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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3년 개정판을 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2011년 2월 이주외국인을 지원하는 법률가, 상담사 등 관계자들이 신뢰하고 볼 수 있는 실무 활용서인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Ⅰ, Ⅱ 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여 이주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등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책을 발간한 것에 대하여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급증하는 이주외국인의 수에 걸맞게 이주외국인의 법적 권리 및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 등 관계자분들도 늘어 나고 있어 이 책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 책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행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의 개정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반영하고, 책을 활용하면서 관계자분들이 조언해 주었던 내용을 반영하여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Ⅰ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한변협인권재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감사드리며, 김종철 인권이사, 김용직 인권위원장과 위은진 이주외국인인권소위 원회 위원장 및 개정 작업에 집필과 감수를 해 주신 이주외국인인권소위원회 위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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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입국 전 단계 Ⅰ. 사증 사증의 의의 사증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사증발급 신청 및 절차 사증발급인정서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취소 및 변경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무사증 입국)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대상(중국 및 CIS동포) 확대 33 Ⅱ. 국제 혼인신고 등 국제가족관계 국제결혼 국제출생신고 국제인지, 입양 및 파양 국제상속 및 유언 68 Ⅲ. 입국불허 시 구제절차 외국인의 입국 외국인의 입국의 금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조건부 입국 허가 입국 불허 시 구제 절차 73 제2장 입국직후 단계 Ⅰ.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 외국인 체류의 개요 77

8 2.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외국인의 체류자격 각종 신고의무 외국인 등록제도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 방문취업제(H-2 체류자격) 영주(F-5) 체류자격 136 Ⅱ. 외국인으로서의 사회보장혜택 건강과 의료 사회보장제도 취업과 근로 165 제3장 정착 단계 Ⅰ. 노동관계법상의 처우 국제인권기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산업연수생 제도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238 Ⅱ. 취업중 발생한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산재보험 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외국인 산재근로자 283 Ⅲ.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배상청구절차 교통사고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다 286

9 2. 교통사고와 형사합의(종합보험 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손해배상의 3요소 위자료 합의냐 소송이냐 307 Ⅳ. 이혼 등 혼인관계 관련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일반에 대한 개괄적 설명 가사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진행절차 가사사건에 대한 이행 확보방안 334 Ⅴ. 일반 민사 형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소액사건 심판제도 강제집행절차 흐름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소비자피해구제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폭행이나 사기를 당했을 때 가정폭력과 가정보호 구속ㆍ구금된 외국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안내 법률구조 367 제4장 귀화신청 단계 Ⅰ. 국적 귀화 귀화 372

10 2. 국적판정 국적선택제도 국적선택 명령제도 국적상실 결정제도 외국 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보유 인지 국적이탈 및 상실 국적회복 수반취득 국적 재취득 외국 국적 포기의 유보 한국 국적의 취소 부칙 특례 규정 394 Ⅱ. 행정 소송 절차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종류 관할 제소기간 행정소송절차 집행정지 행정소송판결 410 제5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적 처우 Ⅰ. 미등록 이주민 관련 법적 절차 정의 출국 관련 절차 구제절차 430

11 제1장 입국 전 단계 Ⅰ. 사증 Ⅱ. 국제 혼인신고 등 국제가족관계 Ⅲ. 입국불허 시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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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입국 전 단계 Ⅰ 사증 1. 사증의 의의 가. 사증의 개념과 기능 사증(비자) 1) 이란 개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고자 할 때 그 나라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로부터 여권의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 이라고 정의된다. 사증은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고, 사증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 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증에 대한 의미는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하여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 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 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 의 의미로 보는 국가가 있다. 일본은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권한 있는 관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한 것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사증에 기록된 조건 아래에서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 하거나 체류하는데 있어 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천장 이라 하여 입국추천행위로 보고 있고 2) 중국은 일국의 정부가 외국인이 본국의 국경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허가 하는 증명 이라고 보고 있다. 3)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 사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고 4) 사증발급신청서에도 사증의 소지가 입국을 보장하지 1)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비자 라는 용어 대신 visa 의 우리말 역어인 사증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므로, 여기서는 비자 를 사증 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2)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연구회편, 1998, 출입국관리법강의. 3) 중국 공안부정치부편, 1996, 출입국관리교정. 4)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 4항. 대한변호사협회 11

1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않는다는 것을 명시 5)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증발급은 영사의 입국추천행위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고,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이후에도 체류심사과정 등에서 입국목적이 사증상의 체류자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입국허가 여부 및 사증발급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고유한 주권의 행사, 즉 타국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국내 문제로서 각국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사증제도는 체류자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국내적으로 외국인의 입 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체류자격은 사증발급의 기준이 된다. 사증을 발급할 때에는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 자격을 사증에 표기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입국하여서는 그 체류자격에 정해진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일반인에게는 사증제도와 체류자격제도는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 사증 견본 1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2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3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4 종 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5 발 급 일 : 사증의 발급일 6 만 료 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7 발 급 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5) I am fully aware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대한변호사협회 12

