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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실무매뉴얼 ( Ⅱ) - 경진대회사례집 ( 수목분야 ) 감정평가실무매뉴얼은 2010년도감정평가실무매뉴얼경진대회에출품된연구과제를중심으로감정평가업무의효율화를도모하고자한국감정원내부업무용으로제작되었으며, 내부업무참고용목적외에는어떤목적으로도사용될수없으며, 본서의견의인용, 복사, 게재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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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한국감정원은국민에게신뢰받는부동산가치평가전문공기업으로서 감정평가의전문성제고를위한감정평가컨텐츠강화방안으로평가분 야별실무매뉴얼을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감정평가매뉴얼은공장및기계분야평가에대한암묵지 ( 暗默知,Tacit Knowledge) 형태로누적된노하우와지식을수집하고실무매뉴얼로체계화하여전파해실용중심의업무수행능력을공유하고전문성과공신력을제고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특히이번매뉴얼의제작을위해실무매뉴얼경진대회를별도로개최하여우수사례를발굴 포상하고, 분야별감정평가매뉴얼에반영하여전사적참여를기반으로한매뉴얼을작성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매우크다고하겠습니다. 끝으로이매뉴얼을제작하기위하여수고해주신감정평가실무매뉴얼작성 T/F 위원장인공적평가처장및 T/F 위원그리고감정평가매뉴얼경진대회에참여해주신모든직원들과관계전문가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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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1 1. 개요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가. 개념 1 나. 수목의종류 ( 분류 ) 2 다. 수목의규격 4 2. 평가의절차 3. 기본적사항의확정 가. 대상물건의확정 5 나. 가격시점의확정 6 다. 유의사항 6 4. 처리계획의수립 7 5. 대상물건의확인 [ 현장조사 ] 가. 현장확인의원칙 8 나. 현장조사ㆍ확인사항 8 다. 수량조사방법 9 라. 수종별주요확인사항 자료의수집 ᆞ 검토 [ 가격자료의수집등 ] 가. 개설 16 나. 가격자료의수집 17 다. 가격적용시유의사항 19 라. 가격참고자료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 평가기준 ᆞ 방법 ] 가. 관련법률 21 나. 수목 ( 관상수 ) 보상평가기준 24 다. 평가방법 이식품셈표작성기준 가. 기본산식 30 나. 품셈적용기준 31 다. 공정별세부적용기준 32 라. 관련참고자료 37 마. 수목보상평가가격자료표 38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1. 기본사항의확정 가. 대상물건의확정 39 나. 산림 ( 입목 ) 평가에필요한자료 사전조사및처리계획의수립 가. 사전조사 43 나. 처리계획의수립 대상물건의확인, 자료의수집및정리 가. 대상산림의확인 47 나. 산림조사및대상입목의확인 48 다. 입목가격자료의조사 자료검토및가격형성요인의분석 5.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가. 입목의평가방법개요 59 나. 거래사례비교법 61 다. 시장가역산법 65 라. 원가법 82 마. 입목기망가법 95 바. 글라저법 평가액의결정및표시 7. 참조자료 3 사례분석 - 수목의재적측정요령 1. 개요 가. 수목과재적의의의 105 나. 수목의재적측정의취지 105 다. 재적의종류 105 라. 유의사항 입목의재적측정 가. 측정방법 106 나. 흉고직경측정 106 다. 수고측정 107 라. 입목간재적의산출 벌채목의재적측정 가. 원목재적측정공식 109 나. 목재규격법에의한원목재적측정 109 다. 말구직경자승법 113 라. 외국의재적측정방법 임분의재적측정 가. 임분의의의 115 나. 임분재적사정법 관련참고자료 가. 참고문헌 119 나. 기타참고 사례분석 - 수종별묘목가격자료분석 1. 개요 가. 분석방향 120

6 2. 수목의선택및묘목의식재 가. 수목의종류및품종선택 120 나. 재배지의선택및양묘장의조성 121 다. 묘목의구입및식재 122 라. 기본관리 수종별묘목가격및비교 가. 수종별묘목가격 123 나. 유망조경수소득비교 사례분석 - 임지와입목의관계 1. 개요가. 산림의정의 130 나. 산림평가의정의 평가방법 가. 일반적인원칙 130 나. 구체적인평가방법 단위면적을기준으로한입목평가 가. 국유임산물 ( 입목처분 ) 매각공고사례분석 133 나. 목재상등의탐문에의한시장가격수준조사 133 다. 평가전례등을기주으로한가격수준분석 134 라. 수종별임지의단위면적기준가격수준표의작성 134 마. 향후과제 관련참고자료 6 사례분석 - 입목평가방법의연구 Ⅰ(3 방식 ) 1. 연구목적 수목평가 3 방식 가. 시장가역산법 136 나. 조림비용법 137 다. 글라저법 시장역산가산정 가. 물건내역 138 나. 가격시점 138 다. 입목상황 138 라. 임지상황 138 마. 공정 139 바. 시중원목가격 139 사. 할인율 140 아. 생산경비 (B) 140 자. 반출시설수리및보수비 142 차. 생산경비합계액 143 카. 시장역산가에의한입목단가 조림비용가가. 물건내역 144 나. 가격시점 144 다. 적용조건 144 라. 조림비용가산정 (1994년조림 ) 145 마. 조림비용가산정 (1999년조림 ) 146 바. 조림비용가산정 (2004년조림 147 사. 조림비용가산정 (2009년조림 ) 글라저법가. 물건내역 149 나. 가격시점 방식에따른가격검토가. 3방식에의한산정가격 151 나. 가격검토 결론 가. 수목평가의 3 방식 152 나. 3 방식에의한가격비교 152 다. 결어 사례분석 - 임목평가방법의연구 Ⅱ(Glaser)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154 나. 기초자료 154 라. 수종별기초자료 시뮬레이션 Ⅰ - 소나무 ( 벌기령 50 년 ) 가. 물건내역 156 나. 입목상황 156 다. 임지상황 156 라. 공정 156 마. 시중원목가격 157 바. 할인율 157 사. 생산경비 (B) 158 아. 시장역산가에의한입목단가 159 자. 가격도출 시뮬레이션 Ⅱ - 낙엽송 ( 벌기령 40 년 ) 가. 물건내역 160 나. 입목상황 160 다. 임지상황 160 라. 공정 160 마. 시중원목가격 161 바. 할인율 161 사. 생산경비 (B) 162 아. 시장역산가에의한입목단가 163 자. 가격도출 시뮬레이션 Ⅲ - 잣나무 ( 벌기령 40 년 ) 가. 물건내역 164 나. 입목상황 164 다. 임지상황 164 라. 공정 164 마. 시중원목가격 165 바. 할인율 165 사. 생산경비 (B) 166 아. 시장역산가에의한입목단가 167 자. 가격도출 수종별조림비용 가. 강원소나무 168 나. 낙엽송 168 다. 잣나무 지위지수별본당입목단가 [ 글라저법 ] 가. 강원소나무 169 나. 낙엽송 171 다. 잣나무 173

7 8 사례분석 - 특용작물평가 Ⅰ( 인삼 ) 1. 개요가. 인삼의분류 175 나. 인삼의재배과정 176 다. 연근별특징, 판별방법및용도 177 라. 지역별인삼재배현황 178 마. 연도별인삼가격동향 인삼가격평가 가. 관련법규검토 181 나. 인삼의구체적인평가방법 182 다. 연근별가격산정 186 라. 평가사례의연구 참고자료수집기관 9 사례분석 - 특용작물평가 Ⅱ( 상황버섯 ) 1. 개요가. 의의 190 나. 특용작물의의의및평가상문제점 상황버섯의이전비평가 가. 상황버섯의재배방식및보상평가현황 191 나. 상황버섯골목이전비의평가방법및평가액산정 193 다. 평가시유의사항 관련참고자료 10 부록 [ 임분수확표 & 지위지수분류표및곡선도 ] 1. 임분수확표 지위지수분류표및곡선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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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작성부점 : 공적평가처대표작성자 : 김병주 1. 개요 가. 개념 (1) 수목의정의수목은토지위에식생하는줄기가있는목본 ( 木本 ) 식물군을통칭한다. 일반적으로목질이발달하고줄기에있는형성층의분열에의해물관부가비대하게생장하는것으로, 초본 ( 草本 ) 식물인풀에대응되는용어이다. 보상평가에있어서는관상수, 수익수,( 과수기타수익이나는나무 ), 묘목, 입목 ( 용재림및연료림 ) 및죽림을말하며, 이러한분류는식물학적으로분류하는것이아니라평가와관련하여편의상식재의목적과용도등의관점에서구분하는것이다. (2) 관상수의정의관상수의협의의개념은관상의가치를가진것으로인정되는수목으로통상택지의정원에심어세밀히손질을한정원수를말하며, 광의의개념으로는관상가치를가진수목으로명소또는고적의풍치보존목적으로심어져있는수목또는저택의풍치를보호하기위해택지내에심어져있는수목등을통칭한다. 관상용과수의개념과수목이라하더라도택지의정원에심어져단지과실수취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관상가치를갖는것은관상용으로식재한과수목으로서관상수로보아야한다. 즉, 식물학으로수목의종류를구분하는것이아니라, 식재의목적과용도등의관점에서수목의종류를판단하여야한다

10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나. 수목의분류 ( 종류 ) (1) 개요수목을분류하는목적은감정평가의대상이되는재산으로서나무의종류를식별하여평가활동에적용하려는데그의의가있다. 수목에대한감정평가는그종류에따라평가방법을달리하고있으므로그분류 ( 종류 ) 가잘못이루어질경우감정평가액에현저한차이가발생할수있는바유의해야한다. 특히양면성을보유한수종의경우적정한감정평가를위해서는올바른수목의분류가선행되어야한다. (2) 일반적인분류 종류의의 관상수 이용수 풍치목 관상의가치를가지는것으로인정되는수목으로통상택지의정원에심어세밀히손질을한정원수를말한다. 방풍, 방설, 기타효용이있다고인정되는수목또는이에준하는수목을말한다. 담장용수목은통상택지주위에담장용으로이용되는높이가비교적낮은수목을말한다. 관상가치를가진수목으로명소또는고적의풍치보존목적으로심어져있는수목또는저택의풍치를보호하기위하여택지내에심어져있는수목또는이에준하는수목을말하며관상수처럼세밀하게손질하지않는수목을말한다. 수익수 ( 수확수 ) 수목의열매, 잎, 뿌리, 수액등을매년수확할수있는수목을말한다. 용재림 벌채기에도달하면각종용재로서사용되는수목을말한다. 신탄림 ( 연료림 ) 주로장작, 숯에사용되는수목을말한다. 대나무 죽순을수확하는죽순밭용의대나무와죽제품재료로사용되는대나무가있다. 묘목모종으로옮겨심기위해가꾼어린나무를말한다. 기타수목단순히산야에서자라는잡목등을말한다. 초화등꽃이피는풀또는관상용의식물을말한다

11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3) 관상수및과수의대표수목과그분류 ( 가 ) 관상수 성상별분류 대표수목 상록침엽교목 구상나무, 독일가문비, 소나무, 주목, 잣나무, 향나무등 상록활엽교목 가시나무, 꽝꽝나무, 동백나무, 태산목, 후박나무등 낙엽교목 은행나무, 느티나무, 다릅나무, 호두나무, 층층나무등 상록관목 목서, 옥향나무, 눈향나무, 돈나무, 팔손이, 회양목등 낙엽관목 무화과나무, 모란, 생강나무, 개나리, 박태기나무등 덩굴식물및기타 으름덩굴, 등나무, 능소화등 ( 나 ) 과수 인위분류법에따른분류는아래와같다. 분류의의해당과실 인과류 준인과류 꽃받이의피층이발달하여과육부위가되고, 씨방은과실의안쪽에위치하여과심부위가되는과실 다육질의진과로서과실생장과정중에씨방벽이발달한과실 사과, 배, 비파등 감, 밀감, 레몬, 문단, 유자등 핵과류과육의내부에단단한핵을형성하는과실 복숭아, 앵두, 자두, 살구, 매실등 장과류 각과류 과립이과립경에의하여과방축에부착되어송이를형성하는과실 과피가밀착건조하여단단하게발달한과실 ( 유실수라고함 ) 포도, 모화과, 수구리, 딸기등 밤, 호두, 은행, 개암, 잣, 아몬드등 - 3 -

12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다. 수목의규격수목의규격은수종에따라수고와수관폭, 근원직경과흉고직경등으로표시한다. 단순히수령만으로표시하는경우에도현장조사시에수종별로주요규격을확인하여한다. 구분 약칭 단위 정 의 수 고 H m 지표면에서수관의정상까지의수직거리 ( 도장지제외 ) 수관폭 W m 수관의직경폭 ( 타원형일때는최단과최장폭의평균치 ) 흉고직경 B cm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수간직경 근원직경 R cm 지표면부위의수간직경 수관길이 L m 수관이수평으로생장하는특성을가진조형된수관의최대길이 관목류의경우수고보다수관폭이더클때에는수관폭을수고로봄

13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2. 평가의절차 가. 개설보상평가는공익사업의시행에따른법정평가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보상관련제반법령에서규정하는평가방법에의하여평가하여야하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8조에서는감정평가의일반적인평가절차를규정하고있다.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 제8조 ( 평가절차 ) 감정평가업자는다음각호의순서에따라평가를하여야한다. 다만, 합리적또는능률적인평가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순서를조정하여평가할수있다. 1. 기본적사항의확정 2. 처리계획의수립 3. 대상물건의확인 4. 자료수집및정리 5. 자료검토및가격형성요인의분석 6.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7. 평가액의결정및표시 < 개정 > 3. 기본적사항의확정 가. 대상물건의확정감정평가의제1단계로의뢰된감정평가관계서류를통하여그리고필요한경우직접감정평가의뢰자의의사를확인하여감정의뢰목적과조건에따라다음과같이기본적사항을확정한다. 보상평가의경우사업시행자가조사ㆍ작성한물건조서를기준으로평가하며, 물건조서상에는다음과같은사항을기재한다.[ 토지보상법시행령제7조 ] - 5 -

