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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年 度 國 政 監 査 國 防 委 員 會 會 議 錄 (임시회의록) 國 會 事 務 處 被 監 査 機 關 國 防 部 合 同 參 謀 本 部 日 時 2011 年 10 月 7 日 ( 金 ) 場 所 國 防 委 員 會 會 議 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유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 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등에 대한 2011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시작된 국방 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모든 수감기관에 대 한 감사를 마치고 이제 2011년도 국정감사를 마 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 따라서 오늘은 그간 에 위원님들이 실시하신 감사를 중점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 다는 말씀을 드립니 오늘은 그간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을 총체 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은 아니 지만 국방부 소속 27개 기관 및 부대의 장을 배 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 오늘 종합감사는 별도의 업무보고는 하지 않겠 습니 이미 업무보고는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이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 또한 오늘 출석한 증인들께서도 이미 증인 선 서를 하셨기 때문에 증인 선서도 생략하도록 하 겠습니 오늘 증인의 출석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합참 작전본부장은 작 전대비태세 유지 관계로 오늘 우리 위원회 국감 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전기획부 장께서 대신 출석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질의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합의대로 1차 질의 는 일단 10분으로 했습니 10분 이내로 해 주 시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존경하 는 민주당 정세균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님. 정세균 위원 정세균입니 장관은 어제 유력 일간지 기사에서 군 인사 난 맥상 관련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보셨습 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봤습니 정세균 위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민 여러 분들께서 가장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하 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라고 봅니 이러다가 인사가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입니 그 우려가 사실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군은 좀 다르겠지 이렇 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신문을 보니까 군 또 한 예외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입니 이게 진짜 대한민국 군인들의 얘기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현실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 군 의 진정한 전투력은 탱크나 비행기나 미사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 장관께서 이번 기회에 공정한 인사, 누구나 공 감할 수 있는 인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 그렇게 좀 노력하시겠습니까?

2 2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인사는 원칙적으로 능 력과 전문성, 품성, 차기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가지고 하고 지역에 대한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 정세균 위원 아, 지역에 대한 것은 고려 대상 이 아니라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왜 그렇습니까? 탕평 인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조시대부터 죽 해 오던 것인데 지역에 대한 것은 고려 사항 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에 있을 인사에서도 특정 지역 일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특정 지역도 배제할 때는 배제를 하고 과거의, 혹시 특정 지역만 이렇게 놔두고서 인사의 맥을 따지면 아, 그렇구나. 라 고 잘못 오인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지역이라고 배제는 하 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 정세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 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는 것인데 제가 특정 일간지에 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있을 인사를 좀더 공정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 말씀입니 거기 에 대해서 장관이 지역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 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도 특 정 지역 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반대입니 저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정세균 위원 아니, 그러면 왜, 굳이 지역 문제 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는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느 지역만 편중해 가지 고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잘못 알아들으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 지역은 어느 지역만 편중해서 인사를 하지 않 겠다 이런 의미이고 제가 고려하는 것은 능력과 품성, 전문성, 차기 활용성 이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 특정 지역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겠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봐 주지 않겠다 정세균 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그럼요. 정세균 위원 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적극 환영합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지 역에 관계없이 그냥 능력과 다른 요인만 보고 인 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서 제가 잠시 깜짝 놀랐습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그렇습니 예, 그러면 좋습니 공군작전사령부의 전시 작전계획 분실과 관련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 작전계획 분실은 보안 사건 중에서도 매우 엄 중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 위원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떻습니까? 한 일입니 그래서 상당히 정세균 위원 그렇지요? 작계 분실은 상당히 중요 좋습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단은 비문 분실에 대해 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사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 정세균 위원 그러니까 혹시 매뉴얼이 있습니 까,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전혀 상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근본적으로 관련 비문을 분실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는 국방부 내 매뉴얼이 있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장관은 최초로 언제 어떤 내용을 제가 9월 초에 보고를 받 았는데 일단 사용 중지 지시를 내렸고 정세균 위원 만 질문했으니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아니, 제가 언제 보고 받았냐고 9월 초에? 정세균 위원 했지요? 9월 초에 기무사에 보안 사고 접수는 언제 그것도 9월 초에 했지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8월 26일경인데 아니면 그 어간이라고 보는데 한 열흘 후에 장관

3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3 도 보고를 받으시고 또 기무사도 그때 보고를 받 은 걸로 봐야 되겠지요? 정세균 위원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필요 하다면 우리 기무사령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 정세균 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 해서 장관께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 면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니, 관심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습니 정세균 위원 좋아요, 그러면.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사 고가 일어나고 나서 최소한도 열흘 후에사 상부 에, 장관에게도 보고를 하고 기무사에도 보안 사 고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나 서 지금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 무사가 경위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조사 중에 있는데, 왜 이 비문 두 건이 없어졌느냐 이유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재 캐고 있고 관련자를 수 사하고 있습니 수사 종결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 정세균 위원 신문 보도를 보면 혹시 이게 실 수로 파기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 습니 정세균 위원 그런데 만약에 파기했다고 하는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유출된 것이거나 망실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여 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 정세균 위원 지난번 총장이 본부에서 감사를 할 때 작전계획을 전면 재개정하겠다 이렇게 얘 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정세균 위원 그러면 그 작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상 전면 개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 분실된 작계 자체 가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 그렇기 때문에 수정 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 정세균 위원 아니, 지금 핵심적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지금 합참의 작전계획을 지원하는 공군의 작전계획 아닙니까? 그렇다 그 러면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 각이 되는데 왜 그게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 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데 이제 작계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또 다른 중 요한 사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작전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물론 개정을 하게 되면 이 비밀, 보안이 유지 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 정세균 위원 아, 그러니까 작전계획의 아주 일부분을 분실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그래요? 정세균 위원 그렇습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비문 에 관한 문제이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 우면 왜 장관의 그 말씀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 는지 분명하게 실무적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 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정세균 위원 알겠습니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전 수방사 헌병단장 진급 로비 의혹 투서 사건을 아 시지요? 정세균 위원 정세균 위원 국방부장관 김관진 를 하고 있습니 조사가 끝났습니까? 조사 끝났습니까? 현재 민간 검찰에서 수사 그것은 진급 로비가 아닙니 그냥 부정 사건 입니 정세균 위원 그 조사 경과나 조사 결과가 직 무상 비밀에 속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현재 민간 검찰에 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 정세균 위원 아니, 원래 장관께서 지난 4월에

4 4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재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수방사 헌병단장 했 던 이해영 장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세균 위원 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그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 정세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찰 조사 말고 장관께서 군 내부에서 다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 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지 않습니 정세균 위원 그래요? 재조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닙니 정세균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시간에 다시 질 문하겠습니 위원장 원유철 정세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유승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유승민 위원입니 제가 국감 첫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구 수 원 광주의 공군기지 이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장 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 이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소음피해배상 소송을 해 가지고 국가가 상당한 액수의 배상액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게 됐 는데 그런데 그 판결이 85웨클 이상 나는 바람에 85웨클 이하 주민들은 전혀 못 받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상당 액수가 지연이자 예요, 지연이자. 그런데 그것을 변호사가 그냥 다 챙겨 가 가지 고, 그 주민들한테 가야 될 몫을 변호사가 그냥 다 챙겨 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 금 대구고 수원이고 광주고 이제 판결이 날 때마 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말이 아닙니 그런 상 황을 알고 계시고, 이게 단순히 국가예산이 그냥 매년 수천억씩 나가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게 지역에 가면 굉장히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 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용비행장 이 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것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100% 동의하고, 새 로 부임한 총리실장께도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했고 가급적 빨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 劉 承 旼 委 員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는 그동 안 청와대 대통령실장도 만나고요 국무총리한테 도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오늘 10월 7일 아 닙니까? 오늘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한테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걸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는 알 고 있습니 오늘 만약 국무총리께서 이 특별법 제정에 대 해서 긍정적으로 지시만 해 주시면, 그러면 국무 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겠 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동안 가 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던 기획재정부의 반발 이것도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요, 총리실 분들도 이걸 굉장히 이제 이해를 많이 하고, 청와대에서 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를 못 시키면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킵니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 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감사합니 이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을 말 씀을 드리겠습니 지금 국회에서 국방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 그래 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우리 존경하는 신학용 위 원님께서 하시는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실 것 같고 또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 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 법안 을, 우리 안보에 여야가 없으니까 정말 자유투표 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 끝에 통과를 시키려면 지 금쯤 국방부가 조금 스피드를 내는, 좀 촉진시키 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 그게 뭐냐? 그동안에 현역, 예비역 또 각계 전

