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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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정보수정일자 : 작성처 : 자카르타 KBC 본자료를무단으로복제, 전재, 판매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엄격하게금지되며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주요이슈 /11 II. 경제 경제동향및전망 /17 주요산업동향 /26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34 III. 무역 1. 교역동향수출입동향 /36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38 2.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39 대한수입규제동향 /46 관세제도 /49 주요인증제도 /52 지적재산권 /57 통관운송 /60 인도네시아 -i

3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64 외국기업투자동향 /68 우리기업투자동향 /71 2.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75 진출형태별절차 /81 투자입지여건 /92 3. 사업관리노무관리 /109 조세제도 /119 외환관리및자금조달 /128 V.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130 물가정보 /133 바이어발굴 /134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140 무역, 투자진출시애로사항 /146 진출성공, 실패사례 /148 이주정착가이드 /151 출장가이드 /156 주요전시회개최일정 /176 유관기관웹사이트 /191 인도네시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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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기 인도네시아의국기는 Sang Merah Putih( 홍백기 ) 라고불리며붉은색은용기 (Berani) 와자유 를뜻하며흰색은고귀함 (Suci) 과정의를뜻한다. 13세기마쟈파히트왕조가두가지색을왕조의상징으로사용한것을시작으로, 수마트라지역을기반으로한시싱아망아라자 (Sisingamangaraja) 왕조, 슬라웨시지역의부기스보네 (Bugis Bone) 왕조에서도상징으로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근대에들어서는네덜란드식민통치시절독립투쟁의상징적인깃발로사용되기도하였으며, 1927년수카르노전대통령이창당한국민당의표상으로사용되었다. 이후 1945년 8월인도네시아가독립하게되면서공식적인국기로사용하게되었다. 나. 국장 인도네시아는가루다라고불리는인도네시아전설속의새를국장으로사용하고있으며, 그 새의몸속에그려져있는다섯개의그림이바로 Panca Sila( 고대어 : five basic prince ple) 라고불리는 5 개의건국이념을나타낸다. 첫번째, 중앙에있는별 신앙의존엄성두번째, 오른쪽아래의체인 인간의존엄성세번째, 오른쪽위의나무 ( 브링인 ) 통일인도네시아네번째, 왼쪽위의물소 ( 반 ) 민주주의대의정치다섯번째, 왼쪽아래의벼이삭 사회정의구현 두발에쓰인 'BHINEKA TUNGGAL IKA' 라는뜻은 ' 다양성속의통합 (unity in diversity)' 이라는뜻으로광대한국토에다양한민족의함께어우러져하나의국 가를이룬다는의미를담고있다. 몸의금색깃털에도의미가담겨있는데날개부분에 17 개, 꼬리에 8 개, 목부위에 45 개의 깃털을그려넣어인도네시아가일본으로부터독립한 1945 년 8 월 17 일을나타내고있다. 다. 일반사항 국명 위치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동남아시아 면적 190 만km2 ( 세계 15 위, 한반도의 9 배 ) 기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도자카르타 ( 인구약 1,200 만명, 면적 661 km2 - 서울면적 605 km2 ) 인도네시아 -1

7 인구약 2 억 3,000 만명 ( 세계 4 위 ) 주요도시 민족 ( 인종 ) 언어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깔리만탄 : 뽄띠아낙술라웨시섬 : 마카사르발리섬 : 덴빠사르자바족 (3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여종족인니어 (Bahasa Indonesia) 종교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불교 (2%), 힌두교 (1.8%)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1945 년 8 월 17 일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 집권 1 기 : 2004 년 10 월 ~ 2009 년 10 월 ( 임기 5 년 ) 집권 2 기 : 2009 년 10 월 ~ 2014 년 10 월 ( 취임일 10 월 20 일 ) (2009 년 7 월 8 일실시된대선에서재선에성공 ) 자료 :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라. 경제지표 (2010 년말기준 ) GDP US$ 7,148 억달러 실질경제성장률 6.1 % 1인당 GDP US$3,004달러 실업률 7.14 % 물가상승률 6.96 % 화폐단위 Rupiah(Rp) 환율 US$1 = Rp 8,978 (12 월말기준 ) 외채 US$ 2000 억달러 ( 정부 : 1,160 억불, 민간 : 840 억불 ) 외환보유고 산업구조 US$ 962 억달러 석유. 가스산업, 농업, 제조업이산업의대부분을차지 교역규모 US$ 2,933억 ( 수출 US$ 1,577억, 수입 US$ 1,356억 ) 주요교역품 ㅇ수출 :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혁제ㅇ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화학제품 자료 : 인니통계청, 인니정부 인도네시아 -2

8 마. 한 - 인니관계 체결협정 ㅇ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 (71.8) ㅇ건설협력양해각서 (81.7) ㅇ임업협정 (87.6) ㅇ항공협정 (89.9) ㅇ이중과세방지협정 (89.11) ㅇ투자보장협정 (91.2) ㅇ법무자료교환협정 (96.12) ㅇ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 (97.11) ㅇ건설협력약정 (99.4) ㅇ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 (00.11) ㅇ사법공조협정 (02.3) ㅇ자원협력협정 (02.4) ㅇ도로협력약정 (03.1) ㅇ원자력평화적이용에관한협정 (06.12) ㅇ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 (06.5), 발효 (07.6) ㅇ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 (07.11), 발효 (09.5) ㅇ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09.6) 교역규모 10 년말 : US$ 228 억달러 ( 수출 : 89 억달러, 수입 : 139 억달러 ) 교역품 투자교류 교민 자료 : KOTIS, 인니투자청 ㅇ대인니수출 (MTI 4 단위 )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모니터, 휘발유, 아연, 동괴스크랩등ㅇ대인니수입 (MTI 4 단위 ) -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펄프, 나프타, 천연고무등 ㅇ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 (2010 년 ) 건, 328 백만달러 약 3 만 5,000 여명추정 ( 자카르타 30,000 명이상, 수라바야 3,000 명, 반둥 400 명발리 250 명족자 120 명, 메단 60 명바탐 15 명등 ) 2. 정치사회동향 가. 인도네시아약사 1) 인류최초의직립원인자바원인 (Java Man) 발견 ㅇ두보아 (Eugence Dubois) 는기원 100 만년전에피테칸트로푸스에렉투스 (Pithecanth ropus Erectus) 로명명된자바원인화석발견 2) 고대왕국시대 ㅇ 7세기 : 스리위자야 (Sriwijaya) 왕국 ( 불교왕조 ) - 7세기말레이반도와수마트라의말라카해협을중심으로발흥 - 해상무역을중심으로하는도시국가형태, 체계적인통치술보다무역에필요한배와그배를보호하는전함을건조하는데치중 - 이를바탕으로말라카해협의전략적위치를접한스리위자야왕국은해양무역의통제권을행사 인도네시아 -3

9 ㅇ 13세기 : 마쟈파히트 ( 이슬람왕조 ) * 인도네시아전역을통일한최초왕조 - 13세기아라비아상인과인도상인에의해전래된이슬람을수용, 개방적이고, 수용적인자세를견지했기때문에기존의불교, 힌두교, 애니미즘등의종교를포용하였고, 14세기에는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말루꾸, 숨바와섬에까지세력을확장, 이슬람교와문화를인도네시아전역으로확산시킬수있었음. 3) 식민지시대 ㅇ 1596~1942: 네덜란드식민지시대 ㅇ 1942~1945: 일본군점령시대 4) 인도네시아공화국시대 ㅇ :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독립선언및헌법채택. 수카르노초대대통령취임ㅇ 1945~1966: 수카르노체제 (Orde Lama-구질서 ) ~1957: 의회민주주의시기 ~1966: 교도민주주의시기 (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융합 ) : 반둥 (Bandung) 비동맹정상회담개최비동맹운동주도 : 이리안자야강제합병 : 9월 30일공산쿠데타발생 < 수하르토장군진압 수카르노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ㅇ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ㅇ민족자본부재및경제의빈사상태ㅇ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ㅇ 월 : 수카르노초대대통령수하르토장군에실권이양 ㅇ 1968~1998: 수하르토체제 (Orde Baru-신질서 ) - 실용주의정책 -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 자바섬인맥중심주의 - 화교의정치활동제한과및문화적탄압 - 정당정치의변화 (Golkar당주도 ) 년 5월피플파워에의해하야 수하르토체제당시경제분야상황ㅇ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추진ㅇ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ㅇ 1970~1980년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성장ㅇ지역, 민족간의경제불균형심화, 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ㅇ 1997년경제위기 ㅇ 월 : 대규모민주화시위로수하르토실각및하비비대통령취임 ( 과도정부 ) ㅇ 월 : 와히드대통령, 메가와티부통령취임 인도네시아 -4

10 ㅇ 월 : 부패혐의로와히드대통령탄핵, 메가외티부통령이승계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칼라부통령취임 (5 년임기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부디오노부통령취임 (5 년임기 ) 나. 유도요노정권 (2004~ 현재 ) 2009년도는 4월의총선과 7월의대선이치뤄진중요한해로총선에서유도요노대통령의민주당이원내의석의 26% 를차지해제1당의입지를굳힌가운데유도요노현대통령도 62% 가량의득표율을기록하며압도적승리를거둠에따라오는 10월집권 2기를맞이하게되었다. 전직경제조정부장관및인도네시아중앙은행총재를역임한부디오노를부통령으로하여 1차투표에서과반수득표에성공함으로써 2차결선투표를거치지않게된유도요노정부는향후 5년동안보다적극적인부패척결및개방, 개혁정치를추진할수있는동력을얻게된것으로평가된다. 집권 1기 ( ) 동안의회다수당인골까르당과의제휴로인해부통령인유숩깔라골까르당총재와권력분점논쟁에휩쓸리기도했지만이번의회및대통령선거를통해자신의정치입지를탄탄히다진유도요노대통령은집권 2기동안보다과감하게정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유도요노대통령은지난 2004 년실시된인도네시아최초의직선제대통령선거에서신생 민주당후보로출마, 과반수에모자란득표로 1 위를기록한후, 현직 대통령이었던 메가와티를 60 대 40 의큰차이로누르고대통령에취임하였다. 취임후부정부패척결및테러와의전쟁수행, 분리독립투쟁을지속해온아체지역반국과의평화협정을타결 (2005.8) 하는등정국안정에매진하였다. 그의경제정책기조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표방하며만성적인재정적자해소에역점을두 고있으며, 외국인투자를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인식, 부정부패척결을통해대외신인도 제고및외자유치를적극도모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2005년초자카르타에서인프라서밋을개최하고 2006년 11월 인도네시아인프라스트럭쳐 2006 의개최를통해외국인투자가들의인니인프라프로젝트에참여를촉구하는한편, 미국, 일본, 러시아등강대국들과말레이지아, 호주, 싱가포르등인근국가와의외교관계활성화에도적극참여, 인도네시아가 G20에서핵심적역할을할수있도록위상을끌어올렸다. * 참고 : 유도요노대통령임기중해마다발생한메가톤급자연재해 - 쓰나미 (2004): 아체지역을비롯한수마트라섬전역에 10만여명의피해자발생 - 조류독감 (2005): 첫조류독감사망자발병이후 2007년말까지 100여명환자발생 - 지진 (2006): 족자카르타지역을강타사망자 5천명, 이재민수만명발생 - 홍수 (2007): 자카르타대홍수로 35만명의이재민발생 인도네시아 -5

