 1040억 원 - 전략 : 역사 문화 탐방코스 조성, 문화행사 개최 74 장소개발형 사례 3. 네덜란드 로테르담 <Stratford Map> - 현대건축물의 야외 전시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시 가 지 재 건 을 위 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화 시설물 건축 - 전략 : 문화시설물 건축 <에라스무스다리> <수송학교> <KPN> <큐빅하우스> 건축 도시 문화장소 DB구축 서울시의 장소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건축 도시 문화장소에 대한 DB 구축 수행 - 드라마 촬영지, 영화 촬영지, 역사 탐방로, 지역 축제, 문화의 거리, 유휴 시설물 개발, 문학 작품 속 공간 등 서울의 장소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건축 도시 문화장소 목록 화를 위한 분류체계 구축 및 목록화 마련

83 장소형 콘텐츠를 위한 사업계획안 작성 및 사업 지원 시 중복성,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장소형 콘텐츠 활용 및 인력양성, 교육, 정책, 제도 등을 포함한 연구 수행 - 관련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건축 도시 문화장소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및 DB 구축 - 서울시 건축 도시 문화장소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 이를 바탕으로 장소형 콘텐츠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참고사례_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사업 32) - 사 업 명 :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 발주기관 : 전국 16개 시 도 - 사업기간 : 2002년 ~ 2005년 - 사업범위 : 각 해당 시도전역 - 예 산 : 국비(국고보조금)와 지방비를 50:50으로 부담 - 사업에 대한 계획 및 발주기관 선정 등은 각 지자체에서 전담 - 조사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나 주로 대학기관에서 수행하였으며, 전라북도와 인천시를 제외한 시도는 건축분야 전문가가 사업을 주관함 75 2) 장소형 콘텐츠 활용 및 지원 장소형 콘텐츠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추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지원 방식으로 시행 - 서울시 :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체 사업 총괄 기획 및 예산 행정지원 담당 - 자치구 : 사업계획안 작성 및 사업시행주체 구성, 사업시행주체는 자치구, 전문가, 지 역주민, 지역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파트너십을 구성하도록 하여, 주민, 전 문가, 행정의 자율적이고 고른 참여 유도 -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재원의 차등 지원, 사업 종료 후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예산지원 및 인센티브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검토 및 개선 필요 32) 권영상 외, 근대건축물 활용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84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 구축 -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전담 운영조직 구성, 주민약속 제정, 시행주체 간 또는 타 시행주체와의 정보 공유 및 사업홍보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시 시 자치구 시 사업시행계획 수립 공모사업공고 사업계획안 제출 사업대상지 선정 자치구 계획안 구체화 (관계부서 협의) 시 자치구 예산확보 자치구 계획안 작성 (도면화) 자치구 사업실행 (공사발주) 자치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시 자치구 사업평가 및 사업효과 분석 <장소형 콘텐츠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추진계획(안)> 76 장소형 콘텐츠 활성화 공모지원사업 정착을 통해 서울시 고유의 건축문화 조성 및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 건축 도시 문화포털 운영 (가칭) 건축 도시 또는 문화 를 주제로 기 구축된 홈페이지에서 산재되어 있는 건축 도시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를 건축 도시 문화 포털 웹싸이트로 집약하여 구축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네 트워크,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정보 제공 서울시 건축 도시 문화장소에 기반한 장소형 콘텐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드라마 촬영지 탐방지도, 고건축 지도, 현대건축 지도 등 건축 도시 문화 가이드 맵 제공, 건축 도시 문화 관련 공모전 전시회 정보 제공 등 건축 도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웹싸이트 구축 지역주민, 문화단체, 전문가, 자치구 등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형성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네트워크 지원 공간으로 활용

