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3E22DC0CEB1C7BAB8B0EDBCAD28317E33BACE29C3D6C1BEBFCF E687770>

Transcription

1 3 1. 서론 년도의 사회적 배경 2006년 한 해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그에 따 른 갈등이 양산된 시기였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두고 시기상조 라는 의견과 국가자주성 확보라는 두 개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였는가 하면, 한미FTA 협 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배경이 크게 바뀌게 되었고, 한미FTA에 따 른 수혜와 피해를 예측하면서 각 경제영역별 의견차가 심화되어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으며,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어 노사( 勞 使 )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노노( 勞 勞 ) 간의 대립 양상까지 띠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광풍으로까지 불리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와 함께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불법 사행성 게임들이 서민경제를 더 욱 악화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배경하에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인권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각 부문별 인권상황의 개관 가. 생명권ㆍ신체의 자유권 인권보고서 제1장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권에 관한 침해로 인한 인권유린 사안을 차례대로 고찰, 평가함과 아울러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4 /인권보고서 (1) 생명권 생명권이라 함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한 보장 및 헌법 제 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연권으로서 당연한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 및 인간소외, 생명 경시 현상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성의 차원에서의 생명권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가) 자살계획에 대한 위치추적 긴급구난 거절 사안 (나) 생명권 침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정지 도입 방안 (다) 한국전쟁 당시 즉결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 리위원회 의 결정 (라) 법무부의 사형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정부안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배제 선언 (바)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 출산율 및 낙태율에 관한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아) 황우석 박사팀 난자채취 과정에 관한 여성단체의 진상규명 촉구 (2) 신체의 자유권 헌법 제12조 제1항 제1문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신체의 자 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2문 에서부터 제7항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ㆍ불리한 진술강요 금지, 사전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ㆍ구속의 이유 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년도 이와 관련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본다. (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 마련 발표 (나) 경찰의 미란다원칙 불고지 연행에 폭력으로 저항한 피의자에 대한 무죄 판결 (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의 시행 (라) 경찰청의 내부 인사평가 기준인 구속가산점제 폐지 발표 (마) 기도원의 장애인 수용자 감금 및 약물 과다투여 사망 사안 (바) 가정폭력 및 신체의 자유 침해의 현황에 관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발표 (사) 초등학교 여교사들의 폭력체벌 장면에 관한 동영상 공개 파문 나.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 사상, 학문, 예술 등의 내면의 사상이나 생각을 사회에 외 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누어진다. 최근 국민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언론매체도 다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급속도로 전국에 보급되면서 UCC(자작 동영상), 댓글, 퍼나르기, 블로그 등 인터넷에 의한 인권침해 등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의 문제가 부각되며 논란 이 일고 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는 그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 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여간해서는 그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 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표현 및 언론의 자유의 향유자들은 그러한 보 호와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르는 도덕성, 윤리성, 사회적 책임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 신속하고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구축과 활성화, 인터넷상의 표현 및 표현전달의 제한 및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

4 6 /인권보고서 돌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 및 해결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법원 등 국가기관, 수사기관, 시민단체, 포털, 시민들, 개인들도 참여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육에 관한 권리 2006년도 인권보고서 제3장에서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인 교육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국민은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끊 임없이 배우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학교 교육의 위기, 즉 공교육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권보고서에서는 그 실태를 분석하면서, 공교육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로, 정부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 본고사 불가)에 대한 쟁점과 찬반론 및 현행 입시제 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안학교 및 선진국들의 공교 육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2006년도에 화두가 되었던 교육권 관련 주요 쟁점인, 교사들의 기본권(교권) 보 장 문제 및 위 문제에 대응하여 상호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두발, 용모 검사 등에 따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의 자살 및 가출로 이어 지는 학교 내 폭력 및 성폭력 문제 등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문제, 교 육제도에서의 성차별 문제, 한미 FTA 타결 이후 세계화와 교육개방 문제 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는 한국교육발전의 기본구상에서 교육 목표로서의 건강한 한국 인의 상 으로 인간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람,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도덕적인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열린 마음과 창조적 능력을 구비한 사 람, 세계 시민적 자질과 미래 투시적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그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간상 구현이 가능하도록 주체적으로나 대상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우리나라

5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7 교육의 근본을 개선해 나가야만 참된 헌법상의 교육권을 구현하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라. 환경과 건강권 2006년도에 논란되었던 환경인권 분야 중에서는 먼저 장항갯벌 매립 및 국가산업단 지 조성 을 둘러싼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갈등이 눈에 띈다. 갯 벌의 경제적 가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 경의 악영향 등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들이 대립하였다. 다행히 이 문제는 생태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조정안을 서천군이 수용함으로써 일단 문제해결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기환경 부문 에서는 대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다 수 발표되었는데, 이 중 대기오염이 저체중아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와 황사에 섞여 있 는 중금속 망간이 폐기능 악화의 주범이라는 연구결과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대 기환경 개선문제는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적 과제임이 명백해졌다. 호흡기질환자들이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회사 등을 상대로 대 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출하였다는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물환경 부문 에서는 정부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로 법명 개정)을 확정한 것인데, 이로써 종전의 수환경정책은 수질만의 관리에서 수생 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수환경 관리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수질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입지를 허용 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 과정에서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 기할 점은 이 논란의 쟁점이 단순히 식수원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을 넘어서, 수도권 규제 유지 또는 완화의 타당성(부당성) 혹은 국가균형발전 또 는 수도권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정치경제적 입장의 타당성 논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다. 기후변화 부문 에서는 기후변화가 한국의 농업부문ㆍ산림생태부문ㆍ수자원부문ㆍ보

6 8 /인권보고서 건부문ㆍ산업부문 등 각 부문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측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기 후변화가 우리의 전 부문에 걸쳐 포괄적이고 광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 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불확실한 장래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 등 대도시생활의 폐해 못지않게 지구온난화의 일환 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아열대기후로 변화하면서 이상고온 현상, 태풍과 폭설, 장마를 대 체한 우기의 등장, 변종생물들의 등장 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 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숨쉬며, 생존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과 건강권이야말로 인간 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 인권이 아닐 수 없다. 마. 사회보장의 권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는 1964년 산재보험, 1977년 의료보험(건강보험), 1988년 국민 연금, 1995년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을 제도화하여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고, 공적부 조제도로서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외형적인 사회보장의 제도적 틀은 갖추었으나, 적용 사각지대의 상존, 고령화 의 급속한 진전 및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기능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도적 내실 화ㆍ성숙화에는 아직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6년도 인권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국민기초생활제도의 2006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즉,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ㆍ징수관리 능력의 한계, 소득재분 배 기능 미흡,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의 하락 등 국민연금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국민연금 사 각지대 해소, 정확한 소득파악과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으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 보험료 체납으로 인

