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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서론 년도의 사회적 배경 2006년 한 해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그에 따 른 갈등이 양산된 시기였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두고 시기상조 라는 의견과 국가자주성 확보라는 두 개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는가 하면, 한미FTA 협 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배경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한미FTA에 따 른 수혜와 피해를 예측하면서 각 경제영역별 의견차가 심화되어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으며,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어 노사( 勞 使 )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노노( 勞 勞 ) 간의 대립 양상까지 띠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광풍으로까지 불리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와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불법 사행성 게임들이 서민경제를 더 욱 악화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하에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인권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각 부문별 인권상황의 개관 가. 생명권ㆍ신체의 자유권 인권보고서 제1장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권에 관한 침해로 인한 인권유린 사안을 차례대로 고찰, 평가함과 아울러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4 /인권보고서 (1) 생명권 생명권이라 함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한 보장 및 헌법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권으로서 당연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 및 인간소외,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성의 차원에서의 생명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 자살계획에 대한 위치추적 긴급구난 거절 사안 (나) 생명권 침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정지 도입 방안 (다) 한국전쟁 당시 즉결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 리위원회 의 결정 (라) 법무부의 사형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정부안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배제 선언 (바)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 출산율 및 낙태율에 관한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아) 황우석 박사팀 난자채취 과정에 관한 여성단체의 진상규명 촉구 (2) 신체의 자유권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신체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2문 에서부터 제7항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ㆍ불리한 진술강요 금지, 사전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년도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본다. (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 발표 (나) 경찰의 미란다원칙 불고지 연행에 폭력으로 저항한 피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 (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의 시행 (라) 경찰청의 내부 인사평가 기준인 구속가산점제 폐지 발표 (마) 기도원의 장애인 수용자 감금 및 약물 과다투여 사망 사안 (바) 가정폭력 및 신체의 자유 침해의 현황에 관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발표 (사)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폭력체벌 장면에 관한 동영상 공개 파문 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 사상, 학문, 예술 등의 내면의 사상이나 생각을 사회에 외 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최근 국민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언론매체도 다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급속도로 전국에 보급되면서 UCC(자작 동영상), 댓글, 퍼나르기, 블로그 등 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등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문제가 부각되며 논란 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그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 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간해서는 그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향유자들은 그러한 보 호와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르는 도덕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구축과 활성화, 인터넷상의 표현 및 표현전달의 제한 및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

4 6 /인권보고서 돌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 및 해결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 수사기관, 시민단체, 포털, 시민들, 개인들도 참여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육에 관한 권리 2006년도 인권보고서 제3장에서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인 교육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민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끊 임없이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학교 교육의 위기, 즉 공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권보고서에서는 그 실태를 분석하면서, 공교육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로, 정부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본고사 불가)에 대한 쟁점과 찬반론 및 현행 입시제 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 및 선진국들의 공교 육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2006년도에 화두가 되었던 교육권 관련 주요 쟁점인, 교사들의 기본권(교권) 보 장 문제 및 위 문제에 대응하여 상호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두발, 용모 검사 등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자살 및 가출로 이어 지는 학교 내 폭력 및 성폭력 문제 등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문제, 교 육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한미 FTA 타결 이후 세계화와 교육개방 문제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는 한국교육발전의 기본구상에서 교육 목표로서의 건강한 한국 인의 상 으로 인간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람,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도덕적인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구비한 사 람, 세계 시민적 자질과 미래 투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간상 구현이 가능하도록 주체적으로나 대상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리나라

5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7 교육의 근본을 개선해 나가야만 참된 헌법상의 교육권을 구현하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라. 환경과 건강권 2006년도에 논란되었던 환경인권 분야 중에서는 먼저 장항갯벌 매립 및 국가산업단 지 조성 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갈등이 눈에 띈다. 갯 벌의 경제적 가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 경의 악영향 등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조정안을 서천군이 수용함으로써 일단 문제해결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기환경 부문 에서는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다 수 발표되었는데, 이 중 대기오염이 저체중아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와 황사에 섞여 있 는 중금속 망간이 폐기능 악화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대 기환경 개선문제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적 과제임이 명백해졌다. 호흡기질환자들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대 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출하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물환경 부문 에서는 정부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로 법명 개정)을 확정한 것인데, 이로써 종전의 수환경정책은 수질만의 관리에서 수생 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수환경 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입지를 허용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 과정에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 기할 점은 이 논란의 쟁점이 단순히 식수원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넘어서, 수도권 규제 유지 또는 완화의 타당성(부당성) 혹은 국가균형발전 또 는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치경제적 입장의 타당성 논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다. 기후변화 부문 에서는 기후변화가 한국의 농업부문ㆍ산림생태부문ㆍ수자원부문ㆍ보

6 8 /인권보고서 건부문ㆍ산업부문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측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기 후변화가 우리의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이고 광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 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 등 대도시생활의 폐해 못지않게 지구온난화의 일환 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면서 이상고온 현상, 태풍과 폭설, 장마를 대 체한 우기의 등장, 변종생물들의 등장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 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숨쉬며, 생존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이야말로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 인권이 아닐 수 없다. 마. 사회보장의 권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건강보험), 1988년 국민 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제도화하여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공적부 조제도로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외형적인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고령화 의 급속한 진전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적 내실 화ㆍ성숙화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6년도 인권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국민기초생활제도의 2006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즉,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ㆍ징수관리 능력의 한계, 소득재분 배 기능 미흡,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하락 등 국민연금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사 각지대 해소, 정확한 소득파악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보험료 체납으로 인

7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9 한 급여제한, 특히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속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는,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급여 체계의 문제점, 전달 체계의 문제점, 자활사업의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자 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업무의 통합 등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 보험,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공단 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한다. 바. 이주노동자의 인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외국인도 인간인 이상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인 것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국의 국민 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노동인격의 실현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근 로자가 누리는 기본권도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생활하 고 있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기본권의 성질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최 대한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 신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

8 10 /인권보고서 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 여성의 인권 새천년 들어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눈부신 여성파워의 대두는 가히 여성시대를 예고하 고도 남음이 있지만, 상층부를 벗어나면 여전히 대다수 여성의 연약성과 소외를 모른 채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임시직 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 다는 통계를 볼 때는 상당수의 여성 취업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인권보고서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성의 공직 진출과 경제영역의 진입 현황, 출산 장려 정책과 입양 활성화 정책, 이혼숙려제도의 현황, 남녀 고용평등 정책과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소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창조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아.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권리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상소권의 보장 등 3개의 조항을 제외하고, 1991 년 11월에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의 정책을 보완, 개 발해야 하며, 5년마다 협약내용의 실천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아동권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생겼다.

9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1 이 2006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 원회의 권고내용 및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 권, 참여권)를 중심으로 2006년도에 나타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분석함으로 써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보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취약한 권리보장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조처들이 무엇 인지, 어떻게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 첫째, 아동전담 행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모호한 가운데 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아동정책의 다양 성만큼이나 다양한 부처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개발, 실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아동정책을 살펴보면서 각 부처 간 혹은 부처 내의 정책의 중복이나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의 사업실행의 중복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동정책과 관련된 그동 안의 비판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의 우 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된 비용을 필요한 모든 사업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은 투입 된 비용의 최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정책 수혜자 의 사각지대 발생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정책의 결과이다. 현실에 대 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도 정책 수혜의 대상자에 들지 않는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이 있게 마련이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은 보편주의를 하루빨리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의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재 정구조로도 보편주의의 적극적 실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넷째, 참여권의 보장을 각급 학교,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

10 12 /인권보고서 리 보장이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면, 참여권 보장은 가장 저비용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재정지원이나 물리적 환 경의 개선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권리영역이기 때문이다. 참여권의 보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신감, 자존감, 자아정체감 등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 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장애인의 인권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 및 정책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 으로 장애라 함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 편 및 제한과 결합된 광범위하고도 유동적인 의미를 뜻한다. 즉, 장애의 발생원인과 발생단계(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의 형태(신체적, 지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는 다양하다. 종래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로는,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 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 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4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대 기본법이 있다.

11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3 특히 정부가 1998년 10월 장애인 인권 헌장 을 제정ㆍ선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관 한 법제적 환경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아울러 2004년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험난한 입법운동의 결과 제정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 장애인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도의 노력으로 2007년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장애인 교육지원법 이 각 국회를 통과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 다. 이 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다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2006년도 장애인 인권운동으로는 교육권 쟁취 운동, 소득 및 고용 확대 운동, 주 거권 확보 운동, 이동권 확보 운동, 정보접근권 획득 운동, 성( 性 )적 표현권 제고 운동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6년에는 대내ㆍ외적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 일들이 적지 않았다. 대외적 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특히 우리 정부는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 을 제안함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LPG 보조금의 폐지,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의 국회심의 계속 중, 노 인수발보장법안에 장애인의 수발부분의 삭제,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 사제도의 위헌 결정 등 정부의 장애인 인권정책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 재외동포의 인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서는 국적주의에 입각 하여 재외국민 과 외국국적 동포 로 나누고,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모두 재외동포 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2 14 /인권보고서 재외동포의 수는 매년 20만 명 정도씩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외동포 의 수는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남북한 통합인구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된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화시대에 민족공동체와 민족자본 의 형성 등을 통한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써, 한민족 네크워크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 의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산이다. 이 인권보고서 제10장에서는 재외동포의 이주사,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지적을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및 적극적 지원 을 통한 모국과의 연계강화방안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전세계의 지구촌화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그 이동과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초국가주의 사회에 있어서 다문 화, 다민족 사회로의 급변하는 변화에 맞춰 재외한인들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재외한인들이 견인 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주창한다. 즉, 재외동포와 관련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처우에 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 가 있으며, 70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통해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에 모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 극적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13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5 그러한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일반법의 제정, 이중국적 허용 문제 등에 관해 탄력적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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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부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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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 생명ㆍ신체의 자유 1. 들어가며 생명(Life, Leben)이란 비생명적인 것 또는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인격적ㆍ 육체적 존재형태를 의미한다. 이어서 생명권이라 함은 생명에 대한 권리적 개념인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최초로 생명권을 선언한 이래로 각국에서 생명권을 구체 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의 규정이 없지 만, 1)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한 보장과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 정 2) 에 근거하여 생명권이 보장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권은 自 然 權 으로서 判 例 3)의 해석 론에 입각해서도 가장 중요한 基 本 權 으로 인정되게 된다. 아울러 생명권을 연혁적 측면에서 그 성격을 파악해 보면, 주로 국가적 침해를 방지하 려는 對 國 家 的 防 禦 權 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생명권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保 護 請 求 權 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 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생명권은 세계적 추세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 우리 헌법에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유는 생명권의 보장은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이 고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실정헌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學 說 과 判 例 는 해석론으로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바, 이는 과거 나치 정권하에서 많은 생명권 침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절실하다는 교훈에서 당연한 규정이지만 명문규정으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생명권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3) 1963년 2월 28일 대법원판례(62도241)에 의하면 생명권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 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라고 판시되었다.

18 20 /인권보고서 이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 및 인간소외, 생명경시 현상이 만 연하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아반성과 각성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생명권 및 신체 의 자유권 침해의 인권유린 사안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이라는 핵심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대책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년 생명권 유린의 인권침해 사안과 그에 대한 평가 가. 2006년 1월 4일 자살사건에 대한 긴급구난 거절 (1) 사안의 내용 자살을 계획한 50대의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자살계획을 휴대전화로 알린 뒤 행방불명되어 마침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자살계획 자의 가족들은 위치추적 등을 경찰과 소방서에 의뢰하였지만,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를 거부하였고, 소방서는 긴급구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치추적 등의 협 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은 이를 무시하여 사전에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생명권의 침해가 현실화되게 되었 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월 5일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가 있다. 동 사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비록 법제도로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에 서 그러한 법률의 운영과 해석에 있어 명백한 오류를 범하여 생명권 침해가 발생한 사 안이다.

1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1 (2) 평가와 대안 자살은 인간의 최후의 자유라는 역설적 표현이 존재하고 있고, 자살 그 자체가 현행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도 않다. 4) 또한 자살 내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 나 자살에 대한 방조 내지 교사는 금지되고 있고, 자살 그 자체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자살은 생명권의 포기로서 생명권은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므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살할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나 적극적 안락사가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서도 강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살은 통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자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장애의 결과로서 주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사회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의 증가, 최소생계를 위한 사회복 지 장치의 미비,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5) 따라서 자살자체를 방지하여 자살자의 생명권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서는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차원에서의 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총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경기활성화 및 최소생계를 위한 사회복지장치 마련 등의 정부정책의 마련과 실행에 좌우된다. 또한 상기의 사안에서처럼 자살 기도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미숙한 상황대처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일선 담당공무원에게 생명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시간이 필수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정 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생명권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부의 노력으로 입법화된 법률제 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선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시간을 통한 법지 식 정보의 전달과 정신교육 시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과거의 서양 교회법에 의하면 자살자에게는 통상절차에 따른 장의를 금지하고 있었다. 5)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율 1위의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 22 /인권보고서 나.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6) 와 2006년 1월 20일 정부 와 열린 우리당의 공소시효 정지 도입 방안 (1) 사안의 내용 암울한 정치사의 배경으로 과거에서부터 국가라는 미명하에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사안들이 발생하 였고, 이것이 현재에도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 사안으로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은 국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고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의 死 因 에 대하여 추락사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사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하였고,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서 직접적 고문 등의 가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여 서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민사책임도 추궁하였다. 먼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기한 민사책임의 추궁과 관련하여서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소 멸시효의 완성을 항변하였다. 그리고 직접적 고문 등의 가해행위를 한 불법행위 당시의 중앙정보부 요원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만료가 주장되었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처럼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대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해당하고, 피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법적 구제를 받을 시도 자 체를 사실상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일반법리에 따라 공소시효 내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 정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무 엇보다도 생명권 침해라는 현저하고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책무의 위 반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생명권 침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또한 국제법적 관 6) 윤석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정의(2006년 2월호, 통권 제354호), p.153 이하 참고

2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3 습법이라 할 수 있다. 7) 그러므로 생명권 침해의 피해자의 국가배상책임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국가의 소멸 시효완성의 항변은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判 例 8)도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근거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최근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서 피고인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고, 아울러 상고도 포기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었다. 다만, 생명권 침해의 범죄행위를 수행한 국가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에서의 공소시효 의 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어 그 개인의 형사책임이 추궁되지 못하 였다. 이는 생명권 침해의 중대성에 대하여 일선 담당 공무원의 인권존중의 경각심을 해 이하게 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2006년 1월 2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9) 에서의 공소시효를 현재 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서 가해 공무 원의 퇴직 때까지만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국가의 인권신장의 노력을 여 실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와 대안 상기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생명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처한 내용은 공소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으로서, 이 또한 가해 공무원이 퇴직 때까지만 한정하는 것이기에 다소 흡족하리만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충분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대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명권 침해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제도 7) 최근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개정 민법(BGB)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소멸 시효기간을 기존의 3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면서 시효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을 그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가 발생한 사실조 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민법 제19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특히 생명, 신체, 건강, 자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는 행위시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리하여 좀처럼 시효완성의 항변을 어 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8) 대법원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9)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함은 흔히 생명권 침해 등의 중대하고 현저한 인권침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관습법이라 볼 수 있다.

22 24 /인권보고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지적 하고 싶다. 다. 즉결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2006년 1월 23일 법원의 판결과 2006년 11월 28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의 결정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한국전쟁 당시 상관에 의해 즉결 처 분된 고 허지홍 대위의 유가족이 군 당국이 허 대위가 전장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사 형당한 것으로 위조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국가는 허 대 위 유족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전쟁 당시의 상관에 의한 부당한 생명권 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국가의 민사책임이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2006년 11월 28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과 거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처형사건에 대해서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희생되었다고 결정을 내렸다. (2) 평가와 대안 상기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 과거사에서 발생한 위법한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권 침해의 사안들이다. 이 때에도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상기의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생명권 침해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된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결국 생명권 침해의 사안에 대한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 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자의 결정 도 과거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또 하나의 사례를 확인시켜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5 라. 2006년 2월 22일 법무부의 사형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2006년 12월 4일 법무부의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NAP)정부안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사안의 내용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포함해서 사형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과 절대 종신형 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에는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형제 도의 폐지를 통한 생명권 및 인권 보호의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평가와 대안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이처럼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생명 형 내지 극형이라고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형의 존폐에 대하여 심각하게 폐지론과 존치론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0) 최근에는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축소되면서 폐지론 쪽에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자 중 상당수가 차후에 오판으로 인한 희생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형폐지론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논문이 축적되어 왔고, 특히 1996년 11월 헌법 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후 더 많은 관심이 유발되어, 이후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그 논의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 10) 18세기에 베카리아(Beccaria)가 이미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사형폐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법 제102조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 영국도 1969년 이후로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약 54개국이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오히려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의 약 94개국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24 26 /인권보고서 형제도 폐지법률안이 이미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제출되어 입법화가 시도된 적도 있 다. 그 주요한 내용은 사형을 폐지하고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수정하고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의 복역으로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1) 2003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이 사회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는 2004년 3월과 4월에 전문가의 참여하에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사형제도의 존폐론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그 논거 를 살펴보면, 우선 폐지론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2) 사형제 도는 개인의 존엄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모순되고, 헌법의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다. 또한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도 위 배되며,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기에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의 원칙 에 위배되게 된다. 또한 오판에 따른 사형은 회복불가능 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형은 국민의 동조하에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인 새로운 살인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폐지되어야 한 다는 폐지론이 국내의 다수설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견해이다. 또한 외국의 대표 적 사례로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5:4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물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배심원이나 판사가 자의적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관점이다. 13) 이에 반하여 존치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선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관점에 서도 합헌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에 대한 예외로서 사형선고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것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제거하는 중 요한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 준다.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범죄가 양산하게 되고 사회질서의 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극악무도한 사형 수형자는 그 범죄에 자기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게는 상응한 응보적 형벌이 받아야 11)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 p.222, p.234 참조 12) 헌법재판소 , 95 헌마1결정 13) 김상겸, 생명과 사형제도,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2호, 2004, p.232 이하 참조

2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7 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칸트철학을 바탕으로 제 기되는 주장이다. 또한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에 불과하기에 헌법 제37 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정법에서 생명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권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 생명권이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학계 14) 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논쟁되고 있는 논거이다. 게다 가 사형제도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결단(rechtspolitische Entscheidung)의 문제에 불과하다라 는 점이 그 논거로 제시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 성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체 국민의 60퍼센트는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15) 그러나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임을 부정할 수 없고,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폐지론이 다수적 견해이며, 인권보호라 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사형이 아니라도 무기형을 통해서 형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종신 무기형을 통해서 평생을 속죄 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사형 이상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다. 16)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교화에 있기에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사형 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 책적 접근은 진일보한 생명권 보호의 적극적 시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한, 그 보완책으로는 사형 대상범죄의 범위축소가 입 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9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이 법정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5여 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종종 선 14) 이에 관해서는 Dreier, Grundgesetz Kommentar, Bd 1, 1996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5) 국가인권위원회편,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물론 종신 무기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역으로 인한 국가의 물적 비용 및 인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여기에는 극악무도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세금도 포함된다는 논거로 헌법적 가치질서를 파괴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파괴한 자에게 그러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법감정 내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26 28 /인권보고서 진국의 사례로 등장한다. 따라서 과실범이나 경제사범 및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범위를 제한되어야 할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마. 2006년 12월 12일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 사대상에서 배제 선언과 2006년 12월 28일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 권위원회의 입장(안) (1) 사안의 내용 2006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 였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과 판례상 외국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아울러 2006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그러한 입장을 재차 강하게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인권조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민족 동포 의식의 전제하에 대북사업과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동포애를 포기하고 외국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호 모순의 비논리적 발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 식적 입장이라는 것이 많은 파장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상 우리 영토의 북한에서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의 생명권을 비롯 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국가기관이 작위적으로 방 지하는 형태를 낳고 있다.

2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9 (2) 평가 및 대안 북한 인권의 실태를 보면 17) 무상배급, 무상치료 등의 사회주의가 자부하던 기본시스 템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식량난,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 등으로 심각한 생명권 침해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주민으로서 정치범의 분 류에 속하는 자들은 로동교화소 등지에서 가획행위와 고문 등으로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소환되어 공개처형 등의 방식으로 생명권 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외국의 각국에서 심각하게 인식 하여 2005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직면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서 그 논의를 시작 하였고, 대한변협도 2005년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소위원 회를 설치하여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우 리 사회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북한인권 문제를 외국의 경우에 비유하면서 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특히 탈북자가 송환되면 생명권의 박탈 내지 심각한 인권침해의 형벌에 처해 지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인간 의 존엄성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반인권적 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이 상세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게 인권침해의 현실을 지적하며, 아울러 인권법규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와 실 천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 중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평화적이며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대안으로서 군사적ㆍ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정권체제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더욱 가속도로 개혁ㆍ개방화시 켜 이를 통한 경제의 회생과 민주화를 유발시키는 평화적인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김동균, 북한의 인권문제:북한의 인권법제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2006년 9월호), 대한변호사협회, p.60 이하 참조

28 30 /인권보고서 바. 2006년 3월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의 의료 법개정안 발의 (1) 사안의 내용 2006년 3월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다른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등의 9명의 서명을 받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 인 또는 환자 가족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의 치료중단 판단 시 중앙(지방)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 단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환 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 평 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하여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 4월에는 의사협 회가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의사윤리지침 에 소극적 안락사를 포함하도 록 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조치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교계 및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생명경시 현상을 초래하고, 생명권 침해를 통한 인권침해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를 생명권 등의 인권침해문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논란에는 우리나라 에 있어서 의료법 등 관련 법이 안락사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입법적 불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내지 국회 차원의 입법적인 조치도 결여되 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상기의 사안에서처럼 2006년 3월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시 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사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명권 침해 등의 인권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화의 여부를 떠나서 안락사와 생명권 침해 문제는 언제나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에 그 환자가 직접 혹은 가족의 요구로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 퇴원을 요구하고 이를 병원 측

2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1 에서 받아들여 소극적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마치 관 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언할 수 있다. 18)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으며, 의료계도 혼란스러워 한다 는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전에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이유에 기해서도 자의 퇴원이 묵인하에 허용되었던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최근에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들 을 임종 시까지 병원에 붙들어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검찰 은 본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가능성이 적지 않은, 소생이 가능한 환자는 끝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살인죄로 처 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안락사 허용설에 따르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의미로서 생명권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연장이 도리어 더 잔인하기 에 인간에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가 있고 이것 또한 생명권의 한 내용이라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소극적 안락사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생명권 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말기암 환자 자신의 자기 생명권 행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에, 아무런 인권침해의 문제로 파악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 논거로부터 출발한 점이 지적된다. 동 주장에서는 의미 없는 목숨 이 그 전제가 되는바, 말기암 환자의 목숨이 과연 의미 없는 목숨인지는 의문 스럽다. 물론 본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없다는 목숨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의미 있는 목숨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위 주장대로 라면 자살자도 자기 생명권의 적극적 행사의 연장이라 파악되어야 하고, 자살자의 심적 고통이 말기암 환자의 육체적 고통만큼 내지 더 이상이라면 안락사라는 형식으로 자살 자의 자살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록 소극적 안락사이고, 피해자인 환자의 진진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안 락사를 시행한 의사의 살인의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독일의 학자 Mezger 등의 주장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황산덕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무릇 인 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자기의 생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18)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2005, p.979 참조

30 32 /인권보고서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 표현할 수 있다. 그리하 여 상기의 사안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의 입법화 시도 또한 반인권 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소극적 안락사가 입법화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생명권 침해의 위헌적 발상이라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와는 너무 동 떨어지게 소위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9) 이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사. 2006년 4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출산율 및 낙태율 보도 (1) 사안의 내용 2006년 4월 3일자 한국경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1.2 미만인 초 저출산국이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현재 4,830만 명 가량의 국내인구가 2020년을 고비 로 감소하여, 2100년에 1,620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인 구밀도가 워낙 높은 만큼 출산율 저하를 여성과 노년 인력의 활용계기로 삼고, 삶의 질 적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의 견해도 있지만,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출산장려책을 강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기업 측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 력 저하의 고객 감소를 우려해서 각종 출산 지원책을 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의 42퍼센트가 미혼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초저 출산국가인 동시에 초고 낙태국가인 것이다. 19)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p.160 이하 참조

3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3 (2) 평가와 대안 낙태의 문제는 바로 태아의 생명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낙태의 문제는 또한 산모의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로도 연결되게 된다. 후자의 산모의 권리를 우선시 하 는 견해에 의하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법익보다 우선된다는 주장이다.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것인가, 혹은 중절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연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태아의 생명권 우선서에 따르면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기 독교 윤리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장이다. 태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가지 고, 사람의 생명과 동일하게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자의 견해대로 산모가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면, 태아도 생명의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를 가 지게 된다. 따라서 산모의 권리가 언제나 앞서지는 않게 된다. 물론 산모의 건강의 침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태아의 낙태가 현행 법령에서 적법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 건의 낙태가 모두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낙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은 오히려 불법낙태시술에 의한 낙태인 것이 며, 이는 명백히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시 술을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인간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철학적이며 도덕적, 법적 교육이 국가로부터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장려정책의 초점을 낙태율 방지대책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출산을 못하거나 혹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원인을 규명 해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의 원인은 다소 경합될 것 이며 공통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 2006년 1월 여성단체의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난자채취과정 진 상규명촉구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4일 32개의 여성단체는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진위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32 34 /인권보고서 1,600여 개의 난자문제는 바로 여성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아울러 생명윤리적 문제로 서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파악하면서 난자를 단지 배아줄기 세포연구의 도구로만 보아온 정부와 의학계, 학계, 언론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는 데 인식을 하면서 진상규명 과 범법행위자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2) 평 가 여성단체는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윤 리문제를 제기해 왔다. 2000년에도 소위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모임 을 조직하여 생 명윤리법 조기 제정 및 동법에 인공수정, 난자관리에 관한 규제 규정포함을 요구하였으 나, 당시 시민사회의 공감대 부족, 연구용 난자가 갖는 인권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서 관 련규정은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금의 심각한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 이다. 이는 난자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자기증자의 건강의 상실, 생명의 상실 등의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족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환상적 결과 만을 강조하는 여론과 이에 편승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두가 인권의식의 부족에서 비롯 된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년 신체의 자유권 침해 사안과 그에 대한 평가 가. 2006년 1월 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마련 발표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왔던 단순 마약복용 과 음주운전 등 10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3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5 (2) 평 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우리 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근본 취지이기 도 하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인신구속 절차에 있어 법원의 견제를 통하여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를 뒷 받침 하는 근거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헌법 제12조를 들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제도가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이 다. 이는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 그 제도 가 개정되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제도상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상기의 법원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영장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미 영장주의를 통하여 달성한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박탈에 대한 견제를 초월하여, 법원 자체에 대한 또 하나의 자의적 내 지 관행적 영장발부를 금지하고 발부기준의 지침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더 진일 보한 인권신장의 모색이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비록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와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불구속수사와 재판 을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 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34 36 /인권보고서 나. 2006년 1월 31일 경찰의 미란다원칙 불고지 연행에 대한 피의자 의 폭력과 이에 대한 무죄판결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31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하려는 경 찰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30대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다. (2) 평 가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던 그 내용을 간략히 살 펴보면,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미란다를 납치 및 강간협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 에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약 2시간이 지난 후 신문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자백 과 범행자백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의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애리조나 주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그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 론 이러한 판결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비판을 받았 다. 그 이후로 미국의 주 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3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7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7년 7월 4일 소위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 상기의 전주지법이 2006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고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30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도 2007년 7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권 보장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시행 (1) 사안의 내용 건설교통부는 2006년 3월 30일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으로 인 하여 지하철역사의 개축 및 신설 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 와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 평 가 신체의 자유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행동의 자 유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자의에 의한 체포나 형사소추에 의하여 신체적 구 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생물학적, 신체적 의미의 건강과 정신적, 영 혼적 의미의 건강이라는 의미에서 신체안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 이 러한 신체안전의 자유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과 신체 활동의 임의성ㆍ자율성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따라서 상기의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철역사의 개축 및 신설 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를 반드시 설치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소위 교통약자, 즉 노약자나 장애자의 광의 2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p.334 참조 21) 헌법재판소 , 92헌가8 결정

36 38 /인권보고서 의 의미에서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함양 의 행정활동과 인권향상 의지의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2006년 2월 1일 경찰청의 내부인사평가기준인 구속가산점제 폐지발표 (1) 사안의 내용 2006년 2월 1일 경찰청은 인신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 점제 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대처할 새로운 인사평가방안을 마련하 겠다고 발표했다. (2) 평 가 구속가산점제 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부인사평가기준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찰의 인사평가기준은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이 구속 위주로 수사를 하게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2005년 5월부터 구속가산점제를 운영해 왔 다. 이로 인하여 단순하고 사소한 생활형 범죄도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무거운 죄명 을 적용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청은 이러한 구속가산점제는 경찰관의 수사형태를 실적위주로 몰아세워 오히려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초래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로 이어질 내부 인사평가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 또한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의 사안이다.

3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9 마. 2006년 5월 23일 기도원에서의 장애인 수용자 감금 및 약물과 다복용 사례 (1) 사안의 내용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수용자를 감금하고, 치료제를 과다 복용케 하여 6명의 장애인을 사망케 하였다. (2) 평가 및 대안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에 의한 장애인 감금은 명백히 불법한 범죄행위이다. 아울러 장 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침해를 통한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안에서는 신체의 자유권의 침해를 통하여 생명권의 침해까지 확대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광의의 신체의 자유에 생명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상기의 사안은 결국 신체의 자유권적 침해사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도원의 운영자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상황은 비단 상기의 사안뿐만 아 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기관의 지속 적인 단속과 장애인 내지 노약자, 고아 등의 사회적 약자의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 전 인허가 제도의 운영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통하여 인권유린을 예방해야 할 것 이다. 바. 2006년 하반기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 계와 신체의 자유권의 침해현황 (1) 사안의 내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곽배희)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 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06년 한 해 동 안 상담을 한 가정폭력행위자 9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및 발표하였다.

38 40 /인권보고서 200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폭력행사 원인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가정폭 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인권침해 상황의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가정 내의 아동, 노인 아울러 남성도 포함되는 다양 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부부간의 폭력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이 94.8%를 차 지하고 있다. 40대가 40.6%로서 가장 높았고,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행사의 원인을 보면 음주, 성격차이, 경제갈등, 부부간 불신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원인의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 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2005년에 비하여 해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폭력 그리고 직계비속에 의한 노인 인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 문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유린의 문제영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前 者 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폭력문제는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여실히 그 심 각성이 부각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부모의 76%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 비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근친강간경험도 3.7%로 확인된다. 22)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체 벌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부모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는 다 발성 체벌로 인하여 타박상은 물론이고, 장골 골절, 장 파열, 심지어는 두개골 파열 등 의학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그 중 상당수는 사망하기도 한다. 23) 게다가 이미 국내에서는 2006년 2월 한 초등학생이 이웃 남성에게 성추행당하여 살해 당한 사건, 군인에 의한 초등학생 7명의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 이후, 7월에는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의 학대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199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도 60세 이상의 노인 중 26.5%가 학대를 22) 중앙일보, 참조 23)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24명이 아동폭력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된다.

3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41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여성노인이 66.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 는 직계비속에 의하여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식사제공 거부, 신경안정제 강제 주입, 무관심 등 오히려 아동학대보다 더 은폐되고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평 가 가정폭력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이 된다. 가정이란 국가와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사회의 중추적ㆍ기본적 집단으로서 특 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격의 집단이다. 외국, 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가정의 평 안을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미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 력방지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가족구 성원 사이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제도적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하려 하는 현실과 달리 여전히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선 폭력의 형사사건 발생비율이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고, 아울러 가 정 내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게다가 가정이라는 특수 성에 기하여 가족 구성원의 신체 자유적 인권이 폭력으로 현저히 침해되어도 국가 내지 타인이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원인 이 음주에 의한 것인 만큼,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 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권위주의적 남성우월문화도 보다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폭력과 노인에 대한 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폭력문제는 체벌 등이 현저히 과 도함은 민법상의 친권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아동보호문제로 나 아가야 할 것이며, 그보다는 친권자들에 대한 자녀교육관의 사회적 교육이 필요할 것 이다. 노인의 폭력문제는 결국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압도적이 므로, 노령화의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보장 및 사 회복지 제도의 개선과 자원의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0 42 /인권보고서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제도 등의 강력한 사후 예방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대부분이 상습범이며 재범발생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사. 2006년 6월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체벌장면의 동영상 공개파문 (1) 사안의 내용 2006년 6월 어느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로 뺨을 때리고, 책을 얼굴에 던지는 모습이 동영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파문을 낳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기간제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을 신발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빗자루로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 평 가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랑의 매로서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관념상의 정도를 넘게 되면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은 피해자인 학생 에게는 정신적 외상으로 남게 되어 인격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체벌은 초ㆍ중 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교육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체벌이 교육차원을 넘어선 경우이다. 체벌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면 이는 교육차원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다. 교육차원이 아닌 체벌은 폭력으로서 이는 신체안전 의 자유로서의 신체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의 형태이다.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초등학교 내지 고등학교의 감독자는 일선 교사에게 체벌의 의미와 인권 의식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교사의 폭력수준의 체벌문제 못지않게, 학생들에 의해서 혹은 학부모 들에 의해서 일선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이미 비일비재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 또한 학교 교사에 대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의 한 현장이다. 교권의 추락

4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43 인 동시의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비단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의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4. 맺음말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권리임이 틀림없다. 13세기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불란서의 인권 선언도 의회제정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인신침해도 불법이 되었다. 우리 헌법도 제 12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2문에 서부터 제7항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ㆍ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사 전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ㆍ구속의 이유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고지,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이 개별적 기본권 앞에 신체의 자유 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모든 기본권의 원형이자 모든 자유의 근원이며 최소한의 자유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명권도 신체의 자유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설이 유 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권 내지 생명권이 포함된 신체의 자유권이 가지는 의미 는 인권보장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아무리 이러한 인권보장의 규 정을 두더라도 근본적인 인권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인권함양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 정부에 의한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 회적,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개발 되어야 하고, 제도적 정비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44 표현의 자유 1. 들어가며(서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 사상, 학문, 예술 등의 내면의 사상이나 생각을 사회에 외 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최근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해지고 개인 및 국민들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각종 언론매체도 늘어나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전국에 보 급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 사회나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져 그 한계 에 대하여 여러 사례, 사건 및 판례, 입법 등에 대하여 2006년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보 고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 역시 그동안의 인권보고서 표현의 자유부분의 일반적인 서술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내용 및 전제조건이나 기초가 되는 사상,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 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기술하고 나서 후에 외부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좁은 의미의 표 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을 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휴대폰 등 새로운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보고하 였다.

4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사상 및 학문의 자유 가. 동국대 강정구 교수사건 이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에 6ㆍ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 쟁 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여 학문 및 사상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 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파장을 가지고 온 사건이었다. 이 문제는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역시 법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상 및 학문의 자유의 의미 및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발언으로 동국대 교수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강정구 교 수는 자신의 발언과 언론기고로 학교에 어려움 입힌 점 인정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려 움 때문에 학문 자유라는 대학의 기본적 존재 이유를 훼손시키는 대학의 조치를 받아들 일 수는 없는 일 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천막 강의를 포함한 대책을 강 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과의 인터뷰에서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 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 이상의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내 발언과 행동으로 어느 정도 학교에 어려움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 만, 그런 사소한 어려움으로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했으며, 강 교수는 또 학생의 학습권은 존중돼야 한다 며 천막 강의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나에게 한 번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 면서 학교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44 46 /인권보고서 이번 직위 해제 조치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인사 와 징계 의 문제가 아 닌 단순한 행정절차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며 동국대의 직위해제 조 치와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학교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강 교수가 스스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발언이나 행동을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 의 지적에 대해, 강 교수는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 라며 내가 주장하거나 결론을 낸 부분은 내 희망사항을 밝힌 게 아니다. 나는 수필가가 아니 다. 학문 연구로 귀결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꾼다면 그것은 학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1) 위와 같이 강정구 교수와 같은 대학교수, 학자들의 학문적 사상적 신념이 과연 어디까 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학문 및 사상의 자유로 보호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상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분단상황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 를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이라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무조건 배격하고 질시 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반박하고 논의하여 학문의 자유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시 비비를 가리게 하여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 고려대학교 사범대 수업 중 성희롱발언사건 한편 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생회가 도에 지나친 교수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집단대응에 나서기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 러 일으켰다.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는 사범대 일부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이 많은 학생 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사례를 모아 1) 노컷뉴스,

4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4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생들은 특히 사범대 A교수의 수업에서 언어 성폭력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4학년 B(27)씨는 교수님이 여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할 때 무조건 빨간 짧은 치마를 입고 와 라, 유혹적인 목소리로 아주 발표를 잘했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남자인 내가 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 말했다. 3학년 C(26)씨는 여학생들에게는 연구실에 올 때 화장을 짙게 하고 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고 전했다. 2) 물론 교수의 수업, 교수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수업내용과 전혀 무관한 학문전달과 수업을 빙자한 성적발언이나 행동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 되어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에 대하여 고려대 외에도 경향 각지의 각 대학별로 수업 중 학생의 인격권 침 해성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 및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 학교 당국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예술의 자유 가. 서 설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예술작품의 하나인 영화에 대하여 실화성 영화 및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들이 유족이나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영화내용이 명예훼손적이고 사실과 달라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서울신문,

46 48 /인권보고서 나.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사례 현재 법적으로 영화창작 및 예술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예술작품의 창작의 자유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 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예술작품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 및 통제 를 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예술의 자유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기본권이 바로 인격권인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임상수 감독의 그때그사람들 이라는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이다. 2005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를 훼손했다 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제작사 MK픽처스 측에서는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박씨 역시 영화상영금지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06년 8월에서야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조경란)은 이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상영금지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로 인해 박씨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된 정도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만 회복될 수 있는 정도 에 이르지는 않았다 고 밝혔다. 그놈 목소리 도 인격권 침해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당한 경우다. 16년 전 이군을 양육했던 A(44)씨는 소장에서 본인은 당시 이형호의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였고 이형호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영화로 당시 악몽을 떠올리면서 심한 정 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는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이 인정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처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실미도 역시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어

4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49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등기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 난해 한국토지공사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의 한 장면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작사 상상필름과 배급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 처분 신청을 냈다. 토공은 영화 시작 35분쯤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 지공사 각성하라 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3) 한편 위 그때그사람들 사건 에 대한 판결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보도도 아닌 영화가 어느 고인이 된 분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훼손하였 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 판결로 인하여 실화 를 재구성한 영화에 대하여는 창작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언론이 아닌 영화의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정하여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될 것이며 그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 예술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영화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인정 및 기타 영 화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영화내용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영화제작자 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과 게임물의 등급심의제도변경 한편 2006년도에는 종래의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서 게임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 결과 종전에는 게임물의 심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에서 하였는데 2006년부터는 영등위는 게임물의 심의권한 을 박탈당하였고, 새롭게 신설된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심의 및 사 후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었다. 3) 세계일보,

48 50 /인권보고서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2006년에 발생한 소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사행성게임물문 제 및 영등위의 전문성 부족, 영등위의 비리 및 부패 발생, 게임의 사회적 중요성 강화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 헌법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중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 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기능, 중요성 및 우월성에 대하여 인정하면 서 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기도 하였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 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 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 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 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 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4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1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 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4) 2006년도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결은 아마도 헌 법재판소에서 에 선고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위헌확인 등 판결로 보이며 2006년도에도 역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인터넷상 의 명예훼손문제 및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언론보도 등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새롭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위헌확인 등 판결 이 판결은 2005년도에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제정한 신문법(신문등의자 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및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일부 언 론사들이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ㆍ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 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ㆍ지분의 소유ㆍ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일간신문의 전체 발 행부수 등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 여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판결은 1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3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 유율 60% 이상인 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신문법 제17조가 신문사업자인 청 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 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 4) 헌법재판소 헌가16 판결

50 52 /인권보고서 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간신문사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한 언론 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및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언론 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부 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 시하였다. 5) 위 판결은 대부분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문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을 가처 분등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고, 신문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정정보도청구를 허 용한 부분은 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안기부 X 파일사건보도에 관한 판결 이는 1997년 대선 당시에 조선일보가 안기부 X파일사건이라는 제호로 당시 대선에 출 마한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건강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문화방송이 조선일보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보도한 것처럼 방송을 한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 보도의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5) 헌법재판소 헌마15 판결

5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3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를 하였다. 6) 위 판결은 어떠한 보도의 목적과 동기 및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소송당사자의 특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며, 언론사끼리 각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비판 하거나 지적한 보도를 할 때 그 한계 및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여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 KBS 의료사고보도 초상권침해에 관한 판결 한편 의료사고보도에 대하여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도리어 슈퍼박테리아(MRSA)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한 KBS 보도에 대해 의사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초 상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광태 판사는 KBS가 지난해 7월 7일 <뉴스타임>에 보도 된 속수무책 슈퍼박테리아 비상 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모의원 신경외과 원장 전모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초상권침해 소송에서 전씨 측의 반대에도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30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KBS 취재 당시 이미 환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테니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요청했고, 당시 오전 <뉴스타임>에 서 방영된 뒤에도 항의했지만 KBS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내보냈다. 김 판사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병원에서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 우려가 있다는 점 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환자가 특정됨으로 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원고 전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며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김 판사는 올해 환자와 전씨의 소송사건에서 전씨가 40%만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 6) 서울남부지방법원 가단59554 판결

52 54 /인권보고서 생상태 때문에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며 다만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7) 위 판결은 방송보도사실 및 그 내용 자체는 위법성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슈퍼박테리아라는 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익성이 있고 정 당하지만 그 병원의 의사의 목소리 및 얼굴을 본인이 반대하는 데도 보도하는 것은 위 법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고발프로그램 등의 방송 및 표현 방법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여 준 판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임종인 의원 돌발영상사건 위 사건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당 지도부에 대하여 막말을 하는 영상을 YTN에 서 촬영하여 보도한 것에 대하여 임 의원 측이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심에 서는 기각을 당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사건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말 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영된 것과 관련해 임 의 원이 법원에 낸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 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중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 제하라 며 임 의원이 (주)YTN과 디지털YTN(주)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 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영상 중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국회 법사위에 배정된 이후 그같이 배정된 경위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바 있다는 것이고 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 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국회에서 행한 말과 행동을 녹화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동영상이 사적 영역에 속 하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진실한 사항을 보도 7) 미디어 오늘,

5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5 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YTN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 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가처분 신청을 냈다. 8) 위와 같이 임 의원은 영상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1심에서 기각을 당하였으나 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는 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부승소를 하였다. 위 1심법원의 판결에 임 의원은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법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중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라 며 임 의 원이 (주)YTN과 디지털YTN(주)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도된 동영상에는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 기피 현상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소명된다. 또 신청인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임 의원의 명 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 로 대화 부분이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 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YTN은 올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 원은 이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 9) 위 항고심결정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임 의원의 통신의 자유 및 사 8) 연합뉴스, ) 연합뉴스,

54 56 /인권보고서 생활의 자유를 더 중요한 법익으로 보아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인신분, 공적인물성 및 보도를 한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충 족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의 운영 및 상임위 배정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대화 및 사생활로만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과도하게 중대한 제약을 하는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마. 마산 왕따동영상 보도사건 이 사건 및 관련판결(2004가합 62370)은 공중파방송사가 중학생인 피해자의 부모가 소 위 왕따동영상 이 문제되기 이전에도 학교 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 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 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 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영 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영상 과 같은 수업 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영상 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ㆍ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한 경우 그 방송으로 인하여 그 학교 교장인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및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성립 여부 및 이 사건 방송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밝 힌 사건이다. 10) 위 판례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위법성조각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 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 10) 네이버 카페 렉스앤인포에서 인용함.

5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7 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 하여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 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 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 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괴롭힘(소위 왕따 )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 제기 와 그 대책 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 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11) 바. 삼성그룹비자금 녹취테이프 보도사건 이 사건은 소위 삼성그룹비자금녹취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기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이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기소하 자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에서 이들에게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린 사건 이다. 12) 위 판결은 이들 두 기자가 위 삼성그룹비자금 녹취테이프 자료입수 당시에 이미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 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도를 통하여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 각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다. 위 판례는 보도를 위하여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나 방법이 일부 위법하 11)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62370 판결 12) 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177 판결

56 58 /인권보고서 거나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그 정보의 내용이 그 이상의 매우 중대한 공익성 및 공공성 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도를 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조 각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일부 절차상의 흠결이나 경미한 위법행위도 그것을 상쇄할 만 한 중대한 공공성 및 중요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이며 언론의 공공성 및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사. 청와대의 취재거부사태 발생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강력히 비난하 며 대응조치로 두 언론사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차원의 취재 협조를 거부키로 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춘추관 2층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두 신문의 최근 행태는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킨다 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청와대가 대변인 논평이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반박 글을 게재해온 적 은 있지만, 홍보수석이 직접 공식 브리핑을 하고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 다. 두 신문의 대응에 따라 청와대와 두 신문 간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문제삼는 기사는 조선일보 27일자 계륵( 鷄 肋 ) 대통령 이라는 제목의 정치분 석 기사와 동아일보 27일자 세금내기 아까운 약탈정부, 26일자 대통령만 모르는 노무 현 조크 라는 제목 등 2개 칼럼이다. 이 수석은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국가원수를 먹는 음식에 비유했다 며 차마 옮기 기조차 민망하고, 그 천박한 메타포(은유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동 아일보는 논설위원 칼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약탈 정부 로 명명했고 도둑정치 라는 표 현도 썼으며, 편집부국장 칼럼을 통해 출처 불명의 유치한 농담을 전하면서 국가원수를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했다 고 말했다. 그는 기사 곳곳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고, 해설 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뱉기 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서는 수준 이라고 비 판했다.

5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9 그는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회적 마약처럼 향정신 물질의 자극 을 흉내내면 사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의 감정 때문에 나라의 질서와 체면까지 구기면 안 된다 며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 별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두 신문이 벌써부 터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게 아니라면 중립성과 균형성, 자제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됐다. 정태호 대변인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1단계 조치로 두 신문에 대해 취재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 며 취재협조 거부 방식은 청와대 비서실 전 직원이 전화 취재 응대와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특정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키로 한 것은 2003년 9월 동아일보가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등기 전매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확인도 않은 악 의적 보도 라며 취한 취재거부에 이은 두 번째로,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실 차원이 아니 라 홍보수석실에 한해 취재를 거부했었다. 13) 위와 같은 청와대의 일부 언론사에 대한 취재거부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해당 언론 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나 기타 정당하고 적법한 법적 수단이 있음에도 대통령이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에서 언론 및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매우 편협하고 정당하 지 못한 것이며 언론사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국민들에 대하여도 국민들의 알권리를 부 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로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 김장배 전 울산교육위원장의 조선일보상대 소송 울산시교육청의 교육지원기관 건립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장배 전 시교육위원회 의장 과 조선일보 간의 법정다툼이 김장배 전 의장의 패소 판결로 일단락됐다. 13) 국민일보 쿠키뉴스,

58 60 /인권보고서 울산지법 민사1단독 백승엽 판사는 13일 김장배 전 의장이 조선일보와 해당기자를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 적 사실에 부합하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언론의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김학찬 기자는 기사내용에 하자가 없는데도 최종 기사가 보도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아무런 중재절차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의 입을 막으려 는 의도 라고 밝히고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힌 것을 계기로 언론관련 소 송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04년 9월 24일부터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지원기관 건립사업을 추진 하면서 김 전 의장 가족 땅의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어 감정평가 기관들의 담합의혹 등 을 4차례 보도하자, 김 전 의장은 조선일보와 해당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4) 위 판례 역시 보도내용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 경우에 는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본 합리적이고 정당 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자. 김제교회 목사보수보도사건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4월 21일에 인터넷언론인 오마이뉴스가 김제교회의 목사의 보 수에 대한 보도를 하여, 위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교회목 사의 보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제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 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5) 14) 노컷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18950 판결

5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61 최근 교회 및 각종 종교단체들도 그 내부 및 외부관계에서 각종 법적 분쟁이 많이 발 생하고 비리나 기타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 판례는 이에 대하여 공무원이나 국 회의원 및 연예인 외에도 목사 및 교회에 대한 것도 공공성이 어느 정도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됨에 따라 그를 보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법성 판단시에 보도내 용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16) 차. 해외인턴쉽프로그램 학생송출 보도사건 이 사건은 SBS서울방송이 해외에 인턴쉽을 간 학생들이 허드렛일만을 하고 기타 피해 를 입었다고 보도하여 이에 위 인턴쉽 회사가 서울방송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여 제소 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하였다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판시를 하였다. 17) 이 판례는 언론사의 취재과정이 일부 문제가 있어도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진실 에 기반하여 보도하였다면 그 보도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로서 위 (3)항의 한국방송 수 퍼박테리아 의료보도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익명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 우와 비교되고 구별이 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위 (3)항의 경우는 언론보도의 내용 이 진실에 부합하여도 익명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언론보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이 된 사례이다. 카. 부산정신병원 보도 판결 이 사건은 부산에서 모 정신병원 원장이자 의사가 한국방송공사가 정신병원의 문제점 16) 위와 같이 앞으로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기존의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 외에도 대중이 모여 있고 대중의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면 교회 및 목사, 시민단체 및 그 간부들에 대한 보도 등도 그 공공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2611 판결

60 62 /인권보고서 및 장기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수용이 될 수 있는 점을 보도하자 본인 및 본인의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가 운영 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 타. 새로운 언론중재제도의 도입과 그 성과, 영향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 성장 및 발전과 더불어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제정, 공포되고 시행이 되었고 2006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운용이 되 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언론중재제도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1 언론중재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를 하였고, 2민법 제764 조의 정정보도와는 별개의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하고, 3 언론보도에 의한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을 시켰고, 4 고유의미의 중재제 도를 도입하고, 5 종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던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페기하고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이 된 것 등이다.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종전에 비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에 대한 조정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새로이 창설된 정정보도청구가 주종을 이룰 정도가 되었으며,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고, 나아가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신청 및 피해구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고유 의미의 중재신청도 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허용된 인터넷신청 과 구술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 18) 부산지방법원 가합18545 판결 19) 한위수, 언론중재위원회 2006 정기세미나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발표문

6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인터넷 및 사이버세계와 언론, 출판의 자유 가. 포털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대한 책임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엠파스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언론기사가 실리는 경우가 많고 네티즌들도 신문을 보기보다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언론기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포털사이트의 언론보도의 법적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기사를 언론사로부터 공급받는 포털사이트(네이버)가 기사의 진 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허위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포털사이트의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고 판시 하였다. 20) 위 판결은 포털의 언론기사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서 포털의 사회적 중요 성, 포털의 영향력, 포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는 포털 및 포털유사사이트 및 UCC 사이트 등을 통 한 언론보도도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감안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가장 보수적인 법원의 입장 및 시각에서도, 이제 인터넷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 데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 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시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내의 포털의 현주소를 단적으 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여진다. 2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가단18300 판결 21) 양재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62 64 /인권보고서 나. 인터넷실명제 도입론 및 찬반론 제기 최근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인터넷실명제의 필요 논 쟁 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6년 8월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앞두고 이해 당사자인 정부와 관련 업계, 전문가, 네티즌 간에 논리대결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정부가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에 밀려 총 대를 멘 모습이라고 비판한다. 포털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는 실 명 의무화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줄기차게 반대했지만 정보통신부가 깔아 뭉겠다고 못마땅해한다. 인터넷실명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다. 실명제의 필요성은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정보통신부(이 하 정통부 )가 먼저 제의했다. 지난해부터 검토-공청회-수정ㆍ보완-합의도출 등의 과 정을 거쳤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포털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견은 해소됐어야 한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터넷기업협회 한 간부는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 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며 직설적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실명제 의무화가 안 돼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놓았다. 네이버 등 대형 포 털과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 이미 실명 확인 절차가 갖춰져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도 따져 물었다. 포털 업체들은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 파란의 이대호 홍 보팀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규제인 만큼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면서 이럴 경우 광고단가 하락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말했다. 이는 포털 업체들이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에 그리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6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65 인터넷실명제 의무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포털 책임론을 끄집어낸다. 서강대 왕상한 법대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포털도 책임감을 가질 때가 됐다 며 게시판이란 장을 마련해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포털은 불법행위를 막거나 취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 니냐고 의문부호를 달았다. KT 박상수 정보보호기획부장은 정보기술(IT)이 활성화되면 서 비방, 악의적 댓글 등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많다 며 조속한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인터넷실명제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능성을 든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인 이은우 변호사는 인터넷실명제 는 5~6개의 대형 포털들이 수천 만 명의 개인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관할 능력이 있는 기업인지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 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치명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 의 가능성까지 내다봤다. 이해 당사자인 네티즌들의 의견도 갈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 50.3%가 찬성, 44.2%가 반대하고, 5.5%는 판단을 유보했다. dreamjikim이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은 인터넷의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보장장치이지, 타인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방종을 묵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 한 반면 다른 네티즌(ID js0794)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인터넷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라고 꼬집었다. 현재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있거나 논의 중인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보통신부 정보윤리팀 오상균 사무관은 유독 우리나라만 댓글이나 게시물 문화가 발달해 있다 면서 뉴스에 댓글을 다는 나라는 한국뿐 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댓글 문화는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이 주도했으며, 2002 년~2003년 사이에 확 늘어났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해당 뉴스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싶으면 관련 언론사 웹마스터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64 66 /인권보고서 때문에 정제된 언어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가 간여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 상이다. 인터넷실명제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6월 구성된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 에서 방향 을 잡았다. 연구반에는 다음 등 포털과 인터넷기업협회,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법안을 만드는 과정(공청회 등)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부분은 표현 의 자유 침해 여부 다. 자칫 헌법소원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일체의 표현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인 만큼 익명으로 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개정 법안을 만 든 정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 된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제처에 올라가 있으며, 심사가 막바지 단계다. 규제개 혁심의위원회의 심사는 4월에 마쳤다. 법안은 이달 중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2) 인터넷실명제는 일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표현자체 및 표현의 내용을 문제삼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 으로 최근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인터넷 상의 글이나 댓글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피 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아래 임수경사건 참조) 일정 부분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 진다. 다. 경찰의 모바일, 사이버폭력 집중단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 계획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을 이용한 각종 음란 광고성 스팸,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행위 22) 서울신문,

6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67 등을 모바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이 강화된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되는 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현대사회의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에 원치 않는 광고스팸이 많이 수신되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스팸전화 자동 발송프로그램 조작 실수로 휴대 전화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광고성 스팸전화를 전남경찰청 112지령실과 광주소방본부 119상황실에 4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발송하여 긴급 전화를 수신치 못하게 하는 어 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팸광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편, 만화, 동영상 등 성인물 콘텐츠 접속에 따른 과다한 휴대폰 사용요금 때문에 고 민하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모든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발신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욕설문자를 보내는 신종 모바일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23) 위와 같은 새로운 표현수단인 휴대폰 및 인터넷쪽지 등을 통한 폭력성, 선정적인 문자 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위와 같은 휴대폰 등을 통한 적법 하고 정당한 표현까지 위축되게 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선별하여 수사 및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임수경 아들 사망관련 악플사건 또한 2006년에는 임수경 씨의 아들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악의적이고 저주섞인 댓글 등을 다수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 켰으며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 다. 또한 일부 네티즌 들은 이러한 악의적이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인터넷 글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자 이를 언론탄압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생각하는 등 착각을 하 23) 경찰청 보도자료,

