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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Drone) 산업생태계구성현황과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요건 요약 드론산업활성화에따른관련생태계확대 드론 (Drone) 은비행기나헬리콥터와유사한형태로제작된소형무인비행체를지칭 최근드론기술이발전을거듭하면서경찰의도난차량추적이나마약수사, 재난지역의실종자수색, 미디어업계의항공촬영등활용범위가확산되는추세 또한 2015년 5억달러규모로예상되는민간용 (civilian) 드론시장규모가 2023년 22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되는등개인소비자의드론에대한관심도급증 기업부터일반소비자에이르기까지드론에대한수요가본격화됨에따라관련산업생태계역시빠르게조성되는양상 이미드론시장에는 드론제조업체 카메라벤더 자동항법장치개발진영등고유의경쟁력을바탕으로한드론관련사업자들이출현중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방안 드론의활용범위확대와더불어시장성장가능성까지목격됨에따라각국정부는규제완화에초점을둔드론산업활성화정책을전개 2015년 2월미국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이발표한 상업용드론시장활성화를목적으로한드론규제안공고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에서는소형드론의상업적활용기준이대폭완화 유럽항공안전기구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의경우 2015년 3월사업자의규제예측가능성을극대화한드론활용가이드라인을발표 1

2 동향보고서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 년 02 호 ) I. 드론 (Drone) 의부상과관련생태계구성현황 드론 (Drone) 의개념과관련시장의성장세 드론 (Drone) 은비행기나헬리콥터와유사한형태로제작된소형무인비행체를지칭 과거에는주로적군을정확히겨냥해공격하거나테러조직에은밀히접근해타격을입히기위한군사목적으로활용 그러나드론기술이발전을거듭하면서최근에는경찰의도난차량추적이나마약수사, 재난지역의실종자수색, 미디어업계의항공촬영등활용범위가확산되는 드론에대한관심은관련사업자들뿐만아니라일반소비자들사이에서도확산되는양상 지난 1월개최된세계최대소비가전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5에서는행사최초로드론제품전시구역인 ' 무인시스템마켓플레이스 (Unmanned Systems Marketplace)' 를설치 또한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동안 e-커머스서비스이베이 (ebay) 에서판매된드론은 12만 7,000대로이를금액으로환산하면 1,660만달러에육박 특히이베이에서판매되는리모콘조종완구중드론의판매비중이 2014년 2월 30% 에서 2015년 1월에는 50% 까지상승하는등개인 레저용드론이인기 시장조사업체 BI 인텔리전스 (BI Intelligence) 에따르면 2015년 5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민간용 (civilian) 드론시장규모는연평균성장률 (CAGR) 20% 이상을기록하며 2023년 22억달러에달할전망 2

3 드론산업의생태계조성현황 드론에대한수요가본격화됨에따라관련산업생태계역시빠르게조성되는양상 시장조사업체노무라마켓리서치 (Nomura Markets Research) 에따르면이미드론시장에는 드론제조업체 카메라벤더 자동항법장치개발진영등고유의경쟁력을바탕으로한드론관련사업자가출현중 또한 드론부품업체 드론에활용되는프로그램을제작하는소프트웨어사업자의출현등도감지 [ 그림 1] 제조업체를중심으로한드론시장생태계구성도 출처 : STRABASE( ) 드론제조진영은자동항법장치부터드론외부프레임까지드론을구성하는대부분의요소를취급하고있으며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nology) 가대표적인사업자로활동중 중국의드론제조업체인 DJI는 2006년창업초기에는자동항법장치내에탑재되는운영체제개발에집중했지만 2013년부터드론전문제조로사업을확장 3

4 동향보고서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 년 02 호 ) DJI는 2013년 1월 4개의회전날개를장착해출시한 ' 팬텀 (Phantom)' 시리즈를시작으로다양한산업용및민간용드론을개발중 민간용드론인 ' 팬텀 ' 시리즈의기본무게는 1.2kg 내외이며가로, 세로가 35cm, 높이가 19cm 에불과해휴대가용이한것이특징 또한 ' 팬텀 ' 시리즈중가장최근에출시된 ' 팬텀 2 비전플러스 (Phantom 2 Vision+)' 가 1,099달러에판매되는등 2,000~3,000 달러수준을형성했던기존드론대비가격경쟁력도보유 ICT전문매체더버지 (The Verge) 에따르면 2014년 DJI의매출은 5억달러로 2011년 420만달러대비 119배증가 [ 그림 1] DJI 의드론 ' 팬텀 2 비전플러스 (Phantom 2 Vision+)' 출처 : DJI( ) 드론에부착할수있는카메라제조진영도출현하고있는가운데관련사업자로는고프로 (GoPro) 가가장활발할행보를전개 고프로는다이빙, 번지점프, 스키등익스트림스포츠촬영에최적화된 POV(Point of View) 카메라 1) 제조벤더로서최근드론에최적화된제품개발에주력 고프로의대표제품인히어로 (Hero) 시리즈는고해상도촬영이가능하며다양한시야각을지원함에도무게는배터리포함 100g 미만을자랑 1) 촬영자의시점을기준으로사물을찍을수있는카메라로야외의액션스포츠동영상촬영등에주로이용 4

