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FAC3E2BBEAA1A4B0EDB7C9BBE7C8B820B4EBBAF120B1B3BCF6A1A4C7D0BDC0C0DAB7E128B0EDB5EEC7D0B1B3BFE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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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안내 연번 주 요 내 용 시 간 비고 1 o 등록 2 o 개회 14:30~15:00 (30분) 15:00~15:10 (10분) 3 4 o 특강 -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을 중심으로 ㆍ전미경 교수 <동국대학교> o 사례 발표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사례 ㆍ사회과 이대호 선생님 <청량고> ㆍ가정과 노미정 선생님 <청량고> ㆍ국어과 박현선 선생님 <서초고> ㆍ영어과 김민아 선생님 <청량고> 15:10~15:50 (40분) 15:50~16:25 (35분) 5 o 폐회 16:25~16:30 09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활동 우수학교 표창 계획 방침 저출산 고령사회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대상학교 선정, 교육감 표창 학교급별 11교(초등학교 : 5교, 중학교 : 3교, 고등학교 : 3교)에 대하여 교육감 표창 우수사례 영역(예시) 교수 학습 자료 활용 : 우리교육청이 개발 보급한(2008.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활용 사례 특별활동 운영 : 교내 백일장, 논술대회, 토론대회, 사생대회 등 운영 사례 홍보 및 연수 운영 : 창의적, 효율적인 홍보 자료 활용, 연수 운영 사례 기타 운영 사례 : 기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단위학교 운영 사례 우리교육청의 각종 자료 탑재처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저출산종합대책 > 자료실

5 목 차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23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31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이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 및 제 개념과 현황(1~3차시) 4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4~6차시) 50 저출산의 원인(7~11차시) 59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극복 방안 고령자에 대한 이해(12차시) 75 노년기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13차시) 79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14차시) 83 노년기의 직업과 평생학습의 중요성(15~16차시) 87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됨의 의미 이해하기(17~18차시) 92 건강한 가족(19차시) 97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바람직한 가족의 기능(20~21차시) 100 평등한 가족관의 정립과 다함께 참여하는 육아(22~23차시) 109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24차시) 116 고령화의 극복방안(25~26차시) 121 고령화의 극복방안 - 사교육비 절감대책(27차시) 128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28~29차시) 132 노인복지시설 대안으로의 유니버셜 디자인(30차시) 138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고찰과 출산 장려 포스터 만들기(31~32차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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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전 미 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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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전 미 경(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Ⅰ. 한국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인구구조의 현황 2007년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양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 4.53 명이던 합계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2.08명)에 이미 인구대체수준(2.1명) 이 하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인구정책의 결과 더욱 가중되어 2001년부터 우 리사회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에 그쳐 역사상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08년 1.20명으로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54명 / 선진국 평균 합계출산율: 1.60명) 의학, 위생상태, 영양 등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 이래로 크게 증가하였 다. 2007년 출생아의 평균기대수명은 79.6세로(남자 76.1세, 여자 82.7세) 1970년 세(남자 58.67세, 여자 65.57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 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노인이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14%의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7.2%)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 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인기간(15세~49세)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대체출산율은 2.1명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부양인구의 증가이 다. 지금과 같은 인구변동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기록하 고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 역시 2020년 3,58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05년 437만 명이던 노인인구는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20년 782만 명, 2030년 1,190만 명, 2050년 1,579만 명이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

1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표 :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 년도 구분 합계출산율(명) 출생성비(명) 기대수명_평균(세) 기대수명_ 남(세) 기대수명_ 여(세) (출처: 국가통계포털 ) < 그림: 인구구조의 변동추이 및 전망 > 2. 저출산 고령사회 출현의 원인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은 가임여성의 규모, 만혼화, 비혼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현상에 기 인하지만, 사실 인구학적 변화는 이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 및 가치관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원인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1) 인구학적 원인 혼인력: 조혼인율 합계출산율의 감소 우리 사회는 법률혼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혼인력은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혼인율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9.2 에서 1980년대 10.6으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다시 9.3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에 들어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6.8을 기록하고 있다. < 표 :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 구분 년도 조혼인율(천명당) 조이혼율(천명당)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혼인연령: 초혼연령상승 1981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4세이고 여성은 23.2세였는데, 2007년 현재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 여성 28.1세로 20년 전에 비해 약 4세가 높아졌다. 여성의 출산연령의 상승이 저 출산율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경우 이것이 임신과 출산이 시작될 수 있는 시 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혼은 가임기간의 직접적 단축을 낳아 생리적으로 출산기회를 줄임 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72년 22.6세에서 인구대체수준 인 1980년대 초에는 24세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 25.1세, 2003년 27.3세로 증가하였 다. 반면 남자의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8.1세에서 2003년 30.1세로 증가하였다. < 표 :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 세) > 남(세) 여(세) 차 이 가임여성(15~49세)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은 미혼 인구를 증가시키고, 미혼인구의 증가는 실질적인 가임여성(유배우 여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전체 가임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31.5%에서 2000년 34.9%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과거 출산이 집중되었던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0.1%로 증가하였다. 또 가임여성 규모도 1970년 7,437명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3,469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03년 13,464천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비용: 자녀교육비의 증가 오늘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부모로 하여금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경우 전체 가구 소 비규모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가구의 평균 자녀 양육비는 132만 원으로 1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34만원의 56.5%에 도달하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직장 여 성 10명중 8명이 월급의 1/3을 보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부모의 보 육비용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46.4%, 스웨덴은 17%, 미국은 58%인데 비해 한국은 69.5%로 가장 높은 편이다(서문희 외, 2002).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녀수가 감 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 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성역할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을 전담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경제 적 사회적 활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이다. 여성에 대한 취업을 긍정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5

1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1970년 25.3%에서 2004년 79.7%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교육수준별 여성취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특히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데, 그 주된 원인의 하나가 자녀양육에의 부 담이라 할 수 있다. (3) 가치관 미혼자의 결혼관 최근의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남녀 모두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아니다. 미혼여 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 질문에 결혼 찬성비율이 1998년 68%에서 2002년 61%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계획이 없는 미혼자가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자의 14.8%와 여자의 24.4%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답하고 있다(통계청, 2002). 자녀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는 태도는 1991년 90.3%로 압도적이었던 것이 급격히 변화하여 2003년에는 54.5%로 낮아졌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태도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후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적어도 현재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의 선호도는 여 전히 높으나 경제적 불안정이 태도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이삼식 외, 2004). 그러나 미혼의 경우 기혼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미혼남성의 24.9%, 미혼여성 의 35.1%는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으며, 미혼의 남녀도 역시 자녀가 없어도 된다 고 한 응답자의 52%는 부부중심의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여성부, 2003). 3.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영향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국가적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있다. 저 출산은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 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초래하는데, 우리의 경우 생 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이르면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감할 예정이다. < 그림 :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 세 25-49세 15-24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생 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유소년부양비)는 1966년 82.8%에서 2000년 29.4%로 감소하였으나 노년부양부담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대로 증가였다. 이러한 부양비가 계속된다면, 노인 1명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2005년 8명에 서 2020년 4.6명, 2050년 1.4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65세 < 그림 : 노인부양부담 전망 > 2005년 2020년 2050년 15~64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그 밖에 1 사회보험재정을 악화, 2 교육부문 구조조정의 불가피, 3 국방자원인력의 부족 을 초래한다. 먼저,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 저출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감축을 의 미하는데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국민연금 재정의 조기 고갈을 우려하게 만든다. 둘째, 저출 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공교육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2005년 현재 학령인구 는 총인구의 22%이지만, 2050년은 약 11%에 불과하여 약 50%가 감소할 예정이다. 셋째, 국방자원도 2020년까지 연평균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2005년 현재입영대 상 인구가 105만 명인데 반해, 2020년에는 92만 명으로 대략 35%가 감소될 예정이다. 4.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방안 우리사회는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책 전환이 미흡했다. 1984년 합 계출산율이 1.76명으로 감소되었을 때 인구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했으나 기존의 출산억 제정책의 관성으로 정책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출산율이 1.16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일 시행)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 책본부 설치되었다. 이후 2008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7

1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의 수립 - 정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원 규모 조달방안 마련 등 - 국가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저출산 문제 대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정책 2003년 이후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하였다. 2005년 9월 현재 정부 지원시책은 크게 1 임신 출산, 2 임산부 영유아 건강, 3 세제지 원, 4 일과 가정 양립 지원, 5 육아 영역으로 나눠진다. 2008년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개편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전자바우처, 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교육 등의 지원 방안,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학생부부 장학금지 원 등)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양육비 지원,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양육지 원 등)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 방안(가족내 돌봄노동 지원 방안),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복지지 원 등) 등을 논의하였다. tip : OECD 국가의 출산율 수준과 대응 < 표 : 국가별 합계출산율 > (단위: 명) 국가별 세 계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 일 노르웨이 영 국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1 비교적 높은 출산율(1.6~1.8명)을 유지하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 이)의 저출산 대응 :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소득보장, 육아휴직제), 양육 에의 사회참여(결혼여부,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양육을 위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잘 정 비된 공교육제도로 여성의 직장참여 지원(특히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2 최근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불어권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저 출산 대응 : 가족 친화적 정책(ex, 프랑스는 셋째 자녀에게 매월 750유로의 보조금 지 급, 건실한 공교육제도, 가족수당, 탄력적 근무제 등), 특히 프랑스는 취업여성의 일-가 정 양립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 3 영어권(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저출산 대응 :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 것 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은 이민세대의 높은 출산율과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은 상대적 저출산 국가 : 이들 국가는 가톨릭 문화 영향으로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남성은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 및 성분업 역할규범을 유지 /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전 가. 여성의 결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전통적 규범과의 갈등이 불가피.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06) Ⅱ. 한국의 가족 변화 1. 한국가족의 외형적 특징 왜 가족 인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형태의 변화 와 평균가구원 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가족원수는 시대가 갈수록 감소하여 1960년대 5.7명이던 것에서 2005년 2.9명을 기록 하였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주기로 비교해 볼 때, 5인 이상의 가구가 눈에 띄 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목할 것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표 :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 구성분포 (단위: 명, %) > 평균 가구원수 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흔히 가족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생각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 200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가족은 45.7%에 해당하며, 핵 가족 이외에 주목할 만한 가족형태는 혼자 살거나(19.0%) 부부만 살거나(17.7%) 한부모 가족(6.8%) 등이다. 200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부부가족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

1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표 : 가족유형의 다양성 (단위 : %) > 가족형태 구성비 2세대가구(부부+자녀) 부부+미혼자녀 가구 45.7 기타 0.8 (소계) 세대가구(한부모) 6.8 1세대가구(부부) 세대가구 6.1 단독가구 남성미혼가구 2.3 여성미혼가구 1.5 독거여성노인가구 9.9 독거남성노인가구 1.4 이혼/사별 단독가구 3.9 (소계) 19.0 기타 4.8 전체(2925가구) ( 출처: 여성가족부, 2005 )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국제결혼 건수를 비롯하여 내부적 양상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3년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그 중 72.3%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또 국제결혼 비율은 지 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이 18.5%로 가장 높으며, 이어 서울(18.2%), 전북 (17.6%) 순이다. < 표 :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 < 그림 : 전국의 국제결혼율_2005년 >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건수 % 1994년 393,121 6, 년 388,591 12, 년 362,673 10, 년 320,063 15, 년 304,932 25, 년 316,375 43, 한국가족의 법제적 변화 1990년대 개정된 가족법 : 1990년 개정 이전의 가족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전통적 부계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족원리를 근거로 두었다. 특히 호주제도, 가족관계, 친자법, 상속법 등은 양성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 많았다(김정숙, 2008). 이 1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때 주요한 내용으로,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존치 : 호주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폐지가 주장 되었으나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이 이루어지던 것이 포기가 가능한 임의적 호주승계제도 로 변경되었다. 면접교섭권 신설 : 자녀를 집적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또는 별거하여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개정전 구법은 이혼 시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정신 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이혼 배우자를 보호 할 수 없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 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 협력하여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족관계 : 부계혈족주의에서 부모양계혈족주의로 전환되었다. 구법에서는 혈족의 범위 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8족 이내의 부계 와 모계 혈족으로 규정하였다. 家 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양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모공동 친권개념의 확립 : 구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가 우선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부모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개정된 가족법 : 19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2005년 다시 개정되었다. 주된 내용 으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친양자 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정숙, 2008). 호주제도 폐지 :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 에 관한 규정이 전부 삭제되어 가부장적이며 여성차별적인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평등원리가 가족 법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자녀의 성과 본 : 구법에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父 家 에 입적하여 父 姓 을 따르게 하였으 나,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성추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에 따라 母 姓 을 따를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을 모성, 부성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의 성으로 변경 가능 하도록 규정)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 동성동본 부계혈족간 혼인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2007년 부분 개정시) : 이혼 결정에 대해 제고의 기회를 가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1

1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는 취지에서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혼의사의 확인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 는 경우는 1개월이며, 폭력 등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혼한 자의 양육책임 규정의 개정 : 구법에서는 이혼 시 부모는 단지 양육에 관한 사 항 만을 협의할 것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구체적으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여부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즉 구법은 당사자간에 자녀양 육 및 친권자 지정에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였지만, 개정법은 양육사항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고,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자녀의 양 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친양제 제도의 도입 :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양자를 입양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친생가와의 모든 친족관계가 단 절되는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실생활에서 양친자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3. 가족에 대한 관점 가족 이란? 정상가족 이란? :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재혼율 증가, 독신가구 증가, 여성가구주 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조손가족 증가 등 최근의 가족변화를 가족해체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핵가족만을 바람직하고 정상적인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핵 가족은 단순히 부부와 그 미혼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 이란 형태적 특성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역할분배나 자녀의 출산 등을 규범적 행위로 보는 것을 말 한다. 핵가족을 바람직한 가족으로 규정한다면 그와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정상 적 가족을 규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핵가족이 정상적인 가족 이라면,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미혼모 가족, 조부모-손자녀 가족 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 은, 예외적인, 문제가 있는 결손 缺 損 가족 이 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형태나 의식에서 또한 역 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며, 한 사회 안에서의 가족 경험도 계급, 성, 연령에 따 라 서로 다르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다. 왜냐하면 가족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1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은 특정한 가족형태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감 과 일상의 공유이다. 가족형태나 혈연관계가 친밀감이나 원만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전자의 입장에 근거한 가족 개념이 아직도 팽배하 며 교과서 역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현상이 긴급한 사 안인 현재, 가족 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이다. Ⅲ. 가족계획사업의 변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인구억제 정책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인구정책은 가족계획사업 으로 구체화 되었 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강도 높게 전개되었는지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인구정책 표어에 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중앙정부와 지 방행정기관은 전담부서 및 가족계획요원인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구억제정책을 전국적 으로 실시하였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가정방문을 통한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영구피임시술 무상제공 등의 피임보급, 소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 한 규제, 공공주택 입주우선, 주민세 감면, 의료보험과 과세혜택의 제한 등 총 49개의 과 제를 추진하였다. 가족인구정책의 문제점 인구정책 : 유인책, 억제책, 사회화 지나친 경제논리의 적용 여성 관점의 부재 가족 관점의 부재 서울특별시교육청 13

2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그림 : 가족계획사업 표어의 변화> 1960년대 (출산율: 5명 이상) 알맞게 나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많이낳아 고생말고 적게낳아 잘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운동 1970년대 (4.53명~2.90명)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내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 하루앞선 가족계획 십년앞선 생활안정 1980년대 (2.82명~1.56명)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무서운 핵폭발 더무서운 인구폭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1990년대 (1.57명~1.41명) 사랑모아 하나낳고 정성모아 잘키우자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없는 우리세대 사랑으로 낳은자식 아들.딸로 판단말자 2000년대~2008년 (1.47명~1.19명)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운동 1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Ⅳ.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1. 학교교육과 가족 교육 1)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전미경 노영주, 2006) 핵가족 중심의 가족 : 초등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핵가족이다. 가족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341사례 중 핵가족이 72.1%, 확대가족이 17.6%이다. 이 때 핵가족은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 1~2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산층 가정 을 뜻하며, 이들은 본문 내용과 삽화를 통해서 단란한 가족분위기와 즐거 운 우리집 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핵가족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족형태라는 관점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족은 저소득층이거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 그림 : 2자녀 핵가족 > 출처: 좌) 사회과 탐구 4학년 2학기, p.55, 우) 바른생활 1학년 1학기, p.72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중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부부가족, 이모조카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이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사례는 전체의 10.3%에 불과 하며 그 가족들을 다루는 방식도 제한적이며 차별적이다. 교과 목표나 교과 내용상 핵가 족과 확대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사례를 언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들 가족이 등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사례는 가족이라는 점보다는 장애아, 이산, 한부모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족의 다양성을 제시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러한 가족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가족은 대부분 빈곤상황에 처해 있 는 것으로 그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5

2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그림 : 한부모가족 > 출처: 도덕 6, p.87 교과서는 그 사회의 규범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기존의 담론을 옹호하고 새로운 변화를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교과서에서 교육적으로 특 정 가족형태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핵가족 이데올로 기를 고수한다면, 이는 곧 다양한 가족배경을 가진 학생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는다. 2)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전미경 김정현, 2008)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의 외형적 모습 : 노인-노인적 외모(주름살, 굽은 허리, 흰머리, 안경, 지팡이), 한복, 보따리, 쪽진 머리 ( <말듣>, 3-1:48; <도덕>, 4-1:63) ) 1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과 내용과 노인 전통문화와 노인 : 경어, 세배, 명절, 효, 제 사, 전통놀이 노인=과거 / 노인=전통 친절 봉사 돌봄과 노인 : 양보, 친절, 돌봄, 봉 사 노인=약자 < 그림 : 노인에 대한 예의 (<말듣쓰>, 4-1:86) > < 그림 : 초등학생의 양로원 봉사 (<도덕>, 6:84) > 통일 이산가족과 노인 : 통일, 이산가족 ( 話 者 는 노인이 아님) 노인=비일상적 존재 시민윤리와 노인: 사라진 노인들 < 그림 : 이산가족과 노인 > (<생길>, 6:111; <사탐>, 6-2:113) < 그림 : 노인이 부재한 거리와 투표하는 노인 > (<바생>, 1-2:59; <사탐>, 6-2:14) 노인과 노인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 <그림 :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 (<말듣쓰>, 5-1:26)>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의 특징 늙음이 젊음과 대립적 구도 반복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1 비일상적 존재로서의 노인 2 수동적 존재로서의 노인 3 획일적으로 등장하는 노인 서울특별시교육청 17

2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저출산, 고령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함양 결혼, 가족, 부모됨에 대한 이해 생명존중 가치관 가족생활능력의 함양 :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부모됨의 이해 및 능력 노인 고정관념의 탈피와 세대통합 계몽 에서 경험 으로 가치관 교육이 아닌 가족생활능력 의 함양 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가족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 현실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은 지속성에 기반 하여 역사, 친밀감, 일상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가족은 세대관계, 역할관계, 성별관계, 권력관계의 특징을 갖는다. 도덕과 윤리가 아닌 구체적 경험과 현실에 기반 하여 가족에 접근해야 한다. 가족을 역할 수행의 단위나 전통 문화의 담지자로 보는 것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다. 가족은 당사자들에게는 중층적 영향 요인이 작용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다. 가족을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 혹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며 이 점이 전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이 핵심 주제로 사용된 경우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가족원 각자 가 맡은 역할 이 아니라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족관 계는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심, 믿음, 애정, 노력이 필요한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 개 선, 향상된다. (가족)관계의 양방성 혹은 상호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인간관계가 가족중심성을 벗어나 확장, 심화되어야 한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를 탈피하되, 다양한 가족형태를 삽화나 지문을 통해 표피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적 특징과 가족 역동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생 활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 내 노인 의 배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 초등교과서에서 노인의 배치는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노 인에 대한 돌봄과 배려로 표현된다면 이것은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약자 로 규정짓게 된 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주제를 노인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노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비노인이 하나 1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의 장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도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와의 소통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정숙(2008),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나남신서. 서문희 외(2002), 전국보육실태조사보고 이삼식 변용찬 김동회 김형석(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미경 노영주(2006), 교과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차별 사례 및 개선 방안 연구, 여 성가족부 연구보고서. 전미경 김정현(2008), 초등교과서에 재현된 노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권 3호,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조사보고서, 여성부.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양정혜 김지경(2002), 구조기능 이론의 관점으로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I. 나와가족 생활 단원 내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2호,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19

2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7 2009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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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009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1. 들어가는 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가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 화의 빠른 진행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결혼과 가족, 출산, 육 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이에 대비하는 국민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 야 한다. 특히, 삶의 대부분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내게 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교육적 개입이 절실하다. 2. 서울시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현재 서울시의 출산력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사회 구조도 고령화되어 가 고 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0.92명, 2006년 0. 99명으로 인구대 체 수준(2.1명)은 물론 전국 평균(1.13명)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700,000명 600, , , , , , 년 초 중 고 서울학령인구 감소 추이(자료 : 통계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3