66 68 /인권보고서 기도 하였다. 24)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반하고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할 때에만 보호가 되는 것이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이고 인격모독적인 글까지 모두 표현 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에 악의적인 댓글(악플) 을 올려 특정인을 비방한 누리꾼(네티즌) 14명을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임수경 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임씨를 모욕한 혐의다. 임씨는 1989년 대학생 신분으로 밀입북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검찰이 언론사 인터넷 댓글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누리꾼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임씨가 검찰에 고소한 누리꾼은 모두 25명. 이 중에는 40대가 9명으로 가장 많 았고, 50대 7명, 60대 5명, 30대 4명이었다. 이 중에는 대학교수 1명과 금융기관 임원 3 명, 대기업 직원 4명 등 고학력층이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댓글 내용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충격을 줬다 며 당 초 내용이 악질적인 7, 8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고 설명했다. 피고소인 25명 중 지방에 거주하는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인터넷 아이디(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악 의적인 댓글 문화에 자정 노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25) 이 사건은 인터넷상의 글게시 및 댓글 등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24) 동아일보, ) 데일리서프라이즈,

6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경찰 무궁화회 사건 이 사건은 경찰 내에 경찰공무원들이 무궁화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자 경찰청장이 이를 문제 삼았고 이에 무궁화회가 결사의 자유 및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사건이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국회 행자위에서 정부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현직 경관 12명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 원을 낸 것과 관련, (해당 경관에게) 책임을 추궁해야만 조직기강이 설 수 있다 며 문책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경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케팅을 한 것은 경찰공무 원 신분상 맞지 않고,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 했다. 26) 한편 무궁화클럽이 경찰 수뇌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을 냈다. 무궁화클럽 전경수(53) 회장은 경찰 수뇌부가 9일 공문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 무궁화클럽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며 이는 사실상 회원 탈 퇴를 강요한 것으로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결사의 자유)을 침해당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경위 출신의 퇴직 경찰인 전 회장은 이 지시 때문에 이틀간 현직 경찰 1,000여 명이 클럽에서 탈퇴했다 며 경찰청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무궁화클럽의 탈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시기 에 현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회원 현황을 파악 하도록 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27) 이 사건은 경찰이나 검찰 기타 국가기관 내에서 공무원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을 하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결사의 자유나 그 단체의 표현의 26) 국민일보 쿠키뉴스, ) 동아일보,

68 70 /인권보고서 자유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 보게 하는 사례 이다. 생각컨대 국가기관 내의 공무원들이 취미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결성은 결사의 자유로 보호를 받을 것이나 직무에 관련하여 사조직이나 사적인 결사를 만드는 것은 공 무원의 직무충실의무 및 공무원의 기능에 비추어 보아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군이나 경찰, 검찰 등 수사 및 권력기관은 그 직무의 특성 및 권력남용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더욱더 직무와 관련된 사적인 결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7.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다중의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더욱더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고 폭력시위 로 비화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민들의 통행 및 기타 평온한 생활 및 주거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통제 및 제한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가. 전의경 명찰부착제도시행 2006년도에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이 전의경에게 명찰부착제도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시위대가 시위 진압에 나서는 전경과 의경의 이름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ㆍ의경 대신 직업경찰관으로만 구성된 시위진압 중대가 신설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안전관리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ㆍ의경 기동대원이 시위대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진압복에 개인명찰을 부착한다. 또 절제된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직업경찰관 으로만 구성된 시위진압 전담중대를 3개 편성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전ㆍ의경의 방패

6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71 재질도 알루미늄에서 강화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모양도 개선해 방패로 인한 시위대의 부상을 막을 예정이다. 새로 도입될 방패의 이름은 평화방패 로 붙여졌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일부 시민단체에선 시위진압 부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탓에 과 잉 진압이 이뤄진다며 진압대원의 명찰패용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선 시위대가 특정 전ㆍ의경의 이름을 기억한 뒤 그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전ㆍ의경들이 불법 폭력시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높 다 고 지적하고 있다. 28) 위와 같은 경찰의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등에 대한 과잉진압, 폭력진압시비를 없애는 조치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나.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신모델정착교육 경찰청은 2006년이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3월 28일부터 29일 까지 양일간 경찰청 대강당과 서울청 기동단에서 전국의 지방청과 경찰서 경비과장 및 기동대장, 중대장 등 상설부대 지휘요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Workshop은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가운 데 최근 경비부서 지휘요원 교체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 한해 예상되는 각종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찰의 구체적인 집회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집회관리를 위해 박경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경찰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특강을 실시하고 농민단체를 대표하여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평화시위를 위한 주최 측과 경찰의 협력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만일의 폭력시위에도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주요 집회시위 관리사례에 대한 발 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집회관리 기법을 공유하고 서울청 기동단에서 집회관리 시범훈련을 참관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기할 방침이다. 28) 동아일보,

70 72 /인권보고서 경찰청은 지난해에 비해 경찰부상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최근 집회시위가 평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러한 평화적 시위문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9) 위와 같이 경찰은 2006년도에도 집회, 시위의 과잉단속, 폭력단속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한 시위문화의 정착을 위하 여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포스콘본사점거농성 에는 포스코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점거하여 농성을 벌여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 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와 시위 한계를 벗어난 위와 같은 행동 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보호받기가 어려우며 시민들에게도 외면을 받았다. 라. 경찰청, 韓 ㆍ 美 ㆍ 日 ㆍ 中 평화시위문화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PM 2:30~6:00까지 경찰청(경찰학회 공동주관)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3 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과제란 주제의 국제학술세미 나는 학계, 노동단체, 경제단체, 시민 단체, 민변 등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타인을 배려한 표현의 자유 보장, 시위문화 변화를 위한 사회전체의 절제 와 용기, 상호 갈등에 대한 이해의 노력,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엄정한 법집 행, 언론의 역할 등이 선진화된 집회시위 정착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 했다. 이날 행사는 이관희 경찰대 교수의 사회로 이황우(동국대), 미국의 마헤쉬 날라(Mahesh K. Nalla 미시건주립대), 벤 브라운(Ben Brown 텍사스대), 일본의 아가사카 마사히로( 赤 坂 正 浩 고베대), 한펭춘( 韓 鳳 春 중국 공안대) 교수들의 주제발표 이후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이동 희 교수(경찰대), 김태일 사무총장(민주노총), 박주민 변호사(민변), 최재황 정책본부장(경 총), 임승택 경비과장(경찰청)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방안에 대해 29) 경찰청 보도자료,

7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73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평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집회 에서의 불법 무질서 및 교통혼잡 등을 초래하는 시위행태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평화 집회 시위 단계를 넘어 준법 집회 시위의 선진 시위문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세웅 신부(민관공동위원장)는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시위를 정착하는 길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표에 나선 이황우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시위문화는 권위주의 시대와 역사적 질 곡 속에서 왜곡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고 지적하며 나의 자유는 남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 멈춘다 라는 법언처럼 집회시위의 조화로운 행사를 강조했다. 미국의 Ben Brown 교수 등은 1995년 인종차별 반대 백만 명 행진과 2006년 이민자 차 별 반대시위 등에서의 경험을 분석하여 경찰 단독으로는 집단행동 및 불법 폭력행위를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시민과의 협력증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赤 坂 正 浩 (아가사카 마사히로) 고베대 교수는 집단행동 폭도화론( 暴 徒 化 論 )에 근거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명한 판결을 소개하고 평화시위를 문화로서 생각하는 한국경찰의 문제 인식은 일본인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30) 한편 위와 같은 세미나나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 및 결과를 국민들 및 시위 및 집회를 자주하는 시민단체나 노조 등에게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 이다. 마. FTA 관련 시위와 인권위의 경찰청에 대한 권고 에는 경찰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가 신청한 서울역 총 궐기대회를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자 이에 위 범국본 대표 4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 권위 )에 진정을 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평화 30) 경찰청 보도자료,

72 74 /인권보고서 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동 기자회견 등 평화적 집회 개최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서울역 집회(통일연대 신고, 금지) 금지통고 처분을 철회하라고 경찰청에 권 고를 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진정인들(범국본 간부)을 상대로 의사를 확인한바 MOU 체결 또는 공동기자회견 의사가 없다 는 반응이어서 인권위 권고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집회 금지통고 철회 처분은 불가하고, 범국본 집회의 경우 충남에서 MOU 체결 이 있었음에도 폭력시위가 발생한 바 있어 집회도 MOU 체결만으로 준법집 회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집시법상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인권위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하였다. 31) 위 사건은 강제력이 없는 인권위 권고가 사실상 인권구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이다. 국가인권에 대한 중요한 기관인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너무 쉽게 무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사 건이다. 바. 경찰청의 평화시위 매뉴얼 발간 경찰청에서는 시위문화 개선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한 곳에 모아 경찰 의 집회시위 보호 기준 및 집회 참가자와의 상호 신뢰 구축 방안들이 포함된 평화시위 매뉴얼 책자를 발간, 집회 주최 단체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화시위 매뉴얼은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경찰 시위대간 상호 신뢰 구축과 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매뉴얼 발간을 추진과제로 채택하였 고 에 있었던 경찰청장 초청 평화시위 언론포럼과 에 있었던 평화 시위문화 국제학술세미나 등에서도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 발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31) 경찰청 보도자료,

7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75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화시위 문화 정착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으 로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평화시위 매뉴얼에는 MOU 제도(준법집회협정) 시민참관단 활동 폴리스라인 등 평화시 위를 위한 제도적 보장 소음기준 교통소통을 위한 예외적 금지 제한 등 집회시위 자유 의 조화로운 행사 외국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 사례 인권보호 원칙 단계별 현장대응 유 형 등 경찰의 집회보호 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집회신고서, 작성요령, 집회신고, 처리절차, 집회신고 시 유의사항 등 집회참가자 들이 실제 알아야 할 내용도 함께 적혀 있어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줄 것으로 보인다. 평화시위 매뉴얼의 발간으로 평화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적법한 집회절 차 등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평화적 준법시위 문화는 모든 사회공동체가 지켜야 하는 사회적 약속임을 확인하고 타인의 자유와 권리도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2) 사. 소 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다중이 자신들의 사상과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며 시민들 및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그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허용하고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시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이지 무조건 쉽게 그 자유를 금지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2) 경찰청 보도자료, 참조

74 76 /인권보고서 8. 통신의 자유 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최근 각종 감청장비의 발달 및 해킹장비나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하여 국민들의 통신 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이러한 통신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및 새로운 통신수단의 발 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2006년부터 통비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의를 하여 2007 년도에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마련이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하 통비법 개정안) 을 둘 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ㆍ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 와 달리 오히려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 며 반대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와 검ㆍ경 등 수사기관은 불법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돼 국민 의 사생활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 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통신사실의 증거 사용 금지, 통신비밀 관 련 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양벌 규정의 도입 등 현행법에 미흡한 통신비 밀 보호 강화 규정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통신비밀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특히 휴대전화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인터넷, 전화ㆍ통신 업체 등 전기통신 사 업자가 감청 장비ㆍ시설 등을 갖추지 않을 경우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해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 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33) 33) 내일신문,

7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77 나. 온라인게임 상의 게임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침해 발생 한편 최근에 온라인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게임사에서 게임 유저들 의 비밀채팅 및 대화를 불법적으로 감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게임사 측에서는 게임약관조항 및 그 동의를 근거로 감청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게임사의 약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우선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게임사 약관 중에 서 감청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거부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게임유저들이 게임을 하기 위 하여는 약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동의가 과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정한 동의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9. 결 론(맺으며) 서설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표현의 자유(특히 언론의 자유)는 그 정치적, 사회적 중요 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제한에 대하여 더욱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향유자들은 그러한 보호와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으므 로 그에 따르는 책임과 도덕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도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인터넷 및 각종 통신 및 표현의 수단이 다양 해 지고 표현이 쉬워지면서 그 부작용 및 남용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구축과 활성화, 인터넷상의 표현 및 표현전달의 재한 및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마련 및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돌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 및 해결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 수사기관, 시민단체, 포털, 시민들, 개인도 참여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76 78 교육에 관한 권리 년도 교육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상황 개관 가. 서 설 기존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는 공교육에 대한 도전이랄까? 그 어느 때 보다 공교육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한해였다. 2006년도 인권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공교육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로 정부의 3불정책 1) (고교등급제 반대, 기여입학제 반대, 본 고사 반대)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변경 등 잦은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갈등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따라 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입시제도에 대한 문제 및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특히, 대안학교 및 선진국들의 공교육 사례를 소개한다. 한편, 작년 보고서 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바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 등은 지난 2005년도에 이어 해가 바뀌었음에도 200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종교, 시민단체 간에 갈등양상을 보이 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위 문제를 제외한 2006년도에 화두가 되었던 교육권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에 관 한 기본 축인 교사들의 기본권(교권) 보장 문제 및 위 문제에 대응하여 상호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두발, 용모 검사 등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살펴 1) 이 점에 관해서는 2007년도 발간 인권보고서에서 특집으로 다루기로 하였는바, 자세한 점은 위 특 집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7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79 보고, 학생들의 자살 및 가출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각화 되는 학교 내 폭력(성폭력 포 함)문제 등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문제, 교육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나.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인 교육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민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꿈을 키워가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고 또한 이는 궁극적으 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는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서 개 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 을 보자. 꿈과 희망과 의욕이 없고, 불신이 팽배하며, 교사의 위엄조차 내세울 수 없는 등 학교 교육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들 말한다.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 로 학교 붕괴 혹은 공교육의 위기이다. 2) 학교 교육은 국가적으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개인적 수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성공의 지름길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지금의 우리의 고등학생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 는 생각도 없이 단순히 서울대 라는 목표를 향해 지금도 밤을 새고 있는 반면, 성적 낙 후자는 이미 사회인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한 채 방황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 다도 중요한 것은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현재 교육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수년 전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세계화ㆍ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체 제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써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 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ㆍ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학습자의 다 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ㆍ중등교육 운영, 교육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 축,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교육재정 GNP 5% 확보라는 9가지 중요개혁과제 를 제시한 바 있다. 2) 경향신문, 위기의 공교육, 교사들 분발해야,

78 80 /인권보고서 현재 정부교육정책의 동향은 위의 방침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현 재의 학교 교육에 대해 바로 알고자 학교 교육이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이뤄져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발표되었고 지금 실행되고 있다면, 그 방안들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본론에서 검토해보겠다. 다. 소결론 21세기의 도래와 함께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삶의 질을 실현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곧 보편화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 령교육정책자문회의 한국 교육발전의 기본 구상에서 21세기의 세계와 한국의 좌표를 검 토하면서 교육 목표로서의 한국인의 상을 건강한 한국인 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며 사랑 하는 사람,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도덕적인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구비한 사람, 세계 시민적 자질과 미래 투시 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 교육이 교육의 근본을 이루어야 하며, 이 근본으로의 회귀가 21세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육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3) 연합뉴스, 2030년 한국의 모습,

7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사회문제 가. 2006년도에 비춰진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 4)5) 4) 주간동아 사회면 위기의 학교 다양해져야 산다 에서 일부 참조, (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 하는 교육시민 모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13개 시 민사회단체는 아이들 살리기 운동 을 선언한 바 있다. 아이들 살리기 운동 은 입시노동에 시달리 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이 다. 아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며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캠 페인,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강요되는 장시간 학습노동 바람직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어린이사업국 은 2006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방과 후 시간, 가정생활, 방과 후 학습활동, 놀이 및 여 가생활에 대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4,6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대 한 어린이 사업국의 결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서울 어린이의 하루 ] 학습과 관련된 활동 시간이 많다. 학원 및 과외에 소요되는 시간에 응답한 4,138명의 어린이 중 학원 및 과외시간이 없다고 대답 한 어린이는 542명(13.1%)에 불과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적게는 30분(107명, 2.59%)에서 많게는 4시간 30분 이상(352명, 8.51%)을 학원에 가거나 및 과외를 받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했다 응답자가 많은 순으로 보면, 2시간(732명, 17.79%), 3시간(570명, 13.77%), 1시간(514명, 12.42%)이 다. 초등 5, 6학년의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6시간 이상 학교생활을 하는데 그 외에도 학 원 대략 2시간, 학교 및 학원숙제 1시간, 학습지를 포함한 개인공부 1시간을 고려해보면 10시간 정도를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소요하고 있다.

80 82 /인권보고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과거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된 개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특히 교육정책면에서 더욱 그러 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낳고 있는 병폐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며 현 실태는 또 어떠한가? 6) 먼저 막연하게 공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사교육은 과외나 학원 등의 교육으로 정의하 였고 자세히 정의 내리기 위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보았다. 공교육 [ 公 敎 育, public education ] 이란? 1 훌륭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 영하는 학교 교육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 교육. 2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 미로는 공교육에 준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3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방과 후 사교육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학교 숙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전체 응답자 3,963명의 58.59%인 2,334명)인 데 반해 학습지 30분(전체응답자 3,820명의 28.77%인 1,099명), 학원 숙제 30분(전체응답자 3,852명의 28.84%인 1111명)등 사교육 학습에 1시간 정도 소요하는 어린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조사 결과대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기고 있다는 것은 중ㆍ고등교육까지 확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학업 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이 날 출범식에는 학생청소년 참여자들이 학생청소년 인권선언 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학생 청소년 인권선언은 국제아동권리조약이 사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학생 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을 찾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학생청소년 인권선언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비인격적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성적 학대와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을 가지며 부당한 처우 를 받지 않을 권리, 자유로운 모임과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학생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억압 에 저항할 권리를 표현하고 있다. 6) 경향신문, <

8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83 사교육 [ 私 敎 育, private education ] 이란? 1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2 개인이나 사법인 등이 베푸는 교육. 공교육(학교 교육)의 실태 7) 한국에서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1차적으로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 중에서도 경 제적인 측면을 보기로 하자.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거대 자본국 도 아니다.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인력이 힘인 나라이다. 인력을 중심으로 한국은 70~80년대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였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인재라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로 고학력 사회가 도래를 하였 다. 결국 한국은 교육을 통해 인력을 수급하고 스스로 고인력이 되어 가난을 극복해온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금의 교육문제를 바라보면 그 한계성을 알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물론 현 노무현정부에서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상을 보면 어떠한 교육정책도 그 효능 발휘에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은 뿌리 깊은 학력ㆍ학벌사회 구조 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이다. 모두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 동참하고 있고 모두가 똑같이 교육받는 학교 교육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 각으로 불안해하며 이러한 불안은 고액 과외 등 사교육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8) 또한, 각 가정의 사교육비가 늘어나 가정의 부담이 심한 곳은 가정경제 파탄을 초래하 고 있고, 학교 공교육의 불신에 영향을 주었다. 과외에 열중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별 로 무게를 두지 않으며 과외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추가무기로서 구실하고 있는 한 아무리 학교가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과외비용의 과도한 지출 풍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9)10) 7) 국민일보, 뉴라이트 교사연합 위기의 공교육 정상화 공식 출범, ) 2003년 당시 이미 대한민국 초등학교의 경우 83.1 %, 중학교의 경우 75.3%, 고등학교의 경우 56.4%에 이를 정도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률이 높음. 문제는 각급 학교급에서 모두 사교육 의존도 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상근 외, 사교육비 실태조사연구(2004) 9)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2003년 사교육비는 총 13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됨. 2003년도 불변가로 볼 때, 2003년도의 사교육비는 2001년도에 비해 23.6%인 2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3년 불변가로 환산. 최상근 외, 사교

82 84 /인권보고서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조기 유학 열풍은 과외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 진 일부 학부모들이 눈을 해외로 돌렸기 때문이다. 11) 영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풍토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영어 하나만이라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살벌한 경쟁 풍토 자체가 싫어서 혹은 여기의 과외비로 해외에서 더 잘 교육받을 수 있다는 의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남 과 균등하게 받는 공교육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내 자식만을 위한 사교육비 투자는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는 의식도 어찌보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학벌 사회구조의 교 육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식에서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우리 학교 교육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12)13)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기능과 역할에 해당하는 부 분, 제도와 시설 등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 교육내용과 방법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으 로 나눌 수 있다. (1) 학교 교육의 기능과 역할, 목표에 대한 문제 14) 학교 교육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학교 교육이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학교 교육의 기능ㆍ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는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하 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입시제도 등 각종 제도와 교육내용의 결정, 교사의 역할이나 권위 등 부분적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육비 실태조사연구(2004) 10) 조선일보, 사교육비 1인당 연 91만 원, )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이 해마다 1만 5,000명을 넘는다고 한다.;동아일보, 불량 영어교과 서, ) 자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제2차 학제개편토론회(미래의 인적자원개발과 학교 교육체제) 참조 13) 김현원, 한국교육 그러나 희망은 있다, 선행기획, 2002, p.254;송병순, 한국교육의 현실과 이상, 문음사, 2002, p.499;윤정일ㆍ정수현, 한국공교육의 진단, 집문당, 2003, p.250 등 참조 14) 국정브리핑, 학교 교육 내실화 공교육 신뢰 회복,

8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85 한다. 학교 교육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에 대한 문 제이다. 현재 학교교육의 목표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이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미 약한 목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교육수요자, 공급자 등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공식적인 교육목표와 실질적인 교육목표의 괴리가 매우 심하게 되어, 교육목 표와 교육과정이 형식적으로는 연결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 학교를 둘러싼 교육환경의 문제:제도의 문제, 시설의 문제 (가)제도의 문제 입시제도, 사교육의 증가, 교원양성(남자교사 충원 문제)제도, 교원 평가제도 등 이들 제 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 다 만족할만한 제도가 없으며, 이러한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입시제도의 문제를 살펴보면,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혼란이다. 1940년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육개혁을 단행하 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고 변경되었다. 15)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은 과외교육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정 상화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였다. 사교육의 문제점 또한 학교교육을 둘러싼 환경문제의 15) 참고로, 제1기(1945~1961) 대학별 단독 고사가 실시되었는바, 해방 이후 입시제도 등 대학교육의 여러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는 시기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이 필수 과목과 선택과목의 시 험으로 구성된 대학별 고사에 의해 대학 입학자를 선발하였다. 그러나 6ㆍ25이후 대학 학생 정원 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생에게 병역유예 특전을 주자 부정 입학이 성행하여 1954년에 일종의 입학 자격 고사인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를 치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다시 대학별 단독 입학시험 제로 되돌아갔다. 이때 대학들은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제2기(1962~1963) 대학 입학자격 국가고사가 실시되었는바, ㆍ16 이후 군사 정부는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입 학에 관한 임시조치법 을 마련하여 대학입학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고사 겸 선발고사의 성격을 지닌 대학입학 국가고사와 대학별 실기고사, 신체검사 및 면접에 의해 선발하도록 하였다. 군사정 부가 민정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대학별 단독시험제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남혜영, 우리나라 대 학입시제도 변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84 86 /인권보고서 하나로 바라볼 수 있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제도의 문제로 인해 사교육의 붐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교육비의 지출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으로 인해 공 교육(학교교육)이 무력화되어 간다는 것, 사교육으로 인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 할 우려성, 학교수업의 경시, 교사에 대한 존중감 결여, 학습의 건전한 동기유발 결여 16)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17) 교원양성제도의 문제나 교사들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복지정책은 교사들의 사명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개발도 소홀하게 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요즘 들어서 교사의 권위나 전문성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 이러한 교사의 권위가 저하됨 으로 인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게 되고, 이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교원양성의 제도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교 사자격증이 너무 남발되고 있음으로 인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문제를 들어볼 수 있다. 18) 또한, 교원자격증의 영구화 문제도 있는데, 일단 교사가 되면, 교사는 교육을 위한 교 사의 자기개발부분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며,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에 흥미를 느끼 지 못하고,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교육을 찾기 위해 사교육에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는 학생의 교육을 올바로 책임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요약 16) 데일리안, 입시지옥 고교생 20% 자살충동 경험, ) 사교육의 주요 문제점 -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로 인한 교실붕괴 현상:김양분, 공교육 의 교육력 약화, 입시학원실태분석(2002) - 사교육으로 학교교육과정의 왜곡현상 발생 속도경쟁과 선행학습 시험의 족보제공 으로 학교내신을 준비시킴. 반복훈련에 의한 학습 교육과정 내용의 세분 구체화로 지식이해의 단편화를 초래함. - 사교육에 대한 의존은 공교육 붕괴의 외적 요인이 됨.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크게 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어렵게 함. 선 행학습으로 일부 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수업이 수준이하로 인식되고 수업에 흥미를 떨어뜨림. - 진정한 교육경쟁력의 약화 시험을 위한 암기식 반복학습은 학생의 창의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에 대한 의존 은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자신의 필요를 찾아 이를 보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저해 할 수 있음. PISA 2000 결과에 의하면, 한국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은 세계 상위 수준이나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취약한 학생비율이 22%로 평가에 참여한 21개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함. 18) 뉴시스, 교원들 교장 교사 초빙제 관심 낮아,

8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87 될 수 있다. 19) 관리체제의 미흡은 교원의 선발에서부터 자격부여, 임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나 타나고 있다. 우선 교원양성체제는 너무나 다원화되어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독특한 교육 목표나 교육내용 등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다. 우수한 교원확보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은 단순한 경쟁시험을 통한 임용과정에서의 우수교원 선발만을 추구함으로써 교원의 질을 저하시키고 여성교사의 절대 우세결과를 낳아 남성교사의 일 정비율 배출론이라는 역차별 문제까지 파생하였다. (나) 시설에 관한 문제 20)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부족,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집행의 결과 열악한 교육 시설로 교육효과가 낮고, 안전사고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과밀 교실과 교사들의 과중한 교육부담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도로 이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폭력이나 소외 등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도서지역을 제외한 중대형 도시 학교 대다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교육이 제대 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학 생의 교육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학생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과밀학급의 경우,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많다. (3)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교육내용에 대한 문제점, 교육과정에 있어 서의 문제점 등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 -인성교육보다는 지식교육에 편중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어떤 비율로 조화해야 하는 가는 교육의 목적에 대한 합 19) 노종희 외 4명, 교육제도론, 한국교육행정학회;고전,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20) MBC 9시 뉴스,

86 88 /인권보고서 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목적에 대한 합의의 부재가 여기서도 다시 문제의 이 유로 등장하게 된다. 즉,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 또한 선 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은 교사들이 아무리 인성교육을 실 천하고 싶어도 지식교육에 편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져온다. 21)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이 학교현실의 교육내용이나 교사나 학생활동 등 구체적인 교육활동이 고려되지 못하고 마련되어 실시하게 하는 교육정책상 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에 있어 가장 큰 이슈는 7차 교육과정의 실 시에 대한 사항이다. 학교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제7차 교육과 정 22) 을 그 의도나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학교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너무 이상 적으로 이뤄져있어 교사나 학생이 실천해 나가기에 무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성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내포하고 있는 교육 방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즉,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교육, 교육의 다양 화, 자율적인 책임,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과 같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개혁의 기 본 방향 23) 을 읽을 수 있다. 21) SBS, 초ㆍ중ㆍ고 교과서에 진로 교육 내용 실린다, ) 제7차 교육과정 기존 교육과정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은 고시될 때마다 문서로서의 성격만 제시되 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목적(교육법 제93조) 및 교육목 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법 제155조 제1항에 의거하 여 고시한 것이다 라는 식이었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 로 진술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ㆍ학교ㆍ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ㆍ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ㆍ학생ㆍ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교육체제의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는 교육과정이다. 23) < 이른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교 등급제 도입논란 > 제7차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개념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 육과정은 국민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 육과정은 초등하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으로 설 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제 개편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세계

8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89 (4)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 24)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교육문제라고 하면 누구라도 입시 문제를 손꼽을 것이다. 이 것은 달리 보면 학벌위주의 사회에서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 에 따로 나뉘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25)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히려 이 개혁은 중등교육을 원칙 없이 끌려 다니게 만들었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또 새로 운 형태의 왜곡된 교육활동을 창출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과연 어디 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해결방안은 있을까? 이런 대학입시 제도가 갖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6). 첫째, 대학입학적격자 선발기능이다. 대학입학적격자란 대학에 진학해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적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둘째, 중등학교 교육방향 설정기능이다. 이것은 대학입학시험제도가 어떻게 수립 운영 되는가가 고등학교를 비롯한 하급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 히 대학입학시험의 기준과 적용방식은 곧바로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사회 경제적 지위형성 기능이다. 교육은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으로 인한 지위상승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성공 적인 추세인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와 기본 기초 교육의 강화라고 하였다. 모든 학생이 10년 동안 공통적인 기본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교양 수준과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고도화ㆍ 다변화되는 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교급간이나 학년 간 교육 내용 의 중복, 비약을 방지하여 연계성을 지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자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 침은 곧 이른바, 3불정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 이르러 3불 정책 찬반론을 두고 격렬 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24) 이정규, 한국사회의 학력ㆍ학벌주의:근원과 발달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 가? ;오욱환, 한국사회의 교육열:기원과 심화 25) 연합뉴스, 내년 대선에 바란다, ) 남혜영,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연구, 건국대학교, 2002.;박영 창, 대학 입학 전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2002.;윤정일 외 3명,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88 90 /인권보고서 적으로 이수하고 엄격한 심사 및 선별을 거친 경우에만 향유되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탈락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학입학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향유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입시가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국가 주도 적 입시 정책에 따른 교육의 자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국가개입의 강화라는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교육제 도의 공정성,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자율성을 모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위 국가 지상주의적 정책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초, 중등, 고등교육할 것 없이 모든 교육체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물론 교육 당국은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 하고 있다. 27) 국가주도형 선발고사가 실시되는 60년대부터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 게 되었고, 국가주도형 선발고사의 실시로 전국의 대학들이 단일한 지표에 의해 구별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점차 서열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국가고사는 고등학교 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교육활동보다는 객관식 위주의 암기와 주입식 교육을 당연한 것 으로 생각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교육현실은 위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단지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한 문제해결을 하 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28) 이것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이 다. 잘못된 입시 정책은 흔히들 말하는 입시위주 교육과 과열과외, 사교육비 부담의 가 중, 비인간화된 교육 등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하였다(이것은 위에서 말한 정책적인 면과 학 벌위주의 사회에서 생기는 폐단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육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지속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흔히들 한국 교육계가 서구 선진사회의 교육시스템과 구별되는 단적인 예로 사회에서 27)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 3불 정책의 핵심 쟁점과 찬반양론 -황인철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국장과 현선해 성균관대 교수(전 입학처장)간 대담, ) 너무 쉬웠던 수능시험이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주지 못한다고 사회에서 논란이 일자 교 육부에서는 작년 수능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8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91 요구되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암기와 가르침으로 수동적이고, 생각할 줄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잘못된 입시 정 책과 높은 교육열이 만나 연간 15조 원이라는 사교육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29) 그래서, 과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엄마가 파출부를 다니거나 과외를 시킬 수 없다는 무 능력함에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더욱 그렇다. 새 대입제도는 수능시험 비중을 확 줄이는 대 신 학생부(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게 골자이다. 문제는 일선 대학들이 고교 내신을 좀처 럼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과 고교 등급제, 고교 간 학력 격차 문제가 새삼 도마에 오 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30) 원래 대학이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ㆍ고등학생들 이 대학교 입학 전에 이미 자신의 전공을 정하여 그 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 입학 전에 전공을 공부할 생각도 아니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는 대학교 입학시험부터 전공과는 거의 관계없는 도구 과목으로 신입생을 선발하 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전공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이 다를 것인 데 선발고사 문제가 같다는 것은 전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입시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교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대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때 시험 보는 내용이 몇 개의 도구과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만 매달려서 공부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구과목은 선발고사를 치고 나면 사용될 데가 거 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2 위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전공은 할 생각도 않는다. 대학교에서조차 배우는 내용이 사회에서 적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피상적이고 빈약하기에 사회에 나가면 사 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라리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자신의 전공을 공 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전공을 무시하는 이러한 일은 어디서 일 29) 매일경제, 학생 1명 사교육비 월 24만 원, 참조 30) 세계일보, 2008 대입 가이드수시모집 비중 커져 내신관리 중요,

90 92 /인권보고서 을 하여도 자신 있게 일을 하지 못하므로 돈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 정부패의 원인이 되곤 한다. 그리고 전공 중에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 발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학기술 공업(이른바 공대)에 적성이 있는 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 면 갈수록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31) 3 영어가 중요과목이 되어 모두들 영어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 전체가 영어학원은 어디를 가나 성시를 이룬다. 전공을 더 열심히 해야 할 이런 시간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영어 공부(토익, 텝스, 토플)에 너무 매달리고 있고, 이 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한미 FTA 타결 후 영어가 보다 더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아직까지 주변을 돌아보면 영어와 직결되는 직업을 가진 이는 극소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있는데 그 방법 면에서는 두 가 지가 있다. 첫째, 학생 개인이 할 수 있는 의식 교육개혁은 공부의 목표를 대학교 입시 에 두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장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이대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겠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이때 자신이 하 고자 하는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교 교육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면 대학 교에 진학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가가 그러하다. 32) 둘째, 국민들이 먼저 나서서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제도가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잘못된 대학교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고통을 받으 면서도 어느 누구도 나서 고치려 하지 않는다. 또, 잘못된 교육제도이지만 이미 기득권 을 가지게 된 자들의 이기심으로 그 잘못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33)34) 31) 매일경제, 창의성 키우는 입시제도, ) 데일리안, 학교도 없앨 수 있어야 한다, ) 아시아경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 독일 아헨공대 총장 인터뷰 기사 이공계 기피, 경제 존망 가를 것 앞으로 세계는 남이 개발한 기술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들이는 나라와 스스로 개발해 돈을 버는 나라 둘로 갈립니다. 이공계 기피 극복 여부가 한국 경제의 존망( 存 亡 )을 가를 겁니다. 세계적인 명문 공대인 독일 아헨공대의 부르크하르트 라우헛(Rauhutㆍ60) 총장의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이 렇게 강조했다. 유럽의 MIT 로 불리는 아헨 공대는 1년 예산 10억마르크(5760억 원)로, 독일에서 도 가장 많다. 한독협회 초청으로 방한 그는 독일에서도 70년대부터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 96년 최악을 기록했다 며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신입생은 90년 1100명에서 96년 450명으로 떨어졌

9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93 (5) 불필요한 지식들의 강제 주입 35) 개인이 가지는 고유 기본권인 자아실현을 위해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식의 교육보다는 일률적이고 흥미없는 지식을 강제로 교육시킴으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 시한 채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36) 첫째로, 많이 배운 자만이 사회에 더 많은 것을 기여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인 위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학생들은 모두다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대학을 가기 위해 교육 정책가들에 의해 설정된 틀에 박힌 교과목을 학습해야만 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학습의 성취도를 가늠할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평가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일률적인 지식의 습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학을 가지 않고 자신의 자질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대학을 가야하기 위해 배워 야만 하는 것들을 억지로 교육받아야 하는 일종의 가혹행위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 다. 일률적인 교육이야 말로 국가의 낭비이며,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을 주 는 것이다. 둘째로,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록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저소득 층 사람들이 고소득층으로 급속도록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대학교육을 받아야 만 한 다 고 말했다.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신입생은 올해 700명으로 회복됐다. 라우헛 총장은 국가와 대 학이 다 함께 나서고, 과감한 단기 대책과 꾸준한 장기 대책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아 헨공대도 구내식당 식료품 운반트럭을 개조해 최첨단 실험장비를 실은 뒤 유명 교수들이 돌아가 면서 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았다. 라우헛 총장은 9~10세 초등학생과 중고생에게 과학에 대한 사 랑을 북돋워주는게 핵심 이라고 말했다. 라우헛 총장은 기초과학 토대가 약한 일본이 장기 불황 을 겪은 뒤 기초과학을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 정책을 돌렸다 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일본의 교 훈을 참고하라 고 말했다. 35) 조선일보, 창의성 교육 없으면 세계경쟁서 도태된다, ) 문화일보, 내가 선택한 교육에 미래를 건다, ;주입식 학습 떨치고 유학길로 엑소 더스 코리아 의 대열에 선 이들은 별난 사람도 촌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박군은 입시 위주인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은 달랐다 며 클럽 등에서 자유로운 특별활동이 가능하고 원하는 이하 참조

92 94 /인권보고서 다는 생각들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 세대는 자식들이 잘되기 위한 방법은 많은 것을 배워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가 족중심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성공 여부가 곧 자신의 성공 여부이기 때문에 어 떤 나라의 부모들보다 교육열이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만 교육의 진정한 의미(자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반하여 사 회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교육의 잘못된 적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셋째로, 위의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것이지만 지나친 자식의 욕심에서 필요성 없는 지 식들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과외나 촌지, 심지어는 돈을 써서라도 대학에 보내는 여러 사례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원 하는 길과 의지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다. 학교 환경과 시설의 문제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문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평균적으로 한 반에 초등학교는 35명, 중ㆍ고등학교는 45명이나 된다. 선진국에 비하여 교사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라 소수 정 예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사당 평균 학생 수가 15 명 밖에 되지 않는다. 37)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고, 학교를 더 많이 세우는 일이 시 급하다. 그래서 교사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교실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운 여름에 선풍기 2대로 나는 교실이 아직 태반이며, 추운 겨울에는 온도가 영 하로 떨어져야만 그제서야 온풍기를 틀어놓는 것이 다반사였다. 요즘에는 그나마 학교에 에어컨을 들여놓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것이 아 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사비를 털어 에어컨을 들여 놓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게 마련한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많 은 전기세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 환경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려 한다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재정의 GNP 37)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9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95 5%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OECD 참가국 대부분이 5%를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우 리나라는 아직도 교육비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38)39) 라.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 문제 정부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 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교육의 대상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40) 첫 번째로 교사들의 잡무를 없애는 일이다. 서울 J중학교 연구주임인 김모(47) 교사. 하루에 6~7건씩 공문 기안을 만드는 게 일이다. 정작 분통이 터지는 것은 공문 내용이 다. 학생들 집에 컴퓨터는 몇 대인가, 학생들 가정환경수준을 조사하라, 공휴일에 태 극기를 게양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 이 가운데는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오는 공문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38) 국민총생산(GNP) 5% 공교육 재정 확보 문제 시급 GDP 대비 교육예산은 여전히 3%대 대학 취학률은 2006년 67.8%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진학률은 2006년 82.1%로 전년도와 동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11.4%에 불과했던 취학률은 2006년 현재 비약적으로 증가해 70%대에 육박하고 있고 진학률도 80%대를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컸으며, GDP 대비 교육예산도 3%대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 등교육재정 중앙정부 예산중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국대학생교육대 책위(교대위)가 주장해 온 고등교육재정 6% 확보에는 턱없이 모자르는 수치로 분석됐다. 2006년 교육예산은 29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4.1% 증가했고 전체 중앙정부의 예산 중 대학교육재정의 비중 은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주요 국제비교 교육지표인 OECD 교육재정 비교를 살펴 보면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 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 평가했다. < 교육기회의 확대 > (단위:%) 구 분 취학률 1, 진학률(고등학교 대학) 주 1) 취학률:(취학적령의 재적학생수 / 취학전령인구 100) 2) 취학 적령은 18~21세임. 3)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 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 술대학,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이 포함됨. 자료제공:교육인적자원부

94 96 /인권보고서 < 중앙정부 예산과 대학교육예산의 연도별 현황 > (단위:억 원, %) 연도 교육인적자원부 총예산 대학교육예산 예산 GDP대비 예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대비 , , , , , , , , , , , , 주 1) 대학교육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중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의 합과 기획예산처의 대학교육 예산을 합한 것임. 2) 2004년 대학예산은 지방대학 육성,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생 지원, 이공계열 장학금, 연구기금강화, 기 타 고등교육(국립대 시설)이 포함. 자료제공:교육인적자원부 < CECD 고등교육재정 국제비교 > (단위:%) 지 표 구 분 한 국 OECD 평균 GDP대비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된 정부부담 교육비 0.3% 1.1% GDP대비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된 민간부담 교육비 1.9% 0.3% 학생 1인당 교육비(고등) $ 6,047 $ 10,655 출처:OECD 교육지표( 05년), 학생 1인당 교육비(고등) 단위는 구매력지수 환산 금액임 < IMD 고등교육 지표 > (단위:%, 점수) 평 가 항 목 ~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34.0(5) 35.0(6) 40.0(5) 39.5(5) 41.0(4) 47.0(4)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3.52(47) 4.11(41) 3.55(57) 3.58(59) 4.00(52) 4.29(50) 기업과 대학 간 지식 이전의 충분한 정도 4.56(19) 4.84(17) 4.16(38) 4.04(42) 5.08(21) 4.55(32) 출처: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 ) 안은 순위임. 고등교육기관 교육지표 국제 비교 c 자료제공=교육인적자원부 39) 뉴시스, 시민단체, 교육재정 확보하라, 뉴시스, ) 필자는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명예교사로 위촉되어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서울로봇고등학교 명에 교사로 2년째 활동하고 있다. 1년에 3차례 정도 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 는 동안 느낀 것은 교사들이 본분인 강의보다는 다른 잡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평소 생각하는 것과 달리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로 인해 강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 점이다.

9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97 한국교총이 펴낸 교원잡무백서 에 따르면 연간 공문서 건수가 학교별로 2,000~3,000건 에 이른다. 몇 해 전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문 서는 20%에 불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사들의 추락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학교를 지원하는 학부모 간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토대 위에 성립되는데 근래에 와서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41)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 혀진 바 있지만, 사회가 교사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래도 가르친다는 보람과 긍지 와 사명감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난 수 년 동안 그들의 사기와 의욕과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42) 첫째, 학생들이 교사의 지적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그래 도 선생님을 지식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유지되었고 그 권위로 학생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학생들이 교사를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선호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담을 쌓고 학교와 등지게 되었다. 둘째, 정부 교육당국의 행정조치가 교사의 의욕과 자존심을 꺽어 놓은 결과를 초래하 였다. 젊은 교사를 영입한다는 구실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온 교사의 정년을 단축한다 든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훈육의 매를 회수한다든지, 교사 전체를 파렴치 하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촌지고발센터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반작용을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셋째, 교사에 대한 사회의 눈길도 그리 곱지 않은 점이다. 요즘 언론보도에는 심심찮 41) 필자가 명예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방문한 후 느낀 또 다른 충격은 학생들이 학교건물의 복도나, 운동장 등에서 선생님을 심지어 교장선생님을 마주친 자리에서도 인사를 하지 않고, 본채만 채 그 냥 지나친다는 것이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 인성교육이 한 축이라고 할진대 일선 학교의 작금의 실태를 보며 적잖은 걱정이 앞섰다. 42) 공립학교인 서울 로봇고등학교 이명하 교장선생님과의 자 대담 중에서 일부 인용

96 98 /인권보고서 게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에 교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일이 있다고 전해지고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한 대 맞고 경찰에 신고하여 교사가 경찰에 끌려가기도 한다고 한다. 43)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스스로를 전문가로서 또 도덕적 인격자로서 권위 를 세우는 것이다. 학교 붕괴와 관련하여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린 가장 원천적인 원인은 교사이다. 교사들의 기본권인 교육권(수업권)을 일부 사설학원과 다른 정보 매체에 서서히 빼앗기는 한편 학교 교육은 계속 낡은 교육과 교수-학습 방법을 고수한 것에 있다. 44) 그래서 교사 스스로 교수-학습 및 학생도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잡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간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 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교사들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선진적이고 내용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 문성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연수 체계에도 많은 점을 고쳐서 교원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쉽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마. 학생들의 교육권과 용모 검사 및 체벌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 45) 위 말이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교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참견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교복을 입는 것은 사실 입는 쪽에서도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편한 점도 많다. 대 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불만을 가진 것은 그 외의 것들이다. 가방을 늘어뜨려서 메지 마라, 레이스 달린 양말 을 신지 마라, 길이가 긴 양말은 접어서 신어라, 굽이 높은 구두 신지 마라, 머리는 귀밑 43) 연합뉴스, 무너지는 교권 실상과 대책, ) 쿠키뉴스, 여중생이 또 女 교사 폭행 교사 병원치료 받아, ) 중앙일보, 교사 십계명 운동에 동참을,

9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99 3cm까지다, 머리가 너무 짧다 등 몸에 부착되는 것들 대다수에 대해 간섭받는 것이 학 교의 또 다른 현실이다. 어쩌면 이것은 세대 차이에서 나온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저 이것만이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유행에 맞춰 힙합바지란 것을 입고 싶은 것이 사춘기를 맞이한 학생들의 생각이다. 그 렇게 억압하려고 하면 정말 몰래몰래 숨길만한 일이 아닌데도 걸릴까봐 조심조심 몰래 하다보면 오히려 더 삐딱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를 교사들이 이해하고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살리도록 더 북돋아줘야 한다. 과도한 체벌 문제46) 47) 교사의 교육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사랑의 매라는 것을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다면 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로 왜 맞는지 그 이유를 확실 히 알고 납득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48) 대다수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언론보도에 가끔씩 회자되는 교사의 과도한 체벌 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문제되는 교사에 대해서 학생들의 진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다. 학생은 학교에 자신들의 교육환경에 있어서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교육 기본권리 이다. 다만,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문제되어온 교사들의 교권 파행화 문제는 깊이 연구해 볼 문제이다. 49)50) 46) 민중의 소리, 학교 체벌, 이제는 끝내자, ) 국민일보, 회초리 대신 덕벌ㆍ지벌 교실이 확 달라졌어요, ) 문화일보, 사랑의 매 금지가 능사 아니다, ) 중앙일보, 학생 체벌금지 아직 이르다, , 시론(한 일선 교사의 항변으로 소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체벌 및 각종 차별 금지, 두발규제 등 학생인권침해 금지,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강제 자 율보충수업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체벌 및 두발규제금지)이면서 매우 혁신 내

98 100 /인권보고서 3.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노력 및 선진국의 사례 가. 서 설 51)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 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모든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 및 교육방송 을 통해 논술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사교육이 가장 성행하는 분야가 영어와 논술인 만큼 공교육 내실화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나.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영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 국민이 지출하는 비용은 실로 막심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학 원에 다니거나 해외에 나가는 것도 대부분 영어습득을 위한 것이다. 글로벌시대 영어구 사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영어배우기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습득은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영어로 말 지 진보적(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이다. 그러나 체벌.두발규제 금지 법제화는 시대 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몇 년 전 학교가 붕괴된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 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은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한 대표적인 실패 정책 이었다.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았다고 초등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두발규제 금지 법제화도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 각이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가의 고교생들처럼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할 만큼 우리 사회는 성숙돼 있지 않다. 솔직히 말해 학습 이외에 그런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 고 골머리를 앓는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것은 아직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정( 自 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의 인 권도 소중하지만 여건에 맞춰 법제화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체벌 3수 칙 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학교장과 해당 교사를 일벌백 계한다면 무리한 법제화를 하지 않고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50) 국민일보, ) 연합뉴스, 김신일 교육부총리 신년사,

9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01 하고 배우는 교실영어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 육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책은 방향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하 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2000년에도 이를 정책목표로 발표한 바 있지만, 6년간의 성과를 보면 초라할 뿐이다. 단적으로 올 5월 전 국 초ㆍ중ㆍ고 영어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 1회 영어로 수업을 한다 는 교사 는 23%에 그쳤다. 영어교사의 영어구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은 불가능한 데도 교사의 직무연수를 위한 정책지원은 이번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 52) 논술교육 강화 방안도 고육지책이긴 마찬가지다. 53)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학교당 4명 에서 10명으로 늘려 실시하고, 논술교육팀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EBS를 통한 논술첨 삭지도를 2배 늘리겠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하지만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야가 논술이라는데 이런 정도의 방어책으로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다양한 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다 는 학교 교육의 장점을 살리는 쪽에서 논술교육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당장은 김부총리 가 대학에 요청한 대로 대입논술이 학교 교육으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출제된다는 것 을 시장에 보여주는 게 급선무다. 54) 다. 국민적 교육 Agenda 설정과 접근방법 전환의 문제 55)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부문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맞물린 복합적 사안으로 국민적 차원 에서 지속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 경감문제는 제15대 대선 때는 가장 첨예한 정치사회적 쟁점이었으나, 이번 제16대 대선 때는 고교평준화정책 논란에 어느 정도 가 리워진 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는 제17대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쟁점이 52) 국정브리핑, 방과후학교는 성공적 정책, ) 문화일보, 수능 등급표시제 논술 강화 논란, ) 매일경제, 논술교육, 초ㆍ중학교 정규과목으로, ) 한국일보, 모두 나는 중도 차별화 부족,

100 102 /인권보고서 될 전망이다. 56)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인 국민적 교육고통[ 敎 育 苦 痛 ]의 주요인의 하나인 사교육비 경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내실화에 맞물려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교육 내 실화를 줄곧 외쳐왔지만, 사교육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기존 접근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부문에서 그 뿌리가 가장 넓고 깊은 문제의 하나로 1 공교육의 부실화, 2 사교육시장의 수요-공급의 경쟁적 창출, 3 계층상승과 지위이동의 욕망에 바 탕한 학부모의 수단주의적 교육관의 팽배, 4 학부모의 상대적ㆍ경쟁적 불안 심리뿐만 아니라, 5 사회구조적ㆍ역사적으로는 학벌과 사회적 자본 의 편파적 배분의 사회구조, 6대학서열(화)의 심화와 경직화, 7 대학서열(화)의 정점( 頂 点 )으로 표상되는 서울대 문 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57)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한국 교육 부실화 차원의 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58)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 주도 아래 추진된 과외와 사교육비 경감 또는 해소 대책이 오히려 과외비 등 사교육비의 증가만을 초래한 이유는 상대적 경쟁에서 앞서지 않으면 안 되는 한국교육의 입시경쟁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메카니즘은 수능시험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입시관리와 심화ㆍ경직화되는 고정적 대학서열 체계, 그리고 단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메카니즘을 고려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한국교육의 재구조화라는 맥 락과 접목되어야 한다.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교육 외 ( 外 )적-사회ㆍ경제적 접근( 水 準 )과 교육 내( 內 )적 접근, 공교육 측면과 사교육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9) 56) 한국일보, 공약, 어떤 게 있나?, ) 연합뉴스, 사교육과 언론보도, 한ㆍ중 언론인 세미나, ) 매일경제, 이명박 前 서울시장, 학교서 비싼 과외수업 받도록 공교육 강화 공약, ) 동아일보, 문제풀이 기술자 양산하는 사교육,

10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03 라. 선진국의 공교육 실태 60) (1)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 (가) 부진학생을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 미국에서 공교육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립학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봉사한다. 특히, 미국에는 정규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중도탈락, 임시, 학생행동 규범 위반 등으로 정규학교에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 공하는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안학교는 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또 다른 공립 교육기관으로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가 있다. 헌장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학교운영에 관한 교육 법 규의 적용을 많은 부분 면제해 주는 학교이므로 많은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헌장학교에 서 수학하고 있다. 수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부 못한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야단맞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주요 과목에 대한 일제고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이상 득점한 학생의 비율을 주된 기준으로 학교와 교육구를 4개 등급으로 평정하고 그 결과를 모든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홍보하는 학교책임제도(school accountability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교로 하여금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나) 우수학생을 위한 공교육 프로그램 미국의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과 최향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상이한 계획 1, 계획 2, 계획 3 등 세 가지 종류의 교과과정 중 하나 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60) 윤정일 외 공저, 교육개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최영승, 영미문화와 지역이해,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2;New schools for a new century:the redesign of urbam education. New Haven, Conn: Yale Unversity Press. pp.37~60 Boland

102 104 /인권보고서 또한 명예과정, 선진학습 프로그램, 국제학사 프로그램, 자석학교 프로그램 등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 이수할 수 있는 보다 심화된 과정 및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목표(대학진학)를 갖게 하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책임을 존중하는 교육방식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 클럽활동을 통한 단체활동 참여, 예능을 배울 기회, 체육 활 동에의 참여 등 많은 선택 기회가 제공된다. 미국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약간 어려운 과 업에 도전해 볼 것을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교육 기회에의 참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학교는 학생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할 뿐, 벌에 의한 참여나 선택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자 학생들에게 자기들의 가능성을 계발할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적절한 수준에의 도전 을 장려하며 교원들은 학생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는 이러한 교육활동에 필 요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육의 모습이다. - 미국의 어느 학교의 사례 61) 학습의 주권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교육이 삽니다. 언론도 미래의 희망인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정ㆍ재계의 동참을 독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 서 25여년 간 몸담아 온 수지 오 교장을 통해 미국 학교들이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난 93년 이후 교장을 역임한 수 지 오 교장은 인터뷰에 앞서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자신을 평가한 만족도가 각각 88.8%, 93.9%로 나타나 교장자리 를 당분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인터뷰 도중에도 수지 교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학부모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아이 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라는 말이었다. 61) 매일경제,

10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05 -공교육 위기를 없애기 위해 서드 스트리트 공립 초등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첫째, 보조교사를 활용해 학생들을 개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법으 로 유치원에서 초등 3학년까지 학급당 20명으로 제한돼있지만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 볼 수 없다. 때문에 보조교사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아이들을 챙기고 있다. 둘째, 정년퇴임한 교사들 중 서드 스트리트 학교를 잘 아는 분들을 다시 한 번 고용한 다. 이들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로 가르친다. 또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별도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교사들 중 잘 가르치지 못할 경우 우수한 선생님의 수업현장을 참관토록 하거나 연수를 보내기도 한다. 셋째로, 학력신장 프로그램(Extended Learning Program)의 일환으로 방과 후 학습지진아를 1시간씩 가르친다. 참여하는 교사에겐 시간당 50달러를 준다. 넷째로, 지역주민 노인과 회사원들이 학교를 찾아와 읽기를 도와주고 있다. LA타임스 는 주요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읽거나 쓰지 못 하면 LA의 미래가 없다 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오전 9~10시 사이에 각 회사의 직 원들이 돌아가면서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개별 지도를 하거나 읽기, 쓰기를 도와주고 있다. - 교과내용은 교사가 직접 만드나? 그렇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르칠 내용을 교사가 직접 짜도록 전권을 주었지만 지 금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 이제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교사에게 자율 권을 줬지만 수업내용이 제각각이었고 효과도 적었다. 지난 99년부터 교사, 학부모, 교육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차원의 기준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침서(Reading/Language Arts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에 따르면 5학년 영어수업은 추상적인 단어를 가르치고, 그리스. 라틴어의 어원을 가르 쳐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 교사들은 잡무가 없나? 거의 없다. 교장과 사무직원이 다 알아서 한다. 교장인 본인은 수업시간이 다 끝나거 나 쉬는 날 나와서 잡무를 처리한다.

