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Services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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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x Services 인도네시아 포켓텍스북

2 Contents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1 Tax rates; Tax residence; Tax payments; Business profits; Capital allowances; Disallowed deductions; Debt to Equity Ratio; Losses; Profit distributions; Deemed profit margins;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Transfer Pricing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12 Normal tax rates; Concessional tax rates; Main personal relief; Tax residence; Registration and filing; Tax payments; Benefits-in-kind (BIK); Social security system; Deemed salaries Withholding Taxes 원천세 18 Articles 21, 22, 4(2), 23 and 26 income taxes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조세협약 24 Double Taxation Agreement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US FATCA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31 General; VAT exemption facilities; VAT not-collected facilities 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소비세 39 Taxable goods other than motor vehicles; Motor vehicles Customs and Excise 관세와증지세 42 Import Duty; Export Duty; Excise Tax Concessions 조세편익 45 Income tax concessions; LST concession; Collective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 and special zones Land and Building 부동산세 53 Land and building tax; Tax on land and building transfer; Duty on the acquisition of land and building rights Stamp Duty 인지세 56 Tax Payments and Tax Return Filing 납부및신고 58 Accounting for Tax 세무기장 61 Tax Audits and Tax Assessments 세무조사와세금추징 63 Tax Collection Using Distress Warrant 압류영장을통한징수 68 Tax Dispute and Resolution 조세불복과해결 70 Objections; Appeals; Other avenues for tax dispute resolution; Judicial Review Requests to the Supreme Court Contacts 연락처 73

3 Corporate Incone Tax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 Tax rates 적용세율 일반적으로단일세율 25% 를적용합니다. 총발행주식의 40% 이상을공개하고세법상기준을충족한상장회사는표준세율보다 5% 가낮은 20% 의세율을적용합니다. 연매출액이 500억루피아미만의소기업은납세소득 48억루피아까지표준세율의 50% 를할인하여적용합니다. 연매출액이 48억루피아를초과하지않는특정기업은매출액의 1% 를최종분리과세로적용합니다. Tax residence 세법상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설립되었거나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은세법상거주자로서인정됩니다. 또한인도네시아내에서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 ) 을통해사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은일반적으로거주자인납세자와동일한세금납부의무가있습니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거주자인납세자및외국기업의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은직접납부, 제3자원천징수또는두가지혼합의방법으로조세채무를납부하여야합니다. 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의경우소득을지불하는인도네시아상대방을통한원천징수의방법으로인도네시아가원천인소득에대한납세의무를이행하여야합니다. 거주자인납세자및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은당해연도법인세납세의무의선납으로서월선납법인세 (PPh 25) 를납부하여야합니다. 월선납법인세는일반적으로가장최근연도법인세신고 (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 ) 를기초로하여계산합니다. 다만신규납세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 Corporate Incone Tax 정부소유기업, 상장회사및정기보고의무가있는납세자등은특정한방법에 따라계산합니다. 특정소득에대한제 3 자의원천징수 (PPh 23) 및특정거래에대한선납법인세 (PPh 22, 수입법인세 ) 또한당해연도법인세납세의무에대한선납으로 기납부세액을구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참조 ). 연간선납한법인세총액 (PPh 22, 23 및 25) 과해외납부세액 (PPh 24) 의 합계액이납부할법인세액보다작은경우납세자는법인세신고이전에그 차액을납부하여야합니다. 이러한납부의무는 PPh 29 에따릅니다. 거주자인납세의무자및인도네시아내고정사업장에귀속되는특정소득은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 됩니다. 최종분리과세 (PPh 4(2)) 란, 제3자에의한원천징수로해당특정소득에대한법인세납세의무가종결됨을의미합니다 ( 원천징수세참조 ). 인도네시아내에고정사업장이없는외국기업에귀속되는인도네시아원천의 소득은인도네시아내의거래상대방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PPh 26). Business profits 과세소득 세무상과세소득은일반적인회계기준에따라계산하되특정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과세소득을확보, 회수및유지하기위하여발생하는 지출은손금으로인정됩니다. 회계상비용으로인식된비용이즉시세무상 비용으로인정되지않는경우일시적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 Corporate Incone Tax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Depreciation 감가상각내용연수가 1년이상인자산과관련된지출은취득월부터다음의유형별로감가상각하며정액법또는정률법을사용합니다. 각유형별해당자산의예시는다음과같습니다. 1. Category 1 50% ( 정률법 ) or 25% ( 정액법 ) 내용연수 4년 : 컴퓨터, 프린터, 스캔너, 가구및목재비품, 사무실비품, 오토바이, 특수산업 서비스용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수작업공구, 음식료산업용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차량,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기지국장비. 2. Category 2 25% ( 정률법 ) or 12.5% ( 정액법 ) 내용연수 8년 : 금속가구및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 식료품용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도구, 운송 창고용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산업용공구, 심해정박장비렌탈용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공구. 3. Category % ( 정률법 ) or 6.25% ( 정액법 ) 내용연수 16년 : 일반광산업용기계 ( 석유가스제외 ), 봉제 목재 화학공장 기계제작사업용기계, 운송 통신용중장비, 부두설비및선박, 기타다른카테고리에포함되지않는자산. 4. Category 4 10% ( 정률법 ) or 5% ( 정액법 ) 내용연수 20 년 : 건설용 중장비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선박, 부두. 5. Building category 5% ( 정액법 ) 내용연수 20 년인상설건물 ; 또는 10% ( 정액법 ) 내용연수 10 년인비상설건물. 토지 건물취득세 (Bea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6 Corporate Incone Tax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 를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상기각카테고리에포함되는보다구체적인자산의내역은재무부장관령 (MoF regulation No. 96/PMK.03/2009) 에규정되어있으며, 오일 가스산업자산의세부자산별감가상각율역시재무부장관령으로별도규정하고있습니다. 특정산업 ( 예를들어, 조림, 플랜테이션및목축업 ) 에사용되는자산이나 경제발전통합지구 (KAPETs) 내에서사용되는자산은별도의규정이 적용됩니다. Amortisation 감모상각내용연수가 1년을초과하는무형자산 ( 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사용권등의기한연장비용과영업권포함 ) 에는다음상각방법이적용됩니다. a. 해당자산의내용연수에따라상기유형자산과동일하게 categories 1, 2, 3, 4 로구분하여정액법또는정률법으로상각합니다 : Category 1: 4 년 Category 2: 8 년 Category 3: 16 년 Category 4: 20 년 내용연수에가장근접한적절한 category 로구분합니다 ( 예를들어, 내용연수가 6 년인무형자산은 Category 1 또는 Category 2 를적용, 내용연수가 5 년인무형자산은 Category 1 을적용 ). b. 법인설립비용과법인증자와관련된비용은당해연도에즉시 비용처리하거나아래의구분에따라정액법또는정률법으로상각합니다. Category 1: 50% 정률법 ; 25% 정액법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7 Corporate Incone Tax Category 2: 25% 정률법 ; 12.5% 정액법 Category 3: 12.5% 정률법 ; 6.25% 정액법 Category 4: 10% 정률법 ; 5% 정액법 c. 1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있는석유및천연가스채굴권취득비용은생산량비례법 (Production-unit method) 으로상각합니다. d. 1년이상의경제적내용연수가있는광업권 (mining rights), 조림권 (forest concessions) 및기타천연자원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 은생산량비례법을적용하나연간상각비가총액의 2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e. 상업활동개시이전의비용으로경제적내용연수가 1 년을초과하는비용은 자산으로계상한후상기 b. 기준에따라상각합니다. Asset transfers 자산이전토지와건물을제외한회사자산의매각의경우매각대가와세무상장부가액의차액만큼양도차손익이발생합니다. 양도차익은당연과세대상이나양도차손은자산이사업목적 ( 예를들어, 과세소득을획득, 회수및유지하기위한경우 ) 에사용된경우에한하여손금으로인정됩니다.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재평가루피아장부기장을하는회사와고정사업장은국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Tax, DGT ) 의승인을얻어비유동유형자산에대한세무상재평가를할수있습니다. 자산재평가는매 5년마다가능하며회사가소유하고있는인도네시아내모든사업관련자산 ( 토지는제외가능 ) 이포함되어야합니다. 자산재평가신청전에모든납세의무가완료되어야합니다. 재평가는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기준으로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정부가 승인한평가법인 (KJPP) 에의해산정되어야합니다. 국세청장은해당금액이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8 Corporate Incone Tax 자산의시장또는공정가치를반영하고있지않다고판단되면해당가액을 조정할수있습니다. 국세청장승인후감가상각은새로운세무상자산가치 ( 승인된가치 ) 를 기준으로신규자산취득과동일하게 ( 잔존내용연수가아닌전체내용연수에 대하여 ) 이루어집니다. 시장가치또는공정가치가자산의기존장부가액을초과하는금액 ( 재평가차액 ) 은 10% 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되며납세자가재무상어려움이있는경우국세청장의승인하에 12개월에걸쳐분할납부가가능합니다. 