5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5 문가, 국민, 다양한 계층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수정해도 좋다 라는 일종의 수정 안을 제시를 하면 이 과정이 좀 촉진될 수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 그동안 보고하신 걸 죽 보면 별로 수정을 안 해 가지고, 당초에 갖고 있던 원안을 계속 반복 해서 보고를 하시고, 아마 속으로는 국회에서 논 의되는 과정에서 양보하는, 마지노선을 속으로 갖고 있으면서 양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라면 이게 스피 드가 안 날 거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 그래서 이번에 국감이 끝나면 장관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예컨대 합참의장한테 제한 된 군정권을 준다 아니면 1 3군사령부를 어떻 게 한다 뭐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우 리가 국방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들께 서 걱정하시는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정안 을 내 가지고서라도 좀 통과시키자 라는 안을 마 련할 걸 지시하시고, 미국 갔다 오시면 우리하고 본격적으로 토의를 해서, 그러면 저는 이게 속도 가 붙을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시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그런 수정안을 갖고, 그 수정안 을 공개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는 그런 걸 하면 우리 국회도 그런 수정안을 갖고 국방개혁안을 토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필요하다면 토의를 하겠습 니 劉 承 旼 委 員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 이번에 SCM에 가십니까? 미국, 대통령 모시고 갑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SCM은 아니고요. 劉 承 旼 委 員 아닙니까? 劉 承 旼 委 員 미국에 대통령 모시고 가면 장관 께서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번에 파네타 장관이나 미 의장도 새로 부임을 했고 해 가지고, 어차피 양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맹관계이니 상호 상 견례도 하고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하 고 이런 시간이고 劉 承 旼 委 員 SCM은 언제로 예정 국방부장관 김관진 SCM은 10월 말입니 劉 承 旼 委 員 10월 말입니까? 이번에는 한국에 서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국에서 합니 劉 承 旼 委 員 이번에 SCM을 하면,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합의나 이런 게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쟁점 사항이 없습니 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가 고 있는, 그리고 실무진들이 토의할 사항은 항상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상 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 劉 承 旼 委 員 SMA이지요? 방위비분담금하고, 그게 미군기지 이전에 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됐었는데 위키 리스크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93%를 한국이 분 담한다 이렇게 나고 주한 미국대사가 그런 걸 걱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지 않습니까? 劉 承 旼 委 員 제가 보니 그건 이미 지나간 이 야기에 대한 노무현 정권 말기에 대한 거고요. 이상희 장관 취임하시고 우리가 미국하고 이 문 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클리어된 부분 이 많거든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劉 承 旼 委 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 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좀 밝힐 건 당당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그렇게 해 주 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유도탄사령부를 가 보니까, 제가 육군본부 감사에서 지시했듯이 유도탄사령부를 가 보니까 북한의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한 우 리의 방어능력이 그냥 경계소대라는 이름으로 정 말 작은 수의 병력밖에 없습니 그 점에 대해 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劉 承 旼 委 員 유도탄사령부같이 중요한, 기지 를 방어하는데 우리 방어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 느냐에 대해서 장관께서 직접 한번 챙겨 보시고, 이건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이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

6 6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검토하겠습니 劉 承 旼 委 員 장관께서 전시 법령집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劉 承 旼 委 員 전시 법령집이라는 게 법이 15건 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14건이 있습니 알 고 계십니까? 劉 承 旼 委 員 전시 법령집 안에 15건의 법률 중에 국방부하고 관계된 게 2건이 있는데요. 2건 중에 1건이 뭐냐 하면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 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입니 이건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국지도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분동원에 대해서 이렇 게 하겠다 라고 발표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劉 承 旼 委 員 그것하고 직결된 법안 아니겠습 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劉 承 旼 委 員 그런데 국지도발 시에 이 부분동 원하고 관련해서는, 이건 전면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劉 承 旼 委 員 그러면 이걸, 이 부분동원에 관 한 법을 전시 법령집에 넣어 놓는 건 대단히 불 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 왜냐하면 전시 법령집 안에 있는 법은요 사태 가 선포되면 그때 가서야 국회에 갖고 옵니 국회에 갖고 와 가지고 심의 의결 거치고 법령 공포를 하고 그래야 지 부분동원령이라는 게 발 포가 되거든요, 선포가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 린다 이거지요. 그러면 비상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 전시 법령집 안에 넣어 둘 게 아니라 부분동원에 관한 이 법은 평시법화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 그래서 이 법은 지금이라도 국회에 갖고 오셔 가지고 평시법으로 전환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 면 바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대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 셨고, 평시로 하는 데 따르는 장점은 분명히 많 습니 문제는 일부 일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시도 아닌데 평시부터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 용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이 반대에 부 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시 법령으 로 하자 劉 承 旼 委 員 아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만 어차피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사 태가 평시에 국지도발은 그건 전면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런 부분동원을 해 야 되기 때문에 장관께서 한번 전시와 평시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상황에 부분동원을 하는 상황 에 대비해서 이건, 이걸 언제 갖고 와 가지고 국 회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 의장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합참의장이 답변 올리겠 습니 지금 방금 유승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유념해서 국방부와 군은 이중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하나는 지금 전시대기법에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평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방 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현재 행정부의 절차를 마쳐서 10월 10일경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 에 있습니다, 통합방위법 개정을. 劉 承 旼 委 員 통합방위법 개정안으로 충분하지 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그렇게 해서 그 조 항을 넣고서 작업하고 있습니 劉 承 旼 委 員 알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원유철 유승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선진당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이진삼 위원 수고하십니 며칠 전에 백령도를 갔다 왔는데요. 돈 들여서 하는 아주 거창한 토목공사는 많이 했는데 장병 들이 실제 들어가서 싸워야 될 진지, 산병호 또 교통호 또 거기에 옛날부터 우체통진지 등 많지 않습니까? 이진삼 위원 하나도 안 돼 있고, 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지시하셔 가지고 갱도진지, 꼭대기에 있는 것만 있지, 날개진지도 없고, 그래서 나는 아주 놀라고 왔어요. 그런데 병력은 증강됐다 말씀이야. 그 병력이 들어갈 산병호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본인이 지

7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7 적한 대로 각 교육기관에 얘기를 해서, 해병대가 전투는 육군 전투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이진삼 위원 상륙작전하고 교두보 확보하는 것 외에는 육군 전투 아닙니까? 육군에서 교육받 는데, 지금 육군하고는 성은 달라. 그러니까 외사 촌 간이야, 외사촌 간.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진삼 위원 왜냐하면 아버지 성 따라야 되니 까. 그런데 해병대는 해군하고는 씨가 같아. 그래 서 해 자가 들었지요? 이진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복형제야, 이복 형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진삼 위원 그러니까 밭은 틀려, 밭은. 그러 면 육군하고는 외사촌 간이고 또 해병대와는 같 은 친족 간인데 배가 틀려, 씨가 같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협조해야지요. 잘 지내야지 요. 그런데 협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요 오후에 내가 질의시간에 얘기하겠습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이진삼 위원 내가 한 가지 질문하지요. 김포에 페바(FEBA) 찰리 문제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한테 넘어간 것? 이진삼 위원 김포에 페바 찰리 있지요, 옛날 에? 이진삼 위원 본인이 군에 있을 적에 진지공사 무지무지 시켰는데, 국방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거기 개발지역으로 넘어가서 소위 도시가 생겼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 이진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적의 재래포 유효사정 내에 있지요? 내가 전술적인 문제라 보 안상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페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합참 의장이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이건 합참의장 답변하세요. 페바 가 무슨 약자입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전투지역전단입니 이진삼 위원 그렇지요? 포워드 에지 오브 배틀 에리어(Forward Edge of Battle Area)이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진삼 위원 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 중요합니 그러면 알파, 브라보, 찰리가 있 또 진지교대는, 교대진지상에서 의 지연전이 있고 또 축차진지상의 지연전이 있 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작전 중의 하나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진삼 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지연전도 그렇습니 그러면 찰리에 각종 시설물 있는 걸 전부 없애 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넘겨 줬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안진지를 그 환경에 맞도록 하는 조건부로 이 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이진삼 위원 대안진지면 거기다가 아파트에다 가 진지 만들어야 되는데, 아파트에 진지 만든 것 없잖아?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그 앞쪽에 하여튼 그 런 이진삼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김포반도가 뚫리면 서울 뚫린다는 것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백만여 평을 내준다고 했다가 2005년도에 129만 평, 또 2005 년도 12월 달에 가서는 또 327만 평이 아니라 나 중에는 400여만 평을 내줬어. 이것 적은 평수 아 니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진삼 위원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도주해 넘어갔던 곳입니 이진삼 위원 그렇습니 거기에 감바위 라는 지역 알고 과거에 침투했던 간첩이 바로 거기. 대천서 넘어온 간첩 이 감바위 갔을 때 1공수부대가 있었는데 1공수 부대원들을 주간에 수색, 또 야간에 잠복시키니 까 잠 못 잤지요? 앞에서 그 강한 공수부대 있는 데서 옷 바꿔 입고 넘어간 감바위 사건 아시지 요?