3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도 가속이 붙어 2005년 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 중이 이미 7.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 엔 고령사회(14.3%),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천명 1, 서울시 65세이상 노년인구 및 구성비 인구 구성비 % 서울시 65세 이상 노년인구 구성비 추이(자료 : 통계청) 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실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의 정책 추진 방향 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가치관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였다. 우선 초 중 고 교수 학습 자료 12종 6,500부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토록 하였고, 이 자료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를 초등학교 1,716 명, 중학교 2,576명, 고등학교 297명의 교사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 비 교원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리플릿(사진-표지 참조)과 CD로 4,300부씩 제작하여 각급 연수에 활용토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총 44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홍보자료(2008) 표지 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은 비 전 - 목표 - 방 향 - 과 제 로 체계화되어 있다. 먼저, 정책 추진의 비전(vision)은 국가 경 쟁 력 및 삶 의 질 제 고 에 두고 있으며 추진목표로는 2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 출 산 완화 및 고 령 화 사 회 대 응 력 지 원 저 출 산 고 령 화 사 회 대 비 자 원 의 효 율 적 활 용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두었는데 각 방향에는 세부사업별 추진과제가 배치되어 있다. 출 산 양 육 에 유 리 한 환 경 조 성 -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출산 육아기 이후 지원 -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강화 -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건 강 한 노후 생활 대 비 삶 의 질 향 상 기 반 구 축 -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 권익 증진 및 효 문화 조성 여 성 고 령 자 등 잠재 인 력 활 용 기 반 구 축 - 적극적 여성 고용 정책 강화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 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인 적 물 적 자 원 의 효 율 적 활 용 기 반 구 축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생수용 전략 수립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신 증축 계획 수립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전략 수립 등 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5

3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년 서울시교육청의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세부 사업은 위에서 밝 혔듯이 크게 4대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먼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만 3 4세 유아대상 교육비 지원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한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원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비율 40% 이상 확대,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203학교 이상 운영, 3,300학급 이상의 사이버학급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 비스가 확대되는데 유치원 종일제(에듀케어) 운영이 공립 100%, 사립 88%를 목표로 시행된다. 그 외에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희 망 교원의 휴직을 전원 수용하고, 임신 출산후 기간제 교사의 계속 고용 등 을 추진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양성평등사 회 조성 가치관 교육 등을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내 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이밖에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 지원 추진망 구 축,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나.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사회 로 이행되는 시간이 18년으로 일 본의 24년, 미국의 71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이러한 고령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하고 보호받 는 노후생활 보장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선진형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노인 권익 증진 및 효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며 노인 대상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2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고령 화 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유력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 한 여성 고령자 등의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학 기술 분야 여 성 인력을 확대하고,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여성 교장 교 감 임용 목표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 응 지 원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문화사업을 확대하며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 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 기 위해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함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직업진 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다. 나아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 하여 평생교육 기반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반 구축 주지하다시피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2년에는 현재보다 20~25%정도의 학 생수 감소가 예측된다. 따라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이에 연계한 단기 세 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09~ 2013학년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교원 확보 방안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 으로 인한 중장기 학생 수용 및 교사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 예측 자 료를 작성하고 정원조정에 대비하여 신규 임용 대기자 안내, 홈페이지 구인/ 구직 운영, 계약제 교사 인력풀 등을 운영할 것이다. 6. 나오는 말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자원인 국가 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위에서 언급한 정 책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홍보를 활성화하며 물적 인적 자원의 재배치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다. 인구의 저 출산 고령화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위기 자체는 아니다 라는 인 식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7

3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5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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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2005년 11월 노인인구 층이 9.3%를 넘어섰고, 2019년 14%,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의 속도 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인구 구조 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 및 산업 등 각 분야에 영향을 주어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 치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은 최근에서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므로 다각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학년) 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이용 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에 이 자료가 활용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출산 기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본 자료의 발간 목적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과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치관 극복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노력은 사회 발전과 개인 행복을 위한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시킨다. 2. 본 자료의 구성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교수 학습과정안을 고등학교 1학년(국민기본 공통과정 10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 한다. 32차시 분의 교수 학습과정안 과 활동지 및 교수 학습자료 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1차시분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1

3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2차시 주제와 내용 횟수 주제 내용 1 차시 2 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2 - 고령화 사회의 개념 - 고령화의 현황 - 고령화의 원인 - 인구 관련 개념 - 출산율 관련 개념 3 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3 -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의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시 도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서울시의 구( 區 )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4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1 - 저출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5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2 - 저출산 고령화가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6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3 -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7 차시 저출산의 원인-1 - 한국 인구정책의 시대적 흐름 과거 출산억제정책은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시대별 인구변동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천과정을 출산정책 중 심으로 이해한다. - 합계출산율(TFR : Total Fertility Rate) - 사회변화가 결혼, 출산 등 가치관에 끼치는 영향 8 차시 저출산의 원인-2 -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비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의 증가 -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의 증가 9 차시 저출산의 원인-3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보육시설의 현황 3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1세기에는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가정이 주류가 될 것이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운영이 이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교육부가 최근에 발간 한 교육백서, "Extended School: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s for All"에서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어두게 하고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해 아침의 Breakfast Club이나 방과 후의 각 종 활동클럽을 만들어 6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 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동시장이 함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 화 사회에 부응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인의 초혼연령 상승 10 차시 저출산의 원인-4 출산율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 에 따라 직접적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미혼률이 상승하거나(과거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인 25세 ~ 29세 여성의 미혼률은 1970년 9.7%, 1990년 22.19%에서 2005년 59.1%로 급증),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남성의 초 혼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05년 30.9세로, 여성은 1990년 24.9 세에서 2005년 27.7세로 상승),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 나 줄이는 경향(유배우 출산율 저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11 차시 저출산의 원인-5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12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1 -고령자에 대한 이해, 노인기의 발달과업 노인에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 1)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2)노인에게 의타심은 금물이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산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사회는 우선 갖추어야 한다. 3)노인들은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예)세계적 문호, 작곡가, 예술가, 과학자 4)노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수명점검표를 이용한 나의 예상 수명 -노인체험을 통한 노년기 이해 13 차시 저출산 - 금융지식의 중요성 인식 고령화의 - 노년기의 재무 설계의 원칙 극복방안- -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개인적 측면2 - 노년기를 대비한 재무 설계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33

4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저출산 14 차시 15 차시 16 차시 17 차시 18 차시 19 차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 -식이요법과 운동 -노년기의 직업 -미래 직업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 직업 -직업 준비와 선택 -평생학습의 필요성(Anyone, Anytime, Anywhere - 3A) 고령화 사회가 되면 종래의 학교교육-경제활동-은퇴라는 일련의 분절된 생애과정(segmented life-course)의 개념이 퇴색하고, 학업 -일-여가가 병존하는 통합적 생애과정(integrated life-course)개념 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과 교육이 병행되는 평 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IT, BT, NT 등 융합기술을 동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근로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 지 않으면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위험 이 상존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우리나라 낙태의 현실 -입양의 실태와 입양에 대한 사고의 전환 -생명의 소중함 이해하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 됨의 의미 알기 -가족 공동체의 양육 참여 -건강가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20 차시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3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5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6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1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2 저출산 -다양한 가족의 이해 고령화의 -한 부모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 극복방안- -화목한 가정환경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관련성 가정적 측면3 3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1 차시 22 차시 23 차시 24 차시 25 차시 -핵가족의 보편화와 가족 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의 사회화의 예와 이의 활용 방법 -평등한 가족 : 부부평등과 가정의 안정 -가정 내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한 배려 -가족 내 역할 공유, 가사 역할 분담 -다 함께 참여하는 양육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필요성 -보육 시설의 선택과 이용 -저출산에 대비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보건복지부-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경제를 위한 방안 -여성취업률의 M자 곡선과 여성 인력의 필요성 한국 : 여성지위를 나타내는 남녀권한척도(GEM)는 비교대상 64개 국 가운데 61위로 최하위권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은 여성 인력이다. 현재 48%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포인트 높일 수 있다. 26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5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6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사회적 측면1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사회적 측면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 경제를 위한 방안 -노인에게 일자리 늘리기 KDI가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 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 : 경제 참여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 비용은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저출산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고령화의 극복방안- -나이 차별 없애기 사회적 측면3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연령 차별 금지법은 몇 년 전부 터 이런 고령화 사회의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연령 차 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5

4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정년 늘리기 은퇴시기의 연장 : 퇴직연령을 법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1세에서 65세로 높 이는 연금개혁에 맞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의 노력사항으로 되어있는 65세까지의 고 용보장을 의무조항으로 전화해 정년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피크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려주되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 도로 임금 피크제는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인사적체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27 차시 28 차시 29 차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 : 교육개혁 고령화의 -외국의 교육비 사례 극복방안-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사회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 1 고령화의 -고령화 트렌드 예측 극복방안- -실버마케팅 사회적 측면5 -실버마켓 선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 2 고령화의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기업의 예 극복방안- -고령자의 역할과 새로운 고령자상 사회적 측면6 -유니버셜 디자인의 의미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와 적용 -유니버셜 디자인 조사 및 내가 만든 유니버셜 디자인 30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 회적 측면7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장애 를 제거(barrier free)하는 실버용품 더 나아가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ㆍ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하 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고안) 신제품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개최된 제32회 국제복지기기전은 거의 모든 산업 체가 참여하여 실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은 정년 후 현역시대에 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에 의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3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31 차시 32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필요성 극복방안-사 -경로효친 :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회적 측면8 발표 및 -출산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정리 서울특별시교육청 37

4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5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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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1,2,3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1, 2, 3 주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 및 제 개념과 현황 > 1. 개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 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향후 인구구조와 사회시스템에 있어서 커다란 변 화는 물론 향후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과 문제점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렇듯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결은 국가 정책을 통한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 에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출발선 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된 용어의 제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상식 수준을 탈피 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현황파 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나.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념을 이해한다. 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1 고령화의 개념 우리나라 및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1차시 2 고령화의 현황 한국 미국 일본의 고령화의 속도 비교를 통해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한다. 3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의 개념과 현황을 바탕으로 고령화의 원인을 유추한다. 2차시 4 인구관련 제 개념 인구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3차시 5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파악 <표>와 <그래프>분석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인구문제와 관련된 용어의 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라.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마. <표>와 <그래프>의 분석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1

4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1/32 주 제 학 습 목 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다음 사진을 제시하고 각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 ㅇ자유롭게 발표 도 입 게 나누어 본다. ㅇ생각 나누기1 ㅇ생각 나누기2 ㅇ신문 기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각 제목을 바탕으로 ㅇ교수 학습자료1 신문 기사내용을 자유롭게 유추하여 이야기하기 개인발표 ㅇ 고령화의 개념 ㅇ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고령자의 정의 설명 고용자 고용 촉진법 ㅇ교수 학습자료2 중 심 활 동 ㅇUN에서 제시하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의미 설명 ㅇ교수 학습자료3 ㅇ고령화 현황 ㅇ한국 미국 일본의 고령화 속도 비교 ㅇ교수 학습자료4 ㅇ 고령화의 원인 ㅇ UN에서 제시한 고령화 사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의 ㅇ교수 학습자료5 원인에 대해 유추하기 ㅇ학습 내용 ㅇ 내용정리 및 저출산 고령화 관련 동영상 보기 ㅇ동영상 보기 정리 평 가 및 정 리?vid=26A0D856E55FBDECAE97C6C8BCBD22996D1 D&outKey=02ee2772b6dbcff e63d9f cf 0507d f e1592a6f8a21b236d6b3192da157e32beb62f3e2017b62e b54d9fa61559 ㅇ 차시 예고 4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저출산 고령화 관련 신문 Headline 년 농촌 인구 63% 60살 이상 [경제, TV, mbn TV] 출산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헤럴드경제 [경제] 놀이방, 노인복지시설 급증 쿠키뉴스 [경제] 한국인 평균 수명 79.2세 YTN TV/ 실버산업 뜨고, 유아용품산업 지고 이데일리 [경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1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3.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 / 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 4. 한 미 일 3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5. 고령화 현상의 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43

5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2/32 주 제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념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서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 념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 기 ㅇ 주어진 신문기사를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도를 측정해본다. ㅇ교수 학습자료1 (밑줄 그은 부분을 삭제하고 제시하여 내용 이해도 측정) ㅇ<활동지>를 통해 인구 및 출산율 관련 개념들을 설 명하고 빈 칸 채우기를 통해 개념들을 정리한다. ㅇ인구관련 개념 ㅇ인구 관련 개념 설명 ㅇ학습 활동지 중 심 활 동 생산가능인구 / 노년인구 / 유년인구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성비 ㅇ출산율관련 ㅇ출산율 관련 개념 설명 개념 일반출산율(보통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인구 대체 출산율 ㅇ학습 활동지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인구 및 출산율 관련 개념 정리 ㅇ학습활동지 ㅇ저출산 고령화 관련 뉴스 동영상을 통해 인구 및 ㅇ교수 학습자료2 출산율 관련 용어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ㅇ동영상 ection_i d=115&secti on_id2=291&offi ce_id=057&articl e_id= &menu_id=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통계로 본 한국 CBS 노컷뉴스 2007년 01월 28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사 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그러나 2006년 출생아 수가 2005년보다 1만 3천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 계출산율이 1.1명으로 다소 올라 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14세 이하)유년인구비중은 1970년 42.5%에서 18.6%로 뚝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1%에서 9.5%로 급격히 높아져 우리나라는 2000년(7.2%)에 이미 '고령화 사 회'에 진입했다. 2006년 전체인구의 중간인 중위연령은 35.4세로 1970년(18.5세)에 비해 16.9년 높아졌고 고령화 지 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51.0으로 1970년(7.2)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도 13.2%로 1970년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했다.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로 전년(44.7%)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 비중이 17.4%로 1980년 10.8%에서 계속 늘고 있다. 2005년 평균수명은 78.6세로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8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뉴스 기사 대본 발췌 2026년 인구 5명 가운데 한 명 노인 mbn TV 2005년 10월06일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나아가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장훈 기자?앵커질문1) 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상당 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재정경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발표 200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1%인데요, 앞으로 불과 20년 후에는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여성 한 명당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입니다. 이는 10년 전 1.67명에 비해 0.51명 낮아진 수준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즉 청장년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오 는 2020년에는 4.6명이, 그리고 2030년에는 2.7명이 각각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5년 후에는 생산 가능한 청장년 2,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질문2) 네,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군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겠 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고 노인의 비율이 늘 어남에 따라 노인층을 되도록 많이 경제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55세부 터 79세까지의 고령자 가운데 앞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8.8%로 나타났는데요, 지 난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이미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백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도 지난해 4.5%로 한 해전보다 0.3%P 상승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 다. 그러나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3%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노인층의 평생학 습 참여비율 역시 다른 연령층의 참여율보다 저조한 편이어서 노인층에 대한 재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정 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주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5

5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활동지 (빈칸 채우기) 인구 및 출산 관련 개념 정리 인구 관련 용어 개 념 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노년인구 - (65세 이상)의 인구 유년인구 - (14세 이하)의 인구 (고령화지수) - 유년인구 당 노인인구의 비율 (노년인구/유년 인구 100) (총부양비) - (유년인구+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성 비)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예)성비 105 출산율 관련 용어 개 념 일반출산율 (보통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가임 여자 인구(15~49세 여자 인구)로 나 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출산율이라고도 함. - (공식)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 당해연도의 15~49세 여자인구 1,000 -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의 모( 母 )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 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 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업에 이용됨. - (공식) 여자의 연령별로 발생한 출생아수 당해연령별 여자인구 1,000 -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가의 출산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 -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연앙인구 - 연도의 중앙인구(7월 1일 기준 한 나라의 인구 수) (인구대체출산율) - 한 나라의 인구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4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3/32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현황 학 습 목 표 합계출산율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현황을 이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자료의 비교 분석과정을 통해 <표>와 <그래프>해석능력을 기른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용어 확인 ㅇ전 시간에 배운 합계출산율의 개념 확인하기 - (합계출산율 관련)문제 풀이 ㅇ교수 학습자료1 5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별로 주어진 ppt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 발표하기 ㅇ교수 학습자료3 (ppt 자료) 중 심 활 동 ㅇA모둠 - 주어진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출산율 현황 ㅇ교수 학습자료3 ㅇ합계출산율의 <그래프> 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분석 ㅇB모둠 - 주어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 ㅇ교수 학습자료3 - 조별분석발표 의 합계출산율 비교 <그래프>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ㅇC모둠 - 주어진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ㅇ교수 학습자료2 <그래프>와 <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하기 ㅇD모둠 - 주어진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모( 母 )의 ㅇ교수 학습자료3 연령별 출산율 추이변화 <표>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ㅇE모둠 - 주어진 서울시의 구( 區 )별 합계출산율 ㅇ교수 학습자료3 현황 <그림> 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평 가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및 정 리 서울특별시교육청 47

5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문제 다음<표>는 국의 5세 간격 연령층별 출산율 통계표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1> 연령층별 출산율(T1~T7)의 값을 각 각 구하시오. 문제2> 연령층별 출산율의 합 (A)값을 구하시오. 문제3> 합계출산율을 구하시오. 연령층군 출생아 수(명) 여성 수(명) 연령층별 출산율 15~19세 5 200,000 T1 20~24세 ,000 T2 25~29세 ,000 T3 30~34세 ,000 T4 35~39세 ,000 T5 40~44세 ,000 T6 45~49세 ,000 T7 계 200 3,000,000 (A) 합계출산율 <해설> - 출산율과 관련된 지표에는 조출생율, 연령별 출산율, 연령층별 출산율 등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가임기간의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의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1 해설> 연령층별 출산율 = 연령층의 출생아 수 / 연령층의 여성 수 1000 연령층별 출산율 T1 T2 T3 T4 T5 T6 T7 값 문제2 해설> (A)값 =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 = (T1+T2+...T7) = 0.42 문제3 해설> 합계출산율 = = (2.1) 문제1 참고>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므로 일단 연령별 출산율을 구해야하며, 연 령층별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의 평균이므로 연령층별 출산율에 각 연령층의 범 위를 곱해야만 연령별 출산율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설명 예) A~E 5개의 반은 각각 학생수가 20명이고 전학생의 수가 각각 아래와 같을 경우 반 A반 B반 C반 D반 E반 합계 학급 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100명 전학생 1명 2명 2명 1명 1명 7명 비율 5% 10% 10% 5% 5% 7% -5반의 전학생 비율은 7/ =7% 이지만 각 각 반별 평균의 합은 35%이다. 결국 전 체 평균에서 각 반 평균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평균 학급 수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위 <표>에서 T1은 5세 간격의 연령층별 출산율이기 때문에 T1을 구한 값 (5/200, =0.05)에서 5배 한 값이 15~19세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가 된다. 4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읽기자료 아기 낳는 제주, 노인 느는 부산 합계 출산율 제주 1.36 최고, 부산 0.91로 꼴찌 국민일보 2007년 08월 21일자 제주도 여성은 평생 평균 1.36명의 아이를 낳는 반면 부산 여 성은 0.91명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인구 대비 출 생아 수도 가장 낮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시 도별 합계 출산율은 제주가 1.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1.35 명, 전남 1.33명, 경남 1.25명 등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 은 지역은 부산으로 0.91명에 불과했다. 이어 서울 0.97명, 대구 1.00명, 인천 1.11명 등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통계청은 여성들의 혼인 출산기피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도 시 지역이 더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육지와 고립된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이 작용했고, 인구 자체가 다른 시 도보다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 ppt 자료 A모둠-세계 합계출산율 현황 비교 B모둠-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의 비교 C모둠-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D모둠-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母 의 연령별출산율 추이 E모둠-서울시의 구별 합계출산율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49

5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4,5,6차시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4, 5, 6 주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1. 개관 이 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 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 잠재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며,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아가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잠재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과 심각성을 분석한다. 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인식한다. 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소득 분배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4차시 1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1 노동시장 및 잠재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5차시 2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2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6차시 3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3 소득분배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의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초점 을 둔다. 나. 다양한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증대시킨다. 다.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대안 제시 등과 같은 실제 학생 활동을 통해 미래의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찰해보는 미래 지향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차시 4/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1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잠재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신문기사 빈칸 채우기 ㅇ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빈 칸에 들어갈 경제학 ㅇ교수 학습자료1 용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시장 고령화의 (신문기사)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경제학 용어 (잠재경제성장률) ㅇ잠재성장률 ㅇ잠재성장률이란? ㅇ교수 학습자료2 개념 -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 완전사용 했을 때 달성 ㅇ교수 학습자료3 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중 심 활 동 ㅇ노동의 고령화 ㅇ노동시장의 고령화는 2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 ㅇ강의를 통해 설명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 ㅇ노동의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의 관계 ㅇ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궁극적으로는 잠재경제성장 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생산가능인구의 감소/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 생산력 저하/ 창의력저하/ 경제적 활력 감퇴 소비위축/저축률 감소 투자 위축 (기업의 설비 투자 위축 ) 잠재경제성장률 하락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내용 정리 ㅇ 뉴스 동영상을 통한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ㅇ 뉴스 동영상 &key= 서울특별시교육청 51

