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92D323629B1B9B0A1BEC8BAB820C0DAB7E1C1FD28C0CEBCE2BFEBBCF6C1A4292E687770>

Transcription

1

2 13:00~13:20 등록 13:20~13:40 개회식 개회사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축사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 행복세상 이사장) 기조연설 류길재 통일부 장관 13:40~15:40 제1회의 북핵과 한반도 정세 사회 발표 1 유호열 (한국정치학회 회장) 북한의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발표 2 북한의 안보위협 및 대응전략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토론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5:40~16:00 휴식

3 16:00~18:00 제2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국제협력 사회 발표 1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박근혜 정부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추이 전망 이정민 (연세대 교수) 발표 2 시진핑시기 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한중관계 전망과 더불어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 현 (경희대 교수) 임수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18:00~18:40 종합토론 사회 토론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 참석자 전원 18:50 만찬

4

5 제1회의 북핵과 한반도 정세 발표 1 북한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3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동국대 석좌교수) 발표 2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응전략 31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토 론 37 제2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국제협력 발표 1 박근혜 정부와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추이 전망 47 이정민 (연세대 교수) 발표 2 시진핑 시기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중 협력 전망과 제언 57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토 론 79

6

7

8

9

10

11 Ⅰ. 북한판 스푸트니크 충격 미국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의 항복을 받아내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에 앞서 7월 16일 미국은 뉴멕시코주 사막의 알라모고르도(Alamogordo)에서 인류 최초 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당시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조차도 엄청난 폭발력에 놀라 종말무기(doomsday weapon) 로 부르기 시작 했다. 이 때 일본 다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소련이었다. 2차 대전 이 끝나면 미 소 대결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으 로서는 미국의 핵무기가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빠 지게 된 것이다. 이후 소련은 미국 따라잡기 에 진력했고, 이윽고 1949년 핵실험에 성공했다. 냉전이 본격화되던 1957년 소련이 인류사상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 성 스푸트니크호는 미국 정부와 전략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전략가들은 이를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 이라 불렀다. 스푸 트니크호는 직경 58cm에 83.6kg의 중량으로 3개월간 지구궤도를 돌다 가 수명을 마친 초보적인 소형 통신위성이었지만, 지구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키는 발사체를 보유한다는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사체를 가지지 못했던 미국 으로서는 소련의 핵미사일에 대한 공포에 빠져들어야 했다. 미국 정부 와 학계는 취약성의 창(window of vulnerability) 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떠들썩했고, 곧 이어 미국이 발사체 경쟁에 뛰어들면서 미소 간 핵미사일 개발경쟁이 뜨겁게 진행되었다. 2007년 1월 11일 중국이 실시한 대위성무기(ASAT) 실험은 미국에 게 또 한번의 충격이었다. 이날 중국은 Sichen 지역의 Xichang 우주센 터에서 DF-21 미사일을 개조한 사정거리 6,400km의 KT-1 미사일을 발사하여 고도 860km에 떠 있던 자국의 기상위성 Feng Yun-1C를 파 괴했다. 총 20분이 소요된 이 요격실험에서 표적으로 사용된 기상위성 은 수천 개의 파편이 되어 우주공간에 흩뿌려졌다. 이를 통해 중국은 음속 7배의 속도의 미사일로 음속 20배로 움직이는 위성을 맞추는 총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

12 알로 총알을 맞추는 고난도 기술을 과시했다. 당장의 관건은 미국의 미 사일 방어(MD)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하 기 위해 구축 중인 MD는 탐지 추적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조기경보체 계가 위성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위성무기 개발은 미 국의 위성들을 취약하게 만들어 MD의 안정성은 물론 동맹정책에도 직 접 파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동 실험을 목격한 서방 전문가들이 중 국판 스타워즈(Star Wars) 실험 으로 부른 것이나, 마이클 모슬리 미 공군 참모총장이 중국판 스푸트니크 충격 이라고 한 것은 전혀 이상하 지 않다. 이렇듯 어느 국가든 적대국가 또는 잠재적 적대세력이 자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하면 심각한 우려를 표방하고 대 응조치에 부심한다. 이는 안보정책이란 상대국의 약속이나 외교적 수 사보다는 상대국이 보유한 객관적 능력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 이라 는 만고불변( 萬 古 不 變 )의 진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진리가 통하지 않았다. 93년 5월 29일,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선언 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미국의 조야에서 영변폭격론을 거론하고 있을 때였다. 북한은 보란듯이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호 미사일을 실험 발사했다. 당시는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로 국제테러기지 로 지 목된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의 시설에 맹공을 퍼부은 직후였다. 이로써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력이 가시화되었지만 한국사회에는 결코 비 상 이 걸리지 않았다. 1998년 8월 31일에도 그랬다. 북한은 핵시설 의혹 을 받고 있던 금창리 터널을 두고 미국과 입씨름을 하고 있던 중에 신 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광명성 1호 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대 포동 1호 미사일의 실험발사였다.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여 6,000km에 달하는 비행거리를 과시하면서 일본 열도는 북한 미사일 얘 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은 비교적 평온했다. 당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한미 미사일 각서 에 의 해 사정거리 180km이내 라는 제약을 받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 각서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경청하지 않았다. 북한의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3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은 2009년 4월 6일 광명성2호 를 그리고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호 를 발사했다. 평화 적 우주개발 로 위장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사체 들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중간과정이었다. 한국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무신경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2006, 2009, 2012년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을 향한 진전 을 보일 때마다 한국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이 있었지만, 한국정부나 군 이 북핵 억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미 핵우산 강화, 대북 제재, 6자회담 등이 단골 화두로 등장했지만,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직접적이고 자주적인 억제능력을 함양하는 문제는 정 부의 핵심적 아젠다가 되지 못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등 북한의 비 대칭 수단들이 시시각각 한국의 안보를 압박해오고 있었지만, 한국 사 회가 취약성의 창 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낸 적은 거의 없었다. 언제 나 심각한 안보위협 으로 보고 강력한 대비 를 요구하는 보수 의 시각 과 북한 자체의 방어적 수단 으로 보고 대화와 포용 을 주문하는 진보 의 시각이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려는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의 주장과 북핵도 통일되면 민족의 자산 이라는 철부지 주장도 함께 혼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국방개 혁을 위해 가동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는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직 접적이고 자주적인 억제 를 위한 적극적 억제 를 건의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결의 등 각종 대북제재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2012년 개정헌법에 스스로를 핵보유국 으로 명기하는 등 핵집착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배치는 시간문제이며, 인공기를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등장도 조만간 현실화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 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등에서 꾸준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과시 했다. 제1차(추정 폭발력 1kt 미만), 제2차(2~6kt), 제3차(6~40kt) 등 에서 보듯 핵실험이 거듭되면서 북한은 증가되는 폭발력을 과시했고, 이와 병행하여 미사일 개발에도 진력했다. 이를 감안할 때, 미사일 탑재 를 위한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

14 1, 2차 핵실험이 플루토늄탄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제3차 핵실험에 사용 한 폭탄은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우라늄 농축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추측 이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일정표에는 제1세대 플루토늄탄 개발과 우라 늄탄의 대량생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와 미사일 탑재, 1.5세대 핵폭 탄이라 할 수 있는 증폭분열탄(Boosted Fission Bomb)의 개발, 핵탑 재 대륙간탄도탄(ICBM) 생산, 제2세대 수소폭탄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현 단계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 일자 <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유엔제재 지진파 (Mb) 추정폭발력 (kt) 핵물질 유엔제재 비고 로동1호 광명성1호 UNSCR1695 로동2, 스커드4, 대포동1(실패) 미만 Pu UNSCR1718 1차핵실험 광명성2호 (ROK) 4.7(U.S.) 2~6(ROK) 4~10(US) Pu UNSCR1874 2차핵실험 의장성명 광명성3호 (실패) UNSCR2087 광명성3호 ~5.1 6~7(ROK) 10~40(독) HEU? UNSCR2094 3차핵실험 그렇다면, 향후 한국은 연거푸 북한판 스푸트니크 충격 에 직면해야 할지도 모르며, 이러한 가능성은 남북관계의 국면과는 무관하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첫출발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핵집착에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물 론 희박하다. 북한 스스로가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행 으로 해석하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5 병진정책 에 매달리고 있는데서 보듯,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남 북간 대화국면의 도래나 화해협력과는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전배치, 1.5세대 핵무기 개발, 수소폭탄 개발 등의 소식이 차례대로 한국안보에 충격파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충격파가 한국사회에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위기의 식을 가져다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아온 환자가 지병의 위중함을 망각하듯 한국 국민은 이미 오랫동안 핵불감증에 익숙 해져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막 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쇄락과 함께 대한( 對 韓 ) 방 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성도 동반 약화되고 있다. 초강대국으로서의 미 국의 지위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반대여론에 밀 려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한 시리아 공습을 결정하지 못하는 오 바마 대통령의 망설임 속에서 그리고 자동예산삭감제도(sequester)로 상징되는 미 정부의 재정상황 속에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제 핵미사일의 등장 가능 성에 대한 독자적 자주적 억제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적극적 억제 전략은 이를 위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Ⅱ. 동북아 국제질서와 북핵 돌이켜보건대, 1990년 제1차 걸프전쟁은 미국주도 단극시대의 개막 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미국은 고도로 과학화된 군사력으로 단숨에 이라 크를 제압했고, 세계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압도당했다. 이후 10년 은 미국에게 있어 외교가 필요없는 시절이었고, 미국 학자들은 이 기간 을 역사로부터의 휴일(Holiday from History) 이라고 불렀다. 1 하지만, 도전자가 없는 미국 주도의 거침없는 단극시대(unopposed unipolarity) 는 길지 않았다. 2001년 미국은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이슬람이 거대한 1_ 이춘근,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2012), p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9