104 106 /인권보고서 - 학교재정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나. 가급적 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건물에 대한 투자는 2차적인 문제이다. 학교 재정 중 상당액은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위해 쓴다. 교사에 대한 월급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학부모, 교장 등 누구에게나 수업시간 중 20분을 참관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교장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가 오전 9시~오후 3시 사 이에 만나자고 하면 당신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시간에 자리를 비 우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 며 고사한다. (2) 독일의 학교 교육제도 62)63) 독일 학교 교육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분야별, 수준별 선택 수업이 실시되고 있 다는 점이다. 독일은 각 주마다 독자적인 학교 제도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 62) 김순임, 독일문화와 사회, Primary prospects:developments in primary education in some European countrie 63) 요즘 유럽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 개혁 이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대학 교육을 개혁하려는 바람 이 거세게 불고 있다. 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 경쟁력 높이기 로 모아진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린 대학이 유럽에서는 고작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밖에 없는 현실이 유 럽 대학들을 개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한때 유럽의 대학들은 전 세계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 이었다. 지금은 반대다. 유럽의 대학들은 미국의 대학들을 닮으려 애쓰고 있다. 공짜 교육과 평등 교육을 강조하던 전통을 버리고 경쟁에 입각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학 자격만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프랑스에선 일부 대학이 경쟁 선발 시스템을 도입하 려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기 시작했다. 받은 수업료는 졸업할 때 돌려준다. 도중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학생들이 빨리 공부를 마치게끔 자극을 주기 위해서다. 그리스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사립대학 설립을 금지한 법안을 철폐했다. 독일 이 가장 적극적이다. 독일은 5개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기당 500유로의 수업료를 받을 예정이다. 학비를 내지 않다 보니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2011년까지 19억 유로(약 2조3,000억 원)의 예산을 대학의 연구 진흥에 투자하는 독일은 전국에서 엘리트 대학 10군 데만 선정해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시민들도 대학의 수준은 같아야 한다 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데 찬성하고 있다. 독일의 한 교육계 인사는 학교들의 수준을 보면 언덕 인 곳도 있고 계곡 인 곳도 있다 면서 독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언덕을 산으로 만드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교육비가 낮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여전히 교육의 질에서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 고 있다. 올해 더타임스의 대학 평가에서 100위 이내에는 서울대가 63위에 오른 게 고작이다. 정부 의 교육 정책 독점, 평준화 이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의 기준에서 언덕 수준이라도 오른 대학이 과연 우리에게 몇 개나 있는가. 세계의 개혁 추세와는 반대로 그나마 있는 언덕 들마 저 평지 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건 아닐까. 이는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3불정책 중 하나인 고교평 준화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사점이다.

10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07 적 특성과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교육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제도 통일에 대한 주 협정 을 채택하여 외무 교육 및 학 업 성적 인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2년간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업 수행 능력에 따라 여러 유형의 학교로 진학한다. 초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의 약 1/3 정도가 5년 혹은 6년 과정의 하우프트슐레 에 진학한다. 하우프크슐레는 특수한 기술 교육이나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외 국어와 실업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적 기초 소양을 가르침으로써, 학생에게 장래의 직업 교육을 준비시킨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1/3 정도가 진학하는 레알슐레는 생활 기술 을 강조하는 중학교로서 대게 5~10학년까지로 되어 있다. 대학 진학과는 별개로 학생들 에게 실제 생활의 과제들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보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1/3은 5~13학년까지의 9년 과정의 김나지움으로 진학을 한다. 11~13학년까지의 3년간을 심화과정으로 두고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 및 희망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 과목을 선택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다. 9년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 입학 자격시험(abitur)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며 대학 진학의 방향이 결정된다. 독일의 학교가 유형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까닭에 전문교사의 양성도 이에 따라 상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교사는 대학 졸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교육과정은 실 로 다양하다. 모든 교사 지망생은 2차의 국가시험과 3년간의 실습과정을 마치도록 되었 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김나지움을 담당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교사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편, 교사에게는 교과 운영권이 일임되어 있어 소신껏 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급당 20~25명 정도로 교사들이 학습 능력의 개인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수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수준에 맞는 교재와 교구 개발이 활성화되어 주입식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기본원리를 깨닫게 하고 있다. 주입식 교육 중심의 우리나라의 학 교 교육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독일 학교 교육의 제도적 장치와 교육적 환경에 힘입어 기본 교육은 실용화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진로에 따라서 수준별로 집중화된 수업이 선택적으로 실시되

106 108 /인권보고서 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마. 대안학교 활성화 문제 64) (1) 대안학교의 유형 65) (가) 자유 학교형 대안학교 1970년대 미국, 독일 등지에서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설립 의 주된 동기가 종래의 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아이들을 통제, 억압하며 교사 중심의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섬머힐, 독일의 자유 대안 학교, 일본의 기노쿠니 아이들의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 학교 물꼬 (2000 년대 초반 상설 학교 설립 예정)가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나) 생태 학교형 대안학교 이 유형의 전형은 1982년에 설립된 영국의 하트랜드 지방의 작은 학교 라고 할 수 있다. 이 학교는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 에 관련된 기본적인 활동들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마을의 다양한 생산자들이 교사로 봉 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학교에서는 주로 생태와 노작, 지역 사회와 학교의 결합을 중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개교한 간디 청소년학교가 교육이념이나 방식에서 유 사하다. 66) 64) 연합뉴스, 개교 2주년 맞는 대안학교 물꼬, ) 이종태, 대안학교의 운영, 1998, 교육진흥(제10권 제4호) 66) 간디청소년 학교 소개 (숲속마을 작은 학교) <교육방식> 1 진리 탐구자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자연스럽게 주제들을 발견하면 학생들과 교사 모두 가 그 주제들에 관해 진지하게 혼자 또는 몇 명이 모여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글로 혹은 말로 발표하거나 그것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과정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10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09 (다) 재적응 학교형 대안학교 부적응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교로서, 영광의 성지고등학교, 일본의 생활학 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지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일반 학교에서 퇴학 을 당하거나 도저히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 하여 교육적 결실을 맺고 있다. (라)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 이 유형의 학교는 매우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대안 교육을 실천한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발도르프 학교인데, 여기서는 인지학이라는 독특한 철학을 체계화 한 르돌프 슈타이너 사상을 기반으로 1919년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꾸준히 보급되고 있 는 실정이다. 한국의 실업계 특성화 고교로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애니메이션고와 서 울로봇고등학교, 인문계 특성화 고교로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분당 이우고등학 교를 보면서 무엇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보자. 67) 2 집중식 교육 -제도권 학교와는 달리 한 학기에 적은 수의 과목을 깊이있게 다룬다. 개별화된 학습지도 학부모와 의논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 공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교과를 조정하고 있다. 즉,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에 알맞은 교과를, 감성이 나 손재주를 살리려는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알맞은 교과를 정하여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개별화된 학습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관심과 능력에 따른 수업> 1 학생들은 연령이나 학년에 구분되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 영어나 수학같은 과목은 학 생의 능 력에 따라 단계별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국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같은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 을 선택해 수업을 받는다. 2 장소가 한정되지 않은 교육 - 학교의 교실 뿐 아니라 지역 사회 자체가 학습의 도구가 되고 있 다. 한 학기에 두 번(한 번에 4 6일) 이동식 수업기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겨울 방학에는 언어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학제와 학년 편성> 1 통합학교형태 -중고등과정이나 학년이 나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단계별(영어, 수학) 수 업과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수업 2 교육기간:3 6년 67) 전자신문,

108 110 /인권보고서 애니메이션고교는 실업계 특성화 공립고교다. 애니메이션, 만화창작, 영상연출 등에 소 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또한, 분당 이우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교육부 지정 정규수업과정이 아닌 독자적인 커리큐럼을 가진 인문계고등학교이다. 이들 학교는 수능시험에 필요한 일반 교과의 수업시간은 일반 고교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반 석차 5등 이내에 드는 모범생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입학 경쟁률은 5 대 1에서 10 대 1로 사이로 뛰었다. 원인은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학교 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애니메이션 고교는 기존 학교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애니메이션 고교의 목 표는 최고의 학교가 아닌 유일한 학교다. 애니메이션 고교는 우선 교사 자격증이 없는 전문가도 교단에 설 수 있는 학교다. 황 선길 교장도 교사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다. 황 교장은 방송국 프로듀서 출신으로 여러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애니메이션계의 대부이고, 만화 게임 등 분야별로 교사 자 격증이 없는 전문가 4명이 특채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 방법도 다르다. 한 과목을 교사 한 명이 가르치지 않는다. 1개 과목에 최소한 6 명 이상의 학교 안팎 전문가가 투입된다. 팀티칭 방식이다. 창의성을 죽이는 형식과 불 합리도 없고, 입시에서는 그림의 기초로 여겨지는 데생도 없다. 한때 학부모들이 수능시험에 대비한 수업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학생들이 나 서 대학가려고 온 게 아니다며 학교 편을 들기도 했다. 황 교장은 교장을 맡고 보니 교 실도, 교과서도, 교사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교실 밖은 변했는데 교실 안은 그대로인 게 공교육 위기의 원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이라는 틀 속에서 준비하고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대안교 육의 등장배경은 대안학교와 내용을 같이 한다. 후기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학교 의 개 념과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68) 68) 동아일보, 미국판 대안학교 의 반란 뉴스위크 공립고 변신 소개, 미국의 몇몇 공립 고등학교에 교육 반란 이 일어나고 있다. 반란의 핵심은 강도 높은 교육으로 대 학 진학률을 높이는 기존의 가치를 거부하고 특화교육을 통해 사회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데

10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11 (2) 대안학교의 문제점 69) 또 하나의 귀족형 학교, 혹은 상류층 학교의 탄생은 아닌가? 이미 영국 등지에서는 기 존의 교육에 대해 비판하며 나온 대안 교육이 귀족형 사립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지다시피 대안 교육의 선두주자의 하나인 썸 머힐은 기존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 썸머힐은 철저히 자립 운영을 전제하고 다른 대안 학교들도 이런 원칙을 지킨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은 곧 간섭도 받게 됨을 의미하기에 대안 교육으로써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70) 중점을 두는 것.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사회가 이끄는 차터 스쿨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공립학 교) 주도로 이뤄지는 이 실험적인 반란이 미국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뉴스위크 최 신호(8일자)가 전했다. 교육 반란에 나선 학교들은 획일적인 입시 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그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애쓴다. 물론 기초교육도 등한시하지 않는다. 이 같 은 실험은 1980년대의 입시 위주 교육과 1990년대 학교 선택권과 평가의 강조에 이어 나온 교육 개혁의 다른 흐름이다. 뉴스위크는 해마다 자체 선정하는 대학 가운데 진학률 상위 1,000개 고교 에 뽑히지 않은 특화 교육 위주의 공립 고교를 소개했다. 공공정책 지향=30년 전만 해도 미국의 고교는 민주적 절차를 가르쳤다. 하지만 요즘엔 경제적 으로 살아남는 방식을 가르치는 데 치중한다. 고교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 은 멀어졌다. 워싱턴에 있는 세자르차베스 고교생들은 의회나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이익단체 등에서 인턴 생활을 해야 한다. 시민의식을 갖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공정책을 개발할 능력 을 키우기 위해서다. 또 사회 문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졸업 논문을 작성해 공개 석상에서 발표해야 한다. 기초학문 추구=애리조나 주의 템피 기숙고교는 인문학 함양에 집중하고 있다. 학생들이 평생 진, 선, 미 를 추구하도록 틀을 잡아 준다. 교과목도 음악, 미술, 연극, 수학, 과학, 라틴어, 그 리스어, 역사 등을 아우른다. 학비가 무료여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다닐 수 있다. 전문가 들이 마치 사립 기숙고교 같다 고 말할 정도다. 인기가 높다 보니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하고 있다. 한 학생은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고 말했다. 조기 직업교육=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런 앤드 언(Learn and Earn) 고교 는 고교 3년과 대학 2 년 과정을 4년 만에 모두 가르치고 있다. 많이 배울수록 소득도 높다는 이론에 근거한 교육이 다. 미국의 섬유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옮겨 가자 주 정부 차원에서 우수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앞장서 도입했다. 고교 학비 외에 추가 비용은 없다. 졸업생들은 곧바로 취업하 거나 대학 3학년으로 진학한다. 이 밖에 남녀 학생을 나눠 반 편성을 하는 고교, 과학자 및 공학자 양성에 주력하는 고교, 연예 활동 등으로 등하교 시간이 모자라는 학생을 위한 온라인 고교, 약물 복용, 싸움, 임신 등으로 중퇴한 학생들을 위한 갱생 고교 등도 늘고 있 다고 뉴스위크는 덧붙였다. 69) 세계일보, 개방형 자율학교도 없던 일 되나, ) 한국일보, 돈타령 대안학교,

110 112 /인권보고서 사회의 구조가 모순이 있는데 인간만이 변한다고 교육 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 냐는 것이다. 흔히 대안 교육에서 만들어지는 인간상은 자율적이고, 이타적이며, 공동체 를 생각하는, 한마디로 하면 전인적인 인간 이다. 그러나 과연 사회가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시장하에서 이런 인간형이 사회 적응이 용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사회 제도에 맞지 않는 인간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이 나올 수 있다. 대안 교육이 과연 제도권 교육 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71) 대안 교육은 기존 제도권 교육을 벗어난 소위 Outside 경향을 취함으로써 현실 교육 문제를 외면한다 는 비판을 받는다. 교육운동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이상적인 대안 교육에 매달리 느니 현실의 제도권 교육 안에서 갑갑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 시한다. 또한, 이것은 대안 교육이 자연이나 농촌 지향적인 노작교육을 강조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즉, 교육의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도시 사람들이 모두 자 연이나 농촌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비판인 것이다. 아직 그 이론적 기반이나 교육내용의 체계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대안 교육이 과연 대중화가 가능한가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대안 교육이 과연 우리 교 육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오랜 세월동안 고착된 경쟁 위 주의 학력주의 관행 속에서 사회의 주류가치에 역행하는 대안 교육의 큰 영향력을 낙관 하기만은 어렵다는 비관론이 있다. 72) 71) 조선일보, 우리 아이 대안학교 보내도 괜찮을까, ) 서울신문, 실업고 대학진학 67% 직업교육 재검토를, 적지 않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해 실업계고의 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박사는 22일 오후 미래의 인적자원개발과 학 교교육체제 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제2차 학제개편 대토론회 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발 제문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실업계고 학생 비율이 (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인)학령기 학생 전 체의 5.2%에 불과하다 면서 실업계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실업계 학생 대비 67.6%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종 직업교육기관의 취지로 설립된 실업계고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 했다.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실업계고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90년 8.3%에 불과했지만 2000 년 42.0%, 2005년 67.6%로 크게 늘었다.

11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교육에서의 성차별 문제 73)74) 가. 교과서 교육 내용과 성차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 하게 된다. 교과서 속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75) 지난 20세기 동안 남성이 걸어온 길과 여성이 걸어온 길은 같지 않다. 그 한 예로 대 학이라는 제도 교육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 기관들은 남성만을 위한 제도였으며, 여 성은 오랜 투쟁을 통해 그 권리를 획득한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졌던 권리 를 노력과 투쟁으로 획득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한, 역할을 확대하여 온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서나 사회 교과서에서 이 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73) 오욱환, 학교 교육과 불평등, 교육과학사, pp.62~154;석태종, 새교육사회, 교육과학사 < 74) 75) 뉴시스, 남녀 성차별 없이 알아야 할 양성평등 교육 실시,

112 114 /인권보고서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중 여성은 10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며, 초ㆍ중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여성의 삶의 자취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노동 운동, 환경보전 운동, 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성 운동이나 여성 정책 등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변 화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사의 경우도 여성의 권리 획득 과정 등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기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76)77) 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성차별 중등 교육 단계에서 이수하는 과학 과목의 종류와 이수 단위 수는 향후 학생들의 진 로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이 주어진 외국의 경우 여학생은 생물을, 남학생은 물리 과목을 더 많이 선택하며 성취 수준에 있어서도 성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이 주 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학생들의 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학 과목이 달라 지는 일은 매우 적은 실정이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 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성별에 따라 과학 교과에 대한 선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 수급 및 교육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78) 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에게는 기술과 공업 등을 이수토록 해온 실업과의 경우는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우 리의 교육 이념이 실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이중 구조 즉 여학생은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가정 지향적인 여성으로, 남학생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차 교육과정에 의해 비로소 남녀 학생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모두 가정과 기술 을 공동으로 이수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교육적 문제들은 상당량 극복되게 되었다. 그러 76) 한국일보,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살림 교과서 性 차별 퇴출, ) 쿠키뉴스, 초등 영어교과서 핵심표현은 남성 차지 현직교사 교과서 성차별 지적, ) 한국일보, 인권 委 여학생 모집 10% 제한 성차별,

11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15 나 아직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녀학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실업과목을 배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학생은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은 기술과 공업 또는 정보산업을 배 우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학생은 남학생대로, 여학생은 여학생대로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 함이 마땅할 것이다. 79) 다. 교원 간의 성차별 80) 우리나라 교직사회에서 여교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1980년에는 여교원이 초등 학교 36.8%, 중학교 32.8%, 고등학교 17.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초등학교와 중 학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79%와 65.9%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도 절반 이 상을 점유하고 있다. 81) 교원의 이러한 성비 구성의 변화는 산업화와 함께 대졸 남성들의 직업 선택의 기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교직이 아닌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반면, 대졸 여성들은 상대적 으로 취업 기회가 적고, 교직은 공정경쟁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여성들이 79) 변혜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학교 교육에서 성차별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 로 공론화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방법론 문제만 남은 듯하 다.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묘사, 교훈의 남성 중심성, 학교 내 의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비롯한 성교육 필요성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로 말이다. 그러 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성차별의 수정ㆍ보완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당연히 여기면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훈육체계에 복종하는, 그러나 상충되는 가치로 분열 하는 10대 여성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다. 80) 한겨레, ;2008년엔 교장ㆍ교감ㆍ장학사 선발 때 남녀 한쪽 성이 30%가 되도록 배정한 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혁신 방안 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장ㆍ교감ㆍ장학사 등을 선발할 때 2008년엔 여성 비율이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 비해, 교장 등 관리직에 진출하는 여성 비율은 26%에 그쳐 남녀 특성 을 교육에 고루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여성 관리직 비율을 올해 27%, 내년 29%, 2008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한쪽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성차별 논란도 제 기된다. 지금은 여성 배려 일 수 있지만 나중엔 남성 배려 장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6 월 뽑은 초등 장학사 13명 가운데 남성은 1명뿐이었다. 새 방안을 적용하면 남성을 더 뽑아야 한 다. 또 교감에 진입하는 평균 나이는 56세(교장은 58세)인데, 50세 이상 초등 교원 가운데 여성은 64.4%이고 40대에선 여성이 86.5%로 늘어날 전망이다(표 참조). 교육청은 여성 또는 남성 우대가 아니라, 양성 균형을 이루자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81) 문화일보, 남자 선생님 구합니다 초ㆍ중ㆍ고 교단 여 선생님 일색,

114 116 /인권보고서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결국 남성들이 빠져나간 교직의 자리를 여성들 이 상당부분 채우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지 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헌신과 의욕, 그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발전 여부가 상당부분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여교원이 증가하는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남교사 할당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82) 라. 다른 나라에서의 교육 성차별(미국) 83) 학교에서의 남녀 성 차이에 의한 차별대우는 미국에서도 오래된 관습이다. 성차별 예 로서는 학교 입학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입학시험 커트라인의 차이, 체육활동을 포 함한 과외활동에서의 여학생의 배제(남학생 위주 프로그램), 임신한 여학생의 퇴학처분 또는 정규수업에서의 격리, 교과과정(수학ㆍ과학 교과서 남성 중심적 교과내용), 전공 선택(성 고정적 전공) 등이 있다. (1) 극복 방안 성차별을 받은 학생, 학부모:법원에 소송 제기 국가:특별법 제정 (2) 한국에서의 의미 당연시되어 왔던 성차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으로 82) 경향신문, 남자교사 0, ) 교육부,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

11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17 앞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많은 마찰이 있을 것이다. 이를 원만하게 극복 하기 위해 미국의 극복방안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사회ㆍ역 사ㆍ문화ㆍ경제ㆍ정치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만을 여과없이 받아들이지 말아 야 한다. 5. 학교 폭력 문제 가. 서 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 교실을 찾아 가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최 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학 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 태를 나타내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 생,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만드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여 외국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TV, 신문을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84)85)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의 내용이다. 86) 학교폭력이 84) 연합뉴스, ) 쿠키뉴스, 막가는 10대들 술 마시고 여중생 성폭행, 동급생 폭행해 6주 상해, ) < 학교폭력 발생 추이 > 내 용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학생 수 31,691명 28,653명 28,289명 11,440명 7,274명 학교의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수 11,562명 11,310명 7,318명 7,769명 7,488명 경찰청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29개 34개 79개 21개 22개 학교의 폭력서클 파악 및 해체 73개 39개 63개 72개 50개

116 118 /인권보고서 요즘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적은 없었다. 종전의 학교폭력은 그저 일부 또래끼리 의 갈등 해소 수준이거나 조금 심한 경우라면 일부 비행학생들의 일시적 탈선 행동이 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청소년 폭력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학교폭력 집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더 이상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87)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학교 급우들 사이에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심심치 않게 폭력이 사용되기도 하고, 급우들 간에 폭력적 괴롭힘이 빈발하면서, 지속적 으로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자살하거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극단적 폭력상 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학교는 혼란과 폭력의 장인 양극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라는 캠페인이 이러한 상황을 가장 희화적으로 대변해준다. 이제까지 학교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으로 여겨져 왔으나, 오늘 날에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88) 나.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집단 따돌림, 욕설, 협박 등의 심리적ㆍ언어적 폭력행위를 포함한 청소년 학생의 비행 및 일탈행위를 총칭 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란 폭력의 일종이며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이기 때문 에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학자들의 견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를 중심 으로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해자는 개인이나 집단 에 의한 물리적, 심리적 위협 또는 행동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2005년도 설문조사 결과(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대상) 응답자의 대부분(92.19%)은 폭력이 03년에 비해 줄었거나(45.84%) 비슷하다(46.35%)고 응답했는데, 03년에 비해 신체적 폭행 피해와 집단괴 롭힘은 줄었으나, 협박 및 금품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인적자원부, ㆍ경찰청> 87) 세계일보, 집단 따돌림ㆍ폭력 피해 학교장 직권 전학 늘어, ) 중앙일보, 한준상 연세대 사회대 교수 시론,

11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19 [표 1] 폭력의 정의와 학교폭력의 범주 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범주 한국청소년 개발원 청소년폭력 예방 재단 개인의 이익을 파괴 혹은 훼손시키 는 일체의 모든 행위(1992) 사람의 신체에 대한 힘의 행사 뿐 아 니라 폭언이나 성희롱, 질서 위반 등 심 리적인 불쾌감까지도 폭력으로 규정 함 (1995) 학교 내 혹은 학교 외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혹은 재산적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등과 같은 물리적, 심리적 강제력을 부당하게 악 모든 유형 및 무형의 폭력 행위로서 폭 용하는 행위 행, 금품갈취 및 협박과 따돌림, 성폭력 등 크고 작은 일체의 폭력행위를 말함.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폭력이란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 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 및 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1997) 출처:청소년폭력예방재단 자료 인용 학교주변폭력이란 학생이 학교 안이 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 (동료학생, 선배, 아는 사람 및 전혀 모르는 사람 등)로부터 당하는 유형 및 무형의 폭력을 말함(1997). 다.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89)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으로써,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아동기 때의 공격행동으로부터 청소년기 폭력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은 개인적 변수가 많이 작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취약하고 부적합한 가 정생활, 빈약한 학교적응, 동료들로부터 거부ㆍ고립 등의 결합은 초기 요인 모델에 해 당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행정가, 학교 교직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생의 개인적ㆍ심리적 차원에서부터 사 회구조적,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 89) 경향신문,

118 120 /인권보고서 을 배태시키고 있다. 90) (1) 가정ㆍ학교ㆍ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직접 경험 학생들은 성장해 가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사회에서 불 량배나 어른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왔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관하지 않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폭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학대나 폭행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지 역사회 내에서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라난 청소년은 폭력 행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난다.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며 성장한 학생의 경우 그것이 폭력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매체를 통한 폭력의 간접 경험 청소년기 이전부터 TV, 영화, PC 등의 영상매체나 폭력묘사 만화와 소설 등의 인쇄매 체를 자주 접촉하면서 성장한 학생은 폭력 행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장과정에서 매체로부터 폭력 행사를 간접 경험한 학생은 폭력 행사가 많고, 이것은 폭력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3) 학생들의 문화시설과 여가 프로그램 부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조사 학생의 76%가 학교 내의 여가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학교 폭력 을 근절시킬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에서 친구, 선배, 후배와 이야기 를 나누고 공동 활동을 전개하여 상호 간의 신뢰를 쌓지 못하므로, 소속감의 연대가 형 성되지 않고 우정과 인정이 생성되지 않는 현실이다. 학생 문화시설의 부족과 학생들의 여가 프로그램 부족이 학생폭력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4) 교우관계의 불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를 대상으로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의 90) 한국일보,

11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21 질문에 60.7%가 교우에 대한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친구들의 성적, 경제력,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불만을 갖게 된 다. 이 불만이 학교폭력 발생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5) 개인과 집단의 대립에서 오는 소외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되는 대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므로 소외감이 생기고 이 소외감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친구에 대하여 차별의식을 갖거나 편견을 갖기도 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사 람과 대립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외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한 학교에 평균 1~2 개의 폭력 집단이 있는데 이들과 대다수 학생과의 대립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라. 학교폭력의 특징 91) 청소년들이 신체적 폭력은 물론 성적 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 청소년들 의 폭력에 대한 피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다. 1974년도 중앙청소년 보호대 책위원회(1974)의 조사에서는 고등학생의 피해비율이 32.1%였는데 치안본부(1988) 조사에 서의 피해비율은 29%로 집계되었다. 이어 형사정책연구원(1990)의 조사에서는 36.1%(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1)로 나타났고, 다음 조사에서는 폭력범죄 피해비율이 36.1%, 재산범죄 피해비율이 42.5%, 어떤 폭력이라도 피해를 받은 비율이 58.3%로 집계되어 그 피해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학교폭력이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폭 력행위로는 음란한 행위나 낙서가 가장 빈번하고, 다음은 금품갈취, 기물파괴, 구타, 집 단 패싸움, 과시용 폭력, 선도부원의 구타 등 다양하다. 학교폭력에는 안전지대가 없다. 금품갈취나 절도, 위협이나 협박은 교실 안, 학교 안, 학교주변 등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학원, 전자오락실, 길거리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금 품갈취는 학교주변과 전자오락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잠재적 피해 대상지역에 해당 된다. 91) 오마이뉴스, 학교폭력, 훈시만으론 예방 안돼 전문상담원 투입해 교육해야,

120 122 /인권보고서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가 청소년으로 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일부 청소 년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특성을 지닌다. 92) 가해 학생의 경우 3~4명의 집단인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단독으로보다는 집단적으 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단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강한데, 남학생의 평균 집단 가해자수는 2.78명인데 반해 여학생의 평균수는 4.01명이다. 가해 학생은 교내의 아는 학생인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거의 같은 동일인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40% 이상의 피 해자가 한 달에서 2년 이상의 장기적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육체적인 폭력이 가장 두드러지며 남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피해는 육체적인 상처이며 정신적 피해는 폭력 가해자로부터 받 을 수 있는 보복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불안, 등교거부, 정신과 치료, 자살시도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학생의 경우 스스로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어렵다. 일부 청소년은 폭력에 대한 두 려움으로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12.1%), 사람들을 만나기 꺼리고(7.9%) 있다. 또한 등ㆍ 하교 시 폭력에 대한 대비로 여러 사람이 함께 가거나(18.0%), 빼앗길 돈(life money)(8.5%) 이나 흉기(4.0%)를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피해학생들은 대부분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서워서 가만히 있거나 도망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대응이 92) 데이터뉴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한 2006년 학교폭력 현황 에 따르면, 초등학생 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2001년 8.5%에서 2006년 17.8%로 급증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 다. 또한 동년배 친구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도 꾸준히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의 경우 전체 학교폭력 피해 중 동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이 27.3%에 그친 반면, 2006년에는 절반 (47.4%)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학생 피해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9년 이후 7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남학생은 2배(10.2% 20.6%) 정도 늘 어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 3배(4.4% 13.9%) 이상 급증했다. 한편,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 후 사실을 알린 대상의 경우, 친구 는 감소한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 고 답한 비율은 1997년 18.8%에서 2006 년 45.9%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 을 위해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시 두려움 없이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가 필요하다 며 이를 위 해 학교폭력 관련 당사자 및 범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절실하다 고 전했다.

12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23 고작이고 대항, 항의, 소리지르기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 다. 그 이유는 폭력의 가해자는 대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며 몽둥이나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 다는 것이다. 마. 학교폭력 문제에 따른 대안 93) (1) 피해학생 치료ㆍ재활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희망 할 경우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의료지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잘못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많다. 94) 첫째로, 전학의 경우를 보면 2006년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해학생 에게 전학을 권고한 경우는 119건에 이른다(가해학생의 전학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전학제도가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2]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 ~ :4개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기타 조치 4,158건 111건 85건 10건 119건 227건 둘째로, 의료지원도 실제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가해학생 측이 가해사실을 거부하 93) 신문자료 동아일보, ;연합뉴스, 방송매체 MBC 특별생방송 [교육이 미래다] 폭력없는 학교 편, ;시사매거진 2580, 학교폭력 고발실태 편, 참고자료 정하성,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대책;단 올베우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삼신 각;청소년 보호위원회, 폭력없는 학교를 위하여;이은미, 학교폭력의 실태분석 및 예 방대책에 대한 연구 94) 국민일보, 학교폭력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122 124 /인권보고서 거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더욱이 피해학생마저 치료비를 낼만한 형편이 안 될 경우에 피해학생은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며, 의료보험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호 의 원의 개정안도 구상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가경제에 부담 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은 어떻게 의료지 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학생 치료ㆍ재활센터 운영을 검토한다면 서 학생회 또는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피해학생 치료ㆍ재활을 위한 성금모금을 권장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중앙정부가 구상하는 피해학생의 의료지원인가? 경찰청은 경찰병원과 시ㆍ도립병원에서의 치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와 시ㆍ군ㆍ구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이 긴밀하게 연계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추 진되리란 보장도 없다. 구상권이 규정되면 가해학생이 치료비 부담을 거절할 것이라는 발상은 법리에 무지한 결과이다. 실제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면 구상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어( 死 語 )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학생 측이 경제능력이 없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시ㆍ군ㆍ구 교육청이 부담한 치료비의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설 령 어렵다 할지라도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배려한 일이라 판단된다. 95) 한편,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구 조공단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발표한 듯하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에 대하여는 최근 관료 화 경향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무료 법률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그 혜택을 보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렇듯 전학, 의료지원, 법률지원은 피해학생의 보호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따라서 보 다 실질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96) 95) 한겨레,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너무 인색, ) 학교폭력대책마련 100인 토론회

12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25 (2)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97)98) 청소년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최근 학교 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징으로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범죄화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폭력은 어떤 형태 의 것이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파괴하고 생명 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집단 구타와 금품갈취, 따돌림과 지 속적인 괴롭힘 등은 청소년들 간의 단순한 욕구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가해자만의 흥미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은 특별한 잘못도,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 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과 학교 공포증, 대인 기피증, 우울증, 자살 및 보복 살인으로 연 결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 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의식 개혁으 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99) (3) 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자식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는 회초리가 약이다 라든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라 든지, 싸우면서 우정이 싹튼다 라든지,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라든지, 저런 친구는 맞 아도 싸다 라든지 하는 등의 표현은 우리 사회가 폭력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대하고 허 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회초리나 체벌은 가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계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큰 적개심과 분노, 저항심 등을 자극하게 된다 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 사회의 폭력을 조장하고, 청소년 97) 이데일리, 학교폭력, 대화로 풀어요, ) YTN, 우리 교육 현실 맞게 왕따 예방해요, ) 미디어오늘, 체벌ㆍ사랑의 매로 포장된 학교폭력,

124 126 /인권보고서 의 폭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4) 폭력을 더 이상 미화하거나 묵인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 영화에서 가해자는 힘 있고 멋지고 영웅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피해자는 힘없고, 불쌍하고 초라해 보이도록 설정되어 있는 장면 역시 우리 사회에서 폭력을 미화하고 있 음을 보여 준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언어적 폭력과 거짓말, 부정부패 개입 등도 결국 기성 사회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폭력을 조장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폭력을 묵인하고 심지어 미화하는 갖가지 형태를 의식적 이든, 무의식적이든 자행하고 있다. (5) 사회의 불법성은 청소년 폭력의 주요 원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은 사회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야 하고, 빨리 도달해야 하고, 강력한 힘과 권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갖가지 사회적 병폐를 초래하듯이, 청소년 역시 다른 아이들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폭력 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6) 장난삼아 하는 폭력이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싫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 명하게 밝혀야 된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폭력이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참다운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소한 폭력이라고 하여 이를 용 납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습적으로 강력한 폭력행위를 유발 시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 감과 표현기술을 익혀야 한다.

12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27 장난삼아 툭툭 치는 행위, 머리를 건드리거나 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무릎치기 하는 행위, 연필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도 이를 유의하여 상대를 불필요 하게 자극하거나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7) 학교폭력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질 때만이 해결 가능하다. 100) 학교폭력은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예방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도 없 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 가정과 학부모, 사회와 일반 성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사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교 내ㆍ외 학생 생활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폭력 예방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1)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나 그 밖의 지역사회 인사들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밖의 경찰과 전문가 집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이 일상 화되고 위협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보다 아름답 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바. 소결론 102)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해 서는 학교주변이나 통학로,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등에 대한 경찰,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의 순찰 및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청소년들이 100) 노컷뉴스, 性 ㆍ학교폭력 원스톱센터 호응 높아, ) 세계일보,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신설,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따스탑 <

126 128 /인권보고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폭력매체 및 폭력문화 추방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즉, 비디오, 잡지, 만화, 컴퓨터게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규제강화와 함께 TV 등의 공익광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 연되어 있는 폭력문화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처벌보다는 선도가 앞서야 할 것이다. 학교나 형사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징계를 지양하고 처벌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수강명령 10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04) 등의 선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아무리 법과 제도가 완벽해도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성 사회의 각 성 및 솔선수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점으 로 인식하여 청소년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기성세대의 노력과 솔선수범 없이는 청소년보호법은 한낱 빈말에 불과할 것이다. 청소년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시켜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맡아야 할 책임이라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103) 수강명령은 성범죄나 본드, 환각제 흡입 등을 범한 비행소년에게 강의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소년법상 2호, 3호 처분인 보호관찰처분에 대하여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 수강 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소년보호사건에서 수강명령은 원칙적으로 50시간을 부과할 수 있고 특별히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0시간 이 상의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수강명령은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약물남용범죄나 마약범죄, 알콜 중독, 성범죄 등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강의나 교육을 통해 교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 진다. 10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 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적극적 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범죄 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 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 내지 1년간 이루어진다. 한편 약물 범죄등 전문적인 범죄를 선도하 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진다. 이 는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 루어진다.

12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교육에 관한 권리/ 129 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5) 6. 맺음말 106) 인권보고서 교육에 관한 권리 부분을 집필하는 동안 많은 교육 관련 사이트와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 이 글을 쓰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 게 된 것 같다. 올해에는 작년에 이어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다 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었던 것 같다. 우리나 라는 물론 외국의 교육관련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게 되었고,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 키게 된 배경을 둘러보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 그것이다. 자원 빈국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후진국에서 지금의 선진국 가까이에 이르게 된 배 경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기술력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력 뒤에는 남다른 교육열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러한 교육열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선가 학교 붕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학교 교육(정규 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으니 말이다. 남다른 교육열로 인해 지금까지 왔지만, 그 교육열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어가 고 있다. 우리는 이에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발전해나가야 하겠다. 이는 물론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물론 좋은 계 획과 그에 대한 예산과 이를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의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싶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지겨웠 105) 아시아경제,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부서 신설, ) 김재춘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오욱환, 학교교육과 불평등, 교육과학사;교육인적 자원부( < - 에듀진[교육].hwp, 실천중심 장학자료 최종본

128 130 /인권보고서 던 고등학교를 거쳐 입시 지옥 시절을 생각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지금 중고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 똑같은 답변을 하지 않을까? 학교 교육은 어느 특정 누구만이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교육을 받고 있고, 나의 동생, 친척들 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이며 나아가 나의 자식이 받을 것이 학교 교육이기 때문이 이것은 살아가면서 계속 고민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본다. 모두가 학교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이로 인해 조금씩 학교 교육이 발전한다면 이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로 다가설 것이다. 아직 학교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 은 위에 쓴 문제 제기들로 끝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앞으로 나 아가고 있는 학교 교육에서 학교란 것이 생긴 이래로 여러 곳에서 학교 교육방법에 대 해 고민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변해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음으로 우리의 다음세대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 다. 이 글을 끝마치며 드는 생각은 지금은 좋은 제도보다도 우리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답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인지도 모른다.

129 131 환경과 건강권 1. 들어가며 2006년~2007년(상반) 환경분야에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불 러일으킨 사건들도 있었고, 또한 환경정책의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변화도 있었다. 먼저,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부문 에서 특기할 점은 규제의 일괄적 해제를 내용으로 하 는 개발 관련 특별법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다수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 별법들은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를 기반으로 임기 내 뚜렷한 업적을 남기려는 지자체장 의 야심과 국민경제적 관점이 아닌 협소한 지역주의적 관점에 고착된 해당 지역구 의원 들의 의도가 어우러져 탄생한 작품 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남발은 국민경제 적 효율성과 형평성 및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지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한 편, 제2의 새만금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장항갯벌 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갈등이 분출되었다. 이 갈등은 구체적으 로 갯벌의 경제적 가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영향 등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 태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조정안을 서천군이 수용함으로써 일단 문제해결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기환경 부문 에서는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다 수 발표되었는데, 이 중 대기오염이 저체중아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와 황사에 섞여 있 는 중금속 망간이 폐기능 악화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대 기환경 개선문제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적 과제임이 명백해졌다. 한편, 환경부의 수도권대기정책은 경유차가 서울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전제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130 132 /인권보고서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환경부 대기정책의 기본전제에 대한 과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호흡기질환자들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수환경 부문 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정)을 확정한 것인데 이로써 종전의 수환경정책은 수질만의 관리에서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수환경 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입지 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 과정에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다. 특기할 점은 이 논란의 쟁점이 단순히 식수원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넘어서 수도권 규제 유지 또는 완화의 타당성(부당성) 혹은 국가균형 발전 또는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치경제적 입장의 타당성 논란에까지 이르렀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부문 에서는 기후변화가 한국의 농업부문ㆍ산림생태부문ㆍ수자 원부문ㆍ보건부문ㆍ산업부문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측한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는데, 아직은 분석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지만, 여하튼 기후변화가 우 리의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이고 광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는 문제 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은 교 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구촌 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 라고 본다.

13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분야 1) 가. 환경부의 국토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정책 2) (1) 국토환경정책 지난 40여 년간 우리의 국토는 늘어나는 인구와 팽창하는 개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에 초점을 맞춘 토지이용 정책 추진으로 난개발과 생태계 훼손 등의 환경문제를 초 래하여 왔다. 앞으로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현재의 국토자원을 이용 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 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발전하는 건강한 국토환경 구현을 위한 국토환경관리체계를 확립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1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기능의 강화: 부터 개발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거쳐 환경성을 단계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시행 2 환경친화적 개발사업 추진체계의 강화:개발주체가 자발적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또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을 구분하여 이를 지도화한 국토환경 성평가지도 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3 국토의 생태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생태효율성 제고: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 안의 3대 핵심 생태축을 설정, 보전 및 관리하고 5대 대권역별 광역 생태네트워크 의 구축과 도시 및 지구단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계성과 다양 성, 물 순환의 건전성, 녹지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국토 생태 공간을 확대해나갈 계 획임. 또한, 도시별 생태현황을 조사하여 도면화한 생태현황지도(Biotope Map)의 확 산을 유도, 습지총량제, 습지은행 및 습지거래제도 도입방안 검토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 진단과 제안, p.77 이하 2) 환경부, 전게서, p.311 이하

132 134 /인권보고서 (2) 자연환경보전정책 1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의 보전:백두대간 자연생태축ㆍ비무장지대 자연생태축ㆍ 도서연안 자연생태축의 보전 2 자연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대책 추진: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 해 생태ㆍ경관보전지역ㆍ습지보호지역ㆍ특정도서 등으로 지정하여 훼손방지 및 보 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은 추가 훼손 방지 및 복원사업 추진 3 국가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국립생물자원관 건립,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4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종합 GIS-DB 구축 나. 국토환경부문 (1) 개발 관련 특별법(안)의 발호 2006년에는 유달리 개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가 많았다. (가) 남해안발전특별법 경상남도는 부산 -경남 -전남을 잇는 남해안 벨트를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만드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즉, 수도권에서 가장 거 리가 멀고 태평양과 접해 있는 남해안 지역을 거점별 산업과 관광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성장함으로써 지금의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2극 체제를 형성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해안은 전국 3,170개의 섬 가운데 2,43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국립공원이 유일하게 있는 지역이 다. 또한, 전체 수자원보호구역 면적 1,170만 평 중 1,100만 평이 남해안에 집중되어 개 발이 제한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이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남해안을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제하겠다 는 것이며, 또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남

13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35 해안발전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관계부처가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며 법안 내용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어 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지 못하고 일단 보류되었다. 3) (나) 동해안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 울산, 경북, 강원도 등 동해안 광역자치단체들이 동해안 광역권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 3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과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등 은 최근 국회에서 동해안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회의 를 열고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동해안 광역권 개발지원위원회 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건설교통부에는 동해안개발기획단 을 발족하는 한편 동해안 광역권개발공사 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해안 광역권 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 지구, 해양ㆍ관광진흥지구, 면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개발계획 수립 과 실시계획 승인, 토지 수용 등에 45개 법률, 99개 조항이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 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의 제안배경은 그동안 동해안은 국가기간 교통망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에 서 소외되는 등 정부의 관심 소홀로 지역 발전이 한계에 이르렀는바,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동해안을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4) (다) 전라북도 새만금특별법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새만금 종합개발 및 국제투자 자유지역 특별법 3) 그런데 남해안발전특별법은 아래에서 보는 동해안광역권 개발지원 특별법과 함께 연안권 발전법 으로 통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의계 류 중에 있다. 4) 한편,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청권발전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서남권 개발을 위해 22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남해안발전특별법, 동해안광 역권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을 이유로 충청권에만 침묵을 강요하는 것 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다. 충청권발전특별법 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134 136 /인권보고서 안 을 마련하였다. 모두 7장 83조로 구성된 이 특별법안은 새만금 사업의 목적ㆍ정의를 담은 1장 총칙에 이어 2장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3장 국제투자자유지역의 지정ㆍ육성, 4 장 새만금 종합개발특별회계, 5장 개발 사업을 위한 지원, 6장 보칙, 7장 벌칙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특별법 제정 목적은 새만금 지역을 주거ㆍ농업ㆍ관광ㆍ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 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이중 일부를 국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 육성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르면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의 입안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권을 전북지사가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권은 농 림부장관에게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자체도 부실하고 지나쳐 5) 공감획득에 실패하였다. 특별법의 제안배경 및 과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로써 민간자본의 유입의 유인하겠다는 것), 둘째, 지역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 셋째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규제의 일괄 해제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개발지상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규 제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악 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규제 특히 환경규제 는 특정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의 집합으로 나름의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형태로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으로 타 법률 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려면 그 사업이 지역성을 넘어선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와 의미가 있다는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을 통해 이러한 공 감대 형성이 부재한 채 마구잡이로 지역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별성 시비를 불러일 으키게 되고 이는 종국적으로 지역주의 를 고착시키게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특별법 입법방식이 모두 의원입법 형식이라는 것은 특별법의 제안이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무릇 특별법의 제정은 최소한도로 이루어져 5) 그 한 예로 이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국제투자유치구역 이 지정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지역보다 더 신속하게 개발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3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37 야 하고, 특별법 제정에는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 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의 남발은 법률만능주의로 빠져 종국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토대 인 법 존중 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2) 수도권 규제: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논란 정부는 LG전자와 팬택 등 4개사에 대한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하 였고, 산업자원부는 이들 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증설을 위해 까지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금지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과 방송,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등의 공장 증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재계는 크게 환영하며, 아예 이번 기회에 수도권 규제정책 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준비위(가칭) 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과의 상생, 합리적 국토관리정책의 기본목표를 고려해 대기업 특혜를 양산하려는 수도권 공장 증설 은 재고돼야 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책위는 수도권의 인구과밀을 부추기는 주요 한 요소로 산업시설과 대학교가 지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시 키는 공장 증설 계획을 균형발전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며 이미 피폐해 진 지방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고 진정한 발전의 본궤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예외조항의 특혜가 남발되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것은 지방의 자생적 발 전의 싹을 없애겠다는 정책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것 이라고 정 부의 조치를 비판하였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을 의식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고 하며 투자가 시급하고, 수도권 투자가 불가피하며,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하였다. 정부의 위 허용조치에 대해서 언론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계산에 의하면, LG전자ㆍ팬택 등 공장 증설이 허용된 4개 기업의 총 투자 예상액은 3,486억 원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총 1,650명이다. 또한, 투자가 끝나 는 2012년에는 4개 기업을 통틀어 1조8,500억 원의 매출 증가와 7억8,000만 달러의 수출

136 138 /인권보고서 증가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규제 완화를 근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변 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며 이번에 허용된 4개 대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어서 공 장 증설에 따른 인구 유발 우려가 적고 부지도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허용한 것 임을 강조하였다. 결국, 하이닉스반도체의 제1라인 공장을 충북에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하이닉스 는 향후 이천공장에 제2, 3라인의 증설 계획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논 란의 불씨는 잠재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 및 악화에 따른 민심이반현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및 허용에 관한 명확한 정책 없이 개별적인 사안 및 사정 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게 되면 국토관리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흠을 낼 수 있고, 나아가 형평성 시비도 계속 불거지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는 2005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가능성 연구 를 통 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바 있다. 171개 개별 지표들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분석결과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에 부 (-)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중요도는 0.946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이 증가할 수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6) (3) 신도시 추가 개발과 환경문제 주택(아파트)수요관리정책의 실패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로는 다음과 같다. 주 택(아파트)수요관리정책의 실패에 따라 주택정책은 공급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이 정 책선회에 따라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개발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이 나온다. 이러한 신도시 추가 및 확대 개발은 그 자체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고 또 한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또 다시 환경훼손이 초래되 게 된다. 다른 한편 신도시 추가 개발은 수도권의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개 발의 문제가 더 심화되게 된다. 6)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6년에 내놓은 글로벌시대의 도시경쟁력 이라는 보고서에서 수도권 억제 정책이 타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분법적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고 조언했다(문화일보, ). 수도권 규제와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13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39 [표 1] 제2기 수도권신도시 구분 판교 화성 김포 파주 수원 양주옥정 위치 사업면적 (ha) 수용인구 (천 명) 인구밀도 (인/ha) 주택건설 (천 호) 개발기간 (연도) 개발주체 사업비 (억 원) 성남시 판교동 일원 (281.5만 평) 화성시 동탄면 일원 (273.4만 평) 김포시 장기동, 양촌면 일원 1,185 (358.5만 평) 파주시 교하읍 일원 (284.6만 평) 수원시 이의동, 용인시 상현동 일원 1,127.8 (341.2만 평) 양주시 옥정동 외 4개동 (184.7만 평) ~ ~ ~ ~ ~ ~2011. 경기도 성남시 주택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파주시 주택공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토지공사 79,688 28,602 92,000 76,613 84,000 10,200 최초분양 최초입주 자료: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일산대교 건설 2006년 4월 한강 하구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경기도가 한강을 가로 질러 김포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건설 지역은 철책으로 둘러 쳐진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 일대 한강 하구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와 저어새가 찾는 철새도래지이다. 2003년 8월, 일산대교 착공 이후 한강 주변

138 140 /인권보고서 부에 썰물 때에는 김포 걸포동에서 고양시 송포동까지 걸어서 지날 수 있을 만큼 퇴적 층(최대 1.5m 높이)이 쌓여 있다. 이는 일산대교 건설 공사를 위해 한강의 물 흐름을 차 단하면서 시작된 현상이다. 이 퇴적층은 미생물의 사체가 미세한 모래와 섞여 있는 흙덩 이에 불과하여 만약 방치할 경우 한강 하구의 환경변화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장마철 한강제방의 범람도 예상할 수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 건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구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한강 하구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일산대교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특히 한강 하구에서 월동을 하는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를 비롯해 큰기러기, 쇠기러기, 떼까마귀 등 64종, 6만8천 마리의 철새들의 서식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새들에게 중요한 먹이원을 제공하는 갯벌과 사구의 제거가 불가피하고, 건설 이후에는 김포와 일 산 쪽 농경지에 대한 택지와 도로 개발이 가속화돼 결국 중요한 철새 도래지인 한강 하 구 생태 환경이 급속히 파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강 하구는 북한과 접경지역인 관계로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현재 4대 강 중에서 하구의 형태를 유일하게 보전하고 있는 곳이다. 일산대교가 건설될 예정지 일대는 천연 기념물인 재두루미를 포함하여 64종이 넘는 철새들이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서 보전 가치도 높다. 또한 고라니와 멧돼지, 너구리 등 많은 수의 포유류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산대교는 개발이 낙후된 김포시 북부지역 개발,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서 지역 사이의 서울 우회 교통로 확보 등을 고려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송포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국내 6개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모두 1,718억 원을 투입해 2007년 완공 할 예정이다. 일산대교 건설을 계기로 예정지 인근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우려 가 있다. (나) 용인-서울 민간투자 고속도로 건설 용인시의 택지난개발에 따른 용인-서울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사업도 무분별한 신도 시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기반시설의 사전계획 없이 이루어진 용인시 택지난개발에 따라 용인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이러한 교통난을 해결하고자

13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41 추진 중인 도로인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비 부담부분을 줄이기 위해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청계산을 통과하도록 도로를 설계하였다. 노선통과구간의 45% 이상이 그린벨트 등 자연녹지 지역이다. (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구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보전하려는 측과 사업자와의 극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자연환경 훼손을 둘러싸고 격렬한 사회 적 대립과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다. 자연환경보전 부문 (1)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싼 지역갈등 7) 건설교통부는 1989년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지역 바다를 매립해 산업단지로 만들겠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군산지구(482만 평)는 공단지정 뒤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이달 말 준공식을 한다. 공단 분양률도 30%를 넘었다. 반면 장항지구는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 었다. 정부가 예산 부족, 공단 조성 뒤 분양 전망 불투명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배후 도 시규모가 장항보다 큰 군산공단을 먼저 개발한 뒤 장항공단을 착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장항공단은 공단 지정 5년이 지난 94년 어업권 보상이 시작됐고, 99년에야 산업단지 진입로 3개 가운데 한 개가 완공됐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갯벌 매립에 필요한 환경영 향평가 단계에서 사업이 초래할 환경상의 악영향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 나소열 서천군수가 부터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장항국가산업단지(이하 7) 다행히 장항산업단지 개발문제는 산업단지를 대신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 닥이 잡혔다. 나소열 서천군수와 이상만 서천군의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항국가산업단지 조 성 사업의 취소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안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한다 고 밝혔다. 나 군수는 장항 갯벌 매립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고 정부 대안인 에메니티(친환경적 농촌 설립) 2020 사업 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장항산단 못지않게 지역발전에 충 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세계일보,

140 142 /인권보고서 장항산단 )의 즉각적인 착공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가 초강수 투쟁 을 선택한 이유는 17년간 끌어 온 장항산단 건설계획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 충남 서천군민 3,000여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17년째 검토만 되풀이 되 고 있는 장항산단을 즉각 착공하라 고 촉구했다. 장항산단착공 비상대책위 김경래 위원장은 동일 사업인 군산지구는 올 연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장항산단은 17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며,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정부 가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 충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회원들이 12일 7만 서천 군민의 생존권 보호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장항산단의 즉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충청권 3개 시ㆍ도지사는 정부가 연내에 반드시 장항산단을 착공하라 고 촉구하였 다. 아울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하이닉 스 청주공장 증설문제를 연내에 결정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 도시와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의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연계해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권발전특별법 (가칭)을 제정하는 데 공동대처해 나가기 로 했다. - 서천군민들은 장항산단을 즉각 착공하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학교에 보 내지 않았다. 주민 2,000여 명은 금강하구둑을 막기도 했다. - 장항산단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 는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장항산단만 17년째 미루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조만간 서해안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 고 말하였다.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가지는 경제성ㆍ사회성ㆍ환경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가능한 한 집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이라도 그 이후 사정변경 에 따라 불가피하 게 변경(철회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정 당한 신뢰와 기대는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한다. 문제는 계획변경 기준 및 절차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인 정치과정 또는 정 책결정과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기준은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이다. 장항산업단지 사안에서도 이 기준들이 논란되고 있다.