14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1. 물건 ( 광업권ㆍ어업권또는물의사용에관한권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있는토지의소재지및지번 2. 물건의종류ㆍ구조ㆍ규격및수량 3. 물건소유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4. 물건에관하여소유권외의권리를가진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와그권리의종류및내용 5. 작성일 6. 그밖에물건에관한보상금산정에필요한사항 나. 가격시점의확정수목의경우지속적으로생장하는과정에있으므로감정평가시가격결정의기준이되는시점의확정이필요하며, 보상평가시평가의뢰자가정하여의뢰한경우에는그일자로하고가격시점을정하지아니하거나가격시점을 평가일 로기재하여의뢰한경우에는평가대상물건의가격조사를완료한일자로한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7조 ( 가격시점 ) 가격시점은대상물건의가격조사를완료한일자로한다. 다만, 가격시점이미리정하여진때에는가격조사가가능한경우에한하여그일자를가격시점으로정할수있다. 다. 유의사항사업시행자로부터수목에대한물건조서를받는경우, 일부사업시행자의경우편의상수목의수령 ( 년생 ) 을기준으로목록을제공하는경우가있으나토지보상법상이전에따른소요비용을기준으로평가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식비용은수목의규격, 형상에따라그굴취의난이도, 이식비용이결정되므로반드시수목별규격을기준으로목록을확정하여야하며현장조사시정확한확인이필요하다

15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4. 처리계획의수립 기본적사항의확정과사전조사를통하여대상물건의내용이확정되면대상물건의평가에앞서해야할작업의성질 양등이결정되므로이에따른작업계획을세운다. 계획적이고능률적으로평가작업이추진되도록작업의성질과양, 처리능력등에따라다음과같은작업의일정 분담등을정한다. 1. 대상물건의확인 [ 현장조사 ] 2. 자료의수집 정리 [ 가격자료의수집등 ] 3. 자료의검토 가격형성요인의분석 [ 가격자료의분석 ] 4.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 평가기준ㆍ방법 ] 5. 평가액의결정및표시 - 7 -

16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5. 대상물건의확인 [ 현장조사 ] 가. 현장확인의원칙사업시행자가제시한물건조서를기준으로실지조사 ( 현장조사 ) 를통하여평가대상수목의수종, 규격, 수령, 수량, 관리상태, 이식가능성및난이도등을확인한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 ( 물건확인의원칙등 < 개정 >) 1감정평가업자가평가를할때에는실지조사에의하여대상물건을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뢰할수있는자료가있는경우에는실지조사를생략할수있다. 2감정평가업자는그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에는관련전문가의자문또는용역 ( 이하 " 자문등 " 이라한다 ) 을거쳐평가할수있다. 이경우감정평가서에그자문등의내용을기재하여야한다. < 신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7조 ( 토지및물건에관한조사권등 ) 1 사업인정의고시가있은후에는사업시행자또는제68조에따라감정평가를의뢰받은감정평가업자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에따른감정평가업자를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9조에도불구하고해당토지나물건에출입하여이를측량하거나조사할수있다. 나. 현장조사 확인사항 수목은대상에따라필요한조사내용을달리하고있으나, 다음에열거하는바에의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한다. (1) 소재지 (2) 소유자의주소 (3) 용도 (4) 수종및품종 (5) 규격 ( 흉고직격,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 ) (6) 수령, 수량 (7) 관리상황및이식의적부 - 8 -

17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8) 단위면적당식재수량또는재배수량 ( 정상식에대한판단 ) (9) 수확량 (10)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다. 수량조사방법 (1) 개설수목의수량조사방법은평가목적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으나. 통상관상수, 묘목, 과수등에있어서는본수를조사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수량산정방법 ) 1제37조내지제39 조의규정에의한수목의수량은평가의대상이되는수목을그루별로조사하여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조사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단위면적을기준으로하는표본추출방식에의한다. 2수목의손실에대한보상액은정상식 ( 경제적으로식재목적에부합되고정상적인생육이가능한수목의식재상태를말한다 ) 을기준으로한평가액을초과하지못한다. (2) 매목조사법매목조사법에의한조사는조사의대상이된수목의전부에대해한그루마다실시하는방법으로이는통계학에서말하는전수조사법과동일하며, 토지보상법상규정된주된수목의수량조사방법이다. 이러한매목조사법은현행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0조제1항에서규정되고있다. 그러나당해규정의내용을검토해보면, 주 ( 主 ) 된수목의수량조사방법은매목조사법이고부득이한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부수적 ( 附隨的 ) 인수목의수량조사방법으로서의단위면적당표본추출법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18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3) 단위면적당표본추출방식단위면적당표본추출방식이란단위면적당주수를기준으로전체식재면적에소재하는수목의수량을산정하는방법으로, 현행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0조제1 항의단서에규정되어있다. 이는매목조사법으로조사할수없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만부수적 ( 附隨的 ) 으로사용한다. (4) 수목정상식판단기준 수목정상식 ( 正常植 ) 판정세부기준 제정 제 1 조 ( 목적 ) 이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법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 40 조제 2 항에따라수목의손실보상을위한평가를함에있어정상식판정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을정함으로써평가의적정성과공정성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원칙 ) 1 수목의손실보상평가를위한정상식은관계법령에서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기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2 이기준에서정하는정상식은수익수및입목 ( 용재목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물건의가격으로평가할때적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상식 ( 正常植 ) 이라함은경제적으로식재목적에부합되고정상적인생육이가능한수목의식재상태에도달한것으로서, 적정한수익을실현하고있는상태를말한다. 2. 정상식의상한선 ( 上限線 ) 이라함은수목의식물학적특성과과수재배농가및임업농가의경제성확보등을고려하여, 밀식이허용될수있는식재거리와식재주수에있어서의상한선을의미한다. 3. 식재거리 라함은열 ( 列 ) 간거리와주 ( 株 ) 간거리로서형성되는식재공간을말한다. 식재거리를기준으로하여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의정상식으로서의식재주수가도출되는것으로한다. 제 4 조 ( 과수의정상식 ) 1 과수의정상식은 별표 1 및 별표 2 를기준으로하여판정한다. 2 과수의정상식의상한선은 별표 1 에서정한수종별적정식재주수에서 150 퍼센트를추가로가산 ( 加算 ) 하는범위이내로한다. 다만, 와이 (Y) 형밀식재배배, 웨이크만식재배포도, 감귤및왜성사과의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 에서정한수종별적정식재주수에서 25 퍼센트를추가로가산하는범위이내로서상한선을정한다. 3 평가대상과수의수종, 규격, 수령, 재배방식및실제수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수량만을기준으로한정상식판정이불합리할경우에는별도의기준을정하여평가할수있다. 이때에는그기준을감정평가서에기재하여야한다. 제 5 조 ( 입목의정상식 ) 1 장기용재림의간벌이전의정상식은 별표 3 에기재된 1,000 주내외로하고, 간벌이후에는 300 주내외로하되, 수종과수령을고려한다. 2 단기용재림의경우에는간벌하지아니하는경우가대부분임을고려하여그정상식을 별표 3 에기재된 1,000 ~ 2,000 주내외로하되, 수종과수령을고려한다. 3 용재목의장기또는단기의구분은사업시행자가제시한기준에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물건목록등에서별도로구분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그내용을조회한후평가하되구분제시가없는때에는감정평가사의판단에따른다. 4 입목을평가할경우에는산림청에서발행하는 재적 중량표및임분수확표 를활용하여별도로수익등을기준으로하여평가대상수목들의정상식여부를판정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는감정평가서에그판정이유와산출근거등을각각기재한다

19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라. 수종별주요확인사항 (1) 개설관상수를수형 ( 형태 ) 상으로분류함에따라교목류와관목류로나누고교목류는흉고직경ㆍ근원직경ㆍ수고를기준으로, 관목류는수고ㆍ수관폭을기준으로구분한다. (2) 형태별분류기준 ( 가 ) 관목 ( 灌木 ) 관목이란키가크지아니한목본 ( 木本 ) 식물로서밑동에서분지하는나무로교목에비하여높이가낮으며, 줄기는단간을식별하기어렵고뿌리목가까이에서또는땅속에서분기하며총생 ( 叢生 ) 하는것이특징이다. ( 나 ) 교목 ( 喬木 ) 교목이란관목과구별하기위하여붙여진명칭으로줄기가곧고굵으면높이자라고위쪽에서가지가자라는나무를말하며, 다년생식물로서뿌리목가까이에서분기하지않는단간 ( 單幹 ) 직립 ( 直立 ) 줄기를갖고, 하지 ( 下枝 ) 는점차로고사하는등간지 ( 幹枝 ) 의구별이뚜렷하다. 참고자료 ( 수형 ( 樹形 ) 의판단 ) 가지가파생하는상태와수형의윤곽을만드는부분이되는지서 ( 衼序 ) 그리고세지 ( 細衼 ) 와엽군 ( 葉群 ) 으로이루어지는수관 ( 樹冠 ) 과줄기가뿌리뻗음으로써형성되는수간 ( 樹幹 ) 등의요소에의해서구성된다. 1. 천연수형 ( 자연수형 ) 수목이천연적으로생육한그대로의수형으로서하등의인공을가하지않은자연상태그대로자라난수형을말한다. 가. 수간의모양을주로한수형 ( 수간본위의수형 ) 1) 직간 ( 直幹 ) 줄기가지표에서초단부까지똑바로자란상태의것으로서단간 ( 單幹 ), 쌍간 ( 雙幹 ), 삼간 ( 三幹 ), 오간 ( 五幹 ), 다간 ( 多幹 ) 등이있다. 2) 총간 ( 叢幹 ) 수목의밑둥지에서여러개의줄기가생기는성질의것으로서 5본이상의다간이나오면

20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총간이라한다. 3) 곡간 ( 曲幹 ) 환경과수목의습성에따라줄기가자연스럽게곡선형이되어자라는것을말한다. 나. 수관의모양을주로한수형 ( 수관본위의수형 ) 수관은가지의분지분포 ( 分衼分佈 ) 에따라서형태가만들어지는수형의윤곽을말하며, 간축선 ( 幹軸線 ) 이있는가지의분지각 ( 分衼角 ) 과길이에따라서정해진다. 1) 정형가 ) 직선형원주형 ( 기둥같이긴수관형성-무궁화, 비자, 양버들 ), 원통형 ( 아래위수관폭이같음-사철나무, 측백나무 ), 원추형 ( 초단이뾰족한긴삼각형-가이쯔향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삼나무, 섬잣나무, 젓나무 ), 우산형 ( 수관이우산모양-네군도단풍, 복숭아나무, 솔송나무, 왕벚나무, 편백, 화백 ), 피라밋형 ( 위아래의수관선이양쪽으로들어가는원추형곡선모양-독일가문비나무, 히말라야시다 ) 나 ) 곡선형원개형 ( 圓蓋形 : 지하고가낮고지엽이옆으로확장-녹나무, 후피향나무, 회양목 ), 타원형 ( 수관이타원모양-동백, 박태기나무, 치자나무 ), 난형 ( 卵形 : 수관이달걀모양-가시나무, 꽃사과,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 배형 ( 盃形 : 수관상부가평면또는곡선을이루는술잔모양-계수나무, 느티나무 ), 구형 ( 球形 : 수관이공모양-반송, 수국 ) 2) 부정형횡지형 ( 橫枝形 : 가지가옆으로확장-단풍나무, 배롱나무, 석류나무, 자귀나무 ), 능수형 ( 가기가길게아래로늘어짐-능수버들, 딱총나무, 수양벚나무, 싸리나무, 황매 ), 포복형 ( 줄기가지표를따라생육-누운향나무 ), 피복형 ( 수관하단선이지표가까이닿음-눈주목, 진달래, 조릿대, 주목, 산철쭉 ), 만경형 ( 蔓莖形 : 다른물체에기대어자람-능소화, 등나무, 으름덩굴, 인동덩굴, 줄사철 ) 다. 수지의모양을주로한수형 ( 수지본위의수형 ) 수관의모양을주로한수형과비슷하나, 조경상특히줄기모양에중점을두고구분한것이다. 상향형 ( 입지형이라고도하며가지가줄기에거의평행하며수직에가깝도록신장하고수형은거의원주상 ( 圓柱狀 ) 을이룸-포플라, 박태기나무, 무궁화 ), 경사형 ( 가지가줄기에서예각으로신장함 ), 수평형 ( 가지가줄기에서둔각으로신장하거나지면에수평으로뻗어나옴 ), 분산형 ( 일정한높이의주간 ( 主幹 ) 이상에서가지가아주무성하게분산하여신장함 ), 능수형 ( 가지가지표에수직에가깝도록밑으로처짐 ) 2. 인공수형전제및정지의기술로서자연목과는전혀다른수형으로변화시키는것으로정자수 ( 整姿樹 ) 또는정형수 ( 整形樹 ) 라하며전제방법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된다. 가. 절간수 ( 切幹樹 )