15 제1장 입국 전 단계 나. 체류자격의 의의 및 기능 법 제10조(체류자격)에 따르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을 가져야 하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 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서 일정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신분 상태를 유지하는 한 허가받은 기간 동안은 국내 체류를 보장하는 반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제도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가 취득한 체류자격에 의해 허용되는 활동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체류자격에 대응하여 정해진 체류기간 내에서의 체류를 허용하며, 또한 외국인 입국허용정책(이민정책)이 체류자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고자 하는 활동과 체류자격이 인정하는 활동범위를 사전에 비교해 봄으로써 입국이 가능한지와 국내에 입국한 후에는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는 출입국당국으로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 이나 체류 관련 각종 신청이 있을 때 단순히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미리 체류자격으로 정해 놓은 외국인의 입국기준에 근거하여 판단(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하겠다. 체류자격제도는 외국인에게는 권리 보장과 법적지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출입국당국에게는 국가이익 확보와 심사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6)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할 때에는 사증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국내 에서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한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6) 사카나카 등,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축조해설 (2007) 참조 대한변호사협회 13

16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다. 사증의 종류 (1) 법령상 사증 유형 현행 법령상 사증의 종류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유 효기간 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된다(법 제8조 제1항, 출입국관 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12조).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출입국관리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별표1]에 정해진 체류자격 중 외교(A-1) 내지 협정 (A-3)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의 복수사 증은 5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 의 기타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 로 한다. 한국과 복수사증발급협정 체결국가(미국,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독일)의 국민에 대하여는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각국과 일정범위 및 조건으로 상호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증면제협정 체결 내용은 그 협정 체결 국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고 체류기간 3월 이내인 단기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관광ㆍ방문 등의 일상적인 용무수행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증(체류자격)의 유형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참조 (2) 실무상 사증 유형 실무상 사증은 입국목적 및 활동범위에 따라 공용사증, 단기사증, 취업사증, 일반사 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14

17 제1장 입국 전 단계 1 외교ㆍ공무ㆍ협정 수행자에 대한 사증 (실무상 공용사증 이라 함)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 A계열 사증 2 비영리목적 단기체류자에 대한 사증 (실무상 단기사증 이라 함) - 일시취재(C-1)사증, 단기방문(C-3)사증 3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해당자에 대한 사증 (실무상 취업사증 이라 함) - 단기취업(C-4)사증, 교수(E-1) 내지 선원취업(E-10) 등 E계열 사증, 관광취업 (H-1)사증 및 방문취업(H-2)사증 4 기타사증 (실무상 일반사증 이라 함) - 문화예술(D-1) 내지 구직(D-10) 등 D계열 사증, 방문동거(F-1) 내지 결혼동거 (F-6) 등 F계열 사증, 기타(G-1)사증 2. 사증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가. 공통 서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고, 재외공관장이나 출입국관리사 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거나 사증발 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를 첨부해서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15

18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사증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VISA 사증발급인정번호(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No : ) (앞 쪽) 1.성 Surname 3. 漢 字 姓 名 4.성별 Gender [ ]M [ ]F 사 진 PHOTO 3.5cm 4.5cm 2.명 Given Names 5.생년월일 Date of Birth 6.국적 Nationality 7.출생국가 Country of Birth 8.현주소 Home Address 9.전화번호 Phone No. 11.이메일 10.휴대전화 Mobile Phone No. 12.신분증번호 National Identity No. 13.여권번호 Passport No. 14.여권종류 Classification 外 交, 公 務, 公 務 普 通, 因 私, 其 他 DP( 外 交 ), OF( 官 用 ), OR( 一 般 ), OTHERS( 其 他 ) 여권 15.발급지 Place of Issue 16.발급일자 Date of Issue 17.기간만료일 Date Of Expiry 직업 결혼여부 Marital status 18.직업 Occupation 19.직장전화번호 Business Phone No. 20.직장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Present Employer 21. [ ]기혼 married [ ]배우자사망 widowed [ ]미혼 Single [ ]이혼 divorced 22.배우자 성명 Spouse's Name 23.배우자 생년월일 Spouse's Date of Birth 24.배우자 국적 Spouse's Nationality 25.배우자 연락처 Spouse's Phone No. 26.입국 목적 Purpose of Entry 28.입국예정일 Potential Date of Entry 30.국내체류지 Address in Korea 27.체류예정기간 Potential Length of Stay 29.방한사실 Previous Visit (If Any) 31.국내전화번호 Phone No. in Korea 32.국내 체류비용 지불자 Who Will Pay For The Expense For Your Stay? 33.과거 5년간 여행국가 Countries You Have Travelled During The Past 5 Years Please note that C-series visa holders are not able to change their residential status after entry into Republic of Korea pursuant to the first clause of article 9 of Immigration Regulation 34.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관계 Relationship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trh 성별 Gender 대한변호사협회 16