11 유도요노대통령은유류보조금이재정에큰부담을주자, 국민들의강력한반발이예상됨 에도불구하고 2005 년 3 월과 10 월에유가를 29%, 125% 전격인상하는조치를단행, 유류 보조금축소를통한재정건전성을달성코자하였다. 유가인상의여파로물가가상승하고, 은행이자율까지동반상승하면서 2006년상반기경기가침체국면으로접어들어인도네시아는경기불황의홍역을치렀으나, 건전해진경제펀더멘탈의뒷받침으로 2006년하반기부터는경기가회복되어 GDP 성장률이 2006년에 5.5%, 2007년에 6.3% 로성장세를보이게되어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안정을이룬것으로평가받고있다. 2008년에는상반기중원자재가격폭등에따른인플레이션심화및연이어불어닥친국제금융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금리정책을통해인플레불안및통화불안을성공적으로잠재웠으며특히인플레이션속에서도과감하게유가인상 (4,500루피아 6,000 루피아 ) 을단행하여재정적자축소및대외신뢰도증가를이끌어내었다. 이러한안정적인경제운용을통해인도네시아는 2008년에도 6.1% 에달하는경제성장률을달성하게되었다. 압도적승리로정국의주도권을잡게된제2기유도요노정부가전방위적인개혁을성공적으로추진하면인도네시아경제가앞으로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등 ' 브릭스 ' (BRICs, 신흥경제 4국 ) 대열에합류할것이라는분석도나오고있다. 실제로유도요노정부는지난 5년간재무부와중앙은행등경제부처에대해강력한개혁을단행하면서 2007년과 2008년에각각 6% 이상의경제성장을이룩했고, 세계경제를강타한금융위기속에서도 2009년 4.5% 대성장을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5.5% 대이상의경제성장률을목표하고있다. 제 2기유도요노정부의경제정책은성장과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목표를가지고관료주의타파등투자환경을개선하고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해 2014년까지경제성장률을 7% 로끌어올리고인플레이션율을 4% 미만으로낮출뿐만아니라 3천 2백만명을위한추가적인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아울러인도네시아는제 2 기직선대통령선거를별다른소요없이무사히끝내면서국민 참여를통한 ` 풀뿌리민주주의 ' 를정착시키는기반을마련했고, 이슬람사회에서도민주주의 가뿌리내릴수있다는모델을제시했다는평가도받고있다. 그러나제2기유도요노정부는뿌리깊은부패와열악한인프라, 광범위한빈곤등해결해야할과제들이산적해있다. 인도네시아는현재인구의 14.2% 인 3천300만명가량이하루 0.65달러미만으로생활하고있고실업률도 8.2% 로아시아최고수준이다. 유도요노대통령은지난 5년동안고위급인사는물론사돈까지구속하면서꾸준히부패청산을진행해왔지만아직도사회곳곳에부패문화가만연해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 2025 년인도네시아비전 > 1 강력한통합과사회조화 2 정치적안정성강화 3 민주주의와투명성강화 4 법 질서체계의지속적확립 5 경제성장의유지및강화 6 국민복지향상 7 부패척결및국정운영의개선 8 환경보호 9 지역발전강화 10 글로벌파트너십과협력강화 인도네시아 -6

12 다. 정치제제 1) 행정부 ㅇ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ㅇ부통령 : 부디오노 (Boedi Ono) ㅇ중앙부처장관 : 총 34명 부처명 장관 Coordinating Ministers (4) Political, Law and Security Affairs Air Chief Marshall (Ret.) Djoko Suyanto Economics Hatta Rajasa People's Welfare Agung Laksono State Secretary Lieutenant General (Ret.) Sudi Silalahi State Ministers (10) Research and Technology Suharna Surapranata Cooperativ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yarief Hasan Environment Gusti Muhammad Hatta Female Empowerment and Child Protection Linda Amalia Sari Agum Gumelar Administrative and Bureaucratic Reform Major General (Ret.) Evert Ernst Mangindaan Development of Disadvantaged Regions Ahmad Helmy Faishal Zaini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Armida Alisjahbana State Enterprises Mustafa Abubakar Youth and Sports Affairs Andi A Mallarangeng Public Housing Suharso Monoarfa Ministers (20) Home Affairs Gamawan Fauzi Foreign Affairs Marty Natalegawa Defense Purnomo Yusgiantoro Justice and Human Rights Patrialis Akbar Finance Agus Martowardojo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arwin Zahedy Saleh Industry M S Hidayat Trade Mari E. Pangestu Agriculture Suswono Forestry Zulkifli Hasan Transportation Vice Admiral (Ret.) Freddy Numberi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adel Muhammad Manpower and Transmigration Muhaimin Iskandar Public Works Djoko Kirmanto Health Endang Rahayu Sedyaningsih National Education Muhammad Nuh Social Services Salim Segaf Al Jufri Religious Affairs Suryadharma Ali Culture and Tourism Jero Wacik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ifatul Sembiring 인도네시아 -7

13 2) 입법부 ㅇ국민협의회 (MPR) 는국회 (DPR) 와지역대표자회의 (DPD) 로구성되어있다. 구분 인원 권 한 국민협의회 (MPR) 692명헌법제정및개정, 주요국가정책방향결정 ( 임기5년 ) 정 부통령탄핵등 국회 (DPR) 560명 입법권, 예산결정및집행감독, 행정부견제등 지역대표회의 (DPD) 132명 지방행정, 지자체관련사업및예산, 입법권 ㅇ정당별국회의석분포 (2009 년 4 월 9 일총선결과 ) 정당명의석수 ( 총 560 석 ) 주요소속정치인 민주당 (PD) 148 유도요노현대통령 골카르당 (Golkar) 107 깔라현부통령 투쟁민주당 (PDI-P) 94 메가와띠전대통령 정의복지당 (PKS ) 57 히다얏 ( 국민협의회의장 ) 국민수권당 (PAN) 46 수뜨리스노 ( 기업인 ) 기타 (4 개정당 ) 108 PPP,PKB,Gerindra,Hanura 3) 사법부 ㅇ 3 심제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구성되고별도의헌법재판소가있다. 4) 지방정부 ㅇ인도네시아는크게 5 개의섬에총 33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있다. - 5 개의섬 : Java, Sumatra, Kalimantan, Sulawesi, Papua 인도네시아 33 개주명 주명 주별수도 1 Nanggroe Aceh Darussalam Banda Aceh 2 North Sumatra Medan 3 West Sumatra Padang 4 Riau Pekanbaru 5 Riau Islands Tanjung Pinang 6 Jambi Jambi 7 Bengkulu Bengkulu 8 South Sumatra Palembang 9 Bangka-Belitung Pangkal Pinang 10 Lampung Bandar Lampung 11 Jakarta Special Capital Region Jakarta 12 Banten Serang 13 West Java Bandung 14 Central Java Semarang 15 Yogyakarta Special Region Yogyakarta 16 East Java Surabaya 17 Bali Denpasar 인도네시아 -8

14 주명 주별수도 18 West Nusa Tenggara Mataram 19 East Nusa Tenggara Kupang 20 West Kalimantan (W.Borneo) Pontianak 21 Central Kalimantan (C.Borneo) Palangkaraya 22 South Kalimantan (S.Borneo) Banjarmasin 23 East Kalimantan (E.Borneo) Samarinda 24 North Sulawesi Manado 25 Gorontalo Gorontalo 26 Central Sulawesi Palu 27 South East Sulawesi Kendari 28 South Sulawesi Makassar 29 West Sulawesi Mamuju 30 Maluku (Moluccas) Ambon 31 North Maluku (N.Moluccas) Ternate 32 Papua Jayapura 33 West Papua Manokwari 라. 사회동향 1) 인구분포 ㅇ인도네시아는세계 4 위의인구대국으로 2 억 3,000 만명이넘는인구를보유하고있으 며광할한국토를따라 300 여개의다양한민족과언어가존재하고그민족만이가지 고있는독특한민족성도유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인구분포 전체인구 : 총 226,882,925(2008년기준 ) 0~14 years 28.31% 남자 32,676,178 여자 31,551,663 15~64 years 66.70% 남자 75,667,722 여자 75,669, years and over 4.99% 남자 4,939,420 여자 6,378,468 자료 :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인구관련통계 인구증가율 1.45% 출생률 인구 1000 명당 명 사망률 인구 1000명당 6.6명 영유아사망률 신생아 1000명당 32.3명 평균수명 ( 전체 ) 69 세 평균수명 ( 남자 ) 67.1 세 평균수명 ( 여자 ) 71.1 세 자료 : 인니통계청 2) 지역별특성 ㅇ영토가넓고종족이다양한만큼각대륙별민족별특성이있다고알려져있다. ㅇ대통령을비롯하여사회지도층이가장많은자바 (Java, Sunda) 인은인도네시아인구의 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주류이다. 성품이자상하며상대를존중하고깊이있는 판단, 도량이넓은처신을하며보수적이다. 맛이단음식을좋아하고서둘지않는다. 인도네시아 -9

15 ㅇ수마트라인특히북부지역사람들 (Batak) 은거칠게보이나사귈수록관계가돈독해지며다소직선적이다. 법조계, 군부, 종교계, 학계에많은많은인사가진출해있고과격한인사도있다. 이들은한국인과비슷하게매운음식을좋아하며활동적인사람들은대개기독교를종교로가지고있다. ㅇ인구가적은술라웨시와깔리만딴인은정계와군부에매우적은인사가참여하고있으며지역안배, 종교지도자에대한예우등정책적인배려로등용되고있다. ㅇ흑인이많은파푸아 ( 이리안자야 ) 티모르등지출신이사회지도층이나경제적기반을갖고있는수는매우적은편이나최근강인한체력을인정받아체육선수로육성되는경우가많다. 인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 ㅇ인도네시아내화교는대략 1,000 만명이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단일국가로는가장 많은화교인구를보유. 수하르토대통령이중국과연계된인도네시아공산당의쿠데타를 진압, 집권한후화교들의공직진출을제한함으로써주로경제분야에참여를확대 ㅇ화교들은특유의상술로인도네시아상권을장악하여, 인도네시아경제계의대부분을 화교자본이좌지우지하게되었으며, 경제적인부를축적한화교들은정, 관계주요 인사들과돈독한관계를유지, 이들의후원을토대로기업을운영 3) 종교 ㅇ인도네시아는종교와떨어져서는생각할수없을정도로정치,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종교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중앙부처에종교만을관장하는부처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가있으며, 인도네시아인의신분증에는반드시본인의종교를기입하게되어있을정도로종교생활을강조하고있다. ㅇ인도네시아는이슬람국가로알려져있지만이슬람교를국교로정하지않고헌법에종교의자유를명시하고있어기타종교활동도함께보장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슬람교를비롯, 기독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6가지종교를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으며인구비율로는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1.8%) 로나타나고있다. ㅇ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인구수를자랑하는이슬람국가로인구가밀집된자바섬과수마트라섬을중심으로폭넓게분포되어있다. 이슬람이인도네시아에소개된것은 14세기경으로인도를통해전파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인도네시아도여타이슬람국가와마찬가지로돼지고기, 음주를금기시하고있으며, 하루다섯차례의기도와금요예배, 단식월 ( 라마단 ) 을지키고있다. ㅇ기독교의경우네덜란드선교사에의해 16세기초처음으로소개되었으며 20세기들어서양의선교사들의파송이늘어남에따라빠르게성장하였다. 현재슬라웨시지역과파푸아지역에기독교인구가많이분포되어있다. ㅇ가톨릭교의경우 16세기에말루쿠 (Maluku) 섬에도착한포르투갈선교사프란시스사비에르 (Francis Xavier) 를통해전파되기시작하였으며현재주로파푸아와플로레스지방에넓게퍼져있다. 인도네시아 -10