85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 콘 텐 츠 : 연구문헌 / 연구동향 / 자료실 / 용어사전 / 행사 / 오픈아우릭 / e-museum - 건축 도시 전반을 대상으로 국내외에 분산되어 있는 연구 와 교육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하여 관련 주체에게 보급하나 건축물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음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 콘 텐 츠 : 홈 / 추천여행 / 관광명소 / 맛집 / 숙박 / 쇼핑 / 문화행사 / e-관광안내소 / 커뮤니티 - 주로 관광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 도시문화 관련 정보는 추천여행에서 제공하나 관 광상품 위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문화재단( - 콘 텐 츠 : 예술지원 / 예술교육 / 문화사업 / 창작공간 / 축제 / 재단소개 -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서울문화재단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하나 서울문화재단 사업 위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네트워크( - 콘 텐 츠 : 공연행사마당 / 문화시설마당 / 문화체험마당 / 문화가상체험 / 참여마당 / 자료마당 / 문화국소개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 서울시 문화관광 디자인본부 홈페이지, 문화시설 공연 정보 등 제공하나 문화 시설물 공간에 대한 단순정보 제공 위주 77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서울특별시 문화관광 첫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문화정보 e-museum> 화면> 문화사업 > 네트워크>

86 2. 한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한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및 다양한 주거유형에 대한 수요 증가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서도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유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옥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한옥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북촌 및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을 대상 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 한옥을 통해 우리 주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친환경 주택 또는 웰빙 주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음 78 한옥관련 정책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한옥관련 법제도의 정비 둘째, 한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개발 셋째, 한옥 관련 혁신기술의 개발 넷째, 한옥관련 시범사업의 실시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한옥기술개발 연구단 과제)의 시행 등 한옥관련 기술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한옥의 멸실로 인한 한옥 및 한옥주거지 감소 서울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한옥 및 한옥주거지가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됨 - 한옥주거지의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대 북촌지역에서 건축기준이 완화되면서 한옥이 집단적으로 멸실되고 다세대/다가구가 본격적으로 신축된 사례를 들 수 있음

87 - 또한 193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 조성되었던 한옥주거지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 동, 돈암동 등)에서 재개발로 인한 한옥의 대규모 멸실 사례들이 발견됨 - 현재도 재개발 재건축(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는 한옥이 밀집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여전히 서울에는 많은 한옥 및 한옥주거지들이 남아있으며, 이들 한옥 및 한옥 주거지는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 - 서울 강북지역, 특히 서울성곽을 기준으로 성곽내측과 그 주변으로 한옥주거지들은 여전히 많은 수의 한옥들이 남아 있음 따라서 한옥 및 한옥주거지의 멸실 및 훼손을 막을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한옥의 멸실 및 훼손을 막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 보면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한옥선언 등을 통한 한옥지원정책의 시행을 들 수 있음 - 서울시는 한옥에 대한 지원조례의 개정을 통해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확대하여 한옥의 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옥선언을 통해서는 서울시의 한옥보전 및 지원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함 79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 서울의 한옥보전 및 육성 위해서는 행정, 주민, 전문가 사이 소통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회의 및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내용 등을 지속적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의 웹의 구축 등 서울시의 한옥보전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 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방법(소통)의 모색이 필요함 - 즉, 서울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서의 한옥의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옥관련 국가정책 및 서울시의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 필요 최근 한옥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한옥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옥 지원조례를 수립 중에 있음

88 한옥관련 법제 및 정책의 지속적인 수립 노력 한옥지원조례의 내용은 한옥의 지원, 한옥등록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보전, 전매제한)등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수립되고 있는 한옥관련 국가정책에 서울시의 한옥보전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가에서는 한옥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있음(가칭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의 제정 노력) - 서울시의 한옥관련 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의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수립되어 있는 한옥 관련 국가정책들은 기존 법제도의 정비, 한옥지원을 위한 법 제정, 한옥주거지 시범조성사업 등임 80 한옥과 관련된 문화상품 및 콘텐츠의 지속적인 보급 및 활성화 전략 필요 한옥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옥관련 행사(한옥체험 및 관련 행사 등)의 발굴 및 보급 노력이 필요 - 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주택, 한옥요소를 활용한 상품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한옥전시회 모습>

89 한옥관련 최근 연구동향 (1)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한옥관련 연구를 통해 한옥의 지원 및 육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장 기구상을 수립하였음 2000년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구성 2001년 한옥개보수를 위한 비용의 지원(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의 수립) 2002년 한옥지원 조례제정 2005년 북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 2006년 북촌 장기발전구상의 마련 2006년 서울특별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2008년 서울특별시 한옥선언(한옥주거지 관련 및 조성방안 설정연구) 2010년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10년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2) 최근 국토해양부의 한옥관련 정책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07년 한옥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2009년 한옥건축 기술기준 등 연구 2009년 한옥기술개발 기획과제 2009년 한옥의 환경성평가 및 한옥건축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2010년 한옥 R&D(한옥기술개발 연구단)과제 나. 과제의 목적 81 본 과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서울시의 한옥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설정 - 둘째,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서울시의 한옥보전 노력 명시 - 셋째, 한옥관련 선도 및 시범사업의 제시를 통한 서울시 한옥관련사업의 추진 다. 과제의 범위 공간적 범위 서울시 전역을 대상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을 대상 - 주요대상지역으로는 서울 도심(서울성곽)과 그 주변지역을 설정