8 8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 이진삼 위원 그때 그래서 뭐 연대장이 관두느 니 되게 한번 시끄러웠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대천 쪽에서 그 사단도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작전한 1공수도 문제가 있었습니 그러면 그 중요한 감바위 지역을 무 장간첩이 넘어간 그 지역인데, 찰리로 넘겨준 데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하여튼 군으로서는 그 당시에 어떤 국가 발전과 방호라는 측면을 최대 한 감안해서 내린 조치였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 해하고 있습니 이진삼 위원 지금 합참의장으로서는 잘못된 게 아니라 변명한다는 입장입니까? 나는 이것은 요 이적행위입니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 이진삼 위원 윤광웅이요, 윤광웅 후배. 그때 합참의장 누구예요? 누굽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상희 이진삼 위원 이상희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이진삼 위원 그러면 이상희 장관이 어떻게 돼 서 현 정권 들어와서 장관을 시켰어? 그런 사람 이 현 정권에서 장관하고서 이 전에 나갔잖아요! 이러한 정체성도 없고 또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의욕 없는 사람을 이 정권이 장관을 시켰단 말이 오! 그러면 또 얘기합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김포반도지요? 지금 색깔로 칠해진 게 찰리지요? 이 중요한 지역을 그래 민간한테 넘겨 서 당시에 건교부, 현재 국토해양부 등 모든 부 처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 했습니까? 당시 에 대통령 누굽니까? 누구예요,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 이진삼 위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것 을, 국가를 지켜야 될 땅을 민간인에게 넘겨줘 가지고 이건 누구의 장난이냐 이거야. 본인이 영 관장교로 있을 적에 당시에 거기 개발제한지역이 었지요, 개발제한지역? 알고 있지요, 개발제한지 역?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진삼 위원 예, 알고 있습니 개발제한지역을 민간인이 용도로 사용한다 해도 승인을 안 했는데 하물며 진지를 갖다가 이와 같이 내줬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 들 군법에 회부해야 됩니 장관. 이진삼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민간 재판에 회부하든지 군 법 재판에 회부할 용의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명할 필요 없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현 상태에서 최대 한 방어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 이진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질 문하는 데 직설적으로 답변해야지요. 군인은요 직설적이어야 됩니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것을 벌써, 국군 의 통수권자 입장에서 이미 승인하지 않았으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 뒤에 있는 후배 들, 우리 앞으로 나라 똑똑히 지킵시 나는 이 거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 지난번 성남비행장,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거에 안 됐던 걸 3년 전, 2년 전에 승인해 가 지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것 언젠가 그대로 넘 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요 명확하게 이 김포 찰 리, 훼바 찰리 이것 분명하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진삼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진삼 위원 예, 알겠습니 합참의장 알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 지금 두 분 답변이 명확치가 않 아. 군대 그러면 안 됩니 나쁘면 잘못됐다 여기 앉아 있는 본인이요 나는 옛날에도 잘못 된 것은 잘못됐다고 통수권자한테 얘기한 사람이 요. 어떻게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 늘날 용공세력 종복세력 날치고, 지금 많은 사람 들이 바다로 오고 우회적으로 오는데 그 사람들 이 불순분자 아니라고 누가 보장해요? 지금 도처 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들이 이 문제를 확실히 해 줄 것을 내가 부탁합 니

9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9 그래서요 이 문제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수가 늘어져 가지고서 전부 승인이 됐는데, 본인 행정경험으 로 볼 때는 당시에 이것은 틀림없이 통수권자 지 시하에 총리실에서 국방부 건교부 모두 만나서 행정조정실장 통제하에, 주관하에 총리 지시를 받고 분명히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해 주었다는 것, 나는 확신은 않지만 그와 같이 추측하고 또 는 본인은 일부 단정을 합니 이 모든 것은 물론 고인이 됐지만 노무현 대통 령이 책임져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을 장관까지 기용하고 가만히 놔둔 현 정부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고급장교로 있었잖아. 여기 뒤에 있는 장교들 아마 준장 아니면 대령일 거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때 내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 이 문제 확실히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 변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존경하는 이진삼 위원님 께서 주시는 그 충정의 말씀을 저희들 십분 이해 하고 있습니 저희들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이진삼 위원 임무수행이 아니지. 이걸 구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장관, 답변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 상태에서 이미 신도시 가 들어선 것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상태에서 훼바 문제에서 방어력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발전시킬 뿐입니 이진삼 위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명은 해야 지요. 그렇지요? 당시 총리는 누구며 행정조정실 장은 누구며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때 당시 의사결정권자들 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 이진삼 위원 그러면 현 장관이나 합참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나 잘 시키고 진지 보강해 서 다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요? 이것 실무자들 다시 보고해 주기 바랍니 합참의장 알겠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실무자들 통해서 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이진삼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 위원장 원유철 이진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 다음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 시겠습니 김동성 위원 장관님 이하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 저는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겠습니 이번에 저희가 백령도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북 한이 또 도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서해 도서 쪽일 가능성이 여전히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김동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 렸을 때에 우리 의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북한군이 서해 도서를 기습강점을 시도 한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 씀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백령도를 가서 보고 또 해병대사령관하고 얘기도 하고 해 봐도 그 부분 에 대해서 안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지금 제 느낌입니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 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무기체계상 북 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척의, 수십 척의 공기 부양정을 가지고 또 고암포에서 불과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기습강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무 슨 무기로 이게 제압이 가능하겠느냐? K-9 가지 고 가능할까요, 시속 90km 넘는 그런 공기부양정 을? 확산탄을 쓴다고 해도 과연 그게 될 것인가, K-9도 공산 오차가 꽤 되지요? 얼맙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제 한됩니다마는 김동성 위원 그것도 비밀인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아니, 공산 오차는 매우 적은 아주 정교한 화포기 때문에, 그러나 K-9이 들어오는, 움직이는 공기부양정을 대응하는 기본 적인 그런 화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조금 있 을 것입니 그러나 김동성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 어제 연습한 MLRS 가지고도 부족 하고 또 우리 함정은 속도가 많이 느리고, 그때 송영선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잘 하셨는데 거기다가 지금 코브라는 야간작전 능력이 제한되 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압을 한다는 건지 도대 체 저희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서 여쭤 보는 거

10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예요. 답을 한번 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현재 군에서는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서 서북도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 러 가지 적의 도발 유형을 상정해 놓고 그 유형 별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필요한 전력 을 보강하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 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 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기부양정 에 의한 기습 상륙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과 거부터 적이 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도발 유형 의 하나로 보고 담당 부대 또 해병대사, 서방사 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 공기부양정이 또 그렇게, 그 무기체계 자체의 취약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이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과 계 획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해병대 사령부 서방사령부 또 현지 부대의 입장이다, 저 희들이 그것을 신뢰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 게 말씀드린 것입니 김동성 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역시 안 하시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 를 드렸더니 구체적인 것 저한테 설명해 주신다 고 해 놓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설명 안 해 주세요? 따로라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만약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됐으면 관련 실무자들이, 부장이 가서 정확하 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헬기 같은 문제들도 저희들 여러 가지 무 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 그러니까 그 런 것들 한번 설명을 통해서 의구심을 해소해 드 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김동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합참 의장에게 질의하겠습니 아까 유승민 위원님께서 유도탄사령부를 적의 특수전부대로부터의 방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특수전부대 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1000여 발이 넘는 미사일 이거로부 터의 대책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 유도 탄사령부의 사령관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M-SAM이라든지 L-SAM을 중장기적으 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 니다마는, 그것 언제 완성됩니까? 결국은 L-SAM이나 M-SAM 가지고 방어하겠다는 거지 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방어수단의 하나가 되겠 습니 김동성 위원 하나가 되겠지요? 그것 언제 개 발돼요? 완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현재 그것은 중기계획으 로 포함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최소 5년에서 10년 이 상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대략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전략무 기, 이 사령부가 거의 무방비상태가 되는 것 아 닌가 해서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방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지만 김동성 위원 미사일로부터.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그 부대를 만들 때 또 무기체계를 배치할 때 적의 그런 피격으로부터의 방호를 충분히 생각해서 진지 탄약고 기타 등등 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는 아니다, 나름대로 그것을 방호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소요는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 을 올리겠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미사일 공격으로부터도 지금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현재 무기가 들어가 있 는 그런 곳 또 탄약이 보관되고 있는 곳 이런 곳 들은 그런 방호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김동성 위원 유도탄사령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미사일 방호대책은 부족한 게 사실이 라고 얘기하던데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방호대책을 어느 수준에 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 로 김동성 위원 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우리가 반 격할 수 있는 능력, 반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저는 그것 가능하다고 봅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대를 만들 때 적이 1000