5 또한히어로시리즈는흔들림이많고고속으로운행되는환경에서도손떨림보정등의기능을통해안정적으로고화질의영상을촬영할수있어소형드론을이용한각종동영상기록행위에적합 드론시장내에서인지도를쌓아가고있는고프로는향후카메라단말을기반으로한자체드론개발에도나설전망 2) 드론시장에서또다른중심축을형성하고있는자동항법장치는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기술이집약된분야로서최근중요성이부각 무인으로운행되는드론은자동항법장치의성능여하에따라활용가능성과가치가결정 이에다양한업체들이자동항법장치개발에나서고있는가운데 2014년 11월글로벌업체 GE로부터약 4,000만달러의투자를유치한에어웨어 (Airware) 가화제 에어웨어의자동항법장치는각종센서기술뿐만아니라 3D 카메라를통한사물인지기술도적용되어있어타물체와의충돌방지 (collision avoidance) 기술측면에서우수한것으로분석 에어웨어와같은사업자의등장은드론시장에있어고질적인문제로지목되어왔던 ' 플라이어웨이 (Flyaway)' 3) 문제개선에보탬이될전망 외부프레임, 모터, 프로펠러등을개발하는드론부품업체와드론기반의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체도드론시장에출현중 이중드론소프트웨어개발업체는스마트폰과연계한드론전용앱개발, 드론기반의정보수집플랫폼등을제공하고있으나아직까지시장에미치는영향력은미미 이와관련해드론소프트웨어개발업체픽시페스 (PixiePath) 의창업자브라이언필드-엘리엇 (Bryan Field-Elliot) 은 드론관련하드웨어분야에서는상당한혁신이이뤄졌으나소프트웨어분야는아직미진하다 " 며자사사업부문의잠재적성장가능성을역설 4) 2) 이와관련해고프로의닉우드먼 (Nick Woodman) CEO 는 " 직접드론을개발해드론시장에서영향력을확대해나갈것 " 이라고언급 (Fortune, "GoPro's CEO on his media ambitions, potential Apple rivalry and drones", ) 3) 드론의고장이나작동오류로사용자가컨트롤할수없는상태를가리키는용어. 하드웨어결함, 주변환경의영향으로인한리모콘과의교신단절현상등다양한원인으로발생 4) Forbes, "New Software Allows Fleets Of Drones To Be Controlled By The Cloud",

6 동향보고서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 년 02 호 ) II. 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정비동향 미국정부, 드론시장활성화위한규제완화움직임본격화 드론의활용범위확대와더불어시장성장가능성까지목격됨에따라미국정부는드론산업을활성화시키기위한본격적인규제정비에착수 지난 2015년 2월미국연방항공청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이발표한드론규제안공고가대표적 연방항공청의 상업용드론시장활성화를목적으로한드론규제안공고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이하 NPRM) 에따르면미국내소형드론의상업적활용은보다자유로워질전망 현재미국에서는연방항공청의사전허가를확보해야만상업적으로드론을활용하는것이가능 예컨대연방항공청은국가안보및군사용도외에는드론활용을엄격히규제하고있으며방송, 영화촬영등에도제한적으로만활용을허가 그러나이번연방항공청의규제안발표로특정조건만충족한다면별도의허가없이누구나자유롭게드론을활용하는것이가능할전망 구체적으로연방항공청은 최고속도 100마일 (161km/h) 미만으로비행 적재용량 55파운드 (25kg) 제한 드론면허취득 5) 사항등을준수할경우상업용드론의활용을허락할예정 5) 2 년마다갱신필요. 2kg 미만의소형드론의경우면제 6

7 하지만대형드론에대해서는기존사전허가제의적용이유지됨에따라업계일부에서는불만을표시 연방항공청은 25kg이초과된드론에한해서는기존의사전허가제를계속적용할방침 이에따라대형화물수송등드론의실질적인활용에는여전히제약사항이많다는것이업계의의견 연방항공청의이번규제안은공개의견수렴기간을거쳐확정될예정이나세부사항에대해논란이있는만큼정확한기준을수립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유럽, 명확한규제기준수립으로드론사업자의불확실성해소 미국에이어 2015년 3월유럽항공안전기구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 역시드론규제가이드라인 6) 을발표 유럽항공안전기구의드론규제가이드라인은 500g 미만의소형드론부터민간항공기수준의대형드론까지모든드론에대한규제사항을포괄하는것이특징 또한사고발생위험성과같은규제당국의자의적판단이개입될수있는사전허가제를규제내용에서제외 7) 유럽항공안전기구는드론으로인해발생가능한위험성의수준을크게세가지로상정한후각상황에적합한규제안을제시 규제내용은위험성정도에따라 개방적 (open) 항목 구체적 (specific) 항목 인증이필요한 (certified) 항목으로구분 사고의위험성이가장적은드론은최소한의규제시스템이적용되는 개방적항목 을준수 500g 미만의드론에대해 개방적항목 이적용되며 안전및안보위협을방지하기 6) Concept of Operations for Drones 7) 미국의경우드론이용에대한사전허가를시행함에있어기준이되는객관적평가지표가알려져있지않은상황 7