7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9 한 급여제한, 특히 의료급여제도를 건강보험제도 속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 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조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는, 가정해체, 빈곤, 실직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수급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급여 체계의 문제점, 전달 체계의 문제점, 자활사업의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자 활지원사업의 활성화,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업무의 통합 등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사회 보험,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공단 으로 거듭나기를 제안한다. 바. 이주노동자의 인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외국인도 인간인 이상 헌법상의 기본권의 주체인 것이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국의 국민 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권리인 노동인격의 실현은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하고, 근 로자가 누리는 기본권도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로 생활하 고 있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즉, 기본권의 성질상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최 대한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 신과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ㆍ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산재

8 10 /인권보고서 보험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 여성의 인권 새천년 들어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눈부신 여성파워의 대두는 가히 여성시대를 예고하 고도 남음이 있지만, 상층부를 벗어나면 여전히 대다수 여성의 연약성과 소외를 모른 채 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임시직 또는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 다는 통계를 볼 때는 상당수의 여성 취업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인권보고서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여성의 공직 진출과 경제영역의 진입 현황, 출산 장려 정책과 입양 활성화 정책, 이혼숙려제도의 현황, 남녀 고용평등 정책과 비정규직 여성의 문제, 성차별과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여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소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창조적인 개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아.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UN의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권리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상소권의 보장 등 3개의 조항을 제외하고, 1991 년 11월에 UN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정부는 협약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의 정책을 보완, 개 발해야 하며, 5년마다 협약내용의 실천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UN 아동권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생겼다.

9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1 이 2006년 인권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UN 아동권리위 원회의 권고내용 및 UN 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 권, 참여권)를 중심으로 2006년도에 나타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분석함으로 써 아동 및 청소년 권리 보호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취약한 권리보장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조처들이 무엇 인지, 어떻게 정책적 대안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 첫째, 아동전담 행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모호한 가운데 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온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아동정책의 다양 성만큼이나 다양한 부처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개발, 실행되어 왔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아동정책을 살펴보면서 각 부처 간 혹은 부처 내의 정책의 중복이나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의 사업실행의 중복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동정책과 관련된 그동 안의 비판들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의 우 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한정된 비용을 필요한 모든 사업에 나누어 투입하는 것은 투입 된 비용의 최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정책 수혜자 의 사각지대 발생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정책의 결과이다. 현실에 대 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도 정책 수혜의 대상자에 들지 않는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이 있게 마련이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은 보편주의를 하루빨리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의할 수 있다면 현재의 재 정구조로도 보편주의의 적극적 실행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넷째, 참여권의 보장을 각급 학교,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권

10 12 /인권보고서 리 보장이 비용과 연계되어 있다면, 참여권 보장은 가장 저비용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권을 보장하는 데 재정지원이나 물리적 환 경의 개선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권리영역이기 때문이다. 참여권의 보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신감, 자존감, 자아정체감 등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 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자. 장애인의 인권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은, 국가 및 정책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 으로 장애라 함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 편 및 제한과 결합된 광범위하고도 유동적인 의미를 뜻한다. 즉, 장애의 발생원인과 발생단계(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의 형태(신체적, 지각적, 지적 또는 정신적)는 다양하다. 종래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보호에 관한 법제로는,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2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 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 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4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대 기본법이 있다.

11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3 특히 정부가 1998년 10월 장애인 인권 헌장 을 제정ㆍ선포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관 한 법제적 환경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아울러 2004년까지 장애인 단체들의 험난한 입법운동의 결과 제정되어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 장애인 관련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도의 노력으로 2007년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장애인 교육지원법 이 각 국회를 통과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 다. 이 종합대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촉진, 정책추진 시스템혁신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별로 다시 구체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2006년도 장애인 인권운동으로는 교육권 쟁취 운동, 소득 및 고용 확대 운동, 주 거권 확보 운동, 이동권 확보 운동, 정보접근권 획득 운동, 성( 性 )적 표현권 제고 운동 등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2006년에는 대내ㆍ외적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 일들이 적지 않았다. 대외적 으로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특히 우리 정부는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 을 제안함과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들을 정부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LPG 보조금의 폐지, 장애인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의 국회심의 계속 중, 노 인수발보장법안에 장애인의 수발부분의 삭제,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마 사제도의 위헌 결정 등 정부의 장애인 인권정책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 재외동포의 인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서는 국적주의에 입각 하여 재외국민 과 외국국적 동포 로 나누고,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모두 재외동포 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12 14 /인권보고서 재외동포의 수는 매년 20만 명 정도씩 증가하여,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외동포 의 수는 약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는 남북한 통합인구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 계된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화시대에 민족공동체와 민족자본 의 형성 등을 통한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써, 한민족 네크워크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국제환경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경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 의 인적교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자산이다. 이 인권보고서 제10장에서는 재외동포의 이주사,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내용 및 문제점 등에 관한 지적을 통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및 적극적 지원 을 통한 모국과의 연계강화방안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전세계의 지구촌화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그 이동과 교류는 더욱 확대되고 규모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초국가주의 사회에 있어서 다문 화, 다민족 사회로의 급변하는 변화에 맞춰 재외한인들의 존재와 그 역할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재외한인들이 견인 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주창한다. 즉, 재외동포와 관련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처우에 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 가 있으며, 70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통해 국가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에 모국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내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 극적 지원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13 제1부 2006년 인권상황개관/ 15 그러한 측면에서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개선을 위한 일반법의 제정, 이중국적 허용 문제 등에 관해 탄력적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15 2부 간지

16

17 19 생명ㆍ신체의 자유 1. 들어가며 생명(Life, Leben)이란 비생명적인 것 또는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인격적ㆍ 육체적 존재형태를 의미한다. 이어서 생명권이라 함은 생명에 대한 권리적 개념인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최초로 생명권을 선언한 이래로 각국에서 생명권을 구체 적으로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에는 생명권의 규정이 없지 만, 1)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최대한 보장과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 정 2) 에 근거하여 생명권이 보장되고 있다. 이처럼 생명권은 自 然 權 으로서 判 例 3)의 해석 론에 입각해서도 가장 중요한 基 本 權 으로 인정되게 된다. 아울러 생명권을 연혁적 측면에서 그 성격을 파악해 보면, 주로 국가적 침해를 방지하 려는 對 國 家 的 防 禦 權 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생명권을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保 護 請 求 權 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그 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생명권은 세계적 추세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 우리 헌법에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유는 생명권의 보장은 인간에 있어서 자연적이 고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실정헌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學 說 과 判 例 는 해석론으로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바, 이는 과거 나치 정권하에서 많은 생명권 침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절실하다는 교훈에서 당연한 규정이지만 명문규정으로 남게 되었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생명권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3) 1963년 2월 28일 대법원판례(62도241)에 의하면 생명권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 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라고 판시되었다.

