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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 자료집 Kofpi 발 간 등 록 번 제82호 Forest Investment Guide for Indonesia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인도네시아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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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우리나라의해외산림자원개발은 1968 년인도네시아천연림개발사업에진출한것이시초였습니다 년부터는해외조림사업으로전환하여호주를시작으로현재까지 14 개국가에 34 개기업이진출하여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등약 431 천 ha 의조림지를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의바탕에는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등오지를개척하는기업들의도전정신은물론, 1987 년인도네시아를시작으로 2016 년이란에이르기까지세계 31 개국가와산림협정을체결하여, 국가간협력관계를구축하고, 대상지조사, 투자정보제공, 융자지원제도운영등기업투자활동을지원한노력들이큰역할을했습니다. 최근에는목재자원확보뿐아니라기후변화대응, 대체에너지확보를위해다양한분야의기업들이해외조림에관심을가지고사업진출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상국의산림투자에관한믿을만한정보가부족할뿐만아니라잘못된정보로인해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는데안타까움을느낍니다. 이러한이유로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해외산림투자에관한공신력있는자료를수집하여대상국의정확한산림투자정보를보다쉽고빠르게제공하고자국가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를발간하고있습니다. 본실무가이드가해외산림투자를희망하는기업들의길잡이가되어더욱많은기업들이해외산림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도움이되길희망합니다. 우리임업진흥원은앞으로도우리기업들의해외산림투자지원을위해어떠한노력도아끼지않을것임을약속드립니다. 한국임업진흥원장

4 목차 Part I 일반현황 1. 개요 면적 인구 6 2. 자연환경 기후 토양유형 지형 정치구조 정부 경제지표 외국인투자 교통 표준시간대 38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1. 산림분류및피복 토지피복 산림정책및제도 산림투자 50

5 2.2 사회임업 천연림및이탄지신규허가권발급중지모라토리엄 산림이용허가생산림 산불 비목재임산물 수종에대한토지적합성 기후변화 환경산림부조직구조 8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산림자원개발지역 산림자원개발허가권신청절차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탄소흡수및저장상업이용허가권 (UP RAPPAN KARBON) 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IPHHK) 비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IPHHBK) 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 생태관광시설건설허가권 (IUPSWA) 생태관광서비스제공허가권 (IUPJWA) 지열사업환경서비스허가권 (IPJLPB) 혼농임업 (SylvoPasture) 을위한지역이용사업허가권 (UPK-Sylvopasture) 비산림분야투자를위한산림지역임대허가권 비임업분야개발을위한전용대상림 (HPK) 고시 사회임업 178

6 목차 Part Ⅳ 환경영향평가 1. 철학 목표 역사및제도 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인도네시아내임업및산림관련투자활동 환경영향평가준비절차및평가문서 과업지시서문서작성절차 (KA) 환경영향분석 (ANDAL) 과환경관리계획 (RKL) 수립및평가절차 환경모니터링 계획 (RPL) 문서및환경관리및모니터링노력 (UKL UPL) 평가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 환경영향평가 (ANDAL) 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작성및 검토절차 : 환경관리노력서및환경모니터링노력서작성및평가절차 (UKL-UPL)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작성절차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절차 환경허가서신청절차 환경허가서신청절차 환경허가서발급절차 환경허가서소지자의무 212

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1. 민간소유조림지 국영소유조림지 비전및미션 작업지역및업무범위 임산물시장 인도네시아산림이용거버넌스 ( 지배구조 ) 약력 임산물교역정책 242 Part Ⅵ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1.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역사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문제 산불지역에서의산업용조림중단 이탄지및천연림신규허가권발급정책금지 국내시장의낮은원목가 토지소유권분쟁 (Tenurial Conflict) 사업보증 (Business Assurance)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 SWOT 분석 269 [ 별첨 1] 인도네시아공항 274 [ 별첨 2] 인도네시아항구 277 [ 별첨 3] 산림및토지복구에적합한인도네시아현지우수수종목록 282

8 목차 [ 별첨 4] 산림및토지복구에적합한군 (Regency) 별인도네시아현지우수수종목록 288 [ 별첨 5] 적정식재지역기준 301 [ 별첨 6] Kalimantan 및 Sumatera 조림지적합산림수종 315 [ 별첨 7] 환경산림부고위관료명단 347 [ 별첨 8] 산림전문가명단 354

9 표목차 < 표 1.1> 인도네시아면적및주별섬개수 4 < 표 1.2> 2010년과 2014년주별인구및인구증가율 7 < 표 1.3> 2010년과 2014년주별인구및인구밀집도비율분표 9 < 표 1.4> 2014년총선거정당별의회 (DPR) 의석수및총득표수 21 < 표 1.5> Joko Widodo대통령내각 23 < 표 1.6> 인도네시아분기별 GDP 성장 2009~2016 ( 연간 % 변화 ) 26 < 표 1.7> 인도네시아외국인및국내투자 ( 조루피아조 ) 27 < 표 1.8> 특별요건하의투자개방임산업사업분야 29 < 표 1.9>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교통수단증가 31 < 표 1.10> 2005년 ~2014년도로길이증가 32 < 표 1.11> 신규건설된혹은건설중인 15개신규공항 36 < 표 2.1> 기능별인도네시아산림지역 45 < 표 2.2>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산림전용률 46 < 표 2.3> 인도네시아토지피복 ( 천 ha) 48 < 표 2.4> 인도네시아 7개대형섬 / 군도내산림지 ( 천 ha) 49 < 표 2.5> 인도네시아산림기능기준산림식피 50 < 표 2.6> 2015년주별허가권발급생산림 53 < 표 2.7> 2011년에서 2015년까지주별산업용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발급수 (IUPHHK HTI) 54 < 표 2.8> 신재생에너지를위한조림지개발조림기업명단 56 < 표 2.9> 목재에너지조림지개발예정조림기업명단 57 < 표 2.10> 2015년생산림이용전체지도상에명시된주별총면적 63 < 표 2.11>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인도네시아주전체토지및 65 < 표 2.12> 2016년 8월토지및산불진화대운영지역목록 (DAOPOS) 68 < 표 2.13> 줄기 (stem) 및그부산물 (derivatives) 로분류된비목재임산물 25개유형 73 < 표 2.14> 정유군 (group) 으로분류된비목재임산물원자재 (20종) 75 < 표 2.15> 유지유 (fat oil) 군 (group) 으로분리된비목재임산물원재료 (8종) 76 < 표 2.16> 꽃, 열매, 종자및나뭇잎등의식물성에서추출된비목재임산물 (11종) 76 < 표 2.17> 비목재임산물원재료로서의수피 (18종) 77 < 표 2.18> 고무진 (gum) 군 (group) 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8종) 78

10 표목차 < 표 2.19> 수지 (resin) 군 (group) 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10종) 79 < 표 2.20> 채소군 (group) 의비목재임산물 (10종) 80 < 표 2.21> 비목재임산물로서뿌리 / 괴경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9종) 80 < 표 2.22> 비목재임산물로서의동물및그파생물 (6종) 81 < 표 2.23> 산림부령 No. P.35/Menhut-II/2007에따른특정비목재임산물수 82 < 표 2.24> 2012년 WRI 산출기준전세계 10대탄소배출국 84 < 표 2.25> 환경산림부산하이행기관 88 < 표 3.1> RAPPAN-KARBON 프로젝트개발을위한환경서비스분배값 121 < 표 5.1> PT Musi Hutan Persada 공간계획 220 < 표 5.2> 2017년 ~2019년운영계획 225 < 표 5.3> 2011년 ~2016년 7월운영활동실현 226 < 표 5.4> 영림공사작업지역및규모 : 230 < 표 5.5> 2016년허가제도를통한생산림이용 242 < 표 5.6> 세관및관세대상목재수출품 249 < 표 5.7> 관세대상임산물수출품가격참조 (2016년 10월말까지유효 ) 250 < 표 5.8> 2014~2016년상품유형에기반한임산물수출품값 258 < 표 5.9> 2014~2016년임산물 ( 상위 10개제품 ) 수출목적국 258

11 그림목차 [ 그림 1.1] 인도네시아지도 5 [ 그림 1.2] 2016년 2월 Sumatera Lampung에서유료도로개발시찰하는 Joko Widodo ( 오른쪽 ) 대통령 32 [ 그림 1.3] 2015년 11월 Sulawesi에서철로건설시찰중인 Joko Widodo 대통령과 남부 Sulawesi 주지사 34 [ 그림 1.4] Makassar 항구컨테이너 남부 Sulawesi 38 [ 그림 1.5] 인도네시아표준시간대 40 [ 그림 2.1] 연도별산업용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발급비율 55 [ 그림 2.2] 2015년 9월남부 Sumatera Ogan Komeringlir 지구산불진화하는진화대 69 [ 그림 2.3] Riau주 Siak 지역산불진화대 70 [ 그림 2.4] 인공강우생산 70 [ 그림 2.5] Jambi 및 Riau에서의물살포 71 [ 그림 2.6] Lampung 지역에서 cat s eye 다마르를수확하는어린소녀 79 [ 그림 2.7] 환경산림부조직구조 88 [ 그림 5.1] 남부 Sumatra PT. Musi Hutan Persada 의사업대상지 218 [ 그림 5.2] 긴꼬리원숭이의공격으로인한 Acacia mangium 훼손 222 [ 그림 5.3] Java 및 Madura 내영림공사작업지역 230

12 주요약어표 HK HP HPT HPK HL APL HGU IUPHHK-HA IUPHHK-HTI IUPHHK-RE IUPHHK-HTR IUPHH-BK IUPHHBK-HA IUPHHBK-HT IUIPHHK IPKR IUIPHHBK IUPJL Hutan Konservasi 자연보전림 Hutan Produksi 생산림 Hutan Produksi Terbatas 제한생산림 Hutan Produksi yang dapat Dikonversi 전용대상림 Hutan Lindung 보호림 Areal Penggunaan Lain 비산림목적으로할당된산림지역 Hak Guna Usaha 경작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Alam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Tanaman Industri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Restorasi Ekosistem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Kayu Hutan Tanaman Rakyat 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n Hasil Hutan Bukan Kayu Hutan Alam 천연림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Hasil Hutan Bukan Kayu Hutan Tanaman 조림지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l Hutan Kayu 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zin Pengolahan Kayu Rakyat 커뮤니티산림목재가공허가권 Izin Usaha Industri Primer Hasi Hutan Bukan Kayu 비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zin Usaha Pemanfaatan Jasa Lingkungan 환경서비스이용허가권

13 IUPK Sylvopastura IPKH KHDTK HHBK IUP RAPPAN- KARBON RAP KARBON PAN KARBON PHPL BUMN BUMD BUMSI BUMDES BLU-PPH PIPPIB SIUP BKPM PTSP Izin Usaha Pemanfaatan Kawasan Sylvopastura 혼농임업 (Sylvopasture) 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zin Pinjam Pakai Kawasan Hutan 산림지역임대허가권 Kawasan Hutan Dengan Tujuan Khusus 특수목적산림지역 Hasil Hutan Bukan Kayu 비목재임산물 Izi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 Penyimpanan Karbon 탄소흡수및저장의상업적이용허가권 Penyerapan Karbon 탄소흡수 Penyimpanan Karbon 탄소저장 Pengelolaan Hutan Produksi Lestari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 Badan Usaha Milik Negara 국영기업 Badan Usaha Milik Daerah 지방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Swasta Indonesia 인도네시아사기업 Badan Usaha Milik Desa 마을운영기업 Badan Layanan Umum Pembiayaan Pembangunan Hutan 산림개발지원청공공서비스부 Peta Indikatif Penundaan Pemberian Izin Baru 신규허가권발급정지지역지도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교역사업허가권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투자조정청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원스탑통합서비스

14 주요약어표 AMDAL IL SPPL UKL-UPL IUPH KPHP BKPH BPHP PNBP NPWP KTP DG of PHPL DG of PSKL DG of PKTL RPHJP Analisa Mengenai Dampak Lingkungan 환경영향분석 Izin Lingkungan 환경허가서 Surat Pernyataan Pengelolaan Lingkungan 생활환경관리및모니터링역량 Upaya Kelola Lingkungan Upaya Pemantauan Lingkungan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Iuran Usaha Pemanfaatan Hutan 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 Kesatuan Pengelolaan Hutan Produksi 보호림관리부서 Balai Pemantapan Kawasan Hutan 산림기획청 Balai Pemanfaatan Hutan Produksi 생산림이용청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세외수입 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등록번호 Kartu Tanda Penduduk 신분증 Direktorat Jenderal Pengelolaan Hutan Lestari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총국 (Directorate General) Direktorat Jenderal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십총국 (Directorate General) Direktorat Jenderal Planologi Kehutanan dan Tata Lingkungan 산림계획및환경거버넌스총국 (Directorate General) Rencana Pengelolaan Hutan Jangka Panjang 장기지속가능한산림관리계획

15 Part Ⅰ 일반현황 1. 개요 2. 자연환경 3. 정치구조 4. 정부 5. 경제지표 6. 외국인투자 7. 교통 8. 표준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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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rt I. 일반현황 Part I 일반현황 일반현황 1. 개요 1.1 면적 인도네시아는러시아, 캐나다, 미국, 중국, 브라질그리고호주다음으로세계에서일곱번째로큰국가로 30% 의육지와 70% 의바다로이뤄졌으며바다와육지를합한총면적은 500 만km2에달한다. 아시아지역에서인도네시아는중국다음으로두번째로큰국가이다. 인도네시아최서단과최동단간의거리는거의자카르타와서울간거리와비슷하다. 인도네시아는 17,504 개에달하는크고작은섬들로구성되어있다. 섬의개수를기준으로볼때인도네시아는전세계에서가장큰군도국가이다. 약 9,000 개섬이아직까지명명되지않았으며약 6,000 개의섬은무인도이다. 인도네시아해안선길이는약 81,000km 로추정된다. 인도네시아의주요 5개섬은약 48만km2면적의수마트라 (Sumatera) 와약 13만km2의 3

1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자바 (Java), 약 54 만km2 ( 전세계에서 3번째로큰섬 ) 보르네오 (Borneo), 약 18만km2의술라웨시 (Sulawesi) 그리고약 42만km2의파푸아 (Papua) 가있다. 행정적으로인도네시아는 5 개주요섬및 4 개군도에위치한 34 개주 (province) 로나눠진다. 수도를포함하여인도네시아각주의토지면적 ( 해양지역미포함 ) 과섬의개수는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다. < 표 1.1> 인도네시아면적및주별섬개수 주요지역주요도시토지면적 ( km2 ) 면적비율 (%) 지역수 Aceh 북부 Sumatera 서부 Sumatera Riau Jambi 남부 Sumatera Bengkulu Lampung Bangka Belitung Riau Archipelago DKI Jakarta 서부 Java 중부 Java DI Yogyakarta 동부 Java Banten Bali 서부 Nusa Tenggara 동부 Nusa Tenggara 서부 Kalimantan 중부 Kalimantan Banda Aceh Medan Padang Pekanbaru Jambi Palembang Bengkulu Bandar Lampung Pangkal Pinang Tanjung Pinang Jakarta Bandung Semarang Yogyakarta Surabaya Serang Denpasar Mataram Kupang Pontianak Palangka Raya 57, , , , , , , , , , , , , , , , , , , , , ,

19 Part I. 일반현황 주요지역주요도시토지면적 ( km2 ) 면적비율 (%) 지역수 남부 Kalimantan 동부 Kalimantan 북부 Kalimantan 북부 Sulawesi 중부 Sulawesi 남부 Sulawesi 남동부 Sulawesi Gorontalo 서부 Sulawesi Maluku 북부 Maluku 서부 Papua Papua Banjarmasin Samarinda Bulungan Manado Palu Makassar Kendari Gorontalo Mamuju Ambon Ternate Manokwari Jayapura 38, , , , , , , , , , , , , ,422 1,474 1, 합계 1,910, ,504 일반현황 [ 그림 1.1] 인도네시아지도 5

2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 인구 인도네시아정부는매 10년마다인구총조사를실시한바있으며인도네시아독립이후인구조사는 6번 (1961년, 1971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 수행되었다. 2010년인구조사에따르면인도네시아총인구는 2억 3,760 만명이다 년인도네시아총인구는 2억 5,500 만명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인구수기준중국, 인도및미국에이어네번째로큰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민족구성은다양하게분류되는데인도네시아는수백개의다른민족군 (group) 및문화를가지고있다. 이중 2개민족군 (group) 은자바 (Java) 인 ( 전체인구중 41%) 과순다인 ( 전체인구중 15%) 으로알려져있다. 두민족모두인도네시아에서가장많은인구가살고있는자바 (Java) 섬에서기원한다. 참고로자바 (Java) 섬에는인도네시아총인구중거의 60% 가거주하고있으며, 수마트라 (Sumatra) 섬을포함할경우전체인구중 80% 가거주하고있는데이는인도네시아서부지역에인구가상당히밀집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인구가가장많은주 (province) 는서부자바 (Java) (4,300만명이상 ) 이며인구가가장적은주는인도네시아최동쪽지역인서부파푸아 (Papua) 이다 ( 약 76만명거주 ). 6

21 Part I. 일반현황 < 표 1.2> 2010 년과 2014 년주별인구및인구증가율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ulauan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인구 ( 천명 ) 인구증가율 (%) ~ ~2014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37, , 일반현황 7

2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유엔추정에따르면인도네시아인구는 2025년 2억 7천만명이상에달하고 2035년에는 2억 8천 500만명이상, 2045년에는 2억 9천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년이후에가서야인도네시아인구는줄어들전망이다. 빈곤과관련하여 Antara 뉴스보고에따르면인도네시아빈곤층은 2014년기록대비 2015년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빈곤을측정하기위해기본적욕구충족의개념을사용하였다 ( 기본적욕구접근법 ). 본접근법에따르면빈곤은지출로측정될수있는식량및비식량에대한기본적욕구를충족할수없는경제적무능력상태를의미한다. 따라서빈곤층은빈곤선미만의 1인당월평균지출을보이고있는인구층을가리키는데. 2015년 3월기준, 인도네시아빈곤층인구는 ( 월기준 1인당빈곤선아래 ) 2,859만명 (11.22%) 에달하여 2014 년 9월 2,773 만명 (10.96%) 대비 86만명이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의인구문제는대부분인구밀집도와관련된다. 마두라 (Madura) 와발리 (Bali) 등인접소규모섬과더불어, 자바 (Java) 는인도네시아육지의 7% 를조금상회하는정도이지만이섬들에는약 1 억 5,300만명이상의인구가거주하고있다. 자카르타 (Jakarta) 도시지역 (Jakarta, Tangerang, Bogor, Bekasi 그리고 Karawang) 의인구는 2014 년 3,060 만명에달했다. 8

23 Part I. 일반현황 이와반대로, 파푸아 (Papua) 주는인도네시아전체토지의 22% 를차지하고있지만인구의 1% 만이거주하고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의방대한지역은매우낮은인구분포도를가진반면대부분의인구가자바 (Java) 와발리 (Bali) 등의섬에거주하고있다. < 표 1.3> 2010 년과 2014 년주별인구및인구밀집도비율분표 총인구비율km2당인구밀도주 일반현황 Aceh Sumatera Utara Sumatera Barat Riau Jambi Sumatera Selatan Bengkulu Lampung Kepulauan Bangka Belitung Kepulauan Riau DKI Jakarta Jawa Barat Jawa Tengah DI Yogyakarta JawaTimur Banten Bali Nusa Tenggara Barat Nusa Tenggara Timur Kalimantan Barat Kalimantan Tengah Kalimantan Selatan Kalimantan Timur Kalimantan Utara Sulawesi Utara Sulawesi Tengah Sulawesi Selatan ,518 1, , , ,173 1,301 1,022 1, ,

2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주 총인구비율km2당인구밀도 Sulawesi Tenggara Gorontalo Sulawesi Barat Maluku Maluku Utara Papua Barat Papua 합계 주 : 전체인구비율km2당인구밀집도. 2. 자연환경 2.1 기후 인도네시아는적도를따라걸쳐있어집중호우, 높은습도, 높은기온및저풍등의특징을가진열대기후이다.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이며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지속된다. 폭풍우는 1년내내발생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특히해안지역을따라 1년내내매우따뜻하고때로는건조한날씨를경험할수있다. 고산지대는더욱선선하다. 인도네시아의기온에영향을미치는것은계절보다는고도이다. 기온의경우약간의일별차이가있으며내륙지역과고산지역에서는그차이가더욱크다. Jakarta 의연평균기온은 26 C 이며연평균강수량은약 2,000mm이다. 10

25 Part I. 일반현황 저지대지역의강수량은연간평균 1,800~3,200mm이며몇몇산악지대에서는고도에따라평균 6,100mm 까지증가한다. 수마트라 (Sumatra) 와칼리만탄 (Kalimantan) 저지대의경우강수량은 3,000~3,700mm 이며남쪽으로내려가남서부호주사막에가까울수록강수량은줄어든다. 평균습도는 82% 이다. 낮은강수량을보이는지역과높은강수량을보이는지역은다음과같다. 일반현황 a. 인도네시아총면적의약 0.6% 는연간평균 1,000mm 미만의강수량을보인다. 여기에는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와슐라웨시 (Sulawesi) 의팔루계곡 (Palu valley) 및루욱 (Luwuk) 등이포함된다. b. 연간평균 1,000~2,000mm의강수량을보이는지역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일부, 메라우케 (Merauke) 그리고주변지역인말루쿠 (Maluku) 지역이다 (Aru 섬, Tanimbar) c. 연간평균 2,000~3,000mm 강수량을보이는지역은수마트라 (Sumatera) 섬동부지역, 남부칼리만탄 (Kalimantan), 동부칼리만탄 (Kalimantan), 서부자바 (Java) 및중부자바 (Java), 파푸아 (Papua) 일부, 말루크 (Maluku) 일부및술라웨시 (Sulawesi) 섬등이있다. d. 연간 3,000mm 이상의높은강수량을기록하는곳은서부수마트라 (Sumatra) 고지대, 중부칼리만탄 (Kalimantan), 중부파푸아 (Papua) 고지대그리고자바 (Java), 발리 (Bali), 롬복 (Lombok) 및 11

2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숨바 (Sumba) 의몇몇지역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가장높은강수량을보이는곳은중부자바지역의바투란든 (Baturaden) 으로연간강수량이 7,069mm에달한다. 가장낮은강수량은중부술라웨시의팔루 (Palu) 로연간강수량이약 547mm인가장건조한지역이다. 2.2 토양유형 토양은풍화를겪은암석으로부터구성된다. 이러한풍화과정은오랜시간수백년에걸쳐일어난다. 암석의토양으로의풍화과정은미생물, 온도및수분변화과정에따라일어난다. 한지역에서다른지역에이르기까지토양의유형은해당지역내토양분에따라상이하다. 식물에좋은토양이란 50% 무기질, 유기질그리고 5% 에서 25% 까지의수분으로구성된토양이다. 다음은인도네시아의토양유형이다 : a. 충적토 (Alluvial l) 충적토는보통강의흐름으로운반된퇴적물로발생한토양유형이다. 이러한토양은상류를따라흘러온하류부분에서주로발견된다. 보통갈색에서회색을나타낸다. 이토양은옥수수, 담배및기타작물등과같은농작물이나논등농업에 적합한데그이유는토성이부드럽고쉽게경작가능하여큰노동이필 12

27 Part I. 일반현황 요하지않기때문이다. 수마트라 (Sumatra), 칼리만탄 (Kalimantan), 술 라웨시 (Sulawesi), 파푸아 (Papua) 와자바 (Java) 지역에이러한토양이 넓게분포되어있다. b. 화산회토 (Andosol) 화산회토는화산의화산활동으로인해형성된화산토의한종류로매우비옥하며작물재배에좋다. 일반현황 색은회색빛갈색을띠며무기질과영양분이풍부하여식물에좋다. 이러한토양은전세계모든유형의식물에적합하다. 화산회토는대부분화산과가까운지역에서발견되는데자바 (Java), 발리 (Bali), 수마트라 (Sumatra) 그리고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등에널리분포되어있다. c. 미숙토 (Entisol) 미숙토는화산회토와유사하며진, 모래, 용암및화산자갈등화산분출물들의풍화작용의결과로생성된다. 이러한유형의토양역시매우비옥하고상대적으로생성기간이짧으며족자카르타 (Yogyakarta) 의빠랑뜨리띠스해변 (Parangteritis Beach), 자바 (Java) 그리고화산이있는기타지역등화산지역과멀지않은곳에서쉽게발견된다. 13

2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d. 그루모졸토 (Grumusol) 그루모졸토는석회암과응회암의풍화작용으로형성된다. 석회암이기때문에무기질성분이낮아비옥하지않으며작물재배에적합하지않다. 토성은특히건기에매우건조하며쉽게갈라지고흑색을띤다. 이토양은보통해수면에서최대 300m 에위치한지역에서발견되며높낮이가있는지형저지대에있다. 그루모졸토지역에서의온도변화는우기와건기사이에서매우높게나타난다. 그루모졸토는중부자바 (Demak, Jepara, Pati, Rembang), 동부자바 (Ngawi, Madiun) 그리고동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등에분포되어있다. 그루모졸토는건조한토성으로티크조림에적합하다. e. 부식토 (Humus) 부식토는식물의풍화작용으로형성된다. 영양질과무기질이풍부하여매우비옥하다. 따라서작물재배에좋아농업에매우훌륭한토양이다. 이러한토지는영양분과무기질함량이높으며색은다소검정계의갈색을띤다. 이러한종류의토양은산림이많은지역에서발견될수있다. 수마트라 (Sumatra), 보르네오 (Borneo), 자바 (Java), 파푸아 (Papua) 그리고술라웨시 (Sulawesi) 의몇몇지역등에퍼져있다. f. 라테라이트토 (Laterit) 라테라이트토는철과알루미늄을다량함유하고있기때문에적색을 띤다. 이러한종류의토양은특히농촌지역및마을등여러곳에서발견 14

29 Part I. 일반현황 된다. 라테라이트토는오랜토양으로영양분이적기때문에식물재배에는 적합하지않다. 칼리만탄 (Kalimantan), 람픙 (Lampung), 서부자바 (Java), 그리고동부자바 (Java) 에서찾아볼수있다. g. 라토졸토 (Latosol) 이러한유형의토양역시인도네시아에서발견되는데이토양은퇴적물과변성암의풍화작용으로형성된다. 라토졸토의특징으로는색이적황색을띄며점토의질감을가지고있고상부토층에위치한다. 라토졸은높은강수량과습도를가진지역에분포되어있으며해수면 300~1,000m 의높이에서도발견된다. 라토졸역시철과알루미늄을함유하고있기때문에비옥하지않다. 주로술라웨시 (Sulawesi), 람픙 (Lampung), 동 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발리 (Bali) 및파푸아 (Papua) 에서발견된다. 일반현황 h. 리토솔 (Litosol) 리토솔은새로운토양으로아직어린토양이다. 기후변화, 지형및화산활동등을통해형성된다. 무기질과영양분을얻기위한수목식재를통해이러한유형의토양을개발할수있다. 토성은부드럽고모래색깔이며심지어바윗돌등으로이뤄져있다. 높은구릉, 경사도가높은지역에서보통발견되며주로서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중부자바 (Java), 서부자바 (Java) 그리고술라웨시 (Sulawesi) 등에서찾아볼수있다. 15

3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I. 석회암토이토양은석회암의풍화작용으로형성된다. 비옥하지않기때문에많은수분을필요로하는작물재배에는적합하지않다. 그러나티크나기타활엽수등에는적합하다. 석회암토는족자카르타 (Yogyakarata) 의남쪽산악지대와같이건조한지역그리고중부자바 (Java), 서부자바 (Java), 동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등석회암산림지역에분포되어있다. j. 점토점토는지름이 4μm이하인알루미늄과규산염의혼합물로구성된토양유형이다. 점토는탄산에의해진행되는이산화규소풍화작용으로형성되며지열활동으로생성되기도한다. 점토는인도네시아대부분의지역에골고루분포되어있다. 보통기타목적등공예품을만드는데사용된다. 점토는어두운회색을나타내며거의검정색으로변하고땅이나지표면에서발견된다. 점토는인도네시아지역전역에골고루분포되어있으며단지토양의깊이만차이가날뿐이다. k. 적황색포드졸토 (Red-Yellow Podzolic) 적황색포드졸토는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매우쉽게발견된다. 적황색의색깔을띠며무기질과유기질로구성되어빗물에의한침출에취약하다. 따라서이러한토양의비옥도를위해서는유기질을제공해주는식물을식재하여야한다. 이러한토양은농장이나논에활용될수있으며수마트라 (Sumatra), 술라웨시 (Sulawesi), 파푸아 (Papua), 칼리만탄 16

31 Part I. 일반현황 (Kalimantan), 그리고자바 (Java) 특히서부지역에서발견된다. l. 사토 사토는바위모래의풍화작용으로형성된다. 보통해변가나군도주위의지역에서많이발견된다. 사토는토성이매우약하기때문에수분과무기질함량이없다. 사토는인도네시아의모래지역에서쉽게발견할수있다. 인도네시아는군도로서전세계에서가장많은양의사토를가진국가중하나이다. 사토에적합한식물유형은덩이줄기이다. 인도네시아거의모든지역에서사토를찾아볼수있다. 일반현황 m. 이탄토이탄토는반정도부패된식물이축척되어형성되며높은유기질함량을가지고있다. 대부분의이탄토는분지, 해변, 습지와같이젖어있거나수분으로포화상태인토지에서발견된다. 이탄토는다양한동식물종이살고있는이탄림형태의곳에서찾아볼수있다. 이탄림은더많은탄소를저장할수있다. 이탄의깊이는최대 20m 이다. 많은양의탄소저장능력이외에도이탄토는자신의무게이상으로수분을저장할수있다. 따라서이탄토는우기에홍수예방에유용하며건기때에는저수지저장의역할을한다. 인도네시아에서이탄토는수마트라 (Sumatra), 파푸아 (Papua), 칼리만탄 (Kalimantan) 등에서발견되며 1~12m 까지의깊이를나타낸다. 몇몇지역은최대 20m 의깊이를보이는곳도있다. 17

3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3 지형 인도네시아군도는세개의주요지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지역중한곳은수마트라 (Sumatra), 자바 (Java), 칼리만탄 (Kalimantan) 과더불어이들사이에놓인순다대륙붕 (Sunda shelf) 에위치한해양수심이 210m 이하인섬들로구성되어있다. 또다른지역은사훌대륙붕 (Sahul shelf) 에위치한이리안자야 (Irian Jaya) 와아루섬 (Aru Isles) 로구성되어있는데유사한수심을가진호주의북부해안에서부터북쪽으로퍼져나간다. 이러한두개의대륙붕사이에는소순다열도 (Lesser Sunda Islands), 말루쿠섬 (Moluccas), 그리고술라웨시 (Sulawesi) 등이있는데이들은수심이 4,570m에달하는바다로둘러쌓여있다. 큰섬에는광활한저지대와해안평야지대에서시작되는중앙산맥이있다. 많은휴화산및활화산들이섬에산재해있는데이는강에의해평야나저지대로휩쓸려오는엄청난화산토를잘설명해주고있다 ( 인도네이사에는약 100 개의화산이존재한다 ). 산봉우리는자바 (Java) 와수마트라 (Sumatra) 의경우 3,650m 까지올라간다. 자바 (Java), 발리 (Bali) 그리고롬북 (Lombok) 에는광활한저지대평야와완만한경사의경작가능한산등성이가있다. 광활한습지림과크게비옥하지않는구릉지대등이칼리만탄 (Kalimantan) 에서발견된다. 수마트라 (Sumatra) 의동쪽해안선은늪, 범람원그리고안쪽내륙지역으로는경작에적합한충적단구등을접하고있다. 산지형은술라웨시 (Sulawesi) 에서주로나타난다. 인도네시아는지진과쓰나미로인한피해가다수발생하고있다. 18

33 Part I. 일반현황 1992년플로레스 (Flores) 섬지진으로 25,000 명의사상자가발생하였다 년에는 200 명이상이동부 Java 에서발생한지진및쓰나미로사망하였다. 2000년수마트라 (Sumatra) 에서는진도 7.9의지진으로 100명이상이목숨을잃었다. 2004년 12월 26일에는끔찍한쓰나미가인도네시아와이웃아시아국가를덮쳤다. 수마트라 (Sumatra) 해안에서남쪽으로 324km 떨어진곳에서발생한해저지진으로인해반다아체 (Banda Aceh) 도시는 2005년기준가장오랜시간을기록한 10분간의지진을겪었다. 이로인해 800km/h 속도의쓰나미가본토를덮쳐약 131,000명이사망하고대략 38,000 명이실종되었다. 쓰나미는마을전체와인도네시아해안지역대부분을파괴하였다. 일반현황 2005년 2월 19일진도 6.5의지진이술라웨시 (Sulawesi) 를덮쳤다. 시믈루에 (Siemulue) 에서는 2005년 2월 26일 6.8 진도의지진을경험하였다. 2005년 3월 28일에는진도 8.7 지진이니아스 (Nias) 와 (Siemulue) 의작은섬모두를덮쳤다. 100 년만에가장강력한지진중하나로수백만명이사망했으며많은집들이손실되었다. 2005년 5월 14일에는니아스 (Nias) 에서지진이발생 ( 진도 6.8) 하였으며 2005년 7 월 5일에도지진이발생하였다 ( 진도6.7). (Simeulue) 에는 2005년 5월 19일진도 6.7의지진이강타하기도하였다. 2006년 5월족자카르타 (Yogyakarta) 에서발생한지진은진도 5.9로여러고대유적지뿐아니라건물들에심각한피해를가져왔다. 19

3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정치구조수하르토 (Soeharto) 의 신규질서 정부후반기동안, 인도네시아는오직 3개의합법적정치기구만을인정하였다 : 집권정치당인골카르당 (Golkar), 무슬림지원의개발연합당 (PPP), 그리고인도네시아민주당 (PDI) 이바로그것이다. 1998년수하르토 (Soeharto) 체제의붕괴이후, 많은새로운정당들이설립되었으며 1999년의회선거에서는 48개정당이 2009년선거에는 38개정당이참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선거법개정으로정당들이대통령선거후보를내보내기위해서는의회에서상당한의석을가져야만한다. 그결과오직 12개정당만이 2014년선거에참여하였다. 2014년입법투표에서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정당인인도네시아민주당이의회에서 109석을차지하였으며, 골카르당 (Golkar) 이 91석으로그뒤를이었다. 그러나골카르당 (Golkar) 은과반수 KPM 야당에속한다. 2016년 1월초, 야당골카르당 (Golkar) 은동남아시아내가장큰국가인인도네시아에서힘의균형이동을달성하기위한움직임으로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의집권연합당을공식적으로지지할예정이다. 집권연합당은현재의회 560석중 256석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골카르당 (Golkar) 의지원이공식화될경우이는의석수 62% 인 347 석으로늘어나는결과를가져오게된다. 2014년총선거에서의정당별의회 (DPR) 의석수및투표수는다음의 < 표 1.4> 와같다. 20

35 Part I. 일반현황 < 표 1.4> 2014 년총선거정당별의회 (DPR) 의석수및총득표수 1. Partai Nasional Demokrat Nasdem 당 2. PartaiKebangkitanBangsa 국민각성당 3. PartaiKeadilan Sejahtera 번영정의당 4. Partai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인도네시아민주당 Struggle 5. PartaiGolonganKarya Golkar 당 6. PartaiGerakan Indonesia Raya 위대한인도네시아운동당 7. PartaiDemokrat 민주당 8. PartaiAmanat Nasional 국가위임당 9. PartaiPersatuan Pembangunan 통일개발당 10. PartaiHatiNurani Rakyat 인민양심당 11. PartaiBulanBintang 초승달과별당 12. PartaiKeadilandanPersatuan Indonesia 인도네시아정의및통합당 득표수 의석수 전체 % 전체 % 8, , , , ,432, , , , , , , , , 일반현황 21

3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4. 정부 1. 대통령 : Joko Widodo 2. 부통령 : Yusuf Kala 3. 정부형태 : 공화국 4. 국가형태 : 단일국가 5. 정부기본철학 : 5가지원칙 a) 유일신신앙 b) 공정하며문명화된인류 c) 인도네시아통합 d) 의원간의숙고의지혜를통한민주주의 e) 모든인도네시아국민을위한사회정의 6. 정부체제 : 대통령제인도네시아정부체제의원칙은다음과같다 a) 지역자치성의원칙을가진단일국가이며영토는주 (province) 로구분된다. b) 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정부수반이다. 대통령과부대통령은국민의직접대표로함께선출된다. c) 내각혹은장관은대통령이임명하며대통령에게책임이있다. d) 의회는국회 (DPR) 와지역대표협의회 (DPD) 인양원제구조이다. 22