16 반미( 反 美 ) 도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했고, 그로부터 십 여년 후에는 GDP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겸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중 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세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주도의 단극시대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나 이미 거침없는 단극체제는 아니며, 지금 세계 질서는 일초다강( 一 超 多 强 )을 거쳐 미중 양극시대로 전이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이미 미중간 양극체제적인 영향력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동북아 해역은 이미 중국의 해양팽 창적 전략과 미국의 견제전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제1도련선( 島 連 線 )과 제2도련선을 설정하여 영향력 확대를 모 색하면서 사실상 이들 해역의 내해화( 內 海 化 )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 해,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해양팽 창을 견제하고 군사력 운용권(freedom of maneuver)을 유지하는 것이 초강대국 지위를 지키는데 결정적으로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은 이 해역내 도서들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여 인근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이 일으키고 있으면서 한국과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 대륙 붕 한계,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도 날로 격 화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 이곳은 날로 강대해지는 중국해군이 통과 하는 길목이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경제적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 요한 해상로이다. 미국이 이 분쟁에서 일본의 편을 들면서 센카쿠 문제 는 중국과 미일동맹이 충돌하는 장( 場 )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듯 동북 아 해역은 지역차원에서 미중 간의 지전략적 경쟁(geo-strategic rivalry)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일간 분쟁,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분쟁, 중국과 한미동맹 또는 중국과 미일동맹 간의 신경전,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시도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 등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기 때 문에, 모든 국가들이 준수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도 없고 아세 안지역포럼(ARF)나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8)와 같은 다 자협력체의 분쟁해결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 이 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7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역내 안보환경의 복잡화는 한반도 차원에서 북중동맹의 재확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내부에서 는 북한을 더 이상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 로 간주하는 실용주의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의 지역패권적인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전략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이 날카롭게 대결할수록 중국이 평 가하는 북중동맹의 정치 군사적 가치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맥 락에서, 2013년 전반기 동안 중국이 보여준 북핵 반대 입장은 일시적 으로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과 시하는데 기여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북중동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북핵 만류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악의 경우이겠지만, 미중간 대결구도가 격화되어 양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압도하는 상황이 된 다면, 1960년대 초반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했던 것 처럼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호하고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종합컨대, 장기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를 만류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뜻이며, 북한 역시 이를 의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맞서면서 핵보유를 고수하고 있다. 요컨대, 장기적 안목으로 보는 국제질서의 흐름은 북한 핵미사일의 등장을 막는 쪽이 아니며, 이 또한 인공기를 단 북한산 핵미 사일의 등장이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Ⅲ. 핵우산의 한계 당연히, 북핵에 대한 한국군의 자세는 한국사회와는 다르다. 국방부 와 군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한국안보를 위협하는 핵심적 비대칭적 수단(asymmetric capability)으로 보고 대비책을 모색해왔으나, 여기 에 대비하는 자주적 군사력의 배양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예산의 분배가 우선적 으로 정치적 수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복지예산이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1

18 국방비보다 우선시되는 사회풍조 속에서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대비책을 강 구하는 방안을 모색함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을 협의하 고 있어 조만간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 이 합의를 통해 북한의 핵사용 징후시부터 실제 핵사용까지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치 외교 군사적 대응방안을 정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는 별 개로 미국은 2000년부터 1시간 내에 재래탄두로 북한내 핵표적들을 타 격할 수 있는 재래식 신속타격(CPGS: Conventional Prompt Global Strike) 무기 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이는 대륙간탄 도탄 추진체를 이용한 음속 20배의 초고속 재래탄두 미사일로서 북한 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 사용 징후를 보이는 경우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을 가할 수 있으며, 일단 핵이 사용된 후에는 추 가적인 핵사용을 억제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미간 협의되 고 있는 맞춤형 억제 나 미국이 개발 중인 CPGS 무기는 결국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핵우산 의 기 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핵우산의 작동 여부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의지에 달린 것이 며, 이에 따른 다양한 한계성을 가진다.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nuclear umbrella)은 보복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억제(deterrence) 개념을 동맹국에게 확대 (extended) 적용한 것으로써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 라고도 불린다. 즉, 핵우산이란 북한이 한국에게 핵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복한다는 공개적 약속 인 것이다. 핵우산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NPT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대두된 적극적 안전보장(PSA: Positive Security Assurance)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핵국의 입장에서 볼 때 NPT에 가입한다는 2_ 2013년 9월 9일자 조선일보는 10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관련 합의서가 서명될 것이라고 보도함. 3_ 조선일보 2013년 9월 10일자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9 것은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스스로 핵보유를 포기하는 것이므 로, 핵보유국들로서는 비핵국들의 조약가입을 권유하기 위해 모든 비핵 국들에 대해 핵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약속을 제공해야만 했다. 그것 이 1968년 6월 안보리 결의 255호가 명시한 PSA였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비핵국들에 대한 유엔의 보호 약속은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고, 핵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핵강국들이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었기 때문에 보호조치의 실현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다. 이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에 대한 PSA가 불가피했는데, 이것이 바 로 핵우산이다. 현재 미국의 대한( 對 韓 ) 핵우산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 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며, 1978년 이래 연례 한미 국방장관회담(SCM) 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매년 확인되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하고 있으나, 동 조약에 구체적으로 핵우산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자동개입을 명시한 조항도 없다. 유사시 미국의 개입이나 핵우 산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유사시 서로 협의 하고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라는 제2조와 3조 뿐이다. 이는 양국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국내 반대의 직면할 경우 개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사시 미국의 개입약속이나 핵우산의 신뢰성은 동맹의 건강성, 미국 전략의 변화, 미국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 동맹의 건강성이 악화될 이유나 조짐은 없으나, 미국의 전략변화나 재정문제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2010년 4월 6일 오바마 제1기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서(NPR)의 표현에서 핵 우산의 약화를 감지할 수 있다. NPR은 핵확산 및 핵테러 예방, 핵무기 역할 축소, 핵무기 숫자 감축, 동맹국 및 파트너 보호, 핵무기의 안전관 리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핵무기 역할 및 숫자의 감축 과 핵테러 방지 를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인 기조도 부시 행정부의 NPR과는 다르다. 부시 NPR이 미국의 일방적 핵우위 전략을 표방하고 있는데 반해 오바마 NPR은 일방적 기조를 포기하고 있으며, 핵무기 역할 축소 의 강조만으로도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개념이 약화되었다고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3

20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많다. 부시 NPR은 위험한 국가 들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개념을 담고 있었지만, 오바마 NPR은 비핵국가 들에 대해서는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No First Use Policy) 을 다시 채택하고 있으며, 4 부시 NPR이 포함하고 있었던 동맹국에 대 한 핵무기 뿐 아니라 화생무기에 의한 공격 시에도 미국이 핵보복을 강 구한다 는 표현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쌍무 동맹관계, 미군의 전진배치, 미국의 안보공약 등 비핵요인들(non-nuclear elements)과 미사일 방 어 등을 주된 핵억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핵태세검토서(NPR)의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핵없는 세계(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를 주창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며, CPGS의 개발 역시 비핵요인들에 의한 핵억제 를 강조하는 그의 전략개념과 상통 한다. 미국의 재정위기 역시 핵우산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 미국은 2011년 예산통제법(BCA: Budget Control Act)을 통해 향 후 10년간 국방예산중 4,870억 달러를 감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자동예산감축제도(sequester)의 시행에 따라 10년 동안 추가로 5,000억 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물론, 미 정부는 금년도에는 군 구조, 군사력 현 대화, 군병력 규모 등을 제외한 주변적 분야에서의 예산삭감을 예고하 고 있지만, 2014년 이후가 되면 병력 축소, 무기 현대화 지연 등이 불가 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5 국방전략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변화 는 주한미군과 대한 방위공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이 중동 등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수행 중이라면 한반도 개입이 어려워 질것이고, 유사시 전투기 함정 지원이 줄어들 것이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거세어질 것이다. 미국 관리들 4_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NPR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과 이란은 NFU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함으로써 핵우산의 건재를 확인했음. 필자는 이를 핵우산에 대한 외교적 재확인 으로 해석하며, 이 보다는 미국 핵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NPR에서의 기술이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함. 5_ Jim Thomson, The Sequester: Consequences, Effects on Pivot, 2013년 9월 5일 16회 연세대학교 주최 항공우주력 學 術 프로그램 발표문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1 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를 강요받게 될 것이다. 자동예산삭감제도는 유일초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이자 대외 방위공약과 핵 우산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임에 틀림이 없다. 현재 미국은 핵우산에 더하여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 에서 합의된 계획을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밖에 없 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농후해지는 상황에서 맞춤형 억 제 의 작동 여부와 시점에 대해 양국이 심각한 이견을 보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불필요한 개입을 회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을 만류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가능성 자체가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한국 으로서는 미국의 방위공약 및 핵우산의 약화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미국 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한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 응할 수 있는 독자적 억제전략 과 자주적 수단 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핵공격을 받을 때 미국은 워싱턴과 뉴욕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 하면서 프랑스를 위해 보복응징에 나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결 국 독자 핵무장을 결심하고 1964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핵무기비확 산조약(NPT)의 회원국으로서 비핵( 非 核 )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한 국에게 있어 대응적 핵무장은 불가능한 선택이지만 첨단 재래무기를 활 용한 독자적 억제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 Ⅳ. 북한 핵미사일의 파장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공약이나 핵우산의 신뢰성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의 핵우산이 지금 까지 한국의 핵안보에 기여해왔고, 북한 핵미사일의 등장 이후에도 북 한의 실제 핵사용을 억제하는데 긴요하다는 사실은 불변일 것이다. 법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5