19 제1장 입국 전 단계 35.국내 보증인 Guarantor or Reference in Korea 관계 Relationship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trh 성별 Gender I declare that the statements made in this application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at I will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I will not engage in any activitie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entry stated herein. Besides, I am fully aware that any false or misleading statement may result in the refusal of a visa, and that possession of a visa does not entitle the bearer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upon arrival at the port of entry if he/she is found inadmissible.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사항 체류자격 체류 기간 사증종류 단수ㆍ복수(2회, 3회 이상)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 번호 처리과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 번호 고지사항 결 재 담당자 ㆍ 부 가 심사의견 수입인지 부착란 210mm 297mm(인쇄용지(2급) 60g/m2) 나. 사증별(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사증별(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별첨)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각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대사관(영사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증발급 신청 전에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영사 사증란ㆍ국제결혼란 등을 반 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아시아ㆍ아메리카) 주재 대사관 홈페이지 URL 전체 재외공간 현황은 확인할 수 있다 국 가 URL 일 본 중 국 대한변호사협회 17

20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캄보디아 라 오 스 태 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몽 골 미 얀 마 필 리 핀 방글라데시 호 주 베 트 남 인 도 인도네시아 칠 레 캐 나 다 미 국 브 라 질 아르헨티나 3. 사증발급 신청 및 절차(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7조의 2) 가. 사증발급 신청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과 명함판 컬러사진 1매 및 사증발급신청서에 체류 자격별 첨부서류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 권한이 공관장에게 위임된 사증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증발급 권한이 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증 을 발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18

21 제1장 입국 전 단계 나.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법무부장관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휴넷코리아,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증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사증이 단수사증이냐 복수사증이냐에 따라 다르고, 단수사증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에 따라 다르고, 동반자가 명기된 여권에 동반자를 포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개인별로 징수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공관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 아래에 규정된 심사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증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30달러 상당 금액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60달러 상당 금액 - 횟수에 제한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미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수수료 - 단수ㆍ복수사증 구분 없이 미화 45달러 상당 금액 - 체류자격(A-1) 내지 협정(A-3) 해당자는 면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사증발급 수수료 : 1인당 10달러 상당(단, 제주도만 관광하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증수수료 면제) 동반자가 명기된 여권에 동반자를 포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개인별로 징수 대한변호사협회 19

22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라. 사증발급 절차 (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9조의 2 및 제10조)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권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 서나 사증발급인증번호를 제출받아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신청인으로부터 여권과 사증발급신청서, 첨부서류 또는 사증 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사증을 발급하되, 사증발급권한이 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 고자 하는 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증이라도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사증발급인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 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증발급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입국목 적이 시행령 [별표1]에 정해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 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 할 것인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20

23 제1장 입국 전 단계 재외공관장은 발급하고자 하는 사증이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인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된 사항일지라도 공관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한다. 재외공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공관장에게 위임된 다른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하 여야 한다.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일시취재(C-1) 및 단기취업(C-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과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에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법무부장관은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과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증 및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자에 대한 사증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사증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사증 일시취재(C-1)ㆍ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체류자격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대한변호사협회 21

2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및 구직(D-10)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동반(F-3)]에 대한 체류 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 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동 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수사증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그 밖에 문화예술(D-1)ㆍ산업연수(D-3)ㆍ일반연수(D-4)ㆍ취재(D-5)ㆍ종교(D-6)ㆍ주 재(D-7)ㆍ무역경영(D-9)ㆍ구직(D-10)ㆍ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 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E-7)ㆍ비전문취업(E-9)ㆍ선원 취업(E-10)ㆍ방문동거(F-1)ㆍ거주(F-2)ㆍ동반(F-3) 및 기타(G-1)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2)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여야 하는 사증(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재외공관장은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 라 한다)나 법무부 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 라 한다)의 국민 및 미 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외공관장은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국가보안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 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 대한변호사협회 22

25 제1장 입국 전 단계 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 규칙 제9호(사증발급 권한의 위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특정국가 국민 및 중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특정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라 사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 국민이라 할지라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 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 및 국제회의 또는 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인 도적인 사유로 긴급히 입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미수교국가(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나 특정국가(쿠바)의 국민 및 동 국가 거주 무국적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 대신에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월이며 1회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 는 자로서 한국에 주재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유효기간 3년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중국 국민에 대하여는 외교ㆍ공무수행자 또는 복수사증발급협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한 사증이나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기사증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방 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증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이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고,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장기사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 급인정번호를 제출받아 사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증발급인정서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대한변호사협회 23

26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 할 수 있다. (4)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외국인이 시행령[별표1]에 명시된 거주(F-2) 체류자격 가목 또는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이민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 야 하며,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 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 호를 기재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 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 하여 1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2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3 최 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5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재외공관장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재고( 再 考 ) 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 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24

27 제1장 입국 전 단계 마. 사증 등 발급 기준(시행규칙 제9조의 2)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재외공관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6) 그 밖에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국금지 대상자> 1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나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 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그 밖에 상기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한변호사협회 25

28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4. 사증발급인정서(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 3 및 제18조) 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 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인 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 및 사증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사증발급 인정 내용을 통보받은 자에 한함)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사증발급 인정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한다. 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미수교국가(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또는 특정국가(쿠바) 국민 2 문화예술(D-1)ㆍ유학(D-2)ㆍ산업연수(D-3)ㆍ일반연수(D-4)ㆍ취재(D-5)ㆍ종교 (D-6)ㆍ주재(D-7)ㆍ기업투자(D-8)ㆍ무역경영(D-9)ㆍ교수(E-1)ㆍ회화지도 (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ㆍ특정활동 (E-7)ㆍ비전문취업(E-9)ㆍ선원취업(E-10)ㆍ방문동거(F-1)ㆍ동반(F-3)ㆍ기타 (G-1) 및 방문취업(H-2)자격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 26