14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43 (가) 환경성에 관한 논란 갯벌을 보전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대해 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단체는 장항 갯벌에는 검은머리물떼새ㆍ검은머리갈매기ㆍ저어새ㆍ넙적부리도요 등 천연기념물 과 멸종 위기 조류가 서식한다 며 환경 재앙을 막으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 한다. 반면, 서천군은 금강하구둑을 막은 뒤, 해류 변화로 토사가 쌓이면서 장항지구는 이미 죽은 갯벌이 돼 보전가치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1999~2004년 6년간 전국 갯벌 69곳에 대한 생태조사 결과에서도 장항갯벌은 보 전 순위에서 최하위권인 61위로 나타났다고 하며, 철새는 대부분 장항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금강하구둑 상류나 유부도에 사는데 생태보전을 위해 유부도 일대 1,000만 평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나) 경제성에 관한 논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와 갯벌로 보전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하 는 점도 논란되고 있다. 사업찬성 측은 산업단지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2조 6,000억 원으로 갯벌가치 333억 원의 80배에 달하는 데다 사업지구 내 갯벌은 퇴적작용 에 의해 이미 갯벌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고 주장하며 갯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산업 단지 개발로 인한 경제성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반대 측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자연자원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은 쉽지 않지만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방법에 공신력을 부여하여야 한 다.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각자의 주장논거로 삼 아야 한다. (다) 사회성에 관한 논란 인근 군산지구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반면 장항지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는 사업찬성 측의 주장에는 사회 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142 144 /인권보고서 (2)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정부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연환경보 전법 제34조에 근거해 식생과 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산ㆍ하천ㆍ습지ㆍ 호소ㆍ농지ㆍ도시 등 자연환경가치를 4등급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 자연생태계를 체 계적으로 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환경부는 2005년 4월 전국 자연환경 조사결 과를 토대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의 주요 서식지를 1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식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 주제별로 1 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 도에 표시하는 생태자연도 초안을 관보에 공개하였다. 그런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서산과 홍성의 천수만 간척지 일대, 충남 단양군,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주변 지역주민들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예고에 반발하며 지정철회를 요구하였다. <사례 1> 충남 서산시 부석면과 태안군 남면 주민 400여 명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결사반대 를 위한 집회를 열고 철새 서식지인 가사천변 갈대숲에 불을 놓는 등 철새퇴치운동을 전개했다. 주민들은 환경부의 조치는 지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철새만을 보호 하고자 하는 처사 라며 세계 천수만 철새기행전 축제와 천수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생물 다양성 사업 등을 거부하는 한편 철새가 서식할 수 있는 먹이를 없애기 위해 추수 후 볏짚 태우기와 논갈이 등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환경부는 천수만 간척지 일대에 대한 1등급 지정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등 등급과 면적을 재조정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천수만 간척지 의 경우에는 조류학자들이 철새 도래지를 너무 넓게 판단해 주변 배후농지가 필요 이상 으로 많이 1등급에 포함되도록 한 측면이 있다 며 철새들이 주로 활동하는 담수호 주 변과 배후습지 등을 위주로 1등급 지역을 현실에 맞게 지정할 방침 이라고 말하였다. <사례 2> 화성시 송산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화호주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반대추진위 원회 회원 400여 명은 집회를 갖고,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

14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45 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시화호 및 일대 2,800여만 평의 간석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 아니다 라며 그동안 시화호 조성으로 주민들이 황금어장을 잃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일대를 다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 라고 주 장했다. 이들은 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예고 지역에 포함된 시화호 남측간석지는 이 미 지난 2월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자연생태 보호를 명목으로 개 발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시 화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 3> 단양군의회는 제148회 임시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 지역주민들은 이 정책이 재 산권의 불이익과 주민생활 불편 등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며, 단양은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백두대간 지정, 그리고 충주댐 건설로 인 한 전국 유일의 군청 소재지 수몰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고 강조하면서 자연생 태도(안) 지정으로 4만 군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 분개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외에 생태자연도(안) 1등급 권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한 등급 조정 또는 제척, 개별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단양 지역 자연생태도(안)의 등급을 모두 3등급으로 조정, 석회석 개발지역 등급 완화 등을 요구했다. 지역주민들의 처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은 곧 개발기회의 상실과 지가하락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혁신도시의 지정 등 다른 지역의 개발지역의 지정과 대비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다 준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상 1등급 지역은 그린벨트 등과 같 이 개발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시 환경보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가이드 라인(지침)일 뿐이며 직접적인 규제는 없고, 다만 1등급 지역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령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타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144 146 /인권보고서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영 제28조). 따 라서, 생태자연도의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시 지가를 1이라 가정하면 기업도시 지정 시 지가는 5 100이 된다. 따라서, 생태자연도의 1등급 지정은 지역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재산권 침해의 의 미를 가질 수 있고, 이에 지역주민은 철새도래지 갈대숲을 불태우고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생태자연도 작성에는 과학적 근거가 다소 결여되었다. 또한 생태자연 도 작성 및 고시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하 였다. 앞으로 생태자연도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체계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대기환경분야 가. 환경부의 대기환경정책 8) (1) 일 반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 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상 또는 입자상 물질을 대 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체연료 사용을 규제하고 저유황 연료유, 청 정연료 공급, 사용 확대 정책 및 자동차 공해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 정하여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정된 대 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울산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여수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개 지역이다. 한편, 종전과 같은 산업체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효 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존의 경우 기상 및 지형 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 8) 환경부, 2006 환경백서, 제5장 대기환경보전, p.397 이하 참조

14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47 르게 나타나므로 대기오염 영향권역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교통, 에너지 이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대기환경보전 법을 개정하여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동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정 후 2년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2)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9)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있어 이미 환 경용량을 초과한 상황이며, 특히 서울의 대기오염은 국내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 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수는 연간 1만여 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질 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여 맑은 날 남산에 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사업장 총량관 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나. 대기환경분야 주요상황 (1)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와 활동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긴밀한 공조 와 협력체계 안에서 수행되어야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는 종래 중앙정부가 정한 각종 정책목표와 대책들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소극적 자세를 지양하 며, 관할지역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9) 전게서, p.418 이하 참조

146 148 /인권보고서 대기환경개선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에너지, 교통, 산업, 폐기물분야의 오염물질 발생원과 흡수원인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을 마련,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10) 부산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을 일으키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강과 해안 등 부산의 지형환경을 십분 활용한 자전거 타기를 통해 자연과 인간중심의 녹색 교통문화를 만드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이 5년마다 자전거 시설정비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지역ㆍ기관 운영, 자전거 타기 시민단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 다. 11) 또한, 경기도는 한 해 동안 경유자동차 19,127대를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 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대기오염배출가스 350톤을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2) 대구시는 향후 5년 이내 대기 질을 선진 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오는 2012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와 먼지오염을 획기적 으로 줄이는 대기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우 선 지역 대기오염 발생의 77%가 자동차에서 배출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 기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을 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를 경유차에 서 저공해 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저(무)공해자동차인 친환경미래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이륜차를 공공기관 보유차량부터 보급하여 선진기술개발과 상 용화를 촉진하는 한편,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부하 검사방법인 정밀검사제도를 정착하여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존을 예방하고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수성교에서 경산시 경계까지를 클린 로드(Clean Road) 로 지정ㆍ운영해 대대적인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13) 10) 뉴시스, ) 연합뉴스, ) 데일리안, ) 노컷뉴스,

14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49 (2)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 한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들도 시도되고 있다. 충 남 대산ㆍ당진지역 10개 업체들은 대기오염물질을 자발적으로 대폭 줄이기 위하여 대 산ㆍ당진지역 대기오염저감 자발적 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 오일뱅크(주), (주)롯데 대산유화, (주)엘지화학 대산공장, (주)씨텍, 삼성토탈(주), 현대제 철(주) 당진공장, 서광하이테크,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한국중부발전(주)보령화 력본부, 한국 서부발전(주)태안발전본부 등 10개 업체로, 이들은 2008년부터 5년간 9,550 억 원을 투자해 먼지를 비롯하여 NO 2, SO 2, VOC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총 18%(4 만9,000t)를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 이들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청정연료로 교체하는 한편 공정개선, 배연탈황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및 교체를 위해 9,550억 원도 투입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이 지역 474개 대기배출사업장 의 2%에 불과하지만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역 배출량(27만1,000t)의 44%(11만9,000t)를 차 지해 앞으로 이 지역 대기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 또한, 정부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울산 온산지 역의 기업들이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23개 사업장은 5년 동안 오염물질 15%를 저감한다는 내용의 자 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울산ㆍ온산지 역의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5만6천 톤의 15%인 2만3천 톤을 저감하기위한 각종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15) (3) 대기오염총량제의 본격적 실시 수도권 대기오염을 2014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수도권 사업장 대기 총량관 리제(총량제) 시범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 6월부터 총량제 실시 대상 사업장 중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10억 원을 투 입해 연료 유량계 및 기체 유량계 부착, 배출권 거래 등 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4) 뉴시스, ) 노컷뉴스,

148 150 /인권보고서 주지하다시피, 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 질을 대폭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1단계로 부터 까지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30t 초과, 황산화물 20t 초과, 먼지 1.5t을 초과하는 233개 사업장(2,697개 배출구)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단계로 이후에는 배출량 규제가 대폭 강화돼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t 초과, 황산화물 4t 초과, 먼지 0.2t을 초과하는 1,500여 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환경청은 이를 통해 기준 대비 2014.까지 질소산화물 53%, 황산화물 39%, 먼지 39% 수준까지 낮추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6) (4) 오존농도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도시 오존농도는 오 히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오존농도는 2001 년 0.064에서 2005년에는 0.104으로 1.6배 높아졌다. 특히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0.12) 이 상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시간)가 2004년 8.7시간에서 2005년에는 43.8시간으로 5배 높 아졌다. 부산지역 역시 오존 농도가 2001년 0.070에서 2005년에는 0.085으로 높아졌다. 2005년 고농도 오존 농도 발생 빈도도 전년 대비 3배 높아졌다. 또한, 과학원은 고농도 오존이 기온과 바람, 구름량, 일사량 등 기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찾아 냈다. 17) 오존은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 소량 존재하지만 여름철 주의보를 발령시키는 오존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진 것들로 주로 자동차의 질소화합물이 태양 빛에 의해 변질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오존농도에 따른 인체 영향은 아직 엄밀히 밝혀지지 않은 상 태이지만 대략 농도 0.1~0.3ppm에 한 시간 연속 노출되면 기침과 기존 호흡기 질환이 악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과학원의 연구결과 고농도 오존이 기온과 바람, 구름량, 일사량 등 기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이 오존의 전구 물질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정부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16) 국민일보, ) 서울신문,

14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51 다. 대기오염과 건강문제 환경오염이 저체중아의 원인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2006년 대한의사협 회 국민건강위원회 환경전문위원회에서 대기오염과 건강 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 실 내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의 개인노출 농도가 증가할수록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도 특히 아황산가스가 미 숙아와 저체중아 출산 위험도를 높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하은희 이화여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대한예방 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공간 모델링(Spatial Modelling)을 통한 국내 7대 도시 대기오염과 출산 영향과의 연관성 평가 에 따르면, 미세먼지ㆍ오존ㆍ일산화탄소ㆍ아황산가스ㆍ이산 화질소 등 5개 대기오염 항목 중 미숙아와 저체중아 발생에 공통적으로 밀접한 상관관 계를 보인 것은 아황산가스로 분석되었는데 연구를 수행한 교수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은 몸속에 들어오면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며 이 때문에 태아에게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 고 미숙아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18) 최근에는, 대기오염 수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다고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최근 유력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이 연구팀은 대기 중 직경 2.5μm 미만의 미세한 입자상태 물질(PM 2.5)에 장기 노출될 경우 심혈 관질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2000년의 PM 2.5 노출 수준은 3.4~28.3μg/m 3 로 분포하고 있었고(평균 13.5μg/m 3 ), 이 노출 수준이 10μg/m 3 증가할 때 마다 심혈관질환 위험은 24%,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76%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 영국 왕립환경오염위원회(RCEP)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이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보다 건강에 해롭다 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영국 에서 대기오염으로 매년 2만4,000명이 평균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데, 이는 체르노빌 사 고 사망자(1만6,000여 명)보다 많다고도 하였다. 20) 18) 문화일보, ) 조선일보, ) 조선일보,

150 152 /인권보고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연간 12만 명이 폐 암과 심장질환, 호흡기 감염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 기오염문제는 이제 단순히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부터 황 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금보다 10~50% 가량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기가스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이산화질 소 기준을 20~40% 강화하고, 발암 물질인 벤젠의 기준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차량에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 연료의 품질을 개선하며 배출허용 기준을 강 화해야 하고 여기에만 총 9조8,981억 원(2006년~2009년)이 필요하지만, 만일 대기환경이 개선될 경우 사회적 편익은 39조2,963억 원에 이를 것 21) 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 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은 그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이다. 2004년 기준의 국내 오염도는 뉴욕, 런던, 시드니 등에 비해 최고 4배가 높다. 라. 황사 등 월경성 대기오염와 국민의 건강권 국내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의 절반이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국립 환경과학원의 연구조사결과 밝혀졌다. 과학원은 대기오염 예측모델로 한 달 동 안 국내 대기에 쌓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을 조사한 결과, 4만8천3백t 중 절반 이상인 2만6천6백t(55%)이 중국에서 이동해 왔음을 밝힌 것이다. 22) 또한, 수도권 대기를 오염시 키는 초미세먼지(PM2.5) 발생 주범은 중국발 오염물질과 자동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 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PM2.5의 배출요인은 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 킨 2차 미세먼지가 31.4%로 가장 크고 자동차가 22.8%로 뒤를 이었다. 이 중 2차 미세 먼지는 중국발 오염물질과 국내 자동차들이 배출한 가스, 공장 매연 등에 의해 발생하며 중국발 오염물질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3) 21) 무엇보다 호흡기 질환 환자가 줄고, 그로 인한 작업손실도 크게 감소되며 영아와 성인의 사망률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 경향신문, ) 국정브리핑,

15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53 한편, 황사에 섞여 있는 중금속 성분 가운데 폐기능 악화의 주범은 망간인 것으로 국 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그동안 망간은 주로 신경에 피해를 미친다는 연구가 많았는 데 폐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황사문제는 국민들의 환경보건 관점에서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2006년 제주시 주거지역에 내 린 비 가운데 97%가 산성비로 관측됐다. 또 불과 2년 사이 산성비(pH 5.6 미만)가 내리는 비율이 25% 포인트 높아지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 보건환경연 구원은 주거지역과 산림지역의 산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산성비 원인은 자 체 대기오염에 의한 영향보다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비ㆍ구름에 흡수된 결과인 것으로 추측하여 24)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황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황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 다. 정부의 이러한 특별대책의 마련은 호흡기질환, 농작물 생육 저해, 항공기 결항, 야외 활동 장애 등 황사로 인한 피해가 연간 무려 3조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또한 연간 황사발생일수가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증가 하는 등 황사 발생이 더 잦아졌기 때문이다. 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황사를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차원에서 황사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나아 가,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황사 피해국인 북한을 환경장관회의에 참여시켜 황사대응 국 제협력체계를 개선하고 황사뿐 아니라 황해 오염, 산성비를 포함한 대기오염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5) 정부가 황사문제를 국가재난관리 차원에서 다루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황사문제는 피해국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환경문제 라는 점에서 황사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체 구성 방안을 추진하기 로 한 방침도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평화와 안정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세계 구 축이라는 국제관계적 과제 달성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정치사회경제적 비중을 감안 해볼 때 과연 우리 정부가 황사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게 단호하게 대 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황사발생일수가 2000년 이후 더 잦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동노력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공동의 24) 조선일보, ) 국민일보,

152 154 /인권보고서 이해조차 아직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 같다. 황사 등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국민의 건강에 구체적이고 현존 하는 위해 임이 여러 연구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이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문제는 지 나치게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 민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관점이 보다 강화된 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대기오염의 근본원인을 둘러싼 논란 수도권대기정책이 근본적 오류에서 출발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환경부의 연구용역 결과 자동차의 서울 미세먼지(PM10) 오염 기여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환경부는 경유차가 서울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 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 미세먼지를 2년 동안 포 집해 화학성분ㆍ배출원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합한 자동차 전체의 오염 기여율이 10%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 학회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분석 기법과 다른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정부의 분석기법은 한계가 있다고 한다. 위 연구결과는 경유 차가 서울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한다는 수도권대기정책의 전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환경부의 정책이 전면 재수립되어야 하는 결과를 빚 을 수 있다. 4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경유차에 집중시켜 놓고 나중에 성과가 제대로 나 타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는 학계의 비판을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 에 이른 것 같다. 26) 바. 국내 대기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호흡기 질환 환자 박 모 씨 등 23명은 서울시와 국가, 자동차 회사 7개 사를 상대로 모두 6억9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데도 정부와 서울시 가 환경보전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환자들의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자동차 회사에 대한 청구 26) 서울신문,

15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55 는 기각한 바 있다.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정부는 대기오염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 악 영향에 비추어 보다 적극적인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 대체에너지를 둘러싼 논쟁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연료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에너 지 중 하나인 에탄올 연료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연료인데 옥수수 1톤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은 약 450리터이다. 그런데 옥수수로 생산하는 에탄올은 투입 대비 생산 비율이 낮고 생산과정에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결국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은 대기오염과 식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 물환경분야 가. 환경부의 물환경정책 27) 환경부는 그간 추진해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달라진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변화를 수용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 7개 부문에 걸쳐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8) 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물환경정책의 기본목표는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 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으로 8개 부분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27) 환경부, 전게서, p.465 이하 28) 이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정기본계획으로서 물환경 조성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취상 위 계획에 해당한다.

154 156 /인권보고서 (1)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수생태 기초조사 실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 수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모델 및 기준을 정립 및 2007년부터 3년간 모델사업 추 진 예정 (2)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2007.) 2015년까지 주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 벨트로 조성함으로써 비점오염 원 저감, 야생돌물의 서식공간 형성, 수원 함량 제고로 인한 하천유지용수 등의 효과 기대 (3)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9종에서 2015년에 는 35종(EU수준)으로 확대,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Whole Effluent Toxicity) 도입 (4) 위해성 평가 및 생물학적 지표 도입:인체 위해성 평가관리 강화, 2007.까지 사 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5개 추가, 향후 10년간 43개 항목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 (5)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적인 하구관리모델 개발:그동안 관리의 사 각지대였던 하구 연안의 물환경 관리 위해 지방 2급 고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2006.~2008.), 하구역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계획(2007.~2009.),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 을 우선 개발ㆍ추진 (6)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시행:한강수계법령을 개정하여 수질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등 전 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하구까지 총량 제 대상지역을 확대(2010.까지) 총량관리 대상항목은 현행 BOD에서 T-P 등 추가,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계획 (7) 비점관리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장 단계별로 확 대, 가축분뇨 발생량의 저감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2007.)

15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57 (8)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2015.까지 하수도 보급률(90%) 달성 하수관 거보급률 72.3%로 인상 나. 수질환경기준달성률과 수질개선대책의 실효성 논란 환경부는 2006년도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달성률(달성구간 수/목표설정 구간 수)은 35.6%로 2005년(42.3%)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9) [표 2] 수계별 목표수질 달성률(2006년도) 수 계 목표수질 설정구간 수 목표수질 달성구간 수 달성률(%)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기 타 계 특히,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의 경우 10개 측정지점 가운데 6곳 이상에서 목표 수질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대강 모두 수질이 크게 나빠졌다. 환경부는 하천 수질이 악화 된 것은 지난해 잦은 집중호우로 고랭지의 토사 등이 유입된 데다 극심한 가뭄으로 하 천 유량이 줄어 오염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였음에도 정부가 1993년부터 2005년 까지 13년간 추진하면서 28조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4대강 물관리 종합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2조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도 집중호우와 홍수 현상이 잦아질 것으 29) 환경부 보도자료,

156 158 /인권보고서 로 예상되고 있어 주요 하천의 수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30) 강원 춘천시와 수도권의 상수원인 소양강댐 수질도 2003년 이후 최악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에 따르면 방류수 기준 연평균 탁도(NTU)가 2003 년 6.1에서 2004년 5.8, 2005년 3.1 등으로 3년 연속 개선되었으나, 2006년에는 전년보다 18배가 높은 55.8로 나타났다. 부유물질(SS)도 2003년 6.7mg/l에서 2004년 3.9mg/l, 2005 년 2.3mg/l로 3년 동안 꾸준히 호전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5배인 28.5mg/l로 크게 악화됐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역시 2003년 2.2mg/l에서 2004년과 2005년 각 각 2.1mg/l로 소폭 개선됐으나, 2006년의 경우 2.9mg/l로 4년 중 가장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소양강댐 방류수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양구, 홍천, 인제 등 강 원 영서내륙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상류에서 흙탕물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7~8월 양구와 홍천 등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에서 객토용 토사 등이 집중호우에 쓸려 내려와 소양강댐 방류수의 탁도와 부유물질은 각각 272.1NTU와 165.0mg/ l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소양강댐 상류의 고랭지 밭 정비와 오염원 제거 등 모두 13개 사업에 3,666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흙탕물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소양강댐관리단 관계 자에 따르면 방류수 수질이 최근 약간 개선되고 있으나 흙탕물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 을 것 이라며 상수도 정수비용도 훨씬 더 들어가고 있다 고 한다. 31) 한편, 영산강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영산간 상류에 위치한 4개 댐들의 하천유지용수 제한과 우수와 폐수를 분리하지 않은 도심하천이 영산강 수질악화의 고질적인 원인이라 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는 영산강의 구조적 문제 극복 방안 이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산강 상류에는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건립한 장성 댐과 담양댐, 광주댐, 나주댐 등 4개 댐이 있으나 이들 댐이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을 지 속적으로 제한해 결국 영산강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각 댐과 연결 된 농업용수 게이트의 효율적 조작과 수로바닥 확장 등을 통해 하천유지용수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한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도심하천들이 영산강 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광주천의 경우 우수와 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관거들이 30) 세계일보, ) 한국일보,

15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59 곳곳에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32) 다. 수질환경보전법 위헌 논란 경기도가 정부를 상대로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위헌소지 규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 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헌법소원 추진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등 일부 항목 이 첨단산업체의 경기도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대상법령은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 역에 구리화합물 등 19종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불허 하는 규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헌법소원 추진방침은 정부가 최근 수질환경법 규정을 들어 이천에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을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수질환경보 전법은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구리 등 19종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배출하는 산업체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구 리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먹는 물 관리기준(1ppm) 이하인 9ppb 미만으로 처리해 배출 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출기준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팔당호 주변 등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첨단산업체들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33)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체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문제는 수도권 주민들의 양질의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를 고 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질오염사고발생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구리 등 중금속 등이 장기적으로 수 생태계에 축적되면 수생태계와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32) 뉴시스, ) 뉴시스,

158 160 /인권보고서 현행 19종에서 2015년에는 35종(EU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폐수에 함유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Whole Effluent Toxicity) 를 도입, 산업폐수가 물벼룩의 생물 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할 방침(2010년까지)이다. 34) 그런 데,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의 이러한 수질정책과 부조화한다고 생각된다. 개정 안이 더더욱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라.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환경부는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 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는 물환경 관리기본계획(2006년~2015년)을 수립해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 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는데, 수질환경보전 법의 개정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 평가, 관리체계 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는 점이다. 개정 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 상이 되는 호소별로 수질ㆍ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이 하천, 호소 등의 수질ㆍ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ㆍ수생태계 보 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에 필요한 수변습지 등을 매수,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ㆍ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유역관리의 활성화와 원활한 부처 간 상 호 업무 협조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가 신설하고 있다. 나아가, 오염 된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오 염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하 34) 환경부, 전게서, p.469

15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61 고 있다. 또한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외 오염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 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5)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체계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 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위 조치에 앞서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질 환경기준 도 일부 변경한 바 있으며, 물 등급별 생물 지표종을 도입하고 건강보호 항목을 기존 9 개에서 내년부터 6개를 추가해 15개, 2009년부터는 2개를 더 추가해 17개로 대폭 확대키 로 하였다. 2007년부터는 발암성 물질인 벤젠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디클로 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5개 유해물질이 포함되며, 2009년부 터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과 안티몬 등이 추가된다. 정 부는 2015년까지 건강보호 항목을 선진국 수준인 30여 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그 밖에도 기존 건강보호 항목 중 카드뮴과 납의 수질 기준을 5μg/l과 50μg/l으로 2 배씩 강화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생물 지표종은 수질 등급 매우 좋음 좋음 이 산천어ㆍ 금강모치ㆍ열목어ㆍ버들치, 좋음 보통 이 쉬리ㆍ갈겨니ㆍ은어ㆍ쏘가리, 보통 약간 나 쁨 이 피라미ㆍ끄리ㆍ모래무지ㆍ참붕어, 약간 나쁨 매우 나쁨 이 붕어ㆍ잉어ㆍ미꾸라 지ㆍ메기 등으로 설정됐다. 36) 마. 수질검사조작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한 전남지역 각 학교의 음용수에서 기준치 를 휠씬 웃도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돼 사용이 중지됐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민간수질검 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조작했던 전남지역 학교 10곳 등 모두 14곳의 수질을 재검사한 결 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4곳을 제외한 10곳 가운데 6곳에서 기준치를 휠씬 넘는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다. 재검사가 실시된 학교 10곳 가운데 이미 폐교된 2개 학교를 제외한 8 곳 가운데 나주 K중학교 등 나주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4곳과 영광 모 초등학교 분교 등 5곳의 음용수에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질소가 리터당 10.2밀리그램에서 13.5밀 35) 환경부 보도자료, ) 국민일보,

160 162 /인권보고서 리그램까지 검출됐다. 나머지 3개 학교는 검출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전라 남도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된 학교 음용수에 대해 마시는 것을 중단시키고 정수처리 후 에 일반용수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37) 한편, 전국 52개 수질검사 기관 가운데 14곳이 수질 검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하수 수질을 조작한 검사기관 대표 등 5명을 구속ㆍ기소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사결과 이들 기 관은 질산성 질소가 최고 17배까지 높은 천 7백여 곳의 지하수에 합격 판정을 내렸다.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개발업자들의 요구에 맞춰 수치를 조작하 거나 시료를 바꿔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담당검사는 식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질산성질소 등에 오염됐는데도 수질검사 기관들이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하였다 고 한다. 질산 성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분해된 무기 물질로 산소결핍을 일으켜 몸이 푸른 색으로 변하는 청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염된 지하수는 가정집과 마을 상수도, 학교와 어린이집 등 전국 1천4백여 곳에 그대로 식수로 공급되었다. 38) 바. 지하수 오염(약수터 수질) 낙동강 유역의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산성도와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생활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포항과 울진 지역의 경우도 산성도와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심지어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낙동강 권역의 국가 지하수 관측망 134곳을 조 사한 2006년도 지하수 관측 연보 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 조사결과 포항 연일지역 암반층의 경우는 염소이온 수 치가 497로 기준치인 250 이하를 훨씬 초과했다. 울진군 북면 암반층에서는 검출되지 않 아야 하는 수은도 검출됐다. 이번 조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대부분 공단밀집 지역 또는 폐광지역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용수를 쓸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조사 37) 노컷뉴스, ) 매일경제,

16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63 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9) 한편, 약수터와 샘터, 우물 등 먹는물 공동시설 5곳 가운데 1곳 꼴로 미생물 기준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해 사용중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006년 10월부터 12월까 지 전국 1,700여 개 먹는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19%에 해당되는 310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준이 초과된 310개 시설을 유형 별로 보면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곳이 304개로 가장 많았고,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초과 4개,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기준초과 2개 등의 순이다. 40) 사. 비점오염원 문제 서울에는 한강뿐만 아니라 청계천이나 중랑천 같은 지천이 30개 정도 있는데 서울시 와 각 구청은 하천변 미관만 신경 쓰지 정작 수질 개선에는 뒷전이라는 비판적 지적이 제기되었다. 위 지적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이하 하류는 모두 3급수로 전락했는데, 수질악화의 원인은 낡은 하수관로에서 폐수가 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에는 빗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하수처리 시설로는 시간당 1.8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로 등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씻겨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다. 41) 이 문제는 비점오염원에 관한 것이다.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서,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 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명확하여 비교적 제어하기 쉽고, 처리과정에서 비용/효율이 높은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불특정하여 제어가 어렵고, 오염원의 배출량이 강우량에 크게 좌우되어 계량적인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이 4대 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오염부하)은 BOD를 기준으로 22~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팔당호는 오염부하량의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39) 노컷뉴스, ) YTN, ) MBC, ) 환경부, 전게서, p.520

162 164 /인권보고서 도로상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특히, 초기에 내린 빗물이 오염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서 울 같은 대도시에는 빗물 저장시설이 시급하다. 5.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정책 가. 기후변화가 한국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예측 43) 기후시나리오에 따르면, 농업생태부문 은 현재(1971~2000년)에 비하여 2080년대의 기온 은 약 5 (남한평균) 증가하며, 강수량은 약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결과로 인한 쌀의 수확량은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전라 남도와 충청남도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산림생태부문 은 기존 침엽수림의 경우 주로 강원도 고지대에 일부 분포할 것으로 나타났고 활엽수림과 혼효림은 각각 면 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자원부문 은 평가대상인 금강유역 대부분에서 홍수피 해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가뭄의 경우 전체유역 중 9개 유역(약 33%)이 가뭄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잇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유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 건부문 은 여름철 고온일수의 증가로 인한 혹서로 인한 노인인구의 조기사망, 전염성 질 병의 양상 변화, 강수증가로 인한 수해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만성질환자, 노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혹서로 인해 가장 패를 겪을 수 있는 취 약인구집단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염성 질환을 발생하게 하는 매개동물의 서식 및 생태 와 기후변화는 많은 관련이 있어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균성이질은 1999년, 2000년, 2003년에 상당히 높아졌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문 은 업종마다 취약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어업분야 는 일부 어류 생물종이 변화하고, 관광분야 는 기후변화로 위협 받는 자연환경에 의존적인 일부 지역의 취약성이 높다. 물산업분야 는 대부분의 지역에 서 취약성이 높으며 지표수 유량 감소는 거주지와 관개 농업의 물 공급량에 영향을 미 친다. 에너지분야 는 특히 극한 기후상황에 처하는 일부 지역의 송배전 인프라가 상당히 4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국문요약 참조

16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165 취약하다. 건축 및 기반시설은 해수면 상승, 홍수, 태풍, 사이클론, 열파 및 산불과 관련 하여 취약하다. 농업분야 에서 가뭄의 증가는 작물수확과 축산업에 수량의 감소는 관개 농업과 건조지역 작물 수확에, 서리일수의 감소는 원예업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임 업분야 는 화재 위험의 증가, 해충 분포의 변화, 건조화 추세와 극심한 강우로 인한 토양 침식의 증가로 산림생산이 취약성을 보인다. 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 44) 한국의 환경정책은 꾸준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매우 뒤떨어진 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다.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지난 2004년부터 제3차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 변화 적응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은 세계 1차 에너지공급의 1.9%를 차지하여 에 너지공급량 세계 10위이다. 그리고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를 배출하여 세계 9 위이다. 지금 추세라면 이변이 없는 한 2010년이 되기 전에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7위 로 두 계단 상승할 전망이다. 2003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40t으로 OECD 평균 보다 낮지만 유럽보다는 훨씬 높다. 한국은 199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하여 그 당시 1인당 배출량이 이미 일본보 다 많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활동이 침체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때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에서 2003년까지 이산화탄 소 배출이 무려 98.2%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 다. 더군다나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2차 한국 국가보고서 에 선 경제의 안정 성장을 전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이 되면 2000 년에 비해 7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아지 고 청정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어 이산화탄소 집약도는 점차 낮아진다는 조건에서 이런 전망이 나왔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의 두 배에 달할 전망이다. 4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게서, p.100 이하

164 166 /인권보고서 다.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목 표가 부재하다는 것, 둘째, 지금까지 세 차례 수립, 추진되고 있는 종합대책에는 세부정 책 간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점 45), 셋째, 기 업과 시민사회의 관심이 낮다는 점, 넷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의 정책기획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선정한 국가별 기후변화 대처 능력 순위에서 한국은 100개 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46) 한국은 기후변화 대처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 을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 이외의 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 시간 내에 자발적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에너지 수요관리의 체계적 추진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증대ㆍ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3년 청정대기법(CAA:Clean Air Act) 규정을 어기고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명령하지 않은 것 과 관련,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정대기법상 EPA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고 판결했다. 온실가스는 기념비적인 청정대기법의 규제 아래에 있는 대 기오염 물질이라는데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고 설명했다. 47) 45) 즉, 개별부처 대응정책의 단순 나열 및 종합으로 인하여 부처별 대응정책의 비효율성과 중 복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6) 국민일보, ) 이 소송은 상당수 과학자들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주범으로서 해수면을 높이는 등 기후변화를 일으킨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부시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자 13개 환경운동단체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는 EP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국일보,

16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환경과 건강권/ 나오며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 어떻게 국토 환경과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면서도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 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는 사실이 재삼 강조되고 그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인류생존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구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다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든 다음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166 168 사회보장의 권리 1.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을 위시하여 1977년 의료보험(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을 형성하여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기본적 틀을 형성하였고, 공적부조제도로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외형적인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나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적 내실화ㆍ성숙화 에는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보장 권리로 제도화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국민기초생활 제도의 2006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민연금 가. 국민연금법 개정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노령화 는 직접적으로는 공적연금제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불입하는 가입자 에 비하여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연금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행

16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69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10% 인하 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9%까지 인상하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정안을, 야당은 현행 국민연금의 틀을 전면적으로 손 질하는 기초ㆍ소득비례로 연금을 이원화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외형상 으로는 정부와 여당은 재정안정화 문제가 급하니 먼저 급여 수준 인하를 우선하고 사각 지대 해결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화와 구조개혁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므로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입장이다. 각 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재정안정화 쪽만 놓고 살펴보면, 열린우리당 안과 민주노 동당ㆍ한나라당 공동 수정안은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연금재정 고갈시기 를 보면 열린우리당 안을 적용하면 2065년이고, 민주노동당ㆍ한나라당 안을 적용하면 2062년이다. 한쪽 안은 급여율을 50%로 낮추되 보험료를 12.9%까지 인상하는 것이고, 다른 쪽 안은 급여율을 40%까지 낮추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지점은 결국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자 수와 급여 수준이다. 열린우리당 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2008년 현재 약 8만9천 원(급여율 5%)을 지 급한다는 것이고, 민주노동당ㆍ한나라당 공동 수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2008년 에 8만 9천 원을 지급하되 이후 해마다 급여 수준을 높여 2018년에 급여율 15%(2008년 [표 1] 국민연금 개혁안 비교 (금액은 2008년 불변가격) 구 분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노ㆍ한나라당 공동 수정안 재정안정화(국민연금) 급여율 40% 급여율 20% 급여율 50% 급여율 40% 보험요율 9% 보험요율 7% 보험요율 12.9% 보험요율 9% 사각 지대 해소 (기초 연금) 급여율 도입 첫해 비용 지급대상 필요재정 (GDP대비) 5% 15% (2028년까지) 4조3천 억 (2008) 노인 80% 장애3급 이상 9% 20% (2028년까지) 9조5천 억 (2006) 5% (부대결의 15%) 2조4천억(2008) 3조3천억(2009) 5% 15% (2018년까지) 4조4천억 (2008) 노인 100% 장애3급이상 노인 60% 노인 80% 장애3급 이상 2020년 20조(1.3%) 41조(3.2%) 6조(0.4%) 20조(1.4%) 2030년 50조(2.9%) 91조(5.5%) 10조(0.5%) 38조(2.0%)

168 170 /인권보고서 현재 불변가격으로 약 18만 원)를 지급하는 안이다. 1)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험요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39%씩 인상해 2018년 12.9%로,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인하)과 민주노동당ㆍ한나라당 공동 수정 발의안(보험요율은 현행유지, 급여율은 2008년 50% 로 낮춘 뒤, 매년 1%씩 인하해 2018년에 40%에 도달)이 모두 부결됐다. 열린우리당의 더 내 고 덜 받는 안 과 민주노동당ㆍ한나라당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수정안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전체노인 인구의 60%에게 급여율 5%(노인인구 평균소득액 대비 기초연금액ㆍ2008년 약 8만9천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 하는 제도이다. 나.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6년 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후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 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이다. 적립기금 소진 후,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2050년에 30.0%, 2070년에는 39.1%로 올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세대가 잘못 설계한 저부담ㆍ고급여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미래세대에 엄청난 연금부채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꼴이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ㆍ징수관리 능력의 한계 자영업자의 소득관리가 가장 체계화된 국세청의 소득파악률도 실제소득의 30% 수준 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월소득을 20~30만 원만 신 고하고 2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지역가입 1) 한겨레21,

16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71 자의 월 평균 신고소득은 98만여 원으로 직장가입자(164만 원)의 60%선에 그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소득과 국세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을 국민연금관리 공단이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2) (3)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 2006년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360만 원인 45등급 최고소득자는 보험료를 32만4천 원을 20년 납부했을 때 2.39배, 소득월액 99만 원으로 22등급 중간소득자는 4.3배, 소득월액 22만 원인 1등급 최저소득자는 11.1배의 높은 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최고소득자조차도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체제는 잘사는 사람이 못사 는 사람을 지원하는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3) (4)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연금사각지대는 비록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으로는 포착되어 있지만 연금수급권을 획득 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연금금액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노후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노후에 연금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더라도 그 수준이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계층이다.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 계층이다. 납부예외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표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 (단위:명, %) 지역가입자 기 준 총가입자 소득신고자 전체 소계 소득신고 납부예외 ,070,217 12,310,152(72.1) 9,412,566 4,729,503 4,683,063(49.8) ,124,449 12,439,709(72.6) 9,123,675 4,489,216 4,634,459(50.8) ,463,192 12,646,913(72.4) 9,026,405 4,258,065 4,768,340(52.8) 2) 이강두,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 안명옥, 형평성 재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70 172 /인권보고서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납부예외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52.8%인 4,768,340명에 달하고 있다. 납부예외 자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납부예외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수급권과 충분 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5)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하락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분석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가? 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 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 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에 의하면 국민연금을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 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국 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 하지도 신뢰 하지도 못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연금 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 한 만족도가 1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 층의 신뢰기반이 무너졌으며 제도 존속조 차 위협받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4) [표 3]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그저 그렇다 다소 만족스 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 럽지 못하다 2.8% 13.5% 37.2% 28.8% 17.7% 16.3% 37.2% 37.2% * 자료: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 안명옥, 형평성 재고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방향,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7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73 [표 4]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매우 신뢰 신뢰하는 편 그저 그렇다 신뢰하지 못하는 편 매우 신뢰하지 못함 5.1% 21.6% 34.2% 27.0% 12.1% 26.7% 34.2% 39.1% * 자료: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다. 연금제도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의 제고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 본적인 원인이 재정 불안정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6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다. 급여율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당분간 최소 50% 를 유지해야 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퇴직ㆍ개인연금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추가적인 인 하가 필요하다 하겠다.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략 2/3을 포괄하고 있고, 나머지 1/3은 제외시키고 있다. 가입이 누락된 사람은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다. 즉, 먹고 살만한 사람은 연금에 가입되어 나중에도 연금의 혜택을 받고, 현재 어려운 사람은 연금에서 제외되어 나중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러한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기초노령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은 1년에 2~3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이 시급

172 174 /인권보고서 [표 5]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당연가입자 (05. 12월, 단위:천 명, %) 임의가입자 계 사업장 사업장 가입자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17,124 (100) 647 7,950 (46.4) 9,123 (53.2) 27 (0.1) 24 (0.3) * 자료:보건복지부 한 상황이다. 그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경로연금 등과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확대ㆍ개 편하여 도입하는 것도 연금사각지대의 해소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확한 소득파악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의 기본적인 기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하여 보험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 히 자영업자에 대한 조세행정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소득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연금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 여 제대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으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불신이 만연되어 있었다. 앞으로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 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가입자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할 것이다. 5) 5) 이근홍,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 2006 여름호

17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지 30여 년에 달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처음에 유럽 이나 일본에서 채택하던 조합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1988년 통 합방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2000년에 조직을 통합하였고, 에 재정통합을 이루었다.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졌으나, 정 부가 국고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진료비 상승을 통제하는 노력에 힘입어 2003년에 재정흑자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정흑자 기조를 바탕으로 의료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을 발표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 현 황 (1) 의료비의 보장성 강화 질병 발생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보험급여율이라 한다. 건강보험공 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험급여율은 2004년 기준으로 약국부문을 포함하여 61.1%이 다. 약국부문을 제외하면 56.4%로 보고되고 있다. 본인부담율은 100%에서 보험급여율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2004년 기준으로 43.6%이나 그 이후 보험급여의 확대로 낮아졌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OECD Health Data 200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본인부담율은 40% 정도로써 멕시코나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이 매우 높 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30% 미만이며, 과반수의 국가들이 20% 미만이다. OECD 평균은 20%이다. 정부는 2006년 현재 61.3%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 이상 으로 향상시킬 계획을 발표하였다. 비급여의 급여전환, 법정 본인부담금 인하 등 집중지 원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을 2005년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 로 확대할 계획이다.

174 176 /인권보고서 [표 6] 정부의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중증질환 부담경감 암 등 3개 상병군 4개 상병군 선정 7~8개 상병군 선정 9~10개 상병군 선정 급여확대 법정본인부담 경감 등 식대보험 적용 등 기준병실확대 등 급여율 65% 68% 70% 71.5% * 자료:보건복지부, 2005 (2) 건강보험 가입자 조정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직장보험 적용확대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1월 이상 임시ㆍ일용직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였으며 부터는 농ㆍ어업, 음식ㆍ숙박업 등 15개 임의적용 업종 및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 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였다. 2005년까지 정부가 확대 추진한 편입실적을 보면 사업 장 46만 개, 가입자 127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부터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터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업자, 장애인 등을 추가 전환하였고 2005년에는 사업자등록을 보 유하고 있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147천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다. (3) 건강보험 급여 확대 부터 고가의료장비 및 장애인보장구 등에 대하여 기존의 전액부담을 본인일부 부담으로 전환하여 보험적용 항목을 확대하였고 특정 암 검사시의 기존의 50% 본인부 담을 20%로 경감하였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고 부터 내시경수술재료의 보험급여,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를 시행하 였다. 이 밖에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확대하여 부터 노년황 반변성(삼출성) 등 9개 희귀난치성질환, 외래에서 해당 질병으로 요양을 받는 경우의 비 용총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기존의 30~50%에 이르렀던 본인부담금을 경 감하였다.

17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77 (4)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적용대상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ㆍ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 는 자이다. 또한 2008년까지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6) 나.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현재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쟁점은 첫째, 3대 비급여(식대, 병실차액, 선택진료비)를 급 여화 할 경우 보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병원별로 병실차액이나 식 사의 질, 선택 진료비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 비교적 가격산정이 용이한 식대에 대해서는 부터 보험적용을 시작하였다. 둘째는 보장성 강화의 우 선순위이다. 예를 들면,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대상병환자, 치매ㆍ중풍 등의 환자 중에서 어느 환자를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보장성의 적정수준과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70%의 보장성을 계산하는 데에 분모가 되는 의료비가 가변적이다. 그리고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의 인상이 저항에 부닥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직장과 지역 간 분담에 대한 갈등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료에 대한 저항은 국고지원 확충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예산당국과 예산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급여확대에 따라 의료공급자 및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6) 보건복지부, 2006 주요업무참고자료,

176 178 /인권보고서 (2)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의 근거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 시 말해 어떤 사유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급여를 실시하지 않 는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원칙은 사회보험에 대한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 보험료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보험재정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각자 보험료를 납부 함으로써, 의료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기전을 통해 사회연대성을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자에게만 급여를 지급하 는 원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실직자, 저소득층, 학생, 훈련생 등 사실상 보 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 이와 같은 원칙을 강하게 적용할 경우 자칫 이들이 사회보험에서 탈락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여 사실 상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근거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의 제3항과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이다. 즉 월 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 면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료 체납 현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체납세대는 현재 197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중 22.8%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체납보험료는 약 1조3천 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체납보험료의 규모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보험료 체납세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보험료 체납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발생한 것인데, 건강보험수가 인상이나 보험급여 확대, 노 인 인구 증가 등 건강보험 지출 증가요인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험료 체납세대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17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79 [표 7] 연도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체납세대 현황 (단위:만 세대)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월 3개월 이상 체납 세대 지역가입자 중 차지비율 23% 19% 15% 18% 22.7% 22.8% * 자료:보건복지부, 2005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체납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중에서 13개월 이상 체납된 세대의 비 율이 50%를 넘었다. 이는 일부 소수의 고의적인 보험료 체납자 이외에 대부분인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자력으로는 건강보험 자격을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기간별 체납 현황 (2005년 4월 현재) (단위:만 세대, 억 원) 구 분 계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 이상 건 수 (28.4%) 37(18.8%) 50(25.4%) 54(27.4%) 금 액 12,901 1,003(7.8%) 1,473(11.4%) 3,329(25.8%) 7,096(55.0%) * 자료:보건복지부, 2005 (다) 문제점 우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사실상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들은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의료 급여제도의 수급자로 포함되기도 어려워 사실상 아무런 의료보장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에서 20%가 넘는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는 점은 사회보험 제도상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대체적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질 병과 의료비로부터의 위험을 그대로 노출하게 된다. 셋째, 일부 체납자의 경우 의료급여 이용 시 불가피하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는 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의 왜곡 이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현재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감소와 이

178 180 /인권보고서 미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보험자가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라) 개선 방안 대부분 차상위 계층에 속해있는 생계형 체납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전 국민의 10%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이 커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보 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까지는 보험료를 낮게 정 액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보험자격 정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현재 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자격이 정지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을 3회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완화된 기준만큼 시간이 흐를 경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방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세대에 대 한 대책이다. 사실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대라면 이들은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의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의료급여 수급자 로 자격을 전환하는 것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의 해결방안은 저소득 층에 대하여 보험료를 매우 낮은 수준에서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3) 의료급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를 냈 다. 보고서에서 유장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을 볼 때, 참여정부의 각료로서, 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낀다 면 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 이라고 밝혔 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어, 지난 30년 동안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로 2005년 12월 현재 의료급 7)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17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81 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17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제도는 대한민 국이 문명국가임을 입증하는 정말 훌륭한 제도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결함, 복지부의 무 책임한 행정,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 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고 진단했다. (가) 의료급여의 문제점 약 1백만 명의 1종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들은 원하 는 때, 원하는 병원에 가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고급 또는 신의료기술 서비스를 제외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인식 그 자체 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현상이다. 최근 의료급여에서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매우 공세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수급자를 늘이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은 결과이다. (나) 정부의 개선방안 정부는 부터 의료기관 특별실사 대책반을 만들어 의료기관과 환자, 약국 사이 에 오간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종합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위청구와 부당청구 혐 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실사를 시작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과다한 진료 를 하거나 허위청구를 한 징후가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심각한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실명공개와 의료법에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 필요한 경우 검 찰수사 의뢰나 형사고발 등도 병행할 것을 예고하였다. 또한 연간 급여일수 365일이 넘는 3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실태조사에 착수하 는 한편, 집중적인 건강상담과 밀착관리가 필요한 2만7천 명에 대해서는 특별 사례관리 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모든 가용인력과 조직 을 총동원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활한 정보교류와 업무협조를 하지 못했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한편, 수급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현황 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에 게 이상 징후를 전달하도록 하고, 365일 초과 진료자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엄격한 사전

180 182 /인권보고서 심사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8) 다. 소 결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질병위험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향후 많은 과제들이 산적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통합 이후 6년이 흘렀지 만 통합운영원리에 걸맞는 숙제들을 제대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건강보험이 정부 계획대로 보장성을 강화하게 된다면 재정은 크게 확대될 것이고, 향후 급속히 진행 되는 고령화와 국민소득수준의 상승,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은 의료비 증가를 가속화 할 것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의료비의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며, 특히 의료비 투입에 대한 효과성을 재고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근래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의료보장의 사각 지대를 양산할 것이다. 의료급여대상자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료보호를 받지만 의료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보장이 시급하다. 차상위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 층 중에서도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파탄의 위험이 있는 계층에 대한 보장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특히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속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9) 4. 기초생활보장 가. 서 론 최근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증가원인은 최저생계비의 인상으로 2001년 334,000원에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시민 장관,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 발표, ) 김인재, 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법제연구,

18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83 서 2006년 418,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소득 기준이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됨에 따라 수급권자가 약 116천 명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현행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로 선정되어 모든 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탈락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ㆍ주거급여 등 부분 급여제도 실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 [표 9] 2006년 가구당 월최저생계비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5년 401, , ,929 1,136,332 1,302,918 1,477, 년 418, , ,849 1,170,422 1,353,242 1,542,382 * 자료:보건복지부, 2006 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바탕으로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수급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자라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인 수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인정액 산정 절차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수급의 사각지대와 함께 부정수급자의 문제도 수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자산조사를 수행할 행정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다. 10) 안명옥, 경쟁과 효율을 통한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편 방향,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82 184 /인권보고서 (2) 급여체계의 문제점 최저생계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면서 급여수준 결정의 기준이 된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약 40%선인데, 이는 OECD 가 권장하는 중위소득군의 상대적 빈곤 선인 50%보다 낮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급여 의 적절성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자에게 실제 지급되 고 있는 현금 급여액은 현금 급여수준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40% 가 되지 못하고 있다. (3) 전달체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도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추진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원적 구조의 전달체계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제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4) 자활사업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 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표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천 명, 억 원,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급자 수 1,503 1,353 1,377 1,425 1,515 예 산 15,985 15,808 16,128 18,054 21,510 수 급 률 * 자료:보건복지부, 2006

18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85 고 자활사업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3% 안팎의 소규모에 지나지 않아 자활사업 자체의 존재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 고, 무계획적인 공공근로 사업의 확충으로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1) 다. 개선방안 (1)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준을 향상시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정부는 수급자 평균 지원수준을 2005년 1인당 292,000원에서 2006년 315,000원으로 23천 원으로 7.9% 인상하였고, 현금급여액(생계ㆍ주거비) 또한 4인 가구 기준으로 2005년 972,000원에서 2006년 1,001,000원으로 29,000원을 인상한 바 있으나, 앞으로 꾸준히 기초생활보장수준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수급자 단속을 강화하 기 위해 금융자산의 전국 일제조사 및 전산망 연계를 통한 소득ㆍ재산자료의 시ㆍ군ㆍ 구 자동조회를 통하여 부정수급자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저소득층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근로의욕과 능력을 함양하 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 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과 가구여건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주관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 등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주관 취업알선ㆍ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업자금 수급자들의 실패요인은 자활의지 부족, 경험과 기술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기유발 과 성취동기 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스로 주인의식 을 가질 수 있는 자활 하부구조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취 11) 이강두,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길, 국가발전정책연구원,

184 186 /인권보고서 업과 자영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이며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12) 5.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업무 통합 방안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ㆍ 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을 보고하고, 향후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 적용ㆍ징수통합추진 기획단 을 설치하여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로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적용ㆍ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 한 방안으로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 을 신설하여 부과ㆍ징수 업무 및 그 에 수반되는 자격관리(적용)업무를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ㆍ수행하는 방안이 보고되 었다. 13) 가. 주요내용 2009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ㆍ징수 업 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조직으로는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 을 설립ㆍ운 영하는 것이 뼈대이다. 신설 징수공단에서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ㆍ징수 및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료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미신고ㆍ불성실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성실신 고ㆍ납부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가입자에게 차질 없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 수공단의 자격관리 정보를 보험공단으로 실시간 연계한다. 또한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징수공단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현재 약 10,000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 공단의 자격관리ㆍ징수 담당인력 가운데 일부를 징수공단으로 재배치하고, 기존 보험공 12) 보건복지부, 2006 주요업무참고자료, ) 동아일보,

18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87 [표 11] 적용ㆍ징수업무 인력현황 ( 기준, 단위:명) 구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계 본부 지방 본부 지방 본부 지방 적용ㆍ자격관리 76 1, ,375 소득파악ㆍ징수 138 2, , ,323 계 214 4, , ,323 8,368 총원대비율(%) 단의 적용ㆍ징수 인력 중 일부를 징수공단에 재배치하여 4대 기관의 방만한 경영요소를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기대효과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2006년 12월까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징수공단의 인력재배치, 전산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 여, 2009년에는 사회보험징수공단 의 운영을 개시하게 되면 중복업무 통합으로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실현하고 소득파악 기반구축으 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될 것이다. 14) 다. 4대보험 징수 통합안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70% 가량이 4대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보험가입자 1,005명, 기업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14)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마련 -제82회 국정과제회의 개최,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방안 등 보고,

186 188 /인권보고서 2007년 1월 22일~24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9%, 기업 담당자의 경우 91.1%가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징수 찬성의 이유로 일반인은 41.5%가 유사업무 통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 을, 기업 담당자는 73.2%가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 를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일반인, 기업담당자 모두 불 완전한 통합으로 업무혼선 초래 를 꼽았다. 또 일반인의 69.9%, 기업 담당자의 81.6%가 정부의 2009년 통합시기를 빠를수록 좋거나 적절하다 고 응답한 반면 늦춰야 한다 고 한 응답자는 일반인이 24.1%, 기업 담당자가 11.6%에 그쳤다. 위의 설문결과가 나타내는 것처럼 그동안 4대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체 계를 가짐으로써 저효율성과 과도한 행정적 부담, 보험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동안 이들 사회보험은 상호 연계 없이 분리 발전되면서 보 험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직원만 1만 명이 넘고 연금공단도 5,000명에 가까운 메머드급 기구다. 이들 공단의 기능이 통합되면 그만큼 조직ㆍ인력 구조조정 의 여지도 커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사ㆍ중복 업무가 단선화되면 업무 효율성이 배가된다. 이를 통해 보험 행정업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통합원칙은 찬성하나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현 정부 방 안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신설 공단은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필 요한데 관리 효율화를 주장하면서 비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개별공단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할에 둘 때 업무 공 백이나 모호한 업무 경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2009년 징수공단 출범은 정부 일정 상 너무 촉박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험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현실적 인 조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국민들의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과체계와 징수율이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괄 징수할 경우 연체율 상승으로 건강보험 체계까지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험료가 일괄 상 승하면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 시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 다. 이와 함께 걷는 곳 과 쓰는 곳 이 달라지면서 또 다른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 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15) 15) 4대보험 통합추진의 주요 배경과 전망, 금융경제 통권 제356호,

18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사회보장의 권리/ 189 4대 기관의 중복행정 낭비와 방만한 경영요소 해소의 측면에서 4대보험 징수 통합의 당위성은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4대보험 통 합 징수가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부과징수 기능의 국세청 이관 목적을 사회보 험 공단의 구조조정이 아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중장기적인 사회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공단 기능의 재조정 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이관의 정책목표를 분 명히 해야 한국의 사회보험과 관련 공단들이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국민을 위한 사회 보험공단 으로 거듭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6) 6. 맺음말 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 민들은 느낌이 없다. 사업은 여전히 잘 안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 부동 산 가격은 폭등하였다고 하지만 내 집값은 오히려 내려갔다. 퇴근길에 지하철 한 모퉁이 에 라면 박스로 잠자리를 만들고 있는 노인부부를 보면 가슴이 저려진다. 4년 전 참여정 부가 참여복지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서민들은 이제 없는 사람도 좀 따뜻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다. 4년 후, 지금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고 중산층은 감소되었 다. 물론 참여정부는 복지 지출을 빠르게 증가시켰다. 그렇지만 소득재분배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 지출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만큼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제 사회보험제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이 다. 사회적 위험을 축소하고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계층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ㆍ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변동 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17) 16) 한겨레, ) 서울신문,

188 190 이주노동자의 인권 1. 이주노동자의 헌법과 국제법상 지위와 인권보장 가. 헌법상 이주노동자의 지위 이주노동자는 외국인이라는 지위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외국인의 헌법 상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크게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현 재 국내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없다. 단지 기본권주체성을 인 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들이 있을 뿐이다. 결국 외국인도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그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거나 1) 우리 민족의 동화적 통합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2) 고 보는 등이다. 이 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평등권과 자유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주체성을 긍 정하고 있다. 같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헌법재판소 헌마 120)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 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p.294;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pp.314~315 2)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6, p.368

18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191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 3) 하였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경우 자국의 국민 에게만 보장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국의 영 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에게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존권 적 기본권의 근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의 보장에 있다면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4)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지위는 단순히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판단하기 는 곤란한 면이 있다.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기초하여 노동인격의 완성을 근로관계법령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이념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의미하는 노동인격의 실현은 노동의 소외현상과 노동의 상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념이라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노동인격의 실현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지켜져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누리는 기본권은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 자로 생활하고 있다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법이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 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기본권의 성질상 특별 히 제한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 평화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과 부합할 것이다. 나.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의 지위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 3) 헌법재판소 헌마494 4) 김지형,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저 스티스 70, , pp.14~15 5) 민경식, 헌법과 노동인격의 실현, 중앙법학, 1995, p.79 이하 6) 민경식, 위의 글, p.79

190 192 /인권보고서 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세계인권선 언 제2조 제1항).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2조에서는 규약의 당사국에 대하 여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 할 것을 약속하면서, 외국인의 생명권 보호, 고문 금지, 노예제도의 금지,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ㆍ사회적및문화적권리 에관한국제규약 제2조에서도 이 규약의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 신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노동의 권리, 동 등한 보수와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노동조합 관련 권리, 사회보장권 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다.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협약 에 의하면, 인종차별 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 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 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 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제2조에서는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인 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 법으로 지체 없이 추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 종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 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정부관리, 개인, 집단 또는 단체의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 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권리, 국적 취득권,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근로, 직업선 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거에 관 한 권리,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등을 차별금지 권리로 열거 하고 있다. UN은 1985년 제40회 총회에서의 체류국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선언(약 칭 외국인의 인권선언 ) 과 1990년 제69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 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19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193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7) 을 채택한바, 이 협 약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도 그 법적인 상태에 관계없이 인간 이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불법체류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인 권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주노동자는 단순한 노동력의 제공자가 아니라 가족 을 가진 사회적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관계뿐만 아니라 생활 관계 전반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족적 출신뿐만 아니라 국적(nationality)에 의한 차별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가입한 국제 규약의 규정을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서내외국인균 등처우에관한협약(제118호) 과 사회보장권리의보전을위한국제체계확립에관한협약(제157 호) 을 비준해야 한다 고 권고한 바 있다. 2.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지위 가. 개 설 현재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 7)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기준을 재확인, 확대하 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정치적ㆍ시민 적 권리는 사회적ㆍ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 회의에 서는 80여 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가운데서도 특히 7개의 주요문서를 비준과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협약 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UN인권선언,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 약,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협약, 여서에대 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조약, 고문및기타잔인하고비인도적이거나비하적인대우나처벌에반대하는협 약, 어린이권리조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상의 핵심 7개 인권 규약 중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만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8)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발효되었으나 송출국과 고용국의 입장이 달라 고용국들은 비준을 회피하고 있다.

