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_최종보고서(최종인쇄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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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2 요 약 1 요 약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 방법 1. 사업 개요 가.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동 사업은 표준화된 일반적 제조 환경이 아닌 비정형, 자율이동, 인간-로봇 협조, 고 하중 고가반 및 고위험 고안전, 협소 공간 등의 특수 제조환경 영역에 로봇 원천기술 을 포함한 기존의 R&D성과를 연계하여 상용화 로봇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열악한 작업환경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로봇의 현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조공정 혁신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음 - 또한 로봇산업은 향후 자동차산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 산업으 로 기술혁신과 투자가 유망한 신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자국 제조업 보유를 목적으로 제조업 로봇 기술개발 및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제조업 본국 회귀의 일환으로 Apple에서 로봇 및 가공기술에 105불 을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제조업 역내 유지를 위해 제조용 로봇 R&D 추진 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인건비 상승 및 인력부족 등을 해결하고 자 제조업 로봇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국내 IT제품,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등 국내 주요 산업별 제품 제조 공정을 대 상으로 로봇, 주변장비 및 설비, 생산공정 등을 통합 연계 개발하여 로봇 제조 공 정 혁신을 위한 제조 로봇 토탈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국가 차원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이 필요함

3 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기존 제조 로봇은 대기업 위주의 대량 생산체제의 단순 반복 작업 제조환경에 맞 춰져서 중소제조기업의 다품종 변량 생산체제 환경에서의 다양한 공정기술 고도 화, 유연생산체제, 다양한 생산서비스 지원 등에 한계가 있음 - 부품, 로봇, SI,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로봇 기 술 개발을 통한 제조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업개요 사업목표(Vision) - 신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수요기업, 공급기업, SI기업 간 생태계 조성 -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 및 로봇 신시장 창출 (2018년 매출 9,000억 원 기여, 신규고용 창출 6천명, 글로벌기업 5개 육성 등) - 중소제조 기업 도입을 위한 특수제조환경용 저가형, 소규모 공장형 로봇 개발 사업비 : 2,075억 원(정부: 1,332억 원, 지방비: 436억 원,민자: 307억 원)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총 5년)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경상남도 성장동력과 사업추진체계 -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단: 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R&D 추진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내용 -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형태의 기술개발과제, 시설 장비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 성 등 지원

4 요 약 3 <표 1> 세부과제 분류 및 내용 가치 창조 형제 조로 봇시 스템 분류 특수제조환경 5대 핵심 로봇기술개발 (8개 과제, 총 1,225억 원) 제조로봇 토탈 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구축 (총 500억 원) 특수 제조로봇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총 300억 원)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양성 (총 50억 원) 내용 - 인간 로봇 공간공유 제조 로봇 기술개발(총 254억 원, 1개과제) - 청결 위생작업 제조 로봇 기술개발(총 150억 원, 1개과제) - 고온 고중량 내열작업 제조로봇 기술개발 (총 396억 원, 3개 과제) - 밀폐 공간 고소작업 제조로봇기술개발(총 260억 원, 2개 과제) - ICT기반 물류 로봇 기술개발(총 165억 원, 1개 과제) - 개방형 기업공동 연구실 등 시설구축(총 200억 원) - 장비구축(총 250억 원) - 인건비 및 운영비(50억 원) - 특수제조환경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공정연구(10억 원) -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산 지원(224억 원) -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45억 원) -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21억 원) - 현장실무인력양성사업(석,박사)(23억 원) - 현장실무인력양성사업(학사)(23억 원) - 현장인력 재교육(4억 원) 나. 사업추진의 경위 사전용역수행 -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수행 ( , 과 학기술정책연구원) 특화영역 설정 및 세부과제 도출을 위한 3차례 수요조사 수행 ( 12. 7~ 13.12)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및 반영( ) 세부사업 내용 및 산출에 대한 논의 보완, 향후 추진 방안 협의를 통하여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상용화 촉진 및 효율성 향 상을 위해 사업비 삭감(2,755억 원 2,075억 원)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기획보 고서 제출( ) 2. 조사 방법 신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로봇 수요기업, 공급기업 및 SI기업 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 시설 장비 구축 등의 기반조성, 인력 양성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세부 활동으로 추진 계획

5 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기획과정 및 8대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과정, 기획 참여 자의 적절성,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세부 기술개발계획 및 목표의 적 절성, 기존 유사 과제의 중복가능성 등을 검토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WTO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검토 사 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률 등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경제성 측면에서는 세부 활동 별 비용계획의 적정성과 전체 사업 측면에서 투입 예산 대비 기대되는 편익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추진에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분석 가.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기초로 기획 과정의 적절성, 사업 목표의 적절성, 계획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전체 기술개 발계획의 완성도 분석 기획과정의 적절성은 R&D사업이 기획된 배경, 경위 등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 하여 기획단계의 오류로 인한 R&D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주요 쟁점 사항을 기술개발계획 적절성의 평가요소로 세분화하여 분석 - 기획 참여자의 제한성, 우선순위 설정과정, 기술수요조사 적절성, 기획 종료 여부 등 검토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은 추진 당위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 추진 당위성 은 해결할 문제의 정의, 결과물 수혜자의 표적화, 해결할 문제의 도 출 과정, 목표와 해결할 문제의 연계, 문제 해결 정도의 구체성 등을 평가함 - 효과성 은 목표 측정 수단, 성과평가 기준선, 세부활동 투자 우선순위 등 평가 계획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로 대변되는 세부 활동들이 효과적, 유기적, 효율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를 관리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추진 체계의 적절성은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의 위임, 주관 연구기관 선정 기준, 목 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 등 평가함

6 요 약 5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사업기간 동안 기술속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정지연이나 비용증가의 가능성을 기술추세 및 기술수준의 관점에서 분석함 기술추세 분석은 대규모 기술개발 활동이 발생하기 위한 관련분야의 동향을 특허 의 출원인-출원수 포트폴리오 분석을 실시함 기술수준은 관련분야의 기술수준 조사결과, 특허 질적분석 결과, 기술적 위험요소 등을 활용하여 평가함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NTIS 1), 부처 사업관련 계획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중복성 분석 대상 후보군을 도출 하고,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목표, 지원분야, 지원대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함 기술개발과제 및 장비 등의 중복성 분석을 수행함 나.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동 사업계획의 목표, 전략 및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된 법정계획의 내용을 비교하고, 주관부처의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예상 수행기관의 선호도를 판단함 동 사업의 목표, 전략 및 세부 기술분야의 특성과 관련된 정부의 법정계획을 도출 한 후 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함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를 정책적인 계획을 토대로 검토함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 제도적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평가함 1) National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DB

7 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 R&D 투자 전략을 토대로 재원조달 가능성을 분석함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연구개발 주체 선정 관련 규정에 대해 분석함 (3) 지역균형발전 구축 예정 부지예정지인 경남 창원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영한 표준화 점수를 산 정함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함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추정 총사업비 산정 과정 및 규모의 적절성을 연구개발, 장비구축, 시설구축 측면에서 점검한 후 각각의 적정 비용을 추정함 전체 사업 기간 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전체 차원이 아닌 동 사업 기준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내와 이후 편익발생의 모든 기간을 고려한 국가 전체 차원의 소요비용인 총비용을 도출함 (2) 편익추정 미래의 시장규모 추정이 가능한 시장재화를 중심으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증대를 편익으로 산정 사업부처가 제출한 경제성 분석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부적절한 가정 및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동 사업의 편익을 추정 (3) 비용편익 분석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통해 창출 되는 경제적 편익을 투입된 비용과 비교함

8 요 약 7 제 2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가. 기획 과정의 적절성 기획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연구개발사업이 기획된 배경, 경위 등의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획단계의 오류로 인한 연구개발사업의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필수 평가질문을 검토함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산학연 구성 비율 및 인원, 수요기업 참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동 사업이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해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기술개발 및 수요업체 참여 등을 통한 제조로봇토탈솔 루션 형태의 과제 운영을 통한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의 참여가 미흡함 - 특수제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 제조환경과 관련된 수요기업의 참여에 있어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한 한계를 가지 고 있음 <표 2>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 구성 구 분 기업체 (17) 대학 (3) 정부출연연 (10) 전문가 소속 로봇기업 로봇SI 주변기기 및 SW 공정기술 수요기업 -SMEC(2) -디엠테크놀러지(1) -로봇밸리(1) -영창로보테크(1) -코리아CNC(1) -코로아이(1) -화담알엔알(1) -로보테크(1) -IMT(1) -바른정보기술(1) -신라정보기술(1) - 알씨엔이(1) 서울과기대(1), DIGIST(1), 창원대학교(1) KEIT(2), KITECH(3), KIRO(1), KIMM(4) -삼성중공업(1) -현대중공업(2) -PK밸브(1)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9 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동 사업이 로봇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상용화 관점에서 산업체 전문가의 비중을 높 이기 위해 기업 및 출연(연) 중심의 기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기술개발결과의 상 호연계 등을 고려할 때 학계 전문가 참여가 다소 미흡함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기업은 대부분 경남 소재의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 어 지역적 특정성이 존재하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표 3> 동 사업의 기획위원회 참여 기업의 소재지 현황 로봇기업 SMEC 디엠테크놀러지 로봇밸리 영창로보테크 소재지 경남 함안 경남 창원 경남 창원 경남 창원 로봇SI 코리아CNC 코로아이 화담알엔알 로보테크 소재지 경남 창원 경남 창원 경남 진해 부산광역시 주변기기 및 SW 바른정보기술 신라정보기술 소재지 서울 금천 경남 창원 공정기술 알씨엔이 (주)비즈닥터 소재지 경남 창원 경남 창원 수요기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PK밸브 소재지 대전광역시* 경기 용인* 경남 창원 * 연구소 기준 R&D과제의 도출을 위한 평가 및 선정 등 선정위원회에는 산학연 전문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표 4> 동 사업의 R&D과제 도출을 위한 선정위원회 현황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오토파워(1, 경남) DGIST(1, 대구) KEIT(1, 서울) 삼성중공업(1, 대전) 부산대학교(1) KITECH(2, 경기) 서울과기대(1) 한국로봇산업진흥원(1, 대구) 창원대학교(1) KETI(1, 경기) 로봇 분야 전반에 걸쳐 1차 수요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경남 및 창원산단 로봇 기업 을 대상으로 로봇 아이템 발굴을 위한 2차 수요조사를 실시함. 주관부처는 사업기획 변경 시 특화영역을 재설정하고 기존 수요 및 3차 수요조사를 토대로 최종 8대 과 제를 선정하여 제시함