29 제1장 입국 전 단계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 해당자 2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 해당자 3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 (H-1) 자격 해당자 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권한 위임 (법 제92조 제1항, 시행령 제96조 제1항,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및 제4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지만 법 제9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급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증이라 하더라도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규제자이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위임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시행규칙 제17조의 3)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2, 법 제12조의 3, 법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 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 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 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 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7조의 2, 법 제12조의 3, 법 제1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 제2항 대한변호사협회 27

30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또는 법 제33조의 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 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외국인에게 윤락행위ㆍ사행행위ㆍ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및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외국인근로자 또는 산업연수생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체불하거나 강제근로시키 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 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불법체류 중인 사람 (6)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를 2회 이상 게을리 한 사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을 초청 하고자 하는 자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 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 대한변호사협회 28

31 제1장 입국 전 단계 준에 부합하고 초청인이 사증발급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재외공관장에게 송신하고 신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 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ARS 등록 및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통지한다. 전자문 서로 송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초청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신청자는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사증발급인정결과조회 를 통해 허가 여부 및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흐름도 대한변호사협회 29

32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마.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결과 조회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결과는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번호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동 사증발급인정서나 발급번호로 사증을 발급받 으면 그 효력은 사라진다. 이용방법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하고, 특히 피초청자 명의 로 조회할 경우 현재 등록외국인은 등록외국인으로 회원 가입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등 록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국외에 체류 중인 단기체류외국인으로 회원가입하 여 조회할 수 있다. 회원가입 시 성명은 반드시 여권에 기록된 성명의 순서대로 입력하 여야 하고, 사증발급인정서 결과 조회는 ARS로도 확인할 수 있다( ). 5.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취소 및 변경 (법 제89조, 시행령 제94조 및 제94조의 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 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데 필요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 30

33 제1장 입국 전 단계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및 출석일시와 장소 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무사증 입국) (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소 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 이 되는 자 3 국제친선ㆍ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무사증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의 국민은 관광 또는 방문 목 적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하여 일반적으로 3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캐 나다 국민은 6개월간, 일본ㆍ미국ㆍ호주ㆍ슬로베니아 국민은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31

3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 국민(51개 국가 또는 지역) 아 시 아 (14) 북 아 메 리 카 ( 2 ) 남 아 메 리 카 ( 6 ) 유 럽 (11) 오 세 아 니 아 (13) 아 프 리 카 ( 5 ) 일본, 홍콩, 마카오, 타이완, 브루나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예멘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레바논, 바레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바티칸,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호주, 괌, 피지, 나우루, 팔라우, 키리바시, 마셜제도, 솔로몬군도, 미크로 네시아, 뉴칼레도니아, 사모아, 통가, 투발루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스와질란드, 모리셔스, 세이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무사증입국 대상 국가 국 가 체류기간 비 고 캐나다 6월 외국인등록 의무 면제 호주 90일 호주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ETA(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 정서제도)시행에 따른 상응한 상호주의 적용 홍콩 슬로베니아 마카오 90일 90일 90일 일본 90일 체류활동 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C-1, C-3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 제외) 미국 90일 체류활동 허용 범위 : 관광통과, 상용 취재, 학업,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 대한변호사협회 32

35 제1장 입국 전 단계 7.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대상(중국 및 CIS동포) 확대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 등 동포들이 국내 출입국ㆍ체류 및 사업활동 등을 하는데 편 의를 제공하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모국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4년제 대 학졸업자, 기업체 관리직원, 동포단체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의 사증발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대상에 해당되는 동포는 누구나 중국 등 재외공관이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중국 또는 CIS 동포가 사증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변 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외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대상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는 동포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 본 또는 폐쇄등록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 동포 입증 증빙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 중 국내ㆍ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서 국내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및 제출서류 세부 대상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 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 (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 류한 사실이 있는 자 2 국내ㆍ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 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3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각 국의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 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대한변호사협회 33

36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4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직원 2명 범위 내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 5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 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6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ㆍ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 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7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ㆍ 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 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 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 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8 전ㆍ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9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 상 교육 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법인대표 및 등기임원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 서약서 법인기업체 소속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 사항 사본, 소 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 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 서약서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 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소속단체 등의 사업자등록 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 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소속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대표 추 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 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34

37 제1장 입국 전 단계 10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 하고자 하는 자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11 단기사증(C-3~C-4) 또는 방문취업 (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 (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 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 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 신청 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 는 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 서약서, 기타 실제 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 약서, 2인 이상 인근 주민의 진술서, 업 체 인수자금 흐름 내역 중 3가지 이상 거주국 소속회사의 법인등기부 등 사업자 등록증명자료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 서약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체류자격 (기호)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첨부서류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 명서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 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자는 공무 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대한변호사협회 35