재평가후카테고리 1,2에포함되는고정자산은적어도각각의내용연수가종료할때까지는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합니다. 토지, 건물및카테고리3,4에해당되는고정자산은재평가일로부터최소한 10년동안은처분또는양도되지않아야합니다. 해당기간내에처분 양도시에는최초재평가차액에추가로 10% 의세율이적용되어최종분리과세됩니다. 다만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 a. 정부의의사나정책또는법원판결에따른자산의이전 ; b. 비과세합병, 결합또는분할에의한자산의이전 ; c. 회복할수없는손상에의한고정자산의폐기. 상기의고정자산재평가규정과관련하여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하기와같은특별규정 ( 재무부규정 No.191/PMK.010/ 2015(PMK-191) 및 No.233/PMK.03/2015(PMK-233)) 이적용되며한시적적용기간이후에는기규정이재적용됩니다. 한시적으로적용되는 PMK-191 및 PMK-233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9 Corporate Incone Tax 낮은최종분리과세의적용. 2016년상반기에고정재산재평가를신청하는경우 4% 의원천징수가적용되며 2016년하반기에신청하는경우 6% 의원천징수가적용됩니다. 고정자산재평가는납세의무자가소유하고있는고정자산에대하여부분또는전체적으로선택하여수행할수있습니다. 고정자산재평가를수행할수있는납세의무자의추가지정 - USD통화와영문장부를유지하는법인납세의무자 - PMK-79규정하에서세무상재평가를수행한지 5년이초과하지아니한법인납세의무자 - 회계장부를기장하고있는개인납세의무자 Disallowed deductions 손금불산입비용 다음의비용은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 a. 복리후생성격의비용 (Benefits-in-kind, BIKs ) ( 예를들어, 주택제공, 회사가제공하는차량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다만, 회사가사업장에서모든종업원에게제공하는음식료,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혜택 ( 방호복및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장소제공, 특정의원격지에서제공되는현물지급비용, 휴대전화의취득및유지비용의 50%) 은예외적으로손금산입이가능합니다. b. 사적비용 ; c. 사업과관련없는선물및기부. 단, 특정종교적기부는예외 ; d. 다음을제외한충당금 : 은행과특정금융기관의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 (Lembaga Penjamin Simpanan/LPS) 의예탁보증준비금, 광업회사의복구충당금, 산림협회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처리회사의사업장유지및폐쇄준비금 ; e. 소득세납부액 ; f. 조세페널티 ( 지연이자와벌과금등 ); g. 이익배당금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0 Corporate Incone Tax h. 생명, 건강및사고보험의회사부담분과승인을득하지아니한연금펀드 (Pension fund) 의회사부담분. 단, 해당금액이종업원의과세대상급여로포함할경우손금산입가능 ; i.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수익과관련된비용, 예를들어은행예치금과관련된차입금의이자비용 ; j. 비과세대상인소득과관련된비용, 예를들어주식매입을위한차입금으로, 해당주식으로부터의수취배당금이과세대상이아닌경우 ; k. 파트너쉽이나협회등에서출자에대해배당이지급되지않는대신급여나보상의형태로지급되는경우. Debt to Equity Ratio 부채 / 자본비율 부채와자본의비율은 4:1로규정되어있으며동비율을초과하는부채조달을위한금융비용은손금으로인정되지않습니다. 특정산업및납세의무자는예외규정이적용됩니다. Losses 결손금 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대 5년입니다. 그러나제한적으로특정사업및특정지역투자에대한결손금의이월기한은최고 10년까지연장될수있습니다. 결손금의소급적용은인정되지않습니다. 세금병합납부도허용되지않습니다. Profit distributions 이익배당 배당에대한원천징수는다음과같습니다. a. 거주자인수익자인도네시아회사로부터수취하는배당금으로수취인이인도네시아법상유한책임회사 (Perseroan Terbatas/PT), 협동조합또는정부소유기업이며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과세되지않습니다. 배당이이익잉여금처분에의한것일것 ; 그리고 배당을수취하는회사가배당을지급하는회사지분의최소 25% 이상을보유할것.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1 Corporate Incone Tax 상기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수취한배당은회사의다른소득과함께일반세율을적용하여과세됩니다. 배당은 PPh23 규정에따라 15% 의원천세가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기납부세액을구성합니다. 개인거주자가수취하는배당금은최대 1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됩니다. b. 비거주자인수익자 비거주자인수익자에게지급하는배당은 2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며 조세협약에따라보다낮은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 Deemed profit margins 인정이윤과세 아래의산업은세무상인정이윤에따라과세됩니다. 매출액대비 유효법인세율 인정이익율 국내해운업 4% 1.20% 1 국내항공업 6% 1.80% 1 외국해운및항공업 6% 2.64% 1 외국석유 가스시추업 15% 3.75% 2 특정상공부 (Ministry of Trade) 대표사무소 수출액의 1% 0.25% 2 1 유효법인세율 (effective income tax rate, EITR ) 은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MoF ) 에서 인정이윤과세에대한규정을개정하지않아과거법인세율인 30% 를적용하여계산됨. 2 유효법인세율인현행법인세율인 25% 를적용하여계산됨. 다만, 지점이윤세 (Branch Profit Tax, BPT ) 율은조세협약에따라경감될수있음.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 특정산업과영업 인도네시아에서는특정계약에기초한컨세션이가능합니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s) 및 Contract of Works (CoWs) 이이에해당합니다. Upstream 석유 가스산업과지열발전산업은 PCSs 에따라법인세를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2 Corporate Incone Tax 산정하여야합니다. 특정금속 광물및석탄회사는 CoW에따라법인세를산정하여야합니다. 상기특정사업과관련해서는법인세율, 공제가능비용및과세소득산정방법등에있어다른규정이적용될수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계약에근거한조세혜택은 2009년부터시행된신광업법 (the New Mining Law) 에의해새로운광업프로젝트에는더이상적용되지않습니다. 신광업법은광업프로젝트에일반적인법률과규정이적용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특정광업라이센스에명시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일반적인조세혜택만부여됩니다.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소득세법에따른특수관계자는다음과같이정의됩니다. a. 납세자가다른납세자의지분을직접또는간접으로 25% 이상보유한경우 ; 2개이상의동일한피투자회사에각각 25% 이상의지분을투자하고있는주주간의관계및해당피투자회사들간의관계 ; b. 직간접적으로납세자가다른납세자를통제하는경우또는둘이상의납세자가동일한통제하에있는경우 ; 또는 c. 배우자및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및배우자, 친형제 / 자매및배우자의형제 / 자매. 특수관계자간의거래는정상가격의원칙 (the arm s length principle) 을따라야합니다. 정상가격의원칙에따르지않을경우국세청장은해당거래에정상가격을적용하여과세수익이나손금비용을재산정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정부는조세기본법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KUP) 에따라특수관계자거래가정상가격에따라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이전가격문서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를요구할수있습니다. 이전가격이슈는인도네시아국세청 (Indonesian Tax Office, ITO ) 에서면밀히검토되고있어세무조사시이전가격문서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3 Corporate Incone Tax 법인세신고시필요한이전가격관련구체적인신고사항은다음을포함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의성격과금액 ; 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된이전가격결정방법과해당방법을선정한근거 ; 회사가이전가격문서를준비하였는지여부.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이연간 100 억루피아 ( 약 USD1 million) 를초과하는경우 반드시이전가격문서를갖추어야하며세무조사시이를제출할수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국세청은이전가격조사를수행하기위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과세에대한불복은국내절차인이의제기 (Objection) 와소송절차 (appeal process) 를통해해결될수있습니다. 또한특수관계자가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인경우관련조세협약상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 ) 조항에따라이중과세경감을요청할수있습니다. 납세자는상호합의와국내불복절차를동시에신청할수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조세법원에의해마지막청문회가시행된이후에는상호합의를신청할수없으며, 조세법원의판결이상호합의종결보다먼저나온경우상호합의는자동으로중지됩니다. 세법은국세청이납세자또는다른국가의과세당국과향후에발생할특수관계자거래에적용되는정상가격에대해사전가격합의 (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s ) 를체결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납세자는 APA의체결및적용이세무조사를수감하지않는과세연도 (open years) 의동일하거나유사한거래에소급적용 (roll-back) 되지않음을유의하여야합니다. 일방사전가격합의 (UAPA) 의경우는최대 3년까지신청을할수있으며신청한연도의다음과세연도부터적용합니다. 쌍방사전가격합의 (BAPA) 는최대 4년까지신청이가능하며인도네시아국세청과조세조약체약국의과세당국간상호합의 (MAP) 를통하여적용기간을결정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4 Individual Income Tax Individual Income Tax 개인소득세 Normal tax rates 일반세율 대부분의개인인세무상거주자에게귀속되는소득은다음의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200,000,000 15% 30,000,000 On the next Rp. 250,000,000 25% 62,5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500,000,000 Concessional tax rates 감면세율 30% 30% of the relevant amount 퇴직금으로 2 년내에지급되는금액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됩니다.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second Rp. 50,000,000 5% 2,500,000 On the next Rp. 400,000,000 15% 60,000,000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500,000,000 25% 25% of the relevant amount 정부승인연금펀드에서지급하는정액연금 (lump-sum pension) 과정부 사회보장공단 (BPJS Ketenagakerjaan) 에서지급하는노후저축소득 (2 년내 지급분 ) 은다음의세율로최종분리과세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5 Individual Income Tax Taxable Income Rate Tax Rp. On the first Rp. 50,000,000 Nil Nil On the next amount of over Rp. 50,000,000 5% 5% of the relevant amount 3 년차지급분부터는일반세율이적용됩니다. Main Personal Relief 주요소득공제 거주자인개인에대하여아래와같은연간소득공제 (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 가적용됩니다 : 소득공제항목 Rp. 