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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Indonesia / February 2016 / No.04 Special Economic Zones P1 TaxFlash Special Economic Zones 특별경제지구 인도네시아정부는투자활성화를위하여일부지역을특별경제지구 (Special Economic Zone, Kawasan Ekonomi Khusus/KEK) 로지정하여발표하였다. 정부는 2015 년 12 월 28 일에정부령 No.96/2015(GR-96) 을발표하여 KEK 내의투자자를대상으로한 포괄적인조세혜택을발표하였다. 이번조세혜택은소득세, 부가세, 사치세, 수입세및소비세를전부 포함하고있는현재까지가장포괄적인조세혜택으로볼수있다. GR-96 will be effective 60 days after enactment (from 25 January 2016). Currently, there are eight areas designated as KEKs, being: GR-96 은규정제정 60 일이후인 2016 년 1 월 25 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현재까지아래의지역이 KEK 로지정되었다. 1. Sei Mangkei 2. Tanjung Api-api 3. Tanjung Lesung 4. Mandalika 5. 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6. Palu 7. Bitung 8. Morotai

2 특별경제지구 (KEK) 가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다양한지역에지정이됨에따라플랜테이션, 로지스틱스및관광산업에이르기까지영역이다양하다. 각특별경제지구별로소득세감면혜택대상이되는주요산업은각각의규정에명기되어있다. 규정의시행과관련한납세자가준비해야하는사항은 KEK National Council 의공식웹페이지를참조하여야한다. 1. Tax and customs facilities : 조세혜택및관세혜택 A. General requirements : 일반요구사항 특별경제지구내에서조세혜택을받고자하는납세자는반드시하기사항을충족하여야한다. a) KEK 의사업활동을구성하는납세자인경우 (Badan Usaha): KEK 을개발또는관리하는사업체로서관련정부기관에등록이되어야함 관련정부기관과 KEK 에대한협약서를보유하여야함 KEK 의활동의지역을설정하여야함. b) KEK 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의경우 (Pelaku Usaha): 내국납세자여야함 KEK 의관리자 (Administrator of the KEK) 로부터승인받은신규자본투자계획을보유하여야함 관세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과연결된정보시스템을보유하여야함 B. Income Tax facilities : 소득세혜택 a) CIT Reduction : 법인세감면 KEK 의주요사업영역에서의생산체인에신규로투자하는신규납세자는다음과같은법인세감면 혜택을받을수있다. 투자계획 감면기간 (Rp in billion) > Rp 1,000 10년 25년 Rp 500 up to Rp 1,000 5년 15년 법인세감면율 20% 100% < Rp 년 15 년재무부에서별도규정함 b) Income Tax Allowance 소득세혜택 법인세감면혜택을기각당한납세자가 KEK 내에서다른활동을영위하는경우하기에서설명하는 소득세혜택을신청할수있다. 매년유형자산 ( 토지포함 ) 투자금액의 5% 씩 6 년의상업생산기간동안총 30% 까지과세소득에서 공제가능하며, 투자된자산이다른목적으로사용되거나일정기간동안양도되지아니하여야함. 세무상가속상각이가능함 PwC Page 2

3 비거주자에대한배당원천징수세율이 10% 로경감 ( 조세조약상낮은원천징수세율이적용되는 경우조세조약을적용함 ) 이월세액공제가최대 10 년까지연장가능 KEK 규정과별도로유사한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과관련된규정은이미소득세법및투자법에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KEK 내의납세자는 GR-96 에따른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만을적용받을 수있다. 납세자는상기의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이외의기타소득세법상혜택을신청할수있다. 기타소득세법상혜택의신청은반드시관련 KEK 의관리자를통하여재무부에제출이되어야한다. 납세자는신청사항을승인받는경우투자및생산달성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정기적으로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납세자가하기사항을이행하지못하는경우소득세법상혜택은철회될수있다. 이경우납세자는경감받은법인세 ( 패널티포함 ) 를납부하여야한다. KEK내의주요활동의생산체인의요구사항 ( 법인세경감관련 ) 자본투자이행 정기적인보고서제출 C. Other tax facilities 기타조세혜택 KEK 내의납세자는상기에서언급한소득세법상혜택이외에도하기의조세혜택을받을수있다. 특정재화의구입및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KEK내의납세자간특정재화의이동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제22조수입관련원천징수세의미징수자본재및장비, 재화및프로세싱을위한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의유예. KEK의개발을위한자본재의수입관세는면제됨. 소비세과세대상이아닌재화의생산에사용되는재화에대한소비세면제 KEK 에서반출되는재화는목적지에따라서하기와같이소득세및관세가적용될수있다. 목적지 소득세및관세 관세지역외부로반출 ( 수출의경우 ) 수출관련현행규정적용 특정허가 (special concession) 를받은관세 지역내에서의이동 목적지내의적용가능한조세및관세혜택적용 PwC Page 3

