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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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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 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서울혁신센터 ( ) 제 목 처분요구 종류 2017 주의요구 재정상조치 조치방법 금 신분상 감사자 조치인원 액 넷뱅킹) 업무분장 미준수 및 월별 보고 소홀 지출업무(인터 지적내용 라 함.)의 사무는 서울혁신파크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 및 공간활성화를 위해 사단법인 에 민 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위 수탁 사무 수행을 위해 15 년 17. 5월까지 총 126억 원의 사업비(민간위탁금)를 집행했다. 서울혁신파크의 Z <센터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 (추경) 계 15년 16년 천 원) 17.5월 교부 15,048,427 5,006,038 6,218,417 3,823,972 집행 12,615,385 4,805,442 6,038,269 1,771,674 교부 3,728, ,351 2,028,641 1,302,667 집행 3,179, ,458 2,014, ,886 교부 3,787,860 1,143,222 1,673, ,816 집행 3,066,201 1,074,299 1,593, ,568 교부 4,999, ,146 2,515,954 1,550,489 집행 3,896, ,495 2,430, ,219 교부 2,532,318 2,532, 집행 2,473,189 2,473, 편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 수탁 협약서 제 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2항에 따르면 사단법인 는 사업비를 市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사단법인 는 센 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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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참고자료 명칭관련사진용도 ( 주요설치품목 ) 2017 년사용현황

50 명칭관련사진용도 ( 주요설치품목 ) 2017 년사용현황

51 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용역성과물 ) 변경내역 가변형복합공간가변형복합공간가변형복합공간가변형복합공간 이동식상점이동식상점이동식상점이동식상점 혁신광장혁신광장혁신광장혁신광장

52 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 용역성과물 )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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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이동식 도서관과 그에 부속된 각종 도서의 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 )한 결과 기본 환경 미비, 접근성 부족, 도서 미비치 및 도서관리 소홀 등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 식 도서관 관리 운영 부적정 센터에서는 야외공간의 주요 거점에 테마별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테마에 어울리는 책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 하였으나 가. 이동 22) [이동식 도서관 현황] 이동식 도서관 명칭 Block Attached Pavilion Pipe Pavilion Mirror Pavilion Membrane Pavilion Square Pavilion m) 위치 1개소 미래청 정문 입구 개소 미래청 정문 입구 개소 1개소 2개소 별첨 이동식 도서관 사진(조감도) 참조 래 델 옆 숲속 혁신파크 정문 옆 미래청 오픈스페이스 리모 링 공사장 면적 ( 수량 (12.0) Block Attached Pavilion, - 미 청 건물 정문 인근 2개소 이동식도서관( Pipe Pavilion)은 도서가 제대로 비치되지 아니하고 냉 난방시설도 없어 여 름 및 겨울에는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시민들이 용 - 리모델링 공사장 옆 숲속에 위치한 이동식도서관(Mirror Pavilion)은 접근 성이 떨어지고 비치된 도서도 없어 도서관으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 정문 옆에 있는 1개소 이동식 도서관(Membrane Pavilion)은 냉 난방시설과 도서를 갖추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없음을 이유로 출입문을 잠가놓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 오픈스페이스 2층에 위치한 이동식 도서관 2개소(Square Pavilion)는 A단 체 외 3개 단체가 무단점거하면서 단체 짐을 쌓아두고 있어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사 하지 않고 있으며