18 20 /인권보고서 이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성 상실 및 인간소외, 생명경시 현상이 만 연하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아반성과 각성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범위를 제한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생명권 및 신체 의 자유권 침해의 인권유린 사안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이라는 핵심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대책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년 생명권 유린의 인권침해 사안과 그에 대한 평가 가. 2006년 1월 4일 자살사건에 대한 긴급구난 거절 (1) 사안의 내용 자살을 계획한 50대의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자살계획을 휴대전화로 알린 뒤 행방불명되어 마침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자살계획 자의 가족들은 위치추적 등을 경찰과 소방서에 의뢰하였지만, 경찰은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를 거부하였고, 소방서는 긴급구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치추적 등의 협 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은 이를 무시하여 사전에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생명권의 침해가 현실화되게 되었 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월 5일에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바가 있다. 동 사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비록 법제도로서 생명권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기관에 서 그러한 법률의 운영과 해석에 있어 명백한 오류를 범하여 생명권 침해가 발생한 사 안이다.

1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1 (2) 평가와 대안 자살은 인간의 최후의 자유라는 역설적 표현이 존재하고 있고, 자살 그 자체가 현행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도 않다. 4) 또한 자살 내지 그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그러 나 자살에 대한 방조 내지 교사는 금지되고 있고, 자살 그 자체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도 자살은 생명권의 포기로서 생명권은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이므로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살할 권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나 적극적 안락사가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서도 강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살은 통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자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장애의 결과로서 주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사회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의 증가, 최소생계를 위한 사회복 지 장치의 미비, 경기불황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들 수 있다. 5) 따라서 자살자체를 방지하여 자살자의 생명권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서는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생존배려차원에서의 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총력 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경기활성화 및 최소생계를 위한 사회복지장치 마련 등의 정부정책의 마련과 실행에 좌우된다. 또한 상기의 사안에서처럼 자살 기도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미숙한 상황대처로 인해 생명권이 침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일선 담당공무원에게 생명권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시간이 필수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정 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생명권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정부의 노력으로 입법화된 법률제 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일선담당 공무원에 대한 법교육 시간을 통한 법지 식 정보의 전달과 정신교육 시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과거의 서양 교회법에 의하면 자살자에게는 통상절차에 따른 장의를 금지하고 있었다. 5)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자살율 1위의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20 22 /인권보고서 나.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6) 와 2006년 1월 20일 정부 와 열린 우리당의 공소시효 정지 도입 방안 (1) 사안의 내용 암울한 정치사의 배경으로 과거에서부터 국가라는 미명하에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사안들이 발생하 였고, 이것이 현재에도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 사안으로 고 최종길 교수 사건을 들 수 있다. 동 사건은 국가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고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의 死 因 에 대하여 추락사가 아닌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사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하여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민사책임을 추궁하였고, 아울러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서 직접적 고문 등의 가해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하여 서는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민사책임도 추궁하였다. 먼저,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기한 민사책임의 추궁과 관련하여서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소 멸시효의 완성을 항변하였다. 그리고 직접적 고문 등의 가해행위를 한 불법행위 당시의 중앙정보부 요원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만료가 주장되었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처럼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는 대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상례이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에 해당하고, 피해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로 법적 구제를 받을 시도 자 체를 사실상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일반법리에 따라 공소시효 내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 정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고, 무 엇보다도 생명권 침해라는 현저하고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책무의 위 반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생명권 침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또한 국제법적 관 6) 윤석찬,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사책임, 인권과정의(2006년 2월호, 통권 제354호), p.153 이하 참고

2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3 습법이라 할 수 있다. 7) 그러므로 생명권 침해의 피해자의 국가배상책임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인 국가의 소멸 시효완성의 항변은 오히려 권리남용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법원 判 例 8)도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근거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 최근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서 피고인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고, 아울러 상고도 포기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었다. 다만, 생명권 침해의 범죄행위를 수행한 국가 공무원 개인의 형사책임에서의 공소시효 의 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어 그 개인의 형사책임이 추궁되지 못하 였다. 이는 생명권 침해의 중대성에 대하여 일선 담당 공무원의 인권존중의 경각심을 해 이하게 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2006년 1월 20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생명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9) 에서의 공소시효를 현재 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서 가해 공무 원의 퇴직 때까지만 정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이는 국가의 인권신장의 노력을 여 실히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와 대안 상기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생명침해 등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처한 내용은 공소 시효를 정지하는 방안으로서, 이 또한 가해 공무원이 퇴직 때까지만 한정하는 것이기에 다소 흡족하리만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충분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대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생명권 침해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제도 7) 최근 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개정 민법(BGB)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소멸 시효기간을 기존의 3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면서 시효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을 그 요건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가 발생한 사실조 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독일 민법 제19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특히 생명, 신체, 건강, 자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는 행위시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리하여 좀처럼 시효완성의 항변을 어 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8) 대법원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9) 반인권적 국가범죄라 함은 흔히 생명권 침해 등의 중대하고 현저한 인권침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시효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관습법이라 볼 수 있다.

22 24 /인권보고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지적 하고 싶다. 다. 즉결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2006년 1월 23일 법원의 판결과 2006년 11월 28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의 결정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한국전쟁 당시 상관에 의해 즉결 처 분된 고 허지홍 대위의 유가족이 군 당국이 허 대위가 전장에서 도망치다가 붙잡혀 사 형당한 것으로 위조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국가는 허 대 위 유족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전쟁 당시의 상관에 의한 부당한 생명권 침해의 사실이 인정되었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국가의 민사책임이 국가배상법에 기하여 인정된 것이다. 또한 2006년 11월 28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과 거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처형사건에 대해서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희생되었다고 결정을 내렸다. (2) 평가와 대안 상기의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나라 과거사에서 발생한 위법한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권 침해의 사안들이다. 이 때에도 국가배상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이 고려될 수 있고, 따라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으나, 상기의 판결에서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생명권 침해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된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결국 생명권 침해의 사안에 대한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 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한 것으로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후자의 결정 도 과거의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또 하나의 사례를 확인시켜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5 라. 2006년 2월 22일 법무부의 사형제도 개선방안 발표와 2006년 12월 4일 법무부의 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NAP)정부안의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사안의 내용 법무부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포함해서 사형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과 절대 종신형 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006년 하반기에는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사형제 도의 폐지를 통한 생명권 및 인권 보호의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2) 평가와 대안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이처럼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생명 형 내지 극형이라고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형의 존폐에 대하여 심각하게 폐지론과 존치론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10) 최근에는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축소되면서 폐지론 쪽에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자 중 상당수가 차후에 오판으로 인한 희생자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형폐지론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논문이 축적되어 왔고, 특히 1996년 11월 헌법 재판소가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후 더 많은 관심이 유발되어, 이후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그 논의가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사 10) 18세기에 베카리아(Beccaria)가 이미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사형폐지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법 제102조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 영국도 1969년 이후로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에서는 약 54개국이 사형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오히려 사형제도를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국,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의 약 94개국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24 26 /인권보고서 형제도 폐지법률안이 이미 1999년과 2001년에 각각 제출되어 입법화가 시도된 적도 있 다. 그 주요한 내용은 사형을 폐지하고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수정하고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의 복역으로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1) 2003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이 사회적으로 더욱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서는 2004년 3월과 4월에 전문가의 참여하에 공청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사형제도의 존폐론과 관련하여 대립되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그 논거 를 살펴보면, 우선 폐지론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2) 사형제 도는 개인의 존엄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모순되고, 헌법의 인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다. 또한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에도 위 배되며,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기에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의 원칙 에 위배되게 된다. 또한 오판에 따른 사형은 회복불가능 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형은 국민의 동조하에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제도적인 새로운 살인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폐지되어야 한 다는 폐지론이 국내의 다수설과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견해이다. 또한 외국의 대표 적 사례로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형제도를 5:4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물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은 사형제도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배심원이나 판사가 자의적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관점이다. 13) 이에 반하여 존치론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선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적 관점에 서도 합헌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에 대한 예외로서 사형선고를 규정하고 있기에 이것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제거하는 중 요한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 준다. 만약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범죄가 양산하게 되고 사회질서의 붕괴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극악무도한 사형 수형자는 그 범죄에 자기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에게는 상응한 응보적 형벌이 받아야 11)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 p.222, p.234 참조 12) 헌법재판소 , 95 헌마1결정 13) 김상겸, 생명과 사형제도, 헌법학 연구 제10권 제2호, 2004, p.232 이하 참조