5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고령화로 경제도 늙는다 ( ) 2040년엔 1%대 괄호 채우기 - (잠재성장률) 동아일보 2004년 11월 19일자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 )이 올해 5%대에서 2040년대( 년)에는 평균 1%대로 추락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20년 이후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 ) 저하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고령화의 덫 에 걸려 조로( 早 A)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인구고령화 협동연 구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석 KDI 연구 위원은 이날 발표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현 재 기술진보 속도와 출산율 저하가 유지될 경우 ( )은 2000년대 평균 5.10%에서 2010년대에는 4.82%로 떨어진 뒤 2020년대 3.56%, 2030년대 2.25%, 2040년대에 평균 1.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잠재성장률 유럽연합(EU)보다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07년 06월 17일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 잠재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 률이 EU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우리 나라와 EU 주요 15개 회원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추정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의 잠재성장률은 년 각각 4.66%와 2.2%로 우리나라가 EU보다 2배 이 상 높았다. 이후 양측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년(4.22%, 2.1%) 년(2.90%, 1.4%) 년(1.56%, 1.2%) 등으로 계속 그 차이가 줄어 들다 년에는 우리나라가 0.93%로 EU 평균 (1.3%)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은 년 1.90%로 EU 회원국(1.60%)보다 높았다. 박형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을 감소시킬 것 이라면서 성장률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생산성이나 설비투자 등이 이를 상쇄하지 못 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설명했다. 5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3. [눈높이 경제이야기] 잠재성장률 부산일보 2005년 09월 10일자 아프리카 케냐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라톤 강국이다. 지 난해 개최된 세계 10대 마라톤대회 우승자 가운데 8명이 케냐 선수이었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기록 보유자도 당연 히 이 나라 선수로 폴 터갓(Paul Tergat)이 그 주인공이 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 28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로 인식돼 오던 2시간 5분벽을 깨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 었다.환산해보면 100미터를 17.8초의 속도로 달린 엄청난 기 록이다. 전문가들은 케냐 마라톤의 강세 이유로 우선 케냐인들이 대체로 고지대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꼽는다. 또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폐기능이 매우 발달했고 달리기를 잘하는 유전 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케냐인들은 잘 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경제도 저마다 잠재적인 능 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 많이 이용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경제성장률이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고들 생각한다. 물론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 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높으면 좋은 게 사 실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면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 난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넘는 페이스로 달리게 되면 후반부에 체력저하로 완 주에 실패하거나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 수준은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 로 5%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의 6%대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도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필 수적인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꼽을 수 있다.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한 원인이 된다. 이외에도 금융의 중개기능 약화로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하 락,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등도 직간접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이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벼룩은 자기 몸길이의 100배 이상이나 높이 뛰어 오를 수 있지만 유리병 속에 며칠 가두어두 면 그 이상 뛰어오르는 것을 포기한다. 여기에 익숙해진 뒤에는 뚜껑을 열어 두어도 뚜껑이 있던 높이만큼만 뛰어 오른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최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저성장 구조에 익숙해질 경우 '유리병속의 벼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3

6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차시 5/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2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상조보험 광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ㅇ<광고동영상> 광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rroom_pop_ad.asp?idx=29 ㅇ산업구조 전망 ㅇ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ㅇ교수 학습자료1 산업과 쇠퇴할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토 의해본다. 중 심 활 동 ㅇ산업구조의 ㅇ저출산 고령화화하는 우리 사회를 고려하여 향후 전도 ㅇ교수 학습자료2 변화 유망하리라 생각하는 사업을 선택하고(구체적인 이유제 시) 자본금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 자유로운 ㅇ교수 학습자료3 형식으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사업명: 사업의 비전: 목표 고객에 대한 분석: 사업의 발전방향: 향후 시장 동향 전망: 광고 홍보 계획: 기타: ㅇ개인발표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5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직업사전 ]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져가는 직업> 굴뚝청소부 / 인력거꾼 / 시내버스안내양 / 물장수 / 전화교환원 / 똥장수 / 전차운전사 / 숯쟁이 / 타이피스트 / 전당포 업자 / 지게꾼 / 연탄장수 / 고물상 / 뱃사공 / 대장장이 / 아이스크림 장사 / 방물장수 <요즘 새로운 직업> 퍼스트 매니저 (산모 산후조리 해 주는 것) / 리빙스타일(가구배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해주는 것) / 플레이 튜터(공부와 아이들의 버릇까지 고쳐 주는 것) / 음악치료사 / 캐릭터 옙디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게임 시나리오 작가 2. ''저출산 고령화'' 산업지형도 바꾼다 세계일보 2006년 11월 20일자 유가공 업계 수위를 달리는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줄곧 고수해온 한우물 경영 원칙을 2 3년 전부터 접었다.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분유 등 주로 저연령층 대상 유제품만 가지고는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만 고 집했던 남양유업은 최근 들어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고급 분유시장 공략에 나섰고, 종합식 품회사를 표방하며 음료시장에까지 뛰어들었다. 주방 생활가전 전문업체인 동양매직은 지난 10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장기 신규사 업으로 실버(고령)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의 공세가 거센 데다 매출이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버산업을 주목한 것. 동양매직 관계자는 실버산업 성장성이 큰 만큼 의료기기 및 주력사업과 연계한 실버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국내 산업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우선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 분유나 유아용품 등 비상이 걸린 국내 베이비산업 업체들은 해 외 시장개척과 사업 다각화 등 활로 찾기에 여념이 없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성이 부 각되고 있는 실버산업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분유, 유아식 등 육아식품이 18%가량 차지하는 매일유업은 기존 소비인구 로는 저출산 파고를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 사업 다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004년 치즈 사업에 뛰어든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우유섬유로 만든 유아복 출시로 의류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철분제와 임산부 유아 영양제 출시 등 건강식품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10년 약 4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실버산업에 눈독을 들 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실버주택사업이다. SK건설은 틈새시장 공략의 표적 을 실버시장에 두고 실버주택 고유브랜드인 SK그레이스힐 을 개발, 분양사업에 나섰다. SK 그레이스 힐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레지던스로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를 갖췄으며, 실버전문병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5

6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극을 노리는 창업 전략 외식업뉴스 2007년 12월27일자 가. 초핵가족화를 타겟으로 하는 창업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인구감소로 독신 세대나 3인 이하 가정 등 초핵가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타겟으로 한 창업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지적되는 만혼이나 이혼 등에 따른 독신 세대의 증가는 생활편의형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의 성장을 촉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신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가나 오피스텔 주변을 중심으로 의식주 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자들을 위해 청소나 세탁을 대행해주는 가사서비스 나, 에어컨이나 수도 등을 수리하는 관리서비스, 1인용으로 판매하는 반찬판매점, 나홀로 생 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서대여점, DVD방 등 오락관련 사업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업 종들은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화해 하나의 상권을 이룰 수도 있으며, 서비스와 판매를 원스 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복합매장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신 세대 중에서는 특히 골드미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혼 분위기가 확산되 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골드미스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시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드미스들이 뷰티, 여행, 쇼핑 등에 관 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업종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혼율 증가에 따 른 가족 해체 등으로 3인 이하의 미니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니 가족은 대체적으로 부모(이혼인 경우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신 부모는 자신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탁아나 보육 등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비시터 파견업 등 육아서비스업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 나 종래의 육아만을 강조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저녁 준비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을 위해 식사재료 배달 서비스 등도 고려할만 하다. 또 미니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만큼 상호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족중심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가족만의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며, 공연 관람이 나 여행 등 여가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가족중심 문화 확산에 맞춰 가족끼리 오붓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캠핑카 대여업 도 관심을 가질만한 창업 업종이다. 초핵가족화는 개인의 다양성 실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종들 또한 발달할 것이다. 인터넷 마켓플레이스 등 쇼핑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업종 등이 다양한 개인들을 상대로 한 일대일 밀착서비스로 성장해나갈 것이고, 결혼준비 대행업 등 결혼컨설팅 사업도 성장할 것이다. 나. 저출산 시대에도 엔젤산업은 호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지며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출산율 감소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일부에서는 1.0명 이하까지 낮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초저출산율이 오히려 영 유아 관련 사업, 즉 엔젤(Angel)산업 의 급 속한 성장과 변화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자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소비 세력인 듀크 족 (Dual Employed With Kids)이 조기교육 바람을 타고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 유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절대적인 아동 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엔젤산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욕구가 질적 수준 향상으로 나아가면서, 엔젤산업의 방향은 양적 팽창이 아닌 고 급화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엔젤산업으로 분류되던 교육, 완구, 아동의류 등에서 기존 형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형태의 엔젤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5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차시 6/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3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소득 분배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다음 그림을 제시한 후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자료 및 유의점 ㅇ생각나누기 ㅇ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분배 ㅇ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에 ㅇ교수 학습자료1 대해 집단토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ppt 자료를 -ppt 자료 통해 설명한다. 중 심 활 동 ㅇ저출산 고령화와 재정 ㅇ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 ㅇ교수 학습자료1 해 집단토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ppt 자료를 -ppt 자료 통해 설명한다. ㅇ정책적 대안 제시 활동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향후 재정수 입 감소와 재정 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또한 2050년을 즈음해서 국민연금의 고갈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가정하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시오. ㅇ교수 학습자료2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57

6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PPT 자료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 예산, 재정압박 본격화 내년 70% 늘어 5조8000억 한국경제 2007년 09월 21자 고령화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 선을 넘어선 다. 인구 고령화가 나라 살림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지출 기준으로 257조3000 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는 올해 총 지출 규모(238조4000억 원)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2002년(9.1%)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 다. 총 지출 중 예산은 182조8000억 원으로 10.4%,기금은 74조5000억 원으로 2.3%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은 5조8000억 원으로 올해(3조4000억 원)보다 무려 70.5%(2조4000억 원) 늘어났 다. 이는 기초노령연금(1조5948억 원) 장기노인요양보험 (1514억 원)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영유아 보육 예산이 23%가량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약 2.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후 관련 예산 비중은 1%대에 머물렀으나 내년에 2.3%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산 고령화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이 부문에 9 조~10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5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7,8,9,10,11 차시 : 저출산의 원인-1,2,3,4,5 주제 : <저출산의 원인> 1. 개관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넘어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를 갖추어 감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변화양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다른 OECD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래 한국의 발전전망을 어둡게 하는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 게 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야기한 사회, 문 화, 국가정책 및 개인의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저출산의 원인 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활동 목표 가. 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나. 교육비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초혼연령상승에 따른 저출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 독신의 증가 및 자녀관, 결혼관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7차시 1 한국사회의 TFR의 변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TFR의 변화 2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출산정책의 변화 8차시 3 사교육과 저출산 사교육의 증가에 따른 저출산 경향 9차시 4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성장 및 저출산의 관련성 10차시 5 초혼연령과 저출산의 관계 초혼연령의 증가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11차시 6 독신증가의 원인 독신증가의 사회, 경제적 원인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일상적이고 생활 전반에 걸친 소재를 바탕으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학습자들의 자 각을 유도한다. 나.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인터넷과 서적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오도록 한다. 다.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9

6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의 원인 차시 7/32 주 제 학 습 목 표 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현상 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경험발표 ㅇ학생들에게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형제수와 현 세대 도 입 의 형제수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ㅇ우리나라의 ㅇ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란 무엇인가? ㅇ교수 학습자료1 사회변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출산 가능한 여 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 중 심 활 동 ㅇ한국사회가 농업/공업 서비스업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변화된 합계출생율(TFR)은? <한국사회의 변화> - 농업/공업사회(1차/2차 산업 중심) 서비스업사회(3차 산업 중심) - 육체노동이 부를 창출함; 육아는 생존 수단 지식이 부를 창출함; 육아를 소비로 판단 ㅇ우리나라의 ㅇ조별발표 ㅇ인터넷, 서적 등에서 학생들이 조사해 온 출산정책 인구정책과 ㅇ교수 학습자료2 에 따른 각 시기별 인구정책에 대해 조별로 발표해 저출산 보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다.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본 인구정책> 년대; 인구감소정책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년대; 인구증가정책 ㅇ사회변화에 따른 결혼과 ㅇ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학생들의 ㅇ조별발표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각 조별로 발표해 본다. ㅇ교수 학습자료3 시기별 가치관 ㅇ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연령별 변화 국민들의 의식상황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경우와 비교한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현상을 정리한다.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6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가 말하는 미래사회 이코노믹리뷰, 2008년 1월 2일자 지금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인구문제 전문가들에 의하 면 농경시대, 산업시대에는 아이가 재산이었다. 그러나 정보 화시대로 가면서 아이는 비용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출산장려운동은 홍보 활동이다. 아무리 돈을 줘봤자 안 된다. 돈 많은 나라부터 애 를 적게 낳는다. 그래서 부국일수록 출산율도 낮다. 2. [신문기사] 우리나라의 시대별 출산정책 머니투데이 2006년 7월 14일자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1) 1960년대; 다출산 풍조를 막아보려는 정부는 61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가족계획사업을 공식 채 택했다. 이때 정관수술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슬로건은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등 '다자녀=빈곤'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2) 1970년대; 정부의 지속적인 계도 효과로 출산율은 4명대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 구당 2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려는 출산율 조정정책을 내걸고, 2자녀 가구까지 소득세를 면 제해주며, 2자녀 이하를 둔 남성이 불임수술을 하면 수용자 공공주택분양 우선권까지 줬다. 대표적인 슬로건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다. (3) 1980년대; 1980년 2.83명까지 출산율은 하락됐지만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했 다. 표어도 '둘도 많다',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 럽다' 등 노골적으로 1명만을 낳을 것을 주문했다. (4) 1990~2000년대; 1990년대 1.47명이던 출산율은 1가구당 거의 한명 꼴로 급전직하했고, 저출산 에 따른 재앙을 논할 단계까지 이르렀다. 2004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고, 급기야 32조 원을 집중 투입하는 저출산 극복 5개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표어도 '한 자녀보다는 둘, 둘 보다 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제발 아이를 더 낳아달라고 읍소하기에 이른다. 3. 출산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서울신문, 강원신문, 대한간호협회 (1) 대한간호협회가 서울과 광주지역 중고생 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특히 이 같은 응답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서 훨씬 많았다. 여학생은 21.8%가, 남학생은 28.4%가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고 응답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는 질문에 긍정답변을 한 비율은 16.4%에 불과했다. (2)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혼 남녀 네 명 중 한 명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겠 다. 고 응답했다. 두 명의 자녀를 뒀다면 양육비 비율이 60.7%, 세 명이면 69.7%, 네 명이면 72.6% 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를 낳으려면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할 각오부터 해야 된다. (3) 조사에서 기혼자들의 희망 평균 자녀수는 2.37명인 반면 현재 자녀수는 1.90명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이 64.6%로 가장 높고, 직장생활 지장 (6.7%), 나이가 많음 (4.8%),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 61

6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의 원인 차시 8/32 주 제 학 습 목 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출산 현상 교육비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경험발표 ㅇ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부터 어떤 사교육을 받 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자 유롭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자료 및 유의점 중 심 활 동 ㅇ 사교육의 원인 ㅇ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신문기사를 윤독하고 관련 내용을 ㅇ교수 학습자료1 정리한다. ㅇ사교육의 가 ㅇ각 조 별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ㅇ조별발표 계부담 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 사하고 조별로 결과를 발표한다. ㅇ기러기 아빠 ㅇ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조사한 기러기 아빠의 상황에 ㅇ역할극 역할놀이 대한 역할극을 각 조 별로 발표한다. ㅇ기러기 아빠 및 사교육의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 ㅇ조별발표 서 몇 명 정도의 아이를 갖고 싶은지 조별로 발표 한다. ㅇ사교육비의 ㅇ사교육비가 급증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ㅇ교수 학습자료2 급증과 저출산 에 대한 자료를 윤독하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발 표한다. ㅇ 사 교 육 비 ㅇ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ㅇ교수 학습자료3 급증과 저 예)-방과후학교를 통한 예 체능 교육 출산 문제 -이러닝을 통한 부진과목 보충수업 극복방안 ㅇ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을 소개된 절감방안으로 대체 ㅇ개별활동 해 보고 절감된 사교육비를 계산한다. ㅇ절감된 사교육비 수준을 근거로 장차 몇 명의 아이 ㅇ개별활동 를 갖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ㅇ조별로 논의된 내용 이외에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ㅇ조별발표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5개 이상씩 생각하여 발표해 보도록 한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와 저출산 현상을 정리 한다.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6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교육부, 편집] 사교육의 발생 원인 ( 사교육의 원인으로는 우선 능력보다는 출신 학교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학벌주의를 들 수 있 다. 또한 석차위주의 평가구조로 인해 대학 입학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초등 예 체능 특기 계발 및 최근 증폭되고 있는 영어학 습 욕구도 사교육의 급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 [신문기사] 사교육비 많이 들어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해요 동아일보, 2005년 7월 2일자 인천 부평구에 사는 진형(5)이는 아침 먹기가 바쁘게 영어유치원 버스에 올라탄다. 오전 9 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유치원은 점심식사와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에 59만 원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진형이 엄마 박진희(34) 씨는 지난봄 입학금으로 10만 원을 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재비 15만 원을 내야 한다. 진형이는 유치원이 끝나면 다시 한 달에 11만 원을 내는 피아노학원에 간다. 이렇게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달 70만 원을 넘는다. 직장여성인 박 씨는 남들 다 하는데 혼자 안 시킬 수도 없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은 엄청나다 며 둘째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3.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교육부, 조선일보 (1) E-learning / 교육방송 교육부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수준별(초급, 중급, 고급)로 수능강의를 제작하여 위성 방송(EBS 플러스1)과 인터넷(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고 3을 대상 으로 한 언어, 외국어, 수리, 사-과탐, 제2외국어 등 수능영역별 총 51과목 5,105편과 고1, 고 2 및 예비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554편의 TV강의가 편성되었으며 상-중-하위권의 수준별 체계 및 단계별/선택별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운용 계획은 다 음과 같다. 수 능 채 널 인터넷 강 의 학 년 고3 중급 고1,2 내신 고3 상급 고3 하급 1단계 (3~4월) 2단계 (5~6월) 3단계 (7~8월) 4단계 (9~10월) 5단계 (11월) 개념학습(22주) 핵심정리(10주) 실전모의고사(9주) 1학기 고1, 뉴포트리스 고2, 초이스 상위권 단기특강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 과탐) 2학기 고1, 뉴포트리스 고2, 초이스 유형 학습, 기초과정, 취약과목 특강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 과탐, 제2외국어) 고득점 실전 특강 (언어, 외국어, 수리, 사탐, 과탐, 직탐) 기초 실전 특강 6단계 (12~1월) 겨울방학 특강 유형학습 기초과정 (2)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전남 곡성고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영어는 물론 국어, 수학 등 부족하다고 여기는 과목을 유명 학원 강사에게 무료 로 학교에서 따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더욱 충족시켜주기 위해 광주의 유명 학원 강사 15명을 초빙, 매일 오후 7시부터 3시 간 동안 방과 후 활동 중 하나로 심화학습을 실시하 고 있다. 이 시간에 태권도와 컴퓨터, 가야금 등 다양 한 특기 적성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은 수준별 보충학습, 심 화반 학습, 격주 논술반, EBS 수능 특강, 인터넷 교육방송, 특기 적성 교육 등 대도심 고교 에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63

7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의 원인 차시 9/32 주 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저출산 학 습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목 표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경험발표 ㅇ부모님이 모두 맞벌이를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직 도 입 장여성의 가족 내 역할에는 무엇이 있으며, 가사에 대한 부담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한다. ㅇ여성의 사회 ㅇ여성의 사회진출 현황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ㅇ교수 학습자료1 진출 증가 ㅇ여성의 사회진출 ㅇ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무엇인가? ㅇ교수 학습자료2 과 경제성장 ㅇ 맞벌이 여성의 ㅇ 맞벌이여성들이 직면한 가사부담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 ㅇ교수 학습자료3 가사 부담 가? 중 심 활 동 ㅇ임산부에 대한 배려 ㅇ임산부가 가사뿐만 아니라 직장활동도 원활히 수행 ㅇ조별발표 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불편함을 조별로 발표해 보도록 한다. ㅇ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조사한 한국의 보육시설 현황을 ㅇ조별발표 조별로 발표해 보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다. ㅇ출산을 망설 ㅇ각국의 예를 근거로 학생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확 ㅇ교수 학습자료4 이게 하는 충을 건의하는 편지를 한통씩 작성케 한다. 보육시설 현황 <영국의 보육정책> - 학교는 기본적으로 오후 6시까지 열어두며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 한다. - 교육과 보육, 노동시장이 순작용을 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 평가 ㅇ학습 내용 ㅇ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현상을 정리한다. 및 정리 정리 ㅇ소감 발표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6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7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통계청] 시기별 남여 고용률 추이 2. 지식기반사회, 여성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대경연구원 2008년 2월 3일자 지식기반사회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여성이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박은희 안지민 박사는 4일자 대경 CEO Briefing 제119호에 지 식기반사회, 여성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창의적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는 소프트 아이디어와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이 핵심적 인적자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 면서 특히 지식기반사회에는 인적자본이나 기술에 체 화된 지식이 성장의 원동력이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여성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은 전반적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기 대에 못 미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3. [신문기사] 서울시 "직장 여성, 돈 벌면서도 가사부담 여전" 연합뉴스 2008년 1월 14일자 서울시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 면서, 가사육아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현 경)이 민선4기 동안 서울시 여성의 현황과 지위변화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 의 5개 영역 중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일ㆍ가족양립 지원 영역 측정 결과, 이 같이 풀이됐다. 서울시 여 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의 가사노동시간 은 4시간 47분(04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 었고, 남성은 2시간 11분으로 5년 전보다 5분이 늘 서울특별시교육청 65