55 나. 도서관리 부적정 롭게 도서 열람 등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가 갖추어 있지 않다. 또한, 16.12월 이후에는 분실된 도서도 있고, 도서 목록도 없는 등 도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실지감사( ~ 7.21.) 종료 후 센터를 통하여 도서 보유 현황에 대한 재물조사( ~ 8.1.)를 실시한 결과, 센터에서 취득한 도서 총3,965권 중 956권이 분실(분실률 : 총 구입대비 24%) 되었음이 확인 되었다. 이동도서관에는 시민들이 자유 [표] 서울혁신센터 도서 관리 현황 량 구입 내역 현 보유 분실 계 3,965권 3,009권 956권 구입도서 3,743권 2,870권 873권 222권 139권 83권 증 및 마일리지 기 량 수 구입도서 등 련 래 층 공용 공간(오픈스페이스) 및 야외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도록 개방 운영하였으나, 17년 비파크 프로젝트 사업 종료 등으로 이동식 도서관의 상시 관리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와 관 하여 센터에서는 시민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미 청 2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은평구 지역기반 단체 중 도서 관리 업무와 관 련된 단체와 협업하여 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도서 관리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도서의 구입목적에 맞도록 서울 혁신파크를 방문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라고 설명했다. 조치할 사항 서울혁신센터장은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 수탁 협약서 제2조, 4 9 제 조 및 제 조 등에 하시기 따라 이동도서관, 도서 등 수탁재산 관리 운영을 철저히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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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민간위탁금 : 3,000,000 천원 서울혁신파크야외공간 ( 팝업스트리트 ) 활성화 2,000,000 천원 - 이동식거주공간조성및운영 700,000 천원 - 이동식상점 ( 마켓 ) 조성및운영 800,000 천원 - 야외공간활동용이동식전시장 무대등관련물품구매 500,000 천원 서울혁신파크중소규모건축물활성화 1,000,000 천원 - 공동작업장인프라구축 600,000 천원 - 지식허브 ( 북파크 ) 조성 200,000 천원 - 중소규모건축물기반사회혁신활동지원 (20,000 천원 10 개과제 ) 20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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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관소로 서울혁신파크내 대안적인 탈거리를 유도하는 목적 29)으로 사업이 추 었 - 그런데도, 센터에서는 감사 종료일 현재( ) 실내 보관소 1개소 (물품)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확인치 못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 홀히 하고 있다. 한편, 자전거 보관소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감사기간( ~ 7.21.)에 옥외 자전거보관소에 센터 소유 자전거 1대만 보관하고 있었으며, 외형상 자전거 보관소임을 알 수 있는 표시, 안내, 홍보가 전혀 없어서 혁신파크 내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보관소임을 알고 이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 므로 자전거 보관소임을 알리는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였으며 - 외부 자전거 보관소는 별도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자전거 보관소에 넣어 두어도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 자전거 보관소 잠금장치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진되 다. 30) 조치할 사항 서울혁신센터장은 - 물품 구매 계약 후 계약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 변경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주의요구) - 자전거 보관소 구축 목적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신분상 조치 품 관리 운영 업무에 소홀한 업무담당자(2명)에 대하여 서울혁신센터 인사지침 제32조(징계의 대상) 및 제33조(징계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서면경고 등 조치 물 거 팀 거 29) 서울혁신센터 자전 보관소 제작 설치 관련 공문(공간기획 006, ) 30) 서울혁신센터에서 제출된 소명서( )에 따 면 자전 실내보관소의 자전 및 테이블 부분은 았으나 여전 자전 보관소 부분은 지 함. 찾 히 르 찾 못 거 거

66 구분 수량 ( 개 ) 금액 ( 천원 ) 합계 2, , 년 , 년 1,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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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라.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10종 93,506천 원) ~ 까지 보조금으로 구입한 오피스가구, 스튜디오장비, 디지털카메라 등 총 10종 29개 물품을 93,506천 원에 구입하였으나, 물품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있다. [물품관리대장 미등록 물품 현황] 연번 구입일자 합 품명 계 오피스가구 스탠딩테이블 3단양면책장 2단양면책장 벤치 스탠딩원탁 공간스튜디오장비 사무용가구 음향시스템 디지털카메라 량 수 천 천 단가( 원) 금액( 원) 29-93, ,400 14, , , , , , ,000 66, , ,100 2, 조치할 사항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은 서울혁신센터의 비고 괄 일 등록 괄 일 등록 물품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서울혁신센터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에 제출하고, 구입 후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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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 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 ) 제 목 재정상조치 처분요구 종류 조치방법 2017 시정요구/ 시정요구 금 액 신분상 감사자 조치인원 물면적 산정 부적정 입주단체 점유 건 지적내용 라 함.)