192 194 /인권보고서 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업종ㆍ규모, 송출국가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인력 송출국가의 정부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 고 정기적으로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평가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말 9개국 9) 과 MOU 체결이 완료되었다. 송출국가의 정부(공공기관)는 한국어시험 성 적, 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송출대상인력(도입정원의 일정배수)을 선정하고, 작성 된 송출대상인력을 기초로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작성한다. 내국인 고 용기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7일 이상 3개월 이 내) 등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허가 신청을 한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구직자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수 추천하고,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 자 중에서 적격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한다. 사업주는 선정한 외국인 구직자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근무 장소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법 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준다.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를 송부하고 외국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입국 한 후에 일정기간 내에 산업인력공단이나 국제노동재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한 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는 노동부에서 하고, 체류관리는 법무부에서 하 고 있다. 즉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휴ㆍ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사업장 이동을 허용한다. 또한 고충상담 이나 무료교육 서비스 등의 제공은 노동부, 인력공단, 업종별 단체 등에서 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행정은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는 전체 425,107명 중 취업사증소지자 45.6% (194,195 명), 산업연수자 9.0%(38,187명), 투자기업연수자 1.4%(5,831명)로 합법적 취업자는 56.0%이 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44.0%(186,894)에 해당한다. 10) 9) 베트남, 몽골,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상 갱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이 상 신규) 10) 법무부, 외국인력현황

19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195 나. 균등처우의 원칙 근로기준법 11)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 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제11조의 법 앞의 평등 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임금, 근로시간, 재해보상, 안전위생, 복지후생 등의 조건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하여 명시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우리 대법원판례 12) 는 긍정하고 있다. 다.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현행법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적 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 법, 산업안전법,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ㆍ설립 등 내국 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11) 법률 제8072호 12) 대법원 선고 2006다53627 판결 참조

194 196 /인권보고서 라. 현황 및 문제점 2006년 9월 기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은, 고용허가제 기준 3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면 3년 이하가 68.1%로 4년 이상 31.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평 균 체류기간은 2.8년이었고, 미등록 체류의 평균체류기간(4.8년)이 합법체류(0.9년)보다 3.9년이 길었다. 14) 또한 월 평균임금은 1,014,000원으로 1990년대 30만 원대에서 2000년 60만 원대, 2000 년대 중반 100만 원대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8시간으로 노동시 간에 비하면 아직 임금수준은 적은 편이고, 미등록 체류자의 평균임금이 1,102,000원인데 비해 합법체류자의 평균임금은 924,000원으로 1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보다 많은 점은 많은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난 후에 미등록 상태로 유인하거 나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였다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 상태로 이끄는 유인 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주노동자의 인권현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바, 첫째, 임금체불은 이 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한나 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16) 에 따르면 말까지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647개 업 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1%에 달하는 524개 업체를 적발 했으며, 위반 건수만 1,3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79개 업체를 점검 한 결과 439개(56.3%)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위반 건수가 765건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관련 불법노동행위 신고 건수(체불임금, 구 타, 인권침해 등)는 까지 1,272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종결된 건수는 514건(40.4%)에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관련 신고 건수 대부분(90% 이상)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으로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16억3,800 만 원으로 51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745명의 이주노동자가 제때 월급을 받지 못했으며 1인당 체불액은 약 2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가운데 9억3,900만 원(57.3%)은 뒤 13) 홍승권,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보건 복지 현황,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자료집, , p.8 14) 홍승권, 위의 글, p.8 15) 홍승권, 위의 글, p.8 참고 16) 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뉴스,

19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197 늦게 지급됐으나 6억9,900만 원(212개 사업장, 296명)은 청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이주노 동자가 경찰조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 단속과정과 보호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 우, 지방노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다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고, 통역서비스 가 부족하여 제대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노동교 육원에서는 부터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차별 해소 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17) 셋째, 사업장 변경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도 문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ㆍ폐업 그 밖에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 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 상해 등으로 이주노동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 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넷째,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송출비리 문제로 서 18) 과도한 송출 비용과 브로커 등의 개입이 문제된다. 국제엠네스티에 의하면, 을 기준으로 18만9,000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구 금과 추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언어ㆍ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에 노출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의 안전 장치로는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19) 17) 한국노동교육원 2006년도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 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4대 사회보험법, 노동기본권 의식향상과 고용허가제 등에 대한 교육을 내용 으로 한다. 한국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뉴스, ) 한국에 오기 위해 지불한 돈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최하 70만 원, 최대 1,200만 원의 비용 이 들었으며 평균적으로 511만 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오ㆍ박명호ㆍ권장수, 이주노동자 현 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 p ) 2007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

196 198 /인권보고서 마. 개선방향 먼저 송출국 현지에서의 개선점으로는 한국어 시험체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좀 더 엄 격한 관리 및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송출비리의 근절을 위해 인력송출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상시점검 및 인권보장과 보호체계 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 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센터, 상담소 및 유관 기관들에게 전문 통ㆍ번역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경찰서, 법원, 외국인 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 주노동자 관련기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각종 행정 서비스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한바, 광주지방노 동청 21) 에 따르면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Government for Foreigners) 1차 기반구축사 업이 완료돼 외국인 고용ㆍ취업과 관련한 민원 8종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과 발급이 가 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구직신청,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사업장변경 신청, 출국예정신고, 출국예정확인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외국인 고 용허가서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이탈신고만 가능) 등의 민원을 고용지원센 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변경에 대하여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나치게 엄격한바 이를 완화하여, 예를 들면 근로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폭행 등 포함)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서울 대림동, 경기도 안산시 소재 21) <

19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산업연수생 신분의 이주노동자 가.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산업연수제의 경우 총 3년 체류기간 중 1년간은 산업연수생(D-3)으로서 정부 내에서 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후 2년간은 연수취업자(E-8)로서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았다. 우리 대법원은 산업연수생에 관하여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 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 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해당 기업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적으로 고용계약이라 할 것이고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 에 해당한다 22) 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결국 근로자인가의 여부를 산업연수생이냐, 아니냐의 신분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라고 하면서 근로관계에 관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제1,2조), 이 러한 근로조건은 국적 이나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5조). 근본적으로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적인 효력 은 없으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23조 제2항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런 차별 22) 대법원 선고 94누12067 판결, 선고 95누2050 판결, 선고 96 도 694 판결,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198 200 /인권보고서 없이 동등한 일에 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 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 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근로자 의 근로 제공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축적된 것이 그 재원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헌법상 평등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조항 및 헌법 등의 이념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근로를 하는 산 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대우임은 명백하다. 이러한 해석은 산업연수생이 연수업체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출국 시 그 교통비를 지 급받는 등의 이유만으로 산업연수생에 대한 퇴직금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시킬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 23) 하였다. 같은 판결에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노동부 예규 제369 호)이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위 노동부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노동부 예규가 산업연수생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적에 의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 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수출에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 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근로자들도 외국에서 근로하는 경우도 예상되는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된 다는 것은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우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근로 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도 될 수 있으므로, 위 예규를 근거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국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법 인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국내 회사가 중국 현지 법인에 전액 출자하였고, 출국연수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기술 연수에 그치지 않고 국내 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1일 최소 8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 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인 근로자들이 기술연수는 거의 받지 못한 채 약 1년 23)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5나7747

19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01 6개월 동안 국내 회사의 공장에서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ㆍ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상시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까지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 고 판시 24) 한 바 있다. 나. 산업연수제도 폐지의 필요성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면 산업연수기간 1년과 취업기간 2년 등 총 3년을 국내에 체류 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도 안 되고,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정부는 산업연수생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연수생 도입에 관계하 고 있는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해 시 행하여 왔다. 그러나 두 제도가 병행하여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도입 취지가 제대 로 살려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산업연수생제도가 갖는 문제점들, 가령 불안한 취업상태 를 악용한 인권침해나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적인 사업장 이탈, 송출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주 재하고 각 부처 차관이 참가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6차, )가 부터 산업연수제를 전면폐지하고 외국인력의 도입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25) 따라서 더 이상 산업연수생을 입국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정부는 산업연수생 의 입국을 중지하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업연수생은 38,187명이고 투자기업연수생은 5,831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대비, 약 10% 정도에 해 당한다. 2007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기로 함 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취업교육, 사용자의 업무대행 분야와 같은 송출비리나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개연성이 적은 일부 업무에 대해 종전 산업연수제 24) 대법원 선고 2006다53627 판결 25) 노동부< 부처뉴스

200 202 /인권보고서 하에서 인력도입을 담당하던 연수추천단체(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민간단체)의 제한적인 참 여를 허용하되,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좀 더 투명해지고, 산업연수 제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후관리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원화 관련 고용허가제 세부 업무추진방안 을 확정함으로써 향후 외국인근로 자는 국내취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등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26) 그러나 해외투자기업 산업체 연수생과 연수추천단체 추천 산업체연수생제도는 존속하 여 전자의 경우는 2년, 후자의 경우는 1년간 산업연수를 마친 연수생은 연수취업으로 체 류자격을 변경할 경우 연수업체에서 2년간 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하다. 27)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예외를 계속 인정하는 한, 2년의 근로기간이 끝난 후 연수생은 지금과 같이 미등 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여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하는 것이다. 4.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인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1993년 이른바 에이 아트공업사 사건이래로 일관되게 이주노동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보 고 있다. 대법원은 태국 국적을 가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 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에서 노 무직으로 종사하면서 근무하던 중 공장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가 넘어져 덮 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을 위반한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26) 노동부 보도자료, ) 출입국관리국<

20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03 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28) 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는 단순히 외국인의 유입으 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 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 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외국인 고용제 한규정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 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위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그 신분이 산업연수생이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노무제공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관계로 인정받는다 고 볼 것이다. 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정부는 취업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있으나,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 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29) 노동3권의 보장취지는 노동자가 합법적 취업자이냐, 불법적 취업자이냐 혹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 냐에 따라 달리 인정될 성질이 아니다. 이것은 그 주체가 노동자이기만 하면 사용자와의 대등한 교섭력을 부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자 라는 지위에 인정된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라고 하더라도 그가 노동자이면 노동3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 부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노동청장의 노동조합원 명부 제출요 28) 대법원 선고 94누12067 판결 29) UN 자유권 규약 심의 관련자료, 국제노동정책팀-3842,

202 204 /인권보고서 구 거절을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30) 에서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9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이라 약칭한다)에서 노조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 거나 노조 및 그 조합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로 규율하면서 일정한 경우 형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아울러 피고로서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노노법 제2조 제 4호 라목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기 위하여 원고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요구를 거절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현행 헌법, 노노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미등록 이 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노노법 제2조 제1ㆍ4호, 같은법 제5ㆍ9조, 헌법 제6조, 같은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 제37조 제2항, 근 로기준법 제5조에다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 노법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면서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 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업자격 없 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취업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 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며,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자 단체를 결성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체류자격 유무를 확인할 목 적으로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노조에 대하여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30)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5구합18266

20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05 그 보완요구에 대한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고 판시 31) 하였다. 이 판결은 현행 헌법, 노노법, 근로기준법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불법체류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결성,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단속, 보호, 강제퇴거의 문제점 32)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피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차별금 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는 가운데, 법무부는 국제기준과 한국의 실정법에 근거하고 국제엠네스티가 제시한 기 준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켜야 할 10대 인권준수사항 을 제정하였다. 33)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강제단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속의 형태 는 외국인에 대한 무작위 검문검색, 사업주의 동의 없는 작업장 방문, 단속 외국인에 대 한 계구사용 등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다. 34)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 서 계구가 남용되는 등 무리한 단속 35) 과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령에 의한 장기수용 등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이다. 36)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공무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등을 위해 건조물의 강제진입을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37)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단속과 긴급보호의 개시상의 문제점이 있다. 실제 3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누 ) 본 보고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현황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 체류하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문제점으 로 지적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략한 언급으로 대신한다. 3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참조 34)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의견, p.9 35) 작업현장에 출동한 단속반원을 피하려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3층 건물에서 추락 사 망한 예가 있다. 위의 글, p.7 36)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되어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 대로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속규정의 법률화를 제안했다. 37) 주30), p.9

204 206 /인권보고서 대다수 미등록 외국인의 연행은 긴급보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 우에만 해당되는 예외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긴급보호가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 불법체포를 구성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둘째, 무단침입과 불심검문의 문제점이 있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제3자의 주거ㆍ건조물 진입 등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단속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셋째, 단속 시 피보호 외국인의 권리고지 및 신분증 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단속과정 중 외국인의 권리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형사소 송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의 체포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미 란다원칙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 차별로서 자유권 규약 제2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위반이 될 것이다. 넷째, 강제력 사용에 있어서 수갑 등 경찰계구의 사용은 그 빈도가 79.7%로 아주 빈 번하고 피보호 중인 미등록외국인의 20.8%가 단속 및 강제연행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 원에 의해 구타를 당하고, 39.6%가 폭언 및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단속 및 강제 연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도 15%나 되었다. 38) 다섯째,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6은 일반인과 변호사, 피보호 외국인의 영사 등을 구별하지 않고 면회를 보호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보호규칙 에서 변호사나 피보호 외국인의 영사 등의 특별면회에 대해서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 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는 차이만을 두고 있다. 또한, 면회뿐만 아니라, 서신왕래와 전화통화에 대해서도 사무소장 등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허가 예외 사유로서 보호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 건강, 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를 규정하여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회, 서신왕래, 전화통화에 대한 제한은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신병확보라는 목적을 초 과하는 것이다. 특히 면회는 미결수용자의 일반접견이나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과 비교해도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된다. 39) 이와 더불어 보호소 시설의 열악함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 38) 주29) 39) 주30), p.13

20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07 는 범죄도 심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도 시급한데, 실상은 이들이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 되어 실제로 피해를 당하여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 를 하게 되어 있어, 미등록 상태임이 탄로나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 등록 외국인의 경우 범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먼저 수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다음, 그 사람의 명단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영장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 보호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 권력적 행정작 용에 대하여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서 비록 형사절차는 아니지만 구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국인에게 보장되는 형사절 차와 동일한 혹은 그에 준하는 기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적에 의한 차별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보호제도에도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40), 또한 법치주의와 기본권 제한의 법률원칙의 관점에서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보장영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지위 가. 헌법과 국제법상의 보장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생존권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야 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4조가 모든 국민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권 역시 자유권적인 성격 을 부인할 수 없고, 노동자의 생활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출입국관리법상 지 위가 합법인지, 미등록 혹은 불법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제법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UN 세계인권선언, UN 사회권규약, UN 모든이주노동 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40) 주29) 참조

206 208 /인권보고서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등은 이 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보장에서 체류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UN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18조)은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고지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을 때 무료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이민근로자에 관한 협약(제97호), 사회보장에서 내ㆍ외국인균등처 우에 관한 협약(제118호), 사회보장권리의 보전을 위한 국제체계확립에 관한 협약(제 157호) 등은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 권리보호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서 내ㆍ외국인균등처우에 관한 협약(제19 호) 은 이주노동자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별 법률의 규정과 현황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근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사업의 규 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 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제23조 제1항),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 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하여 사보험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전체 이주 노동자 수 중 44.8%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합법적인 근로자로 노 동하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근로자로서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서 비스업 종사자, 건설업 종사자 등 일대일 고용관계로 기본적인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

20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09 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상태이다. 41) 다.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6조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 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약칭한다)에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가 불충분하여 산재예방이 미흡하 고, 산재보험 혜택 및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 하고 있는 보호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그 활용도가 높지 않다. 국민건강보험은 산업연수생과 방문동거취업자 등의 합법적 체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 험의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어 미가입자가 많고, 해외투자법인산업연수생의 상당수 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 민건강보험법 제93조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 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가 된다고 하고 있다.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공청회의 자료집에 의하면, 부터 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기타 지방에 거주하 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는바,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는 35.1%인데 비해 소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64.9%였고, 합법 체 류자 중에서는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8.2%, 미등록이주노동자 중에서는 11.3%가 건 강보험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2) 국민연금법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는 상호협정에 의해 면제되고 있고, 나머지 면제되지 않고 있는 송출국가와 41) 이애란, 민간단체의 이주노동자 의료지원활동(사단법인 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 활동 중심으로),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이주노동자 보건 복지향상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p.86 참고 42) 홍승권, 앞의 글, p.17 참고

208 210 /인권보고서 는 면제를 위한 협상이 추진 중이다. 43)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는 적용대상이 되나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 주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 다(제5조 제1항). 같은 법은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 다(제5조의2). 그러나 대통령령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제정이 시급히 요망 된다.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동법의 목적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는 인간의 생 명에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외국인 혹은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향유할 수 있 어야 한다. 마. 사회복지서비스 등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초 검진ㆍ진료부터 2, 3차 의료기관 연계와 실제 이들이 의료 비 문제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상담소와 의료진들의 협력으로 1999년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현 한국이주노동자 건강협회)가 설립 되어 활동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월 6,000원씩 낸 회비를 모아 필요한 이들의 치 료비에 지원하고 있는 의료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주노동자 수는 말 기준 43) 노동부< 부처뉴스,

20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11 총 34개국, 18,906명이다. 44) 2006년 건강협회의 의료비 지원 통계를 보면, 산과를 제외하면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 관계질환이 높아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직업과 관련된 질병발생이 높음을 알 수 있고, 타국생활로 인한 문화적인 차이와 불규칙한 식생 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질환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45) 2004년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응급지원의 증가이다. 2005년 응급의료지원 129건, 일반의료지원 183건, 2006년 응급의료지원 102건, 일반의료지원 20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 내 상담소조차 찾아오지 못하고, 사업장 과 기숙사에만 지내다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노동으로 뇌출혈, 심근경색, 위장 출혈 등으로 당장 치료받지 못하며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이런 응급사례가 20 대 88건, 30대 124건, 40대 43건으로 전체 311건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강협회는 평소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무료진료소를 이 용하기 어려워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000년 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기본적인 검진과 각 과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5,17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검진을 받 았다. 검진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대다수 미등록 상태로 사업장이나 지역 내에서 건강검진 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이 많았고,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50인 미만 근로자의 영세 사업 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 동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기검진과 산업안 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성장기에 있는 이주아동ㆍ청소년들 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비 지원도 필요하다. 46) 정부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무료 지원 사업 등으로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아닌 시혜성 사업으로 이주노동 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 방안은 부족하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모성보호문제와 이주자녀의 의료문제, 정신건강문제, 산업재해 후 재활치료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7) 44) 이애란, 앞의 글, p.86 이하 참고 45) 이애란, 앞의 글, pp.89~90 도표 참고 46) 이애란, 앞의 글, pp.91~95 참고 47) 이애란, 앞의 글, p.96 참고

210 212 /인권보고서 6. 여성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가족의 보호 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은 각 국가에게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취약상황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 하였다. 북경선언은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하는 모 든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지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 력을 강화한다 고 선언하였다. 또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세계인종차별 철폐회의(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 선언에 의하면, 국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이와 관 련된 비관용의 모든 희생자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는 것과 국가는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multiple)의 차별 형태를 인정하고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전 세계 사회의 발전을 위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고 하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임신ㆍ출산과 연결되는 모성보호 문제와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의료문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주 여성들의 조산이 늘어나면서 미숙아와 선 천성 질환에 걸려 막대한 치료비가 소요되는 데 비해 부모가 미등록신분으로 그 자녀 또한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18,880명에 대한 전체 의료지원 건수는 311건이고, 이 중 임신출산 관련 건수는 110 건으로 전체 3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조산과 사산 건수는 16명으로 5%, 신생아 치료지원건수도 16명으로 5%에 달한다. 48)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의 여성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모성 보호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48) 이애란, 앞의 글, p.91 참고

21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13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 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 63조 제2항)과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ㆍ휴일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 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동법 제68조 제1항), 생리휴가 규정(동법 제71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는(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1) 문제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은 국내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으나 동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8조 또는 제11조가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있다. 49) 또한 다른 모성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제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 직, 생리휴가 등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권리를 사업주가 간과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 고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공급하고 육아를 지원하거나 전용쉼터를 개소하는 등의 조치 가 필요하다. 나.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불법체류의 자격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기피하여 그 자녀가 의료ㆍ교육ㆍ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 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자이더라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양육비 및 의료비를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이 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부모와 자신의 체류자격 때문에 취학연령이 되어도 취학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도 초ㆍ중등학교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50)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제28조)은 체류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49) 게다가 현재 여성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모성보호, 평등고용의 문제 등에 관한 별도의 분석 자료 는 없는 실정이다. 50)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습결손방지 및 학교적응 지원 대책,

212 214 /인권보고서 이 긴급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자녀의 제반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출생등록을 제한하는 법 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취학연령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취학을 장려하고, 본국에서의 학력을 증명하는 절차 또는 서류내용을 간소화하고, 한국어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보조교사 또는 보조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7. 마치며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전문상담원 배치 및 통ㆍ번 역 시스템, 사업장 이전에 대한 대책, 사업주의 노동법 교육 시행 등 제도적 대책이 뒤 따라야 한다. 또한 노동법 및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불법체류자감 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만큼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및 복지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주노 동자의 사회보장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외국인보호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체 불임금과 기타 권리구제를 받는 데 제약이 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부모와 함께 지내며 양육 받 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정부는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시

21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이주노동자의 인권/ 215 행, 영주권제도 도입,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외국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 해 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 본인과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의 보 장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이다.

214 216 여성의 인권 1. 머리말 2006년은 대한민국에 첫 여성총리가 탄생한 해였고, 여성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해이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는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도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될 수도 있을 전망이어서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 가율이 끝에서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는 상당수의 여성 취업자들 이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성의 공직진출과 경제영역에 진입현황, 출 산장려정책과 입양활성화정책, 이혼숙려제도의 현황, 고용평등정책과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소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2006년의 여성인권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1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사례 최근 여성 고용이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도 5월 고용 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취업자 수는 989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970만 3,000명보다 2.0% 늘었다. 이는 지금까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976만 7,000명)보다 12만 9,000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도 49.8%에 이 르러 지난해 같은 달의 49.3%에 비해 0.5%포인트가 높아졌다. 여성 고용률은 2000년 47.0%, 2001년 47.7%, 2002년 48.4%, 2003년 47.4%, 2004년 48.3%, 2005년 48.4%, 올해 들 어서는 1월 47.3%, 2월 47.0%, 3월 47.9% 등을 유지했다. 4월에 49.1%로 갑자기 높아진 뒤 5월에는 50%에 육박했다. 여성고용이 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1.1%로 지난 해 같은 달의 51.0%에 비해 0.1%포인트 올라갔다. 여성 실업률은 3.3%에서 2.7%로 떨어 져 2002년 12월(2.5%) 이후 가장 낮았다. 1) 이와 같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 사례를 자주 목도할 수 있다. 각 전문 분야에서 여성 돌풍 을 실감하고 있다. 예비판사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원자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2) 올해 시ㆍ 도 교육청을 통해 임용된 중 고교 새내기 교사의 경우 여교사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높 은 80%를 초과해 중 고교생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전 통적으로 여성 인력이 취약한 의료 분야에서도 여성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배출된 신규 의사 3,488명 가운데 여의사가 1,299명으로 37.2%를 차지했다. 이에 앞 서 발표된 전문의 자격시험에서는 26개 전문 과목 중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성형외 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9개 과의 수석을 여성이 차지 1) 서울신문, , 10면 2) 문화일보, , 9면: 대법원은 예비판사 지원자 92명 중 여성이 55명(59.8%)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고 밝혔다. 예비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01년 22.4%(24명), 2002년 31.3%(36명), 2003년 49.1%(54명), 2004년 45.1%(51명), 2005년 48.5%(4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50%를 넘어선 것 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법부 내 우먼파워 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216 218 /인권보고서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전문의 시험만이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의 수석은 물론 각 대학의 수석 졸업생도 여학생이 싹쓸이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3) 나. 첫 여성 총리 탄생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4ㆍ19혁명 기념일에 민주화운동가 출신 첫 여성총 리가 탄생한 것은 우리 여성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한 명숙 총리는 여성 총리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경제활동 참여 폭을 넓히고, 건강한 가 족문화 정착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는 2010년까지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55%까지 끌어올리고, 개각 시 고위 정책결정 위치에 능력 있는 여성들 이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는 후반기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회불안과 계층 간 갈등 요인인 양극화문제 해 결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과 비정규직 처우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여성계는 여성 총리의 탄생이 여성의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어 양 성평등사회를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학연과 지연, 파벌문화, 공직자 접대 관행 등 남성 중심적인 낡은 정치판에도 새로운 정치문화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했다. 4) 한편, 2006년 4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도 장혜옥이 첫 여성 위원장으로 선출됐 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탄생한 첫 여성 위원장이다. 5월에는 남성들의 독무대나 다름없 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처음으로 여성 수사관이 배치되었고, 5ㆍ31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구, 인천 등 대도시에서 최초로 여성 구청장이 탄생했다. 이처럼 여성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더불어 여성의 공식적 영역으로의 진출이 확대되었다. 3) 국민일보, , 23면 오피니언 4) 우먼타임스 제262호,

21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19 다. 여성 헌법재판소장 탄생 좌초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뻔하다 좌초되었다. 헌 정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 탄생하여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전효숙 전 헌재재판관이 헌법재판 소장으로서의 자질이나 인격이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은 헌 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간과하고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으로 임명되기 전에 사표를 미리 내는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데서 아쉬움이 큰 사례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여성계에서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 당시에도 동 일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동의가 된 것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는 성차 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대한 평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처음 50% 대를 돌파했고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여성 정치인 시대 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 서치 앤 리서치(R&R) 와 공동으로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정치 활동에 응답자의 91%가 좋게 생각한다 는 긍정적 의 견을 밝혔고 부정적 응답은 7.1%에 머물렀다. 5) 여성 리더십이 각광받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여성 총리 시대가 열린 것은 우리 사 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한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으며,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도 크다. 그만큼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와 정치적 지도력이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만족할 만큼 확립됐는가. 국민 대다수는 여성의 5) 세계일보, , 1면 6) 우먼타임스 제262호,

218 220 /인권보고서 정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정작 여성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 등 사회 불평등 요인이나 자녀양육 등 사회 진출에 대한 걸림돌도 여전히 존재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여성 정책의 현황 가. 출산장려정책 한국은 지난 30년간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온 대표적인 국가다. 정관수술이 정부 주도 하에 무료로 행해졌고, 시행한 사람에게는 예비군훈련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졌 다. 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무려 430만 명이고, 그 덕에 출산율이 지난해 1.08명 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30년 만에 이 같은 인구정책을 거꾸로 펼치고 있다 년까지 OECD 평균 출산율 1.6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하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 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6월 2010년까지 32조 원을 투입해서 여성의 출산 과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새로마지플랜 2010 을 발표했다. 일할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7) 위 계획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 번 정책의 기본 방향은 중산층까지 혜택이 크게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도시근 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 으로 지원하는 0 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을 오는 2009년까지 130% 수준까지 차등 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4세 이하 아동의 80%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과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지원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에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인상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 에 따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 조성을 위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지난해 현재 1,352개소에서 2010년 7) 우먼타임스 제291호,

21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21 까지 2배 수준인 2,700개로 늘린다. 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을 만 1세 미만 에서 20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 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 도 대폭 확대한다. 나. 국내 입양활성화 정책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 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입양 수속 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 원)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 해서 영ㆍ유아기 자녀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등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 746억 원을 투 입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편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 응을 위한 기본계획 시안에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 원동력 확보 등의 대책이 담겨 있다. 8)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저출산 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금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이유로 들고 있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 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이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474명(km2당)으로, 방글라데시, 대만 에 이어 세계 3위로서, 이는 일본(330명)이나 중국(130명)에 비해서도 높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인데다가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 문에 여기서 인구가 더 과밀해질 경우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인구 집중에 따른 집값 상승 과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삶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얘기다. 김원정 민주노동당 연구원은 사람 숫자만 가지고 저출산을 위기라고 보는 인식 에 문제가 있다 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 담론이 과연 여성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인지 따져봐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순영 8) 보건복지부,

220 222 /인권보고서 민주노동당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위기는 아이를 더 낳고 노후를 잘 준비하며 불평 없 이 세금을 잘 납부하는 국민들의 동참에 의해 해소된다는 논리는 개별 국민, 특히 여성 에게 사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래에 닥쳐 올 위기를 부풀리기보 다 양극화와 고용불안정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차분히 해소해 나갈 때 희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목하는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하다. 9) 다. 이혼숙려제도 이혼숙려제도 10) 실시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신청 취하율 이 크게 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이혼숙려제 등을 포함한 민법 및 가사소 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혼숙려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도 실시 전에는 9.76%였던 이혼신청 취하율이 제도 시행 후에 16.87% 로 크게 늘었다. 또 숙려기간을 3주로 연장한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혼신청 취하율 은 20%에 달하고 있다. 협의이혼신청사건 4,730건 중 950건이 취하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은 양육권 분쟁, 친자소송 등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이혼 을 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 동안 차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신중하게 논의하면 그만큼 추 가적 분쟁도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는 전국 지방법원으로 이혼숙려제도 시행이 확대되고 있다. 수원ㆍ청주ㆍ대구ㆍ부산지법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등 4개 지 원이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11) 그러나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3주일 의 숙려기간은 무의미하고 가정과 개인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점을 낳 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부부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의 행복추구 권을 침해한다는 법리 공방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이혼을 막는 예방처방 9) 우먼타임스 제291호, ) 이혼숙려제도: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 는 제도. 일반적으로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상담을 신청하면 1주일, 신청하지 않으면 3주일이다. 11) 내일신문,

22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23 보다는 이혼 후 안정된 생활 등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보장하는 조정에 더욱 무게를 두 는 여성 인권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혼숙려는 국가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 고 있다. 즉 이혼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대안없이 숙려기간만 늘리는 것은 또 다 른 고통의 연장이라는 시각이다.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이혼숙려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 과 이혼 취하율이 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만을 근거로 이혼숙려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면서 200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이혼 취하율을 마치 이혼숙려제의 효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고 반박하고 있다. 가부장적 제도 아래서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 숙려제도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인권적 측면에서도 결코 도입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성계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12) 라. 재산상속 법무부가 상속 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민법 개정 시안을 마련한 것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재산분할의 균등 원 칙 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 후 땀 흘려 함께 재산을 모으고도 자녀 수에 따라 배 우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달라지는 것은 재산분할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양성평등 차원에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성계와 학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또한 여러 선진국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 한 것이다. 13) 새롭게 마련한 개정안은 1991년 민법 개정 시 자녀 상속분보다 50% 더 받도록 한 것 보다 배우자 몫을 더 늘린 것이다. 그동안 상당수 여성이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눌러앉는 현실에서 여성은 경제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인이 배우자를 잃 게 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14) 12) 국민일보, ) 연합뉴스, ) 세계일보, , 3면

222 224 /인권보고서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족은 핵가족화 이외에 자녀 수의 감소 추세와 고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결과로 고령 여 성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생존 배우자가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권익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속법은 가족법 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재산상속의 문제가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 가부장제적인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남성만 상속을 받거나, 장자만 상속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 형성에 동일 하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혼으로 재산 분할이나 배우자 사망 시 유산 상속에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민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 유산의 2분의 1 유산 상속은 결과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 형성에 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유산의 2분의 1 상속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아내의 몫이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배우자의 유산 상속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노인복지제도가 낙후되어 있고, 자식의 부모 부양이 더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화로 노년기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년의 삶이 상속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보장 받는 것이다. 상속 재산에 의존하는 경우 빈곤층의 살아남은 배우자는 불행한 노후를 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 한국은 지금 재산권 문제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앞으로 상속문제에 관 한 법 개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마. 고용평등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사상 첫 50%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성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 15) 경향신문,

22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25 다.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여성경제 6개 단체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을 체결했다. 올해를 여성 일자리 창출 원년 으로 삼은 서울시는 이들 단체에 소속된 2,186개 기업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 력개발센터 등 여성직업훈련기관 19곳과 연계해 여성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 방자치단체들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거나 여성인턴제, 틈새직종 개발에 이어 취업도우 미까지 두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여성 구직이 더욱 어려운 지방의 움직임이 활발 하다. 16) 지난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 최저생계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113만6천 원)에 못 미치는 수입을 가진 근로 빈곤 여성가장 1006명에 대한 설문ㆍ면 접 조사 결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82.2%나 됐다. 82만 원 이하의 저임금 소득군도 74%였 다. 국가지원을 받는 이는 10%대에 머물렀다. 이에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는 서울ㆍ부 산ㆍ인천ㆍ안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찾아온 500여 여성들이 모여 빈곤추방 여성노동 권확보 희망본부 (이하 희망본부 ) 17) 발대식을 열었다. 희망본부는 자립 가능한 일자리 창 출 및 고용지원정책 수립, 한 부모 가정 빈곤 방지를 위한 통합적 지원정책 수립, 빈곤 세습화 단절 및 경제활동 참여여건 개선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수립, 최저임금 현실화 및 여성고용 차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18) 부산지방노동청은 실직자를 포함해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자활대상자,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국비 159억 원을 들여 7,192명에게 무료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혼한 뒤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여성공무원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 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여성 의 건강권 및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를 받아들여 앞으로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사외이사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는 방 안이 추진되었고, 9월에는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의 취업을 돕는 여성 16) 매일경제, ) 근로 빈곤 여성들(열심히 일해도 온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을 위 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근로 빈곤 여성 조직 18) 한겨레, , 29면

224 226 /인권보고서 희망일터 프로젝트 를 시작해서 일하고 싶지만 일해 본 경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어 힘 들어하는 여성들을 돕고 더불어 중소기업의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우선 일자리 가 부족한 중소기업 공단 안에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를 두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 였다. 대법원은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임신한 판사는 가급적 형사부에 배치 하지 않고, 야간 및 휴일당직에서도 제외하며, 육아휴직기간을 법조경력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이나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여성농업인 들을 위해 농업 종사자 확인제도의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여성농업인 정 책 기본계획 을 수립했다.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전문 인력화, 복지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인 지위 인정에 필요한 농업 종사자 확인규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키로 했다. 현재는 농업 종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농지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성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정부는 일본에서 제도화된 가족경영협정 19) 을 창업농 등에 보급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선 여성농업 인들의 지위가 크게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20)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 긴급복지지원 대 상을 이혼 여성가정으로 확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혼 가정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는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폭력,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ㆍ방임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히 1개월간의 생계비와 의료ㆍ주거비 등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에 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약 4개월여 만에 전국 6,375가구가 지원 혜택 받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21) 19) 가족경영협정은 가족 구성원 간에 경영승계, 보수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 경영 합리화를 꾀하도록 하는 것이다. 20) 문화일보, , 12면 21) 서울신문, , 9면

22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여성의 경제활동 가. 비정규직 여성 실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감소 여성 취업자 1,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성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임시직 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22) 로 일하고 있어 여성 취업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지난달 여성 임금 근로자 6백65만5천 명 중 근로계 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2백62만 명으로 39.4%에 불과했다. 반면 근로계약 기간 이 1년 미만인 임시직은 290만 1,000명, 1개월 미만인 일용직은 113만 3,000명으로,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일용직과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0.6%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임금 근로자 중 일용직과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38.7%)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까지는 여성취업률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30대에 접어 들면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일을 그만두어서 고용시장과 멀어지곤 한다 고 말했다. 30대 에 직장을 그만둔 뒤 아이를 키워놓고 40대와 50대에 다시 고용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23) 또한 이혼과 가족 해체 등으로 여성 가구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 가구주에 비해 소득이 훨씬 떨어지는 등 여성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보건사회연구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가 임시ㆍ일용 근로자인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28.1%로, 3분의 1 가까이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남성 가구주의 빈곤층 비율은 13.2%였다. 여성 가구주의 직업은 임 시ㆍ일용 근로자가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영업자(18.7%), 상용근로자(14.6%), 고 22)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동일가구 내에 살고 있는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개 인사업체에 정기적인 보수(즉 작업량에 따라 지불하기로 약정한 임금과 급료)없이 적어도 정상작 업시간(상시 종사자의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작업시간)의 1/3이상을 작업한 사람을 말한다. 23) 경향신문, , 15면

226 228 /인권보고서 용주(3.9%) 등의 순이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도 27%나 됐다. 24)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 형태별) 결과 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 자는 지난 8월 54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만6,000명 감소했다. 8월 기준 으로 비정규직은 2001년 363만5,000명에서 지난해 548만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세를 보였다. 임금근로자(1535만1,000명)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로 지난해(36.6%)보다 1.1% 줄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37.0%로 정점을 이룬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14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000 명 늘어난 반면, 20 29세는 9만6,000명, 40 49세는 3만8,000명이 각각 줄었다. 성별로 는 남성이 270만5,000명으로 3만1,000명 감소했으나 여성은 275만2,000명으로 오히려 5,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이 30.3%, 여성이 42.7%로 여성이 월등히 높았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6 8월) 임금은 119만8,000원으로 정규직(190만8000원)의 63% 수준이 었다. 25)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여성과 50세 이상 등 취약 계층에서 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을 내 놓았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처음 국회에 상정된 지 2년 1개월째인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터는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 으로 이들 법에 담긴 비정규직 보호 대책들이 시행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정규 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사유 제한 등 중 요한 조치들이 빠져 비정규직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차별시정 절차에서는 사용자에게 차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워 노 동계에 유리한 조항이 되었다. 26) 24) 세계일보, , 2면 25) 국민일보, , 14면 26) 국민일보,

22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29 그러나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갈등상황과는 달리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 행되었다. 비정규직 관련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었던 이유는 첫째, 사안의 복잡 성에 비추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비정규직 관련 입법화 과정을 보면 관련 정 부기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했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도 사안에 있어 입장 차이가 존재해 협상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됐다. 셋째, 의견수렴 과정을 위한 채널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초기에 비정 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기 시작하면서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고 정부가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일정을 강행하면서 갈등의 범위가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 처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해 통과됐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은 상태이다. 특히 노동계와 경영계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조직적인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공갈등 사례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는 상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일각에서는 어쨌든 비정규직 법 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남긴 상처 와 갈등의 후유증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남아 있다. 27) 나. 고용차별 및 성차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월 인권정책, 침해구제, 차별시정, 인권교육 분야별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성별ㆍ나이ㆍ학력 등에 따른 고용 차별을 중점 개선 사안으로 삼 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노동자 배치 및 승진에서 차별 철폐를 의미하는 유리 천 장, 유리벽 깨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공무원 배치와 승진에 존재하는 차별 실태에 대 해 조사하고 이에 따라 성차별이라고 지적해 온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 한과 키ㆍ몸무게 제한, 기혼자 제한 규정과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 시 남학생 배제와 군대 내 여군 성희롱 여부, 공무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 제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27) 김용성 KDI 재정사회계발부 연구위원, 이데일리,

228 230 /인권보고서 에 들어갔다. 28) 한편 현재 한국은 여성의 대학(2년제 포함) 진학률이 80%를 넘어섰고, 여성의 전문. 관 리직 비율과 국가고시 합격률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회의 좌절 로 대변되던 여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신장은 아직도 잘 나가는 일부 여성 에 해당되는 것일 뿐 우리 사회의 보통 여성 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아직도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임금, 근로조건, 경력관리 등에 서 남성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부터 승진, 정년까지 차별적 대우를 받아 대표적 성차별 인사 로 상징되는 정영임 40세 직급퇴직 사건 에 대해 법원이 여성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 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는 행정법원의 1심을 취소한다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 계는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는 채용ㆍ승진 상의 성차별을 뿌리 뽑는 단초 가 제공됐다 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고용상 성차별 판단 기준 의 새로운 시금석을 마련한 고등법원의 의지에 갈채를 보낸다 면서 이번 판결로 향후 여성노동자에게 관행처럼 진행되어 왔던 성차별적인 모집과 채용, 승진 차별에 쐐기를 박아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30) 한편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115개국 가운데 92위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경 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남녀 격차 지수 에 따르면, 한국은 캄보디아(89위), 튀니지 28) 연합뉴스, ) 경향신문, , 3면 30) 내일신문, , 22면: 정영임 40세 직급퇴직 사건 은 지난 한국전기공사협회 (이하 전기협회 )에서 정년퇴직한 정영임 씨 사건을 이르는 말로, 정씨는 1985년 전기협회에 행정 직 6직급으로 입사한 뒤 2000년 5직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15년간 말단사원으로 일해 오다 전기협 회 여직원 사상 두 번째로 승진했으나, 이듬해인 2001년 직급정년(40살)에 걸려 퇴직해야 했다. 이 에 정씨는 성차별 에 의한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패소, 이후 중앙노동위원 회, 행정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해 이 사건은 법원까지 올라갔다. 정씨는 회사 직원 가운데 6직급은 모두 여자인 데 반해 5직급 이상은 전원 남자이며, 남자는 3~4년 만에 승진했지만 여자는 승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96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라진 상용직제 에 의해 11년간 승진을 제한 받았다 며 성차별에 의한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승진에서 불이 익을 받은 것이 모두 여직원이라고 해도, 여성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무 보조라는 업무 특성 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한 성차별이 아니다 며 전기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 에서 1심 취소 판결을 내렸다.

22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31 (90위), 요르단(93위), 나이지리아(94위), 인도(98위)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한국 은 WEF가 남녀 격차 지수를 처음 발표한 지난해에도 58개국 중 54위를 차지해 여성 인 권 수준이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31)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하 위권이고, 여성 근로자들의 대우는 남성에 비해 월등히 열악하고, 여성의 국회 진출은 북한보다 낮고, 기업의 여성 간부 비율도 낙제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한 국의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우월 현상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남녀공학에서는 여학 생들이 상위권을 휩쓸어 남학생들이 내신에 불리하다며 남자고교로 전학시켜 달라고 아 우성이라고 한다. 서울대는 이미 여학생 수가 더 많아졌다. 외무고시에서 여성 합격자가 절반을 넘었을 정도로 각종 고시와 시험에서도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 에도 한국은 여성지위에서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윌슨연구소 측은 이를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이라 했다. 결국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접점 지역에서 뭔가 문제 가 있다는 이야기다. 2001년 발표된 컨설팅회사 매킨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 는 미흡한 모성보호 제도, 보육지원 부족, 편견 심는 교육, 직장 내 성차별 관행 등을 주요 장애로 꼽은 일이 있다. 32) 올해 조사에서도 양성평등이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고용과 정치부문 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인식과 태도가 빨리 바뀌어 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용차별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과 사회적 인식변화로 한국 여성의 사 회적 지위나 삶의 질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한국여성 노동자회협의회의 2005년 여성노동상담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해고가 증가하고 기혼여성의 일자리는 더욱 열악해졌다는 보고가 나왔다. 지난해 상담은 고용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61.5%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전체 상담 가운데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모성보호 상담은 2004년과 비교할 때 10.9%에서 14.1%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성차별도 7.9%에서 9%로, 폭언ㆍ폭행도 3.7%에서 4.8%로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ㆍ출산 해고가 30.2%, 임신ㆍ출산 불이익이 25.8%, 교육배치승진이 14.5%로 나타난 데 반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ㆍ출 산 해고가 50%, 임신ㆍ출산 불이익 15%, 퇴직정년해고 15%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31) 국민일보, , 2면 32) 경향신문, , 30면

230 232 /인권보고서 이 임신ㆍ출산 해고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3) 또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사내부부가 늘고 있고, 사내부부에 대한 기업의 시 선도 많이 너그러워졌다. 하지만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내부부라는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구조 조정 시엔 관행처럼 사내부부가 타깃이 된다. 사내부부에 대한 차별은 부당대우 문제뿐 만 아니라 성차별 문제도 안고 있다. 해고 대상이 대부분 여성이고, 임신이나 출산 시에 도 사내부부라는 조건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법을 위반한 기업을 실제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사내부부는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한 쪽이 회사에 남아 있 기 때문에 회사에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내부부 부당 해고는 근 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지만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 정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고 말했다. 34)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250개사의 여성 최고경영 자(CEO)들에게 경영 애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의 57.6% 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거래기업과의 마찰 (24.4%)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영관련 정보 획득 (19.6%)이나 마케팅 이 어렵다 (18.4%)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얕잡아 보거나 남성 위주의 접대 문화를 요구해 고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 기업인의 절반 이상은 단 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여성 기업인의 5명 중 1명은 금융기관을 거래하면서 남편의 보증을 요구받거나 (20.0%) 남편의 신용도를 확인받은 (23.2%) 것으로 나타났다. 35) 이와 같은 고용차별 및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이번 방안에는 일 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들어있는 용모 규정을 없애고, 능력ㆍ직무 중심의 표준 이력 서와 표준면접기준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 시정위원회는 27일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 개선방안 을 노동부ㆍ여성 가족부ㆍ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 33) 매일노동뉴스, ) 서울신문, , 10면 35) 서울신문, , 20면

23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33 안을 공공부문에 우선으로 적용하고 민간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개선안 을 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을 현행 용모ㆍ예의ㆍ품행 에서 예의ㆍ품행 으로 바꾸는 등 일부 법령에 담긴 용모 기준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진ㆍ키ㆍ몸무게ㆍ나이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능력 과 장단점ㆍ경험 등을 담을 수 있는 표준 이력서도 제작ㆍ보급하기로 했다. 면접 때 결 혼,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가 등 성별에 따른 질문을 금지하고 전문지식과 상식 등을 집중적으로 묻도록 이끄는 표준면접기준도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 채용면접 때는 일정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는 정부와 공공기 관의 경우 개선방안의 실천 여부를 인사ㆍ감사ㆍ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 혔다. 이번 대책이 민간부문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 다. 이에 박난숙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장은 관행과 인식의 개선을 법으로 강제하 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 며 해마다 1천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행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집중지도와 점검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36) 다. 가사노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끝에서 네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15 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3.9%였다. 재경부 이호승 인력개발과장은 선진국에서는 주부들 이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며 이런 추세는 한국에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37) 기혼여성들이 직장과 가사노동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발표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퇴근 후 시간활용 을 묻는 질문에 여성의 49.6%가 가사와 육아 라고 답변했다. 반면 남성의 50.4%는 가족 과 함께 휴식 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의뢰, ~ 한 달 동안 서울시 기혼남성(341명)과 여성(385명) 7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여성의 73.4%가 가족 모두의 일 로 봤지만 남성의 42.4%는 아내가 36) 한겨레, , 2면 37) 동아일보, , 38면

232 234 /인권보고서 주로 하고 남편은 형편에 따라 돕는 일 이라고 말해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드러냈 다. 남성의 49.6%가 가사노동 참여이유로 아내를 돕기 위해 (36.8%), 아내의 요구 때문 에 (12.8%) 등을 꼽은 반면 집안일이니 참여는 당연하다 고 응답한 사람은 29.2%에 불과 했다. 남성들은 육아, 집 가꾸기, 외부일 처리 등 분야에서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 만 빨래, 설거지, 음식 만들기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가사노동 영역에의 참여는 저조했다. 38) 기혼 여성의 이러한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나이ㆍ학력이 같아도 남성보다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쉽게 퇴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이 지 난 98년부터 4년여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여성은 같은 연령대나 학력 의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쉽게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부연구위원은 여성 퇴직 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사와 육아부담을 완화할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 다 고 밝혔다. 39) 한편 취업포털 인크루트( 자사 사이트 여성회원 1,528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기혼여성 의 재취업률은 62.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40) 이처럼 기혼여성들은 직장과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쉽게 퇴출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률도 낮은 실정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사와 육아를 같이 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생겨야 할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에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탄력근무 가능성 을 열어야 할 것이다. 38) 한국일보, , 12면 39) 노컷뉴스, ) 경향신문,

23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여성에 대한 폭력 가. 성폭력범죄 처벌법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 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 14개 법률안과 국 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안은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강간과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 폭력을 무겁게 처벌하고 성폭력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 서 성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게 한다는 것이다. 41)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가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기능을 가진 전자팔찌 를 채우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팔찌 관 련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19일 공개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 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을 기초로 전자팔찌 부착 대상 과 범위를 좀 더 확대한 내용이다. 인권단체의 일부 반발도 있지만, 야당이 제안한 전자 팔찌 법안에 대해 정부가 오히려 이를 수정, 강화한 법안을 제출해 국회 처리 과정에 속 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수정 법률안에서 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에 형법상 강간, 추행,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강도강간 등을 포함시켰다. 특별 법인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 강도강간 및 미수범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 소년 강간ㆍ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 등 사실상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가 전자팔 찌 부착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수정안은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관련 형기( 刑 期 )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전 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라 전자팔찌를 부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하거나 상습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이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도 적용된다.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거쳐 부착 41) 연합뉴스,

234 236 /인권보고서 여부가 결정되며 부착 기간은 5년 이내이다.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 된 사람 중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이 기간엔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집 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동시에 선고 받은 사람도 대상이다. 현재 성폭력 범죄 등에 전자팔찌 등 소위 전자감독 을 실시하는 나라는 10여 개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 일부 주와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재 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미국 플로리다, 미주리 주 등 4개 주는 징역 형을 종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주 등 20개 주 는 법무부 수정안처럼 집행유예, 가석방의 경우에도 실시한다고 한다. 일본은 전자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42) 나.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최연희 의원(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2006년 2월 동아일보 기자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기자를 성추행해 큰 충격을 줬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백22명은 최 의원을 서울중 앙지검에 강제 추행죄로 고발했다. 최연희 의원은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했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며, 정기 국회에 참석하는 등 의정 활동도 계속 했다. 43) 최 의원은 경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 고받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결국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 다. 여론의 공분이 커졌지만,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한 제어할 수단은 없었다. 국민들 이 납득할 수 없는 범법행위를 한 최연희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을 다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항소 이후 최연희 의원의 의정활동은 더욱 당당해졌다. 44) 최 의원은 해당 기자에게 아직까지 직접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 역시 보 지 못한 상태다.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와 성문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다. 42) 조선일보, ) 한국기자협회, ) 프로메테우스,

23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37 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사이버 테러 익명 뒤에 숨어서 갖가지 폭언과 중상모략 등 타인에 대한 인격살인 을 자행하는 사 이버 테러 의 위험성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성폭행당한 여교사를 사 이버 공간에서 또 한 번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어느 중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동료 교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인터넷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건 정황을 소상히 적은 글이 누군가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된 뒤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 해 교사는 물론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동료 교사들의 실명과 사진, 소속 학교까지도 고스란히 공개되는 등 마구잡이식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45) 이러한 네티즌들의 과잉반응이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불미스런 사건을 잊고 싶어 하 는 여교사에게 이번 사태는 괴로운 기억을 들추는 2차 피해를 가져다준 꼴이 되었다. 46) 성폭행 피해자를 두 번 죽인 사이버테러에 대해 비록 인터넷 공간이라고 해도 타인을 모욕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옮기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최소한 의 규범과 예의를 지키는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경에 출소를 넉 달 가량 앞둔 여성 재소자가 남성 교도관의 성적 괴롭힘을 당 하고 서울구치소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은폐의혹이 커 지는 가운데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자살 우려가 있다는 정신과 진료의의 소견서를 구치소 측이 묵살하여 자살시도로 이어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여성 재소자를 성추행한 서울구치소 이모 교도관이 또 다른 11명의 여성 재소 자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성추행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그 여성 재소자는 병원 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47) 45) 경향신문, , 31면 46) 노컷뉴스, ) 2006년 인권일지

236 238 /인권보고서 이 사건으로 여성 재소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교정학 전문가들은 여성 재소자를 남성 교도소의 잊혀진 범죄자 로 부른다. 남성 재소자를 통제ㆍ관리하기 위해 다듬어진 제도ㆍ시설, 군사문화 안에서 여성 재소자는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다는 뜻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재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구금 시설 내 여성수용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용생활 중 난점으로 수용자와의 관계, 가족 생각, 비좁은 거실, 의료 건강, 교도관의 비인격적 태도, 목욕, 종일 앉아서 생활하기 등이 꼽혔다. 조사를 맡았던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는 남자 재소자들은 여성들보다 더 넓은 공간을 쓴다 며 여가ㆍ작업 공간도 훨씬 크고, 전용 식사공간이 있 는 곳도 있다 고 말했다. 여성 재소자의 특성을 배려하는 원칙과 이를 강제하는 법 조항 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성 재소자와 달리 머리칼 관리가 자유롭고(형행법 24조) 화장(형 행법 시행령 94조)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산부는 환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다 (형행법 30조) 등 여성 보다 모성 을 보호하는 조항이 대부분이고, 이 역시 몇몇 할 수 있는 것 들만 적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그 밖에 광범한 할 수도 있는 것 들은 모두 개별 교도소의 시설과 관례, 또는 교도관의 의식에 달렸다. 물론 의식이나 제도 모 두 군대식의 남성주의, 통제 편의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여성성을 이해하는 접근은 없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의 지적처럼 여성 수형자는 대부분 수동적, 순응적 인데다 여 성 범죄자 80%가 빈민층 (대검찰청 범죄분석 )이어서 차별과 소외는 되풀이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 이윤호 과장도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규칙에 대한 준법정신은 남성보다 높으면서도, 인권 침해 때 부당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다 고 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 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48) 마. 가정폭력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의 선처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여, 3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48) 한겨레, , 13면

23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39 보호하려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했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 다. 이 날 이례적인 집행유예 선고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에 대해 사회 전반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한 관대한 처분이라는 분석과 가정폭력으로 유발된 살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선 안 된다는 등 상반된 평가를 낳고 있다. 49) 아내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이후 한국사회는 법 제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가족 보호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은 아내폭력 근절에 한 계를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으면 문 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거나 끊임없이 남편을 처벌할 것인지 물어보고(이미 피해자는 처벌할 마음이 있어서 고소 나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에게 인내와 용서를 요구한다. 이러한 현실은 통계 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경미한 신체 폭력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연간 1,792,000명에 이르는데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리된 사건은 17,294건으로 약 1%에 지나 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위기 개입이 실로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1.4%, 연간 구속 인원은 240여 명에 불과하다. 가정 폭력사범 중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가해자 역시 연간 2,700여 명에 불과하다. 결국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온적인 가해자 처벌은 아내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역할 을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폭력을 통한 남성의 통제 권은 강화되고 있다. 결국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은 약화되고, 아내폭 력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아내폭력은 피해자의 일시적인 상담과 보호, 가해자의 교 정ㆍ교화로는 해결되기 힘들다.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처 방식으로는 상황 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 처벌은 처벌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당히 자신 의 피해를 드러내고 보상받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아내폭 력이라는 범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 차원에서 대처한다. 폭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을 통해 최 우선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이다. 또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 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 안전 계획을 세우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 49) 세계일보, , 9면