8 동향보고서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 년 02 호 ) 위해공항, 군사지역등에서는고도500ft(150m) 를넘어선비행금지 유럽각국의경찰이드론관리를담당 드론조종자로부터 500m 이내비행한정등의규정을적용 구체적항목 에는드론으로인한사고로부터인명을보호하기위한각종안정상의원칙이포함 해당항목은 개방적항목 에포함된업체보다사고의위험성이높은업체를대상으로적용되며규제당국이안전성검사를직접시행 검사항목으로는 드론이비행중에받는공기의압력에견딜수있는지여부 드론운용절차의안정성여부 드론조정자의능력 드론과리모콘의신호지연정도등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술요소가포함 인증이필요한항목 에는일반항공기수준의드론운용에대한규정이포함 해당항목에포함되는드론을운용할경우민간항공기수준의면허취득이요구 인증이필요한항목 은기존어느국가에서도명시되지않은규제항목으로서드론을민간항공기분야까지포함시켰다는데의의 8

9 III. 드론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방향성 드론산업활성화를위한규제정책, 탄력적기준과명확한원칙간접점모색필요 드론의대중화시대가예상됨에따라이에대한적절한규제필요성도커지고있는상황 일례로언론매체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에따르면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발생한소형드론과항공기의충돌위험발생건수는 25개에이르는것으로조사 이에드론에대한사용자불안감이커지고있으며무분별한사용으로인한대형사고의발생가능성도제기되고있는실정 각국정부가관련규제를마련하고있는가운데유럽항공안전기구의가이드라인은드론활용에대한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유의미 드론활용에있어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상세한조건들을제시함에따라대중의불안감해소에일정부분기여 또한명확한기준설정을통해드론활용을계획하고있는사업자로하여금규제예측이가능하도록조치하고있으며드론기술개발사업자들에게도일종의가이드라인을제공 그러나유럽항공안전기구의승인을받기위한안정성평가가기술적으로다소높은수준인만큼스타트업등소규모사업자의진입은어려워질가능성이존재 이같은점에서는불명확한기준으로논란을사고있는미국의사전허가제가유리한것으로분석 명문화된규제에얽매이는대신탄력적으로규제를적용함으로써관련업체의참여를극대화할수있기때문 9

10 동향보고서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5 년 02 호 ) 참고문헌 Cnet, "FAA eases barrier to commercial drone use", EASA, "Concept of Operations for Drones', Forbes, "European Drone Regulations Are About To Get Smarter And More Permissive', , "New Software Allows Fleets Of Drones To Be Controlled By The Cloud", Fortune, "GoPro's CEO on his media ambitions, potential Apple rivalry and drones", Fox News, "More commercial drones set for takeoff as FAA grants new exemptions', Popsci, "WHY IS CANADA WINNING THE DRONE RACE?', Reuters, "Game of drones: As U.S. dithers, rivals get a head start', Tech Crunch, "Airware s Drone Operating System Gets Strategic Investment, Tech, Clients From GE Ventures', The Guardian, "Lords urge compulsory registration of all civilian drones', The Verge, "DJI is about to become the first billion dollar consumer drone company', Thompson Coburn, "Final approach: FAA announces long-awaited small UA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all Street Journal, "GoPro Developing Line of Consumer Drones', Washington Post, "Near-collisions between drones, airliners surge, new FAA reports show", STRABASE, "Key Player 분석을통한드론 (Drone) 시장생태계구조의분석과진화양상조망 ", , " 주요국규제당국, 드론 (Drone) 관련규제정책정비에잰걸음... 안전운항과시장활성화동시달성위한규제안마련에고심중 ", 본내용은집필연구원의개인적인견해로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공식의견과는무관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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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C3D6BDC5494354B5BFC7E2202D20BAB9BBE7BABB> 최신 ICT 동향 DSLR 과 비슷한 가격대, 유행 조짐 보이는 플라잉 카메라 * 무인 헬기에 카메라를 탑재하여 상공에서 촬영하는 플라잉 카메라, 혹은 헬리캠의 가격 이 100 만 원대로 내려오고, 개인 취미생활에서부터 영화촬영, 군사작전까지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관리 및 규제법규는 미비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 무인기 이용이 늘어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