22 적 현실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초강국 미국의 군사 적 공약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억제효과는 한미동맹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한 불변일 것이다. 또한,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든 핵무기를 사 용하고 나면 일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원흉 으로 지목받아 중국과 러시 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어 정권붕괴 위기에 직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아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이 북한제 핵미사일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 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특정한 결정을 강요하는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 를 발생시킨다. 6 예를 들어, 핵무기는 한 국군이 질적 우세를 일순간 무용지물로 만드는 비대칭 수단이기 때문에 남북간 재래군사력의 균형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또한, 북핵은 한국 정 부와 국민에게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을 할 수는 없다 는 패배의식을 유발하며, 북한은 이를 믿고 국지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예컨대, 북한 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보유 간에는 밀접한 인과( 因 果 )관 계가 성립한다. 핵무기는 북한에게 있어 체제를 수호하는 불패의 상징 이 되어 북한군의 사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북핵은 또한 북한 체제 의 붕괴 등으로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경우 북한군으로 하여금 영웅적 저항 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을 무산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 가 핵을 보유한 통일한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을 향한 한국의 통일외교를 무용지물로 만든다. 7 즉, 짙어지고 있는 북핵의 그림자 속에 서 남한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또한 북핵 6_ 필자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여러차레에 걸쳐 핵그림자 효과 를 강조하고 있음. 김태우, 북한의 핵전략과 우리의 대응, 북한 2011년 3월호; 북핵대비 능동억제와 3축체제(Combating Nuclear Insecurity: Proactive Deterrence and Triad System, 2010년도 통일연구원(KINU)- CNAS 공동연구; 제3차 핵실험 관전법, 대한언론인협회 회보 2013년 3월호;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한국군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해병대전략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등 참조. 7_ 북핵이 통일의 최대 장애물이 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태우, 북핵을 넘어 통일로 (2012 명인문화사)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3 은 통일 이전까지는 북한의 대남협박 수단으로서 남북관계를 왜곡시켜 최악의 경우 남북관계는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한 국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해야 하는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 즉, 우 낭( 牛 狼 )관계 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듯 북한이 핵을 앞세우고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렛대가 효과를 발할 수 없으며, 이런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허망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핵탑재 미사일을 완성하여 배치하게 되면 핵그림자 효과는 더 욱 극대화될 것이다. 북한은 더욱 강한 대남협박을 가할 수 있고, 한국 정부와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도 더욱 심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왜 곡도 극심해질 것이다. 핵미사일의 실전배치는 북한이 구체적인 핵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으로서는 특정한 상 황이 도래했을 핵과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밀집 지대를 피해 바다나 산림지역에 대해 과시적 핵사용 을 검토할 수 있으 며, 교전이 시작되었을 때 군사시설 파괴를 위한 전술적 핵사용 을 그 리고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는 시점이 임박했을 때에는 이판사판식으로 한국의 인구 산업 밀집지대를 표적으로 하는 전략적 핵사용 을 계획할 수 있다. 8 때문에 한국군으로서는 실제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무관하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 핵미사일 발사시 요격, 핵폭 발 이후 방호 등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면 한국군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육체적 고충은 그만큼 더 클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북한이 화화탄두나 생물탄두를 장착한 미사 일들을 공개적으로 배치한다면 한국군은 거대한 전략적 낭패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북한산 핵미사일의 등장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도 매우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핵은 지금까지도 한중 간의 경제교류를 넘어 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었고, 지역 차원에 8_ 김태우 외 북핵위협 대응 한국의 군사 안보전략 2007년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과제; 김태우 김열수 신성택, 북한의 핵위협 분석 및 정부의 대응방안 연구 2007년도 상반기 국가비 상기획위원회 발주 연구과제 등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7

24 서도 작게는 미중간 그리고 크게는 북 중 러 북방삼각과 한 미 일 남 방삼각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 일본의 우경화와 과거사 부인으로 인하여 현재 남방삼각 중 한일간 협력구도는 붕괴된 상태이 나, 중국과 미일동맹 간의 대결은 여전히 격렬하다. 또한 북핵은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MD)의 증강을 촉발하면서 중일간 군비경쟁을 부추 기고 있다. 세계 차원에서 북핵은 이란의 핵보유를 부추기고 핵무기비 확산조약(NPT)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북 한이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은 한 단계 더 극명하게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산 핵미사일의 등장은 한국뿐 아 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에게 또 한번의 스푸트니크 충격 으로 다가올 것이다. Ⅴ. 적극적 억제: 전략과 수단 미국의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이 독자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보완책은 적극적 억제 전략이며, 국방 부 역시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이 전략의 핵심적 인 개념은 선제(pre-emption)-방어 또는 격퇴(defense or defeat)-응징 보복(retaliation)-방호(protection) 라는 억제의 체인(deterrence chain) 을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방어 는 미사일 발사 등 제한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며, 격퇴 는 적군이 실제로 침공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체인에서 방어 와 방호 는 낮선 개념이 아니다. 적 의 공격이 있으면 당연히 방어를 시도해야 하고 이후에는 피해의 최소 화를 위한 방호가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_ 이와 관련해서는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필자는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구조소위 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보복응징의 필연성을 핵심 으로 하는 다단계, 다목적, 맞춤형 억제전략으로서의 적극적 억제 를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적극적 억제를 시현하는 군구조를 위해 서북도서방어사령부의 창설을 건의했음. 동 사령부는 2011년 창설되었으며, 이로서 연합상황이 선포되기 이전까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한군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5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적극적 억제 전략이 가지는 차이점은 선제 공격 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응징보복 의 필연성이다. 즉, 북한의 핵공격 등 중대한 도발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미연에 도발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10 이런 의미에서 한미 양국이 선제공격 을 포함하는 맞춤형 억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모든 도발에는 반드시 응징보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방어는 기 본적으로 공격의 효과를 감소시킴으로써 공격의지를 억제하는 수단으 로서 공격자에게 즉각적인 손실을 강요하는 응징보복에 비하면 소극적 인 억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 건, 1980년대의 아웅산 폭탄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주요 도발에 대해 대응과 제재 로 일관했을 뿐 보복응징을 가한 적은 없는데,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한국은 도발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한다 는 북한의 그릇된 인식을 누적시켜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응징보복은 즉각적일수록 바람직하지만 도발원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규명 이후에라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반복해온 도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응징 보복 수단을 선정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종래의 비례성 원칙 은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복응징의 대상을 선정함 에 있어서도 더 많은 신축성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도발 원점이나 도발과 관련한 군사시설뿐 아니라 북한 정권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백령도 를 향해 중대한 도발을 자행했지만 한국군이 마땅한 응징보복 대상을 물색할 수 없다면 동해안에 위치한 북한군을 향해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통해 서울 시민을 살상한다면 한국 군 역시 평양이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향해 보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적극적 억제를 위해서는 타깃팅 정책의 10_ 여기서 말하는 선제공격(pre-emption)은 전쟁이나 적의 공격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자위적 목적을 위해 실행되는 합법적 행동이며,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예방적 선제공격(preventive strike)과는 구분됨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19

26 전면 쇄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념의 적극적 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단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은 미사일과 항공기라 할 수 있다. 미사일은 물론 적군의 공격미사일을 요격하기 위 한 방어용과 응징보복용(2nd strike)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한국군 은 방어를 위해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를 구축 중이지만, 적극적 억제 를 위해서는 응 징보복용 미사일 확보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표적의 성격, 규모, 위치, 엄폐여부 등에 따라 치명성, 정밀성, 생존성 등을 발휘할 수 있는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들 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 억제를 위한 수단들을 갖추 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재래식 3축 체제(Conventional Triad) 를 구 축하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해, 공중, 육지, 해상 그리고 해저에서 응징 보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된다. 11 Ⅵ. 응징보복과 방어를 위한 군사력 개선 그렇다면, 북한 핵미사일의 등장을 앞둔 시점에 한국군으로서는 대북 억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재래식 3축 체제 구축을 염두에 두고 군사 력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군별로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육군의 경우, 유도탄사령부 의 확대증강과 동원예비군의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북한은 한 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km급 이상의 미사일을 1천 기 이상 배치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이 한국 내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에 는 불과 수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도탄사령부는 방어보 11_ 이렇듯 필자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한 국방개혁 작업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건의한 것이 적극적 억제 와 한국형 3축 체제 였음.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태우, 핵위협하 국지도발 대비 대응전략 발전방향, 군사문제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해병대전 략연구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문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7 다는 응징보복을 주 임무로 하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유도탄사령부는 현재 보유 중인 지대지 탄도탄(현무-2A 사거리 300km, 현무-2B 사거리 500km)과 크루즈미사일(현무-3C, 사거리 1,500km)를 넘어 더 높은 정확도와 위력을 가진 새로운 미사일들을 증강해야 한다. 동원예비군은 전시에 보충할 병력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지만, 이제 는 대북억제에 초점을 맞춘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의 느슨한 동 원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즉각 정규 전투사단으로 돌변할 수 있는 예비 사단들을 운영하는 체제 로 바뀌어야 하며, 운영방식도 최단시간내 동 원에서 전투사단 편제를 완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동원예비군 의 혁신은 한국정부와 국민은 전면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발을 해도 대응하지 못할 것 이라는 북한의 부질없는 오판을 방지하며, 국민 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중에도 망전필위( 忘 戰 必 危 )의 정신을 상 기키는 효과를 발할 것이다. 동원예비군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체부대 동원제도의 도입, 교육내용의 개선, 무장 수준의 강화, 예산 증액, 진급 제도 개선,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동원방법의 다양화 등 혁명에 가까 운 변화가 필요하다. 12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공군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지금은 한국 해군이 종래의 지상군에 대한 지원 개념이나 연안방어 위주의 해양거부(Sea Denial) 전략에 상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동북아 해양이 약육강식( 弱 肉 强 食 )의 정글로 돌변하고 있는 시 기인 만큼 강대국들의 해양지배를 견제하면서 해상로를 보호하고 독도 와 이어도를 지켜내야 하며, 세계평화유지 활동에도 동참해야 한다. 여 기에 더하여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는 억제군으로서의 역할도 감 당해야 한다. 단순한 방어 를 넘어 적극적 억제 의 일환인 응징보복 을 위한 군사력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대지 및 잠대지 능력 의 확기적인 증강을 통해 바다에서 적의 전략적 목표들을 타격하는 해 양타격(Sea Strike),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시 바다에서 차단하는 해양요격(Sea Interception), 바다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해양기지(Sea 12_ 필자는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예비군 개혁을 건의하고 자세한 개혁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1

