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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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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Drone) 부상이산업에미치는영향과시사점 목차 Ⅰ. 드론 (Drone) 산업개관 Ⅱ. 드론 (Drone) 산업현황및전망 Ⅲ. 주요산업에미치는영향 Ⅳ. 시사점 Ⅰ 드론 (Drone) 산업개관 1. 정의및구성 (1) 정의 드론은조종사가탑승하지않고무선전파유도에의해비행및조종이가능한비행기나헬리콥터모양의무인기를총칭 * 국내항공법상초경량비행장치의무인비행장치가이에해당하나, 보다규모가큰무인기에대해서는정의가없는바, 법적으로드론을규정하기는다소모호함 (2) 구성 드론은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요소로구성 하드웨어요소로는비행체가있으며컴퓨터, 항법장비, 송수신기, 가시광선및 적외선센서등의장비로구성 * 본고는김대진연구위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25

수행한정보등의전달에요구되는비행체와지상간의무선통신요소 비행체가지상으로부터발사, 이륙하고착륙, 회수하는데필요한장치 지상지원설비및인력등을총칭, 무인항공기의효율적인운용에필요한분석, 정비, 교육장비시스템을포함 자료 : 월간로봇 (2009.11) 2.

2 산업이슈 소프트웨어요소로는지상통제장치, 임무탑재체, 데이터링크, 이착륙장치, 지상지원등으로구성무인기의구성구성요소내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행체지상통제장치임무탑재체데이터링크이착륙장치지상지원 기체에실리는추진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항법전자장치, 전기장치및통신장비등을포함 임무계획수립과비행체및임무탑재체의조종명령, 통제, 영상및데이터의수신등무인항공기운용을위한주통제장치 카메라, 합성구경레이더, 통신중계기, 무장등의임무수행을위한장비 비행체상태의정보, 비행체의조종통제, 임무탑재체가획득 수행한정보등의전달에요구되는비행체와지상간의무선통신요소 비행체가지상으로부터발사, 이륙하고착륙, 회수하는데필요한장치 지상지원설비및인력등을총칭, 무인항공기의효율적인운용에필요한분석, 정비, 교육장비시스템을포함 자료 : 월간로봇 ( ) 2. 분류 드론은크기별, 고도별, 운용목적별로분류가능 크기에따라서무게 25g 의초소형드론에서부터무게 1 만 2 천 Kg 에 40 시간 이상의체공성능을지닌드론까지다양 Nano Drone( 초소형드론 ) Reaper MQ-9( 초대형드론 ) 자료 : ZDNet Korea 자료 : 유용원의군사세계 26

3 고도에따른구분으로는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구분 - 고고도는 10Km 이상, 중고도는 3~10Km, 저고도는 3Km 이하운용목적에따른구분으로는정찰용, 전투용, 전자전용, 통신중계용등으로구분 목적에따른무인항공기의구분 구분 정찰용 전투용 전자전용 (EW: Electronic Warfare) 무인전투기 (UCAV: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 통신중계용 내용 특정지역에대한실시간감시, 정찰및정보수집을수행 행동반경및작전운용가능시간에따라근거리무인항공기, 단거리무인항공기, 중거리무인항공기, 장기체공무인항공기로구분 유인전투기를대체하여공중전투및지상폭격임무까지도수행 주로전자전임무를수행하는무인항공기 통신감청, 전자정보수집, 방향탐지등의임무를수행 무인전투기는공격용무인항공기와달리자폭하는것이아니라유도탄등으로무장을하고공대지또는공대공전투임무를수행 통신용저궤도위성을대체하는고고도장기체공무인항기로통신중계기의역할을담당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 vol4. Issue9 KISTI Market Report 재인용 Ⅱ 드론 (Drone) 산업현황및전망 1. 현황 (1) 드론의개발 1916 년 Aerial Target Project 를진행하면서군사용무인기개발시작 Aerial Target Project 는무기를실은비행체가원격으로날아가적을타격 한다는원리를기반으로무인기를개발 27