37 Part I. 일반현황 이사회의원들이국회를구성하며의회는입법권과행정부 ( 정부 ) 감독권한을보유하고있다. e) 사법권은대법원과그아래사법기구들에의해행사된다. 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내각 : 일하는내각 (Working Cabin), 4 개의조정부처와 30 개의부처그리고 4 개의장관급기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아래표와같다. 일반현황 < 표 1.5> Joko Widodo 대통령내각 No. 정부부처 장관 A. 국가조정부 1. 정치, 법률그리고안보조정부처 ; General (Retired) Dr. Wiranto 2. 경제조정부처 Dr. Darmin Nasution 3. 해양업무조정부처 ; General (Retired) Luhut Binsar Pandjaitan 4. 인적개발및문화조정부처 Puan Maharani B 부처 1. 내무부 Tjahjo Kumolo 2. 외무부 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3. 국방부 General TNI (Purn.) Ryamizard Ryacudu 4. 국무무 Prof. Dr. Pratikto 5. 종교부 Lukman Hakim Saifuddin 6. 정의및인권부 Yasonna Laoly, P.Hd. 7. 재정부 Sri Mulyani, P.Hd. 8. 문화및초중등교육부 Prof. Dr. Muhadjir Effendy 9. 국가발전계획부 / 국가발전계획청 Prof. Bambang Permadi Soemantri Brodjonegoro, P.Hd. 10. 연구, 기술및고등교육부 Prof. Dr. Muhammad Nasir 11. 보건부 Prof. Dr. dr. Nila Djuwita Anfasa Moeloek 12. 사회서비스부 Khofifah IndarParawansa 13. 인력부 Hanif Dhakiri 14. 산업부 Airlangga Hartarto 15. 통상부 Enggartiasto Lukito 23

3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정부부처 장관 16. 에너지및광물자원부 Ignasius Jonan 17. 공공사업주택부 Basuki Hadimulyono, P.Hd. 18. 교통부 Budi Karya Sumadi 19. 통신및정보부 Rudiantara 20. 농업부 Dr. Andi Amran Sulaiman 21. 환경산림부 Dr. Siti Nurbaya Bakar 22. 해양수산부 Susi Pudjiastuti 23. 마을낙후지역이주민부 Eko Putro Sanjoyo 24. 농업공간계획부 / 국가토지청 Dr. SofyanJalil 25. 국가기구권력신장및관료개혁부 Asman Abnur 26. 국영기업부 Rini Soemarno 27. 중소기업부 Anak Agung Gede Ngurah Puspayoga 28. 관광부 Arief Yahya 29. 여성권력신장및아동보호부 Dr. Yohana Yembise 30. 청년및스포츠부 Imam Nahrawi C. 장관급관료 1. 법무장관 Muhammad Prasetyo 2. 인도네시아국군 General Gatot Nurmantyo 3. 인도네시아경찰청 General Tito Karnavian, P.Hd. 4. 관방장관 Dr. Pramono Anung 5. 경제지표 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에서제일큰경제국가이다. 산업은 GDP 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 전체 GDP 의 46.5%). 그중가장중요한산업은제조업으로주요성장동력중하나이다 ( 총생산량의 24%). 광산과채석 12%, 건설업 10%, 전기, 가스그리고수자원공급은 0.75% 를차지한다. 서비스산업은전체 GDP 에서 38% 를차지한다. 서비스분야에서 24

39 Part I. 일반현황 가장중요한부문은무역, 호텔및레스토랑 (GDP 약 14%), 운송및 통신 (7%), 금융, 부동산및비즈니스서비스 (7%) 그리고정부서비스 (6%) 등이있다. 그리고농업이나머지 15% 를차지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국내총생산 (GDP) 은 2016년 2분기 5.18%( 전년대비 ) 성장하여경제학자들의예상을물리치고전분기 4.91% GDP 성장률 ( 하향수정 ) 에서급성장하였다. 인도네시아통계청 (BPS) 이 2016년 8월초에발표한수치에따르면분기별계절미조정기준인도네시아의 GDP 는 2016년 2분기에 4.02% 가량증가하였다. 일반현황 2016년 2분기 5.18% 의 GDP 성장률 ( 전년대비 ) 은동남아시아에서가장큰경제국가인인도네시아에게있어매우긍정적인결과이며이는특히금융서비스와보험분야가작년대비 13.51% 의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는등거의모든하부분야 ( 채광업만감소 ) 에서의성장을바탕으로이뤄진결과물이다. 인도네시아전체경제성장의 55% 를차지하고있는가계소비는 2분기에상승하여직전분기연평균성장 4.94% 에서 5.04% 만큼증가하였다. 정부지출역시 2016년 1분기 2.94% 에서 2분기 6.28% 로눈에띄게상승하였다. 그러나투자증가율은 1분기 5.57% 에서 5.06% 로소폭하락하였다. 한편인도네시아의수출입은 2분기에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전분기대비그하락속도는더딘편이었다. 25

4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016년상반기 GDP 성장률데이터는오랜기간지속된경제침체및안정화이후인도네시아경제가이제다시성장가속을시작하였음을알리는낙관주의를낳고있다. 인도네시아투자 (Indonesia Investments) 는이후에인도네시아 2016년 2분기경제성장성과에대한보다자세한데이터를발표할예정이다. < 표 1.6> 인도네시아분기별 GDP 성장 2009~2016 ( 연간 % 변화 ) 연도 1분기 2 분기 3분기 4분기 연평균 출처 : 인도네시아통계청, 외국인투자 인도네시아내직접투자 ( 국내및국외 ) 는 2016년상반기 조루피아 (IDR) 를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투자실현액에서 14.8% 증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전년동기대비 12.3% 상승한 조루피아 (IDR) 를달성하였으며 2016년상반기전체투자실현액중 65.6% 를차지하였으며국내직접투자 (DDI) 는동기대비 20.0% 증가하였다. 26

41 Part I. 일반현황 분기별로보면인도네시아로의외국인직접투자는 7.9% 증가하였는데 전년동기대비 17.1%( 분기대비 ) 증가속도보다상당히낮아진것이다 년인도네시아의외국인직접투자의가장인기있는투자대상은제지및인쇄산업 (24 억달러 ), 금속, 기계및전자산업 (16 억달러 ), 그리고화학및제약산업 (15 억달러 ) 등이다 년인도네시아에 2번째로큰투자국가는 29억달러의투자액을기록한일본이다. 일반현황 싱가포르는외국인투자액중가장큰투자원지위를유지하였다 년 1월에서 6월까지싱가포르기업들은인도네시아에총 48억 9천만달러를투자하였다 ( 전체 2,675개프로젝트 ). 이는전년동기인도네시아에대한싱가포르투자액 32억달러를훨씬상회하는수치이다. < 표 1.7> 에서는 2011년에서 2016년에이르기까지외국인및국내투자증가율을보여주고있다. < 표 1.7> 인도네시아외국인및국내투자 ( 조루피아 )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국내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전체투자

4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국내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전체투자 Source: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투자조정청 (BKPM) BKPM 는 1 달러당 13,900 루피아의환율적용 (2016 년국가예산에서정한환율적용 ) 인도네시아에서의투자실현은아직자바 (Java) 섬에만매우집중되어있지만자바 (Java) 외각섬들에대한투자역시 2016 년상반기동안높은속도로증가하였다. 자바 (Java) 에대한투자는전년대비 12.4% 상승하여 162.6조루피아를기록하였으며인도네시아기타지역에대한투자합계액은전년대비 17.7% 상승한 135.5조루피아를달성하였다. 자바 (Java) 이외지역에서투자실현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점은자바 (Java) 의경제발전과인도네시아타지역간에상존하는불평등격차를줄여줄것으로기대되기때문에매우환영할만한성과이다.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투자조정청 (BKPM) 의장은 2016 년전체투 자실현목표액인 조루피아 (IDR) 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는낙관 적전망을유지하고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및협동조합그리고다양한전략적분야등에대 한보호증대와더불어경제발전을가속화시키기위한국내외투자증 대및 ASEAN 경제커뮤니티에서의경쟁력과경제세계화역동성을강 28

43 Part I. 일반현황 화하기위해서인도네시아정부는투자가폐쇄되거나개방된사업분야목록과관련해 2016 년대통령령 No.44 를발표하였다. 대통령령 No 에따른특별요건하의투자개방임산업에대한사업분야는 < 표 1.8> 에서설명하고있다. 사업분야에대한특별요건은다음을포함한다 : 일반현황 외국인지분소유제한 사업체위치 특별허가권 국내자본 100% 혹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협력틀내자본소유제한 < 표 1.8> 특별요건하의투자개방임산업사업분야 사업분야 요건 사냥공원에서의사냥사업 외국인투자최대 49% 야생동식물사육 외국인투자최대 49% 생태관광사업 a. 외국인투자최대 51% b. ASEAN 국가외국인투자최대 70% 야생동식물유전학기술이용개발 환경산림부가권고한인도네시아인증기관 / 실험실과의협력성명서 2000 m 3 / 년역량이상의제재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베니어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합판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단판적층재 (LVL) 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우드칩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목재펠릿산업 원자재의지속적공급을위한환경산림부추천. 천연림목재이용 국내투자 100% 29

4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사업분야임목종자및묘종수출입국내투자 100% 산림지역물환경서비스국내투자 100% 야생동식물 (TSL) 채렵및유통 a. 국내투자 100% b. 환경산림부추천 요건 7. 교통 인도네시아는개발도상국으로경제활동발전을지원하기위해지속적으로국가교통체계, 특히육상교통, 해상및항공교통등의인프라를발전시키고있다. 인도네시아몇몇지역에서는특히동부지역의경우아직까지양질의교통인프라가부족한실정이다. 예를들어진입로는아직지역및경제발전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수준이아니다. 반면, 2016 년인도네시아경찰청교통계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05 년에서 2014 년사이자동차수는급격히증가하였다. < 표 1.9> 는지난 10 년간자동차의급격한증대를수치로나타내주고있다. < 표 1.10> 은도로확장증가율과비교하기위해동기간 (2005 년에서 2014년 ) 도로확장증가율관련데이터를설명하고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진입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2015 년에서 2025 년까지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약 3,733km 에달하는유료도로를세울예정이다. 유료도로로는, Cinere-Jagorawi(Cijago) 섹션 II, Soreang Pasirkoja, Cimanggis Cibitung, Cileunyi-umadang- 30

45 Part I. 일반현황 Dawuanat 서부 Java; Sulawesi 내 Manado-Bitung; 유료도로 Trans Sumatra, Kalimantan 내고속도로 Balikpapan-Samarinda 등을포함 한다. < 표 1.9>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교통수단증가 교통수단 ( 대 ) 년도 승용차 버스 화물차 오토바이 전체 ,076,230 1,110,255 2,875,116 28,531,831 37,623, ,035,291 1,350,047 3,398,956 32,528,758 43,313, ,872,229 1,736, ,246 47,955,128 54,802, ,489,852 2,059,187 4,452,343 52,767,093 67,336, ,910,407 2,160,973 4,498,171 52,767,093 67,336, ,891,041 2,250,109 4,687,789 61,078,188 76,907, ,548,866 2,254,406 4,958,738 68,839,341 76,907, ,432,259 2,273,821 5,286,061 76,381,183 94,373, ,484,514 2,286,309 5,615,494 84,732, ,118, ,599,138 2,398,846 6,235,136 92,976, ,209,260 출처 : 인도네시아경찰청교통계, 2016 일반현황 수마트라 (Sumatera) 횡단고속도로의길이는약 2,000km 로 7개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이미몇몇지역에서공사가착수된상태이다. 전체약 39.9km 길이의마나도 (Manado)- 비퉁 (Bitung) 유료도로는현재토지취득과정에있는데이역시거의 100% 완료되었으며공사역시이미시작되었고, 2018 년에는도로가완공될것으로예상된다. 총길이 99.02km 의발릭파판 (Balikpapan) 사마린다 (Samarinda) 유료도로역시현재토지취득과정에있으며공사가곧시작될전망이다. 31

4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1.10> 2005 년 ~2014 년도로길이증가 년도 도로길이 (km) 아스팔트도로비아스팔트도로 전체 (km) , ,94 391, , , , , , , , , , , , , , , , , , , , , , , , , , , ,663 [ 그림 1.2] 2016 년 2 월 Sumatera Lampung 에서유료도로개발시찰하는 Joko Widodo( 오른쪽 ) 대통령 인도네시아정부는또한국경지역에서의도로인프라개발에더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말레이시아와직접적으로인접한칼리만탄 (Kalimantan) 섬에는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동부칼리만탄 (Kalimantan) 과북부칼리만탄 (Kalimantan) 에이르는전체 km 로구성된 9개구간의도로가건설될전망이다. 2015년 8월 23일공공사 32

47 Part I. 일반현황 업주택부가발표한최신자료에따르면몇몇구간에서는아직아스팔트처리가되지않았지만이미개방된도로는 441.7km 에달하고있다 km 가추가개방되어야전체도로가연결되게된다. 동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주국경지역의도로개발은전체 6개구간으로이루어져있으며총길이가 km에달한다. 2015년 47km 가완공되었으며나머지도로는 2016년과 2017년에마무리될전망이다. 일반현황 파푸아 (Papua) 도로망개발과관련하여, 이미연결된파푸아 (Papua) 도로망은약 3,498km 에달하며이중 2,705km 는이미아스팔트포장공사가완료되었다. 12개구간으로구성된파푸아 (Papua) 도로망은전체 4,325km 에달하게된다. 인도네시아의철로운송서비스와관련하여서는현재자바 (Java) 와수마트라 (Sumatra) 섬에서만철로운송이가능한상황이다. 향후 5년내인도네시아정부는전체 180억달러의예산을들여자바 (Java) 이외의 4개섬파푸아 (Papua), 술라웨시 (Sulawesi), 칼리만탄 (Kalimanan), 수마트라 (Sumatra) 에서 3,258km 에달하는철로운송망을건설할예정이다. 이철로프로젝트는네덜란드식민지시대이후로철로분야에서가장큰대형프로젝트가될전망이다. 파푸아 (Papua) 에서의최초철로공사는마노콰리 (Manokwari)- 소롱 (Sorong) 노선개발로 2016 년 4월시작되었으며, 마노콰리 (Manokwari)- 나비레 (Nabire) 구간은 2018 년공사가시작될예정이다. 33

4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1.3] 2015 년 11월 Sulawesi 에서철로건설시찰중인 Joko Widodo 대통령과남부 Sulawesi 주지사 술라웨시 (Sulawesi) 에서의철로공사는 2015년에시작되었으며마카사르 (Makassar) 에서파레파레 (Pare-Pare) 를잇고있다. 술라웨시 (Sulawesi) 철로개발은남쪽으로는마카사르 (Makassar) 에서시작하여북부마나노 (Manado) 를잇는노선으로전체 2,000km에달한다. 칼리만탄 (Kalimantan) 의경우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국경지역에서의철로공사가 2015년시작되었다. 칼리만탄 (Kalimantan) 내철로개발은약 2,428km 길이로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의폰티아낙 (Pontianak) 에서동부칼리만탄 (Kalimantan) 의사마린다 (Samarinda) 까지이르게된다. 북쪽으로는아체 (Aceh) 에서남부람팡 (Lampung) 까지이어지는트랜스수마트라 (Trans Sumatera) 철로는약 2,500km로 2015년 5월두마이 (Dumai)- 리아우 (Riau) 구간공사가시작되었다. 트랜스수마트라 (Trans Sumatra) 철로노선은바다를건너자바 (Java) 섬에이르는순 34

49 Part I. 일반현황 다 (Sunda) 해협의교량으로연결되게된다. 자바 (Java) 의철로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정부는자카르타 (Jakarta) 에서동부자바 (Java) 에이르는복선철로를건설하였다. 공사는거의완공단계로현재사라단 (Saradan) 과라몽안 (Lamongan) 에서의교차점때문에몇몇구간만이사용제한되어있다. 자바 (Java) 복선철로는 2017년말완전히정상운행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일반현황 항공운송인프라와관련해, 인도네시아정부는또한특히국경지대와가까운지역및동쪽지역을중심으로신규공항을지속적으로건설할예정이다. 리아우 (Riau) 내아남바스 (Anambas) 혹은인도네시아와필리핀국경에위치한북부술라웨시 (Sulawesi) 내미앙가스 (Miangas) 섬등이우선지역으로선정되었다. 말루크 (Maluku) 와파푸아 (Papua) 등인도네시아동부지역역시우선지역에포함되어있다. 여전히공사중인신규공항은 < 표 1.11> 에서참조할수있다. 신규공항개발은 [ 별첨 1] 에기술된바와같이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있는기존공항을보완하는역할을하게된다 : 해상운송개발과관련하여, 인도네시아정부는마린틀 (Marine Toll) 이라불리는프로그램을이행하고자하고있다. 이는 2014년대통령선거기간동안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이공약한중심프로그램중하나이다. 이마린틀 (Marine Toll) 개념은효율적이면서도평등한방식으로경제를견인하고자하는목표를가진다. 마린틀 (Marine Toll) 개념을통해, 대형선박을활용하여국가및지역물류의운송이이뤄지게되며이에따라물류비용이더욱저렴해진다. 이는마린틀 (Marine 35

5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Toll) 이해양분야개발을위한인도네시아정부의우선프로그램중하나이기때문이다. 이개념의이행은심해항으로지원되는데사방 (Sabang) 에서메라우케 (Merauke) 까지인도네시아를횡단하는대형선박에게항로를제공해주게된다. 가장긴항로는최대 5,000km 로지구면적의 8분의 1에달한다. < 표 1.11> 신규건설된혹은건설중인 15개신규공항 도시 지역 KabupatenAnambas Kepulauan Riau PulauTambelas, KabupatenBintan Kepulauan Riau PulauEnggano, Kab.Bengkulu Utara Bengkulu PulauMiangas, Kab. Kepulauan Talaud 북부 Sulawesi KabupatenMorowali 중부 Sulawesi BuntuKunik, Kab. Tana Toraja 남부 Sulawesi Kufar, Kab. SeramBagianTimur Maluku Namniwel, Kab. Buru Maluku Pantar, Kab. Alor 동부 Nusa Tenggara Pulau Moa, Kab. Maluku Barat Daya Maluku Segun, Kab. Sorong 서부 Papua Sinak Korowai, Kab. Puncak Papua Manggelum, Kab. Boven Digul Papua Kabupaten Malang 동부 Java P. Kangean, Kab. Sumenep 동부 Java 인도네시아정부는프로그램지원을위해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 24 개심해항을건설할예정이다. 그중하나는북부수마트라 (Sumatra) 의쿠알라탄중 (Kuala Tanjung) 에위치한해항으로현재공사중에있으며 2018 년완공되어운영될전망이다. 쿠알라탄중 (Kuala Tanjung) 항구지역에는 2,200ha에달하는산업지가건설될전망이다. 36

51 Part I. 일반현황 서부파푸아 (Papua) 의소로 (Solong) 심해항은현재행정요건처리완료단계이며곧공사가시작될예정이다. 소롱 (Sorong) 심해항은전체 7,000ha로인도네시아동부의새로운경제성장구역중하나가될특별경제구역이다. 여기에는조선소, 발전소및라자암팟 (Raja Ampat) 의관광산업등을포함한산업단지등이들어설전망이다. 일반현황 탄중프리오크항구 (Tanjung Priok), 동부자바수라비야의탄중프락 (Tanjung Perak), 남부술라웨시 (Sulawesi) 의마카사르 (Makassar) 항구와같은기타주요항구역시완공되어새로운활력을불어넣고있다. 해양운송인프라개발은인도네시아에서물류유통을위한육로운송의의존도를줄이는효과를가져오게된다. 공공사업주택부자료에따르면인도네시아물류운송의 92% 는현재육로로이뤄지고있다. 마린틀 (Marine Toll) 개념은특히인도네시아가군도국가라는점을고려할때육로운송에대한부담을상당히줄여주게된다. [ 별첨 2] 는인도네시아의연안항목록이다. 37

5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1.4] Makassar 항구컨테이너남부 Sulawesi 8. 표준시간대 인도네시아군도는지리적으로아체 (Aceh) 내 UTC+6 에서서부파푸아 (Papua) UTC+9 에이르기까지 4개의표준시간대에걸쳐있다. 그러나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영토에서세가지표준시간대만을인정하고있는데이들은 : 1. GMT 보다 7시간빠른인도네시아서부시간 (IWT) 이행 : a. 수마트라 (Sumatra) 섬모든주및주변섬, 다음도시포함 : 반다아체 (Banda Aceh), 메단 (Medan), 파당 (Padang), 페칸바루 (Pekanbaru), 팔렘방 (Palembang), 잠비 (Jambi), 바탐 (Batam) 그리고반다르람풍 (Bandar Lampung). b. 다음의주요도시를포함한자바 (Java) 섬내모든주 : 반둥 38

53 Part I. 일반현황 (Bandung), 수라비야 (Surabaya), 자카르타 (Jakarta), 세마랑 (Semarang) 그리고족자카르타 (Yogyakarta). c. 칼리만탄 (Kalimantan) 섬내두개주 : 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중부칼리만탄 (Kalimantan). 다음의주요도시포함 : 폰티아낙 (Pontianak), 팔랑카리야 (Palangkaraya), 그리고삼핏 (Sampit). 무아라뗴웨 (MuaraTeweh) 그리고마우라미누 (Maurainu) 는비공식적으로중부인도네시아시간과동일한서부인도네시아서머타임을사용하고있다. 일반현황 2. G MT 보다 8시간빠른 (UTC+8) 인도네시아중앙시간 (ICT) 이행 : a. 다음의주요도시를포함하여술라웨시 (Sulawesi) 섬내모든주 : 마카사르 (Makassar), 마나도 (Manado), 팔루 (Palu) 그리고고론탈로 (Gorontalo). b. 다음의주요도시를포함하여소순다열도 (Lesser Sunda islends) 내모든주 : 덴파사르 (Denpasar), 마타람 (Mataram) 그리고쿠팡 (Kupang). c. 칼리만탄 (Kalimantan) 섬내 3개주 : 다음의주요도시를포함하여북부, 동부그리고남부칼리만탄 (Kalimantan): 발릭판판 (Balikpapan), 반자르마신 (Banjarmasin) 그리고타라칸 (Tarakan). 3. GMT 보다 9시간빠른 (UTC+9) 인도네시아동부시간 (IET) 이행 : a. 다음의주요도시포함한말루크 (Maluku) 섬 : 암본 (Ambon), 테르나테 (Ternate) 그리고티도레 (Tidore). 39

5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b. 다음의주요도시를포함하여서부파푸아 (Papua) 내모든주 : 자야푸라 (Jayapura), 비아크 (Biak) 그리고메라우케 (Merauke). c. 주내모든주요섬을포함한파푸아 (Papua) 내모든주 서부및중부시간대간의경계는칼리만탄 (Kalimanta) 중심부를통한자바 (Java) 와발리 (Bali) 사이를북쪽으로관통하는선이다. 중부및동부시간대사이의경계는티모르 (Timor) 동쪽끝에서부터술라웨시 (Sulawesi) 동쪽끝까지북쪽으로뻗쳐있다. 서머타임은현재열도위치상으로인해거의모든인도네시아에서이행되고있지않아결국해당지역들은각각의시간대를따로사용하고있다. [ 그림 1.5] 인도네시아표준시간대 이를비공식적으로유일하게따르지않고있는예외지역은무아라떼 웨 (Muara-Teweh) 과마우라이누 (Maurainu) 로이두지역은서부인 도서머타임제를사용하고있다. 40

55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1. 산림분류및피복 2. 산림정책및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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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1. 산림분류및피복인도네시아에서적용되는산림관리제도는산림거버넌스및산림관리계획및산림이용에관한산림법 No 41/1999 와정부규정 No. 6/2007에기반한다. 한편천연림자원보전의경우천연자원및생태계보전에관한법 No.5/1990에기반하고있다. 산림및임업현황 산림법 No. 41/1999 에따르면산림현황에기반한인도네시아의산림지역은다음과같이 2가지로분류된다 : (1) 토지권의영향을받지않는대지에위치한산림으로정의되는국영산림 (2) 토지권이적용되는대지에위치한산림으로정의되는사유산림 한편산림기능기준으로는인도네시아산림을 3 가지로분류하고있다 43

5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a. 자연보전림 : 특정성격을가진산림지역으로생태계뿐아니라동식물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것이주요기능이다. b. 보호림 : 생명시스템보호를위한주요기능을가진산림지역으로수계를정리하고홍수를예방하며침식을통제하고염수침투를방지하며토지비옥성을유지한다. c. 생산림 : 목재혹은비목재등산림기반의임산물을생산하는산림지역을말한다. 자연보전림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 (1) 천연보호구역산림지역 : 육지혹은해양지역이든특별한특징을가진산림지역으로식물및야생동물의다양성과생태계를생명지원체계로보호하는주요기능을가진다. 천연보호구역과야생물보호구역으로구성됨. (2) 자연보전산림지 : 국립공원 (TN), 산림공원 (Tahura), 자연공원 (TWA) 로구성됨. (3) 사냥리조트 : 사냥명소로지정된산림지역을말함. 생산림은다음의 3가지로분류된다. (1) 영구생산림택벌혹은개벌을통해임산물을활용할수있는산림지역이다. 영구생산림의지형은보통경사도, 저위침식면그리고저강우강도등이특징이다. (2) 제한생산림목재를낮은집약도로생산할수있도록할당된 44

59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생산림이다. 제한생산림은일반적으로구릉지역에위치하는데경사가가파르기대문에벌목활동이제한된다. 산업조림 (HTI) 을위한개벌은제한생산림에서허용되지않는다. 경사의특징으로인해인도네시아의택벌및식재 (TPTI) 관련조림체계수행만허용된다. (3) 전환생산림다른목적으로지정된생산림지역으로비임업목적으로전환될수있다. 환경산림부 2015년통계자료에따르면기능별산림지역은다음 < 표 2.1> 과같다. 산림및임업현황 < 표 2.1> 기능별인도네시아산림지역 No. 산림기능 지역 (ha) A. 자연보전지역해양자연보전지역 5,320, 육지자연보전지역 22,108, 전체자연보전지역 27,429, B 보호산림지역 a 29,673, C 생산림지역제한생산림지역 26,798, 영구생산림지역 29,250, 전환생산림지역 12,942, 전체생산림 68,991, 전체육지산림지역 120,773, 전체육지산림지역및해양자연보전지역 126,094,

6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1.1 토지피복 산림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가행한노력중하나는산림법 No. 41/1999 제 18조에의거하여산림지역그리고최소 30% 로정한각분수계와섬에대한산림지역및식피의적정도를규정, 유지하는것이다. 그러나산림지역에서의급격한변화로인해산림피복의방대한전환으로산림지역이축소되거나감소되었다. 환경산림부는 1990 년이후로주기적으로인도네시아의산림전용률을측정해오고있다. 199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산림전용률은다음 < 표 2.2> 와같다. < 표 2.2>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산림전용률 기간 산림전용률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만 ha/ 년 또한, 인도네시아산림피복도재산정을통해연도별로인도네시아본토대비산림지역의비율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1년에는산림지역이인도네시아본토면적대비 52.5%(9,870만ha) 를차지한반면 2012년에는 52.2%(9,820만ha) 로감소하였다. 2013년에는산림지역비율이 51.3%(9,650만ha) 로비산림지역은 48.7%(9,140만ha) 로기록되었다. 46

61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인도네시아의산림피복변화에는다양한요인이작용하였다. 산림지역감소를가져온활동으로는기타분야발전 ( 농장, 농업및정착지 / 이주 ) 으로인한산림지역의전환을들수있다. 불법거래혹은불법벌목, 침식, 토지점유및산불등도요인으로꼽히고있다 년에서 2009 년까지매 3년마다산림자원에대한주기적모니터링을통해산림지역에대한높은압력이감지된바있다 년이후산림자원모니터링은매년행해지고있다. 산림피복도재산정을위해사용된데이터는산림계획및환경거버넌스총국 (Directorate of Forest Planolog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조사및산림자원모니터링부서 (Directorate of Inventory and Forest Resources Monitoring) 가제공한디지털데이터로정확실측도 1:250,000의자료이다. 2014년모니터링활동을위해사용된데이터는다음과같다 : 산림및임업현황 a. 1: 250,000 실측도의기본지도 b. Landsat Data Continuity Mission/Landsat 8 위성의 OLI 탑재 2014 년도이미지해석결과를통한토지피복디지털데이터 < 표 2.3> 은 7 개군도 / 본토혹은 33 개주 1,8780 만 ha 에달하는인도 네시아전체지역에대해행해진토지피복계산결과를보여주고있다. 본토산림면적은 12,100 만 ha(64.3%) 이며기타토지사용 (APL) 을위 47

6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한산림지역은 6,700 만 ha(35.7%) 이다. 백분율측정은인도네시아전 체국토 (1,8780 만 ha) 를바탕으로한다. 수역 ( 호수, 큰개울, 바다 ) 은 포함되지않는다. 토지피복재산정의최종결과값은다음과같다 : 인도네시아국토에걸쳐산림피복면적은 9,600만 ha (51%) 이며비산림토지는약 9,200만 ha (49%) 이다. 인도네시아국토산림면적은약 12,100만 ha로국토면적의 64% 이며, 이중임지는약 8,800 만 ha(47%) 와비산림지대약 3,300 만 ha로구성되어있다. < 표 2.3> 인도네시아토지피복 ( 천 ha) 산림지역 APL 토지영구림전체 % 피복 HPK 소계 % 소계 % HK HL HPT HP 소계 피복 17,532 24,043 21,809 18,065 81,449 6,687 88, , , 무피복 4,371 5,595 5,035 11,200 26,201 6,433 32, , , 합계 21,903 29,638 26,844 29, ,650 13, , , , 전체 7개대형섬 / 군도중, 가장높은산림피복을기록한곳은파푸아 (Papua) 로 3,250만 ha, 인도네시아전체산림피복면적인 9,600만 ha 의 33.9% 를차지하였다. 두번째는칼리만탄 (Kalimantan) 으로 2,560 만 ha(26.7%) 를기록하였으며가장작은산림피복을보인곳은발리 (Bali) 섬과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로 150만 ha(1.6%) 를기록하였다. 보다자 48

63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세한사항은아래 < 표 2.4> 와같다. < 표 2.4> 인도네시아 7 개대형섬 / 군도내산림지 ( 천 ha) 산림지역 APL 섬 / 본토영구림합계 HPK 소계 % 소계 % HK HL HPT HP 소계 Sumatera 4, , , , , , , ,946.4 Jawa , , , ,977.5 Kalimantan 3, , , , , , , ,160.7 Sulawesi 1, , , , , ,330.7 Bali &Nusra , , ,190.3 Maluku , , , , , ,140.8 Papua 6, , , , , , , , ,019.9 전체 17, , , , , , , , ,766.4 산림및임업현황 주석 : 백분율은인도네시아전체산림피복면적인 9,600 만 ha 를기초로선정함 산림기능을기준으로자연보전림의산림피복은 1,750 만 ha(80%) 이며보호림의산림피복률은 81.1%, 생산림의산림피복률은 4,660만 ha (67.3%) 를기록하였다. 한편기타목적토지의산림피복률은 11.4% 를보였다. 자세한사항은다음 < 표 2.5> 에나와있다. 49

6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 표 2.5> 인도네시아산림기능기준산림식피 산림기능 전체면적 ( 천 ha) 피복면적 ( 천 ha) 1 자연보전림 21, , 보호림 29, , 생산림제한생산림 26, , 영구생산림 29, , 전환생산림 13, , 전체산림지역 (1+2+3) 120, , 비산림목적의산림지역 66, , 전체산림지역및비산림목적 ( ) 187, , % 2. 산림정책및제도 2.1 산림투자인도네시아에서의산림투자는인가또는허가권을획득하거나현지허가권소유주또는산림관리기관과의파트너십협약을통해이뤄질수있다. 임업투자에대한법적기준은산림법 No. 41/1999로산림관리및산림관리기획과산림이용에대한정부규정 No. 6/2007, No. 3/2008에자세하게명시되어있다. 투자인허가는오직생산림과보호림에대해서만가능하며자연보전림 (HK) 지역의경우사냥인허가를제외하고는투자허가권이발급되지않는다. 자연보전림에경제적잠재성이존재하는경우, 투자는현지지역관리기관과의파트너십을통해서만이뤄질수있다. 50

65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다음은인도네시아내임업투자유형이다 : a. 목재이용투자 산업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천연림지역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b. 비목재임산물이용투자 천연림내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HA) 조림지내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HT) c. 지역이용분야투자 산림및임업현황 혼농임업 (SylvoPasture) 를위한이용지역허가권 (IUPK-SylvoPastura) d. 환경서비스이용투자 탄소흡수및저장허가권 (IUPJL- RAPPAN CARBON) 생태관광을위한환경서비스이용허가권 (IUPJL-WA) e. 비임업목적의지역이용투자 산림지역임대및이용허가권 (IPPKH) 산림지역용도변경허가권 (PKH) 51

6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f. 임산물이용가공투자 ( 임산업 ) 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UIPHHK) 비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UIPHHBK) 규정에따르면상기모든허가권신청자는반드시인도네시아국민이거나인도네시아에서허가받은합법적협동조합 (cooperatives) 혹은인도네시아사기업및국영기업또는지방정부소유기업이어야한다. 외국인투자자는다음의두가지옵션을통해투자할수있다 : 1) 인도네시아허가권소유자와의협력수립또는 2) 새로운사기업을설립하기위해인도네시아투자자와의협력관계수립후허가권신청. 본대안을이용하기위해서는인도네시아투자자를대신하여모든설립관련문서를준비해야한다 년최대발행허가권은생산림에대한이용허가권인천연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으로허가면적은 1,986만 ha로전체생산림면적의 28.68% 를차지하였다. 그다음은산업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으로전체생산림에서 15.45% 인 1,070 만 ha 를차지하였다. 허가권이발급된생산림의전체면적은 3,147 만 ha로전체생산림의 45.45% 에달한다. 주별로 2015 년에허가권이발급된생산림전체면적은아래 < 표 2.6> 과같다. < 표 2.7> 에서는 2011 년에서 2015년까지주별산업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발급수를보여주고있다. 52

67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 표 2.6> 2015 년주별허가권발급생산림 No 주 생산림면적 (ha) IUPHHK -HA 허가권발급면적 천연림조림지 IUPHHBK IUPK IUPHHK -RE IUPHHK -HTI IUPHHBK-HA IUPHHBK -HT Sylvopastura 1 D.I. Aceh 755, , , , , Sumut 1,421, , , , Sumbar 781, , , , Riau 4,632, , , ,631, , , ,998, Kep. Riau 479, Jambi 1,233, , , , , Bengkulu 210, , , , Sumsel 2,098, , , ,303, , ,442, Kep. Babel 433, , , Lampung 225, , , DKI Jakarta 서부 Java 393, Banten 76, 중부 Java 546, DI Yogyakarta 13, 동부 Java 782, Bali 8, NTB 437, , , , NTT 583, , , Kalbar 4,457, ,169, , ,922, ,105, Kalteng 9,742, ,011, , , , ,806, 북부 Kalimantan 9,302, ,169, , ,904, ,160, Kalsel 1,040, , , , Sulut 287, , , , Gorontalo 423, , , Sulteng 2,010, , , , Sul. Teng-gara 962, , , Sulsel 641, , , IUPJL 전체 산림및임업현황 53

6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주 생산림면적 (ha) ( 출처 : 환경산림부통계, 2015) IUPHHK -HA 허가권발급면적 천연림조림지 IUPHHBK IUPK IUPHHK -RE IUPHHK -HTI IUPHHBK-HA IUPHHBK -HT 2011 년에서 2015 년까지의산업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발급개수는다음 < 표 2.7> 과같다. < 표 2.7> 2011 년에서 2015 년까지주별산업용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발급수 (IUPHHK HTI) Sylvopastura 29 Sulbar 425, , , , Maluku 2,862, , , , Malut 1,712, , , , Papua 14,816, ,656, , , ,282, 서부 Papua 5,441, ,476, , ,642, 전체 69,242, ,860, , ,700, , , , ,470, IUPJL 전체 연도 No 주 2011년까지 2012년까지 2013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까지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1 Aceh 5 226, , , , , Sumut 8 478, , , , , Sumbar 3 50, , , , , Riau 48 1,475, ,657, ,656, ,653, ,631, Kep.Riau Jambi , , , , , Sumsel ,337, ,330, ,303, ,303, Bengkulu Babel 4 112, , , , , Lampung 4 114, , , , , DKI Jakarta 서부 Java Banten 중부 Java D.I. Yogyakarta 동부 Java Bali

69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연도 No 주 2011년까지 2012년까지 2013년까지 2014년까지 2015년까지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개수 면적 (ha) 18 NTB 2 64, , , , , NTT , , , 서부 Kalimantan 31 1,631, ,731, ,756, ,901, ,922, 중부 Kalimantan , , , , , 남부 Kalimantan , , , , , 동부 Kalimantan 32 1,462, ,746, ,809, ,902, ,904, 북부 Sulawesi 1 7, , , , , Gorontalo , , , , 중부 Sulawesi 1 13, , , , , 남동부 Sulawesi , , 남부 Sulawesi , , , , 서부 Sulawesi 2 23, , , , , Maluku 3 71, , , , , 북부 Maluku 3 37, , , , , Papua 2 376, , , , , 서부 Papua , 합계 215 9,169, ,834, ,106, ,539, ,700, 출처 : 환경산림부지속가능한산림관리총국 (2015)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2.1] 연도별산업용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발급비율 55