납세자본인 36,000,000 배우자 3,000,000 부양자 ( 최대 3인 ) 3,000,000 의무비용공제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500,000/ 월 ) 6,000,000 사회보장공단 (BPJS Ketenagakerjaan) 에지급하는 Full amount 노후연금저축본인부담분 ( 총소득의 2%) 연금납부액 ( 총소득의 5% 한도, 최대 Rp 200,000/ 월 ) 2,400,000 Tax residence 세무상거주자 다음의조건을갖춘개인은세무상거주자로간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주소를둔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내에 183일이상체류한개인 ; 과세기간동안인도네시아에체류하고있으며인도네시아에거주할의도를 가진개인. 주 : 조세협약이상기규정에우선함. 비거주자인개인에게귀속되는인도네시아원천소득에대하여 PPh 26 에따라 2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은경감될수 있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6 Individual Income Tax Registration and filing 등록과신고 소득공제금액 (PTKP) 을초과하는소득이있는개인거주자는국세청에세무등록을하고개인소득세의확정신고 (Form 1770) 를하여야합니다. 확정신고시,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및기타소득을포함하는모든소득을신고해야하며개인의자산 부채상황을포함하여야합니다. 가족은일반적으로가장의세무등록번호 (Nomor Pokok Wajib Pajak/NPWP) 를사용하는단일신고대상으로간주되며배우자및직계가족의소득을포함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가족의소득이 PPh 21의적용을받는지여부에따라가장의소득과함께과세될지여부가결정됩니다. Tax payments 납세방법 개인소득세의가장중요한부분은제3자에의해원천징수된다는점입니다. 고용주는종업원에게지급되는급여및기타보상에대하여매월원천징수 (PPh 21과 26) 하여야합니다. 종업원이거주자인경우원천징수는일반세율을적용하며비거주자인경우총액의 20% 를원천징수합니다 ( 조세협약에따라세율이경감될수있음 ). 개인에게다양한형태로지급되는금액에대하여도원천징수의무가발생하며다음과같은지급을포함합니다. 정부승인연금펀드에서지급되는연금지급 ; 퇴직금지급 ; 사회보장제도 (BPJS Ketenagakerjaan) 에서지급하는노후저축 ; 서비스수수료 ; 포상금및상금. PPh 21이적용되는일반적인소득은위에서언급한일반세율을적용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7 Individual Income Tax 근로자가아닌개인이나특정전문가, 예를들어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계리사및감정평가사에게지급되는수수료에대한원천징수 세액은총수입금액의 50% 에세율을적용하여산출합니다. 퇴직금에대한이자소득은종업원개인의소득이되며, 퇴직금관리기구가 은행인경우는 20% 의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며, 그외의경우에는 PPh 23 에 따른 15% 의원천징수과세대상이됩니다. Benefits-in-kind (BIKs) 복리후생 회사가제공하는차량, 주택, 교육, 휴가및세금보상등의복리후생은일반적으로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으로보지않습니다 ( 다만, 관련비용은법인의손금불산입으로처리 ). 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복리후생 ( 예를들어,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교통비, 선원등에대한숙박시설제공및오지에지급하는현물및시설제공 ) 도동일하게과세소득으로보지않습니다. 그러나다음의회사가지급하는복리후생은종업원의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 1984년이전소득세법을적용받는광산회사와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ors); 해외기업의대표사무소로서, 법인세납세자가아닌경우 ; 최종분리과세를적용받는회사 ; 그리고 인정이윤과세대상회사 ( 항공및해운회사포함 ).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종업원이사회보장제도에따라보호받을수있도록해야하는의무가있습니다. 고용주는종업원부담분을급여에서공제하여고용주부담분과함께납부하여야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모든인도네시아국민을대상으로하는포괄적인사회보장프로그램이시행됩니다. 새로운사회보장제도는다음의기관에서관할합니다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8 Individual Income Tax 1. Social Security Agency for health insurance (BPJS Kesehatan) 건강보험 관할 2. Social Security Agency for worker s social security (BJPS Ketenagakerjaan) 상해보험, 노후저축, 사망보험및연금관할 현행요율은다음과같습니다. 통상임금대비요율 Areas covered 고용주부담종업원부담산재보험 % - 사망보험 0.3% - 노후저축 3.7% 2% 건강보험 *) 4% 1% 연금보험 **) 2% 1% *) 기준급여는 1 인자녀를둔기혼인고용인의 PTKP 의최대 2 배입니다. **) 기준급여는월한도 Rp 7,000,000 이며연금보험료월별최대금액은 Rp 210,000 임. 모든종업원은새로운사회보장제도에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며, 인도네시아에서 6 개월이상근무한외국인근로자역시의무가입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의무가입은하기와같이단계별로적용됩니다 년 1 월 1 일부터적용대상 : 국영기업, 대규모기업및중소법인 2016 년 1 월 1 일부터적용대상 : 영세기업 2019 년 1 월 1 일부터적용대상 : 개인사업자및비근로자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19 Withholding Taxes Withholding Taxes 원천징수세 General 일반 인도네시아소득세는주로원천징수제도를통해징수됩니다. 특정한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세가적용되는경우, 소득을지급하는주체는원천징수를통해세금을납부할의무를가집니다. 원천징수세는해당소득세법조항 (Pajak Penghasilan/PPh) 을따르며, 다음과같습니다 : (i) Article 21 income tax (PPh 21): 급여에대한소득세회사는종업원에게지급하는급여에대하여원천징수하여야하며, 종업원을대신하여세금을납부합니다. 동원천세는컨설턴트또는용역제공자와같은종업원이아닌개인에게지급하는수수료에도적용됩니다 ( 개인소득세참조 ).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개인거주자는일반세율에 20% 를가산한세율을적용받습니다. (ii) Article 22 income tax (PPh 22): 수입등에대한소득세 PPh 22 는다음의특정한거래에적용됩니다 : No Event 세율 (%) 과세표준 Notes 1 a. 특정최종소비재의수입 10 b. (a) 를제외한기타최종소비재의수입 c. 수입라이선스 (Angka Pengenal Impor/API) 를통한 (a) 와 (b) 를이외의수입 : 1) 콩, 밀, 밀가루 2) 1) 이외의재화 d. API 를통하지않은 (a) 와 (b) 이외의수입 수입가격 (i.e., CIF 가격 + 관세 ) 2 경매수입품 7.5 경매가격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0 Withholding Taxes No Event 세율 (%) 과세표준 Notes 3 정부에대한재화의판매로, 국고나대행기관 1.5 판매가격 1 (Kuasa Pengguna Anggaran/KPA) 이 지급하는경우 4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1.5 판매가격 1 Negara/BUMN) 과그자회사대한재화의판매 5 정부소유주유소의유류구매 0.25 판매가격 2 6 민간주유소의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7 정부및민간주유소가아닌유류구매 0.3 판매가격 2 8 가스연료구매 0.3 판매가격 2 9 윤활류구매 0.3 판매가격 10 로컬유통업체의시멘트구매 0.25 판매가격 11 로컬유통업체의종이제품구매 0.1 판매가격 12 로컬유통업체의철강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3 로컬유통업체의자동차제품구매 0.45 판매가격 14 로컬유통업체의의약제품구매 0.3 판매가격 15 독점에이전트 (Agen Tunggal Pemegang 0.45 판매가격 3 Merek/ATPM), 에이전트 (Agen Pemegang Merek/APM) 및일반수입자로부터 오토바이구매 16 조림, 플랜테이션, 농업, 축산업및어업에 0.25 판매가격 1 종사하는생산자또는수출자로부터원자재 구매 17 광물협회협약 (Mining Cooperation 1.5 Export value Agreements) 또는 CoW 를보유하지아니한 수출자가석탄, 금속및비금속광물을 수출하는경우 18 광업허가 (Izin Usaha Pertambangan/IUP) 를 1.5 Selling prices 1 보유한개인또는회사로부터석탄, 금속및비금속광물의구매 19 금괴 (Gold Bar) 의판매 ( 제조업자에한함 ) 0.45 Selling prices 4 20 고급사치품구매 5 판매가격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1 Withholding Taxes Notes: 1. (3), (4), (16), (18) 의경우, PPh 22 징수자 (State Treasury, BUMN, etc.) 는반드시특정공급자에게지급하는금액에서 PPh 22를원천징수하여야함. 다만다음의구매 / 사용에대한지불은예외로함 : a) 유류연료, 가스연료, 윤활류, 우편제품 ; b) 수도와전력 ; c) PSC 계약자나계약자의본사로부터공급받는석유, 가스 (upstream 부산물포함 ); 그리고 d) Join Operation Contract의계약자로부터공급받는지열전력. 또한 (3) 의경우 Rp 2 million이하, (4) 의경우 Rp 10 million 이하및 (16) 의경우 Rp 20 million이하에해당하는재화의구매에대하여는 PPh 22가면제됩니다. 그외의경우과세대상재화의수입자또는구매자는수입또는구매하는재화의대가에 PPh 22를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2. 원천징수된 PPh 22는법인 / 개인소득세의기납부세액을구성합니다. 다만, 최종분리과세가적용되는유통업체및에이전트가구입하는유류연료, 가스연료나윤활유는적용되지않습니다. 3. (20) 에따라 PPh 22가적용되는고급사치오토바이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4. Bank Indonesia에게판매하는경우적용되지않습니다. 5. 다음에해당하는수입에대하여는자동적으로또는국세청이발급한면제증명서 (Exemption Certificate) 에따라 PPh 22가적용되지않습니다. a) 소득세가적용되지않는재화의수입 / 구매 b) 수입관세그리고 / 또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거나 0% 의수입관세가적용되거나부가가치세가징수되지않는재화의수입 c) 일시적으로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 재수출되는재화 ) d) 재수입되는재화 ( 예를들어, 동일한동일한품질로수출되었다가재수입되거나, 수리나테스트목적으로수입되어다시재수출되는경우 ) e) 재수출을위한보석류생산을위한금괴의수입 f) 국립학교운영보조금 (Bantuan Operasional Sekolah/BOS) 펀드사용과관련된경우 세무등록번호 (NPWP) 가없는경우, 표준세율에 100% 의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iii) Article 4 (2) final income tax (PPh Final): 최종분리과세거주자인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와단체및지정된개인은거주자인납세자와고정사업장에다음의지급을할때에최종분리과세의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습니다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2 Withholding Taxes 구분세율 1. 토지건물임대 10% 2. 토지건물권리이전에따른대가 ( 양수도계약서에의거 ) 5% 3. 건설시공대가 2/3/4% 4. 건설설계대가 4/6% 5. 건설감리대가 4/6% 6. 예적금이자와중앙은행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 ) 에대한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 정부승인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7. 채권이자 ( 인도네시아에서영업중인은행이나정부승인 연금펀드에지급하는경우제외 ) 8. 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서의주식매각. 동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창업주 (Founder) 는상장시시장가격의 0.5% 를납부하여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매각시차익에대하여 일반과세규정을적용 ( 조세협약에따라면제될수있음 ) 20% 1 15% 2 0.1% 9. 복권당첨금 25% 10. 연간매출액이 Rp 4.8 billion 이하인개인이나법인의특정 소득 ( 단, 고정사업장은해당되지아니함 ) Notes: 1. 수출자자금 (Devisa Hasil Ekspor) 를재원으로하는정기예금 (time deposit) 에서수령하는이자의 경우다른이자율이적용됩니다. 2. 수령인이인도네시아금융감독원 (Otoritas Jasa Keuangan/OJK) 에등록된뮤추얼펀드인경우, 2020 년까지는 5% 를적용하며그이후에는 10% 를적용합니다. 