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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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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식품안전관련법 주요개정내용및영향력 KTR 중국지사장 임항식

2 * 순서 1 중국식품관련개요 2 중국식품안전관련법규 3 일반식품및보건식품중국수출 / 등록절차 4 대중국식품수출대응방안

3 1. 중국식품관련개요

5 1-2. 중국 : 정책변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민경제발전계획보고 ( 제도의선진화 ) 정책분야주요내용시사점 반부패 - 지방정부가간여할수있는권한을제한 ( 리스트화 ) 하여권력남용방지관행폐지 국유기업개혁 - 금융, 석유, 전략, 철도, 통신, 자원개발등에대해민간자본을허용하는혼합소유제확대독점기업개방 행정효율 년 200 건이상의행정심사허가권을취소또는하부기관으로이관전산화, 정보소통 세제개혁 - 철도운송, 우정, 전신분야까지부가세징수범위확대, 부동산세, 환경보호세신설제조업세금증가 금융개혁 - 예금금리자유화, 환율변동폭확대, 위안화자유태환, 민간은행설립확대, 외환거래자유화 신도시화 - 1 억명의도시상주농촌인구를도시호적편입,, 1 억명의중서부지역거주민의도시민화추진내수구매층확대 산업조정 - 서비스산업업그레이드와이동통신, 빅데이터, 신에너지, 신기술등신흥전략산업육성신규산업육성 -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등을중심으로과잉생산억제 부채대응 - 지방채직접발행등지방정부의자금조달시스템을마련해부채리스크적극대응 - 자유무역구 - 허베이, 저우산, 네어멍구, 텐진, 지린성등지에자유무역구신설준비지역균형발전 환경보호 - 스마트그리드,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셰일가스적극개발, 소형석탄보일러 5만대퇴출, 노후차 량 600 만대폐차, 1,500 만 kw 의화력발전소에탈황설비장착 환경개선비용부담 대외개방 - 중-미, 중-EU 투자협정추진, - 한국 호주 GCC와의 FTA 가속화교역확대 민생개선 - 고용, 주택보급, 사회보장제도개선관리비용확대 5

6 1-3. 중국 : 한중 FTA 업종별한중 FTA 영향분석 ( 기계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소매유통긍정적 ) 업종주요영향및내용종합업종주요영향및내용종합 백색가전제품은이미중국전기기기생산의존도가높아 타이어수출입효과가미미 반도체 78개국이참여한다자간정보기술협정 (ITA) 으로인해이미무관세임 섬유 양허대상에서제외되어향후일정을지켜봐야디스플레이 철강하며이미중국에생산공장운영중 휴대폰 자동차 이미무관세협정이체결된상황이고해외생산비중이커 FTA의실질적인영향미미 양허대상제외로한-중FTA가국내완성차업체에미치는영향은없음 비금속광물 의류 저가중국산타이어제품의국내시장점유율확대가능성이우려됨 중국수입비중이높아관세철폐시저가섬유유입이더욱확대되어타격예상 중국철강시장의공급과잉심화, 고급철강재의양허제외로수출효과는미미 수출입시장의대중국의존도높아중국제품유입확대로국내시장잠식우려 높은관세가철폐되면서품질이개선된중국산중저가의류수입증가 자동차부품 양허품목이선택적이고, 현지생산비중이높지만, 장기적으로는수혜를입을전망 화장품 관세철폐에따른가격인하효과보다는마진율제고효과로수익성증대가기대 일반기계 의료기기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의약 공작기계부품, 플랜트부품중심으로긍정적인효과기대 중저가제품중심의수출입이활발, 중국관세율이높고한국기술력이높아유리 일반적으로편의취적국 ( 조세피난처 ) 에서선박발주, 사실상관세율 0 관세가낮고대중국의존도낮음, 관세철폐가대부분 5 년이후 수출증가효과가기대되나중국자급률상승및원산지규정등으로영향은제한적 초기마케팅채널확보까지는시간이필요, 중국산원료의약품수입증가 음식료 건설 소매유통 해운 항공 관세인하시기존고급화이미지에가격경쟁력이추가되면서수출시장확대를기대 국내건설사의 1 급중국건설면허획득이가능하나진입장벽은여전히높음 오프라인매장의영향은제한적, 역직구시장활성화로전자상거래시장확대가능 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0, 한 - 중항로중심의일부업체만수혜 수출 입재화가없으며관세율 0, 장기적, 접적으로는긍정적효과기대 : 긍정적, : 중립적, : 부정적 6

역투자? 누가이로운협상인가? : 한국이 5 배이상유리함 - GDP 기준 : 중국 0.