10 요 약 9 주관부처는 1차 수요조사 시 유망 Item 발굴을 위해 산학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를 실시한 것으로 제시함 - 동 사업의 목표를 고려할 때 기술수요조사에 있어 전체 응답 127개 기관 중 기업 (44), 대학(46), 연구소(37)로 응답하여 대학교과 연구소의 비중이 2/3정도로 나타 나고 있으며 수요조사에 있어 로봇기업 및 수요기업의 수요가 다소 미흡함 1차 및 2차의 수요조사가 로봇 공급자 입장에서의 수요조사로 이의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3차 수요조사는 로봇 수요기업(21개), 로봇 공급기업(10개)을 대상으로 추 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함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제, 장비구축, 기업지원 사업 등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대부분 기술개발과제 중심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한계가 존재함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특화영역설정과 부합하는 과제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2단계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8개 과제를 도출함 수요조사 결과로 50개 과제 도출 1차 후보과제 25개 도출 2차 후보과제 13 개 도출 최종 8개 과제 선정 - 수요조사에서 도출된 과제 중 50개 과제를 목표달성도, 기술성, 경제성 등의 평가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25개 사업을 1차적으로 도출 - 특수제조환경 로봇에 부합하는 13개 세부기술개발과제 도출 후 유사과제의 통합 등을 통해 5대 특수제조환경 기술개발 8개 과제 선정 동 사업이 특수제조환경분야의 로봇 산업 조기 상용화 및 지역 내 로봇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통한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진행되므로 생산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 이 아니라 수요자를 고려한 목표사양 설정, 신뢰성을 포함한 시험을 통한 개발 품 질에 대한 검증 등의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함 연구시설장비는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목적이 되어야 하 며, 연구장비를 동 사업의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공동 활용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저렴한 부담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함 공동활용 장비에 대한 수요는 1차와 2차 수요조사에서 실시하였으며 로봇 분야에 특성화된 장비보다는 일반적인 정밀가공장비 및 일부 신뢰성 장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1 1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지역거점센터의 구축은 동 사업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을 고 려하여 지역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현황 및 특허 출원 현황 등을 비교하였을 때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하고 지역선정에 있어 상대적 우선순위에 있음 로봇을 포함하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의 규모 에 있어 경기>경남>인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5> 2012년도 기준 국내 지역별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현황 시도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출하액 (백만 원)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4, ,658 46,145,177 서 울 % 4, % 758, % 부 산 % 5, % 1,061, % 대 구 % 8, % 2,376, % 인 천 % 16, % 5,259, % 광 주 % 3, % 840, % 대 전 % 2, % 708, % 울 산 % 3, % 3,306, % 경 기 1, % 54, % 13,112, % 강 원 % % 82, % 충 북 % 4, % 1,271, % 충 남 % 10, % 3,299, % 전 북 % 3, % 1,627, % 전 남 % % 149, % 경 북 % 10, % 2,772, % 경 남 % 21, % 9,502, % 출처 : 시도/산업별 주요지표(10명이상), 통계청 로봇 산업과 관련된 지역별 특허 출원건수에 있어서 서울>경기>충남>경남 순으로 타나나고 있어 16개 시 도 중에서 상대적 우선순위에 있음

12 요 약 11 <표 6> 국내 지역별 로봇산업 관련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시도별 특허건수 공개(건) 등록(건) 서 울 3,328 1,360 1,968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3,259 1,712 1,547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출처 : 특허동향조사보고서(201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예타 조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서 제출되었으나,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된 사업기획보고서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 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상용화 촉진 및 효율성 향 상을 위해 사업비 삭감(2,755억 원 2,075억 원)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 기획보고서를 제출함 단, 최종 기획보고서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세부 기술개발계획의 성능 목표 등이 추가 제출자료를 통해 보완됨

13 1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사업 목표의 적절성 표준화된 일반적인 제조환경이 아닌 비정형, 자율이동, 인간-로봇 협조, 고하중 고하반 및 고위험 고안전, 협소 공간 등의 특수 제조환경 영역에 로봇 원천기술을 포함한 기존 의 R&D성과와 연계된 특수제조환경 상용화 로봇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 경제성장을 위한 제조업 부흥 및 잠재가치가 높은 제조로봇 시장 선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표 7>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기반한 논리 모형 분석 1. 문제 / 이슈 -제조로봇이 단품위주로 상용화개발되어 제조로봇토탈솔루션 기반의 기술역량 취약 -국내 로봇기업의 기술 및 규모 열세로 신시장 대응 상용화 기술개발 역량 취약 -해외 다국적 기업의 제조 로봇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산업 경쟁 심화 -유럽/미국 등을 중심을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에 활발히 투자되고 있어 특허 등 선진 기 업과의 기술 격차 심화 -제조업 Reshoring에 따른 특수 제조환경 제조로봇 시장 창출 기회 확대 4. 가정 2. 목표 3. 수혜자 - 중소제조기업의 공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로 봇 도입 가속화 - 특수 제조환경에 대한 수 요 증가로 글로벌 신규 시 장 개척 기회 존재 - 국내 로봇기업/로봇 SI기 업/수요 기업 등 동반성 장 가능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 출 - 19년 매출 9,000억 원 기여, 신규 고용 6천명, 글로벌기업 5개 육성 등 - 로봇수요기업, 공급기업, 로봇SI기 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로봇 생태계 조성 - 공정혁신사업을 통한 제조 산업 전 반의 제조 공정 고도화 로봇 공급기업 로봇 SI기업 로봇 수요기업 5. 전략 / 활동 6. 투입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구축 -특수제조환경경쟁력 강화 기업지원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 기술인력 양 성 2,075억원 (정부 :1,332억 원, 지 방비: 436억 원, 민 자:307억 원) 로봇공급-SI-수요기업 7. 산출물 8. 성과 / 영향 특수제조환경 로봇 시스템 논문, 특허, 전문인력 국내 업체의 매출 증가로 부가가치 증가 고부가가치 일자리 및 기업 창출 특수제조환경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