7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서의인도네시아정부정책을지원하기위해환경산림부는목재에너지를생산하는조림지를개발하도록기업들을독려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산림부임업사업개발부정책관 (Director General) 인 Bambang Hendroyono 와에너지광물자원부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인 Rida Mulyana 가 2014 년 7월 24일자카르타 (Jakarta) 에서서명한목재기반의바이오에너지개발과관련한양해각서의후속조치이다. 산림부에따르면 2019년까지전체면적 400,000 ha에달하는 50개목재조림지가조성될것으로전망된다. 목재에너지를위한조림지를개발하는조림토자기업은 < 표 2.8> 에서나열하고있으며, < 표 2.9> 는이미목재에너지를위한조림지를개발하기로발표한조림투자기업의목록이다. < 표 2.8> 신재생에너지를위한조림지개발조림기업명단 No. 기업명주군 전체면적 (ha) 조림지면적 (ha) 1 PT. Hijau Arta Nusa Jambi Merangin, Sarolangun 32,620 10,001 Sengon(Albizia spp.) 5년벌기령 2 PT. Usaha Tani Lestari NTT Sumba Barat 41,515 11,800 Caliandra, Gliricidia 2년벌기령 3 PT. Bara Indoco 서부 Sulawesi Mamuju 27,370 16,702 Acacia spp., Samama, Eucalpthu spp. 5년벌기령 4 PT. Bio Energy Indoco 서부 Sulawesi Mamuju, 중부 Mamuju 9,640 6,266 Acacia spp. 5 PT. Sadhana Arifnusa NTB 북부 Lombok 중부 Lombok 동부 Lombok 3,810 3,810 Acacia spp. 8년벌기령 6 PT. Dharma Hutani Makmur 동부 Kutai Acacia spp., Gliricidia 41,545 25,941 Kalimantan Kartanegara spp., Bamboo 4년벌기령 7 PT. Hutan Ketapang 서부 Ketapang 100,150 13,405 Bamboo 3년벌기령 수종 비고 56

71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No. 기업명주군 전체면적 (ha) 조림지면적 (ha) Industri Kalimantan 8 PT. Gambaru Selaras Alam 서부 Kalimantan 20,445 1,375 Reutealis spp. 20년벌기령 9 PT. Muara Sungai Landak 서부 Kalimantan Pontianak 13,000 Acacia spp. 5년벌기령 10 PT. Ciptamas Bumi Subur 남부 Sulawesi Banyuasin, Oki 7, Mangrove 10년벌기령 전체 297,645 89,300 - 수종 비고 < 표 2.9> 목재에너지조림지개발예정조림기업명단 No. 기업명주군 전체면적 (ha) 조림지면적 (ha) 에너지조림지수종 1 PT. Aceh Nusa Indrapuri Aceh Aceh Besar, Pidie 11,000 21,000-2 PT. Bangkanesia Babel 중부 Bangka, 남부 Bangka 51,205 5,000 3 PT. Istana KawiKencana Babel Bangka 13,440 Mangrove 4 PT. JhonlinAgroMandiri 남부 Kalimantan Tanah Bumbu 17,730 10,000 비고 추진하지않고있음 산림및임업현황 5 PT. Inhutani III Unit Pelaihari (RKU Energy) 남부 Kalimantan Tanah Laut 48,720 4,500 Eucalyptu spp. 6 PT. Inhutani II Senakin 남부 Kalimantan Kota Baru 30,730 7,500 추진중 7 PT. BhataraAlam Lestari 서부 Kalimantan Pontianak 7,100 결정전 8 PT. NityasaIdola 서부 Kalimantan Sanggau, Sintang 113,196 5,000 추진하지않고있음 9 PT. DayaTaniKalbar 서부 Kalimantan Pontianak danketapang 56,060 추진하지않고있음 10 PT. E Greendo 중부 Kalimantan Kotawaringin Barat 14,595 추진하지않고있음 11 PT. HutanMahligai 동부 Kalimantan Kutai Barat 11, 추진하지않고있음 12 PT. BelantaraPusaka 동부 Kalimantan Berau 14, PT. Oecanias Timber Product 동부 Kalimantan Berau 16,600 3, PT. Inhutani I Tanah Grogot 동부 Kalimantan Paser 16,816 추진중 15 PT. Wono Indo Niaga NTT 12,660 추진중 ( 대상지중첩여부점검중 ) 16 PT. Gema Nusantara Jaya Gorontalo 북부 Gorontalo 29,750 추진중 57

7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기업명주군 전체면적 (ha) 조림지면적 (ha) 에너지조림지수종 17 PT. Kirana Cakrawala 북부 Maluku 북부Halmahera 21, % 에너지용 18 PT. Kalpika Wanatama Unit I 북부 Maluku 11, % 에너지용 19 PT. Kalpika Wanatama Unit II 북부 Maluku 11, % 에너지용 20 PT. Selaras Inti Semesta Papua Merauke 169,400 20,000 Crasicarpa spp. 6년벌기령 21 PT. Wanamulia Sukses Sejati Unit I dan II Papua 112, PT. Korintiga Hutani 중부 Kalimantan 94, PT. Inhutani III Nangapinoh 서부 Kalimantan Melawi, Sintang 119,080 10,500 Gliricidia spp. 4년벌기령 합계 1,004,283 87,600 비고 이용허가권취득을위한행정절차는 Part 3 에서상세히기술하 고있다. 2.2 사회임업 현재인도네시아정부의우선적인프로그램중하나는바로전략적인국내경제분야를활성화시킴으로써경제의독립성을수립하는것이다. 이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2015~2019 중기국가발전계획 (RPJMN) 을통해최소 1,270 만 ha에해당하는산림지역을커뮤니티조림지 (HTR), 커뮤니티산림 (HKm), 마을산림 (HD) 그리고기타관습적산림등과같이사회임업을개발하는여러계획에할당하고있다. 목표달성을위해현지커뮤니티가관리하게될산림지역은이전정부시절에제공된면적대비약 14배급격히증가될예정이다.(2009~2013 년 : 89만 ha, 2015~2019년 1,270만 ha) 58

73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총 1,270만 ha에달하는토지를제공하는것은커뮤니티의복지를증대시키고산림지역주변에거주하는현지커뮤니티주민들의빈곤을감소시키는동시에갈등을해결하고산림보호관점에서커뮤니티의활발한참여를독려하기위한환경산림부의현실적지원형태라고볼수있다. 인도네시아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은사회임업프로그램은산림자원에의존하여살아가는산림지역주변의커뮤니티들과산림의지속가능성측면에서반드시실행되어야한다고지시하고있다. 그러나현지커뮤니티에게관리가맡겨진산림지역은현재매우제한적이다. 지금까지현지커뮤니티가직접적혜택을누리는산림면적은산림지역의 0.8% 에그치는반면대기업관리하에있는산림은그비율이 27% 에달한다. 커뮤니티들이산림관리허가권을신청하기위해서는지역정부의보조를받아협동조합을설립해야한다. 협동조합은 3,000~4,000 ha의면적에해당하는산림을관리할수있는허가권을부여받을수있다. 또한협동조합은목재가공공장혹은비목재임산물가공공장등을설립할수있다. 산림및임업현황 인도네시아정부는이러한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해산림주변커뮤니티들이금융자원을받을수있는장치를제공하고자한다. 현재환경산림부는순환펀드 (revolving fund) 의개념으로벌채허가권 (concession permit) 을보유한현지커뮤니티에게소프트론을제공해주는정부기관을산하에두고있다. 59

7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3 천연림및이탄지신규허가권발급중지모라토리엄 천연림과이탄지에대한신규벌채허가권의발급모라토리움정책은대통령지시 No.10/2011에따라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시절에이행된것으로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모라토리움정책은특히인도네시아에 6,420만 ha에달하는원시천연림과이탄지등에적용되고있다. 이는탄소배출을줄이고자하는인도네시아의자발적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정책이다. 이정책은대통령지시 No.6/2013 을통해유도요노대통령에의해연장되었으며현재대통령지시 No.8/2015 에따라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도지속적으로이행하고있다. 이정책은원시천연림과이탄지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이곳은집수지역으로서의기능을가진중요지역이며또한강하류지역에대한수자원을유지하는기능을한다. 따라서모라토리움정책을통해생명지원체계및수자원공급처로서의산림기능을회복하고하천으로흐르는물의양이안정적으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이정책은신규벌채허가권중지지역지도화자료에나타난바와같이자연보전림, 보호림그리고생산림등의지역에적용된다. 모라토리움은아래를포함한다 : a. 목재이용사업허가권 b. 목재임산물수집사업허가권 c. 산림지역사용허가권 d. 산림지역전환허가권 60

75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이전대통령지시에명시된바와같이, 이미이탄지및천연림이용에대한 1차허가권을부여받은기업들에게는예외가적용된다. 이러한예외는또한지열, 석유및가스, 전기, 쌀그리고사탕수수와같이국가발전에중요한요인으로분류되는활동들에도적용된다. 따라서모라토리움정책은상기활동에는적용되지않는다. 모라토리움이적용되지않는또다른활동들로는생태계회복프로젝트와여전히유효하게적용되는산림지역이용허가권등이있다. 모라토리움에대한대통령지시의유효기간은 2015년 5월 13일공식발효일로부터 2년이다. 환경산림부는모라토리움에포함되는산림및이탄지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자주기적으로신규허가권중지지역지도를발표하고있다. 가장최신지도는 2015년 12월발표되었다. 산림및임업현황 2.4 산림이용허가생산림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산림이용에대한허가권은생산림과보호림에만적용된다. 특히생산림의경우, 환경산림부는주기적으로이용혹은관리등에허용되는생산림지역에대한정보지도를발표하고있다. 생산림이용대상지지도 (Indicative Map of Production Forest Utilization) 라불리우는이지도는생산림에대한산림이용허가권발급에있어관련신청인및관계자, 특히잠재적임업투자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다. 지도상의데이터와정보는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변화사항을바탕으로하여주기적으로업데이트된다. 61

7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지도는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산림마을혹은커뮤니티기반산림과같은사회임업프로그램뿐아니라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을사용할수있는생산림지역에대한공간정보를제공해주고있다. 따라서지도는생산림목재이용에대한허가권을발급받고자하는투자자들에게참고자료로사용될수있다. 생산림이용지도는주기적으로갱신되며환경산림부를대신하여생산림지속가능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서명한다. 최신버전은 2015년 12월 10일자의장관령 NoSK. 5622/MENLHK-PHPL/HPHP /2015에규정된것으로전체 10,861,153 ha를다루고있다. 허가권할당기준주별전체면적의세부사항은아래 < 표 2.10> 과같다. 62

77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 표 2.10> 2015 년생산림이용전체지도상에명시된주별총면적 No 주 HKm, HD, HTR, HA 및 HR 를통한이용할당량 (ha) IUPHHK- HA IUPHHK- RE 이용할당 IUPHHK- HTI IUPHHK ( ) 전체할당면적 1 D.I. Aceh 177,000-60, ,175 2 북부 Sumatera 569,220 12,570 46, ,055 3 서부 Sumatera 78,360 14,855 69,290 20, ,380 4 Riau 712,870-4, ,560 5 Jambi 126,100-48,030 33, ,865 6 남부 Sumatera 113,440-18, ,920 7 Bengkulu 46, ,030 8 Lampung 17, ,560 9 Bangka Belitung 73, , , Riau 177, ,420 Sumatera 소계 2,091,685 27, , ,080 2,471, 서부 Nusa Tenggara 50, , , 동부 Nusa Tenggara 224, , ,450 Nusa Tenggara 소계 274, ,075 60, , 서부 Kalimantan 493, ,980 30, , , 중부 Kalimantan 897, ,485 90, ,865 1,425, 남부 Kalimantan 97,900 20,965 18, , 동부 & 북부 Kalimantan 422, , ,880 32, ,324 Kalimantan 소계 1,912, , , ,000 3,199, 북부 Sulawesi 50,935 60,130 26, , 중부 Sulawesi 327, ,045 52,715 4, , 남부 Sulawesi 283,105-4, , 남동부 Sulawesi 206, ,366 31, , Gorontalo 20,010 22,220 3,100 6,515 51, 서부 Sulawesi 45,430-17,040-62,470 Sulawesi 소계 933, , ,665 42,525 1,541,640 산림및임업현황 63

7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주 HKm, HD, HTR, HA 및 HR 를통한이용할당량 (ha) IUPHHK- HA IUPHHK- RE 이용할당 IUPHHK- HTI IUPHHK ( ) 전체할당면적 23 Maluku 196, , ,985 48, , 북부 Maluku 80, ,720 28,285 34, ,230 Maluku 소계 276, , ,270 83,000 1,084, 서부 Papua 123, ,735 4, , Papua 555, , , ,200 1,796,740 Papua 소계 679, , , ,200 2,126,875 합계 6,167,535 1,942,234 1,662,128 1,089,255 10,861,153 출처 : 환경산림부생산림지속가능관리총국, 2015 년 12월 2.5 산불 인도네시아의산불 99% 는인간의활동에의한것이다. 그러나나머지 1% 는자연발생적인산불로분류된다. 이러한현상의주요원인은 1980 년대이후산림기능을팜조림과산업용조림지로전환하려는개간작업으로꼽을수있다. 반면자연발생적산불은대부분무인캠프파이어, 쓰레기소각, 담배, 기타이유등부주의로인해발생한다. 역사상가장큰산불은엘니뇨현상과함께발생하였으며 1997년에서 1998년사이전세계산림피복의면적중 2,500만 ha가감소한것으로추정된다. 산불은높은탄소배출과전세계생태계의생물다양성손실등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인도네시아에서는약 970만 ha의산림이전소되었는데이로인해인도네시아는산림식피최대손실국가가되었다. 인도네시아는대략 1천만달러의경제적손실을입었으며여기에는 64

79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산림전용, 생물다양성, 탄소배출등이포함되며사회적영향및기타사 항역시이례적수준이다. 환경산림부데이터에따르면 2015 년에발생한산불은대략 26 만 ha 의토지를전소시킨자연재난으로분류된다. 가장많은산불은리아우 (Riau), 잠비 (Jambi), 남부수마트라 (Sumatera), 람풍 (Lampung), 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중부칼리만탄 (Kalimantan), 동부칼리만탄 (Kalimantan), 남부칼리만탄 (Kalimantan) 그리고중부자바 (Java) 에서발생하였다. 환경산림부공식자료는 2011년부터 2016년 (9월) 까지의전체산림지역피복도를보여주고있는데아래 < 표 2.11> 과같다. < 표 2.11> 2011 년에서 2016 년까지인도네시아주전체토지및산불면적 (ha) 개요 산림및임업현황 No 주 Aceh Bali Bangka Belitung Banten Bengkulu DKI Jakarta Gorontalo , Jambi , , 서부 Jawa 1, , , 중부 Jawa , 동부 Java , , , 서부 Kalimantan , , , 남부 Kalimantan ,

8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주 중부 Kalimantan , , 동부 Kalimantan , , 북부 Kalimantan Riau 섬 Lampung , Maluku , 북부 Maluku 서부 Nusa Tenggara , , 동부 Nusa Tenggara Papua , 서부 Papua Riau , , , , , 서부 Sulawesi 남부 Sulawesi 중부 Sulawesi 남동부 Sulawesi , 북부 Sulawesi , 서부 Sumatera 남부 Sumatera , , 북부 Sumatera , , Yogyakarta 합계 2, , , , , , 출처 : 환경산림부 2016 년전체산불면적추정은지역보고서에기초함 인도네시아정부는산불문제를극복하기위해예방및관리차원에서여러가지노력을이행하고있다. 이행된예방책은다음과같다 a. 현지커뮤니티, 지방정부, 허가권소지자, 비정부기구, 인도네시아육군 (TNI), 경찰청 (POLRI), 학계인사등이참여하는공동조정 66

81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b. 이행과관련하여, 화재및산불통제정보및기술을통해네트워크수립뿐아니라산불통제프로그램및예산측면에서협력조율 c. 산림커뮤니티상담, 산불예방캠페인, 현지커뮤니티의산불예방정찰, 산불예방교육및참여 d. 산불발생지점감지를위한 NOAA 위성의초기감지경고시스템개발및산불경고시스템으로서의자동기상관측시스템 e. 산불위험초기경고및토지, 산불정보취약성정보웹사이트 (sipongi.menlhk.go.id), 메일발송시스템운영 ( 야후그룹내 sipongi 메일 ) 산림및임업현황 f. 환경산림부, 산불통제부산불지휘부연락망운영 ( 콜센터 , SMS 센터 , g. 산불통제진화대설립산림부는산불예방, 화재진압및화재후처리등의활동을통한산불예방을위해 2003년 Manggala Agni라고알려진산불진화대 (Forest Fire Control Brigade) 를설립하였다. 2016년현재인도네시아전역 127개운영지역 (DAOPS) 에서 1,905명이활동하고있다. < 표 2.12> 는인도네시아 DAOPS 분포도를보여주고있다. 67

8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2.12> 2016 년 8월토지및산불진화대운영지역목록 (DAOPOS) NO 주 DAOPS 팀수 ( 팀 ) 인원 ( 명 ) 1 Pematang Siantar 북부 SUMATERA 2 Sibolangit Labuhan Batu Pekanbaru Siak RIAU 3 Dumai Rengat Batam Jambi Muara Bulian JAMBI 3 Sarolangun Muara Tebo Muara Tempurung Simpang Banyuasin 남부 SUMATERA 2 Musi Banyuasin Ogan KomeringIlir Lahat Pontianak Singkawang 서부 KALIMANTAN 3 Sintang Ketapang Putussibau Palangkaraya Kapuas 중부 KALIMANTAN 3 Muara Teweh Pangkalan Bun Kasongan

83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NO 주 DAOPS 팀수 ( 팀 ) 인원 ( 명 ) 1 Banjar 남부 KALIMANTAN 2 Tanah Laut Tanah Bambu 동부 KALIMANTAN 1 Passer Sangkima 남부 SULAWESI 1 Malili Gowa 북부 SULAWESI 1 Bitung 남동부 SULAWESI 1 Tinanggea 2 30 합계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2.2] 2015년 9월남부 Sumatera Ogan Komeringlir 지구산불진화하는진화대 69

8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그림 2.3] Riau 주 Siak 지역산불진화대 a. 기상조절기술 (TMC) 를활용하여강우촉진을통한인공강우생산 기상조절기술 (TMC) 이용은소금을통해이뤄진다. 강우형성을촉진하는데있어구름씨앗뿌리기를시작한다. 이활동은인도네시아재난관리청 (BNPB) 과기술평가및응용청기상조절기술센터 (BPPT) 와의협력하에이뤄지고있다. 2015년, 리아누 (Riau) 와남부스마트라 (Sumatera) 에서의인공강우생산을위해 Hercules 및 Cassa 212 항공기가지원되었다. [ 그림 2.4] 인공강우생산 70

85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b. 이탄지로의지속적인물공급을위해운하차단방법을활용한물관리산불진압이행활동 1) 땅에서의화재진압을위해산불진화대, 국가재난관리청, 재난관리지역청, 토지및산불관리군대및경찰청, 임업 / 조림지기업및화재관리커뮤니티협력 2) 국가재난관리청협력하에소방비행기화재진압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2.5] Jambi 및 Riau 에서의물살포 c. 화재및산불에대한법적제도적관리규정 1) 산림법No. 41 Year ) 환경보호및관리법No. 32 Year ) 산림보호에관한정부규정No. 45 Year ) 화재및산불통제에대한환경산림부령No P. 32/MenLHK/Setjen/ Kum.1/3/

8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화재및산불로인해이탄지가심각한피해를입음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향후 5년내약 200만 ha의이탄지를재건키로결정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탄지복구와관련하여대통령에게직접보고하는이탄지복원청 (Peatland Restoration Agency) 을 2016 년 1월설립하였다. 또한정부는팜조림, 광산및산림벌채등을사유로하여천연림내이탄지개간중지 ( 모라토리움 ) 정책을발표하였다. 2.6 비목재임산물 비목재임산물 (NTFP) 로분류되는임산물은목재를제외한동식물및산림부산물이다. 기본적으로비목재임산물은목재부산물로, 고무진 (gum), 나뭇잎, 나무껍질, 열매혹은등나무 (rattan), 대나무및기타등과같이특별한특징을가지는식물등을포함한다. 일반적으로비목재임산물수확은산림커뮤니티의전통적활동이다. 그러나, 여러지역에서특히산림커뮤니티의일상생활에서주요활동이되고있다. 그예로는등나무수확, 아가티스고무진 (Agathis gum), 나왕고무진 (Shorea gum) 및기타등의목재고무진수확등이있다. 비목재임산물핸드북에서 Whyudi(2013) 는비목재임산물에대한명명법 ( 표기 ) 을인도네시아국가표준 (SNI) 에따라다음과같이 9가지로분류하였다. 줄기 (stem) 및부산물 ( 오일, 꽃, 열매, 종자및잎 ), 수피 (bark), 고무진 (gum), 수지 (resin), 다양한식물, 72

87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뿌리및괴경, 다양한동물및파생물. 각각의비목재임산물에대한설명과상세한정보는 < 표 2.1> 에서부터 < 표 2.9> 까지잘설명되어있다. 줄기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의원자재는다양한산림수, 리아아, 야자과 (family), 파생물혹은등나무공예품, 바구니및기타부산물등이있다. 이중줄기및파생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은아래 < 표 2.13> 와같다. < 표 2.13> 줄기 (stem) 및그부산물 (derivatives) 로분류된비목재임산물 25개유형 No. 종류설명 1 등나무바구니 둥근등나무, 갈라진등나무 / 둥글고벗겨진등나무 / 껍질등나무 / 등나무속등과같이짠 ( 엮은 ) 등나무로만든여러모양의바구니 2 짠 ( 엮은 ) 등나무 짜여진층으로형성된껍질 / 속등엮어진등나무제품 3 대나무 Bambusa spp., Dendrocalamu spp., Dinochloa spp., Gigantochloa spp., 및 Schizostachyum spp. 와같이무리지어서지름 30cm, 높이 40 m까지자라는화본과 (Graminae) 식물 4 대나무통 대나무에서생산된줄기 ( 대 ) 5 짠 ( 엮은 ) 섬유 가공처리된공작야자 Gebangfrond(Coryphautan spp.) 제품 6 빵재료 (Biga) 유전적요인으로인한대다무줄기내침전물 7 등나무속 갈려진등나무속제품으로통일된크기를가진속 ( 중앙 ) 의둥글고네모단모양이특징 8 가구구성품 등나무에서생산되어별도로판매되는가구구성품 산림및임업현황 9 등나무껍질 10 등나무시트 11 등나무가구 ( 통합구성품 ) ( 세척후유황처리한 ) 둥근등나무를벗겨서생성된제품. 1.3mm 의두께와 8mm 이하의넓이를가진껍질이특징이며전체적으로크기는통일되어있다. 속이빈등나무를병렬로정렬하여실로연결한직사각형, 사각형또는다른모양의시트. 둥근등나무에서온조립제품 / 긁힌나뭇결등나무 / 짧고둥근등나무 / 벗겨진등나무 / 갈려진등나무 / 등나무속 / 등나무껍질 / 가구제조직망 / 가구구성품 73

8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No. 종류설명 12 Mopuk 가공처리된변재제품 (Borassus flabelliffer Linn) 13 코코넛 수확된코코넛제품 (Nipa fritican), 야자수 (Borassus flabelliffer Linn) 그리고사탕야자 (Arenga pinnata) 14 등나무 Callamus spp.,ceratolobus spp.,daemonorops spp., Nyrialepis spp. 등야자과로분류 Plectocomia spp.,plectocomiapsis spp 및 Korthalsia spp. 15 건조등나무 추가적인워싱및가공처리없이깨끗한가공처리등나무 16 갈라진등나무 두께 1.4mm 이상넓이 2.5mm 이상의갈라진등나무제품 17 둥근등나무 워싱되어유황처리된둥근등나무 18 크고둥근등나무 직경 18mm 이상의둥근등나무 19 작고둥근등나무 직경 18mm 미만의둥근등나무 20 벗겨지고둥근등나무 품질개선과관련한줄기에따라미세광택처리한등나무와껍질이없는등나무필링 ( 껍질벗기지 ) 제품 21 둥글고짧은등나무 1m 미만크기의둥근등나무 22 결제거등나무 결과접합사이에유사한크기를만들기위해둥근등나무결긁어내기 ( 스크레이핑 ) 23 녹말가루 가공처리된 Arenga spp, Corypha spp 및 Metroxylon spp. 24 등나무매트 타이트하게짜여진등나무시트로등나무의기본색깔을가지고있다. 모서리부분은직사각형혹은기타형태를가지거나형태가없기도함 25 등나무모자 엮은등나무껍질 / 등나무속 ( 중심 ) 으로만든모자 다음은정유군 (essential oil group) 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유형이다. 정유는다양한상품의원자재로사용되며그용도로는향수, 연고, 마사지오일등에이른다. 정유의특징은휘발성으로정유로분류되는원자재는다음 < 표 2.14> 와같다. 74

89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 표 2.14> 정유군 (group) 으로분류된비목재임산물원자재 (20 종 ) No. 종류 설명 1 백단유 백단향줄기, 가지, 잎사기혹은뿌리의증류로생산되는오일 (Santalum album Linn) 2 유칼립투스오일 유칼리투스잎증류오일 (Eucalyptus spp). 3 Gandapura 오일 증류잎오일 (Gaultheria leucocarpha BL) 4 장뇌유 장뇌증류줄기및잎에서따온오일 (Cinanonum camphora Nees & E.berm). 5 계피유 Cassia lignea, Cinnamomum burmanii Bl., Cinnamomum cassia Bl., Cinnamomum zeylanicum Linn) 의증류껍질에서나오는오일 6 멜라루카오일 멜라루카잎사귀의증류제품에서나오는정유 (Melaleuca leucadendron Linn) 7 카낭가유 카나가꽃오일 (Canangium odoratum BAILL) 8 케루잉오일 증류된고무진 (gum) 및케루잉목재오일 (Dipterocarpus spp.) 9 Kelino 오일 Kelino 의증류껍질, 잎그리고열매에서온오일 (Litseacubeca spp.) 10 Lawang 오일 Lawang 의증류껍질오일 (Cinnamomum cullilawan Bl., & Cinnamomum sintok) 11 Masohi 오일 Masohi 증류껍질오일 (Cryptocaria masoya) 12 Nilam 오일 증류된 Nilam 식물에서추출한오일 (Pogostemon cablin Benth) 13 송유 소나무의서로다른부분에는휘발성복합체가존재 14 레몬그라스유 증류된레몬그라스에서추출한오일 (Andropogon nardus Linn) 15 Sindur 증류된 Sindur 나무껍질에서추출한오일 (Sindora spp.) 16 송지유 증류액솔에서나온오일 (Pinus spp.) 17 Trawas 오일 Litsea spp. 의증류된껍질, 잎, 열매에서추출한오일 18 Tul 오일 콜로포니움 (colophonium) 가공처리부산물에서추출한오일 19 Tol 오일 부산물의황산펄프처리에서나옴. 중성화합물뿐아니라수지및지방산등으로구성됨 20 일랑일랑오일 증류된 Canangium odoratum BAIL에서추출된오일 산림및임업현황 유지유 (Fat oil) 는지방특히지방질과유사한성분을가지고있다. 이비목재임산물은비휘발성혼합물로분류되어휘발성혼합물로분류되는정유와는다르다. 비목재임산물로서의유지유는다음 < 표 2.15> 에서설명하고있다. 75

9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2.15> 유지유 (fat oil) 군 (group) 으로분리된비목재임산물원재료 (8 종 ) No. 종류설명 1 자트로파오일 자트로파열매추출오일 (RicinuscommunisLinn). 2 Tengkawang 오일 tengkawang 종자에서추출한유지유 (Isoptera spp. & Shorea spp.) 3 Fuli 오일 fuli/forest nutmeg에서추출한오일 (Myristica spp). 4 캔들넛오일 캔들넛열매오일 (AleuritesarispermaBlanco.,A. fordiihem.,ana. MollucaWild). 5 호두기름 호두오일 (Canarium commune Linn). 6 마카다미아오일 Macadamiaternifolia 오일 7 Mimba 오일 Mimba 의증류잎에서추출한오일 (AzadiratchtaindicaA Juss). 8 Sindur 오일 Sindur 껍질에서추출한오일 (Sindoraspp). 다양한식물의꽃, 종자, 잎, 열매그리고뿌리등은매우유용하며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이들은원재료그대로혹은가공제품으로판매된다. 꽃, 종자, 잎, 열매그리고뿌리와같은비목재임산물은아래 < 표 2.16> 과같다. < 표 2.16> 꽃, 열매, 종자및나뭇잎등의식물성에서추출된비목재임산물 (11 종 ) No. 종류 설명 1 Asam 열매 Asam 나무에서수확한열매 (Tamarindus indica Linn) 2 담팔수종자 담팔수에서수확한종자 (Elaeocarpus angustifolius Bl) 3 자트로파종자 자트로파열매에서수확한종자 (Ricinus communis Linn) 4 캔들넛종자 캔들넛나무에서수확한종자 (Aleurites molucana Wild) 5 호두종자 호두나무에서수확한종자 (Canarium commune Linn) 6 마카다미아종자 마카다미아열매에서수확한종자 (Macadamia ternifolia). 7 Mimba 종자 Minba(Azadirachta indica A.Juss) 열매에서수확한종자 76

91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No. 종류 설명 8 육두구종자 육두구에서수확한종자 (Myristica spp.) 9 Pinang 종자 Pinang 열매에서수확한종자 (Arecca spp.) 10 나왕종자 나왕열매에서수확한종자 (Shorea spp. & Isoptera spp.) 11 판단종자 판단 (Pandan) 에서수확한종자 (Pandanus spp.) 몇몇임목의수피역시경제적가치를가지고있다. 수피가비목재임 산물로분류되는임목은다음 < 표 2.17> 과같다. < 표 2.17> 비목재임산물원재료로서의수피 (18 종 ) No. 종류 설명 1 아카시아껍질 아카시아수피 (Acacia spp.) 2 바카우껍질 (Bakau) 바카우수피 (Rhizophora spp.) 3 겔람껍질 겔람수피 (Melaleuca spp.) 4 Gemor 껍질 Gemor 수피 (Alsodophane spp.) 5 계피껍질 계피수피 (Cinnamomum spp. & Cassia spp.) 6 Tingi 껍질 Tingi 수피 (Ceriops spp.) 7 녹나무껍질 녹나무수피 (Cinnamomum cullilawan BI. & Cinnamomum sintok). 8 Malapari 껍질 Malapari 수피 (Pongamia pinnatapierre). 9 Masohi 껍질 Masohi 수피 (Cryptoria massoi) 1 Nyirih 껍질 Nyirih 수피 (Xylocarpus spp.) 11 Pulosantan 껍질 Pulosantan 수피 (Mesua spp.) 12 Salampati 수피 Salampati 수피 13 Salaro 수피 Salaro 수피 (Maranta spp.) 14 Soga 수피 Soga 수피 (Peltoforum spp.) 15 Suka 수피 Suka 수피 (Gnetum spp.) 16 Tancang 수피 Bruquiera spp. 수피 17 감귤나무수피감귤나무수피 (Citrusspp). 18 Tarok 수피 Tarok 수피 (Alocasia spp. & Colocasia spp.) 산림및임업현황 77

9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고무진 (gum) 은임목에서얻어진다. 고무진은상처난줄기혹은나뭇잎등과같이식물이나수목부문에서생산되는점성액혹은콜로이드이다. 고무진은또한수목학에서특정식물을파악하는특징으로활용된다. 예를들어도금양과 (Myrtaceae) 는보통하얀색깔의고무진을가진다. 또한페인트, 니스, 장뇌의원자재와같이다양한목적으로사용, 가공될수있다. 임목에서추출된고무진제품은비목재임산물로분류되어아래 < 표 2.18> 과같다. < 표 2.18> 고무진 (gum) 군 (group) 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8 종 ) No. 종류 설명 1 Cikel 고무진 풍선검제조를위해 Achrassapata 줄기에서수확된고무진 2 Hangkang 고무진 Palaquium leucarpum Burck, Palaquium quersifolium Biurck, Palaquium calophyllum 고무진 3 Jelutung 고무진 Jelutung 나무고무진 (Pyeracostulata spp.) 4 Red 고무진 Balam 고무진 (Palaquium abovatumc Eigler) 5 Percha 나무고무진 Percha 나무고무진 (Palaquium gutta Burck, Palaquium hispidium H.J.Lann, Ganua spp. & Payena spp.) 6 소나무고무진 소나무고무진 (PinuscmerkusiiandPinusoocarpa). 7 Puan Duyan 고무진 Balam 나무고무진 (Palaquium trubii Burck) 8 흰고무진 Balam 및 Nyatoh 나무고무진 (Palaqium spp.) 본장에서, 고무진이란용어는식물대사과정의결과물을뜻한다. 고무진은수지 (resin) 혹은다마르 (dammar; 수지의일종 ) 로알려진다양한화합물을가진다. 수지는식물의특정물관 (vessel) 에서생산되는액체이다. 비목재임산물수지의종류는다음 < 표 2.19> 에서설명하고있다. 78

93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 표 2.19> 수지 (resin) 군 (group) 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10 종 ) No. 종류설명 1 다마르 (Damar) Meranti 나무에서생산된천연수지 (Shorea spp. & Hopea spp.), 붉은다마르, 검정다마르, 스톤다마르및합성다마르 2 Cat s Eye 다마르 Shorea javanica 나무에서수확되는다마르 3 화이트다마르 Vateria indica 나무다마르 4 침향나무 (Aquilaria spp. & Gyrinops spp. 등에군류감염, 특정박테리아혹은바이러스로인한유향 (mastic) 다마르축척 ( 예 : Fusarium spp.) 5 Buaya 침향나무 Aetoxylon sympetalum 및 Gonystylus spp. 등의특정박테리아혹은바이러스, 균류감염 ( 예 : Fusariumspp) 으로인한유향 (mastic) 다마르축척 6 Jernang 고무진 Jernang 등나무고무진 (Daemonorops draco BI) 7 Incense 고무진 Incense 나무고무진 (Styrax spp.) 8 Gondorukem 증류된소나무의고체잔여물 (Pinus merkusiijungh) 9 Camphor 10 Copal 특정한향기를가진 Campora 목재의결정체 (Cinnamomum camphora) Agathis spp. 나무의코펄고무진은laba copal, buacopal, ashcopal 그리고 sticky copal 등을포함 산림및임업현황 [ 그림 2.6] Lampung 지역에서 cat s eye 다마르를수확하는어린소녀 79

9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채소류비목재임산물은다음 < 표 2.20> 에나타나있다. < 표 2.20> 채소군 (group) 의비목재임산물 (10 종 ) No. 이름설명 1 Gambir 가공 Gambir 잎침전물 (Uncaria gambir Roxb) 2 Gambut 과잉수에축척된비합성및부분합성유기질로구성된토양 ( 자연적으로풍부 ). 3 Ijuk Aren(Arenga pinnata Roxb) 나무에서수확한섬유질 4 Keluwek Pangium edule의익은열매 5 Basil 수확한바질잎 (Ocimum basilicuml inn. Fa-citratum). 6 Kumis Kucing Kumis Kucing 나무에서수확한잎 (Orthosiphon spp.) 7 Mulsa 수분증발을줄이고잡초생성을막는유기질 8 Picung Pangium edule의덜익은열매 9 죽순 식용어린대나무 10 Mengkudu 에센스 Mengkudu 열매진액 ( 에센스 ) (Morinda spp.) 식물뿌리 / 괴경중극소수만이약품으로이용된다. 뿌리 / 괴경에해당 되는비목재임산물에대한간략한설명은아래 < 표 2.21> 와같다. < 표 2.21> 비목재임산물로서뿌리 / 괴경으로분류되는비목재임산물 (9종 ) No. 이름 설명 1 Iles-Iles iles-iles 나무의뿌리 / 괴경 (Amorphopallus spp.) 2 생강 생강뿌리 / 괴경 (Zingiber spp.) 3 Cardamom Cardamom 뿌리 / 괴경 (Amomum cardamomum Willd) 4 강황 강황뿌리 / 괴경 (Kaemferia galanga Linn) 5 심황 심황뿌리 / 괴경 (Curcuma domestica Val) 6 양강근 양강근식물뿌리 / 괴경 (Galanga spp.) 7 Temu Giring Temu Giring에서수확한뿌리 / 괴경 (Curcuma beyneana) 8 TemuI reng Temu Ireng에서수확한뿌리 / 괴경 (Curcuma eruginosa) 9 Temu Lawak Temu Lawak에서수확한뿌리 / 괴경 (Curcuma xanthorrizha) 80

