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ndonesia/ April 2018/ Vol.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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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조기환급에대한재무부규정 No.72/PMK.03/2010 의 5 조, 6 조및 7 조 ; 3. 보세구역을보유하고있는납세자의부가세조기환급을금지하는재무부규정 No.255/PMK.04/2011 의 18A 조 ; 4.

1 Tax Indonesia / April 2018 / No.05 조기세금환급신청에대한신규규정 P1 TaxFlash 조기세금환급에대한신규규정 재무부는 2018 년 4 월 12 일에조기세금환급과관련한신규규정인 No.39/PMK.03/2018 (PMK-39) 을발표하였습니다. PMK-39 는조기환급에대한다수의규정을간소화하였으며, 하기의규정을폐기하였습니다 : 1. 부가세조기환급과관련한저위험부가세납세자 (a low-risk VAT-able Enterpreneur) 에대한 재무부규정 No.71/PMK.03/2010 (PMK-71); 2. 부가세조기환급에대한재무부규정 No.72/PMK.03/2010 의 5 조, 6 조및 7 조 ; 3. 보세구역을보유하고있는납세자의부가세조기환급을금지하는재무부규정 No.255/PMK.04/2011 의 18A 조 ; 4. 소득세및부가세의조기환급이가능한 Golden Taxpayer 에관한재무부규정 No.74/PMK.03/2012 (PMK-74); 5. 낮은환급금액에대한소득세및부가세의조기환급을규정한재무부규정 No.198/PMK.03/2013 (PMK-198). 적용가능한납세자 신규규정인 PMK-39 에따른조기세금환급이가능한납세자는다음과같습니다 : A. Golden Taxpayers 1. 세금신고서를기한내에제출한경우 ;

2 2. 모든유형의세금에대하여미납세액이없어야함. 다만, 미납세액에대하여분할납부또는지연납부를사전에승인받은경우에는제외 ; 3. 과거 3개년도재무제표에대하여인도네시아의공인회계사로부터회계감사를받았으며, 재무제표에대하여적정의견을받은경우 ; 4. 과거 5년간조세범죄로기소되지아니한경우. B. 낮은금액의환급금액으로인한조기환급가능한납세자 1. 어떠한사업이나프리랜서활동을하지않는개인이연간개인소득세신고서 (Annual Income Tax Return, AITR) 상소득세환급을신청하는경우 ; 2. 사업이나프리랜서활동을하는개인이연간개인소득세신고서상소득세환급금액이 IDR 100 million 이하인경우 ( 기존규정상 IDR 10 million 이하 ); 3. 법인의경우법인세신고서상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경우 ( 기존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 4. 부가세과세대상법인이부가세신고서상환급금액이 IDR 1 billion 이하인경우 ( 기존규정상 IDR 100 million이하 ). C. 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 (Low-risk VAT-able Entrepreneurs, Low-risk PKPs) 법인이하기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으로고려될수있습니다 : a) 수출활동 ; b) 부가세과세대상재화또는서비스를부가세징수자 (VAT Collector) 에게공급하는경우 ; c) 부가세과세대상재화또는서비스를공급하나, 부가세가징수되지않는경우. 이러한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은반드시다음의요건에해당하여야합니다 : 1. 인도네시아증권시장에상장된법인인경우 ( 기존에는주식의 40% 의상장요건이있었음 ); 2. 법인의대주주가인도네시아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인경우 ; 3. 법인이관세청의최우선파트너지위가있는경우 (Companies with a Priority Partner of Customs status); 4. 법인이공인된경제운영자지위자있는경우 (Companies with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status); 5. 위의 1) 4) 에서언급한부가세과세대상법인에해당하지않는제조법인또는생산법인의경우, 인도네시아에서생산활동을수행하며직전 12개월의부가세신고를기한내에수행한경우 ; 6. 법인이 IDR 1 billion 이하의부가세환급신청을하는경우. 또한, 법인은조세범죄 (tax crime) 및조세수사 (tax investigation) 의예비증거로인한세무조사과정에 있지아니하여야하며 ( 기존에는 24 개월이내 ), 과거 5 년간조세범죄로인한유죄판결을받지 아니하였어야합니다. PwC Page 2