14 요 약 13 (1) R&D사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및 이슈의 명확성 주관부처는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시장 창출과 국가제 조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로봇수요기업, 공급기업 및 SI기업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사업의 개입논리를 입증하는 요소인 문제/이슈의 설명, 사회적 필요/자산, 희망하 는 결과, 영향요인, 전략, 가정은 인과관계로 표현 및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사업내용 정리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사업내용 주요이슈 전략 효과 기술개발과제 기 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TRL 기준 6~8 중심 특수제조환경 로봇기 술개발을 통한 로봇 조기 상용화 제조업 Reshoring에 따른 특수제조환 경 제조로봇 시장 창출기회 발생 제조업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에 따른 수요 증대 단품위주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조로 봇 토탈솔루션 기반의 기술역량 취약 로봇단품 위주의 기존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변장치, 부품, 시스템, S/W, 공통기술 등의 로봇요소기술이 제조공정시스템과 연계한 생산제조현 장 맞춤형 기술 개발 특수제조환경 영역의 5대 분야 8개 기술개발 과제 지원 특수제조환경에 적합한 산업용 로봇 의 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 제조로봇의 현장적용을 통한 공정개 선 및 생산성 업그레이드 로봇비즈니스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 외 로봇 신시장 창출 중국, 인도 등 제조로봇 신흥 수요국 공략 시설장비구축 기술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시제품의 시공정 구현을 통한 성능평가지원 및 기술사업화 촉진 로봇융합기술인력양성 연구개발인력부족 비효율적인 공정, 생산성 저하, 인력 난 문제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부품/로 봇/시스템 등의 시험검증 및 성능평 가 로봇 보급확산을 위한 공정 연구 및 실증확산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지원 및 인력양성 로봇개발기업 및 로봇을 활용하는 로 봇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전문인력공 급 중소제조기업 공정 개선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15 1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로봇, 자동차 등의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며, 국제표준화기 구(ISO)에서는 일반기계의 안전규정을 설정하여 두고 있으며, IEC에서도 제어시스템 분야에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격(IEC 등)을 제정해 놓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초기부터 안전성 국제 표준에 대한 인증 계획 수립이 필요함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표준화 기반의 안전 규격 준수 요구는 기본이므로 개발과정부터 국제 표준과 규격을 검토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동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 로봇 공간공유 분야는 인간과의 공존을 제 시하고 있고, 자율형 로봇 활용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로봇에 대한 윤리적, 사 회적, 법률적 고려를 로봇산업 진흥과 더불어 필수 구성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R&D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혜자 표적화 로봇산업이 제품의 개발을 통한 기존 제품의 대체 및 니치마켓의 발굴을 통한 신수 요 창출도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주관부처는 R&D사업의 결과물에 대 한 수혜자를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에서 동 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요이슈의 대상으로 제 시하고 있는 분야의 로봇수요예상자의 주요 니즈와 이를 생산할 로봇기업의 수요 를 다각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3차 수요조사에서 수요기업(21개 업체)과 로봇 공급기업(10개 업체)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 해 설문을 수행하였으나, 동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8대 기술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다양한 수혜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6 요 약 15 <표 9> 기술개발과제별 예상되는 최종수혜자 M1 M2 M3 M4 M5 M6 M7 M8 과제명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조립공정용 안전 로봇시스템 개발 고온/방수 기능의 식음료 핸 들링 및 포장용 고속 동작 로봇시스템 개발 특수제조환경 (고온환경)에 적용 가능한 내열성 기능의 수직다관절 로봇시스템 개발 고가반 하중의 중대형 수송 기계 및 공작기계 Handling 로봇시스템 개발 고온 내열설비 및 특수분야 고품질 용접용 로봇시스템 개발 거대복잡구조물용 고소작업로봇 개발 밀폐/복잡구조물 내부에서 작업 가능한 이동형/소형 용 접 로봇시스템 개발 ICT 기반의 물류 로봇시스템 개발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공정용 수요기업(최종수혜자) 공급기업 : 로보스타, 오토파워, 비솔, 동부로 봇, 라스테크 등 중소 중견기업 수요기업 : (주) 엠피지오, 한성컴퓨터, 아이리버, 포유 디지탈, 바이텍, 알파스캔, 크로스오버존, 아치바코리아, 제이씨현시스템, 퍼스터세미컨덕트, (주)잘만테크 공급기업 : 오토파워, 로보스타, 동부로봇, 로픽, NT리서 치, 삼익THK, 우도산기, 디씨팩, 진성테크템, 맥스로텍 수요기업 : 성경식품, 만전식품, 진주햄, 하림, 마니커, S-food, 남부햄 등 중소 식품회사 및 롯데 등 종합식품회사 공급기업 : 토파워, 로보스타, 동부로봇, 로픽, NT리서치, 삼익THK, 우도산기, 디씨팩, 진성테크템, 맥스로텍 수요기업 : 성형부품제조 기업 - 자동차, 조선, 전기, 발전 부품 2,3차 벤더 (ex:: 주조,단조를 위주로 하는 소형 기업) - 씨에이메탈, 태영알미늄, 티엠테크, 경남FA, 한국종합금속 등 공급기업 : 주)동양기전, 성우하이텍, 일지텍크 등 수요기업 : 화인중공업, 상용차 2~3차 벤더(동성정공 등) 공급기업 : IMT, 신원 S&T, 서암기계, 영창로봇텍 대신로 보틱스, 서창테크 등 수요기업 : 완성차 2~3차 벤더(동희산업, 신원, 화신 등), ARC 용접적용 중소/중견기업 등 공급기업 : 한지아이에스, 로봇밸리, 로보터스, 코리 아CNC, 대회산기 수요기업 : 바다중공업, 주식회사 칸, 오리엔탈 정공, 삼강 엠앤티, 대경기술 등 플랜트/해양구조물 제조 업체 공급기업 : 신라정보기술, 창원정공, 오토파워, 유진엠에스 수요기업 : 신아SB, 한국야나세, 해진 등 중견 조선소, 금강중공업, 태원엔지니어링, 상원 등 중소플랜트기업 공급기업 : 아이쳄소프트, 삼익테크, 로보테크, 에 스피시템스, 코리아CNC, 아이디에이치, 디엠테크놀러지 수요기업 : 물류장비 생산 중소/중견기업으로 (주)에나인더스트리, 글로벌텍주식회사, 신성FA 등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 대기업 2~3차 벤더) - 비정형 및 비 클린 환경의 소규모 도매/유통 업체의 물류 창고 - 컨베이어가 설치된 비 클린 환경의 부품생산업체 - AGV/지게차 운용이 불가능한 FMS 방식의 협소 환경의 중소/중견 제조업체 (공정간 부품이송) (3)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및 문제해결정도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동 사업의 목표는 사업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일부 연관성이 있음

17 1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동 사업의 목표인 매출액, 고용 및 글로벌 기업 육성은 동 사업을 통해 해결 하고자 하는 상생협력생태계조성, 인력난 해결 및 신시장 창출 등과 연관성이 있음 재정당국은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고 투입에 대한 종료 시 의 성과를 강조하는데, 사업 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을 경우 동 사업의 성과 또한 모호해 질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기술고도화 전략 및 기술보호 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 주자의 시장지배력에 대 응한 틈새시장 분석 및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 및 전략을 지속적으 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10> 동 사업의 목표 및 주요이슈/기대효과 사업 목표 기대효과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 및 로봇 신시장 창출 - 매출액( 19) 9,000억 원 기여 - 고용( 19) 6,000명 - 글로벌기업 5개 육성 수요기업 필수 참여에 따른 창조적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비효율적인 공정, 생산성 저하, 인력난 문제 해결 제조로봇의 현장적용을 통한 공정개선 및 생산성 업그레이드 로봇비즈니스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 외 로봇 신시장 창출 중국, 인도 등 제조로봇 신흥 수요국 공략 (4) 목표 측정 수단 동 사업은 각 사업별 성과지표로서 세부사업별로 예상되는 정량적 산출물을 추가제 출자료를 통해 기술개발과제 별로 사업논리, 성과목표 및 성과 달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기술개발과제의 추진에 있어서는 기술수요주도형 기술개발 사업 으로 (1단계-3년) 특수제조환경용 로봇플랫폼개발, (2단계-2년) 상용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로 단계별 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1단계-3년)에서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단계-2년)에서는 상용화 및 사업화 연구를 추진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18 요 약 17 <표 11> 기술개발과제의 단계별 성과지표 단계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1단계(3년) 2단계(2년)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SCI논문게재건수 : SCI논문게재건수 : 건/10억 0.2건/10억 0.3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 건/10억 0.8건/10억 0.3 기술사업화률 : 30% 0.2 TRL 7 목표달성도 : 90% 0.2 합계 1.0 합계 1.0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사업화를 목표로 중소기업의 R&D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동 사업의 특성을 고 구분 려할 때 SCI논문 게재건수인 0.8건/10억 원은 연구수행주체별 논문건수와 비교하였 을 때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략 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로 제시한 SCI논문게재 건수는 2010~2012년 3년간 기업의 SCI 논문 게재 실적을 보면 연구비 10억 원당 0.2편이 게재되고 있음 논문수 (A) <표 12> 연구수행주체별 SCI 논문 현황( 년) (단위 : 편, %, 편/10억 원) 2010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 비중 10억원당 논문수 논문수 (B) 비중 10억원당 논문수 논문수 (C) 비중 10억원당 논문수 C-B 증감률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출처 : KISTEP,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분석보고서 실증확산사업 등 기업지원사업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고 있음

19 1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실증확산사업 등 기업지원사업의 성과목표가 사업의 목표인 로봇수요기업, 공급기 업 및 SI기업 간 신생태계조성을 통한 시장/고용 창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성 과지표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13> 실증확산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특수제조환경의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시제품 : 14건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사업화률 : 30% 특수제조 상용화 기술 특허수 : 1.5건 수요 만족도 조사 : 80% 가중 지 표 명 측정산식/측정방법 치 특수제조환경로 봇 시제품 건수 (건)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사업화율(%) 특수제조 상용화 기술 특허수 (개/예산) 수요 공정 만족도(%) 상용화 종료과제 중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 된 목표성능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시제품 출시 건수 과제 종료 후 2년간 성공과제 중 사업화 과 제 비율 측정 (사업화 과제수) / (성공과제수) *성과활용 대상과제: 과제종료후 2년간 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 사업화과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되어 매출 이 발생된 과제 (특허출원수 x 등록수 x 0.6) / 예산액 (출원 0.4, 등록 0.6의 가중치 적용) 수요 기관의 공정 만족도 충족과제 비중(1차, 2차 종료 과제 수요 공정 사용자 만족도를 5 점 척도로 계산하여 4점 이상에 해당하는 과 제의 비율) 자료수집방 법/출처 과제별 최종보고서, 평과결과, 성과분석자료 과제 종료 후 2년간 과제 대상으로 조 사분석 (NTIS, e-r&d) NTIS 자료 활용 수요 만족도 조사 결과 합 계 1.0 합 계 1.0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5) 세부활동 우선순위선정 기준 예산투입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술개발과제, 시설 및 장비구축 등 인프 라 구축 활동 등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비중과 확보 전략이 수립 이 필요함 주관부처는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에 있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기반조성 > 기업지원 > 인력양성 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으며, 장비별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음