21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다년간생장된성목의줄기상부에줄기가굵게자란가지를적당한곳에서짧게잘라수년에걸쳐소지를자라게하는것으로햇수가흐를수록고목다운차분한감이드는수형이된다. ( 가시나무류, 구실잣밤나무, 단풍나무, 매화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칠엽수, 플라타너스 ) 나. 절지수 ( 切枝樹 ) 줄기는그대로두고가지를짧게잘라버리고그절단부로부터맹아지 ( 萌芽枝 ) 를키워새로이잔가지가나오도록하는방법이다. ( 낙상홍, 매화나무, 배롱나무, 비자나무 ) 다. 절초수 ( 切梢樹 ) 초단 ( 梢端 ) 을잘라새로이눈이나도록하는방법으로절지수는지단 ( 枝端 ) 이한개인데비하여절초수는복수라도된다. ( 능수버들 ) 라. 맹아수 ( 萌芽樹 ) 뿌리가까운곳에줄기를잘라그그루터기로부터자라나는맹아를키운것이다. 일반적으로지상에스칠정도로지상부를자르고남은나지막한줄기로부터출아시키는데이는뽕나무처럼맹아력 ( 萌芽力 ) 이강한것이라야한다. (3) 수종에따른규격조사사항 ( 가 ) 수고 (H) 기준 ( 규격단위 : m) 지표면에서수관의정상까지의수직거리 ( 주요수형을형성하는가지끝까지의높이를말하며徒長枝를포함하지않는다 ) 를의미한다. 소철이나유자류는잎을제외한간장의수직고를가지고수고로삼는데, 이는잎이커서휘어져선단까지의높이를일정하게잡을수없기때문이다. 단유카는잎이꼿꼿하게서있기때문에간장의수직고를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때로는잎끝까지의높이로표시될때도있다. 이식비산정시수고를기준으로하는대표수종가이즈까향, 곰솔 ( 해송 ), 구상나무, 금송, 독일가문비, 동백나무, 보리수, 서양측백, 섬잣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실백편, 아왜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 선주목 ), 측백나무, 태산목, 편백, 편백 ( 황금 ), 향나무, 호랑가시나무, 화백, 산수유, 살구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쉬나무, 자귀나무, 중국단풍 ( 삼각형 ), 쪽동백, 참나무, 청단풍, 칠엽수, 팽나무, 피나무, 홍단풍 ( 야촌나무 ), 황벽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기타이와유사한수종

22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나 ) 수관폭 (W) 기준 ( 규격단위 : m) 수관의직경폭 ( 도장지는제외되며, 타원형일때는최단과최장폭의평균치로때로는나무의정면에해당되는방향에서본넓이를취할때도있음 ) 으로지조폭또는가지너비라고도한다. 둥글게다듬어놓은옥향나무이나회양목등에대해서는수관의최대폭에해당되는위치의한쪽으로부터반대쪽까지수관표면을따라곡선적으로측정한값을가지고수관폭으로삼을수도있다. 이식비산정시수관폭을적용하는수종개나리, 개쉬땅나무, 겹철쭉, 고광나무, 광나무, 꽝꽝나무, 낙상홍, 눈향나무, 담쟁이넝쿨, 덩굴장미, 돈나무, 둥근일광편백, 말발도리, 매자나무, 명자나무, 모란, 목수국, 목서, 무궁화, 미선나무, 박태기나무, 백철쭉, 병꽃나무, 불두화, 사철나무, 생강나무, 서양병꽃나무, 소나무 ( 둥근형 ), 수수꽃다리 ( 라일락 ), 앵두나무, 영산홍, 옥매화, 자산홍, 장미, 조팝나무, 좀작살, 주목 ( 둥근형 ), 쥐똥나무, 진달래, 치자나무, 팔손이나무, 측백 ( 둥근형 ), 피라칸사스, 해당화, 향나무 ( 둥근형 ), 협죽도, 화살나무, 황매화, 회양목, 흰말채나무등기타이와유사한수종 ( 다 ) 흉고직경 (B) 기준 ( 규격단위 : cm)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수간직경으로이높이가가슴높이에해당되므로흉고직경이라한다. 가슴높이를택한이유는이높이가가장쉽게굵기를잴수있는높이이기때문이다. 수관폭의경우와마찬가지로이높이에해당되는줄기부분이편기하고있을때에는직각이될두방향으로직경을재어평균치를구한다. 쌍간의경우에는두줄기의가슴높이의굵기의평균치를가지고직경으로삼아야하며그자리가가지의분기점일때는바로그윗부분의굵기를쌍간의경우와같이평균한다. 산수유나무나단풍나무와같이가슴높이이하의부분에서줄기가여러갈래로분기하는성질이있는나무는흉고직경을정하기어렵다. 그러므로이러한수종에대해서는지표면부위의수간직경 ( 근원직경 ) 으로나무굵기를정한다. 흉고직경기준으로이식비를산정하는수종가중나무, 계수나무, 메타세퀘이아, 낙우송, 벽오동, 산벗나무, 왕벗나무, 은단풍, 은행나무, 자작나무, 일본목련, 층층나무, 튜립나무 ( 목백합 ), 히마라야시다, 수양버들, 프라타나스 ( 버즘나무 ), 현사시나무 ( 은수원사시 ), 칠엽수기타이와유사한수종

23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라 ) 근원직경 (R) 기준 ( 규격단위 : cm) 지표면부위의수간직경. 즉뿌리부분의직경을의미한다. 근원직경을기준으로이식비를산정하는수종가시나무, 감나무, 겹벗나무, 꽃복숭아, 꽃사과, 꽃아그베나무, 낙우송, 노르웨이단풍, 느릅나무, 느티나무, 능소화, 대왕참나무, 대추나무, 때죽나무, 두충나무, 등나무, 매화나무, 매가목, 모감주나무, 모과나무, 목련, 물푸레나무, 배롱나무, 복자기, 산딸나무, 산사나무, 산수유, 살구나무, 서어나무, 소나무, 쉬나무, 자귀나무, 중국단풍 ( 삼각형 ), 쪽동백, 참나무, 청단풍, 칠엽수, 팽나무, 피나무, 홍단풍 ( 야촌나무 ), 황벽나무, 회화나무, 후박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노각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독일가문비나무, 편백, 선향나무, 주목, 이팝나무, 섬잣나무기타이와유사한수종 ( 마 ) 지하고 (C.L) 기준수관을구성하고있는가지가운데서가장아래에있는가지의분기점으로부터지표까지의수직고를지하고 ( 枝下高 ) 라한다. 녹음수나가로수와같이사람들이접근할것을고려해야하는경우에는특별히지하고를규정할필요가있으며디자인의여하에따라서도지하고를정하는경우가있다. 지하고를기준으로이식비를산정하는수종등나무, 눈향나무, 담쟁이덩굴, 미국눈향, 줄사철등기타이와유사한수종 (4) 그외현장확인사항및확인요령 ( 가 ) 건축물주변또는그인근에산재된계속관리되고있는관상수에대하여도소유자별로조경수목에준하여조사한다. ( 나 ) 조경수목은그희귀성이나재산적가치보다는외형적인크기 ( 수고 흉고직경등 ) 등이식의난이도를기준하여이를평가하게되므로조사시점에서는무엇보다도그수량을정확하게파악하는데중점을두고조사에임한다. ( 다 ) 울타리용도로식재된쥐똥나무 개나리 싸리나무등은현실적으로그주수를세는방법이불합리하므로연생과길이 (m) 에의하여조서를작성한다. ( 라 ) 동절기에조사하거나기타사유로인하여수종과수령을잘알수없는때에는당해수목의소유자등으로부터협조를받도록함이바람직하다

24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마 ) 조경수목은일단의군락을이루고있는과수목등의경우와달리그전부를이식비로일괄평가하는점을감안할때소유자의진술을토대로이를기재하더라도무방하며, 이후조서에대한열람 확인을거쳐감정평가를위한방문시에물건조서상의수종이어떤나무를지칭하느냐하는점만확인되면실무상별다른문제는없다. ( 바 ) 가옥주변의화단또는뜰에식재된영년작물 ( 화초 ) 의경우에도소유자의진술과확인을통해빠짐없이기록하는것이바람직한조사요령이다 ( 흔히피보상자들간에보상의형평성을비교하는잣대로삼는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다 ). ( 사 ) 화원등조경수목판매업소의경우와같이수종이매우다양하게산재되어있을때에는소유자에게별지서식을미리배포하여이를작성케한후현지확인하는방법으로조사할수있다. 6. 자료의수집 검토 [ 가격자료의수집 ] 가. 개설 (1) 관상수의일반적인평가기준관상수는수종, 규격, 수령, 수량이나식수된면적, 관리상태, 수익성또는이식가능성및이식가능성이있는경우그이식의난이도기타가격형성에관련되는제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한다. 다만, 관상수의경우취득가격은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등의규격을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고, 이식비를산정하기위한표준품셈도수종에따라규격별로정해져있기때문에관상수평가에있어서중요한것은수익성보다는규격이다. 다만, 조경업자가식재하고있는조경수목은조경본래의목적이아닌상업적판매를목적으로대량식재한것이므로상품화가능성에대한판단이요구된다

25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2) 지장물인관상수평가기준지장물인관상수는수종, 규격, 수형, 수량, 식재면적, 관리상태, 이식의난이도, 이식시기, 고손율등을참작하여이식가능여부를판단하여이식이가능할경우에는이식적기및부적기에따라서, 이식이불가능할경우에는거래사례의유 무에따라서구분하여평가한다. 나. 가격자료의수집 (1) 개요보상액산정의기준이되는관상수의가격은당해지역관상수시장에서형성되는정상적인거래가격을기준으로평가대상수목의수종 규격 수령 수형 수세 성장및관리상태 구매량 식재시기및시장의수급동향 수요자의기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비준가격으로평가함이원칙이며, 대상수목의가격조사가불가능하거나수목가격이불합리한경우에는조경수협회및조달청에서매년제시하는조경수가격을참고할수있다. 다만, 가격적용시보상대상지역의관상수시장거래가격수준과의적정성을반드시검토하여야한다. (2) 조달청ㆍ조경수협회수목가격 ( 가 ) 가격기준

26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ㆍ조달청수목가격기준 지정된규격에합당한것으로서수형이잘정돈되고발육이양호하며, 지엽이밀생되고, 병충의피해가없으며관상적가치가있는것으로식재에견딜수있도록미리이식하거나단근작업및뿌리돌림을실시하여세군이발달한재배품기준임. 조경수목가격은각수요자의취향, 기호, 수목의성장과정, 수목의모양, 발육형태와구매량의과다, 식재시기, 수급상황등에따라가격차이가있을수있음.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에의한면세품임. 단, 조경공사용역의공급가액에포함된화초, 수목등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 조의규정에의하여과세됨. 세부규격중근원경이있는경우는근원경을, 근원경이없이수관폭이있는경우는수관폭을우선규격으로적용할수있음. 장미 수종에대하여는순수정원용장미임을입증할수있는경우, 해당가격으로지불이가능함. 가격구분 : 생산지조사가격 거래구분 : 현장도착도 ( 시, 도청소재지기준 ) ㆍ조경수협회수목가격기준 가격구분 : 현장도착가격임.( 단, 현장도착도가격은차량진입가능지역까지의가격임 ) 교목류는 100 본단위, 관목류는 1,000 본단위기준가격임. 부가가치세와하자에대한비용은포함되지않은가격임. 수목의모양, 수목의발육형태, 구매량의다과, 식재시기, 수급상황등에따라가격차이가있을수있으며, 본가격포에게재되지않은수종및규격, 특대형목, 특수조형목의가격은예외로함. 게재수종에대한성상별분류는조경수목의생리적특성에의하지않고이용상의형태적특성에의하여분류하였음. 설계시또는가격견적시에참고가되도록대전이남지역또는남해안지역에만적용이가능한수종을남부수종으로성상란에명기하였음. 세부규격중근원경또는흉고직경이있는경우는근원경또는흉고직경을, 근원경및흉고직경이없이수관폭이있는경우는수관폭을우선규격으로적용할수있음

27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다. 가격적용시유의사항 (1) 수목가격은일반적으로수종ㆍ규격ㆍ수형ㆍ수세ㆍ관리상태ㆍ성장과정ㆍ발육상태ㆍ구매량ㆍ식재시기및시장의수급동향등에따라가격차이가크므로적용에유의를요한다. (2) 관상수보상단가표상의수목가격은상급품의전국평균가격을기준한것으로서, 본자료를활용하여평가할경우에는규격, 식재상태및수목가격동향등을종합참작하여보상단가표의수목가격에일정한보정률을적용하는보정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 보상단가표를활용한관상수평가 = 보상단가표의수목가격 보정률 보정률 : 현장조사시대상수목의수형, 수세, 성장및관리상태등에따라판정 (3) 본자료에수록되지않은수종및규격, 대형목, 특수조형목의가격은별도조사가필요하며, 야생수목을평가할경우에는적절한평가가될수있도록가격조사에유의해야한다. (4) 조경업자가소유하고있는조경수목으로관상수농장등제한된면적에다량의관상수가식재되어있는경우과수외의수익수또는관상수에기준하여평가하여야하나, 조경업자의조경수목은조경본래의목적이아닌상업적판매를목적으로한것이므로상품화가능성에대한판단을해야한다. 또한이전을하여야할경우상품화를위한가식여부에따른이식의난이도, 대량식재에따른규모의경제등으로이전비용의절감에따른추가적인보정절차가필요한다. (6) 관상용과수의개념과수목이라하더라도택지의정원에심어져과실수취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관상가치를갖는것은관상용으로식재한과수목은관상수로보아야한다. 즉식물학적으로수목의종류를구분하는것이아니라식재의목적과용도등의관점에서수목의종류를판단하여야한다

28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다만, 과수의경우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별도로정해져있으므로이식가능여부에대한판단시이를고려하여야한다. 라. 가격참고자료 구분비고 조경수협회 ( 트리시티 ( 한국조경수클럽 ( 월간물가정보대림원예 ( 주 ) ( 대성목재 (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 나무묘목시장 ( 산림청 (forest.go.kr) 조달청과조경수협회의조경수목가격및조경수, 묘목등매물정보를확인조경수의매물, 입찰정보조경수, 특용 & 약용수, 묘목, 과수성목, 넝쿨에대한가격정보확인조경수가격및이전비관련각종비용등의확인과수, 관상수, 특용수, 화목류, 잔디등의가격정보목재가격, 목재통계, 목재수종, 목재관련업체등확인국산원목및제재목의전수종평균가격, 수종별지역가격확인조경수, 유실수등을재배하는농원소개및, 조경수, 산림사업용묘목가격정보를확인산림사업용묘목가격정보를확인