28 Base) 등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해군은 현재 보유 중인 함대지 크루즈미사일 해성-2와 잠대지 크루 즈미사일 해성-3(사거리 1,000km)에 더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위력을 가진 미사일들을 끊임없이 개발 확보해야 한다.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진실로 시급하다. 한국은 지난 8월 13일 네 번째 1,800톤급(손원일급) 잠수함(KSS-Ⅱ) 김좌진함 을 진수함으로써 9척의 1,200톤급(장보고 급) 잠수함(KSS-Ⅰ)을 합쳐 1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잠수함 은 높은 은밀성과 생존성으로 적의 선제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발자에게 확실한 응징보복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때문 에 대부분의 전략가들은 미소 냉전시절 핵전쟁 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 한 최고의 안정성 무기(Stabilizing Weapon) 로 전략핵잠수함(SSBN) 을 꼽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중국과 일본에 압도당하고 있으며, 70여 척의 크고 작은 도발 침투용 잠수함을 운용하는 북한에도 크게 못 미친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에게 있어 잠수함 전력의 증강은 시급한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잠수함에서 직접 전략적 타깃들을 타격 할 수 있는 전략 잠수함 의 보유가 시급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 중인 KSS-Ⅲ의 후속계획이 필요하다. KSS-Ⅲ 계획은 장보고급과 손 원일급에 이은 3,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이지만, 이에 더하여 잠항력과 치명성을 높인 핵추진 잠수함 계획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공군의 경우에도 시급한 과제들이 많다. 전면전쟁 발발시 공군은 초 기에 상대국으로 들어가 전략목표들을 타격하는 Pre-ATO 작전을 수 행해야 하는데, 이 작전의 성패는 전쟁을 향방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 국지도발시 공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지배하고 응징보복 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시에도 한국 공 군은 신속히 F-15K를 출격시켜 현장을 압도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 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또한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 일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의 최첨단에 서야한다. 공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기종의 High급 전투기를 확보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9 전투기(F-X 3차) 사업은 13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14 지난 6~8월 방사청이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 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가격조건 미충족 을 이유로 탈락함에 따라 현재 보잉사의 F-15SE만이 최종심사 대상으로 남아 방사청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 만, 전면전쟁 억제, 국지도발 억제, 북핵 억제 등 최우선 순위의 안보수 요에 비추어 볼 때, F-15SE는 예산에 성능을 맞춘 비전략적 결정 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애초에 방사청은 비용, 성능, 운용적합성, 경제적 기술적 편익 등 네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 는 예산 맞추기 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방사청은 8조 3천억 원 총사업비 한도내 를 전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하 지만, 전제 차체가 문제일 수 있다. 전투기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성능, 기술, 가격 등의 순이며 유지정비,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 등이 다음일 것이다. 성능의 세부분야로는 스텔스, 공대지( 空 對 地 ), 연합작전 능력(상호운용성), 공 대공( 空 對 空 ) 등을 들 수 있다.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세 기종을 비교해 보면 장단점들이 혼재함을 알 수 있다. F-35는 작전반경과 무장능력에 서 타 기종에 비해 열세이며, 가격이 높고 기술이전에 인색하다. 그럼에 도 F-35는 독자적으로 적의 대공방어망을 뚫고 들어가서 전자광학표적 장치(EOTS)와 정밀유도무기(PGM)로 목표들을 타격하는데 필요한 최저피탐지(VLO)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 공군 간의 상호 운용성이나 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이에 비해 유로파이터는 우수한 무장능력과 뛰어난 공중지배 능력을 자랑하 지만, 스텔스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유로파이터의 최대 장점은 상대 적으로 후한 기술이전 조건이다. EADS사는 60대중 48대를 한국에서 13_ F-X사업이란 1988년대 말에 최초소요가 확정된 공군의 High급 전투기 확보 사업으로 1, 2, 3차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음. 공군은 1, 2차 사업을 통해 총 60대의 F-15K를 확보하여 운용 중이며, 2013년 현재 60대의 차기전투기 구매를 위한 제3차 사업이 진행 중임. 이와는 별개로 공군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여 Medium급 전투기로 운용하는 KF-X 사업(일명 보라매 사업) 도 추진하고 있음. 14_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태우, 차세대전투기 선정, 재검토 여지 있다, 유용원의 군사세계 bemil.chosun.com, 자주국방네트워크 koreadefence.net, 동록일 2013년 9월 2일)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3

30 조립하겠다고 제안하고, KF-X 사업을 위해서도 핵심기술들을 이전하 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F-15의 개량형이 될 F-15SE는 무장능력, 속도, 작전반경 등에 있어 최강이지만, 스텔스 능력이 미흡하고 1960년대에 설계된 구형기체에 단발엔진이다. 비행능력을 자랑하면서 땅에서도 잘 뛰고 물에서 헤엄도 잘 치는 새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새를 찾다가는 결국 오리 를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략적 선택 이다. 전쟁발발시 공군은 초기 에 Pre-ATO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평시 도발자에게는 부지불식중에 날아와 타격을 가하는 침묵의 암살자 가 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에는 선제공격에 나서야 한다. 이것들이 최우선 순 위의 안보수요라면 F-35가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라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전쟁도발 및 국지도발 억제 라는 최우선 안보수 요를 감안하여 가중치를 정한다면, F-X 3차 사업에서의 한국의 선택은 F-35이거나 유로파이터일 수는 있어도 F-15SE는 아닌 듯하다. 지나 치게 예산 맞추기 만을 강조하여 북한이 겁내지 않는 무기 또는 주변 국들이 가볍게 여길 무기 를 구입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안보비용 을 물게 될 수 있다. 또한, 기왕에 스텔스 기종을 구매할 수 없다면 기술 이전이 미래에 가져다 줄 경제적 기술적 편익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 이 옳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F-15SE는 스텔스에 있어 F-35에 미 치지 못하면서 유로파이터와 같은 공중지배 능력이 부재하면서 풍성 한 기술이전을 가져다주지도 않는 어정쩡한 4.5세대 전투기 가 될 수 있다. 공군에게는 F-X 3차 사업 이외에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번 사 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3개 기종 모두는 공군이 제시한 기본적 요구성능 (ROC)을 충족한 우수한 전투기임에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차기 전투기로 어떤 기종이 선택되든 공군은 적극적 억제 를 위한 핵심 적 군사력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지고 선택된 기종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전략과 전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군은 적극적 억제 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SLAM-ER, AGM-142 등에 더 하여 더욱 높은 정확도와 위력을 가진 정밀유도무기들을 끊임없이 개발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1 확보해야 하며,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은 반드시 전투기나 전투기 발사 미사일에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인기, 공중발 사 레이저무기(ABL), 우주발사 레이저무기(SBR)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응징보복이 적극적 억제 의 핵심이라고 해서 결코 방어의 중요 성을 간과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적극적 억제 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하더라도 방어는 여전히 생략될 수 없는 억제 체인 의 일부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배치에 대비하 여 지금까지의 방어계획을 재음미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증강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을 제한해왔으며, 대신 한국형 방공 및 미사 일방어계획(KAMD) 하에서 미국의 패이트리어트(PAC-2+)(대항공기 25km, 대탄15km) 미사일을 도입하여 거점방어용으로 배치하는 등 부분 적인 협력을 해오고 있다. KMAD는 협소한 국토여건상 북한의 핵미사 일을 중간단계(flight)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 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여건에서 동시다발성으로 날아오는 미 사일들을 정확하게 탐지 추적하여 적기에 모두를 요격한다는 것은 소 설에 가까운 얘기다. 이런 이유로 KMAD는 국토 전역을 방어하는 개 념이 아닌 특정한 시설이나 지점을 방어하는 종말단계-저고도 요격 에 의한 거점방어 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이나 화생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들을 배 치한다면, 이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수라 하더라도 대량살상 탄두는 일단 사용되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피해를 발생시 키므로 한국으로서는 KMAD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본이 2006년 아오모리현에 미국의 X-band 레이더를 설치한데 더하여 북한 의 미사일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추가 레이더를 규수에 배치하는 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은 한국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북한이 공 공연하게 핵찜질 을 위협하면서 핵미사일까지 배치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여 미국 MD에의 동참을 보류해야 한다는 논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군은 육상에서의 고( 高 )고도 요격체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5