2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7 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정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칸트철학을 바탕으로 제 기되는 주장이다. 또한 생명권도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에 불과하기에 헌법 제37 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정법에서 생명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권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이익형량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 생명권이라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학계 14) 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제기되고 논쟁되고 있는 논거이다. 게다 가 사형제도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결단(rechtspolitische Entscheidung)의 문제에 불과하다라 는 점이 그 논거로 제시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 성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전체 국민의 60퍼센트는 여전히 사형제도의 존치를 원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15) 그러나 생명권은 절대적 권리임을 부정할 수 없고,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폐지론이 다수적 견해이며, 인권보호라 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사형이 아니라도 무기형을 통해서 형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특히 종신 무기형을 통해서 평생을 속죄 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사형 이상의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 다. 16) 형벌의 목적은 응보가 아닌 교화에 있기에 범죄인의 개선 가능성을 포기한 사형 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법무부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 책적 접근은 진일보한 생명권 보호의 적극적 시책으로 평가된다. 또한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한, 그 보완책으로는 사형 대상범죄의 범위축소가 입 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89개의 범죄에 대해 사형이 법정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5여 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종종 선 14) 이에 관해서는 Dreier, Grundgesetz Kommentar, Bd 1, 1996 문헌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15) 국가인권위원회편,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물론 종신 무기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역으로 인한 국가의 물적 비용 및 인적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여기에는 극악무도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세금도 포함된다는 논거로 헌법적 가치질서를 파괴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파괴한 자에게 그러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법감정 내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26 28 /인권보고서 진국의 사례로 등장한다. 따라서 과실범이나 경제사범 및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범위를 제한되어야 할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마. 2006년 12월 12일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 사대상에서 배제 선언과 2006년 12월 28일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고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 권위원회의 입장(안) (1) 사안의 내용 2006년 12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표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 였다: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과 판례상 외국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아울러 2006년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 위원회가 그러한 입장을 재차 강하게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북한의 인권조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민족 동포 의식의 전제하에 대북사업과 대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동포애를 포기하고 외국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호 모순의 비논리적 발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공 식적 입장이라는 것이 많은 파장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헌법상 우리 영토의 북한에서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의 생명권을 비롯 한 인권침해의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인권유린의 사각지대를 국가기관이 작위적으로 방 지하는 형태를 낳고 있다.

2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29 (2) 평가 및 대안 북한 인권의 실태를 보면 17) 무상배급, 무상치료 등의 사회주의가 자부하던 기본시스 템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식량난,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 등으로 심각한 생명권 침해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주민으로서 정치범의 분 류에 속하는 자들은 로동교화소 등지에서 가획행위와 고문 등으로 생명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소환되어 공개처형 등의 방식으로 생명권 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외국의 각국에서 심각하게 인식 하여 2005년 11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직면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에서 그 논의를 시작 하였고, 대한변협도 2005년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인권소위원 회를 설치하여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우 리 사회가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 북한인권 문제를 외국의 경우에 비유하면서 그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특히 탈북자가 송환되면 생명권의 박탈 내지 심각한 인권침해의 형벌에 처해 지는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인간 의 존엄성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관계를 먼저 앞세우는 반인권적 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인권의 실상이 상세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에게 인권침해의 현실을 지적하며, 아울러 인권법규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준수와 실 천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 중의 하나로서 나름대로 평화적이며 현실적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대안으로서 군사적ㆍ경제적 압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정권체제의 붕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회를 더욱 가속도로 개혁ㆍ개방화시 켜 이를 통한 경제의 회생과 민주화를 유발시키는 평화적인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김동균, 북한의 인권문제:북한의 인권법제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2006년 9월호), 대한변호사협회, p.60 이하 참조

28 30 /인권보고서 바. 2006년 3월 의사출신 안명옥 의원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의 의료 법개정안 발의 (1) 사안의 내용 2006년 3월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다른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등의 9명의 서명을 받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 인 또는 환자 가족 등의 치료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의 치료중단 판단 시 중앙(지방)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를 중 단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환 자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2) 평 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하여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 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그리하여 2002년 4월에는 의사협 회가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규정한 의사윤리지침 에 소극적 안락사를 포함하도 록 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조치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교계 및 생명윤리학계에서는 생명경시 현상을 초래하고, 생명권 침해를 통한 인권침해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안락사를 생명권 등의 인권침해문제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논란에는 우리나라 에 있어서 의료법 등 관련 법이 안락사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입법적 불비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 내지 국회 차원의 입법적인 조치도 결여되 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상기의 사안에서처럼 2006년 3월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시 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설사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생명권 침해 등의 인권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입법화의 여부를 떠나서 안락사와 생명권 침해 문제는 언제나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에 그 환자가 직접 혹은 가족의 요구로 더 이상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 퇴원을 요구하고 이를 병원 측