29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7.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가. 관련법률 ( 수목 ) (1)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20조 ( 산림의평가 ) 1 산림은임지와입목을구분하여평가하여야한다. 다만, 임지와입목을일체로한가격의산정이가능한경우에는이를일괄하여평가할수있다. 2 제17조의규정은임지의평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3 입목의평가는거래사례비교법에의하되, 소경목림은원가법에의할수있다. < 개정 > 제21조 ( 과수원의평가 ) 과수원의평가는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평가가적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유령수로구성되어있는과수원의경우에는원가법으로, 그외의경우에는수익환원법으로평가할수있다. < 개정 > (2)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기타재산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이하 " 부동산공시법 " 이라한다 ) 제2조제1 호에서 "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재산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재산을말한다. < 개정 > 1. 저작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그밖에물권에준하는권리 2. 광업재단저당법 에의한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 에의한공장재단 4. 입목에관한법률 에의한입목 5.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등관계법령에의하여등기또는등록하는재산 6. 유가증권

30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 ( 건축물등물건에대한보상 ) 1 건축물 입목 공작물기타토지에정착한물건 ( 이하 " 건축물등 "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이전에필요한비용 ( 이하 " 이전비 " 라한다 ) 으로보상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물건의가격으로보상하여야한다. 1. 건축물등의이전이어렵거나그이전으로인하여건축물등을종래의목적대로사용할수없게된경우 2. 건축물등의이전비가그물건의가격을넘는경우 3.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에직접사용할목적으로취득하는경우 2 농작물에대한손실은그종류와성장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보상하여야한다. 3 토지에속한흙 돌 모래또는자갈 ( 흙 돌 모래또는자갈이당해토지와별도로취득또는사용의대상이되는경우에한한다 ) 에대하여는거래가격등을참작하여평가한적정가격으로보상하여야한다. 4 분묘에대하여는이장에소요되는비용등을산정하여보상하여야한다. 5 사업시행자는사업예정지안에있는건축물등이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그물건의수용의재결을신청할수있다. < 신설 > 6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및그밖의물건에대한보상액의구체적인산정및평가방법과보상기준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 ( 과수등의평가 ) 1 과수그밖에수익이나는나무 ( 이하이조에서 " 수익수 " 라한다 ) 또는관상수 ( 묘목을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에대하여는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관리상태 수익성 이식가능성및이식의난이도그밖에가격형성에관련되는제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평가한다. 2 지장물인과수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평가한다. 이경우이식가능성 이식적기 고손율및감수율에관하여는별표 2의기준을참작하여야한다. 1. 이식이가능한과수가. 결실기에있는과수 (1) 계절적으로이식적기인경우 : 이전비와이식함으로써예상되는고손율 감수율을감안하여정한고손액및감수액의합계액 (2) 계절적으로이식적기가아닌경우 : 이전비와 (1) 의고손액의 2배이내의금액및감수액의합계액나. 결실기에이르지아니한과수

31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1) 계절적으로이식적기인경우 : 이전비와가목 (1) 의고손액의합계액 (2) 계절적으로이식적기가아닌경우 : 이전비와가목 (1) 의고손액의 2배이내의금액의합계액 2. 이식이불가능한과수가. 거래사례가있는경우 :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하여평가한금액나. 거래사례가없는경우 (1) 결실기에있는과수 : 식재상황 수세 잔존수확가능연수및수익성등을감안하여평가한금액 (2) 결실기에이르지아니한과수 : 가격시점까지소요된비용을현재의가격으로평가한금액 ( 이하 " 현가액 " 이라한다 ) 3 법제75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물건의가격으로보상하는과수에대하여는제2항제2호가목및나목의예에따라평가한다. 4 제2항및제3항의규정은과수외의수익수및관상수에대한평가에관하여이를준용하되, 관상수의경우에는감수액을고려하지아니한다. 이경우고손율은당해수익수및관상수총수의 10퍼센트이하의범위안에서정하되, 이식적기가아닌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할수있다. 5 이식이불가능한수익수또는관상수의벌채비용은사업시행자가부담한다. 다만, 수목의소유자가당해수목을처분할목적으로벌채하는경우에는수목의소유자가부담한다. [ 별표 2] 수종별이식가능수령 이식적기 고손율및감수율기준 ( 제 37 조제 2 항관련 ) 구분 일반사과 이식가능수령 이식적기고손율감수율비고 이식 1차년 : 5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 15 퍼센트이하 100퍼센트왜성이식 2차년 : 3년이하 2월하순 ~3 월하순,11 월 20 퍼센트이하사과 80퍼센트이식 3차년 : 배 7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11월 10퍼센트이하 40퍼센트 복숭아 5 년이하 2 월하순 ~3 월하순,11 월 15 퍼센트이하 포도 4 년이하 2 월하순 ~3 월하순,11 월 10 퍼센트이하 6월장마기, 11월,12월 ~3월감귤 8년이하 10퍼센트이하하순감 6년이하 2월하순 ~3월하순,11월 20퍼센트이하 밤 6 년이하 11 월상순 ~12 월상순 20 퍼센트이하 자두 5 년이하 2 월하순 ~3 월하순,11 월 10 퍼센트이하 호두 8 년이하 2 월하순 ~3 월하순,11 월 10 퍼센트이하 살구 5 년이하 2 월하순 ~3 월하순,11 월 10 퍼센트이하 그밖의수종은유사수종에준하여적용한다

32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나. 수목 ( 관상수 ) 보상평가기준 (1) 평가기준관상수에대한보상평가는토지보상법제75조제1항에의거이전비로보상하되이전이곤란하거나이전비가물건의가격을초과하는경우에당해물건의가격 ( 시장적측면의거래사례비교법, 원가적측면의소요비용의현가액, 수익적측면의수익성등을감안한현가액 ) 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2) 내용관상수의평가에있어서수익성은가격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아니며, 또한위에서규정한요인뿐만아니라관상수의흉고직경, 근원직경, 수고, 수관폭등의규격과이식가능성및난이도와더불어해당수종에적합한이식시기와그에따른고손율도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 지장물인관상수를평가할경우에는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재면적, 관리상태, 이식가능성및난이도, 이식적기, 고손율등을참작하여이식가능한관상수와이식불가능한관상수의평가로구분되고, 이식가능한경우에는이식적기 부적기에따라서, 이식불가능한경우에는거래사례의유 무의구분에따라평가방법이다르게적용된다

33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수목의평가기준 종류구분평가방법 이식가능 이식비 + 고손액 관상수 이식불가능 거래사례있는경우거래사례없는경우 비준가격소요비용의현가액 이식가능 결실기미결실기 이식비 + 고손액 + 감수액이식비 + 고손액 과수 거래사례있는경우 비준가격 이식불가능 거래사례 결실기 수익성등감안평가액 없는경우 미결실기 소요비용의현가액 상품화가능손실없음 ( 매각손실은보상 ) 묘목 상품화불가능 파종또는발아중 이식비 + 고손액 소요비용현가액 가격으로평가하는경우 거래사례있는경우 거래사례없는경우 비준가격 소요비용의현가액 벌기령에달한용재림손실없음 ( 매각손실은보상 ) 입목 벌기령달하지않은용 목재가거래되는경우 거래가격-벌채비용-운반비 ( 매각손실은보상 ) 재림 목재가거래되지않는경우 소요비용의현가액 농작물 파종중또는발아중, 묘포 그외작물 소요비용현가액 예상총수입의현가액에서장래투하비용의현가액을뺀금액 ( 상품화가가능금액공제 ) (3) 이식가능여부의판단기준이식시기가수종별이식적기이어야하고계절적으로이식시기여야하며, 이식가능여부는기술적인면에서판단할것이아니라경제적인면을중심으로판단하여야한다

34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따라서수목에대한보상액을평가함에있어서는그수목의평가기준에대한설명이있어야하고, 이식이가능한경우에한하여이식비를그보상액으로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이식이가능한지여부에관하여먼저조사하여야한다.( 대법원 누2776) 다. 평가방법 (1) 이식가능한관상수의평가 ( 가 ) 이식적기의판단기준수목을식재또는이식하는시기의적부는수목의생리작용에기인하는데, 뿌리의발생상태와발아와의관계, 발근 발아 낙엽과의관계등이그것이다. 이식시기에는계절적으로춘식 추식과중간식이있고, 수종별로낙엽수 상록활엽수 침엽수등에있어서도상록과낙엽에따라각각시기를달리한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같은수종이라하더라도표고 토질 지세 내한성의강약등에따라시기에차이가생긴다. < 관상수의형태상분류에따른이식적기 > 종류이식적기이식최적기 낙엽활엽수 10 월하순 ~4 월상순 - 상록활엽수 3 월상순 ~4 월중순 6 월상순 ~7 월상순 - 침엽수 2 월하순 ~4 월하순 9 월하순 ~11 월상순 3 월중순 ~4 월중순

35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이식용이성에따른수종분류 > 구분수종 이식이매우용이한수종이식이용이한수종이식이다소곤란한수종이식이곤란한수종 은행나무, 벽오동, 플라타너스, 팽나무, 버드나무, 사철나무, 명자나무, 뽕나무, 분설화, 백정화 ( 만천성 ), 쥐똥나무등해송, 솔송나무, 화백, 개비자나무, 계수나무, 비자나무, 푸조나무, 종가시나무, 가시나무, 느티나무, 목련, 일본목련, 선골목, 감탕나무, 아왜나무, 칠엽수, 후피향나무, 목서, 후박나무, 벚나무, 복숭아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늦동백나무, 삼나무, 치자나무등죽백, 주목, 소나무, 섬잣나무, 왜금송, 편백, 화백, 향나무, 속나무, 졸가시나무, 북가시나무, 돌가시나무, 느릅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백합나무, 히말라야시다, 굴거리나무, 매화나무, 단풍나무등낙엽송, 가문비나무, 젓나무류, 노간주나무, 자귀나무, 호두나무, 꽃층층나무, 낙우송등 ( 나 ) 이식적기인경우계절적으로이식적기이고수령또는계절로보아이식이가능한관상수의경우에는이식에필요한비용과이식함으로써예상되는고손율을감안하여정한고손액의합계액으로평가한다. 평가액 = 이식비 + 고손액 ( 다 ) 이식적기가아닌경우계절적으로이식적기는아니나이식이가능한관상수의경우에는이식에필요한비용과이식함으로써예상되는고손율을감안하여정한고손액의 2배이내의금액의합계액으로평가한다. 평가액 = 이식비 + 고손액의 2 배이내의금액

36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라 ) 고손율의적용관상수의이식비를평가함에있어고손율은이식시기ㆍ수종 수령과성장및관리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하되당해관상수총수의 10% 이하의범위안에서정함을원칙으로하고이식적기가아닌경우에는 20% 까지로할수있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7조제4항 ]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서과수의경우에는수종별로이식가능수령ㆍ이식적기ㆍ고손률및감수율기준을규정하고있으나, 관상수의경우에는이러한규정이없다. 그러나관상수의경우에도수령이오래되어 ( 노령수 ) 이식하면생육이부진하여활착율이낮아질것으로우려되는등의경우에는수령에따라고손율을달리적용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2) 이식불가능한관상수의평가 ( 가 ) 거래사례가있는경우거래사례가있는경우에는거래사례비교법으로평가하며, 적용거래사례는당해지역관상수시장에서형성되는정상적인거래가격을조사하여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평가대상관상수의가격조사가불가능하거나조사된관상수가격이불합리한경우에는조달청과한국조경수협회에서발표하는가격을대상관상수의비준가격으로삼을수있으며, 반드시보정절차가필요한다. ( 나 ) 거래사례가없는경우관상수는가격시점까지소요된비용의현가액으로평가한다. 현실적으로대부분의관상수는기술적으로이식이가능하고, 이식이불가능한경우라하더라도비준가격의포착이가능하므로거래사례가없어서식재상황, 수세, 벌채시기, 수익성을감안하여평가하게되는경우는거의없다고보아도무방하다. (3)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가격적용시유의사항 ( 가 ) 관상수의현황파악당해지역의관상수시장에서형성되는관상수의거래가격은일반적으로수종 규격 수령 수형 수세 성장및관리상태 구매량 식재시기및시장의수급동향 수요자의기호등에따라차이가많으므로평가대상관상수의현황을면밀히파악하여가격적용에유의하여야한다

37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나 ) 거래가격조사및품등비교 o 조달청수목가격또는조경수협회수목가격은재배품상품기준의전국평균가격의개념으로관상수가격에대한참고자료이다. o 따라서현장조사시대상관상수의수종 규격 수형을기초로관상수판매업체탐문및그외가격수집경로를통하여동일한수종, 규격, 수형등을지닌비교대상관상수의정상적인거래가격을수집ㆍ검토하여가격적정성을판단하는과정이필요하다. o 또한정상거래가격이확인된경우에는대상관상수와의수종 규격 수형등을비교하여적정한보정률 ( 격차율 ) 을적용하여야한다. 비준가격 ( 대상수목취득가격 ) = 정상거래가격 보정율 o 보정률 ( 격차율 ) 의산정ㆍ원칙적으로거래가격이조사된비교대상관상수와평가대상관상수에대해수형, 수세, 성장및관리상태등가격형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품등비교를통하여판단하여야하나비교대상관상수의선정, 조사업체의협조미흡, 시간적인제약등으로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 ㆍ따라서조달청수목가격및조경수협회수목가격과같이수형이잘정돈되고발육이양호한중상급이상의품질을유지하고있는관상수를기준으로대상관상수의수형ㆍ수세ㆍ성장및관리상태등의비교를통하여적정절대적인보정률을판단할수있다. ( 다 ) 특수또는대형관상수의가격적용보상평가자료 ( 수목 ) 편에수록되지않은수종또는규격의관상수, 대형목과특수조형목의비준가격은별도로조사를하여야하며, 특히산야에자생하고있는수목을평가할경우에는적절한평가가될수있도록가격조사에유의하여야한다