11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11 발 이상의 우리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김동성 위원 그것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시 뮬레이션 같은 것 혹시 해 보셨어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제가 그 당시에 시뮬레 이션 결과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 로 군에서 부대를 창설하고 만들 때 적의 위협으 로부터 기본적인 방호 능력도 없이 만든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들은 충분히 거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 니 김동성 위원 미사일로부터도 그렇다 이 말씀 이시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김동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좀 됐으면 좋 겠는데, 하여간 진술이 엇갈려 가지고 저희들 입 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이 국정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현지도 가 보고, 확인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 김동성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생방무기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김동성 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근본적으로 생물화학무기 도 제가 몇 가지라고 언뜻 대답을, 즉답이 지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병균을 가지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제가 지금 생물 무기만도 파악한 게 13종이 넘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 종의 대량살상 무기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사시에 백신을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는 백신을 충분히 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 김동성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단 종류상으로도 두창, 천연두라고 하 는데 천연두 탄저균 페스트 이 세 종류만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갖고 있다고 그래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생물학 무기에 대 한 공격 백신은 구비가 돼 있지 못한 거지요? 김동성 위원 그다음에 구비가 돼 있는 것도 지금 비축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동성 위원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나름대로 우리 연구소에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생물학 능 력에 대해서 다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개발로부터 방어 대책을 갖춰 가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래요, 언제쯤이면 다 될 거라 연구 결과가 나오고, 예산 이 충분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한 을 정확히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 김동성 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백신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국방부장관 김관진 없을 것으로 김동성 위원 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김동성 위원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개발만 되면 뭐 큰 문제는 백신 개발도 지금 안 돼 있는 겁 그렇습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개발돼 상당 부분 개발이 완료된 것도 있고, 탄저균 같은 것은 한반도에 이미 백 신을 가지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기술이 제 일 많이 발전돼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이 정도도 협조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과거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이제 탄저균 같은 것은 우리 질병관 리본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능력으로 충 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적으로 현재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겁니 김동성 위원 미국하고 만나시면 이런 부분도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김동성 위원님, 의장이 보충답변을 올리면 생물무기와 관련해서는 탐 지 식별 제독 하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장비 가 있는데 한미 간에도 이와 관련된 훈련들을

12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TTX 또 FTX 같은 이런 훈련들을 제한된 부대 끼리 하고 있습니 김동성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백신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백신의 지원 여부는 제 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탐지하고 식별하고 제독 하고 조치하는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족하면 연합방위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 김동성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그냥 있을 것 이 이렇게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문서 형태로라도 보장을 받아 놓는 게 좋지 않아 요?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현재는 저희들이 연습을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추가적 으로 더 좀 보겠습니 위원장 원유철 김동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 지요. 김동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신학용 위원님 질의하 시겠습니 신학용 위원 신학용 위원입니 그동안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방부장관님 이하 모두들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만 잘 참으시 면 될 겁니 우선 이번 국정감사를 하는 동안에 죽 살펴보 니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정말로 자체 감찰에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 이 했습니 왜냐하면은, 그래도 현재 국방부 감 사관실이 열심히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거 나 또는 개선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 그래서 국방부 감사관실을 좀더 격려도 해 주고 그분 들이 더욱 더 힘내서 군 사기 진작도 시키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데 큰 효율이 있을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 신학용 위원 저도 언론에 보도된 전 정권 비 호 장교들, 현 정부에서 줄줄이 진급 탈락 이 기 사를 보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가장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할 군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정 치적으로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 보니까 제가 답답합니 자신 있습니까? 장관께서 지금 군을 정말로 정 치적 중립 지대에서 오직 국가 안보만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 인사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 위치에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것 입니 신학용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국정원 보고서를 인사 때마다 받습니까, 장관 께서? 국방부장관 김관진 보지 않습니 신학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청와대만 가 고 국방부는 이것을 안 보고 한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일간지에 난 내용을 가지고서, 다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 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위를 알 수가 없는 부 분이 있습니 신학용 위원 장관께서 모르면 어떡해요. 밑에 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다 올릴 텐데, 그것부 터 다 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아직 인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은 데, 이런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답니 재판 과정에서 나온 국정원 직원의 진술 모르고 계세 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신학용 위원 모르시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학용 위원 알려 줄까요? 읽어드릴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일간지에 난 내용은 저도 읽어 봤습니 신학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첫 질의에서 장 관께 과연, 적어도 장성급 인사는 장관이 하십 니까? 했더니 그렇습니 하더니 또 청와대 에서 합니 또 아닙니다, 제가 합니 그렇 게 답변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결국 이번 경우를 보니까 장관 인사권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렇 게 판단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 위치에서 인사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 그리고 절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 신학용 위원 그동안 인사에 관한 문제점 많이 노출됐으니까 적어도 우리 김관진 장관께서는 소 신 있게 정말 엄정한 진급 심사를 해 주시기 바 랍니

13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13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 (원유철 위원장, 김동성 간사와 사회교대) 신학용 위원 제가 또 하나 따질 일은 이게 정 말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저번에 연예인 사병들, 물론 일반 병사들에 비 해서 과도한 휴가를 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 아시고 계시지요? 신학용 위원 그런데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 가 지고 군악대에 소속된 어떤 분을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117일에다가 외박까지 하면 125일이야. 제 아들이 이번에 5월 달에 제대했어요. 그래 서 전화를 걸었습니 아들, 너는 얼마큼 왔 냐? 했더니 제가 한 45일 왔나요, 50일 왔나 요? 그 정도입니 야, 125일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글쎄, 아빠가 그런 말해서 저도 놀랬 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런 특혜를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 위 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조사 지시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 어졌는지. 신학용 위원 하나 더 조사하세요. 우리 군 사병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최근에 전 역한 성시경이라고 있습니 일반 사병으로 입 대해 가지고 군악대에 선발돼 갔습니 첫째, 휴 가일수 117일에다가 8일인가 외박 따지니까 125 일. 다른 군악대 어떠냐 물어보니까 연예인 출신 군악대 보니까 다 50일 내외 좀 많은 특히 공군 같은 경우 조인성 씨라고 있습니 45일밖에 못 갔어요, 아마 2개월인가 3개월의 복 무기간이 더 긴 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명 연예 인도 정말 정확히 지켜줬어요, 45일. 그런데 이 125일, 그리고 이 친구가 군악대 지 원할 때 보니까 어떻게 지원했느냐 하면 가수로 서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 그렇게 지원했네요, 보 니까. 그런데 선발하고 나서는 목관악기로 배정 을 했어요. 그런데 또한 제보를 보니까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특혜가 갔느냐, MB 정권 초대 국방부장관 외아들과 성시경 씨가 친구였답니 동갑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서초구 반포동에서 친 하게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인사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이와 관련해 서 군 내외에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 이거 보고 받았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 신학용 위원 정말 사병, 나머지 99.9% 우리 사병들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자격자 가 목관악기병으로 선발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 게 동료 군악대 병사들보다 2.5배에 달하는 이런, 그리고 일반 우리 사병들보다 엄청 많은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제가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관계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 신학용 위원 앞으로 정말로 고위직 자제나 또 는 그런 연예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그래야지 우리 일반 사병들 사기도 더 올라갈 것입니 부탁드리겠어요. 신학용 위원 제가 많은데 이거 하나 하고 끝 내겠습니 이제 아들들 군대 보낼 때 부모들이 많이 따라 갑니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지요. 신학용 위원 뭐 자식 한둘 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있을 때 갈 때 아마 대부분 부모들 가고 싶 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근로자들에 게 좀 휴가를 주는, 1일 유급휴가를 줘 가지고 아들과 같이 입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끔 해 보고자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거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찬성을 합니 신학용 위원 예, 국방의 의무에 또 우리 젊은 이들이 흔쾌히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부모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 지금 제가 예비군 동대장들을 죽 만나 보고 다 니니까 정말 일이 너무 많습디 그렇다고 일반 직원은 없고 공익요원들 데리고 그 많은 예비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 요. 알고 계세요, 그거?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일이 많다는 것 알고

