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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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5 FUTURE POPULATION TRENDS

2 멜서스모형 ( 생산성향상효과 ) 생산성증가 소득증가 인구증가 새로운기술토지편익희석 인구증가율 ( 옛수준회복 ) (1인당소득변화없게됨 )

3 멜서스모형붕괴 소득이증가하면인구도증가소득과인구상관관계 (-) 관계 ( 그림 4-1)

4 Solow 모형 k = γ f ( k) δk nk = rf ( k) ( n + δ ) k k = 0 rf ( k) = ( n + δ ) k

5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 한여성이가임기간동안생존하면서현재의연령별여성출산율을 모두경험한다고가정했을때가질수있는자녀의수 TFR = T i= 0 F( i) F (i) : 연령별출산율 순재생산율 (Net Rate of Reproduction : NRR) - 한여성이낳을것으로기대되는여아의수 T NRR = β π ( i) F( i) π (i) : 생존함수 i= 0 β : 여아의정상출산비율

6 제 5 장미래의인구추세 경제발전의진로는인구변화밀접한관계 멜서스 : 인구증가가 1인당소득을결정 솔로우 : 빠른인구증가율-> 자본희석 -> 가난 저출산율요인은자녀에게투자하는돈의액수가증가 천연자원의양, 지구온난화모두인구규모와관련 5-6

7 5.1 인구전망 UN(1958) 전망 - 62 억 8 천만명 (2000) - 3.6% 높게계측으로정확도높음 - 42 년동안인구 2 배이상증가 향후전망 - 증가율감소후 억명이하로안정 (2200) 1.8% 0.9% 0.2% 5-7

8 인구예측방법 연령별생존함수및출산율을이용하여예측 - 각년령대를생존율과출산율로분배 5-8

9 사망률전망 가임기의여성이생존해있을확률 - 100% 에가까워짐 - 미국여아 45 세까지살확률 97%( 인도 82%) - 기대수명개선선진국에 NRR 에영향을주지못할것 노년기사망률 - 인구변화에영향을줄것임 - 미국 1990~2020 년여아의기대수명 78.9->82.1 세로증가 - 출산에변화가없다면 30 년동안 4.0% 의인구증가 5-9

10 출산율전망 대체출산율 (replacement fertility): 장기적으로인구규모를일정한수준에서유지할수있도록하는출산율 - 선진국의대체출산율이여성 1 인당 2.1 명 출산율이대체출산율에근접하는가? - 향후 50 년동안세계모든나라의 TFR 이대체출산율 2.1 로수렴전망 (UN) 5-10

11 부유한나라의출산율 선진국합계출산율 : 여성 1 인당 1.6 명 (2005) - 국가별편차가큼 - 미국 : 2.1 명으로부유한나라그룹중에서최고 - 캐나다 1.6, 독일 1.4, 이탈리아 1.3, 일본 1.3, 스페인 1.3 * Drucker(1977) : 선진세계는집단자살중 출산율이대체출산율과같아지는것이자연스런현상? - NO( 선진국출산율대체출산율보다하락 ) - 맬서스모형 : 생산성수준이일정하면인구증가율 0 근접. ( 오늘날부유한국가에서는이런조건성립하지않음 ) - 자녀를가질때의 B-C 문제. 효용을제공하기때문에자녀를가짐 - 이러한 B-C 로부터부모들이평균 2.1 명의자녀를원한다는사실은발견할수없음 5-11

12 출산율이대체출산율이하 -> 그수준이계속된다는의미는아님 -> 이유 : 정부정책 ( 유인책 => 탁아보조금, 대학무상교육 ), 선호변화 낮은출산율이통계적착각일가능성 - 속도효과 (Tempo effect) : 출산연령의상승이 TFR 에영향을미침 - 영국 ( ): 평균초산연령 23.5-> 년기간동안산업국가에서는템포효과가 0.25 명출산율하락시키는효과 - 프랑스템포효과에의해 0.4 명하락 - 속도효과정확히는알수없음 5-12

13 < 합계출산율예측의어려움 - 일본의전망과실적 > 5-13

14 개발도상국의출산율 5-14

15 UN 인구전망가정 : 개도국출산율이 2050 년까지는대체출산율수준으로하락할것 - 베이스라인 : 2050 년에 94 억명, 2100 년에는 104 억명 - if) 현재출산율유지 : 2050 년에 149 억명, 2100 년에는 571 억명 ( 아프리카만 300 억명전망 ) - if) 개도국출산율계속하락하여 2.6 명인경우 ( 출산율이대체출산율보다 0.5 명더많음 ) : -> 2050 년에 111 억명, 2100 년에는 175 억명 5-15

16 1 인당소득과합계출산율 나이지리아케이스 UN, TFR 5.5(2000) ->2.1 명 (2050) 전망 - 1 인당 GDP : 2% 성장 1,328(2005)->3,236(2050) (2005 년베트남수준 ) 대부분국가 TFR 3.5 명수준 => 나이지리아너무낮은소득에서 2.1 도달 - UN, 너무낙관적 5-16

17 인구학적관성 인구학적관성 (demographic momentum) - 한여성이갖는아이의수 + 가임기에있는여성의수 => 새로태어나는아기의수 높은출산율과빠른인구증가율 => 갑자기재생산율 (NRR) 1 -> 태어나는아기수감소 => 가임기여성증가 => 몇세대가지나면인구학적관성사라짐 => 인구증가율 0%, 인구학적관성은출산율이가장높은국가에서가장높은경향 - 이러한나라는인구증가율이높음. (1)TFR 이높음. (2) TFR 이하락할지라도인구학적관성으로인해현재높은인구증가율유지 5-17