수령인이비거주자인경우, 20% 를 적용하며조세협약에따라경감될수있습니다. 3. 납세자가직접인도네시아과세관청에계산, 납부및보고하여야합니다. 1% 3 (iv) Article 23 income tax (PPh 23): 특정거래에대한원천징수거주자인납세자에게지급되거나지급되어야할특정한다음소득에대하여는 PPh 23에따라지급총액의 15% 또는 2% 의원천징수세가부과됩니다 : a. PPh 23에따라지급총액에 15% 의원천징수세율적용 : 1. 배당 ;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3 Withholding Taxes 3. 로열티 ; 4. 포상금및상금. b. PPh 23에따라지급총액에 2% 의원천징수세율적용 : 1. 토지 건물을제외한자산의임대 2. 기술서비스 (technical service), 경영서비스 (management service), 컨설팅서비스 (consultation service) 및기타서비스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 다만, Article 21에따라소득세가원천징수된경우는적용이예외됩니다. (v) Article 26 income tax (PPh 26) 비거주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거주자인납세자, 단체및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비거주자에게다음의지급을할때에는 20% 의세율을적용하여원천징수를수행할의무가있습니다 : a. 총액기준 : 1. 배당 ; 2. 프리미엄 디스카운트 보증수수료를포함한이자 ; 3. 로열티, 임차료및자산사용에대한대가지급 ; 4. 서비스, 작업및활동에대한수수료 ; 5. 상금및포상금 ; 6. 연금과다른정기적지급 ; 7. 스왑프리미엄과다른헤지거래 ; 8. 채무면제이익 ; 9. 지점또는고정사업장의세후이익.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4 Withholding Taxes b. 총액에일정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 기준 : ENI 유효세율 보험회사에게지급하는보험프리미엄 : 피보험자 인도네시아보험회사 인도네시아재보험회사 50% 10% 5% 비상장인도네시아회사주식의매각 25% 5% 조세피난처인국가에소재한도관회사 (conduit company) 의매각으로, 도관회사가인도네시아내 회사나고정사업장보유를위한중개역할을 10% 2% 1% 25% 5% 수행하는경우 사치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25% 5%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및경비행기매각으로 매각금액이 Rp 10 million 를초과하는경우 수취인이인도네시아와조세협약을체결한국가에거주하는경우, 원천징수 세율이경감되거나면제될수있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5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국제조세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이중과세방지협약 인도네시아의이중과세방지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 조세협약 ) 은협약상대국의세무상거주자가수취하는용역수수료에대한원천징수면제와배당 이자 로열티 지점이윤세에대한원천세율의경감을통해조세혜택을부여합니다. 용역수수료에대한면제는일반적으로소득을수취하는외국거주자가인도네시아에고정사업장을가지고있지않는경우에한하여적용됩니다. 외국거주자는경감된세율을적용받기위해최소한소득을지급하는인도네시아의거래상대방을통해인도네시아과세당국에거주자증명원 (Certificate of Domicile, CoD ) 을제출하여야합니다. 국세청에서정한서식혹은조세협약상대국에서정한서식 ( 특정조건을충족한경우 ) 을제출하지않는경우, 조세혜택을받을수없으며 20% 의세율로원천징수합니다. 배당 이자 로열티에대하여는보통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가조세협약의혜택을받는당사자로인식됩니다. 관련조세협약에서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ship) 에대하여정의하고있는경우, 당해수익적소유자요건은외국납세자의소득에만적용됩니다. 수익적소유자 가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 a. 개인, 다만대리인이나명의대여자 (nominee) 로서수익을수취하는경우제외. b. 조세협약에명시된기관및인도네시아공정거래위원회 (the Competent Authority) 와조세협약상대국에서인정한기관. c. 인도네시아주식시장에서주식혹은채권거래를통하여소득 ( 이자와배당제외 ) 을수취하는해외거주자, 다만대리인이나명의대여자제외. d. 증권거래소에주식이상장되어통상적으로거래되고있는회사.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6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e. 조세협약상대국에서과세되는승인된연금펀드. f. 은행, 또는 g.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회사 : 1. 조세협약상대국가에서설립되었고, 거래구조가단순히조세협약상혜택을누리기위한것이아니며, 거래를수행하기위해경영진이충분한권한을가지고사업을영위할것. 2. 종업원이있을것. 3. 영업활동또는수행중인사업이있을것. 4. 인도네시아로부터수취한소득이해당국가에서과세대상일것. 5. 다른상대방에게총소득의 50% 이상을의무이행을위해이자 로열티 배당등의명목으로지급하지않을것. 조세협약상주요국가별원천징수세율은아래와같습니다 :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1. Algeria 2. Australia 15% 15% 15% 15% 15/0% 10/0% 15% 15/10% 10% 15% 3. Austria 15% 10% 10/0% 10% 12% 4. Bangladesh 15% 10% 10/0% 10% 10% 5. Belgium 15% 10% 10/0% 10% 10% 6. Brunei 15% 15% 15/0% 15% 10% 7. Bulgaria 15% 15% 10/0% 10% 15% 8. Canada 15% 10% 10/0% 10% 15% 9. China 6 10% 10% 10/0% 10% 10% 10. Croatia 10% 10% 10/0% 10% 10% 11. Czech Republic 15% 10% 12.5/0% 12.5% 12.5% 12. Denmark 20% 10% 10/0% 15% 15% 13. Egypt 15% 15% 15/0% 15% 15% 14. Finland 15% 10% 10/0% 15/10% 15% 15. France 15% 10% 15/10/0% 10% 10% 16. Germany 1 15% 10% 10/0% 15/10% 10% 17. Hong Kong 10% 5% 10/0% 5% 5% 18. Hungary 3 15% 15% 15/0% 15% 20% 19. India 7 15% 10% 10/0% 15% 10% 20. Iran 7% 7% 10/0% 12% 7% 21. Italy 15% 10% 10/0% 15/10% 12%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7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22. Japan 15% 10% 10/0% 10% 10% 23. Jordan 3 10% 10% 10/0% 10% 20% 24. Korea (North) 10% 10% 10/0% 10% 10% 25. Korea (South) 2 15% 10% 10/0% 15% 10% 26. Kuwait 10% 10% 5/0% 20% 10/0% 27. Luxembourg 1 15% 10% 10/0% 12.5% 10% 28. Malaysia 4 10% 10% 10/0% 10% 12.5% 29. Mexico 10% 10% 10/0% 10% 10% 30. Mongolia 10% 10% 10/0% 10% 10% 31. Morocco 10% 10% 10/0% 10% 10% 32. Netherlands 6 10% 10% 10/0% 10% 10% 33. New Zealand 3 15% 15% 10/0% 15% 20% 34. Norway 15% 15% 10/0% 15/10% 15% 35. Pakistan 1 15% 10% 15/0% 15% 10% 36. Papua New Guinea 1 15% 15% 10/0% 10% 15% 37. Philippines 20% 15% 15/10/0% 15% 20% 38. Poland 15% 10% 10/0% 15% 10% 39. Portugal 10% 10% 10/0% 10% 10% 40. Qatar 10% 10% 10/0% 5% 10% 41. Romania 15% 12.5% 12.5/0% 15/12.5% 12.5% 42. Russia 15% 15% 15/0% 15% 12.5% 43. Seychelles 3 10% 10% 10/0% 10% 20% 44. Singapore 15% 10% 10/0% 15% 15% 45. Slovakia 10% 10% 10/0% 15/10% 10% 46. South Africa 3 15% 10% 10/0% 10% 20% 47. Spain 15% 10% 10/0% 10% 10% 48. Sri Lanka 15% 15% 15/0% 15% 20% 49. Sudan 10% 10% 15/0% 10% 10% 50. Suriname 15% 15% 15/0% 15% 15% 51. Sweden 15% 10% 10/0% 15/10% 15% 52. Switzerland 1 15% 10% 10/0% 10% 10% 53. Syria 10% 10% 10/0% 20/15% 10% 54. Taiwan 10% 10% 10/0% 10% 5% 55. Thailand 20% 15% 15/0% 15% 20% 56. Tunisia 12% 12% 12/0% 15% 12% 57. Turkey 15% 10% 10/0% 10% 10% 58. Ukraine 15% 10% 10/0% 10% 10% 59. United Arab Emirates 60. United Kingdom 10% 10% 5/0% 5% 5% 15% 10% 10/0% 15/10% 1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8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Notes Portfolio Dividends Substantial holdings Interest Royalties Branch Profit Tax 61. United States of America 15% 10% 10/0% 10% 10% 62. Uzbekistan 10% 10% 10/0% 10% 10% 63. Venezuela 1 15% 10% 10/0% 20% 10% 64. Vietnam 15% 15% 15/0% 15% 10% 65. Zimbabwe 1,5 20% 10% 10/0% 15% 10% Notes: 1. 인도네시아에서제공된기술지원료, 경영지원료및컨설팅서비스수수료에대하여, 스위스는 5%, 독일은 7.5%, 룩셈부르크 파푸아뉴기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는 10%, 파키스탄은 15% 의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2. 국제선항공또는선박의운영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부가가치세는상호면제됨. 3. 조세협약이지점이윤세율에대하여언급하지않고있어, 인도네시아과세당국은인도네시아 세법에따라 20% 를적용함. 4. The Labuan Offshore Business Activity Tax Act 1990 에따른 Labuan offshore 회사에대하여는 조세협약이적용되지않음. 5. 조세협약이비준되었으나비준서류의교환보류로발효되지않음. 6. 조세협약개정절차가서명되었으나비준절차및비준서류의교환이지연됨 7. 개정된조세협약이서명되었으나비준및비준서류의교환이지연됨 Permanent establishment time test 고정사업장기간적용기준인도네시아내에서특정기간을초과하여특정활동이이루어질경우고정사업장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다음은관련조세협약에규정된특정활동에대한특정기간요약표입니다 :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1. Algeria 3 month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 Australi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3. Aust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 Bangladesh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5. Belgiu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 Brunei 183 days 3 months 3 months 183 days 3 month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29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7. Bulga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8. Canad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9. Chin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0. Croat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1. Czech Republic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2. Denmark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3. Egypt 6 months 4 months 4 months 6 months 3 months 