32 계(예를 들어, 유효거리 150km THAAD)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좀 더 많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즉, 현재 보유 중인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160km)과 같은 중고( 中 高 )고도 요격자산을 배치하는 문 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Ⅶ. 결언: 북한 핵미사일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관 계 발전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며, 이를 위한 추진기조로 천명된 것은 튼튼한 안보, 신뢰축적, 북한의 올바른 선택 여건 조성, 국민적 신뢰와 국제사회의 신뢰 등이다. 즉, 확고한 안보와 국민적 신뢰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남북간 신뢰를 쌓아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선도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목표와 기조 하에 한 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4대 과제는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의 정상화, 지속가능한 평화, 통일 인프라 강화,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의 선순환 등이다. 요약컨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박근혜 대통 령이 제시한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이라는 단계적 통일론에서 통일에 이르기 전까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기조를 합리적으로 정리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으로는 과거의 적대봉쇄 정책이나 무조건적 유화정책과는 달리 축적되는 신뢰에 비례 하는 대응을 한다는 점이며, 파격보다는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호혜적 교류협 력, 북핵 해결, DMZ 평화공원 건설 등을 노력하겠지만, 튼튼한 안보 기조가 말하듯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 로 대응한다는 의 지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남북 간에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나 비록 북한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하였지만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점 등을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3 종합할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지원 법에 따라 철저하게 원칙대응을 했으며,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에서는 북한이 지난 3월 일방적으로 공단가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한 직접적 사 과는 받아내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책임규명에는 성공했으며, 15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를 병행하자는 북 한의 주장을 뿌리치고 분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즉,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남북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안이므로 북한이 대남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이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원칙 대응 을 유지하 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으며, 이에 따라 금 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한 대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북 한이 어떻게 화답하는가에 달린 문제이며 이는 결국 북한이 변화를 수 용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남북화해 무드가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국면전환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북한 이 이를 통해 종래의 긴장 조성-대화-반대급부 획득 이라는 악순환을 기도하고 있다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변화가 없 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나 북한의 올바른 선택은 불가능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 될 것이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헌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은 무망하다. 북한이 가진 비대칭 위협수단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하고 대남위협을 통 해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지금까지 한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관계 15_ 2013년 8월 14일 남북 실무회담이 채택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제1조는 남과 북은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어를 남과 북 으로 함으로써 형식상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통행 제한및 근로자 철수 금지,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열거한 내용은 모두가 북한이 관할권을 가진 사항 이어서 사실상 북한이 책임을 인정한 것임. 이후 8.14 합의에 따라 구성된 남북공동위원회는 2013년 9월 16일부터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합의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7

34 의 긴장국면 과 대화국면 을 좌지우지 해온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이 러한 비대칭 위협수단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산 핵미사일의 등장이 북한이 대남 위협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요컨대, 현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성공적인 첫 출발을 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은 언제든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혼란 속으로 몰아 갈 수 있는 괴물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할 대원칙 중 하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확고한 북핵 억제의 병행 이다. 영화 설국열차 에서 열차는 반란으로 인해 내부의 기능이 정지할 때 까지 악천후를 뚫고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 열차 도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축적된 모순에 의해 스스로 동력을 상실 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릴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다시 열리고 이 산가족이 왕래하는 본격적인 남북화해의 시대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열차 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핵미사일의 등장 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평양정부의 자세를 종합한다 면, 그렇다는 뜻이다. 최근 영변의 5MW 원자로에서 수증기로 보이는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포착된 것도 16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 는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 즉,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얻기 위한 농축활동을 본격화 한 것에 더하여 또 다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 하고자 하는 사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며, 17 이는 북한이 공언하고 있 는 핵무기의 다종화 에 부합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세 역시 그러해야 한다. 고난도 외교를 통해 국제 적 지지를 확보하는 가운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펼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와 동시에 한국의 북핵억제 열차 도 쉼 없이 달려야 한다. 이를 위해 16_ 2013년 9월 12일 YTN 보도 참조. 17_ 북한은 2008년 서방언론을 초정한 상태에서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으나, 필자는 이를 핵포기로 보지 않고 우라늄 폭탄의 대량생산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신성택 박사는 최근 포착된 흰 연기에 대해 북한이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해 내부에 컨덴서 타입의 냉각장치를 설치한 후 Cold Test(재가동에 앞서 핵연료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시스템을 가동해 보는 시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2013년 국제외교 안보포럼 발표내용 참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5 정부는 적극적 억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비의 확보와 안보수요의 우선 순위에 따른 국방비의 적정배분에 노력해야 하며, 목표와 방향성이 분 명한 국방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29

36

37

38

39 Ⅰ. 북한 위협의 본질 핵과 미사일의 결합이 우리에게는 실존적 위협 핵무장한 북한과 핵없는 북한의 본질적 차이: margin of error - 핵공격 받은 후에 반격하는 개념은 성립불가 Ⅱ. 대응전략 평화적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현재 수준의 대북 제재로 는 달성 불가 - 북한의 전략적 계산의 공식 바꿀 수준의 강도 높은 포괄적 제재 시행할 정치적 의지 없이는 평화적 비핵화는 불가 핵무장을 전제로 안보전략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할 군사적 대비책 세우는 데 집중해야 - 다층적 감시 정찰, 공격, 방어망으로 구성된 kill chain 구축이 급선무 -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한 발사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아야 - 다단계 선제타격으로 모든 미사일의 발사전 제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놓치는 미사일을 요격할 MD체제의 보강 필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능력 확보 위한 것 Ⅲ. MD에 대한 오해와 논란 정리 필요 KAMD의 원활한 운용위해 한미간 긴밀한 정보공유 등 MD분야 협 력체제 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필요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3

40 미국의 오키나와 및 괌 기지방어를 위한 역내 MD체제 구축에도 협 력할 필요성 인정 - 국방부의 공세적 대응논리 정립 필요 -MD반대하는 사람들의 프레임에 끌려들어가 그들의 공세에 수세 적으로 방어하는데서 탈피해야 - 오키나와, 괌 미군기지는 우리의 후방기지나 다름없고 이들 기지 가 공격받으면 한미 연합방어체제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것 Ⅳ.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예방적 자위권 개념의 활용 -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 개념의 해석 - 북한 위협은 예방적 자위권 개념 적용하기 가장 적절하며 선제공 격의 요건을 충족: 핵으로 위협, 공격의 임박성, 다른 대응 수단의 소진, 비례성의 원칙 등 - 북한핵은 명백하고 급박하고 압도적(clear, present and overwhelming) 위협이라는 점에서 이라크 핵이나 이란핵과는 본질 적으로 차별화 되는 것 Ⅴ.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 억지력 약화를 막고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 필요할 때 무력사용할 정치적 의지에 신뢰성이 있어야 억지력 생 기는 것 북한이 우리보다 약한 군사력 가지고도 억지력 유지 하는 비결은 무 엇인가?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1 북한의 국지 도발이 제공할 억지력 회복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 자위권의 범위내에서 억지력 회복에 충분한 무력 사용해야 - 비례성의 원칙을 억지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 재래식 비대칭위협 무력화 대책도 세워야 - 장사정포 위협 무력화할 시스템구축도 필요 Ⅵ.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논란의 허실 핵무기의 대북 억지효과와 군사적 유용성 NPT탈퇴가 초래할 정치적 경제적 대가 Ⅶ. 확장억지의 실효성 전술핵에 의존하는 핵확장억지보다 첨단 재래식 자산의 신속한 전 개 배치가 신뢰성 강화에 유용 declaratory policy를 통한 확장억지: 미국 대통령의 정책선언 형식 - 북한이 핵무기 사용하면 미국도 핵으로 응징할 뿐아니라 그 결 정에 관여한 모든 북한지도자들은 끝까지 추적 체포해서 전범 재 판소에 세울것이다 Ⅷ. 외교와 군사적 압박간의 관계 북한의 핵무장과 군사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 외교와 국방은 양자 택일이 아닌 상호보강의 관계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5

42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할 완벽한 군사적 수단 갖추면 외교적 해결 가 능성도 높아지는 것: 그만큼 협상력도 강화 제재 강도 높이고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 계 산공식 바꾸는데도 유리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3

44

45 토론 1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39

46 토론 2 함형필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1. 북한의 핵능력 1 현재의 핵능력 - 세 차례의 핵실험: 소형화 가능성 - 약 40kg 가량의 플루토늄(핵무기 1기 당 3-4kg) - 영변농축시설(원심분리기 2천기) + α: HEU 보유량? - 다양한 핵 투발수단 후보: IL-28 항공기, 특수부대, 스커드 노동 무수단 KN-08 - 향후 2~3년 내 핵미사일 완성 가능성 2 핵개발 지속 - 핵물질 확보량/핵무기 수량 증가 - 핵무기 위력(폭발력) 증대 - 핵무기 작전적 효용성(소형화 경량화) 증진 - 수소폭탄 개발보다 소형핵탄 개발을 우선할 가능성 우려: 보다 심 각한 위협으로서 의미 - 핵보유국의 조건 1) 생존성, 2) 운반수단, 3) 안전성 방호성, 4) 지휘통제시스템, 5) 수량 및 위력 등 구비를 위한 북한의 노력 지 속 예상 3 함의 - 북한의 핵능력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급선무 - 이러한 노력에는 6자회담, 제재메커니즘 강화, 외교력 발휘 등 포함. - 지속적으로 위협의 감소 및 근본적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구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7 - 이와 병행,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구비 필수: 무엇보다 안보당 국자들이 위협의 심각성 인식하고 대국민 설득할 수 있어야 2. 국방차원의 대응책: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 독자적 대응능력 - 개념적 접근: 핵위협시, 위기고조시, 핵사용 임박시에 따른 한미 대응방안 모색 -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지도부의 가치, 문화, 의 사결정 등 파악에 주안 -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전략커뮤니케이션 전략(실천적 조치와 심리전) 마련 - 확장억제 전략의 근본적 한계: 미국 대통령에 의한 핵사용 최종 결정(정치적 도덕적 고려, 국내외 여론 반영) - 재래식 타격역량 구비 + MD 강화(다층방어 시스템 구비) - 군사적 대비 이외에도 중장기적 차원의 대북접근전략 필요: 전략 적 개입(변화) 전략 3. 김태우 박사님 질문 Q1. (발제문 5페이지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면전개와 무관하게 지속, 핵미사일 실전배치, 1.5세대/수소폭탄 개발을 지속 해 나가리 라 전망하셨는데, 실전배치의 의미는 북한이 기존의 핵능력 모호성 에 기초한 대미 실존적 억제 전략에서 대미 최소억제 전략으로 나 아간다는 것을 의미, 이는 오히려 위험성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병 진노선에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써 모순적 상황 발생. 실전배치를 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 실전배치의 의미가 핵탄두의 결합 을 의미하는지?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핵전략은? Q2. 첨단 재래무기를 활용한 독자적 억제전략으로서 적극적 억제전략 의 유효성? 선제행동과 응징보복력 확보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자위권적 선제조치와 자위권적 대응조치로 설명 가능함. 비핵국가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1

