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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정보수정일자 : 작성처 : 자카르타무역관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4 한국과의주요이슈 /13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16 주요산업동향 /2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31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34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37 2.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39 대한수입규제동향 /43 관세제도 /44 주요인증제도 /47 지식재산권 /53 통관운송 /56 인도네시아

3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60 외국기업투자동향 /65 우리기업투자동향 /68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73 진출형태별절차 /78 투자입지여건 /83 3. 사업관리노무관리 /104 조세제도 /115 외환관리및자금조달 /124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126 물가정보 /129 바이어발굴 /130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137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142 진출성공, 실패사례 /145 이주정착가이드 /148 출장가이드 /154 주요전시회개최일정 /175 유관기관웹사이트 /194 인도네시아

4 인도네시아

5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기 인도네시아의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 ) 라고불리며붉은색은용기 (Berani) 와자유를뜻하며흰색은고귀함 (Suci) 과정의를뜻한다. 13세기마쟈파히트왕조가두가지색을왕조의상징으로사용한것을시작으로, 수마트라지역을기반으로한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garaja) 왕조, 슬라웨시지역의부기스보네 (Bugis Bone) 왕조에서도상징으로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근대에들어서는네덜란드식민통치시절독립투쟁의상징적인깃발로사용되기도하였으며, 1927년수카르노전대통령이창당한국민당의표상으로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8월인도네시아가독립하게되면서공식적인국기로사용하게되었다. 나. 국장 인도네시아는가루다라고불리는인도네시아전설속의새를국장으로사용하고있으며, 그 새의몸속에그려져있는다섯개의그림이바로 Panca Sila( 고대어 : five basic prince ple) 라고불리는 5 개의건국이념을나타낸다. 첫번째, 중앙에있는별 신앙의존엄성두번째, 오른쪽아래의체인 인간의존엄성세번째, 오른쪽위의나무 ( 브링인 ) 통일인도네시아네번째, 왼쪽위의물소 ( 반 ) 민주주의대의정치다섯번째, 왼쪽아래의벼이삭 사회정의구현 두발에쓰인 'BHINEKA TUNGGAL IKA' 라는뜻은 ' 다양성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뜻으로광대한국토에다양한민족의함께어우러져하나의국가를이룬다는의미를담고있다. 몸의금색깃털에도의미가담겨있는데날개부분에 17 개, 꼬리에 8 개, 목부위에 45 개의깃털을그려넣어인도네시아가일본으로부터독립한 1945 년 8 월 17 일을나타내고있다. 인도네시아 -1

6 다. 일반사항 국 명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동남아시아 면 적 190만km2 (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 기 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 도 자카르타 ( 인구약 1,200만명, 면적 661km2-서울면적 605km2 ) 인 구 약 2억 3,764만명 ( 세계4위 ) (2010년기준 )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 주요도시 깔리만탄 : 뽄띠아낙 술라웨시섬 : 마카사르 발리섬 : 덴빠사르 민족 ( 인종 ) 자바족 (3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종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 교 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1.8%) 건국 ( 독립 ) 일 1945년 8월 17일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 집권 1기 : 2004년 10월 ~ 2009년 10월 ( 임기 5년 ) 집권 2기 : 2009년 10월 ~ 2014년 10월 ( 취임일 10월 20일 ) (2009년 7월 8일실시된대선에서재선에성공 )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라. 경제지표 (2011 년말기준 ) GDP 8,273억달러 (7,427조루피아 / 환율 : 1달러 = 8,977 루피아 ) 경제성장률 6.5 % 1인당 GDP 3,543 달러 실업률 6.6 % 물가상승률 5.38 % 화폐단위 Rupiah(Rp) 환 율 1달러 = Rp 8,977 ( 11년 12월말기준 ) 외환보유고 1,119억달러 산업구조 광업 ( 석탄, 석유, 가스 ), 농업 ( 고무, 팡유 ), 제조업 ( 섬유, 자동차, 철강 ) 교역규모 3,808억달러 ( 수출 2,034억달러, 수입 1,774억달러 ) 주요교역품 ㅇ수출 : 석탄, 원유, 가스, 고무, 금속광물, 섬유, 신발, 종이제품ㅇ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정용전자제품, 유기화학제품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정부 인도네시아 -2

7 마. 한 - 인도네시아관계 체결협정 ㅇ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71.8) ㅇ건설협력양해각서 (81.7) ㅇ임업협정 (87.6) ㅇ항공협정 (89.9) ㅇ이중과세방지협정 (89.11) ㅇ투자보장협정 (91.2) ㅇ법무자료교환협정 (96.12) ㅇ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97.11) ㅇ건설협력약정 (99.4) ㅇ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00.11) ㅇ사법공조협정 (02.3) ㅇ자원협력협정 (02.4) ㅇ도로협력약정 (03.1) ㅇ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06.12) ㅇ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 (06.5), 발효 (07.6) ㅇ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 (07.11), 발효 (09.5) ㅇ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09.6) 총교역액 : 308억달러 (2011년) 교역규모 ㅇ수출 : 136억달러 ㅇ수입 : 172억달러 ) 교역품 ㅇ수출품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ㅇ수입품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천연고무, 니켈 투자교류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 (2011년): 524건 12.2억달러 교 민 36,295 명 (2011년외교통상부 ) 자료 : KOTIS, 인도네시아투자청 인도네시아 -3

8 2. 정치사회동향 가. 인도네시아약사 1) 인류최초의직립원인자바원인 (Java Man) 발견 ㅇ두보아 (Eugence Dubois) 는기원 100 만년전에피테칸트로푸스에렉투스 (Pithecanth ropus Erectus) 로명명된자바원인화석발견 2) 고대왕국시대 ㅇ 7세기 : 스리위자야 (Sriwijaya) 왕국 ( 불교왕조 ) - 7세기말레이반도와수마트라의말라카해협을중심으로발흥 - 해상무역을중심으로하는도시국가형태, 체계적인통치술보다무역에필요한배와그배를보호하는전함을건조하는데치중 - 이를바탕으로말라카해협의전략적위치를접한스리위자야왕국은해양무역의통제권을행사 ㅇ 13세기 : 마쟈파히트 ( 이슬람왕조 ) * 인도네시아전역을통일한최초왕조 - 13세기아라비아상인과인도상인에의해전래된이슬람을수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자세를견지했기때문에기존의불교, 힌두교, 애니미즘등의종교를포용하였고, 14세기에는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숨바와섬에까지세력을확장, 이슬람교와문화를인도네시아전역으로확산시킬수있었다. 3) 식민지시대 ㅇ 1596~1942: 네덜란드식민지시대 ㅇ 1942~1945: 일본군점령시대 4)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ㅇ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선언및헌법채택. 수카르노 초대대통령취임 ㅇ 1945~1966: 수카르노체제 (Orde Lama-구질서 ) ~1957: 의회민주주의시기 ~1966: 교도민주주의시기 (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융합 ) : 반둥 (Bandung) 비동맹정상회담개최비동맹운동주도 : 이리안자야강제합병 : 9월 30일공산쿠데타발생 < 수하르토장군진압 수카르노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ㅇ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 ㅇ민족자본부재및경제의빈사상태 ㅇ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인도네시아 -4

9 ㅇ 월 : 수카르노초대대통령수하르토장군에실권이양 ㅇ 1968~1998: 수하르토체제 (Orde Baru- 신질서 ) - 실용주의정책 -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 자바섬인맥중심주의 - 화교의정치활동제한과및문화적탄압 - 정당정치의변화 (Golkar 당주도 ) 년 5 월피플파워에의해하야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 ㅇ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추진ㅇ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ㅇ 1970~1980 년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성장ㅇ지역, 민족간의경제불균형심화, 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ㅇ 1997 년경제위기 ㅇ 월 : 대규모민주화시위로수하르토실각및하비비대통령취임 ( 과도정부 ) ㅇ 월 : 와히드대통령, 메가와티부통령취임ㅇ 월 : 부패혐의로와히드대통령탄핵, 메가외티부통령이승계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칼라부통령취임 (5 년임기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부디오노부통령취임 (5 년임기 ) 나. 유도요노정권 (2004~ 현재 ) 2009 년도는 4 월의총선과 7 월의대선이치뤄진중요한해로총선에서유도요노대통령의민주당이원내의석의 26% 를차지해제 1 당의입지를굳힌가운데유도요노현대통령도 62% 가량의득표율을기록하며압도적승리를거두었다. 전직경제조정부장관및인도네시아중앙은행총재를역임한부디오노를부통령으로하여 1 차투표에서과반수득표에성공함으로써 2 차결선투표를거치지않게된유도요노정부는향후 5 년동안보다적극적인부패척결및개방, 개혁정치를추진할수있는동력을얻게된것으로평가된다. 집권 1 기 ( ) 동안의회다수당인골까르당과의제휴로인해부통령인유숩깔라골까르당총재와권력분점논쟁에휩쓸리기도했지만이번의회및대통령선거를통해자신의정치입지를탄탄히다진유도요노대통령은집권 2 기동안보다과감하게정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유도요노대통령은지난 2004 년실시된인도네시아최초의직선제대통령선거에서신생민주당후보로출마, 과반수에모자란득표로 1 위를기록한후, 현직 대통령이었던메가와티를 60 대 40 의큰차이로누르고대통령에취임했다. 취임후부정부패척결및테러와의전쟁수행, 분리독립투쟁을지속해온아체지역반국과의평화협정을타결 (2005.8) 하는등정국안정에매진했다. 그의경제정책기조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며만성적인재정적자해소에역점을두고있으며, 외국인투자를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인식, 부정부패척결을통해대외신인도제고및외자유치를적극도모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인도네시아 -5

10 2005년초자카르타에서인프라서밋을개최하고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인프라스트럭쳐 2006 의개최를통해외국인투자가들의인도네시아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를촉구하는한편, 미국, 일본, 러시아등강대국들과말레이시아, 호주, 싱가포르등인근국가와의외교관계활성화에도적극참여, 인도네시아가 G20에서핵심적역할을할수있도록위상을끌어올렸다. 참고 : 유도요노대통령임기중해마다발생한메가톤급자연재해 - 쓰나미 (2004): 아체지역을비롯한수마트라섬전역에 10 만여명의피해자발생 - 조류독감 (2005): 첫조류독감사망자발병이후 2007 년말까지 100 여명환자발생 - 지진 (2006): 족자카르타지역을강타사망자 5 천명, 이재민수만명발생 - 홍수 (2007): 자카르타대홍수로 35 만명의이재민발생 유도요노대통령은유류보조금이재정에큰부담을주자, 국민들의강력한반발이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5 년 3 월과 10 월에유가를 29%, 125% 전격인상하는조치를단행, 유류보조금 축소를통한재정건전성을달성코자했다. 유가인상의여파로물가가상승하고, 은행이자율까지동반상승하면서 2006년상반기경기가침체국면으로접어들어인도네시아는경기불황의홍역을치렀으나, 건전해진경제펀더멘탈의뒷받침으로 2006년하반기부터는경기가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2006년에 5.5%, 2007년에 6.3% 로성장세를보이게되어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안정을이룬것으로평가받고있다. 2008년에는상반기중원자재가격폭등에따른인플레이션심화및연이어불어닥친국제금융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금리정책을통해인플레불안및통화불안을성공적으로잠재웠으며특히인플레이션속에서도과감하게유가인상 (4,500루피아 6,000 루피아 ) 을단행하여재정적자축소및대외신뢰도증가를이끌어내었다. 이러한안정적인경제운용을통해인도네시아는 2008 년에도 6.1%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되었다. 압도적승리로정국의주도권을잡게된제 2 기유도요노정부가전방위적인개혁을 성공적으로추진하면인도네시아경제가앞으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 ' 브릭스 ' (BRICs, 신흥경제 4 국 ) 대열에합류할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다. 실제로유도요노정부는지난 5년간재무부와중앙은행등경제부처에대해강력한개혁을단행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각각 6% 이상의경제성장을이룩했고, 세계경제를강타한금융위기속에서도 2009년 4.5% 대성장을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5.5% 대이상의경제성장률을목표하고있다. 제 2기유도요노정부의경제정책은성장과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관료주의타파등투자환경을개선하고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해 2014년까지경제성장률을 7% 로끌어올리고인플레이션율을 4% 미만으로낮출뿐만아니라 3천 2백만명을위한추가적인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인도네시아는제 2 기직선대통령선거를별다른소요없이무사히끝내면서국민 참여를통한 ` 풀뿌리민주주의 ' 를정착시키는기반을마련했고, 이슬람사회에서도민주주의가 뿌리내릴수있다는모델을제시했다는평가도받고있다. 인도네시아 -6