3 적격한납세자의선정 납세자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 로선정되기위하여관할세무관청을통하여 ITO (Indonesian Tax Office) 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Golden Taxpaer 를신청하는법인은반드시 1 월 10 일까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며, ITO 는반드시 1 달이내에이를 결정하여야합니다. Low-risk PKPs 의신청은기한제한없이가능하며, ITO 는반드시 15 영업일이내에이를결정하여야합니다. 법인이상기사항을승인받은경우에는결정일부터적용이가능하며취소가발생하는경우동혜택이종료됩니다. 낮은금액의환급금액을제출하는납세자는적합한세금신고서를제출함으로써자동적으로조기세금환급 신청이적용됩니다. 별도의신청서제출의무가없습니다. 조기세금환급지위의취소 다음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승인받은지위는취소됩니다. A. Golden Taxpayers 1. 연간소득세신고서의지연제출 ; 2. 연속되는 2 개월이상동일세목의월별신고서의지연제출 ; 3. 1년간동일세목의월별신고서를 3회이상지연출하는경우 ; 4. 조세범죄및조세수사의예비증거로서의세무조사과정중에있는경우. B. 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 (Low-risk PKPs) 1. 조세범죄및조세수사의예비증거로서의세무조사과정중에있는경우 ; 2. 조세범죄의유죄판결이있는경우 ; 3. 저위험부가세과세대상법인의요건을더이상충족하지못하는경우. 조기세금환급프로세스 신청 조기세금환급신청은적합한세금신고서의환급신청란에체크함으로써신청이됩니다. 조기세금환급신청금액이환급승인금액과상이한경우, 납세자는별도의신청서한을통하여재신청이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재신청을진행하지않는경우세금신고서를적정하게수정하여야합니다. PwC Page 3

4 조기환급신청에대한검토 형식요건의검토 DGT 는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 가신청한조기환급에대하여하기와같이형식조건을검토합니다. Golden Taxpayer Low-risk PKP 적합한지위를취득하였는지여부 조세범죄또는조세수사의예비증거로서의세무조사가진행중인지여부 확인 동일세목의월별신고서가연속하여 2 개월이상지연제출되었는지여부 동익세목의월별신고서가 1 년이내에 3 회이상지연제출되었는지여부 연간소득세신고서의지연제출이있는지여부 과거 5 년간조셈범죄로유죄판결을받지않았는지여부 실질요건의검토 모든조기환급신청에대하여실질요건의검토가하기와같이이루어집니다. Golden Taxpayer Taxpayer with low refund value Low-risk PKP 세금계산의정확성 선납원천징수세의영수증 (slip) 이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적정하게신고되었는지여부 부가세매입세액이거래상대방이적정하게신고하였는지여부자가신고부가세의납부가적정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납세자가등록된사업활동을영위하는지여부 조기환급결정 상기의검토결과에따라, ITO 는조기세금환급결정서 (Surat Keputusan Pengembalian Pendahuluan Kelebihan Pajak/SKPPKP) 를하기의기한이내에발행하여야합니다 : Golden Taxpayer 의경우 : 소득세는 3 개월이내, 부가세는 1 개월이내 낮은금액의환급신청의경우 : 개인은 15 영업일이내, 법인은 1 개월이내 Low-risk PKPs 경우 : 1 개월이내 ITO 는납세자가형식요건또는실질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이를납세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PwC Page 4