Version 기술규제 : 관세율인하에따른추가기술규제준비 ( 한중양국모두 ) AVS : Added

7 1-4. 중국 : 한중 FTA * 한중 FTA 관련화두 중국이왜? : 기술국가최초, OECD 가입교두보, 지적재산권문제, 영향력이낮음. 수혜품목 : 상품? 서비스? 역투자? 누가이로운협상인가? : 한국이 5 배이상유리함 - GDP 기준 : 중국 0.35% 상승효과, 한국 2.44% 상승효과 - 소비자복지기준 : 중국 0.03 ~ 0.23% 상승, 한국 0.6 ~ 1.1% 상승 Cold Chain : 냉동, 냉장, 신선식품수출인프라 식품 화장품 화학물질 일반소비재 한국 Version 기술규제 : 관세율인하에따른추가기술규제준비 ( 한중양국모두 ) AVS : Added Value Service, GVC : Global Value Chain, R&BD :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중국 Version 일대일로 ( 一带一路带路 ) : 시진핑주석의정책, 유라시아이시셔티브 : 박근혜대통령정책 7

8 1-5. 중국 :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 (NTB) 대응전략필요성 수단 : 비용 FTA 방법 : 주체 지적재산권 통관절차 기술장벽 수입허가 정부보조 가격통제 정부조달 서비스업제한 기술규제 vs. 무역장벽 기술규정및표준의목적및방식의다양성으로인한무역장벽 기술규정및표준의요구수준의상이함으로인한무역장벽 적합성평가절차의엄격함, 중복성, 행정지연으로인한무역장벽 8

9 1-6. 중국 : 비관세장벽사례 식품 ( 금지및제한목록사례 ) 막걸리수출계약후아스파탐사용금지에따른수출지연 음용색소중치자색소사용금지수출포기 쌀수출품목의등급기준상이에따른성적서표현문제 (1등급수분 15.5% 이하 vs 16.0% 미만 ) 화장품 ( 금지원료사용및원료수제한 ) 줄기세포화장품의사용금지에따른수출포기 유아용화장품의원료수제한에따른수출지연 ( 제품재구성 ) 화장품원료안전성입증의무부가 ( 수입제한 ) 의료기기 ( 기준범위및시험방법상이 ) 전자체온계측정범위상이에따른재시험 (45 vs 48 ) 부속장비의인허가기준상이 (Old version 수출 ) 분석방법에대한조건상이로생산업체담당자시험기관방문해결 (Ethanol 과 IPA 분리방법설명및조건설정 ) 일용품 ( 적용기준미비 ) 성인용피규어장난감적용기준미비로수출지연 ( 기업표준설정 ) 9

10 2. 중국식품안전관련법규

11 2-1. 중국식품안전관리체계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농업부 CFDA/ 국무원안전사무실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 국가질량검험총국 식품안전법 농산품품질안전법 제품품질법 식품안전법 다단계감독 품목별각부서 품목별각부서 품목별각부서 품목별각부서 2014 년 농산품 / 초급가공식품 수출입식품, 식품관련제품 식품생산식품유통요식업서비스위생부 2 단계감독 농림부질량감독총국 CFDA 위험평가 / 식품안전표준제정 농산품품질안전법 식품안전법 11

12 2-2. 중국식품관련법체계 법률법규규범성문건기술표준 식품안전법 및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 보건식품명명규정 ( 시범 각제품의중국국가 실시조례 법 (2011 년질검총국 ) 실시 )( 국식약감주 [2007]3 표준 /GB 표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04 호 ) 및실시조례 ( 시범실시 )( 식품약품감독 진일보규범보건식품원료 수출입상품검사법 및실시조례 관리국령제19호 ) 수출입육류제품검사검 관리에관한통지 ( 위법감반포 [2002]51호) 농산품품질안전법 및실시조례 역감독관리방법 (2011년질검총국령제136호 )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 (2003) 인삼 ( 인공재배 ) 의 수입식품수출입업체등 신자원식품등록 록관리규정 (2012 년 공고 (2012 년제17 호 ) 질검총국령제 55 호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2012 년 질검총국령제 145 호 ) 수출입유제품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3 년 질검총국령제 152 호 ) 12

2-3. 중국 신(新)식품 안전법 2009년 2월 28일 전인대 14차 회의에서 통과,

소비자권익보호 등 식품 리콜제 관리법등 관련 법규 확대 생산 온라인 식품 조제분유 식품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 조제분유의 제분유의 배합은 정부 관리부 서에 등록해야 하며 소포장

보건식품 라벨 및 설명서에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언급 못함 # 약물대용 의 오해 불식