11 그러나제2기유도요노정부는뿌리깊은부패와열악한인프라, 광범위한빈곤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 인도네시아는 1억인구가하루 2달러이하로연명하고있고, 소위중산층이라는 1억 3천인구중 6천만명이하루에 2-4달러정도로생활하고있다. 한편 2012년 3월, 유도요노정부가정부재정의 17.7% 를차지하는유가보조금을철폐해서정부재정의균형적운영을도모하였으나, 노동자및대학생들의격렬한시위로부결되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는유가보조금을철폐하면정부재정을인프라등생산적인분야에투입해장기적으로인도네시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하였으나, 현지유력여론조사기관인 Lingkar Survey Indonesia의최근조사에따르면정부의에너지가격인상계획은반대 86.6%, 찬성 11.3% 로대다수국민의지지를얻지못하였다. 대통령선거가 2014년으로예정돼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을가급적조속히처리하려했으나, 유가인상안이부결됨에따라차기대선까지유도요노정부의레임덕이가속화될것이라는지적도있다. 유도요노대통령은지난 5년동안고위급인사는물론사돈까지구속하면서꾸준히부패청산을진행해왔지만아직도사회곳곳에부패문화가만연해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 2025년인도네시아비전 > 1 강력한통합과사회조화 2 정치적안정성강화 3 민주주의와투명성강화 4 법 질서체계의지속적확립 5 경제성장의유지및강화 6 국민복지향상 7 부패척결및국정운영의개선 8 환경보호 9 지역발전강화 10 글로벌파트너십과협력강화 다. 정치제제 1) 행정부ㅇ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ㅇ부통령 : 부디오노 (Boedi Ono) ㅇ중앙부처장관 : 총 34명 부처명 Coordinating Ministers (4) Political, Law and Security Affairs Economics People's Welfare State Secretary State Ministers (10) Research and Technology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nvironment Female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Regions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State Enterprises Youth and Sports Affairs Public Housing 장관 Air Chief Marshall (Ret.) Djoko Suyanto Hatta Rajasa Agung Laksono Lieutenant General (Ret.) Sudi Silalahi Gusti Muhammad Hatta Syarief Hasan Balthazar Kambuaya Linda Amalia Sari Agum Gumelar Azwar Abubakar Ahmad Helmy Faishal Zaini Armida Alisjahbana Dahlan Iskan Andi A Mallarangeng Djan Faridz 인도네시아 -7

12 부처명 Ministers (20) Home Affairs Foreign Affairs Defense Justice and Human Rights Financ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ndustry Trade Agriculture Forestry Transportat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anpower and Transmigration Public Works Health National Education Social Services Religious Affairs Culture and Touris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장관 Gamawan Fauzi Marty Natalegawa Purnomo Yusgiantoro Amir Syamsudin Agus Martowardojo Jero Wacik M S Hidayat Gita Wirjawan Suswono Zulkifli Hasan Major General (Ret.) Evert Ernst Mangindaan Syarif Cicip Sutardjo Muhaimin Iskandar Djoko Kirmanto Endang Rahayu Sedyaningsih Muhammad Nuh Salim Segaf Al Jufri Suryadharma Ali Marie Elkapangestu Tifatul Sembiring 2) 입법부 ㅇ국민협의회 (MPR) 는국회 (DPR) 와지역대표자회의 (DPD) 로구성되어있다. 구분 인원 권 한 국민협의회 (MPR) 692명 ( 임기5년 ) 헌법제정및개정, 주요국가정책방향결정정 부통령탄핵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및집행감독, 행정부견제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관련사업및예산, 입법권 ㅇ정당별국회의석분포 (2009 년 4 월 9 일총선결과 ) 정당명 의석수 ( 총 560석 ) 주요소속정치인 민주당 (PD) 148 유도요노현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107 깔라현부통령 투쟁민주당 (PDI-P) 94 메가와띠전대통령 정의복지당 (PKS ) 57 히다얏 ( 국민협의회의장 ) 국민수권당 (PAN) 46 수뜨리스노 ( 기업인 ) 기타 (4개정당) 108 PPP,PKB,Gerindra,Hanura 인도네시아 -8

13 3) 사법부 ㅇ 3 심제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구성되고별도의헌법재판소가있다. 4) 지방정부 ㅇ인도네시아는크게 5 개의섬에총 33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있다. - 5 개의섬 :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주명 인도네시아 33 개주명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주별수도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 (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 (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 (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 (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 (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 (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인도네시아 -9

14 라. 사회동향 1) 인구분포 ㅇ인도네시아는세계 4 위의인구대국으로 2 억 3,000 만명이넘는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 광활한국토를따라 300 여개의다양한민족과언어가존재하고그민족만이가지고있는 독특한민족성도유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지역별인구분포 연도지역명 Nanggroe Aceh Darussalam 3,847,583 3,930,905 4,494,410 Sumatera Utara 11,114,667 11,649,655 12,982,204 Sumatera Barat 4,323,170 4,248,931 4,846,909 R i a u 3,900,534 4,957,627 5,538,367 J a m b i 2,369,959 2,413,846 3,092,265 Sumatera Selatan 7,207,545 6,899,675 7,450,394 B e n g k u l u 1,409,117 1,567,432 1,715,518 L a m p u n g 6,657,759 6,741,439 7,608,405 Kep. Bangka Belitung - 900,197 1,223,296 Kepulauan Riau - - 1,679,163 DKI Jakarta 9,112,652 8,389,443 9,607,787 Jawa Barat 39,206,787 35,729,537 43,053,732 Jawa Tengah 29,653,266 31,228,940 32,382,657 DI Yogyakarta 2,916,779 3,122,268 3,457,491 Jawa Timur 33,844,002 34,783,640 37,476,757 Banten - 8,098,780 10,632,166 B a l i 2,895,649 3,151,162 3,890,757 Nusa Tenggara Barat 3,645,713 4,009,261 4,500,212 Nusa Tenggara Timur 3,577,472 3,952,279 4,683,827 Kalimantan Barat 3,635,730 4,034,198 4,395,983 Kalimantan Tengah 1,627,453 1,857,000 2,212,089 Kalimantan Selatan 2,893,477 2,985,240 3,626,616 Kalimantan Timur 2,314,183 2,455,120 3,553,143 Sulawesi Utara 2,649,093 2,012,098 2,270,596 Sulawesi Tengah 1,938,071 2,218,435 2,635,009 Sulawesi Selatan 7,558,368 8,059,627 8,034,776 Sulawesi Tenggara 1,586,917 1,821,284 2,232,586 Gorontalo - 835,044 1,040,164 Sulawesi Barat - - 1,158,651 M a l u k u 2,086,516 1,205,539 1,533,506 Maluku Utara - 785,059 1,038,087 Papua Barat ,422 Papua 1,942,627 2,220,934 2,833,381 총계 194,754, ,264, ,641,326 주 : 인도네시아인구조사는 10 년주기로실시됨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10

15 인도네시아인구관련통계 항목 인구증가율 1.49% 출생률 인구 1000 명당 26.89명 사망률 인구 1000명당 6.9명 영유아사망률 신생아 1000명당 34.0명 평균수명 ( 전체 ) 70.9 세 평균수명 ( 남자 ) 세 평균수명 ( 여자 ) 세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통계 2) 지역별특성 ㅇ영토가넓고종족이다양한만큼각대륙별민족별특성이있다고알려져있다. ㅇ대통령을비롯하여사회지도층이가장많은자바 (Java, Sunda) 인은인도네시아인구의 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류이다. 성품이자상하며상대를존중하고깊이있는판단과 도량이넓은처신을하며보수적이다. 맛이단음식을좋아하고서둘지않는다. ㅇ수마트라인특히북부지역사람들 (Batak) 은거칠게보이나사귈수록관계가돈독해지며다소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많은인사가진출해있고과격한인사도있다. 이들은한국인과비슷하게매운음식을좋아하며활동적인사람들은대개기독교를종교로가지고있다. ㅇ인구가적은술라웨시와깔리만딴인은정계와군부에매우적은인사가참여하고있으며 지역안배, 종교지도자에대한예우등정책적인배려로등용되고있다. ㅇ흑인이많은파푸아 ( 이리안자야 ) 티모르등지출신이사회지도층이나경제적기반을갖고 있는수는매우적은편이나최근강인한체력을인정받아체육선수로육성되는경우가 많다. 인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 인도네시아내화교는대략 1,000 만명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단일국가로는가장 많은화교인구를보유. 수하르토대통령이중국과연계된인도네시아공산당의쿠데타를진압, 집권한후화교들의공직진출을제한함으로써주로경제분야에참여를확대 화교들은특유의상술로인도네시아상권을장악하여, 인도네시아경제계의대부분을 화교자본이좌지우지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부를축적한화교들은정, 관계주요 인사들과돈독한관계를유지, 이들의후원을토대로기업을운영 인도네시아 -11

16 3) 종교 ㅇ인도네시아는종교와떨어져서는생각할수없을정도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종교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중앙부처에종교만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가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신분증에는반드시본인의종교를기입하게되어있을정도로종교생활을강조하고있다. ㅇ인도네시아는이슬람국가로알려져있지만이슬람교를국교로정하지않고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시하고있어기타종교활동도함께보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슬람교를비롯, 기독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종교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인구비율로는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1.8%) 로나타나고있다. ㅇ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인구수를자랑하는이슬람국가로인구가밀집된자바섬과수마트라섬을중심으로폭넓게분포되어있다. 이슬람이인도네시아에소개된것은 13세기경으로인도를통해전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도여타이슬람국가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 음주를금기시하고있으며, 하루다섯차례의기도와금요예배, 단식월 ( 라마단 ) 을지키고있다. ㅇ기독교의경우네덜란드선교사에의해 16 세기초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 20 세기들어 서양의선교사들의파송이늘어남에따라빠르게성장했다. 현재슬라웨시지역과파푸아 지역에기독교인구가많이분포되어있다. ㅇ가톨릭교의경우 16 세기에말루쿠 (Maluku) 섬에도착한포르투갈선교사프란시스 사비에르 (Francis Xavier) 를통해전파되기시작하였으며현재주로파푸아와플로레스 지방에넓게퍼져있다. 인도네시아 -12