38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라 ) 대량관상수의평가위에서기술한관상수의이식비산정방법은관상수 1주를기준으로산출하는것이므로대단위면적에식재되어있는다량의관상수를평가할경우에는그평가기준및산정방법을달리할필요가있다. 따라서관상수를대량으로굴취, 운반, 식재함으로써규모의경제가이루어짐에따른이식비용의절감, 수종별특성및뿌리돌림여부에따른이식의난이도등을감안하여야한다. ( 마 ) 벌채비용벌채비용이라함은공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취득또는사용하여야할토지에식재되어있는관상수를베어내는데소요되는경비를말하며,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가격산정시그비용은고려하지않은가격으로하여야한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37조제5항 ] 8. 이식품셈표작성기준 가. 기본산식 관상수이식품셈표는 1주당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 재료비, 부대비용및고손액의합계액으로작성한다. 이전비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고손액 수목이식공사의절차 1. 일반사항수목을이식할경우에는뿌리돌림, 굴취, 운반및식재의과정을거쳐수목이생장하던장소에서새로운장소로생육환경을바꾸게되는데, 수목의보상액을이식비로평가하는경우는제이식과정상에발생하는비용을기초로금액을산정하게되므로다음과같은수목이식절차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39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2. 뿌리돌림뿌리돌림이란이식을전제로자라고있는나무의뿌리를절단또는박피하여 ( 단근 ) 다시신근의발생을촉진시키고, 분토안의회근 ( 懷根 ) 의신생과신장을도모하여이식후의활착을조장하는조치로서뿌리돌림을필요로하는수종으로는뿌리의발생이일반적으로불량한나무, 이식후활착이불량한나무, 장년기를지낸늙은큰나무, 특히안전하게활착하기를바라는귀중한나무등을들수있다. 3. 굴취수목을다른장소로옮기려면원목을캐올려뿌리분 ( 뿌리와흙이서로밀착하여한덩어리가된것 ) 을옮기는작업이필요한데이작업을굴취라하며뿌리분을새끼로감는지여부에따라뿌리분굴취법과나근굴취법으로나뉜다. 굴취에는분뜨기, 전정, 결박등의작업이수반된다. 4. 운반수목을다른장소에옮겨심으려면그중간조작으로서운반작업이필요하며, 나무의규격에따라인력또는기계에의한운반이있게된다. 5. 식재굴취및운반된나무를이식될장소에뿌리의양과가지의양을조절하여지상부와지하부가균형을이루도록새로심는것을말한다. 식재는소정의박피통나무를사용하여지주목을세우고, 수목의뿌리분을구덩이에넣어나무를앉힌후흙을넣어잘정돈시킨다. 그리고나서뿌리분과흙을완전히밀착시키기위한작업으로물조임또는다져조임을실시한다. 식재가끝난경우에는이후계속적인관리를통해당해수목이새로운환경에적응하여안정을이루도록하여야한다. 나. 품셈적용기준 (1) 품셈매년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발간하는건설공사표준품셈중건축부문내조경공사편및토목부문내운반공사편의품셈을기준한다

40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다만, 품셈의경우근원직경과흉고직경이 30cm이하의규격에서만발표되고있으므로, 30cm초과의규격에대하여는 30cm이하의규격에서의굴취비자료를토대로회귀분석에의하여산정된품셈을적용할수있다. 수형별품셈적용기준 ( 굴취비, 식재비 ) 수형교목관목비고 적용규격 흉고직경근원직경 수고 관목의경우수관폭이수고보다큰경우수관폭을수고로적용 (2) 노임단가 매년대한건설협회에서발행하는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개별직종노임단가중보통인부, 조경공, 인력운반공의노임단가를기준한다. 직종별해설 직종번호 직종명 1002 보통인부 해설 기능을요하지않는경작업인일반잡역에종사하면서단순육체노동을하는사람 1038 조경공수목식재및조경작업을하는사람 1045 인력운반공 2 인이상이 1 조가되어인력으로중량물을운반하는작업에종사하는사람 다. 공정별세부적용기준 (1) 굴취비 ( 가 ) 산출기준ㆍ굴취비산정을위한굴취품셈은건설공사표준품셈건축부분의조경공사편의수목의수형별굴취품셈을적용한다. 관상수를형태상으로분류하여교목류와관목류로나누고교목류는근원직경 (R) 기준, 흉고직경 (B) 기준, 수고 (H) 기준으로다시구분하고, 관목류는수관폭 (W) 및수고 (H) 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41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ㆍ노임단가는품셈에따른조경공및보통인부의노임단가를적용한다. ( 나 ) 굴취비품셈의기본사항ㆍ분은근원직경의 4배로한다. ㆍ새끼감기는분크기 36cm 이하일때는 1줄로, 36cm ~ 72cm 인경우는 2줄로, 72cm 이상의경우에는 3줄로 6cm 간격으로감는다. ㆍ굴취는뿌리를새끼로돌려매는품을포함하며, 분이없는경우는굴취품의 20% 를감한다. ㆍ굴취시야생일경우에는굴취품의 20% 까지증가할수있다. ㆍ가마니와새끼는별도계상한다. ㆍ현장의시공조건, 수목의성상에따라기계사용이불가피한경우별도계상한다. ㆍ굴취수목의운반을위하여운반로를개설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비용을별도계상한다. ( 다 ) 굴취비산정 굴취비 = 조경공굴취품 조경공노임단가 + 보통인부굴취품 보통인부노임단가 (2) 운반비 ( 가 ) 산출기준ㆍ운반비는건설공사표준품셈건축부분의조경공사편에있는규격별최대적재량을근거로주당품셈을환산하여일반화물자동차의운임요금을곱하여산정한다. ㆍ일반화물자동차의운임은현재전면시장자율화가이루어져일반적인시장운임에따른요금을적용하며, 일반적으로운반거리는 30km를기준한다

42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 나 ) 운반비산정 운반비 = 최대적재량을기준한주당적재량 x 일반화물자동차운임 (3) 상하차비 ( 가 ) 산출기준상하차비산출을위한품셈은건설공사표준품셈토목부문의운반편및기계화시공편에있는인력운반기본공식및건설기계시공능력기본공식을이용하여주당필요한인력수및주당상하차소요시간을도출하여적용한다. ( 나 ) 인력및기계적용기준 구분규격적용내용 5cm 이하인력보통인부 흉고직경기준 5cm ~ 11cm 인력인력운반공 12cm ~ 37cm 기계 10 톤트럭크레인 교목 근원직경기준수고기준 37cm 이상 기계 20톤트럭크레인 7cm 이하 인력 보통인부 8cm ~ 14cm 인력 인력운반공 15cm ~ 40cm 기계 10톤트럭크레인 40cm 이상 기계 20톤트럭크레인 3.5m 이하 인력 보통인부 3.5 ~6m 인력 인력운반공 6m 초과 기계 10톤트럭크레인 관목전체인력인력운반공

43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4) 식재비 ( 가 ) 산출기준식재비산출을위한적용품셈은건설공사표준품셈건축부분의조경공사편의수목의수형별식재품셈을적용한다. 관상수를형태상으로분류하여교목류와관목류로나누고교목류는근원직경 (R) 기준, 흉고직경 (B) 기준, 수고 (H) 기준으로다시구분하고, 관목류는수관폭 (W) 및수고 (H) 기준으로구분하여적용한다. 노임단가는품셈에따른조경공및보통인부의노임단가를적용하고, 굴삭기사용료는건설기계경비산정에서육상기계시간당손료중굴삭기의시간당사용료를적용한다. ( 나 ) 식재비품셈의기본사항ㆍ분은근원직경의 4배로한다. ㆍ본품은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손질, 뒷정리등을포함한다. ㆍ운반은별도계상한다. ㆍ지주목을세우지않을때에는인력품의 20% 를감한다. ㆍ간사지와염류토에식재시는품을할증할수있다. ㆍ암반식재, 부적기식재등특수식재시는품을별도계상할수있다. ㆍ현장의시공조건, 수목의성상에따라기계사용이불가피한경우별도계상한다. ㆍ시비가필요한경우비료및시비품을별도계상할수있다. ㆍ식재시객토를할경우에는식재품을 10% 까지가산할수있다. ㆍ기계시공은현장여건상기계시공이가능한경우에대해서만적용한다. ( 다 ) 인력및기계적용기준식재방법은인력시공과기계회시공이있으며, 현장여건상기계시공이가능한경우만기계로식재함을원칙으로하고, 수목의규격이작아서기계시공에대한품셈적용이어려운경우에는현장의시공조건, 수목의성상에따라기계시공이불가피한경우에는별도계상할수있다

44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기계화시공의경우굴삭기적용규격기준 ( 교목만해당 ) 구분규격관상수규격굴삭기규격 흉고직경 8cm ~18cm 19cm 이상 0.4m3 0.7m3 교목 근원직경 10cm ~ 20cm 21cm ~ 30cm 0.4m3 0.7m3 수고모든경우 0.4 m3 관목필요한경우 0.4 m3 ( 라 ) 식재비산정 인력시공식재비 = 조경공식재품 조경공노임단가 + 보통인부식재품 보통인부노임단가기계시공식재비 = 조경공식재품 조경공노임단가 + 보통인부식재품 보통인부노임단가 + 굴삭기식재품 굴삭기시간당사용료 (5) 재료비재료비항목으로는굴취나식재시투하되는재료의비용을말하며, 일반적으로이식비산정항목에포함되는재료비의적용비율은통상굴취비와식재비합계액의 5~10% 정도를적용하나이러한비율은수량, 식재면적등평가대상관상수의현황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재료비 = ( 굴취비 + 식재비 ) 5%~10% (6) 부대비용부대비용에는도급을기준으로하여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업자이윤등이포함된것으로, 이식비의산정항목에포함되는부대비용은일반적으로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와재료비합계액의 10~20% 정도를적용하나, 이러한비율은수량, 식재면적등평가대상관상수의현황에맞게탄력적으로적용하여야한다

45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부대비용 =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10%~20% (7) 고손액 고손액산정을위한고손율은이식적기에는 10%, 이식부적기에는 20% 를적용한다. 고손액 = 관상수가격 고손율 (10%, 20%) 라. 관련참고자료 굴취비 운반비 구분품셈노임단가품셈거리 톤급별운임요금 관련자료및유용한사이트건설공사표준품셈조경공사편의규격별품셈적용대한건설협회홈페이지 ( 내건설임금조회건설공사표준품셈조경공사편의규격별품셈적용 ( 주 ) 화물터미널연합 ( 양재화물터미널 ( 화물정보연합 ( 품셈 건설공사표준품셈운반및기계화시공편기본공식적용 상하차비 식재비 노임단가트럭크레인시간당사용료품셈노임단가굴삭기시간당사용료 대한건설협회홈페이지 ( 내건설임금조회월간물가자료下권건설기계경비편시간당사용료건설공사표준품셈조경공사편의규격별품셈적용대한건설협회홈페이지 ( 내건설임금조회월간물가자료下권건설기계경비편시간당사용료

46 1. 수목보상평가의이해 [ 관상수편 ] 마. 관상수보상평가가격자료표 (1) 적용수목가격 ( 취득가격 ) 의개념 ( 가 ) 기초가격수종별취득가격산정을위한기초가격자료는 2010년조경수협회에서조사ㆍ발표하는수목가격을기준하되, 조경수협회수목가격은현장도착기준가격으로운반을위한운반비및상하차비용을공제하여적용함. ( 나 ) 보정률의적용일반적으로조경수협회에서조사ㆍ발표하는수목가겨은수형이우수하고관리상태가양호한상급품을기준한것으로평가대상수목과는가격차이가발생하여조경수협회수목가격을기준으로약 70% 를적용함. 취득가격 = ( 조경수협회가격 - 운반비 - 상하차비 ) x 0.7 (70%) 평가대상수목의수형ㆍ관리상태등을고려하여개별적인조정이필요함. (2) 이전에필요한비용에대한보정이전을위한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식재비등의경우건설공사표준품셈에매년대한건설협회에서발행하는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개별직종노임단가등을고려하여산정한것으로이는정부입찰등을위한원가계산및예정가격산정을위해작성되는평균임금의성격을갖고있어, 실제이전에소요되는비용이과다계상될우려가있어보정률 (70%) 을적용함. 이전에소요되는비용 = ( 굴취비 + 운반비 + 상하차비 + 식재비 + 재료비 + 부대비용 ) x 0.7 (70%) (3) 기타사항 - 이전에따른품셈적용시일반적인규격에미달또는초과하는경우에는개별적인판단이필요함. - 초화류의경우취득가격 ( 당해물건의가격 ) 을기준함

47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작성부점 : 오산지점대표작성자 : 조철희 1. 기본적사항의확정 가. 대상물건의확정감정평가의제1단계로의뢰된감정평가관계서류를통하여그리고필요한경우직접감정평가의뢰자의의사를확인하여감정의뢰목적과조건에따라다음과같이기본적사항을확정한다. (1) 대상물건의확정 어느물건을평가하려는것인지를확실히하기위하여산림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입목의내용, 임업부대시설의내용을확인한다. (2) 가격시점의확정일반적으로물건의가격은시일의경과에따라변동하며특히입목은지속적으로생장하는과정에있으므로감정평가에있어서는가격결정의기준으로하여야할일시, 즉언제의가격인가를정확히할필요가있는데, 이일시를가격시점이라고한다. 특정물건의감정평가가격결정은이론상감정목적에따라과거 현재 미래의어떠한일정시점을기준으로도할수있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 가격시점 과감정평가를행하는일자, 즉 감정평가일자 는완전히별개의개념인것이다. 따라서가격시점과감정평가일자는다같이중요한기준사항으로감정평가서작성상의필요적기재사항이되는것이다. 그러나대상물건의가격을가장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시점은역시감정평가를실시하는감정평가일자라고할수있으므로감정평가에있어서특별한사유가없는한, 가격시점은물건의가격조사를완료한일자로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