16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 - 인도네시아관계 1) 외교관계 ㅇ 월 : 아국, 인도네시아승인ㅇ 월 : 영사관계수립ㅇ 월 : 주자카르타총영사관개설ㅇ 월 : 대사급외교관계수립 2) 정상간교류 ㅇ 월 : 전두환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수하르토대통령방한ㅇ 월 : 노태우대통령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태우ㆍ수하르토대통령정상회담 ( 뉴욕 ) ㅇ 월 : 김영삼대통령국빈방문및제 2 차 APEC 정상회의참석 ( 보고르 ) ㅇ 일 : 김대중ㆍ와히드대통령정상회담 ( 마닐라, ASEAN + 3 정상회담 ) ㅇ ~11 일 : 와히드대통령국빈방한ㅇ ~29 일 : 김대중대통령인도네시아국빈방문ㅇ ~4.1 일 : 메가와티대통령국빈방한 ( 남북한동시방문 ) ㅇ ~9 일 : 노무현대통령 ASEAN + 3 정상회의참석 ( 발리 ) ㅇ 일 : 노무현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비엔티엔 ASEAN + 3 정상회의 ) ㅇ 일 : 이해찬총리 유도요노대통령정상회담 ( 자카르타, 지진 해일피해관련 ASEAN 긴급정상회의 ) 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부산 APEC 정상회담참석ㅇ 월 : 김원기국회의장인도네시아방문ㅇ 월 : 노무현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국빈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국빈방문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제주한 - 아세안정상회담참석차방한ㅇ 월 : 유도요노대통령 G20 정상회의참석차방한ㅇ 월 : 이명박대통령발리민주주의포럼참석차방인니 3) 대남ㆍ북한입장 정책기조 ㅇ비동맹 중립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정책을표방하고있으나우리와의 쌍무관계증진이인도네시아국익은물론 ASEAN 발전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 대한국관계 ㅇ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 년늦은 1973 년에대사 급외교관계를수립. 이후양국정상간교환방문을통해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옴. ㅇ유도요노대통령취임 (2004) 이후 APEC, ASENA+3 등을계기로우리와잇달아정상회 담을갖고정치 경제등제분야협력확대를적극모색 인도네시아 -11

17 ㅇ 2006 년 12 월노무현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을계기로한 - 인도네시아간미래의 발전적관계를위해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합의 ㅇ 2009 년 3 월이명박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시양국간에너지, 자원, 산림협력관계 증진을위한방안을논의하고발전시켜나가기로합의 ㅇ 2009 년 6 월한 - 아세안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양국간실질협력이정보 통신, 청정에너지개발등신성장동력분야로확대되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하고, 양국간 긴밀한경제협력을통해공동번영을이루어나아가기로합의 ㅇ 2010 년 11 월 G20 정상회담및 12 월발리민주주의포럼시양국정상간경제, 국방, 에너지등포괄적협력을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기로합의. 이를위해양국간특사 단을파견키로하고인니특사단이 2011 년 2 월방한하여양국간협력방안논의함 대북한관계 ㅇ수교 (1964) 이래수카르노초대대통령과북한최고지도자간교환방문을통한 개인적친분과비동맹회원국으로서의연대감을토대로우호관계를유지 ㅇ수하르토대통령이공산당주도의쿠데타 (1965) 를무력진압, 집권한이후철저한반공 정책을표방함으로써관계가소원화 ㅇ그후메가와티대통령이부친 ( 수카르노전대통령 ) 과북한의친분을감안, 북한을공식 방문하고 (2002), 퇴임후에도방북 (2004) 함으로써양국협력관계가정상화됨. ㅇ유도요노정부들어서는경제 무역 문화등제반분야에서북한과의관계강화를희망하 고대북특사 (2006), 파견등실질협력을모색 4) 이민역사 ㅇ 1940 년대초 : 일본징용및종군위안부ㅇ 1960~70 년대 : 상사주재원및기업인ㅇ 1980~90 년대 : 노동집약산업을비롯한현지생산기지진출ㅇ 2000 년대 : 자본및기술집약적인산업, 금융기관, 자원개발등진출분야다양화 5) 한류현황 ㅇ 2002년한일월드컵이후축구를좋아하는인도네시아인들에게한국에대한인지도가급상승하였으며, SCTV의 겨울연가 (2002.8) 방영을계기로한류스타패션과드라마주제곡이유행ㅇ 2005년 Indosiar 채널을통해방영된 대장금 이대히트를기록하며우리문화와음식에대한인식이업그레이드됨. ㅇ한국드라마, 영화, 음악을좋아하는인도네시아인들이결성한팬클럽이 2005 년에발족 한데이어 반둥한사모 (2006), 인 - 한친선협회 (2007) 도발족하는등한국문화에 대한관심이늘어남. 인도네시아 -12

18 6) 주요협정체결 ㅇ 월 : 경제및기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ㅇ 월 : 건설협력양해각서ㅇ 월 : 임업협정ㅇ 월 : 항공협정ㅇ 월 : 이중과세방지협정ㅇ 월 : 투자보장협정ㅇ 월 : 법무자료교환협정ㅇ 월 :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협정ㅇ 월 : 건설협력약정ㅇ 월 : 범죄인인도협정및문화협정ㅇ 월 : 사법공조협정ㅇ 월 : 자원협력협정ㅇ 월 : 도로협력약정ㅇ 월 : 한 - 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ㅇ 월 :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체결ㅇ 월 : 한 - 아세안 FTA 상품협정발효ㅇ 월 : 한 - 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체결ㅇ 월 : 한 - 아세안 FTA 서비스협정발효ㅇ 월 : 한 - 아세안 FTA 투자협정체결 7) 양국간정기고위급회의 ㅇ한 - 인도네시아자원협력위원회 ( 각료급 ) ㅇ한 - 인도네시아통상장관회담 ( 각료급 ) ㅇ한 - 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 - 인도네시아군사정보교류회의 ( 국방부 ) ㅇ한 - 인도네시아민간경제협력위원회 ( 민간부문 ) ㅇ한 - 인도네시아외교부간정책기획협의 ( 외교부 ) ㅇ한 - 인도네시아도로교류회의 ( 건교부 ) ㅇ한 - 인도네시아임업위원회 ( 각료급 ) ㅇ한 - 인도네시아외교장관공동위 ( 외교부 ) ㅇ한 - 인도네시아경제협력 T/F ( 산업자원부 ) ㅇ한 - 인도네시아경제협력특사단 ( 경제부처및민간기업참여 ) 나. 교역규모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교역동향 ( 단위 : 미 $ 백만, %) 구분 총교역 13,722 14,884 19,254 15,263 22,883 ( 증감율 ) (3.7) (8.5) (29.4) ( 20.7) (49.9) 수출 4,874 5,771 7,934 5,999 8,897 ( 증감율 ) ( 3.4) (18.4) (37.5) ( 24.4) (48.3) 수입 8,849 9,114 11,320 9,264 13,986 ( 증감율 ) (8.1) (3.0) (24.2) ( 18.2) (51.0) 무역수지 3,975 3,343 3,387 3,265 5,089 자료원 : 무역협회 KITA.NET 인도네시아 -13

19 순위 품목명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출 10 대품목 ( 단위 : 미 $ 천, %) 순위품목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5,999, 총계 8,897, 석유제품 1,508, 석유제품 3,212, 편직물 465, 편직물 596, 합성수지 354, 철강판 540, 철강판 349, 합성수지 444, 음향기기 178, 합성고무 213, 냉난방기 160, 선박해양구조물 191, 무선통신기기 153, 무선통신기기 174, 합성고무 123, 음향기기 162, 영상기기 109, 영상기기 145, 평판디스플레이 109, 평판디스플레이 139, 자료원 : 무역협회 KITA.NET 주 ) MTI 코드 3 단위기준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입 10 대품목 ( 단위 : 미 $ 천, %) 순위 품목명 순위품목명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9,264, 총계 13,985, 석탄 2,308, 석탄 3,034, 천연가스 1,409, 천연가스 2,826, 원유 1,182, 원유 2,385, 동광 1,144, 동광 1,209, 석유제품 385, 석유제품 541, 기타금속광물 238, 임산부산물 367, 제지원료 181, 제지원료 366, 목재류 174, 기타금속광물 255, 정밀화학원료 164, 니켈제품 254, 임산부산물 162, 정밀화학원료 225, 자료원 : 무역협회 KITA.NET 주 ) MTI 3단위기준 다. 한국과의투자관계연도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실현및승인동향 투자실현투자승인연도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금액 ( 백만달러 ) 주 : 2008 년부터투자승인통계미발표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인도네시아 -14

20 2010 년인도네시아국별외국인투자실현실적 순위 국가 건수 금액 ( 백만달러 ) 1 싱가포르 414 5, 영국 133 1, 미국 일본 네덜란드 모리셔스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호주 자료원 : 인니투자조정원 (BKPM) 주재국내한국투자진출기업동향 현재인도네시아투자진출한국기업은약 1,300 개사로, 이중섬유및섬유관련업체가 250 개사, 전기및전자관련업체 160 개사로주종을이루고있으며, 이들한국계기업 이고용하고있는인도네시아근로자수는약 50 만명정도로추정됨 한국투자진출기업은섬유, 신발등인도네시아내노동집약산업부문의생산, 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으며, 자원, 건설, SOC 등기간산업분야에이어 IT 분야에의진출도활발함. 원자재수요증가로인해칼리만탄, 수마트라지역의석탄개발등자원분야와팜, 카사바, 옥수수등농장개발에대한투자관심이높아지고있음. 최근에는포스코, 한국타이어등대규모인니투자가진행되고있으며현지내수시장을 겨냥한롯데마트와같은유통업및프랜차이즈업체들의진출도활발함 한국기업의부문별진출현황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부문 업체수 ( 제조업 ) (952) 종이 목재 ( 가공 ) 50 음식 숙박 112 의류 봉제 217 통신 컴퓨터 45 도 소매 84 섬유 108 건설 선박 45 무역 금융 51/17 금속 기계 81 가발 악세사리 36 여행사 / 학원 33/39 전기 전자 72 출판 인쇄 27 미용실사우나 34 석유 화학 57 농임수산업 19 컨설팅 36 신발 완구 56 연마제등기타 21 차량정비 / 렌트 19/7 고무 플라스틱 54 광업 19 기타 12 운송 창고 50 ( 기타서비스업 ) 394 총계 1,346 자료 : 재인니한인회및한생컨설팅의 한인기업디렉토리 (2008) 인도네시아 -15

21 다. 주재국한국투자진출기업의영업특징및패턴 1) 현지생산, 해외수출이인도네시아투자초기형태 현재까지대부분의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는저렴한노동력을기반으로제품을생산하 여제 3 국에수출하기위한목적이었으며, 내수판매의경우에도자카르타를비롯한서부 자바일부에판매활동이집중되어있다. * 주요업종의수출비중 - 섬유 ( 봉제 ): 90% ( 섬유주요수출지역 : 미주 (70%), 유럽 (25%), 일본 (5%)) - 전자 : 80% - 신발 : 95%( 대형 ), 50%( 중형 ) - 타이어, 피아노, 조미료 : 약100% 2) 현지진출대기업과동반진출 LG, 삼성등대기업의진출에따라동업체에부품및중간재를납품하는업체들이동반진출한경우도 100개업체이상으로파악되었다. 초기에는현지진출대기업에만납품하는형태였으나영업환경의변화에따라내수및해외로시장을다양화하려는노력이시작되고있는중이다. 3) 내수시장공략시작 최근인도네시아국민들의소득증가와함께소비시장이확대추세에있으며소비자구매력도대도시를중심으로전국으로확산되고있으며, 이에따라인도네시아내수시장공략을위하여다양한가격대의상품개발을통해현지소비계층의분화에대비하고아울러전국적판매망확보및판매전략수립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4) 현지화강화추세 필요시설과원부자재를한국에서조달, 조립, 생산하는경우, 원부자재조달에많은시간과비용이소요되고현지투자수요및기호변화에적절한대응이어려운경우가발생한다. 최근인도네시아의공업화와함께단순조립단계에머물러있는산업분야는부품과중간재를현지에서조달, 완제품을생산하는방식이증가하고있다. * 섬유의경우원자재의경우대부분수입에의존 ( 중국 60%, 한국 25%, 인도및인니 : 5%) 하고있으나단추및지퍼등부자재의경우인니생산에의존 ( 인니 70%, 중국및한국 30%)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도인도네시아에서의 R&D 비중을높이고현지부품조달비중을 확대함으로써현지시장적응력을높이고있으, 아울러투자기업의중요직책 ( 중간관리자 등 ) 에현지인을채용하고현지인들은관리하는등경영의현지화도진척되고있다. 라. 대한수입규제현황 ( 반덤핑피소추이 ) 인도네시아는 1996 년부터 2007 년까지한국상품에대한 13 건의반덤핑제소가있었으며, 2009 년 8 월까지제소중인건은없다. 이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인쇄용지등 3 건은덤핑판정이났으며, 3 건은무혐의판정, 7 건은기각되었다. 인도네시아 -16