17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 - 인도네시아관계 1) 외교관계 ㅇ 월 : 아국, 인도네시아승인ㅇ 월 : 영사관계수립ㅇ 월 : 주자카르타총영사관개설ㅇ 월 : 대사급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교류 ㅇ 월 : 전두환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수하르토대통령방한ㅇ 월 :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태우ㆍ수하르토대통령정상회담 ( 뉴욕 ) ㅇ 월 :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2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ㅇ 일 : 김대중ㆍ와히드대통령정상회담 ( 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ㅇ ~11일 : 와히드대통령국빈방한ㅇ ~29일 : 김대중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문ㅇ ~4.1일 : 메가와티대통령국빈방한 ( 남북한동시방문 ) ㅇ ~9일 : 노무현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참석 ( 발리 ) ㅇ 일 : 노무현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ㅇ 일 : 이해찬총리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지진 해일피해관련 ASEAN 긴급정상회의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부산 APEC 정상회담참석ㅇ 월 : 김원기국회의장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국빈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제주한-아세안정상회담참석차방한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차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발리민주주의포럼참석차방인도네시아ㅇ 월 : 이명박대통령아세안정상회의참석차방인도네시아ㅇ 월 : 유도요도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 3) 대남ㆍ북한입장 정책기조 ㅇ비동맹 중립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정책을표방하고있으나우리와의 쌍무관계증진이인도네시아국익은물론 ASEAN 발전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13

18 대한국관계 ㅇ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 년늦은 1973 년에대사급 외교관계를수립. 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ㅇ유도요노대통령취임 (2004) 이후 APEC, ASENA+3 등을계기로우리와잇달아정상회담을 갖고정치 경제등제분야협력확대를적극모색중에있다. ㅇ 2006 년 12 월노무현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을계기로한 - 인도네시아간미래의발전적 관계를위해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합의했다. ㅇ 2009 년 3 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시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 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다. ㅇ 2009 년 6 월한 - 아세안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양국간실질협력이정보 통신, 청정에너지 개발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긴밀한경제협력을 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아가기로합의했다. ㅇ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및 12월발리민주주의포럼시양국정상간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협력을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 이를위해양국간특사단을파견키로하고먼저인도네시아특사단이 2011년 2월방한하였으며, 한국특사단은 3개월후인 5월에발리를방문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 ㅇ 2012년 3월말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한유도요노대통령과이병박대통령은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게시선언. 두정상은연내제1차협상을시작하기로협의하였고, 양국교역량을 2015년 500억, 2020년 1000억달러로늘리자는목표도정함. 대북한관계 수교 (1964) 이래수카르노초대대통령과북한최고지도자간교환방문을통한개인적친분과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연대감을토대로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수하르토대통령이공산당주도의쿠데타 (1965) 를무력진압, 집권한이후철저한반공정책을표방함으로써관계가소원화되었었다. 그후메가와티대통령이부친 ( 수카르노전대통령 ) 과북한의친분을감안, 북한을공식방문하고 (2002), 퇴임후에도방북 (2004) 함으로써양국협력관계가정상화되었다. 유도요노정부들어서는경제 무역 문화등제반분야에서북한과의관계강화를희망하고대북특사 (2006), 파견등실질협력을모색하고있다 년 5 월김영남북한인민위원회상임위원장이방문하였고양국간언론및정보통신기술협력을위한협약을체결하였다. 4) 이민역사 ㅇ 1940년대초 : 일본징용및종군위안부ㅇ 1960~70년대 : 상사주재원및기업인ㅇ 1980~90년대 : 노동집약산업을비롯한현지생산기지진출ㅇ 2000년대 : 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등진출분야다양화 인도네시아 -14

19 5) 주요협정체결 ㅇ 월 :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ㅇ 월 : 건설협력양해각서ㅇ 월 : 임업협정ㅇ 월 : 항공협정ㅇ 월 : 이중과세방지협정ㅇ 월 : 투자보장협정ㅇ 월 : 법무자료교환협정ㅇ 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ㅇ 월 : 건설협력약정ㅇ 월 :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ㅇ 월 : 사법공조협정ㅇ 월 : 자원협력협정ㅇ 월 : 도로협력약정ㅇ 월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발효ㅇ 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ㅇ 월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발효ㅇ 월 :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7) 양국간정기고위급회의 ㅇ한-인도네시아자원협력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통상장관회담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군사정보교류회의 ( 국방부 ) ㅇ한-인도네시아민간경제협력위원회 ( 민간부문 ) ㅇ한-인도네시아외교부간정책기획협의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도로교류회의 ( 건교부 ) ㅇ한-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인도네시아외교장관공동위 ( 외교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 T/F ( 지식경제부 ) ㅇ한-인도네시아경제협력특사단 ( 경제부처및민간기업참여 ) 인도네시아 -15

20 II.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개관 2004년최초의민선정부인현 SBY(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가들어선이후정치, 사회적안정을바탕으로 2007년 6.32%, 2008년 6.1% 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이로인해민선 2기대통령으로재선되는쾌거를달성했다. 2008년말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는 2009년 4.5%, 2010년도 5.1%, 그리고 20111년도에는 6.5% 등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여, 명실상부한동남아경제의중심국가로서의자리를확고히다져가고있다. 안정적인정치및경제구조로인하여외국인투자증가, 대외교역규모의성장, 그리고특히약 2억 4천만명이지탱해주고있는내수경기의호조등견고한경제기반과인도네시아정부의뛰어난거시경제운영능력을높이평가하여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와 Moody s 가국가신용등급을 2011년말과 2012년초에각각투자적격으로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수년간계속된높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는팜오일, 고무, 카카오등농업자원과, 석탄, 주석, 니켈등천연광물의수출의존도가높은취약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기초체력이약한인도네시아경제는, 이러한천연자원에의존한수출구조로인하여다소어려운상황을겪고있다 년상반기인도네시아경제는유럽경기침체그리고중국경제의더딘경제성장으로인하여경상수지적자를보이고있다. 그래도경상수지적자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경제의버팀목역할을해주는것이 2 억 4 천만명의탄탄한내수시장과외국인투자이다 년상반기경제성장률의상당부분이건설, 통신, 무역 / 호텔등서비스산업에이루어졌으며, 외국인투자는 2012 년투자유치목표의 47% 인 229 억달러를보였다. 그러나풍부한천연자원과거대인구가뒷바침해주고있는내수시장이있음에도불구하고 도로, 항만, 공항등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투자가미흡하여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경제구조를 1 차산업중심에서제조업, 서비스업등고부가치산업으로전환과더불어사회간접자본확충을위해서민에대한 에너지보조금지급을줄이고, 도로, 항만건설등에대한투자확대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2011 년부터연간 7~9% 씩성장하여 2025 년에는세계 10 대경제국가로부상한다는경제개발계획 (New Master Plan) 을수립했다. 동계획에따르면미래성장동력으로철강, 기계, 섬유, 통신, 에너지개발, 관광분야를선정하고, 6 대권역별로특화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약 4,700 억불을투자할계획이다. 6 대권역별육성산업은다음과같다. 1 동부수마트라 - 북서부자바권역 ( 자원, 농업, 제조업 ), 2 북부자바권역 ( 제조업 ), 3 칼리만탄권역 ( 자원및농업 ), 4 서부슬라웨시권역 ( 자원, 농업 및어업, 5 동부자바 - 발권역, 6 파푸아권역 ( 자원 ) 인도네시아 -16

21 한국과인도네시아는 2010년 12월발리에서개최된한-인도네시아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경제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 후속사업으로 2011년 2월인도네시아특사단의방한과 5월발리실무회의, 2012년 2월에는자카르타에서한-인도네시아경협위원회가개최되었고, 자카르타에경제협력사무국이개설되었다. 나. 경제성장 2011 년경제동향 인도네시아는서유럽경제위기와미국 일본선진국의경기침체등대외적인악조건속에서도 6.5% 의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했고, 1 인당 GDP 는 3,543 달러를기록했다. 내수, 외국인투자, 무역부분의호조가경제성장의주요원동력이되었다. 경제의모든부분에서고른성장률을보이고있는가운데, 특히물류및통신분야가 10.7% 로 가장높은성장을기록했다. 무역과호텔분야는 9.2%, 금융및부동산은 6.7%, 제조업은 6.2% 성장했다. 광산과농업분야는상대적을낮은 3%, 1.4% 성장에그쳤다. GDP 의경제주체별구성비율은소비가 54.6% 로가장높고, 설비투자는 32.0%, 정부지출은 9.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수출과수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26.3% 과 24.9% 로높지않다. GDP 의지역별분포는자바가 57.5%, 수마트라가 23.6% 로두지역은인도네시아전체 GDP 의 81.1% 를점유하고있어경제의지역별편중이심하다. 수출은전년대비 28.9% 가증가한 2,034 억달러, 수입은 1,774 억달러로 29.8% 가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61 억달러흑자를기록했다. 수출은원유, 가스, 석탄, 팜오일, 고무등에너지와원자재중심으로호조를보였다. 원유와가스는전년대비 48.3% 증가한 416 억달러, 석탄은 46% 증가한 274 억달러를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유입도호조를보여전년대비 20.3% 증가한 195 억달러를기록했다. 운송 / 통신 (39 억달러 ), 전기 / 가스 (19 억달러 ), 화학 / 의약품 (15 억달러 ) 분야의투자가 두드러졌다. 인도네시아의높은경제성장, 무역수지흑자기조정착, 공공부분의재정건전성등우수한 경제기반을반영하여신용평가회사 Fitch 는 2011 년 12 월인도네시아신용등급을 투자등급 (BBB-) 로상향조정했다 년동향 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경제는상반기 (1분기: 6.3%, 2분기 : 6.4%) 에선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분기에 6.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여 G20 국가중중국 (7.6%) 다음으로높은성장률을기록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이러한높은경제성장률을달성케한요인으로국내민간소비와투자를뽑을수있다. 지속적인정책금리하락 ( 지난 2월부터 5.75% 유지 ) 과높아진비즈니스기대감으로투자는전년동기대비 12.3% 그리고민간소비는작년동기보다높은 5% 성장하였다. 그러나세계경기침체로수출은 1.9% 성장하는데그쳤으며, 수입은원자재및자본재수입증가 ( 경상수지적자의원인 ) 로 10.9% 크게성장하였다. 전문가들은지속적인글로벌경기 인도네시아 -17