95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이외에도, 비목재임산물로서동물및그파생물에대한세부사항은 아래 < 표 2.22> 에서볼수있다. < 표 2.22> 비목재임산물로서의동물및그파생물 (6 종 ) No. 이름설명 1 Asalan 동물 동물에서파생된제품 : 뿔, 모피 / 털 / 뼈, 피부, 뼈대, 치아, 엄니, 상아, 발톱 / 손톱, 고기, 지방, 근육, 분비선, 유체 ( 혈액, 독 ) 및기타 2 동물가공품 동물가공품, asalan 동물및동물제품. 예, 오일, 혈청 ( 혈장 ), 조각품, 기타 3 동물제품 둥지, 알, 꿀, 왁스, 셸락, 누에, 구아노 ( 잔여물 ), 기타 4 동물 육지, 수중그리고하늘에서거주하는다양한동물자원 5 야생동물 육지, 수중그리고하늘에서거주하는야생동물 6 동물제품 동물사체일부에서제조되거나동물에서나온제품혹은동물가공제품 산림및임업현황 Wahyudi(2013) 의비목재임산물분류는 2007년산림부가규정한분류체제와상이하다. 산림부령 No. P.35/Menhut-II/2007 에따른비목재임산물은 557 종의 18군 (group) 으로분류된다. 산림부기준특정비목재임산물은다음과같다. 81

9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2.23> 산림부령 No. P.35/Menhut-II/2007에따른특정비목재임산물수 No. 비목재임산물분류 종류 ( 수 ) 1 수지 14 종 2 정유 20 종 3 유지유, 전문및열매 3.1. 유지유 19 종 3.2. 전분 9 종 3.3. 열매 36 종 4 타닌, 염료및고무진 4.1. 타닌 12 종 4.2. 염료 21 종 4.3. 고무진 11 종 5 허브및장식용식물 5.1. 허브 157 종 5.2. 장식용식물 13 종 6 야자과및대나무 6.1. 등나무 126 종 6.2. 대나무 46 종 6.3. 야자류및기타 3 종 7 알칼로이드 1 종 8 기타식물 6 종 9. 동물제품 9.1. 사냥동물포유류 26 종 파충류 15 종 양서류 2 종 조류 11 종 9.2. 동물육종 4 종 9.3. 동물제품 5 종 82

97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2.7 수종에대한토지적합성 조림지개발의성공은토지에적합한수종의선택과적용하는조림기 술에따라달라진다. 따라서특정지역에적합한수종에대한정보, 특히 경제적가치를가진수종의경우그중요성이매우크다할수있다. 임업연구개발청 (Fore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FORDA) 은연구를통해산림복원을위한현지우수수종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결과물은 산림및토지복원을위한수종도감 이라는제목으로발간되었다. 이책은 2014년제한적으로출판되었는데각군에식재되기적합한수종을기술하고있다. 산림및임업현황 FODRA 가실시한연구는 2차에걸친데이터수집을통해이루어졌다. 여러지역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 1차데이터를수집하였는데여기에는지방산림국과같이관련정부기관과의인터뷰뿐아니라현지주요수종및수목재배요건등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 2차데이터는임업연구개발청및조림법기술요건관련기타정부기관이수행한연구결과를수집하였다. 수종목록은 [ 별첨 3] 및 [ 별첨 4] 에서기술하고있다. 한편,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총국역시수마트라 (Sumatera) 와칼리만탄 (Kalimatan) 섬조림지에식재하기적합한수종과관련한출판물을발간하였다. 해당출판물에서기술된수종들은 [ 별첨 4]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토착수종과외래종간의교배수종을포함하고있다. 83

9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8 기후변화 세계자원연구소 (WRI) 의 2012년기록에따르면, 인도네시아는전세계탄소배출국가상위 10개국중 6위를차지하고있다. 워싱턴 DC에소재한세계자원연구소 (WRI) 에따르면전세계국가들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연간 억톤 (MtCO 2 e) 에달한다. 여기에서가장많은탄소배출량을보이는국가는중국으로연간 억톤가량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고있다. 2위는연간 58.2 억톤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미국이차지하였으며 3위는 41.2 억톤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유럽연합 28개회원국이다. 인도네시아는연간 19.4 억톤의이산화탄소를배출하여 6위를차지하였다. < 표 2.24> 는 2012년 WRI 산출기준이산화탄소최대배출상위 10개국이다. < 표 2.24> 2012 년 WRI 산출기준전세계 10 대탄소배출국 중국미국유럽연합인도러시아인도네시아브라질일본캐나다독일 ,29 MtCO 2e 5.822,87 MtCO 2e 4.122,64 MtCO 2e 2.887,08 MtCO 2e 2.254,47 MtCO 2e MtCO 2e 1.823,15 MtCO 2e 1.207,30 MtCO 2e 856,28 MtCO 2e 810,25 MtCO 2e 2015 년 11 월 29 일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 84

99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회 (COP21) 에는전세계국가원수들이참석하여지구온난화해결과환경보호를위해각국이취한행동과관련한의견을교류하였다. 인도네시아는당사국총회 (COP21) 참석국으로인도네시아의자발적노력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최대 29% 줄이겠다는의지를보였으며 2030년경제에미치는영향없이국제협력을바탕으로배출량을 41% 까지줄일것임을밝힌바있다. 이러한감축목표는임업분야, 에너지, 교통, 농업, 산업공정및폐기물관리분야에서달성될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기여도는지구온난화로인한지구온도상승을섭씨 2 미만으로관리하고자하는구속력있는협약체결을더욱촉진할것으로기대된다. 인도네시아의이러한의지는 2020년 ~2030년기간동안의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초안에도명시되어있다. 2016년 10월 28일자카르타에서열린기후외교회의포럼에서환경산림부장관은인도네시아의국가결정기여 (NDC) 문서가최종마무리단계에있으며 2016년 11월모로코마라케시 (Marrakech) 에서개최될당사국총회 (COP 22) 전에완성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 기후변화외교포럼에는기후변화완화에중요역할을담당하는 7개국인미국, 한국,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및호주등우방국대사들이참석하였다. 인도네시아환경산림부는국가들의약속을실현하기위해협력을이끌어낼수있도록각국대표들을초청한것이다. 환경산림부장관은기후변화완화대책을이행하는데있어효과적인양자그리고다자적협력의중요성에대해언급하였으며자금지원, 기술이전, 투명한메커니즘및지속가능한거버넌스 ( 지배구조 ) 로지원되는역량개선등의기후변화 산림및임업현황 85

10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적응중요성을강조하였다. 국가결정기여 (NDC) 는 2015년 12월파리에서개최된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 21) 에서합의된기후변화에대한파리협약의일부이다. 이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고자하는국가들의의지를문서로담은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0월 19일의회본회의에서파리협약에대한법을가결함으로써파리협약을비준하였다. 이로써인도네시아는국가결정기여 (NDC) 문서를비준한 85번째국가가되었다. 파리협약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55% 를차지하는 55개국의비준을거쳐발효된다. 2016년 9월까지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참여한 197 개국중 180 개국이파리협약에서명하였다. 55개국중하나인인도네시아가파리협약을비준함에따라본협약의이행가능성이높아졌다. 정치적관점에서볼때이는전세계에게인도네시아가환경측면에서큰인식및의지를가지고있다는점을보여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인도네시아습지협회 (NASA 지원하의미국과협력한인도네시아연구진 ) 연구결과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탄소배출량은지난전세계탄소배출기여 6위수준보다훨씬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들의배출량재산출한결과, 인도네시아의순위는상위 20 대배 출국아래에속한다. 이는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인도네시아 의신뢰성을전세계에검증할수있는기회로작용한다. 세번째로가장 86

101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큰열대우림지역을가진인도네시아는점차심각해지는기후변화의위협 에서전세계를지키는보호자로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9 환경산림부조직구조 1983년전까지임업분야는농림부내총국 (Directorates Generals) 중하나로농림부산하에있었다. 산림부는 1983년에설립되었으며, 설립이후산림부는여러차례정부내각변화에맞춰변해왔다. 1988년에서 1993년까지의내각기간동안, 부서의이름이산림및조림부서로변경되었다. 그이후 1993 년수하르토 (Suharto) 대통령집권시절산림부로다시재명명되었다. 그후 2014년까지산림부라는이름을유지하였다. 산림및임업현황 2014년조코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의내각수립이후, 산림부는환경부와통합되어환경산림부 (MoEF) 로재탄생하였다. 환경산림부의조직구조는 [ 그림 2.7]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13명의정책관 (Director General) 급과 5명의수석자문관등으로구성되어있다. 87

10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감사관 환경산림부 사무국장 수석자문관 1. 중앙및지방기관간관계 2. 산업및국제무역 3. 에너지 4. 천연자원경제 5.. 식량 삼림계획및환경거버넌스총국 천연자원및생태계보전총국 분수계통제및보호림총국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총국 오염및환경피해통제총국 폐기물및독성물질관리총국 기후변화통제총국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쉽총국 환경및임업법집행총국 환경, 임업확장및인적자원개발청 연구개발및혁신청 [ 그림 2.7] 환경산림부조직구조 환경산림부 (MoEF) 는지역내개발프로그램이행을지원하고또한주별정부및군별정부와의효과적인정책조율을위해인도네시아전역에걸쳐각주별개발프로그램의이행기관으로서지역사무소를설립하였다. 환경산림부 (MoEF) 내의각총국 (Directorate Generals) 은아래 < 표 2.25> 에서설명하듯이산하에각각의이행기관을두고있다. < 표 2.25> 환경산림부산하이행기관 총국이행기관개수 산림계획및환경거버넌스총국 천연자원및생태계보전총국 산림지정국 (Balai Pemantapan Kawasan Hutan/BPKH) 22 사무소 국립공원 (Taman Nasional) 51 사무소 천연자원보전국 26 사무소 88

103 Part Ⅱ. 산림및임업현황 총국 이행기관 개수 (Balai Konservasi Sumber Daya Alam/BKSDA) 임목종자국 (BalaiPerbenihanTanamanHutan/BPTH) 2 사무소 유역및보호국 유역관리및보호림총국 (Balai Pengelolaan Daerah Aliran Sungai dan Hutan Lindung 34 사무소 /BPDAS-HL)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총국 생산림관리국 (Balai Pengelolaan Hutan Produksi / 16 사무소 BPHP) 오염및환경피해통제총국 - - 폐기물및독성물질관리총국 - - 후변화통제총국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쉽총국 환경및임업법집행총국 환경및임업확장, 인적자원개발청 연구개발및혁신청 기후변화, 산림및토지화재통제국 (Balai Pengendalian Perubahan Iklim dan Kebakaran Hutan dan Lahan/BPPI dan Karhutla)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쉽국 (Balai Perhutanan Sosial dan Kemitraan Lingkungan/B-PSKL) 환경및임업보안및법집행국 (Balai Pengamanan dan Penegakan Hukum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BPPHLHK)) 지역환경및임업교육센터 (Balai Diklat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 임업직업학교 (Sekolah Menengah Kejuruan Kehutanan Negeri/SMKKN) 환경및임업연구개발국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Lingkungan Hidup dan Kehutanan/BP2LHK) 농림업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5 사무소 5 사무소 5 사무소 7 사무소 5 학교 7 사무소 1 사무소 산림및임업현황 89

10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총국 이행기관 개수 Teknologi 혼농임업 ) 임목종자기술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1 사무소 Teknologi Perbenihan Tanaman Hutan) 임목육종연구개발센터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Bioteknologi dan 1 사무소 Pemuliaan Tanaman Hutan) 산림생태계및이엽시과연구개발센터 (Balai Besar Penelitian dan Pengembangan Ekosistem Hutan dan 1 사무소 Dipterocarpa) 천연자원보전기술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Konservas isumber Daya Alam) 1 사무소 임목섬유기술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Serat Tanaman Hutan) 비목재임산물기술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Hasi lhutan Bukan Kayu) 유역관리기술연구개발센터 (Balai Penelitian dan Pengembangan Teknologi Pengelolaan Daerah Aliran Sungai) 1 사무소 1 사무소 1 사무소 임업개발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산림부관료들과전문가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별첨 5에는환경산림부고위관료명단, 별첨 6은 Bogor 농과대학, Hasanudin 대학그리고 Lambung Mangkurat 대학임업교수진등임업전문가를나열하고있다. 90

10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산림자원개발지역 2. 산림자원개발허가권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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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산림자원개발지역 환경산림부는임업투자를증대시키기위해투자목적의산림지역정보를제공하고있는산림지역지도를정기적으로출간하고있다. 산림지역지도는산림이용지도라고알려져있으며산림부령 No. P.19/Menhut- II/2014에따라발표된다. 지도데이터및정보는해당지역별변화에따라정기적으로업데이트되는데예를들어허가권기간이종료되는경우혹은허가권취소상황등이수정된다. 업데이트는또한원시자연생산림혹은이탄지에대한신규허가권모라토리움정책등을담고있다. 모라토리움산림지역지도는신규허가권정지지역지도 (PIPPIB) 로알려져있다. 산림자원개발 산림이용지도최신판은 2015 년 12 월 10 일자장관령 SK. 5622/MENLHK- PHPL/HPHP/2015에따른것으로전체 10,861,153 ha를다루고있으며다음과같다. 93

10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a.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증 (IUPHHK-HA) 할당 1,942,234 ha b. 조림지목재및생산림허가증 (IUPHHK-HTI) 할당 1,089,255 ha c.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증 (IUPHHK-RE) 할당 1,662,128 ha d. 커뮤니티조림지 (HTR) / 커뮤니티산림 (HKm) / 마을산림할당 6,167,535 ha 2. 산림자원개발허가권신청절차 지방정부법 No.23/2015 제정과더불어, 임업행정에대한지역권한에있어상당한변화가있었다. 초기에군 (district) 정부차원에서관리되던산림거버넌스 ( 지배구조 ) 의권한이주정부로옮겨갔다. 이러한변화로인해산림투자허가권의신청절차역시변경되었다. 법 No. 23/2015 제정이후, 인도네시아정부는산림투자에대한다양한신청절차를평가하였다. 이평가는절차와요건을단순화하기위함이다. 그러나수정사항에대한법률적절차가아직진행중이기때문에법의이행시기는예측불가이다. 따라서이장에서설명하고있는산림투자허가권신청절차는본책이쓰여질당시에유효했던규정에기반하고있다. 94

10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1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a. 법적근거 1) 작업지역부여및확장, 천연림목재임산물허가권, 생태계복원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생산림산업조림지연장절차에대한 2015년 3월 25일자환경산림부령 No. P.9/ MENLHK-II/ ) 생산림이용허가권제한에대한장관령 No.P.8/Menhut-II/ ) 생산림이용에대한허가권수수료에관한장관령 No. P.76/Menhut-II/ 산림자원개발 b. 내용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은산업원자재수요를충족하기위해생산림의효능및질을개선시키기위한목적으로조림지혹은생산림을개발하기위한허가권이다. 기본적으로,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및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 RE) 은동일한장관령에따라규정되어유사한신청절차를가지고있다. 유일한차이점은요청지역에대한요건과산림이용수수료등이다. 95

11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c. 요건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에대한요청지역요건은다음과같다. 1) 기타허가권이부여되지않은생산림 2) 산림이용지도에기반하여조림지로정의된산림지역 3) 해당요청지역에대한주지사추천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신청자격이주어지는투자자는아래와같다.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사기업 4) 국영기업 (BUMN) 5)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d. 신청절차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신청서를환경산림부에 제출한다. 투자조정청 (BKPM) 은원스탑통합서비스카운터 (PTSP) 를통 해다음의행정요건사항과함께신청서사본을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 96

11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정책관 (Director General) 과주지사및군수 / 시장에게송부한다 1)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I), 국영기업 (BUMN) 및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신청인을위한무역비즈니스면허증과같은비즈니스허가권 (SIUP) 2) 납세자등록번호 (NPWP) 3) 동일한주혹은군 / 도시에요청된산림지역으로지점사무소를개설하고자하는의지에대해공증사무소에서작성한성명서 4) 전체 10,000 ha 요청지역에대한최소 1:50,000 축척의지도혹은 10,000 ha 미만전체지역에대한 1:10,000 축척지도, 디지털지형도 (SHP 파일 ) 포함 5) 요청지역내현지커뮤니티관련정보및요청지역에대한주공간정보가담겨있는 1:50,000 축척의지도가첨부된장관송부용주지사추천서. 신청서가주지사에게제출된이후 21일이내에추천서가발행되지않을경우, 투자조정청 (BKPM) 이신청서를처리한다. 산림자원개발 6) i) 요청지역주변현지커뮤니티의사회경제그리고문화뿐아니라해당지역의일반상황, ii) 기업일반정보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계획, 조림이행시스템, 조직 / 거버넌스 ( 지배구조 ), 투자계획, 재정 / 현금흐름, 산림보호및산림안전등의내용을담은기술적제안서 97

11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7) 산림부령 (No. P.8/Menhut-II/2014) 에기반하여, 한가지허가권에대한요청이가능하고최대요청면적은 50,000 ha 이나, 최대요청산림면적이 100,000 ha인파푸아 (Papua) 또는서부파푸아 (Papua) 는제외되며기업당 2개허가권까지만신청할수있다.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신청서가투자조정청 (BKPM) 에제출된이후절차는다음과같다 : 1) 투자조정청 (BKPM) 에배치된환경산림부직원은 1 영업일이내에요건의완전성을검토한다. 만일신청서가불완전하게작성된경우, 신청서는신청자에게다시반환된다. 만일허가권에필요한요건을완전히갖추었다고평가, 인정되는경우, 신청서는환경산림부사무국장을거쳐지속가능한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제출되게된다. 2)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7영업일이내에기술적제안서평가뿐아니라지도및요청지역을검토하는등기술적검증을실시한다. 평가결과는사무국장에게제출되며사무국장은평가결과서를 1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한다. 3) 기술적검증의결과와지도및요청지역검토결과, 기술적제안서평가가 실패 로나타나는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신청서불수리통지서를발행하여송부한다. 98

11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4) 만일평가결과서가 통과 인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소유자후보를결정하고신청인에게다음의지시사항을담은허가서를발행한다. 규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 (AMDAL) 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관련문서작성및제출. 만일요청면적이 5,000 ha 미만인경우단순히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만작성하면된다. 만일요청면적이 5,000 ha 이상일경우, 신청인은환경영향평가문서를의무적으로제출해야한다. 환경관리또는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문서에따라섭정혹은시장은환경허가서 (IL) 을발행하게된다. 산림기획청 (BPKH) 기술적지침에따라요청작업면적의지리적좌표경계수립. 이데이터는정확한작업면적지도를제작하는데사용된다. 산림자원개발 5) 환경허가서 (IL) 발행및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에대한공식보고서는허가서발행이후늦어도 150일이내에완료되어야한다. 특정시간내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 허가서는자동적으로철회되며장관을대신하여투자조정청 (BKPM) 장이신청인에게계약철회로인한통지서를발송한다. 6) 만일환경허가서 (IL) 과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에대한공식보고서가정해진시간내에 (150 일이내 ) 완료되면신청인은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그이후투자조정청 99

11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BKPM) 은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해당문서를검토할수있도록처리한다. 7) 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와더불어환경허가서 (IL) 과지원문서즉환경영향평가혹은환경영향평가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 UPL) 등을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바탕으로한작업지역지도제작을선행할수있다. 8) 작업면적지도를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1영업일이내에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를청구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 30영업일이내에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를지불하도록지시한다.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지불에대한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 (IUPH) 금액은산림부령 No. P.76 / Menhut-II / 2014에따라연간 ha당 Rp 250이다. 수수료지불은 60년동안의허가권사용기간에대해지불되어야한다. 9)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IT) 에대한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 (IUPH) 지불을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허가권발급과관련한장관령초안을작성하여 2영업일이내에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그이후, 사무국장은장관령초안의법률적측면을검토하게되며 2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해당초안을제출한다. 10)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령초안수령후, 환경산림부장관을 100

11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작업면적지도가부착된허가권부여관련령을발표한다. 11) 허가권부여및작업지역지도가첨부된허가권부여관련장관령원본문서는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제출된다. 허가권신청을위한행정처리과정이투자조정청 (BKPM) 및환경산림부에서진행되는동안, 신청인은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서허가신청서를제출할당시부여받은사용자 ID를사용하여온라인시스템에접속해진행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다. 2.2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산림자원개발 a. 법적근거 1) 작업지역부여및확장, 천연림목재임산물허가권, 생태계복원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생산림산업조림연장절차에대한 2015 년 3월 25 일자환경산림부령 No. P.9/MENLHK-II/ ) 생산림이용허가권제한에대한장관령No.P.8/Menhut-II/ ) 생산림이용에대한허가권수수료에관한장관령No.P.76/ Menhut-II/

11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b. 내용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은벌목, 수종보완식재, 산림유지및목재판매등의활동을위한천연생산림이용허가권이다. c. 요건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요청지역에대한요건은다음과같다 : 1) 기타허가권이발급되지않은생산림지역 2) 산림이용지도에기반하여천연림로정의된산림지역 ( 해당정보는환경산림부웹사이트참조 ). 3) 해당지역에대한주지사추천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신청자격을갖춘투자자는다음과같다 :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I) 4) 국영기업 (BUMN) 5)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102

11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d. 신청절차 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신청서는환경산림부에게제출되는데원스탑통합서비스카운터를거쳐 (PTSP) 수신인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에게전달되며사본은환경산림부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주지사및군수 / 시장등에게다음의행정요건과함께송부된다 : 1) 사기업 (BUMSI), 국영기업 (BUMN) 및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신청인에대한무역비즈니스허가증 (SIUP) 등과같은비즈니스허가권 2) 납세자등록번호 (NPWP) 3) 요청산림지역에대해동일한주혹은군 / 도시에지점사무소를개설하고자하는의지에관한공증사무소작성성명서 산림자원개발 4) 총요청면적이 10,000 ha가넘는경우최소 1:50,000 축척의요청면적지도혹은 10,000 ha 미만인경우 1:10,000 축척의지도로소프트 SHP 파일포함. 요청지역내현지커뮤니티관련정보및요청지역에대한공간정보가담겨있는 1:50,000 축척지도가첨부된, 장관에게보내는주지사추천서. 신청서가주지사에게제출된이후 21일이내에추천서가발행되지않을경우, 투자조정청 (BKPM) 이신청서를처리한다. 103

11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5) i) 요청지역주변의현지커뮤니티의사회경제그리고문화뿐아니라해당지역의일반상황, ii) 기업일반정보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계획, 조림수행체계, 조직 / 거버넌스 ( 지배구조 ), 투자계획, 재정 / 현금흐름, 산림보호및산림안전등의내용을담은기술적제안서 6) 산림부령 (No. P.8/Menhut-II/2014) 에기반하여, 한가지허가권에대해요청가능하고, 최대산림면적은 50,000 ha 이며, 최대요청산림면적이 100,000 ha인파푸아 (Papua) 또는서부파푸아 (Papua) 는제외되며기업별로 2개허가권만신청가능하다. 투자조정청 (BKPM) 이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신청서를수령한이후의절차는다음과같다. 1) 투자조정청 (BKPM) 에배치된환경산림부직원은 1 영업일이내에요건의완전성을검토한다. 만일신청서가불완전하게작성된경우, 신청서는신청자에게다시반환된다. 만일허가권에필요한요건을완전히갖추었다고평가, 인정되는경우, 신청서는환경산림부사무국장을거쳐지속가능한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제출되게된다. 2)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7영업일이내에기술적제안서평가뿐아니라지도및요청지역을검토하는등기술적검증을실시한다. 평가결과는사무국장에게제출되며사무국장은평가결과서를 1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한다. 104

11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3) 기술적검증의결과와지도및요청지역검토결과, 기술적제안서평가가 실패 로나타나는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신청서불수리통지서를발행하여송부한다만일평가결과서가 통과 인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소유자후보를결정하고신청인에게다음의지시사항을담은허가서를발행한다. 환경영향평가 (AMDAL) 수립및제출. 환경영향평가문서에의거하여군수혹은시장은환경허가서 (IL) 을발행한다. 산림기획청 (BPKH) 기술적지침에따라요청작업면적의지리적좌표경계수립. 이데이터는정확한작업면적지도를제작하는데사용된다. 4) 환경허가서 (IL) 발행및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는허가서발행이후늦어도 150 일이내에완료되어야한다. 특정시간내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 허가서는자동적으로철회되며장관을대신하여투자조정청 (BKPM) 장이신청인에게계약철회로인한통지서를발송한다 산림자원개발 5) 만일환경허가서 (IL) 과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가정해진시간내에 (150일이내 ) 완료되면신청인은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그이후투자조정청 (BKPM) 은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해당문서를검토할수있도록처리한다. 105

12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6) 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와더불어환경허가서 (IL) 과지원문서즉환경영향평가혹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등을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바탕으로한작업지역지도제작을선행할수있다. 7) 작업지역지도를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1영업일이내에임지세납부고지서를 (IUPH) 발행, 청구하며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PHK-HA) 소유주후보군들이 30 영업일이내에임지세를지불하도록지시한다. 산림부령 No. P.76 / Menhut-II / 2014 의거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지불에대한산림이용허가수수료 (IUPH) 금액은다음과같다 : 수마트라 (Sumatera), 술라웨시 (Sulawesi) 및파푸아 (Papua) 는연간 ha당 Rp 3,750 칼리만탄 (Kalimantan) 및말루쿠 (Maluku) 는연간 ha당 Rp 5,000 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는연간 ha당 Rp 2,000 55년유효의허가권사용에대한임지세지불이이뤄져야한다. 1) 임지세납부를바탕으로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허가권발급과관련한장관령초안을작성하여 2영업일이내에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그이후사무국장은장관령초안의법률적측면을검토하게되며 2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해당초안을제출한다. 106

12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령초안수령후, 환경산림부장관을 대신하여 5 영업일이내에작업면적지도가첨부된허가권부여관 련장관령을발표한다. 3) 작업면적지도가첨부된허가권부여관련장관령원본문서는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제출가능하다. 환경산림부투자조정청 (BKPM) 에서허가권신청서처리가이뤄지는동안, 신청인은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서허가신청서를제출할당시부여받은사용자 ID를사용하여온라인시스템에접속해진행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다. 2.3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a. 법적근거 산림자원개발 작업지역부여및확장, 천연림목재임산물허가권, 생태계복원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생산림산업조림지연장절차에대한 2015 년 3월 25일자환경산림부령 No. P.9/MENLHK-II/ 2015 b. 내용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는생산임지의천연림 내에생태적으로중요한가치가있는지역을복원하기위한사업허가를 말하며, 조림, 무육, 간벌, 야생동물번식, 야생동식물방사를통해, 비 107

12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생물자원과함께천연생물자원을복원하여, 생물자원과그생태계가균 형을이루도록도모하는사업이다. c. 요건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신청지역의요건은다음과같다 : 1) 기타허가권이부여되지않은생산림지역 2) 산림이용지도에의거하여복원생태계지역으로정의된산림지역으로기타권리가없는지역 ( 정보는환경산림부웹사이트에서참조가능 ) 또는신규허가권정지지역지도에등재된지역으로분류되는생산림 3) 해당지역에대한주지사추천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신청자격을갖춘투자자는다음과같다 : 1) 개인 2) 협동조합 3) 인도네시아사기업 4) 국영기업 (BUMN) 5)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108

12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d. 신청절차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신청서는환경산림부에제출되는데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카운터를거쳐수신인투자조정청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 에게전달되며사본은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주지사및군수 / 시장등에게다음의행정요건과함께송부된다 : 1) 사기업 (BUMSI), 국영기업 (BUMN) 및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신청인에대한무역비즈니스면허증 (SIUP) 등과같은비즈니스허가권 2) 납세자등록번호 (NPWP) 3) 요청산림지역에대해동일한주혹은군 / 도시에지점사무소를개설하고자하는의지에관한공증사무소작성성명서 산림자원개발 4) 총요청면적이 10,000 ha가넘는경우최소 1:50,000 축척의요청면적지도혹은 10,000 ha 미만인경우 1:10,000 축척의지도로소프트 SHP 파일포함 5) 요청지역내현지커뮤니티와관련한정보및요청지역에대한주공간정보가담겨있는 1:50,000 축척지도가첨부된, 장관에게보내는주지사추천서신청서가주지사에게제출된이후 21 일이내에추천서가발행되지않을 109

12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경우, 투자조정청 (BKPM) 이신청서를처리한다. 6) i) 요청지역주변의현지커뮤니티의사회경제그리고문화뿐아니라해당지역의일반상황, ii) 기업일반정보그리고 iii) 목표, 목적, 이용계획, 조림수행체계, 조직 / 거버넌스 ( 지배구조 ), 투자계획, 재정 / 현금흐름, 산림보호및산림안전등의내용을담은기술적제안서. 7) 산림부령 No. P.8/Menhut-II/2014 에기반하여, 한가지허가권에대한요청가능최대산림면적은 50,000 ha이며, 최대요청산림면적이 100,000 ha인파푸아 (Papua) 또는서부파푸아 (Papua) 는제외되며기업당 2개허가권만요청할수있다. 투자조정청 (BKPM) 이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신청서를수령한이후의절차는다음과같다 : 1) 투자조정청 (BKPM) 에배치된환경산림부직원은 1 영업일이내에요건의완전성을검토한다. 만일신청서가불완전하게작성된경우, 신청서는신청자에게다시반환된다. 만일허가권에필요한요건을완전히갖추었다고평가, 인정되는경우, 신청서는환경산림부사무국장을거쳐지속가능한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제출되게된다. 2)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7영업일이내에기술적제안서평가뿐아니라지도및요청지역을검토하는등기술적 110

12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검증을실시한다. 평가결과는사무국장에게제출되며사무국장은평가결과서를 1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한다. 3) 기술적검증의결과와지도및요청지역검토결과, 기술적제안서평가가 실패 로나타나는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인에게신청서불수리통지서를발행하여송부한다. 4) 만일평가결과서가 통과 인경우,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소유자후보를결정하고신청인에게다음의지시사항을담은허가서를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 (AMDAL) 작성및제출. 환경영향평가문서에의거하여선정혹은시장은환경허가서 (IL) 을발행한다 산림기획청 (BPKH) 기술적지침에따라요청작업면적의지리적좌표경계수립. 이데이터는정확한작업면적지도를제작하는데사용된다. 산림자원개발 5) 환경허가서 (IL) 발행및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는허가서발행이후늦어도 150일이내에완료되어야한다. 특정시간내에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 허가서는자동적으로철회되며장관을대신하여투자조정청 (BKPM) 장이신청인에게계약철회로인한통지서를발송한다 6) 만일환경허가서 (IL) 과해당지역의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가정해진시간내에 (150일이내 ) 완료되면신청인은투자조정청 (BKPM) 장 111

12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에게문서를제출할수있으며그이후투자조정청 (BKPM) 은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해당문서를검토할수있도록처리한다. 7) 지리적좌표공식보고서와더불어환경허가서 (IL) 과지원문서즉환경영향평가혹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등을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바탕으로한작업지역지도제작을선행할수있다. 8) 작업지역지도를바탕으로,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1영업일이내에임지세납부고지서를발행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 30영업일이내에임지세를납부하도록지시한다. 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지불에대한목재이용허가권수수료 (IUPH) 금액은산림부령 No. P.76/ Menhut-II/2014 에따라다음과같다 : 수마트라 (Sumatera), 술라웨시 (Sulawesi) 및파푸아 (Papua) 는연간 ha당 Rp 1,900 칼리만탄 (Kalimantan) 및말루쿠 (Maluku) 는연간 ha당 Rp 2,500 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는연간 ha당 Rp 1,500 이며기간은최장 55년이다. 9) 상기지불에의거해,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허가권발급과관련한장관령초안을작성하여 2영업일 112

12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이내에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그이후, 사무국장은장관령초안의법률적측면을검토하게되며 2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해당초안을제출한다. 10)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령초안수령후, 환경산림부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작업지역지도가첨부된허가권부여관련령을발표한다. 11) 작업지역지도가첨부된허가권부여관련장관령원본문서는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서제출될수있다환경산림부와투자조정청 (BKPM) 에서허가권신청서처리가이뤄지는동안, 신청인은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에서허가신청서를제출할당시부여받은사용자 ID를사용하여온라인시스템에접속해진행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다 산림자원개발 2.4 탄소흡수및저장상업이용허가권 (UP RAPPAN KARBON) a. 법적근거 생산림및보호림에서의탄소흡수그리고 / 혹은저장의상업적이용허 가절차와관련한장관령 No. P.36/Menhut-II/2009jo. P.8/Menlhk-II/

12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b. 내용 탄소흡수및저장 (UP KARBON) 의상업적이용은생산림및보호림지역에서이행될수있는환경서비스중하나이다. 생산림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활동은지속가능한산림관리틀달성과관련하여이행된다. 1) 산림지역기능에의거한탄소흡수활동 (RAP KARBON) 은다음과같다.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또는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활동의일환인조림및보존. 이활동들은특정조림체계에따라토지조성시스템, 묘목장개발, 보존, 조림, 수확및판매등으로구성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및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의전체혹은일부지역에대한조림목벌기기간까지의식재및보존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조림지생산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또는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R) 의전체혹은일부지역에대한벌목지역재조림. 집약적식재 (TPTI) 와선별적벌목또는라인식재 (line planting) 후선별적벌목이용에대한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의선상조림 114

12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특정조림기술을사용하여임목개량을통한생산성증대. 2)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 (PHPL) 에따른탄소저장활동 (PAN-KARBON) :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의특정작업지역에서의벌기령연장또는지연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또는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산림지역일부혹은구역에서의벌채활동지연및벌기령연장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산림지역일부혹은구역에서의환경친화적벌채이행 선별적벌목및라인식재시스템혹은선별적벌목및집약적식재와관련해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PHHK) 의완충지대유지및확보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및조림지생산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HTI) 지역내보호및보전지역확대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또는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PHHBK) 내전체, 일부또는구역보호를위한기능지역보호및확보 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또는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내전체, 일부또는구역보호및확보 산림자원개발 115

13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보호림에서의탄소흡수활동 (RAP-KARBON) 은다음과같다. 지역전체, 일부혹은구역에대한조림체계에따라토지조성, 묘장개발, 조림, 보존, 수확및판매등으로구성되는산림지역이용허가권또는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등을위한보호지역에서의식재및보존 산림내전체, 일부혹은구역에대해산림지역일부혹은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관련하여벌채시기까지의식재및보존 특정조림기술을활용한임목개량을통한임분생산성증대 4) 보호림에대한탄소저장활동 (PAN-KARBON) 은다음과같다. 산림지역또는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으로허가된지역의보존및확보 산림지역또는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이부여된지역의보호및보전지역확대 산림지역또는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이부여된지역의전체및일부지역에대한보호지역으로서의기능을하는지역보호및확보 산림지역또는커뮤니티산림및마을산림이용허가권으로보존되는전체혹은일부지역보호및확보 산림지역의지형및투자자에따라탄소흡수및저장은다음과같 이분류된다. 116

13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지역이용, 커뮤니티산림및산림마을허가권등과같이기타권리가있는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 : 투자자들은허가권소유자들이다. 예를들어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의특정지역내탄소흡수및저장신청은오직관련된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소유자만할수있다. 신청은탄소흡수및저장의상업적이용권발행이후에가능하다 (IUP RAPPAN-KARBON). 2) 기타권리가없는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 : 개인, 협동조합, 국영기업 (BUMN), 사기업 (BUMSI) 또는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이신청서제출자격을가진다. 산림자원개발 3) 허가권시스템으로분류되지는않으나프로젝트개발인탄소흡수 및저장 탄소흡수및저장허가권 (IUP RAP-KARBON) 의최대기간은 25 년이며기간연장은장관만이할수있다. c. 요건 1) 기타권리를가진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허가권 (IUP RAPPAN-KARBON). 117

13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신청인은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지역이용, 커뮤니티산림및마을허가권소유자등과같은허가권소유주이다. 필요요건은다음과같다. -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커뮤니티기반의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R), 지역이용, 커뮤니티산림및마을허가권결정사본. - 탄소흡수및저장허가권제안서 (UP RAP-KARBON 및 UP PAN-KARBON) 는다음과같다. 환경서비스허가권이용수립배경 허가권법적근거및적법성 목적및목표 지역 / 위치설명 다음의내용을담은관리계획 : 산림자원개발계획 커뮤니티발전계획 환경서비스계획 조직적관리 산림자원보호및보안계획 118

13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현금흐름 기타제안서관련자료 2) 기타권리가없는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허가권 (IUP RAPPAN-KARBON). 신청자격인 : - 개인 - 협동조합 - 국영기업 (BUMN) 또는지방정부기업 (BUMD) - 인도네시아사기업 신청서요건 : - 개인신청인의경우신분증사본또는주식회사, 유한회사에대한협동조합 / 기업설립증서및개정서 - 인가받은기관으로부터의비즈니스허가권 - 납세자등록번호 (NPWP) - 주그리고 / 혹은군 / 도시에지점사무소개설계획을나타내는성명서 - 탄소흡수그리고 / 또는탄소저장제안서 (UP RAP-KARBON 및 UP PAN-KARBON). 산림자원개발 3) 탄소흡수및저장프로젝트개발생산림허가권소유자 (BUMN) 또는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허가권소유자는투자자와의운영적협력을통해탄소흡수및저장프로젝트개발업자가될수있다. 119