48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며, 다만, 특정한목적또는조건에따른소급평가, 장래시점의평가등이가능하도록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는가격시점에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7조 ( 가격시점 ) 가격시점은대상물건의가격조사를완료한일자로한다. 다만, 가격시점이미리정하여진때에는가격조사가가능한경우에한하여그일자를가격시점으로정할수있다. (3) 입목의평가목적및가격종류의확정입목가라함은임지에생립하고있는입목의가격이다. 여기에서말하는입목은벌기이상의성숙목뿐만아니라, 유령목이든장령목이든또인공림이든천연림이든지를불문하고경제적가치가인정되는이상평가를필요로할경우가종종발생한다. 그러나임지에생립하고있는자체로의입목의가치는평가대상입목이생립하고있는임지의현황반출조건, 평가목적벌채허가정도등가격형성요인이다양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가치평정작업이어렵고평가목적, 방법에따른평가결과를종합적, 객관적으로비교분석한후평가가액을결정하는것이다. 입목평가를수반하게되는경우는여러가지가있으나주로발생하는평가목적을들면다음과같다. ( 가 ) 일반통상적인거래목적거래대상으로되는주벌목, 또는간벌목에대하여당사자쌍방이각각자기입장에서평가한다. 보통, 성숙목의경우거래가성립한후단기간 ( 대개 1년이내 ) 내에벌채하는것을전제로하여이뤄지며따라서평가도단기간내에벌채하는것을전제로한벌채가의평정으로서실시되며통상시장가역산법또는인근입목의거래사례를근거로하여평가한다. 그러나, 벌기에가까운장령림과성숙목에대해즉시벌채를하지않고수년간입목으로생립시킬것을조건으로하여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앞으로의예상벌채가를기초로한기망가법, 인근입목의거래사례등제방식을종합참작하여평정하게된다. 유령목은입목이생립하고있는임지와함께거래되는경우가보통이며, 이경우에는개별적으로평가를한후이를합산하여산림전체의평가액으로한다

49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나 ) 공공기관의거래목적정부, 지방자치단체등관공서에서입목을매각하거나매수할목적으로평가한다. 공공기관에서매각또는매수할때에는정도의차이는있으나, 대개어느정도강제성을띠게된다. 특히, 매수의경우에는이러한경향이크다. ( 다 ) 입목자산을분할, 교환하기위한목적입목자산의분할, 교환은대개임지를분할, 교환할때부수적으로이루어진다. 이때에는입목을임지에생립시킨상태에서분할 교환하는것이보통이지만, 경우에따라서는벌채를전제로하여분할 교환할때도있다. 민간의경우에는상속, 증여를위한분할, 교환을할때, 국가또는공공기관의경우에는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천연보호림, 국유림등의경영관리상필요한때등에서그예를볼수있다. ( 라 ) 담보평가의목적금융기관에서입목을담보로하여자금을대출할때입목가를평가하여입목의담보가치를사정한다. 이때에는안정성의관점에서평가방법이적용된다. 따라서, 유령림에대해서는비용가법, 중간영급은글라저 (Glaser) 법, 벌기이상의입목에대해서는시장가역산법등이주로사용되고있다. ( 마 ) 입목의손해액을사정하기위한목적화재, 충해, 설해등이발생했을때입목의손실액을사정하기위하여피해목에대하여그가격을평가한다. 필요에따라서는잔존목에대하여도평가를할때가있다. ( 바 ) 과세의목적 과세를하기위해입목을평가할필요가있다. 즉, 세무서등에서상속세, 증여세등을부과할때과세표준액을파악하기위하여평가하게된다. ( 사 ) 경영관리목적임업경영자가산림을경영관리하기위해입목을평가할필요가있다. 즉, 매년또는안정적으로입목축적가치 ( 시가 ) 를평가하여경영성과를측정할때또는임분의현실적인경제적벌기를조사할필요가있을때 ( 즉, 입목가치의성장경과

50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를조사하여가장유리한벌채시기를정하고자할때 ) 등에평가가필요하게된다. 또한경제성을계산할때에도입목에대하여여러가지방법으로평가하여비교하게된다. ( 아 ) 임지를평가하기위한목적임지를평가할때, 특히임지기망가를산정할때입목가를평가할필요가있다. 임지기망가식에는주벌수익액과간벌수익액이계산요소로들어있으므로, 임지기망가를산출하려면주 간벌목에대한장래의예상벌채가를평가할필요가있다. 나. 산림 ( 입목 ) 평가에필요한자료 (1) 임지에관한자료 1 임야등기부등본또는임야대장등본 2 임야도 3 위치도 (1/25,000 혹은 1/50,000 지형도상에대상임지를표시한것 ) (2) 입목에관한자료 1 입목등기부등본또는입목등록원부등본 ( 입목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기 등록이되어있는경우에한함 ) 2 입목재적조서 3 조림실적증명서 ( 조림의경우 ) 4 임상도 (1/6,000 또는 1/25,000 도면 ) 5 항공사진 (3) 임상부대시설에관한자료 1 2 목록 기타공부

51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4) 산림시업에관한자료 영림계획서등 (5) 공법상제한에관한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비보안림증명원 기타공법상제한에관한자료 2. 사전조사및처리계획의수립 가. 사전조사 (1) 임지의내용및권리상태임지의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과소유권등의권리상태를제시된임야등기부등본이나임야대장등본과대조하여확인한다. (2) 임야도및지형도의조사산림은대체로규모가크고, 높낮이가심하고또한수목과다른지형지물이많기때문에대상임지내에들어가면그위치와경계파악이불가능하기쉬우므로임야도에의한지적경계를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재현하여이를실지조사시에이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임야도를지형도에재현하면지형도상의등고선에의거임야의형상, 지세, 경사, 경계등을대략사전에파악할수있으므로현장조사시산림의위치를확인하는데아주긴요하다

52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3) 입목의내용및권리상태수종별 수령별 직경별 수고별수량과재적등입목의내용과권리상태를제시된입목등기부등본이나입목등록원부등본 ( 등기 등록되어있는경우에한함 ), 재적조서등과대조하여확인한다. 특히, 산림개발을위한분수계약의체결여부와계약서상의분수조건을확인하여야한다. 분수율은원칙적으로산림소유자에게임산물의 10%, 산림시업자에게 90% 를취득하게하고있으므로입목의평가대상유무, 권리상태의파악등에중요한사항이다. (4) 임업부대시설의내용및권리상태 제시된목록이나공부를조사하여임업부대시설의내용과권리상태를확인한다. (5) 공법상제한사항산림은다른물건에비하여소유권행사에많은공법상의제한이따른다. 그이유는산림은일단황폐되면원상회복이어려울뿐만아니라회복에긴기간이소요되고, 또이의황폐로인한피해가막심하기때문에공익적측면에서사권의행사에제한을가하여이를보전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기때문이다. 요즈음에이르러국민경제생활에필요불가결한목재의공급이라는산림의원천적인기능보다는홍수및공해의방지, 환경개선, 수원함양, 휴식공간제공, 국토보전등의공익적기능에더비중을두게됨에따라산림에대한각종공법상의규제가늘어나고있는실정이다. 산림또한모든부동산과마찬가지로공법상규제의정도에따라그경제적가치가달라지므로철저한사전조사를통하여공법상의제한사항을파악한후현지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 가 ) 산림관련법령 최근산림법은 14개의관련법률로세분되었으며,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 ) 등에서공법상의제한을하고있다

53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구분법률 (14) 대통령령 (15) 부령 (13) 산림자원 산지이용 산림보호 행정및기타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산림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당사국총회준비위원회규정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조합법산림조합법시행령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업시험의실시등에관한규칙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산지관리법시행령산지관리법시행규칙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방사업법사방사업법시행령사방사업법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산림보호직원복제규칙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출처 : 산림관련법체계 ( 산림청 ))

54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나 ) 사방사업법황폐지의복구와국토보존의목적을위하여산림청장은사방지를지정할수있으며지정된구역안에서는죽목의벌채, 토석, 나무뿌리또는풀뿌리의채취, 가축의방목, 기타사방시설을훼손 변경하거나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를하지못한다.( 사방사업법제 14 조 ) ( 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용도지역을지정하고있으며특히농림지역내에서보전산지인경우에는산지관리법을적용하도록하고있다. ( 라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에있어서의산림의관리와공원의설치, 녹지의보전및관리와관련하여산림의형질변경제한등이용제한을하고있다. ( 마 ) 도로법 고속접도구역또는접도구역내의산림이용을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다. ( 바 ) 자연공원법자연공원이란국립공원, 도립공원및군립공원으로구분되며, 공원의효율적인보호와이용을도모하기위하여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의용도지구를지정하고있다. 용도지구안에서의허용행위기준을열거함으로써엄격하게토지이용을규제하고있으며동지구내의산림시업행위를제한하고있다. ( 사 )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사적지및명승지의보호를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경관을해치는행위가제한된다. ( 아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야생조수보호, 수렵의금지를위하여조수보호구안에특별보호지구를설정하고있으며그지구내에서의시업은제한을받는다

55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나. 처리계획의수립기본적사항의확정과사전조사를통하여대상물건의내용이확정되면대상입목의평가에즈음해서해야할작업의성질 양등이결정되므로이에따른작업계획을세운다. 계획적이고능률적으로평가작업이추진되도록작업의성질과양, 처리능력등에따라다음과같은작업의일정 분담등을정한다 대상입목의확인자료의수집 정리자료의검토 가격형성요인의분석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평가액의결정및표시 3. 대상물건의확인, 자료의수집및정리 가. 대상산림의확인 ⑴ 위치및경계확인대상임지의임야도를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재현하여, 대상임지가표시된지형도에의하여주위의지형지물을이용하면서위치와경계를확인한다. 임야는주로계곡이나능선, 하천, 도로등을따라경계를이루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지형도에의재현이나대상임야의위치, 경계확인시에이를고려하며계곡은등고선이낮은쪽에서부터철부분에해당되며, 산등성이는높은쪽에서부터요부분에해당된다. 임야는대체로규모가크고, 높낮이가심하고또한수목과다른지형지물이많기떄문에대상임지내에들어가면그위치와경계를파악하기불가능하다. 따라서대상임지반대편산에올라가서대상임지의대체적인위치와경계를확인한다음임지내부에들어가서세부적인위치와경계를확인하여야한다

56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⑵ 지목의확인대상임야의위치및경계가확인되면, 현황대로의지목과면적을확인한다. 임야를개간하여대 전 답 묘지 목장용지등으로전용하여이용되고있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또한그전용의불법여부도확인하여야할것이다. 타용도로전환된부분이복잡하여그면적을확인하기가곤란하면측량도면이필요하다. ⑶ 입목의권리관계확인통상임지의소유자와입목의소유자가동일하나, 입목의권리관계는입목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기등록되어있는경우외에도양도하거나양도담보의목적물이될수있으므로명인방법 ( 수피를깍아소유권을표시하는등 ) 에의한권리관계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나. 산림조사및대상입목의확인 ⑴ 산림조사방법산림조사의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산림은일반적으로경제적가치에비하여규모가크고구성내용도복잡하므로전산림을조사하면, 소요된시간과노력경비에비해그성과가미미하다. 따라서특수한조사방법이요구되어대상산림전체를조사하지않고그일부만을표본조사하여전체를추정하는방법을많이활용하고있고, 표지설정방법은항공사진에의한방법과현지목측에의한방법이있다. ( 가 ) 항공사진에의한방법 평가대상임지의면적이광대한떄에는항공사진을활용하여임상별및경급별로층화하여임반을구획하고각임반별로적정표본지를추출한다. ( 나 ) 현지목측에의한방법임지면적이광대하지않은경우에는항공사진을이용하지않더라도전체산림의구성상태를쉽게파악할수있다. 그러므로현지에임해서목측으로임상별및경급별로층화하여임반을구획하고각임반별로각층에서적정표준지를설정한다

57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이경우대상산림을한눈에볼수있어야하므로임지의위치 경계확인을위하여반대편산에올라갔을때목측하여야한다. 목측을함에있어서는쌍안경등을활용하면입목을좀더상세히파악할수있다. 표준지의크기는그크기에따라장 단점이있으므로수평 20m 경사 25m로하는것이좋으나작업형편에따라조정할수있다. 경사지는경사도를측정하여사거리표를이용하여환산한수평거리로표준지면적을산정하여야한다. ⑵ 산림조사사항지황및임황사정을조사하여그조사결과에따라산림조사표와임상도 (1/6,000 또는 1/25,000) 를작성한다. 임상도라함은임상별, 영급별입목구성상태와임도, 방화선, 묘포등의시설현황을도면상에표시하여전체산림을일목요연하게판단할수있도록작성된도면올말한다. ⑶ 지황조사지황조사라함은대상임지의기후, 지세 ( 방위 경사도 ), 토지 ( 토성 깊이및습도 ), 지위 (Site Quality) 및지리 (Accesibility) 등의사항을조사하여임지의생산력및경제적가치의판단자료로한다. ( 가 ) 기후대상임지의부근또는가장가까운거리에있는기상관측소의조사결과를이용한다. - 기온연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월평균기온 - 습도연평균습도또는계절에따른차이 - 우량연평균강우량 월평균강우량 건조기와우기에있어서의특징 - 서리 ( 霜 ) 첫서리 ( 초상 ) 및끝서리 ( 종상 ) 의시일, 강설의시일, 서릿발 ( 상주 ) 의성질

58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바람 ( 風 ) 월별풍향 당풍및폭풍의방향등. 단, 해발고가높은곳은특별히나누어조사할필요가있다. 현지에서식생에나타난기후적현상즉, 입목이자라는모양의변화, 풍도목의방향, 개화및낙엽의시기등은바람의영향을받으며, 상설 ( 霜雪 ) 의지속을아는데도움이된다. 기상의조사는갱신수종을선정하고벌채순서를결정하는데깊은관계가있다. ( 나 ) 지세지세 (Topography) 에대하여는산맥의방위, 산맥과하천의상태 주요산봉우리의해발고등을조사하고, 전임지의총괄적인지세의특징을관찰한다음임반마다아래기준에따라조사한다. - 방위방위는 8방위를기준으로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로나누어정한다. - 경사경사는완 중 급으로나뉘는데, 그범위는다음과같다. 1 완경사 : 15 미만 2 중경사 : 15~30 3 급경사 : 30 이상 ( 다 ) 토지토지 (Land) 의조사에서는지질과토양을포함한다. 지질에대하여는기암의종류 성층의상태 풍화의상태등을주의하여조사하고, 토양에대하여는토성을조사하여야한다. - 토성 1 사토 : 흙을손에쥐었을때대부분이모래만으로구성된토양 ( 점토함량 12.5% 이하 ) 2 사양토 : 모래가 1/3~2/3 포함되어있는토양 ( 점토함량 12.5~25% 이하 ) 3 양토 : 모래가 1/3이하함유되어있는토양 ( 점토함량 25~37.5%) 4 식양토 : 점토가약 1/3~2/3 함유되어있고, 식토속에서모래를