4 산업이슈 1930 년무인항공기에드론 1) 이라는이름으로명명되면서 1982 년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시처음으로실전에투입 - 세계각국은무인정찰과폭격기, 교육용등으로개발중 (2) 드론의발전 드론은군사용에서민수용으로확대되면서수요급증가격하락, 소형화, 이동성강화등으로상업적사용이확대드론은기존의교통수단과차별화되면서수요증가 - 최대 1억달러에서최소 60달러미만으로가격이하락하면서접근성강화 2) - 10m이상의초대형크기에서 40mm로초소형화되면서보관및사용의용이성증대 - 교통체증이나지형의영향이없는이동성강화 의학, 기상, 과학, 예술분야등다양한분야에서드론도입확대의학분야에서는응급환자탐지및수송용등으로활용기상분야에서는기상관측및태풍등기상변화실시간감시과학분야에서는멸종동물의지역적분포및이동경로확인, 지리적특성파악및정밀한지도제작등예술분야에서는영화및방송등의다양한촬영활용등정유분야에서는송유관파손점검, 해상석유시설관리등 1) 드론 (Drone) 은 낮게웅웅거리는소리 를뜻하는단어로벌이날아다니며웅웅대는소리를착안하여명명 2) 고고도정찰기인글로벌호크 (or 리퍼 ) 의길이는약 11m 이며가격은 1 억 2 천만달러에달하는반면, SKEYE 에서나오는 Nano Drone 은 59 달러에크기는 40mm 에불과 28

의학용드론 운영중인민간용드론현황 로봇웨이터드론 (itray) 자료 : 한국드론산업협회 기상관측용드론

120여종 11,000여대의드론을보유 3) - 18년에는약 7,500여대의민수용드론이도입될것으로예상

미국의경우군사용드론개발은적극적이나민수용드론도입및활용에대해서는안보측면에서소극적 3) 위키피디아

5 의학용드론 운영중인민간용드론현황 로봇웨이터드론 (itray) 자료 : 한국드론산업협회 기상관측용드론 자료 : YouTube 해상석유시설관리용드론 (Puma AE) 자료 : 자료 : BP 세계각국은미래형드론개발및활용을강화하고있으나각국의규제여부가상용화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최다드론보유국인미국은 120여종 11,000여대의드론을보유 3) - 18년에는약 7,500여대의민수용드론이도입될것으로예상 4) 미국외에도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러시아등이드론개발및운영중이나국가별규제로상업화지연 - 미국의경우군사용드론개발은적극적이나민수용드론도입및활용에대해서는안보측면에서소극적 3) 위키피디아 ( 의각국의무인항공기동향 4) 미국연방항공청 (FAA)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13 년미국내민간드론수는 545 개이며 18 년에는약 7,500 여개의드론이도입될것으로전망 29