14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있습니 신학용 위원 제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격 무에 시달리면서 있느냐 뭐 그분들 말씀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어 쩔 수 없이, 사기는 아주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을 봤습니 그래서 그분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가장 중요 한 것이 아마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내고 또 명퇴할래도 그게 바뀌어 가지고 명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이 서면질의에 대 해서 좀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신학용 위원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金 玉 伊 委 員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을 하고 또 요구를 했었습니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 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 그때도 제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5분~10 분이라도 빨리 구출한다면 사망률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의무후송 전용헬기 제작이 필 요하다, 전력화에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 를 했었는데, 합참의장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알 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의무후송 헬기 관련해서 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 전력본부장 알고 있어요? 金 玉 伊 委 員 합참의장도 모르고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 를 하고 필요성은 다 인정합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가 과정은 전문가가 또 따로 있으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먼저 방사청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합참에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이쪽이 합참 소관 사업 이 아니고 방사청에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 어서 金 玉 伊 委 員 합참이 소요제기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를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2011년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 그래서 아마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항우심의 의결을 거치고 그래서 이쪽의 민수형 헬기 개발 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 金 玉 伊 委 員 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착수됐습니 니다, 예산을 이미 반영해 가지고요. 金 玉 伊 委 員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선행연구하고 있습 전력화 시기가 언제쯤 가능해요? 전력, 그 양산은 2016년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 金 玉 伊 委 員 이후라고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렇게 보시면 되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2016년에 되는 걸로 이 2008년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러면 그게 10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8 년 내지 10년?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개조 개발하는 데에도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 가 金 玉 伊 委 員 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2008년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 11년에 처음 예산이 들 어갔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 金 玉 伊 委 員 11년에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7 년, 6년 걸립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한 4년 정도가 걸립니 金 玉 伊 委 員 예, 개발만 하는 데도 개발이라기보다 미군 의무후송 전용헬기처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산 소공급 장치라든지 흡입기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의료장비가 장착돼야지만 후송하는 환자의 생명 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장비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도 미군 전용헬기를 빌 려서 사용은 했습니다만 백령도까지 또 최전방에 있는 병사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수도 통합병원까지 후송하는데, 백령도 병사가 그때 4 시간이 걸렸습니 조치원에서 헬기가 떠서 백 령도 가서 백령도에서 성남까지 오는데 무려 4시 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병사가 사망 을 했던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이것을 조기에 앞당길 필요는 없나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5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15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위원님,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이 진행이 돼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의무 전용 헬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 요한 것이고 현재 군은 잠정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동헬기에다가 잠정적인 그런 의무후송 장 비들을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 金 玉 伊 委 員 기동헬기 가지고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UH-60이나 UH-1H 이런 것은 오히려 노후돼 가지고, 08년도에 환자까지 간호장교까지 군의관까지 사망했던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하루빨리 의무 전용헬기 사업을 전력화하는 시기를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을 좀 낮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잘 알고 하여튼 최 대한 노력하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예, 알겠습니 지난번에 백령도 갔을 때 또 확인한 사항인데 해병대 부사관이, 지난번에 해병대 서북도서에 K-9 자주포가 42문이나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 그래서 4개 중대가 있는데, 이 장비가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수십억 원하는 고가의 이 K-9 자주포를 일병 이병이 운용을 합니 물론 7명 이 하고 포반장은 하사지만 사수 부사수 전부 병 사예요, 조종수 포수까지. 이등병 일등병 이렇게 돼 있습니 그래서 부사관이 주로 이 고가의 장비, 특히 이 백령도에는 해병대 부사관 위주로 좀 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장관께서 생각 좀 어떻습니 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이병하고 일병의 복 무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고 또 해병대의 특성상 부사관 획득이 쉽지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 단, 앞으로 부사 관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근본 방향은 저 희가 서 있고 그렇게 많이 획득을 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 이 K-9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대가 요구되는 대단히 중요한 화기기 때문에 계급 구조도 적절 히 맞춰 가지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그래서 실지로 가 보니까, 숙달 할 만하면 전역을 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사병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 金 玉 伊 委 員 이제 개월 수가 앞으로 더 짧아 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 그래서 공군의 파 일럿들이 애기가 있듯이 우리 중사 하사 또는 상 사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K-9 자주포 를 정말 아끼면서 닦고 조이면서 이렇게 장비를 운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바람직하겠다 하 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 그런데 이 해병대 하사관 보직 운영 현황을 보 니까, 교훈단이 위치하는 데가 어디지요? 포항이 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포항 金 玉 伊 委 員 포항은 100% 다, 원사 상사 중 사 하사가 보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6여단이 나 2여단은 70%밖에 보직을 못 받았습니 그 러면 이 교훈단에 있는 이 하사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백령도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해병대 부사 관 모집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하사 중사를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는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좀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해병대뿐 아니라 육 군 전체까지도 대략 35세쯤까지는 전방 지역에 부사관도 있어야 된다 하는 기본 방침 가지고 병 력 조정을 하고 있고, 해병대 문제는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교육훈련 기간에는 또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젊은 부사관들을 필요로 한 것을 인정을 합니 단, 거기는 100%고 전방은 70%라는 것은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그럴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획득 문제도 공군일 경우는 항공과학고가 있더라 고요. 그렇지요? 金 玉 伊 委 員 있듯이, 이 해병대도 동시에 바 로 임관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설립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 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지난번에 국방부 국감에서 질의 했던 동원사령부 문제를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 니 군정의 4대 기능인 인사 군수 교육 동원 중에, 육군에는 인사사령부도 있고 군수사령부도 있고

16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뭐 교육사령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원 분야의 사령부 창설, 이 내용이 혹시 국방개혁에 포함돼 있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에는 빠져 있는데 사 실은 제가 합참의장 시절인 2007년도에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 병력 동원은 우리 병무청에서 현재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 고 장비 동원은 정부 각 부처에 지금 현재 산재 돼 있는 건데 이걸 모아 가지고 동원사령부로 가 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시에 필요하다 이 렇게는 개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개혁 과제에 포함시킬까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 金 玉 伊 委 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그다음에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돼서, 올해 8월까지 해킹 시도 건수가 2700여 건으로 집계는 됐습니 그런데 해킹을 시도한 공격지의 주소 IP가 어느 국가인지, 국가가 위장돼 있어 가지고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공격을 했는지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 그래서 북한은 3000여 명에 달하는 최고 수준 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에 밀리지 않 는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서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사이버사령부는 요원들의 정예화, 정예화된 전문요원들의 획득 이게 핵심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대학교에도 사이버 학과를 설정을 해 가지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정을 맺어 가지고 획득을 추진합니다마는 현 재 수준에서 앞으로 3년내에 1000명 수준으로 이렇게 증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金 玉 伊 委 員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 이상입니 위원장대리 김동성 수고하셨습니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박상천 위원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제할 때, 전작권 전환이 되면 공군의 경우는 7공군사령관 이 작전지휘를 하게 되지요? 박상천 위원 그러면 공군의 경우는 전작권이 환수가 안 된 것인가, 아니면 환수된 이후에 한 국에서 위임해 준 것인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환수를 추진할 당 시에 공군만큼은 연합공군사령부를 편성을 해서 미 7공군사령관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협정 을 했습니 그런데 단, 이것도 한국 합참의장 이 작전통제를 한 지휘권을 갖는다 이렇게 현 재 돼 있습니 박상천 위원 그러니까 환수가 일단 된 것이 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박상천 위원 한국군이 위임해 준 것이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박상천 위원 그리고 위임해 주면서 한국의 합 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갖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예, 그렇게 됐 습니 박상천 위원 또 하나 문제가, 방금 공군의 경 우 공군참모총장의 작전지휘권은 전작권 전환 이 후에 총장에게 계속 있는 것으로 보고, 공군 제1 참모차장이 연합공군사령관의 부사령관이 되는 것은 공군총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가? 국방부장관 김관진 어차피 참모차장이 이 직 책을 가지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 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도 될 수가 있 겠습니 박상천 위원 그래야, 공군참모총장이 평시에 는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가지고 있습니 박상천 위원 여러 가지 공군 훈련한 것을, 훈 련할 때 한국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작전과 연습 이것을 연합공군사령관에게 전달할 수가 있 는 것 아니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박상천 위원 그러니까 제1차장이 가는 것은, 계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총장이 직접 연 합공군사령관 부사령관으로 갈 수 없으니까 대리 인으로 간 것, 총장의 위임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간 것으로 봐야, 아까 한국군이 미군 7공군에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과 마 찬가지로 공군총장이 1차장을 통해서 자기의 의 견을 전달할 수가 있을 것 아니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게, 작전 지도도 가능

17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17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 박상천 위원 그리고 한국 작전지휘권을 잠재 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1차장한테 위임해 줬단 말 이야. 가지고 있는 총장이 낸 의견을 제1차장이 대리할 것 아닙니까? 박상천 위원 의견을 7공군사령관이 채택을 안 하면 그건 7공군사령관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휘권은 7공군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 박상천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공군총장의 지 휘권을 확보하려면, 공군총장의 의견을 관철하려 면 합참을 통한 작전통제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 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그것은 작전 간에도 VTC를 통해서 항상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군참모총장이 우리 한국군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특기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것은 의장에 의해서 미 7공군사령관한테 지시가 가능할 것으 로 생각을 합니 박상천 위원 합참에서요? 박상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모두 했던 것 몇 가지 묻겠습니 부사관 처우문제, 지금 부사관 중사급을 보면 월 104만 원을 받습니 이 104만 원은, 지금 국 회 인턴이 100만 원 받습니 대학교 졸업하거 나 대학 근무 중인, 110만 원 받습니 그래서 이 처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방 부는 장려금을 월 10만 원씩 주기로 했지요? 박상천 위원 그런데 장려금을 올려 주거나 격 오지 수당, 특히 격오지 부사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격오지 수당을 올려 주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가장 배려의 대상 으로 삼는 것이 사실 전방에서 고생을 하는 부사 관들인데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이번에 중대급 이하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 사관들에게 수당을 5~7만 원으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 런 사람들 앞으로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 습니 박상천 위원 거기에 한 번 가면 7년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대부분 그렇습니 박상천 위원 부사관은 7년 있어야 되는데 월 104만 원 가지고, 10만 원 더하게 되면 114만 원 입니다, 장려금 10만 원 받으면. 그걸 가지고 격 오지에서 7년간을 근무하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 람이 별로 없습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부사관 지원 율이 2009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2009년 에 2.3 대 1인데 2010년에는 1.9 대 1입니 2011년에는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성실 하고 우수한 사람이 부사관으로 오기가 힘듭니 그래서 격오지에 한정해서라도 격오지 수당 을 올리든지 격오지 근무자의 장려금을 올리든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부사관 처우 문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 니 박상천 위원 그다음에 병무청장에게 묻습니 군 내 자살자가 군 내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66.4%입니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대개, 정 신질환자야 징병검사 때 제외했겠지만 정신질환 자냐 아니냐를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 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판명되더라도 약간 이상성격을 가졌거나 그럴 경우에 대개 자살을 많이 합니 전에 한번 물었기 때문에 통계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 습니까? 이 자살자들이, 정신질환이나 그와 유사 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총기사고 를 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징병검사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 왜냐하면 일단 현역병으로 입영해서 내무반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만 특별히 특별취급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징병검사에 서 가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려낼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가려낼 것인가를 생각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을 철저히 가려내