22 II. 경제 1. 경제동향및전망 가. 개관 2004년최초의민선정부인현 SBY(Susilo Bambang Yudhoyono) 정부가들어선이후정치, 사회적안정을바탕으로 2007년 6.32%, 2008년 6.1% 경제성장률을달성하였으며, 이로인하여민선 2기대통령으로재선되는쾌거를달성하였다. 2008년말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는 2009년 4.5% 라는놀라운경제성장을이룩하여, 명실상부한동남아경제의맹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안정적인정치및경제구조로인하여외국인투자증가, 대외교역규모의성장, 그리고특히약 2억 4천만명이지탱해주고있는내수경기의호조등으로 2010년인도네시아경제는 6.1% 의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가 3,004달러를넘어서는우수한경제성적표를기록하였다. 6.1% 경제성장률의달성케한요인으로는팜오일 (117.3억달러 ), 고무 (84.1억달러 ), 카카오 (13.8억달러 ) 등의수출이크게증가하였기때문이다. 이들농업및광업 Commodity 수출이전체수출의 82.2% 를차지할정도로의존도가크다고볼수있으며 2011년외국인직접투자규모도 148조루피아를기록하였다. 금융위기있었던 2008년 12월들어처음으로기존금리인상기조에서벗어나금리를 0.25% 포인트인하하여 9.25% 로인하한것을시발점으로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금리를 6.5% 로안정화시켰다. 그러나최근국내외 Commodity 가격상승그리고이상기후로인한일부농식품가격상승으로인하여 2011년 1월동안외국인투자자들은 4억 5천만달러의주식과 7,900억루피아에달하는국채를매도한사태가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루피아는 2011년 1월, 1달러당 9100루피아까지평가절하되었다. 외국인자본이탈과물가상승압력을억제하기위하여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금리를 0.25%P 인상한 6.75% 로발표하였다. 이로인하여최근인플레이션과외국인들의금융시장이탈을진정시키는데역할을해주고있다. 인도네시아경제는석탄, 석유, 가스, 팜오일등풍부한에너지자원및인구약 2억 4,000만명이받치고있는탄탄한내수시장이경제성장의기본바탕이되고있으나, 현재와같은광물및농업자원, 내수위주의경제성장에는한계가있다. 인도네시아경제가중장기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제조업투자확대와수출확대그리고이를통한고용증대가필수적이다. 이에인도네시아정부는제조업육성정책, IEDC(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 란경제개발계획을마련하여국제사회의투자와원조를바탕으로산업을육성코자하고있다. IEDC는인도네시아미래먹거리산업으로제조업 ( 철강, 섬유, 교통, 기계등 ), 광업, 농업 ( 팜오일, 고무 ), 관광, 통신, 에너지, 지역개발, 해양등으로정의하고있다. 동산업발전을위해동부수마트라-북서부자바 Corridor( 자원, 농업, 제조업 ), 북부자바 Corridor( 제조업 ), 칼리만탄 Corridor( 자원및농업 ), 서부슬라웨시 Corridor( 자원, 농업및어업, 동부자바-발리-NT Corridor( 농업, 어업, 관광 ), 파푸아 Corridor( 농업, 자원 ) 를지정하여개발코자하고있다. 그러나동전략개발사업이선결되기위해선외국인투자유치가필수적인것으로판단되어앞으로 SBY 정부의추진력을지켜보아야할것이다. 인도네시아 -17

23 나. 경제성장 2007~2009 까지의년경제동향 2007년도인니경제는금리인하로소비와투자가진작되면서경제전체가견실한성장세를보였으며해외투자유치와정부의인프라구축사업이활성화되면서전체적으로 6.32% 의성장을기록, 당초정부가목표한 6.3% 성장을넘어섰다. 2007년들어서는유가, 원자재및농산물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 투자및수출이호조를보였다. 따라서 4.4분기성장률이다시 6% 밑으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 6.1% 의성장률을기록하기도했다. 2008년지속되었던 6% 대의고성장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라 2009년 4% 대로떨어졌다. 그러나외부충격에덜민감한경제구조때문에다른아세안국가보다는큰폭의하락은없었으며, 하반기를기점으로회복세를타기시작하였다. 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는인도네시아경제에큰타격을주었다 년 3/4 분기까지 6% 대로잘나가던인도네시아경제는 5% 의성장세를기록하기시작한다. 또한금융부문특히, 인도네시아주식시장은 2008 년연초고점 (2,800) 대비 60% 이상하락하여 2008 년 10 월기준종합지수가한때 1,100 을위협하기도했다. 위험자산회피심리및달러화수요증가에따라루피아약세가큰폭으로진행되어달러대루피아환율은 2008 년연초달러당 9,100 루피아에서 2009 년 2 월기준 1 만 2,000 루피아로약 30% 평가절하되기도했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선진국, 중국및인도와같은 Emerging 국가들의석유, 석탄, 가스, 팜오일등가같은원자재수요의급감은인도네시아경제를지탱해주고있는원자재수출의큰타격을주었다. 총수출은 2008 년대비 9.7% 나감소하였으며, 수입은더큰폭으로감소하여 -15% 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인도네시아경제는대외경기에민감한공산품수출입에의존하는경제구조가아니기때문에그충격이다른국가들보다적었으며, 그리고 2 억 3 천만명이뒷받침해주고있는내수시장으로인하여 4% 대의경제성장률을지속적으로달성하게된다. 결국 4/4 분기에는 5.4% 의성장률을달성하며, 과거수준의경제성장률로진입하는변곡점을형성하기에이른다. 금융부문의회복도빠르게이루어졌다 년 2/4 분기를지나면서인도네시아의주식시장이 2,000 선을회복하는동시에달러화대루피아환율이 11,000 선밑으로떨어지는등자본시장이급속한안정을찾아가는모습을보였으며, 2009 년연말환율은 9,400 선까지올라가는루피아강세를보였으며, 최근까지루피아강세는이어지고있다. 최근분기별경제성장률추이 ( 단위 : %) 2007(6.32%) 2008(6.1%) 2009(4.5%)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성장률 자료 :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 -18

24 2010 년경제동향 2010 년인도네시아경제성장률은 6.1%, 1 인당 GDP 는 3,004 달러를기록하였다. 6.1% 의 성장배경에는수출입그리고외국인투자가큰역할을하였다. 수출과수입은 2009 년대비각각 35.4%, 40.05% 증가하였으며무역수지 221 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중농업및광업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어, 팜오일은 억 달러 ), 고무는 84.1 억달러그리고카카오는 13.8 억달러수출되었으며이들농업및광업 commodity 수출은 1,296.7 억달러로전체수출의 82.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정부의육성산업인제조업분야의기여는 2009 년 27% 보다떨어진 26.4% 를 기록하였다. 대외무역동향을살펴보면, 한국과의수출과수입은 68.7 억달러와 55.9 억달러를각각 기록 ( 오일가스는제외 ) 하였으며, 중국과의무역적자는 2009 년 46 억달러에서 56 억 달러 ( 수출 : 억달러, 수입 : 억달러 ) 로증가하였다. 중국과의무역수지확대는 2010 년실시된중 -ASEAN FTA 가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 12 월말기준외환보유고는전년대비 45.5% 증가한 962 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0(6.1%) 분기 1/4 2/4 3/4 4/4 성장률 자료 : 인니통계청 2011 년경제전망 인도네시아정부 ( 재무부 ) 는 2010 년경제성장률을 6.3% 로목표하였으나의회는 1,070 만 명의고용창출을위해경제성장률을 6.4% 로상향조정하였다 (0.1%P 성장률증가는 4 만 명의추가고용효과발생기대 ) 환율목표는 2010 년 10,600 루피아에서 13% 절상된 9,250 루피아, 최근일부생필품의인플레이션가속화로목표인플레이션은 5.3% 그리고 금리는 6.5% 를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최근기후변화로인한농산품 ( 고추, 쌀등 ) 가격상승, 전기료상승, 밀가루 / 설탕 가격상승으로인플레이션압박이진행되고있어일부전문가들은정부가목표로하고있는 인플레이션은최근의물가상승과환율절상으로도전적인수치라고언급하고있다. 구분 목표치 경제성장률 (%) 6.4 인플레이션 5.3 환율 ( 루피아 / 달러 ) 9,250 이자율 6.5 인도네시아 Crude Oil 80 원유생산량 ( 배럴 / 일 ) 970,000 GDP( 루피아 ) 7,019.9 조 자료 : 인니재무부 인도네시아의회는당초정부에서제안한 1,086.4 조루피아재정수입규모 (3.7 조루피아규모의 Grant 포함 ) 를 18.5 조루피아증액한 1,104.9 조루피아로상향조정하였다 년조세수입규모는 GDP 의 12.1% 규모인 조루피아로당초계획보다 10.7 조루피아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 -19

25 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가가장높은 조루피아, VAT 조루피아, 그리고 관세및물품세 62.7 조루피아를목표로하고있다. 이중 VAT 에대한조세수입은감소할 전망이나, 개인및법인의조세부담은늘어날전망이다. 그리고인도네시아의조세는 개인소득세보다법인세에의존하기때문에경제주도산업군인오일가스 / 광업 / 농업 / 산림 부문의조세부담이증가할전망이며, 인도네시아정부는법인등록을하지않고사업을하는 사업장에대한세무조사를강화할것이라고한다. 구분 목표치 ( 조루피아 ) 소득세 VAT 부동산관련세금 관세및물품세 62.7 수입관세 17.9 수출관세 5.1 Other Taxes 4.2 자료 : 인니재무부 인도네시아의회는재정지출규모를당초정부에서제안한 1,202.1 조루피아에서 27.5 조 루피아증가한 1,229.6 조루피아로증액하였다. 인도네시아서민들의 Hot Issue 인 연료보조금은 95 조 9 천억루피아로 2010 년 88 조 9 천억루피아보다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기보조금은 2010 년 55 조 1 천억루피아에서약 15 조루피아감소한 40 조 7 천억 루피아로책정하여많은논란이있을전망이다. 구분 예산 ( 단위 : 조루피아 ) 총예산 1,229,6 -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조금 연료 전기 식품 비료 종자 공공서비스 신용프로그램에대한이자율 조세보조금 14.7 해외 Grants MRT(Mass Rapid Transit) 수처리및위생프로젝트 기본교육프로젝트 인프라개선 Special allocation fund 교육 10.0 보건 3.0 도로인프라 3.9 관계용수인프라 1.3 수처리인프라 위생인프라 농업 1.8 산림 시골전기 기타 3.84 자료 : 인니재무부 인도네시아 -20

26 다. 무역 교역동향부문참조 라. 인플레이션 과거동향 2006년 6.6% 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에도안정된물가상승률기조가계속되면서연말인플레이션율은 6.59% 로당초정부목표치인 6.5% 를약간상회하였다 2005년 10월의유가인상에따른여파로 2005년인플레이션율은 17.1% 에달했으나, 2006년이후물가가안정되면서안정추세가 2007년까지이어졌다 년정부는당초 6.5% 목표로하였으나유가인상및국제원자재, 곡물가인상에따른 인플레이션위험증가로목표를수정하여 10% 를목표치로하였으나, 실제인플레이션율은 11.06% 를기록하였다 년들어서서인플레이션은급속한안정세를찾아가고있다 년인플레이션은 2.78% 를기록하였다. 경기침체로인한소비수요감소, 원자재가격하향안정세등이 인플레이션억제의주된요인이되고있다 년도인플레이션추이 ( 단위 :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플레이션 주 : 연대비인플레이션 자료 : 인니중앙은행 인도네시아정부는 2010년인플레이션목표를 5.7~6.0으로삼았으나연말이상기후로인하여농산품및광업생산량에영향을주어물가상승현상을발생시켰다. 물가는꾸준히상승하여 2010년 12월 6.96% 를기록하였다. 앞서설명하였듯이, 이는 2011년 1월물가상승으로이어져외국인자본시장이탈과루피아평가절상으로이어졌다 월 2 월 3 월 6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인플레이션 년전망및동향 인도네시아정부는 2011년인플레이션목표를 5.3% 으로삼았으나 2010 연말이상기후로인한농산품가격상승, 수입물량부족 ( 쌀부족 ), 연료보조금철폐우려감으로인하여 1월 ~3월물가는 7.02%, 6.84%, 6.65% 각각상승하였다. 1월달에이후정부의적극적인물가억제개입으로인하여 3월에는어느정도물가가안정화되고있다. 인도네시아 -21