6 산업이슈 - 국내도개인의사생활보호와안보문제로드론상업화에대한명확한 기준이모호 [ 붙임참조 ] 서울도심은대부분비행금지및비행제한구역으로설정 국가 미국 이스라엘 유럽 한국 국가별무인항공기개발및운영현황 주요내용 - 무인항공기개발의선두주자로무인항공기개발에막대한자금증액및투자추진 - 각군마다다양한형태의무인항공기를개발 운용 공군 : Global Hawk, Predator A, Predator B(Reaper) 육군 : Hunter, Shadow, Raven 해군 / 해병대 : Pioneer, Fire Scout, Scan Eagle, Pointer, Dragon Eye - 군외에도민간 NASA 에서도 MQ-9 IKhana 운용 - 미국을제외한최고의무인항공기제작및운영기술을가진국가 - 유인전투기를무인전투기로전환하는데힘쓰고있으며다양한크기와종류의무인항공기개발및운영중 Heron TP, B-Hunter, Hermes, Skylark, Searcher 등 - ( 프랑스 ) 모든종류의무인항공기를생산할수있는능력과기술보유 군사용 : 단거리무인항공기 Sperwer, 중고도무인항공기 Eagle1 - ( 영국 ) 중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및전술무인항공기배치를위해 8 억파운드규모의 Watchkeeper 프로그램진행 - ( 독일 ) 유럽에서가장활발하게무인항공기를실전에운용하는국가로고고도장기체공정찰 / 감시무인항공기도입추진 - ( 이태리 ) 1960 년대부터고성능의공중표적기및정찰 감시시스템을가진국가로중고도장기체공무인항공기 Falco, 저고도침투무인항공기 Mirach 150 운영 년부터본격적인기술개발을시작하여송골매 (RQ-101) KUS-TR 등의개발에성공하는등군사용드론개발성공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대한항공이세계최초로고속 - 수직이착륙무인항공기 (Tiltrotor) 5) 를개발하여도입추진중 - 농약살포, 작물파종, 질병방제, 산림보호등다양한용도로사용중 농협은 119 개조합에서 153 여대의드론보유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2013), 농협중앙회 (2014), 위키피디아 ( 무인항공기관련국가별기술수준현황은미국, 이스라엘, 프랑스순이며 한국은 6 위권에위치 5) 헬리콥터처럼활주로없이수직이착륙이가능하고회전날개의기울임 ( 틸트 ) 을통해고정익형태로변화하여고속비행및장기체공이가능, 우리나라는미국에이어세계 2 번째로원천기술개발에성공 30

9), 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재인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

7 - 12 년한국은 7 위를차지했으나틸트로터개발및세계최고수준의 IT 기술을기반으로 13 년 6 위로한단계상승 12 년국가별무인항공기기술수준 13 년국가별무인항공기기술수준 미국이스라엘프랑스독일영국러시아한국이탈리아중국일본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2012.9), 국가별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재인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5.3),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종합실천계획발표회 (3) 드론의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 드론은과거군사용으로개발되었으나현재기상관리, 인명구조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 향후 1인 1드론시대도래전망휴대폰이각산업에미친파급효과와같이드론의발달은과학, 의학, 물류등모든산업의변화를견인할전망 드론의과거와현재, 미래 자료 : 각사및언론자료 31

용도별무인항공기시장전망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세계무인기시장은미국과유럽이 79% 를차지하면서과점체제를형성 ( 14 년 기준 ) - 무인기시장비중 : 미국 54%, 유럽 15%, 아태 13%, 중동 12% 등

8 산업이슈 2. 시장규모및전망 글로벌시장 14년전체항공시장규모는 4,700억달러, 이중무인기시장의규모는 53억달러로전체시장의 1.1% 에불과 - 세계무인기시장은 03~ 12년까지연간 21.8% 의높은성장세시현 6) 향후항공기시장은 23년까지연평균 4% 의성장세가예상되나무인기시장은연평균 10% 이상의높은성장세전망 - 상업용민간드론시장은 14년 6천만달러에서 23년까지 8억 8천만달러로연평균 35% 성장전망 세계무인항공기규모및전망 용도별무인항공기시장전망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세계무인기시장은미국과유럽이 79% 를차지하면서과점체제를형성 ( 14 년 기준 ) - 무인기시장비중 : 미국 54%, 유럽 15%, 아태 13%, 중동 12% 등 23 년에는미국의지배력이약화되면서아시아 - 태평양지역의무인기시장이 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 - 미국 42%, 아시아 태평양 30%, 유럽 15%, 중동 8% 등 6) Teal Group( 미국방산전문컨설팅회사 ), 2014 Market Profile and Forecast, World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 2014) 32