59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약간감촉할수있는토양 ( 점토함량 37.5~50%) 5 식토 : 점토가대부분인토양 ( 점토함량 50% 이상 ) - 토양의깊이토양의깊이는다음과같이조사한다. 1 천 : 토양의깊이 30cm미만 2 중 : 토양의깊이 30~60cm 3 심 : 토양의깊이 60cm이상 - 토양의습도토양의습도는다음과같이조사한다. 1 건 : 흙을손에쥐었을때습기를감촉할수없는토양 2 적 : 흙을손에쥐었을때습기가손바닥에남는토양 3 습 : 흙을손에쥐었을때물방울이생기는토양 ( 라 ) 지위지위 (Site Quality) 는토지뿐만아니라기후요소등도포함한임지의양부로서임지의재화생산력을표시하는급수이다. 지위의사정방법은평가대상산림에서우세목의수령과평균수고를측정한다음그수치를지위지수분류표또는임분수확표와대조하여지위지수를사정한다. 지위는지위지수외에상, 중, 하의 3등급또는 1등급~5등급의 5등급으로구분할수있다. 무입목지는지표의식생상태, 토양의여러인자를조사하고인접한입목지의지위와대조비교하여결정한다. 같은지위에서도재적생산력은수종에따라다르므로조림에의한적지적목으로토지생산력의최대를기할수있는데, 이에따라지위는수종마다정하여야한다. 예를들면, 낙엽송과소나무는비교적건조한곳에서도견딜수있고, 중복지대에서도생장을하지만, 삼나무는적습지로서토양의생리적성질이양호한땅을선정하여야하며, 중복지대이상에서는그생장이극히불량하다

60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마 ) 지리임산물의가격은결국임산물이시장에반출되거나반출되었을때결정된다. 임지의생산가치는임산물의양과질로써만결정되는것이아니고, 이들을시장에가져오는데필요한비용도가격형성에영향을준다. 그러므로, 임지의생산가치에관한급수를결정할때에는지위이외에임지의경제적위치의양부를측정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임지의경제적위치의양부를지리 (Accesibility) 라고하며, 주로임지에서시장까지의운반비용이많고적음에따라 Ⅰ부터 Ⅲ까지등급을매기고, 재화단위당반출비를급수로나누어표시하기도한다. 그리고임지의각부분에서는시장과의거리, 지형에따른반출량의공정및반출시설까지의거리에따라재적단위당반출비에차이가생긴다. 그밖에목재생산의비용에는반출비뿐만아니라관리비와보호비도관계하게된다. 그리고, 임지의분포상태가집단적인경우, 소단지로되어있는경우또는협장하게되어있는경우등도고려하여야한다. 산림을개발하기위하여새로이임도를신설할때에는건설비나유지비의부담도계산한다. 지리는주로임지에서시장까지의운반비용이많고적음에따라급수를정하므로, 이상설명한여러가지여건을감안하여영림구내에서의지리별면적과축적을기재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 3등급으로나눈다. 1 Ⅰ등지 : 간단한반출시설에의하여개발할수있는산림 2 Ⅱ등지 : 개발이가능한산림 3 Ⅲ등지 : 특별한반출시설에의하여개발할수있는오지림 ⑷ 임황조사임황조사 (Stand Investigation) 는산림의실정을조사하고, 현재생산력을명백히하며, 장차영림구내에서의시업방법즉벌기, 수종의갱신, 수확의예정, 벌채순서등을결정하는자료로하기위하여조사하는것이다

61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가 ) 임종임종 (Origin of Forest) 은임분이성립된원인을규명하기위한조사사항이다. 이것은인공림과천연림으로구별할필요가있지만인공림에서는식재, 삽목, 파종등의구별과실행년도를기재하고, 천연림에서는하종, 맹아로구별한다. 천연림에서산불또는충해로성립되었을때에는년도를기입한다. 조림은일정한방법에따라실시하려해도예정한바와같이진행되지않는다. 예를들면, 참나무를전면적으로식재하여도생육상태가좋지않고소나무의천연림으로되는경우또는참나무의천연림을벌채하여낙엽송을식재하여도그생육상태가참나무의맹아때문에생육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러므로, 산림의성림수단이실패하여다른방법으로성립되었을때성림방법을택하는것은이러한이유때문이다. 후자의 ( 나 ) 임상무입목지와입목지로구분하고, 이들을다시다음과같이세분한다. - 무입목지 1 무입목지는울폐도 ( 鬱閉度 ) 가 30% 이하인임분을포함한다. 2 화전은현재경작중인숙전 ( 熟田 ) 을말한다. 3 제지 ( 除地 ) 는입목의육성을목적으로하는임지이외의토지, 즉묘포, 건물, 임도, 방화선등산림경영에필요한시설의부지와부대지, 하천, 지소 ( 地沼 ), 암석지등의잡종지를말한다. - 입목지 1 침엽수림은침엽수가 75% 이상점유하고있는임분을말한다. 2 활엽수림은활엽수가 75% 이상점유하고있는임분을말한다

62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임상별주요수종 침엽수림소나무, 잣나무, 젓나무, 낙엽송, 리기다송, 곰솔, 편백, 삼나무, 비자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솔송나무 활엽수종 : 참나무류 (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 포프라류 ( 사시나무, 포플러, 은백양, 은수원사시나무 ), 밤나무, 오동나무, 호도나무, 황철나무, 서나무, 물푸레나무, 엄나무, 박달나무, 오리나무, 붉나무, 아카시나무, 황백나무, 단풍나무, 피나무, 층층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가래나무, 들배나무 - 혼효율 ( 混淆率 ) 수종별재적의백분률로표시한다. 율로표시한다. 다만, 치수림은입목본수또는점유면적비 - 임령 임령은임분의수령범위를분모로하고평균수령을분자로표시하는데예컨 데, 18 10~30 기도한다. 등과같으며, 10 령계 ( 齡界 ) 를단위로 Ⅰ 령급, Ⅱ 령급 으로표시하 - 수고수고는입목수고의최저, 최고및평균을측정하여수령과같은방법으로표시한다. 수고의측정단위는 m단위이며, 단위이하는반올림한다. - 경급임분내의흉고직경을 2cm괄약으로측정하여경급의범위를분모로하고, 평균경급을분자로표시한다. 임분의경급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1 대경재 : 가슴높이지름 40센티미터이상 2 중경재 : 가슴높이지름 40센티미터미만 20센티미터이상 3 특용 소경재 :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미만 - 입목도입목도는현존임분의축적과정상축적을대비한백분율로표시한다. 다만, 재적산출이곤란한임분에대하여는입목본수에의하여사정한다. 정상축적과정상입목본수는임분수확표의수치를사용한다

63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소밀도 ( 疏密度 ) 소밀도는임지면적에대한수관투영면적의백분율 ( 수관밀도 ) 로표시하고다음과같이구분한다 재적 소 : 수관밀도가 40% 이하인임분 중 : 수관밀도가 40~70% 인임분 밀 : 수관밀도가 70% 이상인임분 흉고직경 ( 지표로부터 1.2m 높이에서의직경 ) 6cm이상인입목을매목조사표에의하여표준지의수종별재적, 임반별단위면적 ( ha ) 당수종별재적, 대상임지의총재적을조사한다. 측정단위는m3단위로하되, 소숫점아래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둘쨰자리로계산한다. 1 표준지내의매목조사 흉고직경 (2cm괄약 ) 은윤척이나직경테이프를, 수고는수고기를활용하여측정하는방법과목측으로흉고직경과수고를측정하는방법이있다. 매목조사시에는각표준지별로수종별, 흉고직경별, 수고별야장을만들어기재하여임분재적산정에활용한다. 2 수고의결정 측정된입목의흉고직경과수고를활용하여수고곡선을그려서흉고직경에따른통상적인수고를결정한다. 3 흉고직경과수고에따른단재적의산정 단재적산정방법은수종, 수형에따라여러가지방법이있으나, 흉고직경과수고에따른단재적의산정시에는입목간재적표를활용한다. 입목간재적표가없으면유사수종의자료를활용한다. 4 대상임반의단위면적 ( ha ) 당수종별재적의산정 표준지현지에서조사한수종별, 흉고직경별, 수고별수량에단재적을곱하여 합계함으로서표준지내의수종별재적을산정한다음, 재적및 10,000 m2 (1 ha ) 표준지실제면적 ( m2 ) 을곱하여ha당재적을구한다. 5 임반별재적및대상임지전체의입목재적의추정 표준지내의수종별ha당재적을대상임반의면적과곱하여수종별임반별재적

64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을추정하고합계함으로서대상임지의수종별총재적을추정한다. - 생장률년간재적생산량과년초재적과의비율을백분율로표시한다. - 하층식생치수발생상황, 산죽 관목 초목류의종류와지면피복도를조사한다. ⑸ 영림실태의조사영림계획이란임업이가지는장기적인생산기간을고려하여일정산림에대하여산림자원의보속적인배양으로생산력의증진을도모하고국토를보전할수있는합리적인경영계획을말한다. 따라서이영림계획에의하면당해산림의장기적인경영방침, 과거의경영실적, 현황, 사업계획등을상세히알수있어평가에큰도움이된다. 영림계획에의하여다음과같은사정을조사한다. - 경영관리조직 1 인적구성상태 2 경영관리시설 3 자본의구성상태 - 산림연혁 1 산림소유관계의변경및면적의변경 2 산림이용상황, 수확조절및작업방법 3 임업노동력, 임산물판로및수지실적의변천관계 4 영리기관의변천과그기타의필요사항 - 경영목적산림의경영목적을다음과같이구분하여조사한다. 1 영농재료의생산 2 용재또는공업원료재의생산 3 특용수의생산 4 기타

65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다. 입목가격자료의조사 ⑴ 입목의거래사례비교법에활용할가격자료조사입목의거래사례는대상입목의구성내용과지위 지리가유사한입목의거래사례를포착하여야한다. 사례입목의내용이대상입목과다른때에는수종별 직경별거래사례단가를조사하여활용한다. 이방법을취할경우수종 직경 입지조건만유사하면임령이나재적량은크게문제되지않는다. ⑵ 입목의시장가역산법에활용할자료의조사시장가역산법에활용할자료는시장원목가격 ( 수종별 경급별 형질별 ), 생산비용 (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등 ), 자본회수기간, 이자율등으로서현지사정에따라작업조건, 자금수준이다르므로조사를철저히하여야한다. 현지조사가불가능한경우에는 국유임산물매각예정가격사정기준 을활용할수도있다. ⑶ 원가법및입목비용가법에활용할자료의조사원가법및입목비용가법에활용할자료는대상임분의조성및관리에소요된비용즉, 지대, 조림비, 하예비, 무육비, 관리비등과간벌수입이므로현지에서조사하거나영림계획서와각종장부를통해파악하여야한다. ⑷ 입목기망가법에활용할자료의조사입목기망가법에활용될자료는벌기수익, 지대, 관리비, 성장율이므로벌기수익과간벌수익은시장가역산법에활용하는자료와지대, 관리비등은원가법등에서활용하는자료를사용하면되고, 성장율은산림청에서조사발표하는자료를활용할수있다

66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4. 자료검토및가격형성요인의분석 수집된자료는입목평가의작업에활용하기전에재차그적격성과신뢰도등을검토한다. 다음에산림가격형성요인즉일반적요인 ( 지역적요인포함 ) 과개별적요인을분석한다. 일반적요인에는사회적요인 ( 인구상태, 도시형성, 공공시설등 ), 경제적요인 ( 물가, 임금, 교통등 ), 행정적요인 ( 토지이용에관한계획, 보안림등의규제상황, 세제등 ) 이있고대상산림이속하는지역의일반적, 지역적특성을명확히한다. 또개별적요인에는접근조건, 자연조건, 임황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등이있으며, 이를분석하여입목의개별적가격형성요인을분석한다. (P.161 < 입목평가시지역요인및개별요인 > 참조 )

67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5. 평가방법의선정및적용 가. 입목의평가방법개요입목을평가할때적용되는방식은앞에서기술한원가방식, 수익방식, 비교방식의세가지방식이며감정평가에관한규칙제 20조에서는 입목의평가는거래사례비교법에의하되소경목림은원가법에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므로입목의평가는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비준가격으로평가함이원칙이다. 그러나평가대상임분을구성하는입목전체를대상으로한비준가격을현실적으로조사및파악하기가극히곤란하다. 따라서현실적으로실무평가업계에서는평가대상입목의전체현황및재적등을조사하여이에재적당단가를곱하여평가액을사정하고있으며이를간략히표기하면입목의전체가격은다음의산식으로평가된다. 평가대상입목전체가격 = 평가대상입목의전체재적 x 입목단가 이상과같이, 입목의평가방법에는여러가지가있으나, 입목평가에있어가장중요한것은평가하고자하는목적물인입목의상태에따라이에적합한평가방법을선정해야한다는점이다. 또, 가능하면여러방법으로각종평가액을산출한다음이를참고로하여종합적인판정을하는것이중요하다. 일반적으로평가대상의임분은입목의성장단계에따라유령림, 중간영급의임분 ( 중령림 ), 장령림, 성숙림으로나눌수있으며, 이러한성장단계에따라평가방법을달리하는것이보통이며평가방법을달리하면당연히조사항목도달라진다. (1) 유령림유령림이라고일률적으로말하고있으나명확한구분은없다. 일반적으로식재때부터제1회간벌을실시하기전인 15년생경까지의임분을말한다. 이런유령림에서의입목의평가는식재및보육을위한투자액 ( 비용 ) 을기준으로하여평가하는입목비용가법을채택하는것이보통이다. 입목비용가법을적용할때필요한조