38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일시취재 (C-1) 단기방문 (C-3) 단기취업 (C-4) 문화예술 (D-1) 유학 (D-2) 기술연수 (D-3) 일반연수 (D-4)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ㆍ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활동의 경우 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ㆍ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초청장 문화예술 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가라 함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 등을 말함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ㆍ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미화 3천 달러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 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대한변호사협회 36

39 제1장 입국 전 단계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ㆍ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ㆍ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 달러 이상)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취재 (D-5) 종교 (D-6) 주재 (D-7) 기업투자 (D-8)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지국ㆍ지사의 운영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파송명령서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소속단체의 체류경비지원 관련서류 1. 시행령 [별표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시행령 [별표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1. 시행령 [별표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시행령 [별표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 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한변호사협회 37

40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무역경영 (D-9) 구직 (D-10) 교수 (E-1) 회화지도 (E-2) 연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재직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자금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연간 납세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 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국적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의 확인 필요)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 3 서식)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ㆍ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 업체지정서 사본 공ㆍ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용계약서 대한변호사협회 38

41 제1장 입국 전 단계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1.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고용계약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ㆍ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삭제 <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원근로계약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ㆍ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 지정증(어선사용승인)ㆍ근해어업허가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신원보증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한변호사협회 39

42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방문동거 (F-1) 거주 (F-2)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원보증서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ㆍ모 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학허가서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5.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신원보증서 1. 시행령 [별표1] 중 27.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재정입증 관련 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초청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대한변호사협회 40

43 제1장 입국 전 단계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행령 [별표1] 중 27.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시행령 [별표1] 중 27.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재정입증 관련 서류 신원보증서 4. 시행령 [별표1] 중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기술ㆍ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국내 자산 입증 서류 신원보증서 동반 (F-3) 재외동포 (F-4)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ㆍ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시행령 제23 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 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에 한함)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 국국적을 취득한 자 ㆍ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ㆍ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ㆍ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중 단순노무행위 등 시행령 제23 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ㆍ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한변호사협회 41

4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G-1) 관광취업 (H-1) 1. 시행령 [별표1] 중 체류자격 28의 3. 영주(F-5)의 다목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시행령 [별표1] 중 체류자격 28의 3.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자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소득 관련 입증서류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그 밖에 과학ㆍ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 음을 입증하는 서류 1. 시행령 [별표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 초청장 - 1의 2. 이 규칙 제9조의 4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정상적인 결혼생 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 포함)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 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시행령 [별표1] 중 28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왕복항공권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대한변호사협회 42

45 제1장 입국 전 단계 방문취업 (H-2)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 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 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 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ㆍ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중 가족관계등록부ㆍ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자 ㆍ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ㆍ독립유공자증ㆍ국가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ㆍ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ㆍ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다만, 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ㆍ훈ㆍ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ㆍ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유학(D-2)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자의 부ㆍ모 및 배우자 ㆍ성적증명서(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및 재학증명서 ㆍ유학 중인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 ㆍ출입국관리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ㆍ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 ㆍ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ㆍ한국말 시험 성적증명서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대한변호사협회 43

46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유의사항 1. 재외공관의 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재입국허가 신청 시에는 첨부서류 없음. 다만, 외교(A-1) 내지 협정(A-3)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 신청자가 사증발급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등록외국인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4. 첨부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한변호사협회 44

47 제1장 입국 전 단계 Ⅱ 국제 혼인신고 등 국제가족관계 1. 국제결혼 7) 가. 국제결혼신고절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한 국에서 결혼동거비자(F-6)를 발급받아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결혼동거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본 국에서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쳐야 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절차 (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한국에서 결혼당사자인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는 경우 혼인적령 등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한국에서 혼인의 방식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방식은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인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권이고 그 외 호구부(중국), 출생증명서, 신분등록부등본 등이 있다. 7) 국제결혼(혼인)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 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을 말하는데(국제신분관계법령집 2008, 법제처, 77면), 이 글 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 지는 혼인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대한변호사협회 45

48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 이어야 하고, 여권 이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번 역문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어 번역문에 대해 공증받을 필요는 없다.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인 본국의 관공서나 재외 공관(한국에 있는 본국 대사관)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인인 경우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은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고 아 울러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내 외사판공실의 인증 8) 을 받아야 한다. 9) 혼인당사자인 외국인이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경우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시 한자표기 등을 위해서 호구부 또는 중국외교부증지가 부착된 친족공증서를 추가로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혼인신고장소는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혼인 당사자인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또는 외국인의 거주지 중 한 곳을 택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과 사 본이 필요하다. 결혼당사자의 혼인신고사실이 기재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신고일로부터 1주일 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나)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경우 현행 국제사법에서는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 한다(제36조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거행지법 외에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 혼인의 방식도 유효한 것으로 함으로서 혼인의 보호를 위해서 혼인방식의 준거법을 보다 넓게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10) 8) 중국외교부증지를 붙인다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9) 국제신분관계법령집(법제처, 발행), 79면. 10) 국제신분관계법령집(법제처, 발행), 79면. 대한변호사협회 46