2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1 에서 받아들여 소극적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마치 관 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언할 수 있다. 18)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으며, 의료계도 혼란스러워 한다 는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전에는 치료비 등의 경제적 이유에 기해서도 자의 퇴원이 묵인하에 허용되었던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최근에는 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들 을 임종 시까지 병원에 붙들어 두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검찰 은 본의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가능성이 적지 않은, 소생이 가능한 환자는 끝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살인죄로 처 벌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아니다. 소극적 안락사 허용설에 따르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의 의미로서 생명권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목숨의 억지연장이 도리어 더 잔인하기 에 인간에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가 있고 이것 또한 생명권의 한 내용이라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소극적 안락사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생명권 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말기암 환자 자신의 자기 생명권 행사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에, 아무런 인권침해의 문제로 파악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적 논거로부터 출발한 점이 지적된다. 동 주장에서는 의미 없는 목숨 이 그 전제가 되는바, 말기암 환자의 목숨이 과연 의미 없는 목숨인지는 의문 스럽다. 물론 본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없다는 목숨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의미 있는 목숨이라 볼 수 있다. 만약 위 주장대로 라면 자살자도 자기 생명권의 적극적 행사의 연장이라 파악되어야 하고, 자살자의 심적 고통이 말기암 환자의 육체적 고통만큼 내지 더 이상이라면 안락사라는 형식으로 자살 자의 자살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비록 소극적 안락사이고, 피해자인 환자의 진진한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안 락사를 시행한 의사의 살인의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는 독일의 학자 Mezger 등의 주장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황산덕 교수의 주장이기도 하다. 무릇 인 간의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자기의 생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초래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18)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2005, p.979 참조

30 32 /인권보고서 박탈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라 표현할 수 있다. 그리하 여 상기의 사안이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의 입법화 시도 또한 반인권 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설사 소극적 안락사가 입법화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생명권 침해의 위헌적 발상이라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와는 너무 동 떨어지게 소위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19) 이는 너무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사. 2006년 4월 3일 한국경제신문의 출산율 및 낙태율 보도 (1) 사안의 내용 2006년 4월 3일자 한국경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3년 연속 1.2 미만인 초 저출산국이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현재 4,830만 명 가량의 국내인구가 2020년을 고비 로 감소하여, 2100년에 1,620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인 구밀도가 워낙 높은 만큼 출산율 저하를 여성과 노년 인력의 활용계기로 삼고, 삶의 질 적 향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의 견해도 있지만,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할 것이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출산장려책을 강구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는 저 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 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기업 측에서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 력 저하의 고객 감소를 우려해서 각종 출산 지원책을 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낙태시술을 받은 여성의 42퍼센트가 미혼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초저 출산국가인 동시에 초고 낙태국가인 것이다. 19)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p.160 이하 참조

3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3 (2) 평가와 대안 낙태의 문제는 바로 태아의 생명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낙태의 문제는 또한 산모의 사생활의 자유의 문제로도 연결되게 된다. 후자의 산모의 권리를 우선시 하 는 견해에 의하면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법익보다 우선된다는 주장이다. 태아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것인가, 혹은 중절할 것인가는 여성의 자연법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태아의 생명권 우선서에 따르면 낙태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기 독교 윤리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주장이다. 태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을 가지 고, 사람의 생명과 동일하게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자의 견해대로 산모가 자연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면, 태아도 생명의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를 가 지게 된다. 따라서 산모의 권리가 언제나 앞서지는 않게 된다. 물론 산모의 건강의 침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태아의 낙태가 현행 법령에서 적법하게 허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간 35만 건의 낙태가 모두 산모의 건강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적법한 낙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안은 오히려 불법낙태시술에 의한 낙태인 것이 며, 이는 명백히 태아의 생명권 침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시 술을 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인간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철학적이며 도덕적, 법적 교육이 국가로부터 지속 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장려정책의 초점을 낙태율 방지대책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출산을 못하거나 혹은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원인을 규명 해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자의 원인은 다소 경합될 것 이며 공통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 2006년 1월 여성단체의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난자채취과정 진 상규명촉구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4일 32개의 여성단체는 황우석 박사팀의 연구진위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32 34 /인권보고서 1,600여 개의 난자문제는 바로 여성인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아울러 생명윤리적 문제로 서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파악하면서 난자를 단지 배아줄기 세포연구의 도구로만 보아온 정부와 의학계, 학계, 언론에 의해 조장된 결과라는 데 인식을 하면서 진상규명 과 범법행위자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2) 평 가 여성단체는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을 포함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윤 리문제를 제기해 왔다. 2000년에도 소위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모임 을 조직하여 생 명윤리법 조기 제정 및 동법에 인공수정, 난자관리에 관한 규제 규정포함을 요구하였으 나, 당시 시민사회의 공감대 부족, 연구용 난자가 갖는 인권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서 관 련규정은 제외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금의 심각한 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 이다. 이는 난자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자기증자의 건강의 상실, 생명의 상실 등의 생명권에 대한 인권의식의 부족이 지적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성과의 환상적 결과 만을 강조하는 여론과 이에 편승한 국민적 공감대가 모두가 인권의식의 부족에서 비롯 된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년 신체의 자유권 침해 사안과 그에 대한 평가 가. 2006년 1월 4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마련 발표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행적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왔던 단순 마약복용 과 음주운전 등 10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영장 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3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5 (2) 평 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바로 우리 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근본 취지이기 도 하다. 따라서 영장주의는 인신구속 절차에 있어 법원의 견제를 통하여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를 뒷 받침 하는 근거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헌법 제12조를 들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제1항에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신구속과 처벌에 관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를 더욱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제도가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이 다. 이는 우리나라 인권보장의 역사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후 그 제도 가 개정되어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그 가족 등이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제도상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상기의 법원의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영장발부를 자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미 영장주의를 통하여 달성한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박탈에 대한 견제를 초월하여, 법원 자체에 대한 또 하나의 자의적 내 지 관행적 영장발부를 금지하고 발부기준의 지침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층 더 진일 보한 인권신장의 모색이라고 평가된다. 아울러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비록 불필요한 구속의 억제와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불구속수사와 재판 을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 려는 법원의 노력의 일환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34 36 /인권보고서 나. 2006년 1월 31일 경찰의 미란다원칙 불고지 연행에 대한 피의자 의 폭력과 이에 대한 무죄판결 (1) 사안의 내용 2006년 1월 31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하려는 경 찰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30대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다. (2) 평 가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원칙이던 그 내용을 간략히 살 펴보면,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미란다를 납치 및 강간협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서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 에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약 2시간이 지난 후 신문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자백 과 범행자백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의 증거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애리조나 주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 하였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 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그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 론 이러한 판결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비판을 받았 다. 그 이후로 미국의 주 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3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7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2007년 7월 4일 소위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 상기의 전주지법이 2006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고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30대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도 2007년 7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권 보장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2006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시행 (1) 사안의 내용 건설교통부는 2006년 3월 30일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으로 인 하여 지하철역사의 개축 및 신설 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 와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2) 평 가 신체의 자유라 함은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행동의 자 유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서, 자의에 의한 체포나 형사소추에 의하여 신체적 구 속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생물학적, 신체적 의미의 건강과 정신적, 영 혼적 의미의 건강이라는 의미에서 신체안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 이 러한 신체안전의 자유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자유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과 신체 활동의 임의성ㆍ자율성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1) 따라서 상기의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철역사의 개축 및 신설 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해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를 반드시 설치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소위 교통약자, 즉 노약자나 장애자의 광의 2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9, p.334 참조 21) 헌법재판소 , 92헌가8 결정