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 센터는 15. 5월 서울혁신파크 전대미문 프로젝트 를 통하여 출판, 메이커, 영화, 공간기획자 등 활동단체를 모집하고 이들 단체에게 1년 단위 협약으로 센터 내 일정 공간을 사용 수익토록 하고 있다.( 17. 7월 현재 131개 단체 입주) 한편, 서울시(사회혁신담당관)에서는 서울혁신파크내 시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수립 방침(사회혁신담당관-1272호, )을 통하여 센터에 건물면적과 부지면적의 산출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관한 조례 제12조, 31) Z 준 [서울혁신파크내 시유재산 사용료 산정기 (서울시, )] 건물면적 전 적 공 적 건물의 공 적 산출 산식 = 용면 + 용면 용면 총 공용면적 우 해당 층) 당해건물의 ( 의 경 빌딩 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당해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사 부지면적 = 전용면적(건물면적에 해당) + 공용면적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면 총 면 바닥면적) 당해 부지 적 ( 부지 적 건물 용 면 허 용 용면 사 수익 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 적(전 공 적 합계) 당해 부지내 건물의 연 적 면 건물면적 = 부지면적 산출식의 전용면적 = 부지 공용면적 산출식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 공용면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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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편람 인사지침에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없이 승진 임용을 하고, 사무편람 어디에도 승진임용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 기간에 총 4명을 내부 승진과 보직을 변경하는 등 직원 채용업무 및 승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또한, 사무 채용 및 의결정족수 미준수 등 센터 사무편람 인사지침 제10조에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인 정관 제1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을 의결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법인에서는 센터장을 공개 채용이 아닌 법인이사회 심의만을 거쳐 채용하였고 채용된 병 센터장은 17년 제11차 법인이사회 의사록( )에는 이사정수 5명 중 출석이사 3명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기준으로 법인의 이사는 총10명으로 확인되어 당해 이사회 의결은 정족수 미달이며, 이사정수가 10명임에도 5명으로 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다. 또한, 15. 4월 17. 6월까지 27개월 기간 중 ~5.31.과 ~3.31. 총 4개월은 센터장의 공백이 있어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성도 부족하였다. 가. 법인이사회를 통한 센터장 입 사 일 채용현황] 퇴사일 근무기간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연번 성 명 1 갑 년1개월 2 을 개월 3 병 현재 - 채용을 위한 형식적 인사운영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혁신기획단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정의 채 용 과정을 살펴보면 나. 특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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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빙랩 사업계약직 직원을 2명 채용하려고 공고하 였고, 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평가 심사를 통해 정 1명만을 면접심사 대 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내부관련 자료 에 의하면 결국 복직을 위한 형식적 채용과정에 불과하였다. - 또한, 서류전형 평가 심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평가요소 3번 항목 (기타능력, 실적) 에서 관련 정보가 없고(센터에서 공고시 제시한 이력서와 다른 양식 사용) 스펙별 세부 평가기준이 없는데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센터에서는 리 39) 빙랩 사업활동 사업계약직 서류전형 결과( )] 2.자기소개서 및 업무 평가요소 1.직무수행능력(40점) 3.기타능력,실적(20점) 수행계획 평가(40점) ①근무분야관련성 ①자기소개서 등 ①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지원자 ②경력기간 및 실적 ②발전가능성 등 ②어학능력 등 [ 16년 리 1.신 2.임 3.정 계 ③ 계약직 및 견책 처분 2개월여만에 단장 보직 채용된 이후, 과거 퇴사 전 2건의 사건( 및 4. 9.