20 요 약 19 <표 14> 단위사업별 위험요인분석 단위사업명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테스트플랜트구축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 기술인력양성 기술 사업 위험요인분석 기획/ 설계 이해 관계자 인적자원 우선순위 일부 위험 중립 중립 중립 1 중립 중립 일부 위험 일부 위험 2 일부 위험 일부 위험 위험 중립 3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다.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와의 연계 특수제조로봇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 테스트플랜트구축사업 등의 세부 과제내용은 동 사업이 제시한 신생태계조성, 로봇 신시장창출, 제조공정고도화 등의 목표와 개 념적으로 논리적인 연계 구조를 가짐 일반환경에서 특수환경으로의 제조로봇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제 시하고, 표준화된 제조환경에서 적용되는 단품위주에서 특수제조환경에서의 제조 로봇토탈솔루션(부품+로봇+SI+공정)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제조공정 고 도화는 사업의 세부활동과 연계되는 구조로 판단됨 <표 15> 사업목표와 세부 활동 사업목표 로봇수요기업, 공급기업, SI기업 간 신생태계조성 로봇 신시장 창출 -매출 9000억 원 기여 -신규고용 창출 6000명 -글로벌기업 5개 육성 제조산업의 제조 공정 고도화 지원 테스트플랜트구축 시설구축 장비지원 사업 세부 활동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개발사업(5대 분야) - 인간-로봇 공간 공유환경 - 청결-위생 작업환경 - 고온/고중량 작업환경 - 밀폐공간.고소 작업 환경 - ICT기반 물류 환경 -특수제조로 봇 경쟁 력강 화 기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21 2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그림 1]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포지셔닝 (2) 기술개발과제 내용의 구체성 동 사업의 과제는 각 단계별로 세부기술, 핵심기술, 주요사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 계별 목표사양 및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기술개발과제의 목표 설정에 있어 핵심기술과 주요사양을 세계최고수준과 비교하 여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공정 향상 및 로봇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세부 연구개발계획의 활동 내에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같은 내용 이 고려되어야 함 - 기술적 안정도, 신뢰성 등과 함께 충분히 저가격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술소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검토 결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중 복적 연구내용 구성에 따른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인간로봇공간공유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밀폐공간고소작업분야의 거대복잡구조물용 고소작업로봇 개발 과 제는 이동대상환경 및 이동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연구 성과의 달성이 의문시 되어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22 요 약 21 (3) 세부활동 간 시간적 선후관계 동 사업에서 시설이 3차 년도에 완료되고 장비의 구축도 5차 년도에 설치가 완료되 므로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 측면에서 연계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존재함 기술개발과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시점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활동 계획이 수립이 필요함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 확산 지원사업의 경우 양산용 시제품제작지원 및 수요처 적용을 위한 시험검증 및 성능평가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장비의 활용성 측 면에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6> 세부 사업별 재원투입기간 구분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구축 특수 제조로봇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세부 사업 5대 분야 8대 기술개발과제 시설구축 인력양성 장비구축 특수제조환경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공정연구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산 지원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양성 재원투입기간 라. 추진 체계의 적절성 법적 수행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 주체별 역할이 적절히 배분됨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 리지침 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됨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사업의 협약 및 정산 등 통합관리를 계획함 사업단이 상세기획, 진도관리, 수요기업의 발굴 및 목표 사양의 검증, 과제 간 기술 및 시장정보 공유, 특허분석, IP 공유 등을 지원 및 기술개발 관리 등 수행

23 2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출처 : 동 사업 기획보고서 [그림 2] 사업추진체계 동 사업은 제조로봇토탈솔루션 구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됨 동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선정 기준 등은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의 제10조 신규평가 부분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의 제4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은 다양한 역할 관계를 고려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며 중소기업이 2/3이상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제시된 연구개발과제 단계별 추진전략은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로봇단품+로봇 SI+SW+공정기술+수요연계 의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형태의 과제 운영을 적절히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4 요 약 23 <표 17> 연구개발과제 단계별 추진 과정 구 분 1단계 2단계 연구개발단계 로봇플랫폼 기술개발(TRL 5-6) 기술사업화 단계 연구(TRL 7-8) 국가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기술 개발 개발내용* - 로봇플랫폼 개발로드맵 작성 - 확정된 로봇플랫폼 시제품 제작 - 로봇플랫폼에 대한 성능평가 - 지식재산권 확보 -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기술 개발 -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형태의 시제품 기술개발 -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시제품 인증 및 기술 표준화 수행 체계 총괄 주관기관 참여기관 로봇플랫폼 개발 기관 (산 학 연) 시스템솔루션 (중소 중견 기업) 산 학 연 로봇관련 기관 및 수요기업(제조기업) 기술개발기간 3년 2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75% 이내(중소기업 2/3이상 참여) 징수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로봇기업 및 로봇수요기업은 반드시 필수 참여하는 기업주 도의 컨소시엄이 되도록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제별로 1단계 3년과 2단계 2년 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과제의 조기 목표 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1단계와 2단계 를 각각 2~3년(최대 5년)으로 유연적인 운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됨 또한, 년차별 평가와 단계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1단계의 로봇플랫폼 개발 성공 유무 및 상용화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2단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제조로봇토탈솔루션 구현을 위해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 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추 진하며 기술개발 참여주체별 참여자격 및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수요기업 및 로봇SI기업 등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목적으로 참여주체별 참여자격 및 역할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5 2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구분 참여자격 역할 참여형태 비고 특수제조환경에 로봇이 투입될 수 있는 시설 로봇 수요 기업 로봇 플랫폼 기업 (기관) 로봇 부품 기업 (기관) 시스템 솔루션 기업 등의 인프라 및 공정을 제 공할 수 있는 제 조 혁 신 역 량 기업 제공받은 제조 로 봇 시 스 템 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제공 현물 산업기술혁신촉 진법에 의한 산 업 기 술 개 발 사업의 실시기 관 등 (산 학 연 개방) 중소, 중견 로 봇시스템 통합 사업자(로봇SI)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표 18> 기술개발 참여주체별 참여자격 및 역할 특수제조환경 로봇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여 생산혁 신 (1단계) 로봇R&D 결과물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분석 반응 조사 (2단계)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 한 로봇 부품 및 부분품 을 조합하여 단위 공정에 필요 기능을 로봇플랫폼 개발 로봇부품 및 부분품개발로 제조로봇을 생산하기 위 해 투입되는 중간재 개발 수요 관점에서 로봇이 투입되 기 위한 최적의 공법설계 R&D 추진 단계별 Audit(년 차별 점검 및 최종점검)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시스템 운영 기술 및 주변장치 개발 적용 다양한 공작기계 등의 생산기 계와 로봇을 연계 구축 참여기관 총괄주관 기관 (1단계) 참여기관 (2단계) 참여기관 참여기관 (1단계) 총괄주관 기관 (2단계) 각 공정별 2개 이상의 수요기 관 필수 참여 고정밀, 고성능 고신뢰성 로봇 기술 보유 기관 참여 중소제조기업의 공 정을 창의적으로 혁신하는 로봇기 반 공정혁신 구축 개발제품과 현장 적용을 위한 생산 기계류와의 연계 구축으로 기술 시 너지 창출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가. 기술추세 분석 로봇관련 기술분야는 1980년도 중반부터 최근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증가 세를 유지하고 있음. 1990년대 초반 일본의 관련 산업 특허증가로 인하여 급등하며 관련 초반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특허출원건수만을 유지하는 형 태로 나타나 최근에 특허출원이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6 요 약 25 한국특허청(KIPO)에 출원된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2000년대 초반 본격적인 증가세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최근에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로봇 분야 전체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27 2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로봇 분야는 전체적으로 특허 출원과 출원인 수의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이 재형성되는 단계의 기술로 판단됨 - 한국은 로봇산업에 참여하는 출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어 추후 지속적인 발전기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미국과 유럽은 출원건수와 출원인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성숙기 단계로 분석되고, 일본은 4구간(2004년~2007년)부터 5구간(2008년~2011년)까지 감 소의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회복기 단계로 판단됨 [그림 4] 국가별 기술 성장단계 특허출원 및 출원인수 현황 나. 기술수준 분석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산업용 분야에 대한 미국 등록 특허수의 비중이 높지 않으나, 등록된 특허의 인용도 수준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함

28 요 약 27 주요 로봇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특허등록건수, 인용도지수, 영향력지수 및 기술 력지수 등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대비 대체적으로 낮으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표 19> 주요 로봇 분야 최근 10년(2002~2011)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 산업용로봇 주요분야 조립/용접 로봇 시험/검사 로봇 이적재용 로봇 가공용/표면처리 로봇 주요 국가 및 특허 관련 주요 지표 국가 등록 특허인용 영향력 기술력 시장확보 특허수 지수(CPP) 지수(PII) 지수(TS) 지수(PFS 2) )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대만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다. 기술적 위험요소 향후 상용화시에 해외 선진기업과의 시장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11년 기준으로 산업용 로봇의 시장 점유율은 보면 ABB(스웨덴)가 시장의 16.1%, FANUC(일본)이 13.8%, Yaskawa(일본)가 8.6%, KUKA(독일)가 7.5%, Kawasaki(일 2) 시장확보지수(Patent Family Size): 특허 패밀리는 해당특허의 지역적 보호범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로서, 패밀리 규모가 큰 특허는 기술적 중요성과 시장가치가 높은 특허로 추정(PFS=특허의 패밀리가 형성되 어 있는 국가수). 미국, 일본, 유럽 등을 포함한 출원 특허 기준으로 계산함. PFS=해당 출원인(소유권자) 평 균 patent family수/전체 평균 patent family 수

29 2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본)가 6.9%를 점유하고 있어 상위 5개사가 산업용 전체 로봇시장의 52.8%를 점유 하고 있고, Staubli, Reis, Comau, Hyundai Heavy industries, Tamaha Motor 등이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2011년도 기준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출처 : World Robots(The Freedonia Group, Inc., )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등 로 봇관련 기술개발사업과의 상호 사업 간 보완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술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한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20> 로봇 관련 주요 R&D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지원분야 ㆍ연구개발: 특수제조환경 5대분야 8대기술 개발과제 추진 동 사업 ㆍ기반구축: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테스트 ㆍ특수제조환경 로봇기술 개발 플랜트 및 장비 구축 을 통한 국가 제조 경쟁력 ㆍ기업지원: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산 강화 및 로봇신시장 창출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ㆍ인력양성: 제조공정 혁신 로봇융합 기술 인력 양성