4 기타관세지역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 TLDDP) 으로반출 ( 수령인이소득세및관세와관련하여어떠한혜택도승인받지못한경우 ) 기존에미징수, 면제또는유예된수입관세 소비세, 수입세 ( 부가세, 사치세및소득세법 22 조 ) 를납부하여야함. D. Tax facilities for special activities in a KEK : KEK 내에서의특별활동을위한조세혜택 관광업과관련한 KEK 내에서는하기의조세혜택이가능하다. 외국인에대한부가세환급 ( 가맹점에서상품을구입한경우 ) KEK 지역내의주택구입관련소득세법 22 조및사치세의면제 지방세및 ( 지역 ) 부담금의면제또는경감 KEK 내에서의금융서비스에대하여도조세혜택이적용될수있으며구체적인조세혜택의조항및절차는 별도의규정으로제정될예정이다. 2. Other facilities 기타편익 KEK 내의납세자는상기의모든조세편익이외에도재화의이동, 인력고용, 출입국관련, 토지조달및허가와 관련해서편익을누릴수있다. 각 KEK 의관리자는상기의편익관련서류를검토하고결정서를발행할수있는권한이있다. 재화의이동과관련한 KEK 내에서의편익은다음과같다. 수출과수입활동과관련하여어떠한제약사항도적용되지않는다. 다만, 이는정상적인상황에서만적용이되어야하며 MoT규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 수출목적의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의취득이간편해진다. 각 KEK의관리자가 MoT를대신하여원산지증명서를발급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KEK 내의납세자는 KEK 내로수입된재화를원산지증명서를사용하여기타관세지역으로직접반출할수있다. 따라서기타관세지역내의납세자는관련원산지증명서를사용하여수입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 KEK 내에서외국인을고용하고자하는납세자는 KEK 의관리자에게신청을하여야하며, 외국인고용및활용 계획 (Expatriate Manpower Utilisation Plan), 관련취업허가증 (working permit) 및임시거주승인서 (residency permits) 를취득하여야한다. 외국인고용인이특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영구거주허가를취득할수있다. KEK 의관리자는토지조달및허가와관련하여승인절차를간소화하기위하여국가단일창구 (National Single Window) 정책을따라야한다. 투자승인은신청서제출이후 3 시간이내에발급이될수있다. 일반적으로 three-hour 서비스는투자규모및내국인고용요건을만족한납세자에게만적용이가능하다. PwC Page 4

5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회계사 남승수회계사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Enna Budiman Parluhutan Simbolon Adi Poernomo Felix MacDonogh Peter Hohtoulas Adi Pratikto Gadis Nurhidayah Runi Tusita Alexander Lukito Gerardus Mahendra Ryuji Sugawara Ali Widodo Hanna Nggelan Soeryo Adjie Andrias Hendrik Hasan Chandra Sutrisno Ali Anthony J. Anderson Hendra Lie Suyanti Halim Anton Manik Ivan Budiarnawan Tim Watson Antonius Sanyojaya Laksmi Djuwita Tjen She Siung Ay Tjhing Phan Lukman Budiman Yessy Anggraini Brian Arnold Mardianto Yuliana Kurniadjaja Engeline Siagian Margie Margaret Yunita Wahadaniah PwC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to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for further details. PwC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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