5 조기환급결정후세무조사 ITO 는조기환급이완료된이후에도납세자에대하여세무조사를수행할수있습니다. 세무조사로인하여납부포지션이발생하는경우에는, 하기와같은행정벌과금이부과됩니다 : Golden Taxpayers의경우 : 추가납부세금의 100% 낮은금액의환급신청의경우 : 추가납부세금의 100% Low-risk PKPs의경우 : 월별 2% 의지연납부가산세 ( 최대 48%) 특별조항 PMK-39은조기환급신청에대하여하기와같은특별조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 1. Low-risk PKPs의조항 ( 세무조사결과에따른행정벌과금규정포함 ) 은납세자가 Golden Taxpayer의조건을만족하거나낮은금액의환급신청의경우에도적용됩니다. 2. ITO는환급포지션인소득세신고서에대하여적격한납세자가환급신청을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조세기본법 (KUP) 17(1) 조에따라세무조사를수행할것입니다. 3. ITO는환급포지션인소득세신고서에대하여정상적인환급신청이있는경우에조세기본법 17B조에따라세무조사를수행할것입니다. 4. 조기환급신청이기각되는경우, 환급신청은조세기본법 17B조에따라세무조사가진행될것입니다. 경과규정 PMK-39는하기의경과규정을두고있습니다 : 1. 적격한납세자가 Golden Taxpayer로선정이되지아니한경우, 납세자는 2018년 4월 12일이후부터 3개월이내에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ITO는반드시신청서를받은이후 1개월이내에이를결정하여야합니다. 2. ITO는현재 Golden Taxpayer 또는 Low-risk PKPs의지위를가지는납세자에대하여 2018년 4월 12일이후부터 1개월이내에동지위를재부여할수있습니다. 3. 진행중인조기환급신청은 PMK-71, PMK-74 또는 PMK-198에따라진행됩니다. 4. PMK-71, PMK-74 및 PMK-198의시행규정은 PMK-39에반하지않는경우효력이유지됩니다. PwC Page 5

6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회계사 박승찬회계사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Gerardus Mahendra Runi Tusita Adi Poernomo Hanna Nggelan Ryosuke R Seto adi.poernomo@id.pwc.com hanna.nggelan@id.pwc.com ryosuke.r.seto@id.pwc.com Adi Pratikto Hasan Chandra Ryuji Sugawara adi.pratikto@id.pwc.com hasan.chandra@id.pwc.com ryuji.sugawara@id.pwc.com Alexander Lukito Hendra Lie Soeryo Adjie alexander.lukito@id.pwc.com hendra.lie@id.pwc.com soeryo.adjie@id.pwc.com Ali Widodo Hisni Jesica Sujadi Lee ali.widodo@id.pwc.com hisni.jesica@id.pwc.com sujadi.lee@id.pwc.com Andrias Hendrik Hyang Augustiana Sutrisno Ali andrias.hendrik@id.pwc.com hyang.augustiana@id.pwc.com sutrisno.ali@id.pwc.com Anton Manik Laksmi Djuwita Suyanti Halim anton.a.manik@id.pwc.com laksmi.djuwita@id.pwc.com suyanti.halim@id.pwc.com Antonius Sanyojaya Lukman Budiman Tim Watson antonius.sanyojaya@id.pwc.com lukman.budiman@id.pwc.com tim.robert.watson@id.pwc.com Ay Tjhing Phan Mardianto Tjen She Siung ay.tjhing.phan@id.pwc.com mardianto.mardianto@id.pwc.com tjen.she.siung@id.pwc.com Brian Arnold Margie Margaret Turino Suyatman brian.arnold@id.pwc.com margie.margaret@id.pwc.com turino.suyatman@id.pwc.com Dany Karim Mohamad Hendriana Yessy Anggraini dany.karim@id.pwc.com mohamad.hendriana@id.pwc.com yessy.anggraini@id.pwc.com Deny Unardi Otto Sumaryoto Yuliana Kurniadjaja deny.unardi@id.pwc.com otto.sumaryoto@id.pwc.com yuliana.kurniadjaja@id.pwc.com Engeline Siagian Parluhutan Simbolon Yunita Wahadaniah engeline.siagian@id.pwc.com parluhutan.simbolon@id.pwc.com yunita.wahadaniah@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PwC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for further details. PwC Page 6

Tax Indonesia / May 2017 / No.06

Tax Indonesia / May 2017 / No.06 Tax audit strategy for 2017 P1 / Developments in tax audit procedure P2 / Financial information access for tax purposes P3 2017 년세무조사전략 국세청 (DGT) 은 2017 년 4 월 28 일자로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