30 요 약 29 로봇산업클러 스터조성사업 (산업부) 로봇산업융합 핵심기술개발 사업 (산업부)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산업부) 출처 : 2014년도 R&D 예산요구서 기준 ㆍ로봇산업 R&D 혁신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산업 의 성장 동력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ㆍ로봇 분야 첨단융합제품 부 품 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ㆍ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 업기술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 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ㆍ기반구축: 3개의 센터(로봇혁신센터, 로봇 협동화팩토리, 로봇표준화시험인증센터) 및 장비구축 ㆍ연구개발: 중소제조로봇, 의료로봇, 사회안 전로봇, 로봇부품 등 상용화 R&BD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 한 로봇 원천기술 부품, 첨단융합제품 개발 지원 ㆍ산업기술 인재양성 -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 한 미래선도사업,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ㆍ인력자원생태계조성 -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기능 및 기반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의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및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사업과의 사 용 내용 및 지원 분야는 차별성이 존재하나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연계 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기 수행 또는 수행 중인 과제들이 직접적인 중복성이 없더라도 기존 과제의 예상 결과물 중 동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연계개발, 중 복 연구 조정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중요함 동 사업의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산업 부)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과 중복됨 년까지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융복합로봇인력양성사업 을 통 해 고급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R&D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되었 으며, 2014년부터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로봇인력수요 등의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함이 타당함 국내중소기업에 활용되는 제조업용로봇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표적인 3D 업종인 뿌 리산업의 고도화를 통하여 제조업용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로 봇시범보급사업(산업부, 비R&D)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특수제조로봇경쟁력강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특수제조환 경로봇 실증확산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산업부의 TRL 단계별/산업별 평가지표를 검토하였을 때 TRL 9단계에 해당되는 양산 사업화를 위한 지원은 정부R&D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사업의 단기 실 증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음

31 3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과제 단위의 중복성 검토 동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5대 분야 중 인간-로봇공간공유분야 의 기술개발과제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조립공정용 안전 로봇시스템 개발(254억 원) 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존재하며 기 종료 사업과의 연계 및 현재 수행되고 있는 과제의 종료 후 제안과제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인간-로봇 협업 매니플레이션 기술개발 과제와 IT 제품 셀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다중로봇 협업기반의 양팔로봇시스템기술개발 과제와의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21> 5대 분야 중 인간-로봇공간공유 분야 와 중복 가능 과제 구 분 총 괄 세 부 과제명 인간-로봇 협업 매니 퓰레이션 기술 개발 인간-로봇 협업을 위한 직접교시기술 주관 기관 한국기계 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참여기관 다사로봇, 로보스타, 고려 대학교, 창원대학교, 한양대 학교 연구 기간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계 국비 7, , , ,041 세 부 인간-로봇 협업을 위한 중량물 동적 보상 기술 엔티리 서치 한신파워텍,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연세대학교 ~ , ,041 세 부 인간-로봇 협업을 위한 공통 핵심기술 전자부품 연구원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광운대학교 ~ ,468 1,468 총 괄 IT 제품 셀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다중로봇 협업 기반의 양팔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한국기계 연구원 ~ , , 세 부 양팔작업 로봇을 위한 최대 출력 범위 150Nm의 안전모듈 및 힘-토크/조인트 센서 기술 개발 전자부품 연구원 이디, 경희대학교, 성균관대 학교,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 ,917 8,167 세 부 양팔 작업을 위한 센서융합 인지 기반 제어기술 개발 및 다중로봇 협업 생산 공정 적용 기술 개발 한국기계 연구원 라스테크, 로보스타, 오토파워, 엘지전자, 주식회사 동부로봇, 풍산시스템, 고려대학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양대 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 , ,520

32 요 약 31 다. 장비구축의 중복성 검토 장비 비용 용역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검색, 로봇기업 관계자 면 담 등을 통해 검토 결과, 지역적 중복성이 높거나 공동활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총 19종 40대 장비 구축비용인 억 원은 타당성이 미흡함 구축 장비명 제외 사유 단가 (백만 원) 수량 구축비용 (백만 원) 미세 와이어 가공기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초정밀 CNC GRINDER(내경)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1, ,000 초정밀 로봇비젼 비접촉 검사시스템 공동활용도 미흡 시각구동 성능검사장치 공동활용도 미흡 FPGA와 FlexRIO를 이용한 다축 동기화 및 고속 정밀제어 시스템 공동활용도 미흡 진동측정시스템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신호측정시스템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가진시스템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소음측정시스템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열충격 시험기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유압 액추에이터 평가 시스템 공동활용도 미흡 1, ,000 다축 로봇 구동 시험기 공동활용도 미흡 로봇의 충격 안정성 측정을 위한 휴먼더미 & 측정장비 <표 22> 장비검토결과 요약 공동활용도 미흡 ,152 조립성능 측정용 작업대 공동활용도 미흡 ,104 교정용 레이저 트렉커 동일권역 내 유사장비 기구축 Barrett 7 DOF WAM 시스템 공동활용도 미흡 Universal Robot 시스템 공동활용도 미흡 모바일 로봇 공동활용도 미흡 고 하중 로봇 공동활용도 미흡 합계 40 11,016

33 3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3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산업용 로봇 분야는 상위계획과 일부 부합하고 있으나 산업용 로봇 중 특수제조환 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계획은 구체화된 바 없음 <표 23>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필수계획 선택군 계획 부합도 낮음 부합도 보통 부합도 높음 부합도 높음 보통 일부 적절 적절 부합도 보통 일부 부적절 보통 일부 적절 부합도 낮음 부적절 일부 부적절 보통 <표 2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구분 계획명 부합성 높음 보통 낮음 최상위 계획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기술개발 분야 지능형 로봇 2013 실행계획 로봇 미래전략(2013~2022)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개발(High 2)'의 각 부분과의 일부 연계성 존재 로봇 산업과 관련된 기술분야는 SW 인터넷 신산업 육성, 보건 의료 글로벌 시 장 선점, 환경 보전 복원시스템 고도화,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현, 선제적 자연재해 대응과 피해 최소화 과제 내에 있는 세부기술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 나 대부분 서비스 로봇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4 요 약 33 제 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의 4개 핵심 추진과제와 16개의 실천과제와의 일부 연 계성을 가짐 핵심추진과제의 각 세부과제 중 기술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R&D 집중 지원을 통한 제품의 성능 및 기능개선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고, 다차원적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산 학 연계형 인력양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 형 로봇현장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이 제시되어 있어 동 사업과의 부 합성이 존재함 지능형 로봇 2013 실행계획의 산업 인프라 확충 과제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 질의 로봇인력 양성 계획은 8개 대학 로봇연구센터, 로봇특성화대학원간 협력을 강 화하여 석 박사급 로봇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동 사업과 연관성이 있음 로봇 미래전략(2013~2022)의 전략 1의 HW-SW-서비스 선순환형 로봇 생태계 조성 등은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로봇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로봇시장의 확대 및 로봇 융합형 혁신기술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 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나 특수제조환경 분야의 로 봇개발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연관성이 존재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중소기업 R&D투자 확대 및 성장유 망 분야 전략적 배분 분야는 녹색ž신성장동력ž지식서비스 등의 성장유망분야에 R&D 재원의 전략적 집중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어 동 사업의 세부 사업인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양성 과의 일부 연관성이 존재함 나.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동 사업에 대한 주관부처의 전략적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처의 사업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자료 대응 수준은 양호함 경상남도는 기계, 조선, 항공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마산로봇 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동 사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추진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35 3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가. 재원조달 가능성 정부 매칭 비용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계획 및 산업통상자원부 R&D 예 산 계획 증가 수준을 고려할 때 재원조달 가능성이 높음 동 사업은 신산업/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중소/중견기업 의 경쟁력 제고 등과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 년)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과학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ICT SW 접목을 통한 산업의 소프트 파워 강화 - 창업초기, 핵심기술 개발, 사업화 등 성장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이후 R&D 예산은 약 3조 1,798억 원 증 일반 및 광특 회계 예산이 2조 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망되나 기 추진사업 및 신규 사업과 의 투자 우선순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4년 동안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 및 광특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 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들 속에서 동 사업 분야에 대 한 우선순위 확보가 필요함 <표 25> 산업통상자원부 R&D 중기사업계획( 14~ 18) 회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R&D사업 연평균 증가율 <일반회계> 1,663,160 1,654,890 1,683,056 1,729,168 1,758, % <광특회계> 758, , , , , % 지방비 436억 원(5년간 연평균 87.2억 원)은 경상남도 예산 중 산업경제 부문의 증 가율이 16.8%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원조달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경상남도는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로봇산업 선도 신성장동력 집중육성 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사업 이 계획한 연평균 87.2억 원 수준의 재원조달 가능성이 존재함

36 요 약 35 <표 26> 2014년도 경상남도 분야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 원) 분야별 2014년 2013년 증감 비율(%) 합계 6,614,342 6,207, , 산업경제 126, ,891 18, 농림해양수산 752, ,984 21,754 3 환경녹지 351, ,723 4, 도시 건설 교통 586, , , 문화관광 169, ,796 32, 사회복지 2,356,421 1,907, , 기타 일반분야 2,272,013 2,175,015 96, 출처 : 경남도청 홈페이지( 과 제 총사업비 2,075억 원 중 8대 기술개발과제의 민간매칭 규모는 총 307억 원(61.4억 원/년)으로 투자의 위험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됨 동 사업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과제별 매칭가능규모는 필요규모에 비해 1.59배~4.04배에 해당되므로 민간매칭 규모의 적절성은 인정됨 기업명 참여의향기업 총 R&D예산 및 매칭가 능규모(백만원/년) 총 R&D 예산 매칭 가능규모(A) 기술개발 과제별 평균소요예산 (백만원/년) 정부 민간(B) 비율 (A/B) M-1 로보테크, 동부로봇, 로보스타, 라스 테크, 비솔, 화담알앤알, 오토파워 8,479 2,020 3, % M-2 한지아이에스, 로보테크, 알파로보 틱스, 아진엑스텍, 셈앤텍, 로보스 타, 로픽, 큐빅테크, 엔티리서치, 스 12,845 2,423 2, % 페이스솔루션, 오토파워, 삼익THK M-3 영창로보테크, 스맥, 케이씨, 5,970 1,970 1, % M-4 현대중공업, IMT, 신원에스앤티, 화담 313,219 1,698 알앤알, 익스트리플, 디엠템크놀러지 (1,503)* (1,330)* 2, % M-5 아이디에스, 알파로보틱스, 현성오 317,558 1,170 토텍, 윈젠, 해성굿쓰리, 현대중공 (5,842)* (836)* 업, 태하메카트로닉스 1, % M-6 한지아이에스, 로봇밸리, 삼성중공업, 150,100 2,040 로보터스, 코리아 CNC, 대화산기 (2,489)* (940)* 1, % M-7 M-8 신라정보기술, 창원정공, 삼성중공 업, 오토파워, 유진엠에스 아이엠소프트, 삼익테크, 로보테크, 에스피시스템스, 코리아 CNC, 아이 디에이치, 디엠템크놀러지 <표 27> 동 사업 참여의향서 제출 기업 분석 149,261 (1,650)* * 대기업을 제외하였을 경우의 총 R&D예산 및 매칭가능규모 3,030 (1,530)* 2, % 4,110 2,360 2, %