27 이자율상승이외에인도네시아정부는 Food 안정화공급을위하여 1조루피아그리고기후변화로인하여 Food 공급차질완화 ( 종자, 비료, 1,000대의쌀건조기등을보조 ) 를위해 2조루피아를투입하였다. 그리고정부는 10만가구 (Lampung, Banten 그리고자카르타 ) 에무상으로고추씨앗을공급하여고추수요를억누르는정책을시행하였으며, 사탕수수재배확대를위해 50만헥타르, 대두농장을위해 50만헥타르그리고쌀공급확대를위해 1백만헥타르등을계획중이다. 마. 환율 과거동향 2008 년 10 월들어미국발금융위기가본격화되기시작하자루피아환율은달러당 10,000 을넘어급속하게 11,000 까지치솟았으며인플레이션도 11% 대를넘어섰다. 중앙은행은 2008 년초 8.0% 이던기준금리를루피아화방어및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연말에 9.5% 까지인상하는강수를두기도했으나방어에는역부족이었다. 2009년초 13,000을일시넘어서기도했던달러당루피아환율은 2009년말 9,400까지절상되었다. 금융위기이후 2009년초달러당 13,000루피아수준까지상승했던환율은인도네시아를비롯한개도국경제들이버텨주면서심리적안정세를찾아가면서점진적으로하향안정세를보였다. 유가의급속한하락, 세계경기침체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약화등으로중앙은행이단기에큰폭의금리인하를단행하는한편, 미국금융시장의안정세진입등으로루피아환율도진정되었으며, 2010년동안인도네시아경제의부각으로외국자본유입이지속되고있어루피아가강세를보였다. 2010년말환율은달러당 8,978 루피아를기록하였다 년도분기별환율변동추이 ( 단위 : 루피아 /$) 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환율 9,419 9,2179,2259,37810,95011,63310,276 9,729 9,447 9,161 9,128 8,969 8,978 자료 : 인니중앙은행 ( 주 : 월말기준 ) 2011 년전망 2011년인도네시아정부의환율관리목표치는달러당 9,250 루피아이다. 그러나최근물가상승압력에도불구하고지속적인외국인투자증대, 수출증가등으로인하여 2011년환율은 8,000대중반을기록하고있다. 시장에선물가승상은어느정도억제되어당분간금리인상으로이어지지않아추가적인루피아평가절하는크게없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루피아는 2011년 4월 1일기준으로달러당 8,742 루피아를기록하였다. 바. 외국인투자 인도네시아의 2010 년외국인투자실현은 3,081 건의투자프로젝트에 162 억 1480 만달러를 기록해 2009 년의 1,221 건, 108 억 150 만달러보다 1,860 건늘고금액으로는 49.9%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22

28 외국인투자실현실적 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 ( 건 ) 금액 ( 백만달러 ) 투자실현 1,138 14, ,221 10, ,081 16,214.8 주 : 금융및석유가스분야투자통계제외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주요업종별투자분포는교통 통신및보관 123 건 50 억 4,620 만달러, 광업 223 건 22 억 2,930 만달러, 전기 가스 용수 14 억 2,840 만달러, 부동산 10 억 5,020 만달러, 식품 10 억 2,590 만달러등이었다. 지역별로는자카르타 886 건 64 억 2,930 만달러, 동부자바주 110 건 17 억 6,920 만달러, 서부자바주 597 건 16 억 9,200 만달러, 반뜬주 280 건 15 억 4,420 만달러의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싱가폴 414 건 50 억 570 만달러, 영국 133 건 18 억 9,210 만달러, 미국 100 건 9 억 3,080 만달러, 일본 323 건 7 억 1,260 만달러, 네덜란드 107 건 6 억 830 만 달러순이었으며, 우리나라는건수기준으로두번째, 금액순으로는 9 번째인 356 건 3 억 2850 만달러를기록하였다 년인도네시아국별외국인투자실현실적 순위국가건수금액 ( 백만달러 ) 1 싱가포르 414 5, 영국 133 1, 미국 일본 네덜란드 모리셔스 홍콩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호주 자료원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년주요국가별투자실현동향 순위 국가 2008 년 2009 년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금액 ( 백만달러 ) 1 싱가포르 184 1, , 네덜란드 , 일본 130 1, 한국 영국 년에전년대비 50% 에가까운증가율을보이며외국인투자유치는계속늘어나는 추세에있으며, 인도네시아의인프라투자가속화와투자환경개선이가속화됨에따라 2011 년에도투자가더욱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 -23

29 인도네시아경제는 2009 년 4.5%, 2010 년 6.1% 성장했으며올해는세계경기회복속도에 따라 6% 중반수준까지경제가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경제발전을위한기본조건으로계속지적되는인프라를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지난해인도네시아 PPP 100 대프로젝트를발표한데이어올해에는인도네시아국가개발청에서블루북 ( 공공원조및장기차관을활용한프로젝트 ) 을발표함으로써인프라개발과관련한외국인의투자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또한, 신광업법이발효되면서광산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도계속늘어나고있어, 자원부분과인프라분야에있어서외국인의투자는향후몇년간은계속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사.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금리 1) 경상수지 인니는상품교역에서는 2006 년 297 억 $, 2007 년 327 억 $ 의흑자를기록하고있으나, 서비 스교역에서는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그적자폭도 2004 년 88 억 $ 에서 2005 년 91 억 $, 2006 년 99 억 $, 2007 년 119 억 $ 로조금씩증가추세에있었다. 2008년에들어서는무역수지의흑자폭감소와서비스수지및자본수지악화에따라 1/4분기에 07년과비슷한 27억 $ 의흑자를기록한이후, 2/4분기 10.2억 $ 적자, 3/4분기 9.4억 $ 적자, 4/4분기 2.2억불적자를기록하여, 2008년전체적으로는 6억불의흑자를기록하였다 년의무역수지는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수출의경우전년대비 14.7% 감소한 1,170 억불을기록하였으며, 수입은 25.5% 감소한 970 억불을기록하여 200 억불의흑자를 기록하였다. 2010년수출과수입은 2009년대비각각 35.4%, 40.05% 증가하였으며무역수지 221억달러를기록하였다. 수출중농업및광업수출이크게증가하였다. 예를들어, 팜오일은 117.3억달러 ), 고무는 84.1억달러그리고카카오는 13.8억달러수출되었으며이들농업및광업 commodity 수출은 1,296.7억달러로전체수출의 82.2%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정부의육성산업인제조업분야의기여는 2009년 27% 보다떨어진 26.4% 를기록하였다. 한국과의수출과수입은 68.7억달러와 55.9억달러를각각기록 ( 오일가스는제외 ) 하였으며, 중국과의무역적자는 2009년 46억달러에서 56억달러 ( 수출 : 140.7억달러, 수입 : 196.8억달러 ) 로증가하였다. 중국과의무역수지확대는 2010년실시된중-ASEAN FTA가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2)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2005 년이후부터지속증가하였으나 2008 년금융위기로인해증가세가한 차례꺽이기도하였다. 그러나 2009 년부터 2010 년말까지수출증가, 외국인투자, 신규 상장 (Krakatau 등 ) 외국인지분증가, 광업지분의외국인인수 ( 영국 Vallar 사의사장인 인도네시아 -24

30 Nathaniel Rothschild는총 30억달러규모의 SWAP 단행 ) 등으로외환보유고는꾸준히 증가하고있다. 외환보유고변동추이 ( 단위 : 억 $) 연도 외환보유고 주 : 말일기준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3) 금리 인니중앙은행은환율방어와인플레억제를위해 2005 년 7 월이후 6 개월동안무려 6 차 례에걸쳐기준금리를 8.5% 에서 12.75% 로 4.25%p 나인상하였다. 이에따라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상승세를보이면서내수와투자를급격히위축시켰었다. 인니중앙은행은인플레가안정선으로유지될때까지고금리정책을고수하다 2006 년들어 물가가안정세를보이자 5 월이후 8 차례에걸쳐금리를인하하여한자릿수로낮추었으며 2007 년에도 7 차례에걸쳐이자율인하를추가단행해 8.00% 까지금리를끌어내렸다 년들어석유값인상, 생필품물가상승에따른인플레우려로금리를 5 월다시 8.25% 로인상한이후유가상승및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추가적인금리인상을지속단행하 여 10 월에는 9.5% 까지올렸다. 그러나고금리정책이환율방어에효과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는점과 2008 년 4 분기부터경기침체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09 년성장이 5% 대에도못미칠가능성이커짐에따라경기부양이필요하다는점등이고려되어 2008 년 12 월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9.25% 로다시인하하였으며, 이후잇달아금리를인하하였다 년 8 월 5 일이후, 인도네시아금리는 2011 년 1 월 5 일까지 6.5% 를유지하였다. 그러나최근다시인플레이션압박으로인하여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금리를 0.25%P 인상한 6.75% 를유지하고있으며, 당분간 6.75% 는유지될전망이다 %( ) 12.50%( ) 12.25%( ) 11.75%( ) 11.25% ( ) 10.75%( ) 10.25%( ) 9.75%( ) 9.50%( ) 9.25%( ) 9.00%( ) 8.75%( ) 8.5%( ) 8.25%( ) 8.00%( ) 8.25%( ) 8.50%( ) 8.75%( ) 9.00% ( ) 9.25%( ) 9.5%( ) 9.25%( ) 8.75( ) 8.25( ) 7.75( ) 7.5( ) 7.25(09.5.5) 7.0(09.6.3) 6.75 ( ) 6.5( ) 6.5( ) 6.75( ) 6.75( ) 아. 실업률및최저임금 1) 실업률 인니의실업률은감소추세에있다. 이는최근높은경제성장률이이를설명해주고있다 년 2% 대에서 90 년대이후계속높아져 99 년 6.4%, 2001 년 8.1%, 2003 년 9.5%, 인도네시아 -25

31 2004 년 9.86%, 2005 년 11.24% 를고비로 2008 년부터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는중이나 2009 년 2 월까지 8% 대의높은실업률을나타내고있다 년 12 월기준,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는 1 억 1,600 만명그리고실업률은 7.14% 를 기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중기개발계획에따라 2010~2014 년까지실업률을 5~6% 로낮출계획이다 경제활동인구 ( 백만명 ) 실업률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2) 최저임금 인도네시아에서가장임금이높은자카르타지역의 2011 년도최저임금은 2010 년보다 15.4% 증가한 1,290,000 루피아로결정되었다. 연도별최저임금변동추이 ( 자카르타지역 ) ( 단위 : 천루피아, %) 최저임금 711,8 819, , ,118 1,290 증가율 자료 : 자카르타포스트 2. 주요산업동향 가. 농업 수하르토정부이래최근유도요노대통령까지약 50여년간인도네시아는경제개발과산업화의시행으로농업의비중이점점감소하고있지만인도네시아경제에있어서농업의중요성은지금도변하지않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농업은경제적의미는물론, 농업생산양식이나라의문화, 종교, 사회구조에깊이뿌리를내리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인도네시아농업은농업부가관장하고있으며쌀과관련해서는 Bulog이라는특별기구를두고있다. 농업개발의주요목표는식량자급을위한미곡증산과수출농산물의증산및다양화에초점을두고있다. 특히정부는쌀증산을위하여작물의집약재배토지의집약적이용, 품종개량, 비마스 (BIMAS), 인마스 (INMAS) 사업의확대, 농업금융의확대지원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팜, 고무, 카카오, 커피, 쌀, 옥수수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팜오일은세계 1위, 고무와카카오는세계 2위, 그리고커피는세계 4위의생산국가로정평이나있다. 1) 팜오일 2008년유가상승으로바이오디젤이대체가능연료 (2005~2010년: 72만톤, 2011~2015년 : 150만톤, 2016~2026년 : 470만톤생산목표 ) 로급부상하면서전국각지에팜농장이급격히늘고있다팜오일경작은 Sumatra에서시작하여현재 Kalimantan, Sulawesi 그리고 Papua 등으로확산생산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총경작지규모는 인도네시아 -26