22 침체로외국인투자가감소할경우, 내수경기주도에의한경제성장률증가는외부충격의 방어막에될수없다고전망하고있다. 구분 2012년상반기지출별성장률 ( 단위 : %) 2012년 2011년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2012년상반기경제는건설, 교통통신, 그리고무역 / 호텔 / 식당등과같은내수경기가상반기경제를이끌어주었다. 특히, 건설경기호황이두드러진다. 2012년전체주택량은전년보다 6% 성장한총 311,495채가공급될전망이며, 당분간건설경기는인프라투자와함께지속성장할것으로업계는전망하고있다. 최근들어이동통신사들의인프라투자가도눈에뜨인다. 이동통신사인 XL의경우, 데이터통신과 3G 네트워크구축에약 8억 5천만달러를올해내에단계적으로투자할계획이다. 구분 2012년산업별성장률 ( 단위 : %) 2012년 2011년 1분기 2분기 2분기 3분기 GDP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 건설 무역 / 호텔 / 식당 교통통신 금융및자영업 서비스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인도네시아도 2012년무역수지에비상이걸렸다. 2011년상반기무역수지는 150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2년상반기무역수지는불과 4억 7,620만달러에그쳤다. 2분기무역수지는 22억 9,400만달러의적자기록하였다. 2분기수입품목중원자재와자본재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66.4% 와 24.9% 로나타났다. 예를들어, Iron Sheet, 화학원자재, 비료, 자동차 인도네시아 -18

23 부품, Steel Ingot의 2분기수입은전년동기대비각각 33.5%, 28.4%, 34.4%, 13%, 93.2% 성장하였다. 2012년상반기무역수지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액 수출 15,570 15,695 17,251 16,173 16,829 15,364 96,884 수입 14,554 14,866 16,326 16,938 17,037 16,689 96,408 무역수지 1, ,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2013 년전망 인도네시아재무부는 2013년경제성장률을 6.8% 로전망하고있다. 정부는당초 2013년경제성장률을 7.2% 로전망하였으나, 최근유로존금융위기문제로 6.8% 로하향조정키로하였다. World Bank는인도네시아 2013년경제성장률을 3가지시나리오에나누어전망하고있다. 2008년금융위기, 대공황, 그리고현재의혼돈상황재현시, 인도네시아 2013년경제성장률은각각 4.7%, 3.8% 그리고 6.4% 로전망하고있다. 최악의시나리오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 World Bank는유로존금융위기영향시저소득층지원을위한재원으로현행시행되고있는연료보조금예산을재배분하라고권고하고있다. 구분 시나리오 1 ( 현재의혼돈지속 ) 시나리오 2 (2008년금융위기 ) 시나리오 3 ( 대공황 ) GDP 성장률 (%) 시나리오가정 투자 /GDP(%) 주요교역국 GDP 성장률 (%) 교역조건성장률 (%)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나. 인플레이션 2006년 6.6% 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에도안정된물가상승률기조가계속되면서연말인플레이션율은 6.59% 로당초정부목표치인 6.5% 를약간상회했다 2005년 10월의유가인상에따른여파로 2005년인플레이션율은 17.1% 에달했으나, 2006년이후물가가안정되면서안정추세가 2007년까지이어졌다 년정부는당초 6.5% 목표로하였으나유가인상및국제원자재, 곡물가격인상에따른 인플레이션위험증가로목표를수정하여 10% 를목표치로하였으나, 실제인플레이션율은 11.06% 를기록했다 년부터인플레이션은본격적인안정세로접어들기시작했다. 션은급속한안정세를 인도네시아 -19

24 찾아가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인한소비수요감소, 원자재가격하향 안정세등이인플레이션억제의주된요인이되었다 년과 2011 년은농산물작황부진으로물가관리에어려움이있었으나, 베트남으로부터의 신속한쌀수입등정부의적극적인물가관리정책에힘입어인플레이션율은 5.12% 와 5.38% 상승에그쳤다. 2012년도인도네시아정부의인플레이션목표는 5.65% 이다. 2011년 12월은최근 21개월이내물가상승률이 3.8% 로최저치를기록하고있어 2012년도물가안정에도청신호를보이고있다. 인니정부의서민용보조금유가 33% 인상계획이철회되고, 곡물가격의안정세에힘입어 1분기물가상승률은 3.73%, 4월과 5월은각각 4.5% 와 4.45% 에그쳤다. 7월과 8월에는르바란이란특수성으로인하여각각약간오른 4.56% 와 4.58% 를기록하였다 인플레이션추이 ( 단위 : %)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환율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주 : 월말기준 ) 다. 환율 2008 년 10 월들어미국발금융위기가본격화되기시작하자루피아환율은달러당 10,000 을넘어급속하게 11,000 까지급등했다. 중앙은행은 2008 년초 8.0% 이던기준금리를루피아화환율안정을위해이자율을연도말에 9.5% 까지인상하였으나환율방어에는역부적이었다. 2009년연초 13,000을일시넘어섰던루피아환율은유가의급속한하락, 세계경기침체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약화등으로중앙은행이큰폭의금리인하를단행하는한편, 미국금융시장의안정세진입등으로 2009년말에는 9,500까지절상되었다. 2010년은인도네시아경제의부각으로외국자본유입이지속되고있어루피아가강세를보였다. 2010년말환율은달러당 8,978 루피아를기록했다. 2011년미국신용강등에따른경제불확실성확산으로루피아가약세를보였으나, GDP 성장을견인하는내수시장활황세의지속과외국인투자유입증가로약세가진정되어연도말에는 8,977로회복되었다. 2012년인도네시아정부는환율관리목표를달러당 8,800~9,000 루피아로설정했다. 유럽재정위기등세계경제의불확실성으로수출증가세가둔화되고, 투자가들의안전자산선호경향으로인해루피아는약세를보이고있음. 연초 9,045 였던루피아환율은 9월 13일기준 9,583루피아를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 -20

25 환율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달러 ) 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환율 1,095011,63310,2769,729 9,447 9,161 9,128 8,969 8,978 9,272 9,092 8,927 8,977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주 : 월말기준 ) 라.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1) 경상수지 인도네시아는수출호조로지난 5년간꾸준하게경상수지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다. 일반상품의교역인무역수지는흑자인반면서비스수지는적자를보이고있다. 2011년은전년대비무역수지흑자가 18% 증가한 261억달러를기록했고, 경상수지는서비스수지의개선으로 119억달러에달해 125% 의신장세를기록했다 년 1 월 ~4 월수출은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약 645 억달러에그쳤으며, 수입은 624 억달러로 16.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전년동기 83 억달러에서 21 억달러로무려 74.2% 감소했다. 인도네시아경상수지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1,141 1,370 1,165 1,578 2,035 수입 745 1, ,357 1,774 무역수지 경상수지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2012년상반기에급격한수입증가로 1분기와 2분기경상수지적자는각각 16억달러와 26억달러를기록하여 2012년상반기경상수지적자는 45억달러에도달하였다. 예를들어, 덤프트럭, 트랙터등과같은중장비수요 ( 예 : Komatsu 브랜드중장비의 1분기수요는 537대증가 ) 그리고산업용운송장비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노무라증권은지난 3~6월동안의무역수지적자가지속될경우, 4분기에경상수지적자는 37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외환보유고 무역수지흑자기조와외국인투자유입확대로외환보유고는 2006 년부터계속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년글로벌금융위기로외국자본이이탈하여외환보유고가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09 년부터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수출및그린필드분야의외국인투자 증가외에광업분야의활발한 M&A 등으로 2011 년도외환보유고는 1,119 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 -21

26 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외환보유고 ,119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최근경상수지적자로인하여외환보유고가줄어들것으로보았으나, 외국인투자의증가로 인하여외환보유고는연초대비 30 억달러감소에불과하였다. 따라서현재까지외환보유고 감소에따른리스크는적은것으로보인다 년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외환보유고 1,120 1,122 1,105 1,164 1,115 1,065 1,066 1,090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3) 금리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환율방어와인플레억제를위해 2005 년 7 월이후 6 개월동안무려 6 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8.5% 에서 12.75% 로 4.25%p 나인상했다. 이에따라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상승세를보이면서내수와투자를급격히위축시켰었다.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인플레이션이안정적선으로유지될때까지고금리정책을고수하다 2006년들어물가가안정세를보이자 5월이후 8차례에걸쳐금리를인하하여한자릿수로낮추었으며 2007년에도 7차례에걸쳐이자율인하를추가단행해 8.00% 까지금리를끌어내렸다 년들어석유값인상, 생필품물가상승에따른인플레우려로금리를 5 월다시 8.25% 로 인상한이후유가상승및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추가적인금리인상을지속적으로 단행하여 10 월에는 9.5% 까지올렸다. 그러나고금리정책이환율방어에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는점과 2008 년 4 분기부터경기침체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09 년성장이 5% 대에도못미칠가능성이커짐에따라경기부양이필요하다는점등이고려되어 2008 년 12 월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9.25% 로다시인하하였으며, 이후잇달아금리를인하했다 년 8 월 5 일이후, 인도네시아금리는 2011 년초까지 6.5% 를유지하다가인플레이션진정을위해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금리를 6.75% 로인상했다. 인플레이션안정에성공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유로존금융위기로자국경제성장이둔화될것을우려하여 년 2 월 (0.25%), 11 월 (0.5%) 에이어 2012 년 2 월 (0.25%) 까지계속적으로금리를인하해왔으며, 2012 년 8 월현재금리는 5.75% 이다. 인도네시아 -22

27 마. 실업률및최저임금 1) 실업률 인도네시아의실업률은수년간지속된높은경제성장률로감소추세에있다. 1980년 2% 대에서 90년대이후계속높아져 99년 6.4%, 2001년 8.1%, 2003년 9.5%, 2004년 9.96%, 2005년 11.3% 로최고치를기록했으나 2008년부터확연한감소세에들어섰다. 2011년 8월기준으로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는 1억 2천만명, 취업자수는 1억 9백만명으로 실업률은 6.6% 를기록했다. 2012년내수경기활황세와정부의인프라분야재정지출에따른대규모공공사업으로 실업률은 6.4% 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구분 월 8 월 2 월 8 월 월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취업자수 ( 백만명 ) 실업자수 ( 백만명 ) 실업률 (%) 주 ) 실업률통계치는매년 5월과 11월에 2월과 8월기준으로발표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2) 최저임금 2012년인도네이사의최저임금각지역별로크게증가하였다. 한국봉제, 전자기업이밀집되어있는버까시지역의경우 15.9% 가올라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다. 최근에는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요구하는불법파업이잦아지고있다. 2102년최저임금변동추이 ( 주요지역 ) ( 단위 : 루피아, %) 자카르타반둥반뜬버까시땅어랑동부자바서부자바최저임금 1,529,150 1,271,625 1,042,000 1,491,866 1,379,000 1,185,000 1,236,991 증가율 자료 :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지역은 2010년 ~2011년동안최저임금이크게증가하지않았다. 그러나 2012년 15% 로크게증가하는결과를맞이하였다. 자카르타지역의최저임금상승은내국인및외국인투자증가로사무직인력채용의증가, 호텔, 몰등의서비스일용직직원채용증가로인하여최저임금이상승한것으로판단된다. 연도별최저임금변동추이 ( 자카르타지역 ) ( 단위 : 천루피아, %) 최저임금 711,8 819, , ,118 1,290 증가율 자료 :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 -23