68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사항목은면적, 본수, 수고등생육상황과수령, 년차별조림보육비, 년간관리비, 지대등이다. (2) 벌기미만의장령림장령림은벌채, 이용하기에는아직미숙상태이지만, 입목이어느정도성장하여이용가치가있을때이다. 이때에는주로벌기에도달한때의이용가치를할인하여평가하는기망가법이사용된다. 이때에필요한조사항목은면적, 수령, 지위, 평가시의재적, 벌기추정재적, 벌기추정이용재적, 원목시장가격, 원목단위재적당반출비, 년간지대등이다. (3) 성숙림벌기에도달한임분또는벌기를초과한과숙임분의평가는이용가치에의하여평가한다. 이용가치는그입목을벌채반출하여원목으로판매할수있는가격에서벌채, 반출등에소요된벌출비를공제하여산출하는시장가역산법을채택한다. 이때, 필요한주요조사항목은입목재적, 이용재적의형질, 벌채방법, 반출운반방법, 벌채및반출 운반등에소용되는비용, 원목시장가격등이다. (4) 중령림 ( 중간령급의임분 ) 비용가로서평가하기에는입목이너무커서평가액이실정에맞지않으며, 또기망가로평가하기에는벌채까지의기간이너무길어확실성이문제로된다. 이와같은중간임분의입목평가에는원가수익절충방식인글라저 (Glaser) 법이채택된다. 이때, 필요한조사항목은위헤서설명한비용가법과기망가법에서열거한항목들이다

69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감정평가 3 방식에따른입목평가방법 >. 나. 거래사례비교법 (1) 개요거래사례비교법이란, 평가대상입목과비슷한성질과내용을가진입목의최근거래사례가격을조사하고, 이를기준으로하여그의가격을평정하는방법을말한다. 즉, 수종, 연령, 직경, 수고, 형질, 수량, 벌채방법, 지리조건, 시장사정등이평가대상입목과비슷한입목의거래사례를기준으로하여평가한다. 그런데, 위에서든여러가지요소가모두동일한입목의거래사례라는것은거의없다. 특히, 산지가복잡하고대부분이천연림인우리나라에서는입목의구성내용과지리적관계가서로비슷한입목의거래사례를찾기어려워이와같은직접적평가법으로는입목의가격을객관적으로평정하기가매우어렵다. 또, 거래사례는대부분이벌기이상의입목이대상으로되며유령림이나벌기미달인장령림에대해서는간벌, 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그예를보기가힘들다. 산원지에서의거래사례비교법으로평가하는경우에는거래사례의내용을상세히조사하여그내용이평가하고자하는입목과동일하지않을때에는적절한방법으로보정하여평가한다. 또, 거래사례와평가시점사이에시간적인차가있어그사이에시가등의변동이있으면그변동에따라보정하지않으면안된다. 내용이다를때에는다음과같은방법을취하는것도좋을것이다. 먼저, 평가대상의전체입목에대하여수종별, 직경급별재적을측정하고, 직경급별입목단가를거래사례자료에의해서조사한다. 조사된입목단가에적절한수정을한다

70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음이단가를각직경급재적에곱하여전체입목의가격을사정한다. 이같은방법을취하면비교되어야할거래사례로서의입목은수종과입지관계의조건이같을것이요구되는만큼그밖의재적, 수령등입목의양적및질적인차이가있어도직접적으로충분히비교가가능하게된다. 입목의단가를사정할때주의할것은전체재적이틀리면수종등그질이동일하더라도수급관계와반출비와의관계때문에그단가에차이가생긴다는점이다. (2) 거래사례의선택입목의거래라해도일반적으로 2종류가있다. 하나는매입한입목을곧바로벌채하지않고장래에이것을벌채이용할때까지계속생립시킬것을조건으로한입목의거래이며또하나는매입한입목을곧바로벌채이용하는경우이다. 일반적으로입목의거래는후자의경우가많아거래사례는대부분이벌기이상의입목이대상으로되며유령림이나벌기미달의장령림에대하여는간벌등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그예를보기가힘들다. 우리나라의 2009년기준입목벌채량을보면전체 3,064,907m3 ( 벌채면적 57,667ha) 중개벌 46%, 솎아베기 44%, 택벌 3%, 기타 7% 이고, 이중용재량은 2,515,694m3 ( 생산액 1,846억원 ) 로서장령림위주로목재가생산, 공급되고있으며, 국산재원목자급률은 2009년 38.8% 이다.( 임업통계연보 2010년 ) 입목평가시자주이용되는벌채업자로부터의거래사례는산주가목재시장에정통하지못한경우가많고, 대부분영세업자로서자료로서의신뢰도가낮으며, 거래사례입목의경우에는대부분이미벌채되었기때문에개별요인의조사가어려워,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입목매수나매각사례, 법인과의거래사례, 감정평가기관의평가선례등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3) 사례자료의정상화 ( 가 ) 사정보정산원지입목의유통경로는대부분벌채업자가매입또는위탁하여유통되므로목재시장의판매정보를잘모르는산주와벌채업자와의거래사례를기준으로평가하는경우에는사례가격을그러한사정이없었을경우의가격수준으로정상화하여평가하여야한다

71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사정보정시감액또는증액이있을수있는특수한사정은여타물건과유사하나입목에있어서는수종갱신또는간벌을위해산주가벌채를필요로한다거나, 벌채업자가특수용도의목재를확보하려고하는경우에도사정보정이요구된다. ( 나 ) 시점수정입목만의거래사례이므로토지의평가시적용하는지가변동률은고려할필요가없으며보통생산자물가상승률또는임업통계연보상의임산물가격동향등을참작하여시점수정한다. 임산물가격동향 ( 임업통계연보 2010) 연월 소나무 낙엽송 국내원목 (Log) ( 단위 : 원 /m3) 일반활잡목 자작나무물푸레갱목재펄프재 , , , , ,000 74,128 62, ,900 96, , , ,333 74,438 63, ,791 99,684 99, , ,667 74,004 55, , ,125 91, , ,000 70,717 60, , ,405 90, , ,000 70,793 71,375 (4) 지역요인및개별요인비교입목의평가시지역요인은임업을입지주최로하는입지조건과같으며개별요인은임업의생산성및입목의임황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으며이들요인을정리하면이래와같다

72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 입목평가시지역요인및개별요인 > 지역요인 개별요인 조건항목세항목조건항목세항목 접근조건 자연조건 임황조건 행정적조건 교통의편부등 기상조건 지세등 토양. 토질 임종 임상 행정상의조장및규제정도 인근지역과의접근성 인근취락과의접근성임도의배치, 폭, 구조등 인근시장과의접근성 일조, 기온, 강우량, 안개, 적설량등 표고 경사도 경사의굴곡 토양, 토질의양부 인공림, 천연림 무입목지 임령 혼효율 하층식생 수고, 경급등 행정상의조장의정도국 도립공원, 보안림사방지정등의규제 기타규제 접근조건 자연조건 임황조건 행정적조건 교통의편부등 일조등 지세, 방위등 토양, 토질 임종 임상 재적 행정상의조장및규제정도 인근지역과의접근성 인근취라과의접근성 임도의배치, 폭, 구조등 반출지점에서시장까지의거리 일조, 통풍등 표고 방위 경사 경사면의위치 경사의굴곡 토양, 토질의양부 인공림, 천연림 임령 혼효율 수고 : 경급 입목도 형질의양부 조장의정도 국 도립공원, 보안림사방지정등의규제 기타규제 기타조건 기타 택지화등의영향정도 기타조건 기타 택지화등의영향정도

73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5) 평가시유의사항 ( 가 ) 입목재적과입목가격입목의단가를사정할때전체재적이상이하면수종등이동일하더라도수급관계와반출이외의관계때문에그단가에차이가생긴다. 일반적으로거래재적이많을수록입목은비싸게거래되고또한장소에서입목의반출량이많으면그에따라반출비의단가는낮아짐으로입목의단가는높아진다. ( 나 ) 입목형질과입목가격입목은수종및형질정도에따라가격의차이가심할수있다. 침엽수의대표적수종인소나무류도펄프용, 갱목용, 건축 토목용등형질에맞는용도에따라가격의차이가심하므로거래사례외의비교시입목의형질조사에도유의하여야한다. 또한임상이우수한소나무류조경수의용도로도거래되고있는사례가있었다. ( 다 ) 입목의경급과입목가격일시에조성된인공림의경우에는입목의경급이거의일정한것이나실제로는일시에조성했다하더라도생장량의차이로입목중급은차이나게마련이고혼효림의경우에는수종별, 직경급별의차이가심하게발생하게된다. 이러한경우에는평가대상입목에대하여수종별, 경급별로재적을측정하고각직경급별입목단가를거래사례자료에의하여조사하게되는데경급별로입목가격의차이가있다. 다. 시장가역산법 (1) 평가개요입목평가를할경우지위, 지리등의조건을같이하는다른입목의거래사례액과직접비교하여평가하는입목의거래사례비교법에비해, 이시장가역산법은다른입목이벌출운반되어소재로써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원목의사례가격과비교하는방법으로비교방식에서의간접법에해당한다. 입목시가라함은그지방에서입목의거래사례를기준으로하여평정하는벌채

74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가격이다. 벌채가격이라함은입목을벌출, 판매하여얻은금액에서이에소요된벌출비를공제한금액과같으므로, 시장가격에서역산하면산원에서의입목가를구할수있다. 그러므로, 시장가역산법은평가대상입목을벌채하여원목등제품으로만들어이제품을실제로원목등으로팔릴것으로예측되는인근시장까지운반하여판매할떄까지의벌채운반방법을가상하고이에소요되는채취비를추정한다음에이제품과동종, 동품등인물건의시장가격을사정한후이가격에서벌채, 반출에요구되는비용을공제하여입목가를산정하는방법이다. 시장가역산법에의하여구해진가격은원목시장단가, 수익률등일부의가상요인이개재되지만시장거래의관행을반영한현실적, 실증적인가격이며또한시장가격이있는입목에는이방법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시장가역산법에서사용되는식은여러가지가있지만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식은다음과같다. X = f ( A 1+mp+r -B ) X : 산원입목가 f : 조재율 A : 원목시장가 B : 생산비용 (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및임도보수 신설비용, 잡비등 ) m : 자본회수기간 p : 이자율 r : 기업자이윤및투자위험율 (2) 원목시장가 (A) 원목시장가라함은평가대상의입목을벌채반출해시장에서실제로원목으로써팔릴것으로예측되는가장가까운시장에서의원목도매가격을말한다. 입목가를사정하는데있어서필요한원목가는입목을산사람이입목을벌채운반하여매각할수있는장소의가격이여야한다. 원목의가격은수종, 수량, 재장, 말구, 품질등에따라차이가있으므로가장가까운시장에서이러한구성인자별거래가격을조사한다. 국유림의경우 1등, 2등, 3등및등외목으로구분하여입목가격을사정하고있으나, 이경우표준목을벌채 ( 전재적의 5% 이내 ) 하여등위를결정하여야

75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하며또한시중가격형성이등급별로형성되는것이아니라상 중 하로결정되므로통상적으로상 중 하로구분한후평균단가를적용하여원목시장가를구하고있다.( 자료참조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지임산물가격동향, ( 가 ) 등급기준상 : 직재, 9자이상으로흉고직경이 30cm 이상인대경목중 : 직재, 6자이상으로흉고직경이 16cm 이상인중경목하 : 곡재및기타결함이있거나흉고직경이 16cm 미만인소경목 ( 나 ) 적용예시 ( 전재적 500m3의경우 ) 상 : 150m3 100,000 중 : 170m3 90, m3 89,000/ m3하 : 180m3 80,000 (3) 조재율 (f) 조재율 ( 이용율 ) 이란입목을벌채, 반출, 가공하여생산되는목재재적의입목간재적에대한비율로통상 % 로표시된다. 조재율은일반적으로표준목법을사용하여조사한다. 즉, 매목조사를한후수종별로직경급별본수분배표를작성한다. 이분배표를경급및본수분배를참작하여몇개의계급으로나눈다. 각계급별로평균흉고단면적직경을산출하고, 이평균직경에근사한수치로써생육과수형이중용인입목몇개를표준목으로선정한다. 이표준목에서벌채할수있는원목의품등별 재장별및말구직경별재적을추정한다. 이와같이하여얻어진원목의재적을합계하여입목재적으로나누면조재율 (f) 을얻을수있는데이를도시하면아래그림과같다

76 2. 수목평가의이해 [ 입목편 ] f의값은수종, 수형, 흉고직경, 수고, 무육방법등의여러가지조건에따라차이가심하지만침엽수는 70~90 %, 활엽수는 55~65 % 의범위내에서정한다. (4) 생산비용 (B : 사업비, 경비 ) 입목생산비용은입목수확작업시소요되는제비용으로서벌목, 조재, 집재, 운재, 매각등에소요된비용의합계이다. 생산비는직접비와간접비로구분되는데직접비는노임, 기계기구의감가상각비등을말하며, 간접비는감독수당, 사무실비용, 인부막사및창고등의신축비, 기구수선료, 노동재해보험료등이포함된다. 이중에서몇가지의사정방법은다음과같다. ( 가 ) 벌목조재비노임, 기계상각비, 연료비등으로구분되는데, 이를작업별로세분하면벌목비, 조재비, 기계경비등으로나누어진다. - 노임벌목조재임금은단기간내에작업을완료하고자하면, 통상의공정보다경비 ( m3당노임 ) 가보다많이소요되기때문에사업기간의장단에따라변동하는비용이된다. 벌목비 = 시중노임단가의벌목인부노임적용 조재비 = 시중노임단가의보통인부노임적용 - 기계상각비기계상각비는내용년수에따른m3당상각비로계산한다. 따라서생산량에비례하며사업기간과는관계가없는고정적성격의비용이며벌목, 조재시의기계상각비는주로많이사용하는기계톱을기준으로하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