238 240 /인권보고서 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50) 아내폭력은 결국 아동학대, 학교폭력, 근친강간 등 다른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정부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주로 아내폭력)에 대한 정 부의 시각이 변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바라보고, 피해자 보 호도 상담과 일시적 보호가 아닌 자립과 자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의 관점을 강화해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상담에서 벗어나 자립과 자활을 중심으로 피 해자의 삶에 대한 질적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가 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분명히 하여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 다. 아내폭력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지만 성(Gender) 폭력이다. 따라서 반 여성폭력의 범 주에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부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51) 바. 데이트 폭력 10, 20대 여성의 30%가 데이트 도중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랑하기에 연인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두려워 사랑하는 척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연인 시절의 폭력은 훗날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그 문제의 심각 성은 더 크다고 하겠다. 서울 삼육대 서경현 교수가 대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을 설문조사하여 대한여성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자료에 따르면 10대 여성 중 15.1%, 20대 여성 중 32.1%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자 대학 생 중 한 번 이상 어떤 형태로든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무려 46.2% 나 됐다. 세부적인 데이트 폭력은 떠밀거나 잡거나 찔렀다 가 26.6%로 가장 많았고, 손 바닥으로 때렸다 가 24.2%, 어떤 것으로 때렸거나 치려고 했다 가 16.1%, 어떤 것을 던 졌다 가 14.5%, 발로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가 13.7%로 나타났다. 52) 50) 우먼타임스 제294호, ) 우먼타임스 제293호, ) 경향신문,

23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41 최근에 일반 폭력에 해당하는 데이트 폭력 에 대한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위험한 데이트, 중독된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로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는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삼육대 상담학과 서경현 교수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조 사한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수도권 여대생 812명 중 25.6%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손바닥으로 맞은 것 이상의 심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이 17.4%나 됐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역시 데이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 여 성들이 법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거나 재발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차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서경현 교수는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한 데이트 폭 력 문제가 아직까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 라며 스토킹법안 등 데이트 중에 발생하는 성폭력ㆍ폭력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 다 고 지적했다. 53) 사. 성폭력 친고죄 논란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교도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 건 등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를 갖고, 발제에 나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 장은 용산 어린이 살해 사건이나 성추행당한 여성 재소자의 사망 사건 등 목숨을 잃는 희생이 있어야 사회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그리고 성폭력의 요건 을 폭행과 협박 여부를 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피해자는 엄청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강간임을 입증받을 수 있다. 이 소장은 어린이들에게 싫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교육해왔지만 용산 초등학생의 경우 거부 의사를 밝 히자 죽음을 당했다 며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죽음과 맞바꿔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가 착잡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또 토론자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할 것 을 주장했다. 이미경 소장은 현행 친고죄는 피해 여성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보다는 성폭 력자들이 성범죄를 대담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고 지적했다. 안 53) 우먼타임스 제258호,

240 242 /인권보고서 미영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역시 친고죄는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정조와 순결을 중 시해 피해자인 여성을 탓하는 전근대적 인식에서 비롯됐다 고 지적했다. 54) 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 지원 현황 이처럼 최연희 의원 성추행,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85%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94%는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며 75.1%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 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9세 이상의 전국 성인 남ㆍ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 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사회에서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 능성에 대해 89.7%가 그렇다 고 답했다. 법적 판단에 상관없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는 의견은 69.3%에 달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밤 길거리가 85.0%, 공원이나 놀이터가 4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식장소(23.7%), 직장사 무실(18.3%), 집(13.3%) 등 생활공간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위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 폭력에 대한 우려는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만 19세 미만의 남자 자녀를 둔 가 정의 64.5%가 남자 청소년 역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대처는 소극적이었다. 여 성 청소년을 둔 가정의 54.2%만 예방교육을 했을 뿐이며 일찍 귀가시키거나(60.9%), 자기 가 가는 곳을 주변에 알리는(54.2%) 정도가 예방행위의 대부분이었다. 호신술 등 성폭행 이나 성추행에 대비한 대처요령을 알고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18.0%만이 알고 있 다 고 답했을 뿐이고, 82.0%는 모른다 고 응답했다. 가스총 등의 호신용품도 응답자의 6.0%만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이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섹스산업(41.4%)과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의식(35.6%) 등을 꼽았다. 한길리서치 연구소 홍형식 소장은 최근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며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 났다 고 말했다. 55)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이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위한 정부 54) 세계일보, ) 내일신문, , 21면

24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43 의 노력은 무엇인가. 정부가 마련한 성희롱예방교육이 부실해 특별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된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서 조차 특별교육에 불참 하는 등 관련 교육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김기현(한나라당)의 원은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4~2005년 공공기관 성희롱예방특별교육 실 시기관 현황을 공개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국가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한 것은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실시된 특별교 육에는 대통령비서실,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 특허청 등이 불참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중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참여율이 60% 이하로 저조한 기관에 대해 성희롱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 은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ㆍ감독해 시정요구를 해야 할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 NSC, 감사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의문사진상규명위, 행자부 등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하고 법에 명시된 특별교육까지 무시하고 불이행하는 것은 큰 문제 며 특 히 성희롱 사건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예방교육과 특별교육을 외면한 것은 정부 기관의 이중적 행태로 시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가 특별교육 미참석 기관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못하고 묵인하거나 극히 형식 적인 사유서 제출로 갈음하도록 방치한 것도 중대한 직무유기 라고 지적했다. 56) 한편, The Face Shop 이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여성인권운동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과 후원 제휴를 맺고 사회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The Face Shop 은 1년간 한국 여 성의 전화 연합 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및 여성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한다. 본사와 별도로 380여개 전국 The Face Shop 매장에서는 수익금과 제품 일부를 모금하고 전국 25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지부와 지역별 사회 공헌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정운호 The Face Shop 사장은 The Face Shop은 여성들의 사랑 을 받아 성장한 기업 이라며 여성의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 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57) 앞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여성을 인권적으로 바라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56) 문화일보, , 8면 57) 머니투데이, , 1면

242 244 /인권보고서 6. 성매매 특별법 가. 성매매 법 시행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대구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전통형 성매매 집 결지 는 쇠퇴하고, 시내 곳곳에 흩어진 일반 유흥업소 등 산업형 성매매업소 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센터는 최근 다섯 달 동안 전통 형 성매매 집결지 7곳을 현장 조사결과, 성매매업소 221곳에 800여 명의 여종업원이 고 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02년 240개 업소에 1300여 명이 고용되 어 있던 것에 견주어 보면, 4년 만에 종업원 수가 40%쯤 줄어들었다. 업소는 경기침체 의 영향으로 업종 전환 등이 쉽지 않은 탓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영세한 규모로 명맥 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갈마당 으로 불리는 중구 도원동 집결지는 그나마 영업을 하는 업소 50곳 가운데 30~50%는 최근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사실상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회관 맞은 편에 무허가 여관과 여인숙 등이 밀집한 태 평로 2가 집결지도 업소와 여성 종사자들이 크게 줄었고, 대현동과 성당동 집결지도 사 정은 비슷하다. 이에 반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휴게텔, 전화방 등 시내 곳곳 에 흩어져 있는 산업형 성매매 업소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흥주점은 대구에 서 2002년 1,247곳이었지만 올해 1,750곳으로 늘었고, 단란주점도 285곳에서 4년 만에 376곳으로 증가했다. 안마시술소도 41곳에서 61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성매매 여성 인권지원센터는 대구지역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을 3만여 명으로 보고 있다. 58)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 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스쿨(John School)제도가 지난해 8월 도입 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ㆍ이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지난해 8월 62명에서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0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됐다. 교 58) 한겨레, , 15면

24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245 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지난해 8월 8명에 그쳤으나 9월 105명, 10월 395명, 11월 490명, 12월 1,237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 들이 존스쿨 이수보다 100만 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존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다 고 전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매 여성과 초범 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 명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존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구매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강하 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59) 매춘 여성의 85%가 U턴 성매매법 시행 후 떠났다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성이 제기되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여성위 소속 고경화(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와 함께 전국 집창촌 성매매 여성 999명을 상대로 실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창촌의 매춘 여성 3명 중 2명은 성 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매매를 처음 시작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매춘을 그만 둔 여성도 80% 이상이 집창촌으로 되돌아갔다.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집장촌 여성을 위 한 길이었나를 의문케하는 결과인 셈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5%인 644 명이 성매매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 들어와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35.5%(355명)는 법 시행 이전부터 성매매업에 종사해왔다. 성매매법 시행 이전부터 매춘 을 해왔다는 355명 중 302명(85%)은 단속 강화로 집창촌을 떠났다가 사회 적응에 실패 하고 원직에 복귀했다. 또 302명의 절반 이상은 집창촌을 떠난 기간에 안마시술소나 티 켓다방, 출장마사지, 유흥주점 등 유사 성매매 업소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직업을 못 가 진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줬다. 반면 응답자들 이 하루 동안 돈을 받고 성관계한 남성의 수는 특별법 시행 이전 7 12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1 3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에서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단속 강화 로 집창촌을 이용하기가 힘들어지자 집창촌을 떠난 여성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간 유사 성매매 업소로 몰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60) 59) 국민일보, , 6면 60) 경향신문,

244 246 /인권보고서 나. 성매매 법의 실효성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성매매 집결지, 유흥가 등지에서 이 뤄지던 전통적인 방식의 성매매는 줄어들었지만, 법망을 피해 안마나 데이트, 인터넷 채팅 등을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가 우후죽순 생겨나 오히려 일상생활 깊숙이 파 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법은 성은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의 몸 은 남성들의 유희 수단이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문화는 여 전히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을 상품화하고 있다. 61) 앞으로 성매매법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민간단체들은 각각의 특색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각 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부는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통해 각 단체의 역할을 극대화해 주어야 한다. 한 단체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단체가 보완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될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 는 투시스템(Two System)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다 중증인 사람들, 예를 들면 성병 환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예 방, 치유, 재활을 전담하고 그 외의 복지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게 맡겨서 모든 예산과 진행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 전환과 창업을 위한 확실한 교육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사회가 건전해져야 한다. 빈부 격차, 향락 소비문화, 성 상품화, 성폭 력, 가정폭력, 배금주의 사상 등을 예방, 치유하기 위해 분배의 정의, 토지 공개념 도입, 건전한 문화 공간 확보, 성교육, 정신교육, 가정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을 민ㆍ관이 함께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한다. 다섯째, 법률, 의료, 상담 지원 등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가 정책과 재정 분야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워야 하고 성매매 피해 여 성들의 역량을 강화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62) 61) 우먼타임스 제281호, ) 우먼타임스 제278호,

24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여성의 인권/ 맺 음 말 2006년에는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대로 50%대 를 돌파하였지만 아직도 여성의 일자리는 부족한 형편이고 취업을 했더라도 비정규직으 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식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 등 사회 불평등 요인이나 자녀 양육 등 사회 진출에 대한 걸림돌도 여전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는 출산장려정책이나 국내 입양지원제도 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뒤따르지 못하고 단지 인구의 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되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혼숙려제도를 통해서 이혼신청의 취하율을 놓이는 것도 필요하나, 이혼신청을 취하한 부부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함으로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국 가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가사노동의 댓가를 인정해 주고,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 역량을 제대로 발 휘할 수있도록 광범위한 육아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는 물론이고 가해자를 대상으로한 강의나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적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서 보다 실질적인 성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사이버테러의 익명성이나 가정폭력의 밀실성은 이들 범죄가 발생되어도 단순히 개인 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고, 성매매 여성과 저소득 빈곤여성들의 복 지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246 248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1. 들어가며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집단이다. 최근 일부 아동관련 정 책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상황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현재의 성장환경을 위기 로 진단하는 이도 있으 며, 실제로 생존권 등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상당수에 이른다. 아동과 청소년이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부적절 한 양육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책임의 주관자가 정부인 것은 현대 국가의 특징이다. UN의 아동권리협 약도 협약의 이행상황을 국가가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권리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상소권의 보장 등 3개의 조항을 제 외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할 책 무를 갖게 되었는데,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의 정책을 보완, 개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 5년마다 협약내용의 실천사항에 대 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 출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보고서 심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사를 마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2차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1,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유엔 아동권 리위원회는 한국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권고를 하였다.

24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낸 보고서(2001년)에 대해 한국의 아동 관련 기준은 아동권의 보장, 증진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호 상황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다른 국가의 예산규모보다도 아동예산이 적은 규모 인 것과 1997년 이래 한국 정부예산에서 아동에 게 할당된 예산이 계속 줄어든 것 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각종의 차 별이 존재하고, 조기교육 등 과도한 교육을 강조하는 상황,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보 호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일을 결정할 때 주체가 되는 그들이 철저히 소외된 채 매사를 결정하는 현실 등을 아동 권리 침해상황으로 규 정하고, 이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도 요구하였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는 아울러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 할 권한을 가진 중앙 기구가 없음을 여전히 우려 (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4)하였고, 특 히 정부의 협약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별도의 기 구를 신설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적극 권고하였다(D. 협약의 원칙관련 권고 15-16). 1) 정부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청소년헌장을 개편(1998)하고, 2000년 청 소년보호법 은 19세미만 아동에게서 성적 서비스를 취한 자들의 형사처벌을 명시하였 고, 2000년, 2004년 아동복지법 의 개정을 비롯한 2005년도에 영유아보육법, 학교보 건법,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이 개정 또는 제정되 었고, 2005년 실종 아동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과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 의 제정 을 통해 아동권리증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변화를 단행하였다. 그 러나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변화의 내용과 범위는 제한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아 정책 수 혜 대상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CRC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부모를 포함 한 가족, 국가, 및 전 인류의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상 황에 대한 본 보고서는 CRC의 4대 권리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 역을 분석 범주로 사용하였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2006년도에 나타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 다. 2006년 정책 변화에 집중한 것은 본 인권보고서가 매년 간행되기 때문에 이전 보고 서 내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1) 우리나라 정부가 제출한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문

248 250 /인권보고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보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 지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취약한 권리보장 영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동 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조처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아동과 청소년 권리와 최선의 이익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하 CRC )은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 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3개국이 가입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호응이 높은 국제규약 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성인과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천부적으로 향 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아동에게는 양 육, 발달, 보호, 기초교육, 참여 등의 권리가 조건없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CRC는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CRC는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 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이의 보장을 위해서 각국의 실천적 노력을 강력하 게 요구한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되어 있으며 본문 54개조는 제1부(제 1~41조), 제2부(제42~45조), 제3부(제46~54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 앞부분의 다섯 조항 은 조약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고, 조항 6에서 조항 40은 아동의 다양한 권리와 이에 따 른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협약은 4개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과, 무차별의 원칙(제2조), 생존 및 발달의 원칙(제6조), 그리고 참여의 원 칙(제12조)이다. 2) 이 중에서도 협약의 핵심은 아동최선의 이익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협 약은 본질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청소 년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이다. 그러므 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본구조이다. 아동최선의 이익 2)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요약함.

24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51 이 보장이 되어야 아동이 주체가 되는 삶과 교육의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종종 성인의 이익으로 인해서 간과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요인 으로 인해 아동의 이익이 고려될 수 없고,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국가나 전문가, 부모, 아동 간에는 최선이 무엇인가 에 대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은 다른 사회이익, 부모의 보호책임, 그리고 다른 사회집단의 이익과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아동최선의 이익은 그 판단 기준을 필요로 한다. 즉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3) 갈등 의 소지가 언제나 있어도 아동이 권리의 소유자인 이상 아동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 하는 능력이 잠재력이든 현재의 능력이든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3. 아동 및 청소년의 생존권 보장 가. 생존권의 정의 생존권은 권리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생존권은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약칭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아동권리 유형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생존권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와 건강 등 생명을 유지하 는 권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존권은 시민적 인권, 정치적 인권, 경제적 인 권, 사회적 인권, 그리고 문화적 인권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존권을 아동권리 영 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은 협약 제정 당시 너무나 많은 아동과 청소년 들이 생존권의 위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세계적 인식에서 기인하였다. 4) 생존이라 는 개념이 국제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협약의 내용에 이 개념이 포함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생존 이란 용어가 UN의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 문에 결국 주요한 아동권리 영역으로 아동권리 협약의 조항에 포함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함으로써 생존권의 의미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이재연ㆍ안동현ㆍ황옥경, 아동과 권리, 창지사, ) 이용교ㆍ천정웅ㆍ안경순,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50 252 /인권보고서 나. 생존권 보장실태 (1) 아동인구 아동의 인구는 1970년 이래 전체 인구구성비에서 17세까지의 아동인구수가 감소되 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특히 두드러진다. 18세 미만인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인구의 25%이내에 불과하고, 15세 미만 의 저 연령층에서 30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의 감소가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1970 년의 4.53에서 198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2004년에는 1.16명으로 3배 이상 감소하 였다. 출산 시 성비는 1995년도 까지 남아우세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이다가 2000 년에 들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자연성비에 비해 여전히 남아우세현상이 강 한 추세이다. (2) 건 강 전체적으로 저체중아 출산율은 증가했고, 특히 1.5kg 미만 저체중아 출산율이 많이 증 가하고 있다. 영아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3.0명(천 명당 영아 사망 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4.5명 이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보건복지부(2002) 자료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 청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 출현율에서는 언어장애와 정신지체장애의 출현율이 특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 비 만도 분포를 보면, 전 연령에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비만도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기에 정상체중의 비율이 낮아지는 대신에 과체 중과 비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침결식률은 13세~19세에 현저히 높아져서 36.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서, 청소년 인구의 1/3 이상이 아침을 거르는 경향이 있었다. 보건복지부(2006)가 발표한 2005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23%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침 결식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12세~14세보다는 15 세~19세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상 위험군이라

25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53 할 수 있는 많이 느낀다 (28.2%)와 대단히 많이 스트레스를 느낀다 (5.6%)고 응답한 청소 년들이 33.8%에 달했다. 건강검진 수검자가 수검 후 결과를 상담받은 여부는 항상 받거 나(3.01%), 유소견 시 받은(60.55%) 경우를 제외하고 36.44%가 안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3) 빈곤과 결식 빈곤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관계 전문가들은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160만 명으로 추산한다. 아동의 빈곤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1996년에 3.55%이던 것이 2000년에는 7.68%, 2004년에는 9.3%로 나타나, 최근 8년 이내에 두 배 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빈곤율을 지역별, 가족유형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서울 이외의 지역(10.3%)이 서울지역(6.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정의 아 동 빈곤율은 14.4%, 조손가정의 아동 빈곤율은 4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로는 저연령의 아동 빈곤율이 고연령의 아동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아동 비율은 전체 아동의 3.4%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의료 급여대상 아동비율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저 연령의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빈곤가정의 아동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은 급식값(점심값) 지원이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는 초ㆍ중ㆍ고생은 2006년에 52만6천 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775억 원 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라는 한국에서 결식 혹은 결식위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 (4) 자 살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비교한 자살 률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조사됐다.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구 조 차이를 제거한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2명인데, 이는 헝가리(22.6명), 일본(18.7 명), 벨기에, 핀란드(각 18.4명) 등을 훨씬 앞지르는 수준이다. 자살한 청소년의 수도 1997년 908명에서 2004년 2천560명으로 181.9%나 늘어났다. 한 국청소년상담원(2005)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이 48.6%이고, 그 중 13.7%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 6.4%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관련, 주로 성적부진에 대한 부

252 254 /인권보고서 담감과 좌절감,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부재를, 가정생활과 관 련해서는 주로 부모와의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한국청소년상담 원은 밝혔다. 다. 생존권관련 정책과 평가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국민건강 증진법 을 제정하고,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을 작성, 2003년부터 시행해 왔다. 2005년에는 6개월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2006년 1월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 2010 을 발표하였다. (1) 출산력 제고 2006년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관련 정책 개발, 보육 등 국가의 육아부담 확충, 이외의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개발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 산율이 1983년 이래 저출산이 지속되었고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년에는 합계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08명이었다. 현 추세가 지속될 때 2020년 을 정점으로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노동부, 산자부, 예산처 등 12개 부처 공무 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 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는 출산증가와 양 육지원을 위하여 2006~2010년까지 18.9조 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보건관련 지원정책으로는 18개월, 3세 및 6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3세와 6 세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시력검진의 경우 1차 진단결과 정밀 진단이 필요한 2차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수술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술비를 지원한 다. 보건소에 등록된 3세 미만의 영 유아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성장 발달 및 건강검 진을 실시하여 신체발달이상 및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는 영유아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 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을 2006년부터 시범 시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둘째아 이 이상 출산가정으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산모를 대상으로 2주간 산모 신생아

25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55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방문서비스는 저 연령 아동대상의 조기개입 및 예방적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전국적인 확 대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의 저체중아,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출생 신 생아 100명당 저체중아 출생률은 4%(2002년 기준)이며 이를 2010년까지 3.6%로 낮출 계 획이다. 저체중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 자보건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을 실시하며, 특히 부터는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진료비 중 법정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2) 균형 잡힌 급식 제공 2003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실시된 이후, 현재 전체 10,845 개 초 중 고등학교의 99.4%인 10,780개교에서 전체 학생 784만 명의 93.7%인 735만 명 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2005년 학교급식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총 3조 1,710억 원으로 이중 식품비를 담당하는 학부모 부담비율이 77.1%인 2조 4,442억 원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시설비, 인건비, 연료비로서 교육청, 자치단체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위원회 가 전국 234개 시 군 구 중 216개 자치단체에서 구성되어 급여대상자의 선정, 급식방법, 급식단가, 위생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서 위생 및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급식법 으로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와 위생 및 안전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차원에서 실시하 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은 1989년 초등학교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중 고등학교까지 학대되었고 결식학생 중식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사업으로 변경,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는 학기 중은 물론 방 학, 토 공휴일까지 지원이 확대 되어 2004년에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방학과 토 공휴일 의 중식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부처 간 업무가 조정되었다. 2006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16개 시 도 교육청을 통하여 저소득층 자녀 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양극화 해소 및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 1만여 개 학교의 가정형 편이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 52만6천 명에게 연간 1,755억 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

254 256 /인권보고서 여 점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생의 6.8% 수준이며, 대상아동은 결식 아동(0.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53.7%), 복지시설 수용학생(2,0%), 모 부자가정 및 결손가정 학생(21.1%) 및 차상위계층 자녀(22.5%) 등이다. 빈곤가정 학생의 급식지원은 영양공급 및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장래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시책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자치단체와 협조 하여 9,000여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한 급식지 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가정에서 식사하는 공휴일과 방학기간 및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해 줄 가족이 없는 저소득 아동 25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포함하는 아동급식 제공기관을 2005년도 986개소에서 2006년도 1,084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호자 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늦게까지 귀가하지 못하여 혼자 집을 보거나 거리를 배회하게 되 는 방임아동의 올바른 급식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점심과 저녁급식 및 학과지도와 예능지도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 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3) 학교보건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건강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비만도 측정을 강화하고 있 다. 2004년 개정된 학교보건건법은 학교신체검사를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 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대상 해당 학년이 아닌 경우의 학생은 개인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과를 학교에 통보 하도록 하였다. 아동신체검사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신체검사 방식은 학생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동 328명에 대한 조사에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아동들이 77.4%에 이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6년 들어서는 학교 교사 내 환경 및 식 품위생 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각 시도교육감에 게 학교보건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를 적극 권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아동건강 관련 정책들은 아동 신체발달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는 취약하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총 3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들은

25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57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상담을 부모나 교사에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아동이 46.6%에 이르렀다. 아동들이 자신들의 신체변화 및 건강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령기 아동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체계적인 영양관 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요구된다. 영유아기 발달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달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2006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8%가 행동상의 문제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행동, 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수록 정상발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에게 필 요한 조기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에이즈 예방 한국에서 발견된 에이즈 감염자는 1985년 첫 HIV 감염자가 보고 된 이후, 1999년까지 는 누적 감염자수가 1,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 2004년 사이에는 신규 감염자 증 가율이 30%로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감 염자 수는 4,227명이며, 이 중에서 수직감염에 의한 어린이 감염자는 5명으로 아동에 대 한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된 성풍조와 잘못된 성지식 및 성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에 이즈 감염 위험행동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릴 수 있도 록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부설기관으로 개설된 한국성교육센터 에서는 중학교 2, 3학년 과정의 또래지킴이,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의 청소년에이즈예방홍보대사 를 발굴, 교육하여 활동케 하고 있다. 또한 또래지킴이, 청예사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을 청소년에이즈예방교육사 로 길러서 청소 년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2006년 현재 1개 보건소와 연계하여 11개 중학교에서 또래지킴이 가 CA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200개교와 10개소 보건소 에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청예사 는 2006년 104개 고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 며, 청소년에이즈예방교육사 는 2006년 5개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되어 있고, 2010년까지 30개 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256 258 /인권보고서 4.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 보장 가. 발달권의 정의 아동기에 대한 연구물이 발표되고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태동하면서 가족의 권리와 동일시되면서 묵인되어왔던 아동의 독자성, 자율성, 아동의 역량과 권한이 강조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발달을 위한 학습과정의 중요성은 UN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일련의 규정들을 제시한 1989년 아동권리협 약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사회가 생후 초기단계에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에 요구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권은 청소년의 지위에서 갖는 고유한 권리로서 생존과 적절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요구되는 권리이자 여타의 권리가 목적하고 있는 포괄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5) 아동권리협약 제27조 제1항은 발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규정되었고, 제2 항에서는 발달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물질적 원조와 프로그램 지원, 특히 영양, 의복, 주거를 제공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다. 나. 발달권 보장 실태 (1) 사회문화적 환경 제공 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청소년의 자율적ㆍ창의적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은 아동과 청소년의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등 성인 공간의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03년 1월 현재 청소년 전용시설인 수 련시설은 654개로서 필요수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운영 수준과 여건이 5) 이중섭ㆍ박해석, 청소년 발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5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59 열악하며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형편으 로 시설 개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을 보유하고 있 다. 청소년의 안전이 우려된다.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택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저소득청소년들의 문화생활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더욱 취약하다. 2000년도에 실시된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청 소년의 16.3%만이 여가시간이 충분하고 16.7%만이 여가활동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 다. 10명 중 2명만이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26.3%의 청소년만이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27.3% 에 불과하다. 2004년 전국 빈곤지역 공부방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가족과 함께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가 본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 본 결과, 응답자의 61.6%가 전혀 없었다 고 응답하였다. 57.6%의 아동들은 지난해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2) 교육의 질 및 교육여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은 1990년 이래로 99.9%의 완전취학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7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25.0%의 중학교 졸업생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2.3%로 10년 전에 비하면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퇴 율이 2004년 현재 2.8%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 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변화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종결교육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등 학교의 기능이 취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진학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에 대한 적극적 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 수준의 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모든 학교급에 서 학급당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2004년 현재 유치원 24.6명, 초등학교 32.9명, 중학교 35.1명, 인문고등학교 33.8명, 실업고등학교 3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국 가 평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24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58 260 /인권보고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투자되는 학생 1인당 학교 교육비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67.98% 인 174억4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사교육비에서는 소득에 따른 계층 간 차이가 뚜렷하다. 현재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1 년의 경우 10.7조원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에는 13.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 역시 2000년에 58.2%에서 2003년에는 72.6%로 증가하였다. 2005년 통계청의 조 사연구 결과를 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의 차이는 평균 8배에 달한다. 최하 계층의 사교육비는 3만6천 원에 불과한 반면 소득 최상위계층의 월 평균 사교육비는 29 만2천 원이었다.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지역의 초등 학교 기초학력부진 학생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소득 하위계층에서는 2003년 수능 시험 상위권이 16.5%, 하위권이 13.5%인 반면, 소득 상위계층에서는 수능상위권이 29.8%, 수능하위권이 2.5%로 나타나는 등 빈곤계층의 교육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 도한 사교육 을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며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 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기회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직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 한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인구대비 장애출현률로 산출할 때 19세 미만 장애아동은 104,669명으로 추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05)에 따르면, 총 취학유예 초등학교 아동 수 44,994명 중 장애 사유 로 인한 취학유예는 8,436명 (18.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수요에 턱 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2004년 특수학교 3개교, 264학급에서 2005년 1개교가 더 증설되 어 총 331학급이 되었어도 장애아동의 교육 수혜율은 과반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수 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총 5만 8천여 명으 로(수혜율 62.5%) 아직까지 과반수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장애아동의 22.1%, 중학생에 해당하는 51.5%,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66.0%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 고등학생 에 해당하는 연령의 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25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61 특수교육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총 58,362명으로 이중 60%가 일반학교에 배치되었으며, 40%는 특수학교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배 치된 학생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 생은 전체 대상학생 중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편의시 설 및 교수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 어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 장애아동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제공할 것을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 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나, 각급학교의 이행 수준은 미미하다. 2005년도 특수학급 설 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특수 학급 설치교 72.3%, 특수학급 미설치교 52.5%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아동 및 청소년도 학제의 차이와 학력 불일치, 학력 격차 심화로 학교에 적응 하지 못해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퇴는 심각한 수준이 다. 북한이탈청소년 중 무학자 및 학교중퇴자는 2003년 현재 89.1%인 368명으로 나타났 다. 북한이탈청소년 중ㆍ고등학생은 남북한 학제의 차이 및 연령(2~3세 높음)과 학년의 불일치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로 실질적인 학교적응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장기화(3~5년)로 이들의 학력 결손이 더욱 심각하며 학년과 학령 격차가 3~5년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의 심각한 부적응, 따돌림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역시 불평등한 교육여건에 노출되어 있다. 농어촌 인구 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 학생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전체 5,194교 중 2,246 교로 43.2%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을 피하기 어려워 수업부실 및 학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의 원활한 운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ㆍ문화ㆍ복지시설, 교통 불 편 등의 환경조건은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의 아동과 혼혈아동들도 다수가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고 있 거나, 설사 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차별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의무교육 단계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거주 증명 서류 제출로 입학이 가능하 지만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으로 불법체류자 자녀의 입학을 기피하고 있

260 262 /인권보고서 다. 또한, 학교에 진학한다하더라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ㆍ문화적 배려 부족, 한국어 학습 기회 부족으로 인한 집단 따돌림,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또한 교사의 외국인 학생 지도 어려움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국내 학부모의 거부 감으로 외국인 자녀의 입학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혼혈의 자녀들도 차별로 인해 학 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혼혈자녀의 27%는 따 돌림과 차별에 따른 학업포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혼혈인 지원정책은 1978년 이래 생계비 지원에만 국한되었다가 2002년에 중단된 상황이다(이중섭, 2006).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아동의 인권실태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아동 87명 가운데 25명(28.7%)이 정규학교에 다니 지 않는다 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 (35%) 한국말을 못해 서 (20%) 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은 학교생 활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외국인 아동 81명 중 42명(51.9%)이 학교생활에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54명 중 8명 (14.8%)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 고 답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심한 체벌 과 부당한 차별대우 등이 지적되었다. 다. 발달권관련 정책과 평가 (1) 보육정책과 아동보호 정부는 최근 보육정책의 확대,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입장에서 이들의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취업여성을 위해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맥락에서 출발되었다. 보육예산에 대한 그동안의 국가예산 투입이 다른 아동관련 예산보다 훨씬 높은 비율 로 증가해 온 것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 를 합친 보육총예산이 2002년 4,355억 원, 2003년 6,551억 원, 2004년 8,752억 원, 2005년 13,355억 원, 2006년 17,910억 원으로 2002년 이후 3배 이상 급증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 전체 보육비용 중 정부 재정분담률 은 35.8%에 불과하고, 유아교육 예산을 합하더라도 재정분담률은 38%로 상당히 낮은 수

26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63 준이다. OECD 국가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분담률은 평균 60%를 넘는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보육발전종합계획(2006년~2010년까지) 인 새싹플랜 을 통해 정 부의 보육재정분담율을 2005년 35.8%에서 2010년 까지 60.0%까지 끌어올릴 방안을 발표 하였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보육아동 수를 2010년 125만 명으로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역시 2005년 41.7%에서 80.8%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5년 시범적으로 운영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통해 627개소의 보육시설이 평가 인증시설이 되었다. 평가인증 지표의 객관성과 타당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만, 점차 보육시설들은 평가인증제가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평가인증제의 시범실시에 즈음하여 정부는 평가인증사무국을 설립하였고, 사무국이 모든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업무를 총괄하도록 하 였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평가인증제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194 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에 통과되었다. 2010년 평가인증의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 다.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하는 등의 보육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2006년에 일부 보육시설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을 지정하였다. 보육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19만1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였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24만9천 원, 만 1세 영아 는 10만4천 원, 만 2세 유아는 6만9천 원을 지원하게 된다. 차등보육료 지원도 계속 확 대되고 있다.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2005년에는 영 유아 27만2천 명이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던 것에서 2006년에는 40만7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내에 있는 가족을 지원하던 것에서 2006년도에는 7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만 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도 확대되어 2006년 지원아동 9 만5천 명이던 것에서 15만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은 평균소득 100%까지 우 선 확대하였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아동,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감면정책 이 확대되었다. 만 5세아 무상보육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까지 우선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들의 국공립보육시설 취원 욕구를 충족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서 2005년부터 국공립 확충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 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적으로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보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6년은 시설 신축 및 주공

262 264 /인권보고서 임대주택 보육시설 등 총 200개소의 국공립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공립시설 신축 에 대한 지원단가도 2005년 2억3천9백만 원에서 2006년 3억6천1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2005년 5%에서 2010년 10%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발을 계속되고 있지만, 보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기본보조금 제도 의 도입과 관련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가정보육시설의 운영에 긍정적 효과가 보고 되고 있지만, 시설 규모에 따라서는 여전히 기본보조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 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시장과, 조기교육 및 무상교육 도입 등과 맞물려 찬성과 반대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보육시설 유 형간 보육서비스의 편차는 어느 보육시설에 다니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육경험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한다. (2) 교육기회의 제공 유아기부터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짐에 따 라서 교육여건의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과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2005년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의 확대방안을 수립하였다. 2005년 서울 부산 등 광역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8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 다. 2006년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을 중소도시까지 확대하여 2006년 신규로 15 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총 30개 지역에 대해 209억 원을 지원하였다. 새로 선정 된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동안 630억 원(국고 390억 원, 지방비 240억 원)의 예산을 투 자하게 된다. 2006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15개 지역에 소재한 79개 학교(초 48교, 중 28교, 고 3교) 의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멘토링, 정서 심리 치 유를 위한 심층프로그램, 보건의료, 영 유아보육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체험 등이 제공 된다. 출발점의 평등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어 학생들의 교육복지 강화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아직 이 르며, 다만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사업의 특성이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기에 처한 아동들의 지원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프 로그램 수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

26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65 장도 이런 우려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3) 학교내 사회복지사업 그동안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상담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교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시에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2004년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학교상담체계 혁신을 추진과제로 학교폭력 교육복지 자살예방 등에 대해 전문상담순회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봉자사 활용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 전히 단위학교 내 전문상담 인력을 확보 배치하기위해서 보건교사들을 연수를 통해 상 담 교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80명의 보건교사가 연수를 받았다. 사회복 지사를 활용한 연구학교는 48개교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전 교원의 전문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 는데, 이는 상담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담 이 갖고 있는 본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전문성을 갖춘 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서, 전문상담순회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자원봉사자 등의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학생문제에 대처하고 학교폭력 교육복지 자살예방 등 학생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욕구와 상담 지원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사 회복지 제도화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방과 후 아동 보호 및 교육 취업부부가 늘면서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학부모의 47.2%가 방과 후 학교에서 자녀를 보호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개혁안 에 기초해 1996 년부터 특기 적성교육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연구학 교가 전국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되었다. 방과 후 보호 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더불어서 여성가족부의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04년 미래사회를 위한 고령화사회위원회가 방과 후 보호를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 부, 청소년위원회의 업무로 재구조화하였다.

264 266 /인권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특기 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을 포괄하여 정규 교 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로서의 방과후 학교 라는 개념과 명칭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시도교육청 시범학교 154 개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681개교 875교실이 운영되었다(저학년 전체의 약 8%인 15,538명 이 참여). 2006년도에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확대(약 1,000개교 운영 예상)해 나가고 있으 며 방과후학교는 2007년에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의 목적은 21세기에 대 처할 바람직하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육성과 교육복지 기능 강화에 두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본래 의도한 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기존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의 선택권도 제한되어 있어 방과후 학교에 대 한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이 미흡하고 초등교사의 업무 과중을 가져와 현직교 사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업무부담은 방과후학교가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위주로 운영되는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의 신분 및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동발달의 중요 성을 고려하여 해당영역에 대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보조인력 간의 체계적인 계약과정이 필요하고 이의 이행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도 46개소에서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전국 100개소에서 약 5,000명(초등 중등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아카데미 를 운영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는 달리 청소년위원회는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집중하고 있고, 청소년ㆍ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숙제지도를 비롯 하여 청소년들의 독서(10분간 책읽기 운동), 폭력퇴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특 별 활동도 실시한다. 각 지역의 수련시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복지관 등 지역사회 청 소년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방과후 청소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년에 책정된 사업비(150억 원)는 국가 지자체가 각각 50%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방 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일반 청소년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저소득계층의 청 소년은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사업 평 가 컨설팅ㆍ운영모델 개발 등을 통해 문제점 지속 보완 할 계획이며, 청소년 방과후아 카데미 운영 지원단 을 구성, 운영 할 계획이다. 방과후아카데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 상하기 위해서서 교사연수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유학생 외국인과의 교류 프로그램도

26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67 운영할 계획이다. 방과 후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학교(초중고), 국가청소년위 원회의 방과후아카데미(초등학교 4-6년, 중 1-2학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련부처 간의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조정이 긴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 부는 향후 방과후학교 운영과 이용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프로그램의 질 개선 및 학생 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학생 참여율을 2006년 41%에서 2010년에는 65%로 확대해 나간다 는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방과 후 보호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세 개의 관련부처 공동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운영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의 결과를 토대로 각 섹터별 방과 후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역할 분담 모델을 개 발해야 할 것이다. 위스타트운동본부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어 야 한다. 2007년도에는 방과 후 보호와 교육에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조정기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5) 특수교육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미흡하다. 2006년 12월 장애 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 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장애인 교육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백만인 서명운 동에 들어갔다.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아동의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유일 한 법이다. 하지만 이미 30년이나 묵은 이 법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들에게만 교육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23만 명의 장애아동 가운데 4분의 3이 넘는 18만 명이 정규 초, 중, 고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 문이다. 결국 2006년 5월 이런 문제를 보완한 장애인 교육지원법 이 국회에서 발의됐지 만 몇 달째 표류하고 있다. 6)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내용의 지원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 장하는 데는 미흡하다. 지원내용은 장애유아에 대한 학비지원(월 2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내) 수혜자가 2004년 1,394명에서 2005년 1,7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4년 168개소였 6) 노컷뉴스, , 17:56:47

266 268 /인권보고서 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2005년에 182개소로 증가하였다. 특수교육진흥법 이 일 부 개정되어 건강장애 가 특수교육대상에 포함되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며, 특수학급에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아동정책실무회 의자료, 2005). 2006년도 특수교육보조원 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유아의 취학 전 교 육과정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6년 특수학급 장애어린이를 위해 치료교육 전 담 순회교사 130명을 배치하였고,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2,500명, 공익근무요원 874명을 배치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 60개소 120명의 전담인력도 배치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에 규정된 만 3 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유치원 학비지원으로 유치원 과정의 완 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 다.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만 3 5세 기간에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공 사립유치 원에서 무상 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무상보육 지원 실적이 있는 장애 유아도 포함)에게 1년에 한해 유아특수교육기관 취원 허용 및 공사립유치원 취원 시 무 상 교육비를 지원한다. 장애아 지원정책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재정 지원의 부족으로 지역 간 특수교육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고 지원을 통한 지방비 대응투자 유도 확대 및 시도교육청 평가 시 재정지원율을 반영할 수 있어 재정투입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연수가 저조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 이수율을 시도교육청의 평가항목 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 도교육청 자체 특수교 육보조원 고용하고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전 국 특수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다. 병원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순 회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강화 할 예정이다. 중도 중복장애학생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의 지도방법, 지 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치료교육 등을 교사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26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69 (6) 빈곤과 발달권 빈곤한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권을 포괄 하는 것이다. 빈곤의 문제가 발달권의 보장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빈곤가 정 아동을 위한 정책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빈곤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지만, 이는 결국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빈곤 아동 및 청소년 정책을 발달권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정부는 빈부격차 심화,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증가로 빈곤세습에 대한 우려가 커짐 에 따라 정부는 빈곤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하여 공평한 출발을 하게 함으 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예방하고자 2004년 7월 빈곤아동 청소년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6개 과제 41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초 중 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408천명에게 학교급식비 1,364억 원을 지원하였고, 사회 취약계층 아동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최대 4,000만 원의 무이자 융자 를 지원(2005년 200억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을 차 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한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기관을 2004년 24개소에서 2005년 32개소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강화하였다. 교육복지, 자살예방 등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를 96개교에 시범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차 상위 저 소득층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4년 147,000명에게 1,215억 원을 지원하 였다. 또한 성적우수자 위주에서 가계곤란자 위주로 대학 장학제도를 개편하였고, 저소 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저리의 학자금 대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 이자율을 4.24%에서 2005년 1학기 2%로 인하하여 12,545명이 34,028백만 원의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았다. 또한 희망경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학생에게 교내외 근로 장학의 기회를 제공 하여 연 3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학생활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7)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은 빈곤의 세대 전수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이 미흡하고, 생활경험에 있어서의 계층 간 차이를 해소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빈곤가정의 자활을 돕는 것으로 빈곤가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빈곤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영유아조기개입의 조속한 실천, 빈곤가정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가 인적자본 개발로서의 빈곤아 7)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2006.

268 270 /인권보고서 동 및 청소년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아동청소년의 보호권 보장 가. 보호권의 정의 UN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의 보호권을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국가, 사회 및 전 인류적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측면에 서 보호 받을 권리를 갖는데, UN 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해 청소년이 입게 되는 위기의 결과를 보호권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위협요인들로 경제적 착취,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혹사, 차별대우를 적 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발달적 위기는 위법행위를 한 청소년, 돌봐주는 사람 이 없는 청소년,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 성적 상품이 된 청소년, 거리의 청소년, 재난을 당한 청소년(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 아동)이다. 8) 이밖에도 협약은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고, 착취에 대한 보 호, 위기와 응급상황에서의 보호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국가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협약의 내용 중 국가보고서 작성 시 보호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8개 영역 중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특별보호조치영역에 주로 해당된다. 특별보호조치는 난민아동과 무력분쟁하의 아동보호,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등 사법 행정상의 아동 및 다양한 형태의 착취아동 등 특별한 곤란상태에 처한 청소년을 규정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의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규정(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차별로부터의 보호(제2조, 제7조, 제23조, 제30조), 위기상황과 응급상황에서의 보호(제10조, 제22조, 제25조, 제38조, 제39조)를 다루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 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8) <

26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71 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 협약은 각국이 아동노동, 성적착취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위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다양한 이유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이 일하는 것이 착취인가는 일 자체의 성격, 근로환경, 위험요소 의 존재, 일의 유형, 근로계약의 조건, 등을 고려한 후 판단될 수 있다. 9) 이 과정에서 성 과 교육수혜 여부도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아동 및 청소년 보호권 보장 실태 아동 및 청소년 보호는 예방적 접근과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을 발견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는 치료적 접근이 모두 필요한 권리영역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보호권의 개념은 포괄적이고 사회적 양상에 따라서 위험상황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은 보호권 중 주로 학교폭력과 인터넷중독, 성매매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학교폭력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사범 수가 여전히 한 해에 만여 명이 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 수 역시 한 해에 7천여 명에 이른다.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9%(집단 따돌림)에서 4.3%(금품갈취)이며, 가해 경험률은 이보다 높아 4.7%(집단 따돌림)에서 6.9%(폭행)인 것으 로 나타났다. 10) 청소년 가출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3년 이후 남자 청소년은 15세, 여자 청소 년은 14세 이하의 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가출청소년의 연령 최빈값 역시, 남자청소년의 경우 2003년까지 16세였던 데 비해 2004년에는 15세로 낮아졌으며, 여자청 소년의 경우 2003년까지 15세였던 것이 2004년 14세로 낮아졌다.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발생률(아동 만 명당 학대발생률)은 2001년 1.81이던 것이 2004년에는 3.46으로 약 91.2%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실제 아동학대 와 방임이 증가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에 대 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신고율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체 9) 황옥경ㆍ정준미, 청소년보호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

270 272 /인권보고서 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사례들의 1/3 정도는 부자가정이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을 포함한 한부모가정은 아동학대 사례들의 45.9%에 이르렀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대 후반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증가요인을 빈곤, 실직, 학대의 증가, 그리고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긴급전화(1391)와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요보호아동에 포함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의 시설보호율은 거의 50% 수준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여전 히 시설보호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퇴소아동의 자립지원과 사회적응 준비교육이 매우 필요하지 만, 현재의 자립지원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은 그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을 포함한 대안적인 자립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력, 장비를 갖춘 직업훈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 규모에 비하여 국내입양 실적이 저조하고 국외입양 비율이 매우 높은 실 정이다. 연도에 따라 증감의 반복이 있기는 하나, 한 해에 입양되는 아동 수는 약 3,900 명에 이른다. 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입양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2005년 총 요보호 아동(9,421명) 중 15.5%(1,461명)만 국내 입양되었다. 혈연을 중시 하는 보수적 가족관으로 인해 입양문화 발전에 한계가 있다. 비밀입양 관행이 여전하고, 가부장적 가족문화 등으로 인하여 1세 이상 아동과 남아의 국내입양이 저조하다. 2005년 의 경우 국내입양 아동의 89%가 1세 미만이며, 67%가 여아이었다. 어린이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사망 아동 수는 여전히 한 해에 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사고사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 고 사망자 수는 한 해에 거의 오백 명에 이르러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청소년 성매매가 최초 성립된 장소로는 인터넷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전체사례 중 85.8%가 인터넷을 통해 성립된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의 체벌관련 정책은 모든 형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는 국제적 권고에 미 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통념상 합당하지 않은 체벌행위 들을 방지하거나 엄격히 대응하는 데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체벌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입장은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 조항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체벌대상이

27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73 되는 사안과 체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는 것이다. 다. 아동 및 청소년 보호권 관련 정책과 평가 (1) 아동 안전사고 예방 아동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어린이 안전교육 과 시설안전 기준 조항이 신설되면서부터이다. 참여정부는 81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2003 년을 어린이안전 원년 으로 선포하였고 어린이 안전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2003년(1,269명) 의 1/2수준(635명)으로 줄이고, OECD 국가 중위권 수준으로 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무총리실에 어린이안전대책추진반 과 청와 대 내에 어린이안전점검단 을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고, 개 과제로 시작한 아동안전 관련 정책이 현재 12개 분야 총 76개 과제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05년 공산품 안전 관리법을 전문 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호포장의무제 도 를 시행하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을 개정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특수 학교와 영 유아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는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1 가정 내 아동안전 사고 예방대책 추진, 2 선진국 수준의 아동안전통계 기반 구축, 3 아동 안전 분야 조사 및 연구 및 4 아동안전 교육 예방캠페인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 어린 이 보호구역 관련 내용을 운전면허학과시험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부터는 어린이 용제품(12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제품안전 지킴이단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종으로 신고된 아동 수 대비 상봉 아동 수는 2000년 83.5%에서 2004년 97.7%로 매 우 실적이 양호하나 정부는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2005년 5월 정부 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약취, 유인, 유기, 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14세 미만 실 종 가출아동이나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실종아동의 신상확인을 위

272 274 /인권보고서 한 유전자 검사제 도입 및 실종아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종아동 가족을 돕기 위한 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장기실종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미아 찾기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2) 폭력, 착취 및 차별로부터 보호 정부는 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 17개소의 아동학대예방센터 로 시작된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가 부터 법적인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 관 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신고접수에 의한 직접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과 필요시 아동의 격리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40개소의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전국 16개소에 1개소씩은 피해아동의 일시 격리보호와 치료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므로 아동의 회복과 가 족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종합센터로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 80% 이상이 가 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은 2001년 아동인구 10,000명당 1.81 명에서 2005년 4.1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인구 11,000,000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40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250여명 의 상담원들이 24시간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분리 및 배치,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 지 전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 체제는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어렵게 한다. 게다가 학 대부모에 대한 강제적인 상담 및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피학 대 아동의 완전한 보호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공공체 계 내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20개소의 보건소와 함께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방임 아동의 조기발견 체제를 시범운영하였다.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등 취 약가정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와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현장에서의 폭력과 관련한 2005년 및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및 여성가 족부의 정책을 보면 교사에 의한 폭력 문제보다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예방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을 제 정하였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의 학생 간의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 정 서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27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75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고, 2005년도에는 전문상담교사 308명 을 선발하여 배치하였다. 이들은 학교순회 상담을 하고, 학생관련 실태를 파악,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6년에는 전 교원대상 집중 연수 및 초 중 고 학생 대상 학교폭 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단위 학교 내 학교폭력신고 및 대처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국 200개소에 신고용 사이버 상담망 구축 및 전담요원 배치하였다. 배움터지킴이(구 스쿨폴 리스) 발대식 및 워크숖을 3월에 개최하였고 전국 100개교(초등 2, 중등 73 및 고등 25개교) 에 학교당 2명씩 총 200명의 배움터 지킴이(퇴직경찰 103명, 퇴직교원 63명, 피해학부모 7명, 상담사 등 청소년전문가 27명)를 배치하여 학교내 폭력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대응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기관, 대상, 시기 등의 차이로 일관성 있는 학교폭력 통계 가 산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 다. 학교폭력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학교폭력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모두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아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을 가 져오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각 지원체계 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지역사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역할의 한계가 분 명하지 않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의 서비 스 전달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의 59.9%는 폭력사건 발생 시 즉각 처리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도 입 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폭력사안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문제해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논쟁과 또 다른 사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정책이 여전히 미흡하다. 서로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 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예방차원의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성혜 등(2005)에 따르면 학년 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교육 및 인성교육 실시 와 학교폭력 관련 체 험활동 위주의 집단 활동 프로그램 실시, 법률 전문가의 강연과 인권의식교육 이 효과 적인 학교폭력예방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보건교사의 활용, 학교상담교사 배치의 독려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배 11) 황옥경, 집단따돌림에 대한 정책과 과제, 일본아동권리총약연구소 주최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집, 2007.

274 276 /인권보고서 치계획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다섯째, 집단따돌림의 경우 학교폭력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의 제도와 정책이 집단따돌림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 관 련 연구들도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연구보다는 집단따돌림 실태를 보고 고교서 7분 늦었다고 전치3주 체벌 12) 학교체벌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06년 8월 14일 대구 고교 교사의 200대 체벌이 물의를 빚어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4일 ㅇ고교 사태 이후 교장들을 소집, 체벌금지에 따른 연수와 자율정화를 다짐했는데도 28일 또 다시 대구의 또 다른 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타를 당한 최군은 목 관절과 인대 염좌 등으로 탈착식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대구 ㅇ고교의 과잉 체벌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체벌 금 지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 회 학부모상담실에는 ㅇ고교 사태 이후 체벌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고교에서 모 여교사가 지각과 복장 불량을 들어 여고생의 빰을 수차례 때린 사 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들어 하루 1~2건의 체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체벌 방법과 종류도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 교사들은 지각과 복장불량, 과제 미제출 등을 내세워 지시봉은 물론 손으로 뺨과 목을 때 리고 심지어 발길질까지 하는 등 피해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일련의 과잉체벌은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 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면서 폭력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추방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이상철 정책실장은 체벌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입시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교육풍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 이라면서 비뚤어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학생인권 보호차원에서 하루 빨리 체벌금지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지각한 고3 수험생 2명에게 지시봉으로 100~200대를 때 린 대구고교 박모 교사(35)를 파면하고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처분을 내렸다. 12) 경향신문,

27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77 하거나 집단따돌림 가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응성 등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교 내외의 학생들 간의 폭력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교 육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하다.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체벌이 효과적인 교육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 학칙에 어긋나거나,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훈육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 간의 폭력이 심화되고 있고, 교사의 지도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에서 체벌은 어쩔 수 없는 대안적 교육수단이라고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변하고 있다. 체벌금지 법제화 반대여론 거세다 13)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학교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에 대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들도 교원들에 비해 반대 강도가 덜했으나 대체로 부정적인 것 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회원인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28일 현재 응답자 3,409명 중 2,944명인 86.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3.6%인 465명에 그쳐 교사 10명당 1명 정도만이 체벌금지 법제 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교사의 학 생 지도 포기 우려 (39.6%), 학생의 무질서와 통제 불능 우려 (29.6%), 교사의 전문성과 자 율성 침해 (16.3%) 등을 꼽았다. 이 밖에 현재의 교육여건상 불가피 8.2%, 체벌을 대체할 다른 지도방법이 없음 3.3%였 다.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국민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의 뉴스 제공 콘텐츠인 미디어다음 이 지난 18일부터 실시해온 설문조사에서도 28일 현재 응답 자 4151명 중 58.7%(2438명)가 학교 내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고 답했다. 반면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37.9%(1575명)였다. 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의 뉴스 폴 에선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설문조사 결과 28일 현재 응답자 4962명 중 49.1%(2436명)가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47.8%(2372명)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13) 경향신문,

276 278 /인권보고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매우 허용적인 것을 우려하면서 체벌을 용인하는 교육 법을 개정하고, 학교 교사들에 대하여 비폭력적인 훈육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년 지역아동총회에 참가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2.3%의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체벌 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이 공공연하게 허용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사에 의한 징계권을 여전히 허용 하고 있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03년 전체 학교의 27.7%인 2,845개교, 2004년은 52.2%인 5,369개교가 체벌금지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아직 절반 이상의 학교가 체벌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일부 교사의 심한 체벌이 문제로 지적되 고 있다. 체벌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우려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적처럼 우 리나라에서 체벌을 근절할 수 있어야 하며,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교육적 방안을 모색,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006년 11월 각 지역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사대상 아동권리교육 확대 등 학교 내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 을 수립하였다. 전국 16개 시 도의 청소년종합상담센터와 121개 시 군 구의 청소년지원센터는 청 소년 쉼터를 통하여 원스톱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실시하므로 지역사회와 길거리에서의 폭력에 연루되기 쉬운 가출, 비행 등의 위기청소년들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 2006 년 6월부터 시행하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서 더 나아가서 재범자의 정보를 등록 및 열람케 하고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 를 도입하여 예비 성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한다. (3) 소년사범 조사과정에서의 구제제도 2004년 5월에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는 2007년부터 소년사건만 별도로 처리하는 소년법원을 출범시키는 소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와 달리 선도ㆍ교화 중심으로 소년범을 관리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되었다.

27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79 아울러 일선 경찰들도 사법부와 검ㆍ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통해 소년범을 조사해 선도 조건부 훈방을 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경찰, 검사, 판사, 청소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는 선도방안을 심의,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사입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선도 조건부 훈방을 통해 소년사범을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 14) 소년법 제9조에서는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 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 도록 규정하고, 제12조에도 소년부로 하여금 조사 또는 심리를 행함에 있어 정신과 의 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을 참작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 가 참여제 를 명시하고 있고, 현재 5개 경찰서에서 운영 중이다. 15) (4) 가정환경과 대안적 가정보호사업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에 대한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이들이 대안적 가정양육형태인 입양이나 위탁가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권고해 왔다. 시설보호보다는 가정과 같은 환 경에서 성장할 때 이들 아동들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감을 길러주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혈연주의가 파생시 킨 가족일체성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호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 입양요건의 정비 현실에 맞지 않는 입양부모 요건과 복잡한 입양절차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주요한 요인이다. 입양부모의 기존 자녀수(입양아동 포함 5인) 및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50세 미만) 제한 등 과다한 규제가 있다. 국외입양의 수적 감소를 위해 정부와 민 간단체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책을 개발해 왔다. 2005년 3월 31일 민법개정을 통해 친양자입양의 성립과 파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 은 종전의 양자제도보다 더 완전한 양자 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14) 황옥경, 아동보호 실태와 문제점, 일본아동권리총약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2006.