9 ʼ14 년지역별무인기시장비중 ʼ23 년지역별무인기시장비중전망 중동 12% 기타 6% 중동 8% 기타 5% 아시아 태평양 13% 유럽 15% 미국 54% 아시아 태평양 30% 유럽 15% 미국 42%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자료 : Teal Group 자료재인용 국내시장도입초기단계로시장규모는미미하나고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향후 15년간 1.6조원 ( 누적기준 ) 시장으로확대전망 7) - 대부분군사용이나민수용으로는항공측량, 방송촬영등에사용 국내에서도무인비행장치 8) 의숫자는크게증가하고있으나대부분이레저용이며실제산업현장에서의활용도는매우낮은상황 국내무인비행장치의연도별추이 ( 단위 : 대 ) 연도 대수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7) 국토교통부발표 ( 일보도자료 ) 8) 무인비행장치는자체중량 12Kg, 엔진배기량 50cc 이하로스포츠용무선조종모형항공기 33

10 산업이슈 3. 국내 외주요업체현황기존항공기제조업체및항공사들외에 IT, 전기 전자, 통신업체등의무인기시장진출이진행중 항공사인보잉및대한항공외에도소방헬기및완구용비행로봇등을생산하는중 소형업체의시장진출이확대 해 외 국 내 업체명 보잉 ( 미국 ) 노스롭그루먼 ( 미국 ) 탈레스 ( 영국 ) 야마하발동기 ( 일본 ) 에어드로이드 ( 미국 ) 지어본 ( 독일 ) 대한항공 한화 국내 외드론관련주요업체현황 주요사업추진현황 세계최고수준의무인기기술 / 실적보유 미해군과합동으로무인스텔스기팬텀레이개발중 대형고고도정찰기인트리톤드론을개발하였으며 17 년까지총 68 대해군납품예정 인공위성과무인항공기를결합한성층권비행선 Stratobus" 발사업을추진중 ( 통신중계, 원격탐사등 ) 유무인겸용항공기개발을위해카타르와 MOU 체결 소형엔진및선체등을제조 농업, 측량등에사용할수있는무인헬기출시, 판매중 하늘에서사용자를따라다니며영상이나사진을촬영하는개인용드론인포켓드론개발 전용드론을개발 고층건물화재진압용으로 15대를구매 공동으로틸트로터형무인기개발성공및상용화추진 (2020년세계최초로상용화추진 ) 보잉사와 MOU를통한무인헬기사업추진중 초소형무인항공시스템인크로우를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 사인수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융합한자체무인헬기토탈솔루션 LG CNS 개발추진중 무인헬기제조사인 윈신스카이텍 인수 LG 유플러스 LTE 망을이용한드론제어기술확보 ( 기술시연성공 ) 퍼스텍 바이로봇 성우엔지니어링 군사용무인기전문업체로정찰용무인기인리모아이운용중 농업용무인방제헬기시판을계기로상업용드론시장진출추진 완구용비행로봇인 드론파이터 를시작으로산업용 비행로봇개발진행중 농업용무인방제헬기상용화성공 인천옹진군과무인헬기병해충항공방제업무협약체결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4.6), 2022 년세계시장 10% 점유를위한드론산업활성화방안재인용 34

표준화된서적과의류등일부상품에서부터시작하여리스시장확대예상슈퍼마켓, 편의점등소량의생필품을파는동네상권매출감소 - 구매빈도가높은저가의생필품을취급하는슈퍼마켓등의매출감소에서부터시작하여점차대형마트의매출감소로확대예상

11 Ⅲ 주요산업에미치는영향 1. 물류 단순한배송확대가아닌기존물류시장구조변화를견인드론배송확대시소비자의구매패턴변화유도 - 배송의정확성및효율성, 반품의편리성증가등으로리스형태의구매패턴확산 표준화된서적과의류등일부상품에서부터시작하여리스시장확대예상슈퍼마켓, 편의점등소량의생필품을파는동네상권매출감소 - 구매빈도가높은저가의생필품을취급하는슈퍼마켓등의매출감소에서부터시작하여점차대형마트의매출감소로확대예상 DHL 등기존운송업체외에도다양한산업의운송서비스진출확대 - DHL은 Parcelcopter를이용하여독일에서육지로부터 12Km 떨어진이스트섬에의약품과긴급구호물품운송 - 호주교육포털사이트인 Zookal은 14년 2월드론을이용한서적배송시스템실현 Zookal은고객스마트폰의 GPS를활용하여고객의위치를인지하고드론이그부근까지비행하여물품을전달 DHL 운송드론 (Parcelcopter) Zookal 의배송드론 자료 : DHL 자료 : Zookal 35