7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어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비해 2배나 더 높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 동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전업주부 여성에 비해 4시간 적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차이가 없다. 4. 노르웨이, 일본, 영국, 프랑스의 보육정책 (1) 노르웨이와 일본의 보육정책 동아일보 2004년 10월 9일자 노르웨이의 가족 육아 성평등국 아동 가족부 피노 코시앤더 부국장은 노르웨이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공투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이라며 6세 이 하 어린이 중 약 69%가 육아시설에 다니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52주 휴직 에 80% 급여 지급이나 42주 휴직에 100% 급여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고 소개했다. 일본의 오코타 고문은 2000년 이후 일본 정부는 보육소 설립 기준을 완화했으며, 보육소 운영에 기 업이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며 또 부모, 교사 등에 의해 새로운 보육소 건설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고 말했다. (2) 영국, 프랑스의 보육정책 동아일보 2001년 11월 19일자 프랑스 보육의 강점은 국공립기관이건 민간기관이건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보육시설이 생후 3개월부터 3세 미만 아이를 맡는 크레슈 (Cr`eche)다. 정원이 130명인 이곳에는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문이 열려 있다. 4층 건물의 각종 시설은 감 탄을 자아낼 정도이다. 놀이방, 우유병 소독방, 비디오방, 도서방,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방, 진 료방 등등 부모의 출근시간별로 방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아이를 맡기러 온 파스칼 플로란 (여 교사)씨는 크레슈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이라 말했다. 엘렌 르프랭스(여 의사)씨 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크레슈를 더 늘려야 하고 정부지원도 더 늘려야 한다. 고 말한다. 3 5세 아이는 100%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Excole maternelle)에 다닌다. 프랑스 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이 같은 국가차원의 보육 은 프랑스 여성의 80%가 가정 밖에서 일을 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보육이나 유아교육은 가정의 책임 이라는 의식이 강했던 나라다. 그러나 98년 집권한 노동당 정권에서 사정은 달라졌다. 영국의 미래를 걸머질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영유아 때의 보육부터 시작된다는 데 사회적 인식이 일치한 것. 여기에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도 대두됐다. 영국은 98년 말 4세 아동 전원에 대한 유치원 무상서 비스를 정착시켰고 지금은 2004년을 목표로 3세 아동에게로 이를 확대하는 중이다. 런던 변 두리 롬포드의 코퍼스 크리스티 유치원의 4세아 20여명은 하루 2시간30분에 한해 무상교육 을 받고 그 밖의 시간의 보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일정부분 보육비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는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육 아문제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6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7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의 원인 차시 10/32 주 제 초혼연령 상승 및 이혼율 증가 현상과 저출산 학 습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저출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목 표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과거/ 현재/ ㅇ부모님이 결혼하신 연령을 조사해본다. ㅇ전체 조사 도 입 미래의 ㅇ최근 아는 언니/오빠/형/누나, 친척, 연예인 등이 결 초혼연령조사 혼하는 연령을 조사해본다. ㅇ자신이 희망하는 결혼 연령을 조사해본다. 중 심 활 동 평 가 및 정 리 ㅇ여성 초혼 ㅇ여성의 초혼연령 구성비표를 보고, 조별로 표를 분 ㅇ교수 학습자료1 연령 구성비 석해본다. (25 29세, 30 34세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반면 20 24세는 감소) ㅇ초혼연령/ ㅇ초혼연령 이외에도 이혼연령과 자녀 출산 연령표를 ㅇ교수 학습자료2 이혼연령/ 자녀출산연령 보고 이해 및 분석해본다. ㅇ이혼율 증가 ㅇ이혼율 증가에 관련된 기사를 보며 이러한 현상에 ㅇ교수 학습자료3 관해서 생각해본다. ㅇ자녀 ㅇ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출산연령도 증가함을 ㅇ교수 학습자료4 출산연령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본다. (30대 산모의 비중은 10년 전인 1995년에는 25.1% 에 불과했으나 2002년 41.4%로 4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0%를 돌파함) ㅇ초혼연령과 ㅇ초혼연령 상승과 저출산 간의 관계를 조별로 논의해 ㅇ조별발표 저출산의 관계 본 후, 조별로 발표해본다. ㅇ초혼연령을 앞당기고,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ㅇ번개토론(한명씩 대책을 한명씩 제안해본다. 짧게 자신의 견 해를 발표함) ㅇ학습 내용 ㅇ초혼 연령 상승 현상과 저출산 간의 관계를 정리해 정리 본다. ㅇ소감 발표 ㅇ수업 전 후로 느낀 점을 발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67

7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통계청] 여성의 초혼연령 구성비 2002년 여성의 연령계급별 초혼연령 구성비는 25 29세는 38.2%에서 %로, 20 24세는 51.5%에서 %로, 30 34세는 4.2%에서 %로 변화하 였다 세 구성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 [통계청] 평균 초혼 이혼 및 자녀출산연령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한국지표에 따르면, 2004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0.6 세, 여자 27.5세로 전년대비 남자는 0.5세, 여자는 0.2세 높아졌고, 10년 전에 비해서는 남 녀 모두 2.3세 높아져 지속적으로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4년 모( 母 )의 첫 자녀 출산연령은 28.9세로 전년에 비해 0.3세, 10년 전에 비해서는 2.5세 높아 졌다. 한편, 2004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1.8세, 여자 38.3세로 최근 10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7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3. 이혼 증가 고령화 탓 결혼 觀 변화도 한몫 1인가구 300만 시대 1인 가구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이혼율 증가, 고령화 등이 여러 다른 성격의 싱글 을 낳고 있다. 1인 가구 증 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제 개인 단위로 가족정책을 전환해야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이혼율 증가와 고령화 가 1인 가구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른바 돌싱 (돌아온 싱글 이혼한 남성이나 여성)이란 말이 생길 정 도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혼 1인 가구는 21만 9000여 곳으로 전체 1인 가구의 10%에 육박했다. 부모 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보편화되면서 노인 1인 가 구(60세 이상)가 늘고 있다. 안호용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농촌 지역에서 부부가 살다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함께 살지 않아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했다. 가족 및 여성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1인 가구 증가요인으로 지적한다. 결혼이 필수 아닌 선택이 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너그러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아진 젊은 여성층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LG경제 연구원 이연수 선임연구원은 20 30대 여성들이 결혼보다는 자아성취를 더 중시하는 방향 으로 가치관을 달리함으로써 싱글족이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구매력 높은 미혼 여성을 마케팅 목표로 삼으면서 독신이 획일적으로 자유롭고 화려한 삶 으로 과 대 포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1인 가구 증가를 사회변화와 연관 짓는 분석도 있다. 1인 가구 가 현대사회 특징인 이동성 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자 살면 이동이 자유스럽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비용을 덜 치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4. [통계청] 자녀출산연령의 증가 전체 산모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사 상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산모 중 30대 산모의 비중은 지난해 50.3%로 20대 산모의 비중(47.7%)보다 2.6%포인트 높았다. 30대 산모의 비중은 10년 전인 1995년에는 25.1% 에 불과했으나 2002년 41.4%로 4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0%를 돌파했다. 반면 10년 전 73.4%에 달했던 20대 산모의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40대 이상 산모의 비중은 1.3%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산모들의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를 낳는 연령대가 이처럼 높아지고 있 는 것은 결혼 연령 자체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 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10 년 전인 1995년만 해도 25.4세였으나 2000년 26.5세 20005년 27.7세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69

7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의 원인 차시 11/32 주 제 독신의 증가 및 가치관의 변화 학 습 목 표 독신의 증가 및 자녀관과 결혼관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결혼생활에 ㅇ김연숙- 화려한 싱글 을 들으며 수업을 시작한다. ㅇ오디오 도 입 서 중요한 ㅇ내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 요인은? 요한 것은 무엇일까? 1직업 2부부생활 3자녀 4부모님 5기타 ㅇ싱글도 테스트 ㅇ싱글도 본다. 테스트를 해보고, 짝과 함께 결과를 비교해 ㅇ활동지 ㅇ독신으로 살 때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본다. ㅇ짝활동 ㅇ가족을 이루었을 때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본다. ㅇ독신 증가 ㅇ 골드미스 황금기 기사를 보고, 화려한 싱글족이 과 ㅇ교수 학습자료1 거에 비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ㅇ교수 학습자료2 ㅇ독신 증가의 ㅇ이와 같이 독신이 증가하는 원인을 생각해본다. 원인 -사회적인 측면 ㅇ조별발표 1.경제적인 여유 중 심 2.물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풍토 활 동 3.정신적인의 사람들의 의식 변화 -개인적인 측면 1.개인주의 성향이 강화 2.경제적인 여유 3.핵가족화에 따른 변화 ㅇ결혼관 자녀 가치관 ㅇ결혼관의 시대적인 변화에 관한 글을 읽으며, 현대 ㅇ교수 학습자료3 인들의 결혼관, 자녀 가치관에 대하여 토론해본다. ㅇ이와 같은 결혼관과 자녀관이 저출산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미래에 내가 꿈꾸는 가족양상을 그려보고, 자녀계획 도 세워본다. ㅇ수업 전 후로 느낀 점을 발표한다. 7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7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활동지 [재미삼아 해보는 싱글도 테스트] [심리테스트 결과] Type A 주위의 커플들에게 동요되지 않는 당신은 완벽한 싱글형 타입 Type B 외로운 것이 싫지만 애인이나 친구에게 휘둘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타입 Type C 혼자 있는 것 보다는 여러 명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형 타입 서울특별시교육청 71

7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화려한 싱글 가사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 안달이야 (판단력 부족)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혼도 정말 싫어 좋다가 싫어진다면 떠날 수 있겠지만 (인내심 부족) 날 띄엄띄엄 보지마 날 그냥 내버려둬 책임 못 져 난 화려한 싱글이야. 2. 고소득 화려한 女 싱글 6년새 12배 급증 한국일보, 2008년 1월 20일자 '골드미스' 황금기 예전엔 삐딱한 시선, 요즘은 뜨거운 시선 서울의 한 IT업체 팀장인 박나영(37)씨는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지긋지긋한 명절 스트레스 에 시달렸다. 20대 후 반부터 노처녀 딱지를 붙인 박씨는 설 등 명절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냐 는 가족들의 성화에 머리가 지 끈거렸다. 그러나 요즘 들어선 박씨를 향한 가족들의 눈빛 과 말투가 점점 바뀌고 있다. 고물차를 누가 가져가냐 며 들볶던 할머니의 잔소리도 사라졌다.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 박씨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결혼에 대한 가 치관이 바뀌면서 경제력 있는 노처녀들에 대한 사회적 인 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며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생 각은 전혀 없다 며 웃었다. 고소득의 30대 이상 미혼 여성 을 뜻하는 골드미스 족이 6년새 무려 12배나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올드미스(Old Miss)로 불리며 찬밥 취급을 받던 미혼 여성들이 이제는 능력과 경제력에 따라 골드미 스(Gold Miss)로 격상돼 몸값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3. 결혼관의 시대적 변화 결혼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근대 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결혼의 동기에 관한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면, 1973년의 경우는 가계계승을 위해서 가 2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3년 후 1976년 조사에서는 여대생의 73.8%가 사 랑,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1987년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서 가 38.8%로 높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의 경우 결혼은 남녀의 애정 으로 결합된 새로운 가정 설립을 위한 것이다. 에 74.1%가 응답하였으며, 결혼은 집안의 대를 이어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다 에는 6.1%만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결혼의 동기가 집 또는 가족을 위한 것에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주 었다. 7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79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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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12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개인적 측면1 주제 :<고령자에 대한 이해> 1. 개관 평생 발달적 관점에서 노년기의 특성을 알고,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는 것은 저출산 고 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고령자의 특성과 역할 등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통하여 부모의 노년기 뿐 아니라 자신의 노년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학습활동지의 수명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예상 수명을 계산해보고 누구에게나 노년기 가 찾아오게 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체험을 통해 노년기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평생 발달적 관점에서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다. 나. 노인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다. 자신의 노년기에 겪게 될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마음가짐을 길러 준다. 3. 지도 계획 12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나의 예상 수명 계산 수명점검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예상 수명을 계산한다. 2 노인 체험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의 신체는 어떻게 변화할까? 3 노인의 특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4 노인의 역할 노인의 역할이 과거와 현재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5 노년기의 발달과업 평생 발달적 관점에서의 노년기 6 새로운 노인상 노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전환의 방향은 무엇인가?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문제 해결, 체험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한다. 나. 노년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조사해 오도록 한다. 다.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경제 생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라.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75

8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노인교육 차시 12/32 주 제 학 습 목 표 고령자에 대한 이해 평생 발달적 관점에서 노인의 특성을 알고,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경험 발표 ㅇ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노 년기의 특성과 그 분들의 가족 내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한다. 자료 및 유의점 중 심 활 동 ㅇ평균수명 ㅇ예상 수명 계산하기 ㅇ노인 체험 ㅇ우리나라의 남녀평균수명은 몇 세인가? ㅇ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ㅇ교수 학습자료1 ㅇ학습 활동지 ㅇ특수안경과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가상노인체험을 ㅇ특수안경과 실시해본다. (착용 후 5m 걸어보기, 떨어진 물건 모래주머니 집어보기, 계단 오르내리기) ㅇ가상체험 후 겪은 불편함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ㅇ노인의 ㅇ인터넷, 특성 서적 등에서 학생들이 조사해 온 노인의 특 ㅇ교수 학습자료2 ㅇ노인의 역할 성과 역할에 대해 조별로 발표해보고, 빠진 내용이 ㅇ조별발표 있으면 보충한다. ㅇ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는? ㅇ노년기의 ㅇ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발달과 발달과업 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노년기의 발달과업> - 줄어가는 체력과 건강에 적응하는 일 - 은퇴와 수입감소에 적응하는 일 - 배우자의 사망에 적응하는 일 - 자기의 동년배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 - 사회적, 공민적 책임의 이행 - 만족한 생활조건의 구비 ㅇ새로운 노인상 ㅇ노년기를 맞이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ㅇ교수 학습자료3 ㅇ세계적 문호, 작곡가, 예술가, 과학자들 가운데에는 노인들이 많음을 예를 들어 제시한다. ㅇ노년기에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ㅇ개인발표 예)-살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노인들은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고령자에 대한 특성과 역할을 정리한다.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7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8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활동지 - 수명점검표 점수계산법 : 1) 점수를 모두 더한 후 나온 숫자를 평균수명에 더하거나 뺀 수치가 예상 수명이다. 2) 평균수명 : 남자 76세, 여자 83세 (2006 통계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77

8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한국인 평균 수명 79.2세 YTN TV 2007년 12월 11일자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2 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6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 한 '2006 생명표 작성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75.74세, 여자가 82.36세며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79.18세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평균 기대 수명 은 지난해의 78.63세보다 0.55년, 10년 전보다는 5.22년 더 늘어난 것 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6.63년으로 지난 1985년 8.37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노인이 된다면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노인들의 신체적 제한과 그에 따르는 생활의 불편함 등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센터 가 전국 최 초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1층에 개관했다. 양팔 팔꿈치와 양다리 무릎에는 노인들의 둔해진 관절 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보조관절장치를 부착한다. 양손 목과 발목에는 각각 무게 1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등과 어깨에는 상체를 구부려주는 보조장치를 동여맨다. 귀마 개와 노안 및 백내장 상태로 볼 수 있게 하는 보안경을 쓰고 나면 비로소 80대 노인의 신체 상태와 비슷해진다. 체험 희망자는 체험센터(전화 )로 문의하거 나 인터넷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3. 미켈란젤로, 베르디, 괴테, 피카소, 모네 같은 천재들의 생애를 보면 고도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년기는 '청춘은 60부터' 라는 말로 미화된 것처럼 인생의 황금기는 아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왕성한 정신적 활동을 계속한 사람들은 꽤 많 다 또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노년기에 이룬 사람들도 적지 않다. 조지 버 나드 쇼나 스페인의 첼로 연주가이며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파블로 카잘 스, 미국의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페, 미국 시인 마리안 무어가 바로 그들 이다. 또한 콘라트 아데나워는 73세에 서독의 수상이 되었다. 미국 적십 자사의 초대 회장인 클라라 바턴이 미국-스페인전쟁(1898) 중 쿠바에서 참전했을 때도 77세였다. 밴저민 프랭클린도 81세에 미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 앙리 마티스나 파블로 피카소도 80세가 훨씬 넘 <모네> 어서까지 그림을 그렸다. 클로드 모네는 대작 수련>을 77세 때 그리기 시작했다. 소포클레스가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 를 쓴 것도 노년기에 들어서라고 전해진다. 저명한 음악학자인 니콜라스 슬로님스키는 90대에 들어서서도 19세기와 20세기 음악의 권위 자로서 매주 토요일마다 라디오를 통해 방대한 지식으로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출처 : 7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8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13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 방안-개인적 측면2 주제 :<노년기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 1. 개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재무 설계를 통해 노년기 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일시적이 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재무 설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고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단원에서는 노년기 재무 설계의 원칙과 실제 다양한 금융상품의 성격 및 특 징을 파악함으로써 금융지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개인별로 노후 재무 설계 를 하는 활동을 통해 경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2. 활동 목표 가. 노년기 재무 설계의 원칙을 통해 자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나.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다. 다양한 재무 설계 방법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재무 설계 활동을 통해 노년기 대비의 중요 성을 인식한다. 3. 지도 계획 13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노년기 재무 설계의 원칙 노년기 재무 설계 원칙 7계명 2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 다양한 노후 준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3 재무 설계 활동 노녀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별 재무 설계 활동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융지식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킨다. 나. 재무 설계의 방법과 원칙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제인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둔다. 다. 실제 재무 설계 활동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미래 지향 교육이 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79

8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차시 13/32 주 제 노년기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 학 습 목 표 노년기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재무 설계 방법들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 노년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재무 설계가 필요할 도 입 ㅇ생각나누기 까? 라는 발문을 통해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ㅇ동영상 자료 금융지식과 합리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et.mediasvt?media_idx=208&code=ere&mode=vi ew&code=ere&inpath=naver ㅇ노년기의 재무 ㅇ노년기의 재무 설계 7계명 ㅇ읽기자료 중 심 활 동 설계 1 계속 저축하고 준비하라. : 보통 보험이나 연금 상 품을 들면 사망 연령을 75~80세로 계산해 주는 경 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 이후로도 장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0대에도 노후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 2 원금을 지키는 '안정형 투자' 3 익숙치않은 투자를 하지 마라. 4 신용카드 함부로 쓰지 마라. : 미국에서는 노년기 의 은퇴자들이 생활자금이 없어 신용카드 빚을 내 쓰다가 파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5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 현재 우리나라 노년들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부동산 임대 소 득이다. 하지만 임대 소득은 경기나 부동산 수급 여건에 따라 수익이 들쭉날쭉하다. 임대 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금 상품 등에도 가입해 장기적 이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6 부동산보다 금융 자산을 확보하라. 7 자산을 분산 관리하라. ㅇ다양한 금융 ㅇ<노후 대비 재무 설계시 고려할 요소>와 <노후 ㅇ교수학습자료 지식 이해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설명을 통해 합리적인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평 가 및 정 리 ㅇ노년기 대비 - 본인이 올해 65세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현재 자 재무 설계 활동 산이 본인 명의의 2억원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에 2,000만원, 중고차 한 대가 있다고 하자. 소득은 월 5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앞으로 의 노후 준비계획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세워보시오.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하기 ㅇ소감 발표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ㅇ개인별 활동 8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8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재무 설계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출처 : 유동성 - 자금이 필요할 때 충분히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재무 설계의 4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리고, 부동산 붐으 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유동성 때문에 한 순간에 자산을 날리는 경우를 많이 본 다. 우리나라의 IMF 또한 외환 유동성 위기로 비롯됐다. 유동성은 수익성과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데, 이자가 높다고 자신의 월 저축을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에 모 조리 부었다가, 괜찮은 아파트에 청약도 못해볼 수 있다.또는 우리사주를 저렴한 가격에 배당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주식투자 기회를 놓치고, 저축 이자 보다 훨씬 높은 채권 등을 매입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놓쳐버리고 만다. 언제 어느 때나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현 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 설계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안정성 - 자산이 원금에 대한 손실 없이 얼마나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 꾸준한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종자돈을 마련했다면, 이제부터는 목돈 투자계획을 쌓아 야한다. 자신이 힘들게 마련한 종자돈의 50%정도는 손실 없이 꾸준하고 안전한 수익을 창 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종자돈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개인들이 주식투자해서 은행예금금리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경우는 20%가 안 된다. 개인들의 주식평균 투자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이다. 수익성 - 모이고 있는 자산, 또는 모아둔 자산이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록 재무 설계는 빛이 난다. 하지만 명심하라.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높다. 현재 제1금융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세후 3.5 ~ 3.8%정도이고, 물가상승률은 년 4% 정도이다. 결국, 1년에 4%이상의 수익을 못 내면, 재무 설계는 0점이다. 따라서 주식 과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1년에 4%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틈틈이 공부하라. 그러나 만약 이 방면의 문외한이라면, 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에 위 탁하는 간접상품(펀드)에 관심을 가져라. 펀드 가입 시, 주의점은 연수익률 1위 상품은 과 감히 버리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률도 커진다. 수익률 2~5위권 펀드 중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위권에 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위험관리 - 현재 형성된 자산이 또는 앞으로 형성될 미래자산이 한꺼번에 붕괴될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의 공격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보증을 서서 한꺼번에 재산을 날리거나, 질병이나 재해에 노출되어 자산붕괴 뿐만 아니 라, 채무까지 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우선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또한 주변인 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하지만, 아무리 건강에 힘쓰는 사람들도 질병이나 재해를 피해 가는 경우는 드물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 또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2. "노후대비 금융상품에 관심을" 중앙일보 2005년 11월 21일자 노후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45세된 사람이 10년 동안은 직업 활동을 하고 55세에 퇴직후 늘어나는 평균 수명에따라 85세까지 30년간 은퇴생활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노후 생활비는 한 가정에서 현재 물가수준으로 월 200만원, 물가상승률 3%, 투자수 익률을 세후 3.5%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현재 월 200만원이 10년 후 물가를 감안하면 268 만원에 해당한다. 이 금액이 매월 물가상승률 만큼 증액되어 10년 후부터 30년동안 수령한 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10년 후에 9억 79만원이 필요하다. 즉 10년 후에 9억 79만원이 있 어야 연금으로 현재 물가수준으로 매월 200만원씩(물가 상승률 연 3%씩 매월 증액됨)을 30 년 동안 수령할 수 있다. 10년 후의 9억 79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6억 3,859만원이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81