13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투자자간의파트너쉽은 i) 판매및결제, ii) 산림자원보존및개발, iii) 현지커뮤니티권한신장, 그리고 iv) 주변지역에서의프로젝트개발및반복등과관련하여투자자들과허가권소유주간의최소한의권리와의무를담고있다. 프로젝트개발활동의결과로는국내자발적탄소시장에서판매되는탄소배출권거래가있으며국내자발적탄소시장이아직수립되지않은경우국제시장의기준에따라국제시장에서판매될수있다. 따라서다음의일이수행되어야한다 : 컨설팅서비스를통한프로젝트설계조율 기존의독립적평가서비스를활용한평가및검증 프로젝트문서의조율및검증등이국제컨설턴트혹은국제평가사에 의해이행되는경우, 평가사들은국내컨설턴트혹은국내독립적평가사와 협력해야한다. 프로젝트개발업체는검증결과를바탕으로검증된배출권 (VER) 인증서를받기위해국제자발적탄소시장 (VCM) 내국가등록기관에프로젝트문서를등록한다. 만일국가등록기관이아직설립되지않은경우, 총국의기술적리뷰를받은후사무국장이등록을이행한다. 또한배출권 (VER) 인증서는프로젝트개발업체와매입자사이에서직접적으로거래가가능하며장관승인을바탕으로국내또는국제시장에서의탄소거래시장을통해간접거래가가능하다. 탄소배출권형태로의탄소거래 120

13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결과는장관의승인하에다시재판매되거나제 3 자에게기부될수있다. 배출권 (VER) 인증프로젝트는원래의 / 영구배출권및저장을보유하 고있어야하며국내독립기관또는자발적탄소시장에서의국내 / 국제 기관에등록, 검증을받아야한다. 배출감축량구매합의서 (ERPA) 발행과관련하여지불되는인증된 탄소배출권거래매출액은환경서비스값으로불린다. 이는아래의행 정절차에따라탄소흡수및저장프로젝트에참여하거나개입한당사자 들에게배분되어야한다. < 표 3.1> RAPPAN-KARBON 프로젝트개발을위한환경서비스분배값 No. 허가권소지자 / 개발업체 배분율정부커뮤니티개발업체 1. IUPHHK-HA 20 % 20 % 60 % 2. IUPHHK-HT 20 % 20 % 60 % 3. IUPHHK-RE 20 % 20 % 60 % 4. IUPHHK-HTR 20 % 50 % 30 % 5. 민영소유산림 10 % 70 % 20 % 6. 활동들이주 ( 州 ) 산림내에위치한커뮤니티산림 20 % 50 % 30 % 7. 관습적산림 10 % 70 % 20 % 8. 마을산림 20 % 50 % 30 % 9. KPH 30 % 20 % 50 % 10. KHDTK 50 % 20 % 30 % 11. 보호림 50 % 20 % 30 % 산림자원개발 또한정부산림면적비율은중앙정부 40%, 주정부 20%, 군 / 시정부 40% 와같이정부지역에따라비례하여분배된다. 121

13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현지커뮤니티기금은마을현지인과정부가수립한적정한거버넌스 ( 지배구조 ) 원칙에따라신탁기금으로관리된다. 개발프로젝트는탄소흡수 (RAP KARBON) 및탄소저장 (PAN KARBON) 개발프로젝트산림지역을확보하기위해지역산림기관에의해촉진된다. 프로젝트개발업체는국내 / 국제시장보험사에신청할수있다. d. 신청절차 1) 기타권리가없는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의상업적이용허가권 (IUP RAPPAN-KARBON): 신청서는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를통해제출하며신청인은온라인으로신청서를모니터링할수있다. 산리기획청투자조정청 (BKPM) 장은투자조정청 (BKPM) 의환경산림부연락담당자를통해 1영업일이내에신청서의완전성을검증한다. 신청서가불완전한경우, 신청서문서는신청자에게다시반환된다. 만일신청서가올바르게작성된경우, 신청서는환경산림부사무국장에게송부되며다시 1영업일이내에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제출된다.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산림관리의기술적측면, 산림환경서비스유형, 현금흐름및현지커뮤니티의사회경제활동등을평가하기위해 7영업일이내에제안서평가 122

13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팀을구성한다. 만일기술적제안서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5영업일이내에작업지역지도제작을진행한다.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탄소흡수그리고 / 또는저장허가권수수료납부고지서를발급하고허가권소지자후보에게 30일이내에세외수입 (PNBP) 온라인정보시스템 (SIMPONI) 을통해수수료를납부하도록지시한다.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탄소흡수 / 저장허가권발급과관련한장관령초안을작성하여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사무국장은장관령의법률적측면을 2영업일이내에검토하고초안을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송부한다. 투자조정청 (BKPM) 초안을수령한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작업지역지도를첨부한허가권을발급한다. 장관령원본문서제출은투자조정청원스탑통합서비스 (PTSP BKPM) 카운터를통해이뤄진다. 산림자원개발 2) 기타권리가없는지역에대한탄소흡수및저장의상업적이용허가권 (IUP RAPPAN-KARBON) 기타권리가있는지역과기타권리가없는지역에서의탄소흡수및저장절차그리고행정처리는유사하다 ( 유일한차이점은요건에명시된기관또는회사유형등임 ). 3) 탄소흡수및저장프로젝트개발 123

13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탄소흡수및저장프로젝트개발체계는보통의허가권체계와상이하다. 프로젝트개발업체는보통산림관리기관 (BUMN, Perum Perhatani) 이거나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소지자들이다. 투자자들과협력하는경우에는장관혹은관련정책관 (Associated Director General) 승인을획득한후프로젝트를신청할수있다. 2.5 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UIPHHK) a. 법적근거 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관련환경산림부령 No. P.13/MenLHK-II/ 2015 b. 내용 인도네시아에는 2가지유형의산림산업이존재한다. 1차산업과 2차산업으로원자재와생산제품에따라분류된다. 2차산업은산업부승인에의거하여반제품의원자재를완제품으로가공하는산업을일컫는다. 반면임업 1차산업은환경산림부의재가를거친다. 목재가공산업 (IPHHK) 은원목또는우드칩가공을통해반제품혹 은완제품을만드는공정이다. 목재가공산업의유형은생산제품을 기준으로다음으로구성된다. 124

13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다양한제재판재 (sawn board) 및목재펠릿제품등을생산하는제재산업 2) 베니어판, 합판, LVL, 치장합판, 합판직면대나무, 블록보드, 시멘트판재, 파티클보드와같은다양한제품의목재복합재산업 3) 목재펠릿혹은목탄제품등의목재바이오매스산업 4) 우드칩산업 1차및 2차산업모두산업부관리에속하지만허가권은여전히별도로진행, 발급되며두유형산업이행모두통합산업으로진행된다. 산림 1차산업은지속가능한생산원칙에따라서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 을통해원목을원자재로사용한다. 따라서허가권발급뿐아니라개발역시환경산림부의승인을필요로한다. 1차산업은생산용량을기준으로다음의 3가지로분류된다 : 산림자원개발 1) 연간 6,000m 3 이상의생산용량을갖춘 1 차산업 2) 연간 2,000m 3 이상최대 6,000m 3 까지의생산용량을갖춘 1 차산업 3) 연간최대 2,000m 3 의생산용량을갖춘 1 차산업 일반적으로 1차산업은산림이외의민간분야에건설된다. 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소지자 (IUPHHK) 혹은산림관리인 (perum perhautni) 이작업지역이내에서산림지역내 1차산업개발허가권을신청할수있다. 작업지역에서의벌목폐기물를처리하기위해이동식티톱또는 125

14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이동식둥근톱, 이동식회전필러혹은이동식슬라이서, 칩퍼 (chipper) 등과같은이동식기계장치를사용함으로써원자재의효율성을높일수 있다. c. 요건 1) 연간 6,000m 3 이상의생산용량을갖춘목재임산물 1 차산업 허가권 (IUIPHHK) 이허가권은다음에게부여된다 : 개인 협동조합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I) 국영기업 (BUMN)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신청서요건은다음과같다. 직인이찍힌신청서서한및목록. 목록에는다음의데이터및정보를포함한다 : 신청인데이터, 사업장소, 산업건설계획및기간, 투자계획, 고용계획, 마케팅계획, 생산계획, 기계운영계획, 원자재공급계획, 창고입고계획, 벌채및벌채목저장계획, 환경관리계획 직인이찍히고국장 (Director) 이서명한투자가치성명서 126

14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소유주의성명, 사업장소및산업유형등에대한주산림국장의사업기술서 기업 / 협동조합설립증서, 전결권자승인의수정서, 혹은개인신청자의경우신분증사본 납세자등록번호 (NPWP) 규정에의거하여생활환경관리및모니터링 (SPPL) 역량기술서 2) 2,000m 3 이상최대 6,000m 3 의생산용량을갖춘목재임산물 1 차 산업허가권 (IUIPHHK) 이허가권은다음대상자에게부여된다. 개인 협동조합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 국영기업 (BUMN)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산림자원개발 신청서요건은다음과같다. 직인이찍힌신청서서한및목록. 목록에는다음의데이터및정보를포함한다 : 신청인데이터, 사업장소, 산업건설계획및기간, 투자계획서, 고용계획서, 마케팅계획서, 생산계획서, 기계운영계획서, 원자재공급계획서, 창고입고계획서, 벌채및벌채목저장계획, 환경관리계획서 127

14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직인이찍히고국장 (Director) 이서명한투자자치성명 기업 / 협동조합설립증서, 공증인에의해공증된수정서, 혹은개인신청자의경우신분증사본 납세자등록번호 (NPWP) 환경허가서 토지전용허가서 (Disturbance Permit) 3) 연간 2,000m 3 이상의생산용량을갖춘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IPHHK) 이허가권은커뮤니티산림에대한목재가공허가권으로알려져있다. 원자재의경우, 목재는커뮤니티산림혹은민간산림에서확보된다. 허가권발급절차는다음과같이산업이위치한지리적위치에따라 다르다 : i) 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섬그리고 ⅱ) 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이외지역 허가권발급의절차가상이한것은불법벌목을방지하기위함이다. 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섬에서의커뮤니티조림지개발은상대적으로사유지역의생온 (Sengon) 이나자본 (Jabon) 과같이속성수종을식재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유형은국유림에서는수행되지않는다. 한편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이외에사유지역에서의속성수조림지는여전히저개발상태에머물러있다. 대부분, 사유 128

14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지역에서재배되는수종은산림지역에서자생적으로생장하는수종과 유사하다. 따라서불법벌목을통제하기위해서허가권발급과관련한 특정규정이요구되는것이다. 이허가권은다음대상자에게부여된다. 개인 협동조합 마을소유기업 (BUMDes) 개인신청자의허가권신청요건은다음과같다 신분증사본 구매혹은임대영수증증빙의사용기구유형목록 마을장 (Lurah) 이발행한거주지면허증혹은비즈니스거주증명서 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이외지역에서거주하는신청인의경우는소유권증명서나토지임대계약서등과같이토지소유증명서 산림자원개발 협동조합또는마을소유기업의허가권신청요건은다음과같다 : 협동조합 / 마을소유기업 (BUMDes) 설립증서 영업허가증 (SIUP), 생활환경관리및모니터링역량에관한성명서 (SPPL) 구매혹은임대영수증증빙의사용기구유형목록 자바 (Java),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이외지역에서거주하는신청인의경우는소유권증명서나토지임대계약서등과같이토지 129

14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소유증명서 d. 신청절차 1) 연간 6,000m 3 이상의생산역량을갖춘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IPHHK) 신청서와첨부문서가투자조정청 (BKPM) 장수신인으로하여장관에게제출되며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및주지자와군수 / 시장등에게사본을송부한다. 투자조정청 (BKPM) 는 2영업일이내에요건완전성을검토한다. 신청서가부적격인경우, 신청서문서는신청인에게반송된다. 신청서요건이완전히충족된경우, 1영업일이내에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전달된다.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7영업일이내에기술적검토를실시한다. 기술적검토결과가적격으로판정된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 2영업일이내에검토결과서를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승인반려의경우사무국장이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기술검토결과에따라 2영업일이내에반려서한을발행한다. 기술적검토결과가적격으로판정된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법적근거검토를위해사무국장에게판결초안을제출한다. 그후사무국장은해당초안을 3영업일이내에투자조정청 130

14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BKPM) 장에게제출한다. 장관을대신하여투자조정청 (BKPM) 장은늦어도 3영업일이내에허가권판결을내린다. 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PHHK) 소지자는 3년이내에가공시설을건설해야할의무를가지며매달국장 (Director) 에게건설및생산설비진행상황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2) 연 2,000m 3 이상최대 6,000m 3 의생산용량을갖춘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UIPHHK) 신청서는장관및군수 / 시장에게전달될사본과함께주정부산림국장을수신인으로하여주지사에게제출된다. 주정부산림국장은신청서가완전히작성되었는지를검토한다. 만일신청서가불충분하게작성된경우, 주정부산림국장은반려서한을작성하며신청서는 2일이내에신청인에게반송된다. 만일신청서가완전히작성된경우, 주정부산림국장은해당신청서를늦어도 5영업일이내에주지사에게제출하며주지사는 5영업일이내에허가권발행판결을내린다. 주지사가허가권을발행하지않는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및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등은 2 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할권한을가지게된다. 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PHHK) 소지자는 3년이내에가공시설을건설할의무를가지며매달주정부산림국장에게건설및생산설비진행상황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산림자원개발 131

14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연 2,000m 3 이상의생산역량을갖춘목재임산물 1차산업허가권 (IUIPHHK) 또는커뮤니티산림목재가공허가권 (IPKR) 자바 (Java) 섬,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내커뮤니티산림목재가공허가권 (IPKR) - 첨부문서를완전히갖춘신청서가마을장 (Lurah) 에게제출된다. - 신청서가완전히작성된경우, 마을장 (Lurah) 은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한다. - 마을장 (Lurah) 이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하지못하는경우, 생산림이용청장이다음 3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할수있는권한을가지게된다. 자바섬 (Java Island), 발리 (Bali) 및롬북 (Lombok) 이외지역내커뮤니티산림목재가공허가권 (IPKR) - 신청서는작업지역에따라마을장과생산림이용청장에게제출될사본과함께군수 / 시장에게제출된다. - 만일신청서가완전하게작성된경우, 군수 / 시장은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한다. - 군수 / 시장이특정시간내에허가권을발급하지못하는경우, 생산림이용청장이 3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할수있는권한을가지게된다. 132

14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6 비목재임산물 1 차산업허가권 (IUIPHHBK) a. 법적근거 목재임산물 1 차산업에관한환경산림부령 No.P.13/MenLHK- II/2015 b. 내용 비목재임산물 1차산업 (IPHHBK) 은비목재임산물을반제품혹은완제품으로제조하는공정이다. 비목재임산물유형으로는등나무, 녹말, 야자, 대나무, 수액, 수피, 잎, 열매, 종자혹은침향나무 (agar wood) 등이있다. 허가권은자본금을기준으로다음으로분류된다 : 산림자원개발 1) 토지및건물을제외한자본금 2억루피아미만의소기업 2) 토지및건물을제외한자본금이 2억루피아에서 5억루피아사이인중기업 3) 토지및건물을제외한자본금이 5억루피아이상인대기업 기업의분류규모는신용거래수단을결정하는데있어중요하며신청 서요건유형과도관련있다. 133

14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c. 요건 신청자격인은다음과같다 : 1) 소기업 개인 협동조합 2) 중및대기업 개인 협동조합 사기업 (BUMS) 지방정부기업 (BUMD) 국영기업 (BUMN) 허가권신청관련행정요건은다음과같다 : 1) 소기업허가권 개인신청인은신분증사본, 토지소유증명서 ( 재산 / 임대 ), 납세자등록번호 (NPWP), 건물관련면허증혹은설명서및직원명단 협동조합신청인은협동조합설립증서및공증받은수정서, 토지소유증명서 ( 재산 / 임대 ), 납세자등록번호, 건물관련면허증혹은설명서및직원명단 2) 중및대기업허가권 134

14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신청서문서와첨부문서. 첨부문서는신청인데이터, 사업장소, 가공시설건설계획및기간, 투자계획서, 고용계획서, 마케팅계획서, 생산계획서, 기계운영계획서, 원자재공급계획서, 창고입고계획서, 벌채및벌채목저장계획, 환경관리계획서 기업 / 협동조합설립증서혹은개인신청인의경우신분증사본 환경허가서또는환경관리및모니터링역량에관한성명서 납세자등록번호 d. 신청절차 1) 소기업신청인은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 (PHPL) 정책관 (Director General), 주지사및생산림이용청장에게제출될사본과함께군수 / 시장에게신청서를제출한다. 중견및대기업의신청서는환경산림부장관, 군수 / 시장, 임산물가공및마케팅국장 (Director) 등에게제출될사본과함께주정부산림국장을수신인으로하여주지사에게제출한다. 2) 소기업의허가권신청서가불완전하게작성된경우, 군정부산림국장은신청서수령후늦어도 2영업일이내에반려서한을발행하게되며신청서는신청인에게반환된다. 중및대기업의경우역시유사한데, 주정부산림국장이 2영업일이내에반려서한을발행하게되고신청서는신청인에게반환된다. 산림자원개발 3) 신청서가완전한경우, 군수 / 시장은 5영업일이내에소기업에게허가권을발급하며중및대기업의경우주지사가수령한신청서에근거하여허가권을발급한다. 135

15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4) 군수 / 시장이기한내에허가권을발급하지못하는경우, 생산림이용청장이 2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할권리를가진다. 5) 주지사가기한내에허가권을발급하지못하는경우,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청장은 2영업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할권한을가진다. 6) 허가권소지자는허가권에의거하여주어진시간내에공장및설비시설을건설해야하며군정부산림국장혹은주정부산림국장에게건설및생산설비건설진행상황월별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2.7 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 a. 법적근거 천연생산림 (IUPHHBK-HA) 또는조림지생산림 (IUPHHBK-HT) 비 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관련환경산림부령 No. P.36/Menhut-II/2008 b. 내용 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HPHHBK-HA) 으로알려진천연림내생산림지역에서의비목재임산물이용은수확, 재조림, 보존, 확보및판매등을통해천연림내생산림에서의비목재임산물을이용하도록하는허가권이다. 천연림내비목재임산물이용으로는등나무, 녹말, 야자, 대나무, 수액, 수피, 잎, 열매, 종자혹은침향나무 (agar wood) 등의이용이포함된다. 천연림내생산림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은조림지비목재임산물 136

15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이용허가권 (IUPHHBK-HT) 로식재, 보존, 수확, 확보및판매등을통 해조림지의생산림비목재임산물을이용하는것이다. c. 요건 1)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및조림지생산림목재 이용허가권 (IUPHHK-HTI) 요청되는지역은생산림지역이다. 2) 천연림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HA) 또는조림지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BK-HT) 신청자격인은다음과같다. 개인 협동조합 국영기업 (BUMN) 또는지방정부기업 (BUMD)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 산림자원개발 3) 천연및조림지이용요건은다음과같다. 개인신청인은신분증사본, 협동조합 / 기업등은설립증서또는변경증명서 납세자등록번호 (NPWP) 허가권이장관승인인경우주지사그리고 / 또는군수 / 시장추천서 허가권이주지사승인인경우군수 / 시장추천서 허가권발급권한이군수 / 시장에게있는경우군정부산림국장추천서 프로젝트제안서 ( 기술제안서 ) 작성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137

15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천연혹은조림지를지속가능한비목재임산물 (HHBK) 지원체계로보존한다는허가권소지자의목표. 비목재임산물 (HHBK) 이용은비목재임산물 (HHBK) 재생용량을초과할수없다. - 비목재임산물 (HHBK) 경작, 가공및마케팅과같은이용계획 - 이용계획서또는산림전문가고용 - 비용편익분석등재정 / 현금흐름분석 - 산림및비목재임산물 (HHBK) 에대한보호계획 d. 신청절차 1) 천연림허가권인가자는다음과같다. 군 / 시특정지역의군수 / 시장 군 / 시전체를관할하는주지사 주전체를관할하는장관 2) 조림지인가자는다음과같다. 다음의경우군수 : - 침향나무 (agar wood), 쿠쿠이나무 (candlenut), 멜라루카 (cajuput tree), 사고 (sago) 등나무, 대나무그리고수지 (Gondorukem) 와같이비목재임산물 (HHBK) 에대한최대 10 ha 면적에대한개인신청인 - 최대 50 ha의사고 (sago) 를제외한침향나무 (agar wood), 쿠쿠이나무 (candlenut), 멜라루카 (cajuput tree), 등나무, 대나무 138

15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그리고수지 (Gondorukem) 등과같이비목재임산물 (HHBK) 에대한최대 30 ha 면적에대한협동조합, 국영기업 (BUMN),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I) 군수가승인한전체면적보다더큰요청면적에대해서는환경산림부장관이승인 3) 평가에서허가권발급까지허가권처리완료시간은 30영업일을초과할수없다. 4) 천연림및조림지에대한허가권신청서와행정요건문서는다음에게제출된다. 환경산림부장관, 주지사, 주정부산림국장및생산림이용청 (BPHP) 장에게제출될사본과함께군수 / 시장에게제출 LHK 장관, 주정부산림국장, 군정부산림국장및생산림이용청 (BPHP) 장에게제출될서한과함께주지사에게제출 주지사, 군수 / 시장및생산림이용청 (BPHP) 장에게제출될사본과함께장관에게제출 산림자원개발 5) 신청서평가는다음에의해수행된다 군수를통해제출된신청서의경우군정부산림국장 주지사를통해제출된신청서의경우주정부산림국장 장관을통해제출된신청서의경우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139

15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군정부산림국장또는주정부산림국장혹은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 (PHPL)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평가이행시다음의요건에의거하여평가팀을구성할수있다. 1) 평가결과가부적격인경우, 평가자는인가자가승인한반려서한을발행한다. 2) 평가결과가적격인경우, 허가권발급을위해평가결과가인가자에게전달된다. 3) 허가권유효최대기간은 25년이며매년인가자에의한평가에따라연장가능하다 생태관광시설건설허가권 (IUPSWA) a. 법적근거 1)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생태관광사업에대한정부령 No. P.36/2010 2)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생태관광사업에대한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3)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 자연공원내생태관광사업에대한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수정안에대한환경산림부령 No. P.4/Menhut-II/

15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b. 내용 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SW) 은다음을포함하여자연공원이용존 / 구역에대한요건을기준으로특정지역에서의생태관광시설을위한허가권이다. 수자원기반관광, 숙박업, 교통및여행객모험시설등으로이러한사업활동들은중심존을제외하고국립공원모든존에서가능하다. c. 요건 국립공원및자연공원 (TWA) 에서의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SWA) 신청자격인은다음과같다. 1) 국영기업 산림자원개발 2) 지방정부소유기업 3) 사기업 4) 협동조합 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SWA) 신청을위한행정요건문서는 다음과같다. 1) 기업 / 협동조합설립증서 2) 교역비즈니스면허증 (SIUP) 141

15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주식발행또는신용증명서 4) 기업소개서 5) 제안서 / 비즈니스계획서 6) 납세자등록번호 (NPWP) 및지난 2년간납세증명서 한편기술적요건은다음과같다. 1) 국립공원청또는천연자원보전청 (BKSDA) 등현지기술이행기관장으로부터의기술추천서 2) 주및군 / 도시관광청의기술추천서 d. 신청절차 1) 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SWA) 신청서는투자조정청 (BKPM) 장을통해사무국장, 천연자원및생태계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지역주지사 / 군수및주 / 군 / 시관광국장등에게송부될사본과함께환경산림부장관에게제출된다. 2) 신청서는행정적그리고기술적요건을모두갖춰야한다. 3) 장관은신청서를바탕으로신청서평가를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일임한다. 평가는 15영업일이내에수행된다. 4) 기술국장 (Director) 은신청서가요건에불충족한경우 10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신청인에게반송한다. 142

15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5) 기술국장 (Director) 은평가결과를 10영업일이내에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전달한후 BKPM 장을통해장관에게제출한다. 6) 산업기획청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SWA) 주계약발급을반려혹은승인한다. 주계약최대기간은발급후 1년이다. 7) 신청인은 1년동안아래의의무를가진다 현지기술이행과국립공원장또는자원보존청 (BKSDA) 승인을받은최소 1:25,000 축척의사업지역지도제작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의승인을받은관광비즈니스계획서수립 현지기술이행과감독하에지역경계수립 환경관리및모니터링문서작성및전달 전체허가지역에대한수수료납부 산림자원개발 8) 만일상기의무를 1 년이내에그리고 3 번의불이행통지에도불구 하고여전히불이행하는경우허가권은종료된다. 2.9 생태관광서비스제공허가권 (IUPJWA) a. 법적근거 1)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공원및자연공원내생태관광 사업에대한정부규정 No. P 36/

15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랜드산림공원및자연공원내생태관광사업에대한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3) 야생동물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랜드산림공원및자연공원내생태관광사업에대한환경산림부령 No. P.48/Menhut-II/2010 수정안관련환경산림부 No. P. 4/Menhut-II/2012 b. 내용 생태관광서비스제공허가권 (IUPJWA) 은자연공원이용존 / 구역 ( 중심존제외 ) 또는국립공원에서의생태관광서비스제공에대해부여된다. 제공되는서비스는다음과같다 1) 관광관련데이터, 뉴스, 특집기사 ( 방송 ), 사진, 영상및연구결과등인쇄및전자매체에서의관광정보출판 2) 관광객 / 여행사니즈충족을위한투어가이드또는통역서비스제공 / 조율에따른가이드 3) 말, 포터, 보트와같이국립공원, 자연공원에서의교통수단제공활동및교통 ( 최대 3,000cc 차량이 30% 정도의경사지역에대해제공가능 ) 4) 여행일정수립서비스그리고 / 또는투어제공등여행조율 / 일정정리 5) 가게및노점등을통한기념품및상품판매제공 6) 음식 / 음료노점등음식및음료제공 144

15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c. 요건 야생동물보호구역내야생동물보호구역 (IUJWA) 는오직관광지근처에거주하는현지커뮤니티의개인신청인만신청가능하다. 반면, 국립공원및자연공원내허가권신청자격인은다음과같다. 1) 개인 2) 국영기업 3) 지방정부소유기업 4) 사기업 5) 협동조합 산림자원개발 필수행정적요건문서는다음과같다 1) 개인 신분증사본 (KTP) 납세자등록번호 (NPWP) 기술이행및제공양식서 인증통역서비스 요청서비스제공과관련한공인기관또는위원회추천서 2) 기업또는협동조합 기업 / 협동조합설립증서 145

16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비즈니스교역면허증 납세자등록번호 주식발행또는신용증명서 기업소개소 서비스제공사업계획서 d. 허가권신청절차 1) 신청서및행정적요건문서는군 / 시관광국장에게보낼사본과함께국립공원 / 천연자원보전센터장등의기술이행과장에게제출된다. 2) UPT 장은제출된신청서요건을 10영업일이내에검토한다. 3) 기술이행과장은요건불충분신청서를신청인에게반송한다. 신청서요건이충족된경우UPT 장은신청인에게생태관광시설제공허가권 (IUPJWA) 수수료납부고지서를 (SPP-IIUPJWA) 발행한다. 4) 수수료는납부고지서를수령한후최대 14일이내에납부되어야한다. 5) 기술이행과장은수수료납부가이뤄진후 14일이내에허가권을발급한다. 146

16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10 지열사업환경서비스허가권 (IPJLPB) a. 법적근거 국립공원, 대규모산림공원및자연공원에서의지열환경서비스이용 에대한정부규정 No P.46/Menlhk/Sekjen/Kum.1/5/2016 b. 내용 지열사업환경서비스허가권 (IPJLPB) 은국립공원, 대규모산림공원및자연공원에서전력을생산하는데있어지열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허가권이다. 지열에너지활용한환경서비스이행은다음의 3가지단계로이뤄진다. 1) 사전조사 : 잠재적지열매장량혹은작업지역구체화 산림자원개발 2) 탐사 : 지열에너지매장량발견및측정을위한지질학상황을 파악하기위함 3) 개발및이용 : 지열에너지단계에서의생산운영 c. 요건 1) 사전조사 사전조사는자연보호구역지역및자연보전지역에대한요청을 바탕으로기술이행과장이발급한출입허가권인보전지역출입허가 147

16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권발급이후에수행된다. 출입허가권은다음당사자에게발급된다. 기업 주또는군 / 시정부 연구기관 대학 출입허가권신청서는다음의첨부문서를갖추어기술이행과장에게제출된다. 지열사전조사신청서 지열허가권이없는기업에대한에너지및광물자원부의양도서한 / 협정서또는이미허가권을소지한기업에대한지열허가권 2) 탐사 :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시추시험및탐사정시추에대한연구 행정적요건문서 : 유효지열허가권또는사본 탐사단계에서의지열자원공동운영계약서 환경허가서 모든직인문서 ( 공문 ) 가유효함을증명하는성명서 기술적요건문서 : 기술이행과장으로부터기술추천서그리고최소 1:50,000 축척의지도를첨부한사업지역에대한경계표시회의록 148

16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개발및이용 : 생산및시추정개발, 부지시설개발및지열에너지생산 요건 : 타당성조사결과및활용보고서는다음의내용을포함한다 : - 생산및시추정위치및갯수 - 생산및시추정설계 - 증기 / 수성가스생산설비 - 생산 ( 증기 ) 및시추정 ( 응결수및염수 ) 파이프라인설계 - 생산전력배전망 - 발전기설비 - 지열에너지환경서비스에대한단기 ( 연간 ) 및장기이용계획서 - 커뮤니티권한확대및협력계획서 - 환경및주변안전및보호계획 - 지역, 식물및동물보존 - 탐사단계복구보고서 - 지열복구및사후계획서 탐사단계에서의지열자원공동운영서비스 환경허가서 산림자원개발 d. 허가권신청절차 1) 탐사단계 신청서는환경산림부사무국장,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149

16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지열에너지정책관 (Director General), 기술이행과장, 주지사, 군수 / 시장등에송부될서한과함께투자조정청 (BKPM) 장을거쳐환경산림부장관에게제출된다. 신청서는기술적그리고행정적요건문서를갖춰야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신청서의완전성여부를검토한다. 만일신청서가불충분하게작성되거나부적격인경우, 신청인에게반송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요건을모두충족한신청서를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을수신인으로하여장관에게송부한다.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기술국장 (Director) 에게신청서수령후최대 10 영업일이내에탐사신청단계에서신청서의기술적측면검토를수행하도록한다. 기술적검토결과는 3일이내에관련법령에의거하여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비서에게전달된다.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비서는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전달할기술및적법성평가서를준비한다.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기술및적법성평가서를최소 1:50,000 축척의사업지역지도와함께 5영업일이내에사무국장을통해장관에게제출한다. 사무국장은탐사단계및사업지역지도신청서를수령후 2영업일이내에허가권발급결정안을작성하여장관에게제출한다. 신청서초안이수락된경우장관은보전정책관 (Director 150

16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General) 을통해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수수료납부고지서 (SPP-IIPJLPB) 를발행한다. 허가권수수료는고지서수령후 12 영업일이내에납부되어야한다. 허가권수수료금액은사업지역에따라달라진다. 장관은허가권탐사단계초안이검증될수있도록 1영업일내에투자조정청장에게전달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허가권탐사단계결정초안을수령후 1영업일이내에검증하며해당결정안을신청인에게전달한다. 2) 개발및이용단계 탐사단계허가권소지자는투자조정청 (BKPM) 장을통해사무국장,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지력에너지정책관 (Director General), 기술이행과장그리고주지사또는군수 / 시장등에게송부될사본과더불어개발및이행단계허가권신청서를환경산림부에신청할수있다신청서에는요건문서를첨부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환경산림부대표로 1영업일이내에요건적격성을검토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신청서가불완전하게작성되거나부적격한경우해당신청서를신청인에게반송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요건이완전히갖춰진신청서에대해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을수신인으로하여장관에게제출한다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기술국장 (Director) 에게 1영업 산림자원개발 151

16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일이내에개발및이용허가권신청서에대해기술검토를실시하도록하며개발및이용허가권준비는최대 15일이내에수행된다. 결과보고서가보전총국 (Directorate General) 사무관에게제출된다 보전사무총국사무관은검토된기술측면을바탕으로적법성에대해검토하며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전달할개발및이용허가권초안을작성한다 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개발및이용허가권초안및최소 1:50,000 축척의사업지역지도등을 5영업일이내에사무국장을통해장관에게전달한다 개발및이용허가권초안결정서는사무국장이작성하며 2영업일이내에환경산림부장관에게제출된다 장관은초안승인후보전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 5영업일이내에허가권수수료납부고지서를발급하도록한다. 허가권수수료는고지서수령후 12 영업일이내에납부되어야한다. 수수료금액산정은사업지역에따라상이하다. 장관은결정안수령후개발및이용허가권초안을 1영업일이내에사무국장을통해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하여해당초안이검증될수있도록하며초안은신청인에게도전달된다. 152

16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11 혼농임업 (SylvoPasture) 을위한지역이용사업허가권 (UPK-Sylvopasture) a. 법적근거생산림지역에서의혼농임업이용에대한사업허가권발급과관련한산림부규정 No.P.14/Menlhk-II/2015 현재규정은육류및우유에대한높은내수로인해다시평가를거치고있다. 그러나육류및우유국내가격은현재수입품에따라큰영향을받고있다. 규정개선안으로는혼농임업허가권발급최대지역, 현지상황과관련한혼농임업의유연적이용및행정처리단순화등이포함된다. b. 내용 산림자원개발 혼농임업을위한이용지역사업허가권은생산림 (UPK-Sylvopasture) 에서임업과농업활동을적절히혼합하는것으로식량주권프로그램을지원하기위한생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측면에서가축을방목하고키우는것을의미한다. 천연생산림목재이용 (IUPHHK-HA)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 (IUPHHK-HTI) 허가권소지자는작업계획서에활동을포함시킴으로써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의작업지역에서혼농임업지역을 153

16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이용할수있다. 지역국유림관리소관할지역의경우혼농임업은지역국유림관리소 (KPH), 커뮤니티및투자자간의협력안을통해이뤄지며협력계획안은장기지속가능한산림관리계획서 (RPHJP) 에포함되어야한다. c. 요건 1) 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은허용되는지역은기타허가권이발급되지않은생산림또는혼농임업개발을위해계획된지역국유림관리소 (KPH) 작업지역등이다. 2)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및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으로할당된생산림지역은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을신청할수있다. 3) 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에대한전체요청면적은최대 500 ha 이다. 4) 허가권신청자격인은다음과같다 개인 협동조합 국영기업 (BUMN) 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154

16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 5) 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자 본은외국인투자가가능하다 6) 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신청서에대한행정적요건문서는다음과같다. 신청인은산림기획청 (BKPH) 장을수신인으로하며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주지사및시장 / 군수등을참조인으로하여다음의첨부문서와함께신청서를장관에게제출한다. 신분증사본 ( 개인신청인의경우 ) 인도네시아사기업 (BUMSI), 국영기업 (BUMN) 및지방정부소유기업 (BUMD) 신청인의경우영업허가증 (SIUP) 과같은사업허가증 납세자등록번호 (NPWP) 주및군 / 시등허가권이적용되는지역에서의사무실설립에대한공증성명서 1:5,000 축척의지역지도및디지털지형도 (SHP 파일 ) 요청지역경계선지리적좌표보고서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과같은환경영향에대한분석및관리승인문서및환경허가권 (IL) 신청인성명, 위치, 가축유형, 주정부의사업지원성명서등을포함한주지사추천서 산림자원개발 155

17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i) 요청지역주위의커뮤니티에대한사회경제적, 문화환경및지역일반환경 ii) 기업일반정보 iii) 목적및목표, 혼농임업이용지역기술계획서, 구성, 현금흐름및재정타당성사회경제, 병해충예방계획, 사업전망, 산림보호및보안등의내용을담은기술제안서 신청서는투자조정청 (BKPM) 통합서비스데스크를통해온라인으로 제출된다. d. 신청절차 1) 투자조정청 (BKPM) 내환경산림부직원은 ( 연락관 ) 1영업일이내에필요문서가완전히갖추어졌는지를검토한다. 2) 신청요건이불충분한경우, 신청서는신청인에게반송된다. 3) 신청요건이충분히갖춰진경우, 연락관은환경산림부사무국장과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 1영업일이내에해당신청서를제출한다. 4)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환경사업및비목재임산물국장에게 7영업일이내에기술제안서를평가하도록하며평가결과는정책관에게전달된다. 5) 평가결과부적격으로판명된경우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해당결과를사무국장을통해 BKPM 장에게전달한다. 156

17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6) 투자조정청 (BKPM) 장은정책관 (Director General) 의평가결과를근거로 1영업일이내에신청서반려서한을발행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결과적격으로판명된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늦어도 5영업일이내에작업지역 (WA) 에대한지도를작성한다. 8)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작업지역지도를바탕으로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 (IUPK-Sylvopasture) 허가권수수료납부고지서를발행하며신청인은 30일이내에수수료를납부한다. 허가권최대유효기간은 20 년이다. 9) 지불은온라인시스템을통해이뤄진다. 10) 영수증상의청구코드가데이터베이스상의청구코드와일치하는경우에만지불이유효하다. 산림자원개발 11) 수수료가납부되면,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에대한장관령초안을작성하여사무국장에게제출한다. 12) 사무국장은초안수령후 2영업일이내에장관령에대한법적근거를검토한후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제출한다. 13) 투자조정청 (BKPM) 장은장관을대신하여 1영업일이내에혼농임업을위한산림지역이용허가권 (IUPK-Sylvopasture) 발급에대한장관령을발표한다. 157