14. Fin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15. France 6 months months 183 days 183 days 16. Germany 6 months 6 months Hong Kong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 Hungary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4 months 19. India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20. Ir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21. Ital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2. Japan 6 months 6 months months Jor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 month 24. Korea (North)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12 months 6 months 25. Korea (South)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6. Kuwait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27. Luxembourg 5 months 5 months 5 months 5 months Malays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29. Mexico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30. Mongol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1. Morocco 6 months months 6 months 60 days 32. Netherland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3. New Zea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4. Norwa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35. Pakistan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Papua New Guine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0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Bldg. Site Construction Installation Assembly Supervisory Activities Other Services 37. Philippines 6 months 3 months 3 months 6 months 183 days 38. Po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120 days 39. Portugal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40. Qatar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1. Roman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42. Rus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Seychell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44. Singapore 183 days 183 days 183 days 6 months 90 days 45. Slovak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46. South Afric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47. Spain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3 months 48. Sri Lanka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90 days 49. Sud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50. Surinam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91 days 51. Swede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52. Switzerland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Syri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4. Taiw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20 days 55. Thailand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56. Tunisia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57. Turkey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58. Ukrain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4 months 59. United Arab Emirate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60. United Kingdom 183 days 183 days 183 days 183 days 91 days 61. United States of America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120 days 62. Uzbekistan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3. Venezuela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Vietnam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3 months 65. Zimbabwe 6 months 6 months 6 months 6 months 183 days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1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조세정보교환협정인도네시아는아래의국가와조세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 을체결하였습니다. 국가 Notes 1. Bahamas 2 2. Bermuda 1 3. Guernsey 4. Isle of Man 5. Jersey 6. San Marino 1 Notes: 1. 비준이되었으나비준서류교환의지연으로아직발효되지아니함 2. 조세정보교환협정이서명되었으나비준서류의교환이지연됨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조세행정공조조약 인도네시아는 2011 년 11 월 3 일에조세행정공조조약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MAATA ) 을체결하였으며, 2014 년 10 월 17 일에 비준되었습니다. 또한인도네시아는 2015 년 6 월 4 일에자동금융계좌정보 교환과관련한다자간조세정보교환협정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에서명하였으며 OECE 에서발행한표준보고서 (Common Reporting Standard) 를적용할예정입니다. US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US 해외금융계좌신고법 인도네시아는 FATCA 이행을위하여정부간협정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1 의서명에동의하였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2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General 일반 부가가치세는인도네시아과세지역 (custom area) 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이동이나과세대상용역의제공에해당하는거래 (events) 에부과합니다. 과세대상거래는다음과같습니다 : a.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재화의공급 ; b. 과세대상재화의수입 ; c. 과세지역내에서과세대상용역의공급 ; d. 과세지역밖의과세대상무형자산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e. 과세지역밖의용역을과세구역내에서사용또는소비 ; f.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 g. 과세사업자에의한과세대상용역의수출. 부가가치세의무는연간공급가액이 Rp. 4.8 billion을초과하는경우에발생합니다. 과세대상재화의공급은매우광범위하게정의되며, 다음을포함합니다 : a. 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에대한권리의양도 ; b. 할부구매 (hire-purchase) 또는금융리스계약에따른과세대상재화의양도 ; c. 중개상에게또는경매를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 d. 과세대상재화의자가사용및무상제공 ; e. 법인청산시잔존과세대상재화로, 판매목적이아닌재고혹은기타자산 ; f. 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를들어, 지점간또는본지점간 ), 다만국세청장으로부터부가가치세총괄신고승인을받은경우제외 [ 관련규정 : 국세청장시행규칙 No. PER-19/PJ/2010]; g. 위탁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3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h. 샤리아금융구조에따른과세사업자의과세대상재화의공급. Tax rates and tax base 세율과과세표준부가가치세세율은일반적으로 10% 이며, 정부규정에의햐최저 5%, 최고 15% 로할수있습니다. 과세대상유무형재화의수출과용역의수출에대한세율은 0% 입니다. 다만, 용역수출의영세율적용은특정항목에국한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의계산은관련과세표준에해당세율을적용하여산출합니다. 대부분의경우, 과세표준은거래당사자간합의한거래가격을의미합니다. 그러나아래를포함한특정사건과상황에서는거래가격이아닌다른기준이과세표준으로적용됩니다 : a. 특수관계자간거래, 청산시과세대상잔존재고및판매목적이아닌재화의매각인경우시장가치 ; b. 자가사용, 무상제공및과세대상재화의내부거래 ( 예를들면, 지점간또는본지점간 ) 의경우매출원가 ( 판매가격에서매출총이익을차감한금액 ); c. 경매관에의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의경우경매 ( 낙찰 ) 가격 ; d. 중개상을통한과세대상재화의공급의경우합의된가격 ; e. 영화의경우필름당평균관람료 ; f. 수입영화의경우편당 Rp 12 million; g. 자가건설건물의경우토지취득가를제외한총건설원가의 20%; h. 담배제품의수입과공급의경우소매판매가격 ; i. 포장선적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j. 커미션수입을토대로하지않는여행및여행대행서비스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k. 귀금속 ( 귀금속관련공장에서수행되는서비스포함 ) 공급의경우판매가격의 20%; l. 운송료와함께청구되는운송주선용역의경우실제청구금액의 10%; m. 정부보조금의경우와농업분야에있어농림부장관이정한특정비료의경우 110분의 100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4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법률에의해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재화와용역을제외하고는모든재화와 서비스는과세대상에해당합니다. 법률에의해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재화와 서비스의종류는다음과같습니다 : Non-taxable Goods 비과세재화자연상태에서직접채굴된광물과탐사물, 예를들어원유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와자갈 석탄 ( 연탄가공이전 ) 철원광 구리원광 금원광 은원광 알루미늄원광 ; a.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콩과같은기초생활품 ; b. 호텔과식당등에서제공되는음식이나음료등으로객장에서소비되거나외부에서소비되는것, 캐러팅되는음식과음료를포함함 ; 그리고 c. 화폐, 금괴와유가증권. Non-taxable Services 비과세용역 a. 의료서비스 ; b. 고아원장례식장과같은사회봉사서비스 ; c. 우표를사용한우편서비스 ; d. 금융서비스 ; e. 보험서비스 ; f. 종교서비스 ; g. 교육서비스 ; h. 예슬및공연서비스 ; i. 광고목적이아닌방송서비스 ; j. 육상, 해상, 국제항공의일부분을구성하는내국항공인대중교통 ; k. 인력용역서비스 ; l. 호텔서비스 ; m. 정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 ; n. 주차서비스 ; o. 동전을사용하는공중전화서비스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5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p. 현금송금서비스 ; 그리고 q. 