37 3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법 제도적 위험요인 동 사업은 내부적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 또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용화를 통한 시장점유 확대 및 국산화를 목표로 정부 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히 포함) 지원으로 특정 상품이 생산되고 이러한 상품 이 국제 교역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주관부처는 동 사업이 WTO 보조금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업 기획 과정에 서 고려되지 않음 동 사업의 경우의 지원 대상 기업들이 향후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 여부 에 따라 실제 분쟁으로 발생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점 에서 국제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대응 방안이 고 려되어야 함 동 사업은 기술 선진국과 경쟁관계인 산업용 로봇 제품을 대상으로 상용화를 통한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회원국 제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나라에 대하여 제기된 보조금 분쟁에는 광주시의 광학단지조성 지원사업 및 창원시의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조치 등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후보 지역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 특정 지역이 선정되는 과정을 거침을 제시하여 지역선정의 특정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사업홍보 자료 등에서 수출지원 목적, 매출 향상, 수출 기업 지원 등의 용어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추진에 있어 상업적 기술 지원보다는 원천기술 개발 지원사업에 해당한 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역균형발전 경남 창원지역은 16개 시 도별 및 170개 시 군별 낙후도 순위가 중/상위권에 속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타 지역에 비해 발달된 지역에 시설이 구축되는 것으로 판단됨

38 요 약 37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으로 입지가 정해지고 연구단지와 같은 건설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사업특수평가항목으로 지역균형발전 3) 을 고려함 구축 예정 부지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 소속에 따라 정해진 지역낙후도 지수를 반 영한 표준화 점수를 산정함 - 지역 낙후도 지수는 건설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인구당 승용차등 록대수, 인구당 의사 수,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3년 평균), 도시적 토지 이용 비 율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도출함 동 사업은 경남 창원지역에 시설 장비 구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역낙후도를 통해 계산한 표준화 점수를 적용함 <표 28> 동 사업 창원 지역 낙후도 순위 지역 세부 주소 16개 시 도별 지역낙후도 170개 시 군별 지역낙후도* 경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8 49 * 경남 창원마산진해의 창원시로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동 사업의 기반구축이 (구)마산시에 위치함을 고려하여 경남 마산시 기준 적용 3)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일반분석지침 수정 보완연구(제5판)

39 3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 4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비용추정 가. 시설구축 비용 부지공사비 단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1년도 조성원가(조성비) 추정자료 ( )를 적용하여 2.57억 원으로 산정됨 <표 29> 부지조성공사비 산정 결과 (단위 : 원) 공 종 소요면적(m2) 공사비단가(원/m2) 금 액 비고 토공사(토지정지) 10,993 9, ,685,250 포장공(주차장) 400 8,850 3,540,000 상수도공 10,993 1,720 18,907,960 우수공 10,993 8,370 92,011,410 오수공 10,993 1,860 20,446,980 전기통신 10,993 1,580 17,368,940 조경녹지 550 4,700 2,585,000 부지면적의 5% 합 계 ,545,540 * 부가가치세 제외 ** 2011년 기준가격 건축공사비의 경우, 연구용도시설과 공장용도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연구용도시 설은 건물신축단가표 와 조달청 공사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건축공 사비 단가를 적용하고 공장용도시설은 조달청 공사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에는 공장시설에 관련된 공사비 자료가 전무하여 한국감정원에서 발행한 2012년 건물신 축단가표 자료를 토대로 건축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68.04억 원으로 산정됨 <표 30> 건축공사비 종합 (단위 : 원) 구 분 평균 건축공사비(m2당) 연면적(m2) 총 건축공사비 공장시설 1,257,793 1,750 2,201,137,750 연구시설 2,045,915 2,250 4,603,308,750 합계 4,000 6,804,446,500 * 부가가치세 제외

40 요 약 39 부대비 중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공공발주사업 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호)을 적용하 며, 설계비 산정을 위한 종별구분은 업무로서 제2종(보통)으로 구분되며 도서의 양 은 중급으로 적용하여 요율은 직선 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표 31> 설계비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설계비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7,060,992, ,008,877 * 부가가치세 제외 부대비 중 감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조 2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200억 미 만으로 감리적용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건축설계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표 32> 감리비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감리비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7,060,992, ,679,456 * 부가가치세 제외 부대비 중 측량비 및 조사비는 KDI의 도로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 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의 적용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를 산정함 <표 33> 측량비 및 조사비 산정 결과 (단위 : 원) 구분 공사비 적용요율(%) 측량비 및 조사비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7,060,992, ,609,920 * 부가가치세 제외 용지보상비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 판) (2008)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동 사업의 사업예정지는 수도권 외 시부(창

41 4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원시)의 보상배율을 적용하며 지목이 답이므로 공시지가의 1.75배를 적용하여 용지 보상비를 산정함 <표 34> 용지보상비 산정 결과 (단위 : 원) 지 목 면적(m2) 보상배율 용지보상비 답 10, ,024,259,950 * 월 공시지가 기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2008)에 따라 공사비, 부대비 및 용지구입비 합계(부가가치세 포함)의 10%를 책정함 시설구축과 관련된 총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표 35> 총사업비 내역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사업계획안(A) 검토안(B) 증감(B-A) 대지면적(m2) 10,993 연면적(m2) 4,000 A. 공사비 16,277,000,000 7,767,091,244-8,509,908,756 A-1. 부지조성공사비 998,000, ,545, ,454,460 A-2. 토목공사비 - A-3. 건축공사비 13,800,000,000 6,804,446,500-6,995,553,500 A-4. 기계/전기/통신/소방 - A-5. 조경공사비 - A-6. 부가가치세 1,480,000, ,099, ,900,796 B. 부대비 945,000, ,728, ,271,922 B-1. 설계비 200,000, ,008,877 99,008,877 B-2. 감리비 399,000,000 74,679, ,320,544 B-3. 측량비 및 조사비 37,000,000 70,609,920 33,609,920 B-4. 각종 영향평가비 223,000, ,000,000 B-5. 부가가치세 86,000,000 44,429,825-41,570,175 C. 용지보상비 1,796,000,000 1,024,259, ,740,050 소 계 (A+B+C) 19,018,000,000 9,280,079,272-9,737,920,728 D. 예비비 947,000, ,007,927-18,992,073 E. 총사업비 20,000,000,000 10,208,087,200-9,791,912,800 * 사업계획안의 각종 영향평가비는 검토안의 측량비 및 조사비에 포함