90 내용적 범위 서울시 한옥관련 법제도 및 관련연구 검토 서울시 한옥관련 지원 및 육성사업 검토 현재 진행 중인 한옥정책 및 사업에 대한 검토 국가 한옥관련 연구, 제도 및 지원사업 검토 82 <한옥관련 도시건축제도 특성과 개선방향 _출처: 한옥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연구>

91 라. 세부과제 1) 한옥의 보전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서울의 한옥 및 한옥 주거지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 기본계획 수립 기 수립되어 있는 서울시 한옥관련 정책들과의 연계 및 정합성 확보 기존 서울시에서 수행한 한옥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장래(중단기 포함)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필요한 계획들을 사전에 수립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연관성 확보 33) 83 한옥 및 한옥주거지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한옥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마련)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함(한옥밀집지역 주민협정 등을 활용) 기 수립된 한옥관련계획들의 성과 및 주요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의 한옥 및 한옥 주거지 관련 계획들에 대한 정책평가 연구] 필요 한옥주거지에 적합한 주거환경의 개선 및 조성 33)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수행했던 한옥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울도심부 관리기본계획(2000), 마을단위 도시계획실현 기본방향 (2000), 북촌한옥마을 한옥의 보전적 재생기법연구(2000), 인사동지구단위계획수립(2000), 북촌가꾸기기본계획 (2001), 서울의 도시한옥주거지(2003), 서울 도심부 발전계획(2004), 북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2005), 북촌장기발전구상(2006), 서울특별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2006), 서울도시디자인기본계획(2006), 한옥주거지 관리 및 조성방안 설정 연구(2008), 북촌지구단위계획수립(2010) 등이 있다

92 서울의 한옥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홍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시민, 학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의 공모를 통해 서울형 한옥마을 및 한옥의 유형개발 - 전문가,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한옥건축 공모전의 개최 - 한옥관련 전시회의 기획 서울시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에 한옥시범단지 조성의 방향제시 - 서울시는 2000년 이래 한옥관련 여러 정책연구 및 제도를 개선해 왔음 84 - 이들 연구들은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를 보전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기 수립된 연구들에 대한 평가연구와 더불어 새롭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 이미 서울의 한옥들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이 한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함 한옥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 한옥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93 서울의 한옥 및 한옥 주거지에 대한 전수조사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수조사 (한옥건축물에 대한 이력 정리) 지역(도심 및 도심외 지역을 나누어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한옥에 대한 세부적 인 이 력을 데이 터 베이스로 구축 서울전역에 대한 한옥 및 한옥주거지를 전수조사 하고 일정기간마다 조사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지금까지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했음. 지난 2006년 및 2008년에 실시된 서울의 한옥주거지 실태조사는 예산 및 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개략적인 조사 수준에 머물렀음 -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함 - 한옥 및 한옥주거지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고려 85 멸실 위기에 처한 한옥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조사된 서울의 한옥 및 한옥주거지 중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으나 멸실의 위기 에 처한 한옥들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옥들에 대한 매입, 관리, 지원 등의 정책 수립 - 서울에 남아있는 한옥 및 한옥주거지들에 대한 현황을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보전 및 지원의 방향을 제시 -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한옥의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원마련

94 <충정로역 주변 한옥주거지의 변화(왼쪽_2000년 초반/오른쪽_2010년 현재 모습)> <북촌계동길 주변의 변화(왼쪽_1990년 초반/오른쪽_2005년 모습)> 86 한옥주거지 주변 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 - 지금까지 서울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한옥과 한옥주거지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서울의 일부지역(서울성곽 내측지역인 도심부내)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옥과 한옥주거지가 멸실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한옥 및 한옥주거지의 멸실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아울러 새로 운 한옥 및 한옥마을의 조성에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북촌의 한옥경관>