32 1999~2009년동안매년 6.5%(CAGR) 씩성장하여약 730만헥타르를기록하고있으며, 향후 1,000만헥타르로커질전망이다. 그러나정부의 Forest Moratorium(2011년부터향후 2년동안신규플랜테이션에대한허가중지. 그러나아직까지구체적으로어떤플랜테이션을규제할지에대한규정은없음 ) 선언으로플랜테이션경작이어려울것으로업계는평가하고있다. 가장규모가큰농장들이밀집되어있는지역은 Sumatera로전체농장의 80% 를차지하고있다. 2004~2009년까지인도네시아의 Crude Palm Oil(CPO) 생산은연평균 10.9% 성장하였으며, 2009년에는약 2,080만톤을생산하였다. 그리고 2010~2012년동안생산량은연평균 8.6% 성장하여 2012년에는 2,620만톤을생산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 고무 인도네시아의 2009년총고무생산량은 240만톤으로태국의 310만톤에이어 2위를기록하였으나, 2009년총재배면적은 340만헥타르로태국의 267만헥타르를추월하였다. 재배면적을더넓으나생산성이태국보다떨어지는이유는노목의수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에정부는 5만헥타르달하는신규조림을통하여생산량을기존 901kg/ 헥타르에서 1,500kg/ 헥타르로늘릴계획에있다. 인도네시아고무협회 (Gapkindo) 는 2011년인도네시아고무생산은 2010년대비 8.1% 증가한 308만톤으로전망하고있다. 중국과인도의자동차판매증가로글로벌수요가 증가가고무생산증대로이어질전망이다. 참고로 2011년중국과인도의천연고무수요는 각각 360만톤과 991,000톤으로전망되고있다. 지표 연도 인도네시아생산 2.85백만톤 3.08백만톤 인도네시아수출 2.40백만톤 2.60백만톤 인도네시아소비 450,000톤 480,000톤 글로벌생산 백만톤 백만톤 글로벌소비 백만톤 백만톤 부족분 445,000톤 181,000톤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3) 카카오 2009년인도네시아의카카오생산은 849,875톤으로 Ivory Coast(130만톤 ) 다음으로세계 2위를기록하였다. 카카오는소규모농장주, 국영기업그리고민간기업들에의해생산되며, 소규모농장주의농장규모는전체농장규모의 92.7% 차지하고있다. 2009년기준, 인도네시아총카카오농장규모는 1,592,982헥타르로집계되었으나, 카카오농민 1인당경작면적은 1헥타르미만으로집계되고있다. 2011년카카오생산은 2010년대비 8.31% 증가한 51.62만그리고소비는소득수준향상으로꾸준히증가할전망이다. 2012년부터는 Papua와 Sumatera 지역의생산으로생산량이지속증가할전망이며, 소득수준향상, 시골인구의도심유입, 현대화쇼핑센터와편의점사용증가로카카오를기반으로한상품수요가국내카카오소비를견인할전망이다. 이에 2015년초콜릿소비는 2010년대비 28.1% 증가한 1억 5,600만달러로전망되고있다. 인도네시아 -27

33 인도네시아정부는양질의카카오생산을위하여 3 억 4 천만달러를투자하여카카오산업 현대화를진행중에있다. 즉, 오래되고손상된플랜테이션을해충에견딜수있는새로운 종자로바꾸는작업과동시에플랜테이션 Rehabilitation 에노력을들이고있다. 인도네시아카카오 Bean은세계에서가장품질이떨어지는것으로정평이나있으며,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인도네시아산카카오 Bean의대부분이수출되고있는상황이다. 품질이떨어지는이유로오래된종자 / 열악한사후 Bean 관리 / 열악한물류시스템등이꼽히고있다. 최대카카오생산국가임에도불구하고, 가공공장부족으로인하여초콜릿생산을위해반가공된카카오가수입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정부는 2010년 3월 Bean 가공산업투자확대를위하여세계카카오가격에연동한수출관세를부과 ( 세계카카오가격이 2천달러일경우, 5%) 하고있다. 나. 제조업 1) 섬유및봉제산업 2009년인도네시아섬유및봉제산업의수출규모는 92.6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는 10.7% 증가한 109억달러를기록하였다. 또한고용창출효과가커전자산업다음으로중요한산업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산업을대표적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 1980년대에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였고우리나라봉제기업들도이때를기점으로인도네시아에대거진출하였다. 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고용이나수출창출면에서매우중요한산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나 1998년인도네시아경제위기발생후사회간접자본및기업부문에의투자활동이크게위축되면서섬유산업부문에의투자도부진하여인도네시아섬유산업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는반면, 지속적인임금인상으로생산단가는오히려높아져후발개도국들에의해추격을당하고있는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시장의약 8% 를점하고있는폴리에스터생산기반을갖추고있는등강점을가지고있으나전반적으로섬유관련기계설비의노후화가심각하고원료부터의류완제품까지연관업체간수직계열화가미비하여원자재조달에시간및코스트가과다소요되고있는단점도지적되고있다. 2005년부터세계섬유교역이자유화됨에따라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들의노력이한창이다. 또한인도네시아정부도 2006년부터노후화된설비교체를지원하겠다는정책을발표하고, 2007년 4월부터섬유설비교체사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중국이미국과 EU로부터앞으로 2-3년간한시적으로섬유쿼터에묶여있는동안인도네시아섬유산업을부흥시키겠다는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섬유산업활성화에나서고있다. 실업률이높은상황에서풍부한노동력을효과적으로흡수할수있는섬유산업을인도네시아정부는핵심산업으로선정하고지난 2006년부터는생산성과품질향상을위한중고섬유설비교체자금의대출이자를무상지원하는재정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다. 섬유설비교체자금지원은 2009년 7월을기준으로마감되었으며, 현재까지동시설자금지원이 2010년도에도지속될지는미지수이다. 인도네시아 -28

34 중국에진출했던봉재 / 섬유업계가서서히동남아지역으로빠져나오고있는중인데다, 인도네시아정부가섬유산업중장기발전전략까지구축하면서적극적으로섬유 / 봉제산업 부흥을도모하고있어섬유산업은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봉제업체는협력업체포함, 약 300 개사가진출해있는상황이며, 버카시와 보고르지역에주로진출해있다. 수적인측면에서우리나라진출봉제업체는인도네시아 전체봉제업체중 25% 를차지하고있을정도로막강한영향력을보이고있다. 그리고 2009 년전체봉제수출규모는 34.4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이중 25 억달러를 한국업체가기여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특히한국봉재업체들이인도네시아의수출봉재산업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봉재산업을 뒷받침해줄고급원사및원단등섬유산업이따라준다면한국섬유 / 봉재산업의제 2 전성기가인도네시아에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섬유업계의 2005~2009년평균성장률목표를 7.44%, 기계설비개선투자 197조750억루피아, 수출액 118억달러증가, 인력개발 160만을목표를삼고지원정책을계속강화해가는중이며, 금년에이미 110억불의수출실적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아울러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섬유기술개발및기계교체, 인력개발, 우호적인사업분위기조성, 클러스터 (cluster) 시스템개발등을장려하는 프로그램을적극실시하고있다 년부터시행된 2009 년에도섬유기계교체지원사업을계속진행할예정이며, 노후설비 교체기업을선정해이자지원이나교체금액일부를정부재원에서지원함으로써섬유산업 경쟁력강화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2) 전기및전자산업 인도네시아에서전자산업은연평균 25% 의고성장률을기록하면서급격히발전하고있는 산업이다. 그발전도제조업중에서가장두드러지고있다. 양적으로크게성장하고있을뿐아니라질적으로도생산품목이크게다양화, 고도화되고 있고최근에는가전제품이외에컴퓨터관련제품과산업용전자제품등보다기술집약적인 제품의생산도호조를보이고있다 년 IT 시장의불황에도불구하고 2009~2013 년동안인도네시아의 IT 시장은연평균 13% 성장할전망이다. 인도네시아의 IT 시장은하드웨어시장이주도하고있으며, ASEAN 국가중가장높은성장을기록하여 2010 년에는약 38 억달러로성장할전망이다. 분야별로살펴보면, IT 서비스시장은 2010년약 6억 6천만달러, 소프트웨어시장은 2010년약 4억 6천만달러, PC 시장 ( 노트북포함 ) 은 SME 등민간기업과 ICT 프로그램구매에따라 2010년시장규모는약 22억달러, 서버시장은 2010년약 2억 4천만달러로추정되고있다. 인도네시아 -29

35 IT 시장 2,568 2,979 3,366 3,467 3,814 4,348 5,043 5,749 하드웨어 1,884 2,166 2,425 2,476 2,698 3,048 3,503 3,956 서비스 ,035 소프트웨어 PC 1,507 1,711 1,940 2,005 2,186 2,475 2,872 3,275 서버 자료 : BMI 주 : 2009년이후수치는전망치임 이러한인도네시아의전기전자산업의발전은주로일본기업들의진출에의해이루어 졌으며 1990 년대들어오면서삼성전자, LG 전자등한국의대기업들도현지생산. 판매 법인을설립하게되면서크게성장하게되었다. 특히 LG는인도네시아를냉장고등동남아시장을타켓으로하는생산기지로설정하고지속적인투자를지속해오고있으며그결과 LG전자인도네시아법인 (LGEIN) 은지난 2007년 10월에인도네시아대통령이직접수여하는 '2007 프리마니야르타어워드 (2007 Primaniyarta Awards)' 최우수상을 2006년에이어연속수상하기도했다 현재인도네시아는동남아지역에서가전및전자관련한국기업들의진출이가장활발한 지역으로가전연계사업기반이구축되어있어향후가전및전자분야유망투자지역으로 성장해갈것으로예상됨. 3) 자동차산업 인도네시아의자동차산업은 1980 년대들어오면서인도네시아정부가자동차산업의규제를 완화하면서급속히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특히 1993 년도에시행한자동차산업에대한 대대적인규제완화조치는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발전의촉진제가되고있다. 인도네시아자동차산업은현재완성차용부품을들여와조립생산하는단계에머무르고있으며기후조건및도로사정, 정부의조세제도에의해서승용차보다는승합차부문이집중적으로육성, 발전되었다. 과거인도네시아정부는자동차부문에서자립기술구축을위해한국과국민차사업합작프로젝트를진행했다가정치상황과맞물려제대로성과를못내고중단되기도했다. 최근들어서는인도네시아국민들의소득수준향상에따라자동차수요가크게늘어나고 있어자동차시장의 80% 를점유하고있는일본현지생산브랜드들의아성에도전하기 위해한국, 유럽, 미국의자동차회사들이적극적으로진출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도자동차산업의진흥을위해서자동차부품업계를적극육성하고있으며 이를위해자동차부품용원자재수입관세를면제시켜주는한편외국자동차메이커들의 인도네시아제조법인설립을적극장려해가고있는중이다. 한국에서는현대와기아가인도네시아현지에서일부모델을 CKD 방식으로조립해 판매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에정착한대표적인한국기업인코린도그룹은현대와합작으로 상용차부문의제조법인을설립해 2007 년 4 월부터가동중이다. 인도네시아 -30