18 인구학적관성의영향력을측정하는척도 : 15 세미만인구비율 - 이연령층의인구비율이큰나라는가임기에있는여성의수가증가 : 향후수십년간인구증가발생. 아프리카 45 개국을포함한 52 개국 : 15 세미만 40% 이상. 미국 22%, 일본 15% 인구학적관성때문에가까운미래의인구증가는불가피 - 모든부부들이 1995 년부터대체출산율수준에서아기를낳아도 2050 년 84 억명, 2150 년에야 95 억명수준으로안정 - 인도의경우 : 10 억명 (2010) -> 14 억명 (2050) 증가예상 5-18

19 최장기에걸친인구전망 로스트의거대한스파이크 : 인구증가율이정점을찍은후 0% 로돌아가는대칭과정 1970 년 미래인구증가패턴 - 복리증가? x - 거대한계단형태 x - 거대한지그재그? 미래의장기인구추세는알수없음 5-19

20 5.2 인구학적변화의경제적효과 < 인구증가율의변화 > - 선진국 : 북미, 유럽,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 후진국 : 세계 48 개국 5-20

21 Solow 모형 y y ss i ss j = n n j i + + δ δ α /( 1 α ) => 양국비교, 1국에서는두시점비교가능 - i시점인구증가율 0.8%, j시점인구증가율 2.1%, δ 0.05, α 1/3이라가정 y y ss i ss j = n n j i + δ δ + α /( 1 α ) = /2 ~ 1.11 ~ 5-21

22 α = 2 / 3 인경우 y y ss i ss j = 인구증가율의둔화는자본희석효과를축소시켜경제성장속도를가속시킬것 5-22

23 인구의고령화 세계인구고령화진행 - 향후 50 년뒤평균나이 26.5-> 36.2 세로상승 - 원인 : 사망률감소 ( 직접적요인 ) 와출산율둔화 5-23

24 5-24

25 근로자 1 인당 GDP=GDP/ 근로자수 1 인당 GDP=GDP/ 총인구 1 인당 GDP= 근로자 1 인당 GDPⅹ( 근로자수 / 총인구 ) 근로자 1 인당 GDP, 총인구에대한근로자비율이 1 인당 GDP 에영향을미침 => < 그림 5-6> 향후근로연령비율달라질것임 5-25

26 < 미국인구의경제활동인구비율 > 베이비붐세대 5-26

27 1 인당 GDP= 근로자 1 인당 GDPⅹ( 근로자수 / 총인구 ) 1 인당 GDP 증가율 = 근로자 1 인당 GDP 증가율 + 인구중근로연령비율의증가율 미국 ) - 근로연령비율의증가율 ( 년 0.60 에서 0.54 로하락 ) - 근로연령비율연간증가율 => (0.54/0.60)^(1/20)-1=-0.005=-0.5% - 인구학적변화는미국의 1 인당 GDP 를연간 0.5% 씩하락시킴 - 반면에 년기간중에는근로연령비율이 0.51% 에서 0.59% 로높아졌는데이것은 1 인당 GDP 를연간 0.7% 상승시키는효과 5-27

28 각국인구고령화증가율이 1 인당소득에미치는영향 0. 사회가고령화될수록범죄율하락 but) 사회역동성저하 - 알프레도소비 : 인구증가멈춘집단을 낡은집에서낡아빠진생각에잠겨있는늙은이 로표현 5-28

29 우리나라인구고령화 ( 참고 ) ( 출처 donga.com) 5-29

30 세계지도다시그리기 < 세계인구분포율 > 대륙간인구재분배 5-30

31 선진국은인구증가둔화, 개도국은인구관성으로인해대규모인구증가가능성 파키스탄 일본 ,000 만명 8,400 만명 억 4,100 만명 1 억 2,700 만명 억 4,400 만명 1 억 9,000 만명 인구가가장빠르게증가하는나라가가장가난할것으로예상 - UN, 2000년부터 2050년까지, 후진국에서살게될인구비율 11%->20% 로상승선진국에서살게될인구비율 20%->13% 로하락 5-31

32 구성효과 (composition effect) : 인구재분배가세계소득평균증가율을감축시키는현상 5-32

33 결론 인구의힘은서서히그러나냉정히작용 년약 94 억명, 세계인구증가율둔화, 고령화진행 불확실한문제 - 개도국출산율대체출산율수준으로하락할것인가? - 선진국출산율대체출산율수준으로상승할것인가? 향후반세기인구전망은긍정적부정적효과모두있음 - 고령화는 1 인당소득증가율을둔화 - 최근출산율을줄인국가는근로연령비율이높아짐 가장가난한국가군은출산율이하락해도인구학적관성으로인해인구증가할것임 5-33

34 Q1. 출생년도 2001년도나이 출산 세 ; 0명 세 ; 0명 세 : 50명 출산 : 80명 세 : 100명 출산 : 80명 세 : 100명 세 : 100명 합계 350명 160명 총 510명 5-34

35 Q3 Lybia vs. Japan TFR is same b/w L and J. L : high fertility rate and high young generation J : low fertility rate and high old generation => Population Momentum 5-35

36 Q. 4 Yt/Yt+1 = [( )/(0.05+0)]^(1/3)/(2/3) = = 7.7% IMPORTAN! : Drive the Yt/Yt+1 by using the C-D technology and Solow model. 5-36

37 Q. 5 연령 (new born)

38 Q. 7 1 인당 GDP= 근로자 1 인당 GDPⅹ( 근로자수 / 총인구 ) 1 인당 GDP 증가율 = 근로자 1 인당 GDP 증가율 + 인구중근로연령비율의증가율 인구중근로연령비율증가율 = (51.2)/(57.9)^(1/15) -1 = = 0.817% 감소 IMPORTAN! : Should know the meaning (51.2)/(57.9)^(1/15)

39 Q. 5-39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