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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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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한국철도학회추계학술대회논문집 KSR2015A172 철도부문민자사업활성화를위한철도시설공단역할재정립및업무개선방안에관한연구 Study on KRNA's role reestablishment and Business Improvement Plan for Revitalization of Competition in railway field 김계웅 *, 정찬묵 *, 정대호 * Gye-Woong Kim *, Chan-mook Jung * Dae Ho Jung * Abstract Sin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is the first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 of railway field in 2001, the government is trying for infrastructure expansion of railway facility for activation of people convenience and transport logistics. The railway projects business is required a lot of capital, but recent the government financial condition is in the face of serious difficulties owing to welfare expenditure growth and economic downturn. Thus the need for private investment in railway projects in need of largescale capital has been further increased. But private business management plan that are currently proposed are insufficient elements to mee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ailway business. And it makes difficult that exert creativity and efficiency of the private. In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in promoting a private business support and project management improvements through KRNA s role reestablishment. Keywords : Transport, Public-private partnerships project, Railway, KRNA, Management 초록정부는교통, 물류의활성화와국민의편익을증진하기위해 2001 년인천공항철도를최초로민자사업으로추진한이래철도인프라의조기공급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국내의민자사업중철도부문은총사업비기준 7% 를차지하고있으며, 최근복지부문등의재정지출증대와지속적인경제침체로인한정부재정부족문제로대규모자본이필요한철도사업에대한민간투자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있다. 그러나현재제시되어있는민자사업관리방안은철도사업고유의특성을충족시키기에부족하며민간의창의와효율을발휘할수있는요소가제대로반영되어있지않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철도민자사업활성화를위해철도부문민자사업을추진함에있어철도시설공단역할의재정립을통한업무지원및사업관리업무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주요어 : 교통, 민자사업, 철도인프라, 철도시설공단, 업무개선방안 1. 서론민간투자사업은정부의부족한재정을보완하기위해민간의자본을활용함과동시에민간의창의와효율을 SOC사업에적용하기위한방안으로 1994년민자유치촉진법을제정하여도입하기시작하였다. 교신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kgw3333@hanmail.net) * 우송대학교공과대학철도대학원건설철도시스템학과

2 이후민자유치촉진법은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전면개정되어, 2012년기준 633개사업, 약 73조원이투자될정도로사회기반시설건설사업에대한민간투자를촉진시켰다.[1] 철도시설의경우에는 2001년인천공항철도를최초로민자사업으로추진한이래약 17조원이투자되어현재까지총 13개의사업이운영및새롭게추진되고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도입은철도인프라의조기공급에많은공헌이되었다. 하지만인천국제공항과부산-김해경전철사업등기존에추진되었던철도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은최소수입보장제도인 MRG로인하여교통수요의과다추정, 무리한운임인상, 높은수익률보장등의문제로인하여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부작용으로인하여사회적비판이되는원인이되기하였다.[2] 이러한문제를개선하기위해현재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발생하는문제의원인과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으나, 역세권개발등부대사업같은새로운사업을통한해결방안으로사업전반에걸쳐발생하는근본적인문제의개선책은제시하지못하고있다.[3] 따라서본논문에서는기존사업사례를통해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발생한문제점을분석하고, 철도민간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본론 2.1 철도민간투자사업현황국내의민자철도시설은모두국가관리사업으로현재총 13개의사업이추진중에있으며, 국토교통부와지방자치단체가주무관청으로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방식과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으로추진되고있다. 국토교통부주관사업으로는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강남-정자복선전철등 4개사업,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방식은전라선익산-신리복선전철, 경전선함안-진주복선전철등 5개사업이진행중에있다. 지방자치단체주관사업으로는서울지하철 9호선과부산-김해경전철등 4개사업이운영중이며, 모두수익형민자사업 (BTO) 방식으로추진되었다. Table 1[4] 은현재운영중인지방자치단체주관철도민간투자사업기본현황을나타내고있다 년기준국토교통부주관국내철도민간투자사업총투자비는 145,297억원이며, 이중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에 86,547억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 에 59,750억원이투입되었다. 수익형민간투자사업 (BTO) 중인천국제공항철도를제외하고는전부민간제안사업으로진행되었으며, 각사업별세부추진현황은 Table 2[4] 와같다