36 인도네시아자동차시장현황을살펴보면자동차판매량은 2006년에 318,904대에서 2007년에 434,449대로 36.2% 가증가했었으며이러한성장추세는 2008년하반기까지계속이어졌었다. 그러나국제경기침체로인해 2008년말경부터는자동차판매가 30% 이상급락했다. 2008년자동차판매는 2007년대비 40% 가증가한약 60만대로사상최고판매치를기록해업계를고무시켰으나,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소비위축으로 2008년 12월이후자동차판매가급락해 2009년판매는약 48만 4천대수준으로낮아졌다. 그러나 2010년자동차판매는 2009년대비 58.1% 증가한 76만 4,710대를기록하였으며, 생산량은 51.1% 증가한 70만 2,508대를기록하였다. 이러한판매및소비추세는지속적으로이루어질전망이다. 2011년 1~2월동안자동차판매는 2010년동기간대비 32.1% 증가한 14만 3,355대를기록하였다. 그러나일본자동차의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을넘는관계로금번일본지진과쓰나미가자동차생산에큰차질을줄것으로전문가들은보고있다 자동차판매 318, , , , ,710 국내생산 296, , , , ,508 자료 : 인도네시아자동차협회 4) 항공산업 항공산업은인도네시아산업중에서가장경쟁력이있을뿐만아니라아시아는물론 세계적으로도기술력을인정받고있는산업에속한다. 인도네시아의항공산업발전은하비비 주도하에 1970 년대중반부터시작되었다. 당시독일아헨공대에서항공우주공학으로박사학위를받고독일슈미트항공기제작사에서근무하던중수하르토대통령의간곡한귀국요청을받고귀국해과학기술처장관을역임한하비비는항공기산업을최우선국책사업으로선정하여항공기제작회사 (Industri Pusawat Terbang Nusantara; IPTN) 를설립하였고, 첨단산업의집중적인육성으로인도네시아가선진국에진입하는데목적을두고적극적으로추진하기시작하였다. IPTN은스페인의 CASA, 독일의 Messersch mitt 네텔란드의 Fokker등세계적인항공기제작회사와기술협력기술이전의형태로공동제작을하면서항공기를생산하기시작, 1978년에 CASA와공동개발한 35인승프로펠러기 (CN 235) 를시발로, 1990년 50인승중형수송기, 최근에는 64인승터보프롭제트기 (N235) 까지독자적으로개발하였다. N235 기의성공에고무된 IPTN 은현재 130 인승초음속제트여객기인 N2130 을개발하고 있는중이다. 5) 화학및석유화학산업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이후석유화학산업을적극적으로육성하고있다. 지금까지는주로비료, 비누, 고무제품, 농약, 합성세제등농업용및소비자용화학제품을주로생산하는단계였으나최근급속한경제성장의결과전자산업및관련산업이발전하면서석유화학제품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났고또원유천연가스등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하여석유화학산업육성에주력하고있다. 인도네시아 -31

37 특히인드라마유지역에지난 2007 년부터한국 SK 와합작으로 윤활기유 공장을건설해 운영하고있으며, 원유정제능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자본을끌어들이는등적극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을육성해가고있는중이다. 6) 철강산업 인도네시아의철강산업은 300개의회사와총 20만명의근로자로구성되어있으며,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중점육성전략산업의하나로지정되어수하르토대통령시절제철공장건설을추진하여현재에이르게되었다. 현재 1인당철강제품소비는 33kg으로기타 ASEAN 국가보다낮으나, 최근정부의인프라확대정책, 건설경기회복등으로 2010년수요는약 1천만톤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순위 국가 1인당소비 1 Singapore 665 kg 2 Malaysia 290 kg 3 Thailand 193 kg 4 Vietnam 110 kg 5 Indonesia 33 kg 자료 : Detik 뉴스 인도네시아주요철강회사는국영철강회사인 PT. Krakatau Steel 그리고 PT. Gunung Raja Paksi가있으며이들회사는 HRC 제품생산에집중하고있으며, 이중, PT. Krakatau Steel는인도네시아최대철강회사이며연간 195만톤의 HRC와 15만톤의 HR Plate를생산하고있다. HR Plate는 PT Krakatau Steel, PT Gunung Raja Paksi Jayapari Steel, Surabaya의 Gunawan Dianjaya Steel에서생산되고있다. 제품 수출수입수출수입 HRC/P 802, , CRC/S 140,6 745,8 79, Aluminium products 53, Welded steel pipe 51, ,5 213 Wire rod 170,4 170,4 204,9 652,7 Threaded pipe 192,9 323,3 323,3 502,2 Other steel products 671,5 642,9 551,7 835,5 총계 자료 : Tempo 철강생산부족으로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등에서철강을수입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정부는철강산업외국인투자유치및자국민투자에적극적이다. 2009년 3분기까지 26개의회사가인도네시아철강산업에투자하였으며, 그규모는 3억 4,700만불에달하였다. 이중 17개회사가외국인투자회사이며, 나머지 9개사는자국회사로구성되어있다. 가장큰규모의투자는 PT. Meratus Jaya Iron & Steel의남 Kalimantan 투자로서 6,300만불을기록하였다. 인도네시아 -32

38 연번 회사 신규공장규모 투자 외국인투자 1 PT. Interworld Steel 65,000 tons (billet) 80,000 tons (concrete steel) 19백만불 2 PT. Jakarta Central Asia Stel 400,000 tons (billet) 200,000 tons(steel bar and profile) 36.6백만불 3 PT. Korindo Stainless Steel 300,000 tons(stainless steel tube) N/A 내국인투자 1 PT. Gunung Garuda 120,000 tons (Steel Plate) 250,000 tons (billet) 22.6백만불 2 PT. Meratus Jaya Iron & Steel 300,000 tons 63백만불 3 PT. Ispat Bukit Raja 126,000 tons (steel profile and Concrete) 31백만불 4 PT. Essar Indonesia N/A 12백만불 또한 Arcelor Mittal, Metro Concord, Chinese Steel이 2008/2009년에인도네시아철강회사 인수에약 3억불을지불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연번 회사 피인수회사 지역 1 Arcelor Mittal (India) PT. Bukit Jaya Steel West Java 2 Metro Concord Int. PT. Inter World Steel Banten 3 Chinese Steel Company PT. Budhi Darma Steel Banten 최근에는외국자본을끌어들여 Kratatau Steel사의시설확장을통한제강능력을추가확보를 추진하고있고, 인도네시아국내철강석산지인칼리만탄지역에제철소건설을적극 검토하는등철강산업육성에도의욕을보이고있다. 인도네시아산업부에따르면한국의포스코 (POSCO) 가인도네시아의국영제철소인끄라까 타우 (KRAKATAU) 스틸과제철소건설에 60억불규모의공동투자를골자로하는 MOA를 체결한상태이다. 2014년까지완공예정을목표로하고있으나, 현재여러의견차를조율 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프로젝트가예정대로진행되면인도네시아철강 산업이한단계도약하는계기가될것이다. 7) 목재가공및제지산업 인도네시아는세계제2위의임산자원의보유국임에도불구하고목재가공및펄프제지업은경제수준의낙후, 수요의부족, 관련산업의미발달로인하여 1970년대중반까지매우열악한수준에머무르고있었다. 그러나 1973년국제석유파동이발생한이후, 인도네시아정부는자원의중요성을새롭게인식하게되었고이에원목의개발및수출에대한제한과목재가공의육성이라는정부방침에따라목재, 합판, 제지등의목재가공산업이활기를띠어왔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무분별한벌목과불법원목수출등을통제한다는이유로벌목을대대적으로통제하면서최근에는목재가공분야에서원목공급부족사태가발생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벌목을통한목재산업육성못지않게보호림조성을통한삼림보호및육성으로 기후협약 이행에따른국제사회의경제적지원을적극유도해보려는정책을전개중이므로목재가공및제지산업의활성화와배치되는상황이전개되고있다. 인도네시아 -33

39 3.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한 -ASEAN FTA 2007 년 6 월에발효된 ASEAN 과 FTA 에따라, 2010 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0,403 개품목에대해관세가철폐되었다. 관세철폐는협정발효와동시에전품목에대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고, 2007년에 64.9% (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 2010년에 4.2%(475품목 ) 등순차적으로관세철폐품목을늘려갈예정이다. 관세철폐방식은 13% 10% 8/% 5% 3% 0% 식으로 3개년에걸쳐점진적으로인하해갈예정이라고밝히고있다.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하여 2011년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율장기소폭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식 ( 한국산원재료비율이 60% 이상이면한국산인정 ) 에의해아세안국가별로 100개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받게된다. 한ㆍ아세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협정에서규정한양식 (Form AK) 을사용하여발급권한이있는기관 ( 한국상공회의소, )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한다. 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 FTA 포탈에서한ㆍ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신청을하고사무실에서온라인으로바로발급받을수있도록절차를전산화하고, 아울러협정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정및특혜관세적용절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례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전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 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지난 2007년 6월 1일부로발효된이후세관에서처음부터협정관세율적용을못하고 12월 3일부터적용하면서그이전건에대해서는협정관세를기준으로관세차액을환급해주도록소급적용을천명해왔다. 또한 2008년에도조정관세율표발표가지연된적이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FTA양식) 를제출해관세율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환급을받도록조치를해주고있다 년에들어와서는 4 년치 FTA 관세율을온라인상에서사전에발표하는등이전과는 달라진면모를보이고있으며, 관세율도일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한관세면제를대폭 단행해한국수출업계에큰활력으로작용하고있다. 나. AFTA ( 아세안역내자유무역협정 )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된국제무역보호정책과지역주의의대두속에서아세안국가 들간에경제협력을통해새로운국제환경에공동으로대응할필요로만들어진역내자유 무역협정이다. 인도네시아 -34

40 1992년 1월에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차 ASEAN정상회담에서정식으로 AFTA 설립에공식합의하였고, 1992년 12월자카르타에서 AFTA평의회가개최되어 CEPT 집행절차, 원산지규정, CEPT해설서등에대한 3개실무협정이체결된후 1993년 1월부터정식으로개시되었다. 다. 중 -ASEAN FTA 중국과인도네시아의경제관계는갈수록심화되고있다 년對중국무역규모는약 361 억달러그리고 2009 년대비 41.63% 성장하였다. 중국은인도네시아의수출과 수입에서각각 2 위대상국으로등극하였다. ( 동기간동안, 對중국수출은 36.47% 증가, 그러나수입은 45.86% 증가하여무역수지적자발생 ) 변화율 수출 6,662 8,344 9,676 11,637 11,499 16, 오일 / 가스 2,703 2,877 3,011 3,849 2,579 1, 비오일 / 가스 3,960 5,467 6,664 7,787 8,920 14, 수입 5,843 6,637 8,558 15,247 14,002 20, 오일 / 가스 1,292 1, 비오일 / 가스 4,551 5,502 7,957 14,948 13,491 19, 무역수지 819 1,707 1,118-3,611-2,503-4, 오일 / 가스 1,411 1,742 2,411 3,550 2,068 8, 비오일 / 가스 ,293-7,161-4,571-5,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2000년 11월싱가포르중-ASEAN 정상회담시중국의주룽지총리가중-ASEAN FTA를포함한아세안과의경제협력방안을제안하면서시작된중-ASEAN FTA는 2002년 12월캄보디아중-아세안정상회의에서기본협정이체결되었다. 2004년 11월라오스중-아세안정상회의에서상품분야관세철폐계획에합의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FTA가발효되어, 모든무역거래재화의 90% 이상이무관세로거래되고있다.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출3대품목인철강제품은중국과의가격경쟁이불가피하게되었다. ACFTA에는 535개철강제품이포함되어있으며, 무관세거래로인한인도네시아정부는자국철강내수시장의충격완화를위해 Track 1/2과 Sensitivity List를적용하고있다. ㅇ Track 1 List: 총 2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0 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 제품은대부분 HRC(Hot Rolled Coil) 제품 ㅇ Track 2 List: 총 55 개 HS Code 에대해서 2011 년까지 5% 적용후, 2012 년부터 0% 관세율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Cold Rolled) 과 WR(Wire Rope) 제품 ㅇ Sensitive List: 총 64 개 HS Code 에대해서 2018 년까지 7.5% 와 12.5% 의관세율 ( /90 에대해서만 5%) 이적용되며, 이들제품은대부분 CR 과 WR 제품 동관세율로인하여우리나라의주력수출상품 HRC, CR 및 WR 제품이가장큰영향을 받을것으로보인다. 인도네시아 -35