36 38 /인권보고서 의 의미에서의 신체의 자유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정부의 인권함양 의 행정활동과 인권향상 의지의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2006년 2월 1일 경찰청의 내부인사평가기준인 구속가산점제 폐지발표 (1) 사안의 내용 2006년 2월 1일 경찰청은 인신구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의 구속가산 점제 를 폐지하기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대처할 새로운 인사평가방안을 마련하 겠다고 발표했다. (2) 평 가 구속가산점제 란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가산점을 주는 내부인사평가기준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경찰의 인사평가기준은 그동안 일선 경찰관들이 구속 위주로 수사를 하게 만들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그동안 불구속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2005년 5월부터 구속가산점제를 운영해 왔 다. 이로 인하여 단순하고 사소한 생활형 범죄도 전력이 있으면 상습범으로 무거운 죄명 을 적용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청은 이러한 구속가산점제는 경찰관의 수사형태를 실적위주로 몰아세워 오히려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초래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인권침해의 결과로 이어질 내부 인사평가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이 또한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적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의 사안이다.

3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39 마. 2006년 5월 23일 기도원에서의 장애인 수용자 감금 및 약물과 다복용 사례 (1) 사안의 내용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수용자를 감금하고, 치료제를 과다 복용케 하여 6명의 장애인을 사망케 하였다. (2) 평가 및 대안 기도원을 운영하는 자에 의한 장애인 감금은 명백히 불법한 범죄행위이다. 아울러 장 애인의 신체의 자유권 침해를 통한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안에서는 신체의 자유권의 침해를 통하여 생명권의 침해까지 확대되는 인권유린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광의의 신체의 자유에 생명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상기의 사안은 결국 신체의 자유권적 침해사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도원의 운영자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상황은 비단 상기의 사안뿐만 아 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 담당기관의 지속 적인 단속과 장애인 내지 노약자, 고아 등의 사회적 약자의 수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 전 인허가 제도의 운영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점검을 통하여 인권유린을 예방해야 할 것 이다. 바. 2006년 하반기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 계와 신체의 자유권의 침해현황 (1) 사안의 내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곽배희)는 서울가정법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 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위탁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006년 한 해 동 안 상담을 한 가정폭력행위자 9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및 발표하였다.

38 40 /인권보고서 200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폭력행사 원인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가정폭 력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인권침해 상황의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가정 내의 아동, 노인 아울러 남성도 포함되는 다양 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부부간의 폭력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이 94.8%를 차 지하고 있다. 40대가 40.6%로서 가장 높았고,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폭력행사의 원인을 보면 음주, 성격차이, 경제갈등, 부부간 불신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원인의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술은 인지능력을 저하시키기 때 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문제는 2005년에 비하여 해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폭력 그리고 직계비속에 의한 노인 인 직계존속에 대한 폭력 문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권유린의 문제영역으로 확대되 고 있다. 前 者 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폭력문제는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여실히 그 심 각성이 부각된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부모의 76%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 비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근친강간경험도 3.7%로 확인된다. 22)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체 벌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 부모가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중에서 10%는 다 발성 체벌로 인하여 타박상은 물론이고, 장골 골절, 장 파열, 심지어는 두개골 파열 등 의학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그 중 상당수는 사망하기도 한다. 23) 게다가 이미 국내에서는 2006년 2월 한 초등학생이 이웃 남성에게 성추행당하여 살해 당한 사건, 군인에 의한 초등학생 7명의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 이후, 7월에는 초등학생 5명을 연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노인에 대한 폭행 등의 학대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1994년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해서도 60세 이상의 노인 중 26.5%가 학대를 22) 중앙일보, 참조 23) 우리나라에서는 연 평균 24명이 아동폭력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된다.

3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41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 중 여성노인이 66.7%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학대 는 직계비속에 의하여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식사제공 거부, 신경안정제 강제 주입, 무관심 등 오히려 아동학대보다 더 은폐되고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 평 가 가정폭력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선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이 된다. 가정이란 국가와 사회의 최소단위로서, 사회의 중추적ㆍ기본적 집단으로서 특 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격의 집단이다. 외국, 특히 독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가정의 평 안을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이미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 력방지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기에, 가족구 성원 사이의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제도적으로 가정폭력을 방지하려 하는 현실과 달리 여전히 가정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선 폭력의 형사사건 발생비율이 선진국보다 유달리 높은 편이고, 아울러 가 정 내의 폭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게다가 가정이라는 특수 성에 기하여 가족 구성원의 신체 자유적 인권이 폭력으로 현저히 침해되어도 국가 내지 타인이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험 사회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가정폭력이 원인 이 음주에 의한 것인 만큼, 음주문화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에 의한 아내에 대한 폭력 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권위주의적 남성우월문화도 보다 시정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폭력과 노인에 대한 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폭력문제는 체벌 등이 현저히 과 도함은 민법상의 친권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법정대리인에 의한 아동보호문제로 나 아가야 할 것이며, 그보다는 친권자들에 대한 자녀교육관의 사회적 교육이 필요할 것 이다. 노인의 폭력문제는 결국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압도적이 므로, 노령화의 시대를 맞는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보장 및 사 회복지 제도의 개선과 자원의 집중적 투자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0 42 /인권보고서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제도 등의 강력한 사후 예방적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대부분이 상습범이며 재범발생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사. 2006년 6월 초등학교 교사의 폭력체벌장면의 동영상 공개파문 (1) 사안의 내용 2006년 6월 어느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로 뺨을 때리고, 책을 얼굴에 던지는 모습이 동영상에 공개되어 사회적 파문을 낳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선 기간제 여교사가 1학년 학생을 신발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여 빗자루로 머리를 가격해서 머리가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2) 평 가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랑의 매로서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관념상의 정도를 넘게 되면 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은 피해자인 학생 에게는 정신적 외상으로 남게 되어 인격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체벌은 초ㆍ중 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교육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 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 체벌이 교육차원을 넘어선 경우이다. 체벌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면 이는 교육차원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다. 교육차원이 아닌 체벌은 폭력으로서 이는 신체안전 의 자유로서의 신체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의 형태이다.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초등학교 내지 고등학교의 감독자는 일선 교사에게 체벌의 의미와 인권 의식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의 교사의 폭력수준의 체벌문제 못지않게, 학생들에 의해서 혹은 학부모 들에 의해서 일선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이미 비일비재한 사실이 되고 있다. 이 또한 학교 교사에 대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의 한 현장이다. 교권의 추락