8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현재 6억 3,859만원이 있어야 향후 10년 후부터 현재 물가 수준의 월 200만원을 매월 물가 상승률 만큼 증액하여 30년 동안 수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돈을 마 련할 수 있는가.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30년의 65세 이상 인구는 1,160만 명(1980년 146만, 2000년 340만)으로 전체인구의 2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늘어나는 노령 인구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의 매도자로 역할하게 되고 반면에 이 부동산을 매수해줄 젊은 층은 출 산율 저하로 감소하여 부동산 공급 물량 과다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 이 있다.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 시 부동산 임대수익 저하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제는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국 노후 대비를 위해 이제는 금융 상품에 진지한 관심 을 가져야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 상품으로는 간접 투자 상품인 펀드나 보험 등이 꼽힌다. 펀드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다. 투자의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달려있으므로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펀드 상품으로는 해외 펀드, 배당형 펀드, 가치형 펀드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배당 투자를 통한 수익 확보는 중요한 노후 대비 전략이 되고 있다. 19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기간 중 미국의 S&P500 지수 주식투자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이 연 5.1%, 배당수익이 연 4.6%이다. 만일 배당 없이 지본 차익만을 획득했다고 가정한다면, 1달러가 185달러가 되었을 것이고 배당차익을 같이 획득했다면 1달러가 1만6,660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례는 미국의 경우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추세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단지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가치형 펀드를 통해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주식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매수하여 자본 차익을 얻는 가치투자는 정석 투자 방식으로 꼽히고 있다. 보험 상품은 최근 상해. 질병 보 험의 가입 연령과 보장기간을 늘린 실버 보험 등이 나와 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사회생 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전에 시스템을 갖추 어 놓는 것도 바람직한 준비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3. 역모기지론 [ 逆, reverse mortgage loan]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한다.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 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일부 민간 금 융기관들에 의해 상품이 개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이후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가 노후 자금 등 매달 일정액의 돈이 필요할 때 알맞은 대출 상품이다. 3~4년 단기로 받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신 낼 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주택 보유자에 한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5~20년이다.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고, 대출 한도는 보통 10년 이상은 집값의 60%이지만, 대출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연동하되, 고정적이지는 않다. 소득공제는 없고,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상환 방식은 만기에 원리금을 일 시 상환해야 하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시기는 1개월 2개월 3개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목돈 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 이사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8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8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14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개인적 측면3 주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1. 개관 사람은 누구나 개인생활주기의 마지막 단계로 노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노 년기에 접어들면 영양상태의 균형이 깨지고 미각, 후각, 시각 등의 감각이 둔해져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갈수록 입맛도 떨어지는데다 소화도 잘 되지 않고 갖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까지 생기기 쉽다. 이렇게 되면 균형 잡힌 식생활은 물론 영양 상 태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활기찬 노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의 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꾸준한 운동 및 식이요법 등을 통한 철저한 자 기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건강 과 건강수명 의 의미를 이해한다. 나. 노년기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식이요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 할 수 있다. 다. 건강한 노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 및 운동의 종류를 알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도 계획 14 차시 소 주 제 1 건강의 개념 학습 내용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 :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2 건강수명의 의미 건강수명의 개념을 알고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 노년기의 영양관리 노년기의 신체변화에 따른 영양관리 방향을 알아본다. 4 노년기의 식생활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바탕으로 식단을 구성해본다. 5 건강한 생활습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을 알아본다. 6 노년기의 운동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의 종류를 알아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문제 해결, 체험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한다. 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서 조사해 오도록 한다. 다. 노년기 식단 구성, 노년기의 운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83

9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노년기-건강교육 차시 14/32 주 제 학 습 목 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동기유발 ㅇ 건강 과 건강수명 의 개념을 제시하고, 단순히 오래 ㅇ노년기가 누구 도 입 사는 것 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에게나 찾아온 행복한 삶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는 사실을 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OECD국가의 평 해하고 건강한 균치인 79세를 거의 따라 잡았으나, 건강수명은 노년을 위한 준 68.6세로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기간을 비가 필요함을 뺀 건강수명 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인식시킨다. ㅇ노년기의 영양관리 ㅇ노인의 영양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근육감소, 지방조직증가, 신진대사율 저하-비만 ㅇ교수 학습자료1 *타액 분비량의 감소 : 미각둔화, 신경성식욕부진, 구강건조로 식품섭취 감소 *후각둔화,미각둔화(식품섭취감소) *치아의 손실과 치근막염 *위산 및 소장내 효소분비 감소, 소화관 연동 운 동 저하 : 영양소 소화 흡수율 저하 중 심 *장운동의 저하, 복근 약화, 감각에 대한 지각저 하 : 만성 변비 음식물 섭취 감소 활 동 *소외, 경제적 어려움, 영양지식의 부족, 지위의 격하, 가족의 보살핌 부족, 우울증, 비탄, 치매,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와 알코올의 남용 평 가 및 정 리 ㅇ노년기의 식사지침 ㅇ건강한 생활습관 ㅇ학습 내용 정리 ㅇ평가 ㅇ노년기의 신체변화를 바탕으로 노년기의 식사지침을 ㅇ학습 활동지 이해하고, 한 끼 분량의 식단을 직접 구성해본다. ㅇ구성해 본 식단을 개인별로 발표해본다. ㅇ개인발표 ㅇ장수하는 국가들의 노인들의 생활습관은 어떠한가? ㅇ교수 학습자료2 ㅇ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 온 내용을 ㅇ조별발표 발표해 본다. 오래 사는데 있어서 유전자는 20~30%, 흡연, 음주, 식습관, 교육정도, 경제력, 성격, 생활습관 등 환경이 70~80%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장수는 자기 자 신이 어떻게 사느냐, 오래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ㅇ노년기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따른 식사지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ㅇ조별로 자신이 작성한 식사 구성안을 비교해본다. 8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9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활동지 - 노년기의 식단 구성 * 사전 참고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85

9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1.역기와 아령으로 운동하라 = 미국 터프츠대 연구팀의 연구결과 50-60대 폐경기 여성 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일년간 역기와 아령운동을 한 결과 골밀도가 높아지고 체력이 30 대후반 여성 수준으로 좋아졌다. 2.걸어라 = 캐나다 운동노화센터의 연구결과 일주일에 3번,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걸으 면 생리학적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다고 하였다. 3. 담배를 끊어라 =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따르면 30세 이전에 담배를 끊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수명이 비슷하다. 50세에 끊으면 15년 안에 사망할 위험이 흡연자 보다 50% 낮다. 4. 영양전문가가 되라 = 영양이 풍부한 다양한 식사를 하되 진녹색 야채, 고구마, 요쿠 르트, 콩, 연어 등 한류성 어류를 많이 섭취하라. 5. 비타민 보충제를 복용하라 = 미네랄이 첨가된 종합비타민은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칼슘과 골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면역반응을 촉진하고 알츠 하이머병 위험을 줄이는 비타민E를 꾸준히 복용하라. 6. 식사에서 지방을 빼라 = 영양학자인 캐롤 그린우드 박사의 실험결과 지방이 많은 먹 이를 먹은 쥐는 학습능력과 기억기능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7. 적당한 수면을 취하라 = 7시간이 적당하다. 미국인 100만 명을 6년간 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자는 사람과 4시간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각각 13%, 17% 높았다. 8. 정신을 자극하라 =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어려운 책을 읽는 등 정신활동을 자극하면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인 기민성을 유지할 수 있다. 9.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라 = 악기를 연주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꾸준히 듣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10. 신앙을 가져라 =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수명이 약 7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11. 누군가를 도와 주어라 = 사회노인병 학자인 니나 채펄 박사는 노년에 사회봉사활동 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2. 애완동물을 키워라 = 미국 노인병학회 연구결과 애완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한 기분을 덜 느낀다. 13.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라 = 미국 뉴인글랜드 지방의 100세이상 장수노인 조사결과 어려운 일에 마음을 쏟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다. 14. 사람들과 잘 어울려라 = 토마스 글레스 교수가 사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65세 이 상 남녀 3,000명을 1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사회활동 참여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혈 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 못지않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출처 : 부산대 의과대학 김돈균 명예교수 기고문 8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9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15,16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개인적 측면4,5 주제 :<노년기의 직업과 평생학습의 중요성> 1. 개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중요성도 증가함 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그 시기도 앞당겨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직업 변화를 인식하고 일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여 평생 교육적 측면에서 직업 생활 설계를 통한 자아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의 직업 뿐 아니라 노년기를 위한 다양한 직업탐색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 업발달에서 평생 발달적 차원의 직업 변화를 다루어야 한다. 생애과정에서 학업-일-여가가 병존하는 통합적 생애과정(integrated life-course)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응을 돕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직업 전망을 통해 노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른다. 나. 노년기가 되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탐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정보를 탐색, 해 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지도 계획 15 차시 16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미래 직업의 전망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노년기의 일의 의미 노년기의 직업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 3 미래의 나의 직업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4 사회변화와 학습 사회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학습의 중요성 5 평생학습의 필요 자신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6 인터넷 진로교육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진로교육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습이 갖는 역할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이론수업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방법과 기회를 제 공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87

9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노년기의 직업 차시 15/32 주 제 학 습 목 표 미래 직업 전망과 나의 노년기의 직업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의 노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소에서 65세 정년 ㅇ교수 학습자료 도 입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젊어서부터 구체적 목표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노년기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를 소 개한다. ㅇ노년기 계획 ㅇ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 자유롭게 말해본다. 중 심 활 동 ㅇ미래의 직업 ㅇ직업 전망의 활용 전망 1 직업이 계속 분화 다양화 되고 있다. 2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새로운 기업환경과 산업 구조를 만든다. 3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직업 활동이 증대된다. 4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이 증대된다. 5 지식기반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산업비 중이 변화된다. 6 직업의 탄생과 소멸은 가속화된다. 7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직업만 남는다. ㅇ미래사회 직업 교육에 초점 ㅇ노년기의 일의 의미 ㅇ미래의 나의 직업 ㅇ노년기의 일의 의미 첫째, 노인 당사자에게는 소득원을 확보해 준다. 둘째, 사회적으로 폐물시되고 있는 노인들에게 유 용감과 자신감을 준다. 셋째,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ㅇ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ㅇ조별 활동 에 하고 싶은 일을 조별로 이야기해보고 정리한다. ㅇ학습 활동지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내용 ㅇ미래의 직업 전망은 어떠하고, 노년기에 일이 갖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가? ㅇ자신의 직업 계획에 대한 학습활동지를 게시판을 통 하여 교류한다. 8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9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연구소에서 65세 정년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정년 퇴직자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역으로 이들을 만나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4가지 유형의 노인층이 젊어서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2. 꿈과 목표와 계획, 그리고 꿈의 실현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A Dream written down with a date becomes a Goal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A Goal broken down becomes a Plan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A Plan backed by Action makes your dream come true. - Greg S. Reid, '10년 후' - 서울특별시교육청 89

9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평생학습 차시 16/32 주 제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의 중요성 평생학습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남녀 인구의 평균수명이 80을 상회하게 되는 고령화 ㅇ교수 학습자료 도 입 사회가 되면 생애과정에서 학업-일-여가가 병존하 는 통합적 생애과정(integrated life-course)이 필요 ㅇ문제 접근 하다. ㅇ지속적인 재교육이 없이 취업이 보장될 수 있을까? 중 심 활 동 ㅇ평생학습의 필요성 ㅇ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식정보와 과학기술의 생애주 ㅇ교수 학습자료 기(life cycle)가 급속히 짧아지게 되어 끊임없이 학 습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평생학 습(lifelong learning)의 시대는 즉,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 는 시대인 것이다. ㅇ앞으로 하고 ㅇ성인기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하기 ㅇ인터넷 조사 싶은 일과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ㅇ개인발표 학습과의 ㅇ노년기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그 일을 하기 관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ㅇ미래의 주망 ㅇ저출산 고령화 사회에는 어떤 직업이 각광을 받게 ㅇ교수 학습자료 직업 될 것인가? ㅇ노년기 직업 ㅇ자신의 적성은 무엇인가? ㅇ커리어넷 활동에 도움 ㅇ고등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을 줄 수 있을까? 졸업 후 그 자격증은 어떤 도움을 줄 수 kr 있는 자격증 있을까? ㅇ워크넷 ㅇ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 을 획득하는 것이 좋을까?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정보 내용 공유 ㅇ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재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인터넷에서 조사한 평생학습의 방법, 미래사회에 유 ㅇ게시판 용한 자격증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공유한다. 활용 9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9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산업화시대에는 아버지 세대의 지식이 자식 세대에도 유용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시대에 는 지식정보와 과학기술의 생애주기(life cycle)가 급속히 짧아진다. 끊임없이 학습하지 않 으면 생존 자체를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시대, 그러니까 지 식과 정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과 정 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1

9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17,18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개인적 측면6, 가정적 측면1 주제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됨의 의미 이해하기> 1. 개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밝혀졌으나 근본적으 로 결혼관,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출산 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저출산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을 기초로 태아의 생명과 건강 등을 올 바로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서 미래의 부모 입장이 되어보게 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생명존중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여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정 립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활동 목표 가. 임신체험을 바탕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됨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나. 아기 모형을 이용한 양육 실습을 통해 아기의 소중함과 양육에 있어서 가족참여의 중 요성을 이해한다. 다. 우리나라의 낙태 현실을 바로 알고 이에 대한 비판하며, 나아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할 수 있다. 3. 지도 계획 17 차시 18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생명의 탄생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2 임신체험 임신체험복을 착용해 본 느낌 발표 3 육아실습 아기 목욕시키기, 아기 우유먹이기 4 우리나라의 낙태현실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 현황 파악 5 낙태에 대한 찬반토론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하기 6 낙태를 막으려면 낙태 방지를 위한 대안 방법 모색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나. 체험 중심의 학습이 되도록 교구를 준비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다. 결혼관,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한다. 9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9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가족-부모됨의 의미 차시 17/32 주 제 학 습 목 표 생명 탄생의 소중함과 부모됨의 의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생명탄생의 경이로운 순간을 담은 비디오 영상자료 ㅇ비디오 도 입 를 시청한다. ㅇ경험 발표 ㅇ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느낌이나 애완동물이 새끼를 낳았을 때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ㅇ아기의 탄생 ㅇ수정에서부터 출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ㅇ교수 학습자료1 ㅇ임신 체험 ㅇ임신체험복 착용해보기 ㅇ임신체험복 (10kg정도 무게의 임신체험복을 착용해보고,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어머니의 노고를 이해하며, 여학생은 임신을 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남학생은 임신한 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ㅇ가상체험 후 겪은 느낌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중 심 ㅇ육아 실습 ㅇ신생아 아기모형을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안아 보 ㅇ아기 모형 활 동 도록 한다. ㅇ아기모형을 이용하여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는 방법 ㅇ조별 활동 과 아기를 목욕시킬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 ㅇ실물 크기의 아기 모형을 안아 본 소감이나 목욕시 ㅇ개인 발표 키기 실습을 한 소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ㅇ부모됨이 ㅇ부모됨의 의미 갖는 의미 1. 자아확장(자기연장), 자기 불멸감 2, 가문 및 인류 문화 존속 3. 부모 지위와 성취감 획득 4. 인격적 성숙감 경험 5. 기쁨과 행복감 6. 가정의 결속력 강화 7. 노후 의탁 평 가 및 정 리 ㅇ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의 관계 ㅇ학습 내용 정리 ㅇ소감 발표 ㅇ통계 자료를 통해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의 상관관 ㅇ교수 학습자료2 계를 설명한다. ㅇ기혼 여성의 가치관이 출생자녀수 및 기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ㅇ생명탄생의 과정을 정리해 보고, 출산이 개인과 사 회에 주는 의미를 나누어 설명한다. ㅇ수업 전 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발표해 보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3

10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임신체험복 : 임신체험복을 착용하면 태아의 발차기와 움직임을 임신부와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또 13.6kg에 달하는 이 기구를 착용하고 있으면 혈압 상승, 잦은 배뇨 욕구, 호흡 곤란. 피로 등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데 여학생과 남학생들에게 간 접체험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착용 후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임신체험복을 착용하면서 내가 느낀 것들 남학생 여학생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구나! 결혼하면 아내를 많이 도와줘야 되겠어! 엄마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와~ 발차기가 느껴지네! 내 몸 안에서 내 아기가 자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엄마한테 감사드려야지! 2. [신문기사] 서울 출산연령 여성 절반이 'Miss' : 무자녀 기혼여성 5명 중 1명 '자녀계획없다' 세계일보 2007년 9월 27일자 서울의 주 출산연령층(25 34세) 여성의 미혼율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자녀를 두지 않 은 주 출산연령층 기혼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출산 의사가 없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자녀를 두지 않은 주 출산연령층 기혼 여성을 대상 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물은 결과 아이를 1명만 낳 겠다 는 여성과 아이를 2명 이상 낳겠다 는 여성이 각각 37.4%, 42.2%인 반면 앞으로 자녀 출산 계획 이 없다 고 답한 여성도 20.4%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혼인 후 자녀 출산이 필수였던 전통 적인 가치관이 변해 가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 는 부부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라고 말했다. 9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0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가족-생명존중(낙태) 차시 18/32 주 제 학 습 목 표 낙태를 통해 생각해 보는 태아의 생명권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를 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임공중절(낙태) 수술을 하는 VCR 이성의 소멸 을 ㅇ비디오 도 입 보여준다. ㅇ문제 접근 ㅇ우리나라 임공중절(낙태) 수술의 실태를 통계자료 를 통해 파악한 후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ㅇ낙태 실태 ㅇ2005년 통계자료(한국일보 ) ㅇ교수 학습자료 중 심 활 동 ㅇ낙태 원인 ㅇ2006년 통계자료(서울경제 ) 평 가 및 정 리 ㅇ낙태의 문제점 ㅇ찬반토론 ㅇ학습 내용 정리 ㅇ소감 발표 ㅇ낙태 수술 후 개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 및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ㅇ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을 전개한다. ㅇ조별 활동 ㅇ무분별한 낙태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 리해본다. ㅇ낙태에 대한 찬반 논쟁 전 후 달라진 자신의 생각 ㅇ개인 발표 을 발표해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5

10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Cover Story] 태아의 생명권이냐, 여성의 선택권이냐 낙태의 논쟁사 낙태만큼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몰고 온 사회 이슈도 드물 것이다. 태아 생명을 존중할 것인가, 여 성의 선택권을 존중할 것인가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 생명론과 선택론으로 단순화시켜 어느 한 쪽 입장을 취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낙태 논란은 사회관습, 남아선호, 인구문제, 의료윤리 등 다양한 문제들과 얽 히고설킨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낙태 논란의 뿌리는 의외로 깊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대에 들어와서 낙 태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게 아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낙태는 공공연히 행해졌고 당시로선 유일한 피임수단 이기도 했다. 낙태 논쟁사를 들여다보자. 낙태 논쟁의 철학적 뿌리 낙태란 법률상 '의도된 임신중절', 의학적으론 '인공유산'을 뜻한다. 종교적으론 '인간의 의지가 개입 된 생명 제거의 기술적 죄악'이라고 규정한다. 낙태 논란의 시초는 낙태와 영아 살해가 상당 부분 허 용됐던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플라톤은 저서 '국가'에서 태아가 출생 이전부터 생명을 갖는다고 믿었지만 사회와 가족의 복지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국가 경영을 위해 낙태를 보다 큰 선을 위한 합당한 희생쯤으로 간주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사 회에선 인구가 과도할 경우 낙태를 인구조절 수단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통 아래 로 마법에선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에서 태아 생명의 가치를 중 시하면서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엔 낙태금지가 사회관 습으로 자리 잡았다.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생명의 시작을 보는 시점도 참으로 다양하다. 이 문제는 낙태 논 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48시간설'이 있다.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끼리 결합하는 데 48시간이 걸리며 그 때부터 생명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상 확률이 30~40% 수준이며 착상 후 수정 란이 분열(쌍둥이)될 수도 있어 독립된 인간이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14일설'은 수정 후 자궁 내막에 착상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이때부터 태아와 모체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 러나 분만 즉시 사망하는 무뇌아 등 치명적 기형아 문제를 설명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어 '60일설'은 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 점이다. 인간의 특성을 갖기 위해선 대뇌 소뇌가 완성(대개 90~100일)돼야 한다는데 이 설의 한계가 있다. '28주설'은 1967년 영국에서 처음 제정됐고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對 ) 웨이드' 판결에 적용한 개념이다. 당시 판단 기준은 미숙아가 태어 났을 때 살려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선 22 주된 태아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 법에서 28주설을 생명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형법에선 '10개월 '설을 기준으로 삼는다. 태아의 생명권인가, 여성의 선택권인가 이진호 계명대 교수는 "피임은 아직 실존하지 않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지만 낙태는 엄연 히 실존하고 있는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행위이며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선 택, 능력 안에 있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고 낙태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것이다. 그러나 여 성의 권익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낙태를 가볍게 여기고 성행하게 만드는 사회 조건들(이를테면 남아 선호, 미혼모를 보는 시선)이 여전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고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임신이라면 낙태가 덜 나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책임지지 못할 생명을 낳는 것보다는 낳지 않는 게 낫 다는 얘기다. 피할 수 있음에도 자행되는 낙태는 분명 비도덕적이다. 하지만 마냥 비난만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9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0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19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가정적 측면2 주제 :<건강한 가족> 1. 개관 2004년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의 4.53명에서 1.08명으로 크게 하락하여,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출산 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 중에서 결혼관과 자녀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산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고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건강한 가 족을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 친화적이고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 해 부모 부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생활교육과 상담 내용을 다루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지원 제도를 이해하여 실제 생활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생활교육은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한 예비부부, 부 모교육, 노인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2. 활동 목표 가. 저출산의 극복 방안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실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 지원제도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가족상담을 통하여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지도 계획 19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의 관계 2 가족생활교육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방법과 가족 내 문제 해결 방법 3 가족상담 우리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4 사회지원제도 건강한 가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지원제도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가족해체와 출산기피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한다. 나. 실생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 다. 가족상담의 경우 수업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교상담실이나 외 부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7