49 제1장 입국 전 단계 따라서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이나 제3의 지역에서 그 곳 방식에 따라 혼인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한 것이다. 외국에서 먼저 혼인하고 혼인증서 등이 작성된 경우 혼인당사자는 그로부터 3개월 이 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장에게 결혼증서등본을 제출하거나 한국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 할 수 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호). 한국에 결혼증서등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구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지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와 달리 혼인당사자의 서명이나 증인 등을 원칙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 외국의 혼인절차와 혼인등록제도 11) (가) 중국 형식적 요건으로 반드시 혼인등록을 요하며 혼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립될 수 없다. 혼인등록과 관련하여 혼인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에서는 혼인당사자들이 제출한 문건과 증명서류를 심사하고 관련 상황을 물어보고 혼인조건에 부합되면 등록을 하고 혼인증서를 발급한다. (나) 베트남 국제혼인하는 남녀 당사자는 함께 사법청 등에 출석해야 하고 제3자를 통한 결혼등록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않는다. 11) 혼인신고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국제혼인을 중심으로- (논문) 김두년, 대한변호사협회 47

50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결혼등록기관 대표는 양 당사자에게 혼인 자원의사를 문의하고 양측이 혼인에 동의하면 혼인증명서를 교부한다. 만일 혼인심사 확인결과 불법중개를 통한 혼인이거나 확고한 가정건설이 목적이 아닌 거짓결혼이거나 민족의 미풍양속에 부합하지 않는 혼인이거나 기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혼인이면 혼인등록은 거절된다(베트남 외국요소가 있는 혼인 및 가족법 일부조항 의 시행령 제68호 명령, 시행). (다) 필리핀 혼인절차는 혼인을 하기 위한 법정자격이 있는 남녀 쌍방이 혼인을 거행하는 공무원 앞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에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다. 필리핀인과 혼인하려는 외국인은 혼인허가증 취득 전에 그 외국인 소속국의 재외공관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 등)이 발행한 혼인요건구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혼인허가증의 신청은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지방민사등기관에게 신청한다. 혼인허가신청을 접수한 사무소는 신청내용을 10일간 공지하고 공지기간 내에 이의신 청이 없으면 혼인허가서가 발급된다. 필리핀에서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1 미혼증명서발급 2 결혼허가신청(10일 공고 기간) 3 혼인식과 혼인증명서 서명의 순서로 진행된다. 혼인식은 혼인을 거행할 권한 있는 공무원 앞에서 양당사자가 출석하여 2인 이상의 성년인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쌍방이 서로 부부가 될 것을 선서하고, 이 선서에 혼인당 사자 및 증인이 서명하고 공무원이 인정한 혼인증명서에 기재된다. 혼인을 거행할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 법원의 판사, 호적기관에 등록을 한 교회의 사제, 유태교의 지도자, 이슬람 승려 또는 목사, 영사, 총영사, 부영사 등이다. 혼인장소는 법원, 공개법정, 교회, 사원,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다. 혼인허가증은 당사자 일방이 거주하는 호적공무원이 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48

51 제1장 입국 전 단계 (라) 미국 미국 대부분 주에서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식혼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혼인허가서를 요구한다. 혼인허가서는 당사자가 함께 구청(county office)에 신청하며 당사자는 신청서에 각각 성명, 연령, 주소, 거소,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부모의 성명, 혼인 후의 주소, 혼인 경력 및 전혼종료일 등을 기재하고, 혼인에 장애사유가 없으며 이상의 기재가 진실하다는 선서를 한 후 서명을 한다. 많은 주에서 혈액검사 특히 성병의 감염 여부 등 혈액검사를 의무화하고 위 질병이 없다는 증명이 있어야 혼인허가서를 발급한다. 혼인허가서를 받은 당사자는 각 주에서 정해진 혼인의식 주최자가 주관하는 의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여러 주에서 치안판사, 법원서기관 등 민사혼의 혼인의식 주최자로 정 하고 목사나 사제 등 종교인에 의한 종교의식에 의한 혼인의식도 인정하고 있다. 혼인의식에는 2명 정도의 증인이 참석하여야 하고 혼인의식 후 혼인허가서 이면에 인 쇄된 공란에 혼인의식일, 장소, 거행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호적공 무원의 증명을 받아 혼인등기소에 제출한다. (마) 일본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진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인 증인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는 일본민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해야 한다. (바) 대만 혼인의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등록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면으로 연서하고 쌍방 당사 자가 호적등록기관에 가서 혼인을 등기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49