발생) 과 관련하여 직원 워크숍( ) 에서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징계위원회( )를 거쳐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센 터에서는 17년 조직 개편으로 혁신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직원 공개채용 원 칙을 무시하고, 더욱이 견책 처분 2개월여만에 계약직 신분의 정을 혁신기획단장 에 보직하였다 - 정은 센터에 다시 40) ( 감사기간 중 이에 대한 내부(직원) 불 만도 제기됨.) 련 - 이와 관 하여, 서울시(사회혁신담당관)에서 단장급 직무에는 정규직원을 배치 해야 한다고 센터에 시정을 요구하자, 센터에서는 혁신기획단장을 석 후, 정규직 공개 채용계획에 따라 정을 정규 직으로 채용하였다. 일단 공 으로 한 침 센터 사무편람 인사지침 제9조에서 직원의 결원에 대한 보충은 승진임용, 신규 채용의 방법에 의하고, 제34조에서는 인사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다. 인사지 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미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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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직원 41명(중도 퇴사자 2명 포함)의 무단지각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월 3회 이상 지각한 적이 있는 직 원이 46%인 19명에 이르고 있고, 17년 상반기 동안 개인별 지각횟수를 누계했을 때 최다 72회 지각한 직원이 있었으며, 매월 3회 이상 지각한 직 원도 3명이 있었다 ~6.30.까지 시설관리단을 제외한 반 각횟수] [ 17년 상 기 개인별 지 합계 0회 1 2회 3 5회 6 10회 41명 4명 12명 21명 6명 11 20회 21 30회 30회 초과 3명 -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감사기간 중인 명 3명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게 지각 횟수에 따라 경고장 또는 소명요청서를 보내는 등 그에 대한 처분을 진행했다. 해당 당사자들에 권 육 실시 미준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시의 사무위탁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센터 직원들의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15년은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총 79명 중 30명이 인권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6년은 119명 중 52명이 이수하여 관련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인 교 퇴 [인권교육 이수현황(중도 사자 포함)] 연도별 율(%) 이수 대상자(명) 이수자(명) 계 센터 시설관리 계 센터 시설관리 계 센터 시설관리 15년 년 조치할 사항 들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인 인권교육 실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서울혁신센터장은 직원 의 무단 지각으로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88 17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 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서울혁신센터 ( ) 제 목 2017 처분요구 종류 통보 재정상조치 조치방법 금 액 신분상 감사자 조치인원 흡 자체 추진 프로젝트 정산관리 미 지적내용 라 함.)는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 센터는 시민의 필요가 높은 사회문제 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문제 해결 16년 리빙랩 사업을 위한 씨앗 프로젝트 발굴 서울혁신파크 조기 활성 화에 기여 등을 목표로 하는 작당시작 공모 프로젝트 를 까지 추진하면서 32개 입주단체에 192,522천 원을 지원하는 등 15년 17년까지 68개 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703,182천 원을 지원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관한 조례 제12조, 44) Z 프로젝트 현황] 목적 놀이, 네트워킹, 재생 등 생활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례 발굴 시민들의 의,식,주,놀이 등 일상 생활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분야의 연구 예시 및 실행 프로젝트 전대미문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서울혁신파크 활동단체 또는 구성원 신청 ( 최소 2개 단체 또는 다른 소속 개인의 공동제안 시 가산점 부여) 자격 ( 연구 프로젝트는 1개 단체 또는 개인 단독 제안 가능) 공모수 00개 ( 접수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연구 프로젝트 : 최대 500만 원 지원 파일럿 실행 프로젝트 : 최대 1,000만 원 금액 소모임 등 네트워킹 프로젝트 : 최대 150만 원 [(예) 15년 작당시작 공모 련 작당시작 공모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공모지침 이라 함.) 을 마련( ) 이와 관, 센터는 15년의 경우, 2015 서울혁신파크 활동단체 공모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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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 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2017.12. ) 제 목 2017 처분요구 종류 통보/ 주의요구 재정상조치 조치방법 금 신분상 감사자 조치인원 액 ~ 16년 미래청 2층 공사관리 부적정 15년 지적내용 라 함.