42 요 약 41 나. 장비구축 비용 지역적 중복성이 높고 공동활용이 제한적인 장비를 제외한 장비에 대해 장비 비용 용역 결과, NTIS검색, 기업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장비 투자 규모는 총 억 원으로 분석됨 7종의 장비에 대해 비용과 도입대수를 검토한 결과 28.06억 원에 대한 비용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36> 장비별 조정안 구축 장비명 부처제시 장비비용 조정 장비비용 Ansys 리커다인 소프트웨어 초정밀 유니버셜 보오링 가공기 D 프린터(1) D 프린터(2) 고해상도/고속 모션 분석 시스템 1, 다관절 로봇 동시 실시간 이상진단 및 대용량 측정 데이터 스트리밍 시스템 945*2 945*1 합계 5,199 2,393 장비유지보수비는 연구장비 유지보수비 산정기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2014) 을 참고하여 동 사업과 유관 장비분야인 기계가공시험장비 중형 절삭장비와 전기전 자장비의 측정시험장비의 평균 유지보수비인 3.50%를 적용하여 산정함 장비내구 연한은 조달청 제 호의 물품별 내용연수를 활용하여 동 사업에서 제시된 장비와 유사한 대표적인 장비를 대상으로 내용연수를 선정한 결과 내용연수 는 약 11년으로 산정됨 동 사업은 장비 예산 투입 후 Y+11년에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장비 도입 가격 과 동일한 재투자비용이 발생하나 장비 투입시기 및 편익 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장비의 재투자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43 4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37> 장비 내용 연수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방전가공기기 CNC드릴링머신 수평형머시닝센터 수직형머시닝센터 차원측정기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0 평 균 출처 : 조달청고시 제 호 다. 기술개발과제 비용 로봇개발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된 과제 중 5년 연구기간이 필요 한 과제를 추출한 후 연 평균 연구비 규모를 산출한 결과 31.39억 원 규모(정부+민 간, 표준편차: 14.31억 원)로 나타나고 있음 5년의 총 연구기간을 고려했을 때 평균 총 연구비 규모는 억 원으로 나타나 고 있어, 동 사업의 기술개발과제 중 인간과 작업공간을 공유하는 조립공정용 안 전 로봇시스템 개발(254억 원) 과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제안된 과제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4 요 약 43 사업년 도 대과제명 정부 연구비 매칭 연구비 총 연구비 및 16 Unpiggable 가스배관 비파괴 검사용 자가추 진 로봇 기술 개발 3, , 고밀도 혁신 제조공정용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2, ,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및 핵심부품 상용화 기술개 발 1, , 가반하중 6kg 이상, 사이클타임 0.43sec 이내의 4축 병 렬로봇 개발 1, , 고밀도 혁신 제조공정용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2, , 리치 2800mm, 최대도장속도 1200mm/s, 5kg/20Kg 가반의 자동차용 도장 로봇 시스템 기술 개발 2, , 솔라셀 제조 공정용 로봇 시스템 개발 2, , 실외환경에 강인한 도로기반 저가형 자율주행기술개발 1, , 양팔 작업을 위한 센서융합 인지 기반 제어기술 개발 및 다중로봇 협업 생산공정 적용 기술 개발 제조 및 서비스로봇을 위한 8축 이상, 모션주기 1msec 이내 멀티프로세서가 내장된 네트워크 기반 모션제어 용 SoC 및 모듈개발 4,560 1,520 6,080 2, , 고밀도 혁신 제조공정용 로봇시스템 기술 개발 2, , 솔라셀 제조 공정용 로봇 시스템개발 2, , <표 38> 최근 3년간 지원된 과제(과제수행기간 5년) 목록 양팔 작업을 위한 센서융합 인지 기반 제어기술 개발 및 다중로봇 협업 생산공정 적용 기술 개발 8 및 16 Unpiggable 가스배관 비파괴 검사용 자가추 진 로봇 기술 개발 리치2800mm,최대도장속도1200mm/s, 5kg/20Kg 가반 의 자동차용 도장 로봇 시스템 기술 개발 가반하중 6kg 이상, 사이클타임 0.43sec 이내의 4축 병 렬로봇 개발 4,560 1,600 6,160 3,300 1,167 4,467 2, ,000 1, ,500 라. 가치창조형 제조로봇시스템 사업 비용 가치창조형 제조로봇시스템 사업 중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공정연구, 실증 및 확산지원사업, 생태계조성사업 및 인건비 등의 비용에 대한 산정 근거도 주 체별 분담 비율과 하위 활동 등을 제시하였으나, 목표, 전략, 세부활동, 지원 방법, 소요자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함

45 4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년 도 <표 39>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특수 제조환경로봇 신 시장 창출을 위 한 공정 연구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특수 제조환경로봇 실증 확산 지원사업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기술 이전 지식 재산 창출 컨설 팅지 원 마케 팅지 원 네트 워크 구축 계 계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단순 경비 지원에 해당하는 기술이전 지원사업(12.5억 원), 지식재산창출지 원(12억 원) 및 해외 마케팅지원사업(7억 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3.5억 원) 등 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총 45.0억 원은 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함 <표 40>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협력 생태계조성사업 사업 내용 요약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기술이전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지원(기술평가, 시장조사 지원사업 분석, 특허분석, 시제품 제작) 12.5억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지식재산권(특허, PCT출원 등) 취득 비용 지원 12.0억 원 경영 기술 외부 전문가의 진단 지도를 통해 사업화 절차, 경영 컨설팅 지원 기술, 마케팅, 법률 등 지원 10.0억 원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마케팅 등을 통해 특수제조환경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및 수출 활동 경비지원 7.0억 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CEO 워크샆 및 컨퍼런스 개최비 지원 3.5억 원 * 사업기획보고서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산지원사업의 단기 실증확산 과제의 경우 기존 로봇보급 시범사업(산업부, 비R&D)과의 차별성이 확보가 우선시 됨 - 민간매칭비용을 총사업비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 추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함

46 요 약 45 가치창조형 제조로봇시스템 사업 중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로 봇인력수요 등의 분석을 통해 기존사업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제안된 50억 원의 지원 타당성이 미흡함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산업부)의 내역사업으로 2013년까지 융복합로봇인력양성사 업 을 통해 고급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R&D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2014년부터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사업 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사업 내에서 신규 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함 <표 41>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현장실무인력양성사업(석,박사) 현장실무인력양성사업(학사) 현장인력 재교육 소계 마. 기타 비용 인건비는 사업계획서에서 산정한 인력 및 인건비를 반영하여 적용 <표 42> 연차별 인력운용 및 인건비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특수제조로봇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인력규모(명) 인건비(백만 원) 인력규모(명) 인건비(백만 원) 관리운영비는 경비, 공과금, 위탁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사업부처에서 제시 한 경상운영비 내역 및 위원회 운영비 등을 적용함

47 4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조로봇토탈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특수제조로봇경쟁력 강화지원사업 <표 43> 연차별 관리운영비 계획 (단위 : 백만 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바. 총사업비 추정 검토내역을 종합하면 검토된 종 사업비는 억 원으로 사업계획안보다 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시설구축비용은 사업계획안보다 97.92억 원이 감소하였고, 장비구축비는 억 구분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시설 구축 시설 및 장비 장비 구축 <표 44> 총사업비 추정 결과 운영비 기술 개발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인력 양성 (단위 : 백만 원) 2014년 2, ,500 1,120 1,000 29, 년 4, , ,500 6,720 1,000 39, 년 2, ,959 1,420 24,500 6,720 1,000 41, 년 3,139 1,800 24,500 6,720 1,000 37, 년 2,009 2,020 24,500 6,720 1,000 36, 총 계 10, ,178 7, ,500 28,000 5, , 총계 사. 경제성분석을 위한 비용추정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축비를 총비용에 반영하고, 이외의 비용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의 비용을 추정함 총비용을 계산한 결과 예상되는 총비용(현재가치)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1,646억 원 보다 억 원이 증가한 1,754.52억 원으로 분석됨

48 요 약 47 <표 45> 경제성분석을 위한 총비용추정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분 시설 구축 잔존 가치 시설/장비구축 장비 구축 장비 유지 운영비 기술 개발 특수제조 로봇 경쟁력강 화 인력 양성 총계 합계 (현재 가치) 5.5% 2014년 2, ,500 1,120 1,000 29, , 년 4, , ,500 12,320 1,000 44, , 년 2, , ,420 24,500 12,320 1,000 46, , 년 3, ,800 24,500 12,320 1,000 43, , 년 2, ,020 24,500 12,320 1,000 4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020 2, , 년 -6, ,020-3, ,750.0 총 계 9,383-6,318 11,178 4,482 25, ,500 50,400 5, , , 편익추정 가. 주관부처 자료 검토 주관부처는 국내시장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기본편익으로 산정함 편익의 산정에 있어 제조로봇 전체 연구개발 투자와 동 사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 중을 토대로 예상 시장 점유율을 적용하여 순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로봇 산업 이외에도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을 포괄하고 있는 동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종 시장규모를 도출하여 연구개발 지원사업 투자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편익지표로 선정

49 48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표 46> 주관부처 연구개발사업 편익 분석 주요 항목 구분 편익대상 시장규모 예측 예상시장점유율 편익 발생 기간 주관부처 제출자료 부가가치 창출 편익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세계로봇시장에 대한 고려 없음 -국내생산규모가 연평균 26.6%( 12-18), 6.2%( 19-29) 성장 -동 사업 시장 점유는 분야별 연구개발투자를 토대로 최대 7년간 이동 평균으로 추정 -토탈솔루션 시장 규모 고려를 위해 3배의 시장으로 확대 연구 개발 1차년도 투자 후 3년 회임기간, 11년 편익발생 부가가치율 28.38% 사회적 할인율 5.5% R&D기여율 28.1% R&D사업화성공률 28.0% 출처 : 주관부처 추가제출자료 검토 결과, 주관부처가 제시한 편익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로봇 분야의 미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2018년까지를 성장기로 가정하여 국 내 제조로봇의 분야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6%를 반영하고 2018년 이후로 는 성숙기로 가정하여 일본 후지 경제의 로봇시장 관련 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연 평균 성장률을 6.2%를 적용하여 2018년 국내생산규모를 11조 6,172억 원으로 제시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시장보고서인 World Robots(The Freedonia Group, Inc, )에 의하면 2018년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규모를 약 억 달러(14조 8,282억 원, 2012년도 기준환율 원 적용)로 예상함을 고려할 때 세계 시장점 유율이 78.3%를 차지하여 현실성이 부족함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생산규모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제시된 국내 로봇생산규모와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장 등을 포괄하 는 로봇시스템 시장을 포괄하기 위해 IFR 보고서를 인용하여 적어도 포괄적인 국 내 로봇 시장규모는 제시된 로봇 규모의 3배에 해당하는 규모가 적절하다고 제시 하고 있으나 이는 2차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편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로봇 규모의 3배 시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50 요 약 49 나. 편익산정 추가창출 부가가치 증대의 편익을 주관부처가 제시한 접근 개념과 적용 수치의 한 계로 인해 R&D 예타 표준지침을 기반으로 재산정함 편익 = 국내생산규모 x 부가가치율 x R&D기여율 x R&D사업화성공률 x 사업기여율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규모의 증가율은 World Robots(The Freedonia Group, 2012) 의 우리나라 로봇생산 규모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2031년까지의 시장증가율을 선형 모형, 2차 모형, 지수성장곡선 모형을 사용하여 생산규모 (한국) 추정 모형 추세분석을 수행 후 정확도 측도인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MAPE), 평균 절대 편 차(MAD) 및 평균제곱편차(MSD)를 비교하여 2차 추세 모형을 선정함 <표 47>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규모 모형 추정 결과 MAPE MAD MSD (단위 : 백만 달러) 선형 차 지수 시장보고서를 토대로 도출된 국내 산업용로봇의 생산규모의 증가율은 2016년까지 는 6.22%, 2021년까지는 7.83%, 2026년까지는 6.91%, 2031년까지는 5.62%의 생산규 모의 증가가 예측되는 것으로 추정됨 <표 48> 산업용 로봇 생산규모 증가율 국내 생산규모 1년 단위 증가율(CAGR) 세계 생산규모 1년 단위 증가율(CAGR) 6.46% 19.97% 6.22% 7.83% 6.91% 5.62% 2.88% 5.26% 6.18% 6.20% 5.83% 5.35%