278 280 /인권보고서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2005년 6월 말 현 재 2,048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2005년 입양아동수는 2004년 3,899명과 비슷하거나 오히 려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개정을 통해 친양자 입양의 성립과 파양과정에서 가정법 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입양의 효력발생) 에는 여전히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 를 통해서 입양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 시되어 있다. 신고를 통해서 입양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어 민법의 개정된 것으로 입양 신고제의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였다. 입양신고제는 아동이 매매되거나, 아동노동에 희생 될 수 있고, 친자확인이 불가능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 다.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를 더 크게 안게 되는 것이다.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미미하고, 입양 후 사후관리는 사실상 6개월 후에는 종료된다. 더욱이 국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 프로그램은 해외 입양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성장한 국외 입양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하다. 입양기관의 운영 은 거의 국내 입양부모가 내는 200만 원 가량의 입양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러한 입양 기관의 사정은 수수료가 많은 해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2006년 새로마지플랜 은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범적 입양가정에 대 한 사례를 홍보하여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입양부모 지원요건 및 절차 등 제도적 개 선을 추진하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 제한요건을 완화하며, 입양부모의 기존 자 녀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입양절차 및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 등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16)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아 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아 입양 시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를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입양수속에 따른 수수료 1인당 200만 원을 정부가 지 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향후 법적으로 위 임을 받은 기관만이 입양을 알선하도록 하고, 입양과 관련한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수 있 어야 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면, 입양대상이 되 는 아동 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16) 보건복지부, 새로마지 플랜, 2006.

27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81 (나) 위탁가정 확대 정책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정위탁을 자신의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적 양육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에 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정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그 룹 홈과 대안양육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 하였다. 가정위탁보호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 호를 받을 수 없어 아동이 부모로부터 임시로 분리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보호 형태로 부모 이외의 의무부양자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친인척 위탁가 정 및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거나 위탁보호하는 가 정보호율은 2004년 46.0%로 시설보호율(50.9%)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보다 우세하다. 전국적으로 13,000여명의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 으나, 90% 이상이 소년소녀가장을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한 경우이 며, 일반 가정위탁보호 대상은 2005년 802세대 1,042명으로 전체 보호대상 아동의 7.8% 이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제28조 제2항, 제3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 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과 업무와 관련된 가정위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일부 마련하 였다. 아동복지법에 추가된 법 조항은 2003년 전국에 설치된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와 설치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양육 형태인 가정위탁보호 제도를 활성 화 하려면 일반 위탁부모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불어서 아동배치 시 가정위탁보호를 제 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일시보호시설에서 장애 또는 질병유무만 평가한 후 아 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의 수용능력에 따라 장기 아동양육시설에 보내어졌다. 정부의 적극적 가정위탁사업 추진의지와는 달리 위탁가정활성화정책은 법 규정과 재 정지원의 취약함으로 인해서 큰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위탁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어 법령으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급될 뿐 이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

280 282 /인권보고서 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시행령 제5조)하는 것에 근 거하여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가족관 계의 단절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 지정을 하도록 하는 지침을 삽입한 바 있다. 그 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가족 전체의 소득 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위탁보호 아동의 수급자 선정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수급대 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위탁비용 7만 원만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 일반가정위탁의 경우는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위탁부모의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여전히 가정위탁보호과정에서 중요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 즉,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부모친권, 위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위탁과 관련된 당사자(아동, 부모, 위탁부 모 등)와 기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규정, 위탁가정의 인증, 위탁 대상아동의 요건을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 규정이 없다. 가정위탁관련법은 위탁가정과 친부모의 위탁아 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위탁과 그룹홈에 대해 국가나 지방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가정위탁이 지방정부의 지 원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가정위탁의 예산은 더욱 위축될 수 있고, 지방정부에 따른 편 차가 크게 발견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약 100명의 상담원이 있고 위탁보호아동이 13,000여명 이므로 상담원 1인당 약 130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에 있다. 아동이 위탁 보 호 중 위탁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건전하게 잘 양육되도록 도우려면 우선 자격이 있 는 위탁부모의 모집과 교육, 위탁부모와 아동 모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원 가정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친부모와의 접촉, 그리고 언제까지 위탁보호를 지속할 것 인지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상담원 수의 충원이 요구 된다. 17) 아울러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 어야 한다. 17) 황옥경ㆍ이호균, 국가행동계획 연구, 보건복지부, 2006.

28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가. 참여권의 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참여는 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행동을 참여라고 본다. 18)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존중 외에도 출판물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표현도 청소년 참여로 볼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협약 채택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표 명하고 성인은 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나.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의 실태 청소년 참여권은 생존, 발달, 보호권에 비해 관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권리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보고된 연구자료들에 따르면 청소년집 단과 대체로 NGO기관 실무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권 침해가 네 가지 아동권리 영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길은배 등의 연구(2005)에서는 자신의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들이 배제 된다고 조사되었는데, 특히 상급학교 진학 시 자기결정권이 부모에 의해 침해된 적이 있 다는 청소년이 9%이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참여권 침해가 만연되어 있 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0%에 이르렀다. 청소년들은 특히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며, 표현의 기회를 제한하 18) 강현아, 청소년 참여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82 284 /인권보고서 고, 징계 시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자신의 사적취향의 표현에 있어서 두 발에 대한 학교의 제재를 경험한 청소년은 62%나 되었다.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가입 할 때 부모 및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청소년은 16% 정도로 나타나 결사ㆍ집회의 자 유도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 내 참정권 실태의 경우 학교운영위 원회의 청소년 참여는 미미하며,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기본법(제5조 제2항)은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초 중등교육 법(제17조)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조직 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칙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 여가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제 한될 수 있어 법의 실효성이 취약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 자치는 권장사항 이며 교육과정일 뿐, 학생회를 법적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다 분히 명목상의 규정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과 2005년 학생의 권리침해 논란 가능성이 있는 학교생활규 정을 개정하고,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법을 지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 중등교육 업무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권리를 보 장하고, 자율적 참여를 인정하며 책임있는 참여를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학생들의 권리침해를 줄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각급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소지가 여전 히 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9.3%의 아동들은 지역사회나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 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개발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64.3%) 자신들이 소외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 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93.0%에 이르렀다. 아동들이 참여하기 원하 는 영역은 보호 및 안전관련 영역이 3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관련 영역, 지 역사회 개발 관련 영역 순이었다. 자신의 의견을 내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하여 아동참여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2007년은 각 지역이나 각급 학교 별로 아동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운영사례에 대한 안 내를 해준다. 아동참여 확대를 위해서 2007년까지 아동권리교육 메뉴얼을 개발하고, 2008년부터는 중 고등학교 학생 및 관련인력 대상 아동권리교육 시범사업을 연차별로

28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85 실시하여 아동참여권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7.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권리모니터링은 아동권리를 완성해 나가는 주요한 기제이다. 모니터링 활동은 옹 호, 침해사례에 대한 보호활동, 홍보 등이 있다. 아동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 장 핵심적인 활동인 모니터링 체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아동권리 침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아동성장환경에 대한 조절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 동권리 보호의 직접적 효과가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보건사회연구 원 산하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아동옴부즈퍼슨제도를 신설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 는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기구의 설립유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아동권 리모니터링을 위해 센터에는 16명의 옴부즈퍼슨과 10명의 옴부즈키즈가 임명되었다. 옴부즈퍼슨은 의료, 법률, 사회복지, 아동상담, 아동권리 등 아동관련 전문가들로 구성 되었다. 옴부즈키즈 10명은 아동청소년의회 참가자와 인터넷을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아 동을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옴부즈퍼슨은 월 1회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한 결과 를 권리센터에 보고하고 있다. 권리센터는 직접 사례조사를 위한 신고, 접수도 받고 있 으며, 상시직원 1명을 두고 있다.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센터장과 직원이 직접조 사도 실시하고 있다. 월 1회 옴부즈퍼슨들이 보고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나 내 용을 관계부처에 보고하는 형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모니터링은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 다.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옴부즈 기구가 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84 286 /인권보고서 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보강 현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소장 산하에 상시 직원 1명을 두고 있을 뿐이다. 소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시직원 1명이 모니터링을 위한 센터 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이외의 별 도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2007년도에도 센터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지만 이는 모니터링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홍보 등의 각종의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나. 옴부즈퍼슨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옴부즈맨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법에 아동옴부즈서 비스제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옴부즈 사무국에게 기능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은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행정적 규제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옴부즈퍼슨 중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옴부즈퍼슨은 현재 없고 어떤 역할과 법적권 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 사례가 접수되면 소장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있을 뿐이다. 옴부즈퍼슨은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월 1회 보고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로는 한계가 있 다. 유럽국가의 대부분이 2명 정도의 옴부즈맨을 임명하고 그 외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 직원을 운영규모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옴부즈퍼슨이 직 접 사례조사에 나서고, 옹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권 등의 특정권한을 부여하여 책임 있는 옴부즈퍼슨제도가 되어야 한다. 다. 옴부즈퍼슨의 독립성 확보 아동옴부즈맨의 임명과 기능,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는 중요하다. 옴부즈 맨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독립적이다. 사회복지 등과 같은 특정 부처 소속인 경우도 있는

28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87 데, 이럴 경우에는 옴부즈 사무국의 독립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옴부즈맨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산하 기구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오 히려 더 기능적으로 잘 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내 독립기구를 창설하 고 옴부즈맨들이 정부부처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 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정부에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례화 된 정부기구는 아니어 야 한다. 아동옴부즈사무소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아동권리관련활동을 모니터해 야 한다. 라. 아동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여러 형태의 아동관련 기관이 생겨났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가정지 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직접적인 협력이 가능한 기관이 다. 적어도 법에 근거한 기관들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옴부즈 활동과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하는가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기관들이 협조체제에 대한 관 련규정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관련한 매뉴얼도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마. 아동 접근성의 확대 에 창설된 런던 아동권리커미셔너(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for London)의 활 동은 눈여겨 볼 만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능한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이 계획된다. 15명의 청소년들이 사무실 관리를 하고, 이외 다른 아동들은 이 단체 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아동권리 센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아동옴부즈키즈의 활동을 센터를 중심으로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창립 12년이 된 노르웨이 아동옴부즈맨은 아동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아동의 지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인 아동옴부즈맨의 설치는 시대적인 요청이자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286 288 /인권보고서 8. 나가며 본 보고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4대 권리 즉, 생존권, 발달권, 보호 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보장상황을 2006년도 정부정책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보고 틀은, 각 권리영역별로 정책 혹은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보장상황을 분류하는 것이 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권리 영역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6년도 한 해 동안에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 발 내지는 보완이 이루어졌다. 2005년도를 아동권리모니터링연구를 정부주도로 시행하였 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이 개편되었던 한 해라고 평 가한다면, 2006년도의 경우는 관련 법과 정책의 내용이 보다 세밀해졌고, 2005년에 제정 된 법을 실행에 옮겨진 한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에 대한 강조는 2006년 아동 옴부즈퍼슨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방임의 증가와 빈곤문제로 조기개입이 시도된 한 해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상황이 진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전담행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정책을 관장하는 주물부처가 모호한 가 운데 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아동정책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부처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개발, 실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아동정책을 살펴보면서 각 부처 간 혹은 부처 내의 정책의 중복이나,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의 사업실행의 중복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동정책과 관련된 그동 안의 비판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의 우 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된 비용을 필요한 모든 사업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은 투입 된 비용의 최대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정책 수혜자 의 사각지대 발생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정책의 결과이다. 현실에 대

28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289 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도 정책 수혜의 대상자에 들지 않는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이 있게 마련이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은 보편주의를 하루 빨리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의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재 정구조로도 보편주의의 적극적 실행이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다. 넷째, 참여권의 보장을 각급 학교,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 리 보장이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면, 참여권 보장은 가장 저비용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재정지원이나 물리적 환 경의 개선 등 보다는 우선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권리영역이기 때문이다. 참여권의 보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신감, 자존감, 자아정체감 등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 로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88 290 장애인의 인권 1. 머리말 장애인은 선천적 내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의 개 인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이른바 사회적 장애라 부를 수 있는 알콜중독을 비롯한 각종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는 국가 및 정책목적(고용정책 또는 복지정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는 단순히 의학적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편 및 제한과 결합되어 있는 광범하고도 유동적인 범주를 형성한다. 장애의 발생원인과 발생단계(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의 형태(신체적, 지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장애가 근로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낙인을 찍고, 그들의 능력과 열망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장애인으로부터 일할 기회 또는 자신의 능 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버린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많은 개 발도상국에서 8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장애인의 실업률이 이를 잘 말해준다. 1) 종래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로는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법,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 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이 1) 조용만,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노동부, , p.1 참조

28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291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대 기본법이 있고, 특히 정부가 장애인 인권헌장 을 제정ㆍ선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제적 환경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아울러, 2004년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험난한 입법운동의 결과 제정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 장애인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과 장애인교 육지원에관한법률안 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률로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2)3) 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 다. 이 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다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4) 즉,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영역에는 1 소득보장의 획기 적인 개선, 2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3 교육기회 확대 및 내실화, 4 주거지원 확대, 5 고용지원체계 혁신 등의 과제가, 둘째, 사회참여확대 및 촉진 영역에는 1 이동권 증 진, 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3 자막방송 확대, 4 정보접근성 제고, 5 재활보조기구 개발ㆍ보급 확대, 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7 여성장애인 지원 강 화 등의 과제가, 셋째,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영역에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등 의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종합대책 추진 시 추가 소요예산 규모를 약 1조5천억 원으 2) :30경,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3) 특수장애인교육지원법 은 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4) 관계부처 합동,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 p.2 참조

290 292 /인권보고서 로 책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006년 한 해 동안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에는 국가기 능적인 측면과 법률적 그리고 기타 생활적 측면 등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가. 국가기능적 측면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팀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 차별시정본부의 장애차별팀은 출범하였으며, 장애 및 병력차별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ㆍ구제활동와 진정사건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 정책ㆍ관행사항의 연구,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그리고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관련 진정사건의 통계에 따르면 부터 까지 총 34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289건은 처리되었고 나머지 52건은 여전히 조사 중에 있다. 이 를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34건이었지만 2005년에는 121건, 2006년에는 111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용관련 차별 중 채용부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 타났다. 6)7) 이렇게 해마다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이 증진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사건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에서 발생하여 교육현장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건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5) 그러나 에이블 뉴스가 실시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은가요? 라 는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의 76%가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점수를 0점~20점 내외로 답변했고, 60점 이상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10%에 불과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정부가 생각하는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당사자가 생각하는 정책이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신지은, 대한민국에는 장애 인문화정책이 없다, 에이블 뉴스, 재인용 6)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 장애 및 병력 관련 진정사건 통계자료 참조 7)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ㆍ의견표명 현황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8건인데 그 중 9건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고, 진정사건에 대한 조정 역시 총 3건 중에서 2006년에만 2건이 이루어졌다. 합의종결 사건도 총 11건 중 2006년에만 6건을 합의종결되었다.

29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293 (2) 장애인 복지정책의 지방이양 정부는 지방분권특별법 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38개 사업 중 24개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정책이 지방으로 이양하기 시작한 2005년 오직 5개의 시ㆍ도만이 장애인 예산을 증가시켰을 뿐이고, 11개의 시ㆍ 도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였으며, 2006년에도 3개의 시ㆍ도(서울시, 경상북도, 충청북도)가 2005년 대비 장애인 예산을 축소하였다.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8) 나. 법률적 측면 (1)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9) 30여 년 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은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이유로 최근 수년 사이에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비롯하여 장애학생의 부모, 장애인 당사자 등의 개정요구에 직면해 왔다. 장애인교육연대는 지난 약 2년 동안 장애 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지원법안 ) 을 준비하였고 2006년도는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 명의로 장애인 교육지원법안 을 발의하였다. 10) 하지만 장애인교육지원법안 은 장애인의 전반적인 교육 법률인 특수교육진흥법 을 지원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교육진흥법 의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국회는 2006년 말 현재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의견을 기다리고 있 는 실정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11)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의 제정 등 장애인에 대한 획기 8) 현애자, 민주노동당 장애인 지방선거 후보, 지자체 장애인예산 확충 및 장애인 노동권ㆍ이동권 확 보 공약 제시,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 p.4 참조 9)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10) 안민희, 2006년 장애계를 돌아보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조 11) 이 법안은 통과되었다.

292 294 /인권보고서 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대 가 발족한 이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은 2006년에도 계속되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개안이 발표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위한 작업에 착 수하였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대표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에 관한 법률(안) 이 발의되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을 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모든 차별금지기능을 국가인 권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는 부처별 독자 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통일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선회하였다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이 구성되었고, 위 기획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무총리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 과 국회에 계속 중인 장애계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에 관하여 논의 중이다. (3) 수발보장법안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인수발보장법 제 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5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수발보장법안 의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 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지병으로 일 상생활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 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법적 근거이다. 이 법안 은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 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하 수발 인정자 )으로 하고 있다.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을 인정 하고 있다. 수발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충당된다. 국가 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 자는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다. 수발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서 징수한다.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하 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

29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295 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 12) 은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법안은 말 입법예 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 획이었으나 장애계의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다소 지연되어 국무회 의를 통과하였다. 13)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였다. 이 법률은 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노인 인구의 약 3%를 대상으로 간병ㆍ수발,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 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보험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화원 의원은 누구보다도 수발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안에서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고 비판하 고 있으며, 14)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그 법률이 적용될 것을 계속 주장해온 장 애단체 역시 정부는 재정 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 인프라 부족 등 재정부족 으로 수발서비스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켰다 고 비판하고 있다. 15) (4)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은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 움이 6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보도 이용의 어려움이 그 다음인 63%로 나타났 으며, 교통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57%,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이 53%로 그 다음 을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정부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휠체어의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222대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16)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장애인 콜택시의 도입을 의무 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동 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률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12) 차상위계층이란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등을 감안,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 p.18, <용어설명>참조 13) 사단법인대한실버산업협회, 노인수발보장법안 및 주요 내용, 참조 14) 정화원, 참을 수 없이 가볍고, 무지한 정부와 여당에게 보내는 메시지, 뉴시스, 참조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조 16)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 p.9 참조

294 296 /인권보고서 80대, 인구 30만~100만 명은 최소 50대, 10만~30만 명은 최소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화했다. 17) 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송 에서 시 각장애인만 안마사업을 독점할 수 있게 한 안마사규칙 조항이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위 규칙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과 과잉금 지의 원칙 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18) 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중ㆍ고등학교에 준 하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안마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하고 있었는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 非 盲 ) 제외기준이 특정직역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을 원천봉쇄한다는 점을 들 어 위헌으로 판단, 일반인들의 안마사 자격취득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안마사 판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안마사라 하면 시각장애인을 떠올릴 정도로 일제강점기시대 인 1915년 이후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된 직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일 반적 법인식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관습법 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각장 애인들도 안마사업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에게만 허가되는 업종이라 여겨 그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형성해 왔다. 이런 점 때문에 안마사규칙의 모법( 母 法 )인 의료법은 이미 안마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된다 는 규정이 관습법의 형태로 행간에 존재한 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김효종 재판관의 반대의견에 잘 나타나 있듯이, 비장애인도 물 리치료사 등의 자격을 취득해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사규칙에 의해 비 장애인의 안마사업 진입이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셋째, 안마사의 문제 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기본권 충돌 의 17) 보건복지부, 국민과 함께 읽는 정책보고서, 참조 18) 헌법재판소 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참조

29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297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본권 충돌 이란 기본권 주체들이 서로 충돌되는 기본권 적용 을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본권 충돌 의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 법익 형량의 원칙 이 존재한다. 보호법익이 더 큰 기본권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더 적은 기본 권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법익형량의 원칙 중에 생존권 우선의 원칙 이 있음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학설이 공히 인정하는 바다. 생존권 우선의 원칙 을 적용해보면, 헌 법 제34조 제5항 등에서 도출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은 비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본 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보다 우선하게 된다. 따라서 안마사 규칙은 법익형량의 원칙 에 맞게 더 우월한 기본권인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우선시킴 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상황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낸 합헌규정인 것이다. 넷째, 결정방 식도 문제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안마사규칙에 위헌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헌법재판소 는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즉, 당장 안마사규칙을 무효화 시켜야 할 시급한 상황이 아니므로 위헌 결정으로 당장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위헌성은 지적하면서도 잠정적으로 효력은 유지하게 하여 국회에게 적절 한 입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19)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항의로 국회에서 시 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또 다시 비장 애인 불법마사지사업자들은 국회의 의료법 개정에 대해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을 제기하고 있다. 20) (2) 장애인의 선거참여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투표소의 장 애인 편의시설 미비 및 선거정보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투표권 행사 및 선거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아 왔는바, 앞으로 선거에서 장애인의 투표권 및 선거정보 접근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첫째,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접근이 편리한 장소 및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 보조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지원할 것, 둘째, 모든 후 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토록 하고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선거공보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것, 셋째, 후보자들의 모든 TV 대담ㆍ토론회 등에서 수화통역 및 자막방 19) 임지봉, 시각장애인 생존에 눈감은 헌법재판소, 참여연대 안국의 창, 참조 20) 임종혁, 안마사 사태는 시각장애인의 빛과 그림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조

296 298 /인권보고서 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21) 이 권고결정에 따르면, 실시된 지방선거에 있어 장애인 투표권자는 총 444,676명으로,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인이 126,639명(28.5%)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인 118,303명(26.6%), 청각장애인 62,804명(14.1%), 시각장애인 52,310명(11.8%), 신장장애인 33,525명(7.5%), 정신지체장애인 27,770명(6.2%), 정신장애인 10,128명(2.3%), 호흡기ㆍ심장ㆍ간ㆍ발달(자폐)ㆍ간질ㆍ장루/요루 장애인 13,197명(3.0%) 순 으로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라. 기타 생활적 측면 (1) 고용 촉진 및 지원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장려 업무를 전담하고 있 다.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과 고용증진협약을 체 결하여 2005년 이후 142개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장애인근로자가 1,321명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험고용(인턴)제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는 시험고용지원금을 1인당 월 60 만 원 지급하고 있고 시험고용 연수기간은 시험고용 개시일로부터 최소 1개월~최대 3 개월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의 결정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서 언제든지 기업에서 장애인을 해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 손상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직업활동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 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 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2006년 보조공학 기기 지원사업은 713개 사업체의 4,367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6,069개의 제품, 5,081백 만 원을 지원했다. 23) 2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의 해를 넘기면서 검 토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 pp.1~2 참조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과, 장애인 투표권자 현황, 참조 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6년 장애인고용실태관련자료, p.9 참조

29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299 (2) LPG 차량 연료지원제도 장애인차량 LPG보조금지원제도는 부터 자동차 연료에 쓰이는 LPG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LPG충전 시 세금인상액만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에는 LPG 1리터당 240원(최대 250리터)씩 지원했다. 24)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부터 더 이상 신규로 LPG 지원신청을 받지 않았고, 이후에는 1급~3급 장애인에 한하여 기존 수준과 동일한 월 최대 250리터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지원제도는 이후에는 완 전 폐지시키는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한 장애단체의 비판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3) 활동보조서비스제도 25) 자립생활은 일상적인 용어법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해 혼자서 살아가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에서 이야기하는 자립생활 이란, 장애인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 들을 (사회권적)권리로서 획득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 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를 전후로 장애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 었다, 즉 재활(Rehabilitation)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전자의 경우, 문제가 장애인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할 것은 장애인 바로 자신이라고 규정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있 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정 및 물리적 환경과 전반적인 사회적 통제기제(control-mechanism) 를 포함하는 환경 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IL 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의 역할은 재활 패러 다임에서 강조하는 환자(Patient) 또는 클라이언트(Client) 가 아니라 능동적인 소비자 (Consumer) 이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신변처리 활동 즉, 목욕하기, 옷 입기, 침대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을 포함하는 일상생활 기술과 식사준비, 세탁, 가벼운 가사일, 돈 관리, 쇼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을 포함한다. 덧붙 24) 보건복지부, 전게자료, , p.18 참조 25) 김경미, 활동보조인제도 활성화를 위하 접근전략,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국가 인권위원회, 참조

298 300 /인권보고서 여 시각장애인에게는 대독활동을, 청각장애인에게는 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 다시 말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인간적 그리고 기계적인 지원 모두를 포함하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더 넓은 의미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재활공학, 주 택개조, 심리사회적 재활 등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활동보조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에 의 해 제공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심을 지지하고 유지시 켜 주며,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역량강화를 유지시켜 주 며,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 는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시켜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되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최근의 일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10개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통 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6)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은 1시간당 5,000원 27) (활동보조비용 4,500원, 운영비 500원)으로 책정되었다. 활동보조서비스 단 가를 외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고자 각국의 서비스 단가와 최저임금과 대비한 수치와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 단가와 최저임금을 대비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 해 볼 때 최저임금 대비 활동보조서비스의 단가는 중간 수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28) 우리나라 활동보조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대상자가 최소한 3명 이상 되어야 일정 수준 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및 교통비용 등이 추가로 발 생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시행 초기이고, 재원부담에 따라 서 비스 시간의 제한을 높게 두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 주당 35~40시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26) 이 안에 의하면 시범사업을 넘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부터 까지 시행하고, 사업대 상자로는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장애인 22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 지부 재할지원팀, 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안), , p.1 참조 27) 2007년에는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7천 원으로 책정하고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등책정을 하고 있 다. 목욕서비스는 활동보조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회 방문당 5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휴일은 일반단가의 20% 할증, 단 토요일은 10%로 할증하고 야간 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기준단가 20%를 할증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전게자료, p.15 참조 28) 활동보조서비스 비용의 국제비교,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166~167

29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년 장애인 인권운동의 현황 가. 교육권 쟁취 운동 장애인의 진정한 인권확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 독립이 정신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이러한 독립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 만 그에 앞서 그 밑거름이 되는 교육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1) 장애아( 兒 ) 보육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기 전에 보육시설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장애 아에 대한 보육시설 또한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특수 교육 전공자가 없으며, 절반에 가까운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장애 아동들이 통합보육시설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626개로 2천919명의 장애아동이 국가명 활동보조비(시급) (원화 기준) 최저임금(시급) (원화 기준) 최저임금(100) 대비 활동보조 시급 대한민국 4,500원 3,100원 145 미 일 독 영 호 국 본 일 국 주 스 웨 덴 $6.50~$8.50 (6,230원~8,140원) 1,200~ 1,700 (9,730원~13,790원) 8.40 (10,500원) 5.90~ 6.50 (7,010원~7,650원) 호주달러$29.83 (22,200원) 180~200크로네 (9,730~13,790원) $6.75 (6,470원) 평균 668 (5,420원) 참조:도쿄 714, 오키나와 (9,300원) 5.05 (6,310원) $17 (12,650원) 기준 없음 - 비 고 활동보조비 중간금액 을 기준으로 함 지방에 따라 최저임 금 수준이 매우 다름 최저임금은 노조요구 안 기준으로 함. 활동보조비 중간금액 을 기준으로 함 활동보조비 금액을 기준으로 함

300 302 /인권보고서 있는 반면, 128개에 불과한 장애아전담시설에는 4천930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및 사설특수교육기관은 100%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장애아통합시설의 49%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통합보육시설 626개소 중 80.99%에 달하는 507개소 에는 특수교육관련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는 국ㆍ공립 통합 보육시설 135개소도 포함되어 있다. 29) 이러한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보육시설은 결국 장애아동들이 통합보육시설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는 것이다. (2) 장애인 학교교육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 책자에서도 장애학생의 교육기회가 부족하고 통합교육 여건도 미비한 것으로 자인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치료교육 제공 등 개별아동의 교육적 욕구에 적합한 교육보장도 미비하다고 적고 있다. 30) 이러한 미비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는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수명이 다한 법률로써 장애인교육지원 법으로 대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의 한계에 대해서 첫째, 특수교육진흥법 자체에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 째, 모든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고 있다. 특수 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에게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수교육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에게는 복지지원제 도(편의시설, 특수교육보조원 등)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특수교육진흥법은 복지지원 만을 요구하는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적, 복지적 지원 조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 진흥법은 장애영유아, 장애대학생, 장애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조항을 거의 찾 아 볼 수 없음을 들고 있다. 현재 진흥법은 조기특수교육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9)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영주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 기간에 질문하고 제출한 것이다. 김영주,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 에이블뉴스, , 재인용 30)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 p.5 참조

30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303 강구해야만 한다 라는 추상적인 조항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교육부분 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31) 이러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주장에 대해서 행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을 통 해 2009년까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히 설치할 계획을 세 우고 있으며, 아울러 2007년도에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2,000명 지원, 특수교 육보조원 4,000명 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 76개소 운영지원 및 장애대학생 도우미 2,000 명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2) 나. 소득 및 고용 확대 운동 장애인의 교육이 경제활동에 대한 밑거름이 된다면 소득은 그 교육의 수확물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 소득은 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 현실 적으로 반드시 그 비례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이 사회의 소 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장애인의 소득은 그 장애인의 자립 도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의 보장이 장 애인의 인권을 대변한다고도 할 수 있다. (1) 소득 확보 운동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163만 원 33) 으로 비장애인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의 70%, 영국 77%, 스웨덴 97%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반면, 장애로 인 한 월 평균 추가지출은 월 16만 원에 달해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는 희망 1순위 정책으로 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보장(49%), 의료보장(19%), 주택보장(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3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조 32)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p.5 참조 33) 남찬섭, 장애인의 노동시장참여를 위한 국가의 역할,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 모색>, 국 가인권위원회, 2006, p.47 참조 34)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p.3 참조

302 304 /인권보고서 장애인들이 얻는 개인소득 중 정부 지원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은 평균 41.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13.6%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13.6%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86.4%를 근로소득 이나 재산소득, 기타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며. OECD 국가의 장애인들은 평균적 으로 41.1%의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58.9%를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 기타 소득에 의 존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소득이 매우 적어 우리나라 장애 인들의 개인 총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80%는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장애인 개인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평균적인 비중은 아무리 높아도 55% 정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정부의 소득보장 지원을 매 우 적게 받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35) (2) 고용 확대 운동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이 스스로의 근로에 기반을 둔 경제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현황은 만성적 고실업상태, 저임직종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2000년 장애인은 약 145만 명으로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63만 여명 (경재활동참가율 47.8%)이고, 실업율이 28.34%로 전체 실업률(4.1%)의 7배이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취업률(13.2%)은 경증장애인(53.2%)의 1/4수준에 불과하다. 취업한 경우에도 단 순노무직(23.6%)과 자영업비율(40.2%)이 높다.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은 전체 취업자 의 47.5%에 불과하다. 36) 또한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20~64세 재가장애인들 의 고용률 37) 은 44.7%, 실업률은 23.5%로 나타나 고용률에 있어서는 2000년도(44.7%)와 동일하며 실업률에 있어서는 2000년도(29.2%)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남찬섭, 전게논문, p.47 참조 36) 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 p.1 참조 37) 2000년도와 2005년도 조사에서 실업률이 크게 차이 나게 된 데에는 실업자의 정의가 2005년도에 좀 더 엄밀하게 내려졌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2000년도 조사에서는 실업자를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나 2005년도 조사에서는 실업자를 통계청 기준에 의한 실업자와 미 취업 이 유를 고려한 실업자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전자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상의 실업자를 의미하며, 후자는 통상적인 실망실업자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자를 의미한다. 본문의 수치는 후자의 기준에 의한 실업률이다. 참고로 2005년도 조사에서 통 계청 기준에 의한 실업률은 10.6%(15세 이상 대상, 20~64세 장애인 대상으로는 11.6%)로 나타났 다.;남찬섭, 전게논문, p.44, 각주 14 참조

30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305 그러나 OECD 국가 장애인들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높 은 편에 속한다. 38)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스웨덴(52.6%), 독일(46.1%), 프랑 스(47.9%), 미국(48.6%)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이 높으며 네덜란드(39.9%), 이탈리아 (32.1%), 영국(38.9%), 호주(41.9%) 등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한국과 멕시코 를 제외한 OECD 17개국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43.7%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 44.7%보다 1%가 낮다. 즉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OECD 평균과 거의 같거나 그 보다 약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통계학적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률 은 OECD 국가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장애인의 소득과 고용현황의 관계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현실과 소득수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일반적 인 인식과 동일하다. 둘째,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처럼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인들의 고용현실이 이렇게 열악한 것일까? 장애인 고용률이 높음 과 동시에 실업률도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만큼 많은 장애인들이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첫째와 둘째 의 결과는 셋째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가진 높은 취업의사로 인해 일정한 시점에 고용률이 높게 나오지만 동시에 이 취업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 어서 취업과 실업의 순환이 빠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은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 한 이후에도 취업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로, 우리나라 장 애인들은 정부의 공적 정책에 의해 보장받는 소득이 매우 적은 편이며 또 취업한 경우 에도 근로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가구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것이다. 즉 38) OECD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단위:%) 국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호주 OECD 한국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과 실업률은 20~64세 장애인 대상이며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수치는 2000년을 전 후한 시기의 수치이고 한국은 2005년도 수치임. 2. OECD 평균은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17개국의 수치, 남찬협, 전게논문, p.45에서 재인용

304 306 /인권보고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입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했다 하더라도 실직하는 경우가 많고 이처 럼 실직을 하게 되면 정부의 공적소득보장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으므 로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높은 실업률로 나타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취업하기 힘든 현실에서 열악한 고용조건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는 것이 다. 39) 우리나라 장애인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알 수가 있다. 예컨대,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향숙 의원(열링우리당)은 2003년부터 2006 년 6월까지 정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인 총 31,326명 중 57%에 해당 하는 17,936명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로 5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한 21,403명의 장애인 중 60%에 해 당하는 12,829명이 퇴사했고, 100인 이하 사업장 취업자 2,679명 중 61%에 해당하는 1,623명이 퇴사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입사한 2,555명 중에서는 1,341명(52%)이 직장 을 그만뒀고, 50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한 1,582명 중에서는 801명(51%), 500인 이상 사 업장 취업자 3,107명 중에서는 43%인 1,342명이 퇴사했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공공부문 사업장에 취업한 장애인 313명 중 125명이 퇴사해 40%의 퇴사율을 보였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 6월 사이 장애인 퇴직자 17,936명의 63%에 해당하는 11,344명이 3개월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103명은 직장을 채 한 달 도 못 다니고 퇴직했다. 전체 퇴직 장애인의 근속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하가 8,103명, 2개월 이하가 1,877명, 3개월 이하 1,364명, 6개월 이하 2,487명, 9개월 이하 1,409명, 1년 이하 1,003명, 2년 이하 1,424명, 3년 이하 252명, 기타 17명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으로 취업한 31,326명 중에서 취업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중증 남성장애인으로 12,034명이었고, 그 다음은 경증 남성장애인으로 8,197 명이었다. 반면 중증 여성장애인은 6,402명, 경증 여성장애인은 4,693명이었다. 전체적으 로 보면 남성장애인이 총 20,231명이 취업했고, 여성장애인은 11,095명이 취업해 여성장 애인의 비율은 35.4%에 불과했다.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중증 여성장애인은 6,402명 중 3,752명이 퇴사해 59%의 퇴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중증 남성장애인이 58%, 경증 여성장애인 56%, 경증 남성장애인 56% 순이었다. 40) 39) 남찬섭, 전게논문, pp.47~48 참조 40) 소장섭, 직장포기하는 장애인 너무 많다, 에이블뉴스, 에서 재인용

30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307 이러한 자료의 통계는 위에서 언급한 장애인의 고용률은 높으나 그 해고율(퇴사율) 또 한 높아서 늘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 장애인이 동분서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거권 확보 운동 정부는 농어촌 거주 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주택개조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로 국한되어 도시지역은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41) 2004년과 2005년에는 장애인 가구당 320만 원씩 4,461가구를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400만 원씩 1천 가구를 지원하였다. 재가장애인의 18.3%가 주 택개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2005년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 해 그룹홈 사업을 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42)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설현황의 검 토 자료를 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생활시설은 285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360개 그리고 단기보호시설은 70개소로 조사되었다. 43) 하지만 장애인들이 부모나 가족 등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 하게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대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연고자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심 화되거나 부모의 노령으로 인한 경우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가 어려워 미신고시설의 발생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경우도 가족이 일시적으로 보호 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할 때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실상은 생활시설에 입 소하기 어려운 조건의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 고 있는 실정이다. 41) 2008년부터는 농어촌 외에 전국 재가 장애인가구로 확대 추진된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1,000가구를 주택개조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계부처합동, 전게논문, p.6 참조 42)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 인 설정해 놓고 있다. 관계부처합동, 전게논문, p.6 참조 43)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보도자료

306 308 /인권보고서 라. 이동권 확보 운동 장애인 교육과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동권이 보장되 지 않는다면 교육이나 경제, 문화활동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에 불과하다 한 장애인이 인천지하철 신연수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에서는 국 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지하철공사에게 장애인시설 확대를 권고했다. 이러한 사고는 비단 인천지하철에 국한된 사고가 아니며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는 항상 이러한 사 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휠체어리프트는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무게 를 책정하여 설립되어졌다. 하지만 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고가의 보장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구입비용의 기준 액 80%가 지원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가는 현상 에서 기존의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는 그 하중을 견디기 힘들어졌다. 44)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2005 년 기준으로 74%에서 2008년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로 100%까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45) 2004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어려움이 68%, 보도 이용 어려움 63%, 교통시설 이용 어려움 57%,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이 53%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활용을 위해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휠체어를 활용가능하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 기준으로 222대의 휠체어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을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까지 한국형 저 상버스 표준 모델 을 개발해서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를 장애인이 이용가 능한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46) 44) 대자보, 인터넷신문, 참조 45)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p.8 참조 46) 관계부처합동, 전게자료, p.8 참조

30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309 마. 정보접근권 획득 운동 요즘 현대인은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단 그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다. 오히려 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보의 유입과 여러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 한 혜택은 더 클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은 불편한 몸의 보조를 받는 데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조사된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일반인은 72.8%인 반면, 장애인은 41%에 그침으로서 그 격차가 31.8%나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정보접근 수준은 77.6%를, 2005년 기준으로 장애인 PC 보유율은 66%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년 8월까지의 조사에서 56% 수준의 자막방송 47) 을 편성ㆍ시 행하고 있다. 48)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스크린 리더, 점자정보단말기, 독서확대기 등이 필요하며 청 각ㆍ언어장애인에게는 영상전화기, 골도전화기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체ㆍ뇌병변장애인 에게는 입력보조기, 특수키보드, 의사소통보조기 등의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더 필요하다. 단지 PC의 보급률만을 높이고 이러한 정보통신보조기기의 보조가 없으면 진작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PC는 한쪽 구석의 가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바. 성( 性 )적 표현권 제고 운동 다큐멘터리 영화 <핑크팰리스> 49) 의 재상영을 두고 사회는 장애인의 성 에 다시금 장막을 채우고 말았다. 수많은 여성단체는 오로지 여성이라는 치우친 시각으 47) 자막방송은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을 돕기 위해 음성내용을 자막으로 송출하는 것으로, 비장애인 의 방송시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막표시여부를 시청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폐쇄형태(closed caption)로 구현하고 있다. 48) 관계부처자료, 전게자료, pp.10~11 참조 49) <핑크팰리스>는 장애인의 성 향유 권리를 정면으로 의제 삼은 한국 최초의 다큐멘터리다. 영화 전 반부는 자신의 성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애인들의 인터뷰로 채워져 있고, 후반부는 영화 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최동수 씨의 성적 열망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처음부터 장애인의 성을 말하는데, 장애인들은 직접 출연해 자신의 성적 열망, 자위 방법, 성관계를 가질 때의 어려움 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

308 310 /인권보고서 로 장애인의 인권문제에는 눈을 감아 버렸다. 여성단체에서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내용으 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남성의 성욕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남성중심적인 신화의 연장이 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핑크팰리스>는 그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장애인의 억눌 린 성을 이슈화한 최초의 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50) 사실 그동안 언론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기 피해왔다. 그들에게는 불편한 몸만 있을 뿐, 성적 욕망 따위는 없을 것이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성적 표현이 인간생활의 자연적인 부분이라면 장애 인의 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기본적인 표현의 권리를 부정하는 일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신지체, 마비된 하반신, 신체 절단 등의 장애인을 보면 대부분의 비장애인은 성불구 ( 性 不 具 )라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건전한 성적욕망이 존재한다. 결 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며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은 게 모든 사 람들의 소망이듯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은 간과하 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미혼 남성 장애인의 성 문제 만족도 는 10점 만점에 3.1점에 불과하다는 국립재활원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기에는 자신의 성 욕구 해결방법으로 포르노 사이트ㆍ비디오ㆍ 잡지 66.7%, 성적인 공상 45.6%, 직접적인 성적 접촉 28.1%, 자위행위 10.5%였으며, 또 성 접촉 파트너로는 여자친구 가 82.4%, 성매매 여성 이 17.6%였는데, 특히 사지마비 장애인의 경우 성매매 여성과 성 접촉을 한다는 응답이 3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한국의 미혼 남성 장애인들이 100점 만점에 31점 정도의 낙제점인 성 행복지 수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방식 또한 주로 포르노와 공상으로 성 욕구를 풀고 있다는 참 담한 성적 현실을 설명해 준다. 51) <섹스 자원봉사자>는 일본의 여성 저널리스트 가와이 가오리가 쓴 책으로서 신체적 한계로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도움을 주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선택적 인간관계 재단(SAR) 은 유료로 성매매 여성 을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2) 이처럼 외국에서는 장애인의 성에 대해 사회와 비장애인의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관심조차 없을 뿐 아니라 그 관심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외면하거나 짓밟아 50) 김민경, 장애인의 성욕은 유죄인가, 재인용 51) 쿠키뉴스, 한국 장애인의 성, 참담한 수준 우리도 성욕망 있다, 참조 52) 김민경, 상게논문에서 재인용

30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장애인의 인권/ 311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와이 가오리는 책에서 먹거나 용변보는 것만큼 기본 권리인 성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장애인은 성에 대 해 말하는 것조차 사치이다 라는 말은 장애인의 성에 대해 비장애인이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4. 맺음말 2006년은 대내ㆍ외적으로 장애인 인권관련 일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대외적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 총회에 상 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특히 우리 정부는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함 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반면, 대내적으 로는 LPG 보조금의 폐지,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의 국회 심의 계속 중, 노인수발 보장법안에 장애인의 수발부분의 삭제,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사제도 의 위헌결정 등 정부의 장애인 인권정책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대 외적으로 보여지는 장애인 정책에만 힘쓰지 말고 대내적인 장애인 인권의 신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회의 절대적 약자에 해당 하는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기본권이 장식물이 아닌 실질적 의미 를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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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15 재외동포의 인권 1. 들어가며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혈족에 대한 정의를 해외동포, 재외동포, 재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약칭함)에서는 국적주의를 채택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 고 있고,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모두 재외동포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1) 현재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재외동포재단법 에서 채택하고 있는 혈통주의에 기반한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그 이유 는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이 남북한과 전 세계 재외동포를 포함한 민족통합을 추구하고 자 할 때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의견 을 보이고 있는바, 혈통주의에 입각한 재외동포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재외동포의 수는 매년 20만 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남북한 통합인구의 1/10에 달하는 것 으로 집계된다. 1) 최종호(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역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 통권 제 27호, pp.167~182 2) 이광규,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모색, 재외동포재단, 2004.

314 316 /인권보고서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며 세계화시대에 민족공동체와 민족자본의 형성 등을 통한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바, 재외동포의 각국 내에서의 처우 등과 관 련한 정책 등을 통해 한민족 네크워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지구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중 요한 인적자산인바, 재외동포의 이주사,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지적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한 모국 과의 연계강화 방안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재외동포의 현황 및 이주사 가. 재외동포 현황 재외동포의 현황을 보면 한국은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태리 다음으로 많은 재외동포 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세계 175 개국에 6,638,33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 (243만 명), 미국(208만 명), 일본(90만 명), 독립국가연합(53만 명)에 집중되어 있는데, 위 지역들에 전체 재외동포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3) 3)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통계자료 < 참조

315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17 [표 1] 한국의 재외동포현황 4) (단위:명, %) 지 역 별 1995년 1997년 1999년 2003년 2005년 2003년~2005년 증감률(%) 아시아지역 중 국 일 본 기 타 2,723,920 1,940, ,811 86,711 2,801,383 1,985, , ,913 2,811,300 2,043, , ,508 3,239,904 2,144, , ,401 3,590,411 2,439, , , 북미주지역 미 국 캐 나 다 1,964,750 1,801,684 73,032 2,209,409 2,000, ,126 2,271,393 2,057, ,041 2,433,262 2,157, ,121 2,392,828 2,087, , 중남미지역 브 라 질 아르헨티나 멕 시 코 파 라 과 이 90,034 38,131 32, ,231 98,852 44,201 32,069 2,168 10, ,806 46,916 31,248 2,379 10, ,643 50,250 15,500 17,200 7, ,162 50,296 19,171 14,571 5, 구 주 지 역 독립국가연합 독 일 영 국 기 타 527, ,145 29,202 9,091 36, , ,104 30,641 11,330 41, , ,857 25,669 10,836 38, , ,732 29,814 35,000 64, , ,697 31,966 40,810 34, 중 동 지 역 9,356 7,442 6,326 6,559 6, 아프리카지역 3,316 3,410 4,215 5,095 7, 총 계 5,228,573 5,544,229 5,644,558 6,336,951 6,638, 출처:외교통상부(2005), [재외동포현황] 4) 주:2003년도 재일동포현황에 시민권자 수(260,168명) 포함, p.18

316 318 /인권보고서 나. 주요 국가 이민자들의 이주사 및 수민국의 한국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1) 미 국 (가) 이주사 5) 1) 제1기 계약노동(1903~1945) 한인들의 미국 진출의 발단이 된 것은 한미수호통상조약(1882년)에 명문화된 민간교류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초기 대미관계는 상인끼리의 왕래보다는 한국 노동이민자들이 공식적으로 하와이로 진출했다는 점이 의미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1903년 한국인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는 본격적인 계약노동이민은 우리나라 의 해외이주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로서, 하와이 이민은 수민원에서 발행한 여권인 집 조를 가지고 노동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첫 해외이민이었다 증기선 게일릭호를 타고 호놀룰루항에 내린 최초의 공식 이민자 102명을 필두로 까지 약 2년 반 동안 총 65편의 이민선을 통해 모두 7,800명의 한인노동 자들이 하와이로 건너갔고, 사탕수수 농장과 노동계약을 맺고 하와이에 내린 이들은 호 놀룰루항이 속한 주섬 오아후뿐 아니라 이웃섬 등지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흩어져 힘든 노동 이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와이로 온 7,800명의 한인 중 2,000여명이 미국 본토로 재이주, 1,000여명이 본국으 로 돌아가자 한인들도 차차 농장을 떠나 다른 직종이나 자영업 등으로 경제적 기반을 꾸려나가기 시작했고, 1910년부터 하와이 이민 제2의 물결이라 할 수 있는 사진신부들이 들어오면서 하와이 한인사회가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1910년부터 동양인 이민금 지법이 발효된 1924년까지 사진 하나만을 들고 하와이로 건너온 사진신부들은 총 950여 명에 달하였다. 5)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317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19 사진신부들이 하와이에서 겪은 고난과 애환은 단지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민 자들로서의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지만 그만큼 사진신부들이 하와이 이민사회에 끼 친 영향도 대단하였다. 즉 하와이 한인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 사진신부들은 당시 하와이 한인사회의 사 회, 경제적 발전의 토대로 작용해 한인 이민사의 발전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바, 사진신부들이 하와이 도착 후 농장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바느질, 빨래질, 독신노동자들을 위한 하숙업을 하여 여성 노동력의 공백을 메웠고, 이들의 노력으로 한 인사회가 차차 경제적 기반을 잡아갔다. 1910년 이후에 하와이로 건너간 사진신부들은 일제의 폭압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전 해 하와이 이민사회에 독립의식을 고취시켰고, 결국 제2의 이민물결을 이룬 사진신부들 은 하와이 한인사회를 성장, 발전시킨 하와이 이민사의 모태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일본인의 소개로 시작된 하와이 노동이민은 한인보다 먼저 하와이에 온 일본인 들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조국인 일본을 움직여 조 선에 이민금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점차 중단되게 되었다. 그 무렵 러ㆍ일전쟁이 끝나자 부족했던 일본인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더 모집해 올 수 있었고, 한인 필요성이 그만큼 줄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와이 노동자 생활에 실망하는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미국 본토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어 1905년부 터 1907년 사이에 모두 1,003명이 캘리포니아 등 본토로 이주해 감으로써 한인사회는 호 놀룰루에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점차 확대되게 되었다. 2) 제2기 결연형 이민(1945~1965) 제2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일반적 이민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 이주형태 즉 결연형 이주가 특징적이다. 1945년 해방 이후 1964년까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총 1만5,049 명이었다. 이들 중 6,400명 정도는 전쟁신부, 5,300명 정도는 전쟁고아, 3,300명 정도는 유학생과 기타 이민으로 구성되었다. 미국으로의 전후한인이민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맺어진 한ㆍ미 간의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유대속에서 시작되었다.

318 320 /인권보고서 1945년 해방 후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동란 이후 남한의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 대한 미국 개입이 더욱 심화되는 과정에 미국은 동북아 시아에서의 공산주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6ㆍ25. 동란 이후 약 4만 명의 주한 미군들을 한국에 주둔시키게 되었는데, 당시 주한 미군들은 대부분 미국 사회 하류층 출 신의 20대 청년들로서 이국땅에서의 고독감 등으로 인해 많은 수의 미군들이 남한여성 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미군과 결혼한 여성들이 사회,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게 되었 고, 이에 한인 여성들은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하여 1950년부터 1964년 까지 6,000명 가량의 여성들이 미군 배우자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한편 1954년 전쟁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입양이 시작되었고, 결국 전쟁신부와 전쟁고아가 전후한인이민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이다. 초기 한인이민자들이 일부도시에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했던 것에 반하여 전후 국제결혼 여성들이나 입양인들은 미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이들은 오랜기간 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편견에 의해 한인 이민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주변적 생활을 하였는데 입양인들은 해외입양연대라는 조직을 통해, 국제결혼 여성들은 Korean American Wives Association과 같은 연대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교류하고 연대를 강화하면 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자조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전후 이민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흐름은 유학생들로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6,000명 가량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은 이후 에도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이들은 전쟁신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미국으로의 이민 문호가 개방되면서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 확대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3) 제3기 국제형 혹은 자유이민(1965~현재까지)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이후부터 재미한인 이주 제3기가 시작되었는데 기존 이민법 을 대폭 개정한 하트셀러법(Heart-celler Act)이 도입되면서 미국으로의 한인이민이 새로 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 법은 미국 정부가 1860년대부터 실시해온 아시안 등 유색인종의 미국이주를 금지

319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21 하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철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민쿼터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68년에 들어서 한국은 연간 2만 명의 이민쿼터를 할당받게 되었다. 1965년 개정된 이민법에 의해 유학생, 간호사, 의사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한 한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들이 1965년부터 1970년 사이 한인이민을 주도하게 되었는 데 이들은 전생신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1970년대 들어서 급격 하게 증가한 한인이민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으로의 한인이민은 1970년대에 본궤도에 올라서 연 3만 명 가량의 한인들이 미국 으로 가게 된 바, 한인이민은 1985년 내지 1987년에 정점을 이루었고, 1987년을 기점으 로 해서 국내정세의 안정 등으로 이민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단 12,301명 이 이민 숫자로 평가되어 1972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었다.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들은 이전의 이민자들과는 구별되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핵가족 단위로 이민을 가서 가족이 계속 유지됨 으로써 미국사회에서의 경제적 적응이 훨씬 용이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도시, 대졸전문 직 또는 화이트칼라 직종으로서 이민을 가기 이전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 사회경제 체제 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 자본 주의 체제에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1965년 이후 이민현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배출요인으로는 새로운 신중간계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기대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않고, 대졸 출신자들이 자 신들의 교육수준에 맞는 직업을 찾지 못하게 되자, 실업률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대졸 출신들이 외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민자들 중에는 서독 광산 노동자, 중동 건설 노동자, 독일 간호사들로 이주하 였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 았는데 이를 삼각이민이라고 칭한다. 한편 미국으로의 흡인요인으로는 1960년대 중반 급격히 성장한 미국의 의료, 보건분 야에서 미국 자체적으로 의료, 보건 요원을 충원하지 못하게 되자 필리핀, 인도, 아르헨 티나, 한국 등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의사나 간호사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을 지적할 수

320 322 /인권보고서 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1965년부터 1973년 사이에 약 3,000명 가량의 의사들과 2,500명 가량의 간호사 그리고 800명 가량의 약사들과 100명 가량의 치과의사들이 미국으로 이 주하였고, 미국 정부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을 우대하게 되자 전체 한인들 중 대졸학 력의 전문직 종사자들 비율이 높아져 1965년 이후 미국으로의 한인이민은 다른 민족들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 이민이 아닌 중산층 이민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었다. 재미한인에게 1965년 실시된 미국 이민법 개정은 제2차 한인이민을 가져왔고, 이 시기 의 이민으로 오늘의 미국 한인 교포사회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80년대에는 한 인이민의 형태에 제일 많은 변화가 있었는바, 가장 큰 요소는 단연 한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소득향상,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을 치르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경제 여건, 한국인의 자신감은 이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초청과 취업이민에 힘입어 1980년대까지 매년 증가하면서 매년 3만 명을 넘던 미 주이민은 87년의 3만5,849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인 이민의 감소현상은 90년대 말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편 최대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 주는 1992년 LA폭동과 1994년 노스리지 지 진을 겪으면서 한국으로의 역이민자가 급증하였고, 위와 같은 이민자감소는 1990년대 말 까지 지속되다 한국이 IMF사태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2000년과 2001년 다시 증가하 기 시작하여 2001년의 경우 1991년에 이어 10년 만에 한인이민자가 2만 명대를 회복하 는 것으로 기록된다. IMF 사태로 한국인들에 대한 이민문호가 좁아지면서 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한 후 체류 하거나 캐나다ㆍ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였 고, 이민자의 유형도 생계형보다는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과 생활여건에 도전하기를 원하 는 30 내지 40대 전문직들의 이민이 두드러졌으며, 한국의 엄청난 사교육비, 교통체증, 공해 등을 피해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떠나는 경우도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미연방 이민국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1948년 이후 2001년까지 53년간 미

321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23 국으로 온 한국이민자는 총 826,300명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동아시아권 총 이민자 들 중 필리핀, 중국, 인도에 이어 네 번째 순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4) 한인이주사의 특성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계층은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변하여 1970년대에는 81%로, 1975년에는 65%로 하락 한 반면 노동직, 기능직, 서비스직, 농업 등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체 한 인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1980년대 초에는 화이트칼라 출신의 한인 이민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인이민 계층 변화의 원인으로, 첫째 미국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불경기 가 계속되자 자국 내 노동자의 직업보호를 명분으로 외국 전문직 노동자들의 미국이민 을 억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방편으로 직업이민의 비율을 줄이고 대신 가족초청 이민의 비율을 증가시켰고, 그러한 이민법의 변화로 인하여 한인들이 직업을 통해 이민을 하기 보다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가족성원들의 초청에 의지하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증대됨으 로써 하류층의 상대적 빈곤감을 증폭시키게 되었고, 이에 한국경제 발달과정에 소외된 하류층은 미국이민을 통해 자신들이 경제적 빈곤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의 이 민을 선택하게 되면서 한인이민사회는 이질적이고 복잡해졌으며 한인이민사회의 문제점 들이 더욱 다양해진 것이다. (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특별한 민족정책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지에 대해 민족계층 체계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상층은 민족적으로는 앵글로색슨, 북서부 유럽계, 독 일계, 아일랜드계 백인이고 종교적으로는 개신교신자들로서 이들은 미국의 핵심적 위치 에 서서 막강한 정치경제권력을 행사하며 문화적ㆍ구조적으로 미국사회에 동화되어 고 유의 민족성은 상징적 의미만 가질 뿐이다.