음식또는케터링서비스. VAT reporting 부가세신고과세사업자 (Pengusaha Kena Pajak/PKP) 로지정된회사와개인은매월사업활동을보고하고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사업장별로계산되며, 따라서여러사업장 (branches) 을보유한기업은각각의사업장이사업활동을영위하는관할세무서 (Kantor Pelayanan Pajak/KPP) 별로각각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회사내과세재화의내부거래의경우에도부가세를신고하여야합니다. 그러나국세청에서면신고를통해부가가치세총괄신고를할수있으며, 이경우과세대상제외의내부거래는신고에서제외합니다. 다음의관할세무서에등록된회사는반드시부가세총괄신고를해야합니다 : a. 대규모납세자관할세무서 (Large Taxpayers Office, LTO ); b. 외국인투자법인관할세무서 (Penanaman Modal Asing/PMA); c. 특정외국법인및외국인관할세무서 (Badan dan Orang Asing/Badora); d. 상장법인관할세무서 (Perusahaan Masuk Bursa/PMB); 그리고 e. 중규모납세자관할세무서 (Mid-size Taxpayers Office, MTO ). Input-output mechanism 매입매출정산구조부가가치세는일반적으로매입-매출구조에따라정산합니다. 판매자는과세대상재화와용역에대하여구매자에게일반적으로부가가치세를청구하며, 이는판매자의관점에서매출부가세가됩니다. 구매자는판매자에게부가세를지급하여야하며, 이는구매자의관점에서매입부가세입니다. 해당재화및용역이구매자의사업목적으로사용될경우, 이러한매입세액은매입자의매출세액에서공제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판매자는과세대상재화및용역시지불한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할수있습니다. 만일동일기간내총매출세액이총매입세액을초과한다면납세자는해당차액을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6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다음달말부가세신고기한전까지납부하여야합니다. 그러나만일 총매입세액이총매출세액을초과하는경우납세자는다음달납부할금액에서 이월공제하거나매년말연도별환급신청을할수있습니다. Import and self-assessed VAT 수입및자기징수부가세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와외국의과세대상서비스및무형자산의소비에적용되는자가징수 (self-assessed) 부가가치세역시표준매입매출정산구조의적용을받습니다. 비거주자인판매자또는용역제공자는인도네시아의매입자 / 수입자에게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없기때문에, 인도네시아의매입자 / 수입자는비거주자인판매자또는용역제공자를대신하여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VAT Collector 부가세징수자그러나부가가치세징수자 (VAT Collector) 에게재화와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표준적인매출매입정산구조가적용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징수자는현재재무부 (State Treasury),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BUMN ) 과그자회사및 PSC (Product Sharing Contract) 회사입니다. 명칭그대로부가가치세징수자는재화와용역의제공시공급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공급자대신정부에직접부가가치세를대납할의무를부담합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징수자에게재화와용역을제공한회사는자연스럽게부가가치세환급 (Overpayment Position) 이발생하게됩니다. Crediting input VAT 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는매월국세청에신고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특정과세기간 ( 월 ) 에대한매입세액은같은과세기간의매출세액에대응되어공제되어야합니다. 그러나신고하지않은매입세액이아직비용으로처리되지않았거나세무조사가시작되지않은경우해당과세기간 ( 월 ) 종료후 3개월이내의기간에는공제가가능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7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개별세금계산서의유효성은매입세공제를받기위한가장중요한요소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최소한다음의정보가포함되어야합니다 : a.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자의이름과주소및납세자번호 (NPWP); b. 매입자의이름과주소및납세자번호 (NPWP); c. 재화와용역의종류, 수량, 공급가액및할인액 ; d. 부가가치세금액 ; e. 사치품에대한사치세 (Luxury-goods Sales Tax, LST ) 금액 ; f. 세금계산서코드, 일련번호및발행일자 ; 그리고 g. 권한있는서명권자의이름과서명. 상기최소필요정보를충족하지못한경우, 해당매입세액은공제받을수없습니다. 특정과세사업자 (PKP) 는전자형식의세금계산서 (electronic Faktur Pajak/e-FP) 를준비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점진적으로시행되어 2016년 7월1일부터는모든과세사업자 (PKP) 에게적용될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시기는다음과같습니다 : a.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이공급된때 ; b. 과세대상재화나용역이공급되기이전에대금지급이이루어진경우, 대금을지급한때 ; c. 단계별로진행되어일부가공급되는경우, 해당지급기일이도래한때 ; 또는 d. 재무부장관령에의해규정되는다른경우. VAT refunds 부가세환급매회계연도말, 부가세환급신청이가능합니다. 세무당국은환급신청서를받은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부가세세무조사를근거로환급여부에대한결정을내려야합니다. 12개월내에결정이없는경우, 환급신청이승인된것으로간주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8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부가가치세환급을위하여신청일로부터 1 개월내에관련근거서류를제출해야 합니다. 해당기간후에제출한서류는부가가치세환급액계산시, 세무당국에 의해인정되지않을수있습니다. 성실납세자 (Golden taxpayer, WP Patuh) 로분류된납세자는부가가치세조기환급 ( 세무조사전환급 ) 자격이부여됩니다. 세무당국은세무신고를기한내에하였을것 체납사실이없을것 조세범칙사실이없을것등의일정한요건을갖춘납세자에게성실납세자자격을부여하고있습니다. DGT는이러한규정에기초하여매년성실납세자를지정하며, 성실납세자로지정된납세자는조기부가가치세환급을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 성실납세자가조기환급을받기위해서는관련요청서류를모두제출하여야만가능합니다. 이러한특례를원하지않는납세자는문서로서세무당국에통지하여야합니다. 부가가치세조기환급은부가세환급신청서가접수된후 1개월내에환급이이루어져야합니다. 세무당국은조기부가가치세환급을승인한후에세무조사를할수있으며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를과다환급받은사실이확인될경우해당금액의 100% 가가산세로부과됩니다. [ 관련규정 : 조세기본법제17C조, 재무무장관령 No.192/PMK.03/2007] 특정납세자 ( 재화나용역을수출하는자, 부가세징수자에게공급하는자, 상업생산이전단계의회사, 부가세면세대상재화나용역의공급자 ) 는특정요건충족시매월환급이가능합니다. VAT exemption facilities 부가세면제혜택 Strategic goods 전략적재화전략적재화로지정된과세대상재화를공급하거나수입하는경우부가가치세가면제됩니다. 전략적재화의지정은정부령에따릅니다. 현재다음과같은재화가전략적재화에포함됩니다 : a. 과세대상재화의제조를위해필요한기계장치 플랜트 설비형태의자본재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39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b. 축산제품 수산업제품 ; c. 무두질하지않은원피 ; d. 농업 농장 조림 축산제품에필요한종자및씨앗류 ; e. 소 가금류 어류의사료및사료제조를위한원재료 ; f. 과립또는바 (bar) 형태의은공예품의원재료 ; g. 21 m 2 36 m 2 면적의기본형아파트 ; h. 전기 ( 단, 6,600 와트를초과하는가정전력제외 ); i. 상수공급회사에의해파이프로공급되는물. Other VAT exemption schemes 기타부가세면제특정국가적목적달성을위해다음의과세대상재화나용역의수입과공급에대하여는부가세가면제됩니다 : a. 군대나경찰에서사용하기위한무기, 탄약. 군함차량 b. 군대에서국경데이타와항공사진제공을위하여사용하는장비및부속품 c. 법정예방접종용의소아예방백신 d. 일반교육및종교관련서적 e. 21 m 2 이하의저가주택및저가아파트, 저가의직원용숙소및특정기준을충족하는학생용숙소 f. 상기 (e) 의저가의숙소건설을위한서비스의제공및종교상예배장소 g. 21 m 2 이하의저가주택및저가아파트의임대 h. 국제항로와관련된선박회사에제공하는특정항만서비스 VAT not-collected facilities 부가세미징수혜택 Certain means of transport and related taxable services 특정운송수단과관련과세대상서비스국가운송산업의강화를위하여하기의과세대상재화및서비스의수입및제공은부가세를징수하지않습니다 ; a. 군대와경찰에서이용하는운송장비및그부속품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0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b. 국가의상업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항만사업자또는국가의강, 호수및페리사업자가사용하는선박및그예비부품과항해장비및개인 안전장비 ; c. 국가의상업항공사가사용하는항공기및그예비부품과항공장비, 개인 안전장비및수선유지장비 ; d. 국영철도회사 (Badan Usaha Penyelenggara Sarana atau Prasarana Perkeretaapian Umum) 가사용하는기차및그예비부품과수선유비장비 및사회기반시설 ; e. 국가의상업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항만사업자또는국가의강, 호수및페리사업자가제공하는선박임대서비스, 항만서비스, 선박보수및 도킹서비스 ; f. 국가의상업항공사가제공하는항공기임대서비스, 항공기유지및보수 서비스 g. 국영철도회사가제공하는기차의유지및보수서비스 Other VAT not-collected schemes 하기의사항도부가세가징수되지않습니다 ; a. 특별프로젝트또는특별구역에대한세제혜택이적용되는경우재화와 서비스의이동 b. 해외의항구로부터또는항구로의재화의이동을목적으로하는가솔린 연료를이용하는선박을위한특정연료의공급 c. 금괴 (gold bar) 생산을위한추가가공을위한애노드슬라임 (anode slime) 의공급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1 Luxury-goods Sales Tax Luxury-goods Sales Tax 사치품소비세 부가가치세이외에도특정과세물품의수입또는공급에사치품소비세 (LST) 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사치품소비세는재화의수입또는제조업자에의한 공급에대해부과됩니다. 사치품소비세는매월부가가치세와함께신고 납부되어야하며해당재화의 수입업자또는제조업자가납부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사치품소비세관련내용요약표는아래와같으며, 하기요약표상의특정 물품은용량, 크기또는가격등의요소에따라적용여부가달라질수있습니다. 특정물품의과세대상여부및관련세율을확인하기위해서는관련 HS(Harmonized System) Code 를사용하여 Customs Book 을참고해야합니다. 현행부가세및사치품소비세법에따르면, 소비세율은 200% 까지높일수 있습니다. 그러나현행소비세율은 10%~125% 입니다. Taxable goods other than motor vehicles Group Luxury residences such as luxury houses, apartments, codiminiums, town houses and the like LST Rates (%) Balloons, dirigibles, and other un-powered aircraft Shortguns and other arm cartridges, firearms and other arms, except for the state purposes Aircraft other than those for the state or commercial air-transport purpose Luxury cruises, except for the need of the state and public transport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2 Luxury-goods Sales Tax Motor vehicles Vehicle Type Passenger vehicles, capacity fewer than ten people Sedan/ station wagon Other than sedan/ station wagon Wheel Driver System All types 4X2 4X4 Motor System Engine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 (diesel/semi diesel)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Spark ignition Compression ignition (diesel/ semi diesel) Cylinder Capacity (CC) 1500 >1500 up to 3000 > >1500 up to 2500 > >1500 up to 2500 >2500 up to 3000 > >1500 up to 2500 > >1500 up to 3000 > >1500 up to 2500 >2500 LST Rate 30% 40% 75% 30% 40% 75% 10% 20% 40% 75% 10% 20% 75% 30% 40% 75% 30% 40% 75% Passenger vehicles, capacity 10 to 15 people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10% Double-cabin vehicles All types All types All types 20% Special purpose vehicles All types of vehicles for golf Vehicles used to travel on snow, beaches, and mountains Caravan-type trailers and semi-trailers for residential and camping purposes Two-wheel motor vehicles >250 up to 500 >500 50% 60% 75% 60% 75%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3 Customs and Excise Customs and Excise 관세와소비세 Import Duty 수입관세 수입관세는수입되는재화의관세가격에 0%-150% 를적용합니다. 