10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가족-건강한 가족 차시 19/32 주 제 학 습 목 표 건강한 가족 가족친화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가족해체(이혼 가출 별거 유기)와 관련된 사회통 ㅇNIE 도 입 계자료 및 신문자료를 제시하고, 가족해체는 저출 ㅇ통계자료 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 역시, 가족해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ㅇ가족생활 ㅇ 가족생활교육 이란 무엇인가? ㅇ교수 학습자료1 교육 ㅇ가족생활교육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교육, 아버지교육, 가족 의사소통 증진교육 등) ㅇ가족 내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는? (의사소통 기법의 미숙, 선입견과 고정관념, 내적 갈등, 평가적이며 판단적인 태도, 다른 직무에의 압 중 심 박, 과거의 경험, 방어적인 태도) 활 동 ㅇ I - message, 반영적 경청을 이용한 의사소통을 ㅇ조별 활동 역할놀이를 통해 적용해본다. (역할 놀이) ㅇ역할놀이 소감 발표 ㅇ개인 발표 ㅇ가족 상담 ㅇ가족상담의 필요성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 ㅇ교수 학습자료2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ㅇ가족과의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ㅇ개인 발표 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ㅇ가족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 ㅇ교수 학습자료3 한 경우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한국가족상담협회 : ㅇ인터넷 (서울가정문제상담소 : (건강가정지원센터 : ㅇ건강한 ㅇ가족지원 제도의 종류는? ㅇ교수 학습자료4 가족을 위한 (1 육아지원 2 탁로( 託 老 )지원 3 근로자지원) 사회지원 제도 평 가 ㅇ학습 내용 ㅇ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및 정리 는 무엇인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정 리 ㅇ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사이트 주소 공유하기 9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0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가족해체란?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적 자원이 결손 되거나, 가족의 구성원 사이에 대 립이 생겨서 그 결과 가족으로서의 통일이나 조화가 파괴되어 가정생활의 목표달성이 어려 워지고, 가족구성원의 생활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사회적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혼 가출 별거 유기( 遺 棄 ) 비행 이취( 泥 醉 )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신문기사] 버림받는 아이들 급증 부모 이혼 등 가족해체로 보육시설에 맡겨져 쿠기뉴스 2008년 01월 18일자 가정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이 보육시설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부부 갈등 과 빈곤으로 인한 이혼과 별거 등 급증하고 있는 가족해체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이 혼, 경제적 부양 등이 원인이 돼 가족기능이 무너지며 가족해체를 불러오고, 이 여파로 아 이들은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 신세가 돼 보육원 등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시 군이 지원하고 도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보육시설은 모두 9개소로 550여명의 아이 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모가 아예 없는 순수한 의미의 고아는 100여명에 불과하 고 나머지는 가족해체나 형편이 어려워 부모로부터 맡겨진 아동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3. 인터넷 활용 학습 (건강가정지원센터 : 4. 우리나라의 육아지원 현황 안양시 보육정보 센터 : 고양시 육아지원 센터 : 중랑 아기사랑 엄마사랑 : 서울특별시교육청 99

10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20, 21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가정적 측면3,4 주제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바람직한 가족의 기능> 1. 개관 우리가 가족 사진 하면 떠올리는 장면은 어떤 것일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연상해 보고, 동시에 가족 구성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조손 가 족, 대안 가족 등 여러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개정된 가족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화목 한 가정환경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기능 약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족의 사회적 순기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활동 목표 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이해한다. 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한다. 다. 가족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다. 3. 지도 계획 20 차시 21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가족의 형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고찰 2 다양한 가족의 이해 다양한 가족의 종류와 가족의 형태 3 가족법의 이해 개정된 가족법에 대한 이해 4 핵가족의 보편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수 5 가족 기능의 약화 대화가 필요한 우리 가족 6 가족 기능의 강화방안 사랑과 행복이 가능한 가족으로 가는 길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대해 편견 없이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 관련 법안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 가족의 순기능을 익히고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라. 토론 학습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10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0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극복방안 주 제 다양한 가족의 이해 학 습 목 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개정된 가족법의 특징을 이해한다. 차시 20/32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생각나누기 ㅇ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사진은? 이란 질문에 대해 우 ㅇ보편적인 가족 도 입 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족의 사진 제시 형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ㅇ이상적인 가족 수는? ㅇ 내가 생각하는 현재 이상적인 가족 수는? ㅇ 내가 결혼했을 때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 수는? ㅇ학생 토의, 발표 중 심 활 동 ㅇ가족의 형태 ㅇ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기 - 한부모 가족 :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遺 棄 )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 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입양 가족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 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어서 이루어진 가족 형태 - 조손 가족 : 조부모 가정, 조부모 가족이라고 도 함. 손자. 손녀가 부모 없이 (외)할아버지.(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 형태. 보통 부모의 이 혼 가출 사망 빈곤 때문에 생김 - 대안 가족 : 기존의 전통적인 정상적 가족형태 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형태로 공동체가족, 무자 녀가족, 동성애가족 등 기존의 가족을 묶어주던 피 의 개념이 약해지 는 반면, 생활의 편의와 의지로 맺어진 가족개념 은 더욱 강화.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계속 생산 되고 있음 평 가 및 정 리 ㅇ 개정된 가족법 이해하기 ㅇ학습 내용 정리 ㅇ소감 발표 ㅇ 2008년 시행되는 개정 가족법에 대해 이해하고 ㅇ교수 학습자료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본다. ㅇ학습 활동지 - 만화 ㅇ 가족의 다양한 형태와 개정된 가족법에 대한 이해 를 확인한다. ㅇ 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01

10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0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0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03

11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출처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차시 21/32 주 제 바람직한 가족의 기능 학 습 목 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기능 약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족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생각나누기 ㅇ 우리 가족간의 평균 대화 시간은? 이라는 발문을 ㅇ학습 활동지 도 입 통해 최근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 단절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 한다. 중 심 활 동 ㅇ가족간의 ㅇ 만화 <광수생각>의 한 컷을 같이 감상하고 생각해 ㅇ교수 학습자료1 대화 본다. ㅇ학습 <만화 활동지 읽기> ㅇ가족의 형태 ㅇ 하우스 안에 사는 우리는 홈리스 신문 기사 읽기 이해하기 <기사 발췌>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가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은 오히려 희박해진다. 귀가 이후 저마다의 취 향과 네트워크를 따라 정보를 소비하고 통신에 몰두하는 광경이 흔히 연출된다. 가족 구성원들 끼리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집(house)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집(home)이 없는 홈리스 (homeless)들 이다. ㅇ교수 학습자료2 ㅇ학습 활동지 <신문 칼럼> ㅇ가족 기능의 ㅇ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강화 - 가족과 함께 하는 놀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놀이는 무엇이 있을까 소개한다. - 가족의 역할 분담 : 역할 바꿔 보기 아빠체험, 엄마체험을 통해 가족의 역할을 이해 하도록 한다. ㅇ학생 토의, 발표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 가족 기능의 강화를 통해 행복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ㅇ 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05

11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만화 읽기 * 아래 그림은 만화 <광수생각>이다. 남자에게 강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왜 가족은 아 닌지 생각해 봅시다. 10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신문 칼럼 하우스 안에 사는 우리는 홈리스 /김찬호(한양대교수) 늦은 밤 아이가 현관 자물통을 거듭 확인한 다 / 가져갈 게 없으니 우리집엔 도둑이 오 지 않는다고 말해주자 / 아이 눈 동그래지 며, 엄마가 계시잖아요 한다 / 그래 그렇구 나, 하는 데까지 삼 초쯤 뒤 아이 엄마를 보니 / 얼굴에 붉은 꽃, 소리없이 지나가는 중이다. (이면우 봄밤 ) 동물들에게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보금자 리가 필요하다. 곤충이나 새들은 자연의 위 협에서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하는 은신처를 정교하게 만들어낸다. 인간도 아득한 옛날 동굴이나 움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 시 작했다가, 이후 다양한 주거지들을 창조해 왔다. 그 문화유산은 수많은 고고학적 유적 지로 전승된다. 인간에게 집은 원초적인 성장의 터전이 요, 세상을 배워가는 언어다. 그래서 아이들 은 집짓기 놀이를 즐기고, 모래를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 라며 노래한다. 어른들의 놀이에 서도 집이 종종 은유로 사용된다. 바둑에서 의 집, 스포츠에서의 홈런 홈그라운드 등이 그것이다.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집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삶의 총체적 마당이었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 시대에 생산의 영역이 생활 세계에서 분리되어 나가면서, 집에는 육아와 노인 봉양, 식사와 휴식 등 가장 기 본적인 재생산의 기능만 남게 되었다. 여기 에서 가정은 끝없는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 와 달리 안온한 마음이 깃드는 전당으로 여 겨진다. 가족끼리 단란한 웃음을 나누는 스 위트 홈, 근사한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꾸며 진 행복이 가득한 집 에 대한 갈망은 많은 한국인에게 강렬한 성취동기로 작용해왔다. 그런데 그토록 허리띠를 졸라매 내 집 을 마련해놓고서도, 우리는 그곳에서 별로 많 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노동의 강도가 높아져 남편의 퇴근 시간은 자꾸만 늦어지 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집 사람 은 점점 줄어든다. 또한 집 바깥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 구석 에 박혀 있고 싶지 않다. 게다가 휴대 폰이 보편화되면서 젊은이들의 귀가 시간도 늦어진다. 예전에는 오로지 집에서만 자신 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는 집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훨씬 자 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 일 시대는 그렇게 부동( 不 動 )산 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영향은 실로 크다. 끊임없 이 혁신되는 가전제품 덕분에 가사노동이 많이 수월해졌음은 물론 여가의 즐거움도 배가되고 있다. 홈비디오 로 근사한 영상물 을 제작할 수 있고, 영화관 못지않은 홈씨 어터 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물리적 심리적 엔트로피는 꾸준하게 증가하 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자꾸만 늘어나는 가 재도구들을 관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 문이다. 하나둘씩 쇼핑해온 물건들이 어느 덧 산더미가 되어 효율적으로 수납되지 않 는다. 그래서 평수를 넓혀 이사를 가도 얼 마 지나지 않아 비좁게 느껴지게 된다. 이 사할 때마다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 를 보면 서 이토록 많은 잡동사니들을 재워두고 있 었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된다. 테크놀로지의 영향은 정보환경의 측면에 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재택근무의 가능성 은 꾸준히 확대되고, 홈쇼핑, 홈뱅킹, 홈티 켓 등 온라인 거래는 급속하게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지구촌의 뭇 정보를 손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107

11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인출할 수 있고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이 늘 어나는 상황에서 집안에 앉아서도 질 높은 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 보를 다루는 일은 점점 복잡하고 번거로워 진다.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고지서와 상품 카탈로그, 신용카드 할인 정보 등을 파악하 여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는데 점점 많은 품 이 든다. 더 나아가 재무 설계를 통해 경제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는 일은 나름대로 고 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대학의 가정대학 의 바뀐 명칭처럼, 바야흐로 생활과학 의 시대가 된 듯하다. 그러나 과학이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처럼 사람의 손과 마음이 직접 닿아야 하는 일들이다. 친지나 이웃의 도움을 얻기가 점 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육아는 고립된 상황 에서 행하는 힘겨운 노동이 되기 쉽다. 그 나마 아이가 어릴 때는 낫다. 몸으로 때우 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고민은 늘어난 다. 사교육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챙기면 서 주도면밀하게 학습을 기획해야 하는 일 이 점점 버거워진다. 뿐만 아니라 아이와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가중된 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소통 부전과 긴밀 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 어가 발달할수록 가족들 사이의 커뮤니케이 션은 오히려 희박해진다. 귀가 이후 저마다 의 취향과 네트워크를 따라 정보를 소비하 고 통신에 몰두하는 광경이 흔히 연출된다. 가족 구성원들끼리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이 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처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집(house)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집(home)이 없는 홈리스들 이다. 고, 급속한 문화 변동 속에서 부모의 권위 는 약화 되어졌다. 거기에다가 극심해지는 경제난과 직무 스트레스, 외형적 성취에 대 한 강박적 집착의 만연, 무분별하게 쇄도하 는 자극 등의 사회 환경에 가정은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제 가정은 친밀한 정서적 유대와 인간에 대한 예의로 뒷받침되지 않 으면 곧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모두가 기 꺼이 시간과 감정을 투자하고 즐거운 경험 을 일궈내며 공동체를 창조해 가는 속에서 그 둥지는 튼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무심 함에 길들여진 타성에서 벗어나 서로에 대 해 적극적인 관심을 발동할 때, 집은 성장 의 기쁨이 스며드는 삶의 자리가 된다. 그 마음의 홈 페이지를 멋지게 구축하고 업그 레이드하자. 반짝이는 눈으로 가족들의 아 이콘을 클릭해 보자. 짚어가며 읽기 * 가장 인상적인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자. * 왜 필자는 우리는 홈리스 라고 했나? * 집(house)과 가정(home)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통사회에서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 저절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근대 이후 낭만 적 사랑이 결혼의 성립과 존속의 조건이 되 10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22, 23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가정적 측면5,6 주제 : <평등한 가족관의 정립과 다함께 참여하는 육아> 1. 개관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등한 부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 고민해 보자. 안정적인 가정생활에는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 내 임신 및 출산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는 개인적,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핵가족 구성이 보편적인 현대사회에서 육아문제는 더 이상 여성의 몫이 아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개인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부부 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한다. 공동체를 통한 공동 육아 방법에 대해 알아보 고, 지방자치제의 보육시설 후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 활동 목표 가. 성불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불평등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나. 평등한 가족관에 대해 살펴보고 평등부부 기준을 적용해 본다. 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라. 가족 내의 역할 공유와 가사의 역할 분담을 위한 실천적인 사례를 익힐 수 있다. 마. 아버지의 양육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양육방법을 모색한다. 바. 보육시설의 선택과 이용에 대한 방법을 익힐 수 있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22 차시 23 차시 1 평등한 가족관 평등부부 체크리스트 2 가족 내의 역할 분담 가사일의 역할 분담을 위한 실천적인 사례 3 여성에 대한 배려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 4 다함께 참여하는 양육 아버지의 양육 참여, 공동육아 5 보육시설의 선택과 이용 다양한 보육 정책에 대한 이해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남녀 평등적 관점에서 평등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나. 한 학생의 개인적인 사례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다양한 보육 정책은 최근의 개정 제도를 활용하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논의한다. 라. 행복한 가정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는 가치관 교육 차원에서 접근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09

11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극복방안 주 제 평등한 가족 - 부부 평등과 가정의 안정 학 습 목 표 차시 22/32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임신 및 출 산에서 여성에 대한 배려가 중요함을 인식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우리 가족은 남녀평등인가? ㅇ자유롭게 -가족간의 성불평등 사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요구되는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말해본다. 발표 ㅇ평등 부부 ㅇ <평등부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가족은 평등지수가 몇 점인지 점수 내어 본다. ㅇ교수 학습자료1 ㅇ학습 활동지 <참고 자료> 중 심 활 동 ㅇ평등 부부관 개선 사례 ㅇ남녀 평등에 위반되는 사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개선안을 토의해 본다. - 관련 기사 읽기 < 남녀평등 위배 초등 교과서 삽화 고친다> ㅇ교수 학습자료2 ㅇ학습 활동지 <참고 자료> ㅇ남편의 출산휴가 ㅇ임신과 출산 ㅇ학생 토의, 발표 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에 따르 에서 남편의 면 남편도 출산휴가를 3일 동안 쓸 수 있다. 역할 - 이 시기에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될까? - 출산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내용 정리 ㅇ 내용정리, 다음 차시 예고 11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평등 부부 체크리스트 A 가족관계 평등부부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1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 등 규모가 큰 지출은 남편이 결정한다. 2 처자를 부양하는 것은 남자의 보람이다. 3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4 자산(저축, 집, 보험 등)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5 아내는 남편의 문중에 뼈를 묻어야 한다. B 육아 1 여자아이는 얌전하게, 남자아이는 씩씩하게 키운다. 2 아버지는 유사시에만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3 '여자가 되어가지고' 또는 '남자니까'라는 말을 하게 된다. 4 여아는 디자인과 색상, 남아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옷을 고른다. 5 남아보다 여아의 언어표현에 관심을 두고 주의를 시킨다. C 직장과 가정 1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일하는 게 좋다. 2 여성이 직업을 가지려면, 가정의 일은 신경 쓸 수 없다. 3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5 여성이 직업과 가정의 양립문제로 고민하면 '아쉽지만, 퇴직하라'고 권한다. D 간호 1 남성이 집안일이나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불쌍해진다. 2 여성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하는 수 없다. 3 식사 대소변 등 노부모 시중을 남성이 들기는 어렵다. 4 식사나 손님 접대는 언제나 여성의 몫이다. 5 부모가 쓰러지면 여성(딸이나 며느리)이 간호하는 편이다. E 여가 및 사회활동 1 데이트비용은 언제나 남성이 부담한다. 2 가족이 쉬는 휴일, 여성은 오히려 바쁘다. 3 남성은 휴일에도 취미 활동 혹은 직장동료와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 4 남성은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있다. 5 지역활동, 자원활동은 여성이 적합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11

11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 신문 기사 남녀평등 위배 초등 교과서 삽화 고친다 조선일보 2007년 05월 08일자 父 子 만 절하는 성묘 그림에 어머니도 포 함시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바른생활 교과 서 87쪽의 삽화에는 조부모와 부모, 손 자 등 3대( 代 )가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 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만 밥을 먹지 않 고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에게 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주부만 가 족과 같이 식사를 못하고 일을 하고 있 는 것이다. 또 성묘하는 그림에서는 아 버지와 아이만 절을 하고 어머니는 뒤에 서 지켜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초등학교 1, 2 학년 교과서인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 이 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삽화 6개를 수정한 교과서를 2학기 전에 배포하기로 했다. 식사를 하는 그림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성묘를 하는 장면은 어머니도 함께 절을 하는 것으로 고쳐진다.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생활의 길잡이 72쪽의 제사를 지내는 삽화에서도 현재는 가족 중 어머니만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어머니도 절을 하는 것으로 수정된다. 또 2학년 2학기 바른 생활 교과서의 96쪽에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그림은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집안일은 모두 여성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수 있어 고치기로 했다 고 말했다. 11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차시 23/32 극복방안 주 제 다 함께 참여하는 양육 아버지의 양육 참여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학 습 사회공동체 속에서 함께 참여하는 양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복지 혜택과 목 표 보육시설의 이용 방법을 조사한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 초등학교 때, 급식 배정에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생각은? -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사례를 발표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ㅇ자유롭게 발표 중 심 활 동 ㅇ아빠도 함께ㅇ육아데이 홈페이지( 하는 육아 육아데이 캠페인이란 매월 6일을 지정해서 자녀 를 둔 부모가 정시에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캠페인 이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프 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녀를 보육할 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육아데이 홈페이지( 육아데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직장이 239개, 어린이집은 207개로 접수됐다. ㅇ공동육아 ㅇ공동육아란? 공동육아란 말 그대로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란 뜻 이다. 여기서 아이들은 내 아이를 맡기거나, 남의 아이를 보호해줄 때의 아이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 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뜻의 아이들이다. 여기 서 함께란 나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 국가 모두 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함께 책임지고 키워보자 는 뜻이다. 즉, "공동육아"란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공동으 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다. ㅇ인터넷홈페이지 평 가 및 정 리 ㅇ과제 부여 및 정리 ㅇ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가족학 전공자인 저자가 [활기찬 어린이 ㅇ교수 학습자료1 집] (가명)을 참여 관찰하면서 꼼꼼히 기 <도서 자료> 록하고 분석한 문화기술지다. 저자는 대안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조합 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공동체적 삶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지, 이 경험을 단위 핵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탐색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미래 대안 가족의 한 모델로 제안한다. ㅇ서울시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 지 원 정책에 관해 알아보고 조사해 오기 서울특별시교육청 113