51 50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업기여율은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서 조사된 제조업용 로봇 연구개발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기여율은 31.65%를 적용함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11년도와 2012년도의 연구 개발투자의 평균값인 억 원을 적용하고 동 사업 투자의 연평균 투자규모는 ( 억 원/5년)인 억 원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동 사업에 의한 점유효 과는 (동 사업 연평균 투자규모)/((정부+민간)투자규모+동 사업 연평균 투자규모)인 31.65%를 적용함 <표 49> 제조업용 로봇 연구개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70 55, ,649 외부지출 연구개발 12 1, ,162 타 국가지원 기술도입 자체연구개발 , ,528 총계 , ,339 출처 :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 R&D사업화 성공률은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의 2011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 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분야별 사업화 성공률 중 기계 및 소재분야의 사업화 성공률 43.2%를 적용함 로봇 분야의 특허 조사를 통해 평균 기술주기 4) (TCT, Technology Cycle Time)를 고려함 미국 특허시장 기준의 기술별 전체 주기(TCT)를 고려한 결과 전체 기술순환주기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8.7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조사에서는 편익발생기간을 9년으 로 적용함 4) 인용된 특허들의 발행연도와 인용한 특허의 발행연도와의 차이 값들의 중간 값(median age)으로 기술발전의 속도 즉, 혁신활동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52 요 약 51 [그림 6] 로봇 분야 평균 기술주기 동 조사에서 반영된 편익 산정 지표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음 항목 주관부처 예비타당성조사 시장규모 시장성장 사업기여율 편익 발생기간 부가가치율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로봇시스템시장 비율(3배) 적용 2011~2018 연평균 26.6%성장 2019~ 연평균 6.2%성장 연구개발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최대 7년간 이동평균값 적용 1차년도 지원 후 3년 회임기간 반영 및 편익 발생 11년 적용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2)의 특수목적용 기계산업의 부가가 치율인 28.38%를 적용 로봇산업실태조사보고서 World Robots(The Freedonia Group, ) 시장보고서를 토대로 분석 -시계열 추세분석을 수행하여 시장성장률 예측 31.65% 과제 종료 후 편익 발생 9년 적용 2009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1)의 기타특수목적용기계의 부가가치율(기초가 격표 기준) 22.78% R&D기여율 28.1%(STEPI, 2004) 28.1%(STEPI, 2004) R&D 사업화성공률 환율 - 28% 43.2%(KEIT, 2011) 1,126.76원/달러 (2012년 기준환율) 할인율 5.5% 5.5% 할인율 기준년도 <표 50> 편익산정 지표 산정 2012년 기준년도 2012년 기준년도

53 5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3. 경제성 분석 동 사업 전체의 편익과 비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의 합을 계산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 사업 전체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85로 분석되어 동 사업 예산규모 및 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 <표 51> 동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단위 : 억 원) 사회적 할인율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Ratio NPV (순현재가치) 5.5% 175, , ,937

54 요 약 53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검토안 마련 가. 사업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동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 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기술개발과제와 성과지표는 동 사업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연관성을 가지나, 일부 과제의 경우 타 사업에서 기 추진 중인 과제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므로 타당성이 미흡함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는 주관부처의 일반 및 광특회계 예산의 증가율이 낮 음을 고려할 때 기존사업들과 신규 사업들 속에서 동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를 통 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기술선진국과 경쟁관계인 산업용 로봇제품을 대상으로 상용화를 통한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회원국 제소가능성 이 존재함 선진업체의 지식재산권을 회피하거나 차별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계획이나 시장확 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일정의 지연 또는 비용의 추가 투입 발생 등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순위설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분석은 시장편익접근법을 적용하였으며, 본 조사결과 동 사업이 상용화를 통한 시장점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편 익 비율이 0.85로 산출되어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55 54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나. 검토안의 도출 원안의 추진에 있어 타당성은 부족하나, 동 사업이 주력산업의 특수제조분야의 로봇 조기 상용화를 통한 시장진입을 위해 로봇단품+로봇SI+공정기술+수요연계를 위해 수요중심의 R&D를 추진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및 산 업적 필요성이 인정됨 검토안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원안, 추가 제출된 자료, 중간결과 및 중간검토회의 이후 주관부처의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구성함 기술개발 부분에서 5대 분야 중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이 존재하는 인간 로봇 공간 공유 제조로봇 분야 는 제외하였으며, 밀폐공간 고소작업 제조로봇 분야 중 사업 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거대 복잡구조물용 고소작업로봇 개발 과제를 제외하여 총 364억 원을 삭감 조정함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사업은 단순 경비 지원에 해당하는 기술이전 지원사업(12.5억 원), 지식재산창출지 원(12억 원) 및 해외 마케팅지원사업(7억 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3.5억 원) 등 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총 45.0억 원은 지원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제외함 제조공정혁신 로봇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로봇인력수요 등의 분석을 통해 기존 사업에서 지원함이 타당하므로 제안된 50억 원은 지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 석되어 이를 제외함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산지원사업 중 중간검토회의 이후 소명자료를 통해 단기 과제는 시범보급사업과 중복성이 존재하므로 제외하고 중기과제 14개 과제에 대한 지원을 계획을 변경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확산이 가능하다고 주관부처가 제 시한 로봇과제 중 인간 로봇 공간공유 제조로봇 분야 과제 비율을 제외하면 8개 과제의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과제 당 지원규모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16억 원(정부+지방비+민자)이 인정되어 실증확산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128억 원으로 조 정함 - 사업화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증확산지원사업의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국비+ 지방비) 비율은 50% 이내로 지원하며 민간매칭비율도 50% 이내로 적용하여 로봇 상용화기술을 위한 지원에 기술수요 및 공급기업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6 요 약 55 (단위 : 억 원) 분류 내용 원안 검토안 증감 비고 기술개발조정액: 364억 원 테스트플랜트 조정액: 합계 2,075 1, 억 원 경쟁력강화조정액: 151억원 인력양성조정액: 50억 원 소계 1, 인간 로봇 공간공유 (1개 과제) 기존 과제와의 중복 및 연계 필요로 전액 삭감 5대 핵심 로봇 기술 개발 제조 로봇 토탈 솔루션 테스트 플랜트 구축 로봇 경쟁력 강화지 원사업 인력양성 <표 52> 동 사업 검토안의 사업비 요약 청결 위생작업(1개 과제) 고온 고중량 내열작업(3개 과제) 밀폐 공간 고소작업(2개 과제) ICT기반 물류(1개 과제) 소계 시설구축 장비구축 인건비 및 운영비 소계 특수제조환경로봇 신시장 창 출을 위한 공정연구 특수제조환경로봇 실증확 산 지원 제조로봇토탈솔루션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등 소계 현장실무인력(석,박사) 현장실무인력(학사) 현장인력 재교육 4-4 고소작업분야 사업성 미흡으로 110억 원 삭 감 용지보상비 및 건축비 조정 19 종 장비 지원 삭감: 억 원 8종 장비 단가 조정 으로 28.06억 원 삭감 지원대상 조정(14개 8개) 단순경비지원으로 전액 삭감 기존 사업을 통한 추진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 앞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검토된 총사업비는 1,283.86억 원으로 추정되며 연차별 사업비 규모는 다음과 같음

57 56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구분 시설 구축 시설 및 장비 장비 구축 <표 53> 총사업비 추정 결과 운영비 기술 개발 특수제조로봇 경쟁력강화 -공정연구 및 실증확산지원 인력 양성 (단위 : 백만 원) 2014년 2, , , 년 4, , ,220 3,400-27, 년 2, ,959 1,420 17,220 3,400-29, 년 3,139 1,800 17,220 3,400-25, 년 2,009 2,020 17,220 3,400-24,649.0 총 계 10, ,178 7,100 86,100 13, ,386.1 총계 동 사업 검토안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음 <표 54 > 검토안의 재원부담 주체별 연도별 사업비 소요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합계 비중 국비 13, , , , , , % 지방비 2, , , , , , % 민자 4, , , , , , % 합계 20, , , , , , % 비용편익 분석 결과, 동 사업 검토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02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 동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시나리오 비용(현재가치) 편익(현재가치) B/C Ratio (단위 : 백만 원) NPV (순현재가치) 원안 175, , ,937 검토안 113, , ,346

58 요 약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사업 시행으로 도출됨 동 사업의 검토안에 대해 AHP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선호도가 로 사업 미시행 0.331보다 높게 나타났고, 평가자별로도 8명 전원이 사업 검토안에 대한 사업 시행을 선호함 <표 56> 사업계획에 대한 AHP 결과 평가자 종합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시행 미시행 종합평점 평가자수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동 사업이 주력산업의 특수제조분야의 로봇 조기 상용화를 통한 시장진입을 위해 로봇단품+로봇SI+공정기술+수요연계를 위해 수요중심의 R&D를 추진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술 및 산업적 필요성이 인정됨 사업의 검토안은 중복연구과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과제를 제외하고 시설 장 비구축 및 기업지원사업 등을 축소 조정하여 1,283.86억 원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됨 검토안의 제시는 기술적 측면의 사업계획 완성도 제고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검토안의 경제성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이 1.02 로 나타나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