48 가 핵공격 위협 시 선제타격은 논리적으로 당연. 그럼에도 한국 단 독으로 선제타격이 가능? 선제타격 시 위기고조에서의 우위 확보 방안? 재래식 무기로 핵국가를 제한적 대응조치 범주를 넘어선 응 징보복이 가능?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9 토론 3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우 박사님의 발제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에 대부분 동의한 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中 日 간, 美 中 간, 韓 日 간, 남북한 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형편인데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 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마치도 남의 문제인양 치부해 버리는 한국 사회 일각의 논리, 심지어 북한의 핵무기가 통일이 되는 경우 우리 것 이 되면 될 텐데 무슨 걱정인가 라는 논리에는 기가 막히는 것도 사실 이다.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핵이 방어용 이며 세계무대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며 다녔다고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억 장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우리가 그 동안 가랑비 효과에 젖어 있지나 않았는지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북한이 언제 망한다고 그런 적이 있으며 더욱이나 순순히 그들이 우리에게 핵을 넘겨 줄 것이라는 생각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 각들이다. 북한은 올해 3월 전원회의에서 핵과 경제 건설 병진 노선 을 김정은 시대의 기본 통치노선으로 확정하였다. 세계가 그렇게 반대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정했다는 것은 핵을 발전시킨 다는 김정은 체제의 각오와 의지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의미이다. 김정 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그 누가 뭐라고 하여도 북한의 핵 보검 유지 확대 정책 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저는 올해 3-5월 북한의 대남 및 대미 위협, 특히 핵 찜질 위협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이석기 사태 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핵을 가진 김정은이 한반도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김태우 박사님께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한다. 우선 김태우 박사님께서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무기의 경량화, 소형 화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그 조만간 을 몇 년 후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3

50 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둘째로 한국은 미국의 방위공약, 핵우산의 약화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국이 원하는 시점에, 한국이 원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주 적 수단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서 첨단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억제전 략이 필요하다 고 하셨는데 핵전문가로서 북한의 핵무기를 한국의 재 래식 무기로 막을 수 있다는데 실제로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우리 서해 도서를 향해 중대한 도발을 하는 경우, 특히 미사일로 서울 시민을 살상하는 경우 한국군은 평양이나 김 부자 동상을 향해 보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교전 수칙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왜 못 넣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 부자 동상이 날아간다면, 김 부자 시신들이 공 격을 당한다면 그 어떤 북한군 사령관이 남한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 발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겠는가 하는 토론자의 의견도 여기에 첨부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1

52

53

54

55 Ⅰ. 주요 안보 현안 박근혜 정부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집권한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한반도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 유동적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등의 굵직한 변화들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음. 물론 역대 정부 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외교안보 현안과 함께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의 세계경제위기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온 사실이 있는 만큼 현 정부만 심각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있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과거 정부들이 직면해왔던 도전들과는 확연하 게 다른 차원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12년 12월 한국대선 이후 북한은 각종 군사적 위협고조에 몰입해 왔으며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과 같은 대남압박 조치들을 강행. 하 지만 최근에는 개성공단 재가동합의, 남북군사핫라인 재가동, 그리 고 남북스포츠 교류활성화 등 다각도로 해빙무드로 진입하고 있다 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적인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북한의 위협 속에서 도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과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 G-2체제가 동북아에서 제도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중일갈등을 포함한 한일갈등 등의 뿌리 깊은 역사적 문제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따라서 작금의 남북관계를 1970년대 초와 2000년 초와 유사한 차원 으로 관측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필 요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정치군사안보 문제들의 향방을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비정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49

56 Ⅱ. G-2관계와 새로운 강대국 패러다임 미중관계의 향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과거 미소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될 수밖에 없음. - 구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포괄적인 경제력을 새로운 힘의 투사능 력으로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활용. - 미국의 모든 핵심적인 우방국(영국 프랑스 독일 등 NATO의 대 표적인 국가들과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 등)들의 경우 예외 없이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도 예외가 아님. - 이와 같은 안보와 경제영역간의 불균형 혹은 비대칭적 상황은 상 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역내국가간의 경제협력이 단계적 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이 안보협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음. - 미국은 중국의 책임 있는 당사국 (responsible stakeholder)으 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국의 변화를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패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상 충된 입장을 계속 견지. - 냉전당시 소련은 사실상 유일 차원의(mono-dimensional) 초강 대국이었으며 소련의 군사력과 전략핵무기능력을 제외하고 서방 진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 했음. -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겸비한 부상하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혀나가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의 연성권력(혹은 소프트 파워)에 근접할 수 있는 新 중화사상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 - 또한 중국의 대외정책기조와 군사력 팽창이 핵심적인 의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중국이 직면해 있는 전례 없는 규모와 종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7 류의 內 治 문제들 역시 대외정책 못지않게 비중 있는 이슈로 다룰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 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다각도로 경계 견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국의 전략적 부상을 최상의 안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최소한 향후 20-30년 동안 받아드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일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발휘하고 있 는 제반의 힘을 능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동맹관계 강화와 인도 인도네 시아 베트남 등을 축으로 한 새로운 아시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 로 구축하고 있음. Ⅲ 의 동북아: 냉전 3.0의 시작인가? 아니면 데탕트 3.0의 시작인가? G-2체제가 과연 제도화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 및 지 역질서가 확립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은 향후 20-30년 동안 미중 그리고 중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적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일간의 군비경쟁은 새로운 군비경쟁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동북아 그리고 포괄적인 아시아질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미 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의 강대국들이 동시다발적인 힘의 투 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비록 미국의 입지를 독자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은 없지만 미중간의 힘의 이동(power transition)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1

58 냉전당시에 유효했던 대소련 봉쇄정책을 21세기 중국의 부상억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새로운 차원에서의 아시아판 대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핵심적인 내용은 새로운 해양 연 합 네트워크(new maritime coalition network)으로 귀결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13년 호주 국방백서에 의하면 아시아안보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 나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인도태평양 (Indo- Pacific) 전략적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동 남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음. 동 백서에 의하면 인도태평양 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적 도전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지탱될 것이며 잘못 관리할 경우 심각 한 파장들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음. 동아시아의 경우, 비록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각종 FTA 과 유사한 자유무역증진 방안들이 보다 다양하게 제도화된다 하더 라도 냉전 종식 이후의 유럽과 유사한 차원의 안보상황을 기대하기 는 힘들 것으로 보임. 즉 냉전과 같은 차원에서의 첨예한 군비경쟁 과 봉쇄정책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 보다는 여러 형태의 하이브리드 분쟁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Ⅳ. 하이브리드 안보 위협 확산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보다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안 보위협 (hybrid security threats)에 직면할 것이며 (1)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위협, (2) 강대국 중심 군비경쟁, (3) 재래식 군사위협, (4) 대남공작 및 군사도발 위협, (5) 사이버공격과 사이버 테러, (6) 생화학무기와 생물무기테러(bio-terrorism), (7) 주요국 내치상황 악화, (8) 경제 및 금융 위기의 정치적 파생, 그리고 (9) 에너지 공급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9 문제와 핵에너지의 안전성 등의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안보 문제 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음. <그림> 대한민국의 하이브리드 안보위협 개념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모든 영역의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북핵이 대표적인 예임.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 국민 들은 북핵위협의 심각성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머지 치명 적인 국가안보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하 지만 북한이 핵탄두 소량화에 성공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을 발사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그럴 경우 한 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시장경제체제와 가속화되어온 정보화 현상을 점목시킨 결과 한국의 포괄적인 경쟁력강화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 국의 취약점들이 극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특히 사이버 공 격과 사이버 전, 생화학무기 테러, 그리고 핵무기와 제반의 WMD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3