다만, 현행최고세율은 40% 입니다. 관세가격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 를기준으로계산합니다. Group Goods Rate (%) Automobiles Passenger & commercial 5 to 40 Automobile components Incompletely Knocked Down 0 to 10 Vessels Ship,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0 to 5 Electronic goods Camera, television, refrigerator, celluar phone and others 0 to 15 Footwear 5 to 30 Beverages, ethyl alcohol & alcoholic drinks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Ethyl alcohol, juice, beer, wine, spirits and other beverages 5 to 150 or, Rp. 14,000/ltr Odoriferous substances 5 to 150 Agricultural products Animal & vegetable products 0 to 30 Textile, textile products and accessories Bags, harnesses, apparels, and clothing accessories, etc 5 to 35 Other Chemicals, pharmaceutical products, plastic and rubber and others. 0 to 30 자유무역을위한노력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대부분의제품에대하여 수입관세율을점진적으로인하하고있습니다. 보안이나사회문화적이유로 특정산업과재화를보호하기위해여전히높은관세율이적용되는경우도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4 Customs and Excise 있습니다. 특정국가로부터수입되는몇몇품목에대해서는반덤핑수입관세를 적용하고있습니다. ASEAN duty rates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간직접무역에 의해수입되는재화 ( 최소 40% 의 ASEAN 의재화및서비스를사용한재화에 한함 ) 에대하여는일정한관세경감이이루어집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 을 2010 년 1 월 1 일부터발효하였습니다. ASEAN 국가간무역증진을위해대부분의제품에대하여수입관세에 0% 의 세율을적용하고있습니다. Free Trade Area (FTA) Agreement duty rates 또한인도네시아는다음의다른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고 있습니다 : a. ASEAN China FTA (ACFTA) b. ASEAN Korea FTA (AKFTA) c. ASEAN India FTA (AIFTA) d.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TA (AANZFTA) e. Indonesia Pakistan FTA (IPFTA) f. Indonesia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Duty relief/exemption/deferral 관세경감 / 면제 / 유예 인도네시아정부는내수및수출산업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외국과국내 투자자에게관세경감 면제및유예혜택을부여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혜택은 대개부가세와소득세와같은다른조세혜택과함께부여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5 Customs and Excise Export Duty 수출관세 수출관세는관세가격 (ad valorem) 에특정율을적용하여산출하거나, 특정통화로관세율 / 물량을특정하여산출합니다. 관세가격은가격벤치마크와일관되게관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이결정합니다. Group Goods Rate (%) Leather and wood Leather made from certain furry animals, veneer, chip wood, processed wood 2 to 25 Cocoa beans 0 to 15 Palm fruit, Crude Palm Oil (CPO) and its derivative products Fresh fruit bars, CPO, Crude Palm Kernel Oil (CPKO), hydrogenated CPO/CPKO, Palm Fatty Acid Distillate (PFAD), biodiesel 0 to 40 Mineral concentrates Metals, non-metals, stones 50 to 60 * *) 수출관세율은 2014 년부터 6 개월단위로인상이되고있으며 60% 는 2016 년부터 적용이됩니다. Excise 증지세 증지세는특정재화의공급과소비가사회에미치는잠재적인부정적효과로인해통제되어야하는경우부과됩니다. 현재, 증지세가부과되는재화는에틸알코올, 알코올음료와담배제품입니다. 증지세율은에틸알코올과알코올음료의원산지에따라다르게적용되며 ( 리터당 Rp 13,000 에서 Rp 139,000), 담배제품에대하여는담배제조회사의구분에따라적용됩니다 ( 개피또는그램당 Rp 6 에서 Rp 110,000). 특히담배제품에대하여관계제조사그룹에적용되는증지세율은총생산규모에따라결정됩니다. 관계제조사에대한정의는소득세목적의일반적인특수관계자정의와다르며재무부 (MoF) 규정에따라정해집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6 Tax Concessions Tax Concessions 조세편익 Income Tax Concessions 소득세편익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조세감면조세감면을승인받은회사는상업생산을시작한시점으로부터 5년 15년동안법인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며감면비율은최대 100% 에서최소 10% 입니다. 통신업및정보통신업은투자금액이 Rp 500 billion Rp 1 trillion인경우감면비율은최대 50% 입니다. 또한재무부장관은국가산업의경쟁력과산업활동의전략적가치를제공하는산업에대해서최장 20년까지법인세감면혜택을연장할수있습니다. 동조세감면혜택은선도산업 (pioneer industries) 에속하는기업에만적용이가능합니다. 선도산업이란광범위한연계성을가지고가치창출및외부효과가높고신기술에해당하며국가경제에전략적가치를가지고있는산업이며현행법규상아래의산업이해당됩니다 : 업스트림금속산업 (upstream metal); 석유정제산업 (oil refinery); 석유및천연가스산업관련화학산업 (base organic chemicals sourced from oil and gas); 산업기계생산관련기계산업 (machinery that produces for industrial machinery); 통신업및정보통신업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해상운송산업 (sea transportation); 농업, 임업, 수산업관련가공업 (processing industry 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production); 특별경제구역 (KEK) 의주요산업을구성하는제조업 (processing industry in Special Economic Zone(Kawasan Ekonomi Khusus/KEK));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7 Tax Concessions 정부와기업간의협력방식 (KPBU) 을사용한것이외의경제인프라산업 (Economic infrastructure other than those under the Government Cooperation with Business Entities(Kerjasama Pemerintah dengan Badan Usaha). 또한신청하는기업은반드시아래의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2011년 8월 14일이후에인도네시아에설립되었을것 최소 Rp 1 trillion 이상의신규자본투자를계획하고있는기업. 통신업및정보통신업은 Rp 500 billion까지가능함. 재무부에서요구하는최소부채 / 자본비율을충족할것 투자계획금액의최소 10% 를인도네시아소재은행에예치하고투자계획실현이전에예치금을인출하지않을것. 신청서는반드시투자조청청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BKPM) 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재무부승인을위한제안서는신청기업에대한조사후투자청장으로부터발급됩니다. 현행법규상제안서는 2018년 8월 15일까지한시적으로재무부에제출할수있습니다. 동조세감면혜택을승인받은경우납세자는인도네시아에예치한자금의사용과투자실현에대한정기보고서를국세청 (DGT) 에제출하여야하며제출된보고서는재무부가구성한심의위원회의검토를받아야합니다. 재무부장관은납세자가적용대상미충족, 투자계획미이행, 투자이행보고서미제출및의무사항을미준수하는경우법인세감면결정을취소할수있습니다. Income tax allowance 투자인센티브재무부는다음과같은조세혜택을특정사업또는특정지역에투자하는기업에부여할수있습니다 : 상업생산시점부터연간 5% 씩, 6년간투자금액의 30% 까지소득공제 ( 단, 6년간투자된자산이이전되지않아야함 ); 가속상각인정 ; 이월결손금공제기간최장 10년까지연장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8 Tax Concessions 비거주자에대한배당원천세율 10% 로경감 ( 또는조세협약에따라낮은 세율적용가능 ). 동혜택을신청하는기업은반드시하기의포괄적인개념요건을충족하여야합니다 : 대규모투자법인또는수출목적의투자 ; 높은수준의고용을창출하는법인 ; 높은수준의로컬컨텐츠를소비하는법인. 재무부의승인을얻기이전에투자조정청장의투자승인과추천을우선받아야 합니다. Reinvestment of branch profits 지점이윤의재투자고정사업장이세후이익을동일연도또는그다음연도까지인도네시아에재투자하는경우, 해당이익에대한지점이윤세는면제됩니다. 재투자는다음의형식중하나로이루어져야합니다 : 인도네시아에신규설립하는회사에지분참여를통해설립자가되거나또는설립자로참여하는경우. 지분참여를통해기설립된인도네시아회사의주주가되는경우. 인도네시아내에서사업활동수행을위해고정사업장에서사용하는고정자산을취득하는경우. 인도네시아내에서사업활동수행을위해고정사업장에서사용하는무형자산에투자하는경우. 신규설립되는회사에투자한주식은상업생산이시작되는시점으로부터최소 2년간양도되지않아야합니다. 기설립된인도네시아회사에대한투자, 고정자산의취득및무형자산에투자하는경우에는투자시점으로부터최소 3년간투자가양도되지않아야합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49 Tax Concessions Tax cut for public companies 상장회사에대한조세감면다음의조건을충족하는상장회사에대하여는 5% 의법인세감면혜택이주어집니다 : 발행주식수의최소 40% 이상이인도네시아주식시장 (IDX) 에상장되어야함 ; 총발행주식의 5% 미만을보유한 300명이상의개인에게분산되어야함 ; 이러한두가지조건은과세기간중최소한 183일이상유지되어야합니다. 과세기간중요건을하나라도충족하지못한경우, 감면혜택은해당과세기간에적용되지않습니다. Tax neutral mergers 비과세합병사업의합병 결합이나사업분할에따른자산의이전은일반적으로시장가치에따라이루어집니다. 이러한사업구조변경에따른이익은과세대상에해당하며, 손실은일반적으로과세소득에서공제됩니다. 그러나국세청의승인을받아장부가액으로자산이이전되는경우의비과세합병혹은결합을할수있습니다. 승인을받기위해서는합병또는결합계획이사업목적테스트를통과하여야합니다. 조세에영향을미치는조건은금지되며피합병법인의세무상이월결손금은합병법인으로이전되지않습니다.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 에해당하는기업분할에도합병과유사한별도의국세청의승인을받을경우동일한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는국세청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toritas Jasa Keuangan/OJK) 에 IPO 등록을한다는유효한신고를해야합니다. 