4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생명ㆍ신체의 자유/ 43 인 동시의 교육의 붕괴를 의미한다. 비단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의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 4. 맺음말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권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 권리임이 틀림없다. 13세기 마그나카르타 이래로, 불란서의 인권 선언도 의회제정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인신침해도 불법이 되었다. 우리 헌법도 제 12조 제1항 제1문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12조 제1항 제2문에 서부터 제7항에 걸쳐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고문ㆍ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사 전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ㆍ구속의 이유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의 고지,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헌법이 개별적 기본권 앞에 신체의 자유 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모든 기본권의 원형이자 모든 자유의 근원이며 최소한의 자유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생명권도 신체의 자유권에 포함된다고 보는 학설이 유 력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권 내지 생명권이 포함된 신체의 자유권이 가지는 의미 는 인권보장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아무리 이러한 인권보장의 규 정을 두더라도 근본적인 인권의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인권함양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국가 정부에 의한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사 회적,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스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개발 되어야 하고, 제도적 정비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44 표현의 자유 1. 들어가며(서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 사상, 학문, 예술 등의 내면의 사상이나 생각을 사회에 외 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그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최근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해지고 개인 및 국민들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화 되고 각종 언론매체도 늘어나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전국에 보 급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 사회나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져 그 한계 에 대하여 여러 사례, 사건 및 판례, 입법 등에 대하여 2006년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보 고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 역시 그동안의 인권보고서 표현의 자유부분의 일반적인 서술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내용 및 전제조건이나 기초가 되는 사상, 양심, 학문, 예술의 자유 에 대하여 항을 나누어 기술하고 나서 후에 외부적 표현의 자유 내지는 좁은 의미의 표 현의 자유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서술을 할 것이며 특히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휴대폰 등 새로운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하여도 서술하고 보고하 였다.

4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사상 및 학문의 자유 가. 동국대 강정구 교수사건 이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에 6ㆍ25 전쟁은 북한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 쟁 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여 학문 및 사상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사 회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파장을 가지고 온 사건이었다. 이 문제는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역시 법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상 및 학문의 자유의 의미 및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 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발언으로 동국대 교수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진 강정구 교 수는 자신의 발언과 언론기고로 학교에 어려움 입힌 점 인정하지만, 그런 사소한 어려 움 때문에 학문 자유라는 대학의 기본적 존재 이유를 훼손시키는 대학의 조치를 받아들 일 수는 없는 일 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천막 강의를 포함한 대책을 강 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과의 인터뷰에서 동국대 이사회가 파렴치범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사립학교법 58조를 악용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 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그 이상의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이어 내 발언과 행동으로 어느 정도 학교에 어려움을 입힌 점은 인정하지 만, 그런 사소한 어려움으로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주장했으며, 강 교수는 또 학생의 학습권은 존중돼야 한다 며 천막 강의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강 교수는 그리고 이번 조치가 있기까지 나에게 한 번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 았다 면서 학교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절차라는 이유로 소명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44 46 /인권보고서 이번 직위 해제 조치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인사 와 징계 의 문제가 아 닌 단순한 행정절차 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며 동국대의 직위해제 조 치와 절차를 문제 삼았다. 학교에 피해를 끼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강 교수가 스스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발언이나 행동을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각 의 지적에 대해, 강 교수는 그것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하지 말라는 얘기 라며 내가 주장하거나 결론을 낸 부분은 내 희망사항을 밝힌 게 아니다. 나는 수필가가 아니 다. 학문 연구로 귀결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꾼다면 그것은 학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1) 위와 같이 강정구 교수와 같은 대학교수, 학자들의 학문적 사상적 신념이 과연 어디까 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학문 및 사상의 자유로 보호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상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분단상황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실정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토 를 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정도의 발언이라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것을 무조건 배격하고 질시 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반박하고 논의하여 학문의 자유시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시시 비비를 가리게 하여도 충분히 수용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 고려대학교 사범대 수업 중 성희롱발언사건 한편 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생회가 도에 지나친 교수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집단대응에 나서기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불 러 일으켰다.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는 사범대 일부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이 많은 학생 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사례를 모아 1) 노컷뉴스,

45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4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학생들은 특히 사범대 A교수의 수업에서 언어 성폭력이 심하다고 입을 모았다. 4학년 B(27)씨는 교수님이 여학생들은 프리젠테이션할 때 무조건 빨간 짧은 치마를 입고 와 라, 유혹적인 목소리로 아주 발표를 잘했다는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남자인 내가 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 말했다. 3학년 C(26)씨는 여학생들에게는 연구실에 올 때 화장을 짙게 하고 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고 전했다. 2) 물론 교수의 수업, 교수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수업내용과 전혀 무관한 학문전달과 수업을 빙자한 성적발언이나 행동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 되어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에 대하여 고려대 외에도 경향 각지의 각 대학별로 수업 중 학생의 인격권 침 해성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진정 및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 학교 당국 및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나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예술의 자유 가. 서 설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예술작품의 하나인 영화에 대하여 실화성 영화 및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들이 유족이나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영화내용이 명예훼손적이고 사실과 달라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서울신문,

46 48 /인권보고서 나.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의 충돌사례 현재 법적으로 영화창작 및 예술의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예술작품의 창작의 자유가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 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예술작품에 대하여 법적인 제한 및 통제 를 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예술의 자유와 가장 많이 충돌하는 기본권이 바로 인격권인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임상수 감독의 그때그사람들 이라는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이다. 2005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를 훼손했다 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제작사 MK픽처스 측에서는 가처분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박씨 역시 영화상영금지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2006년 8월에서야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판사 조경란)은 이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상영금지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로 인해 박씨의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된 정도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야만 회복될 수 있는 정도 에 이르지는 않았다 고 밝혔다. 그놈 목소리 도 인격권 침해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당한 경우다. 16년 전 이군을 양육했던 A(44)씨는 소장에서 본인은 당시 이형호의 아버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였고 이형호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영화로 당시 악몽을 떠올리면서 심한 정 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는 그 성질상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이 인정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처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실미도 역시 이 사건의 유가족들이 사건의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족들은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 31명을 사형수 또는 무기수, 범죄자로 묘사하고 있어

47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49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등기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 난해 한국토지공사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의 한 장면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제작사 상상필름과 배급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 처분 신청을 냈다. 토공은 영화 시작 35분쯤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 지공사 각성하라 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간 노출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3) 한편 위 그때그사람들 사건 에 대한 판결은 사실을 보도한 언론보도도 아닌 영화가 어느 고인이 된 분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훼손하였 다는 이유로 1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 판결로 인하여 실화 를 재구성한 영화에 대하여는 창작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언론이 아닌 영화의 경우에는 그 손 해배상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정하여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될 것이며 그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 예술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영화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 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손해배상청구인정 및 기타 영 화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영화내용에 대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영화제작자 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과 게임물의 등급심의제도변경 한편 2006년도에는 종래의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법률에서 게임부분만 별도로 분리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 결과 종전에는 게임물의 심의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에서 하였는데 2006년부터는 영등위는 게임물의 심의권한 을 박탈당하였고, 새롭게 신설된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의 등급심의 및 사 후관리를 담당을 하게 되었다. 3) 세계일보,