60 등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았을 때 한국만큼 다층적인 위협 에 노출되어 국가도 흔치 않음. Ⅴ. 주변국들의 새로운 고민: 미래 한반도의 힘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한반도의 특수한 분단구조와 남북대치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매우 전통적인 각도에서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관찰 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앞서 지적한 변화들에 따라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 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되며 특히 (1) 북한 체제의 내 구성, (2) 북핵 문제의 미래, 그리고 (3) 남북통일 가능성과 그 과정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대상이 될 것임. 미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지난 60년 동안 유지해온 미 국의 전략적 우위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며 미일안보동맹 역시 같은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적 요소로 활용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각도에서 보았을 때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적인 변수로 간주하고 있으며 작금의 한일간 역사 갈등과 제반의 쌍무적 문제들을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음. 미국과 일본의 일부에서는 한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의 영향 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되 중국의 힘이 지속적으로 부상할 경우, 전 략적 수용(strategic accommodation)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하지만 보다 냉정한 차원에서 관찰할 경우, 주변국들의 공통된 이익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1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속 억지하고 북핵문제로 야기된 남북간 의 전략적 불균형 상황을 최대한으로 관리하는 데에 주력. 둘째, 한반도가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통일한반도는 핵무기를 포함 한 전략적 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주변국들에게 새로운 그리고 지속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필요시 차단. 셋째, 중국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향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균형을 위해 통일 한반도는 중국에게 전략적 보증(strategic assurance)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의 핵심적인 전 략적 이익에 위배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따라서 주변국들의 경우, 통일 한반도 라는 새로운 세력에 대비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어떠한 주변 국가에게도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없는 수준의 방위력을 보유할 수 있는 다국적 레짐 혹은 조치들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Ⅵ. 새로운 각축전과 신뢰외교 한반도에서 예상 밖의 변화들이 가속화될 경우, 즉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의미있 는 전략적 변화는 가능한 한 한국의 주도하에 추진하는 것이며 궁극 적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따라서 박근 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뢰외교의 핵심적인 비교우위는 특정 남 북사업과 특정 정권을 떠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국들이 통일된 한반도를 최대한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모델 로 정착시키는 것임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5

62 멀지 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된 국가로 탄생하고 새로운 차원에 서의 동북아 질서가 구축될 경우, 주변국들과 한반도는 새로운 전략 적 이해관계를 설정해야함. 즉 19세기 말부터 야기된 동북아의 불균 형적 상황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진행되어 왔으며 1945년 이후 현재까지는 분단이라는 또 다른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유지 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정상화 를 반드시 달성해야 함.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 전제 조건은 국가정보능력 강화와 주 변국들의 대한반도 전략과 이해관계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최고수순의 국가정보 기능을 보유해야 함. 동시에 통일 한반도 역시 비핵화원칙을 준수 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밖에 전 략적 방위능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반 의 기술적 능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그리고 주변국을 대상으로 할 외교협상을 감안, 현재의 외교 시스템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며 통일 한반도에 부합하는 차원에서의 외교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3

64

65 Ⅰ. 중국의 진화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원칙들 중국과 남북한 관계는 1970년대 하나의 국가(북한), 1980년대 하나 의 국가(북한)와 다른 하나의 정치적 실체(한국), 1990년대 두 개의 국가 인정, 2000년대 남북한 균형전략 속 북한 편향유지(특히, 천안 함 및 연평도 사태시 중국의 외교). 2010년대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의 남북한 균형전략 내 한국과 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고 있고, 한반도에 대 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임. 탈냉전의 안보 환경 속에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았으나,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후 한반도의 안 정과 평화유지, 북한정권의 붕괴방지(한국에 의한 통일 억제), 비핵 화의 순으로 자리매김함. - 이러한 정책우선 순위는 당시 발전도상국 이라는 중국의 자아정 체성에 입각하여, 대외적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개입 을 자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결부되어 있었음. - 중국은 당시 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기술적 능력을 과소평가하였 고, 오히려 취약한 북한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비용에 대해 더 우 려하였음. 동시에 중국의 국가발전에 저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나 주변 환경의 불안정 상황도 억제하려 하였음. 이는 북한에 대해서 도 예외는 아니었음. -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입장을 활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 의 경계선에서 핵실험 및 도발을 하면서 중국의 의지를 시험하 였음.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이 자국의 발전이익에 침해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음.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3불( 不 戰, 不 亂, 不 統 ) 1무( 無 核 )원칙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59

66 을 내부적으로 제시함. 이러한 정책의 우선순위도 당시 중국의 발전 도상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에 기초한 사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었음. 북한이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은 기존의 한반 도 관련 우선순위를 공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부정하고, 내부적으로 대한반도 정책 원칙을 비핵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제시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4원칙으로서 한반도 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지지를 제시함. -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지지 원칙은 한반도 전쟁이후 중국 의 일관된 공식입장이었으나, 명목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큰 영역 이었음.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 명목과 실제의 모순이 크게 좁 혀지고 있음. 즉, text는 같으나 context가 달라졌음. - 시진핑 시기들어 후진타오 시기와는 달리 비핵화 를 가장 전면 에 놓는 것에 대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논란이 중국내에서도 존재함. 분명한 것은 중국내 전략가들의 상황인식이 달라지면서 이와 같은 순위의 변화를 초 래했다는 것임. 즉, 북핵문제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근 원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임. 시진핑 시기 대북 정책 변화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가열. - 국내 중국의 최근 대북 정책의 변화를 둘러싸고 전술적인 변화인 지 전략적인 변화인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강대국인지에 대한 판단. - 중국내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대북정책의 변화를 전략적인 변 화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한국 측의 과도한 기대치에 대한 부담 과 그 부정적 결과를 우려함. 한국 내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 대과열현상에 대한 우려로 박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기대치를 낮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7 추려는 노력도 병행. - 현상적으로는 전략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전술적인 변화로 보는 편 이 설명하기 쉬울 것임. 그러나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후진타오 시기이래 진행되어 온 변화의 한 과정임. 전술적인 변화 차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전략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음. 다만, 변수가 아직 많아 그 과정은 중장기적일 개연성이 크 며, 굴곡 역시 클 수 있음. 중국도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변화를 진행할 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은 부재. Ⅱ. 시진핑 시기 외교정향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 1. 중국 외교의 DNA 변화중 후진타오시기 발전도상국 이란 자아정체성을 탈피하여 신흥 강대 국 이란 인식이 주류 사고로 등장. -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외정책 전반, 즉 세 계, 지역, 한반도 전략에 걸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새로운 강대국 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 론 등장. - 국가이익에 기초한 핵심이익 의 강조. -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정책에 대해 역균형(counter-balancing) 정책을 가동하여 경쟁의 의지를 보임. - 기존의 강대국 외교, 주변국 외교, 발전도상국 외교, 다자 외교에 덧붙여 공공 외교를 새로이 강조하고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1

68 <표>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론 신흥강대국론 국제적 지위인식 (전통) 강대국 발전도상국 신흥강대국 미국과 관계 경쟁 협력 견제적 관여(헤징)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전통 강국 지역 강국 세계적 강국 일본과 관계 적대적 협력 견제 및 대립 견제 포용 대상 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대 한국 정책정향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 정책수단 급변사태 대응 대표 개념 비우호적 외교적 견인의 대상 전통우방, 전략적 자산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군사적 개입 순망치한 ( 脣 亡 齒 寒,완충지대), 돌돌핍인( 咄 咄 逼 人 ) 문제아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설득 신중함 속 한미와 양자적 해결 모색 도광양회 ( 韜 光 養 晦 ) 현상유지 원칙, 변화 가능성도 내포 헤징과 유연성: 적극 포용 혹은 배제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의 이중성 인식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 다자주의 선호, 기회주의적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 대유작위( 大 有 作 爲 ) 출처: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의 Table 1을 기초로 추가적 내용 포함. 중국의 신흥 강대국론의 담지자들은 서구적인 국제정치 관념에 익 숙하고, 젊고 유능하며,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동시에 담고 있음. 이 들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권력을 지탱할 세대교체의 주요 동력 이자 수혜자들이 되고 있음. 핵심 개념은 신형 강대국관계, 핵심이익, 역균형. - 신형 강대국관계 의 주 대상은 미국이며, 점차 다른 강대국관계 에 확대적용 예상. 이 개념은 우선,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9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둘째, 중국은 국제 질서 안에서 미국의 권위나 군사적 우위에 직접적으로 도전 하지 않지만,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 이며, 셋째, 상호간의 핵심이익 혹은 특별히 중시하는 전략적인 사안은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임.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 령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답함. -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은 전통적인 영토주권 개념에 발전이익 이 결합된 것임. 현재까지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2011년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 에 나오는 6가지 분류인데, 중국의 주권, 국가안 보, 영토수호, 국가통일, 당과 정치 질서의 유지, 지속적인 경제발 전과 사회적 안정의 유지 임. 다만, 이 개념은 여전히 진화중이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 중심의 핵심이익 해석으로 바뀌고 있음. - 시진핑 체제 중국외교의 또 다른 주요 개념은 역균형 전략 임.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에 따른 對 중 압박 전략 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함.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대한 대응으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시진핑 주석의 첫 해외순방이 러시아와 아프리카. 다음으로 남미 를 택함. 리커창 총리는 인도, 파키스탄, 동유럽 방문. 왕이 외교 부장은 동남아 방문. 중국 지도부의 해외 순방지를 선으로 이으 면, 미국의 아태 동맹 및 협력 체제를 역으로 포위하는 양상을 보 여줌. 신형 강대국관계 의 대한반도 함의. - 한반도 문제는 미중의 전략적 이해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중대한 현상변화는 미중간의 협의, 조정, 합의에 의해 공통의 이해영역 안에서 이뤄질 개연성이 크게 증대. -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은 피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중국은 주변국 외교 강화를 통해 외교적 부상을 추진. 동남아와 한국은 주 대상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3