52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혼인등록은 혼인당사자 쌍방이 함께 해야 하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호적공무 원은 혼인의 진위를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대만의 국제혼인 절차는 1 영사관공증 2 사전인터뷰 실시 3 상대국가 혼인 신고 4 출국 전 교육실시 5 대만에서 혼인신고로 진행된다. (사) 독일 증인 2인이 출석한 가운데 호적공무원 면전에서 혼인이 체결되어야 하고, 호적공무원은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의사를 질문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지금부터 법적인 부부로서 구속되고 혼인이 등록된다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혼인이 성립되면 혼인부와 가족부에 기재하고 보존한다. (아) 프랑스 호적공무원은 혼인식 거행지와 혼인 당사자의 주소지의 시청 청사 입구에 혼인식 거행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공고한다. 공고에는 혼인당사자의 성명, 직업, 주소, 혼인식 장소를 표시하는데 이 공시는 최소한 10일간 공시되어야 한다. 호적공무원은 혼인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작성된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공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혼인식을 거행할 수 있다.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주소지와 거소지의 호적공무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된다. 호적공무원은 시ㆍ읍ㆍ면의 청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증인 입회하에 혼인선서의 민법 중 관련 조항을 낭독한다. 호적공무원은 혼인당사자로부터 차례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다는 의사를 확인 하고 양당사자가 혼인으로 결합되었음을 선언하고 즉석에서 혼인증서를 작성한다. 해외에서 있었던 결혼은 사전에 프랑스의 신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프랑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50

53 제1장 입국 전 단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혼인생활 기간 4년 후에 국적취득을 신청 할 수 있다. 나. 혼인해소와 체류자격 (1)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12)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존의 체류자격 변경 없이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이혼 또는 별거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 행위 등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도 기존의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 할 수 있고,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그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해야 할 경우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양육권을 갖지 못하고 면접교섭권만 갖게 되는 경우에도 가정법 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충족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 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2) 국제이혼 13) 소송 (가) 준거법 국제이혼의 경우도 다른 국제신분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이혼법을 적용하느냐는 12) 국적법 제6조 제2항. 13) 국제이혼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혼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 51

5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준거법이 문제된다.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과 동일하게 1단 계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단계 부부의 동일한 상거지법, 3단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밀접관련지법)으로 단계적으로 준거법을 정하고(국제사법 제39조 본문, 제37조), 밀접관련지법을 보충하기 위한 내국인 조항 14) 을 두고 있다. (나) 관할권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나 라의 법원에 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주소지가 한국이 아니라도 1 이혼소송제기자인 원고가 유기된 때, 2 상대방이 행방불명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3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한 때 에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5) 다. 국제결혼과 국적취득 한국 국적법은 결혼이민자에게 이슬람국가들처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외국인의 성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고 국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 소를 두면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소 등에서 결혼실태조사 등을 마친 후 법무부장관의 국적허가결정을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4)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39조 단서). 15) 친족상속법, 박동섭, 2007, 240면. 대한변호사협회 52

55 제1장 입국 전 단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국적법에 따라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귀화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를 제출하면 원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라. 결혼중개업관리등에관한법률 (1)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문제 16) (가) 성 인종 차별적 광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국제 결혼할 당사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 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 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 차별적ㆍ인 종 차별적인 광고(예: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 증제 등)도 진행하고 있다. (나) 정보의 왜곡 및 은폐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부정확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때때로 허위다. 이주여성의 경우 배우자로 최종 선택되기 전까지는 한국인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또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 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 을 야기하며, 불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 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 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16) 이주외국인법률매뉴얼 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44~47면. 대한변호사협회 53

56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다) 미인대회식의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의 성혼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현지 공권력에 의한 단속의 우려로 인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 에 맞선을 진행해야 하며, 일대일 맞선 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 중에 한 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 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 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라)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현재의 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맞선 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예속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 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금 뿐 아니라 추가로 200 만 원을 한국 중개업체에게 변상해야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더 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2) 법 제정 및 개정 내용 법률제정당시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로 관할 지자 대한변호사협회 54

57 제1장 입국 전 단계 체가 지도ㆍ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1 신고필증 을 게시 의무(제8조) 2 명의 대여 금지 의무(제9조) 3 계약 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 약서 작성 의무(제10조) 4 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제11조) 5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 고의 금지 등(제12조) 6 개인 정보 보호 의무(제13조) 등을 규정하였다. 몇 차례 법개정으로 1 신상정보 제공(제10조의 2), 2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제 10조의 3), 3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제10조의 5), 4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제11조), 5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제12조의 2), 6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25조) 규정 등을 신설하고 7 미등록 국제결혼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제26조)과 8 국제결혼중개 업자의 등록요건(제24조의 3) 등을 강화하였다. (3) 법의 주요 내용, 규제 및 처벌(2012년 9월 현재) 용어의 정의 (제2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2. 결혼중개업 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 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3. 국내결혼중개업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4. 국제결혼중개업 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5. 결혼중개업자 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 거나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제1항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 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 제1항 신고사항ㆍ신고절차, 제2항 신고필증의 교부 등 신 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 대한변호사협회 55

58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 2)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 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 2) 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용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3.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항 계약서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 야 한다. 제4항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 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 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영 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 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56

59 제1장 입국 전 단계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2항 위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말한다. 제3항 신상정보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한다. 제4항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제10조의 3)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제10조의 5)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제12조)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 부령으로 정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 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제1항 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 할 때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 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 여서는 안된다. 제2항 결혼중개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3항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 대한변호사협회 57

60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 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항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제12조의 2)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제14조의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5조)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 ( 寄 宿 )시키는 행위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 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개인정보의 보호 제3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업무제휴를 결격사유(제6조) 및 겸업 금지(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제1항 결혼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 생케 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결혼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58