12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학생 참고 자료 - 도서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 류경희, 또 하나의 문화, p. 맞벌이가 늘면서 육아의 사회화는 필연적이나, 국가의 보 육 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책 임으로 떠안기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만연해 있고,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육아는 여성이 당면한 문제로 다 가온다. 보육의 사회화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성이 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 는 저출산율 현상이 초래되었다. 올해 2월 보육 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한 다. 개별 가족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육아 문제를 핵가족 간 연대를 통해 풀어간 공동육아 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 공동육아 는 보육의 한 형태를 일컫는 말이면서, 지역 사회에서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단위인 공 동육아 협동조합, 본부격인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 육 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1994년 서울 연남동에 <우리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에 50여 개가 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 20여 개의 방과후 어린이집, 5개의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지역 공동체 학교, 대안 초등학교로 성장했고, 새로이 문을 열기 위 해 준비하는 모임도 여럿 있다. 공동육아, 미래형 대안 가족 공동육아 시리즈 네 번째 책, [공동육아, 이웃이 있는 가족 이야기](류경희 지음)는 공동육 아 협동조합 조합원 성장기인 동시에 공동육아와 터전의 발전 기록이다. 가족학 전공자인 저 자 류경희(국립창원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활기찬 어린이집](가명)을 참여 관찰하면서 꼼 꼼히 기록하고 분석한 문화기술지다. 저자는 대안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조합에 참여하는 가 족들이 어떻게 공동체적 삶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지, 이 경험을 단위 핵가족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를 탐색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미래 대안 가족의 한 모델로 제안한 다. 저자는 특히 터전(공동육아 조합원들이 어린이집을 가리키는 말)을 중심으로, 가족의 경 계를 확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변모를 담아내는 데 무게 중심을 둔다. 텃밭을 가꾸고 자연물을 활용하는 도심 속 터전에서 공동육아의 매력을 그려 내기도 하지만 핵가족의 담을 허물고 당면한 육아 현실에서 기발한 실천력을 보여 주는 우리 사회 도심 속 부모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다. 내 가족에서 공동체 가족으로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에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 태동부터 조합의 실태를 이 연구의 주된 사례였던 활기찬 어린이집을 통해 이야기한다. [공동육아를 선택하기까지]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공동육아를 선택하게 되는지 드러나 있다. 핵가족의 맞벌이 부부들은 양쪽 노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아직 대가족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나마 이도 불 가능한 부부들은 온갖 기관을 찾아 헤매고 탁아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는 물 론 제한된 탁아 시간, 먼 거리, 부모의 참여 제한 등, 산적한 어려움과 만난다. 육아 부담이 엄마 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심각하다. 육아는 (취업 여성과 전업 주부를 막론하고) 개별 가 11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2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족의 한계를 보듬는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기업은 육아 문제를 가 족과 함께 해결하는 정책 의지가 부족한 상태다. 결국 틈새에서 가까이 사는, 공통 문제를 지 닌 가족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 체계를 갖 추어 가고 있으며,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비교적 잘 알려진 실례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가족들 간에 공동체성이 형성되어 내 가족이라는 장에서 공동체 가족의 장으로 옮겨 가는 방식을 해부한다. [같은 목표를 향해]에서는 공동육아 가족들이 서로의 다양한 출발점 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맺어 가고 공동 공간, 공동 관심사, 동일 세대, 그들만의 용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계와, 개별 가족들이 낯선 집단에 경제적, 시 간적으로 투자하면서 한 집단을 조직하고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터전에서 관계를 맺다]는 가족 간의 공동체성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관계 측 면들을 구조, 시간, 심리, 사회적 관계 등의 다각도에서 조명한다.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가는 개별 조합원들의 관계와 그 가족들 간의 관계에 달려 있다. 공동체성이 형성되 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다. 가족 내 또는 가족 간에는 이미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 는데, 가족이란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 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단일 가족이라는 장에서 공동체 가족이라는 장으로 옮겨 가는 과정이라면 이 문제는 더욱 조직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갈등을 풀어 가는 방식은 공동체이기 에 오히려 창조적이고 다양하다. [갈등 속에 크는 공동체성]의 사례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을 선택하면서 참여 초기에 갖고 있던 기대들이 어긋나며 생기는 갈등과 이를 풀어 가는 과 정을 솔직하게 보여 준다. 조합원 간의 갈등, 조합원과 교사 간 갈등이 생기면 개인 차원에서 는 적응 위기에 부딪히고 집단 차원에서는 공동체 위기를 경험하며, 조합 공동체를 회의하는 상황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별 가족이나 조합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 속된 힘을 확인케 되고, 공동체성을 새롭게 재정립해 나가기도 한다. 한편, 공동육아 협동조 합은 한 가족 내부나 개인에게도 변화를 준다. [함께 크는 어른과 아이]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내재 화한다는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육아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것이 이곳의 의무이자 권리 이므로 부부 사이 공동육아가 실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남편이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분 위기 역시 일반 가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다. 이런 분위기에서 부모, 자녀 간 에도 평등한 관계가 반복적으로 훈련되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배운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에 참여하기 전 아이와 엄마의 밀착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아이에 대 한 집착과 기대들이 조절되는 것이다. 주인 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교육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사람과 관계 맺는 자신감을 재차 획득한다. 터전의 자유로운 환경과 수평적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는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어른들에 게도 스스럼없이 친근하게 접촉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조합에서 어른들 사이의 공동체 운영 모습이라든지 터전에서 아이들과 반나절을 함께 어울리는 체험들은, 아이에게 더불어 사는 모습의 살아 있는 모델이 되어 학습 효과를 높인다.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에 서는 가족 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통해 나, 내 가족에서 벗어나 이웃들도 내 삶과 가족 안 에 초대하는 체험의 현장을 소개한다. 조합원 이웃과 육아, 부부 문제 등 일상을 나누면서 가 족의 경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꾸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육아, 미래형 대안 가족]에서는 공동체 가족 개념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고, 공동체 가족의 한 형태 인 공동육아 협동조합이 왜 대안 가족 인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인터파크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 115

12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24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회적 측면1 주제 :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 1. 개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복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 책적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다 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 인 다양한 국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활동 목표 가.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주요 재정 사업들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나. 정부의 새로마지 플랜 2010 의 분석을 통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3. 지도 계획 24 차시 소 주 제 학습 내용 1 주요 재정 사업 우리나라의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 2 새로마지 플랜 2010 보건복지부의 새로마지 플랜 2010 의 분석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국가 정책을 편견 없는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협동학습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생애의 주기별 지원 정책의 특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1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2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극복방안 주 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학 습 목 표 차시 24/32 협동학습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가족 중에서 출산장려 및 축하를 위한 국가의 지원 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사 람이 있거나,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국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있음을 인식시킨다. 웹기반 수업 모형(정보검색활동)과 발표수업을 혼합 중 심 활 동 ㅇ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 주요 재정 사업명을 제시 ㅇ교수 학습자료1 ㅇ저출산과 (교수학습자료1)하고 개인별 1과제를 선택하게 한다. 고령화 대비 ㅇ개인별로 선택한 1가지의 사업명에 대해 정보검 ㅇ교수 학습자료1 주요 재정 사업 색활동을 하고 요약 정리한 후 32명의 학생이 순 서대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분 스피치(speech)발표-1인당 제한 시간 1분) ㅇ 새로마지 ㅇ전 생애를 통한 주기별 지원 정책 설명 플랜 보건복지부 새로마지 플랜-2010 ㅇ교수 학습자료2 보건복지부 - 새로마지 플랜 2010 새로마지 플랜 은 새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 후 라는 슬로건과 함께 행복을 상징하는 세잎 클로버 를 심벌로 표현한 참여정부의 대국민 정책 브랜드이다. 의미는 새로움 과 마지막 이 합성된 신조어로서, 새롭 게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희망차고 행복하게 라는 국가의 인구복지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17

12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1. 저출산대책 중 주요 재정 사업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예산총액( 06~ 10) 1 보육료 교육비 지원사업 105,719 2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15,150 3 방과후 학교 지원( 07) 10,354 4 산전후휴가급여 확대 6,618 5 시험관 시술 비용 지원 6,360 6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5,186 7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4,810 8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설치, 지원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3,328 9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2,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 1,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1, 사이버 가정학습 1, 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지원 표준모자모건수첩 시범사업 및 홍보촉진 종일제 유치원 확대 고령사회 대책 중 주요 재정 사업 (단위: 억원) 연번 사업명 예산총액( 06~ 10) 1 근로자 훈련계좌제 실시 및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 31,266 2 노인일자리 사업 16,357 3 노인요양시설 확충 15,024 4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 11,431 5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직업훈련 지원 6,584 6 도시철도 수도권전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5,755 7 영세사업장의 작업현장 개선 5,400 8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4,511 9 저상버스 도입 보조 4, 생활체육공원 3, 전원마을, 건강장수마을 조성 3,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활성화 2, 공립 치매병원 확충 1,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1, 노인의치 보철사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2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보건복지부 - 새로마지 플랜 2010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 개요 아동 청소년 대상 정책 :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o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 방과후 학교 확대 - 사이버 가정 학습 서비스 강화 o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 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체계 내실화 o 건전한 성장 지원 -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 확대 -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보건소-학교 연계를 통한 아동 건강관리 기능 강화 임산부, 영유아(부모) 대상 정책 :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육아지원 인프라 구축 o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 모성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실시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확대 - 불임부부 지원 o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사회적 부담 경감 -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입양아 양육수당 - 장애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 다자녀 가정 주거 우선 분양 추진 및 육아시설 우선 입소 등 인센티브제 도입 o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 -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종일제 유치원 등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직장 여성 대상 정책 :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 o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화 -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 발 개발 및 시설 확충 - 여성구직자특성에 따른 맞춤형취업지원 o 출산 육아 휴가 및 휴직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만1세 만3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아버지 출산휴가제 청 장년층 대상 정책 : 취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o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School to Work) -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지도 강화 - 직업진로 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o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 근로자 훈련계좌제 도입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움 사업 확대 및 학습조직화 지원 o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 도시 확대 및 평생학습축제 개최 - 공공훈련기관의 권역별 통합 대형화 및 민간훈련기관 평가 강화 -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서울특별시교육청 119

12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중고령자 대상 정책 : 고령인력 활용 시스템 구축 o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및 정년제도 개선 o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 등 o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강화 - 고용자 고용촉진 장려금 활성화 - 퇴직인력의 전직 등 퇴직준비 프로그램 제공 - 고령자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o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중 고령자 직업훈련기관 지원 강화 - 고령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발 o 고령근로자 직무환경 개선 - 고령자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고령근로자 업종별 고령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등 노인 대상 정책 : 안정, 건강, 활동적인 노후생활 지원 o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기반 마련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 고령근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 연금보험료 납부율 제고 등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경로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퇴직연금 세제 보완 및 적용대상 확대 -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비 및 인프라 구축 o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지원 -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 등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노인성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말기질환자 호스피스 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치매상담센터의 조기검진, 등록 관리체계 구축 - 공립 치매요양병원 확충 - 생활체육 건강운동 활성화 : 노인건강대학, 노인운동 전문인력 확대배치 등 o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 -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고령친화적 도로 교통시설 설치 기준 적용 시행 - 고령자를 배려한 교통 기반 마련 및 보행환경 개선 : 저상버스 및 실버존 도입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老 - 老 캐어 등 복지형 사업 확대 -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농어촌노인 복지서비스 확충 고령취약 농가를 위한 복지 재가서비스 지속 추진 건강장수마을, 전원마을, 전통 테마마을 조성 12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2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25,26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회적 측면2,3 주제 :<고령화의 극복방안> 1. 개관 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경 제활동 전반에 참여하려는 노인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학력의 여성들의 사회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여성의 출산 및 노인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비판 에 직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의 사회참여 결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 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의 고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노인인구의 실업 및 올바른 노동인력 배치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면 서, 이에 대한 학습자 각자의 창의적인 대안 도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활동목표 가. 취업여성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나. 노인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3. 지도 계획 25 차시 26 차시 소 주 제 1 여성취업과 한국경제 2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방안 3 노인실업의 심각성 4 은퇴노인 고용 촉진 방안 학습 내용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 성 취업 문제를 이해한다. M자형 채용곡선을 극복하고 우수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제 안을 이끌어 낸다. 역할놀이 및 교수 학습자료 윤독을 통해 노인실업의 심각 성에 대해 알아본다. 은퇴노인 고용 촉진방안에 대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방안 을 도출한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여성의 취업곡선이 M자 형태를 보이는 원인으로 여성의 가사에 대한 의식변화가 필 수적임을 강조한다. 나. 은퇴노인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재차 인식시켜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부 각한다. 다.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경제생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라.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21

12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취업여성지원 차시 25/32 주 제 취업여성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방안 학 습 취업여성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목 표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경험발표 ㅇ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계 도 입 속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한 다. 학생들의 언니나 누나 중에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자유 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ㅇ한국경제난망의 ㅇ한국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원인에는 무엇이 ㅇ교수 학습자료1 원인 있는가?: 저조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ㅇ여성의 취업 ㅇ여성의 연령별 취업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취업곡선을 ㅇ학습 활동지 현황 그려보도록 한다. ㅇM자 곡선의 ㅇ인터넷, 서적 등에서 학생들이 조사해 온 20-30대 ㅇ조별발표 원인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조별로 발 표해 보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다. ㅇ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이 M자 곡선을 보이는 데에는 ㅇ교수 학습자료2 어떠한 원인이 있을까? 중 심 예) - 출산, 육아와 경제생활을 동시에 병행하는데 어려움 활 동 -육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촉진될 것임. ㅇ 여성경제활동 ㅇ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ㅇ교수 학습자료3 촉진방안 ㅇ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사회제도적 측면 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가사분담에 대한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ㅇ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의 구 체적인 방안을 조별로 토의해 발표해 본다. 예) 사회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육아보육시설의 확충, 공립 유치원의 건립 확충, 방과 후 학교의 적극적인 활용 등 ㅇ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사분담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ㅇ학생 각자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본다. 예)설거지 하기, 자기 방은 자기가 치우기. 평 가 ㅇ학습 내용 ㅇ취업여성지원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및 정리 극복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한다. 정 리 ㅇ소감 발표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12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2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활동지 -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그래프 연령별(세) 2007년(%) 세 이상 년 한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은 경제발전 에 대한 공헌도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는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 우 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리고 짝과 함께 그려진 그래프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이러한 그래프 모양은 우리나라 여성이 경제활동 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어떠한 어려움을 나타내 주 는 것일까요? 서울특별시교육청 123

13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최하위 연합뉴스 2007년 5월 22일자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인적자원연구실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로 가는 시기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전문직과 숙련직종에서 여 성의 진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절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69.1%에 그쳤지만 2만 달러 때에는 80.1%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56.7%에서 70.7%로, 미국은 53.7%에서 63.0%로, 캐나다는 52.5%에서 62.3%로 상승했다. 2. [신문기사]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왜 낮은가? 동아일보 2007년 11월 29일자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25 29세 연령층 기혼 여성의 71.8%가 취업 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양육 을 들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 M자 형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 현재 한국의 영유아 430만여명 가운데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5.9% 수준. 특히 영아(0-2세) 197만명 가운데는12만명(6.1%)만이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박사는 1995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민간중심의 보육 정책에 책임이 있다 고 말한다.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 등 자금을 민간에 융자해주는 지원 방식을 취하다 보니 전체 보육시설 중 놀이방 등 민간시설이 92.4%에 달한 반면 국 공립 보육시설은 6.6% 에 그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은 대부분 부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불안해서 (79.3%)라는 답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문기사] 서울시 "직장 여성, 돈 벌면서도 가사부담 여전" 연합뉴스 2008년 1월 14일자 서울시 여성의 절반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가사육아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 민선4기 동안 서울시 여성 의 현황과 지위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서울시 성인지지표 평가'의 5개 영역 중 여성의 경제세력화와 일ㆍ가족양립지원 영역 측정 결과, 이 같이 풀이됐다. 서울시 여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의 가사노 동시간은 4시간 47분(04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8분 줄었고, 남성은 2시간 11분으로 5년 전보다 5분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 성의 비해 2배나 더 높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4시간 20분으로 전업주부 여성에 비 해 4시간 적지만, 남성은 배우자의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차이가 없 다. 12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노인실업문제 차시 26/32 주 제 노인실업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극복방안 학 습 목 표 노인실업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경험발표 ㅇ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 도입 부모님들이 은퇴 이후 재취업이 되셨는지, 혹은 은 퇴하시기 전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고 있는지 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ㅇ노인실업의 ㅇ노인 심각성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ㅇ교수 학습자료1 ㅇ 은퇴 실직노인 ㅇ학생들에게 자신이 은퇴를 한 실업노인이라고 가정 ㅇ조별발표 체험 하고 그룹별로 역할놀이를 실시해 본다. ㅇ역할놀이 후 겪은 심리적 불안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ㅇ은퇴노인들 ㅇ은퇴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ㅇ교수 학습자료2 에 대한 사 회적 홀대 ㅇ은퇴노인의 ㅇ은퇴노인들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중 심 ㅇ교수 학습자료3 사회적 가치 ㅇ인터넷, 서적 등에서 조사해온 은퇴노인들이 사회에 활 동 ㅇ조별발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조별로 발표하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다. ㅇ 은퇴노인 고용 ㅇ연륜과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은퇴노인들을 ㅇ교수 학습자료4 촉진방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무엇이필요한가? <은퇴노인들의 활용방안> - 정년 늘리기 - 나이차별 없애기 - 임금피크제 ㅇ제시된 내용 이외의 은퇴노인들의 활용방안에 대해 조별 토의 해 본다.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ㅇ소감 내용 발표 ㅇ노인실업문제 해결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문제점 극복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한다. ㅇ수업 전 후의 생각의 변화를 발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25

13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노인실업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주간한국 2007년 10월 1일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초노령연급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65세 이상 전국의 노인 516만 명과 417만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가구의 30%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을 통해 파악된 소득이 있는 노인은 7%이며, 이중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경제적 노후 준비가 된 인구는 30%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자 대상 복지비 지출을 마냥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복지비 지출은 사회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늘면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심각한 부작용 을 낳는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 [신문기사] 은퇴노인들에 대한 부실한 사 회적 지원 매일경제 2000년 10월 1일자 우리사회의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해 노인들의 소외현상을 가 속화하고 있다. 노인복지 예산이 선진국 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도 걸음마 단계인데다 노인층 의 취업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89년도 69억 원에 불과했던 노인복지 예산은 99년에는 1917억 원으로 28배 늘어났 다. 하지만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예산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7%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떨 어지고, 심지어 대만3%, 중국의 2.9%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더욱이 올해는 2022억원 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늘었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동결됐다. 게다가 노인복지 예산의 73.9%가 경로연금 지급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수용예산은 13.0%에 불과 한 실정이다. 시설수용예산 지원이 이 처럼 미흡하다보니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시설은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노령인구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 은퇴노인들의 사회적 가치 매일신문, 매일경제, 국정브리핑 (1) 대구시, 어르신 봉사단-실버봉사단 운용 대구시가 12일 올해 말까지 은퇴노인의 사회생활을 위해 17개 어르신 봉사단 을 시범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어르신 봉사단 은 구 군별로 2개씩 만들어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실버(전 문) 봉사단 이 구성된다. 실버 봉사단 은 은퇴 전 전문직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특기 중심의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현재 대구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고 은퇴노인의 기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2) 은퇴한 CEO들, 노인 일자리 전문가 양성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과 협력해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자들을 위 한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 과정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공동사업으로, 은퇴한 CEO 들로 구성된 경영전문가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나서 마케팅, 인사, 재무 등 각 분야별로 시장형 사업의 수행요령에 대해 강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여 노 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고급 퇴직인력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12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4. 은퇴노인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정브리핑, 인터뷰 365 (1) 정년 늘리기 정년 연장을 위해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장려금 을 신설, 연장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고령자 고용 우수업체 시상 등 행 재정적 인센티브도 아울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년연장계획 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정년연장을 위한 지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한 시 기에 이르면 그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년 연장형과 정년 보장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년연장형의 경 우 일정 시기부터 삭감된 임금을 정년이 연장된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데 쓰겠다는 취 지이다. 또, 정년보장형은 기업의 인력비용 부담을 줄여 조기퇴직 등을 막고 불안정한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후지전기 는 60세 이후 안정된 수입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근로자 측의 요구와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인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 측의 필요가 맞물려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게 됐다. 이 회사는 선택적 정년 연장형을 채택, 55세에 달한 근로자가 60세 정년 또는 정 년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 시 55세 이후 담당직무는 회사가 지정토록 하며, 통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또 56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 임금 상여금을 15% 삭감하 고 60세 이후는 피크연령인 55세 연봉의 약 50%를 지급한다. 임금 감액률은 노령후생연금의 비례부분과 고연령 계속고용 급부금을 고려해 설정한다. (3) 나이차별 없애기 미국에서는 정작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미 68년 정년제를 폐지했으며 86년에는 취업 해고 등에서 70세 이하 차별 금지를 규정했던 연령차별 금지법마저 개정해 아 예 연령 상한을 없애버렸다. 덕분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처럼 중년의 가정주부가 이혼한 뒤 법대에 들어가 변호사나 정치가가 되는가하면 전직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예술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모작 성공신화가 만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상 차별하지 못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령을 개정하여 모집 채용시의 연 령차별은 2008년부터, 훈련 승진 해고시의 연령차별은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2010년 정년의무화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27

13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27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회적 측면4 주제 :<고령화의 극복방안 - 사교육비 절감대책> 1. 개관 한국교육은 흔히 경쟁 지향적 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교육의 틀 안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학벌주의는 교사로 하여금 올바른 교수-학습과정을 수행하는데 장애물 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지향하는 바인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의 큰 목표를 학습 자로 하여금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학벌주의는 폭 발적인 사교육비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비의 증가는 가정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이로 인해 '사교육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낳기가 부담스럽다'는 풍조마저도 유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 라서 이러한 사교육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학습자 각자의 창의적인 대안 도출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활동 목표 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방안을 모색한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1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한다. 27 차시 2 가계부를 작성하며 사교육비가 전체 가정경제에 미치 전체 가정경제에서 사교육 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와 저출산 비가 미치는 영향 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3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사교육비의 다양한 절감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계산하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과중한 수준임을 인식시킨다. 나. 사교육비가 전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사교육비와 저출산의 연관관계 를 이해한다. 다.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경제생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라.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12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사교육비 절감 대책 차시 27/32 주 제 학 습 목 표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을 직시하고 대책을 도출할 수 있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설문조사 ㅇ한국에서 자녀 양육비 중 가장 지출이 많을 것 같은 ㅇ설문조사 도 입 분야는? 1의식주 2의료비 3교육비 4여가비 5기타 ㅇ자녀양육비 ㅇ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까? ㅇ학습 활동지 (조별로 최저 및 최고 교육비 계산해본 후 발표) ㅇ조별 발표 ㅇ부부 월수입 ㅇ맞벌이 부부 평균 월수입은 얼마 정도일까? ㅇ가계부 작성 ㅇ부부의 평균 월수입으로 자녀 2명 평균 사교육비를 ㅇ개인 활동 중 심 매달 지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가계부를 작성한다. 활 동 ㅇ가계부를 작성 해 본 후 느낌 점과 이를 저출산 현 ㅇ한국 평균 상과 연계하여 발표해보고,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 ㅇ교수 학습자료1 가정 생활비 를 읽어본다. ㅇ우리나라 사교육비가 OECD 국가에서 최고를 기록 ㅇ 한국의 했다는 기사를 읽어본다. ㅇ교수 학습자료2 사교육비 ㅇ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자녀 교 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으로 한국 사교육비 절 ㅇ조별발표 감을 위한 방안을 조별로 토론해본다. (5명씩 8조로 나누 방과후 교육활동(e-learning 지원 체제) 어서 조별 방안 수준별 이동수업 3가지씩 제안) ㅇ사교육비 절감 방안 ㅇ학습내용 평가 및 정리 정리 교원평가제 개선 고교평준화보완(ex.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대입제도 개선 EBS 무료 수능강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강의 ㅇ외국의 성공적인 교육 현장에 대해서 인터넷 및 서 적으로 알아보고 한국교육제도와 비교해본다. 그 후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비의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ㅇ인터넷 및 서적 해 간략히 이야기 해본다. 참고 ㅇ 저출산 현상과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계성을 이해하고 대안을 정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29