13 2-3. 중국 신(新)식품 안전법 2009년 2월 28일 전인대 14차 회의에서 통과, 2015년 10월 1일 부터 시행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 시장판매, 안전관리, 소비자권익보호 등 식품 리콜제 관리법등 관련 법규 확대 생산 온라인 식품 조제분유 식품 경영자 실명제로 실명제 식품안전 관리책임 확립 # 소비자권익 침해의 경우 식품경 영자 및 생산자에게 배상을 청구 조제분유의 제분유의 배합은 정부 관리부 서에 등록해야 하며 소포장 방 식으로 생산하지 못함 # 중국내유통분유배합은약2,000종에 달함 (선진국형 관리요구) 보건식품 라벨 및 설명서에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 언급 못함 # 약물대용 의 오해 불식 필요 불법 생산, 경영, 홍보 및 첨가 관리 13억 중국 식품 시장 변화 중국 시장 진입시 법령 이해 필수 13

14 2-4. 영유아조제분유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 중국내시판조제분유브랜드수약 2,000 개난립 저가, 저급원료를이용한비 ( 非 ) 관리영유아조제분유관리필요성인식 경과 1 의견수렴 (15. 9) 9.) - 식품약품감독총국 (CFDA) 에서 영유아조제분유배합비등록관리방법 초안발표 2 국외제품까지확대추진 ( ) - 생산기업에한정한초안이국내기업에불리하다는의견을반영국외수입제품까지확대 - 업체별 3개브랜드, 9개품목으로축소추진 3 WTO 통보 (16. 1.) - 중국정부에서해당등록관리방법을 WTO 를통해각국정부에의견수렴 4 확정발표 (16. 6.) - 해당법안확정발표 (6 월 8 일, 16 년 10 월시행 ) - 중국내유통되는분유제품은 CFDA 의심사, 허가를거쳐등록 - 생산업체별 3 개브랜드, 9 개배합비초과판매불가 현재생산유통중인제품에대한유예기간은미확정 ( 향후세부시행규칙발표예정 ) 14

15 2-5. 인터넷식품안전불법행위조사처리방법 중국내인터넷거래폭증과주요거래품목으로식품부상 인터넷식품거래행위를규범화하고인터넷식품안전을확보목적 내용 1 신비한소비자제도 채택 - 익명의추출인원이정식구매를실시하고관련자료를모두보관및보고 2 검사및샘플보존 - 추출인원이구매한식품이도착하면정부기관에서검사실시및샘플을보존 3 부적합시행정처리 - 제품불합격시식품생산경영자에대해생산경영중단조치 - 불합격식품봉인보관조치 4 벌칙내용 - 인터넷판매자가생산경영자등록을진행하지않은경우 : 5,000 ~ 30,000RMB - 플렛품사업자의기록및보관의무불이행 : 5,000 ~ 30,000RMB - 관련자료가거짓인경우 : 10,000 ~ 30,000RMB 인터넷판매식품에대한라벨관련규정및첨가제규정확인요망 15

16 3. 일반및보건식품중국수출

17 3-1. 중국식품분류 식품대분류보통식품보건식품 정의 식품이란사람에게식용또는음용성분및원료를제공하며또한전통적으로식품이면서약품이기도한물품이지만, 치료를목적으로한물품은포함하지않는것을지칭 1. 보건식품또한식품이며, 식품으로써반드시갖추어야하는무독무해한성질을가지고, 일정한영양가가있어야하며, 구강복용감각기관에대해성상 ( 성질과형상 ) 이양호해야함. 식품형태일수있으며, 캡슐, 정제, 구강복용액, 가루약등의형태일수도있음 2. 보건식품은특정보건기능이있으며, 또한기능의확정성및안정성이반드시여러가지항목의실험을통해실증되어야함 식품대분류식품소분류 ( 감독요건에근거하여 ) 선포장식품 선포장유제품 보통식품 선포장특수식사용식품 비포장식품 보건식품 육류제품, 물제품, 식물성기름, 채소및과일 특정보건기능을갖춘식품 비타민, 미네랄보충을목적으로하는식품 17

18 3-2. 중국식품수출절차 중문라벨사전검토 (3주), 해외기업 AQSIQ Q 등록 (1일) 중국항구도착, CIQ 신고, 세관신고 (1~3 일 ) STEP.02 세관랜덤검사및관세납부, 세관통관 (2~3일) STEP.03 CIQ동식물검사 (1~3일), 샘플링검사및라벨심사 (10~15일) STEP.04 중문라벨등록허가번호및위생허가발급 STEP.05 유통판매 * 시험, 검역허가필수식품및보건식품의경우수출전관련증거취득필수 STEP.01 18