28 2. 주요산업동향 가. 농업 수하르토정부이래최근유도요노대통령까지약 50여년간인도네시아는경제개발과산업화의시행으로농업의비중이점점감소하고있지만인도네시아경제에있어서농업의중요성은지금도변하지않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농업은경제적의미는물론, 농업생산양식이나라의문화, 종교, 사회구조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인도네시아농업은농업부가관장하고있으며쌀과관련해서는 Bulog이라는특별기구를두고있다. 농업개발의주요목표는식량자급을위한미곡증산과수출농산물의증산및다양화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정부는쌀증산을위하여작물의집약재배토지의집약적이용, 품종개량, 비마스 (BIMAS), 인마스 (INMAS) 사업의확대, 농업금융의확대지원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팜오일은 세계 1 위, 고무와카카오는세계 2 위, 그리고커피는세계 4 위의생산국가로정평이나있다. 1) 팜오일 2008년유가상승으로바이오디젤이대체가능연료 (2005~2010년: 72만톤, 2011~2015년 : 150만톤, 2016~2026년 : 470만톤생산목표 ) 로급부상하면서전국각지에팜농장이급격히늘고있다팜오일경작은 Sumatra에서시작하여현재 Kalimantan, Sulawesi 그리고 Papua 등으로확산생산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총경작지규모는 1999~2009년동안매년 6.5%(CAGR) 씩성장하여약 730만헥타르를기록하고있으며, 향후 1,000만헥타르로커질전망이다. 그러나정부의 Forest Moratorium(2011년부터향후 2년동안신규플랜테이션에대한허가중지. 그러나아직까지구체적으로어떤플랜테이션을규제할지에대한규정은없음 ) 선언으로플랜테이션경작이어려울것으로업계는평가하고있다. 가장규모가큰농장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은 Sumatera로전체농장의 80% 를차지하고있다. 2004~2009년까지인도네시아의 Crude Palm Oil(CPO) 생산은연평균 10.9%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약 2,080만톤을생산했다. 그리고 2010~2012년동안생산량은연평균 8.6% 성장하여 2012년에는 2,620만톤을생산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지난 5 월 18 일자로팜오일에대한수출관세를조정하였다. 예를들어 기준가격이 750 달러 ~800 달러에도달하였을경우수출업자는 3% 의수출관세를납부해야한다. 팜오일기준가격 수출관세 기준가격 750달러미만 : 0% 0% 750달러 ~800달러 : 3% 3% 이후 50달러의가격차로 4~9% 1,100달러 ~1,150달러 10.5% 1,150달러 ~1,200달러 12% 1,200달러 ~1,250달러 13.5% 1,250달러이상 15% 인도네시아 -24

29 2) 고무 인도네시아의 2009년총고무생산량은 240만톤으로태국의 310만톤에이어 2위를기록하였으나, 2009년총재배면적은 340만헥타르로써태국의 267만헥타르를추월했다. 재배면적은더넓으나생산성이태국보다떨어지는이유는노목의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5만헥타르에달하는품종개량과신규조림사업을통하여생산성을기존 901kg/ 헥타르에서 1,500kg/ 헥타르로늘리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1년인도네시아고무생산은 2010년대비 8.1% 증가한 308만톤, 수출은 260만톤으로 8.3% 가증가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확대및중국과인도의자동차시장활황세로자동차용고무부품에대한수요가늘어생산과수출이늘어나고있다. 태국홍수로인한도요타, 닛산등일본계자동차기업의인도네시아공장신설및증설투자계획이 2012년에진행될예정으로있어고무산업은당분간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고무산업현황 지표 연도 인도네시아생산 285만톤 308만톤 인도네시아수출 240만톤 260만톤 인도네시아소비 45만톤 48만톤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3) 카카오 2011년인도네시아의카카오생산은 85만톤으로세계 2위의생산국이다. 카카오는소규모농장주, 국영기업그리고민간기업들에의해생산되며, 소규모농장주의농장규모는전체농장규모의 92.7% 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총카카오농장규모는 1,592,982헥타르로집계되었으나, 카카오농민 1인당경작면적은 1헥타르미만으로집계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양질의카카오생산을위하여 3 억 4 천만달러를투자하여카카오산업 현대화를진행중에있다. 즉, 오래되고손상된플랜테이션을해충에견딜수있는새로운 종자로바꾸는작업과동시에플랜테이션 Rehabilitation 에노력을들이고있다. 인도네시아카카오 Bean은세계에서가장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정평이나있으며,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인도네시아산카카오 Bean의대부분이수출되고있는상황이다. 품질이떨어지는이유로오래된종자 / 열악한사후 Bean 관리 / 열악한물류시스템등이꼽히고있다. 최대카카오생산국가임에도불구하고,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초콜릿생산을위해반가공된카카오가수입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정부는세수확보와제조업육성을위해 2012년 5월 18일을기준으로카카오국제시세를 4구간으로나누어수출관세를부과하고있다. 예를들어, 카카오기준가격이 3,500달러를넘어설경우수출업체는 15% 의수출관세를납부해야한다. 기준가격 2,000 달러미만 2,000~2,750 달러 2,750~3,500 달러 3,500 달러이상 수출관세 0% 5% 10% 15% 인도네시아 -25

30 나. 제조업 1) 섬유및봉제산업 2009년인도네시아섬유및봉제산업의수출규모는 92.6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10.7% 증가한 109억달러를기록했다. 또한고용창출효과가커전자산업다음으로중요한산업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을대표적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 1980년대에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였고우리나라봉제기업들도이때를기점으로인도네시아에대거진출했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고용이나수출창출면에서매우중요한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나 1998년인도네시아경제위기발생후사회간접자본및기업부문에의투자활동이크게위축되면서섬유산업부문에의투자도부진하여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는반면, 지속적인임금인상으로생산단가는오히려높아져후발개도국들에의해추격을당하고있는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시장의약 8% 를점하고있는폴리에스터생산기반을갖추고있는강점을가지고있으나전반적으로섬유관련기계설비의노후화가심각하고원료부터의류완제품까지연관업체간수직계열화가미비하여원자재조달에시간및코스트가과다소요되고있는단점도지적되고있다 년부터세계섬유교역이자유화됨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들의노력이한창이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도 2006 년부터노후화된설비교체를지원하겠다는정책을발표하고, 2007 년 4 월부터섬유설비교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이미국과 EU 로부터앞으로 2-3 년간한시적으로섬유쿼터에묶여있는동안인도네시아섬유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섬유산업활성화에나서고있다. 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풍부한노동력을효과적으로흡수할수있는섬유산업을인도네시아정부는핵심산업으로선정하고생산성과품질향상을위한중고섬유설비교체자금의대출이자를무상지원하는재정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기업들은인도네시아의섬유, 봉제산업의발전에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한인봉제협의회 (KOGA) 에따르면 2012 년현재인도네시아에진출한우리나라봉제, 섬유업체는약 400 개, 누적투자금액은 50 억달러에달하고있다. 45 만명을고용하고있으며, 70 억달러를수출하여, 인도네시아의실업문제해결과외환보유고증대에큰도움을주고있다. 2) 전자산업인도네시아에서전자산업은양적으로크게성장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크게다양화, 고도화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전자산업은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냉장고분야로주로구성된다. 인도네시아전자산업은한국, 일본등외국기업이시장을지배해왔으나, 1998년외환위기이후인도네시아현지기업들이적극적인진출과경쟁력확보로외국기업과토종기업간의시장확보를위한각축전이벌어지고있다. 외국기업은브랜드파워를앞세워고소득층을겨냥한프리미엄제품군에우위를점하고있으며, 토종기업과중국기업은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저가보급형제품군에서좋은실적을거두고있다. 주요기업으로는한국의삼성, LG, 일본의도시바, 파나소닉, 샤프, 인도네시아의 Polytorn, Maspion, Sanken, 중국의 Midea 등이있다. 텔레비전은인도네시아전자마케팅협회에따르면 2011년시장규모가 9.8억달러를기록했으며 2012년은전년대비 20% 증가한 11억 8천만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인도네시아 -26

31 평면텔레비전으로주력시장이옮겨가고있다. 평면 TV는 2010년 88만대가팔려전체시장 ( 브라운관텔레비전포함 ) 에서판매대수기준으로평면 TV가차지하는비율은 30%, 판매액기준으로는 5.6억달러로전체의 65% 를차지하여이미브라운관 TV 보다큰시장을형성하고있다. 약 1천달러에달하던 32인치고급형품목이최근에 500달러이하로급락하는등저렴해진가격이소비자들의평면 TV 수요를촉진했다. 아울러 3D 안경과인터넷검색, 스마트폰, PC와의컨텐츠공유가가능한스마트기능을갖춘 3D TV가젊은층전문직종사자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 PC 는 2011 년판매량이약 5 백만대를기록하여전년대비 35% 성장했고, 2012 년의시장규모도약 40% 성장한 7 백만대에달할것으로보여당분간상승세가계속될거라고인도네시아 PC 협회는전망하고있다. PC 시장의활황세는인터넷보급률확대와페이스북사용자세계 3 위등 PC 사용여건의개선과노트북, 넷북, 태블릿 PC 등휴대용 PC 매출의급신장에힘입은바가크다. PC 종류별판매량을살펴보면, 2011 년휴대용 PC 는 3 백 8 십만대로전체의 76% 를차지하고있으며, 데스크톱 PC 는 1 백 2 십만대로 24% 에불과. 데스크톱 PC 는 2010 년 1 백 1 십만대에서 2012 년 1 백 2 십만대로약 9% 에증가하는데그쳐성장이둔화되고있다 년은휴대용 PC 는 5 백 3 십만대, 데스크톱 PC 는 1 백 7 십만대의판매량이예상되어휴대용 PC 우위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휴대폰은유명시장조사기관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 에따르면 2011 년시장규모가 4 천 2 백만대로전년도의 3,300 만대에비해 33% 증가했고, 2012 년에도 31% 가증가한약 5,500 만대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년도스마트폰은 1,900 만대가팔려전체핸드폰시장의약 35% 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스마트폰의시장비중은 2010 년 18%, 2011 년 26% 로꾸준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의가격이계속떨어져스마트폰과일반폰과의가격격차가크지않고, 모바일기기를이용한무선인터넷의사용료가월간약 20 달러로저렴해지면서스마트폰수요가크게늘어났다. 인도네시아스마트폰시장은 RIM 사의블랙베리가 38% 로 1 위를차지하고있으며, 삼성 (24%), 노키아 (21%) 순이다. 애플사의아이폰은 7% 로상대적으로저조한실적을보이고있다. 냉장고의 2011 년판매량은 340 만대, 시장규모는약 6 억달러에달한다 년은전년대비 30% 성장이예상된다. Single-Door 와 Double-door 방식이각각전체의 55%, 45% 를차지하고있으나, 최근에는양쪽개폐식대형냉장고 (Side-by-side) 의인기가급상승하고있다. 가격은 Single Door 방식보다 10 배이상비싼 1,500 달러로비싼편이지만고소득층의프리미엄제품에대한왕성한구매욕으로수요가급증했다. 3) 자동차산업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 1980 년대들어오면서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의규제를 완화하면서급속히활성화되기시작했다. 특히 1993 년도에시행한자동차산업에대한 대대적인규제완화조치는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발전의촉진제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은현재완성차용부품을들여와조립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기후조건및도로사정, 정부의조세제도에의해서승용차보다는승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육성발전되었다. 과거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부문에서자립기술구축을위해한국과국민차사업합작프로젝트를진행했다가정치상황과맞물려제대로성과를내지못하고중단되기도했다. 인도네시아 -27