17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14) 원본허가문서는투자조정청 (BKPM) 통합서비스카운터를통해 제출된다 비산림분야투자를위한산림지역임대허가권 a. 법적근거 1) 산림지역이용에관한정부규정 No. 24/2010 및 Num. 105/2015 2) 산림지역임대허가권안내에대한환경산림부규정 No. P.50/ Menlhk/Setjen/Kum.1/6/2016 b. 내용 산림이용이란산림의기능을변경하지않고비산림분야활동을위해산림지의일부지역을사용하는것을뜻한다. 산림지역을이용하기위해서는산림지임대허가권 (IPKH) 을득해야한다. 비산림분야목적을위한산림지역이용의경우아래와같이확실한전략적활동을위해서만가능하다. 1) 예배장소, 장례식, 영적장소와같은종교적목적 2) 광물, 석탄, 석유및가스등을포함한광산, 설비및제련소포함 3) 발전소건설, 송전, 배전및변전소, 지력에너지와같은신재생에너지 158

17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4) 통신망, 라디오방송국및 TV 중계국, 지구우주정거장관측소 5) 공공도로, 고속도로, 철로 6) 생산물운송을목적으로대중교통으로분류되지않는운송시설 7) 저수지, 댐, 둑, 관개시설, 식수공급처, 배수시설및위생시설기타관개용건축물 8) 공공시설 9) 1차임산물산업외산업체 10) 전투훈련시설및인프라, 전파탐지소, 탐망대, 국경수비소등의국방및안보시설 11) 해상교통, 항공교통, 지상교통, 검역소및기상학, 기후학및지구물리학시설등과같은공공안전지원인프라시설 산림자원개발 12) 자연재해대피로, 자연재해희생자대피소및기타임시토지사용 13) 식량안보관점의특정영농 14) 에너지안보관점의특정농업 15) 공항및항구건설 산림지역임대는다음의원칙을기준으로허가된다. 1) 신청인은보상안을제공해야한다. 산림지역이전체유역, 섬의또는그면적의 30% 이하인경우보상규정은다음과같다. 159

17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신청지역이상업적활동에사용되는경우, 신청인은 1:2 비율로대체토지를제공해아한다. 신청지역이비상업적활동에사용되는경우, 신청인은 1:1 비율로유역을재건해야한다. 2) 산림이전체분수계, 또는섬, 주위 30% 이상에해당되는경우, 보상규칙은다음과같다. 만일신청지역이상업적활동에사용되는경우, 신청인은 1:1 비율로산림지역에서유역재건조림을이행하며산림지역사용에대한세외수입을지불해야한다. 신청지역이비상업적활동에사용되는경우, 신청인은 1:1 비율로유역을재건해야한다. 산림지역임대허가권은보상없이혹은세외수익 (PNBP) 지불없이는발행될수없으며토지가다음의활동에사용되는경우분수계재건활동이반드시요구된다. 1) 전투훈련, 전파탐지소, 탐망대등의인프라시설 2) 해상교통, 항공교통, 지상교통, 검역소및기상학, 기후학및지구물리학시설등과같은공공안전지원인프라시설 3) 연구및탐사활동 4) 자연재해대피로, 자연재해희생자대피소및기타임시토지사용 5) 예배장소, 장례식, 영적장소와같은종교적목적 160

17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산림지역임대허가권발급권한은다음의활동에대해주지사에게위임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환경산림부에있다. 1) 최대 5 ha의비상업용공공시설개발 2) 개인그리고 / 또는그룹또는커뮤니티요청에따른광산규정에의거한현지채굴 ( 광업 ) 몇몇특정비산림개발활동은임대허가권신청없이수행될수 있으나협력메커니즘을갖춰야한다. 해당활동들은다음과같다. 1) 전화케이블전기건설 2) 마을에전선설치 3) 운하 /3 차배수시설건설, 강정규화 / 운하관개, 홍수통제제방건설 산림자원개발 4) 매립지 5) 쉼터 ( 휴게소 ) 개발 6) 공공도로길개선또는생산운송수단개선 7) 저수지, 또는사방댐건설 8) 광고판설치 9) 산림복원및재건을위한식재활동 ; 시설및인프라외에군사훈련지역 10) 정부부처수행의 3달미만연구활동 161

17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아래의경우에는산림지역임대허가권이발급되지않는다. 1)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인증을받은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또는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 HTI) 작업지역 2) 군내기존임대지역이군의생산림의 10% 에달하는경우 3) 임대허가권이관련지역국유림관리소전체지역의 10% 에달하는기존목재이용허가권 (IUPHHK) 4)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의경우, 커뮤니티산림및산림마을은산림임대허가권을발급받을수없다. 앞서언급된산림전체중지역최대 10% 는다음의활동을신청할수없다. 1) 채굴조사혹은탐사 2) 석유및가스생산운영 3) 원칙적으로장관이이미승인한모든허가권신청 4) 장관규정이전에허가되고에너지및광물자원부승인을받은정제공정 ( 제련소 ) 에서의원자재설비를위한광물채굴운영생산 5) 에너지및광물자원부가승인한국가에너지보안관점의국내수요충족을위한석탄채굴운영 162

17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6) 정부와의협력을통한전략적프로젝트 ( 사업 ) 결과 c. 요건 1) 산림지역임대허가권을 (IPKH) 신청할수있는지역은산림의주기능의변동이없는생산림지역또는보호림지역이다. 그러나노천채굴은보호림에서적용될수없다. 보호림지역에서수행될수있는채굴활동은지하광산혹은폐쇄형채굴활동등이다. 2) 산림지역임대허가권신청서제출자격인은다음과같다 장관, 장관급정부인사또는비장관급정부기관장 주지사 군수 / 시장 법인체 / 기업대표 개인, 그룹또는커뮤니티 산림자원개발 3) 상업적목적의산림지역임대허가권신청은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행정적요건문서 - 허가권 / 계약서등을요하지않는활동을제외한채굴업허가권, 전기공급비즈니스허가권등적정한전결권이있는정부관료가발행한허가권 / 계약서 - 산림지역이용과관련한주지사추천서 - 설립증서또는변경서 163

17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법인체소개서 - 정부당국이검증한납세자등록번호 - 공인회계사가감사한재무제표 - 다음의내용을담은공증증서형식의성명서 신청서에따른모든비용을부담하며모든의무를수행 신청서에첨부된모든문서는유효해야함 장관의사전허가없이활동금지 4) 기술적요건문서 법규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 (EIA) 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등을작성해야하는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 (EIA) 문서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허가권및환경허가서 UTM WGS 84 좌표계상의 shape file 하드카피및소프트카피로된지역관련정보및 1:50,000 축척의요청산림지역현장위치지도및작업계획서 UTM WGS 84 좌표계소프트카피를첨부한최소 5미터해상도의위성영상본요건은다음의활동을위한지역임대에는적용되지않는다 - 발전소건설, 송전, 배전및변전소, 지력에너지와같은신재생에너지 - 통신망, 라디오방송국및 TV 중계국, 지구우주정거장관측소 - 연구탐사 164

17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주지사가발행한광물및석탄채굴허가권기반의활동을위한에너지및광물자원부에서광물및석탄담당총국의기술추천서 채굴활동, 생산신청을위해임업기술인력을갖춘법인체 / 기업대표의법률문서 신청서가영림공사 (Perum Perhutani) 작업지역에해당하는경우영림공사사장 (President Direction) 기술추천서 5) 상업적활동을위한산림지역임대허가권신청요건은다음과같다. 행정적요건문서 - 산림지역이용에대한주지사추천서 - 다음의내용을담은신청인또는전결정부관료가서명한성명서 신청서에따라모든비용을부담하며모든의무를수행 신청서에첨부된모든문서는유효함 장관발행의허가권발급이전에활동금지 기술적요건문서 - 법규정에의거하여환경영향평가 (EIA) 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등을작성해야하는활동에대한환경영향평가 (EIA) 문서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허가권및환경허가서 - UTM WGS 84 좌표계상의 shape file 하드카피및소프트카피로된지역관련정보및 1:50,000 축척의요청산림지역현장위치지도및작업계획서 - 신청서가영림공사작업지역에해당하는경우영림공사사장 (President Direction) 기술추천서 산림자원개발 165

18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d. 신청절차 1) 임대허가권신청서는다음관계자에게제출된다. 상업적이용을위한임대허가권의경우투자조정청 (BKPM) 장을거쳐장관에게제출. 비상업적이용에대한신청서는환경산림부장관에게제출 2) 상업적목적의신청문서는투자조정청의원스탑통합서비스담당관 (FO PTSP BKPM) 에게제출한다. 3) 담당관은문서를검토하고환경산림부연락관 (Liaison Officer) 에게전달한다. 4) 환경산림부연락관은신청서수령후최대 1영업일이내에다음의사항을기준으로하여행정적그리고기술적요건등을검토한다 불완전성또는부적절성. 이경우환경산림부연락관은해당신청서문서를신청인에게반송한다 완전성또는적절성. 이경우환경산림부연락관은첨부편지 (cover letter) 를발행하며투자조정청 (BKPM) 행정직원을통해총국에신청서를전달한다. 5) 산림계획및환경거버넌스총국의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환경산림부공식연락관으로부터문서를수령한후최대 20영업일이내에기술적검토를 * 수행한다. 166

18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6) 상기기술적검토결과에따라 정책관은 (Director General) 장관을대신하여상업적사용을목적으로한신청임대지역에대해신청서가기술적요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신청인에게반려를통지한다 정책관은 (Director General) 은신청임대지역이기술적요건에부합하는경우사무국장에게기술검토결과와산림임대허가권지도를제출한다. 7) 사무국장은기술검토서와산림지역임대결정서초안을수령한후최대 7영업일이내에법적근거를검토하고환경산림부장관에게제출할산림지역임대결정초안을작성한다. 8) 장관은임대에대한허가권신청서가비상업적목적인경우문서와지도를수령한후 3영업일이내에지도와함께임대허가권결정안에서명한다. 산림자원개발 9) 만일허가권신청서가상업적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 장관은검토서를승인하며사무국장이임대결정안초안과첨부문서를지도와함께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달한다. 10) 또한투자조정청 (BKPM) 장은문서수령후최대 3영업일이내에산림지역임대허가권결정서와지도에서명한다. 11) 산림지역임대허가권신청인은투자조정청 (BKPM) 사무소내허가권서비스카운터에서결정서를수령할수있다. 167

18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12) 허가권소지자는임대산림지역의작업허가지역결정이전에는어떠한활동도시작할수없다. 허가권소지자는작업허가권을획득하기위해산림임대허가권을수령후최소 1년이내에다음의활동을이행해야한다. 산림임대허가권지역경계완성 토지보상안을장관에게제출 유역재건지도상의식재부지에따른유역조림 산림임대허가권경계결과에따라산림이용기준선전달. 13) 산림지역임대허가권소지자는앞에명시된의무완전성에대한첨부문서와함께임대경계를바탕으로한작업지역신청서를정책관 (Director General) 에게제출한다. 14) 만일평가결과가요건충족인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장관을대신하여신청서수령후최대 15영업일이내에산림임대허가권을발행한다. 15) 평가결과, 요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장관을대신하여신청서수령후 15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반송한다. 16) 임대작업지역허가권발급을바탕으로, 허가권소지자는허가권원칙에의거하여활동등을수행할수있다. 17) 중요한개발활동과관련이없는지역인경우, 허가권소지자는세외수입을지불해야한다. 168

18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8) 허가권소지자가이행해야하는의무를불이행한경우, 산림 지역임대허가권은무효로처리된다 비임업분야개발을위한전용대상림 (HPK) 고시 a. 법적근거 1) 산림기능변경절차에관한정부규정 No. 104/2015 2) 전용대상림고시절차에관한환경산림부령 No. P.51/ Menlhk /Setjen/Kum.1/6/2016 b. 내용원칙적으로전용대상림 (HPK) 은특정조건및요건에따라비임업분야사용을위해개방될수있다. 전용대상림 (HPK) 이란비임업분야활동을위해이용될수있는생산림지역을의미한다. 전용대상림대상고시를통해요청지역에서이행될수있는비임업분야활동들은다음과같다. 산림자원개발 1) 자연재해희생자피난처 2) 장례시설 3) 교육시설 4) 공공안전시설 5) 공공병원및커뮤니티보건센터 6) 관공서혹은지역정부 169

18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7) 정착치, 주거지 8) 이주지 9) 산업용빌딩 10) 항구 11) 공항 12) 철도역 13) 터미널 14) 공공시장 15) 개발 / 확장지역 16) 주곡경작 17) 농업 18) 농장 19) 어업 20) 목축 21) 스포츠시설 22) 매립지 비임업분야로해제될수있는전용대상림전체면적은다음의규칙들을 충족해야한다 170

18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1) 새로운농장 ( 조림지 ) 해제의경우한회사혹은그룹당최대 60,000 ha이다. 단계별로해제가이뤄지며각단계별로최대 20,000 ha가해제된다. 다음해제단계는이전해제지역의평가이후에이뤄진다. 2) 사탕수수농장의경우한회사혹은그룹당최대 100,000 ha로제한된다. 역시단계별로해제되며각단계당최대 25,000 ha 가부여된다. 다음해제단계는전용대상림 (HPK) 의이전해제지역에대한평가이후에이뤄진다. 3) 농장수립을제외하고, 부여되는전체면적은규정에따라조정가능하다. 주정부산림국장은농장 ( 조림지 ) 에대해해제된전용대상림 (PHK) 을평가한다. 평가결과는다음의해제적합성등을고려한다. 평가요소는다음과같다 : 산림자원개발 1) 해제된전체산림지역 20% 까지커뮤니티농장 ( 조림지 ) 를위한산림지역제공실현 2) 농장설립최소실현비율은이전전체해제지역의 50% 3) 이전해제부지에대한경작권 (HGU) 인증 4) 지역내공간계획부합 171

18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농장을위해해제된전용대상림은다음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 1) 전체해제면적중 80% 는기업농장 ( 조림지 ) 사용을위함이며 20% 는커뮤니티농장에사용된다 2) 80% 를수령한조림지기업은커뮤니티농장 ( 조림지 ) 과협력관계를수립하며군수 / 시장또는주지사의승인을득해야한다. c. 요건 1) 비임업분야에대해해제된전용대상림 (HPK) 는다음의기준을충족해야한다. 지역등급이전용대상림이어야함 해당지역에기타허가권이발급되지않음 주를제외하고비생산적지역은불가 전체산림지역이 30% 이상인주에위치 2) 주산림지역이 30% 혹은그미만인경우, 전용대상림은최소 1:1 비율로비산림지역에따른대체지가있는경우에만해제될수있다. 3) 비임업분야를위한전용대상림해제신청서는다음에의해제출된다. 장관또는장관급인사 주지사 군수 / 시장 172

18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인도네시아기업대표 / 국영기업, 지방정부소유기업, 사기업또는협동조합 개인, 그룹또는커뮤니티 4) 전용대상림해제신청서는기술적요건과더불어행정적요건등을충족해야한다. 5) 행정적요건문서는다음과같다 최소 1:50,000 축척의신청산림지역기본도가첨부된신청서 정부당국에따라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의위치허가권 주지사추천서 다음의내용을담은공증증서형식의성명서 ( 정부기관, 개인, 그룹또는커뮤니티신청인은제외 ), i) 산림지역해제에따른비용부담및의무이행, ii) 신청서에첨부된모든문서는유효함, iii) 장관승인이전에활동금지, iv) 전체제공면적의최대제한면적초과금지, v) 전체산림지중최소 20% 는경작을목적으로인근커뮤니티조림지조성, vi) 커뮤니티농장 ( 조림지 ) 부지는해제된산림지역내에위치함 만일법인혹은기업이신청인인경우아래와같이추가적요건문서를제출해야한다. i) 기업 / 법인소개서, ii) 정부당국승인의납세자등록번호, iii) 법인설립증서혹은변경서, iv) 설립 2년이상이지난기업의경우공인회계사감사를받은최근 2년동안의재무제표 협동조합신청서는다음의요건문서를제출해야한다, i) 법인 산림자원개발 173

18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설립증서사본, ii) 정부당국승인의납세자등록번호, iii) 협동조합이현지커뮤니티의협력하에설립되었다는것을명시한마을장설명서 개인, 그룹혹은커뮤니티가신청하는경우, 다음의요건문서를제출해야한다, i) 신청인신분증사본, ii) 납세자등록번호, iii) 신청인이마을에거주함을증명하는마을장설명서 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가확정된경우신청인은주사무소 (provincial office) 장이수행한평가결과서를제출해야한다. 6) 기술적요건문서는다음과같다. 환경허가서 UTM WGS 84 또는지리적좌표계에따른 shape 파일형식의소프트카피와하드카피로된요청산림지역정보를담은 1:50,000 혹은그이상의축척지도및법인 / 기업 / 재단관리장, 정부당국이서명한제안서및기술계획서 장관을대신하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구성한통합팀의보고서및추천서 통합팀이수행할평가요청서 평가결과를바탕으로통합팀은다음을권고할수있다. - 전용대상림부분및전체해제 - 전용대상림등급을영구산림으로변경장관이전용대상림해제추천을반려하는경우, 장관은해당지역의등급을영구산림으로변경할수있다. 174

18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d. 신청절차 전용대상림해제을위해서는 2가지행정적절차가이뤄져야한다. 첫째는해당지역의해제이며둘째는지역경계설정이다. 1) 전용대상림변경 신청서는투자조정청 (BKPM) 을거쳐환경산림부에게제출된다. 신청서는투자조정청의원스탑통합서비스직원 (FO PTSP BKPM) 이수령한다. 투자조정청의원스탑통합서비스직원 (FO PTSP BKPM) 은신청서의완전성을검토하며환경산림부연락관 (LO) 에게신청서를전달한다. 연락관 (LO) 은 2영업일이내에해당신청서를평가한다. 평가결과가 - 불완전혹은부적합한경우, 환경산림부연락관 (LO) 은해당문서를신청인에게반송한다. - 완전한경우, 연락관 (LO) 은투자조정청 (BKPM) 을통해환경산림부국장에게해당신청서를제출한다. 국장은문서수령이후최대 15영업일이내에기술적검토를실시한다. 기술적검토에따라 - 만일비상업용목적의신청서가기술요건에부적합한경우, 장관을대신하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이신청인에게반려를통지한다. 산림자원개발 175

19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전용대상림신청서가상업용일경우,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사무국장에게기술평가서를제출하는데즉기술요건에부합하는경우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기술평가서와신청된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지도를사무국장에게제출하게된다. 사무국장은기술검토서와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초안서를수령한후다음을위해최대 5영업일이내에법적근거를검토하며전용대상림결정초안서를작성한다. - 비상업적사용을위한전용대상림해제를장관에게요청 - 상업용전용대상림해제에대해장관에게승인요청 장관은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결정안및첨부지도혹은반려초안서등을수령한후 3영업일이내에첨부된지도와함께반려서한또는지역해제령에서명한다. 사무국장은장관령에기반하여투자조정청 (BKPM) 장에게전용대상림 (HPK) 지역고시결정서한혹은반려서한초안등을전달한다. 투자조정청 (BKPM) 장은지도가첨부된전용대상림 (HPK) 지역고시결정서한혹은반려서한초안을수령한후 3영업일이내에해당서한에서명한다. 신청인은투자조정청 (BKPM) 사무소원스탑통합서비스카운터에서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결정서한및지도를수령할수있다. 176

19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2) 경계확정 신청인은결정안발행이후 1년이내에해당지역의경계를설정하며이는연장될수없다. 경계설정결과는경계보고서및경계설정결과지도상에작성된다. 만일지역전환고시허가권소지자가정부기관인경우, 경계설정기간은최대 1년까지연장가능하다. 만일전용대상림 (HPK) 지역용도변경허가권소지자가경계설정을기한내에하지못한경우, 전용대상림 (HPK) 지역해제결정안은무효처리되며해당지역은산림으로남아있게된다. 경계설정보고서및경계지도를바탕으로, 정책관 (Director General) 은장관을대신하여해당지역을해제하기위한지역경계설정결정안을발표한다. 해제가완료되고경계가설정된전용대상림은규정조항에의거하여토지부문재판소 (instance) 관할이된다. 생산림해제결정안허가권소지자는전용대상림 (HPK) 지역고시결정처리절차가진행되는동안해당지역을정리하기위한신청절차를밟을수있다. 산림자원개발 177

19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14 사회임업 a. 법적근거 사회임업에대한환경산림부규정 No.P.83/menlhk/setjen/ kum.1/10/2과사유림에대한규정 No.P.32/Menlhk-Setjen/ 2015 b. 내용사회임업은국유림혹은사유림 / 관습산림내에위치한지속가능한산림관리체계로현지커뮤니티가마을산림, 커뮤니티산림, 주민조림지, 커뮤니티기반의산림, 관습산림및임업파트너십등의형태로복지, 환경균형및사회문화적역동성을개선시키기위해이행하고있다. 사회임업의목적은공공복지와산림기능보존등을위해산림지역에위치한현지커뮤니티혹은관습법커뮤니티등의소유문제를해결하고공평성을수립하고자하는데있다. 사회임업을이행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몇가지따라야할원칙들이있다 : i) 공평성, ii) 지속가능성, iii) 법적확실성, iv) 참가형, ⅴ) 책임성등이바로해당원칙들이다. 사회임업은다음의 5가지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1) 마을산림 (HD) 은마을이관리하는국영소유산림으로마을의부를위해사용된다. 마을산림을관리하기위해서는, 마을기관이산림지역또는생산림관리허가권에해당되는마을산림관리허가권 178

19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HPHD) 을제출해야한다. 2) 커뮤니티산림 (HKm) 은커뮤니티의권한향상을위해활용되는국영소유산림이다. 3) 주민조림지 (HTR) 는산림지속가능성을위한조림을이행함으로써산림의질과잠재성을향상시키기위해커뮤니티가생산림에조성한조림지이다. 4) 임업파트너십은현지커뮤니티와산림관리부, 산림활용 / 산림서비스허가권소지자, 산림토지사용허가권혹은임산물 1차산업허가권소지자간의파트너십을뜻한다. 5) 관습산림은관습법커뮤니티지역내에위치한산림으로관습법커뮤니티주민인토착이해관계자가관리하는민간소유산림 ( 민간 / 관습산림에위치한산림 ) 이다. 산림자원개발 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커뮤니티산림 (HKm) 그리고주민조림지 (HTR) 는간청및정부로부터의허가를통해취득할수있다. 산림파트너십은지역부증진을위해산림이용허가권소지자가현지커뮤니티와협력해야하는의무를뜻한다. 관습산림은토착민커뮤니티가요건을충족하는경우정부가토착민커뮤니티에게부여하는산림관리허가권이다. 보호림에서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를통한산림이용은토지사 용, 환경이용서비스, 비목재임산물수집등을들수있다. 생산림의 179

19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경우토지이용, 환경이용서비스, 목재및비목재이용과목재및비목 재수집등이있다. 보호림에서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을통한산림이용은토지사용, 환경이용서비스, 비목재임산물수집등이며생산림에서는토지이용, 환경이용서비스, 목재및비목재이용그리고목재및비목재수집등이있다. 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D) 은생산림에대해서만신청가능하며개발된조림지및오랜관목에서나온원목이용을의미한다. 임업파트너십에서의산림이용은생산림에서의비목재임산물및환경서비스또는생산림에서의비목재임산물, 목재임산물그리고환경서비스등으로나타난다. 관습산림에서의산림이용의경우민간소유산림내유전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는전통지식을이용하고, 산림의기능을변경해서는안되며비목재임산물및환경서비스등으로이뤄진다. c. 요건 1) 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커뮤티니산림 (HKm) 및주민조림지 (HTR) 신청가능지역은이미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에할당된지역이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는사회임업이가능한국유림등을담고있는지도이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는환경산림부가소유한지도와기타출처소유지도를 180

19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주및군정부와의논의를통해통일화한후에장관이지정한다. 2) 신청인자격 : 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은 1개혹은여러관련마을장에의해구성된 1개이상의마을기관이신청할수있다. 커뮤티니산림 (HKm) 은커뮤니티그룹회장, 산림농민그룹공동지도자혹은조합지도자등이신청할수있다. 주민조림지 (HTR) 의경우산림농부, 산림농부그룹, 산림농부연합, 자격을갖춘산림농민조합이신청가능하다. 자격을갖춘자란임업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혹은그룹설립을통해산림분야에서강사경력을가진사람을뜻한다. 3) 임업파트너십지역은산림이용지역 ( 산림관리단체, 보전지역, 특별목적의산림지역, 국영기업이운영하는산림지역 ) 또는현지커뮤니티와이해상충관계에있는허가권이있는지역 ( 산림이용허가권, 환경서비스허가권, 자연관광허가권, 물이용허가권또는산림토지사용허가권 ) 등을의미한다. 산림관리파트너십해당면적은각가구당최대 2ha 이며허가면적은각가구당최대 5ha이다. 산림자원개발 4) 관습산림이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 관습법커뮤니티혹은군법 (district law) 을통해군수가확인한관습권 산림에해당되는토착영토부분혹은전체 토착토지를토착산림으로할당하는관습법커뮤니티의성명서 181

19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5) 토착산림확인허가권은관습법커뮤니티, 그룹내회원등이 신청가능하다. d. 행정절차 1) 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마을기관의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신청서는주지사, 시장, 기술이행과장 (UPT) 및지역관리소장 (KPH) 등에게송부될사본과더불어다음의첨부문서와함께장관에게제출된다. - 마을기관설립과관련한마을규정또는마을장인정의전통기관설립과관련한관습규정 - 마을기관구조, 마을조합혹은마을소유기업등과관련한마을장 - 지역의물리적상황사회경제, 잠재지역등지역에대한일반내용서 - 서면형식의최소 1:50,000 축척의신청위치지도및 shape 파일형식의전자사본 신청서는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 2영업일이내에검토한다. 신청서요건이충족되지않은경우신청인에게반송된다. 요건을충족하는신청서에대해서는최소 2일이내에검증팀 (Verification team) 이구성된다. 기술이행과장 (UPT) 장은정책관 (General Director) 의요청에 182

197 Part Ⅲ. 산림자원개발 따라 1영업일이내에검증팀을구성하는데검증팀은산림을관리하는주사무소혹은군수사무소, 지역관리소장 (KPH) 및사회임업업무처리그룹 (PPS Pokja) 멤버등으로구성된다. 검증팀은구성직후 7영업일이내에검증을수행한다. 검증팀은검증결과를기술이행과장 (UPT) 에게보고하며기술이행과장 (UPT) 은후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결과를보고한다. 모든요건이충족된신청서에대해서는검증결과가나온지최대 5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장관을대신하여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발행과관련한령을발표한다. 마을산림으로할당된지역이있는경우, 주지사는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허가권을발급할수있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기반의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신청서는주지사에게제출되며장관, 군수 / 시장, 기술이행과장 (UPT) 장을참조로한다. 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신청서의경우주정부산림국장이 2영업일이내에신청서의완전성을검증한다. 요건이만족되지못한경우신청인에게반송된다. 주정부산림국장은 7영업일이내에기술검증을실시한다. 주정부산림국장은사회임업작업그룹 (PPS Pokja), 기술이행과장및지역관리소장 (KPH) 등의도움을받는다. 검증결과요건이충족되는경우, 주정부산림국장은검증보고서수령이후늦어도 3영업일이내에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산림자원개발 183

19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과관련한주지사령을작성한다. 주지사는령을수령후 5영업일이내에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을발표한다. 5영업일이내에령이수령되었으나주지사가이를선언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장관을대신하여 3영업일이내에주지사성명서를요청한다. 주지사가 5영업일이내에성명서를발표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 2영업일이내에주정부산림국장으로부터검증을요청한다. 주정부산림국장은 3일이내에검증결과를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제출한다.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검증결과를바탕으로장관을대신하여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관련령을발표한다. 2) 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산림이용허가권수수료 (IUPH) 신청은주지사, 군수 / 시장, 환경산림부기술이행과장그리고산림관리과장등을참조로하여장관에게제출되며다음을첨부한다. - 마을장이인정한지역커뮤티니산림 (HKm) 후보목록 - 지역물리적상황, 사회경제적, 종교적잠재성등을담은지역일반내용서 - 서면형식의최소 1:50,000 축척의위치지도및 shape 파일형식의전자사본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 2영업일이 184

199 Part Ⅲ. 산림자원개발 내에신청서를검토하며요건불충족의경우신청인에게반환된다. 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의해신청서가통과되면 2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기술이행과장에게현장검증을실시하도록한다. 기술이행과장은 1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의요청에따라검증팀을구성하며검증팀은산림을관리하는주사무소혹은군수사무소, 관련영림소, 국유림관리소및사회임업업무처리위원회 (PPS Pokja) 멤버등으로구성된다. 검증팀은구성직후 7영업일이내에검증을수행한다. 검증팀은검증결과를기술이행과장에게보고하며기술이행과장은후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결과보고한다. 모든요건이충족된신청서에대해서는검증결과가나온지최대 5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장관을대신하여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발행과관련한령을발표한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에마을산림으로할당된지역이있는경우, 주지사는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허가권을발급할수있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기반의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신청서는주지사에게제출되며장관, 군수 / 시장, 기술이행과장을참조로한다. 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신청서의경우주정부산림국장이 2영업일이내에신청서의완전성을검증한다. 요건이만족되지못한경우신청인에게반송된다 생산림허가권을위한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의 산림자원개발 185

20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경우임산물이용허가권을위해사용될수있다. 검증결과요건충족인경우, 주산림청장은검증보고서수령후 3영업일이내에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관련주지사령을작성한다. 주지사는령을수령후 5영업일이내에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을발표한다. 5영업일이내에령이수령되었으나주지사가이를선언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장관을대신하여 3영업일이내에주지사성명서를요청한다. 주지사가 5영업일이내에성명서를발표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 2영업일이내에주정부산림국장으로부터검증을요청한다. 주정부산림국장은 3일이내에검증결과를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제출한다.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검증결과를바탕으로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관련령을발표한다. 만일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이생산림허가권에사용되는경우, 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은임산물이용허가권으로도사용될수있다. 3) 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R) 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R) 신청서는다음을첨부하여주지사, 군수 / 시장, 기술이행과장, 산림관리과장등을 186

201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참조로하여장관에게제출된다. - 마을장이인정한지역주민조림지 (HTR) 후보목록, 조합설립증서, 회원목록, 신분증또는조합거주지위치 - 지역물리적상황, 사회경제적, 종교적잠재성등을담은지역일반내용서 - 서면형식의최소 1:50,000 축척의위치지도및 shape 파일형식의전자사본 사회임업및환경파트너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 2영업일이내에신청서를검토하며요건불충족의경우신청인에게반환된다. 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의해신청서가통과되면 2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기술이행과장에게현장검증을실시하도록한다. 기술이행과장은 1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의요청에따라검증팀을구성하며검증팀은산림을관리하는주사무소혹은군수사무소, 관련영림소, 국유림관리소및사회임업업무처리위원회 (PPS Pookja) 멤버등으로구성된다. 검증팀은구성직후 7영업일이내에검증을수행한다. 검증팀은검증결과를기술이행과장에게보고하며기술이행과장은이를후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보고한다. 모든요건이충족된신청서에대해서는검증결과가나온지최대 5영업일이내에정책관 (General Director) 이장관을대신하여마을산림관리허가권 (HPHD) 발행과관련한령을발표한다. 산림자원개발 187

20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에마을산림으로할당된지역이있는경우, 주지사는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을발급할수있다. 사회임업방향지도 (PIAPS) 기반의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신청서는주지사에게제출되며장관, 군수 / 시장, 기술이행과장을참조로한다. 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R) 신청서의경우주정부산림국장이 2영업일이내에신청서의완전성을검증한다. 요건이만족되지못한경우신청인에게반송된다. 신청서요건이모두충족된경우주정부산림국장은 7영업일이내에기술검증을실시한다. 주정부산림국장은사회임업업무처리위원회 (PPS Pokja), 기술이행과장및국유림관리소장등의도움을받는다. 검증결과요건충족인경우, 주정부산림국장은검증보고서수령후 3영업일이내에커뮤니티산림이용허가권 (IUPHKm) 관련주지사령을작성한다. 주지사는령을수령후 5영업일이내에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R) 을발표한다. 5영업일이내에령이수령되었으나주지사가이를선언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장관을대신하여 3영업일이내에주지사성명서를요청한다. 주지사가 5영업일이내에성명서를발표하지않는경우,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 2영업일이내에주정부산림국장으로부터검증을요청한다. 188

203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주정부산림국장은 3일이내에검증결과를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제출한다. 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검증결과를바탕으로장관을대신하여 5영업일이내에조림지임산물이용허가권 (IUPHHK-HTR) 관련령을발표한다. 4) 임업파트너십 관리혹은허가권소지자는현지커뮤니티와의파트너십을위해정책관 (General Director) 과주지사를참조로하여장관에게신청서를제출한다. 장관은신청서를바탕으로정책관 (General Director) 을통해현장검증이이행후관련조항을따라현지커뮤니티에게임업파트너십을허가하며현지커뮤니티는이를통해허가권소지자의향후파트너자격이주어진다. 지역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와파트너가될현지커뮤니티에대한현장검증은미래파트너기관이수행하며사회임업업무처리위원회의지원을받을수있다. 현장체크를바탕으로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는향후파트너커뮤니티와함께협력합의서를작성하게된다. 합의서는마을기관및현지주민들이선택하고동의한기타당사자등사회임업업무처리위원회의지원하에작성된다. 협력합의서는다음의내용을담아야한다. - 배경 - 파트너신분 산림자원개발 189

20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위치및지도 - 파트너십활동계획 - 목표활동 - 활동비용 - 파트너권리및의무 - 파트너십기간 - 거래로서의결과공유 - 분쟁조정및 - 위반제재 파트너십합의서는지역국유림관리소 / 허가권소지자및마을장혹은군이하 (sub-district) 또는현지전통기관장등이인정한파트너가서명하며다음을참조로하여지역국유림관리소 / 허가권소지자가정책관 (General Director) 에게보고한다. - 천연자원및생태계보전정책관 (General Director) 또는연구, 개발및환경그리고임업혁신청장또는임업확장및인적자원개발청장 -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 - 지역국유림사무소장 - 관련기술이행과장 임업파트너를갖춘지역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는환경산림부에서의편리한서비스등혜택을받게된다. 규정을이행하지않는지역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는규정에명시된바대로제재에처하게된다. 190

205 Part Ⅲ. 산림자원개발 지역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의산림지역파트너십에대해서는세외수입을지불해야하며이는상호합의서규정에명시된다. 보전지역내지역국유림관리소또는허가권소지자는보전지역내사회임업을위해보전파트너와의상호협의를이행할의무를가진다. 5) 관습산림 관습법커뮤니티, 개인, 그룹또는법인이장관에게산림지역허가권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법인은현지커뮤니티가설립한조합을뜻한다. 장관은신청서를바탕으로이해관계자와함께적용규정을바탕으로한확인및검증절차를실시한다. 확인및검증을바탕으로정책관 (General Director) 은장관을대신하여 14영업일이내에민간소유산림을선언한다. 산림현황을바탕으로한산림의 1차기능은보전기능및보호또는생산기능이다. 산림토지표시허가권은산림지역지도에명시된다. 만일커뮤니티가민간소유산림을신청하지않는경우장관은지역정부와함께현지커뮤니티및산림지역내영토를파악, 검증하여관습법커뮤니티및관습산림을결정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습토지가존재하지않는경우장관은지역정부와함께관습법커뮤니티로하여금지도제작을수행하도록한다. 산림자원개발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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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Part Ⅳ 환경영향평가 1. 철학 2. 목표 3. 역사및제도 4. 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인도네시아내임업및산림관련투자활동 5. 환경영향평가준비절차및평가문서 6. 환경영향분석 (ANDAL) 과환경관리계획 (RKL) 수립및평가절차 환경모니터링계획 (RPL) 문서및환경관리및모니터링노력 (UKL UPL) 평가 7. 환경관리노력서및환경모니터링노력서작성및평가절차 (UKL-UPL) 8. 환경허가서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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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Part Ⅳ. 환경영향평가 Part Ⅳ 환경영향평가 1. 철학 개발도상국인인도네시아는인도네시아사회복지달성을위해자원을관리및이용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개발을지속적으로이행하고있다. 불행하게도, 정치분야뿐아니라경제, 기술의빠른발전은환경에긍정적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여러사항및피드백등을고려하여보다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유지하기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가잘수행되고, 분석되어야한다. 환경영향평가 정부정책은개발과지속가능한환경사이에조화와균형을유지하는데있어필수요소이다. 이러한정책은환경에대한개발의부정적영향을방지및최소화하는데그목적이있다. 환경영향평가에대한정부정책은조화로운관계를정립하는데있어매우중요하다. 따라서, 환경을해치지않는개발이야말로정책의철학이라고할수있다. 195

21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환경영향평가 (AMDAL) 는개발활동이환경에미치는주요한영향에대한연구조사이며이는인도네시아개발을위한의사결정단계에서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은환경는그주변환경에잠재적으로영향을미치는개발의계획단계에서수립된다. 여기서환경이란문화적측면뿐아니라생물, 비생물등모두를포함한다. 2. 목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목표는환경을보존하고환경의질을 향상하며오염을최소화하여개발로인한부정적영향을가능한한낮게 하는것이다. 법 No. 32/2009 에서는, 환경보호및관리의목표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a. 오염및환경훼손으로부터인도네시아보호 b. 인간의복지, 보건및삶보장 c. 생물및생태계지속가능성보장 d. 환경기능보존 e. 환경지속가능성, 균형및안정달성 f. 현세대및미래세대의자산보장 196