3-3. 중국식품수출기업의자격 수출업체등록 ( 모든식품 )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및

(http://ire.eciq.cn) 을통해기업정보를작성하고등록신청을제출한다.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에근거 - 해외식품생산기업은인가감독위원회 (CNCA) 에등록 -

19 3-3. 중국식품수출기업의자격 수출업체등록 ( 모든식품 )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및 수입식품수출입업체등록관리규정 에근거 - 수출업체는먼저국가질검총국 (AQSIQ) 등록관리시스템 ( 을통해기업정보를작성하고등록신청을제출한다. 해외식품 ( 물제품, 육류제품, 유제품, 제비집 ) 생산기업등록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에근거 - 해외식품생산기업은인가감독위원회 (CNCA) 에등록 - 인가감독위원회의웹사이트에서등록여부를확인 ( 19

20 3-4. 중문라벨등록절차 라벨등록사전검토 영양시험 라벨제작, 서류준비, 중문라벨 CIQ 등록신청 CIQ( 각지검험검역국 ) 심사 & 비준 중문라벨등록허가번호발급 20

21 3-5. 중국보건식품종류 정의 : 건강보호및비타민, 미네랄보충을위한식품. 질병이나급성및유전질환치료목적은포함되지않음. 중문구분한글구분중문구분한글구분 增强免疫力 ; 면역력증강减肥 ; 다이어트 辅助降血脂 ; 고지혈증보조改善生长发育 ; 생장발육개선 辅助降血糖 ; 혈당강하보조增加骨密度 ; 골밀도증강 抗氧化 ; 산화방지改善营养性贫血 ; 빈혈개선 辅助改善记忆 ; 기억력개선对化学性肝损伤的辅助保护作用 : 간손상보호 缓解视疲劳 ; 시력피로완화祛痤疮 ; 여드름제거 促进排铅 ; 납배설촉진祛黄褐斑 ; 기미제거 清咽 ; 인후부열조절改善皮肤水份 ; 피부의수분개선 辅助降血压 ; 혈압강하보조改善皮肤油份 ; 피부의기름개선 改善睡眠 ; 수면개선调节肠道菌群 ; 대장균군의수조절 促进泌乳 ; 모유촉진促进消化 ; 소화촉진 缓解体力疲劳 ; 육체피로완화通便 ; 변비개선 提高缺氧耐受力 ; 집중력강화对胃粘膜损伤有辅助保护功能 위점막손상보호 对辐射危害有辅助保护功能 ; 방사선위험성보호 21

22 3-5. 중국보건식품종류 보건식품에사용할수있는물품목록 (87 종 ) 인삼, 인삼잎, 인삼열매, 전칠삼 ( 중국인삼 ), 토복령, 엉겅퀴, 여정자, 산수유, 천우슬 (Cyathula officinalis Kuan), 천패 모 (Fritillariapraewalskii ill i lkiimaxim ex Batal), 천궁, 마록태 (Cervn selapnus L. 의태반건조물 ), 녹용, 사슴뼈, 단삼, 오가피, 오미자, 승마, 천문동, 천마, 들별꽃, 파극천, 목향, 속새, 우방자, 우엉뿌리, 질경이씨, 질경이, 북사삼, 패모 (Fritillaria ussuriensis Maxim), 현삼, 생지황, 생 ( 生 ) 하수오, 백급, 백출, 백작약, 백두구, 석결명, 석곡 ( 사용가능증명제출필요 ), 지골피, 당귀, 죽여, 홍화, 홍경천 ( 바위들꽃 ), 서양인삼, 오수유, 회우슬, 두충, 두충잎, 사원자, 목단피, 알로에, 삽주 ( 창출 ), 보골지, 가리륵 ( 가자 ), 작약, 원지 ( 애기풀 ), 맥문동, 거북이등딱지, 패란 ( 벌등골나물 ), 측백엽, 자른대황, 자 른하수오, 등 보건식품에에사용이금지된물품목록(59 종) 팔각연 (Dysosma versipellis (Hance) M. Cheng ex Ying), 팔리마, 천금자, 토청목향 ( 마두령 ), 사리풀씨 (Henbane Seed), 천오, 광방기 (Radix Aristolochiae Fangchi), 마상엽 (Coriarifa nepalensis Wall.C.sinica Maxim), 마 전자, 육각연 (Dysosma pleiantha(hance)woods), 사리풀, 파두, 수은, 장춘화 (Catharanthus roseus(l.)g. Don), 감수, 생 ( 生 ) 천남성, 생 ( 生 ) 반하, 생 ( 生 ) 백부자, 생 ( 生 ) 오독도기, 백강단, 석산, 관목통 ( 등칡줄기 ), 농길리 (Crotalaria sessiliflora Linn), 협죽도등 22