3 2.2 철도민간투자사업추진사례분석 인천국제공항철도사례분석인천국제공항철도는 2007년개통이전부터이용수요예측이과도하다는우려를받아왔으며, 2006년 1단계공사완료후인천공항-김포간공항수요가협약대비 6.4% 수준에머물렀으며, 2008년 7.3%, 2009년 8.1%, 2010년 11% 로매년증가률이미미하였으며 2012년에는전년도에비해두배이상급증했음에도불구하고아직도협약대비 26% 에그치는등매우저조한이용률을나타내고있다.[4] 이러한과도한수요예측으로인해협약당시민간사업자에게약속한 MRG도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과거인천국제공항의과도한수요예측에관한원인을분석하여수요증대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또한인천국제공항철도의실질수익률은협상을거쳐 10.43% 로확정되었으나그럼에도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9.7%), 문학산터널 (9.7%), 목포신외항 (9.62%), 인천북항고철 2부두 (9.0%), 인천대교 (8.5%) 등타민간투자사업에비해높은수준의수익률을보장하고있으며, 이로인해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 6년간누적보조금이민간투자비의 33% 에달하고있을정도로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3][4] 신분당선용산-강남사례분석현재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의경우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간용산국제업무지구무산에따른개발분담금결손액 3,300억원에대한재원분담방안을합의하지못해사업이지연되고있으며, 이처럼철도민간투자사업추진중절차지연 ( 실시협약변경, 수요예측재조사, 관계기관간재원분담방안이견, 민자적격성검토지연등 ) 과민원에의한지연 ( 노선변경, 환경보전, 보상갈등등 ) 등으로사업진행이늦어져불필요한사회 경제적비용이추가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비용을절감하고기존주요철도민간투자사업을조기착공하여물류비용완화및국민편익을증진하기위해서는주무관청과민간투자사업자간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해결방안모색후신속히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4 2.3 철도민간투자사업문제점개선방안 철도시설공단의역할재정립철도민간투자사업의경우철도시설공단에서국토부의위임을받아사업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주무관청인국토부는철도민간투자사업전반에대하여철도시설공단이주무관청의역할을수행해줄것을요구하고있으나, 철도민간투자사업의협약당사자는주무관청 ( 국토부 ) 과사업시행자 (SPC) 로협약당사자외에는주체적인역할수행이곤란하다. 따라서협약변경을수반하는중요사항및검토 지원사항등, 민간투자사업의업무처리주체와업무경계에대한사업별사업관리절차서를국토부와철도시설공단이공동제정하여민간투자사업업무전반에철도시설공단의역할을강화해야한다. 또한사업위험관리를위해공단도같이협약당사자가되어책임감있게민자사업에같이참여가필요하나국내민간투자사업은국토부와사업시행자간협약으로철도시설공단은참고인또는중개인자격으로사업위험관리에소홀한실정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향후협약시공단이협약당사자로참여하거나, 협약당사자로참여가어려울시한국철도시설공단의책임을강화하는문구를삽입하여사업관리역할을충실히하도록해야한다 철도민간투자사업재구조화를통한 MRG지급금절감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 33조의2 1항에서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는상호합의를통하여해당사업의위험분담방식, 사용료결정방법변경등사업시행조건을조정할수있다 라고명시되어있다.[5] 이규정에근거하여현재협약시 MRG를보장한민간투자사업에대해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와적절한협의를통해사업재구조화를완료하여 MRG를완화하여정부의재정부담을절감해야할것이다. 이러한사업재구조화는향후 MRG 지급이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사업을우선적대상으로지정하고, 민간투자사업자의불만을최소화할수있도록, 실시협약에의한사업자 ( 특히출자자 ) 의권리를일부보장하면서국가및지자체의재정부담도완화하는 Win-Win 방식으로추진해야한다 이용수요예측의신뢰성제고기존의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발생한과다수요예측의원인에대한체계적인분석과함께기초자료로활용되는인구추정, 통행량등의기본자료들에대한질적수준향상을위한꾸준한연구와투자가필요하다. 또한이용수요의결정요인중하나인철도의수송분담률을결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주변교통환경에대한조사와접근성등사업지역의특성에관해충분한시간을가지고분석하여이용수요분석오차를방지하여야한다 행정절차간소화를통한신속추진주무관청및 PIMAC 검토등행정내부절차로지연되는사업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가주관하여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고, 민원등으로지연되는사업의경우에

5 는주무관청이주관하여민간투자사업자와함께조속하게민원을해결할수있도록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 사업시행자역할명확화현재실시협약시유지보수와개량에대한시행주체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지않아준공후제대로된유지보수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 향후에는실시협약시민자구간개량공사업무주체및업무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임대형민자사업 (BTL) 의경우정부에서차량을제공함에따라운영시차량결함등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의책임한계가모호하다. 이러한협약조항미비로개통시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시행주체및비용분쟁등업무혼선을초래할가능성이크므로, 차량을정부에서제공하더라도사업시행자는 종합시험운행지침 에따라차량공급주체와는무관하게시험운행부터모든책임이있음을실시협약에반영하여야한다. 3. 결론본논문은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철도민간투자사업의원활한추진및더욱활성화하기위한제도개선을제시함을목표로현재추진되고있는철도민간투자사업현황조사와기존에진행된사업의사례분석을통해문제점을도출하고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현재철도민간투자사업은추진과정에서이용수요의과다예측과높은사업수익률보장으로인한정부의재정위험을증가시키고있으며, 철도민간투자사업추진중절차지연과민원에의한지연등으로사업진행이늦어져불필요한사회 경제적비용이추가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는철도민간투자사업에서주도적역할을하고있는철도시설공단의역할을재정립하여민간투자사업전반에책임을강화하고, 행정처리절차를간소화해야한다. 더불어기존에운영되고있는철도민간사업의재구조화를통해정부의 MRG부담을감소시키고, 이용수요예측의신뢰성향상을위한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참고문헌 [1] KDI (2015) Comprehensive Evalu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inal Report. [2] B.Y. Kim, E.Y. Shon (2015) Study on Improvement Programs of PFI Projects on Urban Mass Transit Infrastructures of SMG, Seoul Research, 16(2), pp [3] Y.K. Kim, J.H. Kang (2013) Study on Financial Burden Reduc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for Railway PPP Projects through BTO-CC,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Final Report. [4] Public Investment Institute (2014) Study on Activation of Railway Projects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nal Report. [5] MOSF (2014) General Pla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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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3D6C1BEC0CEBCE2BFEB29BCADBFEFBDC3B0F8B0F8C5F5C0DABBE7BEF7B0FCB8AEC7D5B8AEC8ADB9E6BEC82E687770> 서울시 공공투자사업관리 합리화 방안 -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n Managemen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이 세 구 창의시정연구본부