32 최근들어서는인도네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에따라자동차수요가크게늘어나고있어 자동차시장의 80% 를점유하고있는일본현지생산브랜드들의아성에도전하기위해한국, 유럽, 미국의자동차회사들이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도자동차산업의진흥을위해서자동차부품업계를적극육성하고있으며 이를위해자동차부품용원자재수입관세를면제시켜주는한편외국자동차메이커들의 인도네시아제조법인설립을적극장려해가고있는중이다. 한국에서는현대와기아가인도네시아현지에서일부모델을 CKD 방식으로조립해판매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정착한대표적인한국기업인코린도그룹은현대와합작으로상용차 부문의제조법인을설립해 2007 년 4 월부터가동중이다.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현황을살펴보면자동차판매량은 2006 년에 318,904 대에서 2007 년에 434,449 대로 36.2% 가증가했었으며이러한성장추세는 2008 년하반기까지계속이어졌다. 그러나국제경기침체로인해 2008 년말경부터는자동차판매가 30% 이상급락했다 년자동차판매는 2007 년대비 40% 가증가한약 60 만대로사상최고판매치를기록해업계를고무시켰으나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소비위축으로 2008 년 12 월이후자동차판매가급락해 2009 년판매는약 48 만 4 천대수준으로낮아졌다. 그러나 2010 년자동차판매는 2009 년대비 58.1% 증가한 76 만 4,710 대를기록하였으며, 생산량은 51.1% 증가한 70 만 2,508 대를기록했다 년자동차판매는전년대비 16.9% 증가한 894,164 대를기록했고생산은 837,938 대로 19.2% 의신장세를보였다. 태국홍수로인한 TPYOTA, GM 등다국적기업의생산라인이전움직임과금융기관의공격적인할부금융제공으로 2012 년도에도 10~15% 의두자리수성장이예상된다 자동차판매 433, , , , ,164 국내생산 411, , , , ,938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한편, 2012 년상반기판매대수는 535,266 대로 2011 년동기대비 28% 성장하였다. 특이할점은오토바이판매대수는감소 ( 상대적으로과거중산층이주로구매했던오토바이 2012 년상반기판매는 8% 감소한 374 만대기록 ) 하고자동차판매대수는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중산층의소득증가가한몫한것으로판단된다. 자동차협회는 2013 년도자동차판매대수가 100 만대를넘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2년상반기자동차판매현황 ( 단위 : 대수,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자동차판매 76,442 86,482 87,917 87,144 95, ,746 증가율 인도네시아 -28

33 4) 항공산업 항공산업은인도네시아산업중에서가장경쟁력이있을뿐만아니라아시아는물론세계적으로도기술력을인정받고있는산업에속한다. 인도네시아의항공산업발전은하비비주도하에 1970 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당시독일아헨공대에서항공우주공학으로박사학위를받고독일슈미트항공기제작사에서근무하던중수하르토대통령의간곡한귀국요청을받고귀국해과학기술처장관을역임한하비비는항공기산업을최우선국책사업으로선정하여항공기제작회사 (Industri Pusawat Terbang Nusantara; IPTN) 를설립했고, 첨단산업의집중적인육성으로인도네시아가선진국에진입하는데목적을두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했다. IPTN 은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 mitt 네덜란드의 Fokker 등세계적인항공기제작회사와기술협력기술이전의형태로공동제작을하면서항공기를생산하기시작, 1978 년에 CASA 와공동개발한 35 인승프로펠러기 (CN 235) 를시발로, 1990 년 50 인승중형수송기, 최근에는 64 인승터보프롭제트기 (N235) 까지독자적으로개발했다. N235 기의성공에고무된 IPTN 은 130 인승초음속제트여객기인 N2130 을개발중에있다. 5) 화학및석유화학 인도네시아는 1990 년대이후석유화학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지금까지는주로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등농업용및소비자용화학제품을주로생산하는단계였다. 최근급속한경제성장의결과전자산업및관련산업이발전하면서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났고또원유및천연가스등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하여석유화학산업육성에주력하고있다. 특히인드라마유지역에지난 2007 년부터한국 SK 와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건설해 운영하고있으며, 원유정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들이는등적극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육성해가고있는중이다. 인도네시아플라스틱생산자협회에따르면 2011년폴리에틸렌수요는 89만톤, 생산은 46만톤에그치고있어부족한공급량을수입으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1997년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부족으로공급능력의부족이지속되고있다. 한편 2012년도폴리에틸렌수요는 23.8% 증가한 1백1십만톤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폴리프로필렌의 2011년수요는 110만톤, 생산은 88만톤이며 2012년수요는 23.6% 증가한 140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한편수입시장은대부분서남아시아국가의저가제품이장악하고있는가운데, 2010년관세율이 5% 인하되어국내산업의가격경쟁력은더욱취약하게되었다. 수입의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6) 철강산업 2011년현재철강산업에는 300개의회사가밸류체인을구성하고있으면총 25만명이고용되어있다. 철강수요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평균 4.1% 씩매년성장했으며, 2011년은전년대비 9.8% 가늘어난 820만톤을기록했다. 정부의인프라투자확대와내수활황세에따른자동차및건설경기호조로철강의수요가크게늘어났다. 2012년철강수요는 8.5% 증가한 890만톤에달할것으로보인다. 공급능력은 2009년 370만톤, 2010년 520만톤, 2011년 인도네시아 -29

34 600 만톤등최근 3 년간평균 27.4% 이상늘어나고있으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 상황이며, 공급부족분은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등의수입품으로충당하고있다. 인도네시아주요철강회사는국영철강회사인 PT. Krakatau Steel 그리고 PT. Gunung Raja Paksi가있으며이들회사는 HRC 제품생산에집중하고있다. PT. Krakatau Steel은인도네시아최대철강회사이며연간 195만톤의 HRC와 15만톤의 HR Plate를생산하고있다. HR Plate는 PT Krakatau Steel, PT Gunung Raja Paksi Jayapari Steel, Surabaya의 Gunawan Dianjaya Steel에서주로생산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종전에비하면파격적인외국인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여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공급능력확보에노력하고있다. Arcelor Mittal, Metro Concord, Chinese Steel이 2009년인도네시아철강회사를 3억달러에인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2011년인도의 ICT는칼리만탄지역에 30억달러를투자하여 300만톤규모의철강공장을건설을추진중에있다. 한국의포스코는자카르타서쪽의항구도시찔레곤에 2단계에걸쳐총 60억달러를투자하여 600만톤규모의일관제철소를건설하고있다. 1단계공사는 2013년에마무리될예정이다. 인도네시아최초로 Tax holiday 혜택을부여받았다. 인도네시아 -30

35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한 -ASEAN FTA 2007 년 6 월에발효된 ASEAN 과 FTA 에따라, 2010 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 달하는 10,403 개품목에대해관세가철폐되었다. 관세철폐는협정발효와동시에전품목에대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 2010년에 4.2%(475품목 ) 등순차적으로관세철폐품목을늘려갈예정이다. 관세철폐방식은 13% 10% 8% 5% 3% 0% 식으로 3개년에걸쳐점진적으로인하해갈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하여 2011 년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율장기소폭인하, 저율관세 수입물량 (TRQ) 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식 ( 한국산원재료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인정 ) 에의해아세안국가별로 100 개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받게된다.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협정에서규정한양식 (Form AK) 을사용하여발급권한이있는기관 ( 한국상공회의소 ) 으로부터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 FTA 포탈에서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신청을하고사무실에서온라인으로바로발급받을수있도록절차를전산화하고, 아울러협정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정및특혜관세적용절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례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전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이지난 2007 년 6 월 1 일부로발효된이후세관에서 처음부터협정관세율적용을못하고 12 월 3 일부터적용하면서그이전건에대해서는 협정관세를기준으로관세차액을환급해주도록소급적용을천명해왔다. 또한 2008 년에도조정관세율표발표가지연된적이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한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FTA 양식 ) 를제출해관세율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환급을받도록 조치를해주고있다 년에들어와서는 4 년치 FTA 관세율을온라인상에서사전에발표하는등이전과는달라진 면모를보이고있으며, 관세율도일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한관세면제를대폭단행해한국 수출업계에큰활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 -31

36 한편, 인도네시아와한국정부는 2011년 2월한-인도네시아경제동반협정 (CEPA) 를추진하기로합의하였으며, 2012년 3월양국정상은양국교역량의 2015년 500억달러, 2020년 1000억달러증대를달성한다는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양국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체결을위한협상을개시하기로선언하는한편제 1차협상을 2012년중조속히진행키로합의했다 나. AFTA ( 아세안역내자유무역협정 )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된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아세안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통해새로운국제환경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로만들어진역내자유무역협정이다 년 1 월에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 4 차 ASEAN 정상회담에서정식으로 AFTA 설립에공식 합의하였고, 1992 년 12 월자카르타에서 AFTA 평의회가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 해설서등에대한 3 개실무협정이체결된후 1993 년 1 월부터정식으로개시되었다. 다. 중 -ASEAN FTA 2000 년 11 월싱가포르중 -ASEAN 정상회담시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 -ASEAN FTA 를 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방안을제안하면서시작된중 -ASEAN FTA 는 2002 년 12 월 캄보디아중 - 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이체결되었다 년 11 월라오스중 - 아세안정상회의에서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에합의하여 2010 년 1 월 1 일부터 FTA 가발효되어, 모든무역거래재화의 90% 이상이무관세로거래되고있다. 우리나라의對인도네시아수출 3 대품목인철강제품은중국과의가격경쟁이불가피하게되었다. ACFTA 에는 535 개철강제품이포함되어있으며, 무관세거래로인한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 철강내수시장의충격완화를위해 Track 1/2 과 Sensitivity List 를적용하고있다. ㅇ Track 1 List: 총 2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0 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제품은 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 ㅇ Track 2 List: 총 55 개 HS Code 에대해서 2011 년까지 5% 적용후, 2012 년부터 0% 관세율 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Cold Rolled) 과 WR(Wire Rope) 제품 ㅇ Sensitive List: 총 6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8 년까지 7.5% 와 12.5% 의관세율 ( /90 에대해서만 5%) 이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 과 WR 제품 라. 일 -ASEAN EPA 및일 - 아세안 FTA 일본과對인도네시아양국정상은 2007 년 8 월 20 일광범위한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 위한경제동반자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에서명했다. 동협정에따라인도네시아의대 ( 對 ) 일본수출품가운데대부분인 9 천 275 개품목의 90% 에 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는데, 무관세대상품목중 80% 는협정발효즉시무관세가 시행되며, 나머지 10% 는향후 3~10 년에품목별로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 인도네시아 -32