70 이 될 것이며, 당분간 한중간 밀월관계 형성에 유리한 배경 형성. - 중일분쟁은 단순히 행위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세력 전이 현상과 연관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인 판단과 연관되어 있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시 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향후 중국의 국내외 발 전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임 년 오바마-시진핑 회동이후 북핵문제는 미중 신형 강대국 관계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지위. 북핵 문제는 한중간 가장 핵심적인 공조의 대상이 되면서도 아킬레스 건일 것임. 향후 한중 관계의 내용, 질,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이슈임.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강대국 외교의 시동과 한계. -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행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기존의 3 不 ( 不 戰, 不 亂, 不 統 ) 1 無 (비핵화) 정책의 존재를 부인하 면서 현재, 비핵화, 안정과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대 한반도 정책 3원칙으로 제시함. 특히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중 국의 상황인식을 주목함. 통일문제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 감지. - 중국은 대북압박 과정에서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시킬 수 있음을 드러냄. 그러나 속내는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북한을 포용하려는 정책 을 채택하려 할 것임. - 단, 중국의 현 국내적인 상황를 고려할 때, 한반도 안정을 중시하 는 전략을 운용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개입과 자원낭비를 최 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임. - 북중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전망임. 그 이 유로는 북중관계를 변경할 만한 구조적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 음. 1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2 한중간 정치적 불신, 3 한 미동맹문제, 4 대만문제의 존속, 5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가 능성 우려 등이 온존하고 있어,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유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1 용성을 인식. 미중 관계가 여전히 주요 변수. Ⅲ. 북중 관계의 전개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1. 중국 대북 관계 10년 주기 변화론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북미 및 북일 수교가 안 된 상황에서도 중 국은 한국과의 국교 수교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림. 2002~03년 후진타오의 집권이후 대외정책의 재검토 과정에서 북 중 관계를 과거의 특수관계 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 로 전환시킨다 는 방침을 정함. 2013년 시진핑 집권이후 북중관계의 본질이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 상적인 국가관계 임을 가시화함.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 천명 및 압박 강화.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의 종속변수에서 벗어나 독립변수화 추세. 시진핑 시기 대북정책 변화의 동인들. - 중국 측의 북중간 관계 정상국가화 의지. - 미중간 신형 강대국 관계 협력의 시범적 사안. - 중국의 자아 정체성이 발전도상국 에서 강대국 으로 변화. -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한 재평가 및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분명한 인식. - 김정은의 전략적 오판. 김정은의 미숙성과 대담성은 추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는 판단. - 중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김정은에 대한 교훈 차원. -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리더쉽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5

72 2. 1-2차 북핵 실험과 북중관계 제1차 핵실험(October 9, 2006)과 대한반도 전략. - 대북제재 UN Resolution 1718 통과에 적극 참여. - 대한반도 정책우선순위로 한반도 안정, 북한 혼란방지, 비핵화로 설정됨 년 2.13합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이 기 전에는 대 북핵 관련 선제적인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음. 제2차 북핵실험(May 25, 2009)과 대한반도 전략. - 대북제재 UN resolution 1874 통과에 동의. 북핵과 북한문제 분리 원칙 세움.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 강화 및 관계개선. - 안정된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 익에 대한 존중을 해 줄 것을 기대. - 중국은 2010~11년에 걸쳐 3차례에 걸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을 수용하고, 특히 2011년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조치 를 취함. - 중국의 한반도 안정 우선 정책은 한국 내에서는 북한 편향 정책 으로 이해되었고, 한중관계 악화. 중국은 연루의 함정 피하려 노력. - 중국은 북한의 군현대화 지원, 경제적 자금 지원 요구 거부. - 북한에 대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 도 수립. 시장경제 원칙과 Win-Win 원칙 적용. - 중국내 전략적 함정론 의 등장: Chinese Foreign policy has been kidnapped by North Korea.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정치지도자와 기존 한반도 전문가 및 공공 의 여론사이에 가장 괴리가 심해지는 영역으로 자리매김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3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중 간 갈등 확대. - 중국은 북한 새 지도자가 등장한 이후 기존의 선군정치를 넘어 경제발전에 더 치중하고, 남북한 상황도 더 협력적으로 전환하기 를 기대하여 호의적으로 대우. - 김정은의 대응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모험적인 노선 추구. 핵무장 을 헌법에 명시. -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의 이해에 대 한 존중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으나 거부. 중국 측 역시 김정일 위 원장과 동급의 대우제공 거부. - 북한은 미사일 발사 자제요청하려 방북한 중국의 대표단(단장: 정치국원 리젠궈) 귀국 직후 미사일 발사. - 중국은 양회 직전 핵실험으로 중국의 입장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 고 있음을 보여줌 년 상반기를 놓고 평가할 때,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 중 시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중 국에 시위함. 3. 제3차 북핵 실험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중국의 새로운 대북 대응. - 북중 간의 불협화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냄. - 민간차원에서 반북 항의나 시위 허용, Web이나 SNS에서 대북 비난고조. - 중국 군부측 인사들의 노골적인 대북 비난. 군사과학원 뤄웬 장군 은 북핵 실험이후 기존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를 바꿔 비핵화, 전 쟁방지, 혼란방지의 순으로 제시. - 북한 금융기관들의 불법적인 중국내 활동 억제, 국경지대 검역 강 화 등 조치 취함으로써, 제1차 핵실험이후 수립한 원칙 포기. - 특수 관계 에서 정상적인 국가관계 설정 노골화. cf. 2013년 6 월 중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간의 부부장급(장즈쥔 vs. 김계관) 대화 개최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7

74 - 대한반도 원칙의 변화 공개를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노 골적인 위협을 가함. 북경은 회의중. 대북 정책을 놓고 중국내 논쟁이 강화되고 있고, 의견은 다양하며, 인식의 괴리현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의 행태는 시진핑의 신흥 강대국 외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중국내 주요 한반도 전문가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북한에 심정적 우호. - 중국내 일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점차 비판적인 경 향 강화. - 중국내 주류 전략사고가 발전도상국론 에서 신흥강대국론 으 로 옮겨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내부적인 인식과 정책의 괴리 발생. 중국은 현재 대외관계를 국가이익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 속 에서 해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님. 중 국의 대북 정책은 진행형이라 할 수 있고, 진화중이며, 분명한 전략 을 지니고 있지는 못한 상황임.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제1차 핵실험이후의 교훈을 이미 포기하였고,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해 다룬다는 결론 역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강하게 내비추고 있음. -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화에는 명백히 반대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로 인해 북한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임. 중국내의 토론과정에서 북한 전략적 자산론, 전략적 부 담론, 전략적 함정론 등이 혼재하지만, 현 정국에서 북한에 끌 려다녀서는 안되겠다는 전략적 함정론 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 도 주목할 만 함. - 이는 북한 전략적 부담론 과는 달리 중국이 정국을 주도하겠다 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 어, 한국이 기대하는 중국의 역할과는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5 Ⅳ.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한중관계 전망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내용과 의미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핵심키워드는 신뢰 임.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시킨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며, 실제 여타 대외관계에 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시키고 있음. - 최근 5월 방미와 6월 방중( 訪 中 ) 의 핵심키워드도 신뢰 였음. 통일부에서 나온 최근 설명 자료를 보면, 신뢰란 서로 대화하고, 약 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 적 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는 남북간 신뢰, 국민적 신뢰, 국제사회와 의 신뢰를 모드 포괄하는 개념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에 신뢰 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책시 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 으로 규정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탈근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근대적 및 근대적 정치체제와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상호간의 불신이 강한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체제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남북한 간의 평화 통일 과정을 주도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이를 추 진하기 위해, 북핵 위협아래 처해있는 국가의 안보를 공고히 하면서 도,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 인프라를 강화하면 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모색하려는 현 정부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 중국 중국의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를 중시하는 대한반도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크게 환 2013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69

76 영함. - 중국 측은 신뢰프로세스 에 담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의 원칙 에도 주목하고 있음. 중국 역시 이에 화답하여 한중 정상회담 공 동합의 문건에 중국의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에 대한 입장을 분 명히 하였고, 지도자 차원에서도 이를 강조한 바 있음. -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국민의 한반도에 대한 양대 희망 중 하나는 비핵화( 非 核 化 ), 둘째는 평화통일 이라고 말했다고 윤 병세 외교장관이 전함. 기자회견 때도 중국은 남북한이 (중략)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 했음. - 중국 측이 한 중 미래비전 공동선언 에 중국 측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 다 고 명시한 것은 수사( 修 辭 ) 이상의 의미가 있음. - 이는 미국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의한 자주 적 평화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 문건으로 선언한 것 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한 것이 며, 중국의 한반도 제4원칙의 지위로 부상한 것임. 중국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를 역대 최저로 평가하는 이 면에는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의 대외정책과 중국과 관련하 여 주의하지 못했던 행태적인 가벼움에도 원인이 있지만, 대북한 정 책이 중국의 핵심적인 한반도 정책 원칙과 모순이 크다는 판단도 중 요한 요인임. - 중국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 붕괴를 전제하고 추진되 고 있다는 판단을 지니고 있었고, 한국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박근혜 정부는 극도로 불신이 강화된 한중관계 상황에서 출범했고, 중국을 배려하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정권초기 미숙한 대중 접 근법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으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음. 특히, 박근 혜 대통령의 방중은 공공외교 차원에서 어느 역대 대통령보다 큰 성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7 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됨.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주도적으로 해 소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 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음. 중국 역시 이를 위하여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 하고, 남북한 간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추진하기를 요구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 스 는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원칙적인 이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음. - 한중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 합의함. -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낙관적 으로 본다 ( 樂 觀 其 成 ) 며 한국이 이를 잘 추진함으로써 남북문 제의 해결을 기하고, 한중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 화를 촉진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국도 협조하겠다 고 언급. - 중국은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주 기를 기대. 남북관계 개선이 모든 박 구상의 시발점임을 강조함.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6월 방중을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계기로 활용하였고, 이 여행을 심신지려 ( 心 信 之 旅 )로 설정함. - 박-시 시대의 한중관계에서 북핵 관련 현황의 인식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다만, 비핵화를 달성하는 수단과 그 최종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측의 입장은 북핵 반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의 분리라는 입장. - 한국 측은 북핵 반대, 국제재제 공조 강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의 연계여부 타진, 통일문제 제기 북핵문제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