211 Part Ⅳ. 환경영향평가 g. 환경권을인권의일환으로환경권의가용성및보호보장 h. 천연자원의현명한사용 i. 지속가능한개발달성 j. 환경의글로벌이슈기대 3. 역사및제도 환경관리기본원칙법 No. 4/1982 이 1982 년발효된이후환경영향 평가정책이시작되었다. 법제정이전에는다음과같이환경보호및관 리를위한여러정책수단들을활용하였다 : a. 환경영향평가서 (PEDAL) b. 환경영향검토 (KADAL) c. 환경영향조사 ( 분석 )(STUDAL/SANDAL) 환경영향평가 d. 환경영향분석 (ANDAL/ADL) 정부규정 No.29/1986 에따라환경영향평가에대한추가규정이이행되었다. 대부분의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는아직환경영향평가에대한인식이부족하기때문에이는환경영향평가의도입및제한적이행으로인식되고있다. 197

21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정책을이행하는데있어여러관료주의적또는방법론적어려움이존재해왔기때문에인도네시아정부는 1993년 10월 23일정부규정 No. 29/1986을철폐하고정부규정 No. 51/1993이란규정을신설하였다. 신규정은정책이행의효과성및효율성의내용을담고있다. 이기간동안, 환경영향평가정책은간소화되었으며환경영향평가에대한여러접근방식도추가적으로도입되었다. 법 No. 23/1997 제정, 발표로인해정부규정 No. 51/1993의수정이요구되었다. 따라서인도네시아정부는 1999년 5월 7일정부규정 No. 27/1999 을발표하게된다. 규정 No. 27/1999 공표이후로환경관리가최적화될것이라는기대감이존재하였다. 수정안은국민참여, 재지방분권화및탈경계환경영향평가등의내용을담고있다. 정부시스템수립에따라, 중앙정부와지방정부관계및권력분배등과관련한자치권개념이많이변화하였다. 여기에는환경보호및관리분야도포함되어있다. 그결과, 인도네시아정부는보호및환경관리법 No.32/2009를제정하게된다. 환경영향평가규정은환경영향평가에관한정부규정 No. 27/1999 의수정으로정부규정 No.27/2012에더욱자세히명시되고있다. 상기정부규정은법 No.32/2009 이행으로제정되었는데특히제33조및제41 조에서는환경평가수단 (AMDAL 및 UKL-UPL 형식 ) 및환경허가수단등환경보호및관리에대한 2가지수단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다음은법 No.23/2009와정부규정 No.27/2012 이행에대한규정내용이다 : 198

213 Part Ⅳ. 환경영향평가 a. 환경관리및모니터링과환경관리및모니터링역량내용서에대한환경부장관규정 No.13/2010 b. 환경영향분석을요하는사업계획및활동유형에관한환경부장관규정 No.05/2012 c. 환경문서작성가이드라인에대한환경부장관규정 No.16/2012 d. 환경영향평가및환경허가서과정에서의국민참여가이드라인에대한환경부장관규정 No.17/2012 e. 환경허가서발급및환경문서평가및조사절차에관한환경부장관규정 No.08/ 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인도네시아내임업및산림관련투자 활동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을요하는사업계획및활동유형에관한환경부장관규정 No.05/2012에따르면인도네시아내다음의임업및임업관련투자활동은환경영향평가를반드시수행해야한다. a. 천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특정직경을목표로조림 관리되는목재는임분 (stand) 의구조및구성을잠재적으로변화시키며야생동물과야생동물서식지 199

21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에영향을미치게된다. b. 조림지목재이용허가권 ( 전체 5,000 ha 이상의면적인 IUPHHK-HT) 조림지는임분구성 ( 균질화 ), 야생동물및서식지등에변화및침식등여러잠재적영향을가져온다. c. 연간 300,000톤이상의생산용량을가진산업조림지로통합된펄프산업또는펄프및제지산업 1) 산업용조림지와통합된펄프산업혹은펄프및제지산업은넓은조림지목재를원자재로사용하며엄청난노동력을필요로한다. 2) 펄프생산과정은원자재준비, 우드칩생산, 펄프세척, 펄프표백, 액체폐기물, 가스폐기물등을가져오는화학혼합물을사용한펄프시트제조등의활동으로구성된다. d. 총면적이 100 ha 이상인전체관광지역및휴양공원이러한지역은지역 / 토지기능변화, 교통방해, 토지취득및폐기물문제와관련하여잠재적으로환경에영향을미치게된다. 환경영향평가를요하지않는사업유형은환경허가서를획득하기위한요건중하나로환경관리및모니터링문서 (UKL-UPL) 를갖춰야한다. 200

215 Part Ⅳ.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준비절차및평가문서 환경영향평가문서는 1) 과업지시서 (KA), 2) 환경영향분석 (ANDAL), 3) 환경관리계획서 (RKL) 및환경모니터링계획서 (RPL) 등의 3가지문서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환경영향평가문서작성절차는과업지시서 (KA), 환경영향분석 (ANDAL), 환경관리계획서 (RKL) 및환경모니터링계획 (RPL) 문서작성으로이뤄진다. 환경영향평가문서작성은사업혹은활동계획단계에서이행되는 데개인전문가혹은환경영향평가문서작성서비스를제공하는인 증기관이수행하게된다. 개시인은사업및활동을담당하는개인혹은정부기관이다. 환경영향평가문서작성은다음관계자들을포함하여공공참여를요한다. a. 영향을받는커뮤니티 환경영향평가 b. 환경학자 c. 환경영향평가과정결과에따라영향을받는커뮤니티 공공참여는과업지시서 (KA) 작성이전에공개협의사업및 활동계획발표를통해이뤄진다. 발표및공개협의를통해, 국민들 201

21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은환경영향평가절차권한에의거하여개시인, 환경산림부장관, 주 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직접적으로해당사업및활동에대한의 견을제시하거나문제점을지적하거나답변등을전달할수있다.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의대중의참여가가지는목적은다음과같다 a. 커뮤니티는환경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업및활동에대한정보를얻는다. b. 커뮤니티는환경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업및활동에대해의견을제안하거나문제점을지적하고대응할수있다. c. 커뮤니티는환경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사업및활동계획의타당성조사와관련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다. d. 커뮤니티는환경허가절차와관련하여의견을피력하거나희망사항을제시하거나대응할수있다. 5.1 과업지시서문서작성절차 (KA) 과업지시서 (KA) 란환경영향분석연구의범위를말한다. 과업지시서를작성하는목적은다음과같다. a. 환경영향분석 (ANDAL) 을위한연구조사범위및심화도결정 b. 제한된시간에비용, 에너지와관련하여효율성과효과성을띄는 202

217 Part Ⅳ.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분석 (ANDAL) 수립 과업지시서의기능은아래와같다 : a. 개시인, 환경영향평가문서작성자및정부기관에중요한참고서 b. 환경영향분석 (ANDAL) 문서평가자가환경영향분석 (ANDAL) 에대한연구결과를평가하는데활용하는참고서 다음은과업지시서의작성, 평가및승인절차이다. a. 환경영향분석 (ANDAL) 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를작성하기이전에개시인이작성하는과업지시서는권한에따라장관또는주지사, 군수 / 시장에게제출된다. 문서는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사무국이제출한다. b.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사무국은과시지시서의행정적완전성에대한서면성명서를작성한다. c. 행정적으로완성도를갖춘과업지시서는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의평가를거친다. 환경영향평가 d.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기술팀에게과업지시서평가를위임한다. e. 기술팀은평가과정에개시인을참여시킨다 f. 기술팀은과업지시서평가결과서를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에 203

21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제출한다. g.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가평가결과서를승인하면환경영향 평가평가위원회는과업기술서합의서를발표한다. 6. 환경영향분석 (ANDAL) 과환경관리계획 (RKL) 수립및평가 절차 환경모니터링계획 (RPL) 문서및환경관리및모니터링 노력 (UKL-UPL) 평가 6.1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 a. 환경영향평가 (ANDAL) 란 : 사업또는활동이미치는중요한영향에대한정확하고도심오한평가를말한다. b. 환경관리계획 (RKL) 이란 : 사업또는활동계획에따른환경영향을극복하고자하는노력을말한다. c. 환경모니터링계획 (RPL) 이란 : 사업또는활동계획에의해영향을받는환경요소를모니터링하는노력을말한다. 환경영향평가 (ANDAL) 작성은사업또는활동의주요영향을심오하고정확히평가하여그결과를전달하는것이다. 환경영향평가 (ANDAL) 평가결과는사업또는활동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여러고려사항을파악하는데사용되며특히타당성측면에서활용된다. 204

219 Part Ⅳ. 환경영향평가 6.2 환경영향평가 (ANDAL) 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작성및검토절차 : a. 개시인은승인된 KA 문서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 (ANDAL) 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를작성한다 b. 환경영향평가 (ANDAL) 과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초안은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사무국을통해권한에따라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제출된다. c.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환경영향평가 (ANDAL) 과환경관리와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의행정적완전성과관련해서면성명서를작성한다. d.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기술팀에게행정적으로완전성을갖춘환경영향평가 (ANDAL) 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평가를위임한다. d. 환경영향평가 (ANDAL) 과환경관리와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결과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회의를소집한다. 환경영향평가 f. 위원회는환경영향평가 (ANDAL) 과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의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경우, 환경영향평가 (ANDAL) 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를개시인에게회부하여수정토록한다. 205

22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g. 개시인은환경영향평가 (ANDAL) 과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수정안을다시제출할수있다. h.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수정된문서를바탕으로환경영향평가 (ANDAL) 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에대한최종평가를실시한다. i.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평가결과에대한추천서를해당권한에따라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제출한다. j. 환경영향평가 (ANDAL) 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 RPL) 문서평가에대한추천서는환경적으로타당성을갖추거나환경적으로타당성을갖추지못한것으로구분될수있다. k.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는최종평가결과서로서추천서를해당권한당국에따라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제출한다. l.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은추천서를바탕으로환경적으로타당한지아닌지에대한의사결정을한다. m. 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의최종평가결과를수령한후최대 10 영업일이내에환경타당성에대한결정이이뤄져야한다. 206

221 Part Ⅳ. 환경영향평가 7. 환경관리노력서및환경모니터링노력서작성및평가절차 (UKL-UPL) 환경영향평가의무가없는사업또는활동등은 ( 환경관리노력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은환경허가서발급요건중하나이다.) 문서를작성할의무를가진다.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은환경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사업및활동에대한관리및모니터링문서이다. 이문서는사업또는활동에대한의사결정과정에서요구되며개시인에의해작성된다. 7.1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작성절차 a.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은사업및활동계획단계에서개시인이작성한다. 사업지혹은활동장소는반드시공간계획에따라야한다. b.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문서는평가대상이아니며사업또는활동의위치가공간계획과다를경우개시인에게반송된다. 환경영향평가 c.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은환경문서운영가이드라인에대한장관령 No. 16/2012에서규정하는서식에따라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양식에작성한다. 207

22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7.2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절차 a. 개시인은작성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양식을권한에따라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제출한다. b.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와추천서발행은군 / 시환경국장등장관을대신해선출된공직자가수행한다. c. 해당공무원은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을대신하여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의행정완전성등을검토한다. d.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등은문서가불완전하게작성된경우개시인에게해당문서를반송한다. e. 문서가행정적완전성을갖춘경우,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직원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문서를평가한다. f. 문서수령이후최대 14일이내에평가가수행된다. g.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등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추천서를발행한다. 추천서는승인또는반려의내용을담고있다. h.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추천서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을요하는사업및활동에대한동의로발행된다. 208

223 Part Ⅳ. 환경영향평가 8. 환경허가서신청절차 환경허가서란사업허가권획득을위한요건중하나로환경의보호및관리라는목표로환경영향평가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의무를가진사업및활동에종사하는사람에게주어지는허가서이다. 법 No.32/2009 제 40조규정에따라환경허가서는사업허가서요건중하나이기때문에사업허가권은환경허가서발급된이후에만발급된다. 환경허가서는다음에의해발급된다 : a. 장관이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또는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장관 b. 주지사가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혹은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주지사 환경영향평가 c. 군수 / 시장이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혹은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 군수 / 시장 209

22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8.1 환경허가서신청절차 a. 개시인은환경허가서서면신청서를권한에따라장관또는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제출한다. b. 환경허가서신청서는환경영향평가 (ANDAL) 와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신청서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평가서와동시에제출되어야한다. c. 환경허가서신청서는환경영향평가문서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문서, 사업또는활동및법인설립문서그리고사업또는활동소개서등의문서를첨부해야한다. d.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등은환경허가서신청서수령후해당신청서를공개해야한다. e. 환경영향평가를요하는사업또는활동통지는환경영향평가 (ANDAL) 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계획 (RKL-RPL) 문서수령이후늦어도 5영업일이내에해당사업지혹은활동장소에위치한정보게시판혹은멀티미디어 ( 매체 ) 를통해이뤄진다. f. 일반대중은발표이후 10영업일이내에해당발표안에대한염원, 의견및답변을제출하는등의참여가가능하다. g. 일반대중에제출한염원, 의견및답변등은대표혹은환경영향평가평가위원회의원으로등록된공공기관회원등을통해전달된다. h. 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을요하는사업또는활 210

225 Part Ⅳ. 환경영향평가 동에대한발표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문서수령이후늦어도 2영업일이내에해당사업지혹은활동장소에위치한정보게시판또는멀티미디어 ( 매체 ) 를통해이뤄진다. i. 일반대중은발표이후 3영업일이내에해당발표안에대한요청사항, 의견및답변을제출하는등의참여가가능하다. j. 제출된모든요청사항, 의견및답변등은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전달된다. 8.2 환경허가서발급절차 a. 환경허가서는다음에의해발급된다. 1) 장관이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 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장관 2) 주지사가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 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주지사 3) 군수 / 시장이발행한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환경타당성결과, 추천서에해당하는사업또는활동의경우군수 / 시장 환경영향평가 b. 환경허가서는환경허가서신청서발표이후에장관, 주지사또는 군수 / 시장에의해발급된다. 211

22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c. 환경허가서는환경타당성결과및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추천서발행과동시에발급된다. d. 환경허가서는최소한 ⅰ) 환경타당성결과또는환경관리및환경모니터링노력 (UKL-UPL) 추천서에명시된요건및의무, ⅱ)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이요하는요건및의무, ⅲ) 환경허가서만료일등의내용을담고있어야한다. e. 환경허가서는사업허가권종료일에만료된다. f. 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이발급한환경허가서는발급일이후늦어도 5영업일이내에언론을통해공표되어야한다. 8.3 환경허가서소지자의무 환경허가서소지자는다음의의무를가진다. a. 환경허가서및환경보호및관리허가서에명시된요건및의무준수 b. 환경허가서요건및의무이행의증거로매 6개월마다행정보고서를작성하여장관, 주지사또는군수 / 시장에게제출 c. 규정에따라환경복원을위한보증기금제공 212

22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1. 민간소유조림지 2. 국영소유조림지 3. 임산물시장

228

229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1. 민간소유조림지 1990 년초이후로인도네시아정부는다음의목적을위해산업 용조림지 (HTI) 를조성하기시작하였다. a. 천연림이용효율성증진 b. 산림생산성개선 c. 황폐화산림복원 d. 목재기반산업에대한원자재공급지원 e. 고용기회증대 f. 국가경제발전지원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15

23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g. 수출목적의국가외환개선 인도네시아정부는 1992년펄프산업, 제지및레이온산업등 11개전략적산림기반산업을수립하겠다고선언하였다. 정부는정책지원을위해펄프및제지산업의생산용량을충족하는조림지 (HTI) 개발을목적으로한산림지역을할당하였다. 제공된산림지역의위치는산업과의통합을통해조림지 (HTI) 조성이가능한곳이었다. PT. Musi Hutan Persada(PT. MHP) 는 PT. Tanjung Enim Lestari (PT. TEL) 이라는펄프및제지산업과통합에성공한대표적인조림지개발기업중하나이다. PT TEL 은연간최대 900,000 BDT 의펄프생산용량 ( 연간 432만m 3 원목과동일량 ) 을갖추고있다. PT. MHP는개활지, 관목지, 갈대지역에산업용조림지를조성하였으며조림지조성기간동안천연림에서의개간활동은하지않았다. PT. MHP 의조림지조성성공은이책자에서성공적인조림지개발사례로꼽히고있다. PT. MHP 는산림부령 No.038/ Menhut-II/1996에따라 1996년 1월 29일남부수마트라 (Sumatra) 주 7개군에 296,400ha를할당받았다. 해당 7개군은 Muara Enim, Penukal Abab, Pematang Ilir, Musi Banyu Asin, Ogan Komering Ulu, Ogan Komering Ulu Timur, Lahat dan Musi Rawas 등이다. 216

231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산림은지역에따라세개군으로나눠지는데 i) Martapura 산림지역으로 196, ha, ii) Subanjerilji 산림지역 69, ha iii) Benakat 산림지역 30, ha이다. 전체면적 296,400ha에서실제사용될수있는지역의면적은 193,500ha이며나머지 102,900ha 는비복재임산물 ( 야자수, 고무, 혼합 ), 동식물서식지, 마을및석유와가스사용을위한산림지역임대허가권등의이유로실제로사용될수없는지역이다. PT. MPH 작업지역에서의토지유형은모두무기질토양이다. PT. MHP 지분 100% 는 Marubeni Co. Ltd. 란일본기업소유이다. PT. MPH 기업은 i) 운영이사, ii) 재무이사, iii) 안전, 사회및대외이사, iv) 인사이사및일반총무등 4명의이사를감독하는이사장이이끌고있다. 이사들은운영관리자 (General Manager, GM) 안전및사회관리자, 품질관리자, 기획관리자, 인사관리자및지역관리자등으로부터도움을받는다. 현장관리는몇몇관리소관부서에의해감독된다. 각관리부서에는 안전및사회, 기획, 식물및일반 ( 공급제및기타 ) 등을담당하는직 원들이있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17

232 인도네시아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그림 5.1] 남부 Sumatra PT. Musi Hutan Persada의 사업대상지 PT. MPH는 산업용 산림자원개발사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업 비 전, 임무 및 중심 가치 등을 수립하였다. a. 비전: 임분 생장량 최대화, 최고의 직원, 시스템 및 구조 등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키는 선도적 임산업 기업으로 목표는 고객 만족을 위한 토지확 보 및 목재 생산량 최대화이다. b. 미션: 비생산적 토지를 재조림하고 지속가능한 높은 생산성의 조림지로 관 리, 생물 다양성과 환경을 보존하여 목재 및 기타 임산물을 생산하고 지 역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218

233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c. 중심가치 : 1) 공정성 ; 업무환경내외적으로모든행동에서정직과청렴성유지 2) 혁신 ; 최고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효과적이면서도효율적인작업패턴을수립하여언제나창의적이며혁신적인기업 3) 조화 ; 환경과모든이해관계자간의오랜조화, 균형을유지 PT. MHP는정부발행의허가권을바탕으로허가지역상에임산업수행권리를가지며산림목재를이용, 판매할수있다. 상기권리이외에도 PT MHP 는다음과같이주어진시간내에여러의무사항을이행해야한다. 1) 수확한벌채목에대한작업지역및임산물수수료 (IHH) 납부 2) 작업지역제한선이행 3) 10년작업계획서와연간작업계획서수립 4) 환경영향분석 (AMDAL), 환경모니터링계획서 (RKL) 및환경관리계획서 (RPL) 작성및이행그리고현장에서의모니터링 5) 시설및인프라건설 6) 현장에서의계획을바탕으로검증된활동수행 7) 계획에따라식재, 유지, 수확및마케팅등의조림지개발 운영 8) 벌채또는수확이후재조림이행 9) 임업전문기술인력고용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19

23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10) 작업지역주변에거주하는거주민들의생활수준향상노력 PT. MHP는 2015년 6월 16일 No. SK. 2526/menlhk-vi/buht/ 2015 령을통한최종승인인산림관리생산정책관 (General Director) 의승인을받은장기 10년계획을보유하고있다. PT. MHP는또한규정에따라 양호 범주에드는산림관리생산인증서를보유중이다. PT. MHP 의이사장은스스로연간작업계획서 (RKT) 를합법화할수있으며 ( 자체승인 ) 주정부산림국장의검사및승인등을거칠필요가없다. 자체승인한연간계획서는이미지속가능성의원칙을바탕으로산림관리를잘수행한목재이용 (IUPHHK) 허가권소지자들에게정부가부여한인증서와같다. 연간계획서는 10 년계획서를기본으로하여연도별이행활동내용을담고있다. PT MHP 공간작업은계획서에서명시된바와같이다음과같다 < 표 5.1> PT Musi Hutan Persada 공간계획 No. 공간계획 면적 (ha) 비율 1 주요수종개발 150, % 2 현지커뮤니티를위한생명지원수종개발 86, % 3 보호지역 44, % 4. 사회문제로인해관리불가한지역 13, % 전체 294, ,0 % 출처 : RKUPHHK-HTI PT Musi Hutan Persada 본래 PT. MHP 는펄프제조산업필요에따라아카시아망기움 (Acacia mangium) 을주로조림하였다. PT. TEL 의주요수출지는일본이다. 220

235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일본내여러제지산업과진행한여러인터뷰에따르면아카시아펄 프로생산되는제지는사회 문화적으로제지의사용량이높은일본시 장에서가장선호되는제지다. 2010년이래로조림지내아카시아망기움 (Acacia mangium) 생산은긴꼬리원숭이 (Macaca fascicularis) 로인한피해로인해감소하기시작하였다. 긴꼬리원숭이는 2006년부터조림목의생육을방해하기시작하였다. 긴꼬리원숭이는단맛이나는아카시아망기움 (Acacia mangium) 의어린나무껍질을섭취한다. 긴꼬리원숭이의기하급수적인개체수증가는 PT. MPH 목재생산량에큰영향을가져왔다. 이는주변커뮤니티의산림지역침해 (encroachment) 등을제외한것이다. 긴꼬리원숭이로인한피해는계속되어목재생산이감소하였으며수년동안 ha당높은피해강도를기록하였다. 매우심각한피해의경우그강도가 50 % 를상회하는데이는대부분긴꼬리원숭이로인한것이다. 긴꼬리원숭이로인한피해이외에도군류 (ceratocystis) 로인한 2차피해가이어져수목에심각한부패를가져와목재가닳아사용불가상태가되었다. 2010년과 2011년조사현황에따르면 PT. MPH 벌채허가지역에서의긴꼬리원숭이개체수는 37,000 마리에달하였다 (Suid, 2014) 긴꼬리원숭이는아카시아망기움 (Acacia mangium) 의어린줄기에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21

23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피해를입히고수목을부러뜨려훼손하는등생장을불가하게한다. 관찰에따르면긴꼬리원숭이로인한피해는수목의수간전체에나타나고있다. 수목의형성층 (cambium) 도훼손된다. 유인원들은단맛을가진액체형형성층 (cambium) 식물을선호한다. 훼손된식물은서서히말라서죽게된다 (Kurniawan, 2009). [ 그림 5.2] 긴꼬리원숭이의공격으로인한 Acacia mangium 훼손 원숭이의수목훼손에따른피해는심각하며그결과목재생산량이상당히감소하였다. 기존에는 ha당약 90~120m 3 정도의목재가생산되는데해충과유인원으로인해 ha당 20~25m 3 정도만생산되었다. PT. MHP 가해충과긴꼬리원숭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행하고있는노력은아래와같다 : 1) 벽화를사용한수간도색 2) Acacia 수간에 furadan 살충제도포 3) 원숭이의천연림서식유도, 서식지조성및제공 (2~4ha) 222

23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그러나긴꼬리원숭이의급격한개체수증가로인해상기의노력들은큰효과를낳지못하고있다. 긴꼬리원숭이는보호종으로사냥이나박멸금지대상으로 CITES( 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목록에포함된동물이다. 한편 IUCN 적색목록에는낮은위험성을가지는멸종위기종으로분류되고있다 (Bonadio, 2006). 예전산림부는동물수출목적으로산림부령 No.26/kpts-ii/94 에서긴꼬리원숭이 (macacafascicularis), 남부돼지고리마카크 (beruk, macacanemestrina) 그리고골설어 (Scleropages formosus) 등을수출품목으로명시하고있다 (Anonymous, 2004). 집중실험을통해 PT. MHP는결국긴꼬리원숭이가가장덜선호하는수종을발견하였는데그것은바로유칼립투스펠리타 (Eucalyptus pellita) 이다. PT. MHP 는주요조림수종을아카시아망기움 (Acacia mangium) 에서유칼리툽스펠리타 (Eucalyptus pellita) 로변경하기로결정하였다. 조림용유칼리툽스펠리타 (Eucalyptus pellita) 는파푸아 (Papua) 및동부누사뜽가라 (Nusa Tenggara) 에서온모수에서기원하였다. 한편현지커뮤니티의복지증진을위한조림지를위해 PT. MHP 는커뮤니티와의논의를통해고무나무 (Hevea spp.) 를식재하였다. PT. MPH는조림및생산량증대를위해연간 3,500 만본의묘목생산용량을갖춘 3개의양묘장을설치하였다. 해당묘목은 R&D 본부에서개발및관리하며이미환경산림부임목종자국 (BPTH) 또는임목종자개발청으로부터인증서를획득한유칼립투스펠리타 (Eucalyptus pellita) 종자로부터유래한것이다. 양묘장에서의생육에는 12주가소요된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23

23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양묘는자라나는종자가잡초와의경합을줄이기위해제초작업을수행한다. 배토양는종자활착의성공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기때문에매우신중하게진행되어야하는데특히유칼립투스펠리타 (Eucaliptus pellita) 는매우민감한수종으로조건을통제하기가쉽지않다. 묘목의생육을위해현장에서는식재구멍및가용성비료등이준비되어야한다. 사용되는비료는 N( 질소 ), P( 인산 ), K( 칼륨 ) 등이다. 식재간격은 3m 2.5m로개체수가 ha당 1,300 본까지가능하도록설계한다. 식재활동에필요한비용은식재구멍만들기, 비료및묘목식재비용등을포함하여 ha당 Rp 900,000에서 Rp 1,000,000에달한다. 조림지조성에있어가장큰구성요소는 ha당 Rp 3,000,000 에서최대 Rp 4,000,000의비용이소요되는정지작업이다. 잡초는인력제초 ( 풀베기 ) 및제초제살포작업을통해관리할필요가 있다. 제초작업은조림후 2 달, 5 달, 6 달, 9 달및 12 달시간이흘렀을 때주기적으로행해진다. 주요수종은수령 4~5 년시에수확가능한데 ha당예상수확량은 80~90m 3 이다. 체인톱 (chainsaw) 으로벌목이행해지고최소직경 5cm, 길이 2.5m 로제단이가능한수확용기계 (harvester) 로수확이이뤄진다. 그후목재는포워더 (forwarder) 와부교 (pontoons) 를사용하 224

239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여임도주변집재장소 (TPN) 에놓여진다. 이러한목재는임산물전문인력이측정할수있도록특정모양으로쌓아진다. 그후목재는목재의사용을최적화하고또한실제상황에맞는현장도급업체에대한지불근거로사용되기위해품질에따라분류된다. PT. MPH 임산물은시장상황에따라 m 3 당 $34 에서 $48 사이의 가격으로펄프산업체인 PT. TEL 에거래된다. 이사장이승인한 2016년연간계획에따라 PT. MHP 계획및운영활동이행은아래표와같다 : 묘목 62,192,559본, 조림 38,880 ha, 무육 관리 118,526 ha 그리고예상수확량은 490,559 m 3 이다. 한편작업계획에따른 2017년, 2018년및 2019년예상활동은다음과같다 : < 표 5.2> 2017 년 ~2019 년운영계획 No. 활동 식재 (ha) 33,609 33,247 27,814 2 유지관리 (ha) 143, , ,673 3 수확 a. 면적 (ha) 24,299 22,237 18,814 b. 수량 (m 3 ) 1,844,695 1,656,953 1,079,255 4 마케팅 (m 3 ) 1,844,695 1,656,953 1,079,255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25

24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5.3> 2011년 ~2016년 7월운영활동실현 No 활동 *) 1 묘목 ( 본 ) 62,868,330 70,756,567 51,387,590 49,820,397 38,557,614 2 식재 (ha) 26,853 31,129 17,613 23,721 13,442 3 무육 관리 (ha) 76,576 70,179 56,946 53,679 29,876 4 수확 (m 3 ) 1,283, , , , ,038 *) 2016년 7월까지. PT. MHP는균형의원칙에따라또한기업의비전을이행하고생물다양성을유지, 환경을보호하는등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높은보존가치 (HCV) 를가진보존지역을관리하고환경영향평가, RKL 및 RPL 문서에따라관리및환경모니터링을담당하는환경부서를구성하였다 년 PT. MHP는보고르 (Bogor) 농과대학의고보존가치 (HCV) 전문가들과협력하여높은보존가치지역등을파악하였다. 2011년에는 44,098 ha( 벌채지역의 14.8%) 를확인하였다. HCV 지역으로서의공간보존지역에따라, 천연상태를보호하기위해지속적으로모니터링이수행되고있으며현지인들이종교적문화적부지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적절한인프라를공급하고있다. 보호지역에서여전히발견되고있는야생동물보호종은수마트라호랑이 (Panthera tigris), 수마트라코끼리 (Elephas maximus), 사슴 (Cervus unicolor), 긴팔원숭이 (Hylobates syndactylus), 천산갑 (Manis javanica), 말레이맥 (Tapiru sindicus), 아기사슴 (Tragulus javanicus) 등이있다. 주기적으로행해지는관리활동들은불법벌목이나잠식으로인한훼손된지역을재건하고있으며보호지역으로회복시키고있다. 226

241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PT. MHP는또한산림관리에서국민의역할을증대하고벌채지역주변커뮤니티의공공복지를증대시킴으로써기업과함께커뮤니티의성장을함께도모하는기업의사회적책임 (CSR) 활동을펼치고있다. PT. MHP의기업의사회적책임 (CSR) 활동들은다음과같다 : 1) 커뮤니티산림관리프로그램 (MHBM) 에는 24,485 명으로구성된 69 개그룹이참여하고있으며 2016 년 8월까지 Rp 267 억의서비스및생산관리기금이분배되었다. 2) 국민산림개발프로그램 (MHR) 으로 2016년 8월까지 Rp 411억의수익배분이이뤄졌다. 3) 숭배장소유지및커뮤니티활동에대한지원형식의사회원조금액은 2016년 (8월까지) Rp 62,260 만을기록하였다. 4) 2016 년 (8월까지 ) 교사사례금및학교건물유지에대한교육원조금액이 Rp 37,770 만에달하였으며 Marubeni 협동조합과더불어 25 명의 Sriwijaya 대학의학생들에게각각 Rp 500 만의장학금을전달하였다. PT. MHP 는산림관리성과를증대시키기위해또한다음과같이인증을획득함으로써이해관계자사이에서의기업성과인식을확대시켜왔다. 1) 환경관리시스템인증 ISO (2007 년부터 2017 년까지유효 )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 산림생산관리시스템인증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유효 ) 227

24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FSC 관리목재인증 (2009 년부터 2019 년까지유효 ) 4) BLUE 순위의 PROPER 인증 2014/2015 (2012/2013 년부터 ) 2. 국영소유조림지 자바 (Java) 와마두라 (Madura) 의산림관리는네덜란드식민지정부가임업서비스단 (Jawatan Kehutanan) 이라고불리던산림관리기구를설립한 1887년부터시작하여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 그이후산림관리는일본식민지시절까지여러변화를겪게된다. 인도네시아독립후 1961년임업서비스단의지위는산림기업설립에대한정부규정 No 17-30/1961에따라국영기업으로변화하였다. 1972년정부령 No15/1972에따라정부는국영산림기업영림공사 (Perum Perhutani) 를설립하였다. 영림공사는현재자바 (Java) 와마두라 (Madura) 내생산림과보호림을관리하는권한을가진유일한국영기업 (BUMN) 이다. 영림공사는산림관리자로서임업법 No. 41/1999 에따라아래와같은권한을가지고있다 : i) 산림정리및관리계획, ii) 산림이용및토지이용, iii) 산림재건및개척, 그리고 iv) 산림보호및자연보호. 이러한권한은정부규정 No. 15/1952 에기반하고있는데해당규정은여러번의개정을거쳤으며현재유효한규정은영림공사에관한정부규정 No. 72/2010 이다. 228

243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산림관리에있어서영림공사의비전및미션은다음과같다 : 2.1 비전및미션 a. 비전 : 산림관리에서제1의기업 b. 미션 : i) 산림자원을지속가능한방식으로관리, ii) 모든이해관계자에게산림관리의이득을향상, 그리고iii) 올바른기업거버넌스 ( 지배구조 ) 로산림비지니스구성. c. 중심가치 : 지속성, 우수성, 책임감, 성숙, 의무, 팀워크, 부가가치, 민첩성. 2.2 작업지역및업무범위 영림공사작업지역은특별자치지역인족자카르타 (Yogyakarta) 및자카르타 (Jakarta) 를제외한자바 (Java) 및마두라 (Madura) 내전체생산림및보호림이다. 영림공사본사는자카르타 (Jakarta) 에위치하여있으며지역별국유림관리소를감독하는여러곳의본부 (division) 를지휘하고있다. 각본부에는국유림관리소에서산림계획을수립하는산림계획분과 (section) 가있다. 본부, 국유림관리소, 계획분과및각지역별관리규모는다음표와같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29

24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 표 5.4> 영림공사작업지역및규모 : No. 구분 면적 (ha) 관리소 ( 개수 ) 계획분과 ( 개수 ) 1. Banten 및서부 Java 지역 678, 중부 Java 지역 635, 동부 Java 지역 1,134, 합계 2,448, 영림공사는다음과같이 5개사업영역을가지고있다. 1) 관광, 환경서비스및영농 2) 산림관리, 개발및이용 3) 목재품판매및마케팅 4) 수지 (Gondorukem), 테레빈유 (Terpentin) 및유칼립투스오일생산 5) 목재산업및개발 [ 그림 5.3] Java 및 Madura 내영림공사작업지역 230

245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영림공사가수행중인사업은아래와같다 : a. 원목및가공목재생산 지속가능한산림관리의이행은영림공사가생산하는원목의품질을높이는데있다. 생산되는목재의수종은티크 (teak), 소나무 (pine), 마호가니 (mahogany), 소노켈링 (sonokeling), 등나무, 아카시아 (acacia), 생온 (albizia), 그멜리나 (gmelina), 라사말라 (rasamala) 로평균생산량은연간 350,000m 3 에달한다. 영림공사는원목생산이외에도, 또한연간평균 25,000~30,000m 3 정도의가공목재를생산하고있다. 가공제품으로는제재목, 바닥재, 집성재, 가구, 주택자재및합판등이있다. b. 비목재임산물및그부산물 1) 수지 (Gondorukem) 및테레빈유 (terpentin) 수지 (Gondorukem) 제품은소나무수지증류를통해생산된다. 수지 (Gondorukem) 은약품이나화장품에일반적으로사용되는천연수지제품이다. 하얀색의투명한테레빈유 (turpentine) 는페인트용액, 향수, 살균제및기타화학혼합물등의원료로쓰인다. 제품의고품질유지방법은생산공정에서의여러혁신공정과최고등급의소나무식재등을꼽을수있다. 이것이바로영림공사를세계최고의수지 (Gondorukem) 및테레빈유 (turpentine) 공급기업으로만든성공요인이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31

24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영림공사는 2014년부터중부 Java의 Pemalang에위치한수지 (Gondorukem) 및테레빈유 (turpentine) 생산공장을통해시네올 (Cineol), 알파피넨 (Alpha Phinene), 알파테르피네 (Alpha Terpicenol), 베타피넨 (Beta Pinene) 및디리모넨 (D-Limonene) 과같은 gondorukem 의파생제품들을생산해오고있다. Perhutani 는또한전기공구절연체, 화장품, 니스 (varnish) 및틴트 (tint) 의원료로사용되는래커 (lacquer) 를생산하고있다. 래커 (Lacquer) 는 kesambi 나무가지에서수확되는래커분비물의산물이다. 2) 유칼립투스오일 (Eucalyptus oil) 영림공사는또한최고품질의유칼립투스오일을생산한다. 이유칼립투스오일은유칼립투스잎의추출과정에서만들어진다. 이제품은제약산업에서널리사용된다. 영림공사는제품의품질을유지하기위해제1의종자를개발하고있으며추출공정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상품의질을높이고있다. 3) 기타수지 (resin) 제품기타수지제품으로는다마르 (Agathis dammar) 수목에서나온가공수액물인코펄 (copal), 기타아가티스 (Agathis) 그리고감람과에속하는것들이있다 (Bursera, Portium). 코펄 (copal) 은잉크의번짐현상을방지하는제지코팅액의주요성분이다. 영림공사의코펄 (copal) 은또한래커 (lacquer) 와니스 (varnish) 의혼합으로만들어진다. 232