18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면 이것이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어요. 반면에 느슨하게 하면 총기사고를 내거 나 자살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 한데, 병무청장은 현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 습니까? (김동성 간사, 원유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무청장 김영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그 부분이 우리가 병사들의 자살률을 낮춘다 든지 군의 적정한 인원을 충원하는 데 굉장히 중 요한 요소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 그래서 저 희가 1차 인성검사, 2차 상담사에 의한 심리검사, 3차 정신과 의사에 의한 판정 이런 단계를 거쳐 서 신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짧은 시간에 정 신질환 또는 이상성격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 석해 봤을 때 우선 성격장애라 함 을 심리학자들 이 정신질환과 이상성격자로 구분해서 관리하 는, 최근에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국 방부와 토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신검 자료를 토대로 해서 12월 초에 KIDA와 함 께 박상천 위원 이상성격자를 완전히 병역면탈을 시키기가 문제가 있으면, 아까같이 악용될 염려 가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데, 총기사고 위험 같은 것이 덜 한 데로 보내면 어떻겠습니 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정확 하게 식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 그리고 또 거기에 위장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4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급 없는 사 람은 일단은 3급 이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 그런데 군에서는 그러한 인원들을 굉장히 부 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과 긴밀히 협조 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동안에 적절치 않으면 다 시 심의를 해서 박상천 위원 지난번에 해병대 총기사고 그것 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상성격이더만. 병무청장 김영후 그러니까 성격장애를 정신질 환과 이상성격자로 구분해야 된다는 게 우선 큰 문제입니 그게 정신질환자는 본인의 문제이고 타인과의 관계는 아니고 박상천 위원 정신질환자는 지금 현행법에 의 하더라도 제외시키니까 별문제가 아니고요 병무청장 김영후 제외시키는 것도 정도에 따 라서입니 중증일 때만 제외가 되기 때문 에 박상천 위원 그것을 더 넓혀서 정신질환자나 이상성격이 군 부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돼 요. 현역병 내무반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그래 갖고, 그 사람 때문에 자살자가 늘어나 고 총기사고가 나고 하면 다른 선량한 일반 병사 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병사들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는 전부 외아 들입니다, 지금. 외아들인데 군에 보내 놨더니 무 슨 전투하다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총기 사고나 이런 걸로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있는 이상성 격자로 여러분이 연구한다니까 별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그럴 위험이 더 적은 데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병무청장 김영후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성격의 수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상성격자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다이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 라서. 위원장 원유철 자, 이제 추가질의 때 해 주시 지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병무청장 김영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신중히 발전을 시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 박상천 위원 그것 학문적으로 이상성격자를 논하지 말고 군에서 사고 낼 사람인가, 안 낼 사 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상식적으로만 하시오. 그 렇게 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겁니 위원장 원유철 이제 오후 추가질의 때 계속하 시겠습니 박상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음은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장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 김장수 위원 장관님, 이번에 수뇌부 교체가 있습니까, 장군들? 국방부장관 김관진 부분적으로 있습니 김장수 위원 아니, 대폭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폭이 아니고 중폭, 소폭 내지 중폭입니 김장수 위원 소폭 내지 중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보장이 돼야 한다

19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19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 김장수 위원 사유는 없습니까? 김장수 위원 그래도 중폭하신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장관님 하실 적에 제가 합 참의장을 했는데 저도 1년 6개월 만에 끝났습니 김장수 위원 그건 정권 교체라는 특별한 사유 가 있었지요. (웃음소리) 아니, 그 상황은 정권 교체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아직은 1년 이상이 훨씬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최대한 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합니 김장수 위원 소위 말하는 살생부 라는 게 존 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이 익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근본적으로 군에 살생부라 는 용어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사용도 안 하고 있습니 김장수 위원 나중에라도 덜커덕 나와 가지고 이게 밝혀지면 장관님이나 저나 입장이 참 난처 해집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없습니 김장수 위원 없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살생부라는 건 없습니 김장수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 저도 총장을 해 보고 장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 장군 인사라는 게 총장이 추천을 하고 장관 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습니 까? 김장수 위원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장이 나 장관의 뜻하고는 좀 상반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적에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가서 설득을 시 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의지를 관철을 시켰거 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당연합니 김장수 위원 예, 믿겠습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 FX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방사청하고 공군본부 있을 적에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 내용인즉슨 과도한 ROC를 설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매국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 다, 경쟁을 너무 제한시키다 보니까 구매국의 우 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런 경우에는 방사청장에 의해서 경쟁 제한적 소 요계획 조정 요구 또는 수정 요구 그것을 할 수 가 있게 돼 있는데, 청장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는 경쟁을 촉진시키 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합참에 김장수 위원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겠습니 김장수 위원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요청을 드릴 수 있 그래서 물론 이제 스텔스 성능 검증이랄지 또는 내부 무장 능력이랄지 여러 가 지 우리 요구조건이 있겠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과감히 풀어 가지고 경쟁을 촉진시켜서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또 기술이전에 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 말이지 요 이것을 재조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방사청에서 사업 추 진상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들이 요구가 오면 합참은 공군과 다시 한번 정밀 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김장수 위원 이렇게 해야 치열한 경쟁이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좀 생각을 해 주 시기 바라고. 장관님, 방위력개선비가 내년도 예산이 10조 1350억, 2012년-16년도에 계획된 2012년도의 중 기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10조 4660억, 그러니 까 3300여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현재 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라는 것 은 소위 말하는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 우리가 갖 추어야 할 핵심 군사능력 위주로 편성된 것 아니 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 김장수 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한 3300억 정도 가 부족하단 말입니 그러면 이게 죽 누적돼 가다 보면 5년 하면 산술적으로만 해서라도 한 1 조 5000 내지 2조 그렇게 되는데 그 예산만큼의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거든 요. 그렇지요? 김장수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핵

20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심 군사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전작권을 연기 해야 겠다 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부 족하지만 받겠다 그렇게 나가야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작권 전환은 보다 큰 의 미에서 국가와 국가 간 협정이고 저희가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대비해 가지 고 최대한 이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소요치입니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이 세계적 경제위기 조짐 이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도 국방예산을 우리 요구만치 이렇게 하지 못하면서 저한테 특별히 와가지고 이유를 죽 설명을 해 줬 습니 저도 공감을 한 바 있었고,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야전지역에 있는, 아까 부사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부사관을 포함해 가지고 장병들, 초급 간부들 사기 복지에 약간 증액이 됐습니 이 전작권 전환 대비 전력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력을 최대한 갖춰가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브리징 케이퍼빌러티(bridging capability)를 최대 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 김장수 위원 글쎄요, 그 브리징 케이퍼빌러티 라는 것은 주한미군 전력을 활용하는 건데 그거 하고 우리가 최소한도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지 않 나 싶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근본 개념은 좀 다릅 니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 용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 김장수 위원 브리징 케이퍼빌러티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고도 부족한 것, 그것은 불 가피하게 주한미군의 전력을 당분간 활용을 하겠 다는 뜻이겠지요? 김장수 위원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사에 서 대통령님께서도 제2의 창군 을 말씀을 하셨습 니 물론 국방개혁을 중심으로 제2의 창군 이 라고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전작권 전환 자체 가 제2의 창군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아 줘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확보는 최대한 해 가지고 핵심 군사능력은 필히 확보를 해 줘야겠다, 그런데 금년에 벌써 3300억이 부족 하면 내년에 이것 뻔하다, 내년에는 더 뻔하 다 금년도에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이 4.6%인데 이 4.6%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비슷하지요, 지금? 김장수 위원 그러면 현상 유지라는 뜻이거든 요?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지고. 이것을 국방위에서 최대한 더 반영할 수 있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 그래서 장관께서도 이것 을 잘 좀 추스려서 꼭 기재부장관하고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을 부탁드립니 김장수 위원 유승민 위원께서 상부지휘구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 어떻습니까? 방금 김옥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동원사령부 편성 또는 전작권 전환 이후로 1 3군 사령부를 연기 하거나 중지한다라는 1 3군 사령부 해체에 대해 연기 또는 중지 그런 것을 국방부에서는 긍정적 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얼마든 충분히 검토 가능 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 김장수 위원 가능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 습니 방사청장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 말입니 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장수 위원 지금 국방기술이노센터에 소프트 웨어를 관리하는 인원이 7명인가 있다고 그랬지 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 김장수 위원 공군본부에 보면 항공소프트웨어 지원소라는 게 있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있습니 김장수 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는 게 꼭 공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무기체계에 전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지 않습 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래서 요즘 해군이 나 육군본부 측도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 김장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마치 육군지형정보단을 국방부로 통합했듯이 공군 항 공소프트웨어지원소를 국방부 직할 무기체계 소 프트웨어지원소로 격상시켜서 인원과 기능을 더 추가시켜 주는 그러한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 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한번