회사가통제할수없는상황변경이있는경우, 기한은국세청에의해 4년까지연장될수있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0 Tax Concessions LST Concessions LST incentive for motor vehicles 다음의 LST 인센티브가친환경오토바이에대하여적용되며, LST 세율은10%, 20%, 30%, 40% 또는 125% 가적용됩니다. LST 과세표준은판매가격보다낮은수준으로결정되며혹은특정오토바이에대하여는 LST가부과되지않습니다. LST Base Incentive Program 75% Motor vehicles using advance diesel/petrol engine technology, dual petrol gas engines (converter kit CNG/LGV), biofuel engines, hybrid engines, CNG/LGV dedicated engines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20 to 28 km/litre 50% Motor vehicles using advance diesel/petrol engine technology, biofuel engines, hybrid engines, CNG/LGV dedicated engines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more than 28 km/litre 0% Motor vehicles under Low Cost Green Car and Low Carbon Emission programs, other than sedans or station wagons,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spark ignition up to 1200 CC, or 2. compression ignition (diesel/semi diesel) up to 1500 CC with oil fuel consumption (and other similar fuel) of at least 20 km/litre Collective concessions on special project and special zones 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차입이나해외차관의정부프로젝트 해외차입또는차관을통하여수행하는정부프로젝트는해당자금으로부터 파생되는수익에대하여특정한조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특정요건을 갖춘프로젝트는정부 Project Table of Contents (Daftar Isian Proyek/DIP) 또는유사한문서를통해발표됩니다. 해외자본이나차관을통한정부프로젝트를수행하는주요계약자, 컨설턴트및 공급자는정부가소득세를부담할수있습니다. 이러한혜택은 2 차 (secondlevel) 계약자, 컨설턴트및공급자에게는적용되지않습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1 Tax Concessions 상기혜택과는별도로해외자본이나차관을통한정부프로젝트를수행하는주요계약자, 컨설턴트및공급자는재화의수입과해외과세대상용역의사용및해외무형자산의사용에대해다음과같은조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수입관세면제 ; 부가가치세및 LST 비징수 ; 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비징수. 부가가치세가비징수되더라도해당프로젝트에서부가가치세과세대상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 주요계약자 컨설턴트 공급자는적법한 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합니다. 요건을갖춘프로젝트라하더라도해외차입또는해외차관이부분적으로만 들어오는경우에는, 조세혜택도해외차입또는차관금액에대한비율을 적용하여결정됩니다. Special Economic Zone 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Kawasan Ekonomi Khusus/KEK) 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는다양한조세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KEK의지정은별도의정부령을두고있으며, 현재까지 8개지역이 KEK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특별경제지구내에서조세혜택을받고자하는납세자는반드시하기사항을충족하여야합니다. a. KEK의사업활동을구성하는납세자인경우 (Badan Usaha): KEK을개발또는관리하는사업체로서관련정부기관에등록이되어야함 ; 관련정부기관과 KEK에대한협약서를보유하여야함 ; KEK의활동의지역을설정하여야함. a. KEK 내에서사업을영위하는납세자의경우 (Pelaku Usaha): 내국납세자여야함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2 Tax Concessions KEK의관리자 (Administrator of the KEK) 로부터승인받은신규자본투자계획을보유하여야함 ; 관세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과연결된정보시스템을보유하여야함. KEK 의주요사업영역에서의생산체인에신규로투자하는신규납세자는 다음과같은법인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투자계획 (Rp in billion) 감면기간 > Rp 1,000 10년 25년 Rp 500 up to Rp 1,000 5년 15년 < Rp 500 5년 15년 법인세감면율 20% 100% 재무부에서별도로규정함 KEK규정과별도로유사한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과관련된규정은이미소득세법및투자법에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KEK내의납세자는 GR- 96에따른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만을적용받을수있으며, 동조세혜택을승인받지못한납세자는상기의법인세경감및소득세혜택이외의기타소득세법상혜택을신청할수있습니다. 상기표의법인세경감혜택이외에도 KEK내의납세자는하기의조세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특정재화의구입및수입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KEK내의납세자간특정재화의이동에대한부가세및사치세의미징수 ; 제22조수입관련원천징수세의미징수 ; 자본재및장비, 재화및프로세싱을위한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의유예 ; KEK의개발을위한자본재의수입관세는면제됨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3 Tax Concessions 소비세과세대상이아닌재화의생산에사용되는재화에대한소비세 면제.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통합경제개발지구통합경제개발지구 (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KAPET) 에서사업을영위하는기업은조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KAPET로지정된지역은특정대통령령을통해발표되며, 현재 13개의 KAPET 지구가선정되어있습니다. 공통된조세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 : 특정사치품거래에대하여부가가치세와 LST 비징수 ; 생산활동과직접관련된자본재와장비의수입에대하여수입선납법인세 (PPh 22) 면제 ; 자본재, 장비및가공을위한재화와원재료에대한수입관세이연 ; 기계장치와특정부속품에대하여수입관세 4년간면제. Bonded Zones 보세구역보세구역 (Kawasan Berikat/KB) 은주로수출하는재화를생산하는기업에게수출을장려하기위하여제공하는혜택입니다. 내수판매금액이직전연도수출금액과다른보세구역으로판매한금액의 50% 이하인경우해당합니다. 보세구역내의조세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 : 수입세의유예 ; 부가세, 사치세및선납수입법인세의미징수 ; 관세의면제. 상기조세혜택은다음의경우에적용이될수있습니다.: 추가가공을위한재화의수입이나국내구매 ; 보세구역회사에서사용하는사무실비품의수입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4 Tax Concessions 보세구역내에서혹은보세구역회사에서생산활동과직접연관되어 사용하는장치, 장비와기계류의수입. 보세구역회사간의재화이동과보세구역회사와하청업체사이에이루어지는재화이동역시동일한조세혜택을받습니다. 결과적으로다음과같은거래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와 LST가과세되지않습니다 : 추가가공을위한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로의제품출하 ; 하청계약에의해보세구역회사에서과세지역내의비보세구역회사로자재나제품의출하, 또한비보세구역회사로부터보세구역회사로의재출하 ; 보세구역회사로부터다른보세구역회사및과세지역내의비보세구역회사로플랜트, 기계및장비의대여, 또한하청계약에의한보세구역회사로동일기계나장비의재출하.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보세창고혜택은제조업에사용되는재화에적용됩니다. 적용가능한조세혜택은다음과같습니다 : 수입세의유예 ; 부가세, 사치세및선납수입법인세의미징수 ; 관세의면제. FTZ in Batam, Bintan and Karimun 자유무역지대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FTZ 또는 Kawasan Perdagangan Bebas/KPB) 로반입되는재화와자유무역지대내의회사들간에공급되는재화또한조세혜택을누릴수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충족을위한행정요건 : 1. FTZ(Badan Pengusahaan Kawasan/BPK) 의경영위원회로부터의사업허가 ; 2. 수입재화는해당영업허가와관련이있어야함 ;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5 Tax Concessions 3. 자유무역지대에는관세조세및관세페널티등과같은관세절차가적용됨 ; 4. 부가세법상일반과세자 (Pengusaha Kena Pajak/PKP) 로등록할필요는 없음. 자유무역지대로반입되는재화와자유무역지대내의회사들간에공급되는 재화는수입관세와소비세 (excise) 가면제됩니다. 또한수입관련세금 (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LST 선납수입법인세 ) 이비과세됩니다. 무형자산과과세대상용역의거래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나, 인도네시아 과세지역내로공급되거나보세구역회사로공급되는경우에는과세됩니다.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인도네시아과세지역으로유출되는재화에대해서는수입관세와수입관련세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BKPM Masterlist facility 투자조정청 (BKPM) 은특정전략적재화에대하여 Masterlist를발행하여조세혜택을부여할수있습니다. 해당기계장치와원재료에대하여부가가치세, LST, 선납수입법인세와수입관세를면제하는조세혜택이부여됩니다. Tax exemption and drawback facilities for exports 수출에대한조세면제와환급온전히수출되는재화를생산하기위한수입을용이하게하기위한조세혜택으로KITE (Kemudahan Impor Tujuan Ekspor) 제도가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Import duty, VAT and LST exemption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및 LST 면제 최종생산재화가수출되는경우, 대부분의원재료는수입관세의납부없이 수입이가능하도록면제혜택이주어집니다. Import duty drawback 수입관세의환급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6 Tax Concessions 최종적으로수출된완제품의생산에소요된수입원재료에대하여기납부된 수입관세에대하여, 수출된완제품생산에소요된부분만큼환급의혜택이 주어집니다.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

57 Land and Building Land and Building 부동산세 Land and Building Tax 토지및건물세 면제대상이되는토지와건물을제외하고는모든토지와건물에대하여는토지및건물세 (Pajak Bumi dan Bangunan/PBB) 가부과됩니다. PBB 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토지와건물은다음을포함합니다 : 행정목적상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의해사용되는것 ; 종교, 사회복지, 보건, 교육, 국가문화와비영리목적에해당하는영역에서공공의이익을위해사용되는것 ; 묘지, 고고학유적지등과유사한것 ; 보호삼림, 자연보호지구, 관광목적상삼림, 국립공원, 지역관할목초지와과세권이없는국유지 ; 상호동등대우원칙에따른, 외교공관의토지와건물 ; 재무부 (MoF) 에서인정한국제기구의토지와건물. PBB 는지방세법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PDRD) 의적용을받는 지방세의일부로, 각지방정부는해당지역에서적용될 PBB 를관장하기위한 규정 (Peraturan Daerah/PERDA) 을발표하여야합니다. 지방세법 (PDRD) 하의 PBB는하기의별도규정에의해규정되는산업을제외한모든토지와건물에적용됩니다 : 조림업 플랜테이션 광물및석탄마이닝 오일, 가스및지열관련산업 영토외의국가수역지역에위치한기타산업 PwC Indonesia Indonesian Pocket Tax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