322 324 /인권보고서 중층은 카톨릭을 믿는 동남부 유럽계 백인들, 유태인, 몇몇 아시아 집단(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들로 이들 민족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영향력은 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하층은 흑인, 히스패닉, 인 디언, 몇몇 아시안 집단(베트남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들로 구성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낮 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며 인종 및 민족성은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발휘한다. 미국 내 소수집단들 간의 인종갈등은 민족계층체계의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한인과 흑 인 사이의 자원분배체계에서의 지위불일치가 한ㆍ흑인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한인과 흑인은 미국의 계층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것 은 양 집단 간의 경쟁을 더욱 크게 하고, 흑인에게 있어서 백인은 비교대상이 안되지만 한인의 경우, 직접거래를 하고 사회적 지위도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될 수 있으 며, 한인과 흑인은 각 하위계층체계에서 서로 상이한 지위를 차지하는 바, 예를 들면 흑 인은 정치계층체계에서 한인보다 우위이고, 한인은 경제계층체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미국 내에서 소수집단 인종 간의 갈등을 보면 소수민족들이 미국의 계층체계 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서로 근접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문화차이와 상관없이 인 종갈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1992년 미국 LA지방에 서의 한인에 대한 흑인폭동사례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2) 중 국 (가) 이주사 1) 초기유민(1850년대~1870년대) 조선족이 만주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직접적인 원인은 1860년을 전후해 당시 율진(현 재 함경도)지방을 휩쓴 대흉년의 영향이 컸고, 그 후 약 10년에 걸친 흉년으로 헐벗은 농 민들이 경작지를 찾아 봉금령 6) 을 무시한 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간도로 넘어가 정착하게 된 것이 조선족 이주의 시초라고 평가된다. 7)

323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25 이주 초기에는 조선족들이 통화, 집안, 장백, 신빈, 용정, 화룡 등 두만강과 압록강 부 근에서 정착하였으나 점차 연변과 기타지역으로 확산하여 중국 동북부지역에 조선족사 회가 형성되게 되었다. 8) 한편 중국에서는 1885년 두만강 이북의 길이 350킬로미터, 넓이 25킬로미터의 지구를 한인개간구역으로 정하고 이곳의 한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월간국을 설치하였으며, 당 시 중국인 호주를 원호, 황무지 소유를 인정받은 중국인이나 만주인을 점산호라 하였고, 황무지를 개간한 한인들은 그들의 소작인으로서 머슴처럼 일을 해야만 했고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 만주사변 전후 시점 일제 식민지 통치기간에 조선족의 만주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동북부지역의 조선족사회는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주원인은 1901~1918년에 걸쳐 진행된 식민지 정부 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조선 농민의 소작화와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 등에 의 한 조선농민의 체계적인 착취와 궁핍화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러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해 조선족 인구는 1910년에 22만 명에 달하였고 1930 년에는 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록된다. 9)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침략의 병 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따라 조선인들을 집단이주시켰고, 그 결과 1930년에 60만 명에 달했던 조선족 인구가 1940년대에는 1백4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 가하게 되었다. 6) 봉금령이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1천리를 청태조가 발생한 성스러운 지역이라 하여 외부인들의 입 주와 개간을 금지시킨 정책으로서 1628년에 발표하였다가 1875년 봉금령이 정식으로 해제되었다. 이광규, 동포는 지금, 집문당, 2005, p.37 7) 권태환, 세계의 한민족:중국, 서울, 정문사, ) 윤 호, 중국조선족의 인구이동, 한국인구학회지, 제16권 제1호, 1993, pp.19~36 9) Kwon Tai-Hwan, The Uncertain Future Of the Korean Chinese. Korean Diaspora in China:Ethnicity Identity and Change.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no.1):20-41, 2001.

324 326 /인권보고서 [표 2] 조선족의 인구변화( ) 10) (단위:년, 명, %) 연 도 인 구 연성장률 연 도 인 구 연성장률 , ,450, , ,120, , ,339, , ,765, , ,923, , ) 해방전후 시점 일본이 태평양전쟁(1940~1945)을 시작하면서 조선인의 해외이주는 만주에서 일본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주로의 이주규모가 크게 줄었고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자 조선으로의 귀환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해방 이후 만주로부터 조선으로 귀환한 사람은 조선족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70만 명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발생하였는데 당 시 조선족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소수민족을 지지하는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 며 공산당을 도와 해방전쟁에 참여하였다. 조선족에 대한 위와 같은 공로가 인정되어 조선족은 이주민족이면서도 토지개혁, 정권 건설, 해방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 공민으로 자격을 부여받았고, 신중국을 건설하는 핵심민족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1949년 소수민족의 민족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종합대학 인 연변대학을 설립하였고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10) Kwon Tai-Hwan, The Uncertain Future Of the Korean Chinese. Korean Diaspora in China:Ethnicity Identity and Change.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no.1): 2001, p.23 11) Kwon Tai-Hwan, The Uncertain Future Of the Korean Chinese. Korean Diaspora in China:Ethnicity Identity and Change. Korean and Korean American Studies Bulletin 12(no.1), 2001.

325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27 4) 문화대혁명 전후시점 그러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봉건제도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전개한 20여 년간의 개혁운동 와중에 조선족은 혹독한 시련을 겪은바, 1956년부터 전개된 반우파운동 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수많은 당간부와 지식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숙청당했고, 당시 조선족에서 의식이 있거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민족주의 자라는 누명을 쓰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한편 1958년부터 전개된 대약진운동은 집단생산체제로 개인소유가 부정되면서 근로의 욕이 상실되어 생산량이 극도로 줄었고, 이 시기 식량부족으로 아사상태에 빠진 조선족 들은 북한으로 대거 이주하기도 했다. 또한 1968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 문화대혁명시기에 대한족주의( 大 漢 族 主 義 )가 대두되 어 기타민족의 존재가 부인되고 민족자치지역과 민족향이 취소되어 모든 민족을 한민족 화하는 방향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민족교육과 민족언어, 풍속ㆍ습관이 완전히 무시되고 많은 조선족학교는 조한연합학교 로 변하고 수업언어도 조선어과 이외에는 모두 한어로 바뀌었고, 이에 조선족은 생존전 략으로 중앙의 지시에 철저히 순응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12) 문화대혁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살리기 위해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경제, 정치체계 개혁을 단행하고 1980년대 초부터 연해도시를 개방하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한 바, 조선족은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특히 농업에 기반을 둔 연변조 선족 자치주의 경제력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연변경제의 저발전으로 인한 실업, 저소득, 생활수준의 저하는 중국의 대도시와 한국과 같은 국외로의 인구이동을 유발하였고, 이농향도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교사와 학 생의 유출이 심해지면서 특별히 농촌에서의 민족교육이 부실해지자 자녀교육을 목적으 로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어 기존의 조선족 집거구역은 계속해서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에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조선족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변과 서울 간의 사 12) 정신철, 중국조선족:그들의 미래는, 서울:신인간사, 2000.

326 328 /인권보고서 회경제적 교류와 의존관계가 강화되면서 조선족의 민족공동체와 민족정체성의 기반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13) (나) 중국동포사회의 특성 14) 중국 내 조선족은 대부분 한반도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근세기의 어려운 경제상황 또 는 일제침략을 피해 중국 영토로 이주하여 형성된 집단으로서 중국의 동북지역 특히 연 변조선족 자치주에 조선족 사회가 형성된 것은 우리나라의 파란만장한 역사와 궤를 같 이한다. 최초 이민은 흉년을 피하기 위한 이주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 1905년 을사조약이 체 결된 이후에는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반일애국투쟁을 계속하게 되었고, 한일합방 이후에는 그 숫자가 급증하여 1918년에는 재중동포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게 되었다. 또한,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군들이 연변지역으로 넘어 갔고, 그 결과 1930년대에는 중국 동북부지역 한국인 수가 63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이 오늘의 연변지역에 정착하였다. 1932년 일본은 중국에서 9ㆍ18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의 동북지방을 공고한 식량기지로 만들기 위해 한반도로부터 해마다 수천 내지 수만의 농민을 강제이주시켰고, 그리하여 1945년 중국 동북부 지방에 정착한 총 한국인 수는 17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대륙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조선족 사회를 이루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과거 조선족 사회의 중심이던 조선족 마을이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인바, 중국의 공업화ㆍ현대화의 진행 그리고 한ㆍ중 교류 증진에 따른 인구이동 현상이 겹쳐 중ㆍ장기적으로는 조선족 사회 의 공동체성이 희박해질 전망이다. 13) 윤인진, 코리안디아스포라, 2005, pp.49~55 14) 이형규, 정책의제 형성과 이전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327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29 중국은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외동포에 대한 명칭은 국적에 따라 중국국적자는 화교, 외국국적 취득자는 화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민 족자치허용과 중화문화로의 궁극적인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 중국 정부의 대 조선족 정책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에 맞춰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단 계는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경쟁을 벌이던 시기(1922~1949년)로 민족자결과 민족분리 의 원칙이 주종을 이루고, 2단계는 중국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계급투쟁이 본격화되기 전 (1949년~1957년)으로 건국 후에 제기되는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분리의 원칙을 부정하고 민족자치를 강조하였고, 3단계는 반우파운동,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이 휩쓸던 시기(1958년~1978년)로 민족문제를 계급문제로 인식하고 소수민족의 이질성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 동화정책을 전개했으며, 제4단계는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이 등장한 19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다시 민족자치를 강조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시기에는 국민당과 일본과의 전쟁승리를 위해 소수민족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 들여야 했고, 제2단계에서는 건국 이후 통일국가 건설이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전에 약속했던 민족자치와 민족분리의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구역 자치정책(민족자치를 민족단 위로 한 것이 아니라 민족구역으로 한 것)을 실시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대한족주의가 기 승을 부리면서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철폐하고 한족문화로의 강압적 동화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티벳과 신강, 내몽고 자치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 면서 민족문화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 4단계에서는 실용주의 노선의 등장으로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고 민족의 대표권을 보장하며 자치조례를 스스로 제정할 권한을 자치정부에 부여하며 소수민족의 간부 양성에 주력할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 상과 같은 흐름에서 알 수 있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본질은 소수민족들의 분리운동 으로 치닫지 않는 한도에서 관용적인 것이다. 15) 중국 내 조선족은 2단계의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근 30여 년간 모국과 구별되는 중국 인으로서의 자신을 규정하도록 강요받았고, 한족 문화로의 동화를 강요받아 한반도의 한 인과 많이 구별되는 계기가 되었다. 15) 황신용,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분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328 330 /인권보고서 (3) 러시아 (가) 이주사 1) 한일합방 이전 러시아는 1860년 북경조약 을 체결하여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게 되고, 그 후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의 안정과 황무지 개간을 위해 농경기술이 뛰어난 한인이주를 적 극 장려함으로써 한ㆍ러 통상수호조약 이 체결된 1884년까지 20여 년간 약 1만 명의 한 인이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한인 수 증가에 위협을 느낀 연해주 총독 들이 통제정책을 실시하여 한인이주는 정체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2) 한일합방이후~1936년 한일합방이후 연해주 총독이 한인통제정책을 포기하였고, 1917년 볼세비키혁명의 성공 이후 소련이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함에 따라, 독립운동가와 농민들의 연해주 지역 이주가 촉진되었고, 한인 수는 1923년 10만 명을 돌파하고, 1936년에는 20만5,0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3) 1937~1956년 연해주 거주 한인들은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20여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되면서 수난기를 맞게 된다. 강제이주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 카 자흐 등의 집단농장에 분산 배치되어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 지 한파와 생활환경 변화, 질병 등과 싸우면서도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착에 성공하 였으나, 결국 귀국 기회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강제이주 이후 당시만 해도 이들은 여전히 적성국민 또는 일본의 첩자로 의심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일부만 참전할 수 있었고, 대부분 노동군이라 불리는 산업전선에서 일을 했고 한편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시대 사할린의 광산,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로 강제

329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31 징용된 한인들로서 2차대전이 종결된 후 이 지역이 소련에 의해 점령되면서 소련의 억 류조치와 일본 정부의 송환노력거부로 4만여 명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잔류하게 되 었다. 4) 1956년~구소련 해체 전 스탈린 사후 공민권 회복조치(1956년)로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로 농업에 종사 하던 한인들이 1960년대 이후부터 교육 기회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는 등 동포사회가 안 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구소련체제에서 고려 사람은 러시아인 지배의 민족계층체계에서 러시아인과 원주민족 의 중간에서 중개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주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적성민족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 군사, 공직은 포 기하고 경제분야에서 자립의 토대를 마련한 후 자녀교육에 힘썼고 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갔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2세들은 전문직, 기술직에 종사하면서 도시에 거 주했고, 고려사람들은 적성민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신분상승 전략으로 도시화, 고 등교육, 전문직화를 추구했고, 언어ㆍ의식ㆍ생활방식에서도 러시아의 사회문화로 동화 되었다. 5) 구소련 해체 후부터 현재까지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각국들이 독립하면서 재소동포들은 과거와 달 라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즉 그들이 구소련체제에서 거리감을 두었던 원주민들이 각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권력 의 중심으로 등장하였고, 그들 국가들은 독립 후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 국어의 사용, 직장에서의 배제 등 타민족들에 대한 배타가 심화되었고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포들은 고실업,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속에서 삶의 질과 기 회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330 332 /인권보고서 (나) 재소 동포사회의 특징 16)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연해주 한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었던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 립정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교의 부활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로 인한 회교민족주의의 부활현상 속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행위가 나타나게 되 었고, 각 민족 공화국들이 민족의 언어를 러시아어 대신 공화국 공식언어로 채택함에 따 라 여러 소수민족들은 민족 간 교제언어로서 러시아어와 공화국 내의 공식언어로서의 민족어, 그리고 자기 민족어를 습득해야 하는 3중의 언어부담을 안게 되었다.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2,3세들은 높은 교육열로 고등교육을 받아 대부분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 기술자 등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언어문제로 인하여 취직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공통적 특징의 하나로 급속한 도시화와 높은 교육수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고려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였다. 구소련 해체 후 재소동포들은 근면성과 높은 교육 수준을 인정받아 경제계, 법조계, 학계 주요 인사로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타민족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고, 러시아의 경우 사할린을 제외하고는 고려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이 극히 드물며,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한 형편으로 러시아 등 거주국의 국민으로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17) (다) 러시아 정부의 재 조선족에 대한 정책 제정 러시아는 12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을 어 떻게 통치하는가가 큰 문제였다. 볼셰비키 정권의 레닌은 민족으로서의 형식은 유지하 16) 임채완ㆍ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이형규, 정책의제 형성과 이전에 관한 연구,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331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33 되 사회주의적으로 동질화 한다 는 것으로 중앙집권을 견지했었다. 이에 레닌은 제국주의에 대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서는 민족자결권 요구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스탈린은 더욱 강압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소수민족의 러시아 동화정책을 추진했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통치시기 소련은 소수민족의 러시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브레즈네프는 소비에트인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모든 민족을 융합해서 하나의 단일민족 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고, 고르바쵸프가 1985년 권좌에 오른 후 스탈 린 시대 강제이주는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행위이고 희생자들의 명예와 권리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소련의 민족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후 구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민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민족 간 영토를 둘 러싼 유혈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바, 러시아가 소수민족의 독립대신 제시한 것이 민족문 화자치제라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민족공동체가 자신들의 독창성, 전통, 언어, 문화 그리고 교육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소수민족의 정치적 자결을 보증해 줄 정치적 자치 권한은 부여해 주지 않고 다만 어느 지역이든 소수민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의 민족문화적 권리를 보증해 주는 절충적인 타협이었다. (4) 일 본 (가) 이주사 1) 제1기(한일합방 이후~1938) 한일합방 이후 일본제국의 식민이 된 조선인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파급효과로 활황을 맞은 일본으로 일자리를 찾아 건너가게 된다. 이는 일제가 식민지 경제정책을 펴 면서 토지조사사업 등 토지수탈정책으로 많은 농민들이 유민화된 가운데 1922년부터 부 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자유도항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연 평균 1만 명 이하였던 이 주가 연 평균 3만 명으로 급증했다.

332 334 /인권보고서 2) 제2기(1939~해방)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본격적인 대륙침략 전쟁에 필요 한 병력, 본토 군수산업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총동원령( ), 반도인 노동자활용 에 관한 대책( ), 조선징용령( ), 국민징용령(1944) 등을 잇달아 공포하고 강제 징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39년에서 1945년까지 72만 명의 노동자와 36만 5,000명 의 군인, 군속이 징발되었고 이에 추가하여 여성자원봉사대라는 이름으로 20만 명의 여 성이 동원되었는데 이 중 8만 명 가량이 종군위안부로 동원되었다. 3) 제3기(해방이후~1980년대 말) 해방 당시 196만 명에 달하던 재일한인들은 해방과 함께 개인의 희망 및 연합군사령 부, 일본 정부의 귀환계획에 의거하여 까지 총 140여만 명이 귀국했으나 한국 내 불안정한 정치, 경제사정과 오랜 체류생활로 인한 국내 연고상실 등의 이유로 56만 명이 귀국하지 않은 채 현지에 잔류함에 따라 현 재일동포 사회의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제4기(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1980년대 말 일본의 경제호황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로 재일한인사회의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2005년 기준 155만 명을 넘어선 재일외국인 중 재일한인은 63만 명이며, 이 중 특별 영주자 약 52만 명을 제외한 11만 명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20~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은 1/3 이상이 도쿄에 몰려 살고 이들은 과거의 이주세대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 고 구김살 없는 세대로 행동양태도 당당해 재일동포 사회의 전체 의식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재일동포사회의 특성 재일동포사회는 일제식민지 통치의 산물이며, 한국인 강제연행 등으로 1945년에는 재 일동포 숫자가 210만 명에 달하였는데, 1945년 광복 직후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

333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35 람들이 한국으로 귀환하였고 잔류를 희망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오늘의 재일동포사 회가 형성되었다. 1945년 조국의 광복은 민족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정치적 이념대립으로 재일동포사회 는 민단과 총련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재일동포사회 1세대는 70~80대의 노령 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위 1세대들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국내재산에 대한 제반권 리행사를 희망하는 반면 2세, 3세대들은 일본에의 귀화가 증가하고 있고, 모국과의 연대 의식이 희박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단일민족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일본 사회 내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고, 이에 1945년 해방이후 일본에 식민지 출 신 인종이 잔류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소수민족집단에 대하여 동화, 이송, 복종정책을 사 용하였고, 그 결과 재일동포들은 굴욕적인 지위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정책 전통적으로 일본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 사회 내 소수민족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동화정책을 통해 일본 민족의 문화와 정체 성으로 일체화시키려 했다.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정책은 미군점령기에 형성되어 파생되었는데 일본 정부는 패전 후 자신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재일한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은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도 부정하고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 국민으로서의 권리 도 부정하는 것이었다. 즉 일본 정부는 재일한인의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외국인으 로 간주하여 관리한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등록령을 공포하여 연합국과의 강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구 식민지 출신자들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증을 소지 하도록 요구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후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여 외국인등록령을 외국인 등 록법으로 변경하면서 재일한인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였고, 공무원, 교원, 대기 업체 사원, 전문직의 자격요건으로 국적조항이 명시적ㆍ비명시적으로 삽입되면서 재일동

334 336 /인권보고서 포는 취업에서 차별을 받게 되었고, 재일한인은 일본에 정주하면서 납세를 비롯한 의무 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었다. 전후 재일동포는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까지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다가 일본 이 한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 한국국적을 선택한 한인에게만 협정영주권을 주었다.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조총련계 동포들은 무국적 상태로 남게 되었다가 1982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입하면서 무국적으로 살던 재일한인들도 특례영주자의 지 위를 부여받았고, 1991년에는 재일한인 3세 이하의 자손에게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특례 영주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적ㆍ한국적 재일한인 모두가 특별영주자의 법적지위를 확보하 게 되었다. 3. 재외동포의 인권침해사 가. 미국(1992년 LA폭동) 부터 5. 2.까지 3일간 계속된 흑인의 한인사회에 대한 폭동으로서 당시 사 망자 58명, 부상자 2,382명, 8,000건 이상의 방화로 16,000개 상점이 파괴되어 한인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비극적 사건이었다. 당시 집계된 피해 중 30% 이상이 한국계 미국인 상점이 집약되어 있는 사우스센트럴 에서 자행되었고, 한국계 이민자들의 경제력은 위 폭동으로 인하여 80%정도 손실을 입 게 되었다. 사건의 발단을 보면 새벽, 경찰단속에 걸린 로드니킹이 정지명령을 무시하 고 과속으로 달리자 경관 4명이 로드니킹을 차에서 끌어내 무차별 집단구타를 했고, 무 자비한 구타모습을 촬영한 비디오필름이 전국으로 방영되자 공권력 남용, 인종차별이라 는 비난이 터져나오게 되었고, 당시 백인경관 4명이 기소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자, 흑 인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폭도로 변하여 상가 등을 불태우고 파손하는 등 폭력적 시위 를 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 한국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335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37 위 폭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민학적으로 경제갈등설, 희생양설, 인종갈등설, 우연설, 이민자설, 자초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갈등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 한 국계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자영업체가 빈민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의 경제발 전에 해를 준다는 견해가 팽배한 상태에서 한국계 상인이 없다면 아프리카계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폭동이 유발되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희생양설은 엘리트층인 앵글로계 미국인에 의해 중간계층인 한국계 미국인이 하 층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해 희생되었다거나 가해자인 앵글로계 미국인에게 심리적 으로 눌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해 앵글로계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덜 위험한 한국계 미국인 상인을 대속물로 삼았다고 보는 것으 로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유대인이나 한국계 미국인에 대해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기주의자로 간주해 자신들이 밀집지역에 서 상행위를 하고 집은 교외의 비교적 부자동네에 갖고 있는 자들로 인식하여 자신들의 좌절감을 희석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심리적 경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하는 견 해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종문제가 LA와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을 예측한 특정 정치ㆍ경제집단이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인종갈등 문제로 부각시킴으로 써 그 피해가 한 층 가속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그와 같이 한인들은 중간계층 소수자(middleman minorities)로서 인종, 민족 계층의 중간위치에서 엘리트로서의 선택된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 므로 다른 소수집단보다 높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하는 부류라고 보면서 중간계층 소 수자집단은 엘리트계층에 의해 하층민에 대한 희생양으로 이용되는 수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한ㆍ흑인종갈등설은 소상인층의 다수를 이루는 한국계 미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비자의 눈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이야기하고 거스름돈을 손에 사뿐히 놓아주지 않는 상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계 미국인의 문화적 특성이 폭동기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오 해와 비난을 표면화시켰다는 견해가 있다.

336 338 /인권보고서 나. 일본(1923년 관동대지진) 일본은, 동경일대를 강타한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이 지진으로 사망자가 각 10만 명에 이르고 가옥파괴, 이재민 수가 340만에 달할 정도였으며 당시 일본이 동양 최 고 도시라고 자랑하던 도쿄의 2/3가 잿더미 속에 매몰되었고, 요코하마 도시는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대지진이 일어난 직후 일본 군부는 조선인에 대한 악의에 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며 공황상태에 빠진 일본인들로 하여금 잔혹한 학살극을 벌이도록 유도 하였고, 그 결과 대지진 직후 최하 6천 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군대 나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되었다. 이런 참극은 일본 정부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일본 국민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계 략으로 조선인이 각지에서 폭동을 획책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사회주의자와 과격사상 의 소유자가 있어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 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데서 촉발 한 것이었다. 당시 퍼뜨린 유언비어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국불안을 호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적 유포나 방조에 의한 것임이 여러 증거와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고, 일본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장관에게 동경 부근 조선인들이 지진재해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고 폭탄을 투척하여 좋지 못한 목적을 수행하려 하는바 조선인 행동에 엄중한 취조 가 있기 바람이라고 통보하기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허위사실유포에 조직적으로 개 입한 증거 또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사회주의자와 아나키스트세력이 날로 확산,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 이 분출할 조짐을 보이자 지배계층 내부에서 조선족에 대한 허위소문을 퍼뜨려 민중의 불만을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화재는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의 방화, 폭탄투척 때문이라는 소문이 지진 발생 3시 간 후부터 시작되어 전지역으로 퍼졌고, 뒤이어 조선인들이 우물이나 음식에 독약을 넣 고 있다, 대규모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 는 유언비어가 추가되어 그 직후부터 조선인사냥

337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39 이 무차별적으로 시작되게 된 것이다. 당시 광기에 찬 자경단원들과 군인들은 조선인이라면 거리나 집안에서 닥치는 대로 찾아내 죽였고, 이들이 조선인을 색출하는 방법은 쥬우 고엥고싯셍 이라는 문장을 발음 해 보라든가 역대 일본 천황 이름을 대라고 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조선인으로 단정해 버렸다. 일본 정부의 선동에 의한 혼란으로 6천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대 및 우익단체 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지진보다 큰 재앙이었던 대학살극의 진실은 1973년 비로소 밝혀 졌지만, 일본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일본 지방연구소에서 시작되었었다. 다. 중국(경신년대참안) 18) 만주에 있던 의병부대들이 맹활동을 한 것은 1919년 3ㆍ1운동 이후인데, 3ㆍ1운동 후 중국 동부 만주에 흩어져 있던 의병들이 길림성으로 모여 의군부를 조직하였고, 이들이 후일 조선독립군으로 개칭하여 일본군 또는 일본경찰과 무력충돌하는 의병활동을 전개 하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 전투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고,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봉 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였다. 한편 일본군은 청산리전투에서 대패하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간도지방에서 조선족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한바 이를 간도대토벌 또는 경신년대참안이라 일컫는다. 당시 일본군은 압록강 유역의 한인 집거지 및 훈춘 지역으로 진격하여 양민들을 학살 하기 시작했고 기독교계 독립운동가를 색출하고 교회를 방화하였으며, 일반민가를 방화 하고 닥치는 대로 양민을 살해하여 청산리전투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였다 까지 계속된 대토벌에 희생된 한인이 3,106명, 소실된 민가가 6,000여 채, 학교 31개교, 교회 7개소로 집계되는 등 큰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일본은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제하고 의병활동을 철저히 저지하기 위해 중 18) 이광규, 재외동포, 2000년, pp.36~40

338 340 /인권보고서 국과 마쓰야협정을 체결하는데, 위 협정으로 만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금지되고 혐의자는 체포되어 일본경찰에 인도되게 된바, 위 협정을 계기로 무장투 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결국 항일운동은 소극적이고 장기전으로 전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라. 러시아 (1)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사건 러시아 혁명부대와 한인부대가 아무르강 하구 북쪽에 위치한 니꼴라예프스크 (니항)의 일본군과 민간인을 전멸시키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본군은 이를 명분으로 삼 아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연해주 지역을 공격, 한인들을 다수 학살, 특히 한 인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블라디보스톡(항일의식이 강했던 지역)의 신한촌에 대하 여 일제의 무차별 공격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가옥이 다수 파괴되었다 일본군의 습격 이후 신한촌 역시 일본군과 백위파 군대의 지배하에 들어갔 으며, 일본군은 이곳에 헌병대를 설치하는 한편, 친일조직인 거류민회도 조직하여 한인 들을 통제하고, 숙청지역 한인 지도자의 집을 수색하고, 학교 교사들까지도 체포ㆍ구타 하였고, 일본의 조정을 받는 중국계 마적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한인들을 괴롭히는 등 무 수한 민간이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1937년 강제이주사건(중앙아시아 지역에 20여만 명 거주) 1937년 한인들 강제이주의 공식적인 이유는 극동지방에 일본 정보원들이 침투하는 것 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이었으나 그와 같은 이유는 한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 했고, 한인강제이주의 실질적 동기는 한인들을 극동에서 제거하려는 오래된 러시아 쇼비 니즘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한인강제이주는 사실상 강제수용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주 자체가 강제였고,

339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41 이주 이후에도 구역 밖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한 일종의 수용소 개념으로 추진되었다. 강제이주는 한인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행해졌고, 이주에 대해 막 연하게 소문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 통보를 받은 것은 이주 며칠 전에 불과할 정 도로 급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주대상 지역 또한 토벽집과 무덤밖에 없는 허허벌판이었 고, 위생문제로 이동 도중에 사망하는 사람들, 병이 든 사람들이 상당하였다. 소비에트정권은 극동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키는데 만족하지 않고, 한인사 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인사들을 모두 숙청, 처형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고, 강제 이주 전에 체포된 인사들은 약식으로 재판받고 즉결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인들은 이주에 앞서 일체의 증명서를 회수당했고 죄인대우를 받았는데, 이는 한인들 을 지정된 장소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다. 한인 상호 간 외부로의 여행을 금지시켰고, 한인들의 불리한 조건을 이용해 대일첩자 등으로 이용하려 했고, 거부 시에 는 반소분자로 처단했는데 이러한 거주지 제한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 사라지게 되 었다. 한인들은 사회, 정치, 지도적 위치에서 완전히 배제,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입에 풀칠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최저생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1937년 재소한인 강제이주는 한인 민족운동과 소련 대한인 정책의 관계를 총체적으 로 그리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재소한인들의 역사적인 근거지인 연해주로 부터의 강제이주는 돌발적 사건은 아니었고, 한인들이 연해주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서부 터 러시아 식민정책이 한인들의 연해주 거주를 위험스럽게 여기기 시작한데서 나온 것 이었으며,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인 극동지방을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러시아의 편협한 인종주의 산물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강제이주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총체적 강제이주였고, 그 후 소련 내 다른 민족들의 총체적 강제이주의 효시가 되었는데 소련의 이러한 민족들의 강제이 주는 소비에트 정권이 인종주의적 기초 위에서 국가정책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340 342 /인권보고서 4.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지원정책 가. 재외동포지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재외동포사회의 문 제점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 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등록법이 있는데 관련법마다 정책 대상이 다르고 각 부처별 재외동포사업을 통괄하는 관련 일반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 에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수치 등이 상당함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각 지역 별로 해결하여야 할 현안 또한 상당한바, 중국의 경우 조선족 비중의 감소로 인하여 조 선족의 중국으로의 동화문제(한족과의 결혼, 조선족의 대도시 진입 등으로 조선족이 점점 분 산되어 동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임)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이고, 재중동포사회가 요 구하고 있는 한국방문 자유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등이 노동시장의 개방과 관련 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재일동포사회가 민단과 조총련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즉 동포사회 간 분 열을 치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재일동포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어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언어, 민족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재미동포의 경제적 활동은 활발한 편이나 낮은 정치적 위상으로 인해 여 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보수화로 인하 여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시민권 부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독립국가연합(러시아 포함)의 경우 구소련 붕괴 이후 사회적 혼란,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는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341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43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독립국가연합 주변국가에서는 러시아 국적, 대한민국 국 적, 거주국 국적 중 어느 것도 취득하지 못한 고려인들이 상당수 거주국 내에서 법적지 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거주국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에서의 거주를 원하는 동포에 대한 국적취득 및 정착지원 등의 적극적 정책실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19)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로 제한함으로써 주로 재미동포와 재일동포에게만 법혜택이 부여되었고, 재중동포 및 재러 시아, CIS동포는 제외됨에 따라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었 었다. 결국 2001년 헌법재판소는 동포 간 평등권위반으로 동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20) 을 내렸으며 정부는 동법 및 하위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해외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 간 차별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동포들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 으며 나아가 국회는 재외동포법 제2조 자체를 개정하여 재외동포 범위에 대한 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 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법안에 포함하였다. 재외동포법의 실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중국적 허용 여부인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재미동포들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으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비롯 한 관계부처가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중국적자의 병역의 무 기피문제로 인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발생을 우려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 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이중국적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경제 활동 및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권익보호와 국내체류에 있어서의 편의도모인 점을 감안 하여 부터 재외동포법을 시행하였고, 동법으로 인해 사실상 재외동포의 출입 국 및 경제활동에서의 제약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19)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법제적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 조 항은 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342 344 /인권보고서 재외동포의 참정권 부여 여부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는 현행법상 대 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보유한 20세 이상 국민 중 국내 거주자가 아닌 국민은 선거 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침해라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태이다. 21)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고, 지리학적 국경개념이 아니라 인구의 이동이 자 유로워진 초국가주의적 시대상황에 부합하고 쌍방향의 국민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범위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 본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변천사 22) (1) 이승만 정부 - 기민정책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 간에 형성된 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쪽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소련과 중국동포들의 귀국이 힘들 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형성 초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일동포 문제로 국한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재일동포 문제의 경우 해방 후 국내정세 혼란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급급한 나머지 재외동포 문제는 거의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재일동포의 모국방 문을 상당기간 봉쇄하였고, 1955년 일본에서 친북단체로 조총련이 설립되자 당분간 전체 재일동포의 한국방문을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졌었다. 이렇게 한국은 건국 초기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특히 초대 대통령인 이승 만은 반공과 반일을 국시로 하여 일본을 증오하였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도 증오대 상이었는바, 위 시기의 재일동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민정책으로 정의된다. 21)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한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22) 최종호(시대의 논리), 역대정부의 재외동포정책-법적ㆍ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 통권 제27호, , pp.167~182

343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45 (2) 박정희 정부 - 기민정책의 심화와 해외진출 장려정책 1961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외이민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주자 송출에 주력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집행을 위한 외자가 필요했고, 일본과 조 속히 국교를 수립하여 자립경제를 수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국내에 있는 국민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외이주를 장려한 것이 바로 해외진출 장려정책이다. 반면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민정책을 취했고 결정적으로 1965년 한국과 일본 이 체결한 한일조약에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항이 정해졌는데 이를 협정영 주권제도라 한다. (3) 전두환 정부 - 현지화정책 1981년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해 북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재외 동포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바, 1980년대 들어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 로 퍼져나가게 되자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헌법에 재외동포에 관해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는 재외국민조항을 신 설하였다. 이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설 무렵인 1987년 개헌 시기에는 이 재외국민조항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 시기 교민정책은 현지화정책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것은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 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현지에 적응하고 나아가 거주국의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을 말한다. 23) 그러나 현지화 정책에는 현지화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정부가 현지화 23) 이광규,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모색, 재외동포재단, 2004.

344 346 /인권보고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해외로 이주하는 이주자에게 이주비용을 극소화하도록 한 점, 이주 후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점, 현지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긴 점은 현지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4) 김영삼 정부 - 신교포정책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우리의 국제위상 제고와 탈냉전 추세에 부응하는 신 교포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본격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포의 세계시민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 간 교류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교민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의 국내재산권 행사, 재외동포재 단 설립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는 등 과거 정부와 달리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추진, 특히 제도적으로 청와대에 교민담당 비서관 을 두고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세계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재외동포 정 책의 기조를 명문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7년에는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하고, 에는 외교부 산하 기관 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다. 김영삼 정부에 와서 비로소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이후 현재 재외동포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5) 김대중정부 - 재외동포법 제정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서는 이전 김영삼 정부와 비슷 한 재외동포정책을 표명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기본 목표는 첫째 거주국내 의 안정적 생활영위와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둘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 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지원하며 국가발전에의 재외동포 역량을 내세웠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외동포 특례법을 통해 외국국적 소지의 재외동포들에게

345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47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출입국과 체류 국내정치 경제활동에서 차별이 없게 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 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 CIS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외교통상부의 반대에 부딪혀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의식 함 양속에서 새로운 재외동포상의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우려는 여전히 재외동포 정책방향에 혼선을 주었다. (6) 노무현 정부 - 한민족네트워크를 통한 재외동포정책 노무현 정부는 국정이념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족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비전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 했다. [표 3] 노무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설정 24) 내 용 기본목표 정책방향 재외동포정책의 지역별 특화 및 전문화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권익신장과 역량 강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재외동포 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 노력지원 거주국 내에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 보호 지원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를 위한 문화교류 지원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 거주국 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 국가이념과 체제, 이민형성과정, 소수민족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재외동포 정책운용 필요 -미 국:현지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일 본:법적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 -중 국:비정치분야(경제, 교육, 문화분야) 교류증진 -러시아:한국어보급, 전통문화 및 민족교류를 통한 동질성 회복 24) 외교통상부, 국회제출자료,

346 348 /인권보고서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한상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다. 한국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1)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및 처우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경우, 첫째 2년 상한의 체 류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둘째 그들에게 주어지는 취업의 자유도 포괄적이기는 하나 단순노무행위에 대해서는 재중동포의 불법체류의 급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 는 상황이다. 25) 또한 외국 국적의 동포에게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에 있어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외국인토지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 규제가 거의 해제된 현재에 있어서는 큰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국민과의 동등한 대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자격으로 요 구함으로써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주택청약금융 등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으나, 금융과 외국환 거래는 대체로 내외국인의 구분보다는 거주자와 비거 주자를 구분하므로 국민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 료보험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이 5인 이상 고용업체의 피고용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로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역가 입자로서 신청에 의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재외동포법으로서 외국 국적의 동포가 누리는 혜택은 사실상 입국과 체류, 취업 의 자유에 그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제시한 주요정책을 보면, 첫째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해 안정된 생 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및 정부가 재외동포들이 스스로의 자조노력 25) 정인섭,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 대처방안, p.18

347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49 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거주국에서 차별받지 않는 일반적, 보편적인 권익을 보호ㆍ신장하는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측면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둘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예: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ㆍ 문화교류 등 각종 사업지원 등), 셋째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 간 호혜적 발전방 안(주요방향: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바, 네 트워크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특히 재외동포 경제단체의 결속강화와 재외동포 기업인 들의 경제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동북아경제중심 건설 계획 추진과제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적극 포용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동포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현지동화추세가 가속화된 다는 점인데 이는 동포 1세대의 수적인 감소와 동포 2, 3세대의 등장으로 종래 모국지향 성이 감소되고 다중적 귀속감으로 혼돈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 지역에서 주로 일어 나는 현상이다.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에서의 재외동포사회는 거주국 사회문화로의 수용과 동화의 길로 접어들어 민족공동체는 해체위기를 겪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국 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정책 및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재 외동포의 발전을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재외동포 사회 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2)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문제점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 법무부, 외교부 주도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 국적 동포들을 재외동포 정의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하 여 자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후 재외동포법이 개 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가 재외동포의 범위 내에 포함되 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를 동포 분류의 기준으로 삼 는 과거국적주의를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국외로 이주하였지만 대한 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동포로 인정한다 는 논리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26)

348 350 /인권보고서 이러한 과거국적주의에 대해 정부 당국은 일제시대 호적 등 입증가능한 기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194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48년 정 부수립 이전까지 소급하여 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제2조의 문제점은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한인이주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의 동포들 중 상당수는 호적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이고, 설령 호적제도 실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민 1세대들은 이미 사망한 이후인 현시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 이주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재외동포들의 후손에 대한 국적회복 등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 요하다고 본다. (3) 외국사례 (가) 중국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기반 중국 정부는 1990년 귀교교권권익보호법을 제정하여 귀국화교에 대해 특별한 우대조 치를 취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화교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왔다. 중국은 화교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무원에 교무판공실을 두고 그 밖에 중화전국화교연 합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화교위원회 등을 두고 있 으며 민주당파의 일원으로 중국치공당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아시아화교네트워크 등 해외화교단체를 통해 중국 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통일을 위해 화교세력을 동원하였다. 26) 한명숙, 재외동포 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명숙 의원실 정책자료집, 2004.

349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년대에는 중화경제권이 급부상하게 되고 중국 국무원은 1990년 8월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투자를 격려하기 위한 규정을 반포ㆍ실시하여 해외화교의 투자를 적극 유치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해외화인들에게 각종 혜택과 투자보호규정을 두어 해외 화인의 해외관계를 적극 이용하였다. 1990년대에 걸쳐 중국의 전체 외자도입 중 홍콩 및 마카오의 자본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27) (나) 일본의 재외동포정책 일본 정부는 모든 일계인( 日 係 人, 니케진:Nikejin)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특별한 법적ㆍ제도적 특혜를 부여하기 보다는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하에 다소간 편의를 봐주거나 사업추진도 공식적인 정부채널을 통해서 실행 하기보다는 대부분 민간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추진하였다. 일본 정부가 국내의 일계인에 대해 제공하는 비공식적 특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소유 한 일계인의 경우 모두 외국인과 같이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우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일본 정부는 일계 3세까지는 일본 내에 거주할 때 자유롭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별다 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체류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일계 인의 경우 일본 국내 재산보유권과 행사권에 있어서 외국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지만 행 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외국인보다 우선적인 편리를 받을 수 있고 셋째, 일본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나 미국, 브라질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연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일본인일 경우 만 20~22세 사이 어느 한 국적을 선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 이스라엘 건국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돌아와 살 수 있는 고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고, 전 세계 유태인들은 27) 최우길, 재중동포정책 어떻게 잘 펼 것인가?:조선족사회의 현황, 중국의 민족정책, 우리의 선택, 국회재외동포 연구회, [21세기 재외동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서울:국회 재외동포연구회, 2004, pp.18~19

350 352 /인권보고서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에 근거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고 국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기존의 국민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게 되었다. 이에 이스라엘은 위 귀환법에 의해 대량 이민이 이루어져 약 130여개 국으로부터 이 민온 유태인들이 전체 국민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이민정책은 다산 정책과 함께 인구증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51년까지 귀환한 유태인 수는 1948년 건국 때와 비교하여 2배로 늘어났으나 이러한 대규모의 이민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독립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정 부 차원의 주택ㆍ구직의 기회조차 부여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반면 1929년 세계시온주의자기구에 의해 설립된 이스라엘을 위한 유태인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는 이스라엘 국가설립 이후 이스라엘과 세계의 유태인 공동체 사이 의 대화 창구이며 상호 간에 이해증진을 위한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오면서 수난받 고 있는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정착, 교육과 복지의 강화, 이스라엘 사회의 단일성 강화 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8)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유태인 이민자들에게 이민자 정착기금, 실업수당, 히브리어 수 업, 주택원조, 구직 지원, 개인사업 지원, 교육비 지원, 구인보조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회집단들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29) (라) 독 일 약 1,000명에 달하는 재외독일인의 경우 독일로의 재이주정책에서 재외동포의 독일로 의 재이주와 국적회복이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보장되고 있으며, 특히 재이주정책을 독 일의 과거사로부터 기인된 전후처리 문제로 인식하여 구소련 및 동구지역으로부터 재 이주하는 독일인에 대한 정착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독일 헌법인 기본법 제116조 귀환권(right of return)을 근거로 출입국 및 취업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 28) 김낙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정치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pp.84~94 29) 정지영,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민족연구 Vol.5, 2002, pp.78~84 참조

351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53 고 있다. (마) 그리스 재외 그리스인에 대한 정책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은하수모델 을 제시하여 같은 공동운명체임을 명시하고 헌법 제108조에 국가가 재외그리스인의 교육과 사회적, 직업 적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과 조국과의 유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적법으로 혈통상 그리스인의 후손으로서 국적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외국에 거주하며 사실상 그리 스인처럼 행동하는 자의 경우에도 국적을 부여하는 등 권리에 있어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30) (4) 이중국적 문제 (가) 이중국적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 및 국적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자국민 이 자진하여 타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 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영구적인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한편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제12조) 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중 국적 유지를 방지하는 내용을 삽입한바, 동법 제12조에서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 중국적자라 약칭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30)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법제적 검토, 국회사무처 법제실,

352 354 /인권보고서 소멸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성년이 되거나 이중국적자가 된지 2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명시하여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이중국적 신분유지를 방지하고 있다. 이중국적에 관한 논란의 핵심은 이중국적자의 수가 아니라 외형상 이중국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편의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주동포사회는 재외동포의 주요 숙원과제 중에 하나로 이중국적허용문제를 지속적으 로 요구해온바, 이중국적허용 요구 측은 민족동질성 회복, 민간경제의 국제화, 통일지향 적인 차원에서 민족적 사슬을 잇기 위해서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그들이 이중국적허용 주장을 하는 이유 중 첫째는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회 에서 미주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가 절대적인데,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선거 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미주동포들은 미국 시민권취득을 기피하게 되므로, 이중국적 허용은 재 외동포가 거주국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둘째 소외감을 충성심 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미시민권자인 동포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자동적으로 국적이 회 복되거나 말소되지 않고 쉽게 회복가능하다면 관념상으로 소외감 대신 위안과 귀속감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거 주 유태인 청년들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6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자진하여 전선으로 달 려갔듯이 한국이 필요할 때 한인 재외동포들이 애국심과 조국애를 수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넷째 재외동포의 육성과 보호는 국력신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이중국적허용이 전세계적 추세로 평가되는바, 세계화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중국적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첫째 일반국민과 달리 이중국적자들은 필요에 따 라 납세나 병역의무 등 특혜를 누릴 수 있어 국내인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둘째 한 국 국민이 이중국적에 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특히 중국 조선족 등 해 외동포의 대량 국내유입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고, 넷째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부와의 외 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 다섯째 국제적 경향은 이중국적 허용이 아니라 해소라는 주장 이다.

353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55 이중국적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국적을 허용할 경우 병역의무나 납세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위화감 을 조성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 국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소위 원정 출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 에 편입된 때(국적법 제12조 참조)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 병역 의무기피 문제가 이중국적 불인정의 근거로 지적되기에는 논리가 미약해 진 것으로 평가 된다. 이중국적 허용 요구 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재외동포의 한국 내 재산 권, 부동산 처분대금 외환반출, 사업상 또는 친인척 간의 왕래와 같은 개인적 필요성에 따른 한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출입국이나 체류기간의 불편 때문으로 보인다. 이주자들이 거주국 국경을 넘어 출신국과의 유대를 지속하고 출신국은 국경너머에 존 재하는 자국 출신의 이주자들과의 유대를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개발된 탈영토화된 국민국가 또는 초국가적 국민국가 의 개념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초국가성 연구는 타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경을 넘어 복합적인 유대와 정 체성,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 출신국이 활용하 는 수단으로서 이중국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이중국적허용국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러시아, 호주, 터키,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국적의 인정 은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 31) 31) 차종환, 월간해외동포, p.43;김병천, 김영삼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이중국 적 허용 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354 356 /인권보고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들의 이중국적 사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미 국 미국은 이중국적 문제에 관하여 국적의 양자택일 의무조항은 없고 단지 암묵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이중국적 정책은 미국 국적법이 미국 국민은 단 지 국가에 대하여 항국적 충성의 의무를 지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국내 거주민보다 해외이주민이 더 많은 독특한 나라이다. 이러한 특수성으 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해외거주 동포의 본국 이주에 역점을 두고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1950 년 귀국법을 제정하여 모든 유태인은 유태이민으로서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권리를 인 정하고, 이스라엘 국적법은 출생지 여하를 불문하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이스라 엘 국민인 경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입국한 모든 유태이 민에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입국 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는 데 이와 같은 국적 부여는 유태이민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불문하여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멕시코의 이중국적 인정정책 멕시코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위해 취한 근본적인 조치는 헌법 제37조의 개정으로서 개정 전 동 조항은 외국에의 귀화 로 인해 멕시코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했었으나 개정 후 동법 제37조 A항은 출생에 의한 멕시코인은 그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첫째, 출생에 의한 멕시코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조 B항은 귀화에 의한 멕시코 국적은 다음의 경우 상실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외국 국적의 자발적 취득, 공문서에 외국인으로 표기하는 행위, 외국여권의 사용, 외국에의 복속을 함의하는 귀족 자격의 수락 또는 사용, 그리고 5년간 계속 외국 영토에의 거주 를 열거하고 있다.

355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57 한편 멕시코 국적법에서는 귀화로 인한 멕시코 국적 취득 요건으로 외국 국적의 포기 를 요구하기 때문에 귀화로 멕시코 국적을 취득하는 자는 원국적을 유지할 수 없고 멕 시코 국적을 상실함이 없이 새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이중국적은 선천적 멕시 코인에게만 허용된다. 둘째, 출생에 의한 멕시코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멕시코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아울러 멕시코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는 혈통주의에 의해 멕시코 국적을 취득한다. 셋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는 자율적 이탈과 타율적 박탈 을 모두 배제한다는 것으로 멕시코 국적의 영구성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32) 넷째, 박탈되지 않는 것은 국적이다. 멕시코헌법은 국적을 갖는 멕시코인과 시민권을 갖는 멕시코인을 구별하는데 이중국적자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멕시코 시민은 자녀로 하여 금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 병역 및 국토방위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을 부담하고 군ㆍ경 기타 공안기관에 근무하거나 항공기 또는 선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고용 등에서 외국인 에 비해 우대받는 지위에 있고, 특히 토지와 수면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멕시코는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중시민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쇄적인 국적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6개월 내 본래 국 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하고 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일정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우수인력을 유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재외동포 중 전문기술인력의 모국 방문과 취업을 하기 어렵게 하 고 있는바, 재외동포라고 해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이들이 군대 복무가 아닌 다른 방식 예컨대, 방위산업체 근무ㆍ공익근 무ㆍ영어교사ㆍ정보교육사 등으로 모국에 기여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 32) 이철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두 가지 방식, 성균관대학교 비교법학연구, 성균관법학 제17권 제1호,

356 358 /인권보고서 볼 필요가 있고, 33)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동포에게는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 34)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자본과 노동력, 기술은 더 이상 국경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이 에 지역통합은 물론 단일 세계공동체 창출에 관한 논의마저 대두되게 되었는데, 통합과 정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사람을 구별짓는 것, 예컨대 전통, 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지구화의 경향 속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이민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각기 자민족 집단 고유의 단결력과 공동체의식을 강 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원거리민족주의로 규정하는 학자 35) 도 있다. 그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 또한 재외동포를 뒤늦게나마 국가적 자산으로 인 정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재외동포들을 한인네트워크로 끌어들이 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170여개 국에 분산되어 거주하는 재외한인을 네트워크화하려는 작업은 외교통상 부 재외동포재단,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통일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여 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에서 직ㆍ간접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한상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33) 윤인진, 재외동포 현황과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 21세기 재외동포의 현황과 과제-정책자료 집(국회의원 박명광), ) 임채완ㆍ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35) 앤더슨은 미국에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로서 토론토에 정주하는 우크라이나인, 런던의 자메이카, 시드니의 크로아티아인, 뉴욕의 유대인, 로스앤젤레스의 베트남인, 베를린의 터키인들의 사례를 통 해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종족성을 통해 원거리 민족주의자 의 전형을 설명함. Benedict Anderson, The New World Disorder, in New Left Review, No.193, May/June 1992.

357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59 는 노력을 시작하였고, 2000년 들어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한상네트워크 사업이 본 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상네트워크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를 맺고, 무역과 금융거래를 하는 한민족 간의 경제공동체를 의미 한다. [표 4] 세계 규모의 한상 네트워크 현황( 기준) 명칭 추진주체 구성원 주요사업 운영형태 특징과 문제점 세계해외한인 W -OKTA 무역인네트워크 산업자원부 (W-OKTA) 세계한상대회 (WKBN) 재외동포재단 세계해외한인 세계한인상공 상공인네트워크 인총연합회 (WFKAC) 중소상공인 네트워크 한민족글로벌 벤처네트워크 (INKE) 두레21 벤처기업협회 재미기업가협회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해외한인, 무역인 6,000여명 W -OKTA 등 동포경제인 1,500여 명 세계해외한인 상공인회 회원 국내외중소기업 84개국 1만1,245명 국내 벤처기업 CEO 330명, 해외 16개국 21개 지역지부 (300개회사회원) 오프사인 사업위주 온ㆍ오프라인 연계 [세계한상디렉토리] 발간 세총대회 등 오프라인 네트워크 한상의 차별성 강조 추진주체 불분명 관주도 행사위주 온라인 홈페이지 미비 포털사이트운영을 교류의 폐쇄성 통한 마케팅과 홍보 정보의 질 및 인적교류 온ㆍ오프라인 교류 국내본부/해외지부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의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외동포에 대해 적극적 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대규모 재외동포대회의 개최, 온라인 네트워크의 구축,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이중국적의 허용, 관련 기구의 재편과 확대, 재외동포의 투자와 모국진출을 유인하는 법제적 정비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민족 네트워크는 화인이나 유대인처럼 오랜 역사적 기반위 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의식에 의해 급하게 조성된 것으로서, 자발적인 네트 워크의 동기나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58 360 /인권보고서 네트워크라는 가상 공동체를 통해 전 세계에 산재한 한민족이 하나의 단일한 커뮤니 케이션 공간에 의해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700만 해외동포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 털, 전자정보기기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공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집합체 를 형성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가상공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함께 공동의 유대와 귀속감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재외한인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네크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민족네트워크 사업이 지나 치게 정부의존적이어서는 안 되고 부문별로 재외동포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여 재외동포 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의 대한인정 책, 현지 동포사회가 처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요구사항이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을 띤 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 네트워크 구축의 선행요건으로서 재외한인 거주국의 적응방식 및 정체성의 근원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재외동포 네트워크구축 및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가 취약하다 는데 있음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의 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을 통 해 모국에서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음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성원으로서 차별없는 권리와 의무감을 갖고 민족공동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중요한 기초로서 동포사회 전반의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조사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기관에서 해외공관과의 협조하에 해외에 나가있는 유학생, 기술자 등 지식인과 상공 인,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인 등을 망라하는 인적자원정보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 그러한 정보를 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36) 6. 맺음말 전세계의 지구촌화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그 이동과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의 이민은 비자발적 이민으로서 정 36) 임채완ㆍ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pp.413~421

359 제3부 특집-재외동포의 인권/ 361 치적 불안정,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이주가 많았다 할 것이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이 민은 자발적 이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이민자들에 대한 동정적 시각과는 달리 현대사회의 이민자들에 대해 민족주의적 시각에 치중하여 호의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국내에서의 지위 등 에 관해 인색한 입장을 보이는 견해들이 다소 있으나, 초국가주의 사회에 있어서 지리학 적인 국경개념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 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급변하는 변화에 맞지 않는다할 것인바, 재외한인들의 존재 와 그 역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재외한인들이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와 관련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처우에 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 가 있다 할 것이다. 70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통해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모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 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극적 지원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으로의 이주역사 및 이주의 특 성 등을 파악하고 거주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처우 및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실질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국가적 차원의 외교력, 민간단체를 통한 압 력 등을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외동 포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외동포의 이주역사, 재외동포에 대한 인권침해사례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살아남 기 위해 치열한 삶의 여정을 거쳐왔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현재 거주국 내에서 이 민 2세, 3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모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 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일반법의 제정, 이중국

360 362 /인권보고서 적 허용문제 등에 관해 탄력적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높다고 본다. 재외동포는 혈통주의에 입각할 경우 그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인지 여부를 불 문하고 우리 한민족의 후예로서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과의 적극적 교류 및 정체성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이바지할 공동주인이라 할 것인바, 그들이 해외에 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 법적 불평등 문제에 관해 공동주인인 대한민국의 국 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