21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21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 김장수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 이상입니 위원장 원유철 김장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 감사 진행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 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 오늘 오전질의는 송영선 위원님까지만 하겠습 니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의 서종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 서종표 위원 서종표 위원입니 본 위원이 전역을 하고 한 5년 정도 소위 말해 서 민간인 생활을 하면서 군의 생활여건이 일반 사회와 비교해서 대단히 낙후가 됐다 하는 것을 느꼈고 마침 의정활동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개선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 우선 보니까 법률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 고, 법이 뒷받침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복지기본법이다 뭐 이런 것 도 좀 일부 개선을 했는데, 그다음 예산을 또 확 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국방위에서도 예산 을 중령급 참모들 운영비 등 이런 것 올렸어도 현 정부에서는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연 말에 예산 날치기 통과를 하는 바람에 전부 수포 로 돌아가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의원입법이 됐든 정부입 법이 됐든 관심을 가지고 법 개선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국방예산은 내가 볼 때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디서 도와 줄 있는 그런 부서가 별로 없다, 서로 다른 부서 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 을 좀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전력 증강에 무기와 장비류, 그러니까 양 적인 눈에 보이는 것 위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을 생각하고 제가 혹서기 혹한기에 전방에 계속 다니면서 각개 병사나 소부대의 생존성, 가장 기 본 되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피복 군화 천 막, 개인 천막에서부터 야전에서 할 수 있는 사 무실 그다음에 취사세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 점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품질이 상당 히 많이 개선이 됐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서종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의정생활 에 그래도 대단히 보람을 느낍니 이렇게까지는 실무자들의 굉장히 혁신적인 노 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것을 반대를 무릅쓰고 협상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이 루어졌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소신껏 했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일 안 하고 가만있으면 조용하니 좋 지 않습니까, 말썽도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 직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장려를 함으로써 국방 부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눈치만 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 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 미에서 개혁이고 혁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해서 좀 격려와 지휘 관심 이 있어 주기를 바랍니 그렇게 할 수 있겠습 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제가 부임 전부터 존 경하는 서종표 위원님께서 우리의 비무기체계의 조달체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과 독려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 물론 당연히 피복 군화 또 장구류 이런 것들이 병영생활과 직접 관련되고 전투력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관들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계속하겠습니 서종표 위원 그리고 국방 규격에 문제가 있다 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국방 규격을 너무 고 집하다 보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 서종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이 혁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서, 이게 기능성이 되다 보니까 고가품이 되지 요? 이것을 60만에다가 곱하면 국방비가 엄청 든 다 이겁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 서종표 위원 그래서 보급 기준과 우선순위를 전군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필요하 면 육해공군을 구분하고 육군도 작전지역 임무와 기능에 따라서 차등 보급을 하지 않으면 국방예 산이 감당이 안 된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기능성, 전투복도 우리 보면 그 비싼 것을 평상시에 입고 외출 외박 다

22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녀서는 안 된다, 평상복과 전투복을 완전히 구분 해서 가격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평상복은 간편 하면서 질이 좀 부드러운 것으로 전투복은 기능 이 발휘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 시에 외출하기 전에 입는 것하고 다르듯이 이렇 게 해서 정교하게 보급 기준이나 방법 이것이 앞 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비를 고가 품목 을, 평상시에 외출 나갈 때 입을 필요도 없는 신 발과 옷을 비싼 옷을 입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 장관님, 아시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검토하겠습니 서종표 위원 그다음에 군 사망자 순직 처리에 대해서, 지난 23일 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서종표 위원 거기 4조6항4호에 보면 자해행 위로 인한 경우 이것이 삭제됐습니 이 말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삭제됐다는 것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자살자에 대해서도 원인이 나 여러 가지 동기를 봐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 서종표 위원 현재 우리 군에는 23구가 아직까 지 미처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된 것은 13 년째 아직까지 미처리되고 있습니 일례를 들어서 98년도 순직한 김훈 중위 같은 경우도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전임 장관한테도 알려 줬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은 초 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 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에 대 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형 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초동 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 원 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 이 재판관에, 지금 현재 국무총리이신 분도 그 재판에 다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명백한, 대법원은 우리 국가의 최고의 판결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1심 2 심 3심도 있고 그런데 최초 초동수사가 잘못된, 그렇다고 뭐 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계속 국가에서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띠고 있 지 않습니까? 일단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국가 즉, 군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명확한 근거, 유서에 개인적인 문 제나 이런 것이 확실히 판명난다면 몰라도 이렇 게 수사라든가 또는 근거 없는 문제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 가지고 그 자식을 군에 보낸 국민 들, 군에 안 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떵 떵거리고 다 국가의 주요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몰라 하면 안 된 그래서 이 법도 국회에서 다 개정된 거니까 국 방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장관님께서 소신껏 검토 를 해 주시기 바랍니 장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그 김훈 중위 일 포함해서 유사한 건이, 아직까 지 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을 이번에 대법원 판결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 고 다같이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 문제 를 검토를 하겠습니 서종표 위원 이거 너무 눈치 볼 필요 없습니 법도 다 개정이 됐고, 법이 개정됐다는 것은 국민이 그걸 다 인정을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것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 서종표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군이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군 의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취지도 됩니 다음은 시간이 없지만, 기무사령관 있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기무사령관입니 서종표 위원 기무사의 어저께 일간 신문에 보면 기무사 장군이 9명입 니까? 맞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예, 그렇습니 서종표 위원 그런데 호남 출신이 전무하다 이 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호남 출신은 현재 없 습니 서종표 위원 기무사령관님이 유일하게 장군 진급도 다 시키지요, 그렇지요? 기무사령관님이.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저희들도 진급 그 심 의 절차를 거쳐서 각 군의 총장들이 선발하고 있 습니 서종표 위원 우리가 야전에 있을 때 보면 기

23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23 무사는 우수한 요원들만 선발되거든요, 내가 보 니까.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최대한 우수 자원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 서종표 위원 우수 자원 선발해요. 우리 사단 에서 보니까 중대장, 사단에서 1번한 사람이 기 무사로 가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부대에 있는 데 그러면 호남 사람들은 무능력자만 선발합니까,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절대 그런 사실은 없 습니 서종표 위원 그러면 선발을 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렇잖아요?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위원님 잘 아다시피 진급 선발은 개인의 어떤 전문성과 품성 또 장차 활용성을 고려해서 엄정하게 선발하고 있는 데 서종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어떤 지역을 배제한 그러한 선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 서종표 위원 내가 우리 기무사령관 연대장할 때 사단장을 하던 사람인데, 나도 군 생활하는 데 진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 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될 사람을 시켜라 이 런 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무사로 간 사람 들은 선발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뭐 이렇게 사기를 위해서 라도 좀 고려해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어요, 기 무사 운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국군기무사령관 배득식 알겠습니 서종표 위원 앞으로 있지요? 2, 3일 후에 있 습니까? 뭐 언제 후에 있습니까? 사령관님이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그렇지 요?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위원장 원유철 또 추가질의 때 더 하시고요. 서종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음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 시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출신의 김학 송 위원입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단답형으로 장관께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국군복지단이 군부대가 아닌 민 간인 지역에 군 마트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아마 철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가뜩이나 지금 현재 재래상인들이나 지역 소상 인들이 대형 할인매장이나 SSM 때문에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데 군까지 나서서 이렇게 마트를 확장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 는 이해가 안 됩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 라 생각합니 오히려 이것을 하게 되면 군 자기주의, 군 만 능주의로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거라 생각합 니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민간인 지역에 마트를 설 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金 鶴 松 委 員 기했습니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 국방개혁법을 많은 위원들이 얘 저는 국방개혁법에는 여러 가지 좋은 또 개혁 적인 안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은 추 진이 되어야 된 그러나 그중에 잘못된, 개악적 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 현재도 국방개혁법 속에 3군 균형 발전을 위해 서 육해공의 비율을 합참은 2 대 1 대 1, 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3 대 1 대 1로 정해 놓고 있습니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 국감 때 장관한테 지적을 했지요? 金 鶴 松 委 員 그래서 이번에 중폭 정도 인사가 있다면 반드시 이 비율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 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비율은 앞으로 고쳐질 것입니 金 鶴 松 委 員 예. 자, 그다음에 이 국방개혁법의 가장 큰 정신 중의 하나가, 저는 3군 균형 발전이 같이 담겨져 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 어서 이렇게 안이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 생각을