61 제1장 입국 전 단계 위반사항 행정제재 형사처벌 거짓 신고, 등록이나 미신고나 미등록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 행한 자(제4조 제1항) 신고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제3조 제1항) 신상정보제공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누락 및 거짓신상정보제공한 자(제10조의 2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대상자 모집, 알설 및 부당한 금품 징수 (제10조의 5) 거짓광고 및 정보제공(제12조 제1, 2항), 미성년자 소개(제12조의 2), 개인정보 용도외 사용(제13조) 미신고나 미등록 결혼중개업자 에 의한 광고(제12조 제4항)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제10조 제1항 전단 위반)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제10조 제4항 위반)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국 제결혼중개업자(제10조의 3 제1항)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 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 게 통보된 경우(제11조 제2항) 1억원 이상 자본금(자산평가액) 보유기준미달(제24조의 3), 보증 보험불가입(제25조) 거짓등록, 신고=등록취소 (제18조 제1항 단서)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1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9, 10, 11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14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16, 17, 18, 19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5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8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12호) 영업정지 (제18조 제1항 제15호) 등록취소 (제18조 제1항 단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1항 제1, 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2항 제2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2항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2항 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2항 6, 7, 9, 10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 제2항 8호) 대한변호사협회 59

62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4) 향후 과제 17) 결혼중개업법을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등록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한 폐해 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현지 브로커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심각하다. 자기들이 주선한 자국 여성이 한국에서 어떤 경우라도 혼인해소를 하지 못하도록 토지문건을 담보로 잡거나 여성이 도망갈 경우 그 가족을 협박, 한국인 남편들이 친정에 지급한 지참금 가로채기, 결혼한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초청을 기다리는 기간 중에 성폭력으로 임신시키는 등 다 양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잘못된 알선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해서 보호책을 마련하고, 국제결혼중개업 관리에서 현지 브로커들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tip 1 한국인과 혼인신고할 외국인 배우자가 초과체류나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라도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 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접수할 때 외국인의 체류상태는 문제삼지 않으므로 초과체류, 미등록 외국인도 여권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자유롭게 혼인신고할 수 있다. 양쪽 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F-6 결혼동거목적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초과체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 F-6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없고 이주외국인의 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산ㆍ임신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후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초과체류나 미등록 외국인이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에서 출국하고 본 17) 결혼중개업법에 대한 검토 및 논의와 실제사례 검토,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국제결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 자료 중 21면. 대한변호사협회 60

63 제1장 입국 전 단계 국으로 가는 출국과정에서 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관리지원과에서 자진출국절차를 밟 으면 기존의 불법체류기간에 발생한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초과체류기간 등이 장기 18) 인 경우 한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제한 즉 입국 규제를 당할 수 있다. tip 2 위장국제결혼 19) 의 법률관계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 혼인신고가 위장혼인이었음이 밝혀지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1) 로 처벌받고, 그 혼 인은 무효로 본다. 외국인의 경우 형사재판이 종료되면 강제퇴거절차를 밟아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18) 어느 정도를 장기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2012년 9월경 처리한 실제 사안에서 미등록으로 2년 정도 한국에 체류했던 중국인(한족)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하지 않았다. 19) 진정한 혼인의사없이 다른 목적 예컨대 체류자격취득만을 위해서 혼인신고 한 경우를 말한다. 20)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수원지법 선고 2009노1987) -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 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하고, 위와 같은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 야 하며,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적어도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실질을 평생 유지하겠다는 의사, 즉 일시적이지 아니하고 종국적인 혼인의사를 갖고 있었 어야 함은 물론이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아니하고, 협의ㆍ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거나, 그렇게 되더라 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당연 히 가장혼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북부지법 선고 2008노1702 판결) - 한편, 혼인이 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 정신적ㆍ육체적 결합만을 목적으로 하고 추구하는 것은 아 니다.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경우 에 따라서는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와 모순되어 본래 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가 없다고 볼만 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가장혼인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 61

64 이주외국인을 위한 법률매뉴얼 위장혼인에 근거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하였지만 그 후에 위장혼인임을 이유로 형사유죄판결을 받거나 혼인무효확인판결 22)23)24) 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5) 22) 가장혼인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실무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혼인의사 유무를 확정하여 혼인무효와 이혼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실무상으로는 비자기각통지서, 또는 가출 신고서 등이 제출되거나 간접상황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혼인무효청구를 받아들이고 그 이외 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취지를 이혼으로 변경한 뒤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한숙희, 국제혼인의 파탄사유에 관한 실증적 고찰, 가족법 연구, 제24권1호, 한국가족법학회, 2010, 124면)-이 글 각주 5)의 논문에서 발췌. 23)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 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자 2009스64 결정 등록부정 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 24) 위장결혼은 아니지만 혼인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선고 2010므574 판결)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남긴 편 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 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 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점, 실제 피 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 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국내에 거주하며 피고와 교류하였던 피고의 사촌언니도 피고가 필리핀의 가 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피고와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 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 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 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ㆍ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 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원심은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점,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 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혼인무효확인청구를 배척) 25)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호. 대한변호사협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