37 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품에대해서는 92% 에해당하는 1 만 1 천 163 개품목의 93% 에대해 무관세를적용하기로양국이합의했으며, 무관세품목가운데 58% 는협정발효즉시, 나머지 품목은향후 3~10 년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동협정은 2008 년 7 월부터발효가되고있으며, 이로인해철강등한국과경쟁분야에서일본 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한 - 아세안 FTA 의효과를상당부문잠식해가고있는중이다. 또한일본과아세안간의 EPA 도 2008 년 12 월에정식발효됨으로써일본, 중국, 한국 3 국간의 FTA 확대를통한시장확보경쟁이더욱뜨거워지고있다. 마. 호주 - 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는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비준하지않은유일한아세안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일본경제파트너십 과같은형태로호주와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동파트너십에는관세율, 투자, 기술이전, 교육등다양한파트너십이포함되어 FTA보다큰효과를기대하고있다. 2011년 3월인도네시아 Partnership 협상단이호주를방문했고, 향후 2년내발효를목표로하고있으며현재까지협상중에있다. 인도네시아 -33

38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인도네시아의연도별수출입현황 인도네시아 2011 년전체수출은 2,034 억달러로, 2010 년 1,578 억달러대비 28.9% 증가했다. 수입은 1,774 억달러로 2010 년 1,357 억달러대비 30.7% 증가, 무역수지흑자는 261 억달러로 2009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상반기 무역수지는 100 억달러를기록하였으나, 2012 년상반기무역수지는 4 억 7,600 만달러를 달성하는데그쳤다. 무역수지적자폭은 2 분기에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2 분기수출 증가율을 2011 년동기대비 1.9% 성장하는데그쳤으나, 수입은무려 10.9%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월 수출 137, , , ,497 96,884 수입 129,197 96, , ,436 96,408 수지 7,971 19,681 22,116 26,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나. 인도네시아의국별수출현황 인도네시아의주요수출국가로는일본에대한수출이 2011 년 337 억달러로가장크며그 뒤를이어중국이 229 억달러로 2 위, 싱가포르가 184 억달러로 3 위, 미국이 164 억달러로 4 위수출국, 한국은 5 위이다. 이들 5 개국에대한수출이전체수출의 53.4%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별 총계 137, , ,497 1 일본 27,744 18,575 25,782 33,715 2 중국 11,637 11,499 15,693 22,941 3 싱가포르 12,862 10,263 13,723 18,444 4 미국 13,037 10,850 14,267 16,459 5 한국 9,117 8,145 12,575 16,389 6 인도 7,163 7,433 9,915 13,336 7 말레이시아 6,433 6,812 9,362 10,996 8 대만 3,155 3,382 4,838 6,585 9 태국 3,661 3,234 4,567 5, 호주 4,111 3,264 4,244 5,583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34

39 다. 인도네시아의국별수입현황 2011년인도네시아전체수입은 1774억달러로 2010년대비 30.7% 증가했으며, 주요수입 국가는중국이 262억달러로 1위, 싱가포르가 259억달러로 2위, 일본이 194억달러로 3위, 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 130억달러로 4위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국별 총계 129,197 96, , ,436 1 중국 15,247 14,002 20,424 26,212 2 싱가포르 21,790 15,550 20,241 25,965 3 일본 15,128 9,844 16,966 19,437 4 한국 6,920 4,742 7,703 13,000 5 미국 7,880 7,084 9,399 10,813 6 태국 6,334 4,613 7,471 10,405 6 말레이시아 8,922 5,688 8,649 10,405 8 호주 3,998 3,436 4,099 5,177 9 인도 2,902 2,209 3,295 4, 타이완 2,714 2,008 2,957 4,260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bps.go.id 라. 인도네시아의품목별수출입현황 2011년인도네시아수출을품목별로살펴보면석탄이전체수출의 12.5% 를차지하고있으며, 두번째로석유가스가 11.2%, 팜오일과부산물이 8.5%, 원유가 6.8% 로네번째로수출이 많은품목이며, 위 4개품목이전체수출의약 40% 를차지하고있다. 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HS CODE) 총수출 137, , , ,497 석탄 (2701) 10, , , 석유가스와기타가스 (2711) 13, , , ,871.5 팜오일 / 부산물 (1511) 12, , , ,261.3 원유 (2709) 12, , , ,829 천연고무, 발라타 (4001) 6, , , ,766 동광과그정광 (2603) 3, , , ,700 야자유, 팜유 (1513) 2, , ,2937 3,052 정제구리와구리합금 (7403) 1, , , ,544 석유오일및기타오일 (2710) 1, , ,902 도포하지아니한지와판지 (4802) 1, , , ,106 자료 : Worla Trade Atlas 인도네시아 -35

40 2011 년주요품목별수입은석유 / 역청유가가장많으며전체수입의 15.6% 를차지하고 있으며, 크루드오일 (6.3%), 전화 / 통신기기 (2.6%) 등의순이다. 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HS CODE) 총수입 129,197 96, , ,436 석유와역청유 (2710) 19, , ,654 27,722 크루드오일 (2709) 10, , ,531 11,154 전화기, 통신기기 (8517) 1, , ,789 4,570 항공기 (8802) 1, , ,141 2,881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8708) 2, ,963 2,277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 1, , ,744 2,194 밀가루및메슬린가루 (1001) 1,975 1,316 1,424 2,194 부분조립자동차 (9801) ,587 1,667 전기회로 (8542) 1, , ,499 1,656 자체사용부분품혹은기타 (8529) 1, , ,462 1,561 자료 : World Trade Atlas 인도네시아 -36

41 2. 한국과의교역동향 2011 년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 억달러로전년대비 52.3% 증가하였고수입은 23.1% 증가한 억달러, 총무역액은 억달러를기록했다 년양국간의교역규모가 100 억달러를돌파한이래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 인도네시아는우리나라의제 6 위무역대상국이며, 동남아시아지역의제 1 위교역국이 되었다 년 6 월기준,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전년대비 7.6% 증가한 71 억달러이며, 수입은 87.8 억달러로 5.8% 가늘었고, 무역수지는 15.7 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 , , , , , , , , , , , , , , , , , , , , , 월 7, % 8, %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전통적으로인도네시아에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및냉연강판을수출해왔다 년상반기의경우, 인도네시아석유공사의경우및휘발유생산증산으로휘발유및경유의수출이다소감소하였다. 또한인도네시아봉제업의주요거래처인유럽과미국경기침체로섬유완제품수출이감소하였기때문에편직물수출이줄어들었다. 그리고열연및냉연강판의수출이크게증가한이유는호황기에들어선인도네시아건설경기그리고자동차및전자업종의활황이큰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두드러진특징으로나타나는것으로대인도네시아자동차수출이전년동기대비 85.2% 성장한 8,90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이는인도네시아중산층소득증가와내수경기호황이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인도네시아 -37

42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 2011 년 2012 년 6 월금액금액증가율 경유 4,749 2, 휘발유 1, 편직물 합성수지 열연강판 합성고무 건설중장비 냉연강판 승용차 칼라 TV 자료 : 무역협회 KITA.NET 최근유럽경기침체, 인도와중국의성장률둔화등으로국제발전용석탄가격이하락하여상대적으로천연가스의가격이동반하락 ( 셰일가스영향도크게작용 ) 하여천연가스의수입이크게증가하였다. 윤활유수입이크게증가한이유는 SK그룹이소유한윤활유공장에서제3국수출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한국의대인도네시아 10대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1 년 2012 년 6 월금액금액증가율 천연가스 5,300 3, 유연탄 3,467 1, 원유 2, 천연고무 동광 중유 펄프 기타석유제품 윤활유 기타석탄 자료 : 무역협회 KITA.NET 인도네시아 -38

43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인도네시아정부의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서일부화학제품및철강제품을비롯하여타이어, 튜브, 가정용전가기기, 일부섬유류, 자동차등을들수있으며이들품목에대한고율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또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진하기위한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아세안국가에대해서는 CEPT 를적용하고있다. 관세인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하고자본재를포함한모든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이며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역내국산자재및부품사용비율이 40% 이상일것이요구된다. 한 - 아세안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정식으로서명되었으며 ( 태국제외 ), 월에한국국회에서비준되면서 6 월 1 일부로정식발효되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한 - 아세안 FTA 발효후에도재무부의실행안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철폐및인하를 7 월 1 일부로적용했다. 인도네시아정부는한 - 아세안 FTA 협정내용에따라지난 2008 년 12 월 23 일부로 '2009 년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재무부장관령 No.236/ MK.011/ 2008) 으로발표하고 2009 년 1 월 1 일부로일반품목군의관세를면제시켰다. 그러나연도별로일부품목에대한관세율이재조정되어수출입시주의가요구된다. 따라서수출입업체는 KOTRA 자카르타무역관홈페이지에개재된 '2011 년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참조하길바란다.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 인도네시아재무부웹사이트 ( 나. 비관세장벽 (1) 2012 년이전비관세장벽 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는중 - 아세안 FTA, 한 - 아세안 FTA, 인도네시아 - 일본 EPA 등주변국과의무역자유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면서도취약한제조업을육성하고보호하기위하여각종비관세장벽을점점높여가고있다. 우선인도네시아무역부에서관리하는다음의품목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시별도의수입허가 (NPIK) 를취득해야한다. 관리대상품목은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및직물관련제품, 옥수수, 쌀ㆍ벼, 대두류, 사탕수수류등이다. 수입허가 (NPIK) 제도이외에도 선적전검사 (SGS 검사 ) 나 형식승인 등의제한을통해수입 / 통관이지연되는사례가많아비관세장벽으로인식되고있다. 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1 화학제품을수입할경우 MSDS 를반드시첨부 2 중고기계수입은제조업허가를가지고있는업체에한하며 선적전검사 (SGS 검사 ) 시행및무역부에서중고기계수입허가취득필요 3 텍스타일을재료로하여제조한일반소재제품 ( 예 :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등 ) 은수입시선적전검사 (SGS 검사 ) 필요. 4CERAMIC 제품수입시도선적전검사 (SGS) 받아야하며수입시수입관세는물류종량세를별도로납부. 5 통신제품수입시는통신관련 인도네시아 -39