48 50 /인권보고서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2006년에 발생한 소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사행성게임물문 제 및 영등위의 전문성 부족, 영등위의 비리 및 부패 발생, 게임의 사회적 중요성 강화 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며, 그 헌법적 기능을 중요시하여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매우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중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분쟁도 많이 발생하 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기능, 중요성 및 우월성에 대하여 인정하면 서 그 근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기도 하였다.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사회구성원이 자 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 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 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 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 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상은 억제되고 진리는 더 이상 존 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문화의 진보는 한때 공식적인 진리로 생각되었던 오류가 새로운 믿음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진리에 자리를 양보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49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1 진리를 추구할 권리는 우리 사회가 경화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원동 력이며 불가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요컨대, 헌법 제21조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장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헌법적 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 이다. 4) 2006년도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결은 아마도 헌 법재판소에서 에 선고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위헌확인 등 판결로 보이며 2006년도에도 역시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활용되면서 인터넷상 의 명예훼손문제 및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언론보도 등에 대한 책임문제 등이 새롭게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었다. 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위헌확인 등 판결 이 판결은 2005년도에 노무현정부(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제정한 신문법(신문등의자 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및 언론중재법(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일부 언 론사들이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판결은 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ㆍ방송사업의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제15조 제2 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일간신문사 지배주주의 뉴스통신사 또는 다른 일간신문사 주식ㆍ지분의 소유ㆍ취득을 제한하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일간신문의 전체 발 행부수 등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ㆍ공개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 여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판결은 1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 3개 일간신문사의 시장점 유율 60% 이상인 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신문법 제17조가 신문사업자인 청 구인들의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 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 4) 헌법재판소 헌가16 판결

50 52 /인권보고서 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간신문사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그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한 언론 중재법 제6조 제1항, 제4항, 제5항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및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 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이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언론중재법 시행 전의 언론 보도로 인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부 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의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 시하였다. 5) 위 판결은 대부분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문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을 가처 분등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고, 신문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정정보도청구를 허 용한 부분은 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과도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안기부 X 파일사건보도에 관한 판결 이는 1997년 대선 당시에 조선일보가 안기부 X파일사건이라는 제호로 당시 대선에 출 마한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건강문제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문화방송이 조선일보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보도한 것처럼 방송을 한 것에 대하여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위 보도의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일명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화자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가 5) 헌법재판소 헌마15 판결

51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3 보인 보도행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를 하였다. 6) 위 판결은 어떠한 보도의 목적과 동기 및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소송당사자의 특성 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며, 언론사끼리 각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비판 하거나 지적한 보도를 할 때 그 한계 및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여 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 KBS 의료사고보도 초상권침해에 관한 판결 한편 의료사고보도에 대하여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도리어 슈퍼박테리아(MRSA)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한 KBS 보도에 대해 의사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초 상권을 침해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김광태 판사는 KBS가 지난해 7월 7일 <뉴스타임>에 보도 된 속수무책 슈퍼박테리아 비상 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모의원 신경외과 원장 전모씨가 KBS와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초상권침해 소송에서 전씨 측의 반대에도 초상을 그대로 방영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며 1,0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30일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KBS 취재 당시 이미 환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잘못이 밝혀지면 배상할테니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요청했고, 당시 오전 <뉴스타임>에 서 방영된 뒤에도 항의했지만 KBS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내보냈다. 김 판사는 KBS가 보도한 내용은 병원에서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되 우려가 있다는 점 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의 목소리 등이 방영되고 피해환자가 특정됨으로 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돼 원고 전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며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김 판사는 올해 환자와 전씨의 소송사건에서 전씨가 40%만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며 병원의 부적절한 처치와 불량한 위 6) 서울남부지방법원 가단59554 판결

52 54 /인권보고서 생상태 때문에 수퍼박테리아에 감염됐을 것이라는 KBS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며 다만 KBS가 보도할 당시엔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7) 위 판결은 방송보도사실 및 그 내용 자체는 위법성이 없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슈퍼박테리아라는 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익성이 있고 정 당하지만 그 병원의 의사의 목소리 및 얼굴을 본인이 반대하는 데도 보도하는 것은 위 법하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고발프로그램 등의 방송 및 표현 방법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설정하여 준 판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임종인 의원 돌발영상사건 위 사건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당 지도부에 대하여 막말을 하는 영상을 YTN에 서 촬영하여 보도한 것에 대하여 임 의원 측이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심에 서는 기각을 당하였다가 항소심에서는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사건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말 을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방영된 것과 관련해 임 의 원이 법원에 낸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 진현 수석부장판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중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 제하라 며 임 의원이 (주)YTN과 디지털YTN(주)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 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영상 중 주된 내용은 신청인이 국회 법사위에 배정된 이후 그같이 배정된 경위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바 있다는 것이고 언론은 국민의 관심에 부응할 소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동영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한 것으 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국회에서 행한 말과 행동을 녹화한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동영상이 사적 영역에 속 하는 내용을 담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도 진실한 사항을 보도 7) 미디어 오늘,

53 제2부 각 부분별 인권상황-표현의 자유/ 55 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YTN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 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원은 이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가처분 신청을 냈다. 8) 위와 같이 임 의원은 영상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1심에서 기각을 당하였으나 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는 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일부승소를 하였다. 위 1심법원의 판결에 임 의원은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법 민사30부(김경종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 중 돌발영상 코너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라 며 임 의 원이 (주)YTN과 디지털YTN(주)를 상대로 낸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 항고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도된 동영상에는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국회의원들의 비인기 상임위 기피 현상을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소명된다. 또 신청인이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청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며 임 의원의 명 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이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피신청인 소속 기자가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 로 대화 부분이 담긴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 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고 밝혔다. YTN은 올 6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향해 막말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이튿날 돌발영상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했으며 임 의 원은 이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은 받아들이 지 않았다. 9) 위 항고심결정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임 의원의 통신의 자유 및 사 8) 연합뉴스, ) 연합뉴스,

54 56 /인권보고서 생활의 자유를 더 중요한 법익으로 보아서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인신분, 공적인물성 및 보도를 한 내용이 국민의 알권리 충 족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의 운영 및 상임위 배정에 관한 것으로 순수한 사적인 대화 및 사생활로만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므로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할 것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과도하게 중대한 제약을 하는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마. 마산 왕따동영상 보도사건 이 사건 및 관련판결(2004가합 62370)은 공중파방송사가 중학생인 피해자의 부모가 소 위 왕따동영상 이 문제되기 이전에도 학교 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 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 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 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영 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영상 과 같은 수업 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영상 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ㆍ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한 경우 그 방송으로 인하여 그 학교 교장인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및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성립 여부 및 이 사건 방송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및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밝 힌 사건이다. 10) 위 판례는 언론매체의 보도의 위법성조각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 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 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 10) 네이버 카페 렉스앤인포에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