95 한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한옥 건축 가이드라인' 마련 보전 및 진흥의 대상이 되는 한옥(또는 한옥주거지)의 판단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법적 정의 및 행정 적 규정만을 담고 있어 한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규정(가이드라인)이 부재함 서울시의 한옥정책 및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한옥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 심사 또는 자문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신축 또는 개보수(수선) 등의 지침 마련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옥 및 한옥의 법식 등에 대한 판단을 한옥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있으나 이는 건축행위를 위해 제출된 한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87 정책의 수립 또는 한옥 수요자(시민)등 비전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없는 실정임 한옥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위해 전문가 및 한옥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함 [가칭]서울특별시 한옥 건축 가이드라인은 전문가(한옥위원회), 행정가 등이 한옥 관련 지원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서울특별시 한옥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시 필요한 내용 서울특별시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주거지) 특징에 대한 정의(구축방법, 배치, 공 간구성, 입면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음) 한옥 건축유형의 획일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소개(예시)

96 한옥(도시한옥)의 판단기준이 필요한 이유 - 서울의 도시한옥 근대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한옥을 비롯한 다양한 주거양식(조적건물, 콘크리트 건물, 일식 또는 양식의 목조 건물 등 )등장하게 됨. 이들 주거양식들은 재료 및 외관상의 특징으로 서로 구분될 수 있음. 이 중에서 도시한 옥은 전통한옥과 여러 유사성 때문에 종종 전통한옥과 혼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두 주거유형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 서울의 도시한옥은 1920년대 이후 근대적인 방식(분양방식과 집단적 생산방식 등의 차이)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근대 주거유형으로 부분적으로 한옥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조건들을 수용하며 변용해 왔 다는 점에서 전통한옥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어진 시기, 유형, 구성방식, 구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옥의 구법과 질서 중 건물의 윤곽은 비슷하나 그 조영방식에 있어 도시한옥과 전통한옥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는 도시한옥(현재에도 실재 거주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과 전통한옥의 경우 정책적 지원 및 관리의 방법이 구분 되어야 하기 때문임 또한 증축에 의해 한옥의 외관모습이 변한 경우도 한옥으로서의 보전가치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이 필요함 88 1) 건축시기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필요 도시한옥의 건축 시기는 192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주로 지어졌고, 당시 소위 집장사라고 불렸던 건설업자들 에 의해 집단적으로 공급되었음. 도시한옥의 집중적인 공급 시기는 주로 서울의 인구가 급속도록 증가한 3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기 시작한 무렵으로 도시한옥은 근대적인 분양방식과 집단적 건설 이라는 특징을 가짐(물론 개별적으로 건축된 것도 있음). 이 시기는 도시로의 인구유입의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 기이기도 함. 따라서 도시한옥의 특징 중 하나는 한옥이 서로 밀집되면서 주거지구조가 함께 형성되었음 2) 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필요 도시한옥은 채의 배치, 지붕유형을 바탕으로 전통한옥과 구분할 수 있음 1 필지의 경계부분으로 채들이 배치되고 가운데 마당을 갖는 중정형 주택(주로 통합된 마당을 가짐)임 2 ㄱ 자와 ㅡ 자형이 결합되어 형성된 ㄷ 자형/ 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연립한옥 등 기존의 전통한옥과 구분 되는 외부형태를 가짐. 전통한옥의 구법과 조영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필지의 제약을 고려해 한옥을 배치함 3) 공간구성방식에 따른 판단기준 마련 필요 웃방꺽음집을 바탕으로 대청과 건넌방, 문간방, 장독대 등의 구성을 가짐. 이 밖에 공간적 구성의 특징이외 입 면의 구성은 3단구성을 기본으로 함(하부:축대석,장대석+사고석+창호) 4) 건축 구법에 따른 판단기준 도시한옥은 전통한옥의 구법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가짐. 특히 구법이 간략화 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발견되 는데 이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주거유형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서울에 남아있는 도시한옥의 갖는 특징이기도 함 - 기둥상부의 결구방식 - 의장적 장식(딱지소로의 사용, 겹처마의 사용, 다듬은 주춧돌의 사용 등) - 모서리 부분에서의 지붕결구방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