44 제품에대한형식승인을받아야통관가능 ( 전화, 모뎀등등 ) 6 오일및기타유류제품을수입하는경우제품에대한형식승인필요 이밖에도수입시규제하는사항이적지않다. 예를들면무역업체는 TEXTILE 원단수입이불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원단을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는업체에한하여수입이가능하다. 부직포의경우는종류가다양하나인도네시아세관당국에서순수하게부직포로인정을하는경우는완전부직포상태의부직포만인정된다. 아울러인도네시아세관은 FTA 체결이후에세관의대대적인변혁을통해수입통관제도를강화하면서검사대상통관제품의전수검사, 시중가격과차액이큰제품에대한조정관세부과, 도 / 자기류제품에대한종량세부과등을통해수입상들의사업여건을악화시키는유 / 무형의비관세장벽을강화하고있다. 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 2008 년 12 월발표된무역부장관령 (No.56/M- DAG/PER/12/2008) 을통해 2009 년부터전자제품, 의류, 아동용완구, 신발및샌달, 식음료등 5 대품목군에대해아래의두가지규제를실시하고있다. 무역부에서기존일반수입허가이외에추가로수입업자 (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로등록한업체에대해서만수입이허용되며 (2009 년 1 월부터시행 ), 가받은선적전검사기관의검사를받아야한다.(2009 년 2 월부터시행 ). 아울러위 5 개품목은아래의 5 개지정항구나국제공항을통해서만수입할할수있다. - Tanjung Priok 항구 ( 자카르타 ), Tanjung Perak 항구 (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 마카사르 ), Dumai 항구. 또한인도네시아는국가표준 (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 을강화하면서 2007 년 7 월 1 일부터인도네시아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 대상품목을확대해나가고있다 년현재 75 개품목이 SNI 적용대상품목이며, 해당품목은 SNI 인증을받지않은경우통관이제한된다. SNI 인증을받기위해서는수출업체가인도네시아표준관리기관의검사관을자사부담으로초청해실사를받도록강제하고있어수출업체에상당한비용부담이발생한다. SNI 인증절차를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인도네시아정부인증기관 (LS Pro) 에규격인증신청서제출, 2 인증신청서및제출서류확인후인증비용납부, 3 인증비용납부후인증기관현장실사실시 ( 인증실사단을한국으로초청해현장실사를하게되면모든비용은의뢰사에서지불 ), 4 인도네시아샘플분석기관에의뢰인증기관내부협의후인증서 (SPPT- SNI) 발급, 5 인증서와추가자료제출후산업부에서최종인증서발행 인도네시아무역부는 제품라벨강제규정 과관련된법령 (62/M-DAG/ PER/12/2009) 을 2010 년부터실시하고있다. 동법령에따라인도네시아로수입되는제품과그제품의포장에는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로표기된라벨 (Label) 이부착되어야하며, 라벨이부착되어야하는제품을다음의 4 개군으로규정하고있다. 분류 1: 가전제품, 통신및정보관련제품 ( 총 46 개대분류 ) 분류 2: 건설자재 ( 총 9 개대분류 ) 분류 3: 자동차부품등 ( 총 24 개대분류 ) 분류 : 4: 기타제품 ( 총 24 개대분류 ) 인도네시아 -40

45 제품라벨강제규정이적용되는품목의경우무역부의 DirGen PDN(Directorat Genderal Perdangan Dalam Negeri) 에인도네시아어로작성한라벨샘플을제출해야하며, 접수된샘플이조건을충족할경우, DirGen PDN 은샘플접수후 5 일이내공문으로회신해야한다. 라벨규정을어긴경우무역면허 (SIUP) 가취소된다. (2) 2012 년비관세장벽 1 광업인도네시아정부는 (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No ) 석탄을제외한모든광물의생산수출업체는 2009 년신광업법시행후 2014 까지제련소를세워야수출이가능한규제를시행하고있다. 제 8 장 21 조이전조항에따르면채굴및운영광업권소지자및소규모광업권소지자는최대 3 개월간광석의해외판매가금지되어있으며, 최대 3 개월이내향후가공공장설립에관한제안서 ( 광물정제및처리방법, 제련소운영방법등 ) 를에너지광물자원에보고할의무가있다고법규는규정하고있다. 현재총 185 개의제련소건설제안서가에너지광물자원부에제출되었으며, 그규모는 5,550 억달러로추산한다고에너지광물자원부는언론에공표하였다. 동규모의제련소가건설되려면, 도로, 전력등각종인프라시설투자가동시에진행되어야하기때문에일부제련소건설은향후시행되지않을것이라고업계는전망하고있다. 업계의강력한항의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정부는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등도수산물, 광업, 임업, 연료등에수출세를부과한다고동규제에정당성을부여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 대통령령 No ) 광업권소유외국인투자의경우생산개시후 6 년째 ( 상업생산 5 년후 ) 부터 10 년째까지최소 51% 의지분을인도네시아내국인에게양도하도록시행령발표하였다. 대상광종은일반광물, 금속및석탄광이며, 지분양도는생산후 6 년째 20%, 7 년 30%, 8 년 37%, 9 년 44%, 10 년 51% 지분을내국이소유양도하도록규제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지난 5 월 18 일자로, 석탄을제외한 65 개광물, 가죽, 목재, 카카오, 팜, 광물 ( 석탄제외 ) 에대한수출관세부과를결정하였다. - 양, 소, 염소, 버펄로가죽에대하여 15%( 가공前 ) 와 25%( 가공 ) 부과 - 목재는 2~15% 의폭에서부과될예정이며, 우드칩의수출관세는 5% 로결정 - 카카오와팜은가격대별로상이한관세율적용 - 석탄을제외한 65 개광물에대하여 20% 단일세율적용인도네시아석탄협회 (ICMA) 에따르면, 국내석탄소비는전체생산 1 억 7 천만톤에비해낮은 3 천만톤이기때문에수출세부과는어려울것으로전망하고있다. 2 금융 인도네시아정부는지난 7 월 18 일, 금융부문단일소유권규제를발표하였다. 동규제에따르면인도네시아은행지분을금융기관 40%, 비금융기관 30% 및개인 20% 로제한하고있으며, 외국계은행의총지분보유한도는 90% 로해석될수있다. 지분이 40% 를넘는기존은행들은중앙은행의재정건전성기준과지배구조순위에부합할경우기존지분인정을받을수있다. 만약중앙은행의조건을충족시키지못할경우, 2018 년까지기존주식을처분해야한다. 인도네시아 -41

46 3 기타 인도네시아정부는제조업체는 API-P(1 개법인 1 개라이선스발급 ) 그리고수입판매업체는 API-U 체제로운영하는규제를운영할예정이다. 업체의반발로수입판매업체에게다수의 수입허가라이선스를제공하는방안을정부가현재고려중에있다고한다.( 규정수정중 ) API-U API-P - 수입판매허가 API-U 에는 21 개의수입상품목록을정의하고있으며 1 개법인은 1 개수입상품코드 (KBLI) 를수입할수있음 - 제조에사용되는재화, Business Development & Investment 목적중 Marketing Test 와 Complementary 로수입이가능 - Marketing Test 목적의상품수입은특정기한내에만허용가능 - Complementary 목적의상품은인도네시아에서생산한바없으며해외특수관계자가 ( 회계기준상상대방회사를통제또는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관계 ) 생산한제품에한해수입가능 지난 9 월 28 일부터, 원예작물을수입할수있는특정수입업자들은특정항구로원예작물을수입해야하는새로운규정을발표하였다. 특정수입업자는 Belawan 항 ( 메단시 ), Tanjung Perak 항 ( 수라바야시 ), Makassar 항 ( 마카사르시 ), Soekarno Hatta 공항 ( 자카르타 ), 그리고 3 개보세구역항으로만사용해야한다. 자카르타에위치한 Tanjung Priok 항구 ( 일일 1,500 컨테이너처리, 이중 10% 가원예작물 ) 에는 WTO MRA 협정에합의한미국, 캐나다, 호주만원예작물수입이가능하며, 기타국가는불가하고있다. 정부는소규모항으로수입되는원예작물을대규모항구로제한하여세관의부패를없애려고하는것이정부의근본적인이유라고관계자는설명하고있다. 그러나한국으로부터과일을수입하는한국유통업체는동제품을한국으로부터수입코자할경우, 667 km ( 자가용으로약 14 시간소요 ) 나떨어진수라바야시의 Tanjung Perak 에서하적을해야하는상황발생하여추가운반비용을부담해야하는상황발생하고있다. 인도네시아 -42

47 4. 대한수입규제동향 인도네시아는한국제품에대해서반덤핑관세와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하고있다 년에는 스틸와이어로프와면직물에대해서세이프가드관세부과결정을내렸고, 열연코일과비코팅 인쇄용지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를부과판정을내렸다 년에는방수천차양에대해서 세이프가드관세를부과했으며, 2011 년부터현재까지한국산냉연강판에대한반덤핑혐의를 조사중에있다. 한국산 Tin Plate Coil 및 Sheet 에대한반덤핑혐의에대한조사를 2012 년 6 월시작했다. 대한수입규제주요내용 제소 품목명 제소근거 조사결과 11년12월 년도 ( 규제근거 ) 규제확정및형태 조사종결 조사중 기준 96 폴리에스터단섬유 반덤핑 반덤핑관세 (97.6) 규제종료 사 98 주석도금강판 반덤핑 반덤핑관세 (99.5) 규제종결 99 강관 반덤핑 규제종료 카본블랙 반덤핑 반덤핑 ( ) 규제종료 01 철망간 및 반덤핑 조사 규소망간 중단 02 무수프탈산 반덤핑 규제종료 (04 ) 03 PSF 비코팅인쇄용지코팅인쇄용지 반덤핑반덤핑반덤핑 반덤핑 (04.12) 조사중단무피해 규제중 04 Ceramic Tableware 긴급수입제한 SG(06.1.4), 3 년간 규제종료 05 담배용라이터 Cast Glass & Rolled Glass 08 포도당탄산암모늄못과선재 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 조사종료조사종료 규제종료 (09.9) 비부과대상국 09 열연코일 반덤핑 반덤핑관세 (10.7) 규제중 10 알루미늄 호일 식품용기비도금강선아연도강선 스테인레스 강제 연선, 로프 및 케이블 기타철강제연선, 로프, 및케이블 면직물 11 합성섬유냉연코일 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긴급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반덤핑 세이프가드 (11.12 ) 조사종료비부과대상국비부과대상국비부과대상국 조사종료 (11.4) 조사종료 (11.4) 조사종료 (11.4) 규제중규제중 규제중조사중 인도네시아 -43

48 5. 관세제도 가. 관세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89 년부터 HS 제도를도입, 총품목은종전의약 5,000 개에서 9,100 개 (HS 9 단위를기준 ) 로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수입관세는일반관세와아세안국가에적용되는특혜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의복수체계로되어있는데, 2006년이후한, 중, 일등과 FTA가체결되면서중-아세안FTA(2006년 ), 한-아세안FTA(2007년 ), 일-아세안FTA(2008년 )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추가되었다. 나. 관세율 1) 관세율의개략적체계 인도네시아정부는무역자유화정책의일환으로 1985 년이래지속적으로관세인하를추진 해오고있다. 그러나안정보장, 문화 / 사회적인관점에서일부보호산업 / 물품에대해서는 고율의수입관세가여전히적용되고있다. 2) 품목별평균관세율 수입관세는수입품관세평가액의 0~170% 의세율이적용되는데, 금번 FTA 체결로對한국 수입제품관세율은대부분면제가되고민감품목군만그대로유지되고있는상황이다. 3) 가공도별차등관세적용 소비재의평균세율은중간재와자본재의 2 배이상이다. 4) 실질관행과관련관세절감요령및특기사항 인도네시아의주요수입상또는기업비즈니스맨들은중국계로써싱가포르또는바탐섬등 자유무역지대로일단수입을하여하치, 보관한후인도네시아로재수입하는일이많았다. 이는싱가포르에서환적한후제반선적서류를교환하여아세안특혜관세혜택을받거나불법또는편법적인수입통로를통해관세를줄이려는목적에서많이행해졌는데, 최근에는인도네시아세관이부패척결과시스템개선을추진하면서오히려실효성이떨어지는상황이다. 다. 관세평가제도 1) 관세산정방식 HS 도입이전에는종량세품목이 521 개품목으로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89-90 년 기간중모든종량제를종가세및수입과징금으로대체시킨바있다. 이와같이종량세를 종가세로전환하는것은관세율의공개성과예측성을증대시키는효과를가져온다. 인도네시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