24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4) 꿀영림공사는또한 Parung Panjang, Bogor, Regaloh 및기타중부 Java 산림양봉지역에서최고품질의꿀을생산하고있다. Perhutani 가개발한생산중인벌꿀로는현지벌 (Apiscerana), 야생벌 (Apisdorsata), 유럽벌 (Apismellifera) 등을꼽을수있다. 영림공사의꿀은식용목적이외에도피부치료제로도유명하다. 실험실실험결과수분, 설탕 ( 과당, 포도당, 엿당, 자당 ), 무기물 (Ca, Na, P, Fe, Mg, Mn), 비타민 (B1, B2, B5, B6, C) 및효소의성분을가진꿀은최대수분함량22% 최대자당함량 10% 인기준을충족하는최고품질로알려져있다. 영림공사는생산꿀을바탕으로꿀음료수를생산하고있다. 이 는영림공사가생산하는물과꿀을혼합하여만든건강음료수이다. c. 생태관광및자연환경서비스 영림공사는자바 (Java) 에 122곳이상의생태관광지를운영하고있다. 해변에서부터산에이르기까지생물지리학적요소를갖춘산림지역은관광객들에게천연자연으로서이국적이고아름다운풍경을선사해준다. 영림공사는공공의니즈를충족시키고지역관광분야를지원하기위해산림, 해변, 폭포, 호수, 동굴투어프로그램등을개발하였다. 주요관광지로는 Kawah Putih, Patuha, Ranca Upas, Curug Cimanggu, Gedong Songo, Tanjung Papuma, Padusan, Kakek Bodo, Curug Cilember, Karang Nini, Pantai Pasir Putih, Pulau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33

24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Merah 등이있다. 영림공사는관리산림내수자원을활용하기위해생수를생산하고있다. 이는철 (Fe), 화학품 (chemist) 및표백제 (bleach) 등을함유하지않은가장깨끗한수자원인천연수자원을활용하는등산림의잠재적자원을최대한활용하고자하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영림공사생수는 2011년일본시장표준요건을충족한인도네시아병입생수로선정된바있다. 현재생수는 240ml, 300ml, 600ml 병및 19리터갤론사이즈로판매되고있다. d. 누에및야생동물사육 영림공사가운영하는누에및야생동물사육사업은천연실크기업 (PSA) 을통해레갈로 (Regaloh), 중부자바 (Java) 및 PSA Soppeng, 남부술라웨시 (Sulawesi) 등에서누에및견사를생산하고있다. 이제품은또한커뮤니티에서실크바티크 (silk batik) 및실크사롱 (silk sarong) 의주요재료로판매, 사용되고있다. 이외에도, 영림공사는긴꼬리원숭이, 유인원영장류 (Macacafa scicularis), 사슴및악어사육등야생동물사육에도종사하고있다. 이사업은야생동물의보호및보전목적을위한것이다. 영림공사는종자필요성을충족하기위해케푸 (Cepu) 에위치한영림 공사연구개발센터 (Teak Centre) 에서최상의품질을자랑하는인증종 234

249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자및묘목등을생산하고있다. 영림공사는또한자바티크와같은우수한티크 (teak) 묘목을생산하고있다. 영림공사는이미국내외에서인증을획득한바있다. 산림관리와관련하여 21,638 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이중 15,677명 (72%) 은정규직, 5,691 명은임시직이다. 자회사를지주회사로합병하여 (PT. INHUTANI I에서 PT. INHUTANI V) 현재영림공사의전체직원수는 23,019 명에달한다. 직원을위한다양한복지목적의시설및설비를제공하고있는데 i) 보건및안전업무관리시스템 (SMK3) 을통한직원보호, ii) 헌법에따른직원노동조합자유, iii) 역량개선을위한직원교육및훈련등이그예이다. 이러한활동들은회사가수립한인적자원관리체계에기반한핵심역량중하나이다. 영림공사는또한마을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사회기업책임의일환으로커뮤니티권한향상에힘쓰고있다. PHBM 이라고알려진영림공사-커뮤니티공동산림관리프로그램을통해영림공사는자바 (Java) 및마두라 (Madura) 내에서 5,390 개의산림마을커뮤니티와협력관계를맺고있다. 마을주민들은 1,175,789명의회원을둔산촌협의회 (Lembaga Masyarakat Desa Hutan/LMDH) 라고알려진 5,289 개의커뮤니티산림마을기관을설립하였다. 영림공사와커뮤니티는산림을유지보전하기위한역할을서로공유하고있다. 상기프로그램으로인한혜택은다음과같다 년목재및비목재생산으로인한공유수익은 Rp 324억, 2014년 Rp 405억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35

25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년밭, 옥수수및기타식량식품의국가생산기여량은 258,979톤, 즉 Rp 7,710억 ,594 명의산림인력고용창출로 Rp 3,458 억의추가소득기여 4. 산촌협의회 (LMDH) 를통한 3,334개업종개발 영림공사는환경운동에도열성적으로참여하고있다. 영림공사는 2012년부터자연및환경보존분야에서 19개국영기업의코디네이터로활동해오고있다. 또한, 영림공사는 2014년밭벼수확이 112,876 톤, 옥수수 71,316톤, 콩 4,535 톤에달하는등기업기반의식량생산성개선운동 (GP3K) 뿐만아니라통합농업체계를통한정부식량안보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영림공사는사업활동에있어높은보존가치를가진산림 (HCVF) 보호를이행하기위해산림자원및생물다양성의훼손을막고자하는의지로보호지역과최고보존지역을보전하고있다. Hutan Alam Boja, Hutan Alam Gunung Lasem, Hutan Wisata Rowo Bayu, Sempadan Sungai Sumber Semen, Situs Jati Papak, Air Terjun Selogiri 등은미래세대를위해보존될수있도록특별대우를부여받은소규모보호지역이다. 영림공사는사업및이윤목적뿐아니라산림자원을지속가능하게관 리하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 또한 Perhutani Green Pen Award 란 236

251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프로그램을통해미래세대에게산림자원보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상기와같은문학교육기반의프로그램을통해인도네시아산림및환경보전에대한인식, 사랑및감수성등을가진젊은재능있는작가들을양성하고있으며이러한인재들은단편소설을통해환경의중요성을알리고있다. 영림공사는또한젊은세대사이에서영림공사기업에대한이해도와인식을더높이고인도네시아에서의산림자원보전인식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다. 영림공사는국유림관리에있어서아래와같은지역에 FSC 인증을보유하고있다 : Kebon Harjo, KPH Kendal, KPH Cepu, KPH Randu blatung, KPH Ciamis, KPH Madiun, KPH Banyuwangi Utara, KPH Pemalang, KPH Nganjuk 및 KPH Cianjur FSC 체제를통한 COC( 목재합법성 ) 인증은 Cepu, Randublatung, Gresik 및 Brumbung(2 개산업 ) 에서의목재가공산업 (3개산업 ) 에대해획득된것이다. 영림공사는 2014년 10월 2일이후정부규정 No.73/2014에따라 PT. Inhutani I, PT. Inhutani II, PT. Inhutani III, PT. Inhutani IV 및 PT. Inhutani V 5개산림기업을자회사로인수합병함으로서국영산림기업으로는최대지주기업이되었다. 이전지주사는 PT. Palawi Risorsis, PT. Perhutani Anugerah Kimia 및 PT. Bakti Usaha Menanam Hijau Lestari 였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37

25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3. 임산물시장 3.1 인도네시아산림이용거버넌스 ( 지배구조 ) 약력 산림거버넌스 ( 지배구조 ) 는수카르노 (Soekarno) 시대에분권화되었다. 정부는정부령 No. 64/1957에따라자바 (Java) 외지역에서산림거버넌스를주정부에게분권화하였다. 따라서주정부는 i) 20년기간으로최대 1,000 ha 운영면적의산림벌채, ii) 5년동안최대 5,000 ha의벌채허가권, iii) 기타임산물목적의벌채및 2년후허가권수거등의산림자원허가권을발급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Santoso, 2008). 수카르노 (Soekarno) 시대에산림분야의지방분권화정책은외국인투자를신뢰하지않았던당시사회주의및국수주의정치경제정책을바탕으로하고있다. 따라서수카르노 (Soekarno) 시대에는외국인혹은토착민의산림자원활용은대규모로이뤄지지않았다. 많은영국및미국기업들이외국인투자자에게우호적이지않은기업환경으로인해철수할수밖에없었다. 1957년수카르노 (Soekarno) 는반서구입장을발표하였고 1963년까지네덜란드, 영국및중국기업들을국유화하였다. 공정제품공유협약에따라칼리만탄 (Kalimantan) 에서 1950 년대산림활용에참여한미수이 (Misui) 일본기업을제외하고는산림분야에서상업적투자는거의이뤄지지않았다. 그러나상기의일본과의협력도성공적으로평가받고있지않다 (Awang, 2005). 238

253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또한 (Awang, 2005) 새로운정권시대 (1968~1998) 에는산림거버넌스 ( 지배구조 ) 가중앙집권식으로구성됨에따라새로운정치경제체제를통해외국인투자자에게기회가제공되었다. 정부는국가개발을위해외국인차관시나리오등을수립하기도하였다. 외국인투자법 No. 1/1967 (UUPMA) 및국내투자법 No. 6/1968 (PMDN) 제정을통해민간및외국인투자에대한기회가활짝열리게되었다. 그이후로투자자들은자바 (Java) 이외의지역특히수마트라 (Sumatera) 와칼리만탄 (Kalimantan) 등의지역에서산림벌채허가권 (HPH) 을부여받았으며 1989 년에는 6,400 만 ha 에달하는생산림지역을관리하는 572 개산림벌채허가권이발급되기도하였다. FAO 기록에따르면산림벌채의증가에따라 1976 년에서 1980 년사이매년 550,000 에이커의인도네시아산림이훼손되었다. 1980년산림전용이 100만 ha에달하였다. 산림전용률은 1985년에서 1997년사이증가하여연간대략 170만 ha에달하였다. 산림분야는 1970 년초원유다음으로 2번째로가장큰외화벌이산업이었다. 인도네시아는 1960 년말아프리카및남아메리카보다큰전세계주요원목생산국가로떠올랐으며 210만달러의외화를벌어들였다 ( 전세계원목시장점유율약 40%). 인도네시아정부는 1985년합판산업을설립하고산림자원이용을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39

25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통합하기위해원목수출을금지하였다. 이러한수출금지정책으로정부는 1983년에서 1997년사이 500억달러의외환수익을거두었다. 합판산업정책이성공적으로이행됨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펄프와제지산업을건설하기로계획하였다. 이러한정책에따라정부는산업조림지개발을증진해야한다 년대말, 정부는 150만 ha의조림지를 2000 년에는 440만에서 600 만 ha에달하는조림지개발을목표로하였다. 그러나 1998년까지조성된조림지는 240만 ha에불과하였다. 이러한실패원인은 1997년경제위기와뒤이은커뮤니티와조림기업간의토지분쟁등이었다. 토지분쟁은산림관습권문제, 자치권및여러지역에서목격된천연자원관리의지방분권화등으로인해야기되었다 (Hidayat Herman, 2008) 년 5월 21 일수하르토 (Suharto) 가물러난뒤, 인도네시아는경제통화위기이후의새로운후질서세계로들어서게되었다. 정치체계역시중앙집권화에서지방분권화로변화하였다. 이러한변화는산림분야사업환경에도영향을미쳤다. 벌채허가권소지자와일반대중사이의갈등이여러곳에서목격되었다. 동부칼리만탄 (Kalimantan), 서부칼리만탄 (Kalimantan), 중부칼리만탄 (Kalimanta), 잠비 (Jambi) 그리고리아우 (Riau) 등에서는산림벌채가더이상일어나지않았다. 한편, 산림부는또한산림지속가능성을고려하지않는몇몇산림벌채운영을중단하였다. 그러나많은산림벌채사업이중단되었음에도신질서의시대들어산림전용수치는더욱증가하였는데그이유는바로지방분권 240

255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화의확대이다 (Awang San Afri, 지식산림벌채사회학 : 사회건설및저항. Yogyakarta: Debut Press). 21세기에들어선후지난 10년간산림자원에대한대중의인식은급격히변하였으며열대천연림의경제적관점보다환경측면에더욱많은관심이쏠리게되었다. 세계화의시대에발맞춰, 전세계환경운동가들은지속적으로인도네시아열대산림에대한여러제안들과비판의의견들을표출하였다. 이들은생산공정에서열대산림을훼손하는것으로여겨지는몇몇제품에대해보이콧을행사하기도하였다. 또한대규모의자금지원을바탕으로캠페인을실시하였으며국내 NGO 및현지주민들의목소리에힘을실어주었다. 전세계적으로산림훼손및조림지조성을위한이탄지개간등으로인해기후변화에대한우려가증대되었다. 이러한변화에발맞춰, 인도네시아정부는산림거버넌스 ( 지배구조 ) 를확대하였다. 산림관리정책을시작으로, 산림이용, 임산물가공산업및산림무역정책등을이행하였다. 2016년중반까지산림벌채체제 (IUPHHK-HA) 에따른천연림은 262 명의허가권소지자가관리하는 1,900 만 ha에남아있다. 2016년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의목표생산량 ( 연목재생산가능량 ) 은 860만m 3 로설정되어있다. 산업용조림지 ( 현명명은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로사용되는생산림면적은 286 명의허가권소지자관리하의 1,080만 ha로생산목표량은전체 4,080만 m 3 에달한다. 상당히괄목할만한성장을달성하였다. 또한바이오에너지지원이점차증대됨에따라 (12,600 에이커실현 ) 조림투자자사이에서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41

25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는목재에너지조림지에대한관심이커졌다 년까지의생산림사 용개요는다음표와같다. < 표 5.5> 2016 년허가제도를통한생산림이용 No. 허가권유형 단위 ( 개수 ) 면적 (ha) 1 천연림이용허가권 산업조림지이용허가권 생태계복원허가권 비목재임산물이용허가권 혼농임업 (Sylvopasture) 허가권 환경서비스이용허가권 출처 : 환경산림부, 지속가능한산림관리총국성과보고서, 2016 년 2분기 3.2 임산물교역정책 임산물교역에대한정부의정책은산림거버넌스상황변화에따라급격히변화하였다 년대초산림자원이풍부하던시절, 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발전을지원하기위한단기적외화획득을목적으로원목수출을금지하였다. 부가가치및고용흡수관점에서산림산업이높은수익성을보임에따라정부는교역정책을수정하였다. 산림훼손이이미심각한수준에이르렀을때에는이미불법벌목이만연하였으며이로인해세계의관심이쏟아졌다. 그에따라임산물교역정책역시다시조정되었다. 기본적으로임산물교역정책은 4 가지기본정책에서찾아볼수있는데 i) 원목수출금지, ii) 원자재등나무 (rattan) 수출금지, iii) 수출세 ; 242

25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그리고 iv) 임산물수출제한등이이에해당된다. a. 원목수출금지 정부의원목수출금지정책은 1980 년 5 월처음적용되었다. 목재 기반의산업발전과연결지어원목수출쿼터를조정하는등수출금지 정책이점차적으로이행되었다. 1985년에는원목수출이전면중단되었다. 정책이행과함께정부는산림벌채허가권소지자들에게합판을주생산품으로하는국내목재가공산업을육성하도록촉구하는내용을담은신규정책을제정하였다. 두가지정책은목재가공산업과산림벌채권등을동일한지주기업으로묶는수직적통합을낳았다. 이러한원목수출금지정책은 i) 가공목재수출품으로부터의외환수익개선, ii) 임산물산업고용기회증대, iii) 지역경제적발전을가속화함으로써부가가치창출등의목표를달성하기위함이었다. 원목수출금지정책으로인해결국인도네시아에서합판산업및제재목산업이육성되었으며이를통해인도네시아는전세계에서가장큰열대원목수출국에서가장큰가공목재수출국가로탈바꿈하였다. 한편, 원목수출금지를비관세장벽으로인식하는국제적비판을피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1992년 5월 27일원목수출세를원목유형에따라 m 3 당 $500~$4,800 로증가시켰다. 높은원목수출세로인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43

25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인도네시아의원목수출은국제시장가격대비수출가격이높아지게되어거의불가능수준에이르렀다 (Simangunsong 과 Nugroho, 수출금지폐지연구및원목수출세부과 : 인도네시아식물산업. 인도네시아경작산림협회 ). Simangunsong과 Nugroho(2013) 에따르면 1997년 7월이후세계금융위기로촉발된인도네시아의다차원적위기로인해인도네시아정부는특히국세를증대시키기위해경제정책등을수정할수밖에없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경제위기해결을목적으로인도네시아정부로하여금 1998년 1월 15일 50 의향서 RI-IMF(letter of intent) 에서명토록하였다. 의향서내용에따르면원목수출은최대 40% 의과세로허용되며세율은 2000년 12월전에최대 10%, 2003년에는 0% 로감소하게된다. 원목수출정책이행후원목원자재공급량을확보하기어려워짐에따라국내목재가공업계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높아졌다. 원자재목재에대한수급불균형문제는목재산업의생산과잉을주요원인으로꼽을수있다. 사업주들은또한불법원목수출로인해중국이 ( 인도네시아원목밀수품소비국가로추정됨 ) 국제시장에서인도네시아전체합판생산비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합판을팔아넘기고있다고항의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산림에서의불법목재활동은경제위기이후그 심각도가더욱증대되었다. 법이효과적으로집행되지않는동시에만연한 244

259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부패관행에따른결과였다. 이로인해인도네시아의산림훼손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인도네시아산림자원에피해를가져오고환경훼손을낳는원목수출정책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인도네시아정부는 2001년 10월 8일산림부령 No. 1132/ Kpts-II/2001과통상산업부령 No. 292/ MPP/Kep/ 10/2001 간의공동령을통해원목수출을재금지하였다. 공동령에따르면원목수출금지정책은향후결정될시한까지유효하게적용될것임을볼수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그후 2002 년 6월 8일제 76조원목및우드칩수출금지에대한정부령 No. 34을통해공동령을더욱강화하였다. 원목수출제한정책은헌법 No. 3 Year 2014 를바탕으로산업분야에서 긍정적인호응을거둬들였다. 법령은부가가치증대를위해목재가공 산업이육성되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 제 31 조및 32 조 ). 이후, 인도네시아신조림기업협회 (APHI) 는원목수출제한정책을선별적으로이행해야하며조림지목재수출을해제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러한제안은국내외시장에서의원목가격의심각한격차로인한것이었다. Simangunsong 과 Nugroho(2013) 에따르면펄프산업원자재가격은국내시장에서 m 3 당 $ 30인반면국제시장에서는 $75까지치솟았다. 지금까지도원목목재수출허용의선별적해제에대한목소리가나오고있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45

26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b. 원자재등나무 (rattan) 수출금지 등나무 (rattan) 는늪지대에서생장하는야자과중하나로열대및아열대기후에널리분포되어있다. 적도지역이나아프리카, 인도, 스리랑카, 히말라야산맥, 남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에이르는서태평양등의지역에서찾아볼수있는전형적인열대식물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다양한등나무수종이발견되며목재다음으로주요한원자재로꼽히고있다. 인도네시아는전세계최대등나무생산국가이다. 인도네시아등나무에는여러수종이있으며주로가구산업에사용된다. 지금까지인도네시아에서파악된등나무는 306 개수종에달한다. 몇몇수종은산림내에서자생하며몇몇은조림을통해수확된다. 다양한등나무수종은인도네시아전역에퍼져있으며그중약 40개수종이가장유명한등나무로꼽히고있다. 40개수종중원자재로로알려진것들로는 Calamus caesius, Calamus javensis, Calamus manan, Calamus optimus, Calamus ornatus, Calamus scipionum, Calamus trachycoleus, Calamus tumidus, Daemonorops robusta 그리고 Korthalsia rigida 등이있다. 인도네시아천연등나무는 Kalimantan(137 개수종 ), Sumatera(91 개수종 ), Sulawesi(36 개수종 ), Java(19 개수종 ), Irian(48 개수종 ), Sumbawa(1 개수종 ) 에분포되어있다. 이러한수형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많이경작되는수형이기도하다 (Febriyani Safitri, 2014). 246

261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인도네시아정부가교역및조합장관령 No. 492/KP/VII/79 를통해둥근등나무수출을처음으로금지한 1979 년이후, 비가공등나무에대한수출규정은 6번이나개정되었는데이는등나무농장주업계와등나무가공산업체간의상충된이해관계결과로보여지고있다. 마지막으로인도네시아정부는등나무수출규정및등나무제품에대한통상부령 No.35/M-DAG/PER/11/2011 에따라다음과같이등나무와등나무제품 (Ex. HS ) 의수출을금지하는정책을제정하였다 : 1) 원자재등나무란세척되지않은 (not washed) 또는훈연 (smoke) 또는유황처리하지않은천연그대로의등나무, 2) 등나무 Asalan(Rattan Asalan), 세척되고수간이잘라졌으나아직건조되지않은등나무 3) Rotan W/S, 세척되어유황처리된등나무. 유황훈연 (smoke) 처리되고, 햇빛에말려서벗겨내고광택처리된후다시건조되나여전히자연그대로의모양과나무껍질이남아있는 Rattan asalan 의유형 4) 반제품등나무 (Half-finished Rattan), 결이고운등나무, 등나무중심부및껍질등으로변환된등나무인도네시아등나무협회 2010년자료에따르면수출이금지될경우비가공등나무의불법해외밀수가발생하여농장가격역시급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몇몇농장주들이채굴과같이보다빠르고활용성이큰산업군으로옮겨감에따라산림은정원으로전환되며심지어불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47

26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법벌목은더욱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경우, 등나무서식지의훼손이더욱악화되어등나무보존이어려워짐에따라생산비용은더욱비싸지게된다. 천연등나무가희귀해지면서자연적으로합성등나무가등장함에따라싼가격을바탕으로한시장점유현상이발생하게될것이다. Nainggolan(2007) 에따른등나무산업의육성이어려운사유는아래와같다. 1) 인도네시아의등나무가공산업은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및기타국가의등나무가공산업만큼효율적이지않다. 2) 합성등나무대체품의등장. 3) 잠재적으로활용될수있는수종에대한정확한정보및데이터 ( 생산성, 재배기술등 ) 가잘갖춰져있지않다. 4) 원자재가격이너무낮아등나무재배업자들에게매력적이지않다. 5) 원자재등나무수출금지는등나무가격을하락시킴으로써농장주들이직종을전환하는결과를가져온다. 6) 등나무산업에대한연구개발은아직활발하지않으며제조산업은매입업자의설계에맞는주문만을처리하려는경향을보인다. 7) 전후방시장과정부간의시너지효과는아직발생하지않고있다. 등나무수출제한정책은산업법에서명시된바와같이천연자원 및국내등나무제조산업을보호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이에 248

263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대한해답은결코쉽거나단편일률적이지않다. 전방분야와, 가공산업그리고규제가들사이에서의의견차이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견해차를좁히기위해서는독립연구기관에의한포괄적이면서도철처한연구개발이이뤄져야할것이다. c. 수출세 정부는국내의니즈를충족시키고천연자원지속가능성을보호하며특정국제시장에서수출원자재가격을높이는동시에국내원자재가격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해여러수출원자재에대한과세정책을펼치고있다. 이러한과세정책은관세대상의수출품목에관한재무부규정 No. 75/PMK.011/2012, No. 128/PML.011/2013에명시되어있다. 관세에해당되는목재가공품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5.6> 세관및관세대상목재수출품 No. 수출품유형 관세율 (%) 1 베니어판 15 2 포장박스용목재시트 (wooden sheet) 2 3 목재파티클 5 4 우드칩 ) 5 5 4면마감 (S4S), 단면적 1,000mm 2 에서 4,000m 2 의제재목 면마감 (S4S), 단면적 4,000 mm 2 에서 10,000 mm 2 의제재목수종 merbau(instia spp.) 10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49

264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수출관세의부과는재무부령에따라매달결정되는기준가에따라달라진다. 예를들어 2016 년 10월의경우는 2016 년 9월 26일자의관세대상농산품및임산물기준수출가제공에대한재무부령 No. 65/M-DAG/PER/9/2016을따른다. 임산물관련가격참조는다음표에서보여주고있다. < 표 5.7> 관세대상임산물수출품가격참조 (2016 년 10 월말까지유효 ) No. 수출품유형 수출참조가 (US $) 1 천연림목재로만들어진 6mm 두께이하의베니어판 800/m 3 2 조림지목재로만들어진 6mm 두께이하의베니어판 400/m 3 3 포장박스용목재시트 (wooden sheet) 500/1,000 pieces 3 목재파티클 70/ton 4 우드칩 70/m 다음수종의경우, 4면마감 (S4S), 단면적 1,000mm 2 에서 4,000m 2 의 제재목 1) Meranti(Shorea spp.) 700/m 3 2) Merbau(Instia spp.) 1,000/m 3 3) Rimba campuran(mixed wood natural forest) 500/m 3 4) Eboni(Dyospiros spp.) 3,500/m 3 5) Jati(Tectona grandis) 1,600/m 3 6) Pinus(Pinus spp.) & Gmelina(Gmelina arborea) 600/m 3 7) Acacia(Acacia spp.) 360/m 3 8) Sengon(Albizia spp.) 300/m 3 9) Karet(Hevea braisiliensis) 350/m 3 10) Balsa(Ochroma pyramidale), Eucaliptus spp. etc. 300/m 3 11) Sungkai(Peronema canescens) 350/m 3 4 면마감 (4 sides planed, S4S), 단면적 4,000mm 2 에서 10,000mm 2 의제재목수종 merbau (Instia spp.) 1,200/m 3 250

265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d. 임산물수출제한 통상부는국가산림산업의경쟁력제고와산림거버넌스향상을위해임산물수출규칙에대한규정 No.89/M-DAG/PER/10/2015 및 No. 25/M-DAG/PER/4/2016을아래와같이발표하였다. 1) 임산물수출제한 2) 임산물원자재 51개의경우 2자리 HS Code 44, 47, 49 그리고 49 즉가공목제품, 펄프및제지그리고파생상품등에속하기때문에목재합법검증청 (Timber Legality Verification Agency) 이발표한합법 (V-LEGAL) 문서를작성해야한다. 3) 임산물원자재중 4가지는 2자리 HS Code 46 및 94 즉등나무가공품에해당되며합법 (V-LEGAL) 문서를요하지않는다. 4) 합법 (V-LEGAL) 문서는세관의관세규정통지의무와관련한추가문서로사용된다. 5) 합법 (V-LEGAL) 문서는수출용목제품이목재합법성의검증기준을충족하였음을명시하는문서이다. 합법 (V-LEGAL) 문서는합버 (V-LEGAL) 제품이정부규정에따른지속가능성의원칙을따르며합법적으로수확, 운송, 가공처리및시판되었음을보증하는시스템인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을통과한최종문서이며수출목적국에대해임산물합법성을알리는표시로작용한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51

266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목재합법성및요건규정들은허가권소지자에대한산림관리성과평가및목재합법성검증, 관리권등에관한환경산림부규정 No. P.30/Menlhk/Setjen/PHPL.3/3/2016에명시되어있다. 생산림관리및목재합법성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천연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A), 조림지생산림목재이용허가권 (IUPHHK-HTI), 생태계복원목재이용허가권 (IUPHHK-RE) 허가권소지자와관리허가권소유주 (Java 내영림공사 ) 는반드시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인증서또는최소목재합법성인증서를소지해야한다. ((S-PHPL) 소유시, (S-LK) 가요구된다 ). 2) 목재이용허가권소지자, 산업사업면허증 (IUI) 소지자및산업용임산물마케팅회사, 가내수공업자및산림소유주 (pemilik hutan) 는반드시 (S-LK) 를소지해야한다. 3) 국내인가위원회 (KAN) 의인가를획득하고환경산림부가지정한목재합법검증기관 (LVLK) 이발행한 (S-LK) 를소지한다. 4) 임산물수출기업은수출문서에합법 (V-LEGAL) 문서를반드시제출해야한다. 5) 시민사회단체 (NGO 또는관련시민사회단체 ) 는 S-PHPL, S-LK 및합법 (V-LEGAL) 문서의인가, 평가및작성과관련한공공서비스감독을위해독립적모니터링을통해 (PI) 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를모니터링한다. 252

267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6) 환경산림부내목재합법정보과가온라인목재합법정보시스템 (SILK) 을통해운영하는목재합법정보관리제 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은다음의 5가지로구성된다. 1) 정부 : 규제가로서통상부및환경산림부를칭한다 2) LPPHPL 및목재합법검증기관 (LVLK): 산림관리및목재합법성에대한기준을확정하는관리과검증독립기관 3) 국가인가위원회 (KAN): 국제적으로인정되는제품및관리표준을바탕으로 LPPHPL 및목재합법검증기관 (LVLK) 인가를담당하는기관 4) 관리과 : 정부가지정한산림생산관리규정, 목재합법성또는교역등을바탕으로산림이용혹은목재가공산업등을담당하는사업과 5) 독립적감시자 : 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와관련한공공서비스를독립적으로모니터링하고보고하는감시자.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정책관 (Director General) 의산림관리성과평가 (PHPL) 및목재합법성검증 (VLK) 에대한 No. P.14/PHPL/SET/ 4/2016 규정에서명시하고있는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매뉴얼및가이드라인은다음과같다 : 1)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의기준및성과지표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53

268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 목재합법검증 (VLK) 의기준및성과지표 3) 원자재합법성검증이행 4) 지속가능한생산림관리및목재합법검증 (VLK) 평가에서의평가회원및감사인요건 5) 지속가능한산림관리평가이행을위한보고서작성 6) 목재합법검증 (VLK) 평가이행을위한보고서작성 7) 모니터링및보고를위한독립모니터링절차 8) 지속가능한산림관리및목재합법검증 (VLK) 이행에서의항소및이의제기신청및조정 9) 합법 (V-LEGAL) 서명사용을위한사용가이드라인 10) 합법 (V-LEGAL) 문서준비가이드라인 11) 합법 (V-LEGAL) 문서작성가이드라인 2000년초이후임산물교역트렌드가변화하기시작하여지금역시끊임없이변화하고있으며전세계는점차환경훼손, 산림훼손, 인권, 불법벌목, 기후변화등의문제로관심을옮겨가고있다. 이러한이슈들은글로벌임산물교역경쟁력강화관점에서매우긍정적으로여겨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도불구하고, 불법벌목행위가증가하면서인도네시아정부는점차산림거버넌스 ( 지배구조 ) 를수정하고있다. 산림관리체계와임산물교역체계를개선하여임산물합법성을보장하 254

269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는동시에세계시장에서산업용임산물경쟁력을강화하고자하고 있다. 미의회는 2008년 5월 22일목재및목제품을포함하여불법출처에서온약초 ( 허브 ) 제품및식물의교역을금지하는신규법안을통과시켰다. 이는지난 100 년간시행되어온 Lacey 법 처음법안을지지한의원의이름을따서명명 -의수정안이다. 그동안 Lacey 법은야생동물관련범죄집행관점에서여러미국기관들이매우유용하게사용해온도구중하나이지만불법벌목과의전쟁을위한도구로서는처음활용된것이다. Lacey 법은식물및약초 ( 허브 ) 제품에대한국제교역의선례로작용하였다. 즉타국의천연자원관리노력을인정하고지지하며원자재교역기업들에게모범사례로작용하는것이다. 호주역시불법벌목을차단하고합법적으로생산된목재만을거래하며불법적으로생산된목재및목제품의수입을금지하고불법적으로벌목된목재원자재를원칙적으로차단하는등의내용을담은법을제정하였다. 임산물수입업자는 2014년 11월 30일부터목제품의합법성을증명하기위한통합적평가를이행해야한다. EU목재규정 (EUTR) 은 2013년 3월이후유럽연합 28개회원국에게목재수출제한규정을적용하고있다. 해당제한규정은유럽연합내외에서벌목되어유럽연합시장에서판매되는목재및특정임산물에적용되며심지어는가공국가를거쳐유럽연합에서판매되는임산물에도적용된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55

270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역시불법수확및교역에해당되는목재수입품및목제품등에수출제한정책을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관련이해관계자 ( 정부, 기업가, NGO, 대학, 연구기관및기타 ) 에의해 2003년부터시작된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을통해 2007년부터점차적으로이행해오고있으며 2016년을기점으로완전한이행을실시하고있다. 그과정에서인도네시아는자발적파트너십협약 (FLEGT-VPA 협약 )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및교역을통해 2007 년부터영국그리고특히유럽연합과협력해오고있다. 유럽연합은산림관리및거래행동계획 (FLEGT) 를통해유럽연합시장에서의불법목재유통을금지하기위한법안을도입하였다. 유럽연합은합법적인목제품교역을증진시키기위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하여금인도네시아와같은목재생산국과자발적협상을진행하도록하게할것이다. 영국역시인도네시아가자발적파트너십협약VPA 협상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하는역량을수립하고기술적지원을제공하기위해 15년간 4천만달러의기금을조성하는등의지원노력을펼치고있다. 이러한지원은모든이해관계자들이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게하여인도네시아가국내에서목재합법성보안체계를설계, 수립및적용할수있도록해주었다. 인도네시아는영국의지원아래거의 15,000명에달하는목재행정관리청장, 산림관리기술자산림관리과직원및마을장등에게교육을제공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천만 ha 이상의산림과 1,700개이상의산림산업의합법성을감사하기위하여목재합법성보험체계를고안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가구수공업체와같은영 256

271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세상인들이뒤쳐지는것을막기위해 Rp 70억지원을통해 1,200개영세, 중소기업들이목재합법증명서를획득할수있도록하였다. 지금까지인도네시아중소가구수출업자들의 93% 가인증서를획득하였다. 이는영세및중소업체들역시합법적제품을중요시하는국제시장에제품을수출할수있음을의미한다. 2002년인도네시아목재중 20% 만이합법적목제품으로인정된반면현재인도네시아목재수출품중 90% 이상이산림관리를거쳐목재합법성에대해독립적감사를거친제품이다. 독립적모니터링과정에서는시민사회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다. 불법벌목을신고하거나조건을충족하지않은인증절차등을신고하는등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시스템의정보제공자역할을수행하였다. 유럽연합으로의가구수출판매량이점차증가하면서불법벌목현상도감소하였으며산림분야에서의정부세수역시증가하였다. 산림관리및거래행동계획 (FLEGT) 를보유한제품은자동적으로유럽연합목재규정 (EUTR) 요건을충족하게되는데유럼연합목재규정 (EUTR) 이란불법적으로수확한목재및목제품이유럽연합시장으로들어오는것을금지하는수입체제이다. 합법 (V-LEGAL) 문서가산림관리및거래행동계획 (FLEGT) 허가권요건을충족하는경우인도네시아임산물의유럽연합시장진출심사가단순화되게된다. 이를통해기타가구수출품역시증대될것으로예상되며추가적인고용창출의기회가생기고현지커뮤니티수입증대및지역경제성장등의효과도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2016년 4월 22일, Anonimous, 허가권관련 FLEGT 신세계, silk,dephut.go.id)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57

272 인도네시아해외산림투자실무가이드 2014 년 2015 년그리고 2016 년임산물수출관련온라인목재합법 정보시스템 (SILK) 공식데이터는다음표와같다. No < 표 5.8> 2014~2016 년상품유형에기반한임산물수출품값 목제품 HS Code (2 자리수 ) V-Legal (sheets) to 27 Oct US $ (x 1000) V-Legal (sheets) US $ (x 1000) V-Legal (sheets) US $ (x 1000) 1 판넬 ( 판넬 ) 44 47,945 2,784,275 49,988 2,752,371 42,431 2,168,976 2 목공 (Wood Working) 44 24, ,341 23, ,114 21, ,194 3 제지 48 21, ,147 60,442 3,162,937 51,332 2,567,939 4 가구 94 8, ,628 82,094 1,123,324 50,572 1,482,298 5 펄프 47 3,581 1,718,772 3,400 1,777,902 2,993 1,300,272 전체 105,992 6,411, ,885 9,604, ,440 8,175,679 출처 : 환경부온라인목재합법정보시스템 (SILK) ; silk.dephut.go.id No < 표 5.9> 2014~2016 년임산물 ( 상위 10 개제품 ) 수출목적국 수출목적국 2014 (US $) 2015 (US $) Oct (US $) 1 중국 일본 미국 한국 호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영국 독일 말레이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출처 : 환경부온라인목재합법정보시스템 (SILK) ; silk.dephut.go.id 258

273 Part Ⅴ.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목재합법검증시스템 (SVLK) 를통한국내외사용목적의인도네시아목재합법성인증체계실시이후로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1일수입임산물규칙에대한통상부규정 No. 78/m-dag/per/10/2014 및 No. 7/m-dag/per/1/ 2015 그리고 No. 63/m-dag/per/8/2015을통해규정 411 HS 임산물수입에있어수입목재및목재가공품제한정책을실시하였다. 데이터관리, 정보및수입임산물정보는온라인목재합법정보시스템 (SILK) 시스템에입력되어있다. 그후인도네시아는목재합법인증시스템을국산품및수입품에 100% 적용하였다. 조림지사례및임산물시장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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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Part Ⅵ 산림자원개발 SWOT 분석 1.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역사 2.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문제 3. 인도네시아산림자원개발을위한 SWOT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