23 3-6. 중국보건식품등록자료 기능성식품등록 시험기관등록자 ( 신청자 ) CFDA 지정시험기관 중국내현지법인 라벨 일반라벨및관리방법 23

24 3-7. 중국보건식품등록자료 보건기능은제품의 70% 가면역력증강, 피로회복, 혈중지질조절및장균군조절등의몇개부분에집중되어있음 보건식품중국 CFDA 등록현황 - 등록된중국국산보건식품 14320종, 등록된수입산보건식품 729종 ( 중국보건식품전체시장의 4.8% 차지 ) - 등록된한국산보건식품불과 35 종 ( 영양소보충제 5 종 / 어유 1 종 / 인삼제품 28 종 ) 보건식품등록제품기능구성비율 1 면역력증강 31.96% 7 수면개선 3.62% 2 체력피로회복 14.79% 8 골밀도증가 3.23% 3 혈중지질감소보조 10.99% 9 화학성간손상에대한보조보호 2.72% 4 장균군조절 8.52% 10 다이어트 2.58% 5 변통 ( 쾌변 ) 4.04% 11 산소부족내수력향상 2.53% 6 혈당강하보조 3.84% 12 기미제거 2.48% 24

25 4. 대중국식품수출대응방안

4-1. 중국식품안전법규대응 ( 식품안전 ) GB 2760 식품첨가제사용기준 ( 예 ) 막걸리의아스파탐등등 첨가제규정 GB 14880

보건식품 질검총국 145 호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 예 ) 해산물가공품등 라벨규정 식약국 17 호 GB 7718

26 4-1. 중국식품안전법규대응 ( 식품안전 ) GB 2760 식품첨가제사용기준 ( 예 ) 막걸리의아스파탐등등 첨가제규정 GB 식약국 19 호 식품영양강화제사용표준 ( 예 ) 비타민보조식품등 보건식품등록관리방법 ( 예 ) 숙취해소음료등 Quantum Jump 보건식품 질검총국 145 호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 ( 예 ) 해산물가공품등 라벨규정 식약국 17 호 GB 7718 인삼의신자원식품공고 ( 예 ) 6년근미만식품의일반식품화 선포장식품라벨통칙 ( 예 ) 일반식품라벨등록기준 GB 식품향료통칙 ( 예 ) 사용가능식품향료일반 26

27 4-2. 시장수요변화접근 ( 영유아식품 ) 중국출산정책의변화, 가정구조의변화 ( 재산깔때기효과 ) 도시화율상승등구매수요자의요구변화 중국의제 4 차출산붐 출산연령인구의구조변화 2015년한가구두자녀정책시행매년신생아출산수 1,600만명 부모가모두독자인가정구조선대를포함한 6 명의구매수요 2020년까지출산붐유지 2025 년최대인구수추정 (14억 1300만명 ) 안전, 위생 재산배분구조의변화로구매제품의품질요구도매우높음선진국형안전, 위생제품선호 고급브랜드제품구매 영유아식품 영유아조제분유 ( 연 20% 성장 ) 중국도시가정의영유아수상승 제품및산업의특성상도시가구의시장주도하에대상연령인구상승으로지속적호황예측 영유아보조식품 ( 연 19% 성장 ) 시리얼, 과즙, 이유식, 간식등영유아보건품 ( 약 2천억위안 ) 도시화율상승 중국내영유아식품현황 27

28 4-3. 판매방식 ( 전자상거래 ) 식품전자상거래규모 주요전자상거래품목 주요전자상거래식품구매자분포 28

29 결론 한 - 중 FTA 활용에따른대중국수출촉진 비관세장벽대응 기업 정부 현지전문기관 중국향제품기획해당제품관련법령변화파악기획후수출계약 장벽완화를위한정책적합의 MRA를통한상호인정체계추진장벽대응을위한지원책마련 현지유관기관연계상세법령파악및우회수단개발주무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한리스크저감 실행주체간의유기적연계를통한현지대응의중요성인식필요 29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품목별중국인허가대응방안 -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중심으로 - 2016. 5. 24. KTR 중국지사장 임항식 * 순서 1 중국일반정황및한중 FTA 2 중국식품수출인허가대응방안 3 중국화장품수출인허가방안 4 중국의료기기수출인허가방안 5 결론 2 1. 중국일반정황및한중 FTA 1-1. 중국 : 정책변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민경제발전계획보고 ( 제도의선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