24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합니 먼저 합참의장과, 합참의장에 대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시하기는 힘들다는 장관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 그렇다면 합참의장하고 합참 1 2차장은 군 을 달리 하여야 한 다시 이야기하면 육해공의 비율이, 합참의장과 1 2차장이 군을 달리하여야 한 그리고 합참의 작전 분야가, 지난번 우리가 천 안함 폭침 사건 때도 그랬고 연평도 포격 때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마는 합참의 작전 분야에 있 어서 지시하는 합참의 1차장과 작전본부장, 작전 부장은 군을 달리하여야 한 그리고 합참의 전 력 분야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원 분야를 담당할 합참 2차장과 전력본부장과 전력부장은 군을 달 리하여야 한다는 안이 저는 법상으로 담겨져야 3 군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야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냐 여 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인사권자는 가장 적임자를 임명하게 돼 있습니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인사 운용이 조금이 라도 제한되면 그르치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 서 그 기본정신은 얼마든지 가지고서 가되 이것 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 金 鶴 松 委 員 장관,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 기 때문에 저는 법으로 담아야 된다 생각합니 이것은 국방개혁법을 다룰 때 제가 다시 얘기 를 하겠습니다마는 장관께서는 이 점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육군에 가서 저희들이 국감을 하 면서, 장관께 좀 얘기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은 육 군이 운영 중에 있는 군단급 UAV 중에서 상당 수가 손실이 있었습니 앞으로 미래 전력상의, 지금 현재 사단 UAV 그리고 대대 UAV까지 다 양한 UAV가 앞으로 전력 배치될 텐데 문제점은 이것을 담당하는 조종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 그래서 조종사에 대한 훈련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준비를 해 주 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필요성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사단급 또는 그 이하 급에도 UAV가 운용될 텐데 외부 조종사, 내부 조종사 두 가지 가 있습니 이거 자격 제도를 좀 발전시켜 가 지고 충분히 UAV 조종 능력도 체계적으로 향상 시키고 확보도 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보 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예. 육해공 공히 지금 현재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유도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 그런데 그 유도무기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한 불량률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되었습니 해군 같은 경우에 함대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이 있습니다마는 발사한 결과 불량률이 한 20% 가까이 이렇게 나왔고, 공군 같은 경우에 제가 국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중률은 아직까지 한 90%가 되고 10%가 아마 여러 가지 불량률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 저희들이 국감 때 유도탄사령부를 방문을 했습 니 역시 우리가 현무라는 유도탄을 가지고 있 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불량률이 얼마가 나올 지를 우리는 지금 현재 확인조차 하고 있지 못하 는 실태입니 유도무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 방부장관께서 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 고 각 군 마찬가지입니 특히 모모 부대라는 이 름을 저는 유도탄부대로 공식적으로 바꿔 줘야 된다 생각합니 북한이 이미 노동, 스커드, 대 포동 이렇게 지금 현재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당당하게 유도탄사령부를 밝혀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요.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국방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유도무기 를 담당하고 있는 포대장 대대장 전부 다 실 사 격 훈련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 이것은 국방 예산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거기 에 따르는 사격훈련장을 확보해서 실 사격 훈련 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다 공감을 합니 정밀무기의 특성상 불량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10~20% 정도 불발률이 있 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 그러나 분명히 내부의 시커 문제든지 추진제의

25 2011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25 문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도 검사 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발견해 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좀 발전시키겠고요. 유도탄사령부를 밝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 실 사격훈련은 사실상 원체 고가 장비이기 때 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따라 가지고 이 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최대한 유도탄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나간 다라는 것을 갖다가 옆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예, 북한은 탄도탄 미사일을 수 시로 시험 발사하고 있습니 그 점을 유념하셔 야 된다고 생각합니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고 있습니 金 鶴 松 委 員 자, 해군에 대한 국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지난번 국방부 질의 때 제가 얘기 를 했지요? 해군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차 기 구축함 사업, 이거 장기 소요 요청을 했는데 합참에서 연말에 결정하시겠지요? 합참의장님? 합동참모의장 한민구 예, 현재 지금 연말 전 에 검토가 되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검토가 아니라 소요 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장관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해군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 해군에 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육군보다 2개 월 복무기간이 깁니다, 공군은 3개월이 길고. 그 런데 해군의 함정에 근무하는 병들의 실태를 조 사해 보니까 병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병입니 이 원인이 뭐냐 하면 6개월 이상 배를 타고 나면 본인이 원하면 육상 근무로 전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숙련병은 없고 대다수 이병이 5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면 대단히 문제점입니 전투력 약 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적어도 해군 에 지원을 해서 함정에 근무하는 병들에 대해서 는, 계속 함정에 근무하는 병들에 대해서는 육군 과 같은 복무기간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시 행령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저도 함정에 근무하는 병들이 일 이병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고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 잘못됐다, 오히려 상 병 병장이 전투력이 높을 텐데 반대다 이런 생 각을 했는데 방금 제시하신 그 안도 합리적인 안 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 그래 가지고 절대 함정에 일 이병 만 근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 니 제가 며칠 전에 진해기지사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이지스함 그리고 잠수함 SSU 이 런 부대들을 직접 방문을 하고 왔습니 앞서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 는 부사관들 중에서도 특수부대, 특히 SSU나 UDT 쪽에 근무하거나 잠수함에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들의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도 그 부대를 다녀온 적 이 있습니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생도 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면서도 엘리트고 이런 점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배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金 鶴 松 委 員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군 해 병대 문제는 추가질의 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 위원장 원유철 김학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 습니 그러면 오전의 마지막 질의자로 존경하는 미래 희망연대의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 송영선 위원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송영선 위원 총기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 오, 총기 종류.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총기 그러면 저격용 소 총도 있고 개인이 쓰는 소총도 있고, 그 정도가 있다고 봅니 송영선 위원 죽 얘기하세요. 권총 기관단총 돌격소총 기관총 저격총 삼탄 총, 다 총기가 될 수 있습니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격총과 복합형 소형 이렇게 다 총기류입니 송영선 위원 K-1 K-2가 뭐에 해당되지요?

26 년도국감-국방(2011년10월7일)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K-1 K-2는 소총입니 송영선 위원 기관단총이지만 돌격소총으로 쓸 수 있는 겁니 총에다가 조준경 장착해, 단총 내지는 돌격소 총에다 조준경 장착하는 목적이 뭐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육안으로 발사 하게 되면 명중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준경이 라는 걸 도움을 얻어 가지고 명중률 높이기 위해 서 하는 겁니 송영선 위원 장관님, 302억 원의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육안으로서는 정확성이 낮아서 조준 경을 302억 원어치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였더 니 낮에 사격을 해 보니까 1% 더 좋아졌어요. 이 조준경 사업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간에는 58% 아주 기고만장하게 제가 그걸 했더니 여기서 반박 자료를 냈어요. 58%. K-1 K-2 소총에 장착하는 장비로서 58%의 명중률이 나온 낮에는 1% 좋아지고 밤에는 58%,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쏘는데 302억 원 투 자한다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 송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 니 총을 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대테러용이 냐, 또 지정사수가 쓸 것이냐, 일반 보병이 쓸 것 이냐, 저격수가 쓸 것이냐, 야간용이냐, 뭐 대충 가르면 이렇게 갈라집니 대테러용, 우리 장관님께서 소위 말하는 각 분 대마다 2명씩 지정사수를 만들어서 북한의 특수 부대에 대응하자라는 생각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 이에요. 그런데 이걸 뒷받침해 주기 위한 조준경 사업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러냈습니 대테러용일 때는 유배율을, 조준경에 들어가야 됩니 그러데 지금 우리 개발탐색하고 있는 게 유배율입니까, 무배율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송영선 위원 무배율입니 무배율이기 때문 에 낮에 조준경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은 거예 요. 그러면 밤에는 왜 붙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표적지시기를 쓰니까 이게 레이저빔이 나와 가지 고 적이 먼저 나를 보지요. 그러니까 그건 적에 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붙여라 했는 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58%라는 거예요, 명중 률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정사수가 쓰려고 하면 유배율이 돼야 되는 겁니 그다음에 일반 보병이 쓰도록 하려고 하면, 지 금 이 조준경이 왜 뛰어나느냐 하니까 시간을 단 축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일반 보병이 라이 터를 쓸 때에 방사청장님, 사격통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격통제수가 있습니 이건 빨리 끄집내 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격통제수가 목표물이 센터에 올 때까지 준비하 고 기다려야 됩니 이것은 시간을 줄인다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저격수용이라면 이건 총부터 다릅니 총부터 다르고, 고성능 유배율을 써야 되고 또 빛을 가 리는 감광 기능까지 들어가야 돼요. 야간용일 경 우에는 야투경으로, 야투경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지금 방사청이 기고만장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고하라 하니까 58%의 정 확성을 가지니까,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못 쏘거나 2명 중에 하나는 총에 맞아 죽어도 302억 투자해 가지고 조준경 만드는 것은 잘 한 거다? 답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지금 주간에는 무배율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야간 사격에서는 지 금 사실 조준경을 사용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영선 위원 아니, 현저한 차이가 아니고 조 준경을 쓰면 58%의 명중률을 보인다고 지금 이게 세 차례에, 세 철에 걸쳐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처음 목표하는 삼 사백m는 아닙니 전부 250m 이하입니 뿐만 아니라 K-2 같은 소총은요 낮에는 조준경 안 붙 여도 20발에서 18발 내지 20발이 맞아요. 굉장히 이게 명중률이 좋습니 사격시간을 37% 단축했다는 게 더 웃기는 얘 기예요. 사격통제수가 있는데 사격시간 줄이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착해서 기다리다가 쏴라 해야 쏘는 건데. 이건 삼탄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육군이 원하는 걸 이거 장관 님, 합참의 이 ROC를 만든 사람, 색출하십시오. 바꾸어서요, 방사청에서 합참에서 올린 ROC를 또 바꾸었어요. 제가 이 국감을 시작하는 첫날 USB 가지고 얘기했습니 저는 이번 국감에서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