100 18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 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 ) 제 목 2017 처분요구 종류 통보/ 주의요구 재정상조치 조치방법 금 신분상 감사자 조치인원 액 ~ 16년 미래청 2층 공사관리 부적정 15년 지적내용 라 함.)의 사무는 서울혁신파크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혁신센터(이하 센터 효율적 관리 운영 및 공간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 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에 민간위탁 운영 서울혁신파크의 Z 되고 있으며 능 래 층 마련하기 위해 까지 서울 미래청(1동2층) 공간구성 프로젝트 를 추진하였다. - 센터에서는 입주단체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혁신활동이 가 한 공간(미 청 2 )을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계약방법 응찰업체 수 [서울 미래청(1동2층) 공간구성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서울 미래청(1 동2층) 공간구 성 로 트 ,499,550 프젝 조달청 전자입 찰 420개 계약상대자 가기업 래청 2층 공간구성 프로젝트 준공 전 준공처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 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가. 15년 서울혁신센터 미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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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폐 톤 분량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허가받은 수집 운반 업자 가 아닌 프로젝트(공사)에 참여한 입주단체 B 로 하여금 처리(처리비 : 1,100천 원)하게 하였다. - 센터에서는 발생된 건설 기물 ) B 는 수거된 건설폐기물을 서울시 인가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함. 조치할 사항 폐물 촉 서울혁신기획관(사회혁신담당관)은 나 항 관련 건설 기 의 재활용 진에 관한 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울혁신센터장, 입주단체 B 를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고발 등)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혁신센터장은 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협약서 제9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신분상 조치 : 가 항 관련자는 전원 퇴직으로 신분상 조치 대상자 없음. 법 래 층 이미지메이킹 등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 무담당자에 대하여 서울혁신센터 인사지침 제32조(징계의 대상) 및 제33조(징계 의 내용 및 절차)에 시말서 징구(처분요구서 2번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분리발주) 및 미 청2 작 구매 계약 이행관리 및 물품관리 부적정 10번 자전거보관소 제 신분상 조치사항과 병합 처리) 완 것 본 폐 것 량 46) 가기업 현장소장 갑 차장이 작성한 작업일보에 의하면 모든 공정이 자 료된 으 로 확인. 47) 건설 기물의 재활용 에 관한 법률 2조(정의) 1호 : "건설 기물"이 건설산업기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 이상의 기물 (공사를 시작할 부터 료할 지 발생하는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을 한다. 제17조 제1항 : 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 기물의 별 발생예상 을 조 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물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자치시장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공일 지 별지 폐 말 됨 촉진 때 완 배 때까 것만 폐 폐 특 란 톤 종류 특 폐 처 군 배 착 까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8) 업종 : 서비스, 건설업. 종목 : 축열식난로, 교육, 연구, 경미한공사(축열식난로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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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품 없이 납품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 계약업체에서 성과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제18조50)를 위반하였다. 온라인 혁신파크 구축용역 평가 부적정 센터에서는 온라인 혁신파크 구축용역 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업체 2곳 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한 결과 로 가기업을 계약업체로 선정하였다. 가. 51) 52) [당초 구 술능력 기 평가(90) 심사결과] 나기업(60 ) 다기업(40 ) 정 적평가(20) 정성적평가(70) 량 찰 격 종 점 입 가 평가(10) 합 평가 수 능 % % 가기업 분 량 - 기술 력평가 중 정 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을 선 심사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는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를 근거로 참여인력 기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정하여 량 진 [정 적 평가지표 자가 단표에 의한 평가 배 요소 점 참여인력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6 기술상태 점수화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3 금액(공고일 기준) 평가항목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건수(공고일 기준) 긴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신인도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 약자 및 우수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가산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경영상태 합 계 나기업(60 ) 다기업(40 ) ) *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여 % % 가기업 평 가 수행경험 (실적) 점수]

109 런데, 계약담당자는 정량적 평가지표의 수행경험 중 실적건수 평가를 할 때 실적이 증명된 것 에 한하여 평가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해당 업체들이 작성한 실적건수[가기업 63건, 나기업 10건, 다기업 131건]만을 토대로 점수 - 그 54) 를 산정하였다. - 이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가기업의 실적증명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았 데 해당업체의 대표는 5건을 제출하였다고 하였으며, 다기업은 133 건을 제출하였으나 4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에 해당되지 않 아 129건으로 밝혀졌다. 결국, 위와 같이 확인된 자료로 수행경험 실적건수 평가를 하면 가기업이 2.7 점, 나기업 컨소시엄이 3점이 되어 낙찰업체가 바뀌게 된다. 않 는 험 실적건수 증명 제출 건수 반영한 평가 결과] [수행경 구 분 정량적평가(20) 술능력 정성적평가(70) 입찰가격 평가(10) 종합 평가 점수 기 평가(90) % % 가기업 나기업(60 ) 다기업(40 ) 온라인 혁신파크 구축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온라인 혁신파크 구축용역 은 가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 여 계약(계약금액 199,771천 원)을 체결하였으며,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70%(139,840천 원)를, 나머지 59,931 나. 천 원을 지급하였다. 결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과업지시서 내용의 제출도서(성과품)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 며, 과업지시서에 검수시 제출서류로는 납품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1부, 시 스템 납품내역서 1부, 전담기술요원 명단(비상연락망) 1부 로 정하였다.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용역 검사자로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대로 과업이 이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사한 후 준공처리하고 대가를 - 센터와 가기업이 체 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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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