Solara 50 과 Solara 60 을생산 - Loon Projec 를통해세계인터넷접속망구축을확대 Loon Project는큰풍선에무선접속장치를탑재하여하늘에띄우고가정에서는 Loon 수신기를장착하여인터넷에접속하는인터넷접속망구축

12 산업이슈 2. IT 기존네트워크를대체하는세계네트워크및통신망구축가능구글은비행선형태의무인기를이용하여인터넷및통신망구축에활용 - 구글은 14년 4월무인기제작업체인 Titan Aerospace 인수 Titan은태양광패널에의해충전되는배터리를이용한잠자리형태의 Solara 50 과 Solara 60 을생산 - Loon Projec 를통해세계인터넷접속망구축을확대 Loon Project는큰풍선에무선접속장치를탑재하여하늘에띄우고가정에서는 Loon 수신기를장착하여인터넷에접속하는인터넷접속망구축 Project 비행기와구름은대기권 10Km아래쪽에서움직이는데반해 Loon은 20Km상공에떠다니고태양열을에너지로이용페이스북은드론 Aquila 를통해아프리카및남미등의오지에무선인터넷을공급할예정 - Aquila는보잉 737보다긴날개를장착하고있으며태양에너지를이용하여 6만피트상공을수개월간비행가능 - 인공위성을대체하여저렴한가격으로세계네트워크구축가능 구글이인수한타이탄무인기 페이스북의통신용드론 (Aquila) 자료 : Titan Aerospace 자료 : Facebook 36

드론을활용하여농장을관리하고문제발생시스마트폰을통한신호발생, 농장주는상태확인후대응이가능정보수집및정밀농업확대 - 각지역의일조량, 수분, 토양상태, 해충피해정도,

13 3. 농업 원격농장관리, 정밀농업확대, 농가당영농가능규모확대등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 9) 농촌의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을드론으로대체 - 일본은 13년까지약 2,500여대의농업용드론을판매했으며전체논 40% 에대한살충제및비료살포에드론을이용 - 호주는약 100여대의농업용드론을수입해제초용으로활용 - 국내에서도농협이농약살포, 작물파종, 산림보호등을위해 153여대의무인비행장치를보유원격농장관리강화 - 드론을활용하여농장을관리하고문제발생시스마트폰을통한신호발생, 농장주는상태확인후대응이가능정보수집및정밀농업확대 - 각지역의일조량, 수분, 토양상태, 해충피해정도, 과실성숙도등을항공사진으로정밀측정하여생산력극대화영농가능규모확대 - 드론활용시일인당돌볼수있는농장규모가확대됨에따라최소인력으로넓은농장운영이가능 일본의농업용드론 호주의농업용드론 자료 : 야마하발동기 자료 : Reuters 9) 농협경제연구소, 드론시장확대가농업에주는영향과정책과제, 월내용을요약재구성 37

14 산업이슈 4. 보험 손해사정업무활용, 보험사기관리, 책임보험확대등드론수요증가및보험시장확대전망손해사정업무활용 - 자연재해발생시피해규모조사및손해액산정, 위험관리등에드론활용 대형자연재해발생시드론을이용하여피해범위를신속하게파악하고피해규모와보상액을신속 정확하게산정할수있으며손해사정사의업무효율성및안정성향상 10) * 14년 10월미국손해보험사인 StateFarm, USAA(The United Service Automobile Association), Erie Insurance 등은미연방항공국 (FAA) 에자연재해발생시피해규모조사및손해액산정을위해무인항공기테스트비행허가를요청하여테스트시행보험사기관리 - 재해또는사고발생시드론을통해사고위치, 손해발생상황을실시간확보하여보험사기관리에활용보험수요증가 - 드론산업이활성화될경우무인항공기사고로발생하는다양한이해당사자의손해와개인정보유출, 환경훼손등의문제해결을위해보험수요증가전망 13년 9개였던항공기배상책임보험 (Aircraft Products Liability Policies) 취급보험사가 14년 3월 21개로확대 11) 10) Cognizant(2014), Dorne : The Insurance Industry s Next Game-Change? 11) Swiss Re(2014), Insurance and the rise of the drones 38