13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활동지 - 사교육비실태조사 웹주소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생활비 작년보다 10% 더 들어 울고 싶은 가계부 동아일보 2008년 2월 2일자 A 씨 부부의 지난해 1월 지출액 중 가장 큰 부분 은 자녀 2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였다. 전체 지출의 34.0%인 100만7000원을 여기에 썼다. 아들의 경우 몸이 허약해 수영과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보습학원도 등록했다. 이 중 수영은 한 달 강습비가 지난해 1월 8만5000원이었지만 지금은 9 만 원으로, 보습학원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딸아이 유치원 비용도 10%가량 올랐다. 학예회라 도 하면 옷을 따로 맞춰야 하고 수업할 때 사용하 는 종이나 색연필 등 재료비도 내야 하는 등 들어 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A씨는 요즘 대학 등록금도 오른다는데 미래를 위해 자녀를 위한 교 육보험도 하나 들어놔야겠다 고 말했다. 2. [신문기사] 사교육비 부담 `너무 커`..교육수준은 최고수준 연합뉴스 2007년 4월 3일자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로 추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지만 평균 수명, 보건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 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다. 2일 재정경 제부에 따르면 OECD는 회원국들의 경 제, 사회, 환경, 노동 등에 관한 주요 지 표들을 수록한 2007년판 통계연보 (OECD Factbook 2007)를 발표했다. 재 경부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지표는 연평균 근로시간, 투자율, 인터넷 활용가 구 비중 등이고 하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합계출산율, 조세부담률, 비만율 등이라 고 설명했다. 정규 교육기관을 제외한 학 원, 과외 등 사교육비 부담은 단연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교육기 관 지출은 GDP대비 4.6%로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2.9%로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인 1.3%의 2배가 넘는 수치였다. tip.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6계명 1) 욕심에 휩쓸리지 마라. 2) YES 부모가 되지 마라. 3)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4) 가정 경제에 동참하게 한다. 5) 알게 모르게 새는 돈 막아라. 6) 남는 돈은 노후에 투자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 131

13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28, 29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회적 측면5,6 주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1. 개관 우리 부모님의 노후, 우리 자신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것일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자세는 중장년층에게만 국한된 숙제가 아니다. 생애 전반에 걸친 미래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 내가 설계하는 내 스스로의 노후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자. 또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 고령화 트랜드에 맞 는 실버마케팅의 특징과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본다. 2. 활동 목표 가.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나. 고령화 트랜드에 맞는 실버마케팅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다. 다.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역할을 익힐 수 있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1 고령화 사회 대비 고령화 사회를 위한 우리의 준비 28 차시 29 차시 2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1 고령화 트랜드에 맞는 실버 마케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3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1 실버마켓의 유형과 실버사업의 전략을 알아본다. 4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2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5 선진 고령화 사회 새로운 고령자상에 대해 생각해 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고령화 사회가 먼 미래가 아니라 전생애적 계획으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 동영상 자료 활용에 대한 시간 안배에 유의한다. 다. 기업의 역할은 사회변화와 가치관 변화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라. 이론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례를 적극 활용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13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차시 28/32 주 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1 학 습 목 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버 마케팅과 실버마켓의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ㅇ<cf: 동영상> ㅇ우리는 몇 살에 은퇴할까? 도 입 ㅇ생각나누기 mv.naver.com/flas h/nfplayer.swf?vi d=3ff6c10fa4670 D1C6F D3A F3C76BF5&outKe y=bd2d034a5fa74b7 01cda 10163f 81cdc4 e46d63d90c7b ac21c1ff13d0e d2611f - 건강검진에서는 100세까지 거뜬하다는데 정년 cde02b0acee8 퇴직해야하는 주인공의 노후 대책은? ㅇ실버마케팅 ㅇ 실버마케팅이란? ㅇ교수 학습자료 중 심 활 동 평 가 및 정 리 의 개념 노인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인 실버(silver)는 인 생의 황금기(golden age)에는 못 미치지만 과거 처럼 인생의 황혼기라든지 노년이라는 단어들로 표현되기보다는 오히려 제2의 인생, 제2의 청년 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은이 갖고 있는 화려하지 않지만 온화하고 고상한 기품을 표현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어느 연령대부터를 실버라고 지칭해 야 하는가에 대해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 만 UN 인구국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의 기준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 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처음으로 총인구의 7.1%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이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마케팅 산업 이 부각되고 있다. ㅇ학습 활동지 ㅇ실버마케팅 ㅇ<노년층을 위한 실버 마케팅> 의 사례 ㅇ 동영상 보기 -SBS프로그램 김미화의 U &boxid= ㅇ학습 내용 정리 ㅇ 내용정리, 다음 차시 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133

14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실버산업] 고령화에 꾸준히 성장 황 금알 거위 부푼 꿈 경향신문 2006년 08월 29일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위 폭발적 이다. 지난해 4백40만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 연장, 의료기술 발전에 따 라 2030년 무려 1천1백9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면 치 못하고 있다. 실버용품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기업을 통해 생산되며, 실버산업 관련 특별팀이나 별도의 조직을 갖춘 기업은 극히 드물다. 최근 정부가 주거와 요양산업 등 8 개 부문에 대한 실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 지만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지원 부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 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몰고 올 위기를 실 버산업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관련 법규나 제도 등을 재정비하고, 노인 관 련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국내 실버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미국 에는 1950년대부터 실버산업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 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관련 산업에 뛰어들었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 부터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지난해 실버 산업 규모는 요양산업을 제외한 노인 용품시 장 규모만도 4조2백14억엔에 이른다. 여기 에 요양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면 규모는 크게 늘어난다. 국내에서는 실버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은 노인들을 소득 수 준이 낮고 산업계도 이들을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자식 등에게 용돈을 타 쓰던 궁핍한 노 인이 아닌 경제력을 가진 소비 노인층 이 등장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에는 노인 비 중이 10%를 넘어서게 돼 노인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 것으로 보 인다. 이와 관련, 삼성금융연구소가 내놓은 자료 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2003년 현재 개인금 융 자산 1천2백조엔 가운데 70% 정도를 고 령자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자가 민 간 전체 소비에서 30% 가량을, 유럽도 2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들은 강한 구매 파워 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처럼 국내 노 인들의 소비력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하다. 지난해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실버산 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다. 정부는 실버산업을 주거와 금융, 요양, 기기, 정보, 여가, 주택, 한방, 농업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 다.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2010년까지 약 3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경기에 숨통 을 틔워줄 또 하나의 캐시카우 가 되기에 충분한 분야 인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풍성한 과실 을 따먹기에는 극복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 다. 노인 전용 실버주택 이 건설되고 있으나 매매시 세제 혜택 등에서 일반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와 상 속세 등이 실버주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다 보니 노인들이 실버주택을 거들떠보 지 않고 기업들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노인전용 주택사업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보장하고 구 매 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요양산업 분야도 마찬가지 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노인전문병원이나 요 양시설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요양서비스 등에 참 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리고 시설 확 충 등에 사용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 한 실정이다. 국내의 노인 전용 용품 분야는 더욱 열악 하다. 의료기와 재활용품, 건강용품, 생활용 13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4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품 등 실버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제품 대부분이 수입품일 정도로 국내 실버업체 는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산업자원 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실버용품 생산업체의 경우 자산 규모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절반 (55%)이 넘는다. 일본은 대기업까지 노인 용품산업에 진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업 대부분 이 노인산업 전문팀이나 조직을 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실버산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보건 복지부와 산자원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분장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 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버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 대부분이 재원과 인력 등이 열악 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제도와 법률이 잘 뒷받침될 경 우 실버산업은 국가 차세대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김준기자 <실버마켓의 유형> 죠지아 주립대학의 장년층 소비자 연구 센 터 (Center for Mature Consumer Studies) 의 연구결과를 보면 노인시장은 네 가지 유 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가 건강한 수도자 (healthy hermits) 이다. 신체적 건강은 비교적 좋으나 심리적 으로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노 인들이다. 그들은 집안 청소, 식사 준비, 쇼 핑 등에 비중을 두며, 화초 키우기, 비디오 관람 등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오락 활동을 필요로 한다. 둘째는 '병약한 사교자'(ailing outgoers)이 다. 건강은 좋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다. 그들은 의료 및 건강 서비스, 방문형 건강 유지 서비스, 레저, 여행, 위락 서비스 등에 관심이 많다. 즉각 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라든지, 자가 진단형 건강체크 기계, 그밖에 비상시 도움을 청하 는 시스템 등을 필요로 한다. 위락시설, 취미활동 등을 필요로 한다. 넷째는 건강한 도락가 (healthy indulgers) 이다. 건강이 좋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며 비 교적 부유한 노인들이다. 의복, 금융제품 등 에 관심을 가지며, 레저, 여행, 위락 등도 그들에게 중요한 상품이다. <노인 소비자의 요구>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J&J) 은 1988년 노인들의 태도와 기대에 관한 대 대적인 조사를 행한 바 있다. 노인들이 제시 한 2,000개가 넘는 제안을 요약해 보면 크 게 세 가지이다. 첫째, 노인들을 위해 보다 쉬운 쇼핑이 되게 하라. 둘째, 노인들 자신이 중요한 고객이라고 느 끼도록 해 달라. 셋째, 돈에 비해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을 구 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를 토대로, J&J가 유통업체에 제시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고객들이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도 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 2 노인들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쉽게 설명해 주고, 마음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종업원들을 훈련시켜라. 3 노인 고객을 도와줄 수 있는 노인 종업원 을 고용하라. 4 노인들을 위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어라. 5 다섯째, 매장을 밝게 하고 표시를 보기 좋게 크게 쓰라. 셋째는 연약한 은둔자 (frail recluses)이 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사회로부터도 멀어져 있는 노인들이다. 건강유지를 위해 대부분의 돈을 쓰고,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135

14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극복방안 주 제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2 학 습 목 표 차시 29/32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선진 고령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고령자상을 정립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생각나누기 중 심 활 동 ㅇ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 지난 차시와 관련하여 실버 아이디어상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나누어 본다. 30여년 넘게 치과 재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틀니 소독기' 자료 및 유의점 ㅇ자유롭게 발표 ㅇ 일본 기업의 고령 인력 활용 정책을 알아본다. ㅇ노인인력을 -도요타자동차의 숙련파트너제도 ㅇ교수 학습자료 적극 활용 : 2001년 4월 기능직사원 약 3천4백명을 대상으로 60 ㅇ학습 활동지 하는 외국의 세정년 이후의 재고용제도로 숙련파트너제도를 도입. 기능직에 한하여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장 사례 63세까지 연장이 가능근무방식은 연속2교대로 잔업과 휴일출근도 있다. 또한 선택적 재취업제도를 병행, 운영. 선택적 재취업 제도는 도요타자동차그룹과 연계한 고령화 대책으로 취업의욕이 높은 퇴직예정자를 관련기업에 소개시켜 주는 취업알선제도.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중고령자 지원 : 다카시마야 백화점은 2001년 3월 희망자 전원을 재 고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고령자 지원 제도를 도입. 연금지급 때까지의 공백 기간을 메꾼다는 식의 소극적 인 대응이 아니라 구성원의 경력경로 선택에 따른 경 력계획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 이에 따라 50세 이 후의 직무형태를 7개 코스로 구분, 정년이 되기 전 60세 이후의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코스는 1 슈퍼세일즈코스 2 기술기능경력코스 3 전 문촉탁코스 4 그룹내재취직지원코스 5 워크쉐어코스 6 세컨드 라이프 플랜코스 7 스탠다드코스로 구분. -마쓰시타전기의 넥스트스테이지 : 마쓰시타전기는 고령화의 대응방안으로 종업원복지 제도가 아닌 고령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인사정 책을 수립한다는 관점에서 접근. 이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취업희망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서 넥스트스테이지제도를 도입. 이는 만 60세에 도달한 정년퇴직자 중 필요능력을 보유하고 심신이 건강한 자로서 업무의욕이 높은 자를 대상, 고용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최장 65세까지 연 장이 가능. 임금은 정년퇴직 시와 별도의 체계를 적용 하여 업계 시장수준 임금을 기본으로 운영.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정리 내용 ㅇ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더 찾아보고, 우리 실정에 알 맞은 정책은 무엇일지 토의해 본다. ㅇ교수 학습자료 토의, 토론 13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4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자료 고급 노인 인력 활성화 은퇴한 CEO들 자문위원으로 활동 서울신문 2006년 07월 22일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업대상자가 전문지 식을 가진 은퇴한 경영인까지 저변이 확대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인 향상과 노인인력 활용영역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전 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경영자문봉사단(이 하 자문단)을 노인 일자리 사업 자문기관으 로 위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창업교 육 판로개척 등에 관한 자문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 원,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스쿨(가칭) 운영, 시장형사업의 기획 사업선 정 지침마련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자문단은 퇴직한 CEO로 구성돼 활동하게 되며 오는 8월까지 사업현장을 점검, 개선방 안을 도출하고 9월부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기관 멘토링 지원 등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자문단은 중소기업에게 경영 자문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4년 7월 자문위원 40인으로 출발 해 현재 74인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전직 대기업 임원 및 중소기업 CEO들로 이뤄진 자문위원들을 중소기업경영지도에 효과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고령사회 인력 활용 발등의 불 넥스트이코노미 2007년 05월 07일자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 이 경제단체와 연구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전체인구 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 상 인구의 비중이 2002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 14.3%로 고 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인력의 활용 방안이 매우 시급 한 과제로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 령사회와 고령인력 활용 증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직무급제로 임금체계 전환, 고령인력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평생 직업 능력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고령인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어 고령인력 고용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개선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55세 이상 고령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한편, 직무 재배치 등을 통해 기존 중 고령 인력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조세감 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고령자 고용에 앞장 서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 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15 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연령의 전 기간 동안 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근로 생애 단계별 직업훈련 매뉴얼화 를 통해 고 령인력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 했다. 그 방안으로 보고서는 직업훈련의 내 용뿐만 아니라 수요 발굴을 위해 정부와 지 자체, 고용주가 공동 노력, 노동시장의 수급 과 직업훈련이 맞물릴 수 있도록 노동 수 요 공급 네트워크 강화 를 권했다. 특히 중 고령자의 구인 및 구직을 연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중 고령자 재취업 알 선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오프라인 교육과정 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중 고령인력에 특화된 채용경로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또 퇴직 예정자들에게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program) 을 활성화 하는 것도 고령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즉, 근로자의 희 망과 기업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로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 고령인력이 일정 연령대에 도달하게 되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적용, 전문계약직 재고용, 전 직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퇴직 등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퇴직지원 프로세스 를 강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인력의 활용은 강 건너 불 이 아니라 발등의 불 이 됐다. 시급히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37

14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30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회적 측면7 주제 :<노인복지시설 대안으로의 유니버셜 디자인> 1. 개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민의 주거수준은 지난 40년간 크게 개선되어 이론적으로 한국인 은 과거 어느 때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주거 생활은 그만큼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높은 집값과 임대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직접적인 입주대상으로 하는 고령자전용 실비주 택의 보급과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모든 신규주택이 유니버셜 디자인(주택 내 단차 제거 등 고령자나 장애인 거주하기 쉬운 설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과 그 적용 사례를 찾아보고, 나아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 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직접 구상해본다. 2. 활동 목표 가. 유니버셜 디자인은 노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다. 나.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를 조사해보고, 직접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1 노인 주택 정책 일본과 우리나라의 노인 주택의 비교 30 차시 2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셜 디자인의 개념 : 모두를 위한 디자인 3 유니버셜 디자인의 적용 사례 일상생활에 적용된 유니버셜 디자인 4 다양한 유니버셜 디자인 외국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사례 조사하기 5 내가 만드는 유니버셜 디자인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구상해보기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택정책을 비교해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필 요한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본다. 나. 유니버셜 디자인은 노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다.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을 직접 구상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4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유니버셜 디자인 차시 30/32 주 제 학 습 목 표 고령화 사회와 유니버셜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직접 구상할 수 있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동기 유발 ㅇ이웃나라 일본의 실버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모습 ㅇPPT 도입 을 PPT 자료를 통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노인 주택정책과 비교해본다. 중 심 활 동 평 가 및 정 리 ㅇ유니버셜 디자인(UD) ㅇ유니버셜 디자인의 7가지 원칙 ㅇUD 적용사례 ㅇ내가 만든 UD ㅇ학습 내용 정리 ㅇ 유니버셜 디자인 이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신체조건이나 능력을 다르게 가지 고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란 이런 차이점을 존중하고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심지어 크고 작은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 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환경 을 만드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ㅇ메이스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원리 유니버셜 디자인의 7가지 원칙 (출처 : North Carolina 주립 대학의 Universal Design 센터 에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관한 연구) 원칙 1 :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방법을 제공 원칙 2 :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 원칙 3 : 손쉬운 이용 (Simple, Intuitive Use) -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 원칙 4 : 정보이용의 용이 (Perceptible Information) 원칙 5 : 안정성 (Tolerance for Error) 원칙 6 : 편리한 조작 (Low Physical Effort) 원칙 7 : 적당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ㅇ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예를 찾아본다. ㅇ교수 학습자료 ㅇ교수 학습자료 ㅇ인터넷 조사 ㅇ조별 활동 ㅇ일상생활 중 불편했던 점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점 ㅇ개인 활동 을 해결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구상해본다. ㅇ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더욱 요구 되는 이유는? ㅇ유니버셜 디자인의 원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ㅇ개인 발표 ㅇ내가 구상한 유니버셜 디자인 발표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139

14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 힘이 없는 노인들을 배려한 화장실 :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지지대와 비상시 필요한 벨이 설치되어 있다. 14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4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예시 31,32차시 :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주제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고찰과 출산 장려 포스터 만들기> 1. 개관 우리 선조의 전통 덕목 중에 으뜸으로 꼽히던 효( 孝 )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가장 우선시 되는 요즘, 우 리가 효( 孝 )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리타분하고 상투적인 효( 孝 ) 가 아니라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효( 孝 )에 대해 살펴 보자. 본시 학습을 정리하는 마지막 활동으로 출산 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를 통해 아이에게 서 얻는 행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어떠한 제도나 지원보다도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한다. 2. 활동 목표 가. 효( 孝 )의 당위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나. 생활 속의 효( 孝 )의 실천 방안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다. 현대적 의미의 효( 孝 )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라. 과거 출산 정책 표어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마. 출산 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를 통해 출산에 대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31 차시 32 차시 1 효( 孝 )란 무엇일까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2 생활 속의 효( 孝 )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 3 노인이 공경 받는 사회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천 사례 4 출산 정책의 변화 출산 억제 정책의 표어 5 출산 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저출산 문제는 의식변화로부터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효( 孝 ) 사상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우리에게 당위적인 의무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 효( 孝 )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다. 포스터와 표어 만들기 활동은 학생에게 과중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분단별 협동 학 습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41

14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극복방안 주 제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효( 孝 )의 의미 학 습 목 표 차시 31/32 노인을 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효( 孝 )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 효( 孝 ) 란 무엇일까? - 나는, 내 부모님은 효( 孝 )를 실천하고 있나? ㅇ자유롭게 발표 ㅇ효( 孝 ) ㅇ현대적 의미의 효( 孝 ) 중 심 활 동 ㅇ효( 孝 )의 방법 효의 근본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가식 없는 진실성과 성실성에 있다. 자식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이 아무런 가식 없이 부모에게 향하는 곳 에 진정한 효도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효도의 원리를 체득 실천하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다. 다만, 효도란 무조건적인 요구나 연장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됨과 합리성을 통해서 납득하고 분발하는 형식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적인 효는 규범적이 아니라 효의 본질인 사랑과 공경을 전제로 하는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며, 수직적이고 일방적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양방적이어야 하며,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방향 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ㅇ 일상 생활에서의 효( 孝 ) ㅇ모둠으로 나누고 브레인스토밍, 조별 발표 brain writing 방법을 활용 - 전화 자주하기, 대화 많이 하기 등 일상생활에 서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ㅇ노인이 공경 받는 사회가 되려면? - 효( 孝 )의 가치관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평 가 및 정 리 ㅇ과제 부여 및 정리 ㅇ방과 후 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고 간단히 소감문 작성하기 14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4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주 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출산 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차시 32/32 학 습 목 표 단순히 출산율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진다는 가치관을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출산장려 포스터의 변화 ㅇ 결혼한 후에 자녀를 몇 명 낳고 싶은가? ㅇ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까? ㅇ1960년대 출산 억제 표어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ㅇ한국 모자 보건학회 1,2,3 운동(2005년) 자료 및 유의점 ㅇ자유롭게 발표 - 이유를 들어 발 표하게 함. 중 심 활 동 ㅇ아이에게 얻는 행복 -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 ㅇ 아이에게 얻는 행복 이 드러나도록 포스터나 표어를 작성 ㅇ학생 토론, 발표 ㅇ포스터물감, 색연필, 유화 등 본인이 원하는 재료로 활동 ㅇ분단별 협동 학습으로 완성 하는 것도 가능 평 가 및 정 리 ㅇ차시 정리 ㅇ포스터나 표어를 마무리하고 미래 출산 계획에 의 식 변화가 있는지 발표해 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43

15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14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51 2009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고등학교사 연수 저출산 고령사회 함께 준비해요! 발행일 : 2009년 5월 1일 인쇄일 : 2009년 5월 1일 발행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28 서울특별시교육청 ( , 인쇄처 : (주)세원문화사( ) < 非 賣 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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