41 라. 일 -ASEAN EPA 및일 - 아세안 FTA 일본과대인도네시아양국정상은 2007 년 8 월 20 일광범위한경제협력관계를구축하기 위한경제연대협정 (EPA) 에서명했다. 동협정에따라인도네시아의대 ( 對 ) 일본수출품가운데대부분인 9 천 275 개품목의 90% 에대해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했는데, 무관세대상품목중 80% 는협정발효즉시 무관세가시행되며, 나머지 10% 는향후 3~10 년에품목별로무관세를적용하기로했다 일본의인도네시아수출품에대해서는 92% 에해당하는 1 만 1 천 163 개품목의 93% 에대해 무관세를적용하기로양국이합의했으며, 무관세품목가운데 58% 는협정발효즉시, 나머지품목은향후 3~10 년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 동협정은 2008 년 7 월부터발효가되고있으며, 이로인해철강등한국과경쟁분야에서 일본제품의가격경쟁력이향상되면서한 - 아세안 FTA 의효과를상당부문잠식해가고있는 중이다. 또한일본과아세안간의 EPA도 2008년 12월에정식발효됨으로써일본과중국, 한국간의 FTA를통한재경쟁구도가정착되고있다. 마. 호주-인도네시아 EPA 인도네시아는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에비준하지않은유일한아세안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일본경제파트너십 과같은형태로호주와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동파트너십에는관세율, 투자, 기술이전, 교육등다양한파트너십이포함되어 FTA보다큰효과를기대하고있다. 동협상을위해 2011년 3월 8일, 향후 2년내발효를목표로인도네시아 Partnership 협상단이호주를방문하였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인도네시아연간수출액이 2008 년에 1,370 억달러에서 2009 년에 1,165 억달러로 14.97% 감소했으며, 연간수입액은더큰폭으로하락하여 2008 년에 129 억달러에서 2009 년에 968 억달러로 25.05% 하락했다. 그러나연간무역수지흑자는 2008 년에약 80 억달러에서 2009 년에약 197 억달러로 2 배이상증가했다 년총수출은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억달러를기록하였다. 무역수지규모는약 221 억달러를기록하였다. 연도별인도네시아수출입현황 ( 단위 : US$ 백만 ) 구분 수출 85, , , , , ,779 수입 57,547 61,100 74, ,197 96, ,663 수지 28,018 39,730 39,628 7,971 19,681 22,116 자료 :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 -36

42 가. 교역대상국별수출입통계 / 국별수출입통계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출현황 ( 단위 /US$ 백만 ) 순위 * 국별 계 100, , , ,779 1 일본 21,732 23,633 27,744 18,575 25,782 2 중국 8,344 9,676 11,637 11,499 15,693 3 미국 11,232 11,614 13,037 10,850 14,267 4 싱가포르 8,930 10,502 12,862 10,263 13,723 5 한국 7,694 7,583 9,117 8,145 12,575 6 인도 3,391 4,944 7,163 7,433 9,915 7 말레이시아 4,111 5,096 6,433 6,812 9,362 8 대만 2,735 2,597 3,155 3,382 4,838 9 태국 2,702 3,054 3,661 3,234 4, 호주 2,771 3,395 4,111 3,264 4,244 자료 : 인니통계청 인도네시아의주요국별수입현황 (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별 계 61,065 74, ,197 96, ,663 1 중국 6,637 8,558 15,247 14,002 20,424 2 싱가포르 10,035 9,840 21,790 15,550 20,241 3 일본 5,516 6,526 15,128 9,844 16,966 4 미국 4,057 4,787 7,880 7,084 9,399 5 말레이시아 3,193 6,412 8,922 5,688 8,649 6 한국 2,876 3,197 6,920 4,742 7,703 7 태국 2,983 4,287 6,334 4,613 7,471 8 사우디 3,384 3,373 4,805 3,136 4,361 9 호주 2,986 3,004 3,998 3,436 4, 인도 1,407 1,610 2,902 2,209 3,295 자료 : 인니통계청 나. 주요교역품목별수출입통계주요품목별수출 ( 단위 : US$ 백만 ) 구분 (HS CODE) 총수출 100, , , , ,779 석탄 (2701) 6, , , , ,169.7 석유가스와기타가스 (2711) 10, , , , ,669.5 팜오일 / 부산물 (1511) 4, , , , ,469.0 크루드오일 (2709) 8, , , , ,402.9 천연고무, 발라타 (4001) 4, , , , ,329.1 동광과그정광 (2603) 4, , , , ,882.2 야자유, 팜유 (1513) , , , ,2937 정제구리와구리합금 (7403) , , , ,262.1 석유오일및기타오일 (2710) 2, , , ,190.9 도포하지아니한지와판지 (4802) 1, , , , ,111.5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인도네시아 -37

43 주요품목별수입 ( 단위 : US$ 백만 ) 구분 (HS CODE) 총수입 61, , ,197 96, ,663 석유와역청유 (2710) 10, , , , ,654 크루드오일 (2709) 7, , , , ,531 전화기, 통신기기 (8517) , , ,789 항공기 (8802) , , , ,141 자동차부분품과부속품 (8708) , ,963 자동자료처리기기 (8471) , , ,744 부분조립자동차 (9801) ,587 전기회로 (8542) , , ,499 자체사용부분품혹은기타 (8529) , , ,462 밀가루및메슬린가루 (1001) , ,975 1,316 1,424 자료 : 인도네시아통계청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우리는인도네시아의 10 번째교역상대국 ( 10 년기준 ) 으로성장하였다 년기준, 총 교역규모는 22,883 백만달러로집계되고있다. ㅇ對인니수출 (10 위 ): 88 억 9,730 만달러 ( 경유, 휘발류,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등 ) ㅇ對인니수입 (7 위 ): 139 억 8,585 만달러 ( 쳔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천연고무, 등 ) 한국의대인도네시아수출입규모 (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출금액 증가율 수입금액 증가율 ,279, ,473, ,144, ,723, ,377, ,212, ,677, ,368, ,045, ,184, ,873, ,848, ,770, ,113, ,933, ,320, ,999, ,264, ,897, ,985, 자료 : KOTIS 대인도네시아수출상위 10대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 , 경유 ,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합성고무 열연강판 선박 음향기기부품 냉연강판 칼라TV 자료 : KOTIS 인도네시아 -38

44 대인도네시아수입상위 10대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 , 천연가스 1, , 유연탄 2, , 원유 1, , 동광 1, , 천연고무 펄프 기타금속광물 니켈괴및스크랩 기타석탄 암모니아수 자료 : 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관세장벽 ㅇ인도네시아정부의지속적인관세인하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의관세율은품목에따라아직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대표적인예로서일부화학제품및철강제품을비롯하여타이어, 튜브, 가정용전가기기, 일부섬유류, 자동차등을들수있으며이들품목에대한고율의수입관세가무역장벽으로작용하고있다. ㅇ인도네시아는또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추진하기위한공동실효특혜관세 (CEPT) 협정에따라아세안국가에대해서는 CEPT를적용하고있다. 관세인하대상은농업, 서비스를제외하고자본재를포함한모든공산품, 가공농산품, 기타비농산물등이며특혜관세의혜택을받기위해서는역내국산자재및부품사용비율이 40% 이상일것이요구된다. ㅇ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상품협정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정식으로서명되었으며 ( 태국제외 ), 월에한국국회에서비준되면서 6월1일부로정식발효되었다. 그러나인도네시아는한-아세안FTA 발효후에도재무부의실행안이미비하다는이유로관세철폐및인하를 7월1일부로적용하고있다. ㅇ인도네시아정부는한-아세안FTA 협정내용에따라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재무부장관령 No.236/ MK.011/ 2008) 으로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2009년 1월 1일부터일반품목군의관세를면제시켰다. ㅇ그러나일부품목에대한관세율이재조정되어수출입시주의가요구된다. 따라서수출입업체는 KOTRA 자카르타 KBC 홈페이지에개재된 '2010년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신규관세율표 ' 를참조하기바란다. - KOTRA 자카르타 KBC ( - 인도네시아재무부웹사이트 ( 인도네시아 -39

45 나. 비관세장벽 ㅇ인도네시아는최근몇년간중 - 아세안 FTA, 한 - 아세안 FTA, 인니 - 일본 EPA 등다양한 FTA 를체결하면서시장이빠르게개방되는상황속에서국제경기침체를맞아내수산업 보호를위해비관세장벽을점점높여가고있다. ㅇ인도네시아무역부에서관리하는다음의품목을수입하는업체는반드시별도의수입 허가 (NPIK) 를취득해야한다. -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및직물관련제품, 옥수수, 쌀ㆍ벼, 대두류, 사탕수수류등 ㅇ수입허가 (NPIK) 제도이외에도 선적전검사 (SGS 검사 ) 나 형식승인 등의제한을통해수입 / 통관을지연시키는아래의여러행태가반복되고있다. - 화학제품수입시는 MSDS 반드시첨부 - 중고기계수입시는실수요자 ( 제조업허가를가지고있는업체에한하며 선적전검사 (SGS 검사 ) 시행및무역부에서중고기계수입허가취득요망 - TEXTILE을재료로하며생산된일반소재제품 ( 예 :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등 ) 의제품수입시선적전검사 (SGS 검사 ) 요망. - CERAMIC 제품수입시도선적전검사 (SGS) 받아야하며수입시수입관세는물류종량세를별도로납부. - 통신제품수입시는통신관련제품에대한형식승인을받아야통관가능 ( 전화, 모뎀등등 ) - 오일및기타유류제품을수입하는경우제품에대한형식승인필요 ㅇ이밖에도수입시규제하는사항이적지않다. - 예 : 무역업체는 TEXTILE 원단수입불가. 실수요자, 원단을가공하여제품을생산하는업체에한하여수입가능. 부직포의경우는종류가다양하나인니세관당국에서순수하게부직포로인정을하는경우는완전부직포상태의부직포만인정. 한면은부직포다른한면은직조된천으로코팅된건부직포로불인정하여통관불가능한사례가끔발생 ( 불인정시는반드시 SGS 검사와 NPIK를구비하여야만함으로실제적으로통관불가능 ) - 인도네시아세관은 FTA체결이후에세관의대대적인변혁을통해수입통관제도를강화하면서검사대상통관제품의전수검사, 시중가격과차액이큰제품에대한조정관세부과, 도 / 자기류제품에대한종량세부과등을통해수입상들의사업여건을악화시키는유 / 무형의비관세장벽을강화하고있음. ㅇ상기규제들외에도최근들어국제경기침체분위기속에서국내산업보호를명목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 2008년 12월발표된무역부장관령 (No.56/M-DAG/PER/12/2008) 을통해 2009년부터전자제품, 의류, 아동용완구, 신발및샌달, 식음료등 5대품목군에대해아래의두가지규제를실시하고있다. - 무역부에서기존일반수입허가이외에추가로등록수입업자 (IT:Listed/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한업체에대해서만수입허용 (2009년 1월부터시행 ) - 5대지정항및국제공항으로만수입하되, 인가받은선적전검사기관의선적전검사 (2009년 2월부터시행 ) ㅇ또한 2009 년 1 월 1 일부터상기 5 개제품군의모든수입은아래의 5 개지정항구나 국제공항을통해서만할수있다. 인도네시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