15 5. 기타산업 건설지도제작, 송전선파손여부점검, 알래스카송유관파손여부점검, 토지측량등다양한산업에영향을미침건설부지의 3차원지도제작등건설업의효율성확대 - 미국 Skycatch사가제조한드론은고해상도카메라와 GPS 및여러가지센서를부착하여건설부지의 3차원지도제작, 건설공사시콘크리트투입량측정등에사용송전선파손여부점검등전력산업에도입되어원격관리지원 - 미국 Aeryon Labs사는고화질카메라를장착한드론을개발하여송전선과풍력터빈, 굴뚝등을모니터링 12) Aeryon scout 드론은중량 1.4kg, 배터리는 1회 25분, 풍속 80km에서도비행이가능하며, 지도기반의터치스크린컴퓨터인터페이스를사용환경및기상관측에드론이활용되면서정확하고정밀한예측가능 - 영국브리스톨대학은드론을활용하여방사선관측을계획 13) 일본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주변지역에대한방사선지도제작등에영국제드론이사용 14년에는화산입구에드론을투입하여화산폭발영상촬영에도사용토지측량등측량산업에대한시간및비용절감및정확성증가 - 그리스 Papastamos는토지측량에드론을활용하여인력축소및비용절감 과거토지측량을위해서는현장에 12명의팀원을투입했으나드론도입후드론 1대와 2명이측량작업수행 비용적인부분에서도 15km 2 면적의측량비도과거에는 2만 5천유로 (U$34,345) 로 1~3주가소요되었으나드론도입후 3~4일만에 5,000유로미만으로절감 14) 12) 13) 39

16 산업이슈 Ⅳ 시사점 정부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민수용드론상용화를위해핵심기술개발지원및법적, 제도적기반조성 - 기술확보를위한 무인항공기실용화기술개발사업 을지속추진하고외국과의기술협력및공동기술개발을지원 - 드론을성능, 기술수준별로구분하여규제기준을수립하고의무책임보험제도도입및안전성인증제도를개발하여공표 * 무인항공기규제는상업활동범위를제한하고드론수요와직결되므로미국등선진국의규제정책에보조를맞추는것이필요범정부차원의컨트롤타워를구축하여업계의애로사항청취및상용화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등관련부처간상이한기준을적용하지않도록컨트롤타워구축이필요 - 업계의애로사항청취및항공우주연구원등유관기관과의협력강화 업계미국, 이스라엘등핵심기술을가진외국과의기술협력등을통해기술개발및실용화추진 - 군수용으로개발되었던드론을민수용으로활용할수있도록 IT 시스템구축및개발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의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 UASSG (Unmanned Aircraft System Study Group) 등에적극적참여 14) The Wall Street Journal, 일 40

17 드론시장의부상에따른산업별드론활용방안마련및시장선점노력강화 - 1인 1드론시대도래를대비한물류, IT, 보험, 농업등산업별활용방안마련및시장선점노력강화 * 과거휴대폰가격의하락및소형화가각산업에미친영향을고려해볼때시간및비용절감, 인력대체효과, 효율성증가등각산업에미치는영향은매우클것으로전망 금융드론산업의높은성장잠재력감안시우리나라드론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및글로벌시장선점지원등을위한금융필요 - 국내드론산업은초창기로대규모수요가따르는상업적활용에앞서연구개발관련금융등이가능각국의항공규제여부에따라드론시장활성화가지연될수있는바, 각국의규제완화여부및산업모니터링을강화 - 미국연방항공청 (FAA) 은상업적드론이용을엄격히제한해왔으며상업용드론사용승인업체는여전히 40여개에불과 - EU와일본등은드론관련규제안을마련중이며국내에서도안보위협, 안전등의문제로규제완화여부고려금융기관은성장잠재력이큰드론산업에대한금융을새로운수익원발굴의기회로활용 41

18 산업이슈 붙임 1 세계각국의드론규제현황 국가 주요내용 EU 미국 일본 -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등유럽주요국가들은개별적인관련법을만들어시행중 드론사용이국경을오가는경우가많아 EU차원의통합규제안이마련되어야한다고요구 - EC( 유럽집행위원회 ) 는 14년에드론이국민의안전과사생활에미치는영향평가를실시한후 15년에규제방안발표예정 규제안에는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지침과개인정보보호등을포함할예정 ( 군사용무인기에는적용제외 ) - 미국의회는 12년상업용무인기사용이늘어날것을고려해연방항공청 (FAA) 이 15년까지관련규정을마련해야한다는법안을통과 2012 현대화개정법률 (Modernization and Refrom Acf of 2012) 에따라 FAA는 15년 9월 30일까지관련규정의개정및가이드라인을마련할계획 - 드론의연구및테스트를담당할 6개지역 ( 알래스카, 네바다, 뉴욕, 노스다코다, 텍사스, 버지니아 ) 의기관및단체를선정하여시범테스트진행중 규제안에는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안전을담보하기위한지침과개인정보보호등을포함할예정 ( 군사용무인기에는적용제외 ) - FAA는상업적드론에대한허용기준을발표 ( ) 했으나드론을통한택배업등운송업은사실상실행되기어려운상황 상업용드론은낮시간에한정하고지상 500피트 (152.4m) 미만으로비행해야하며한시간에 100마일 ( 약 161km) 이상이동해서는안된다고규정 최대무게는 55파운드 ( 약 25kg) 으로제한 드론조종사는만 17세이상으로항공조종시험을통과하고 2년마다미교통안전국 (TSA:Transportaion Security Admonistration) 의심사를받아야함 - 일본정부는드론산업의성장을위해항공법개정과규정마련을검토 ( ) 현재일본내에서드론의상업적이용은법에정해져있지않아항공기비행에영향을주지않는고도 150m 이하에서만운행가능 미래기술특구 를지정해드론의상용화실험을진행하며 미래기술특구 신설을위해내각부에위원회를설치하여후보지선정예정 42

19 - 정부는 13년이후 4차례의북한무인기발견에따라 무인비행장치안전관리제도강화방안 마련 ( 일발표 ) 무인기는무인항공기와무인비행장치로구분하여관리하며등록된무인항공기는없음 ( 14.3월말기준 ) 무인기분류기준및등록 ( 신고 ) 현황 구분무게기준등록 / 신고대수 무인항공기 ( 항공기급 ) 무인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급 ) 신고 인가 없음 240 대 한국 주 : 중량 150kg을기준으로초과시무인항공기, 이하는비행장치로구분자료 : 국토교통부, ʼ14.4 무인기는사용용도에따라구분하며규제적용 * 공항및인구밀집지역, 안보 국방상무인비행금지구역설정 * 수도권등금지구역의비행적발시벌금 1천만원, 휴전선등국방상금지구역비행시 3년이하징역형에처할수있도록처벌을강화 무인기구분에따른규제현황 구분취미용상업용군사용 규제신고인가허가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FAA, Forbes, Bloomberg, 국토교통부, 주요언론기사등을참고로작성 43

Ⅰ 개요 1 기술개요 1.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2.,,,,, DHL, DJI, IT HW - 1 -

드론서비스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글로벌시장동향보고서 2017.9 Ⅰ 개요 1 기술개요 1. (Dron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2.,,,,, DHL, DJI, IT HW - 1 - ,, (Supply-chain),, [ 그림 ] 드론의공급체인 2 드론의활용시장범위, DHL,, ( ) (Target Drone), (Reconnaiss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